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활동보고 일자리창출및기업환경선진화를위한 中企옴부즈만활동성과및향후계획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따라국무총리위촉으로설치된중소기업옴부즈만의 년활동성과및 년업무계획을보고드립니다 동보고는매년규제개혁위원회와국무회의및국회에활동실적을보고토록하고있는동법제 조제 항에의거한것입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요 약 1. 2016 년활동성과 중소기업중심의창조경제성장엔진구축을위해서 창업 조달장벽규제를혁파하고경기대응을위해선제적규제정비실시 창업기업장벽규제일괄혁파 현황 기업환경은지속적으로개선되나창업분야는높은규제비용으로인해국가별순위가소폭하락 년 위 년 위 추진 성장단계별창업기업규제부담파악및규제비용을진단하여창업기업장벽규제 대분야 건혁파 제 차규장회의 월 공공조달덩어리규제선진화 현황 만여개조달기업은동일제품에대한수요기관별다른낙찰기준및각종조달규제및행정절차이행에부담 추진 공공기관직접조달사업공고전수조사 만건 기업건의전면수렴을통해조달규제 제도 건개선 제 차규장회의 월 경기대응을위한선제적규제정비 현황 경기침체장기화및대내 외경기여건불확실등으로기업의경영애로가가중되고있으며 규제개혁은현장이행까지시차발생 추진 어려운경제여건등에대응하기위해한시적규제유예등현장부담규제 건발굴 개선 제 차규장회의 월 - i -

요 약 2. 2017 년활동계획 일자리창출및성장여력확보를위한 대규제개혁테마과제및기업환경개선을위한 대옴부즈만전략과제추진 규제개선추진과제 ( 고용 규제연계 ) 일자리창출을위한규제합리화 고용연계형규제혁파 고용저해규제및고용인원규제기준합리화 ( 규제현실화 ) 규제취약 3대산업비현실규제집중개선 중소기업비중이높으며성장가능성이많은레저스포츠 신재생에너지 차산업에대하여맞춤형규제선진화 ( 성장여력마련 ) 소상공인 소기업준조세부담혁파 비자발적금전부담 수수료등 에대한부과기준 절차 방식등개선 ( 성장기회확보 ) 중소 중견기업입지 환경규제비용경감 입지및환경규제준수비용을측정하여과도한비용을야기하는부담규제를개선하고 재량권남용방지제도마련추진 옴부즈만전략과제 ( 투명성 자율성 ) 정부기관기업활력지수측정 공표 수요자눈높이에서정부부처에대한기업활력지수를측정 공표하여부처의개선노력을유도하고지수향상정도를파악 ( 전문성 현장성 ) 기업환경진단을통한 3대경영애로대안마련 기업환경진단을바탕으로자금 판로 인력분야에있어구조적인애로취약지점도출및정책대안마련 ( 효과성 책임성 ) 옴부즈만개선권고및공표활성화 개선타당성이시급히요구되는주요불수용과제에대하여추가분석및위원회심의를거쳐개선권고및공표실시 - ii -

목 차 추진개요 1 1. 옴부즈만추진경과 1 2. 규제개혁추진동향 2 2016 년추진실적및진단 3 1. 주요업무성과 3 2. 옴부즈만활동진단 9 2017 년활동계획 10 1. 목표및추진방향 10 2. 규제개선추진과제 12 3. 옴부즈만전략과제 16 세부추진계획 19 붙임 1. 옴부즈만규제애로발굴 처리현황 20 붙임 2. 옴부즈만활동성과및향후계획 PPT 요약자료 21

. 추진개요 1 옴부즈만추진경과 옴부즈만개요 목적 형태의독립기관으로불합리한중소 중견기업 규제및애로를상시적 체계적으로정비 월 기능 중소기업관련규제발굴 개선 건의 권고 애로사항해소 규제애로조사 분석및개선사례에대한평가및분석 의무및권한 활동보고 규개위 국무회의 국회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조사및의견청취 직무수행내용및처리결과공표 그간추진실적 현장소통 년현장간담회 회개최 기업인 명과소통하는 등그간 명 총 회현장방문 의목소리를청취 건의처리 년개소후규제애로 건발굴 건처리 하였으며 년은 건발굴 건처리 월평균 건 제도개선 년수용 일부수용등제도개선실적은 건 이며총누계는 건 - 1 -

2 규제개혁추진동향 전방위적규제개혁노력에도높아진기업기대로규제개혁난항 현정부규제개혁전략및성과 과거정부와달리전부처가전방위적으로규제개혁을추진하며 규제비용총량제도입 규제신문고확대 등시스템혁신 특히국조실과기재부를중심으로손톱밑가시뽑기 투자활성화규제개선 핵심규제개선 규제프리존등을추진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등을활용하여현장규제애로신속해결 또한지자체규제 공공기관규제 금융규제등규제개혁의사각지대를없애고신산업맞춤규제혁파로성장동력확보노력 높아진기업기대로낮은규제개혁체감도 정부노력에도불구하고어려운기업경영현실과규제개혁에대한 높아진기업기대로인해규제개혁체감성과가낮음 기업은규제개혁에대한정부노력및의지에대하여충분히 인식하고있어규제개혁에대한기대치가더욱상승 하지만규제개혁의현장이행까지시차발생으로신속한현장전파미흡 현실적으로많은규제개혁에도불구하고경제위기장기화등으로중소기업의투자의욕을고취함에있어한계상황 기업은규제개혁을통해구조적위기극복이가능토록경기를이끌수있는파격적인규제개혁을요구 - 2 -

. 2016 년추진실적및진단 중소기업중심의창조경제성장엔진구축을위해창업 조달장벽규제를혁파하고경기대응을위해선제적규제정비실시 1 주요업무성과 (1) 창업기업장벽규제일괄혁파 창업기업성장단계별규제부담을진단하고핵심규제일괄개선 현황및문제점 기업환경은지속적으로개선되는반면 창업분야는높은규제비용으로인해국가별순위가소폭하락 년 위 년 위 그간정부는창업절차개선에주력하였으나업종별진입규제는여전하여신산업분야 청년벤처등원활한진입을저해 추진실적및사례 성장단계별창업기업규제부담파악및규제비용을진단하여창업기업장벽규제 대분야 건혁파 제 차규장회의 월 소규모가상현실체험기기사업의과도한시설조건을완화하여 대지면적 만충족하면운영이가능토록개선 일률적인유아숲체험업면적요건 만 이상 을지역별특수성을반영하여지자체가개별적으로정할수있도록유연화 엔지니어링사업기술인력요건을현행 인이상에서 인이하로완화하여전문분야별엔지니어링창업을허용 음식점및동일업종재창업기업등도창업지원대상으로확대 - 3 -

< 창업기업부담현황조사결과 > 1. 창업기업실태 창업기업 개 성장단계별부담및애로조사 옴부즈만 글로벌리서치 창업 평균 명이 개월간창업을준비하고창업기업의평균매출액은 억원 종업원수 명이며부족인원은 명 성장 각성장단계별소요기간은 년내외이며특히매출창출시까지는 년이상소요 연구개발 개월 시제품제작 개월 규제인지 기업성장시규제를인지하지못한기업은 규제불만족기업은창업 년차 화학제품제조업등 매출저해 매출증대악영향요인은판로 자금조달 과당경쟁 규제 제품품질 인력순으로나타남 2. 진입규제비용현황 개주요사업별진입규제비용을계량조사 규제학회 옴부즈만 규제의무 세부요건으로자본금 건 인력 건 사업소 건 시설 건 장비 건등이의무화 평균비용 주요사업평균규제비용은자본금 백만원 인력 백만원 시설 장비등 백만원으로총약 억원 산업군 건설 백만원 운수 백만원 유망서비스 백만원 제조업 백만원 생계서비스 백만원등 - 4 -

(2) 공공조달덩어리규제선진화 조달진입기준을현실화하여창업 소기업조달기회균등보장 현황및문제점 중소기업은물품신뢰성을높이고판매대금회수가안전하며 적정이윤보장이용이하다는점에서조달참여를적극희망 약 만여개조달기업은동일제품에대한수요기관별다른낙찰기준및각종조달규제및행정절차이행에부담 특히수요기관 곳 직접조달의무리한입찰제한 실적요구 불공정행태등에대한기업불만및애로가상당 추진실적및사례 처음으로공공기관직접조달사업공고전수조사 만건 기업건의수렴을통해조달규제 제도 건개선 제 차규장회의 월 억미만물품 용역조달에있어실적에의한입찰제한을폐지하고 실적입찰제한규모를원칙적으로 배이내로완화 협상에의한소규모국가계약에있어수행실적평가제외 억미만일반물품입찰적겸심사의낙찰하한율을 로상향조정하고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의가격배점을인하 생산설비를갖추지않은기술보유형기업에대한직접생산 등록기준을확대하여조달참여허용 지방계약실적인정기간을국가계약과동일하게 년으로확대 가격에의해서만낙찰자를결정하는순수최저가입찰제폐지 - 5 -

< 조달기업부담현황조사결과 > 조달규제및비용에대한중소기업 개사조사 분석 옴부즈만 글로벌리서치 1. 조달기업실태 참여 연평균입찰 회 낙찰 회로낙찰률은 에불과 인식 조달규제만족도는 점 점만점 가격은 점이며 특히 년차창업기업의경우입찰참가자격에대하여큰불만 2. 조달참여기업비용 연비용 업체당연평균조달비용은 억원으로매출대비 - 6 -

(3) 경기대응을위한선제적규제정비 선제적규제정비 일괄개정으로기업현장투자촉진 부담경감 현황및문제점 경기침체장기화및대내외경기여건불확실등으로중소기업의경영애로가가중되며규제개혁은현장이행까지장기간소요 중소기업다수에게고질규제로상존하여기업현장경제활력을 저해하는각종규제에대한신속하고가시적인개혁이요구 추진실적및사례 어려운경제여건등에대응하기위해국조실을중심으로한시적규제유예등현장의부담규제 건개선 제 차규장회의 월 폐교재산수의계약에의한대부 매각시지역주민거주기간 년 요건을폐지하여민간투자참여확대유도 택시사업자의현행일률적인차령규제를지역별운행여건을고려하여지자체가조정할수있도록함 새로운기술개발을반영하여페로니켈 부산물 슬래그 용도범위를확대하여판로확보및투자촉진 백억원 재활용 인이하화장품제조업체에대하여제조판매관리자별도의무고용을폐지하고제조판매업자의관리자겸직을허용 여행업자본금요건을 년간한시적으로 완화 백억원 - 7 -

< 중소기업규제및개혁인식 > 규제및규제개혁에대한중소기업조사 분석 옴부즈만 1. 중소기업규제인식 2. 중소기업규제개혁인식 - 8 -

2 옴부즈만활동진단 개별규제개선노력에도불구민간활력및고용여력이부진 잘한점 기업의이중장벽인창업및조달분야핵심규제를전문적인조사 분석을바탕으로일괄해소한것에대하여기업은큰환영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이안착되며전년대비발굴과제가 증가하였고선제적규제정비등제도개선실적역시 건상회 행정처분자동허가 승인제 소기업규제유예제 도입필요성을적극설득하여정부정책 년규제정비종합계획 에반영 미흡한점 창조경제로의기업체질개선을위한진입규제개선에주력하였으나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여력이미진 한실정 서민경제의활력을책임질소상공인은고정경비부담으로 중소제조업은입지 환경등고질규제로경영여건이악화 특히옴부즈만활동은개별규제개선에치우쳐져 대기업활동애로해소및부처의자발적인친기업환경조성노력이부진 - 9 -

. 2017 년활동계획 일자리창출및성장여력확보를위한 대규제개혁테마과제및기업환경개선을위한 대옴부즈만전략과제추진 1 목표및추진방향 대내외여건 규제개혁은돈을들이지않는투자 고용수단이나 고용창출을위한규제개혁추진노력이상대적으로미흡 소상공인의경우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등고정비용부담으로인해평균종사자인원 사업주포함 이 명에불과 또한중소 중견기업은입지 환경등진입제한고질규제로인하여신규고용창출및투자증설등을포기하는경우가적지않음 아울러그간개별규제개선이외제도개선 정책의제화등각종기업환경개선노력이부진 옴부즈만제도본연의역할로기업권익회복을위한노력을병행 목표및추진방향 일자리창출규제혁신및고용여력확보를위한부담혁파추진 일자리창출을위하여고용저해규제혁파 고용연계형규제유예 레저스포츠 신재생에너지등신성장산업규제집중개선또한소상공인의각종준조세부담을경감시키고 중소제조업입지 환경규제비용을낮춰고용 성장여력확보 - 10 -

조사 권고 공표등을활용하여친화적기업환경조성추진 정부기관의기업환경개선노력등을부처별로조사하여공표 기업의 대애로사항인자금 판로 인력에대하여기업관점에서면밀히조사하고관련문제점을분석하여정책의제화추진 규제 정책 제도에대한옴부즈만개선권고를활성화 ( 비전및추진과제 ) 추진목표 규제 제도혁신을통한일자리창출및기업환경선진화 4 대규제개선테마과제 고용 규제연계규제현실화성장여력마련성장기회확보 일자리창출을위한규제합리화 규제취약 3대산업비현실규제집중개선 소상공인 소기업준조세부담혁파 중소 중견기업입지 환경규제비용경감 3 대옴부즈만전략과제 투명성 자율성 전문성 현장성 효과성 책임성 정부기관기업활력지수측정 공표 기업환경진단을통한 3 대경영애로대안마련 옴부즈만개선권고및공표활성화 - 11 -

2 규제개선테마과제 (1) 일자리창출을위한규제합리화 고용연계형규제혁파등을통해일자리창출및기업성장도모 현황및문제점 정부의최우선국정과제는일자리창출이며 중소기업은새로운고용을통해창조적혁신기대가능 규제로인한중소기업의인력고용포기경험및인원은전체의 평균 명으로나타나는등부정적효과가적지않음 또한산업 안전 보건관리자등다수규제가고용인원기준으로설정되어규제자체가고용을회피하는역유인으로작용 아울러기업지원사업참여및선정기준이통상사업성격 기업규모로결정되어고용에대한인센티브가미흡 추진방안 중소기업중일정규모이상의고용창출기업에대하여관련투자저해규제및비용유발규제완화 고용창출 규제완화연계등 추진 고용을저해하는각종규제를일괄발굴하여해당고용인원규제기준을대체할수있는규제적용기준 매출액 사고발생율등 마련 지원사업규제기준을고용률 유지율을적극반영토록개선 기대효과 현행규제를고용관점에서혁신하여일자리창출유도 - 12 -

(2) 규제취약 3 대산업비현실규제집중개선 기업현장의견수렴을통해규제취약산업규제집중개선 현황및문제점 정부는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드론등신성장산업규제개선을적극추진하였으나중소기업이체감하기에한계 해당산업분야의특성상중소기업비중및역할이낮기때문임 레저스포츠 신재생에너지 차산업 은중소기업비중이높으며성장유망산업임에도불구하고비현실적규제로활성화미흡 레저스포츠는소관부처및관련법령이다양하여종합적인규제개선노력이부재하고이에따른제도및산업발전이지체 신재생에너지는과중한소규모발전시설설치규제 지자체간상이한규제환경등으로중소발전 설비업체불만이상당 추진방안 레저스포츠 주요종목 사업자 단체별간담회 전문가회의를실시하고관련법령전수조사 를통해불합리한규제발굴 개선 신재생에너지 소규모발전시설설치사업자의견수렴및지자체관련허가지침등을조사하여개선과제발굴 행자부협업개선 차산업 차산업화니즈가있는 차산업기업인을대상으로지자체와협업하여비현실규제파악및개선 기대효과 레저스포츠 신재생에너지 차산업관련고용창출유도 - 13 -

(3) 소상공인 소기업준조세부담혁파 준조세적정성을기업입장에서판단하여부담완화방안마련 현황및문제점 기업은수수료 사용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보증보험료 교육비 공공요금 과징금등준조세성격의비자발적금전부담상당 부담금 과달리 수수료 사용료등은각부처가자율적으로운영하여부과요건 요율등에대한관리부재로투명성이저하 기업창의 활력을저해하는숨겨진부담으로작용 투자 고용위축 기업의입장에서수수료등징수기관은독점적업무수행을하는정부산하기관으로문제제기가곤란 추진방안 각종비자발적금전부담에대한종합만족도 부과기준및절차만족도 적정성등을분석하고소상공인 소기업의견수렴 수수료부담의원인행정에대한타당성을검토 불필요한경우해당절차를폐지하거나완화추진 부과가필요한수수료 사용료의경우에도원가분석을바탕으로적정수준으로인하를유도하거나소상공인부담완화대안검토 기대효과 소상공인 소기업고정비용인준조세부담을낮춰고용여력확보 - 14 -

(4) 중소 중견기업입지 환경규제비용경감 기업현실과괴리된입지 환경규제를현실화하여고용창출유도 현황및문제점 공장신 증설시필수적으로적용되는입지 환경규제는대표적인규제건의분야이며중소기업은인지및대응역량이부족 또한해당규제이행비용이타규제보다높으며 제조활동여부에직결되어일선현장기업부담이심각 특히입지규제의경우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국 공유지 농지 산지전용등에대한개선요구가높음 환경은폐수 대기등환경오염배출시설에대한과도한규제를현실화하여기업의규제준수를유도할필요 그외입지 환경규제모두지자체공무원의재량행위남용및부작위로인한처리기간과다소요등기업피해를방지하여야함 추진방안 입지및환경규제준수비용을측정 고비용유발규제를선정 개선 목적대비규제수단 규제비용적정성 이행순응성을함께고려하여규제개선필요과제발굴 입지 환경규제재량권남용등부당한규제행정으로인한피해를사법절차없이금전보상하는제도도입방안마련 기대효과 입지 환경규제비용을대폭완화하여기업투자 고용촉진 - 15 -

3 옴부즈만전략과제 (1) 정부기관기업활력지수측정 공표 기업환경개선노력을정부부처별로측정하여자율경쟁유도 현황및문제점 주요선진국 기업환경지수등 과달리우리나라는기업환경또는 규제수준에대한종합적인지표가부재한실정 기업환경 규제개선에대한부처자율경쟁이미흡하고높은 규제수준에따른비용은중소기업이부담 수요자눈높이에서정부부처에대한기업활력지수 를측정 공표 하여부처의개선노력을유도하고지수향상정도를파악 추진방안 정부부처별기업규제유연화 행태공정화 정책효율화영역의 실태인식 개선노력 만족도등을측정 공표 구분 소계 부 처 청 위원회 규제학회 기업협 단체와공동주관하여측정신뢰성을높이고기업 성장도를추가조사하여종합적인기업활력지수를도출 기대효과 효과적규제개선및기업체감도제고를위한추동력마련 - 16 -

(2) 기업환경진단을통한 3 대경영애로대안마련 자금 판로 인력애로원인을현장에서진단하여정책대안도출 현황및문제점 기업활동에있어통상 대애로분야는자금 판로 인력으로다수기업은자금 인력조달과판로 적정대가확보에어려움토로 입지 환경과달리해당분야는개별규제개선요구는낮으나 제도 정책에대한기업불만으로종합적대안마련을희망 결과 자금 판로 인력분야에있어규제개선방식의접근은한계 특히기업수익성 적정대가확보와직결되는어음결제 불공정거래 등을해소하기위하여규제개선이외다양한노력요구 추진방안 경영실태등기업환경진단 을실시하여자금 판로 인력분야에서기업이겪고있는구조적인애로취약지점도출 애로취약원인을파악하고글로벌스탠다드와비교하여합리적인대안을모색하여정책의제화추진 기대효과 고질애로분야에대한기업소리를정부에전달하여개선안마련 - 17 -

(3) 옴부즈만개선권고및공표활성화 주요불수용과제에대한권고 공표를통해개선실효성확보 현황및문제점 규제개선이해관계자역량부족및규제권한부처의보수적대응 으로규제개선서면건의시수용률은 를하회 통상적으로전문적검토분석 반복적건의 의결회의체보고를위한실 국장대면협의를진행하여야규제개선가능성제고 옴부즈만은건의에대한소관기관의적극적대응및이행촉진등을담보하기위해권고권등을부여 받았으나실적저조 추진방안 개선타당성이시급히요구되는주요불수용과제에대하여추가분석및위원회 심의를거쳐개선권고를반기별로실시 공표권한을적극활용하여소관기관의자발적인이행을유도 기대효과 개선권고 공표를 심제와같이활용하여장기고질규제적극해소 - 18 -

. 세부추진계획 추진체계 지방규제신고및고객보호센터 곳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일선행정기관과협업 규제발굴효율성제고 한국규제학회 중소기업학회자문 해외선진사례검토 기업현장전문가활용 연구용역추진으로합리적규제대안마련 옴부즈만권고및공표권활용 정부내규제개선기관인국조실 행자부 기재부등과적극적인협업을통해부처조정협상력제고 시기별실행계획 규제개선테마과제 과제내용추진일정비고 일자리창출을위한규제합리화 규제취약 대산업비현실규제집중개선 소상공인 소기업준조세부담혁파 중소 중견기업입지 환경규제비용경감 월 월 월 월 옴부즈만전략과제 정부기관기업활력지수측정 공표 기업환경진단을통한 대경영애로대안마련 옴부즈만개선권고및공표활성화 기업현장규제애로발굴및처리 월 월 월상시 - 19 -

붙임 1 옴부즈만규제애로발굴 처리현황 1. 연도별기업소통현황 2. 분야별규제애로발굴현황 3. 유형별규제애로처리현황 4. 분야별제도개선현황 - 20 -

붙임 2 옴부즈만활동성과및향후계획 PPT 자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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