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금융산업의미래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대기 2017.11.16
목차 Ⅰ. 배경 Ⅱ. 핀테크와금융산업의미래 Ⅲ. 금융대응방향과과제 2
목차 Ⅰ. 배경 Ⅱ. 핀테크와금융산업의미래 Ⅲ. 금융대응방향과과제 3
Ⅰ. 배경 4 차산업혁명의개념 제 4 차산업혁명 이라는단어는 2016 년 1 월 WEF 이후본격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 그이전부터 디지털화 (Digitalization) 라는용어로제 4 차산업혁명에해당하는변화 에대해설명하고있음. 디지털화란물리적세계와가상세계를산업환경에서구현함으로써 프로세스, 제품, 생산및서비스에급진적변화를가져오게되는현상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2015.4. 디지털화는현상을의미하나, 그결과가새로운산업혁명으로명명할수있을만큼 혁신적이고경제 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이커서제 4 차산업혁명으로불림. 지능화, 정보기반, 고생산성, 상호연결성등에기반해디지털화가빠르게구현되는중 4
Ⅰ. 배경 4 차산업혁명의특징 : 지능화 & 융합 빅데이터를기반으로한인공지능 ( 지능화 ) 과초연결성 ( 융합 ) 을 4 차산업혁명의특징 으로요약할수있음 (AI, IoT, CPS 등 ). 모든것이연결되고보다지능적인사회로의진화 제 1 차산업혁명 18 세기 증기기관기반의기계화혁명 제 2 차산업혁명 19-20 세기초 전기에너지기반의대량생산혁명 제 3 차산업혁명 20 세기후반 컴퓨터와인터넷기반의정보화, 자동차혁명 [ 지능정보기술 ] 지능 AI SW + 정보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제 4 차산업혁명 ( 제 2 차정보혁명 ) 21 세기초반 ~ 자료 : 다보스포럼 (2016) 재구성 5
Ⅰ. 배경 신기술과금융의융합 : 핀테크 (Fintech) 4차산업혁명의신기술은핀테크를더욱심화 확산시켰고, 금융업의디지털화및탈중개화현상을가속화함. 새로운기술을보유한비금융 IT회사들이소비자를대상으로새로운방식의금융서비스를직접제공하면서변화를선도 Fintech 디지털화 탈중개화 6
목차 Ⅰ. 배경 Ⅱ. 핀테크와금융산업의미래 Ⅲ. 금융대응방향과과제 7
목차 Ⅱ. 핀테크와 금융산업의미래 1. 기능별분화 2. 금융시장인프라의변화 8
Ⅱ-1. 기능별분화 금융업의기능별분화 핀테크혁명의진행은모바일기기의확산과정보통신기술 (ICT) 의급속한발전등디 지털혁신을기초로함. 특히금융분야에서는과거에볼수없었던서비스들이빠르게등장하고있음. 디지털혁신에의한금융업의변화 ( 이전 ) ( 이후 ) 기능별분할 (unbundling) 현상 자료 : 한국은행 (2017), 디지털혁신과금융서비스의미래 9
Ⅱ-1. 기능별분화 1. 지급결제 최근스마트폰의등장으로모바일결제영역을중심으로소액결제와간편결제등이매우빠르게확대 현금없는사회 (Cashless Society) 촉진 세계모바일결제시장규모는매년약 30~40% 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2017년에는 721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 국내외 ICT기업들의지급결제시장진출도더욱활발할것으로예상 세계모바일결제시장규모 자료 : Gartner 10
Ⅱ-1. 기능별분화 2. 인증 바이오인증기술 (Biometric technology) 이새로운비대면거래인증방법으로부각 바이오인증을활용한스마트폰뱅킹, ATM 등이금융산업내에서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 전망 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생체인식은지문인식과얼굴인식 지문인식 : 스마트폰에해당기능이탑재되면서대중적인인증수단이되었으며, 그밖에도금융, 보안서비스등에활용 얼굴인식 : 구글의페이스넷 (Face Net) 과페이스북딥페이스 (Deef Face), 애플아이폰및삼성갤럭시스마트폰의얼굴인식기능등에활용 11
Ⅱ-1. 기능별분화 3. 예금과대출 : 인터넷전문은행 국내외인터넷전문은행의등장을계기로예금과대출분야의큰변화예상 인터넷전문은행은점포운영비, 인건비부담등을줄여그에따른높은예금금리와낮 은대출금리및수수료를가능하게함. 국내인터넷전문은행현황 구분 K 뱅크카카오뱅크 출범일 2017.4.3. 2017.7.27. 계좌수 50 만개 307 만개 수신액여신액 수수료 6,900 억원 6,300 억원 GS 편의점인출수수료무료 자료 : 각은행, 보도자료, KDB Report 참조 ( 기준 : 2017.8.28.) 19,580 억원 14,090 억원 전국모든 ATM 기기인출수수료무료 주요국인터넷전문은행및시중은행의수신금리 구분미국영국일본한국 인터넷전문은행 ( 평균 ) 시중은행 ( 평균 ) 자료 : 각은행, KPMG ERI Analysis ( 단위 : %) 0.68 1.03 0.03 1.85 0.11 0.51 0.02 1.24 12
Ⅱ-1. 기능별분화 3. 예금과대출 : P2P 대출 국내외핀테크기업들의 P2P 대출사업확대도예상 2013 년 34 억달러였던전세계 P2P 대출시장규모는 2025 년에약 1 조달러까지증가전망 2017 년 6 월기준으로벤처자금을지원받아 10 억달러이상의기업가치를확보한금융서 비스분야의기업수는약 13 개업체이며, 그중 P2P 대출기업이절반에해당 기업가치 10 억 $ 이상의 P2P 대출분야기업 기업명 ( 설립년도 ) 기업가치주요제품및서비스 Lufax(2011) 185 억 $ Social Finance (2011) 40 억 $ Avant(2012) 20 억 $ Prosper Marketplace(2005) 19 억 $ Funding Circle (2009) 10 억 $ 중국 2 위 P2P 대출사업자 대여자와매칭수수료건당 4% 설립이래로 20 만여건대출성사 Non-bank 시스템을통해금융소외계층에낮은이율제공 졸업생기금 (alumni-funded) 을통한학생전용대출서비스등경제적 & 사회적가치창출을동시에지향하는 착한금융 실현 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마이닝으로금융권보다더싼이자로대출제공 신용등급낮은 (Lending club 기준대비 ) 고객대상 금융권없이자금을자체조성하는 P2P 온라인대출업계의선두업체 P2P, 비금융권대출, 데이터분석으로신용심사 개인, 기업, 기관의자금으로운용 대출수수료로수익 Kabbage(2008) 10 억 $ Karrot personal loan product, big data 분석으로빠르고쉬운대출서비스제공 자료 : The Wall Street Journal and Down Jones VentureSource 13
Ⅱ-1. 기능별분화 4. 펀딩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의빠른성장세로 온라인 과 직접금융 이결합된새로운금융환경창출기대 웹2.0,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에기반한새로운자금조달의방법 기간제한, 규모제한, 대상제한이라는금융의 3대한계점을극복할수있는투자방식 국내크라우드펀딩발행실적규모는 2017년상반기기준 120억원 (92건) 으로 2016년상반기기준대비 36.4% 증가 ( 억원 ) ( 건 ) 140 92 100 120 100 80 60 40 20 58 57 88.01 86.45 120.04 80 60 40 20 ( 좌 ) 발행금액 ( 우 ) 건수 0 0 출시 ~2016 상반기 2016 하반기 2017 상반기 자료 : 금융위원회 14
Ⅱ-1. 기능별분화 5. 투자관리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의도입에따라과거소수의고액자산가에게만제공되던서비스에서, 많은사람들이시공간의제약없이이용할수있는맞춤형서비스로변화될것으로기대 낮은수수료, 대중성, 접근성, 투명성측면에서전통적자산관리서비스와다른차별성 인공지능 (AI) 을활용한로보어드바이저는향후고수익추구를위한금융분야의분석 및예측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전망 국내로보어드바이저시장 현재는도입및정착기 2021 년에는 6 조원 2025 년에는 46 조원전망 자료 : 유진투자증권 15
Ⅱ-1. 기능별분화 6. 보험 디지털기술의혁신에따라보험산업의가치사슬 (Value Chain) 이재정립되고있음. 향후보험상품의판매채널이고비용설계사중심에서다양한저비용채널로전환될전망 보험산업의가치사슬단계별디지털화가능영역 영역상품개발유통 판매 Underwriting 보험금지급관리마케팅및고객관리 내용 빅데이터분석을통해고객특성과니즈에맞게다양하고 차별화된상품개발 옴니채널 ( 웹, 온라인, 소셜, 전화상담, 지점 ) 환경에서서비스 고객의참여확대 자동차심사시스템을통해피보험자의위험도를분류 보험료와보험금책정 보험금청구절차간소화 자동차와무선통신을결합한차량무선인터넷서비스를활용해 보험사기방지 온라인, 모바일에최적화된사이트를통해고객확보 자동화시스템을통해개별고객과의커뮤니케이션활성화 자료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16
Ⅱ-2. 금융시장인프라의변화 1. 중계기관의역할변화 단기적 중 장기적 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 전통적인금융회사간정보중계센터의역할이점점줄어들고있음. 그러나고부가가치정보중계기능을수행하는기관의존재불가피분산원장기술은향후금융시장인프라에까지큰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 중앙집중형서비스제공기관역할과기능축소예상 금융중개및거래정보의분산저장과 처리등의업무에분산원장기술적용 확대 거래, 청산, 결제, 기록보관등과관련 하여중앙집중형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과기능이줄어들가능성 17
Ⅱ-2. 금융시장인프라의변화 2. 금융기관수익기반의변화 혁신적거래플랫폼사업자의등장등으로전통적금융업모델이분화됨으로써은행 이더이상규모및범위의경제를누리지못할수있음. 수익기반점차약화가능 금융서비스프로세스에비금융회사가참여함에따라고객정보에대한금융회사의 접근성이약화되고예대마진, 지급결제관련수수료등전통적인수익원에상당한 영향을미칠가능성 반면핀테크산업의발전에도불구하고은행이소비자의금융생활에서중심적지위 를잃지않을것이라는견해도존재 핀테크산업의성장은기존은행의중심적역할을위협하기보다는수익성악화와서비스공급철학의변화를유도 18
Ⅱ-2. 금융시장인프라의변화 3. 금융서비스의변화 금융서비스가탈집중화 (decentralization) 와탈중개화 (disintermediation) 를통해기존의은행시스템과분리될것으로예상 대형금융회사들은다양한금융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반면, 핀테크업체들은이를해체 (unboundling) 시켜경쟁력있는개별서비스에집중하는경향이높음. 새로운기술및서비스를갖춘비금융회사들이결제, 투자, 대출등다양한금융서비 스를제공하면서금융시장내기존경쟁구도가급격히변화할것 금융회사의금융기능 금융회사 & 비금융회사 예금대출지급 / 결제 / 송금자산관리 decentralization disintermediation 은행 P2P 플랫폼모바일 / 핀테크송금업체로보어드바이저업체 19
목차 Ⅰ. 배경 Ⅱ. 핀테크와금융산업의미래 Ⅲ. 금융대응방향과과제 20
목차 Ⅲ. 금융대응방향과 과제 1. 핀테크시대금융의기능과필요성 2. 핀테크시대기존규제의한계 3. 대응방향과과제 21
Ⅲ-1. 핀테크시대금융의기능과필요성 환경변화와금융의기능 금융위기와저성장ㆍ고령화등으로개별금융기관의위험기피가심화되면서경제활 력저하 금융중개기능약화, 금융과실물의미스매치현상확대 장기화되고있는저성장국면을탈피하기위해핀테크혁명을수용ㆍ선도해야하며, 이를금융부문에구현하는것이필요 ICT 기술과의융합을통해금융소비자의자산운용과자금조달에최적의맞춤형상품을제공 개인정보유출이나금융사고로부터소비자를철저히보호 핀테크시대에필요한금융 그러나아직금융부문이핀테크혁명을선도하거나지원할수있는역량을갖추지못 하고있다고평가 단편적인일부규제개선과개정으로그동안의금융관행이개혁되기는어렵기때문 22
Ⅲ-2. 핀테크시대기존규제의한계 열거주의규제체계의한계 현재의열거주의규제체계에서는금융업권간, 금융회사간경쟁을통해혁신을추구 할유인이부족 기술기업의새로운금융서비스구현이어려움. 우리나라는구체적인사항을사전에규정 규정개정이적기에이루어지지않을경우기술발전에뒤처질우려 공급자ㆍ기관ㆍ규정중심의전업주의혹은칸막이식영업형태의금융시스템으로연결 금융기관들이경쟁과혁신을추진할유인이부족 열거주의규제체계 Positive System 23
Ⅲ-3. 대응방향과과제 생산적금융의필요성 금융의본질적기능은 1 지급 결제시스템, 2 금융중개기능, 3 재산관리, 4 위험 관리네가지로요약 생산적금융이란자금중개기능의정상화를통해생산적분야로자금이원활히유입되어성장잠재력을확충하고, 일자리창출및소득주도성장을견인하는것을의미 생산적인분야로자금이원활하게공급될수있도록금융시스템을새롭게정비하고, 필요한부문은과감하게개선할필요 금융의 본질적기능 을회복하고, 향후핀테크혁명등환경변화에성공적으로대응 하기위해 생산적금융 으로금융시스템전반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 24
Ⅲ-3. 대응방향과과제 생산적금융을위한과제 디지털기술혁신을적극활용하고혁신기업들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 금융회사 소비자에게어떤서비스를제공할것인지에만초점을두는게아니라, 혁신기업 을어떻게평가하고지원하여키워낼것인지고민필요 ( 사례 ) 미국 Silicon Valley Bank 시장과의적절한소통을통해관련리스크에대응 법적인테두리없이는기술발전의효과저조 정부및금융당국 변화의속도에맞춰리스크사전에파악 25
Ⅲ-3. 대응방향과과제 포용적금융의중요성 포용적금융이란, 금융및정보소외계층뿐아니라일반개인의금융서비스접근성 및이해도를높여그들의시장참여기회를확장하는것을의미 포용적금융의대상은 1 일반개인, 2 금융소외계층, 3 정보소외계층으로분류가능 최근스마트폰등금융기술의발달로정보소외계층의금융접근성이낮아지면서금융 의사회적역할중 포용적금융 의중요성확대 은행지점, ATM, 종이통장등대면채널이감소하면서정보소외계층금융접근성더욱낮아짐. < 연령대별인터넷금융서비스이용비율 > < 연령대별인터넷결제미이용이유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점수는항목별동의정도에대해 1~5 점부여해백분율환산자료 : 한국은행 26
Ⅲ-3. 대응방향과과제 포용적금융을위한과제 정보소외계층이기술혁신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서비스개발및교육강화필요 금융회사 장애인, 고령층대상전문상담원확대 정보소외계층에적합한어플리케이션개발 인터넷과모바일금융등에대한교육강화 금융기관이정보소외계층의금융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정부와금융당국이강력한인센티브구조설계필요 금융기관의사회적역할이강화되도록법, 제도등유인체계 ( 세제혜택, 은행평가가산점수등 ) 마련 사회적배려가금융의중요한가치라는인식의전환필요 정부및금융당국 27
Ⅲ-3. 대응방향과과제 시사점 Financial Innovation vs. Financial Stability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Timing and level of Regulation 28
Ⅲ-3. 대응방향과과제 시사점 Financial Innovation vs. Consumer Protection Transparency vs. Data Privacy Virtual Currency / ICO 29
Ⅲ-3. 대응방향과과제 시사점 Paradigm Shift of Regulation Positive System to Negative System Sectoral Regulation to Functional Regulation 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