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G 027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015.3 발행 _ 한국 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재팀 ) 전화 _02-3210-0195 전자우편 _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_ 笹野秀生 ( 사사노히데오 ) 편집 _ 曺恩実 ( 조은실 ), 文炯逸 ( 문형일 ), 安民熙 ( 안민희 ) ISSUE. INDEX 한국 IPG의활동 한국지식재산세미나 ( 도쿄, 오사카 ) 개최 0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되었습니다. 03 특허법개정을위한움직임 04 직무발명보상제도의해설및편람소개 05 IP를알자 > 한국 IP뉴스 07 >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특허정보로알아본중국 IT기업의성장 07 편승영화의편승제목 -한편의영화제목은어떻게보호하나?- 08 한국IPG 회원등록 http://www.jetro-ipr.or.kr/info/asp?br_main=9 한국IPG는일본경제산업성과특허청의지원으로운영되며, 회비는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회원여러분들의도움으로 2014 년에는한국IPG 사업을활발히추진할수있었습니다. 2015 년도도미력하나마한국에진출한여러분들의비즈니스에도움이되는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많은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CAUTION < 한국IPG INFORMATION> 에게재된기고 번역문등은모두권리자의허락을받아게재된것이므로무단전재및무단복제를금합니다. 한국 IPG 의활동 한국지재세미나 한국특허법의최신상황및한국지재분쟁대응포인트 를개최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주요정책으로 창조경제 를발표한이후지식재산에대한관심이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 그영향으로 2014 년에도많은법개정이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지재제도는처음에일본법의영향을받아일본제도와유사한부분이많았으나최근에는미국과유럽의제도도여러부분참고하고한국의독자적인제도도입등을통해서도발전을이루었기때문에일본제도와의차이점도있습니다. 게다가지재분쟁에관해서는실무적으로주의해야할부분들이많습니다. 이에제트로에서는지난 2015 년 2월 25일, 26일이틀에걸쳐도쿄, 오사카에서한국지재세미나 한국특허법의최신상황및한국지재분쟁대응포인트 를개최했습니다. 이번세미나는도쿄및오사카에서참가자가총 200 명에달하는등성황리에이루어졌습니다. 이지면을통해다시한번감사의뜻을전하며세미나개요에대해보고하겠습니다. 퀴즈를맞춰봅시다! IP5 란, 세계5 대특허청 ( 지식재산청 ) 를가리키며 5청의특허총출원건수는전세계의 80% 를차지하고있습니다. 아래그림은 5대특허청의로고인데각각어느특허청의로고일까요? 세션1: 최신한국개정특허법및실무적인운용 1 2015 년 1월 1일시행개정사항먼저, 외국어 PCT 출원의경우, 번역문주의에서원문주의로전환됩니다. 이에따라외국어 PCT 명세서등은한국특허법상명세서등으로간주하게되며번역문은보정서로서기능합니다. 즉, 외국어 PCT 명세서는선행기술및선출원의효과를지니게되며번역문은 심사및권리설정대상이됩니다. 오역정정수수료는 71,000 원 + 청구항수 x22,000 원 이 정답은본지 5 페이지하단에게재되어있습니다. 01
한국 IPG INFORMATION 한국 IPG 의활동 며, 청구항수기준으로산정되는것이특징입니다. 또한번역문의오역을정정하는경우, 오역정정과함께명세서에대한보정서도동시에제출해야하므로주의가필요합니다. 두번째로명세서기재요건이간소화됩니다. 발명의설명 을기재한명세서및필요한도면을첨부한출원서의송달일이 특허출원일 로인정되어청구항을첨부하지않아도출원일이인정됩니다. 물론소정기간 (1 년 2개월 ) 안에청구항을기재하는등의보정을실시하지않을경우특허출원은취하간주됩니다. 세번째로국내특허출원의외국어서면출원제도가도입됩니다. 언어는현재영어만가능합니다. 기초출원이영어명세서인경우, 번역문의작성시간이부족한경우에도움이될것으로보입니다. 오역정정의요령, 등록후특허정정은물론출원및오역정정수수료도외국어 PCT 출원의경우와같습니다. 출원서 ( 한국어 ) 를작성할때 출원언어 란에 영어 로기재하면영어서면등 ( 발명의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 을함께첨부할수있습니다. 여기서주의할점은각항목명을한국어로기재해야한다는것입니다 ( 예 : Title of Invention / 발명의명칭 ). 22015 년 7월 29일시행예정인개정사항먼저분할출원기간이확대됩니다. 특허결정이후에도추가적인권리화가필요한경우에도불구하고기존에는분할출원가능기간에제한이있다는문제가있었습니다. 개정을통해현행법에서는특허결정후의분할출원이불가능했던것이 2015 년 7월 29일이후에특허결정서를수령하는모든출원에대해특허결정서의수령일로부터 3개월 ( 그기간중에설정등록료를납부하는경우그납부일까지 ) 까지가능해집니다. 또한신규성상실의예외주장기간도확대됩니다. 출원시에만신규성상실의예외주장이가능했지만 2015 년 7월 29일이후의특허출원부 하고자하는판결절차입니다. 일본기업이증거보전제도를활용할수있는경우로는, 소수의제조회사에만공급되는생산설비, 시장에서구매할수없는원재료등이증거가되는경우를들수있습니다. 두번째로민형사상구제수단으로서경고장발송보다소송제기가위험요소가더적다는점을설명했습니다. 경고장을침해자에게발송하는경우, 형사적으로는특허권무효또는권리귀속에대한분쟁이발생했을때위력을통한업무방해죄에해당할가능성이있으며민사적으로는비침해또는특허무효가확정되었을때불법행위를이유로손해배상의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만큼주의해야합니다. 고객에게발송하는경우, 형사적으로는신용훼손죄, 영업방해죄, 그리고민사적으로는부당한권리행사였을때손해배상책임을져야하기때문에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한편, 소송제기는헌법상인정되는권리이며경고장과같은위험성이거의없다고합니다. 소송제기시에는신속성과효율성을고려하여가처분청구와손해배상청구중어느쪽이유리한지판단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자사의특허유효성을재확인하여결함이있을경우, 정정심판을이용하여오류를정정할필요가있습니다. 세번째로법원이외에무역위원회의절차나세관의국경조치를이용할수도있습니다. 우선미국의국제무역위원회 (ITC) 와비슷한무역위원회 (KTC) 는조사신청이있었던안건에대해조사를실시하여문제가있었다고판명될시에는시정조치,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의부과등의제재를가할수있습니다. 한편세관에서는한-EU FTA 의영향으로특허권 ( 실용신안권은제외 ), 디자인권침해가있었던수출입물품에대한통관유보가가능합니다. 한국은무역위원회와세관양측에관련제도가있다는점이특징입니다. 대부분의국가는한쪽에만존재하는경우가많습니다. 두기관의차이점은아래와같습니다. 터는 1) 출원시뿐만아니라 2) 보정가능기간및 3) 특허결정서의수령일로부터 3개월이내 ( 등록료납부일까지 ) 에도가능해집니다. 하지만등록이후에는주장할수없으며오히려신규성상실의무효이유가될수있기때문에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세관근거법관세법대상지재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KTC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GI 권, 세션2: 한국의특허분쟁에는이렇게대응해야세션 2에서는일본기업이특허를침해당한가상사례를바탕으로분쟁시에이용가능한제도로서크게증거확보를위한제도, 민형사상구제수단, 심판제도, 무역위원회 (KTC) 및세관의제도등을소개했습니다. 먼저증거확보를위해증거보전제도의활용을강조하였습니다. 증거보전제도는통상적인절차로는원고의증거수집이어려운경우나증거은폐의우려가있는경우에법원이사전에증거를조사하여결과를보전 소요시간집행절차담보여부심리 품종보호권, GI 권영업비밀등 KTC 절차에비해단시간 6~10 개월 ( 잠정조치가능 ) 침해물품의통관유보 -KTC 의침해판정으로세관에협력요청 -KTC 의침해판정은세관의직권통관유보요건통관유보요청시, 과세금액의 120% 심사요청중에는담보제공이불필요담보제공 ( 잠정조치신청시에는담보제공이필요 ) -세관장등 -KTC9 인의다수결정권 -결정심의인 (5 명 ) 결정, 관련기관 -감정인 ( 주로변리사 ) 의감정서, 관련기관의의견등을참고의견등을참고 02
한국 IPG 의활동 한국 IPG INFORMATION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되었습니다. 2015 년 1 월 28 일자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영 업비밀보호법 ) 의일부개정법이공포되었습니다. 이번개정은영업비밀의정의에대한개정내용을포함하고있어실무면에서향후영향이클가능성이있기때문에다음과같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또한영업비밀정의에대한변경은공포일로부터시행되었습니다. 2006 가합17631 무단복사, 대외비 등을기재해둔사실만으로는비밀관리에대해상당한노력를기울였다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오히려상기의기술정보에관한문서나설계도면 등을회사밖으로유출한사실이인정되기때문에비밀로서관리했다 < 개정조문신규대비 > 고볼수없다. 조문번호 제 2 조 ( 정의 ) 제 2 호 구조문 영업비밀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 신조문 2. 영업비밀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합리적인노력에의하 2004 가합10118 계약서을징수하는것외에핵심기술을문서화하여그접근을제한하거나연구소에는관계자이외의출입을금지하는등기술정보를엄격 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 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하게관리했다는사정이보이지않으며오히려연구실관계자에게연 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 구결과등이모두공개되고특별한접근제한조치가없었다고인정되 정보를말한다. 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어기술정보가객관적으로영업비밀로서유지및관리되어왔다고보 기어렵다. 2 조 2 호에서규정한영업비밀의정의는 영업비밀의 3 요소 ( 비공지성, 경제 적유용성, 비밀관리성 ) 으로되어있습니다. 이 3 요소중 비밀관리성 은 기존의 상당한노력에의해비밀로유지 되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영업비밀은특허법과같이권리범위의공시를전제로할수없기때문에비밀이아닌정보까지법으로보호를받게되면그정보를비밀인줄모르고입수하거나이용한자가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습니다. 이에영업비밀로서 상당한노력 에의해관리되고있는것이아니면보호를받을수없다고규정한것인데이규정이매우엄격하게운용되고있어영업비밀보호를위한충분한시스템을갖추지못한중소기업등은영업비밀로보호받을수없는사례가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비밀관리의불충분함에따라영업비밀로인정받지못한판례가있습니다. 각국에서도비슷한제도를운용하고있으나그중에서도한국의운용이특히엄격하다고합니다. 이에대해향후개정에는중소기업의영업비밀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비밀보호에필요한 상당한노력 을 합리적인노력 으로완화하였습니다. 이개정은중소기업만이아니라영업비밀를지키고자하는모든기업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이며상기판례에대해서도향후수정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요건의장애물이적어짐에따라타사로부터소송당할위험성도증대하고있음을인식해야만됩니다. 타사의영업비밀을부주의로입수하여자사의미발표신기술개발를포기해야만하는사례도있으므로자사의비밀정보만이아닌타사의비밀정보에대해서도주의를기울여야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어떤경우에해당정보가 합리적인노력 으로관리되는가에대한구체 적인시행령및가이드라인은아직발표되지않았습니다. 또한개정초기이 < 비밀관리에관한기존의판례 ( 요약 )> 므로관련판례등도전혀없는상황입니다. 따라서당분간은지금까지의 사례를참고로하는것이무난할것같습니다. 하지만무엇보다도영업비밀 2006고단 4808 프로그램의소스코드에접속하는직원에대해단순히영업비밀준수서약을체결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예를들면직원각자의접속제한이나접속로그의기록, 보안관리전문담당직원의배치및그담당자의사전승인등이필요하다. 정보의특정과해당정보가비밀이라는표시, 정보에대한접속제한, 비밀유지서약서 ( 계약서 ) 의체결를실시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전자데이터접속로그의기록에대해서도영업비밀유출이일어났을경우에유출경로에대한특정및누설에대한억제능력의관점에서매우효과적이라할수있습니다. 03
한국 IPG INFORMATION 한국 IPG 의활동 특허법개정을위한움직임 다. 경과실침해자에대한감형규정삭제 ( 법안제 128 조 4 항하단삭제 ) 이것은다음항목내용에있는 3 배배상제도에맞추어개정된법안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글로벌특허대국으로도약하기위해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가 2014 년10 월에출범하여지식재산관련법의개정등에대한환경정비가가속화되고있습니다. 해당위원회는 64명의여 야당의원과 KAIST 및지식재산에관한민관전문가 2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상기추진위원회에참가하는의원 13 명에의해특허권의활용촉진을목표로특허법개정안이 2015 년 2월14 일임시국회에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개요중, 특히가와마 ~ 아목은일본에서이미같은취지의규정이도입되어있고현재까지 SJC 건의를통해서도한국정부에건의된사항입니다. 임시국회은 2015 년3 월3 일자로종료되어었기때문에아직통과되지는않았으나향후국회가개최되면계속심의 ( 칼럼참조 ) 될것이므로통과가기대되는상황입니다. 법안의제출배경및개요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드리겠습니다. 라. 3배배상제도의신설 ( 법안 128 조제8 항신설 ) 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손해배상액의 3배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다는취지의개정안이며영미법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손해배상에징벌적의의를담은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의지로보입니다. 일본에서도이전부터논의가있었던안건인데, 징벌로는형사처벌규정도있고일반법인민법 709 조의규정에도맞지않기때문에일본에서는도입이어렵다고보는견해가많습니다. 한국의법체계는일본과거의비숫하기때문에징벌적손해배상에대한내용이법제도에도입이될지여부에대해서는향후의심의가주목됩니다. 마. 감정의명령에따른설명의무규정의신설 ( 법안제128 조의 2 신설 ) 손해액을산정하기위해법원이감정을명령했을때당사자가감정인에대해감정에필요한사항을설명하는것을의무화하는개정안입니다. 바. 증거제출명령의침해행위입증에대한적용확대 ( 법안 132 조제 1 항 ) 법안제출의배경한국은특허권자의승소율이 20% 정도로낮고승소를해도손해배상금액이적으며침해자가특허무효심판을제기해서무효가될확률도 60~70% 로높아특허권보호에있어서는세계최하위수준이라고합니다. 한국기업마저도한국에서의특허소송을회피하는실정입니다. 이와같은상황은한국에진출한외국기업에도장애물이되고있고한국 IPG 에서도 SJC 를통해매년한국정부에건의를통해개선을요구해왔습니다. ( 2014 년건의사항은지난호의IPG Information 를참조 ) 한국의전문가들사이에서도이와같은상황이지속되면 IP5( 이번호의 퀴즈를풀어봅시다 참조 ) 국가로서지식재산대국를지향하는한국이특허분쟁의글로벌화속에서위상을잃게될뿐만아니라지재권보호가불충분하다는인상을주게되어한국에대한투자도감소할것이라는위기감이형성됨에따라이번법안제출로이어진것으로보입니다. 지금까지한국은손해액의산정을위해증거제출명령에대한규정은있었으나침해행위입증에관한규정은없었습니다. 앞으로침해행위에대한입증이용이해질것으로기대됩니다. 사. 증거제출명령거절사유의판단절차신설 ( 법안제132 조제2 항 ~ 제4 항 ) 비밀심리절차제도를도입하여법원이자료제출을강요할수있는취지의개정안입니다. 증거제출명령규정을정비하여도영업비밀등을이유로거절할수있다면실효성이없으므로이와같은규정의정비가기대됩니다. 아. 손해배상액을낮게산정하는경향의원인이되는규정에대한개선 ( 법안제65 조제2 항, 제128 조제3 항및제207 조제4 항 ) 현행법의 통상적으로받을수있는금액 을손해액으로배상청구할수있다는표현으로인해배상금등이낮게산정되는경향이보이므로 통상 이라는표현을삭제한다는개정안이며이개정을계기로손해배상액의적정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개정안개요가. 특허권침해행위의입증책임을전환하는조문신설 ( 법안제126 조의 2 신설 ) 이것은침해에관한정보를침해자보다적게보유하고있는원고 ( 특허권자 ) 에입증책임을부과하는현제도를개선하여피고 ( 침해자 ) 에게실시행위제시의의무를부과함으로서침해입증책임을피고에게전환하는것입니다. 나. 특허권에준하는손해배상청구권의근거규정신설 ( 법안제 128 조제1 항신설 ) 특허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의근거규정을신설하는개정안으로일본특허법과동일하게현행법에서도침해시의과실추정규정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이조항의신설에따른영향은없을것으로보입니다. 칼럼 ( 국회기간중에성립되지않은법안은어떻게되나?) 한국국회는일원제로해산이없는탓에기간중에통과되지않은법안은국회의원의재보선이없는한다음국회로자동인계됩니다. 일본에서는국회기간중에통과하지않은법안은별도결의가없는한계속심의되지않고폐안된다는점이대조적입니다. 현재계속심의중인특허법개정법안으로는이번에해설한법안외에발명정의 ( 제2 조 ) 에서컴퓨터소프트웨어를물건의발명에포함시키는법안이있습니다. 04
한국 IPG 의활동 한국 IPG INFORMATION 직무발명보상제도의해설및편람소개 한국 IP 뉴스 한국은 2014 년1 월에개정발명진흥법이시행됨에따라직무발명제도가크게변경되었습니다. 개정후 1년이경과하였지만, 기업측 ( 사용자 ) 의의무규정이많은이새로운제도에대해대부분의기업들이불안해하고있으며작년 11 월의 IPG세미나에서도관심이많았던부분입니다. 이에이번한국특허청에서발행한 개정직무발명보상제도의해설및편람 을제트로에서일본어로번역하였습니다. 이자료에는특허권의예약승계및발명보상규정의사전작성등사용자의권리의무와직무발명에대한보상에대해상세하게설명되어있고기업이정비해야할발명보상규정등의모델규정이게재되어있어각기업에서참고할수있는자료입니다. 제트로서울지재팀 HP (http://www.jetro-ipr.or.kr/) 에 2015 년2 월 9일자로알림란에게재하였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홈페이지에서매일제공되고있는지적재산권관련뉴스중일부를게재했습니다. 상세한기사및기타뉴스에대해서는홈페이지의 뉴스속보 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한국국산배터리, 글로벌시장점유율에특허수도선두권 ( 전자신문 2015.1.12.) 12일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에따르면전기자동차용배터리시스템시장에서한국국내기업이보유한특허수가 1039개로 1482개의미국에이어두번째인것으로조사됐다. 일본기업이보유한특허는 989개, 유럽이 560개로각각뒤를이었다. 배터리시스템특허는전기차용배터리관리시스템 (BMS) 을포함해용량및열제어기술등 6개분야다. 한국국내업계가전기차시장이가장큰미국과유럽에서크게선전하고있는데다배터리산업전 통강호인일본의특허수를따라잡은건이번이처음이다. 특허출원해도도루묵 특허무효소송제도승소율 70% ( 전자신문 2015.1.20.) 20일업계에따르면중소기업아이티웰이편의점대기업 3사와판매시점관리 (POS) 시스템특허를놓고소송을벌이는가운데이들대기업이특허를무력화시키기위해관련특허무효소송을진행중이다. 아이티웰이 BGF리테일을상대로적극적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제기하자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아이티웰을상대로특허무효심판을제기했다. 아이티웰측은 대기업인편의점 3사가아이티웰의권리행사에오히려특허무효심판을제기한상황 이라며 중소기업이기껏투자해특허를출원해도대기업이힘의논리로무효소송제도를악용하면특허출원이무용지물이되고해외사업에도차질이생길수있다 고말했다. 특허심판원은현재해당특허무효심판에대해한국편의점협회의손을들어줬다. 퀴즈정답유럽특허청 (EU), 일본특허청 (JPO), 한국특허청 (KIPO), 중국지식산권국 (SIPO), 미국특허상표청 (USPTO) 의로고입니다. IP5는 2007년의장관회의를시작으로상호협력을추진해오고있으며국제적인제도조화에대한논의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현대차, 특허출원글로벌완성차업계 3위 ( 디지털타임스 2015.1.20.) 20일오토모티브뉴스와로이터통신에따르면톰슨로이터 IP& 사이언스는 '2015년자동차산업의혁신현황 ' 보고서에서현대자동차가추진력, 내비게이션, 핸들링, 안전및보안, 엔터테인먼트등 05
한국 IPG INFORMATION IP 를알자 5개분야에서특허출원전체 3위에올랐다. 조사기관은 2009 년부터 2013년까지다. 이보고서는 " 현대차의특허출원건수는 2010년 500건에서 2013년 1200건으로두배이상늘었다 " 며 " 가장빠르게성장하 특히, 온라인을통해거래되는위조상품단속에있어서는해당제품이짝퉁인지여부를확인하는감정절차가수반되며정품여부감정은해당제품의상표등록권자만권한이있어특허청이상표권자에의뢰하는절차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고있는자동차업계의최고혁신기업 " 이라고평가했다. 이외에 도자동차업계특허출원 1 위는일본의도요타가차지했으며, 2 위는보쉬, 4 위는혼다, 5 위는덴소, 6 위는다임러가각각이름 을올렸다. 특허협력조약가입 30 년만에국제출원 1,300 배성장 ( 한국특허청 2015.2.4.) 2014 년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건수는전년대비 5.6% 증 가한 13,138 건을기록하였다. 가입첫해의출원건수가단 10 건 포스코, 신일철주금과국내특허분쟁승소 ( 디지털타임스 2015.1.30.) 30 일포스코에따르면특허법원은신일철주금이자사의방향 에머물렀던것에비하면가히폭발적인성장을해오고있는것 이다. 우리나라의국제출원건수는 1993 년 100 건, 2000 년 1 천건, 성전기강판한국특허 4건을무효로판단한특허심판원의심결을취소해달라고낸특허무효취소소송에서 "3건은이미알려진기술과같거나유사해인정할수없다 " 며원고의청구를기각했다. 나머지 1건은유효하다는판결이내려졌으나, 2012년 10월권리가소멸됐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포스코가자사의퇴직사원을통해방향성전기강판제조기술을빼돌렸다며일본도쿄지방법원에영업비밀 특허침해소송과함께 986억엔 ( 약 1조원 ) 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미국뉴저지주연방법원에도유사한소송을냈다. 이에포스코는 2012년 7월대구지방법원에채무부존재소송을낸뒤그해 9월미국특허청과 2013년 4월한국특허청특허심판원에특허무효심판을청구했다. 미국특허청도 2013년 10월같은취지의중간결정을내린바있다. 특허청접수, 위조상품신고제보급증 ( 한국특허청 2015.2.3.) 특허청 ( 청장김영민 )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은지난해위조상품제보센터를통해신고된건수가 3,056건으로 13년대비 21% 가증가했고, 특허청이특별사법경찰업무를본격운영한 11년에비해약 4배가증가했으며, 대부분온라인을통해거래되는위조상품의신고건수라고밝혔다. 특허청에따르면, 오프라인에서이루어지는위조상품제조 유통행위는점차줄어드는추세인반면, 대부분단속이쉽지않는온라인상으로숨어들고있으며최근에는 SNS 등다양한수법을통해은밀히거래되고있는실정이라고한다. 2006년 5천건, 그리고 2011년에는 1만건을돌파하였다. 작년한해 1만 3천건을상회하는출원건수를달성함으로써 PCT 조약가입후지난30년간연평균증가율은 24.1% 를기록하였다. 이러한증가세에힘입어우리나라는세계 5대 PCT 출원국 * 의지위를무난히유지할것으로보인다. * 1위미국, 2위일본, 3위중국, 4위독일, 5위한국 ( 13년기준 ) 2014년도다출원인중에는삼성전자가 1위 (1,639건) 를차지하였으며LG전자 (1,396건), LG화학 (826건) 이그뒤를이었다. 이들 3대다출원인이전체출원건수의 29.4% 를점유하고있는가운데, 중견기업인동우화인켐 (82건) 이굴지의대기업들을제치고다출원순위 8위를차지하였다. 중국서대박난국산화장품 ( 마스크팩 ) 위조사범일당검거 ( 한국특허청 2015.2.5.) 특허청 ( 청장김영민 ) 상표권특별사법경찰 ( 이하특사경 ) 은중국에서인기가높은국산화장품 ( 마스크팩 ) 의위조상품을제조 유통한혐의 ( 상표법93조 ) 로채모 ( 남, 65) 씨등 4명을불구속입건했다고 4일밝혔다. 이들은중국에서인기를끌고있는국산마스크팩 리더스인솔루션 ( 상표등록제1034198호 ) 의위조상품 26만 6000점 ( 시가 7억 9000만원 ) 을불법제조해중국으로유통시키려한혐의를받고있다. 특사경은이가운데 15만 8545점을압수조치했다. 또 10만 8000점은중국으로유통된것으로보고있다. 상세한기사, 그외의뉴스에관한것은 한국지적재산뉴스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URL: http://renew.jetro-ipr.or.kr/newsletter_list.asp 06
IP 를알자 한국 IPG INFORMATION File No.75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특허정보로알아본중국 IT 기업의성장 연도구분별출원건수 중국정보기술 (IT) 기업이급속도로성장하고있다. 특히 2014 년도후 출원건수 9000 7950 한국출원인 반에는한국 IT기업의대표격인삼성의성적이저조한것에비해최근한국기업의시장을잠식하고있는중국기업의성장요인을특허정보를 6000 2.3 배 중국출원인 통해알아보고자한다. 3000 3488 최근, 스마트폰산업이급성장하면서삼성을비롯한한국 IT 기업이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나다수의전문가들은모바일시장이어느정도정체기에다 0 137 7.6 배 2000~2004 2005~2010 1039 다랐기때문에스마트폰제조와유통을통한과거와같은고성장을기대할수없을것으로전망한다. 이는화웨이 (Huawei), 레노버 (Lenovo), 샤오미, ZTE 등중국을대표하는 IT기업의도약도한몫하고있다. 중국의중저가휴대폰시장에서만통할것이라여겼던중국업체들이미국, 한국등의프리미엄폰과견줘도결코뒤지지않는제품들을연달아선보이고있다. 이러한중국의급성장은특허출원경향에도반영되고있는모습이다. 미국에등록되고일본및유럽연합 (EU) 에출원한 3극특허를통하여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의한중간의특허출원동향을조사해본결과, 한국인출원이압도적으로많았다. 한국출원인에의한문헌은총 1만 1,438 건, 중국출원인에의한문헌은 1,176 건으로한국출원인의경우가약 10 배정도많았다. 그러나, 중국의 ICT 분야의특허출원활동이최근 5년간급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00 년대전후반으로구분하여출원건수를비교해보면, 한국인에의한출원은약 2.3배증가한반면, 중국인에의한출원은약 7.6 배증가했다. 또한기술수준을파악하는지표인평균피인용횟수도한국 ( 한국7.2 회, 중국4.4회 ) 과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어, 특허품질또한향상되고있다고판단된다. 실제로최근중국 IT 기업은공개하는제품마다매력적인디자인은물론, 동작인식, 화질향상소프트웨어등차별적인기능을선보이며소비자의시선을끌고있다. 이들중국을대표하는 IT기업의성장은크게 2가지형태로나타나고있다. 화웨이 (Huawai) 와같이막대한연구개발투자를통해성장기반을탄탄하게다져온경우와레노버 (Lenovo) 처럼합병인수 (M&A) 를통해단기간 에시장경쟁력을확보한경우다. 현재화웨이는전세계 15 만명의직원중약 45% 가연구개발에매진하고있으며매년연매출액의 10% 이상을연구개발에투자하는등최근 10 년간약 190 억달러를기술개발에투자하고있다. 이러한화웨이의연구개발에대한투자는특허출원활동결과에서도나타난다. 최대 IT시장인미국에현재까지총 6,382 건을출원하였으며, 이는연평균 680 건정도에이른다. 한편, 레노버는미국특허출원건수가화웨이의약 20% 인데비해특허매입에있어서두각을보이고있다. 2005 년에가장많은 976 건의특허를매입하였고이후에도지속적으로특허를매입, 현재까지총 1,330 건의특허를매입하였다. 2005 년도에가장많은특허매입이이루어진것은레노버가 IBM 의 PC사업부를인수한결과에따른것이며이는레노버가오늘날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큰원동력이되었다. 레노버의 M&A 를통한성장은여기에서그치지않고있다. 작년초, 구글로부터모토로라를인수해통신관련특허 2,000 건이상을취득했다. 또한 3월에는모바일기술보유업체인 Unwired Planet 을사들였으며, 10 월에는일본 NEC 무선통신관련특허 3,800 건을매입했다고발표했다. 이처럼중국 IT기업들은연구개발투자및 M&A 를통해필요한요소기술을확보해나가며가격경쟁력과더불어제품경쟁력을높여나가고있다. 게다가중국정부의과학기술에대한적극적인투자에힘입어중국 IT기업의성장은더욱박차를가하고있다. 중국수출비중중 IT가차지하는비중이높은한국으로서는중국기업의성장은매우위협적일수밖에없다. 앞으로한국은 ICT 분야에서중국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서는기 존제품의영역에서벗어나기위한준비가필요하다. 즉, 하드웨어분야에서 연도별출원건수 출원건수 1,800 한국출원인 중국출원인 1,200 한국출원건수 11,438건 600 중국출원건수 1,176건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출원년도 신성장동력을발굴하고, 이를중심으로플랫폼, 컨텐츠를연결하는새로운서비스영역을창출하는등의특단의조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 이번호해설자 > WIPS 전략기획실변영지과장 1980 년생, 2005 년큐슈대학법학부졸업, 2007 년에큐슈대학대학원졸업, 2007 년부터기술경영컨설팅업무를거쳐현직 (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서울사무소부소장사사노히데오 ) 07
한국 IPG INFORMATION IP 를알자 File No.76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편승영화의편승제목한편의영화제목은어떻게보호해야할까? 큰인기를끈영화나드라마, 책등의제목을모방하여인기작품을연상케하는모방작품을종종볼수있습니다. 이런경우, 원작의권리는어떻게보호를받을수있는지에대해최근의사례를들어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상표법에의한보호의경우, 보호할상표는의 상품 의출처를나타내는 식별표시 를위해정기간행물이나시리즈물의제호로사용하는등거래업계에서그제호가출판사, 영화회사를표시하는식별표시로인식될수있는경우에는상표법으로보호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이원작의경우에도 시리즈물 로서인정되면드림웍스의식별표시로서상표법보호를받을수있을것입니다. 이상표법에의한보호는드림웍스의해당상표가출원 등록되어있어야한다는전제가필요하지만가령출원 등록이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어떤법구성을검토할수있을까요? 그것이바로 3번째의부경법에의한보호입니다. 동법은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외, 타인의상품이라는것을표시한표시와동일또는유사한것을사용하여또는이와같은물건을사용한상품을판매, 반포또는수입, 수출하여타인의상품과혼동을일으키는행위 를금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원작과같이한국국내에널리인식되고있는경우에는부경법에따라보호받게됩니다. 실제로부경법이적용된사례로한국국내에서한류드라마 궁 의제작회사가 궁s 의제작회사를상대로제호사용및제작금지가처분신청을법원이인용한사례등도있습니다. 미국드림웍스사 ( 이하, 드림웍스 ) 의애니메이션시리즈영화 쿵푸팬더 ( 원제 : Kung Fu Panda) 를가장최근의사례로들수있습니다. 한국에서도수백만명의관객을동원한히트작품인데, 2013 년 7월에 쿵후팬더 (Kung hu Panda) 라는제목의중국애니메이션영화가한국에서개봉되었습니다. 내용에는유사성이없었으나제목의유사성이문제가되었는데, 그차이점은무엇일까요? 표기상으로는 Fu 냐, Hu 냐의차이인데한글문법상 Fu 는 푸 로발음하고 Hu 는 후 로발음하기때문에호칭상의차이가있습니다. 중국에서후자의원래제목은 The Adventures of Jinbao 이므로적어도제목에있어서는중국측이원작에편승하려고한것이아니라한국의수입 배급업자가국내개봉제목을위와같이 Kung Hu Panda 로변경하여상영한것입니다. 편승영화나패러디영화는원저작자에대한오마주나리스펙트가포함되어있는경우도있기때문에개인적으로는일률적으로법을통해뿌리뽑을필요까지는없지않을까싶기도하지만본건의경우, 제목을변경한한국측의수입 배급업자가도가지나친부분이있었음은확실한것같습니다. 제목이나제호의보호는상표로등록하는것이가장안전한보호책이라고할수있으나그것으로만전을기했다고할수는없습니다. 또한부경법에의한보호의경우에도국내에널리알려져있다는주지성의입증은침해를주장하는측에있어이또한큰장벽이될수있습니다. 결국만능약이란것은존재하지않으며각각의사안에따라법률을꼼꼼하게잘구성하여상대를압박할필요가있습니다. 구체적인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는변리사 변호사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도덕적측면에서보자면드림웍스의권리이익이보호되어야하는것이당연 합니다. 단, 이와같은경우원저작자는어떤법으로어떻게구성을해야보호받을수있는지가문제입니다. 지면관계상간략하게말하자면주로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 이하, 부경법 ) 등의적용을검토할수있습니다. 우선저작권법의적용을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국대법원은 작가나만화가가고안한제호만으로는사상또는감정의표현이라고할수없고그제호는저작물로보호할수없다 고판시하고있어저작권법으로본건을보호 < 이번호해설자 > Y.S.CHANG 특허법률사무소박진우변호사 변리사영남대학로스쿨졸업 ( 법학전문석사 ), 경희대학로스쿨박사과정재학중 ( 지적재산 ), 전문은저작권 상표권, 한국조형디자인협회고문변호사, 울산대학섬유디자인학과고문변호사 (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서울사무소부소장사사노히데오 ) 하는것은힘들것으로사료됩니다.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