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 JAPAN
일러두기 1. 국가별영업비밀보호및분쟁대응가이드 영업비밀보호는국가마다관련법령이나법제도가상이하영업비밀보호법에대한지식은물론계약법, 증거법등관련법령에대한이해와함께민 형사소송절차에대한전문지식이필요하므로, 기업의입장에서는전략적인관점에서의가이드라인이필요합니다. 이러한이유로우리기업의기술유출및영업비밀침해위험을사전에차단하여분쟁을예방하분쟁발생시대응력을강화하기위하여주요해외영업비밀판례정보를구축하이를통해분쟁대응방안등관련정보를제공하자하였습니다. 기업의영업비밀보호및분쟁대응역량은편차가매우심하여지나치게상세한정보는오히려혼란을초래할수있는반면, 영업비밀법령이나제도에한정될경우실효성있는가이드라인으로써의활용성이저하되기때문에실제사례를바탕으로기업들이꼭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하였으며영업비밀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어떻게대처할것인지를법률전문가가아닌기업의입장에서이해하기쉽도록내용을구성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일본판례의선별및수집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먼저, 일본의영업비밀판례관련전문서적 1) 에서소개하있는판례중우리기업의영업비밀분쟁대응능력제를위해필요한주요판례를선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기전문서적을통해파악된주요쟁점별판례의전문 ( 全文 ) 을각종데이터베이스 2) 를통해확인및수집하동시에최신판례및우리기업관련판례를추가로수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전문이수집된건을중심으로기업의영업비밀보호및분쟁대응역량강화를위해 기업에게필요한정보가무엇인가 를중심으로최종대상판결문 (50건) 을선정하였습니다. 1) 營業秘密の保護, 小野昌延, 2013 일본영업비밀보호에관한전문서적으로, 주요판례 285 건을쟁점별로요약 정리 不正競争防止法 ( 事例 判例 ) 第 2 版, 2010 영업비밀관련판례를쟁점별로소개하, 주요판례 40 여건의경우사례화하여소개 2) WESTLAW.JAPAN 일본최재판소판례 DB (http://www.courts.go.jp)
구체적인판결문선정기준으로는우선영업비밀보유기업의니즈측면에서첫째, 영업비밀보호전반에걸쳐국가별영업비밀보호요건 법원에서중요하게보는요소 기업규모나업종별차이등과둘째, 영업비밀침해구제방안으로써민형사상구제방안 손해배상액등을려하였습니다. 또한영업비밀분쟁기업의니즈측면에서는첫째, 영업비밀분쟁예방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주요업종 분쟁발생징후 예방을위한사전조치등과둘째, 영업비밀침해대응방안으로써주요대응논리등을려하였습니다. 요약문은판결문의내용을압축하사건개요및주요쟁점을간명하게소개하는것을기본으로이용자인기업의관점에서한눈에파악하기용이하도록작성하였습니다. 판결문의기본정보인서지사항을동일한양식을적용하여쉽게확인할수있도록가독성을높였, 사건의흐름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사건개요를추가하였으며주요쟁점및판결요지를통해핵심내용을파악할수있게하였습니다. 또한시사점을제시하여판례정보를활용하기용이하도록하였습니다.
CONTENTS CHAPTER Ⅰ 국가별영업비밀관련제도및활용가이드 국가별영업비밀관련제도비교및분쟁대응가이드 1. 국가별영업비밀보호법률주요내용 10 2. 국가별영업비밀침해에대한형사적제재 12 3. 영업비밀침해경장접수이후의대응단계 13 4. 영업비밀침해자에대한대응단계 14 일본의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1. 영업비밀보호법률 15 2. 영업비밀정의 15 3. 영업비밀침해유형 15 4. 영업비밀침해구제수단 17 5. 영업비밀보호및분쟁대응가이드 20 4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판례 01. 남성용가발회사객명단의영업비밀해당성및부정사용에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26 판례 02. 영업비밀인탱크제조노하우에대한비밀유지의무및경업금지의무존재확인사건 28 판례 03. 형쑥뜸효능과제조방법의영업비밀해당성에대한항소심사건 30 판례 04. 제3 자를통해매도한인쇄기기술정보관련비밀유지의무존재확인등청구사건 32 판례 05. 튀김구마의원가및영업시스템의부정사용관련사용금지및 손해배상청구사건 35 판례 06. 묘석판매업자객명단의영업비밀해당성및부정취득에관한사건 37 판례 07. 파견직원명단및기업정보의영업비밀해당성관련손해배상등청구사건 40 판례 08. 차량운행관리정보의부정취득및부정사용에대한영업행위금지청구사건 42 판례 09. 커피공급회사객정보를부당취득하여수행한영업활동에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44 판례 10. 무세미제조장치의영업비밀부정취득및부정사용관련항소심사건 47 판례 11. 용관계전종업원이부정취득한객정보사용관련금지청구에대한 항소심사건 49 판례 12. 인공치아원형을반출하여부정사용한경우에대한폐기및손해배상청구사건 52 판례 13. 모방제품개발방법의보호여부및영업비밀침해관련손해배상청구사건 55 판례 14. 공공토목공사누계시스템관련영업비밀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57 판례 15. 의장등록된벽묘비의영업비밀성에근거한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사건 59 판례 16. 파견직원명부와객정보에대한비밀유지의무관련손해배상등청구사건 61 판례 17. 파이슈크림제조방법의영업비밀해당성관련제조위탁계약해제로 발생한판매대금등청구사건 64 판례 18. 크레페믹스배합매뉴얼영업비밀관련손해배상등청구사건 67 판례 19. 실적관리대장영업비밀부정취득관련부정경쟁방지법에기한금지등청구사건 69 판례 20. 세라믹콘덴서적층기및인쇄기설계도전자데이터의영업비밀해당성 여부판단및침해행위금지청구사건 72 판례 21. 제대기제작노하우에대한구두의비밀유지협정존재여부판단관련항소심사건 75 판례 22. 영업활동관련정보부정취득및 허위사실유포에따른부정경쟁행위해당여부에관한항소심사건 77 판례 23. 항공무선기제품영업비밀해당성과비밀유지의무에대한항소심사건 80 목차 5
판례 24. 회원정보부정사용과허위사실유포에대한부정경쟁행위및손해배상청구에대한항소심사건 83 판례 25. 유리관제조 판매에대한부정경쟁행위및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86 판례 26. 객리스트의비밀관리성에대한판단및부정사용관련손해배상등청구사건 88 판례 27. 위탁계약상영업비밀보호의무위반및부정사용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91 판례 28. 회사소속시스템엔지니어정보영업비밀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항소심사건 93 판례 29. 약품리스트의영업비밀해당성판단및부정취득에관한영업금지등청구사건 95 판례 30. 가발사용자객명단부정취득및비밀유지의무관련사용금지등청구사건 97 판례 31. 식료품공급업체및객관련정보관련영업비밀부정취득과부정사용에관한사건 99 판례 32. 설계도면및엔지니어링데이터의비밀관리성요건충족여부및허위사실유포에관한사건 101 판례 33. 펫살롱객명부및정보카드의영업비밀성인정여부관련항소심사건 103 판례 34. 의약품등의매입가격공개와원가세일에대한부정경쟁행위해당여부에관한사건 106 판례 35. 제품노하우관련영업비밀요건중구체성판단관련항소심사건 109 판례 36. 참깨두부레시피의영업비밀해당성및부정취득관련손해배상청구에대한항소심사건 111 판례 37. 객및파견직원에대한정보를부정사용한공동불법행위관련손해배상청구항소심사건 113 판례 38. 데이트사이트의객정보및프로그램영업비밀부정취득과사용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1 116 판례 39. 데이트사이트의회원정보및프로그램영업비밀부정취득과사용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2 118 판례 40. 공급업체정보에대한영업비밀침해및경업금지위반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120 판례 41. 마권정보회사객명단부정취득및허위사실유포관련손해배상청구사건 123 판례 42. 발열시멘트체정보에대한영업비밀해당성여부및비밀유지의무관련손해배상청구사건 125 판례 43. 사업가능성검토를위해공개된정보의영업비밀해당성및부정취득에대한손해배상청구항소심사건 127 판례 44. 영업비밀부정사용제품에대한제조 판매금지청구관련항소심사건 131 6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판례 45. 의류회사객명부관련영업비밀부정취득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134 판례 46. 주문데이터베이스시스템정보부정취득에관한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사건 136 판례 47. 대부업회사의객명단부정취득및부정경쟁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138 판례 48. 중앙화공기기계설계도면및객명단유출관련손해배상청구항소심사건 140 판례 49. 폴리카보네이트수지관련기술의중국유출에대한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사건 143 판례 50. OA 기기의판매및리스객정보등영업비밀유출관련손해배상청구사건 146 목차 7
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 일본
Ⅰ CHAPTER 국가별 영업비밀 관련 제도 및 활용 가이드
국가별영업비밀관련제도비교및분쟁대응가이드 1. 국가별영업비밀보호법률주요내용 구분한국미국중국일본 영업비밀보호법률 영업비밀정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합리적인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각주 (State) 의입법과보통법 (Common Law) 에기초한주판례법중심 통일영업비밀보호법 (Uniform Trade Secrets Act) 산업스파이방지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6) [ 통일영업비밀보호법 ] 공식 (formula), 원형 (Patterns), 편집물 (compilation), 프로그램, 도안 (device), 방법 (method), 기술또는공정 (process) 을포함하는다음과같은정보 (information) 를의미 1. 그개시또는사용에의해경제적가치를얻을수있는자에게일반적으로알려져있지않그리정당한수단에의해서는쉽게알아볼수없기때문에, 현실적이건잠재적이건독립된경제적가치를얻을수있는것 2. 어떤상황에서그비밀을유지하기에합리적노력의대상인것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 공중에알려져있지아니하며, 권리인에게경제적이익을가져다주, 실용성을구비하있을뿐만아니라, 그권리자가비밀보호조치를취한기술정보및경영정보 부정경쟁방지법 비밀로관리되는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사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영업상정보로서공공연히알려지지않은것 [ 경제스파이법 ] 유형ㆍ무형을불문하문자적, 물리적, 전기적형식적에의한저장ㆍ축적여부와관계없이공정, 계획, 공구, 프로그램안, 공식, 디자인, 사진, 진행및 10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구분한국미국중국일본 절차, 프로그램, 코드를포함한모든형태의재정적, 사업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정보로서다음의경우를의미 1. 영업비밀의소유자가그러한정보를비밀로유지할수있도록하는합리적조치를취하 2. 그정보가실질적또는잠재적가치가있는것으로서일반적으로알려지지않았, 일반인들이정당한수단을통해쉽게확인할수없는경우 영업비밀요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 판례 ] 대체로다음 6 가지관점에서영업비밀인정 영업외부에알려진정도 근로자나영업관련제 3 자에게알려진정도 비밀성을유지하기위하여동원된수단 영업자나경쟁자에게가지는가치 영업자가해당정보를개발하려소비한노력이나금액 제 3 자에의하여정당하게획득되거나복제될수있는가능성의경중 비공지성 경제성 실용성 비밀유지성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영업비밀보호 민사적구제 : 금지 / 예방청구권, 폐기 / 제거등부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적구제 : 형사처벌 [ 통일영업비밀보호법 ]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 [ 경제스파이법 ] 영업비밀침해사범에대한형사처벌 민사적구제 : 손해배상및부정경쟁행위의조사를위해지출한합리적비용의배상책임, 침해금지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사죄청구권 형사적구제 : 형사처벌및벌금부과 민사적구제 :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적구제 : 형사처벌 CHAPTER Ⅰ 국가별영업비밀관련제도및활용가이드 11
2. 국가별영업비밀침해에대한형사적제재 범죄 구성요건 구분 신분범 목적범 보호대상 한국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누구든지 ( 비신분범 ) 부정이익또는보유자손해목적 ( 목적범 ) 기업의영업비밀 (know-how 포함 ) 미국 ( 경제스파이법 ) 중국 ( 부정경쟁방지법 ) 일본 ( 부정경쟁방지법 ) 비신분범비신분범비신분범 개인 / 외국이익인지또는의도 ( 목적범 ) 기술또는영업상모든정보 ( 사례나열 ) (know-how 포함 ) - 기술상 경영상의정보 (know-how 포함 ) 부정이익또는보유자손해목적 ( 목적범 ) 기술또는영업상정보 (know-how 포함 ) 소추요건가중처벌미수예비음모양벌규정 형벌 비친죄비친죄비친죄친죄 외국관련 미수 예비 음모처벌 양벌규정적용 국외유출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 ( 단, 이득액 1 억원초과시이득액의 10 배까지가능 ) 국내유출 :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 단, 이득액 5 천만원초과시이득액의 10 배까지가능 ) 외국관련 손해가특별히심각한경우 미수 음모처벌양벌규정적용양벌규정적용 경제간첩죄 ( 국외 ) - 개인 : 15 년이하징역또는 500 만불 - 법인 : 1 천만불또는유출영업비밀가치의 3 배 영업비밀절도죄 ( 국내 ) - 개인 : 10 년이하징역또는벌금 - 법인 : 500 만불이하벌금 중대한손실이발생한경우 : 3 년이하의유기징역혹은구류에벌금형을병과 특별히심각한손해가발생한경우 : 3 년이상 7 년이하의유기징역에벌금병과 - 개인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엔이하벌금 법인 : 3 억엔이하벌금 * 출처 : 2005,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에관한공청회자료 ( 현재규정에맞게일부수정 ) 12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3. 영업비밀침해경장접수이후의대응단계 위그림은영업비밀침해경장을받은경우어떻게대응하는지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개념적인순서도이다. 국가나지역은물론사안에따라달리적용될수있음을주의해야한다. 위순서도에서가장중요한포인트는초기단계에서전문변호사를포함한 TF를구성해야한다는것이다. TF에는가능한기업 CEO와법무팀, 인사팀, 기술인력등이모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음으로영업비밀침해주장에대한대응에앞서반드시전략을수립해야한다는점이다. 영업비밀은그내용을특정하는것자체가어렵매우복합적인불확실성과위험요소가존재하기때문에다양한요소를려한전략수립이필수적이다. CHAPTER Ⅰ 국가별영업비밀관련제도및활용가이드 13
4. 영업비밀침해자에대한대응단계 위그림은제3자가영업비밀을침해하있는경우어떻게대응하는지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개념적인순서도이다. 따라서실제사안에서는달리적용될수있음을주의해야한다. 영업비밀을보유하이를보호할필요가있는입장에서는관련법률에서정하는영업비밀보호요건을정확히이해하있어야한다. 영업비밀에해당하는정보를보호하는데상당한또는합리적인노력을기울이지않았을경우아무리그정보의가치가높제3자가부당하게이를침해한다해도법적으로보호받지못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실효성있는영업비밀보호를위해서는침해되있는영업비밀을특정하, 어떤경로를통해유출되었는지등관련증거의수집이필수적이며, 그다음으로침해에대하여어떤법적수단을택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14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일본의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1. 영업비밀보호법률 일본은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을통해영업비밀을보호하있으며, 영업비밀의보호요건, 침해행태, 민사적구제수단등의내용은우리나라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유사하다. 일본부정경쟁방지법의원문과번역문은다음링크에서확인가능함 - 영업비밀보호센터, 정보제공 > 법령정보 https://www.tradesecret.or.kr/bbs/legalinfo.do 일본경제산업성에서는영업비밀보호가이드, 각종연구보서, 세미나또는설명회자료를인터넷사이트에서제공하있다.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trade-secret.html 2. 영업비밀정의 일본의부정경쟁방지법 (2009) 제2조제6항은 영업비밀이라함은비밀로관리되는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사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영업상정보로서공공연히알려지지않은것을말한다. 정의하여우리법과사실상내용이같다 1). 일본에서영업비밀로보호받기위해서는소위영업비밀의 3요소로일컬어지는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충족해야한다. 비공지성이란간행물이나인터넷등에공개된정보는보호받지못한다는의미이며, 경제적유용성이란어떤정보가객관적으로영업활동에유용한정보이어야한다는의미이다. 예컨대설계도, 제조방법, 객명부, 판매매뉴얼등은경제적유용성이인정되지만, 유해물질배출방법이나탈세방법등반사회적활동에관한정보는유용성이없다본다. 비밀관리성은영업비밀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제반조치와그정보를접하는자가영업비밀로관리되있음을객관적으로인식가능할것을요한다. 3. 영업비밀침해유형 영업비밀의침해유형에관하여일본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4호이하에서는다음과같이정하있는데, 크게부정취득유형과정당취득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1) 우리나라의경우 " 영업비밀 " 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합리적인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규정하있다. ( 법제 2 조 ) CHAPTER Ⅰ 국가별영업비밀관련제도및활용가이드 15
영업비밀침해유형 2) 일본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 ~9 호 4. 절취, 사기, 강박기타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 ( 이하 부정취득행위 라한다 ) 또는부정취득행위로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또는개시하는행위 ( 비밀을유지하면서특정인에게알리는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5. 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취득행위가개재된것을알았거나또는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영업비밀을취득하거나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또는개시하는행위 6. 취득후그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취득행위가개재된것을알았거나또는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또는개시하는행위 7. 영업비밀을보유한사업자 ( 이하 보유자 라한다 ) 로부터그영업비밀을개시한경우에부정한경업기타부정한이익을얻거나또는그보유자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사용또는개시하는행위 8. 영업비밀에대해부정개시행위 ( 전호에규정한경우에동호에규정한목적으로그영업비밀을개시하는행위또는비밀을지키는법률상의의무를위반하여영업비밀을개시하는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인것또는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개시행위가개재한것을알았거나또는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영업비밀을취득하거나또는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또는개시하는행위 9. 취득후그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개시행위가있었거나그영업비밀에대하여부정개시행위가개재한것을알았거나또는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그취득한영업비밀을사용또는개시하는행위 2)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 ( 지적재산정책실 ), 영업비밀및부정경쟁방지법설명자료, 2013( 평성 25 년 ), 8 월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pdf/slide1-ver_10.pdf 16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4. 영업비밀침해구제수단 가. 민사적구제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하여, 영업비밀보유자는침해금지청구권 ( 부정경쟁방지법제3조 ), 손해배상청구권 ( 동법제4조 ), 신용회복청구권 ( 동법제14조 ) 을행사할수있다. 일본부정경쟁방지법 제 3 조 ( 금지청구권 ) 1 부정경쟁으로영업상이익이침해되거나또는침해될우려가있는자는그영업상이익을침해하는자또는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그침해의정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다. 2 부정경쟁으로영업상이익이침해되거나또는침해될우려가있는자는전항의규정에의한청구를할때침해행위를조성한물건 ( 침해행위로생성된것을포함한다. 제 5 조제 1 항에서도같다 ) 의폐기, 침해행위에제공한설비의제거기타침해의정지또는예방에필요한행위를청구할수있다. 제 4 조 ( 손해배상 ) 의또는과실로부정경쟁을행하여타인의영업상이익을침해한자는이로인하여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제 15 조의규정에따라동조에서규정하는권리가소멸한후그영업비밀을사용하는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4 조 ( 신용회복의조치 ) 의또는과실로부정경쟁을행하여타인의영업상신용을해한자에게는법원은그영업상신용이침해된자의청구에의해손해배상을대신하거나또는손해배상과함께그자의영업상신용을회복하는데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나. 형사적제재일본국내에서취급된영업비밀을국외로누설하거나이용한행위, 일본국외에서법원의비밀유지명령을위반한행위, 퇴직종업원이악의로영업비밀을이용하거나누설하는행위, 이미누설된영업비밀을부정경쟁의목적으로이용하거나획득하는행위까지모두형사처벌의대상으로하있다 ( 동법제21조 ). 일본부정경쟁방지법 제 21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한다. 1. 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보유자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사기등행위 ( 개인을속이거나폭행을가하거나또는협박하는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관리침해행위 [ 재물의절취, 시설에의침입, 부정접근행위 ( 부정접근행위의금지등에관한법률 (1999 년법률제 128 호 ) 제 3 조에규정하는부정접근행위를말한다 ) 기타보유자의관리를침해하는행위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의해영업비밀을취득한자 2. 사기등행위또는관리침해행위에의해취득한영업비밀을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보유자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사용하거나개시한자 3. 영업비밀을보유자로부터개시받은자로서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보유자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그영업비밀의관리에관한임무에반해다음의어느하나에열거된방법으로그영업비밀을영득한자가. 영업비밀기록매체등 ( 영업비밀이기재되거나기록된문서, 도면또는기록매체를말한다. 이하이호에있어서는같다 ) 또는영업비밀이화체된물건을횡령하는것나. 영업비밀기록매체등의기재또는기록에관해서, 또는영업비밀이화체된물건에관해서그복제를작성하는것다. 영업비밀기록매체등의기재또는기록에있어서소거해야할것을소거시키지않오히려해당기재또는기록을소거한것처럼가장하는것 CHAPTER Ⅰ 국가별영업비밀관련제도및활용가이드 17
4. 영업비밀을보유자로부터개시받은자로서그영업비밀의관리에관한임무에반하여전호가에서다까지열거된방법에의해영득한영업비밀을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보유자에손해를가할목적으로그영업비밀에관리에관한임무에반하여사용하거나개시한자 5.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개시받은임원 ( 이사, 대표이사, 집행역, 업무를집행하는사원, 감사또는감사역 ( 주식회사감사 ) 또는이들에준하는자를말한다. 다음호에서도같다 ) 또는종업원으로서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보유자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그영업비밀의관리에관한임무에반하여그영업비밀을사용또는개시한자 ( 전호에열거된자를제외한다 ) 6. 영업비밀을보유자로부터개시받은임원또는종업원이었던자로서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보유자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재직중에영업비밀의관리에관한임무에반하여영업비밀의개시를신청하거나영업비밀의사용또는개시를청탁받아그영업비밀을퇴직한후에사용또는개시한자 ( 제 4 호에열거된자를제외한다 ) 7. 부정한이익을얻거나그보유자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제 2 호또는前제 3 호의죄에해당되는개시에의해영업비밀을취득하여그영업비밀을사용또는개시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한다. 1. 부정한목적으로제 2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13 호에열거된부정경쟁을행한자 2. 타인의저명한상품등표시에관한신용또는명성을이용하여부정한이익을얻거나또는신용이나명성을해할목적으로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열거된부정경쟁을행한자 3. 부정한이익을얻는목적으로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열거된부정경쟁을행한자 4. 상품, 서비스또는이에대한광나거래에사용하는서류또는통신에그상품의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또는수량이나그서비스의질, 내용, 용도나수량을오인하게하는허위의표시를한자 ( 제 1 호에열거된자를제외한다 ) 5. 비밀유지명령을위반한자 6. 제 16 조, 제 17 조또는제 18 조제 1 항의규정을위반한자 3 제 1 항및전항제 5 호의죄는소가없으면공소를제기할수없다. 4 제 1 항제 2 호또는제 4 호내지제 7 호의죄는사기등행위또는관리침해행위가있거나보유자로부터개시된때에일본국내에서관리되던영업비밀에대하여일본국외에서이러한죄를범한자에게도적용한다. 5 제 2 항제 5 호의죄는일본국외에서동호의죄를범한자에게도적용한다. 6 제 2 항제 6 호 ( 제 18 조제 1 항에관한부분에한한다 ) 의죄는 형법 (1907 년법률제 45 호 ) 제 3 조의예에따른다. 7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은 형법 기타벌칙의적용을방해하지않는다. 주의할점은우리법과달리, 일본에서는소가없으면공소를제기할수없 ( 즉, 영업비밀침해죄를친죄로봄 ) 3), 예비 음모에대한처벌이없다는점에차이가있다. 또한영업비밀의외국취득 사용 공개에대한가중처벌규정이없으며, 양벌규정에서법인에대한벌금형이개인보다 30배나높게규정되어있다는점이주요한차이점이라할수있다. 다. 비밀유지명령제도 4) 법원은 ' 부정경쟁에의한영업상이익의침해에관계되는소송 ' 에있어, 그당사자가보유하있는영업비밀에대하여일정한소명이있을경우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당사자등소송대리인또는보좌인에대하여당해영업비밀을해당소송의수행목적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해당영업비밀에관계되는명령을받은자이외의자에게공개해서는아니된다는취지의명령을내릴수있다. 3) 우리나라의경우에도과거영업비밀침해죄를친죄로규정하였으나, 2004. 1. 20. 개정법에서이를삭제하였다. 4) 관련상세내용은 2009, 법원행정처,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영업비밀의사법적보호에관한비교법적연구참조 18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일본부정경쟁방지법 제 10 조 ( 비밀유지명령 ) 1 법원은부정경쟁으로인한영업상이익의침해소송에서당사자가보유한영업비밀에대하여다음에열거된사유의어디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소명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해결정으로당사자등, 소송대리인또는보좌인에게영업비밀을그소송수행의목적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또는영업비밀에관한본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받은자이외의자에게개시해서는안된다는취지를명할수있다. 다만, 그신청시까지당사자등, 소송대리인또는보좌인이제 1 호에규정하는준비서면의열람또는동호에규정하는증거조사또는개시이외의방법으로당해영업비밀을취득또는보유하있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미제출되거나또는제출되어야하는준비서면에당사자가보유하는영업비밀이기재되거나또는이미조사되거나조사되어야하는증거 ( 제 7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해개시된서류또는제 13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해개시된서면을포함한다 ) 의내용에당사자가보유하는영업비밀이포함될것 2. 전호의영업비밀이소송수행의목적이외의목적으로사용되거나또는영업비밀이개시됨으로써그영업비밀에의거한당사자의사업활동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영업비밀의사용또는개시를제한할필요가있을것 2 전항의규정에의한명령 ( 이하 비밀유지명령 라한다 ) 의신청은다음에열거한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해야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받아야할자 2. 비밀유지명령의대상이되는영업비밀을특정하기에충분한사실 3. 전항각호에열거하는사유에해당하는사실 3 비밀유지명령이내려진경우에는그결정서를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4 비밀유지명령은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대한결정서가송달된때부터효력이생긴다. 5 비밀유지명령의신청을각하한재판에대해서는즉시항를할수있다. 라. 비공개심문일본부정경쟁방지법제13조는영업비밀관련소송에서심문의비공개화가가능함을규정하있다. 즉부정경쟁에의한영업상이익의침해와관련된소송에있어서, 당사자등이그침해유무에대한판단의기초가되는사항으로당사자가보유하는영업비밀에해당하는것에대하여당사자본인혹은법정대리인또는증인으로심문을받는경우, 법원은법관전원의일치에의해그당사자등이공개법정에서해당사항에대해진술함으로써해당영업비밀에의거한당사자의사업활동에현저한지장을일으키는것이분명하기때문에해당사항에대해충분한진술을하지못하또한해당진술을하지못함으로써다른증거에만의할경우해당사항을판단의기초로해야할부정경쟁에의한영업상이익의침해유무에대한적정한재판을할수없다인정되는때에는, 결정으로해당사항의심문을공개하지아니하실시할수있다. CHAPTER Ⅰ 국가별영업비밀관련제도및활용가이드 19
5. 영업비밀보호및분쟁대응가이드 가. 영업비밀관련동향 1) 일본정부의기본전략 2013년 6월, 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정책비전 을통해 1 법률개선을통한영업비밀의보호, 2 글로벌협력강화, 3 영업비밀보호에관한정부와민간의정보공유체계수립을제시한바있다. 또, 2014년 7월 4일에발표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 에서는 5) 영업비밀보호의강화를위하여 1 다양한패턴으로이루어지는영업비밀누설에관하여누설의발생원인과대처방안에대한데이터수집으로관민의대응레벨향상, 2 인재의유동성확보에유의하며일본산업사회자체를관리할것, 3 기업의영업비밀에대한의식및관리수준을높이며, 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를줄이도록노력할것, 4 누설에대한조기발견이나신속한사후대응을위한관민의대응책검토등을제시하있다. 2) 영업비밀보호전담기관설치및처벌규정강화일본은 2013년영업비밀보호를전담하는기관인영업비밀보호센터의신설및원본증명제도의도입을검토하겠다발표하였, 2014년초에는외국유출행위에대한가중처벌을검토하있다발표하기도하였다. 최근경제산업성이발표한법률개정방침에따르면, 영업비밀유출을위한컴퓨터바이러스가첨부된메일을송부하거나개인용컴퓨터에침입하는행위 6) 도처벌하도록하, 징역형의상한도현재의 10년에서 15년으로강화하며, 벌금형의상한액도개인은기존 1천만엔 ( 약 1억원 ) 에서 5천만엔 ( 약 5억원 ) 으로, 법인은기존 3억엔 ( 약 30억원 ) 에서 6억엔 ( 약 60억원 ) 으로대폭상향하, 영업비밀을침해한외국기업의제품수입을금지하는제도 7) 를도입하는것을골자로하있다. 3) 영업비밀관리지침 8) 2014년 11월 3일, 일본경제산업성은객정보등의 영업비밀 을적절하게관리하기위한지침을개정하였는데, 기업이최소한도의필요한관리를하면비밀정보로다루있는것으로간주한다는등의내용을주목할만하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종이활자매체의경우 극비 등으로표시하여그외의자료와구별해서관리하면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판단하며, 전자매체의경우는 극비 스티커부착및패스워드설정만으로그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보았다. 또한제조장치및금형등의물품그자체가영업비밀일경우에는관계자외의출입을제한한다든지, 영업비밀에해당하는것을리스트로작성하여종업원에게공지하였다면적절하 5)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Policy 지식재산정책제 20 호참조 6) 우리나라영업비밀보호법에는영업비밀침해행위의미수, 예비음모처벌규정이있으나, 일본의부정경쟁방지법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 7)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따라무역위원회가영업비밀을포함하여특허등지식재산권의침해여부를판단하여해당제품의수입을금지하거나과징금을부과하는업무를수행하있다. 미국은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가이와같은업무를수행한다. 8) 원문은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pdf/111216hontai.pdf 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다. 20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게관리한것으로간주하있다. 또한하청기업이비밀정보를거래처에서무단으로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비밀정보라하는것을구두로전달했다면사용금지를청구할수있다는취지도지침에포함하였다. 4) 일본경제산업성의영업비밀관련소위원회 2014년 9월 30일, 일본경제산업성은퇴직자등에의한영업비밀의유출이지속적으로발생하, 소송으로확대된경우정보가 비밀로서관리되있다 ( 비밀관리성 ) 는요건의판단기준이애매모호하다는지적을시정하기업의연구개발등영업비밀의보호를강화하기위해 산업구조심의회지적재산분과회영업비밀의보호 활용에관한소위원회 를개최하였다. 이에따라, 영업비밀의법적정의를명확하게하여기업이재판등에서피해를제소하기쉽도록하는방침을통해 1 종업원이비밀이라인식할수있는정도의관리가이루어지있으면영업비밀로간주하는방안을제시하였으며, 2 정보누설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벌칙강화및피해자에의한소를필요로하지않는비친죄화등을검토하여내년정기국회에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을제출할것을예정하였, 이러한내용을 영업비밀관리지침( 営業秘密管理指針 ) 과맞추어서개정하기로하였다. 나. 영업비밀보호및분쟁대응가이드 1) 영업비밀보호지침을활용하라일본에서의영업비밀보호를위한가장기본은관련법제도를숙지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일본경제산업성의 영업비밀관리지침( 営業秘密管理指針 ) 은그내용이나형식이법률전문가가아닌기업입장에서도매우이해하기쉽활용하기에용이하게구성되어있으므로이들자료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본경제산업성의영업비밀관리지침은다음과같이본책과참자료로구성되어있다 9). 영업비밀관리지침 ( 본책 ) PDF 참자료 1. 영업비밀관리체크포인트 PDF/Excel 참자료 2. 각종계약서참례 PDF/Word 참자료 3. 정보관리에관한각종가이드라인 참자료 4. 영업비밀을적절히관리하기위한절차 PDF 참자료 5. 형사소송절차에서의피해기업대응방안 PDF 참자료 6. 경업금지의무계약의유효성 PDF 2) 우리나라와의공통점과차이점을파악하라일본의영업비밀보호제도는상당부분우리나라와유사한측면이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세부적인내용에있어서는분명히차이가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영업비밀보호법에는영업비밀침해행위의미수, 예비 음모처벌규정이있으나현재일본의부정경쟁방지법에포함되어있지않다. ( 미수 의경우, 일본경제산업성이최근도입을검토하있다 ) 9) http://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trade-secret.html#kuwashiku 다운로드가능 CHAPTER Ⅰ 국가별영업비밀관련제도및활용가이드 21
즉, 제도자체는상당히유사한측면이있으나구체적인사안에서의적용결과나세부적인제도및절차가상이함을주의해야한다. 또, 영업비밀소송자체의특수성도있다. 다음그림은영업비밀관련형사소송의흐름도인데, 일반적인형사소송절차에비해공판전정리절차나기일외절차등에서차이를보인다. 일본영업비밀관련형사소송절차흐름도 10) 3) 영업비밀보호관련법령및제도변화에주목하라일본은 지식재산정책비전,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 등과같은거시적인전략아래관련법령과제도개선이추진되있으며, 2015년에도영업비밀보호와관련하여상당한변화가예상된다. 영업비밀침해에관한처벌은세계적으로도강화되는추세이며, 일본도마찬가지다. 일본은징역형의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강화하는한편, 벌금또한개인의경우현행 1천만엔에서 5천만엔 ( 약 4억 7천만원 ) 으로, 법인의경우현재의 3억엔에서 6억엔 ( 약 57억원 ) 으로각각증액할방침임을밝혔, 영업비밀침해물품의수입금지제도의도입도검토하있다. 특히, 최근들어한국기업에대한일본기업의영업비밀관련분쟁이증가하있으며, 관련손해배상 10)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 영업비밀관리지침참자료 5. 22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청구금액도상당히높다. 일례로도시바는 SK하이닉스에대하여 1조원대의영업비밀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를하였, 지난 2014년 12월에양사가합의를하는것으로일단락되었지만 SK하이닉스는도시바에 3,050억원을지급한바있다. 11) 일본진출기업의경우영업비밀침해에관한기업의기회비용과경제적부담이상당히증가하였다는점을인식하, 상시적인영업비밀관리체계를수립 시행해야하며, 나아가타인의영업비밀침해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해관련제도변화및동향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요구된다. 4) 가능한빨리전문변호사의도움을받아라전술한미국에서의영업비밀가이드라인과동일하므로생략한다. 11) 경향신문, 2014. 12. 19. 보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2191812381&code=920100&med=khan) CHAPTER Ⅰ 국가별영업비밀관련제도및활용가이드 23
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 일본
Ⅱ CHAPTER 일본 영업비밀 핵심 판례 요약문
01 남성용가발회사객명단의영업비밀해당성및부정사용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오사카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6 년 ( 와 ) 제 4404 호 판결일자 1996. 04. 16. 판결결과원일부승소 원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주식회사 A B 부정경쟁방지법객명단영업비밀, 손해배상, 손해액의추정 사건개요 원는남성용가발의판매를업으로하는주식회사로서본점영업소 ( 신오사카점 ) 외에지점으로신사이바시점, 산노미야점, 히메지점을두상기각점포에서영업활동을하있, 피는원의직원이었다가퇴직하여오사카시츄오구에서남성용가발을제조, 판매하있는자이다. 원는피가원의신사이바시점에서객명단을절취하이를사용하여원의객을대상으로영업활동을함으로써이익을얻었음을이유로, 피가소지한원객명단사본의폐기및피의이익액상당의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26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주요쟁점 원 원객명단은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을충족하므로영업비밀에해당한다. 피는원의신사이바시점에서객명단을절취하, 이를사용하여영업행위를함으로써원의객을탈취하여원에게손해를가하였는바, 이는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소정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피는의에의한부정경쟁행위로인하여이익을얻, 원는이와같은금액의손해를입었다. 피 원객명단은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피는원의신사이바시점점장의승낙을얻어객명단을복사한것으로서절취한것이아니, 피의객은피를따라온것이지피가원객명단을이용하여부당한권유를했기때문에오있는객이아니다. 원는피가얻은이익액으로컷, 파마 1 회당금액, 또는가발 1 대당의단가를들있지만, 그것들은매출이며, 그대로원의일실이익이되는것은아니다. 또한원가주장하는객이피의점포로컷, 파마를하러오거나가발을주문했다해도, 그것이바로원의일실이익이되는것은아니다. 판결요지 원객명단은장기간에걸쳐액의선전광비용을지출해서간신히획득한객이다수기재되어있, 각객의두발상황등도기재되어있는것이며, 이러한객은향후정기적인이발등이외에도, 가발구매변경의수요도예상되므로, 원객명단은그유용성이인정된다. 원는원객명단의표지에 극비 의도장을날인하이를원신사이바시점의카운터내부의객은보이지않는장소에보관하있었으므로비밀관리성이인정되며, 원객명단에포함된정보의성격, 내용으로부터비공지성도인정된다. 피의행위는, 부정한방법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 동시에상기의부정취득행위로얻은영업비밀을사용한행위에해당한다. 원는, 부정경쟁방지법제4조에따라, 피에게피의부정경쟁행위로인하여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 동법제5조제1항에의해, 피가얻은이익액이원가입은손해액으로추정된다. Key Point 원객명단은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이충족되어영업비밀에해당한다. 피의부정경쟁행위로인한손해를산정함에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추정규정에따라피의부정경쟁행위로인한피의이익액을원의손해액으로추정한사례이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27
02 영업비밀인탱크제조노하우에대한비밀유지의무및경업금지의무존재확인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오사카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5 년 ( 와 ) 제 8314 호 판결일자 1998. 12. 22 판결결과원청구일부인용 원닛신화학공업주식회사 ( 승계전원日進ケミカル工業株式会社 ) 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피 Y1 외 4명부정경쟁방지법제3조, 제4조, 민법제709조, 제715조불소수지라이닝처리된탱크의제조에관한노하우영업비밀, 경업금지, 직업선택의자유 사건개요 원회사는불소수지라이닝처리된탱크의제조에대해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에해당하는기술노하우를가지있, 피들은원회사의직원으로서영업비밀유지및 5년간경업을하지않는다는계약을체결하였다. 피는원회사를퇴직하면서원직원들을피회사로대량집단이적케하였, 원회사와경업행위를통해원에게서원탱크수주와거래처로부터상당한거래를빼앗았다. 28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주요쟁점 원 소장에서의특정은피의방어권행사에필요한최소한의것이면충분하, 피 c 는원의전직원으로제조과장이었기때문에, 본건노하우의내용을피들은파악하있었던바, 본건노하우의내용을소장기재및변경을통해주장하는것은시기에뒤쳐진공격방법에는해당하지않는다. 퇴직후바로경업행위를시작한경우에는, 퇴직후 5 년을경과하여도또한본건계약서에의한경업금지의부작위의무가존속한다. 게다가피 a 는원의전무이사, 피 b 는영업과장, 피 c 는제조과장이었기때문에, 신의칙상퇴직후에도경업금지의무를진다. 피 제 5 회구두변론기일후의준비서면에서순차목록을변경하, 주장하는영업비밀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특정한원의변론은적기에뒤쳐진것이기때문에기각되어야한다. 퇴직후의경업금지조항은그것이인정되는경우에도합리적이며최소한의것이어야하는데, 본건계약서에는, 직원에게일률적으로퇴직후 5 년이라는장기간에걸치며, 지역도한정하지않, 경업금지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 직원의직업선택의자유를해친다. 판결요지 피들은경업금지의무의존재자체를다투있으나, 만일해당의무의존재가인정되는경우라도, 본건의경우피들은이미오래전에원회사에서퇴직했, 본건구두변론종결시에는이미 5년이경과하였기때문에, 상기경업금지의합의의효력을검토할것도없이, 더이상경업금지의무에근거한금지를요구할수없다할것이다. 본건계약서에의한경업금지의약정은, 그대상에대해매우광범위하다는점, 장소적제한이없으며, 기간이너무장기간인점, 대상조치가없거나불충분한점등을려하면, 영업비밀의공개, 사용금지이상으로경업금지를인정하는합리성이결여되며, 공서양속에반하여무효하다인정하는것이상당하다. Key Point 퇴직후의경업을금지하는약정은가능한구체적이어야하, 이에대한보상이어느정도수반되어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에는직업선택의자유와의비교교량상경업금지의기간에대해서법원은각종경업금지에관한법률의규정을감안하여 2년이하에서인정할가능성이높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29
03 형쑥뜸효능과제조방법의영업비밀해당성에대한항소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등법원사건번호평성 10 년 ( 네 ) 제 5546 호 판결일자 1999. 10. 13 판결결과원심유지 원 ( 항소인 ) 피 ( 피항소인 ) 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A 주식회사야마쇼 ( 山正 ) 및대표자 B, C 부정경쟁방지법제1조제3항, 제2조제4항, 민사소송법제61조, 제67조제1항형쑥뜸의효능, 제조방법영업비밀해당성 사건개요 원는 피라미드파워 형쑥뜸제조기술의개발자이다. 피회사는 츠보큐젠 쑥뜸을제조판매하는회사로이쑥뜸은원의것과일정부분유사하다. 피라미드파워 는원적외선을방사시키는데성공하였다. 이러한효능을가진뜸은지금까지없었, 원가최초로개발한것이다. 피의회사는 츠보큐젠 제조전까지이와같은효능을가진뜸을만든적이없었다. 원는피회사대표자 B와피 C가원를기망하여 피라미드파워 의제조기술을부정취득하여사용할것을공모하였으며, 원의가르침을받아이를취득한후피회사에이를전하공개했, 피회사는이기술을사용하여 츠보큐젠 을만들었다주장한다. 이에원는부정취득한영업비밀을공개한피 C의행위와, 그것이부정취득임을알면서도영업비밀을취득하사용한피회사의행위는공동불법행위로써부정경쟁방지법에의해원에게발생한손해를연대하여배상하여야한다주장하며피들을상대로소를제기하였다. 30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주요쟁점 원 피라미드파워 는실용신안등록및특허출원된것으로원가개발취득한경제적인가치가있기에부경법에의해보호되어야한다. 피들은항소인을기망하여제조기술을부정취득및사용하였으며, 모방제품 츠보큐젠 을제조판매했다. 피들의행위는공동불법행위로원에게연대해서손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 피 원가 4 만엔정도를지급하는자에게 피라미드파워 기술을전수하, 홍보를하있었던점으로보아그효능자체는비밀로서관리되는유용한정보가아니다. 피 C 도 1989 년항소인에게 피라미드파워 의사용방법에대한설명을들었다. 쑥의양, 받침대재질, 접착방법은 피라미드파워 를취득하여관찰하면손쉽게인식할수있는사항으로비밀정보가아니다. 판결요지 원가본소에서피들이부정취득하였다주장하는영업비밀은 피라미드파워 의효능및그제조방법이며, 그제조방법이란구체적으로쑥의양, 접착제로굳힐때의물조절, 건조시간, 받침대의재질, 접착방법, 두께등이다. 그러나피들이부정취득했다주장하는 피라미드파워 의효능이구체적으로무엇을가리키는지명확하지않으며, 일반적으로그러한효능자체가비밀로서관리되는정보라인정하기는어렵다. 쑥의양, 받침대의재질, 두께, 접착방법등에대해서도 피라미드파워 를취득하여관찰하면손쉽게인식할수있는사항이기에비밀정보로인정되지않는다. 원는항소인심문중, 상기사항에대하여특별한요령이나노하우등이있는것처럼언급한바있지만구체성이부족하여채택할수없다. 따라서원가주장하는사항이영업비밀에해당한다인정할수없, 피들이부정취득한영업비밀의공개, 취득, 사용을원인으로하는원의청구는이유없다. Key Point 대상을일반적으로취득하관찰하여손쉽게인식할수있는사항은비밀로서관리되는유용한정보에해당하는것으로인정되지않는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31
04 제 3 자를통해매도한인쇄기기술정보관련비밀유지의무존재확인등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 일본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소화60년 ( 와 ) 제4131호 판결일자 1999. 12. 07. 판결결과 원청구기각 원 de La Rue Joliesse A( 드라휘졸리에스아 ) 피 피국가 ( 대표자법무부장관 ) 참조법령 영업비밀 키워드 (Keyword)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지폐인쇄판의제조방법, 운용방법및각도면 영업비밀, 신의칙, 묵시의계약 사건개요 원내지원의전신에해당하는회사가지폐인쇄기를개발하며이와관련한노하우를소지하있었는데, 국가인피에게지폐인쇄기를판매하면서자신의명의로매도한것이아니라제3의회사를통해매각하였다. 그런데지폐인쇄기제품의설치등은매도인이아니라원측이실제로행하였, 원측과피사이에서는수십대의지폐인쇄기일괄구입이후빈번한기술교류를하였다. 피는일괄구입시혹은이후에적기의납품이없었던사정이발생하자국내의회사로부터지폐인쇄기를매수하였다. 32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주요쟁점 원 계약명의자만다를뿐피가본건인쇄기를구입한것은원또는그전신에해당하는회사로부터이, 본건인쇄기는원측이제조한것이, 피가지정하는공장내에설치, 납품한자도원측이며, 인쇄기의설치, 납품을위한협의시에원측직원이동석하거나계약체결을위한협상에관여했으며, 본건인쇄기계수십대를지속적으로구매한이후, 피와원측사이에는, 인적내지기술적교류가이어졌다. 따라서묵시적으로체결된계약상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본건매매의목적물이은행권등의인쇄기계인것, 구매자가국가의통화를발행할권한을갖는기관인것, 위조방지의관점에서기술정보의비밀을보유하는필요성이강한것등의특수성에서, 계약서가작성되지않아도당연히피가구입한인쇄기에관한비밀의기술정보에대해수비 ( 守秘 ) 의무를진다는계약이성립한것으로보아야한다. 피 피가매매계약을한상대방은, 원가아닌제 3 의회사이, 본건인쇄기의매매계약에있어서, 특정기술정보를비밀로서보호해야하는것을계약명의자에게도피에게도지시한적도, 협상한적도없었다. 특수한사정이있었다하더라도, 원는매도를담당한제 3 회사에대해서도비밀에관한지시등을한적이없, 비밀유지의무에관한합의를한적도없어비밀관리의요건이결여되어있어신의칙에의해당연히피가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는할수없다. 인쇄기의출시이후수십년이경과하있, 같은내용이논문에서도발표되는것을보면, 경험상기술정보는진부화및기술상식화되있다. 판결요지 원측이피에게, 본건인쇄기와설명서등을넘겨줌에따라, 본건인쇄기에포함된어떠한기술정보를공개한것으로추인되지만, 그것만으로는매매계약에따라당연히비밀유지계약을체결했다인정할수없, 매도인이비밀누설을방지하기위해서는목적물의양도등에앞서, 포괄적또는구체적으로특정된정보를공개하지않도록특약을체결함으로서매수인에게그취지의의무를부담시키는것이필요하며, 그러한특약을체결하지않는이상, 매도인은매수인이그목적물에포함된기술정보를제3자에게공개하는것을막을수없다. 묵시적계약이체결되었다보기에는판매자측에비밀의기술정보가노하우로유보되어있는것을전제로협상이진행된것을엿보게할만한사정이인정되지않, 기술정보가비밀로서관리하보호되는사정도잘엿보이지않는다. 신의칙을인정할만한특수성을가지는당사자관계라할지라도, 본건인쇄기에포함된기술정보는비밀로서유지관리하였다는점을인정하기어려워신의칙에의한비밀유지의무를인정할수없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33
Key Point 신의칙에의한비밀유지의무의인정은최후의보루이다. 매도인의입장에서는반드시계약서에비밀유지의무를기재하여야한다. 불가피한사항에의해영업비밀보유자가제3자의이름으로기술을양도하게될경우에도반드시관련당사자모두로부터비밀유지의무계약을체결해야한다. 34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05 튀김구마의원가및영업시스템의부정사용관련사용금지및손해배상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9 년 ( 와 ) 제 2182 호 판결일자 1999. 07. 19. 판결결과원전부패소 원 쿄와 ( 共和 ) 자재주식회사 피 1. B, 2. 주식회사메이쇼 ( 明商 ) 참조법령 영업비밀 키워드 (Keyword)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튀김구마에관하여실제원가, 이익률은비밀로하면서거래상대방에게는더낮은수익률을보여주회사내부에서는극비로이익을획득하는영업시스템 영업비밀, 유용성, 비공지성 사건개요 원는주로중국에서식품, 식품원료의수입과판매등을업으로하는회사이, 피 B는원의북경사무소장및식품부장등으로근무하였다가퇴직한자이며, 피회사는식품원재료의수입과판매등을업으로하는회사이다. 원는피 B가원회사의영업비밀인본건정보 ( 튀김구마에관하여실제원가, 이익률은비밀로하면서거래상대방에게는더낮은수익률을보여주회사내부에서는극비로이익을획득하는영업시스템 ) 를피회사에서부정하게사용하여냉동튀김구마를수입및판매하였다주장하며, 피들에대하여영업비밀의개시 ( 開示 ) 금지, 냉동튀김구마의판매금지, 손해배상및사죄광등을청구하였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35
주요쟁점 원 본건정보는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이충족되므로영업비밀에해당한다. 피 B 가원재직중에원가제시한본건정보를이익을도모하해를입히기위한목적으로피회사에공개하였으므로, 피 B 의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며, 상관습상위법한불법행위에도해당한다. 피회사는이를알, 또는중과실에의해본건정보를취득하, 이를이용하여본건물품을니시노상사를통해이토요가도에납입한것이므로, 피회사의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해당한다. 피 본건정보는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이충족되지않으므로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본건정보는피 B 가원재직중에자신이얻은정보로서원가제시한정보는아니며, 피 B 는통상의영업활동을하있는것일뿐이익을도모하해를입히기위한목적은없으므로피 B 의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지않으며, 위법성이없어불법행위에도해당하지않는다. 피 B 의부정경쟁행위가없는이상, 피회사의부정경쟁행위도없다. 판결요지 원가보호대상으로하는내용은극비로이중장부를만들어놓영업에활용한다는추상적영업시스템자체로보이는바, 이는사회통념상영업비밀로보호할가치있는유용한정보라인정할수없, 원의독자적인경영방법으로인정할수도없다. 따라서본건정보는유용성을가진다할수없, 비공지라할수도없다. 원의직원이퇴직후경쟁업체로전직하, 동일한거래처에서제품을수입하여판매활동을하는것이원와의관계에서불법행위로볼수없다. Key Point 이중장부를만들어놓영업에활용한다는추상적영업시스템자체는유용성및비공지성을인정할수없어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회사의직원이퇴직후경쟁업체로전직하, 동일한거래처에서제품을수입하여판매활동을하는것만으로는당해회사와의관계에서불법행위에해당한다단정할수없다. 36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06 묘석판매업자객명단의영업비밀해당성및부정취득에관한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0 년 ( 와 ) 제 18253 호 판결일자 2000. 11. 13. 판결결과원일부승소 원주식회사나카야마세키료 ( 中山石渠 ) 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1. 주식회사세이와도 ( 聖和堂 ), 2. B, 3. C, 4. D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잠정객명단 ( 전화번호부발췌 ), 객정보, 성지 ( 聖地 ) 사용계약서, 내산자 ( 來山者 ) 명단, 가공도및투시도, 묘비원가표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 부정경쟁행위, 부정취득 사건개요 원는석재의가공, 판매및석공사시공청부업등을목적으로하는회사이다. 피 B는원회사의전종업원으로서전화영업등의업무에, 피 C는원회사의전종업원으로서주로묘지용지를확보하는업무등에, 피 D는원회사의전종업원으로서방문객의응대등의업무에각종사한바있으며, 피회사는묘지 공원묘지의소개, 알선, 중개, 묘비 석제품의판매및관리등을목적으로하는회사로서 1996. 12. 4. 피 B 및피 C에의해설립되었다. 피 B 및피 C는각각피회사의대표이사및이사이다. 원는피 B, C, D가원의영업자료에포함된영업비밀을부정하게반출하여피회사가이를사용한행위가부정경쟁행위, 채무불이행및불법행위에각해당한다주장하며피들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37
주요쟁점 원 본건영업자료 ( 잠정객명단, 객정보, 성지사용계약서, 내산자명단, 가공도및투시도, 묘비원가표 ) 는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을충족하여영업비밀에해당한다. 피 B, C 는피회사의영업활동에사용할목적으로본건영업자료를부정하게반출하였, 피 D 는내산자명단을피 B, C 에게누설하여피회사에원의영업비밀을부정하게입수시켰으며, 피회사는위불법취득사실을알본건영업자료를이용하여영업활동을하여단기간에많은계약을체결하였는바, 피 B, C, D 의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 피회사의행위는동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각소정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할뿐아니라, 피들의행위는공동불법행위에도해당한다. C 는원재직중본건정보를부정하게취득하여피회사로이전하였, 피는위정보를사용하여덤핑등의방법으로영업을함으로써원에게객이탈, 가격인하압박등에의한손해를가하있다. 피 본건영업자료는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을충족하지않아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피 B, C, D 는본건영업자료를부정하게취득한것이아니, 피회사가객과계약할수있었던것은본건영업자료를사용했기때문이아니라피들의영업노력에의한것이므로, 피들의행위는부정경쟁행위및불법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원주장의사실을부인한다. 판결요지 원의사무실내에는잠금가능한락커가설치되어, 잠정객명단 ( 전화번호부발췌 ) 과 객정보 가보관되어있었다. ( 예약 ) 성지사용계약서 및 내산자명단 은직원들이일상업무를수행하는사무실내 H 영업과장의책상서랍에보관되어있었다. 가공도, 투시도 는사무실내책장에파일로보관되어있었다. 묘비원가표 는사무실내의원도쿄본사의책임자인 I 또는 H 영업과장의책상에보관되어있었다. 또한원신규채용직원에게, 원가보관하는영업자료에대해영업활동이외의사용금지를철저하게지도하있었다. 이상의사실에비추어보면, 본건영업자료는원에서비밀로관리되있었다인정할수있다. 본건영업자료는모두유용한정보를포함하있다할수있으며, 특히 잠정객명단 ( 전화번호부발췌 ), 객정보 및 내산자명단 은묘비판매업자의영업활동에활용가치가높은정보를포함하있다할수있다. 잠정객명단 ( 전화번호부발췌 ), 객정보, 내산자명단 및 ( 예약 ) 성지사용계약서 는원의독자적인영업활동을통해얻은사항이기재되어, 비공지였다인정할수있다. 한편 가공도, 투시도 및 묘비원가표 는기재된사항의성격, 내용에비추어비공지였다는할수없다. 피 B, C의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4호소정의, 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에, 피 D의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4호소정의, 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특정인에게제시하는행위에, 피회사의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5호소정의, 부정취득행위가게재한것을알영업비밀을사용하는행위에각해당한다. 38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Key Point 영업비밀의요건으로서비밀관리성, 유용성및비공지성이각각의영업자료에대하여구체적으로판단된사례이다. 부정경쟁방지법제제2조제1항제4호소정의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취득하는행위및부정한수단으로영업비밀을특정인에게제시하는행위, 동법제2조제1항제5호소정의부정취득행위가게재한것을알영업비밀을사용하는행위에각해당한다인정한사례이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39
07 파견직원명단및기업정보의영업비밀해당성관련손해배상등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오사카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1 년 ( 와 ) 제 933 호 판결일자 2000. 04. 25. 판결결과원패소 원 ( 항소인 ) 피 ( 피항소인 ) 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주식회사산와코퍼레이션 1. 주식회사테크노스이코, 2. C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4항파견직원과파견기업에관한정보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사건개요 원와피회사 ( 테크노스이코 ) 는인력파견업체이며, 피 C는원회사의영업부에서일하던자이다. 피 C는원회사에재직하며알게된파견직원및파견기업에관한영업비밀을사용하여, 원회사소속의파견직원을퇴사시키피회사소속으로취직하는동시에본인도피회사에이직하였다. 이에원는피 C가가져간정보는영업비밀이며, 전원소속이자현재피소속인직원들의파견계약을해지하손해를배상하라는소송을제기하였다. 40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주요쟁점 원 직원명단및기업정보는파견회사와의계약을체결하직원을파견함으로써얻은가치있는정보이며, 이는영업비밀이다. 해당정보에접근하기위해서는열쇠등의제한된수단이필요하, 직원은계약서및취업규칙에따라영업비밀을준수할의무가있다. 피 해당정보는일반적인취업정보이며, 파견직원의투입단가등은업계에널리알려진정보로영업비밀이아니다. 해당정보는캐비닛에보관되어있긴하였으나, 업무시간중에는누구나열람할수있었, 따라서비밀로서관리되있던것이아니므로영업비밀로서지키지않아도된다. 판결요지 파견직원과파견기업에관한정보는사업활동에유용한영업상의정보이며, 공공연하게알려진정보 로볼수없다. 해당정보가널리알려진것이라는피의주장과달리구체적으로어떠한인물이, 어떠한기업에, 어떠한용역단가로투입되어파견될것인가는업계에널리알려진정보로볼수없으며, 직접이를알아보지않는한알수없는정보이며, 피가주장하는시세라는것또한불분명하다. 그러나해당정보가기재된서류의제본파일은사무실내의캐비닛에놓여, 원의직원이면누구든지자유롭게볼수있었, 특별히원의기밀사항임을나타내는표시또한이루어지지않은일반적인관리행태를보이있었다. 이러한맥락에서계약서및취업규칙에명시된기밀보호의무에서의기밀에해당정보가포함되는지에대한객관적인인식또한부족하다.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4항이영업비밀의요건으로비밀관리성을명시한취지는, 기업활동과정에서수집하는수많은정보중에서어느것이법적으로보호되는영업비밀인지객관적으로인식할수있도록하는것이취지이므로, 해당정보는비밀관리성이결여되어있다. 따라서원의청구를모두기각하며, 원가소송비용을부담한다. Key Point 영업상중요한성질의정보라하여영업비밀이성립하는것이아니며, 영업비밀을위한실질적인관리노력이뒷받침되어야영업비밀로인정될수있다. 종업원과의계약서및취업규칙을통해기밀보호의무를주장하려면, 우선영업비밀을명확히하여야효력을주장할수있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41
08 차량운행관리정보의부정취득및부정사용에대한영업행위금지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1 년 ( 와 ) 제 19224 호 판결일자 2000. 12. 07. 판결결과원전부패소 원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주식회사세논주식회사코어즈오토서비스부정경쟁방지법계약내용일람표, 관리차량의운행자일람표영업비밀, 비밀관리성, 부정취득 사건개요 원는경비, 빌딩메인티넌스, 차량운행관리업무등을목적으로하는주식회사이, 원의도쿄죠사이 ( 城西 ) 지사는차량운행관리업무를전담하는지사이다. 피는스쿨버스등의운행관리, 보수, 수리, 보관에관한업무등을목적으로하여 1998. 10. 설립된회사로서, 원의대표이사사장이었던 B가 1998. 7. 원를퇴사하여피의대표자에취임했, 원의죠사이 ( 城西 ) 지사운행관리부과장등으로서근무하였던 C가 1999. 1. 원를퇴사하였다. 원는피가 B, C로부터원의영업비밀을부정취득하, 이를이용하여영업활동을하있음을이유로피에대해영업행위의금지를청구하였다. 42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주요쟁점 원 원의청구는, C 가원재직중담당한업체에대하여그구체적인내용을숙지하있는본건정보를이용한영업의금지를청구하는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다. 본건정보는비밀관리성, 유용성및비공지성을충족하여영업비밀에해당한다. C 는원재직중본건정보를부정하게취득하여피회사로이전하였, 피는위정보를사용하여덤핑등의방법으로영업을함으로써원에게객이탈, 가격인하압박등에의한손해를야기하있다. 피 원의청구는 본건정보를사용하여영업활동을해서는아니된다 는것으로서, 특정성이흠결되어부적법하다. 본건정보는비밀관리성, 유용성및비공지성을충족하지않아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C 는본건정보를무단으로반출한사실이없, 피는위정보를사용하여덤핑등의방법으로영업을한것이아니며, 원의객이탈및가격인하압박등은피의덤핑등행위로인한것이아니다. 판결요지 본건정보를사용하여영업활동을해서는아니된다 는원의청구는피에게본건정보를사용하여영업활동을하는것의금지를요구하는것으로서명확하다. 일반적으로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4항소정의 비밀로서관리되있는 것이인정되려면 1 해당정보에접속한자에게해당정보가영업비밀임을인식할수있도록하있는것이나 2 해당정보에접속할수있는사람이한정되어있을것이필요하다. 본건정보의내용중객명에대해서는원회사스스로가공표하있는것이기때문에비공지성을잃게되, 그것이외의기본관리료등의항목은이것들을정리한자료가있으면편리하지만없어도다른방법으로얻을수있으므로, 영업비밀이기위한요건으로서의유용성까지는인정되지않는다. Key Point 영업비밀의요건으로서비밀관리성이인정되려면 1 해당정보가영업비밀임을인식할수있도록표시하거나 2 암호설정등의방법으로해당정보의접속을특정인에게만제한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43
09 커피공급회사객정보를부당취득하여수행한영업활동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등법원사건번호평성 11 년 ( 네 ) 제 5064 호 판결일자 2000. 04. 27. 판결결과항소기각 ( 원승 ) 원 ( 피항소인 ) 주식회사코휘아시스템 7 피 ( 항소인 ) 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1. 주식회사이스트, 2. A, 3. B 부정경쟁방지법객정보영업비밀, 체험적객정보 사건개요 원는객의사무소등에커피서버를설치및유지 관리하며, 당해커피서버용커피분말, 설탕및밀크등을공급판매하는업무 ( OCS 사업 ) 를수행하는회사이다. 피회사는식품의판매등을목적으로설립되어커피콩등의판매를수행하는한편 OCS 사업을수행하는회사이다. 피 A는원의이사였다가피회사의설립과동시에그대표이사에취임한자이며, 피 B는원의대표이사였다가피회사의설립과동시에그감사에취임한후피회사의문으로서동사의업무수행을지도한자이다. 피 A, B는원재직중 OCS 사업을수행할목적으로피회사의설립준비를시작하여이를설립하였, 소외 D, E, F, G를원로부터퇴사시키피회사에입사시켰으며, 이들에게지시하여원의객정보를이용하여대량의커피서버설치계약을체결하였다. 이에원는피들에대하여원회사의객정보를이용한객권유의금지,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 / 반환청구로서본건커피서버의부속품의사용금지를청구하였다. 44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주요쟁점 원 원의객정보는피 A 의개인적인맥과소외 D, E, F, G 의영업활동이중심이되어획득된정보가아니며, 영업비밀로서의요건을충족하있다. 피가주장하는개인적인맥이나영업활동에의한객의개척도원의업무로서축적, 관리및제시된객정보로써, 위객정보는원의기억속에도남아있는것이다. 침해당한측의매출이감소하그만큼침해자의매출이증가하는본건과같은경우까지순이익을기준으로손해를산정하면, 원래이익이적은기업, 손실을내있던기업은아무리침해를당해도손해는극히적거나전혀없다는불합리한결과가되는바, 본건의경우손해 ( 일실이익 ) 는매출총이익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피 원의객정보는피 A 의인맥과소외 D, E, F, G 의영업활동에의하여획득된체험적객정보로서, 이는다른정보와명확하게구별하여관리할수없으므로비밀관리성이없, 유용성및비공지성도결여되어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위체험적객정보는동정보의근원이었던피 A 의인맥과소외 D, E, F, G 의영업활동을통해동인들의기억에남아있는것이므로, 원가보유한정보가아니, 원로부터제시된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원판결은원로부터피회사로전환한객중원로다시전환되지않는객 ( 이스트잔류객 ) 에대한원의매출총이익을손해액으로하였으나, 이는 (i) 원의객을피회사의객으로전환한것이모두불법이라전제하는것이므로부당하, (ii) 객정보는시간에따라권리성이희박해지므로, 그에따른손해액은두달간의일실이익에그쳐야하며, (iii) 일실이익은피해자 ( 원 ) 의매출총이익이아니라판매비등을공제한일실영업이익 ( 순이익 ) 으로하여야한다. 판결요지 본판결에서설명하는 업무를통해직원들이경험으로알게된객정보 는객이누구인가하는정보이지, 피들이주장하는것 ( 체험적객정보 ) 은아니다. 객명단등을타인에게누설하거나보이거나해서는안된다는것은, 그내용을기억하있는경우는그것을비밀로해야한다는의미이다. 원의객명단은비밀관리성, 유용성및비공지성이충족되므로영업비밀에해당한다. 피회사로전환된객중에, 피 A의인맥과소외 D, E, F, G가개척한것이포함되어있었다하더라도, 이러한전환이상기의자들이피에제시되지않은독자적으로개발하여기억하있던것만을사용하여행해진것으로인정할수없다. 피회사가제공하는커피원두나서비스등의조건이하나의원인이되어피회사의객이된자도존재하는것을추인할수있으나, 이는과실상계에있어서려해야한다. 또한본건객정보가불과한두달로이용가치가없게되는것으로는인정할수없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45
Key Point 회사의종업원들의인맥과영업활동에의하여획득된객정보라하여, 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거나당해회사에서제시된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단정할수없다. 피가원의영업비밀인객정보를이용하여영업활동을하여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있어서, 손해액산정의구체적방식이제시된사례이다. 46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10 무세미제조장치의영업비밀부정취득및부정사용관련항소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오사카등법원사건번호평성 12 년 ( 네 ) 제 4392 호 판결일자 2001. 07. 31 판결결과항소기각 원 ( 항소인 ) 피 ( 피항소인 ) 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주식회사동양정미기제작소 1. 辻慶典, 2. B 무세미 ( 취사시물로쌀을씻을필요를없애는것 ) 장치개발영업비밀, 출원전비밀유지 사건개요 항소인은미리쌀을씻어쌀겨가루등을제거하소비자가쌀을씻을필요가없도록가공한씻을필요없는쌀 ( 무세미 ) 에관한영업비밀을가지있다. 파산자주식회사약진기계제작소 ( 이하 파산회사 ) 의대표이사피항소인B( 이하 피항소인B ) 는상기영업비밀을알게되어파산회사에무단으로공개하였다. 또한파산회사가상기영업비밀취득 사용하여, 무세미제조장치를제작하판매하였는바, 이로인한손해, 명예침해, 신용훼손이발생하였으며이를이유로파산채권으로신채권확정을요구한사건이다. 주요쟁점 원 파산회사및피항소인 B 는파산회사가씻을필요없는쌀제조장치 ( 나호장치 ) 를제조판매하는것으로영업비밀을침해했다. 항소인의대표이사 A 는 1978 년경, 무세미 ( 건조씻은쌀 ) 의제법및장치에관한사항을개발, 발명했다. 항소인은출입금지게시를한공장내의잠금장치가되어있는공간에서시작품을만들, 대표가자택에서설계도등의자료를보관하여, 본건영업비밀을관리하있었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47
피 침해하지않았다. 항소인은무세미의제조방법및제조장치를발명하, 이를상기발명을특허출원하지않영업비밀로했다하여, 이를본건영업비밀이라하, 그내용을원판결첨부별지 (4) 기재와같다주장하, 이에대한심리가진행되어왔는데, 당심에서본건영업비밀을변경하는주장을하는것은신의칙에반하는것이, 민소법 157 조에의해각하를신청한다. 본건계획서는그체재, 공증인의확정일자의위치, 내용및항소인의제조판매제품및본건계속당초에는본건계획서를제출하지않았던것등에서, 성립은매우의문스럽, 신용성이없다. 따라서, 본건계획서에의한본건영업비밀은존재하지않는다. 판결요지 피항소인이본건영업비밀의변경을했다볼수없, 새로운주장이추가된것이아니라본건영업비밀을상기와같이주장했다하기위한논의는종전주장해온바와같은영업비밀관련주장을상기와같다확정한것이므로피항소인 B의민소법제157조에의한각하신청은이유가없다. 1978년에는공공연히알려져있지않은것 ( 비공지 ) 으로비밀이었다는것이인정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4항제7호 ( 부칙제2조내지제4조 ) 의영업비밀에관한규정이적용되는 1991년 6월 15일 ( 평성2년법률제66호부정경쟁방지법의일부를개정한법률의시행기일 ) 의시점이나파산회사가나호장치의제조판매를시작한 1992년 3월의시점에서는, 무세미제법 ( 필수요건 ) 과기계장치구조의중요내용이비공지로비밀이었다는항소인의주장은인정되지않는다. Key Point 비공지성은시점에따라인정여부가달라진다. 1987년단계에서는비공지성이인정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4항제7호 ( 부칙제2조내지제4조 ) 의영업비밀에관한규정이적용되는 1991년 6월 15일 ( 평성2년법률제66호부정경쟁방지법의일부를개정한법률의시행기일 ) 의시점이나문제가되는제조장치의판매가시작된시점에서는비공지성이인정되지않게된다. 특히출원의공개, 특허공보는비공지성과관련하여공지성을스스로자인하는것과같다. 비밀성또한같은이유로평성 3년 6월 15일및평성 4년 3월시점에서인정되지않으며불법행위가인정되지않는다. 상기공개특허공보나실용신안공보등을본당업자라면쉽게이해하거나실시할수있는내용이라면, 비공지였다할수는없다. 48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11 용관계전종업원이부정취득한객정보사용관련금지청구에대한항소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등법원사건번호평성 12 년 ( 네 ) 제 5926 호 판결일자 2001. 06. 20. 판결결과원심유지 원 ( 피항소인 ) 피 ( 항소인 ) 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주식회사치요다테크놀 A, B, 주식회사레이테크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4호, 제5호객목록, 다이렉트메일발송처데이터영업비밀, 객목록 사건개요 방사선을취급하는근로자가받은방사선양을측정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원회사에서퇴직한피 A와 B는동종업계의회사를설립하, 원회사에재직할당시부정취득한객정보를바탕으로다이렉트영업메일을발송했다. 원의객들은원회사와의계약만료시점의한달반내지보름전에피회사로부터피회사의서비스계약을권유하는다이렉트메일을받았다. 해당다이렉트메일은원의요금표와대비시켜저비용을적극적으로홍보하는내용의것이었다. 양당사자들이종사하는업계는원를포함하여총 4개사가약 98% 의점유율을차지하는극단적인과점상태에있기때문에경기의영향등에의한수요및가격의변동이발생하기어렵다. 그런데원회사의수입감소가발생한시점에, 피회사이외의동종업계에서특별한변화가없었음에도불구하피회사에서메일을받은원의객에게서원와의계약을중지하거나할인을요청한사업장이속출하였다. 원는이와같은피의영업활동행위가부정경쟁방지법소정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49
주장하여피를상대로소를제기하였, 원심은원의사용금지청구의전부와손해배상청구의일부를인용하였다. 본사건은피들이원심에불복하여제기한항소심사건이다. 주요쟁점 원 피 B 는 C 에게피개인소유의컴퓨터에본건객정보를복사하도록지시하였다. 피 B 와 C 가월말에이동발령받는다는사실은월초부터피들에게구두로전달되었다. 원의객은사업소수로 1 만 4000 개이상에이르있는현실을감안할때, 오랜영업경험이있다하여도개별객의정확한정보를알있을수없다. 피 해당복사가이루어졌다보는 1997 년 3 월당시, 원회사사옥내에는피 B 개인소유의컴퓨터가존재하지않았다. 발령받는사실을알지못했으며, 퇴직하는것을생각지도않았기때문에, 본건객정보의복사를지시하는것은있을수없다. 다이렉트메일전송처데이터는오랜영업경험을바탕으로한지식을활용한것이본건객정보를이용하지않았다. 판결요지 원가제출한사실증거를종합하면원에게발생한수입감소와피들의부정경쟁행위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말하지않을수없다. 피 B가 C에게객정보를개인소유컴퓨터에복사시켰다는사실에대하여, 피들은그런적이없다주장한다. 하지만, 본건객정보를피 B의지시에따라개인소유의컴퓨터에복사한것을명확하구체적으로증언한원심증언의신용성을부정할수없다. 증거에의해피 B와 C가원의상무이사본부장인 E로부터이동발령의건을구두로전달받았던사실이인정된다. 피들은다이렉트메일발송에있어본건객정보를이용하지않았다주장한다. 특히, 해당발송처가객목록에기재된연속되는사업소번호중일부분에불과하다주장하는점에대해서, 피회사의다이렉트메일발송처의사업소에서연락이없는한이를알수없는것이기때문에피들이본건객정보를이용하면서영업상유리한사업소를선택하여메일을발송한것이강하게추인된다할수있다. 피들은본건객정보와피회사의다이렉트메일과의데이터공통성을나타낸다지적된자필라벨은 3건밖에없다주장하지만, 이것또한우연히원가입수한증거로제출된것이 3건에지나지않는것이이를통해피의주장을인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50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게다가받는사람의라벨정보를본건객정보이외에서어떻게입수할수있었는지에대해피들의아무런합리적인주장입증이없다. 따라서원심을유지하항소인들의청구는이유가없다. Key Point 단순한노력으로입수할수있는정보외에수집된객정보와목록을취득하여영업활동에사용하는행위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51
12 인공치아원형을반출하여부정사용한경우에대한폐기및손해배상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1 년 ( 와 ) 제 903 호 판결일자 2001. 11. 01. 판결결과원전부패소 원주식회사마츠카제 ( 松風 ) 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1. 야마하치 ( 山八 ) 치재공업주식회사, 2. A 부정경쟁방지법인공치아의원형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사건개요 원는의료용구, 의약품의제조, 수출, 수입, 판매등을목적으로하는회사이, 피회사는의료용구의제조, 판매를목적으로하는회사이며, 피 A는원의구종업원이었으나그후피회사의종업원이된자이다. 원는피 A가원의영업비밀인인공치아의원형을반출하여피회사에개시 ( 開市 ) 하, 피회사가의또는과실로동영업비밀을사용하여피상품을제조 판매하였다하여, 피회사에대하여피상품의판매정지와석원형및금형의폐기를, 피 A 및피회사에대하여손해배상을각청구하였다. 52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주요쟁점 원 원의인공치아제작공정은엄중한비밀관리하에이루어지있었으므로, 본건원형은비밀로관리되있었다. 인공치아설계의변경이있었으나이는부분적인설계변경에지나지않아본건원형은유용성을상실하지않았비밀관리도포기되지않았다. 상기의이유로, 본건원형은영업비밀에해당한다. 피 본건원형은비밀로관리되지않았다. 본건원형은인공치아설계의변경으로유용성을상실하였비밀관리도포기되었다. 본건원형은비공지성을상실하였다. 상기의이유로, 본건원형은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판결요지 정보가 비밀로관리되있다 말하기위해서는, 해당정보의보유자가비밀로관리하려는의사를가지있을뿐만아니라, 이것이외부인과직원에게객관적으로인식할수있을정도로관리가이루어지있을필요가있다. 석원형에대한보관장소가특정되어있는것은아니각담당자의임의의보관에맡겨지, 두는장소도각직원의책상위, 작업책상이나사물함으로제각각이며, 피 A도본건원형을자기책상위에올려둔채로있던것, 귀가시등에는이를천으로덮있었지만, 이것은먼지와햇빛을피하기위한것, 석원형과멜로트원형자체또는이를수납하는용기등에 외부기밀 의표시가되어있지않은것, 인공치아견본도현재는사물함에보관되어있지만, 종전에는담당자가비닐봉투에넣는등적당히연구실에보관하있던것, 담당자는인공치아의시작품을반출하, 경우에따라서는외부전문가에며칠동안맡기그배열등의평가를받있었다는것, 그때비밀유지계약은체결되지않았다는등의인정사실에의하면, 원에서는적어도내부직원에대한관계에서, 객관적으로인식할수있도록비밀관리는되지않았다할수밖에없다. 내부인이라도담당그룹의허가없이는이를자의적으로반출할수 없다는것은연구소에서는일반적인것으로서, 특별한관리행위로인정하기어렵다. Key Point 영업비밀의요건으로서비밀관리성이인정되려면, 해당정보의보유자가비밀로관리하려는의사를가지있을뿐만아니라, 이것이외부인과직원에게객관적으로인식할수있을정도로관리가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53
이루어지있어야한다. 연구소가그내부인에대하여허가없는정보반출을금지하는것만으로는비밀관리성을인정하기에부족하다. 54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13 모방제품개발방법의보호여부및영업비밀침해관련손해배상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2 년 ( 와 ) 제 26971 호 판결일자 2001. 08. 31. 판결결과원패소 원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이스턴리얼에스테이트주식회사진브라더스주식회사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3호, 제2조제1항제7호제품개발방법및소매점에서원제품의판매가격에대한매입가격의비율모방, 영업비밀 사건개요 원는핸드백등가죽제품의수입판매를업으로하는주식회사이다. 1997년 10월부터, 프랑스에르메스사가제조하는가방의형태와흡사한가방을 에포닌 의상표를붙여판매했다. 피는가방제조및도매를업으로하는주식회사이다. 2000년 7월무렵, 마찬가지로에르메스사가제조하는가방의형태와흡사한가방을 로얄그레이스 의상표를붙여판매했다. 원는피가원의가방의형태를모방한가방을제조판매한것및제품개발방법이나소매점에서원제품의판매가격에대한매입가격의비율 ( 이하 도매율 이라함 ) 과같은원의영업비밀을부정하게사용한것을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따라손해배상을요구한사안이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55
주요쟁점 원 피는원의가방형태를모방했다. 원제품은에르메스사의객과는다른객층을대상으로, 독자적인시장을개척한것이므로원제품의형태는그시장에있어서독자성이있다피는원의제품개발방법및도매율에대한정보를부정취득했다. 피 원도에르메스사제품의형태를모방했다. 원독자의디자인등창의적인연구는전혀존재하지않아, 원는보호되어야할이익이없다원의제품개발방법은원독자의것이아니며, 도매율은소매점으로부터쉽게입수할수있는것으로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3호소정의부정경쟁행위에대해법제4조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자는, 스스로비용과노력을투하하여해당제품을개발해서시장에내놓은자에한정된다. 원제품의형태는저명한에르메스사의버킨의형태를모방한것이, 원는자신의비용과노력을투하하여제품을개발해서시장에내놓은자라는할수없다. 그렇다면, 원는법제4조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피가원제품의형태를모방한것을원인으로하는원의청구는이유가없다. 원가이야기하는제품개발방법및도매율은그특성상공개적으로알려지지않은정보라할수없는것, 이런방법이비밀로서관리되어있던흔적을엿볼수없는것, 유용한정보라해석할수없는것등의이유에비추어보면, 법제2조제4항소정의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Key Point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3호가만들어진취지는, 비용과노력을투하하여제품을개발해서시장에내놓은자가, 비용과노력을회수하는데필요한기간 ( 처음판매된날로부터 3년동안 ), 투하한비용의회수를용이하게하, 제품화에대한유인을높이기위해서는, 비용과노력을투하하지않제품의형태를모방하는행위를규제하는것이상당하다판단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법제2조제1항제3호소정의부정경쟁행위에대해법제4조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자는, 스스로비용과노력을투하하여해당제품을개발해서시장에내놓은자에한정된다. 56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14 공공토목공사누계시스템관련영업비밀침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2 년 ( 와 ) 제 9499 호 판결일자 2002. 02. 14. 판결결과원패 원 피 주식회사공공토목적산연구소 1.A, 2. 유한회사사이유시스템, 3. B, 4. C 참조법령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4 항, 제 5 조제 1 항, 민법제 719 조, 제 709 조, 영업비밀 키워드 (Keyword) 공공토목공사에관한사이타마현토목부기술관리과에서작성한단가표의단가등의정보중비공개로되어있는것 영업비밀,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서약 사건개요 원는공공토목공사누계시스템의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등을목적으로하는주식회사이다. 피 A, 동 B 및동 C는모두원회사의전직원으로, 피유한회사사이유시스템 ( 이라 피회사 라한다.) 은피 A를대표자, 피 B 및동 C를직원으로하는유한회사로, 원와동종의영업을목적으로하있다. 원는피 A, 동 B 및동 C가원회사재직중에원의영업비밀을무단으로취득하, 피회사가이를이용하여영업활동을하있다주장한다. 이에원는피들에게손해배상을요구함과동시에, 피 A에게퇴직후의비밀유지계약에위반한것을이유로위약금의지불을요구하자한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57
주요쟁점 원 본건정보는성질상비공지이, 유용성을갖, 또한비밀로서관리되있던것이기때문에영업비밀에해당한다. 피는본건정보를원로부터부정취득하여피회사에공개하였으며, 해당정보를토목마스터에입력하여판매하였다. 정보가입력된토목마스터를판매하여이익을얻었으므로원는그에해당하는손해를입었다. 피 A 는 퇴직후의비밀유지서약서 를제출했으나원의영업비밀을공개하경업금지의무를위반했다. 피 원회사에서데이터관리는잘되지않았으며, 본건정보는원가적법하지않은수단으로입수한것이기에법적보호의가치가없는것으로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원가보유한데이터를이용하지않았으며자재단가는공표된데이터를입력하였다. 원에게발생한손해는없다. 퇴직후의비밀유지서약서 를제출했으나나머지는인정할수없다.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은비밀로관리되있는정보중에서, 재물이나서비스의생산, 판매, 연구개발에도움이되는등사업활동에있어유용한것에한해보호의대상으로하있는데, 이취지는사업자가가지는비밀이라면어떤것이라도보호되어야한다는것이아니라, 보호되는것에일정한사회적의의와필요성이있는것으로보호의대상을한정하는것이다. 원가본건에서영업비밀이라주장하는것은공공토목공사에관한사이타마현토목부기술관리과에서작성한단가표의단가등의정보중비공개로되어있는것이다. 본건정보는공정한입찰수속을통하여적정한수주가격이형성되는것을방해하는것으로, 공공의이익에반하는성질을갖기때문에영업비밀로서보호될요건을빠뜨리있다. 따라서본건정보는 영업비밀 에해당하지않으므로원가피에대해제기하는손해배상청구및비밀유지서약으로인한비밀유지위반, 경업금지의무를인정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원의청구를기각한다. Key Point 범죄의수단이나탈세방법등을가르쳐주거나, 마약 각성제등의금지품의제조방법이나입수방법을나타내는정보와같은공서양속에반하는내용의정보는법적인보호가치가없는것으로, 영업비밀로서받지않는다. 58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15 의장등록된벽묘비의영업비밀성에근거한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3 년 ( 와 ) 제 20027 호 판결일자 2002. 03. 19. 판결결과원패소 원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주식회사토우겐샤도쿄도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7호, 제2조제4항, 제3조, 제4조벽묘비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의장등록 사건개요 소송당사자가아닌 A와 B는이사건의묘비와관련하여의장권을보유하있는자이다. 피는공공기관으로서새로운형식의묘비를검토하던중벽묘비를채택하기로하, 도쿄도야바시라공원묘지등에서약 1만개의벽묘비를판매 ( 사용허가 ) 를하, 계속판매중이다. 원는묘비를판매하는자로서 A와 B로부터해당정보와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을신탁양도받았다. 따라서원는피의벽묘비사용및판매행위에관하여영업비밀침해및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며, 이에따른손해배상청구및부당이득청구를주장하며해당소를제기하였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59
주요쟁점 원 벽묘비에관한정보는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에해당하는정보이며, 따라서피의행위는이를침해하는행위이다. 피는벽묘비에관한정보에대해알, 이러한정보를사용하여벽묘비를판매하였다. 원는유효하게해당정보와더불어손해배상청구권과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유효하게취득하였다. 피의행위는독립한침해행위가결합된것으로보아야하며, 피의소멸시효원용은신의칙에반하는주장이다. 피 벽묘비에관하여, 유용성과비밀관리성을충족하는지명확하지않, 본정보는의장공보에게재되어있는도면으로영업비밀이아니다. 피는원가주장하는정보를사용하여벽묘비를판매하지않았으며, 설치한벽묘비의형태또한상이하다. A 와 B 로부터해당정보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권및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원에게양도했다는통지를받지않았으므로원는해당채권양도를피에게주장할수없다. 부정경쟁방지법에따라, 본사안은금지청구권을제기할권리가소멸하였, 이에따라손해배상청구또한불가능하다. 판결요지 해당정보가영업비밀에해당하는가에대하여, 원의도면은의장등록이된것으로서특허청이발행하는의장공보에게재되어공지되었다할것이다. 의장등록출원행위는통상의장이등록되권리화되기를바라하는것인데이는출원인이라면당연히인식하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또한기타의정보가추가되어특별히영업비밀을인정할증거또한없는바, 해당정보는영업비밀이아니다. 또한벽묘비의형상이전혀다른형상을가지있음에따라이를이용하여피가영업을영위한것으로보기도어렵다. 따라서기타의쟁점에대해판단할것도없이본건의청구는모두이유가없다할것이다. Key Point 영업비밀이성립하려면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등의요소를충족해야한다. 그러나의장등록이나특허등과같이권리를주장하기위해공지가필요한경우비공지성을충족하지못하며, 이는영업비밀을부정하는근거가된다. 60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16 파견직원명부와객정보에대한비밀유지의무관련손해배상등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2 년 ( 와 ) 제 22457 호 판결일자 2002. 12. 26. 판결결과원청구인용 ( 중간판결 ) 원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일본인재서비스회사핸드핸즈주식회사외 2명부정경쟁방지법, 상법, 민법파견등록파견직원명부, 파견요구객의이름, 주소, 구인내용등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영업비밀교육 사건개요 원회사는회사, 법인, 단체등에의일반노동자 ( 인재 ) 파견사업등을주요영업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이, 피회사도원회사의목적과동일한목적으로설립된회사이며, 원회사와노동자파견사업분야에서경업관계에있, 원회사의임원인영업부부장이었던피 B는피회사를설립하설립과동시에대표이사에취임했, 또한원회사의영업부장이었던피 A는, 피회사영업부장에취임했다. 원회사는파견직원에대해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근처역, PC 기능, 취득자격, 취업실적등의사항을내용으로하는관리명부를작성하여보유하있었, 또객인파견처기업에대해이름, 주소, 전화번호, 채용담당부서, 채용담당자, 구인내용 ( 요구하는파견노동자의자격, 능력, 노무내용, 인원수, 근로시간, 근로조건등 ) 등의사항을내용으로하는목록을작성하여관리하있었다. 한편, 피회사도동일하게파견직원에대해작성하여보유하있었, 또파견처에대한정보도관리하있었으며, 그내용은유사하였다. 피회사는위각정보를원회사의직원들이던피들의비망록으로부터알게되었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61
주요쟁점 원 원회사는비밀정보는직원카드라는종잇조각에기입된장부의형식으로도존재하는데, 그원본은코디네이터가귀가시에는책상서랍에넣어놓았, 이캐비닛은코디네이터의사무실책상에가까운장소의벽에세워져있었던바, 잠겨있지는않지만, 코디네이터의책상옆에있기때문에, 코디네이터의양해없이캐비닛을열어직원카드를보는것은어려운상황이었다. 원회사는객정보, 파견직원정보, 영업정책에관한정보에대한재직중및퇴직후비밀유지및퇴직후 2 년간의경업금지를계약하있었다. 그러나피 B 및피 A 는이시기에는이미임원이었기때문에계약서를제출하지않았다. 또한원회사에서는직원에게파견원책임자연수회를수강시키있으며, 이는피 B 및피 A 도수강하있었다. 피 불필요하게된파견직원의직원카드사본은코디네이터자리에있는바구니에돌려내용지의뒷면이재사용되거나, 분쇄기나소각에의해폐기되기도했지만, 영업과원중에는이를자신의파일로한사람도있었다. 원회사에서는복사매수를기록하거나복사한사본을반환시키는등은하있지않았다. 또한, 직원카드에도캐비닛의파일에 외부기밀, 반출금지 등의기재나첨지는붙어있지않았다. 파견사업소와파견직원을주선하는역할은영업과원이담당하있, 주선에관한문제에즉각대응하기위해서는, 원회사의사무실에보관되어있는것을이용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 영업과원은자신의수첩등에비망록이라칭하는휴대정보가필요하였다. 판결요지 피 B 및피 A는원회사재직중에파견직원이나파견사업장에대한자세한정보를비망록으로서자신의수첩에메모해두, 이것을일상의업무에서사용하있었다. 그리피회사가원회사의파견직원및파견사업장에대한정보를얻은것은피 B 및피 A의비망록에의한것이다. 영업과원이휴대하있던비망록은파견직원과파견사업소의일부에대해정보를임시로기재하는것이, 영업과원의업무내용에따르면필요상부득이한이용형태이지이들이계속보유가예정된것은아니었다. 직원카드도사용할필요가있을때마다코디네이터또는영업과원에의해복사기로사본이작성되어영업과원이이것을가지다닐수있었다하지만, 이러한복사본의작성과그이용은직원카드중몇명분에대해일시적으로행한것이, 또한영업과원이이러한복사본을계속보유할예정은아니었다. 원회사는파견직원과파견사업소의정보의중요성과이를누설해서는안되는것을연수등을통해직원에게주지시키있었, 해당부서직원에게일반적으로비밀유지계약을체결하비밀유지에유의하있었다. 또한, 피 B 및피 A는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지만, 다른직원들사이에비밀유지계약을체결할당시피 B 등두명은이미임원이었기때문에우연히계약서를작성하지않은것에불과하다. 62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Key Point 비밀관리성의확보를위해평소의교육과명문으로된비밀유지계약서의작성도매우중요하다. 이때작성의대상은임원도포함시켜야한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63
17 파이슈크림제조방법의영업비밀해당성관련제조위탁계약해제로발생한판매대금등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오사카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4 년 ( 와 ) 제 162 호 판결일자 2002. 07. 30. 판결결과원일부승소 원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아마우치제분주식회사주식회사무기노호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7호, 민법제419조파이 슈크림제조방법영업비밀, 부정경쟁, 신의칙, 손해배상청구권 사건개요 원는제분및식료품가공판매를하는회사이며, 피는파이 슈크림 ( 이하 파이슈 ) 을판매하는주식회사이다. 원는피와의계약을통해피에게파이슈를제조 판매하게하였다. 원는파이슈제조를위해소송외회사인 레온사 의기계를도입하기술지도를받았다. 그러나원는 일본제분 으로부터 미스터도넛점용파이슈생지 의제조를의뢰받, 피의파이슈를제조하던것과동일한제조라인을도입하였다. 피는원와기술비밀유지에관한협약을체결하였으나, 이후제조위탁계약을해제한다는내용의통지를하였으며, 원의생지판매대금지불을거절하였다. 따라서원는판매대금지불을거절한것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64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주요쟁점 원 피의영업비밀은해당기계제조사의계간지에기재된배합비율과동일하며이를비밀로관리하지도않은바, 영업비밀이아니다. 피가영업비밀이라주장하는온도등에대하여, 우리의제조공정은상당한폭이있는범위차를보이며양자는동일하지않다. 따라서피의정보를사용하지않았다. 영업비밀을누설해서는안된다는의무는인정하나, 해당정보는공공연히알려져있던정보로서이를지킬의무가없다. 피는제조위탁계약을일방적으로해제하였, 합리적이유없이상품대금의지불을거부한바, 이러한불법행위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피 원가타회사를위해, 우리의영업비밀을가지는제조라인을설치한것은부정경쟁에해당한다. 원가사용한파이슈는동일한제조공정을사용한것이며, 만들때사용하는온도또한동일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우리의영업비밀을사용한것이다. 원와의제조위탁계약에있어, 원는제 3 자의의뢰에관해파이슈를제조해서는안된다는신의칙상의경업금지의무를부담한다. 원의주장을다툰다. 판결요지 피가주장하는영업비밀을검토하건대, 해당배합비율은 레온사 의계간지에해당레시피가게재되어있었, 레온사 가해당정보를단골업체들에게배포하였던점이밝혀진바, 해당정보가비공지성을충족하는영업비밀이라볼수없다. 따라서, 피가주장하는영업비밀이성립하지않은상황에서이러한기술을사용한것은영업비밀을사용하였다볼수없으며, 부정경쟁을구성하지도않는다. 또한원가본인의생지제조시, 피유의파이슈에관한비밀정보를사용했다할수없, 그러한비밀정보를제3자에게공개또는누설하였다는증거또한없다. 신의칙상의경업금지의무위반에관하여, 원와피사이의합의에따를때, 비밀유지의무는피독자적인파이슈이외의파이슈에관하여의무를지지않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 이는원가피독자의파이슈이외의제품에대해서는제조 판매도가능하다해석하는것이합당하다. 또한원의지불거절에따른피해와이에따른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 원는피와의합의에반하는바가없, 해당판매대금의채무불이행을확인할수있으나, 이러한이행지체에대한손해배상은채무불이행금액이상의손해가발생한것을입증해도배상을청구하는것은불가능하다할것이다. 따라서피는원의청구금액이아닌금4191만 6376엔및이에대해 2002년 1월 5일부터지불완료까지연 6분의비율로금원을지불하여야한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65
Key Point 이미공지되었던정보는영업비밀을구성하지아니하며, 이는부정경쟁이불성립하는근거가된다. 신의칙및경업금지의무의위반여부에관한판단은해당당사자들간의합의및약정에따라종국적인판단이가능하다. 66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18 크레페믹스배합매뉴얼영업비밀관련손해배상등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3 년 ( 와 ) 제 7445 호 판결일자 2002. 10. 01. 판결결과원패소 원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주식회사유니피알 1. 라이트크로스주식회사, 2. A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4항크레페믹스배합매뉴얼영업비밀, 유용성, 비공지성 사건개요 원는크레페판매점의프랜차이즈체인을주재하는회사이며, 피 A는원의전직원이다. 피 A는퇴사후피회사인라이트크로스주식회사를설립하였유사한크레페판매점의프랜차이즈체인을운영하있다. 원는원가사용하는크레페믹스액의재료및배합비율은 영업비밀 로서주장하나, 피가퇴사후주재하는프랜차이즈체인에서매뉴얼을기재하여사용하있다. 따라서원는피에대하여해당매뉴얼의사용금지및내용삭제를요구하며, 이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67
주요쟁점 원 원의크레페믹스배합매뉴얼은독자의질감과식감, 맛을이루는유용한정보이며, 영업비밀유지의무가부과된비밀문서로관리되어있었으며공지되지않은영업비밀이다. 원와피의유사한배합비율은타회사의배합비율과는다른특성을가지있으며, 조미료도동일한것을사용하는등의사정으로볼때, 영업비밀을사용하있음이추정된다. 피 해당정보는초보적인지식일뿐이며, 일반적인지식이다. 따라서유용성과비공지성이결여되어있다. 또한비밀로서철저히관리되있지않았던바, 영업비밀이아니다. 들어가는가루의중량이다르며, 이러한정보는개발의과정을거쳐완성한독자적인노하우이다. 강한유사성이반드시영업비밀을사용함을나타내지않는다. 판결요지 영업비밀의성립과그사용에관하여볼때, 원가주장하는해당정보가크레페의품질을크게향상시킨다는별도의입증이되지않았을뿐더러, 그러한비밀이어떻게어느정도로유용한지증거상확실치않으며, 조미료가특정된것또한어떠한효과를내는지알수없다. 따라서영업비밀로서의 유용성 을충족하지못한다. 또한, 원가영업비밀이라주장하는시점은해당내용이피가이미타회사의매뉴얼로서제작완료한것으로이미비공지성과비밀관리성을상실하였다볼수있다. 따라서해당정보가영업비밀에해당한다는원의주장은부당하며, 이에따른부정경쟁방지법관련청구또한이유없다. Key Point 영업비밀이성립하기위해서는이러한정보가비밀로서취급되있었던사정이있더라도, 그러한정보가영업비밀을보유하지않았을때혹은보유하지않은기업과비교하여영업상의유용성을가지있는가치있는정보여야한다. 68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19 실적관리대장영업비밀부정취득관련부정경쟁방지법에기한금지등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오사카지방법원사건번호평성 13 년 ( 와 ) 제 13897 호 판결일자 2002. 09. 26. 판결결과원패소 원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파인시스템주식회사 1. A, 2. 오바타기계주식회사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4호, 제5호, 제9호, 제14호, 동법제3조제1항, 제2항실적관리대장영업비밀, 비밀관리성, 경업금지의무 사건개요 원는통신기기및사무기기등판매 임대를업으로하는회사이다. 피 A는원의회사에서근무하던종업원이며, 이후퇴사하여다른피오바타주식회사에취직하였다. 피 A는 실적관리대장 이라는명부를무단으로반출하여, 오바타기계주식회사에무단으로공개하였다. 또한피오바타기계주식회사는이를인지하지못하사용하였으나, 원로부터의경이후에부정취득행위를인지하도지속적으로사용하였다. 또한허위의진술을지하여원의영업을방해하였다는의심을받있다. 원는이에대하여해당영업비밀의사용금지및폐지를구하며, 영업방해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한사안이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69
주요쟁점 원 피가무단반출한 실적관리대장 은기밀로서취급되있던영업비밀이며, 이를관련회사에서사용하는것은경업금지의무위반이다. 영업비밀을부정하게취득하였음을알도사용한피회사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 영업상의신용을해하는허위사실의지는부정경쟁에해당한다. 피 본사안의정보는영업비밀로서관리되있던정보가아니다. 영업에사용했던정보는피 A 가실제로방문해서기록한객정보이다. 원인것처럼꾸며전화를건사실이없으며, 거래처방문시오바타기계에서온사실을숨긴적이없다. 판결요지 해당정보가영업비밀에해당하는가에대하여, 해당정보는신규계약의성사율을높이는유용한정보이며, 경제적가치가있다. 그러나비밀관리성을판단하건대, 잠금장치가있던곳에보관하였던정보임에는이견이없으나, 이러한사실이엄중하게관리되있음을뒷받침하는증거로볼수없으며, 피가이러한자료를옮겨적는것에대해금지하있었다는것을나타내는증거또한없다. 따라서원가본정보를특정하외부에누설하는것을명시적으로금지하있었다는것은인정되지않는바, 영업비밀로성립할수없다. 경업금지의무에대하여, 직원의경업금지의무는원칙적으로용계약의종료와함께소멸하는것이며, 용계약종료후의경업금지의무는법령에서별도로정하는바가있는경우나당사자간의특약이있는경우에합리적인범위내에서인정된다해석하는것이상당하다. 따라서원와피 A간에해당내용을정한특약의존재가인정되지않, 본건정보가영업비밀에해당하는것도아니어서, 해당혐의를인정할여지가없다. 허위사실유포에따른부정경쟁에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제14호에서말하는 경쟁관계에있는타인의영업상의신용을해하는허위의사실을지하, 또는유포하는행위 라하기위해서는허위의사실, 즉객관적진실에반하는사실을지또는유포하는것을요하는데, 본정보에기재된임대료나기종등의정보는기존객의계약상태를나타내는것이므로객관적진실에반하는사실이아니다. 또한피회사의직원은객을방문하는단계에서신원을확실히하여교섭을진행하는바, 누가전화를걸어서해당정보를제공하는가의여부에따라영업활동이저하된다는우려와연동된다할수없다. 상기의내용을종합할때, 원의모든청구를기각한다. 70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Key Point 영업비밀로인정되기위해서는해당비밀에관한권한과접근등구체적사항을명시하이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경업금지의무를주장하기위해서는이를사전에특약하거나규율하여야하며, 이는일반적으로용관계의종료로소멸한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71
20 세라믹콘덴서적층기및인쇄기설계도전자데이터의영업비밀해당성여부판단및침해행위금지청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오사카지방법원사건번호 판결일자 2003. 02. 27. 판결결과 평성 13 년 ( 와 ) 제 10308 호, 평성 14 년 ( 와 ) 제 2833 호 원청구기각피반소기각 원피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뉴크리에이트주식회사 주식회사지티재팬외 2 명 부정경쟁방지법 세라믹콘덴서적층기및인쇄기의설계도를하드및 CAD(Computer Aided Design) 에의한전자데이터 영업비밀의특정, 리버스엔지니어링 사건개요 원는세라믹콘덴서적층기및인쇄기의제조, 판매를주요사업으로하는회사이, 1988년 5월 12일설립되었다. 원는 1988 년설립때부터세라믹콘덴서적층기및인쇄기의제조판매를실시하있으며, 1999년 8월현재총약 6000장에이르는세라믹콘덴서적층기및인쇄기의설계도를하드및 CAD(Computer Aided Design) 에의한전자데이터의형태로보유하있었다. 피회사는 1997년설립되어토목공사와조경공사의설계, 시공, 투자및컨설턴트등을주요사업으로하있었지만, 1999년 9월무렵, 원회사의직원이던피들을용하여늦어도 1999년 10월초세라믹콘덴서적층기및인쇄기의설계를수행시키, 이어제조, 판매하있다. 72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주요쟁점 원 소송에서영업비밀의특정에대해서는, 모든것을공개할필요는없, 별지영업비밀목록기재의정도를가지도충분하다. 본건전자데이터는총 6000 장에달하는설계도에관한것으로서양, 내용및형태에비추어보면리버스엔지니어링에의해본건정보를얻기위해서는많은비용과기간이필요하다. 출원공개에의해공개된기술사상과본건기술사상은서로다르다. 이전가처분사건의신청서에는본건정보와같은구체적인형상, 치수, 선정및가공에대한정보는밝혀지지않았다. 본건전자데이터에관한총약 6000 장에이르는설계도의전자데이터인데, 일부도면을가려내어복제하는것보다전체복제가쉽다. 피 원의영업비밀목록은영업비밀에해당하는기술정보에대해전혀특정되어있지않다. 원의세라믹콘덴서적층기및인쇄기는상당대수가비밀유지계약없이판매되있,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파악가능하다. 원가특허로공개한기술정보는영업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 가처분사건신청서에일부원의세라믹콘덴서적층기및인쇄기에관한기술이공지되었다. 만일본건전자데이터가영업비밀에해당하더라도불과 2 장의부품도면을우연히피들이소지하있던것으로부터, 6000 장이상의설계도에관한본건전자데이터의부정취득을추인하는것은, 비상식적이불합리하다. 판결요지 소송상영업비밀이특정되어있다하기위해서는그모든것을공개할필요가없이, 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이라는소정의요건충족유무를판단할수있으며, 또한부정취득등의유무를판단하는전제로서, 그부정취득행위등의대상으로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으면충분하다. 본건데이터에관한총약 6000장에이르는설계도를일괄하여취득하려면하드도면을복사기로복사하는것보다, 전자데이터를전자기억매체에복제하여취득하는것이훨씬용이하, 또한개조및신규설계시에그대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정보로서의가치도크며, 본건전자데이터는극히일부도면을일부러가려내어복제하는것보다전체를복제하는것이쉽다는것이인정된다. 원회사의도면과피회사의도면을비교하면자유롭게설계가허용되는부분까지모두일치하는것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 피회사가설계를완성한것은피들이퇴사하약 40일후인것이인정되며, 설계는잘아는사람이하더라도위기간보다는더걸린다는것을피들도인정하있는바, 피회사는원의도면을부정취득한것으로보인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73
Key Point 본건은영업비밀침해에있어서사용할수있는다양한공격방어의방법들이나타나있다. 침해혐의자로서는역설계가능에따른공지성, 특허공보등의다른문건에의한기술의공지, 직접증거는별로없다는주장을할필요가있, 영업비밀보유자는역설계의불가능성과과도한기간소요, 공지된기술과의엄밀한비교를통한기술적차이및가치의입증등에주력해야한다. 영업비밀침해의입증을위해서는가능한한압수, 수색등의절차를거쳐설계도와같은침해품을확보해야한다. 다만본건과같이입수된설계도가겨우 2개에불과하더라도설계의난이도, 설계기간의부족, 전자데이터일괄취득의개연성등의논리전개에따라일체관계에있는영업비밀침해를인정받을수도있는것인바쉽게청구를포기할필요는없다. 74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21 제대기제작노하우에대한구두의비밀유지협정존재여부판단관련항소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오사카등법원사건번호평성 14 년 ( 네 ) 제 1837 호 판결일자 2003. 01. 28. 판결결과항소기각 원 ( 피항소인 ) 피 ( 항소인 ) 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코바야시제대산업주식회사 1. 주식회사호시노양지점, 2. 주식회사쇼와정밀제대기제작소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4항제대기제작노하우영업비밀, 비밀유지협정, 구두비밀유지협정 사건개요 코바야시제대산업주식회사는제대기를생산및판매하는회사이며, 피주식회사호시노양지점 ( 이하 호시노양지점 ) 은과실봉투를제조하는제대기를사용해과실봉투를제조및판매하는회사이다. 피주식회사쇼와정밀제대기제작소 ( 이하 쇼와정밀 ) 는항소인과제대기를제조판매함에있어서계약관계에있다. 항소인은쇼와정밀이제작한복숭아용과실봉투를제조하는제대기가항소인의영업비밀을침해했음을주장하며쇼와정밀의복숭아용과실봉투제대기의제조를금지하설계도및사양서를폐기하는청구및해당제대기를구입하여사용하는호시노양지점의과실봉투를제조판매하는것을금지하는청구를제기했다. 그러나원심에서이유없음으로기각판결을받았으며이에항소하였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75
주요쟁점 원 항소인과쇼와정밀사이에는비밀유지에관한문서는존재하지않으나제대기의제작노하우, 판매, 누설금지에대하여구두로비밀유지협약을맺있다. 취업규칙으로서기밀사항을외부로누설하지않는다는수비의미를부과하있다. 호시노양지점이쇼와정밀에서제대기를구매함에있어서항소인에게비밀유지협정이존재하는지문의하지않은것은중과실이다. 피 구두의비밀유지협정은내용자체가무한정 무내용으로비밀유지협정이라할수없다. 판매하는제대기에대하여특정되어있지않으며, 특정방법도확실하지않다는점에서구두의약속자체가존재하지않는것을나타낸다. 취업규칙으로서기밀사항을외부로누설하지않는다는수비의미를부과하있지않다. 공장견학을허용하는것으로봐서항소인은영업비밀에관한인식이없었다. 호시노양지점의중과실은없다. 판결요지 본건제대기에관한노하우를모두항소인에게귀속하는것으로해야하기위해서는명시된서면에의한결정이이루어져야하지만, 본건에서는항소인과피항소인사이에서본건제대기에관한서면에의한결정은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또한비밀유지협정이구두로라도맺어졌다는증거는없으며, 항소인이공장에비밀번호열쇠를부착하여열쇠의관리체제를시행했다하더라도이것은항소인공장전체의방범체제로생각되본건제대기자체의비밀관리를뒷받침하는것이라말하기는어렵다. 취업규칙의조항은항소인의업무상의기밀에관한직원의수비의무를일반적으로정한것일뿐, 항소인에게있어본건노하우에관한비밀유지방책을개별적으로채용했다는것을인정하기어렵다. 따라서상소인의피항소인에대한청구는이유없다. Key Point 비밀유지협정을구두로맺는것은입증이매우어렵다. 비밀유지협정은보호하려하는기술정보및대상물을구체적으로특정하여야하며기술개발이나설비혹은기계의개조가이루어질경우해당노하우나기술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특정하여서면으로이루어져야한다. 영업비밀의요건으로서비밀관리성이인정되려면, 해당정보의보유자가비밀로관리하려는의사를가지있을뿐만아니라, 이것이외부인과직원에게객관적으로인식될수있을정도로관리가이루어지있어야한다. 76 꼭알아야할해외영업비밀분쟁대응가이드 3 일본편
22 영업활동관련정보부정취득및허위사실유포에따른부정경쟁행위해당여부에관한항소심사건 서지사항 국가 / 법원일본도쿄등법원사건번호평성 15 년 ( 네 ) 제 1791 호 판결일자 2003. 09. 29. 판결결과원패소 원 ( 항소인 ) 피 ( 피항소인 ) 참조법령영업비밀키워드 (Keyword) 와코상사주식회사 1. A, 2. 주식회사라딕스, 3. 유한회사미라이코퍼레이션, 4. 유한회사야마다패키지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4항, 제2조제1항제14호영업활동정보영업비밀, 부정취득, 허위사실유포에따른부정경쟁 사건개요 원는식육포장용자재의수입과도매를주된목적으로하는회사이며, 피 A는기존원의대표이사이다. 라딕스주식회사 ( 이하 라딕스 ) 는 A가원회사를퇴사하설립한회사이며, 미라이코퍼레이션 ( 이하 미라이 ) 및야마다패키지 ( 이하 야마다 ) 는항소인과동종업계의회사이다. 원는 A가재직중에영업활동관련정보를부정취득하여, 다른피인라딕스, 미라이, 야마다가이것을활용하여영업활동을하있다주장하는바, 이를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한다.( 제1청구 ) 또한피는원의육류포장용네트에곰팡이가생기기쉽다는영업상의허위사실을지하여부정경쟁을하였다하여손해배상을요구하있다.( 제2청구 ) 원심은원의주장인제1청구를기각하였, 제2청구에대하여손해배상을일부인용하였으며, 원는이에대하여항소하였다. CHAPTER Ⅱ 일본영업비밀핵심판례요약문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