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직무교육 김정식
Contents Ⅰ. 민간경비개설 6 1. 민간경비의의의 6 2. 민간경비와공경비의제관계 12 3. 민간경비산업성장의사회적배경 14 4. 민간경비산업성장의이론적배경 19 Ⅱ. 각국의민간경비 21 1. 영국의민간경비 21 2. 미국의민간경비 22 3. 일본의민간경비 27 4. 한국의민간경비 30 Ⅲ. ( 개정 ) 경비업법 36 1. 경비업법의목적 36 2. 경비업법의제정및개정 36 Ⅳ. 시설경비 47 1. 민간경비활동절차 47 2. 경비진단 47 3. 경비위해분석 51 4. 경비계획 53 5. 경비조직화 56 6. 경비조직관리자의역할 64-1 -
7. 시설경비활동 65 8. 외곽시설물경비 68 9. 시설물내부경비 88 10. 화재예방경비 105 11. 화재안전교육과진압 115 12. 사이버안전경비 117 Ⅴ. 직장내성희롱예방 138 1. 직장내성희롱의개념 138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필요성 139 3. 직장내성희롱의성립요건및유형 143 4. 직장내성희롱관련법규 145 5. 사업주의의무 148 6. 직장내성희롱대처방법 149 7. 성희롱고충처리및절차 153 8.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55 9. 성희롱에대한 Q/A 156 10. 성희롱주요통계및사례 159 Ⅵ. 신변보호 171 1. 신변보호의개념 171 2. 신변보호의이념 171 3. 신변보호의목적 172 4. 신변보호의목표 173 5. 신변보호의종류 173 6. 신변보호의원칙 179 7. 신변보호조직의특성및원칙 183 8. 신변보호임무의절차 185 9. 사전예방신변보호작용 189-2 -
10. 근접 ( 수행 ) 신변보호작용 199 11. 차량신변보호 210 12. 연도신변보호 218 13. 숙소신변보호 221 14. 행사장신변보호 225 15. 우발상황발생시신변보호 227 16. 신변보호제복 229 Ⅶ. 호송경비 231 1. 호송경비의의 231 2. 호송경비업무의종류 231 3. 호송경비의장비 232 4. 호송경비의절차 233 5. 사전조사 233 6. 호송시비상조치요령 238 Ⅷ. 기계경비 242 1. 기계경비의의 242 2. 경비대상시설 242 3. 경비업무용기기 242 4. 관제시설 242 5. 인력경비와기계경비 242 6. 기계경비의운영과정 244 7. 경보체계의종류 246 Ⅸ. 특수경비 251 1. 특수경비의의 251 2. 국가중요시설 251 3. 국가중요시설의중요성 251-3 -
4. 국가중요시설의분류 252 5. 국가중요시설의지휘통제체계 252 6. 국가중요시설의방호지침 253 7. 국가중요시설의방호진단 253 8. 국가중요시설의지도점검 254 9. 국가중요시설의방호대책 254 10. 국가중요시설의출입통제구역 255 11. 테러 255 Ⅹ. 개인정보보호 258 1. 개인정보의일반적인개념 258 2. 개인정보처리단계 (Life Cycle) 262 3. 반드시알아야할개인정보보호수칙 264 4. 개인정보보호의유형 264 5. 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 267 6.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 270 7. 개인정보침해의특징 274 8. 개인정보의침해유형 276 9. 개인정보처리주요업무 282 10. 개인정보의수집시유의사항 284 11. 개인정보의이용시유의사항 287 12. 개인정보의위탁시유의사항 289 13. 개인정보의파기시유의사항 292 14. 정보주체의권리 294 15. 개인정보의보호 296 16.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299 17. 개인정보침해신소센터 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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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간경비개설 1. 민간경비의의의 1) 민간경비의개념 경비란타인의생명 신체 재산및시설물보호가주된업무로공적 사적인일련의행위를의미한다. 특히민간경비업이란이중사적영역의경비업무로특정한고객으로부터일정한비용을지급받고그비용의대가로타인의생명 신체 재산및시설물보호를행하는개인이나기업을의미한다. 또한 인간의실수, 비상사태, 재난, 그리고범죄등에의해야기된손실을예방하기위하여인적 물적그리고절차적으로일정한서비스를제공하는영리기업 을의미하기도한다. 사전적의미에서민간경비의개념은 1 외부의위험과위해, 범죄등으로부터자유로운상태, 그러한 2 위험과위해에대한주관적두려움으로부터의해방, 그러한 3 상태를유지하기위한노력혹은조치, 그러한 4 조치들을공급하는주체혹은수단 이라는네가지요소를포함하고있다. 이러한민간경비의개념은협의의개념과광의의개념, 그리고실질적 형식적의미의개념으로설명할수있다. (1) 협의의개념과광의의개념 협의의민간경비는특정고객을대상으로생명과신체그리고재산보호, 질서유지를위한범죄예방활동을수행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광의의민간경비는협의의민간경비의개념에방범, 방재, 방화등을포함하고있으며, 최근에는산업보안및정보보호그리고사이버보안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고첨단화된범죄예방기능을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 6 -
협의의개념 협의의민간경비는특정한의뢰자 ( 대가를지급한특정고객 ) 의생명과신체그리고재산보호및질서유지를위한개인과기업 ( 법인 ) 의범죄예방활동을의미한다. 광의의개념 광의의민간경비는위험방지를포함하는넓은개념으로방범, 방재, 방화, 사이버보안, 민간조사업무등모두를포함한다. (2) 실질적개념과형식적개념 실질적의미의민간경비는국민 ( 특정고객 ) 의생명과신체그리고재산보호, 사회적손실감소와질서유지를위한일체의활동을의미한다. 이러한범위에서는경찰이수행하는경비활동과본질적으로차이가없다. 다만, 경비활동의주체가민간과국가라는차이만있을뿐이다. 형식적의미의민간경비는현실적인기관을기준으로하여구분한다. 법에서제도적으로규정하고있는형식적의미의민간경비와관련하여우리나라와일본의경우에는각각경비업법등에나타나있다. 미국의경우각주마다처한환경에따라민간경비에대한법적규제가서로다르게나타나고있으며, 전체적으로볼때상대적이지만우리나라보다는일본이, 일본보다는미국이민간경비를보다포괄적으로개념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경우실정법인 경비업법 제2조에서규정하는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업무를수행하고, 동법에의해허가받은법인에의해수행되는활동을말한다. 이러한의미에서경찰의경비활동과민간경비의활동은명확히구별되며, 실질적의미의민간경비활동과일치되지않는면도있다. 또한, 일본의경비업법에서는민간경비업무를시설경비, 혼잡경비, 운송 ( 호송 ) 경비, 신변보호를기본업무로인정하면서시설경비에기계경비를포함시키고있다. 이렇게나라마다차이는있지만경비업법등국가에서규정하고있는것과실질적으로시장에서형성 발전되고있는민간경비분야와는상당한차이점이존재한다. 이러한문제는민간경비현실과민간경비제도와의괴리문제로볼수있는데, 가능한한이들양자의차이를최소화하여논의하는것이민간경비의발전을위해바람직하다고본다. - 7 -
실질적개념 형식적개념 실질적의미의민간경비활동의본질적임무에해당하는특정한의뢰자 ( 고객 ) 의생명과신체그리고재산보호, 사회적손실감소와질서유지를위한일체의활동을포함한다. 이러한범위에서는경찰이수행하는경비활동과본질적으로차이가없다. 다만, 경비활동의주체가민간과국가라는차이만있을뿐이다. 형식적의미의민간경비는현재우리나라실정법에서민간경비의업무범위로보는것만을의미한다. 따라서경비업법에규정하는업무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 를수행하고, 동법에의해허가받은법인에의해수행되는활동만을말한다. 이때에는경찰과민간경비는명확히구별되며각나라마다업무범위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 실질적의미의민간경비활동과일치되지않는면도많다. 2) 민간경비의개념에대한제견해 민간경비에개념에대한논의는오랜기간여러기관이나학자들에의해서이루어져왔다. (1) Land 보고서 민간경찰과민간경비란일반적으로수사경비, 순찰, 경호, 수송을포함하는모든종류의경비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종류의민간조직과개인이다 라고정의하고있다. (2) 민간경비특별위원회 (Private Security Task Force: PSTF) 의견해 민간경비란요금을지불하는특정고객에대해혹은자기를고용한개인이나조직체에대해신체나재산, 기타다른이익을각종위해로부터보호하기위한경비관계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및민간의기업체와조직이다 라고정의하고있다. (3) Hallcrest 보고서 물리적경비 (physical), 인적보호 (personnel security), 정보보호 (information security) 등으로분류하고아홉가지영역 으로나누고있다. - 8 -
(4) Green의견해 민간경비는보호를받는조직의영리적성격도, 종업원이받는자금의원천도유효한구별의기준이되지않는다. 는견해를바탕으로정의를내리고있다. 즉민간경비는 특정개인, 조직, 시설에대해범죄, 손실, 위해의예방에기본적으로종사하는공적인법집행기관이외의개인, 조직, 서비스를말한다. (5) A. J. Bilek 의견해 민간경비란여러가지위해로부터개인의이익이나생명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특정한의뢰자에게경비및안전에관련된서비스를사람들로부터받은보수만큼행하는개인및단체그리고영리기업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6) 종합적견해 민간경비란법인이나경비원이민간인신분으로고객의요청에의하여범죄를예방하기위한상품으로고객으로부터받은보수만큼안전에대한경비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특히민간경비는특정의뢰자와영리성, 강제권의미보유, 범죄예방을그핵심내용으로한다. Land보고서 PSTF의견해 Hallcrest 보고서 Green의견해 A. J. Bilek의견해종합적견해 민간경찰과민간경비란일반적으로수사경비, 순찰, 경호, 수송을포함하는모든종류의경비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종류의민간조직과개인 요금을지불하는특정의고객에대해혹은자기를고용한개인이나조직체에대해신체나재산, 기타다른이익을각종위해로부터보호하기위한경비관계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및민간의기업체와조직 물리적경비 (physical), 인적보호 (personnel security), 정보보호 (information security) 등으로분류하고아홉가지영역 특정개인, 조직, 시설에대해범죄, 손실, 위해의예방에기본적으로종사하는공적인법집행기관이외의개인, 조직, 서비스 여러가지위해로부터개인의이익이나생명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특정한의뢰자에게경비및안전에관련된서비스를사람들로부터받은보수만큼행하는개인, 단체, 영리기업 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업 ( 법인 ) 이나개인이민간인신분으로비용을지급한고객의요청에의하여지급한비용만큼특정한의뢰자 ( 비용을지급한고객 ) 에게생명, 신체, 재산의보호및질서유지 ( 범죄예방활동 ) 와같은안전에대한경비서비스를제공하는것 - 9 -
3) 영미법계국가와대륙법계국가의민간경비차이 역사적으로보았을때, 영미법계국가와대륙법계국가의민간경비는기본적인개념의차이에서각각발전되어왔다. 먼저영미법계국가에서는오랜역사적경험을통하여스스로를보호하는자경의식이발전되어있어민간경비를실질적개념으로이해하는경향이강하다. 따라서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의보호및질서유지의주체로경찰과함께민간경비도당연한것으로인식한다. 영미법계국가에서는민간경비의업무범위가경찰과거의유사하나, 법집행권한에대해서만차이가있다. 반면, 대륙법계국가는역사적으로강력한국왕및국가권력의우위를인정하였고, 경찰활동도이러한국가존립과유지를위해인정되었다. 따라서사적인경비활동에대해서는인정할수있는여지가상당히적었다. 이러한점을반영하여국가행정의수행이나국가체제의유지등은경찰권의고유한임무범위로상정하는경향이강하다. 따라서민간경비는경찰의지도 감독하에관련법규에한정된소극적역할로서사전적 예방적기능에만제한적으로담당하도록하고있다. 영미법계 대륙법계 1) 자경의식을통한발전 2) 민간경비를실질적개념으로이해 3)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의보호및질서유지의주체로경찰과함께민간경비도당연한것으로인식 4) 영미법계국가에서는민간경비의업무범위가경찰과거의유사, 법집행권한에대해서만차이 1) 역사적으로강력한국왕및국가권력정 2) 경찰활동도이러한국가존립과유지를위해인정, 사적인경비활동에대해서는인정할수있는여지가상당히적음 3) 국가행정의수행이나국가체제의유지등은경찰권의고유한임무범위로상정하는경향, 민간경비는경찰의지도 감독하에관련법규에한정된소극적역할로서사전적 예방적기능에만제한적으로담당 - 10 -
4) 민간경비의역할및임무 우리나라 경비업법 제 2 조 ( 정의 ) 에서는민간경비의역할을시설경비업무, 호송경 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나누고있으며, 그구체적인 임무의범위에대해서정의하고있다. 첫째, 시설경비업무는경비를필요로하는시설및장소 ( 경비대상시설 ) 에서의도난 화재그밖의혼잡등으로인한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이다. 즉타인의의뢰를받아빌딩, 사무소, 대형판매시설, 호텔, 병원, 은행등의시설에서도난, 화재등의각종위험발생을방지하고경계하는업무이다. 최근의시설경비는시설자체뿐아니라시설과관련된인적 물적보안유지및정보보호까지담당하게되는토털시큐리티라는점에서시설경비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 둘째, 호송경비업무는운반중에있는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밖의물건에대하여도난 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이다. 호송경비는편리성을중시하는다양한금융거래서비스의수요증가와운반업무를수반한기업활동의다양화등에따라현저히확장되고있다. 셋째, 신변보호업무는사람의생명이나신체에대한위해의발생을방지하고그신변을보호하는업무이다. 일반적으로신변보호란, 보호대상자의생명이나신체를직 간접적인모든위험및곤경으로부터보호하고안전하게방호하는작용 으로정의할수있다. 최근범죄의양상을볼때, 생명과신체에직접적인위협을주는살인, 강도, 강간등의강력범죄가계속적으로증가하여신변의위협과불안을느끼는국민들에게신변보호업무는매우중요한산업으로인식되고있다. 넷째, 기계경비업무는경비대상시설에설치한기기에의하여감지 송신된정보를그경비대상시설외의장소에설치한관제시설의기기로수신하여도난 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이다. 이러한기계경비는기계의힘에의존하는순수기계경비와기계와인력의힘을혼합하여수행하는혼합기계경비로나눌수있다. 최근의기계경비형태는대부분혼합기계경비시스템을활용하는추세에있다. - 11 -
다섯째, 특수경비업무는공항 ( 항공기포함 ) 등대통령령이정하는국가중요시설의경비및도난 화재, 그밖의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를수행한다. 특히특수경비원들은무기휴대가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다. 국가중요시설은국가안보및사회경제질서유지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기때문에이에대해평시뿐만아니라테러와같은비상사태시의안전문제에있어서매우중요하게다루고있다. 치안여건의변화및민영화추세, 경찰예산및인력의한계등으로인하여 2001년인천국제공항의개항을계기로민간경비업무에특수경비업무가추가되었다.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 경비를필요로하는시설및장소 ( 경비대상시설 ) 에서의도난ㆍ화재그밖의혼잡등으로인한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 운반중에있는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그밖의물건에대하여도난ㆍ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 사람에대한안전한운송은업무범위에포함되지않음 사람의생명이나신체에대한위해의발생을방지하고신변을보호하는업무 경비대상시설에설치한기기에의하여감지ㆍ송신된정보를그경비대상시설외의장소에설치한관제시설의기기로수신하여도난ㆍ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 공항 ( 항공기를포함 ) 등대통령령이정하는국가중요시설의경비및도난ㆍ화재그밖의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 ( 특수경비원들은무기휴대가가능 ) 2. 민간경비와공경비의제관계 1) 공권력작용측면 공경비의대표적인기관이라고할수있는경찰은범죄예방, 범죄자체포및수사, 개인의생명및재산보호, 공공의질서유지, 교통통제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이는주로공공의이 - 12 -
익을위해행하는것으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각종강제권을포함한권한이주어져있다. 반면, 민간경비는특정한의뢰자를위해행하는것으로공경비인경찰이행하는각종강제권을포함한권한은극히한정되어있거나각종제약을받고있는실정이다. 예컨대경비원의질문검색과경찰관의불심검문을보면, 범죄예방을위하여거동이수상한자를정지시켜질문한다는측면에서는유사한업무로볼수있다. 하지만법적근거나, 업무의한계측면에서는많은차이점을가질수있다. 먼저경비원의질문검색시적용될수있는법적근거는마련되어있지않다. 반면경찰관의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서규정하고있다. 2) 업무수행측면 민간경비와공경비의업무수행성격상그역할과기능을살펴보면범죄예방및억제또는질서유지등은두기관의일반적이고공통된목적이다. 그러나대체적으로볼때공경비는불특정한일반국민을대상으로범인체포및범죄수사를위한법집행업무를주로수행한다. 반면, 민간경비는특정한의뢰자 ( 고객 ) 로부터받은대가내지보수만큼그사람들을위해범죄예방및억제또는경제적손실방지및이익을위한예방적측면에서그기능과역할을수행한다. 공권력작용측면 1) 공경비의대표적인주체인경찰 - 범죄의예방 진압 수사, 경비 요인경호및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기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등의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의임무에근거하여주로공공의이익을위해행함 - 모든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에근거한각종강제권을부여 2) 민간경비 - 특정한의뢰자를위해행하는사적활동으로공경비인경찰이행하는각종강제권을포함한권한은극히한정되어있거나제약 업무수행측면 1) 민간경비와공경비공통적업무 : 범죄예방및억제또는질서유지등은두기관의일반적으로공통된목적 2) 공경비 : 특정되지않은국민모두를대상 3) 민간경비 : 특정한의뢰자인고객을대상 - 13 -
구분공경비민간경비상호관계 주체국가법인 ( 개인 ) 대상영역불특정일반국민특정한의뢰자 ( 고객 ) 경비부담 국가 ( 세금 ) 의뢰자 보호이익 불특정일반국민 의뢰자 ( 제한적일반인 ) 강제권여부 보유 미보유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 법적근거없음 가능여부 하여가능 ( 소극적인질문검색허용 ) 공권력보조관계 상호보완 ( 오늘날 ) 역할범위 범죄예방을포함한법에근거한다양한법집행 개인의생명, 신체, 재산보호및질서유지 ( 범죄예방활동 ) 3. 민간경비산업성장의사회적배경 1) 범죄의심화 (1) 경제적어려움의증가 최근까지의범죄현황에대하여살펴보면, 국제유가의증가, 미국등세계경제의장기침체, IMF 이후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구조조정의상시화, 신용카드발급및사용남발로인한개인채무증가등국내외경제상황의악화로인한내수부진, 실업률상승이범죄현상에도반영되어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하는경제범죄가최근몇년동안크게증가하고있다. (2) 화이트칼라범죄의급증 산업화의진전에따라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근로자가증가하고이들의사회적역할이확대되면서소위 화이트칼라범죄 (White-collar crime) 가증가하고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1939년서덜랜드 (Sutherland) 가부유한사람과권력있는사람들의범죄활동을기술하기위해처음사용한용어로서높은사회적지위를가지고존경받고있는사람이자신의직업과정에서범하는범죄또한, 하류계층보다사회적지위가높으며비교적존경받는사람이자신의직업과정에서수행하는 - 14 -
직업적범죄를말한다. 자신을범죄자로생각지도않으며범죄적기질도가지고있지않다는것때문에실질적으로범죄자라고볼수없다는목소리가높아지게되었다. 화이트칼라범죄는범죄라기보다단지이윤을추구하는기업세계의정상적인한부분이라고본다. 화이트칼라범죄는다음과같은특성을지니고있다. 첫째, 일반범죄와구별되는대표적인특성이바로범행의합리성 (Rational Execution) 과그결과초래되는높은이익을가진다. 둘째, 피해자의무의식적협조, 사회의무관심, 그리고범죄자의비범죄적자기인상을심는다. 셋째, 자신을범죄자로보지않고존경의대상으로보아자신들의비범죄적인상을유지할수있게된다. (3) 사이버기술의발달 사이버범죄는컴퓨터, 통신, 인터넷등을악용하여사이버공간에서행하는범죄로, 범행목적에따라사이버테러형과일반범죄형으로분류된다. 사이버테러형범죄로는해킹, 서비스거부공격, 바이러스제작및유포, 악성프로그램, 메일폭탄등이포함되며, 일반범죄형으로는사기 ( 통신, 게임 ), 불법복제 ( 음란물, 프로그램 ), 불법 / 유해사이트 ( 음란, 도박, 폭발물, 자살 ),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침해, 스토킹, 성폭력, 협박 / 공갈등이있다. 사이버범죄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로익명성과비대면성이다. 사이버범죄는서로가서로에대해알지못하는상태에서자신이노출되지않는다는생각으로상대의입장을생각지않고직설적이고노골적인표현을할가능성이높고, 상대의피해를못보기때문에사이버범죄는더욱대담해질가능성이높다. 둘째는편이성과즉시성이다. 한번의클릭으로실시간으로손쉽게그리고즉시이루어질수있는특징이있다. 24시간전세계어디에서나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사이버범죄를저지를수있다. 그리고한사람의개인정보나어떤허위사실을한번의클릭으로전세계어디나누구에게나전파할수있으며그피해는실제로엄청나다. 셋째는암수성이다. 해킹, 바이러스제작, 불법복제등어두운지하세계에서범죄를많이일으키며고도의전문성을가지므로쉽게적발하기가쉽지않다. - 15 -
(4) 노인범죄증가 급속한노령화로인해노인범죄가증가추세에있다. 노인범죄는일반범죄와다른몇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노인의신체적퇴화로인해범죄에가담할능력이나지능이떨어져다른연령층에비해범죄율이낮다. 둘째, 노인범죄는과거범죄경력이있는범죄자로과반수가재범이상의범죄경력을가지고있다. 셋째, 범죄유형에따라차이가있지만대부분범죄에서여성보다는남성의범죄율이더높다. 넷째, 노인범죄는육체적특성에의한노쇠현상으로폭력범죄보다는재산범죄가더많이발생한다. (5) 사회갈등관계 조직범죄및반인륜적범죄가사회분위기에편승하여국민의불안감을확산시키고있으며, 마약류의남용이점차보편화되고, 연령층도갈수록낮아지고있어개인뿐아니라사회와국가전체에악영향을끼치고있다. 청소년범죄가늘고있으며범죄연령이점점낮아지고있다. 성범죄의흉포화, 여성범죄의증가등가정파괴범이증가하고있다. 2) 국가공권력의한계 일반적으로경찰은범죄로부터우리사회를최일선에서지켜주는기능을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하지만국가공권력의한계로인하여이를실행하지못하는공적영역이존재한다. 즉국가의입장에서볼때, 치안의사각지대또는범죄의사각지대라는국가공권력이미치지못하는장소내지지역이나타나게되는것이다. 국가의관점에서보는범죄의사각지대는크게두가지차원으로접근할수있다. 첫째, 국가가당연히보호해주어야함에도불구하고, 국가의능력에한계가있어이를실행하지못하는공적영역이존재한다는점이다. 둘째, 완벽한공적영역은아니지만그렇다고해서경찰이전혀개입할필요가없는사적영역이아닌장소가 - 16 -
증가하게되었다는점이다. 대표적으로국가가발전됨에따라수없이등장한각종국가중요시설등을들수있다. 국가중요시설의소유관계를떠나이러한곳을전적으로공경비인경찰이개입하기에는자원상의한계가있고, 그렇다고해서전적으로민간경비에맡기기도어려운부분이라할수있다. 이러한국가공권력한계의원인은여러가지측면에서분석할수있다. 가장중요한문제는증가하는범죄에대한경찰인력의수급부족이다. 주지한바와같이, 범죄의형태는첨단화 조직화등으로타인의권리침해의범위를점점증가시키고있다. 반면범죄에대응할경찰력은인력부족으로모든범죄를해결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인력부족으로인하여경찰개인당주어지는업무가증가하게되고, 과중한업무의스트레스는다시민생치안부서의근무기피현상을초래하고있다. 두번째는경찰조직과의협조문제이다. 기본적으로성공적인경찰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시민들의협조와관심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아울러경찰의업무를조직적이고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서는타부처와의업무협조가필요하다. 하지만경찰이라는국가공권력에대한시민의이해부족과보이지않는거리감으로인하여업무협조가미흡한실정이며, 타부처와의공조업무역시시스템화되지않아신속한업무처리에있어상당한문제점으로작용하고있다. 3) 시민의안전의식증대 민주주의가발전하고자유시장경제원리가보편화됨에따라자신의안전을위한국민의개인적 집단적노력이증대되고있다. 안전에대한욕구는특히범죄와관련하여개개인의자경주의를강화시키고있으며, 경찰의역할에만전적으로의존하는전통적인사고방식에서벗어나고있다. 이러한시민의안전의식증대는경찰서비스에대한인식전환을가지고왔다. 즉경찰서비스는기본적으로거시적인측면에서지역사회중심의안전확보등과관련된역할을중심으로하고사회구성원개개인차원이나여타집단및기업과같은조직등의안전과보호는해당개인이나조직이담당해야한다는인식을가져다주게된것이다. 결국대안적생산자로서민간경비에대한관심의증대를가져온것이다. - 17 -
4) 민간영역의성장 (1) 치안영역경계의모호성 오늘날대형마트, 백화점등과같은대형화된다중시설증가로민간소유재산에대한치안활동의경계가모호한사회적관계를형성하고있다. 일반적으로개인영역은사생활보호차원에서공공의접근이가능한한제한되고있지만할인마트, 백화점과같은대형화된다중시설은민간소유재산임에도불구하고경찰의접근을특별히제한하지않다는점이다. 대형마트, 백화점과같은쇼핑센터는항상수많은고객이이를이용하도록함으로써영리를추구하기때문에이에대한접근을근본적으로제한할수는없는것이다. (2) 민간영역에서의치안활동 매장의질서유지, 범죄예방등치안서비스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경비를자체적또는외부업체와의계약을통하여고용하고있다. 여기서민간경비는소비자의소비욕구를최대로활용하기위해공공접근을극대화하는동시에, 들치기, 걸인, 부랑자, 음주자, 불량청소년등상업적활동을침해하는사람들의불법적행위를통제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3) 민간영역의상품화및대규모화 민간경비의치안유지활동은고객의소비활동을안전하게할뿐만아니라더나아가경비업무자체가점차적으로상품화되고있고, 그규모면에서도경찰을능가하는실정이며최근에는하나의산업으로성장하고있다. 이렇듯민간경비가성장함에따라민간경비기업들은하나의이익집단 (Interest Group) 을형성함으로써자신들의활동영역을더욱확대시키기시작하였음을알수있다. 이익집단이론에따르면한사회내에존재하는많은이익집단들이그들의이익을최대화하기위해서행동하는것과유사한방식으로민간경비도자신의집단적이익을실현시키기위해규모를팽창시키고, 새로운규율이나제도를창출시키는등의노력을기울인다고한다. 실제로우리나라의경비협회나일본의전국경비업협회, 그리고미국의 ASIS(American Society for Industry Security) 와같은경우, 영리목적을위하여경찰과민간경비와의관계개선, 민간경비관련법률의규정및개정등을주장하면서일종의이익단체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볼수있다. - 18 -
4. 민간경비산업성장의이론적배경 1) 경제환원론 경제환원론은특정한현상을설명함에있어그원인을경제문제에서찾으려는입장을취하는이론으로민간경비시장의성장은자본주의의팽창과경제사정의악화로인해다수의실업자를양산하게되었고이것이범죄의증가로나타난다고본다. 따라서이러한치안악화에대한직접적대응이민간경비산업의성장을부추겼다고보는이론이다. 2) 공동화이론 공동화이론은경찰과민간경비의관계에있어서 민간경비는경찰이수행하고있는치안활동의한계를보충내지보조한다. 는입장에서출발하여경찰에게부여된범죄예방이나질서유지능력의한계로인한치안공백의상태, 즉공동 ( 空洞 ) 상태를민간경비가채워준다는이론으로도우넛현상이라고도한다. 이러한이론에따르면경찰과민간경비가상호갈등이나경쟁관계에있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역할분담관계를전제로하고있다 3) 이익집단이론 이익집단이론은 그냥내버려두면보호받지못한채로방치될재산을민간경비가보호한다 라는기본적시각에서출발한다. 이는얼핏보면공동화이론과유사하지만, 공동화이론의주된관심과출발점이경찰과민간경비의관계에대한성격을밝히고자하는것이라면이익집단이론은민간경비를하나의독립적인행위자로인식그자체적으로고유한영역을가질수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는점이다르다. 따라서한사회내에존재하는많은이익집단들이그들의이익을최대화시키기위해서행위하는것과유사한방식으로민간경비도자신의집단적이익을실현시키기위해서규모를팽창시키고새로운규율과제도를창출한다는것이다. 즉이이론에따르면경찰과민간경비의관계는상호보완적인관계라기보다는대립하고경쟁하는불편한관계로이해되고있다. - 19 -
4) 수익자부담론 자본주의사회에서국가법집행기관인경찰의역할이개개인의안전과사유재산을보호하는것이라는일반적통념을거부하는것으로자본주의사회에서경찰의공권력작용은원칙적으로거시적측면에서질서유지나체제수호등과같은역할과기능으로한정하고, 사회구성원개개인의안전과보호는해당개인이나조직이담당해야한다는이론이다. 즉자본주의사회에서는수익을챙기는자가안전한수익창출을위해소요되는보호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견해로, 이는빈부격차로치안서비스의형평성을해칠우려가있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5) 치안서비스공동생산이론 치안서비스생산과정에서경찰과같은공공부분의역할수행에민간부분의참여를활성화시키도록하는이론이다. 과거와같은공공부분의보조가아니라상호보완적관계로써의민간경비를말한다. 6) 민영화이론 민영화란활동이나자산소유에있어정부의역할을줄이고민간의역할을증대시키는활동으로상수도, 교정시설, 도로청소, 가로수정리, 선박수리, 한국통신, 국민은행등의매각을통하여민간이관리하는것이다. 공공부문이가지고있던것을민간으로내주는것이라는점에서치안서비스공동화이론과같이민간스스로공공부문에참여하도록하는공동생산이론과차이가있다. 민영화를시행하면서정부의비용절약, 경제적자산구조확장, 소득재분배등의효과가있다. - 20 -
Ⅱ. 각국의민간경비 1. 영국의민간경비 1) 원시경비형태 (1066 년노르망디정복이전 ) 드루이드 (Druid) 종교회의를통해중범자를사원에서사형시켰다. 그리고민중의평화 (Peace of the Folk) 제도는공동방위, 공동책임, 범법자에대한보복을내용으로하며, 이를통하여로마정복이후관습적으로전해지던지역공동방위개념이정착되었다. 또한 Frank-Fledge( 프랭크플리지 ) 제도혹은 Tything( 티싱 ) 제도는다가족부대 (multifamily units) 를기본으로하는지역공동방위개념이며, 12세이상의씨족및부족으로편성된민 관 군이미분화된조직이다. 1개의 Tything은 10인조조합으로구성되고, 10개의 Tything은 100인조조합을구성했으며지휘관은백인장 (Royal Reeve) 이라불렀다. Tything의지휘관은도적을규환 체포하고, 범죄자를체포, 형벌을부과할책임을갖고있다. 2) 노르만정복시대 (1066 년노르망디정복이후 ) 장원 (the manor) 제도는 1066년노르만정복이후봉건체제하에법집행을담당하는기본단위였다. 장원의영주는왕의지방대리인으로서의기능을했으며, 이시기에 100인조조합의지휘관인백인장 (Royal Reeve) 의역할이국왕의신하로서의성격을갖는사이어스 (Shires) 나사이어리브 (Shire Reeve) 로점차전환되어갔으며, 다시 sheriff로발전하게되었다. 헨리 1세의레지스헨리시법 (The Legis Henrici Law) 을통하여공경비개념이등장하였으며이때부터중죄와경죄가구별되었다. 3) 중세의경비형태 (1300~1500 년 ) 1285년에드워드 1세때만들어진 윈체스터법령 에의해영국의중세경비형태는치안질서유지를더욱구체화하였다. 그내용으로는첫째, 중소도시 (Town) 에야경 - 21 -
인 (watchman) 제도를도입하여경찰관의업무를보조및보좌하도록하였다. 둘째, 고대의 도적잡아라 (Hue and Cry) 라고소리칠의무가모든국민에게법적으로의무시되었다. 셋째, 15 60세의공동체의범죄대처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무기등의장비를보유할수있게하였다. 그리고산업혁명으로사회가불안해지자범죄는날로증가하고경찰의범죄대처능력이부족해지자산림경찰이나상인경찰등재산보호를위해사설경찰이등장하게되었다. 마지막으로지역의범죄가증가함에따라교구경찰이등장하게되었다. 이후교구경찰은사회적으로노인이나약자, 문맹자그리고범죄자들에의하여경찰역할이수행되는등경찰조직은난립과부패가만연하게되었고, 이로인해교구경찰제등에대한근본적인수정이요구되었다. 4) 근대경찰의탄생 (1700 년이후 ) 1748년헨리필딩 (Henry Fielding) 이당시영국보우가 (Bow Street) 의행정장관으로임명되면서시민들에게범죄예방을위해서는시민스스로가단결해야한다는개념을창시하였다. 보우가경찰대 (Bow Street Runners) 의 3개부문조직으로도보경찰, 기마경찰, 보우가경찰이있다. 특히보우가경찰은최초의형사기동대라고할수있다. 이후 1829년로버트필에의해 수도경찰법 의제정과함께수도경찰이창설되었다. 당시상인경찰, 교구경찰, 주야간경비대, 보우가경찰, 자경대를하나의능률적인유급경찰로통합하였다. 또한계급, 제도, 정복착용등혁신적인개혁을단행하였으며군대식으로훈련된직업경찰조직이탄생하게되었다. 2. 미국의민간경비 1) 건국초기의역사적배경 건국초기미국의역사는영국으로부터이주해온이주민의역사이다. 따라서초기의이주자들은영국왕실의권위주의적인통치방식을배척하고자치적인지방분권주의적통치방식을선호하는의식이강하였다. 따라서영국식경찰조직이미국적사회에즉시받아들여지지않았음을알수있다. 또한경찰또는군사력이국가전 - 22 -
역에미칠정도로발전하지못하였고범죄에대응하는방식에있어서도강력한경찰조직보다는자경사상에바탕을둔주민자치에의한자치경비조직의형태를지향하였다. 미국의식민지시기에최초의법집행기관중하나는치안관제도 (constables) 이다. 최초의경찰기관은대부분미국의동북부지역에서창설되었다. 보스턴에서는 1636년에야간감시인 (night watch) 제도가등장했으며, 뉴욕에서는 1658년에예비범죄자에게경고하는임무를포함하는야간감시인형태의딱딱이감시인 (rattle watch) 이등장하였다. 1700년에는필라델피아에서야간감시인이등장하였다. 또한최초의주간감시원 (day watch) 제도는 1833년필라델피아에서최초로등장하였다. 1844년에는뉴욕에서주간감시원이 16명으로구성된데비해서, 야간감시원은 12명의경찰장 (captains) 과 24명의보조경찰장 (assistant captains) 그리고 1,096명의야간감시원 (watchmen) 으로구성되었다. 즉당시대부분의미국도시에서는야간감시원제도를보완하는주간감시원제도를창설하였다. 그러나주간감시원은일반적으로야간감시원과는각종활동과관리적인면에서분리되었다. 2) 공경비조직의발전 미국은모든주민에게지역사회치안유지의책임이있다는보통법 (common law) 의전통에따라초창기에는윤번제야경등으로구성원전체가직접치안을유지하였다. 공경비조직으로서의경찰은 1938년보스턴시에야간방범기능을가진 6명의경찰관을배치함으로써처음시작되었으며 1845년미국최초의현대적비무장경찰인뉴욕경찰이탄생하기에이르렀다. 그후시카고경찰 (1851), 신시내티경찰 (1852), 볼티모어경찰 (1857) 이차례로개청하였다. 그러나이러한상설경찰이생겨났다하더라도일반시민에게치안유지의책임이없어진것은아니다. 이후전임형사제도를채택함으로써미국역사상최초로형사의개념을도입하였다. 1865년에최초의제복경찰관이뉴욕시경에도입되었고각구마다독자적제복을착용토록했다. 그후제복경찰은 1860년에필라델피아경찰에서도채택함으로써미국전역에확산되기시작했다. 3) 민간경비산업의태동 - 23 -
민간경비조직은 1700년대초공경비조직의야간경비나순찰기능을보조하기위하여자경단과유급경비원을고용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이후사설탐정기관이국가의위조화폐단속기능을보강하기위하여활용되었으며, 1850년캘리포니아서부개척시대골드러시 (gold rush) 로인해역마차가빈번히왕래하고, 많은철도가부설되자역마차회사, 철도회사들은자체의경비조직을갖게되었다. 이들은이주민의자위와금괴수송을위한동서간의철도경비를담당하였으며이때생긴것이오늘날까지명맥을유지하고있는핑커턴 (Pinkerton) 경비회사이다. 이시기각주에서는철도승객과화물보호를위한경찰권을가지는경비조직의설치를인정하게되었으며이로인해미국서부지역에서는경찰보다먼저경비회사가생겼고, 경찰보다훨씬높은평가를받았다. 이러한역사적배경은미국에서민간경비발달의획기적인계기를가져다주었다. * Allan Pinkerton 19세기후반미국의여러주들은법률제정작업을통하여회사들이자체경찰력을창설하거나기존의경찰조직과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만들었는데독립경찰조직이었던 핑커톤탐정사무소 는열차경호, 열차강도검거, 반노동조합활동등다양한업무를수행하여유명해졌다. 4) 민간경비조직의성장 19세기말유럽사회의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영향을받은노동쟁의, 불경기로인한공장파괴 방화등을방지하기위한경비수요가증가하였으나제1차세계대전의발발로방위산업의발달에따른대규모군수시설에대한경비수요및스파이활동의방지를목적으로한조사의뢰기관의성장을가져왔다. 제2차세계대전의영향으로군사, 산업시설의안전보호와군수물자, 장비또는기밀등의보호를위한임무가민간경비에부여되어기계경비산업발전의토대를마련했다. 5) 20 세기이후의민간경비산업 19세기후반부터불어닥친산업화와도시화, 불경기, 빈부의격차등으로인해범죄문제가심각해졌고이러한사회적문제는민간경비성장의가장큰요인으로작 - 24 -
용하게되었다. 즉범죄의증가는사회 문화변동과밀접한관계를유지하면서민간경비산업의발전과불가분의관계를유지하였다. 현대에이르러완전히전문화 정보화된민간경비산업은민간경찰 (private police) 이라부를정도로그권한이나실제활동에있어서도유사성이높다. 이리하여 1972년에는민간경비의중요성을인식하고, 법집행원조청 (LEAA: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산하에민간경비위원회 (PSAC: 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 를설치하기에이르렀다. 6) 민간경비의현황 미국노동통계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자료에의하면, 1950년대에이미민간경비의총인원은공식적인법집행공무원의수보다 1.4배나많았고, 2000년대에들어서는 2.7배에이르고있다. 1991년사법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의보고서에따르면 1980년의경우민간경비업체의연매출액은경찰등법집행기관의총지출액보다 57% 나많았고, 1990년대에는 70% 가더많아인력고용규모에있어서도 2.5배나더많은것으로집계되었다. 민간경비회사의수에있어서도 1980년대에 69,600개이던것이 2000년에들어서는 150,000개이상으로증가하고있다. 현재경찰과민간경비업체는범죄예방을위하여상호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고있고, 각주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경찰관이민간경비회사에 Part-Time Job(moon-lighting) 을나갈만큼상호간의직위, 보수, 신분상에커다란차이를느끼지않으면서함께범죄예방활동을하고있다. 이처럼미국은오래전부터민간경비가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에커다란공헌을하고있으며, 이로인해정부기관, 금융기관, 산업시설, 원자력발전소, 공항, 항만시설및핵운반, 교통유도등에이르기까지많은분야에서수익자부담원칙하에민간경비업체가업무를수행하고있다. - 25 -
7) 민간경비의유형 홀크레스트보고서 (Hallcrest Report) 에의하면 9개영역으로 1 자체경비 (proprietary security), 2 경비및순찰서비스 (guard and patrol services), 3 경보서비스 (alarm services), 4 민간조사 (private investigations), 5 무장차량서비스 (armored car services), 6 자물쇠제조 (locksmiths), 7 경비관련자문 (security consultants), 8 경비장치의제조및판매 (security equipment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9 기타 ( 경비견, 약물검사, 법의학적분석, 경비보험계약, 경비시장조사등 ) 로구분된다. 8) 교육훈련제도 미국에서는경비원의높은이직률, 비효율적인업무수행, 낮은승진기회와훈련수준, 저임금, 전문화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경비원에대한교육과훈련을중시하고있다. 민간경비분야에서의훈련과자격 ( 면허 ) 등에관하여미국전역에걸친통일된합의는아직마련되지않았다. 그러나미국의 50개주중 23개주는어떤형태로든경비원에대한훈련을요구하고있고, 14개주는비무장경비근무자의훈련을요구하고있으며, 경비원들에게일정수준의훈련을요구하는주의숫자는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미국여러주의법령가운데가장종합적이고구체적으로규정되었다고알려진일리노이주의 사설탐정과민간경비에관한법령 은경비원신청자들에게적어도 20 시간의기본적인경비관련훈련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요구하고있다. 또한총기류를다루는모든경비요원들에게는총기류취급자격증 (firearms certification) 을요구하고있다. 20시간의기본훈련이외에도담당부서에서승인한 20시간의총기류훈련과정을성공적으로이수해야총기류를사용하거나휴대또는소지를요하는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미국은이처럼경비원에대한교육훈련을중시하고있는데, 특히 2001년 9.11테러사건이후에는연방정부차원에서미국내의공공건물, 공항, 항만등에서근무하는모든경비업체에대하여소속경비원들에대한재교육을독려하는등교육을강화하고있다. - 26 -
9) 자격증제도 미국에서는각주정부관할하에주정부별로공인보호전문가 (CPP: 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자격증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는주정부로부터합법적으로경호업의허가를받은경우총기소지는물론이고, 경호를위한수집업무도가능하게하는제도이다. 또한대부분의주에서는비무장시큐리티경비, 비무장사설탐정, 무장시큐리티경비, 무장사설탐정등 4개유형의시큐리티면허제도를유지하고있다. 각각의면허자격은 4시간의지식기술을기초로한코스와 8시간의무기휴대코스를이수해야한다. 무장시큐리티경비와사설탐정은주형사사법위원회로부터무기휴대자격을부여받아야하고, 매년재허가를받아야하며각협회에서부여하는특수분야자격제도도있다. 3. 일본의민간경비 1) 메이지유신이전 1868년명치유신이전의일본은각지방의번 ( 藩 ) 을중심으로하는지방토호적인체제가지배하고있었고, 번주와그에봉사하는무사들이나름대로의조직과방식으로자기지방의치안을담당하였다. 2) 메이지유신이후 일본은 19세기말명치유신을통해이전에흩어져있던권력을천황에게집중한후, 산업부흥을통한부국강병을꾀함으로써동양의제국주의국가로군림하려는국가목표를설정하였다. 따라서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국내사회질서의안정이필수적이었으며, 이를위해근대적경찰제도의정비가이루어졌다. - 27 -
3) 초기의민간경비 일본초기민간경비역사는중세지방성주들의사적경비형태에서비롯되었다. 도쿠가와시대이후에는그범위가넓어져호상들의저택경비나물품및귀중품운반까지맡게되었다고한다. 4) 민간경비산업의태동 제2차세계대전을전후로경비업을전문으로하는현대적민간경비업체가출연하면서현대적의미의민간경비산업이발전하였으며 1962년 7월에발족한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 ( 현재 SECOM 의전신 ) 가그대표적인기업이다. 일반적으로일본세콤이미국의경비시스템을도입한것으로알려져있지만, 스웨덴의경비회사 (Security Patrol) 와제휴하여도입한것이다. 5) 민간경비산업의발전 일본의민간경비산업은 1964년동경올림픽을계기로획기적인발전을하였으며 1970년오사카만국박람회의개최로시설관리, 질서유지등에민간경비가적극활용되었다. 이러한대규모국제행사를통하여민간경비의양적 질적발전을가져오게되었다. 경비업무의내용도원자력발전소로부터일반가정에이르기까지다양한경비를실시하고교통유도경비, 각종이벤트등의혼잡경비, 현금및핵연료등의운송경비, 신변보호업무에이르기까지대폭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 이제는경비업이국민들의자주방범활동에힘입어 안전산업 으로서국민들의생활속에정착되고있다. 특히일본에서는기존의경비개념과는색다른새로운분야가끊임없이개척되고있다. 그예로이른바 경비택시 와 도시안전시스템 (Town Security System) 을들수있다. 첫째, 경비택시는사고, 응급환자의발생, 화재, 강도및불법침입등의긴급사태가발생하였을때, 택시가출동하여관계기관에연락하거나가까운의료기관에통보하는제도이다. 당초에는노인이나독신여성등을대상으로한긴급구조시스템에국한되었으나지방현 ( 縣 ) 경찰의지도로방범, 방재를포함한시스템으로바뀌어일반가정뿐만아니라점포와사무소까지그대상이넓어졌다. 둘째, 도시안전시스템 (Town Security System) 은일정한지역에건설된공동주택등을포함하 - 28 -
여모든주택에각종경보센서와화재및가스감지센서등의시스템단말기를설치하여일반회선을통해연결하고, 설비공장과전기장해의대응, 장기부재등버튼통보에대한대응, 정기순찰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체제를말한다. 1987년사가미철도회사가선로변에개발한신도시중심부에홈시큐리티의관제센터를설치하여전주민이참가하는홈시큐리티시스템을적용하고있다. 이와같은시스템은세이부그룹이교토시서부에대규모주택단지를개발하여주민들을대상으로 CATV방송과병행하여제공하고있다. 이러한노력으로일본에서현대적의미의민간경비가도입된지불과 40여년만에첨단기술과네트워크가결합된일본최대의성장산업으로각광받게되었다. 뿐만아니라일본의민간경비는국내시장에머물지않고외국시장을적극개척함으로써수출산업으로써도그입지를굳히고있는실정이다. 6) 민간경비의현황 일본의민간경비업은불과 40여년의짧은역사이나급속한경제성장과더불어최첨단전자기술을경비업에응용함으로써전후일본최고의성장산업으로부상하였다. 1970년대초에불과 775개의경비업체와 41,146명의경비원이었던것이 2000년대에들어서면서 9,452개의경비업체와 446,703명의경비원으로그수가 10배이상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7) 기계경비업의약진 일본은전자산업의발달로 1990년대중반이후기계경비업이꾸준히성장 발전하여왔다. 2002년현재기계경비회사는 911개사로, 전년에비해 20개사가늘어났다. 아울러야간, 휴일의무인건물의증가, 고령화에따르는노인가정의증가등에의한수요의확대및경비업자의효율적인경영등의요인이복합되어기계경비가계속적으로발전을거듭하고있는실정이다. 8) 교육훈련제도 경비원교육은 기본교육 과 업무별교육 으로구분되어있으며, 각경비업무에종사하기전에받는 신임교육 과현재종사중인경비원에게실시하는 현 - 29 -
임교육 으로세분화되어있다. 특히업무별교육은업무형태에따라상주경비, 교통유도, 귀중품운반경비, 경호경비, 기계경비로구분하여실시하는점이특징이다. 교육시간은기본교육의경우신임교육은 15시간, 현임교육은 6개월마다 3시간씩교육하도록되어있으며, 업무별교육의경우에는신임교육 15시간, 현임교육은 6 개월마다 5시간씩의교육을받도록되어있다. 일본은이러한교육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를두고있다. 비원검정제도 를두고있다. 경비업지도교육책임자라함은경비업자나경비원에대한직무교육 관리 감독, 경비업자에대한조언을임무로하며, 기계경비업무관리자는기계경비와관련된각종통신업무, 통신기기의설치 운영 유지 관리, 기계경비업무에종사하는경비원등에대한교육 지도 감독 통제를임무로한다. 9) 자격증제도 일본 경비업법 은민간경비업자및경비원의자질향상과기계경비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경비업지도교육책임자 및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에대한자격증제도와 경비원검정제도 를두고있다. 경비업지도교육책임자라함은경비업자나경비원에대한직무교육 관리 감독, 경비업자에대한조언을임무로하며, 기계경비업무관리자는기계경비와관련된각종통신업무, 통신기기의설치 운영 유지 관리, 기계경비업무에종사하는경비원등에대한교육 지도 감독 통제를임무로한다. 4. 한국의민간경비 1) 전통적민간경비제도 1960년대이전의경비로서경비활동을받는수혜자 ( 고객 ) 의필요에의하여민간경비원으로하여금신변보호까지책임지게하는상주 (proprietary) 형태의경비활동이다. - 30 -
2) 고대시대 고대시대에는군사, 경찰, 민간경비가미분화된상태였기때문에피지배계층인부족민이나하호 ( 下戶 ) 가지배계층의경비를담당했다. 3) 삼국시대 처음으로민간경비가출현한시기라고할수있다. 하지만공경비위주의경비활동을진행했다. 고구려는각지방의성을중심으로편성된군단의무관인대모달과말객, 백제는위사좌평과 5부그리고신라는서당, 통일신라는시위부를통하여공경비를수행했으며, 사경비영역에서는청해진세력, 당성진세력, 혈구진세력등각지방의세력들과호족들의사병들이경비활동을수행했다. 4)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다양한경비조직이출현하게되는데, 공경비영역에서는 2군6위, 순마소, 내군부, 성중애마, 충요사위, 사평순위부가활동했으며, 사경비영역에서는무신정권기무신집정의사병집단인도방 ( 都房 ) 과용사들로조직된선발군이라는의미의삼별초그리고기타권력자의사병및승병으로이루어졌다. 5)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다양한공경비가발전하기시작한반면사경비영역에서는상대적으로위축된시기였다. 공경비영역에서는내시위, 별시위, 내금위, 궁병, 포도청등많은조직들이공경비영역을담당했으며, 사경비영역에서는사병, 묘지기, 창고지기, 인삼밭경비등의영역에서경비활동을했다. 6) 구한말시대 구한말시대에는공경비영역에서최초로문관경찰을시작하게되었으며친위대, 무위소, 무위영, 신군용호영, 순사제도, 경비원, 경무청, 경무소등에서경비활동을했다. 사경비영역에서는주로권력가나사업가들이힘센장정들을고용하여주택이나기타 - 31 -
시설물에대한경비나자신들에대한경호임무를부여했다. 7) 현대의민간경비제도 (1) 용역경비 한국의용역경비는 1950년대부터미군의군납형태로제한적으로실시하게되었다. 당시의업체들을보면, 1953년용진보안공사, 1954년봉신기업, 1958년화영기업, 1959년신원기경등이주를이룬다. 이후 1960년대부터미국의원조를받아 1962년범아실업공사가 KOSCO에석유제품경비및검수등을실시하여민간경비가발전하게되었으며, 이시기를현대적의미의민간경비라고볼수있다. 1980년대에는 82, 84년서울국제무역박람회 를비롯하여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대전엑스포 등을통해급성장을이루었다. 이후 2002년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2005년 APEC, 2010년 G20 정상회담등다수의대규모국제행사들이국내에서개최되었으며, 이역시한국민간경비시장의발전에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국가적인행사는공경비영역에서담당하는것으로인식되었으나공경비의인력과예산부족등의이유로민간경비에위탁함에따라민간경비가급성장할수있었던것으로분석된다. 2013년현재기계경비업체로에스원, 캡스, 케이티, 조은시스템등이대표적인경비회사로성장하고있다. 현재 (2013년 12월 31일 ) 업종별현황을살펴보면, 시설경비 3,971개, 호송경비 42개, 신변보호 525개, 기계경비 145개, 특수경비 139개가업무허가를받아총 4,822 개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업체수는 4,077개에달하고있다. 경비원수도현재 (2013년 12월 31일 ) 151,741명에달하고있다. (2) 청원경찰제도 1 청원경찰의개념 청원경찰제도란 1962년에제정되고, 1973년 12월 31일에전면개정된 청원경찰법 을근거로탄생한우리나라의독특한민간경비제도로서국가기관또는공공단체와그관할하에있는중요시설또는사업장, 국내주재외국기관, 기타안전행정부 - 32 -
령으로정하는중요시설사업장또는장소등의장이나시설사업장의경영자가소요경비를부담할것을조건으로경찰관의배치를신청하는경우에그기관시설또는사업장등의경비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배치하는경찰을말한다. 2 창설배경 청원경찰제도는 1960년대경제성장에따른산업시설의증가와북한의무장게릴라침투에따른한정된경찰인력을보조하여국가중요시설의경비를담당할목적으로창설되었다. 이제도는일제시대에전쟁준비를위한산업시설의경비문제를해결하고자, 필요경비를기업이부담하고경찰력의상주파견을구하는일본의 청원순사 제도에서유래한것이다. 1962년 4월 3일법률제1049호로 청원경찰법 을제정 공포하였다. 특히 1973 년에는전문개정을실시하였고이후 2014년 5월 20일까지 13차례에걸친개정을실시하였다. 청원경찰제도는전세계적으로유래를찾아볼수없다. 청원경찰관은소내근무중특이한사항이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청원주또는관할경찰서장에게보고하고그지시에따라야한다. 또한청원경찰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직권을남용하여국민에게해를끼친경우에는 6월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또한국가기관이나지방공공단체등에서근무하는청원경찰의불법행위는국가가손해배상책임을진다. (3) 관련법률제정의배경 1960년대들어우리나라는정부주도의급속한경제개발정책을추진하였고이로인해전국각지에국가중요산업시설및기간시설들이건설되었다. 이러한시설은당시냉전시대의국제적상황과맞물려국가차원의주요보호대상시설이되었다. 이러한경비수요의급증은결국, 1970년대들어더욱늘어난경비영역에경찰인력만이아닌민간인신분으로근무지역내에서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의거하여경찰관의직무를수행할수있는청원경찰제도의필요성으로나타나게되었다. 또한청원경찰에대한경비업무비용은청원주가부담하게함으로써국가의재정적비용부담도줄일수있는제도로선호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출발한청원경찰제도는이후점차확대되어산업시설뿐만아니라국가공공기관,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선박 항공등수송시설, 방송국등언론기관, 그리고방위사업체와핵발전소등으 - 33 -
로그활동영역이확대되었고, 결국청원경찰제도는정부의입장에서는경찰인력과국가예산의소비없이국가중요시설의경비력이강화되는한편, 시설주의입장에서일정비용으로경찰공무원에준하는청원경찰의배치를받아시설주의지휘 감독하에경비업무를수행함으로써시설경비에효과적이라는이점이합치되어발전을거듭해왔다고할수있다. (4) 경비업법 제정 용역경비업법 안은 1976년 12월 17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12월 31일법률제2946호로제정 공포되어본격적인용역경비가실시되었다. 이 용역경비업법 에근거하여 1977년 6월 30일대통령령으로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이마련되었으며, 1977년 11월 22일에는내무부령으로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 이제정되었다. 이후 1999년 10월 1일의개정을통하여법률명을 경비업법 으로변경하였으며, 2001년전문개정을비롯하여제정이후 2016년 01월 26일까지 23차에걸친개정이실시되었다. (5) 경비협회설립 1978년 9월 21일내무부장관승인으로사단법인한국경비협회가설립되었다. 경비협회는경비업무의건전한발전과경비원의자질향상및교육훈련등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설립할수있다. 경비협회의자격은경비업자 5인이상이발기인이되어설립한사단법인으로한다. 현재경비협회는한국경비협회가설립되어있으며경찰청사단법인허가를받고있다. 경비협회의주요업무는 경비업법 제22조 ( 경비협회 ) 에명시된경비업무연구, 경비원교육 훈련및연구, 경비원후생 복지에관한사항, 경비진단에관한사항, 그밖에경비업무의건전한운영과육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이다. 구분 설립목적 협회의종류 업무 내용경비업무의건전한발전과경비원의자질향상및교육훈련등을위함법인 - 경비업무의연구 - 34 -
준용 - 경비원교육, 훈련및그연구 - 경비원의후생, 복지에관한사항 - 경비진단에관한사항 - 그밖에경비업무의건전한운영과육성에관하여필요한사항 경비업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 설립경비업자 5 인이상이발기인이되어경비협회를설립할수있다. 회비정관이정하는바에의해회원으로부터회비를징수할수있다. (6) 한국민간경비산업의성장 1981년이후기계경비시스템이도입되어경비산업의활성화를꾀할수있었으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치르면서경비업계는참으로놀랄만큼발전하였으며, 양대회를통하여민간경비원들의업무수행능력또한놀랄만큼성장하였다. 1993년의국제행사인 93대전엑스포박람회행사기간동안민간경비업체에서안전및경호경비문제를자체적으로별다른큰사고없이끝마침으로써처음에우려하였던민간경비업체의능력을재평가받을수있는기회를가졌다. 또한 1996 년경비지도사제도를실시함으로써경비산업의질적성장을이루었으며, 이후민간경비업체의경비영역은국가공권력인경찰의인식변화와함께범죄예방분야에서급속한성장을거듭하여왔다. 특히 2001년부터인천국제공항의경비업무를맡고있는 특수경비원 제도를실시하였고민영교도소를설립하는등국가치안서비스영역도분담하여그역할을다하고있다. - 35 -
Ⅲ. ( 개정 ) 경비업법 1. 경비업법의목적 - 경비업법은경비업무의적정한실시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규제를정하는것이며, 경비업을사회에유용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것이다. - 따라서경비업법의목적은경비업의육성과발전과그체계적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경비업의건전한운영에이바지하는것이다. - 즉경비업법은치안또는경비업에대한정책의일환으로서경비업에대해필요한규제를정하여경비업무의적정한실시를도모하기위한법률이다. - 경비업무가적정하게실시되도록경비업자가지켜야할사항및금지사항, 경비원및경비지도사의의무등을규정하여이를지키도록충분히지도, 감독을하여경비업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2. 경비업법의제정및개정 1) 제정 - 1970년에들어서면서급격한경제발전으로인한산업화, 도시화에따른각종사회병리현상으로인하여강력범죄의발생이급증하였으나경찰력은장비와인력의부족, 시국치안, 대간첩작전과그에따른훈련등으로인하여늘어나는민생치안의수요에대처하기에는한계에이르렀다. - 이와같은경비수요의급증에따라국가경찰력이미치지못하는사회각계층의경비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용역경비업법안은 1976년 12월 17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1976년 12월 31일법률제2946호로입법 제정 공포되어본격적인용역경비가실시되었다. - 이용역경비업법에근거하여 1977 년 6 월 30 일대통령령으로용역경비업법 - 36 -
시행령이마련되었으며, 1977년 11월 22일에는내무부령으로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이제정되었다. - 2001년전문개정을비롯하여제정이후 2016년 1월 26일까지총 23차에걸친개정이이루어졌다. 2) 개정 (1) 용역경비업법제정 [ 시행1977.4.1] [ 법률제2946호, 1976.12.31, 제정 ] 가. 제정사유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등기타경비를요하는시설물에대한경비업을할수있도록용역경비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용역경비업무의실시에적정을기함을목적으로제정하였다. 나. 주요내용 1 용역경비업은법인만이할수있도록함. 2 용역경비업을경영하고자하는자는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또는도지사의허가를받도록함.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와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등은법인임원의결격사유에해당. 4 경비원은근무중복장과장구를착용. 5 용역경비업무의건전한발전과경비원의자질향상을위하여용역경비협회를설립. (2) 1차개정주요내용 [ 시행1981.2.14] [ 법률제3372호, 1981.2.14, 일부개정 ] 경비원의사기를앙양하기위하여용역경비원이될수있는자의연령상한을 50세에서 55세로연장함. - 37 -
(3) 2차개정주요내용 [ 시행1984.1.31] [ 법률제3678호, 1983.12.30, 일부개정 ] 용역경비업자의불필요한신고의무를완화하고, 벌칙을현실에맞게조정함. 1 용역경비업자가경비원을채용또는해임할때에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도록하던것을폐지 2 무허가영업행위에대한벌칙을 1년이하의징역또는 50만원이하의벌금에서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만원이하의벌금으로조정 3 휴업신고의무위반등경미한위반행위에대한벌칙을과태료로완화 (4) 3차개정주요내용 [ 시행1990.1.28] [ 법률제4148호, 1989.12.27, 일부개정 ] 용역경비업을건전하게육성 발전시키기위하여경비원의권익을증진하고, 경비원의자격연령을연장하며, 용역경비업자의손해배상제도를개선함. 1 용역경비원의연령제한을 18세이하이거나 55세이상에서 18세미만이거나 59세이상으로완화 2 용역경비협회는용역경비업자의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공제사업을할수있도록하고, 용역경비업자는손해배상을위해현금등을공탁하거나이행보증보험계약을보험회사와체결하는대신공제에가입할수있도록함 (5) 4차개정주요내용 [ 시행1991.7.31] [ 법률제4369호, 1991.5.31, 타법개정 ] 경찰의민주적인관리 운영과효율적인임무수행을위하여경찰의기본조직및직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경찰법의제정으로인하여용역경비업중일부내용을개정함 (6) 5 차개정주요내용 - 38 -
[ 시행 1996.7.1] [ 법률제 5124 호, 1995.12.30, 일부개정 ] 사설경비업을용역경비업의한분야로흡수하고, 경비원의자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경비원의지도 감독및교육을전담하는경비지도사제도를신설하며, 용역경비업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현행법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였고, 개인의신변을보호하고위해발생을방지하는신변보호업무를용역경비업의한분야로추가함. (7) 6차개정주요내용 [ 시행1998.1.1] [ 법률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시행됨에따라행정절차법과개별법률에중복규정되어있는행정절차관련규정을삭제하고, 개별법률의다양한의견청취유형을행정절차법에맞도록정비하며, 일정한원칙과기준에따라청문을실시하는처분을명확히개별법률에규정함으로써행정절차법운영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함. (8) 7차개정주요내용 [ 시행1999.10.1] [ 법률제5940호, 1999.3.31, 일부개정 ] 법률명칭을용역경비업법에서경비업법으로변경하였으며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정비계획에따라경비지도사의자격등과관련된규정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 설립과가입이강제되던용역경비협회관련규정을정비하는등용역경비업과관련된과도한규제를개선 완화함. (9) 8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01.7.8] [ 법률제6467호, 2001.4.7, 전부개정 ] 국가중요시설에대한효율적인경비체계의구축을위하여경비업의종류에특수경비업무를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급속히발전함에따라기계경비업무를기존의신고제에서허가제로변경하는한편, 기계경비업자의신속한대응조치의무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함. - 39 -
(10) 9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03.12.19] [ 법률제6787호, 2002.12.18, 일부개정 ] 경비업자의대부분이경비업외에다른업무를겸업하고있는경비업계의현실정에맞추어이법에의한경비업외의영업을할수없도록하는경비업자의겸업금지의무를특수경비업자로한정함으로써경비업자의영업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민간경비분야의성장과발전에이바지하도록함. (11) 10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05.5.31] [ 법률제7544호, 2005.5.31, 일부개정 ] 법률의위임근거없이시행령에규정되어있던경비지도사및그종류에관한사항과경비업의허가를받거나허가증을재교부받고자하는자가납부하여야하는수수료에관한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 (12) 11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06.2.5] [ 법률제7671호, 2005.8.4, 일부개정 ] 경비원이경비업무의범위를벗어난행위를하거나이를하게한자에대하여형사처벌을할수있도록하는한편, 신변보호또는시설경비업무를수행하고일반경비원이나특수경비원을배치할때에는 24시간전까지신고하도록하고이를위반한경우에는배치폐지를명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함. (13) 12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08.2.29] [ 법률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 국경없는무한경쟁시대에국민에게희망을주는일류정부를건설하기위하여, 우리의미래에관한전략기획기능을강화하고, 정부의간섭과개입을최소화하는작은정부구축을통하여민간과지방의창의와활력을북돋우는한편, 꼭해야할일은확실히하되나라살림을알뜰하게운영하여국민부담을줄이며칸막이없이 - 40 -
유연하고창의적으로일하는정부를구축할수있도록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를통합하여기획재정부를신설하는등정부기능을효율적으로재배치하려는것임. (14) 13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08.2.29] [ 법률제8872호, 2008.2.29, 타법개정 ] 국제적으로테러가증가하고있고국가주요인사에대한위해의우려가증대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 대통령경호실법 의명칭을 대통령및국가요인의경호등에관한법률 로변경하여대통령및국가요인에대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인경호를제공함으로써국가의안정적인발전을기하는한편, 대통령및국가요인의경호를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대통령실장소속으로경호처를설치하고, 처장은정무직 ( 차관급 ) 으로, 차장은 1급 ( 경호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 ) 으로보하도록하려는것임. (15) 14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08.12.26] [ 법률제9192호, 2008.12.26, 일부개정 ] 현행양벌규정은문언상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 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 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함. (16) 15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09.4.1] [ 법률제9579호, 2009.4.1, 일부개정 ] 특수경비원의연령제한은특수경비원이국가중요시설에배치되며유사시무기를휴대하는자로서무기의적정사용및피탈방지등을위해일정한체력이요구된다는점을고려한것이지만, 한국인의평균수명이연장되고있는현실에서특수경비원의연령상한을 58세로한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이를 60세로연장함. (17) 16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13.3.23] [ 법률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 41 -
국가성장동력의양대핵심축인과학기술과정보통신기술을창조경제의원천으로활용하여경제부흥을뒷받침할수있도록정부조직체계를재설계하고, 국민생활전반에영향을미치는안전관련업무기능을강화하여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정부를구현하는한편, 각행정기관고유의전문성을강화하여행정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는등창조적이고유능한정부를구현할수있도록정부기능을재배치하려는것. 국민행복의필수조건인국민생활안전을책임지는안전관리총괄부처로서의위상과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를행정자치부로개편함. (18) 17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14.6.8] [ 법률제11872호, 2013.6.7, 일부개정 ] 최근집단민원현장에서발생한노조원과경비원간의무력충돌이나무자격의경비원동원으로인한폭력사태등으로국민생활에불안감을주고있어경비업자및경비원에대한규제를강화하여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커지고있는바, 경비업체의난립을막기위해경비업의허가요건을강화하는한편, 경비원의폭력이문제가되는노사분규ㆍ재개발현장등집단민원현장을법률에명확히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경비원을배치할경우배치 48시간전까지관할경찰관서장의배치허가를받도록하며, 경비업자와경비원들의경비업무를벗어난불법적행위에대한규제및처벌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문제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 (19) 18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14.11.19] [ 법률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개정으로기존안정행정부가행정자치부로명칭이변경됨. 종전에안전행정부가수행하던안전및재난에관한정책의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제도에관한사무가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관한사무가인사혁신처로각각이관되고, 종전의안전행정부는행정자치부로개편하는등의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이개정 ( 법률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 ) 됨에따라,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의조직과직무범위및정원등을 - 42 -
구체적으로정하려는것임. (20) 19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14.12.30] [ 법률제12911호, 2014.12.30, 일부개정 ] 민법 의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도로변경된것을반영하여경비업체의임원ㆍ경비지도사및경비원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과피한정후견인으로대체하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취업제한규정에따라성범죄전력이있는경우 10년간경비업법인에서경비업무에종사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어, 이를반영하여성범죄결격자배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상향하는한편, 경비지도사자격정지기간중경비지도사로선임되어활동하여도이에대한취소규정이없어행정처분을하지못하는불합리한점을시정하기위하여자격정지기간중경비지도사로선임되어활동하였을경우이를취소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려는것임. 가. 경비업체의임원ㆍ경비지도사및경비원의결격사유에서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대체함 ( 제5조제1호, 제10조제1항제 1호및같은조제2항제1호 ). 나. 성범죄전력이있는사람이경비업에종사할수없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상향함 ( 제10조제1항제5호ㆍ제7호 ). 다. 경비지도사자격정지기간중선임되어활동했을경우경비지도사자격을취소할수있는규정을신설함 ( 제20조제1항제4호신설 ). (21) 20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15.10.21] [ 법률제13397호, 2015.7.20, 일부개정 ] 경비협회의입찰보증등의공제사업을통해중소경비업체들이저렴한가격으로보증보험업체또는금융기관보증상품을이용할수있도록하되, 공제사업운영주체의전문성부족등에따라금융감독원의검사등의통제장치를마련함. 또한, 경찰의감독업무강화및경비업의건전한운영을제고하기위하여경비 - 43 -
업무를도급하려는자가경비업자의경비원채용시무자격자ㆍ부적격자등을채용하도록관여하거나영향력을행사할수없도록하고, 경비업무장소가집단민원현장으로판단될때에는관할경찰관서장은경비원배치허가를받도록 48시간이내에경비업자에게고지하도록함. 가. 경비업무를도급하려는자가경비업자의경비원채용시무자격자ㆍ부적격자등을채용하도록관여하거나영향력을행사할수없도록하고, 위반시징역또는벌금에처하도록함 ( 제7조의2제3항및제28조제2항제6호신설 ). 나. 경비협회의공제사업범위를확대하여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하도급보증을위한공제사업, 경비원의복지향상등을위한공제사업등을할수있도록하고, 금융위원회와의협의및금융감독원의원장에대한검사요청근거를마련함 ( 제23조 ). 다. 지방경찰청장또는관할경찰관서장은경비업무장소가집단민원현장으로판된되는경우경비원배치허가를받도록 48시간이내에경비업자에게고지하도록함 ( 제24조제4항신설 ). (22) 21차개정주요내용 [ 시행2016.1.6] [ 법률제13718호, 2016.1.6, 타법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경비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6항제1호중 " 제281조까지의죄 " 를 " 제281조까지의죄, 제284조의죄, 제285조의죄, 제320조의죄, 제324조제2항의죄, 제350조의2의죄, 제351조의죄 ( 제350조, 제350조의2의상습범으로한정한다 ), 제369조제1항의죄 " 로한다. 3부터 10까지생략제3조생략 - 44 -
(23) 22차개정주요내용 [ 시행 2016.1.6.] [ 법률제13719호, 2016.1.6., 타법개정 ] 형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생략 2 경비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 형법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 을 " 형법 제 258조의2제1항 ( 제257조제1항의죄로한정한다 ) ㆍ제2항 ( 제258조제1항ㆍ제2항의죄로한정한다 )" 으로, " 제324조 " 를 " 제324조제2항 " 으로, " 제350조 " 를 " 제350조의 2"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 을 " 제258조의2제1항 ( 제257조제1항의죄로한정한다 ) ㆍ제2항 ( 제258조제1항ㆍ제2항의죄로한정한다 )" 으로, " 제324조 " 를 " 제324조제2항 " 으로, " 제350조 " 를 " 제350조의2" 로한다. 3부터 8까지생략제3조생략 (24) 23차개정주요내용 [ 시행 2016.1.26.] [ 법률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 현행법에따르면경비업자는경비원으로하여금경비원신임교육을받게하도록하고있으나, 누구든지경비원으로채용되기전에도개인적으로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반경비원을신임교육의대상에서제외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경비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 항및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4항 ( 종전의제3항 ) 중 " 제2항 " 을 " 제3항 " 으로한다. - 45 -
다만, 경비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력또는자격을갖춘일반경비원을신임교육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2 경비원이되려는사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에서미리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받을수있다. - 46 -
Ⅳ. 시설경비 1. 민간경비활동절차 민간경비의실시과정은경비위해분석과경비조사를포함하는경비진단, 경비실시의구체적인방향을결정하는경비계획, 경비실시를위한조직체계를만드는경비조직화, 실제경비활동을의미하는경비실시및이에대한평가와환류과정으로구분할수있다. 경비진단 ( 경비조사 / 경비위해분석 ) 경비계획수립 경비조직화 경비실시 평가 환류 (feed back) 2. 경비진단 1) 경비조사 (1) 의의 경비조사란경비위해의분석을위한선행절차로서경비위해요소와경비대상에대한다양한정보를수집하는활동을의미하며, 경비책임자가가장먼저고려해야할과정이다. (2) 경비조사의목적 1 적절한경비예산의확보 2 시설물내구성원의협력및지지요구 3 종합적인경비계획수립의기초자료 - 47 -
4 경비시설물에대한경비취약점도출 (3) 경비조사의유형 1 내부적담당자에의한조사 경비부서내의참모에의해이루어지는경비조사로서경비조사자는내부업무에대한이해가빠르며, 경비조사를위한타부서의협조를이끌어내기쉽다. 그러나전문성이떨어지고조직내부책임자의의사에영향을받으며평가기준이주관적일가능성이있다. 2 외부경비전문가에의한조사 외부에서고용된경비전문가의경우현상황에대해보다객관적이고정확한평가를내릴수있으며, 조직내부경비책임자의의사에영향을받지않는등보다전문적인경비조사가가능해진다. 구분내부적담당자에의한조사외부경비전문가에의한조사 장점 단점 - 내부업무숙지도가높다. - 타부서와협조가용이하다. - 비전문성 - 조직전체예산에의한제약 - 주관적평가가능성 - 내부책임자의의사에영향받기쉽다. - 전문성 - 객관적평가가능 - 조직내부사정에대한고려미흡 - 타부서의비협조야기 (4) 경비요소조사 1 일반시설물조사 경비대상물의주변환경및내부시설물에대한조사로서주변도로, 인접건물, 울타리, 배수로, 주변가로등뿐만아니라경비대상시설에의접근통로, 시건장치여부, 시설내부의경비대상물건의목록, 순찰형태및화재관련사항의확인을포함하는광범위한물리적조사를말한다. - 48 -
ㄱ. 일정지역경비문제울타리, 출입구, 배수로, 하수도, 조명점검및돌출지역과은폐지역조사, 차량은울타리쪽으로댈수있는가의확인등이다. ㄴ. 인접건물들의창문과지붕의경비문제인접건물가까이사람들이접근할수있는공간이있는가, 창문과지붕이적절히보호되고있는가, 접근을막기위한수단은무엇인가등이다. ㄷ. 창문의개폐조사지표면높이이상 18피트이하의모든창문과문은열린채로안전한가등이다. ㄹ. 빌딩안에있는입주자의현관출입열쇠에대한경비문제입주자수, 업무의종류, 자물쇠의교체여부, 열쇠분실시제반절차는무엇인가등이다. ㅁ. 고가품의경비문제금고, 저장고, 창고의경보장치및주거침입, 화재, 절도등의대책으로어떤경보장치가되어있는가등을조사한다. ㅂ. 건물내의공동점유의경비문제입주자가비번일때의서명일지, 승강기의수동전환유무, 화장실의개방유무, 복도와로비의조명관계, 마스터지시스템의사용유무, 열쇠의통제방식, 지하주차장으로계단이나승강기를이용한접근유무등을조사한다. ㅅ. 주차장경비문제자동차절도와파괴행위로부터의보호유무, 차량조사필요시출입구나회전식문의존재유무, 차량조사를위한조명관계, 울타리를통한주차장안팎으로의물건반출입가능유무등을조사한다. ㅇ. 건물출입통제에대한경비문제출입자의확인방법, 방문객 차량등의통제방법, 우편물의통제방법, 영업사원이나의뢰인의출입통제유무, 청소부 전화회사직원들의확인유무등이어떻게이루어 - 49 -
지는지를조사한다. ㅈ. 화재등에대한경비문제방화시설의설치유무, 소화기의형태와수및점검유무, 소방서와의거리, 자동소화장치와자동화재경보기의설치유무, 직장소방대의조직유무, 금연표지의지정유무, 가연성물질의보관형태, 화재예방프로그램의존재유무, 소방훈련이규정에의하여실시되고있는가등을조사한다. 2 업무관련조사 인사, 회계, 전산처리, 구매, 반출입물관리등을포함하는경비대상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일반적업무절차에대한조사를말한다. 이를통해경비대상지역에서이루어지는절도, 사기, 횡령등금전적범죄와컴퓨터보안관리와같은사이버범죄에대한조사가이루어진다. ㄱ. 인사업무에관한조사인사관련업무로서각부서의근무시간후의안전성과출입문과서류및열쇠의보관상태, 채용및해임시경리부서의처리과정과고용절차, 경리과와인사과직원들사이의관계, 고용절차에있어서인사업무와경비업무의밀접성정도에대해조사한다. ㄴ. 자료관리업무자료관리업무에대한조사로서모든프로그램에대한효과적인감사절차및관리방안, 기밀정보에대한자료출력통제방안과하드저장자료관리방안, 컴퓨터사용에대한기록방법및자료의검증방안, 컴퓨터의저장여분사용및승인에대한평가방안, 컴퓨터의최신정보자료사용의통제방안및화재예방과방지를위한절차의효과성과기본적인방화시스템에대해조사가이루어진다. ㄷ. 출납원에대한조사회계관련출납원에대한조사로통로, 계단, 엘리베이터등에서현금보관장소접근용이성, 출납원의위치와근무시간의인지성, 회계와통제에대한현재의대비책, 공금횡령에대한통제와공모가능성, 위험에대한적절한방어체계정도에대해 - 50 -
조사가이루어진다. ㄹ. 수취계정과지급계정에대한조사수취계정에대한조사로사용한수표의지급청구절차에유의정도, 회사에서지급가능한수표의현금대체가능성, 지급청구서의파기가능성과현금화정도에대한조사가이루어진다. 또한지급계정의모든형태의시스템과확정된새계좌의신빙성정도도조사대상이된다. ㅁ. 구매관련업무조사구매시실제가격보다비싸게지급되는것을예방하는확인절차, 모든물품에대해경쟁입찰의확인및최저입찰가격과의계약가능성정도, 지급결정및허가에사용되는양식및절차, 재고물품, 폐지, 재생가능한여타물품에대한관리책임에대한확인과기록유지여부가조사대상이된다. ㅂ. 반출입물관리업무조사화물과물품이있는지역을통행하는고용자들에대한조사, 차량종류및이들차량에대한통제방법과다른지역과의격리성정도, 물품의수령후또는선적이전의저장방법및안전성과감독정도, 선적과수령의책임을위한제도적방안, 창고지역의경비를담당하는인원의정도및경비원의유무가조사대상이된다. 3. 경비위해분석 경비위해분석이란경비계획수립의전제가되는것으로경비활동의대상이되는자연적, 인위적, 특정한위해요소들을각대상별로추출하여이를분석하는경비진단활동을말한다. 위해의종류에는자연적위해, 인위적위해, 특정한위해가있다. 자연적위해는자연발화화재, 폭풍, 홍수, 지진및이로인한건물붕괴등의안전사고등을말하며인위적위해는범죄, 노동자파업, 폭파위협, 폭력및고의나과실에의한화재및안전사고가있다. 그리고특정한위해로는자연적위해와인위적위해와같은일반적위해상황이외의경우로서일반적위해보다위해의정도및손실액이특별히커지는경우를말한다. - 51 -
자연적위해 인위적위해 특정한위해 자연발화화재, 폭풍, 홍수, 지진및이로인한건물붕괴등안전사고범죄, 노동자파업, 폭파위협, 폭력및고의나과실에의한화재및안전사고자연적위해와인위적위해와같은일반적위해상황이외의경우로서일반적위해보다위해의정도및손실액이특별이커지는경우를말한다. 2) 경비위해분석의내용 ⑴ 경비위험요소의사정 경비위험요소의사정은경비대상물에대한위험요소의인지와이에대한척도화를포함하는것이다. 경비위험요소의인지는경비계획수립을위한최초의활동으로경비대상물이가지고있는경비상취약점을발견하고자하는활동을말한다. 즉 손실이예상되는곳은어디인가? 회사의내부적, 외부적자산중어떤것들이위험의대상이되는가? 유혹을받은자들이어떻게회사자산을절취하는가? 자연재해나화재또는폭발등의손실가능성은얼마인가? 에대하여판단한다. 경비위험요소의척도화에서는경비위험요소가발견되면이를위험의정도에따라순위를매기는작업이필요하며이는경비계획수립과정에반영되어경비활동을위한자원투입의우선순위를결정하게된다. ⑵ 경비위험도평가 경비위험요소의사정을통해발견된경비상취약점을통해경비활동의문제점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위해의발생빈도및객관적손실추산액을평가하는활동이다. 경비위험도에대한평가에따라손실예방을위한경비제도의수준을결정해야한다. 경비위험도평가에따른경비구분을해보면 1차원적경비는경비원과같은단일예방체제에의존하는경비형태를말하며, 2차원적경비즉단편적경비는포괄적이고전체적인계획없이필요할때마다단편적으로손실예방등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추가되는경비형태이다. 반응적경비는특정한손실이발생하는사건에만대응하는경비형태이며, 마지막으로총체적경비는특정한손실의발생과관계없이언제발생할지모르는사항에대한토털경비형태를말한다. - 52 -
1 차원적경비경비원과같은단일예방체제에의존하는경비형태 2차원적경비 ( 단편적경비 ) 반응적경비총체적경비 포괄적이고전체적인계획이없이필요할때마다단편적으로손실예방등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추가되는경비형태특정한손실이발생하는사건에만대응하는경비형태특정한손실의발생과관계없이언제발생할지모르는사항에대한토탈경비형태 ⑶ 비용효과분석 개인및시설물에대한범죄예방또는질서유지활동에대한경제적가치에대하여경비에투입된비용과산출되는효과를수치로분석하는것을말한다. 즉경비활동의비용효과분석에있어서는해당지역의범죄발생률, 범죄피해로인한인적 물적피해의정도, 기업의이미지개선및신뢰도상승효과등의객관적산출및추상적가치에대한분석이모두포함된다. 4. 경비계획 1. 경비계획의의의 1) 개념 경비계획은경비조사와경비위해분석을통해도출된결과를토대로경비실시의구체적인방향을결정하는과정을말하며이는향후경비업무수행의성패를좌우하는중요한절차이다. 따라서이와같은경비계획은단기적상황에서장기적측면까지고려해야하며경비부서수준뿐만아니라회사전체의관점까지고려되어야한다 (2) 기본원칙 - 53 -
1 경계구역과건물출입구수는안전규칙범위내에서최소한으로유지되어야한다. 2 외부유리창이바닥으로부터 14피트이내일경우에는벽돌을이용한유리창문을만들고튼튼한가로막이나쇠창살로보호해야한다. 3 건물외부의틈으로접근가능하거나탈출가능한지점및경계구역은보호되어야한다. 즉천장, 공기환풍기, 하수도관, 맨홀또는 96평방인치이상의구멍이다. 4 안전조명이설치되어야한다. 5 물건을선적하거나받은지역은넓게분리되어야한다. 6 비상시에만사용하는외부출입구나외딴곳에있는출입구는경보장치가되어있어야한다. 7 외부로통하는출입구는내부 외부로오가는통행을통제할수있어야한다. 8 항구 부두지역은차량운전자가바로물건을창고지역으로차량을움직이지못하도록하고, 경비원에게물건의선적이나하차를보고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9 관리실은가능한건물전체에서통행이가장많은곳에위치해야한다. 10 직원의출입구는주차장으로부터떨어진곳에위치해야한다. 11 경비원대기실은시설물출입구와비상구근처에위치해야한다. (3) 경비수준의결정 1 최저수준경비 (Level I) 일정한패턴이없는외부행동을차단하고자하는것으로, 단순침입에서부터무장공격에이르기까지가방어대상이된다. 이러한수준의경비예로서는출입문과자물쇠를갖춘창문과같은단순한물리적장벽의설치이며주로일반가정에서이루어지는경비수준이다. 2 하위수준경비 (Level II) - 54 -
일정한패턴이없는외부의행동을차단할뿐만아니라이를탐지할수있는수준의경비를말한다. 이러한수준의경비예로서는우선최저수준경비 (Level I) 에서더욱보강된출입문, 창살, 자물쇠, 조명시스템및경보시스템의설치된경우이며, 소매상점이나저장창고등에서일반적으로이러한수준의경비가이루어진다. 3 중간수준경비 (Level III) 대부분의패턴이없는외부행동과일정한패턴없는내부의행동을발견및방해하도록계획된경비를말한다. 이러한수준의경비예로서는우선하위수준경비 (Level II) 에서더욱보강된조치로서원거리경보시스템, 보다높은수준의물리적장벽, 통신장비를휴대한경비원등이배치된경우이며, 대규모유통창고, 제조공장, 대형소매점등에서이러한수준의경비가이루어진다. 4 상위수준경비 (Level IV) 대부분의패턴이없는외부및내부의행동을발견및방해하도록계획된경비를말한다. 이러한수준의경비예로서는우선중간수준경비 (Level III) 에서더욱보강된조치로서 CCTV설치, 경계경보시스템, 통신장비를휴대한훈련받은무장경비원, 법집행기관과의유기적인연락체계구성등이이루어지며교도소, 제약회사, 전자회사등에서이러한수준의경비가이루어진다. 5 최고수준경비 (Level V) 전혀패턴이없는외부및내부의활동을발견, 억제하고발생된문제를해결하도록계획되어진경비를말한다. 이러한수준의경비예로서는우선상위수준경비 (Level IV) 에서더욱보강된조치로서최첨단경보시스템과현장에서즉시대응가능한 24시간무장체계가갖추어진다. 군사중요시설물, 핵시설물, 중요교도소, 정부의특별연구기관및일부대사관이여기에해당한다. 경비수준내용경비조치적용예 최저수준경비 (Level Ⅰ) 일정한패턴없는외부행동방해 출입문과자물쇠를갖춘기본적경비상태 가정 - 55 -
하위수준경비 (Level Ⅱ) 일정한패턴없는외부행동방해, 탐지 조명시스템과경보시스템추가 저장창고 중간수준경비 (Level Ⅲ) 대부분의패턴없는외부행동및일정한패턴없는내부행동의발견, 방해 통신장비를휴대한경비원추가 제조공장, 대형소매점 상위수준경비 (Level Ⅳ) 대부분의패턴없는외부및내부행동의발견, 방해 CCTV 및무장경비원추가 제약회사, 전자회사 군사시설물, 최고수준경비 (Level Ⅴ) 전혀패턴없는외부및내부활동의발견, 억제, 문제해결 대응가능한 24 시간무장체제추가 교도소, 핵시설물, 정부연구기관, 대사관 5. 경비조직화 1) 민간경비업무의특수성 (1) 위험성 민간경비업무는보호대상에대한인적, 물적공격에대한예방및보호를속성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위험성을수반하고있다. 개인뿐만아니라불특정다수인이피해를겪는경우도발생하며, 국가전체에심각한위협을가하기도한다. 예컨대경호중인요인에대한공격, 중요시설인공항및발전소등에대한공격은심각한문제를초래할위험이상존한다. (2) 돌발성 민간경비업무는보호대상에대한인적, 물적공격이예측가능한형태로표출되기보다는즉흥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돌발성을내포하고있다. 단순하고즉흥적 - 56 -
인공격자 ( 주취자등 ) 들의행동에대해서는어느정도예측이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공격은사전에철저한준비를통해방어자가예측하지못한상황에서돌발적으로나타나게된다. 공격자의입장에서본다면돌발성은방어자를혼란에빠뜨리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는최고의선택사항가운데하나라고할수있다. (3) 기동성 보호대상에대한예측불가능한공격에대하여신속하게대응해야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점에서기동성을그특징으로한다. 기동성과조직성은공격자및방어자모두에게요구되는특성이라고할수있다. 먼저공격자의경우위험상황을돌발적으로야기하면서동시에기동력을가지고신속하게목표물에대한공격을감행해야하고, 공격이완료된후에는마찬가지로신속하게현장을벗어날수있어야할것이다. 공격자의입장에서조직성을띤다는것은한개인이어떠한위험상황을야기한것은제외하고, 2인이상이공모하여사전에치밀한계획하에공격을감행하는것을의미한다. (4) 조직성 민간경비조직은돌발적으로발생하는위험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타기관과유기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어야한다는점에서조직성을수반하고있다. 2) 경비조직화의유형 (1) 자체경비와계약경비 1 자체경비 개인및기업등이중요하다고판단되는경비대상물을보호하기위하여자체적으로관련업무를수행할수있는경비부서를조직화하는것을의미한다. 여기에서자체적으로경비부서를조직화한다는것은경비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설치하는것뿐 - 57 -
만아니라특히경비담당직원을자체적으로선발하여인사관리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점에서청원경찰제도는특정시설의소유주나경영자가스스로의비용으로자신이소유하거나운영하는시설, 장소등의경비업무를수행하는자체경비의한형태라고볼수있다. 자체경비의경우계약경비에비하여비용 ( 월급, 연금, 교육및훈련 ) 이많이들고, 행정관리에소요되는노력이요구되며, 융통성있는인력운용이어려운점이있으나기업문화와환경에대한이해도가높으며, 직업적안정과인지도를바탕으로이직률이낮으며, 기업주의목적에맞는통제가쉬울뿐만아니라기업주에대한충성심이높다는장점이있다. 과거대부분의대규모산업및상업시설 ( 공장, 금융, 빌딩, 숙박등 ) 들은자체적으로경비업무를전담하는부서를가지고있었다. 그런데최근들어이들거대조직들은자체적으로경비원을선발및채용하기보다는관련경비원을보유하고있는민간경비전문회사와계약을체결하여민간경비원을공급받고있는추세이다. 2 계약경비 개인및기업등이중요하다고판단되는경비대상물을보호하기위하여외부민간경비업체와의계약을통해서경비인력및시스템을도입하여운영하는것을의미한다. 예컨대민간경비업체들과의계약을통해제공하는경비업무의형태는일시적이거나장기적인경호경비서비스, 특정사건에대한단기적조사서비스, 회사가일정기간동안내외적으로불안정한경우 ( 노동쟁의등 ) 회사의경비인력을증강시키는데제공되는지원서비스, 다양한형태의경보서비스, 무장호송차량서비스, 다양한형태의조사및거짓말탐지기테스트등을들수있다. 계약경비의경우경비인력의기업에대한이해도가낮으며, 직업적으로안전성이약하여이직률이문제가되며, 경비원들의근무시어느정도책임을가지고있는지책임성이문제가되고, 기업주에대한충성도가떨어지며그로인해통제가어려운점이있으나저렴한비용으로전문화된경비인력을운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 특별한공개채용없이계약을통해서필요로하는경비원을채용할수있으며, 규정에따라객관적으로임무를처리할수있어행정상노력이적게들어가며융통성있는인력운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 58 -
구별기준 자체경비 계약경비 비용측면 고비용 저비용 인력운용측면 어렵다 쉽다 형평성측면 낮다 높다 ( 소신껏업무수행가능 ) 전문성측면 낮다 높다 ( 기본교육, 자격증 ) 충성심측면 높다 낮다 통제의용이성측면 쉽다 ( 고용주에충성 ) 어렵다 운용상의공백여부 크다 작다 개인업무평가여부 쉽다 ( 자체교육가능 ) 어렵다 이직률여부 낮다 높다 자기계발의기회 높다 낮다 선택기준 최우선고려사항 최우선목표 경비가요구되는경비특성검토 경비실시의필요성 기업의이윤추구 (2) 인력경비와기계경비 1 인력경비 인력경비는개인이나기업의인적 물적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인력으로보호하는활동을의미한다. 오늘날인력경비는단순한경비원의차원을벗어나전문성을크게요구하고있기때문에이들의사회적요구는앞으로크게증가할것이다. 이러한인력경비는산업시설, 아파트, 빌딩, 캠퍼스, 상가등의시설내에서고정적으로일정하게상주하여 24시간경비를실시하는경비활동과일정구간을순찰함으로써범죄등으로부터고객의인적 물적안전을확보하는경비활동인순찰서비스와정치인, 연예인등특정유명인의신체적안전확보와질서유지를목적으로하는 - 59 -
경비활동인요인경호, 그리고각종기념행사, 경기대회와같은많은군중이모인행사장에서의경비활동인혼잡경비로이루어진다. 인력경비의장점으로는경비원이특정경비임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다른업무 ( 질서유지업무, 안내업무등 ) 를일정부분수행가능하다는점이다. 그리고사건발생시현장에서신속하게상황대처가가능하다는점이다. 인력경비의단점으로는높은인건비가든다는점이고, 외부침입및사건발생시인명피해가우려된다. 또인력경비에의존하여사건발생시자동적으로외부에관련정보를전달하는기계경비시스템을운용하지않는상황에서경비담당경비원이불가피한상황 ( 부상이나화재진압등 ) 에직면하게되었을경우, 경찰등외부에신속하게상황연락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 그리고특히야간시간대에인간의속성상경비활동의효율성이저하되는것은불가피하다고본다. 2 기계경비 기계경비는인력경비에대응되는경비형태로서기존의인력에의존하는경비방식에서벗어나첨단장비를사용하여사람없이도경비를실시하는시스템을의미한다. 이러한기계경비는순수무인기계경비, 인력경비와혼합된혼합 ( 토털 ) 기계경비의두종류로나눌수있다. 순수무인기계경비에는각종감지기또는 CCTV를사용하여만든감시기계를설치하여불법침입자등의발생시이를감지하여경보음을울리게하거나미리기억된전화번호를이용하여자동으로전화로지구대 ( 파출소 ), 경찰서상황실등에설치되어있는수신기에경보음을울리게하는등의형태이다. 순수무인기계경비는경비회사와고객의계약에의하여위와같은경비대상시설물에각종감지기와송수신장치, 전원장치, 출입관리기등을설치하고외부에위치한경비회사의상황본부 ( 관제센터 ) 사이에통신회선 ( 공중회선, 무선, 전용회선 ) 망이구축됨으로써만들어진다. 이때시설에설치된경비기기와외부의불법침입등에의해작동하게되는데, 그러한이상신호를접수한상황본부의지령에의하여배치근무중인순찰경비원과경찰이합동으로대응하게된다. - 60 -
혼합기계경비는인력경비와기계경비가복합적으로이루어지는경비형태를의미한다. 혼합기계경비는범인의침입을감지한센서가컴퓨터에음성이나문자등으로표시하여사람이조치를취하도록하는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통중앙통제시스템의무선지령을통해순찰차가출동, 신속히현장에도착하여출동한대처요원이상황을처리토록하는경비형태이다. 인력경비기계경비 장점 - 경비업무외에다른업무 ( 질서유지업무, 안내업무등 ) 를수행가능 - 사건발생시현장에서신속하게상황대처가가능 - 장기적으로볼때경비소요비용의절감효과 - 넓은장소의효과적감시 - 첨단장비의활용 ( 정확한감시, 신속한대응 ) - 24시간계속적으로감시 - 인명피해를예방 - 화재예방시스템과동시에운용가능 - 범죄자들에대한경고효과 단점 - 높은인건비 - 인명피해우려 - 사건발생시신속한상황연락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음 - 야간의경우경비활동의효율성이저하 - 높은가격 - 범죄자들에게역이용될가능성 - 오경보및허위경보의위험성 - 유지보수에있어서많은비용과전문인력이요구 - 사용자가작동방법을정확히모르는경우발생 - 고장시신속한대응의어려움 - 기계경비는방범관련업무만가능 3) 민간경비조직 (1) 경비부서의구성 1 계선조직 계선조직은조직의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위임받은범위안에서직접적으로명령을지시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은조직을말한다. 민간경비조직은일반적으로참모조직에속한다고볼수있으나회사업무의특수성및경비업무의중요성에따라계선조직으로민간경비조직을구성하기도한다. - 61 -
2 참모조직 참모조직은계선조직관리자에게조언이나자문역할을제공하는조직을말한다. 일반적으로경비부서는참모조직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인식되는데, 이는경비부서의관리자가조직내의특별한임무를수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기업체의최고책임자등에게정보를전달하는책임을지고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경비조직은참모조직에해당한다. (2) 경비조직의편성원리 1 계층제의원리 민간경비조직은경비대상물에대한인적, 물적위험을예방및보호하는기능을담당하므로상하계층간에직무상지휘, 통제관계가성립되는데이렇게각계층사이에명령및복종관계로등급화가이루어진조직을계층제조직이라하고조직편성을위해계층제의구성이요구된다는원리를계층제의원리라고한다. 계층제의장점으로는의사전달및권한책임의통로, 조직내갈등조정기능, 효과적인조직운영기능을들수있으며, 계층제의단점으로는조직의경직화, 의사소통의왜곡, 신기술도입의저해를들수있다. 장점 - 의사전달및권한책임의통로 - 조직내갈등조정기능 - 효과적인조직운영가능 단점 - 조직의경직화 - 의사소통의왜곡 - 신기술도입에저해 2 통솔범위의원리 - 62 -
통솔범위는한사람의상관이직접통솔할수있는부하구성원의합리적인수를말한다. 통솔범위는근본적으로인간이지닌관리능력의한계를전제로이러한능력을극대화시키기위한조직편성의원리이다. 부하만큼이나상관의능력은통솔범위를결정하는데있어중요하다. 또한근무자체의역동적근무수행은통솔범위구분에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이러한통솔범위는획일적으로규정하여언급할수없는것으로보고있으며시간적요소, 장소적요소, 직무의성질, 리더의능력, 구성원의능력, 조직의역사, 계층제의수등에따라그범위가달라질수있다. 통솔범위의결정요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시간적요인은신설조직의경우역사가깊은조직보다통솔범위가좁다. 그리고장소적요인은여러장소에여러곳으로나누어진경우통솔범위가좁다. 직무의성질은직무의성질이복잡한경우통솔범위가좁다. 리더의능력은리더의능력이탁월한경우통솔범위가넓다. 구성원의능력은구성원의능력이탁월한경우통솔범위가넓다. 교통, 통신의발달은교통및통신기술이발달한경우통솔범위가넓다. 마지막으로계층제의수는계층제의수가적으면적을수록통솔범위가넓다. 시간적요인신설조직의경우역사가깊은조직보다통솔범위가좁다. 장소적요인여러장소에여러곳으로나누어진경우통솔범위가좁다. 직무의성질직무의성질이복잡한경우통솔범위가좁다. 리더의능력리더의능력의탁월한경우통솔범위가넓다. 구성원의능력구성원의능력이탁월한경우통솔범위가넓다. 교통, 통신의발달교통및통신기술이발달한경우통솔범위가넓다. 계층제의수계층제의수가적으면적을수록통솔범위가넓다. 3 명령통일의원리 민간경비부서에서근무하는하위경비원은자신을직접관리하고있는상관으로부 - 63 -
터명령을받아야하고, 항상그상관에게보호해야한다는원리이다. 이러한원리가지나치게강조되면의사소통통로가획일화되거나부하들의사기를저하시킬우려가있다. 4 전문화의원리 전문화의원리는분업의원리와일맥상통하는것으로서전문적인민간경비원을선발하여적재적소에배치해야한다는원리이다. 이러한원리가지나치게강조되면조직구성원간의통합을저해하거나과도한경쟁을부추길우려가있다. 5 조정 통합의원리 조정 통합이라는것은조직이지향하는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하위체제간에수행되고있는업무가통일성내지조화를이루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모든조직에있어서이러한조정 통합의원리는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조직구조및관련업무가내부적으로복잡하게분업화 전문화되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러한노력들이조직이지향하는목표를달성하는방향으로표출될수있도록교통정리를하는것은매우어려우면서도중요하기때문이다. 6. 경비조직관리자의역할 1) 경영상의역할 경영상의역할은조직내에있는모든다른부서의경영자들의역할과동일한것으로서고전적역할이라고도한다. 여기에는기획, 조직화, 채용, 지도, 감독, 혁신등이있다. 2) 관리상의역할 관리상의역할은예산및교육에관련된전반적인관리역할을말한다. 여기에는 - 64 -
예산과재정상의감독, 경비관련정책설정, 교육훈련과정의개발, 다른부서와의의사소통의향상에관리를포함한다. 3) 예방상의역할 예방상의역할은안전과질서유지책임자로서의역할을말한다. 여기에는경비원에대한감독및순찰, 경비활동에대한감사, 화재감시, 경비원의안전에대한감시, 출입금지구역에대한감시, 교통통제, 경보기, 조명, 시건장치및통신장비에대한상태점검등이포함된다. 4) 조사활동 조사활동은회사규칙의위반에대한조사, 손실에대한조사, 회계감사, 경찰및소방서와의유대관계, 관련서류의분류등이이에해당한다. 7. 시설경비활동 1) 시설경비의원칙 (1) 종심성 ( 縱深性 ) 의원칙 시설경비를위해설치되는방어벽이종심적이어야한다. 즉하나의방벽이무너지면다음의방벽으로써곧대체할수있어야한다. 시설경비의종심적인운영을위해서는자연방벽, 인공방벽, 인간방벽, 동물방벽, 에너지방벽등각종방벽 ( 장애물 ) 을종합적으로이용해야한다. 그러나장애물을종합적으로적용하기위해서는각종장애물을설치해야하며장애물을설치하기위해서는예산문제가수반된다. 따라서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구상과실천에는상당한차이가생기게되며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기업 - 65 -
차원의적극적인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2) 유기성 ( 有機性 ) 의원칙 시설경비는종심적이어야한다는뜻은곧유기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많은예산을들여많은장애물을설치했지만장애물간에유기성을상실했을때는실질적의미에서종심성의원칙을상실하게된것이다. 예를들어울타리는높았지만그주변을순찰하는경비원이발견하지못했다면높은울타리도결과적으로울타리로서의구실을못한결과가되며이러한영향은경비원개인의실수로끝나는것이아니라내부여타의모든경비조직에영향을미치게된다. 시설경비를위한장애물간의유기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통신과경보수단을구비해야하며경비원의성실, 책임, 기지등도요구된다. (3) 과신금지 ( 過信禁止 ) 의원칙 3m의울타리도 3.1m의사다리만있으면올라갈수있다. 장애물설치의경우실제적인방책은예산가용범위내에서최선을다하되이에대한과신은금물이다. 따라서시설경비는물리적인것과정신적인것이겸비될때효과가있다. 경비대책에대한정신적상태는물리적인대책을보장한다. 2) 시설물의설립및배치시고려사항 1) 시설물의위치선정시고려사항 1 가스 유류저장탱크등폭발 인화성물질의생산이나보관시설은가급적주변이산이나언덕등자연방벽으로둘러싸여있는지역을선정하여야한다. 2 막다른골목에위치한시설의경우긴급피난이나화재등재난발생시구조 - 66 -
가용이하지않다. 3 시설물전체가보안이요구되는경우에는높은건물등이둘러싸여있는등주변에서관찰이용이한지역을선택하지말아야한다. 4 원자력발전소등다량의수원이필요한시설은해변이나큰강인근에설치하는것이좋다. 5 산에서내려온퇴적물이쌓인선상지지역은산사태나침수를당할우려가있으므로위치선정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6 하중이무거운시설물은하천이나연못등의매립지를피하는것이좋다. 7 미세먼지가생산물에영향을미치는시설은오염지역에서떨어진청정한지역을선택해야한다. 8 지진이나해일의피해가예상되는지역은피하는것이좋다 2) 사무실배치시고려사항 1 사무실이나공장설비는중요도에따라배치하며외곽에서안으로외곽에서중심부로갈수록경비상중요한사무실이나설비를배치해야한다. 2 외부인의출입이많은사무실은건물외곽에배치하여외부인의출입이용이하면서내부출입을자연적으로통제할수있도록배치해야한다. 3 경비상중요사무실이나설비는건물의심층부에배치하는것이원칙이다. 단독건물인경우에는지하나건물상층부의중심에배치해야한다. 4 경비상중요하지않은사무실이나설비는통제구역밖으로중요한사무실이나설비는통제구역안으로배치하는방법도있다. 5 위험물을취급하는사무실이나연구실은건물뒤편외곽에설치하여비인가자의출입을자연스럽게통제하면서도사고발생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배치하여야한다. 3) 시설경비대책수립시고려사항 1 시설의위치선정, 기획및설계단계에서부터경비대책을감안하여야한다. 시설설계시주변여건상의취약점, 시설기능상중요도, 정보 보안적측면등을고 - 67 -
려하여야한다. 이는시설이완공된이후에는시설변경이나개중 축이어렵고변경시보안설비예산이추가로소요되기때문이다. 2 시설경비대책은시설의위치또는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해야한다. 3 모든시설경비대책은최악의상황을가정하여강구하되시설이가지는고유기능수행에장애가되지않도록설치해야한다. 4 모든시설경비대책은시설의중요도에상응하는정도의보안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시설이가지고있는경제적가치를넘는보안대책을강구하는것은낭비일뿐이다. 5 동일시설내에서도구역별 시설별보안상중요도가다르므로경비대책의수준을달리하여야한다. 6 모든시설경비대책은시설의보호자체도중요하지만시설의정상적인기능과운영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7 모든시설경비대책은방어적인입장이아니라침입자의입장에서고려되고설계되어야완벽한보안이이루어질수있다. 8 시설경비대책강구실태혹은시설보안확보계획그자체에대하여도보안이강조되어야한다. 9 모든시설경비대책은강제적으로지키게하는것보다는의식하지않는가운데자연스럽게보안관리가되도록설치가되어야한다. 8. 외곽시설물경비 1) 의의 외곽경비라함은대상시설물에대한외부로부터의범죄의도를가진자의접근을제지하여내부의시설 물건및사람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 1차적방어수단에해당한다. 경비대상시설물의경비수준에의해외곽시설물의경비수준도증대되고경비역할및임무도결정된다. 이때가장우선적으로선행되어야하는것이경비위해분석이다. 2) 시설경비방벽의유형 - 68 -
(1) 자연방벽 자연방벽이라함은시설보안에이용되는자연적으로형성된지형지물을말한다. 자연방벽을이용함에있어서주의해야할것은시설의입지조건인바모든시설은각개가그고유의기능에알맞게입지를선정해야하기때문에자연적경비방벽의이점만을고려하여입지선정을결정할수없다. 예컨대전파중개소의입지조건은전파가차단되지아니하는고지대라야하는바자연경비방벽을이용할수있는이점이있다하여전파가차단되는협곡에전파중개소를설치할수는없는것이다. (2) 인공방벽 인공방벽이라함은인공적으로설치한경비방벽을말하며실제적인시설경비의수단이라할수있다. 인공방벽을구축함에는보호해야할시설의보안가치와균형을유지하여야하며최소의경비, 최대의효과 ( 영구성 거부성 ), 이용의편리성등이고려되어야한다. (3) 인간방벽 인간방벽이라함은사람에의한감시감독및경비 순찰제도를말한다. 인간방벽은융통성과임기응변, 기동성, 자율성등의장점이있는반면근무자의훈련상태와성실성및인내성여하에따라경각심이해이해져게으름을피우거나형식적이되는약점이있으며타인의유혹에취약할뿐아니라개인의고민이나신병이시설보안에영향을줄우려도있다. 인간방벽의종류로는청원경찰, 경비원, 수위, 안내원등이있다. (4) 동물방벽 동물방벽이라함은사람에의하여훈련된동물 ( 특히, 개 ) 이경비수단으로이용되는 - 69 -
것을말한다. 동물방벽은이용되는동물이독자적으로경비업무를수행하는것은아니며동물의특성인기민성, 공격성, 후각, 청각등인간의능력이미치지못하는능력을보조하는데불과하다. 동물방벽의종류중경비견이대표적이다. (5) 에너지 (Energy) 방벽 에너지방벽이라함은과학적경비시설을말한다. 에너지방벽은사람에의하여설치되는구조물이므로인공방벽의일종이라할수있으나쓰이는에너지자체가방벽의구실을하기때문에따로구분하였다. 에너지방벽은주로전력을이용하는것으로서침입자에게위험을주고침입자를사전에탐지하여경비원의경비능력을보완한다. 에너지방벽의종류로는등화 ( 경비등 ), 경보장치, 장력감지기, 열감지기, CCTV, 적외선감지기, 고압전선장치, 전자탐지기등이있다. 3) 보호대책 (1) 구역별보호대책 1 공용구역 공용구역에서는기밀정보의유출및침해가발생하는경우가극히드물지만실질적으로외부인의출입통제가이루어지는지역이다. 따라서외부인의출입시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출입자의주요정보를출입관리대장에기재하고, 내부인력이직접공용구역으로나와안내하도록하여야한다. 외부인출입시카메라, 비디오카메라등의장비반입을원칙적으로통제하여야하나출입통제는임직원이나외래인에게과도한불편을주어보호행위자체에거부감을주지않도록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 70 -
공용구역에서의보호대책 대상설명비고 출입통제시스템반출입관리시스템화상감시시스템차량출입통제시스템방범시스템 시설로출입하는인원및차량을통제하는시스템 장비, 특히전산장비의반출입을통제하는시스템 인원및차량등의출입여부의확인을위한시스템 차량의출입을통제하기위한시스템 불법적침입및시설의피해를경고하거나방지하는시스템 RFID Tag gate ID카드 Interlocking Portal Door 정보유출방지 X-ray 문형금속탐지기 CCTV 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 역방향진입금지시스템 방탄유리 유리파손알람시스템 2 일반구역 일반구역은사무실이나회의실등일반인들도출입승인을받으면쉽게들어갈수있기때문에주요정보에대한보호수준이약해지기쉽다. 때문에의외로유출및침해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일반구역에서는외부인과내부인의구별이중요하며, 원활한식별을위해임직원의사원증패용이필수적이다. 사무실에서자리이석시에는화면보호기를설정하고책상을정리해야하며, 주요문서의경우캐비닛보관후반드시시건장치를하며, 복사기 팩스기등은사무실안쪽에비치해야한다. 회의종료후공용회의실에관련자료를남겨두어서는안되며, 보드칠판등에적힌내용은반드시지워야한다. 일반구역에서의보호대책 대상설명비고 출입통제시스템화상감시시스템 구역내로출입하는인원을통제하는시스템 인원의출입여부를위한시스템 ID 카드 CCTV - 71 -
3 제한구역 제한구역에서직접적인정보의유출및침해가발생하지는않으나설비들의훼손, 파괴, 오작동등으로유출및침해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제한구역의경우근무자및관련자는자유롭게출입할수있지만, 일반직원은필요시승인을받고출입하며외부인의출입은통제되어야한다. 제한구역에서의보호대책 대상설명비고 출입통제시스템화상감시시스템 구역내로출입하는인원을통제하는시스템 인원의출입여부를위한시스템 ID카드 인터컴 ( 제한구역 ) CCTV 4 통제구역 기업이제도적조치로서제정한보안및기밀관리규정등에따라영업비밀로분류한정보는일반정보와분리하여관리하고연구 개발부서와영업비밀보관장소에대해서는일반직원및외부인의접근을금지시키는통제구역의설정이필요하다. 이러한통제구역에는출입자명부를비치하고직위에따라출입을제한하거나첨단감시장비를설치하여상시감시하는등의조치가필요할뿐만아니라, 상시출입자에게는영업비밀유지에대한서약서를징구하여항상보안의식을가지도록해야하고, 일시적인출입자에대해서도출입대장을비치하여기록하고영업비밀열람부에기록하게해야한다. 특히, 외래방문객의경우는사전에방문목적을파악하여방문증을패용토록하고, 가급적영업비밀이공개될우려가있는장소의출입을제한하도록하며, 특정상황에서는방문객에게비밀준수각서에서명토록할필요가있다. - 72 -
통제구역에서의보호대책 대상설명비고 출입통제시스템도감청방지및전자파차폐시스템화상감시시스템 구역내로출입하는인원을통제하는시스템 유리창으로전해지는소리의진동을증폭하여도청하거나전화감청을탐지및방지하는시스템 인원의출입여부를위한시스템 ID카드 강철 Door 정맥인식시스템 전자파탐지장치 CCTV (2) 보호구역운용방법 1 시설방벽 시설방벽이라함은잠재적침입자의침투를방지하거나침투가불능또는곤란케하거나침투하는데시간이경과되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는것이므로가능한한침투를방해하는장애물을중첩하여설치해야한다. 특히시설방벽은시간의흐름으로인하여훼손되거나취약점이발생하는임시적인것이어서는안되며취약점이발생되지않도록계속적으로개 보수되어야한다. 기성건물내에보호구역을설정하려면타건물이나부속시설등으로감싸여있고내 외인의출입이적은곳을택해야하며출입문과창문을최소한으로하고 2개소이상있을때에는 1개소를비상구로지정하여유사시에만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모든창문은외부로부터투시가불가능하도록도색하거나시건장치를하는외에위험물질 ( 폭발물, 화약, 돌등파괴력이있는물질 ) 의투척을막을수있는철망부설과사람의침투를막을수있는철책장치등이고려되어야한다. 그러나이와같은방벽시설은그내부기능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절한방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