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제 1 절중장기교통안전정책비전및목표설정 제 2 절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의목표

제 4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제 4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제 1 절중장기교통안전정책비전및목표설정 1. 상위정책및관련계획 제 7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2 년 ~2016 년 ) (1) 제 7 차교통안전기본계획 1) 수립배경 1983년제1차교통안전기본계획을시작으로교통안전에대한정부의지속적인노력으로교통사고사망자가크게감소하는추세임.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선진국수준의안전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범정부차원의교통안전종합대책으로서교통안전법에근거 제7차교통안전기본계획 (2012~2016) 을수립하였음. 2009년도기준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를 2.64명 (OECD 회원국 31개국평균 1.25명과비교할때, 2.2배에달하는수준 ) 에서 7차계획년도동안 OECD 평균교통안전도달성이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수립배경임. [ 표 4-1] 자동차사고사망자수의국제비교 ('09) ( 단위 : 명 )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5,838 5,772 2.337 37,423 4,273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명 ) 2.64 0.70 0.66 1.46 1.10 인구10만명당사망자수 ( 명 ) 12.04 4.53 3.78 12.31 6.84 9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추진성과 제 6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기본계획기간 ( 07~ 11) 중 10 년까지추 진성과는철도, 항공분야만목표를달성한것으로분석 도로부문에서의 2010 년사망자목표치 4,600 명보다 905 명많은 5,505 명사망 4 년간 ( 07~ 10) 목표대비달성률 47.6% 보행자교통사고의경우, 2010 년목표치 1,650 명보다 432 명많은 2,082 명사망 4 년간 ( 07~ 10) 목표대비달성률 45.5% 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의경우 2010 년목표치는 920 명보다 59 명많은 979 명이사망 4 년간 ( 07~ 10) 목표달성률은 73.3% [ 표 4-2] 제 6 차교통안전기본계획의목표치와실적치비교 도로 보행자사망자수 사업용자동차사망자수 ( 단위 : 명 ) 구분 2 0 0 6 년 2 0 0 7 년 2 0 0 8 년 2 0 0 9 년 2 0 1 0 년 2 0 1 1 년 목표치 실적치 사망자수 - 5,6 0 0 5,2 5 0 4,9 0 0 4,6 0 0 4,3 5 0 1 만대당 - 2.8 2.5 2.3 2.1 1.9 사망자수 6,3 2 7 6,1 6 6 5,8 7 0 5,8 3 8 5,5 0 5 1 만대당 3.2 5 3.0 8 2.8 6 2.7 6 2.5 7 4 년간목표치 1,7 2 7 4 년간실적치 8 2 2 4 년간목표달성률 (% ) 4 7.6 % 목표치 9 4 5 2,2 0 0 1,9 5 0 1,8 0 0 1,6 5 0 1,5 0 0 실적치 2,4 4 2 2,3 0 4 2,1 3 7 2,1 3 7 2,0 8 2 4 년간목표치 7 9 2 4 년간실적치 3 6 0 4 년간목표달성률 (% ) 4 5.5 % 목표치 7 1 5 1,1 3 0 1,0 4 0 9 8 0 9 2 0 8 5 0 실적치 1,1 4 1 1,1 4 5 1,1 6 1 1,0 7 7 9 7 9 4 년간목표치 2 2 1 4 년간실적치 1 6 2 4 년간목표달성률 (% ) 7 3.3 % 92

제 4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나. 선진국대비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비교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기준으로 OECD 가입국가중여전히하위권수준 2010 년기준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는 2.64 명이며, OECD 가입국가 34 개국 중안전수준이 29 위인것으로추정 [ 표 4-3] OECD 교통안전수준비교 ( 단위 : 명 ) 구분 2 0 0 6 년 2 0 0 7 년 2 0 0 8 년 2 0 0 9 년 2 0 1 0 년 사망자수 ( 명 ) 6,3 2 7 6,1 6 6 5,8 7 0 5,8 3 8 5,5 0 5 - 전년대비 -4 9-1 6 1-2 9 6-3 2-3 3 3 - 감소율 (% ) -0.8 % -2.5 % -4.8 % -0.5 % -5.7 % 자동차 ( 만대 ) 1,9 4 5 2,0 0 2 2,0 3 9 2,0 8 3 2,1 4 5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 3.2 5 3.0 8 2.8 6 2.7 9 2.5 7 - (O E C D 기준적용 ) 3.3 4 3.1 7 2.9 3 2.8 6 2.6 4 - O E C D 중우리나라순위 2 7 위 2 6 위 2 7 위 2 9 위 - - O E C D 평균 1.5 3 1.5 0 1.3 3 1.2 5 - 인구 1 0 만명당사망자 1 3.1 0 1 2.7 1 2.1 1 2.0 1 1.3 - O E C D 중우리나라순위 2 6 위 2 5 위 2 7 위 2 7 위 - - O E C D 평균 9.7 2 9.8 2 8.5 5 8.1 0 - 자동차 1 0 억주행km당사망자 1 9.3-1 7.9 2 0 - - O E C D 중우리나라순위 1 8 위 - - - - - O E C D 평균 - - - - - 자료 ) IRTAD, OECD, 2011. 3 기준 * OECD 적용기준 ( 10 년 2.64 명 ) : 사망자수는 2010 년도자료 (5,505 명 ) 를사용하나, 자동차대수는 09 년말자료 (2,083 만대 ) 를사용 ** 자동차와인구기준은총 31 개국 ( 08 년까지는 29 개국 ), 주행거리기준은총 20 개국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는자동차대수에국제기준을적용하여건설기계와농기계를포함하여산정 *** 가입국가는 34 개국이나칠레, 에스토니아, 멕시코는자료없음 2009 년기준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2.86 명 ) 가 OECD 평균 (31 개국 09 년 1.25 명 ) 보다 2.2 배이상더높음 스웨덴 (0.66 명 ), 영국 (0.66 명 ) 보다 4.3 배, 일본 (0.70 명 ) 에비해서는 4.1 배정도높음 9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순위 국가 [ 표 4-4] OECD 가입국가자동차교통사고비교 (2009 년 ) 인구 ( 천명 ) 자동차대수 ( 천대 ) 사망자수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 단위 : 건, 명, %) 주행거리 10 억 km 당사망자수 1 스웨덴 9,256 5,420 358 0.66 3.87 4.4 2 스위스 7,702 5,274 349 0.66 4.53 5.73 3 영국 61,789 35,217 2,337 0.66 3.78 4.41 4 아이슬란드 319 253 17 0.67 5.33 5.52 5 일본 127,510 82,925 5,772 0.70 4.53 7.74 6 네덜란드 16,486 9,249 644 0.70 3.91-7 노르웨이 4,737 3,182 255 0.80 5.38 6.56 8 독일 82,002 49,603 4,152 0.84 5.06 5.94 9 핀란드 5,326 3,246 279 0.86 5.24-10 이탈리아 60,045 48,637 4,237 0.87 7.06-11 스페인 45,828 30,856 2,714 0.88 5.92-12 호주 22,204 15,674 1,490 0.95 6.71 6.65 13 아일랜드 4,450 2,468 238 0.96 5.35 4.9 14 덴마크 5,511 2,799 303 1.08 5.50-15 프랑스 62,469 38,749 4,273 1.10 6.84 7.75 16 오스트리아 8,355 5,571 633 1.14 7.58-17 캐나다 33,316 21,087 2,419 1.15 7.26-18 룩셈부르크 494 405 48 1.19 9.72-19 뉴질랜드 4,316 3,220 384 1.19 8.90-20 이스라엘 7,486 2,436 314 1.29 4.19 6.44 21 슬로베니아 2,032 1,269 171 1.35 8.42 9.56 22 미국 304,060 255,748 37,423 1.46 12.31-23 포르투갈 10,638 5,771 840 1.29 7.90-24 벨기에 10,667 6,482 944 1.46 8.85-25 체코 10,468 5,758 901 1.56 8.61 15.8 26 그리스 11,260 7,911 1,456 1.84 12.93-27 폴란드 38,167 22,024 4,572 2.08 11.98-28 헝가리 10,031 3,686 822 2.23 8.19-29 한국 48,747 20,388 5,838 2.86 12.04 20 30 슬로바키아 5,401 1,834 627 3.42 11.61-31 터키 68,530 9,821 3,840 3.91 5.60 - OECD 합및평균 1,021,072 697,142 84,810 1.25 8.10 주 ) 09 년자료가없는국가는기존년도자료활용 *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벨기에 (2008 년 ), 슬로바키아 (2007 년 ), 터키 (2002 년 ), 칠레, 에스토니아, 멕시코자료는없음 94

제 4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2. 비전과목표 [ 그림 4-1] 글로벌탑 10 달성 n 비전 비전 OECD 평균교통안전도 10 위달성 정책목표 2016 년까지교통사고사망자를 40% 까지감소시켜 OECD 10 위권진입 구분 2010 년 2016 년 2021 년 주지표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2.6 1.3 0.5 계획지표 교통사고사망자수 5,505 3,000 1,200 보행교통사고사망자수 2,082 900 360 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 979 440 170 9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n 목표 교통선진국은교통안전에대한적극적인투자와새로운정책개발을통하여교통사고사망자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우리나라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2.8명 ( 08년) 으로 OECD 평균 (1.3명) 과비교시교통안전수준격차는약 12년으로분석. OECD 국가가평균 2.8명을도달한시기는 1997년. 2008년 OECD 국가의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1.3명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2.2배높은실정. [ 그림 4-2]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비교 가. 사고감소목표설정근거 OECD 교통안전선진국이 2.8 명에서 1.3 명을감소시키기위해소요된기간 은평균 18 년이소요 2021~2027 년 ( 현재의평균적감소율적용할경우 ) 96

제 4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 표 4-5] OECD 교통선진국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목표별달성년도 국가 2.8명달성년도 1.3명달성년도 소요년도 영국 1983년 2002년 19년 프랑스 1997년 (2.9명) 2009년 12년 오스트리아 1997년 (2.9명) 2009년 12년 덴마크 1992년 2006년 14년 독일 1985년 (2.9명) 2004년 19년 이탈리아 1986년 (2.9명) 2007년 21년 네덜란드 1987년 2003년 (1.2명) 16년 캐나다 1982년 (2.9명) 2008년 26년 일본 1979년 2003년 24년 평균 - - 18년 n n 현재 2008 년기준 OECD 평균안전수준 (1.3 명 ) 을 2016 년목표로설정 교통안전선진국이 2.8 명에서 1.3 명으로도달한 18 년을계획기간 (5 년 ) 동안에 달성을목표 n OECD 가입국가중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를기준으로평균안전수준 (0.5 명 ) 을 2021 년까지의장기목표로설정 n 2021 년 OECD 교통안전수준을예측한결과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는 0.5 명 [ 표 4-6] 주요교통안전선진국의도로교통정책목표 국가별 E U 미국일본영국호주스웨덴체코 정책목표사망자수 5 0 % 감소주행거리 1 억마일당사망자수 1 명이하감소사망자수 5,0 0 0 명이하실현사망및중상자수 4 0 % 감소인구 1 0 만명당사망자수 4 0 % 감소사망자수및중상자수제로지향사망자 5 0 % 감소 9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n 도로교통부문추진대책 [ 표 4-7] 도로교통부문추진대책 목표도로교통안전수준을 2 0 1 6 년까지 O E C D 중위권진입 지 표 자동차 1 만대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를 2 0 1 0 년 2.6 4 명에서 2 0 1 6 년까지 O E C D (3 0 개국 ) 1.3 명으로감축 ( 전체사망자수는 5,5 0 5 명 ( 1 0 ) 3,0 0 0 명 ( 1 6 ) 으로감소 ) 중점과제 1 교통이용자행태개선 중점과제 2 안전한교통인프라구축 중점과제 3 스마트교통수단운행 중점과제 4 안전관리시스템강화 중점과제 5 비상대응체계고도화 [ 그림 4-3] 도로교통부문사망자감소목표및추세 n 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감소목표설정 2.6명 ( 10년) 1.3명 ( 16년) 0.5명 ( 21년) OECD 평균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 ( 추정치 ) 1.3명 ( 09년) 0.8명 ( 16년) 0.5명 ( 21년) 98

제 4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n 도로교통사고사망자감소목표설정 -5,505 명 ( 10 년 ) 3,000 명 ( 16 년 ) 1,200 명 ( 21 년 ) - 현행정책유지시 16 년 3,800 명 21 년 2,800 명 [ 표 4-8] 도로교통계획지표별교통사고감소목표설정 계획지표 2 0 1 6 년 2 0 2 1 년 주지표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1.3 명 0.5 명 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 3,0 0 0 명 1,2 0 0 명 보행자전체사망자수 9 0 0 명 3 6 0 명 보행자 차량 도로 운전자 법규위반 어린이 사고발생건수 7,7 0 0 건 3,0 8 0 명사망자수 6 0 명 2 5 명 노인 사고발생건수 1 4,0 0 0 건 5,6 0 0 건사망자수 8 0 0 명 3 2 0 명 사업용차량사망자수 4 4 0 명 1 7 0 명 이륜차사망자수 4 0 0 명 1 6 0 명 교차로사망자수 6 5 0 명 2 6 0 명 특 광역시도사망자수 7 4 0 명 3 0 0 명 9 m 미만사망자수 5 0 0 명 2 0 0 명 여성운전자발생건수 2 2 0 명 9 0 명 고령운전자발생건수 2 3 0 명 9 5 명 과속및신호위반사망자수 3 0 0 명 1 2 0 명 중앙선침범사망자수 3 1 0 명 1 2 0 명 음주운전사망자수 3 5 0 명 1 4 0 명 9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제 2 절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의목표 1. 교통사고감소목표치 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차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의수립을위한전국시도별, 시군별교통사고감소목표치를설정하여제시하였음. 이목표치는 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게획 에따라도로교통사고감소목표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음. 2010년전국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5,505명 2016년전국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3,000명 (2010년대비 -45.5%) 2. 목표설정방법 시 군별사망자수는지수성장률법과인구비율에따른감소목표치산정 과거 6년간 ( 05~ 10) 시 군별사망자수를지수곡선식에의한방법 ( 지수성장법 Exponential Growth Formula) 에의하여장래교통사고사망자수산정, Ln : 기준년으로부터 n년후의사망자수 : 기준년의사망자수 n : 경과년수, r : 연평균사망자수감소율, e : 자연대수 국가계획에서계획년도별목표치와지수성장법에의한연도별추정치합과의차이를시 군별인구 ( 10년기준 ) 비례로배분하여감소목표치산정 : 경상남도 n년의교통사고사망자수추정치 : 시 ( 군 ) 의 n년의교통사고사망자수추정치 : 경상남도정책목표교통사고사망자수 : 2010년도경상남도전체인구 100

제 4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제 7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제시한경상남도의 16 년사망자수감소 목표치는 237 명이며, 연평균 9.76% 감소 [ 표 4-9] 시 도별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목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감률 ( 단위 : 명, %) 감소율 서울 424 413 366 331 299 271 244 8.77 42.35 부산 237 233 212 191 173 156 141 8.25 40.36 대구 181 175 153 138 125 113 102 9.15 43.76 인천 186 184 169 153 138 125 113 7.99 39.31 광주 120 117 99 89 81 73 66 9.50 45.07 대전 106 103 90 82 74 67 60 8.99 43.16 울산 102 101 90 81 74 67 60 8.43 41.03 경기 921 887 737 666 602 544 492 9.94 46.63 강원 242 233 193 174 157 142 129 10.00 46.85 충북 238 230 191 173 156 141 128 9.85 46.32 충남 463 448 363 328 297 268 242 10.23 47.66 전북 376 368 307 277 251 227 205 9.64 45.56 전남 426 407 320 290 262 237 214 10.85 49.81 경북 554 529 415 375 339 306 277 10.93 50.05 경남 439 424 355 321 290 262 237 9.76 45.99 제주 101 100 88 80 72 65 59 8.64 41.85 고속도로 389 386 348 314 284 257 232 8.26 40.37 계 5,505 5,338 4,497 4,064 3,673 3,320 3,000 9.62 45.50 주 1) 2011 년예측치는 2005~2010 년도로관리주체별사망자수감소율적용주 2) 광주와대전은연평균증가율이양 (+) 의값으로산정되어전체평균값 -0.0289 적용 10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표 4-10] 경상남도연령별인구추계 영유아 청장년 노인 ( 단위 : 명 ) 연령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3,144,794 3,144,711 3,143,546 3,141,472 3,138,683 0~4세 129,844 125,891 122,202 118,984 116,380 5~9세 153,428 147,815 142,380 137,964 134,055 10~14세 201,962 191,049 180,639 168,638 157,253 소계 485,234 464,755 445,221 425,586 407,688 15~19세 227,123 223,405 218,496 213,145 206,536 20~24세 201,517 208,044 213,118 217,015 219,363 25~29세 172,646 170,232 170,878 175,838 182,914 30~34세 216,088 210,403 203,226 193,381 182,716 35~39세 249,476 238,552 230,389 224,873 221,747 40~44세 281,048 282,065 278,353 271,008 260,635 45~49세 268,862 267,967 270,930 274,672 277,351 50~54세 273,432 278,254 276,625 273,861 271,615 55~59세 210,111 224,815 239,586 251,751 262,955 60~64세 157,018 161,152 169,034 180,371 191,927 소계 2,257,321 2,264,889 2,270,635 2,275,915 2,277,759 65~69세 118,603 123,516 129,442 136,470 143,833 70~74세 112,144 113,350 112,652 109,969 108,439 75~79세 87,530 88,774 90,474 92,873 94,436 80~84세 52,611 55,540 58,720 61,648 64,098 85~89세 23,448 24,971 26,436 27,839 30,271 90~94세 6,618 7,620 8,593 9,555 10,185 95세이상 1,285 1,296 1,373 1,617 1,974 소계 402,239 415,067 427,690 439,971 453,236 자료 )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 표 4-11] 경상남도자동차등록대수추계 연도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동차등록대수 1,137,223 1,188,464 1,246,245 1,306,988 1,360,696 1,426,065 1,501,074 농기계 304,079 321,575 315,732 289,911 298,195 251,165 248,145 건설기계 27,566 28,523 29,454 31,055 31,246 33,338 33,715 합계 1,468,868 1,538,562 1,591,431 1,627,954 1,691,137 1,710,568 1,782934 연도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추정치 1,841,453 1,901,893 1,964,317 2,028,789 2,095,378 2,164,152 0.032822 주1) 등비급수방식으로추정 ( 제2차국가기간교통망 ( 수정 ) 계획산정방식 ) 102

제 4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지수성장률법과인구비율에따른지자체별사망자수와평균자동차 1 만 대당사망자수를연평균증감률에따라산정. [ 표 4-12] 시 군별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목표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감률 ( 단위 : 명, %) 감소율 창원시 89 88 67 59 51 45 39 12.85 56.18 진주시 40 39 31 28 25 22 21 10.18 47.50 통영시 15 14 12 11 10 9 8 9.95 46.67 사천시 16 14 12 11 10 9 8 10.91 50.00 김해시 53 50 39 33 27 22 18 16.47 66.04 밀양시 24 23 20 18 17 16 14 8.59 41.67 거제시 26 25 21 18 17 15 13 10.91 50.00 양산시 28 28 23 21 20 18 17 7.98 39.29 의령군 4 3 3 3 3 3 3 4.68 25.00 함안군 25 24 22 21 20 19 17 6.23 32.00 창녕군 22 21 18 17 16 14 13 8.39 40.91 고성군 16 16 14 13 12 11 11 6.05 31.25 남해군 14 14 13 12 11 11 11 3.94 21.43 하동군 7 6 6 5 4 4 3 13.17 57.14 산청군 17 17 15 14 13 12 11 7.00 35.29 함양군 13 13 12 11 10 10 9 5.94 30.77 거창군 10 10 9 9 8 7 7 5.77 30.00 합천군 20 19 18 17 16 15 14 5.77 30.00 계 439 424 355 321 290 262 237 9.76 46.01 주 1) 2011 년예측치는 2005~2010 년사망자수감소율적용주 2) 거제시, 함안 고성 남해 함양 거창 합천군은연평균사망자수감소율이양 (+) 의값으로산정되어경상남도값 -0.028542 적용 10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3. 교통안전기본계획목표 상위계획인제 7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준하여남해군또한군단위교 통안전지수하위권에서중위권진입을남해군의비전으로함 104

제 4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4. 추진전략 [ 표 4-1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의추진전략 제 7 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중점과제인비상대응체계고도화, 교통이용자행태개선, 안전관리시스템강화, 안전한교통인프라구축, 스마트교통수단운행을토대로함 남해교통안전현실화하기를위 한추진전략으로서 5 개항목과더불 어위원회와소통활성화를세움 n 2016 년까지도로교통사망자수를 2010 년대비 40%(20 명 ) 감축 - 전체사망자수 : 4 명 ( 10 년 24 명 )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 1.36 명 ( 10 년 9.2 명 ) 2016년사망자수와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목표를각각 4명, 1.30명을달성할경우전국군단위교통안전지수는중상위권진입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 OECD 교통안전지수중위권진입이예상됨. [ 표 4-4] 에서 2009년기준 OECD 교통안전지수 21위인슬로베니아자동차 1만대당사망자수는 1.35명으로나타남. 10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표 4-14] 남해군현재증감율을적용한사망자및자동차등록대수추정 ( 단위 : 대, 명 ) 현재증감율적용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교통사고사망자수추정 15.5 17.2 19.0 21.1 23.4 자동차등록대수 16,106 16,799 17,521 18,274 19,060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9.6 10.4 11.2 12.1 13.0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감소율을추정후국가지표인 40% 감축을적용하 여목표를설정함 [ 표 4-15] 교통사고사망자수목표설정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남해군교통사고사망자수추정 국가계획의지표에의한남해군목표설정 15.5 17.2 19.0 21.1 23.4 13.1 12.5 11.1 9.8 8.4 * 교통사고사망자수추정은 2006-2010 년증감율을적용 * 계획의지표는국가지표 40% 감축을적용 [ 표 4-16]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목표설정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추정 9.6 10.4 11.2 12.1 13.0 국가계획의지표에의한남해군목표설정 8.7 7.6 6.8 6.1 5.5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추정은 2006-2010 년증감율을적용 * 국가계획의지표는국가지표 40% 감축을적용 106

제 4 장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 그림 4-4] 국가지표에따른남해군목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남해군교통사고사망자수증감율을적용한다면 사망자수는점점증가하여 2016 년에는교통사고사망자수가 23.4 명이될것 으로예상됨 그러나국가지표 40% 감축을적용한 8.4 명을달성하기위해해년마다사망 자수목표를줄여서달성해야함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남해군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증감율을적용한 다면사망자수는점점증가하여 2016 년에는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가 13.0 명이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국가지표 40% 감축을적용한 5.5 명을달성하기위해해년마다자동 차 1 만대당사망자수목표를줄여서달성해야함 10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제 5 장 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 계획 제 1 절수립방향및추진전략 제 2 절중점과제별추진계획 제 3 절남해군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검토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제 1 절수립방향및추진전략 1. 수립방향 [ 표 5-1] 제 7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목표 목표도로교통안전수준을 2 0 1 6 년까지 O E C D 중위권진입 지 표 자동차 1 만대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를 2 0 1 0 년 2.6 4 명에서 2 0 1 6 년까지 O E C D (3 0 개국 ) 1.3 명으로감축 ( 전체사망자수는 5,5 0 5 명 ( 1 0 ) 3,0 0 0 명 ( 1 6 ) 으로감소 ) 중점과제 1 교통이용자행태개선 중점과제 2 안전한교통인프라구축 중점과제 3 스마트교통수단운행 중점과제 4 안전관리시스템강화 중점과제 5 비상대응체계고도화 [ 표 5-2] 제 7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지표 ( 단위 : 명 ) 계획지표 2010 년 2016 년 2021 년 주지표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2.64 1.3 0.5 교통사고사망자수 5,505 3,000 1,200 보행교통사고사망자수 2,082 800 360 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사망자수 979 440 170 11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2. 부문별과제및단위사업 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을위한부문별계획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 표 5-3] 부문별과제및단위사업 부문 과제 단위사업 비고 사고누적지점및구간개선 사고누적지점및구간개선 쾌적하고안전한보행공간창출 보행자안전확보및무단횡단방지시설물설치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확대설치 보행자통행시설확충및정비 보행자사망사고원인조사실시 공영주차장확보 보행우선구역사업추진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 도로교통 운수산업 교통안전인프라구축 첨단교통정보체계 (ITS) 확대구축 운수산업차량에대한안전성확보 첨단기술을통한운수차량안전확보 교통안전점검실시 도로교통안전진단실시 신호교차로설치 교차로전방신호기도입 보행자작동횡단보도신호기설치 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설치 회전교차로도입 어린이보호구역확대추진 노인보호구역사업추진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추진 보도설치사업확대추진 차량방호울타리확충 차도변장애물및시인성제약시설제거 장애물시설에대한충격흡수시설설치 야간안전시설확충 음주운전단속강화 도로이탈방지를위한노면요철포장확충 버스정류장개선사업확대추진 법규위반단속장비확대설치 신호연동화설치확대추진 버스정보시스템 (BIS) 도입 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유도 자동변속기차량도입 운수업체안전진단을통한교통사고위험제거 사고많은사업용운전자에대한체험교육유도 버스관리시스템 (BMS) 도입 차량내 CCTV 확대설치유도 112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3. 추진전략 n 상위계획에의거남해군의교통안전정책목표설정 - 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2 ~ 2016) 의비전및목표 계획비전 : 교통안전을선진국수준까지제고하여국민의생명보호 정책목표 : 도로교통부문 - 교통안전수준을 2011년까지 OECD 중위권진입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종합시행계획 계획비전 : 5년내교통사고사상자를절반으로줄여교통안전도를선진국수준까지제고 교통사고사망자감소목표 : 2012년 5,505명 2016년 3,000명 n 교통사고분석결과에부합하는처방으로선택과집중의교통안전대책추진 남해군의교통사고요인과특징에맞는대책을집중개발하여추진 n 교육 캠페인 단속을통한운전자와보행자의행태개선 교통사고요인중인적요인인운전자와보행자의행태개선은교통사고대책중가장중요 음주운전 과속 무면허 신호위반등의운전자행태와상습적무단횡단등의보행자행태를개선하기위한교육 캠페인 단속을조화 n 교통사고예방에직 간접적책무를가진교통안전주체들의자발적참 여유도 n 기존도로및신설도로의결함제거로안전한도로여건유지 굴곡도로및위험도로에대한결함제거로교통사고사전예방 - 도로안전진단의도입으로신설도로에대한안전도향상 n 중 장기계획의목표달성을위해매년교통사고의발생원인, 유형, 특징 등을집중조사 분석 평가하여내실있는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 11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제 2 절중점과제별추진계획 1. 교통이용자행태개선 (1) 중점추진과제 1) 통학로어린이교통안전강화 추진목표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 126 명 ( 10) 80 명이하로감소 가. 현황및문제점 10 년기준어린이교통사고 21,066 건이발생하여 126 명의어린이가사 망하였음 ( 등 하교시 32%) - 어린이사망자수는녹색어머니회가활동하는등교시 (12.5%) 가하교시 (19.4%) 보다다소낮음 나. 추진내용 통학로별워킹스쿨버스지도교사와자원봉사요원양성 배치 ( 12~) * 워킹스쿨버스 : 자원봉사자들이통학로를걸으며정해진시간과장 소에서어린이들을데리고안전하게등 하교하는집단보행시스템 **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제도실시후등 하교어린이교통사고가 70% 이상감소 114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통학로별위험지점에서의안전한등 하교방법교육매뉴얼작성 * 통학로위험도실태조사및어린이들의등 하교이동동선파악 - 지도교사는어린이대상교통안전등제반안전교육과학교주변어린 이안전을위한순찰활동실시 * 어린이들의보호활동, 초등학교통학로위험지점신고등개선활동, 학교주변어린이안전을위한순찰활동 어린이통학차량신고활성화방안마련 - 학원, 체육시설등에서운행되고있는일반차량을통학차량으로신고 유도하기위한대책마련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적극권장 - 통학차량에어린이승 하차안전보호기 * 및광각후사경설치확대 * 통학차량정차시뒤따르던차량이나오토바이, 자전거등과의충돌사 고로부터어린이를안전하게보호하는장치 [ 그림 5-1] 후사경사례 < 일반후사경 > < 광각후사경 > 11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어린이카시트의착용의무화단속및홍보 계도 - 저소득층등을대상으로카시트무상보급및홍보 - 카시트착용률을높여사고피해를경감시키기위해카시트착용지속 적계도및단속 ( 경찰청 ) 2) 어린이중심교통안전교육으로의변화모색 추진목표 교통안전교육수업시수연간 12 시간이상실질적확보 가. 현황및문제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은 2 개월에 1 회이상, 연간 12 시간이상으로규정 ( 아동복지법 ) 하고있으나, 교과과정내실시 * ( 서울시 ) 연간 21 시간, 체험교육 4 시간실시 ** ( 스웨덴 ) 취학후연간 20 시간, ( 일본 ) 연간 2~3 회교통안전훈련실 시, 학급활동시간중 1 시간이론교육 나. 추진내용 국토부, 교과부, 행안부, 경찰청과합동으로단계별교통안전교재개발 및수업시수확보 ( 13) 116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 영국 ) 교통안전교육후횡단사고 12 20 % 감소 - 별도교육과정신설을통한법정교육시수확보 (12 시간 ) 및담당교사 안전교육연수 ( 비용보조등 ) 추진 - 안전체험장, 교통공원을통한체험교육, 봉사활동등현장교육과연계 시행하고취학전아동교육이수인증서발급 ( 12) 시 도별교통안전시범학교선정 지원및운영 ( 12~) * 간이체험교육장건설비및교보재무상지원검토 교통안전전문교육강사등전문인력양성 확대 - 전문기관, 시민단체등과연계한교육강사및교통안전전문인력양성 ( 12~) - 학교안전담당교사대상연수실시 ( 13 년 ) * 자율연수시연수비보조등적극적인행정 재정적지원 11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3) 고령운전자교통안전대책강화 추진목표 고령운전자사망자수 547 명 ( 10) 250 명이하로감소 가. 현황및문제점 고령운전자교통사고발생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 ( 연평균 15.3%) 하고 있으며, 사망자수도지속적증가 ( 연평균 3.7%) * 고령운전자교통사고사망자수 : 06 년 473 명 (7.5%) 10 년 547 명 (9.9%) 나. 추진내용 고령운전자자가진단매뉴얼제작 (~ 13) - 고령운전자들이스스로운전가능여부를판단할수있는점검표를제 작 배포함으로써자발적운행자제를유도 고령운전자의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및시행 ( 14 년 ) - 고령운전자의인지처리속도, 단기기억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 ( 14) - 강의식교육과운전시뮬레이션등을활용한고령운전자안전교육적극 참여유도 ( 14~) * ( 미국 ) 고령운전자가교통안전교육을이수하면보험금을할인하는 제도를운영하여자발적으로교육에참여토록유도하고각종인센티브부여 118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고령자친화형자동차보급 지원 ( 14 년 ) - 에어백, 안전벨트등고령자맞춤형안전장치시제품개발 - 고령자친화형자동차지원체계구축및제작활성화및유도를위한 제작사인센티브부여방안검토 4) 음주운전등중대법규위반자처벌강화 추진목표 음주운전사망자수 781 명 ( 10) 350 명이하 과속으로인한사망자수 : 138 명 ( 10) 65 명이하 가.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의교통법규위반시범칙금은경제수준에비해매우낮은수 준으로단속의실효성확보어려움 * 속도위반 ( 승용차 20~40km/h 초과 ) : 95 년 6 만원 ( 현재 ) 6 만원 - 3 회이상상습음주운전자의지속적인증가추세 * 05 년 2 만 6 천명 10 년 4 만 4 천명 11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나. 추진내용 ( 음주운전 ) 음주운전근절처벌기준, 시행사례등에대한연구및여론 조사를거쳐단속기준 ( 혈중알콜농도 ) 강화검토 추진 ( 12~) - 사업용자동차, 21 세이하, 면허취득 5 년미만운전자등을대상으로우선 적용하는방안검토 * 일본 ( 02) : 0.05% 0.03%, 노르웨이 ( 01), 스웨덴 ( 90) : 0.05% 0.02% - 해외사례분석등을통해음주운전경보장치, 음주운전시시동잠금장치 등음주운전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장치보급추진 * ( 미국 ) 음주시동잠금장치부착기간 : 1 회적발시 1 년, 2 회적발시 2 년 ** 음주시동잠금장치설치비 / 유지관리비 : 80 달러 / 75~90 달러 ( 과속 ) 범칙금등강화시행효과 * 분석을위한연구등을거쳐과속처 벌을추가강화하는방안을검토 추진 ( 15~) * 60 km /h 이상초과시범칙금 12 만원신설및면허정지 ('11.12 월시행예정 ) ** 40 km /h 초과범칙금 1.5 배인상검토 ( 위반횟수에따라 2 배까지적용 ) 120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5) 자동차보험제도의선진화 추진목표 자동차보험제도 ( 할인 할증률등 ) 를선진국수준으로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인적요인이주원인이되는교통사고를감소시키기위하여보험료와 연계된경제적수단을강화할필요가있음 특히, 지난 5 년간대여자동차 ( 렌트카 ) 로인하여교통사고가지속적으로 발생 ( 연평균 11.0%) * ( 발생건수 ) 06 년 2,742 건 08 년 3,709 건 10 년 4,169 건 나. 추진내용 자동차보험할인 할증제도개선방안연구검토 추진 (~ 13) - 정면 측면에어백 *, 최고속도제한장치등안전장치장착차량할인율확대 * ( 미국 ) 도로안전보험연구소실험결과측면에어백설치시사망률 37% 감소 - 교통사고발생회수 규모, 교통법규위반등에따른보험료할증강화 * ( 현행 ) 할인할증요율평가기간 3 년 ( 사고 ), 1~2 년 ( 법규위반 ), 할증률 최고 200%, 교통사고및법규위반회수에따라 5~20% 적용 12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 국외사례 ) 할인할증요율평가기간독일 프랑스 1 년, 할증률최고독 일 275%, 프랑스 350%( 청약직전 2 년동안음주운전사고시 150% 할증 ) 할증보험료는무사고운전자등의보험료할인에전액사용 지역별차등보험제실시 ( 15~) - 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율은지역별로차이가크므로사고많은지역 거주운전자의보험료인상추진 * 손해율 : 고객이낸보험료중사고로지급한보험금의비율 ** 08 년기준전북지역손해율이 83.0% 인반면울산지역손해율은 58.6% 로 24.4% 의차이를보이고있음 - 지역별차등보험제실시로지자체의사고예방에대한관심제고및교 통안전투자확대등기대 사업용자동차보험요율개선 - 현행공제조합업종별, 지부별다양하게적용되는보험요율평가대상기 간, 최고 최저할증률등기준마련 ( 13~) * 현재최고상한할증률은버스 150~350%, 법인택시 150~250%, 개 인택시 250%, 화물 230%, 손보사 250% 등 대여자동차 ( 렌트카 ) 교통사고발생시임차인책임강화 122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교통사고발생시배상책임을임차인에게부과할수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관련법령개정 (~ 13) - 장기대여자동차의경우사용자보험도입 (~ 14), 단기대여자동차사고유 발임차인에대한보험할증제도도입 (~ 15) * 사고유발임차인의자기보험요율에사고점수가산 * ( 미국 ) 개인보험이있을경우개인이가입한보험에서보장 - 개인보험이없을시렌터카에서판매하는종합보험에가입또는추가구입 * ( 영국 ) 대여회사에서자동가입 ( 대여료에포함 ) - 운전자가차량보험을가지고있는경우, 해당운전자의보험에서처리 그린마일리지 (Green Mileage) 제도도입 ( 12) - 자동차의주행거리에따라보험료가연동되는녹색자동차보험을개발하 여주행거리감축유도 * 프랑스, 영국, 호주등에서는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활성화 - 자동차에 OBD 단말기를장착하여주행거리확인 - 의무보험료및주행보험료로구분하여납부 * 자동차세등세금감면방안도추진 12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6) 사업용자동차운행시간제한제도입 추진목표 운수업 1 일근로시간 11.7 시간에서최대 9 시간으로단축 가. 현황및문제점 운수업평균 1 일근로시간은 11.7 시간 ( 주 64.7 시간 ) 으로제조업 8.9 시 간과비교하여도월등히높아적정근로기준마련필요 * 산업별평균 1 일근로시간 : 통신 8.8 시간, 전기 8.5 시간, 전산 8.5 시 간등 ( 07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조사 ) 나. 추진내용 근로기준법등관련규정을정비 ( 13) - 근로기준법제 59 조를개정하여 운수종사자의근로기준은고용노동부 장관이따로정한다. 라고규정한후고시로별도규정 * ( 일본 ) 자동차운전자의노동시간등의개선을위한기준 : 1 일 9 시간 ( 근로시간 ) 업종별 1 일근로시간및운행시간도출을위한연구추진 ( 12) - (1 단계검토 ( 안 )) 버스운전자 1 일근로시간 9 시간 ( 주 40 시간 ), 1 일최대 근로시간이 15 시간을넘는횟수는 1 주에 2 회 * ( 일본 ) 1 일근무시간 13 시간 (20 시간이상휴식 ), 최대근무시간 16 124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시간 ( 월 7 회 ), ( 영국 ) 1 일최대운전시간 10 시간, 최대근무시간 16 시간 ** 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한시간 - (2 단계검토 ( 안 )) 택시운전자 1 일근로시간 9 시간, 1 주에 13 시간을한 도 (1 주최대 53 시간한도 ) 로근로시간을연장 ( 근로자와합의 ) ( 장기 ) 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감소종합대책 마련 (~ 14) - 운수업체경영개선 ( 필요시 M&A), 교통사고와연계한지원대책, 사업용 운전자자격제도등을종합적으로분석 7) 교통안전, 보행홍보 교육의다각화 추진목표 뉴미디어등다양한매스미디어를활용하여교통안전국민의식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정부의교통법규단속 계도가일시적인교통사고감소에효과는있으 나장기적사고감소에는한계 장기적이고지속적인교통사고감소를위해서는국민의식개선을통 한교통안전에대한관심유도필요 12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나. 추진내용 무신호교차로통행우선권확립 - 무신호교차로의주 부도로를구분할수있는교통안전표지 ( 일시정지 양보등 ) 설치확대 ( 13~) - 안전표지가설치되지않은무신호교차로통행우선권확립을위한도로 교통법개정추진 ( 13) 정부, 민간기업합동교통안전캠페인추진 (TV 공익광고등 ) - 교통사고와연관성이높은자동차제작사, 보험사등의적극참여유도 수도권안전운전체험교육장건립추진 (~ 15) - 신규교육수요 ( 에코드라이브 ) 창출등공공부문, 민간대상현장실습 중심의교통안전체험교육수요확대추진 * 교육이수운전자사고발생건수 53.7%, 부상자수 48.5% 감소 언론매체를통한홍보강화 ( 국토부등관계기관, 연중 ) - TV, 라디오, 신문 잡지등을통한월별 테마별맞춤형교통안전공익 광고송출및교통안전기획기사게재 126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인터넷등홍보매체다각화 ( 국토부등관계기관, 연중 ) - 인터넷포털활용교통안전캠페인추진및전광판, 대중교통수단 ( 지하 철, 버스등 ) 등을이용한홍보매체다각화 국민과함께하는 교통안전캠페인실시 ( 국토부등관계기관 ) - 교통안전체험캠페인, 교통안전 UCC 및슬로건공모전등 * ( 안전벨트착용캠페인 ) 미국, 호주, 노르웨이등의연구결과, 교통사 고부상자최대 23% 감소 (2) 일반추진과제 1) 교통안전우수회사선정및인센티브제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의한인 면허시우수회사를우대할수 있는법령개정검토 ( 12~) 2) 교통안전체험교육확대 사고다발자대상안전운전체험교육의무화추진 (~ 13) - 중대사고유발사업용운전자체험교육연중실시 12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3) 전좌석안전벨트착용확대및홍보강화 자동차전용도로효과분석후일반도로승용차뒷좌석안전띠착용의 무화확대방안검토 (~ 13) * 교통안전선진국에서는전도로뒷좌석안전띠의무착용및단속실시 TV, 라디오등광고홍보를통한대국민전좌석안전띠착용캠페인 활동전개 ( 매년 ) - 안전띠착용교육및관계기관합동점검추진 4) 계절별 사고요인별테마단속강화 개학철어린이보호구역법규위반, 연말연시음주운전등교통사고요 인에따른맞춤형사고예방활동전개 ( 매년 ) 5) 안전운전저해질환운전자관리강화 (~ 13) 당뇨, 노인성질환등안전운전을저해하는병력을가진운전자에한 하여수시적성검사실시방안검토 6) 화물운송자격취득제도개선 ( 12~) ( 현행 ) 화물운송자격증필기시험 ( 추가 ) 교통안전체험프로그램 (24 시간 ) 이수후자격증취득이가능하도록제도개선 * ( 프랑스 ) 3.5톤이상의화물자동차운전자는 280시간의교육과정을거치거나 140시간이상의단기특별교육이수의무화 128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7) 위험물차량운전자자격요건재정비 ( 15~) 위험물차량운전자자격요건강화및교육 관리시스템도입 ( 추가시험 및인성검사도입 ) 8) 적재물안전관리매뉴얼개발및보급 ( 12~ 13) 적재물낙하로인한 2 차사고유발방지를위하여화물품목별적재위 치및방법, 안전하중크기등을상세하게정리 * 2 차사고유발가능성이큰품목들의경우방법을상세하게기술 2. 안전한교통인프라구축 1) 안전하고쾌적한보행공간확보 추진목표 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 2,082 명 ( 10) 800 명이하로감소 가. 현황및문제점 지난 5 년간차대사람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연평균 4.1% 감소하고 있으나, 점유율은약 36.1%( 10) 로여전히높음 - 차대사람사고사망자중횡단중 보도통행중사망자수는 57%( 10 년기준 ) 12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나. 추진내용 주택가생활도로보도정비 (~ 16) - 불법주 정차단속강화, 보 차도분리, 존 30 시행, 일방통행로확대등보 행환경정비및개선 * 중앙부처, 지자체등과연계한합동현장조사및점검 보행우선구역, 보행환경개선지구의지정 운영확대등을통한보행특화거리 조성 ( 12~) - ( 보행우선구역 ) 시범사업의소극적지원형태를탈피하여매칭펀드 (50%) 형 태로정부지원사업비확대 * 11 년사업비 6.49 억원 16 년까지 100 억원이상규모로확대 - 보행우선구역사업을정부 ( 국토부 ) 에서지자체주도형으로전환함과동시에, 지원대상을확대하고대대적홍보실시 * 서귀포시 아산시의경우시행결과보행자교통사고건수가각각 2 건에서 0 건, 4 건에서 1 건으로감소 - ( 보행환경개선지구 ) 누구나편안하게다닐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행공 간을확보하여보행환경을질적으로향상 * 12 년까지행안부에서총 13,350 km의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실시중 - 지자체별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기본계획수립 시행 130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LED 등을이용한횡단보도조명시설설치 ( 13~) - 야간횡단시보행자교통사고예방을위해횡단보도에 LED 등조명시설 ( 백 색 ) 을설치하여운전자의경각심고취 * 야간횡단보도사고다발지점실태조사 ( 12 년 ) 후본격설치 ( 13 년 ~) [ 그림 5-2] 횡단보도조명시설설치사례 (LED 조명으로설치 ) 보행교통연구센터설치및운영 ( 13~) - 보행우선구역사업의시행, 평가, 피드백수행등종합적인관리및보 행안전성확보와의식개선을위한연구수행 ( 13~) * 보행과자전거는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으로장기적으로는통합센터설치검토 13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2) 교통약자를위한보호구역의체계적정비 추진목표보호구역내교통약자사망자수 100 개소당 0.07 명 ( 10) 0.06 명이하로감소 노인보행자사망자수 1,752 명 ( 10) 900 명이하로감소 가. 현황및문제점 교통사고로부터교통약자를보호하기위하여도로교통법을개정, 어린 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제도를도입 * 도로교통법제 12 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제 12 조의 2( 노인 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 주요추진주체인지자체의경우낮은재정자립도등을이유로보호구 역지정및개선이부진한실정 나. 추진내용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지정활성화및지원 ( 12~)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국비를지원하여보호구역지정활 성화유도 132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n 남해군노인보호구역지정 남해군노인보호구역지정이필요한곳으로창선면당항리냉천마을앞 국도 3 호선부근지역임 농가가많으며노인정과마을회관이인근에있어서노인유동인구가많음 차대차사고도자주일어나는곳이므로노인보행로방호울타리, 경운기주정 차구역을확보하는등운전자와보행자의안전을함께고려하여야함 [ 그림 5-3] 남해군창선면당항리냉천마을국도 3 호선부근 13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를위한안전시설설치강화 ( 12~) - 보호구역에표지판,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등교통안전시설설치를 강화하여안전운전유도 * 보호구역내에서신호등신호시간조정 ( 스쿨 실버존은 0.8m/s) n 남해군스쿨존추가확대실시 어린이보호구역의실효성제고 ( 12~) - 과속, 주 정차등어린이보호구역행위위반대해어린이등하교시간 대에집중단속 계도실시 3) 안전지향형교통안전시설확충 추진목표교차로사망자수 1,499 명 ( 10) 700 명이하로감소 야간교통사고사망자수 2,996 명 ( 10) 1,500 명이하로감소 가. 현황및문제점 전체교통사고발생중야간에발생한교통사고는 51.0% 지난 5 년간교차로내교통사고발생건수 ( 연평균 3.2%) 와사망자수 ( 연 평균 2.5%) 증가 - 도로표지및노면표시의시인성결여는정보제공부족및혼란을초래 하여안전운전에위험요인으로작용 134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나. 추진내용 지명수 ( 地名數 ) 과다표기된도로표지정비 - ( 고속국도 ) 노선별점검및정비 ( 한국도로공사 ) - ( 일반국도 ) 도로관리청별점검및정비 ( 지방국토관리청 ) * 매년시행하는도로표지정비사업및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 ( 국토 해양부 ) 을활용한연계추진 - ( 지방도및시 군도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반영 개선 야간 우천시노면표시시인성확보 ('13~) - 반사성능값이기준치 ( 도시내 50mcd/ m2 Lux, 외곽 80mcd/ m2 Lux) 이 하일경우재도색시행 - 도로포장시반사성능상향관련연구후적용기준개선 * 신설도로또는재포장, 교통사고잦은곳등사고위험이높은구간적용검토 ( 현행 : 130mcd/ m2 Lux) ** ( 미국 ) 우리나라보다 2배높은반사성능 (250mcd/ m2 Lux) 기준적용 마을진출 입도로의안전성강화 - 국도 지방도, 시 군도가만나는교차점이나마을통과구간의진출 입 부에표준화된속도저감시설설치 13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마을진출입부속도저감시설설치기준마련 ( 13) * Road Diet 시행 - 시설유형별교통안전및경제사회적효과홍보, 설계및진단단계에 지역주민의참여시범사업추진 [ 그림 5-4] 마을진출입도로설계해외사례 교차로신호기위치조정점진적확대추진 - 신도시및신설도로등신호기를새로설치하는곳중심으로교차로 건너편에설치된차량신호기의위치를교차로진입전으로조정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서신호기위치조정검토등 136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그림 5-5] 신호등위치조정예시 13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4) 지역단위의교통안전개선사업추진 추진목표 교통안전시범도시 취약지역교통사고사망자 50% 감소 가. 현황및문제점 주요추진주체인지자체의경우낮은재정자립도등을이유로교통안 전투자에인색하고지자체장의관심도저조 - 또한, 기존교통안전사업이지점별로시행되어지역전체를대상으 로한교통안전사업필요 나. 추진내용 교통안전사업파급효과가큰지자체를대상으로교통안전시범도시 지정 ( 16 년까지 4 개지자체 ) * ( 영국 ) 글로세스터 (Gloucester) 시의경우교통정온화정책을통하여보 행자사고 20% 감소 - 시범도시선정을통하여지자체간경쟁을유도하고교통안전사업에 지역주민의자발적참여활성화 * 교통안전교육 홍보, 교통안전용품보급, 걷기좋은환경조성사업, 취약지점개선사업, 첨단차량안전장치등의사업지원 138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교통사고율이높은지자체를대상으로한교통안전취약지역특별조 사실시 ( 매년 2 개지자체 ) - 합동조사반구성을통하여사고누적지점및구간현장실태조사후 교통안전개선사업지원 * 취약지점특별조사지속실시및기존취약지역개선사업예산지원 5) 자전거교통안전대책마련 추진목표 자전거사망자수 297 명 ( 10) 200 명이하로감소 가. 현황및문제점 지난 5 년간전체교통사고사망자수는 19.0% 감소하였으나, 자전거교통 사고사망자수는 11.6% 증가 * 자전거사망자수추세 : 06 년 302 명 08 년 304 명 10 년 297 명 나. 추진내용 자전거도로특별안전점검실시 - 자전거도로에대하여전문가를포함한점검반을구성하여특별안전점검실시 (~ 13) 13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4 대강주변, 통학로등자전거도로주요이용패턴을분석하여사고다발구간, 지점에대한안전대책마련및시행 ( 14) 자전거이용자안전운행요령마련및교육 홍보 ( 13~) - 자전거이용자안전모착용, 음주운전금지등안전기준마련및교육 홍보실시 자전거안전시설및기존자전거도로정비등 ( 12~ ) - 안전및안내표지, 조명시설, 난간등안전시설정비 * 교차로유색포장, 볼라드 lighting 설치 - 단절구간연결, 도로폭확장, 노면보수등기존자전거도로정비 * 험프형횡단보도확대등 6) 교통안전정보의공유활성화 추진목표 협의회구성, 법령개선등을통해 14 년까지심층적교통안전정보 제공및이용효율성증대 가. 현황및문제점 교통안전법에따라경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손보사, 공제조 합등은통합된교통사고정보를공유해오고있음 140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개인정보보호를위해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등 ) 는제 외하고공유 나. 추진내용 교통안전정보의효율적활용을위한공유체계마련 ( 12) -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운영규정 을마련하여교통사고관련자료 의공유항목 범위, 방식등을정함으로써효율적공유체계구축 * 협의회구성 ( 안 ) : 국토해양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공제조합 (5 개 ) 등 - 경찰청교통사고자료의개별정보연계 ( 개인정보등포함 ) 를강화함으 로써심층적교통사고분석및개선 ( 필요시법령개정 ) 하여활용 * 교통안전법 에서규정된사고운전자의개인정보를원인분석에한정 심층적교통안전분석결과제공 ( 12~) - 지역별교통안전분석보고서 ( 전국 16 개광역시 도, 230 개시 군 구 ) 발간 - 운수업체별교통안전현황레포트지원을통해과학적인안전관리강화 교통안전관계자, 대국민등정보시스템의이용편의도모 * 연 1 회이용만족도조사결과, 정보별이용률을반영하여개선 14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2) 일반추진과제 1) 교통사고잦은곳 ( 구간 ) 개선사업의지속적추진 교통안전종합대책 의추진계획을수립 (5 년단위 ), 범정부적차원에서 지속적추진 - 지점 (Spot) 1,500 개소, 구간 (Line) 250 개소 (~ 16) * 매년약 350 개소 ( 지점 300 개소, 구간 50 개소 ) 에대해기본개선계획 ( 도로교통공단 ) 및개선사업수행 ( 도로관리청 ) 2) 보행자친화형횡단보도신호보급 보행횡단적은곳은보행자감응식신호체계운영, 많은곳은운전자 및보행자용복합신호체계를시범지역적용, 효과분석후확대 ( 13~) * ( 영국 ) PUFFIN(Pedestrian User Friendly Intelligent) 신호기의설치를확대운용중 ** ( 네덜란드 ) PUSSYCATS(Pedestrian Urban Safety and Comfort At Traffic Signals) 라불리는보행자자동감응시스템운영 142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그림 5-6] 적외선센서를이용한 ITS 자동감응식보행자신호기 3) 버스운행기반시설개선 버스전용차로와공급차로의분리, 중앙버스전용차로와가로변버스정류 장의진출입안전성등설계기준개선 ( 12 년 ) - 버스통행우선권을알리는교통표지도입, 버스베이의불법주정차및 화물적재 하역단속 ( 13 년 ~) 표시 * ( 싱가포르 ) 전용차로 공급차로구분, 가변버스정류장버스통행우선권 4) 자전거도로설치구간제한속도하향및통행방법개선검토 도로별제한속도하향적용, 자전거병진허용및차선내통행위치변경등 ( 14~) 14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5) 도로안전시설정비및설치확대 관계기관합동주기적도로안전점검을통한도로안전시설설치및 DB 화 ( 12~) - 지방도왕복 4 차로도로에중앙분리시설설치 ( 14~) - 교량 철도인접구간, 도로높이가높은곳등위험도가높은도로변 ( 국 도, 지방도등 ) 에방호울타리등도로이탈방지시설확대 ( 13~) - 도로변 ( 국도, 지방도 ) 화단및교각, 지주등충돌위험성이높은장애물 앞에충격흡수시설등충돌방지시설설치확대 ( 13~) 6) 고속도로안전시설물구축및개량 신설 확장공사도로주행안전성제공을위한안전시설물구축및기타 안전시설물의개량 확충 방호 방책시설개량및확충지속적추진 - 교량방호울타리성능향상에따라매년 17 km개량 * ( 성능 ) H<1.0m H=1.0m 또는 1.27m - 차량의고속화, 대형화에따른새로운고속도로건설기준에미달한 기 ( 旣 ) 건설된고속도로선형취약구간개량 144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7) 가변속도제한시스템구축 ( 경찰청 ) 가변속도제한시스템운영매뉴얼개발및시스템운영관련 법제도정비 ( 12) ( 도로관리청 ) 사업시행계획수립및용역발주 (~ 13) 가변속도제한시스템시범사업 ( 13) 운영매뉴얼보완및속도위반단속시스템과연계 ( 14) 시스템구축사업확대및자동제어시스템개발 ( 15~ 16) *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등은도로관리청과추가협의필요 8) 안전지향형시설물설치및보급 위험구간과속접근경고용감응형장치시범설치 ( 14) - 감속거리가짧은위험구간곡선부에진입한과속차량의속도를검지 하여차량운전자에게위험정보제공 안개시주행속도 차간거리안내장치시범설치 ( 14) - 안개발생시과속및차간거리미확보차량에대해속도감속및안전거 리안내장치단계적설치 14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다기능라인조명장치시범설치 ( 14) - 야간주행차량운전자에게안전성보장, 시각적인편안함및전력의 효율성을제고 9)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지속추진 10) 화물자동차안전기반시설확충 화물자동차운전자피로예방을위한전용휴게소조기확충 ( 13~) * ( 일본 ) 전일본트럭협회및일본도로공단을중심으로전국에 42 개화 물차전용휴게소설치 운영 인허가차량자동통관, 과적및불량도로로인한사고위험성을감소 시키기위한과적단속자동화시스템개발및도입 ( 14~) * 자동통관시스템 (Electronic Clearance System), 주행중중량자동측정 기술 (Weigh-in-Motion), CVO Safety 등 11) 교통안전취약지점신고홈페이지운영 146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12) 도로안전점검및진단의과학화 첨단점검차량이용도로안전점검 진단강화 ( 12~) - 대형교통사고조사및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시첨단차량운용 Positive Guidance 도로진단기법도입및기준마련 ( 13) - 도로안전점검및진단등도로안전시설개선사업시에 PG 기법도입및 국내적용기준마련 * Positive Guidance : 분석대상구간의정보및상황을분석하여운전 자가위험물을피해안전하게주행할수있게올바른정보를제공하는기법 3. 스마트교통수단의운행 (1) 중점추진과제 1) 자동차첨단안전장치개발 보급 추진목표 차대차사고사망자수 2,402 명 ( 10) 1,500 명이하로감소 가. 현황및문제점 과거 5 년평균차대차사고의발생은전체사고의 74.1%, 사망자는 42.6% 차지 14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나. 추진내용 운전자시계확보장치보급지원 능동형사고예방안전장치보급지원 충돌시안전대응장치보급지원 장거리운행사업용자동차위주감응순항제어장치 (ACC : Adaptive Cruise Control) 보급 - 안전거리를유지하면서정속으로주행하도록지원하는장치 2) 사업용자동차안전장치보급확대 추진목표 사업용자동차사망자수 979 명 ( 10) 440 명 148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가. 현황및문제점 10 년사업용차량의 1 만대당사망자수 (11.1 명 ) 가비사업용차량 (2.2 명 ) 보다 4.6 배높음 차대차사고사망자는 43.6%( 10) 이며, 추돌사고사망자는차대차사고 사망자의 28.8%( 10) - 특히, 차고가높은대형차량의후미 측면추돌사고발생시승용차가 차량밑으로진입하여운전자의피해가중 나. 추진내용 최고속도제한장치설치대상차량확대를위한관련규정개정 ( 13)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 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외국사례검토후국내적용방안마련 [ 표 5-4] 국내외최고속도제한장치설치대상및최고속도적용기준 설치대상 국내 최고속도 차량총중량 10 톤이상인승합자동차 110 km /h 차량총중량이 16 톤이상또는최대적재량이 8 톤이상인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 고압가스를운송하기위하여필요한탱크를설치한화물자동차 90 km /h 국가 유럽 60 km /h 일본 국외 설치대상 최고속도 10 인승이상승합자동차 100 km /h 차량총중량 3.5 톤초과화물자동차 차량총중량 8 톤이상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5 톤이상 ) 90 km /h 90 km /h 14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최고속도제한장치의부착및정상작동유무등에대해지자체, 유관 기관등과합동점검및단속 대형차량하부구조물설치유도추진 - 후미추돌사고발생시추돌차량이대형차량밑으로진입하는것을방지 하기위한시설 (Underrun Barrier) 설치유도 ( 14 년 ) - 승용차사용자의안전확보를제고하기위한후부안전판의설치기준개 정 * 검토 ( 12 년 ) * 후부안전판의지상고를감소 ( 대상차종확대 ), 안전판폭증가등 [ 표 5-5] 외국의대형차량과추돌시하부진입방지시설부착사례 - 자동차불법구조물등에저촉되지않도록관련규정마련 ( 13 년 ) * 자동차관리법 상차량에대한임의적시설부착은자동차불법구조 변경등과관련되므로규정개정필요 표준디지털운행기록계설치및분석 활용확대 ( 12~) 150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사고다발업체등을대상으로운행기록을분석 제공하고, 안전관리에 대한컨설팅적극실시 * 운행기록계시범사업결과사고 30% 이상감소 - 분석된운행기록으로운전자별특성에맞는교육실시 * 운행기록분석을통한과속, 급가감속, 난폭운전등운전습관교정 - 운수업체의운행기록지원을통해과학적인안전관리강화 3) 글로벌시대에부합하는자동차안전확보 추진목표자동차안전라벨링제도입및 CNG 버스용기재검사 3 년주기시행 이륜차배기량 50cc 미만까지신고대상확대 그린카안전성평가및안전기준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제작차안전도에대한정보제공이미흡하여소비자알권리보호부족하고 CNG 버스등의안전성확보 미신고 무보험이륜차가범죄이용, 교통사고, 차량안전미흡등사회문제를 야기하여체계적관리필요 온실가스감축및그린카글로벌시장조기선점을위해국가교통체계를 그린카중심으로전환필요 15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나. 추진내용 자동차안전라벨링제도입 ( 단계적추진 ) - 안전도종합정보제공이가능하도록신차안전도평가제도를개선하여 종합등급제실시 (~ 12) * 평가항목개선및종합등급화를위한가중치설정등관련연구실시 및안전도평가요령 ( 고시 ) 개정 - 평가항목을충돌분야 (5 항목 ) 전체분야 (8 항목 ) 로확대하여종합적인 안전도에따라등급부여 (~ 13) - 제도적기반을갖춰가며제작車에안전도정보제공을위한라벨 ( 소비 자가정보취득후탈착 ) 의무화 (~ 14) CNG 버스안전관리개선 (~ 13) - 용기재검사의효율적운영을위해상세외관검사와탈거정밀검사를 3 년주기로교차시행 - 용기유효기간, 외관손상 ( 마모, 부식등 ), 가스누출 ( 이상상세외관검사 ), 화학적손상, 환경열화 ( 이상탈거정밀검사 ) - 재검사제도기반시설구축후상세외관검사및탈거정밀검사실시 * 서울지역부터우선시행후전국으로확대 152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안전사각지대이륜자동차관리강화 (~ 13) - 이륜차 Life-cycle 별로행정관리강화를통한배기량 50cc 이상 50cc 미만까지신고대상확대및안전기준적용대상확대 - 일제신고기간을시행 ( 경찰청 지자체협조 ) 하되, 장기적으로판매자에게 신고의무를부여하는방안도입검토 - 사용폐지미신고시과태료등강제이행규정이부재하여신고율이낮 으므로과태료규정마련검토 - 사고예방 피해자보호위해보험가입율제고및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한과태료부과의실효성강화 그린카안전성평가및안전기준강화 (~ 16) - 운행중발생가능한문제점을발굴및관련안전기준마련하여안전성 을시험 평가할수있는설비구축 (~ 12) - 상용화에앞서전자파, 고전압장치등에대한안전기준마련 (~ 16) 15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2) 일반추진과제 1) 신규대형차량측면및후면카메라설치유도 대형차량측면및후방카메라설치를위한 교통안전법 등관련법 령개정검토 ( 14) 대형차량카메라설치유도를위한지원정책시행 ( 15) - 정부보조금지원 ( 카메라설치비용의약 50% 비용지원 ) 을통한카메라 장착활성화유도 * ( 오스트리아 ) 대형운송차량의안전성확보를위해차량측면및후 면에카메라를설치하는사업을국가기본계획에반영 2) 첨단안전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 자동차의안전도향상및첨단기술의시장진입가속화를위한첨단안 전장치관련평가기술개발 ( 13~) - 추돌감응능동형좌석, 승용차자동비상제동장치, 보행자능동보호장 치, 차선유지장치등평가기술개발 * 첨단안전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 12 년부터 2 단계연구시작 154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3) 자동차안전기준체계정비 ( 12 년 ) 제작차및운행차기준의혼재등체계성미흡, 애매모호한규정등을 대폭정비 - 신기술개발촉진, 안전도향상경쟁유도를위해안전기준과는별도의 권고기준도입검토 * 기본기준 ( 의무사항 ), 권고기준 ( 자율선택 ) 등안전도수준공개 4) 리콜 (Recall) 제도의실효성강화 ( 12) ( 경미한리콜 ) 자동차정기검사시리콜대상임을통지 라확대 * 교통안전공단 ( 검사대행자 ) 부터시행하고전산망확충등여건에따 - 휴대전화문자서비스 (SMS) 를활용한통지도검토 * 현재소유자에게우편통지를실시중이나, 실소유자가수령하지못 하는경우발생 ( 중대한리콜 ) 안전에중대한결함이있는핵심적인사항에대해서는 정기검사등을통해리콜이행여부를확인 * 중대한결함인지여부는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검토 15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수입차량안전관리강화 ) 수입차량과동일한차량이외국에서리콜 할경우그사실을보고하도록개선 5) 차량용영상기록장치활용활성화 교통사고영상등록용웹사이트개발 구축한후웹사이트운용 개선 및홍보 ( 12) - 개인이취득한교통사고동영상을국가기관 ( 경찰청 ) 에서입수하여뺑 소니사범검거및다툼있는교통사고수사등공익목적으로활용 4. 안전관리시스템강화 (1) 중점추진과제 1) 인간중심의속도관리체계변화 추진목표 특별 광역시도사망자수 1,345 명 ( 10) 650 명이하로감소 차도폭 9m 이하도로사망자수 3,185 명 ( 10) 1,450 명이하로감소 가. 현황및문제점 특별 광역시도의교통사고점유율 (43.4%) 이높고, 생활도로에서의교 통사고사망자수는전체의 69.8%( 10) 를차지 156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나. 추진내용 ( 보조간선도로 ) 원칙적으로 60 km /h 이하로하향조정제도개선 * ( 호주 ) 제한속도하향 (80 km /h 60 km /h) 조정으로교통사고 5% 감소 ( 생활도로 ) 30 km /h 이하로하향조정제도개선 * 단계별적용방안 : (1 단계 ) 3m 미만도로전면실시 (2 단계 ) 6m 미만 주택가도로 (3 단계 ) 12m 미만주택가도로선별적실시 ( 교통사고잦은도로 ) 현행제한속도에서최소 10 km /h 이상하향조정및 속도단속시스템중점설치 * ( 오스트리아 ) 사고누적구간속도단속시스템도입으로부상사고 17% 감소 2) 교통사고원인조사의과학화 추진목표 대형교통사고사망자수 161 명 ( 10) 80 명이하로감소 해양사고원인분석제고를위한선진해양사고조사체계구축 가. 현황및문제점 대형교통사고발생건수 ( 연평균 3.1%), 사망자수는 07 년 166 명에서 10 년 161 명으로감소하고있음 * 대형교통사고사망 3 명이상, 사망자포함부상자 20 명이상 15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그러나전세버스와같은승합차, 화물차가전체대형교통사고발생건 수의 67.3% 를차지 원인미상의해양사고가전체의 14.0% 를차지하여사고원인의면밀한 분석을통한재발방지대책수립에한계 나. 추진내용 대형교통사고분석기능강화 - 현행총리실주관으로실시되고있는대형교통사고합동조사팀에차량원 인으로발생하는교통사고조사를위해교통안전공단등전문기관추가 ( 12~) 도로안전도평가프로그램 (KoRAP) 의도입 확산 (~ 14) - 도로의구조및안전시설운영상태를정량적으로평가하여안전도개 선사업에대한합리적인투자계획수립 * 단계별추진방안 : (1 단계 ) 12 년평가체계보완 (2 단계 ) 13 년시스 템구축 (3 단계 ) 13~ 14 년도로위계별 KoRAP 시행 158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3) 물류안전관리시스템강화 추진목표 화물자동차교통사고발생건수당사망자수 0.042( 10) 0.025 이하로감소 가. 현황및문제점 화물차량의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등은감소추세이나, 교통사고 발생건수당사망자수는여객자동차와비교하여 3 배이상높음 * 10 년도교통사고발생건수당사망자수 : 여객 0.014, 화물 0.042 위험물질운송정보의정보미비로안전장치준수여부확인이어렵고 모니터링수단부재로제한적인안전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나. 추진내용 물류교통안전정보제공시스템개발추진 ( 14~) - 물류교통안전정보제공을위한디지털운행기록장치연동용사업용자동차 전용단말기 (DMB) 개발및 GIS 기반최적수송경로정보제공 (~ 13) * 사고위험구간, 위험운전구간, 통행제한시설물 ( 적재높이, 위험교량등 ) 의 교통안전정보와차량최적운송경로등사전주행정보제공 - 디지털운행기록정보를스마트폰과연계하여운송사업자가교통안전정보 를실시간으로확인가능하도록지원하는콘텐츠 ( 프로그램 ) 개발 (~ 13) 15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 교통안전정보 ) 사업용차량의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진로 변경등운행행태와차량위치정보 위험물운송차량실시간관리체계구축 ( 14~) - 차량운행기록, 속도및경로등에대한이력자료를 DB 화하여관리 * 위험물종류에따른노선지정및허가, 운송경로설계기준마련 - 위험물운송사고발생시긴급구난체계조기가동과교통사고정보의신속 전파등을위한실시간위험물운송관리시스템구축 * GIS 기반위험물운송경로검색및모니터링서비스구축등에관한연 구수행중 ( 국토부 환경부, 11. 7 ~ 11. 11) ** 위험물질맞춤형초동대응으로피해최소화, 유사사고분석결과를 DB 화 5. 비상대응체계고도화 (1) 중점추진과제 1) 분야별비상대응체계구축추진목표 도로교통사고대응시간 10 분 ( 골든타임 ) 이내 50% 160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가. 현황및문제점 교통사고발생후조기이송및치료가가능하도록응급의료체계정비, 생존가능부상자의사망과장애최소화 * 소방방재청의현장도착소요시간 11 분 20 초이내가 18% 에불과 현재기관별비상대응매뉴얼등을갖추고있으나, 항공자산활용등 국가적인통합운영체계성은다소미흡 영해밖해양사고 141.5% 증가 ( 06 년 188 건 10 년 266 건 ) 한반면 인명구조율저조 * 민간구조대구조실적률 09 년캐나다 21%, 우리나라 7.4% 나. 추진내용 사고발생시응급사고처리를위한 e-call*( 사고발생자동신고 ) 무선전 송시스템도입 * e-call : 차량내블랙박스를통해무선으로 GPS, 에어백전개와임펙 트센서정보를긴급구조센터에전송 (EU 는 09 년부터의무장착 ) - 자동차 ECU 자료 ( 엔진정보, 연료정보, 온도정보등 ) 를추출하여스마트 폰정보와결합되어통합센터로데이터전송 16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그림 5-7] e-call 시스템개요 단계별추진방안 * e-call 시스템개발및인프라구축 ( 12 ) - 첨단안전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과제에서 긴급구난체계 (e-post 또는 e-call) 연구수행중 ( 09.12 12.9 시범운영차량 10,000 대 ) * 2 3 차사고예방어플개발및시범서비스 ( 12 ) * e-call 서비스확대및고도화 ( 13 14) - 시범사업을통한 e-call 서비스효과입증시새로운정책개발방향제 시, 법제화를통한범위확대 ( 부착대상차량확대 (200,000 대예상 ) * 타사업과의융복합서비스 ( 15 ) - 녹색교통포인트제서비스융복합을통한신규교통안전서비스발굴 162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응급의료시스템의선진화 - 고속도로, 지정체구간등교통사고로시간을다투는응급환자를위해 응급통로확보대책수립등응급구조체계선진화 - 응급의료헬기를이용한환자이송체계고도화 ( 13~) * 연차별로전문병원에응급의료전용헬기확대배치 - 중증외상센터건립및재정지원확대 ( 12~) * ( 미국 ) 외상환자의이송에서부터중증외상환자센터의운영까지주정 부가직접관할하고있으며, 중증외상센터재정의 50% 를보조 - 현행 2 단계 ( 응급실 응급의료센터 ) 로구성된응급의료전달체계를의 료인력 장비등의조건에따라세분화 ( 각단계별전문성강화 ) * ( 미국 ) Level Ⅰ, Ⅱ, Ⅲ, Referral 의 4 단계로구성 2) 기상정보제공시스템구축 추진목표 기상악화로인한도로교통사고치사율 10.09% 3.00% 로감소 16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가. 현황및문제점 이상기후와국지성기후변화등에대응하기위한실시간도로, 공항, 연안해역등정확한기상정보제공이필수적 - 주요구간, 지점예보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구축및조기대응을 위한상세입체관측망의지속적확충필요 나. 추진내용 도로기상정보제공시스템구축 - 운행예정지역에대한도로기상정보를사전에제공 * ( 운전자 ) 안전운행을위한정보를제공, ( 도로관리자 ) 도로운영을 위한의사결정정보제공 - (1단계) 도로노면및대기상태를관측하여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도로기상관측시스템개발 - (2단계) 관측시스템의자료를이용하여도로노면및대기상태예측시스템으로예측정보까지제공하는시스템구축 164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n 남해군 CCTV 관재센터연계 남해군에서설치하는 CCTV관재센터는남해군의비상대응체계고도화를위해활용가능하며, 통합서비스센터와연계하여남해군의교통상황및사고상황을신속하게전달하여남해군의교통사고사망자수를줄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 그림 5-8] 남해군비상대응체계고도화를위한 CCTV 관재센터연계 16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제 3 절남해군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검토 남해군의사고누적지점순위결정에따라총개의대상지점에대한각 지점별주요개선방향은다음과같음 [ 표 5-6] 5 개지점주요개선방향 사고지점주요개선방향적용가능방안 1 남해읍남변리김밥나라앞도로 - 교차로인지강화 - 교차로진입속도조절 - 험프형횡단보도설치 - 횡단보도 LED 설치 2 도마초등학교앞횡단보도 - 교차로인지강화 - 교차로진입속도조절 - 불법주정차단속 - 어린이보호구역노면도색 - 험프형횡단보도설치 - 횡단보도 LED 설치 3 남해읍사무소사거리 - 교차로인지강화 - 교차로진입속도조절 - 신호등설치및위치조정 - 험프형횡단보도설치 - 횡단보도 LED 설치 4 다정마을앞도로 5 농협삼거리 - 교차로진입속도조절 - 농기계인지강화 - 신호기설치 - 교차로인지강화 - 교차로진입속도조절 - 농기계사고주의표시판설치 - 과속단속카메라설치 - 횡단보도 LED 설치 - 험프형횡단보도설치 - 횡단보도 LED 설치 6 남해주유소부근 - 교차로진입속도조절 - 농기계인지강화 - 과속단속카메라설치 - 농기계사고주의표시판설치 7 한국전력공사앞 - 교차로인지강화 - 주행속도조절 - 노면재도색 - 사고위험구간표지판설치 8 외금교 - 주행속도조절 - 시야확보강화 - 노면재도색 - 사고위험구간표지판설치 9 공용터미널옆교차로부근 - 교차로인지강화 - 교차로진입속도조절 - 횡단보도 LED 설치 - 과속단속카메라설치 10 ( 주 ) 초원환경진입로삼거리 - 주행속도조절 - 시야확보강화 - 사고위험구간표지판설치 - 노면재도색 주 ) 남해군대지면효정리대지삼거리의경우현대아파트 - 대지교차로간도로확장공사와연계할필요가있음. 개선방향에따른개선도는다음과같음 166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그림 5-9] 남해읍남변리김밥나라앞 16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그림 5-10] 도마초등학교앞횡단보도부근 168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그림 5-11] 남해읍사무소앞사거리 16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그림 5-12] 다정마을앞도로 170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그림 5-13] 남해읍농협삼거리 17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그림 5-14] 남해주유소앞 172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그림 5-15] 남해읍한국전력공사부근 17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그림 5-16] 공용터미널앞 174

제 5 장교통안전정책목표달성부문별계획 [ 그림 5-17] ( 주 ) 초원환경진입로삼거리 17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제 6 장 교통문화선진화계획 제 1 절교통안전정책추진체계강화계획 제 2 절교통안전의식제고및지식보급계획 제 3 절교통문화향상방안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제 1 절교통안전정책추진체계강화계획 1. 남해군교통안전추진을위한범협의체설치및운영방안 교통안전정책관련기관과단체들이모여범협의체를신설하여부문 별교통사고감소를위한목표치수립 [ 표 6-1] 사업별추진기관사업내용및기능 구분 범협의체 정책관련기관국회의원, 군의회, 군청,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관련단체 노인회새마을지도자협회, 새마을부녀회, ( 사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바르게살기운동, 생활체육협의회, 교통봉사대, YMCA, YWCA, 택시운수조합, 모범운전자회, 기동순찰대,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조육시설연합회, 신문, 방송, 문화원, 대한적십자회, 민주평통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손해보험협의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라이언스, 로터리등 목표달성을위한도로안전시설개선, 교통약자사고감소, 교통의식제고 를통한사고감소등의분야종합적으로추진 대안제시 점검및평가를위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두어교통안전전반을총괄조정 17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2. 교통안전세부사업별추진기관마련 [ 표 6-2] 세부사업별추진기관사업내용및기능 추진기관사업내용및기능비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를통한교통안전교부금지원유도 지자체교통안전증진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강구 군청 교통안전을위한조직강화 교통안전현안사업추진을위한예산확보 교통사고감소를위한아이디어공모 군의원 남해군교통특성을감안한교통안전조례제정 남해군교통안전조직과예산을확충할수있도록법적근거마련 경찰서 교통법규위반차량들에대한단속강화홍보및강력한단속실시 음주운전자에대한강력한단속실시 노인사고예방을위한노인교통안전교육강화 교통사고취약지점개선 교통사고분석자료제공 교육청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들에대한교통안전교육강화 학교순회안전교육실시 ( 유치원, 어린이집포함 ) 가정통신문을통한교통안전홍보 어린이교통안전공연 안전한등하교지도 군민단체 교통사고취약지점을경찰서에제보 운전자들에게교통사고예방및안전운전홍보 운전자들의교통법규위반사항을남해군또는경찰서에제보 교통법규위반운전자에게사랑의편지쓰기운동 안전한등 하교지도 과속난폭차량계도 교통안전이벤트행사 유관기관 교통사고분석자료제공 사고원인, 사고유형, 특성등을파악 인적, 도로환경적, 제도적측면의사고예방법도출 언론 방송 교통안전에대한홍보 180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3. 교통안전사업주관 관련단체 [ 표 6-3] 교통안전사업주관 관련단체 사업명주관단체관련단체 교통사고감소를위한아이디어공모 노인사고예방을위한노인교통안전교육 군청 경찰서 국회의원, 군의회, 군청, 경찰서, 교육청, 군민단체, 유관단체, 언론 방송 군민단체, 유관단체 교통사고취약지점개선경찰서군청 교통사고분석자료제공경찰서군청 학교순회안전교육실시 어린이교통안전공연 경찰서, 유관단체 교육청 군민단체, 유관단체 군청, 군의회,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유관단체, 언론 방송 안전한등 하교지도교육청경찰서 운전자교통사고예방및안전운전홍보 군민단체 군청, 경찰서, 교육청, 유관단체, 언론 방송 과속난폭차량계도군민단체군청, 경찰서, 교육청, 유관단체 교통안전이벤트행사군민단체군청, 군의회, 경찰서, 교육청, 유관단체, 언론 방송 4. 교통안전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교통안전업무전담기구운영 교통안전지도과를신설하여교통안전기본계획에따른목표설정, 단기및중장기정책방안수립및집행계획수립 남해군교통안전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경찰서의교통사고 DB 와연계한남해군교통사고 DB 구축및관리가필요 도로유형별, 사고유형별, 연령층별, 법규위반별사고원인등을면밀히 분석하여사고를근본적으로줄일수있는전문인력확보추진 18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5. 남해군교통문화선진화교육주요구간지정 교통안전시설이충분히되어있지만사고위험이많은구간으로서특히운 전자의전방주시및안전운행이강조되는구간이며어린이나노약자가자주 보행하는구간이므로보행자교육도강조되는구간임 [ 표 6-4] 남해군교통문화선진화교육주요구간 구간현장사진유의점 선진화교육 항목 1. 남해읍방면 도마초등학교가기 전언덕 -운전자전방주시언덕구간에서시야 -속도감소확보가어려워사고 -안전운전에대한위험이많음의식강화 -점등신호주의교육 2. 상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직선도로이므로과속위험이있음 -어린이보호구역교통문화교육 -운전자전방주시 -속도감소 -안전운전에대한의식강화 2. 심천삼거리 -운전자전방주시 -안전시설물인지도로좁아지는강화교육구간이짧아차대차 -속도감소사고위험이있음 -안전운전에대한의식강화 182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제 2 절교통안전의식제고및지식보급계획 1. 교통사고에대한원인분석및대책 (1) 최근 5 년간의교통사고자료의도로이용자의연령별, 성별, 법규위반등에대한사항 [ 표 6-4] 남해군연령별교통사고사상자 합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비율 구분 14 세이하 15 세 ~64 세 65 세이상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0 35 0 22 0 3 0 4 0 2 0 4 0 1.1 41 2,654 6 163 7 590 9 665 9 657 10 579 69.5 83.5 18 266 5 33 2 41 5 43 2 61 4 88 30.5 8.4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미분류 0 222 0 0 0 74 0 40 0 48 0 60 0 7 합계 59 3,177 11 218 9 708 14 752 11 768 14 731 100 100 주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검색연령별교통사고사상자 [ 표 6-5] 남해군 2006 년연령별교통사고사상자비율 2006 ( 단위 : 명, %) 구분 인구 사망자 부상자 수비율수비율 14세이하 5,928 0 0.00 22 0.37 15세 ~64세 30,818 6 0.02 163 0.53 65세이상 14,359 5 0.03 33 0.23 미분류 0 0 0.00 0 0.00 합계 51,105 11 0.02 218 0.43 주 ) 남해군통계연보연령별인구 ( 외국인제외 ), 2007 18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표 6-7] 남해군 2007 년연령별교통사고사상자비율 2007 ( 단위 : 명, %) 구분 인구 사망자 부상자 수비율수비율 14세이하 7,108 0 0.00 3 0.04 15세 ~64세 33,313 7 0.02 590 1.77 65세이상 15,002 2 0.01 41 0.27 미분류 0 0 0.00 74 0.00 합계 55,423 9 0.02 708 1.28 주 ) 남해군통계연보연령별인구 ( 외국인제외 ), 2007 [ 표 6-8] 남해군 2008 년연령별교통사고사상자비율 2008 ( 단위 : 명, %) 구분 인구 사망자수 부상자수 수비율수비율 14세이하 5,500 0 0.00 4 0.07 15세 ~64세 30,745 9 0.29 665 2.16 65세이상 14,913 5 0.34 43 0.29 미분류 0 0 0.00 40 0.00 합계 51,158 14 0.27 752 1.47 주 ) 남해군통계연보연령별인구 ( 외국인제외 ), 2008 184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 표 6-9] 남해군 2009 년연령별교통사고사상자비율 2009 ( 단위 : 명, %) 구분 인구 사망자수 부상자수 수비율수비율 14세이하 5,210 0 0.00 2.00 0.04 15세 ~64세 30,553 9 0.03 657.00 2.15 65세 ~70세 15,004 2 0.01 61.00 0.41 미분류 0 0 0.00 48.00 0.00 합계 50,767 11 0.02 768.00 1.51 주 ) 남해군통계연보연령별인구 ( 외국인제외 ), 2009 [ 표 6-10] 남해군 2010 년연령별교통사고사상자비율 2010 ( 단위 : 명, %) 구분 인구 사망자 부상자 수비율수비율 14세이하 4,913 0 0.00 4.00 0.08 15세 ~64세 29,993 10 0.03 579.00 1.93 65세이상 14,983 4 0.03 88.00 0.59 미분류 0 0 0.00 60.00 0.00 합계 49,889 14 0.03 731.00 1.47 주 ) 남해군통계연보연령별인구 ( 외국인제외 ), 2007 남해군연령별교통사고사상자비율을분석한결과 2008 년 65 세이상 사망자비율이 0.34% 로가장높고, 부상자비율은 15 세 ~64 세가 2008 년및 2009 년에각각 2.16%, 2.15% 로가장높게나타남 18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2009 년의경우는 15 세 ~ 64 세의사망자비율이 0.03% 으로가장높고, 부상자비율역시 2.15% 로가장높게나타남 2010 년의경우는 15 세 ~ 64 세사망자비율이 0.03% 로가장높고, 부 상자비율 15 세 ~ 64 세가 1.93% 로가장높게나타남 [ 표 6-11] 남해군성별교통사고사상자 ( 단위 : 명, %) 합계 2006 2007 2008 년 2009 년 2010 비율 구분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사망자 부상자 남 41 945 10 124 7 163 10 205 6 226 8 227 69.5 59.1 여 18 654 1 83 2 130 4 135 5 176 6 130 30.5 40.9 합계 59 1,599 11 207 9 293 14 340 11 402 14 357 100 100 주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검색성별교통사고사상자 [ 표 6-10] 에서남해군성별교통사고사상자비율을분석한결과남성 의사망자비율이 69.5%, 부상자비율은 59.1% 로전체적으로여성의교통사 고사상자보다높게나타남 186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2) 사고에취약한특정집단의행동특성 횡단을준비하는과정에서대부분마음이조급해짐 보행신호에주어지는시간동안에시간적으로쫓김 보행점멸 ( 예비신호 ) 신호시뒤늦게진입하여다른교통 ( 자동차등 ) 의상 황을좌우로살피거나하는등의보행안전수칙을지키지못하여사고당함 보행자진행신호 ( 녹색점등 ) 로바뀌는순간좌측대형차량 ( 승합자동차 등 ) 들의사이사이로속도를내고진행해오는소형자동차등이나이륜자동차 등의교통정황을살피지못해사고를당하는경우가많음 (3) 위험운전자와과속운전자등의운전패턴분석 휴대전화사용으로인한교통사고발생 과속시의느낌 과속운행의이유 18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2. 교통안전교육계획 (1) 사업용자동차운전자교통안전교육과운전정밀검사 현재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교육은사내교육과정또는교통연수원등에서열리는교육과정들을토대로이루어지며교통연수원의운전자교육과정은다음과같음 [ 표 6-12] 교통연수원의운수종사자직무보수교육과정 분야교육분야교과목교육시간 직무 - 승객의안전사고예방및친절서비스 1.5 시간 버스업종 (4 시간 ) 정신 - 경기도교통정책 / 자동차보험및교통사고처리 - 안전운전및교통사고예방 1.5 시간 기타 - 일반행정및교육이수소감 ( 설문 ) 1 시간 직무 - 자동차보험및교통사고처리 / 안전운전및교통사고예방 1.5 시간 택시업종 (4 시간 ) 정신 - 경기도교통정책대중교통문화발전을위한서비스의식과역할 1.5 시간 기타 - 일반행정및교육이수소감 ( 설문 ) 1 시간 직무 - 대형화물자동차의안전운전및사고예방 - 자동차보험및교통사고처리 1.5 시간 화물업종 정신 - 경기도교통정책 / 화물차량점검및관리요령 1.5 시간 기타 - 일반행정및교육이수소감 ( 설문 ) 1 시간 188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 표 6-13] 교통연수원의운수종사자신규채용자교육과정 분야제목시간교육방법 정신소양 승객에게다가가는친절서비스 2 강의및실습 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우리의의식변화 2 강의 도로교통관계법령의이해 2 강의 운수사업법 / 교통사고상담사례 1 강의 자동차보험및교통사고처리 2 강의 직무 안전운전및교통사고예방 2 강의 자동차점검및관리요령 2 강의 시청각 ( 교통사고의심각성및예방대책 ) 1 동영상 외국어 ( 교통생활영어 ) 1 강의 생활속의건강관리및응급처치 2 강의및실습 기타 레크레이션 / 산행 1 참여교육 경기도교통안전대책 1 강의 생활안내및입 수료식 / 교육이수소감 ( 설문 ) 1 개인별작성 계 20 - [ 표 6-14] 교통연수원의운수종사자모범 ( 대형 ) 택시운전자교육과정 분야제목시간교육방법 고객감동친절서비스 2 강의및실습 정신소양 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베스트드라이버로서의역할과자세 2 강의 도로교통법해설 2 강의 운수사업법 / 교통사고상담사례 2 강의 직무 안전운전및교통사고예방 2 강의 자동차보험및교통사고처리 2 강의 시청각 ( 교통사고의심각성및예방대책 ) 2 동영상 외국어 ( 교통생활영어 ) 1 강의 생활속의건강관리및응급처치 2 강의및실습 기타 경기도교통안전대책 1 강의 레크레이션 / 산행 1 참여교육 생활안내및입ㆍ수료식 / 교육이수소감 ( 설문 ) 1 개인별작성 계 20-18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현재우리나라의운수업체는사고운전자의자체교육에대해서는형식적인수준이며, 중상이상사고야기한자나누산벌점 81점이상인운전자에한해운전정밀특별검사를받도록되어있어일회성검사로효과를기대할수없는실정임 이에업체에서는일차적으로특별검사를통해운전자들의운전행동을 파악하고, 체험교육을통한위험상황대응능력강화, 전문상담사의개별면 담등으로교정받는교육들이필요함 운수업체는회사내의교육계획수립, 교육실시, 일상의교육훈련업무 를위해자체적으로교육훈련담당자를선임해야할필요성이있으며, 운수 업체의자체교육훈련방법은다음표와같음 [ 표 6-15] 운수업체교육훈련방법 구분세부내용 개별교육 - 운전정밀검사결과를토대로개별교정교육을실시 - 사고를일으킨자에대해교정시, 사고의직 간접적인원인을찾아재발방지를위한방법을논의함 - 안전운전을위한조언 - 개별면담을통해자신의결함을조금씩개선하도록함 소집단 (Group) 교육 - 운전정밀검사후결함내용이유사한그룹을형성하여관리및지도 - 상호간대화와토의를통해효과를성취함 - 인원은 7 명내외가적당함 집체교육 - 개인및그룹별교육이곤란한경우일정기간을정해실시 - 포괄적교육이기때문에일반적인내용을골고루전달하기에적합 - 운전자가반드시숙지해야할사항을기간별로선정, 테마식교육으로진행함 - 숙지사항으로는운전자세, 차량특성, 방어적운전기법, 건강관리, 교통정보, 관련법령준수사항등이있음 190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2) 운송사업자및교통안전담당자교육 [ 표 6-16] 사업별교육내용및시행기관 -1 교육명교육시간시행기관 운수업체경영자교육 1 일 (6 시간 )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교통안전담당자교육 2 일 (10 시간 ) 교통안전공단 (3) 교통안전담당공무원교육 [ 표 6-17] 사업별교육내용및시행기관 -2 교육명교육시간시행기관 교통안전담당공무원교육 5 일 (35 시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담당공무원교육 5 일 (35 시간 ) 교통안전공단 (4) 유아 성인 고령자 장애인등의교통안전교육 1) 유치원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과정운영계획수립 교통안전교육지도자료보급및현장체험교육실시 19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가정과연계한교통안전교육 2) 고령자교통안전교육 노인교통안전교육활성화 3) 장애인교통안전교육 신체적특성을고려하여강의식교육에서탈피하여신체적기능저하를 직접인식할수있는체험적 시각적인교육이필요 교통안전전문지도원과같은교통안전전문가에의한수준높은교육 의실시 (5)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교통안전교육 1) 학교안전교육의체계적실시 교육과정에의한체계적인안전교육실시 192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교통안전문화운동캠페인을전개 학부모안전도우미제의적극적인활용 사고예방법교육 안전의식의생활화 2) 안전교육교사연수강화 교육청안전교육담당장학사및학교별안전교육담당교사지정 운영 유치원교사에대한안전교육실시 19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3) 교통안전교육의내실화 교육과정의운영과현장지도를통한교통사고예방교육강화 교통안전보조교사 강사양성및계도활동강화 교통안전유관기관의전문교육협조체제를구축 활용 체험학습시학생안전사고예방철저 (6) 교통안전홍보 캠페인 대중매체를통한홍보 3. 교통안전교육시스템의해외선진사례 미국의교통안전교육시스템 - 주 ( 州 ) 단위의교육법에근거하여교통안전교육실시 - 관할교육구청에서학교보건교육지침을제공하며지침 10개항목중 안전과사고예방 분야에서교통안전기술과태도에관해교육 - 보건교육시간은년간최소 50시간이상실시 194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 초등학교의경우실내및야외교육을병행하며체험위주의실제적교육 - 텍사스주사례 운전자교육을통해기본지식과기능을익히고위험감소운전에대해실습 교실내교육과정은 TEA(Texas Education Agency) 승인운전자훈련교육과정의내용으로전체 10개단위교육과정으로구성되며 32시간이수 최소필수훈련시간, 교실수업지침서, 자동차훈련, 모의시험등교육목표에포함시켜구성함. 영국의교통안전교육시스템 - Kerbcraft 교육및훈련지원프로그램운영 초등학교아동을대상으로실제도로상에서의세가지보행기술교육 초등학교 1학년학기말에교육시작 교육내용 : 안전한횡단장소선택, 주차된차에서안전하게횡단하기, 교차로가까이에서안전하게횡단하기 - 중학교3 고등학교 1학년 (KS4) : PSHE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교과운영 시민교육 (citizenship), 범죄와처벌, 도로지각, 약물오남용, 청소년운전자교육등을배우며특별활동으로경찰서방문, 사고재현, 연극교육등을실시함 - 고등학교고학년과 16세이후 (AS/A2) : PSHE의 pre-driver 훈련과정 수업시간외에운전평가위원회로부터승인을받아등록된외부강사들에게수업을받음. 한반당 30명, 10주동안봄과여름에진행되며운전과관련된주제를지각시키고비디오, 대화토론, 차량운전등으로진행됨. 네덜란드의교통안전교육시스템 : 초등학교 (4~12 세 ) 교통안전교육의무화 - 교사는학교에서교통안전이론에관한교육책임 19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안전에관한실제훈련은부모와교사공동책임 - 교사용다양한학습자료지원및교사연수과정개발지원 - 교원양성과정에교통안전교육포함 제 3 절교통문화향상방안 1. 추진계획수립 교통약자인보행자 고령자에대한교통사고대책및이륜차교통안전대 책등은관할기관등과협의하여추진계획수립 (1) 교통약자를위한교통사고대책 1) 어린이교통약자를위한교통사고대책 [ 표 6-1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설치된시설물의현황및관리주체 경찰서 노면표시교통표지교통시설물 남해군 아동보호서행주정차금지횡단보도예고표시횡단보도 아동보호서행주차금지보행자횡단금지견인지역속도를줄이시오어린이보호구역통행규제 신호등점멸등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 가드레일, 가드펜스 ) 어린이보호구역안내표지판주차구획선보도설치도로반사경미끄럼방지시설 196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어린이보호구역확대 - 어린이보행길이가긴특수성을가진학교나주변의교통상황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을학교주출입문을중심으로 300m 이상으로확대되어야만교통안전이보장될수있음. 어린이보호구역내주차규제 - 주차된차량전후에서돌출에기인한사고가발생하는경우가많으므로학교통학로의불법주정차는매우심각함. - 어린이보호구역은전일주차금지지역으로지정하여주정차차량으로인한사고를방지하여야함. - 스쿨존에등하교시학생들등 하교를돕기위한부모또는학원차량의주정차로학생들의안전을위협하고있으므로학교측과협의를통해학교운동장의임시개방이필요 어린이보호구역내차량통행규제 -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차량통행규제방안으로상황에따라시차별규제와완전통행규제를고려함 - 완전통행규제는우회도로가있고, 학교주변지역주민의불편을초래하는문제등을고려하여지역주민이외에는전일통행규제를실시 - 시차별규제는어린이의통행이빈번한시간대에차량을통제함으로써교통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완전히분리해통학로의안전을확보하기위함. 보차분리시설 - 보차분리시설은노폭이 6m인도로의경우차도 4m, 보도 2m, 노폭 8m 인경우차도 4m, 양쪽보도를 2m씩으로하도록되어있으나, 보도가 2m 이내일때는방호울타리 ( 가드레일 ) 등의경계물을설치하여아동들이보도를이용하기보다는통행하기에편한차도를이용하는것을방지 19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등하교시간대교통안전지도 - 학교주변위험지역을지정하여교사가순번제로담당하여등하교지도를하거나고학년을활용한학교순찰대를구성하여교사와함께지도 - 등교시에는매일집단등하교제를운영하고하교시에는학년별로집단등하교제의운영을위한검토가필요 - 일본교통안전교육보급협회에따르면동경의경우전체초등학교의약 40% 가, 전국적으로는약 50% 의학교에서집단등하교제를실시 칼라아스콘교체 - 어린이보호구역내시인성확보를위해사용되는칼라아스콘은인체에유해성분을많이포함되어있어친환경적요소에부적합하고또한수명이짧고가격이비싸기때문에가격이저렴한칼라논슬립코팅방식으로교체하여시인성을훨씬높여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홍보효과를높임 표지판위치 - 어린이보호구역을알리는표지판을보호구역이전에설치하여통행운전자로하여금어린이보호구역에진입하고있음을인지할수있는시간적여유및차량의속도를줄일수있도록유도 과속방지시설을통한자동차주행속도의개선 - 시케인 (Chicane) : 일정간격으로단주또는물리적시설물을설치하여도로를 S자형태로유지하여속도를저감 - 과속방지턱 : 30km/h로제한할경우 35m 간격으로설치하며, 20km/h로제한할경우 20m 간격으로설치 - 그루빙 (Grooving) : 도로의횡방향으로요철을발생시켜차량운전자에게주의를환기시킴으로서감속을유도 198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주행속도준수를위한홍보및단속강화 - 스쿨존에서의차량주행속도의준수를위해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등에서홍보활동을강화 - 불법주차와주행속도위반단속을위해속도측정기를설치 2) 고령자교통약자를위한교통사고대책 교육 홍보강화 - 운전자와보행자를위한교육 홍보필요 - 교통안전교육과홍보를전담할수있는전담인력을확충및지원 [ 표 6-19] 교육 홍보강화 운전자를위한교육 / 홍보사항 고령보행자를위한교육 / 홍보사항 - 횡단보도정지선엄수 - 횡단보도부근방어운전 - 고령보행자의차도횡단권리인식 - 노인공경하는운전에티켓홍보 - 운전자안전수칙의홍보강화 - 노인에대한교통안전순회교육실시 - 노인교통안전교육지침서개발 보급 - 노인교통안전현장체험학습장설치 - 공익방송을활용한노인교통안전홍보강화 - 가정에서의노인보호강화 - 노인이지켜야할보행안전수칙교육강화 노인보호구역 (Silver Zone) 의설치및확대운영 - 노인정이나공원, 노인대학등에노인보호구역을지정함으로써어린이보호구역과같이고령자보호 - 노인복지시설주변이나고령자보행사고가많은지역에 silver zone을설치하여과속방지턱설치, 보행자보호용가드레일설치, 시속 30km 속도제한등의제한으로고령자교통사고를예방 19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고령자를위한교통시설보완 - 횡단보도신호주기연장 : 현재보행속도 1.0m/s를기준으로정해진일반지역횡단보도신호시간을고령자교통사고가많은구간은 0.8m/s 기준으로연장 ( 어린이보호구역과동일하게설정 ) - 횡단보도개선 : 굴절횡단보도나도로중앙에안전섬설치후보행자신호를분리운영 - 교통정온화기법반영 1) - 물리적기법 ( 과속방지턱, 요철포장, 조명시설, 도로협착, 시케인 (Chicane), 통행차단등 ) 과비물리적기법 ( 속도규제구역지정, 불법주정차단속, 과속단속등 ) 을통하여자동차의주행속도를감소시킴. - 무단횡단사고가많은곳에가드레일설치 - 횡단보도노면표시를융착식 2) 으로도색하여노면표지반사정도를높임 - 노인이자주횡단하는횡단보도에집중조명시설과가로등설치 - 지하통로박스설치및갓길보행로확보하여자동차통행과분리 - 안전섬 ( 교통섬 ) 은교차로에 0개에서 4개까지설치될수있음. 임의의접근로진입부에서대향접근로진출부로향하는차량교통량을조사하여불필요한교통섬은줄임. 고령자가족에대한안전교육의실시 - 고령자에대한교통안전교육에있어가족등이해야할역할, 고령자에 게지도할사항등에대해기록 고령자교통안전을위한남해군조례보완 - 남해군이교통약자중에서고령자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 기존의남해군교통약자이동편의조례에서고령자를위한교통안전부분을 1) 교통정온화 - 교통약자와같은보행자들이자유롭고편안하게걸을수있도록지구내에서의차량운행속도를 30km/h 로줄이는여러수법들의조합 2) 융착식도색 - 내구성이뛰어난노면표시의도료를사용하여건조속도가빠르고야간반사도도크며유효수명이긴장점이있음 200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보완하여고령자교통안전사고를감소시킴. - 조례에는고령자교통안전시책을추진하기위한군의역할과시민의역할,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시설의점검및정비, 고령자교통안전지구지정등이포함됨. 실버마크의도입 - 교통사고취약계층인 65세이상고령자가운전하는차량뒤유리창에부착하여고령자가운전하는차량을발견하면추월이나난폭운전등을자제하고이들차량에대한배려와양보를해달라는의미를가짐. 3) 이륜차교통안전대책 청소년대상안전교육실시 - 청소년들의이륜차안전교육을받은경험이 67% 차지, 두번이상받아본청소년들은 18% 에불과 (2007년교수논문집도로교통공단 ) - 위험성과죄의식을별로느끼지못하는이유는안전교육과도관련있음. 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 이륜차의물리적특성과안전운전 - 선진국이륜차안전운전소개 - 주요교통법규설명과안전운전 - 오토바이운전주행기술소개 - 사고발생시교통사고처리관계 - 위험예측과방어운전 - 교통도덕과안전운전 경찰의지속적인단속 - 무면허운전자에대한지속적인단속 - 보호장구착용에대한지속적인단속 20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2. 교통사고감소에기여하는지역교통안전사업계획 민간단체육성 - 학교에서의지도 교육이외에각종민간단체의육성과지원을통해지역사회에서의다양한활동을전개하여학교와가정및지역사회전반에걸친지도와교육이필요 - 위반차량에대한고발권한을부여하여교통법규위반차량이법적제재를받을수있도록실질적인영향력을가진단체로육성 발전 효과적인교수 학습자료제작 - CD-ROM, 게임시뮬레이션기법을도입한운전연습기기등을제작하여청소년들이이륜차안전교육을즐겁고유익하게느낄수있도록함. - 동영상, 전자북, 게임등다양한구성과체계적인내용을통해어린이가교통안전에대해스스로학습및체험을할수있도록함. 어린이교통공원교육운영효율화 - 현재어린이교통공원은현실의교통여건과동떨어진교육환경으로조성되어있음. 위험요인이전혀없는교통공원, 자동차가다니지않는교통공원 은어린이들에게긴장감을줄수없고횡단보도를건너면서도자동차를염두에두지않게되어실제교통상황에도움이되지못하고있음. - 어린이교통공원에서의교육이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국가적인차원에서교통사고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계획된어린이교통공원의설치및운영에있어실적위주의교육이아닌효과위주의교육이되어야함. - 관련기관과연계하여이론과실기를연계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 - 학습자의요구및특성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을구성하되교육대상자의수준별로구분된교육프로그램이만들어져야함. 202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3. 불법주정차감소계획 (1)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확대운영 불법주정차문제는교통안전, 교통소통에장애요소이고불법주정차단속시일시주차및편파단속에대한항의민원등의현장마찰이자주발생하여이에대한해결책이필요함. 따라서단속용 CCTV 확충하여인력운용에따른현장마찰분쟁해소및 편파단속을최소화할수있고불법주정차를미연에방지하는예방적효과를 거둘수있음. 불법주정차가빈번히발생하는간선도로교차로및주요도로구간을대 상으로 CCTV 와스피커를설치하여 24 시간불법주정차를단속 [ 표 6-20] CCTV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구분 추진계획 1 단계 CCTV 로불법주정차발견 2 단계예고제시행 ( 스피커를통한음성경고 ) 3 단계불법주정차사진촬영및견인조치 (2) 실시간주차안내시스템운영 주차장안내및유도시스템은일정구역내의주차장의위치, 주차장의유형, 진 출입경로, 주차요금등의정보를주차시설이용자에게빠르게전달하여운전자에게편리성을제공하고주차시설의효율성을증가시키며불법주차및배회차량을최소화하여교통안전및교통소통증진에효과적임. 20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국내주차안내시스템사례 ( 과천시 ) - 1997년안내전광판시범운영 - 주차장입구에차량검지기를통한유 출입차량대수를파악하여주차장내의주차가능면및주차상황을 VMS( 가변정보판 ) 에제공 (3) 불법밤샘주차단속방안 야간시간대의간선도로변등에불법주차차량을살펴보면사업용차량 인경우가많아이에대한단속이필요한실정임. 사업용차량의경우에는차고지증명제가시행되고있음에도많은사 업용차량이운전자의집근처에불법밤샘주차를하는일이빈번히발생하 여이와관련한민원사항이많음. 따라서사업용차량의불법밤샘주차를정기적으로월 2 회단속하는방안 을마련 [ 표 6-21] 사업용차량의불법밤샘주차단속근거 과징금액수 ( 만원 ) 관련법 위반내용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면허를받거나등록한차로를이용하지아니하고차고지가아닌곳에서밤샘주차를한경우.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가영업중에주차장에서밤샘주차를하는경우와대여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가대여중인경우는제외 10 10 10 10 20 20 20 204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4. 교통문화지수조사결과에따른교통문화향상방안 운전자의교통문화의식수준향상 - 횡단보도정지선의준수율을높이기위한지속적인계도활동 - 안전벨트착용생활화를통한안전벨트착용률을높이기위한강력한단속 - 이륜차승차자의안전모착용률을높이기위한지속적인단속 치명적인교통사고율감소 - 버스 화물차운영시스템개선 - 보행중에사망자수를줄이기위해사업용차량교통법규위반강력단속 - 교통안전신고센터운영 보행자의교통문화수준향상 - 무단횡단 교통기초질서지도및단속을통한횡단보도신호준수율높임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및추진 - 범시민적교통안전교육 홍보확대 -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에서교통안전교육정례화및출장지도확대 -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확충및증설 - 교통안전지도자의양성및활용 - 교통사고감소대책을위한세미나및포럼추진 - 교통안전아이디어공모및캠페인 교통안전시설개선및민 관협력체제구축 - 교통안전취약지역개선및교통안전시설의보완및확충 20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보차분리시설확충 - 불합리한차선및신호개선 - 어린이 노인의교통안전지대지정및시설개선 - 교통관련봉사단체의지원과지속적인봉사활동협력체계구축 - 지역시민사회단체간의네트워크형성및정보교류확대 [ 표 6-22] 2010 년남해군교통문화지수조사결과 영역운전행태교통안전 보행행태 교통약자 조사항목 정지선준수율 (%) 안전띠착용률 (%) 이륜차안전모착용률 (%)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 ( 명 )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중상자 ( 명 ) 인구 10 만명당보행자사망자 ( 명 ) 차량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 ( 명 ) 횡단보도신호준수율 (%) 인구 10 만명당노인 어린이사망자수 ( 명 ) 남해군 76.82 49.73 50.88 21.89 413.98 1.99 7.3 54.55 9.95 군평균 68.74 63.82 67.54 31.18 380.74 8.4 7.92 74.6 11.94 남해군순위 (86 개중 ) 26 63 69 14 49 9 31 70 30 주 ) 교통안전공단 2010 년도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결과 [ 표 6-23] 2010 년남해군교통문화지수 영역운전행태교통안전보행행태교통약자 종합교통문화지수 가중치 0.4 0.4 0.1 0.1 1 남해군 25.67 29.67 5.45 8.09 68.88 2009 년순위 (86 개중 ) 2010 년순위 (86 개중 ) 48 44 40 44 48 67 19 70 27 53 주 ) 교통안전공단 2010 년도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결과 206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교통안전공단 2008 년도교통문화지수결과에따르면남해군의경우종 합교통문화지수가 68.88 로 86 개군중 53 위를차지하였음. 영역별로살펴보면운전행태부문결과정지선준수율은 76.82% 로 86 개 군중 26 위를차지하였고안전띠착용률은 49.73% 로 63 위, 이륜차안전모착용 률은 50.88% 로 69 위를차지함. 교통안전부문에서는인구10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는 21.89명으로전체 14위를차지하였고인구10만명당교통사고중상자수는 413.98명으로 49위, 인구10만명당보행자사망자수는 1.99명으로 9위, 차량1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는 7.3명으로 31위를차지함. 전반적으로개선이필요한항목은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중상자이고 점진적으로개선이요구되는항목은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 차량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 인구 10 만명당보행자사망자로나타남. 그외항목의경우교통사고사망자수와관련이있는항목으로지속적 인관심과노력으로사망자수를최소화시킬필요있음. 207

제 6 장교통문화선진화계획 제 7 장 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제 1 절연차별세부추진계획 제 2 절남해군세입. 세출추이및재원조달방안 제 3 절연차별투자계획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제 7 장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제 7 장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제 1 절연차별세부추진계획 1. 추진방향및투자순위선정 [ 교통안전사업투자평가 ] (1) 교통안전법및시행령 교통안전법 제48조( 교통안전사엡에의투자등 ) 1국가등은그가설치 관리또는운영하는교통시설에대하여그설치 관리또는운영에소요되는비용외에교통안전확보를위한투자비등을미리확보하여야함 2 지정행정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교통안전투자등의효과를높일수있도록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교통안전분야에대한투자우선순위조정등에관한사항이포함된교통안전분야투자지침을작성하여이를고시하여야함 교통안전법시행령 제 35 조 ( 교통안전분야투자지침의내용 ) 법제 48 조제 2 항에따른교통안전분야투자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 야함 21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사업의목표및추진방향 교통안전사업의분야별 사업별투자우선순위및그조정방법 그밖에교통안전사업의투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투자평가지침의적용 법령또는관련계획에따라교통안전사업에필요한투자비를확보해 야하는교통안전사업시행기관이본지침을적용함 투자평가지침은교통안전사업간투자우선순위결정 조정이필요한경우, 신규사업의예산확보를위하여기존사업과의비교 평가가필요한경우적용하며또한교통안전사업시행후교통사고감소효과및실적을평가하고, 사업의목표달성여부를평가할때에도적용할수있음 212

제 7 장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안전법 제 48 조제 1 항에따라투자비를확보하여야 하는교통안전사업에적용되며교통안전사업의종류는다음과같음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의한교통안전시설설치 개선사업 동규칙제37조에서교통사고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설치하는횡단보도 육교 ( 지하횡단보도시설을포함 ), 교통안전표기,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및과속방지시설등 도로교통법 에의한교통안전시설설치 개선사업 도로교통법제3조에따라교통안전을목적으로설치하는신호기와다음각호의안전표지 주의표시 : 도로상태가위험하거나도로또는그부근에위험물이있는경우에필요한안전조치를할수있도록이를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지 규제표시 : 도로교통의안전을위항각종제한 금지등의규제를하는경우에이를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지 지시표지 : 도로의통행방법 통행구분등도로교통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지시를하는경우에도로사용자가이에따르도록알리는표지 보조표지 : 주의표지 구제표지또는지시표지의주기능을보충하여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지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안전을위하여각종주의 규제 지시등의내용을노면에기호 문자또는선으로도로사용자에게알리는표지 21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법령또는관련계획에따라특정지역이나그룹의교통사고감소를위 하여시행하는사업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급커브도로선형개선등위험도로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설치사업 노인보호구역설치사업 보행자또는교통약자의안전과편리성을위한보행우선구역사업 교통안전법령에따른교통안전검점, 교통안전딘단또는교통사고원인조사의결과시행하는도로개선사업 병목지점개량사업 그밖에교통하고감소를목적으로시행하는단위사업 (3) 투자평가수행체계 교통안전사업에대한투자우선순위의결정은개별교통안전사업의시행을통해얻을수있는편익 비용의분석결과에따름 교통안전사업의경우교통사고감소인한사망자감소효과와같은직접적인편익은계량화가가능하나, 그외에교통약자에대한배려효과등간접적인편익은그범위가넓으며대체적으로계량화 정량화하기어려운특성이있음 따라서, 교통안전사업에대한투자평가도일반적인공공투자사업평가와유사하게감소로인한경제적편익뿐만아니라관련계획간의연계성, 주민호응도, 형평성등다양한기준을적용하며, 그수행체계는다음과같다 첫째, 교통하고현황및원인을그룹별로분류 분석하여우선적으로투 214

제 7 장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자해야할중점분야 ( 투자우선분야 ) 를선정함 둘째, 교통사고감소를위한개선대책을수립하고단위사업별사업 추진의필요성및목적, 소요예산, 세부내용등교통안전사업에대한 기초자료를분석함 셋째, 사업의시행으로인한경제적요소와비경제적요소의효과를분석함 넷째, 경제적요소와비경제적요소를종합 분석한후평점을산출하여 평가함 다섯째, 각평가항목별기본가중치에평점값을곱한결과를기준으 로교통안전사업의투자우선순위를결정함 마지막으로교통안전사업에대한투자를집행한후사업의시행효과 를사후평가하고실적을관리함 21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4) 투자우선순위결정 교통안전사업의시행기관은과거의 3~5 년간교통사고통계자료를그 룹별로분류 분석하여사고율이가장높은분야또는개선대책이시급한 분야를투자우선분야로선정함 과거교통사고통계자료를분석하는대신국가또는지역교통안전기 본계획의사고통계분석결과를활용할수있음 과거 3 년 ~5 년간의교통사고발생현황을도로별, 차종별, 연령별, 지 역별등으로분류하고사고발생률이높은분야또는교통사고발생추세가 현저하게증가한분야를중점투자분야로선정함 사고발생률은총사망자수에대한해당분야사망자수비율을비교 하거나또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가의사고발생률을비교하는등 여러가지방법으로다양하게분석함 분석에필요한교통사고정보는교통안전법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구축된공식자료를사용하되, 교통안전사업시행기관에서자체적으로지침적용에필요한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있고, 이를활용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자료를사용할수있음 교통안전시행기관이자체적으로판단하여다음항목의전부또는일 부를선택하여분석할수있음 사망사고등중대한교통사고가발생한분야 전체적으로사고수준이높거나낮은분야 216

제 7 장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전국적또는평균적추세보다사고발생률이높은분야 사고율이높은특정도로및이용자그룹 개선이가장시급한지역 사고위험이높은장소및분포의특징 제 2 절남해군세입 세출추이및재원조달방안 1. 남해군세입 세출추이 (1) 세입 세출현황 (2006-2010) 세입 : 2010 년도세입은전년도대비지방세 5 억원, 지방교부세 75 억원, 재정보전금 19 억원이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430 억원, 보조금 186 억, 특별 회계 102 억원, 지방채등이감소되어전년대비 694 억원이감소됨 세출 : 2010 년은 2009 년대비일반회계 ( 문화및관광, 농림해양수산등 ) 504 억 원이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42 억원이감소되어, 전년대비 646 억원이 감소됨 217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 표 7-24] 남해군세입 세출연도별결산 구분 연도별비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 324,307 347,108 395,118 405,592 336,182 세출 210,226 245,489 274,252 332,052 267,447 자료 ) 남해군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 (2) 세입 세출예상 (2011-2015) [ 표 7-25] 남해군세입 세출예상 ( 단위 : 백만원, %) 자료 ) 남해군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 218

제 7 장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2. 재원 ( 투자비 ) 조달방법 제1차교통안전기본계획의경우여러가지재원조달방안을시행하기에는시일이촉박하므로적극적인국비지원강화를통하여사업이진행되어야한다고판단됨아울러, 제2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의원활한시행을위해서는구체적인시행방안수립이필요하므로, 매년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세부시행계획을실행및조정하는작업이이우어져야할것임 (1) 자체재원의강화 부문별사업의경우, 재원조달을위하여가장시급한것은지방재정력을강화하는것임국세는세수신장율이높은소득세와소비세로구성되어있으나, 지방세는수익과세와유통근간으로하는약간의소득세와영세한소비세로구성되어있음이러한세원구성으로는확대되는지방재원수요와경제여건변화에대처할수없으므로지방재원의확충을위해서는새로운세원의개발또는세원의재분배요청이필요함새로운세원개발의예로는도로의사용으로유발되는사회적비용에따라부과되는주행세, 도로파손의주원인이되는대형화물차등에부과하는자동차중량세등이있음 219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2) 국세의지방세이양 자동차와관계있는현행세목에는국세로서유류특별소비세로징수된교통세와차량특별소비세가있고, 자동차와유류에부과하는부가가치세가있음지방세로서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등록세, 자동차면허세가있으며, 이외에도자동차특별소비세와자동차세에부과하는국세인교육세가있음이러한세수원중간접세수입, 유류특소세는사용자부담원칙에의해도로를이용하는빈도에따라부과되므로국세의지방세이양에타당성이있으며, 국세의지방세이양을통한재원조달은시민의조세부담을현재의수준에두면서지방재정을강화할수있음 (3) 개발이익의환수방안강구 교통시설을개성함으로써이를직접이용하는이용자보다는이와관련된제3자에게큰이익을주는경우가흔히있음개발이익환수를통하여공공시설또는서비스의직접이용자가아니면서이러한개선을통하여큰이익을얻는제3의수혜자들로부터이들개선에소요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이익에따른보상을받아내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4) 교통과관련된회계의통합 현행국가재정이나지방재정운용에있어교통서비스는타공공서비스와통합되어대부분일반회계의세출을통하여공급되고있으며교통부문세입도일반세로징수되어타부문과통합되어있음교통수단사이의대체적인성격을감안한다면김해시교통재원의분리를고려할필요가있음. 교통재정의분리가예산통일의원리에위배될지라도국방, 행정법률서비스 220

제 7 장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와는다르게교통서비스는개인별, 지역별수혜자의격차가심하므로사용자부담원칙이적용될수있음. 또한현재심각한교통사고및교통난을덜기위한교통투자의재원확보가용이하고, 교통관련세목을관계부문세출에연결하므로세목의신설이나증설이필요한경우시민의납득을얻기가쉬움 (5) 교통부문투자사업의민간참여유도 교통부문의투자사업은공공적인성격이강하므로민간부문의참여가활발하지못하나이의투자는지역경제에상당한영향을미치므로민간부문의교통시설에대한적극적인참여유도로지방재정의압박재정의압박해소와지역경제의활성화를통하여지역개발선도가필요함김해시의주도적인역할하에지역경제단체들의참여가필요하며민간단체금융단체등이참가하는추진협의회구성과중앙정부와의긴밀한협의체제를마련하여구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또한민간참여자에게는투자비에상응하는시설관리권, 사용료징수권등을부여하고, 세제감면등을통하여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하여야함도로건설등의사업은막대한재정이소요되므로민간참여를적극유도하면군으로서는재정적부담을덜수있으므로군재정에부담을주지않으며사회간접자본을확보할수있는좋은방안이나, 수요예측등타당성검토를제대로하지않고사업을하면오히려장래재정적부담을가져오는원인이될수있으므로신중해야함 221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제 3 절연차별투자계획 1. 연차별투자계획 (1) 도로교통부문 5년 (2012~2016) 간도로교통부문의총예산은 9,216백만원이며, 뒤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6,102백만원으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교차로안전도개선사업등의순임 [ 표 7-1] 연차별세부추진계획 ( 도로교통 )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투자내역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체 도로교통 도로환경 보행공간개선 생활도로안전성강화 사고누적구간개선 2000 200 100 100 100 700 위험도로구조개선 500 2,200 1,100 1,100 1,202 6,102 교차로안전도개선 200 200 300 300 1,000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 LED 등을이용한횡단보도조명설치 - - - - - - 20 75 75 84 120 374 보행신호등개선 40 40 50 50 60 240 음주운전단속강화 15 15 20 20 10 80 이륜차법규위반단속강화 10 10 10 15 15 60 불법주정차단속강화 15 15 10 10 10 60 마을진출입도로속도저감시설설치 100 100 200 200 600 소계 900 2,855 1,765 1,879 1,817 9,216 222

제 7 장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2) 운수산업부문 5년 (2012~2016) 간운수산업부문의총예산은 930백만원으로이중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및사후관리강화사업의예산이 320백만원, 사업용자동차운전자안전교육실시 16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표 7-2] 연차별세부추진계획 ( 운수산업 ) 운수산업 중점추진과제 운수업체의교통사고관리강화 세부추진과제 운수업체관리및지도점검강화운수종사자안전교육실시화물자동차및건설기계안전장치보급 투자내역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체 50 50 70 70 80 320 20 20 50 50 20 160 - - 100 150 200 450 소계 70 70 220 270 300 930 (3) 교통약자부문 5년 (2012~2016) 간교통약자부문의총예산은 1,160백만원으로이중어린이보호구역확대지정및지속적인정비사업예산이 660백만원, 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보급예산이 180백만원, 노인보호구역지정및지속적인정비예산이 150백만원소요될것으로예상됨 [ 표 7-3] 연차별세부추진계획 ( 교통약자 ) 교통약자 중점추진과제 어린이교통안전강화 노인교통안전강화 세부추진과제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정비어린이통학차량안전장치보급어린이교통안전지도제작보급노인보호구역지정및정비노인운전자를위한실버마크보급 투자내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전체 100 130 130 150 150 660 40 40 50 50-180 50 - - 50-100 50 50 50 - - 150 10 10 15 15 20 70 소계 250 230 245 265 170 1,160 223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4) 교통문화선진화부문 교통문화선진화부문의총예산은 720백만원으로어린이중심교통안전교육실시사업에 150백만원, 노인들을위한교통안전교육실시와농기계교통안전운행교육사업에각각120백만원, 180백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표 7-4] 연차별세부추진계획 ( 교통문화선진화 ) ( 단위 : 백만원 )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투자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체 교통안전정책추진체계강화 교통안전전문인력확보및담당공무원의전문성제고 지역의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제구축 10 15 15 20 20 80 10 10 10 10 10 50 어린이중심교통안전교육실시 50 30 30 20 20 150 교통문화선진화 교통안전의식제고및지식보급 노인들을위한교통안전교육실시 교통안전홍보활동의다각화 30 30 20 20 20 120 10 10 10 10 10 50 농기계안전교육및시설확충 60 60 20 20 20 180 안전한자전거이용을위한교육 15 15 20 20 20 90 소계 185 170 125 120 120 720 224

제 7 장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투자계획 2. 전체예산총계 제2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기간 (2012년 ~2016년 ) 동안세부추진과제의총예산은 12,026백만원으로도로교통부문 9,216백만원, 운수산업부문 930 백만원, 교통약자부문 1,160백만원, 교통문화선진화부문 720백만원이각가소요될것으로예상됨 연도별로는 2012 년 1,405 백만원, 2013 년 3,325 백만원, 2014 년 2,355 백만 원, 2015 년 2,534 백만원, 2016 년 2,407 백만원이각각소요될것으로예상됨 [ 표 7-5] 향후예상투자내역 부문별 투자내역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전체 도로교통부문 900 2,855 1,765 1,879 1,817 9,216 운수산업부문 70 70 220 270 300 930 교통약자부문 250 230 245 265 170 1,160 교통문화선진화부문 175 170 125 120 120 720 전체 1,405 3,325 2,355 2,534 2,407 12,026 225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부록 1. 주요관리선정구간개선안 2. 연도별사망자수분석결과 3. 연도별중상자수분석결과 4. 연도별법규위반별교통사고분석결과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

1. 주요관리선정구간개선안 제 2 차남해군교통안전기본계획심의회를거쳐추가된지역을조사함 도농형주요구간은누적사고우선순위구간에포함되어있으며, 특별관리 구간과농기계위험구간 6 개지역을선정하여개선안을제안함 (1) 주요관리선정구간위치도 주요관리선정구간위치및현황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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