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1 호. 2016. 9. 7.( 수 ) 도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결 목 차 입법예고 제2016-115호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복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3 제2016-116호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4 제2016-117호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5 제2016-118호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6 제2016-119호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7 제2016-120호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9 제2016-121호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 면 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0 제2016-122호개인정보보호를위한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1 제2016-123호제주특별자치도조손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2 제2016-124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3 제2016-127호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조례안입법예고 14 제2016-128호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6 입법예고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홈페이지 (www.jeju.go.kr) 입법 고시 공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발행제주특별자치도 편집공보관실 (064)710-2037 제주시문연로 6
고 시 제2016-237호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고시 ( 해안동 2622번지일원 ) 18 제2016-239호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고시 19 제2016-240호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고시 19 제2016-242호중문관광단지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20 제2016-243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항만 ) 지형도면고시 33 공 고 제2016-1660호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40 제2016-1670호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40 제2016-1684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41 제2016-1690호공시송달공고 ( 사실도로편입토지정리표선리 2829) 4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알림 43 제주시 제주시고시제2016-251호하천점용허가고시 44 제주시고시제2016-255호대형마트의무휴업일변경고시 44 제주시공고제2016-1958호소하천공사시행 ( 소하천의점용ㆍ사용 ) 허가공고 45 서귀포시 서귀포시공고제 2016-1624 호공인신조등록공고 46 효돈동공고제 2016-44 호담배소매인위치변경및신규지정신청공고 47-2 -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115호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복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복제에관한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1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복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복제에관한규칙 에서인용하고있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 및 경찰복제에관한규칙 ( 행정자치부령 ) 개정에따른관련조항수정과경무관직급신설및관광경찰창설에따른제복제식을추가하며, 약칭사용을 경찰 에서 자치경찰 로용어를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에따른근거조항수정 ( 안제1조 ) 나. 약칭사용을 경찰 에서 자치경찰 로용어를통일적으로정비함 ( 안제2조부터제18조까지 ) 다. 경찰복제에관한규칙개정에따른관련조항수정 ( 안제19조 ) 라. 경무관직급신설및관광경찰창설에따른제복제식추가 ( 별표1부터별표9까지 ) 4. 규칙안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 따로붙임 6. 의견제출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복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규칙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시기자길 7( 아라이동, 제주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 - 전화및전송 : (064)710-6314 Fax (064)710-6319 - E - mail : jaegandong2@korea.kr 라. 제출서식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 3 -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복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기간 : 2016. 9. 1. 2016. 9. 21. 개최주소 :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할경우에는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하여야만의견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116호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1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에서인용하고있는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에따른관련조항변경과관광경찰창설에따른관광경찰관련급여품을추가하고소모성물품 ( 교통신호봉 ) 을삭제하여, 현실에맞게재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가.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개정에따른관련조항변경 ( 안제4조제1항 ) 나. 관광경찰창설에따른관광경찰관련급여품추가 ( 별표1, 별지제1호서식 ) 다. 대여품중소모성물품 ( 교통신호봉 ) 삭제 ( 별표2, 별지제2호서식,) 4. 규칙안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 따로붙임 6. 의견제출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규칙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시기자길 7( 아라이동, 제주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 - 4 -
- 전화및전송 : (064)710-6314 Fax (064)710-6319 - E - mail : birdy4u@korea.kr 라. 제출서식입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기간 : 2016. 9. 1. 2016. 9. 21. 개최주소 :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할경우에는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하여야만의견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117호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1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따라현행에맞게정비하려는것임 ( 안제1조및제4조 )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 따로붙임 5. 의견제출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례안담당부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 5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시문연로 6( 연동 ), 제주특별자치도협치정책기획관 - 전화및전송 : (064)710-2254, Fax (064)710-2239 - E - mail : hyeonjiwon@korea.kr 라. 제출서식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 2016. 9. 1. ~ 9. 21.(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 ( 붙임참조 ) 안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려면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해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 118호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2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인증음식점선정및관리체계개선 에관한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고자일부조문을정비하는사항임. 3. 주요내용 향토음식업소지정심사를위한향토음식육성위원회구성개선 ( 안제4조 ) - 위원 10명 위원 15명으로확대하되, 민간위원을 60% 이상으로구성 위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한제척, 회피및기피제도마련 ( 안제4조의2) 현지심사평가단신설 ( 안제7조의2) - 식품업무또는위생업무담당공무원외에외부전문가 3인포함 5인이내의현지심사평가단구성하고, 외부 - 6 -
전문가에게수당및여비지급근거마련 4. 조례안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 따로붙임 6. 의견제출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례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문연로 6( 연동 ) 식품원예특작과 - 전화및전송 : 064-710-3133, FAX 064-710-3139 - E-Mail : milk234@korea.kr 라. 제출서식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 2016. 9. 2 2016. 9. 22 (20일간) 개최주소 : https://www.epeople.go.kr:8055(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 ( 붙임참조 ) 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할경우에는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하여야만의견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 119호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시행규칙 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2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7 -
지방자치단체인증음식점선정및관리체계개선 에관한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고자일부조문을정비하는사항임. 3. 주요내용 향토음식업소지정절차투명성확보및사후감독강화 ( 안제4조 ) - 현지조사원변경 : 위생담당공무원 현지심사평가단 - 민원제기음식점 기준미달음식점및원산지표시위반음식점등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소에대하여수시점검근거마련으로사후감독강화 향토음식업소의지정취소기준세분화등 ( 안제5조 ) - 영업정지이상의행정처분을받은경우등지정취소기준세분화 (2개항목 8개항목 )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 따로붙임 5. 의견제출이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례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문연로 6( 연동 ) 식품원예특작과 - 전화및전송 : 064-710-3133, FAX 064-710-3139 - E-Mail : milk234@korea.kr 라. 제출서식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 2016. 9. 2 2016. 9. 22.(20일간) 개최주소 : https://www.epeople.go.kr:8055(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 ( 붙임참조 ) 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할경우에는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하여야만의견을제출하실수있습니다. - 8 -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120호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1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주특별법개정에따른그인용조문등을정비하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위탁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제고를위하여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구성 운영규정마련및수련시설사용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는등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정비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가. 제주특별법개정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 ) 됨에따라그인용조문을정비 ( 안제1조, 제6조, 안18조, 제19조, 제20조 ) 나. 위탁기간연장에관한사항 ( 안제7조제3항 ) 다. 수탁단체선정심의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사항 ( 안제7조의2) 라.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규정 ( 안제7조의3) 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따른사용료반환기준 ( 안제12조제4호 ) 바. 공공수련시설의현황현행화 ( 별표 1) 사. 공공수련시설의사용료를현실에맞게조정 ( 별표 2부터별표 3) 4. 조례안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례안담당부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시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복지청소년과 - 전화및전송 : (064) 710-2833, Fax (064)710-2819 - E - mail : mh1225@korea.kr - 9 -
라. 제출서식 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 2016. 9. 1. 9. 21. 개최주소 :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 ( 붙임참조 ) 안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려면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해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121호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 면 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 면 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2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 면 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 면 동및리의명칭과그구역에관한사항중리간경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여효율적인행정구역관리를도모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 리의명칭과관할구역중보성리와신평리의경계일부조정 ( 안별표 1) 4. 조례안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 따로붙임 6. 의견제출이조례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례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10 -
- 주소 : 제주시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자치행정과 - 전화및전송 : 064-710-6834, FAX 064-710-6839 - E-mail: kmc1021@korea.kr 라. 제출서식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 면 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6. 9. 2. 9. 22. 개최주소 :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 ( 붙임참조 ) 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려면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해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122호개인정보보호를위한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를위한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널리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1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개인정보보호를위한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법령에구체적인근거없이는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수없으므로현행조례의내용 ( 별지서식 ) 에남아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일괄 생년월일 란으로변경하여도민의개인정보를보호하려는것임 ( 안제1조부터제23조까지 )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 따로붙임 5. 의견제출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의자세한사항은규칙안담당부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1 -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시문연로 6( 연동 ), 제주특별자치도청정보융합담당관 - 전화및전송 : (064) 710-2365, FAX (064) 710-2349 - E-mail: wkb518@korea.kr 라. 제출서식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개인정보보호를위한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 2016. 9. 1. 2016. 9. 21 개최주소 :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려면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해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123호제주특별자치도조손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조손가정지원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2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조손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및주요내용조손가정에대한학습수당지원은학습증진을위해학원등학습의기회를제공하는사업으로현행학습수당으로매월일정액 (5만원 ) 을지원하는현금성지원은생계비용도로사용하는등문제점이있어학습지도사파견등학습서비스지원으로개선하여실질적인학습능력제고및정서적지원등조손가정아동의건강한성장도모에효과성을높이기위해학습수당지원내용을개정하려는것임 ( 안제2조 )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관계법령 : 따로붙임 - 12 -
5. 의견제출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례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문연로 6( 연동 ) 여성가족과 - 전화및전송 : 064-710-2877, FAX 064-710-2869 - E-Mail: jejudasom@korea.kr 라. 제출서식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조손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 2016. 9. 2. 2016. 9. 22. (20일간) 개최주소 : https://www.epeople.go.kr:8055(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 ( 붙임참조 ) 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려면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하여야만의견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124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근거법령의명확화를이해불필요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에서직접규정하거나정관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조항을삭제하여상위법취지에맞게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 13 -
근거법령의명확화를위해불필요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삭제 ( 안제1조 )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정관으로규정하도록한사항인공사에둘수있는임원의정수조항삭제 ( 안제9조 ) 불필요한조항을정비및제주개발공사이사회의장의선임방법명확화 ( 안제14조 ) 지방공기업법 에서직접규정하는손익금의처리에관한조항삭제 ( 안제26조 ) 4. 조례안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례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시문연로 6( 연동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산물관리과 - 전화및전송 : 064-710-6342, FAX 064-710-6379 - E-mail: buss137@korea.kr 라. 제출서식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6. 9. 2. 2016. 9. 22.(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할경우에는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하여야만의견을제출하실수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127호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6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4 -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조례안 2. 제정이유 주택법 중공동주택관리와관련된내용만을분리하면서별도의공동주택관리법이제정됨에따라조례에서위임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여공동주택을체계적 효율적이고도전문적으로관리하고자함 3. 주요내용가. 공동주택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나. 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 안제2조 ) 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 안제3조및제4조 ) 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관한사항 ( 안제5조부터제9조까지 ) 마. 감사요청및실시에관한사항 ( 안제10조부터제13조까지 ) 4. 조례안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조례안 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례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시문연로 6번지 ( 연동, 제주특별자치도디자인건축지적과 ) - 전화및전송 : (064) 710-2692, Fax (064) 710-3779 - E - mail : wkboo@korea.kr 라. 제출서식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공도주택관리조례안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6. 9. 6. ~ 9. 26.(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 ( 붙임참조 ) 안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려면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하여야합니다. - 15 -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제2016-128호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9 월 6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에관한법률 이전부개정되고, 주택법 중공동주택관리와관련된내용이분리되어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 주택법 이전부개정됨에따라, 인용근거및조례에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가. 임대주택건설에대한용적률완화 ( 안제11조 ) - 건설 공급하는총주택수의 40퍼센트이상이임대주택인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다른법령에서정한용적률의상한을적용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0퍼센트 500퍼센트등 ) 나. 원룸형주택의주차장설치기준강화 ( 안제15조 ) - 세대당주차대수 : 0.6대 0.7대다. 주택단지에설치하는주차장수의 30퍼센트범위에서도지사가정하는바에따라전기자동차의전용주차구역설치신설 ( 안제16조 ) 라. 공동주택인경우세대별로임시사용승인할수있도록함 ( 안제19조제3항 ) 마. 리모델링허가기준및리모델링지원센타설치 운영에관한사항 ( 안제21조부터제23조까지 ) 바. 분양권전매등에대한신고포상금 ( 안제24조 ) 사. 그외제주특별법전부개정및 주택법 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 4. 조례안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전부개정안 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례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주소 : 제주시문연로 6번지 ( 연동, 제주특별자치도디자인건축지적과 ) - 16 -
- 전화및전송 : (064) 710-2692, Fax (064) 710-3779 - E - mail : 2kj72@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수정안수정사유 전자공청회개최안내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6. 9. 6. ~ 9. 26.(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 ( 붙임참조 ) 안에대한의견제출 전자공청회를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려면국민신문고회원으로가입하여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6-237호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고시하수도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 9.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관리청의공공하수도공사시행 법인명 시행자 대표자박지 * 등록번호 주 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 150*-* 시행목적 건축에따른발생오수를공공하수도에연결처리하기위한오수관로신설 시행지역 제주시해안동 2622번지일원 공공하수도규모 오수관 (PE관 D250mm) : L=66m 오수맨홀 (D900mm) : 3개소 공사기간 2016. 9. 2016. 9. 기타자세한사항은상하수도본부제주시지역사업소 (TEL 064-750-371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치도 - 18 -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6-239호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고시 주택법 제8조및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제3조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소재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등록말소 )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8 월 31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제주 - 주택 2016-0085 업체명 ( 대표자 ) 신해디앤씨김정환 소재지처분내용처분사유비고 제주시삼무로 3 길 26-1, 104 호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증자진반납 (2016.08.29)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제 3 조 2. 처분일자 : 2016. 8. 31.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6-240호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고시 주택법 제13조및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제3조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소재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 년 9 월 1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처분내용처분사유비고 제주 - 주택 2012-0019 일우건설이정아 제주시신광로 94, 3 층 ( 연동 ) 영업정지 (6 개월 ) 주택법제 38 조주택공급절차위반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제 3 조 영업정지기간 : 16.09.01 ~ 17.02.28 2. 처분일자 : 2016. 9. 01-19 -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6-242호중문관광단지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색달동, 중문동, 대포동일원에조성중인중문관광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개발사업시행승인 ( 변경 ) 신고수리하였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제32조, 동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9.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결정 ( 변경 ) 사유 : 관광단지조성계획변경사항반영 2.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조서 : 붙임 1) 유원지결정조서 2) 건폐율 용적률및높이결정조서 3) 변경내역및사유 4) 세부시설결정및승인조서 5) 유원지내도로결정조서 3.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열람장소비치 )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과 ( 064-710-3842) 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 에서열람가능 붙임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1. 유원지결정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증감 최초결정일 비고 중문관광단지 색달동 2864-36 일원 2,267,880.2 2,267,880.2-1996.8.12 2. 건폐율 용적률및높이결정조서 구분건폐율용적률높이비고 기정 40% 이하 80% 이하 35m 이하 - 20 -
3. 변경내역및사유 가. 변경내역 ( 단위 : m2 ) 중문관광단지활성화및관광객에게양질의서비스를공급하기위하여사업시행자인한국관광공사에서개발계획 ( 조성계획 ) 변경이요청됨에따라투자유치를위해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세부시설결정 ( 변경 ) 함. - 21 -
4. 세부시설결정및승인조서 가. 1 단계 ( 중부 ) 지역 ( 단위 : m2 ) 용도구분 기승인금회변경증감 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 비고 도로및산책로 103,311 6,832M - - - 103,311 6,832M - - - - - - - 변경없음 관광센타및면세점 25,613-6,653 10,646 5층 25,613-6,653 10,646 5층 - - - - 변 전 소 5,040 1동 1,260 1,512 2층 5,040 1동 1,260 1,512 2층 - - - - 배 수 지 3,627 1동 - - - 3,627 1동 - - - - - - - 화장실 ( 1 ) 490 1동 170 330 2층 490 1동 170 330 2층 - - - - 화장실 ( 2 ) 270 1동 50 50 1층 270 1동 50 50 1층 - - - - 화장실 ( 3 ) 507 1동 70 70 507 1동 70 70 - - - - 공공 편익시설 소공원 4,910 2 동 1,228 1,228 1 층 4,910 2 동 1,228 1,228 1 층 - - - - 주차장 12,827 12,827 - - - - - 주차장 (PK-1) 3,904 매표소 1 동, 휴게소 1 동 810 810 2 층 3,904 매표소 1 동, 휴게소 1 동 810 810 2 층 - - - - - 주차장 (PK-2) 5,293 매표소 1 동 50 50 1 층 5,293 매표소 1 동 50 50 1 층 - - - - - 주차장 (PK-3) 3,630 매표소 1 동 50 50 1 층 3,630 매표소 1 동 50 50 1 층 - - - - 하수처리펌프장 210-133 133 1 층 210-133 133 1 층 - - - - 매표소 426 매표소 1 동, 휴게소 1 동 54 54 1 층 426 매표소 1 동, 휴게소 1 동 54 54 1 층 - - - - 취수펌프장 110-35 35 1 층 110-35 35 1 층 - - - - 소계 157,341-10,563 14,968-157,341-10,563 14,968 - - - - - - - 22 -
용도구분 기승인금회변경증감 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 비고 관광호텔 ( H D - 1 ) 53,235 307 실 13,308 31,941 7 층 53,235 307 실 13,308 31,941 7 층 - - - - 변경없음 관광호텔 ( H D - 2 ) 84,546 430 실 21,137 50,728 9 층 84,546 430 실 21,137 50,728 9 층 - - - - 관광호텔 ( H D - 3 ) 33,000 198 실 8,250 19,800 7 층 33,000 198 실 8,250 19,800 7 층 - - - - 관광호텔 ( H D - 5 ) 84,975 500 실 21,243 50,985 9 층 84,975 500 실 21,243 50,985 9 층 - - - - 관광호텔 ( H D - 6 ) 6,757 80 실 1,689 4,054 5 층 6,757 80 실 1,689 4,054 5 층 - - - - 관광호텔 ( H D - 7 ) 10,304 90 실 2,576 6,182 5 층 10,304 90 실 2,576 6,182 5 층 - - - - 숙박 시설 별장식호텔 (HV-2) 15,400 50 세대 3,850 9,240 7 층 15,400 50 세대 3,850 9,240 7 층 - - - - 콘도미니엄 ( 1 ) 29,525 216 실 7,381 14,763 5 층 29,525 216 실 7,381 14,763 5 층 - - - - 콘도미니엄 ( 2 ) 9,400 57 실 2,350 5,640 7 층 9,400 57 실 2,350 5,640 7 층 - - - - 관광호텔 26,400 250 실 6,600 15,840 9 층 - - - - - 감 )26,400 감 )250 실감 )6,600 감 )15,840 금회변경 관광호텔 및콘도미니엄 - - - - - 29,700 300 실 ( 콘도 67 실포함 ) 7,425 23,760 9 층증 )29,700 증 )300 실 ( 콘도 67 실 포함 ) 증 )7,425 증 )23,760 금회변경 콘도미니엄 ( 종합위락 스포츠센터 ) 34,136 200 실 8,534 17,068 5 층 34,136 200 실 8,534 17,068 5 층 - - - - 변경없음 소계 387,678 2,378 실 96,918 226,241-390,978 2,428 실 97,743 234,161 - 증 )3,300 증 )50 실증 )825 증 )7,920-23 -
용도구분 기승인금회변경증감 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 비고 상가및보행자광장 9,421 상가 3 동, 광장 2,355 3,768 5 층 9,421 상가 3 동, 광장 2,355 3,768 5 층 - - - - 변경없음 한국관 11,920 전문유흥 음식점 2,980 4,768 11,920 전문유흥 음식점 2,980 4,768 - - - - 상가 시설 상가 ( 1 ) 7,490 2 동 1,872 2,996 7,490 2 동 1,872 2,996 - - - - 상가 ( 2 ) 10,309 3 동 2,577 4,123 10,309 3 동 2,577 4,123 - - - - 소계 39,140-9,784 15,655-39,140-9,784 15,655 - - - - - 종합위락, 스포츠센타 22,767 - - - - 22,767 - - - - - - - - 변경없음 운동 오락시설 - 위락및스포츠시설 22,767 마리나시설 ( 하천, 공유수면 ) 12,192 각종위락및스포츠시설요트수용시설크럽하우스등 5,691 11,383 5 층 22,767 - - - 12,192 각종위락및스포츠시설요트수용시설크럽하우스등 5,691 11,383 5 층 - - - - - - - - - - - 소계 34,959-5,691 11,383-34,959-5,691 11,383 - - - - - - 24 -
기승인금회변경증감 용도구분 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 부지면적 규모건축면적연면적 비고 관광식물원 112,499 온실동, 관리사무소 28,125 39,375 5 층 112,499 온실동, 관리사무소 28,125 39,375 5 층 - - 변경없음 관광해양센타 23,550 돌고래쇼장, 수족관 5,888 9,420 5 층 20,250 돌고래쇼장, 수족관, 공연장, 박물관 5,063 8,100 5 층감 )3,300 증 ) 공연장, 박물관 감 )825 감 )1,320 금회변경 박물관 13,555 전시동 3,388 4,744 5 층 13,555 전시동 3,388 4,744 5 층 휴양문화 시설 미술관 ( 1 ) 5,820 2동 1,455 1,455 2층 5,820 2동 1,455 1,455 2층 미술관 ( 2 ) 29850 3동 7,463 8,955 29,850 3동 7,463 8,955 전망휴게소 ( V R - 2 ) 2,737 1동, 수영장 684 684 2,737 1동, 수영장 684 684 전망휴게소 ( V R - 3 ) 4,677 1동 1,169 1,169 4,677 1동 1,169 1,169 누각휴게소 2,645 1 동 661 661 2,645 1 동 661 661 광장 762 매점 / 휴게소 1 동 33 33 762 매점 / 휴게소 1 동 33 33 - - - - 소계 196,095-48,866 66,496-192,795-48,041 65,176 - 감 )3,300 증 ) 공연장, 박물관 해수욕장 600 600 600 600 감 )825 감 )1,320 녹지 기타 녹지 158,873 - - - - 158,873 - - - - - - - - 하천 ( 천제연계곡 ) 113,962 - - - - 113,962 - - - - - - - - 소계 272,835-600 600-272,835-600 600 - - - - - 합계 1,088,048 2,378 실 172,422 335,343-1,088,048 2,428 실 172,422 341,943 - - 증 )50 실공연장박물관 - 증 )6,600-25 -
나. 2 단계 ( 동부 ) 지역 용도구분 기승인금회변경증감 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 ( 단위 : m2 ) 비고 도로및산책로 66,964.4 - - - - 66,964.4 - - - - - - - - 변경없음 - 간선도로 32,855.9 폭 25,20m - - - 32,855.9 폭 25,20m - - - - - - - - 보조간선도로 9,538.8 폭 15m - - - 9,538.8 폭 15m - - - - - - - - 시설접근로 9,932.3 폭 12,8m - - - 9,932.3 폭 12,8m - - - - - - - - 소로 산책로 14,637.4 폭 6,4,3m - - - 14,637.4 폭 6,4,3m - - - - - - - 중앙광장 20,556.5 화장실 100 100-20,556.5 화장실 100 100 - - - - - 공공 편익시설 보행자전용보행자전용쇼핑몰 4,729.7 - - - 4,729.7 - - - - - - - 도로도로주차장 29,177.3-400 400-29,177.3-400 400 - - - - - - 주차장 (1) 7,358.1 화장실 100 100-7,358.1 화장실 100 100 - - - - - - (2) 7,354.5 100 100-7,354.5 100 100 - - - - - - (3) 8,897.1 100 100-8,897.1 100 100 - - - - - - (4) 5,567.6 100 100-5,567.6 100 100 - - - - - 하수펌프장 1,024.2 1 식 456 456-1,024.2 1 식 456 456 - - - - - 배수지 저수조 2,709.9 - - - - 2,709.9 - - - - - - - - 소계 125,162.0-956 956-125,162.0-956 956 - - - - - - 26 -
용도구분 기승인금회변경증감 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 비고 관광호텔 (1) 108,230.4 35,288 86,584 9 층 108,230.4 35,288 86,584 9 층 - - - - 변경없음 - 관광호텔 20,900.2 300 실 5,224 16,720 20,900.2 300 실 5,224 16,720 - - - - - 콘도미니엄 32,454.4 300 실 8,114 25,963 32,454.4 300 실 8,114 25,963 - - - - - 컨벤션센터 54,875.8 3,500 명 21,950 43,901 54,875.8 3,500 명 21,950 43,901 - - - - 관광호텔 (2) 84,310.3 400 실 21,077 67,448 84,310.3 400 실 21,077 67,448 - - - - 숙박 시설 관광호텔 (3) 64,002.0 300 실 16,000 51,201 64,002.0 300 실 16,000 51,201 - - - - 관광호텔 (4) 64,880.1 300 실 16,220 51,904 64,880.1 300 실 16,220 51,904 - - - - 관광호텔 (5) 80,708.3 380 실 20,177 64,566 80,708.3 380 실 20,177 64,566 - - - - 콘도미니엄 45,700.0 348 실 11,425 27,420 7 층 45,700.0 348 실 11,425 27,420 7 층 - - - - 한국전통호텔 28,184.0 85 실 7,116 17,080 2 층 28,184.0 85 실 7,116 17,080 2 층 - 소계 476,015.1 2,413 실 127,303 366,203-476,015.1 2,413 실 127,303 366,203 - - 상가 ( 1 ) 24,620.1 전문상가 6,155 9,848 3 층 24,620.1 전문상가 6,155 9,848 3 층 - - - - 변경없음 상가 ( 2 ) 11,410.,3 일반상가 2,852 4,564 11,410.,3 일반상가 2,852 4,564 - - - - 상가 시설 상가 ( 3 ) 25,951.9 특산품상가 6,058 9,694 25,951.9 특산품상가 6,058 9,694 - - - - 상가 ( 4 ) 4,890.2 일반상가 1,222 1,956 4,890.2 일반상가 1,222 1,956 - - - - 관광식당 5,750.3 전문유흥 음식점 1,437 2,300 2 층 5,750.3 전문유흥 음식점 1,437 2,300 2 층 - - - - 소계 72,622.8-17,724 28,362-72,622.8-17,724 28,362 - - - - - 변경없음 - 27 -
용도구분 기승인금회변경증감 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 비고 운동 오락시설 중문랜드 167,840.1 골프게임장 4,000.4 오션돔종합운동, 위락시설클럽하우스, 게임시설 41,960 67,136 5 층 167,840.1 1,000 1,600 4,000.4 오션돔종합운동, 위락시설클럽하우스, 게임시설 41,960 67,136 5 층 - - - - 변경없음 1,000 1,600 - - - - 소계 171,840.5-42,960 68,736-171,840.5-42,960 68,736 - - - - - 변경없음 야외공연장 11,520.2-2,880 4,032 2 층 11,520.2-2,880 4,032 2 층 - - - - 자연수련장 19,956.2 자연권 수련시설 4,989 6,984 19,956.2 자연권 수련시설 4,989 6,984 - - - - 정상의집 27,881.3 평화관 6,970 9,758 2,5 층 27,881.3 평화관 6,970 9,758 2,5 층 - - - - 휴양 문화시설 관망탑 16,530.6 천제연공원 31,438.0 전망타워 (150.288m), 공연장, 수족관, 광장등관리실, 휴게소편익시설, 야외공연장야영장 4,132 5,785 16,530.6 7,365 7,365 2 층 31,438.0 전망타워 (150.288m), 공연장, 수족관, 광장등관리실, 휴게소편익시설, 야외공연장야영장 4,132 5,785 - - - - 7,365 7,365 2 층 - - - - 관광어촌 - 민속촌 11,373.0 민속어촌, 장터등 2,500 3,412 2 층 11,373.0 민속어촌, 장터등 2,500 3,412 2 층 - - 변경없음 소계 118,699.3-28,836.0 37,336.0-118,699.3-28,836.0 37,336.0 - - - 변경없음 - 28 -
용도구분 기승인금회변경증감 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고부지면적규모건축면적연면적 비고 씨가든 13,904.3 휴게시설, 화장실 750 750 1 층 13,904.3 휴게시설, 화장실 750 750 1 층 - - - - 피크닉장 (1) 피크닉장 (2) 20,703.8 - - - - 20,703.8 - - - - - - - - 피크닉장 (3) 기 피크닉장 (4) 11,615.3 - - - - 11,615.3 - - - - - - - - 타 피크닉장 (5) 5,338.5 - - - - 5,338.5 - - - - - - - - 시 설 피크닉장 (6) 13,854.1 보전녹지 137,497 잔디구장, 화장실절대보전녹지 120,350m2포함 210 210 1층 13,854.1 - - 2층 137,497.0 잔디구장, 화장실절대보전녹지 120,350m2포함 210 210 1층 - - - - - - 2층 - - - - 사찰 9,513.2 광명사, 천제사 1,010 1,760 2 층 9,513.2 광명사, 천제사 1,010 1,760 2 층 - - - - 유보지 2,006.3 - - - - 2,006.3 - - - - - - - - 해안초소 1,060.0 초소 1 동 310 310 2 층 1,060.0 초소 1 동 310 310 2 층 - - - - 소계 215,492.5-2,280 3,030-215,492-2,280 3,030 - - - - - 합계 1,179,832.2 2,413 실 220,059 504,623-1,179,832.2 2,413 실 220,059 504,623 - - - - 연면적은용적률적용면적으로서지하층면적은제외 - 29 -
5. 유원지내도로결정조서 가. 1 단계 ( 중부 ) 지역 : 변경없음 - 30 -
나. 2 단계 ( 동부 ) 지역 : 변경없음 - 31 -
6. 관련도면 - 유원지세부시설결정도 ( 기정 변경 ) - 게재생략 - 32 -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6-243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항만 ) 지형도면고시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636호 (2016.8.31.) 로애월항 2단계개발사업에대하여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공고됨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6 년 9 월 7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결정 ( 변경 ) 취지 항만법 제 85 조에의거항만공사실시계획을수립또는변경하여공고한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 30 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이고시하거나공고한것으로봄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16.1636 호 (2016.8.31.) 로애월항 2 단계개발사업이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공고됨 에따라지형도면등을작성하고이를고시하는사항임. 2. 지역 ž 지구등지정내용및고시일 용도지역 ( 변경 ) 결정조서 : 붙임 1 도시계획시설 ( 변경 ) 결정조서 : 붙임 2 3. 지역 지구등효력등 지역 지구등효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고시일로부터발생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열람장소비치및붙임 3 참조 )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도시건설과 ( 710-2685), 해운항만물류과 ( 710-6486) 및제주시도시계획과 ( 728-3512) - 33 -
붙임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전체제주시서귀포시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합계 2,049,530,458.9 증 )330,190 2,049,860,648.9 1,102,419,435.0 증 )330,190 1,102,749,625.0 947,111,023.9-947,111,023.9 도시지역 452,841,662.2 증 )330,190 453,171,852.2 226,146,639.0 증 )330,190 226,476,829.0 226,695,023.2-226,695,023.2 주거지역 48,103,735.8 감 )2,143 48,101,592.8 26,500,958.8 감 )2,143 26,498,815.8 21,602,777.0-21,602,777.0 제 1 종전용주거 102,417.0-102,417.0 102,417.0-102,417.0 - - - 제 1 종일반주거 10,956,990.0-10,956,990.0 6,340,538.0-6,340,538.0 4,616,452.0-4,616,452.0 제 2 종일반주거 33,004,137.8 감 )2,143 33,001,994.8 18,193,796.8 감 )2,143 18,191,653.8 14,810,341.0-14,810,341.0 제 3 종일반주거 229,073.0-229,073.0 41,460.0-41,460.0 187,613.0-187,613.0 준주거지역 3,811,118.0-3,811,118.0 1,822,747.0-1,822,747.0 1,988,371.0-1,988,371.0 상업지역 6,227,969.2-6,227,969.2 4,147,315.0-4,147,315.0 2,080,654.2-2,080,654.2 일반상업지역 6,115,375.0-6,115,375.0 4,048,736.0-4,048,736.0 2,066,639.0-2,066,639.0 근린상업지역 112,594.2-112,594.2 98,579.0-98,579.0 14,015.2-14,015.2 공업지역 4,462,055.0 증 )198,127 4,660,182.0 2,670,504.0 증 )198,127 2,868,631.0 1,791,551.0-1,791,551.0 일반공업지역 2,130,216.0-2,130,216.0 761,710.0-761,710.0 1,368,506.0-1,368,506.0 준공업지역 2,331,839.0 증 )198,127 2,529,966.0 1,908,794.0 증 )198,127 2,106,921.0 423,045.0-423,045.0 녹지지역 379,012,756.0-379,012,756.0 184,246,444.0-184,246,444.0 194,766,312.0-194,766,312.0 보전녹지지역 40,584,220.0-40,584,220.0 15,386,192.0-15,386,192.0 25,198,028.0-25,198,028.0 생산녹지지역 25,754,523.0-25,754,523.0 25,754,523.0-25,754,523.0 - - - 자연녹지지역 312,674,013.0-312,674,013.0 143,105,729.0-143,105,729.0 169,568,284.0-169,568,284.0 미지정 15,035,146.2 증 )134,206 15,169,352.2 8,581,417.2 증 )134,206 8,715,623.2 6,453,729.0-6,453,729.0 관리지역 1,101,229,912.7-1,101,229,912.7 601,588,460.0-601,588,460.0 499,641,452.7-499,641,452.7 보전관리지역 211,651,463.0-211,651,463.0 123,257,420.0-123,257,420.0 88,394,043.0-88,394,043.0 생산관리지역 250,778,117.0-250,778,117.0 159,864,797.0-159,864,797.0 90,913,320.0-90,913,320.0 계획관리지역 638,800,332.7-638,800,332.7 318,466,243.0-318,466,243.0 320,334,089.7-320,334,089.7 농림지역 107,939,601.0-107,939,601.0 37,700,151.0-37,700,151.0 70,239,450.0-70,239,450.0 자연환경보전지역 387,519,283.0-387,519,283.0 236,984,185.0-236,984,185.0 150,535,098.0-150,535,098.0-34 -
용도지역변경사유서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용도지역위치면적 ( m2 ) 용적률결정 ( 변경 ) 사유기정변경제주시애월읍제2종일반주거 항만시설에포함된지역에대하여주변준공업지역 551 300% 이하애월항지역용도지역에맞게조정제주시애월읍제2종일반주거 항만시설에포함된지역에대하여주변준공업지역 189 300% 이하애월항공유수면지역용도지역에맞게조정제주시애월읍 항만시설에포함된지역에대하여주변미지정준공업지역 14,437 300% 이하애월항용도지역에맞게조정제주시애월읍 항만시설에포함된지역에대하여주변미지정준공업지역 40,751 300% 이하애월항공유수면용도지역에맞게조정제주시애월읍 항만시설로확장된지역에대하여주변 - 준공업지역 147,572 300% 이하애월항공유수면용도지역으로지정제주시애월읍제2종일반주거 항만구역에는포함되나해수면임을미지정 1,403 - 애월항공유수면지역감안하여용도지역미지정제주시애월읍애월항공유수면준공업지역미지정 5,333 - 항만구역에는포함되나해수면임을감안하여용도지역미지정제주시애월읍 항만구역에는포함되나해수면임을 - 미지정 183,705 - 애월항공유수면감안하여용도지역미지정제주시애월읍애월항공유수면준공업지역 - 40 - 항만시설에서제외된지역에대하여계획수립대상지역에서제외제주시애월읍 항만시설에서제외된지역에대하여미지정 - 1,047 - 애월항공유수면계획수립대상지역에서제외 붙임 2 도시계획시설 ( 항만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3-1 애월항연안항 제주시애월읍애월리일원 232,110 증 ) 330,606 562,716 제고 93-51 호 (1993.11.29)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애월항연안항 항만시설확장 232,110 m2 562,716 m2증 ) 330,606 m2 애월항에 LNG 비축기지조성사업및원활한화물처리를위하여항만시설확장 - 35 -
참고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항만 ) 지형도면고시도 - 36 -
항만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결정도 ( 기정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결정도 - 37 -
항만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항만 ) 결정도 ( 기정 )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38 -
항만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항만 ) 결정도 ( 변경 ) - 39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660호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정보통신공사업제72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에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9.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업체 등록번호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 제640106호 ) 정보통신공사업 ( 제640107호 ) 주식회사신승강문희제주시다랑곶길 25( 노형동, 다원주택 ) 2016.8.30 주식회사금강전기고혁남제주시중앙로 424( 아라일동 ) 2016.8.30 끝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670호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따른소방시설업등록기준 ( 기술인력 ) 이미달하게된후 30일이경과하여, 제9조제1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9조, 시행규칙별표 1의 2. 개별기준중나목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에대한사전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따라송달 ( 등기발송 ) 하였으나, 수취인ㆍ폐문부재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공고일부터 14일이지난때에송달의효력이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제목 : 1차행정처분 ( 경고 ) 2. 당사자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케이제이이앤씨주식회사 김정현 제동부 2015-1호 제주시조천읍중산간동로 434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9 조제 1 항제 2 호위반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1 차행정처분 ( 경고 ) - 40 -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가.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 소방시설업의등록 ) 1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공사등을하려는자는업종별로자본금 ( 개인인경우에는자산평가액을말한다 ), 기술인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에게소방시설업을등록하여야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 등록취소와영업정지등 ) 1 시ㆍ도지사는소방시설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등록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시정이나그영업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ㆍ제3 호또는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제2호제4조제1항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후 30일이경과한경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9조 ( 소방시설업의행정처분기준 ) 법제9조제1항에따른소방시설공사업의등록취소등의행정처분에대한기준은별표 1과같다. [ 별표1] 2. 개별기준 위반사항나. 법제4조제1 항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후 30일이경과한경우 ( 법제9조제1항제2호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근거법령 법제 9 조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시정명령 ) 3개월 6. 공고기간 : 2016. 9. 1. ~ 9. 15.(15일간 ) 7. 게시장소 : 제주도및타지방자치단체인터넷홈페이지및제주도보 8. 기타사항가. 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행정처분됨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제주특별자치도방호구조과 (064-710-3545)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6. 9.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684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최근 1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없고, 대표자 ( 관리자 ) 부재등대상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판단되어등록말소처분코자사전처분통지서 ( 청문실시통지 ) 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우편송달 ( 등기발송 )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공고일부터 14일이지난때에송달의효력이발생합니다. - 다음 - 1. 예정된처분의제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 41 -
2. 대상단체 단체명칭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북제주군협의회 제 079 호한 * 섭제주시연동 ***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있어서 " 비영리민간단체 " 라함은영리가아닌공익활동을수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를말한다. 1. 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2. 구성원상호간에이익분배를하지아니할것 3. 사실상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 지원할것을주된목적으로하거나, 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주된목적으로설립 운영되지아니할것 4. 상시구성원수가 100인이상일것 5. 최근 1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있을것 6. 법인이아닌단체일경우에는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을것나. 같은법시행령제4조 ( 등록의말소 ) 1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제3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가법제2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때에는그등록을말소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말소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지체없이관보또는시 도의공보에이를게재하고그사실을안전행정부장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말소를하고자하는때에는행정절차법에의한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6. 청문실시가.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나. 일시 : 2016. 10. 5.( 수 ) 15:00 ~ 16:00 다.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제1청사별관환경마루 (2층) 라. 주재자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법무담당관지방행정6급김동철 7. 청문시유의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 42 -
-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 (064-710-6854)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7. 게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보및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8. 공고기간 : 2016. 9. 5 ~ 9. 20. 2016. 9.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1690호공시송달공고도민행복민생시책으로추진하는농로등사실도로편입토지지적정리를위하여토지정리의견, 소유자의동의서징구를위해방문및우편으로문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 행방불명 ) 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또는동의서를받을수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다음 4. 공고장소 : 전국시도, 시군구게시판및인터넷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사실도로편입토지직권정리 6. 기타사항가. 공고기간동안연락이없을시행정절차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본서류는송달된것으로간주하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64 조의규정에의하여직권정리함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문의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디자인건축지적과 ( 064-710-249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토지소재지 : 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 2829번지 ( 지목 : 임야 ) 4,387m2 2. 공고대상 : 서귀포시표선면세화리강산호 ( 토지소유자 ) 3. 공고기간 : 2016. 9. 5. ~ 2016. 9. 20.(15일간 ) 2016. 9.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알려드립니다. 2016. 9.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록번호 360 361 단체명칭 제주특별자치도 4-H 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사무소의소재지 제주시선덕로 23, 농어업인회관 6 호실 제주시문연로 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내 ) 대표자성명 등록년월일 송민경 16. 9. 6 오경희 16. 9. 6 주된사업 4-H회각급단위조직활동증진 국내농업인단체및청소년단체와의친선교류 관계지도기관 4-H지도시책의수용과확산추진등 학생개인상담및집단상담을위한연구사업 각종연수및세미나개최교육사업 상담관련홍보활동및사례발표회개최사업등 끝. - 43 -
제주시고시제 2016-251 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 33 조및동법시행령제 38 조규정에의거하천점용허가처리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 9. 2. 제주시장 하천점용허가내용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점용목적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피허가자 비고 2016-20 2016. 9. 2 오수관매설 (D150mm, L=70m) 삼수천 삼양이동 2389-5, 2390-2, 2391-6 84 m2영구신춘선 제주시고시제2016-255호대형마트의무휴업일변경고시정부는내수진작및소비활성화를위해내외국인들이한류와쇼핑을함께즐길수있는 Korea Sale FESTA ( 쇼핑관광축제 ) 행사와동행사내참여기업과소비자들이할인행사에집중할수있는 대규모특별할인행사 를행사초기에정하여추진계획에있음 Korea Sale FESTA : 9.29( 목 ) 10.31( 월 ) 대규모특별할인행사 : 9.29( 목 ) 10.9일( 일 ), 11일간위기간동안한시적으로대형마트의무휴업일변경이불가피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조례 제14조의 2에따라다음과같이조정하여고시합니다. 다 음 내용현행변경비고 의무휴업일 10 월 7 일 ( 금 ) 10 월 12 일 ( 수 ) 2016. 9. 1. 제주시장 - 44 -
제주시공고제2016-1958호소하천공사시행 ( 소하천의점용ㆍ사용 ) 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7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2항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 ) 에따라소하천공사시행 ( 소하천의점용ㆍ사용 ) 허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년 8 월 31 일 제주시장 시행자 ( 점용ㆍ사용자 ) 상호및명칭 대표자 ( 성명 ) 제주시장 제주시장 ( 고경실 ) 주소제주시광양 9 길 10( 이도이동 ) 소하천명질매가지내 위치제주시도평동 985 번지 공사 ( 점용ㆍ사용 ) 개요 면적 50 m2폐천부지 ( 廢川敷地 ) 예상면적 m2 기간허가일로부터시설물존치시까지 목적및사유하천도로내배수로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 축척 5 만분의 1 지형도 ) - 45 -
서귀포시공고제2016-1624호공인신조등록공고제주특별자치도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한공인의등록사항을동조례제10조 ( 공고 )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 년 8 월 31 일 서귀포시장 다 음 1. 등록사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등의업무추진 2. 등록공인의최초사용일 : 2016. 8. 31. 3. 신조등록인영내역 관리부서등록공인명인영비고 서귀포시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관인 도시과 서귀포시도시주거환경 정비분임기금운용관인 서귀포시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출납원인 - 46 -
서귀포시효돈동공고제2016-44호담배소매인위치변경및신규지정신청공고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 및제8조에따라담배소매인위치변경장소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위치변경전의장소및인근지역내에서신규담배소매인지정을희망하시는분은공고접수기간중에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 년 9 월 5 일 효돈동장 1. 위치변경현황 구분상호영업소위치위치변경일 제 7 조의 3 제 1 항에 따른경우 남부물류빅마트 변경전 변경후 서귀포시효돈로 108 서귀포시효돈로 180 2016.09.05 2. 공고및지정신청기간 : 2016. 09. 05 ~ 2016. 09. 12 (7일간) 3. 접수장소 : 효돈동주민센터 4. 신청대상 : 위치변경전장소및인근지역내담배소매인지정희망자 5.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 1부. - 사용자등록증사본 1부. 6. 지정기준가. 제7조의2제1항에따른경우 : 인근영업소와 50M이상거리유지나. 제7조의2제2항에따른경우 : 인근영업소와 50M이상거리유지 - 6층이상으로연면적 2,000m2이상인건축물 - 슈퍼마켓, 편의점등이매장이 100m2이상인하나의소매점포 ( 단, 위의영업소가 1층에위치하고출입문이외부에접해있을경우에만해당됨 ) 7. 지정여부결정방법가. 신청자가담배사업법제16호제2항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고, 영업소간거리등소매인지정기준에적합한자에한하여지정하되, 공고기간에접수자가 2인이상일경우추첨의방법으로결정한다.( 단, 공고기간이후에는신청서를접수한순서대로지정결정한다.) 나. 접수자중국가유공자, 장애인및그가족 ( 동일주민등록표산의직계존속및배우자 ) 이있을경우다른신청인에우선하여지정되며, 그우선지정대상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도추첨의방법으로결정한다. 8. 문의사항 : 효돈동주민센터 ( 760-4622, FAX 760-462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