고문및그밖의잔혹한ㆍ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1994년 12월 15일국회비준동의 1995년 1월 9일비준서기탁 1995년 2월 8 일발효( 약1272 호) 1995년 2월 8일관보게재 이협약의당사국은, 국연합헌장에천명된원칙에따라, 인류사회의모든구성원이향유하는평등하며불가양한권리를인정하는데서세계의자유 정의및평화의기초가이룩됨을고려하고, 이러한권리는인간의고유한존엄성으로부터유래함을인정하며, 국연합헌장특히55에따라인권및기본적자유를보편적으로존중하고이의준수를촉진하여야하는국가의의무를고려하고, 어느누구도고문및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대상이되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한세계인권선언5와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규약 7에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국연합총회에서채택된고문및그밖의잔혹한ㆍ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로부터만인의보호에관한선언에유의하고, 세계적으로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을방지하기위한투쟁이더욱실효적이기를희망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1 장 1 1. 이협약의목적상 " 고문" 이라함은공무원이나그밖의공무수행자가직접또는이러한자의교사 동의 묵인아래, 어떤개인이나3자로부터정보나자백을얻어내기위한목적으로, 개인이나3자가실행하였거나실행한혐의가있는행위에대하여처벌을하기위한목적으로, 개인이나3 자를협박 강요할목적으로, 또는모든종류의차별에기초한이유로, 개인에게고의로극심한신체적 정신적고통을가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합법적재치로부터초래되거나, 이에내재하거나이에부수되는고통은고문에포함되지아니한다. 2. 이는더광범위하게적용되는규정을포함하고있거나포함하게될국문서나국내입법을해하지아니한다. 2 1. 당사국은자기나라관할하의영토내에서고문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실효적인입법 행정 사법또는그밖의치를취한다.
2. 전쟁상태, 전쟁의위협, 국내의정치불안정또는그밖의사회적긴급상황등어떠한예외적인상황도고문을정당화하기위하여원용될수없다. 3. 상관또는당국의명령은고문을정당화하기위하여원용될수없다. 3 1. 어떠한당사국도고문받을위험이있다고믿을만한상당한근거가있는다른나라로개인을추방 송환또는인도하여서는아니된다. 2. 위와같이믿을만한근거가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 권한있는당국은가능한경우관련국가에서현저하며극악한또는대규모인권침해사례가꾸준하게존재하여왔는지여부를포함하여모든관련사항을고려한다. 4 1. 당사국은모든고문행위가자기나라의형법에따라범죄가되도록보장하며, 고문미수, 고문공모또는가담에해당하는행위도마찬가지로다룬다. 2. 당사국은이러한범죄가그심각성이고려된적절한형벌로처벌될수있도록한다. 5 1. 당사국은다음의경우에4에규정된범죄에대한관할권을확립하기위하여필요한치를취한다. 가. 범죄가자기나라관할하의영토내에서또는자기나라에등록된선박이나항공기에서실행된경우 나. 다. 범죄혐의자가자기나라의국민인경우 피해자가자기나라의국민이며자기나라의관할권행사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당사국은범죄혐의자가자기나라관할하의영토내에소재하나이러한범죄혐의자를 1 항에규정된어느국가에도8에따라인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위와마찬가지로이러한범죄에대한관할권을확립하기위하여필요한치를취한다. 3. 이협약은국내법에따라행사되는어떠한형사관할권도배하지아니한다. 6 1. 당사국은4에규정된범죄를실행한것으로추정되는혐의자가자기나라영토안에소재하는경우에, 입수된정보를검토한후상황에비추어정당하다고판단하게되면, 즉시범죄혐의자를구금하거나또는그의신병을확보하기위한그밖의법적치를취한다. 구금또는그밖의법적치는당사국의법에따르나, 형사절차나범죄인인도절차를개시하는데필요한기간만지속될수있다. 2. 위의치를취한국가는즉시예비사실사를실시한다.
3. 1 항에따라구금된개인은가장인근에소재하는국적국의적절한대표, 무국적자인경우에는자신이상주하고있는국가의대표와즉각적으로연락을취할수있도록지원을받는다. 4. 어느국가가이에따라개인을구금하는경우, 51항에규정된국가에그개인의구금사실및구금을정당화하는상황을즉시통고한다. 2항에규정된예비사를실시하는국가는사결과를51 항에규정된국가에신속히통보하며, 관할권을행사할의도가있는지여부를알린다. 7 1. 당사국은4에규정된범죄를실행한것으로추정되는혐의자가자기나라영토안에소재하나, 5 에규정된사건과관련이러한범죄혐의자를인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기소를위하여사건을권한있는당국에회부한다. 2. 이러한당국은자기나라법에따라통상적인중범죄의경우와같은방식으로결정을내린다. 52 항에해당하는경우, 기소및유죄판결에필요한증거의수준은51항에해당되는경우에적용되는증거의수준만큼엄격하여야된다. 3. 4에규정된범죄와관련하여기된소송에관련된자는소송의모든단계에서공정한대우를보장받는다. 8 1. 4에규정된범죄는당사국사이의현행범죄인인도약상인도대상범죄에포함된것으로본다. 당사국은향후그들사이에체결될모든범죄인인도약에이러한범죄를인도대상범죄로포함시킨다. 2. 약의존재를범죄인인도의건으로하고있는당사국이범죄인인도약을체결하고있지아니한다른당사국으로부터범죄인인도요청을받는경우, 당사국은이협약을이러한범죄에대한범죄인인도의법적근거로인정할수있다. 범죄인인도는피요청국의법에규정된그밖의건에따른다. 3. 약의존재를범죄인인도의건으로하지아니하는당사국은피요청국의법이규정한건에따라위의범죄를그들사이의인도대상범죄로인정한다. 4. 당사국사이의범죄인인도목적상위의범죄는범죄발생지에서는물론51항에따라관할권을확립하여야하는국가의영토에서도실행된것으로취급된다. 9 1. 4 에규정된범죄에대하여기된형사절차와관련하여, 당사국은서로최대한의지 원을공하며, 이러한지원에는당사국이보유한형사절차상필요한모든 증거의공이 포함된다. 2. 당사국은당사국사이에체결된사법공약이있을경우이에따라 1항에따른의무를수행한다. 10
1. 당사국은여하한형태의체포 구금또는징역의대상이된개인의구금 심문또는처리에관여할수있는민간이나군의법집행요원 의료인 공무원및그밖의요원들의훈련과정에고문방지에관한교육및정보가충실하게포함되도록보장한다. 2. 당사국은위요원들의임무및기능에관한규칙이나지침에고문금지내용을포함시킨다. 11 고문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당사국은자기나라관할하의영토내에서여하한형태의체포 구금또는징역의대상이된개인을구금 처리하는각종도는물론심문규칙 지침 방법및관행을체계적으로검토한다. 12 당사국은자기나라관할하의영토내에서고문이자행되었다고믿을만한타당한근거가있는경우에는권한있는당국이신속하고공평한사를진행하도록보장한다. 13 당사국은자기나라관할하의영토내에서고문을받았다고주장하는개인이권한있는당국에고소하여신속하고공평하게사를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하며, 고소인과증인이고소또는증거공으로인하여부당한취급이나협박을받지아니하도록보장치를취한다. 14 1. 당사국은자기나라의법체계안에서고문행위의피해자가구를받고, 또한가능한한 완전한재활수단을포함하여공정하고적절한배상을받을수있는실효적인권리를보장한 다. 고문행위의결과로피해자가사망한경우, 피해자의부양가족이배상받을권리를가진 다. 2. 이의어떠한규정도피해자나그밖의개인들이국내법에따라배상을받을수있는 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15 당사국은고문의결과행해진것으로입증된진술이모든소송에서증거로원용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다만, 위의진술사실이고문혐의자에대한소송에서그진술이행하여졌다는증거로원용되는경우에는외한다. 16 1. 당사국은자기나라관할하의영토내에서1에규정된고문에미치지아니하는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이공무원이나그밖의공무수행자에의하여직접또는이들의교사 동의 묵인아래이루어지는것을방지한다. 특히10 11 12및13 에규정된의무는 " 고문" 이라는표현대신에그밖의형태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이라는표현으로대체하여그대로적용한다.
2. 이협약의규정은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을금지하거나범죄인인도 추방과관련된그밖의국문서나국내법의규정을해하지아니한다. 2 장 17 1. 다음에규정된기능을수행하는고문방지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한다) 를설치한다. 위원회는고매한인격을지니고인권분야에서능력이인정된 10 명의전문가로구성하며, 이들은개인자격으로직무를수행한다. 이들전문가는당사국이선출하며, 선출시에는공평한지역적안배및법률적경험을가진인사가일부포함되는것이유익하다는점을함께고려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당사국이지명한후보자명부에서비밀투표로선출한다. 각당사국은자기나라국민중에서후보자 1 명을지명할수있다. 당사국은후보자지명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규약에따라설치된인권이사회의위원중고문방지위원회에재임하고자하는인사를지명하는것이유익하다는점을유념한다. 3. 위원회의위원은국연합사무총장이 2 년마다소집하는당사국회의에서선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의사정족수를구성하는이회의에서위원회위원은출석하여투표한당사국대표로부터절대다수표를획득한자중최다득표자순으로선출된다. 4. 최초선거는이협약발효일로부터 6 월안에실시한다. 국연합사무총장은최소한각선거일 4 월전에모든당사국에서한을발송하여, 3월안에후보자명단을출해주도록요청한다. 국연합사무총장은이와같이지명된모든후보자의명부를지명국을표시하여알파벳순으로작성하며, 이명부를모든당사국에송부한다. 5. 위원회의위원은 4 년임기로선출된다. 위원은후보로재지명되는경우재선될수있다. 다만, 최초선거에서선출된위원중 5명의임기는 2 년만에종료한다. 이들위원 5명은최초선거직후3 항에규정된회의의의장이추첨으로선정한다. 6. 위원회의위원이사망 사임하거나또는그밖의사유로위원회의임무를더이상수행할수없는경우, 이위원을지명한당사국은전체당사국과반수의승인을건으로이위원의잔여임기동안재임할다른전문가를자기나라국민중에서지명한다. 국연합사무총장이지명안을당사국에통지한후 6주안에전체당사국의반또는그이상이반대를표명하지아니하는한이지명안은승인된것으로간주된다. 7. 당사국은위원회위원들의임무수행중발생하는위원들의경비를부담한다. 18 1. 위원회는 2 년임기의임원을선출한다. 임원은재선될수있다. 2. 위원회는자체의사규칙을정한다. 다만, 이규칙은특히다음사항을규정한다. 가. 의사정족수는위원 6 인으로한다. 나. 위원회의결정은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한다. 3. 국연합사무총장은위원회가이협약에따른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
직원과시설을공한다. 4. 국연합사무총장은위원회의1 차회의를소집한다. 1차회의이후위원회는의사규칙에규정되는시기에회합한다. 5. 당사국은당사국회의및위원회회의개최와관련하여발생하는경비를부담하며, 이러한경비에는3 항에따라국연합이부담한인건비 시설비등과같은반경비로서국연합에상환되는비용이포함된다. 19 1. 당사국은이협약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취한치에관하여이협약이자기나라에대하여발효한후 1년안에보고서를작성하여국연합사무총장을통하여위원회에출한다. 그이후에당사국은새로이취한치에관하여매 4년마다추가보고서를출하며, 위원회가요청하는그밖의보고서를출한다. 2. 국연합사무총장은보고서를모든당사국에송부한다. 3. 위원회는각보고서를검토하고, 보고서에관하여적절하다고판단되는일반적인의견시를할수있으며, 이러한의견시를관련당사국에송부한다. 관련당사국은이에대한견해를위원회에시할수있다. 4. 위원회는3항에따라행한의견시를관련당사국으로부터접수한견해와함께24 에따라작성되는위원회의연례보고서에포함시키도록재량으로결정할수있다. 관련당사국이요청하는경우, 위원회는또한1항에따라출된보고서의사본을포함시킬수있다. 20 1. 위원회가어떤당사국의영토내에서고문이직적으로자행되고있다는근거있는내용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신뢰할만한정보를접수하는경우, 위원회는그당사국에대하여그러한정보를사하는데협할것과, 또한이를위하여관련정보에대한의견을출하도록요청한다. 2. 위원회는관련당사국이출한의견및그밖에입수가능한모든관련정보를고려하여정당하다고결정하는경우, 위원중 1명또는그이상을지명하여비공개사를실시하고이를위원회에긴급히보고하게할수있다. 3. 2 항에따라사가실시되는경우, 위원회는관련당사국에협력을요청한다. 관련당사국과합의하는경우이러한사에는관련당사국의영토방문이포함될수있다. 4. 2 항에따라출된위원의사결과를검토한후, 위원회는이러한사결과를상황에비추어적절하다고판단되는의견시및안과함께관련당사국에송부한다. 5. 1항에서4 항까지규정된위원회의절차는비공개로진행되며, 절차의모든단계에서당사국의협력을요청한다. 2 항에따라실시된사절차가완료된후, 위원회는관련당사국과의협의를거쳐사결과요지를24에따라작성되는연례보고서에포함시키도록결정할수있다. 21
1. 이협약의당사국은, 어떤당사국이이협약에따른의무를다른당사국이이행하지아니하고있다고통보하는경우에위원회가이러한통보를수리하여심리할권능을가지고있음을인정한다는선언을이에따라언든지할수있다. 이러한통보는, 위원회의권능을자기나라에대하여인정한다는선언을한당사국이출한경우에한하여, 이에규정된절차에따라수리되어심리될수있다. 위원회는이러한선언을하지아니한당사국과관련된통보를이에따라처리할수없다. 이에따라수리된통보는다음의절차에따라처리된다. 가. 당사국은다른당사국이이협약의규정을이행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 서면통보로이문에관하여그당사국의주의를환기시킬수있다. 통보접수국은통보접수 3월안에통보국에대하여관련문를설명하는설명서나그밖의해명서를공한다. 이설명서나해명서는가능하고적절한범위안에서국내절차및이미취해졌거나계류중이거나이용가능한구수단에관한설명을포함하여야한다. 나. 접수국이최초통보를접수한후 6월안에두관련당사국사이에문가만족스럽게정되지아니하는경우, 일방당사국은위원회와타방당사국에대한통고를통해, 위원회에문를회부할권리를가진다. 다. 위원회는모든국내적구치가일반적으로승인된국법의원칙에따라시도되어완료되었음을확인한후에이에따라회부된문를처리한다. 다만, 구수단의적용이부당하게지연되거나, 이협약위반으로피해를받은자에게구를기대할수없는경우에이규정은적용되지아니한다. 라. 위원회는이에따른통보를비공개회의를개최하여검토한다. 마. 다호의규정에따를것을건으로, 위원회는이협약에규정된의무에대한존중에기초하여문를우호적으로해결토록하기위하여관련당사국에주선을공한다. 이를위하여위원회는적절한경우임시정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바. 이에따라위원회에회부된모든문와관련하여, 위원회는나호에규정된관련당사국에게모든관련정보를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사. 나호에규정된관련당사국은위원회에서문가심리되는동안대표를참석시킬권리와구두및서면진술권을가진다. 아. 위원회는나호에따른통고접수일부터 12 월안에다음과같은보고서를출한다. (1) 마호의규정에따라해결에도달하는경우, 내용에관한약술로한정된다. 위원회의보고내용은사실관계및해결 (2) 마호의규정에따라해결에도달하지못한경우, 위원회의보고내용은사실관계에관한약술로한정되며, 관련당사국이출한서면진술및구두진술기록이보고서에첨부된다. 어떤문와관련된것이든보고서는관련당사국에게통보된다. 2. 이의규정은이협약의 5개당사국이1 항에따라선언을하는때에발효한다. 당사국은이러한선언을국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하며, 국연합사무총장은선언의사본을그밖의당사국에게송부한다. 선언은언든지국연합사무총장에대한통고로철회될수있다. 철회는이에따라이미송부되어통보의대상이된문의심리를해하지아니한다. 국연합사무총장이선언철회에관한통고를접수한후에는, 관련당사국이새로이선언을하지아니하는한, 이러한당사국의통보는더이상이에따라수리되지아니
한다. 22 1. 이협약의당사국은, 자기나라의관할권내에소재하는개인이당사국의협약규정위반때문에피해를받았다고주장하는경우에위원회가그개인으로부터직접또는그의대리인으로부터통보를수리하고심리할권능을가지고있음을인정한다는선언을이에따라언든지할수있다. 위원회는이러한선언을하지아니한당사국과관련된통보는수리하지아니한다. 2. 위원회는익명의통보, 통보출권의남용또는이협약의규정과양립되지아니하는것으로판단되는통보에대하여는이를이에따라수리될수없는통보로간주한다. 3. 2 항의규정에따를것을건으로, 위원회는이에따라위원회에출된통보에대하여1항에따라선언을하였으며협약규정을위반한혐의당사국에게주의를환기시킨다. 6월안에접수국은사건의내용과스스로취한구치를설명하는설명서나해명서를위원회에출한다. 4. 위원회는개인이직접또는그의대리인및관련당사국이공한모든정보를고려하여, 이에따라수리된통보를심리한다. 5. 위원회는다음사항을확인하기전에는이에따른개인의통보를심리하지아니한다. 가. 동일한문가다른국적인사또는해결절차에따라심리되었거나현재심리되고있지아니할것 나. 개인이이용할수있는모든국내적구치를완료하였을것. 다만, 구수단의적용이부당하게지연되거나또는이협약위반으로피해를받은자에게효과적인구를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이규정이적용되지아니함. 6. 위원회는이에따른통보를비공개회의를개최하여검토한다. 7. 위원회는위원회의의견을관련당사국과개인에게송부한다. 8. 이의규정은이협약의 5개당사국이1 항에따라선언을하는때에발효한다. 당사국은이러한선언을국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하며, 국연합사무총장은선언의사본을그밖의당사국에게송부한다. 선언은언든지국연합사무총장에대한통고로철회될수있다. 철회는이에따라이미송부되어통보의대상이된문의심리를해하지아니한다. 국연합사무총장이선언철회에관한통고를접수한후에는, 당사국이새로이선언을하지아니하는한, 개인또는그의대리인의통보는더이상이에따라수리되지아니한다. 23 위원회의위원및211 항마호에따라임명되는임시정위원회의위원은, 국연합의특권. 면에관한협약의관련부분에규정된바에따라, 국연합을위하여임무를수행중인전문가의편의와특권 면를향유한다. 24
위원회는이협약에따른활동에관한연례보고서를모든당사국과국연합총회에출한다. 3 장 25 1. 이협약은모든국가의서명을위하여개방된다. 2. 이협약은비준되어야한다. 비준서는국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 26 이협약은모든국가의가입을위하여개방된다. 기탁함으로써이루어진다. 가입은국연합사무총장에게가입서를 27 1. 이협약은스무번째의비준서나가입서가국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날부터 30일째되는날발효한다. 2. 스무번째의비준서나가입서가기탁된후에비준하거나가입하는국가에대하여, 약은비준서나가입서가기탁된날부터 30 일째되는날발효한다. 이협 28 1. 당사국은이협약의서명 비준또는가입시에20에규정된위원회의권능을인정하지아니한다고선언할수있다. 2. 1항에따라유보를한당사국은국연합사무총장에대한통고로언든지이러한유보를철회할수있다. 29 1. 이협약의당사국은개정안을안할수있으며, 개정안을국연합사무총장에게출할수있다. 국연합사무총장은이러한개정안을즉시모든당사국에게통보하며, 당사국들이개정안의심의 표결을위하여당사국회의개최를지지하는지여부를자신에게통고하여주도록요청한다. 위의통보일부터 4월안에최소한당사국 3분의 1이회의개최에찬성하는경우, 국연합사무총장은국연합의주관으로회의를소집한다. 개정안이이회의에출석하여투표한당사국의과반수로채택되는경우, 국연합사무총장은채택된개정안의수락을위해모든당사국에송부한다. 2. 1항에따라채택된개정안은이협약의당사국 3분의 2가각자의헌법절차에따라이를수락하였다고국연합사무총장에게통보하는때에발효한다. 3. 개정안이발효하는경우개정안은이를수락한당사국을구속하며, 거에수락한이협약의규정및개정안에계속구속된다. 그밖의당사국은과
30 1. 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과관련하여 2개또는그이상의당사국사이의분쟁이교섭에의하여해결될수없는경우, 이러한분쟁은당사국중 1국의요청에따라중재재판에회부된다. 당사국이중재재판요청일부터 6 월안에중재재판부구성에합의하지못하는경우, 일방당사국은이분쟁을국사법재판소의규정에따라국사법재판소에회부할수있다. 2. 각국은이협약의서명 비준또는가입시에자기나라는1항에구속받지아니하는것으로간주한다고선언할수있다. 그밖의당사국은이러한유보를행한당사국과의관계에서1 항에구속받지아니한다. 3. 2항에따라유보를행한당사국은언든지국연합사무총장에대한통고로유보를철회할수있다. 31 1. 당사국은국연합사무총장에대한서면통고로이협약을탈퇴할수있다. 연합사무총장이통고를접수한날부터 1 년후에발효한다. 탈퇴는국 2. 이러한탈퇴는탈퇴발효일이전에발생한작위또는부작위와관련된당사국의협약상의무를면시키지아니하며, 또한탈퇴발효일이전에위원회가이미심리중인문에대한계속적인심리를해하지아니한다. 3. 위원회는당사국의탈퇴가발효한날이후에이러한당사국과관련된새로운문의심리를개시하지아니한다. 32 국연합사무총장은국연합의모든회원국및이협약에서명또는가입한모든국가에게다음사항을통지한다. 가. 25와26 에따른서명 비준및가입 나. 27에따른이협약의발효일및29에따른개정의발효일 다. 31에따른탈퇴 33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및서반아어본이동등하게정본인이협약은국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 2. 국연합사무총장은이협약의인증등본을모든국가에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