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사말유성엽위원장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_ 7 홍영표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_ 8 신경민국회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 _ 9 오정훈수석부위원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 _ 10 발제 1 한국드라마제작실태와경쟁구조의문제점이종임 ( 문화사회연구소박사 ) _ 13 2 드라마 제작현장의노동실태분석및개선방안김동현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 _ 33 3

인사말 유성엽위원장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홍영표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신경민국회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 오정훈수석부위원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 5

인사말 유성엽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유성엽입니다 먼저 드라마제작현장노동인권개선을위한토론회 에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환영의인사를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이자리를마련하기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신경민의원님과전국언론노동조합관계자여러분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드라마는우리나라문화콘텐츠산업의꽃으로서엄청난경제적 문화적파급효과를갖고있습니다 드라마콘텐츠를시작으로본격적인한류의바람이시작되었고 이는영화 음악 공연등다양한영역에서우리문화가성장할수있는기반이되었습니다 그만큼드라마가문화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과중요성은매우크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빛나는성과뒤에는어두운그림자도존재합니다 드라마제작종사자들의열악한노동환경이바로그것입니다 이들은외주중심의제작구조 장시간노동 고용불안 저임금 안전사고와같은문제에제대로된보호장치없이그대로노출되어있습니다 더욱이최근사회전방위적으로확산되고있는미투 (#Me Too) 운동은드라마제작현장의얼룩진민낯을그대로드러내고있습니다 제작자 감독 방송스태프 배우등으로이뤄진갑을관계에서발생하는권력형성범죄는카메라가담는화려한모습과대비되어국민들에게더욱큰충격을주고있습니다 현장에서관행이라는이름으로포장되고있는살인적인노동강도와비정상적인행태를바로잡는근본적인개선이시급합니다 이는우리문화콘텐츠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과정의로운사회구축을위해서도반드시필요한일입니다 따라서오늘마련된토론회는매우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자리가드라마제작시스템내부의문제를되돌아보고 이를통해노동환경의근본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는소중한기회가되기를희망합니다 저또한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여러분들이모아주신총의를귀담아듣고 드라마제작현장의정상화와지속가능한대안마련을위해국회차원의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다시한번 드라마제작현장노동인권개선을위한토론회 에귀한걸음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 가정에늘건강과행복이가득하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는글 7

인사말 홍영표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홍영표입니다 드라마제작현장노동인권개선토론회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귀한자리를주관 후원해주신여러관계기관들 발제및토론을기꺼이맡아주신전문가분들 그리고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나라의방송콘텐츠제작시장은한류산업의붐과맞물리면서높은수익을가져오는국가브랜드 산업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 더불어방송산업진흥정책과관련하여콘텐츠의제작활성화 경쟁력강화 독과점개선 제작원의다양화등많은방법의도입으로선진화시도를해왔습니다 하지만그성장이면에는시청률중심의편성과제작방식으로인력고용의문제들이쌓여왔습니다 외주제작 비정규직의고용과해고방식등방송콘텐츠제작과정에서불공정관행이현재까지지속되고있습니다 특히외주제작사에대한불충분한제작비지급 저작권과수익의자의적배분 과도한노동시간 인권침해등전반적인시스템을점검할필요가있습니다 오늘의토론회를통해노동인권실태를파악하고문제점및제도개선방안에큰역할을할수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자리에모인각계각층의전문가분들이머리를맞대고혜안을발휘하여좋은의견들을많이 제시해주시길바랍니다 끝으로다시한번토론회개최를축하드리며 방송콘텐츠제작현장의노동인권을개선하기위한노력을 아끼지않고계신모든분들의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 감사합니다 8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인사말 신경민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국회의원신경민입니다 드라마제작현장노동인권개선을위한 < 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 토론회에참석해주신내 외빈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혼술남녀 신입조연출故이한빛 PD의사망사건은한국드라마제작환경의문제점을고발하는중요한신호탄이었습니다 이사건을계기로해당방송사는물론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는문제개선을위해노력해주었지만또다시드라마세트장에서사고가일어나직원이척추골절등중상을입는일이발생하였습니다 드라마제작현장에서발생하는사건 사고가이뿐만일까요? 우리가알고있는사건 사고는아주극소수에불과할것입니다 여전히드라마제작현장은고질적인안전불감증이자리잡고있으며 촉박한제작시간 무리한편성에따른장시간노동의반복등금방이라도사고가날것같은위기속에처해있습니다 한국드라마의오래된제작관행과구조적문제에대해더이상손놓고있어서는안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등관계정부부처가적극적으로실태조사와인권보호 근로환경개선을위해힘써야할것이며 현장에계신분들은끊임없이목소리를내주셔야합니다 오늘이자리를통해아낌없는지적과개선방안에대해편하게말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국회차원에서도개선을위해법적 제도적노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토론회를위해함께힘을모아주신드라마제작환경개선TF 유성엽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님 홍영표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님께감사드립니다 또한발제를맡아주신이종임문화사회연구소박사님 김동현변호사님 토론자로나와주신고용노동부최태호과장님 방통위오광혁과장님 문체부장경근과장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박상주사무국장님 한국방송연기자노조그리고좌장에김영찬한국방송학회회장님께도감사드립니다 열띤토론부탁드리며 다시한번귀한걸음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모시는글 9

인사말 오정훈 ( 전국언론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 언론운동은오랫동안정치와자본으로부터의자유와독립을목표로해왔습니다 공정언론쟁취가대표적인구호입니다 그러나정치와자본으로부터의독립은공정한보도뿐아니라노동자의양심과인권을지키기위함이기도합니다 오늘토론회주제인드라마제작현장노동의문제는최근에발생한일들이아니며드라마라는장르에만국한되지않습니다 하지만최근드러나고있는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권과인권방치 그리고안전대책의부재는지난기간시청률과콘텐츠수익에만몰두했던방송시장의민낯을보여주고있습니다 한류진흥이라는이름으로 콘텐츠시장활성화라는명분으로제작을지원하고대형제작사를육성했지만정작그드라마를만드는노동에대해서는누구도주목하지않았습니다 작년 4월한방송사의드라마 PD가안타까운죽음을맞고 기대작이라홍보하던드라마세트장에서추락사고가벌어졌어도과연무엇이달라졌는지되묻게합니다 드라마제작현장의부당노동행위와위법행태는아무리좋은드라마를만든다해도용납될수없습니다 드라마제작현장뿐아니라모든언론에만연한부당한관행은개인과개인 회사와노동자간의문제만이아닙니다 스타출연자에의존하고돌아올수익만을노리는드라마시장은외형이커질지몰라도수많은패중에요행을노리는도박판일지도모릅니다 단기성과만을바라는정부의지원 철저한기획과준비가없는편성 실체도없는회사로만들어지는드라마시장의구조가오랫동안풀리지않은문제를만들어왔기때문입니다 방송의적폐란다른것이아닙니다 부당함이분명하지만관행과포기로방치해온모든문제들이적폐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공정언론이결코정치적독립과공정성이라는단어에만머물지않도록성찰하고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토론회에서는문제의지적과나열이아니라 근본적이고구조적인문제가제기되고모든사업자와이해당사자들이함께적폐를청산할과감한제안이나오길바랍니다 드라마제작현장의수많은노동자들은전국언론노동조합의조합원이아닐수도있습니다 그러나우리가바꾸고자하는현실에발을딛고있는모든노동자들은전국언론노동조합의동지들입니다 오늘의토론회에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10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발제 1 한국드라마제작실태와경쟁구조의문제점이종임 ( 문화사회연구소박사 ) _ 13 2 드라마 제작현장의노동실태분석및개선방안김동현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 _ 33 11

한국드라마제작실태와 경쟁구조의문제점 이종임 ( 문화사회연구소박사 ) 13

한국드라마제작실태와경쟁구조의문제점 이종임 ( 문화사회연구소박사 ) < 목차 > 1 서론 2 한국드라마제작구조와외주제작사의성장 1) 외주제작산업의성장요인 2) 드라마제작비의기하급수적증가 3) 유료방송과지상파의자체제작사설립 3 문화산업과문화노동의특수성 1) 예술 노동 예술노동 2) 문화산업과문화노동 3) 노동자성인정 4 결론 : 현장에적용가능한정부정책필요 1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박사 15

1 서론 2017년 tvn 드라마 < 혼술남녀 > 의이한빛 PD가드라마종영다음날스스로세상을등지는일이발생했다 제작기간 55일동안이한빛 PD가쉰날은이틀에불과했다 촬영기간동안휴대전화발신통화건수는 1547건에이르렀는데 대부분업무와관련된것으로추정되었다 1) 이러한안타까운사건은한국사회에근로기준법과노동관계법등이엄연히존재하지만방송제작현장의노동자들은법과제도의보호를전혀받지못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방송제작과정에서발생하는과도한업무와스트레스를이겨내지못하는제작스태프의사례는이미언론을통해많이알려져왔다 지난 2008년에는 SBS 긴급출동 S0S24 프로그램의보조작가가목동 SBS 본사에서투신해자살한사건도있었다 당시보조작가는외주제작사에서 5개월간일을한후 20대1의경쟁률을뚫고 긴급출동 SOS24 로옮겨두달정도일을한상태였다 당시경찰이밝힌자살원인은 과도한업무로인한스트레스 로추정된다는것이었다 2) 2008년도의상황과 2017년도의현재방송제작환경을비교해봤을때 방송의결과물만을중요시하고 효율적노동인력활용보다소수의인력으로결과물을내는데집중하는제작환경의관례가변하지않았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故박환성 김광일 PD는 2017년남아공에서촬영을마치고숙소로돌아가는길에교통사고로세상을떠났다 3) 2017년 12월 23 일새벽에는드라마 < 화유기 > 세트장에서미술스태프가 3미터높이에서추락해하반신마비부상을입는사고가발생했다 4) 드라마를제작했던 JS픽쳐스는 ' 화유기 ' 미술팀을세트 ( 인테리어 ) 소도구 의상 분장 ( 미용 ) 4개로쪼개서계약해제작비절감을시도했던것으로알려졌다 MBC아트는세트를뺀나머지 3개부분만계약했으며 결국스태프의제작비절감은장시간노동으로이어졌다 MBC 아트관계자들에따르면사고를당한스태프는지난 10월부터거의매일오전 9시부터다음날오전 2시까지 17시간가량일을한것으로밝혀졌다 5) 이와같이제작과정에서참여인력이경험하는노동환경의열악한방송제작환경이크게변하지않는이유는드라마제작현장에서이루어지는노동착취와과도한노동시간을문제라고인식하기보다드라마를완성하기위해거쳐야만하는 당연하고자연스러운것 으로이야기되기때문이다 청년들의고단한삶을다룬드라마 < 혼술남녀 > 가대중의큰관심을받으며종영했지만 정작드라마제작에참여한노동자들의제작환경은과중한업무와인격모독 노동착취를강요하는조직문화에기반하고있었다는점은아이러니하다 한국의방송콘텐츠제작시장은 한류 산업의붐과맞물리면서높은수익을가져오는국가브랜드산업으로인식되지만 현실적근무환경은그렇지못하다 드라마라는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미디어환경이빠르게변화하고채널간경쟁이심화되면서비정규직고용으로구축되는인력활용방식은더다양해지고일반화되었다 제작비투자와편성계획이시청률중심으로 1) 하루 20 시간넘는노동을부과하고두세시간재운뒤다시현장으로불러내고우리가원하는결과물을만들기위해이미지쳐있는노동자들을독촉하고등떠밀고제가가장경멸했던삶이었기에더이어가긴어려웠어요 故이한빛 PD 의유서중일부 KBS 조연출 SBS 막내작가의죽음을아느냐 < 미디어오늘 > 2017430 2) 헤럴드 POP 2008829 3) " 방송국경쟁심화할수록외주제작자처우악화 연합뉴스 20178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7/0200000000akr20170817136300005html?in put=1195m 4) 강은영 방송중단 tvn ' 화유기 ' 스태프추락사고있었다 한국일보 20171226 http://wwwhankookilbocom/v/ad9094f90c39451eacb36a65462bc0ec 5) 정형인 " 추락사고 ' 화유기 ' 스태프두달동안하루 '17 시간 ' 씩일했다 " 인사이트 20171228 2 16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이루어지면서드라마제작과정의체계적준비와함께계획적인력운용은사실상어려워졌다 이와함께국내시청자들의피드백이중요한국내드라마시장의특성상사전제작을통한안정적노동환경의구축역시힘든상황이다 유명배우들이출연한사전제작드라마가몇년동안시도되었지만낮은시청률을기록하면서외면받았다 또한방송사의자체제작이아닌외주제작이일반화되면서외주제작사는방송사가낮은단가를제시해도나중에방송사와재계약을위해이를받아들여야하는상황도바뀌지않고있다 방송산업의외주화구조는방송프로그램제작뿐아니라장비및인력공급 유지 보수업무등거의모든분야에광범위하게퍼져있다 방송사업자간경쟁심화의또다른결과는광고수주를위한방송프로그램간경쟁심화와이에따른방송프로그램의상업화를부추긴다는점이다 시청률에따라방송프로그램이수시로개편되는구조는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참여하는외주제작사와협력업체의잦은교체를야기하게된다 그동안우리나라는방송산업진흥정책과관련하여콘텐츠의제작활성화 경쟁력강화 독과점개선 제작원의다양화등많은방법의도입으로선진화시도를해왔지만정작현장스태프의노동환경에대해서는크게주목하지않았다 하지만현장의잦은사고는방송산업특히방송콘텐츠제작과정에서내재하고있는인력고용의문제와외주제작 비정규직의고용과해고의방식그리고시청률중심의편성과제작방식이가진문제등그동안쌓여왔던드라마제작시스템내부의문제들이터진결과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방송산업노동환경의근본적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방송사드라마제작구조의문제를살펴보고자한다 2 한국드라마제작구조와외주제작사의성장 1) 외주제작산업의성장요인국내의외주제작산업은 1991년에시행된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정책 을실시한이후비약적으로성장하였다 외주제작 6) 산업의성장은양적성장에치우친면을배제할수없으며 양적성장의이면에는방송사업자와독립제작사간불공정거래관행에관한질적차원의문제가자리잡고있다 지상파방송사를통해방영된드라마중외주제작사가만든 태양의후예 겨울연가 대장금 등방송콘텐츠가성공적으로해외진출한사례도주목받았다 7) 하지만그성장이면에는외주제작사에대한불충분한제작비지급 저작권과수익의자의적배분 과도한노동시간 인권침해등으로불공정관행이지속되어왔다 외주제작사는 1991년 44개에서 2015년 532개로늘고매출또한 2008년 7000억원에서 2015년 1조 1435억원으로증가하는등질적 양적성장을이뤘다 이과정에서방송사가갑 6) 방송산업이란방송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따른방송의대상이되는영상물의기획 제작 유통및이와관련된산업을말하며 외주제작사는방송사업자에게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회사를의미한다 현행방송법에는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에대한규정만있을뿐그프로그램을만드는법적주체에대한규정은없다 방송사자체제작이아닌모든경우를의미하는외주제작 (external commissions) 은방송사가고용하거나방송사의통제권을벗어난주체에의한제작을의미하는독립제작 (independent production) 과구분할수있지만 일반적으로국내에서는외주제작개념이방송사자체제작에대비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7)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공정위 5 개부처합동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종합대책 발표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173 3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박사 17

을관계를바탕으로제작비를줄이기위한수단으로외주제도를악용하고있다는비판은꾸준히제기돼왔다 특히지난 2017년 7월박환성ㆍ김광일 PD가남아공에서 EBS 다큐촬영을하던중교통사고로사망한이후불합리한방송사외주시스템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졌다 8) 외주제작시장의양적성장은불공정관행 계약서없는고용등질적차원의성장까지이어지지못했는지그이유를살펴봐야할것이다 권호영 (2013) 은 2003년이후유료방송가입자가천만을넘어서게되고인터넷이용이보편화되면서지상파방송사의시청률이하락하고이에따라광고수입이정체되었다고설명한다 2003년이후지상파방송사인건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 디지털화와 HD화로인한투자비용이증가함에따라지상파방송사는제작비특히외주제작비를대폭축소하였다 당시는한류드라마붐이일었던시기로독립제작사는부족한제작비를해외선판매로일정비율을확보하고제작에들어가는사례가늘어나기시작했다 스타배우와스타작가를캐스팅하는데많은제작비가투자되었고 지상파방송사역시시청률의안정적보장을위해스타배우와작가를선호하기시작했다 작가들은외주제작사로이동하고 연기자들은연예기획사로 방송사는연출자를보유하는구조가만들어지기시작했다 이후드라마제작의주도권은스타작가나배우를확보하고있는외주제작사나연예기획사로이동하였다 지상파방송사의제작비압박과동시에독립제작사는손해가예상되는프로그램제작계약을체결하면서일부제작사는증권시장에상장하여시세차익을얻는형태가자리잡기시작했다 하지만이러한구조는장기적으로안정적제작시스템으로이어지지못했고 제작비적자로어려움을겪는외주제작사가늘어나기시작했다 대형제작사인스타맥스 (2008년) 과올리브나인 (2010) 은상장폐지되었고 김종학프로덕션은매각되었다 9) 이후외주제작에영향을미친요인으로는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의출범일것이다 초반에는지상파와케이블채널사이에서시청자들의관심을받지못했지만 꾸준한투자와콘텐츠제작으로안정적시청률을얻게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국내방송영상콘텐츠시장중종합편성채널의약진이두드러진한해로 2016년을평가했는데 종합편성채널에서방영된드라마 예능등의시청률호조가기존지상파 3사를위협할정도로성장했다는것이다 종합편성채널이과감한투자를통해급성장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성장추세를긍정적으로만볼수없는이유는상당수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방송용영상물제작이외에광고 홍보 웨딩 공연기획등기타사업을겸업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중종사자수가 4인미만인사업체가전체의 306% 10인미만의사업체는전체의절반이넘는 556% 를차지하고있어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영세성을보여준다 뿐만아니라방송영상콘텐츠시장의확대와이에따라방송영상독립제작사간의경쟁심화로영세한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창업과폐업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고 상장사에서부터영세한사업체에이르기까지방송영상독립제작사간의양극화는더욱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10) 이를해결하기위한논의는꾸준히진행되어왔는데 2015년외주제도는특수관계자를제외하고순수외주를중심으로 방송법 과시행령을개정했다 기존 방송법 이규정한특수관계자외주비율상한선을폐지하고 순수외주 라는개념을도입했다 외주편성비율에관한 방송법 시행령의변화도있었지만 더근본적인변화는 방송법 제72조제1항에서특수관계자를 8) 노진호 방송사들 내년부터방통위에프로그램제작비공개한다 중앙일보 20171219 9) 권호영 (2013) 외주정책의새로운지형탐색 코카포커스 201304 호 ( 통권 70 호 ) 한국콘텐츠진흥원 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160 쪽 4 18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제외한순수외주로외주제도를정비했다 72 ( ) ⓵ ( ) 외주편성비율에서특수관계자부분을폐지한것은외주제작의무편성의기본취지를살리면서과도한방송사업자규제를완화하여방송콘텐츠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방송사와외주제작사의상생적관계를만들어가기위해서다 제도를수정한취지는방송사와외주제작사의바람직한경쟁제작환경을구축함으로써콘텐츠산업경쟁력을높이는것이며 외주제작의무편성취지를살펴특수관계자를제외하는것이다 11) 2017년 2월발표된한국콘텐츠진흥원자료에따르면 2015년국내독립제작사 12) 수는 532 개로전년대비 73% 증가했으며 매출액역시 87% 성장 (1조 1434만 9800만원 ) 했다 하지만대부분업계전문가들은양적성장과대조적으로내부산업구조는취약하다고설명하고있다 2015년기준전체독립제작사중 100억원이상매출을창출하는 29개의업체가전체매출의 529% 를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이는독립제작사수가증가하고있지만 대부분이영세사업자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영세사업자들은사업을영위하기위해방송사와계약을진행할때불합리한조건이라도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13) < 표1> 국내방송독립제작사수및매출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체수 매출액 방송사납품매출방송사이외매출금액비율금액비율 2013년 503 906230 588194 649% 318037 351% 2014년 496 1501715 626871 596% 424844 404% 2015년 532 1143498 748208 654% 395290 346%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방송영상산업백서 11) <2016 방송영상산업백서 > 34 쪽 12) 영국독립제작사정의 : 제 3 조 방송사에의해고용되지않은제작사 ( 자 )/ 방송사의지분을 25% 이하보유한제작사 ( 자 )/ 하나의방송사가특정제작사의지분을 25% 이상소유하지않거나두방송사가합쳐서 50% 이상의지분을소유하지않는제작사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7) 17 쪽 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7) 영국외주제작산업의도약배경및관련정책분석 18~24 쪽 5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박사 19

< 표 2> 업체규모별국내방송독립제작사매출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1억원미만 1억 ~10억원미 10억 ~100억미 100억이상업업체만업체만업체체 합계 총매출액 4836(06%) 99852(125%) 265378(333%) 426109(535%) 796175 사업체수 58(148%) 250(636%) 74(188%) 11(28%) 393 2011 총매출액 30105(34%) 55565(62%) 320663(358%) 489436(546%) 895769 사업체수 355(565%) 151(241%) 101(161%) 21(33%) 628 2013 총매출액 5399(06%) 107998(119%) 400990(442%) 391844(432%) 906230 사업체수 105(209%) 240(477%) 139(276%) 19(38%) 503 2015 총매출액 4539(04%) 87135(76%) 446747(391%) 605077(529%) 1143498 사업체수 147(276%) 212(398%) 144(271%) 29(55%) 532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방송영상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9월발간한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에따르면방송사는인건비등을제외한콘텐츠제작에필요한소품 세트 분장등에소요되는간접제작비를포함시키지않는방식으로실제소요비용의 50~70% 만을제작비로산정하고있다 또한방송사는독립제작사가인기배우와작가가참여한드라마를편성하기를원하기때문에제작사는간접광고의확충과내부인건비절감을통해서라도스타배우와작가를섭외한다 이러한과정은낮은인건비와강도높은장시간노동을바꿀수없게한다 이와함께저작권문제도논의대상이다 국내외주제작콘텐츠는표면적으로방송사와외주제작사의공동창작형태지만실제대부분은방송사에저작권이귀속된다 이러한거래가불합리하다는것을알지만방송편성권확보를위해거래조건을수용한다 이를보완하기위해정부가표준계약서를마련했지만 이는권고사항일뿐이다 방송사가외주제작시표준계약서를적용하는비율은 2015년기준 147% 다 2) 드라마제작비의기하급수적증가 드라마외주제작시장이크게성장하면서드라마제작비도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다 특히 2007년부터 2008년까지 KBS의외주제작드라마총 24편의제작비를살펴보면 ' 엄마가뿔났다 '(98억원) 와 ' 며느리전성시대 '(44억원) 를제작한삼화네트웍스가총 142억원의제작비를가져가 1위를기록했다 ' 돌아온뚝배기 '(31억원) 와 ' 태양의여자 '(24억원) 를제작한팬엔터테인먼트는총 5편을만들기위해 93억원을 올리브나인은 ' 쾌도홍길동 '(34억원) 마왕 '(24억원) 등 4편제작으로 78억원을사용했다 초록뱀미디어는 ' 바람의나라 ' 한편제작비로 40억원을 김종학프러덕션은 ' 달자의봄 '(21억원) 과 ' 아빠셋엄마하나 '(17억원) 등 3편으로 39억원이투자되었다 제작비가가장많이지급된드라마는 ' 엄마가뿔났다 ' 로 98억원 회당최고제작비를투입한드라마도 ' 엄마가뿔났다 ' 로회당 1억5600만원을쓴것으로분석됐다 14) 이러한흐름은중국내에서의한류열풍효과까지가세하면서 유명배우 작가 연출가가함 14) 정경희 드라마외주제작쏠림현상심각 5 대메이저업체싹쓸이 조선일보 200810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13/2008101300465html 6 20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께참여하는대형드라마제작까지이어졌다 국내외에서큰인기를끈드라마로 2016 년방 송된 < 태양의후예 > 는총제작비가 130 억으로알려졌다 < 표 3> 31 < > 20171026 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1710/139455_203281_1050jpg 이와같이드라마제작비가급격히증가하면서투자한만큼수익률을얻은제작사도있지만 무리한드라마제작비투자는현장인력에대한임금미지급사태를가져오기도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서발표한결과에따르면 KBS 공주가돌아왔다 ( 단디미디어 2009 년 9얼 ~11월방송 ) 와 국가가부른다 (JH 프로덕션 2010년 5월 ~6월방송 ) 에서 2억 5000만원 도망자 ( 도망자에스원 2010년 9월 ~12월방송 ) 에서 4억 5000만원 정글피쉬2 ( 스카이룩 2010년 11월 ~12월방송 ) 에서 3400만원 프레지던트 ( 필름이지 2010년 12월 ~2011년 2월방송 ) 에서 5억 5000만원 감격시대 ( 레이엔도 2014년 1월 ~4월방송 ) 에서 2억 300만원 국수의신 ( 베르디미디어 2016년 4월 ~6월방송 ) 에서 2억 5000만원의미지급이발생했다 SBS의경우 더뮤지컬 ( 필름북 2011년 9월 ~12월방송 ) 에서 2억 8000만원 신의 (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2012년 8월 ~10월방송 ) 에서 6억 4000만원의미지급이 SBS플러스의 그대를사랑합니다 ( 그대사엔터테인먼터 2012년4월 ~6월방송 ) 에서 2억 9000만원의출연료가미지급됐다 MBC드라마넷의경우 태양의도시 ( 이로크리에이션 2015년 1월 ~4월방송 ) 에서 2억원의미지급금이발생했다 미지급이발생한드라마는모두외주제작사에서만든드라마다 15) 15) 정민경 지상파드라마미지급출연료 31 억원 방송사는모른척 < 미디어오늘 > 20171026 7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박사 21

드라마출연연기자의출연료미지급사례가발표되었지만 드라마현장스태프들의임금체불사태도함께고민해야할문제다 무리한드라마제작비투자와수익구조의불활실성은제작현장에참여한출연자 제작스태프모두에게영향을미친다 3) 유료방송과지상파의자체제작사설립 2016년 2월 CJ E&M은자체제작분야를별도로독립시켜 스튜디오드레곤 을통하여관련된유료방송채널에콘텐츠를제작 공급할뿐만아니라다른방송사업자의외주를제작하는프로덕션으로성장하겠다는계획을발표 2016년 5월 650억을투자해드라마제작을담당할자본금 100억원의 스튜디오드레곤 을설립했다 CJ E&M의경우 18개채널을운영하고또특수관계자가주요프로그램을제작하는구조다 이를계기로유료방송체널에대한외주의무편성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유료방송채널이 16개채널을운영하고있다는점 외주제작시작육성이라는측면에서유료방송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도입이검토될수있는개연성이내포되어있다 대형유료방송프로덕션과외주제작사와의공정한경쟁이라는관점에서볼때대형유료방송이거대기업계열사로운영되는경우콘텐츠제작시계열사상품이나서비스를간접광고또는협찬에이용하는데유리하다 또여러채널과특수관계자위치에놓이게될경우프로그램수주에유리한점을불공정거래환경으로본다면외주시장의독과점규제와유료방송시장의외주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16) < 표 4> 스튜디오드래곤제작프로그램 (2012년 ~ 현재 ) 17) (OCN) (tvn) (tvn) (tvn) (KBS) (tvn) (tvn) (tvn) (tvn) THE K2(tvN) : (OCN) (tvn) (tvn) (tvn) (tvn) (OCN) (tvn) (tvn) (tvn) (OCN) (tvn) : (tvn) (OCN) (tvn) (tvn) (OCN) (SBS) (tvn) (KBS) (MBC) (tvn) (tvn) (tvn) 38 (OCN) (tvn) (tvn) (tvn) 2(OCN) (tvn) (KBS2) (tvn) (tvn) (tvn) (tvn) tvn) (OCN) (tvn) (tvn) (tvn) (OCN) (OCN) (tvn) (tvn) (SBS) (tvn) 4(OCN) (tvn) (tvn) (tvn) 3(tvN) 2013QR3(tvN) (tvn) (tvn) (tvn) (tvn) TEN2(OCN) (tvn) : (tvn)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455#csidxe7191070b2d883c b45baf28edf8aeaa 1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방송영상산업백서 6162 쪽 17) wwwstudiodragonnet 참고 8 22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OCN) 2(OCN) 3 (tvn) (tvn) 2012(tvN) (tvn) 3(OCN) (tvn) (OCN) (tvn) KBS는 2016년전반기특수관계자대형프로덕션 몬스터유니온 을설립 KBS의외주물량처리와다른방송사의대형드라마와예능물제작을하게하고나아가해외의제작자본국내진입에도대응하는프로덕션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이후 2016년 6월 KBS는자본금 400억규모의 KBS미디어 KBSN과공동출자하여방송콘텐츠제작사인특수관계자에해당되는 몬스터유니온 을설립하고 2016년 8월부터본격적인운영을하고있다 몬스터유니온 제작프로그램은 < 프로듀사 > < 최고의한방 > 등이다 몬스터유니온 이설립될당시독립제작사들로부터비판을받았다 KBS의 몬스터유니온 설립은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제72조특수관계자편성비율제한삭제법안 이통과됨에따라 KBS가한류콘텐츠시장을선점할수있는기반을갖추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방송개정법에서 ' 특수관계자 ' 란지상파의자회사 계열사및지분투자등의관계사를말하는것으로단적으로 KBS의 몬스터유니온 을의미한다 방송법시행령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에따르면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매반기전체 40%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을편성해야한다 특히특수관계자조항은외주의무편성비율이전체방송편성시간의 40% 이면 21% 이내로만특수관계자가제작한프로그램의편성을허용하고있었다 여기서특수관계자조항은외주의무편성제도의도입으로지상파방송사들이외부의외주제작사들이제작한외주제작프로그램을일정비율이상강제적으로편성하게해지상파방송사들이계열자회사를설립해외주프로그램형태로프로그램을공급받아외주의무편성비율을맞추는편법을방지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하지만개정된방송법에는지상파의자회사 계열사및지분투자회사등의특수관계자가제작하는편성비율을제한하는규정이사라졌다 이규정이없어짐에따라지상파자회사제작프로그램도외주제작으로인정받을수있게됐다 또한올해초지상파에서외부외주제작사에대해간접광고를허용하는대신에순수한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을기존 40% 이내에서 35% 이내로축소시켰다 이러한개정안들로인해 KBS의외주제작사 몬스터유니온 이설립된것이다 몬스터유니온 은 KBS가 KBS미디어 KBSN과공동출자해만든 KBS의자체제작사이다 18) 18) 외주제작사 " 새방송법은 KBS 자회사일감몰아주기 " 제작비미끼로판권독식? 아주경제 201682 http://wwwajunewscom/view/20160802083406826 9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박사 23

3 문화산업과문화노동의특수성 1) 예술 노동 예술 노동 문화산업의노동구조가갖는특징은예술가들이자신이노동자들의평균임금보다낮은보수를받으면서도이를불평하기는커녕기꺼이작업하려는것과닮아있다 영화 드라마제작 게임개발 아이돌가수등많은산업영역에종사하고있는종사자들역시다르지않다 예술창작의즐거움이경제적빈곤을감내할수있는 예술가들만이느낄수있는보상이라고얘기되는것은문화산업내에서문제로드러나고있는상황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기때문이다 이를설명하기위해서는예술영역에서예술가들을자본주의가어떻게착취하고있는지살펴보는것은중요하다 예술 문화 예술문화는상품사회의중요한측면으로부상하면서산업현장에서일하는생산자들로하여금일상적으로예술가일것을요구하고있다 생활세계와예술세계가명확하게구분되지않고노동자들은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점점예술가의성격을띠게된다 그리고소비자들은에술가들의노동과정의결과물인작품은상품으로탈바꿈하며더뛰어난작품일것을요구하는예술적향유세계로서의성격을갖게된다 하지만예술문화산업에종사하는예술가 / 노동자들은치열한경쟁환경에놓여있다 자신의노동력을일상적으로재구성하고예술적으로개량해야함을강요받는다 그리고이러한경쟁환경은문화산업내에서도다르지않다 문화콘텐츠라불리기도하는문화상품을생산하는노동자들은모두자신의노동으로부터더높은부가가치를생산하지않으면안되는기업가이자노동자로살아가야하는모순적위치에놓여있다 조정환 (2015) 19) 은현대사회의예술과노동 예술가와기업가등모순적인두개의사회적위치가한개인인노동자에게강요되는신자유주의사회속예술가의노동환경을푸코의자기테크놀로지를통해설명한다 자기의테크놀로지속에서자기인식과자기배려라는두가지경향을비교하면서자기인식의문화가연극적이고상징적인성격을띠고자기배려의문화는직접적이고수행적인성격을띠었음을반복해서강조한다 근대예술의발전과정에서도이와유사하게두경향들의긴장과갈등을확인할수있다고본다 제도화된주류예술은자기인식의테크놀로지처럼구경꾼 관람객 독자등에게보여주기위한작품을생산하는예술양식을구축해왔다 이러한예술생산양식에서예술가는수용자들에게보여줄독립된물적대상을만들어내며그대상은예술가에게서소외되어영구불변한예술적가치를지닌것으로감상되고거래되고소유되었다는것이다 이는노동자가자신이생산한상품으로부터소외되듯이예술가도자신이생산한작품에서소외 20) 됨을의미한다 노동소외를야기하는자본주의착취시스 19) 조정환 (2015) 예술인간의탄생 갈무리 20) 마르크스가말한노동의소외는다음과같다 첫째 노동의생산물에대한소외다 즉노동이생산하는대상 노동의생산물은노동에게하나의낯선존재로서 생산자에게서독립된힘으로서노동에대립한다 둘째 노동의활동에서소외 즉 노동이노동자의본질에속하지않는이유때문에노동자는노동속에서행복을느끼지못하며 외부에서야비로소자기곁에있다고느낀다 노동하지않을때에는집에있는것처럼편안하고 노동을할때에는편하지않다 그런이유로노동은어떤욕구의만족이아니라노동바깥에있는욕구를만족시키기위한수단일뿐이며 강요된강제노동이다 셋째 유적존재로부터의인간의소외로인간은유적존재로서노동을통해자기삶을실현시킬수있는데 소외된노동은인간에게유적생활을개인생활의수단으로만든다 넷째 인간에의한인간의소외이다 일반적으로인간이자기자신과맺는일체의관계는인간이다른인간에대해맺고있는관계속에서실현되고표현된다 하지만소외된 10 24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템이예술영역 문화상품의창작영역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다는점이다 맑스도노동소외를논의하며이점을지적했다 자본주의사회의화폐중심의체계가노동소외의본질적이유이며 화폐의체계는노동과노동자를분리한다는것이다 노동은부자들을위해서는기적을생산하지만노동자를위해서는궁핍을생산하고 노동은기계를통해노동을보충하지만일부노동자들은야만적인노동으로몰리고 다른일부노동자들은기계가될뿐이라고설명한다 앙리아르봉 (1981) 은예술은노동의가치를재현할뿐아니라노동의특수한행위로독립적 자율적 미적가치를지닌다고보았다 이동연 (2015) 은앙리아르봉의논의를적용해한국사회예술가들이수행하는노동의독립적 자율적 미학적가치를추적하고노동으로서의창작과창작으로서의노동의의미를설명한다 노동으로서창작은창작의행위에필요한물리적시간과창작자의육체적 정신적투여의총량과질을객관화하는것을의미하며 창작으로서의노동은노동의특수한미적가치를생산하는행위로서의육체적 정신적노동일반을매개한창조적활동이다 따라서예술노동은노동과별개의것이아니라노동의특수한행위로서창조적가치를생산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는것이다 21) 국내문화산업은한류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등다양한미디어플랫폼을통해유통되고소비되는콘텐츠를생산하는주요영역이해당된다 콘텐츠소비자혹은수용자라고불리는대중들은일정정도의비용을지불하고다양한장르의콘텐츠를소비한다 이처럼생산 유통 소비라는틀을통해콘텐츠가생산 / 재생산되면서 창작활동 에대한인식은변화하기시작했다 특히관련분야에종사하는종사자들은창의적활동을하던과거의예술가들과구분된다 콘텐츠는노동의결과물이며 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함께생산하는협업작업이동반되고 결과물을생산하는데소요되는시간과비용이노동의주요한생태계를구성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의등장배경으로는 자본주의경제가위기에처하면서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전통적인산업분야와더불어문화관련산업의중요성이부상했기때문이다 실제로그동안문화예술정책영역에서문화산업 / 창조산업을내세우며 관련담론들이생산되어왔다 포드주의의고정되고획일화된노동주체가아닌독창성과자율성이보장되는창의노동이부상할것이라는논의가주를이루었다 서동진 (2012) 은문화산업 / 창조산업에주목하게된것은경제의신자유주의적전환의일환이며 이과정에서노동의새로운담론이부상하게되었다고보았고 노동하는주체의정체성에대해주목했다 즉 변화된경제가어떻게노동의정체성을변화시켰는지를살펴보자는것이다 그간형성된지식근로자 (knowledge worker) 창의적계급 ( 플로리다 2002) 새로운에이전트 ( 핑크 2001) 와같이새로운노동주체의정체성을규정하거나또는비물질적노동과같은네크리와하트중심으로논의되는담론 22) 은새로운자본주의가어떻게노동의구성을바꾸는지비판한다는것이다 23) 결국신자유주의적전환이가져온경제시스템의변화는문화산업의확장과종사자들의증가 노동의관계속에서각각의인간은자신이노동자로서존재하는척도와관계에따라다른사람을본다 ( 마르크스 2014) 21) 이동연 (2015) 예술노동의권리와사회적자본형성을위한예술행동 문화과학 2015 년가을호 63 쪽 22) 네그리 안토니오외지음 서창현외옮김 (2005) < 비물질노동 > 갈무리 참고할것 23) 서동진 (2012) 창의적일로서의미디어노동?: 미디어노동의문화경제분석을위한시론 < 한국언론정보학보 > 2012 57 권 1 호 3336 쪽 11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박사 25

를가져왔지만 또다른방식의노동소외를가져온것이다 그리고노동주체의정체성은 문화 라는영역과결합되면서예술창작활동과노동의결합이라는방식으로전환하게된것이다 데이비드헤스몬달프와사라베이커는 1960년대부터사회학자들과진보적정책입안자들이 문화산업 이라는용어를널리사용해왔다고설명한다 그리고이후 1990년대부터창조산업 (creative industries) 이라는새로운용어를사용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국가경제에서서서히쇠퇴해가는제조업의역할을대체하기위해등장한창조산업이니셔티브는 정보사회 와 지식사회 등의정책기조아래고용및교육등여러분야의정책에바탕이되었다 따라서영국은다른산업분야의노동과달리문화산업의노동을문화노동 (cultural work) 또는창조노동 (creative work) 으로개념을규정하고특성과문제점등을논의하는연구가비교적일찍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24) 국내에서도영국의문화산업과노동문제에대한논의를받아들여국내문화정책을세우는데중요한레퍼런스로사용해왔다 하지만영국의창조산업정책과노동관련담론이문화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문제는외면하고있다는비판도있는데 이유는 문화노동 이갖는특수성에대한이해가전제되지않았기때문이라는점이다 우선문화산업의정의에대해살펴보자 영국은창조산업을 TV 영화 광고 음악 소프트웨어 건축 디자인 패션은물론예술공예까지포괄하고있다 국내의경우문화산업의분야와범위가영국보다는넓지않지만 비교적폭넓은분야를포함한다 2017년 7월26일개정된국내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문화산업의정의는 문화상품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을의미한다 그리고 2016년발간된한국콘텐츠진흥원의 < 콘텐츠산업백서 > 에따르면방송 게임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패션 출판 정기간행물 광고산업으로나누고있다 25) 영국의창조산업 / 문화산업에속하는산업들은대체로다른산업과차별되는일의특성을지니는데 일을통한사회적융합을증진시키고 혁신적이며창조적인상품 서비스를생산하는성장산업으로청년과실업자를위한고용창출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26) 창조산업은유연한전문가를통해멀티유즈에기반한기업전략 고숙련노동자의활용 혁신을통한경쟁전략이라는새로운노동가치전략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 기업규모로보면소규모의독립적기업의역할이중요한산업이기도하다 즉 소규모이지만밀접하게네트워크화된기업들이프로젝트에따라서로연관되어협동하는방식으로일하는산업적특성을갖고있는것이다 27) 이러한긍정적논의와함께문화산업노동이불안정하고노동과정에서의착취가존재한다는비판적논의도등장하기시작했다 즉 프로젝트기반의비정기적이고단기적인계약 빈약한직무보호 불안정한자영업자 프리랜서노동자 불확실한직업경력전망 낮은소득과불평등한배분 보험 연금수혜제약등전통적인산업에서도불리한노동조건의문제가지적되기시작했다 ( 강이수 2015 187쪽 ) 앞서문화산업에해당되는분류항목에서도알수있듯이 창의노동의결과물로생산되는콘텐츠를기존의전통적산업구조에서언급되었던노동의개념으로설명하기어려운지점이존 24) Banks M The Politics of Cultural Work New York:Palgrave Macmillan 2007 2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콘텐츠산업백서 > 2017 26) Oakley K Research Article:In ite own image : New Labour and the cultural workforce Cultural trends 20(34) 2011 p281(281289) 27) 강이수 문화노동의특성과젠더의문제 영국창조산업논의를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 31(2) 20156 181211 12 26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재한다 물적상품을생산에적용되던노동이상징적상품을생산하는과정에적용되는과정에는예술 열정 놀이등감정적상태와상상력이전제가되고 협업이라는과정을통해결과물이만들어지게되는것 그리고수용자 / 소비자들의피드백이미치는영향력등을함께고려해야한다는특수성을지닌다 결국예술의특성을논의하는데활용되는독창성 (originality) 과자율성 (autonomy) 이노동과정에서분리될수없게되면서 창의노동 28) 은콘텐츠생산과정에서예술창작과노동이라는이질적특수성을동시에수행하게되는것이다 3) 노동자성인정 방송영상산업의생산조직과노동시장의특징에대한평가는양면적인데하나는이러한생산조직이경비절감 업무효율화를추구하기위해부문별업무를아웃소싱하는것으로수직적으로통합된기존의조직에비해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복잡한환경에잘적응하고전문화된능력을극대화할수있는장점을가지는것으로평가한다 다른한편으로는프로젝트중심의방송영상업무에종사하는인력들은프로젝트기간에만고용이이루어지기때문에고용이불연속적이고안정적이지못하다 또한생계를위해구직활동을지속적으로해야한다는긴장감에노출된다 구직을위해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고 새롭고변화하는기술에대한정보및교육을스스로얻도록노력해야한다는긴장과도전속에살게됨으로써내부노동시장에서고용안정과경제적보상이보장되는전통적인고용관계와는차별화된다는것이다 29) 드라마제작현장의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것중의하나는드라마콘텐츠를제작하는현장에참여하는제작인력들도문화산업 콘텐츠생산과정인드라마제작과정의특수성을이해하고받아들여야한다 이러한상황은제작인력뿐만아니라방송사 외주제작사 그리고정부기관모두주목해야할중요한지점이다 28) 무엇보다중요한것은문화산업이갖는산업적특성에대한논의는결국문화상품의결과물을만들어내는노동과함께논의되어야한다는것이다 문화산업을창조산업으로규정하고논의가확장되면서 creative 에대한논의가분분했다 하지만대체로 creative 는창조 ( 創造 ) 가아닌창의 ( 創意 ) 로정의되면서 창의노동 (creative labour) 으로창조산업의일과노동을설명하고있다 데이비드헤스몬달프와사라베이커는창의노동은문화산업내에서상징적가치를만드는일 (symbolmaking) 을주로하는직업군을뜻한다고설명한다 문화산업은상징적가치로부터이익을창출해내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산업이며 이때문에문화산업내에는경제적이익과문화창출 창의성추구와상업성추구사이에수많은긴장관계와대립관계들이생성된다는것이다 결국창의노동은문화산업속에존재하는창의적인노동의줄임말이라할수있다 데이비드헤스몬달프 사라베이커지음 안채린옮김 < 창의노동과미디어산업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516 쪽 29) 2011 외주제작사스태프노동환경 한국콘텐츠진흥원 13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박사 27

4 결론 : 현장에적용가능한정부정책필요 드라마제작현장에서의인명사고 표준계약서를따르지않는계약방식 장시간노동으로인한노동착취등문제가계속발생하자정부의제도적개선책이발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부는 2017년 12월 19일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종합대책을발표했다 대책은크게 5가지로제시되었는데 방송제작인력안전강화및인권보호 근로환경개선 합리적인외주제작비산정및저작권배분 외주시장공정거래환경조성 방송분야표준계약서제정및활용확대등이다 < 표 5>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종합대책 1) 2) 3) 4) 5)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후 2018 년 2 월 1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외주제작시장의불공정거래관행개선을위 해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수행지침을개정 시행한다고발표했다 수행지침개정은방송 사 제작사간불공정계약방지 적정수준의제작비지급 제작지원조건 제작환경개선등 14 28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을포함하는 4가지방향으로마련됐다 먼저제작지원사업수행시제작 구매와스태프관련표준계약서사용을의무화하고 정부제작지원의취지에반하는방송사제작사간불공정한이면계약 ( 제작사에대한제작비부당감액 타용도사용 저작권포기강요등 ) 을금지한다 이를위반할경우지원금환수 2년간사업참여제한의제재조항을신설했다 제작지원작선정시적정한제작비를보장하기위해기존의 2단계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 발표평가 ) 심사에서별도의제작비적정성심사절차를신설 3단계로세분화했다 적정제작비심사를강화하기위해회계 방송제작전문가등으로별도의심사단을구성해장르 제작기간 투입인력등을고려 신청자의적정제작비보장을유도하기로했다 아울러정부제작지원조건인국내방송채널을통한방영부담을줄이기위해송출조건을완화했다 송출대상을해외방송사송출까지확대하고 해당프로그램의국내외판매 해외수상도송출로간주하기로했다 송출기한또한기존협약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연장하기로했다 이밖에도방송제작환경을개선하기위해제작지원신청시해당방송사등의안전사고발생이력 ( 최근 3년 ) 을제출토록하고사실확인을통해심사시불이익을주는조항을신설했다 제작스태프의안전확보와근로여건을개선하기위해제작인력의해외촬영시상해 여행자보험가입을의무화하기로했다 30) 이러한정부기관의노력이어떤결과를가져올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로구성된드라마제작환경TF팀의 2018년 2월 28일 ' 드라마제작현장노동실태제보결과발표및특별근로감독촉구기자회견 ' 에따르면드라마제작환경의변화를찾아볼수없기때문이다 TF팀이지난 1월 26일부터지난달 14일까지드라마제작종사자를대상으로노동시간 휴일 소득수준 임금미지급문제 안전및건강등과관련해온라인제보를받았는데 유효응답자수는 113명이었다 조사결과를살펴보면 하루기준노동시간 ( 응답자 110명기준 ) 은 20시간이상 24시간미만이라는응답자가 609%(67명 ) 로가장많았고 15시간이상 20시간미만이라는응답자가 300%(33명 ) 로그뒤를이었다 부상경험 ( 응답자 113명기준 ) 이있다는응답은 619% 없다는응답은 381% 였다 하지만치료비 ( 응답자 66 명기준 ) 는본인부담이 606% 로가장많았다 일부부담이 227% 제작사나방송사가부담한다는응답은 167% 에그쳤다 응답자 112명중프리랜서가 670%(75명 ) 로절반이상이었고 계약직 196%(2명 ) 외주정규직 89%(10명 ) 업체별로계약하는용역 27%(3명 ) 현장실습 09%(1명 ) 순이었다 정규직이라고응답한사람은 1명 (09%) 뿐이었다 31) 30) 정두리 정부 방송제작지원사업내외주불공정거래뿌리뽑는다 아주경제 201821 http://wwwajunewscom/view/20180201100035270 31) TF 는설문결과를바탕으로고용노동부서울청에특별근로감독을요청할드라마제작사를선정했다 JTBC ' 미스티 ' KBS2 ' 라디오로맨스 ' tvn ' 크로스 ' OCN ' 그남자오수 ' 등총네작품의제작사 글앤그림미디어 얼반웍스 IMTV 로고스필름 스튜디오드래곤등이다 JTBC ' 미스티 ' 는촬영 18 회기준총 311 시간 15 분일해하루평균 17 시간 17 분을 KBS2 ' 라디오로맨스 ' 는촬영 18 회기준 312 시간 55 분일해하루평균 17 시간 23 분을기록했다 tvn ' 크로스 ' 는촬영 11 회기준 210 시간을일해하루평균노동시간이 19 시간에달했다 오는 5 일첫방송을앞둔 OCN ' 그남자오수 ' 역시하루평균노동시간이 19 시간이었다 TF 는고용노동부에 글앤그림미디어 얼반웍스 IMTV 로고스필름 스튜디오드래곤의특별근로감독을요청했다 그러면서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 ( 장시간근로및적정한휴식시간미부여 임금체불및최저임금미달 프리랜서계약제작인력 ) 과산업안전보건법 ( 안전 보건조치의무 관리감독자존부및의무이행여부 산재발생은폐금지및보고의무 ) 위반을중점적으로감독하기를요청했다 출처 : 김수정 하루평균 19 시간노동 임금체불 부상 드라마현장의민낯 노컷뉴스 15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박사 29

결국정부정책이실효성을발휘하기위해서는방송사와외주제작사가고용주로서의제작현장의문제를책임지고관리하려는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제작주체간의계약 즉편성과저작권문제와더불어유선방송과지상파가설립한외주제작사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최근설립된몬스터유니온이나스튜디오드래곤이일반적기준의외주제작사사범주에포함될수있는지는논의의대상이다 국내정부기관은오래전부터표준계약서도입 합리적인저작권분배등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 법으로강제되지않다보니효과를거의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정부기관이제시하는대책이실현가능한것으로서의법적제도화가되기까지는아직시간이필요해보인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33077#csidx1def977ff5f4927ae1da56cc4b22111 16 30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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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20171226) 방송중단 tvn ' 화유기 ' 스태프추락사고있었다 한국일보 경향신문 (2017430) 고효율 방송한류 뒤엔과잉노동 하청 해고 헬조선축소판 김수정 (201832) 하루평균 19시간노동 임금체불 부상 드라마현장의민낯 노컷뉴스 노진호 (20171219) 방송사들 내년부터방통위에프로그램제작비공개한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2017818) 방송국경쟁심화할수록외주제작자처우악화 정두리 (201821) 정부 방송제작지원사업내외주불공정거래뿌리뽑는다 아주경제 정형인 (20171228) " 추락사고 ' 화유기 ' 스태프두달동안하루 '17시간' 씩일했다 " 인사이트 한국일보 (2017425) 고이한빛 PD의비극은 방송계의민낯 18 32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분석 및개선방안 김동현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 33

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분석및개선방안 김동현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 1) 1 들어가며 2017년 tvn 드라마 혼술남녀 신입조연출이한빛 PD의사망사건은한국드라마방송제작환경의문제점을사회적으로알리는계기였다 하루 20시간이넘는초고강도노동시간 휴게시간의부족및휴게장소의부재 위계적인상하관계와다층적인하청관계 폭언과모욕이상존하는촬영현장등카메라뒤의참혹한모습은이한빛 PD의유서에고스란히담겨있었고이사건을계기로드라마제작환경의노동인권을개선하여야한다는주장이더욱힘을얻게되었다 이에정부에서도심각성을인지하고정책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정책의효과는현장에얼마나영향을미치고있는가 이들의노동조건은개선되었는가 이한빛 PD가직면하였던상황은 그만이처했던그리고 tvn 드라마 혼술남녀 만의문제가아닌한국드라마제작환경의일반적이고구조적인상황의한단면이었고 따라서드라마제작관련노동관계법령의개정및행정적규제만으로이문제가곧바로해결되는것은쉽지않았을것이다 하지만 솔직하게고백하자면 <tvn 사망사건대책위 > 에참여했던발제자로서는다른한편으로최소한의개선이라도이루어졌기를기대하기도하였다 하지만올해초발생한 화유기 제작스태프사건은너무나 원시적 인안전사고였고 과연드라마제작현장에서어떠한점이나아지고있었는지 그리고관련부처의정책마련등대응이과연얼마나실효적이었는지에대하여근본적인의문을제기하게하였다 이발제문은위와같은의문에서 과연얼마나달라지고있는가 라는질문에대한답을구하고자한다 즉 위발제문은 2017년이한빛 PD 사망사고 그리고정부의 <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종합대책 > 발표이후현장이얼마나변화하였는지를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본발제문은노동자성 근로시간및산업안전보건의세개의주제로드라마제작환경의노동인권실태를파악하고문제점및제도 1) 본발제문은 < 방송 ( 드라마 ) 제작현장을바꾸기위한 TF> 의내부논의를토대로작성되었다 다만발제문의내용에대한최종적책임은발제자에게있다 1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35

개선방안을모색한다 2) 본발제문의주요입장은 <tvn 사망사건대책위 > 의 2017년의보고서 카메라뒤에사람이있다 방송업계종사자 ( 드라마제작스태프를중심으로 ) 노동실태와이후방향모색 의연장선상에있으나산업안전보건쟁점의경우에는이전보고서보다상세하게다루고있다 본발제문에서담고있는실태의경우 120여명의방송제작스태프들로부터제보및 tvn 드라마 < 화유기 > 사건에서확인한사실관계를기본자료로하되기타일반적으로접근할수있는자료를활용하였고 개선방안의외국사례의경우에는영미권 (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 ) 을중심으로검토하였음을밝혀둔다 2 노동인권실태와문제점 21 근로자성 211 문제의제기 노동인권의문제점을제기하기위한출발점으로이른바근로자성의문제 즉 근로자에해당하는가 의문제로논의를시작하지않을수없다 현행고용관계법령상 근로자 의범위에포섭되어야기본적인보호및보장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근로기준법상근로자만이살펴보는바와같이근로시간특례제도폐지의실효적인보호를받을수있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런데현재드라마제작에종사하는스태프의경우상당수가근로기준법상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는사람이므로현행법상의보호및보장의수준이높아진다고하더라도수혜자가되지못할가능성이매우높다 현행법규정문언및법규정의해석상근로자성이인정되지못한다고하더라도별도의보호체계 ( 예컨대예술인복지법상보호 ) 를확장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으나근본적으로는사용종속관계하에서노무를제공하고있는사람의경우에는그형식을불문하고근로자로보아노동관계법령상보호및보장의범위에두도록할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후자에초점을맞추어논의를진행하기로한다 2) 따라서본발제문에서는공정계약 저작권 편성권등문제들은논의의대상에포함하지않는다 다만논의에포함하지않는다는것이이러한쟁점들이노동인권의개선과무관함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드라마제작환경에서의노동인권개선이언급한쟁점들과상호연관되어있고따라서종합적인대책마련이필요함은다시한번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2 36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212 드라마제작환경의고용형태 1990년대이후형성된드라마외주제작정책 그리고 1990년대후반외환위기와고용유연화의결과방송시장은방송사 ( 방송사의자회사 )외주제작사 협력업체와같은위계구조가형성되었다 그리고이와동일한구조로위계적노동시장이형성되어현재와같은다단계하청시스템이일반화되었다 이러한다단계하청시스템하에서현재드라마제작에종사하는스태프들의계약형태는계약의당사자와계약의형식을기준으로대별할수있다 먼저계약의형식으로는형식적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는사람 ( 예컨대방송사정규직혹은외주제작사정규직 ) 과근로계약외의계약을채결하는사람 ( 예컨대프리랜서계약 도급계약등 ) 으로나뉜다 후자의경우계약의당사자로서계약의상대방이방송사 방송사자회사 외주제작사 특수목적설립회사와이로부터수급 ( 혹은재도급 ) 을받은업체와계약을맺은사람으로나뉠수있다 기타파견노동자와현장실습생의문제는별도로검토할필요가있다 [ 아래표1 참조 ] 1 PD 2 ( ) 3 (PD) 4 5 ( ) ( ) 6 7 8 ( ) 표 1 드라자제작현장고용형태분류 3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37

일반적으로어떠한계약을맺는지 그리고누구와계약을체결하는지는해당당사자의권리구제와매우밀접한관련이있다 즉 계약의당사자가공급망내에상위에존재하고규모가크고체계화되어있을수록 그리고계약의형태가고용계약에가까울수록당사자의권리구제에용이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아래표에서알수듯이드라마제작에종사하고있는상당수가프리랜서등불안정한지위에놓여있는사람들에해당한다 [ 아래표2 참조 ] 즉이번제보에참여한응답자중 67% 가프리랜서이고약 20% 가계약직에해당한다 75 670% 22 196% 10 89% 1 09% 1 09% 3 27% 112 1000% 표 2 응답자고용형태현황 위통계에대하여표본의수혹은수집방법등을이유로신뢰성에대한의문을제기할수도있다 하지만이통계가시사하는바는개별수치의정확성이아니라위비율과표본이어떻게모집되었는가사이의상관관계이다 즉 위조사는근로감독이필요한현장을제보하는차원에서수집된것으로서위조사에서응답자의 85% 이상이프리랜서및계약직이라는사실은이들고용형태에속하는사람들이법적보호를받지못하거나조직내부에서고충이처리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는것이다 213 드라마제작종사자의근로자성 결국드라마제작종사자의노동인권개선을위해서는법적보호를받지못하거나내부적으로고충이처리되고있지못하고있는직군인이른바프리랜서의법적보호방안을강구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특히드라마제작종사자의경우형식적으로는프리랜서등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근로자에해당할여지가크다는 4 38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 근로기준법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사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를근로자라고규정하고 ( 근로기준법제2 조제1호 ) 다수학설과판례는위조항의의미를종속적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얻는것을뜻하는것으로파악하면서종속성판단의표지로서업무내용이사용자에의하여정하여지는지여부 사용자에의해근무의시간 장소가지정되고구속받는지여부 취업규칙또는인사규정등의적용을받는지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로부터상당한지휘 감독을받는지여부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여부 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하게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여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창출과손실초래등위험을스스로부담하는지여부 보수의성격이근로제공자체의대가로서의성격을갖는지여부등을제시하고있다 그런데드라마제작현장종사자들은드라마제작이라는목표달성을위하여다수의업체와개인이기능적 유기적으로결합하고있다는점에서드라마제작중특정요소가전체로부터분리되어위탁되는것이구조적으로불가능하다 이에대하여여러제작과정이분할되어있다고반박할여지도있으나하나의드라마제작에포함되는모든제작과정은각단계마다제작사 ( 혹은제작 PD) 에의하여사실상실시간으로개입되고있고모든과정은실질적으로이들에게통제되고있다는점에서이를단순히업무위탁의결과물로볼수없고이점에서제작사 ( 혹은제작 PD) 의상당한지휘감독관계에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드라마제작에종사하는상당수의프리랜서의사용종속관계를인정할여지가매우높으며이른바 위장자영인 의문제가등장한다 ( 위장자영인과관련하여서는별첨자료 2 참조 ) 214 소결 결국드라마제작종사자의노동인권개선을위한출발점은취약한지위에놓여있는프리랜서등에대한보호에있다 종사자들이프리랜서를선택하는것은 소수의종사자들이프리랜서를선호하겠지만 대부분은프리랜서계약을체결할수밖에없는환경에있기때문이다 계약의상대방 ( 외주계약사 팀장등업체 ) 이근로기준법상사용자로서부담하여야할법적인책임을부담하지않고고용형태를유연화하기때문에종사자들은프리랜서등계약을체결할수밖에없는것이다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근로시간특례제도의변화로인한규제강화는이러한관행을더욱기울어지게할여지가있다 5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39

22 근로시간 221 문제의제기 많은조사와언론보도를통해서드라마제작에종사하는사람들이초장시간동안근로를할수밖에없다는상황이폭로된바있다 이번조사에서도많은응답자들은여전히초장시간근로로인한피로감 그리고초장시간근로로인한안전사고의위험 ( 예컨대졸면서촬영하다가안전사고가발생하거나졸음운전을하게된다 ) 을제기한바있다 지금까지이러한초장시간근로는원칙적으로합법이었다 근로시간특례제도로인하여정규직의장시간근로는법적으로허용되었고 근로기준법의제한을받지않는사람들의경우에는원래부터제한의범위내에있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런데최근근로기준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근로시간특례제도에중대한변화가생겼다 이중근로시간특례제도중방송업종 ( 흥행업 ) 의제외는환영할만한일이다 다만이것이실제로드라마제작현장에어떻게영향을미치게될지여부및그한계가있는가는별도로검토하여볼필요가있다 222 근로시간특례제도의개정 기존근로기준법에따르면 1주간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원칙적으로초과할수없었다 다만예외적으로방송업과같은특례업종의경우에는근로자대표와사용자간의서면합의가있는경우에는위근로시간의제한에도불구하고연장근로의한도를초과하여근로를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었다 ( 근로기준법제59조 ) 이번에개정된근로기준법은 5개업종외의모든특례업종을폐지하였다 다만 사업장규모에따른경과조치를주었는데 300인이상의기업은 201871 부터 50인이상 299인이하의기업은 202011 부터 그리고 5인이상 49인미만의기업은 202171 부터주당 52시간의근로시간제한이적용되게되었고 30인미만기업에대해서는 20221231 까지 8시간의특별연장근로시간이추가적으로허용된다 정리하면 흥행업이특례업종에서제외되었기때문에드라마제작은일반적인근로시 간규제및경과규정이적용된다 다만 특례업종에서폐지되는 21 개업종중 300 인 이상기업에해당할경우에도 52 시간근로규정이 201971 부터적용되기때문에드 6 40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라마제작에종사하는 300 인이상사업체의경우에는 201971 부터개정된근로기준 법상근로시간의규제가적용되게된다 223 근로시간특례제도의개정이드라마제작환경에미치게될영향 외관상으로만보았을때에는특례업종에서흥행업이제외되었기때문에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정규직노동자의경우에는경과조치의제한만있을뿐장기적으로는대부분근로시간특례제도의혜택을입을수있을것으로보이지만가시적인효과가곧바로발생할것이라고섣불리단정하기는어렵다 오히려제도개선의한계가두가지측면에서제시된다 첫번째는앞서언급한고용형태와관련하여 많은노동자들이프리랜서등계약을맺고있다 그리도이들의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받지못할경우아래표와같이여전히초장시간노동시간에노출될수밖에없을것이다 [ 아래표3 참조 ] 구분 노동시간 휴식시간 근무일 휴일 기준 ( 단위 ) 하루 ( 시간 ) 하루 ( 시간 ) 한달 ( 일 ) 한달 ( 일 ) 최소값 9 0 10 0 최대값 27 7 30 20 평균 1984 276 2462 545 응답자수 77 74 76 75 표 3 정규직을제외한응답자의노동시간 휴식시간 근무일 휴일 두번째는경과규정상대부분의외주제작사의경우경과규정의범위내에있다는점이다 드라마제작에특정한통계는아니나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총괄현황 [ 표4] 3) 을보면사업체당평균종업원수가 14인에불과하다는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 [ 표5] 4) 에따르면약 96% 가 50인미만사업체에포함된다는점에서대부분의드라마제작종사자들은경과규정의범위내에있을것으로예상된다 3) 방송영상산업백서 2016 168 면 4) 방송영상산업백서 2016 171 면 7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41

표 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총괄현황 표 5 방송영상독립제작사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 224 소결 결국위와같은분석에따르면근로기준법개정에따라직접적인영향을받게되는사람은주로방송사정규직이된다 특례업종에서폐지되는 21개업종중 300인이상기업에해당할경우에는 52시간근로규정이 201971 부터적용되기때문이다 그외의경우에는고용형태및사업장규모의측면에서근로시간특례제도의제외의 8 42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영향에곧바로놓이게된다고볼수없다 또한앞서언급한바와같이근본적으로프리랜서계약형태가다수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형식적차원에서는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특례시간제외가드라마제작종사자의노동시간개선의효과로곧바로이어질수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23 산업안전보건 231 문제의제기 드라마제작의위험성과원인분석 프리랜서비율이높고전체종사자대비산재보험가입비율이낮기때문에드라마제작현장에서의사고를정확하게추산하기어려우나일반적으로드라마촬영현장은위험한현장으로알려져있다 5) 그리고드라마제작현장의안전문제는이번조사에서응답한제보자들이주로제기한문제이기도하다 [ 표6] ( 2~3 ) 표 6 제보중산업안전보건관련응답일부 그렇다면드라마촬영현장이위험한이유는무엇인가 일단이른바 생방송 으로인한무리한촬영스케줄과초장시간근로가주된원인으로제시될수있다 다음으로는제작의특수성을들수있다 여러장소 ( 외부 세트장등 ) 를이동하면서촬영이이루어지거나일회적으로위험한형태의촬영이이루어지는등의제작특성은위험성을증가시킨다 다단계하청구조가위험성을증가시킨다는주장도제시될수있다 복잡하고기능적으로분할된업무가동시에진행되고그업무를담당하는사람들이모두원하청구조내에서별도의사용종속관계내에서상호소통없이작업을수행하는경우에는위험성이증가할수있다 마지막으로 본발제문에서다루는부분은아 5) 관련언론보도로 문근영이어하연수도 ' 생방송 ' 드라마의안전불감증 노컷뉴스 2013924 자기사 201833 최종검색 http://wwwnocutnewscokr/news/1103302#csidx3908165d5338d5b9d60176421ff0695; 드라마스태프혹사 외국이면구속감 오마이뉴스 2013 6 3 자기사 201833 최종검색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870088&cmpt_cd=m SEW17#cb 등 9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43

니나드라마세트장자체가안전하지않다는지적도상당히설득력이있다 대부분의드라마세트장은건축법 소방관계법령상건축물에적용되는일반적규제대상이아닌가설건축물 ( 건축법제20조 동법시행령제15조제5항제14호 ) 에해당하기때문이다 6)7) 하지만가장중요한원인은드라마제작이이루어지고있는각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규가준수되고있지않기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산업재해를예방하여근로자의안전을유지 증진함을목적하는규범으로써사업장에서준수하여야하는최소한의안전조치사항을규정하고있다 만약산업안전보건법규범상의조치들이이행되었다면화유기사건과같은사고는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 이하에서는화유기사건과이번제보를통하여확인한산업안전보건법규범위법사항중주요위법사항을다루어보기로한다 232 산업안전보건법규범상주요위법사항 2321 근로자의추락위험방지 [ 근거법령 33 ( ) 41 2( ) 27 ( ㆍ ) 13 ( ) 14 ( ) 42 ( ) 43 ( ) 44 ( ) 45 ( ) 50 ( ) 51 ( ) 52 ( ) 2 1 ( ) ] 산업안전보건규칙은추락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을수행하여야하는경우사업주는추락방지를위하여작업발판또는추락방호망을설치하여야하며 추락방호망설치가어렵더라도안전대를착용하도록하는등추락위험을방지하기위한필요조치를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고 ( 안전보건규칙제42조 ) 또한추락할위험이있는 6) 가설건축물은임시사용시설이기때문에목재 샌드위치패널등화재에취약하고허약한재료로지어지는경우가많다 몇몇제보자들이허약한구조 ( 이른바날림건축 ) 의문제를제기하는데이는세트장이사람이정주하기위한목적으로지어진것이아니기때문에현행건축법상으로는문제의소지가있는것은아니라고볼수있다 물론 이러한건축법규범상의허용이산업안전보건규범의적용제외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7) 드라마세트장내에소방시설이전혀설치되지않는것은아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시관할지자체장에게신고후착공을하는데 ( 건축법제 20 조제 3 항 ) 이과정에서지자체장과의협의를통해소방안전설비를갖춘다 ( 건축법제 20 조제 7 항 ) 여기서언급하는소방법상규제란스프링클러 소화전 방염재료등특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적용되는규제가가설건축물에는작동하지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드라마세트장의소방안전과관련한문제해결을위해서는근본적으로가설건축물의규모및목적에따라안전시설기준및관리기준을마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10 44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높이 2m 이상의장소에서추락방호망설치가곤란하여근로자에게안전대를착용할경우라하더라도사업주는안전대를안전하게걸어사용할수있는설비등을설치하여야하고 사업주는위안전대와부속설비의작업시작전에점검하여야하며 ( 위규칙제44조 ) 강도가약한재료로덮은지붕위에서작업시에도사업주는근로자가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발판을설치하거나추락방호망을치는등위험방지초지를하여야한다 ( 위규칙제45조 ) 그런데화유기사건현장은이러한안전조치들이이행되지않았고 다른가설세트장도이러한상황은유사할것으로추정된다 2322 작업장및통로관련안전보건조치 [ 근거법령 3 ( ) 4 ( ) 4 2( ) 21 ( ) 313 ( ) 315 ( ) ] 산업안전보건규칙은작업장바닥과통로바닥이넘어지거나미끄러지는위험이없도록관리되어야하고 자재등이넘어지지않도록조치하거나접근금지조치를하여야하고통로는근로자가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채광또는조명시설을하여야하며 통로바닥에서는전선등의사용을금지한다 ( 규칙제3조 제21조 제315조 ) 하지만화유기사건에서확인한시실및이번제보를통해수집된내용은세트장의자재와전선등이방치되고있으며더욱이조명도밝지않아종사자상당수가통로를오가는과정에서넘어지는등의위험에노출될수있음을보여준다 2323 휴게시설등 [ 79 ( ) 80 ( ) 81 ( ) 669 ( )] 산업안전보건규칙은근로자들이휴식시간에이용할수있는휴게시설을갖추도록하고 ( 동규칙제79조 ) 지속적으로서서일하는근로자가작업중앉을수있는기회가있으만이용할수있도록의자를갖추고 ( 제80조 ) 야간작업중수면을취하도록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적당한수면을취할수있는장소를남녀각각구분하여설치하도록한다 ( 동규칙제81조 ) 하지만이러한규칙은이행되고있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11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45

34 표 7 제보중산업안전보건관련한응답일부 233 소결 산업안전보건법규범의위반과관련하여마지막으로세가지점을강조하고자한다 먼저 위에서세가지주요문제점만을언급하였지만드라마제작현장에서문제가되고있는산업안전보건규범들은위에서언급한것에그치지않는다 8) 따라서각사업장별로산업안전보건법규범준수여부를전반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의무의수범자가해당사업주에만이아니라해당사업의도급인에게도부담지어진다는점도강조될필요가있다 예컨대 미술팀원에게산재가발생하였을경우미술팀업체에만책임이있는것이아니라미술팀업무를도급한외주제작사에게도책임이있다는것이다 사업의일부를분리하여도급을준경우에는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같은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는조치를하여야하고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 ) 드라마제작사업은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만사용하는사업이아니므로 ( 동법시행령제26조제2항 ) 동사업은제29조제1항의범위에해당하기때문이다 따라서예컨대외주제작사는자신이위탁한특정업무를수행하는수급업체의노동자에게발생할여지가있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할의무가있다 마지막으로 뒤에서보는것과같이현행산업안전보건법규범도드라마제작환경의산업안전관련특수성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므로현행법규범에따른행정적규제뿐만아니라법규범개정등의제도개선이요구된다 3 개선방안 31 정책수립및수행의측면 2017년 12월중앙정부 5개부처는 <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종합대책 >( 이하 종합대책 이라고함 ) 을발표한바있다 종합대책에는방송제작인력 8) 기타산업안전보건법규범문제사항은첨부자료 1 참조 12 46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안전강화및인권보호 근로환경개선및방송분야표준계약서제 개정및활용확 대등이포함되어있고 알려진바에따르면 5 개부처는분기별로모여정책수행상 황을점검한다고한다 종합대책의수립이라는정부의대처 그리고종합대책에포함된내용그자체는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정책이실제로수행되고현장에실제로효과를발생시키기위해서는상황변화에신속하게대응하여야한다 특히중대사고의반복등심각한상황이이어지는경우문제해결을위하여행정력을집중하거나실효적인조치를과감하게도입하는결단도필요하다 이와함께종합대책을정부의기존정책매커니즘에반영하는작업도이루어져야한 다 예컨대종합대책의내용중상당한부분은제 3 차국가인권기본계획에반영되어야 할내용에해당하므로계획수립과정에해당내용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32 규제의측면 먼저행정적규제로서실효성있는근로감독을통해현장의상황을개선시키는노력 이경주되어야한다 이는현장종사자의요구이기도하다 1620 tvn sbs mbc kbs jtbc + ( )!! 표 8 제보중산업안전보건관련한응답일부 < 방송 ( 드라마 ) 제작현장을바꾸기위한 TF> 는근로감독시파악하여야할중점사항을아래와같이선정하였다 ( 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1 참조 ) 특히프리랜서고용형태가광범위하게형성되어있는점을고려하여이른바위장자영인 ( 실질은근로자에해당하는수준의사용종속관계에있으나형식적으로는프리랜서에해당하는사람들 ) 의문제는근로감독시심도있게확인되어야한다 ( 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 2 참조 ) 13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47

아울러드라마제작의특성을고려하여신속한감독이이루어져야한다 일반적인제조업사업장과비교하여보았을때드라마제작은단기간에이루어지기때문에근로관계법령위반사항의인적 물적증거가소실될수있는바근로감독이드라마 제작중 에이루어질수있도록신속한대응이요청되는것이다 1 2 3 4 5 6 7 8 14 9 10 ) 1 9 ( 33 법규범제개정의측면 14 48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현행법령상드라마제작환경에초점을맞춘산업안전보건법규범은존재하지않으며 구속력이없는가이드라인의경우 방송출연보조자직업건강가이드라인 9) 이마련되 어있기는하지만내용이부실하다 예컨대 많은종사자로부터제보받은이른바 자동차씬 의경우 우리의경우에는이러한행위태양과업무를규율범위로하는특정한규범이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견인차 ( 이른바레카차 ) 의작업과촬영작업으로나누고견인차작업의경우에는일반화물자동차안전보건작업지침을 촬영작업의경우에는일반산업안전보건규범을적용하게된다 하지만외국의경우에는방송제작환경에초점을맞춘산업안전가이드라인이존재하고있다 예컨대캐나다온타리오주의경우아래와같이카메라씬을규율하고있는독자적인가이드라인 10) 이존재한다 위가이드라인은탑승인원 안전장비 탑승위치에대한세부적인안전기준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가이드라인과유사한구속력있는지침이마련된다면아래의자동차씬에참여하는종사자가보다안전하게작업에임할수있을것이다 10 표 10 제보중산업안전보건관련한응답일부 9) http://wwwkoshaorkr/trlistdo?medseq=37157&codeseq=4160000&medform=101&menuid=4160000101 10) 캐나다온타리오주의경우방송제작산업안전가이드라인 (Safety Guidelines for the Film and Television Industry in Ontario) 이제정되어있는데서론 권리및의무등일반적인내용을소개외개별작업 ( 예컨대 비계 스턴트 모터사이클 공개된곳에서의화염등 ) 에특화된총 43 개의개별가이드라인으로구성되어있다 15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49

18 11) 1 17( ) 2 17 3 4 5 ( ) 6 CSA ESA 표 11 캐나다온타리오주방송필름산업안전가이드라인 18 4 결론 본발제문은노동자성 노동시간및산업안전보건이라는세가지쟁점으로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를분석하고정책적 규제적 입법의세가지차원에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적측면에서는보다신속하고과감한정책시행을 규제적측면에서는실효적인근로감독을 법규범제개정의측면에서는캐나다온 11) https://wwwlabourgovonca/english/hs/pubs/filmguide/gl_18php 16 50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타리오주의예를제시하면서방송제작환경에특화된규범이마련될필요가있음을 언급하였다 많은사람들이꿈과열정을가지고드라마제작에종사하려고한다 하지만실제드라마를제작하는노동자들은디졸브되고다치고심지어목숨을잃기까지하고있다 드라마가보는이에게꿈과희망과즐거움을주는만큼만드는이도행복하게드라마를만들수있어야하고정부는그렇게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하여야한다 이번토론회가시민사회 정부 제작업체가함께드라마제작의전반적인시스템을점검하고합리적대안을모색하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 17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51

< 첨부자료 1> 중점근로감독요구사항 10 가지 * 1 17 ( ) 2 59 50 ( ) 53 ( ) 54 ( ) 59 ( ) 3 6 ( ) 4 56 ( ) 5 44 ( ) 6 ( ) 7 8 9 6 5 23 29 3 ( ) 4 ( ) 4 2( ) 21 ( ) 313 ( ) 315 ( ) 12 ( ) 11 ( ) 17 ( ) 18 ( ) 19 ( ) 242 ( ) 243 ( ) 244 ( ) 245 ( ) 33 ( ) 41 2( ) 13 ( ) 14 ( ) 42 18 52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 ) 43 ( ) 44 ( ) 45 ( ) 50 ( ) 51 ( ) 52 ( ) 2 1 ( ) 7 31 ( ) 32 ( ) 31 ( ) 32 ( ) 79 ( ) 80 ( ) 81 ( ) 669 ( ) 29 ( ) 30 ( ) 30 2( ) 8 14 14 ( ) 10 ( ) 35 ( ) 9 10 ( ) 10 ) 1 9 ( < 2> 19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53

< 첨부자료 2> 위장자영인관련하여근로자성판단시고려지점 12) 중점근로감독요구사항 10 번관련 1 드라마제작현장종사자들의소속및계약형태와관련쟁점 A B C D 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0 54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2 위장자영인여부 ( 근로자성 ) 판단시고려지점 => 위 D 군과 E 군관련쟁점 => 근로자성판단에관한판례법리를드라마제작현장에적용시고려할지점 13) 가 드라마제작현장종사자들의구성과지휘체계및주요담당업무 14) 이하의설명은각드라마제작현장마다조금씩달리운영될수있음 PD PD PD FD AD PD ( PD PD ) 13) 주되게 2004 29736 KBS (VJ) : 2008 25500 2009 22043 2010 10754 MBC PD : 2010 6502 2010 37973 2011 19390 (\ : 2015 204803 (1 ) PD : 2017 58731 (1 ) 14) <tvn > 2017 ( ) 21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55

PD PD FD AD ( ) ( ) 22 56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나 드라마제작현장의특수성을고려할필요가있음 => 대다수가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함 드라마제작현장종사자들의상당수는프리랜서 도급 위탁 집필 제작계약등 ( 이하 프리랜서계약등 이라함 ) 을체결하고있는상황임 그러나드라마제작과정과제작현장의대부분사항은제작사의기획의도에따라 그리고총괄PD( 혹은그의지시를받은각부문감독이나팀장등 ) 의업무지시와지휘 감독에따라수행되기때문에프리랜서계약등의체결자라하더라도종속적인관계에서업무수행하는경우가대부분임 또한드라마제작은여러단계의제작과정과협업과정을거쳐야되는것이고 각단계마다제작사나총괄PD 등의기획의도에맞도록수정 보완의과정을거쳐야하므로그과정에서제작사나총괄PD( 혹은그의지시를받은각부문감독이나팀장등 ) 의개입과관여및그정도는업무위탁의결과물에대한사전적요구나사후적평가및건의의수준을넘어일상적이고지속적인개입으로서관련인력들의업무를구속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각업무수행과정에는제작사의상당한지휘 감독이존재하고평가하기에충분함 더욱이드라마제작이라는업무는공동의목표를위하여근로계약체결자들 ( 제작사나도급업체등소속의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등 ) 까지유기적으로결합하여수행하게되므로 실질적으로어떤일부분만구분하여독립된사업자에분리위탁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볼수있어프리랜서계약등을체결한경우라도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하는독립된사업자로보기어려운경우가대부분임 ( 위각주 13번의프리랜서관련판결들참조 ) 한편특정한드라마제작을위해채용된인력들상당수의근로관계는기본적으로해당드라마제작을위한특정기간동안만유지되는특징이있음 즉상당수가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로서의특성을가짐 이에근로관계의전속적 계속적성격이낮을수는있으나 기간제근로자나단시간근로자역시노동관계법적용을받아야한다는점은당연하다는점에서 근로관계의전속성 계속성등의특징을단시간근로자나기간제근로자의근로자성판단표지로삼을수는없다할것임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 1301813025 판결등참조 ) 나아가이러한사용종속성의판단에있어서는노동관계법에의한보호필요성도고려하여야하며 전체적으로보아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다고인정되는이상 근로자에관한여러징표중근로조건에관한일부의사정이결여되었다고하여그러한사유만으로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가아니라고할수는없음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등참조 ) 23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57

다 근로자성판단지표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고려할지점 이하표는 D군종사자들을기준으로제작하였음 이하표를 E군종사자들사례에적용하는경우라면 제작사 부분을수급업체 ( 하청 ) 또는도급업체 ( 원청 주로제작사 ) 로수정하여적용하면될것임 다만 E군종사자들사례에서만일도급업체 ( 원청 주로제작사 ) 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경우라면근로자성인정과함께위장도급으로판단될가능성크므로 추가쟁점으로위장도급여부판단필요 67% ( ) 2~3 8 24 58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 ) PD ( ( ) ) PD 3 ( ) 25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59

( ) ( ) PD PD ( ) PD PD ( ) 26 60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 ( ( ) ( ) 27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61

4 ( ) 28 62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MEMO MEMO 63

MEMO 64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

MEMO MEMO 65

MEMO 66 한국드라마제작현장의노동실태와지속가능한대안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