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생존자 사회복지서비스 안내서 2018. 4
암생존자사회복지서비스안내서 1. 보편적지원제도 2.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3. 생계지원제도 4. 돌봄지원제도 5. 장애인지원제도 6. 특수상황에따른지원제도 7. 기타지원제도 안내된제도에대한정확한정보는담당부서로직접문의를하시기를바라며, 보건복지부통합복지정보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등을활용하시기바랍니다. 또한각지방자치단체별로상이하게운영중인공적지원제도나민간기관지원사업은각의료기관내사회사업팀등에사업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목차 Ⅰ. 보편적지원제도 1. 중증환자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제도 3 2. 본인부담액상한제 4 Ⅱ.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7 2. 긴급지원제도 11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 13 4.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15 5.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제도 18 6.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20 Ⅲ. 생계지원제도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23 2. 긴급복지지원제도 25 Ⅳ. 돌봄지원제도 1.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29 2. 보건소재가암환자관리사업 30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1 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4 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5 Ⅴ. 장애인지원제도 1. 장애등록및혜택 39 2.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42 3.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43
목차 Ⅵ. 특수상황에따른지원제도 1. 석면피해구제제도 47 2. 원폭피해자지원제도 47 3. 보훈대상자지원제도 47 Ⅶ. 기타지원제도 1. 암환자소득공제혜택 51 2. 기초연금 52 3. 국민연금공단장애연금 53 4. 자살예방센터 54 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55 6. 유비쿼터스 119-안심콜서비스 56 7.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57 8. 자활근로 60 9.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61 10. 노인사회활동지원 62 11.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63 12.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64 13. 에너지바우처 65 14. ( 사 )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66 15. HRD-Net 직업훈련포털 67 16. 건강가정지원센터 68
Ⅰ. 보편적지원제도
[ 보편적지원제도 ] < 중증환자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제도 > 암, 심장및뇌혈관질환, 중증화상등진단을받은환자들의요양급여부분 본인부담률을경감하기위해만들어진제도입니다. 1. 대상질환 - 암, 심장및뇌혈관질환, 중증화상 2. 신청절차 - 확진일로부터 30 일이내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 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등록신 청하면됩니다. (30 일경과후공단에등록신청시에는공단에신청한당일부터적용 ) 3. 주요내용 - ( 암 ) 암진단 ( 등록 ) 일로부터 5 년간요양급여중법정본인부담률 5% 적용됩니다. - 기타질환은문의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4. 문의 - 진료병원원무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T. 1577-1000) 3
[ 보편적지원제도 ] < 본인부담액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19 조 ) > 고액중증질환의의료비부담을덜어드리기위하여환자가부담한연간본인부담금총액이가입자소득수준에따른본인부담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 그초과금액을전액환자에게돌려주는제도입니다. ( 비급여항목제외 ) 1.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소득분위 요양병원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15 년 121 만원 151 만원 202 만원 253 만원 303 만원 405 만원 2016 년 121 만원 152 만원 203 만원 254 만원 305 만원 407 만원 2017 년 122 만원 153 만원 205 만원 256 만원 308 만원 411 만원 120일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18년 120일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 ( 진료일기준 ) 260 만원 313 만원 418 만원 2. 적용방법 - 상한제사전급여 : 동일요양기관에서진료를받고발생한당해연도본인부담액총액이 523만원 (2018년 523만원 ) 을넘는경우환자는 523만원까지만부담하고, 그넘는금액은요양기관이공단으로청구합니다. - 상한제사후급여 상한액기준보험료산정전 ( 19년 7월 ) : 요양급여내역의본인부담금누적액이 523만원을넘을경우그초과액을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산정후 ( 19년 8월 ) : 18년보험료부담수준에따라산정한개인별상한액과개인별상한액산정전기준상한액인 523만원과의차액을정산지급 3. 본인부담상한액산정방법 - 해당연도본인부담상한액 = 2018년본인부담상한액 X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017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통계청 2017.12.31. 발표 ) : 1.9% - 해당연도본인부담상한액을산정한경우에 1만원미만의금액은버림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T. 1577-1000) 4
Ⅱ.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성인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들을대상으로국가암검진사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을통해암으로진단받은환자들의치료비지원을하고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 국가암검진 ( 18 년대상자는 17 년 11월기준, 건강보험료하위 50% 선정 ) 을통해 (1차검진필수 ) 확인된신규암환자또는국가암검진 1차검진일 로부터만 2년이내에암진단을받은자중건강보험료부과액이기준 ( 18 년 1월, 기준직장가입자 91,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96,000 원이하 ) 에해당하는경우의료비지원대상자가됩니다. 정확한지원대상여부는관할보건소에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가암으로인해요양기관 ( 병원 ) 에지불한의료비에따라요양급여항목 ( 건강보험적용항목 ) 에대해보건소에서연간최대 200만원까지연속 3년간지원받게됩니다. ( 지원기간동안각해당연도지원기준에적합해야함, 연속으로 3년까지만지원됨 ) 단, 암치료비관련타법률 제도에의한국가지원금과중복지원불가 3. 지원되는항목 1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검사 ( 진단목적도가능 ), 치료비용 ( 수술포함 ), 암관련합병증관련의료비등 2 지원제외항목 : 비급여항목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한방치료관련비용, 대체요법, 민간요법, 자연요법, 간이영수증의료비, 진료와무관한비용 ( 교통비, 식비, 간병비 ) 등 4. 의료비신청서류및신청방법 ( 아래서류외추가서류제출이필요할수도있음 ) 1 등록신청서 2 진단서 ( 암으로진단받은최종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확진여부반드시기재 ) 3 진료비 ( 병원비 ) 영수증원본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의료비입금통장사본 6 ( 해당자 ) 전문의소견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 5. 문의 : 거주지보건소 7
[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1.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행려환자, 타법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포함 ) 중만 18세이상의전체암환자 2. 지원금액 - 의료비지원금은최대 220만원 ( 급여 비급여항목포함 ) 까지로연속 3년간 ( 의료비를신청한첫해부터연속 3년 ) 의료비를지원합니다. 1 급여항목 : 연간최대 120만원 ( 입원및진찰비용, 식대, 주사, 검사및치료비용포함 ) 2 비급여항목 : 연간최대 100만원 (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금포함 ) 보건소의료비지원은환자와가족들이이미납부한의료비를환급받는방법 퇴원시의료비자부담이어려울경우보건소에의료비지불보증공문을요청할수있음 ( 의료비지불보증은보건소에서병원으로지원한도액내에서직접의료비를지불하는방식 ) 3. 지원되는항목 지원항목 지원제외항목 암진단을위한검사비용암진단이후수술및치료비용전이된암및암관련합병증치료비용 전화사용료간병및교통비용보호자식대, 한방관련의료비의료기기및소모품구입비치료와무관한비용 4. 의료비신청서류및신청방법 ( 아래서류외추가서류제출이필요할수도있음 ) 1 등록신청서 2 진단서 ( 최종진단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반드시기재 * 최근에암으로진단받지않아도무관 ) 3 진료비 ( 병원비 ) 영수증원본 4 의료비입금통장사본 5 개인정보이용 / 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5. 문의 : 거주지보건소 8
[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 성인암환자 - 폐암환자 1. 사업대상자 1 만18세이상의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의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 중원발성폐암환자 2 만18세이상의건강보험가입자중등록신청연도기준으로 1월건강보험료부과액이해당연도건강보험료기준 ( 18 년 1월, 기준직장가입자 91,000 원이하, 지역가입자 96,000 원이하 ) 에적합한원발성폐암환자 3 폐암 ( 질병코드 C34) 에한하며원발부위가다른암이폐로전이된경우에는지원제외 2.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지원기간 본인일부부담금최대 200 만원 본인일부부담금최대 120 만원및비급여본인부담금최대 100 만원 폐암환자의료비를지원받은개시연도를기준으로연속최대 3 년 3. 구비서류 ( 아래서류외추가서류제출이필요할수도있음 ) - 등록및지원신청서 ( 보건소비치 ) - 최종진단서 ( 최초진단일이반드시기입되어있어야함 ) - 건강보험증 ( 또는의료급여증 ) 및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통장사본 - (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 또는가족관계증명서 ) 4. 문의 : 거주지보건소 9
[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 소아암환자 1. 지원대상자 - 지원신청일기준 18세미만의자 - 기지원대상자중 2018년도에 18세가도래하는자 2. 지원대상자선정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지원대상자로선정가능합니다. <2018년소아암환자지원대상자소득기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006,526 3,416,516 4,419,780 5,423,042 6,426,305 7,429,568 8,432,831 9,436,093 소득기준은가구의월평균소득임 상기소득은본사업의기준 ( 18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을적용한값임 <2018 년소아암환자지원대상자재산기준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210,118,128 243,930,849 267,989,928 292,048,977 316,108,029 340,167,108 364,226,157 388,285,209 3. 지원금액및기간 - 백혈병은최대연 3,000 만원, 백혈병외모든암종은최대연 2,00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최대연 3,000만원 ) 을지원하며, 환아가만 18세가되는해당연도까지지속적으로지원신청가능합니다. 4.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 (C00 C97), 제자리신생물 (D00-D09), 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D37 D48) 중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5. 문의 : 거주지보건소 10
[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 < 긴급지원제도 > 기존의사회복지제도로는대처하기어려운위기상황으로긴급한지원이필요한저소득층을조기에발견하여신속하게지원하는국가지원제도입니다. 1. 대상자 1 갑작스러운중한질병또는사고로치료중인자 2 만성질환은제외 ( 다만, 갑자기악화되어긴급한진료가필요하다고진단서확인시가능 / 지역마다차이있음 ) 3 의료급여대상자의경우, 중한질병으로 ( 수술이필요하거나, 중환자실입원시 ) 에해당 4 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을신청가능한경우, 우선적으로신청해야하며중복신청도가능합니다. 2. 선정기준 - 월소득 : 실제거주하고있는가족구성원모두의소득합산 (2018년기준 ) ( 단위 : 원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중위소득 (175%) 1,254,078 2,135,322 2,762,362 3,389,401 4,016,440 4,643,480 - 재산기준 1 일반재산 ( 기준금액미만 ) : 전세금, 부동산, 자동차, 청약저축, 사보험환급금등포함 2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실제거주하고있는가족구성원모두의통장합산금액이며적 금, 예금포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3. 지원내용 - 의료비최대 300만원한도내에서지원됩니다. - 지원제외항목 : 선택진료비 ( 특진비 ), 본인부담금상한액차액기납부액, 제증명료, 보호자식대료, 상급병실료, 기타비용등 11
4. 구비서류 1 진단서 주치의에작성요청하여작성되면, 병원수납의제증명서창구에서발급 2 재원사실증명서 (or 입원확인서 ) 병원수납의제증명서창구에서발급 기본서류 3 중간계산서 4 주거관련서류 원무팀에서발급 전월세계약서 / 무료임대확인서 / 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상동거가족모두 의 6개월간통장거래내역 ( 예금, 적금, 주식, 펀드등 ) 통장사본 ( 은행 ATM에서금일까지정리 ), 통장없는경우, 은행에서 금융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기간발급받아제출 해당자의경우 부채증빙자료 ( 은행대출내역, 카드명세서등 ), 소득증빙자료 ( 월급명세서또는소득증명원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 약관 ), 사보험가입증서 ( 약관 ) 등 5. 신청및문의 - 복지콜센터 (T. 129) 에신청및문의합니다. - 주민등록상주소지의시군구청복지정책과 / 주민생활지원과의긴급복지지원담당자에게신청및문의합니다. 6.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선지급사후조사방식으로이루어지기에 < 지원비용환수대상 > 에해당할경우지원비용은환수조치됩니다. < 지원비용환수대상 > 1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은경우 2 집행상의오류로지원기준을초과하여지원받은경우 3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심의결과긴급지원지원기준 ( 소득, 금융ㆍ부동산재산 ) 이초과하는경우 - 지원결정은신청한날로부터약일주일소요되며, 각시군구청마다다소차이가날수있습니다. - 지원결정전에퇴원시지원이불가합니다. 12
[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 > 국가에서는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에게의료비를전액또는일정부분지원함으로써국민보건및사회복지증진, 의료비부담경감을도와드리고있습니다. 1. 대상자 1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 암,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 루게릭,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등 2 만성질환자 (6개월이상치료필요한환자 ) 3 18세미만인자 ( 만 18세가도래하는날이속하는해 )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선정기준 1 차상위수급자의소득인정액 2018년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구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은소득으로환산하여평가에반영합니다.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2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 및배우자 - 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이다음소득미만일경우부양능력없음으로판정합니다. 지원세대원 ( 단위 : 원 / 월 ) 부양의무자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1인 (120%) 2,006,526 3,416,516 4,419,780 5,423,042 2인 (130%) 2,173,737 3,701,226 4,788,095 5,874,963 3인 (140%) 2,340,947 3,985,936 5,156,410 6,326,883 3. 지원범위 대상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면제기본식대의 20% 65 세이상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만성질환자, 18 세미만인자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 원, 1,500 원 ) 비급여항목및기타식대는본인부담 65 세이상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심뇌혈관질환자 요양급여비용면제 ( 입원수술시 30 일 ) 기본식대의 20% 13
4. 병원구비서류 : 진단서 1 부 ( 최근 3 개월이내발급 ) 담당의사에게 OO질환으로 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함 이라는내용이포함된진단서를발급받아야합니다.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신규신청 / 확인조사 / 종별변경의경우, 진단서상최종진단인경우만신청가능하고임상적추정에의한진단은불인정 만성질환자 신규신청 / 확인조사 / 종병변경의경우, 진단서상최종진단과임상적추정에의한진단모두인정 기타 - 소견서, 확인서는진단서를대체할수없음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기초수급신청탈락후차상위만성질환으로신규신청하는경우에만인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에등록되어있는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및정신질환에해당하는만성질환자는진단서제출생략가능함 5. 문의 : 주민등록상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사회복지과 14
[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자중소득, 재산기준및의료비발생수준에따라지출한의료비중일부를지원하는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자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에해당되는자 - 환자및가구원 (*3 번가구원범위참고 ) 의소득, 재산, 의료비발생수준을종합적으로심사한후지원을결정합니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 선정특례등록자 실손보험보험금이나상해관련보상금을받지못하거나보험 ( 상 ) 금을초과하여본인부담금이발생한입증자료를제출한경우, 보험 ( 상 ) 금을공제한차액에대하여지원기준에따라산정 지원 2. 지원조건 - 소득구분에따른지원기준 (2018년) 소득구분 지원기준 의료급여, 차상위 100 만원초과본인부담액발생시지원 ( 지급보증신청가능 ) 건강보험 ( 기준중위소득 40%) 건강보험 (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 (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 ( 기준중위소득 200%) 200 만원이상본인부담액발생시지원 1 회발생한의료비가연간소득대비 20% 이상발생한경우지원 세부기준은뒷장참고 1 회발생한의료비가연간소득대비 25% 이상발생한경우지원 세부기준은뒷장참고 1 회발생한의료비가연간소득대비 30% 이상발생한경우지원 세부기준은뒷장참고 본인부담액 : 수술또는치료를위한입원, 항암치료 ( 외래, 약국포함 ) 비용 - 재산기준 주택, 건물, 토지등의합산액이 5억 4천만원 ( 재산과표액기준 ) 을초과한경우에는지원대상제외 3. 가구원의범위 동일주소지가구원 분리된세대원추가 ( 배우자, 25 세미만미혼자녀 ) 2 촌이내의혈족이아닌자제외 피부양자단독세대직장가입자추가 (2 촌이내 ) 가구원수결정 예 ) 65 세독거환자가 24 세의미혼자녀의피부양자인경우, 자녀도가구원으로포함됩니다. 15
4. 지원금액 - 상한액 2 천만원범위내에서본인부담액의일정부분을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예비금액 선별급여의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 X50%} - ( 국가 지자체지원금 + 민간보험금 ) 본인부담상한제가적용되는본인부담금은지원금액산정시포함하지않음 ( 예시 ) 건강보험환자본인부담의료비가 2,000 만원, 민간보험금수령액이 300 만원인경우, 지원금 (50%) 1,000 만원에서민간보험금수령액 300 만원을제외한 700 만원지급 지원금액 : 2,000 만원 X 50% = 1,000 만원 실지원금 : 1,000 만원 300 만원 = 700 만원 5. 지원내용 지원기간 - 180 일 ( 동사업운영기간, 13~18 년 ) 지원항목 지원제외항목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비급여포함한의료비 ( 입원환자의양 한방협진료포함 ) - 의료비관련약제비 ( 의사소견서첨부 ) - 장기이식이이루어진경우공여자 ( 뇌사자포함 ) 진료비용 ( 장기이식증빙서류등첨부 ) 재난적의료비지원은비급여금액을우선지원 - 치료와관련되지않은보호자식대, 특실사용료, 간병비, 성형및예방목적비급여등 6. 신청방법 신청 - 입원중 ~ 퇴원일로부터 180 일 ( 토 공유일포함 ) 이내에신청서류구비하여제출 1 차심사 - 가구원의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발생수준, 진료내역등심사 청구 ( 비용심사 ) - 의료급여차상위 : 병원에서청구 - 건강보험 : 본인이청구 ( 퇴원일로부터 180 일이내 ) 2 차심사 - 지사의뢰건지역본부심의위원회심의 ( 의료비과다지출등 ) 지급 - 의료급여, 차상위 : 병원에지급 - 건강보험 : 본인계좌에지급 ( 청구일로부터 60 일내지급 ) 7. 신청시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서 1 부 ( 신분증첨부 ) 신청자 ( 공통서류 ) 해당자 - 진단서 ( 항담치료자는의사소견서 )1부의사에게작성요청 작성완료후 1 - 입 ( 퇴 ) 원확인서 1부층제증명서청구에서수령 -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 통합서식 ) 1부 3층사회사업팀에서수령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의료급여 차상위제외 ) 읍면동주민센터 - 의사소견서 ( 항암치료등해당자 ) 1부 - 대리인위임장 1부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8. 기타유의사항 - 최종확정금액이 10만원미만의소액인경우지원하지않습니다. - 타국가지원금, 보상금과중복수급이불가합니다. ( 보건소암지원, 긴급복지지원, 산업재해, 구상등 ) - 4대중증질환은환자사망한경우에도선정기준충족하면지원가능하나화상환자는사망시지원이불가합니다. 16
<18 년도최저생계비기준의소득및건강보험료 > 구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 원단위절상 ) 직장지역혼합 1인 668,842 21,310 2,910 22,930 2인 1,138,839 35,940 9,180 37,120 기준중위소득 3인 1,473,260 46,440 18,870 46,800 (40%) 4인 1,807,681 56,840 33,530 57,460 5인이상 2,142,102 67,370 52,100 68,180 1인 1,672,105 52,570 26,650 53,040 2인 2,847,097 89,650 92,450 90,490 기준중위소득 3인 3,683,150 115,570 129,890 116,940 (100%) 4인 4,519,202 141,300 161,170 143,380 5인이상 5,355,254 168,410 189,600 171,070 비고의료비가 200만원이상발생시부터신청의료비가연소득의 20% 기준선이상시신청 참고 1) 보험료는세대별합산보험료임, 동일세대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존재할경우혼합보험료로판단 2) 건강보험료는산정보험료기준, 2018년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기준, 건강보험료는소득의 3.12%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18년도건강보험료의 7.38%) 를제외한금액임 4) 가구원이 5인이상인경우 5인보험료에준함 5) 2018년기준중위소득기준 < 18년도가구규모별연간소득대비 20% 의료비기준 > ( 단위 : 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4,013,000 6,833,000 8,839,000 10,846,000 12,852,000 9.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T. 1577-1000) 17
[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 <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제도 > 희귀난치성질환으로진단받은환자들의의료비를지원하기위한제도입니다. 1. 대상질환 - 국가에서정한희귀난치성질환 (134 종 ) 2. 선정기준 - 의료급여 2종및건강보험가입자중아래조건을충족시키는자 - 의료급여 1종은제외 ( 단위 : 원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일반기준 (120%) 2,006,526 3,416,516 4,419,780 5,423,042 6,426,305 일반기준 (200%) 3,344,210 5,694,194 7,366,300 9,038,404 10,710,508 농어촌 45,039,376 56,310,283 64,329,976 72,349,659 80,369,343 최고재산액 일반기준 300% 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중소도시 50,039,376 61,310,283 69,329,976 77,349,659 85,369,343 대도시 70,039,376 81,310,283 89,329,976 97,349,659 105,369,343 농어촌 135,118,128 168,930,849 192,989,928 217,048,977 241,108,029 중소도시 150,118,128 183,930,849 207,989,928 232,048,977 256,108,029 대도시 210,118,128 243,930,849 267,989,928 292,048,977 316,108,029 농어촌 450,393,760 563,102,830 643,299,760 723,496,590 803,693,430 중소도시 500,393,760 613,102,830 693,299,760 773,496,590 853,693,430 대도시 700,393,760 813,102,830 893,299,760 973,496,590 1,053,693,430 3. 지원범위 - 의료비 : 요양급여중법정본인부담금 - 보장구구입비 : 장애인보장구구입비소요된요양급여비용중본인부담금 대상질환 근육병 (G12, G71), 다발성경화증 (G35), 유전성운동실조증 (G11), 뮤코다당증 (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 지방산대사장애 (E71.3), 글리코젠축적병 ( 폼페병등 )(E74.0), 샤르코-마리-투스병 (G60.0), 길랭-바레증후군 (G61.0)(* 호흡보조기대여료를지원받는대상자에한하여지원함 ) 18
- 간병비 : 월30만원, 지체장애또는뇌병변장애 1급 대상질환 보장구구입비질환 + 크로이펠츠야콥병 (A81.0),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E75.2), 레트증후군 (F84.2) - 호흡보조기 : 소득및재산기준관계없이지원호흡기처방전을발급받은경우, 기계대여료 ( 월60만원이내 ), 기본소모품 ( 튜브, 필터등 ) 비용 ( 월10만원이내 ), 마스크 (1회20만원이내년2회 ) 또는기관절개환자용소모품 (1년 40만원이내 ) 중택1 대상질환 보장구구입비질환 + 크로이펠츠야콥병 (A81.0), 중증근육무력증 (G70.0), 특발성폐섬유증 (J84.18) - 기침유발기대여료 : 소득및자산기준관계없이지원, 호흡보조기대여료를지원받는 대상자에한하여기침유발기처방전을발급받은경우지원 ( 월 18 만원이내 ) -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월30만원이내 ) 및저단백햇반 ( 월14만원이내 ) 구입비로만18세이상소득재산기준해당자 대상질환 고전적페닐케톤뇨증 (E70.0), 단풍시럽뇨증 (E71.0), 프로피온산혈증 (E71.1), 메틸말론산혈증 (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호모시스틴뇨증 (E72.1),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4.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의관할보건소 ( 생활실태조사후결정 ), 연중수시접수 - 구비서류 : 1 건강보험증또는의료급여증사본 2 진단서 ( 상병기호확인 ) 3 장애인등록증사본 4 소득, 재산관계서류 ( 전 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 5 호적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지속지원여부 : 1 매 2 년마다정기재산및소득조사후지속지원여부결정 2 매 1 년마다보건복지부주관금융재산조사실사로지원자격여부재심사 5. 문의 : 관할보건소 19
[ 공공부문의료비지원제도 ] <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 고혈압및당뇨병진단받은분들을위한지원제도입니다. 1. 대상자 - 필수대상 : 만 65세이상고혈압 당뇨병환자 - 권고대상 : 만 30세이상고혈압 당뇨병환자 - 주민등록상사업지역거주 30세이상고혈압 당뇨병환자 사업지역 : 서울 ( 성동구 ), 광주 ( 광산구 ), 울산 ( 중구 ), 세종 ( 세종시 ), 경기 (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 ( 동해시, 홍천군 ), 전북 ( 진안군 ),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 ( 경주시, 포항시 ), 경남 ( 사천시 ), 제주 ( 제주시 ) 2. 지원내용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고혈압 당뇨병환자의진료비, 약제비본인부담금을매월 1회지원 ( 치료비로월 3,500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 지원함 ) - 병원진료일알림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지속치료율향상을위해병의원치료일및예약일에맞춰알림서비스를제공 - 교육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환자의자가관리향상을위한질환및영양교육 상담서비스를제공 3. 지원 ( 신청 ) 절차 - 참여를희망하는고혈압 당뇨병환자는의료기관을방문하여등록 관리참여동의서작성 후참여가능합니다. 4. 문의 - 주소지관할보건소 - 질병관리본부만성질환관리과 (T. 043-719-7409, 7433) 본제도가이용가능한병의원및약국은? -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병의원,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약국 스티커가있는의료기관과약국에서등록관리받을수있음. 방문전관할보건소를통해확인필요 병의원방문시준비사항 - 병의원을처음방문할때사업지역에거주하는주민임을확인할수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을지참하고, 진료받기전미리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동의서 를작성후사업에참여 20
Ⅲ. 생계지원제도
[ 생계지원제도 ]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 국가의보호를필요로하는빈곤가구의기초생활보장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인가구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 부모 ( 계부모포함 ), 자녀 ( 사위, 며느리포함 ) 등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소득과재산이적어부양할수없는경우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 ( 이혼, 폭력, 학대 ) 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인정한경우 부양의무자가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등인경우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2018 년도각급여별선정기준 > ( 단위 : 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3% 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2. 지원내용 : 각가구의특성및상황에따라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지원합니다. 1 의료급여 - 1종- 가족모두근로능력이없을경우 ( 장애등급 1급 ~4급 ) 전산시스템에의해의료본인부담금에서지원기준만큼차감돼서청구 매월 1인당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씩의료비정립 - 건강생활유지비로대납 - 2종- 가족중에근로능력자가있을경우 ( 장애등급 5급이상 ) 병원시스템에의해의료본인부담금에서지원기준만큼차감돼서청구 ( 건강생활유지비미지급 )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수준 > 구분 1차 ( 의원 ) 2차 ( 병원 ) 3차 ( 지정병원 ) 약국 1종 *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중 1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23
2 생계급여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위해당생계금액에서실질소득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각각주거급여최대수급금액 주거급여수급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서울 213,000 245,000 290,000 335,000 346,000 403,000 경기, 인천 187,000 210,000 254,000 297,000 308,000 364,000 광주등광역시, 세종 153,000 166,000 198,000 231,000 242,000 218,000 기타지역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가구원수가 7인이상인경우, 가구원 2인증가할때마다기준임대료 10% 증가 ( 천원이하절사 ) 보증금은연 4% 를적용하여월차임을환산 + 월세 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모두적용 소득인정액기준 : 실질소득과재산소득을환산 부양의무자기준 : 직계혈족, 배우자, 양가부모, 자녀의소득환산 4 교육급여 - 초등학생 : 부교재비 66,000원 + 학용품비 50,000원연 1회현금지급 - 중학교 : 부교재비 105,000원 + 학용품비 57,000원연 1회현금지급 - 고등학교 : 입학금 + 수업료로지급, 교과서대금 131,300+ 학용품비 57,000원연 1회현금지금 5 그밖의지원 구분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내용출산 ( 예정 ) 한경우아이 1명당 60만원 ( 쌍둥이는 120만원 )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사망한경우장례를치르는사람에게사망자 1인당 75만원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3. 신청및문의 - 신청 : 거주지읍면동주민센터 - 문의 : 생계 의료 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T. 129) 주거급여 - 콜센터 (T. 1600-0777) / 마이홈 (T. 1600-1007, www.myhome.go.kr) 24
[ 생계지원제도 ] < 긴급복지지원제도 > 1.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사망하거나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등의사유로소득을상실한경우 - 중한질병이나부상을당한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한경우 - 화재등으로거주하고있는주택이나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25만4,078원, 4인기준 338만원 ) 이하 - 재산기준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이하일경우 (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3.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지원횟수 생계지원 본인단독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43만2,900원 73만7,200원 95만3,900원 117만400원 138만6,900원 최대 6 회 의료지원 300 만원이내최대 2 회 주거지원 64만 3천원이내 ( 대도시, 4인기준 )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45만 5백원이내 (4인기준) 최대 6회 교육지원 초등학생 22만 1천원, 중학생 35만 2천원, 고등학생 43만 2천원및최대 2회수업료 입학금 (4회 * ) 연료비지원 9만 6천원 (10월 3월/ 월 ) 최대 6회 해산비지원 60 만원 1 회 장제비지원 75 만원 1 회 전기요금지원 50 만원이내 1 회 단체등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하여상담등기타지원 횟수제한없음 4. 문의 - 거주지주민센터또는보건복지콜센터 (T. 129) 25
Ⅳ. 돌봄지원제도
[ 돌봄지원제도 ] <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 타인의도움없이일상생활을영위할수없는분에게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등의지원을해드리는제도입니다. (2018 년기준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이필요한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이등급외 A, B인자 -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중증질환자, 부상및질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진단서또는소견서를첨부 - 기타시 군 구청장이가사 간병서비스가필요하다고별도로인정한자 * 제외대상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자활간병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수혜대상자, 노동부사회적일자리사업의가사간병사업등다른사업으로이미가사간병서비스를받고있는자는수혜대상에서제외 2. 지원내용 - 서비스이용시간 : 월 24시간또는월 27시간제공 (1주에 3일정도, 1일방문시 2시간기본원칙 ) - 본인부담금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24시간 면제 월 18,860원 월 27시간 월 10,290원 월 21,210원 3. 이용가능서비스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등 - 간병지원 : 사회활동지원 ( 외출등 ), 정서적지원 ( 대화, 생활상담등 ) - 일상생활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재활운동보조등 4. 문의 : 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29
[ 돌봄지원제도 ] < 보건소재가암환자관리사업 > 가정에서치료중이거나요양중인암환자를대상으로 환자의가정을직접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치료약품이나소모품등을무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 1. 사업대상자 - 가정에있는모든암환자 ( 치료중인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 ) 중기초생활수급자, 무한돌봄수급자, 건강보험료납부액하위 20% 이내의가구, 외국인결혼이민자가정, 기타가정방문건강관리가필요한가구 2. 주요서비스내용 - 환자평가 : 활력징후측정, 통증점수평가, 의식정도등 - 투약지도 : 연고도포, 내복약복용 - 기본간호서비스 : 구강간호, 체위변경, 안정간호 - 증상및통증조절 : 약물치료, 통증조절, 물리치료, 주사치료 - 특수간호서비스 : 특수장치소독및관리, 관장, 관절운동, 산소요법, 욕창관리 - 자원봉사서비스 : 개인위생관리, 가사일보조, 차량봉사, 물리치료보조 - 말기암환자임종지지 - 정서적, 영적지지 - 환자및가족에대한상담및교육 3. 서비스신청 - 환자또는환자가족이환자의관할보건소로직접방문하시거나전화등을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4. 문의 - 거주지보건소 30
[ 돌봄지원제도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만 65 세이상노인으로혼자서일상생활이어려운분이나 65 세미만이라도노인성질환 ( 중풍, 치매, 파킨슨등 ) 을가진분에게 요양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65 세이상노인및 65 세미만노인성질병이있는자 구분질병명질병코드 치매 F00-03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알츠하이머병 G30 뇌혈관질환 ( 뇌출혈, 뇌경색등 ) I60-69 파킨슨질환 G20-23 그외중풍후유증, 진전 * ( 파킨슨으로인한서동증, 보행장애 ) U23.4/23.6 2. 신청방법 : 본인 ( 가족, 친지대리신청가능 ) 또는대리인 ( 본인의사표현불가능 ) 이전국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신청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및장기요양의사소견서 ( 필요시 ) 1 65세이상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 방문조사이후발급안내를받은경우 ) 2 65세미만의노인성질환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의사소견서또는진단서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를공단에제출할때노인성질병이기재된의사소견서를함께제출해야합니다. ( 다만, 의사소견서대신진단서등을제출할수있으나, 공단직원의안내에따라의사소견서별도제출해야함 ) 4. 인정조사및등급판정 : 공단직원이신청인을직접방문하여기능, 욕구등 12개영역 52개항목을조사후시 군 구단위로구성된등급판정위원회에서등급을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내 ) 31
5. 결과통지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불가시에도통보됩니다. 상태수준 1 등급 와상상태로서거의일상생활이불가능한상태 ( 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필요 하루종일누워서생활 ) 2등급 일상생활이곤란한중증의상태 ( 다른사람의완전한도움이필요 - 대부분누워서생활 ) 3등급 상당한장기요양보호가필요한상태 ( 다른사람의부분적도움이필요 ) 4등급 심신기능상태장애로일상생활에서일정부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5등급 치매 ( 제2조에따른노인성질병으로한정한다 ) 환자 6. 서비스이용 : 장기요양인정서가도착한날부터서비스이용이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 본인부담금- 일반 : 시설20%, 재가15% / 경감대상자 : 7.5% / 수급자 : 면제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방문간호를이용하고자하는수급자는사전에의료기관에서방문간호지시서를발급받고, 이를방문간호급여이용시기관에제출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ㆍ벽지등방문요양기관이현저히부족한지역에거주하거나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사유로인하여가족등으로부터장기요양을받아야하는경우현금지급 7. 갱신신청 : 장기요양수급자결정유효기간 (1~2년) 만료일 90일부터 30일전까지입니다. TIP 심신상태변화로등급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는갱신신청기간이아니더라도신청가능합니다. TIP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 문의전화 (1577-1000) 로전국장기요양기관정보검색가능합니다. 8.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T. 1577-1000) 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현재병원에입원해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은 6 개월이상동안일상생활을할수없는노인을대상으로합니다. 따라서현재병원에입원해있는경우는치료를우선적으로받아야하는급성기환자에해당하므로치료가끝난후에신청할수있습니다. 2. 등급을받으면구체적으로어떤혜택을받을수있나요? 1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를본인부담 월 (30일) 법정본인일부부담금국민기초구분일사용금액사용금액일반 (20%) 경감 (10%) 수급권자노인요양시설 ( 구 ) 1등급 65,190 1,955,700 391,140 195,570 2등급 60,490 1,814,700 362,940 181,470 면제 3~5등급 55,780 1,673,400 334,680 167,340 1등급 56,960 1,708,800 341,760 170,880 노인요양 2등급 52,850 1,585,500 317,100 158,550 공동생활가정 3~5등급 48,720 1,461,600 292,320 146,160 면제 ( 4등급또는 5등급 ( 치매특별등급 ) 인수급자가시설급여를이용하는경우 3등급의급여비용을산정 ) 2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를본인부담 본인일부부담금 구분 월한도액 일반 (15%) 경감 (7.5%) 1등급 1,396,200 209,430 104,715 2등급 1,241,100 186,165 93,083 3등급 1,189,400 178,410 89,205 4등급 930,800 139,620 69,810 5등급 517,800 77,670 38,835 국민기초수급권자 면제 3 특별현금급여 : 1 개월 150,000 원 (* 특별현금급여중가족요양비를받으면복지용구급여 만신청가능 ) 3. 복지용구급여는무엇인가요? 복지용구급여란심신기능이저하되어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지장이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게일상생활또는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로써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구입하거나대여하여주는것입니다. 복지용구연한도액은연간 160만원입니다. ( 일반 15%, 경감대상자 : 7.5%,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수급자의신체상태에따라복지용구일부품목의구입 대여가제한될수있습니다. 시설급여를이용하는경우복지용구구입 대여가불가합니다. 신청절차 : 수급자및가족등이사업소를방문하여이용상담을받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인정서제출 ) 33
[ 돌봄지원제도 ]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만 65세이상의돌봄이필요한취약독거노인을대상으로보건복지서비스를연계하는제도입니다. 1. 대상자 - 돌봄이필요한만 65 세이상취약독거노인 2. 지원내용 - 건강상태, 생활환경변화및욕구를파악하여안전확인, 생활교육및보건복지서비스를연계합니다. 안전확인서비스는주1회이상직접방문및주2-3 회전화확인 생활교육은생활관리사별월1 회, 독거노인별분기당월1 회이상실시 3. 지원절차 - 거주지시군구청및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문의후신청합니다. 4. 문의 - 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T. 1661-2129) 및보건복지콜센터 (T. 129) 34
[ 돌봄지원제도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만 65세이상이고노인장기요양의혜택을받지못하는분중에서소득기준을충족하는대상자는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주간보호등의서비스를월단위로받을수있습니다. 1. 대상자 - 만 65세이상 (1953년출생일경과자 / 고령의경우 1942년출생일경과자 ) 장기요양등급외 A, B( 요양서비스필요 ) 의노인 - 시 군 구청장인정자 : 차상위계층이하로장애 1~3급및중증질환자 <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 110% 이하 >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60% 2,675,000 원 4,555,000 원 5,893,000 원 7,231,000 원 8,568,000 원 9,906,000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을기준으로선정 >(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원 83,531원 82,664원 84,229원 2인 4,555,000원 143,379원 163,438원 145,467원 3인 5,893,000원 185,543원 207,227원 188,442원 4인 7,231,000원 228,701원 254,055원 234,986원 5인 8,568,000원 268,167원 291,169원 279,134원 6인 9,906,000원 324,976원 342,920원 352,610원 7인 11,244,000원 352,610원 363,427원 382,121원 8인 12,581,000원 410,811원 399,121원 454,412원 2. 지원내용 1 서비스내용 - 방문서비스 ( 월 27시간또는월 36시간 ) 신변 활동지원 :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등 가사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등 - 주간보호서비스 ( 월 9일또는월 12일 ) : 심신기능회복, 급식및목욕, 송영서비스, 노인가족에대한교육및상담등의주간보호서비스제공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연 6일 ) - 단기가사서비스 ( 월 24시간 ) : 서비스내용은방문서비스와동일 35
2 서비스금액및시간 구분방문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금액 시간당 10,760 원 ( 야간 / 공휴 16,140 원 ) 일당 32,280 원 ( 야간 / 공휴 48,420) 일당 39,950 원 시간 1 회당최대 2/3 시간적용일 9 시간기준연간 6 일범위내 3 본인부담금 서비스유형및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 기준중위소득 110% 미만 기준중위소득 110% 이상 ~ 140% 미만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 ~ 160% 이하 방문 주간 월 27 시간 (9 일 ) 무료 18,000 원 37,000 원 52,000 원 66,000 원 월 36 시간 (12 일 ) 8,280 원 24,000 원 49,000 원 70,000 원 88,000 원 단기가사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월 24 시간 (1 개월 ) 무료 16,000 원 33,000 원 46,000 원 59,000 원 월 48 시간 (2 개월 ) 32,000 원 66,000 원 92,000 원 118,000 원 연 6 일범위내 서비스대상자의소득수준및서비스시간 ( 일 ) 에따라지원금차등지원 ( 일 )2,500 원 ( 일 )5,100 원 ( 일 )5,800 원 ( 일 )6,500 원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가족또는그밖의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대상자주민등록상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상시 4. 구비서류 ( 방문전읍 면 동주민센터로문의 )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판정서 - 주민등록등본상세대원의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경우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경우 : 전월건강보험료영수증 - 서비스대상자가주소가다른가족 ( 주부양자 ) 의건강보험증에등재되어있는경우주부양자의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 ) 추가제출 - 기타작성해야할서류는주민센터에비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및개인신용정보조회 제공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등 ) 5. 신청시주의사항 - 실제주거를같이하는가구원중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를받고있는경우서비스대상에서제외됩니다. 6. 문의 : 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36
Ⅴ. 장애인지원제도
[ 장애인지원제도 ] < 장애등록및혜택 > 1. 장애등록과정 1 장애유형및신청시기 장애유형 신청시기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으로인한장애 발병후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치료받은후 절단, 적출등장애가명백한시점 파킨슨병은 1년이상치료받은후 지적장애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경우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절단, 관절, 지체기능, 변형등으로인한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원인질환또는부상등의발생후또는수술후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치료한후 지적장애는만2세이상에서진단 안면장애 안면부변형으로인한장애 신장장애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신장기능이상 신장이식을받은자 투석을 3개월이상지속적으로받는자 심장장애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심장기능이상 심장이식을받은자 발병후 1년이상지속적으로치료받은후 간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간 호흡기기능이상 간 폐이식을받은자 발병후 1년이상경과하고최근 2개월이상지속적으로치료받은후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장루 요루 복원수술이불가능한장루 요루조성술이후 복원수술이가능한장루 요루조성술후 1년이지난시점 간질장애일상생활이현저히제한되는만성 중증의간질 성인 (2년), 소아 (1년 ~2년 ) 이상지속적인치료에도호전이없고장애가고착된시점 자폐성장애소아청소년자폐등자폐성장애 자폐가확실해진시점 ( 최소만 2 세이상 ) 정신장애 정신분열,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1년이상지속적인치료에도호전이없고 우울장애장애가고착된시점 39
2 신청절차 : 주민등록주소지관할주민센터방문접수 3 문의 : 국민연금공단콜센터 (T. 1355) 또는보건복지부콜센터 (T. 129) 2. 장애인복지혜택 주요내용 지원가능등급 1 2 3 4 5 6 비고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무료교부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 수급자및차상위계층 관할주민센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층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 2종만지원적용 장애인고용지원 고용노동센터 LPG 연료사용허용 차량등록기관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관할시 군 구청 소득세인적공제 장애인의료비공제 연말정산시공제적용 특수교육비소득공제 40
주요내용 지원가능등급 1 2 3 4 5 6 비고 승용차특별소비세면세 상속세인적공제 관할세무서 증여세면제 장애인용차량면세혜택 관할시군구청 공동주택특별분양 관할주민센터 전기요금할인 한국전력관할지사 도시가스요금할인 도시가스지사 유선전화요금할인 관할전화국 통신비할인 ( 이동통신 인터넷요금 ) 해당회사 교통비할인 ( 철도 항공 여객선 지하철 고속도 로 ) 복지카드제시 입장료할인 ( 국 공립문화시설 ) * 3급 : 중증장애 3급도포함됨 * 장애인용차량면세혜택 : 시각장애 4급포함 3. 보장구처방관련사항 1 장애인등록전보장구구입 - 장애인등록전 6개월이내에의료적필요성으로구입하는보장구에대해서도보험급여가적용가능 - 대상품목 : 급여대상 84개품목중의지 보조기등 80개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제외 ) 2 장애인등록후보장구구입 - 관련진료과전문의의처방전을받아구입후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는시군구청또는주민센터 ) 에신청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1회해당하는장애유형의보조기만지원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가격, 실구입가 ( 지급기준금액 ) 중최저가의 90% 그밖의보장구 : 기준액, 실구입가 ( 지급기준금액 ) 중최저가의 90% ( 희귀난치성질환등, 희귀난치성질환등외의질환으로 6개월이상치료를받고있거나 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사람또는 18세미만의아동인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 1종 : 지급기준금액에해당하는금액전액 2종 : 지급기준금액의 85% 에해당하는금액 전동휠체어와전동스쿠터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후승인시구입가능 41
[ 장애인지원제도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장애로인하여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에게월일정금액을연금으로받는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1 장애인연금 : 만18세이상중증장애인 (1급, 2급및 3급중복장애인 *) 중본인및배우자의소득과재산을합한금액이선정기준액 ** 이하인분 *3급중복장애 : 3급의장애인으로서 3급에해당하는장애외에장애를추가로하나이상가진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상향조정된자는제외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급여 ) 는별도의자산조사없음 ) 2 장애수당 : 만18 세이상의 3급 ~6 급의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 3 장애아동수당 : 만18세미만의장애아동 (1급 ~6급 ) 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인자 2. 지원금액 1 장애인연금 (1급 ~3급장애인 ) 기초급여 (16~64세 ) 부가급여 ( 만 19세이상 ) 206,050원 (2017. 4월 ~2018. 3월, 감액이없는최고지급액기준, 잠정 *) 209,960원 (2018. 4월 ~2018. 8월, 감액이없는최고지급액기준, 잠정 *) 250,000원 (2018. 8월 ~2019. 3월, 감액이없는최고지급액기준, 잠정 *) 65세이상 - 기초연금으로전환하여지급하고, 기초급여는미지급함 부부감액 - 부부모두기초급여를받는경우각각의기초급여액의 20% 를감액함 초과분감액 - 선정기준액과소득인정액의차액에따라 2만원단위로절사하여지급함 20,000 원 ~286,050 원 (2017. 4 월 ~2018. 3 월, 잠정 *) 20,000 원 ~209,960 원 (2018. 3 월 ~2018. 8 월, 잠정 *) 20,000 원 ~330,000 원 (2018. 8 월 ~2019. 3 월, 잠정 *) 2 장애수당 (4급 ~6급장애인 ) 장애수당 ( 생계, 의료 ) 월 4만원지급장애수당 ( 주거, 교육, 차상위 ) 장애수당 ( 시설 ) 월 2만원지급 ( 보장시설퇴소시재가장애수당 ( 월 4만원 ) 지급 ) 3 장애아동수당 (1 급 ~6 급장애아동 ) : 월 2~20 만원지급 구분수급자 ( 생계, 의료 ) 수급자 (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보장시설수급자 중증장애인 (1~2 급, 3 급중복장애 ) 월 20 만원월 15 만원월 15 만원월 7 만원 경증장애인 (3~6 급장애 ) 월 10 만원월 10 만원월 10 만원월 2 만원 3. 문의 : 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42
[ 장애인지원제도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 대상자 - 만 6 세이상 ~ 만 65 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1 급 -3 급장애인 외국인등주민등록이없는경우에는자격이없음 2. 활동지원급여종류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지원 ( 월한도액 ) 구분지원등급기본급여 1 등급 1,270,000 원 ( 약 118 시간 ) 성인 2 등급 1,012,000 원 ( 약 95 시간 ) 3 등급 764,000 원 ( 약 71 시간 ) 4 등급 506,000 원 ( 약 48 시간 ) 이용가능시간은평일낮에활동보조만을이용한경우 ( 시간당단가 : 8,300 원 ) 산정시간이며, 심야및휴일 ( 토요일제외 ) 의활동보조나방문목욕, 방문간호를이용하는경우활동보조이용가능시간은줄어듦. < 추가급여 > 수급자생활환경에따라추가지원 구분추가급여구분추가급여 최중증 1 인가구 / 최중증취약가구 1 등급 1 인가구 / 1 등급취약가구 중증 1 인가구 / 중증취약가구 293 만 8,000 원 (273 시간 ) 학교생활 10 만 8,000 원 (10 시간 ) 86 만 1,000 원 (80 시간 ) 직장생활 43 만 1,000 원 (40 시간 ) 21 만 6,000 원 (20 시간 ) 보호자일시부재 21 만 6,000 원 (20 시간 ) 출산가구 86 만 1000 원 (80 시간 ) 가족의직장 / 학교생활 78 만 6,000 원 (73 시간 ) 자립준비 21 만 6,000 원 (20 시간 ) - - 43
3. 본인부담금 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초과 기본급여면제월 2 만원 소득및지원액에따라월 30,300 원 ~ 108,800 원 추가급여 소득및지원액에따라월 2,100 원 ~ 146,900 원 4. 활동지원급여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등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관한상담, 구강위생서비스등 5. 구비서류 - 본인명의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대리신청시 : 대리인신분증 ) 등 6. 문의 - 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44
Ⅵ. 특수상황에따른지원제도
[ 특수상황에따른지원제도 ] < 석면피해구제제도 > 1. 내용 - 환경성석면노출로인해건강피해를입거나사망한사람의유족 (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에게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등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2. 문의 : 거주지시군구청환경보건관리과 < 원폭피해자지원제도 > 1. 내용 -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원폭피해를입은대상자나유족에게진료비, 원호수당, 종합건강검진등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2. 문의 : 대한적십사자특수복지사업소 (T. 02-3705-3705) < 보훈대상자지원제도 > 1. 내용 - 보훈대상자에게보훈급여, 교육 의료 대부 생업지원및보훈복지서비스등지원 ( 대상자에따라지원내용상이 ) 하는제도입니다. 2. 문의 : 관할보훈처 (T. 1577-0606) 47
Ⅶ. 기타지원제도
[ 기타지원제도 ] < 암환자소득공제혜택 > 암환자중연말소득공제신청이가능한분에게의료비를공제해드리는제도입니다. 연말정산 ( 근로자 ) & 종합소득세신고 ( 사업자 ) 신청가능 1. 신청방법 - 연말원무과에비치된 중증환자소득공제용장애인증명서 작성하여의료진확인후 직장또는세무서제출 2. 문의 :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T. 126) 51
[ 기타지원제도 ] < 기초연금 > 생활이어려운어르신에게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하여생활안정을지원합니다. 1. 대상 - 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결정 / 고시하는선정기준액이하인만 65세이상어르신 2. 선정기준 - 2018년도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아래와같이계산함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월소득환산액 월소득평가액 = [0.7 X ( 근로소득 60만원 )]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공제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월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2,000만원 ) - 부채 ] X 재산의소득환산율 ( 연 4%) 12월 } + P** * 기본재산액은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고급자동차 (3,000cc 이상또는 4,000만원이상 ) 및회원권의재산가액 고급자동차및회원권은일반재산에서제외한후계산 - 지역연금의조건은다음과같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수급권자와그배우자는원칙적으로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제외함 기존의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경우최대 10만1,300 원의기초연금수급이가능함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 유족연금대신받은경우 ) 을받은이후 5년이경과한수급권자및그배우자는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경우에기초연금수령가능함 3. 지원내용 - 매달 25일에월최대단독가구는 20만6,050원, 부부가구는 32만9,680원, 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가구는최소 2만원 ~20만6,050원까지차등지급합니다. - 신청일이속한달부터지급하고, 수급자선정이지연되더라도신청일이속한달을기준으로소급하여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또는가까운국민연금공단지사를방문또는인터넷으로신청합니다. * 기초연금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에서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및자녀대리신청 ( 단, 주민등록주소가같은자녀에한함 ) 이가능합니다. 52
[ 기타지원제도 ] < 국민연금공단장애연금 > 질병또는사고로인한장기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상실을보전하기위해장애연금을지급함으로써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는사회보장제도의하나입니다. 1. 지원대상자 - 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으로완치후에도장애가있는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후에도완치되지않은경우장애정도결정 - 장애등급에해당되지않았다하더라도증상악화시재신청가능 - 지원대상여부는국민연금가입기간, 납부횟수등에따라상이하므로반드시지사담당자에게문의 2. 지원금액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 일시보상금 ) 3. 신청방법 1 신청인 : 연금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 ( 수급권자 ) 본인또는법정대리인청구 2 신청장소 : 주소지국민연금공단지사 3 구비서류 장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 병원서식. 담당의사에게발급요청. 발급비용 : 3,000원 ), 장애발생경위서 ( 공단서식 ), 장애진단자료 ( 진료기록지, X-ray, CT, MRI 필름등 ), 수급권자예금통장사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이외에대상자의상황에따라추가구비서류가요청될수있으니반드시사전에지사내장애연금담당자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4.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콜센터 (T. 1355) 53
[ 기타지원제도 ] < 자살예방센터 ( 지자체별상이 ) >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센터산하기관으로자살생각으로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분들에게자살문제의발빠른개입과시민들의인식개선및생명존중문화를조성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1. 서비스안내 1 위기개입및사례관리서비스 - 자살생각으로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분들에게전화또는가정방문상담을통해서개인별맞춤서비스를제공합니다. 2 치료비지원서비스 - 우울감과자살생각등의어려움으로치료가필요하지만경제적으로어려워치료를받지못하고있는분들에게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등을지원합니다. 3 자살유가족지원서비스 - 가족을잃고슬퍼하는남은가족들을위해슬픔을나누고힘이될수있도록정서적지지를위한개별상담을제공합니다. 2. 전화상담및도움이될수있는기관 54
[ 기타지원제도 ]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지자체별상이 ) > 1.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2 조제 1 항에따른 1~2 급장애인으로서버스, 지하철이용이어려운자 보건복지부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의거 - 65 세이상으로버스, 지하철등의이용이어려운자 ( 노인요양등급 1~2 급등록자 ) 2. 이용요금 - 관내 : 1,500원 / 편도 1회당 - 관외 : 100원 /1km당 3. 이용방법 - 고객 전화 (T. 1577-5909) 또는인터넷및스마트폰앱 상담실 배차 차량이동 고객 4. 운행일 ( 시간 ) - 1년 365일, 1일 24시간운행 5.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전화 (T. 1577-5909) 또는인터넷및스마트폰앱으로신청가능합니다. - 당일즉시콜제 : 이용시간기준 2 시간이내신청합니다. 전화는 24 시간, 인터넷홈페이지및스마트폰예약은 06 시 ~ 22 시까지가능합니다. 55
[ 기타지원제도 ] <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서비스 ( 지자체별상이 ) > 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등사회취약계층의개인정보 ( 질병정보, 상황정보등 ) 를사전에등록하여일반또는휴대전화로 119 신고와동시에상황실과출동대가신고자의정보를확인, 신속하고적절하게긴급대응하고보호자등관계자에게통보하는고객맞춤형 119 안전복지서비스 1. 대상 - 질병자, 독거노인, 장애우, 나홀로어린이, 외국인등사회취약계층은누구나사전등록하여긴급상황시 119 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2. 등록방법 - 인터넷을통해본인또는대리인등록이가능합니다. 등록홈페이지 : 소방서홈페이지또는 http://u119.nema.go.kr 주요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검색어 안심콜 로검색 - 본인이직접등록이어려울경우 119로신고하시면소방공무원등이방문하여등록을도와드립니다.(T. 070-8228-3602) 3. U-안심콜서비스의장점 - 언제어디서나지역에관계없이 119 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 119 서비스이용시보호자등관계자에게알려드립니다. - 신속한맞춤형 119 서비스로구명률이높아집니다. - U-안심콜서비스는무료입니다. 4. U- 안심콜서비스체계도 56
[ 기타지원제도 ]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 1. 대상자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저소득층, 청년층, 중 장년층을대상으로지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Ⅰ( 만18세 ~ 만69세 ) - 기초생활수급자중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를전제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기초생활수급자 ) - 차차상위이하저소득층 ( 가구단위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가구의구성원 ) -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니트족, 여성가장, 장애인, 미혼모 한부모등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 장년층 ) - 청년층 ( 만18세 ~34세이하 ) 고졸이하비진학청년, 대졸이상미취업자, 고용촉진특별구역및고용재난지역등이직자, 맞춤특기병 - 중 장년층 ( 만35세 ~69세이하 ) 가구단위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가구원으로서아래요건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 실업급여수급종료이후미취업자 2 고용보험가입이력은있으나수급요건을충족하지못한미취업자 3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는자 4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1 억 5 천만원미만인사업자 ) 2. 취업지원의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개인별취업역량등에대한정확한진단을토대로통상 1 년의기간내에서단계별로통합적인취업지원을실시합니다. (1단계) 진단, 의욕제고및취업활동계획수립 (2단계) 취업능력과직장적응력증진프로그램참여 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수립한사람에게최대 25만원의참여수당지급 - Ⅰ유형 : 15~25만원지급 - Ⅱ유형 : 15~20만원지급 직업훈련참여시최대 200~300만원의훈련비지원 (Ⅰ유형 : 최대 10% 자부담, Ⅱ유형 : 5~50% 자부담 ) 직업훈련참여기간중최장 6개월간월최대 40만원의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3단계) 취업알선서비스제공 Ⅰ유형참여자가취업시최대 150만원 ( 취업후 3개월근속시 30만원, 6개월근속시 40만원, 12개월근속시 80만원 ) 의취업성공수당지급 57
3. 취업지원중단 유예및종료사항 - 취업지원중단 정당한이유없는 ' 취업지원계획 '(IAP) 불이행및불성실한프로그램참여등일정한사유존재시취업지원서비스를중단. 취업지원 ' 중단 ' 되신분은참여횟수및직전회차취업성과에따라일정기간프로그램참여제한 - 취업지원유예 본인및가구원의질병 부상등으로상당기간프로그램참여가어려운경우에는일정기간취업지원을 ' 유예 ' 유예 기간은최대 6개월까지허용하되, ' 본인의임신 출산 ' 경우에는최대 8개월까지허용 - 취업지원종료 취업지원기간중 ' 취 ( 창 ) 업 ' 하거나 ' 취 ( 창 ) 업 ' 없이 1년간의취업지원기간이완료된경우에는취업지원을 ' 종료 취업지원종료자는참여횟수및직전회차취업성과에따라일정기간프로그램참여제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대상자제외기준 취업지원 ' 종료 ', ' 중단 ' 일로부터참여횟수별유예기간이경과되지않은경우 타기관 ( 지자체포함 ) 정부재정에의한취업지원프로그램및우리부의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중인경우 취 ( 창 ) 업하고있는자 정상적인사업참여내지프로그램운용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패키지참여종료 중단한자 - 종료또는중단일로부터참여횟수별유예기간이경과되지않은경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참여중인자 - 신청시우리부내지타부처및자치단체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업훈련등포함 ) 에참여하고있는자의경우참여제한 -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주 30시간미만의시간제 간헐적인직접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는자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허용 ( 자활사업참여자는주 30시간미만자도참여제한 ) - 재정지원일자리 (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 를종료한경우에는바로사업에참여할수있으나, 6개월이상진행되는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수료자는수료후 6개월이후부터참여가능 취 창업자 - 일반노동시장에취업또는창업한자는원칙적으로참여를제한 - 다만, 사업참여신청일이전 4주간평균하여근로시간이주 30시간미만자로서현재의취업상태보다더나은직장을희망하는경우참여가능 대학 대학원재학생 - 주간전일제대학 대학원생은참여제한, 다만마지막학년재학생은참여허용 - 그외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 원 ), 시간제등록생, 휴학생은참여허용 58
정상적인참여가곤란한자 - 심신상의이유로정상적인사업참여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는원칙적으로참여불가 외국인 - 결혼이민자를제외하고는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참여불가 4. 신청방법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참여를희망하시는분은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가신청서를작성하여거주지관할고용센터 ( 취업지원과 ) 에직접제출하시거나우편또는온라인으로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http://www.work.go.kr/pkg/index.do 5. 문의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T. 1350) 59
[ 기타지원제도 ] < 자활근로 > 일할능력이있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합니다. 1. 대상자 - 자활사업참여를의무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조건부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자활근로, 자활기업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해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초과한자활급여특례자 - 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일반수급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를지원받는가구의근로능력이있는가구원, 근로능력이있는시설수급자 - 근로능력이있고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자활근로사업단에참여하여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참여자에게인건비를지급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등과같이기술습득을통해취 창업이가능한사업단으로전국 248개의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 시장진입형에참여하면 1일 8시간, 주5일근무, 급여 4만2,210원의일자리지원 - 사회서비스형에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근무, 급여 3만8,190원의일자리지원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근무, 급여 2만7,110원의일자리지원 3. 신청절차 - 읍 면 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서비스를신청합니다. 4.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T. 129) 60
[ 기타지원제도 ]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 1. 대상자 - 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 ( 경력단절여성 ) 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취업희망자 2.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를통해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및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적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유형직업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연계및인턴십지원사후관리지원경력단절예방 세부지원내용구직자의취업적성등을고려한취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 운영,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등취업정보제공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등취 창업이용이한다양한직업교육훈련운영구인처발굴및적성등을고려한취업연계 동행면접지원기업체직무적응을위한인턴십기회제공및취업장려금 ( 인턴기간 (3개월) 동안기업에인턴급여의일부 ( 월최대 60만원지원 ) 지원취업자대상직장적응교육및상담, 멘토링등지원채용기업대상여성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위한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 ( 수유실, 여성화장실등 ) 등지원여성고용유지지원을일환으로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직장적응복귀지원프로그램등여성의지속적근로를위한서비스제공직장문화개선교육및정보제공, 기업대상워크숍등지원경력단절예방협력망등구성 3. 신청절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문의후신청합니다. 새일센터및직업교육훈련현황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go.kr) 참고 4.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 1544-1199) 인턴십지원내용 - 새로일하기센터를통해인턴을연계받은기업에인턴기간 (3개월) 동안매월 60만원씩을인턴채용지원금으로지급하고, 인턴종료후상용직또는정규직전환일로부터 3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기업및인턴에게각각취업장려금 ( 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 을지급 61
[ 기타지원제도 ] < 노인사회활동지원 > 1. 대상자 - 공익활동 : 만 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과인력파견형은만60세이상사업특성적합자중사업단참여자선발기준표를기준으로선정 2. 지원내용 - 어르신들의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다양한일자리및공익활동을지원합니다. 공익활동 : 월 27만원의활동수당지급 ( 월 30시간이상 )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등 시장형어르신에게적합한업종중소규모매장및전문직정사업단을공동운영하여일자리제공. 일정기간사업비또는참여자의인건비일부를보충지원하고, 추가발생한사업수익으로연중운영 인력파견형은구인자 ( 수요처 ) 의요구에따라일정교육을수료하거나관련된업무능력이있는자를해당수요처로연계하여근무기간에대한일정임금을지급받을수있음 3. 신청절차 - 공익활동은인근수행기관또는시 군 구에서통합모집및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수행기관별참여자를공개모집합니다. 4.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T. 129) 5. 참고사항 -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참여하여받는활동수당은기초연금대상자선정시근로소득에서제외 62
[ 기타지원제도 ] <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 1. 대상자 - 가족 이웃등과의접촉이거의없어고독사, 우울증, 자살등의위험이높은독거노인 은둔형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고독사위험군 우울형자살고위험군 가족, 이웃등과의관계가단절되어있으면서, 외부활동을하지않고, 공식적서비스또한이용하지않는독거노인사회적관계는유지되나, 만성질환또는일상생활동작능력 (ADL) 제한으로인하여외부출입이어려움을겪고있으며, 우울증으로진단받은독거노인자살기도후생존자, 우울증진단을받고자살시도가능성이높은독거노인 2. 지원내용 -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등사회관계활성화프로그램을제공하여지속적인사회관계를형성하도록지원합니다. 3. 신청절차 - 거주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및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문의후신청합니다. 4.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T. 1661-2129) 63
[ 기타지원제도 ]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독거노인과중증장애인의가정에화재 가스감지센서등을설치하여응급상황발생시독거노인및중증장애인분들이신속하게대처하거나소방서에신고할수있는체계를구축합니다. 1. 대상자 - 상시보호가필요한독거노인및중증장애인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의동거자유무와상관없이실제홀로살고있는 65세이상의노인중에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노인을선정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에속하는노인이치매또는치매고위험군 ( 보건소치매진단검사의뢰자 ) 에처해있을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에속하는노인이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재가 ), 방문보건서비스를이용하는등건강상태가취약한경우 지자체의장이생활여건이나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상시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로서독거, 취약가구, 가족의직장 학교생활등으로상시보호가필요한중증장애인을다음의우선순위에준하여선정합니다. 1순위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독거 취약가구수급자 * 1등급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중인정조사점수가 380점이상인자 * 독거가구 : 실제홀로거주하는장애인 ( 활동지원추가급여수급자요건 ) * 취약가구 : 장애인본인을제외한가구구성원이 1~3급장애인, 18세이하또는 65세이상인가구원만으로구성된경우 ( 활동지원추가급여수급자요건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인자로서독거 취약가구가아닌자및장애인활동지원 2등급이하 ( 인정점수 380점미만 ) 수급자로생활환경상보호가필요한중증장애인 3순위 - 1 2순위대상자외지자체의장이생활여건을고려하여상시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한비수급중증장애인 (1~3급) 3. 지원내용 - 응급상황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 서비스연계 4. 신청절차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우편또는전화로상담및서비스신청 시 / 군 / 구청에서대상자를통합조사하고확정 시 / 군 / 구청에서서비스를실시 5. 문의 : 중증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 (T. 02-6360-6170) 64
[ 기타지원제도 ]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취약계층에에너지바우처 ( 난방카드 ) 를지급하여저소득층의에너지비용부담완화및에너지접근성을높이고동절기의난방에너지구입을지원하는제도 1. 대상자 - 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주민등록표상의가구원중에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구원을 1인이상포함한경우에지원 2. 선정기준 - 노인 : 만 65세이상 - 장애인 : 1급 ~6급등록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임신중이거나출산후 6개월미만인여성 3. 지원내용 - 동절기 ( 17년 11월 ~ 18년 5월 ) 에전기, 가스, 연탄, 등유등을구입할수있는통합형전자바우처를지급 - 지원액은가구수에따라약 10만원가량을차등지급 - 전자바우처는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 기명식선불카드와유사한형태 ) 방식의실물카드와요금차감방식의가상카드로구성 4. 신청방법 - 관할거주지읍면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신청합니다. 65
[ 기타지원제도 ] < ( 사 )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 여성이능력과개성을발휘하고주권적삶의주체로살아가도록연대와협력을통해공동성장을이룹니다. 1. 주요사업내용 - 직업능력 / 직무능력향상 고용노동부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 실업자, 재직자 ),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여성가족부지원 : 새일센터사업중경단여성특화사업 지차제지원 : 각센터가위치하고있는지자체지원사업 ( 예 : 서울시맞춤형사업등 ) 기타 : 타단체연계사업, 재단공모사업등 유료 ( 일반 ) 과정 : 수강료본인부담의지역주민을위한직업훈련교육 - 취 창업지원사업 직업의세계, 고용시장에대한정보제공을위한설명회, 창업컨설팅등다양한취 창업지원사업실시 - 사회문화교육 어학교육및출산, 육아, 자녀교육, 질병예방등의교양강좌와문화생활을위한취미교육과레크레이션등 - 복지사업 주고객인주부이용자들이육아부담없이훈련기회를갖도록대부분의센터에서놀이방을운영. 직원들과수강생을위한식당, 휴게실 도서실운영되고있으며직업상담및고충상담을위한상담실 - 기타사업 교육강좌 ( 인문학, 여성학, 재테크관련등 ), 캠페인 ( 탈핵, 환경, 교육등 ), 장날 ( 공익적주제를가지고장날실시 ) 2. 신청방법 - http://www.vocation.or.kr/main.aspx 홈페이지에서정보확인후신청가능합니다. 66
[ 기타지원제도 ] < HRD-Net 직업훈련포털 > 직업능력개발정보망 (HRD-Net) 은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방자치센터, 훈련기관에서훈련과정 훈련생 훈련비용등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안정적 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을지원하고홈페이지및모바일서비스를통하여다양한직업능력개발정보와무료학습콘텐츠제공으로평생학습체제에적합한대한민국대표직업능력지식포털입니다. 1. 주요서비스 - 직업훈련정보 구직자훈련과정, 근로자훈련과정, 원격 ( 인터넷, 우편 ) 훈련과정, 중 장년특화과정, 동영상학습등 - 일자리 직업정보 구인정보, 자격정보, 직업사전, 학과정보등 - 훈련지원안내 정부지원사업안내 구직자지원사업 근로자지원사업 정부부처훈련안내 2. 신청방법 - 전화 (T. 1350) 또는 www.hrd.go.kr 에서신청가능합니다. 67
[ 기타지원제도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는여성가족부가시행하는가족정책의주요전달체계로지역주민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가족의안정성강화및가족관계증진을돕습니다. 1. 참여대상 - 가정생활에도움받기를원하는누구나이용 2. 주요사업 가족돌봄나눔가족교육가족상담가족문화다양한가족통합지원지역사회연계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등생애주기별 ( 조 ) 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이혼전 / 후가족상담, 부모자녀, 재혼가족, 고부갈등상담등가족사랑의날프로그램, 가족여가프로그램, 지역참여및나눔행사, 건강가정관련캠페인등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군인가족등지역사회협의체연계등 3. 비용 - 프로그램에따라무료또는유료로진행합니다. 4. 신청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 (T. 1577-9337) 문의및개별센터전화, 홈페이지신청합니다. 68
< 사회복지서비스안내서자료출처 > 참고자료발행기관기타 2018 년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복지로 사이트참고 2018 년긴급지원사업안내 2018 년도재난적의료비지원변경상항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2018 년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지침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018 년장애인연금사업안내 2018 년자활사업안내 2018 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안내 2018 년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화시범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위원회 2018 년희귀질환의료비지원사업안내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년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암환자의의료비지원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54호 (2017.12.28.)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3호 (2018. 1.12)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18-6호 (2018.1.12)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47호 (2018.1.3.)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