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KINU 연구총서 11-0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 당 정 군및경제 사회부문기간조직내의당기관실태를중심으로 정영태 김진무 안찬일 이영종 이윤걸 임을출 현인애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 당 정 군및경제 사회부문기간조직내의당기관실태를중심으로 년 월 년 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장 북한연구센터 제 호 서울시강북구한천로 수유동 통일연구원 대표 직통 팩시밀리 가격 두일디자인 도서출판오름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 당 정 군및경제 사회부문기간조직내의당기관실태를중심으로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요약 xi 서론 1 문제제기 3 연구범위와방법 9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15 노동당지도체계변화개요 17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22 중앙당본부당위원회 38 본부당위원회조직실태변화분석 52 보안기구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의당조직실태 91 보안기구조직개요 93 평안남도보안기구당조직 107 황해남도보안기구당조직 121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43 경제부문당조직의특성및조직현황 145 경제부문당조직의개요 147 경제부문당조직의당원생활실태 159
KINU 연구총서 11-0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 당 정 군및경제 사회부문기간조직내의당기관실태를중심으로 당조직의운영실태 166 경제부문당일꾼및당조직의변화 175 군대의당조직실태 195 북한군의당조직개요 197 북한군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당조직 224 북한군사령부급당조직 235 북한군총정치국예하지도국급당조직 256 북한군총정치국직속급당조직 275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283 근로단체조직특성및현황 285 근로단체당조직문화및당조직운영변화실태 312 종합평가및결론 337 부문별종합평가 339 결론 352 참고문헌 361 최근발간자료안내 367
표목차 표 당조직구성 10 표 조직부내조직 기능및성원수 10 표 일반개인및초급간부조직생활상 12 표 유급간부및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13 표 중앙당조직비서권력서열변화추세 20 표 중앙당조직지도부부부장의기능과각부문기관인원 37 표 본부당위원회조직부의구조와기능에따른인원수 45 표 중앙당근로단체부초급당조직의구조와기능 48 표 중앙당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의구조와기능에따른인원수 51 표 본부당위원회조직부의조직생활상황 53 표 본부당위원회조직부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64 표 중앙당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당원들의조직생활상황 75 표 본부당소속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의조직운영실태 83
KINU 연구총서 11-0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 당 정 군및경제 사회부문기간조직내의당기관실태를중심으로 표 당조직생활변화실태 114 표 당조직지도및운영변화실태 118 표 당조직생활변화실태 129 표 당조직지도및운영변화실태 135 표 경제부문당조직생활변화평가 161 표 경제부문당조직생활변화평가 165 표 경제부문당조직생활변화평가 167 표 경제부문당조직생활변화평가 173 표 보직및진급심사를결정하는각급부대당위원회및발령권자 214 표 김정은후계구도시험군인사 217 표 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내의당조직생활의변화 226 표 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내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의변화 231 표 북한군총정치국예하사령부급정치부의구조와기능보위부 238 표 사령부당조직부기능 활동 인원수 242
표 본부당위원회의조직생활상황 244 표 사령부급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250 표 북한군총정치국예하사령부급정치부의구조와기능보위부 260 표 지도국급당조직부의구조와기능에따른인원수 263 표 본부당위원회의조직생활상황 265 표 북한군총정치국예하지도국급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271 표 북한군총정치국의구조와기능보위사령부 279 표 도청년동맹의부서별업무평안남도 291 표 도청년동맹의당조직생활실태 315 표 도청년동맹내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320 표 도직맹내의조직생활실태 327 표 도직맹내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331 표 대세습의안정성요소 334
그림목차 KINU 연구총서 11-0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 당 정 군및경제 사회부문기간조직내의당기관실태를중심으로 그림 노동당중앙위원회의지도체계 19 그림 중앙당조직지도부의군대당 국가공안기관에 대한부문별순위 33 그림 중앙당본부당위원회내당조직지도체계 39 그림 선군정치하당군관계 209 그림 노동당조직체계도 212 그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조직도 286 그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조직구조 288 그림 도청년동맹의조직구조 290 그림 군청년동맹의조직구조 298 그림 초급청년동맹의조직구조 298 그림 조선직업총동맹의조직구조 305 그림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조직구조 306 그림 평안북도직맹의조직구조 308 그림 직맹초급위원회조직구조 309 그림 조선민주여성동맹의조직체계 312 그림 도청년동맹초급당위원회조직구조 313 그림 도직맹위원회조직구조 325
요약 1. 서론 사회주의체제에서권력중추적기능과역할을담당해온북한노동당의실태를경험적방법을통해분석하고그실체를판단하는것은가치있는연구로판단된다 본연구는기존의정태적자료를이용한서술적연구방법에더해북한에서당생활경험을실제해온당원또는당관료경력을지닌탈북자들의증언을기초로북한노동당의실태를분석하고평가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본연구에서는중앙당부문 군대부문 사회안전부문 경제부문 사회문화부문으로나누고이들각부문에조직되어있는당기관의실태를분석하고자한다 즉 당중의당으로불릴만큼중앙당의핵심조직인중앙당본부당위원회 군사부문의정치기관인군총정치국 인민무력부총참모부또는예하사령부 또는예하기관 사회안전부 경제조직 공장및기업소등 사회조직 근로단체 내의당조직을중심으로노동당조직의실태를연구한다 시간적범위를거시적으로김일성시기이전과이후로나누고자한다 김일성시기노동당과김정일시기노동당의기능과역할은크게차이가나기때문이다 김정일시대이벤트중심으로볼때 시기를고난의행군시기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시기 화폐개혁이후시기로분류하는것도의미가있다 차적으로기존자료 북한원전등를활용하는서술적방식의연구를추진한다 이를보완하기위해당원또는당관료출신해당조직탈북자들의면담을통해체계적으로당의활동및기능실태를파악하는경험적연구를수행한다 탈북자면담을통한분석판단의체계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질문매뉴얼을활용하도록하였다 -xi-
2. 중앙당본부당부문 가. 당조직생활실태 본부당당조직당원들의생활은외양적으로는보기에는충실한조직원으로서의특성을그대로유지되고있는것처럼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 수령에대한충성도를표현하는 호작품관리및참가정형 정치적쇠뇌를위한정치학습 수목강연회및토요정치학습 월간자체학습및정리등 충성도함양을위한충성의노래모임그리고당생활총화는 년이전과차이없이철저한공식이행수준을나타내고있다 정치적지침이나방침을이행하는것은상대적으로쉬운일이다 육체적심리적부담을필요로하는것이아니라체제의정당성을인정하는의례적이행 만하기때문이다 내적으로는본부당조직의당생활은이중성을띠는양상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공식적으로는철저히순종하는모습을보이면서도내적으로는 당의로선과정책의정당성을의문시하거나반신반의 하거나 당의방침을무조건그대로집행하지않거나 권력에눌려맹종맹동하면서당의방침과어긋나게하는현상 들이불거지고있는상황이다 본부당당원들의당생활은기본적으로열정 충실성 진실성은점차퇴색되고있는반면 형식주의 이기주의 부정부패 허위보고등과같은부정적행태로채워지고있다 이것은억압적체제하에서개인의안전을위해 개인의출세를위한최우선전략으로추구되는이중성의발로라할수있다 -xii-
나.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본부당위원회의조직지도및운영실태는비교적정상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다 다만당원들의의식상태와활동정형은다소약화되거나비정상적인패턴을유지하고있다 당위원회는잘진행되고있기는하나질적으로조금씩저하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특이할변화는회의내용이추상적이거나정치구호수준을넘어서현실을반영하는내용으로바뀌고있다는사실이다 당위원회준비에있어서는열의가결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간부선발의경우그기준이달라지고있다는점이지적된다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이본래의순위였다면이제는국가를위한경제적성취도가최우선이되고이어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순으로되고있다 이것은북한의경제적결핍현상이얼마나심각한가를보여준다 비공식적으로는간부선발에서뇌물이가장중요하게영향을미치는현상이크게자리잡고있다 북한당조직운영의핵심은보고체계가어떻게획일적으로일사불란하게잘이루어지는가이다 상부조직에대한보고상황은규정대로실시되지않고있다 3. 보안부문 가. 당조직생활실태 인민보안부도보안국당원들의당조직생활실태변화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북한체제가비교적안정적이었던 년이전과이후를비교할때인민보안부가김정일정권의보위를위한가장중요한기관임에도불구하고정치학습 생활총화 아침독보회등보안국내당원들의당생활은과거보다많이해이해져참석율도매우저조하고거의형식적으로실시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외적으로는인민보안부가 -xiii-
김정일정권유지의중요한수단으로서의엄격성때문에보안국내의당생활은비교적정상적으로유지되고있다 인민보안부가군과같은체제이기때문에당의근간조직체계인 호작품관리 당조직보고 당비납부 입당선호도 충성의노래모임등은과거와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당의조직체계는과거와다름없이유지되고있으나 실제노동당이체제를유지하고주민들을지도하는기능은상당히해이해져있다고볼수있다 특히노동당이당원들의충성에의해유지되는것이아니라공포정치 당원개개인의이해관계 뇌물등사적인이익에의해유지되고있다고볼수있다 나.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인민보안부가정권과체제보위의근간조직으로서북한사회의다른조직에비해상대적으로잘조직되고운영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인민보안부내당조직지도및운영은 년대이전보다는해이해졌지만그런대로잘유지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인민보안국내당위원회운영이나하부조직실태의보고체계 당검열부서의기능 당재정및외화벌이 파벌형성등당의근간조직체계는 년대이전과거의같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그러나김정일정권유지의최후의보루라고할수있는인민보안부조차도김정일이나노동당에대한충성심은거의없고뇌물등개인적인이익을위해노동당이존재하고또기능한다고볼수있다 특히승진 검열등조직지도의근간이뇌물에의해기능한다는것은당조직이정상적으로작동된다고볼수없는것으로평가된다 -xiv-
4. 군대부문 가. 당조직생활실태 군사부문에서도여타부문과마찬가지로수령에대한충성도를표현하는 호작품관리및참가정형 정치적쇠뇌를위한정치학습 수목강연회및토요정치학습 월간자체학습및정리등 충성도함양을위한충성의노래모임그리고당생활총화는 년이전과차이없이공식적인이행수준을나타내고있다 호작품관리는김일성사망을기점으로얼마기간동안강조되기는하였지만고난의행군시기를거치면서인민생활이어려워지자 호작품에대한관리도느슨해지기시작하였다 정치학습에는점차적으로참가하는것을싫어하고각종핑계로빠지려고하며참가하더라도마지못해하고있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군대에서노동당입당선호도는절대적이었으나점차입당에대한열의가식어가는형국이다 사회진출에있어당원으로굴레를지고가는것보다보다비당원으로외화벌이나장사와같은자유롭게경제적이익이많은부문에진출하기를더바라기때문이다 그렇지만군대의당성은일반인민에비해비교적높은수준이다 당비납부역시정상적이다 군대당조직보고체에서도형식적으로는기존의틀을유지하고있지만과거와비교해서많이느슨해졌다 관련처벌이많이약화되고뇌물로해결할수있는기회가더많아진탓에당조직보고체계는어느정도약화되고있다고판단된다 노작방침지시침투조직관련 형식적으로는변한것이없지만받아들이는자들의입장이의례적수준에머물고있는경우가많다 -xv-
나.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당위원회조직지도및운영은충실성이나참여도면에서과거와동일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당위원회회의사전준비는예전만못하다 간부선발또한인맥이나뇌물이차지하는비율이많아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열성당원이다수승진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이와같이군사부문의경우군대가체제지탱세력이기때문에군대내의당조직지도및운영이크게변질된것은없다 내용이많이축소되고질이떨어진것뿐이나 형태는유지하고있다 5. 경제 ( 기업소 ) 부문 가. 당조직생활실태 사상교양사업은가장정상적으로작동하는영역이다 탈북자들은당조직부 당조직의지도체계가가장안정되어있다고평가하고있다 다른부문은정상적으로작동되지않는곳이많지만 당내부사업만은예외라는지적이다 특히사상교양사업 군중궐기등의내부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에서도모든당활동이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이중성은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나.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기업소의당위원회는정상적으로운영되고각종당대회준비도비교적철저히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문제는간부선발이나당책벌상여제도가정상적으로되기보다는뇌물이결정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당검열부서도정상적인기능을하지만이젠그것도돈이좌우하 -xvi-
고있다 하부조직실태는매주보고가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기는하지만이것도그질이많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과장된보고 그리고거짓보고가만연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지방공장은다폐허가된상태이기때문에경제부문당일꾼들도무기력해졌다 지침전달은형식화되어버린지오래다 6. 근로단체부문 가. 도근로단체조직의당조직생활 년대중반이후조직생활에서나타나고있는특징은우선조직생활시스템이여전히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다는것이다 도청년동맹과도직맹간부들은외형상으로는 년대초와같은당조직생활을하고있다 호작품관리사업 아침독보 간부학습과강연회 생활총화비판과자기비판 자신의조직생활정형보고 당비납부 방침전달등 년대에만들어놓은당생활시스템이여전히유지되고있다 나. 도근로단체조직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북한의도청년동맹과도직맹의당조직지도및운영은당규범의요구대로진행되고있다 당위원회운영각종당회의를정상적으로하고있으며위로부터방침을제때에전달받고있고그집행정형에대한보고도정상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당조직지도및운영도많이이완되고있다 당조직운영에서의특징은당조직운영에서뇌물과인맥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 당재정이약화되고간부들의생활조건을제대로보장해주지못하다보니간부들은자기의지위를사생활을보장하기위한수단으로여기고있다 당생활에대한통제도실질적으 -xvii-
로당원들이당에충실하라는통제라기보다는통제를강화해서뇌물을 바치게하는수단으로이용되는면이강하다 7. 결론 북한의각부문의당구성원들은진실된감정이나사상을견지하는것이아니라체제에대한형식적복종을연출하는의례만으로당생활을영위하고있는경향이짙어져가고있다 이들당원들의의식에는혁명성이그만큼약화되었다고할수있다 혁명이단기간에급속한개혁과변화를추구한다는측면에서대중성과역동성을갖게되지만혁명이특별한성취물이없이그구호만한없이지속될경우이미혁명성을잃게되고그행위들은일상으로되어버린다 혁명의일상화 가그것이다 이렇게볼때 북한에서의혁명은이미일상화되어혁명적인효율성이지극히약화된상태에놓여있다 체제내의많은정보에접근하고있는노동당당원들에게는 항일유격대빨치산혁명전통 이아직까지생생하게역동성을지니고있다고는볼수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나름대로의체제안정을유지하고있는이유는북한의형식적강제시스템이작동하고있기때문이다 무의미하고형식적이지만반복하는과정에서북한체제가유지되어가고있다 -xviii-
서론
1. 문제제기 구소련이나중국과같은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에서당은영도의 핵심으로서의특별한지위를누려왔다 예를들면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업의영도핵심 대중국공산당규 약 으로규정되고있다 중국공산당이중국인민을영도해투쟁하지 않았다면현재와같은중국의독립과역사는없었을것이라고할정도 로중국공산당의영도성을중요시하고있는것이다 1 북한에서도마찬 가지로당의영도성이견지되고있다 북한당국은당을 향도적역량 으로하는영도체계를공식화하고있다 로동계급의당은혁명과건설 에대한령도체계에서향도적력량 2 이라고한김정일의말이곧그것 이다 북한의노동당은노동계급의당으로서노동계급과근로대중의 다른모든조직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 맹 여성동맹등 을 통일적으로지도하는최고형태 의조직으로받아 들여지고있다 북한의노동당은각종청년단체들을비롯하여각계각 층의군중을망라한대중단체들과군사조직뿐만아니라국가조직을영 도해나가도록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북한의노동당은다른모든 조직들을튼튼하게유지하고활동원칙과활동방향 투쟁목표와실현방 도를제시하며모든조직들의활동전반을획일적으로장악통제하고 지도하는기능과역할을수행하도록요구받고있다 북한노동당의기능과역할이구소련또는중국과는달리 수령의 1_ 이도기 현대중국공산당의이해 역사 지도 영도 서울 통일신문사 2_ 맑스 레닌주의와주체사상의기치를높이들고나아가자 칼맑스탄생 돐및서거 돐에즈음하여발표한논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학회 서론 3
유일적영도 체계하에있다는점이부각된다 북한에서는노동계급의혁명위업이효율적으로수행되도록하는수령의사상과구상을실현하기위한모든사업을직접작전하고조직하는 혁명참모부 로서의노동당의기능과역할이강조되고있다 수령을노동계급으로자리매김하고노동계급의수령이자당의수령이되도록함에따라당의영도를다름아닌수령의영도로만들고있다 북한에서는노동당이모든사업을조직하고영도해나가는것을수령영도의실현과정으로받아들이고있다 수령은영도를오직당을통해서진행한다는것이다 북한에서이같이당의영도체계와수령의영도체계를동일시하고있는것은 수령일인독재 를정당화하는것에불과한것으로판단된다 당의모든기능과역할이수령에대한충성활동에집중되고있기때문이다 북한노동당은수령의사상을관철하고수령의영도 즉수령의독재를뒷받침하는전반적사업을획일적으로장악하고지도하는핵심적인기능과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이다 달리표현하면김정일유일지배체제를지탱하는유일적정치기구가북한의노동당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북한은첫째 전당과온사회에오직노동계급의수령의혁명사상만이지배하도록하는것과둘째 전당 전군 전민이수령의명령 지시에따라하나와같이움직이고그것을무조건철저히끝까지관철하는원칙을제시하고있다 이것은수령에의한사상의독재 전당 전체국가와전민에대한유일독재영도체계를의미한다 이와관련 북한당국은수령의영도와당의관계를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수령은로동계급의당의유일한최고령도자이며당은수령의사상과령도를실현하기위한정치조직인만큼전당이수령을중심으로하여통일단결될뿐만아니라당의모든조직들이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하나의유기체와같이움직일수있게 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되어야만당조직체계에서전일성이확고히보장되고당은정연한조직체계를갖출수있다 3 이와같이북한당국은조직체계와조직구조를갖추자면 유일성 전일성 이보장되어야한다고주장함으로써수령영도의이행을위한당의일체성을요구하고있다 그런데김일성사후북한의수령유일영도체계의핵심인당기관들의부정및부패로 혁명참모부 로서의 전일적 유일적 기능을상실해가고있는현상을노정하기시작하였다 당중앙일꾼들의직권남용과비리가공공연하게확산되었고권력실세중심뭉치기 특정조직의실무담당자들간의모임구성등 조직적인 그룹화 가진행된다든가 당중앙내부에도지도원 부과장중심의소규모 그룹화 가진행되어상호 눈감아주기 직권비리등이자행된바있었던것으로전해지고있다 특히당내의 비관주의 확산 당간부들의동요와변화요구및위기감증대현상이일어나기도하였다고한다 년대초부터 이대로는희망도없고얼마가지못한다 는비관주의의당내확산으로 현상유지 자리지키기 등의행태가보편화되어갔다 권력과돈의유착으로당적통제기능은거의마비되다시피할정도였다고한다 당일꾼들은당권을이용하여비리 횡령을묵인하고뇌물을수수 부정에직접개입하거나적당한선에서처리를하고거짓보고를일삼는행위들이자행되어온것이다 김정일은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군을동원하게되었고이에따라군에의한통치방식을선군정치로정형화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군대의적극적활용으로정권이공고화되어감에따라군대의사 3_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체계위대한주체사상총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서론 5
회통제기능과역할을점차적으로제한하면서대신당의기능과역할을정상화하는노력을보이기시작하였다 년대들어북한당국은당조직의활성화또는정상화를위한노력을강화하고있는경향을보였다 년도 전국당세포비서대회 가김정일정권탄생후처음 년 개월 개최된것은이러한상황을반영한다 년대들어북한의기본당조직은정상화되었다고할수있으나그기능과역할은상층부부터하부말단까지만연해있는부패와권력비리로크게제한되어왔다 실제로북한당국은내부의 사상적오염 현상을지적하면서이에대한억제를위한당의조치들을강하게주문하고있다 지금일부사람들은제국주의자들의사상문화적침투를만성적으로대하고있는가하면지어거기에유혹당하고있다 고하면서 그것은사업과생활의이모저모에서그전에는찾아볼수없었던자본주의적요소들이꼬리를물고계속나타나고있는데서표현되고있다 4 고주장하였다 따라서북한당국은사회전조직에대한당의사상교양사업및조직행사를어느때보다강화할필요성을절감하게되었다 간부들이토요학습에특별한이유없이자주빠진당비서 행정책임자들을시멘트공장노동자로내려보내 개월간무보수노동을시킨다든가당군 민에대한지속적인조직행사를통하여충실성 절대성 무조건성정신력을강화하기위하여가능한한정치행사와사상교육등과같은집체행사를많이하도록유도하고있기도하다 작년 년 월 일개최된당대표자회는김정일정권보위핵심조직인노동당의이같은기능과역할의재활성화를위한조치로이해된다 이것은권력안정유지기에요구되는필수적인조건중하나라할수있다 권력을강화하고 4_ 당의방침에대하여 학습제강 당원및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공고화하는과정에서는군의기능과역할이확대될필요성은있으나군에대한의존이장기화될경우군대가권력의위협세력으로등장할수있는위험성이상존한다 군대를지속적으로김정일위원장에대한충성의 총폭탄 으로남아있도록하기위해서는당에의한통제와충성유도노력이뒤따르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이렇게볼때 년대들어당중심의체제정상화의도를강하게드러내기시작한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 기최고인민회의 차회의에서과정에서 당중앙위정치국제의에따라내각총리소환및선거라고보도하여당중앙위역할강화움직임을보였으며 작년 년 월 일과 월 일에는 김정일을수반으로하는당중앙위를목숨으로사수하자 는구호가재등장하기도하였다 북한은당대표자회의에서 년만에노동당규약을개정하여당중심의선군체제강화에초점을맞추었다 권력순위를기존에는당을 최고형태의혁명조직 으로명명하고권력순위를당 정 군으로내세웠으나개정규약에서는 가장높은형태의정치조직 혁명의참모부 로하고당 군 정순의당중심의선군정치권력체계를재확인하였다 그런데북한노동당은더이상 맑스레닌주의 당이아닌김일성의사당 으로공식자리매김하였다 계승성보장 명시로김일성가문의대를이은세습을당연시하였다 김일성을당정 군모든조직의설립자로 김정일은이를계승발전시킨인물로기술 김씨왕조 의정통성을인위적으로고착시키고자했다 선군정치를당의기본정치방식으로하고북한군을선군혁명의핵심부대 주력군으로내세움으로써군대의정치적활용을본격화하기에이르렀다 이를위해북한군총정치국의지위를과거도당급에서중앙당급으로상향조정한것은중앙당과 군대의중앙당격인총정치국에동급의지위를부여함으로써군대에대한당적통제 서론 7
를한층더강화한것을의미한다 이같이북한당국은 김일성당국가를공고화하기위하여전방위적으로당활성화노력을강화해오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서북한당국의이같은당활성화를위한공식적인노력에따라과연북한의주요기관내의당조직들이실제로수령에대한충성구조유지를위해잘부응하면서기능하고있는것인가라는근본적의문을제기해보지않을수없다 식량난을포함한경제난의심화로당의실질적인기능과역할이형식에치우치고있다거나지도부의당기구정상화노력에도불구하고수령에대한당원들의충성도가상당히약화되어가고있지나않은지 노동자가중심이되는노동당이아닌김일성사당으로변한데대한북한주민들의부정적인식과태도가자리잡아가고있는것은아닌지 김정일군사적유일지배체제 즉 선군독재에대한충성도약화현상은없는지 김일성당의정통성에대한회의감은어느정도인지등의의문들이그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사회주의체제에서권력중추적기능과역할을담당해온북한노동당의실태를경험적방법을통해분석하고그실체를판단하는것은가치있는연구로판단된다 이에따라본연구는기존의정태적자료를이용한서술적연구방법에더해북한에서당생활경험을실제해온당원또는당관료경력을지닌탈북자들의증언을기초로북한노동당의실태를분석하고평가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본연구에서는중앙당부문 사회안전부문 군대부문 경제부문 사회문화부문으로나누고이들각부문에조직되어있는당기관의실태를분석하고자한다 즉 당중의당으로불릴만큼중앙당의핵심조직인중앙당본부당위원회 5 군사부문의정치기관인군총정치국 인민무력부총참모부또는예하사령부 또는예하기관 사회안전부 경제조직 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공장및기업소등 사회조직 근로단체 내의당조직을중심으로노 동당조직의실태를연구하게될것이다 2. 연구범위와방법 가. 시간적범위 시간적범위를거시적으로김일성시기이전과이후로나누고자한다 김일성시기노동당과김정일시기노동당의기능과역할은크게차이가나기때문이다 김정일시대이벤트중심으로볼때 시기를고난의행군시기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시기 화폐개혁이후시기로분류하는것도의미가있다 나. 연구방법 차적으로기존자료 북한원전등 를활용하는서술적방식의연구 를추진한다 이를보완하기위해당원또는당관료출신해당조직 탈북자들의면담을통해체계적으로당의활동및기능실태를파악하 는경험적연구를수행한다 탈북자면담을통한분석판단의체계성과 효율성제고를위해다음과같은질문매뉴얼을활용하도록하였다 5_ 당중앙위원회가북한전역의당원들의당생활을지도하고있다면본부당위원회는당중앙위원회모든성원들의당생활을지도하고있는당조직으로서 당중에당 으로알려지고있다 본부당은노동당중앙위원회안에서일하고있는모든간부들과성원들 이들가족들에게가장두려움의대상이되고있다 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서론 9
(1) 해당조직내의당조직구조와기능정치부혹은당위원회조직정식명칭과조직구성은어떻게되어있는가 예를들면 북한북한군 군부대정치부 사령부직속아니면군단정치부직속등 등 표 Ⅰ-1 당조직구성 조직부내의조직 기능및성원수는어떻게되어있는가 표 Ⅰ-2 조직부내조직 기능및성원수 1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2) 해당조직내의당조직변화추세판단 년조직비서선출 년 월 김일성주의화 유일사상체계 대원칙정립 후계자내정에서 년 월후계자공식등장으로이어져온시기 년이전시기 를북한의일반적사회생활에서급변한변곡점을맞이한시점으로보고 이시기북한의당조직생활수준을 으로하여이와비교 및완전이완수준으로구분하였다 이척도를중심으로인터뷰시당경력자의개인평가를종합하고분석을추진한다 내용적으로는당조직실태를당원개인의조직생활및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등으로나누어평가하도록한다 서론 11
표 Ⅰ-3 일반개인및초급간부조직생활상 6 7 8 9 6_ 행사시동원되는관점 평균 달전에이행사준비를당위원회에서진행하는것을 로보고참가정형및태도 7_ 생활총화및월간총화내용빈도수준과진위조사 매 일및주목요일생활총화와월간총화를열던 수준을 로보고특히비판사업을진심으로하는지에포커스를맞춰분석 8_ 수준을입당하여김정일이나김일성에게충실하면서개인적으로충성의노래모임에대한관점및참가정형발전하려는의지가높았던것을 으로본다면나머지돈이나위의지시혹은암시가얼마나작용하는지 실제로당조직규율을잘지키는대중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들을기본으로입당후보자가추천되는지등에대하여분석 9_ 세포비서나입당보증인에게매일스스로찾아가보고하던시기 수준을 으로본다면 그리고출장을가서제대로보고하는가에포커스를맞춰분석 1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Ⅰ-4 유급간부및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10 11 12 13 10_ 물질적자극을중심으로변하고있는지에대한분석 11_ 군대에서는 대혁명붉은기중대및오중흡 연대쟁취운동 사회에서는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12_ 뇌물이나돈이중요한지 안면이나빽이더중요한지등에대한관점 13_ 마약이나성문화의간부들의부패관련특이사항 처벌경위실례 서론 13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1. 노동당지도체계변화개요 년 월 14 이전까지만하더라도당중앙위원회정치국 15 이북한의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였다 년 월 16 김정일이당중앙위원회제기 차전원회의에서후계자로내정된후당정치국정치위원으로선거됨으로써북한핵심권력이정치국으로부터실질적파워를행사하게되는비서국 17 으로이동하기시작하였다 모든정책지도와인사등의핵심적인결정권이당중앙위원회비서국과전문부서들로이관되고정치국회의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등은이를추인하는정도의거수기역할기관으로전락하게되었다 당중앙위원회비서국조직지도부가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된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북한정치는 년부터시작하여 년사이김일성김정일시대정치국위주의당국가정책결정체제로부터 년이후김일성사망때까지비서국전문부서위주의당국가정책결정체제로변화되었다고할수있다 18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로부터하부조직말단까지김정일의유일적당영도체계가완전히실현된것으로볼 수있다 김정일의권력이김일성의권력보다실질적으로앞서게된 14_ 이때김정일이북한노동당조직비서로선출되었다고전노동당선전선동부부부장신경완이진술 정창현 곁에서본김정일 서울 김영사 년 월 일열린정치위원회확대회의에서는김정일을후계자로결정하되 우선조직 선전부문에대한전권을그에게부여하기로내부적으로합의를보았던것이다 김정일의임명사실은당내부문건을통해전체하급단체들과당원들모두에게하달되었다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15_ 년제 차당대회이전 정치위원회 로호칭 16_ 이종석 현대북한의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7_ 당중앙위원회비서국은필요시당인사및당면문제등당내문제를토의 결정하며그결정의집행을조직 지도한다 조선로동당규약 제 장제 조 항 18_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중심으로 서울 선인 손광주 김정일리포트 서울 바다출판사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17
시기가바로 년이후라할수있다 년을기점으로북한내당조직들의활동이전성기를거쳐하강곡선을그리기시작하여현재북한내핵심간부들의조직인각급당위원회들의조직운영실태는부분적으로이완되어가는변화양상이드러나고있는상황이다 김정일은북한권력의핵심인당중앙위원회비서국 특히전문부서중에서도조직지도부를적극활용하여완전한유일권력장악 19 에성공하였다 김정일은후계자로내정되자당조직체계와당생활지도체계 간부사업체계 지도검열체계 선전선동사업체계등전반적인당사업체계와당기구체계의개편과정비에착수하였다 20 북한에서는노동당중앙위원회의영도적역할은당생활지도와당정책지도로구분된다 당생활지도는다시조직생활지도와사상생활지도로세분된다 기본적으로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의직접적인지도아래하부당위원회들의조직부가당조직생활지도를총괄하고 당선전선동부는당사상생활지도를각종학습이나강연 강습같은선전선동형태의활동을통하여담당하고있지만당내모든활동은먼저조직부의지시대로진행할의무를지고있다 당중앙위원회국제부는내각외무성을 군사부는군부인민무력부를 행정부는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과같은안보기구를 당중앙위원회재정계획부는내각계획위원회를담당한다 이와같이각당중앙위원회전문부서들이내각이나사회모든부문들의관련사업을담당하는식으로북한사회각분야에대한정책지도를담당한다 선전선동부의경우내각산하문화예술부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방송위원회등을담당하지만 당조직지도부와하부당조직들인당 19_ 이승열 김정일의선택 서울 시대정신 20_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중심으로 1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림 Ⅱ-1 노동당중앙위원회의지도체계 출처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 간부정책을중심으로, p. 119. 위원회조직부는하부각당위원회들의사업과활동을총괄담당하고있다 심지어선전선동부의활동상황까지도조직지도부에보고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당조직체계개편은북한사회에서당의영도밑에모든것을진행한다는원리에기초한다 조직부의활동을통하여북한사회의모든활동에대한보고및지시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때문에당중앙위원회내의당위원회 즉본부당위원회도당중앙위원회비서국조직지도부직속으로있는것은당연해보인다 김정일등장이전김영주가조직비서로서의역할을수행할때당내에서서열순위가크게높은수준은아니었다 김정일등장이후노동당중앙위원회조직비서는서열 위의자리를굳히게되었다 현재는총비서와조직비서가겸직수준의서열등치현상을노정하고있다 당시권력 인자로군림했던김영주는조직비서로서의국가권력서열 주석단배열순위 은 위 21 정도로알려졌다 김일성 최용권 강량욱 22 임춘 21_ 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겸조직비서로사업했으며실각전 년 월까지는서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19
표 Ⅱ-1 중앙당조직비서권력서열변화추세 23 24 추 김일 박성철 최현 오진우 김동규 김영주 25 순이었다 이시기는 열순위로는강량욱을제외하고 위였다 김갑식 김정일정권의권력구조 서울 한국학술정보 주 22_ 사회민주당위원장으로서사실노동당원이아니다 그러나내부적으로노동당당원 이라는추정도있음 23_ 김영주는 년당조직지도부장으로임명된후 년 월제 기 차전원회의에서당비서로선출되었다 김영주는정치위원회후보위원까지돼조직문제를완전장악하면서급부상했다 정창현 위의책 24_ 사실김정은이공식등장하는지난제 차당대표자회서열은김정은이최영림까지당정치국상무위원다음으로호명되어권력서열 위였으나 년 월 일부터역전되어이미이영호앞에서호명되기시작함 뿐만아니라이미김정은은조직비서로서가장주요한역할의하나인중앙당조직지도부의각보고를직접관리하고심지어인사에도일부분관여하는것으로서사실상조직비서의역할을대행하는 2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대체로김영주가조직비서로임명된 년부터 년사이였다 년 년사이에김정일은노동당중앙위원회당조직부및선전비서직을동시에겸하면서김일성 김일 오진우다음권력순위 위를점하게되었다 이후부터현재까지조직비서의순위는항상총비서다음혹은같은순위로되고있다 황장엽전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의증언에따르면 북한에서당중앙위원회는당의최고지도기관으로되어있지만제기된모든정책안들은모두중앙위원회비서국집행부서들이기본적으로작성하고정치국의형식적심의과정을거치는 26 중앙당비서국중심의정책결정체계를유지했다고한다 년대중반이후김정일의권력이강화되는시기를거치면서정치국이나당중앙위원회 27 가아닌당중앙위원회비서국각부서들이당정책안을작성하여담당비서들을통해최고지도자인김정일의비준을받는형태로당내모든사업이진행 28 되어온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제부부장들과부부장들이가장중요한정책적역할을해왔다고한다 29 것으로파악된다 25_ 김영주는 년당조직지도부장으로임명된후 년 월제 기 차전원회의에서당비서로선출되었다 김영주는정치위원회후보위원까지돼조직문제를완전장악하면서급부상했다 정창현 위의책 26_ 황장엽 나는역사의진리를보았다 서울 시대정신 27_ 당원은당조직에복종하며소수는다수에복종하며하급당조직은상급당조직에복종하며모든당조직은당중앙위원회에절대복종한다 조선로동당규약제장제조 항 여기서절대복종이라는함의는대단히중요하다 28_ 이찬행 김정일 29_ 년대초까지만하여도조직비서겸부장과 명정도의부부장들로구성되었던조직지도부는김정일후계체제하에서 명의 부부장과 여명의부부장등 여명으로이루어진거대조직으로확대 개편되었다 조직지도부가이처럼비대해진것은김정일후계체제하에서유일지도체제확립의핵심부서로되었기때문이다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중심으로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21
실제중앙당비서국부서들중에서도조직지도부를직접관장하는 조직비서 김정일이당중앙위원회총비서다음의권력을보유한채김일성다음의제인자역할을하게되었다 김정일을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과군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제부위원장에올려놓았음에도불구하고김정일을 조직비서 로호칭한것은중앙당조직비서의역할이얼마나중요한직위인가를말해준다 그런데김일성사후김정일유일시대에접어들어김정일자신이당이군대보다일을잘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노골적으로토로할정도로중앙당의기능과역할이예전만못하다는측면이지적되고있다 북한당중앙위원회가이전에비하여당조직들에대한전반적인지도와통제를잘하고있지못하다는의미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를고려하여본장에서는당중앙위원회의주요당조직 조직지도부 본부당위원회 을중심으로성원들의당생활및조직의변화실태를분석하고자한다 2.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최근북한은김정은의 대세습의부상과함께내부에서많은변화가감지되고있다는정보들이속속전해지고있다 수령 개인에의하여유일적으로지배되는노동당을중심으로북한사회가조직화된전일체이기때문에북한노동당특히중앙당비서국 30 의구조와활동상황에대하여구체적으로분석하고이들의변화에대하여연구하는것은의 30_ 비서국은사실김정일이등장하면서기존의실질적인집행부서보다는북한노동당의권력모두를대표하는기관으로 또한김일성의권력을정치국에국한시키고김정일자기가비서국을확대개편하면서자기개인에의해철저히움직이는부서로서김정일후계및통치시대에급부상하게된다 2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미있는일이다 현재까지도당적영도원칙이나름대로확고하게지배 되는당우위의정치체제속에서최고권력집단인중앙당조직은다른 조직들보다도김정일과각별한 운명공동체 를구성하고있다 비록 선 군정치 하에서군부고위층들이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제 부부장 들과비슷하거나우위의권력을휘두르고있다고하지만 이들도당원 의직분을보유하고있는이상중앙당비서국조직지도부의직접적인 통제하에있다 조직지도부가노동당의비서국중에서도가장중요한 부서의하나로알려지고있는이유도여기에있다 북한전역당원들의 당생활을지도하는것이당중앙위원회라면 당중앙위원회의모든성원 들의당생활을지도하는본부당위원회가있다 당중앙위원회본부청 사내에서근무하는모든비서들과부장및부부장들 기타간부들과 성원들은전부핵심노동당원으로서중앙당본부내의본부당위원회에 소속되어당생활을하고있다 북한당기관들의전반적인조직생활을 대표할수있고그의실상을정확히들여다볼수있는프리즘역할을 하고있는본부당위원회도중앙당조직지도부가관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가.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의구조와기능 북한에서당중앙위원회 이후 중앙당 로표기 조직지도부는 전당의 모든당원들의당생활을지도하는당생활지도부서이며당중앙위원회 의참모부서 31 로서권력의핵심기관으로인식되고있다 북한의군대 31_ 김정일 당사업에서낡은틀을마스로새로운전환을일을킬데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일군들앞에서한연설 년 월 일 김정일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력사적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돐에즈음한강의록 김일성선집 제 권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23
와국가기구의핵심권력조직중에는당원이아닌구성원이있을수없으며 김정일과함께모든권력조직의당원들은자신이소속된당조직에서조직생활을하게되어있다 그리고소속당조직에의해그들의정치적인동향뿐만아니라심지어사생활동향까지도지속적으로상위당조직에각당위원회의조직부와통보과 32 에의해보고되어그들의일거수일투족이장악및통제되고있는것이북한의현실이다 이러한상위당조직들개념의총집합체로서최종적으로당조직들의보고와통제및장악그자체가집결되어하부조직까지그권력이실질적으로전달되어영향을주는곳이바로북한중앙당조직지도부이다 뿐만아니라김정일이보유하고있는 수령 권력을제외하고북한권력의피라미드구조의정점에있는최고위급 약 천여명 33 들의인사문제를결정하는핵심기관이며북한의권력을장악통제하는실질적인기관으로서중앙당조직지도부는북한내의어느권력기관과도비교하기어려울정도의막강한권한을향유해왔다 김정일은중앙당조직지도부를관할하는실질적인비서로서사실 년 월당중앙위원회조직비서로임명된이후지금까지북한권력의최고정점에서있다 김정일은후계자에내정되고당조직비서가되자곧바로당조직체계와당생활지도체계 간부사업체계 지도검열체계등전반적인당사업체계와당기구체계의정비에착수하였다 김정일은조직지도부의기본기능인당원들과근로자들의조직생활에대한지도를강화하기위해조직지도부의당조직체계를김정일개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2_ 이찬행 김정일 33_ 이윤걸 북한사회에서사회주의적중산층의존재와그들의미래 북한 중산층 포럼 탈북경제인으로부터듣는북한중산층 통일에대한대안제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박선영 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2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의직접적인지도밑에움직이도록하기위해조직지도부를체계적으 로확대 개편하였다 조직지도부당생활지도과 34 를확대개편하고그 역할을높이도록하였다 35 당생활지도과는사회각분야에대한당 조직들의조직생활지도를세분화하여중앙기관당생활지도과 인민무 력부문당생활지도과 사법 검찰부문당생활지도과 재외분야당생활 지도과등 여개이상으로분할개편되어권한이크게강화되었다 당생활지도과는주요하게는북한전역에서기존의월생활총화제도를 일및주생활총화제도로전환하여당원들과근로자들에대한조직적 통제를강화 36 하였으며 간부와당원들이업무와사생활에서제기되는 모든문제를당조직에의거하여처리하는강한규율을확립하기시작 하였다 김정일은조직지도부에검열과 37 를신설하고사회각분야에서의유 일사상체계와유일지도체제확립현황을검열할수있는전권을부여 하였다 이로부터검열과역시분야별검열대상에따라검열 과 검열 과 검열 과등여러개과로구성되었다 당시중앙당에는이미검열위 원회라는전문부서가있었다 그러나김정일은조직지도부의권한을 34_ 송봉선 북한의장기집권요인에관한분석연구 신권체제모형을중심으로 인하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35_ 김정일 당사업에서낡은형식을버리고새로운전환을일으킬데대하여 년 월 일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6_ 손광주 김정일 북한의최고권력자김정일의모든것 서울 바다출판사 37_ 조직지도부에중앙검열 과 내각 과 군사 과 특수 동부검열과 서부검열과 지방검열 과를신설했음 또한일상검열 집중검열 특수검열등세가지로분류하여검열을체계화함 한편 대혁명소조뿐만아이라전국가적 당적지도사업에대한모든검열권을중앙당조직지도부의권한으로집중시켰다 이찬행 김정일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구조와특성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25
강화하기위해검열위원회는당내부만을대상으로충실성여부 유일사상체계확립여부 반당행위 무규율행위등을조사하여처리하도록하고 조직지도부검열과는당기관을제외한국가기관들과사회모든분야를대상으로이러한기능을할수있도록업무를세분화하였다 그러나김정일의당권장악과후계자로서의당의유일적영도체제공고화과정에서조직지도부검열과의권한은당내까지확대되어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는조직지도부검열과가조사한문제를형식적으로최종처리해주는역할만담당하는기능을하게되었다 38 김정일은새당증교환을통해전당당원들에대한장악사업을새로운궤도에올려세우는과정에서조직지도부당원등록과의역할을크게강화하였다 특히입당관련추천권배분에대해서오직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당원등록과의권한외에는그어떤하부당조직기관도관여할수없도록하였다 김정일은통보과 39 를새로설치하고모든부문과단위들에서유일지도체제확립 40 을기본으로당중앙예하모든당조직들에서사건사고와관련하여제기되는모든상황을자신에게직접보고하여처리하도록하는직보체계 41 를수립하였다 통보과의신설로김정일은조직지도부내에도조직부와통보과의 중의보고라인을확보하여하부조직과상부조직간경쟁과상호견제의구조를수 38_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중심으로 39_ 통보과는각급당조직 즉당 호청사로부터시작하여모든대남정보와군총정치국 인민무력부의정찰총국까지이르기까지모든당조직이있는모든단위의상황을보고할의무가있다 송봉선 북한의장기집권요인에관한분석연구 신권체제모형을중심으로 40_ 손광주 김정일리포트 41_ 김정일 정무원위원회 부당조직의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년 월 일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립하였다 당생활지도과와전국의모든당세포조직들을통하여각급당조직들이당원들과주민들의일상을매일정기적으로보고하는조직부직속통보체계가구축되었으며이는각급당위원회의조직지도부장의관여없이상급당위원회의통보부서로서통보과만의직보체계를통해주민들속에서임의의시각에발생하는특이사항을즉시보고장악할수있는시스템 42 으로된것이다 이같은당내보고라인외에도김정일은국가보위부와인민보안부의보고에서올라오는중앙당행정부의보고라인과 대혁명소조등수많은보고라인들을통해사회전반의모든동향을사실그대로장악해오고있다 조직지도부의권한강화의핵심요소는인사권의장악이었다 김정일당권장악이전김영주조직비서시기에는간부사업 인사사업 은당중앙위원회비서국의간부부소관이었다 뿐만아니라당내각부서들과정부의여러기관은당중앙위원회간부부의지도밑에자기부문의인사에대한재량권을보유하고있었다 또한당시까지만하여도북한에는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인사권자의전횡과독단을막기위한제도 즉당정치국과비서국과같은인사합의제도가활성화되 어있었다 다시말하여간부부가제출한인사문제는비서국의합의를 거쳐정치국에서최종결정되는것이정식인사절차였다 그러나김정 일은인사권을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간부과를통하여자기가직접 결제하는제도의확립을위해조직지도부에간부과를신설 43 하였다 42_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중심으로 43_ 김정일은조직지도부간부부부장을새로발탁하고간부 과 중앙당최고위급간부 과 중앙당고위급간부 간부 과 군대간부 간부 과 사법 검찰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간부 과 처와같은특수기관 호위사령부등 간부 과 중앙위원회 정무원의정치 경제부문 간부 과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체육부문 간부 과 언론 출판 보도부문 등으로세밀하게나누어관리하고있다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27
당중앙위원회비서국각단위들이가지고있던인사재량권을조직지도부간부과와당중앙위원회비서국간부부로집중시켜비서국이이를합의토록하여김정일자신에게비준을받도록하였다 결국 당비서국합의대상 모든당간부와국가및정부기관의국장급이상간부들 군당위원회이상및특급기업소정도의책임비서급당기관수장들과행정책임자들 군부는사단급 전방은연대장및정치위원까지 그리고도급이상인민보안부및국가안전보위부당조직수장들과행정책임자들들에대한인사권을조직지도부간부과로이관시기에이르렀다 비서국합의대상들의인사는자기에게제출하여재가를받도록함으로써비서국의인사합의기능을개인 인의결재시스템으로전환 44 하였다 대신당중앙위원회비서국간부부는조직지도부간부과가맡은간부들외중하위급간부들과공무원들의인사 중앙대학졸업생들의사회배치인사만전담하도록하였다 결국 고위층의인사는조직지도부의간부과가 중하위층의인사는중앙당간부부가분담하는 원화체계가수립되었다 인사제도의개편과함께김정일은간부선발과임명 승진 해임등에대한기준과합의및비준절차 간부양성체계등에관한지침과규정을담은 간부사업지도서 를작성하여전당관련기관들에하달함으로써간부들의인사재량권을엄격히제한하고인사권을김정일 인에게집중시키고김정일외에는그누구도인사권을자의로남용하지못하도록엄격한질서와규율을확립하였다 이처럼김정일은중앙과고위급의인사문제를철저히자신에게집중시켜처리하도록한반면 지방과하부당조직들의인사권은상당부분약화시켜상급당으로 44_ 선전부도김정일의직속이라고하지만 조직부보다는신임을덜받았다 각급당조직들은전부조직부가관리하고각급당위원회간부의임명도조직부가관장하고있었다 황장엽 나는역사의진리를보았다 2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이양하거나당위원회집행위원회와비서처의집체적합의를반드시거치도록제도화하였다 이는김정일후계자의유일적영도체계를확립하는데방해될가능성이있는인사문제를개별적인간부들이독단적으로처리하지못하도록하는방안의하나다 45 이로써 년부터김정일은당정치국후보위원과당비서 부장들에대한독자적추천권을행사할수있게되었고 정치국위원등최고위급인사추천에대해서만김일성과상의하는등대부분의인사권을완전히장악 46 하였다 이는김정일후계체제에맞게권력구조를개편하여나갈수있는제도를마련하는한편 미래김정일의후계자의역할을강화시킬새로운시도로되었다 이처럼강력한영향력을가진조직지도부는김정일의직속부서로서다른비서국부서와다르게 지도라는명목으로중앙당안의당기관 본부당위원회 을두어당중앙위원회내모든부서들을직간접적으로통제 감독하는최상의권력기능까지수행하게되었다 당조직위계는중앙당의경우 당중앙위원회총비서 비서 부장 부부장 부부장 과장 부과장 책임지도원 담당지도원 부원식으로 지방당이나중앙당하부단위 경우 당위원회책임비서 비서 부장 부부장 과장 부과장 책임지도원 담당지도원 지도원 부원식으로 초급당위원회경우 당위원회초급당비서 부비서 담당지도원 부원식으로짜여졌다 47 김정일은중앙당비서들과정책을결정하는비서국회의가진행되던 년대전반까지거의모든중요회의들에반드시조직지도부제부 45_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중심으로 46_ 위의책 47_ 위의책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29
부장들을참석시켜결정권까지부여했던것으로알려졌다 나아가해당분야의조직지도부부부장들 여명 48 도참가하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조직지도부부장들은공식적으로는다른비서들에게예의를차려야하는직급이지만사실그들의권한은조직비서를제외하고는실제적인통제정점 기업들에서경영기획부서권한이상수준 의역할을담당 49 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는 년 월행정부문이당중앙위원회행정부로독립하여나가기전까지본부당 서기실 부문 전당부문 군사부문 행정부문으로나뉘어져있었으며 본부당담당제 부부장 군사담당제부부장 전당담당제부부장 행정담당제부부장 서기실장순으로당조직지도부의실권을갖게되는구조로되었다 그러나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내행정부문이행정부로독립하면서행정부장으로김정일의매제인장성택이임명되었다 이에따라안보기관들에대한당적지도를수행하는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행정부문산하안보기구들인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 군보위사령부들의역할이강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행정부문이장성택의복귀와동시에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에서독립적인행정부로떨어져나가면서북한내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의기능이다소축소약화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김정일서기실의지위는시간이가면갈수록권한이커지는방향으로그실권이최고정점에있다고한다 서기실에는실장 명과 여명의부부장들을포함하여 여명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48_ 북한호위사령부출신최고위급 에의하면 년현재김정일의측근으로서당중앙위원회부부장의직급을가지고있는최고위급간부들은서기실까지합하여모두 여명이라고하였음 이한영의 김정일의로열패밀리 서울 시대정신출판사 에는 년경 여명의부부장들이있었다고증언했다 49_ 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3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본부당부문은중앙당조직지도부가북한전역의당조직생활을지도 한다면본부당위원회는중앙당내부모든간부들의당조직생활을지 도한다 때문에본부당책임비서는김정일의신임도나권력의견지에 서타의추종을불허하는직책이되고있다 중앙당조직지도부전당부 문은내각각위원회및성을비롯한모든중앙부처기관들의당위원회 들의당조직생활을직접관리하는중앙기관지도과 각도 직할시 당 및시 군당위원회들의당생활을직접관리하는지방기관지도과로나 뉘어져있었으며특별히여기에서지방기관지도과에서는공장 기업소 지도과 50 가따로있다 명의제 부부장밑에 명의부부장들이있으 며중앙당조직지도부전당부문은사실군대와국가안보기관들을제 외하고북한의민간분야전반의당조직 즉국가기구와사회조직내 당조직그리고지방당을감독 통제함으로써조직지도부내가장권력 이큰부서였다 중앙당조직지도부군사부문은북한군총정치국이관장하는인민무 력부부내하부단위들의정치국당위원회조직들을감독 통제하는 기관으로서현재가장강력한조직지도부기관으로자리잡고있는것 으로판단된다 년현재 명의제 부부장과 명의부부장들을포 함하여 여명정도이다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호위사 령부 수도경비사령부 군수동원총국 제 지도국 여단 철도총국 등군체계와관련된모든당위원회산하당조직 정치국 들의조직생 활을감독 통제한다 단 호위사령부와당중앙위원회 처산하정치부 50_ 북한당위원회사업권한은아주잘째어져있으며일반적으로특급기업소라는연합기업소들과북한에서단하나밖에없는특별한 급기업소들의당위원회는각도당및시군당위원회들에소속되어있는것이아니라직접당중앙조직지도부공장 기업소지도과의지시를받는다 그러나이들이각기업소들이위치하고있는해당도당및시군당과는아예독립적인조직생활을하지는않고동시지도를받고있다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31
만은북한당조직지도부군사부문제부부장과별도로김정일의직속으로담당부부장 51 이따로있는것으로전해진다 중앙당조직지도부행정부문은김정일에게독자적으로제의서를올릴수있는국방위원회직속주요기관들인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 사회안전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상임위원회직속최고검찰소와최고재판소등의해당당위원회의 52 당조직들을직접적으로관장함으로써국가보안기관들에정책적으로관여하는가장핵심적인부서이다 특히조직지도부가관여하는핵심기관들의간부당원들에대한간부인사권과관련된주민등록문건을보관하고이들에대한검열통제기능을가지고있는북한내모든안보기관들에대한당조직생활을감독및통제하는지도기관으로서실제로는가장큰권력기관중하나로떠오르고있는셈이다 이처럼노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가북한에존재하는모든핵심권력기관들을지도통제하는구조와기능을가지고있기때문에김정일은바로조직지도부를통하여북한의모든당군 정고위간부들을비롯하여그들의지시를받는하위경제부문간부 당원 들까지확고하게장악하게된다 나. 중앙당조직지도부내의권력역학구도 53 북한에서는 년이전부터벌써후계자를김정은으로하는 대권 력세습움직임이있었던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와관련해서북한의 51_ 북한에서호위사령부와 처라는김정일경호를위하여존재하는관련부서들을당적으로연계하는중앙당조직지도부부부장이따로있었다 52_ 현재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는국방위원회에직속되고 최고검찰소와최고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직속되어있다 53_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본부당위원회에근무한경력이있는 씨의인터뷰 3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림 Ⅱ-2 중앙당조직지도부의군대 당 국가 공안기관에대한부문별순위 54 중앙당조직지도부내에서는일종의권력투쟁이존재하였다고한다 중앙당조직지도부본부담당제 부부장이제강과중앙당조직지도부 행정담당제 부부장장성택간의알력이그것이다 년이전에이미북한내에서김정은에의한 대권력세습과관련한움직임이존재하였어요 특히고영희가죽기전에이미 년대전기간 그리고고영희를평양의어머니로모시기위한북한군부와당의핵심간부들중에서당시조직지도부본부담당제 부부장이었던이제강과그보다는더강한실제권력을행사하는조직지도부행정담당제 부부장장성택간에는일종의파워게임이존재했어요 김정일은중앙당조직지도부내에권력이집중되는것을막고 내부 권력갈등을해소하기위하여중앙당조직지도부행정부문을행정부로 54_ 곽인수 노동당당적지도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석사학위논문 수정보완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33
독립 승격시키는조치를단행한것으로판단된다 김정일은중앙당행 정부를통해중앙당조직지도부를견제하고자한것이다 김정일은중앙당조직지도부행정부문을독립시켜행정부로승격시키면서중앙당조직지도부를견제하는세력으로서행정부를이용하려고하였다 원래중앙당조직지도부내실질권력은조직차원에서본부 군사 전당 행정 서기실순위이었다 그러나장성택이행정담당제 부부장으로복귀하면서김정일은조직지도부행정부문을행정부로 년에독립시켰고북한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에집중되어있던권력을분산시키는정책을실시하게되었다 이같은중앙당조직개편은김정일의건강이상이발생하고난이후그필요성이더욱부각되어이에대한실질조치가취해지기시작하였다 특히장성택과서기실로의권력집중을제한하기위한방편의하나로당의조직개편필요성이제기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년 월 일김정일이뇌혈전으로쓰러지게되었다 이를계기로장성택과서기실의파워가급상승하게되면서김정은의김정일의 대권력세습을위한조직개편필요성이전면에부각되었어요 현재에는지난제차당대표자회결과후계자김정은이부위원장으로되어있는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가상설기관으로승격되고본부당담당제부부장의지위가군사담당제부부장의지위보다떨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전에는뇌물을줄때본부당애들에게는 를더주어야했다면이제는거꾸로서기실이나행정부사람들에게그보다 3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더주어야해요 정도를더많이주어야일들이진행되요 지금조직지도부에는약 여명이일하지만 한때 년즈음에는 여명이일했던적이있을정도로조직의역할과기능은막강하였다 조직지도부내성원들의생활은매우철저한보안상태에서엄격한규정하에유지되어있다 만일가족중에서자식들이일단대학을졸업할나이가되면그안에서살수없다 주위에는 겹정도의보안시설이설치되어있다 행사가있어도꼭바깥에나와서진행되고 일단한번성인으로되어나온오직직계가족들은부모들이환갑이거나사망된경우에만들어갈수있을정도로통제가완벽하다 중앙당조직지도부본부당부문은중앙당내모든조직들을관할하는조직으로서제부부장밑에당생활지도 검열 호실 신소처리등을맡고있는책임부부장 명 간부 당원등록 통보 신소처리 총무 재정분야를담당하고있는내부부부장 명 그리고선전선동부를맡고있는부부장 명까지부부장들이 명이있다 중앙당본부당조직에는모두 여명이있다 책임부부장은본부당위원회조직비서 내부부부장은본부당위원회조직부장 선전선동부를맡고있는부부장은선전비서의역할을하고있다 전당부문은부부장이제부부장밑에 명이있다 이전에는중앙위원회를담당하고정무원과같은중앙기관만을담당하던부부장이오늘은상임위원회와내각산하중앙기관만을담당하는책임부부장 명 지방기관도시 군을담당하고있는부부장 명 지방의특급공장 기업소를담당하고있는부부장 명까지합하여 명의부부장이포함되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35
어총이부서에는 여명이있다 년이전에는본부당부문을제외하고가장 먹을알 이있는조직으로알려져있었지만최근에는당자체가공급이나내주는것이어려워지면서 당조직의쇠퇴에의해별로힘이없는조직으로되어버렸다는것을누구나실감할수있을정도의상황에처해있다 그렇지만최근에는특급공장 기업소담당이좀괜찮은것으로전해진다 중앙당은이제 일공급체계도무너지고있다 그나마도꽤괜찮다하는조직은중앙당농업정책검열부하고재정경리부라고한다 이들은아직밑에내려가서제기되는문제를해결해주면밑에서조금이나마고이는것이좀있다 다른부서들은정말먹을알이없다 조직지도부군사부문은사실조직지도부제부부장밑에부부장이 명으로제일많은부서이다 전체적으로지금도중앙당부서들중제일권력이많은부서가되고있다 총정치국을담당하고있는책임부부장이 명 호위사령부정치부를담당하고있는부부장 명 군수동원총국담당하고있는부부장 명 여단과 지도국같은특수부대들을담당하고있는부부장 명 또민방위부교도대나노농적위대를담당하고있는부부장 명까지모두 명씩있는것으로추정된다 중앙당최고실세들은뒤에서쉬쉬하며그래도중앙당조직지도부군사부문관련부서들이라고말해요 선군정치를하면서 년대후반부터는시간이가면갈수록다른부서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물자공급이나외화벌이같은분야에서특혜를받고있다 담당부부장들은중앙당조직지도부간부부서들이나군사부와도직접연결되어있다 장성편제로되어있는총참모부나인민무력부 민방위부간부사업도이곳에서하기때문에얘 3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네들역할은상대적으로다른부서들보다힘이젤세요 이부문에도전당부문과마찬가지로대체로 여명이있는데꽤살만한부서라고생각하고있다 조직지도부행정부문에는국가안전보위부담당부부장 명 인민보안부담당 명 최고재판소와최고검찰소담당이 명으로서모두 명이제 부장장성택밑에있었다 그러나 년 월경중앙당행정부로갈라져독립하면서지금은중앙당에서조직지도부본부당조직보다더영향력이높은기관으로공식인정받고있다 내부적으로중앙당안에서는 장성택시대 라고말하는정도다 행정부문에는행정부로떨어져나가기전까지만하더라도 여명정도일하고있었다고한다 행정 표 Ⅱ-2 중앙당조직지도부부부장의기능과각부문기관인원 55 55_ 김정일과그의아들등가족들의교육을맡은교사들중에도서기실부원으로있기도한다 년 대학에서간부사업으로간컴퓨터관련교수정모씨 년현재서기실서기로사업한다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37
부로독립하고난후에는 여명으로증가되었으며최근에는뇌물을가장많이받는제일괜찮은기관이고실제로그권력이가장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를고려해볼때중앙당행정부문을맡고있는장성택은명실상부한실무적 파워맨 으로치부될수있을것이다 북한에서는살아가는것자체가모순입니다 국가보위부나보안성얘네들이직접국방위원회직속기관으로되면서중앙당행정부는이기관들의일체간부사업까지관장하는정책부서권한까지겸하고있어현재북한에서가장강력한권력부서로되고있다 특히장성택이국방위원회부위원장으로승진하면서비록이번에정치국위원으로보선되지못했지만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까지겸하는것으로사실김정일을제외하고는북한권력기관들에모두다리를걸치고있어요 그리고뭐니뭐니해도김경희의남편이아니예요 여기에무슨할말이있겠습니까 3. 중앙당본부당위원회 본부당위원회는중앙당일꾼들의당생활지도와함께이들과가족들에대한감시와정보수집등의역할을한다 중앙당간부들속에서과오가발생하면본부당총회에서사상투쟁회의가진행되며김정일은자기집무실에설치된 를통해회의과정을지켜보면서본부당책임비서를통해결론 56 을내린다 이때바로사상투쟁회의같은역할을진행하는기본부서가바로본부당위원회내조직부이다 이조직부의역할은하늘에나는새도떨어뜨린다는정도의권력조직이다 왜냐하면사상투쟁회의가진행될때이회의를집행하는집행자인조직지도 56_ 황장엽 어둠의편이된햇볕은어둠을밝힐수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3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부본부당부문제부부장의권력이중요하다기보다본부당위원회제 부비서의역할을하고있는사람이바로당중앙위원회총비서김정일이맡고있기때문이다 모든당위원회들에서당위원회제부비서가행정기관수장이하는것처럼중앙당내당위원회인본부당제부비서는바로당중앙위원회총비서김정일이직접담당하고있는것이다 매 일및매주 매달각종생활총화나강연회 총회등에김정일은 그림 Ⅱ-3 중앙당본부당위원회내당조직지도체계 * 는조직지도부를제외한당중앙위원회전문부서들내초급당위원회들을생략한것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39
총비서뿐만아니라본부당위원회의조직비서의자격을가지고매번참가하게된다 이러한시각에서볼때중앙당본부당위원회내당조직지도체계는본부당위원회조직부의지시를선전선동부 군사부 근로단체부 재정계획부 국제부등모든 여개의각전문부서내조직되어있는당위원회들의활동을직접조직지도하는기관으로서중앙당의모든각분야에대한중요한조직지도활동을간접적으로관장하는북한내최고의핵심기관이라할수있다 실례로중앙당조직지도부본부당위원회내조직부당생활지도과는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전당부문과군사부문의당간부들의조직생활을전문담당하고있는부서로서조직지도부내당조직활동도직접적으로지도하고통제한다 이러한본부당위원회조직부는예하다른당위원회에있는부서들처럼당생활지도과 당원등록과 검열과 간부과 통보과 총무과 호실 재정과 기요과등이있다 또한만일당중앙위원회당전문부서인근로단체부안에는중앙당본부당위원회에소속되어있는당위원회가조직되어있다 이당위원회에는당위원회직속 세포와체육 보건 간부담당부문당위원회소속 개의세포와근로단체담당부문당위원회소속 개의세포로구성되어있다 조직지도부를제외한모든당전문부서들내당위원회들에도마찬가지로당세포들이구성되어있다 가. 중앙당본부당위원회조직부의구조와기능중앙당본부당위원회각부서들은실제로김정일의집무실옆 호동 층건물에있다 모든당조직들의기본임무이지만본부당위원회는중앙당에당적을두고있는모든간부들과당원들뿐만아니라그들의가족들까지당생활과사생활까지일별로가아니라매시간마다지도 검열 통제하는당조직이다 57 4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본부당위원회가족들은중앙당정문앞에있는두개동의아파트에서살고있는데가족들까지언제 누가무엇때문에찾아왔는지 몇시에나갔다들어왔는지등에대해모두경비실에서체크하고있다 친척도들어오려면승인을받아야해요 체크한자료는매일본부당위원회조직부당생활지도과가족담당부서에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또한매달내적으로어떻게경제생활을유지하고있는지에대하여조사하고자료를종합하고매달김정일서기실을통해김정일에게보고되고있습니다 중앙당조직지도부가북한전역의모든당조직들의당조직생활을지도한다면본부당은중앙당내부의당조직생활을지도한다 본부당위원회조직지도부내당생활지도과 검열과 호실 58 신소처리과사업등을담당한내부담당 책임 조직부부장 명 간부과 당원등록과 통보과 총무과 기요과 사업을담당한조직부부장 명 본부당위원회선전선동부문 충성의노래모임 강연 강습 을담당하고있는부부장 명을포함하여본부당위원회각부서들의과장급간부들까지합하여총 여명으로이루어졌다고한다 표 참고 본부당은조직지도부제부부장이본부당위원회책임비서로있고 나머지부부장들은 명있다 본부당에는대체로총인원이 여명 정도일한다 책임조직부부장이본부당위원회조직비서의임무를맡고 57_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본부당위원회간부과에서일하는허 씨는 년당시간부 인사 문제로개인집을찾아간당시북한본부당위원회직속기관에는매일경비실에서그날복도를통해나드는개인들의신상정보를시간적으로보고하는시스템이존재한다고말했다 황장엽은 본부당은중앙당안에서일하는모든당일꾼들의당생활을통제하는김정일직속조직이다 위의책 58_ 원래김일성과김정일의관련된유언비어와권위를훼손시키는모든반김부자행위에대해관여하는노동당조직지도부내부서로서이들이사실비공식적인납북이나중요한인질관리도한다 정식명칭은노동당조직지도부본부당위원회 호실이다 일종의이조시대의 암행어사 기구에비견된다고볼수있음 한영진 노동당 호실의정체 철저한주민감시속에변하지않는김 우상화 년 월호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41
있고 그는당생활지도 검열 호실 신소처리와관련된부서들을책임지고있으며나머지간부과 당원등록과 통보과 기요과 총무과사업같은내부사업을담당하고있는조직부부장이본부당위원회조직부장의임무를맡고있다 그리고기본강연 강습과같은선전선동사업을담당하고있는선전비서가본부당위원회선전선동부를맡고있다 이조직은총체적으로중앙당기본내부사업을하고있으며대체로김정일에게본부당위원회통보과를통해직접보고한다 때문에한창잘나갈때엔정말 날아가는새도떨군다 는말이나올정도로권력이가장셌다 본부당위원회에서최종결정은비서처의결정에의해진행되는것이아니라모든사업이김정일방침으로시작되고방침으로끝나도록되어있다 그리고매일김정일의 말씀 이전달되고아침독보회에서정식으로공표된다 김정일은 본부당은나와운명을영원히함께해야한다 고수시로말하곤하였다고할정도로본부당을중요하게여겼다고한다 김정일은수시로본부당안에현지지도를내려와사업정형을요해하며관련회의도소집하곤했다 실제로당중앙위원회중앙당내부 여명구성원들을포함 59 하여중앙당부대시설기관들까지무려 여명 60 당원들의모든조직사상생활을감독 통제하는당중앙위원회에서도가장핵심적인당 59_ 년 월당시당중앙위원회근로단체비서이며당시평양시광복거리건설총책임을맡고있던장성택의비서임모씨의증언 필자가북한에있을당시직접대면을하면서듣은자료 또한 년당시중앙당 호실에근무하고있으면서중앙당조직지도부서기실선물과와연계를가지고있던김모씨는정확히당시당원들을 여명이라고서기실부원의명단을본적이있다고말했다 60_ 원래당중앙위원회부원 당시지도원 들은 년대후반에 여명이었지만전체인원이이렇게많은것은전체부원들의부인들과부모들도예외없이당원이었고심지어이들중당중앙위원회부속기관들의당원들도포함되어있었기때문에당원들의수가이렇게많게되었다고해석된다 실례로중앙위원회와김일성의주석부 금수산의사당경리부 까지관할하였다 4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안의당기관으로인정되어왔다 중앙당부원들은원래 년대후반에 여명정도 여기에지금은중앙당부대시설기관까지무려 여명의당원들에대한조직생활을관여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인원이이렇게많은것은전체부원들의부인들과부모들도예외없이당원이었고 심지어이들중당중앙위원회부속기관들의당원들도포함되어있었기때문에당원들의수가이렇게많게될것이라고생각해요 실례로중앙위원회와김일성의주석부 금수산의사당경리부 까지관할하였다 그러니금수산의사당경리부사람들만해도 천여명이넘는데 본부당위원회는중앙당일꾼들의당생활지도와함께이들과가족들 에대한감시와정보수집등의역할도한다 본부당위원회는중앙당 비서국각부서들 실례로간부부 기계공업부 경공업부 군사부등과 같은정책부서들내조직된초급당위원회및부문초급당위원회급조 직 61 들의당생활을조직하고지도한다 중앙당부서들중조직지도부 다음가장큰부서는선전선동부와국제부 기계공업부 간부부 재정경 리부 경공업부순이라고한다 이조직들에는초급당급당위원회들이 있고나머지부서들에도초급당급당위원회들이조직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의외로통일전선사업부나 호실 대외연락부나작 전부같은대남담당부서들은구체적으로밝혀지지않았다 부서들에는 제일작은부서는중앙당비서국근로단체부 62 라고한다 본부당위원 회안에조직부는대체로 여명 선전선동부는 여명 재정부 61_ 북한에서당조직원칙에서 여명미만은부문당 명이상은초급당위원회급 이다 62_ 년탈북한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모부서당책임일꾼이었던모씨는최근중앙당내가장힘이약한부서는근로단체부이며실제로인원도가장적어 여명이라고증언했다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43
여명등으로이루어져있다 본부당위원회조직부는대체로다른규모가작은당위원회구성처럼당생활지도과 당원등록과 검열과 통보과 신소처리과 총무과 기요과 호실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당생활지도과는다시 과와 과로분리되어있다고한다 과는다시조직지도부의당생활을 과는선전선동부와다른중앙당정책부서들의당생활을지도한다 그러기때문에김정일은사실 과의보고내용같은것은매일매시각직접보고할수있는통보체계를갖추어놓았고수시로챙겨보는가장중요한보고의하나로여긴다 중앙당간부들중에서도조직부부원들은당생활은물론기타가족들의감시와정보수집은물론 촌내친척들과관련된사항들도 개월에 번씩검열한다 이것은당생활지도과와당원등록과에서공동으로작성하며이들에대한모든신원요해문건들은모두기요과에보관된다 이와관련된모든자료들은서기실을통해김정일에게직보된다 년한번은중앙당최고위급김모씨의자식이대동강호텔에서유학을갔다와외국인담당사업을하고있었는데그호텔에서북한김일성종합대학에서유학을하던외국인과그만정분이났다 그러다애까지덜컥배었다 그런데이것을알아낸본부당위원회조직부통보과에의해김정일에게직보되었다 그러자김정일이당장그사실을확인하라는지시가내려졌고 일정도지나이사실이정확하다는것이확인이되었다 이후김정일의지시에의해그아버지는당분기생활총화에서처벌을받고외딴곳으로자식교양잘못하는죄아닌죄로해임철직되었고이부부는혁명화를하는기간엄청난가정불화로번져이혼까지하게되었다 63 63_ 년탈북한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근로단체부서당책임일꾼이었던모씨는북한당중앙본부당위원회이 과장의말을인용하면서상위사실을증언했다 4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Ⅱ-3 본부당위원회조직부의구조와기능에따른인원수 64 65 10 여명이상인경우과장과부과장이있고그이하인경우종합부원이있음. 64_ 이구체적인숫자와자료는 년 월김정일서기실 씨에의해수집된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45
나. 본부당위원회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 66 의구조와기능 이조직은 67 내부에초급당급당위원회가있고 근로단체부에간부과 체육성담당과 보건성담당과 청년동맹담당과 직맹담당과 여맹담당과와농근맹담당과로나뉘어져있다 이부서의당조직은 명의유급당일꾼들이있고이당조직의전반적인당생활지도를하고실제로본부당위원회에소속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당비서 명과조직비서겸제부비서가 명 조직 간부담당책임지도원 선전부담당 명 즉초급당비서는근로단체부의초급당조직의대표자로서전반적인당조직생활을조직지도한다 당위원회는총근로단체부 여명의모든각과당세포들을책임지고있는부과장들이대체로세포비서로되어있는 개세포로이루어져있다 또이 개의세포는다시 세포를제외하고각각 개의세포가부문당으로나누어져있다 그림 참고 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의본부당 세포는당비서 근로단체부장 부부장 명 부비서 명 책임지도원 선전부부원 명 간부과장이렇게 명으로되어있다 자료임 그는중국에서필자와만나구체적인물음에대하여답변을했다 65_ 원래김일성의친필서명이된문건은영구보존문건으로서국고에보관하기위하여총무부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총무부는중요한문서들을국고에보관하는일을하고있다 현재도김정일의친필서명이되어있는문건을영구보존문건으로편찬하고국고에보관하는일을주관하는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여기서논하는총무과는사실본부당위원회안에서제기되는김정일의말씀이나지시들을선별하여중앙당총무부에넘기는사업을한다 66_ 인터뷰대상자는올해 년 월에입국한당중앙위원회근로단체부소속초급당위원회당조직책임자로다년간사업하였으며올해 여세이고당원경력은 년정도이다 실제로이조직에참여한당책임일꾼이었다 67_ 인터뷰대상자가일하였던중앙당근로단체부의당조직의정식명칭은중앙당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이며이당조직의상급조직은바로중앙당본부당위원회였다 4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근로단체부장밑에는체육 보건 간부담당부부장과청년동맹 직맹 여맹 농근맹근로단체담당부부장 이렇게 명있고요 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는실제로유급당일군이초급당비서와유급당일군 명까지합하여본부 세포 그리고간부과 여명이있는간부과세포 청년동맹담당과에 명 체육위원회담당과에 명 보건성담당과 명 직맹담당과에 명 여맹담당과에 명 농근맹담당과에 명정도로나뉘어져있었습니다 그리고각과에당세포로되어있어총 개의세포가한개초급당조직으로형성이되어있어요 여맹과농근맹담당과는합쳐져하나의세포로되어있고요 근로단체부장과당위원회유급일꾼인부비서가초급당위원회부비서의역할을하고나머지조직간부담당책임지도원은사실다른상위급당조직의조직부장의역할을한다고보면됩니다 즉 당생활지도와간부과 통보과가하여야할사업을전적으로맡아하고있다고보면됩니다 그리고선전선동담당부원은이러한초급당위원회내상위급당조직의선전선동부장의역할을한다고보면되고기본은강연과강습 충성의노래모임과같은부서내부사업을조직하고지도합니다 즉 본부당위원회선전선동부에서내려오는강연회와독보회등을준비하지요 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 표 는중앙당본부당소속초급 당위원회유급일꾼 명을포함하여다른당조직들과같이당비서 근 로단체부장이제 부비서 조직비서겸부비서가제 부비서 근로단체 부부장 명이초급당위원 그리고간부과장이초급당위원 또한초급당 위원회부원들 명이한개의세포를구성되면서사실근로단체부 세 포로서사업을하고있다 또한이세포비서는간부과장이하고있다 특히이초급당위원회들에소속된유급당간부들은모두본부당위원회 에속해있다 근로단체부는사실중앙당각부서들중에서제일약하지요 구성으로볼때 최룡해가이부문담당비서이지만사실군대청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47
표 Ⅱ-4 중앙당근로단체부초급당조직의구조와기능 년동맹을이전처럼관여하였다면사실조금괜찮은데 년대말에북한당기관들이군대당기관들을관여하지못해요 초급당위원회에는중앙당본부당소속초급당위원회 명을포함하여다른당조직들과같이당비서 근로단체부장은리영수전부부장이하구요 이번당제 차대표자회이후부터부장을하고있구요 당위원회제 부비서도겸직을하지요 조직비서겸부비서가제 부비서 근로단체부부장 명이있을거예요 둘다초급당위원 그리고간부과장이초급당위원 또한초급당위원회부원들 명이한개의세포를구성되면서사실당중앙위원회근로단체부 세포로서사업을하고있는데 또한이세포비서는간부과장이하고있습니다 특히이초급당위원회들에소속된유급당간부들은모두본부당위원회에속해있어요 4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중앙당근로단체부에는간부과가 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간부과는내각산하체육위원회 보건부 그리고각근로단체들의행정간부들에대한간부선발 배치 해임 양성등과관련된사업을기본으로조사하는업무를맡아진행하고있다 이들이하는인사 간부 사업은당중앙위원회 행정 간부부와합의하여진행하며산하기관의당조직간부들도추천할수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간부과에는 명의과장과부과장 지도원 명으로총 명으로조직되어있다 간부과에는한 명정도되는것같은데 과장이한명 부과장이한명 그리고지도원이 명정도 이사람들의기본임무는근로단체부산하행정간부들의간부사업 이제해외에나가고그다음에노동자들보다고위급의간부사업을먼저하죠 먼저간부과에서보기위해서는먼저위원회 성 에서보고근로단체간부과에서보고 그러니까청년근로단체간부들에대한해외나가고승진하고일단그렇게테스트합니다 다음여기서본걸중앙당조직지도부에보내고또는이걸다시확인하는일을부부장담화를통해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그러니까성과중앙기관산하간부들에대한간부사업을이런중앙당각부서들의간부과에서합니다 이후에중앙당간부부자체보다도내가이제지배인한다 그때는조직지도부안에근로단체담당이따로있단말입니다 원래간부부담당있고그다음에방침집행관철담당이있고조직지도부안에근로단체부 또뭐다른부담당 이런식으로다담당이있단말입니다 당기관내부안에 간부과는뭐중앙당다른부서마다다있단말입니다 근로단체부다른부서들에있는이사람들은방침이나당정책관철하기위한부서고 이간부과사람들은간부사업을하기위한부서이예요 이부류가있단말입니다 그리고조직부안에근로단체부담당도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중앙기관산하조직부담당 우리로말하지면 위원회당위원회조직부담당지도원이있단말입니다 조직부지도원이있고간부지도원도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이제간부사업이이루어지면은 실례로선전부를보면 이거야선전부산하근로단체간부과는있을수있어도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49
이것도근로단체도단체니까 선전부산하문화성이나이런데는간부과가있겠죠 근로단체부는근로단체부산하단위들을위한간부과가있고 선전선동부산하문화성당위원회도여기서정책적으로관리할거아니예요 북한내모든청년동맹위원회가하는사업들에대한당정책적지도를기본으로진행하고사업조직을관여하는중앙당의부서로서이근로단체부내에는전문청년동맹담당과가따로있는것으로확인이된다 이청년동맹담당과에는과장과부과장 책임부원 명 내부부원 명이중앙기관담당 각도급청년동맹담당지도원 명으로총 명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서평양시담당부원이가장영향력이있으며이세포는부과장이세포비서로되어있다 그리고내각산하체육성이진행하는각종각급의체육행사 중앙및도급체육선수단의사업운영과관련하여당정책적지도를진행하기도한다 특히최근김정은의체육부문에대한관심으로근로단체내사업이주목을받는등일정한변화예상되고있다고한다 이세포는 명의과장과부과장 부원 명으로서총 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실제로이부문도이전에는각군부산하군단급및사령부산하체육선수단도관여했지만지금은하지못하고있다고한다 직맹을담당하고있는직총중앙위원회산하초급당위원회에대한당정책적지도를하는책임지도원과이간부들에대한간부사업을담당하는담당지도원들로조직되어있다 초급당밑다른산하기관들처럼도급담당지도원과중앙기관담당지도원들이있다 과장과부과장 그리고지도원 명이하나의부서로서한세포를이루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여맹담당당정책부서로서과장은모든책임을 그리고부과장은 5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Ⅱ-5 중앙당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의구조와기능에따른인원수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51
여맹조직산하행정간부들에대한간부사업도겸하여보고있다 명의부원들은여맹당조직에대한지도사업 명중 명은여맹중앙급및평양시조직의일반적인행정사업에대하여 그리고 명부원은도급지방조직들 그리고특급공장 기업소들에대한지도도함께하고있다 이들은 개세포로되기에는인원수가부족하므로이웃농근맹담당과와합쳐 개의세포를구성하고있다 농근맹담당과의업무도사실여맹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으며과장과부과장 책임부원과부원 명으로총 명으로구성되어있다 세포비서는여맹담당과부과장이하고있다 4. 본부당위원회조직실태변화분석 68 가. 본부당조직부조직실태변화분석 (1) 본부당조직부당원들의생활실태김정일은당조직지도부를확대 개편하면서어떻게당조직으로부터임무를받으며 그집행은어떻게하고 보고는어떻게하여야하는지 생활총화는어떻게하는지등조직생활과관련된모든절차와내용을자세하게규정했다 각급당조직들이매일 시간학습과주간집체학습 학습총화 주간강연회참가등을내용으로하는당생활과당조직규율에대하여구체적으로알려주었다 69 북한당조직하부말단에 68_ 북한당중앙위원회급당조직에서근무한경력이 년이되는 의인터뷰 중앙당모부서당책임일꾼으로사업하다 년입국한 의인터뷰 그리고중앙당본부당및김정일서기실에서사업을한경력을지닌김 의인터뷰내용종합 69_ 김정일 전당에새로운당생활총화제도를수립할데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책임일군협의회에서한연설 년 월 일 주체혁명위업의 5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서의부패와일탈현상이 년김일성과공동으로통치하는시대 즉김정일 김일성공동정치시대를기점으로그이전당조직생활수준을 로보고그이후어느정도이완되어오고있는지를평가해보면다음과같다 인터뷰대상자는당원들의개별적인당조직생활의변화에대하여다음과같이기술했다 대체로 년을전후해당조직생활에서이중성이두드러지기시작한것으로판단된다 당국에서는당조직생활을강조하는등주민들을정치적으로강하게밀어붙이고있지만북한주민들의수령및당에 표 Ⅱ-6 본부당위원회조직부의조직생활상황 조직의지시에의한형식적인상황, 조직의지시에대한당원들의내적상황 완성을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53
대한충성활동은형식으로치우치는경향이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현재 호작품관리및참가정형수준을볼때이중성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위의표에서 호작품관리는형식적으로는거의 변화없이잘유지되고있으나내적으로는상당히등한시 하는모습을읽을수있다 유일사상체계로김일성에대한충성심이정점에달했던 년이후 호작품관리에대한충실성은점차형식에치우치면서내적으로경시되는행태가표출되어온것으로판단된다 당원들의개별적인당조직생활의변화에대하여우선김일성 김정일 그리고김정숙등과관련된 모시는사업 인 호사진이나 호작품에대한관리는 년이전에대부분충성심이그대로반영되었었다 그러나최근북한주민들은 호작품에대한관리뿐만아니라개인집들에있는 호작품관련 정성사업 에대하여이전처럼진심을들여하기보다는실지로우러러나오는마음이아니다 이러한이중성은중앙당본부당위원회당원들에게도예외는아닌것으로드러난다 본부당위원회당원들조차도 호작품관리에대해서이전 년에는자발적으로달려가정성으로모셔왔으나지금은형식적으로는큰변화가없으나내적으로는이전의진심이크게퇴색되어가고있는실정이라고한다 진심으로모시고있는본부당위원회당원이 정도밖에안될것으로판단한다 중앙당본부당위원회당원들은아직형식적으로는 년대보다큰차이가없다 실례로최근에도당중앙위원회청사안에있는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에무조건아침이면누구나달려가정성으로관리하는사람들이적지않았다 뿐만아니라중앙당본부당위원회청사안에들어갈때홀에있는김정일과김일성의벽화에머리를숙여인사를하거나실제로누가별로 5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보지않는자기방에있는 호작품보관및정성사업에서대부분진심의마음으로진행하였으나지금은이미그런마음이떠나고없다 그것도중앙당본부당간부들은 정도남아있다고볼수있다고한다 본부당간부들의이러한이중성표출은간부들스스로가다른부문의일반당원들보다사실을보다많이알고있는부류들이기때문일것이란다 이들중앙당간부들은여타부문당원들에비해외부에대한정보에더욱밝아서수령우상숭배와같은것이얼마나비현실적인것이라는사실을알고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외부적충성심표현에매달리고있는것은 호작품의작품관리문제가바로정치적민감성 정치범 을의식한행위로이해된다 사실중앙당간부들이야말로알아야하는것은더잘아는부류이기때문에더욱이진심이아닐것이다 자칫이 호작품관리사업이정치범으로갈정도의정치적으로가장민감하고중요한사업이니만치자칫마음이탕개가풀릴가봐형식적으로나마잘하고있는것이다 당조직생활에서수목강연회나토요학습의경우도마찬가지로이것이본부당간부를평가하는가장중요한지표의하나가되기때문에형식적으로나마정열적으로임하는듯하는행동을취하며참석하고있는상황이다 강연또는학습장소가수령과체제에대한충성심을배양하는장소가아니라 인생살아가는정보 를서로교환하는시간적공간으로변모되어가고있다고한다 사실참가해서도같은내용을반복하는강연을별로탐탁하게생각하지않고그나마면식이있는친구들에게서최근돌아가는정세에대하여서로교환하는정도로생각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이전에는그나마외부정보를들을공간이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55
많지않았지만최근에는개인들이서로비공식적으로많은정보를수집할수있어서통하는사람들끼리 수다 를떠는유일한공간으로서토요학습이활용되고되고있다 최근에는토요학습이나강연회에서학습한내용을가지고문답식학습경연같은것을진행하는것조차내용이나형식이이전에비해훨씬떨어지고있다고한다 현실적으로김일성과김정일의노작이나방침들 덕성실기학습정형을총화받는학습노트를검열받기위해세포비서에게외화식당에서술이나한잔사거나그정도의뇌물을주면통할정도로검열방식이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다 바쁘면아내나심지어자식들에게시키는것이보편화되어있을정도이다 아침독보회는출근시간 시 분전에매일김정일서기실에서내려오는최근의김정일지시나방침 중요한노동신문사설이나정론내용에대해세포비서 대체로과장아니면종합부원정도가세포비서를대신하는경우가많다 가낭독을하거나혹세포비서가출장을가는경우과장 대체로세포부비서 이하는경우가많아졌다 하여튼 년이전에는 시간전에나와서 호작품정성 관리 사업을하고간단한운동을하는사람도많았으나근래에는거의독보시간이되어서야허겁지겁도착하는사람들도꽤늘어날정도로신심이떨어지는양상을보이고있다 그러나아직은아침독보회를하지않는현상은거의없다고한다 대신김정일이항상옆본청사에서일하기때문에수시로방문할가능성이있었던 년대보다는김정일이본청사에사업하는경우가많지않아독보회등학습이더욱형식적으로되어간다는느낌을받고있다고한다 이에따라열성도는 년대잘되던시기에비해 정도로보고있다 5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본부당이한창잘나가던 년대시기에본부당직원들은옆본청사에항상김정일이들어와서사업을하다언제어느순간에본부당청사에올지몰랐기에누구나긴장을하고살았다 그러니사업하나하나도대충할수없었다 그러나최근김정일의건강이나빠지기전김정일의사업공간이본부당옆중앙당본청사가주업무지가아니어서그런지최근에모든본부당내분위기는 년대에비해서그렇게질서정연하고활기에차있지않다 더욱이아침독보회나중간건강운동 70 시기에분위기가이전과는확연하게차이나고있다 현재실제로정성도는 미만상황이라고생각한다 충성의노래모임같은행사의경우아직은중앙당본부당위원회에서 는전통적으로김정일이나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제 부부장들과모 든부부장들이다참가하는합창같은것은누구나다열심히하고있 다 한달전부터본부당위원회선전비서가총책을맡고진행한다 특히 김정일은가끔이런공연에서지휘도하곤한다고한다 이뿐만아니라 월 일경에항상진행하는중앙당부서들간체육대회에서조직지 도부대다른중앙당전문부서들경기는정말보기드물게잘했었다고 한다 그러나지금은물자부족으로이런분위기자체가축제분위기가 아니라마지못해진행하는수준으로전락한것으로판단된다 월 일경에항상진행하는체육대회에서조직지도부대다른중앙당비서국정책부서들이모두합쳐두팀으로나누어대항하고있는데 마찬가지로모든경쟁에서는조직지도부대선전부를주축으로다른정책부서들의합동팀대항모형으로진행된다 그래서이러한충성의노래모임같은것도사실그러 70_ 중앙당내에는 년대말부터현재까지오전 시반정도에 분정도무조건집체적으로하는인민보건체조운동시간이있다고한다 근래에는태권도로바뀌었다가건강운동체조형식으로바뀌었지만이것은중앙당조직지도부청사의모든간부들이지켜야하는규율이다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57
한경쟁구도로하고있어요 그런데분위기가이전같지않아요 행사를할때모두각부서초급당별로진행하는데이전에는김정일이반드시참가하였지만최근 년과 년에는거의참가를하지못하는경우가많고 또중간에공급되는후방사업도질이많이떨어집니다 한마디로흥이나지않아요 가장중요하게는그렇다고장악사업을대충하지않는다는겁니다 생활총화및월간총화도사실 년 월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책임일꾼협의회에서 새로운총화제도를도입 한이후 71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본부당위원회산하당생활지도과에서직접제의서를올려김정일이생활총화시범강습회도조직한첫조직이다 년대이전까지만하더라도생활총화에서동지애에기초한조직사상적단결을중심으로하는건전한당생활기풍을마련하고자진행되었다고한다 그러나최근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책임일꾼중많은간부들은생활총화를주관하는세포비서들이나월간총화를주관하는부문당 조직지도부본부당이아니라각당중앙위원회비서국각정책부서들의부부장들이본부당부문비서겸직 비서들이회의를지도 장악하는과정그자체는더욱엄격해지고있는듯하다 그러나실제로는이것도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한다 자아비판형식은기존수준이나호상비판같은것은모두당생활문건에남는문서처리방식을잘알고있기때문에이전에비하여서로서로눈감아주는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중요한검열팀도서로눈감아주는경우도많아졌다고한다 71_ 새로운당생활총화제도는그들이자기의고귀한정치적생명을계속지켜나가게하며 당안에비판과사상투쟁의분위기를세운다 김정일 전당에새로운당생활총화제도를세울데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책임일군협의회에서한연설 5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몇년전에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모과장이밑에애들을데리고기계공업국부서애들과함께자강도랑림에있는군수동원총국산하군수공장에검열을나간적이있는데 그군수공장에서량정사업소에공급되는식량이나군수물자와같은물품들을그공장당책임비서와후방부지배인이짜고 톤이상이나떼먹었다는거예요 돈이얼마에요 그래서이문제가기계공업부초급당위원회에서제기되고 연관되지않은그공장조직비서가책임비서몰래뒤로신소처리과로쏘아서일어난일이거든요 이런일이일어나면사실내려가해당부서종업원들과이자료를제기한사람들에대한요해부터해야하는데 내려간사람기계공업부부원중에이공장당책임비서의처쪽먼친척이되는것을은근슬쩍튕겨준사람이조사그루빠에있었다는거예요 사실이검열사실에대하여그대로김정일에게보고해야하겠는데결국당책임비서를살리는방향으로선회했다고한다 이것은이전에는상상도하지못할일이예요 결국 그들은뇌물로얼마를받았는지는모르겠지만그신소를잘못올렸다는것으로오히려올린조직비서하던자가행정적처벌을받는것으로마무리했던적이있어요 이것은이제실제로북한권력기관에서보통일어나는현실입니다 북한에서는신소처리그자체도잘못하면북한내부통일과단합에어긋나는나쁜행동으로취급하기때문에신소처리도결국누군가는책임을지도록되어있으니까요 애꿎은두꺼비가떡돌에치이는격이되었다이말씀입니다 이렇게힘이없는사람목숨이파리목숨만도못한것이북한현실입니다 정말로월간총화는월내사상투쟁성격을띠도록하게되어있으나사상투쟁은커녕서로감싸주기하는데무슨이전처럼당생활을양심적으로하겠냐는겁니다 입당선호도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북한본부당위원회사람들의 입당선호도는아주높다 그것은본부당위원회사람들이입당을해야 권력기관에있게되고 그래야일정한수준의생활을안정되게유지할 수있다는것을제일잘알기때문이다 비록모든본부당위원회당원 들은자식들에게도입당을추천하고있다 하지만 이전처럼어렵고힘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59
든곳에보내 혁명화 나 로동계급화 를통해입당을시키려는것이아니라이왕이면쉽게하도록하고있다 현실적으로자기자식들을어렵지않고편안한평양지역이면서도배급이보장되는군관련기업이나권력기관에출퇴근시키면서군사복무를하도록한다 이것이북한식특권이되고있다 입당선호도도마찬가지입니다 누가지금이시절에입당을위하여이전처럼자기피와살을바치면서하겠다고하겠습니까 모두형식적으로진행하는것이지진실하게하지않지요 당일꾼들속에는언제인가부터 진실한것과멍청한것사이는종이장차이 라고흔히들말합니다 북한사람들이진실하다고하는말은멍청하다고하지못해서하는말로통한다이겁니다 오히려이런방향에서는중앙당본부당사람들이더하면더하지 중앙당본부당위원회리성복과장이 지도국모회사의사장조카를도와주고 이모사장은리성복과장의아들을도와주는식으로서로자기인연이없는자식들을맡아서봐주는식으로입당시키는것입니다 김정일이방침으로당조직같은단위에친척을둘수없게하는원칙을세워놓았기때문에이런눈속이기가생겨나게되거든요 당원이아니면북한에서사람구실하지못하는것으로되고 실제로당원이되는것이최소간부징표의첫걸음마나같기때문에아직까지는본부당이나조직지도부같은사람들속에서당원선호도는내면적으로나외면적으로나다르지않지요 단 이왕이면손쉽게해먹자는것입니다 이것은당원은모든사업에서앞장서야한다는원래김정일이내놓은당원의충실성을이끌어내기위한기본목적이탈색되기시작하였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제는진실한당원을찾아보려면꽤어려울겁니다 이전에당원되기위한자격과는너무나딴판입니다 북한당원들은누구나당조직에매일그날자기에게있었던일에 대하여무조건보고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심지어사생활까지보고 하도록강요받는다 그중에서도당생활의본보기라할수있는당중 6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앙원회조직지도부본부당위원회간부들은신변의사생활까지무조건보고하는시스템을유지하는것으로확인된다 그러나공식적인시스템은그런당조직보고체계를요구하고유지하는것같지만모든당원들은대부분자기결함이되는것에대하여거의숨긴다 실제로있은사실에대하여액면그대로보고하는것이아니라될수록걸리지않은것이좋다는입장과태도를취하고있다 내부적으로도 걸리는놈이바보다 라는은어가성행하고있다 이전 년대중반에비하여너무나의식적인형식주의적당생활방식이이제는거의사라지기어려운상황으로변모되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적노력지원이나 관련물질지원사업이기존에는진심으로나라의부강번영을위해무엇인가바쳐야하는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으로인해당에대한충실성 김정일에대한충실성이북한본부당위원회성원들에게있었다고한다면 최근이것도본부당성원들에게는 빛좋은개살구 형식으로여겨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많은본부당간부들이최근에는 걸리지않고길게얇게오래사는것이그래도걸리면서짧게굵게사는것보다현명하다 라는은어가몰래가아니라공공연히횡횡하고있는수준이예요 검열을하고통제를하여야하는사람들머리가이렇게썩었는데그들검열이나통제를받는하부단위당원들은오죽하겠는가 요즘에는금요로동이나사회적노력지원같은데대부분친구들이나자기권력을이용하여손쉽게해먹으려고해요 특히금요로동은김정일이제정해준간부들의노동계급화의중요한한부분이기때문에돈도없고능력도없는사람들은그나마나가서일해야죠 어차피제정된노동력의몇 는무조건보장해야하는규정도또있거든요 주요한것들은이제는자기에게불리하다고생각하면절대로보고를하지않아요 왜냐면일단모든것이문서로남거든요 그러나당시에는특별한것이없다하지만 일단무슨문제가제기되면이전에생활총화나보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61
고과정에있었던자그마한일이라도아주쉽게넘어가지않고연관성을끄집어내비판할문제로삼거든요 하여튼요즘에는그대로보고하는사람들을오히려머저리로보죠 본부당의재정상황도그리좋은것은아니라고한다 매월납부되는당비는사실가치가거의없다 당비는원래당규정에월급의 인데최근평균중앙당본부당부원급여수준으로 원정도인데당비는 원정도다 그러나본부당구성원들이 여명이라면 원정도가한달당비가되는셈이다 현시가로 도안되는가치다 중앙당모든성원들 여명이다모아도 도안된다 이것은북한모든당조직의상위급조직의재정상황을엿보게한다 그래도당비는철저히새돈으로내고있다 이렇게어려운재정상황에도유지되는이유는북한사회에서내려오는모든운영비가당조직들의실질적인운영비로계산되지않기때문에큰영향력은없다 회의나행사에동원되는교통비나인건비등이모두공짜로하기때문이다 본부당위원회구성원들까지북한에서가장권력이강한조직수준에서조금씩떨어지는변화징조가나타나고있다 모든당조직들의간부당원들이상부의지시를형식적으로받아들이고 자기인생을살아가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을하지않기때문에실제로본부당위원회성원들에대한김일성의노작이나김정일의방침 지시침투정형은역시형식적으로끝나고있다 위로는아첨도잘하고밑에내려가서는잘못을찾아내기보다는대신뇌물을받아챙기는 살줄아는똑똑한간부 가되어야살아남을수있다는간부생존원리를터득해가고있다 현실적으로맞지도않는항상이상과같은지시나방침이내려와이미우리부모들세대에서교양을받아온현세대간부들속에서는 살줄아는똑똑한간부 가되려는습관이통용되고 6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있어요 즉 보고와검열에대응해문서적으로아주그럴듯하게만들어놓고검열에내려오는검열성원들에게조금낯가림될만한 진상 뇌물을준다는표현 을하면특별한과오가없는이상해임이나철직으로끝나지않게되기때문에역학의 법칙의원리를모르는사람들은현재살기어렵죠 (2) 본부당조직부의조직운영실태 72 당위원회운영실태는사실북한사회가조직사회라는의미에서 그 리고그조직사회를바로각분야의핵심성원들인당원들이함께모여 회의를한다는의미에서이들에대한조직지도및운영실태가이전 년대중반에비하여어느정도인가를확인하는것자체가매우 중요하다 표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아직까지는본부당위원회의운 영실태는정상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실제회의에 참가하는당원들의의식상태와활동정형은이전에비해 정도떨 어진것으로분석된다 즉 당위원회의운영에서대표적인분기당총 회나매주월요일에진행되는중앙당내각부서급당위원들과핵심당 조직책임자들이모여진행하는초급당위원회는역시아직도잘진행된 다는것을알수있으나조금씩저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럼 에도불구하고 회의내용이추상적인내용이나정치적구호수준에서 실천인내용으로바뀌고있다는것은당운영의변화된한단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월요일이나목요일에내려와진행하는김정일의지시를수행하기위한방도를구체적으로토론하는본부당위원회는지금도 72_ 이를위하여본부당위원회당사자였던재정관련부문백 를인터뷰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63
표 Ⅱ-7 본부당위원회조직부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조직의지시에의한형식적인상황, 조직의지시에대한당원들의내적상황 잘진행되요 그런데이전과차이가있다면이전처럼실천에맞지않는구호를내두르지않는것이예요 이전에는그냥추상적인구호만있고현실적인구체적인목표는없었지만최근에는그래도사실그대로파악이되는모양이예요 그렇지만수행할방도가그리많지않아요 모든것은제대로물자보장이안되는것이기본이유이죠 그러니우리도회의에참여하는수준이많이떨어지는것은당연하죠 이런당위원회운영이나름대로작동되고있다면이당위원회에서 토의되고집행되어야한다고못박은각종당회의사전준비실태는 6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어느정도일까 현재회의준비정형은이전에비하여조금떨어졌으며 특히실제적으로내부적인기대치에비하면훨씬떨어진다 고답했다 간부선발은사실많은문제를야기하고있다 이전에는간부기준이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순위였다면최근에는경력에서도국가에어떠한경제적이익을남겼는가가우선순위로바뀌고다음에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순위이라는것이다 김일성은 조선로동당건설의역사적경험 이라는노작에서간부선발과당조직의공고성의중요성에대하여와간부가모든것을결정하며 결국간부의선발배치와간부들의충실성과연관시켜다음과같이강조 73 하였다 당대렬을조직적으로공고히하는것이중요합니다 당은당원들이뭉친조직적부대입니다 당대렬을주체형의혁명가들로튼튼히꾸리고전당을하나의공고한조직적통일체로만들때에만당이인민대중을령도하는참다운정치조직으로될수있습니다 당대렬을조직적으로공고히하기위하여서는간부대렬을튼튼히꾸려야합니다 간부는당의골간력량이며혁명의지휘성원입니다 당은간부들을핵심으로하여조직되며간부들의역할에의하여당의모든활동이보장됩니다 결국 간부가모든것을결정합니다 간부사업에서중요한것은간부를선발배치하는사업을잘하는것입니다 간부의첫째가는표징은당과혁명에대한충실성입니다 그러나현재상황은반대의양상을띠고있다 그주요인은바로북 한이처한경제적환경과무관하지않다 공식적인간부선발내부지침 에는없지만실제로는충실성보다는뇌물이더중요하다는사실은공 공연한비밀이다 실제로각간부직급별로어느정도돈을주어야진 73_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력사적경험 서대숙편 북한문헌연구 제 권 조선로동당연구 경남대학교북한문제연구소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65
급할수있으며또그정도뒷받침되지않으면이런구실저런구실로간부선발을늦추는경우가다반사다 일종의먹이사슬관계처럼간부들과간부로승진하려는사람간 고위급간부와중하위급간부사이에는철저하게이전처럼충실성을논하는시대는이미지나갔다는것을사회적통념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상태다 총체적으로간부선발및배치시스템은제대로작동하고있는듯하나내적으로는 돈놓고돈먹기 위한일종의게임성행위로자리잡고있다 이러한관습이본부당내에까지일어나는행위로자리잡게된배경에는김정일과최측근들의영향력과떼어놓고분석할수없다 이와관련다음과같은증언은시사하는바가크다 74 년 월경호위사령부산하 려단 탱크를위주로하는기갑부대 의여단장최상욱은당시여단의군간부들과모의를하였다 이유인즉 이번에호위사령부간부부에서전갈이왔는데장군님께서최상욱의담을한번보자고하신다 는지시를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간부담당부부장에게하였다는것이다 최상욱은당시소장계급이었다 그당시호위사령부에는김일성이사망한후대대적인조직개편사업을하던중이었다 호위사령부산하전투려단 모두기계화부대 들을지휘할일종의 전투부사령관 직함을새로만들었고이직함에오를다수의후보자중최상욱도김정일에게보고된상황이었다는것이다 이에최상욱은려단이사금채취를통해모은사금 을김정일에게 충성의당자금 명목으로올렸다 또한려단의전인원을동원하여당시 토산군에주둔 임진강상류부근을막고잡은 츠이상의암수자라 주변노인들의말에의하면지금까지임진강에서잡은가장큰것이라고함 한쌍도함께김정일에게선물로올려졌다 김정일의건강과만수무강을기원하는의미에서였다지만내막은실제로 뇌물헌납 이었다 김정일은그것 74_ 이사실도최상욱의간부사업에참여하였던관련본부당부원이었던리 에게직 접들은간부사업내용이다 6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을보고받고 정말최상욱이내배짱에맞는다 면서그의승진을비준하였다 이에최상욱은북한군부간부역사에서특수한사람이아니면있을수없었던 계급뛰어넘기 를하여소장 별하나 에서바로상장 별셋 으로승진하면서호위사령부전투부사령관이되었다 당시전투부사령관은호위사령부서열 위였다 김정일이이렇게뇌물상납을좋아하는데밑에조직지도부본부당위원회간부선발은어떻게될지는삼척동자도잘알것이다 년대중반에이정도면사실 년 월 일경제조치가취해진이후에도거의 년이지난지금에는실제로모든자리가 양반전 의감투값처럼이미북한모든자리는가격이매겨져있다고보는것이좋다 하부조직실태관련매주상부조직에대한보고상황은규정대로실시되지않고있다고한다 특히보고형식을취하는데우왕좌왕한다는것이다 표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하부조직실태보고는거의 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형식적이든내적이든거의일치하는수준이다 한때김정일은당일꾼들이군대정치일꾼들처럼하지못한다고욕한적이있어요 한중앙당조직지도부간부허씨가보위사령부도청에걸려정치범으로잡혀가게되었던적이있었는데 아마그것이 년도였을거예요 그때본부당일꾼들이사는아파트에는도청장치를함부로보위사령부같은곳에서할수없어요 그런데이간부가함경북도화성이라는중앙당휴양소에김정일의배려로한달간휴양을가게되었죠 이때를노린보위사령부수사팀은이간부의동생이 프른제군사대학사건 에연루되어잡혀간것을아직모르는이간부의뒤를캐기로하고이간부가묵는화성중앙당휴양소침실에도청장치를해놓았어요 그런데형식상아무리간첩혐의가있어도다른기관은몰라도중앙당조직지도부간부와관련하여도청장치를하려면사실관련상급기관의승인을받지않으면안되거든요 그러나도청은진행되었고그간부는운연중당시 명절을맞으며내려보내는김정일의선물이점점질이떨어진다는말을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67
전화로하게되었습니다 평양에있는안해와선물내용과관련하여얼마무엇무엇을받았다등이런저런말을하다끝내면서혼자지청구같은소리로하게되는데이것이녹음파일에잡히게되었더라말입니다 보위사령부수사팀은이것을끄트머리로그간부를보위사령부에연행할근거로는충분합니다 당시는군보위사령부가하늘높은줄모르는시절이었죠 문제는이후에일어났지요 갑자기허씨가안보인다는것을발견하게된김정일이관련라인으로그를찾게되었습니다 이에중앙당조직지도부본부당관련부부장이 장군님 사실허모는지금군보위사령부에잡혀있습니다 라는말을듣고김정일이왜그런일이있는지당장보고하라고말했습니다 그때김정일에게는자기가아는당일꾼사람을자기에게보고도하지않고마음대로처리한는보위사령부원응희가마음에들지않았다고해요 또한보고형식자체가혼돈을가져오던시절이었어요 한때는김정일호위도군보위사령부와당중앙위원회작전부에서한적도있을정도었으니까 하여튼지금북한당중앙위원회보고체계는사실위에서조금혼선을빚고있으며김정일의내키는성격에따라왔다갔다하는정도가조금심해요 또보고내용도실속있게보내지않고 누가봐도욕이나듣지말아야지 라는관점인거예요 그러나위에대한뇌물상납은철저해지고있어요 하부단위에대한본부당위원회조직운영실태는논할가치도없다 중앙당내당원들의가족들중근로단체에가입되어있는친족들에대한것으로서사실상북한의현상황에큰영향을주는기준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본부당위원회당조직들의책벌및상여기준은대부분이뇌물과인맥으로통하는시대에들어섰다 즉 아직은공공연히뇌물을요구하지는않지만내부적으로연인맥 이없을경우책벌을받게된다면죄값을치루는데서벗어날수없다 그러나아무리죽을죄를지었다고해도먼저당조직에보고되어이슈화되기전에인맥이나뇌물로대책을취한다면그렇게어렵지않게빠져나올수있다 6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들은노골적으로이제는 걸리는게머저리다 라는말을공공연히하 고있다 본부당검열부서는형식적으로는지금가장악랄하다고한다 형식 적으로는이전과큰차이가없고오히려더강화되었다고한다 그이 유는사실검열이많으면많을수록개별적인검열성원뿐만아니라실 지검열부서의위상이더높아진다 특히정기검열보다는집중검열이 진행되는때모두한몫을잡아야한다고말한다 본부당신소처리과는 당중앙위원회본부당위원회에서가장힘이없는부서로소문이자자하 다 북한중앙당내당중앙부원이상간부들의애로사항 고충 해결하 기어려운인간관계문제등을처리하는데실제로이러한불만을얘기 할상황이아니라는것이다 왜냐하면신소를하면당내부적으로총체 적으로사회적불만이있는것으로찍히게되어특별취급대상에들어 간다는것을잘알기때문이다 이에따라신소처리는이전에비하여 전혀하지않는상황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당재정및외화벌이면 에서는본부당위원회의적지않은간부들이권력을이용하여엄청난 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75 실제로지난 년 월 일김정일은북한의최대수출원천중하나인석탄수출금지명령을전국외화벌이기관과석탄관련기관에내렸어요 그러나이틀뒤인 월 일에도 여톤의무연탄이신의주에서출하되어중국으로판매되었는데그배후가바로중앙당본부당이제강의후원을입고있는군수동원총국산하용흥무역연합체강모사장이예요 이후에도이회사의수출이지속되다가 월중순에이르러서는수출이거의막혔지만그회사는계속했어요 75_ 인터뷰대상자는이러한방식으로북한에서큰무역을하던것으로확인된다 즉 중앙당조직지도부검열 과이 과장의뒤를믿고무역을하던것으로확인된다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69
당시사건의전말은이렇다 이조치가김정일의순천과북창지역탄광현지시찰이후내려진것이예요 최근북한은경제분야에서전성기였던 년대중반수준으로인민경제의각분야를복원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 년을목표시한으로잡고노력해왔는데 다시말해북한경제정책의우선순위가외화획득보다내부기반시설의가동으로목표를정하고있는거예요 이와중에김정일이북한최대탄광지역인순천과북창방문시전력난으로석탄생산설비들까지제대로가동되고있지못하는열악한상황임을확인했다는것입니다 그동안북한은외화벌이를위해주로 이상의고품질무연탄을톤당 로수출해왔다 그러나북한의화력발전소에는 의저질무연탄이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제대로공급되지않아전력생산에막대한차질을빚고있었다 이로인해북한의주요광산이나생산시설에공급되는전력이하루 시간에불과하고전압도불안정해시설가동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었구요 또한석탄을생산하는석탄채굴기업소들은생산지에서톤당 의가격밖에받지못합니다 이는생산자들의인건비도나오지않는비생산적유통방식이라는것입니다 문제는이러한악순환이 여년이상존속되어왔음에도김정일이최근에야사실을알았다는것입니다 또한이문제를누가직접적으로제기하는충신도이제는없습니다 때문에이번시찰에서김정일은탄광시설과석탄유통의문제점을직접접하고몹시흥분했다고합니다 이로인해북한내부공장과기업소등의산업시설을우선적으로가동시키기위해김정일이무연탄수출을전면금지하게한것입니다 그러나석탄은북한의제 수출품목인데북한의전체수출에서 이상을차지할정도로비중이높은데 이것을아예막기야하겠습니까 년북한은 여만톤의석탄을수출하여톤당 로거래 억의외화를벌어들였다고한다 하여지금북한에서는외화벌이의핵심품목이사라져달러난이가중되고있습니다 이렇게김정일이어려워지는국제무역환경속에서내수경제를살리겠다는의지로석탄수출금지를내렸지만그속에서도이런수출을하는본부당의후원을입고있는자들의권력은사실아마도그만큼파워가있기때문에계속할것아닙니까 김정 7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일이하지말라는수출을할수있을정도의배짱이나파워가있다는것뿐만아니라한편으로는북한권력이이미돈이나뇌물로다움직이기시작했다는것 즉경제적논리로움직인다고봐야해요 이러다일단걸리면김정일에게십만불이상현금을 충성자금 으로올리고옆에서좋은말들을해주는김정일최측근들에게도최소 천정도를상납한다면반체제적인일을하지않는이상크게문제될것이없습니다 그러나당중앙위원회본부당자체가외화벌이를하는것같지는않구요 이런식으로무역회사나상인들의뒤를봐주고조금씩수수료를챙기는식일것입니다 본부당조직비서였던당조직지도부책임부부장과본부당위원회책임비서격인본부당제부부장사이에는서로좋지않은관계였다고한다 특히본부당위원회에서는제부부장이나책임부부장모두김정일과직접독대할수있는관계라서로석연치않을가능성이충분히있다 책임비서는본부당위원회소속되어있는중앙당모든간부들에대한조직생활과사상생활을책임지고있지만바로책임비서의동향이나모든것을상부인김정일에게직접보고할책임을지고있는조직비서에게함부로대할사이가아닌것이다 이들의관계는사실 표 와같이형식적으로는 년대후반이전과같지만내용적으로는거의 나쁜관계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부서별본위주의와파벌형성면에서는당중앙위원회본부당내에는크게없어보이나최근각부부장들사이에는파벌까지는아니겠지만서로분명히본위주의가존재한다는것은명백하다 특히모든당기관들과마찬가지로중앙당본부당위원회내부에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재정부등관련부서들이존재하기때문에각부서들의영향력에걸맞는본위주의는파벌을형성할정도로대립되어있을경향이높다 당조직과보안기관과의상하관계는조금씩실제적인파워면에서서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71
로지도하고견제하는관계이지만원칙적으로철저하게본부당위원회안에는보위부가없는것으로확인된다 그러나평양시보위부산하창광동지역보위부가사실중앙당본부당간부들가족들을통하여반체제및반탐활동을벌리고있지만이들과상하관계를논하는것조차있을수없다 마약이나성문화접근면에서는조직지도부내본부당간부들이마약에대한접근면에서는이전과차이가없겠지만성과관련된면에서는이전에비해많은경우아주높아지고있다 최근에는북한간부들중에성에노출되지않은사람들은거의없다 대신이러한막강한파워를가지고있는본부당간부들을끼고해외에서마약을팔아돈을벌려는시도 76 는꽤있는것으로파악된다 북한에서해외에파견되어 년째거주하고있는릉라 경제연합체임모씨는아버지가북한중앙당본부당모부부장의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는돈을더벌기위해 년 월중국의대방한국친구를통해필로폰최고품질 을팔아달라고요구한적이있습니다 당시시가로서싸지만북한에서는결코적지않은거금인 만을요구한적이있었어요 이들이국가에내야하는돈을 년에 만이라면결코적지않은돈이예요 지금도이들은라인만있으면마약거래를할용의가충분히있고원천도댈수있다고 돈을벌기위해서아무것도가리지않는일부조선족들을이용하여한국인들을유혹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들이휘두르고있는고순도마약을북한에서도역시쉽게얻을수는없다는사실에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이것은북한본부당간부들도내심적으로는마약에접근하는것그자체를큰불법죄이라고생각하지않는단편적인증거입니다 76_ 릉라 경제연합체임모씨의대방인중국에거주하고있는장모씨의고백 년 월인터뷰 7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현재김정일이주는선물은점점질이많이떨어지는경향이있다 그러나최근에는김정은이주는선물 77 은늘어가고있다 물론아직까지는당중앙위원회본부당위원회간부들에게직접주었다는것이확인이되지않지만이제는그러한선물보다는일정한돈만있으면선물보다더좋은상품이나식료품을살수있는시장의역할로선물시혜정책은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같지는않다 올해 년김정일의생일전날인 월 일 북한보위부요원들에게김정은이처음으로자신의이름으로된선물이하달되었다 김정은의생일인 월 일에는주지않았던선물을이번김정일생일을맞이하여 김정은동지의선물 이라는붉은종이위에금박으로쓴글이적힌선물명세서와함께선물지함 개가전달되었다 이번에받은선물중한지함엔북한산녹용 웅담분 통 순도 통 외국산양주 헤네시나폴레온코냑 칠면조고기 남성용고급양복지 벌감등과함께여러가지과일과식료품지함이두개있다 가격으로만봐도최소한 달러를훨씬넘는것같은데 그러나이번에준선물은보안기관이아닌다른단위들에서는김정은의선물이전달되지않은것으로확인이되어국가보위부나군보위총국고위급요원들한에서만준것같습니다 77_ 이준운 김정은명의로국가보위부요원들에게 이상의통큰선물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년 월 일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73
나. 본부당소속전문부서당조직실태변화분석 78 (1) 본부당소속전문부서당원들의생활실태중앙당근로단체부당위원회는산하내각체육성과보건성 그리고각급청년동맹 직업총동맹 여맹 농근맹등근로단체들에대한당정책적지도부서이다 때문에이산하기관들의당조직들이맡은임무를올바로수행할때생기는여러가지문제들을해결해주고또이와관련한당조직과당원들을당생활과조직운영실태를통제하는역할을하고있다 앞에서보았듯이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에속해있는본부당위원회소속근로단체부당위원회에는 개의직속세포와두개의부문당위원회로나누어져있으며각부문당에속해있는세포들역시결국은각담당한분야들이나부문들의당조직들이나당원들의모든생활을간접적으로지도하고통제한다고보아야한다 실례로보건성담당과는사실조직지도부에서내려보낸당사업지도체계에의해매담당부원들은자기가맡은사업단위에대한당조직들의실태와관련된핵심간부들에대한사업들을모두조직에보고하고행동하며특히맡은분공을수행하면서당생활을한다 이에대하여그는당조직간부들의당생활에대하여다음과같이평가 표 하였다 특히이러한맡은담당임무를수행하면서도상시적으로그어느당원이든 호작품관리같은당원으로서가장중요한충실성사업을표 78_ 인터뷰대상자는성명이 이고 년생으로서전직은중앙당근로단체부부원으로서직속초급당급당조직당비서로서 년 월에입국한가장최근의소식을전한다는의미가있다 그의당조직생활경력은 년부터입당하여지금까지 년째이다 이분이책임지고있던당조직은중앙당근로단체부직속조직으로서실제로중앙당본부당위원회에서근로단체부당위원회는초급당급당조직이었다 7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Ⅱ-8 중앙당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당원들의조직생활상황 조직의지시에의한형식적인상황, 조직의지시에대한당원들의내적상황 면적으로는그래도잘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이수준도 표 에서보여주듯이내적으로는이전에비해 수준이라고표현 된다 우리는해외에서근로단체부가맡은외화벌이를하고있었는데 호작품관리같은사업은아직은 년대중반에비하여제대로 수준에있죠 한마디로아직은그체계는별로변하지않고잘진행은되지요 그런데내면적으로는 수준에머물고있는수준이라고봐요 왜냐면비록외부에나가서생활하지만 매당원들은매시간별로조직에보고하여야하며특히자기가모시고있는초상휘장까지도어떻게보관하며어떻게관리하는지 그리고외국에서김일성 김정일을비방하거나하여도사실조금마음이위축되는경향이자라지않고있는지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75
등에대하여양심적으로총화받도록강요받고있습니다 그러나이에대하여사실내면적으로는잘안되는것이사실입니다 지난 년 월에만도김정은이내부적으로그어느장소에가서도 초상휘장 을무조건달고다니며그렇지않은경우에는무조건귀국시키라는지시도당중앙위조직지도부지시로내려온적이있어요 그만큼대부분사람들이잘달고다니지않기때문에내려온지시인거예요 그러니이제는누가보지않는다면사실김정일이나김일성에대하여이전처럼무조건따르는경향은많이약해져있어요 수목강연회나사상교양학습과같은토요학습에도사실형식적으로는잘진행되고또한환경이어려워지면서더욱학습할내용이나방침이많이내려오지만만일제대로참가하지않는현상에대하여이전처럼사상투쟁대상이거나당장해당당위원회조직부에불려가추궁을당하는현상들은많이없어졌다 대신이들에대한내부장악사업은더욱철저하게진행할것을상부조직이지시하고있다 그러나이제는세포비서들이나과장들에게담배나술을마시거나뇌물로해결되는것은보통이다 오히려그러한 인사 뇌물행위를북한에서그렇게부른다를할경제적여유가없는사람이더당생활을잘못하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일반적으로는반체제적성격을띠지않는한학습이나강연회참가못하는것이허용되는경향이있다 그러나만일앞으로무슨일이일어나면바로당생활중에서도이러한표면적으로나타나는당생활경력을종합하여그당원이종합적으로평가되기때문에비록내심적으로는당생활을잘한다고더주는것도특별히없고 또근로단체부같은곳에서앞으로더잘되야어디까지잘될까하는안일한태도로일하는사람들은사실마지막자리라는것을잘알고있기에이전처럼양심적으로당에충성을다하는사례는더욱많지않다 월간자체학습및정리도이젠본부당위원회지도일꾼이라해도 7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제가제대로하는사람이많지않다 거의없어 수준 는것이며아 침독보회수준도이전에비하면절반밖에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수목강연회나사상교양학습과같은토요학습에도사실형식적으로는잘진행되고또한환경이어려워지면서더욱학습할내용이나방침이많이내려오지만만일제대로참가하지않는현상에대하여이전처럼사상투쟁대상이거나당장해당조직부에불리워가추궁을당하는현상은많이없어졌다 대신이들에대한내부장악사업은더욱철저하게진행할것을상부조직에서위임받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제는비서들에게담배나술을마시거나뇌물로해결된적도많다 그러나일반적으로는반체제적성격을띠지않는한허용되는경향이있으나만일앞으로무슨일이일어나면바로당생활중에서도이러한표면적으로나타나는상황을종합하여그당원의당생활이종합적으로평가되기때문에비록내심적으로는당생활을잘한다고더주는것도특별히없고 또근로단체부같은곳에서일하는사람들은앞으로더이상승진하지못하는사실마지막자리이라는것을잘알고있기에이전처럼양심적으로당에충성다하는사례는많지않아요 이전같으면자기가오히려먼저자체계획으로 호작품관리를자진하여맡았지만최근에는 호작품관리대장에먼저이름이들어가는것도별로승진에도움이되지않는경향이있어요 월간학습총화나자체학습목표를정리하는것같은사업은아예검열도제대로진행하지못하는정도이고 아침독보회도같아요 누가이제는거의도맡아시피하여독보회도세포선동원이있어하던방식도이제는거의없어지고 오직세포비서나부비서가없으면하지않으려고해요 그런데이담당자들인세포비서도사실우리같은경우에는위에서내려오는지시가너무오래걸리다보니알아서들대충얼버무리는겁니다 그럴바엔진짜필요한컴퓨터인터넷하는방법이나타이핑하는방법같은것 정말실생활에써먹을수있는것을배우는데더관심이있거나이런데시간을더투자하려고하지요 많은것이변해가지요 충성의노래모임같은사업은진행은되지만한달도넘는행사에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77
참가하면서자기의일도하여야하기때문에사실적지않은간부들이제대로참가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래도사실근로단체부내당간부들은모두소질이뛰어난예능인들이많은것으로유명하지만 지금은이전같으면이런행사를조직하면나름대로진심으로참가하는간부들도많았지만지금은이런저런핑계를내고참가하는것을꺼리는경우가많다 충성의노래모임같은사업은진행은그런대로이전처럼잘진행되지만수준은이전에비하면내면적으로는그리달가워하지않죠 당장이래저래할일도많고또이제는돈맛을들여제기되는일도많은데 무슨흥타령인가구요 그런흥타령도배가부르고근심걱정이없어야나오는것이지 이런 달도넘는행사에참가하면서자기의일도하여야하기때문에사실적지않은간부들이제대로참가하지못하죠 그래도사실근로단체부내당간부들은모두소질이뛰어난예능인들이많은것으로유명하지만 지금은이전같으면이런행사를조직하면나름대로진심으로참가하는간부들도많았지만지금은이런저런핑계를내고참가하는것을꺼리는경우가많다 왜냐면이런사업보다는방침관철하는것이더중요하고 그러나오늘은당위원회비서나부비서 혹은근로단체영수부장령감이참가할것이라고한다면눈에잘못들지않기위하여잘참가하죠 이제는간부들이진실로일을하려는것이아니라어떻게하면이익은많이취하면서도잘못뵈우지않을까하는데만정신이가있지요 한번은직맹담당과장님이장모가지방에서올라왔다고하면서충성의노래모임에참가하는 여명에게계란 알정도를푼적이있는데 알을가지고와서중창연습을두번씩이나하고휴식참에한알씩좀나누어주면좋겠건만 나누어주지않는거예요 그래서왜한알씩맛보면안되냐고했더니 그과장이하는말이오늘영수부장과당비서가나온다는데그때나누어주려고한다는것이예요 원 무슨이런개인적인소위 충성심 표현도간부들이나와야주려고 상부에게잘보이려고하는장난이랍니다 간부들이이정도인데 이들이내려가지도하는하부당조직들이어떻게잘 7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되겠어요 위에서부터이제는진심어린충성심같은것은이제는 국꿇여먹어없어졌다 고말들을하죠 일생활총화나주간생활총화 그리고월간총화도마찬가지로형식 적으로는더잘한다고한다 그러나 표 에서보여주는바와같 이아예수준은맨밑바닥수준이다 한번은우리같은경우에는 일생활총화를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오늘생활총화를하고나면내일모래그사이에있은일을가지고무슨또비판할것이있겠어요 그리고호상비판은더하죠 그리고누구나조금씩은다서로눈을감아주면서밑에서올리는진상품 뇌물 을먹고근근히살아가는데 밑에서왜뇌물을줄가요 자기들이조금씩잘못하는것들을눈을좀감아달라거나자기승진하는것을도와달라는건데 그사람들역시 뇌물을주는사람들도간단치가않아요 잘못다치면내가혁명화할판인데 이제는그누가말해도내살구멍이첫째라는거예요 굶으면누가쌀한톨가져다주나요 그리고더욱이는비판하는사람이든 또성근하게비판하면김정일이선물을더잘주나요 이제는이러한간부생활의노하우가다싸여서어려워요 속지않지요 생활총화도이제는호상비판같은것은사실말도되지않는것들만골라하지요 그렇다고특별히죄로되는것들이아닌 행사에왜조금씩늦었느냐등눈에이미두러난것들을가지고 이전같으면사실몰래나타난현상들에대하여마구마구비판을하던것들인데 이제는정말그렇게진실한것들은보이지않지요 입당선호도도갑작스럽게이제는많이내려갔다 그러나아직 정도에서입당은하려고하는계층이존재한다 특히당중앙위원회간 부들의자식들이나친척들은아직관심이있다 그러나이들도이전처 럼수령과당을위하여모든것을바치겠다는충성심을가지고국가를 위하여헌신하겠다는사명감이아니라일단당원이되어야자기개인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79
의영달이올수있고승진도할수있다는조건적인적응을위한관심정도로봐야한다 그래서사실당위원회간부들만은그래도입당선호도가 표 에서보여주듯이이전에비하여내적이든형식적이든 수준이라고평가된다 이제는누가힘이들게어렵게입당을하려고하겠어요 나도한때는힘든일을해보았다니까요 그러나요즘애들은절대로힘든일을많이안해본것같애요 참내가중국에있었는데 그때한당일꾼이우리식당에한번와서식사를하고있었다고했지 그때그가하는말이 나는용광로앞에도서보고 나는 일동안모내기도나가보고 필리핀에황장엽이있다는정보를듣고막별동대를무어가지고암살하러나가겠다는전투원들도있었지만 지금은이제는그런게먹히지않아 모르지 그렇게먹는게보약인지 정말 차세계청년학생축전을할때만이라도괜찮았는데 이제는누가그때처럼 짜리돌짐도웃으며지고달리는사람들이나올까 고근심어린말을하는것을듣은적이있어요 그렇게해서입당해서나에게무슨큰이익이되냐는것을다계산할줄알거든요 이뿐만아니라당조직보고체계같은것이나사회노력지원및정치적자극에도이제는별로관심이적어지고있다고한다 중앙당일꾼들도자기에게돈이없다면사실어디서담배하나얻어피우기어려운상황이다 그런데고위급간부일수록모든회의나행사에는빠짐없이참가해야한다 그래도중앙당공급이많이떨어졌지만식구가굶지않을정도의배급은준다고하지만 그것만가지고어려운생활을유지하기어려운사정은지금은이러한공간을이용하여자기들의뱃속을채우려고한다 당일꾼이라는게사실따져놓고보면요즘같은세상에서좀 8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불쌍하지요 제가직접나가장사도못하겠고 그렇다고공개적으로뇌물을바치라고밑에내려먹이기도그렇지 그러니행사나회의에잘참가하지않는공간이곧뇌물을챙기는공간이란말이예요 가령내가항상 라는외제담배를피우는데 한번은우리과장이나에게 곽정도부탁하는것이예요 그담배값이면쌀 정도되는적지않은량입니다 그런데그과장은담배를피우고싶어서부탁하는것이아니라그것을가지고장마당에팔아서생활에좀보태려고하는눈치더라고요 그래서주긴했지만이후부터는회의나행사에조금빠져도눈을감아주는눈치더라고요 그래서조금더주었더니아예이후부터는술한잔하는자리에서아예자기가뒤를좀봐줄테니노골적으로뇌물을요구하더군요 그래도나도서로이속을챙길수있으니서로상부상조했죠 이러한상황은이제는중앙당상부조직이든하부조직이든 본부당위 원회든크게차이가없이모든사업이형식적으로진행되는경향은비 슷하지만 내적으로는많은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그리고특히 방침관철같은모든사업이김정일에게잘보여서칭찬한번듣고한 자리승진하려는아첨이나부패현상은이제는그어느분야를막론하 고나타나는현상이다 언제인가재작년인가 하여튼희천발전소지원사업때문에희천발전소지원에필요한식사를한번조직하였던적이있어요 그때우리회사의한친구가 귀국자출신인데 지금은돈만있으면중앙당직속외화벌이회사에도들어올수있어요 개인돈으로 를내서근로단체부가할 인식사분량을전부맡은적이있는데 후에알고보니이것은근로단체부다른사람의이름으로위에보고가되는정도이구요 일보지도원이말하길아예 어치의량으로보고가되있더라는거예요 이렇게이제는막가판이예요 그러니누가이런좋은일을할거예요 참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81
재정상황이나당비납부같은것도 표 에서보여주듯이그나마일정하게제일잘진행되는사업인것이다 왜냐하면당비납부야말로 개월치를내지않으면자동출당되는사항이기때문인것으로나타나며내야되는당비값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상황에서노작이나방침지시같은것이제대로침투될리만무하고또중요하게는이런지시가내려가도어떻게해결할방도가없는것이다 때문에형식적으로 정도노력은하는것같지만실제로이러한사업때문에일을하라고하면제대로하는사람들은아마도할수없어따라해야하는핵심간부들밖에는없을것이라고한다 실례로청년동맹이이번에희천발전소를지원하기위하여노력지원과후방지원을해야한다면모든하부조직들에게돈을얼마씩내라고강요하는수밖에없다 그러나이러한지시들은이전에는그래도듣는척이라도했지만지금은이들에게조직적문제를볼만한무슨대책이없기에어떻게할방법이없게된다 그러니시간이가면갈수록이제는당위원회일꾼들은영향력이낮아질수밖에없는것이다 (2) 본부당소속전문부서당조직운영실태현재본부당소속전문부서들의당조직들은운영은나름대로이전과는큰차이가나지않는정도로진행된다 그러나당의경제정책과김정일의현지지시를제대로달성하는데필요한수준에비해서상당히떨어지는수준이라고한다 체육성이나보건성담당과들은더욱한심하다 이들중많은책임지도원들이나담당지도원들은지금도한달중 일은현장에서고심분투하고있지만이들이얻을성과란자기가족들을먹일필요한양의뇌물도받기힘들정도이다 병원은병원마다위에서공급되는약품이나의료기구같은것은이제는생각도못하고 8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모두 자력갱생의혁명정신 으로모든것을자체의힘으로해내라고하는것이오늘의정책적지도이다 그런데이들이자체의힘으로맡은임무를수행하려면북한내부어떠한생산단위와도협력하여해결하기어렵다는것을다아는조건에서하부단위당조직에지시를주고해결방도를논의할대책이서지않는다 유일한방법은대외교류를통해서하여야하지만 잘못지시하여후에이일들이잘못번지면책임을져야하는일이발생하기때문에기피하는현상이야기되는것이다 표 Ⅱ-9 본부당소속근로단체부초급당위원회의조직운영실태 조직의지시에의한형식적인운영상황, 조직의지시에대한당원들의내적욕구상황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83
사정이이렇다보니누구나자기몸을돌보느라몸을사리게됨은당연지사가되는것이다 그러니보고는아예할수없다고하는것보다는욕이나듣지않을정도로대충거짓말만하게되는것이다 실제로이런경우잘안되어검열이내려와도크게문제가되는것이없다 이제는위에서내려오는물자나설비같은것도없으니검열이내려와도문제될것이없는것이기때문이다 인터뷰대상자는당중앙위원회전문부서당조직들의운영실태에대한지표에대하여 표 같이평가하였다 당위원회가열리기야열리죠 그런데 번해야그거죠 무엇이있어요 해낼것이있어요 나에게는사실아무것도안보여요 특히우리도매일총회를열고지원사업같은것도토의하는데 결국이제는이전에준선물같은것을팔아서라도돈을만들어내야하는것이당회의가되었어요 당의강성대국건설 이제는그런것을믿을사람도별로없고요 그런게된다고내한데쌀한톨더들어오는것도아니고 이제는당정책관철같은당회의같은것은그냥우리가참가해서들어야하는정도 그래도체육성담당과는좀낮지요 보건성은아예할일이없어졌어요 의사들이라도우선제밥벌이도제대로하지못하니까요 이들을가지고무슨이전처럼누구를위해 내살도떼내주고 내피도바치는정도 의천리마시대의사람들은이제는구석기시대라고비꼬아요 각종당회의같은것은이제는누가참가하라고해도이전처럼옷차림을신경을쓰면서참가하던습관도없어지고있다는것이다 우선조금잘입고가면 쟤는무슨수로저렇게잘입고다니느냐 는눈초리로관련부서일꾼들의뒷조사나받게되는것이다 오히려조금어렵다는형편을표현하도록입고다니는형식을취한다 간부선발에서도이제는돈이없고 수완이없으면간부승진이나선발에서일종의 8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상대적박탈감을느끼게되는경우도있다 실례로청년동맹담당과에서가장중요한사업이사실청년동맹산하각지역의청년돌격대여단간부들추천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간부선발에서도사실완전히뇌물이기본적으로통용되고있는실정이다 본인이직접간부가된배경도사실뇌물이일정한정도가없다면이루어지지않았을것이라고회상했다 간부선발에서도이제는돈이없으면 또수완이없으면간부승진이나선발에서일종의상대적박탈감을느끼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 실례로청년동맹담당과에서가장중요한사업이사실청년동맹산하각지역의쳥년돌격대여단간부들추천하는것이예요 그러나이러한간부선발에서도사실완전히뇌물이기본적으로통용되고있는실정이입니다 청년돌격대산하에는한개여단이 여명으로서사실 년대모든것이정상적으로보장되던시기에비해훨씬떨어지지암그런대로위에서식량배급이나생필품이조금씩공급되는유일한민간단체의하나입니다 그러니이자리자체가사실간부들에게일정한경쟁대상이될충분한여건이된다이겁니다 본인이직접간부가된배경도사실뇌물이일정한정도가없다면사실이루어지지않았을것이예요 이제는그것을논하지않는것이더이상할정도입니다 최근에화폐개혁을한후부터는아예모든것이변하였지요 다만 겉으로그대로표현하지않는것일뿐입니다 하부당조직지도나근로단체지도실태에대하여매주종합적으로 보고하고특이한상황에대하여보고하는조직부일보지도원과통보과 지도원들사이에서로담합하는현상도발로되군한다 왜냐하면 밑에 서일어나는현상에대하여서로다른보고들이올라가는경우사실 밑에대한검열은두곳다받기때문이다 먼지털어나오지않는곳이 없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때문에표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이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85
분야에서내적으로는아주낮은상태인 이하인것으로평가된다 하부당조직지도나근로단체지도실태에대하여매주종합적으로보고하고특이한상황에대하여보고하는조직부일보지도원과통보과지도원들사이에서로담합하는현상도발로되군합니다 왜냐면밑에서일어나는현상에대하여서로다른보고들이올라가는경우사실위에서그러한일이발로된것에대하여밑에대한검열은두곳다받기때문이다 먼지털어나오지않는곳이서로없기때문인것 으로분석된다 문제는이러한배경에는바로각당위원회조직부장과내부통보과장의말없는묵시 즉말없는내부결탁이없이는성립되기어렵다는것을이해하여야할문제입니다 즉 간부들이서로싸고돌기시작했단말입니다 그러니회의를하지않은것이나 또 참가하지않고서도다참가하였다고한다든지 등많은것들이이에속하지요 위에서부터이런상황이니이에대하여검열이시작으로부터끝나고총화하여책벌을주는상여기준이나모든것이제대로돌아갈리만무한것이현실이다 표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당검열부서의기능은비록나름대로중간정도이지만이결과책벌이나상여기준은이제는모든사람들이뇌물이나인맥으로거의모든것이결정되기도한다 특히여맹이나직맹을담당하고있는근로단체부담당과들은정말생활도어려울뿐만아니라 권력자체가제일하위수준이므로밑에내려가검열이라고해도그들이위에다바치는 뇌물 그자체가아주유치한수준이라는것이다 그러니이와관련되어밑에서제기되는신소처리를직접담당하는당위원회조직간부책임지도원자체가다른부서들의같은급지도원중에서도가련한수준이라는것을본인들이더잘알고있다 그러니신소처리같은것은정말있으나없으나한현상으로대하는것을누구나다알고있는상황이다 8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특히여맹이나직맹을담당하고있는근로단체부담당과들은정말자기들의생활도어려울뿐만아니라권력자체가제일하바닥수준이므로밑에내려가검열이랍시고해도그들이위에다바치는 뇌물 그자체가아주유치한수준입니다 그러니이와관련되어밑에서제기되는신소처리를직접담당하는당위원회조직간부책임지도원자체가다른부서들의같은급지도원중에서도가련한수준이라는것을본인들이더잘알고있다 그러니신소처리같은것은정말있으나없으나한현상으로대하는것은누구나다알고있는상황이다 기계공업부나군사부같은쟁쟁한부서들의초급당위원회책임지도원같은사람들은오히려우리부서들을동정하여자기들이할수있는일도우리에게양보하는정도입니다 정말가련한부서이라고봐야죠 당재정이나외화벌이수준자체도 표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형식적으로는 수준에못미치지만내심적으로는거의밑바닥수준이다 누구나사실한해에금 정도씩을바치고 해외에나가있는모든사무직직원들은 만정도씩을바쳐야하는데실제로이계획을수행하는사람들은많지않지만그런대로 수준으로진행된다 내적으로진심으로하는사람들은거의 에도미치지못하는밑바닥수준이라고한다 한사람이금 이면시장에서 만원을내고 씩산다고해도 여만원이든다는것이다 그런데월급정도가중앙당일꾼이라해도 천원정도인데 년월급을다꼴아바쳐도위에서하라는외화벌이계획을수행하기힘든데그만한돈을장만하기어려운정말공급에매여서살고있는 고지식한간부 들은사실너무아름차다고말하고있다 그러나계획은계획이다 만일그것을제대로못한다면 이는바로사상투쟁이나월간분기당총회대상인것이다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87
누구나사실한해에금 정도씩을바쳐야하고 해외에나가있는모든사무직직원들은 만정도씩을바쳐야하는데실제로이계획을수행하는사람들과연몇명일까요 한사람이금 이면시장에서 만원을내고 씩산다고해도 여만원이든다는것입니다 그런데월급정도가중앙당일꾼이라해도 천원정도인데 년월급을다꼴아바쳐도위에서하라는외화벌이계획을수행하기힘든데어디서나서그만한돈을장만할것인가는정말공급에매여서살고있는고지식한간부들은사실너무아름차다고말하고있습니다 그러나계획은계획이다 만일그것을재대로못한다면이는바로사상투쟁이나월간분기당총회대상인것입니다 그러니누군들그런자리에나가비판을받기를좋아합니까 실제로이제는간부도돈이없으면해먹기힘든시절이왔다그겁니다 외화벌이하러나간사람도마찬가지입니다 조금벌게되는눈치만보아도여기저기서검열이나실사가내려옵니다 그게뭘하는의미 다뇌물을바라고오는것입니다 내가여기에오게된것도결국이러한뇌물등살에미쳐 그렇게되었다고봐야죠 한도끝도없는것이뇌물량입니다 조직부비서와당위원회비서사이관계나부서별본위주의및파벌형성은한순간있다가없어지는단계가아니라지속적으로이를유도하는조직지도체계로이제는모든간부들이서로당연지사로여기고있다 누구나한쪽에서야하고또 줄을잘못서면그만큼대가를치뤄야한다는것쯤은다잘알고있다 고한다 일반적으로간부로더승진하려면비서쪽에서야하지만 큰말썽이없이무난한조직생활이필요하거나현상유지를택하려면조직부비서의줄에서야하는것이살기위한원리이라고한다 일반적으로근로단체부안에서는이영수부장파 당비서파 그리고부비서파가실제로존재한다고하나 이영수부장이다른당위원회의행정부서장들의지위에비하여차이나는것으로확인이된다 즉 이영수부장이나최용해비서 문경덕정치국위원 그리고 8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선전선동부지재룡부부장이모두청년동맹출신이므로사실그파워 가일정한영향력을중앙당내에서작용하는것으로확인된다 누구나한쪽에서야하고또간부들이라면 줄을잘못서면그만큼대가를치루어야한다는것쯤은다잘알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간부로더승진하려면비서쪽에서야하지만 큰말썽이없이무난한조직생활이필요하거나현상유지를택하려면조직부비서의줄에서야하는것이간부로살기위한원리를누구나잘터득하고있죠 일반적으로근로단체부안에서는영수부장파 당비서파 그리고부비서파가실제로존재하기하나 리영수부장이다른당위원히의행정부서장들의지위에비하여차이나훨씬높습니다 즉 리영수부장이나문경덕 그리고선전선동부지재룡부부장이모두청년동맹출신이므로사실그파워가일정한영향력을중앙당내에서작용하는것으로봐야합니다 당기관이나보안기관과의관계는사실크게영향을미치지는않는것으로파악이되나사실이전에비하여형식적으로는조금떨어지고내심으로는밑바닥수준이라고평가했다 중앙당내부에대하여감사하는것은사실안보기관이아니라당내촘촘한내부감시망조직들인당위원회조직부라인이기때문이라고한다 때문에마약이나성문화같은나태한사건들은사실그어느부서보다도근로단체부서들내에서도나타나고있다 요즘간부들치고 애인 정도없는것이더이상하다고한다 심지어이제는따로살림을차리는경우도많다 근로단체부산하에있는청년동맹이나직맹조직이관할하는청년동맹회관 청춘관 직총중앙회관이나다른여맹중앙회관내에있는기동예술선전대에는이런권력층과같이손을잡고승진하려는간부들이존재하기마련이다 이들이서로상부상조하는관계인것이다 그러나마약을공공연히손을대거나하는간부들은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이나뒤를 노동당중앙위원회및본부당조직실태 89
구체적으로캐보면아마이것에손을대지않은간부를찾아보기가더 어려울정도로될것이라고판단된다고평가했다 9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보안기구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의당조직실태
1. 보안기구조직개요 가. 국가안전보위부 (1) 설립및변천과정 국가안전보위부는 년 월북조선인민위원회보안국으로출발하였다 년정권수립과함께내무성으로이관 특수정보처에이어정치보위국으로개칭하고 년에신설된사회안전성산하로흡수되었다 년 월에다시내무성으로이관되고 년 월에사회안전성으로복귀하였다 년까지사회안전부에소속되었으나김정일이후계자로내정된직후인 년 월김일성의지시에따라당시정무원소속하에있던사회안전부의기능가운데정치보위에관한기능만을분리하여독립기관으로국가정치보위부로변경하였다 따라서국가안전보위부의설립은 년이라고할수있다 그이후 년국가보위부로개칭하였다가 년지금의국가안전보위부로명칭을변경하였다 북한은국가안전보위부의창립일을 년 월 일이라고설명하고있는데이는김일성이남포에있던보안간부훈련소를처음으로현지지도했기때문이라고한다 (2) 주요기능및권한국가안전보위부의가장중요한임무는김일성부자의세습독재체제를유지하기위하여주민들의사상과동향을감시하면서반체제사범의색출과김일성부자에대한비방사건의수사를전담하고 이와관련된죄목으로체포된정치범들을수용하는수용소를관리하는임무를맡고있다 그밖에대간첩업무와해외정보수집 해외공작임무를수행하며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93
국경경비 공항 항만등의출입통제및수출입품검사와밀수단속 출입국관리업무도맡고있다 또한한국의대통령경호실과유사한호위총국과협조하여김정일을비롯한당과정부의고위간부를경호하는일도한다 또한김정일의특명에의해당간부나국가기관에대한특별사찰도수행하며 각종남북관계행사시정보수집및공작을위해행사요원으로참가하기도한다 반탐은국가안전보위부의핵심기능이며반탐처에서담당한다 즉 국내및해외에서북한에대한적대적인요소와체제전복요소 불만세력등체제유지와정권을위협하는모든세력을색출해내는것이다 주로사용하는방법은도청과신고원활용이다 한편 반탐처에서색출해낸범죄자에대한수사와예심은수사처와예심처에서담당한다 79 또한군대내에설치된조직은군대내의장비및전투준비감독 군사기밀보호 범죄예방및수사처리 간첩적발과대간첩작전참여 부대원에대한정치적내사등을담당하고있다 그리고국가안전보위부는해외북한인감시및통일전선구축등각종정보수집과공작을위해외교관및상사원등의신분으로요원들을외국에파견하고있다 외화벌이를위해중국등해외에서 여개의국영식당도운영하고있다 김일성 김정일부자독재를위한강령인 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한 대원칙 에근거한 가지범법규정을자체적으로마련하여김정일체제보위의최일선에서활동하고있다 따라서국가안전보위부는아무런법적절차도밟지않고용의자를구속하고재판없이처단할수있는막강한권한을갖고있다 또한북한내에서도청 감청 미행 체포 처형에이르기까지무제한의권한을행사할수있는권한이주어져 79_ 김영희 거미줄처럼짜여진체제지킴이 탈북인사대담 년 월 통일한 국 9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있다 특히국가안전보위부는북한의모든간부들과주요인물 외국공관 체류외국인및유학생에이르기까지를도청 촬영 미행하며북한내부에서의반김정일 반정권모의나조직을사전에적발할수있는능력과기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일단국가안전보위부에체포된사람들은재판없이보위부내의지하감방에서철저한심문을받게되며 개월정도심문을받게되면거의반죽음상태에이르게된다고한다 예심기간 개월을거쳐정치범수용소로보내지거나즉결처형되는데때로는공개총살형도하지만 대부분처형전에죽거나이미죽은송장을처형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한편 누구도보위부와관련된업무에대해서는이의를제기할수없도록되어있다 오직노동당조직지도부에서만보위부사업내부에대해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검열 지도할수있으며모든결론은김정일에게보고되고타인의접근이불가능하다 과거에는보위지도원의권력남용행위가만연하였으나 김정일은 년대초반부터국가안전보위부에간첩 반혁명에관련된일에만집중하고일반범죄사건에는일체개입하지못하게하였다 (3) 지휘체계와조직국가안전보위부는 년 월국가주석산하중앙인민위원회직속이었으나 년 월중앙인민위원회에서국방위원회직속기관으로소속이변경되었고 현재는김정일의직접통제하에있다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최근후계자김정은이부장에임명되었다고알려졌으나확인되지않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의중앙기구는부장아래 명의부부장이있는데조직 선전 인사 감시 후방지원 보안등기능별로되어있다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95
국가안전보위부본부의경우 개국 개국과 개처라는주장도있음 80 로이루어져있으며 기타부설연구소와대남공작부서가따로있으며 각도직할시 안전보위부및시구역 군안전보위부와군대내에도보위부를두고있다 하지만 자세한사항은근무했던사람들도잘모를정도로기밀이며명칭과역할도자주바뀐다 각국의책임자는국장이아닌부장으로불리며 부장밑에부부장이있고외사담당정치부장밑에조직비서 선전비서가있다 이들의계급은상좌나대좌이며부장의계급이소좌이고부부장부터대좌 상좌이다 국은행사또는외화벌이 당자금조달에관여하고있다 국은정치범수용소관리를담당하고있다 국은국가안전보위부의핵심조직이며 실무전반을담당한다 81 국산하에는반탐 수사 통신 일보 자료분석실 기요실 예심 초대소 차향 피복수리소등 여개의처로편성되어있으며반탐처 수사처 통신처가가장핵심적인부서라고할수있다 특히반탐처는국내및해외에서북한에대한적대적인요소와체제전복요소 불만세력등체제유지와정권에방해되는모든세력을색출해내는것이다 그리고수사처와예심처는반탐처에서색출해낸범죄자에대한수사및예심을진행하는곳이다 국가안전보위부내에당조직은외사담당정치부장밑에조직비서 선전비서가있다 그리고국가안전보위부는행정체계에따라직할시와도 시 군등각지방에지부를두고있으며 리단위까지보위부원이상주하고있다 80_ 조창현 북한의권력구조의특징에관한연구 서울 육군교육사령부 길화식 북한공안기관의특성과향후전망 통일과법률 년 월호 81_ 국가안전보위부조직에대해서는김선호 국가안전보위부의실체 상 자유 통권 호 9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각도급및시구역 군급보위부에는당위원회와수사처 반탐처 예심처 통신처 총무과 후방처 차량처 자료분석실 외사처 청년사업부등의부서들을가지고있으며 각부서들은보위부장및책임비서의지시와국가안전보위부상급기관의지도를받는다 82 한편 최말단지방조직으로는각지역주민을인민반으로묶어인민반몇개에담당보위지도원이있으며 농촌의리까지담당보위지도원이상주하고있는등철저하게짜여진주민정보망을가지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군중감시를위하여정보원을이용하고있다 보위부원한명은약 명의정보원들을고용하여운영하고있다 정보원고용과교육은각급보위기관장의허가를받아일정한교육을시켜실전에서정보활동을하도록하고있다 보위부는시외지역에정보원교육을위한아지트를운영하고있다 그밖에다른기관이나기업소를비롯하여인민무력부산하각중대에이르기까지보위부요원을파견하여동태를감시하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각대학에전임담당보위원을배치하고밀정을운영하고있다 심지어는핵심권력기관이일하는중앙당 성 내각안에도국가보위부직속보위원들이파견되어간부들까지감시하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많은무역회사들을산하에보유하고있으며 중국이나러시아 동남아등지에서마약 위조달러의유통에도관여하기도한다 북한은매기최고인민회의 차회의에서새로운국가기관의개편내용을발표하고있으나국가안전보위부만은여기서제외되고있을뿐만아니라그인적구성의변동도비밀에부쳐지고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위부장은 년 월이진수의사망이후후임을임명하지않고있으 82_ 김영희 거미줄처럼짜여진체제지킴이 탈북인사대담 년 월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97
며 김정일이겸직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최근후계자김정은이국가안전보위부장에임명되었다는정보가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군복을입고근무하며계급체계는북한군과같다 보위부원들은내부에서군복을입고밖으로외출할때는군복을벗는다 내부에서는거수경례로부터시작해군내무규정을준수하고하루일과를수행하는데 이는간첩을잡는기관이군율이없다고보고취한김정일의조치이다 보위부의대외명칭도 조선인민군 부대 로북한군대호와똑같다 (4) 국가안전보위부원국가안전보위부는북한에서김정일의체제유지와정권유지를실질적으로담당하고있는사찰기관으로출신성분을비롯하여까다롭고복잡한자격기준을통하여인원을선발한다 북한은어떤회사에취직하거나대학에입학하려면가계표를작성하여제출한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일을하려면직계가족은물론 촌까지가족중에문제있는사람이없어야한다 본인은물론처가의가족까지도출신성분이확실해야하기때문에이러한인원을선발하는데필요한절차를줄이기위해아버지가국가안전보위부에서일하였던가족의경우자식이대를이어계승해야할책임이따르게된다 83 국가안전보위부는 년제국가안전보위부정치대학 보위대학 을설치하여정규요원을교육시키고있다 보위대학은정치학 군사학 심리학 인간사회철학 사회주의경제학등을배운다 보위부원은현직국가안전보위부일꾼의가족및친척들을대상으로중앙보위부원은보위부 83_ 위의글 9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당위원회간부부가 지방보위부원은지방보위부당위원회간부부가적격자를선발하여국가안전보위부보위대학에입학시켜양성하며 보위부원은당원이어야한다 또한사회각기관단위에서주민동향파악을위해정보원으로활동중인요원이나제대군인출신 보위부군부대종사자중에서도일부선발하여보위대학에입학시켜정식보위부원으로양성하기도한다 이외군대나일반대학생중에서특기자들을정기선발하여 년제단기특별반을만들어교육하여배치하기도한다 총요원수는 만명정도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양성된보위부원은중앙의국가안전보위부중앙조직을비롯하여각도 시 군단위의보위부지부및동 리단위의행정기관에배치또는파견되고있다 특히출세지향적인 세이하의젊은층은보통각도 시 군보위부에배치되기를선호하는반면 나이가많은보위부원들은농장 공장 기업소등을관할함으로써물질적이득추구가쉬운리 동단위에파견되는것을선호한다 보위부원들은군인과같은수준의물질적대우를받고있으며정보활동에필요한정보비와장비를지원받는등북한에서상당히대우가좋은직업으로서선호의대상이다 이들은가족 친척등의입학및직장배치에있어서도우선권을가지고있으며통행증없이보위부신분증만있으면이동의자유가보장되고있다 현재전체보위부원들의약 가가족및친인척들로이루어져있을정도이다 보위부원들도핵심권력층과마찬가지로북한체제의유지가자신의생존과직결되어있다고생각하고있다 현체제가붕괴되면김정일의녹을먹던자신들도성치못할것이라는공포감을가지고있어이들은 김정일과한운명 이라는의식을가지고있다 보위부원들에대한교양사업은일반주민들과다르다 년대소련과동유럽이붕괴되던때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99
에도간부들속에서일고있던동요를잠재우기위해차우세스쿠루마니아대통령의최후를담은비디오테이프를내부적으로돌려공포심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최근에는이라크전쟁을담은비디오를북한군장교들과같이보위부원들에게도상영한것으로알려졌다 이과정에서 양보와투항은곧죽음 이라는의식을심어주고있다 84 나. 인민보안부 (1) 설립및변천과정북한은 년 월노동당을창당하고곧이어정치보안국을창설하여치안을전담시켰다 정치보안국은 년북한정권수립과함께내무성의 개국으로존재하다가 년 월사회안전성으로독립되었다 사회안전성은 년 월다시내무성에흡수되었다가 년 월다시분리되었으며 년사회안전부로명칭이변경되었다 이후 년 월다시내각산하의사회안전성으로개칭되었다가 년 월내각산하의인민보안성으로명칭이바뀌었다 년 월에는인민보안부로격상되었다 인민보안성이인민보안부로승격된것은국방위원회산하의인민무력부와국가안전보위부와같은북한의최고권력기관으로부상했음을의미한다 84_ 백영규 권력의시녀국가안전보위부의정체 상 북한 년 월호 10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2) 주요기능및권한 85 우리나라의경찰청에해당하는북한의기관으로서인민무력부 국가 안전보위부와함께김정일의 대직속기구이다 인민보안부의기본임 무는 사회의안전질서를유지하고국가와인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 하는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가장중요하게수행하는임무는 사회 주의건설에방해되는요소를적발하여제거하며 노동당독재를강화 하고전체주민을통제하는일이다 따라서인민보안부의임무는다음과같다 첫째 수령인김정일을옹 호보위하여북한정권을수호하는것이다 인민보안부는체제와정권 수호를위해반국가 반혁명행위를감시하는것을최우선적인임무로 수행하고있다 또한인민보안부는김정일의경호업무를담당하는호 위사령부와국가안전보위부를지원하여수령호위사업을수행한다 인 민보안부는수령옹호보위를위하여김일성사상연구실 김일성선물 사적관 김정일온실등을직접운영관리하며 김일성 김정일부자의 업적을선전하는임무를수행한다 둘째 인민부안부는당과국가의보안사업을총괄하고있다 인민보 안부는국가기관의기밀문서보관관리및운반 문서수발 업무를수 행하고있다 그리고인민보안부경비훈련국에서도및시급당청사 등국가주요시설물에대한경비와당간부 내각간부들의사택등주 요인사들의호위임무를수행하고있고 전시주민및공장기업소소개 및관리업무와평시에전시대비주민대피훈련 반항공및반화학훈련 등을실시한다 인민보안부는북한중앙은행권발행공용화폐를제작 85_ 전현준 북한의사회통제기구고찰 인민보안성을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연구총서 을참조하여작성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01
하는임무도수행하며 공장기업소 협동농장등에서국가경제정책업무를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에대한감시감독업무를수행한다 그리고해외주재대사관에보안원을파견하여해외주재북한인을감시하는임무를수행한다 셋째 인민보안부는기본기능인치안질서유지의업무를총괄하고있다 즉 각종범죄예방및수사활동을수행하며 경제난이심화됨에따라자본주의성향범죄에대응하기위해국가안전보위부와합동으로 비사회주의요소 적발을위한업무에주력하고있다 또한교통질서유지및단속 교통사고처리 운전면허 자동차관리등의업무를수행한다 넷째 주민의사상동향감시업무를수행한다 인민보안부는북한주민을효율적으로통제하기위해주민성분분류 주민의거주이동통제 공민증발급등의업무를수행한다 다섯째 국가주요시설물건설및도로관리업무를수행한다 인민보안부는산하지방조직을통해국가의주요시설물을직접건설하며도로를관리하는업무를수행한다 특히김일성 김정일의특각 별장 등주요국가시설물이나비밀기지의건설도직접수행한다 또한주요도로를건설하고이를보수하는등도로관리업무를비롯하여강 하천관리 산림보호 수자원보호등의환경및국토관리업무를수행한다 여섯째 인민보안부는일반경찰업무이외에도소방관리 지진관리 지하철운영관리 교화사업 자체외화벌이사업 주소안내등의업무를수행한다 또한북한전역에서운행되는여객열차의안전및여행질서를단속하는업무를수행하며 북한전역의교화소와노동교양소를지도통제감독하는등일반범죄자들을수용관리하는교화업무도수행한다 일부자료에서는전시에노농적위대를지휘한다고되어있지만이는 10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확실하지않다 북한인민내무군의지휘계통도확실하지는않지만인민보안부와관련이있는것은분명하다 년한국에표류한북한인민내무군하사들을북한에송환했을때이들에대한환영식에서백학림당시사회안전상이참석하였다는점에서북한인민내무군이인민보안부와관련이있을가능성이높다 (3) 지휘체계와조직 86 원래인민보안부는형식상내각의소속이나실제로는인민무력부와국가안전보위부와함께북한권력의최고핵심기관인당과국방위원회의지휘를받아왔다 사실상무력기관이어서내각과분리하여운영해왔고북한군대장이수장을맡아온것에서짐작하듯이명칭만다른내각의산하기관처럼성으로되었었다 그러다가 년에다른국방위원회직속의권력기관처럼조직명칭을 부로변경한것이다 인민보안부의간부들은정규군과동일한군사칭호 군계급 를받고간부중일부가정규군부대와순환근무를한다 또한전시북한군총참모부의직접통제를받는무장조직인북한인민내무군이인민보안부소속으로되어있다 인민보안부의중앙조직은인민보안부장 참모장 여명의부부장 여개부서로편성되어있다 먼저당조직으로정치국과보위부가있으며 참모부서는감찰국 수사국 작전국 예심국 교화국 호안국 경비훈련국 주민등록국 통신국 병기국 재정국 후방국 건설국 자재관리국 금강관리국 종합지휘실 총무국 경제감찰국등이있다 또한 86_ 전현준 북한의사회통제기구고찰 인민보안성을중심으로 을참조하여작성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03
인민보안부의독립처로는외사처 교육처 운수처 군의처 반항군처 경리처 상표인쇄처 기술감정처 기술감정처이외에도파악되지않고있는 여개의처가더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편 직속기관은독립부서인철도보안국 지하철도로관리국 총국 공병총국 총국 도로총국 등이있다 또한산하직할기관은인민보안부정치대학 공병대학 압록강체육단 사격단 화폐공장 권총공장 심사소 검차대 자동차수리소 제 및제병원 기동순찰대 답사관리소 기요연락소 전자계산기연구소 지진연구소 경비대 간염병원 기술연구소등이있다 직할보안부로는중앙기관보안부 창광보안부 제 경제위원회보안부가있다 그리고기타선물공장 출판사 봉화협주단 선물관 군견훈련소 메아리음향사 병기관리소등이있다 인민보안부의지방조직은특별시 직할시및도보안국 시와군및구역의보안부 동 리의보안소등으로구성되며 이외에인민보안부철도안전국소속의각시도보안부와각시도사업소및관리소가있다 인민보안부산하보안국은총 개인데 평양직할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에있다 평양직할시보안국은인민보안부산하최대규모의보안국으로서보안국장 중장 참모장 소장 정치부장 소장 부국장 명 대좌편제 주민등록담당 후방담당 교통담당 행사안전담당 참모조직으로는일반감찰처 경제감찰처 수사처 예심처 호안처 경비훈련처 병기처 후방처 주민등록처 외사처 교통안전처 종합처 반항공처 통신처 국토관리처 부등이있고 직속부서로는경비대 기동순찰대 소방대 기요연락대 병원및산하 개구역보안서등으로편성되어있다 총인원은약 만명으로추정된다 10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각도보안국의조직편제는국장 소장 중장 참모장 대좌 부국장 명 정치부장등과함께참모조직으로감찰처 수사처 예심처 호안처 교통처 통신처 후방처 주민등록처 총무처 경비훈련처 반항공처 부가있고 산하조직으로는경비대 기동순찰대 정치학교 병원 심사소 전파감시소 군견훈련소 화학대 병기관리소 지진연구소등이있다 통산각도보안국인원은 명으로추정된다 인민보안부산하에는시 군 구역에 여개의보안부가있다 그리고각시 군 구역에따라보안부의편제가약간다른데 호안과 호안과와교통과업무통합 작전과 종합과 반항공과 경비훈련과의업무통합 경리과내지후방과 후방과 경리과 총무과업무통합 로편성되어있다 보안소는인민보안부의최일선단위조직으로전국리 동 노동자구단위에 여개설치되어있다 보안소에는보안소장 소좌 중좌 세포비서겸부소장 대위 소좌 담당지도원등 여명이근무한다 (4) 인민보안부당조직 87 북한의모든기관과단체들과마찬가지로인민보안부내의당조직 의경우에도부장 부부장 정치국장 당책임비서 등당과행정 근로 단체간부들과당원대표들로구성된집단지도체제로서당위원회와당 비서등전문당일꾼들로구성된상설당기관으로서의당위원회 즉 정치국으로구분된다 인민보안부당위원회가집단지도기관으로서주로전원회의 총회등 87_ 이성현 북한인민보안성당위원회와정치국의조직체계와역할 북한조사연구 제 권 호 년 월 을참조하여작성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05
대표자회의등을통해노동당의노선과정책집행을위한대책을토의하고결정을채택하는정책결정기구의역할을수행한다면 정치국은휴회기간상시적으로정책집행을감독하며당원들의당생활을장악 통제하는실질적인당기관의기능을수행한다 다른기관과달리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등기관소속당원수가수십만명에이르는거대집단의경우에는상설당조직을정치국으로호칭하고있다 인민보안부당위원회산하에는각부서들과각시도 군및구역들의보안서들에초급당위원회및세포등하급당위원회들이구성되어있다 인민보안부내당사업을주관하고있는조직은정치국이다 정치국은인민보안부장의지휘를받지않고노동당중앙위원회의지시를따르며 인민보안부의업무감독권과인사권 간부사업 을장악하고있는인민보안부내최고의핵심권력부서이다 정치국은전보안원에대한당조직 사상생활지도및감독 인민보안부내직무수행감시및감독 간부사업 선발 해임 승진 표창등인사업무 인민보안부산하보안국 보안서및직속기관의정치국 부 사업지도및간독등의업무를수행한다 정치국은인민보안부본부청사에위치하고있으며 조직편제는정치국장 부국장 명 조직담당 선전담당 이며 조직부안에는조직제부부장 종합지도과 신소과 통보과 처 간부부부장 간부처 행정간부처 당생활담당부부장 당원등록과 본부담당부부장 과 중앙기관담당부부장 과 각시도담당부부장 과 등 명의부부장들로구성되어있다 선전부에는선전부국장과그밑에조직부처럼담당부부장제가아니라과로조직되어있다 선전부에는종합지도과 사적과 행사과 당강습과 예술과 선동과 출판과 강연과 대혁명붉은기지도과등 개의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선전부산하에는선 10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물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혁명역사연구실 창작사 답사관리소 협주단 군악대 봉화예술극장 회관 압록강체육단 문화기재공급소등이있으며 생산부서로는선물공장 인쇄소 메아리음향사 출판소 상표인쇄공장등이있다 인민보안부의당조직은사회주의경찰의특성인정치사업을수행한다 정치사업은인민보안국정치국에서총괄하며지방조직의정치부에서담당한다 정치국 부 에서수행하는정치사업의주요내용으로는수령옹호보위및조선혁명전통 김일성 김정일업적 교양 당정책선전및선동 공산주의교양등이다 이를위해인민보안부산하각단위별로매주월요일생활총화 화요일정치학습 수요일강연및학습 목요일강연회 토요일생활총화등으로운영되고있다 인민보안부정치국은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선물사적관 미술창작사 문예창작사 도서실 출판물보급소 김정일화온실 사적관리소 인민보안부협주단 기동예술선전대등을직접운영하며선전및선무활동을하고있다 2. 평안남도보안기구당조직 : 인민보안부평안남도 보안국당조직실태 88 가. 평안남도보안국당조직구조와기능 인민보안부산하도보안국의당조직은정치부로서정치부장이책 88_ 이부분의연구는인민보안부에근무한탈북자의면담을통해이루어졌다 면담대상자 는인민보안부에서근무한경력이있고노동당원경력은약 년이며 년에탈북하였다 는인민보안부 성 산하의평안남도보안국에서근무하였다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07
임자이며예하에조직과 선전과 간부과가있으며각과에는과장을비롯하여약 명미만의과원으로구성되어있다 정치부의임무는당조직의당원들을관리하는것이아니라보안국내모든성원들을관리한다 다만 당원들이우선적인관리의대상이된다는것이다 또한인민보안부는남한의경찰조직이아니라정치조직으로보아야하기때문에정치부가도보안국내모든성원들을관리한다는것이다 당원들만이아니라다관리를합니다 근데당원들이우선적인대상이지요 당원들이핵심역량으로보기때문에요권력이라는것이계급이올라갈수록감시가더투명하지요 그러니까통치자입장에서는노동자농민보다는간부들이우선적인입장입니다 따라서당원부터감시대상이지요 보안부는대부분이당원들입니다 이것은여느조직과다른것이반정치조직이라는거지요 그냥행정경찰이아니고반정치조직이거든요 보위부와보안부라는정치조직이에요 개념적으로는정치군인집단이지요 인민보안부와예하도보안국등의기간조직에는비상설집단지도기관으로당위원회가설치되어상급당의정책또는지시를집행하기위한대책을강구하고또제기된의제들을심의결정한다 인민보안부당위원회는보안부장 정치국장 그리고각도시 보안국장등책임간부들이망라되며정치국장이책임비서가된다 따라서실질적당권을가진당위원회위원장은정치부장이며 보안국장은당위원회의일개위원으로참여한다 정치부장은당위원회위원장으로서위원장이라고부르지않고책임비서라고부른다 그리고정치부장이당위원회책임비서가되는이유는당원들의당조직및사상생활에대한장악과통제 모든인사권의행사 입당비준 당위원회소집과정책토의결정 10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등에관한실무적사업에대한실질적권한이정치국장에게있기때문 이다 한편 당위원회집행위원회는당위원회의핵심으로써인민보안 부의경우부국장급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도보안국의경우부부장급 으로구성되어있다 도보안국당위원회도마찬가지로당위원회가비상설로설치되어있 는데 당위원회위원장은정치부장이다 그리고도보안국장은당위원 회의위원이된다 따라서인민보안부와같이도보안국도정치부장이 실질적인당권을장악하고있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가북한내모든국가기간조직에요원을파견 하고있으며 인민보안부에도국가안전보위부요원이파견되어있다 그러나도보안국의정치부와국가안전보위부와는별도의조직으로서 보위부가정치부를지도하는등의관계가없다 인민보안부에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요원들의임무는인민보안부간부나직원들에대해대 열보위차원 반체제 의감시를하는것이주임무이다 따라서보위부 요원이인민보안부의정치부업무에대해지도하거나간섭하지못하도 록되어있다 특히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는다같이보안조직 으로서중앙당과직접연계되어있기때문에상호간에견제의대상이 될수있다 따라서국가안전보위부요원이인민보안부간부들을직접 감시하고통제하는데에는많은부담을느끼는것이다 정치부사람들을원칙적으로감시는하지않는데하다가나오면보고는하지요 즉 잡히면보고는하는데일부러하지는않고될수록이면행정일군들만보는거지요 근데행정일군들과일이연계되면보고는하지요 가끔이런현상이일어나요 보위부사람들과얽히는경우정치조직들이아닙니까 보위부사람이보기에는이사람은행정일군이란말이죠 정치하는사람이아니란말이지요 때문에자기네해당보위부조직의정치부와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09
연계가되어있거든요 그니까거기다가협조를요청하지요 보위부사람들이정치부사람들을터치하는것은굉장히조심합니다 잘못하면그사람은직접적으로상관이없는데자신을컨트롤하는자기조직의정치부상급선과연관이되어있단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북한에서정치일군은특수한신분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그렇지요 경찰도있고보위부도있지만이두조직을감시하는것이정치부예요 인민보안부내정치국은조직부와선전부로구성되어있고 그중조직부는당생활지도과 당원등록과 검열과 간부과 신소처리과 종합과 기요과등이있다 도보안국에는조직과내에해당분야지도원이담당하고있다 우선당생활지도과 또는담당지도원 의기본임무는당위원회결정사항에대해집행여부를감시하는것인데매일저녁에각부서에서당생활지도과 또는담당지도원 로보고하게된다 그러나당생활지도과 또는담당지도원 는도보안국은물론예하시군보안서당원들의일상을감시하는역할을수행한다 당위원회는조직이해야될계획을승인을하는곳이라면거기서결정된것을집행을해야하잖아요 그것의집행은지휘관 즉중대장이면중대장과장이면과장 국장등이하거든요 그래서이집행의계획을제대로집행하냐는것을감시하는기관이여기당생활지도과에서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그사람들이매일일과를보고를합니다 조직부에서종합을합니다 매과장 처장을통해서보고를합니다 즉 실무자에게보고를하고부장은총체적인보고를받는것이지요 예컨대오늘오후에행정부서에서는무엇을했다이런식으로말이에요 박사들도정치위원회나당위원회가무엇을하는곳인지몰라요 그게뭐냐하면동향감시입니다 또감찰이고요 당원등록과 또는담당지도원 는입당및전출입관리등행정업무 를취급한다 11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당원등록과는그냥입당하는사람들을관리하는곳이에요 서류심사를하고행정업무를서포트하는것이지요 또자기조직에서입당하는사람들에게행정업무들을써포트하는곳이지요 예컨대심사는어떻게하고 뭘준비하라 등의준비를하는것으로서당원등록과는힘이높지가않아요 검열과 또는담당지도원 은감찰업무를담당한다 즉 당생활지도과 는일상적인당생활등동향을상시적으로감시하는역할을하며 검열 과는특정사안이발생하였을때감찰업무를수행한다 검열과는감찰이지요 당생활지도과는동향이고검열은감찰이고요 검열은상시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특정한상황이발생했을때하는것이고당생활지도는일상적으로하는것입니다 감찰은사안이발생했을때이지요 간부과 또는담당지도원 는인민보안부또는도보안국내인사를 담당한다 신소처리과 또는담당지도원 은고충처리또는애로사항을 처리하는업무를담당한다 신소과는일반적으로신문고입니다 즉 고충처리이지요 일반적으로문제가발생했을때상관을통해서해야하는데그러지말고바로오라는것이지요 애로상황이나신고할것이있으면계급에장애받지말고와서해결하라는것이지요 그러나신소과는잘안되지요 잘해결이안되니까 왜냐하면다자신의상관들에대한신소이니까 즉어쩔수없는부분들이잖아요 상관들을다잡아넣을수는없고그러다보니까가끔은거꾸로당할수도있어요 다거기서거기사람들이니까요 기요과는문서관리업무를담당한다 도보안국조직부에는김정일 일가를담당하는 호실관련부서가없다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11
호실은특정사안을다루는곳이예요 다조직절차를밟아서보고를하는것인데특정사안에대해서는원칙적인조직절차를밟지못하게되어있어요 그게뭐냐하면로열패밀리에대한자료라든가그런것들은조직절차를밟지못하게되어있어요 호실은다이렉트로보고를하는거지요 중앙당에만있는것이아니라당조직들에있어요 왜냐하면최대한전파를막아야하기때문에정상적으로절차를밟으면여러사람이알게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런것은규정상다이렉트로와서보고를하게되어있어요 처음전파를차단하기위한것이지요 즉 어디서들었는지 어떤내용인지등 로얄패밀리는김정일의가계지요 이에관련된내용을들으면바로 호실로달려가야되요 특별히별도로전문보는것이지요 조직부와 호실은관련이없고 호실은자신들의고유한업무만하는거지요 인민보안부당위원회는비상설조직이며정치국조직부당위원회의상설비서처에해당된다 당위원회는주로상급당의지시를집행하기위한방안 등을결정하며 어떻게추진할것인지를토의하고결정을한다 실질적으로정치부가하는일을당위원회에서결정을하게된다 남쪽에는그상설조직이나비상설조직이나같아요 우리가말하는당위원회는회의만하고없어지는거지요 그래서그것을당위원회비서처를정치부라고해요 근데원래당위원회가정치부에요 그게현실적으로북한에서오신분들은의미가없다고해서나도알기까지상당히어려웠는데정확히따지면당위원회는비상설조직으로만나는것이고거기에비서처를구성하는데그비서처의구성원은정치부구성원으로구성되는것이고그래서당위원회비서처가정치부다이렇게복잡하게하는것이에요 당위원회위원들이국장도들어가고부국장도들어가고행정업무를하는사람들이포함이됩니다 직업적인정치일군들이들어가고그러다보니까믹스가되어있어요 그래서하나의위원회를만드는거지요 그리고실질적으로당위원회가열리고그래요 여기로말하면이사회성격이에요 정치부에서대충만들어진것을당위원회에회부를할것이고 11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당위원회에서는그냥두드리고끝낼수가있다는것이죠 그런가능성도있고 이것은별로상관없는일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그조직의업무와관련된것을결정을하거든요 그러니까그업무와관련해서는실무책임자들의힘을받잖아요 그런업무를직업적인정치관료들은검토를하는것입니다 그런식으로진행이되지요 정치적으로문제가있는가하는것을말입니다 왜냐하면직업적인실례를들어서작전을세우고하는것을하지않으니까 제대로큰틀에서탈선을하는지보는것이에요 그런부분은실무자들이할수밖에없어요 그것을이제검토를하다가괜찮을것같다싶으면최종입심을누가내냐는거지요 아이디어나계획은실무자들이낼수가있겠지만최종적으로는당책임비서가해야된다는거지요 당책임자들이이사장입니다 나. 인민보안부당조직문화변화분석 (1) 당조직생활 본연구는당조직문화의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 년김정일이후계자로공식등장한시점을기준으로그이전과이후의변화를평가하였다 즉 년이전의당조직생활수준을 라고한다면 그이후어느정도이완되었는가를평가해보는것이다 은인민보안부의당조직생활의변화에대해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 먼저김일성 김정일등과관련되는사진이나작품인 호작품에대한관리는 년이전에는대부분충성심에서정성을들여관리하였다 그러나최근에는 호작품에대한관리가허술할경우조직간부나담당자가처벌을받기때문에관리는되고있으나 과거와같이정성을들여관리하기보다는대충관리되고있다 수목강연회나토요학습정리는 년이전에는공감하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열심히듣고실천하려고노력하였다 그러나최근경제난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13
표 Ⅲ-1 당조직생활변화실태 이악화되고사람들이먹고살기어려워짐에따라강연회내용이현실과너무동떨어진내용이라고생각하게되면서 오히려학습내용에대해거부감을느끼게되고부정적인인식이팽배해져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당조직생활이인민보안부내에서각개인의진급과관련이되기때문에인민보안부내직원들은형식적으로참석은한다 그렇지만강연중에대부분의사람들은강연을경청하는것이아니라다른생각을하면서강연이빨리끝나기를기다리는매우지루한시간이었다 월간자체학습및정리는각당원들이 개월간김일성및김정일의노작등을공부하여발표하는것이다 그리고자체적으로학습한내용들을정리한노트들에대한검열이실시된다 년이전에는사회주의를발전시키고김일성에대한충성심이높아열심히공부하는편이 11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었다 그런데최근에는김일성 김정일의노작들자체가북한의현실과너무나동떨어진내용이어서거부감이높다고생각하고있으며 열심히하는사람은거의없다 인민보안부내에서는자체학습을형식적으로는하지만 최근에는아내나부하등가까운사람들에게대필을시키거나남의노트를베끼기도한다 또한자체학습을정리한노트를검열하는데이또한거의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아침독보회는매일출근시그날의노동신문 주로사설 이나노동당에서발간한책자또는상부의정책이나지시중에서중요하다고생각되는것을골라서한사람이낭독하고부서내다른구성원들이청취하는것이다 년이전에는당원들이열성적으로아침독보회를실시하였으나최근에는거의형식적이며 아침독보회를하지않는날이더많다 다만 부서의책임자나담당지도원이매일아침독보회를한것처럼일지를정리하고있다 충성의노래모임은부서내모든사람이참여하여함께정치적인노래를부르는것으로서부서내사상 정치적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것이다 이또한 년이전에는거의빠짐없이예정된대로실시되었으나 최근에는거의형식적으로실시되고있으며 실시한사항을형식적으로일지에정리하여검열에대비하는수준이다 생활총화및월간총화는자아비판과동료비판을통해사회주의체제와정권에대한충성심을제고하는동시에업무의효율성을증대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중요한수단이었다 인민보안부내에서는생활총화와월간총화가서류상으로만하는경우가많고 서류정리도계속미루다가일주일또는열흘만에정리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생활총화를실시한다고하여도과거와같이체제나조직을위한진지함이없고형식적으로실시되고있는측면이크며 동료비판의경우동료를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15
비판하기는하지만 동료를도와주는 구원비판 이주를이루고있다 월간자체학습 아침독보회 생활총화등은주무담당지도원이계획은수립하지만 실시사항은허위로작성한다 즉 실시한일시 장소 학습내용등을허위로작성하여작성된내용을대상부서구성원들에게미리알려주고검열에대비한다 즉 학습등을실시는안하고서류로만작성해보관하는경우가많다 학습을실시하는경우에도대규모로하지않고참석이가능한소수의인원만모여실시한다 아침독보회같은경우매일실시하는것이귀찮기때문에제목만적어서실시한것처럼꾸며놓는다 노동당입당선호도는인민보안부에서는매우높다 인민보안부가군대식조직이기때문에인민보안부직원들은진급을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그리고진급을위해서는당원이되어야하기때문에인민보안부내비당원들은당원이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따라서인민보안부내에서는노동당입당선호도는매우높다 당원은진급과상관이있습니다 저기북한은당원이아니면진급을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사회에서진급을하려면입당하는것이먼저선임코스입니다 그러다보니까로비도하고공개적인조직을관리하면서외적인로비도하면서입당을하려고합니다 이유는진급과상관되기때문에요 당조직보고체계는매일상급기관에일보형식으로보고한다 인민보안부에서의당조직보고체계는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대부분실제사항을보고하기보다는형식적으로꾸며서보고한다 농번기등을위한사회노력지원은상부의지시에마지못해따르고있다 그러나돈이나음식으로대납하면빠질수있으며 사회지원에동원되는다른구성원들이돈이나음식으로대납하는사람을환영하는 11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편이다 사회노력지원은힘든작업인데 돈으로내거나음식을제공할경우노력지원에동원된사람들이배불리먹을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노력지원을면제받는대신개고기를제공하는경우동원된구성원들이오랜만에개고기를포식할수있기때문이다 당비납부및재정상황부분에서는당비는월급의 이며인민보안부내당원들은당비를철저하게납부한다 당비납부와같은당생활은진급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당비를안내는경우는거의없다 그러나월급의 를초과하여당비를납부할수는없다 그리고당의재정상황은인민보안부의경우중앙당에서당운영비를지원하기때문에재정상황에는문제가없다 특히당조직을운영하기위해회의비등행정비가거의없기때문에기존인민보안부조직운영에들어가는인건비등만이필요하다 따라서인민보안부당조직의재정상황에는문제가없다 노작방침지시침투조직사업은일종의정훈교육이다 인민보안부내당원들을모아놓고일방적으로상부의지시를교육하는것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한학습과같이계획과실시가서류상으로만존재하며실제로실시하는경우는드물다 즉 계획과실시를제목과실시내용을허위로서류상에정리해놓고해당구성원들에게알려서검열에대비하도록하고있다 (2)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본연구는당조직문화의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 년김정일이후계자로공식등장한시점을기준으로그이전과이후의변화를평가하였다 즉 년이전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수준을 라고한다면 그이후어느정도이완되었는가를평가해보는것이다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17
표 Ⅲ-2 당조직지도및운영변화실태 는인터뷰에서인민보안부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의변화에대해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 먼저당위원회운영실태는정확히는알지못하지만 과거와같이운영되는것같다 인민보안부와도보안국의경우공안기관이라는특성으로인해비교적기강이잘잡혀져있고 제도적인측면에서는제대로작동하고있다고봐야할것이다 각종당회의의사전준비실태는예전과크게다르지않다 북한에서행사준비는항상잘되고있다고보아야하며 담당자들은그런면에서 11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달인들이다 간부선발및배치는크게두가지가결정한다 먼저국가적경제지원에성과를내는것이다 둘째는뇌물이많이작용한다 인민보안부가인민들을통제하는업무를수행하는특성상주민들로부터뇌물을많이받는다 그리고이러한하급부서에서받은뇌물이상납되는먹이사슬이형성되어있다 따라서뇌물을많이받아야상급자또는상급기관에뇌물을많이바칠수있으며 따라서뇌물을많이받는사람이뇌물을많이바치고승진하고또한좋은자리에배치받게된다 하부조직실태의매주보고상황은제도에규정된대로실시되고있다 보고형식을갖추는데주력하며내용자체는대부분부풀려지고거짓이많다 근로단체지도정형작동상황은인민보안부내에는청년동맹밖에없으며 제대로지도되지않는것같다 당책벌및상여기준은대부분뇌물이작용하고있다 그런데모범부대표창은부서원들에게큰의미가없을뿐만아니라부대장에게만플러스가된다고인식하고있다 따라서부대장이표창을받기위해부서원들을괴롭히기때문에부서원들은부대표창을받는것을오히려싫어한다 부서원들은표창을주려면개인에게주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으며 개인표창은진급에유리하다 당검열부서는 년에한번정기검열과사안이발생하였을때비정기검열을실시한다 당검열부서의검열은정상적으로작동되고있다 그이유는당검열부서는열심히검열해야뇌물을더많이받을수있기때문이다 당신소담당과는인민보안부내직원들의애로사항 고충등을듣고해결해주는부서이다 과거에는당신소담당과는제대로작동되었으나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19
최근에는사람들이신소과를잘이용하지않는다 예를들면 상급자에대한불만등을신소과에얘기하면신소과에서해당상급자에게정보를제공하여신고자에게압력을가하게하거나불이익을주기때문이다 당재정및외화벌이면에서인민보안부는과거에는외화벌이를하지않았다 경제난이후에는인민보안부도외화벌이를한다 매년각기관들은부족한예산을매년계획하여김정일에게올린다 그러나김정일은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등특수기관이정권보위에큰기여를한다고생각하고더많은예산을배정하여준다 따라서인민보안부가재정상황을걱정하여외화벌이를하는것같지는않다 조직비서와책임비서의관계는조직비서가책임비서의동향을상부에보고하는임무를갖고있으나 정치국 부 의업무와관련해서책임비서의결재를받고지시를이행해야하는위치에있기도하다 따라서상호견제의입장에있기는하지만 책임비서가상급자이다 부서별본위주의와파벌형성면에서는인민보안부내파벌이있는것같지는않다 당조직과보안기관과의상하관계면에서는인민보안부가보안기관이기때문에인민보안부내에는국가안전보위부요원들이상주해있다 그러나인민보안부는치안을담당하고보위부는방첩이주임무이다 보위부는인민보안부담당인일반치안사건을간첩사건으로몰고가려고하기때문에종종마찰이있기는하다 그외에는인민보안부와보위부사이의관계를상하관계로볼수없다 마약이나성문화접근상향면에서는인민보안부의말단요원들은일반주민들과접촉하며마약등에관련되는경우가있을것이나상급기관에서는잘모른다 그러나옛날보다는많아졌다고생각한다 선물시혜정책여부면에서는북한에서선물이라는단어는김정일이 12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주는것을말한다 보통기관의상급자가하급자에게주는것은기념품이라는단어를사용한다 과거와달리김정일이주는선물은양도줄었고질도많이떨어진다 따라서인민보안부내구성원들은큰기대를하지않는다 3. 황해남도보안기구당조직 : 인민보안부황해남도 보안국당조직실태 89 가. 황해남도보안국당조직구조와기능 황해남도보안국장은소장이며대령계급의부국장 명이있다 각부국장은보안 호안 주민 후방등을담당한다 그리고보안국장직속에는예심 조사 총무그리고김정일의의식주생활을위해조달을책임지고있는 호실이있다 군대나보안국이나시스템은같아요 도보안국이라고하면인민보안성이나시스템은같아요 행정부문과당부문으로갈라져있어요 행정부분이라고할때에는보안서장이소장이었어요 그밑에가네명의부국장이있어요 즉 대령편재이지요 행정부터먼저살펴보면 보안부국장 호안부국장 주민부국장 후방부국장이렇게네명이있어요 여기에보안국장직속이들어가요 부국장지시를받지않는직속인데예심이라고해요 여기로말하면조사같은거예요 그리고총무가들어가고또김정일이의 호 원래우리경제감찰에서했었는데 년도에넘겼어요 즉김정일이의식생활 모자 옷 약재 등을조달하는 감시통제속에서진행되는회사가따로있어요 여기서차례로내려가면여기서제 부국장이보안부국장이에요 보안 89_ 인터뷰대상자는황해남도보안국경제감찰처종합부원이며 계급은소좌 당조직경력은 년부터 년까지약 년이다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21
부국장이라고하면그밑에있는사람은다호신용총을가지고다니게되어있는데그직속이종합처가있어요 황해남도보안국의당조직은정치부이며정치부장은소장으로서보 안국장과계급이같으며책임비서라고한다 정치부장 소장급이지요 정치부장하고국장사이에는반급차이예요 행정일군이반급이높죠 대소장편제니까정치부장이대령단사람도있어요 황해남도는계급이같다는거죠 계급이낮아도보안서장등행정일군같은것을쥐락펴락하지요 누가감히집권당에맞서요 이렇게보시면되요 김일성이가아주잘말했었는데배로말한다면행정일군은추진기 즉발동기와같고정치일군은방향타와같다는말이있어요 궁극적으로는일인독재를없애기위한감시체계로사용되지요 황해남도보안국정치부는조직부와선전부 간부부로구성되어있다 조직부는보안국내당원동향과당원들의인사를총괄하며조직비서가책임비서이다 선전부는김일성가문의위대성선전이주요임무이며선전비서가책임자이다 간부부는황해남도보안국내모든직원들의인사를책임지고있으며간부부장이책임자이다 조직부와선전부는 여명이되며간부부는 여명이된다 당위원회에서황해남도보안국국장은부비서가된다 책임비서라는말은당에서만쓰는단어라는거죠 책임비서밑에조직비서가있고선전비서가있고 간부부장이있어요 조직비서밑에조직부가또따로있어요 정치부장이있고 즉세갈래로나뉘면조직비서 선전비서 간부부장으로되어있어요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도보안국에한명의요원을파견하고있는데 보안국내의반탐 즉반체제를감시하는임무를수행한다 국가안전보 12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위부는원래인민보안부내조직이었다가분리독립하였기때문에인 민보안부와국가안전보위부의관계는상하관계가아니다 원래우리보안국안에반탐과즉 정치보위부가따로있었어요 그러다가 년도에갈라져서출근할때너는이쪽으로나는저쪽으로너희는이제부터보위부야해서나갔어요 다시말해보위원들이우리보안서안에출입을하게된것이 년심화조사건이후부터들어가게되었어요 심화조사건이 년도에끝났잖아요 최문덕사건 즉제가그심화조참가자인데그때부터들어왔어요 년전에는인민보안국에는보위부가들어오지않았어요 동급이었는데지금도사회에나가면보위원보다는보안원이권한이더높지만보위부에대해서사람들이대하는태도가내가간첩이아니면되지하지만 이사람들에게안걸릴수는없잖아요 하지만 보위원들이보안부의독단적인행위에대해서너희가감시를하라고즉 최문덕이도간첩이니까그안에간첩이있을수도있다는명분하에보위부를넣어놓고또쓸데없는검찰서사무처가감시를해요 이거는법적으로감시하는거예요 대한민국도체포영장을발급하면검사와합의를보듯이말이에요 웃기는것은도당책임비서가우리보안기관의별받은사람들을떼기는힘들지만검사같은것은말한마디에끝나는거잖아요 단 국가안전보위부요원은보안국내에비밀리에정보원을임명하 여보안국직원들의반체제활동을감시한다 도보안국직원들은국가 안전보위부의정보원이되기를원하지않는다 따라서국가안전보위부 에서강제로임명장을만들어통보하고 정보원으로임명된보안국직 원은어쩔수없이정보원역할을수행한다 그러나이렇게임명된정 보원들이적극적으로보위부를위해일하는것같지는않다 보위부는중앙당당기관들에못들어가잖아요 이사람들이들어와서정보원을만들어야하잖아요 한 명중하나정도를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23
만들어야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시끄럽죠 정보원들은서로자존심대결이다보니까 네가뭔데나를이래라저래라해 하면서대결을하죠 그래서이사람들은아무사람이나이름을지명을하고그것을보위부에서승낙을받고내려와서바로그자리에서위대한장군님의말씀이라면서이러이러해서우리정보원으로쓰게되었다고하면말한마디못하지요 정보원은자신의신분을감추고활동을할수밖에없어요 원래우리보안국에서는정보원을안전소조원이라고하고보위부는정보원이라고하거든요 사회에대한안전소조원을제가 명을데리고있었는데이들은공장기업소인민반에서살면서거기에서경제자료라든가동향자료들 즉우리지배인이돈을뜯어먹은것같다 또는어떤사람이이나라확망하라고했다는식의자료를일주일에한번씩들여와요 그자료를보고나쁜놈같으면보위부에넘겨요 경제범과일반범은우리가처리를해요 보위부역시잡아보았는데간첩이아니라일반범이라면이것을다시보안서로넘기지요 그사람들이보안국내에다른사람들에대해서보안활동을합니다 생활총화라는일주일에한번씩하는그총화에서나오는자료를가지고 즉어느사람은어디가서돼지잡아먹고 또누구는술을먹었데라는식의자료로업무를보는거지요 그것은보위부소관이아니기는아닌데정보원들이하는것은일단은사회의재산을약취하거나불순언사를던졌거나등의일들을포함해서하라는것이지딱간첩 즉파괴분자만을잡아서처리하라는것은없습니다 그럼누가그런것을합니까 황해남도보안국의당위원회는계층적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당위원회는도보안국내모든당원들이속하게되며약 여명으로 개월에한번씩당위원회를개최한다 한편 부문당위원회는보안국내각부처별로구성된당위원회로서각부문당위원회는약 여명으로구성되며 일에한번씩당위원회를개최한다 마지막으로세포당위원회는도보안국의최하단위당위원회로서보통 여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일에한번씩개최된다 세포당위원회중최고세포 12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당위원회는당위원회집행위원회라고하기도하는데 조직비서 선전비서 간부부장을비롯하여보안국행정부처의부문당비서등 여명으로구성되며 한달에한번정도회의를한다 최고세포당위원회는보안국내당의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지금까지말한것이본부당위원회예요 정치부장 부국장 행정부비서 선전부비서 간부부장이사람들이부자역할을하고여기에부문당비서들이있어요 처마다부문당비서가있어요 종합처부문당비서 경제감찰처부문당비서 감찰처부문당비서 수사처부문당비서 즉처장이있고부문당비서가있는것이지요 각행정부처에있는것이고 즉행정부처가많으니까부문당으로나아가지요 다시말해행정일군이있고당일군이있는거지요 당원들의동향 간부들을총괄하는곳이조직부이고선전부는김일성의가문의위대성을홍보하기위한부서예요 조직부에있는시 군담당이따로또있어요 이것은선전부시 군당이거든요 이사람들은시 군으로내려가서김일성의연구실이훼손되지않았는지예컨대먼지가쌓이지는않았는지보는것이에요 한편 황해남도보안국정치부내조직부의구조는조직비서예하에내부부부장과하부부부장이있으며 부부장들은상좌계급이다 내부부부장밑에는당간부과 총무과 종합과가소속되어있고 하부부부장밑에는시군당생활지도과 당원등록과등으로구성되어있다 도보안국조직부내에는검열과와 호실관련부서는없다 먼저시군당생활지도과는황해남도보안국예하시와군단위보안서의당원들의동향을감시하는역할을한다 황해남도에는 개시와군이있으며 명의당생활지도과지도원들이한달에 여일출장을다니며시와군의보안서에소속된당원들의당생활을지도또는동향을감시한다 당생활지도과는도보안국예하단위들에사람을파견해서당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25
원들을감시하는기구가바로당생활지도과예요 즉 시 군당생활지도과예요 한달에 일정도지방에내려보내고당생활지도과의인원은 개군이니까정확히 명정도가되는거지요 거기에또종합부원 즉내무를보는사람들이있으니까 내려가서사람들이당생활은어떻게하냐 강연회는얼마나참가했냐 사람들의동향은어떻느냐 또그해당일군들의일거수일투족을다살피죠 조직부는별의별일들을다해요 선전부의일도침범해서하기도해요 한군에나갔다하면그군보안서안에당원만동향을감시해서보는거지요 그군시민들은보지는않아요 그건군당 시 군담당지도과가또있어요 당원등록과는과장과내부및외부담당의 명으로구성되어있다 당원등록과는입당 출당 전출등의업무를수행한다 즉 비당원의입당과당원의출당 그리고당원들의전출입을전담하고있는부서이다 조직부내간부과는황해남도보안국의당원들의인사를담당한다 간부과가당원들의인사를위해서는신원조회등의업무를수행해야하기때문에약 여명으로구성되어있다 보안국예하시와군의보안서에는간부지도원이당원들의인사를담당하고있다 해당시 군보안서에당일군이라고하면정치부장 정치부부장 그리고간부지도원이라고해서 명이있어요 이세명의당일군에대한배치를해주어야해요 그러니까이것은당간부과예요 간부과에인원은한 명정도되요 왜냐하면인민보안성에왔다갔다해야하니까 또우리는이중지도를받거든요 성지도와도당지도를받아요 도당지도는행정쪽으로받고 즉정치부에서받는것이아니라도당책임비서등에대해서지시를받는것이지 다시말해보안원에대한폭행이나인권행위에대해서주민들이신소를하거든요 신소과에접수가되면나가서처리를하는거지요 당간부과가왜 명이냐면여기에선전부간부들과 간부부간부들도배치하고 중앙당 당기관 신원조회 등과연계를가져야하기때문에그렇지요 자기예하내에당간부들을관리하는거니까 12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신소처리과는보안국내의당원들에대해제기된외부민원을처리 하는부서이다 보안원의폭행이나인권행위에대해서주민들이신소를하거든요 신소과에접수가되면나가서처리를하는거지요 당원들이자신들의불평불만을이야기하는문제등은자기세포에서즉 세포비서라든가부분당비서라든가또는초급당비서등을통해서해결을하지이런데까지는신소를하지않아요 즉 외부에서들어오는당원들의민원을접수하는것이지내부에것은안해요 종합과는통보과라고하기도하며상부의지시를접수하고지시사항에대한집행결과를상부에보고하는임무를수행한다 예를들면 중앙당의지시사항중범죄단속을강화하라는지시는도안국내행정종합과에서접수하며 당원들의학습을더욱강화하라고하는중앙당지시는조직부종합과에서접수하여해당부서에전파하고해당부서로부터집행결과를통보받아상부에보고하는업무를수행하는것이다 종합과라는것은중앙당에서지시가내려와요 예컨대무전이내려오면두가지로분류합니다 범죄자들에대한통제를잘하라고하면행정종합과로내려갑니다 당종합과는당기관에서당원들의사상정신상태에대한지시가내려오면당정책과에서내려와서받아가요 중앙당지시든김정일이지시든당기관에대한지시는당기관에서받고행정기관에대한지시는행정기관에서받고그러는거지요 총무과는기요과라고하기도하며 당의문서를보관하는임무를수 행한다 당의문서중대외비이상의문건을보관하고대출하는업무를 수행한다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27
기요과는총무과예요 정치부총무과라고해요 지금까지내려와서보관했던당문서들 즉김정일이가내부에서명령하는내용 예컨대 김대중이가내려왔다고해서흔들리지말라는식으로그런내용의도서들을보관하는것이여기지요 비밀문건등을보관하는거지요 나. 인민보안부당조직문화변화분석 (1) 당조직생활본연구는당조직문화의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 년김정일이후계자로공식등장한시점을기준으로그이전과이후의변화를평가하였다 즉 년이전의당조직생활수준을 라고한다면 그이후어느정도이완되었는가를평가해보는것이다 는인터뷰에서인민보안부의당조직생활의변화에대해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 황해남도보안국당원들의조직생활의변화정도를살펴보기위해서먼저 호작품관리및참가정형은대체적으로과거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북한체제가불안정해지면질수록 호작품관리에더욱신경쓰고있다는것이다 호작품관리를과거보다소홀히하는것은없고더장려하지요 달라진것은연구실에높이 정도의지하를팠어요 폭탄이떨어지면김일성과김정일의초상화를참대통에싸서지하실밑에보관한다는의미에서 년도에생겼어요 보안서안에연구실에는 벙커를파놓았어요 김정숙의석고상을관찰하고검사까지하고가져다가놓았는데이튿날보니까금이갔어요 그래서다숙청시키고난리났었죠 수리를하러평양에보내졌는데 짜리석고상을넣을수있는통을만들고기중기를가져다가날라서실으려고했죠 근데일반화물차에는덜렁거려서못실어서화물차에푹신푹신한것을깔아서평양으로가져가서수리를해가지고내려오는 12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Ⅲ-3 당조직생활변화실태 데한달이걸렸어요 그전보다는지금그관리가더하면더했지못하지는않아요 우리가처음에연구실에와서보니까난방을하루에한두번을땠어요 사람이들어가지도않는데 주민들은추워서냉방에있는상황인데 그런데 년후부터는부서별로연탄을넣으라고해서몇톤씩들여왔어요 저희가한 톤정도를가져왔거든요 한순간도불을때지않으면당원의마음에흠이생긴다는거지요 그래서우리가 시간을땠어요 토요정치학습문제는토요일 시간동안토요정치학습을진행한다 토요정치학습은문답식으로진행되며매주거의같은내용이반복되고 현실과동떨어진내용들로이루어져있어대부분의당원들이지겨워서 아프다거나업무를핑계로 명중 명정도만참석하는등과거보다 많이약화되었다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29
한번도거른적이없어요 지속적으로하는데기존에사람들은잘참가를했는데저같은경우도갔다가오면고양이담배라도주고 우리세포가 명이었는데 명중에 명이참가하면잘참가하는거지요 기존에는 명이다참가했거든요 지금은 정도만참가하는거지요 참이당위원회내용에대해서생각해보면지겹지요 매주토요일 시간동안앉아서아침생활총화부터시작해서문답식학습 김정일침투 중앙당침투 김일성교시위대성강연등 시간을앉아있죠 매주구요 수목강연은일반근로자들이시간을아끼기위해서나눠서하는거지요 당원들도다다르지요 보안국에서는토요일날했어요 즉 일을하지않지요 수요일은수요강연회 금요일은금요노동일이있지요 월간자체학습및정리수준은자체학습은당원들이매우지겨워하고있으며 가능하면빠지려고한다 단 검열을위하여자체학습내용을거짓으로정하고정리는잘해놓는다 예를들면 정리는밤에아내를시켜서정리하기도한다 월간자체학습은과제를줘요 당십대원칙을암송해오라또는문답식경연을붙여요 예컨대 항일조가뭐냐는등의식으로되지요 사람들이이제는지겨워서하지를않고그시기가오면아프다고빠지고사람들이슬슬뒤꽁무니로빠지고그러니까한 나참가하지요 정리는저녁에집에가서확해놓지요 아침독보회는매일아침노동신문사설등을정리해서각부서별로 아침에모여서한사람이발표하고토론하는것인데아직은그런대로 진행되고있으나과거보다정성이떨어진다 독보회는매일하는데사건때문에즉 보안기관특성상사건때문에나가는데한 정도는참가한다고봐야지요 그러니까한 정도가변화되었다고봐야지요 제가말씀드리 13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고싶은것은과거에는 명정도참가했다고하면지금은 명이나 명이참가한다고보시면되요 충성의노래모임은일년에 회진행되는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생일등에주로진행된다 가장큰충성의노래모임은 월 일로김정숙의생일인동시에김정일이국방위원장에취임한날이다 한달전부터연습을하며당원들은빠짐없이참가해야한다 불참하면정치적으로매장될수있기때문이다 충성의노래모임은안참가할수가없어요 이런데참가하지않으면죽지요 출당되요 일년에김부자생일 김정숙의생일등세네번을하는데그것을하지않으면정치적으로매장되기때문에그거는참가하지않을수가없어요 즉 변함이없지요 준비는한달전부터지요 그중에서최고명절은 월 일이지요 김정일의어머니의생일이고김정일이제일좋아하는날이기도하기때문에그날에제일크게하지요 생활총화는세포단위에서는 주일에한번 부문당위원회별로는 달에한번 당위원회단위에서는 달에한번실시한다 당원들은가능 하면생활총화에참석하지않으려고하며세포비서에게담배를뇌물로 주면참석으로처리해주곤한다 당생활총화는세가지로봅니다 세포 부문당 당위원회초급당총회가있어요 일주일에한번토요일날하는것은세포고서로비판하는거지요 그리고부문당은월간총화로한달에한번씩하고초급당분기는세달에한번씩합니다 한 여명모여놓고하지요 근데사건때문에나간다고하면참가하지않을수도있지요 그래서사건이있었으면하지요 또아프다고참석하지않을수도있지요 생활총화를참가했는지어쨌는지다기록에남지만병결로취급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31
을하거든요 아픈데뭐라고하겠어요 생활총화참석이진급과관련이되는데 년이후에는당에대한충실성보다는뇌물과돈에의한척도가충실성을평가하는시대가되는거지요 제가참가를하지않아도세포비서에게담배나술을가져다주면참가한것으로해주고충실성이높은사람으로취급을해줘요 황해남도보안국내에서노동당에입당을선호하는정도는매우높다 도보안국내장교중에는당원이아닌사람이없을정도이며 병사들중에당원이많지않다 당원은진급을위해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병사들은입당을매우선호하고있다 그때어린나이에 즉 살에소좌를받고있었는데공화국에서는몇명안되는사람이었어요 제가올라가게된것이충실성보다는제부친이영웅이거든요 제가원래농업대학졸업생인데졸업하고경제감찰에들어가면서바로입당하고들어갔지요 들어가서있으면서중앙당행정간부부사람들에게뇌물을바쳤어요 제가그때외화벌이단속을나가서달러를가져다가집들에봉지로나눠주고바지락도몇개씩간부들의집에나누어주었지요 제입당보증은뇌물이에요 저의제대명령이올라가서제가한번봐주면안되냐고하니까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내가제대되면조직비서동지도다칠텐데하니까맘대로하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노를저어서연평도로들어왔죠 병사들은입당못한사람들은과반수인데별을단장교들은입당을못했다고하면보안국안에있을수가없어요 제가입당을하기전에는군보안서에있었어요 그래서거기서입당을하고올라온거지요 입당을못하면진급을못하지요 그러다보니까굉장히선호하는것이지요 근데그것도티오가있어야하니까힘들죠 입당하려면자기가요건을갖추지못한상황에서는한 천달러정도를줘야해요 외화벌이를하는사람들의경우는토대가걸려서한만달러는줘야입당이되지요 근데다갖춘경우에는한천오백달러면되요 우리보안서안에서는자동으로도입당이되요 근데그시간을단축해야하니까돈을쓰는거지요 13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당조직보고체계는통보과에서담당하며상부의지시사항을접수하여담당부서에전파하여집행하도록하고담당부서의집행결과를받아서상부에보고하는것이다 이러한당조직보고체계가마비된다면정치적으로큰혼란이오기때문에과거와다름없이당조직보고체계가운영되고있다 당조직보고는세포비서들이해요 시종일간잘되어야해요 내용면에서보강되면보강되지 의견이있으면종합해서당위원회에서풀어주고그러지요 사회노력지원은보안서에서경작하는밭이라든가도내건설현장에노력지원을하는것이다 그러나돈있는사람들은가능하면돈으로때우고참석하려고하지않는다 돈있는사람들은노력지원을위해필요한시멘트 휘발유 술 고기등을제공하고그대신노력동원을면제받는것이일상화되어있다 노력지원은전당전국인총동원하자고해요 새벽에일어나서나가지요 즉 새벽에나가서일하고 보안서밭에나가일하고 또보안서아파트건설을해요 달라진것은없는데 년이후에는자신의노동력보다는돈으로노동을대신하죠 예컨대내가시멘트나기름을줄게일하러나오라는말을하지말라고해요 이런것을더좋아하지요 또술을주고고기를줄게하지요 그러니까힘없이일만하는사람들보다는저같은사람들이더평가를받아요 이제는뇌물화가되었다고볼수가있지요 한 센트더되지요 당비납부는모든당원들은월급의 를당비로내야하며당비를 석달안내면출당조치된다 따라서모든당원들은당비를반드시내 야한다 특히당원들은당비를내기위해새돈을구해서내기도할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33
정도로정성을들인다 당비는 년이후에월급이올랐으니까오르지요 일반노동자들은한 천원을받거든요 근데저는 천 백원을받았거든요 거기서 를내요 그러니까한 원정도를내는것이지요 안낼수는없지요 당규약에이것을 달만안내면책벌이고 달만안내면출당이에요 이와같은당비는월급에서떼는것이아니라본인이새돈으로골라서내야해요 당재정상황에대해서는충성의당자금이라고해서명절만되면금을사서올려요 저희가 을사서계속올렸어요 김정일이생일이면올렸거든요 이거를살돈이없으니까우리는호소를합니다 당충성의자금때문에그러니까세포에분담을주지요 그러니까사람들이집에서자신의돈이라도바치지요 그리고산삼을캐러다니는사람들이더많아졌어요 그게기존보다는세배로더많아졌어요 가난하면가난할수록세금부담은세배로더많아졌다는거지요 김정일은불고기가맛있다고해서요 우리보안국에서그물포를만들어서천둥오리를잡으러간석지로내려갔어요 그래서 만마리를잡아서올렸어요 그게 년부터 년까지 만마리를채우면그만둔다고해서했어요 최령수라는양반이아첨을하느라고 즉 월 일이라는것에맞춰서하려고했지요 이에김정일은불고기가맛있다고했지내장은싫다고해서그내장을우리가다뽑았지요 근데말이 만마리지설마진짜그액수를채웠겠어요 당재정은필요할때마다끌어서쓰면되는거지별로필요하지는않아요 또하나웃기는것은 년도에김정일이황개 즉눈이노랗고털이노란그개의보신탕이맛있다고했거든요 그래서역사적으로없는사건인데인민보안성에서처음으로평성에개사육장을만들었어요 (2)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본연구는당조직문화의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 년김정일이 후계자로공식등장한시점을기준으로그이전과이후의변화를평가 13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하였다 즉 년이전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수준을 라고한다면 그이후어느정도이완되었는가를평가해보는것이다 는인터뷰에서인민보안부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의변화에대해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 먼저당위원회운영실태를살펴보면 북한사회가뇌물로움직이는사회라는점에서당위원회를개최하면할수록간부들에게더많은뇌물이주어지기때문에당위원회개최는거의정상적으로개최되고운영된다 표 Ⅲ-4 당조직지도및운영변화실태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35
그사람들은만가동을하면할수록더많은뇌물이차려지니까안할수가없지요 한명이라도잡고늘어져야더많은뇌물을얻지요 각종당회의의사전준비실태는형식상으로는잘되어있다 그런데각종당회의에는당원들의 는참석하지않으며 만참석하여회의를진행하는정도이다 단 서류상으로는대부분이참석한것으로꾸며놓는다 당회의는요 형식상으로는잘되요 왜냐하면인원이 가빠지는데당규약상으로볼때한 가참석하면당회의를한다고해요 즉 형식상에는진행을한다는거지요 이것이이전보다는못하지요 간부선발배치정형은과거에는당에대한충성심과희생등이높은점수를받았으나 최근에는거의뇌물에의해승진 배치등이결정된다 더많은뇌물을바친사람이더좋은곳으로배치되기때문에뇌물이많고적음에대한뇌물경쟁이치열하다 뇌물에의한충성심이척도의기준을정하니까뭐 원래 년대고난의행군전까지만해도사람들은충성심을먼저보았어요 근데지금은 센트가바뀌었죠 예전에는공짜라도충성심을보고갔었는데지금은경쟁심리로뇌물을더많이내는사람으로하는것이지요 하부조직실태매주보고상황에서도뇌물이주로작용한다 하부조 직은매주상부에보고해야하지만 보고하지않고뇌물로적당히넘어 가는경우가많다 13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시 군당생활지도과부원들이내려와서하부조직실태를 즉정치부장과서장은무엇을하는지를시간별로장악을해서매일보고를해요 아무래도내려왔다가올라갈때에는돼지몇마리쌀몇가마니고기뭐이런것을가져가니까눈감아주는것이있지요 그러나반당적인행위는용서못하지요 용서해주는사람이죽어야해요 내가알아도그사람이나한테천달러를가져다줘도훗날에또다른곳으로가서하니까 근로단체지도정형작동상황은보안국내에는청녕동맹이있는데 보안국내각청년동맹세포들을당원한사람이지도하는권한을받았 다 그런데최근에는당원들의청년동맹지도가잘되지않고있다 당원과청년동맹은관계가있는데당원은청년동맹의불씨이고불길은청년동맹원이라고하잖아요 청년동맹의생활을우리가지도를할수가있어요 당원은근로단체의모든조직을지도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지요 이제도가잘되어도 정도예요 과거에는관섭을하려는사람들이많았는데요즘은먹고살기힘드니까그런데까지나서려고하지않죠 즉 생활의변화가정치적인변화를가져온것이지요 우리가계속청년동맹비서를앉혀놓고 너희생활총화를진행해 라고했는데이제는 너희가회의를주재했지그럼너희가해라 는식으로되었지요 대혁명붉은기정치운동은완전히소멸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에요 삼대혁명사상은그단위에대한충성심이라든가문화와같은운동을옛날에는삼대혁명붉은기쟁취를한다고하면깃발도주고상금도주었어요 그런데지금은없어졌어요 그것은말로만존재하지사람들에게관심이없다는거지요 당책벌및상여기준은뇌물에의해거의결정된다고보아야할것 이다 특히상여기준은뇌물에의해 결정된다 책벌은여러가지가많은데뇌물행위를하는것 구타를하는것 그러나심화조사건이후부터는절대로때리지못합니다 이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37
제는뇌물에의한용서제도가지속적으로진행이되다보니까열번을체벌을줄것을두번밖에안줘요 밑에사람이잘못해도위에사람들이함부로처벌을못합니다 뇌물을받았으니까 근데뇌물이없으면당해야지요 간부들집에명절마다한 달러주는데정말입이찢어집니다 그래서 살에그렇게진급을한거지요 당검열부서가기능은하지만 검열결과에대해돈있는사람들은 뇌물로무마하기때문에돈있는사람들은검열을두려워하지않는다 북한에는세가지검열부문이있는데당검열 행정검열 법검열이있어요 당검열은출당철칙이되는것이고이것도무서워하지만 행정검열은그냥욕이나먹는것이고요 그러나법검열은무조건교도소로가야는거거든요 그러면바로출당이니까 그런데이법검열에대해서사람들이받아들이는것은더무서워해요 비리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말이죠 근데어떤사람들은막무가내인것도있어요 본인이입당도못했고농장에서먹고살기도힘드니까교도소로넣으라고하거든요 그니까이것을계층별로볼수있어요 또당원들에대한검열에서도사람들이무서워하거든요 돈이있는사람들은검열을두려워하지않고돈이없는사람들은두려워하고 당신소처리과는일반주민들의당원에대해제기된민원을처리하 는곳이나과거와달리형식적으로처리하는경우가많고경제적인이 유로봐주는경우가많다 신소를했는데처리가불투명하다고하면그담당이책임을져요 그니까변함이없어요 신소도형식적으로진행하는것이많아요 말하자면경제적인요인이작용되기때문에그럴수도있겠다하거든요 옛날에는당에서이것저것주는데왜법을어겼어라고강하게처벌을했다면요즘은주는것도없으니까한 는봐준다는거지요 신소를두가지로볼수있는데 13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지방신소는부패되었지만김정일에게직접적으로올라가는신소가있는데이런것은 원칙대로해야해요 김정일이그거알아보라고하면끝이거든요 신소에는별의별게다있지만우리보안서에보편적인신소방식은그렇다는거지요 당재정및외화벌이상황은황해남도보안국의경우바지락양식등을통해외화벌이를하고있다 보안국내에서는뇌물상납이일상화되어있어최말단부터뇌물을상납하는뇌물사슬이형성되어있고 결국이러한뇌물이당재정으로사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우리황해남도외화벌이는바지락양식을하고해삼도하고 전복 소라 주로해산물이지요 모래에대해서에피소드가있는데그일대가황해남도부포봉우리사이에모래둑이있는데여기에바지락양식장과미역양식장이있는데둑이무너져서다죽었어요 그래서부포수산사업소지배인염한선이가김정일에게신소를올렸어요 남조선에서가져가는것이나라의수산자원을고갈시킨역적행위이다 근데이것을한국과연관시켜주는것이 국외화벌이지배인인데이사람이영웅칭호를받았어요 이에김정일이염한선이한테사람을보내서하는말이너희에게서나오는미역은새발에피야했거든요 그래서염한선이가군에보내는미역몇만톤을못하겠다고했어요 그니까김정일이하는말이 못하는것이어디있어 자력갱생을몰라 했대요 그러니까이사람이사람들을다놀리면서한달에 달러씩가져오라고한거예요 수산사업소자체가운영이안되고돈을받아서장마당에가서사서대겠다는거지요 근데이것도겉으로보면괜찮은것같지만종업원을세부담시킨다는의미에서걸리게되어있어요 법이라는것은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죠 그게 년도인가그랬어요 당재정은좋아졌어요 이게좋아질수록주민들은굶주림에시달리는거지요 그리고백두산건설을하는데그게참 천지에서 내려오는계단에화강석으로층층계단을만드는데우리가하는거예요 원래그백두산삼지연지구를김정일의고향이라고해서그일대를천년만년이가도이도시를따라올수없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39
는도시로만들라고해서삼지연에서부터 리떨어진백두산까지그주변도시를다허물고아파트를짓고난리예요 그공사를 년잡고해요 심지어백두산천지에서물까지내려가는것이 거든요 그구간에천삼백개의화강석을등짐으로날라서하는작업을우리가했어요 중국쪽에서보이는그흰계단이우리인민보안성에서하는거예요 그게 년도부터했어요 그게대리석이에요 그 에천삼백개가들어갔어요 조직비서와책임비서의관계는보안국조직상으로는보안국장이최고책임자이나당위원회집행위원회 최고세포위원회 에서는조직비서가책임비서이며보안국장은부비서가된다 또한보안국장과조직비서가다같이소장계급이다 이러한직제는보안국장과조직비서를상호감시관계를형성하게하여조직의동요를막고충성을보장하려는것이다 조직비서는최고세포비서고책임비서는부비서예요 한사람이모든권력을가지면독재가나오고자기가하고싶은요구를모두내리먹이면안되니까 조직비서와책임비서는서로감시를하는거에요 이것이일명쿠테타막기예요 이것이예전보다더강화되었으면되었지약하지는않지요 부서별본위주의와파벌형성면에서는보안국내파벌은없으나 부 서간의갈등은상당하다 특히정치부내에서조직부와선전부간의 갈등은첨예하다 조직비서와선전비서간에싸움도종종있는일이다 정치지도원라인 정치부장패 조직비서라인 국장라인등이죠 또인맥으로되죠 나는조직부장에게서입당을받았으니까나는조직부장패지요 조직부는하늘이고선전부는땅이예요 그래서갈등이있는거지요 조직부와선전부비서와관계가안좋아요 싸우고때리고그래요 그밑에있는당일군들도같아 14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요 서로깔보면서싸워요 또조직부와간부부가사이가좋아요 이것이예전보다경제난이심하니까또갈등이심하지요 북한에서의급변사태라든가이런것은정치적영역에서시작되겠지만벌서경제적영역에서출발점이되었다는것을볼수있지요 당조직과보안기관과의상하관계는보안국과국가안전보위부의관계인데특별한상하관계가형성되어있지않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황해남도보안국에 명의보위부원을파견하여보안국내직원들의사상및반체제동태를감시하는것일뿐이다 마약이나성문화접근성향으로는먼저성문화는아주문란하며당간부들중에내연의여자가없는사람이없을정도이다 마약은하지않는다 고난에행군 즉경제난에시달리면서 즉 년대초에는간부들이여자한번건드렸다고하면처벌을받았는데인제는간부들이여자들을다데리고있어요 또여자들의관계에대해서김정일이가기쁨조를좋아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처벌을하지않아요 그러니까이런문화생활이너무나도막되어있지요 일반주민들은너무가난하다나니까여자들도이런간부들한테붙어서살려는것도있지요 마약같은것은 즉간부들은하지않고불량배들이하는거지요 여자들의문제는빠르게확산이되는거예요 보안국같은경우도교환원에게청소를해야겠다고해요 그러면이여자는입당을해야하니까알았다고하고막하지요 선물시혜정책은김정일이핵심간부에게주는것을선물이라고한 다 김정일선물의대상은아주극소수로서전국적으로몇만명에불 과할것으로보이며 개군에약 명정도이다 황해남도보안국에는 보안국장과정치부장의 명뿐이다 선물은담배 갑 대평술 통조림 당과류 보약등이며 년에한번 월 일에준다 보안기구 (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 의당조직실태 141
선물은중앙당비서국을대상으로해서내려와요 군이라고할때에는군당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인민위원장 경영위원장 보안서장 보위부장밖에없어요 특정근로자든가공로자들은아래에서위에이사람은선물대상입니다라고올리면되지요 저는아니지만저희아버지는선물대상이지요 선물정책은변함없고우리보안국에서는정치부장과국장밖에없어요 선물은담배 갑 대평술 달력 통조림 당과류 보약 그리고젤리 초콜렛 곶감 귤을비롯해서외국에서수입한것들 즉고급들을골라서줘요 선물대상은매군에 명 한개군이우리황해도에서 개군이니까 개군으로보면되요 그러니까천명이지요 천명에다우리도직할시만해도한 명이받아요 명으로하면 백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되지요 군부에나가는것은연대장까지주거든요 군부도보안국에주는것이한 명정도되거든요 그러면한 명되죠 거기에공로자 영웅들까지다합치면한 만개정도되지요 이것하나의가격을보면한 달러정도고요 이선물은설날에한번씩줘요 설날에는공통적으로주고높은사람들은김정일이생일때주는것은공로자들한테귤한지함이라든가통조림한지함을주고그러지요 국가에서재정은안주고너희사무소에서알아서줘라는것이거든요 그니까자기것으로자기가먹는거지요 주민들에게주는선물공급은제로로보면되요 인민반에기름주고그돈을받으러가요 14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 경제부문당조직의특성및조직현황 북한에서 경제부문 은주로각공장 기업소 탄광 외화벌이기업소등을지칭한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등이대표적인공장기업소이다 대표적인탄광으로는개천 덕천 북창 경원 온성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등이다 그리고대외무역회사및기관도경제부문에포함된다 여기서당조직은모든경제부문의지도적역할을수행한다 노동당의조직상특징은지역을단위로당조직이편성되어있다는점이다 지역단위의조직이도직할시 당위원회와시군 구역 에조직되어있는당위원회이다 여기서시군 구역 당위원회는중앙과도직할시 당위원회의지시를집행하는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 집행기관 이라한다 여기서시군 구역 당위원회는해당지역각공장기업소에조직되어있는초급당위원회및직속세포등을지도하기도한다 따라서각공장기업소당조직은소속된시군당위원회의지시를받는특징을갖고있다 한편 업무성격이비슷한생산업체들로구성된연합기업소에만들어진당조직이있다 이는 연합당위원회 라고불린다 이위원회는인사권과입당권을행사하는등시군당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한다 단지기구와편제인원수만상대적으로적다 노동당의말단조직에는초급당위원회와당세포가있다 초급당위원회는당원 명이상의지역및생산단위를중심으로조직되어있고 지역단위에는동읍 리당위원회가있고 기관및생산단위에는초급당위원회가있다 당세포는당원 명이있는단위에조직되어있는데 지역또는생산단위의초급당위원회산하혹은시군 구역 당위원회산하에조직되어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45
있다 한편 초급당위원회의규모가큰경우 예를들면 특급기업소나 급기업소의경우당생활지도의편리를도모하기위해초급당위원회와당세포사이에분초급당위원회를조직하기도한다 많은경우부문당조직위원회를조직해초급당위원회와말단당세포의가교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90 노동당의당적지도에서빼놓을수없는부문이기관 기업소및협동농장등말단단위의경제관리및경영에대한당적지도이다 해방직후부터 년대말까지내각의경제관련부서에서산하의기관 기업소를직접지도하고 기관 기업소내에서는내각관련부서에서임명하는지배인이경영활동전반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는 지배인유일관리제 를실시해왔다 따라서당의역할은거시적인경제정책을입안하고 그정책을실행하는데있어서정치적지도를수행하기는하지만 경제관리의직접적인주체는아니었다 그러나김일성은 년대말 천리마운동 으로일컬어지는노력동원운동이본격화되면서점차경제관리에대한당의지도적역할의필요성을인식하고 이를강조하기시작하였다 이후경제부문에대한당의지도는 년 월당중앙위원회제 기 차전원회의에서당이직접경제관리에대해책임을지는체계로개편하도록결정한이후제도적으로정착하게된다 이회의에서김일성주석은도당위원회에서관할지역내공장 기업소들에대한자재보장 기술지도 노동행정및후방공급사업에대한지도를하도록지시하였다 91 기관 기업소의당위원회는대안의사업체계요구에따라해당기관 90_ 곽인수 조선노동당의당적지도에관한연구 91_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4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기업소의당원들과근로자들을당의노선과정책으로무장시키며그들을부추겨맡겨진임무를충실히수행하도록당조직과당원들을조직동원하고 통제하는역할을한다 그리고초급당비서는당위원회의장으로서지배인 기사장등으로구성된당위원회를운영하며지배인 기사장등이본연의임무를성실히이행하도록지원하는역할을한다 원칙적으로당위원회는해당단위의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지배인이나기사장등행정경제일꾼들의독단을막고 집체적지도를실현하는역할을한다 92 기본적으로경제부문당조직의주요사업들은큰틀에서분류하면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 후방 복지 사업등으로요약된다 이에따라북한당간부들은새해첫날꼭두새벽부터각종행사참석 산하단체종사자격려 신년공동사설관철대책수립등업무로눈코뜰새없이바쁜일정들을소화하고있다 2. 경제부문당조직의개요 이장에서는탈북자인터뷰내용을토대로주요경제부문당조직의 개요를살펴보고자한다 가. 함경도경제부문관리구역당위원회 93 경제부문당위원회는대안의사업체계의요구에따라해당기관 공 92_ 곽인수 조선노동당의당적지도에관한연구 93_ 인터뷰대상자인적사항 인터뷰대상자 는구역당위원회에서근무한경력이있고노동당원경력은약 년이며 년에탈북하였다 는함경도 구역당 과에서근무하였다 공장기업소의당조직에서도수년간근무했다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47
장기업소의당원들과근로자들을당의노선과정책으로무장시키며그들을발동하여맡겨진임무를충실하게수행하도록당조직과당원들을조직동원하고통제하는역할을한다 당중앙을중심으로그아래에도당위원회 시당위원회가있다 군당위원회에도구역당위원회가있고리당이있다 또한 기관당 이라고불리는것이있다 리당을제외한도당 시당 군당이모두기관당이다 기관당은중앙당 또는중앙위원회 과비슷한부서 과등의기구체계를모두갖추고있다 간부부 조직부 근로단체부등이있고이부서안에과 가있다 노동당이집권당이기때문에중앙당기구체계가바뀌게되면도시 군당의하부조직의체계도바뀌게된다 경제부문을비롯해모든부문들이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가만든내부사업의지도체계에따라움직이게된다 당내부사업내용은비밀이기때문에각당위원회조직부당생활지도과외에는이지도체계를다알수가없다 예를들면 북한체제유지를위한사상교양과사상동원및김부자우상화와주체사상선전등을담당하고있는당위원회선전부등에소속된당일꾼들도내부사업내용은잘모른다는것이다 이는여전히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가노동당에서핵심부서라는점을재확인시켜준다 당조직의정식명칭과조직구성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모든기업소의당조직에서조직부는단연우위에자리잡고있다 구역당위원회조직부의경우에도기관당내에서규모가가장크고 개의많은과를보유하고있었다 조직부는모든구성원들의사회활동을지도하고통제하는기구체계를갖추고있다 조직부안에서는사법검찰도영향력아래들어있다 간부를선발 임명하고해임하는간부사업도조직부에서하기때문에기업소당조직내에서도가장막강한권한을 14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발휘하고있다 또한조직부내의여러과가운데서도당규약에제시된당원으로서의권리와의무를이행하는당생활지도과가영향력이가장크다 따라서이과에소속된책임지도원들은중앙당의책임있는자리로바로올라가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구역당에소속된책임지도원이있다면보통시당을거쳐서도당 중앙당으로단계를밟아인사조정이된다 그러나구역당에있더라도당사자가조직부당생활지도과책임지도원이라면중간단계를거치지않고바로중앙당에서뽑아간다 또한조직부당생활지도과는사법 검찰 재판기능까지행사하고있다 조직부는기관당내에서제일크고 개의제일많은과를가지고있는부서입니다 조직부는모든사회사람들이사회활동에서이뤄야할걸움켜쥐고있는기구체계라고할수있습니다 남한은법치국가기때문에맘대로못하지만 조직부안에서는사법검찰도다모아쥐고흔들게돼있습니다 간부사업도다조직부에서하기때문에북한에서는그누구도범접을못하는부서란말입니다 김정일도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에있다가올라갔습니다 조직지도부를통하지않으면간부사업도못한단말입니다 구역당조직부인원은 명입니다 당생활지도과책임지도원은감시 통제등모든걸거머쥐고있습니다 실례로책임지도원은간부부장이나쁘다고하면그사람을뒷조사해서칠수있는권한이있단말입니다 암행어사와같습니다 조직부에는과가많은데당생활지도과업무만놓고보면방침집행과단속을맡으면서노동자반향등을장악통제하여처벌하는사업을합니다 그런데선전부는처벌을하지못합니다 당기관안에는구류장이없는데조직부당생활지도과에는검토과라고구류장이있습니다 이구류장에서는기관당의간부부장의자료까지도검토할수있고사법 검찰 재판까지다포함하는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49
구역당위원회의조직부안에는당생활지도과를비롯해간부 과 간부 과 조직부 과 통보과 간부등록과 당원등록과등 개과가배치되어있었다 과의사업은두가지인데 김정일한테올려보내는독신여성 과부대상 과관리일꾼 미혼여성 을선발하는것이다 독신여성은 살로특각이나초대소에서일하게된다 미혼여성 처녀 은 살로봉사일꾼으로뽑아서화초관리 미용사 피아노닦는관리원 애완용품관리등을시킨다 남한에서 기쁨조 라고하는데 북한에서는기쁨조라는말이없고 과의봉사일꾼을가리킨다 과는김정일이현지시찰나갈때총을쥐고서있는호위대원 즉친위대를뽑는사업을한다 남자학생인경우중고등학교에내려가서키는몇이고 인물은어떠한가를보고뽑는다 호위대원은해마다각도 시 구역군당마당인원수가할당된다 당조직내부서간에는서로비밀을엄격하게지키고서로경계하도록되어있다 기관당내에서특히당생활지도과는방음이잘되는스위스산전화기를사용하는사례도있다 특히 과 과사업은 비밀중의비밀 로간주된다 과 과는중앙당조직지도부 과와연결돼있다고한다 간부부는조직부안의간부과와는별도로존재한다 조직부의간부과는초급당비서 세포비서를비롯해기관당에있는모든당일꾼에대한간부사업을관장한다 반면간부부는행정일꾼에대한간부사업을관장한다 기관당내에서는 간부부 와 조직부간부과 를구분한다 이러한내용은기관당안에서만알고 일반사람은당기구체계안에들어가있는구도를잘모르기때문에모두같은간부과로알고있는경우도많다고한다 그리고 간부부 에는과가없고부장 부부장 지도원등인원이세명밖에없었다 15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선전부에는선동과 교양과 지도과등 개과가있다 선동과는말그대로선동사업을주로한다 예를들어 길거리에 위대한장군님만세 같은구호도써놓고 영화에관련한문헌 김정일교시 도홍보하고 학습도조직하고 군중집회같은선동사업을집행한다 교양과는매주노동자학습반 간부학습반 연구실을조직하면서교양사업을한다 동사무소여맹원을교양하기도한다 지도과는각공장기업소생산단위에조직부당생활지도과책임지도원과같이내려가서자기선전사업업무를진행한다 선전사업업무란선전부에떨어지는김정일의지도 방침을집행한다는의미다 각공장기업소에는보통조직부당생활지도과책임지도원과선전부지도원이같이있다 김정일의지시 방침이중앙당에떨어지면다시담당부서가나눠지게된다 예를들어 김정일이 지금학생들속에서남조선문화를따라배우는데대한당사업검열안 을친필지시로내렸다면 학생 이란말이들어갔으니까교육부가집행해야되고 만약 각공장기업소 동 리당생활조직지도체계 라는지시가떨어지면조직부쪽에서맡는식이다 김정일이매주목요일마다주는방침이있습니다 예를들어 퇴폐적이고색정적인불량녹화물이많이유포되는것을맹아단계에서짓뭉기기위한당사업대책안 이라는방침이나오면각공장기업소의당간부 지배인에게포치 지도 가떨어지고그건조직부당생활지도과의몫입니다 유급당일꾼은당신분증을가지고다니는데 기요과는증명서를발급 해주고 지시문이올라가고내려가는것을관리하는부서이다 또당 조직에는 호책임지도원 이라는제도가있다 중앙당에서도당 시당 에이르기까지기관당내에서독립된책임지도원은 호책임지도원과 조직부 호책임지도원두명뿐이다 중앙당에서도당 시당에이르기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51
까지 호책임지도원 이한명있다 호지도원은국가보위부 도보위부 구역보위부의당생활을장악통제하고다스린다 보위 안전 검찰을당에서지도하는데 호지도원은보위부를책임지고있는것이다 호지도원의또다른사업은김정일 김일성초상화 초상휘장오손 훼손을막고파손된경우회수하고 초상휘장을팔거나하는것을통제한다 또한 호지도원은 호대상 을감시하고미행을붙인다 호대상이란정치범교화소에가있는사람의가족을가리킨다 정치범의경우가족들도대체로교화소에가지만 간혹나온사람도있다 호지도원은한명이지만이사람이보위부를담당하기때문에보위지도원한테감시임무등을맡길수있는권한을갖고있다 경제부문관리운영에대한당적지도를하는과정에서공장 기업소지배인을비롯한다른조직과의협력은제대로이뤄지고있는것일까 북한에서는공장 기업소관리에서생산활동에대한행정기술적지도뿐아니라당적정치적지도를매우중요시하고있다 이는김일성주석이 년 월당중앙위원회제기 차전원회의에서도당위원회에서관할지역내공장 기업소들에대한자재보장 기술지도 노동행정및후방공급사업에대한지도를하도록지시한데따른것이다 94 이지시는 년 월 일당정치위원회확대회의에서 대안의사업체계 로불리는새로운경제관리체계로구체화되었는데 주목할대목은 여년이지난현재도이체계가그대로유지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은모든경제관리운영이 대안의사업체계 로돼있기때문에 당비서의절대적인조언아래서합의를보게돼있습니다 지배인유일관리제 관리위원장의유일관리제가아니란말입니 94_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 권 15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다 지배인과당비서가당위원회의지도밑에서경제관리운영을하게돼있는겁니다 여기서당위원회의의의장은보통초급당비서가맡고 지배인 기사장등으로구성된위원회를운영하며 지배인 기사장등이본연의임무를성실히수행하도록지원하는역할을한다 예를들면 공장앞에맡겨진생산계획수행과공장의전반적인운영사업에대해책임지며 이것을직접지도하는당위원회지도체제가유지되고있는것이다 여기서유의할대목은이제도의취지는당위원회가해당단위의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지배인이나기사장등행정경제일꾼들의독단을막고집체적지도를실현하는역할을하는것이지 당간부들이당조직의권위를악용하여지배인을제쳐놓고생산관리및공장관리를독단적으로처리하라는의미는아니었다는점이다 즉 원래당에서요구하는것은당비서가앞에나서지말고 행정에과도하게개입하지않으면서당사업만하라는것이다 그러나실제로는당비서가전면에나서서지배인을좌지우지하고흔들기때문에지배인은허수아비나같다 군대에대대장이있고정치지도원이있는것처럼각공장기업소에는당비서와지배인이있습니다 예를들어신발공장에유급당비서와지배인이있다면 유급당비서는구역당에서장악통제하고 지배인은인민위원회에서장악통제합니다 지배인은회의를가도인민위원회에가고 지시도인민위원회에서받습니다 반대로초급당비서는당에서지시를받고당에보고한단말입니다 이처럼정부를대표하는건인민위원회이고그밑에당이있는데 실제는당이위에올라서있습니다 사실당비서와지배인은서로협력해야경제관리및경영에서시너 지효과를낼수있다 당규정에도 인일체 라고해서지배인 기사장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53
당비서가서로싸우지말고협력할것을주문하고있다고한다 그러나협력보다는갈등 경쟁관계가더두드러지게표출되고있다 당비서와지배인간의긴장과갈등관계는기본적으로당비서가자신의권한과영향력을적극적으로행사하려하고 또한그래야만생존이가능하다고믿고있다 당비서와지배인이자꾸싸우는경우가많은데 그것은공장단위의 전과쟁탈 이란말입니다 누가더많은사람을자기주위에끌어당기는가하는겁니다 조선사람의병 약점 이남이잘되는것을못보는겁니다 워낙당비서와지배인은동등한급이고 지배인이경제관리운영을다합니다 예를들어사탕을생산하다면지배인이자재부터생산까지책임을지는데 지배인이혼자인사차림하고당비서는앉아서글만쓰면사람들이따르지않잖습니까 그러니까자기도뭔가권한을가지고싶어지니까당권을가지고권한을행사하려는겁니다 나. 황해도외화벌이기업소담당 당위원회 95 본사례연구에서는원래약제및식료품을생산하는기업소였으나 나중에외화벌이사업소로전환한기업소의지배인을통해경제부문 당조직의개요를설명하고있다 기관규모에따라다른데당원 명이상일경우한명이유급이고 당원이 명이상일경우는부비서 지도원 지배인까지유급입니다 유급당일꾼은우리기업소에서돈은주지만 우리계좌에서나가는게아닙니다 당에서당원들당자금으로주는 95_ 인터뷰대상자인적사항 인터뷰대상자 는황해도 위원회산하기업소에서지배인으로서 여년근무했다 노동당원경력은 년에이르며 년에탈북하였다 15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것인데 도급은도당 시급은시당에서기업소구좌로로임을넣어줍니다 유급당일꾼은다른일을하지않는전문당일꾼인데 지방에서당원이 명이상인경우는드믑니다 제가지배인으로있던기업소는도 위원회산하기업소로공식명칭은 회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에판매소를가지고있고 국내에서는도 위원회 사업소라고돼있습니다 우리기업소는노동자만당원이아니지사무기관은모두당원이었습니다 당원이 명이고도 위원회초급당위원회라는명칭으로유급당일꾼만 명이있었습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기업소가큰곳은부문당 그다음에직속세포 초급당으로갈라지는데초급당 부문당 직접세포까지포함하면당원이몇천명은됩니다 당조직구조는규모의차이가있을뿐다른공장기업소의그것과 거의같다 당비서가제일높은데 당비서는도당책임비서보다낮지만급수는같습니다 당비서밑에조직비서 선전비서가있고간부과는따로있습니다 간부과에는책임지도원 지도원이있고조직부에도책임지도원 지도원이있습니다 선전부에도책임지도원 지도원있으며보위부는별도입니다 도 위원회조직부인원은 명 선전부는 명 간부과는 명이있었습니다 조직부는당조직생활을전반적으로다룬다 신소처리과도있지만 제기능을수행하지는못하고있다 간부과 기요과등의기능에서다 른당조직과별다른차이점은없다 조직부는말그대로당조직생활에대한걸총체로다룹니다 당위원회에서는조직부가기본입니다 조직생활은당생활에대한겁니다 조직인사는간부과에서합니다 도당신소과 라는게있지만게도가재편이라고 가서얘기하면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55
나라가곤란한데뭘어떻게해주겠는가 하면서내가문제를제기했다면도리어 당신네사람이여기와서제기하는데똑바로통제하라 고얘기한단말입니다 기요과는유급당일꾼은당신분증을가지고다니는데 기요과는증명서를발급해주주고 지시문이올라가고내려가는걸관리하는부서입니다 당일꾼과행정일꾼의관계는좋을때보다나쁠때가더많다고한다 당일꾼은당을내세워서주도권을쥐려고하고 행정일꾼은돈을버는목적을더중시하기때문이불가피한긴장과충돌이일어난다 하지만북한은유일사상체계에따라당적지도를반드시받아야한다 당일꾼이행정에간섭하지말라는건있는데 행정일꾼도당의지도를받는사람이니까의가상한단말입니다 예를들면 도당위원회에서예성강발전소를지원하는데디젤유 자재몇톤을방조하라는지시가떨어졌다면행정일꾼은그만한돈을벌어야하는겁니다 당으로가는건일체공짜이기때문에 그만큼벌지못한경우에는당에서계속사회동원을하라고하니까행정일꾼이힘들단말입니다 제가있던 회사는도인민위원회를위한벌이기관과같습니다 본청사뒤에우리청사가있는데 우린인원이많으니까본청사정문이아니라뒤로문이따로있었습니다 그런데내가본청사에들어갔다나오는걸당비서가보면책상에와서앉기전에벌써전화가와서 최할머니 본청사들어왔댔는데어디왔댔나 하는겁니다 그리고내가당비서한테갔다왔다면도인민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이전화가오니까이런게정말속상하단말입니다 당조직이우위에있다보니당일꾼에대한처벌이솜방망이와같다 심한경우살인을저질렀음에도무마되는경우도있다 그래도북한에서당일꾼이좋은것은처벌이없는것입니다 행 15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정일꾼은경제적으로잘못하면교화도가지만당일꾼은살인을하거나그런게아니라면처벌이없단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연탄군당책임비서는사람을죽이고도무사했습니다 당조직과지배인사이의긴장관계가유지되다보니서로감시하는 일들도벌어지고있다 따라서지배인이경영과생산활동에전념할 수가없고 눈치를보는경우도많다고한다 우리기업소에서일하는처녀들몇백명중에는보위부 당 행정스파이가다있는데 누가스파이인지는모릅니다 누가나를찾아왔다거나같이식사를하거나 누가왔는데뭘들고나갔다거나하는게일체다보고되니까일하기가힘듭니다 그래서제가처녀들보고 일에대한지도는내가하지만 내생활에대한건너네가한다 고했습니다 보통지배인들은당비서뿐만아니라 보위부간부들과좋은관계를 유지하기위해특별한공을들이는경우도많다 특히외화벌이를하는 기업소의지배인들은신변안전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권력자의보호 를받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평소에당간부나보위부간부 에게뇌물을바치거나 다른생활의편의를보장해주기도한다 외화벌이하는사람을 벌이꾼 이라고하는데 벌이꾼중에서총살당한사람들은대체로보위부를쥐고있지못해서당한단말입니다 그러니까저도당일꾼들을쥐고있어야위험에처했을때나를건져준다는생각을하는겁니다 당비서한테충실한건말할것도없습니다 그리고도급담당보위부장을대상으로도사업을좀했습니다 그보위부장이강반석의오빠인강재석동지의손녀딸 강영란 의남편이었습니다 책임자는연대책임을지니까만약내가잘못되면자기도좀위태롭겠으니까당이나안전부등에서나에대한말이나오면미리말해주는겁니다 도당에가니까이런소리가들리더라 종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57
업원누가안전부에이렇게얘기했다는데좀잘해라 하는얘기를해줬습니다 내가탈북한다음에그보위부장이타격을받은것같지만 그래도김정일의 촌매부니까뿌리가든든합니다 그리고벌이꾼들은보위부 안전부승인을받아야어디를다녀도다닐수가있으니까될수있는한이사람들하고갈등을안생기게노력합니다 당비서가행정경제일꾼들의업무에불필요하게참견하는것은자신들의위상이점차흔들리고있다는불안감을보여주는것이라한다 이제일반주민들사이에서노동당원이이전과달리매력적인직업이아니라는점도행정경제일꾼과의갈등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우리는임가공을기본으로했는데생산에제동이걸릴때가많습니다 중국에서조선옷이나칠보옷같은걸안입으니까뻔히우리가작업한옷들이남한으로가는걸알고있습니다 당에서는막말로당비서가행정일꾼보다더먹어야된다고생각을하니까제동을거는겁니다 그전엔당비서를더우대했지만지금은입당할일이없으니까당비서보다는행정일꾼을더우대합니다 행정일꾼한테잘보이면기름 이라도얻어먹지만 당일꾼은그런게없단말입니다 그러니까당일꾼이자꾸행정일꾼한테깔지락거린단말입니다 국내에서일하는지배인들도당에평점이잘못들어가면검열이들어오는데 우린중국을다니니까당비서는내가중국가서뭘잘못했나하는것만챙긴단말입니다 그러니까내가중국갔다오면당비서는자기부터만나야편안해한단말입니다 지배인은당비서가약점을갖고 문제를제기하는것을막기위해서 라도대우를하지않을수가없다 우리는인원이많아서명절같은때는돼지도직접몇십마리 15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를잡습니다 처녀아이들한테는고기를 씩주지만위원장 보위부 안전부당일꾼들에게는적어도 이상은줘야합니다 이런걸조직하느라바빠서늦게찾아가면초급당비서가벌써당위원회에다벌써뭐라고말한단말입니다 그래서당비서를찾아가면 늙은이가고생도하지만 초급당비서한테서이런게제기된다 고한단말입니다 밸이꼴리지만참아야지할수없습니다 3. 경제부문당조직의당원생활실태 가. 함경도경제부문관리구역당위원회 당조직당원들의생활가운데가장많은영향을주는부문이사상교양사업이다 이는가장정상적으로작동하는영역이기도하다 당조직부와당조직의지도체계는상대적으로가장안정되어있다고한다 다른부문은정상적으로작동되지않는곳이많지만 당내부사업만은예외라는지적이다 특히당원및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사상교양사업 군중궐기등의내부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당조직부는거미망은한사람까지다장악하게돼있단말입니다 모든게운영이안되지만 당내부사업은됩니다 예를들어서김정일이중국방문 러시아방문을한다면조직부에서행사를조직하고군중궐기를조직합니다 김정일의말씀중에 오늘당장지구가깨지고전쟁이일어나는한이있어도당내부사업은베고죽어야한다 는게있습니다 그런지시문이있단말입니다 하늘이무너져도 내일당장전쟁이터져도당내부사업은끊을수없다는겁니다 당내부사업이라는게지도체계를말하는겁니다 당생활총화 모시는사업 학습등이당내부사업입니다 이건바뀌지않습니다 그러나사람들은학습 학습총화 문답식학습경연이하기싫어서비서들한테담배도고이고뇌물을주면서좀빠지게해달라는경우가많습니다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59
물론일부사람들은사상교양학습에참여하지않기도한다 문제는이럴경우사상투쟁대상이되어비판을받거나 심할경우철직 추방을당하기도한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당내부사업에신경을쓰지않을수없는것이현실이다 여기사람들은 사상교양학습장에 돈도안주고쌀도안주는데뭐하러나가느냐 고하는데그게바로사상교양사업대상이란말입니다 직장에무단결근하거나제대로안나오고 그리고살기힘들면사람들이자연스럽게 이렇게해서어떻게살겠나 하는소리를하게되는데주위에좋은사람만있는게아니란말입니다 아무개가어떻다 뭐라했다 고보고하면사상투쟁대상이되는겁니다 그리고집체적으로사상투쟁회의라는것도조직해서비판을하게합니다 누구나살기힘드니까비판을안하려고하지만 당에서사상투쟁회의를조직해서마지막에는철직 추방을보내자고하기도합니다 이회의에서 이사람을출당주는데의견있는사람손드시오 하고말하지만 당비서가손을안드는데누가감히손을듭니까 의견없는사람손드시오 하면당비서가손들고 그밑에사람은그냥따라가는겁니다 따라서당원들은당적분공도정상적으로수행하고있다고한다 북한에서당원은당적과제를무조건주한번씩은집행해야한다 항목별로당조직생활이어떻게이뤄지고있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본연구에서는경제부문당조직의생활및조직실태를살펴보기위하여 년김정일이후계자로공식등장한시점을기준으로그이전과이후의변화를평가하였다 아래 표 참조 즉 년이전의당조직생활및조직실태를 라고한다면 그이후어느정도이완되었는가를평가해보는것이다 은경제부문의당조직생활변화에대해다음과같이평가하였다 16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Ⅳ-1 경제부문당조직생활변화평가 96 97 98 99 당원의의무로서 충실성사업 호작품관리 라는것들도있는데 이사업들은 실시되고있다 고한다 매주수 목요일에열리는 강연회와매주토요일에열리는토요정치학습등도정상적으로열리고 96_ 행사시동원되는관점 평균 달전에이행사준비를당위원회에서진행하는것을 로보고참가정형및태도 97_ 생활총화및월간총화내용빈도수준과진위조사 매 일및주목요일생활총화와월간총화를열던 수준을 로보고특히비판사업을진심으로하는지에포커스를맞춰분석 98_ 수준을입당하여김정일이나김일성에게충실하면서개인적으로충성의노래모임에대한관점및참가정형발전하려는의지가높았던것을 으로본다면나머지돈이나위의지시혹은암시가얼마나작용하는지 실제로당조직규율을잘지키는대중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들을기본으로입당후보자가추천되는지등에대하여분석 99_ 세포비서나입당보증인에게매일스스로찾아가보고하던시기 수준을 으로본다면 그리고출장을가서제대로보고하는가에포커스를맞춰분석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61
있는것으로확인된다 또한월간자체학습및정리 아침독보회 충성의노래모임 생활총화및월간총화도정해진규정에따라이뤄지고있다 다만 형식적측면에서는상당히높은수준에서실행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으나 내용적인측면에서질적수준은갈수록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는처벌강도의약화와무관치않다 수목강연회 토요정치학습그건정상적입니다 특히토요정치학습은김일성김정일이라도교양실연구실에서학습할때는찾을수없다는친필지시가있습니다 선전부교양과같은데는그말씀을붙여놓습니다 이건뭐냐하면조직군중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 생산은안되지만집체적으로학습시키는건끊으려야끊을수가없습니다 토요학습 금요일은간부학습반 월간학습 아침독보회은물론이고 충성의노래모임 도옛날보다많이감소됐지만하긴합니다 옛날에는충성의노래모임을빠지면사상투쟁무대에올리고 어떨때는구류장까지집어넣었는데이제그런건없단말입니다 이젠빠지겠으면빠지고 말겠으면마는것이고그건초급당비서몫입니다 당조직보고체계도철저하게유지되고있다 당비도모두납부하고있다고한다 한편 과거에는일반주민들에게노동당원이되는것은선망의대상이었다 그러나이제입당은젊은이들의최대목표가아니다 오히려당원을부담으로느끼는사례가빈번하게발견되고있다 경제난이심화되면서당비를내는것도부담스럽고 당원으로서짊어지는각종의무들도거추장스럽게인식한다 그러나여전히입당은출세를보장하는최소한의조건으로자리잡고있다 특히권력기관에근무하려면입당은여전히필수적인조건이다 16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사람들이 년전부터는입당하기싫어합니다 당원이되면시끄럽단말입니다 당생활총화에참석해야하고 어디가자고해도마음대로못가고 당비납부를비롯해서당적으로제기되는게많으니까입당하겠다는사람이 이하입니다 조선로동당이망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그리고어떤경향이있냐하면당에서제명되기를바란단말입니다 당내부규정에자동이탈시키는게있는데 어떤거냐면풍을만나서언어장애가있거나할때입니다 이런경우에는과오로안본단말입니다 그러니까멀쩡한사람이나한테담배열댓갑을가져와서제명시켜달라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럼그거받아먹고제명시켜준단말입니다 그래도입당을하려는사람들은나이들어서젊은애들하고사로청생활이나직맹생활을하면서총화하는게망신스럽다고생각하니까 자식때문이라도입당을하려합니다 그리고당원이아니면간부를못하니까그쪽으로발전하고싶은사람들은입당을하고자하는겁니다 노작방침지시는없어지면서김정일의친필지시 친필관철집행대장 등이이를대체하고있다 김일성주석의생존시에는노작 방침 정책 이있었지만지금은정책학습장도없어지고노작학습장도없어졌다는 것이다 어쨌든침투조직사업은철저히이뤄지고있다고한다 이제는로작이없습니다 정책도없고오직친필지시관철만있습니다 김일성이있을때는로작 방침 정책이있었지만지금은정책학습장도없어지고로작학습장도없어졌습니다 김일성때는말씀록 친필지시록 방침록이있었지만김정일은부실해서그런걸할줄몰라서그런게없어진겁니다 지금은오직친필지시 친필관철집행대장밖에없습니다 김정일은머리가좋지못해서오직수표만하는겁니다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63
나. 황해도외화벌이기업소 당위원회 본인터뷰대상인 는 호작품관리및참가정형 수목강연회 토요정치학습 월간자체학습 당조직보고체계등은 모두철저히운 영되고있다 고말한다 특히 호작품관리및참가정형같은경우 그거못하면그나라자체가운영이안되는것이고그걸잘못했다가는정치범에걸립니다 호작품이라는게초상장 초상휘장입니다 초상휘장은길에서도규찰대가단속합니다 그리고그루빠가조직돼서집에있는 호작품의먼지상태도보고 액틀이헐면다시하라고하고 유리에티하나도들어가면안된단말입니다 그건철저히합니다 수요강연회는당에서조직해서간부들이하는거니까계속합니다 토요학습도당원근로자학습이니까 그걸안하면그나라운영이안되죠 월간자체학습 당조직보고체계 충성의노래모임 사회노력지원 및정치적자극등이정상적으로작동되고있다 월간자체학습이토요학습이나같은겁니다 토요일마다하니까토요학습이라하죠 학습제강이위에서내려오는데순전히정치학습입니다 김정일의사상학습을하는겁니다 한쪽귀로듣고한쪽귀로나가더라도앉아서출석을확인해야지안그러면사상투쟁 비판대상이됩니다 이런건경제부분이나다른부분이나다같습니다 충성의노래모임도합니다 이건김정숙어머니탄생일같은때에조직하는겁니다 특히 때는전국이나서서굉장합니다 물론생활총화 월간총화도합니다 당조직보고체계는철저하고 사회노력지원도여전합니다 입당선호도는확실히예전과다르다 16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Ⅳ-2 경제부문당조직생활변화평가 100 101 102 103 그러나입당은이전에비해서는 도안됩니다 그전에는 살만되면종업원들이모두입당하기위해열심히일했는데이젠그렇지않습니다 고난의행군때는당증을주고돈을꿔가는사람도있었지만 이제는 당증이거본전따뽑았는데누가안살라나 하는정도입니다 당의위신이그만큼떨어졌단말입니다 100_ 행사시동원되는관점 평균 달전에이행사준비를당위원회에서진행하는것을 로보고참가정형및태도 101_ 생활총화및월간총화내용빈도수준과진위조사 매 일및주목요일생활총화와월간총화를열던 수준을 로보고특히비판사업을진심으로하는지에포커스를맞춰분석 102_ 수준을입당하여김정일이나김일성에게충실하면서개인적으로충성의노래모임에대한관점및참가정형발전하려는의지가높았던것을 으로본다면나머지돈이나위의지시혹은암시가얼마나작용하는지 실제로당조직규율을잘지키는대중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들을기본으로입당후보자가추천되는지등에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65
하지만 일부계층에게는당원이권력을쥐는것이고 이는금전적 수입을더얻을수있는기회와연결되기때문에입당선호현상이유 지되고있다 입당은이제는누가크게신경을안쓴단말입니다 그렇다고전혀없다고할수는없습니다 제대군인이나부모가간부인사람들은입당을하려고합니다 남한은돈만있으면권력을쥘수있지만 북한은권력만쥐면돈이들어오는나라이기때문에권력을쥐기위해서도입당을해야하는겁니다 당원이면누구나당비를내야한다 당비납부도철저히합니다 당비는자기기본노임에기준해서내긴하는데 노임을못받아도당비는내야됩니다 당조직의침투조직사업도제대로이뤄지고있다고한다 로작방침지시 침투조직사업은학습에도있고방침 침투가때때로내려오는게철저합니다 사상의나라이기때문에그게무너지면그나라가무너집니다 4. 당조직의운영실태 가. 함경도구역당경제부문당위원회 본연구에서도경제부문당조직의운영실태를살펴보기위하여 대하여분석 103_ 세포비서나입당보증인에게매일스스로찾아가보고하던시기 수준을 으로본다면 그리고출장을가서제대로보고하는가에포커스를맞춰분석 16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년김정일이후계자로공식등장한시점을기준으로그이전과이후의변화를평가하였다 아래 표 참조 즉 년이전의당조직운영를 라고한다면 그이후어느정도이완되었는가를평가해보는것이다 함경도인민위원회산하기업소지배인 은경제부문의당조직생활변화에대해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 표 Ⅳ-3 경제부문당조직생활변화평가 104 105 106 107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67
최근까지당위원회운영 각종당회의사전준비 간부선발등은정 상적으로이뤄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조선로동당조직부나 당회의 기관당등은다정상적으로운영되고간부선발 배치같은것도다돌아갑니다 당기관에서하는학습 선발 간부대상부류사업 선전문제등은다됩니다 하부조직실태에대한매주보고도당조직에서하는것으로정상적 으로이뤄지고있다 예를들면 근로단체에대한지도도정치사업으 로간주되고있다 북한사회는여전히당조직이중심을잡고있습니다 위에서아래까지조직체계망은거미줄처럼늘어져있어서한사람도못빠지게돼있습니다 동에내려가도동당비서 동사무장이있고인민반장도있습니다 일본의치안체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한사람도못빠지게하는겁니다 당책벌과상여도그대로진행되고있는데 다만뇌물과압력이갈수록더작용하고있는점이발견된다 당검열부서도제기능을하지만 이제는금전적요소가영향을크게미치고있다고한다 당기관에서상을주는것은없지만검열위원회검열과에서지배인 지도원 기관당내부장들에게당처벌을주고있다 심지어검열위원회에서도당위원회책임비서까지처벌을줄정도로검열과는제대로작동되고있다 104_ 물질적자극을중심으로변하고있는지에대한분석 105_ 군대에서는 대혁명붉은기중대및오중흡 연대쟁취운동 사회에서는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106_ 뇌물이나돈이중요한지 안면이나빽이더중요한지등에대한관점 107_ 마약이나성문화의간부들의부폐관련특이사항 처벌경위실례 16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뇌물을받든안받든그건별개로작동은한다는것이다 신소처리는 년전까지만해도합리적으로진행되었다고한다 김정일위원장이최대한인민의목소리를듣겠다면서 노동자농민이신소처리를무기명으로해도된다 고지침을내렸다 각기관당안에신소부와신소과가만들어졌다 그러나지금은신소처리가뇌물뿐아니라각종인간관계에좌지우지되는등원래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 내가어느리당비서나구역당책임비서의비행에대해서중앙당신소과에제기하면명령이떨어져내려와서신소과에서처리해줍니다 만약보안원이날때렸다고당기관신소처리과에제기하면신소과에서검토해서이게구역당책임비서 조직비서한테반영돼서조직부가당생활지도과에떨궈줍니다 당생활지도과책임지도원이나가면보안서지도원도따라가게돼있습니다 조직비서와책임비서의관계는대체로갈등관계에있다 공장기업소 지배인과당비서의관계와비슷하다 책임비서는총책임을지는것이 고 조직비서는책임비서밑에있지만기관당내의초급당비서와같다 조직비서는근로자를대상으로한생활총화를할때당생활지도과와 함께진행한다 책임비서와상호비판을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책임 비서가형식적으로높은지위에있지만실제조직비서와책임비서는 대등한관계이다 오히려조직비서가책임비서를압도할때도많다고 한다 이는조직비서가 개과를모두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 조직비서와책임비서의관계는나쁩니다 그건지배인과당비서의관계로생각하면됩니다 책임비서는총책임을지는것이고 조직비서는책임비서밑에있지만기관당내의초급당비서와같습니다 조직비서는생활총화를할때당생활지도과에서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69
같이생활총화를합니다 책임비서와호상비판을할수도있습니다 조직비서와책임비서는대등한관계입니다 오히려상급은책임비서이지만조직비서가압도할때가많습니다 왜냐하면조직비서가 개과를모두장악하고있기때문입니다 조직비서가만약에일보지도원한테 이제부터책임비서자료를묶으라 고하면일보지도원은책임비서자료를묶게돼있고 그걸중앙으로올려쏘는겁니다 부서별본위주의및파벌형성과관련해 경제부문당조직내파벌이형성된사례는발견된바없다고한다 조직부가압도적으로우월적인권력을행사하다보니다른어떤부서는조직부에대항하지못한다고한다 당기관은군대보다더강한규율을세울데대한김정일의지시가있습니다 그런데간부부는조직부를어쩌지못합니다 기관당내에서는조직부가제일따왕입니다 셉니다 조직부가제일크기때문에누구도엇서지 맞서지 못하고 교육부 경제부 농업부등은맥을못춥니다 공장기업소에는보안기관도나와있는데 당조직은보안기관보다 상위에있다 보안부서내당조직이있기때문에이들도당일꾼의영 향력아래있다는것이다 보안서장이있으면정치부장이있는데 정치부장이당일꾼입니다 분주소에는분주소장이있고세포비서가있는데 세포비서가당일꾼입니다 어디나당이위에있습니다 북한에서당비서등당일꾼들의윤리의식은다른사람들에비해상 대적으로높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하지만경제난등으로당일꾼들 의사기도점차떨어지면서일탈현상도부분적으로목격되고있다 17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당비서는완전정돈 정비 됐죠 어떻게보면되냐하면 북한에있는구역당 군당정도의당일꾼수준은남한사회일반노동자들의문화수준으로보면됩니다 이사람들은많이정돈되고 대인관계도잘가지면서겸손합니다 불량녹화물을보다가사상투쟁회의에나오는경우도종종있다고한 다 남한드라마 영화등외부영상매체에통제가강화되고있는데 기업소지배인 외화벌이일꾼등도주요검열대상으로꼽힌다 불량녹화물같은건사상투쟁회정도가아닙니다 호그루빠가 년전에새로생겼는데사노청 직맹 당 안전부 검찰 보위부가동원돼서불순녹화물을전문검열하는곳입니다 그루빠는 통로를고정했냐안했냐를보는게기본입니다 사정이이렇다보니사상교양사업에서불순녹화물보지말라는내용 이자주나온다 하지만웬만한경우는안면이나뇌물로무마되는경우 가많다고한다 회의때마다얘기하는게불순녹화물을보지말라는거에요 그런게적발되더라도돈을팍팍먹이면무마될때가많습니다 선물시혜정책도여전히이뤄지고있다 김정일 김일성생일인 때김정일이선물로아이들에게갖다주라고과자 사탕 씩선물을줍니다 중앙당에 선물제작과 가있는데거기서백돌상같은것도줍니다 그런데 선물 이라는명칭자체는김정일명의가아니면붙일수가없습니다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71
나. 황해도외화벌이기업소담당 당위원회 우선이기업소에서도당위원회의운영은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다 고한다 간부선발의경우뇌물의영향을갈수록많이받고있다는 점도특징이다 당위원회도철저히운영됩니다 간부선발배치는당조직에서하는것인데 그것도이젠누가얼마나고였냐하는돈의영향을많이받습니다 하부조직실태에대해서도매주보고가이뤄지고있다 하부조직실태매주보고는당조직에서하는거니까그대로합니다 근로단체지도정형도정치사업이니까요 당책벌및상여제도도이전과다름없이유지되고있지만이제도 역시뇌물의영향력아래놓여있다 당책벌과상여도그대로진행되는데 뇌물과압력이작용합니다 그래서연탄군당책임비서는사람죽이고도일이없었습니다 당검열부서도정상적인기능을하지만마찬가지로돈의영향을많이 받고있다 당검열부서도기능을하지만이젠그것도돈이많이좌우합니다 당재정상황은지배인의입장에서는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지만 당비를꼬박꼬박내고 외화벌이를통한재정충원을지속적으로하고 17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Ⅳ-4 경제부문당조직생활변화평가 108 109 110 111 있다고한다 당재정이라는게당비들어가고이런거니까운영이된다고봐야죠 당재정에국가외화벌이도다속하는겁니다 108_ 물질적자극을중심으로변하고있는지에대한분석 109_ 군대에서는 대혁명붉은기중대및오중흡 연대쟁취운동 사회에서는 대혁명붉 은기쟁취운동 110_ 뇌물이나돈이중요한지 안면이나빽이더중요한지등에대한관점 111_ 마약이나성문화의간부들의부폐관련특이사항 처벌경위실례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73
조직비서와책임비서의관계는서로권력과능력을과시하는갈등관 계가유지되고있다 조직비서와책임비서의관계가좋아야일이잘되는데 대체로좋기가힘듭니다 아무래도내부관계는조직비서가많이좌우지하는거니까 능력에따라갈립니다 조직비서가능력이있으면조직비서한테밑에사람이많이붙고그런식입니다 파벌형성을목격한사례는없다 다만 부서별본위주의는어느정도 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건자연적으로있게되죠 도당에서도배급을못주니까자기부서의특성에따라어디가서구해다먹고합니다 조직부나이런데서는중앙당국제부같은사람들을그다지당일꾼으로생각을안한단말입니다 반대로국제부에는외국도다니고하니까돈이많은걸로생각합니다 당조직과보안기관상하관계는역시당조직이우위에있다 공장기업소내의보안기관도당조직의지휘를받는다는것이다 당조직일꾼들도각종치료명분으로이전과달리마약을즐겨사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옛날에는마약이나성에대한건세게통제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은간부들이빙두를대체로많이합니다 감기나뇌출형후유증같은데도빙두를많이사용한단말입니다 그리고남녀문제같은경우는먹고살기힘드니까누가개의치않습니다 17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5. 경제부문당일꾼및당조직의변화 앞장에서살펴본것처럼경제부문당조직의전반적인당원생활과당조직은외견상 형식적측면에서는정상적으로운용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하지만실제내면을들여다보면평가는달라진다 당일꾼들의사기가많이떨어져있는데다 규율도느슨해지면서부정및부패와의적나라한공생관계가발견된다 형식적측면에서의경제부문당조직의정상적운영행태와달리 실제적측면에서는적지않은일탈과균열현상이포착되고있는것이다 본장에서도앞서살펴본경제부문당조직의간부일꾼과기업소지배인의증언을통해생생한변화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가. 함경도구역당위원회당간부의사례 경제부문당일꾼이라고해서불법행위에관여하지않는한경제적으 로여유로운생활을하기는어렵다 적은보상을받고도국가사업에 헌신한다는측면에서는당일꾼들은여전히북한체제를유지하는핵심 기둥이라고해도지나친평가는아닐듯하다 실제로일부당일꾼출신 들은북한에서경험했던당간부로서의자긍심을잊지않고있었다 그 리고당일꾼은여전히북한에서특권층이다 당일꾼이라는게쌀을받는것도없고 생활비도적어서힘듭니다 그리고 년 달명절도없이사무실에나가야합니다 당일꾼에게는딱한가지 긍지밖에는없습니다 유급당일꾼이나전문직당일꾼만되면법도개입을못합니다 일반유급일꾼만돼도검찰 보안 보위부가구속을못하기때문에그게긍지입니다 예를들어내가차타고가다가교통위반을했다고해도당증명서만내놓으면무사통과입니다 그런걸당일꾼의특권이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75
라고할수있습니다 그리고당일꾼집이라면가택수색을마음대로못합니다 내가구역당조직부지도원이라고하면인사하고그냥돌아섭니다 그저이거하나때문에일하는겁니다 우리처도말하는게나하고 년간살면서제일긍지있다는게 다른집은검열이많지만우리집만은검열이안들어온다는겁니다 당내부규정에보안 안전 당일꾼집은검열을마음대로못하게돼있습니다 그렇지만특권만으로살아갈수는없다 당일꾼들은돈벌이에관심 이많고 각자의능력과수완에따라부정행위등을통해생존을모색 하고있다 지금말단기관의당조직은허수아비나같습니다 당비서에게배급이나월급도못주는형편이니까요 그리고지방산업공장이나생산공장의 가없으니까 원칙적으로하자면아무것도생산할수가없습니다 자체로해내는게그무엇도없단말입니다 당일꾼들도이제는먹고사는데기본적인관심이있습니다 당일꾼부인들은대체로일을안하고 당일꾼자체는부정을해서라도먹고삽니다 우리기업소도당비서는무조건먹고살아가게해줘야한단말입니다 노동자들에게쌀 를준다면당비서에게는 는준단말입니다 경제부문당일꾼들이개인상인과직간접적으로연계되면서적지않 은이익을챙긴사례는많이발견된다 당일꾼뿐아니라누구라도시장에서사먹게돼있으니까관계가있죠 북한에서는간부들이돈을많이벌었습니다 어떻게벌었냐면 고난의행군을시작할때까만해도지방산업공장이 년은돌아갔단말입니다 북한은국정가격이대단히싸기때문에기업소간부와짜고그걸국정가격에사서장마당에되파는식으로간부들이돈을번겁니다 예를들어신발이라면천으로된편리화 비닐구두가많은데국가에서나오는천편리화는 17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원 원 전입니다 그걸장마당에팔때는 원하니까 원에만넘겨도백배는이익을보는겁니다 북한에서는고난의행군이전에는빈부격차가극히없었는데 고난의행군이후에이렇게부자가된간부들이좀있습니다 북한에서는집도개인집이아닌데 고난의행군을하면서국가배려로좋은집에있던사람들이먹고살기위해서그걸돈받고파는경우도많았습니다 그리고안전부 보위원사람들은큰장사꾼들을꼭끼고있단말입니다 장사꾼들이회수당하거나단속됐을때뒤를돌봐주면서돈을받아가는겁니다 사정이이렇다보니자신은굶더라도내가책임지고있는공장기업소 를발전시켜인민생활을향상시키겠다는국가에헌신적인당일꾼은찾 아보기힘들다 더구나구조적으로주민들을위한활동은불가능하다 그나라에서는그런사람이있을수가없습니다 그렇게하려면그사람은인민들을위해서일해야하는데 그러자면위에서하라는대로할수가없단말입니다 그리고그런사람이있다해도검열을해서제껴버리기때문에인민을위한혁신이라는게있을수없습니다 오래된관행이지만김정일위원장에게잘보이기위해과장된거짓 보고는여전하다 김정일에바치는모든자료제출을일보보고라고합니다 당생활지도과에일보지도원이있습니다 겉으로는인민이어려워하고고통스러운것 에로되는걸듣고싶어한다지만 그게아닙니다 어느지역에서부를창조했다 어디서외화벌이를많이해서국가에많은이득줬다든가 합영합작회사등크고웅장한걸세웠다든가하는내용을좋아하죠 김정일특각건설 부지와면적그리고경치좋은곳을확보해서올려보내는걸제일좋아하죠 모든경제분야에서경제실적을보고하는데 한개를생산했어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77
도열개를생산했다하고 겨우하루이틀생산하고는크게과장해서김정일한테보고합니다 하루이틀생산할때만김정일을오라고해서구경시키고 군부대도일체다갖춰놓고군대들을이렇게먹인다고김정일한테보여준단말입니다 김정일위원장도이런사실을잘알면서도묵인하고있다고한다 부패공생구조가뿌리깊게자리잡고있는것이다 사실그런건김정일도알고있습니다 서흥에있는양어장에열대메기견학을갔을때김정일이 이메기도나를따라다니느라고생합니다 하고말했다는겁니다 메기가자기가가는곳마다보이려고따라다닌다는소리나같지않습니까 눈가림을모르는것이아니지만김정일혼자서그걸어떻게하기가힘들단말입니다 밑에사람들은김정일의부패한생활을이용하는겁니다 이건아버지가못된짓하면 자식들을통제못하는거나같습니다 한편 당간부들은남한등외부미디어 정보에도많이노출되어있 다 외부세계를누구보다잘알고있다는의미다 표현은못해도간부들이더많이압니다 보위부장도한국드라마를본단말입니다 내가보위부장집에수시로드나들었는데 남조선걸알아야통제를하기때문에보게끔돼있다 어디가서말하지는말라 고한단말입니다 경제부문당조직의가장기본적인임무가운데하나는경제정책및지침을전달하고이를관철시키도록독려하는일이다 당조직내당생활지도과에는책임지도원 명과정책지도원 호지도원 종합지도원 일보지도원이있다 여기서중요한것이일보지도원과정책지도원이다 일보지도원은한마디로 게슈타포 비밀경찰 라고할수있다 일 17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보지도원은자기책임비서나조직비서는물론이고인민위원장 최고검찰소장 안전보안서장등높은지위에있는일보대상들을미행하고감시해서비리를캐는일을한다 그런뒤김일성 김정일한테직접월단위로몇통씩일보자료를올려보낸다고한다 정책지도원은중앙당에서당중앙위원회지시문 김정일친필지시 노상문건등을받아서포치하고집행을장악해서올려보내는사업을한다 정책지도원이공장기업소에도들어가서집행여부를다파악하는것이다 그런데북한의공장 기업소의가동이중단된지오래되면서할일이없어졌다 예를들어중앙당에서지방산업공장에계획지표가내려와도중앙에서자재를보장해주지못하기때문이다 그러다보니근로자들은출근은해도국가를위한각종건설사업에동원되거나 개인장사활동을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지방공장은다폐허가된상태입니다 예를들어식료공장종업원이출근해서하는일은식료를생산하는게아니다 그저언제든지장군님이오시면기쁨을드릴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도로공사나국가대상건설등을위한집체적인동원에나내보낸단말입니다 그리고북한주민들이공장에출근한다고쌀을주는것도아니고무보수노동입니다 오히려공장기업소에한사람당얼마씩돈을내야되는형편입니다 무슨얘긴가하면무직으로직장을안가면구류장 교화소 단련대를보내니까직장에적을걸어놓고돈을내고안나간단말입니다 사정이이렇다보니당일꾼들도무기력해졌다 정책이나지침전달은 형식화되어버린것이다 따라서정책이나지침을전달하는일을하고 싶지않을때가많았다고한다 제가 개공장기업소를담당했는데초급당비서에게 왜노동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79
자들이출근안하냐 고하면초급당비서는내말을듣습니다 그러나노동자는 지도원동지는뭐먹고삽니까 국가에서돈을안주고쌀을안주는데공장에출근하면우리가족은어떻게먹고삽니까 이런단말입니다 그러면내가할소리도없고재미도없고그저형식적일뿐이니까스스로당사업을그만두고싶더라구요 경제부문당조직에서가장중요시하는것은신년공동사설에나오는경제목표라고한다 그러나신년공동사설을통해제시된경제목표가해마다비슷하고 핵심내용이없다고본다 그저수사에그칠뿐이지실효성이없다는것이다 그나마김일성주석생존시에는신년사를중심으로경제목표실현을위한체계적인정책과지시가나오고 이를뒷받침하기위한국가차원의지원이있었지만김정일집권이시대가시작되면서이런절차가정상적으로이뤄지지않고있는것이다 신년공동사설에나오는경제목표가가장중요합니다 그러나신년공동사설관련궐기행사등이모두형식이란말입니다 김일성이생존했을때는직접신년사를하면서년총화를짓고 년과업과방침을제시했습니다 그런신년사에기초해서전국이움직였단말입니다 그런데김일성이사망한뒤에는공동사설이란말입니다 김일성은말씀도있었는데 김정일은제머리는안쓰고다신하들이써놓은걸수표만해주고 다른사람이써놓은걸발표하는겁니다 경제와관련해서공동사설을가만히분석해봐도알맹이가없습니다 올해공동사설을국정원에서봤는데 공동사설의내용구도가 년전이나올해나같습니다 전에는그래도내용이바뀌었는데이제는쓰는사람자체도맥이빠졌겠죠 경제부문당조직들은연말경제실적목표달성을독려하는데힘을 쏟는것으로알려진바있다 생산에활력을불어넣는동시에공장 기 업소등생산단위별로부과된연간생산계획목표를달성할것을독려 18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하는것이다 하지만생산목표수치는대부분조작되고 과장되고있다 공동사설에여러가지목표달성수치가나옵니다 만약석탄을 톤캤다면그게국영기업소나화력발전소로가겠죠 그런데 톤을캐놓고 톤으로불려서보고한단말입니다 쌀도농장에서 톤을생산했다면 톤으로보고합니다 북한은허풍이만연화돼서위에보고는다이렇게부풀리는겁니다 각지방산업공장이멎은상태에서생산이이뤄졌다는것자체가말이안되는겁니다 우리군만봐도 구역에 개지방산업공장이있는데월계획이라든가액상이라는것이없습니다 아무것도생산한게없단말입니다 사업소 수리공장이있는데선박을수리에서국가에바치는게없습니다 그리고고기를생산하다고해도자기네가먹지국가에바치지않습니다 지금사회주의구조체계는다형식으로돼있습니다 연말경제실적의목표를달성하라고독려하는사진도나오지만김일성이사망된 년이후로는천리마운동 락원의봉화운동같은게지금까지다마비됐습니다 그렇다면왜목표를설정하는등각종요식행위가유지되고있는것 일까 인원통제를위한목적이가장크다 하지만이마저도쉽지않아 보인다 다수의주민들은수입의일부를지불해서라도 당조직이앞장 서추진하는각종동원행사에참가하려하지않으려하기때문이다 당일꾼들도이런현실을잘인식하고있다 따라서관리와통제는형식 적으로이뤄질수밖에없다 공동사설이나오면전국에서도별로궐기모임을하는데그것은분위기조성입니다 농촌을지원하자고동사무소에모여서똥배낭을메고출발하지만 정작농장에도착하면두세명밖에없습니다 꽹과리치고출발은좋은데목적지에가면아무도없단말입니다 이게지금북한의현실입니다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81
당일꾼 는북한사회가사회주의계획경제가아닌자본주의 시장경제로전환되고있는것으로평가한다 좋은소리는하는데결과가없단말입니다 이건 년도부터북한이스스로자본주의화되어간다는걸의미합니다 김일성이살아있을때만해도돈을몰랐는데이제는사람들이돈맛을알고장사를합니다 군대도민간도돈이아니면사람을움직이기가힘들어졌습니다 예를들어서병원은무상치료를하지않습니까 그런데수술이라도하면겉으로는무상치료라지만돈이몇배가든단말입니다 의사들도국가에서보장을안해주니까자기도살궁리를하는겁니다 맹장수술을했다면요오드를사라든가약을암거래하면서의사가약판매원이된단말입니다 이런현실은공장기업소도마찬가지다 공장기업소도같습니다 각공장기업소에 덧벌이과제 라는게있습니다 덧벌이과제는공장기업소가생산을못해서운영을못하니까 년 달가운데국가에서 개월은식량보장을하고 개월은공장에서보장해주라는겁니다 국가에서인민이살게끔방법을보장해줘야되기때문에 덧벌이과제 를수행해서라도종업원들한테풀어서먹고살라는얘깁니다 예를들면 시멘트공장에서시멘트를생산하는게아니라두부라도만들어서팔라는겁니다 그리고공장기업소에땅을떼주는게있는데 여기에서생산한쌀의몇 는국가에바치고나머지는종업원들이먹으라는식으로한단말입니다 경제부문당조직의또다른중요한역할중에하나가이른바 후방 복지 사업 이다 근로자들의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한생활조건을마련해주고 각생산단위의목표달성을지원하는차원에서이뤄지는것이다 그러나국가재정이고갈된상태이다보니대부분공장기업소가 18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자체적으로자본주의방식으로경제관리운영을해서창출한수입을통 해근로자들의복지를지원한다 공장기업소를자본주의식으로경제관리운영을하는공장지배인 당비서들은 덧벌이과제 를많이수행해서 월 일을비롯한명절에종업원에게술한병이라도줍니다 경제부문당조직이나당일꾼들에게가장큰영향을미친최근사건 은 년 월에단행된화폐개혁이었다 는 이번화폐교환으로 당의권위가다시세울수없을정도로많이추락했다 고증언하고있다 북한에서그동안화폐교환을많이했지만이번처럼당에서선전선동하고방송차를동원해서곳곳에서방송을불어보긴처음입니다 제 방송 유선방송 에서 조선로동당을믿으시오 화폐교환에동참하면이렇게잘살게된다면서선전해보긴처음이었단말입니다 그렇게방송차까지장마당에와서선전을하니까사람들도 웬만하면믿어보자 이번에야돈을안뺏겠지 하고생각했는데돈이모두물이되고말았단말입니다 그러고나니까정부도바쁘게돼서생각한게뭐냐면보안서 분주소를모두개편하고늘린겁니다 동당비서도 명이던걸배로늘렸고 부를성으로다고치고 이런게민심이예사롭지않다는걸느껴서그런겁니다 일보선을통해서인민들의생활곤란과항의뭐이런것들이 동향문 이요뭐요해서다올라가기때문에김정일이현상황을알고도남습니다 그런데김정일은전민이필요없다지않습니까 군대얼마에당원만있다면나머지는죽어도일없다는겁니다 선군정치가나오면서당조직이위축됐다고지적하기도하지만 그 건그렇지않은것으로드러나고있다 당조직체계는형식상으로유지 되어왔다 문제는당에대한주민들의신뢰가추락하기시작한점이고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83
이에따라위상도약해질수밖에없었다 무엇보다당지도부가경제난을해결하는데별다른기여를하지못하고 실제가시적인경제실적도내지못하면서당조직과당일꾼들의영향력은갈수록약해졌다 특히경제관리개선조치 화폐개혁등은대표적인실책으로불신을받고있다 또이런사건들을계기로변화를모색해왔다 선군정치가나오면서당조직이위축됐다고지적하기도하지만 그건그렇지않습니다 당조직체계는형식상으로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년에김일성이죽고김정일과북한언론이인민들을속인것을사람들이다알고있습니다 고난의행군이끝나면락원의행군을한다고했지만사람들을속이지않았습니까 그리고인민들자체로살만하니까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만들어서뒤집어놓았단말입니다 이번에도한 년지나서살만하니까또화폐교환을함으로써조선로동당이완전히 아주처참하게실권을잃었습니다 옛날에는독재에강압으로끌려갔다지만 이젠독재하고맞설형편이란말입니다 크게맞서지는못한다고해도이젠장마당에서장사하는늙은이부터아이까지조선로동당이어떻다고비난한단말입니다 당의힘은기울어지고 강압으로제압하기는힘들어졌습니다 현재당조직이직면한가장큰도전은주민들로부터신뢰를더이상받지못한다는점이다 일반주민들이나공장기업소의근로자들도불만을공공연하게표출하고있는현상이적지않게목격되고있다 이전과같은강압적인조치도주민들의반발만더불러오고있다 결국 년 월말에취해진화폐개혁은경제부문당조직의권위를결정적으로실추시킨요인으로작용하였다 당간부들의민심의동향이이전과달리심상치않음을감지하고있고 이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적극적인대응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 실제지도부의노력은미흡한것으 18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로평가하고있다 김정은 대세습에대한인식과전망모두부정적이다 당조직체계가유지되고있지만북한은조직에서곁가지체계를다없애버리고 년동안김일성 김정일사상만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김일성이살아있을때는김정일을중앙당조직지도부에서부터 년가까이지도자로내세웠습니다 그런데김정은같은경우는갑자기내세웠기때문에사람들이인정하지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두이름만없애면숭배하는마음을가지는사람도없단말입니다 김정일이김정은을후계자로내세우니까어떤사람들은 야질을먹이면서 약올리면서 오직장군님밖에그속을모른다고비유하는놈들이있습니다 어찌됐던중심이없어지면당조직체계가흔들릴수밖에없는겁니다 지금북한에서는누구하나자기가하고싶어서하는사람이없습니다 북한의 천만모두가강압에어쩔수없이움직인단말입니다 누가뙤약볕에나가서궐기모임하고 누가비오는날에삽질을하고싶어하겠습니까 거주가없어지게되면 주거의자유가주어지게되면 사람들은다자유를원하는것과같습니다 독재가무서워서다억압적으로나가는것입니다 이건나하나의소망이아니고 북한전인민이이런마음이란말입니다 나. 황해도외화벌이기업소지배인의사례과거공장기업소의생산이정상화돼있을때는당조직에서생산경쟁을부추키기위한전투도조직했지만 지금은이런것도없다고한다 공장기업소가생산을하지못하니까현상유지만하면된다 따라서당조직에서는근로자들이중국으로도망하거나 사회일탈행위를하지못하도록당원들을통제하는데만초점을맞추고있다 신년공동사설등을통해드러난경제부문당일꾼들의핵심역할은당의경제사상과이론 방침을경제강국건설의지침으로삼고경제관리에서사회주의원칙 집단주의원칙을철저히고수하도록지도하는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85
일이다 112 북한언론매체에서는경제부문당조직은노동당이제시한노선과정책을일관성있게관철해나가는데적지않은역량을쏟고있다 113 고선전하고있다 하지만 실제당경제정책이나지침은제대로만들어진것도없고 공장기업소에전달되는것도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지금은지침이라는게별로없습니다 옛날엔과자공장이라면무슨과자얼마 사탕얼마이렇게생산이됐지만이제는생산기업소가다없어졌단말입니다 우리기업소도중국에서제품을갖다가수예일을하기때문에중국에서주는대로하는것입니다 우리는그저한달에액상으로얼마를들여놓으면된단말입니다 그런데초급당비서한테이달은이렇게돼서이렇게계획을했다고말을하려면 달러라도보고서에넣어줘야 사장동무맘대로하라우 이럽니다 그냥보고서를주면시끄러워서라도고인단말입니다 경제부문당조직은신년공동사설에서제기한과제달성을관철시 키는것을지원하는것도주요임무다 하지만관철수준은매우낮다 112_ 신년사설은이와관련해 우리경제의전망에대한확고한신심과포부 혁신적안목을가지고과학적인발전목표와전략을세우며일관성있게실현해나가야한다 모든부문 모든단위에서계획규율 노동행정규율을강화하고규격화사업을짜고들며절약투쟁을힘있게벌여야한다 강성대국건설을위한총공격전에서승리를이룩하기위한근본방도는우리당의선군영도업적을지침으로삼고모든사업을위대한장군님식대로해나가는데있다 고강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년 월 일 113_ 노동신문 년 월 일 이신문은 당정책을일관성있게관철하는기풍을높이발휘하자 제목의사설에서 우리당은혁명과건설의매시기 매단계마다가장과학적이고혁명적인사상과노선 정책을제시했다 며 당정책관철을위한투쟁을끝장을볼때까지완강하게밀고나가야한다 고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당의로선과정책은그어느것이나다우리조국을부강하게하고우리인민들을잘살게하기위한설계도 라며 당정책을일관성있게끝까지관철하기위해서는애국심과인민에대한헌신적복무정신을지니는것이중요하다 고밝혔다 18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북한도어찌됐든국가니까서민들을위해서신년공동사설그대로기본방향을하라고하는데 집행되는건 분의 도안됩니다 주민생활향상 이라는건말뿐입니다 그소리라도안하면뭐할게있겠습니까 경제부문당조직들은연말경제실적목표달성을독려하는데힘을쏟기도한다 생산에활력을불어넣는동시에공장 기업소등생산단위별로부과된연간생산계획목표를달성할것을독려하는일이다 하지만 이역시구호에그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거의모든공장기업소들이정상적인생산활동을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지금말단기관의당조직은허수아비나같습니다 당비서에게배급이나월급도못주는형편이니까요 그리고지방산업공장이나생산공장의 가없으니까 원칙적으로하자면아무것도생산할수가없습니다 자체로해내는게그무엇도없단말입니다 심지어연말에총화를하면서생산실적을조작해서라도수치로보여 준경우가있었으나지금은생산지표자체도없다고한다 다만 국가 가거둬갈납부금만계획한다 나라에지표자체가없으니까할게없습니다 세계에는어떻게내보이는지몰라도생산하는건아무것도없어요 우리기업소는 에서해달라는대로하니까목표를우리가정하지못해요 우리회사는도인민위원회가종업원에게배급을못주니까그사람들생활을위해국가에서내놓은벌이기관이기때문에국가경제계획은없단말입니다 그저국가에서계획한다는게종업원이 명이면한달에 인당 달러씩 천달러를내라는식으로하는겁니다 따라서공장기업소지배인들은국가가생산에필요한자재를공급하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87
지못하고 자금을지원하지못하면보다폭넓은자율성이라도허용할 것을희망하고있으나 실제국가는그반대방향으로가고있다는불 만의목소리가높다 김정일이실제로서민이잘살길바란다면지금이라도가능합니다 다른나라하고거래를안하더라도내부에서할수있는능력껏벌어먹으라고하면벌어먹고살수있는데 그렇게안한단말입니다 남한은길거리에서포장마차도하고그러는데 북한은장마당안에서만팔라고하는겁니다 전에는세금이없었다지만지금은집에서돼지기르는것까지세금을받아갑니다 그리고나진선봉이나신의주로가서차로상품을가져오는사람이있어야소매라도할텐데 차로가져오는걸두세번만하면국가에서덮쳐서회수합니다 결국 한마디로말하면잘살면고개를쳐들게돼있으니까잘살지말라는겁니다 화폐교환하는원인도거기에있단말입니다 여긴저금을하면아무때나찾아쓸수있지만북한에서는국가에저금하면찾을수가없습니다 저금소도지금은거의문을닫았고 개인이돈을다가지고있습니다 누구는돈이 원밖에없어도어떤사람은돈을쌓아놓고 으로뜨는사람도있을정도입니다 그런데사람들이돈을좀모았다싶으면화폐교환을해서돈을물로만들고 그걸로수평을잡고만단말입니다 그때화교들은돈을불태우고강에다띄우기도했습니다 경제부문당조직의또다른중요한역할중에하나가이른바 후방 복지 사업 이다 근로자들의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한생활조건을마련해주고 각생산단위의목표달성을지원하는차원에서이뤄지는것이다 북한김정일국방위원장이주요공장기업소를방문할때경제부문당조직들에게지시하는항목가운데하나다 하지만 이역시제대로이뤄지고있지않다고한다 거기는복지라는말자체도모릅니다 후방사업이라고명절때 18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종업원한테 인당고기몇 기름몇 주는게있기는합니다 우리종업원이 여명인데 정도는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개인들이버스를사와서시외로가는버스사업소가있었는데그런데서도맛내기 종이판매소에서기름몇 이렇게모아서직원들에게줍니다 공장에서생산하는건없지만지배인은폰트를받아서인원수를늘립니다 장사하는사람들은그직장에적을두고한달에 만원이면 만원을내는거에요 그럼그돈으로사회동원하는데내라는것도내고 강냉이를조금사서일하는사람들에게도주는겁니다 방송아나운서 기계공 선로공들한테는한달에강냉이 씩은줬습니다 근로자들에대한사상교육은경제부문당조직의핵심사업가운데하나다 가장최근인 년신년공동사설은 적들의책동이악랄해질수록사상사업을더욱진공적으로벌려나가는것이우리당의투쟁방식이라며 각급당조직들은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일관성있게강도높이벌려우리식사회주의의사상진지를반석같이다져나가야한다고주문했다 114 이는경제부문당일꾼들에게주어진주요임무이기도하다 115 하지만 다른부문과는달리사상교양사업은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진행되고있다 이사업을주관하는당조직이나 참여자들 도사상교양사업에참여하지않을경우사상투쟁대상이되거나각종 불이익을감수해야하기때문이다 114_ 북한은 년 월 일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에 올해에다시한번경공업에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향상과강성대국에서결정적전환기를일으키자 라는제목의신년공동사설을발표했다 115_ 북한의대내라디오방송인조선중앙방송은 년 월 일평양시각급당조직이 일꾼과근로자들을집단주의정신으로튼튼히무장시키기위한학습과강연 해설담화 예술선동사업 에주력하고있으며 평양시평천부재공장에서는새세대청년들을대상으로계급교양관참관 목격자 체험자들과의이야기모임 복수결의모임등을통해 사회주의에대한확고한신념을지닌계급의전위투사들 로준비시키고있다고전하기도했다 조선중앙방송 년 월 일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89
여기사람들은 돈안주고쌀안주는데뭐하러일하러나가냐 고하는데그게바로사상교양사업대상이란말입니다 직장에무단결근하거나제대로안나오고 그리고살기힘들면사람들이자연스럽게 이렇게해서어떻게살겠나 하는소리를하게되는데주위에좋은사람만있는게아니란말입니다 아무개가어떻다 뭐라했다 고보고하면사상투쟁대상이되는겁니다 그리고집체적으로사상투쟁회의라는것도조직해서비판을하게합니다 누구나살기힘드니까비판을안하려고하지만 당에서사상투쟁회의를조직해서마지막에는철직 추방을보내자고하기도합니다 이회의에서 이사람을출당주는데의견있는사람손드시오 하고말하지만 당비서가손을안드는데누가감히손을듭니까 의견없는사람손드시오 하면당비서가손들고 그밑에사람은그냥따라가는겁니다 당조직이당원들에게주는과업 즉당적분공과 충실성사업 을수행하는정도도당조직관리와운영실태를파악하는데중요한지표다 하지만 이런사업들은대개사회노력동원이나 강제세금제도와같은기능을수행하고있다 당적분공이라는게세부담이란말입니다 위에서는세부담을시키지말라면서도당적분공이란이름으로개가죽해라 토끼가죽해라그러고 사회동원도시킵니다 우리기업소같은경우는자기계획을다하고도 이런때는 충성의외화벌이 를해서 천달러를바치라고합니다 그런데내가 천달러가어디있겠습니까 부정을안하면없습니다 국가에서하라는대로하면한달에 천원타서살라는건데 그건부정을하란소리나같죠 결국 북한은부정을하지않으면살아남을수없는곳입니다 충실성사업당적분공하고거의같은것으로인식되고있다 충실성 이란것이 당에서 너죽어라 하면 네 하고죽으란소리와같다 는 것이다 19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농장에서는충성의전략미 애국미 군사미이런걸걷어가는데 우리기업소도그런게있단말입니다 예를들어당에충실성을발휘해서충성의외화벌이로 인당금 을하라고합니다 그걸하지못하면생활총화때마다 당에충실하지못하고 당을받들지못하고 장군님에심려를드렸다 면서비판을한단말입니다 이렇게북한에서는모든걸정치적으로분석한단말입니다 우리기업소도중국에서일감이제대로안와서일을못하면 도당에가면고개숙이고욕먹어야된단말입니다 국가에서는 전도보장을안해주면서도 당에충실하지못하고 장군님께심려를끼친다 는욕을먹어야하니까처녀아이들도그걸제일속상해합니다 북한돈으로금 에 만원하는데 금 씩하려면 만원씩은내야합니다 금으로못내면돈으로무조건내라고한단말입니다 결국 처녀아이들이아득바득눈을밝히며벌어서내고 못낼사람은사회동원이라도나가라는겁니다 동원을가면무슨결사대 충성의돌격대하면서이름은잘붙인단말입니다 현재경제부문당조직이직면한가장큰도전은주민들로부터신뢰 를더이상받지못한다는점이다 일반주민들이나공장기업소의근로 자들도불만을공공연하게표출하고있는현상이적지않게목격되고 있다 이전과같은강압적인조치도주민들의반발만더불러오고있다 김정일이처음정권을잡았을때는인민들이 대통령이바뀌면 년은고생해야한다 고각오하고사람들이팍팍죽어나가도불만없이살았단말입니다 그런데살아보니까당에서는인민들한테거짓말밖에안한단말입니다 금년 월부터는배급을주겠다 고했으면서 그때가서는 어떤이유로못줍니다 이렇게되니까사람들이당의말을믿지않게됐습니다 도당책임비서가장마당에나와서 시민여러분장마당으로가는길은자본주의로가는길이고 공장기업소로가는길은사회주의로가는길입니다 청년여러분어디로가야되겠습니까 하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91
고연설을하면 대청년아이들은 저새끼저거밥처먹고나와서하는수작이냐 고욕합니다 밥먹고일할거있으면누가여기나와서먼지뒤집어쓰고있겠냐 일감을만들어놓고밥주면서일시켜라 하고공개적으로말한단말입니다 그전에는이런말하면당장붙잡혀갔지만이젠아니란말입니다 그리고옛날에는누가묶여서잡혀간다면 저녀석은뭘잘못해서잡혀가나 하면서그사람을미워했는데 이제는 어떻게먹고살려고하다가안타깝게잡혀가냐 하는식으로동정하게된단말입니다 강압적으로내려먹이니까할수없이 예 예 대답이나하는겁니다 일단전쟁이일어나면그나라를위해서싸울사람이없습니다 중앙당에있는간부친구들도나한테 너희아버지가남조선갔다고그랬지한번찾아보자 남조선이잘산대 하는소리는가볍게한단말입니다 실제남한에와보니까돈천만원이큰건아닌데 북한에서만달러라면일생을살것으로생각할정도입니다 옛날에는귀국자들이제일잘살았는데일본하고길이막히면서화교들이제일잘삽니다 그리고지금은남조선에친척이가있는사람이라야잘사는걸로북한사람들은인식하고있습니다 실제로남한에서천달러를보내주면웬만한가족은 년은가만히놀고앉아서도살수있습니다 남한에서는천달러가한달월급이잖아요 그렇다면 은현재김정일 김정은정권의미래를어떻게전망 하고있을까 개혁개방의가능성을논의하기도한다 세대교체가중요 한계기가될것으로보기도하지만 아직은회의적인견해가많다 친구들얘기를들어보면 우리세대가다없어지면개방도되겠지 하고말합니다 우리세대는위에있는간부들이개방요구를안한단말입니다 개방되면그나라제도가무너지는게순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특히동부독일을많이생각합니다 동부독일과서부독일이자유래왕해서통일이됐지만 동부독일간부들은처단됐잖아요 19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러니까그걸봐서도이제도를굳건히지켜야되겠다는생각을하는겁니다 김정은은아무것도모르고 김정은이가개방하고싶어도밑에세력이그걸원하지않으니까못한단말입니다 김정은을추천한사람자체가 입니다 당일꾼들은그래도충성심높은집단이고사상성도높기때문에돈보다는가치나이념을여전히쫓는경우도있지만 돈벌이에더관심을쏟는경우가많다 이런맥락에서당일꾼들에게도중국은동경의대상이되고있다 중국에처녀들이많이가서식당도하고 자기자녀를중국에보내려고하는데돈이보통들어가는게아닙니다 그리고개성공단에서보위부나안전부 당일꾼이되는것도돈이많이들어야합니다 북한에서는외국에다니는걸대단히여기고저한테도간부들이중국에다니는것가지고부러워해요 외국에나가면돈을벌기때문에그렇습니다 중앙당일꾼들은그네들제도를유지해야자기가유지되니까그러겠지만 지방당일꾼들은시키는대로그저할뿐입니다 우리도당부장들도 가나보다낫다 합니다 중국을제집문턱드나들듯하니까자기보다실리가훨씬낫다는겁니다 명분같은걸그렇게생각하는사람이없습니다 그사람들도담배한곽이라도얻어피우려면나한테와야하는겁니다 경제관련기관의당조직실태 193
군대의당조직실태
1. 북한군의당조직개요 가. 북한군의정치기구와당조직형성 북한은벌써 년이상 선군정치 시대를이어오고있다 116 북한은 군대의총대에의해그체제존속을보장받고있으며 체제재생산역시 군수공업의힘으로부터그원천이나온다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 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에서군대의정치조직 즉당조직을떠나서 는생각할수없다 북한군은국방의영역을넘어체제유지의최고수 단으로자리잡았으며우리의관심은과연북한군은어떤힘에의해 작동하고있으며그관리의주체는어느기관인가하는것이다 북한군은육 해 공군의합동군제이지만총참모부의명령보다총정 치국의결정을더중시하는정치군대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총정치국의권한이더크며북한군총정치국장 조명록생존시 그는 년 월사망 은군대서열 위를넘어북한전체권력 위에거명 된적도있을정도로권한이막강하다 군대의상층부뿐아니라군단 사단 연대로내려가도당조직과정치위원의권한은부대장의권한을 능가하고있다 북한군의특성은무엇보다당과군대의관계에서접근해야하며이 러한북한식군대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를좀더정확하게파악 하려면다음과같은점에유의해야한다 첫째 북한군에있어서그통 수권은국가가아니라노동당이가지며헌법상의통수권과실제상의 116_ 김일성이사망하기전인 년까지김정일의공식활동중군관련활동은 였으나 년이후비약적인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등 공동선언이있은 년을제외하곤 에달하고있다 군대의당조직실태 197
통수권이다르다는것이다 평시에는인민무력부장이실질적인군대의통수권자가되지만전시에는노동당총비서가당군사위원회위원장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위원장명의로통수권을행사한다 지난해김정은이노동당 차당대표자회에서다른직책이아닌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란직책으로화려하게등장한데서그가다름아닌북한권력의제인자임을알수있다 세습의수순에서그는과거의김정일이노동당조직비서에오르면서 위정도로등장한것과달리공식적인 위로자리를굳힌것이다 둘째 북한군은군대안에서정치기구및정치조직과정치군관의역할이특별히강조된다 일각에서는북한의정치위원과정치기구를노동당의파견으로평가하는경우도있는데이는잘못된것이며북한군의정치조직은군유기체의중요핵심이다 북한군은평화시군대의핵심과제인군사훈련을 전투정치훈련 이라고부른다 이점은군사훈련과목표에서그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즉 민주국가군대가장교의전문직업적사회화 를목표로하고있는데반해사회주의국가군대는군관의정치화 에목표를두고있다 셋째로북한군은비군사적요인에의해군사적요인이결정된다는것이다 항상당조직이우선하며군사지휘관의결심보다정치위원과당위원회의결심 결정이우선된다 북한군의성격을연대별로요약해보면프롤레타리아군 년 년 해방군 년 년 체제유지군 년 년 체제및산업유지군 년 년 위기관리군 년 년 체제위협군 년 현재 으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군대가오히려체제위협군으로된현시점에서북한군의당조직및정치기구를연구하는것은의미심장하다 부문별조직실태 19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및조직문화연구를통해북한군의체제위협요소와불안정이북한체 제에미치는영향을도출해내는데이논문의연구목적이있다 (1) 북한군내당조직형성의역사적배경 북한군은창설당시당조직을두지않았다 이는김일성의군대내 당조직에대한거부감과직결된다 김일성은 년대중국의동북항 일연군시절공산당의유격부대들에대한전횡을체험하고군대에대 한당적통제에대해강한거부감을가지고있었다 그래서 년 월 일북한군창설때군대안에정치기구를두지않았으며 117 단지군인 들의사기진작을위한문화기구만을두었다 군대에입대하는당원들은당원증을반납하고군인이되어야했다 이는당적의포기가아니라군대복부기간당생활을하지않는다는것 을의미한다 문화부를정치기구로동일시하는견해도있으나이는엄 연하게다른것이다 문화기구는민족보위성안에문화부장직을두고 군단 사단 연대 대대에까지문화부책임자 즉문화부사단장 문화부 연대장등을두었지만그기능을군인들의오락이나전담하면서사기 증진을담당하는것이전부였다 남침전쟁패배의심각성을논의한 년 월 일노동당중앙위 원회제 차전원회의이후군대안에총정치국을필두로정치기구가 신설되었지만이는당위원회의밑받침을받지못해하나의 이름바꾸 기 에불과했다 당 군관계의원형을지닌중국군이참전하고한국전쟁 117_ 물론이것은소련군의교리에따른것이었다 김일성은한국전쟁중인 년 월 일북한군고급군관회의에서 년 월창건된우리인민군은소비에트군대의제원칙에입각하고그의풍부한경험을참작하여조직되었습니다 라고강조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군대의당조직실태 199
이교착상태에빠지고박헌영등반대파에대한숙청이진행되면서군대에대한당적통제가심각하게대두되었다 년 월을기준으로북한군대의문화기구들이정치기구로바뀌고당조직들이결성되기시작하였다는사실은김일성의명의로된이상과같은최고사령관명령을통해확인할수있다 즉 한국전쟁개시약 개월만인 년 월 일을기해내린최고사령관김일성의명령제호의서두에서는 우리육해군전사 지휘관들과문화일꾼들 118 이렇게시작되고있으나그로부터 년후인 년 월 일의최고사령관명령제 호에서는 우리의육해공군병사하사관동무들 지휘관들과정치일군동무들 로바뀌어있다 한국전쟁초기만해도강조되지않던북한군정치기구의기능은 년부터조금씩강조되기시작하였다 년허가이가당으로부터축출되고 년 월에는남로당의이승엽이쿠데타를모의 119 하는등김일성정권은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었다 년노동당제 차당대회와 월종파사건을치르고난뒤군대에당적통제는더욱절실하게요구되었다 김일성은 년 월 일북한군창건 주년을기념하여당중앙위원회위임으로북한군제 군부대를방문하였는데여기에서그는 조선인민군은항일무장투쟁의계승자이다 라는연설을하였다 이연설에서김일성은 총정치국의이전지도부에는인민군대는노동당의군대가아니고 통일전선의군대 라고주장한자가있었습니다 그러면 118_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19_ 이승엽등은 년 월의첫일요일에박헌영의거실에서그가없을때만나쿠데타뒤에수립할정부까지조직했다 그들은지도자로서박헌영을수상으로추대하고주영하와장시우는부수상 박승원은내무상 이강국은외무상 김응빈은무력상 조일명은선전상 임화는교육상 배철은노동상 윤순달상업상 이승엽은새로창설될공산당의제 서기로각각내정했다 서대숙 서주석역 북한의지도자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20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인민군대가청우당이나민주당의군대로될수있단말인가 절대로그럴수없습니다 어떤사람들은인민군창건당시에군대안에당조직을두지않았고 전쟁시기에비로소당조직을두었다고해서문제를혼돈하고있습니다 우리가인민군창건당시에군대안에당조직을두지않았다고하여인민군대를통일전선의군대라고부를수있겠는가 그럴수없습니다 120 라고역설하고있다 계속하여김일성은 인민군대안에는오직노동당단체만있습니다 물론군대내에는당이지도하는군중단체인민청단체 후에 사로청 으로개칭 가있습니다 그러나우리는군대내에다른당조직의존재를절대로허용하지않습니다 라고강조함으로써북한군이노동당의유일적지도속에있음을거듭강조하였다 김일성은연설에서군대내당사업의주요결함에대해다음과지적했는데 그지적은당시북한군내당조직의현실을그대로나타내주고있다 군대내사업에는결함이많습니다 총정치국은당중앙에사업이다잘된다고허위보고를하였습니다 군대내당조직체계도잘되지못하였습니다 이것은많은군관들로하여금당생활에서벗어나게하였으며당의통제밖에있게하였습니다 이리하여일부군관들은교만해졌으며그들속에서군벌사상이자라나게되었습니다 당적통제밖에있었기때문에일부사람들은안일하고부화하며부하들을시켜나무나패게하고기율을위반하고각종사고를저지르고있으며조금만비판을받으면감정을가지고불평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 군단장이나군단정치부장이나참모장은보위성조상학 121 에 120_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21_ 윗기관에서현직에있는아래기관간부들을직급이나전문분야를고려하여조를뭇고정치실무자질을높여주기위하여정기적으로조직운영하는상학 사회과학 군대의당조직실태 201
가서야비로소몇마디비판을받는형편입니다 그리고는그들을지도하며교양하며통제하는기관이라고는아무데도없습니다 앞으로인민군대안에보위성으로부터사단 연대에이르기까지당위원회제도를내와야하겠습니다 (2) 군대내당위원회의정착과정북한군총정치국이란상부구조는 년 월한국전쟁의심각한교훈으로부터탄생하였지만군대내당조직은그로부터 년이지난 년에도정착되지못하였음을알수있다 한편 년 월의제 차당대회에서수정된당규약제 조에 당중앙위원회는당적지도를강화할목적으로특수한기관속에정치국을조직하고정치국은당중앙위원회의직접적인지도를받아당중앙위원회에자신의사업상황을정상적으로보고하며당중앙위원회앞에책임을진다 고규정했다 정치국이설치된부서는민족보위성 내무성 교통성등으로군내정치기관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지않고타부서의정치기관과동일한지위를부여함으로써기존의군사단일체라는틀속에서당사업을수행하도록하였으나 최초로군대내정치기관이당규약에규정되었다는의미는매우크다 122 제차당대회에서는군인들이당중앙으로진입하는결과가나타났다 제차당대회에서선출된중앙위원과후보위원중에군인은만주파가민족보위상최용건 총참모장김광협 군단장최현과류경수 해군사령관이영호 이상중앙위원 민족보위성정치안전국장석산 사단장오진우 군단장최광 최용진 김창봉 이상후보위원 등 여명이넘었다 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22_ 조선로동당규약 제 차당대회개정 로동신문 년 월 일 20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전체중앙위원 명중 명 후보위원 명중 명이현역군인으로서군의권력진입을대변했지만그것은무엇보다도만주파의 당적성장이란의미를내포하고있다 제차당대회에서군대를대표하여토론에참가한것은최용건과김광협 명이었다 정권기관에서도군인들의진출은억제되고있었다 년 월 일선거에의해제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 명이선출되었지만이중에서군인은부수상겸민족보위상최용건 총참모장김광협 민족보위성부상최현 집단군사령관류경수와최용진 군단장최광 집단군사령관이권무 군단장장평산 간부국장이림 총정치국장최종학 여단장강태무등 명뿐이었다 나. 군대내정치기구및당조직의정착과정 (1) 당 군관계전환과북한군당위원회설치 년 월 일소집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김일성은북한군대안에당위원회를설치할데대한결론은내렸다 이회의에서는군내정치사업에대한결정서가채택되고그조직적조치를당조직위원회에위임한다고하였다 북한군전체에대해서는북한군당위원회를조직하여당중앙위원회상무위원회의지도아래활동하도록하고군단 사단 연대에도각각당위원회를설치하며대대에는초급당위원회 중대에는당세포를두도록하였다 북한군당위원회는집단군 군단 충정치국의정치간부와군사간부에의해구성되고 연대당위원회는연대장과정치부연대장도망라하도록하였다 종래에는군사단일체의원칙하에각급당위원회에는부대장과정치부대장이포함되지않았지만새로운제도에서는모든간부가 군대의당조직실태 203
당위원회에소속되고당의통제를받게만들었다 당위위원회의책임자는정치부장이될수도있고부대장도될수있도록정해졌는데이는현재의정치위원이무조건당책임비서가되는제도와다른것이었다 북한군당위원회의결정에따라총정치국장이활동하도록정해지고 총정치국에는북한군당위원회의결정을집행하는의무밖에주어지지않도록군당위원회의사업부서와위치가부여되었다 특히군내각급당위원회에는간부들의당생활에대한통제를강화하여모든군사간부가당의통제를받도록제도화하였다 같은달말경 당조직위원회확대회의가열려북한군당위원회를강화하기위한새로운제도와원칙이확정되었다 여기서김일성은 소련식군사단일제 와 중국식정치위원제 가북한의실정에맞지않는다며 이원제 를실시하도록제안하여이원제가채택되었다 즉 최고사령관 민족보위상 총참모장 각급부대지휘관의군사명령계통과당중앙위원회북한군당위원회 총정치국의당명령계통을병치 한다는원칙이었다 이때부터군대밖에서총정치국장이임명되어민간출신김태근이그자리에올랐다 이원제를효율적으로적용하기위해군외부에서총정치국장이임명된것이다 전군의모든단위에당위원회가결성되고선거사업이진행되었다 북한군당위원장에는김광협민족보위상이 부위원장에는총정치국장김태근이선출되었다 빨치산출신자가있는부대에는그들이 그렇지않은경우에는정치책임자가당위원장에선출되었다 대체로정치부장이당위원장으로임명되었다 정치책임자가아닌군사지휘관도당위원장이될수있도록정한것은당시오진우와최광 이을설 백학림등야전지휘관에김일성의충직한부하들이었던빨치산출신들이많았기때문이다 그러나새로운 20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이원제는명령계통에혼란을가져오고군대내규율을어지럽혔다 개월후군대내당위원회제도를수습하기위해항일빨치산출신으로서당시베트남대사로나가있던당중앙위원회후보위원서철이군대로북귀해총정치국장 중장 에임명되었다 123 서철이총정치국장에임명됨에따라김일이 년 월한국전쟁초기교양사업을제대로진행하지못하였다는책임을지고민족보위성문화부상직에서물러난후 년만에처음으로다시만주파가군대의총정치국장에올랐다 124 바로이것은북한군대가항일빨치산의혁명전통을계승해야한다는김일성의사관을대변하는것이다 그러나군내당위원회제도가정착하는것은 년대초반부터이다 이른바농업부문에서의 청산리방법 과산업부문에서의 대안의사업체계 가새로운지도원칙으로적용되면서전국적으로경제부문에서지배인유일관리제가무너지고당위원회에의한이원적통제체제가본격가동되게되지만먼저군대안에서당위원회통제가실험적으로실시된것이다 년 월민족보위성부상인허봉학이상장으로진급하면서새로총정치국장에임명되었다 역시항일빨치산출신이며야전사령관이었던그는만주파의새로운군대실력자였지만김일성직계라기보다최용건의부하였다 년 월 일노동당북한군위원회확대전원회의가소집되어군내정치사업에대해진지한토의가있었지만허봉학은김창봉과더불어군대를당적으로통제하는것에대해동의하는인물은아니었다 년진행된노동당제차당대회에서는당규약에 조선인민군내 123_ 로동신문 년 월 일 124_ 서철은그뒤 년대에다시한번총정치국장을지내최초로북한군총정치국장을두번씩지낸인물로기록되고있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05
당조직 에관한조항을공식설치하였다 제 조에 조선인민군은조선로동당의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대에산하의각급당조직을유일적으로망라하는조선인민군당위원회를조직한다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직속하여그지도밑에활동한다 고규정하였다 또제 조에는 조선인민군내의각급당조직은당중앙위원회가비준한지도서에따라서활동한다 조선인민군내의당사업을조직집행하기위하여조선인민군총정치국을설치한다 고명시하였다 (2) 북한군대내당위원회제도의완성정착의기미를보이던북한군내당위원회제도는 년 월 일제차내각이들어서면서다시유명무실해지기시작했다 소련푸른제군사대학유학파로서 차내각의민족보위상이된김창봉은마침머리를들기시작한경제 국방병진노선등군사우선주의에힘입어군대안에서지휘관유일관리제의강한제도를강조하기시작하였다 서서히기세를올리던정치군관들은다시머리를수그렸으며군대의기본목표인 전투력강화 가최우선과제로강조되었다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에걸쳐평양에서는북한군당위원회제기 차전원회의가개최되었는데 125 바로이를계기로북한군대안의정치기구와당위원회제도는완전히뿌리내리게된다 이회의를계기로소련군식의군사제일주의를주장하던민족보위상김창봉과총정치국장허봉학 제집단군사령관최민철 제군단장정병갑 군 125_ 여기서한김일성의발언은 년 월북한군중위로있다월남귀순한로관봉에의해입수되었다 북한은김일성의발언을비밀자료로묶어두고군대안의간부당원들에게만침투시켰다 따라서오늘북한의어느문건에도김일성의 기 차발언은나와있지않다 안찬일 북한군의정치기구에관한체계론적연구 국방대학원학술용역과제물 년 20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단장김양춘 해군사령관유창권등이숙청되고최현과오진우등김일성직계들이군대를장악하게된다 북한군당위원회제기 차전원회의는크게 가지문제를지적했는데 첫째는군부가김일성의유일적영도에고분고분따르지않았다는것 둘째는정치기구와당위원회의역할론 그리고셋째가군벌관료주의에대한비판이었다 이회의에서한김일성의결론을보면그윤곽이드러난다 그들이범한해독은대단히크다 그해독가운데서도가장위험한것은군대내에서당의정책과당의노선 당의사상을뒤집어놓은것이다 군대내에서그해독은 년 월종파때보다더크다 당은정전직후부터북한군대내에서앞으로전쟁이일어나든지 남조선에서사변이일어나든지하면한번더미제와싸운다는것을각오하고군관들과간부를사랑하여유사시한등급높은직책을담당수행할수있는수준을요구했다 당조직이마비되면전투력이없고 반대로인민군대가전투력이있는것은당조직이살아있기때문이다 그런데동무들가운데일부사단장이나연대장들은당조직을깔고정치간부와단결이안되었다 무엇때문에당에서수백만파운드를주었더니쓸데없는샤쓰제조공장 수리공장 합판공장 비닐공장을세웠는가 북한군대내에서합판공장이무엇하는가 기껏해서사단장집이나짖겠다는것아닌가 김창봉의죄악과이번회의에서제기된데대하여결론지으면그들은당을무기력하게만들었고 수정주의를끌어들여왔고 군벌주의를시도했고 가족주의를노렸으며 나중에는당을반대하여결국은반혁명준비를한것이다 북한군대당조직은결코사단장이나연대장에의해서좌우되는것이아니다 어느사령관이나보위상에게복종하는것이아니라당에복종하여야하며 매개당원들은당조직생활에충실히참가할의무만있다 당규약에는별이높고낮고가리지않고 큰것작은것가리지않고당정책과규약에만복종하게되어있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07
이상의김일성의결론이말해주듯 년이전까지군대내당조직과그이후의당조직은완전히다른모습을띄고있으며 결국이시기를기준으로북한군대내당조직이완성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126 북한군당위원회제기 차전원회의이후군대내에군단및사단 연대단위까지정치위원이공식배치되었으며당위원회제도도정례화되었다 127 다. 선군정치시대의군대내당조직 (1) 선군정치등장의배경과목표설문조사에의하면 선군정치시대군대의전반적위상은물론군대내당조직과정치기구는더욱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 128 북한은선군정치에대해 군대를중시하고그를강화하는데선차적힘을넣는정치 129 라고정의하고있지만노동당지배가약화되고체제의위기가도래하면서 총대정치 로사회주의를고수하지않으면안되는 절박정치라고표현해야더정확할것이다 또그것은레닌식사회주의에서변질된북한사회주의가다시한번크게변질되는악순환이라고할수 126_ 위의글 참조 127_ 년이전까지군대는정치부장이해당부대의정치대표로당위원회를지도하는직위였으나이후정치위원제도가공식화되면서일반사회의도당책임비서가군단정치위원으로 군당책임비서가사단의정치위원으로되는사태가벌어졌다 일반민간인이별안간군복을입고부대의최고위간부로임명되면서북한군은한동안혼란에빠져들지않을수없었다 128_ 북한군정치지도원출신인김나영 중위 여성 은북한군 군단직속통신중대의정치지도원으로북한군정치기구의최말단단위의정치군관과행정군관의관계 특히선군정치시대군의위상에대해구체적으로증언하여주었다 년 월 일인터뷰 129_ 고상진 위대한영도자김정일동지의선군정치의근본특징 철학연구 년 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림 Ⅴ-1 선군정치하당 군관계 있다 선군정치가북한의공식문헌에처음등장한것은 년 월 일 노동신문 에서였다 그러나이미 년경부터군을중시하는정치방식은시작되었다 김일성사망후군에대한김정일의의지는눈에띄게나타났다 김일성이생존하던 년김정일의군에대한현지지도는 에불과했으나 년에는 로대폭늘어났다 더욱이 년이후북한의공식문헌에서는 선군정치 와유사한용어들이본격적으로등장하였다 김정일의정치사상및통치방식을 군사중시의혁명사상 또는 당과군대 인민의혼연일체와군대의선봉대로서의역할을강조하는정치 로제시하였고 선군후로 에이어 선군혁명영도 등의용어가공식문헌에자주등장하였다 북한이군대를중시하는원칙은다분히이중적이다 하나는 선군정치 의역사적주장을통해당위성과충실성을이끌어낸다면다른하나는실제군을앞세울수밖에없는절박성과관련이있다 우선북한은 선군정치 는김일성시대선군혁명영도의전통을계승한것이라며그합리성을내세운다 조선인민혁명군 이먼저창건된후이들을 해방 을이룩하였고그런다음당이창건되는 선군후당 군대의당조직실태 209
의과정을겪어왔다는것이다 이런주장은기존의사회주의이론과다르며역사적진실과도배치된다 기존의사회주의이론은당연히 선당후군 의원칙에입각하고있다 130 북한은이런방식은문제가있다고주장하면서군대를폭력적수단으로만인식하고군사력을사회주의건설과별개의위치에놓았다는주장을편다 그결과군사와정치가완전히분리되고군대에대한수령과당의혁명적영도문제를실천하지못했다는것이다 즉 선당후군 이사회주의붕괴를가져왔다는것이다 러시아와기타동유럽사회주의붕괴원인을군대장악실패로규정하는논리다 (2) 선군정치시대군대내당조직노동당을대신하여북한체제유지를위해군대가나선선군정치시대북한군의당조직은오히려강화되는현상을낳았다 사회전반에서당의기능이상실한것에대한반작용이아닐수없다 결과적으로 북한체제는총대가지키고군대는다시당이지키는기현상 이나타난것이다 당연히그중심에는군대내정치기구가서있었다 이미 년대말에잘정비된북한군의정치기구는체제위기를맞으며북한체제유지의핵심기구 군사통치의참모부로전면에등장하게된다 김정일은 년 월말김일성종합대학창립기념비밀연설을통해 지금군대에서는당정치사업을활발히벌이고있지만사회의당정치사업은맥이없습니다 라고지적하였고 이어 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이일을책임적으로잘하지못하면중앙당이 노인당 송장당 130_ 정성임 북한의선군정치와군의역할 국방연구 제 권제 호 년 월 21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이될수있습니다 라고경고하였다 131 김정일의연설을계기로군대 내당위원회와정치기구는한층힘을받게되었고군대정치기구의정 치사업이사회에일반화되어야한다는논리가성립되었다 먼저사회당조직이왜일시적으로붕괴되었는지그원인부터살펴 보면 전적으로식량위기와관련된다는결론부터내릴수있다 사회주 의체제는이른바 공급 으로유지되는 배급사회 다 평소노동당이먹 여주고입혀준다는논리로버티어온북한이일시에식량배급을줄수 없게되었으니누가당의말을믿고따르겠는가 자연스럽게당은지배 권을상실할수밖에없다 하지만군대는다르다 북한군은고난의행 군을맞으며오히려상대적으로우위의입장에서게되었고김정일은 군대에의지해정권을지탱하려는의지를감추지않았다 전쟁이아닌평화시기에군대가통치의전면에나서는일이생길 수밖에없다는것을북한의선군정치는잘보여주고있다 선군정치는 말이정치이지위기관리의최후수단이며총대로권력을유지하려는 지배집단의논리를합리화한또다른정치적함의이상도이하도아니 다 그림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노동당은방대한지배구조 를갖추고있다 노동당은단순한정책정당이아니며 년이상한번 도정권을내놓지않은북한지배의정점이며권력의중심을독점한 최고통치수단이다 선군시대는군부로서는자신의정치역량을크게키울수있는절호 의기회였다 북한군병사들또한선군정치는또다른기회였다 북한군 총정치국 북한군당위원회 은선군정치초기당원비율을늘렸으며 132 131_ 김정일 우리는지금식량때문에무정부상태가되고있다 년 월김일성종합대학창립 돌기념김정일의비밀연설 월간조선 년 월호 군대의당조직실태 211
그림 Ⅴ-2 노동당조직체계도 군인들은이것을신분상승의기회로받아들였다 년경까지북한청년들이군입대를선호한것은노동당원이되는길이군복을입을때제일빨랐기때문이다 선군정치는한국전쟁과김정일체제등장기 년대초반 이후세번째로찾아온군대의정치역량강화의절호의기회였다 133 132_ 당원비율에대한통보가아래단위까지내려가지않았지만보통당원심사를진행하는사단당위원회에는공식통보된것으로밝혀졌다 사단당위원회는당원등록과를두고군관 병사들의당입당을직접진행할수있는기관이다 이철 이남수 전북한군 지도국조직지도원 정치부고급군관 의증언 년 월 일인터뷰 133_ 한국전쟁초기북한은 화선 입당 을통하여많은군인들을노동당원으로받아들였다 비당원병사에게입당은명예와진급을보장받는것이며 당은이들의 21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고난의행군 이후사회가혼란중에헤맬때군대는정치학습과조 직생활총화등에서기존과똑같은질서를유지하였다 일반사회는 공장 기업소가동율이 로감소하면서근로자들의출근율이낮아 당및기타근로단체활동은거의마비되다시피하였다 한편 김정일 은수시로군부대를방문하면서군사중시의홍보를가일층강화하였 다 군대의정치조직지속은군대에대한북한당국의경제적우대를 토대로하고있었다 북한은대외적으로지원된지원물자 식량 들을 우선군대에배분함으로써군대가체제유지의수단으로기능하도록담 보해주었다 선군정치는 선군후로 를강조하면서우선군대가존재해 야경제도회복할수있다는논리를끊임없이강조하였다 모든것이군사력강화에집중되면서일반경제의몰락은그만큼더 욱파멸의길을재촉하게되었다 고난의행군이후북한의국가전략은 강성대국건설로여기서도사상강국이가장우선이다 다음이군사강 국 경제강국이다 사상전선은항상정치기관 즉당위원회의전유물이 다 당연히군대는북한전체에서 사상교양의본보기 로자리잡았으며 김정일의군부대현지지도는군의사상체계를사회에일반화하려는새 로운 현지지도정치 의산물이었다 사상교양은정치간부들이하지만 군대의초급당위원회와세포등당조직이전담하게된다 군인들은 입당을최선의목표로삼고있기때문에자연지휘관의명령보다정치 간부의지시를더중시하게되며이것이북한군의유지비결이다 표 에서보여주고있는것처럼북한군에서보직및진급심 충성과용맹을발동시킬수있기때문에이해관계는일치하였다 전쟁중군대에서당입당자수는당시전체군인의절반에가까운 만여명이나되었다 이권무 군관의경우는거의대부분당원이었으며병사들도상당수입당했다 이는전쟁동안전체입당자 여만명의 을넘는수준으로군의당원비율이사회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되었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13
표 Ⅴ-1 보직및진급심사를결정하는각급부대당위원회및발령권자 출처 노동신문및조선중앙통신자료를참고로작성 사는해당당위원회에서집체적토의로결정한다 이또한당조직의 역할을높이고정치군관들의지위를보장해주는군대조직문화다 라. 김정은시대의북한군정치기구및당조직문화 (1) 김정은체제와군대조직문화의상호관계김정은은 년 월 일노동당 차대표자회를통해화려하게등장하였다 한편 김정은의등장을계기로노동당은그동안군부에배분하였던권력을되찾아오는계기를마련하였다 134 예상을깨고 134_ 노동당 차당대표자회참석자는총 명으로그분포는다음과같다 노동당 명 군부 명 정부 명 과학 보건 문화예술 명 핵심당원 명 여성 21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김정은은노동당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란새로운직책을신설하면서권력승계자로등장하였다 특이한것은이영호총참모장이동직책을맡으면서과거오진우의역할을수행하는 대세습의군부대표인물로자리매김하였다 이영호는군사위원회부위원장뿐아니라새로정비된정치국상무위원회멤버로군서열 위자리를확보하였다 북한당국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 이영호는사단참모장 군단작전부장 총참모부작전국부국장 부총참모장 평양방어사령관등을거쳐총참모장까지오른전형적인작전통이며포병학을전공한포병출신군인이기도하다 만 세때인 년입대한그는군문에들어온지 년만인 년 월총참모장에오르면서김정은시대군을이끌어갈대부로자리잡는다 특히별둘중장 은 년 월 별셋상장 은 년 월 별넷대장은 년 월 큰별하나 차수 는 년 월에달아중장에서차수까지 년 개월밖에걸리지않았다 135 이영호의경우중장부터진급의속도가빨라졌는데특히상장에오른 년 월은고영희에의해군대안에서후계문화가태동하는시점이란점에서주목된다 그 리고대장을단지 개월만에차수별을달면서김정은과동일한노동 당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에오르게된다 중장부터승진속도가빨라 진이영호지만대외적으로널리알려지기시작한것은 년 월북 명 방청 명이다 정영태 북한의당대표자회결산 김정은권력승계전망과과제 통일연구원 135_ 통일부자료에따르면 년 월말현재북한군의장성은총 명으로이중상장이상은 명 상장 명 대장 명 차수 명 원수 명 에불과하다 김정은시대노동당이지배권을회복하면서앞으로군의별들숫자는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일반군인이오를수있는최고계급은원수 오진우 최광 이을설등 지만고김일성주석한테부여된 대원수 와김정일에게붙여진 공화국원수 계급이따로정해져있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15
한군창건 주년열병식에서열병지휘관을맡으면서두각을크게나타내기시작했다 당시이영호의직책은평양방어사령관으로계급은상장이었다 노동당의권력서열상이영호의앞에는 위인김정일과 위김영남 세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 위최영림 세 내각총리 위조명록 세 총정치국장 년 월사망 등이있는데결국 조명록이사라짐으로써이영호는북한권력서열 위로부상하게되었다 이영호는김정은이포병기술을배운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그를직접가르쳤고이런인연으로승승장구하게되었다고알려졌다 또한김정은이김일성종합군사대학을졸업한 년직후이영호가사령관으로있는평양방어사령부에서군생활을하였다고한다 136 분명한것은김정은의경우김정일처럼군대에서부터먼저후계구도를닦은것은아니라는점이다 김정일이오진우와이용무 당시북한군총정치국장 등의도움으로군대안에서먼저세습의지지와발판을닦은것과달리김정은은국가안전보위부를중심으로후계구도를닦게되었는데이는그만큼 대세습이매우조심스럽고신중하게진행되었다는것을암시한다 다른말로설명하면 대세습당시북한군은자신들이북한혁명을대를이어가며수행하는 주인공 들이란자부심을느끼면서총대로옹호한반면 이번 대세습에서는다시반복되는세습을단지멀뚱멀뚱바라만보는 객의입장이되어버렸다는것이다 만약에 년대초반의군의위상이라면이번 대세습에서북한군은어떤영향력을행사할수있지만그런상황은어렵게되었다 군은전력과능력에서외 136_ 일본판 민족통신 년 월 일 21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형적허장성세에불과하고내적으로권력에영향력을행사할만큼힘이존재하지않는다 굳이군의동의없이도북한은 대세습이든뭐든강행할만큼권력내부에서김정일의힘은고조되어있다 북한군대의정치기관들과당위원회들은 대세습에대해홍보하고교양하는노력을기울이는것으로차세대권력을맞이하였고 지금군대에대한고위인사들의정리사업앞에몸을사리고있을뿐이다 벌써 대중반이상의고급군관상당수가옷을벗고사회로내쫓기고있으며사단및군단급핵심간부다수가교체되고있다 이와같은군고위관련인사는김정은후계구도가진행되던 년에도한차례있었는데도표를통해살펴보면 표 와같다 이인사를통해보면김영춘등군대내강경세력이밀려나는수순은이미김정은출현준비단계에서부터시작된것이다 다만 그는인민무력부장이란실권이사라진자리에임명되는것으로만족해야했으며군대권력의중심은이영호가이끄는총참모부로옮겨지게되었다 표Ⅴ-2 김정은후계구도시험군인사 출처 북한의노동신문, 중앙방송자료를토대로작성 군대의당조직실태 217
(2) 김정은체제와북한군당및정치기구변화 ( 가 ) 김정은체제등장과당원증교부사업김정은등장을계기로노동당은지배구조를새로정비하면서북한지배의핵심부로복귀하였다 상대적으로군의경우김영춘과오극렬 137 등군핵심인사들이당인사에서소외되면서권력의중심에서약간이탈하는듯한모습을보여주었지만이영호의부상으로다시체면은세우게되었다 조명록총정치국장 사망전까지 이여전히권력의수위를지키면서군대의정치기구는건재를과시했지만그의사망 년이지났건만총정치국장은여전히공백상태로남아있다 향후어떤인물이북한군총정치국장에임명되느냐에따라군대내당및정치기구는위상이달라질전망이다 현재북한군총정치국장으로가장유력한인물들을점쳐보면최용해 대장 가 순위이고오진우의아들오일정 상장 과오백룡의아들오금철 상장 도얼마든지북한군총정치국장이될수있다 다만 김정은체제에서총정치국이어떤지위를보장받느냐에따라그이하의예상할수없는인물이총정치국장에임명될수도있다 총정치국제부국장김정각대장이임명될수도있고박재경대장이임명될수도있다 분명한사실은현재분위기로이영호의위상을초월하는인물이총정치국장에임명될가능성은없다 일각에서는김영춘이총정치국장에임명될수도있다고예측하 137_ 당대표자회개최소식이후북한전문가들은최소한김영춘이나오극렬이노동당의최고지위 정치국상무위원 에오를것으로예측했었다 하지만 이영호의갑작스러운부상으로오히려그들은소외되는모습이되어버렸다 김영춘은노동당정치국상무위원에오르지못했으며군의대표자리를이영호에게내주고그서열아래로내려앉았다 오극렬은정치국에진입하지못했고김격식대장역시당중앙에서아무런자리를차지하지못했다 반면 김경희 최용해 김경옥등당측인사들이대장칭호를받으면서새롭게부상하였다 21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고있으나그가단한번도군대의정치사업을해본경험이없는데다김정은체제에서이미그는용도폐기단계에들어갔기때문이군대의최고지위에오를희망은버려야할것이다 북한은지난해 차당대표자회에서당규약개정을통해당중앙군사위원회를새롭게규정하였다 결국 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상강화는단순한 대세습의도구가아니라앞으로군사통치를당의통치로합리화하려는발상전환으로평가할수도있다 알려진대로 년부터노동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는당중앙군사위원회로명칭이바뀌면서당중앙위원회와수평관계에놓이게되었고당중앙위원회와국방위원회등다른권력기관과공동으로중요한정책결정에참여해왔다 138 이처럼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중앙위원회로부터상대적으로독립적위상을가지게되었기때문에 년새로운당규약은 조선노동당총비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으로된다 는조항을추가하게되었다 새당규약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의달라진위상은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의모든사업을조직지도하는 것처럼당중앙군사위원회도 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서나서는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 하게됨으로써보다분명하게드러났다 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에모두 당의최고지도기관 이란지위를보장하고있는것이다 두권력기관사이에차이점이있다면 당중앙위원회가당의사업을전반적으로조직 지도하는데비해당중앙군사위원회는특히군사분야의사업을조직지도한다는데있다 과거당중앙군사위원회는 비상설협의기구 의성격이강했는데새당규약에의해 당대회와당대회사이 138_ 정성장 현대북한의정치 서울 한울 군대의당조직실태 219
에군사분야에서나서는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 하는상설군사정책결정기구로변화되게되었다 그리고이당의최고지도기관의신설된부위원장직을김정은이맡음으로서김정은은군사분야에서제 인자의지위를차지하게되었으며당중앙군사위원회가국방위원회를능가하는새로운통치기구로부상하게되었다 그리고선군정치하에서위기관리책임은국방위원회가아닌당중앙군사위원회의몫으로넘어가게된것이기도하다 차당대표자회이전김정일의군부대시찰에서는핵심엘리트들에대해주로국방위원회직책들만소개했으나 차당대표자회이후는핵심엘리트들의당중앙군사위원회직책이언급되면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들이국방위원회부위원장들보다먼저거명되는분명한권력이동이확인되고있다 당규약개정후인 년 월 일평양에서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표단과중화인민공화국고위군사대표단의회담 에서는국방위원회의그어떤직책도보유하지않은이영호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북측의수석대표역할을맡는이변이발생했다 이는김정은체제등장후당중앙군사위원회가국방위원회를대신해북한의국가국방기관도대표할수있는파워를가지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다 김정은체제등장후아직군대의당및정치기구에서는어떤변화도감지되지않고있다 특별히바꾸거나고칠명분도 이유도없기때문이다 다만 당원들의새로운분위기쇄신을위한 당원 만명젊은피 교체작업은군대라고제외될수없었다 북한내부의믿을만한소식통은김정은등장후올해초부터당원 만명을젊은피로수혈하는 당원증교체작업 을실시하고있다고전하고있다 당원증교체작업은북한노동당이당을재정비할필요가있을때마다실시해온당조직정비의일환이다 22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이번당원증교체작업이과거와다른것은주로과오를범한당원들 을당밖으로내보내거나경고하는차원이아니라 젊은피수혈 139 이 라는목표아래젊은당원들을보충하고노인당원들을당밖으로축출 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는것이다 만명이면북한노동당원수를 만명으로계산할때당원세명중한명을교체한다는대단한의미 를가지고있다 이는과거김일성이 당원들은죽을때까지당생활을 해야한다 고강조한것과도배치된다 북한군에는연령으로당생활이 문제되는당원은별로없다 다만 고위군간부를제거하는데 노당원 교체 는명분으로충분히가능하다 당원증교체작업으로일단북한군안에서정치기관및당위원회는 자신들의입지를다시한번확인하였다 당원증교체작업기간 대 중반이상의 여년이상군생활자 대좌급이상군인 상당수가군복 을벗고사회로방출되었다 지난봄에는북한군사단장 명이감자기 군복을벗고사회로방출되었으나주택을배정받지못해노동자합숙소 에머무르고있다는보도 지식인연대 가있어 젊은피수혈 이불 러오고있는군부동요를대변해주고있다 군대안에서도주로사단장 과그이하 그리고군단급의부장 대좌 급이하가사회방출의대상이 되었는바이런군사지휘관들과달리정치군관들과당일꾼들은거의 군복을벗지않은것으로밝혀지고있다 139_ 북한노동당은 년 월에도한차례당원증교체작업을단행해김정일체제에저항요소가있는당원들을당밖으로축출하였다 당시당원증교체작업은당세포에서부터당생활에문제가있는당원들을집중비판하고다시초급당 사단당위원회로불러올려비판하고재심사하는과정을거쳐당원증을돌려주는형식으로진행되었는데이기회에약 의당원들이당원증교체의대상으로되었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21
( 나 ) 군량미지원사업중단과군조직문화동요 년 월 일노동당 차당대표자회직후북한군은한때크게동요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여년이상지속해온군량미지원사업 140 중단지시를내리고군부대에대한보급이차질을빚게되면서군인들의사기와조직생활에혼란이오게된것이다 고난의행군뒤해마다추수철이오면북한의각지역농장마다군량미를우선확보하려는군대와 년애써지은농작물을빼앗기지않으려는농장원들사이에갈등이컸다 김정은이등장한 년의경우특별히봄철냉해와여름수해로수확량이크게줄어들면서식량사정은더욱긴박했다 황해남북도와평안남북도등군량미를책임지고있는곡창지대에서워낙수해피해가심해그나마작황이좋은것으로알려진함경북도에서부족한군량미를우선충당하기로국방위원회는결정하였다 이소식에접한함경북도농민들은 군량미를먼저바치면주민들에게돌아갈식량은 일분량도안된다 며강하게반발하였다 그런데뜻밖에도 년 월 일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해마다최우선적으로진행하던군량미사업을올해부터중단한다고발표하면서 월 일그와같은사실을전체협동농장들에통보하였다 양강도백암군과대홍단군 함경북도무산등지의협동농장들은이같은소식에크게환호하였다 해마다군량미우선차출로가뜩이나어려운농민들의식량난이악화되었고 군량미를바치지못하면 장군 140_ 년 고난의행군 이전까지북한에서군량미지원이란말은존재하지않았다 식량위기가도래하고많은주민들을굶어죽는가운데군인들속에서도영양실조환자가늘어나자노동당은주민들속에서군량미갹출을시도하게되면서군량미지원이란사업이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주민들의큰반발을샀다 그래서김정은이 등장선물 로군량미지원중단이란결단을내리게된것이다 사 좋은벗들북한연구소 오늘의북한소식 년 월 일 호 22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님의선군정치영도를따르지않는죄인 취급에당적 정치적문제로비화되기때문에농민들의고달픔이이루말할수없이컸다 군량미중단소식에농민들은너나없이입에서입으로이소식을전하면서설레이는모습을감추지못했다 한달전만해도 년만에당대표자회가열리고새로운후계자가등장했다고하지만 주민들은달라진것이없다는데로부터반응이전혀없던상황이었다 그런데별안간군량미지원중단소식이전해지자 이제야진정인민들을생각하는지도자가나타난것같다 며환영하는분위기였다 노동당은여기에더해군대원호사업으로진행하던고기지원사업도중단한다고발표했다 그야말로파격적인정책이아닐수없었다 하지만 그반대급부는군대에게치명적인결과로나타났다 가뜩이나후방공급이안되는군대에군량미지원사업이중단되고고기 육류 돼지와닭 염소등 지원사업이차단되자군인들은굶주림의나락으로떨어지고단결된조직문화는균열을나타내기시작하였다 그러나 대세습나이어린철부지후계자의군량미지원중단선심공세는 일천하 로끝나고말았다 당장군인들속에서영양실조환자가급증하고군부가강하게반발하고나섰기때문이다 군대가군량미지원중단으로크게동요하고조직가동이불가능한국면에이르자당중앙군사위원회는군량미지원중단을철회하였다 북한사회만허약한경지에이른것이아니라군대도식량이아니면유지될수없다는사실을군량미지원중단을통해검증할수있는좋은계기만대내외에널리알려주었다 군량미지원중단사건에이어김정은은 총알보다식량이중요하다는충격적인발언을해북한사회에또다른파문을불러일으켰다 년 월 일김정은은 과거에는식량이없더라도총알이없어서 군대의당조직실태 223
는안됐지만 지금은총알이없어도식량이없으면안된다 141 고말했다 김정은의이와같은발언은노동당고위간부들에게배포된내부문서를통해확인되었다고신문은전했는데북한국내문제에관한김정은의구체적인발언이밝혀진것은후계자지명후최초의일이다 이같은김정은의발언은그가함경북도김책시를방문했을때발언한것으로경제회복과인민생활수준을어느정도인식하고있다는방증으로된다 2. 북한군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당조직 가. 인터뷰대상자인적사항 다음은평양의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조직부사무국의기무문건을다루는 과에서정치지도원 소위 으로근무하다 년에탈북한노동당원의증언을통해서북한군당조직운영및조직문화실태를분석한것이다 나. 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당조직구조와기능 인터뷰대상자 가근무한곳은형식상인민무력부산하 행정 상은총참모부직속의사무국이지만하는일은내부적으로총정치국 소속이라고밝혔다 북한의특성상행정기관은당기관의하위기관이지만당기관은형식적기관에불구하고행정기관이사실상의권한을행사합니 141_ 요미우리신문 년 월 일 22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다 형식상표현은인민무력부총정치국으로인용하지만 두기관사이에특별한상하를따지는관계는아니다 군단장밑에정치지도국이있지만어떤결정을내리는데서군단장독단의권한보다는정치국과상의해야하는관계이므로인민무력부와총정치지도국간관계를설명할수있습니다 인민무력부청사안에있었으며별도의중대급도아니고조직부나선전부가별도로나누어져있지않았다 조직부 선전부 간부부라는것은대대급이상군단급은별도의정치국에있다 인터뷰대상자는총정치국안사무국에따로부설되어있는 과라는조직에서근무하였다 과는기밀문서를다루는특수조직으로써비밀관리때문에외부출입통제등지정된숙소에서생활하고다같이단체활동이강요되는곳이라고설명하였다 직책은특무상사부소대장으로있다가소대장편제와함께소대장정치지도원 소위 에발령받았고이는정치지도원으로서초급간부수준이라고증언하였다 다. 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당조직문화변화분석 (1) 당조직생활본연구는당조직문화의변화를살펴보기위하여김일성생존시당조직생활수준을 라고한다면 그이후어느정도이완되었는가를평가해보는것이다 은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내의당조직생활의변화에대해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 먼저김일성 김정일등과관련되는사진이나작품인 호작품에대한관리는김정일사망을기점으로얼마기간동안은강조되고활성화된측면이있었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25
표 Ⅴ-3 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내의당조직생활의변화 조직의지시에의한형식적인운영상황, 조직의지시에대한당원들의내적욕구상황 김일성사망전까지아침총회에서한번역설되던일호작품이사망이후에는자정전다시한시간정도씩재학습함으로써하루 회로강화되고 김일성사상연구실의액자사진의뒷부분에습기방지를위하여숯가루부착등오랫동안보존할수있는작업들이평소보다빈번히발생했습니다 만수대언덕의김일성동상정성사업이특별히강조되어평소 시부터시작하던정성사업을 시부터시작했습니다 그러나고난의행군의시기에지나면서인민들의생활이어려워지자 호작품에대한관리가느슨해지기시작하여탈북할당시 년에는상당부분관리가소홀해지는경향이심해진것으로보았다 또한김일성연구실과같은일호건물을개인에게넘겨사적으로이용하게하 22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고밝혔다 김일성생존당시에는김일성로작연구실같은곳에사람들로붐비고입장할때도흰커버를신고입장하는최대한의청결함을유지하려는경향이있었지만김일성사망이후부터는연구실출입수가적어지고관리자들의책임성이약화되는현상이발생하였으며탈북당시 년 에는극에달했어요 즉 김일성연구실같은일호건물을개인에게분양하는형식으로장사로재산을모은개인에게넘겨가라오케 식당 상점으로개편하여그소득의일정부분을국가에바치는형태로바뀌었습니다 북한에는김일성사상등을강조하는건물이반정도차지하므로시 도 구역급의연구실을빼고농촌같은데존재하는연구실은꽃제비들의숙소로이용하는등식량난에따른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 이렇게축소되는과정 즉시설물안에있는장비들의처리문제나행방에대하여서는아는바가없습니다 수목강연회나토요학습정리는예전이나지금이나상급기관에서요 구하는수준은다르지않아생활이어려운인민들에게크게부담이되 고있다고진술하였다 상당수의당원들조차도수목강연회나토요정치 학습에참가하는것을싫어하고여러가지방법을동원하여빠지려는 경향이심화되고있고설령참가하더라도마지못해형식적으로참가하 는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보았다 예를들어본인의사무국당원이라도토요정치학습에빠지기위하여상급에게뇌물을주고라진선봉으로장사하러가는형태가발생한다 이는 명중 명만참여 나머지 는빠지는형태였어요 점점심해지는형태이며 총회결과보고서또한형식일뿐이며실질적으로참여하는사람은 에불과합니다 월간자체학습 아침독보회 충성의노래모임 생활총화와같은당 의집단적인사상교육체계는모두위에서언급한수목강연회나토요학 군대의당조직실태 227
습정리의변화와별반다르지않다 과거이러한당을중심으로한조직문화가어느정도자발적으로이루지고노력하는면이있었다면 고난의행군시기를경험하고이제는먹고살기위한개인적인삶에보다관심을가지게되면서당조직문화가등한시되고나아가거부감이커지고있는상황으로변화하고있다 김일성사망전에는 의출석률을보였지만 이는김일성에대한주민과군인들의공통된인식 즉김일성이주민과군인을위하여무언가노력하는부분이보였기때문인걸로보여집니다 그러나지금군대안에서아침독서의경우 로예상됩니다 과거에는정칙학습을모든업무중최상위과업으로취급되었지만현재는실용적삶에치우쳐과거정치학습에빠진사람에대한태도와많은차이가있습니다 생활총화충성의노래모임도같은현상을보입니다 실질적인변화는 년 년부터시작하여점점심화되고있는것같아요 과거군내에서노동당입당선호도는절대적이었다 보다상층부나보위부와같은검열부서 보안기관은진급과출세를위해절대적으로필요하겠으나일반적으로대다수의인민들은당원으로서혜택이없고기대할것이없는상황에서오히려행동에제약을가져오는굴레로인식하게됨에따라군내에서조차입당을원하지않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 심지어는현재가지고있는당증을포기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고증언하였다 년 년제대까지만해도하전사들속에서당입당못하고고향으로복귀해야하는현실을받아들이지못하여자살하겠다는자도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제대시기를같이하여 년부터 당생활하기힘든상황들로인하여과거같은심각한상황은없어졌습니다 왜냐면사로청원들이한번모일 22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때당원의경우는 번씩모여야한다는귀차니즘현상이생기고 당원인며느리보다장사잘하는며느리가낮다 는사회속어가등장했어요 본인의하나원기수는 기였는데거기서총무를하였는데요 여기에탈영한군인들이 가까이있었습니다 그들의증언을들어보면거의 입당선호도가 가까워졌음을느꼈어요 그래도북한사회에서살아남기위하여간부로서승진하는삶을추구하는사람의수치는 정도로보여지며입당선호도는 정도로예상해요 본인들의세대까지만해도향후전망을위하여당원이되는것을필수로알고있을정도로소중히취급됐지만현재는 당증 을돈으로팔고싶어하는사람들이많아졌어요 당조직보고체계는형식적인절차는그대로유지되고있지만과거와비교하여느슨해졌다고보았다 특히비판적인언동에대한처벌이약화되고뇌물을통해보고여부를좌우할수있는상황이늘어나고있어당조직보고체계가어느정도약화되고있는것으로보았다 군부대에세포조직이있고청년의경우청년비서에소속되며청년비서는정치지도원에게보고하고정치지도원은정치부장에보고하는형식적절차가있었지만현재는많이느슨해진상황이예요 과거 군에서입당못하면말지뭐 라는발언자체가사상투쟁의대상이었지만현재는하전사의발언에대하여바로직속상관이욕한번먹는정도로보면됩니다 과거에는당세포안의당원이잘못된발언을했을경우동료끼리신고하는현상이있었지만지금은상관에게뇌물을주어무마시키는형식으로바뀌었으며이또한고난의행군시기를벗어나면서직접적으로발생하기시작하였습니다 당조직보고체제는 선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보여집니다 현재의입당선호도와당조직보고체계의변화를지켜봤을때인터 뷰대상자는다시좋아질가능성이없다고단정하면서도여전히군내 당성은일반인민과비교하여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보았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29
과거와같은당성과조직지도체제를되찾을가능성은없어보이며이는사람들이당 즉김정일을믿지않으므로회복될가능성을없습니다 현재김정일은국가의그어느조직보다군대의당조직은견고하다고단언하지만 이는헛소리이며김정일하부조직들의허위된보고체계로인한잘못된시각입니다 그러나군부대의전체적인당성약화는다른조직 사회보다는양호한편이며사회는 까지떨어진다면군대는 까지예상할수있습니다 사회노력지원은상부의지시에마지못해따르고있지만하전사들을중심으로동원시키는현상은예나지금이나크게다르지않다고보았다 또한당비납부및재정상황부분에서군내당원들은당비만큼은철저하게납부하는것으로증언하였다 그러나이것이당조직의재정상황이어떤지와연결하는것은곤란하다고보았다 당조직자금을횡령할정도로생활이급한상황이라면탈북하지당자금을못내고산다는것은불가능합니다 노작방침지시침투조직사업에대해서는형식은변함이없지만받아 들이는자들의입장이과거와다르다 관리자들조차이러한일에무관 심하여형식적일뿐실질적인교육이이루어지기어렵다고보았다 예를들면 보편적으로뇌물 돈 으면모든것이용서되는것은사회모든분야에퍼져있으며이는 가까이인정됩니다 출세욕에가까운사람들 즉당일군은자신들의자리를유지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과거처럼한모습으로사람들을개조하는일보다는현상유지를위하여자리를지키는정도로그이미지가많이변화하였습니다 23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2)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은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내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의변화에대해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 먼저당위원회운영실태를보면충실성이나참여도에서과거와동일한수준으로유지되는것같다 그러나당회의의사전준비는과거와비교하여약화된것으로보았다 당위원회의충실성은 로예정합니다 당위원회의참여도 표 Ⅴ-4 인민무력부산하총정치국내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의변화 군대의당조직실태 231
도 로예상됩니다 당회의사전준비실태는해당부서정치부장정치위원등을통하여사전실태조사가미리보고되지만준비의식과참여의열의는과거처럼 정중한태도 에서벗어나현재는느슨한편입니다 간부선발및배치에서인맥과뇌물을통한방법이늘어난것은사실 이나군부대에서는여전히부지런한열성당원이다수승진하고있다고 밝혔다 가족중에항일투사경력이있으면지식등실력을떠나대를이어간부집안이되는거며 힘이없는가족의경우에는본인의능력을발휘하여출세하고나뇌물작전을쓰는경우가대표적입니다 자신의능력이라면경재적인능력과인맥을말하는것이다 저의경우에는정말열성다원이되려고새벽부터일어나서김일성충성사업을하고윗사람들에게잘보여서올라온케이스입니다 군대에서간부선발문제는군부대배치때부터나타나고이어지면서현재 가그런케이스로승진한걸로보입니다 하부조직실태의매주보고상황은과거에는고발에치중했다면현 재는이를피하려는경향이커지고있다 과거당조직지도원은자신들의당조직구성원의잘못을밝히는데치중했다면현재는가능한커버해주려고하는입장에서서로가위험한상황을만들지않으려는현상으로사회의 가이에공감하는것같습니다 근로단체지도정형작동상황에대해서는과거에는 대혁명훈장을 받기위하여소속기관의장비를진심으로소중히했다면지금은전혀 그런사람이없으며형식적인수준이라고언급하였다 23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당책벌과상여중책벌은뇌물이작용하나상은어렵다고보았다 책벌에대하여서는돈으로커버되지만상여부분에대하여서는보편적으로보여지는이미지때문에공식적으로불가능합니다 뇌물이나돈으로승진은가능하지만 표창수요 훈장수여는불가능해요 당검열부서의기능은중요한사안에대해서는엄격한편이지만뇌 물등이통하는만큼변화가있다고보았다 정치범수용소입성과같은중요사한에대하여는엄격한편이지만일반적으로뇌물이통하는상황이예요 즉 과거에는남조선에서들여보낸 라고하여청취즉시사형한다는분위기였습니다 본인의경우 천국의계단 을보면서밤새눈물을흘린경험있는데요 구입방법은서로교환하는형식으로구입하고 당간부집에있는일본산바테리를뇌물을주고빌려서청취장소를옮겨가면서보고는했습니다 한군데에서계속볼경우위험하니까 신소담당과역시뇌물이통하고신소기관에있는사람들자체가그 신소를처리하거나받으려고하지않는경우가많다 또한신고했다가 오히려불이익을당하는경우가있어정상적으로작동한다고보기가 어렵다 신소도자신이신고하는사람의파워를알고해야지능력도없으면서신소했다가는거꾸로걸려드는수가있어요 예를들면 정치지도원을신고하여그를그자리에서떨어뜨리겠다고생각하였고그사람보다는힘이약하다고한다면항일투사계렬이있는집안을뚫어그집에돈을찔러줘서그노인네를내세워신고하는형식으로하는경우도있습니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33
당재정및외화벌이면에서는외회벌이기관의상당수가군부대산 하이며김일성시기와비교해외화벌이상황이악화되었다고평가했다 외화벌이기관은대부분군부대의산하이며김정일몰래빠져나가는돈은없습니다 북한은김정일보다우월한사람은살기힘들며그어떤조건을걸어서라도파멸시킴니다 김일성시대에는국제관계가좋아서주민들을착취하지않고규칙대로모든것을실행하려고했습니다 지금은외화벌이라는것이외국과장사하는것도아니고오직국내의자원을중국에헐값에팔아넘기는것인데이는외화벌이라고도볼수없죠 조직비서와책임비서의관계에서정치국 부 의업무와관련해서책 임비서의결재를받고지시를이행해야하는위치이나형식적인반면 조직비서는실세라고언급했다 책임비서는형식적이지만조직비서는실세이며조직비서는책임비서를누룰수있지만책임비서는조직비서를누룰수없습니다 변화는 년부터김정일의방침에의하여조직비서는승진을빨리시켜서전체적으로젊어지는현상이예요 부서별본위주의와파벌형성면에서보면당기관안에서도서로가서로를믿지못하는경향이과거에비하여더심해졌다고평가하였다 조직부 선동부등물질을다루는부서의부서나부장이자금력이있어본인부서의직원들을먹여살릴수있다면그조직은탄탄하다고볼수있으며 이는기관책임자의능력에따라달려있다고언급하고있으나이것이파벌형성으로까지보는것은다소무리라는의견을피력하였다 당조직과보안기관과의상하관계면에서는애매한부분이있으며서로강력히경계하고있는것으로보았다 마약이나성문화접근상향면에서는마약은돈으로되는일로인기 23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가많은반면 성문화는문란했다기보다는자연스럽게바뀌는사회적인현상으로보인다는개인적인의견을피력하였다 선물시혜정책여부면에서본인이근무한조직내구성원들거의모두가김정일이내리는선물에대한기대는더이상하지않고있다고언급하였다 이제는학교학생들에게주던사탕과자는물론교복까지자비부담이라는면에서과거김일성시대와비교하여선물시혜는거의없다고보는것이좋다고보고있다 3. 북한군사령부급당조직 가. 인터뷰대상자인적사항 다음은북한군사령부급정치부조직부에서근무하였으며노동당원경력이약 년이상이며북한군총정치국산하사령부급당조직에서조직부책임지도원급 중좌 으로복무하다 년탈북한노동당원의증언을통해서북한군당조직운영및조직문화실태를분석한것이다 나. 사령부급당조직구조와기능인터뷰대상자가일하였던북한군사령부급당조직의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군부대정치부 였다 이정치부는정치부장이책임자이며당위원회조직비서의역할을하며산하에조직부 선전부 간부부로이루어져있다 이정치부는 여명의소좌급이상의간부들이있었고정치위원은대장 정치부장은상장 조직부장은중장 선전부장은소장 간부부장도소장 부부장급은대좌혹은소장 과장급은상좌혹은대좌급 부과장혹은책임부원급은상좌혹은중좌였다 그리고 군대의당조직실태 235
부원급은중좌혹은소좌다 당위원회책임비서는정치위원 비서는사 령관 비서는정치부장 부비서는참모부당비서인조직계획국장이다 행정책임자당위원회직위란무엇이냐면가령연대나중대대대나중대장들이당위원회부비서했잖아요 정치부안에공군사령부당위원회공군사령관당위원회부비서직이있었죠 부비서는대부분행정직으로되어있고정치부장이제 비서정도되어있죠 그리고사령부 혹은부대 당위원회제 부비서직 비서는정치부장 부비서는참모부당비서인조직계획국장이다 정치부안에 명이있었다면조직부는대체로 여명이있었어요 우선당생활지도과 명 당원등록과 명 검열과 명 신소과 명 기요과 명 총무과 명 통보과 명으로이루어져있어요 일반적으로북한군에는행정책임자당위원회직위가있다 즉 비 서가공군사령관이고부비서가참모부당조직책임자인참모부조직 계획국장이하듯이모든군부단위들이그렇게되어있다 제일권한이있는순서대로하면당생활지도과가제일높다 당생활지도과를실례로들면당생활지도과장은대좌였고부과장은상좌였어요 부원급이 명이었는데그중내부담당부원이상좌로 명이었습니다 사려단에는당생활을보고받고지도사업을진행하며업무특성상부과장을두고있고련대에는부과장직제가없어요 선전부는대체로내부업무와아래단위에내려가강연 강습을진행하며충성의노래모임 김일성및김정일정치사상연구실관리같은사업을맡아임무를수행하는조직이다 선전부는 명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간부부까지합하여조직부와인원수가거의비슷하다 선전부는선전부장이대좌였고 부부장이 명이었는데내부부 23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장이대좌 부부장이상좌예요 그리고나머지지도원이 명이중 상좌편제예요 조직부의구성과임무는군부대당조직의조직생활과관련된모든사업을진행한다 조직부에서도권력순으로보면당생활지도과 검열과 당원등록과 통보과 신소과 총무과순이다 간부부는간부선발및배치를하는업무를진행하는곳이다 당생활지도과에 명이있었어요 당원등록과에 명이있었어요 검열과에 명신소과 명에기요과에 명 총무과에 명 통보과에 명있었어요 선전부간부부 보위부다합해서도조직부와비슷하더라구요 여명입니다 간부부의임무는사령부부장급이상은총정치국정치부간부부에서하고 그이하는사령부정치부간부부에서해요 사령부급간부사업을진행하는부부장과일반담당부부장 명이있어요 간부부는군관들의승진시문건을만들고당생활지도과와협의하여그자료에기초한간부임명에필요한신원요해 간부임명에필요한일정한업무를주관해요 군관들에대한신원조회같은것은직접해야해요 사령부에서사단장급은임명하지못하지만 련대급 대대급까지는사령부급에서합니다 북한의우리부대련대장급정도면대체로만경대학원졸업생이많아요 참고로보위부는사령부안에서제기되는반김정일및반체제문제 들을기본으로하고반간첩행위들을중심으로산하보위기관을통해보 고된관련문제들을종합분석해내부처리하며 중요한것은보위사령 부에보고하고합동하여수사적발하는임무를수행한다 그러나보위 부는군당기관인정치부의지시를받지않고독립적으로활동한다 단지보위부는당생활지도를정치부에서받도록되어있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37
표 Ⅴ-5 북한군총정치국예하사령부급정치부의구조와기능 보위부 23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보위부의임무는사령부안에서제기되는문제들을산하보위기관을통해보고된문제들과함게종합분석해내부처리와함께중요한것은상부에보고하고지시받는일을진행합니다 사령부보위부장은소장편제였는데당시는대좌였고총 명으로구성되었어요 참고로사단보위부는 명으로 련대는 명으로구성되어있다 교도려단같은것은필요에따라 명으로구성되기도해요 보위부는상급에서별도의지시를받기때문에정치부의지시를받지는않는다 단당생활지도는정치부에서받기때문에사이가아주좋다 년대보위부도정치부지시를받았는데 년대중반이후보위사령부로승격이된이후에는따로따로지시를받습니다 보위부는지금까지여러번호칭을바꾸어왔다 보위부 보위사령부 그후보위총국 지금에는보위총국으로부르는가봐요 본부당은사령관 정치위원을포함한각부의부장들로구성되었고조직부장이본부당세포비서를한다 이세포를 세포라고부르며 명으로이루어져있다 또한정치부안에소속된모든부서들도한개세포로이루어졌고운전기사와부관들도각각 개세포씩을구성하고있어 세포 세포이런식으로부른다 또한본부당위원회의조직비서는간부부장이하도록되어있다 또한본부당성원들의가족들까지포함하여하나의초급당으로되어있다 제기되는모든문제를정치부에보고해처리하는체계다 본부당은 개의세포로이루어져있고다합하여 여명정도다 당생활지도과는총 명으로구성되어있고본부당위원회당원들의매주매달생활에대하여 그리고정치부산하모든당기관들에소속되어있는당원들의당생활에대하여각종회의를조직하고지도하면서조직적으로장악하고통제하는역할을한다 하부에서보고되는당생활과관련된모든문제를처리하고종합하며정치부와의합의하에비서처로부터결론을받아진행하는업무를수행한다 당생활지도과에 군대의당조직실태 239
는 명의대좌급과장 명의부과장이상좌급 부원이 명이있고하부 단위가 개부대로이루어져있어매사람이한개부대씩맡아서담당 진행한다 당생활지도과의임무는본부당원들의당생활과하부단위들에서올라오는보고들을처리하고그들의당생활을조직하고진행하며장악하고통제하는기능과필요하다면일종의지도기능까지가지고있어요 그리고이러한보고들을종합하여당생활관련문제를종합하여정치부에고고하고합의하에진행하는업무를수행합니다 당생활지도과장은 명의대좌 부과장은 명의상좌급 부원이 명이있어요 당원등록과는새로입당하는당원들의입당심의와상위조직인총정치국의조직부당원등록부와합의하여새당원증을발급하는업무를기본으로수행한다 당원등록과는 명으로구성되어있고 과장은 명의상좌급 부과장은 명의상좌 부원은 명으로이루어져있다 그중 명은내부 책임급 나머지 명은부원으로되어있다 당원등록과는새로입당하는당원들의입당심의와당원증을발급하는업무를기본으로수행합니다 당원등록과는 명으로구성되어있고 과장은 명의상좌급 부과장은 명의상좌 부원은 명으로이루어져있다 그중 명은내부 책임급은상좌 명과중좌 명 나머지 명은부원으로되어있어요 검열과는사령부내모든당간부들의모든생활을종합적으로검토하며일단위에서내려오는지시와정치부장이아니라조직부장이직속상관이라는측면에서사실조직부에서가장파워가센조직이기도하다 검열과에는 명으로구성되어있고 명의대좌급과장 명의상좌급부과장 명의상좌급부원으로되어있다 신소처리과는다른당 24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조직들의신소처리과의기능과비슷하나신소처리과장은사실편제가조금높다 대신부과장제가없다 또한총무과가있다 특히통보과는 선 일체계를철저히유지한다 통보과는그래서가장중요한업무를가지고있으며부대내모든사실들에대하여가장먼저제일정확히아는부서이며과장의업무는아주무겁다 검열과는기본적으로 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 명의대좌급과장 명의상좌급부과장 명의상좌급부원이있어요 사령부내 과담당부서는없어요 없다는것을알게된것은 년대후반에하전사로복무하던시기사령부방문한김일성에게꽃다발을주 드리 는 영광 을안게되었는데 인원선발을 과가아닌간부과에서진행한다는것을알게되었어요 또한정치부도나름대로자기의군부대대호가있어요 신소처리는사령부안에서 혹은하부단위에서올라오는신소를종합하여정치부와의협의해서신소문제를처리하며심히엄중한문제는상급기관에보고해상부의비준하에처리하는것이원칙입니다 신소처리과정을보면신소과장 조직부장 정치부장 정치위원순으로되어있습니다 이후신소처리과와통보과 총무과가있어요 그런데통보과의중요성을말씀드리고싶은데통보과는조직부와참모부 그리고보위부의특이한동향에대하여 일에한번씩상급조직비서나조직부장에게알리지않고직접상급당조직통보과에보내는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사단정치부조직부는사령부구도와비슷하나인원에서조금차이 가난다 사단은각부의부부장들이한명수준이다 그리고과장들이 세포비서를겸하고있다 특히사단검열과는검열과장 명 부과장 명 부원 명정도이다 연대는과장이따로없고책임부원편제를구성 하고있다 또한사령부청년동맹도정치부의지시를받으며특별한 경우에는상급청년동맹부서의지시도받는다 청년동맹은 명좌우 로청년동맹위원장이 명 상좌 부위원장 명 중좌급 부원 명의 군대의당조직실태 241
대위및소좌급으로구성되어있으며청년동맹은 개의세포로되어 있으며정치부 즉당원등록과와당생활지도과와매우친밀하다 군부 내에서도청년동맹이차지하는중요성은매우높다 우선청년동맹이 표 Ⅴ-6 사령부당조직부기능 활동 인원수 142 142_ 원래김정일의친필서명이된문건은영구보존문건으로서국고에보관하도록총무 부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24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추천하는부대원들을입당시키며 다음으로상급에추천문건을올려 보내는업무와청년동맹내모든활동을조직하고집행하는역할을하 고있으므로비중이높다 사령부청년동맹도정치부의지시를받으며특별한경우에는상급의지시를받는경우가있어요 청년동맹은 명좌우로구성되었었어요 청년동맹은 명의소좌급 부위원장은 명의대위급 부원들은 명으로서상위급들이있어요 사령부는소좌가드물어요 중좌가제일많아요 일반적으로보면 사단급에는대체로조직지도조직지도부장이 명이있고요 부부장이 명이에요 명인데그중에부부장이 명 부부장 명이렇거든요 부부장은당원등록당생활 검열과를담당할거고일반부부장은나머지신소과총무과통보과 기요과를담당하겠네요 그다음에조직부장이면직위정도는대위가될거겠네요 참 다. 사령부급당조직문화변화분석 (1) 당조직생활 년 월에입국한사령부급당위원회정치부조직부서당책임부원중한명이었던 씨는당원들의개별적인당조직생활의변화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했다 표 당원들의당조직생활이많이변했을때가당의유일사상체계가나왔을때였다 년대후반 년대초에특히많이변했다 그다음에는 년대김일성사망이후아니면고난의행군시절이었고 년대후반부터중후반까지 그리고 년 월 일조치장마당했을때가변곡점으로볼수있다고했다 호작품관리및참가정형은형식적으로는과거보다더잘하고있 군대의당조직실태 243
표 Ⅴ-7 본부당위원회의조직생활상황 조직의지시에의한형식적인운영상황, 조직의지시에대한당원들의내적욕구상황 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체제는지금현실적으로북한체제의핵심계 층인당원들은물론군부내당조직들의간부들까지는내적으론 호 작품관리에대해서그렇게중요히여기지않고있는것같다 호작품관리를과거보다형식적으로는더잘하지요 언젠가한번은하급단위정치지도원부인이김정일이현지시찰하는사진이있는노동신문을불살라버리다가제대로불태우지않아남았던일이제기되어정치부에상정되었어요 잘못하면교양대상이아니라정치범으로보위부대상인것이예요 그런데이정치지도원아내는새로온정치부장의먼친척이되는것을문건을확인하고알게되었죠 그러니이런사실에대해어떻게처리할지누구도대답을선뜻못하게된적이있지요 또이러 24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한사업은사실지금더잘하지요 대신이전에는진실로충성의마음으로열심히하는것이아니라대충돈이있는사람이라면돈을모아서하는것이보통인것으로되었어요 수목강연회나토요정치학습문제는사령부당위원회는토요일 시간동안토요정치학습을제시간에진행한다 토요정치학습은여러가지방식으로하게되며직접강의는원래사령부당위원회위원급이하도록되어있으나그렇지않고있다 강연회나정치학습에가급적핑계가있으면빠지고자하나비교적전반적으로참석 정도 하는셈이다 그러나강연회나학습에대한열의는현저하게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강연회토론회학습이런건어느정도까지변했나면 가령토요일토의학습할때이전에는조직부장이나와서 선전비서가나와서또는한마디로세포분공같은걸로대체로군사령부에서강의를한번씩하죠 한번씩하던것에비해서그때나올때쯤해서어느정도로형식화되기시작했다고볼수있나 그게한십대원칙이나올때보다많이좀낮아졌죠 껄렁껄렁할라그럴것아니에요 마지막에는출장갔다고하고뭐하부당생활지도내려갔다고하면서거짓보고하잖아요 그러나빼먹고하는경우는거의없어요 그게한 정도되었어요 자체로월간학습한다면서 대혁명붉은쟁취 운동한다면서책도있어야하잖아요 근로자학습방침학습덕성학습이있고 그런거는우리때만해도매번정리해야하고검열해야하고근데지금나올때쯤해서어느정도되었나면 그게한 정도 거의없어졌어요 년대초반까지는노작을비롯한덕성실기학습을당조직의통제에못이겨깜빠니아적으로그나마많은행사나활동을하였지만 년대에와서는자체학습은거의없어지다시피하였고 덕성실기나로작학습은참가회수나채우는식으로완전히돌변하였죠 지금그러한학습을제대로한다면아마소가웃는다고말하죠 군대의당조직실태 245
아침독보회도그렇게지난날처럼잘진행되지않는다 충성의노래모임도모든당조직들이철저히 회는무조건 그리고당국가창건절등 돌 돌같은정주년혹은자기부대나단위에김정일이나김일성이왔던기념일이 돌로꺽일때무조건해야한다 이런것까지고려하면 번은무조건이고어떤당조직은 번할때도있다 문제는김정일이예술을좋아해서많은부담이있다 조직부가충성의노래모임에가장관심을기울이고있어서충성의노래모임에는대체로열의를보인다 이러한충성의노래모임같은것은준비에만한달이걸릴정도로부담이많이가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아침독보회는한다고하는데 정도밖에안되네요 대체로 조선인민군 신문으로아니면위에서특별한지시에기초해서하게되는데 특별한제강이라든가정치제강내용들이라대부분선전자료를기초해서독보회를하죠 세포비서가하긴하죠 무조건 충성의노래모임도 때하죠 사실 월 일을맞으며가장크게해요 김정일이최고사령관된명절이면서도김정숙의생일이기때문이기도하죠 보통한달전부터하는데 월 일에한다면 월초부터해요 신년행사가있잖아요 신년 월중순부터해요 사령부선전대선전부서가따로있잖아요 공군사령부선전대선전부서는선전부소속이면서도사실조직부가충성의노래모임만은정말많이관심을가지죠 한 명있어요 그리고군악대 여명있지요 이들이같이우리군관들과함께해야죠 실지로고위급군관도참가하여야하는데매번형식상으로참가한다 그것도합창공연시맨앞줄에부장이나부사령관이조금참가한다 그러나군부대에선아직까지충성의노래모임만은정말무조건잘할수밖에없죠 사령부같은데는잘못하면김정일이갑자기올수있잖아요 그래서허술히하지못해요 사령부내생활총화수준도꽤높았어요 년대에는지금에대비할수준이못돼요 24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러나 년대후반부터점점참가정도와수준에서변화가급격히찾아왔다 또한군부대내입당에대한열의도 년대중반까지는높았다 그러나 년대에들어서는가정환경이나쁜군인들은입당을못하면차라리빨리제대해서돈이나많이버는것이좋다는사상이군대내에서도흐르기시작했다 그로인해군복무를중도에서그만두는현상까지나타났다 돈만있으면되지당원특별히되면뭐해 이런생각들을하게되기시작하였죠 그래도 정도되었어요 왜냐면아직까지간부를해야좋은데들어가돈도더쉽게벌어지거든요 하여튼우리간부들의자식들이나당시오는애들은반반이던것같아요 당원들의당조직보고체계는형식상으로진행되고있다 일부당원들은심지어군무수행을하지않고사적용무를보면서거짓보고하는현상이나타나곤하였다 관련검열단들도철저한검열보다도 적당주의에빠져있는경향이확산되고있다 짧은시간내에할수있는임무임에도불구하고어떻게겨우수행하느라잠도설쳤다는등과같이이미뻔히아는거짓말도그냥넘어가죠 우리도일단노력하는것만도가궁하죠 참 문제는이제는검열내려오는사람들도서로담합을하여상부에거짓말을한다는거죠 조금뇌물만넣으면급방통해요 군대에서훈장이나메달같은추천 수여같은것도김일성 김정일 생일을맞아복무연한을기준으로 북한군이흔히들말하는 골고루메 달 이기본이다 지금은사회적노력동원이나지원같은것을의식적으 로하는사람들은거의찾아보기어려운형편이다 이해관계가없는 군대의당조직실태 247
일에대해서이제는군대당간부들도그렇게진실하게국가나당 나라 나혁명을위해목숨을바치겠다고생각하지않은것같다 공로메달 그외에훈련과공사현장에서목숨을바친군인들에게전사영예훈장이나전사증을기본으로훈장을수여하고있는데이제는그렇게관심이없어요 아무리훈장을가지고있어도사실돈이없으면제대되어굶어죽는것이다반사니까요 이런나라를위해 이런혁명을위해우리가언땅에배를붙이고살아왔는가 그리고우리가오늘같은날을보자고젋었을때피와땀을흘렸는가고하는반문은나이둔당간부들내에서도말을안하지만다통하고있다 사실이런말은부부간에도하지않아요 이런대화는절대로 그러나다알고있다 너무보위부스파이가다있다는것을잘알고있으니까 그러나표현은하지않는다 그러나일부군관들은우선나라같은것을생각조차하지않는상황이예요 당비납부같은것은무조건내고있으나당의재정상황이매우나빠져서전반적인당원생활도형식적으로변한것이많아지고있다 당의재정상황악화는곧전반적인당의활동을저하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는형국이다 당비납부는해야해요 거의 로한다고봐야겠네요 그러면일반적으로이전에비해서위에서이렇게무슨일이있으면모여하는회식식사같은것도많이줄었잖아요 이전에비해훨씬많이낮아졌죠 많이없어졌죠 공급도많이떨어지고 일반공군비행사들은절반수준으로떨어졌죠 생활수준자체도절반수준으로되었다 진짜옛날에는초콜렛먹기싫어안먹었어요 내다팔았어요 지금노작이나방침 지시 침투사업같은것은참가하기는하지만 예전만못하다고말한다 24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2) 총정치국예하사령부급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당위원회의운영실태는형식적으로는아주무난하게운영되는것 같다 나름대로이전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당위원 회의지시에대하여그것을집행하는당조직간부당원들의열성은실 제로조금떨어지고있다 각종당회의사전준비실태역시형식상으 로는되고있지만내적으로는 도안되는실정이다 이전에는회의 전에사전에준비할여러가지행사에동원될사람들이한번만지시를 해도잘되었지만최근에는지시를해도잘지켜지지않고오히려대충 얼버무리려는경향이많다 그래도당위원회운영실태와당회의사전 준비실태같은것은실제로당위원회에내려오는지시와지시를받는 간부들사이에는큰차이가없다 최근의당위원회운영실태는회의를 하는형식적인측면에서는나름대로잘진행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각종당회의는그래도 정도참여하며절반정도는회의에관련하 여긍정하는상황으로평가된다 간부선발배치정형은표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실질적인시스템 과당원들이간부에선발되기위하여노력하는측면에서는이전에비 하여아예달라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즉 간부선발과배치는시 스템적으로는아직까지충성심과출신신분을따지던지난 년이 전시기와대비하여그렇게차이가나지않지만간부가되기위한간부 후보자들은모두뇌물에의해간부선발배치가완전히결정되고있다 고한다 간부로선발되기위해서는우선이제는충실성이나출신성분도중요하지만 현실은뇌물이나인맥이더중요한시대가되었다 나같은사람도사실이런중요한부서에있기어려워요 내가 군대의당조직실태 249
표 Ⅴ-8 사령부급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조직의지시에의한형식적인운영상황, 조직의지시에대한당원들의내면 간부가된것은우선김일성이간부로키워야한다는교시가있었던것도있었지만이런대우를받고있는사람이한두사람이아니다 그러나내가있던자리는사실노른자위에노른자위라는사령부급당위원회조직부부원이었다 배급을주고 특수공급을받지 그러니이런자리를노리는자가한두사람이아니고또빽이없는사람이한두명이아니다 나도사실이런자리를지키기위해뇌물로최소한내자리가있는것으로서나에게혜택이되는이윤의최소 정도는위에다바쳤었다 요즘시대는사람들이완전히달라졌죠 돈없으면좋은것을유지하기어렵고일단얻은것도뺏기기쉬운세상이되었어요 25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하부조직들에대한지도와실태파악 그리고밑에서올라오는보고와위로올려야하는보고행위등은이제거의 정도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고이러한시스템의작동도내적으로는 밖에안된다 현실적으로누구나지금은밑에내려가면응당히뇌물을받을것으로생각하고밑에서는물론내려오는간부들에대하여적당히뇌물이나봉사를하여야하겠다고생각한다 또한이것은서로서로국가의물자나군수용물자를나누어먹고서로담합하여어물쩍넘어가는것이대세다 우리부대에선돈이되는것은무엇무엇해도연유다 그런데연유는전투예비물자로서최고사령부작전용만을따로관리한다 그런데이것은위에서내려와서설마그것까지다칠까며깐깐히검열하지않아요 그런데이예비물자를무슨이유로실제로하지않은작전을하였다고적당히보고를하고그것을시장에내다팔고엄청난이득을챙겨요 그런데일반적으로우리같은사령부급단위들에서는쉽게그런물자에접근하기가어려워요 그러나이런물자에접근할수있는사람들은매일매시각움직이는것이보고돼요 그런데이런물자를빼내서시장에내다파는것까지제손으로하지않고다른사람을시키면후에탄로가나기쉬워요 그러기때문에우리도그런사항을잘알고이것을구실로서로담합을하는겁니다 즉 군사부나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검열이내려와도우리의담합은거의밝혀내기어려워요 이렇게최근많은군당조직간부들과군참모장교들이담합하여상부를속이고오히려허위장부를남기면서부당한이득을취합니다 그러니보고가모두가짜일겁니다 근로단체지도작동상황은더심각한것으로나타난다 사령부당위 원회정치부에는조직부직속의청년동맹조직을관여하는사령부청년 동맹위원회가있는데이들세포까지도문제가있다 특히요즘청춘남 녀들이군대에나오면수많은문제들이야기된다 당책벌과상여기준 군대의당조직실태 251
당검열기준은거의뇌물에의해서조종된다 검열과에서제기되는문제를아래서해결하기어렵기때문에위에서일정한압력을넣어무마시켜주고실태조사차내려가군수물자나양식을받아먹는것은그렇게큰일로여기지않는실정이다 이러한현상은 년대들어와거의노골적이다 그래도많이낮아져있지만그래도작동한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즉 요즘엔대체로무엇이걸리면돈이나뇌물로해결될것처럼생각할정도로많이변하였다 그렇다고시스템이작동되지않은것은아니다 우리부대에새로운조직부장이조동되어왔는데그곳은길영조영웅이배출된부대다 그곳원산비행기지에는두개의비행련대가주둔하고있으며길영조영웅은 련대에서배출되었다 부대명칭은 이다 그사람이그곳에서근무하던중 년대중반이웃련대소속경비중대대원 명이주둔지량정사업소창고에서몰래량식을품쳐내오다가경비중이던여성보위대원의총에맞아숨지는사고가일어났다 그러나이런엄중한사건에대해련대정치위원은상급에보고조차안하고있던중조직부장이직접상급에쐈죠 보고 이로인해련대정치위원은철직제대 살아남은 명의병사도생활제대하는사건을목격하였다 이것은사실앞의사건과는관계가없지만역시보고를가지고자기의앞날에대하여고민하였기때문에일어났다는것입니다 그래도이런아주어려운상황에서도일단문제가제기되면가차없이제거한다는것이다 또한이일에대하여구체적으로요해하기위하여상부조직검열그루빠가조직되어확인하는등나름대로의운영된다는것을단편적으로보여준다 또한아무리능력이있다고해도일단사람이죽는문제같은것을보고하지않았다는것을중히여긴다기보다는이러한문제를상부에숨기고있다는것이가장주요한문제로삼았을가능성이크다 또한책벌상여기준으로인하여나름대로아직까지는일정한상황에서가동되고있다 일단내부에서고발하여사람이죽고사는문제가발로된다면뇌물로도통하기어렵다는함의도있다 25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참 년부터군내부적으로김정일의방침이내려와구타를하는군인이나장교들은이제는입당이나승진을하지못하게하라는지시가내려진것으로안다 이것은그만큼위에서도지금많이고심하고있다는반증입니다 당신소처리과의실태는문제가있어도많이있다고한다 우선신소 해서해결된사례가거의없는형편이다 내가당조직사업을하기시작해서지금까지신소해서해결된것을한건도보지못했어요 오히려신소를한사람은당내부적으로체크대상입니다 그러기에아랫단위에서는될수록상부에신소자체를하지않아요 또상부에신소를해도위에서아예묵살해버리는경우가대다수예요 당재정상황과외화벌이와관련된것은시간이갈수록더많은문제 를야기하고있는형국이다 돈문제이기때문에더욱그렇다 그런데 지금도상부에서는당재정상황을충성심으로해결하라고지시하고있 지만당사자들인당조직간부들의자세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이들 은지금자기들도코가석자인데이전처럼충성자금을바칠사람이있 겠느냐는식이다 외화벌이를하라고강요하지만 실제로현실은막막해요 사령부내에서진행하는외화벌이목표와기준이뚜렷하지않고그방법에서도매우어설프기그지없어요 년대중반부터외화벌이수준이높지않아현재에는실제로계획에비해아예절반은커녕 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예요 그리고지금누가그런돈이되는것을외화벌이를위해충성자금으로바칩니까 그러나 년대후반이후에는반짝이나마돈이들어오는모양이다 전투훈련작전예비물자로기름이그전보다많이들어오는것을봐서 하여튼지금은이전처럼당조직이외화벌이로올리는것은이전에비해훨씬떨어진것만은분명해요 군대의당조직실태 253
조직비서나책임비서 그리고부서간파벌이나조직부와보위부같은권력부서사이알력관계가조성되고있다 사실이두가지문제는시간이가면갈수록더어려워지는형국이다 이로인하여군대내의파벌조성위험이도사리고있다는점에심각성이있다 예를들면 정치위원파 사령관파 정치부장파 보위부장파등으로분열되어이것이군부내파벌화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정치부내상급과하급 정치부장과조직부장 조직부장과정치위원 정치부장과정치위원사이에도서로물고뜯는관계이다 년대에들어와군부내에서도회전문인사등용이많이나타나요 이것이알력관계의이유이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외부적으로숨겨가면서내부적으로묘한관계를유지할수밖에없어요 이러한근원에는체계적단계적간부양성이나선발이아니고상부의모모친척이라는등조금이나마연계된사람이면본인의준비정도가심히부족해도불구하고인사를단행하는현상이일부나마나타나고있다고본다 이러한이유로사실은조직부와간부부 적지만마찰이나타나죠 그러나여전히조직부가모든것을정당하다고우기는경우가많다 선전부는웬만하면조직부에복종하는관습을유지해오고있다 그러나우리같은경우에 년대후반부터조직부와보위부사이에는사실냉냉한기운이흘렀어요 왜냐면정치부자체가은근히보위부를많이견제하기때문이예요 하지만 현재 년대후반부터는보위기관이기능이더높아졌다고볼정도로강해지기시작합니다 그러나현재에도우리계통의조직부의기능이사실녹녹치않거둔요 때문에사령부내에서는누구는정치위원파 사령관파 정치부장파 보위부장파 조직부장파 간부부장파로크게나뉘어만날싸우고있어요 그것이아마정치일지도모르겠지만 폭동이나마약 성문화일탈양상은심하다고는볼수없지만어느 정도존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25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년대말 함남도리원군곡구비행장소속고사포대대청년동맹위원장 대위 유부남 대중반 이고사포중대에복무하던이쁘장한여성군인한 를입당시켜준다면서자기사무실에불러다부적절한성관계를해가지고임신을시킨일이일어났다 한가지첨부할것은우리사령부에는원래이쁜애들이많이와요 애가통신대에있다가질이안좋아서전투병에내려보낸앤데대대위원장이오모씨그사람도신혼살림이고애가하나있었어요 이하전사는결국탄로나서여성군인은생활제대되고 대대청년동맹위원장오모씨는철직제대되었다 특히대대청년동맹위원장의부인은결혼전에평북도락원기계공장에서김일성방문시김일성에게꽃다발을드린접견자로서남편때문에가문의영광에먹칠을했다면서부모들이와서강제이혼시켜친정으로딸을데리고간일까지있었다 당시부인의부모는높은관직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기억한다 이런일들이많아요 인간생활인데통제하니까 그런거죠 알게모르게여성군관들같은것도임신돼가지고군복무하는군관들도있어요 그러나마약은보지못했어요 마약 마약하는데 사령부에서선물시혜정책은예전에는정말괜찮았으나지금은아예 어려워졌다고한다 예전에는괜찮았는데 지금은많이떨어졌어요 이전에조직부장들도선물받을때가있었어요 년대쯤에요 그런데이제는조직부장은선물생각도못해요 연대장연대정치위원만선물이내려왔었는데지금은사단장이나정치위원정도되어야탈수있어요 거의절반인원이상이전에비해받지못하는격이에요 군대의당조직실태 255
4. 북한군총정치국예하지도국급당조직 가. 인터뷰대상자인적사항 다음은북한군총정치국예하 지도국당위원회정치부조직부책임부원 중좌 년부터 년정도당생활경력을가진노동당원의증언을통해서북한군당조직운영및조직문화실태를분석한것이다 북한군총참모부소속지도국은북한군당위원회총정치국예하사령부급당조직수준과같은것으로판단된다 나. 총청지국예하지도국급당조직구조와기능 (1) 정치부의구조와기능인터뷰대상자가일하였던북한군지도국급당조직의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군부대정치부 였다 이부대는최고사령관작전예비대로서기동타격부대사령부급이다 이부대의당조직은정치위원 군부대당위원회책임비서이며군사칭호는중장편제였으나소장 이정치부는정치부장이책임자이며당위원회조직비서의역할을하며산하에조직부 선전부 간부부 근로단체부로이루어져있었다 근로단체부에는공장지도과도있었고여기에 호담당이있었다 이정치부는 여명의소좌급이상의간부들이있었고정치위원은소장 정치부장은소장 조직부장은소장 선전부장은대좌 간부부장도소장 부부장급은대좌혹은소장 과장급은상좌혹은대좌급 부과장혹은책임부원급은상좌혹은중좌였다 그리고부원급은중좌혹은소좌였다 지도국당위원회는책임비서는정치위원 비서는사령관 비서는정치부장 부비서는참모부당비서인부참모장이하였다 25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군단장은따로있었어요 참모부세포에붙어있었어요 참모부당위원회에조직돼있고 근데군단사령부자체가연합당위원회비서지 비서지 정치국같은경우는총정치국에서파견된정권대표라고보면돼요 정치위원이책임비서이고정치부장이일종의조직비서지요 실제조직부장이제 비서겠지 그렇죠 조직부 세포내에는정치위원이같은세포로 조직부지도원들하고뭐부부장들 조직부장하고 핵심각책임지도원 책임지도원하고 명이있었어요 원래간부과는 명이었어요 책임지도원 명 과로되어있지않고책임지도원으로다되어있었고 그리고지도원들 명인가분포되어있었어요 그런데최근에는총 명정도되겠네 선전부소속은 뭐어쨌든군악대든선전부든다소속되어있어크죠 연구실담당 문화회관 군악대 선전대 그렇게 선전부는총정치국에서내려오는그때그때제시되는강연회와다음 에행사맞으면서각군단부터시작해서사여단과축하공연을하는등 예를들어북한군창건일행사하기위해정치부사인받고한다 각군단 중대써클들어가고 가족써클들어가고 그렇게행사위주로뛴다 위 에서내려오는선전자료들배포하는등적지않은일을한다 간부부 는원래는지도국당위원회정치부조직부소속에있었다 총이부대 정치부만 여명에보위부 간부부까지합쳐 여명이훨씬넘는다 는것이특징이다 조직부안에간부부가있고 정치부장밑에조직부장이 어쨌든이게틀리더라고 정치부장밑에조직과가있고 어쨌든간부부독단은아니더라고 그런데우리는간부부가독단이었어요 정치군관 행정군관담당이지 간부부부장 명 정치간부부부장 행정간부부부장 있었거든 그러니까간부부장있었고 명내지 명되겠네요 지도원애들도있고뭐 하여튼작았어요 우리간부부가규모가커지면서중앙당군사부에있 군대의당조직실태 257
던애가내려오면서소장받고내려왔더라고 그리고차를보면 사령관 정치위원 참모장 정치부장 보위부장 간부부장이 인가탔어요 사실야들이알맹이지 북한사회에서행정 정치다갖고있거든 이특수부대만큼은간부부의영향력이크다는것을보여준다 특히정치부내간부부가 년도에독립했다 그러면서훈련소소장급도원래총정치국에서하던인사를지도국수준에서하도록바꾸었다고말하나객관적으로는아마도전투단위에추천권을주지않았나하는추정이가능하다고판단된다 이정도됐다면 뭘말해주냐면군단참모장이하를 한마디로여단장급 여기서말하면훈련소장들을원래자체군단에서못하게되어있었잖아요 총정치국에서했댔거든요 근데지금이문제에서만큼은자체로할수있는시스템을갖췄다는거죠 훈련소장들이그때다소장받았댔거든 그갈라질때가그시점이 내생각으로 년도 간부부장얘가 원래중앙당군사부에있던애들이키가크잖아요 키가크고인물이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머리가길었어뒷머리가 장령모자쓰고다니고 중앙당군사부에있던애라 살 애들이작았어요 빨리출세한격이예요 그때큰애가 살되고 작은애가 살쯤됐어요 년도쯤에 그니까 정도는됐겠네 아들만둘있었는데 보위부와의상하관계에대하여발언하였다 원래 년도정도에지도국정도에정치부산하보위부과로있던것을보위부로승격되면서보위부장과부부장편제가만들어지고각과로갈라졌다 이것은아마도총정치국의지도를받던인민무력부보위국이보위사령부로승격되면서총정치국의당적지도와함께김정일의개별적지시를더중요히받으면서하늘높은줄모르게올라갔던보위사령부의상황과맞 25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물린다고추정된다 보위부장은소장편제로승격되었고생활총화나각종회의는다정치부에서하지만 보고체계는모두상부에직보체계로완전히바뀌었다 그때보위과는안에반탐과수사과로다시소규모로나누어있었지만바뀐순간부터 부 부 부 부로나뉘면서배이상불어났다 이것은아마도이러한특수부대에서반체제및반김정일행동에대응하기위한하나의또다른대책이이때를전후하여강행된것이라고확인된다 보위부하고관계는같이승격됐는지는모르겠는데 우리는군단보위과로나갔댔어요 그런데지도국보위부라하고 보위부장있고부부장있고하는데 부서도작은규모로수사과 반탐과이렇게과로나갔는데 어느순간부터갑자기다부로나갔어요 보위부 부 부 부 부로 이게 년 아니 년도일거야 그해에해외나갔던내맏이가우리부대왔댔거든 그때군단사령관집에갔다가오는데보위사령부애들이 뭐어쨌든복잡하고그랬는데 걔가 년도에왔다갔으니까그때가맞아요 과로됐던게부로 보위사령관이상장으로승진되고 보위부부서를보면은 사령부지 군단급보위부지 한 지금정치부다합쳐야 여명밖에없잖아요 보위부아이들은훈련소담당도많이나가있어요 있는데 총정치국에서우리군단에직접파견한정치위원들처럼 보위사령부에서도직접파견나가는애들이있었어요 요전 년 까지는원래정치부지도를좀받았는데 근데보위사령부가승격되면서별도의조직으로되면서 따로 그전에는내가당강습지도원할때 과장들도와서자기있는사업총화 비판하고 내가올때까지하긴했어요 당사업지도 그거는우리군단정치부지도를받지만 어떤상황이나내부상황이변하면 그런건직보체계였어요 년돈가 월달에인민무력부보위사령부강습때 인민무력부보위입군대회를했어요 우리군단에서 그때각육해공군보위지도원이다왔거든 보위사령부 처장애가내려와서 소장박았어 네 강습회의지도를했는데 고향이서울인거예요 군대의당조직실태 259
표 Ⅴ-9 북한군총정치국예하사령부급정치부의구조와기능 보위부 26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2) 정치부조직부의구조와기능 지도국정치부본부당은앞에서사령부급당조직과같이사령관 정치위원을포함한각부의부장들과참모장과부군단장등으로구성 되었고조직부장이본부당세포비서이다 이세포를 세포라고부르며 이 세포는 명좌우로구성되어있다 정치부안에구성된모든부서 들도한개세포씩으로구성되어있다 정치부안에소속된부관들과 운전사들도따로각각 개세포씩이루고있으며일반적으로 세포 세포이런식으로부른다 그리고본부당은초급당수준이며본부당 의조직비서도역시간부부장이겸하는것은다른사령부급당조직들 과비슷하다 또한사령부조직부안에는상위당조직의조직부에있 던간부과가없고총정치국내에서는간부부가아예독립되면서이부 대간부부도정치부에서독립기관이다 정치부산하모든당기관들에 소속되어있는당원들의당생활에대하여각종회의를조직하고지도 하면서조직적으로장악하고통제하는역할을한다 하부에서보고되 는당생활과관련된모든문제를처리하고종합하며정치부와의합의 하에비서처로부터결론을받아진행하는업무를수행한다 사령부안 엔정치부의역할이그어떤참모부나후방부와같은작전관련부서들 과완전히장악하고지도하는위치에있는것을확인된다 또한특수전 부대에맞게정치부소속이적은규모이고단출한것이특징이다 부군단장은대체로그렇지 군사 작전 부사령관 훈련부사령관있었고 그다음에후방부사령관 기술부사령관 그다음후방부사령관모두 명 참모부내작전부장 의역할이커요 총참모부에서는우리정치부소속애들이 참모장까진인정해줬지만작전부애들은우리정치애들한테는 참모장없이작전부장이일대일이긴했거든 군대의당조직실태 261
당생활지도과에는 명중 명의대좌급과장 명의부과장이상좌급중책임 내부 부과장과일반부과장으로되어있다 부원이 명입니다 책임지도원과일반지도원 명 하부단위가 개부대로이루어져있어매사람이한개부대씩맡아서담당진행한다 당생활지도과에는과장이있었고부과장이 명 지도원 명있었고 책임지도원 명에일반지도원하여총 명이있어요 당원등록과는새로입당하는당원들의입당심의와상위조직인총정치국의조직부당원등록부와합의하여새당원증을발급하는업무를기본으로수행한다 당원등록과는 명으로구성되어있고 과장은 명의상좌급 부과장이없고부원은 명으로이루어져있다 그중 명은내부 책임급 나머지 명은부원으로되어있다 당원등록과는 명으로구성되어있고 과장은 명의상좌급 부과장은없고부원은 명으로이루어져있다 그중 명은내부 책임급은상좌 명 나머지 명은부원 중좌 으로되어있어요 검열과에는 명으로구성되어있고 명의대좌급과장 명의상좌급부과장 명의상좌급부원으로되어있다 기요과와신소처리과는과장겸책임지도원급으로각각 명으로되어있다 통보과도역시기요과나같지만통보지도원이 명더있다 검열과는기본적으로 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 명의대좌급과장 명의상좌급부과장 명의상좌급부원이있어요 기요지도원 명에신초처리과도책임지도원격으로 명입니다 신소 신소처리과는과장겸책임지도원 통보과있고 통보과장이지도원겸하고있고 지도원까지 명정도 26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Ⅴ-10 지도국급당조직부의구조와기능에따른인원수 다른단위총무과가하던것을당생활지도과가하는것으로파악된 다 여기청년사업부도역시정치부직속단위로되어있고중좌가위원 장으로있었다 그리고임무는다른단위와같지만당원비율이높아 정도라고한다 부대대원총 만여명중 만여명이당원인 셈이다 아마도북한에서당원비율이가장높은단위인것으로평가된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63
그당시지도국사령부내당원들이군단에대체로당원들이한 군단전체로보면장교는다당원이고 일반 만으로봤거든 하전사들하고 당원한몇명 한 만명혹은한 만 천명 한개군단에당원들이 인셈인데 다. 지도국급당조직문화변화분석 (1) 당원들의조직생활총정치국예하지도국급당위원회의조직문화변화분석에서는실제로총정치국의현상황을예측해볼만한예하사령부급당조직문화의현생활을개별적인당원들의당조직생활과관련조직부를중심으로당조직지도기능이이루어지는지에대하여분석해보기로한다 위와마찬가지로현실적으로만연되고있는북한당조직하부말단에서의부패와일탈현상이과연 년김일성과공동으로통치하는시대 즉김정일 김일성공동정치시대를기점으로그이전당조직생활수준을 로보고그이후어느정도이완되어오고있는지를평가해보려고한다 이에대해증언한사람은 년 월에입국한사령부급당위원회정치부조직부서당책임부원중한명이다 그는당원들의개별적인당조직생활의변화에대하여다음과같이기술했다 표 참고 군부대당위원회당생활에서도실제로많은변화가일어났어요 조직생활을크게조직부사업을중심으로두가지로나누었어요 개인들의개체생활 조직생활하고지도생활밑의조직하부생활 그래서개인들먼저보죠 나올때당시또는북한에서총군부당위원회에서변곡점이있어요 제일크게툭툭변할때가언제라고생각하는가면당생활에서고난의행군 뭐몇가지있나면 음 사실많이변했을때가당의유일사상체계가나오면서많이변했죠 년대후반 년대초에많이변했어요 다음사실은밑에까지그때기형화됐으니까 그다음에는 년 26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Ⅴ-11 본부당위원회의조직생활상황 조직의지시에의한형식적인운영상황, 조직의지시에대한당원들의내심적욕구상황 대김일성죽은다음에아니면고난의행군시절 년대후반부터중후반까지 그리고 년 월 일조치장마당했을때 호작품관리및참가정형은형식적으로는과거보다더잘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체제는사실지금현실적으로북한체제의 핵심계층인당원들은물론군부내당조직들의간부들까지는내심적 으론 호작품관리에대해서그렇게중요히여기지않고있다 개인들의당생활에서 호작품관리및등 아침에일어나서입당하는애들은청소해야하고 다닦고시작하잖아요 떠나기전에대체어느정도까지 년대이전을 상태라면 군대의당조직실태 265
한 그것도 퍼센트정도 내가왜군복을왜입는지도몰랐으니까 예전엔조국을위해결사각오정신이있었는데 이젠군인가족과연관된친인척들이힘들어서조사하고그랬으니군관들도힘들어했지 또이러한사업은사실지금더잘하지요 대신이전에비해진실로충성의마음으로열심히하는것이아니죠 수목강연회나토요정치학습문제는사령부당위원회는토요일 시간동안토요정치학습을제시간에진행한다 토요정치학습은여러가지방식으로하게되며직접강의는원래사령부당위원회위원급이하여야하겠으나지금은그렇게하지못하고있다 실제로월간자체학습정리 대혁명붉은기쟁취 오증흡 연대쟁취같은것은정상적으로진행은되지만질은가면갈수록더떨어지고있다 군단마다틀리더라고 우리군단은일요일은그냥놀았어요 그리고토요일에는총정치국에서내려온자료가지고내가있을땐중국에대한비방자료내려왔더라고 사회주의망했을때 그래서내가얼마안돼서달아났으니까 근데한국에와서김정일이중국에간거야 총정치국이수목강연회에서중국맹비난하더니 개월지나서개나발치고 하여튼토요일날에대체로강연은제대로하고그랬지 그이완정도가 내가떠나기전에군단들도상당히머리가돌았더라고 명이서술한잔먹는데 어느명절이야 그때텔레비전에서 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영광이있으라 라고외치는장면이나오는거야 이것을보고같이참가한한조직부과장이피식웃더니날딱보더만 웃음 나는가서새로군부대갔으니까파악이잘안되니까 그게 년정돈가 말은없지만암암리에눈빛이 재수없는놈이다 는의미가있드라고 이때그랬으니 많이변했겠지 폭압정치에자기혼자만피해를보면모르지만연좌제를하니까 어쨌든군대는 는더떨어졌어 상장중장하던애들도사회바깥에자기가족들이말이아닌거야 자기만홀로장군이아니거든 동생도있고 조카도있고하는데 26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럼월간자체학습정리수준 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오중흡 연대뭐이런거는형식적으로는정상적으로하긴했어요 실질적으로개인들이한건어느정도냐면오중흡 연대는군단에서조직부나선전부가기본나서서해요 중대 대대 뭐이렇게내려가는데 군단조직부 선전부합동해서내려가잖아요 판정기준이있잖아요 실질적으로사람들이잘할때에비해눈에보이진않아도정신적으로볼땐 떨어진정도 마지못해군단대로무력부에충성도평가를대충얼버무려형식적으로보고를하니까 실지밑에애들은간부들이이정도니아예막바지예요 아침독보회도지난날처럼잘진행되지않는다 충성의노래모임도모든당조직들이철저히 회는무조건하지만 실내부적으로는 에미치고있다고한다 식량사정이어려워지고준비도한달전부터해야하는데이전에비해서물질적보장이제대로되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했다 아침독보회는하긴정상적으로한다고하는데실지는내면적으로는 정도밖에안되네요 충성의노래모임같은건많이떨어졌어요 한 마지못해하는정도죠 뭐가있어야하지 배고픈데노래는무슨 사령부내생활총화수준도꽤높았었지만이제는많이변해 정도떨어졌다 년대에는출장을갔다와서그것부터보고하 고그랬는데지금에대비할수준이안된다고평가한다 생활총화하고월간총화그자체도많이떨어졌어요 호상비판은전체적으로하려고도하지않고 한 프로떨어졌어 그자체를부담스럽게생각하니까 예전엔출장갔다오면그것부터하고그랬는데 군대의당조직실태 267
입당선호도도떨어져이제는필요없다고하는것이대부분사회적분위기이다 표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이전에비하여 정도로떨어졌다고한다 이전에는군대갔다와서입당을못하면사람축에도끼지못한다고했는데오히려군대에나와서입당을못해도돈을벌려고하는경향이만연되기시작했다 그래도간부자녀들은일단입당을해야출세를할수있으므로개인들내심적으로는한 는하려는사람들이있다 입당선호도 그것도떨어졌어요 필요없다고하지 절반떨어졌어요 이전에는군대갔다와서입당못하면사람으로도안봤는데이제는입당안해도살아가는데도움만되면된다고생각하지 오히려군사복무때대체로국경선애들은돈을장만할거고 각군대사관장애들은쌀을도둑질할거고 어쨌든다그렇게되어있어요 군관들도군관학교졸업하지못하는무릎팍상같은부류애들은돈으로뭐 하려고하지 자기군관할때대대장이나대대참모까지하더라도뜯어먹고하려는게많잖아요 그러니하전사들은굶는거야 대대장 참모급 정치부애들하고하는애들이 응 그렇지 심지어보위부지도원애들도제대되면 개월만에집이박살나는거야 그거하나하나따지고보면북한도이제다된거야 부장으로제대된양반들도아들이변변치못하고자식이변변치못하면끝나버려요 사회나가서뭐할수가있어 배운게없잖아 당원들의당조직보고체계는형식상으로진행되고있다 간부는오히려파워가있기때문에서로담합하여싸고도는현상이최근에더욱심한경향을보이고있다 당비납부는무조건내나최근에당의재정상황이매우나빠졌다는것은다음의사실로확인된다 외화벌이하는것자체가군전투단위부대에서없애도록 년도에내부적으로방침이내려왔다고한다 26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사람들자신들이이전에입당보증인들이나함께한데 같이어울리잖아요 뭐잘못되면 연좌제식으로 그당시그런게있었어요 이전에는어디갔다와서조직에특별히보고하지않아도입당보증인이나세포비서한테무조건보고하잖아요 근데그게제대로하고있지않았어요 내가있을땐쉬쉬했어 인간적관계를위해 이전에는관계없이정치조직사업은딱딱하게했는데 상당하게그게유연해졌어 전반적실태가자연히그렇게만들어지는거지 그럼당회의는가령 년에한번씩당위원회선거도하고하잖아요 사령부나사단대로 이전에는실속있게했는데 분위기가그런게없어졌어요 축하해주려고하고 뭐그런게없어졌어요 엄청떨어졌다는소리지 당비납부는해야해요 대체로거의 로한다 그냥월급에서떼어버려요 이전에는월급을타고당회의할때새돈으로바꾸어내야하던데서이제는아예월급에서떼내죠 아마상황이어려워돈을내지못할까봐그러는지모르겠는데 현재노작이나방침 지시 침투사업같은것은이제는그래도참가하기는하지만 예전만못하다고말한다 실제로내심적으로도사실많이달라졌을뿐만아니라형식적으로위에서내려오는지시중에서도 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확연히적어지기시작하였다 로작방침 명령내려오면갑자기침투하는거있잖아요 내가있을때는총폭탄전신 그게집중학습제강으로내려왔었어요 김정일이말한거직접침투받고정치군관들참모장까지 또는뭐군단급정치간부까지 여단급 사단급이렇게 그외에방침들내려오잖아요 중요한계기때마다 이전에비해어느정도내려오는가면한 는없어졌지 애들이자꾸피곤해하는걸아는모양인지 북한전체가피곤해하잖아요 그런소리를긴장해서듣지도않고 총정치국에서조절했는지덜내려왔어요 즉 형식적으로도적어졌어요 군대의당조직실태 269
(2) 총정치국예하지도국급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이조사는북한에서북한군총정치국예하지도국급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수준을사령부급당위원회정치부조직부책임부원급으로 여년이상재직하였던인터뷰대상자를통해당조직문화의변화를분석한자료라는데의의가있다 이자료는 년이전김정일이후계자가아니라영도자로호칭될때를기준으로현재의상황을비교하였다 또한 표시는실제로형식적이나마진행되는시스템에대한수치이고 은그러한당조직실태에대응한북한당원들의실제적인대응상황을중심으로표면이아니라내적인의식구조를기본을표시함으로써이차이가많다는것은그만큼이부문에서큰변화로인한획기적인사변이일어날것으로기대할수도있다는표현으로분석해도된다고생각된다 물론구체적인수치는앞으로통계학적인접근으로이수치자료를분석해보아야하겠지만현실적인욕구와그에따라서지못하는시스템의보수성은상당한시사점을준다 인터뷰대상자 은다음과같이평가하였다 당위원회의운영실태는형식적으로는아주무난하게운영되는것같지만 표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나름대로이전과큰차이는없지만조금은형식적으로한다고보아진다 그러나그러한당위원회의지시에대하여그것을집행하는당조직간부당원들의내심은실제로조금떨어지고있다 각종당회의사전준비실태역시형식상으로는되고있지만내심적으로는 도안되는실정이다 그래도당위원회운영실태와당회의사전준비실태같은것은실제로당위원회에내려오는지시와지시를받는간부들사이큰차이가없다 최근의당위원회운영실태는회의를하는형식적인측면에서는나름대로잘진행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각종당회의는그래도 정도참여하며 27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Ⅴ-12 북한군총정치국예하지도국급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조직의지시에의한형식적인운영상황, 조직의지시에대한당원들의내심적욕구상황 절반정도는회의에관련하여긍정을하는상황이라는것을보여준다 간부선발배치정형은실질적인시스템과당원들이간부에선발되기 위하여노력하는측면에서는이전에비하여아예달라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즉 간부선발과배치는시스템 적으로는아직까지충성심과 출신신분을따지던지난 년이전시기와대비하여실제로간부후보 자들은모두뇌물에의해간부선발배치가완전히결정되고있다고한 다 뿐만아니라특이한것은뇌물은이제는돈과함께일종의 성 을 군대의당조직실태 271
이용한봉사도나타나곤한다는것이다 간부선발하는건뇌물이인간관계보다더중요했죠 거기에인간관계와병합되어야지 그건군단간부사업뿐만아니라총정치국에서사람뽑을때 평양시주변군단에서부터뽑아요 거기애들이총정치국에많이올라갔어요 그렇게다리다리걸쳐서서로해먹었지 아니면내마누라예쁘면위에애들이또한잠자고 그러고 그럼또올라가기도하고 하루는아침에 우리참모부안에도서실이있었는데서장이예쁘장하게생겼어요 남편이출장가있었는데 훈련부에있었는데 누가소개했는지그냥어디에초빙되어갔다오더니이후남편이평양에승진되었죠 이후한번총정치국에출장올라갔는데총정치국애들이말해주더라고요 근데실제그렇게사고칠수있는사람이적지는않지요 한번승진하는데 너무쉽잖아요 하부조직들에대한지도와실태요해 그리고밑에서올라오는보고와위로올려야하는보고등은 표 에서보여주듯이이제는거의형식적으로는 정도이고이러한시스템의작동도내심적으로는아예보고를만들어서하는정도밖에안된다 실질적인것은보고를하지않는다 또잘못정보를올려위에서검열이내려온다거나복잡해지면사실정치위원이나정치부에서조직문제를삼아다른곳으로조동시킬우려도있는것이니아예적당히정치부의눈치를보는징후가나타나고있다 원래통보과장이상부에올리는통보는정치부나조직부의사인이없이직보체계가되어있기때문에사실이들의권한이낮지는않다 그러나이들도결국 부대당위원회의정치부의지시를받기때문에사실마음대로올려보내지않는다 통보지도원이매번 실질적인거까지하지는않고비현실적인 27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게많지 실질적인건깔아버리고 검열그루빠내려오고하면피곤해지니까 통보과가정치위원에게잘못눈에띄면또다른데가야하니까적당히맞춰주지 통보지도원은통보를올려보낼때누구의사인도받지않고통보과장의사인만으로조직부장이나정치위원도모르게통보과장이독립되어있지요 현실적으로통보과장의권한이당생활지도과장외에는제일괜찮다 조직부장은항상조심해야할스타일이지만통보과장은간단치않게봤어요 어쨌든보고만올리면끝나잖아요 잘못해도 통보과장을조직부부장이들여다놓은애들이니까다통하는거지 지도국정도의통보과장이되면총정치국에서직접뽑아야하는거아니고간부사업을그렇게까지않했어요 정치부자체로할수있었어요 이게다른일반부대랑차이나는거예요 우리는위에서내려오는게없었어요 그렇기때문에타격부대들을김정일이무서워할수밖에없었던거예요 딱뭉쳐있지 당책벌및상여기준 당검열부서의기능 당재정및외화벌이 형식 적으로운영은 이지만실제로는최하수준까지떨어진것 은 표 에보여준바와같다 중요한것은신소처리는아예하지않는 데이것은그만큼당조직이당원들이나일반하전사들에게신뢰를받 지못한다는객관적인표현이라고볼수있다 한가지첨부할것은사 령부급에검찰소검사가있는데이들은정치부의지시를받지않고사 령관과참모장의행정지시를받는다 책벌주는거있잖아요 엄격한게많이떨어졌지요 이전보다 훈련소애가제대앞두고고참이라하니까아마사람들이모여있는바깥에나갈시간이있게되었어요 나갔다가여자를보니확덮쳐일어난단순강간미수사건이있었어요 그래서우리부대홍검사라고있었는데나랑같은고향이고 훈련소에서나와서제대앞두고사고친애도나랑같은고향인거야 그래서얘를징역아니면교도소보내야하는데 검사하는애랑같은출장길에가게된적이있었을때 그양반하고집에하전사고향집에가게되었어 할머니가있더라고 거기들어갔 군대의당조직실태 273
는데손자를그렇게기다리더라고 손자를보면지금눈감아도여한이없겠다고하는데 언제오는가물어보는데손자를어떻게감옥에가기때문에볼수없다고얘기해 가슴이아프더만 살에군대에뽑아가서한창성욕이흘러넘치는애들을산골짜리에잡아넣었는데 여자를보는순간 아차했던거겠지 내가 이를어떻게처리하겠나 홍검사가딱보고문건을 바꾸었던거야 이애가없으면집이박살나지 그래사람잘만나야사는거야 인정이많다고하는데 야 생각을해봐 저할머니는손자를보면죽어도원이없다고하는데교도소에 년을넣어야하는데 그애가없으면가정자체가아예박살나는걸로해서문건을만들어서 제대를했어요 그래서후보당까지내려가게끔하고제대되어갔어요 이후걔가한번영창에바로들어온거봤어요 어떤놈인가하고본적이있는데지금도눈에선해요 김정일에게선물도올리고하기위한외화벌이는 이젠군단외화벌이는다깨졌어요 무력부통틀어서 군단에외화벌이할땐자체로비리도많이생기고 근데김정일이방침으로군단외화벌이다없애고무력부나총참모부혹은총정치국에서통합시켜놨잖아요 충성의외화벌이마치고하는거 지금은자체군단군상관리소가관할해서손대더라고 훈련소가양덕에있다고하면거기군인들동원해서뽕나무 참나물해서하라고하고 그러니까군단자체외화벌이땐한개두개대대가모집돼서외화벌이만하는데 이제는싹없어졌죠 그게 년도에 그때외화벌이때문에보위사령부가승격하면서없애치웠어요 그래서우리부대같은것은총참모부에통합시켰지 총참모부나무력부에서만하도록 조직비서와책임비서간 부서별본위주의및파벌형성유무는겉으로봐서는아주평온하고이전에비하여달라진것이없는것처럼보이지만지금은밑바탕에완전히금이가있다고보아야한다 즉 내부적으로는이제는많이바뀌었다 그리고당조직과보안기관사이는사실부대내에서는크게나쁘지는않았다 근로단체지도작동상황은더한심하다 청년동맹은나름대로괜찮게진행된다 27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5. 북한군총정치국직속급당조직 가. 인터뷰대상자인적사항 다음은북한군총정치국직속급부대정치지도원으로근무한경력 이있고노동당원경력이약 년이상이며 년탈북한노동당원의 증언을통해서북한군당조직운영및조직문화실태를분석한것이다 나. 총정치국직속급당조직구조와기능 (1) 총정치국의구조와기능 인터뷰대상자가일하였던북한군사령부급당조직의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군부대총정치국 이였다 이부대의당조직은총정치국장 군부대당위원회책임비서이며북한군당위원회위원장 군사칭호는차수 이총정치국은제부국장이실질적인책임자이며당위원회조직비서의역할을하며산하에조직부 선전부 간부부로등으로이루어져있었다 이총정치국은 여명의중좌급이상의간부들이있었고정치위원은차수 총정치국제부부장은대장 조직부장은대장 선전부장은대장 간부부장도대장 부부장급은상장혹은중장 과장급은소장혹은대좌급 부과장혹은책임부원급은상좌혹은대좌였다 그리고부원급은상좌혹은중좌이었다 당위원회는책임비서는총정치국장 비서는무력부장 비서는정치부장 부비서는총참모부당비서가하였다 총참모장은북한군당위원회위원이고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으로서이번에개편된제 차당대표자회를통하여군부당위원회를지도하는격으로된다는것을상기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북한군부에는행정책임자당위원 군대의당조직실태 275
회직위가있다 즉 비서가부대사령관이고부비서가참모부당조직 책임자인참모부조직계획국장이하듯이모든군부단위들에그렇게되 어있다 역시총정치국도마찬가지이다 북한군대의총정치국은군대를직접통제하는노동당의집행기구입니다 그래서북한군대의지휘체계는노동당에서직접통제하는군당조직의지휘체계와국방위원회의직속기관으로군사지휘체계가둘로갈라져있어요 그리고그래서아무리총정치국장이실제적군부의당기관기관장으로서최고높이에있지만사실내부적으로군지휘체계는무력부장이 번이고 번이총참모장이고 번이작전국장입니다 그리고정찰총국장이 번 그리고총정치국장이 번이예요 그런데최근에국방위원회가노동당에서분리되면서노동당과최고인민위원회 내각을초월한위치에있게되있죠 사실김일성시대주석부와같은위치에있잖아요 이런이유로노동당에의한군부의통제공식은잘안맞아요 년 월제차당대표자회를계기로개정된노동당당규약은이미군부총정치국을당중앙위원회의한기관과같은수준혹은그이상으로놓았다는것을정식문건으로확정했다 다시말하여기존당규약제장 조에서이미북한사회에서군대와당의위치에서큰차이를보여준다는것을명문화하였다 즉 기존제차당대회에서규정된당규약에서는 조선인민군은항일무장투쟁의영광스러운혁명전통을계승한조선로동당의혁명적무장력이다 에서새로개정된당규약에서는 조선인민군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항일혁명투쟁의불길속에서몸소창건하신혁명적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은당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무장으로옹호보위하는수령의군대 당의선군혁명령도를맨앞장에서받들어나가는혁명의핵심부대 주력군이다 조선인민군은모든정치활동을당의령도밑에진행한다 라고밝히면서 당의 27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혁명적무장력 에서 수령의군대 라는것을먼저명문화함으로써최근군대의북한사회에서위치와역할이무엇이우선인가를암시했다 즉 수령의군대다음에당의군대이며한편 군대는수령의군대 당의선군혁명영도를맨앞장에서받들어나가는 혁명의핵심부대 주력군 이라는것을명문화함으로써북한군대가이전김정일 김일성시대에는북한사회에서혁명의참모부로서당의핵심적역할처럼군대조직그자체가이젠북한사회를맨앞장에서이끌어나가는향도적역할을하는핵심적역할을하는하나의완성된조직체이며그런핵심세력안의핵심조직인군부내당조직은이미북한사회에서북한사회의일반당조직보다는상위조직의개념을내포하고있음을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당위원회는당중앙위원회의지도밑에사업한다는것을은근슬쩍앞에서말한주요한발언뒤에함으로써이전의당의지도전통을유지한다는것을내밀었다 가장중요하게는기존의당규약 조에서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도직할시 당위원회와같은기능을수행한다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직속하며그지도밑에사업하고자기사업에대하여당중앙위원회에정기적으로보고한다 에서새로제정된규약 조에는 조선인민군총정치국은인민군당위원회의집행부서로서당중앙위원회부서와같은권능을가지고사업한다 조선인민군총정치국아래각급정치부들은해당당위원회집행부로당정치사업을조직집행한다 라고밝힘으로써앞으로총정치국각부서들이중앙당각책임부서들의지도를직접받는데서오직김정일이나김정은같은수령이나당의선군혁명영도를실현하는수령의후계자의지시만받도록군에대한지휘및지도체계를바꾸었다는것을확실하게문서적으로내포시켰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77
명문적으로이전에는총정치국장이조선로동당산하하부당조직책임자로군대를통제하는임무를수행했어요 그러나현실적으로지금에는아주당의통제를받기보다는사회당조직들을군대가통제하는식으로실제로는많이변했어요 언제인가는오히려북한군대각정치위원들이각지역시 군당및도당조직들에지도를하는상황으로잠시동안매일사회에서제기되는보고를받은적도있어요 년대후반쯤에 하여튼실제로조선인민군총정치국국장은노동당중앙위원이면서도국방위원회제 부위원장으로서 이번에도당정치국상무위원으로서김정일 김영남다음에호명되었잖아요 총참모장앞에 김정은앞에호명되었어요 이것이엄청중요해요 특히당다른부서도마찬가지이지만총정치국내조직부도마찬가지로제일세요 총정치국조직부국장인현철해가항상김정일하고같이다니는것처럼 또국방위원회상무국장인것처럼말이예요 이러한총정치국은전군의김일성주의화 군대내에서의당의유일사상체계공고화 군대내의당및청년동맹조직활동의장악통제 대혁명및붉은기쟁취운동 오증흡 연대쟁취운동 간부의보직및인사문제등매우포괄적인업무를수행하는군대내정치기관이다 이러한북한군대에서의정치조직은당위원회와집행기관이중첩되어운영되고있다 즉 당위원회는대대급이상부대에설치되어있고 중대에는당세포 소대에는당분조형식으로존재한다 사단과연대에는정치위원이배치되어있으며이들정치위원들은모든전투훈련명령서들에도서명하도록권한 143 을부여받고있어북한군부일반전투행정지휘관들이단독으로명령을내리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다 오히려이들에대한모든움직임을정치부조직부를통하여 143_ 명령서에정치위원들이서명하는제도는 년북한군당제 기 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군당위원회를보다강화하기위한조치로채택한것이다 이민룡 김정일체제의북한군대해부 서울 황금알 27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Ⅴ-13 북한군총정치국의구조와기능 144 보위사령부 145 군대의당조직실태 279
상부에보고하는업무를통제하는정치조직의수장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사실군사지휘관위에있다 연대급이상부대에있는정치위원은군정치조직과별도로당비서국에서직접파견되고있으며실제로연대급은사단급당비서처에서 사단정치위원은군단사령부급당비서처에서파견된각급당위원회의위원으로서지도하는격이다 그러나조직적으로는총정치국산하에있는각상설적인조직부서들의활동에의하여이러한북한군부에대한당조직들에대한정치적지도가보장된다 즉 당원들과군인들의조직사상생활 적군와해작전을위한공작임무 그리고문화예술분야에대한업무등도관할한다 이러한부서들은조직국 선전국 간부국 사로청지도국 적공국 총무국 검열국 판문점대표국 자료국등이있으며이중에서도바로조직국과선전국 간부국그리고적공국등이핵심적인당조직참모부서 146 이라고할수있다 이중가장파워가있는부서로는응당히다른군부당조직들처럼조직국이다 조직국은현재 여명으로보인다 선전국은대체로정치사상교육과관련된내부업무와아래단위에내려가강연 강습을진행하며선전선동사업을지도하며충성의노래모임 김일성및김정일정치사상연구실관리 군악대 문화회관관리같은사업을맡아수행하는임무를수행하는조직이다 선전국은총정치국내에만 여명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간부국은 여명으로추산된다 간부국은간부선발및배치를주로하는업무를진행하는곳이다 총정치국내모든부서들의과장정도까지는모두총정치국에 144_ 도표 총정치국의주요부서조직 참고 위의책 145_ 최근정보에의하면현재 년 월현재류홍근이인민보안부제 국정치위원에서총정치국간부부국장으로승진되었다고한다 146_ 위의책 28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서간부추천서를올리면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간부 과에서김정일의사인으로진행된다 그러나최근정보에의하면 이러한규정자체가이루어지지않고직접당중앙군사위원회의비준으로진행된다는설도있다 하여튼확인된것은사령부급당조직과장까지는총정치국간부부에서직접 사령부급당조직부과장정도와사단급과장까지는사령부급간부부에서 사단급에서는연대나대대까지의과장을포함하여모든정치군관 장교 들의승진해임및철직과관련한모든인사사업을관할한다 조직국의구성과임무는말그자체로군부대당조직의모든조직생활과관련된모든사업을진행한다 조직부에서도권력순으로보면당생활지도과 검열과 당원등록과 통보과 신소과 총무과가있고특히종합과가따로있는것으로파악된다 (2) 총정치국조직국의구조와기능 당생활지도부에 여명정도가있다고봐요 당원등록부에 여명 검열부에 여명신소처리부 여명 기요부에 여명 총무부에 여명 통보부에 여명정도있었어요 특히종합과가특별하게있는데이부서에 여명이있어요 선전부와간부부다합해서도조직부와비슷하더라구요 총 여명입니다 간부국의임무는사령부급당조직과장급이상은총정치국간부국에서하고 그이하는사령부정치부간부부에서사단급과장정도까지해요 참 사령부급에서사단정치위원급은임명하지못하지만 련대급 대대급까지는사령부급에서합니다 군대의당조직실태 281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1. 근로단체조직특성및현황 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하 청년동맹 으로표기 은중앙위원회 도 시 군청년동맹위원회대학 학교 공장 농장초급사로청위원회 초급단체로구성되어있다 청년동맹은노동당의지도를받는다 청년동맹에는 세부터 세까지의청년들이의무적으로망라된다 그러나당에입당하거나여성들이시집가면청년동맹에서당직맹혹은여맹으로전맹하게된다 또한 세가넘어도본인이요청하는경우 세까지청년동맹조직에남을수도있다 보통입당을할가능성이높은청년들이직맹을거치는것이아니라청년동맹에서당원으로직접전맹할것을희망해서남는다 147 현재청년동맹은청년동맹원 만 소년단 만등 만명의청소년을망라하고있다고한다 148 (1) 조직의기본임무와사명 북한은청년동맹을노동당의영도를받들어김일성주의위업실현에서선봉대돌격대의역할을수행하는조직으로명시하고있다 청년동맹은규약에명시한대로노동당의노선과정책을받들고전체구성원들이사상적무장과조직적단련을실행할것을주요임무로내세우고 147_ 북한에서 년대이전에는직맹에서당에입당하는경우가없었다 때문에특히남자성인이입당하지못하면사람값에넣지않는조건에서직맹은입당할가능성이없는사람들이모인집단으로보는시각이농후하다 지금은직맹원도입당시키지만그러한관점이아직도남아있어기왕이면청년동맹원에서당원이되는것을선호한다 148_ 이는 년에있은사로청 차대회에서조직의명분과선전효과의극대화과정에서발표된통계로현재인원과는차이가있다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285
있다 또한사회주의승리와조국통일을위하여본분을다할것을요구하고있다 청년동맹은핵심표어로 위대한김일성장군님께끝없이충직한청년전위가되자 를제시하고있다 년대중반부터고난의행군을겪으면서전체청소년대중을 우리수령제일주의 와 수령결사옹호정신 으로일체화시키고당의전위적조직으로서의사명을다하는것을기본임무로규정하고있다 당의인전대후비대로서모든청소년들을선군정치를받드는주력군으로키우는것을당면과업으로규제하고있다 청소년들을선군정치옹호자로키워내고자본주의사상을배격하며경제건설에서주력군으로서의역할을다하는것을현시기중요한과제로내세우고있다 청년동맹은중앙조직인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도 그림 Ⅵ-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조직도 * 실선은직접지도, 점선은간접지도 28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청년동맹위원회 시 군구역청년동맹위원회 공장청년동맹위원회 농 장청년동맹위원회 대학청년동맹위원회 학교청년동맹위원회로조직 되어있다 특급 급기업소 도급대학은도청년동맹에직속되어있다 (2) 조직구조 ( 가 ) 중앙위원회조직구조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위원회는 여명의상근간부를두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청년동맹위원회는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사적자료부 대학생청년부 학생소년부 노동청년부 체육부 국제부 총무부 재정경리부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으로구성되어있다 각부는부비서가관할하고있으며부를직접책임진부장이있다 그밑에국장이있어국을책임지고있으며국밑에과가있다 중앙청년동맹은각도청년동맹에대한지도와청년동맹전반사업을지도하는임무를맡고있다 청년동맹의핵심부서는조직부와선전선동부이며청년들의조직사상생활을책임지고관리하고있다 그외중앙청년동맹은청년들을대표하여외국의청년들과연계를맺고있다 중앙청년동맹은재정경리부산하에외화벌이기관을두고직접무역에관여하고있다 대표적인무역기관은은별무역회사이다 은별무역회사는산하도시 군청년동맹에지사를두고수출원천을동원하여외국에판매함으로서동맹운영에필요한외화를벌고있다 중앙청년동맹은산하에금성정치대학을두고직접청년간부를양성하고있으며금성청년출판사 청년전위신문사 청년문화회관 청년취주악단청년기동예술대를운영하고있다 또한송도원국제야영소를비롯하여중앙소년단야영소를운영하고있으며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직속시켜관리하고있다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287
그림 Ⅵ-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조직구조 28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 나 ) 도청년동맹 ( 철도국청년동맹포함 ) 조직구조도청년동맹조직은중앙청년동맹과크게차이가없다 다만 규모가작다보니일부부서가통합되었고국제부가없을뿐이다 양강도는청년동맹원 만여명 소년단원 만 천명 입단전학생 만 천명도합 만명이소속되어있으며 도청년동맹위원회산하시군위원회 개 연합기업소위원회 개 급단위 개를포함한초급단위 여개 대학 개 전문학교 개 중소학교 개 각급유급간부 여명 기층단위무급간부 여명으로구성되어있다 도청년동맹의유급간부는도에소속된청년동맹원의숫자에비례하여선정되는데양강도 여명 평안남도 여명 함경남도 여명등이다 북한에서청년동맹원이가장많은도는평안남도 평양시 함경남도순이며가장적은도는양강도이다 모든사업은당의방침인김일성의유훈교시 김정일의말씀지시 당중앙의지시에준한청년동맹중앙위의사업방향에따라조직전개한다 청년동맹중앙위는중앙당근로단체부와조직부 시군위원회는도청년동맹위원회와지역당의근로단체부와조직부에서 중으로하달되는방침과지시에기준하여일한다 기층단위인초급위원회는청년동맹시군위원회와해당초급당에서지시를받아사업을진행하고총화하는전일적인사업체계를구성하고있다 각급청년동맹위원회들은당의방침과상급조직의지시에준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고하부조직을지도관리하며규약과규범에따라정기적인회의총회를열고사업결산을정상화하며당에서사업검토 대책수립등모든과정이정규화되어있다 청년동맹의기본사업내용은크게조직사업 사상사업 학생사업 경제활동 개분야로구성된다 조직부는청년동맹의핵심부서로도내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289
그림 Ⅵ-3 도청년동맹의조직구조 29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Ⅵ-1 도청년동맹의부서별업무 평안남도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291
청년들의조직생활을지도하는부서다 조직부는시군지도과도급지도과내부지도과간부과로구성되어있다 시군지도과는도내각시군의청년동맹과동맹원들 도급지도과는도에직속청년동맹조직과동맹원들의조직생활을장악지도한다 조직생활지도에서기본은조직생활 즉조직운영상황 생활총화 청년동맹에대한당의노선과방침관철정형 청년들의일탈현상등에대한장악과지도이다 조직생활지도를위해시군지도과도급지도과는각시군 도급기관에책임부원을두고있다 책임부원들은보통시군에 명씩배치되나작은군은 개씩담당한다 책임부원들은월 일동안담당기관시군에내려가생활하면서지도한다 도 시군지도과는도청년동맹부서가운데서가장중요한부서이며또가장 힘 있는부서이다 시군지도과부원들이시군에내려가면위에서파견된사람이기때문에그의보고에따라아랫단위의사업정형이평가된다 때문에아랫단위간부들은그들에게잘보이기위해노력하게되며따라서그들의말은 힘 이있다 도청년동맹에서는명 29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절공급같은것은책임부원들에게과업을주어해결한다 그들이군청년동맹에말하면군청년동맹에서는농장청년동맹에과업을주어돼지한두마리씩은다보장해준다 시군청년동맹담당부원은시군당에서도홀대하지못하는존재다 청년동맹도일보체계가있기때문에그들이시군청년동맹사업을소홀히한다는보고를올리면비판을받게되고자신의사업평가에하자가되기때문에관계를좋게하려고노력하는편이다 내부지도과는맹원들을관리하는부서이다 맹원숫자를정상적으로체크하며출맹 전 맹을관리하며수훈사업을한다 간부과는내신부원 등록부원 양성부원이있다 내신부원은중앙으로승진하는간부 도청년동맹부비서 부장과시군청년동맹 비서간부사업을담당한다 양성부원은도당학교 금성정치대학등간부양성기관추천사업을담당한다 등록부원은도내유급청년동맹원들의이동배치임명사업을담당한다 간부과는힘있는부서지만하부지도과보다는못하다는평이나있다 간부과는유급청년동맹간부만대상하기때문에하부지도과보다관할하는인맥이적다 년까지현직에있은간부의증언에의하면 청년동맹간부과에서뇌물로인한승진을크게느끼지못했다고한다 도급청년동맹간부들의승진에서는뇌물수수보다본인의충성심과능력을크게본다고한다 그러나이하인사에서는그당시에도뇌물과인맥이만연했다 검열과는산하단위의청년동맹에대한검열을맡아수행하는부서로분기 개이상의시군청년동맹의조직사상생활정형 학생사업동맹내부사업등을검열한다 선전선동부는도청년동맹에서두번째로규모가큰부서이며청년동맹원들에대한사상교양과사상동원을담당하고있다 선전선동부는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293
선전부지도과 교양과 문예실 해설대로구성되어있다 선전선동부지도과는도내의청년동맹의사상교양사업정형에대한장악과지도를맡고있다 이를위해선전부도조직부처럼시군청년동맹과도급기관청년동맹을전임하는책임부원을두고월 일이상하부지도할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선전부인원은조직부보다작으므로시군담당부원은조직부보다수적으로적다 규모가큰군에는 명 작은군은 개군에한명씩파견된다 교양과는김일성 김정일의혁명활동을따라배우는사업을직접조직진행하거나하부에서진행하는정형을장악 지도하는부서이다 배움의천리길 광복의천리길에대한행군조직을통하여청소년들을교양하고있다 문예실은도청년동맹해설대와공장기업소청년기동선전대등의문학예술창작사업과공연활동지도를담당한다 학생소년부는중학교 인민학교 청년동맹 소년단원들의조직사상교양사업을지도하는부서다 학생부지도과는시군청년동맹의학생부와학교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을지도한다 표창과는도내학교와학생들의표창사업을전임한다 소년영예상 최우등상을비롯한표창수훈사업을관할한다 과외교양지도처는모범적인학교학생들을국제소년단야영소 중앙야영소 도야영소에추천하며견학도조직한다 표창과는청년동맹내에서선망받는부서다 최근북한에도출산율이낮아가구당아이가 명이다 따라서어렸을때부터자기자식을내세우려는부모들의관심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 표창과에서는소학교학생들의입단도주관하는데소년단입단을어디에서하며몇차에하는가에따라학생의명예가좌우된다 때문에평양에서는 월 일보통체육관에서열리는전국소년단연합대회에서입단하는것을최고로치며지방에서는역시 월 일보통동상앞 29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에서열리는도연합단체대회에서입단하는것을제일로생각한다 여기에자기아이를내세우기위해부모들이뒷거래를하는것이보편화되고있다 또한 최우등상을받으면마음에드는대학에추천받을수있는권한을가진다 최우등을한다고모두이상을받는것이아니다 따라서자식이최우등상을받게하려고 사업 을하는부모들이늘고있다 때문에표창과의위상이높다 대학생부는도내대학 단과대학 전문학교학생들의동맹조직과조직사상생활을지도하는부서다 또한대학생들의혁명전적지답사도조직한다 노동청년부는공장 농장청년동맹조직과동맹원들의조직사상생활을지도하는부서다 노동청년부는특히공장기업소청년동맹을통해사회주의경쟁을조직하여그들의경제과업수행을고무하며그들이맡겨진생산과제를수행하도록추동한다 또한농촌의청년분조청년작업반사업을지도한다 현재노동청년부의위상은매우약화되었다 이전에는청년동맹에자금이많아서공장에서생산계획수행을추동하기위한사회주의경쟁을자주조직하고상품도크게걸었다 그러나지금은자금이없다보니이러한엄두도내지못하고있다 또한이전에공장이가동할때에는공장에서생산하는물자가많다보니청년동맹에서요구되는물자를공장을통해해결하곤했다 그러나현재는공장이거의멎다보니그것이불가능해졌다 또한맹비수입도많이줄었다 공장가동이제대로되지않고노임을적게받다보니절대적인맹비수입이줄었을뿐아니라직장에정상출근하지않는동맹원들의수도늘고있어실질적인맹비납부가제대로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체육부는도내학교에서진행하는체육사업을담당지도하는부서다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295
재정경리부는청년동맹사업에필요한서류와자재를보장하며사업보장을위한건물관리 보일러 합숙청사관리등을한다 또한도내청년동맹간부들의생활비를지급하며그들을위한후방보장사업을담당한다 또한맹비를수금하고중앙에입금하며 맹비납입정형을검열하며청년동맹사업에필요한각종선물과체육예술활동비용조달 학생들의꼬마자금관리자금을보장한다 외화벌이사업소를두고외화를벌어재정을충당한다 총무부는 비서산하부서로청년동맹안의모든사업을종합하여비서에게보고하고동맹문서를관리하고상부에서내려오는당의지시방침을전달하는역할을한다 도에는청년돌격대한개대대가조직되어있으며도청년동맹에소속되어있다 청년돌격대는도당과의연계하에도에부과된기본건설대상건설에동원된다 평안남도청년돌격대대대는 개대대 각대대 중대로조직되어있으며여단장 정치부장 정치부 참모부 후방부가있다 그리고운수기자재로승리 트럭 대 체코산 톤화물트럭 대를보유하고있다 북한에서청년돌격대는중앙청년돌격대와도청년돌격대가있다 중앙청년돌격대는 개여단으로조직되어있으며인원은각도에서충원하고있다 인원은 만여명으로알려져있다 중앙청년돌격대는국가적인주요대상건설에동원되는조직이다 도청년돌격대는중앙청년돌격대와별도로도청년동맹과도당이관리하는조직이다 청년돌격대는청년동맹원위주로조직되지만주요책임자는당원이며청년돌격대는다른일반직장에비해상부에서정해주는입당성원수의비율이높다 때문에청년돌격대는군대에가지못한청년들이입당하기위한대안으로선택되는곳이다 그러나최근에는입당도많이시키지않는데다청년돌격대의생활환경이매우열악하여 29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모두기피하고있다 때문에청년돌격대를청년동맹과함께당적으로밀어주고있다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시각도청년돌격대에할당된구간을완공하기위해각도당에서는청년돌격대인원을각기관 기업소에의무할당시켰고해당당조직에서는청년돌격대자원진출자가없어서청년동맹원 직맹원 당원가리지않고순번제로할당인원을보장했다 모든예산과자금자재가계획적으로보장되던 년대와는달리현시기당적과제로하달되는각종건설과제는과정과결과에서심각한내적문제를낳고있다 청년돌격대를포함한중앙주도돌격대규모의유지와대상건설 도시 군지역별돌격대공장과농촌리대학과중학교조직들에이르기까지각종명목의동원조직운영은청년들에대한사상교양단체로서의사명의급격한저하를초래하는원인으로되고있다 청년동맹은북한군초모연령기대상들에대한집중교양사업 조직추천심의일인동향평정초모사업협동보조등군초모사업의질적양적강화책임을맡고있다 전민복무제정책실행후군초모대상들의교양과통제를바로하지못하여군기피자생활귀가도주자들이늘어나는문제를총정치국은청년동맹사업의책임소제로제기하고있다 또한청년동맹은주둔군부대각종지원운동 청년근위대조직동원 전시가상예비군정치조직체사업동원등지원협동책임을맡고있다 ( 다 ) 시, 군 ( 구역 ) 청년동맹의조직구조군청년동맹의유급간부는보통 명규모다 함경북도회령시청년동맹에는 비서와조직비서선전비서 학생비서가있으며조직부에는내부지도원한두명과담당지도원수명 간부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297
그림 Ⅵ-4 군청년동맹의조직구조 지도원등 명이있다 선전부에는담당지도원 명 학생부에 명 기요지도원 명이있다 군청년동맹의사업내용은도청년동맹과군당근로단체부의지도하에군내청년들의조직 사상생활을장악통제하며시기마다제기되는정치 경제과업들을집행하는것이다 청년동맹의하부말단조직은초급청년동맹이다 초급청년동맹위원 그림 Ⅵ-5 초급청년동맹의조직구조 29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회는부문청년동맹 초급단체로구성되어있다 급기업소 대학 학교청년동맹에는유급간부가보통 명이며이들은해당당위원회세포에소속되어당생활을진행한다 초급동맹비서는보통무급이며당원또는청년동맹원이맡는다 (3) 조직생활과운영실태 청년동맹은북한에서당다음으로높다 그이유는우선청년동맹이북한체제유지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이다 청년동맹은인원이많다 당원 만이라고하지만 청년동맹은 만이다 때문에청년동맹은관리하는대상이직맹이나여맹 농근맹은물론당보다훨씬많다 또한청년의연령상감수성이예민하고패기와정열에넘친집단이다 때문에북한에서는청년사업을중시했고그들에대한지도통제를강화했다 청년동맹을내세워주고권한을주었다 간부사업권을준것이그대표적예다 청년동맹의규모가크다보니다른단체에비해상근인원도많다 청년동맹상근직이 여명인도에서도직맹상근인원은 명 여맹은 명이었다 청년동맹의위상이강화된것은 차세계청년학생축전이다 평양남포간청년도로건설도청년동맹의위상을높여주기위한것이었다 당시청년동맹은 년최용해청년동맹 비서의해임으로위상이하락했다 그뒤를이은김경호도차사고를낸것이빌미가되어해임되었다 그러면서청년동맹의권한이상당히약화되었다 청년동맹을일으키기위해김정일은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을청년동맹에맡겼다 도로건설완공과함께청년동맹의위상은조금부상했지만이전수준으로되돌아가지는못하고있다 149 149_ 김영철증언 년 월 일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299
청년동맹의위상이강한것은청년동맹간부와도당간부들이서로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도청년동맹 비서는보통전직도당간부중에서선발된다 150 청년동맹간부들은졸업하면도당간부로배치되는경우가많다 중앙에서도청년동맹간부들이중앙당에들어가기때문에당간부들이청년동맹간부를무시하지못한다 청년동맹에는간부자녀들이많이들어온다 청년동맹비서였던최용해는최현의아들이고 장성택의조카인장성우의아들장용철은중앙청년동맹국제비서를거쳐조직비서를했다 도청년동맹에도간부들의자식들이많다 도당간부들은자식들을청년동맹간부로임명해놓았다가자기가퇴임할때당으로전근시키는방법으로권력의대물림을하고있다 뿐만아니라보위부안전부등도의세력있는간부들의자식들이매우많다 청년사업은당이중시하는사업이다 청년동맹의구조는당의조직구조와비슷하다 때문에일보체계가수립되어있고군당책임비서가청년동맹사업에무관심하다는보고가제기되면이는도당조직부에통보되게되며해당간부는비판대상이된다 때문에청년동맹간부들을무시할수없으며이는곧청년동맹의위상으로된다 청년동맹원들의조직생활은상대적으로매우약화되었다 조직생활에서기본으로되고있는생활총화가매우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다 청년동맹생활총화를종이에써서바치고문건상으로생활총화를한것으로만들어놓는초급단체가매우많다 청년동맹조직중에서가장조직생활이강한곳은대학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년평성의대학생들의생활총화참가율은 평성사범대학학생들은생활총화를한달에한번정도하고문건상으로완비해놓는방법으로 150_ 평남도의경우지금까지청년동맹 비서는모두전임당간부출신이다 30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대치해놓고있었다 양강도에서입국한대학청년동맹원의증언에의하면생활총화에빠지는학생이많아주로회의록을잘정리하는방법으로대치했다고한다 생활총화진행과는관계없이문건을잘만들어놓으면무난히넘어갈수있다고한다 그러나조직책임자의역할에따라상대적으로강한조직생활을하는곳도있다 평성이과대학과청진 사대청년동맹은매우조직규율이강해서거의 이상의참가율을보인다고한다 송평구역압연공장은 급기업소로 종업원 명중청년동맹원이 명정도이다보니어떤때는 명이모일때도있고 명이모일때도있다 그래도형식상으로는회의록을정리해야함으로모였다헤어진다고한다 직맹도역시마찬가지다 직맹원들이거의 명정도인데주동맹생활총화는하긴하지만 회의록정리를위한생활총화이므로그저형식상에불과하다고한다 송평구역압연공장내의초급단체의현재인원은 명인데 공무작업반세포비서의말에따르면생활총화를한다고사로청동맹원들이모이기는모이는것같은데제일빨리끝나는걸봐서는제대로하는것같지않고시늉을내는것같다고한다 상호비판에대해물으니 젊은애들은그런걸안해 라고말했다 청진은하피복공장 수출기업 청년동맹생활총화는 참가율을보인다 초급단체는보통 명으로조직되는데조직에따라참가율이저조한단체는 명이상씩생활총화에빠지며모범적인단체는 명이빠진다 강연회나학습은더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다 원래청년동맹강연회나학습은 년대이전에도별도로진행되는것이많지않았고당조직이진행하는학습회와강연에참가했다 즉 간부학습반이나노동자학습반에망라되어학습도하고강연회도참가했다 현재노동자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01
학습반의강연회나학습강도는매우약화된상황이다 청년들의의식정도를체크하는단계라볼수있는입당선호도가급격히감소하고있다 년대에는모든청년들이입당을희망했다 그러나현재청년들의입당희망도가급격히감소하여 정도의청년들은입당하면돈버는데지장이된다고하면서입당을회피하고있다 지금입당을하려면돈이있어야하기때문에구태어돈을지불하면서입당할필요를느끼지않고있다 최근북한은청년동맹원들의사상적해이에불안을느끼고이를단속통제로해결하려고시도하고있다 년대를전후로출생한새세대의의식과동향문제는당내에서도심각한문제로부상하고있다 중앙청년동맹검열이 청소년학생검열그루빠 그룹 와 불량청소년그루빠 그룹 로나눠진행되고있다 청년동맹학생검열대가기습적으로각학교들을돌며학생들의소지품부터옷차림까지샅샅이검열하고있으며 불량청소년그루빠 는무직자들과밀수꾼들을마구잡아들이고있다 월 일혜산시위연지구강안중학교에서진행된검열에서는올해 살인 총국 군수동원총국 대대장의딸에게서필로폰이적발되고위연역차량대초급당비서아들등많은남학생들의몸에서필로폰흡입기구와담배 라이터등이발견돼큰충격을줬다 인민보안부산하청년동맹원들로조직된 불량청소년그루빠 는혜산시혜탄동에있는 노동단련대 내부에사무실을정하고무직자청년들과밀수행위에가담하는청년들을대상으로강도높은조사를하고있다 151 그러나통제와관계없이북한청년들의사상은계속변하고있다 아래의글은평양에서탈북해서남한에온청년이올린글이다 151_ 이번에는 중앙청년동맹 검열 주민들불만 노컷뉴스 년 월 일 30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내가살던곳은평양이었다 그때상당히유행되던유머들이있었는데지금도그말을생각하면웃음이절로난다 물에빠지면주머니부터뜬다 뭔소린고하니결국 돈이기본이라는말이다 펄럭이는건기발이아니고지폐이고물에빠지면돈이없는주머니가가벼워그어느것보다도먼저떠오른다는얘기로써돈의힘을간단히표현하는말인것이다 결국 돈으로무엇이나다할수있다는의미심장한뜻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그때가장유행이었던드라마가 가을동화 겨울연가 였다 여자아이들은그때송승헌이나배용준을 매력투성이 라고불렀으며당시영상앨범들도많이들어와그것을보는게사회적풍조로되었다 또서울말씨가유행으로번져서전화를걸면상당히이상한억양 너무도짬봉이라서상당히듣기가부담스러운 이많이들렸다 당시액션영화를좋아하던남자애들도친구들끼리모여앉아며칠밤을새면서드라마를볼정도였으니그인기가과히하늘을찔렀다 친구의생일이나모임때북한노래는거의듣을수가없었으며남한의발라드나트로트가널리애창됐다 그때당시나도 애모 존재의이유 등여러가지남한노래를불렀으며지금도즐겨듣는다 그러나친구들과노래방에가면죽어도안부른다 불렀다간순간에촌스러움의극치가되기에 또패션도근사하게유행되어겨울연가에서배용준이입었던외투스타일이유행으로되어수많은부모님들의돈을앗아갔다 여자애들은달라붙는쫄바지를입고다녔고생머리를하고싶어난리도아니었다 그에발맞춰단속대가조직됐는데이들은 시부터 시까지길거리단속을다녔다 당시청년동맹에있던나는그런여자애들이잡혀오면간단히대화하고강제노동을보내는일을맡고있었는데참웃긴건나도그드라마나노래를부르고내위에상급들도거의같은수준이었던것이다 단속에따른대응법도생겨여자애들은 시전에출근했다가 시이후에야퇴근길에오르곤했었다 매직을하고싶어엄청안달을떨던여동생을보며약을올리던그시절이그립다 그런데사실그들이하고싶어하는그모든행동이멋있고세련되어보이는건나도마찬가지었다 머리를길게기르고긴외투에가방을메고눈오는거리를걸어다니는내모습을상상하며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03
실없는웃음을짓기도하던그때였다 생활총화시간이라고하는자아비판의날인경우뚱땡이로넘기고말씀전달이라고하는김정일의개소리를읽어주는시간이면턱방아를찧는건모두내나이또래젊은애들이었다 거기에 대후반까지도속하기는한다 야회가열리는밤이면감기에걸려열이불덩이처럼나다가도벌떡일어나뛰어나가고 미제반대투쟁의날 과같은집회를하는날이면도살장에끌려가는소처럼힘없이나가는애들이바로젊은이들이었다 앞에서는 장백산줄기줄기 김일성장군의노래 를부르고뒤에서는 당신은나의남자여 애모 를부르는아이들이바로우리들이었다 152 나.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직업총동맹은 만명의노동자들을망라하고있는북한에서제위의근로단체이다 조선직업총동맹은노동당근로단체부의지도하에운영된다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는직총중앙위원회 도직업동맹시 군 구역직업동맹 공장직업동맹의체계로조직되어있다 하부조직은상급조직의지도와해당당위원회의지도하에움직인다 특급기업소는중앙직업동맹에직속되어있으며 급기업소는도직업동맹에소속되어있다 기타모든공장은시군 구역직맹에소속되어있다 산하단체로산업별직맹으로경공업노동자직업동맹 상업부문일꾼직업동맹 교육문화보건일꾼직업동맹 공무원직업동맹 수산노동자직업동맹 금속기계공업노동자직업동맹 화학공업노동자직업동맹 건설임업노동자직업동맹 운수항만노동자직업동맹 광업동력노동자직업동맹이조직되어있다는보고도있으나실제존재하는조직이아니라국 152_ 탈북자동지회 북한청년들의정신상태와행동 푸른바다 년 월 일 30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림 Ⅵ-6 조선직업총동맹의조직구조 제직업연맹에가입하면서여건을만족시키기위해형식상만들어놓은 조직으로보인다 (1) 조직구조 ( 가 ) 중앙위원회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는조직부 선전부 경제부 국제부 재정경리부로구성되어있다 각부서는담당부위원장이있으며그밑에담당부장과과장이있다 직업총동맹위원장은현재현상주로비서국비준대상이다 조직부는직맹원들의조직생활을지도하는부서이다 직맹원들의조직생활지도는하부지도과에서담당한다 하부지도과부원들은각도의직맹을담당하여지도한다 매달 일씩하부에내려가현실을요해하고그상황을위에보고하며비정상적인현상을바로잡는것을사명으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05
그림 Ⅵ-7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조직구조 로한다 조직부내부지도과는직맹원의맹원을등록하고통계를내며이동을장악한다 또한아래단위에서일보고를받고그를종합하여중앙당근로단체부에보고하며대책을수립한다 직맹원들의국가수훈과표창사업도관할한다 현재여성들의대다수가직장을그만두고장사에나서다보니직맹원숫자도감소했다 현재직맹원숫자는 만명이라고하지만 재확인할수없었다 간부과는직총비준대상의간부를선발요해검토비준하는사업을담당한다 선전부는직맹원에대한사상교양을담당하는부서다 하부지도과는각도직맹의선전부사업에대한지도를담당한다 각도별담당부원이있으며월 일하부지도를하는것이원칙이다 교양과는직맹원들을위한교양자료를만들어내려보내며직총예술선전사업을지도한다 김부자의생일과각종기념일을계기로예술축전을진행하고기념공연을진행하며공장의기동선전대활동을지도한다 30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경제부는직맹원들의생산활동을장려하는부서다 공장별사회주의경쟁조직 순회우승기수여와같은활동을통해직맹원들이맡은계획을수행하도록고무한다 직총은 호모범기대관리운동을담당지도한다 153 국제부는국제직업총연맹을비롯한다른나라직업동맹과의협조관계를담당하고북한직업동맹을국제사회에알리는사업을담당한다 재정경리부는직맹원들의맹비를수납하고직총예산을집행하는부서다 ( 나 ) 도직업동맹의조직구조 평안북도직업동맹은조직부 선전부 경제부 경리과로조직되어있 다 직업동맹간부는경리과노동자 명 기요원포함하여 여명이다 각부서는부위원장들이담당하고있으며매과에는담당부장이있다 조직부는 명정도이며내부담당부원 하부담당책임부원 간부부원이 있다 선전부는하부담당부원이 여명있으며창작실에실장 작곡가 연출가 명이있다 또한별도로선전원도한명있다 경제부에는 호 모범기대운동지도과 경제과도합 여명의부원이있다 경리과에는 과장 재정지도원 부기원 운전수 보일러공 식당취사원등이있다 153_ 북한에서는 년 월 일선군시대 호모범기대창조운동선구자대회를진행했다 회의에서는김정일위원장이 년 월 일에발표한노작 강성대국건설대전의요구에맞게 호모범기대창조운동을새로운높은단계에로발전시킬데대하여 를전달했다 회의에서는지난기간 만여개의직장 만 여개의공장 기업소들이 호모범기대 중 호모범기대단위로되였으며 개의직장과 여개의공장 기업소 농장이 호모범기대영예상을 여개의직장과공장 기업소들이 중 호모범기대영예상을쟁취하였다고성과를언급했다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07
그림 Ⅵ-8 평안북도직맹의조직구조 ( 다 ) 시 군 구역직맹위원회의조직구조시군 구역직맹위원회는직맹의말단지도기관이다 시군 구역직맹위원회는 명규모로조직되어있다 직맹위원회는직맹위원장과조직부위원장 선전부위원장 경제부위원장과그밑에수명의부원들이있다 일반적으로북한에는상부는비대하고하부는왜소한조직구조를갖 30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고있어하부로내려오면지시사항은더많고집행인원은적어하부관 리에서곤란을겪고있다 ( 라 ) 직맹초급위원회조직구조직맹초급위원회는공장 기업소에조직되어있는직맹의말단조직이다 직맹초급위원회는직맹부문당과초급단체로조직된다 직맹원이 명이상인기업소에서는공장직맹위원장이유급이며그이하는무급직맹위원장을둔다 그림 Ⅵ-9 직맹초급위원회조직구조 (2) 조직운영실태북한의직맹조직은 년대부터사상교양단체로변하면서급격히약화되어왔지만 년대중반고난의행군을계기로한층약화되었다 공장들이가동을멈추고장기간복구되지못하면서직맹원들의직장일탈 생계의어려움등이가중되면서직맹조직도급속히와해되고있다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09
현재직맹조직은자기의주사업인직맹원들을조직적으로결속하고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사업은형식을유지하는데그치고있다 직맹에서는시기마다제기되는행사적성격을띠는사업을집행하기에도힘이부치는상황이다 직맹이진행하는사업은당중앙전원회의가열리면그내용을되받아언급하고주요기념일을계기로충성의결의모임 예술경연 종합공연을진행하며사회주의경쟁운동 호모범기대운동과같은사회주의운동조직등을맡아수행하고있을뿐이다 직맹의위상이급격히하락하다보니직맹은최근농근맹이나여맹에비해볼때도많이위축되고있다 년 월부터 월 일까지노동신문에게재된기사의숫자는여맹 건 농근맹 건 직맹 건으로 직맹의위상하락을보여주고있다 직맹조직생활에서가장중요한생활총화가제대로진행되지않고있다 평성시안의기업소에서주간직맹생활총화를기업소들에서정상적으로하는곳은단한곳도찾아보기힘들다 주간직맹총화는물론 매월마지막주에하게되는 월직맹생활총화 도거의하지못하고있다 단지위에있는상급단위에서검열을나오기때문에이것역시직맹초급단체위원장이회의록정리만해놓고있을뿐이다 검열나오면동맹원들에게회의록을베끼도록해피하고있다 154 송평구역압연공장은종업원도 명중직맹원들이 여명이다 공장초급당부비서가직맹위원장을겸하고있는데여성직맹원이많아생활총화에절반정도가참가하고있다 상호비판은전혀없는상황이다 155 함흥시 비날론공장에서는직맹생활총화는주일월매번진 154_ 년 월현지확인자료 155_ 위의자료 31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행된다고한다 그렇지만참가율은 를넘지못는상황이다 156 직맹원에대한사상교양이잘되지않고있다 직맹조직별학습은거의진행되지않고있으며당에서조직하는노동자학습반과강연회에겨우참가하는형편이다 그참가율도매우저조하다 우선공장의가동이제대로되지않아많은노동자들이 제품생산을핑계로직장에출근하지않기때문에학습이나강연회에빠지게된다 또직장에출근하는사람들도출근등록만하고는개인용무특히장사를직접하거나부인들의장사를거들어야살수있는상황이어서학습이나강연회같은것이제기되어도사적인일이생기면참가안하는것이보통이다 그러나직맹에서는배급도주지못하고월급도없는것이나마찬가지인상황에서강하게요구할수도없고특히직맹간부들부터열심히하려고하지않는다 직맹원들의사상동향은좋지않다 원래직맹은당에들수없는사람들이가는조직이어서주로토대가나쁘거나전과가있는사람들 그리고입당에크게관심을갖지않는여성들이모인집단이었다 그러다보니문제가있는사람은다직맹원일수밖에없다 직맹원들은출세할길이막힌사람이며따라서당과수령에대한충성과같은것은거의관심이없고돈이최대의목적으로되고있다 북한에서발생하고있는비행의상당수는직맹원들이범한것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의조직체계는다른근로단체와거의유사하다 여맹조직은중앙에서말단까지행정단위를기준으로중앙 도 군에여성동맹위원회가있고말단인동과편의사업소 급양관리소에는여성동맹초급위원회가있다 156_ 위의자료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11
그림 Ⅵ-10 조선민주여성동맹의조직체계 2. 근로단체당조직문화및당조직운영변화실태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평안남도위원회 (1) 당조직구조와기능 ( 가 ) 인터뷰대상자인적사항인터뷰대상자 의노동당원경력은약 년이며 년에탈북하였다 는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평안남도위원회에서근무하였다 ( 나 ) 도청년동맹내당조직구조 도청년동맹은중앙청년동맹과도당에 중으로종속되어있다 도청 년동맹은중앙청년동맹의조직생활지도와행정적지도를받는다 중앙 31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청년동맹은간부인사권도가지고있다 도청년동맹은또한도당조직부와선전부의당생활지도를받으며도당근로단체부의행정적지도를받는다 도청년동맹의당조직명칭은도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초급당위원회이다 도청년동맹간부는몇명을제외하고는모두당원이다 당원이아닌몇사람도당원으로될자격이충분한사람이며몇년경력을쌓으면입당하게된다 도청년동맹초급당위원회는부문당과세포로구성되어있다 도청년동맹초급당비서는 년전까지는청년동맹조직비서가겸하였지만 년이후부터유급당일꾼이담당하고있다 157 도청년동맹당위원회는당원수에따라 명으로구성된다 부비서는청년동맹조직비서가겸한다 초급당위원회는보통초급당비서 도청년동맹 비서청년동맹조직비서 돌격대여단장 정치부장이망라되며부부장 그림 Ⅵ-11 도청년동맹초급당위원회조직구조 157_ 도에는도당검열과장이초급당비서로파견되어왔다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13
가운데 명이선발된다 도청년동맹 비서는도당집행위원이다 도당집행위원회는도급간부비준을비롯하여도내에서제기되는주요문제를토의하는도내의최고결정기구이며여기에는도당책임비서조직비서 도보위부장 도안전부장이소속되어있다 도청년동맹초급당은직속세포와부문당으로구성되어있다 청년돌격대는부문당이며과또는부단위로당원수에따라세포가조직되어있다 청년동맹 비서는 청년동맹조직부하부에서생활총화를하게돼있어요 꼭그런건아닌데 자기가속해있는데가있죠 세포가 우리는하부에붙어있었어요 과별로는없고 간부과내부검열과합해서한개세포 조직비서가참가하고있어요 그리고하부 하부지도과 는워낙인원이많아요 비서가같이해요 비서는 세포비서는부부장들이다했고 부비서는이제같이일반지도원도해요 뭐부부장이비서할수는없고 도청년동맹은속도전청년돌격대한개대대를가지고있는데보통 여명규모이며부문당이조직되어있다 부문당비서는돌격대정치부장이다 북한에서직맹이나농근맹 여맹같은근로단체들은행정적으로만상급조직의지시를받을뿐당생활지도와간부사업은해당거주지역당이독점하고있는것과달리청년동맹만은조직생활지도와간부사업권이상급조직에있기때문에다른조직에비해권한이있고위력이있다 이를북한에서는 당의신임이크다 고표현한다 즉 김정일이청년동맹에권력을크게나누어주었다는뜻이다 부부장은도에서 도에서하는데도청년동맹비준대상은도고 합의는근로단체에가서합의를보고 이사람부장시키려고 31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한다 문건갖고가서어그래 다른거뭐없나 그러면 비서가그냥결제한건거의빠꾸되는 부결되는 건없어요 결론권은없으니까 (2) 당조직생활변화분석아래의 표 는피면담자가 년 년대의당조직생활정형을 로했을때탈북할당시의상황을 로표시한것이다 호작품 즉김일성 김정일의사진 석고상등의관리는이전보다약화되었다 도청년동맹에는 호작품을관리하는방이하나있는데조직부내부에서관리하고있다 거기에는안쓰는초상화나청년동맹깃발등을보관하는데주단을까는등보관관리에관심을돌리고있다 그러나이전보다는약화되었다고평가했다 표 Ⅵ-2 도청년동맹의당조직생활실태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15
초상화도이제와같이사무실이제그사무실이늘었다줄었다하니까 안쓰면초상화내리지않아요 호작품이거든요 호작품은이제같은것도건사하고청년동맹같은건깃발에도다초상화붙어있잖아요 다따로건사하는데가있죠 거기는주단깔고뭐하고잘해서보관하는장소가있어요 조직부내부에서하거든요 그런데옛날보다는 지금은 호작품잘못되면소각하잖아요 옛날엔큰일났거든요 옛날에는초상화찍으면진짜완전정치범수용소간다고난리났는데지금은다소각이에요 자체소각 그러니까낮춰진거지 청년동맹간부들은수요강연회와토요학습은반드시참가하고있다 토요학습수요강연회는 비서와부비서들은도당에가서별도의학습반에망라되어참가하고나머지성원은청년동맹자체내에서상급당에서내려오는제강에근거하여진행한다 지금 당비서가생기면서조일건그것밖에없어요 저희가간부권이없기때문에 맨날뭐분기당생활총화요뭐맨날비판무대에올라가서 거의나다참가해요 그리고빠진건개별적으로참가하면그건참가한걸로봐줘요 생활총화도개별보고하면그건참가한걸로봐주거든요 동맹일꾼들은어디가서 시군지도사업갔다가빠지면개별보고를해요 그것도이제도청년동맹마다이제뭐당비서들이얼마큼조이는가에따라서조금씩차이는있겠지만 저희같은경우는검열과장이당비서로나왔댔어요 도청년동맹당비서를도당검열과장이나왔댔는데그사람이안주남흥청년화학공장청년비서했댔어요 그러다당일꾼갔다도당왔다검열과장까지갔다왔거든요 그러니까검열다니던사람이니까좀그런데가있거든요 암팡지게파고들고그거가지고따지고들고 그러니까웬간하면 그렇게하고청년동맹졸업할때도당으로가던보위부로가던검찰소가던지 졸업할때잘안써준다고노골적으로얘기하거든 평정서잘써주나봐라 그렇게조직생활하면 후회하지말라 강박을하거든요 웬간하면다참가하죠 31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러나자체학습과독보회는이전에비해강도가많이약화되었다 자체학습은학습과제를남이한것을형식적으로베껴서바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고아침독보회는매일하다시피하지만 형식적이라고평가했다 청년동맹간부의하루일과는아침 시반에출근하여아침달리기와독보를하는것으로시작한다 아침달리기는좋아하지않지만총무부에서장악하고총화하기때문에모두참가하는편이며독보도긴급사안이제기되지않으면보통매일진행한다 매년김일성 김정일생일을계기로진행하는충성의노래모임은참가수준이여전히높은상황이다 도청년동맹내간부들이모두참가하는데청년동맹간부들이잘하지못하면하부에잘하라고요구할수없기때문에참가율이이전이나별로차이가없다 도청년동맹에서는생활총화도이전이나다름없이철저히진행했다 생활총화 그지도사업하는데인데그걸형식적으로하면안되죠 청년동맹은 생활총화지도하는데에요 조직생활관리하는데인데 안되죠 조직생활지도하는데인데 아니밑에내려가서사로청원들생활총화바로하라고 호상비판무조건하라고하고바로하라고하면서저희가잘못하면그게뭐 청년동맹간부의입당선호도는아직도치열하다 북한에서간부가되 려면입당은필수적인것이다 도청년동맹에서일한다는것은앞으로 간부로발전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때문에입당 은반드시해야한다 또한모든직원이다당원인환경에서소수가 비당원이므로소외감도생긴다 때문에다른곳에비해입당하려는욕 구가높은곳이라고할수있다 또한도청년동맹에서는입당이타직 장에비해쉬운편이다 그러나최근입당선호도는조금조금약화되었 다고한다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17
도사로청에입당한다면해설대가있어요 해설대가있고 그다음에여자종합지도원들은 남자들은거의나군에나갔다가다대학나오고그쪽이많으니까 혹간돌격대에있다온사람들이있는데 몇 는안되지만그사람들입장에서는경쟁이치열하죠 여자들같은경우도청년동맹은무조건입당하고시집가는걸로돼있었는데최근들어서는안하고도좋은자리있으면가더라고요 입당안하면시집도안갔는데가더라고요 당조직에대한보고체계는여전히잘가동되고있다 특히도청년동맹간부들은하부지도가많아서출장이잦은편이다 그러다보니외부에나가생활한정형을항상보고해야한다 모든간부들이외부에나갔다들어오면생활정형을무조건보고하는체계는여전히작동하고있다 그러나보고하는강도는이전에비해약화되었다 보고체계는어차피시 군다니고뭐하고하다나면 친하게되고인간적으로친하게되면거짓말로보고해주는것도있고 무조건보고체계를하는데 어차피사람작업아니겠어요 똑같죠 밉게보이면똑같은내용가지고도후에잘한다못한다 사회적인노력동원은이전에비해많이약화되었다 농촌동원기간에 동원도되고금요노동도계속되었다 그러나매우형식적으로진행되 고있다 농촌동원이요뭐요다해요 금요로동이요뭐요나가요 그런데빠지는율이많죠 좀특수한걸내세워서빠지는게많죠 기본적인농촌동원은우리는다시군에나가기때문에내부에있는사람들이농촌동원나가지청년동맹전체적으로나가기가쉽지않아요 지도사업하는사람들이라 그런데내부에있는사람들도이제 얼마나오라고떨어져요 이래서빼고저래서빼고그기간에또청년동맹할거있으면떼놓고이렇게하고 조절해서내보내죠 31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도청년동맹간부들은당비납부를 하고있다 월급이거의정 상화되어있어당비납부를하지못할근거가없다 그러나당의재정상 황은매우어렵다고했다 네 그래서당비납부는 안할수가없어요 도청년동맹일꾼들이다간부로갈사람들이기때문에당비납부안하는사람들은없는거고 그밑에재정상황을얘기했기때문에 옛날에는 호실외화벌이엄청셌는데 지금은 호실도문닫은데가많아요 호실이문닫는게아니고 호실에 호관리소요뭐요이게다 호실산하인데 시 군에는 호관리소 그리고사금광산도있어요 그런것들은이제문닫는것들이많고 까또사용같은건일본아이들꺼가지고하곤했는데 기름도없고기계도그래그러니까많이축소됐어요 어쨌든나라경제살림이나당재정살림이나같은거에요이제 경제가돌아가야지 당비도자기수입의 를바치게돼있는데 월급을뭐많이타야지당비도올라가고뭐하고하는거지 월급을조금타는데뭐 당비를바칠수가없잖아요 동청년동맹은월급은거의나다주다시피했지만 옛날보다못하죠 재정상황은어쨌든못해요 충성의외화벌이요뭐요하는것도좀많이약화됐어요 옛날에는세포별로돈모아서사다넣고했거든요 충성의외화벌이하는거 다른데도다같아요 공장기업소도사금같은거막사다넣었죠 당의방침이나지시침투는이전과같이 진행하지만 받아들 이는관점에서는변화가생겼다 무조건집행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 이아니라적당하게집행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이다 침투가약화된게아니라받아들이는사람들이옛날에는뭐 쉽게말하면일반적으로곧법이고당의명령이다이랬는데참가는해서듣되 집행은어차피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19
(3)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아래의 표 는피면담자가북한도청년동맹내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를 년대 년대초반과비교해서평가한것이다 당위원회는정상적으로열리고있다 매달 회운영은기본이고필요에따라회의를개최하고있다 그러나이전에비해서는약화되고있다 각종당회의사전준비도마찬가지다 토론을자각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토론준비를시키고지명토론을하고있다 원래는윗간부들부터토론했지만점차윗사람은빠지고아랫간부들부터내다세우고 표 Ⅵ-3 도청년동맹내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32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비판시키는방법으로회의를진행하고있다 당위원회 어차피전반적으로약화되고있잖아요 조직체계가약화되고있으니까 그렇다고해서지금북한이뭐 당기관이무너질정도로약화된건아니고 옛날보다는 옛날은뭐 이제같이 대원칙에준수해서뭐어떻게보면엄청셌던게지금많이약화된거죠 사전준비라는게회의하게되면준비를하잖아요 총회를하던 준비를하잖아요 준비할사람들도지명해놓고 사실은뭐자율적인토론이어야되는데거의다지명토론이에요이제 부장들부터다하란소리못하고그밑에과장들이만만하죠 간부선발배치는인맥이강하게작용하고있다 청년동맹은자체내 에서간부사업을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지만위에서 즉도당을 비롯하여상급에서내려먹여인사를하는경우가다분하다 간부선발배치는뭐이제같이당원칙적으로하라니까 원칙적인것보다도인맥으로많잖아요 여기서내려먹이는거저기서내려먹이는거 좀원칙과벗어나는게있으니까 청년동맹에는당을모방한하부조직실태보고체계가수립되어있다 청년동맹에는어느부서에도소속되어있지않은통보지도원이 명있는데조직생활만조직부에서진행하고있다 통보지도원은도청년동맹 비서의승인이없이도도청년동맹에수집된정보를중앙당에직접올려보낼수있다 도청년동맹의하부담당지도과지도원들의주요임무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벌어지고있는부정적인자료를수집하여보고하는것이다 또한각시군담당과의종합지도원을통해서도일일사업총화를통해종합된보고가도청년동맹각부서로들어온다 통보지도원은이를중앙당에보고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시스템은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21
계속작동하고있으나내용적으로는많이이완되었다 이전에는통보지도원이도청년동맹간부들의비행도서슴없이보고하였으나지금은그러한보고를하지않고있다 왜냐하면그의조직생활이나간부사업을도청년동맹이통제하고있는상황에서윗사람이나동료와사이가나빠지는것이크게도움이되지않기때문이다 또한아랫단위에서는사업평가에서지적받을결함을제대로보고하지않는다 이러한하부조직실태보고체계는도청년동맹의활동에관한것이지도청년동맹간부들의당생활을직접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그들의당조직생활에서도문제가제기되면보고내용에첨부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보고체계또한많이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다약화 조직체계가 북한체제가전반적으로옛날과같이딱쪼인체제가아니잖아요지금 보고하기는해도얼렁뚱땅넘어가는것이많아졌단말이죠 당책벌및상여기준도많이약화되었다 현실에서현황이어려워지다보니이전처럼강하게통제할수없게되었고따라서웬만한것은눈감고넘어가는경우가많아졌다 그러나검열부서의활동은여전하다 그들의임무가검열이기때문에계속진행하고있지만검열의기준도약화되었다 왜그러냐면 지금공장기업소도일안나가고하면 여기로말하면반성문 비판서쓰고엄격하게했댔는데 지금은뭐공장이일못하고뭐하고하니까 어쨌든모든게다약화됐잖아요 통제능력이상실된거죠 이제 경제가어려워서배급제대로못주고직장도출근제대로안하면서통제능력이약화된거죠 그사람들은 당검열부서 이제자기네사업이올해몇개단위를검열해야된다고돼있으니까하는건하죠 당연히하죠 32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그런데내려가서보면 옛날책대로규정대로하면안걸려들사람이없으니까이젠잣대를좀늦춰줬으니까뺄수있는거에요 당신소담당과도작동하고있으나제대로기능하지못하고있다 사람들이신소를했다고해도해결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신소를잘하지않는다 그러나신소가제기되면문제처리는하고있다 책임비서와조직비서와의관계는역사적으로맞지않는다 그러나도청년동맹내에서는다르다 도청년동맹내에선도청년동맹 비서는중당당비서국대상이고책임비서는도당비준대상이기때문에 비서에도전할수가없다 우리는상관없는데 당기관은원래잘안맞아요 시군당은 도당은기관당비서가따로있지만시군당은책임비서가조직비서에요 안맞아요 어차피책임비서자료를조직비서가올리잖아요 그러니까간부과자체가조직부간부과거든요 간부권을조직비서가직접 책임비서 마지막에최종결론자는책임비서지만직접적으로지시하고뭐하고하는건조직비서손끝에서많이놀죠이제 청년동맹은안그래요 비서가엄청 급수차이가많이나죠 초급당비서는도당비준대상이죠 보안서는도청년동맹의활동에거의간섭하지못한다 보안서는도 당에서간부사업을하고당조직생활지도를받기때문에도당의활동 에간섭하지못하며마찬가지로청년동맹사업에도간섭하지못한다 그러나도보위부는당조직도독립되어있어간섭할수있는권한이 있지만최근에는크게간섭하지않고있다 당연히못하죠 왜그러냐면그사람들이행정부가보잖아요이제 행정사업에대한건그사람들은한쪽으로도급안전부가보안성에서받으면서 옛날에는사회안전부됐던거보안성으로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23
지금고쳤는데 보안성에서받으면서한쪽으로는도당행정부가행정적지도사업을해요 당사업지도는도급지도과가또나와서하거든요 그러니까칼자루를쥐고있는데요뭐 보위부는옛날에도급지도과에서보던건데 보위부를떼서지금은옛날에정치보위부일때당에서보위부를상관못했어요 그러다국가보위부로되면서당의지도를 지방당지도를받았어요 그런데보위부는이중적으로자기네국가보위부지시를받으면서한쪽으로당적지도를 도당에서도급지도과에서했는데지금은아니에요 도당에서상관안해요 자기네보위부계통에서하거든요 당지도까지도 당에와서는절대안그러죠 담당지도원이있어도있으나마나에요 형식상있기는있어요 안삐쳐요 왜그러냐면 거있다가당에가든보위부가든검찰가든다 쉽게말하면미래간부로검증된사람들이와서일을하는집단이니까 거기에불순분자가있다고는생각안하죠차라리 마약이나성문화접근성향은자신이탈북한 년까지목격한것이없다고증언했다 간부들의선물받는정도는예전이나크게다름없다고했다 그러나일반간부들에게특혜로물품공급을하던 호상점은폐쇄되었다 도 비서는새해때마다중앙에서내려오는 비서국대상이니까선물을타요 기름박스를타든꿩을타든 뭘하든타요계속 나머지비서들은없어요 그리고옛날에는 호관리소라고있었거든요 호대상자라고이제같이간부들급수에따라서담배도주고뭐했던건데 다없앴어요 그자체를 저희는도당책임비서 조직비서비서들주고그다음에기관책임자들줘요 기관책임자라면청년동맹 비서 여맹 비서 직맹 비서그건크던작던머리들은줘요 32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나. 도직업총동맹내당조직구조와기능 (1) 인터뷰대상자인적사항탈북자중직맹에서유급간부로일한사람을찾기어려웠다 인터뷰대상자 의노동당원경력은약 년이며 년에탈북하였다 는도청년동맹에서일하다가 년부터조선직업총동맹평안북도위원회에서근무하였다 당생활연한은 년이다 (2) 당조직구조도직맹상근간부는모두당원이다 도직맹에는도당이직접관할하는초급당위원회가조직되어있다 평안북도직맹위원회의경우초급당위원회는무급이다 158 평안북도직맹위원회의초급당비서는직맹조직부위원장이겸하며세포비서는해당과에서한명이선출된다 대체로세포비서는하부지도를내려가지않는주로사무실에서일하는사람을선출한다 그림 Ⅵ-12 도직맹위원회조직구조 158_ 유급초급당과무급초급당은초급당간부의유무급을기준으로해서부르는명칭이다 유무급의기준은해당조직에망라되어있는당원의숫자다 보통당원 명당 명의유급당간부를두게되어있으며이는조직의중요도에따라약간의차이를보이기도한다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25
초급당비서는조직부위원장이해요 밑에세포비서들은돌아가면서하더라고 네 추천해가지고 보통그안에 내부앉아있는전화치 전화통지키는내부있잖아요 그사람들이보통세포비서하죠 다른것들은계속나가서지도하잖아요 지도하고들어오고하니까 초급당비서의권력은도직맹위원장보다약하다 무급당이다보니자체내에간부사업권이없어간부임명은도당비준을받아야하고근로단체가하부단체의조직사상생활을지도하는정치조직이다보니자연히총책임자인직맹위원장의권한이더강할수밖에없다 강연회는도당간부강연에참가하며당학습은자체내에서세포별로진행한다 도직맹은자체내에연구실을가지고있으며여기에서학습이진행된다 (3) 평북도직맹내의당조직생활변화아래의 표 는피면접자가북한에서생활하던도직맹내의조직생활정형을 년대초와비교하여정도를표시한것이다 도직맹간부들은 호작품관리를여전히정상화하고있다 그러나그관리는매일아침관습적으로진행되는것일뿐충성심으로부터나온것은아니다 도당에서나와서 이게당의외곽단체이기때문에와서검열하고그런건없어요 이것도사실정치기관이라고그래가지고자기네끼리하는거지그걸갖다가뭘 그리고선전부 조직부에서와서검열하고그러지않지 자기부서자체가그건기본적으로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 만약에먼지가있다그러면내부지도원이매일아침마다나와서청소안했으면그놈이나쁜놈이지 그리되는거지뭐 그거검열안하지 안하는데 의무적으로청소할때마다 청소일단하면그것부터초상화부터닦는거니까 32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표 Ⅵ-4 도직맹내의조직생활실태 이건뭐의무적이지뭐 충성심에뭐그래가지고 이젠몸에뱄다고할까그렇게봐야지 관리원없고 선전부관리하는지뭐 석고상하나김일성이절반짜리하나해놨더라고 그거누가청소랑하나 뭐조직부에서맡아서하겠죠 여자들있잖아요 강사도있고 선동원강사도있고 기요가하는것같기도하고뭐 강연회나정치학습에는모두참가한다 참가정형을체크하고빠지는 경우문제로삼기때문에참가하지않을수없다 그러나참가해서는 별로듣지않는다 년간자체학습과제도수행한다 그러나검열을마치 기위해서돌려가며제목과내용을베껴서넘기는방법으로넘긴다 아침독보회는별로한기억이없을정도로더러하기도했지만하지 않은날도많았다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27
그러나충성의노래모임은반드시진행했다 특히피면담자는도직맹선전부문예실장으로일했기때문에충성의노래모임에대한강한기억이있었다 생활총화는매번진행했고 비판에참가했다 그러나상호비판은상대방에대한진실한비판이기보다는횟수를채우기위한형식적인것이었다 일부러라도하나씩적당한비판을하며또비판을받았다고자극을받는것이아니다 도직맹은 당원이며비당원이한명도없기때문에입당때문에관심가지는사람이없다 그런데직맹에오니까세포비서도계속내려가있고좀흐지부지야 지방내려가서계속 지도원이니까 내부지도원이그냥지금부터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말씀을시작하겠습니다 충분히돌아가는거야그냥 처음에김일성교시하고김정일말씀해야되고 그다음엔워낙구실이없어가지고학습안했다고거짓말치고 한번은빨리퇴근했다고거짓말치고 한번은약간늦었다고거짓말치고 그다음에와서청소안했다고거짓말치고 뭐다른거없잖아 그거밖에할게없죠 당의방침을놓고볼때거기에맞게공부도열심히하고그래야되는데 공부도하지않고 당의방침도공부도안했기때문에밑에실제로전달을제대로못하고있다 거짓말하고 그다음에원인은뭐있잖아 혁명을하자 잠시나마혁명을할생각을잊고나태한생각을했던게원인이라고 앞으로고치겠다는거지뭐 사상비판하겠습니다 아무개오다가늦어지고농촌지원가서늦어지고해서다른사람한테도별로이렇게해서앞으로고치면좋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호상비판도 다해야지 왜그러냐면 그건일부러라도하나씩 네가나비판할거없으니까대충하니까권태적인거지 이게무슨저새끼나비판하나이게아닌거라고 그러니까뻔뻔스레지나가는거라고그렇게 우리선전부사람이몽땅한개세포니까 열명정도넘었던거같아요 참가하는인원은 절반밖에안되지 그러니까내려가있고하 32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니까 빠지게되지 따로와서개별보고해야되는데개별보고안하지요뭐 써서바치지만형식이지요뭐 다형식이에요 안한거같아요 분공은주지만 그것도마찬가지에요 크게분공이라고하게되면뭐 말씀이나왔다하면그말씀을암기안한다든가뭐있잖아요 그다음에뭐크게들어온다는건생각이안나는데 당조직보고체계도많이이완되었다 피면담자는생활정형에대한 보고를철저히하지않았다고했다 당조직보고체계 이제어떻게되냐하면선전부예를들어서부부장이있잖아 나는부부장이직접적으로나하고관계된다고 그런데이안에세포비서가또있다고 이새끼가자꾸뭐하는게싫은거야 그런게있다고 보고잘안해난 그랬다고 침체기쪽이지 내가잘못한게뭐가있어 딱보고해야될건하지 여기로말하면경찰들자꾸전화오잖아 그거랑마찬가지지 할수없어서하는것처럼 사회적노력지원은위에서요구하면다가는편이라고했다 주로 농장동원이많았다 당비도 납부하고있다 가긴가요 나가라면그냥지도원들시골에내려간사람들내놓고는다나가요 이것도다바치고 언제부터언제까지도급기관농촌동원다나가라그런다고 그럼꾸려꾸려나가지뭐 작업반어디가서일하라그러면밥싸가지고나간다고 하부나가는사람따로있고 그런데하부지도고뭐고일제히다동원하라그런게있잖아요 그럼정저거뭐이제 피치못할건나가지말고 나가야죠 네 하긴하는데 불쌍해요 선전부지도원들은 진짜불쌍하다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29
고 완전히굶다시피하는데 와이프가어디도당식당에서일하는데 자긴먹잖아요 근데지금배급이없으니까하여튼 그리고어디동원되잖아요 그땐제일좋아한다고 동원되면밥도주잖아요 그루빠동원돼도 그렇게하면서그냥가더라고 뭐안하면어떻게할거야 당의방침과지시도제때에전달 침투하고있었다 그것을기본사명으 로하는조직이라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 그러나이전에는충성심을 가지고받았고집행했지만지금은하지않으면죽기때문에한다고했다 침투해요 그래도이게약한거니까 할수없어서하는거지 하긴하지만 충성심을가지고했지만이건안하면죽겠는데어떡해 무조건해야되잖아 노작방침하고침투 조직사업하고 그게기본선전부면선전부 조직부면조직부에서기본일하는게이거가지고하는데 그렇잖아요 안할수가없지 밑에서계속전화와가지고얼마나집행이됐냐 계속해가지고또위에보고하고그렇잖아요 특히직맹은간부들이마지막으로가는자리고생활보장이되지않 아간부들의충성심이낮은곳이라고한다 이건뭐당간부는아니니까 조직부위원장이그렇다고해서부부장정도로출세할수있기는하지만 도당같은거나뭐큰차이가나지 부부장이나한테담배얻어피는데 부부장이담배도없이말야 그런판이거든거기는 크게무슨그렇게뭐 그렇지 마지막했으니까 부위원장도죽겠는데뭐하는데좀도와주라 가서술한잔먹고말할게 아 됐어안갈래 그러지말고고춧가루 만좀도와줄래 판이이판이라고 너좋고 나좋고약간비스르한그런쪽이지 거기에무슨큰날세우고그런건아니지 사로청하고틀려요 33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4) 도직맹내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아래의 표 는피면접자가자신이소속되었던당조직의운영실태에대해 년대를기준으로대비하여평가한것이다 당위원회는매달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다 직맹도당과같이정치조직이기때문에당위원회를운영하고회의준비등은규정대로진행하고있다 간부선발배치에서는그리많은것은아니지만그래도뇌물이통한다고했다 표 Ⅵ-5 도직맹내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31
직맹에는그닥뇌물이안통하는데 내가봤을때는같은토대성분을가지고있다고해도뇌물이작용하면좀그게있죠 난그렇게생각한다고 그러니까그렇게해가지고잘만해서올라오는사람도있더라고 도당에고여가지고내려먹이는식으로올라가는것도있다고 군에있던사람이도로올라오고 직맹에서는하부조직실태에대한보고체계가계속유지되고있었 다 그러나보고하는주상급은중앙직맹이며동시에도당근로단체부 에도해야할의무를가지고있다 그때당시는다보고를했어요 직맹위원장이유급도있고받는것도다있잖아요 거기그러니까앉아서내부지도원들이 보를계속받잖아요 또몇십분마다전화계속해서어떻게됐냐침투하고 계속그렇게하는것같더라고 그러니까조직부는조직부대로뭐야 선전부는선전부대로중앙에연결돼가지고매일보고하는거같더라고 봤을때는 그내부지도원들이다 사로청같은것도 보가따로있잖아요 직맹은일보가없어 작은기구니까 그러니까그것만큼자기네조직에서보고하는거지 당책벌에대해서는직맹에서한번도목격한적이없었다 오히려이전에청년동맹에있을때그런경우를보았다 당검열부서도계속내려온다고했다 그러나이전보다는좀드물어졌다고했다 도직맹은외화벌이를별도로진행한것이없었다 도직맹의인원이 여명밖에없어따로동원할여력이없었다고했다 우리간부들중에서특별하게얘기하는건못봤다고 출당당하고그런건못봤고 만약되면뭐큰사로청에서되지 내친구들이김일성죽은다음에답사갔다가돼지고기목따가지고지 33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방으로좌천되어내려간것도있고그랬지 그러니까우리는그때까지외화벌이안했어 내가있을때는 그런데그이후에지금어떻게됐는지모르지 이것도한 명밖에안되는데통제하고할사람들인데가서외화벌이하게되면누가뭐 그렇게안되지 지금은아마도당도도당이지만 이사람들배급은둘거라고 배급안주게되면나가서장사할수밖에없잖아 조직비서와책임비서의마찰은있을수가없다고했다 직맹은당조직이유급이아니어서직맹조직위원장이겸하고있어갈등에대해논할것이못된다 구태어당비서와직맹위원장의관계에대해서말한다면직맹위원장의권한이훨씬크고조직부위원장은직맹위원장의지시를받는사람이어서비서라고해서직맹위원장에맞서는경우가없다고한다 부서별파벌이라고할것은없지만부서본위주의는있다 조직부와선전부사이에경계가있다고했다 그러니까조직부하고선전부인데 선전부는사람들이조금조직부보다사람들이좀유순해요 그러니까조직부사람들이흔들어댄다고 조직부는책임지도원이있고선전부는담당지도원이라고 그런데내가지방내려가서 시골에내려가면그사람들이대하는태도가틀리다고 선전부보다조금세다고봐야지 그런쪽으로해가지고선전부면선전부 조직부면조직부따로따로노니까 명절날에도뭘가져오게되면자기네끼리갖다가자기네부서끼리나눠먹어요 선물은직맹위원장만명절때받고있다 그리고어려웠던고난의 행군시기에도선물은반드시내려왔다고한다 직맹위원장 매달아니지 명절때 꼭꼭받더라고 그런데보통고급양복지 예를들어서 부부지간에 그리고이쪽여자는뭐라그래비단저고리 그다음에고급술들어가있고 혁띠같은거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33
그다음이제남방과일좀들어가있고 그리고통조림몇개들어가있고 계속주지않았어요 그거해야지유지가되는거지 (5) 3대권력세습및북한정세아래의 표 는피면접자가 대세습의안정성요소를 년대를기준으로평가한것이다 핵심엘리트의충성심은대부분변함이없을것같다고했다 그러나똑똑한사람들은이에회의를가지고마지못해따라갈것이라고했다 내가봤을때는좀핵심적인권력가들은김정은한테넘어가는걸좀상정하는사람들이있을거에요 김정일이지금뇌졸중으로쓰러졌다그러면어떤놈이하긴해야되잖아 자기네는토대성분도좋고하기때문에계속밀어나가야되는데어쩌면김정일이가죽어서나라가망했다 만약에 자기네는반대로뒤집어엎어지게되면자기네가자리내놔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내가봤을때는핵심엘리트 그러니까거기서황선생처럼똑똑한사람 좀깨인사람들은정말이건아닌거같다 아무리토대가좋고그렇다해도백성들못먹이고하니까 그런양심적인사람들이있긴있겠지만전반적인성분이좋은사람들은 대세습을당연하게 하지않겠다고그래도그렇게갈거라고 표 Ⅵ-6 대세습의안정성요소 33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바랄거라고난그렇게생각해요 남한사람들이야뭐김정일이가정치를잘못했기때문에다시는믿지않지 거기희망이없으니까 미련을안갖는거지 그러니까어느놈이하겠으면하고말겠으면말고 마지못해따라가는거지 순응 맹목적으로 고난의행군하면서못살았는데 배고프면서 그래도바보처럼 그지도원새끼들도바보더라고 내가 미사일이나뭐인지하나있다던데팔아서강냉이나사오지 하니까 야그거까지팔게되면팬티까지다벗기는건데 그거야어떻게못팔지 그렇게말하고있어 그선전부지도원이란자식이 군관제대군인인데 지금놓고볼때 아무리내가토대성분이좋다고해도현실은현실이거든실지말해서 사람들이굶어죽는상황에서자기는배부른척하고있지만 그러니까막욕해 그런데이걸놓고보니까사람이라는게양심이라는게항상작용을하기때문에 막욕했어 이거어떻게살라고그래사회주의뭐구말이야 이렇게말을했어 그거어떻게할거야 옛날같으면배급이나주고했댔으니까나쁜놈이라고하는데배급도못주니까그사람들이말을할수가없는거야 그러니까실지로는엘리트쪽도마찬가지에요 성분이아무리좋고그렇게한다고하지만 딱자기가생활하는데충족이못되면의견을표출을하게끔돼있다고 보위부가그렇게돼있다고 안전부같은건뭐막빼앗아먹는데 보위부는빼앗아먹을수없잖아요어쩌면 그렇다고해서내가잘못한거없으면너한테바칠거없어 그러니까장사도못하고딱그거가지고먹게돼있는데보위지도원들이런사람들이더어쩌면살아가기힘들지 옛날보다는중간이라고그러나 중간정도간부들이많이성향이충성도가떨어졌다고이렇게말을할수가있는거야 그러니까일반사람들이막흉을봐도눈감아주고모른척한다고 이것은그만큼이사회가나쁘다는걸인식하면서할수없이끌려간다고그렇게봐야겠지 중국때문에그런거지뭐 실지러시아하고남한은상관없잖아요 중국이이제라도마음을먹으면 마음만바꾸면북한에뭐주지않잖아요 그럼북한은몇년못버텨요 그런데계속먹여살리고있잖아요지금현재 그것때문에그런데 그랬으니까중간쯤으로보는거지뭐 근로단체의당조직실태 335
김정일이사망하면쟈스민혁명의가능성이조금있다고했다 김정일이죽으면조금가능성은있어요 김정일죽으면가능성이있는데 제가봤을때는그기득권세력들이김정일이나김정은을죽이고개방을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게아니고 개방을만약에한다면 자기네세력을더공고히하면서쟤를제거하고좀더그렇게할수있는세력들이많다는거죠 제가봤을때 그러니까김정일이정치를잘했으면괜찮은데김정일이정치를잘못했기때문에 잘못했고 완전폭압정치로사람들계속죽이지않았어요사람들 이번에도박남기요뭐요 중앙당재정부장이랑다죽이지않았어 신의주이번에시당책임비서랑다죽이지않았어 계속저렇게갈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 저렇게안하게되면자기가목숨이위태롭기때문에 그만큼하면그만큼많은적들이만들어진다고 내가지금살고있지만 나도언젠가는 사람욕심이라는게있잖아요 내가세력이있고직업이있을때 많은부를축적해야되는데언젠가는저렇게된다생각하면저놈들에대해서당장듣게끔돼있지 그리고이제놓고볼때김정일처럼김일성이토대위에서정권을완전히잡았다고볼수없다고 이놈이 어쩌면 김정일이죽으면 나이가어리기때문에 그럼이제혁명무슨원로들다숙청을해야되는데어쩌면 걔네마음까지그렇게할수있겠냐그거지 피면담자는북한에있을때김정남에대해서만알고있었다 그것도 한국방송을통해서알았다고했다 33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종합평가및결론
1. 부문별종합평가 가. 중앙당본부당부문 (1) 당조직생활실태 본부당위원회는당중앙위원회내에근무하는모든비서들과부장및부부장들 기타간부들과성원들의당생활을지도하고있는기관이다 여기에는중앙당일꾼들의조직생활을지도하는과와사상생활을지도하는과 비밀정보사업을지도하는과를두고당중앙위원회의모든간부들과당원들의당생활뿐만아니라그들의가족들의사생활과동향 일거수일투족 모든언행을감시 통제하고있으며간부들과그가족들속에서나타날수있는체제불만 가족주의 종파주의등반당행위나요소들 비조직적이거나무규율적현상들 부정부패와비리등에대해김정일에게직접보고하고처리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이에따라본부당위원회는노동당중앙위원회안에서일하고있는모든간부들과성원들 이들의가족들에게가장두려운대상이되는 당조직중당조직이라할수있다 159 이러한당조직당원들의생활은외양적으로는보기에는충실한조직원으로서의특성을그대로유지되고있는것처럼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 수령에대한충성도를표현하는 호작품관리및참가정형 정치적쇠뇌를위한정치학습 수목강연회및토요정치학습 월간자체학습및정리등 충성도함양을위한충성의노래모임그리고당생활총화는 년이전과차이없이철저한공식이행수준을나타내고있다 정치적지침이나방침을이행하는것은상대적으로쉬운일이다 159_ 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종합평가및결론 339
육체적심리적부담을필요로하는것이아니라체제의정당성을인정하는의례적이행 160 만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내적으로는본부당조직의당생활은이중성을띠는양상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공식적으로는철저히순종하는모습을보이면서도내적으로는 당의로선과정책의정당성을의문시하거나반신반의 하거나 당의방침을무조건그대로집행하지않거나 권력에눌려맹종맹동하면서당의방침과어긋나게하는현상 들이불거지고있는상황이다 161 본부당당원들의당생활은기본적으로열정 충실성 진실성은점차퇴색되고있는반면형식주의 이기주의 부정부패 허위보고등과같은부정적행태로채워지고있다 이것은억압적체제하에서개인의안전을위해 개인의출세를위한최우선전략으로추구되는이중성의발로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부당사람들의입당선호도는상당히높게나타났다 이것은입당을해야계속권력기관에있게되고 그래야일정한수준의생활이가능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그러나본부당사람들의입당선호도에는차이가없지만예전처럼자식들을어렵고힘든곳에서 혁명화 나 로동계급화 를통해입당해야한다는열정이나치열함은사라져가고있다 입당이수령에대한충성이나혁명을위한충실성의표현이라기보다개인의영달을위한개인주의적필요성을충족시켜주는조건쯤으로생각하고있다 160_ 서재진 또하나의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사 161_ 혁명이간고할수록투철한신념과순결한량심을가지고경애하는최고사령과동지만을굳게믿고따르는참된충신이될데대하여 학습제강 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34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2)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전반적으로볼때 본부당위원회의조직지도및운영실태는비교적정상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다 다만 당원들의의식상태와활동정형은다소약화되거나비정상적인패턴을유지하고있다 당위원회는잘진행되고있기는하나질적으로조금씩저하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특이한변화는회의내용이추상적이거나정치구호수준을넘어서현실을반영하는내용으로바뀌고있다는사실이다 당위원회준비에있어서는열의가결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간부선발의경우그기준이달라지고있다는점이지적된다 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이본래의순위였다면이제는국가를위한경제적성취도가최우선이되고이어충실성 출신성분 전문성순으로되고있다 이것은북한의경제적결핍현상이얼마나심각한가를보여준다 비공식적으로는간부선발에서뇌물이가장중요하게영향을미치는현상이크게자리잡고있다 또한북한당조직운영의핵심은보고체계가어떻게획일적으로일사불란하게잘이루어지는가이다 상부조직에대한보고상황은규정대로실시되지않고있다 보고형식에있어서도우왕좌왕하는형편이다 하부조직에대한실태보고수준은상당히약화되어있다 허위보고가거의일상화되어있는것으로드러났다 당조직의상벌이나책벌기준도뇌물과인맥기준으로이행되고있을정도로비정상적으로유지되고있다 본부당검열부서도형식적으로는보다철저하게진행되고있지만검열목적이비정상적이다 뇌물을챙기기위해서검열을강화하거나빈도를높인다는것이다 점차적으로당조직의지도나운영은혁명성에기초하여이루어지고있다기보다이역시의례적이행 과뇌물챙기기와같은당원개인의이기주의적행태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요약된다 종합평가및결론 341
나. 보안부문 (1) 당조직생활실태인민보안부도보안국당원들의당조직생활실태변화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 북한체제가비교적안정적이었던 년이전과이후를비교할때인민보안부가김정일정권의보위를위한가장중요한기관임에도불구하고정치학습 생활총화 아침독보회등보안국내당원들의당생활은과거보다많이해이해져참석율도매우저조하고거의형식적으로실시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당원들의당생활이해이해진이유로는첫째 학습이나강연등이심각한경제난등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오로지당과김정일에대한충성을강요하고있어당원들의마음속에반감이자리잡고있으며둘째 북한사회에보편화된뇌물등부정부패가당원들의당조직생활에도작용하여뇌물로당생활을면제받으려는행위가만연되어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그러나외적으로는인민보안부가김정일정권유지의중요한수단으로서의엄격성때문에보안국내의당생활은비교적정상적으로유지되고있다 인민보안부가군과같은체제이기때문에당의근간조직체계인 호작품관리 당조직보고 당비납부 입당선호도 충성의노래모임등은과거와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렇게당의근간조직체계가과거와같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는것은첫째 인민보안부가군대조직으로계급체제이기때문에당의근간조직체계를무시하거나기율을어길경우진급에문제가발생할것이두려워하기때문으로평가된다 특히입당선호도나당비납부등은진급을위하여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과거와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둘째 북한내에사회통제기능이아직은제대로작용하고있어 34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당과정권의근간에해가되는행동에대해서는강력한처벌이가해지고있기때문이다 셋째 경제난등으로인해북한내부가불안정해지면질수록김정일에대한충성을더욱강요하고있다고평가된다 따라서인민보안부의당조직생활을종합평가하면당의조직체계는과거와다름없이유지되고있으나 실제노동당이체제를유지하고주민들을지도하는기능은상당히해이해져있다고볼수있다 특히노동당이당원들의충성에의해유지되는것이아니라공포정치 당원개개인의이해관계 뇌물등사적인이익에의해유지되고있다고볼수있다 (2)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인민보안부가정권과체제보위의근간조직으로서북한사회의다른조직에비해상대적으로잘조직되고운영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인민보안부내당조직지도및운영은 년대이전보다는해이해졌지만그런대로잘유지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인민보안국내당위원회운영이나하부조직실태의보고체계 당검열부서의기능 당재정및외화벌이 파벌형성등당의근간조직체계는 년대이전과거의같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그러나북한사회전반에만연되어있는뇌물과부정부패는인민보안부의당조직도예외는아니어서간부선발이나배치 책벌 검열등은거의뇌물로이루어지는등부패가일상화되어있다 또한북한사회의도덕적해이를반영하듯권력기관인인민보안부간부들의도덕적해이는더욱심각하여성문화가문란한상황이다 특히인민보안부내인사는과거에는당에대한충성도등이주요기준이었으나최근에는거의상관에게바치는뇌물의양에의해결정되고있다 종합평가및결론 343
이와같이본다면 김정일정권유지의최후의보루라고할수있는인민보안부조차도김정일이나노동당에대한충성심은거의없고뇌물등개인적인이익을위해노동당이존재하고또기능한다고볼수있다 특히승진 검열등조직지도의근간이뇌물에의해기능한다는것은당조직이정상적으로작동된다고볼수없는것으로평가된다 다. 군대부문 (1) 당조직생활실태군사부문에서도여타부문과마찬가지로수령에대한충성도를표현하는 호작품관리및참가정형 정치적쇠뇌를위한정치학습 수목강연회및토요정치학습 월간자체학습및정리등 충성도함양을위한충성의노래모임그리고당생활총화는 년이전과차이없이공식적인이행수준을나타내고있다 호작품관리는김일성사망을기점으로얼마기간동안강조되기는하였지만고난의행군시기를거치면서인민생활이어려워지자 호작품에대한관리도느슨해지기시작하였다 정치학습에는점차적으로참가하는것을싫어하고각종핑계로빠지려고하며참가하더라도마지못해하고있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군대에서노동당입당선호도는절대적이었으나점차입당에대한열의가식어가는형국이다 사회진출에있어당원으로굴레를지고가는것보다비당원으로외화벌이나장사와같이자유롭게경제적이익이많은부문에진출하기를더바라기때문이다 그렇지만군대의당성은일반인민에비해비교적높은수준이다 당비납부역시정상적이다 군대당조직보고체에서도형식적으로는기존의틀을유지하고있지만과거와비교해서많이느슨해졌다 관련처벌이많이약화되고 34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뇌물로해결할수있는기회가더많아진탓에당조직보고체계는어느정도약화되고있다고판단된다 노작방침지시침투조직관련 형식적으로는변한것이없지만받아들이는자들의입장이의례적수준에머물고있는경우가많다 (2)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당위원회조직지도및운영은충실성이나참여도면에서과거와동일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당위원회회의사전준비는예전만못하다 간부선발또한인맥이나뇌물이차지하는비율이많아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열성당원이다수승진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하부조직실태보고는고발에치중했던과거에비해이를피하려는경향이늘었다 당의책벌은뇌물로해결되는비정상적인경우가많으나표창및훈장등상수여는실질행위에따라정해진다 이와같이군사부문의경우군대가체제지탱세력이기때문에군대내의당조직지도및운영이크게변질된것은없다 내용이많이축소되고질이떨어진것뿐이나 형태는유지하고있다 다른사회조직일반에비해서는 년이전이나이후큰차이가없다 당조직을정보나교환하는장소로전락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있기는하다 그러나김정일이경계하는게당조직이구락부 단체 클럽 로전락하는것이다 아직군대내의당조직은 구락부 로전락할정도는아니다 감시체제가잘되고있다 사회는먹고사는문제가있고배급도안되고있다 군대에는정도는덜하지만 뇌물과부정부패는사회못지않게있다 배급이제대로되지않기때문이다 종합평가및결론 345
라. 경제 ( 기업소 ) 부문 (1) 당조직생활실태사상교양사업은가장정상적으로작동하는영역이다 탈북자들은당조직부 당조직의지도체계가가장안정되어있다고평가하고있다 다른부문은정상적으로작동되지않는곳이많지만 당내부사업만은예외라는지적이다 특히사상교양사업 군중궐기등의내부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는것이다 북한에서당원은당적과제를무조건주한번씩은집행해야한다 그런데실제당적분공이라는것이세부담이다 상부에서는세부담을주지말라고지시하고있으나 당조직에서는당적분공이란이름으로 개 토끼가죽을갖다바쳐라 고요구하고있고 사회동원도시키고있다 심지어충성의외화벌이명목으로돈을요구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당원의의무로서 충실성사업 호작품관리 라는것들도있는데이사업역시 실시되고있다 고한다 충실성사업도당적분공하고거의같은의미로받아들여지고있다 매주수 목요일에열리는강연회와매주토요일에열리는토요정치학습등도정상적으로열리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당조직보고체계도철저하게유지되고있다고한다 노동당조직부나 당회의 기관당등도모두정상적으로운영되고간부선발 배치같은것도규정대로진행되고있다 당기관에서주관하는학습 선발 간부대상부류사업 선전문제등도마찬가지다 당위원회도철저히운영되고있다고한다 간부선발배치는당조직에서주관하는데 다만이제는뇌물의영향이갈수록커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당원들의당비납부도철저히이뤄지고있다고한다 당비는당원들의기본노임을기준으로 34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책정되는데 노임을못받아도당비는내야된다 당비는당재정의토대가되고 국가외화벌이를통한수입도당재정으로편입된다 하부조직실태에대한매주보고도당조직에서하는것으로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다 예를들면 근로단체에대한지도도정치사업으로간주되고있다 한때일반주민들에게노동당원은선망의대상이었다 그러나이제입당은젊은이들의최대목표가아니다 오히려당원을부담으로느끼는사례가빈번하게발견되고있다 경제난이심화되면서당비를내는것도부담스럽고 당원으로서짊어지는각종의무들도거추장스럽게인식한다 그러나여전히입당은출세를보장하는최소한의조건으로자리잡고있다 특히권력기관에근무하려면입당은여전히필수적인조건이다 경제부문당일꾼이라고해서불법행위에관여하지않는한경제적으로여유로운생활을하기는어렵다 적은보상을받고도국가사업에헌신한다는측면에서는당일꾼들은여전히북한체제를유지하는핵심기둥이라고해도지나친평가는아닐듯하다 실제로일부당일꾼출신들은북한에서경험했던당간부로서의자긍심을잊지않고있었다 그리고당일꾼은여전히북한에서특권층이다 그렇지만특권만으로살아갈수는없다 당일꾼들은돈벌이에관심이많고 각자의능력과수완에따라부정행위등을통해생존을모색하고있다 경제부문당일꾼들이개인상인과직간접적으로연계되면서적지않은이익을챙긴사례는많이발견된다 당일꾼은그래도상대적으로다른집단에비해충성심 사상성도높기때문에 돈보다는가치나이념을여전히쫓을것이라는시각도있으나 금전적인센티브를선호하는경향이뚜렷하다 주목할대목은당간부들도김정일 김정은체제에의존하기보다는 종합평가및결론 347
독자적인생존을모색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미래를위한비자금을 조성하는것이대표적인사례이다 (2) 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기업소의당위원회는정상적으로운영되고각종당대회준비도비교적철저히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문제는간부선발이나당책벌상여제도가정상적으로되기보다는뇌물이결정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당검열부서도정상적인기능을하지만 이젠이마저도돈이좌우하고있다 하부조직실태는매주보고가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기는하지만 이역시그질이많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과장된보고 그리고거짓보고가만연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지방공장은다폐허가된상태이기때문에경제부문당일꾼들도무기력해졌다 지침전달은형식화되어버린지오래다 따라서정책이나지침을전달하는일을하고싶지않을때가많았다는경제부문당간부의고백은하부조직실태보고가얼마나형식적으로이뤄지고있는가를말해준다 당비를꼬박꼬박내는행태를보이고있는것은다른부문의예와별로다를바가없다 당비를꼬박꼬박내는것조차형식적인당적태도의한전형으로받아들여진다 당비를내는것은자발적인충성의표현이라기보다당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는사실에대한공개적충성과시의표현에불과하다 마. 근로단체부문 (1) 도근로단체조직의당조직생활실태 년대중반이후조직생활에서나타나고있는특징은우선조직 34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생활시스템이여전히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다는것이다 도청년동맹과도직맹간부들은외형상으로는 년대초와같은당조직생활을하고있다 호작품관리사업 아침독보 간부학습과강연회 생활총화비판과자기비판 자신의조직생활정형보고 당비납부 방침전달등 년대에만들어놓은당생활시스템이여전히유지되고있다 조직생활시스템작동의수준과강도는낮아지고이완되고있다 도직맹과청년동맹에서당생활을한두피면담자는모두당생활수준이 년대에비해약화되었고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진술하였다 그저검열과통제비판을면하기위해서앞으로출세를생각해서규정을준수하고있을뿐충성심으로부터당생활을하고있는사람은없다고했다 그러나 년대초만해도충성심을가지고생활했다고회고했다 또한조직생활수준은조직의특성과단위에따르는차이가나타나고있다 타근로단체와는달리청년동맹간부들의당생활은비교적철저하게진행되는편이다 청년동맹은간부사업을자체로한다 도청년동맹은동맹내부부장까지간부들과시군청년동맹 급기업소이상청년동맹비서들의간부사업을한다 또한청년동맹간부는일생직업이아니며일시적으로거쳐가는중간과정이다 청년동맹간부는 세가지나면할수없기때문에될수록빨리청년동맹을졸업하고다른곳으로승진해야한다 도청년동맹간부들이배치받기희망하는곳은도당 도보위부도검찰소같은곳이다 다른곳으로승진하려면생활을잘해야한다 때문에청년동맹간부들은모든생활을위에서요구하는대로충실하게하려고노력한다 특히 년이후유급초급당비서제로전환되면서당생활요구가더높아졌다 청년동맹의초급당비서는다른기관당비서보다권한이약 종합평가및결론 349
하다 당비서의권한중가장중요한것이인사권인데도청년동맹의초급당비서는인사권이없다 때문에절반짜리당비서라고한다 도청년동맹의인사권은청년동맹 비서가가지고있다 도청년동맹당위원회에는집행위원회가없다 도청년동맹비서의권한에비해도청년동맹초급당비서의권한은상대적으로낮다 도청년동맹초급당은당원들의당생활지도만한다 당비서는당생활지도밖에권한을행사할수없다보니생활총화 학습회 강연회 독보회같은것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방법으로위상을높이려하고있으며따라서당생활에대한통제가강화되고있다 당생활통제는주로생활총화에얼마나성실히참가했으며상호비판은몇회참가했는가 토요학습이나강연회에성실히참가하는가 자체학습은몇건했는가등을중심으로진행된다 중앙과도청년동맹내간부들의당생활은고난의행군시기에도큰변동없이진행되었다 생활총화도위에서요구하는대로철저히진행하는편이다 청년동맹간부들의사상은좀이완되었으나외형적으로조직생활은이전과다름없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도직맹간부들의조직생활은상대적으로느슨하게진행되었다 도직맹간부들은앞으로출세할곳도없고마지막자리다보니자리지킴을하려는경향이강했고서로좋게지내려고하다보니웬만한결함은눈감아주는경향이있어편안하게생활했다 조직생활이이완되는이유는우선경제상황이악화되는것과관련된다 고난의행군시기에도도청년동맹간부들은배급을전량공급받았다 도청년동맹은직접도인민위원회에서수입식량을배정받거나협동농장청년분조에별도의식량공급지령서를내려보내식량을확보하고기관에서직접배급을주었다 거기다자기담당농촌에내려가식량을사적으로착복하기때문에굶는사람이없었고조직생활도그만큼강했다 도직맹은 350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간부들에게배급도주지못했다 그러다보니자연히간부들의생활에어려움이생겼고간부들의동요도상대적으로크고그에상응하게당생활도적당하게진행할수밖에없었다 또한북한의미래에대한확신 당의위업에대한정당성을확신하지못하는것과관련된다 간부들도양심이있기때문에아래사람의불만이당연하다는것을느끼고있으며거기에대해강경하게요구만할수없다 따라서당조직생활에대한요구도이전처럼강하게할수없으며당생활이점차이완되는것은당연한귀결이다 (2) 도근로단체조직의당조직지도및운영실태 북한의도청년동맹과도직맹의당조직지도및운영은당규범의요구대로진행되고있다 당위원회운영각종당회의를정상적으로하고있으며위로부터방침을제때에전달받고있고그집행정형에대한보고도정상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당조직지도및운영도많이이완되고있다 당조직운영에서의특징은당조직운영에서뇌물과인맥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 당재정이약화되고간부들의생활조건을제대로보장해주지못하다보니간부들은자기의지위를사생활을보장하기위한수단으로여기고있다 당생활에대한통제도실질적으로당원들이당에충실하라는통제라기보다는통제를강화해서뇌물을바치게하는수단으로이용되는면이강하다 또한간부사업도본인의능력이나충성심보다는뇌물이나인맥으로진행하는경향이강화되고있다 당조직운영에서의특징은또한하부에대한검열과통제를비롯한강제적인운영의비중이강화되고있는것이다 간부들의자각성을동원하기위한수단인사상교양과학습은다른항목에비해약화되고있으나조직실태에대한보고 검열부서의통제는상대적으로강하 종합평가및결론 351
다 당조직운영에서의특징은간부들의충성심을돈으로유도하는경향이위에서부터강화되고있는것이다 위에서는고난의행군시기나라의형편이어려운중에도책임간부들에대한선물은빠짐없이공급했다 그러나당조직에서파벌과본위주의 당조직과보위부서와의갈등같은것은미약하고크게나타나지는않고있다 2. 결론 북한에서는노동당의근본사명을 수령을자기의최고수위에모시고수령의사상과의도를받들어혁명과건설에대한령도를실현하는것 162 으로강조하고있다 또한 수령을중심으로한당의강철같은통일과전체인민의반석같은정치사상적통일은사회주의와공산주의를위한투쟁에서불패의힘의원천이며승리의결정적담보 163 라고주장한다 그러나현실에서는수령에대한이러한믿음은점차적으로퇴색되어가고있는것으로드러난다 호작품관리및참가나충성의노래모임등이형식적또는가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많다는사실이수령에대한신뢰와충성도의약화를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즉 그것은수령을중심으로한당의통일과인민대중의정치사상적통일노력이흔들리고있다는증거다 현재북한의노동당내에는자유방임적이며무규율적인현상이점증하여 수령의사상체계 수령중심의단결체계일뿐만아니라수령의영도체계 로선전되고있는유일사상체계가붕괴되어가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당에수령의명령 지시에무조건복종하고그것을끝까지관철하는혁명적규율이무너짐 162_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63_ 위의책 35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으로써수령또는당의영도력에이상이생기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다만 당에대한형식적복종모습이주를이르고있을따름이다 노동당사업의기본은사람과의사업으로정의되고있다 이와관련김일성은 당사업의기본은사람과의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간부들과당원들과군중을하나의사상의지로무장시켜당의두리에튼튼히묶어세우며그들을당정책관철에로조직동원하는사람들과의조직정치적사업이바로당사업입니다 164 라고밝혔다 이러한사람과의사업을위해서기본적으로각종학습과독보회 생활총화등이수행되어왔다 당활동역시예전같지않다는것으로밝혀졌다 많은경우이같은당활동에만성적으로대하면서건성으로참가하는정형을보이고있다 그결과북한당국이바라는 온사회를수령의혁명사상으로일색화 는구호속에서만맴돌게될가능성커졌다 또한북한당국은 우리는 중앙으로부터세포에이르기까지정연한당조직체계를확보하며당의조직적및사상적통일을보장하기위한사업을강력히전개 165 해왔음을밝혔다 이같은 정연한 당조직체계는중앙집권제로설명되고있다 중앙집권제는 당원은당조직 에 소수는다수에 하급당조직은상급당조직에복종하며전당은수령과당중앙에절대복종하는엄격한혁명규률 당의로선과정책에의무성 상급당조직에자기의사업정형의정상적인보고 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166 그런데북한에서는당원들의당생활과당조직들의활동에서이같은당의중앙집권제가형식적으로견지되는이중성이노정되고있다 당조직체계는통보과에서담당하며상부의지시사 164_ 위의책 165_ 위의책 166_ 위의책 종합평가및결론 353
항을접수하여담당부서에전달하여집행하도록하고집행결과를받아서상부에보고하는것이다 당조직체계가마비된다면정치적으로혼란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형식적으로는과거와다름없이당조직보고체계가유지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하부조직실태보고에서뇌물이작용되어변질되고있는현상이많다고한다 하부조직은매주상부보고해야하지만 보고하지않고뇌물로적당히넘기는현상이그것이다 당사업의하부지도체계에서도이중성이횡행하고있다는것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의당의기능은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주민들에대한자발적인순응과강제적인순응을창출해내는기능이다 일반적으로사회주의체제가정상적으로작동한다는것은당의이같은두가지기능이조화를이루고있는상황을의미한다 여기에는북한도예외는아니다 북한의노동당은다른사회주의체제와마찬가지로다양한당의활동을벌여주민들의순응기능창출을최대화하고자한다 순응기능창출을위한대표적활동이당의다양한정치활동및교육활동이다 정치활동이나교육활동은체제에대한순응에더하여강력한충성도제고를위한내용이주가된다 이때문에각종충성심또는체제순응심제고를위한정치적동원및교육등이활발하게전개된다 북한에서는이러한당의활동이예전같지않다는판단이당원또는당관료경력을지닌탈북자들의중론인것으로드러났다 김일성시대와김정일시대의당의활성화에있어서현저한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북한의각부문의당구성원들은진실된감정이나사상을견지하는것이아니라체제에대한형식적복종을연출하는의례만으로당생활을영위하고있는경향이짙어져가고있다 이들당원들의의식에는 35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혁명성이그만큼약화되었다고할수있다 혁명이단기간에급속한개혁과변화를추구한다는측면에서대중성과역동성을갖게되지만혁명이특별한성취물이없이그구호만한없이지속될경우이미혁명성을잃게되고그행위들은일상으로되어버린다 혁명의일상화 가그것이다 167 이렇게볼때 북한에서의혁명은이미일상화되어혁명적인효율성이지극히약화된상태에놓여있다 체제내의많은정보에접근하고있는노동당당원들에게는 항일유격대빨치산혁명전통 이아직까지생생하게역동성을지니고있다고는볼수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나름대로의체제안정을유지하고있는이유는북한의형식적강제시스템이작동하고있기때문이다 무의미하고형식적이지만반복하는과정에서북한체제가유지된다 시스템유지정도는조직과직급에따라차이난다 돈에따라직무중요도가결정된다 아무리중요한자리라도돈이안들어오면중요하지않다 수입여부에따라조직의중요도가결정된다 당의정당성도흔들리고있다 사회주의하고있다고인식한시기는 년도중반까지밖에안된다 사회주의하고있다고여긴건 년대중반까지고그이후에는흔들린다 평양에서는그래도지켜지고있지만지방으로내려가면분위기가딴판이다 북한사람들이정당성을갖고사는지의문일정도다 당원이든아니든자기가하는일에신심이없어졌다 정당하지못하다는생각을갖고있어서객관적인정당성에대한확신이다무너졌고신념이무너졌다고볼수있다 강제적시스템으로운영되지만 그게무너지면사람의마음을잡을수없다 북한사람들은어릴때부터집단 167_ 위의책 종합평가및결론 355
주의를배운다 간부들도집단주의사상이강하지만 내가하는일이진짜조직과집단을위해하는일이냐물으면모두아니라고할정도다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 라는표현이 년대부터사용됐다 경제적문제도있지만 그당시김정일체제로넘어가면서북한부모들은아버지어머니얼굴을못볼정도로일을했다 열심히일하면잘살거다 라는의식이있었고 그결과 년대경제적성장을이뤘다 그러나그노력의대가가북한주민들에게골고루안가고 당사람들이게갔다 그러다보니노력이골고루안가고 이런이런사람 한테만간다는불평등의식이생겼다 상대적박탈감이다 사회적성분 평등인식이깨진것이다 평등이깨진것이중요한데 특히 년대부터외화상점이생겼다 하나는선물 하나는외화상점 이두가지가평등을깨뜨렸다 여기에더하여고난의행군까지겪고나서는북한주민들이북한의사회주의제도를믿지않게된것으로판단된다 그냥이런상태로북한체제가그럭저럭이끌어져오고있다 북한의신념체계가무너지고있는것이다 외형상시스템이강제적으로자리잡혀있기때문에눈에보이지않을뿐이다 선군정치가나오면서당조직이위축됐다고지적하기도하지만 그건그렇지않은것으로드러난다 당조직체계는형식상으로유지되어왔다 문제는당에대한주민들의신뢰가추락하기시작한것이고 이에따라위상도약해질수밖에없었다 무엇보다당지도부가경제난을해결하는데별다른기여를하지못하고 실제가시적인경제실적도내지못하면서당조직과당일꾼들의영향력은갈수록약해졌다 특히경제관리개선조치 화폐개혁등은대표적인실책으로불신을받고있다 또이런사건들을계기로변화를모색해왔다 현재당조직이직면한가장큰도전은주민들로부터신뢰를더이상받지못한다는점이 356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다 일반주민들이나공장기업소의근로자들도불만을공공연하게표출하고있는현상이적지않게목격되고있다 이전과같은강압적인조치도주민들의반발만더불러오고있다 현재다수의당일꾼들은김정일김정은정권의미래를대체로비관적으로본다는점도특징이다 그렇지만분명한것은형식적으로는당조직생활이유지되고있다는점이다 물론수준의문제다 진정성문제는차이가있다 어쨌든형식과제도는그대로작동하고있다 그리고조직지도부가여전히핵심역할을하고있고권력이강한기관인것은분명해보인다 그런데조직지도부도결국당자금이라든지돈이뒷받침이돼야힘을얻는다 늘압력으로자체당자금을확보하던지혹은개인자금으로굴러갈수밖에없는구조가문제다 이렇다보니까당원들이갖는비루감과자괴감이 인터뷰를하면서 많이드러나보였다 북한의엘리트로서 생활지도관출신 조직지도부중에서도당생활지도과가가장강력한데 갈수록그렇게하지못하니자괴감이더큰것처럼보인것이다 화폐개혁이근로자들의이반과당원들의이반을많이불러와서당적지도를하기에어려움이더욱노정된것으로밝혀졌다 현재나름대로열심히하는척이라도하지않으면먹고사는게문제되기때문에당생활은어느정도유지가안될수가없다 당비납부도잘되고있다 당비는어떤수단방법으로라도제출하고 새돈으로낸다 당원에대한희망사항 되고자하는열망 에는변화가있다 내적으로는이중성을띠는게많다 년을기점으로한다면 그이전에는김일성에대한충성심과자발심으로했다면최근으로올수록이중적인식이더욱두드러지게나타난다 당간부중에는그래도어느정도충성심과자발심이유지가되고있는측면이있다 당에서권한과힘도실어주고하기때문에당간부스스로가중요한일을하고있구나라는 종합평가및결론 357
자부심을가지고있는사람도소수있다 아직빨간물이 있다고볼수있다 이게혼재하고있다 여전히입당은출세를보장하는최소한의조건으로자리잡고있다 특히권력기관에근무하려면입당은여전히필수적인조건이다 대권력세습의안정성은이전김정일세습때보다는많이약한것이현실이다 경제사정이어렵고간부들이나주민들이이전처럼진심으로당에충실하지않는다 간부들은상대적으로자기운명에대한걱정때문에체제에충실하려는생각이주민들보다는높지만그들도양심이있기때문에동요하고있다 그렇지만북한에서밑으로부터의혁명이당장일어날가능성은거의없다 김정일이사망하고김정은이정권을장악하게될때에는어떻게될지장담하기어렵다 김정일의후계구축은전적으로당에의존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당권장악을통한체제유지가곧김정일후계체제구축의가장큰특징이다 사상의단일화를이루어내기위해유일사상체계가확립되었고이것이김정일의후계제체를위한당권장악수단으로활용되었던것이다 유일사상체계 대원칙은김일성개인의 신격화 김일성권위의 절대화 김일성교시의 신조화 교시집행의 무조건성 이라는 대원칙과함께모든간부들과당원들과주민들이지켜야할사고방식 활동방식 생활방식에대한지침을제시하였다 이와같이이원칙은김일성에대한충성과복종을강조하였지만실제로는김정일을지켜야할 계율과금기 로이용될수있었다 168 그러나김일성에대한 대원칙과지침들은내적으로이제북한의일반인민이나당원할것없이모두에게상당히퇴색해가고있는실정이 168_ 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358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다 이에기반한당의정체성도지속적으로약화현상을보이고있다 당의정체성약화는점차적으로당의자발적순응기제의약화로이어지면서강제적순응기제로만전락하게될경우당을통한주민들의충성심도출로체제를유지하기어렵게될수도있다 이경우김정은은당을통한정권유지는어렵게되면서군사력과같은폭력수단에의존하지않을수없게될것이다 폭력은폭력을낳는다는말과같이폭력수단에대한과도한의존은결국폭력수단자체의 역반발 군부쿠데타을가져와체제가전복될가능성이크다 종합평가및결론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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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나는역사의진리를보았다 서울 시대정신 어둠의편이된햇볕은어둠을밝힐수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나. 논문 고상진 위대한영도자김정일동지의선군정치의근본특징 철학연구 년 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곽인수 노동당당적지도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석사학위논문 길화식 북한공안기관의특성과향후전망 통일과법률 년 월호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구조와특성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김선호 국가안전보위부의실체 상 자유 통권 호 김영희 거미줄처럼짜여진체제지킴이 탈북인사대담 년 월 통일한국 맑스 레닌주의와주체사상의기치를높이들고나아가자 칼맑스탄생 돐및서거 돐에즈음하여발표한논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학회 백영규 권력의시녀국가안전보위부의정체 상 북한 년 월호 송봉선 북한의장기집권요인에관한분석연구 신권체제모형을중심으로 인하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이민룡 김정일체제의북한군대해부 서울 황금알 이성현 북한인민보안성당위원회와정치국의조직체계와역할 북 362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한조사연구 제권 호 년 월 정성임 북한의선군정치와군의역할 국방연구 제 권제 호 년 월 정영태 북한의당대표자회결산 김정은권력승계전망과과제 통일연구원 년 월 한영진 노동당 호실의정체 철저한주민감시속에변하지않는김 우상화 년 월호 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다. 기타 노컷뉴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사 좋은벗들북한연구소 오늘의북한소식 요미우리신문 이윤걸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박선영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북한청년들의정신상태와행동 푸른바다 년 월 일 참고문헌 363
2. 북한문헌 가. 단행본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 제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 제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령도체계위대한주체사상총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나. 논문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력사적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돐에즈음한강의록 김일성선집제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건설의력사적경험 서대숙편 북한문헌연구 제권 조선로동당연구 경남대학교북한문제연구소 김정일 당사업에서낡은틀을마스로새로운전환을일을킬데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일군들앞에서한연설 년 월 일 김정일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당사업에서낡은형식을버리고새로운전환을일으킬데대하여 년 월 일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64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우리는지금식량때문에무정부상태가되고있다 년 월김일성종합대학창립 돌기념김정일의비밀연설 월간조선 년 월호 정무원위원회 부당조직의사업을개선강화할데대하여 년 월 일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당의방침에대하여 학습제강 당원및근로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혁명이간고할수록투철한신념과순결한량심을가지고경애하는최고사령과동지만을굳게믿고따르는참된충신이될데대하여 학습제강 군관 장령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다. 기타 로동신문 일본판 민족통신 조선로동당규약 제장제 조 항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참고문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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