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상담사례로배워보는협동조합설립과운영
CONTENTS 01 02 03 04 협동조합의이해 서울시협동조합상담현황 서울시협동조합설립현황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설립준비 / 26 - 명칭 / 26 - 조합원 / 30 - 임원 / 38 - 주사무소 /42 - 정관 / 43 - 창립총회 / 49 - 업종 / 56 - 유형 / 65 신고절차 / 83 등기절차 / 88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 95 운영 / 96 - 변경 / 96 05 - 출자금과지분 / 99 - 사무소 / 102 - 배당 / 103 - 조합원 ( 제명, 탈퇴 ) / 106 - 정기총회 / 108 - 사업 / 110 - 관리감독 / 117 - 임원과직원 / 118 연합회 / 124 전환 / 126 해산 / 132 부록일반협동조합신고관련양식 / 136 - 설립신고서 / 136 - 사업계획서 / 137 - 정관변경신고서 / 140 - 해산신고서 / 141 - 임원명부및이력서 / 142
상담사례로배워보는 협동조합설립과운영 06 - 설립동의자명부 / 144 - 수입지출예산서 / 145 - 출자자명부및출자액 / 146 - 창립총회개최공고문 / 147 설립신고서류작성사례 / 148 - 정관주요조항 / 148 - 사업계획서 / 152 - 창립총회의사록 / 157 참고양식 / 160 - 설립동의서 / 160 - 출자금증서 / 161 서울시및자치구협동조합담당부서 / 162 정부협동조합담당부처 / 163 협동조합유관기관및지원기관 / 165 협동조합기본법 / 166 협동조합기본법벌칙및과태료부과기준 / 226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1년을돌아보며 -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운영자소감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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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협동조합의이해
협동조합의이해 1. 협동이란무엇인가? 옛날부터전해내려오는유명한이야기가있다. 극락 ( 천당 ) 과지옥의모습을보고싶어하는부처의제자가있었다고한다. 그래서부처가그를먼저지옥세계로데려갔더란다. 지옥이라서아주비참한곳일줄알았더의외로그렇지가않았다. 식당에가보니음식이잘차려져있는데, 사람들의손에는길이 2미터가넘는긴숟가락과젓가락이고정되어있었다. 그곳사람들은긴수저로밥을떠서자기입으로가져가려했지만뜻대로되지않으니, 국과밥을온통흘리고, 안타까운마음에더욱용을쓰니수저로옆사람을찌르게되고서로부딪히며신경질을내고악다구니를쓰며싸우고... 결국사람들은밥알한톨도먹지못하면서아비규환을이루더란다. 그래서이번에는극락세계로가보았다. 그곳은지옥과똑같이생겼고긴수저를사용해야하는것도마찬가지인데, 그곳사람들은자기의긴수저로뜬밥과국을자기입으로가져가는게아니라, 상대방의입으로가져가먹여주고있었다. 서로에게사이좋게먹여주니너나할것이없이모두가평화롭게배불리먹고있었다. 협동이란바로이런것이아닐까? 위의이야기에서극락과지옥의사람들의상황은똑같다. 다만그상황을해결하는방법의차이만있을뿐이다. 나혼자만살려고, 나혼자만배부르려고한다면모두가비참한결과를낳을수밖에없다. 내가살려면먼저이웃과친구를생각해야하고함께살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 위의예화를정리하면내가상대방에게유익한행동을함으로써결국나에게도유익한결과가돌아왔다는것이다. 바로이것이협동이고협동조합의기본원리이다. 6
2. 세계협동조합의역사 지금으로부터약 250년전,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라는것이발달하면서사 람들의생활이빠르게변하기시작했다. 새로운기계들이발명되고공장이 생겨났다. 농촌에서일하던사람들이도시로모여들면서노동자가생겨났 다. 이런상황에서돈이있는자본가들은공장등을세워돈을더많이벌게 되었고반대로노동자들은더적어진임금, 평균 18시간의노동시간, 점점 더강해지는노동강도로인해비참한삶을살아야만했다. 설상가상으로가난한노동자들은주식인빵을먹기위해밀가루를사서빵 을만들어야했는데시장에서는밀가루에석회나모래등이물질을섞고, 용량을속이고, 가격을속여팔기일수였다. 생활필수품인버터나설탕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상황에서 1844 년영국의로치데일이라 는작은도시에서새 로운시도가일어났 다. 28명의가난한 노동자들이 밀가 루같은생필품을 조금저렴하게살 수있는공동의 가게를열기로한 것이다. 각자 1파 운드씩 ( 현재의가 치로는약 50만원 정도 ) 을모아점 포를만들고정품과 정량의물품을정가 에팔기시작했다. 신 뢰할수있는물건을팔 기에많은사람들이조합원 으로가입하고점포를이용 했다. 그래서로치데일협동조합은처음 28명으로시작해서, 2년만에조합 원수가 600명으로늘어났고취급하는물품도고기 ( 정육점 ), 신발, 양복, 가구등으로다양해졌다. 그리고그동안밀가루를구입해서팔던방식을 바꿔밀가루를직접생산하는제분공장을설립하게된다. 조합원들의출자 금을받아별도의제분공장협동조합을차린것이다. 이렇게되니, 소비자 협동조합에서공급하던밀가루의품질도더욱확실하게관리되고가격도 더낮출수있게되었다. 로치데일소비자협동조합이성장발전하면서, 그물건들을공급하기위한 생산자들의협동조합도생겨났다. 예를들면, 신발만드는기술자들모여 협동조합의이해 7
서협동조합을만들고그생산품을다른협동조합에공급하기시작한것이다. 이후협동조합은세계각지에서여러가지형태로설립발전하였다. 프랑스에서는노동자협동조합이, 독일에서는신용협동조합이, 이탈리아에서는사회적협동조합이각나라의상황에맞게발전하고있다. 3. 우리나라협동조합의역사 자조와협동을원리로하는공동체가우리나라에예전부터있었다. 계, 두레, 품앗이등이바로그것이다. 실제협동조합이라는이름의조직이생겨난것은일제시대이다. 당시일본제국주의세력이식민지통치를위해만든관제협동조합과민족주의에바탕을두고민간이스스로만든자주적협동조합들이있었다. 이후박정희군사정권은관치금융의필요성때문에 1961 년농업협동조합법을제정하고종합농협을발족시켰다. 이즈음순수한민간운동차원의협동조합이만들어졌는데하나는 1960 년한국최초의신용협동조합인 성가신용협동조합 이부산에설립되었다. 이후여러지역에서신협이설립되었고 1972년신용협동조합법이제정되었다. 또하나의중요한협동조합은청십자의료협동조합이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1968년 5월 13일장기려 채규철등부산시내그리스도교도를중심으로 700여명의회원이창립총회를가진후 청십자의료협동조합 으로출발했다. 그후스웨덴아동구호연맹에서조직했던 부산의료협동조합 과통합해 1969년 7월보건사회부로부터사단법인으로인가받았고, 자영자의료보험시범사업장으로지정받아국고에서일정액의지원도받게되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21년간약 53만명이신규가입했으나약 30만명 8
협동조합의이해 이중간에타의료보험편입등으로탈퇴했고, 약 773만명의조합원이급여혜택을받아 242억원의급여비를지출했다. 발족당시의조합원수는 1 만 4,903명에불과했으나해산되기전해인 1988년에는 23만 4,366명이었으며, 국고지원을포함한총보험료수입은 1988년에약 7,800만원에달했고지출액도약 7,500만원에달했다. 보험료는 1988년의경우 1세대당 1명인경우 4,600원, 1세대당 2명인경우각각 3,000원으로보험료를정액제로징수했고, 보험급여는요양급여 장제비 분만비등을지급했으며연간 1회씩무료건강진단을실시했다. 요양기관은조합과지정계약을맺은병원 의원을이용하는계약제를실시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1977 년한국에강제의료보험이도입되기전부터민간인중심으로의료보험사업을성공적으로실시한대표적인사례이며, 특히자영자의료보험사업에서는거의독보적인자취를남긴조합으로서 1989년부터실시된도시지역의료보험의모형을설정하는데많은기여를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1989년 7월부터도시지역의료보험이실시됨으로써 1989년 6월 30일자로해산되었다.( 브리태니커 ) 1970년대초구판장형태로운영되던소비자협동조합은 1980년대로들어서면서 생활협동조합 이라는이름으로확산되었고 1999년소비자생활협 9
동조합법이제정되면서법적으로인정받지못하던여러협동조합들이비로소제도적인정을받게되었다.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기전까지협동조합은 8개의개별법에의해서만설립운영할수있었다. 8개의개별법은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다. 이 8가지협동조합개별법에속하는사업을하는곳만협동조합이될수있었다. 이제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되면서모든업종의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게되었다. 단금융과보험관련한업종을제외된다. 이자료는 2013 년경기광역자활센터와사회투자지원재단이공동제작한 변화를 위한협동자활현장에서배우는협동조합 에서많은부분인용하였습니다. 4. 협동조합의정의 1 국제협동조합연맹 : 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하여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자율적인조직 2 미국농무부 : 이용자가소유하고, 이용자가통제하며, 이용규모를기준으로 이익을배분하는사업체 3 협동조합기본법 :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 동으로운영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 자하는사업조직 10
5. 협동조합의가치 자조 정직 협동조합의이해 연대 자기책임 기본가치 타인배려 윤리적가치 공개 형평성 민주 평등 사회책임 6. 협동조합의 7 원칙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자발적이며, 모든사람들에게성 ( 性 ) 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차별없이열려있는조직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조합원들은정책수립과의사결정에활발하게참여하고선출된임원들은조합원에게책임을갖고봉사 조합원마다동등한투표권 (1 인 1 표 ) 을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민주적인방식으로조직 운영 조합원의경제적참여 협동조합의자본은공정하게조성되고민주적으로통제 자본금의일부는조합의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있는경우에조합원은출자액에따라제한된배당금을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일부는배당하지않고유보금으로적립 (2) 사업이용실적에비례한편익제공 (3) 여타협동조합활동지원등에배분 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 자율과독립 협동조합이다른조직과약정을맺거나외부에서자본을조달할때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가보장되고, 협동조합의자율성이유지되어야함 11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교육과훈련을제공 젊은세대와여론지도층에게협동의본질과장점에대한정보를제공 협동조합간의협동 국내, 국외에서공동으로협력사업을전개함으로써협동조합운동의힘을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효과적으로봉사 지역사회에대한기여 조합원의동의를토대로조합이속한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 7. 협동조합과주식회사의차이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주식회사 ( 상법 ) 목적 자주ㆍ자립ㆍ자치적협동조합활동촉진 상생발전과국민삶의질향상 상행위에관한규정 ( 회사 ) 정의 조합원의권익을향상 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 사회적 )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등과관련된사업추진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및일자리제공 " 회사 " 란상행위나그밖의영리를목적으로하여설립한법인을말한다 설립목적운영원칙 조합원의경제적이익및상호부조 자발적결성, 공동의소유, 민주적운영 투기목적의행위금지 소수조합원의이익을위한사업금지 다른협동조합등과상호협력, 공동사업 사회적협동조합 : 공익사업 40% 이상 영리목적 공직선거 의결권및선거권 제명 특정정당지지금지 없음 ( 정치자금법등에적용 ) 출자좌수와관계없이 1 인 1 표 1 주 1 표 ( 주식회사 ) 일정기간동안협동조합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조합원제명가능 없음 사업 금융과보험업을제외한모든영역 사회적협동조합소액대출과상호부조 22 개행위로구분 ( 상법제 46 조 ) 12
운영의공개 경영공시자료게재 ( 사회적협동조합 ) 경영공개 ( 주식회사 ) 적립금 잉여금의 100 분의 10 이상법정적립금으로적립 사회적협동조합 : 30/100 이상적립 없음 협동조합의이해 배당 잔여재산처리 자금조달금융사업 이용배당총배당액의 50% 이상 출자배당총출자금의 10% 이내 사회적협동조합 : 배당금지 정관에따라처리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또는국고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에대한소액대출및상호부조 ( 출자금한도내 ) 주총결정사항 청산규정에따라청산 없음 ( 비영리법인해당, 민법 ) 다양한금융사업 ( 단금융업법적용 ) 출자방식 조합원의출자이외의수단없음 채권, 유상증자등 8. 협동조합의유형 협동조합은 6가지의유형으로나누어진다.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 생산자협동조합포함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여섯가지의유형중적합한유형이무엇인지판단해야한다. 협동조합은추구하는목적이무엇인지, 조합원들의이해와욕구가무엇인지, 주요사업은어떤것인지를명확히해야하기때문이다. 하나의유형선택을위해서협동조합을설립하려면서로의생각과이해를맞추기위해장시간노력해야한다. 적합한협동조합의유형을판단하기위해서세가지의질문을하고서로논의해야한다. 13
첫번째는협동조합이추구하는궁극적인목적이무엇인가? 두번째는협동조합에참여하는조합원들의필요가무엇인가? 세번째는협동조합이하려는주된사업은무엇인가? 이세가지의질문과논의를통해적합한유형을판단할수있다. 구분 협동조합의목적 조합원의필요 주된사업 협동조합유형 생활과 소비 구매대행서비스나자산공유및이용 소비자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충족 사업과 경영 일자리제공공동업무대행 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 생산자협동조합 ) 상호제공과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 조합 사회적목적의 실현 사회적목적의실현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4
9. 협동조합설립절차 1 발기인구성 (5 인이상 ) 2 정관작성 ( 목적, 명칭, 사업등포함 ) 협동조합의이해 3 설립동의자모집 4 창립총회의결 ( 설립동의자과반수출석, 출석 2/3 찬성 ) 5 설립신고 ( 일반협동조합, 시도지사, 처리기한 30 일 ) 5 인가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 처리기한 60 일 ) 6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이사장 ) 7 출자금납입 ( 이사장명의의출자금통장에출자금납부 ) 8 설립등기 ( 일반협동조합은출자금납부가완료되면 14 일이내에관할등기소등기 ) ( 사회적협동조합은인가된후 21 일이내에관할등기소등기 ) 9 협동조합 ( 법인격부여 ) 1~5 번까지는발기인 ( 대표 ) 이담당 7~8 번은이사장이담당, 이후법인명의 사업개시후 21 일이내에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 서울시일반협동조합신고업무자치구위임 ( 13.8.1) 으로주사무소소재지관할자치구에설립신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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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서울시협동조합상담현황
협동조합상담현황 2013. 12 기준 1.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운영개시 :2012. 11. 1 사업내용 협동조합설립및운영상시상담, 기초교육및컨설팅등대표전화 :1544-5077 4개권역별운영 서북권 ( 한살림서울생협 ), 동북권 ( 사회투자지원재단 ), 서남권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 동남권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2014년 2월부터협동조합지원서비스의전문성을강화하여1개센터로통합운영 2. 상담통계 상담건수총 14,648 건 ( 일평균 50 건 ) 2000 1500 1504 1461 1729 1685 1483 1192 1206 1000 500 458 741 843 606 626 526 588 0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8
성별ㆍ연령별통계 서울시협동조합상담현황 여성 25% 성별비율 남성 75% 20 대이하 7% 70 대이후 2% 60 대 9% 30 대 21% 연령별비율 50 대 40 대 38% 24% 지역별통계 800 700 724 671 600 500 400 300 200 100 0 258 198 146 292 202 235 131 강남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구로 494 200 224 208 415 225 금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성동 19 194 313 424 183 361 171 262 370 355 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은평종로중구 164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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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서울시협동조합설립현황
협동조합설립현황 2013. 12 기준 전국협동조합현황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336 (1,014) 3,210 (967) 111 (40) 14 (6) 1 (1) * ( ) 는서울시소재 자치구별현황 강서구 33 양천구 구로구 43 23 마포구 69 영등포구 65 금천구 36 은평구 40 서대문구 44 동작구 20 관악구 39 종로구 60 중구용산구 32 강북구 53 9 성북구 30 서초구 77 도봉구 16 성동구 17 동대문구 23 강남구 98 노원구 22 중랑구 광진구 27 14 송파구 51 강동구 26 22
출자액별현황 1억원초과 24(2%) 1억원이하 280(29%) 967 (100%) 1 백만원이하 219(23%) 1 천만원이하 444(46%) 조합원수별현황 100 인초과 13(1%) 50 인이하 237(25%) 967 (100%) 10 인이하 408(42.5%) 5 인 295(30%) 100 인이하 14(1.5%) 유형별현황 소비자조합 72(7.5%) 다중이해관계자 283(29%) 직원조합 93(9.5%) 967 (100%) 사업자조합 519(54%) 서울시협동조합설립현황 업종별현황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제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 건설업 협회및단체, 개인서비스 농업, 어업및임업 숙박, 음식점 하수, 친환경 기타 256 159 78 75 65 50 48 33 31 31 30 27 22 6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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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상담 Q & A 협동조합설립준비 명칭 001 물품공동구매를주요사업으로하는소비자협동조합을설립하려고합니다. 명칭에생활협동조합이라는단어를사용할수있나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의해생활협동조합이나생협이 라는단어를사용하지못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조 ( 명칭 ) 1 협동조합은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협동조합연합회라는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문자를각각명칭에사용하여야한다. 2 이법에따라설립되는협동조합과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협동조합등 이라한다 ) 및이법에따라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 이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른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명칭과중복되거나혼동되는명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이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아니면제1항에따른문자를명칭에사용할수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조 ( 명칭 ) 1 조합 연합회또는전국연합회 ( 이하 조합등 이라한다 ) 는그명칭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 이라는문자를사용하여야한다. 2 이법에따라설립된조합등이아닌자는그명칭중에 생활협동조합 이나 생협 또는이와유사한문자를사용하지못한다. 26
002 해피협동조합을이름으로사용하고싶은데해피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해피협동조합의이름을사용할수있나요? 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되고주식회사 는상법에의해설립됩니다. 협동조합과주식회사는서로 다른법에의해설립된법인이므로사용가능합니다. Tip + 협동조합명칭 - 명칭중복확인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중앙의열람에 법인 클릭 상호로찾기에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구분에 전체법인 으로검색 상호입력후동일명칭의법인이있는지확인 - 명칭에협동조합이라는문자가반드시포함 * 협동조합이라는문자를명칭맨뒤뿐만아니라맨앞에도사용가능 (000협동조합및협동조합000 둘다가능 ) *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서는동일한명칭을사용할수없으며, 시 군을달리하는경우에는동일한명칭사용가능 ( 상법 23조 ) - 기존 8개개별법상에서고유하게사용하는명칭을사용할수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생협 ), 농업협동조합 ( 농협 ), 수산업협동조합 ( 수협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역 + 사업명 + 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신협 ),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상담사례 003 ABC 협동조합이라는영문명칭사용이가능한가요? 영문명칭 (ABC협동조합) 으로사업자등록을하여사용할수는있으나, 등기시에는반드시한글 ( 에이비씨협동조합 ) 로표기해야합니다. 영문명칭을병기할경우에는정관에병기한명칭으로정해져있어야합니다. ex) 에이비씨협동조합 (ABC협동조합) 상업등기의상호및외국인의성명등기에관한예규제 2 조 ( 정의 ) 1 로마자등의병기 는상호나외국인의성명을한글또는한글과아라비아숫자로등 기한후로마자등표기를괄호안에함께기록하는것을말한다. 27
004 경기도에서우리나라협동조합을운영하다가서울로이전하려는데서울에이미우리나라협동조합이라는동일명칭의협동조합이있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전할수있는건가요? 서울시내에서동일한법으로같은상호의법인은설립할수없고협동조합도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같은명칭을사용하는협동조합이있으면이전등기가되지않을것입니다. 이전하려면협동조합의명칭을변경해야합니다. 단지점은설치할수있습니다. 005 총회공고할때와조합의명칭이총회이후바뀌어도되는 지요? 공고시의명칭과다른협동조합의명칭이총회에서승인 될수있습니다. 총회에참여한설립동의자 ( 조합원 ) 의결정 에따라협동조합의명칭을새로정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9조 ( 총회의의결사항등 ) 1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규약의제정 변경또는폐지 3. 임원의선출과해임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5. 결산보고서의승인 6. 감사보고서의승인 7. 협동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8. 조합원의제명 9. 총회의의결을받도록정관으로정하는사항 10. 그밖에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며, 그밖의사항은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8
Tip + 조합원총회 조합원총회는협동조합의최고의결기구로서명칭을포함한협 동조합의모든사안을결정할수있습니다. 창립총회의모든안 건은모든설립동의자과반수의참여와참여자 2/3 이상의찬성 으로의결됩니다. 창립총회가아닌총회의안건은총조합원과반수의참여와참여 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됩니다. 단정관의변경, 조합의합 병 분할 해산, 조합원의제명은총조합원과반수의참여와참 여인원 2/3 이상의찬성으로결정됩니다. 또한대의원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합병, 분할및해산을결정할수없습니다. 창립총회총회대의원총회 구성 이사장 + 설립동의자 이사장 + 조합원 이사장 + 대의원 의결권 1 인 1 표 1 인 1 표 1 대의원 1 표 의결권위임불가가능불가 의사결정 전체설립동의자과반수의참여와참여인원 2/3 이상의찬성 총조합원과반수의참여와참여인원과반수의찬성 대의원과반수의참여와참여대의원과반수의찬성 협동조합상담사례 의사 결정 사항 과반참여 2/3 찬성 정관제정임원선출사업계획및예산안승인주사무소설치 정관변경조합원제명합병, 분할및해산 정관변경조합원제명 ( 단, 합병, 분할및해산은의결할수없음 ) 과반참여과반찬성 - 임원선출, 해임사업계획및예산안승인 임원선출및해임사업계획및예산안승인 29
조합원 006 조합원으로어떤사람들이가입하게되나요? 협동조합은기본적으로생활속에나타나는필요, 욕구, 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설립합니다. 따라서협동조합의목적, 사업, 활동등에동의하는사람들이가입하게됩니다. 그리고가입한사람들은신뢰관계를형성해야합니다. 신뢰관계를형성하지못하고필요와욕구등을공유하지못한다면협동조합이정체성을잃게될것입니다. 또한조합원은단순한투자자또는출자자만이아니라가입한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사람이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0 조 ( 조합원의자격 ) 조합원은협동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 로한다. 협동조합의정의 1. 국제협동조합연맹 : 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 (enterprise) 를통해공동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하기위해자발적으로모인사람들의자율적조직 (association) 이다. 2. 미국농무부 : 이용자가소유하고, 이용자가통제하며, 이용규모를기준으로이익을배분하는사업체 3. 협동조합기본법 :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운영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Tip + 협동조합의목적 주식회사의목적이투자자인주주의이윤을극대화하는것이라 면협동조합은조합원들의필요충족 ( 생활속의필요, 욕구, 문제 등의해결 ) 을목적으로합니다. < 협동조합조합원의자격 > 자연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역신협 사단법인 학교법인 외국인 지자체 자활사업 ( 비법인 ) x x 30
007 법인이조합원인경우설립동의자명부의주민등록번호란 에법인등록번호를써야하나요, 법인대표의주민번호를써 야하나요? 그리고법인이협동조합의임원이될수있나요? 법인조합원의경우설립동의자명부의주민등록번호란 에는법인번호를써야합니다. 008 정관이나규약에명시하여조합원가입을제한할수있나요? 가입과탈퇴는자유이지만, 정관에서조합원이될수있는자격범위를정할수는있습니다. 정관에서정한범위내에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가입을제한할수는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1조 ( 가입 ) 1 협동조합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자에대하여가입을거절하거나가입에있어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조건을붙일수없다. 2 협동조합은제1항에도불구하고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목적및특성에부합되는자로조합원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Tip + 조합원의자격농산물을생산하는생산자협동조합의경우농사를업으로하는사람을조합원으로한다는내용을정관에삽입할수있고, 구두만드는공장을운영하는직원협동조합의유형일경우구두를만드는기술이있는사람을조합원으로한다는등의내용을정관에삽입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09 직원과후원자, 자원봉사자로구성되는사회적협동조합을설 립할때유형별조합원의가입자격을정할수있을까요? 기본적인조합원자격은정관에넣어야합니다. 자격에 대한사항을세부적으로정할필요가있다면기본사항은정 관에넣고세부사항은규약으로정할수있습니다. 31
사회적협동조합표준정관제9조 ( 조합원의자격및유형 ) 1 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있다. 2 조합원의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생산활동등에함께참여하는자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재화나서비스를이용하는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에고용된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무상으로필요한서비스등을제공하는자 5.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필요한물품등을기부하거나자금등을후원하는자 010 설립동의자는누구를말하는건가요? 조합원과는다른사 람인가요? 발기인은협동조합을구상하고정관및사업계획안을작성하며, 협동조합의설립에동의하는자를모집하여창립총회를개최하는사람이며설립신고까지의역할을담당하는사람입니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자격을갖춘자 로서창립총회개최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하고, 정관및사업계획안작성에함께하며창립총회에참여하여의결권및선거권을행사하는사람들입니다. 협동조합이설립된후발기인과설립동의자가출자금을납입하게되면조합원이됩니다. Tip + 발기인과설립동의자 발기인도넓은의미로설립동의자에해당하며설립동의자명부 작성시발기인도포함되어야합니다. 32
011 미성년자도조합원이되어권리행사를할수있나요? 정관에 서정하면또는금지하지않으면가능한건가요? 미성년자도조합원이될수있으며임원으로선출될수 도있습니다. 단민법에따라미성년자의법률행위는법정 대리인동의절차가필요합니다. 민법제 911 조 ( 미성년자인자의법정대리인 ) 친권을행사하는부또는모는미성년자인자의법정대리인이된다. Tip + 미성년자조합원과임원미성년자가임원이되는협동조합의법적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조합가입시법정대리인의동의가있으면가능하지만임원으로입후보시 ( 선출시 ) 에는법적인책임이따르기때문에법적대리 인의동의절차를다시거쳐야할것입니다. 012 지방자치단체공무원도조합원이될수있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제한을두고있지않지만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의하면공무원은영리사업에종사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공무원이소비자협동조합에가입하여공동구매등소비행위를하거나사회적협동조합에가입하여자원봉사나후원을하는것은가능합니다. 그러나직원협동조합이나사업자협동조합에가입하여영리사업에종사하는것은불가능할것입니다. 또직원협동조합이나사업자협동조합이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사업이정부나지자체의위탁사업을하는것이라면관계된공무원은참여하기어려울것입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 10 조 ( 영리업무의금지 ) 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능률 을떨어뜨리거나, 공무에대하여부당한영향을끼치거나,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 33
익을취득하거나, 정부에불명예스러운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에종사할수없다. 1.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2. 공무원이상업, 공업, 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 ( 私企業體 ) 의이사 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3. 공무원본인의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4. 그밖에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1조 ( 겸직허가 ) 1 공무원이제25조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하려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의허가는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만한다. 3 제1항에서 소속기관의장 이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상의공무원에대해서는임용제청권자, 3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에대해서는임용권자를말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 영리업무의금지 ), 제26조 ( 겸직허가 ) 와동일한내용 013 사업자협동조합을준비중인데, 공기업도조합원이될수있 을까요?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공사는공사의사업과관계되는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지방자치단체외의다른법인에출자할수있다. 라고되어있어가능할것으로판단합니다. 출자를위해서는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따르면가능할것으로판단합니다. 다만출자를위해서는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34
014 외국인도조합원이될수있고임원도될수있나요? 임원 등기에필요한인감증명서나주민등록등본은어떻게해야 할까요? 외국인도외국인등록번호가있으면조합원으로가입이가능하며, 임원으로선출될수도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있다면국내에서인감을만들수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없기때문에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발급 ) 등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 임원등기시이사장은주소증명서면 ( 주소공증서면또는국내거소사실증명서등 ) 이필요하고이사의경우여권사본으로도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162쪽외국인도외국인등록번호가있는경우조합원으로가입이가능하고, 외국법인도내외국인평등주의에따라조합원으로참여가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외국인출자규제관련법률 ( 예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 에적합해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출자가제한되기때문에발기인및조합원으로참여할수없다. 015 조합원중에가족도같이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나요? 가족이라하더라도조합원은개별적으로참여할수있습니다. 다만소비자협동조합의경우는가족의이용을보통가족의대표로가입한조합원의이용으로보기때문에가족이별도로조합원가입을하지않아도사업의이용이가능합니다. 그러나사업자협동조합이나직원협동조합의경우는조합원으로가입하지않은가족이협동조합의사업에참여하는경우는드물것입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9조 ( 협동조합등의조합원등이아닌자의사업이용 ) 1 법제46조제2항에따라협동조합이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9.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35
016 동호회의조합원가입이가능하나요? 협동조합에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는자는자연인개인과법인두가지입니다. 동호회는임의단체이므로조합원이될수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0조 ( 조합원의자격 ) 조합원은협동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로한다. Tip + 협동조합조합원협동조합기본법의조합원자격에서 자 라함은자연인개인과법인을말합니다. 017 신용불량자의조합원가입, 임원선출에대한규정이있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신용불량자에대한조합원자격제한을두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신용불량자가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고임원으로선출될수도있습니다. 하지만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사람은조합원이될수는있지만임원이될수는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6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협동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2 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은당연히퇴직된다. 3 제2항에따라퇴직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36
018 조합원자격에법인도가능하다던데, 예를들어사단법인이 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가입하면그사단법인의회원도협 동조합의혜택을받을수있나요? 법인도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가입이가능하지만, 그렇다고그법인의구성원이저절로조합원이되는것은아닙니다. 협동조합의사업이용은조합원만가능하므로조합원으로가입한법인의회원이라고하더라도저절로혜택이부여되지는않습니다. 법인에속해있더라도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려면가입해야합니다. Tip + 법인조합원예를들면가나다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에이비시협동조합법인이가입한경우서로협약을맺어직원들의건강검진을진행할수있습니다. 그러나조합원으로가입하지않은직원이개인의자격으로의료기관을이용할수없습니다. 직원개인의자격으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의료기관을이용하려면조합원이되어야합니다. 019 조합원중에금융사업을하는법인이참여할수있는지요? 협동조합이금융이나보험과관련한사업은할수없지만금융이나보험에관련한사업을하는법인이조합원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 45 조 ( 사업 ) 3 협동조합은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협동조합참쉽다, (160쪽) 협동조합이기존의취지와달리금융및보험관련사업이무분별하게시행될경우저축은행사태와같이조합원과지역경제에적지않은피해를줄수있습니다. 특히소규모, 소액형태의협동조합이다수설립되어자율적인금융사업을하는경우, 최소한의금융감독조차어려운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도무시할수없었던것이지요. 37
Tip + 금융및보험관련업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은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으나, 개정된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 2014년 7월 22일부터는협동조합연합회또는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회원들상호부조를위한공제사업을할수있게되었다. 임원 020 협동조합은법인이조합원이될수있다고했는데, 그럼법인 조합원이임원도할수있나요? 법인은조합원이될수도있고, 임원이될수도있습니다. 이경우등기시법인의이름으로등기하되, 법인을대표해서임원의역할을수행할사람을협동조합에알려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34 조 ( 임원 ) 4 조합원인법인이협동조합의임원인경우그조합원인법인은임원의직무를수행 할사람을선임하고, 그선임한사람의성명과주소를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61조 ( 설립등기 )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4. 임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및주소 ( 임원이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법인등록번호및주소 ) 021 협동조합의이사장을맡은경우, 타협동조합의임원을겸직 할수있나요? 하나의협동조합에서이사장을맡은경우다른협동조합의이사장은겸임할수없습니다. 다만다른협동조합의이사나감사또는조합원으로활동하는것은문제가없습니다. 38
반면, 일반협동조합의이사장이사회적협동조합의이사장 을겸임하는것은가능합니다. 하지만협동조합의발전과지 속가능성을위해하나의협동조합에집중해야할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44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1 이사장은다른협동조합의이사장을겸직할수없다. 2 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직원은감사를겸직할수없다. 3 임원은해당협동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임원은사업의성격과조합원의구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원을겸직할수있다. 022 사단법인임원이협동조합이사장겸직이가능하나요? 사단법인과협동조합은별도의법인체계이므로겸직의고려대상이아닙니다. 서로다른법에의해설립된법인이라면임원이나이사장으로얼마든지활동할수있습니다. 023 협동조합의임원이직원으로상근할수있나요? 임원의직원겸직은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예외가있습니다. 첫째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의경우임원이직원을겸할수있습니다. 두번째조합원수가 10인이하인경우임원이직원을겸할수있습니다. 세번째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임원총수의 1/3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임원이직원을겸할수있습니다. 이외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예외사항이적용되지않는다면임직원겸직금지의규정을따라야합니다. 직원협동조합의유형에서이사와감사모두직원을겸할수있지만그외의협동조합은감사가직원을겸하지않는것을권해드립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이에대한명확한규정은없지만이사와직원은협동조합에서사업을집행하는업무를담당하고감사는협동조합의전체업무에대해감사를담당해야하기때문입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39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8조 ( 협동조합등임직원의겸직 ) 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협동조합등의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 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 이상인경우 ( 임원이직원을겸직하기전의시점을기준으로한다 ) 2. 조합원수가 10인이하인경우 3. 그밖에협동조합등의규모 자산 사업등을고려하여임원이직원을겸직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13조 ( 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의겸직 ) 1 사회적협동조합등은직원을겸직하는임원수가임원총수의 3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제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원총수의 3분의 1을초과하여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024 이사가상근하면직원인가요아닌가요? 급여는어떻게지 급하나요? 이사가상근하더라도직원이아니고상근임원입니다. 상근임원에게는상근활동에대한보수를지급할수있습니다. 상근하는임원은직원의역할이아닌임원의역할을담당해야합니다. 또한협동조합의원활한운영을위해임원보수규정을만들어야합니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49조 ( 임원의보수등 ) 1 임원에대하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여비등조합업무와관련된비용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상임임원에대하여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지급할수있다 025 일반회사원의경우협동조합직원으로활동이가능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이중취업에대한금지규정이없기에두곳의회사에서직원으로활동할수있습니다. 다만해당회사의사규에다른회사의임원금지조항이나이중취업금지조항이있는지살펴보아야합니다. 또한다른회사의임 40
원등에대한세부사항이회사의내규에정해져있으면 ( 예, 다른회사의임원이되려면기관장의허락을받아야한다 ) 내규에따라야할것입니다. 026 조합원이아닌사람을임원으로선출가능한가요? 협동조합기본법에는임원을총회에서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이사의정수및이사 감사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하게규정되어있습니다. 표준정관에는조합원중에서임원을선출하도록되어있고이사는 1/5 이내로, 감사는 1/2 이내로외부에서선출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기본법에서는내부와외부에서모두선출할수있도록되어있고표준정관은조합원중에서선출하되일정비율로외부인사도임원이될수있도록했습니다. 결국정관에서정하는대로선출할수있는데정관에상세한내용을적지않는다면외부인사로임원진을구성할수있으며, 조합원중에서만선출할수있게정관을승인하면조합원중에서만선출해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34조 ( 임원 ) 1 협동조합에임원으로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이사의정수및이사 감사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한다. 3 이사장은이사중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서선출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44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총회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다만, 이사는정수의 5분의 1의범위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조합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다. 2 이사장은이사중에서총회에서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은이사회가이사중에서호선한다. 3 제1항, 제2항의선거방법, 절차등에관하여는별도의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41
Tip + 임원의선출정관에임원선출에대해조합원이나외부인사등에대한규정이없다면임원전체를다외부인사로선출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렇게한다면협동조합의자발적참여, 자립과독립적운영의원칙에반하는것입니다. 협동조합의자립과독립, 조합원들에의한민주적운영을실현하려면조합원중심의운영이이루어져야합니다. 주사무소 027 사무실을반드시확보해야하나요? 반드시전용사무실을확보할필요는없으나주사무소로등록할공간은확보해야합니다. 차후사업자등록할때에는사용사실에대한증빙 ( 소유지혹은임대차계약 ) 이필요하므로임대계약서등의증빙서류를구비해야합니다. Tip + 협동조합의주사무소협동조합을설립시가정집을주사무소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사업에따라사무실이나사업 ( 활동 ) 공간등이있어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 제조업, 인쇄업등의경우사무실등의공간이반드시있어야사업자등록이가능합니다. 또한세무서에따라법인은반드시사무실이있어야한다고판단하는곳이있는데이럴경우가정집이아닌전용사무실등을확보해야만사업자등록이가능할것입니다. 협동조합법인의재산이아닌사무실에대한증빙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1. 임대일경우임대계약서 2. 임대한곳을임대한경우건물주의확인이들어간전대차계약서 3. 무상으로사용하는경우무상임대확인서 ( 무상사용동의서등 ) 42
정관 028 협동조합정관에주소를모두기입해야하나요? 출자금총액 도꼭넣어야하나요? 서울에서는세부주소를최소한자치구명까지적도록하고있습니다. 출자금총액을일반협동조합은정관에기재하지않아도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반드시정관에기재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 12 조 (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기준 ) 1 법제 85 조제 1 항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2. 설립동의자의출자금납입총액이정관에정해져있을것 029 정관에임원의수를정확히기재해야하나요? 이사회의결사항에임원보선권을넣을수있습니까? 그리고등기하지않은임원이가능하나요? 임원의수는이사 3명이상, 감사 1명이상으로정관으로정하되, 정확한정수를기재하지않고일정범위로정하는것이허용되고있습니다. 정관에서정한범위내에서몇명의임원을선출할지는이사회에서결정하여임원선거공고를통해알립니다. 선출된임원중에결원이발생하면이사회에서임원보선을할수는없고반드시총회를열어선출해야합니다 ( 총회때까지는결원상태 ).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기본법제34조 ( 임원 ) 1 협동조합에임원으로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의이사와 1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이사의정수및이사 감사의선출방법등은정관으로정한다. 3 이사장은이사중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총회에서선출한다 43
Tip + 비등기이사란? 비등기이사란등기하지않는이사를말합니다. 비등기이사는법 적인권한이나책임이없습니다. 이사회의정족수에포함되지않 고의결권을행사할수도없습니다. 그러나조합원의이해와욕 구를반영하는내부운영을위해비등기이사를이사회에참여하 도록하는경우는있습니다. 현재청소년들이조합원으로가입 한협동조합이청소년비등기이사를이사회에참여하도록하여 운영되고있습니다. 030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운영하고있는생태교육센터를직원과후원자, 자원봉사자로구성되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려고합니다. 각유형별조합원의가입자격이조금씩다른데그내용을규약으로넣어도되는지요? 조합원지분양도를금지하고싶은데정관에서빼도되나요? 기본적인조합원자격은정관에넣어야합니다. 세부적으로정할필요가있다면기본적인사항은정관에넣고세부적인것을규약으로정할수있습니다. 지분양도에대한조항은기본적으로지분양도를제한한다는취지로만들어진것인데, 양도를하려면총회결의를받도록되어있고조합원이아닌자에게지분을양도하는것은신규가입의절차를밟게한다는내용입니다. 따라서정관에서빼는것보다는해당내용은넣고필요한내용을첨가해서특별한경우가아니면양도되지않도록정하는것이좋을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4 조 ( 탈퇴 ) 3 조합원지위의양도또는조합원지분의양도는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19조 ( 지분등의양도와취득금지 ) 1 조합원지위의양도또는조합원지분의양도는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조합원이아닌자가지분을양수하려고할때에는가입의예에따른다. 3 지분의양수인은그지분에관하여양도인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4 조합원은지분을공유하지못한다. 5 조합은조합원의출자지분을취득하거나이를질권의목적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44
031 표준정관의내용을임의대로변경가능합니까? 정관에규정된내용은기본법을기초로하고있으므로기본법에어긋나는내용으로임의수정할수없습니다. 다만기본법보다더강한내용의규정으로조정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기본법에는법정적립을잉여금의 10% 이상하게되어있지만정관에잉여금의 20% 이상적립하도록강화하는규정으로조정이가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16조 ( 정관 ) 1 협동조합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3. 조합원및대리인의자격 4. 조합원의가입, 탈퇴및제명에관한사항 5. 출자 1좌의금액과납입방법및시기, 조합원의출자좌수한도 6. 조합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 7. 잉여금과손실금의처리에관한사항 8. 적립금의적립방법및사용에관한사항 9. 사업의범위및회계에관한사항 10. 기관및임원에관한사항 11.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12. 해산에관한사항 13. 출자금의양도에관한사항 14. 그밖에총회 이사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 2 협동조합의정관의변경은설립신고를한시 도지사에게신고를하여야그효력이발생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32 정관에나열한사업의종류를사업계획서에항목별로구체적 으로다기술해야하나요? 정관에설립목적과일치하고현실가능한사업을기재해야하며사업계획서에는정관에규정된모든사업의종류에대한세부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하고,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가일관되도록작성하여야합니다. 45
Tip + 사업계획서작성신청서류작성시사업계획서는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첫번째부분에는사업에대한개괄적인내용을기재하고두번째부분에는정관의사업의내용을기재하고세번째부분에는각사업에대한사업명, 필요성, 추진내용, 추진전략, 예산, 기대효과등을세부적으로작성해야합니다. 033 일반협동조합을설립하려고하는데사업계획서에소액대출 등의사업계획을넣어도될까요? 소액대출과상호부조사업은사회적협동조합의부수사업 으로만가능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소액대출과상호부조 사업을할수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94 조 ( 조합원에대한소액대출및상호부조 ) 1 사회적협동조합은제 45 조제 3 항에도불구하고상호복리증진을위하여주사업이외의사업으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을대상으로납입출자금총액의한도에서소액대출과상호부조를할수있다. 다만, 소액대출은납입출자금총액의 3 분의 2 를초과할수없다. 2 제 1 항의사업에따른소액대출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및상호부조회비등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 15 조 ( 조합원에대한소액대출 ) 1 법제 94 조제 2 항에따른소액대출이자율은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최고한도내에서각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으로정한다. 이경우소액대출이자율의최고한도는한국은행이발표하는신규취급액기준예금은행가계대출가중평균금리를고려하여정한다. 2 법제 94 조제 1 항에따른소액대출의연체이자율은해당대출에적용된이자율의 1.5 배를최고한도로하여각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으로정한다. 이경우연체이자율의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최고이자율을넘을수없다. 3 법제 94 조제 1 항에따른소액대출의한도는조합원의수및출자금규모, 소액대출의종류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각사회적협동조합의정관으로정한다. 4 법제 94 조에따른소액대출사업은법제 93 조의주사업및그밖의사업과구분하여따로회계처리되어야한다. 46
034 기본법에일반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개설하지못한다는 규정이없는데일반협동조합으로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 나요? 일반협동조합은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습니다. 의료기관개설은사회적협동조합이할수있는사업입니다. 또한사회적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개설할때에는설립동의자수가 500명이상이어야하고, 모두가 5만원이상의출자금을내야하는등의관련규정을지켜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12조 (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기준 ) 1 법제85조제1항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설립동의자가 5인이상일것. 이경우설립동의자는법제93조제1항의사업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및후원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되어야한다. 2. 설립동의자의출자금납입총액이정관에정해져있을것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회적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개설하는경우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개설되는의료기관 1개소 ( 個所 ) 당설립동의자가 500인이상일것 2. 설립동의자 1인당최저출자금이 5만원이상일것.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부터제 6호까지및같은항제8호에해당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1인당최고출자금이출자금납입총액의 10퍼센트이내일것. 다만, 2인이상의설립동의자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가있는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2인이상의설립동의자의출자금총액을출자금납입총액의 10퍼센트이내로하여야한다. 4. 출자금납입총액이 1억원이상이면서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총자산중출자금납입총액의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할수있다. 5.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 3 법제85조제1항에따른인가를받아의료기관을개설한사회적협동조합이의료기관을추가로개설하려는경우에는개설하려는해당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마다제2항각호의요건 ( 이경우제2항각호중 설립동의자 는 조합원 으로본다 ) 을모두갖추어야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및인접시 군 구에추가로의료기관을개설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협동조합상담사례 47
035 출자금한구좌에대한규정과조합원개인이낼수있는최 대한도의출자좌수규정이있나요? 출자금한구좌에대한최저한도나최대한도를정하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조합원 1인의최대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30% 를넘을수없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조합원은 5만원이상의출자금을납부해야하고, 개인 ( 가족등특수한관계에있는자포함 ) 출자금은총출자좌수의 10% 를넘을수없으며총출자금액이 1억원이상이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제9조 (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기준 ) 영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6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4.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 036 표준정관에는출자금납입시 2회분할이가능하게되어있는데, 이를 3회로늘려도되나요? 예를들어 1회 10%, 2회 40%, 3회째 50% 로해도될까요? 납입기간도 6개월이아니라 1년정도로늘리는것도가능한지요? 기본법에서조합원은 1구좌이상을출자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표준정관에의하면출자금분납은할수있습니다. 분납이조합사업의이용과조합활동에어려움을야기할수있다면분납은하지말아야할것입니다. 그러나분납이나분납의비율이조합사업의이용과조합활동에문제가없다면조합내부적으로출자금납부에대한방법을결정하고모두에게공평하게적용하면될것입니다. 정관에의해출자금분납은할수있으나 1회분납시먼저조합원자격을주는것이므로 10% 만출자해도자격을주는것은내부적으로문제가될수있습니다. 또납입기한이너 48
무길어도바람직하지않습니다. 분납을 3회이상으로늘리더라도 1회분은 50% 이상하도록하고, 납입기한도최대당해년도말까지로해서다음년도로넘어가지않는것이바람직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22조 ( 출자및책임 ) 1 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1좌이상을출자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현물을출자할수있다. 2 조합원 1인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17조 ( 출자 ) 1 조합원은 1좌이상의출자를하여야하며출자 1좌의금액은 원으로한다. 2 한조합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된다. ( 비고 ) 100분의 30의범위안에서정관으로정할수있다. 3 출자금은일시에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경우에는 2회로나누어납입할수있다. 4 제3항단서의경우출자제1회의납입금액은출자금액의 2분의 1로하고, 제2회납입일자는제1회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이내로한다. 창립총회 037 총회를하려고합니다. 조합원은서울과경기도에산재해있 습니다. 총회공고문을반드시신문지면에게시해야하나요? 협동조합상담사례 조합원의자격이있는자들이쉽게알수있는방법으로 하면됩니다. 전자우편이나등기우편발송을통해서도가 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8 조 ( 총회 ) 5 이사장은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정관으로 정한방법에따라총회소집을통지하여야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 5 조 ( 공고방법 ) 1 조합의공고는주된사무소의게시판 ( 지사무소의게시판을포함한다 ) 에게시하고, 필 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49
발간되는일간신문및중앙일간지에게재할수있다. 2 제 1 항의공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하며, 조합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 는내용에대하여는공고와함께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 30 조 ( 총회의소집절차 ) 1 이사장은총회개최 7 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우편또는 전자메일등으로각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협동조합업무지침 ( 공고방법 ) 총회개최전일정기간이상조합원자격이있는자가쉽게알수있는방법을공고 - 일간지게재, 게시에의한공고, 등기우편발송, 전자우편발송등설립동의가충분히알수있는방법이면무방 ( 공고내용 ) 창립총회의일시및장소, 조합원의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의결하여야하는사항포함 Tip + 총회의사록공증총회의사록공증시공증사무소에서총회개최공고에대한명확한증빙자료를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럴때는조합사무소게시판에게시한총회공고문의사진만으로는부족합니다. 좀더명확히하려면등기우편영수증사본을제출하거나전자메일보낸편지함의내용을화면캡처해서증빙자료로제출해야합니다. 038 협동조합설립시총회의사록서명날인방법은무엇인지요? 창립총회시 3인이상의의사록날인인을선출하고총회의사록에의장 ( 처음임시의장과신임이사장으로선출된의장이다를경우두사람모두 ) 과의사록날인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해야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0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조합원 3인이상이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50
Tip + 총회의사록기명날인과간인방법기명날인을한다는것은마지막장에기명하고날인하는것을말하고간인이란총회의사록앞장을접어서뒷장과같이찍히도록날인하는것을말합니다. 기명날인과간인을같이해야총회의사록이원본으로써효력을발휘하게됩니다. 039 정관이나총회의사록에서명이나기명날인모두가능하 나요? 서명이나기명날인모두가능합니다. 서명으로할경우서명이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정관은발기인만이기명날인할수있고, 의사록은총회에서선임된사람과의장이서명또는기명날인합니다. 그리고정관이나총회의사록공증시인감증명서또는서명확인서가필요합니다. 상법제289조 ( 정관의작성, 절대적기재사항 ) 1 발기인은정관을작성하여다음의사항을적고각발기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30조 ( 총회의의사록 )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조합원 3인이상이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Tip + 발기인상법의규정을보면창립총회시정관에기명날인한자를발기인으로보고있습니다. 그리고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5인이상의발기인이기명날인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종합하면협동조합의발기인은 5인이상이어야하고발기인모두정관에기명날인해야합니다. 51
040 설립신고등을할때누구의인감도장을사용해야하나요? 설립신고인은발기인 ( 대표 ) 이며설립신고시발기인 ( 대표 ) 의인감도장이필요합니다. 그리고설립등기신청은이사장의명의로해야하므로이사장의인감도장이필요합니다. 설립등기신청할때법인의인감도장을신고해야합니다. 설립신고, 공증, 등기, 사업자등록등은모두법적인처리사항이므로인감도장을사용하는것을권유합니다. 041 설립동의자명부에동의자의서명날인이들어가야하나요? 설립동의자명부에설립동의자의서명은필요하지않습니다. 이후총회시에는참석한사람들을확인하는절차가반드시필요한데이때사용하는것이총회참석자명부입니다. 창립총회때는설립동의자명부와총회참석자명부가동일할것입니다. 그리고이총회참석자명부에창립총회에참석한설립동의자는반드시서명해야합니다. 그래야만창립총회성원을확인할수있습니다. Tip + 설립동의자명부설립동의자명부란협동조합의설립에동의하고설립동의서를작성하여협동조합에제출한사람들의명부입니다. 설립동의자는설립동의서 ( 설립이후는조합원가입신청서 ) 를작성하여서명또는기명날인하고협동조합에제출하고, 협동조합은이를보관하여야합니다. 그리고설립동의서에는이름, 인적사항, 약정금액등을기재해야합니다. 042 창립총회공고기간이법으로는정해져있지않은데얼마동안 해야하나요? 적절한공고방법은무엇인가요? 창립총회공고기간은공고일과개최일을제외한 7 일전 공고 ( 협동조합기본법제 28 조제 5 항준용 ) 가원칙입니다. 공 고는설립동의자가확인할수있는방법이면가능합니다. 52
설립동의자가잘볼수있는곳 ( 주사무소게시판 ) 에공고하 거나, 등기우편또는이메일등을이용해개별통보하는방 법도가능합니다. 043 창립총회를공고했는데장소를갑자기변경할수밖에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1 주일기간을두고재공고를해야하나요? 일시가바뀐것이아니며설립동의자가소수이고직접연락이가능하면새로창립총회공고를다시할필요는없을것이라판단됩니다. 설립동의자모두에게개별통지등을통해바뀐장소를정확히안내하고확인받는절차가필요할것입니다. 044 창립총회의결사항중 설립경비등설립에필요한사항 은 무엇을말하는건가요? 협동조합의준비와설립과정에사용된비용을협동조합의경비로인정할지등을묻는절차를말합니다. 설립비용을모단체나발기인회등이부담하기로했다면별도로의결을할필요는없지만, 새로설립하는협동조합의경비로인정받으려면총회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Tip + 창립총회의결사항창립총회에서의결해야할기본적인내용이있습니다. 1. 정관및규약승인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 안 ) 및예산 ( 안 ) 승인 4. 설립경비등설립에필요한사항 5. 주사무소의소재지승인 ( 공증사무소에서요구하는경우가있음 ) 6. 기타 53
045 창립할때현물출자를할수있나요? 감정평가는어떻게받 아야하나요? 창립총회에서현물출자가가능하도록한내용이포함된정관과현물출자에관한규약을승인받으면그에따라현물출자를할수있습니다. 설립등기를할때에현물출자가있으면현물출자재산인계서또는출자재산영수증 ( 조합명의로발급가능 ) 을첨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현물에대한감정평가는반드시받아야하는것은아니나경우에따라전문가의도움이필요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18 조 ( 설립사무의인계와출자납입 ) 3 현물출자자는제 2 항에따른납입기일안에출자목적인재산을인도하고등기ㆍ등 록, 그밖의권리의이전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협동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 22 조 ( 출자및책임 ) 1 조합원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 1 좌이상을출자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 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현물을출자할수있다. 046 창립총회에서초대임원을선출할때선거관리규약이없어 도되나요? 규약은조합총회의의결을얻어야효력이있으므로창립시에는별도의규약없이총회참석자들의동의를얻어진행할수있습니다. 미리발기인회에서정관안외에선거관리규약안도함께준비하여총회에서의결을얻으면그에따라초대임원을선출할수있습니다. 또한초대임원선거관리규약을따로총회에서승인받아진행하는방법도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38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1 협동조합은임원및대의원선거를공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기능 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할수있다. 54
047 창립총회에서의사결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설립동의자 ( 발기인포함 ) 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 15 조 ( 설립신고등 ) 2 창립총회의의사는창립총회개의전까지발기인에게설립동의서를제출한자과반 수의출석과출석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048 총회의사록공증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설립등기하기위해서는공증사무소에서창립총회의사록을공증받거나변호사가창립총회에참석하여공증받는두가지방식이있습니다. 설립신고시에는의사록공증을안받아도가능하지만설립등기시에는반드시총회의사록을공증받아제출해야합니다. 출자금납입이끝난날부터 14일이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하므로, 창립총회개최준비단계부터의사록공증을염두에두고절차를진행해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Tip + 창립총회의사록공증시유의할점 공증시준비서류 1. 창립총회의사록원본 2부 2. 이사장의진술서 3. 정관 ( 복사본일경우원본대조필을적고이사장인감날인 ) 4. 조합원의명부 5. 조합원의인증관련위임장 6. 조합원의인감증명 공증의방법 1. 변호사가총회에참여하여공증하는방법 2. 공증사무소에서공증하는방법 공증사무소마다첨부서류에대한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공증사무소에반드시확인후진행 55
업 종 049 협동조합에서여행사업을할수있나요? 어떤조건이필요 하나요? 협동조합의사업종류에는제한이없으나 ( 보험업과금융업제외 ) 사업자등록을할때인가, 허가, 등록, 신고등이필요한업종이면관련법규에따라그조건을갖추어야합니다. 여행업은종류에따라등록기준도서로다릅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의관광사업등록기준을보면, 일반여행업의경우자본금 ( 개인의경우자산평가액 ) 이 2억이상이어야하고, 국외여행업의경우 6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은 3천만원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공통적으로사무실의소유권이나사용권이있어야합니다. 해당관청에등록을할경우신청해야할관할등록관청은일반여행업의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고, 국외 국내여행업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Tip + 여행업국외여행업은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아웃바운드 ) 에한정하며, 비자를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합니다. 국내여행업은국내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인트라바운드 ) 을말하며일반여행업은비자를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해내국인국내여행 ( 인트라바운드 ), 내국인해외여행 ( 아웃바운드 ), 외국인국내여행 ( 인바운드 ) 을대상으로하는형태의여행업을말합니다. 이중일반여행업은모든여행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격을갖춘종합여행사를일컫는것입니다. 56
050 안경관련사업자들이공동판매를위한협동조합을설립하 고자합니다. 신고서류에업종과업태는어떻게적어야하 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의해업종과업태를구분하거나세무서에문의해서확정해야합니다. 중요한것은해당업종을위한인허가요건이있는지확인하는것입니다. 안경소매업은안경사면허증이필요하며지역보건소에등록해야합니다. 등록하려면 5평이상의청결한공간과필요한장비를구비해야합니다. 051 협약사들이사업자협동조합을설립하여의약품공동구매사업 ( 의약품도매업 ) 을하고자하는데, 약사법에서는의약품도매업자가특정약국에만공급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어협동조합의조합원외이용금지조항과충돌되고있으면 ( 협동조합기본법과약사법의충돌 ) 어떻게해야하나요? 협동조합에서도특정허가가필요한사업을수행할때에는해당법률에서요구하는조건을갖추어야합니다. 의료분야의특수성이있어서약사법에해당규정을두고있으며, 이문제를해결하려면소관부처에서약사법개정을해야할것입니다. 몇군데약국이나협동조합차원이아니라약사협회등기존의단체가법개정을건의하도록해야효과가있을것입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약사법시행규칙제44조 ( 의약품유통관리및판매질서유지를위한준수사항 ) 1 영제32조제4항제2호에따라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약국등의개설자, 그밖에법의규정에따라의약품을판매할수있는자는매점매석등시장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및약국등의개설자는의약품을판매할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가. 특정의약품도매상또는약국에만의약품을공급하여의료기관과약국간의담합을조장하거나환자의조제 투약에지장을주는행위 57
나. 매점매석또는판매량조정의방법으로의약품을판매하여부당한이득을얻거나환자의조제 투약에지장을주는행위다. 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 수입자및의약품도매상이의약품결제대금에대한담보부족, 계약조건의위반등정당한사유없이특정의약품도매상, 약국등의개설자또는의료기관에의약품을공급하지않는행위라. 거래상대방에게특정한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 특정한의약품의수입자, 특정한의약품도매상, 특정한약국등의개설자및특정한의료기관과의의약품거래를제한하는행위 052 갈수록줄어드는농지를보전하는데시민들이참여한다는취지에서협동조합을설립하여농지를구입하고직접또는귀농희망자등에게임대하여영농사업을하려고하는데가능할까요? 현행농지법에의하면농민이나농업법인등이영농을위해서만농지를구입할수있어협동조합자체로는농지구입이불가능할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농업회사법인의유형에협동조합도포함시키는내용으로관련법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개정을추진하고있는데, 그렇게되면협동조합형농업회사법인을만들어농지를구입할수는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하지만그러한경우에도도시소비자로만구성할수는없고농업인이 1/2 이상참여해야할것이고선의의취지를고려하여그외에다른방안이있는지관계기관이나전문가를통해알아볼필요가있습니다. 농지법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 ) 1 농지를취득하려는자는농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 구를두지아니한시의시장을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시는농지소재지가동지역인경우만을말한다 ), 구청장 ( 도농복합형태의시의구에서는농지소재지가동지역인경우만을말한다 ), 읍장또는면장 ( 이하 시 구 읍 면의장 이라한다 ) 에게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한다. 58
053 법률사무소에서일하고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법률서비스 나컨설팅등의사업을할수있을까요? 변호사법등에서법률서비스제공자격자를정하고있고그자격을만족해야합니다. 현재변호사법에따라법조인이아닌자가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없고알선도할수없기때문에현재상태로는일반인이협동조합을만들어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없습니다. 변호사법제21조 ( 법률사무소 ) 1 변호사는법률사무소를개설할수있다. 2 변호사의법률사무소는소속지방변호사회의지역에두어야한다. 3 변호사는어떠한명목으로도둘이상의법률사무소를둘수없다. 다만, 사무공간의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어대한변호사협회가정하는바에따라인접한장소에별도의사무실을두고변호사가주재하는경우에는본래의법률사무소와함께하나의사무소로본다. 변호사법제40조 ( 법무법인의설립 ) 변호사는그직무를조직적 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법무법인을설립할수있다. 변호사법제41조 ( 설립절차 ) 법무법인을설립하려면구성원이될변호사가정관을작성하여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와대한변호사협회를거쳐법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54 뜻을같이하는사람들과공동주택을짓고있는데, 협동조합 을설립해조합원에게임대하고공동관리를하고자합니다. 협동조합에는취득세감면등의조치가있나요? 주택협동조합의취등록세부분은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우선협동조합이토지매입과주택건축을하면서취등록세를납부한후에다시조합원이분양을받을때또한번취등록세를내야하므로같은건으로두번과세하는결과가될것입니다. 또한법인이업무용부동산을취득할때는인구과밀지역에는 3배중과세까지부담해야합니다. 주택분야도협동조합에서는중요한영역인데이 59
러한세율은주택협동조합을거의불가능하게할정도라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주택협동조합에대해서는취등록세가면제또는감면되도록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개정될필요가있습니다. 지방세법제7조 ( 납세의무자등 ) 1 취득세는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이하이장에서 부동산등 이라한다 ) 을취득한자에게부과한다. 055 협동조합으로경비업도할수있나요? 이후에연합회도설립 하려고하는데개인도가입이가능하나요? 경비업으로사업자등록을하려면필요한허가를받아야합니다 ( 법인이어야하며, 자본금 1억이상이고그외필요한요건갖추어지방경찰청에허가신청 ). 연합회는등기된협동조합만가입이가능하므로개인이연합회에가입할수없습니다. 경비업법제4조 ( 경비업의허가 ) 1 경비업을영위하고자하는법인은도급받아행하고자하는경비업무를특정하여그법인의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도급받아행하고자하는경비업무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따른허가를받고자하는법인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억원이상의자본금의보유 2. 다음각목의경비인력요건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원 20명이상및경비지도사 1명이상나. 시설경비업무외의경비업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인력 3. 제2호의경비인력을교육할수있는교육장을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과장비의보유 4. 그밖에경비업무수행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지방경찰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때 2. 법인의명칭이나대표자 임원을변경한때 60
3. 법인의주사무소나출장소를신설 이전또는폐지한때 4. 기계경비업무의수행을위한관제시설을신설 이전또는폐지한때 5. 특수경비업무를개시하거나종료한때 6.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한때 4 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또는신고의절차, 신고의기한등허가및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056 응급환자이송업 ( 사설응급차 ) 을하는협동조합을준비하고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형태로만들기로는했는데, 당장사업을위한인가요건을갖추기는어려운상태입니다. 일단법인만설립하고사업은나중에해도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최소출자금을정하고있지는않지만, 특정사업을위해요건이필요하면이를충족해야사업자등록이가능합니다 ( 응급환자이송업은예치금 2억과특수차량 5대등이필요 ). 특수차량을직원개인이소유하고있다면법인명의로현물출자도가능하나객관적으로가액을증명하는절차가필요하고 ( 세무사도움이필요할것 ) 일단법인만설립하는것은사업자등록에서요구하는조건을갖추지못해도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법인설립이후요건을갖추어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 ( 이송업의허가등 ) 1 이송업을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와국토교통부의공동부령으로정하는시설등을갖추어관할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둘이상의시 도에서영업을하려는경우에는해당시 도별로시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2013.3.23> 2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허가를하는경우에는시설의규모등을고려하여영업지역을제한하여허가할수있다. 3 이송업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관할시 도지사의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4 이송업자가제3항의사항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관할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이송업자는제1항에따른시설등의기준을지켜야한다. 61
057 시각장애인인안마사들이협동조합을만들어안마원을운영하려고하는데의료법에서안마원은법인이운영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개인이혼자투자하여안마원을운영하는것은운영부담이커서협동조합방식이좋다고생각되어그동안협동조합교육도받았는데법의제한을받게된것입니다. 안마사협회는법인도가능하게하는것에반대의견도있어통일된입장을갖지못하고있고, 보건복지부는먼저당사자들의합의를요구하고있는상태인데현행제도에서도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안마원과관련된의료법이개정되어야협동조합에서안마원을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먼저협회내부에서합의가되도록노력하고, 주변에도움줄분들을활용해서여론을조성하면좋을것으로판단됩니다. 058 인허가가필요한사업인지를확인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요? 각종사업에필요한인허가사항은관할세무서 ( 민원실 ) 에서확인할수있으며, 국세청상담번호 126번으로문의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Tip + 주요인허가업종예시 민원사무명 근거법규 소관부처 비고 건강기능식품보건소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반판매업보건위생과 신고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관리법 구청건설관리과 등록 건축사 건축사법 구청건설관리과 등록 경비업 경비업법제4조 지방경찰청 허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구청지적과 등록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제4조 구청문화체육과 등록 62
Tip + 학원의설립 운영및교육청교습소과외교습에관한법률평생교육체육과신고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구청문화체육과등록 담배수입판매업 담배사업법제13조 구청지역경제과 등록 독서실 학원의설립 운영및교육청과외교습에관한법률평생교육체육과등록 동물병원개설 수의사법제17조제3항 구청지역경제과 신고 목욕탕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보건소보건위생과 신고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보건소보건위생과 신고 비디오방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구청문화체육과 등록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보건소보건지도과 신고 안경업소개설 의료기사법제12조의 3항 보건소의약과 등록 이용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보건소보건위생과 신고 인쇄소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구청문화체육과 등록 일반여행업관광진흥법제4조구청문화체육과등록학원의설립 운영및교육청학원과외교습에관한법률평생교육체육과등록 협동조합상담사례 059 사업자등록기한은어떻게되나요? 사업개시일부터 20 일이내에사업을하고자하는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등록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 ( 사업자등록 ) 1 사업자는사업장마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신규로사업을시작하려는자는사업개시일이전이라도사업자등록을신청할수있다. 63
060 외국인회사에서파견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계약기간이만료되어재계약을해야하는데회사측에서는 2년이지나면정규직으로전환해야하는점때문에계약연장을하지않고있습니다. 계약을해야하는사람들이모여협동조합을만들어회사측을설득하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협동조합에서계약을하는형태는일반적인파견근무나아웃소싱이아닌도급형태로계약을하게됩니다. 파견근무를하는사람들이모여협동조합을설립하고협동조합의이름으로협상할수있습니다. 그러나하나의협상을위해서만협동조합을만드는것이아니라지속성을가지고발전할수있는협동조합을설립하여야합니다. 또한노동조합을만들어대응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 허가의세부기준 ) 법제9조제2항에따른근로자파견사업의자산및시설등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상시 5인이상의근로자 ( 파견근로자를제외한다 ) 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으로서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을것 2. 1억원이상의자본금 ( 개인인경우에는자산평가액 ) 을갖출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사무실을갖출것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근로자파견대상업무등 ) 1 근로자파견사업은제조업의직접생산공정업무를제외하고전문지식 기술 경험또는업무의성질등을고려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업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를대상으로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 파견기간 ) 1 근로자파견의기간은제5조제2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1년을초과하지못한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파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 1회를연장할때에는그연장기간은 1 년을초과하지못하며, 연장된기간을포함한총파견기간은 2년을초과하지못한다. 6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 하도급거래 란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 ( 가공위탁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수리위탁 건설위탁또는용역위탁을하거나원사업자가다른사업자로부터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또는용역위탁을받은것을수급사업자에게다시위탁한경우, 그위탁 ( 이하 제조등의위탁 이라한다 ) 을받은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것 ( 이하 목적물등 이라한다 ) 을제조 수리 시공하거나용역수행하여원사업자에게납품 인도또는제공 ( 이하 납품등 이라한다 ) 하고그대가 ( 이하 하도급대금 이라한다 ) 를받는행위를말한다. 유 형 사업자협동조합 061 사업자협동조합에서이용에따른배당은어떤의미인가요? 초기에고생한조합원에게특별한혜택을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신규로가입하는조합원에게일정한자격을갖추도록규정을정할수있나요? 예를들면기존조합원이위치한사업장에서일정거리이상떨어져있어야한다는등의규정이가능하나요? 협동조합상담사례 이용에따른배당은잉여발생의공헌도에따라배당한다는것입니다. 공동판매사업을하는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이협동조합을통해판매한금액 ( 협동조합입장에서는매입액 ) 을기준으로배당하는것이보통입니다. 나중에가입한조합원에게가입및이용시에불이익을줄수는없습니다. 다만정관에서조합원의자격을구체적으로정할수있습니다. 기존조합원과의상권갈등등의이유로일정거리를두게하는것은나름대로합리적인이유라고생각되지만그렇게자격을제한해도될지는주무부서인기획재정부의판례나해석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65
Tip + 협동조합의철학과가치협동조합은평등과형평성의철학과가치를추구합니다. 그리고협동조합은선구자들의봉사와헌신이있어야성장발전이가능합니다. 그러기에협동조합초기에참여한사람들을위해금전적인보상이나후에가입한조합원에게불이익이될수있는규정등을만들어적용하는것은협동조합의가치를훼손하는것 이라판단됩니다. 062 처음에는사업자협동조합형태로설립한후이후에소비자협 동조합또는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바꿀수있나요? 일반협동조합내에서유형을바꾸는것은가능합니다. 유형을변경한다는것은정관의내용이바뀐다는것을의미하므로유형변경에따른정관변경을총회의결을통해서결정할수있습니다. 유형을바꾸려면정관에서조합의목적, 조합원자격, 임원의구성, 사업의종류, 사업의이용등관련조항을개정해야하기에총회를거쳐야하며개정된정관을구청장에게변경신고해야하고정관변경등기까지해야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일부터는일반협동조합에서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것도가능해집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60조의2( 법인등의조직변경 ) 2014년 12월 1일부터시행 1 상법 에따라설립된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및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설립된영리법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따른총회의결의 ( 총회가구성되지아니한경우에는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를말한다. 이하이조와제105조의2에서같다 ) 로이법에따른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기존의법인등과조직이변경된협동조합은권리 의무관계에서는같은법인으로본다. 협동조합기본법제105조의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및법인등의조직변경 ) 2014년 12월 1일부터시행 1 이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으로한정한다. 이하이조와제108조의2에서같다 ) 및법인등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 66
따른총회의결의로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수있다. 이 경우기존의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과조직이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권리 의무관계에서는같은법인으로본다. Tip + 협동조합의유형소비자, 생산자, 직원,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유형이라는것은법적인용어가아닙니다. 협동조합의유형을구분하려고사용하는단어입니다. 063 특정사업을하는사업자들이협동조합을만들었는데, 그조합의이사장을해당업종의협회임원이겸직할수있나요? 각각의사업자들이해당업종에필요한등록필증을가지고있는데구청에서용역을입찰받을때협동조합법인명의로등록필증을또받아야하나요? 사단법인인협회와협동조합은별도의법인체계이므로이사장겸직금지에해당하지않고하나의협동조합에서이사장을하는사람이다른협동조합의임원을할수있습니다. 공공사업발주처에서입찰자격으로법인명의의등록증이필요하다고하면조합원과별도로법인이해당필증을받아야합니다. 대부분의지자체공공사업의경우법인은관련된자격이있거나업종이관련되어야만입찰자격이주어집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64 특정한영역의사업체가현재우리나라에 5곳이전부인데, 그업체가모두모여서협동조합을설립할경우가격담합이나독과점의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요? 업체가모여협동조합을만들어대형프로젝트등제안서를제출할때조합원인업체들의실적이협동조합의실적으로인정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등일정한거래 67
분야에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이번경우는공정거래위원회에질의를해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 조합원의실적을협동조합의실적으로도인정할수있는지는발주업체의자격요건이나해석에따라다를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사업자명이다르기때문에협동조합의실적으로제출할수는없겠으나구성업체를설명하면서해당업체들의실적을추가한다면참고자료는될수있을것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재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1 시장지배적사업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남용행위 라한다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1999.2.5> 1. 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 ( 이하 가격 이라한다 ) 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2. 상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 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 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거나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2 남용행위의유형또는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일정한거래분야에서시장점유율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 ( 일정한거래분야에서연간매출액또는구매액이 40억원미만인사업자는제외한다 ) 는제2조 ( 定義 ) 제7호의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한다. < 개정 2007.8.3> 1. 1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경우에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자를제외한다. 065 소설이나만화작가들이협동조합을만들어인터넷연재나출 판사업등을할수있을까요? 협동조합의자립과지속가능성을위한협동조합의수익 모델이있어야할것입니다. 작가들의협동조합은사업자 ( 또는생산자 ) 협동조합형태가될수있습니다. 소설과만화 68
는창작물이므로매입매출의거래관계보다수수료방식으로사업수익을발생시키는것이좋을수있습니다. 더나아가출판사업외에다른부대사업을개발할필요가있습니다 ( 예를들어창작교실, 문화카페등 ). 직원협동조합 066 직원협동조합에서수익배분은어떻게하나요? 이용에따른 배당이란무엇인가요? 직원협동조합에서는기본적으로급여의형태로수익을배분하는것이며, 급여외에결산후잉여금처분의결에따라배당을할수도있으나보조적인방법으로이해하는것이좋다고생각됩니다. 이용에따른배당이란이익의원천이무엇인지에따라배당한다는의미이며, 조합원의이용률을정의하는내용을규약으로정해야합니다 ( 배당에대한규약 ). 직원협동조합의경우이용율은보통노동시간으로볼수있으나업무내용에따라적절한기준을마련해야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67 마을카페등을직원협동조합형태로설립하기로하였으나사 업규모가작아직원수가조합원의 2/3 이상이되기가어렵 습니다.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직원협동조합의조합원은기본적으로직원이어야하겠지만, 근로형태는다양할수있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모두가능 ). 사업규모가작아정규직으로하기어렵다면일부는일용직형태로시작할수있을것입니다 ( 일을같이한다는것이중요 ). 유급직원은최저임금법에서정한임금이상을지급받아야하며, 4대보험에도가입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단, 월 60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에가입하지않을수있습니다. 69
068 총 12 명의조합원중 8 명이직원조합원이고총직원수는 8 명인협동조합입니다. 이때직원이임원이될수있나요? 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 조합원인직원이전체 직원의 2/3 이상이므로직원이임원을겸직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제8조 ( 협동조합등임직원의겸직 ) 법제44조제3항단서 ( 법제79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하며, 이경우제1호및제2호의 조합원 은 전체회원조합에속하는총조합원 으로본다 ) 에따라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협동조합등의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 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 이상인경우 ( 임원이직원을겸직하기전의시점을기준으로한다 ) 2. 조합원수가 10인이하인경우 3. 그밖에협동조합등의규모ㆍ자산ㆍ사업등을고려하여임원이직원을겸직할필요가있는경우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협동조합기본법제13조 ( 사회적협동조합등의임직원의겸직 ) 1 법제92조및제115조제1항에서준용되는법제44조에따라사회적협동조합등은직원을겸직하는임원수가임원총수의 3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제8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원총수의 3분의 1을초과하여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069 식당이나레스토랑을협동조합으로운영할경우비조합원이 용금지가어떻게적용되나요? 직원또는사업자협동조합의유형으로식당등을운영할경우판매하는것은조합원이용에해당하지않으므로판매에관해서는문제가없습니다 ( 노동또는생산에참여하는것이조합원이용임 ). 그러나소비자들이모여서소비자협동조합유형으로식당등을운영할경우조합원들만이용할수있습니다. 70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9조 ( 협동조합등의조합원등이아닌자의사업이용 ) 1 법제46조제2항에따라협동조합이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협동조합이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니하면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조합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 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인경우는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협동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5. 다른법령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경우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한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협동조합이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대상으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8. 협동조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한다 ) 이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시 도지사에게신고하는기간 ( 이하이호에서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년에 3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 ( 總供給高 ) 의 100분의 5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협동조합이설립신고필증을받은날부터 1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다. 9.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협동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 이상인협동조합이전체직원의 3분의 1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비조합원을고용하는형태로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는경우 11. 그밖에협동조합의사업성격 유형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협동조합상담사례 71
070 스포츠관련사업을하는직원협동조합을준비중입니다. 사 업아이템이다양한데하나의법인에서모두가능한지, 아니 면별도로법인을만들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설립목적과조합원구성이동일하면하나의협동조합법인에서다양한사업을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 제조와도소매를같이할수도있고, 업종도여러가지가가능합니다. 다만정관에서정한사업의종류에하고자하는사업이모두기재되어있어야하며, 해당업종에필요한인허가나신고, 등록등의요건은갖추어야합니다. 071 사업계획서에서조합원현황의직원과직원현황의직원은어 떤차이가있나요? 조합원현황에서의직원이란협동조합의조합원임과동시에직원인사람을말하며직원현황의직원이란협동조합에고용되어급여를받으면서업무를담당하는모든직원을말합니다. 072 직원협동조합설립시모두직원이어야하나요? 또한직원이 모두조합원이어야하나요? 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유형이라함은조합원의 2/3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2/3이상인협동조합을말합니다. 즉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에서직원이아닌조합원 ( 설립동의자 ) 이 1/3 이내로가능합니다. 또한직원 ( 노동자 ) 협동조합유형에서사업의이용이라함은협동조합에고용되어일하는것을말합니다. 그리고전체직원중 1/3 범위내에서비조합원을직원으로고용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 9 조 ( 협동조합등의조합원등이아닌자의사업이용 ) 1 법제 46 조제 2 항에따라협동조합이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 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72
10. 조합원의 3 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 분의 2 이상 인협동조합이전체직원의 3 분의 1 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비조합원을고용 하는형태로조합의사업을이용하게하는경우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8조 ( 협동조합등임직원의겸직 ) 법제44조제3항단서 ( 법제79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하며, 이경우제1호및제 2호의 조합원 은 전체회원조합에속하는총조합원 으로본다 ) 에따라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협동조합등의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직원이고, 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3분의 2이상인경우 ( 임원이직원을겸직하기전의시점을기준으로한다 소비자협동조합 073 협동조합에서비조합원이용금지조항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가입을쉽게할수있도록해도일정한절차가필요한데실무적으로부담이크지않을까요? 가입하면조합원의권리나의무가동일한데외부의불순세력이나원치않은사람이들어오는것을막을방법이있을까요? 비조합원이용금지를어기면어떻게되나요? 협동조합상담사례 일정규모가되면소비자생활협동조합처럼조합원가입절차를편리하게하기위한시스템 ( 전산 ) 을갖추어야할것입니다. 원치않은사람이라도조합에위해를끼치지않으면가입을제한하거나조합원자격을박탈할수는없습니다. 단최소한의조합원자격을정관에명시할수있으며, 기본적으로소수에의해조합운영이좌우되지않도록민주적인절차와훈련을보강해가야합니다 ( 공개적이고민주적인운영 ). 비조합원이용에대한규정을어길경우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이상위반시 200만원의과태료를내야합니다. 73
협동조합기본법제119조 ( 과태료 ) 2 협동조합등및사회적협동조합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제46조, 제81조및제95조 ( 제115조제2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조합원등이아닌자에게협동조합등의사업을이용하게한경우 074 직원이약 300명인법인인데회사 1층에있는카페를직원들을조합원으로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협동조합으로가능하나요? 회사법인도조합원될수있나요? 법인이많은금액의출자가가능하나요? 그리고수익금이생겼을경우수익금을직원들의복지를위해사용할수있나요? 직장내소비자협동조합유형으로설립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단, 비조합원이용금지에유의해야합니다. 회사법인도조합원이될수있으나출자할수있는최대금액은총출자금의 30% 까지만가능합니다. 회사직원인조합원의복지를위한지출은조합의목적사업으로볼수있어총회의결에따라비용으로처리될수도있고, 잉여금처분의방법으로사용할수도있습니다. 075 농촌의생산자와도시의소비자를연결하는협동조합을희 망하며,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문 제없을까요? 조합원의구성에서소비자가포함되면조합원외이용금지에따라조합원으로가입해야만이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소비자조합원이많아져야할것이며, 그결과실질적으로는다수를차지하는소비자의의결에따라운영되는소비자협동조합의성격을갖게될것입니다. 조합원의동질성을명확히하여주된조합원이생산자인지, 직원인지, 소비자인지에따라적절한유형을선택해야합니다. 74
Tip + 생산자조합원과소비자조합원의협동조합한협동조합에생산자조합원과소비자조합원이공존할경우향후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은매출증대를위해소비자조합원을많이가입시키려고할것이고이후생산자조합원의수보다소비자조합원의수가월등히많아질것입니다. 이렇게되면생산과소비라는관점의차이때문에협동조합운영과사업에대해많은이견들이돌출될것입니다. 이런상황을극복할수있는좋은방법중의하나는생산자협동조합과소비자협동조합을만들어서로협력과상생의관계를구축하는것입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076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경우이해관계자별로대의원수를적정한비율로정해서선출해도 1인 1표원칙에문제가없을까요? 정관이나규약에대의원선출기준과방법등을정해놓아야합니다. 몬드라곤에로스키에서는직원대의원 50%, 소비자대의원 50% 로대의원총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정관례제24조제2항 2 대의원은조합원중에서제9조제2항의조합원유형에따라각각선출한대의원은조합원유형에따라 2 이상의유형으로구성하여야한다. 다만, 선출할대의원수는이사회에서정한다. 077 물품을생산하는조합원, 생산한물품을공동구매하여판매하는조합원, 그리고직원조합원으로구성한다면생산한물품을구매하여판매하는조합원은소비자조합원인가요아니면사업자조합원인가요? 생산한물품을최종소비하는사람을소비자라고한다 75
면생산한물품을공동구매하여판매하는조합원은사업자 조합원입니다. 즉최종구매하여사용하는자가아니고판 매하기위한구매이므로사업자조합원으로봐야합니다. 078 농민생산자와소비자들이모여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만들려고합니다. 소비자조합원이아닌사람에게생산물을 판매해도되나요? 소비자조합원이포함되어있는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경우비조합원에게생산물을판매하는것은금지되어있습니다. 이를어길시법46조위반으로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그러나소비자조합원을포함하지않는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경우는비조합원에게생산물을판매하는것은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079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은어디서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권한은소관업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되어있습니다. 인가신청한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 부득이한경우 60일이내에 1회연장가능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설립인가증을교부받게됩니다. 인가여부검토는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105 쪽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여부세부절차 1 설립인가신청서검토의견요청 ( 관계중앙행정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접수후 1 주일이내 ) 2 현장실사등을통한요건검토 ( 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76
3 검토보고서작성송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중앙행정기관 ) (15 일이내회신 ) 4 인가여부검토및결정 ( 관계중앙행정기관 ) 5 설립인가 결정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 6 설립인가결정통보 ( 설립인가증교부 ) ( 접수후 1 주일이내 ) 080 사회적협동조합의인가신청접수처는어디인가요? 정확히 어느부처에해당되는사업일지모를때는어떻게해야하 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권한은소관업무의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접수처는각소관부처이고, 신청하는조합에서스스로판단하여인가를신청해야합니다. 만약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이다수의부처와관련되어있으면주사업의소관부처에신청하며, 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할수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인가신청부처를잘모를때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나기획재정부에서지정한상담기관과먼저상담하는것이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인가를신청하면소관부처는사회적기업진흥원에업무위탁을하여신청조합을현장실사하도록하고결과보고서를제출받아인가여부를결정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99쪽중앙행정기관의소관업무는정부조직법, 직제및관계법령등에따르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을지정할수있다. 77
081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부과금면제조항이있는데여기서 말하는부과금이란무엇인가요? 부과금과관련이많은업종에는큰혜택이될수도있습니다. 부과금의예로는신용보증기금출연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건설비용부담금 ( 주택 ),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물이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등이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참조 ). 부담금관리기본법제5조 ( 부담금부과의원칙 ) 1 부담금은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공정성및투명성이확보되도록부과되어야하며, 특별한사유가없으면하나의부과대상에이중으로부과되어서는아니된다. 2 부과권자가부담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부담금의납부의무자에게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알려야한다. 1. 부담금납부의무자 2. 부담금부과의법적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및미납시의조치사항 3. 부담금의감면요건및방법 4. 부담금의용도 5. 제2호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 7. 의견제출기한 8. 그밖에부담금의부과및납부에필요한사항 3 부과권자는제2항제5호에따라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제출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그의견을반영하여야한다. 4 부과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 ( 福利 ) 를위하여긴급하게처분할필요가있는경우. 다만, 해당법령에서정한경우만해당한다. 2. 해당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타당한이유가있는경우 3. 해당법령에서부담금의부과기준일, 부과기간및납부기한등이정하여져있고, 제 78
2항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매년정기적으로부담금을부과하는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최초로부과하는경우와부과요율인상, 부과대상변경등부담금의부과요건이변경되는경우는제외한다. 5 부담금의부과, 감면및환급절차에관하여는해당법령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082 사회적협동조합등기시총회의사록공증면제는실무적으로 는어떻게진행되나요? 083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인가를받은후 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신청서 를소관부처에제출해야합니다. 소관부처에서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인가하는데문제가없다고판단하면인가증을발급하면서법무부 ( 법무과 ) 에총회의사록공증면제추천서류를보낼수있습니다. 법무부판단에의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고시에포함되면 ( 추가고시 ), 해당조합은등기신청시공증문서 ( 총회의사록 ) 대신법무부고시를내면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후원하는기부금은비용으로처리될수있나요? 협동조합상담사례 사회적협동조합에기부한금액이기부한법인의비용으로인정받으려면, 해당사회적협동조합이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되어있어야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인가와별개로, 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될수있도록주무관청 ( 설립인가기관 ) 에신청합니다. 주무관청은신청서류를기획재정부에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최종검토하여해당사회적협동조합을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또는반려합니다. 하지만위탁사업형과기타공익증진형사회적협동조합및일반협동조합은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받을수없습니다. 79
Tip +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시유의사항법인세법제36조에따라, 지역사업형또는취약계층배려형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만해당 1. 해산시잔여재산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게귀속되도록할것. * [ 잘못된사례 ] 유사한다른비영리단체, 유사한다른법인, 유사법인또는유사한다른단체. 2. 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홈페이지를통해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내용이정관에기재되어있으며, 매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다음해 3월말까지공개할것. * 주무관청은홈페이지주소를확인하여추천서 ( 기부금의용도및관리방법란 ) 에기재 3. 해당비영리법인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에대한 [ 공직선거법 ] 제 58조 1항에따른선거운동을하지아니할것. * 당선되게하거나되지않게하기위한행위 4. 지정요건위반등으로지정이취소되거나지정이제한된경우에는지정취소를받은날또는지정기간종료일부터 5 년이경과할것. 5. 해당사업연도의수익사업의지출을제외한지출액의 80% 이상을직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할것. * 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소요되는고정자산취득비용, 인건비, 사무실임차료등을포함. 084 처음에는일반협동조합으로신고하여사업을하다가일정시 점후에필요한요건을갖추어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신 청하는것이가능하나요? 2014 년 12 월 1 일부터는일반협동조합에서사회적협동 조합으로전환이가능합니다. 그전까지는불가능합니다. 제 105 조의 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및법인등의조직변경 ) 2014 년 12 월 1 일부터시행 1 이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으로한정 80
한다. 이하이조와제108조의2에서같다 ) 및법인등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따른총회의결의로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기존의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과조직이변경된사회적협동조합은권리 의무관계에서는같은법인으로본다. 2 제1항에따른총회의결의에서는조직이변경되는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밖에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에필요한사항 3 제1항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은기존의협동조합,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및법인등의현존하는순재산액보다많은금액을사회적협동조합의출자금총액으로하지못한다. 085 독거노인또는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자원봉사로장례관련서비스를제공해오고있습니다 ( 장례지도사자격증소지 ). 같은뜻을가진동료들과협동조합을구상하고있는데가능할까요? 장례서비스의경우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이모두가능하지만공익적목적으로설립하여운영하고자한다면사회적협동조합이적합할것입니다. 이후장례지도사업뿐만아니라요양보호사업관련기관, 사회복지기관등과함께연계하면좋겠습니다. 현재는자원봉사지만, 지속가능한사업으로발전할수있어야협동조합을설립하는의미가있을것입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86 보건의료분야협동조합을규정하는법률이 2개인상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협동조합기본법중사회적협동조합부문 ) 인데, 적용의차이가어떻게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설립과운영요건이더강화되어있습니다 (500인이상의조합원, 1억이상의초기출자금, 1인당최저출자금 5만원이상, 총자산대비출자금납입비율 81
50% 이상등 ). 의료부분의독특한성격 ( 공공영역 ), 유사의료생협과의구분, 의료이용자를소비자로이해하는것의난처함등의이유로의료생협연합회에서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82
신고절차 087 설립신고서류는무엇이며유의사항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설립신고서 문제점및유의사항 설립신고인에발기인이아닌대리인의정보를기입하는경우. 대리인을통한접수가가능하나설립신고인란에는발기인중 1 인으로기입하여야함. 정관 1. 정관작성시기본법상의규정된내용을임의적으로수정하는경우. 정관에규정된내용중기본법상의내용은임의적으로수정하지않도록함.( 강화되는조항은가능함, 예 ) 법정적립금 20/100 이상 ) 2. 협동조합에대한지식과이해부족으로정확한조합유형을정하지못하고이로인하여정관작성시유형별선택항목을정하지못하거나선택항목을통일되게규정하지못하는경우. 조합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통해사업계획에맞는조합유형선택이필요함. 3. 사업의종류에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 의료기관설립등을규정하였는지여부를확인. 위사업은사회적협동조합에해당하므로일반협동조합의정관으로규정불가. 협동조합상담사례 의사록 별도양식이없어의사록을부족하게작성하는경우. 회의일시와장소, 참석대상및참석인원 ( 또는참석자명단 ), 의결권의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등을기입하고정관, 사업계획서, 수입 지출예산서, 임원의선출, 설립경비등설립에필요한사항등의총회의필수적의결사항에대한회의내용을기입할것.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의조합원현황의직원과바로아래의직원현황의직원을혼동하여기입하는경우. 조합원현황에서의직원이란협동조합의조합원이면서직원인사람을뜻하며직원현황의직원이란협동조합에채용되어급여를받으며업무를담당하는모든직원을뜻함. 83
사업계획서 2. 정관에나열한사업의종류를사업계획서에항목별로구체적으로기술되어야하는데이를누락하거나추상적으로만기술하는경우. 정관에설립목적과일치하고현실가능한사업만을규정하며사업계획서에는정관에규정된모든사업의종류에대한세부계획을구체적으로기입하여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가일관되도록작성하여야함. 3. 사업계획서작성시각세부사업에소요되는예산계획도함께작성필요. 4. 사업계획서에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 의료기관설립등을기입하였는지여부 위사업은사회적협동조합에해당하므로일반협동조합의사업으로는불가. 5. 임원의직원겸직금지란? 임원인이사와감사가직원을겸할수없음 임원명부 임원의임원겸직여부파악의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설립된다른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의겸직여부를뜻함. 설립동의자명부 설립동의자수와출자좌수명단의조합원수와의일치 여부를확인. 수지예산서 출자금의액수단위를혼동하여액수를기입하였는지의 여부를확인. 출자 한조합원의출자좌수가총출자좌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지여부확인. 창립총회공고문 일시와장소행사일정등을기입하여총회개최 7 일전 ( 공고일과개최일제외 ) 에공고하였는지여부확인. 명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의명칭과이의줄임명칭은사용불가. 84
088 협동조합을창립하고이제설립신고를하려고합니다. 신고 서류접수는어디서하나요? 주사무소소재지의시도지사에게설립신고를하게되어있지만, 조례에따라신고접수업무가기초자치단체에위임될수있습니다. 서울시의경우는 2013년 8월 1일부터신고접수업무가구청으로이관되어각구청에서설립신고서류를접수하고있습니다. 089 신고서류중사업계획서에는구체적인수치계획을포함해 야하나요? 수지예산서에출자금, 차입금은무엇을말하며, 수입과지출총액의차이가발생해도되나요? 사업계획서는정관에서정한사업의종류에따라가급적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계획을작성해야하며수치계획도포함시키는것이원칙입니다. 수지예산서수입항목의출자금은연말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하는출자총액을말하며, 차입금은조합원또는외부에서차입한금액을말합니다. 수지예산서에서수입이지출보다많을때는지출항목중차기이월금항목에차액을표기하여합계액을동일하게작성하면됩니다. 협동조합상담사례 090 설립신고등에사용하는인감도장은어떤것으로해야하 나요? 설립신고인은발기인 ( 대표 ) 이며설립신고시발기인 ( 대표 ) 의인감도장이필요합니다. 그리고설립등기신청은이사장의명의로해야하므로이사장의인감도장이필요합니다. 설립등기신청할때법인의인감도장을신고해야합니다. 설립신고, 공증, 등기, 사업자등록등은모두법적인처리사항이므로인감도장을사용하는것을권유합니다. 85
091 대리인을통한접수가가능한가요? 대리인을통한접수가가능합니다. 대리인이접수를하더라도협동조합설립신청서의설립신고인란에는발기인중 1인으로기입하여야하며신고인은설립신고인의위임장을첨부해야합니다. 092 감사 1명을외부에서선출하는것이가능한가요? 임원의구성에대해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특별한규정이없이정관으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 즉정관에서정했다면조합원이아닌사람도임원으로선출할수있음 ). 참고로표준정관 44조에서는감사는 2분의 1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외부에서선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만약조합의정관을표준정관과같이정하였고한명의감사만선출했다면조합원중에서선출해야합니다. 협동조합표준정관제44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총회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다만, 이사는정수의 5분의 1의범위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조합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다. Tip + 임원의선출협동조합기본법에는총회에서임원을선출한다는내용만명기하고있어조합원이나비조합원모두임원이가능합니다. 그러나협동조합의자립과자치, 민주적운영이라는원칙상기본운영상조합원내에서선출하여야할것입니다. 그리고정관에구체적인수치를정해놓으면정관의규정에따라임원을선출해야할것입니다.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