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부터안전한학교를만들기위한 학생감염병예방종합대책 교육부
Ⅰ. 추진배경및경과 1 Ⅱ. 현황및대응실태진단 3 Ⅲ. 비전및추진전략 8 Ⅳ. 세부추진과제 10 1. 사전예방강화 ( 평상시예방관리 ) 10 2. 발생초기대응강화 ( 확산방지체계정비 ) 14 3. 신종감염병위기대응역량강화 18 4. 일상복귀를위한조치강화 20 5. 제도개선및인프라강화 21 Ⅴ. 추진일정및예산 24
Ⅰ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학교현장의특수성, - 1 -
2 추진경과 - 2 -
Ⅱ 현황및대응실태진단 1 학생감염병발생현황 2013-2015 학생감염병발생현황 < 주요감염병발생건수 ( 출처 : NEIS)> < 전체발생현황중빈발감염병비중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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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現대응실태진단 - 5 -
감염병발생 초 중등학교 NEIS 교육 ( 지원 ) 청 NEIS 교육부 전자문서 ( 협의 ) ( 협의 ) 보건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 6 -
현장의목소리 ( 충남공주〇〇초교사 ) 현재학생교육자료는일반적인내용이고예방수칙등이구체적이지못하고부족해서교육할때학생들이지루해하고집중도가떨어지는거같아요. ( 대전〇〇초교장 ) 메르스때학교관리자대상감염병교육이없어서관리자로서주도적으로무엇을어떻게해야할지몰라답답했습니다. ( 〇〇교육청주무관 ) 교육청담당자를대상으로한감염병관련연수가없어서감염병업무를갑자기맡으면잘알지못해너무힘이들었어요. ( 대전〇〇유치원원장 ) 평소에일정량의방역물품을비축하지않고감염병이유행할때일시에구입하다보니가격이폭등하고품귀현상이있어서구입하기가어려웠어요. ( 대구〇〇중교사 ) 현재지역별로유행중인감염병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면지역에서유행하는감염병에선별적으로대처할수있을것같습니다. ( 서울〇〇초학부모 ) 교사가결핵에감염되는사례가많으므로교사도정기적인결핵검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경남〇〇중교장 ) 등교중지기간중학생들이집에있지않고게임방, 독서실, 학원등에출입하여지역감염확산이우려됩니다. ( 충남〇〇초보건교사 ) 기존매뉴얼은학교의특성이고려되지않아많은도움이안되고있어요. ( 경기〇〇초행정실장 ) 학교에서매년지진 화재대피훈련은실시하지만감염병훈련실시는전무하여학교에서상황발생시적절히대처하기가어렵습니다. ( 충북〇〇초보건교사 ) 역학조사시교육기관 ( 교육청, 학교 ) 은참여하지않고보건소의일방적인단독조사가이루어져추후대책마련이학교현장과맞지않는경우가있어요. ( 광주〇〇초학부모 ) 메르스때학부모들은감염병정보를언론이나입소문에의존하다보니혼란스러웠고, 어떻게대응해야할지불안했었습니다. ( 경기도〇〇학원장 ) 감염병에대한신속한정보전달체계가없고감염병발생학원에대한휴원및감염환자등원중지근거규정이없어대응에어려움이있습니다. - 7 -
Ⅲ 비전및추진전략 1 중점개선방향 구분현재앞으로 사전예방발생초기대응신종감염병위기대응일상복귀제도개선및인프라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 8 -
2 정책목표및추진과제 비전 감염병으로부터학생 교직원건강보호및안전한교육환경조성 목표 2017 년까지신종감염병대비안전확보 5 년이내 다빈도학생감염병발생건수 30% 이상감소 추진과제 사전예방강화 ( 평상시예방관리 ) 1 감염병별맞춤형교육자료개발등학생교육내실화 학교 교육청관계자연수를통한감염병관리역량제고 신입생및외국전 출입학생 교직원관리강화 학교방역모형개발및연차별방역물품확보 발생초기대응강화 ( 확산방지체계정비 ) 2 학생감염병환자파악및보고체계정비 감염병발생추세분석및교육기관내 감염병유행경보제 도입 가정과연계한학교안팎감염학생관리 학생 교직원대상선제적결핵예방사업전개 신종감염병위기대응역량강화 3 교육현장대응매뉴얼신규개발및보완 교육기관특성에맞는정기적모의훈련실시 신종감염병발생정보에대한투명한공개 관계기관협업및역할분담등공조체계강화 일상복귀를위한조치강화 4 수업결손최소화및사이버가정학습지원 정상수업재개학교에대한방역조치기준마련 감염병환자 ( 격리자 ) 복귀를위한심리지원 제도개선및인프라강화 5 학교방역강화및확산차단을위한관련법령 제도개선추진 현장중심감염병종합계획수립의무화 단위학교및교육청지원강화 유치원 대학및학원등관리체계강화 전담인력배치등전문성확보 - 9 -
Ⅳ 세부추진과제 1 사전예방강화 ( 평상시예방관리 ) 1. 감염병별맞춤형교육자료개발등학생교육내실화 - 10 -
2. 학교 교육청관계자연수를통한감염병관리역량제고 해외교육기관의감염병관리역량제고사례 3. 신입생및외국전 출입학생 교직원관리강화 - 11 -
만 4 세이후표준예방접종일정표 (2016)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만4세 만6세 만11세 만12세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DTaP DTaP(5차 ) Td/Tdap Td/Tdap 폴리오 ( 소아마비 ) IPV IPV(4차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MMR MMR(2차 ) 일본뇌염 JEV( 사백신 ) JEV(4차 ) JEV(5차 ) 인유두종바이러스 HPV2 HPV 1 2차 국가필수예방접종의완전접종률 B 형간염폴리오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일본뇌염 99.4% 99.4% 96.8% 88.9% 4. 학교방역모형개발및연차별방역물품확보 - 12 -
( 현행 )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 별표5] 에따른소독방법 소독 : 소각, 증기소독, 끓는물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 질병매개곤충방제 : 서식환경관리, 살충제사용 쥐의방제 : 쓰레기통밀폐등먹이제공방지, 출입문방서처리, 살서제사용 유치원및초 중 고등학교체온계 마스크보유현황 ( 평균보유개수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스크 (100 명당 ) 284.3 118.8 125.7 139.4 체온계 ( 학급당 ) 1.40 1.10 1.12 1.10-13 -
2 발생초기대응강화 ( 확산방지체계정비 ) 1. 학생감염병환자파악및보고체계정비 2. 감염병발생추세분석및교육기관내 감염병유행경보제 * 도입 감염병유행경보제운영체계 교육부 교육청 감시정보분석 환류 유행경보발령 학교 일일환자감시 조치 - 14 -
3. 가정과연계한학교안팎감염학생관리 - 15 -
4. 학생 교직원대상선제적결핵예방사업전개 - 16 -
3 신종감염병위기대응역랑강화 1. 교육현장대응매뉴얼신규개발및보완 2. 교육기관특성에맞는정기적모의훈련실시 - 17 -
3. 신종감염병발생정보에대한투명한공개 4. 관계기관협업및역할분담등공조체계강화 - 18 -
4 일상복귀를위한조치강화 1. 수업결손최소화및사이버가정학습지원 감염병관련휴업일이 16일인경우 ( 예시 ) - 19 -
2. 정상수업재개학교에대한방역조치기준마련 휴업종료후정상수업재개시강조사항 ( 예시 ) 3. 감염병환자 ( 격리자 ) 복귀를위한심리지원 감염병위기시심리지원필요성 - 20 -
5 제도개선및인프라강화 1. 학교방역강화및확산차단을위한관련법령 제도개선추진 2. 현장중심감염병종합계획수립의무화 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시행주체 교육부 기본계획 교육청 지역별세부대책 학교 학교단위관리계획 - 21 -
3. 단위학교및교육청지원강화 4. 유치원 대학및학원등관리체계강화 - 22 -
5. 전담인력배치등전문성확보 - 23 -
Ⅴ 추진일정및예산 과제별추진일정및역할분담 사전예방강화 ( 평상시예방관리 ) 감염병별맞춤형교육자료개발등학생교육내실화 학교 교육청관계자연수를통한감염병관리역량제고 신입생및외국전 출입학생 교직원관리강화 학교방역모형개발및연차적방역물품확보 발생초기대응강화 ( 확산방지체계정비 ) 능동적환자파악및보고신속 정확성제고 감염병발생추세분석및교육기관내 감염병유행경보제 도입 가정과연계한학교안팎감염학생관리 학생 교직원대상선제적결핵예방사업전개 - 24 -
3. 신종감염병위기대응역량강화 교육현장대응매뉴얼신규개발및보완 교육기관감염병훈련모형개발 교육기관특성에맞는정기적모의훈련실시 신종감염병발생정보에대한투명한공개 학부모대상정보제공을위한소통채널구축 4 일상복귀를위한조치강화 사이버가정학습지원 ( 수업결손최소화 ) 정상수업재개학교에대한방역조치기준마련 감염병환자 ( 격리자 ) 복귀를위한심리지원 5 제도개선및인프라강화 학교방역강화및확산차단을위한관련법령 제도개선추진 현장중심감염병종합계획수립의무화 (5 년단위 ) 단위학교및교육청지원강화 유치원 대학및학원등관리체계강화 전담인력배치등전문성확보 - 25 -
예산 : 1,481 백만원 합계 1,481-26 -
참고 1 학생감염병대응체계개선관련각계제시의견 관계부처의견 ( 국민안전처 ) 의견없음 ( 보건복지부 ) 감염취약계층 ( 다문화가정학생포함 ) 등에대한고려및학원소독면적 기준 ( 연면적 1천m2 500m2 ) 외확대방안등검토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의주의보발령과교육청의조기경보운영에따른용어혼선문제개선필요 전문가의견 ( 서울大의과대이종구교수 ) 학교및교육청관계자교육, 보건당국과의소통, 방역물품확보기준, 교육자료개발, 학부모소통등필요 ( 서울大의과대강대희교수 ) 잠복결핵학생및교직원은치료부작용을감안한지침과, 휴업 ( 교 ) 및일부학생격리시구체적수업결손방안필요 ( 충남大의과대김연숙교수 ) 학교감염병은대부분비말이나접촉에의한것으로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장갑 가운 고글등 방역물품을확보하고, 손씻기시설로는액체형비누와종이타월또는건조기구설치필요 ( 고려大구로병원김우주교수 ) 인플루엔자유행초기학부모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 빈발감염병에대한매뉴얼을특성에맞게각각만들어대응필요 ( 대구가톨릭大의과대박순우교수 ) 감염병조기경보제발령기준설정주체를명확히할필요 ( 서울大의과대문진수교수 ) 신입생과외국전입학생에대한예방접종확인뿐만아니라급 만성감염병선별을위한건강검진강화필요 ( 서울신영초이춘희교사 ) 전문가의자문을받은학교표준소독지침과학교관리자및교사에대한연수를통해감염병에대한지식제고필요 ( 질병관리본부조은희과장 ) 학교운영위원회등을통해학부모와의소통을원활히할필요 ( 질병관리본부박영준연구관 ) 교사와학부모간정보전달소통체계마련, 전담인력배치등전문성확보중요 - 27 -
참고 2 선진외국의 학생감염병대응체계 주요내용 구분내용국가 사전예방발생초기대응감염병위기대응 호주 독일, 싱가폴 러시아 미국, 일본 미국, 호주, 싱가폴 호주 호주, 싱가폴, 러시아 미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싱가폴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