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한철학회논문집범한철학 제 70 집 2013 년가을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 47) 문성훈 ** 주제분류 사회철학, 정치철학 주요어 정의, 다원적정의, 평등, 다원적평등, 현대사회, 사회비판 요약문 마이클왈쩌의정의관은사회적재화의독점이아니라, 특정한사회적재화가지배적역할을수행함으로써이를통해여타의사회적재화역시획득하게되는 사회적연금술 을비판한다. 이런그의정의관이특히주목할만하다면그이유는오늘날비단경제적영역뿐만아니라, 친밀성영역에서부터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영역에이르는광범위한불평등이서로결합되면서나타나는사회적양극화현상과이로인한무한경쟁, 그리고공동체붕괴위기를비판할수있는적절한개념틀을제공하기때문이다. 그러나왈쩌의정의관이갖는실천적의미가아니라, 이론적위상을따져본다면이는상호모순적인두가지해석갈래를맴도는모호성을드러낸다. 즉왈쩌의정의관은지배적재화를통해사회적지배가발생하는모든사회를비판할수있는보편주의적정의관으로서의위상을갖는것인지, 아니면단지지배적재화의등장을통해다양한사회적영역의자율성이파괴되는현대사회를비판하는상대주의적정의관으로서의위상을갖는것이지모호하다는것이다. 본글은무엇보다도마이클왈쩌의정의관을설명하면서왜이런정의관이현대사회를비판하는데적합한규범적틀인지를밝히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본글은우선그의정의관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 다원적정의 개념을설명하고, 왜그의다원적정의관이현대사회비판에적합한준거틀인지를설명하기위해이것과현대사회와의연결점을해명할것이다 * 이논문은 2013 학년도서울여자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의지원을받았음 ** 서울여대교양학부현대철학교수
392 문성훈 들어가는말오늘날마이클왈쩌의정의관이특히주목할만하다면그이유는신자유주의이래급격히확산되었던사회적양극화의문제점을비판할수있는적절한개념틀을제공하기때문이다. 최근일어나고있는사회적양극화는단지경제적불평등으로환원하기어려운복합적양상을띠고있다. 왜냐하면사회적양극화는비단경제적영역뿐만아니라, 친밀성영역에서부터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영역에이르는광범위한불평등이서로결합되면서흡사신분사회적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마이클왈쩌의정의관에따르면정의란사회적재화의독점을막고보다평등한방식으로이를분배하는데있는것이아니다. 오히려그의정의관은특정한사회적재화가지배적역할을수행함으로써이를통해여타의사회적재화역시획득하게되는 사회적연금술 에주목한다. 1) 단적으로말해서돈만있으면권력도, 명예도, 품위도, 학벌도, 사랑도, 무엇이든얻을수있는세상이이에대한대표적인예이다. 이런점에서왈쩌의정의관은단지경제적불평등이아니라, 사회의다양한영역에서일어나는불평등이서로결합하면서사회적지배관계가형성되는신분사회적현상을분석하는데적절한개념틀을제공한다. 그러나왈쩌의정의관이갖는실천적의미가아니라, 이론적위상을따져본다면이는상호모순적인두가지해석갈래를맴도는모호성을드러낸다. 즉왈쩌의정의관은한편으로재화의불평등분배가아니라, 지배적재화의등장에따른사회적지배를겨냥한것이지만, 이는다른한편어떤재화도지배적역할을수행하지않는현대다원주의사회를이상으로전제한것이기도하다는것이다. 그렇다면과연그의정의관은이두가지해석갈래중어디에강세를두고있는가? 다시말해그의다원적정의관은비록다원주의사회가아니라하더라도사회적지배가존재하는한이에대한비판을 1) 마이클월쩌 ( 정원섭외역 ), 정의와다원적평등, 철학과현실사,1999,43 쪽.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393 가능하게하는가? 아니면그의정의관은현대사회에서발생하는사회적다원성의훼손현상때문에발생하는특정한형태의사회적지배를비판하기위한규범적토대인가? 분명이런문제는쉽게대답될수있는것이아니다. 왜냐하면왈쩌의정의관이사회적지배를겨냥한것이라면이는사회적지배가존재하는모든사회를비판할수있는보편주의적정의관으로서의위상을갖게되고, 그렇지않고그의정의관이다원주의사회를전제한것이라면이는현대사회비판에적합한상대주의적정의관으로서의위상을갖게되기때문이다. 본글은무엇보다도마이클왈쩌의정의관을설명하면서왜이런정의관이우리가살고있는현대사회를비판하는데적합한규범적틀인지를밝히는데목적이있다. 그리고이를위해본글은우선그의정의관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 다원적정의 개념을간략히설명한다 (1). 그리고이하의부분에서는그의정의관이현대사회비판에적합한규범적틀인지를설명하기위해현대사회와의연결점을밝히고 (2), 그의정의관이어떤방식으로현대사회를비판할수있고, 왜이에적합한지를해명할것이다 (3). 그리고끝으로이에근거하여왈쩌의다원적정의관이현대다원주의사회를비판할수있는규범적토대로서의위상을가질때그의 내재적비판 개념에상응함을지적할것이다 (4). 1. 평등의이념과다원적정의왈쩌의다원적정의관을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평등에관한그의입장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왜냐하면왈쩌의다원적정의관은평등에대한고정관념을넘어서려는그의시도에서비롯된것이기때문이다. 흔히사람들은소득불평등이극심한경우모든사람들에게똑같은재산이분배되는사회를이른바평등한사회로그려보곤한다. 그러나왈쩌가주목
394 문성훈 하는것은누가더많이갖고, 누가더적게갖고있다는단순한현상이아니라, 사회적지배이다. 왜냐하면왈쩌에따르면불평등을비판하면서평등의이념을내세우는사람들이표적으로삼는것은사람들간의차이, 내지불평등자체가아니라, 사회적지배이기때문이다. 2) 즉평등의이념이등장하는것은빈부격차가있다는단순한사실이아니라, 부자가가난한사람들의고혈을짜내면서이들을빈곤에빠뜨리고자신에게는존경을강요함으로써결국지배와예속관계를만들어내기때문이라는것이다. 마찬가지로신분사회를철폐하자는주장이등장한것도사람들이귀족과평민이구분된다는단순한사실이아니라, 귀족들이평민을지배하면서자신들의권력을통해이들에게온갖만행을저지르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평등사회란엄밀한의미에서불평등이없는사회라기보다는사회적지배와예속이없는사회를말한다. 이런점에서평등의이념을불평등이아니라, 지배와예속의철폐로이해한다면우리모두가똑같은존재이어야할필요도없으며, 우리모두가똑같은것을똑같은양으로소유할필요도없다. 단적으로말해서누구도지배의수단을소유하거나통제하는사람이없을때, 지배와예속은사라지며, 따라서모든사람은평등하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지배의수단이란무엇이고, 어떻게하면지배예속관계를철폐할수있을까? 왈쩌에게지배의수단이란한사회에서지배적가치를갖는사회적재화를말하며, 어떤사회적재화도지배적가치를갖지못할때사회적지배는철폐된다. 왈쩌의정의관의핵심인 다원적정의 란바로이러한그의입장을개념화한것으로서 단순평등 과는구별되는새로운평등, 즉 다원적평등 의실현을목표로한다. 예를들어돈이라는재화가갖는사회적가치가어떤사회에서지배적이라한다면, 이는돈을통해여타의다른사회적가치를획득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물론사람들은남보다더열심히일해서더많은돈을벌고, 2) 앞의책,18 쪽.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395 이돈으로더좋은옷, 더좋은음식, 더좋은집을살수있다. 그런데이돈을통해전혀대학갈실력이안되는자기아들을명문대학에입학시킨다면어떻게될까? 또한이돈을통해자신이원하는배우자를얻고, 높은공직에오르고, 막강한정치적권력을획득할수있다면어떻게될까? 더구나이돈을통해많은헌금을내면서종교적구원과신의은총까지받을수있다면어떻게될까? 이렇게되면돈은여타의사회적가치보다가장큰가치를지니게되며, 돈을통해얼마든지여타의가치들을획득할수있고, 여타의사회적가치들은돈앞에서무력해진다. 이것이바로돈이라는하나의재화가지닌사회적가치가한사회에서지배적가치로통용되는경우이며, 이제돈만있으면학벌, 사랑, 권력, 명예, 구원까지도획득하게되고, 결국한사회의지배적지위를차지하게된다. 왜냐하면돈이여타의사회적가치들을종속시키면서경제적불평등이여타의모든불평등과하나로통합되어사회자체가양극화되기때문이다. 이렇게볼때지배예속관계가발생하는것은사회적가치들간의경계가무너진데서비롯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돈으로살수없는것들이존재하고, 권력을획득하는것과신의은총을받는것이전혀다른별개의일이라면, 그리고돈과권력이없다고해도명예를얻을수있고, 사랑하는사람을배우자로얻을수있고, 아무리가난하고이름없는촌부라해도신의은총을입고구원받을수있다면지배와예속은발생하지않는다. 그러나이에반해최상의재화가존재하고, 이를통해다른재화도얻을수있게하는것, 즉하나의재화를다른재화로둔갑시키는 사회적연금술 이존재한다면이를독점하거나더많이갖는사람은한사회의지배세력으로등장하게된다. 3) 이런점에서지배와예속이없는사회란지배적가치를지닌어떠한사회적재화도존재하지않는사회를말한다. 따라서왈쩌가생각하는평등이란모든재화를모든사람이똑같이가질때실현되는것이아니라, 사람들이갖고있는사회적재화중어떤것도 3) 앞의책,43 쪽.
396 문성훈 다른재화에비해지배적가치를갖지않는것을말한다. 즉개개의사회적 재화가불평등하게분배되더라도이들재화들이서로독립적가치를지닌 다면이를평등이라고말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럴때어떤사람은이재화 를더많이갖고, 어떤사람은저재화를더많이가질수있으며, 어떤사람 은이분야에서출중하고, 또어떤사람은저분야에서출중할수있다. 그러 나누구도모든것을가지며모든곳에서출중할순없다는점에서그누구 도지배적위치에설수없다. 4) 따라서하나의사회적재화를둘러싼불평 등이존재한다하더라도이는국지화되며, 이때문에발생하는갈등역시 국지화될수밖에없다. 그리고다양한사회적재화를통해각기다른사회적 지위를갖고있는사람들이공존하게되며, 어떤사람도하나의지위를이용 하여지배적지위를차지할순없다. 결국소규모의불평등은있지만사회적 지배는사라진다. 따라서사람들은자신의선택에따라자신이추구하는사 회적가치를결정할수있으며, 이에따라자신의삶을자율적으로영위할 수있다는점에서결국개개의불평등은있어도일반적으로는평등하게된 다. 왈쩌는이러한평등을재화가똑같이분배되는 단순평등 과구별하여 다원적평등 이라규정한다. 5) 이렇게 다원적평등 이보장됨으로써어떤사회적재화도지배적가치를 갖지않는다면다양한사회적가치들은그가치의고유한원칙에따라분배 될뿐, 하나의사회적가치에내재된분배원칙이여타의모든사회적가치 를지배하는현상은발생하지않는다. 즉사랑하는방법, 돈을버는방법, 생 활물자를얻는방법, 권력을획득하는방법, 사회적명예를누리는방법, 구 원을받는방법이각기다르다는것이다. 이렇게지배적가치가철폐됨으로 써 모든사회적가치들혹은가치들의모든집합이말그대로그고유한 분배영역을구성 하고 그분배영역에서는오직특정한기준과제도들만 이적절 하게되며, 6) 그결과다양한사회적가치에내재된분배의원칙이 4) 앞의책,57 쪽. 5) 앞의책,56 쪽.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397 자율성을갖게되는것, 이것이바로왈쩌가말하는 다원적정의 이다. 물론다원적정의가사회적재화를분배하는어떤특정한방식을말하는것은아니지만, 이것이정의로규정될수있는것은이를통해다양한사회적재화들이지니고있는가치들이서로독립적인관계를유지한다는점에서가치의다원성이유지되고, 이에따라다양한가치에내재된분배원칙역시자율성을유지하게됨으로써분배원칙의다원성이보장되기때문이다. 2. 다원적정의와다원적사회분화 그렇다면왈쩌가특정한분배원칙이아니라, 다양한분배원칙간의자 율성을주장하는다원적정의를제시한근거는무엇일까? 왜그는특정한 재화를공정하게분배하는것이아니라, 분배원칙간의다양성과자율성에 주목한것일까? 이에대한대답은무엇보다도분배의대상이되는재화의 사회성과사회적영역의다원적분화에서찾을수있다. 즉왈쩌의다원적 정의는재화의의미와가치가사회적으로구성된다는것, 그리고이러한의 미와가치는각기분화된다원적사회영역에상응한다는점에근거하고있 다. 그렇다면재화의사회성이란무엇을의미하며, 이것과사회의다원적분 화는어떤연관성을갖고있을까? 왈쩌에따르면어느사회에서나 정의 가문제되는이유는인간사회가일 종의 분배공동체 이기때문이다. 7) 즉인간은함께살면서다양한재화를 산출하고, 분배하면서다양한인간관계를형성한다는것이다. 물론여기에 서말하는재화란사회적으로가치를지니는재화, 즉사회적재화를말한 다. 8) 만약어떤재화가사회적으로가치를지니는것이아니라, 오직나에 6) 앞의책,41 쪽. 7) 앞의책,29 쪽. 8) 앞의책,36 쪽.
398 문성훈 게만가치가있다면사회구성원들은이를공동으로산출하지도않으며, 이것을누구에게분배하느냐가사회적문제가되지도않을것이다. 그러나이렇게사회적으로가치를지니는재화가분배의대상이된다면이제정의의문제는비단생필품에관련된물질적재화만이아니라, 권력이나명예, 그리고한공동체의구성원이되는것에서부터안전, 복지, 공직, 지식, 교육, 의료, 노동, 여가, 구원등이나일상용품, 귀중품, 골동품, 각종수집품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대상을포괄하게된다. 왜냐하면이런유형무형의재화가사회적가치를지닌다면, 사람들은이를얻기위해서로경쟁하기때문이다. 더구나이런사회적가치의추구가바로개인의삶의목적이될때이를어떻게분배하는가하는점은중대한사회적쟁점이될수밖에없다. 그런데어떤재화가사회적으로가치를지닌다는말은단지이가치가사회적으로공유된다는점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 어떤재화가사회적으로가치를지닌다는것은이재화의가치가사회적맥락에따라구성되고분배된다는점을의미한다. 9) 즉사회적재화란본래부터어떤가치를지니는것이아니라, 항상그의미를해석하고이해하고, 이를평가하는특정한사회적의미연관망을전제한다는것이다. 따라서어떤재화가어떤가치를지니고, 이를누구에게분배해야하는가는이를얻고자하는사람들이소속된구체적이고특수한공동체를떠나서규정될수없으며, 어떤재화에어떤가치를부여하느냐, 혹은어떤가치가어떤다른가치들보다우선하는가, 누가어떤재화를분배받는가하는문제들은공동체에따라다르게대답될수밖에없다. 즉종교적구원이나신의은총이별다른가치를지니지못하는공동체가있는가하면, 돈보다명예를더소중하게생각하는공동체가있고, 어떤공동체에서는하찮게취급받는돌덩이가어떤공동체에서는귀중한장식품으로취급받을수도있다는것이다. 왈쩌가드는유명한예에따르면빵이라는재화조차그의미가본래부터정해진것이아니다. 10) 흔히사람들은빵을배고플때먹는음식으로이해 9) 앞의책,37 쪽.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399 하며, 바로이를빵이갖는가치라생각하기쉽지만, 빵은생명을존속하기 위한양식일뿐만아니라, 그리스도의몸이며, 안식일의상징이며, 호의를 표현하는수단이기도하다는것이다. 따라서아무리배가고파도빵이종교 적의미로사용된다면빵은더이이상생존을위한양식이아니다. 그런데 흥미로운것은생존적의미와종교적의미가갈등을일으킬때이중어떤 의미가결정적일지는그렇게명백한것이아니라는점이다. 왜냐하면종교 적의미를위해기꺼이빵이갖는생존의양식이라는의미를포기하는경우 도많기때문이다. 이런사정을염두에둔다면어떤재화의의미도이미본 래부터정해져있다고말하기어렵다. 따라서재화의사회적의미를이해한 다는것은이재화가사회적으로어떤가치를지니며, 누구에게어떤이유에 서분배되어야하는가를이해한다는것이며, 이재화가정당하게분배되었 는지혹은그렇지않은지역시이러한사회적의미에따라평가할수있다. 이런점에서왈쩌는 모든분배는해당가치의사회적의미에따라정의로 울수도있고, 그렇지못할수도있다. 이것이정당화의원칙이며, 또한비판 적원칙 이라고말한다. 11) 또한재화의의미와가치가해당사회의사회적의미연관망속에서규정 된다는것은이것이사회구성원의자기이해, 내지개인의자아정체성형성 과밀접한관계가있음을의미한다. 12) 왜냐하면개인의정체성형성이란자 신이누구이고, 또한어떤사람이어야하는지, 혹은어떤삶이의미있고, 자 신이추구하려는삶의목적이무엇인지를인식할때가능하며, 이러한인식 은바로다양한사회적관계에서추구하는사회적가치를통해서대답될수 밖에없기때문이다. 즉개인의삶의의미와목적은결국어떤사회적가치 를추구하느냐를통해대답될수밖에없으며, 이런점에서개인의정체성은 사회적으로가치를갖는재화의획득과연결되어있다는것이다. 따라서사 10) 앞의책,38 쪽. 11) 앞의책,39 쪽. 12) 앞의책,37 쪽.
400 문성훈 회적으로고립된사람은이러한사회적가치부여의메커니즘을제대로이 해할수없으며, 자신의정체성또한형성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이렇게재화의의미와가치, 그리고개인적정체성이사회적의미연관망 속에서형성된다면, 이제다양한공동체가존재한다는것은사회적의미연 관과관련된다양성이존재한다는것을말해주며, 하나의공동체가여타의 공동체와구별된다면이는바로이러한사회적의미연관속에서해당공동 체의특성자체가규정되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한공동체내에서정착된 분배질서를바꾸려면그공동체에내재되어있는사회적의미연관을바꾸 어야한다. 따라서정의의문제는개인의다양한가치나취향이추상화된 채어떤보편적인조건하에서항상동일한의미를지니는단일한재화를 어떻게분배할것인가의문제가아니다. 이와반대로정의의문제는개개인 이태어나성장하고현재생활하고있는공동체라는구체적이고특수한조 건하에서그의미가규정된다양한사회적재화를어떻게분배할것인가의 문제라할수있다. 그런데오늘날개개인은어떤공동체에소속되어있는가? 어떤단일한공 동체에속해있는가? 아니면다양한공동체에소속되어있는가? 우리가어 떤단일한공동체에속해있다면사실다원적정의를이야기하기는어렵다. 이럴경우우리는이공동체에서추구하는사회적가치만을우리자신의삶 의의미와목적을규정하는규범적토대로삼아야하며, 이에내재된분배 원칙만을정의로이해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왈쩌에따르면사회는복 잡성을갖는다. 13) 왜냐하면사회속에는다양한역할, 의무, 삶의방식이존 재하며, 또한그배후에다양한행위연관, 사회적관계, 사회적영역, 집단, 그리고다양한공동체가존재하기때문이다. 우리는이런다양성을전제할 때비로소사회적재화와가치, 그리고분배원칙에있어서도다양성을이야 기할수있으며, 이는결국다양한개인적정체성으로이어진다. 공동체란 13)SkadiKrause/KarstenMalowitz,MichaelWalzerzurEinführung,Hamburg1998, 127 쪽.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01 자신의고유한의미연관망을전제함으로써공동의행위를가능하게할뿐 만아니라, 그구성원들에게특정한자기이해와존재가능성을열어주기때 문이다. 분명개인은한사회의구성원일뿐만아니라, 그하부에존재하는정치 적, 종교적, 인종적, 지역적, 문화적공동체의구성원이며, 직업별, 연령별, 성별공동체등수많은특수한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다양한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한다양한역할을수행한다. 따라서개개인의생활방식, 말, 행 동, 생각등이동일할수없으며, 한개인이라하더라도항상한가지존재인 것은아니다. 즉개개인은동시에한국인, 남성, 중년, 서울사람, 지식인, 교 수, 철학자, 기독교인, 남편, 아빠일수있다는점에서개인은다양한정체성 으로나누어진 분할된자아 를갖는다는것이다. 14) 따라서개인은다양한 정체성이총합을이루는다원적존재이며, 이는사회의복잡성을반영한것 이다. 이런점에서다양한분배원칙의자율성을주장하는왈쩌의정의관은 사회적영역이다양화되고, 사회적가치가다양화되고, 따라서개인의정체 성역시다양화된이른바 다원적사회 에그근거를두고있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이런다원적사회는어떤사회인가? 모든사회는항상다양성을 갖는다는점에서다원적인가? 아니면다원적사회란특정한시대에등장한 특정한사회의특징인가? 왈쩌자신도지적하고있듯이다원적정의란사회 적으로더분화된사회에서정의의원칙이될개연성이높다. 15) 사실사회 가분화되어있지않거나, 분화의정도가미미하다면다양한사회적영역 간의자율성을말한다는것은무의미하며, 따라서각영역의고유한분배원 칙을보장하는것역시불필요한일이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특정한지배 적재화를통해다양한사회적영역을획일적으로통제하는사회적지배가 등장할가능성은역설적이게도사회가고도로분화됨으로써각사회영역마 14)MichaelWalzer,"TheDividedSelf",ThickandThin:MoralArgumentatHome andabroad,universityofnotredamepres1994,85 쪽 ;SkadiKrause/Karsten Malowitz,MichaelWalzerzurEinführung,Hamburg1998,130 쪽. 15) 마이클월쩌, 정의와다원적평등,477 쪽.
402 문성훈 다고유한가치가있고, 이에따라삶의목표역시다양화되는현대사회에 서나가능한일이라고할수있으며, 이에상응하여다원적정의역시현대 사회에서요구되는정의관이라고말할수있다. 하지만이에대한왈쩌의 태도는분명하지않다. 왜냐하면그는 제반분배제도의다원성에도불구 하고대부분의사회 에서는어떤하나의가치가지배적가치의역할을하고 있음을지적하지만, 이 대부분의사회 를현대사회로규정하고있지는않 기때문이다. 16) 그렇다면다원적정의란비단현대사회만이아니라, 지배 적재화가나타나는모든사회를비판할수있는규범적틀인가? 그런데현대사회를전통사회와구별하여다원적으로분화된사회로보 는것은이미막스베버의합리화이론에서부터나타난다. 17) 널리알려져 있듯이베버는현대사회의등장을한편으로신학적 - 주술적세계상의붕괴 를의미하는탈주술화과정으로, 그리고다른한편으로정치권력의절대성 이붕괴되는과정으로해석한다. 이런과정을통해현대사회를다원적으로 분화된사회로이해할수있는것은미분화된상태로하나의총체적틀속 에융합되었던다양한가치영역들이분화되고, 경제가정치로부터분리됨 으로써자본주의적경제구조와관료적근대국가가등장했기때문이다. 베버에따르면, 우선행위의차원에서볼때현대사회에이르러수단, 목 적, 가치, 결과라는행위구성요소중어느것이의식적통제의대상이되느 냐에따라네가지행위유형이분화된다. 즉목적달성에적합한방법을 간구하는목적합리적행위, 자기에게부과된의무, 명예, 종교적소명을따 르는가치합리적행위, 강렬한감정에따른감성적행위, 그리고전통을따 르는전통적행위가각기차별화되기시작한다는것이다. 그리고구조적차 원에서볼때이런행위유형의분화에상응하는다양한가치영역들이거 시적차원에서전체사회의하부체계로자립화된다. 물론하버마스의해석 16) 앞의책,42 쪽. 17) 이하막스베버의합리화이론에대한설명은 : 전성우, 막스베버역사사회학연구, 사회비평사 1996,87-112 쪽 ; 공보경, 막스베버의합리화론,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2,1998.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03 에따른것이지만, 목적합리적행위유형에상응하여인지적- 기술적영역이, 그리고가치합리적행위유형과전통적행위유형에대해서는도덕적- 실천적영역이, 감성적행위유형에대해서는심미적- 표현적영역이하부사회체계로구조화된다는것이다. 베버에따르면이렇게내부적으로분화된가치영역들은각기고유한문제영역을자립화시키면서이를전문적성찰의대상으로삼는다. 즉인지적 -기술적영역은진리를, 도덕적- 실천적영역은정의를, 그리고심미적- 표현적영역은취향을각기독자적인성찰과통제의대상으로삼는다는것이다. 이러한과정을다원적사회분화과정으로볼수있는것은전통사회에서미분화된채하나의총체적융합상태에있던가치영역들이자기법칙성의지배하에놓이게되면서이에상응하는행위들역시자신의고유한법칙성에기초한합리화와자율화과정을겪기때문이다. 그런데이런식의다원적사회분화는새로운긴장과갈등을초래한다. 즉다원적하부체계들은각기독자적인문제와논리에따라스스로를발전시켜나가기때문에한영역의수행능력강화는자신의논리를절대화시키며, 따라서다른영역에서해결하기어려운문제를야기할수있다. 하지만이각각의하부체계를규율할수있는어떤상위규범체계도존재하지않는다. 이런점에서우리들은현대사회에이르러진리, 정의, 취향등이독자적가치영역을형성하고, 이윤을추구하는자본주의경제와인간을형식적으로동등한행정단위로취급하는국가관료체제가자립화되면서각각의사회영역들이서로자율성을주장하며, 동시에갈등하는가치다원주의시대를맞게되었다. 그리고이를통해가능하게된것이며, 동시에그토대가된것은자율적인격체로서의인간의자유이다. 즉스스로판단하고행동하는자유의이상과가치다원주의는서로를밑받침하고강화시키고있다는것이다. 이런점에서베버가비유적으로말하고있듯이, 현대사회에이르러전통적의미의신들은사라졌지만, 이제우리는 가치의다신교 시대를맞이하였을뿐만아니라, 동시에 신들의전쟁 을겪게되었다는것이다. 이런
404 문성훈 가치다원주의는분명개인의삶에도지대한영향을끼칠수밖에없다. 각각의사회영역에서각각의가치를추구하는주체는결국개개인이며, 구체적으로볼때다원화된가치는개개인의직업적목표로전환되기때문이다. 베버가프로테스탄트윤리와관련하여지적하고있듯이전문적으로분화된직업이란이제인격이형성되고, 가치가실현되고, 개인적성취가측정되는영역으로인정되고있기때문이다. 3. 다원적정의와현대사회비판이렇게현대사회를다원적으로분화된사회로보는베버의통찰을전제한다면왈쩌가말하는다원적정의가현대사회에적합한정의관이라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그렇지않고아직사회가미분화된융합상태에놓여있는전통사회에서사회적가치의다양성과독립성을주장하는다원적정의를말한다는것은있지도않는것을보호하자는말처럼자기모순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제왈쩌의다원적정의론을다원주의라는현대사회의시대적조건속에서이해한다면, 왈쩌가말하는불평등의의미역시새롭게해석될수있다. 즉이제불평등에는단지지배라는의미만이아니라, 다원성의파괴라는새로운의미가추가된다는것이다. 앞서서술했듯이왈쩌에게불평등이란사회적재화의독점현상이아니라, 특정한사회적재화가지배적재화로확산되면서이것이여타의사회적재화를지배하게되고, 이를소유하는집단이나계층이한사회의지배적지위를차지하는현상을말한다. 따라서불평등현상은지배적재화역할을하는특정한재화가산출되는사회적영역을한사회의지배적영역으로만들뿐만아니라, 이를추구하는개인적삶을최고의삶으로만들게된다. 즉돈이지배적재화역할을한다면이를축적할수있는경제적영역이여타의사회적영역을지배하게되고, 돈이바로인생의최고목표가된다는것이다. 따라서이제사회는돈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05 을위해존재하고, 인간의삶역시돈을위한것이됨으로써여타의인생목표나이와관계된사회적역할, 직업, 지위등은돈에비해열등한것으로폄하되고, 이를담당하는사람들은사회적으로무시당하게된다. 이렇게본다면다원적정의가보장하는다원적평등이란다양한사람들이다양한활동과역할을통해다양한삶의목표를추구하고, 다양한삶의방식을영위한다고해도이들간에어떠한위계적질서도존재하지않는상태, 즉삶의다양성이보장됨으로써다양한삶이비교불가능한자율적가치를갖는상태를말한다. 그렇다면과연오늘날우리는다원적정의가보장하는다양한삶을살고있을까? 왈쩌의다원적정의론을현대사회비판에적용해본다면이는현대사회의역설적발전과정을지적하는일련의사회비판과맥을같이하고있음이분명해진다. 즉현대사회가비록다양한사회적영역의기능적분화와자율화를통해등장했지만역설적이게도자본주의나정치경제적영역이여타의사회적영역을지배함으로써다양한사회적영역이재융합되고있다는것이다. 사실이러한지적은화폐라는특정한재화가지배적재화로등장하면서여타의사회적재화들을지배하는것과다를바없다. 예를들어하버마스의생활세계식민화테제는정치경제체제의기능적매체인화폐와권력이의사소통을매개로형성된생활세계를파괴하는현상을비판하지만, 18) 사실이러한비판은화폐나권력이지배적재화로등장함으로써의사소통을통해분배되는여타의사회적재화를지배하게되는현상을함축한다고할수있다. 물론이와같은현대사회의일반적문제점을한국사회에서발견하는것은어려운일이아닐뿐더러, 오히려한국사회에서첨예하게드러난다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왈쩌의다원적정의론은한국사회를개념적으로파악할뿐만아니라, 이를비판할수있는적절한규범적토대가된다. 즉한국사회는지배적재화의소유여부에따라사회가양극화됨으로써지배와피 18) 유르겐하버마스 ( 장춘익역 ), 의사소통행위이론 2, 나남 2006,472-571 쪽.
406 문성훈 지배와같은신분사회적모습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경제적이유때문에결혼이미루어지거나불가능해지고, 배우자선택에서도경제적요인이결정적역할을한다는것은친밀성영역에서도경제적불평등과결합하여새로운불평등이등장하고있음을말해준다. 또한기업권력과정치권력이결탁하여경제권력이정치적영향력을보장하고, 정치권력이경제권력에기생하고있다는사실은이미상식적인일이되고말았다. 그리고사회적위신이나명예가정치적영향력이나경제적부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고, 과거신분상승의유일한길이었던학벌마저도경제적부에좌지우지되면서돈이학벌을결정하고, 취업을결정하고, 다시이것이경제적부로연결되는패쇄적연결고리가형성되었다. 그리고이는역으로돈이없는사람은학벌도없고, 학벌이없으면취직하기힘들고, 취직하더라도비정규직일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경제적으로빈곤하고, 정치적으로무력하고, 사회적으로무시당하는사람이되고마는새로운악순환구조의등장을의미한다. 또한사람들이주거지역을통해구분되면서서로다른공간과환경속에서생활하며이들에게허용된생활방식과이들에게접근가능한문화적향유영역역시급격하게차별화된다. 이런상황에서소위 명품 으로상징되는소수특권층의생활방식이선망의대상이되면서대다수서민들의일상생활에까지영향력을발휘하게된것은어떻게보면필연적인일이다. 이런점에서오늘날한국사회는사회구성원들이경제적부를통해정치적영향력, 사회적위신, 문화적품위, 교육기회와학벌을독점하는계층과여기에서배제된계층으로양극화되고있으며, 이두계층간의관계는흡사귀족과서민, 아니면그영향력면에서지배와피지배층같은신분사회적모습마저보이고있다. 또한이런양극화가더욱강화될수있는것은지배적재화의소유가세습되고있기때문이다.1960-70 년대경제개발시기가일종의자수성가시대였다면, 오늘날한국사회는일종의상속시대라규정될수있다. 왜냐하면벌써 2대에서 3대에이르는상속세대가우리사회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07 기때문이다. 이렇게상속세대가한사회의주류를형성하게되면그사회역시달라질수밖에없다. 상속재산이없는사람은이미출발선부터뒤쳐지게되고, 이사람역시물려줄것이없게되면그다음세대도부모세대의빈곤을그대로물려받는다. 그리고이빈곤은교육기회와학벌에서의배제로이어지고, 정치, 사회, 문화에서의배제로확산될수밖에없다. 따라서이제서민은자손대대로서민이고, 귀족은자손대대로귀족인새로운신분사회가등장하고만다는것이다. 이런새로운신분사회가낳은치명적문제는바로무한경쟁에따른공동체붕괴경향이다. 사회적영역이다양하고, 사회적가치가다양하고, 따라서개개인이추구하는사회적재화가다양할뿐만아니라, 이들각각이자율성과독립성을보장받고있다면이들내부에서의경쟁은그렇게크지않다. 한영역에서뒤지는사람은다른영역에서우위를보일수도있고, 이러한영역이다양하면다양할수록각영역내에서의경쟁폭이작아지고경쟁에따른불평등의규모역시작아지기때문이다. 그러나모든사람이하나의단일한가치, 즉지배적재화를소유하기위해경쟁한다고가정해보자. 그결과는무엇일까? 이것이다름아닌무한경쟁이다. 모든사람이지배적재화로자리매김한경제적부라는단일한재화를위해경쟁한다면, 이제경쟁은단일화되고, 사람들은여기에자신의모든것을걸어야한다. 즉삶과죽음을건경쟁이시작된다는것이다. 왜냐하면지배적재화를획득할경우여타의사회적재화역시독점할수있지만, 이를위한경쟁에서질경우여타의사회적재화를획득할가능성역시송두리째사라지기때문이다. 무한경쟁은교육에서부터시작된다. 물론이경쟁은명문대학진학을위해, 취업에도움이되는학과에진학하기위해, 그리고결국에는출세하여경제적부를거머쥐기위한것이며, 사람들은태어나자마자여기에뛰어들수밖에없다. 사람들이이를원하든, 그렇지않든선택의여지는없다. 개개인의적성이나, 취향, 가치는문제되지않는다. 모든사람은경쟁에서의승리를위해스스로를강제하고통제해야한다. 이렇게사람들이하나의사회
408 문성훈 적재화를달성하기위해무한경쟁에뛰어든다면과연서로에게타인은어떤존재일까? 분명이경우타인은내가이겨야할경쟁자이며, 이를위해전략적으로상대할수밖에없는한낱대상일뿐일것이다. 그렇지않고상대방을자신과동등한사회적연대의주체로대한다면과연무한경쟁이가능할까? 그리고지배적재화획득에서승리할수있을까? 더구나신분사회처럼변질된오늘날의사회에서지배적위치에설수있을까? 사람들이하나의지배적재화만을위해자신의개성을부정하고, 타인을전략적대상으로만취급할때그사회적결과가무엇일지는분명하다. 그것은바로공동체의붕괴이다.'1 대 99 사회 ' 라는유행어처럼소수의승자가사회적재화를독점하고, 다수가이들을위해봉사할뿐사회적재화획득에서배제된다면과연이들이타인과함께산다는것의의미를확신할수있을까? 더구나경쟁에서의승리를위해타인을경계하면서스스로를억압하게만드는것이공동생활이라면과연이런삶에의미를둘수있을까? 단지돈이명예, 권력, 품위, 사랑, 구원까지보장한다면어떤사람이명예를위해사회에기여하려할것이며, 어떤사람이국민의신망을얻어정치권력을획득하려할것이며, 어떤사람이자신의행동을조심하며좋은습관과언행을가지려할것이며, 어떤사람이호감을갖는상대에게배려와보살핌을베풀려고할것이며, 어떤사람이깊은신앙심으로신의가르침을따르려하겠는가? 모든사람이지배적재화획득만을위해무한경쟁에뛰어든다면, 결국사회유지에필요한다양한역할들이방기될수밖에없으며, 따라서사회적연대가깨질뿐만아니라, 사회자체가존속할수도없다. 앞서서술했듯이다원적정의란다원적가치를보장하고, 다원적삶을보장하려는것이다. 따라서다원적정의가보장된다면사람들간의경쟁역시다원화된다는점에서무한경쟁은일어나지않는다. 경쟁이사라지는것은아니지만, 경쟁의목표가다양해지면서한곳에서의패배가다른곳에서의패배로연결되지는않기때문이다. 즉사람들이모든영역에서탁월한것이아니라면, 그리고모든영역에서동일한능력을요구하는것도아니라면, 사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09 람들은자신의취향, 적성, 가치에따라다양한영역에서다양한가치를추 구할수있으며, 어느한곳에서라도자신의능력이평가될수있는곳을 찾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부분적으로는불평등하지만, 사회적지배가없 다는점에서전체적으로보면평등하다고말할수있듯이, 부분적으로경쟁 은있지만무한경쟁이사라진다는점에서전체적으로보면사회적연대가 가능하다. 왜냐하면이제다양한사회적영역, 가치, 재화는개개인의자아 실현의장이자목표가되며, 이모든것들이모여공동생활유지에필요한 분화된역할을수행할수있기때문이다. 이렇게볼때월쩌의다원적정의 론은비단현대사회만이아니라, 한국사회를개념적으로포착하고비판할 뿐만아니라, 대안을제시하는데아주적절한틀이된다. 그렇다면왈쩌가말하는다원적정의는과연실현가능한것일까? 현대사 회는과연지배적재화의출현을막아냄으로써그다양성을유지할수있을 까? 이러한문제와관련하여특히주목할만한것은현대사회에서수행되 는국가와관용의역할이며, 이는무엇보다도국가와시민사회를현대민주 주의의두가지축으로보는그의입장에서나온것이다. 19) 우선월쩌는다 원적정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하나의재화를다른재화로둔갑시킴으로 써지배적재화의등장을가능하게사회적연금술이해체되어야함을주장 한다. 다르게말한다면다양한재화가지닌사회적가치들간의경계를유지 함으로써다양한재화들이자율성을갖고분배되도록하는 분화의예술 이 필요하다는것이다. 20) 그리고이런역할을담당하는것은다름아닌민주주 의국가이다. 흥미로운것은왈쩌에게사회구성원들이란이성적인숙고나 합리적토론을통해공동체가추구해야할목표를설정하는공적시민이라 기보다는특수한이해관심에호소하며세력을규합하고헤게모니를장악하 려는이기적존재들이라는점이다. 21) 따라서이들로구성된시민사회는무 19) 마이클왈쩌, 정치철학에세이, 모트브북 2008,257 쪽. 20) 왈쩌, 정의와다원적평등,23 쪽. 21) 김은희, 롤즈와왈저의정치철학비교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특히 7 장.
410 문성훈 정부적이라할수있다. 왜냐하면사회구성원들은자신의헤게모니를위해 다양한재화를동원하여타인이나타집단에대해정당치못한힘을행사할 수있기때문이다. 시민사회의이러한무정부성을방지할수있는존재가 바로국가이다. 즉국가만이어떤집단이나세력이지배적재화를소유함으 로써사회적지배력을행사하는것을막아낼수있는유일한존재라는것이 다. 왜냐하면국가는정치적권력을행사하는중심기관으로서모든사회적 영역간의경계를공고히하고모든활동의규칙을확립하는권능을부여받 고있을뿐만아니라, 바로이런점에서국가만이모든구성원들에게자신의 삶의목표와의미를넘어서공동선에대해생각할것을요구할수있기때 문이다. 22) 이런입장은분명그의동료였던노직을겨냥한것이다. 23) 노직은강압, 절도, 사기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계약의시행을보장하는등극히제한된 기능만을담당하는 최소국가론 을주장한다. 이런국가에서는중앙집권적 분배란상상할수도없고, 국민의자산을관리하거나분배를결정하는어떤 집단도존재하지않는다. 분배를통제하는것은결국에가서개인의자율성 과소유권을파괴하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노직은 분배 라는용어자체 를거부하기도한다. 분배에대한어떤통제도허용하기않는그에게는재화 의취득, 양도, 그리고잘못된취득과양도를시정하는것만이있을뿐이기 때문이다. 24) 따라서다원적정의를실현하기위해국가의개입을주장하는 왈쩌의입장은노직의논리를전복시킨것이라할수있다. 국가의개입은 개인의자율성이나소유권을파괴하는것이아니라, 개인의소유권이남용 됨으로써자율적인교환을훼손하는지배적재화의등장으로부터다양한 22) 마이클왈쩌, 정치철학에세이,255 쪽. 23) 왈쩌는그의저서정의와다원적평등이 1970 년과 1971 년에노직교수와공동으로진행한 자본주의와사회주의 라는강좌에기원함을밝히고있다 ; 왈쩌, 앞의책,24 쪽. 24) 노직에대한서술은다음의글을참조하였다 : 홍성우,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윤리학, 선학사 2005,35-113 쪽.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11 분배영역내의자율적교환을보장하려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왈쩌가노직과달리다원적정의를실현하기위해단지국가의역할만을강조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사회적가치들간의경계를유지하는것이 분화의예술 을행사하는국가의활동만으로가능한것은아니기때문이다. 왈쩌는국가의역할을넘어서시민사회내에서시민들이서로를관용할것을주장한다. 왈쩌에따르면민주주의국가는시민사회를토대로해서만성공적으로작동할수있다. 왜냐하면그에게시민사회란국가적차원의하위에있는다양한공동체적행위공간들사이의네트워크를의미하며, 이를통해비로소민주주의정치가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런데이런시민사회가존속하기위해서는공동번영에대한어떤실체적방향이필요한것은아니다. 왈쩌가주장하는것은다양한공동체들이만들어내는사회적다원성이며, 이를가능하게하는것이시민들간의관용의태도이다. 즉시민사회에서중요한것은개인들이자신이나동료들의이해나관심을넘어서서이른바불편부당한시민으로행동하는것이아니다. 시민사회에서중요한것은그구성원개개인들이자신이속한공동체에대한소속감을갖고공동체구성원과의연대를만들어낼뿐만아니라, 서로다른개인이나공동체에대해관용의태도를보임으로써전체사회내에서위계나차별이일어나는것을막는일이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왈쩌에게관용은단순히개인적인선호나견해의차이를수용하는것이상으로서바로민주적시민의임무라할수있다. 25) 4. 다원적정의의이론적위상지금까지의논의를종합해본다면다원적정의론은현대사회를비판할수있는적절한규범적토대임이분명하다. 왜냐하면사회적영역이분화되 25) 마이클왈쩌 ( 송재우역 ), 관용에대하여, 미토 2004,7 쪽.
412 문성훈 고가치가다원화된사회는역사적차원에서볼때현대사회라고할수있으며, 경제적부가지배적재화로등장함으로써다양화된가치들이하나의가치로통합되는역설적현상이발생하는사회역시현대사회이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지배적재화의등장으로인한재통합현상을극복할수있는해법역시현대사회가갖고있다. 분화의예술과관용의정신을기대할수있는것은바로현대민주주의사회이기때문이다. 왈쩌가말하는다원적정의는흔히말하는분배정의, 즉무엇을어떻게분배할것인가를규정하는보편적원칙이아니다. 왜냐하면다원적정의는다양한분배원칙들간의자율성을보장하자는것이며, 정작그는개별적재화의분배정의와관련해서는상대주의적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 26) 즉앞서서술했듯이사회적재화의의미와가치는사회에따라다르고, 따라서이를통해규정되는분배원칙역시사회에따라다르다는것이다. 이런점에서왈쩌는어떤분배가정의롭고, 어떤분배는정의롭지못한가는단지그것이분배대상이되는사회적재화의의미와가치, 그리고여기에내재된분배원칙에부합되느냐, 그렇지않느냐에달려있다고말할뿐, 이러한재화가어떻게분배되어야정당한지에대해서는아무런대답도제시하지않는다. 이런상대주의적정의관을전제한다면사회비판역시상대주의적특징을갖는다. 즉모든사회를비판적으로평가할수있는보편적관점이란존재하지않으며, 단지개개의사회에연결된어떤특수한관점에따라서만사회비판이가능하다는것이다. 그렇다면이특수한관점이란무엇을말하는가? 상대주의적정의론과관련하여이야기한다면이는개개의사회가갖고있는정당한분배의원칙이다. 즉개개의사회가갖고있는사회적의미연관망속에내재된분배의원칙에따라무엇이정의롭고, 무엇이부정의한분배인지를평가하고비판할수있다는것이다. 이를보다일반화시킨다면이제사회비판이란사회적의미연관망속에내재된어떤 이상 을통한현실비 26) 마이클왈쩌, 정의와다원적평등,473 쪽.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13 판이라할수있다. 즉사회비판이란사회구성원이공유하는이상이무엇인 지를사회적의미연관망속에서밝혀내고, 이에근거하여이상과괴리된 현실의문제점을해석해내는작업이라는것이다. 이런점에서왈쩌에게사 회비판이란현실에대한 비판적해석 이며, 27) 비판적해석의규범적토대가 어떤초월적원칙이아니라, 바로현실속에내재된이상이라는점에서 내 재적비판 이기도하다. 28) 이렇게왈쩌의사회비판모델을이해한다면왈쩌의다원적정의론은일 견사회를비판하는보편적입장처럼보일수있다. 이는개개의사회가이 상으로간직하고있는분배정의를말하는것이아니라, 일종의메타적차원 에서다양한분배정의들이지켜야할보편적원칙을말하는것처럼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다원적정의론을사회비판의규범적토대로전제한다면 지배적재화가존재하는사회는그것이어떤사회이든비판의대상이될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왈쩌가사회적재화의분배정의와관련해서는상대 주의적입장을취하고, 분배정의간의정당한관계를규정하는다원적정의 와관련해서는보편주의적입장을취한다고할수있을까? 물론이런두가 지입장이양립하기어려운것은아니다. 모든사회적재화가각기고유한 분배원칙을유지해야한다는주장은바로이분배원칙이사회적조건에따 라달라진다는주장을배제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를이론적 위상차원에서본다면사정은달라진다. 즉왈쩌의다원적정의를모든사회 에적용할수있는보편적정의로이해한다면이는그의공동체주의적입장 에반하기때문이다. 왈쩌는공동체내에존재하는사회적의미연관망을 통해재화의사회적의미와가치, 그리고분배원칙이규정되고, 이를통해 개인의삶의목표와정체성역시형성된다고본다. 이러한그가특정공동체 를벗어나, 내지는이런공동체가갖고있는특정한의미연관망을벗어나 모든공동체를비판할수있는보편적기준을제시한다는것은일종의자기 27) 마이클왈쩌 ( 김은희역 ), 해석과사회비판, 철학과현실사 2007,13 쪽. 28) 앞의책,94 쪽.
414 문성훈 모순이다. 왈쩌의유명한문구가보여주듯이그는, 동굴에서걸어나와도 시를떠나산으로올라스스로의힘으로객관적이면서도보편적인관점을 형성하는것 이아니라, 그동굴안에서, 그도시안에서, 그땅위에머물면 서. 우리가공유하고있는의미들의세계에대해해석 하는것을자신의 관점으로천명하고있기때문이다. 29) 이렇게볼때다양한분배원칙들의고유한영역을보장하려는다원적정 의의보편성을주장한다면, 이는사회적재화에대한분배원칙이사회적의 미연관망에따라달라진다는상대주의적정의관과조화를이룰수없다. 그런데왈쩌의정의관에대한종래의비판을살펴보면대개이는왈쩌의두 가지정의관이갖는내적대립이아니라, 이중하나의정의관인상대주의적 정의관에대한것으로서그핵심은두가지로집약될수있다. 첫째는사회 비판과의연관성에관한것으로서정의가사회적의미에상대적이라면, 이 런정의관에기초하여다른사회적의미체계에기초한사회를비판할수있 는가, 혹은정의가사회적의미에상대적이라면기존사회에내재되어있는 사회적의미체계자체를비판할수있겠는가하는비판이그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지적할수있는것은왈쩌의상대주의적정의관의이론내적부 조화문제이다. 즉왈쩌는사회적재화의분배를사회적의미연관망에따라 이해하려는상대주의적입장을견지하면서도, 생명과자유에대한권리등 을 최소한의보편적도덕규범 으로옹호한다는것이다. 30) 이러한비판에대 해왈쩌를옹호하는사람들은대개한사회의의미체계에내재된이상과현 실사이의괴리를토대로사회비판이가능함을지적하고있고, 그의정의관 은최소한의보편적도덕규범을전제하고있다는점에서상대주의적인것 이아닐뿐만아니라, 31) 오히려맥락주의적으로이해되어야함을주장한다. 29) 마이클왈쩌, 정의와다원적평등,20 쪽. 30) 이에대해서는 : 설한, 마이클왈쩌의정치철학 : 정의의영역과사회비판,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37(3)/2003 참조. 31) 이에대해서는 : 박정순, 공동체주의적사회비판의가능성 : 마이클왈쩌의논의를중심으로, 범한철학회, 범한철학,30/2003 년참조.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15 그리고이는보편성을부정하는것이아니라, 반복적보편주의 라는특수한 형태의보편성을추구한다는것이다. 32) 이렇게볼때마이클월쩌의정의관 에대한비판은이를상대주의와보편주의, 내지보수주의와사회비판이라 는대립적구조속에서보려는것이며, 이에반하여왈쩌를옹호하는입장은 이런대립구조자체가성립되지않음을보여주려는데있다. 그러나이런 입장들모두왈쩌의두가지정의관이갖는대립성이나부조화문제에주목 하지는않는다. 물론왈쩌의 맥락주의 와 반복적보편주의개념 을통해이 러한부조화를극복할수있다는입장도있다. 33) 이에따르면사회적재화 의분배원칙에대한왈쩌의입장은상대주의적인것이아니라, 맥락주의적 인것이다. 즉사회적재화에대한분배원칙은사회적맥락에따라달라지 지만, 사회적맥락이같다면동일한분배원칙이적용될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어떤사회적재화에대한분배원칙과이를결정한사회적맥락간 의결합이반복적으로경험된다면이는객관성을얻는다는것이다. 이런점 에서왈쩌의입장을맥락주의로이해한다면왈쩌는맥락에따라분배원칙 의다양화를주장하면서도여전히그보편성을주장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런데이런주장을수용한다하더라도, 이것이과연왈쩌의두가지정의관 사이에서발생하는부조화를해결하는데기여할수있겠는가하는점은다 른문제이다. 왜냐하면맥락주의적입장에따를때다양한분배원칙의고유 성을보장해야한다는다원적정의관이보편성을갖는다는것은사회적가 치가다원화된사회의경우다원적정의관은객관적타당성을갖는다는주 장으로해석될수있다. 그런데가치다원화를현대사회의등장이라는역사 적차원에서이해한다면현대사회이전에과연사회적가치가다원화되었 32) 이에대대서는 : 김은희, 왈저의반이상주의정치철학 : 상대주의와보수주의반론에답하기, 한국철학회, 철학제 100 집 /2012 년참조. 33) 김은희, 앞의글 : 김은희는다음의두글에근거하여이러한입장을제시하기도한다 :Walzer, NationandUniverse,TheTannerLecturesonHumanValues, (May,1989),pp.509-556;DavidMiler, TwoWaystoThinkaboutJustice,in Politics,Philosophy&Economics,2002,vol.1,SagePublicationsLtd.pp.5-28.
416 문성훈 는가하는사실적질문이제기된다. 현대사회의등장을미분화된가치가분화되는과정으로이해한다면다원적정의관이타당성을주장할수있는사회적맥락이란사실현대다원주의사회를말한다. 그렇다면왈쩌의다원적정의론은다원주의를이상으로하는현대사회내에서만비판의규범적토대역할을할수있을뿐, 현대사회라는맥락을벗어나서는현실성을갖기어렵다고주장해야한다. 그러나이럴경우다원적정의관이사회적재화의분배가사회적의미연관망에따라달라진다는주장과모순되는것은아니다. 현대사회에서등장한다원주의적가치관은가치의다양성뿐만아니라, 이러한분화된가치가현대라는맥락에서등장함으로의미하기때문이다. 물론현대사회만이아니라, 어떤사회이든다원적사회라면다원적정의관이타당성을가질것이라고그보편성을주장할수는있겠지만, 이는단지가정법하에서만성립할뿐현실성을주장하기는어렵다. 이렇게된다면사실다원주의를그내재적이상으로해석해낼수없는사회일경우지배적재화를통한사회적지배가등장한다하더라도이를다원적정의관에근거해서비판할필요는없다. 달리말한다면지배적재화의획득을통해지배세력이등장하고사회전체가지배자와피지배자로양극화된다하더라도다원주의를이상으로삼는사회가아닐경우다원적정의에근거하여이를비판하려한다는것은무의미하다는것이다. 이는사회적지배가극단화된경우인전근대적계급사회에대한왈쩌의비판에서도확인할수있다. 분명계급사회의본질적특징은어떤재화가불평등하게분배되었다는단순한사실이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지배계급과피지배계급으로양극화되어있다는사실에있다. 그리고사회적재화의불평등문제는이런계급지배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어떤계급에속하느냐가결국은다양한재화를소유하는데결정적역할을하기때문이다. 따라서재화의독점이나불평등분배가아니라, 지배적재화의소유를통한사회적지배를문제삼는왈쩌의다원적정의론은계급사회를비판할수있는가장적절한규범적토대가될수도있을것이다. 전근대적계급사회에서는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17 계급이라는사회적재화가, 보다근본적으로는계급의분배를결정하는혈통이나출신이지배적재화로등장하기때문이다. 34) 그러나계급사회에대한왈쩌의비판은다원적정의론을전제하지않는다. 왜냐하면왈쩌에게계급사회가비판될수있는것은계급적불평등을지탱할수있는사회적의미연관망의공유여부이기때문이다. 왈쩌에따르면계급사회에서는출신과혈통에따라결정되는계급적지위가다양한사회적재화에대한접근을결정한다. 그리고만약이런체제를정당화하는사회적의미연관망을그구성원들이공유한다면이체제는정당성을갖는다. 그러나왈쩌가제기하는의문은이러한계급적지배체제하에서피지배의위치에있는사람들이과연이에대해분노하지않았겠느냐하는점이다. 즉왈쩌는계급사회가피지배계급으로부터동의를얻지못했을것이라는추측을통해계급사회를비판하고있다는것이다. 35) 물론이러한비판때문에사회비판의규범적토대는사회구성원들의동의에있다고확대해석할필요는없다. 이런식의비판은그의내재적비판모델로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즉계급사회는그사회의구성원들이공유하는어떤이상과괴리를보인다는점에서비판될수있다는것이다. 흔히계급사회에서지배계급은자신의지위를정당화하기위해자신을특수한계급이아니라, 사회전체의이익을수호하는보편적계급으로내세운다. 36) 그러나지배계급은이렇게보편계급으로서자신을정당화하려고하지만지배계급은항상당파적이해관계를갖는특수한계급에지나지않는다. 만약그렇지않다면지배계급과피지배계급을구별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거나무의미할수있다는점에서계급사회란존재할수도없기때문이다. 따라서계급사회는지배계급이내세우는보편적이상과이와괴리된현실과의모순때문에비판될수있다. 34) 앞의책,51 쪽. 35) 앞의책,474 쪽. 36) 앞의책,64-65 쪽.
418 문성훈 맺음말이처럼사회적지배의극단적인예라고할수있는계급사회에대한비판을내재적비판의방식으로이해할수있다면, 다원적정의는현대다원주의사회에서발생하는지배의문제를비판하기위한규범적토대이자, 바로현대사회에내재된규범적이상으로해석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이와달리개념적으로볼때왈쩌가주목하고있는문제가지배적재화를통해사회적지배가형성되는보편적메커니즘이라고본다면이는왈쩌의의도와는달리동굴에서걸어나와도시를떠나다시산으로올라가는것은아닐까? 참고문헌 공보경, 막스베버의합리화론,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2,1998. 김은희, 왈저의반이상주의정치철학 : 상대주의와보수주의반론에답하기, 한국철학회, 철학제100 집 /2012 년. 김은희, 롤즈와왈저의정치철학비교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마이클왈쩌 ( 김은희역 ), 해석과사회비판, 철학과현실사 2007. ( 송재우역 ), 관용에대하여, 미토 2004. ( 정원섭외역 ), 정의와다원적평등, 철학과현실사 1999 ( 최흥주역 ), 정치철학에세이, 모트브북 2008. 박정순, 공동체주의적사회비판의가능성 : 마이클왈쩌의논의를중심으로, 범한철학회, 범한철학,30/2003 년가을. 설한, 마이클왈쩌의정치철학 : 정의의영역과사회비판, 한국정치학회,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19 한국정치학회보,37(3)/2003. 스테판뮬홀 / 애돔스위프트 ( 김해성 / 조영달역 ),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 한울 2011. 유르겐하버마스 ( 장춘익역 ), 의사소통행위이론 2, 나남 2006. 전성우, 막스베버역사사회학연구, 사회비평사 1996,87-112 쪽. 존롤즈 ( 황경식역 ), 정의론, 이학사 2003. 홍성우,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윤리학, 선학사 2005. SkadiKrause/KarstenMalowitz,MichaelWalzerzurEinführung, Hamburg1998. MichaelWalzer,ThickandThin:MoralArgumentatHomeand Abroad,UniversityofNotreDamePress1994,RadicalPrinciples.Reflectionsofan Unreconstructed Democrat,New York1980.
420 문성훈 Abstract Michel Walzer s Concept of Complex Justice and Social Critique SunghoonMoon MichelWalzer'sconceptofJusticecriticizesnottheexclusiveposesion ofsocialgoods,butthesocialalchemyinwhichmancanposesvarious socialgoodsthroughtheposesionofonegood,namelythedominant good.thisconceptofjusticeisimportant,becauseitoferstheconceptual framewithwhichmancriticizesthesocialpolarizationthatreachesfrom theintimatespheretothepolitical,thesocialandtheculturalsphere.but ifwetakenoticeofnotthepractical,butthetheoreticalsenseofhis justice-concept,itrevealstheambiguity which iscaused by thetwo diferentinterpretations:walzer'sconceptofjusticehasauniversalistic positionifmancriticizessocialdominanceonitsbasis,otherwiseithasa relativisticpositionifmancriticizesonitsbasisthemodernsocietyin which thedominantgood destroysthesocialplurality.iwilexplain Walzer'sconceptofjusticeandshowshow mancriticizesonitsbasisthe contemporarysocietyandwhatkindofthealternativeitofers.forthis Iwilexplainthecomplexjusticeanditsrelationwiththemodernsociety. InconclusionIwilexamineitstheoreticalposition. Key words Justice,Complex Justice,Equality,Complex Equality, SocialCritique
마이클왈쩌의 다원적정의 와현대사회비판 421 논문접수일 :2013 년 8 월 14 일, 심사완료일 :2013 년 9 월 2 일 게재확정일 :2013 년 9 월 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