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제2 호 (13-02) 한부모가족의현안과 경기도의지원모색 양정선정책연구실연구위원 1. 정부의정책지원대상으로서의한부모가족 2. 한부모가족통계의부적절한사용 3.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과경기도특성 4. 저소득한부모가족정책 5. 저소득한부모가족의현안과지원모색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2 호(13-02) 발행인 박숙자 발행일 2013년 10월 14일 발행처 (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원로55( 송죽동)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인쇄지원디자인 (031-695-7687)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연구원이발간해온 동향분석 과 이슈브리프, 정책보고서제언내용을바탕으로한 정책제안서 를통합한발간물로, 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 악하고경기도의정책대응방향을제안합니다. 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는이슈분석은연구원홈페이지 (www.gfwri.kr) 에서 PDF 파일로열람또는 다운로드하실수있으며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 문의 : 대외협력팀 /031-220-3921,3922)
요약 정부의정책지원대상으로서의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에서한부모가족은용어정의에따라모자가족과부자가족을말하지만, 보호대 상자의특례에따라조손가족을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근거하여지원받을수있는보호대상자의유형은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임. - 2013 년현재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고있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시행규칙 제3 조에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매년보호대상자의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재산의정도등을고려하여보호의종류별로정하여고시한다 고명시하고있음. 한부모가족통계의부적절한사용 현재가장많이인용되는인구주택총조사에기초한한부모가구의통계는한부모가족의통계로사용할수없으며, 현재로서는정확한한부모가족의통계산출은어려움 - 통계청에서이루어지는인구주택총조사및기타국가승인통계에서는대부분의경우개인과 가구의단위로만파악되고있으므로, 가족의유형별현황은파악되지않음. - 현재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한부모가족통계는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에서 2 세대가구중 부+ 미혼자녀가구와모+ 미혼자녀로구성된가구를추출하여부자가구및모자가구로명명하고 이를합산하여한부모가구로잘못사용하고있음. 이런경우한부모가족이아님에도불구하고학 업이나직장때문에현재의거주형태가부부동거가아닌분거상태에있는가족도다수포함됨. 경기도한부모가족의현안과지원모색 저소득한부모가족은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고경기도내외국인과의이혼비중은증가및유지추세에있어, 경기도의다문화한부모가족은당분간증가및유지될것으로추정됨. - 경기도저소득한부모가족의행정통계집계시다문화한부모가족구분필요 - 한부모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누락되고있는다문화한부모가족대상자발굴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사각지대에있는다문화한부모가족의적극적인발굴과특별지원이포 천시, 안산시, 동두천시, 시흥시를중심으로필요
목 차 1. 정부의정책지원대상으로서의한부모가족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에서의한부모가족 1 나.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한부모가족 3 2. 한부모가족통계의부적절한사용 가. 가족과가구의개념차이 5 나. 한부모가족통계의잘못된사용 6 다. 한부모가구의통계산출과문제점 7 3.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과경기도특성 8 4. 저소득한부모가족정책 14 5. 한부모가족의현안과지원모색 16
한부모가족의현안과경기도의지원모색 1. 정부의정책지원대상으로서의한부모가족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에서의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에서한부모가족은용어정의에따라모자가족과부자가족을 말하지만, 보호대상자의범위특례에따라조손가족을포함 한부모가족이란용어는일반인, 행정공무원, 학계등에서다양하게사용하고있지만, 그정의는 각기달라서사용하는통계에서도차질을빚게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에서규정하는한부모가족의정의, 보호대상자의범위, 보호대상자의범 위에대한특례는아래와같음. 다음의내용은 2013 년 3월 23 일자를기준으로개정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원문임. 제4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모 또는 부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아동인자녀를양육하는자를말한다. 가.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 遺棄 ) 된자 나. 정신이나신체의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 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입소한배우자또는병역복무중인배우자를가진사람 라. 미혼자 ( 사실혼 ( 事實婚 ) 관계에있는자는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라목까지에규정된자에준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자 1의2. 청소년한부모 란 24 세이하의모또는부를말한다. 2. 한부모가족 이란모자가족또는부자가족을말한다. 3. 모자가족 이란모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한다) 인가족을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부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한 다) 인가족을말한다. 5. 아동 이란 18 세미만( 취학중인경우에는 22 세미만을말함) 의자를말한다. 1
이슈분석 제5 조( 보호대상자의범위) 1 이법에따른보호대상자는제4조제 1 호 제1호의 2 및제2호부터제5호 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자로한다. 2 제1항에따른보호대상자중아동의연령을초과하는자녀가있는한부모가족의경우그자녀 를제외한나머지가족구성원을보호대상자로한다. 제5조의 2( 보호대상자의범위에대한특례) 1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는제5 조에도불구하고제19조제 1항제3 호의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이용할때에는이법에따른보호 대상자가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과그아동을양육하는조부또는조모로서여성가족 부령으로정하는자는제5 조에도불구하고이법에따른보호대상자가된다. 1. 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아동 2. 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아동 3. 부모의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4. 부모가이혼하거나유기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규정된자에준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아동 3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 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제5 조에해당하면이법에따른보호대상자가된다. 1)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에서한부모가족이라함은모자가족과부자 가족을말하며, 청소년한부모란 24 세이하의모또는부를말함. 이밖에조손가족은 2007 년부 터 모 부자복지법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개정되면서보호대상자범위에대한특례 ( 제5조의 2, 2 항) 로서지원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음. 이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에근거하여지원받을수있는보호대상자의유형은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임. 1) 외국인배우자와그아동의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자도이법에따른보호대상자가되도록하기위하여 2007 년 3월에신설 시행되고있음. 2
한부모가족의현안과경기도의지원모색 한부모가족지원법 에근거한지원대상자는일반적으로인식되는한부모가족과인식의격차 및혼돈의소지가있는것은사실임. 나.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시행규칙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매년보호대상자의최저 생계비 소득수준및재산의정도등을고려하여보호의종류별로고시 한부모가족정책은정부부처중여성가족부의소관업무로, 2013 년현재여성가족부에서추진하 고있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근거하여한부모가족 ( 모자 가족및부자가족 ),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이포함됨.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 칙 제3 조에서보호대상자의범위를 여성가족부장관이매년보호대상자의최저생계비 소득 수준및재산의정도등을고려하여보호의종류별로정하여고시한다 고명시하고있음. 따라서 한부모가족이모두지원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며, 아래의조건에해당되어야만지원대상이됨. 한부모가족의경우모자가족이라함은모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을사실상부양 하는자를포함) 인가족을의미하며, 부자가족이라함은부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 원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인가족을의미함.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대상자로선정되기 위해서는위의조건을충족한상태에서소득인정액 2) 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해당되어야 하며, 가구원수에따라소득인정액기준이달라짐 (< 표 1> 상단참조). 조손가족이라함은부모로부터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는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 망, 경제적사유등) 을조부또는조모가양육하는가족을말함.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대상자 로선정되기위해서는위의조건을충족한상태에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 2) 보호대상가구로선정되기위해서는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소득인정액은보호대상가구의소득과재산을파악하여산정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 재산-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 만원), 중소도시중소도시 (3,400 만원), 농어촌 (2,900 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이 (-) 인경우는 0원으로처리 3
이슈분석 해당되어야하며, 가구원수에따라소득인정액기준이달라지는데그금액은한부모가족과동 일함. 청소년한부모가족이라함은한부모가족 ( 모자가족및부자가족 ) 으로서모또는부의연령이만 24 세이하인가족을말함.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대상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위의조건을충 족한상태에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득인정액기준이달라짐 (< 표 1> 참조). 150% 이하에해당되어야하며, 가구원수에따라소 보호대상가구원은한부모가족및청소년한부모가족의경우모또는부와만 18 세미만( 취학 시만 22 세미만) 의자녀가보호대상이됨. 조손가족의경우 ( 외) 조부또는 ( 외) 조모와만 18세 미만( 취학시만 22 세미만) 의손자녀가보호대상이됨.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정한 모 와 부 의범위이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 조에의해ⅰ )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자와 ⅱ) 배우자또는배우자가족과의불화등 으로인하여가출한자가포함되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정한보호대상자의범위에대한 특례이외에동법시행규칙령제 3조의 2 에의해 ⅰ) 부모가가정의불화등으로가출하여부모의 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과 ⅱ) 그밖에부모가실직등으로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부 양을받을수없는아동도포함됨. 2013 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은다음과같음. < 표 1> 2013 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 단위 : 원/ 월) 구분 한부모및조손가족 ( 최저생계비의 130%) 청소년한부모가족 ( 최저생계비의 150%) < 참고> 국기초수급자 ( 최저생계비의 100%) 2인 3인 4인 5인 6인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주 : 7인이상가구의경우가구원수 1인증가시마다한부모및조손가족은 371,910 원, 청소년한부모는 429,126 원씩증가출처 : 여성가족부, 2013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4
한부모가족의현안과경기도의지원모색 2. 한부모가족통계의부적절한사용 현재가장많이인용되는인구주택총조사에의한한부모가구의통계는한부모가족의 통계로사용할수없으며, 현재로서는정확한한부모가족의통계산출은어려움 가. 가족과가구의개념차이 가구의사전적정의 : 한집에서기거하는사람들로구성된사회경제적단위. 오늘날가구에대 한통계학적정의는다양하며, 사용하는국가에따라서도서로상반되는개념을가질수있음 ( 두산백과사전 ). 통계청에서사용하는가구의개념은 1인또는 2 인이상이모여취사, 취침및 생계를함께하는생활단위로정의되고있음. 가족의사전적정의 : 부부를중핵으로그근친인혈연자가주거를같이하는생활공동체 ( 두산백 과사전 ). 그러나가족의개념은시대와문화에따라변화하고, 어떤시각에서가족을바라보느 냐에따라학자들의정의또한다양해짐. 오늘날현대가족은부부와자녀들, 그리고기타관계 로가족이라는연대의식을지닌생활공동체집단으로서, 가족의다양성을인정하여포괄적으로 정의 3) 할수있음. 위와같은사전적정의및학계의정의에기초할때, 가구는현실적으로주거및생계를같이하 는사람의집단이므로가족이아니더라도한집에거주하고있다면그집의가구원으로집계될 수있음. 반면가족은법적으로또는사실적으로가족의관계를유지하면서서로의욕구를충족 시켜줄수있는상호작용을하고있는생활공동체집단이므로현재반드시한집에거주하지않 을수있음. 통계청에서이루어지는인구주택총조사및기타국가승인통계에서는대부분의경우개인과가 구의단위로만파악되고있으므로, 가족의유형별현황은파악되지않음. 따라서이혼또는사 별에의하여여성이혼자자녀를키우면서살고있는명백한한부모가족이라하더라도, 자녀의 학업혹은여성의직업으로인하여자녀와일시적인분거상태로혼자살고있다면, 한부모가족의 가장인여성은한부모가족혹은한부모가구가아닌, 1 인가구로집계됨. 3) 최외선외(2008), 결혼과가족, 정림사. 5
이슈분석 나. 한부모가족통계의잘못된사용 현재한부모가족을정확하게추출할수있는통계는없음. 실제로아래에제시된 한부모가족 현황 및 한부모가족의형성요인 은현재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통계로서, 중앙정부및 지자체의행정부서, 그리고심지어는학계에서조차한부모가족의현황으로사용하고있는자료임. < 표 2> 전국한부모가족현황 ( 단위 : 1,000 가구, %)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계모자가구부자가구 2000 14,312 1,124 (7.9) 904 (80) 220 (20) 2005 15,887 1,370 (8.6) 1,083 (79) 287 (21) 2010 17,339 1,594 (9.2) 1,247 (78) 347 (22) < 표 3> 한부모가족형성요인별현황 ( 단위 : 1,000 가구, %)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사별이혼미혼유배우계 한부모가구비율 2000 14,312 502(44.7) 245(21.9) 122(10.9) 252(22.5) 1,124(100) 7.9 2005 15,887 501(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 8.6 2010 17,339 474(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 9.2 < 표 2> 에제시되어있는모자가구및부자가구에는사별, 이혼, 미혼모부자와같은실제한부모 가족이포함되어있기도하지만, 한부모가족이아님에도불구하고현재의거주형태가부부동거 상태가아닌분거상태에있는가족도다수포함되어있음. < 표 3> 의자료를종합적으로볼때, 유배우자인한부모가구가전체한부모가구의 1/4 정도임. 한부모가족이라하더라도유배우자가있을수있지만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에서제시하는유 배우자는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 정신이나신체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 진자, 교정시설 치료감소시설에입소한배우자등에해당됨 ), 이들이갖는특성으로볼때지 나치게많은수치로추정됨. 전체한부모가구의 1/4 정도에해당하는유배우한부모가구에는 6
한부모가족의현안과경기도의지원모색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에서규정하고있는특수한상황에처해있는유배우자이외에다양한이유에서비롯된주거분리상태인가족이포함되어있음. 다. 한부모가구의통계산출과문제점 한부모관련중앙부서및지자체, 학계, 현장전문가들을비롯하여, 현재일반적으로사용되고 있는한부모가구통계의산출과정은다음과같음. < 그림 1> 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한부모가구통계산출과정 전수조사인 2010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중 2 세대가구추출 부+ 미혼자녀가구와모+ 미혼자녀가구추출및합산 2 세대가구중부+ 미혼자녀와모+ 미혼자녀로구성된가구를합산하여한부모가구또는한부모 가족으로사용하는것에는문제가있음. 일부전문학자중에는한부모가구중사별, 이혼, 미혼 의상태에있는가구를한부모가족의통계로사용하며, 유배우자가들어가있는상태의가구를 한부모가구로명명하고있으나, 이것역시문제의소지가있음. 유배우자이면서분거가족상태에있는가구를 한부모가구 라는개념으로사용할수있는가? 의문제임. 예를들어 한부모가구 의개념은 1 인가구 의개념과는차이가있음. 가족이있 다하더라도현재모든식구들과따로떨어져서혼자살아가고있는사람은 1인가구 라고칭 할수있으며, 이는혼자살아가는가구원의라이프스타일개념과거주양식이 1인가구 의 형태를따르고있기때문임. 그러나 한부모가구 는현재의라이프스타일과거주형태상의 의미로인식되지않음. 은퇴가구 라는말은사용하지만, 은퇴가족 이라는용어로는잘사용하지않으며, 재혼가 족 이라는말은사용하여도 재혼가구 라는말은잘사용하지않음. 또한 재혼가족 을가 구의단위로파악하여설사 재혼가구 로명명하였다하더라도이는가구주가재혼한 재혼가 족 의가족원이거주하는가구의개념으로이해하게되며, 재혼한남남의개인들이모여살수 7
이슈분석 도있는개연성의 재혼가구 로는인식하지않음. 따라서 한부모가구 라는용어는혼자서 자녀를키우는모자가족또는부자가족을가구의단위로측정했을때이해되는개념일뿐이며, 주말부부나일시적인분거상태에있는가족을 한부모가구 로명명하는것에는문제가있음. 인구주택총조사는조사시점에입대, 학업, 직장등의이유로인해따로살고있는가족은조사 가구에포함되지않음. 또한인구주택총조사에서가구주라함은세대주와관계없이가구를실 질적으로대표하는사람으로조사하고있음. 따라서현재남편이있는유배우여성임에도불구 하고학업, 직장등의이유로분거가족의형태로거주하고있다면, 이러한여성은모+ 미혼자녀 로구성된가구로조사되어지기때문에일반인들이추출하는한부모가구현황으로산출되는오 류를범할수있음. 따라서현재의통계자료를사용하여한부모가족에가장근접할수있는방식은가구세대중 2 세대가구를추출하고, 2 세대가구중부+ 미혼자녀와모+ 미혼자녀로구성된가구를추출한 후, 그들의혼인상태를파악하여, 혼인상태가사별, 이혼, 미혼으로구성된가구만을추출하는 방식임. 그러나이렇게산출한한부모가구통계안에는자녀를혼자키우는어머니가직업상의 이유로자녀를잠시떠나혼자기거하는경우산출되지않으며, 또다른경우로배우자가있지 만실질적인유기상태인한부모가족의경우역시집계되지않는문제점이여전히존재함. 그러 나현재로서는그것이국가승인통계를사용한가장최선의방법으로간주됨. 3.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과경기도특성 저소득한부모가족은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고경기도내외국인과의이혼비중은증 가및유지추세에있어, 경기도의다문화한부모가족은당분간증가및유지될것으 로추정됨 앞서기술한내용중에는한부모가족의용어가혼용되어사용될수있음의여지와근거가제시 되었음. 이러한맥락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의대상이되는한부모가족을정부및지자체의 정책분야에서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으로제한하여사용하기도함. 저소득한부모가족 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근거하고있으므로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 8
한부모가족의현안과경기도의지원모색 가족의경우최저생계비 13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최저생계비 150% 이하에해당하는지 원대상한부모가족을말함. 저소득한부모가족은지난 8 년간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경기도는전국과비교하여비 교적완만하게증가하고있음(< 그림 2> 참조). 140,000 < 그림 2> 저소득한부모가구현황 (2005~2012 년) ( 단위 : 세대) 120,000 100,000 80,000 60,000 전국 경기도 40,000 20,000-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여성가족부 (2010~2013),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와내부자료. 경기도청 (2005~2013) 내부자료. 전체한부모가구수를정확하게구할수없는상태에서사별, 이혼, 미혼에의한한부모가구수를 추출하여그중어느정도의가구가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서지원받고있는지를살펴본결과는 < 표 4> 와같음. 2010 년현재사별, 이혼, 미혼에의한한부모가구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에근거하여지원을 받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족은전국의경우 9.1%, 경기도는 9.0% 를차지하고있음. 추정된한 부모가구수대비지원비율은 이미비한상태에머물러있음을알수있음. 10가구중 1가구에채미지치못하여아직까지는한부모가족지원 9
이슈분석 < 표 4>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현황 (2010 년기준) ( 단위 : 세대, %) 구분 사별, 이혼, 미혼에의한한부모가구수 지원받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구수 지원비율 전국 1,181,345 107,775 9.1 경기도 256,500 23,094 9.0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경기도청 (2013), 내부자료. 경기도의 31 개시군별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을살펴보면 < 그림 3> 과같음. 2013 년 6월현재 안산시가 3,522 세대로가장많았고, 성남시 (2,662 세대), 고양시 (2,417 세대) 의순으로나타났 음. 안산시의저소득한부모가족수는경기도전체한부모가족의약 11% 를차지하고있음. 과천 시의저소득한부모가족수는 80 세대로전체시군중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3> 경기도시군별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2013 년 6 월기준) ( 단위 : 세대) 4,000 3,500 3,000 2,500 3,522 2,662 2,417 2,000 1,500 1,000 500 - 안산시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안양시 파주시 용인시 시흥시 광명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광주시 김포시 포천시 구리시 오산시 안성시 이천시 의왕시 여주군 하남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80 과천시 자료 : 경기도청 (2013), 내부자료. 10
한부모가족의현안과경기도의지원모색 인구수가많은시군에서저소득한부모가족역시많은것이당연하므로, 보다정확한실태파악 을위하여주민등록세대수대비저소득한부모가족의비율을살펴보았음 (< 그림 4> 참조). 경기 도전체세대중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의비율은평균 0.62% 로나타났음. 경기도의 31개시군 중에서주민등록세대수대비저소득한부모가족의비율이많은곳은동두천시 (1.58%), 안산시 (1.17%), 의정부시 (1.01%) 의순으로나타났음.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안산시는저소득한부모 가족의세대수와비율이상대적으로모두높은시군으로나타났음. 한편과천시 (0.26%) 는저 소득한부모가족의세대수와비율이가장낮은시군이었음. < 그림 4> 경기도시군별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비율 (2012 년 12 월기준) 1.60 1.40 1.20 1.00 0.80 1.58 1.17 1.01 ( 단위 : %) 0.60 0.40 0.20 0.26 0.00 동두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연천군 광명시 양주시 남양주시 여주군 포천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구리시 파주시 성남시 부천시 오산시 고양시 안성시 양평군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 안양시 수원시 김포시 광주시 화성시 가평군 용인시 과천시 자료 : 통계청(2013), 주민등록인구통계. 경기도청 (2013), 내부자료. 주 : 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비율 = ( 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 주민등록세대 ) 100. 경기도내에서외국인과의혼인비중4) 은 2005 년이후감소추세에있으나외국인과의이혼비 중 5) 은지속적인증가및유지추세 (< 그림 5> 참조) 에있고, 특히안산시와같은경우외국인의 4) 외국인과의혼인비중 = ( 외국인과의혼인건수 혼인건수총계 ) 100. 혼인건수총계중내국인간의혼인은행정구역을남편의주소지를기준으로집계한것임. 5) 외국인과의이혼비중 = ( 외국인과의이혼건수 이혼건수총계 ) 100. 이혼건수총계중내국인간의이혼은행정구역을남편의주소지를기준으로집계한것임. 11
이슈분석 인구비중이전체경기도내에서두번째로많은시군(< 그림 6> 참조) 에해당하기때문에안산시의저소득한부모가족의세대수와비율이모두많은것으로추정됨. < 그림 5> 경기도외국인과의혼인및이혼비중변화 (2002~2012 년) ( 단위 : %) 16.00 14.00 13.75 12.00 10.00 11.32 10.77 10.16 10.41 경기도외국인과의혼인비중 10.83 9.95 9.83 9.28 8.00 8.12 8.90 8.93 8.84 8.87 8.43 6.00 4.87 5.91 경기도외국인과의이혼비중 4.00 4.07 2.00 0.00 2.86 2.07 0.92 1.0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경인지방통계청 (2013), 2012 년경기도혼인 이혼통계 보도자료. 통계청(2002~2012), 인구동향조사. < 그림 6> 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포천시는외국인인구비율이 2012 년기준으로가장높았으 나안산시가총세대수대비저소득한부모가족의비율이더많고, 재정자립도가상대적으로 높아(< 표 5> 참조) 저소득지원사업대상자발굴에보다적극적이었던것으로추정됨. 안산시는 ~ 해줄수있다 는권고사항을대부분이행하는포괄적인복지서비스를수행하고있음. 더욱이안산시의반월 시화와같은산업단지는일자리가상대적으로많아타지역의저소득 한부모가족을일자리차원에서안산시로유입하는동인이되는것으로추정됨. 12
한부모가족의현안과경기도의지원모색 < 그림 6> 경기도시군별외국인인구비율 (2012 년) ( 단위 : %) 7.00 6.00 6.30 5.73 5.00 4.00 3.00 2.00 1.00 0.00 포천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양주시 광주시 평택시 동두천시 오산시 수원시 여주군 이천시 파주시 군포시 부천시 가평군 성남시 연천군 용인시 광명시 고양시 안양시 양평군 하남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의왕시 구리시 과천시 자료 : 통계청(2013), 주민등록인구통계.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주 : 외국인인구비율 = ( 외국인인구 총인구) 100 구분조이혼율 1) 외국인등록인구비율 1) < 표 5> 안산시와포천시의비교 외국인과의혼인비율 1) 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수 2) ( 단위 : 건, %, 세대수 ) 총세대수 3) 대비저소득한부모재정자립도 1) 가족비율 1) 안산시 3.3 5.73 12.73 3,522 1.17 55.9 포천시 3.4 6.30 15.95 561 0.71 29.5 주 : 1) 2012 년기준, 2) 2013년 6 월기준, 3) 2012 년기준주민등록세대. 출처 : 통계청(2013),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외국인등록인구통계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 경기도청 (2013), 내부자료. 저소득한부모가족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경기도내외국인과의이혼비율은증가 및유지추세에있으므로한부모가족중다문화한부모가족이차지하는비중은당분간증가할 것으로예상됨. 특히안산시와같이외국인등록인구비율이높으면서, 조이혼율이동시에높은 시군에서는다문화한부모가족의증가추세가유지될것으로예상됨. 13
이슈분석 4. 저소득한부모가족정책 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한정책으로는복지급여, 한부모가족시설지원, 취약가족지원 서비스등의사업이운영되고있음 2013 년현재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요약하면 < 표 6> 과같음. 2013 년경기도의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예산은총 32,998 백만원이며, 이중국비가 10,703 백만원, 도비가 7,911 백만원, 시군이 14,384 백만원임. 6) 내용상으로는한부모가족자녀양육 과교육비로 29,054 백만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으로 743 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으로 3,202 백만원이집행되고있음. 7) < 표 6> 2013 년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요약 사업명및개요 <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2 세미만자녀, 월 7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및만 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 5 세이하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자녀,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입소가구,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월 1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만원 -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등 -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 미혼모 부의임신 출산 자녀양육을위한초기위기지원, 상담및정보제공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 시설기능보강 : 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지원 : 시설종사자역량강화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 치료지원 사업대상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30% 이하한부모및조손가족 ( 국기초수급자제외)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만 24세이하한부모가족 미혼모 부자가족 각시설종사자, 시설입소자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6) 경기도청내부자료임 (2013). 7) 상동 14
한부모가족의현안과경기도의지원모색 한부모가족시설은 2013 년현재경기도내 14 개소를운영중에있으며, 현재 79세대 308명이 입소상태에있음. 모자가족시설이 3 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10 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이 1 개소운영되고있음. 지역별로는성남, 부천, 여주, 의정부, 군포, 동두천, 화성이 1개소씩 이며, 용인이 3 개소, 수원과평택이각각 2 개소씩운영중에있음. 8) 이밖에도여성가족부에서수행하고있는저소득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서비스사업안에 1 복지자금대여사업, 2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지원, 3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이있음. 복지자금대여사업은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창업및사업운영등에필요한자금을장기저리로 대여함으로써생업기반을조성하여조기자립및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한부모가족으로근로능력및자립자활의지가뚜렷하고현실성있는사업 을제시하는자를대상으로하고있음. 2013 년도융자규모는 36 억원이며, 5년거치 5 년상환임. 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지원사업은미혼모 부가아기를스스로양육하고자할경 우초기위기에대처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양육은물론자립에이르도록지원하 는사업임. 지원기관을통해미혼모의임신초기부터상담및정보제공, 자녀출산과양육시응 급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임. 현재전국의 17 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 경기도는안산시건 강가정지원센터가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으로선정되었음.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취약한부모가족이가진복합적문제해결및욕구해소를위해지속적 인사례관리를통해가족기능회복과정서 경제적자립역량강화를도모하며, 조손가족조부 모의양육스트레스경감과손자녀의학습부진, 정서적상실감치유등을위한통합적지원체계 를마련하는것에있음. 현재전국의 31 개기관에서운영중이며, 경기도에서는안산시, 고양 시, 의정부시가사업을수행하고있음. 8) 상동 15
이슈분석 5. 한부모가족의현안과지원모색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사각지대에있는다문화한부모가족의적극적인발굴과특별 지원이포천시, 안산시, 동두천시, 시흥시를중심으로필요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로서는한부모가족의정확한통계산출은불가능함. 사별, 이혼, 미 혼의상태에서편부또는편모와자녀로구성된 2 세대가족원이외에, 유배우자이지만실질적인 한부모가족은포함시키면서분거가족과같은보편적가족은한부모가족에서제외시킬수있는 명확한통계의산출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인구주택총조사에서가족의실질적인유형을묻는 응답이추가되어야만하며, 이는가족및복지정책사업을위한기본통계로서필요한자료임. 실질적인가족의유형파악은장기적인가족정책기틀을마련하기위하여필수적임. 장기적인맥락에서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분리될필요가있음. 한부모가족은부 모중한쪽의사망,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의출산등으로인하여한쪽부모가없거나법적으 로또는현실적으로한쪽부모역할을할수없는편부혹은편모로구성된가족을의미함. 한 부모는취업역량강화를통해자신의생계를책임질수있는실질적인가장으로서의임무가가 능하며이를지원해주는사업이필요하지만, 조손가족의실질적인가장은조부모또는손자녀 로서, 이들이생계를이끌어갈수있도록지원해주는가장의역량강화는사실상불가능함. 지원 의방향이명백히다른두가족의유형을기존의법체계안에묶어두는것은정책과사업의지 속적인혼돈을유발함. 2012 년현재경기도의외국인등록인구는 288,251 명으로전국(932,983 명) 의약 31% 를차지하 고있음. 9) 경기도는 2012 년외국인등록인구가 2011 년(302,447 명) 대비약 5% 감소하기는하 였으나통계산출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는것은틀림없음. 또한경기도내외국 인과의이혼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및유지추세에있는점을감안한다면한부모가족중다문화 한부모가족이차지하는비중은당분간증가추세에있을것으로유추할수있음. 또한외국인의혼인신고이후 2 년이지나면한국국적을취득하게되므로, 외국인과의결혼지 속기간 2년경과후에이루어지는다문화이혼은외국인과의이혼통계에서수집되지않고한 국인과의이혼통계에서수집되는점을감안할때, 다문화한부모가족은우리가추산하는것 9) 통계청 (2013), 시군구별외국인등록인구. 16
한부모가족의현안과경기도의지원모색 보다훨씬더많은비중을차지함을알수있음. 물론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선정의특례에따라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출입국관리 법제31 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마친자) 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 을양육하고있는경우라면, 이러한외국인은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지원대상이될 수있음. 그러나복지급여의혜택이외에복지자금대여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등의기타 서비스혜택은현실적으로받기어려움. 이러한다문화저소득한부모가족을지원하기위하여는 다음과같은사항을모색하여야함. 1 경기도저소득한부모가족의행정통계집계시다문화한부모가족구분필요 - 경기도저소득한부모가족의현황을파악할때, 다문화한부모가족의분포를파악해야함. 현재 저소득한부모가족의행정통계는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모자가족, 청소년부자가족, 조손 가족으로만구분되어다문화한부모가족의비율및분포파악이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음. - 그러나경기도는외국인등록인구및다문화가족이전국에서가장많은점을감안하여이들의 혼인해체로인한다문화한부모가족의파악이필요함. 이러한실태파악은다문화가족정책의 중요한정책근거로필수적임. 경기도의지침을통해각시군의행정통계집계시에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모자가족, 청소년부자가족, 조손가족, 다문화모자가족, 다문화부자가족으 로구분하여각시군에서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체적인실태파악이이루어지도록의무화할필 요가있음. 2 한부모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누락되고있는다문화한부모가족대상자발굴 - 대부분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다양한가족을위한사업이진행중에있으며, 이들사업안 에는한부모가족을위한서비스가진행되는센터가다수있음. 그러나건강가정지원센터의한 부모가족사업에는대체로다문화한부모가족이누락되어있음. 이는각시군에다문화가족지 원센터가있으므로수혜자의중복을우려하여서로의사업범위준수에서비롯된것으로보임. - 현재경기도에서는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으로운영지원을 받고있으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는안산시, 고양시,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사업 을수행하고있음. 그러나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미혼모부자거점기관으로서의사업 대상자혹은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대상자중에다문화한부모가족은없음. 대상자에서다문화 17
이슈분석 한부모가족을배제시키는것은아니지만안산시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따로설립되어있으 므로사업수행시에다문화한부모가족을특별히겨냥하지않고있음. 그리고안산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한부모가족을위한사업은전혀운영되지않아한부모가족중에서도한국 에적응이어려운다문화한부모가족을위한서비스는어디에서도찾아보기힘든실정임. - 이러한점을감안한다면, 다문화한부모가족은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그리고건강가정지원센터 에서도서비스수혜대상자로서누락되는복지사각지대에있음. 따라서외국인등록인구및다 문화가족이특별히많은안산시와같은경우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가족역량강화지원사 업을운영중에있으므로, 수혜자발굴과사례관리측면에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 원센터가연계하여적극적인사업을수행해야함. 3 경기도다문화한부모가족특별지원 ( 가칭) 시범사업실시 : 포천시, 안산시, 동두천시, 시흥시를중심으로 - 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의비율이높고, 외국인과의혼인비율이높으며, 시군의조이혼율이상 대적으로높은포천시, 안산시, 동두천시, 시흥시의경우다문화한부모가족의분포가상대적 으로높은지역임을알수있음. 그러나이들지역중한부모가족을위한시설이있는곳은동 두천 1 곳이며, 이곳은미혼모시설로서현재다문화미혼모는없음. 따라서이들시군을위한 다문화한부모가족의특별지원서비스가필요함. - 현재복지급여의형태로받을수있는재정적지원은한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는경우대상 자특례에의한선정이가능하므로, 이러한점에서는한국의한부모가족지원과편차가발생하 지않고있으나복지급여이외의각종서비스혜택에서는이들의한국어수준및생활역량이 미치지못하여서비스를받지못하는것이현실임. - 따라서이들의역량에맞춰진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가필요함. 예를들어여성가족부에서운 영하고있는 취약한부모가족역량강화서비스 안에는심리 경제적자립을위한상담, 교육 프로그램및자조모임운영등을통한지속적인사례관리, 자립 자활을위한직업훈련, 창업 컨설팅및아이돌봄서비스관련비용지원, 자녀학습 정서지원 ( 배움지도사파견지원) 등의다 양한서비스가진행중에있으나다문화한부모가족이이러한서비스를이용하는것에는한계 가있음. 또한대상자발굴자체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다문화한부모가족은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의사각지대에있는것이명백함. 18
한부모가족의현안과경기도의지원모색 - 우선적으로는이들시군에모두개소되어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다문화한부모 가족의대상자발굴이이루어져야하며, 이들대상자를지역사회의건강가정지원센터및고용 지원센터, 후원단체등으로연계하는작업이필요함. - 사업은이미여성가족부에서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다양하게진행되고있으므로, 이를보다 확대하여다문화한부모가족에게맞도록통역해주고멘토의역할을해줄수있는자원봉사자와 체계적인사례관리논의를위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모임이정기적으로개최되어야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활동은시군마다편차가크고, 행정적인지원여부와담당공무원의의 지및리더쉽에따라그성향이달라지므로, 다문화한부모가족을위한사례관리가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위한협의체노력이필요함. - 이러한다양한이유에서포천시, 안산시, 동두천시, 시흥시를중심으로 경기도다문화한부모 가족특별지원 ( 가칭) 사업이시범적으로진행될필요가있음. 이러한특별지원사업은추가의 사업예산없이기존의인프라에기초하므로경기도와각시군의행정적인관리및지도점검으 로가능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