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 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003. 12.
제출문 2003. 12. 한국행정연구원 원장김중양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연구참여자 : 서원석 ( 한국행정연구원인적자원센터소장 ) 권용수 ( 건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 김승태 ( 한국외국어대학교행정학과교수 ) 김용훈 ( 한국행정연구원연구원 )
요약문 제 I 장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1) 급변하는행정환경의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공무원의전문적인직무수행능력을최대한개발및발휘하게하고삶의질향상을통해적극적인근무의욕을고취시키는것이필수적인과제로등장하였으며그일환으로공무원후생복지제도의개선이추진되고있다. 2) 공무원의후생복지수준향상에대한기대에부응하고, 정부정책에대한신뢰학보를위해, 복지예산의체계적 / 효율적운영과조직 인력관리를위해생산적투자개념에근거하여복지재정의안정적확보와효율성유지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즉선택적복지제도를통해새로운복지재정의투입모델을정립하고정부부담을최적화하고, 효율적 / 경제적인후생복지사업을도모하는데관심이기울여지고있다. 2. 연구의목적 1) 2003년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시범실시에따른효과분석및평가를통해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 이용및관리편의성보완 및 효율성유지관리방안 을모색하는데있다. 3. 연구의내용 1) 선택적복지제도에관한국내외문헌조사및분석 2) 외국및민간부문의선택적복지제도의사례를조사 분석 3)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기관공무원대상면접조사및분석 4)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대상설문조사및분석 5)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효과성및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도출 - I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제 II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1. 사례분석대상 1) 민간기업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 - 한국가스공사 - 한국IBM - LG 유통 - CJ - POSCO 2) 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 - 미국연방공무원단체생명보험프로그램 (FEGLI) - 일본기업의선택적복지제도도입사례 2. 민간기업및외국선택적복지제도의시사점 1) 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에서는조직구성원의욕구를최대한반영하고복지서비스이용을활성화시키기위해다양한선택메뉴를마련해놓고있다. 2) 후생복지를성과주의와연계시켜운영하고있다. 성과주의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서후생복지면에대해서도성과에따라포인트를차등부여하는방법은시사하는바가크다. 3) 선택적복지제도의설계와운영에많은시간과노력을투입하고있다는점이다. 이분야에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내전문가나외부전문가에의해체계적인설계와운영이이루어지고있다. 4) 미국의경우, 후생복지를선택함에있어서가족이나본인의건강상태, 맞벌이여부, 배우자의직장에서제공하는후생복지등다양한개인적수요를고려하여후생복지항목의수와수준을선택하도록되어있다. 5) 일본의경우, 정부가중심이되어학계와민간연구소그리고노사단체실무자로구성되는선택적복지제도연구회를조직해서지속적으로심도있는연구를하고있다. 6) 선택적복지제도는기존의사용자중심의일방적의사전달시스템에서벗어나사용자와근로자쌍방간의의사소통을강화하고있다. - II -
요약문 제 III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1. 실태분석대상 (3 개시범실시기관 ) 1) 기획예산처 2) 중앙인사위원회 3) 경찰청 2. 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기관운영실태평가 1) 3개시범실시기관모두총배정포인트를기본항목과선택항목에거의모두소진하여매우높은사용실적을나타냈다. 경찰청과기획예산처의경우 98% 이상을사용하였으며, 중앙인사위원회의경우 83% 의사용실적을보여다른기관에비해다소사용실적이많지않았다. 2) 선택항목사용에있어 3개시범실시기관모두성별, 연령별, 근속년수별, 계급별, 직종별큰차이를보였다. 이는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특징이라할수있는자율성및설계취지를잘반영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는것이다. 3. 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기관운영실태에서나타난문제점 1) 선택적복지업무가인사부서와경리부서및직원들의후생복지를담당하는서무부서까지연계되어있어선택적복지제도주관부서선정에있어애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공무원들에게안내책자만배포하고충분한사전교육이실시되지않아제도의세부사항들에대한정확한이해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2) 제도정착을위해근거규정의법제화에대한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었다. 한예로, 재원조달에있어서별도의예산항목이설정되어있지않아재원조달이공식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3) 기존의후생복지혜택중선택적복지로인해축소 / 폐지된항목이발생한사례가있다. 예를들면기존에제공되던단독청사어학강사료에대한지원을폐지함으로써공무원들의불만사항이되고있다. 4) 전체적으로공통포인트를높여달라는문제가면접조사에서제기되었다. 근 - III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속경력이짧고독신인공무원의경우, 최소한의기본항목들을이용하는데제약이있다는점에근거를두고있다. 5) 포인트이월을재검토 ( 운영기준 11조 ) 할필요가있다. 미사용잔여포인트의 50% 까지이월가능하나과다하게이월하게될경우다음연도예산부족현상이발생뿐만아니라, 당해연도선택적복지제도의이용수준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6) 기본항목의건강검진을현재도강제적인검진이아니므로자율항목으로변경편성할필요가있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건강검진과조정할필요가있다 ( 소요경비이중지급의문제발생 ). 7) 경찰청의경우온라인구매를할수있게시스템이되어있으나오프라인에비해그사용실적이부진함을보이고있는데, 이는지정된쇼핑몰의낮은가격경쟁력이가장큰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 IV -
요약문 제 IV 장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에관한설문조사결과 분석 1. 설문조사대상 1) 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기관공무원 - 배포설문지수 : 985 부 - 회수설문지수 : 791 부 2) 선택적복지제도비시범실시기관공무원 - 배포설문지수 : 850 부 - 회수설문지수 : 657 부 2. 설문결과분석 1) 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대한만족도에있어서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기관의공무원들이비시범실시기관의공무원보다월등히높은만족수준을나타냈다. 2)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에대해시범실시기관의공무원들의이해수준은매우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제도의취지부합수준및효과성에있어서도매우높은긍정적인식을나타냈다. 반면에, 비시범실시기관공무원의제도에대한이해수준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제도에대한광범한홍보가확대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3)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도입이후후생복지혜택수준및다양성, 이용상의편리성등에대한만족도가매우긍정적으로변화되었다. 4)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개선방안으로 1 선택적복지제도의전면확대, 2 직원참여의확대, 3 복지카드의발급또는연계, 4 선택적복지포인트의확대, 5 생명 상해보험의보장금액조정, 6 종합건강검진서비스의부양가족으로의확대, 7 자율선택항목을추가적인정밀건강검진서비스에활용, 8 쇼핑몰연계를통한단체구매효과극대화등의방안이적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높이제시되었다. 5)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도입으로인해공무원의근무의욕의향상, 행정생산성의증대등개인및조직차원에서긍정적인효과가증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 V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제 V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발전방안 1. 선택적복지제도를전면시행을위한법적근거확보 1) 선택적복지제도의효과적인도입및정착을위해서는최소한선택적복지제도의시행근거를대통령령수준으로법제화할필요가있다. 아울러, 실무차원의시행지침및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선택적복지제도의본질이보수의개념에서출발한것이아니라순수한후생복지의개념에뿌리를두고있다는점에서선택적복지제도의성격을후생복지제도임을법적으로명시하는것이바람하다. 2. 제도시행에있어서부처간형평성제고 1) 부처별특성과재정상황을고려하여단계적인제도확산이바람직하다. 2) 단계적도입은참여정부의인사개혁로드맵에서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 2004년-2007년까지단계적으로추진하되, 자율과분권의국정원리에따라부처별자율적추진을보장하려는것이다. 3. 선택적복지제도를위한재원확보방안 1) 각부처는경상경비의감축노력과함께개인별복지예산의수준을부처실정에맞춰조정하는등소요예산경감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2) 아울러, 소요재원의추가투입이불가피한부처의경우예산편성을담당하고있는기획예산처차원에서의단계적지원확대가요망된다. 4. 선택적복지제도의운영과정에서의자율성및참여확대 1)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운영시부처별자율추진을지원하여야하며, 기관별실정에맞는방식으로운영될수있도록최대한자율성과조직구성원의참여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 VI -
요약문 5. 선택적복지포인트산정개선방안 1) 선택적복지포인트의확대및조정 : 선택적복지제도가도입취지를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공무원들이최소한의선택적복지혜택을누릴수있는규모의개인별포인트가확대 조정되어야한다. 2) 잔여포인트에대한이월금지 : 선택적복지제도의취지에맞게공무원들이당해년도에배정된선택적복지포인트를적극적으로이용토록유도하기위해서는복지포인트의이월을금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6. 선택적복지제도의기본항목조정 1) 생명 상해보장보험혜택의개선 : 생명 / 상해보장보험에있어서보장액 5천만원을기본사양으로정하되, 선택의폭을넓히기위해 1억원과 2억원의선택사양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 미국의예 ). 2) 공직은퇴후에도생명 / 상해보장보험의혜택을유지하기를원하는공무원들에대한은퇴후보험적용방안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 ( 미국의예 ). 3) 의료비보장보험혜택의개선 : 의료비보장보험의경우 100% 보장보험으로일원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종합건강검진혜택의개선 : 건강검진은기본및선택항목모두에서이용할수있고, 가족의건강검진도가능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대학학자금대여항목의축소 : 대학학자금대여로인한공제폭이지나치게크므로다른항목을선택할수있는여지가지나치게제약된다. 따라서, 현행 20% 의공제폭을 10% 로축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 7. 자율항목의조정 1) 항목선정에있어서부처의자율성부여 : 각부처별조직특성, 인적특성등을반영하여제도를설계 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 조직구성원들의의견수렴을통한선택항목의다양화가요구된다. - VII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8. 선택적복지이용상의편리성제고방안 1) 복지전용카드발급 : 복지전용카드의장점으로편리하고체계적인운용가능, 현금운용의부작용방지, 공무원들의복지내용에대한만족도증가, 카드사와연계한종합서비스제공등을들수있다. 2) 쇼핑몰연계방안 : 선택적복지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는전산운영시스템에보다많은우수한쇼핑몰을연계할필요가있다. 9. 공무원복지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효과의증대 1) 선택적복지제도의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해공무원복지관련기관들과의연계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한예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하여금보험프로그램의운영등과같은서비스제공기능을부여하여보험에있어서단체구매효과를증대시킬수있을것이다. 10. 선택적복지제도평가 관리체계의구축 1) 선택적복지제도의운영실태에대한지속적인평가와그결과를근거로개선조치또는지원조치를취할수있는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2) 중앙정부차원에서의평가내용은 1 부처별자율적운영에있어서직원참여수준, 2 복지포인트배정상의투명성 형평성, 3 제도이용상의편리성, 4 선택적복지제도의이용수준 5 선택적복지항목의다양성및실효성등다양한항목을포함할수있다. 3) 선택적복지제도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연구개발네트워크를형성할필요성이있다. - VIII -
차례 < 제목차례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3 1. 공무원후생복지제도의중요성 3 2. 현행공무원후생복지의여건 3 3. 연구의필요성 4 제 2 절연구의목적 5 제 3 절연구의범위및내용 5 제 4 절연구수행방법 7 제 2 장공무원후생복지및선택적복지제도의개관 9 제 1 절공무원후생복지의의의및중요성 11 제 2 절공무원후생복지의문제점 13 제 3 절선택적복지제도의의의및특징 15 제 4 절선택적복지제도의장 단점 16 1. 선택적복지제도의장점 16 2. 선택적복지제도의단점 18 제 5 절선택적복지제도의유형 19 1. 급여차감플랜 20 2. 모듈형 20 3. 선택항목추가형 21 4. 혼합선택형 22 5. 유연소비계정형 24 제 3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27 제 1 절민간기업선택적복지제도의사례분석 29 1. 한국가스공사 29 2. 한국IBM 36 3. LG유통 43 - IX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제목차례 > 4. CJ 46 5. 포스코 49 제 2 절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의사례분석 54 1. 미국연방공무원단체생명보험프로그램 54 2. 일본 61 제 3 절민간기업및외국선택적복지제도의시사점 78 제 4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81 제 1 절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일반운영실태분석 83 1.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도입과정 83 2. 공무원선택적복지모델설계 84 3. 공무원선택적복지서비스이용및운영 86 제 2 절시범실시기관별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87 1. 경찰청 87 2. 중앙인사위원회 100 3. 기획예산처 114 4.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에대한평가 124 제 5 장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설문조사결과분석 129 제 1 절설문조사개요 131 제 2 절선택적복지제도관련설문분석결과 132 1. 공무원후생복지에대한만족도 132 2.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이해및효과성인식 162 3.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만족도 186 4. 비시범기관공무원의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인식 191 5.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개선방안 196 - X -
차례 6.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조직행태에대한영향 203 - XI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제목차례 > 7. 설문조사결과에대한소결론 204 제 6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발전방안 207 제 1 절현행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효과및문제점 209 1. 선택적복지제도의효과 209 2. 현행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문제점 210 제 2 절선택적복지제도의개선방안 213 1. 선택적복지제도를전면시행을위한법적근거확보 213 2. 제도시행에있어서부처간형평성제고 214 3. 선택적복지제도를위한재원확보방안 215 4. 선택적복지제도의운영과정에서의자율성및참여확대 216 5. 선택적복지포인트산정개선방안 217 6. 기본항목의조정 218 7. 자율항목의조정 220 제 7 장맺음말 225 < 참고문헌 > 229 < 부록 1>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기준 231 < 부록 2> 시범기관설문지 236 < 부록 3> 비시범기관설문지 244 - XII -
차례 < 표차례 > < 표 3-1> 기본항목및자율항목비교 33 < 표 3-2> 기본항목내역및운영기준 33 < 표 3-3> 자율항목내역및운영기준 34 < 표 3-4> 포인트적용기준 34 < 표 3-5> 포인트부여기준 45 < 표 3-6> 선택적복지제도항목 51 < 표 3-7> 1인당배분 point 52 < 표 3-8> 예외자에대한 point 부여기준 53 < 표 3-9> 기본형보험료 55 < 표 3-10> 옵션 A 보험의보험료 56 < 표 3-11> 옵션 B 보험의보험료 57 < 표 3-12> 옵션 C 보험의보험료 58 < 표 4-1> 경찰청사전설계결과 90 < 표 4-2> 경찰청보험신청결과 90 < 표 4-3> 경찰청건강검진결과 91 < 표 4-4> 경찰청성별사용실태결과 94 < 표 4-5> 경찰청연령별사용실태결과 96 < 표 4-6> 경찰청근속연수별사용실태결과 97 < 표 4-7> 경찰청계급별사용실태결과 98 < 표 4-8> 중앙인사위원회보험신청결과 104 < 표 4-9> 중앙인사위원회총포인트대비사용실적현황 106 < 표 4-10> 중앙인사위원회성별사용실태결과 108 < 표 4-11> 중앙인사위원회연령별사용실태결과 109 < 표 4-12> 중앙인사위원회근속연수별사용실태결과 110 < 표 4-13> 중앙인사위원회계급별사용실태결과 111 < 표 4-14> 중앙인사위원회직종별사용실태결과 112 - XIII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차례 > < 표 4-15> 기획예산처보험신청결과 116 < 표 4-16> 기획예산처총포인트대비사용실적현황 117 < 표 4-17> 기획예산처성별사용실태결과 118 < 표 4-18> 기획예산처연령별사용실태결과 119 < 표 4-19> 기획예산처근속연수별사용실태결과 120 < 표 4-20> 기획예산처계급별사용실태결과 121 < 표 4-21> 기획예산처직종별사용실태결과 122 < 표 5-1> 설문응답결과 131 < 표 5-2> 공무원후생복지에대한만족도비교 132 < 표 5-3> 현행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시범기관 ) 134 < 표 5-4> 현행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비시범기관 ) 135 < 표 5-5> 현행공무원복지사업의다양성에대한만족도 ( 시범기관 ) 136 < 표 5-6> 현행공무원복지사업의다양성에대한만족도 ( 비시범기관 ) 138 < 표 5-7> 현행공무원의주거안정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시범기관 ) 140 < 표 5-8> 현행공무원의주거안정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비시범기관 ) 142 < 표 5-9> 현행공무원가족의생활안정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시범기관 ) 144 < 표 5-10> 현행공무원가족의생활안정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비시범기관 ) 146 < 표 5-11> 현행공무원의개인적건강및여가생활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시범기관 ) 148 - XIV -
차례 < 표 5-12> 현행공무원의개인적건강및여가생활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비시범기관 ) 150 - XV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차례 > < 표 5-13> 현행공무원의자기개발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시범기관 ) 152 < 표 5-14> 현행공무원의자기개발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비시범기관 ) 154 < 표 5-15> 현행공무원과민간기업의후생복지혜택수준의비교 ( 시범기관 ) 155 < 표 5-16> 현행공무원과민간기업의후생복지혜택수준의비교 ( 비시범기관 ) 157 < 표 5-17> 현행공무원과민간기업의후생복지혜택의다양성비교 ( 시범기관 ) 159 < 표 5-18> 현행공무원과민간기업의후생복지혜택의다양성비교 ( 비시범기관 ) 161 < 표 5-19>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취지에대한이해수준 162 < 표 5-20> 현행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취지부합수준 164 < 표 5-21> 현행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내용에대한이해수준 166 < 표 5-22>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도입으로인한복지혜택의이용편리성증진수준 167 < 표 5-23>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의생활안정효과 169 < 표 5-24>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삶의질향상효과 171 < 표 5-25>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의복지수혜형평성제고수준 172 < 표 5-26> 선택적복지제도의시행으로인한공무원후생복지의질적향상 174 < 표 5-27> 선택적복지제도로인한공무원후생복지의양적증 - XVI -
차례 대 176 < 표 5-28> 선택적복지제도의기본항목의효과성 178 < 표 5-29> 생명 상해보험혜택에대한만족도 179 < 표 5-30> 의료비보장보험혜택에대한만족도 181 < 표 5-31> 종합건강검진혜택에대한만족도 183 - XVII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차례 > < 표 5-32> 자율선택항목들의효과성 184 < 표 5-33> 선택적복지시행후전반적복지후생혜택에대한만족도변화 186 < 표 5-34> 선택적복지제도도입후공무원복지사업의다양성에대한만족도변화 188 < 표 5-35> 선택적복지제도이용과정에서의편리성 190 < 표 5-36> 비시범기관공무원의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이해수준 192 < 표 5-37> 비시범기관공무원의선택적복지제도의취지에대한견해 193 < 표 5-38> 비시범기관공무원의선택적복지제도의기대효과인식수준 196 < 표 5-39> 선택적복지제도의전면확대에대한견해 197 < 표 5-40> 선택적복지제도의설계시직원참여확대에대한견해 197 < 표 5-41> 선택적복지제도의이용에있어개인부담을통한추가구매허용에대한의견 198 < 표 5-42> 개인별복지전용카드발급또는연계에대한의견 199 < 표 5-43> 중점적으로개선이필요한사항 199 < 표 5-44> 선택적복지포인트배정방식에대한의견 200 < 표 5-45> 선택적복지포인트확대방안 200 < 표 5-46> 선택적복지포인트확대방안 201 < 표 5-47> 선택적복지포인트확대방안 201 - XVIII -
차례 < 표 5-48> 선택적복지포인트확대방안 202 < 표 5-49> 종합건강검진서비스의부양가족으로의확대에대한의견 202 < 표 5-50> 자율선택항목으로추가종합건강검진서비스제공에대한의견 202 - XIX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차례 > < 표 5-51> 쇼핑몰연계를통한단체구매방안에대한의견 203 < 표 5-52> 자율선택항목으로전환이바람직한항목 203 < 표 5-53> 선택적복지제도가근무의욕향상에미치는영향 204 < 표 5-54> 선택적복지제도가행정생산성증대에미치는영향 204 - XX -
제 1 장
제 Ⅰ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공무원후생복지제도의중요성 2. 현행공무원후생복지의여건 - 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3. 연구의필요성 - 4 -
제 Ⅰ 장서론 제 2 절연구의목적 제 3 절연구의범위및내용 - 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6 -
제 Ⅰ 장서론 제 4 절연구수행방법 - 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8 -
제 2 장
제 Ⅱ 장공무원후생복지및선택적복지제도의개관 제 1 절공무원후생복지의의의및중요성 총보상 ( 노동비용 ) = 기본급 ( 고정급 ) + 성과급 ( 변동급 ) + 후생복리비 - 1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12 -
제 Ⅱ 장공무원후생복지및선택적복지제도의개관 제 2 절공무원후생복지의문제점 - 1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14 -
제 Ⅱ 장공무원후생복지및선택적복지제도의개관 제 3 절선택적복지제도의의의및특징 - 1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제 4 절선택적복지제도의장 단점 1. 선택적복지제도의장점 - 16 -
제 Ⅱ 장공무원후생복지및선택적복지제도의개관 - 1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선택적복지제도의단점 1) 유규창, 2003: 66-67 에서재인용. 2) 유규창, 2003: 67-68 에서재인용. - 18 -
제 Ⅱ 장공무원후생복지및선택적복지제도의개관 제 5 절선택적복지제도의유형 - 1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1. 급여차감플랜 (salary reduction plan) 2. 모듈형 (Modular Plan or Prepackaged Flex) - 20 -
제 Ⅱ 장공무원후생복지및선택적복지제도의개관 3. 선택항목추가형 (Core plus Option or Core Carve-out Plan) - 2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4. 혼합선택형 (Mix and Match) - 22 -
제 Ⅱ 장공무원후생복지및선택적복지제도의개관 - 2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5. 유연소비계정형 (Flexible Spending Account) - 24 -
제 Ⅱ 장공무원후생복지및선택적복지제도의개관 - 25 -
제 3 장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제 1 절민간기업선택적복지제도의사례분석 1. 한국가스공사 1) 도입배경 - 2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도입과정 - 30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3) 운영실태 (1) 방향설정 - 3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운영항목및개인별포인트 - 32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 표 3-1> 기본항목및자율항목비교 구분기본항목자율항목 복지철학 직원의신체보호및안전보장 개인의복지니즈에따른직원주체의복지설계 운영항목 운영방법 기타 의료보상 재해보장, 건강진단 보상한도 (option) 및가격표 (point) 선설계후의무선택및의무사용 잔여포인트는이월불가 보상한도 (option) 는연초에설계후변경불가 건강및의료, 생활복지 자기계발, 문화생활분야 개인니즈에따른설계후자율선택및자율사용 kogas-cafe shopping-mall 운영 잔여포인트는 1 년에한해이월가능 총포인트한도내에서각항목자율사용가능 < 표 3-2> 기본항목내역및운영기준 기본항목내역의료보상치안과보상재해보상건강진단 운영기준 보상범위 : 의료보험적용을받는진료비 ( 급여부분 ) 중본인부담분 적용대상 :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속비 보상한도 : 5 백만원범위내에서의본인의선택안에따라지급 * 예외조항 : 산업재해, 교통사고등타제도로보상이되는진료비는적용제외 보상범위 : 의료보험적용여부에관계없이지원 적용대상 : 재직직원 보상범위 : 교통사고등각종재해시보험금지급 적용대상 : 재직직원 보상범위 : 종합검진 ( 매년 1 회실시 ) 적용대상 : 재직직원 * 예외조항 : 가족건강진단은자율항목에서지원 - 3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3-3> 자율항목내역및운영기준 자율항목내역운영기준운영기준 상품운영부문 상품미운영부문 명절선물및기념품 건강보조장비등 가족건강진단 탁아비, 이사관련비용 학원수강비 스포츠센터회비등 kogas-cafe shopping-mall 을이용하여일반인터넷쇼핑몰과동일한방식으로운영 본인이선사용후영수증, 카드계산서등으로비용청구 < 표 3-4> 포인트적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부여포인트 기본포인트 전직원공통 1,200 근속포인트 근속 1년당 35 직급포인트 가족포인트 일반직원 ( 최저 - 최고 ) 기능직원 ( 최저 - 최고 ) 청원경찰 ( 최저 - 최고 ) 배우자 자녀 (1 인당 ) 130-880 130-400 130-550 100 50-34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3) 개인별설계및신청 - 3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4) 실시결과 2. 한국 IBM 1) 도입배경 - 36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2) 도입과정 (1) 성공적실시를위한사전작업 (2) 선택적복지제도에서제외하여야할항목 - 3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3) 선택적복지제도실시로개선 / 추가된항목 3) 각프로그램에대한세부내용 (1) 의료비보상제도 - 38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2) 치과진료비보상제도 (3) 생명보험 (4) 휴가구입및판매제도 (5) 후생복지계좌 - 3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4) 운영기준 (1) 선택안가격과개인예산배정은어떻게결정되는가? (2) FLEX 제도의수혜자및적용기간 (3) 선택 ( 등록 ) 시주의사항및선택 ( 등록 ) 의변경 - 40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4) 발생경비청구및미사용분의처리 5) 실시결과 - 4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3.LG 유통 1) 도입배경 - 42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2) 도입과정 - 4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3) 운영기준및내용 - 44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 표 3-5> 포인트부여기준 구분기준부여포인트 기본포인트대상자공통 320 포인트 근속포인트 근속 ( 입사일자 ) 기준 근속 3 년이상 : +50 포인트근속 5 년이상 : +100 포인트근속 10 년이상 : +150 포인트 직급포인트직급기준과장이상 +100 포인트 성과포인트전년도업적고과 (MBO) 기준상위 10% 이내 +100 포인트 4) 실시결과 - 4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4.CJ 1) 도입배경 2) 도입절차및특징 - 46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3) 운영내용 - 4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4) 실시결과 - 48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5. 포스코 (POSCO) 1) 도입배경 - 4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도입과정 3) 운영기준및내용 (1) 항목구성 (2) 예산운영및배분 - 50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 표 3-6> 선택적복지제도항목 분야 평생직업시대에필요한사항지원 직원욕구다양화에부응한지원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 / 레저생활생활보조 선택항목 학원수강도서구입 건강관리의료비스포츠시설이용교대근무자야식 휴양시설사내동호인활동문화 / 체육행사관람테마랜드이용여행상품구입 기념품구입 < 표 3-7> 1 인당배분 point 상주근무직원 교대근무직원 490,000 point 581,000point( 야식재원 91,000 point 포함 ) - 5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3) 예산사용 < 표 3-8> 예외자에대한 point 부여기준 구분 point 부여기준 신입사원입사월을기준으로월할계산부여 ( 입사월불산입 ) 퇴직사원 휴직사원 해외사무소근무직원및해외유학생 법인파견 연간예산범위내퇴직일까지사용가능 ( 월할계산하여환수하거나, 잔액현금지급없음 ) 연간예산범위내휴직일까지사용가능 ( 월할계산하여환수하거나, 잔액현금지급없음 ) 당해연도복직시잔여예산부여, 익년도복직시신입사원기준적용. 단, 전직직원특별휴직, 건강상휴직은휴직기간이라도예산부여 상주근무직원과동일금액의현금지급 ( 매년 1 월 ) 당사에서급여, 후생복지비를지급하는파견직원에한해부여 ( 제철복지회, 포항테크노파크, 전남도청파견직원등 ) - 52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4) 정산 제 2 절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의사례분석 1. 미국연방공무원단체생명보험프로그램 (FEDERAL EMPLOYEES GROUP LIFE INSURANCE PROGRAM: FEGL I) 3) 1) FEGLI 프로그램개요 3) 미국인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자료인 FEGLI Booklet For Federal Employees 참고 - 5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FEGLI 관련법률 3) FEGLI 보험유형 (1) 기본형보험 (Basic Insurance) - 54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 표 3-9> 기본형보험료 급료방법 격주급 월급 1000 달러당공제되는보험료 0.1550 달러 0.3358 달러 (2) 선택형보험 (Optional Insurance) 가. 선택사양 A 형 : Optional A-Standard 나. 선택사양 B형 : Optional B-Additional - 5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3-10> 옵션 A 보험의보험료 연령층 10,000 달러당공제되는금액 격주급 ( 달러 ) 월급 ( 달러 ) 35세이하 0.30 0.65 35-39세 0.40 0.87 40-44세 0.60 1.30 45-49세 0.90 1.95 50-54세 1.40 3.03 55-59세 2.70 5.85 60-64세 6.00 13.00 65-69세 6.00 13.00 70세이상 6.00 13.00 다. 선택사양 C형 : Optional C-Family - 56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 표 3-11> 옵션 B 보험의보험료 연령층 10,000 달러당공제되는금액 격주급 ( 달러 ) 월급 ( 달러 ) 35세이하 0.03 0.065 35-39세 0.04 0.087 40-44세 0.06 0.130 45-49세 0.10 0.217 50-54세 0.15 0.325 55-59세 0.31 0.672 60-64세 0.70 1.517 65-69세 0.70 1.517 70세이상 0.70 1.517 < 표 3-12> 옵션 C 보험의보험료 연령층 10,000 달러당공제되는금액 격주급 ( 달러 ) 월급 ( 달러 ) 35세이하 0.27 0.59 35-39세 0.34 0.74 40-44세 0.46 1.00 45-49세 0.60 1.30 50-54세 0.90 1.95 55-59세 1.45 3.14 60-64세 2.60 5.63 65-69세 2.60(3.00*) 5.63(6.50*) 70세이상 2.60(3.40*) 5.63(6.50*) - 5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4) FEGLI 가입과혜택에관한사항 (1) 가입 (2) 보험가입효력의발생 - 58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3) 사고에의한사망및상해에따른혜택범위 5) 보험의종료 - 5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6) 은퇴이후의보험혜택 - 60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2. 일본 1) 일본의선택적복지제도의개요 (1) 일본기업의복리후생제도와선택적복지제도 - 6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일본의선택적복지제도의 5 가지도입유형 가. 근로자의자립지원형 나. 제도미정비기업형 - 62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다. 급부항목의재편 통합형 라. 불공평해결형 마. 합병형 - 6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일본의선택적복지제도의과제와장애요인 (1) 제도도입시과제 가. 복지비용의증가가능성 나. 기득권의제한가능성 다. 급부항목확대가능성 - 64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라. 관리운영비의증가가능성 마. 근로자의최적의선택문제 (2) 선택적복지제도도입의장애요인 가. 기득권문제 - 6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나. 비용이나재원조달상의장애요인 다. 경험부족에따른장애요인 (3) 선택적복지제도도입시재원확보 - 66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가. 기업에서추가재원부담 나. 주택관련급부에서재원조달 다. 복리후생의주변제도에서재원조달 - 6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라. 퇴직금제도의선택적복지제도로의편입 3) 일본의선택적복지제도의도입포인트 (1) 프로젝트팀구성 (2) 복리후생제도의현상파악과향후의방향성검토 (3) 선택적복지제도의도입검토 (4) 도입목적과 Concept 설정 (5) 제도설계 (6) 시스템개발에서실시검증까지 - 68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1) 프로젝트팀구성 ( 제 1 단계 ) 가. 팀의구성 나. 팀구성시유의해야할점 (2) 복리후생제도의현상파악과향후의방향성검토 ( 제 2 단계 ) - 6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3) 선택적복지제도의도입검토 ( 제3단계 ) - 70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가. 전통형기업의특징 나. 신흥형기업의특징 다. 중간유형기업의특징 - 7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4) 도입목적과 Concept 설정 ( 제4단계 ) 가. 유동화에대한대응 나. 다양화에대한대응 - 72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다. 비용의적정관리 라. 인재육성 활용 마. 기존불공평성의해소 - 7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바. 복리후생의개념재구축 (5) 제도설계 ( 제5단계 ) 가. 제도의전체형태 나. 예산설정 - 74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다. 항목설계와점수설정 - 7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6) 시스템개발에서실시검증까지 ( 제6단계 ~ 제10단계 ) 가. 시스템개발 - 76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나. 세부문제의검증 a) 육아 개호휴가와같은생활필수휴가뿐만아니라, 자기계발 재충전휴가등과같은적극적인활동휴가에대한세제우대 b) 법률 세무 학습 레저정보등각종상담제도에의해정보제공을받는경제적이익에대한세제우대 c) 급여의일부로복리후생급부를선택하는경우과세전급여에서갹출하여선택한항목에대한세제우대 d) 향후다양화될자기계발에관한복리후생항목에대해자주노력을장려하는차원에서의세제우대 e) 정책차원에서확정갹출형연금제도의도입이시급하므로국민의자주노력을장려하는세제우대등이있다. - 7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제 3 절민간기업및외국선택적복지제도의 시사점 - 78 -
제 Ⅲ 장민간기업및외국의선택적복지제도사례분석 - 79 -
제 4 장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제 1 절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일반운영실 태분석 1.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도입과정 - 8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공무원선택적복지모델설계 1) 선택적복지적용범위및포인트배정기준 - 84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2) 제도의유형 3) 복지수요조사및복지항목의구성 - 8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3. 공무원선택적복지서비스이용및운영 - 86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제 2 절시범실시기관별공무원선택적복지제 도운영실태분석 1. 경찰청 1) 추진경과및시행배경 - 8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포인트배정 3) 기본항목및자율항목 - 88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8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1> 경찰청사전설계결과 구분 인원 금액 비율 1인당평균 총원대비인당 총포인트배분 1,648 1,048,420,000 636,177 636,177 기본항목 학자금 237 21,457,180 2.0% 90,537 13,020 사택 78 10,352,200 1.0% 132,721 6,282 생명, 상해 1,648 66,744,561 6.4% 40,500 40,500 의료비 1,648 25,868,156 2.5% 15,697 15,697 건강검진 112 22,400,000 2.1% 200,000 13,592 자율항목 1,648 901,597,903 86.0% 547,086 547,086 < 표 4-2> 경찰청보험신청결과 구분보장내용인원비율 1 억 216 13.1% 생명, 상해 8 천만원 58 3.5% 5 천만원 1,374 83.4% 의료비 100% 보장 353 21.4% 70% 보장 1,295 78.6% - 90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표 4-3> 경찰청건강검진결과 성별 배우자 본인 합계 남 4 45 49 여 58 5 63 합계 62 50 112-9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4) 항목별사용실태 - 92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9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4> 경찰청성별사용실태결과 구분 남 여 계 학자금 15160.77 2% 574.9 0% 15735.67 2% 임대주택 6802.17 1% 2273.19 1% 9075.36 1% 생명상해 56864.496 8% 11509.239 3% 68373.735 7% 의료비 19760.571 3% 6909.674 2% 26670.245 3% 건강검진 17400 3% 1800 0% 19200 2% 기본항목계 115988.007 17% 23067.003 6% 139055.01 13% 가정친화 174083.49 26% 158625.35 44% 332708.84 32% 건강관리 212792.502 32% 109735.839 30% 322528.341 31% 레저취미 42565.46 6% 23213.6 6% 65779.06 6% 문화생활 11217.22 2% 4457.26 1% 15674.48 2% 자기계발 103625.09 15% 42273.59 12% 145898.68 14% 자율항목계 544283.762 81% 338305.639 93% 882589.401 85% 잔여 9008.588 1% 2269.371 1% 11277.959 1% 총계 669280.357 100% 363642.013 100% 1032922.37 100% - 94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9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5> 경찰청연령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03) 구분 25세이하 26세 ~30세 31세 ~35세 36세 ~40세 41세 ~45세 46세 ~50세 51세 ~55세 학자금 0 0% 115.6 0% 119.68 0% 414.51 0% 412.77 0% 6496.27 3% 7083.58 10% 임대주택 0 0% 347.57 1% 4020.24 2% 2669.73 1% 1348.34 1% 689.48 0% 0 0% 생명상해 314.934 11% 4253.781 9% 14785.85 7% 14837.384 5% 13276.63 6% 14266.558 7% 5269.572 7% 의료비 142.386 5% 1757.322 4% 6072.203 3% 6385.359 2% 5074.44 2% 4893.618 3% 1864.108 3% 건강검진 0 0% 800 2% 3200 1% 2600 1% 4400 2% 5000 3% 2600 4% 기본항목계 457.32 16% 7274.273 16% 28197.97 13% 26906.98 10% 24512.18 11% 31345.93 16% 16817.26 23% 가정친화 160 6% 6540.01 15% 64127.04 30% 121885.5 44% 78188.15 37% 51586.34 27% 9047.65 13% 건강관리 854.65 31% 16732.22 37% 62006.919 29% 68020.9 25% 63913.74 30% 68954.95 36% 33469.142 47% 레저취미 219.34 8% 3011.29 7% 19989.54 9% 18539.79 7% 12124.48 6% 8081.16 4% 3361.5 5% 문화생활 104.97 4% 1167.67 3% 2861.35 1% 4003.82 1% 2546.88 1% 3606.25 2% 1179.01 2% 자기계발 972.33 35% 8889.86 20% 36446.48 17% 34498.78 13% 31161.35 15% 25236.79 13% 6539.78 9% 자율항목계 2311.29 83% 36341.05 81% 185431.3 86% 246948.8 90% 187934.6 88% 157465.5 82% 53597.08 75% 잔여 26.4 1% 1325.75 3% 2432.551 1% 1895.86 1% 1390.34 1% 2820.09 1% 1378.818 2% 총계 2795.01 100% 44941.073 100% 216061.85 100% 275751.63 100% 213837.12 100% 191631.51 100% 71793.16 100% - 96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표 4-6> 경찰청근속연수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200 구분 5년이하 6년 ~10년 11년 ~15년 16년 ~20년 21년 ~25년 26년 ~30년 31년 ~35년 학자금 66.04 0% 198.16 0% 358.25 0% 685.08 0% 3802.62 2% 8000.84 8% 2622.75 임대주택 422.43 1% 3273.61 2% 2896.84 1% 1536.57 1% 814.83 0% 131.08 0% 0 생명상해 5056.962 12% 13213.311 7% 13493.551 6% 14462.157 6% 12625.601 7% 7863.985 8% 1445.174 의료비 1919.371 4% 5454.609 3% 5626.012 2% 5779.832 2% 4619.493 2% 2696.245 3% 485.315 건강검진 800 2% 2600 1% 2800 1% 4000 2% 5400 3% 2200 2% 1200 기본항목계 8264.803 19% 24739.69 13% 25174.653 11% 26463.639 11% 27262.544 14% 20892.15 20% 5753.239 가정친화 5479.13 13% 48198.81 26% 99399.3 42% 103427.52 41% 56863.16 30% 16473.57 16% 2867.35 건강관리 12476 29% 56142.55 30% 63900.639 27% 65600.07 26% 70373.422 37% 45107.97 43% 7063.68 레저취미 3204.43 7% 19485.93 11% 15398.92 6% 13179.38 5% 7947.57 4% 5886.87 6% 675.96 문화생활 765.65 2% 3771.56 2% 3216.61 1% 2708.56 1% 2852.77 1% 2153.4 2% 198.93 자기계발 11384.54 27% 30035.76 16% 28889.28 12% 36337.24 15% 25371.79 13% 12115.68 12% 1024.69 자율항목계 33309.75 78% 157634.61 85% 210804.749 89% 221252.77 89% 163408.712 85% 81737.49 78% 11830.61 잔여 1161.61 3% 2667.7 1% 1241.331 1% 1846.49 1% 1635.028 1% 2048.61 2% 677.19 총계 42736.163 100% 185042 100% 237220.733 100% 249562.899 100% 192306.284 100% 104678.25 100% 18261.039 1-9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7> 경찰청계급및직종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구분일반직기능직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치 학자금 286 1% 573 0% 24 0% 67 0% 3,143 2% 6,403 3% 3,683 3% 1,457 2% 100 0% 임대주택 379 1% 2,030 1% 240 2% 776 2% 1,867 1% 1,961 1% 921 1% 901 1% 0 0% 생명상해 2,961 8% 11,702 3% 1,089 11% 4,186 10% 11,863 8% 17,837 8% 9,831 8% 5,687 8% 2,169 8% 2 의료비 1,090 3% 6,794 2% 412 4% 1,446 3% 4,095 3% 6,292 3% 3,429 3% 1,945 3% 794 3% 1 건강검진 0 0% 1,600 0% 400 4% 2,200 5% 3,200 2% 5,200 2% 4,400 4% 1,200 2% 1,000 4% 기본항목계 4,716 13% 22,699 6% 2,165 23% 8,675 20% 24,168 16% 37,693 18% 22,264 19% 11,190 16% 4,063 15% 건강관리 10,710 29% 108,978 31% 2,971 31% 12,976 30% 48,550 32% 71,103 34% 34,681 30% 18,498 26% 10,296 38% 1,1 레저취미 3,068 8% 20,953 6% 662 7% 2,240 5% 7,597 5% 13,619 6% 10,154 9% 4,776 7% 1,572 6% 문화생활 1,422 4% 4,494 1% 0 0% 750 2% 1,545 1% 3,614 2% 2,203 2% 1,021 1% 208 1% 자기계발 3,616 10% 37,998 11% 3,382 35% 7,793 18% 22,699 15% 35,910 17% 17,813 15% 10,383 14% 4,929 18% 4 가정친화 12,302 34% 157,568 44% 355 4% 10,999 25% 46,182 30% 44,816 21% 28,137 24% 23,750 33% 5,224 19% 8 자유항목계 31,118 86% 329,991 93% 7,370 77% 34,758 79% 126,573 83% 169,062 81% 92,988 80% 58,428 82% 22,229 81% 2, 잔여 533 1% 1,806 1% 69 1% 375 1% 873 1% 3,123 1% 766 1% 2,037 3% 1,049 4% 6 총계 36,367 100% 354,496 100% 9,604 100% 43,808 100% 151,614 100% 209,878 100% 116,018 100% 71,655 100% 27,341 100% 3, - 98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5) 세부운영내용 - 9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중앙인사위원회 1) 포인트배정 2) 기본항목운영기준 - 100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가. 대학학자금대여 - 10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나. 주택지원 다. 생명 / 상해보장보험 - 102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라. 의료비보장보험 마. 건강진단 - 10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바. 보험신청결과 < 표 4-8> 중앙인사위원회보험신청결과 구분보장내용 ( 금액 ) 인원비율 5000 만원 62 61% 생명 / 상해보장보험 8000 만원 14 14% 1 억원 26 25% 의료비보장보험 70% 보상 19 19% 100% 보상 83 81% 3) 자율항목 - 104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4) 항목별사용실태 - 10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9> 중앙인사위원회총포인트대비사용실적현황 총계 1 인당평균 구분 총인원 배정포인트 사용포인트 잔액포인트 이월포인트 배정포인트 사용포인트 이월포인트 대학학자금대여 5 5% 306.54 1% 61.31 15% 주택지원임대주택 11 11% 1104.67 3% 100.42 24% 주택지원독신자숙소 2 2% 240 1% 120 29% 생명 / 상해보장보험 5000 만원 생명 / 상해보장보험 8000 만원 생명 / 상해보장보험 1 억원 의료비보장보험 70% 보상 의료비보장보험 100% 보상 62 61% 1834.31 4% 29.59 7% 14 14% 689.64 2% 49.26 12% 26 25% 1747.76 4% 67.22 16% 19 19% 232.28 1% 12.23 3% 83 81% 1447.81 3% 17.44 4% 건강검진본인 6 6% 1500 4% 250 60% 건강검진배우자 8 8% 2000 5% 250 60% 기본항목계 102 100% 11103.01 26% 0% 치과진료 7 8% 2456.81 6% 350.97 84% 건강시설이용 13 14% 2539 6% 195.31 47% 학원수강 2 2% 490 1% 245 59% 도서구입 10 11% 1782.59 4% 178.26 43% 콘도, 리조트 9 10% 1609.36 4% 178.82 43% 레포츠, 동호회 11 12% 361.4 1% 32.85 8% 여행비용 7 8% 1724 4% 246.29 59% 공연관람 23 25% 3298.66 8% 143.42 34% 보육시설이용 12 13% 4404.56 10% 367.05 88% 자녀교육 22 24% 8708.76 20% 395.85 95% 부모부양비 17 18% 4021.9 9% 236.58 57% 자율항목계 92 100% 31397.04 74% 0% 전체계 102 51586.69 42500.05 100% 9086.64 0 505.75 416.67 100% 0-106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10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10> 중앙인사위원회성별사용실태결과구분남여계 대학학자금대여 306.54 1% 0 0% 306.54 1% 주택지원임대주택 853.33 3% 251.34 3% 1104.67 3% 주택지원독신자숙소 240 1% 0 0% 240 1% 생명 / 상해보장보험5000만원 1521.58 5% 312.73 4% 1834.31 4% 생명 / 상해보장보험8000만원 602.55 2% 87.09 1% 689.64 2% 생명 / 상해보장보험1억원 1615.22 5% 132.54 2% 1747.76 4% 의료비보장보험70% 보상 213.1 1% 19.18 0% 232.28 1% 의료비보장보험100% 보상 1210.52 4% 237.29 3% 1447.81 3% 건강검진본인 1250 4% 250 3% 1500 4% 건강검진배우자 1500 4% 500 6% 2000 5% 기본항목계 9312.84 28% 1790.2 20% 11103 26% 치과진료 2323.8 7% 133.01 2% 2456.81 6% 건강시설이용 1829 5% 710 8% 2539 6% 학원수강 100 0% 390 4% 490 1% 도서구입 1752.59 5% 30 0% 1782.59 4% 콘도, 리조트 819.56 2% 789.8 9% 1609.36 4% 레포츠, 동호회 149.8 0% 211.6 2% 361.4 1% 여행비용 1130 3% 594 7% 1724 4% 공연관람 2217.02 7% 1081.64 12% 3298.66 8% 보육시설이용 3550.75 11% 853.81 10% 4404.56 10% 자녀교육 7949.83 24% 758.93 9% 8708.76 20% 부모부양비 2559.32 8% 1462.58 17% 4021.9 9% 자율항목계 24381.7 72% 7015.4 80% 31397 74% 전체계 33694.5 100% 8805.5 100% 42500.1 100% - 108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10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11> 중앙인사위원회연령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내부자구 분 20세이하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0 대학학자금대여 0% 0 0% 0 0% 0 0% 0 0% 38.23 0% 174.92 6% 93.39 13% 주택지원임대주택 0 0% 0 0% 0 0% 632.45 4% 340.64 3% 131.58 2% 0 0% 0 0% 주택지원독신자숙소 0 0% 0 0% 0 0% 0 0% 120 1% 120 1% 0 0% 0 0% 생명 / 상해보장보험 5000 만원 생명 / 상해보장보험 8000 만원 생명 / 상해보장보험 1 억원 의료비보장보험 70% 보상 의료비보장보험 100% 보상 건강검진본인 0 0 0 0 0 0 0% 29.57 5% 163.64 5% 785.77 5% 323.59 3% 272.18 3% 185.4 6% 37.08 5% 0% 27.77 5% 129.38 4% 155.9 1% 207.65 2% 109.61 1% 59.33 2% 0 0% 0% 0 0% 74.16 2% 460.08 3% 698.87 6% 440.49 5% 74.16 2% 0 0% 0% 0 0% 17.66 1% 104.62 1% 28.06 0% 39.85 0% 42.09 1% 0 0% 0% 28.88 5% 140.27 5% 479.34 3% 415.28 4% 258.34 3% 83.8 3% 20.95 3% 0% 0 0% 0 0% 500 3% 1000 9% 0 0% 0 0% 0 0% 건강검진배우자 0 0% 0 0% 0 0% 250 2% 1000 9% 500 6% 250 8% 0 0% 기본항목계 0 0% 86.22 15% 525.11 17% 3368.16 23% 4134.09 37% 1910.3 22% 869.7 28% 151.42 21% 치과진료 0 0% 9.01 2% 124 4% 549.94 4% 558.97 5% 0 0% 664.89 21% 0 0% 건강시설이용 0 0% 0 0% 930 30% 660 5% 209 2% 380 4% 360 11% 0 0% 학원수강 0 0% 0 0% 390 13% 0 0% 0 0% 100 1% 0 0% 0 0% 도서구입 0 0% 30 5% 0 0% 675 5% 169.59 2% 908 10% 0 0% 0 0% 콘도, 리조트 0 0% 0 0% 62.2 2% 433.84 3% 521.44 5% 591.88 7% 0 0% 0 0% 레포츠, 동호회 0 0% 130.6 23% 51-110 2% -151.2 1% 28.6 0% 0 0% 0 0% 0 0% 여행비용 0 0% 150 27% 444 14% 186 1% 366 3% 0 0% 0 0% 578 79%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표 4-12> 중앙인사위원회근속연수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내부구 분 5년이하 6년 ~10년 11년 ~15년 16년 ~20년 21년 ~25년 26년 대학학자금대여 0 0% 0 0% 0 0% 0 0% 38.23 1% 268.3 주택지원임대주택 209.06 3% 236.11 2% 527.92 5% 0 0% 131.58 2% 주택지원독신자숙소 120 2% 0 0% 0 0% 0 0% 120 2% 생명 / 상해보장보험5000만원 445.26 6% 523.59 5% 278.1 3% 166.86 3% 346.34 6% 74.1 생명 / 상해보장보험8000만원 342.72 4% 148.32 1% 109.61 1% 29.66 1% 0 0% 59.3 생명 / 상해보장보험1억원 148.32 2% 323.59 3% 878.09 8% 179.75 3% 143.85 2% 74.1 의료비보장보험70% 보상 70.65 1% 51.63 1% 14.03 0% 42.09 1% 39.85 1% 14.0 의료비보장보험100% 보상 317.97 4% 366.31 4% 427.6 4% 95.34 2% 177.74 3% 62.8 건강검진본인 500 6% 0 0% 500 5% 500 9% 0 0% 건강검진배우자 250 3% 0 0% 500 5% 750 13% 500 9% 기본항목계 2403.98 31% 1649.55 16% 3235.35 31% 1763.7 31% 1497.59 25% 552.8 치과진료 471.9 6% 0 0% 211.05 2% 558.97 10% 550 9% 664.8 건강시설이용 740 10% 769 8% 140 1% 250 4% 640 11% 학원수강 390 5% 0 0% 0 0% 100 2% 0 0% 도서구입 30 0% 1035 10% 160.7 2% 236.89 4% 320 5% 콘도, 리조트 150.04 2% 90 1% 406.04 4% 421.4 7% 541.88 9% 레포츠, 동호회 176.6 2% 111.4 1% 73.4 1% 0 0% 0 0% 여행비용 594 8% 186 2% 366 3% 0 0% 0 0% 57 공연관람 843.2 11% 1161.27 11% 927.19 9% 63 1% 304 5% 보육시설이용 340 4% 1886.78 19% 1767.78 17% 410 7% 0 0% 자녀교육 120 2% 1933.97 19% 2658.42 25% 1602.71 28% 1766.86 30% 626 부모부양비 1498.93 19% 1319.47 13% 582.48 6% 360 6% 261.02 4% 자율항목계 5354.67 69% 8492.89 84% 7293.06 69% 4002.97 69% 4383.76 75% 1869.6 전체계 7758.65 100% 10142.44 100% 10528.41 100% 5766.67 100% 5881.35 100% 2422.5-11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13> 중앙인사위원회계급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내부자 구 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대학학자금대여 0 0% 93.39 13% 0 0% 0 0% 81.67 1% 96.77 1% 34.71 0% 0 0% 0 0% 0 주택지원임대주택 0 0% 0 0% 0 0% 0 0% 0 0% 265.76 2% 692.1 6% 0 0% 0 0% 146.81 주택지원독신자숙소 0 0% 0 0% 0 0% 0 0% 0 0% 120 1% 0 0% 120 5% 0 0% 0 생명 / 상해보장보험 5000만원 37.08 6% 37.08 5% 74.16 6% 0 0% 296.64 5% 418.92 4% 512.47 4% 113.86 4% 18.54 3% 148.32 생명 / 상해보장보험 8000만원 0 0% 0 0% 0 0% 0 0% 168.94 3% 268.88 2% 0 0% 192.5 7% 0 0% 59.32 생명 / 상해보장보험 1억원 0 0% 0 0% 0 0% 69.69 15% 179.75 3% 630.36 6% 793.8 7% 74.16 3% 0 0% 0 의료비보장보험 70% 보상 0 0% 0 0% 14.03 1% 0 0% 28.06 0% 92.2 1% 54.71 0% 38.96 2% 0 0% 0 의료비보장보험 100% 보상 20.95 3% 20.95 3% 20.95 2% 19.68 4% 236.92 4% 372.97 3% 436.77 4% 95.95 4% 11.41 2% 112.23 건강검진본인 0 0% 0 0% 0 0% 0 0% 0 0% 250 2% 750 6% 0 0% 0 0% 250 건강검진배우자 0 0% 0 0% 250 19% 0 0% 0 0% 250 2% 1000 8% 0 0% 0 0% 500 기본항목계 58.03 10% 151.4 21% 359.14 27% 89.37 19% 991.98 17% 2765.86 25% 4274.56 36% 635.43 25% 29.95 5% 1216.7 치과진료 550 90% 0 0% 0 0% 0 0% 0 0% 1223.86 11% 0 0% 549.94 21% 0 0% 0 건강시설이용 0 0% 0 0% 360 27% 0 0% 159 3% 600 5% 350 3% 200 8% 0 0% 330 학원수강 0 0% 0 0% 0 0% 0 0% 0 0% 100 1% 0 0% 0 0% 0 0% 0 도서구입 0 0% 0 0% 0 0% 0 0% 378 7% 530 5% 844.59 7% 0 0% 0 0% 0 콘도, 리조트 0 0% 0 0% 0 0% 0 0% 371.4 6% 200.04 2% 445.68 4% 263.84 10% 266.2 45% 62.2 레포츠, 동호회 0 0% 0 0% 0 0% 0 0% 0 0% 43 0% 125.8 1% 60.6 2% 0 0% 30 여행비용 0 0% 578 79% 0 0% 0 0% 0 0% 590 5% 406 3% 150 6% 0 0% 0 공연관람 0 0% 0 0% 0 0% 270 56% 0 0% 1165.97 10% 948.89 8% 160.76 6% 0 0% 395 보육시설이용 0 0% 0 0% 0 0% 0 0% 428 7% 1244.88 11% 1505.9 13% 0 0% 0 0% 1225.7 8 자녀교육 0 0% 0 0% 621.97 46% 0 0% 2972.64 51% 2376.28 21% 1606.97 14% 371.97 14% 300 50% 458.93 부모부양비 0 0% 0 0% 0 0% 121.0 2 25% 491.47 8% 399 4% 1348.86 11% 177 7% 0 0% 942.48 자율항목계 550 90% 578 79% 981.97 73% 391 81% 4800.5 83% 8473.03 75% 7582.69 64% 1934.1 75% 566.2 95% 3444.4 전체계 608.03 100% 729.4 100% 1341.1 100% 480.4 100% 5792.5 100% 11238.9 100% 11857.3 100% 2569.5 100% 596.2 100% 4661.1-112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표 4-14> 중앙인사위원회직종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내부자구 분 정무직일반직별정직기능직 대학학자금대여 0 0% 306.54 1% 0 0% 0 0% 주택지원임대주택 0 0% 957.86 3% 0 0% 146.81 2% 주택지원독신자숙소 0 0% 240 1% 0 0% 0 0% 생명 / 상해보장보험5000만원 37.08 6% 1334.21 4% 37.08 10% 251.4 4% 1 생명 / 상해보장보험8000만원 0 0% 630.32 2% 0 0% 59.32 1% 생명 / 상해보장보험1억원 0 0% 1747.76 5% 0 0% 0 0% 의료비보장보험70% 보상 0 0% 227.96 1% 0 0% 4.32 0% 의료비보장보험100% 보상 20.95 3% 1136.1 3% 20.95 6% 167.49 3% 1 건강검진본인 0 0% 750 2% 0 0% 250 4% 건강검진배우자 0 0% 1500 5% 0 0% 500 8% 기본항목계 58.03 10% 8830.75 27% 58.03 16% 1379.34 22% 7 치과진료 550 90% 1773.8 5% 0 0% 124 2% 건강시설이용 0 0% 1669 5% 0 0% 870 14% 학원수강 0 0% 100 0% 0 0% 0 0% 도서구입 0 0% 1752.59 5% 0 0% 0 0% 콘도, 리조트 0 0% 1130.92 3% 0 0% 328.4 5% 1 레포츠, 동호회 0 0% 229.4 1% 0 0% 30 0% 여행비용 0 0% 1724 5% 0 0% 0 0% 공연관람 0 0% 2545.62 8% 0 0% 395 6% 3 보육시설이용 0 0% 3178.78 10% 0 0% 1225.78 19% 자녀교육 0 0% 7829.83 24% 0 0% 758.93 12% 부모부양비 0 0% 2064.38 6% 311 84% 1302.58 20% 3 자율항목계 550 90% 23998.32 73% 311 84% 5034.69 78% 15 전체계 608.03 100% 32829.07 100% 369.03 100% 6414.03 100% 22-11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114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3. 기획예산처 1) 추진과정 - 11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포인트배정 3) 기본항목및자율항목 - 116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표 4-15> 기획예산처보험신청결과 구분 보장내용 ( 금액 ) 인원 비율 5000만원 158 51% 생명 / 상해보장보험 8000만원 27 9% 1억원 126 41% 의료비보장보험 70% 보상 119 38% 100% 보상 192 62% 4) 항목별사용실태 - 11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16> 기획예산처총포인트대비사용실적현황 총계 1인당평균 항목 총인원 배정포인트 사용포인트 잔액포인트 이월포인트 배정포인트 사용포인트 대학학자금대여 23 7% 2146.39 2% 93.32 24% 주택지원임대주택 14 5% 2148.07 2% 153.43 40% 주택지원독신자숙소 5 2% 378.09 0% 75.62 20% 이월포인트 생명 / 상해보장보험 5000만원 158 51% 6253.7 5% 39.58 10% 생명 / 상해보장보험 8000만원 27 9% 1736.94 1% 64.33 17% 생명 / 상해보장보험 1억원 126 41% 9478.28 8% 75.22 20% 의료비보장보험 70% 보상 119 38% 1988.22 2% 16.71 4% 의료비보장보험 100% 보상 192 62% 4633.08 4% 24.13 6% 건강검진본인 47 15% 11750 10% 250 65% 건강검진배우자 37 12% 9250 8% 250 65% 기본항목계 311 100% 49762.77 41% 치과진료 23 11% 6793.39 6% 295.36 77% 건강시설이용 14 6% 2685.3 2% 191.81 50% 학원수강 30 14% 6261.09 5% 208.7 54% 도서구입 87 40% 11299.49 9% 129.88 34% 콘도, 리조트 12 5% 1704.85 1% 142.07 37% 레포츠, 동호회 29 13% 5077.38 4% 175.08 45% 여행비용 55 25% 10982.54 9% 199.68 52% 공연관람 35 16% 3414.02 3% 97.54 25% 보육시설이용 13 6% 4696.93 4% 361.3 94% 자녀교육 22 10% 6610.13 5% 300.46 78% 부모부양비 34 16% 7969.75 7% 234.4 61% 섹소폰동호회 6 3% 240 0% 40 10% 중국어동호회 6 3% 1050 1% 175 45% 자율항목계 219 100% 68784.87 57% 전체계 312 120297.64 100% 46740.68 0 535.38 385.57 100% 0-118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표 4-17> 기획예산처성별사용실태결과 성별 남 여 계 대학학자금대여 2046.1 2% 100.29 0% 2146.39 2% 주택지원임대주택 1977.32 2% 170.75 1% 2148.07 2% 주택지원독신자숙소 378.09 0% 0 0% 378.09 0% 생명 / 상해보장보험5000만원 5845.83 6% 407.87 2% 6253.7 5% 생명 / 상해보장보험8000만원 1630.92 2% 106.02 1% 1736.94 1% 생명 / 상해보장보험1억원 8285.42 8% 1192.86 6% 9478.28 8% 의료비보장보험70% 보상 1761.33 2% 226.89 1% 1988.22 2% 의료비보장보험100% 보상 3731.45 4% 901.63 4% 4633.08 4% 건강검진본인 11000 11% 750 4% 11750 10% 건강검진배우자 8500 9% 750 4% 9250 8% 기본항목계 45156.46 46% 4606.31 22% 49762.77 42% 치과진료 4762.76 5% 2030.63 10% 6793.39 6% 건강시설이용 2047.8 2% 637.5 3% 2685.3 2% 학원수강 5167.59 5% 1093.5 5% 6261.09 5% 도서구입 8161.98 8% 3137.51 15% 11299.49 10% 콘도, 리조트 1449.45 1% 255.4 1% 1704.85 1% 레포츠, 동호회 4199.85 4% 877.53 4% 5077.38 4% 여행비용 9865.62 10% 1116.92 5% 10982.54 9% 공연관람 2018.43 2% 1395.59 7% 3414.02 3% 보육시설이용 3595.87 4% 1101.06 5% 4696.93 4% 자녀교육 5730.13 6% 880 4% 6610.13 6% 부모부양비 4980.75 5% 2989 15% 7969.75 7% 섹소폰동호회 240 0% 0 0% 240 0% 중국어동호회 630 1% 420 2% 1050 1% 자율항목계 52850.23 54% 15934.64 78% 68784.87 58% 전체계 98006.69 100% 20540.95 100% 118547.64 100% - 11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120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표 4-18> 기획예산처연령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기획예산처내부자료 구 분 20세이하 0% 대학학자금대여 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0 0% 95.82 1% 57.78 0% 0 0% 32.65 0% 487.13 3% 1091.48 22 주택지원임대주택 0 0% 0 0% 141.46 1% 989.52 3% 972.97 4% 44.12 0% 0 0% 0 0 주택지원독신자숙소 0 0% 0 0% 338.31 2% 39.78 0% 0 0% 0 0% 0 0% 0 0 생명 / 상해보장보험 5000 만원 0 0% 54.57 6% 1375.24 8% 2122.74 6% 1435.85 6% 657.83 4% 485.98 3% 77.31 2 생명 / 상해보장보험 8000 만원 0 0% 0 0% 70.69 0% 629.46 2% 329.89 1% 424.14 2% 212.07 1% 70.69 생명 / 상해보장보험 1 억원 0 0% 44.18 5% 969.13 6% 2191.29 6% 1975.16 8% 1653.22 9% 1601.17 10% 1044.13 2 의료비보장보험 70% 보상 0 0% 32.2 4% 415.64 2% 659 2% 456.71 2% 218.34 1% 158.04 1% 30.73 의료비보장보험 100% 보상 0 0% 41.77 5% 722.21 4% 1383.41 4% 891.09 4% 693.73 4% 579.59 4% 321.28 6 건강검진본인 0 0% 0 0% 750 4% 2500 7% 4250 17% 2500 14% 1250 8% 250 5 건강검진배우자 0 0% 0 0% 500 3% 1000 3% 2500 10% 3000 17% 2250 14% 0 0 기본항목계 0 0% 172.72 20% 5378.5 31% 11572.98 32% 12811.67 51% 9224.0 3 53% 7023.98 45% 2885.6 2 58 치과진료 0 0% 0 0% 745.53 4% 2323.61 6% 970.5 4% 1300.63 7% 1453.12 9% 0 0 건강시설이용 0 0% 0 0% 394.4 2% 213.5 1% 528 2% 40 0% 449.86 3% 1059.54 2 학원수강 0 0% 0 0% 2144.56 12% 1201.53 3% 860 3% 635 4% 1420 9% 0 0 도서구입 0 0% 87 10% 2562.71 15% 4253.65 12% 1487.17 6% 1194.08 7% 1714.88 11% 0 0 콘도, 리조트 0 0% 0 0% 495 3% 520.4 1% 324.1 1% 66 0% 233.35 1% 66 레포츠, 동호회 0 여행비용 0 0% 0% 158.13 18% 609.4 4% 1532.88 4% 732.61 3% 976.35 6% 504.8 3% 563.21 1-121 - 48.8 6% 2118.06 12% 3186.66 9% 2287.47 9% 2488.55 14% 853 5% 0 0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19> 기획예산처근속연수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기획예산처내부자 구분 5 년이하 6 년 ~10 년 11 년 ~15 년 16 년 ~20 년 21 년 ~25 년 26 년 ~30 대학학자금대여 0 0% 95.82 0% 57.78 0% 56.75 0% 209.43 2% 1309.57 주택지원임대주택 0 0% 1321.44 4% 719.16 3% 107.47 1% 0 0% 0 주택지원독신자숙소 267.95 2% 110.14 0% 0 0% 0 0% 0 0% 0 생명 / 상해보장보험5000 만원 1493.31 11% 2624.63 7% 813.91 3% 641.93 4% 425.89 3% 209.85 생명 / 상해보장보험8000 만원 169.99 1% 388.79 1% 471.26 2% 353.45 2% 282.76 2% 0 생명 / 상해보장보험1억원 906.54 6% 2196.07 6% 2241.8 8% 1356.02 8% 1490.71 11% 1287.14 의료비보장보험70% 보상 524.68 4% 709.86 2% 315.17 1% 203.39 1% 151.71 1% 65.85 의료비보장보험100% 보상 561.89 4% 1402.61 4% 1031.84 4% 660.44 4% 561.01 4% 390.22 건강검진본인 250 2% 4000 11% 2750 10% 2250 12% 1250 9% 1000 건강검진배우자 250 2% 1000 3% 2250 8% 3250 18% 1500 11% 1000 기본항목계 4424.36 32% 13849.36 39% 10650.92 38% 8879.45 49% 5871.51 44% 5262.63 치과진료 534.7 4% 2313.91 7% 1334.6 5% 1077.06 6% 836.56 6% 696.56 건강시설이용 100 1% 442.4 1% 253.5 1% 812.98 5% 250 2% 826.42 학원수강 1867.13 13% 1453.96 4% 1280 5% 240 1% 1420 11% 0 도서구입 1305.29 9% 3946.78 11% 2771.27 10% 1652.99 9% 1026.4 8% 596.76 콘도, 리조트 419 3% 360 1% 560.5 2% 233.35 1% 66 0% 0 레포츠, 동호회 422.13 3% 847.35 2% 2446.54 9% 952.15 5% 21 0% 388.21 여행비용 1824.61 13% 4088.63 11% 1901.29 7% 1057.09 6% 1971.52 15% 139.4 공연관람 1029.12 7% 1095.7 3% 1231.6 4% 51 0% 6.6 0% 0 보육시설이용 483 3% 2278.87 6% 1935.06 7% 0 0% 0 0% 0 자녀교육 138.26 1% 3318.31 9% 1825.56 6% 1328 7% 0 0% 0 부모부양비 1480.55 11% 1371.48 4% 1641.97 6% 1434.19 8% 1671.56 13% 370 섹소폰동호회 0 0% 160 0% 40 0% 0 0% 40 0% 0 중국어동호회 0 0% 60 0% 360 1% 300 2% 30 0% 300 자율항목계 9603.79 68% 21737.39 61% 17581.89 62% 9138.81 51% 7339.64 56% 3317.35 전체계 14028.15 100% 35586.75 100% 28232.81 100% 18018.26 100% 13211.15 100% 8579.98-122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표 4-20> 기획예산처계급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기획예산처내부자료 구분 6 정무직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대학학자금대여 0 0% 527.3 37% 515.09 20% 275.14 5% 618.51 3% 0 0% 53.31 0% 0 0% 0 0% 157.04 주택지원임대주택 0 0% 0 0% 0 0% 0 0% 233.63 1% 463.8 1% 1279.89 6% 0 0% 0 0% 170.75 주택지원독신자숙소 0 0% 0 0% 0 0% 0 0% 0 0% 37.81 0% 149.92 1% 190.36 3% 0 0% 0 생명 / 상해보장보험5000만원 0 0% 0 0% 44.18 2% 249.17 4% 1089.51 5% 2754.95 7% 1192.86 6% 562.3 9% 22.09 1% 176.72 생명 / 상해보장보험8000만원 0 0% 0 0% 0 0% 70.69 1% 565.52 3% 711.95 2% 141.38 1% 141.38 2% 0 0% 106.02 생명 / 상해보장보험1억원 176.74 21% 337.17 24% 596.49 24% 594.91 10% 1986.2 9% 2440.42 6% 1237.18 6% 474.45 8% 176.73 8% 1325.44 의료비보장보험 70% 보상 0 0% 0 0% 17.56 1% 46.35 1% 302.12 1% 905.71 2% 368.76 2% 164.81 3% 0 0% 106.26 의료비보장보험 100% 보상 50.14 6% 95.65 7% 169.22 7% 269.05 5% 950.93 4% 1246.18 3% 551.54 3% 324.19 5% 100.94 5% 783.11 건강검진본인 0 0% 0 0% 250 10% 750 13% 2750 13% 4000 10% 2500 13% 500 8% 250 12% 750 건강검진배우자 0 0% 0 0% 250 10% 1250 21% 2250 11% 3250 8% 1000 5% 250 4% 0 0% 1000 기본항목계 226.88 27% 960.12 68% 1842.5 4 73% 3505.3 1 59% 10746.4 2 50% 15810.8 2 41% 8474.84 43% 2607.4 9 43% 549.76 26% 4575.34 2 치과진료 0 0% 0 0% 0 0% 696.56 12% 1740.63 8% 1765.57 5% 300 2% 64.7 1% 140 7% 1965.93 건강시설이용 626.56 73% 0 0% 199.86 8% 250 4% 210 1% 140.4 0% 148 1% 0 0% 420 20% 690.48 학원수강 0 0% 0 0% 0 0% 0 0% 1590 7% 3068.29 8% 629 3% 280.5 5% 0 0% 693.3 도서구입 0 0% 0 0% 485.75 19% 461.07 8% 1963.47 9% 4272.13 11% 725.67 4% 854.14 14% 250.76 12% 2005.82 콘도, 리조트 0 0% 0 0% 0 0% 0 0% 545.35 3% 404.1 1% 300 2% 200 3% 0 0% 36.4 레포츠, 동호회 0 0% 88.21 6% 0 0% 0 0% 896.6 4% 841.75 2% 1471.49 7% 14 0% 208 10% 1319.2 여행비용 0 0% 0 0% 0 0% 363.5 6% 1445.44 7% 4683.71 12% 2532.05 13% 840.92 14% 6 0% 698.97 공연관람 0 0% 0 0% 0 0% 0 0% 47 0% 805.1 2% 681 3% 479.33 8% 79.27 4% 1029.3 보육시설이용 0 0% 0 0% 0 0% 0 0% 0 0% 1333 3% 2262.87 11% 0 0% 0 0% 1101.06 자녀교육 0 0% 0 0% 0 0% 0 0% 1367 6% 2605.98 7% 1757.15 9% 0 0% 0 0% 880 부모부양비 0 0% 370 26% 0 0% 300 5% 416.56 2% 2665.38 7% 471.25 2% 737 12% 472.9 22% 1940.1 섹소폰동호회 0 0% 0 0% 0 0% 0 0% 40 0% 80 0% 120 1% 0 0% 0 0% 0 중국어동호회 0 0% 0 0% 0 0% 330 6% 300 1% 0 0% 0 0% 0 0% 0 0% 420 자율항목계 626.56 73% 458.21 32% 685.61 27% 2401.1 3 41% 10562.0 5 50% 22665.4 1 59% 11398.4 8 57% 3470.5 9 57% 1576.9 3 74% 12780.5 6 7 전체계 853.44 100% 1418.3 3 100% 2528.1 5 100% 5906.4 4 100% 21308.4 7 100% 38476.2 3 100% 19873.3 2 100% 6078.0 8 100% 2126.6 100% 17355.9 10 9-12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4-21> 기획예산처직종별사용실태결과 ( 자료 : 기획예산처내부자료, 2 구분정무직일반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 대학학자금대여 0 0% 1989.35 2% 0 0% 157.04 1% 0 0% 주택지원임대주택 0 0% 1977.32 2% 0 0% 170.75 1% 0 0% 주택지원독신자숙소 0 0% 378.09 0% 0 0% 0 0% 0 0% 생명 / 상해보장보험5000만원 0 0% 5776.74 6% 116.23 10% 301.57 1% 0 0% 생명 / 상해보장보험8000만원 0 0% 1630.92 2% 0 0% 106.02 0% 0 0% 생명 / 상해보장보험1억원 176.74 21% 7546.37 8% 132.55 12% 1590.54 7% 32.08 78% 의료비보장보험70% 보상 0 0% 1776.67 2% 28.64 3% 159.39 1% 0 0% 의료비보장보험100% 보상 50.14 6% 3547.52 4% 75.43 7% 950.89 4% 9.1 22% 건강검진본인 0 0% 10750 11% 0 0% 1000 5% 0 0% 건강검진배우자 0 0% 8250 9% 0 0% 1000 5% 0 0% 기본항목계 226.88 27% 43622.98 46% 352.85 32% 5436.2 25% 41.18 100% 치과진료 0 0% 4567.46 5% 0 0% 2225.93 10% 0 0% 건강시설이용 626.56 73% 948.26 1% 0 0% 1110.48 5% 0 0% 학원수강 0 0% 5567.79 6% 0 0% 693.3 3% 0 0% 도서구입 0 0% 8717.13 9% 236.36 21% 2346 11% 0 0% 콘도, 리조트 0 0% 1249.45 1% 200 18% 255.4 1% 0 0% 레포츠, 동호회 0 0% 3298.05 3% 14 1% 1765.33 8% 0 0% 여행비용 0 0% 9684.54 10% 187.08 17% 1110.92 5% 0 0% 공연관람 0 0% 1956.85 2% 128.85 12% 1328.32 6% 0 0% 보육시설이용 0 0% 3595.87 4% 0 0% 1101.06 5% 0 0% 자녀교육 0 0% 5730.13 6% 0 0% 880 4% 0 0% 부모부양비 0 0% 4960.19 5% 0 0% 3009.56 14% 0 0% 섹소폰동호회 0 0% 240 0% 0 0% 0 0% 0 0% 중국어동호회 0 0% 630 1% 0 0% 420 2% 0 0% 자율항목계 626.56 73% 51145.72 54% 766.29 68% 16246.3 75% 0 0% 전체계 853.44 100% 94768.7 100% 1119.14 100% 21682.5 100% 41.18 100% - 124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12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4.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에대한평가 - 126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12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128 -
제 Ⅳ 장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실태분석 - 129 -
제 5 장
제 Ⅴ 장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설문조사결과분석 제 1 절설문조사개요 < 표 5-1> 설문응답결과 배포수응답수응답율 (%) 기획예산처 265 187 71 시범기관 중앙인사위원회 115 78 68 경찰청 605 526 87 행정자치부 310 248 80 비시범기관 국세청 310 287 93 금융감독위원회 70 48 69 공정거래위원회 160 74 46 합계 1,835 1,448 79-13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제 2 절선택적복지제도관련설문분석결과 1. 공무원후생복지에대한만족도 < 표 5-2> 공무원후생복지에대한만족도비교설문항목시범기관비시범기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현행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2.40.83 3.10.62 2. 현행공무원복지사업의다양성에대한만족도 2.72.73 3.13.59 3. 현행공무원의주거안정을위한후생복지만족도 3.03.74 3.28.69 4. 현행공무원가족의생활안정을위한후생복지만족도 5. 현행공무원의개인건강 / 여가활용을위한후생복지만족도 6. 현행공무원의자기개발을위한후생복지수준만족도 7. 현행공무원과민간기업종사자의후생복지혜택수준비교 8. 현행공무원과민간기업종사자의후생복지혜택의다양성비교 2.87.72 3.24.64 2.83.74 3.14.68 2.83.78 3.11.65 4.25.84 4.39.75 4.15.83 4.34.76-134 -
제 Ⅴ 장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설문조사결과분석 1) 현행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1) 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기관공무원설문조사결과 (2) 선택적복지제도비시범실시기관공무원설문조사결과 - 13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5-3> 현행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시범기관 ) 구분 (v3)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성별 남자 14.5 33.4 42.9 9.2 χ2=24.918 (v55) 여자 13.5 50.9 30.4 5.2 p=.000 20대 13.6 36.4 43.9 6.1 연령별 30대 11.0 40.9 38.9 9.2 χ2=18.888 (v561) 40대 17.6 41.2 34.8 6.3 p=.026 50대이상 29.7 29.7 40.5 - 고졸이하 19.0 42.1 34.3 4.6 학력별 전문대졸업 16.3 52.2 29.3 2.2 χ2=27.687 (v57) 대학교졸업 12.5 36.5 41.0 10.0 p=.001 대학원졸업 8.7 34.8 43.5 13.0 5년이하 9.2 38.3 47.5 5.0 6-10년 11.8 34.3 42.7 11.2 경력별 χ2=32.058 11-15년 13.5 41.2 34.7 10.6 (v582) p=.001 16-20년 12.4 48.4 33.3 5.9 20년이상 24.1 39.1 33.1 3.8 4급이상 4.0 40.0 46.0 10.0 직급별 5급 4.4 28.6 52.7 14.3 χ2=54.029 (v591) 6-7급 19.2 31.4 38.4 11.0 p=.000 8급이하 14.3 49.1 33.0 3.5 100만원미만 20.0 60.0 20.0-100-200만원 11.8 51.5 31.6 5.1 보수별 χ2=32.116 200-300만원 16.4 33.0 41.1 9.5 (v601) p=.001 300-400만원 10.2 37.5 43.2 9.1 400만원초과 8.3 75.0 16.7-1인 10.2 38.8 38.8 12.2 가족 2인 9.7 36.1 45.8 8.3 χ2=20.902 인원별 3인 9.4 34.5 46.8 9.4 p=.052 (v611) 4인 16.9 43.4 34.3 5.4 5인이상 16.3 41.1 32.6 10.1 기획예산처 4.3 31.7 50.0 14.0 기관별 χ2=46.389 중앙인사위원회 9.0 44.9 28.5 7.7 (v1) p=.000 경찰청 18.5 42.2 33.3 6.0 전체 100 14.2 40.0 37.8 8.0-136 -
제 Ⅴ 장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설문조사결과분석 성별 (v43) < 표 5-4> 현행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비시범기관 ) 구분 (v3)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남자 0.7 12.5 61.5 25.3 χ2=4.371 여자 - 17.6 63.9 18.5 p=.224 연령별 (v441) 학력별 (v45) 경력별 (v462) 20대 - 22.6 54.8 22.6 χ2=31.66 30대 0.7 9.0 61.3 29.0 8 40대 - 13.7 63.8 22.5 p=.000 50대이상 4.2 27.1 58.3 10.4 고졸이하 1.2 14.5 66.3 18.1 χ2=10.55 전문대졸업 - 9.2 67.0 23.9 0 대학교졸업 0.6 12.3 60.0 27.1 p=.308 대학원졸업 1.0 19.8 59.4 19.8 5년이하 1.7 13.3 65.0 20.0 6-10년 - 7.9 61.1 31.0 χ2=24.81 1-15년 0.6 10.3 60.6 28.4 4 16-20년 - 9.6 64.0 26.4 p=.016 20년이상 1.3 21.2 61.5 16.0 4급이상 - 32.4 58.8 8.8 χ2=25.03 직급별 5급 2.0 13.7 59.8 24.5 9 (v471) 6-7급 0.5 10.7 61.7 27.1 p=.003 8급이하 - 15.0 71.3 13.8 100만원미만 - 20.0 40.0 40.0 100-200만원 - 14.7 63.6 21.7 χ2=28.90 보수별 200-300만원 0.8 11.5 59.5 28.2 3 (v481) 300-400만원 - 13.7 69.6 16.7 p=.004 400만원초과 7.7 38.5 46.2 7.7 1인 - 25.0 58.3 16.7 가족 2인 2.6 18.4 60.5 18.4 χ2=11.43 인원별 3인 0.8 10.7 59.5 28.9 1 (v491) 4인 0.6 11.7 64.6 23.1 p=.492 5인이상 - 14.2 59.1 26.8 전체 100% 0.6 13.3 61.9 24.1 - - 13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2) 현행공무원복지사업의다양성에대한만족도 (1) 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기관공무원설문조사결과 < 표 5-5> 현행공무원복지사업의다양성에대한만족도 ( 시범기관 ) 구분 (v5)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성별 (v55) 연령별 (v561) 학력별 (v57) 경력별 (v582) 남자 5.5 24.5 57.2 12.8 χ2=19.534 여자 3.5 39.4 47.4 9.7 p=.000 20 대 4.5 21.2 65.2 9.1 30 대 3.2 30.3 52.2 14.3 40 대 5.4 32.9 53.6 8.1 50 대이상 16.2 27.0 51.4 5.4 고졸이하 7.4 35.6 69.5 7.4 전문대졸업 3.3 37.0 52.2 7.6 대학교졸업 3.4 27.1 53.3 16.2 대학원졸업 5.4 20.7 64.1 9.8 5 년이하 1.7 23.3 63.3 11.7 6-10 년 4.5 22.5 58.4 14.6 11-15 년 4.7 29.4 51.2 14.7 16-20 년 3.9 41.8 44.4 9.8 20 년이상 8.2 35.1 50.7 6.0 χ2=23.786 p=.005 χ2=26.116 p=.002 χ2=31.971 p=.001-138 -
제 Ⅴ 장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설문조사결과분석 직급별 (v591) 보수별 (v601) 가족인원별 (v611) 기관별 (v1) 구분 (v5)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4 급이상 - 18.0 72.0 10.0 5 급 - 24.2 58.2 17.6 6-7 급 8.6 24.6 51.6 15.2 8 급이하 3.8 36.5 51.5 8.2 100 만원미만 20.0 60.0 20.0-100-200 만원 3.8 36.3 50.2 9.7 200-300 만원 5.9 26.2 55.3 12.7 300-400 만원 2.2 31.5 51.7 14.6 400 만원초과 - 33.3 66.7-1 인 2.0 20.4 67.3 10.2 2 인 4.2 19.4 65.3 11.1 3 인 4.7 22.8 57.3 15.2 4 인 5.1 35.1 49.5 10.2 5 인이상 5.4 36.4 45.7 12.4 기획예산처 1.6 19.9 59.7 18.8 중앙인사위원회 1.3 21.8 66.7 10.3 경찰청 6.3 35.2 49.2 9.2 전체 100 4.7 30.2 53.4 11.6 χ2=39.223 p=.000 χ2=18.321 p=.106 χ2=21.902 p=.039 χ2=37.933 p=.000 (2) 선택적복지제도비시범실시기관공무원설문조사결과 - 139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5-6> 현행공무원복지사업의다양성에대한만족도 ( 비시범기관 ) 구분 (v5)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성별 (v43) 남자 0.6 10.2 62.9 26.3 χ2=5.764 여자 - 9.3 74.1 16.7 p=.124 연령별 (v441) 학력별 (v45) 경력별 (v462) 직급별 (v471) 보수별 (v481) 20대 - 9.7 74.2 16.1 30대 0.4 7.9 62.6 29.1 40대 - 10.7 65.7 23.6 50대이상 4.2 18.8 62.5 25.0 고졸이하 1.2 16.9 65.1 16.9 전문대졸업 - 7.3 68.8 23.9 대학교졸업 0.3 8.0 63.9 27.8 대학원졸업 1.0 13.5 63.5 21.9 5년이하 - 8.3 73.3 18.3 6-10년 - 6.4 63.2 30.4 1-15년 0.6 7.1 62.6 29.7 16-20년 - 7.2 69.6 23.2 20년이상 1.3 16.0 61.5 21.2 4급이상 - 26.5 55.9 17.6 5급 2.0 7.8 57.8 32.4 6-7급 0.2 8.6 65.0 26.2 8급이하 - 11.3 75.0 13.8 100만원미만 - - 100.0-100-200만원 - 8.4 69.9 21.7 200-300만원 0.5 10.2 61.0 28.2 300-400만원 - 7.8 72.5 19.6 400만원초과 7.7 30.8 46.2 15.4 χ2=26.069 p=.002 χ2=13.781 p=.130 χ2=20.209 p=.063 χ2=26.224 p=.002 χ2=31.770 p=.002-140 -
제 Ⅴ 장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설문조사결과분석 구분 (v5)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1 인 - 8.3 79.2 12.5 가족인원별 (v491) 2인 2.7 8.1 70.3 18.9 3인 0.8 9.1 62.0 28.1 4인 0.3 9.5 65.5 24.6 5인이상 - 11.8 61.4 26.8 χ2=9.912 p=.624 전체 100% 0.5 10.1 64.8 24.7 3) 현행공무원의주거안정을위한후생복지만족도 (1) 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기관공무원설문조사결과 - 141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5-7> 현행공무원의주거안정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시범기관 ) 구분 (v6)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성별 (v55) 남자 3.6 15.1 51.8 29.6 χ2=16.917 여자 1.7 21.3 58.9 18.1 p=.001 연령별 (v561) 학력별 (v57) 경력별 (v582) 직급별 (v591) 보수별 (v601) 20대 1.5 15.4 61.5 21.5 30대 2.3 14.7 52.1 30.9 40대 2.7 23.1 56.1 18.1 50대이상 10.5 21.1 55.3 13.2 고졸이하 3.7 20.8 59.3 16.2 전문대졸업 2.2 16.5 57.6 21.7 대학교졸업 2.3 17.1 49.4 31.1 대학원졸업 4.4 9.9 56.0 29.7 5년이하 0.8 10.8 55.0 33.3 6-10년 2.8 11.2 57.9 28.1 11-15년 3.0 18.3 46.7 32.0 16-20년 2.0 23.7 56.6 17.8 20년이상 5.2 23.7 56.6 17.8 4급이상 - 12.2 63.3 24.5 5급 - 13.2 52.7 34.1 6-7급 6.2 15.6 45.1 33.1 8급이하 1.8 19.9 60.4 17.9 100만원미만 25.0 50.0 25.0-100-200만원 2.5 16.5 60.3 20.7 200-300만원 2.9 16.4 51.6 29.1 300-400만원 3.3 20.0 50.0 26.7 400만원초과 - 25.0 66.7 8.3 χ2=28.697 p=.001 χ2=21.811 p=.009 χ2=38.051 p=.000 χ2=41.591 p=.000 χ2=20.836 p=.053-142 -
제 Ⅴ 장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설문조사결과분석 구분 (v6)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1 인 2.0 14.3 65.3 18.4 가족인원별 (v611) 기관별 (v1) 2인 1.4 9.7 56.9 31.9 3인 3.6 8.9 55.6 32.0 4인 2.7 20.4 54.1 22.8 5인이상 3.8 26.2 46.2 23.8 기획예산처 1.6 9.2 53.3 35.9 중앙인사위원회 0.0 14.1 65.4 20.5 경찰청 3.7 20.6 52.9 22.9 χ2=27.403 p=.007 χ2=26.856 p=.000 전체 100 2.8 17.3 54.2 25.7 (2) 선택적복지제도비시범실시기관공무원설문조사결과 - 143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5-8> 현행공무원의주거안정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비시범기관 ) 구분 (v6)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성별 (v43) 남자 0.9 11.2 45.5 42.4 χ2=4.437 여자 - 10.2 55.6 34.3 p=.218 연령별 (v441) 학력별 (v45) 경력별 (v462) 직급별 (v471) 보수별 (v481) 20대 - 12.9 58.1 29.0 30대 0.7 5.4 38.4 55.6 40대 0.4 14.8 50.9 33.9 50대이상 4.2 22.9 60.4 12.5 고졸이하 1.2 13.3 54.2 31.3 전문대졸업 - 9.2 42.2 48.6 대학교졸업 0.9 9.4 44.9 44.9 대학원졸업 1.0 17.7 53.1 28.1 5년이하 1.7 5.0 51.7 41.7 6-10년 - 4.8 39.7 55.6 1-15년 - 7.1 43.2 49.7 16-20년 1.6 14.4 45.6 38.4 20년이상 1.3 19.9 55.1 23.7 4급이상 - 29.4 52.9 17.6 5급 2.0 14.7 50.0 33.3 6-7급 0.7 9.8 40.7 48.8 8급이하 - 7.5 66.3 26.3 100만원미만 - - 80.0 20.0 100-200만원 - 6.3 52.4 41.3 200-300만원 0.8 11.0 40.2 48.0 300-400만원 - 14.7 61.8 23.5 400만원초과 7.7 46.2 38.5 7.7 χ2=61.154 p=.000 χ2=17.606 p=.040 χ2=50.306 p=.000 χ2=41.630 p=.000 χ2=57.639 p=.000-144 -
제 Ⅴ 장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설문조사결과분석 1 인 - 8.3 41.7 50.0 가족인원별 (v491) 2인 2.6 5.3 44.7 47.4 3인 1.7 11.6 50.4 36.4 4인 0.6 11.4 45.5 42.5 5인이상 - 12.6 48.0 39.4 χ2=8.098 p=.777 전체 100% 0.8 11.0 47.2 41.0 4) 현행공무원가족의생활안정을위한후생복지만족도 (1) 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기관공무원설문조사결과 - 145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5-9> 현행공무원가족의생활안정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시범기관 ) 구분 (v7)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성별 (v55) 남자 3.6 19.5 57.6 19.3 χ2=14.052 p=.003 여자 2.4 29.5 55.9 12.2 연령별 (v561) 학력별 (v57) 경력별 (v582) 직급별 (v591) 20대 3.0 21.2 62.1 13.6 30대 2.3 22.4 55.0 20.3 40대 3.2 24.9 60.2 11.8 50대이상 10.5 28.9 50.0 10.5 고졸이하 4.7 29.8 55.8 9.8 전문대졸업 2.2 26.1 56.5 15.2 대학교졸업 2.6 21.1 55.4 21.1 대학원졸업 4.3 12.0 65.2 18.5 5년이하 - 19.2 58.3 22.5 6-10년 3.4 17.4 60.1 19.1 11-15년 3.0 23.1 56.2 17.8 16-20년 2.6 29.4 54.9 13.1 20년이상 6.0 28.6 54.9 10.5 4급이상 - 12.0 70.0 18.0 5급 - 17.8 61.1 21.1 6-7급 5.9 17.2 54.3 22.7 8급이하 2.6 30.8 55.1 11.4 χ2=17.998 p=.035 χ2=24.861 p=.003 χ2=23.190 p=.026 χ2=40.844 p=.000-146 -
제 Ⅴ 장선택적복지제도에대한공무원설문조사결과분석 구분 (v7)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100 만원미만 20.0 60.0 20.0 - 보수별 (v601) 가족인원별 (v611) 기관별 (v1) 100-200만원 2.1 29.2 56.4 12.3 200-300만원 3.4 20.1 57.1 19.4 300-400만원 3.4 19.1 57.3 20.2 400만원초과 - 33.3 66.7-1인 2.0 22.4 61.2 14.3 2인 1.4 13.9 58.3 26.4 3인 2.3 19.9 56.1 21.6 4인 3.9 27.0 56.4 12.7 5인이상 3.8 23.8 55.4 16.9 기획예산처 1.1 12.4 61.6 24.9 중앙인사위원회 0.0 19.2 66.7 14.1 경찰청 4.4 27.6 53.4 14.6 χ2=24.721 p=.016 χ2=17.596 p=.129 χ2=33.586 p=.000 전체 100 3.2 23.1 56.6 17.0 (2) 선택적복지제도비시범실시기관공무원설문조사결과 - 147 -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시범실시효과분석및평가연구 < 표 5-10> 현행공무원가족의생활안정을위한후생복지사업에대한만족도 ( 비시범기관 ) 구분 (v7) 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 성별 (v43) 남자 0.4 11.0 52.2 36.4 χ2=2.676 여자 - 8.3 60.2 31.5 p=.444 연령별 (v441) 학력별 (v45) 경력별 (v462) 직급별 (v471) 보수별 (v481) 20대 - 19.4 51.6 29.0 30대 - 7.2 49.8 43.0 40대 - 12.2 53.5 34.3 50대이상 4.2 16.7 66.7 12.5 고졸이하 1.2 9.6 60.2 28.9 전문대졸업 - 4.6 52.3 43.1 대학교졸업 - 12.3 50.9 36.9 대학원졸업 1.0 12.5 56.3 30.2 5년이하 - 15.0 56.7 28.3 6-10년 - 7.9 47.6 44.4 1-15년 - 6.5 54.2 39.4 16-20년 - 8.0 56.8 35.2 20년이상 1.3 16.0 53.2 29.5 4급이상 - 20.6 58.8 20.6 5급 2.0 11.8 53.9 32.4 6-7급 - 10.0 49.5 40.5 8급이하 - 8.8 68.8 22.5 100만원미만 - - 80.0 20.0 100-200만원 - 7.7 55.2 37.1 200-300만원 0.3 11.3 49.1 39.4 300-400만원 - 11.8 61.8 26.5 400만원초과 7.7 23.1 53.8 15.4 χ2=45.777 p=.000 χ2=15.179 p=.086 χ2=22.808 p=.029 χ2=27.867 p=.001 χ2=36.225 p=.00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