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행정학박사학위논문 자유주의분배정의와공평한분배 대학원행정학과이론행정전공 구찬동 2009년 12월 경북대학교대학원
자유주의분배정의와공평한분배 이논문을행정학박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대학원행정학과이론행정전공 구찬동 지도교수김윤상 구찬동의행정학박사학위논문을인준함 2009년 12월 위원장 경북대학교대학원위원회
차 례 Ⅰ. 서론 1 제 1 부분배정의론과공통원칙 7 Ⅱ. 연구의목적과선행연구의검토 7 1. 연구의목적 7 2. 연구의방법 8 3. 선행연구의검토 9 4. 분배정의론의개관 11 1) 분배정의의개념과목적 11 (1) 개념 11 (2) 목적 12 2) 기존분배정의론의검토 13 (1) 최대자유주의 14 (2) 자유주의 16 (3) 사회주의 18 Ⅲ. 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분배정의론 22 1. 분배의원인과결과 22 2. 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분배정의론의검토 23 1) 나직 23 (1) 분배원칙 23 가) 중심가치 24 나) 자기소유권 24 다) 소유권리론 25 ( 가) 배경과특징 25 - i -
( 나) 소유권리의 3원칙 27 (2) 분배의원인과결과에대한견해 29 2) 롤즈 30 (1) 분배원칙 30 가) 칸트적구성주의 30 나) 정의의원칙 31 ( 가) 평등한자유의원칙 33 ( 나) 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 33 ( 다) 차등의원칙 34 (2) 분배의원인과결과에대한견해 37 3) 드워킨 39 (1) 분배원칙 39 가) 중심가치 39 나) 자원의평등 41 ( 가) 시초의분배원칙 42 ( 나) 시초이후의분배원칙 44 (2) 분배의원인과결과에대한견해 47 3. 평가 48 1) 차이점 48 2) 공통원칙 49 (1) 도덕적평등의원칙 49 (2) 평등한자유의원칙 52 Ⅳ. 재산권철학 55 1. 재산권에관한철학개관 55 2. 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재산권철학 56 1) 로크 57 (1) 자연상태 57 가) 평등한자유 57 - ii -
나) 자연물의최초상태와생존권 59 (2) 최초취득의원칙 59 가) 자기소유권 60 나) 노동의부가 60 다) 로크의단서 61 2) 나직 61 (1) 자연상태 62 가) 자연물의최초상태 62 나) 생존권 62 (2) 최초취득의원칙 62 가) 노동의부가에대한견해 62 나) 나직의단서 63 다) 기준선의비교점 65 3) 롤즈 66 (1) 정의의원칙을위배하는경제체제 67 (2) 정의의원칙을충족하는경제체제 68 4) 드워킨 71 (1) 참된기회비용 71 (2) 경매의기준선 72 3. 평가 75 1) 차이점 75 2) 나직의단서의함의 76 3) 좌파최대자유주의의재산권철학 78 (1) 자연상태 78 (2) 최초취득의원칙 79 가) 자기소유권 79 나) 생산자권원 79 다) 토지가치의공유 79 4) 자연자원가치공유의원칙 81 - iii -
제 2 부분배의불공평에관한실증분석및정책대안 83 Ⅴ. 연구의목적과선행연구의검토 83 1. 연구의목적 83 2. 연구의방법 84 3. 선행연구의검토 85 4. 분배의대상 87 1) 물질적분배의대상 87 2) 포괄소득의개념 88 (1) 자본이득 88 (2) 현물급여 88 (3) 귀속소득 89 3) 포괄소득의측정방법 89 Ⅵ. 자료및분석방법 91 1. 자료 91 2. 분석방법 92 1) 변수정의 92 2) 자산소득의추정 94 3) 자본이득의추정 96 Ⅶ. 포괄소득의분배분석 99 1. 불평등의측정 99 1) 불평등지표 99 (1) 대수분산 99 (2) 변이계수 100 (3) 로렌츠곡선 100 (4) 지니계수 103 - iv -
2) 인구학적단위 104 3) 균등화척도 104 2. 소득과부의개별분석 106 1) 소득과부 107 2) 소득과부의관계분석 110 3. 자산포괄소득의분석 112 1) 자산소득 112 2) 자산포괄소득 116 4. 총포괄소득의분석 118 1) 추정자본이득 118 2) 총포괄소득 120 Ⅷ. 포괄소득분배의불공평도 123 1. 불공평의측정 123 1) 분배정의의공통원칙과공평한분배 123 (1) 지대 123 가) 지대이론 124 나) 지대의결정및특징 129 (2) 지가 131 가) 근본지가 131 나) 시장지가 133 2) 분배정의의원칙을만족하는재산권제도 135 3) 자연자원사유제에서의불공평 136 (1) 토지불로소득 136 (2) 지대의범위 139 (3) 포괄소득분배에서의불공평 139 2. 측정지표의특성 140 1) 기존불평등지표의성격 140 (1) 기존불평등지표의분배관 140 - v -
(2) 기존불평등지표의특성 141 2) 바람직한불공평지표의특성 143 3. 불공평측정지표 145 4. 포괄소득분배의불공평도 147 1) 제1 불공평도 147 2) 제2 불공평도 149 Ⅸ. 분배의불공평과정책 153 1. 기존분배정책의문제점 153 1) 불평등에초점을맞춘재분배정책 153 (1) 전통적인분배정책 153 가) 조세정책 153 나) 사회보장정책 158 (2) 기본소득 160 가) 기초자금급부 160 나) 조건없는기본소득 161 2) 불공평감소를위한정책의미비 161 (1) 토지세 162 (2) 부동산관련세 163 2. 공평한분배를위한분배정책 163 1) 자연자원가치의환수 164 (1) 지대조세제 164 가) 개념 165 나) 효과 165 (2) 자연조세제 166 2) 자연자원가치의분배 166 (1) 자연자원의가치를재원으로하는기본소득 166 (2) 생존권보험 168 - vi -
Ⅹ. 결론 169 참고문헌 174 - vii -
표차례 < 표 Ⅲ-1> 정의의제2원칙에대한 4가지해석 35 < 표 Ⅵ-1> 소득분류의비교 93 < 표 Ⅵ-2> 소득과자산관련변수와설명 94 < 표 Ⅵ-3> 자산소득과포괄소득의변수와설명 98 < 표 Ⅶ-1> 소득과자산의불평등도 109 < 표 Ⅶ-2> 비재산소득분위별순자산의분포 111 < 표 Ⅶ-3> 자산소득의기초통계량 113 < 표 Ⅶ-4> 자산소득의불평등도 114 < 표 Ⅶ-5> 순자산분위별순자산소득과비재산소득의분포 115 < 표 Ⅶ-6> 자산포괄소득의불평등도 117 < 표 Ⅶ-7> 부동산자산의추정자본이득 119 < 표 Ⅶ-8> 총포괄소득의불평등도 121 < 표 Ⅷ-1> 자연자원소유제도의유형 135 < 표 Ⅷ-2> 제1 불공평도 149 < 표 Ⅷ-3> 공평소득의불평등도 150 < 표 Ⅷ-4> 제2 불공평도 152 - viii -
그림차례 < 그림 Ⅰ-1> 연구흐름도 6 < 그림 Ⅲ-1> 분배의원인과결과 23 < 그림 Ⅶ-1> 로렌츠곡선 101 < 그림 Ⅶ-2> 로렌츠곡선의불평등비교 102 < 그림 Ⅶ-3> 총소득과총자산의분포비교 110 < 그림 Ⅶ-4> 순자산분위별순자산소득과비재산소득의분포비교 116 < 그림 Ⅶ -5> 분위별부동산자산자본이득의 1 2차년도분포비교 120 < 그림 Ⅶ-6> 분위별비재산소득순자산포괄소득총포괄소득의 분포비교 122 < 그림 Ⅷ-1> 로렌츠곡선상에서의불공평 146 < 그림 Ⅷ-2> 로렌츠곡선상에서의제1불공평 148 < 그림 Ⅷ-3> 분위별공평소득과총포괄소득의분포비교 151 < 그림 Ⅷ-4> 로렌츠곡선상에서의제2불공평 151 - ix -
Ⅰ. 서 론 최근세계경제의침체와같은경제적환경의변화로우리나라뿐만아니라외 국도소득분배의불평등이심화되고있지만우리나라는특히심각한상황이다. 1990 년대후반의외환위기때기업의고강도구조조정과정에서우리나라는대규 모실업사태를맞이했다. 이후저임금비정규직의비율이높은고용형태가지속 되었다. 경제가회복되기도전에또다시 2007년부터시작된미국발경제위기를 겪으면서고용의불안정성이커지고소득분배가더욱악화되고있는양상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경제적환경만이아니라급속한인구의고령화와같은 사회적환경의변화도소득분배의양극화에큰영향을끼치고있다. 그러나분배의불평등은소득분배보다부(w ealth) 의분배에서더크게나타난 다. 최근몇년간우리나라에서는부동산가격이급등해분배문제의심각성을다 시환기시켰다. 단몇년사이서울의강남권아파트의가격이 50% 이상올랐으 며, 수도권일부지역의아파트값은두배이상폭등하기도했다. 문제는부동산 가격의상승이수도권이라는특정지역과아파트를중심으로일어나면서, 부동 산가격의상승액이소수의부유층에게돌아가부의편중을더욱더심화시키고 있다. 이와같은불평등의발생과심화라는분배문제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 시대와지역을넘어언제나주요한사회문제중의하나이다. 분배문제는과연정의로운분배, 즉바람직한분배가무엇인가라는물음을 제기하게된다. 이에관한학문적인연구는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까지거슬 러올라가지만, 모두가합의할만한정의로운분배의해답을아직찾지못하고 있다. 정치철학에서는바람직한분배, 즉분배정의가무엇인가에대해여전히논 쟁중이다. 바람직한분배를찾는복지경제학 (w elfare econom ics) 이나바람직한사회를위 한제도와정책을탐색하는행정학과정책학에서는오히려이러한문제를회피 해왔다. 행정학, 정책학, 복지경제학에서는분배정의 공평성 공정성과같은문 제를주요하게다루지않고있으며, 효율성의문제만집중적으로연구하고있다. 이러한원인은분배정의를규범적인문제로인식하여배제한, 경험적이고실증 - 1 -
주의적인학문적경향에서찾을수있다. 그러나분배의문제는아담스미스 (A dam Sm ith), 리카도(D. Ricardo), 밀(J.S. M ill) 등의고전학파경제학에서중요하게다루어진주제이다. 그리고행정학에 서도행정의본질적인식에대한탐구나행정또는정부가어떤가치를추구해 야할것인지도매우중요한문제이다. 1970년대미국에서정치 경제사회불평 등등의사회문제에대한해결책을제시할수있는가치개입적이고실천적인 연구를주장하는새로운흐름이있었다. 이러한행정학의새로운가치개입적 학문경향은적실성(relevance), 실천(action) 등을중시하고사회적형평성(social equity) 이라는새로운가치를제시하였다. 하지만이러한학문적경향도기존의 행태주의와실증주의적학문경향을대체할만한학문적성과를이끌어내지못 한채약화되었다. 그이유로행태주의가학계를강력하게지배하고있었기때 문이기도하지만, 새로운가치와개념에대한명료화문제라든지, 실천적이고구 체적인정책을이끌어내기위한수단이부재했다는점에서내재적한계를갖고 있었던것이가장큰원인이다. 이와같은문제의식아래본연구에서는바람직한분배가무엇인지를탐색하 기로한다. 기존의분배론은서로화해할수없는원칙을주장하고있는것처럼 보인다. 기존의분배정의론은크게최대자유주의 (libertarianism ) 1), 자유주의 (liberalism ), 사회주의 (socialism ) 로유형화할수있다. 2) 단순하게표현하면, 최대 자유주의는개인의자유를중시하며재분배를위한정부의개입을반대하는입 장인반면, 자유주의는자유도주요한가치로보지만, 평등도중요한가치중의 하나로인식하면서, 제한적이나마재분배를위한정부의개입을인정한다. 그리 고보다높은평등을달성하기위해국가또는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강조되 는분배론이사회주의이다. 자유를최선우선가치로생각하는최대자유주의입 1) 최대자유주의의영문표기인 libertarianism ' 은일반적으로 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 등으로번역된다. 본논문에서는 liberalism ' 과의구별을위해서그리고 자유지상주의 라는용어가자유이외의가치를고려하지않는다는가치판단이개입된것으로인식될여지가있기때문에김윤상 (2009 가) 의용례에따라보다중립적인의미를가지는 최대자유주의 로번역하기로한다. 2) 다양한사상을상호배타적인세유형으로구분한다는것은쉽지않다. 특히나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와의관계는더욱그러하다. 시대, 지역과학자에따라동일한의미또는중첩적인의미로사용되고있기때문이다. 본논문에서는특별한설명이없는한두유형을구분하여논의하나, 넓은의미에서의자유주의는최대자유주의를포괄하는의미로사용한다. 이와관련된자세한설명은 2 장에서다룬다. - 2 -
장에서보면사회주의와는말할것도없이개인의자유와권리를침해하는자유 주의와도양립할수없다. 그렇다면모두가동의할수있는바람직한분배를찾 는것은불가능한것인가? 모든분배정의론은상호배타적인원칙으로구성되어 있는것인가? 본논문에서바람직한분배란무엇인가에대한답을찾기위해새 로운이론을제시하거나특정분배정의론에입각해서재해석하는것이아니라, 각분배관에서공통적으로공유하고있는원칙을도출하여모두가합의할수있 는분배정의론을구성하는것이다. 그런다음공통된분배원칙에기초해서현재의분배상태를평가하고, 바람직 한분배를위한정책을탐구하기로한다. 분배상태를평가하고있는기존연구 에서는바람직한분배, 즉분배정의의관점에서분석하고있는것이아니라불 평등의관점에서평가하고있다. 이러한분석을통해서는분배정의의상태에서 얼마나벗어나있는지를알수없고, 단지균등한분배상태와의차이만을확인 할수있을뿐이다. 공통된분배원칙에따른분배를분석하기위해서는이를측 정할수있는지표가필요하지만, 이런지표가제시되어있지않다. 따라서바람 직한분배, 즉분배의공통원칙을충족하는분배상태에서벗어난정도를평가 하는불공평도지표를개발하는것도본논문의주요목적이다. 그리고분배상 태의평가에서또하나의문제는분배대상이무엇인가라는점이다. 서두에서밝 힌바와같이경제적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소득도중요한대리변수중의하 나이지만, 분배상태를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부도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 다. 이론적인소득의개념에는부에서발생하는소득의원천이포함되어있지만, 기존의연구는소득에만집중하고있거나부를고려하더라도소득이포함되지 않은개별적인분석에그치고있다. 본논문에서는분배상태의정확한이해를 위해경제적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부와소득이결합된포괄소득을이용한다.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분배정의론에관한각철학관모두에서 공유하고있는 공통 원칙을도출하는것이다. 둘째, 도출된공통분배원칙을통해 바람직한분배상태를평가하기위한불공평도지표를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불공평도지표를이용하여소득과부를통합한포괄소득의분배의불공평상태 를평가한다. 넷째, 포괄소득의분배의불공평상태를개선을위한정책을모색 하는것이다. - 3 -
본논문은총 2부 10 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부에서는분배정의론에관한각철학을검토하여공통적인분배원칙을 도출한다. 제1부는 2 장, 3 장, 4 장으로구성된다. 2장에서는제1 부의연구목적과연구방법을서술하고, 선행연구를고찰한다. 그 리고분배정의의이론적논의를살펴본다. 바람직한분배가무엇이가라는물음 은고대철학에서부터 분배정의 (distributive justice)' 라는개념으로고찰되어왔 다. 물질적분배라는좁은의미에서분배정의에관한여러이론을유형화하여 검토 정리한다. 3 장에서는각분배정의관에서공통적으로도출할수있는원칙, 즉최대공약 수로서 공통원칙 을도출한다. 본논문에서는분배정의론에관한현대철학의 중심으로최대자유주의, 자유주의를검토한다. 각분배론의대표학자로, 최대자 유주의자인나직(R. N ozick), 자유주의자인롤즈(J. Raw ls), 드워킨(R. D w orkin) 의철학을중심으로고찰한다. 3 장에서유도된원칙은공통원칙으로서불완전한원칙이다. 그렇기때문에 4 장에서는각분배정의관의재산권에관한공통원칙을도출한다. 3장의연구방 법과마찬가지로최대자유주의, 자유주의를검토하고각대표학자로나직, 롤즈, 드워킨의사상을분석한다. 평가부분에서는비교 분석을위해좌파최대자유주 의를고찰한다. 대표학자로헨리조지(H enry G eorge) 의사상을검토한다. 제2부는제1 부에서유도된공통의원칙을통해분배상태의공평성을평가한 다. 제2부는 5 장, 6 장, 7 장, 8 장, 9 장으로구성된다. 5장에서는제2 부의연구목적과방법을서술하고선행연구를검토한다. 그리고 물질적분배의대상으로써 포괄소득 을논의한다. 분배의불공평성을측정하기 위한분배의대상으로포괄소득을기준으로한다. 물질적분배를평가하기위한 기존연구는대부분소득이라는대리변수 (proxy variable) 에국한되어있으며, 부 의분배에대해연구가이루어졌다고해도소득과부라는개별적분석에한정되 어있었다. 물질적분배의분포를보다정확히평가하기위해부에서발생하는 소득을포함하는포괄소득이라는대리변수를통해분석해야한다. 6 장에서는포괄소득의분석을위해이용한자료와분석방법에대해설명한다. - 4 -
포괄소득의분배분석을위해서한국복지패널조사 (K W PS) 의 1 2차년도자료를 사용하였다. 불평등도를측정하는지표로변이계수, 지니계수, 분위별분포를이 용하였다. 7 장은불공평도를분석하기위한선행단계로서포괄소득의불평등도를분석한 다. 소득과부의개별분석및소득에자산소득을포함한자산포괄소득, 자산포 괄소득에부동산자본이득을포함한총포괄소득을각각분석한다. 8 장에서는포괄소득의불공평도를분석한다. 분배상태를평가한다는것은가 장평등한분배에서현실의분배가얼마나차이나는지를측정하는것이다. 하지 만분배상태를측정하는기존의모든지표는가장평등한분배상태라는기준 을 완전히균등한분배가이루어진상태 라고보고 불평등 을측정하고있다. 이와같은기존의지표는결과의평등을기준으로한평가로서불공평을측정하 지못한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분배정의의공통원칙에따른분배상태에서 현실의분배상태가벗어난정도를측정할수있는불공평도지표를개발하고, 이지표를이용하여불공평도를측정한다. 9 장에서는불공평도를개선하기위한대안정책의모색을위해기존분배정책 의문제점을알아보고, 분배정의의공통원칙에부합하는분배정책의방향을제 시한다. 10 장은결론으로연구결과를요약하고, 연구의한계및향후연구과제등을 제시하기로한다. 본연구의흐름을도식화하면 < 그림 Ⅰ-1> 과같다. - 5 -
< 그림 Ⅰ-1> 연구흐름도 서론 제 1 부 기존분배정의론고찰 분배원칙과재산권철학의검토 - 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분배정의론 ( 나직, 롤즈, 드워킨) 분배정의의공통원칙도출 제 2 부 분배의불공평에관한실증분석 분배의대상 : 포괄소득 ( 부와소득의결합) 분석자료 : 한국복지패널조사 1 2차년도자료 분배의불공평분석을위한선행단계로서불평등도분석 - 불평등지표 : 변이계수, 지니계수, 분위별분포 분배의불공평도분석 - 분배정의의공통원칙에따른공평 불공평의개념정의 - 불공평측정지표개발 - 포괄소득분배의불공평도측정 정책대안탐색 분배정의의공통원칙을만족하는정책대안탐색 결 론 - 6 -
제 1 부분배정의론과공통원칙 Ⅱ. 연구의목적과선행연구의검토 1. 연구의목적 바람직한분배가무엇인가에관한연구는분배정의, 공평성, 공정성등의이름 으로연구되어왔다. 그러나가장바람직한분배가무엇인가에대해서는여전히 모두가동의할만한답을얻지못하고있다. 어떤사람은기회의균등이공평한 원칙이라고하고, 어떤이들은결과의평등이이루어져야분배정의가실현된다 고한다. 분배정의를다루고있는정치철학에서최대자유주의는자유를, 자유주의에서 는자유와평등의양립을시도하고, 공동체주의 (com unitarianism ) 는공동선(the com m on good) 을, 공리주의에서는효용(utility) 그리고사회주의에서는평등등 을주요한가치로보고있다. 이처럼어떤입장에서있느냐에따라바람직한 분배를정립하기위한근본가치에서불일치가발생하게된다. 각사상은자신 의견해만이정당화된다는논쟁으로이어져대립과충돌을하고있다. 무엇이 더옳은지또는무엇이나은지를평가할객관적기준도존재하지않기때문에 이러한논쟁은평행선을계속이어갈수밖에없는것처럼보인다. 그리고위의 전통적철학관과더불어최근에는페미니즘이나다문화주의와같이새로운가치 를추구하는논의들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사상의대립과갈등은더넓고 복잡해지고있다. 불가능한것처럼보인다. 따라서모두가동의할만한원칙을찾아낸다는것이더욱더 그러나모든견해에서정당한분배의기준과원칙으로서의분배정의가필요하 다고인식하고있다. 그리고다양하게주장되고있는분배론이상호배타적이지 는않을것이다. 각기다른의미로해석되는주장또한개념상의차이일뿐모 - 7 -
든사상이공유하고있는근본적원칙이존재하고있을지도모른다. 제1부의연구목적은누구나합의할수있는바람직한분배가무엇인지에대한 해답을얻기위해, 분배정의와관련한다양한이론에서공통적으로내포하고있 는원칙을찾는것이다. 이러한공통원칙의도출은현재의분배상태가바람직한 분배상태에서얼마나벗어나있는지를위한평가와바람직한분배를실현하기 위한제도및정책설계의이론적기반이된다. 2. 연구의방법 제1 부는문헌연구중심으로이루어진다. 문헌연구방법으로는브라이언배 리(Brian Barry) 가사용한 형식이론적방법 (form al theoretical m ethod) 을이용 하였다. 3) 이방법을통해분배정의론에관한공통원칙을도출하기로한다. 먼 저첫단계인재구성단계에서는각분배정의관의대표학자의주요저서, 즉나 직은 A narchy, State, and U topia, 롤즈는 A Theory of Justice, 드워킨 은 Sovereign V irtue 를중심으로분배정의론을재구성한다. 두번째단계인 검증단계에서는각분배론의현실타당성과분야별현상속타당성을검토하 3) 형식이론적방법은다음과같은단계로구성된다. 먼저비판대상이되는이론을간략히비판자의입장에서재구성한다. 이것은비판대상이되는이론이딛고서있는명시적혹은묵시적전제들을찾아내고이로부터도출된결론이무엇인지를밝히며전제로부터결론에이르는주요논리단계를추적해보는작업이다. 위의재구성이끝나면다음단계로검증작업으로들어간다. 이단계에서는재구성시찾아낸전제들이보편적인현실타당성을가지고있는지여부이고, 동시에그이론이연구대상으로삼고있는분야별현상속에서도타당성을갖고있는지를따져보는것이다. 이작업은때와장소에따라다를수있는가치및신념체계또는보다단순히사실및진위체계에대한상대적, 역사주의적인식을수용하고보편화된인식결과에타당성기준을두어이를바탕으로제세된전제들을검증하는작업이다. 비판대상이되는이론의전제에대한타당성검증이끝나면, 다음으로는이전제로부터결론이논리적하자없이도출되었는가를따지는일이다.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논리적일관성이그평가기준이되는데결론자체뿐아니라결론에이르는논리적단계들이이검증작업속에들게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결론을밑받침하기위해서동원된증거의진위와논리적견고성등이검증대상이된다. 검증작업이끝나면마지막으로평가작업단계이다. 평가는전제들중어느것은타당하나어느것은타당하지않다든지어느다른특수부문의현상에는대체로부합하나이이론이대상한현상에는적절치못하다든지결론자체가전제들과논리적으로일관되지않다는등의이유를들어이론전체의논리적, 사실적정합성을따지는작업이다. 그리고이러한결과들을놓고보완될전제를제시하거나논리적인맥을잡아주거나혹은결론의수정을제시하는등의제안을덧붙이게된다. 이상이형식이론적방법에대한간략한설명이다 (Barry, 이봉철옮김, 1990: 3-8). - 8 -
나, 본논문의목적이공통원칙을도출하는것인만큼주요하게다루어지지는 않는다. 마지막평가단계에서는각분배론의논리적정합성을검토한뒤, 각분 배론의비교 분석을통해분배정의에대한공통원칙을도출한다. 분배정의론에관한철학의연구범위로는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중심으로 검토한다. 각대표학자인, 최대자유주의자인나직, 자유주의자인롤즈의철학중 심으로살펴본다. 현대분배정의론과관련된최근연구는드워킨의평등론으로 부터시작된새로운논의들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새로운흐름을반영하기 위해드워킨의철학도검토대상에포함하였다. 본장의제4절 2 항 기존분배정의 론의검토 에서연구범위의선정과관련한설명을덧붙이도록한다. 3. 선행연구의검토 모든분배정의론의공통된가치또는원칙이무엇인지를고찰한연구는국내 외적으로그리많지않다. 분배정의의공통원칙과관련된연구는유사한분배 관을가진사상, 즉최대자유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막스주의등과같이유형 별내의공통원칙을찾아내는연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의연구는전체분배정의론을포괄하는공통된원칙을탐색하기보다는각 분배관또는유사한분배관간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드러내는연구에집중 되어있다. 그렇지만최근분배정의의공통원칙을탐색하는국내연구가이루 어지고있다. 이러한국내문헌으로는김윤상(2003), 장경은 구찬동 김윤상(2007), 김윤상 (2009 가), 김윤상(2009 나) 의연구가있다. 김윤상(2003) 은사회정의철학중막스 주의를제외한세범주인공리주의, 계약주의, 최대자유주의를검토하여공통된 원칙과토지제도를도출하고있다. 각분배관의대표철학자, 공리주의에서는밀, 계약주의는롤즈, 최대자유주의로는나직을선정하여, 일반적인정의론으로서사 회정의론과구체적인정의론으로서의토지정의론을분석하고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각사회정의론이공통적으로반대할것으로기대되는토지제도 4) 는토지 4) 토지제도에대한각사회정의론의비교분석을 위해서토지소유권과소유권의귀속주체에따 - 9 -
사유제이며, 공통적으로찬성내지용인할것으로기대되는제도는토지가치환 수제라고한다. 장경은 구찬동 김윤상(2007) 의논문은모든사회정의론이동의할수있는 공통원리를추출하여, 이원리로부터파생원칙을도출한후그에맞는사회의 기본구조와분배제도를설계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이논문에서검토하고 있는사회철학의범위는앞의선행연구인김윤상(2003) 과같이공리주의, 계약주 의, 최대자유주의를선정하고대표학자로밀, 롤즈, 나직을검토하고있다. 다만 앞의연구과달리막스주의도포함하고있다는점과근대사회정의철학자인로 크(John Locke) 그리고현대사회정의론에주요한영향을미치고있는드워킨을 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각사회정의철학을검토한결과모두 평 등한자유 의원칙을공통분모로가지고있다는것을확인하였고, 평등한자유의 원칙에서기회균등의원칙, 소유근거의원칙, 자기책임의원칙이파생됨을논증 하고있다. 이러한평등한자유의공리와세가지의파생원칙에따른사회의기 본구조는민주적경쟁구조위에토지를공유하며개인의선택과책임이연계되 는기본구조를갖게된다고한다. 그리고공통원칙과사회의구조에맞은분배 정책을제안하고있다. 김윤상(2009 가) 의연구에서는분배정의론을유형화하여기회균등형의유형에 서공통적인원칙과공통적인분배원칙에따른토지원리를도출한뒤토지사유 제를평가하고있다. 분배론을크게정글형, 기회균등형, 박애형이라는세유형 으로구분하고, 기회균등형은분배의원인중여건에속하는요인에의한분배 격차를어느정도인정할것인가에따라다시선택형, 능력형, 여건형으로분류 된다. 기회균등형의공통원칙으로는 평등한자유 의공리가있다. 평등한자유의 공리를수용한다면 자기의심신및노농결과에대해서는자기자신이우선권 을가진다 는명제도수용해야함을보이면서, 자연물의사적우선권을인정하려 면취득기회의균등, 특별이익의환수, 사회적제약이라는조건을충족해야한다 고한다. 김윤상(2009 나) 의연구는자유주의와복지주의를충족하는사회보장제도를제 라토지사유제, 토지가치환수제, 토지공공임대제, 토지공유제로구분하고있다( 김윤상, 2003: 2-4). - 10 -
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5) 이를위해자유주의의대표학자로프리드먼 (M ilton Friedm an) 과나직의견해를중심으로검토하여공통원칙을유도하고있 다. 그결과최대자유주의자도평등한자유의원칙을공통적으로인정하고있으 며따라서자연물의가치, 즉지대에대해모든국민이동일한지분을가진다는 것에동의할것이라고논증하고있다. 장경은 구찬동 김윤상(2007) 과김윤상(2009 가) 의연구에서는사회정의의가 장기본적인공통원칙으로 평등한자유 의공리를도출하고있다. 그리고연역 적인방법에의해평등한자유의공리로부터파생될수있는원칙을유도하고 있다는공통점을지닌다. 그리고이러한원칙에부합하는재산권, 그중에서도 토지소유권과토지제도에대해논의하고있다. 기존의연구에서는논의의제약상깊이있는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지만, 본연구에서는여러문헌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분석하여공통된원칙을도출 하기로한다. 원칙의유도는연역적인방법에의하지않고각각의원칙마다각 분배론을검토하여공통원칙을도출하는귀납적인방법을따르기로한다. 4. 분배정의론의개관 분배정의의공통원칙을찾기위한본격적인논의에앞서분배정의의개념및 기존분배정의론을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1) 분배정의의개념과목적 (1) 개념 정의(Justice) 는개인또는집단간이득(benefits) 과부담(burdens) 이분배되는 것과관련될때무엇이옳은가를판단하는기준을뜻한다. 즉정의의문제는 한개인이다른개인과의관계또는사회와의관계에서발생하게된다. 5) 여기에서의자유주의는최대자유주의를의미하며, 복지주의는사회보장에적극적인입장을말한다( 김윤상, 2009 나: 775). - 11 -
분배의대상을광범위하게넓힐경우자유, 평등, 사랑, 평화등을포함한인 간이가질수있는유 무형의모든가치를포함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라서이범위안에서는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가치등을포함한다. 이러한정의의개념을일반적으로 사회정의 (social justice) 라고표현한다. 사회정의의문제에서경제적인가치, 즉다른말로물질적인것에국한된이 익과부담의분배와관련된정의를 분배정의 (distributive justice) 라고한다. 본논문의연구범위는분배정의의대상인경제적가치로서의물질적자원에 국한하기로한다. 물론다른가치와경제적인가치를분명히구별할수있는것 은아니며, 다른가치가분배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도아니다. 정치적 사회적자유와권리및의무등이경제적분배결과에지대한영향을끼칠수도 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연구의범위를좁혀경제적가치의분배에초점을 두기로한다. 따 (2) 목적 분배정의론은정당화되는분배원칙의수립을통해바람직한사회제도를제시 한다. 롤즈는정의의원칙이기본적인사회제도에서권리와의무를배분하는방 식을제시해주며사회협동체의이득과부담의적절한분배를결정한다고하였 다(Raw ls, 1999: 4-6). 따라서롤즈에게정의의주요목적은사회의기본구조 (basic structure of society) 와관련되어있다. 사회의기본구조가권리와의무를 배분하고사회협동체로부터생긴이익을배분하기때문이다. 여기서사회의기 본구조란정치체제, 기본적인경제적 사회적제도를의미한다 (Raw ls, 1999: 6). 또한분배정의론은분배적측면과분배상태를평가하는기준을제시해준다. 레셔(N. Rescher) 는분배정의론의과제는도덕적윤리적관점에서분배의장점 과단점을평가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는것이며, 분배정의론의목적은분배 상태를평가할수있는원칙을수립하는것이라고하였다(Rescher, 1966: 7). 또 한레셔는분배정의의원칙이이상적인분배상태를나타내는것만으로는불충 분하며, 현실적용을위해서는분배정의의원칙이선호하는이상적인분배에근 접하는현실적인분배상태에대해말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즉분배정의 - 12 -
의원칙은최상의분배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실행가능한최선의분배를결정 할수있어야한다. 그래서적합한분배정의론의평가기준은절대적이상( 이상적 인분배) 과상대적평가( 이상적인분배에근접한현실적인분배대안) 를모두나 타낼수있어야한다(R escher, 1966: 7-8). 롤즈도정의관은사회의기본구조가 갖는분배적측면을평가할기준을제공할것이라고했다 (Raw ls, 1999: 8). 이와같은분배정의론의목적에의해유도된분배정의의공통원칙에따른사 회의기본제도를제시해보기로하며, 현실의분배상태를평가하는기준으로이 용하기로한다. 2) 기존분배정의론의검토 분배정의, 즉무엇이옳은분배인가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해가존재한다. 재화가동등하게분배되어야한다는주장, 각자의필요에따라분배되어야한다 는견해, 또는노력이나공적등과같은기준에따라분배되어야한다는이론 등이있다. 그러나여기에서는전통적인유형구분기준인자유와평등의관계 에따라분배정의관을구분하고자한다. 자유를강조하고있는최대자유주의, 자 유와평등을조화시키고자하는자유주의, 평등을중시하는사회주의로크게세 유형으로분류하여검토하기로한다. 이러한논의에앞서유형구분에대한이 해를위해분배론의역사적발전배경을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자유주의의원류는서양근대시민사회의등장으로부터시작된다. 즉서구근 대자유주의는서구의봉건체제와절대군주제에대항하여평등하고근대시민사 회를건설한시민계급의사회사상을의미한다. 이들은자신의권리를보호하기 위해신분적차별에저항하며사회적 법적평등을주장하였다. 또한절대적인 국가권력을제한하기위해입헌주의와법치주의와직접국정에참여하기위해 민주주의를주장하였고자유로운경제활동의보장을위해자유시장경제와개인 의자유, 생명과재산등의권리보장을주장하였다. 이시기의대표적인사상가 로는홉스(Thom as H obbes), 로크(John Locke), 흄(D avid H um e), 밀(John Sturar M ill), 스미스(A dam Sm ith), 칸트(Im m anuel K ant), 몽테스키외 (C. L. M ontesquiequ), 볼테르(Voltaire), 루소(Jean Jacques Rousseau) 등이있다. 이들 - 13 -
모두고전적자유주의자로분류할수있다( 이근식, 2003: 13). 자유주의내에서도분배문제에대해여러견해차가나타나기시작했다. 자본 주의경제체제는불평등, 불황, 실업, 독점, 환경파괴등과같은문제점을내재하 고있기때문이다. 넓은의미의자유주의는시장경제와사유재산제도를기본적 으로인정하고있지만, 시장경제와사유재산제도의문제점에대한대처방법에 따라시대적으로상이한시각차를보인다. 특히분배문제는자유주의자간에가 장논쟁적인문제이다. 1930 년대의대공황은시장에대한신뢰를결정적으로붕괴시켰다. 그리하여 시장실패에대한정부의경제개입을주장하는사상이강화되었다. 즉정부의적 절한개입으로시장의실패, 즉빈부격차, 불황, 독점화, 공해, 공공재의공급부 족등을시정할수있다고믿는사상가들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였다. 그러나정부의비대화는동시에정부의실패를가져왔다. 이에대한비판으 로시장경제의효율성을강조하는사상이 1980 년을즈음하여영 미에서다시 지배적인위치로나타났다. 이러한자유방임적인분배관을자유주의와구별하여 최대자유주의라고한다. 그리고본래의미의자유주의는평등의가치도중요시 하는진보주의라는의미로사용된다. 6) (1) 최대자유주의 최대자유주의 (libertarianism ) 는그이름에서보듯이, 자유 (liberty, freedom ) 7) 와 권리 (right) 를주요가치로여긴다. 그리고경제체제로자유시장과사유재산 권을옹호하고, 재분배제도를반대한다. 이러한분배정의론의대표적인주창자에 는나직(Robert N ozick), 랜드(A yn R and), 호스퍼스 (John H ospers), 하이에크 (Friedrich A ugust von H ayek), 프리드만 (M ilton Friedm an), 뷰캐넌(Jam es M cgil Buchanan) 등이포함된다. 6) 자유주의가진보주의라는의미를갖게된배경은다음과같다. 살펴본바와같이고전적의미의자유주의는개인의자유를침해하는국가권력으로부터의자유를의미한다. 그러나자본주의의발달로불평등이심각해지자국가의개입으로빈곤문제를해결하는사상이 19세기말에등장하였다. 이후자유주의는국가를통한점진적개혁을뜻하는 진보주의 라는의미를갖게되었다( 이근식, 2001: 36-41). 7) 자유 로번역되는 'liberty' 와 'freedom ' 은개념상큰차이가없는동일한의미로사용된다. - 14 -
최대자유주의에서 개인적자유 (individual freedom ) 는최고의가치이다. 최대 자유주의가말하는 자유 의개념은좁은의미, 소극적의미의자유를말한다. 무엇을하기위한자유'(freedom to) 라는적극적자유(positive freedom ) 가아닌 무엇으로부터의자유'(freedom from ) 라는소극적자유(negative freedom ) 이다. 즉, 강제(coercion) 와구속(restraint) 으로부터의자유를뜻한다. 하이에크에게자 유란 강제로부터의자유, 타인의자의적권력으로부터의자유, 자신이소속된 상사의명령에복종하는것이외에는다른선택이없도록하는속박으로부터의 해방 (H ayek, 1944: 2) 이다. 강제는 어떤사람이자신의계획에따라행동하지 못하고다른사람의목적을위해봉사하도록강요받는것으로서 어떤사람이 다른사람에게통제받는상태 (H ayek, 1960: 20) 이다. 프리드만 (M. Friedm an) 에게도자유는최고의가치이다. 자유주의자로서우리 가사회구조 (social arrangem ent) 를판단할때개인의자유나가족의자유를궁 극적목표로간주할것이다 (Friedm an, 1962: 12) 라고말하고있다. 또한정치적 자유는어떤사람도다른사람에의해강제를받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프 리드만에게도자유에대한본질적위협은강제력(pow er to coerce) 이다 (Friedm an, 1962: 15). 최대자유주의에서자유가최상의가치를가지는이유중의하나는자유가자 연권(natural right) 에입각해있기때문이다. 나직에따르면모든사람은자기 자신에대한 자기소유권 과소위취득 이전 교정의원칙이라는 소유권리론 에 의해자신의소유물에대한소유권이정당화된다 (N ozick, 1974). 이러한명제는 최소한의정부역할만을주장하는최대자유주의의이론적근거가된다. 자유는시장경제와밀접한상호관계를가짐으로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 다. 시장경제는개인적자유를보장한다. 경제제도에서의자유는경제적자유그 자체가하나의목적이되고, 경제제도가권력의집중이나권력의분산에큰영 향을미친다는점에서자본주의제도는정치적자유도촉진시키기때문이다 (Friedm am, 1962: 8-9). 그리고시장경제의가장중요한특징은다른사람에의 한물리적강제로부터보호하는것이다(Friedm an, 1962: 14). 이와같은이유로 최대자유주의자는자유시장을옹호한다. 최대자유주의자는분배정의라는개념을거부한다. 절차와과정이중시될뿐 - 15 -
정형된형태의분배론에대해서는반대하고있다. 하이에크는사회정의 (social justice) 를분배정의 (distributive justice) 와같은의미로보는데, 그에게사회정의 라는용어는공허한것이며무의미한것이다(H ayek, 1976: 6). 이런주장에는여 러이유가있다. 첫째하이에크는어떤상황에대해서그것이정의롭다정의롭 지못하다고말할수있는것은그상황이어떤개인에의해고의적으로계획되 었거나의도된경우만이라고주장하고있다. 하이에크는만일시장으로부터재 화와서비스의분배가의도적인것이고계획적인것이라면, 그것은정의롭지못 한것이라고간주되어야함을인정한다. 그러나사람들이시장에서분배받는것 은계획된과정의결과가아니기때문에그것을가지고정의롭다부정의하다고 할수없다는것이다(H ayek, 1976: 64). 사회정의에대한또다른반대는사회정 의에의존할수록개인의자유를침해함과동시에전체주의로나갈위험성이있 다는것이다. 사회정의를위한정책은중앙화된권위를필요로할것이며, 이는 자유로운문명사회의대부분의가치를아마도가장심각하게위협하게되고, 결 국전체주의체제와가까워질것이라고주장한다 (H ayek, 1976: 67-68). 최대자유주의의분배론에는분배를위해정부가개입할여지가없다. 분배정 책은정당한개인의자유와권리를강제하는수단이며, 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 정부의확대로이어질 (2) 자유주의 자유주의 (liberalism ) 는최대자유주의의중심가치인자유와사회주의의중심가 치인평등의양립을시도하는분배정의론이다. 8) 자유주의의사상가로는롤즈 (J. Raw ls) 와드워킨(R. D w orkin) 등이있으며, 정책주창자로는베버리지 (Beveridge), 케인즈(K eynes), 갈브레이드 (G albraith) 등이있다. 자유주의는최대자유주의와달리넓은스펙트럼을가진분배관이어서명확히 규정하기가어렵지만,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자유주의자는최 대자유주의자와같이자유, 개인주의및자유시장을중시하지만, 평등도자유와 8) 진보적의미의자유주의는다양한이름으로불리운다. Sterba(2003) 는자유민주적정의(liberal democratic justice) 라고하며, Kym licka(2002) 는자유적평등(liberal equality) 이라고한다. - 16 -
양립할수있다고본다. 그리고 자유시장이생산과분배측면에서필연적으로 최상의수단이라는점을강조하지않는다는점, 재산권그자체가목적이아니 라는점 (Barr, 1993: 66) 에서최대자유주의자와구별된다. 한편, 자유주의자는시 장경제를옹호한다는점과정부의행위를소극적으로인정한다는점그리고적 극적인평등주의적정책을받아들이지않는다는점에서사회주의와구분될수 있다. 자유주의에서도자유는기본적인가치이다. 개인의정치적자유와더불어개 인의재산권과자유로운경제활동의권리의중요성도강조한다. 그렇다고해서 일방적인시장제도의중요성만을강조하지는않는다. 시장경제에서초래되는불 평등에의해민주적인가치를훼손하지않도록국가의개입주의적분배정책을 제한적이나마지지하는입장을취한다. 즉최대자유주의와달리자유주의가분 배정책을주장하는것은이러한정책을통해정치적자유를공정하게보장할수 있다는이념에의거하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자유주의의 자유 는최대자유주의의 자유 의의미와조금 다르다. 자유주의에서의자유는최대자유주의의소극적자유에서적극적자유로 변화되었음을의미한다. 롤즈(1971) 는최대자유주의와달리상대적으로평등의실현에더큰비중을 두고있다. 롤즈에게는민주주의가상대적으로중요한원리로시장경제의도덕 적결함과한계를제약하거나보완하는역할을한다. 롤즈의분배론에서는민주 적인참여의권리가독립적인정치적가치로서경제적권리인사유재산권에못 지않는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정의의제2 원칙에명시된 차등의원칙 은정 치권권리를중요한내용으로삼고있는평등한자유의원칙을모든시민들이 가능한한평등하게향유할수있는최소한의경제적조건을창출하기위해마 련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래서최대자유주의와달리자유와평등을양립가 능한가치로다루고있다. 드워킨(2000) 은정부가동등한대우와관심과존중으로시민을대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평등의가치를강조하고있다. 드워킨의분배론에는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평등이라는가치를성취하기위한핵심적인제도로이해된다. 경제 적시장은어떤재화를생산하여어떻게분배할것인가를결정하는데, 민주주의 - 17 -
제도는어떤행위를금지하거나규제함으로써다른행위들을가능하게하거나 편리하게할것인가를집단적으로결정하는데가장이상적으로활용될것이라고 본다. 드워킨은이제도들이다른어떤제도보다더평등주의적분배를제공하 게될것으로기대한다. 또한드워킨은시장경제와민주주의가모두필요하다고믿기때문에사유재산 권과계약의권리및정치적참여의권리를인정한다. 하지만그런제도는도덕 적으로정당화할수없는불평등을관용하는문제점이있어이를완화하기위한 정책을제안하고있다. (3) 사회주의 사회주의도자유주의와마찬가지로넓은스펙트럼을지닌다. 사회주의는자본 주의에대한태도에따라크게두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자본주의를부정하 고새로운체제를주창하는급진적사회주의와자본주의를수정하려는점진적 사회주의가있다. 급진적사회주의의대표적인사상으로는 막스주의 (M arxism ) 가있으며, 점진적사회주의에는독일의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 ocracy) 와영 국의 페비안사회주의 (fabian socialism ) 가있다. 그리고최근 분석막스주 의 (analytical M arxism ) 의흐름이있다. 사회민주주의의대표적인사상가로는베 른슈타인 (Eduard Bernstein) 이있으며, 페비안사회주의의사상가에는조지버나 드쇼(G. B. Shaw ), 크로스랜드 (C. A. R. C rosland), 토니(R. H. Taw ney) 등이 포함되고, 분석막스주의자에는뢰머(John Roem er), 엘스터(Jon Elster), 코헨(G. A. G ohen), 필립반파레이스 (Philippe V an parijs) 등이있다. 본논문에서사회 주의라는용어는막스주의를포함한넓은의미로사용하기로한다. 사회주의의중심가치로는평등, 자유, 우애(fraternity) 등이있다. 이들가치는 갈등관계에있기도하고, 사회주의내의여러사상에따라각가치의중요도가 달라지기도하지만, 평등이주요한가치중의하나라는것에는모두가동의하고 있다. 사회주의의일반적인특징으로는개인주의적경쟁원리에반대하고, 협동의 원리를통해빈곤해소와빈부격차의완화및사회적평등을지향한다는것이다. 자유주의도평등을추구한다는점에서도사회주의의평등과유사하다고할수 - 18 -
있으나물질적평등을이루기위한수단에는차이를보인다. 롤즈와드워킨은 불평등을바로잡기위해시민적자유에제한을가할수도있다는생각을거부한 다. 반대로막스주의자는평등을달성하기위한보다급진적인수단을받아들인 다. 점진적사회주의에서는평등을핵심적가치로강조하고있지만, 무엇의평등 인지에대해서는체계적으로정립되어있지않다. 다만기회의균등만으로는불 충분하다고인식한다. 그러나결과의평등으로까지나아가지는않는다. 페비안 사회주의자인토니와크로스랜드는각각소득과부의불평등을감소시켜야한다 고보지만, 어느정도로감소시켜야바람직한것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언급을 하고있지않다 (G eorge & W ilding, 1985: 72). 점진적사회주의에서자유는넓은개념을가진다. 개인적선택의자유로운행 사( 이는빈곤이존재하지않고, 부와권력의실질적불평등이존재하지않을때 만가능한경우), 경제적안정망과관련된법적, 정치적영역으로확장된다 (Barr, 1993: 55). 우애도점진적사회주의의주요가치이다. 우애란경쟁보다는 협동, 권리보다는의무에대한강조, 개인의소망보다는공동체의이익, 이기적 인것보다는이타주의적인것을의미한다 (G eorge & W ilding, 1985). 막스주의의분배관을검토하기로한다. 막스와엥겔스의저작에서는사회주의 또는공산주의에서의지배적가치에대해거의언급을하고있지는않다. 이러 한이유로그러한가치를강조하는것은공상적인것이라고생각했는데, 변증법적유물론이라는철학에기반하고있기때문이다. 이는 따라서막스의사상은 사회를지배하는생산양식이사회의구조, 즉정치 경제제도를결정하게된다 고주장한다. 그러므로가치는사회를지배하고있는경제적토대에종속된다. 자본주의생산양식은경제권력만아니라정치 사회적권력이소수에게집중 되는불평등한구조를결정하게되지만, 사회주의체제에서는모든사람들이 평등한사회주의적인생산및분배형식을반영할것으로본다. 막스와엥겔스는영구불멸의진리를인정하지않으며, 시공을초월하는영구 불멸의추상적가치를상상하지않는다. 따라서정의와권리등과같은가치에 대한체계적인연구를하지않았다. 그들이집착했던문제는사회의경제적토 대였다. 이러한영역이모순의근거이자변혁의대상으로보았기때문이다 ( 설헌 - 19 -
영, 1999: 62). 그럼에도불구하고막스와엥겔스는인간해방의비전으로서하나 의원칙을제시하고있는데, 고타강령비판 (K ritik des G othaer Program m s) 에 서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오랜산고끝에자본주의사회로부터막태어난 공산주의사회의첫단계에서는이러한폐단이불가피하다. 권리가사회의경제 제도및그제도의제약을받는문화발전보다더높을수는없다. 공산주의사 회의보다더높은단계가되면, 즉개인이노예처럼분업에예속되는상태가 사라지고이와함께정신노동과육체노동간의대립도사라진다. 그리고노동이 생활을위한수단일뿐만아니라그자체가삶의제1 차적인욕구가되고나면, 개인들의전면적발전과더불어생산력도성정하여집단적부의모든원천이흘 러넘치고, 그때이후에야비로소부르주아적권리의좁은한계가완전히극복 되고사회는자신의깃발에다다음과같이쓸수있게될것이다 능력에따라, 각자에게는그의필요에따라! (K arl M arx, 1875). - 각자는그의 공산주의의첫단계에서의분배원칙은 각자는능력에따라, 각자에게는노동 기여에따라 이고, 첫단계이후에오게되는발전된공산주의단계에서의분배 원칙은 각자의능력에따라, 각자의필요에따라 로변화된다. 발전된공산주의 단계에서는물질적재화가풍족한사회가되기때문에, 그결과자원의분배가 필요에따라이루어질수있게되고, 사람들의의식이개인주의와경쟁으로부터 집합주의와이타주의로변화하게될것이라고본다. 이러한막스주의의분배원 칙은그사회의경제구조가사람들의태도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드러내고 있다. 막스와막스주의자가보기에 각자의능력에따라, 각자의필요에따라 분배 가이루어지는발전된공산주의로의사회변혁이이루어지기위한가장중심적인 문제는분배보다는생산의문제였다. 생산수단이소수에게집중되어있는자본 주의체제를변혁시키지않는다면, 여전히착취9) 가존재하게된다. 소수의자본 가가다수의노동자가생산하는잉여가치를착취함으로서생산물의불평등한분 배가일어나게되는것이다. 완성된공산주의단계에서는사유재산제도가폐지 9) 착취는자본가가노동자의생산으로부터그노동에대한대가로노동자에게지불되는것보다더많은가치를취득하는것을말한다. 즉자본가는노동자에게그부양가족이생존을유지할수있는최저수준의임금을지급하지만, 노동자에게임금에상당하는가치이상으로노동을요구하여그차액인잉여가치 (surplus value) 를착취하게된다. - 20 -
되고생산수단의국유화가이루어짐으로서착취와소외등의문제가해소된다. 그결과자유롭고평등한공동체가건설되는것이다. 본논문에서는각분배관모두공유하고있는원칙을찾아보기위해최대자유 주의와자유주의를중심으로고찰하기로한다. 사회주의의분배관은최대자유주 의나자유주의보다넓은평등의의미를가지고있으며, 평등을달성하기위한 정책수단에서도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보다정부또는국가의개입을넓게 인정하고있다는것을개괄적인검토를통해확인하였다. 따라서최대자유주의 와자유주의에서유도된공통된분배원칙은사회주의를포함한분배론의공통 원칙으로일반화할수있으므로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중심으로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본논문에서는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를구분하여분석하고있 지만, 넓은의미의자유주의는최대자유주의를포괄하는용어로사용하기로한 다. 최대자유주의에서는대표학자로나직을선택하여검토하기로한다. 최대자유 주의자로하이에크와프리드만등이있으나, 대다수의문헌에서나직을최대자 유주의의대표학자로선정하고있으며, 또한가장체계적인분배정의관을제시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자유주의의대표학자로롤즈와드워킨의분배정의 관을살펴보기로한다. 롤즈가현대분배정의론의출발점이라면, 드워킨은분배 론에관한최근흐름의중심적위치를차지하고있다. 최대자유주의자뿐만아 니라막스주의자를포함하는최근의분배론에도큰영향력을미치고있다. 최근 의학문적논의를반영하기위해자유주의자의대표자로드워킨의분배론도포 함시키기로한다. - 21 -
Ⅲ. 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분배정의론 1. 분배의원인과결과 기존분배정의론을살펴보기에앞서분배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검토 해보기로한다. 기존분배정의론을재구성하면서, 분배원칙뿐만아니라분배의 원인과결과에대한견해를고찰함으로써각분배관의공통점과차이점을보다 분명하게이해할수있기때문이다. 분배의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개인의능력, 보다세부적으로는지 적인능력, 성취동기, 근면성등과개인의가정환경에의한사회적 경제적영 향, 운수등과같은우연적인요소, 그리고개인의선택등다양한요인이있다. 이러한요인을사회제도및정책개입이없다고가정하여분배결과에영향을 미치는투입요인으로노력, 능력, 운등세요인으로단순화하여나타내기로한 다( 장경은 구찬동 김윤상, 2007; 김윤상, 2009 가). 노력 은개인의선택의의해분배결과에미치는요인이고, 운 은개인의선 택과상관없이우연적으로분배결과에미치는요인이다. 능력 요인은우연적 요소라할수있는천부적원인에의한경우와노력에의해영향을받는후천적 원인이혼재되어있다. 이를각각 여건적능력 과 선택적능력 이라고부르기로 한다. 결국분배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크게개인의 선택 영역과개인 의선택과는상관없는 여건 의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분배원인은사 회제도및정책에의해분배결과에미치는영향력이달라진다. 나타내면 < 그림 1> 과같다. 이를그림으로 - 22 -
< 그림 Ⅲ-1> 분배의원인과결과 출처: 김윤상 (2009 가: 50) 의 < 그림 3.1> 을재구성함. 2. 최대자유주의와자유주의분배정의론의검토 1) 나직 최대자유주의의대표학자로나직의분배원칙을검토한다음, 결과에대한나직의입장을살펴보기로한다. 분배의원인과 (1) 분배원칙 나직의분배원칙은그의주요저작인 A narchy, State, and U topia 에잘 나타나있다. 위저작을중심으로나직의분배정의론을논의하기로한다. 위저 서에서나직이밝히고자하는주요목적은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보호, 약의집행등에제한된역할의최소국가 (m inim al state) 를옹호하는것이다 (N ozick, 1974: ⅸ). 슷하다. 이러한최소국가의모습은고전적자유주의의야경국가와비 계 - 23 -
나직은최소국가를옹호하기위해무정부주의자에대한반론으로최소국가가 정당화될수있다는것을증명하고, 최소국가를벗어난포괄적국가의주창자에 대해서도반대하는논증을펼치고있다. 따라서나직의분배정의론에서핵심적 인논변은정당화되는권리이다. 가) 중심가치 : 권리 서 다. 나직의분배정의에서가장중심적인가치는개인의권리(rights) 이다. 그의저 A narchy, State, and U topia 의서문, 첫문장에서다음과같이말하고있 개인은권리를가지고있으며, 세상에는어느사람이나집단도개인에게해 서는안되는것이있다( 그들의권리를침해하지않으며 ). 이권리는매우강 력하며광범위한것이어서, 국가나관료가, 만일있다면, 무엇을할수있는가 의문제를제기한다. 개인의권리는국가에게어느정도의여지를남기는가? 국가의본질, 그리고국가의합법적기능과정당화론이이책의중심과제이 며...(Nozick, 1974: ⅸ) 나직에따르면, 개인은자기자신에대한권리를가지고있으며, 재산에대한 특정한권리를형성할일반적권리를가지고있다. 좀더구체적으로는자발적 교환과증여및상속에의해, 또는무소유의자연자원에대해소유할권리를가 진다. 그리고강압, 절도, 침해, 사기당하지않을권리를가지고있다. 이와같 은나직의논변을아래에서검토하기로한다. 나) 자기소유권 나직의분배관에는자기소유권 (self-ow nership) 이라는개념이자리잡고있다. 나직의논변은로크의자연상태를기본전제로삼고있기때문이다 (N ozick, 1974: 10-12). 자기소유권이란모든사람은자신의몸과노동에대한절대적권리를가진다는것을의미한다. - 24 -
나직의 자기소유권 은사람들을그자체로목적으로서대우하려는원칙을뜻 한다. " 개인은단순한수단이아니라목적이라는칸트의기본원칙을반영하고 있기때문에, 그들의동의없이는타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이용되거나 희생시켜서는안되기" 때문이다 (N ozick, 1974: 30-31). 나직은타인을위해어떤한사람을희생시키는것은잘못이라고주장한다. 한사람은타인을위한도구로이용되어서는안된다. 물론개인이자발적으로 타인을위해헌신하거나희생할수는있다. 그러나타인의이익을위해서한개 인이손실을입거나불이익을당하도록강제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희생의 강제는 ' 개인의개별성'(separateness of persons) 을무시하는것이다. 오직나자 신만이나의삶과자유, 신체에대한결정권을갖는다(W olff, 1991: 7). 자기소유 권론에따르면우리모두는자기신체에대한정당한소유자이다. 나직은자기소유권에따라정당한소유권이발생하는논거로소유권리론을제 시하고있다. 다) 소유권리론 나직의분배정의론의기초는 소유권리론 (entitlem ent theory) 이다. 먼저소유 권리론을고찰하기이전에나직이소유권리론을제시한배경과기존분배정의론 과의차이에관한나직의주장을먼저살펴보기로하자. ( 가) 배경과특징 나직은분배에서의정당성의근거로정형적인원칙보다는절차적인측면을강 조한다. 그래서 ' 분배 (distribubutive) 라는말보다 소유물 (holdings) 이라는말이 중립적인의미의용어가된다. 그렇기때문에 ' 분배정의 '(distributive justice) 보 다는 소유물에관한정의 (justice in holdings) 라는용어를선호한다 (N ozick, 1974: 150). 이러한용어를선호하는이유로나직은중앙분배, 즉모든자원을 통제 관리하는어떤사람이나집단에의해자원을어떻게분배할것인가를결 정하는과정에의하지않고서도분배정의가이루어질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 25 -
나직이보기에자유사회에서의소유는사람들의자발적인교환과행위로부터발 생한다. 따라서 ' 분배'(distribution) 라는말에는어떤기준과원칙에의해자원을 할당한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기때문에 (N ozick, 1974: 149). 10) 분배정의 는중립적인용어가아니다 나직은분배정의론의유형화를통해자신의이론과기존의분배정의론과의차 이점을드러내고있다. 이러한유형화에의하면소유권리론은 역사적원칙 이면 서 비정형적원칙 이된다. 나직은첫번째유형화로서기존의분배정의론을크게 역사적원칙 (historical principles) 과 결과원칙 (end-result principles) 또는 현재시간단면원 칙 (current tim e-slice principles) 이라는두유형으로구분한다. 결과원 칙 (end-result principles) 또는 현재시간단면원칙 (current tim e-slice principles) 이라는것은분배정의가어떤구조적원칙(structural principle) 에의 해평가된다는것이다. 이러한원칙에포함되는것으로나직은공리주의를들고 있다. 예를들어내가 10 을갖고있고, 타인이 5를갖고있는상태와내가 5를 갖고타인이 10 을갖고있는상태는구조적으로동일하다는것이다(N ozick, 1974: 153). 반면에 역사적원칙 은과거의행위와상황이고려되는분배론이다. 분배정의는 어떤상황이구현하고있는분배뿐만아니라분배가어떻게이루어 졌는지도고려하는것이다 (N ozick, 1974: 154). 역사적원칙의유형이다. 이러한의미에서소유권리론은 역사적원칙은다시 정형적원칙 (patterned principle) 과 비정형적원칙 의두 유형으로구분된다. 정형적원칙 은어떤분배의원리가자연적차원(natural dim ension) 이나자연적차원의가중합(sum ) 또는사전편찬식순서(ordering) 에 따라변화되는것이다(N ozick, 1974: 156). 이유형은 그의에따라각자에게 라는명제로제시될수있다(N ozick, 1974: 159). 따라서기존의분배정의론은 대부분정형적원칙에속한다. 도덕적공적(m oral m erit), 필요(needs), 한계생산 물, 노력그리고이러한기준의가중합계등이그것이다 (N ozick, 1974: 156). 반 10) 분배정의 의용어가비중립적이라는나직의주장에대해, G. A. Cohen 은 소유에관한정의 (justice in holdings) 라는용어가비중립적이라고주장한다 (W olff, 1991: 76). 소유에관한정의 가권리소유자의상황을나타내기때문에, 재화의접근에관한정의 라는용어가더중립적일수있다고한다. - 26 -
면소유권리론은비정형적원칙에해당한다. ( 나) 소유권리의 3원칙 나직의소유권리론을중심으로검토해보기로한다. 소유권리론은나직의분배 정의론유형구분에의하면역사적이며비정형원칙이다. 이는분배정의에대해 하나의정형을상술하기보다는재산을소유하게된방식에관심을집중 (W olff, 1991: 77) 하는것이다. 나직의소유권리론은크게세원칙, 취득에서의정의의원칙 (the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 이전에서의정의의원칙 (the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 불의의교정의원칙 (the principle of rectification of injustice) 으로구 성된다. 먼저앞선두원칙에대한나직의설명을들어보기로한다. 1. 2. 취득에서의정의의원칙에따라소유물을취득한자는그소유물에대 한소유권리가있다. 이전에서의정의의원칙에따라한소유물에대한소유권리가있는자 로부터소유물을취득한자는그소유물에대한소유권리가있다. 3. 어느누구도 1과 2 에 ( 반복적) 적용에의하지않고서는그소유물에대 한소유권리가없다 (Nozick, 1974: 151). 세계가전체적으로정의롭다면, 위원칙에의해소유에서의정의주제를모두 포괄할것이라고나직은주장한다 (N ozick, 1974: 151). 첫번째원칙은 취득에서의정의의원칙 이다. 이는소유물의최초취득에관 한것으로소유되지않은소유물이어떻게소유되는가의문제, 소유되지않은 소유물이소유되는과정또는여러과정에대한문제, 이런과정을통해소유될 수있는소유물에관한문제, 특정의과정을통해소유할수있는소유물의범 위의문제등에관한원칙이다 (N ozick, 1974: 150). 두번째원칙은 이전에서의정의의원칙 이다. 이원칙은어떤과정을통해서 한사람에서다른사람으로소유물이이전되는가의문제, 어떻게해서한사람 이다른사람의소유물을취득하게되는가의문제에관한것이다 (N ozick, 1974: - 27 -
150). 나직에의하면위의두원칙, 취득에서의정의의원칙, 이전에서의정의의원 칙에의해모든상황에서소유의정당화가이루어지지는않는다. 과거불의의 존재, 즉타인으로부터물건을훔치거나, 사취하고, 또는타인의생산물을강탈 하고그들이원하는대로살지못하도록방해함으로써타인을노예화하거나, 교 환에서의경쟁에참여하지못하도록타인을강제적으로배제시킨다면소유물의 이전은정당화되지못한다(N ozick, 1974: 152). 그래서세번째원칙으로 불의의 교정의원칙 이필요하게된다. 지금까지소유권리론의세원칙에대해살펴보았다. 소유권리론은나직의분 배정의론에서가장핵심적내용이기때문에보다자세하게검토할필요가있으 나, 나직은위의세원칙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지않다. 다만, 취득에 서의정의의원칙에대해로크의이론을원용하면서좀더구체적으로논증하고 있을뿐이다. 나직의소유권리론에의하면취득에서의정의의원칙, 이전에서의정의의원 칙, 불의의교정의원칙에의해소유물에대한소유의정당성을가지게된다. 이 렇게획득된소유물은 각자로부터그들이선택하는바에따라서, 각자에게그 들이선택된바에따라서 (N ozick, 1974: 160) 라는명제로도제시될수있다. 나직의소유권리론의결론은폭력과절도, 사기와계약의강제등으로부터의 보호라는한정된기능에국한된최소국가가정당하다고생각되며, 그이상의모 든확장된국가는특정한일을하도록강요되지않을개인의권리를침해할것 이며, 정당화될수도없다는데있다. 나직의분배원칙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개인은어느누구도침해할수없는권리를가진다. 다만개인의권리에대한침해가정당화될때에는강압절도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의집행등제한된목적의경우이다. (2) 자기소유권 : 모든사람은자신의몸과노동에대한권리를가진다. (3) 소유권리론 : 개인의소유물은다음과같은원칙을통해정당화된다. - 28 -
(a) 취득의원칙 : (b) 이전의원칙 : 소유물을취득한자는그소유물에대한소유권리가있다. 한소유물에대한소유권리가있는자로부터소유물을취득한자는그소유물에대한소유권리가있다. (c) 교정의원칙 : 과거의불의( 타인의물건을절취사취강탈, 타인의 자유를방해, 물건의교환과정에서타인을강제적 배재) 가존재한다면소유물의이전은정당화되지 못한다. (2) 분배의원인과결과에대한견해 나직의자기소유권론과소유권리론, 즉취득에서의정의의원칙, 이전에서의 정의의원칙, 불의의교정의원칙에의해어떤소유물을소유하게되었다면그 소유물에대한소유의정당성을가지게된다. 따라서분배의원인중 운 의영 역이나 선택 의영역이분배결과에영향을미치더라도나직의분배론에따르면 그분배결과는정당한것이된다. 나직은롤즈의주장을반박하여구체적인논변을제시하고있다. 나직은롤즈 가말하는자연적자산, 즉 여건적능력 이분배의결과에영향을미쳐서는안 된다는논변을 적극적논변 (the positive argum ent) 이라고하고, 적극적논변의 반대논변, 여건적능력 이분배의결과에영향을미치도록허용해야한다는논 변을 소극적논변 (the negative argum ent) 이라고한다. 나직은적극적논변에대해자연적자산을가지고있다는것이도덕적으로임 의적인가라는의문을제기한다. 아마도사람들은자신들의특성(trait) 11) 을가질 자격은없다. 그러나우리가알고있듯이, 어떤것에대한권리를갖기위하여 이것에대한자격이있어야한다는것은필수적이지않다. 따라서사람들은자 신의자연적자산에자격이없을지라도그권리를가질수있다. 그렇다면, 그 11) 이성적능력선택을할능력기억력등과같이유전적형질을가진성격을의미한다,, (N ozick, 1974: 227). - 29 -
소유는도덕적으로임의적인것이아니다. 그래서우리는 사회적운의우연성 을해소하려고노력할이유가없다 (W olff, 1991: 121-122).. 이와같은나직(R. N ozick) 의주장에의하면 여건적능력 도재산권의근거가 된다. 그러므로여건적능력으로인해분배결과의차이가발생하더라도정당화 된다. 2) 롤즈 자유주의의대표학자인롤즈의분배원칙과분배의원인과결과에대한견해를 고찰하기로한다. (1) 분배원칙 롤즈의분배원칙은정의의원칙으로표현된다. 정의의원칙을검토하기전에 정의의원칙이도출되는과정에대해간략히설명하기로한다. 먼저, 정의의원칙은원초상태에있는사람들의합리적선택에의하여선택된 것으로간주된다. 그때사람들은사회적기본재에대한선호를기초로하고, 그 결과정의의원칙, 사회적기본재의분배방법을정하는형식으로표현된다. 둘 째, 일반적으로정의의원칙은사회적협동생활에서편익과부담의분배를규정 하는것이지만, 롤즈의정의의원칙은사회의기본구조혹은제도적틀의상태 를정하는것이다. 가) 칸트적구성주의 롤즈는자신의정의론에대한도덕적정당화를위한근거로 칸트적구성주 의 (K antian constructivism ) 를주장하고있다. 칸트적구성주의란칸트의인식론 적구성주의에대응하여자신의정의론을하나의구성주의적입장으로규정하는 것으로서자신의윤리학이칸트의윤리학과유사성이있다는것이다 (Raw ls, 1980: 517; R aw ls, 1999: 222). - 30 -
롤즈에의하면, 칸트의도덕철학은인간이자율적으로행동하는경우란그행 위의원칙들이자유롭고평등한합리적존재로서그의본성을가능한한가장 적합하게표현해주는것이다. 인간행위의기준이되는원칙은그의사회적지 위나천부적자질로인해서채택되어서는안되며, 혹은그가살고있는특정 한종류의사회나우연히그가원하게되는특정한사물에비추어서선택되어서 도안된다 (Raw ls, 1999: 222). 또한롤즈의정의의원칙은칸트가말한정언명법과유사하다. 롤즈가이해 하기를칸트는자유롭고평등한합리적존재로서의본성을가진인간에게적용 되는행위의원칙을정언명령에의해이해한다고보기때문이다 (Raw ls, 1999: 222-223). 롤즈의정의의원칙에서원초적입장은경험적이론의틀안에서칸트의자율 성개념과정언명령에대한절차적해석으로볼수있다고한다. 목적의왕국 을규제하는원칙은이입장에서채택될원칙이며이러한상황에대한서술로 인해서우리는이들원칙에따라행위하는것이자유롭고평등한합리적인격으 로서의우리의본성을나타내준다는것의의미를설명할수 다 (Raw ls, 1999: 226). 이제롤즈의정의의원칙을고찰해보기로하자. 있게된다는것이 나) 정의의원칙 롤즈는 A Theory of Justice 에서정의의원칙을바로제시하지않고, 단계 적변화를통해정식화한다. 처음제시한잠정적원칙은다음과같다. 첫째: 각개인은다른사람의유사한자유의체계와양립할수있는평등한 기본적자유의가장광범위한체계에대하여평등한권리를가져야한 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다음과같은두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a) 모든사람의이익이되리라는것이합리적으로기대되고, (b) 직위와직책이모든사람에게개방되어결부되어야한다(Rawls, 1999, 53). - 31 -
정의의원칙은사회의기본구조에적용되는원칙인데, 제1원칙과제2원칙이 적용되는사회구조는차이가있다. 제1원칙은평등한기본적자유를규정하고 보장하는사회체제에적용되는원칙이다. 이사회구조에적용되는자유의주요 목록은다음과같다. 정치적자유( 투표의자유와공직을가질자유), 언론과집 회의자유, 양심과사상의자유, 심리적억압과신체적폭행및절단을포함하는 인신의자유( 인신의고결성), 사유재산을소유할권리와법의지배라는개념이 규정하는이유없는체포와구금으로부터의자유이다 (Raw ls, 1999: 53). 제2 원칙은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을규정하고확립하는사회체제에적용된 다. 구체적으로소득및재산의분배와권한과책임에서차등이있는조직의설 계에적용된다 (R aw ls, 1999: 53). 그리고이원칙은소득및재산의분배는반드 시균등할필요는없으나모두에게이익이되도록이루어져야하고, 권한과책 임에따른직위와직책은각인모두에게개방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R aw ls, 1999: 53). 롤즈는제2 원칙의 (a) 를차등의원칙, (b) 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으로발전 시켜최종정식화한정의의원칙은다음과같다. 제1 원칙 : 각개인은모든사람의유사한자유체계와양립할수있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가장광범위한전체체계에대해평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 제2 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다음의두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a) 정의로운저축원칙과양립하면서최소수혜자에게최대이득이되고, (b) 공정한기회균등의조건아래모든사람에게직책과직위가개방되어결부되어야한다 (Rawls, 1999: 266). 제1 우선성규칙( 자유의우선성) : 정의의원칙은사전편찬식순서로이루어져 야하고따라서기본적자유는오직자유를위해서만제한될수 있다. 여기에는두가지경우가있다. (a) 덜광범위한자유는모든사람이공유하는자유의전체계를강화해 야하고 (b) 덜평등한자유는보다작은자유를가진사람들에게받아들여질수 - 32 -
있어야한다. 제2 우선성규칙( 효율성과복지에대한정의의우선성) : 정의의제2원칙은사 전편찬식순서상으로효율성의원칙이나이익총합의극대화원칙 에우선해야하며공정한기회는차등의원칙에우선해야한다. 여 기에는두가지경우가있다. (a) 기회의불균등은보다적은기회를가진사람들의기회를높여야하 고, (b) 과도한저축률은결국이러한곤란을겪고있는사람의부담을경감 시켜야한다 (Rawls, 1999: 266-7). 이와같은롤즈의정의의원칙이각각무엇을의미하는지를구체적으로검토 해보기로한다. ( 가) 평등한자유의원칙 롤즈의정의의원칙은 우선성규칙 (priority rule) 에의해각원칙간에사전 편찬식서열이정해진다. 제1원칙은제2 원칙에우선하며, 제2 원칙중 (b) 원칙은 (a) 원칙에우선한다. 제1원칙이제2원칙에우선한다는것은평등한기본적자유에대한침해가사 회적 경제적이익에의해정당화되거나보상될수없다는것이고, 기본적자유 는다른기본적자유간에상충될때에만제한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R aw ls, 1999: 53-4). 정의의제1 원칙, 각개인은모든사람의유사한자유체계와양립할수있는 평등한기본적자유의가장광범위한전체체계에대해평등한권리를가져야 한다. 는기본적자유를규정하는규칙은모든사람에게동등하게적용되어야 하며, 모든사람의동일한자유와양립할수있는가장광범위한자유를허용해 야한다는것이다 (R aw ls, 1999: 56). ( 나) 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 정의의제2 원칙 (b) 는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을나타낸다. 이원칙이의미하 - 33 -
는바는직위와직책이형식적인차원의개방이아닌모든사람들이획득가능 한공정한기회를가져야한다는것이다. 롤즈는이원칙의의미를 유사한능 력(abilities) 과재능(skills) 을가진사람들은유사한인생의기회(life chances) 를 가져야한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라고하며, 좀더구체적으로 천부적자산 (natural assets) 이분배되어있다고가정할경우, 동일한수준의재능(talent) 과 능력(ability) 을가지고, 이것을사용할동일한의사(w illingness) 를가진사람이 사회체제내에서그들의최초의지위에관계없이동일한성공의전망을가져야 한다는것이다. 사회의모든계층에서유사한동기와천부적재능(endow ed) 을 가진사람은대체로성과(culture) 와업적(achievem ent) 에대한동등한전망을가 져야한다. 동일한능력(abilities) 과열망(aspirations) 을가진사람들의기대치가 그들이처한사회적계급에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 고하였다(Raw ls, 1999: 63). 롤즈는이원칙이의도하는것은분배의결과에서사회적운 (social contingencies) 이나천부적운(natural fortune) 의영향을경감시키고자하는것이 다 (Raw ls, 1999: 63). 롤즈는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는데, 그것이차등원칙이다. ( 다) 차등의원칙 롤즈는제2 원칙의 (b) 원칙인 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 이적용되는사회체제 는분배결과에미치는사회적운의영향을감소시키지만, 아직결점이있는체 제라고한다. 롤즈가보기에사회적운뿐만아니라자연적운의영향도감소시켜야하기 때문이다. 평등한자유의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이적용되는사회체제 에서는사회적운의영향이감소되기는하지만, 여전히능력(abilities) 과재능 (talents) 과같은자연적(natural) 인분배원인에의해부와소득의분배가결정되 고있다. 분배결과가자연적운(natural lottery) 에의해결정되는것은도덕적관 점에서볼때자의적인것이다. 소득과부의분배가역사적 사회적행운에영 향받는것을허용할이유가없는것과마찬가지로자연적자산 (natural assets) - 34 -
의분배에의하여소득과부의분배가이루어지는것도허용할이유가없다고 롤즈는말하고있다 (R aw ls, 1999: 64). 그러나롤즈는사회적배경으로인해자연적운의영향을완전히제거하는것 은실제로불가능하다고보아자연적운의영향을완화하는원칙을채택한다. 롤즈에의하면, 자연적능력이계발되고성숙하는정도는사회적지위(condition) 와계급에영향을받기때문에유사한천부적능력을가진사람에게업적 (achievem ent) 과성과(culture) 에대한동등한기회를보장하는것은실제로불가 능하다. 그래서자연적운, 그자체가갖는자의적영향을감소시키는원칙을채 택하고자한다 (Raw ls, 1999: 64). 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과차등원칙의결합을통해롤즈의정의관이평등지 향적임을나타낸다. 잠정적인정의의원칙의제2 원칙에서 모든사람의이 익 (everyone's advantage) 과 평등한개방 (equally open) 이라는추상적내용이 제1 원칙평등한자유의원칙이동일한의미를갖는다고가정할경우, 사회의기 본구조는다음과같이네가지체제로구분할수있게된다. < 표 Ⅲ-1> 정의의제2원칙에대한 4가지해석 평등한개방 재능도개방된평등 (Equality as careers open to talents) 공정한기회균등의평등 (Equality as equality of fair opportunity) 출처. Raw ls (1999: 57) 효율성의원칙 자연적자유체제 (System of Natural Liberty) 진보적평등 (Liberal Equality) 모든사람의이익 차등의원칙 자연적귀족주의 (Natural Aristocracy) 민주주의적평등 (Democratic Equality) 롤즈는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에차등의원칙이부가됨으로써 평등 (dem ocracy Equality) 입장이요구된다고한다. 민주주의적 자연적자유체제 (system of natural liberty) 에서는천부적능력등과같은 자의적인요소, 즉자연적 사회적운에영향을받는다. 이체제에서는평등한 자유의배경과자유시장경제가전제되어있으면서, ' 재능도개방 (careers open - 35 -
to talents) 되어있다. 이것이의미하는바는모든사람이어떤유리한사회적직 위든취할수있는동등한법적권리를갖는형식적기회균등체제라는것이다 (R aw ls, 1999: 62). 그렇기때문에사회적우연과자연적우연이분배의결과에 영향을미치게된다. 도덕적관점에서이러한자의적인요인이분배결과에영 향을미치는것은부당하다. 그래서 ' 재능도개방 (careers open to talents) 되어 있다는조건에 공정한기회균등 이라는조건을부가시켜부정의를시정하고자 하는것이 진보적평등 (liberal equality) 의입장이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러한입장에서는사회적운의영향을감소시 키지는하지만, 천부적재능과같은자연적운은여전히영향을미치게된다. 이 런자연적운의영향을완화시키려는원칙, 차등의원칙 을조건을부과하는입 장이 민주주의적평등 (dem ocratic equality) 이다(R aw ls, 1999: 64). 롤즈의정의의원칙에서평등으로의경향성을잘보여주는것이 차등의원칙 이다. 롤즈에따르면차등의원칙은세가지측면, 즉보상, 호혜성, 박애의측면 에서평등주의적개념이드러난다. 첫째, 차등의원칙은보상(redress) 의원칙을나타낸다. 이원칙은우연적여건 에서의불평등을보상해주자는것이다. 우연적여건에서의불평등은출생이나 천부적재능에서의불평등을의미한다. 이원칙은모든사람을동등하게취급하 기위해, 즉진정한기회균등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R aw ls, 1999: 86). 그러나 차등의원칙과보상의원칙이동일한것은아니다. 보상의원칙은정의의유일 한기준이나사회질서의유이한목표로제안된것은아니며, 다른원칙과비교 해서경중이가려져야할추정적(prim a facie) 원칙이다 (Raw ls, 1999: 86). 그리고 모든사람들이동일한경주에서공정한바탕위에서경쟁할것이라고기대되는 것처럼, 불리한조건을똑같이해주도록사회에요구하지는않는다(R aw ls, 1999: 86). 그렇지만보상의원칙은기본구조의목표를변형시킴으로써총체적제도 체제가더이상사회적효율성이나기술지배적가치를강조하지않도록한다. 천부적재능의분배를공동의자산으로생각하고그결과에상관없이이러한분 배가주는이익을함께나누어가지는데합의한다는것을의미한다 (Raw ls, 1999: 87). 둘째, 차등의원칙은호헤성(reciprocity) 의원칙, 상호이익 (m utual benefit) 의 - 36 -
원칙을표현한다. 차등의원칙은모두에게이익이되는경우에는불평등에로의 변화를허용한다. 그런변화의결과는불평등하지만상호이익의원칙을만족시 켜준다. 그렇지만차등의원칙은더처지가나은사람이손해보더라도더처 지가나쁜사람이더좋게되는변화도허용하고있다. 그런조치는일견상호 이익을위한조치가아닌것처럼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롤즈는차등의원 칙이상호이익의원칙을만족시켜주고있다고말한다( 염수균, 2001: 110). 셋째, 차등의원칙은박애(fraternity) 의원칙을나타낸다. 차등의원칙은박애 의자연스러운의미, 즉보다못한처지에있는타인에게이익이되지않는한 보다큰이익을가질것을원하지않는다는관념에부합하는것으로본다 (R aw ls, 1999: 90). 가장정의롭다고생각하는제도와정책은적어도그것이허용 하는불평등을보다불리한사람의복지에기여한다는의미에서박애의요구를 만족시키는것으로해석한다 (Raw ls, 1999: 91). 이러한해석에의할경우자유는 제1 원칙, 평등은제1 원칙과더불어공정한기회균등에서의평등의관념에, 박애 는차등의원칙과연결된다 (Raw ls, 1999: 91). 롤즈의분배원칙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평등한자유: 개인은평등한기본적자유를가진다.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다음의두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a) 공정한기회의균등: 공정한기회균등아래모든사람에게직책과 직위가개방되어야한다. (b) 차등의원칙: 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이익이되어야한다. (2) 분배의원인과결과에대한견해 롤즈의분배원칙에서살펴보았듯이, 분배결과에 운 이영향을미치는것은기 회균등의관점에서불공정한것이다. 이를위해정의의원칙중제2 원칙의 (b) - 37 -
원칙인 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 이적용된다. 이원칙은 유사한능력(abilities) 과재능(skills) 을가진사람들은유사한인생의기회(life chances) 를가져야한 다 (R aw ls, 1999: 63) 는것이다. 롤즈는또한 여건적능력 이분배결과에영향을미치는것도실질적기회균등 의관점에서불공정하다고본다. 소득과부의분배가역사적 사회적행운에 의하여이루어지는것을허용할이유가없는것과마찬가지로천부적자산의분 배에의하여소득과부의분배가이루어지는것도허용할이유가없다 (R aw ls, 1999: 64) 고하였다. 그래서 진정한기회의균등을제공하기위해서사회는천 부적자질을적게가진사람과불리한사회적지위로태어난사람에게더많은 관심을가져야한다. (R aw ls, 1999: 86) 그래서 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 외에 차등의원칙 을부가시킨다. 평등한자 유의원칙과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이적용되는사회구조에서는 운 의영향이 감소되지만, 천부적재능과같은 여건적능력 이분배결과에영향을미쳐부와 소득의분배가결정되고있기때문이다. 영향을완전히배제시키는원칙은아니다. 그러나차등의원칙이여건적능력의 모든사람들이공정한경쟁을위해 불리한조건을동등하게해주는원칙은아니다 (Raw ls, 1999: 86). 이처럼롤즈는 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 의관점에서사회적운( 운) 과천부적 운( 여건적능력) 이분배결과에영향을미치는것은불공정하다고본다. 그러나여건적능력이분배결과에영향을미치지못하도록하거나완화시킬려 는롤즈의분배원칙이롤즈자신의 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 을벗어난다는비 판이있다. 여건적능력 이라는우연적요인을배제, 또는완화시키는방법으로 최소수혜자에게이익이돌아가도록하는 차등의원칙 은자신의 공정한기회균 등의원칙 에논리적으로부합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킴리카는이러한롤즈의 주장에대해어떤한개인이특별한재능을갖고태어나지는않았으나, 개인의 선택과노력에의해다른사람들보다많은소득을벌었다면어떻게되는가라고 의문을제기한다 (K ym licka, 2002: 60). 킴리카의비판에서처럼롤즈의차등의원 칙은분배결과에영향을미치는영역으로서 여건 과 선택 을불분명하게만들어 결과적으로재분배를불공정하게만든다. 여건 의영역이분배결과에영향을미 치게되고, 선택 의영역이분배결과에미치는영향을감소시키기때문이다. - 38 -
3) 드워킨 자유주의의대표학자로선정한롤즈의분배론의고찰에이어드워킨의분배원 칙과분배의원인과결과에대한입장이무엇인지를알아보기로한다. (1) 분배원칙 가) 중심가치 드워킨은평등을정치공동체의최고가치로본다. 드워킨에게서평등은 평등 한배려 (equal concern) 를의미한다. 그의주요저작인 Sovereign V irtue 의 서문첫장에서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우리는평등을외면할수있는가? 정부가통치하고충성을요구하는시민 모두의운명을평등하게배려(equal concern) 하지않는다면, 그정부는정당 하지않다. 평등한배려(equal concern) 는정치공동체의최고의덕 (sovereign virtue) 이며, 평등한배려가없는정부는전제정부에지나지않는 다 (Dworkin, 2000: 1). 드워킨이말하는 평등한배려 가의미하는것은구체적으로물질적자원의분 배에대한것이다. 한국가의부(w ealth) 가매우불균등하게분배되어있을때, 그국가의평등한배려를의심하게된다. (D w orkin, 2000: 1) 면서, 평등한배려 는정부가물질적평등의분배방식에목표를두어야한다. (D w orkin, 2000: 3) 는 것을주장하고있기때문이다. 드워킨의평등론에는물질적자원이외정치권력 과개인권리등을고려하지않는다 (D w orkin, 2000: 12). 평등한배려 라는개념은드워킨이구분하고있는다음의용어에서좀더잘 이해될수있다. 상품과기회와관련해서사람을동일하게대우하는것(treating people equally) 과동등하게대우하는것(treating people as equals) 을구별하면 서평등은사람을동등하게대우하는것(treating people as equals) 이되어야한 다고말한다(D w orkin, 2000: 11). 동등하게대우 한다는것은모든시민들을자 - 39 -
유롭고독립적인사람으로대우한다는것, 즉동등한존엄성으로대우한다는것 을의미이다 (D w orkin, 1985; 염수균, 2002: 222 재인용). 평등에대한위와같은드워킨의생각은 추상적평등주의원칙 (the abstract egalitarian principle) 으로표현된다. 정부는정부하에있는사람들의삶을더나 은삶이되도록노력해야하고, 정부는각개인의삶에대해평등한관심을보 여주어야한다는원칙이다 (D w orkin, 2000: 128). 이러한원칙에의해자유와평 등의가치는양립가능하게된다. 최고가치로서의평등에대한드워킨의설명은윤리적개인주의의두원칙으 로구체화된다. 드워킨은포괄적자유주의이론에서근본적인원칙이라고보는 윤리적개인주의의두원칙으로첫번째원칙 평등한중요성의원칙 (the principle of equal im portance), 두번째원칙으로 특별한책임의원칙 (the principle of special responsibility) 을제시하고있다. 먼저평등한중요성의원칙 은사람들이모든면에서동일(sam e) 하거나평등(equal) 하다고주장하지않으며, 모두가동등하게합리적이거나선하다고주장하지도않고, 또한각자의삶이동 등하게가치있다고주장하지도않는다. 문제되는평등은개인의재산에중요성 을부여하는것이아니라개인의삶이소모되기보다는무엇인가를이룰수있어 야하는중요성에부과된다. 평등한중요성의원칙은사람들이어떤여건에서 한집단의사람에게평등하게배려하는행위를할것을요구한다. 사람들을통 치하고법에충성하고복종할것을요구하는정치적공동체는모든사람에대해 공평하고객관적인태도를취해야한다. 다음으로 특별한책임의원칙 은우리 는개인의삶의성공이평등하게객관적으로중요하다는것을인정할지라도, 삶 에대해서는자신만이성공에대해서특별하고최종적인책임을가진다. 물론 자신이선택한삶이심리학이나생물학등에의한인과적설명, 즉문화, 교육, 물질적여건등에의해영향받는다는것을부정하지는않는다. 허용된선택의 범위가어떤것이든지자신의삶에대해선택이이루어지는한에서선택에대한 자기자신의책임이있다고주장하는것이다 (D w orkin, 2000: 5-6). 따라서윤리적개인주의의원칙에의해 평등한배려 가요구하는것은다음과 같다. 첫째원칙에따라정부는시민의운명이자신의본질적인것인아닌것 즉, 경제적배경, 사회적성(gender), 인종, 특별한기술이나장애등에영향받 - 40 -
지않는(insensitive) 법과정책을채택하기를요구한다. 둘째원칙에따라서는 정부가달성할수있는한시민들의운명이자신의선택에영향받도록 (sensitive) 만드는것을요구한다 (D w orkin, 2000: 6-7). 이러한설명에서보듯이드워킨의평등개념은결과적평등을의미하지않는 다. 즉, 정부가모든사람에게동일한부를가지도록보장하는것이아니다. 그 리고복지의평등을나타내는것도아니다. 드워킨은자신의평등론을논증하기 위해평등론을크게두가지로구분하고있다. 첫째는복지의평등(equality of w elfare) 이다. 복지의평등은사회구성원을복지측면에서더평등하게할수 없을때까지자원을분배하거나이전했을때사람들을평등하게대우하는것이 라고주장하는이론이다. 둘째는자원의평등(equality of resources) 이다. 이평 등론은전체자원에서사회구성원의각개인이갖는자원의몫이더평등하게 할수없을때까지자원을분배하거나이전했을때사람을평등하게대우하는 것이라고주장하는이론이다 (D w orkin, 2000: 12). 이러한설명에도불구하고평등에대한드워킨의견해는여전히추상적이다. 드워킨에따르면복지가무엇인지그리고자원의평등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 다양한견해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드워킨은복지의평등론을분석하여복 지의평등론은적합한이론이될수없음을보여주며, 자신의분배론인자원의 평등론을제시한다. 이하에서는드워킨분배론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자원의 평등론을고찰해보기로한다. 나) 자원의평등 드워킨은자원의평등을 각개인이사적으로소유하는모든자원의평 등 (D w orkin, 2000: 65) 이라고가정한다. 그리고자원의평등은정치적권력의 분배와자원과관련된이외의권리및공적(publicly) 소유또는공동 (com m only) 소유자원에대한권력(pow er) 의평등등을고려하지는않는다 (D w orkin, 2000: 12; 65). 이는물질적평등(m aterial equality) 을의미한다. 12) 12) 드워킨은정치적평등과물질적평등이서로연관되어있어정치적평등과물질적평등이라는구분이자의적이라는것을인정하고있다공적자원에대한개인의지배력은사적자원의일부. 이기때문에평등에대한포괄적이론은사적자원과정치권력을통합하는수단을찾아야한 - 41 -
드워킨의분배원칙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드워킨은자원의분배방법과원칙을크게시초분배와시초이후의분배방법으로구분한다. 아래에서는각각의방법과원칙을고찰하기로한다. ( 가) 시초의분배원칙 드워킨은다음과같은가상적인상황의가정을통해시초에서분배의원칙과 방법을추론하고있다. 난파된배의생존선원들이자원이풍부한무인도에떠밀려왔고, 다년간 구조되기어렵다고가정하자. 이주자중어느누구도무인도의어떤자원에도 선점적(antecedently) 권리(entitled) 를갖고있지않으며, 무인도의자원을동 등하게(equally) 분배해야한다는원칙을받아들인다 ( 이주자들에의해성립될 수있는어떤국가형태에의해어떤자원이공동으로소유하는것이현명한 방법일수있다는것을깨닫지못한다고가정하자 )(Dworkin, 2000: 66). 1 선망검증 드워킨은위와같은가정에서시초분배원칙으로 선망검증 (envy test) 을적 용한다. 선망검증이라는원칙이충족된다는것은 자원의분배가완결된후에 어떤사람이다른사람의자원의묶음(bundle) 을자신의묶음보다더선호한다 면그러한분배는평등한분배상태가아니라는것이다. (D w orkin, 2000: 67). 이제평등한분배방식에대해고려할차례다. 먼저위의무인도예에서가능 한분배방법은무인도의자원을사회구성원의수인 n개의동일한묶음으로분 배하는것이다. 그러한이러한방법은사실상가능하지가않다. 물질적자원에는 가축등과같이정확한수로나눌수없는것이있으며, 분할할수있는자원이 라도토지와같이지역에따라질이다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점이 있다고하더라도모든자원을사회구성원의수대로분할할수있다고가정해보 자. 이러한분배방식에의하더라도평등한분배로서사회구성원을만족시키지 는못한다. 물론이방식은위에서언급한선망검증 (envy test) 을충족하고있다. 다고말한다 (Dw orkin, 2000: 65). - 42 -
모두동일한자원묶음을가지고있기때문에자신의자원묶음이외타인의자 원묶음을선호하지않는다. 하지만사회구성원중어느한사람은최초자원을 공정한방식으로분배했을경우의자원을선호하고있다 (D w orkin, 2000: 67-68). 2 경매 위와같은분배방식에서일어나는문제점인자의성(arbitrariness) 과가능한불 공정성(possible unfairness) 을해결하기위해서는경매가필요하다. 드워킨이설 명하고있는경매방식은다음과같다. 무인도의예에서모든이주자는분배자( 자원을할당해주는사람) 로부터시장 에서교환수단으로이용할수있는조개껍데기를동일한양을받는다고가정한 다. 만약어떤한사람이자원의한부분, 예를들어토지의일부에대해입찰하 려는의지를경매인( 분배자) 에게확인받지않았다면, 무인도의모든자원은경매 목록에등록된다. 이제경매인은각각의자원에대해가격을제시하고, 그가격 에의해시장이청산되는지를알아본다. 그렇지않다면, 경매인은시장이청산될 때까지가격을조정한다. 결국이러한과정을거쳐모든사람이만족하는분배 결과에도달한다 13) (D w orkin, 2000: 68). 경매에의한시초자원의분배는선망검증을충족하며, 선택도자의적이지않게된다. 자원의집합에대한 3 기회비용 드워킨의자원의평등론에는각개인의삶에게기여하는자원은평등해야한 다는것을가정하고있다. 이러한평등을평가하기위해서하나의척도(m etric) 가필요하다. 여기에서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이라는척도가이용된다. 이 것은어떤사람이갖고있는이전가능한자원의가치를그가그것을가짐으로 써다른사람들은포기하게되는가치로서정해진다. 각각의사람들이소유하게 되는자원전체에대한기회비용의총합이동일할때자원의분배는평등한것 이된다 (D w orkin, 2000: 149). 13) 드워킨이설명하고있는경매방식은모든생산적자원이판매되는왈라스경매방 (W alrasian) 식이다 (Dworkin, 2000: 68). - 43 -
위의경매방식은기회비용의측면에서기회비용의총합이동일한자원을분 배받게된다. 시초의분배상태는모두가동일한(identical) 자원이아닌동등한(equivalent) 자원을가지게된다. 자원이동등하다는것은어느누구도다른누군가와자원 을교환하려고하지않는상태를뜻한다. 이러한균형상태는파레토최적임과 동시에 무선망 (envy free) 상태14) 로설명할수있다 (H ausm an and M cpherson, 1996: 140). ( 나) 시초이후의분배원칙 시초의분배방법인경매를통해선망검증이충족되는평등한분배가달성되 었다. 그러나이러한평등한분배상태도일시적이다. 시초이후개인간거래가 일어나고, 시장이선호하는기술, 여가와노동에대한선호, 건강, 자연적재해 등여러원인에의해발생하는차이로개인이소유하고있는자원이변화하게 된다. 드워킨에의하면이러한요인에의한자원의변화에따라발생하는불평등중 에는정당화될수있는것이있으며, 부당하다고볼수있는것이있다. 1 선택과여건 경매이후에분배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고찰하기위해드워킨은두 종류의운(luck) 을구분한다. 먼저 선택운 (option luck) 은심사숙고하고계산된 모험(gam ble) 의결과가어떻게되는지의문제, 즉어떤사람이자신이예측했고, 피했을수도있는단절된위험(isolated risk) 을감수함으로써이익을얻는지아 니면손실을입는지에대한문제이다. 다음으로 무작위운 (brute luck) 은심사 숙고적모험이아닌위험이어떤결과를갖는지의문제다 (D w orkin, 2000, 73). 드워킨은다음과같은예를들어비교하고있다. 주가가상승하기전에주식을 14) 배리언 (H al Varian) 은드워킨의시초분배상태, 즉파레토최적과무선망이충족된상태를 공정 (fair) 한상태로보았다 (Varian, 1975). - 44 -
매수한것은선택운이며, 예측할수없었던운석에맞았다면무작위운에해당 된다. 그리고어떤사람이평범한생활에서암에걸렸다면, 즉암이라는병에걸 릴위험적인모험(gam ble) 을감행하지않은상태에서암이발병하게되면무작 위운에해당한다. 그러나담배를많이피웠다면선택운에해당한다할수있 을것이다. 드워킨에의하면무작위운에의한자원의불평등은정당화되지않지만, 선택 운에의한불평등은정당화된다. 이는시초분배이후개인간자원의차이가 개인의선택에의한것이면불평등은발생하지않는다는것이다. 드워킨의이러한판단은 선택 (choice) 과 여건 (circum stances) 을구분한다음, 자원의차이가개인의 선택영향 (choice-sensitive) 원칙과 여건무영 향 (insensitive to their circum stances) 원칙과동일하다. 드워킨은사람의운명이크게선택과여건에따라결정된다고본다. 15) 개인의 선택은 인성 (personality) 을반영하는데인성에는다시두요소, 열망 '(am bition) 과 ' 품성'(character) 으로구성된다. 개인의열망에는전반적인생계획 뿐만아니라기호(tastes), 선호(preferences), 신념(convictions) 을포함한다. 열망 은인생에서어떤선택을할때선택의이유나동기를제공한다. 품성은동기를 제공하지는않지만열망을추구하는방식에영향을미치는인성의특성으로구 성된다. 열정(application), 행동력(energy), 근면(industry), 근성(doggedness), 장 기적기대로일할수있는능력등을포함한다. 개인의여건은다시개인적 (personal) 자원과비개인적 (im personal) 자원으로구성된다. 개인적자원은육체 적 정신적건강과능력(ability) 을말한다. 이러한능력에는다른사람이지불해 야하지만소유할수있는재화나서비스를생산가능한천부적능력인재산능력 (w ealth-talent) 을포함한다. 비개인적자원은한사람에게서다른사람에게이전 될수있는자원, 즉부와관리가능한기타자산및법적제도아래재산을사 용하도록제공된기회(opportunities) 등이다(D w orkin, 2000: 322-323). 드워킨의자원의평등은비개인적자원의분배에서의평등을의미하며, 비개 인적자원이개인의선택에영향받고 16), 여건에영향을받지않도록하는것이 15) 드워킨은선택과여건의구별이실제에서그리명확하지않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한개인이상당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장을구하지못한것이부족한재산- 재능때문인지아니며근면과열성이부족해서인지를구별하기가쉽지않다 (D w orkin, 2000: 324). - 45 -
다. 이때의여건은개인적자원으로서의여건을말한다. 자원의평등이일반적으 로지향하는바는적합한버전(version) 의선망검증에따라여건을평등하게하 는것이라고말하기도한다. 이때의여건은개인적자원과비개인적자원모두 를포함하는것이다. 비개인적자원의분배를여건에영향받지않게만들어야 한다고할때그여건은사람들이개인적으로갖고있는자원이나능력을말하 며, 그사람의환경을의미하지는않는다( 염수균, 2004: 110). 2 보험 드워킨은무작위운에의한결과에대한보상, 즉선택에영향을받고여건에 영향을받지않는분배방법으로 보험 (insurance) 을제시한다. 보험은무작위 운(brute luck) 을선택운으로변화시킨다. 어떤두사람이동일한삶을살아가는도중한사람이맹인이되었다면, 사람의수입의차이는정당화되지않는다. 만약시초의경매에서맹인이될수 있는것에대비한보험이있고, 맹인이될수있는확률이동일하다며, 그들또 한이러한사실을알고있다고가정하자. 시초의상태에서한사람은자신의자 원일부를사용하여이보험을구매하였지만다른한사람은보험을구매하지 않았거나, 또는한사람이다른사람보다보장범위가넓은보험을구매하였다 면, 그로인한결과의차이는미래의삶에대한자신의선택을반영한다. 따라서 보험에의해무작위운이선택운으로전환된다 (D w orkin, 2000: 76). 그렇기때문에어떤무작위운을당할동일한위험이있고, 두 모든사람이그 위험이발생할확률을알고이를보장할보험을구매할수있는충분한기회가 존재한다는조건이충족되면자원의평등측면에서평등한분배가달성된다. 그 러나현실에서위의조건이충족되기는어렵다. 선천적인장애를갖고태어나기 도하며, 보험을구매하기전에장애를가질수있어보험에들기회를갖기가 어렵다. 장애이후에보험에가입하게된다하더라도보험료가더높아질것이다 (D w orkin, 2000: 77). 이와같은현실에서일어나는문제의해결책으로드워킨은 가상적인보험시장을가정하여계산된적정보장수준과보험료를기준으로보 험을위한세금이결정된다. 16) 이원칙은 의욕에영향받는 (am bition-sensitive) 다고도한다. - 46 -
위에서살펴본드워킨의분배원칙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1) 시초의분배원칙은다음을만족시켜야한다. (a) 선망검증 : (b) 기회비용 : 시초의자원의분배가완결된후에어떤사람이다른사람의자원의묶음(buldle) 을자신의묶음보다더선호하지않아야한다. 각각의사람들이소유하게되는자원전체의기회비용의총합이동일해야한다. (2) 시초이후의분배원칙은다음을만족시켜야한다. (a) 선택영향 : 분배결과는선택에영향받아야한다. (b) 여건무영향 : 분배결과는여건에영향받지않아야한다. (2) 분배의원인과결과에대한견해 드워킨의분배원칙에서검토한바와같이선택에영향을받고여건에영향을 받지않도록하는원칙을제시하고있다. 이는 3장에서의분배모형에서여건의 영역은영향을받지않도록하는것이며, 선택의영역에서는영향을받도록하 는것이다. 드워킨(D w orkin) 에의하면자연적자산(natural assets) 이라는부적격 (undeserved) 특성은기회균등에대한관점을불안정하게만들기보다는오히려 부정의 (fraudulent) 한것으로만든다고한다(D w orkin, 1985: 207; K ym licka, 2002: 58-9 재인용). 이처럼드워킨도롤즈처럼여건적능력이분배결과에영향 을미치게하는것은부정의한것이라고보고있다. 그러나롤즈와달리분배결 과에여건이영향을미치는것을배제하고선택이영향을주도록하는다른원 칙과방식을제안하고있다. - 47 -
3. 평가 지금까지나직, 롤즈, 드워킨의분배원칙과그에따른분배의원인과결과에 대한각견해를검토해보았다. 각분배관의비교 분석을통해각분배론에내 재되어있는공통원칙을유도하기로한다. 1) 차이점 자유주의자인롤즈와드워킨의분배정의론에는분배결과에영향을미치는요 인중개인의선택이영향을미치는것은허용되지만, 개인의여건이영향을미 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하지만 여건적능력 의영향을무효화시키기위한 롤즈의원칙은 차등의원칙 으로표현되고, 드워킨은 여건무영향원 칙 (insensitive to their circum stances) 으로나타난다.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 고, 롤즈와드워킨은여건적능력, 즉선천적으로능력이부족하거나, 가난한환 경에서태어난사람들에게는보상이주어져야한다는것에는동의하고있다. 이에반해나직의분배원칙, 즉 소유권리론 에따르면 운 과 선택 의어떤원 인이영향을미치더라도분배결과는정당한것이된다. 다시말해서개인의선 택에의한영향에대해서는롤즈와드워킨과동일한견해를견지하고있지만, 롤즈와드워킨과달리개인의여건이분배결과에영향을주는것도정당화된 다. 앞서나직의분배원칙에서검토한것처럼자연적자산은도적적으로임의 적인분배원clr이라는롤즈의주장에대해어떤것에대한권리를갖기위하여 이것에대한자격이있어야한다는것은필수적이지않다. 그러므로자신의자 연적자산에자격이없을지라도그권리를가질수있게된다. 따라서자기소 유물에대해강제나사기등의방법이아닌정당한방법으로소유하게되었다 면, 자신이적합하다고생각하는대로얼마든지처분할수있는소유의정당성 을가진다. 그결과천부적능력즉, 여건적능력에의한소유도소유권리론을 발생시킨다. 그러나자유주의자인롤즈와드워킨은여건적능력을노예를소유하는것처럼 소유할수있다고믿지않는다. 자유주의자는사람들이가지고있는천부적능 - 48 -
력은순전히운이있느냐없느냐의문제일뿐이므로자신의능력에대해서사람 들이갖는권리에는그능력으로인한분배의결과의소유를정당한것으로보 지않는다. 따라서여건적능력이뛰어나지못한 사람들은유리한처지의사람 들에대해정당한요구가가능하게되며, 여건적능력이뛰어난사람들은불리 한처지의사람들에대해서도덕적의무를가지게된다. 롤즈의분배원칙인차 등원칙에의하면여건적능력이뛰어난사람은불리한처지의사람에게도이익 이될때에만자신의여건적능력으로부터발생하는분배의결과에정당한소유 권을가지게되며, 드워킨의분배원칙, 여건에영향받지않은원칙에따라여 건적능력이뛰어난사람은불리한처지의사람에게보험금을부여해야할의무 를가지게된다. 롤즈와드워킨의분배정의론은나직의소유권리론과양립하지않는다. 나직의 분배론에따르면여건적능력에대한국가적차원의보상도정당화되지않기때 문이다. 그러나나직은개인의자발적인자선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는다 (N ozick 1974, 265-268). 2) 공통원칙 자유주의자인롤즈와드워킨은여건적능력을무효화하는방법상에차이가있 음을확인하였고, 최대자유주의자인나직과자유주의자인롤즈와드워킨간에는 여건적능력의정당성에대한인식의차이가있음을확인하였다. 분배관을관통하고있는공통적인원칙은무엇인지알아보기로하자. 그렇다면각 (1) 도덕적평등의원칙 나직, 롤즈, 드워킨의분배론에서모두 도덕적평등 의원칙을내포하고있다. 드워킨에의하면현대정치이론은모든사람을 평등하게배려하고존중 (equal concern and respect) 해야한다는 평등 개념을가지고있다고한다(D w orkin, 1977: 179-183). 모든사람은동등하게대우받고존중받을권리를가진다. 킴리카 는평등에대한드워킨의이러한견해가막스와나직의사상에서도발견할수 - 49 -
있다고한다. 평등하게대우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으로좌파는소득또는부 의평등이우파는노동과재산에대한평등한권리를주장하고있지만, 인간을 평등하게배려해야한다는원칙을전제하고있다(K ym licka, 2002: 3-4). 드워킨의 추상적평등개념으로서 평등한배려와존중 을킴리카는도덕적평등(m oral equals) 이라고표현하고있다. 도덕적평등(m oral equals) 이란그누구도선천적 으로타인의의지에종속되지않고, 천부적으로타인의소유나노예로이세상 에태어나지않았다는것을말한다. 즉우리는모두자유롭고평등하게태어났 으므로동등하게존중받아야한다 (K ym licka, 2002: 61). 이원칙은칸트(I. K ant) 의도덕법칙인정언명법에서찾을수있다. 칸트의 정언명법은여러방식으로표현된다. 첫째, 보편법칙의정식 으로 그준칙이 보편적법칙이될것을, 그준칙을통해네가동시에의욕할수있는, 오직그런 준칙에행위하라 (K ant, 백종현옮김, 2005: 132) 이다. 그리고보편적정식의변 형인자연법칙의정식은 마치너의행위의준칙이너의의지에의해보편적자 연법칙이되어야하는것처럼, 그렇게행위하라 (K ant, 백종현옮김, 2005: 132) 로나타난다. 둘째 인간성의정식 인데이는 네가너자신의인격에서나다른 모든사람의인격에서인간( 성) 을항상동시에목적으로대하고, 결코한낱수단 으로대하지않도록, 그렇게행위하라 (K ant, 백종현옮김, 2005: 148) 이다. 셋째 자율의정식 으로서 보편적으로법칙을수립하는것으로서자기자신을동시에 대상으로가질수있는그러한것이자기의지의준칙에서모든것을행하 라 (K ant, 백종현옮김, 2005: 154) 고명령한다. 17) 일반적으로칸트의첫번째정식인보편적법칙의정식이정언명법의근본 정식으로간주되는데두번째와세번째정식은첫번째정식을정당화하기위 한근거가된다. 먼저두번째정식, 인간은수단이아닌목적으로간주되어야 한다는것은우리모두각자는타인에쾌락이나복지를위한수단으로사용될 수있는사물이아니며우리의인격성은목적그자체라는무조적적가치를가 지는이성적인행위자라는것이다(A rrington, 김성호옮김, 2003: 432). 그리고세 번째자율의정식에의하면 자율은인간과모든이성적존재의존엄성의근거 17) 정언명법이표현되는방식에대해서는학자간견해차이가있다. 여기서는애링턴 (A rrington, R. L, 2003) 의해제에따라정언명법을정식화하였다. - 50 -
로서 (K ant, 백종현옮김, 2005: 161) 우리모두는도덕적행위자로서자유로운 행위자라는것이다. 우리자신을마음대로사용될수있고또착취될수있는 사물로간주하는것은곧자율적존재라는우리의지위를부정하는것이며, 도 덕적인관점에서볼때그릇된것이다. 따라서우리의의무는우리가다른사람 들의자율을인정하고또존중하는방식으로그들과상호작용을주고받는것이 며또한우리자신에대한우리의의무는자신의자율을유지하는것이다 (A rrington, 김성호옮김, 2003: 436). 이처럼칸트의정언명법에의하면개인각자는모두존엄한존재로서자유롭 고평등하게태어났기때문에동등하게존중받아야한다는것이다. 이를킴리카 의표현에따라도덕적평등의원칙이라고한다. 킴리카가언급한것처럼나직의분배론에도이원칙을확인할수있다. 개인 은자신의동의없이다른목적을위해희생되거나이용되어서는안된다. 개인 은신성불가침의존재이기때문이다. 이러한생각은개인은목적이지수단이아 니라는칸트적원리에근거한다고말하고있다(N ozick, 1974: 30-31). 그렇기때 문에전체사회적선(social good) 을크게하기위해우리의삶보다타인의삶을 도덕적으로보다중요한것으로간주할수없다. 희생되는것은정당화되지않는다 (N ozick, 1974: 33). 우리중일부가타인을위해 롤즈의분배론에는칸트의도덕철학이자신의정의론에대한도덕적정당화를 위한근거로인용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는칸트적구성주의로나 타나고있다. 롤즈의정의의원칙은칸트가말한정언명법과유사한데, 칸트는 자유롭고평등한합리적존재로서의본성을가진인간에게적용되는행위의원 칙을정언명령에의해이해한다고보기때문이다 (Raw ls, 1999: 222-223). 또한 롤즈의정의의원칙에서원초적입장은경험적이론의틀안에서칸트의자율성 개념과정언명령에대한절차적해석으로이해된다. 드워킨의견해에서는 추상적평등주의원칙 (the abstract egalitarian principle) 으로나타난다. 정부는사람들의삶을더나은삶이되도록노력해야 하고, 정부는각개인의삶에대해평등한관심을보여주어야한다는원칙이다 (D w orkin, 2000: 128). 이와같이나직, 롤즈, 드워킨의사상모두에서칸트의정언명법으로거슬러 - 51 -
올라가는추상적인평등의개념을지지하고있다. 즉모두개인각자는모두존 엄한존재로서자유롭고평등하게태어났기때문에동등하게존중받아야한다는 관념을내포하고있다. (2) 평등한자유의원칙 나직과롤즈와드워킨모두도덕적평등의개념을공유하고있다. 그러나도 덕적평등의실현, 즉사람들을그자체로목적으로대우하기위한구체화방식 에서는견해차가나타나기시작한다. 이를구체적으로검토하여자유또는권리 의공통원칙을도출하기로한다. 나직의분배론에서는도덕적평등을위한가장자유( 권리) 의목록은매우제 한적이다. 개인은자신의삶과자유에대한권리로폭행, 침해, 강제, 사기, 또는 기만당하지않을권리를가지고있다. 그리고재산에대한권리로교환또는상 속에의해사유재산을형성할권리를가진다. 이렇게보았을때나직의자유( 권 리) 의개념은앞서기존분배정의론에서살펴본바와같이프리드만과하이에크 의자유와같은의미로강제로부터의자유를의미하는소극적자유의개념이다. 울프에의하면나직의권리는소극적권리이다. 울프는권리를소극적권리와 적극적권리의두유형의권리로구분한뒤, 소극적권리는피해를당하지않을 권리또는간섭받지않을권리를의미하며, 적극적권리를가진다는것은특정 의사람또는모든사람에게어떤것을확보하기위해필수적인모든것을나에 게제고해야할의무를가진다는것을의미한다고한다. 나직은우리가적극적 권리를매우예외적인경우, 예를들어계약을통해권리에상응하는의무를받 아들인경우에만인정을하고있다. 따라서그러한계약이없다면, 일반적권리 는간섭받지않을소극적권리일뿐이다 (W olff, 1991: 19). 나직의자유( 권리) 의목록은마찬가지로소극적자유의개념을나타내는롤즈 의정의의제1 원칙과유사한다. 정의의제1 원칙, 평등한자유의원칙은다음과 같은목록을가진다. 정치적자유( 투표의자유와공직을가질자유), 언론과집 회의자유, 양심과사상의자유, 심리적억압과신체적폭행및절단을포함하는 인신의자유, 사유재산을소유할권리와법의지배라는개념이규정하는이유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