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과목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령및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용어와관련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1 법정지상권을양도하는행위를알선하는것은중개에해당한다. 2 반복, 계속성이나영업성없이단 1회건물매매계약의중개를하고보수를받은경우중개를업으로한것으로본다. 3 외국의법에따라공인중개사자격을취득한자도공인중개사법에서정의하는공인중개사로본다. 4 소속공인중개사란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에소속된공인중개사만을말한다. 5 중개보조원이란공인중개사가아닌자로서개업공인중개사에소속되어중개대상물에대한현장안내와중개대상물의확인ㆍ설명의무를부담하는자를말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대상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에는기존의건축물뿐만아니라장차건축될특정의건물도포함될수있다. 2 공용폐지가되지아니한행정재산인토지는중개대상물에해당하지않는다. 3 입목에관한법률 에따라등기된입목은중개대상물에해당한다. 4 주택이철거될경우일정한요건하에택지개발지구내에이주자택지를공급받을지위인대토권은중개대상물에해당하지않는다. 5 중개 의정의에서말하는 그밖의권리 에저당권은 포함되지않는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중개사무소등록증의교부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자격증및등록증의교부는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등록증은중개사무소를두려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 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과특별자치도행정시의시장을말함) ㆍ군수또는구청장이교부한다. 3 자격증및등록증을잃어버리거나못쓰게된경우에는시ㆍ도지사에게재교부를신청한다. 4 등록증을교부한관청은그사실을공인중개사협회에통보해야한다. 5 자격증의재교부를신청하는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법인이중개사무소를개설하려는경우그등록기준의내용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른법률에따라중개업을할수있는경우는제외함 ) ㄱ. 상법상회사로서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것ㄴ. 대표자는공인중개사일것ㄷ. 대표자를포함한임원또는사원의 3분의 1 이상이공인중개사일것. 법인의대표자, 임원또는사원의 3분의 1 이상이실무교육을받았을것 1 ㄱ 2 ㄱ, ㄴ 3 ㄷ, 4 ㄱ, ㄴ, ㄷ 5 ㄱ, ㄴ, ㄷ, 5. 2015년 10월 23일현재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사무소개설등록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는?( 주어진조건만고려함 ) 1 형의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2 2009년 4월 15일파산선고를받고 2015년 4월 15일복권된자 3 도로교통법 을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벌금 500 만원을선고받은자 4 거짓으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하여 2012년 11월 15일개설등록이취소된자 5 2015년 4월 15일공인중개사자격의정지처분을받은자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틀린것은? 1 법인아닌개업공인중개사는분사무소를둘수없다. 2 분사무소의설치는업무정지기간중에있는다른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사무소를공동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는할수없다. 3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분사무소를설치하려는경우분사 무소소재지의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해야한다. 4 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여 2 이상의중개사무소를둔경 우등록관청은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취소할수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이동이용이한임시중개시설물을설치해서는아니된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겸업할수있는업무를모두고른것은?( 다른법률에따라중개업을할수있는경우는제외함 ) ㄱ. 주택의분양대행 ㄴ. 부동산의이용ㆍ개발및거래에관한상담 ㄷ. 중개의뢰인의의뢰에따른이사업체의소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의제공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5 ㄱ, ㄴ, ㄷ, A-16-1
8.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의고용인과관련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1 소속공인중개사에대한고용신고를받은등록관청은공 인중개사자격증을발급한시ㆍ도지사에게그자격확 인을요청해야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소속공인중개사를고용한경우그업무개시후 10 일이내에등록관청에신고해야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고용신고일전 을받아야한다. 1년이내에직무교육 4 중개보조원의업무상행위는그를고용한개업공인중개사의행위로추정한다. 5 중개보조원의업무상과실로인한불법행위로의뢰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개업공인중개사가손해배상책임을지고중개보조원은그책임을지지않는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 무소등록증에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판례에따름 ) 1 자격증대여행위는유ㆍ무상을불문하고허용되지않는다. 2 자격을취득하지않은자가자신의명함에 부동산뉴스 ( 중개사무소의상호임) 대표 라는명칭을기재하여사용한것은공인중개사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것에해당한다. 3 공인중개사가자기명의로개설등록을마친후무자격자에게중개사무소의경영에관여하게하고이익을분배하였더라도그무자격자에게부동산거래중개행위를하도록한것이아니라면등록증대여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등록증을타인에게대여한경우공인중개사자격의취소사유가된다. 5 자격증이나등록증을타인에게대여한자는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년이하의 10. 공인중개사법령상등록관청관할지역외의지역으로중 개사무소를이전한경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이전후의중개사무소를관할하는등록관청에이전사실을신고해야한다. 2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분사무소를이전한경우이전후의분사무소를관할하는등록관청에이전사실을신고해야한다. 3 등록관청은중개사무소의이전신고를받은때에는그사실을공인중개사협회에통보해야한다. 4 이전신고전에발생한사유로인한개업공인중개사에대한행정처분은이전후등록관청이이를행한다. 5 업무정지중이아닌다른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사무소 를공동사용하는방법으로사무소의이전을할수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의휴업의신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초과하는휴업을하고자하는경우미리등록관청에신고해야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휴업신고를하고자하는때에는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신고서에중개사무소등록증을첨부해야한다. ㄷ. 등록관청에휴업신고를한때에는개업공인중개사는지체없이사무소의간판을철거해야한다. 1 ㄱ 2 ㄴ 3 ㄱ, 4 ㄴ, ㄷ 5 ㄱ, ㄴ, ㄷ 12. 전속중개계약을체결한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령상공개해야할중개대상물에대한정보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중개의뢰인이비공개를요청하지않은경우임 ) ㄱ. 벽면및도배의상태ㄴ. 중개대상물의권리관계에관한사항중에서권리자의주소ㆍ성명등인적사항에관한정보ㄷ. 도로및대중교통수단과의연계성. 오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시설등의상태 1 ㄱ, ㄷ 2 ㄱ, 3 ㄴ, 4 ㄱ, ㄷ, 5 ㄱ, ㄴ, ㄷ, 1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판례에따름 )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농지의임대차에관한중개업무를하려면공인중개사법에따라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해야한다. 2 휴업기간중에있는개업공인중개사는다른개업공인중개사인법인의사원이될수있다. 3 시ㆍ도지사가공인중개사의자격정지처분을한경우에다른시ㆍ도지사에게통지해야하는규정이없다. 4 등록의결격사유중 이법을위반하여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선고를받고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포함된다. 5 업무의정지에관한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과태료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부과ㆍ징수한다. 14.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명시된것을 모두고 른것은? ㄱ. 계약일ㄴ. 물건의인도일시ㄷ. 권리이전의내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교부일자 1 ㄱ, ㄴ,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ㄴ A-16-2
15.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중개를의뢰받아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대상물의확인ㆍ설명을하는경우에관한내용으로틀린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가완성되기전에확인ㆍ설명사항을확인하여이를당해중개대상물에관한권리를취득하고자하는중개의뢰인에게설명해야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성실ㆍ정확하게중개대상물의확인ㆍ설명을하지아니하면업무정지사유에해당한다. 3 중개대상물에대한권리를취득함에따라부담해야할조세의종류및세율은개업공인중개사가확인ㆍ설명해야할사항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거래계약서를작성하는때에는확인ㆍ설명서를작성하여거래당사자에게교부하고확인ㆍ설명서사본을 3 년동안보존해야한다. 5 확인ㆍ설명서에는개업공인중개사가서명및날인하되, 당해중개행위를한소속공인중개사가있는경우에는소속공인중개사가함께서명및날인해야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보수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1 공인중개사자격이없는자가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지아니한채부동산중개업을하면서거래당사자와체결한중개보수지급약정은무효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와중개의뢰인간에중개보수의지급시기약정이없을때는중개대상물의거래대금지급이완료된날로한다. 3 주택( 부속토지포함) 외의중개대상물의중개에대한보수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4 주택( 부속토지포함) 의중개에대한보수는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각각받되, 그일방으로부터받을수있 는한도는매매의경우에는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로한다. 5 중개대상물의소재지와중개사무소의소재지가다른경우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대상물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ㆍ도의조례에따라중개보수를받아야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손해배상책임의보장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지역농업협동조합이부동산중개업을하는때에는중개업무를개시하기전에보장금액 1천만원이상의보증을보증기관에설정하고그증명서류를갖추어등록관청에신고해야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자기의중개사무소를다른사람의중개행위의장소로제공함으로써거래당사자에게재산상의손해를발생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없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보증보험금으로손해배상을한때에는 10일이내에보증보험에다시가입하여야한다. 1 ㄱ 2 ㄴ 3 ㄱ, 4 ㄴ, ㄷ 5 ㄱ, ㄴ, ㄷ ㄷ 18.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의금지행위와그 에대한벌칙의연결이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ㄴ ㄷ 금지행위 거래당사자쌍방을대리 하는행위 중개대상물의매매를업 으로하는행위 관계법령에서양도가 금지된부동산의분양과 관련있는증서등의매 매를중개하는행위사례의명목으로보수 또는실비를초과하여 금품을받는행위 벌칙 3 년이하의징역또 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 년이하의징역또 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년이하의징역또 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 ㄱ, ㄴ 2 ㄱ, ㄷ 3 ㄱ, 4 ㄴ, ㄷ 5 ㄷ, 19.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에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1 실무교육을받은개업공인중개사는실무교육을받은후 2 년마다시ㆍ도지사가실시하는직무교육을받아야한다. 2 분사무소의책임자가되고자하는공인중개사는고용신 고일전 1년이내에시ㆍ도지사가실시하는연수교육을 받아야한다. 3 고용관계종료신고후 1년이내에다시중개보조원으 로고용신고의대상이된자는시ㆍ도지사또는등록관 청이실시하는직무교육을받지않아도된다. 4 실무교육은 28시간이상 32 시간이하, 연수교육은 3시 간이상 4 시간이하로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마련하여시행하는교육지침에는교 육대상, 교육과목및교육시간등이포함되어야하나, 수강료는그러하지않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의업무정지사유 인동시에중개행위를한소속공인중개사의자격정 지사유에해당하는것은? 1 최근 1년이내에공인중개사법에의하여 2회이상업무 정지처분을받고다시과태료의처분에해당하는행위 를한경우 2 거래계약서사본을보존기간동안보존하지아니한경우 3 거래계약서를작성ㆍ교부하지아니한경우 4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서명및날인을하지아니한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교부하지아니한경우 A-16-3
21.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의사유로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취소할수있는경우가아닌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전속중개계약서에의하지아니하고전속중개계약을체결한경우 3 이동이용이한임시중개시설물을설치한경우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없음에도계속하여 6월을초과하여휴업한경우 5 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한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고업무를개시한경우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 로틀린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는의뢰받은내용과다르게정보를공개해서는아니된다. 2 거래정보사업자는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공개를의뢰받은중개대상물의정보에한하여이를부동산거래정보망에공개해야한다. 3 거래정보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지정받은날부터 1 년이내에부동산거래정보망을설치ㆍ운영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해야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는지정받은날부터 3월이내에부동산거래정보망의이용및정보제공방법등에관한운영규정을정하여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당해중개대상물의거래가완성된때에는 지체없이이를당해거래정보사업자에게통보해야한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인甲에대한처분으로옳음(O), 틀림(X) 의표기가옳은것은?( 주어진사례의조건만고려함 )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 월후폐업을하였고, 2년의폐업기간경과 후 다시개설등록을하고업무개시를한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 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업무정지처분을할수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날부터 1개월후폐업을하였고 4년의 폐 업기간경과후다시개설등록을한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을할수있다. 1 ㄱ-(O), ㄴ-(O), ㄷ-(O) 2 ㄱ-(O), ㄴ-(O), ㄷ-(X) 3 ㄱ-(O), ㄴ-(X), ㄷ-(X) 4 ㄱ-(X), ㄴ-(O), ㄷ-(X) 5 ㄱ-(X), ㄴ-(X), ㄷ-(X) 2 포상금의지급에소요되는비용은그전부또는일부를국고에서보조할수있다. 3 포상금은 1건당 50 만원으로한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제출받은등록관청은포상금의지급 을결정한날부터 1 월이내에포상금을지급해야한다. 5 하나의사건에대하여포상금지급요건을갖춘 2건의신고가접수된경우, 등록관청은최초로신고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인개업공인중개사에해당하지않는자는? 1 중개사무소를이전한날부터하지아니한자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게시하지아니한자 10일이내에이전신고를 3 공인중개사법에따른연수교육을정당한사유없이받지아니한자 4 사무소의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문자를사용하지아니한자 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따른옥외광고물에성명을거짓으로표기한자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틀린것은? 1 자격취소처분은중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가한다. 2 시ㆍ도지사는자격증대여를이유로자격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청문을실시해야한다. 3 시ㆍ도지사는자격취소처분을한때에는 5일이내에이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고다른시ㆍ도지사에게통지해야한다. 4 자격취소처분을받아자격증을반납하고자하는자는그처분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반납해야한다. 5 자격이취소된자는자격증을교부한시ㆍ도지사에게그자격증을반납해야한다. 27. 공인중개사법령의내용으로옳은것은? 1 등록관청은개업공인중개사등의부동산거래사고예방을위한교육을실시할수없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등록관청에중개사무소의이전사실을신고한경우지체없이사무소의간판을철거해야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로서폐업신고를한후 1년이내에소속공인중개사로고용신고의대상이된자는고용신고일전에다시실무교육을받아야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조직한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과징금처분을최근 2년이내에 2회이상받은경우그의공인중개사자격이취소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포상금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등록관청은거짓으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한자를수사기관에신고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A-16-4 5 중개보조원은중개사무소의명칭, 소재지및연락처, 자기의성명을명시하여중개대상물에대한표시ㆍ광고를할수있다.
28.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상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관리처분계획의인가로취득한입주자로선정된지위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거래신고를해야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중개대상물에해당한다고하여모두부동산거래신고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3 거래의신고를받은등록관청은그신고내용을확인한후신고인에게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즉시발급해야한다. 4 거래의신고를하려는개업공인중개사는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서명또는날인하여중개사무소소재지등록관청에제출해야한다. 5 거래의신고를해야하는개업공인중개사의위임을받은소속공인중개사는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제출을대행할수있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인개업공인중개사의거래계약서작성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거래계약서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표준서식을사용해야한다. 2 거래계약서에거래내용을거짓으로기재한경우등록관청은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취소할수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하나의거래계약에서로다른 2 의거래계약서를작성해서는아니된다. 이상 4 개업공인중개사가거래계약서사본을보존해야하는기간은 5 년이다. 5 거래계약서에는당해중개행위를한소속공인중개사가있는경우개업공인중개사와소속공인중개사가함께서명및날인해야한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전속중개계약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의뢰인에게전속중개계약체결후 2주일에 1 회이상중개업무처리상황을문서로통지해야한다. 2 전속중개계약의유효기간은당사자간다른약정이없는경우 3 개월로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전속중개계약을체결한때에는그계약서를 5 년동안보존해야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의뢰인이비공개를요청한경우중개대상물에관한정보를공개해서는아니된다. 5 전속중개계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중개의뢰인과개업공인중개사가합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31. 甲은개업공인중개사丙에게중개를의뢰하여乙소유의전용면적 70제곱미터오피스텔을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 만원에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 이경우丙이甲으로부터받을수있는중개보수의최고한도액은?( 임차한오피스텔은건축법령상업무시설로상ㆍ하수도시설이갖추어진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및목욕시설을갖춤 ) 1 4 150,000원 2 180,000원 3 187,500원 225,000원 5 337,500원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령에대해설명한 내용으로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판례에따름 ) 1 차임의증액청구에관한규정은임대차계약이종료된후재계약을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2 확정일자는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일및확정일자부여기관을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표시하는방법으로부여한다. 3 주택임차인이그지위를강화하고자별도로전세권설정등기를마쳤더라도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요건을상실하면이미취득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및우선변제권을상실한다. 4 임차인이다세대주택의동ㆍ호수표시없이그부지중일부지번으로만주민등록을한경우, 대항력을취득할수없다. 5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주택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이인정되는법인이아니다. 33. 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대해설명한내용으로틀린것은? 1 권리금계약이란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가임차인에게권리금을지급하기로하는계약을말한다. 2 임차인의차임연체액이 3기의차임액에달하는때에는임대인은계약을해지할수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권리금에대한감정평가의절차와방법등에관한기준을고시할수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권리금계약을체결하기위한표준권리금계약서를정하여그사용을권장할수있다. 5 보증금이전액변제되지아니한대항력이있는임차권은임차건물에대하여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가실시된경우에그임차건물이매각되면소멸한다. 34. 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의뢰인에게농지법상농지의임대차에대해설명한내용으로틀린것은? 1 선거에따른공직취임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농업경영에종사하지아니하게된자가소유하고있는농지는임대할수있다. 2 농업경영을하려는자에게농지를임대하는임대차계약은서면계약을원칙으로한다. 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따라농지를임대하는경우임대차기간은 5 년이상으로해야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의당사자는임차료에관하여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농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다. 5 임대농지의양수인은농지법에따른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것으로본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토지매매의경우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기본확인사항 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입지조건 2 실제권리관계또는공시되지않은물건의권리사항 3 거래예정금액 4 취득시부담할조세의종류및세율 5 비선호시설(1km 이내) A-16-5
36. 공인중개사법령상개업공인중개사가비주거용건축물의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작성하는방법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대상물건의표시 는토지대장및건축물대장등을확인하여적는다. 2 권리관계 의 등기부기재사항 은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적는다. 3 건폐율상한및용적률상한 은시ㆍ군의조례에따라적는다. 4 중개보수 는실제거래금액을기준으로계산하고, 가없는경우부가가치세는포함된것으로본다. 협의 5 공동중개시참여한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포함) 는모두서명및날인해야한다. 37. 개업공인중개사가민사집행법에따른경매에대해의뢰인에게설명한내용으로옳은것은? 1 기일입찰에서매수신청인은보증으로매수가격의 10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을집행관에게제공해야한다. 2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면법원은대금지급기일을정하여매수인에게통지해야하고매수인은그대금지급기일에매각대금을지급해야한다. 3 외국인이대한민국에소재하는건물에대한저당권을취득하는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이적용될여지가없다. 4 외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이라도구성원의 2분의 1 이대한민국국민인경우외국인토지법에따른 외국 인 에해당하지아니한다. 5 전원이외국인으로구성된비법인사단은외국인토지법에따른 외국인 에해당하지아니한다. 40.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상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신고를해야하는부동산별 거래금액 과 실제거래가격( 전체) 란에는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을적는다. 2 계약대상면적에는실제거래면적을계산하여적되, 축물면적은집합건축물의경우연면적을적는다. 3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을초과하는거래대상부동산의취득에필요한자금조달계획은신고서작성사항에해당한다. 4 분양금액란에는분양권의경우권리가격과추가부담금의합계금액을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거짓으로신고서를작성하여신고한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사유에해당한다. 건 3 민법ㆍ상법그밖의법률에의하여우선변제청구권이있는채권자는매각결정기일까지배당요구를할수있다. 4 매수인은매각부동산위의유치권자에게그유치권으로담보하는채권을변제할책임이없다. 제2 과목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부동산관련세법 5 매각부동산위의전세권은저당권에대항할수있는경우라도전세권자가배당요구를하면매각으로소멸된다. 38. 공인중개사의매수신청대리인등록등에관한규칙 의내용으로틀린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업폐업신고에따라매수신청대리인등록이취소된경우는그등록이취소된후 3년이지나지않더라도등록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매수신청대리인이된사건에있어서매수신청인으로서매수신청을하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매수신청대리에관하여위임인으로부터수수료를받은경우, 그영수증에는중개행위에사용하기위해등록한인장을사용해야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매수신청대리인등록을할수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등록을한개업공인중개사는법원행정처장이인정하는특별한경우그사무소의간판에 법원 의휘장등을표시할수있다. 39.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의토지취득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1 외국인토지법은대한민국영토에서외국인의상속경매 등계약외의원인에의한토지취득에는적용되지않는다. 2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따라부동산거래의신고를한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따른토지취득의신고를해야한다. 4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토지의이동사유를등록하는지적공부는? 1 경계점좌표등록부 3 토지대장 5 지적도 2 대지권등록부 4 공유지연명부 4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에따라지적측량의뢰인과지적측량수행자가서로합의하여토지의분할을위한측량기간과측량검사기간을합쳐 20 일로정하였다. 이경우측량검사기간은?( 단, 지적기준점의설치가필요없는지역임 ) 1 5일 2 8일 3 10일 4 12일 5 15일 43.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번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지적소관청이지번을변경하기위해서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뒤에 산 자를붙인다. 3 지번은본번( 本番 ) 과부번( 副番 ) 으로구성하며, 북동에서남서로순차적으로부여한다. 4 분할의경우에는분할된필지마다새로운본번을부여한다. 5 지적소관청은축척변경으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결번대장에적어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A-16-6
44.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도시개발사업등시행지역의토지이동신청특례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의시행자는그사업의착수ㆍ변경및완료사실을시ㆍ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도시개발사업등의사업의착수또는변경의신고가된토지의소유자가해당토지의이동을원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의시행자에게그토지의이동을신청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3 도시개발사업등의사업시행자가토지의이동을신청한경우토지의이동은토지의형질변경등의공사가준공된때에이루어진것으로본다. 4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는그사업의착수ㆍ변경또는완료사실의신고를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5 일이내에하여야한다. 5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의시행자가파산등의이유로토지의이동신청을할수없을때에는그주택의시공을보증한자또는입주예정자등이신청할수있다. 45.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적공부의복구에관한관계자료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지적공부의등본 2 부동산종합증명서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지적측량수행계획서 5 법원의확정판결서정본또는사본 46.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목의구분으로옳은것은? 1 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와그토지에설치된주거용건축물의부지의지목은 목장용지 로한다. 2 물건등을보관하거나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대 로한다. 3 제조업을하고있는공장시설물의부지와같은구역에있는의료시설등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공장용지 로한다. 4 물을상시적으로직접이용하여벼ㆍ연 ( 蓮 ) ㆍ미나리ㆍ왕골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의지목은 농지 로한다. 5 용수( 用水 ) 또는배수( 排水 ) 를위하여일정한형태를갖춘인공적인수로ㆍ둑및그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제방 으로한다. 47. 경계점좌표등록부를갖춰두는지역의지적도에등록하는사항으로옳은것은? 1 좌표에의하여계산된경계점간의높이 2 좌표에의하여계산된경계점간의거리 3 좌표에의하여계산된경계점간의오차 4 좌표에의하여계산된경계점간의각도 5 좌표에의하여계산된경계점간의방위 48.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적측량을실시하여야할대상으로틀린것은? 1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에따른지적재조사사업에따라토지의이동이있는경우로서측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지적측량수행자가실시한측량성과에대하여지적소관청이검사를위해측량을하는경우 3 연속지적도에있는경계점을지상에표시하기위해측량을하는경우 4 지상건축물등의현황을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된경계와대비하여표시하기위해측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정비사업시행지역에서토지의이동이있는경우로서측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49.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상경계 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ㄱ. 경계점표지의종류및경계점위치ㄴ. 공부상지목과실제토지이용지목ㄷ. 토지소유자와인접토지소유자의서명ㆍ날인. 경계점위치설명도와경계점의사진파일 1 ㄱ, 2 ㄴ, ㄷ 3 ㄷ, 4 ㄱ, ㄴ, 5 ㄱ, ㄴ, ㄷ, 50.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적공부의관리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지적공부를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기록ㆍ저장한경우관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그지적공부를지적정보관리체계에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2 지적소관청은해당청사에지적서고를설치하고그곳에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기록ㆍ저장한경우는제외한다) 를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지적공부를과세나부동산정책자료등으로활용하기위하여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또는공시지가전산자료등을관리하는기관에그자료를요청할수있다. 4 토지소유자가자기토지에대한지적전산자료를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사망하여그상속인이피상속인의토지에대한지적전산자료를신청하는경우에는승인을받지아니할수있다. 5 지적소관청은지적공부의전부또는일부가멸실되거나훼손되어이를복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5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축척변경사업에따른청산금에관한내용이다. ( ) 에들어갈사항으로옳은것은?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 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받은날부터 ( ㄱ ) 이내에지적소 관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그고지를받은날부터 ( ㄴ ) 이내에청산 금을지적소관청에내야한다. 1 ㄱ : 15 일, ㄴ : 6개월 2 ㄱ : 1 개월, ㄴ : 3개월 3 ㄱ : 1 개월, ㄴ : 6개월 4 ㄱ : 3 개월, ㄴ : 6개월 5 ㄱ : 3 개월, ㄴ : 1년 5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적측량성과에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또는지적측량수행자가관할시ㆍ도지사를거쳐지적측량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는위원회는? 1 지적재조사위원회 3 축척변경위원회 5 국가지명위원회 2 지방지적위원회 4 토지수용위원회 A-16-7
53. 전세권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전세권의이전등기는주등기로한다. 2 등기관이전세권설정등기를할때에는전세금을기록하여야한다. 3 등기관이전세권설정등기를할때에는반드시존속기간을기록하여야한다. 4 건물의특정부분이아닌공유지분에대한전세권설정등기도가능하다. 5 부동산의일부에대하여는전세권설정등기를신청할수없다. 54. 신탁등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신탁의일부가종료되어권리이전등기와함께신탁등기의변경등기를할때에는하나의순위번호를사용한다. 2 신탁재산에속하는부동산의신탁등기는수탁자가단독으로신청한다. 3 신탁재산이수탁자의고유재산이되었을때에는그뜻의등기를부기등기로하여야한다. 4 신탁가등기의등기신청도가능하다. 5 신탁등기의신청은해당신탁으로인한권리의이전또는보존이나설정등기의신청과함께 1건의신청정보로일괄하여하여야한다. 55. 등기신청의각하사유가아닌것은? 1 공동가등기권자중일부의가등기권자가자기의지분만에관하여본등기를신청한경우 2 구분건물의전유부분과대지사용권의분리처분금지에위반한등기를신청한경우 3 저당권을피담보채권과분리하여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분리하여다른채권의담보로하는등기를신청한경우 4 이미보존등기된부동산에대하여다시보존등기를신청한경우 5 법령에근거가없는특약사항의등기를신청한경우 56. 말소등기에관련된설명으로틀린것은? 1 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 그말소에대하여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으면그제3 자의승낙이필요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후소유권이제3 자에게이전된경우, 제3취득자가근저당권설정자와공동으로그근저당권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3 말소된등기의회복을신청하는경우,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을때에는그제3 자의승낙이필요하다. 4 근저당권이이전된후근저당권의양수인은소유자인근저당설정자와공동으로그근저당권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5 가등기의무자는가등기명의인의승낙을받아단독으로가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있다. 57. 담보권의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일정한금액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채권을담보하기위한저당권설정등기는불가능하다. 2 채권자가수인인근저당권의설정등기를할경우, 각채권자별로채권최고액을구분하여등기부에기록한다. 3 채권의일부에대한대위변제로인한저당권일부이전등기는불가능하다. 4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확정되기전에그피담보채권이양도된경우, 이를원인으로하여근저당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없다. 5 근저당권이전등기를신청할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물상보증인이면그의승낙을증명하는정보를등기소에제공하여야한다. 58. 등기에관한 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판 례에따름 ) 1 등기원인을실제와다르게증여를매매로등기한경우, 그등기가실체관계에부합하면유효하다. 2 미등기부동산을대장상소유자로부터양수인이이전받아양수인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한경우, 그등기가실체관계에부합하면유효하다. 3 전세권설정등기를하기로합의하였으나당사자신청의착오로임차권으로등기된경우, 그불일치는경정등기로시정할수있다. 4 권리자는甲임에도불구하고당사자신청의착오로乙명의로등기된경우, 그불일치는경정등기로시정할수없다. 5 건물에관한보존등기상의표시와실제건물과의사이에건물의건축시기, 건물각부분의구조, 평수, 소재지번등에관하여다소의차이가있다할지라도사회통념상동일성혹은유사성이인식될수있으면그등기는당해건물에관한등기로서유효하다. 59. 법인아닌사단이등기신청을하는경우, 등기소에제공하여야할정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대표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를신청정보의내용으로제공하여야한다. 2 법인아닌사단이등기권리자인경우, 사원총회결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정보를첨부정보로제공하여야한다. 3 등기되어있는대표자가등기를신청하는경우, 대표자임을증명하는정보를첨부정보로제공할필요가없다. 4 대표자의주소및주민등록번호를증명하는정보를첨부정보로제공하여야한다. 5 정관이나그밖의규약의정보를첨부정보로제공하여야한다. 60. 등기의효력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 1 등기를마친경우그등기의효력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등기신청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저장된때발생한다. 2 대지권을등기한후에한건물의권리에관한등기는건물만에관한것이라는뜻의부기등기가없으면대지권에대하여동일한등기로서효력이있다. 3 같은주등기에관한부기등기상호간의순위는그등기순서에따른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한가등기에대하여는가압류등기를할수없다. 5 등기권리의적법추정은등기원인의적법에서연유한것이므로등기원인에도당연히적법추정이인정된다. A-16-8
61.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내용으로틀린것은? 1 상속을원인으로하여농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필요하지않다. 2 소유권의일부에대한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이전되는지분을신청정보의내용으로등기소에제공하여야한다. 3 소유권이대지권으로등기된구분건물의등기기록에는건물만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확정판결이있는경우, 그판결확정후 10년을경과하면그판결에의한등기를신청할수없다. 5 승소한등기권리자가단독으로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등기의무자의권리에관한등기필정보를제공할필요가없다. 62. 가등기에관한내용으로틀린것은? 1 소유권보존등기의가등기는할수없다. 2 가등기후소유권을취득한제3취득자는가등기말소를신청할수있다. 3 청산절차를거치지아니하여첨부정보를제공하지아니한채담보가등기에기초하여본등기가이루어진경우, 등기관은그본등기를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4 가등기후제3 자에게소유권이이전된경우, 가등기에의한본등기신청의등기의무자는가등기를할때의소유자이다. 5 가등기가처분명령에의하여이루어진가등기의말소는통상의가등기말소절차에따라야하며, 민사집행법 에서정한가처분이의의방법으로가등기의말소를구할수없다. 63. 소유권보존등기의내용으로틀린것은? 1 건물에대하여국가를상대로한소유권확인판결에의해서자기의소유권을증명하는자는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일부지분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한경우에는그등기신청은각하되어야한다. 3 토지에관한소유권보존등기의경우, 당해토지가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의소유임을이유로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를명한확정판결에의해서자기의소유권을증명하는자는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다. 4 1동의건물에속하는구분건물중일부만에관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나머지구분건물의표시에관한등기를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5 미등기주택에대하여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등기촉탁이있는경우에등기관은직권으로소유권보존등기를한후주택임차권등기를하여야한다. 64.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에관한내용으로틀린것은? 1 이의신청은새로운사실이나새로운증거방법을근거로할수있다. 2 상속인이아닌자는상속등기가위법하다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다. 3 이의신청은구술이아닌서면으로하여야하며, 간에는제한이없다. 4 이의에는집행정지의효력이없다. 그기 5 등기신청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등기관의각하결정이부당하다는사유로족하다. 65. 지방세법상부동산취득시취득세과세표준에적용되는표준세율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 상속으로인한농지취득: 1천분의 23 ㄴ. 합유물및총유물의분할로인한취득: 1천분의 23 ㄷ. 원시취득( 공유수면의매립또는간척으로인한농지취득제외): 1천분의 28. 법령으로정한비영리사업자의상속외의무상취득: 1천분의 28 1 ㄱ, ㄴ 2 ㄴ, ㄷ 3 ㄱ, 4 ㄴ, ㄷ, 5 ㄱ, ㄴ, ㄷ, 66. 지방세법상등록면허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부동산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납세지는부동산소유자의주소지이다. 2 등록을하려는자가신고의무를다하지않은경우등록 면허세산출세액을등록하기전까지납부하였을때에는 신고ㆍ납부한것으로보지만무신고가산세가부과된다. 3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의세율은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5 로한다. 4 부동산을등기하려는자는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을등기를하기전까지납세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5 대도시밖에있는법인의본점이나주사무소를대도시로전입함에따른등기는법인등기에대한세율의 100 분의 200 을적용한다. 67. 지방세법상취득세의 과세표준및세율에 관한설명 으로틀린것은? 1 취득세의과세표준은취득당시의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취득하는경우의과세표준은매회사실상지급되는금액을말하며, 취득금액에포함되는계약보증금을포함한다.( 단, 신고가액은시가표준액보다큼) 2 건축( 신축ㆍ재축제외) 으로인하여건축물면적이증가할때에는그증가된부분에대하여원시취득으로보아해당세율을적용한다. 3 환매등기를병행하는부동산의매매로서환매기간내에매도자가환매한경우의그매도자와매수자의취득에대한취득세는표준세율에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 을합한세율로산출한금액으로한다. 4 토지를취득한자가그취득한날부터 1년이내에그에인접한토지를취득한경우에는그전후의취득에관한토지의취득을 1 건의토지취득으로보아면세점을적용한다. 5 지방자치단체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취득세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가감할수있다. ㄷ A-16-9
68. 지방세기본법상부과및징수, 불복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납세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소득세의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여해당지방소득세를부과할수없는경우에지방세부과제척기간은 5 년이다. 2 지방세에관한불복시불복청구인은이의신청을거치지않고심판청구를제기할수없다. 3 취득세는원칙적으로보통징수방법에의한다. 4 납세의무자가지방세관계법에따른납부기한까지지방 세를납부하지않은경우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가 산세로부과한다. 5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징수순위는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순서로한다. 69. 지방세법상취득세의납세의무자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취득세는부동산, 부동산에준하는자산, 어업권을제외한각종권리등을취득한자에게부과한다. 2 건축물중조작설비로서그주체구조부와하나가되어건축물로서의효용가치를이루고있는것에대하여는주체구조부취득자외의자가가설한경우에도주체구조부의취득자가함께취득한것으로본다. 3 법인설립시발행하는주식을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에따른과점주주가되었을때에는그과점주주가해당법인의부동산등을취득한것으로본다. 4 토지의지목을사실상변경함으로써그가액이증가한경우에취득으로보지아니한다. 5 증여자의채무를인수하는부담부증여의경우에그채무액에상당하는부분은부동산등을유상취득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70. 지방세기본법상특별시세세목이아닌것은? 1 주민세 2 취득세 3 지방소비세 4 지방교육세 5 등록면허세 71. 소득세법상양도에해당하는것으로옳은것은? 1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하여신탁해지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 2 법원의확정판결에의한이혼위자료로배우자에게토지 의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 3 공동소유의토지를공유자지분변경없이 2개이상의공유토지로분할하였다가공동지분의변경없이그공유토지를소유지분별로단순히재분할하는경우 4 본인소유자산을경매ㆍ공매로인하여자기가재취득하는경우 5 매매원인무효의소에의하여그매매사실이원인무효 로판시되어환원될경우 72. 2007년취득후등기한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양 도한경우, 소득세법상토지의양도차익계산에관한 설명으로틀린것은?( 단, 특수관계자와의거래가아님) A-16-10 1 취득당시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순차로적용 하여산정한가액을취득가액으로한다. 2 양도와취득시의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 는양도가액과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산정한다. 3 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계산하는경우자본적지출액은필요경비에포함된다. 4 취득가액을매매사례가액으로계산하는경우취득당시개 별공시지가에 3/100 을곱한금액이필요경비에포함된다. 5 양도가액을기준시가에따를때에는취득가액도기준시가에따른다. 73. 소득세법상건물의양도에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100분의 70의세율이적용되는미등기건물에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보유기간이 별공제가적용된다. 3년이상인등기된상가건물은장기보유특 3 1세대1 주택요건을충족한고가주택( 보유기간 2년 6개 월) 이과세되는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가적용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건물의양도차익에보유기간별 공제율을곱하여계산한다. 5 보유기간이 율은 100분의 30 이다. 12년인등기된상가건물의보유기간별공제 74. 소득세법상사업자가아닌거주자甲이 2015년 5월 15 일에토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에존 재) 를양도하였고, 납부할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 원이다. 이토지의양도소득세신고납부에관한설명 으로틀린것은?( 단, 과세기간중당해거래이외에 다른양도거래는없고, 어진조건외에는고려하지않음 ) 답지항은서로독립적이며주 1 2015년 7월 31일까지양도소득과세표준을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예정신고를하지않은경우확정신고를하면, 에대한가산세는부과되지아니한다. 예정신고 3 예정신고하는경우양도소득세의분할납부가가능하다. 4 예정신고를한경우에는확정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5 토지가법률에따라수용된경우로서예정신고시양도 소득세를물납하고자하는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 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75. 1세대 1 주택요건을충족하는거주자甲이다음과 같은단층겸용주택( 주택은국내상시주거용이며, 시지역내에존재) 을 7억원에양도하였을경우양도 소득세가과세되는건물면적과토지면적으로옳은 것은?( 단, 주어진조건외에는고려하지않음) 건물 토지 : 주택 80m 2, 상가 120m 2 : 건물부수토지 800m 1 건물 120m 2, 토지 320m 2 2 건물 120m 2, 토지 400m 2 3 건물 120m 2, 토지 480m 2 4 건물 200m 2, 토지 400m 2 5 건물 200m 2, 토지 480m 2 2 도
76. 소득세법상거주자의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아닌 것은?( 단, 국내자산을가정함) 1 지상권의양도 2 전세권의양도 3 골프회원권의양도 4 등기되지않은부동산임차권의양도 5 사업용건물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 77. 지방세법상재산세의과세표준과세율에관한설명 으로틀린것은? 1 주택에대한과세표준은주택시가표준액에 의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산정한다. 100분의 60 2 주택이아닌건축물에대한과세표준은건축물시가표준액 에 100분의 70 의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산정한다. 3 토지에대한과세표준은사실상취득가격이증명되는 때에는장부가액으로한다. 4 같은재산에대하여둘이상의세율이해당되는경우에 는그중높은세율을적용한다. 5 주택에대한재산세는주택별로표준세율을적용한다. 78. 지방세법상재산세부과ㆍ징수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해당연도에주택에부과할세액이 100만원인경우납기를 7 월 16일부터 7월 31 일까지로하여한꺼번에부과ㆍ징수한다. 2 재산세를징수하려면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및항공 기로각각구분된납세고지서에과세표준과세액을적 어늦어도납기개시 5 일전까지발급하여야한다. 3 토지에대한재산세는납세의무자별로한장의납세고 지서로발급하여야한다. 4 재산세는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세액을산정하여 보통징수의방법으로부과ㆍ징수한다. 5 고지서 1장당징수할세액이 2천원미만인경우에는해 당재산세를징수하지아니한다. 79. 종합부동산세의과세기준일현재과세대상자산이아 닌것을모두고른것은?( 단, 주어진조건외에는고 려하지않음 )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가그면 허에따라사용하는차고용토지( 자동차운송 사업의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해당 하는면적이내의토지) 의공시가격이 100억 원인경우 ㄴ. 국내에있는부부공동명의 ( 지분비율이동일함) ㄷ. 로된 1세대 1주택의공시가격이 10억원인경우 공장용건축물. 회원제골프장용토지( 회원제골프장업의등 록시구분등록의대상이되는토지) 의공시가 격이 100억원인경우 1 ㄱ, ㄴ 2 ㄷ, 3 ㄱ, ㄴ, ㄷ 4 ㄱ, ㄷ, 5 ㄴ, ㄷ, 80. 지방세법상 2015년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 무자가아닌것을모두고른것은? ㄱ. 5월 31일에재산세과세대상재산의매매잔금 ㄴ. ㄷ.. 을수령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한매도인 공유물분할등기가이루어지지아니한공유토 지의지분권자 신탁법에따라위탁자별로구분되어수탁자 명의로등기ㆍ등록된신탁재산의위탁자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따른환지계획에서 일정한토지를환지로정하지아니하고체비 지로정한경우종전토지소유자 1 ㄱ, ㄷ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제3 과목 : 부동산공법 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광역도시계획에 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동일지역에대하여수립된광역도시계획의내용과도 시ㆍ군기본계획의내용이다를때에는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우선한다. 2 광역계획권은광역시장이지정할수있다. 3 도지사는시장또는군수가협의를거쳐요청하는경우 에는단독으로광역도시계획을수립할수있다. 4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려면광역도시계획의수립권자는 미리공청회를열어야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조정의신청을받아광역도시계획의내용 을조정하는경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도시ㆍ군관리계획 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효력은지형도면을고시한날 의다음날부터발생한다. 2 용도지구의지정은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결정한다. 3 주민은기반시설의설치ㆍ정비또는개량에관한사항 에대하여입안권자에게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 안할수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은광역도시계획과도시ㆍ군기본계획 에부합되어야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을조속히입안하여야할필요가있다 고인정되면도시ㆍ군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도시ㆍ군 관리계획을함께입안할수있다. 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기반시설부담구역 에설치가필요한기반시설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공원 3 대학 5 녹지 2 도로 4 폐기물처리시설 A-16-11
8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공동구가설치 된경우공동구에수용하기위하여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거쳐야하는시설은? 1 전선로 2 수도관 3 열수송관 4 가스관 5 통신선로 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 ) 안에알맞 은것은? 도시지역내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이한옥마을 의보존을목적으로하는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 을 ( ) 퍼센트까지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1 20 2 30 3 50 4 80 5 100 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도시ㆍ군계획시 설부지의매수청구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단, 토지는지목이대( 垈 ) 이며, 조례는고려하지않음) 1 매수의무자가매수하기로결정한토지는매수결정을 알린날부터 3 년이내에매수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매수의무자인경우에는토지소유자가 원하는경우에채권을발행하여매수대금을지급할수 있다. 3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은 10 년이내로한다. 4 매수청구를한토지의소유자는매수의무자가매수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를받아서공 작물을설치할수있다. 5 해당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정하여진경우 에는그시행자에게토지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도시ㆍ군관리계 획으로결정하여야하는사항만을모두고른것은? ㄱ. ㄴ. ㄷ.. 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의지정 도시개발사업에관한계획 기반시설의정비에관한계획 1 ㄴ 2 ㄷ, 3 ㄱ, ㄴ, ㄷ 4 ㄱ, ㄴ, 5 ㄱ, ㄷ, 8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기반시설의종 류와그해당시설의연결로틀린것은? 1 교통시설 2 공간시설 - - 폐차장 유원지 3 공공 문화체육시설 - 4 방재시설 - 저수지 청소년수련시설 1 도시지역의축소에따른용도지역의변경을도시ㆍ군관 리계획으로입안하는경우에는주민및지방의회의의 견청취절차를생략할수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지구로지정ㆍ고시 되었다가택지개발사업의완료로지구지정이해제되면 그지역은지구지정이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된것으 로본다. 3 관리지역에서 농지법 에따른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 ㆍ고시된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농림지역으로결정ㆍ고시된것으로본다. 4 용도지역을다시세부용도지역으로나누어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한다. 5 도시지역이세부용도지역으로지정되지아니한경우에 는용도지역의용적률규정을적용할때에보전녹지지 역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개발행위허가에 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단, 조례는고려하지않음) 1 토지분할에대해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그개발행 위를마치면관할행정청의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2 건축물의건축에대해개발행위허가를받은후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범위안에서확대하려면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3 개발행위허가를하는경우미리허가신청자의의견을들어 경관등에관한조치를할것을조건으로허가할수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시행을위한 도시개발법 에따른 도시개발사업에의해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개발 행위허가를받지않아도된다. 5 토지의일부를공공용지로하기위해토지를분할하는 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를받지않아도된다. 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도시ㆍ군계획시 설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도시지역에서사회복지시설을설치하려면미리도시ㆍ 군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야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대한매수청구의대상은지목 이대( 垈 ) 인토지에한정되며, 그토지에있는건축물은 포함되지않는다. 3 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용도ㆍ종류및규모의제한 에대한규정은도시ㆍ군계획시설에대해서도적용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도시ㆍ군관리계획을입안하 는경우에는그계획의입안을위한토지적성평가를실 시하지아니할수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행정청인경우, 시행 자의처분에대해서는행정심판을제기할수없다. 5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용도지역에관 한설명으로틀린것은? A-16-12
92. 甲은 A도 B군에토지 110 제곱미터를소유한자로 1 2 서, 관할 A 도지사는甲의토지전부가포함된녹지 지역일대를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지정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이에관한설명 으로틀린것은?( 단, A도지사는허가를요하지아니 하는토지의면적을따로정하지않았음 ) 甲이자신의토지전부에대해대가를받고지상권을 설정하려면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아야한다. 甲의토지가농지라면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은경우에는 농지법 에따른농지취득자격증명을받은것으로본다. 3 허가구역에거주하는농업인 4 업을경영하기위해 乙이그허가구역에서농 甲의토지전부를임의매수하는경 우에는토지거래계약허가가필요하지않다. 丙이자기의거주용주택용지로이용하려는목적으로 甲의토지전부를임의매수하는경우, 약허가의신청에대하여 해당토지거래계 B 군수는허가하여야한다. 5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대해불허가처분을받은경 우, 甲은그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 B군수에 게해당토지에관한권리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93. 도시개발법령상환지처분의효과에관한설명으로 틀린것은? 1 환지계획에서정하여진환지는그환지처분이공고된 날의다음날부터종전의토지로본다. 2 환지처분은행정상처분으로서종전의토지에전속 ( 專 屬 ) 하는것에관하여영향을미친다. 3 도시개발구역의토지에대한지역권은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행사할이익이없어진경우환지처분이공고된 날이끝나는때에소멸한다. 4 보류지는환지계획에서정한자가환지처분이공고된 날의다음날에해당소유권을취득한다. 5 청산금은환지처분이공고된날의다음날에확정된다. 94. 도시개발법령상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의방식에 따른도시개발사업시행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 은? 1 지방자치단체가시행자인경우토지상환채권을발행할 수없다. 2 지방자치단체인시행자가토지를수용하려면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토지를소유하여야한다. 3 시행자는조성토지를공급받는자로부터해당대금의전 부를미리받을수없다. 4 시행자는학교를설치하기위한조성토지를공급하는 경우해당토지의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 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한 가격이하로정할수있다. 5 시행자는지방자치단체에게도시개발구역전체토지면 적의 2분의 1 이내에서원형지를공급하여개발하게할 수있다. 95. 도시개발법령상국토교통부장관이도시개발구역을지정 할수있는경우가아닌것은? 1 국가가도시개발사업을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역의지정을요청하는경우 3 지방공사의장이 지정을요청하는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10만제곱미터규모로도시개발구 30만제곱미터규모로도시개발구역의 30만제곱미터규모로국가계 획과밀접한관련이있는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제안하 는경우 5 천재ㆍ지변으로인하여도시개발사업을긴급하게할필 요가있는경우 96. 도시개발법령상도시개발구역을지정한후에개발계 획을수립할수있는경우가아닌것은? 1 개발계획을공모하는경우 2 자연녹지지역에도시개발구역을지정할때 3 도시지역외의지역에도시개발구역을지정할때 4 국토교통부장관이국가균형발전을위하여관계중앙행 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상업지역에도시개발구역을지 정할때 5 해당도시개발구역에포함되는주거지역이전체도시개 발구역지정면적의 100분의 40인지역을도시개발구역 으로지정할때 97. 도시개발법령상도시개발구역의지정과개발계획에 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지정권자는도시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하는경우서로떨어진둘이상의지역을 결합하여하나의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2 도시개발구역을둘이상의사업시행지구로분할하는경 우분할후사업시행지구의면적은각각 이상이어야한다. 1만제곱미터 3 세입자의주거및생활안정대책에관한사항은도시 개발구역을지정한후에개발계획의내용으로포함시킬 수있다. 4 지정권자는도시개발사업을환지방식으로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수립할때시행자가지방자치단체인경우 토지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5 도시ㆍ군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역에대하여개발 계획을수립하려면개발계획의내용이해당도시ㆍ군기 본계획에들어맞도록하여야한다. A-16-13
98. 도시개발법령상조성토지등의공급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1 지정권자가아닌시행자가조성토지등을공급하려고할 때에는조성토지등의공급계획을작성하여지정권자의 승인을받아야한다. 2 조성토지등을공급하려고할때 주택법 에따른공공 택지의공급은추첨의방법으로분양할수없다. 3 조성토지등의가격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 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금액을 산술평균한금액으로한다. 4 공공청사용지를지방자치단체에게공급하는경우에는 수의계약의방법으로할수없다. 5 토지상환채권에의하여토지를상환하는경우에는수의 계약의방법으로할수없다. 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상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함) 의수립에관한설명 으로틀린것은? 1 대도시가아닌시의경우도지사가기본계획의수립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를제외하고는기본계획을수립 하지아니할수있다. 2 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때에는 게공람하고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14일이상주민에 3 대도시의시장이아닌시장이기본계획을수립한때에 는도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기본계획을수립한때에는지체없이당해지방자치단 체의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5 기본계획에대하여는 3년마다그타당성여부를검토하 여그결과를기본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1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상도시환경정비사업의시 공자선정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토지등소유자가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경쟁입찰의 방법으로시공자를선정해야한다. 2 군수가직접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군수는주민대 표회의가경쟁입찰의방법에따라추천한자를시공자 로선정하여야한다. 3 주민대표회의가시공자를추천하기위한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또는지명경쟁입찰이있다. 4 조합원 100명이하인정비사업의경우조합총회에서정 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공자를선정할수있다. 5 사업시행자는선정된시공자와공사에관한계약을체 결할때에는기존건축물의철거공사에관한사항을포 함하여야한다. 1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상조합의정관을변경하 기위하여조합원 3분의 2 이상의동의가필요한사 항이아닌것은? 1 대의원의수및선임절차 2 조합원의자격에관한사항 A-16-14 3 정비사업예정구역의위치및면적 4 조합의비용부담및조합의회계 5 시공자ㆍ설계자의선정및계약서에포함될내용 1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상청산금에관한설명으 로틀린것은? 1 조합총회의의결을거쳐정한경우에는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소유권이전의고시일까지청산금을분할징 수할수있다. 2 종전에소유하고있던토지의가격과분양받은대지의 가격은그토지의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 업비등을참작하여평가하여야한다. 3 청산금을납부할자가이를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 시장ㆍ군수가아닌사업시행자는시장ㆍ군수에게청산 금의징수를위탁할수있다. 4 청산금을징수할권리는소유권이전의고시일로부터 5 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한다. 5 정비사업의시행지역안에있는건축물에저당권을설 정한권리자는그건축물의소유자가지급받을청산금 에대하여청산금을지급하기전에압류절차를거쳐저 당권을행사할수있다. 1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상조합의설립에관한설 명으로옳은것은? 1 조합설립인가를받은경우에는따로등기를하지않아 도조합이성립된다. 2 조합임원은같은목적의정비사업을하는다른조합의 임원을겸할수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은조합을설립하지않고토지등소유자가 직접시행할수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추진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한다. 5 조합임원이결격사유에해당하여퇴임한경우그임원 이퇴임전에관여한행위는효력을잃는다. 1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상군수가직접주택재개발 사업을시행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당해정비구역안의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토지소유 자와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자가군 수의직접시행을요청하는때 2 당해정비구역안의국ㆍ공유지면적이전체토지면적 의 3분의 1 이상으로서토지등소유자의과반수가군수 의직접시행에동의하는때 3 순환정비방식에의하여정비사업을시행할필요가있다 고인정되는때 4 천재ㆍ지변으로인하여긴급히정비사업을시행할필요 가있다고인정되는때 5 고시된정비계획에서정한정비사업시행예정일부터 2 년이내에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지아니한때
105. 주택법령상주택건설사업등의등록과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내용으로옳게연결된것은? ( 단, 사업등록이필요한 경우를전제로함 ) 연간 ( ㄱ ) 호이상의단독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려는자 또는연간 ( ㄴ ) 제곱미터이상의대지조성사업을시행하 려는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1 ㄱ: 10, 3 ㄱ: 20, 5 ㄱ: 30, ㄴ: 10만 2 ㄱ: 20, ㄴ: 10만 4 ㄱ: 30, ㄴ : 10만 ㄴ : 1만 ㄴ : 1만 106. 주택법령상주택의공급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사업주체로서복리시설의입주자를모 집하려는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지방공사가사업주체로서견본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 는견본주택에사용되는마감자재목록표와견본주택의 각실의내부를촬영한영상물등을제작하여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관광진흥법 에따라지정된관광특구에서건설ㆍ공 급하는 받는다. 50층이상의공동주택은분양가상한제의적용을 4 공공택지외의택지로서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지역 에서공급하는도시형생활주택은분양가상한제의적용 을받는다. 5 시ㆍ도지사는사업계획승인신청이있는날부터 30일 이내에분양가심사위원회를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107. 사업주체甲은사업계획승인권자乙로부터주택건설사 업을분할하여시행하는것을내용으로사업계획승인 을받았다. 주택법령상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乙은사업계획승인에관한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2 3 甲은최초로공사를진행하는공구외의공구에서해당 주택단지에대한최초착공신고일부터 를시작하여야한다. 2년이내에공사 甲이소송진행으로인하여공사착수가지연되어연장 신청을한경우, 乙은그분쟁이종료된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공사착수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주택분양보증을받지않은 5 甲이파산하여공사완료가 불가능한경우, 乙은사업계획승인을취소할수있다. 甲이최초로공사를진행하는공구외의공구에서해당 주택단지에대한최초착공신고일부터 도사업주체가공사를시작하지아니한경우 계획승인을취소할수없다. 2년이지났음에 乙은사업 2 사업주체는매도청구일전 60일부터매도청구대상이 되는대지의소유자와협의를진행하여야한다. 3 사업주체가주택건설대지면적중 100분의 90에대하여 사용권원을확보한경우, 사용권원을확보하지못한대 지의모든소유자에게매도청구를할수있다. 4 사업주체가주택건설대지면적중 100분의 80에대하여 사용권원을확보한경우, 사용권원을확보하지못한대 지의소유자중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일 10년이 전에해당대지의소유권을취득하여계속보유하고있 는자에대하여는매도청구를할수없다. 5 사업주체가리모델링주택조합인경우리모델링결의에 찬성하지아니하는자의주택에대하여는매도청구를 할수없다. 109. 주택법령상 ( ) 안에알맞은것은? 도시지역에서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신청 하려는경우공구별로분할하여주택을건설ㆍ공 급하려면주택단지의전체세대수는 상이어야한다. ( ) 세대이 1 200 2 300 3 400 4 500 5 600 110. 주택법령상주택단지전체를대상으로증축형리모 델링을하기위하여리모델링주택조합을설립하려는 경우조합설립인가신청시제출해야할첨부서류가 아닌것은?( 단, 조례는고려하지않음) 1 창립총회의회의록 2 조합원전원이자필로연명한조합규약 3 해당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토지에대한토 지사용승낙서 4 해당주택이사용검사를받은후 을증명하는서류 5 조합원명부 15년이상경과하였음 111. 주택법령상 ( ) 안에들어갈내용으로옳게연결 된것은?( 단, 주택외의시설과주택이동일건축물 로건축되지않음을전제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 면적 10만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경우 ( ㄱ ) 으로부터사업계획승인 을받아야한다.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50 호의한옥건설사업을시행하는경우 ( ㄴ ) 으 로부터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한다. 108. 주택법령상사업계획승인을받은사업주체에게인정 되는매도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주택건설대지에사용권원을확보하지못한건축물이있 는경우그건축물은매도청구의대상이되지않는다. A-16-15 1 2 3 4 5 ㄱ: ㄱ: ㄱ: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ㄱ: A구청장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ㄴ : C구청장 ㄴ : 국토교통부장관 ㄴ : C구청장 ㄴ : B광역시장
112. 건축법령상건축법이모두적용되지않는건축물이 아닌것은? 1 문화재보호법 에따른지정문화재인건축물 2 철도의선로부지에있는철도선로의위나아래를가로 지르는보행시설 3 고속도로통행료징수시설 4 지역자치센터 5 궤도의선로부지에있는플랫폼 113. 건축법령상다중이용건축물에해당하는것은?( 단, 불특정한다수의사람들이이용하는건축물을전제 로함 ) 1 종교시설로사용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 인 5층의성당 4천제곱미터 2 문화및집회시설로사용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 제곱미터인 10층의전시장 3 숙박시설로사용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 인 16층의관광호텔 4 교육연구시설로사용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 미터인 15층의연구소 5천 4천제곱미터 5 문화및집회시설로사용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 제곱미터인 2층의동물원 5천제곱 5천 114. 건축법령상실내건축의재료또는장식물에해당하 는것을모두고른것은? ㄱ. ㄴ. ㄷ.. ㅁ. 실내에설치하는배수시설의재료 실내에설치하는환기시설의재료 실내에설치하는난간의재료 실내에설치하는창호의재료 실내에설치하는전기시설의재료 1 ㄱ, ㄴ 2 ㄷ,,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ㅁ 5 ㄱ, ㄴ, ㄷ,, ㅁ 115. 건축법령상건축물의가구ㆍ세대등간소음방지를 위한경계벽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가아닌것은? 1 숙박시설의객실간 2 공동주택중기숙사의침실간 3 판매시설중상점간 4 교육연구시설중학교의교실간 5 의료시설의병실간 116. 건축법령상지역및지구의건축물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단, 조례및특별건축구역에대한특례는 고려하지않음 ) 1 하나의건축물이방화벽을경계로방화지구와그밖의 구역에속하는부분으로구획되는경우, 건축물전부에 대하여방화지구안의건축물에관한 건축법 의규정 을적용한다. 2 하나의건축물이미관지구와그밖의구역에걸치는경 우, 그건축물과대지전부에대하여미관지구안의건축 물과대지등에관한 건축법 의규정을적용한다. 3 대지가녹지지역과관리지역에걸치면서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이취락지구에걸치는경우에는건축물과대지전 부에대해취락지구에관한 건축법 의규정을적용한다. 4 시장ㆍ군수는도시의관리를위하여필요하면가로구역 별건축물의높이를시ㆍ군의조례로정할수있다. 5 상업지역에서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일조의확보 를위하여건축물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띄어건축하여야한다. 117. 건축법령상건축허가의제한에관한설명으로틀린 것은? 1 국방부장관이국방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 면국토교통부장관은허가권자의건축허가를제한할수있다. 2 교육감이교육환경의개선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 정하여요청하면국토교통부장관은허가를받은건축물 의착공을제한할수있다. 3 특별시장은지역계획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할 구청장의건축허가를제한할수있다. 4 건축물의착공을제한하는경우제한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1회에한하여 1년이내의범위에서제한기간을연 장할수있다. 5 도지사가관할군수의건축허가를제한한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제한내용이지나치다고인정하면해제를명할수있다. 118. 건축법령상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을설치하여야 하는건축물에해당하지않는것은?( 단, 건축물은해 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천제곱미터이 상이며, 조례는고려하지않음) 1 일반공업지역에있는종합병원 2 일반주거지역에있는교회 3 준주거지역에있는예식장 4 일반상업지역에있는생활숙박시설 5 유통상업지역에있는여객자동차터미널 119. 농지법령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아니하고 농지를취득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농업법인의합병으로농지를취득하는경우 2 농지를농업인주택의부지로전용하려고농지전용신고 를한자가그농지를취득하는경우 3 공유농지의분할로농지를취득하는경우 4 상속으로농지를취득하는경우 5 시효의완성으로농지를취득하는경우 120. 농지법령상주말ㆍ체험영농을하려고농지를소유하 는경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농업인이아닌개인도농지를소유할수있다. 2 세대원전부가소유한면적을합하여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농지를소유할수있다. 3 농지를취득하려면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한다. 4 소유농지를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의부지로전용하 려면농지전용신고를하여야한다. 5 농지를취득한자가징집으로인하여그농지를주말ㆍ 체험영농에이용하지못하게되면 를처분하여야한다. 1년이내에그농지 A-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