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태국] 2009
목 차 제1 장지식재산권제도 3 제1 절지식재산권의범위와보호 3 1. 지식재산권의개념적특징 3 2. 지식재산권의종류 4 3. 지식재산권보호의이유 7 4. 지식재산권보호의범위 9 5. 지식재산권보호기구의발전 11 6. 태국의지식재산권보호국제협정가입 13 제2 절지식재산권관련기관 15 1. 지식재산권관할관청의변천 15 2. 지식재산청의설립과업무 16 3. 경찰 17 4. 검찰 18 5. IP&IT 법원 18 6. 대리인 20 제3 절대한민국과태국의지식재산권제도비교 22 1. 특허실체요건 22 2. 출원절차 36 3. 심사절차 44 4. 특허권 49 5. 디자인보호법 58 6. 상표법 62 제4 절태국의지식재산권출원및분쟁현황 67 1. 태국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68 2. 태국지식재산권분쟁현황 93
제2 장지식재산권취득절차 105 제1 절특허 105 1. 태국특허법의역사 105 2. 특허의범위및요건 110 3. 특허출원 116 4. 특허심사및등록 121 5. 특허의효력 129 6. 실시권및양도 133 7. 강제실시권 137 8. 침해 139 9. 특허의종료 141 제2 절디자인 143 1. 디자인출원 143 2. 디자인심사및등록 146 3. 디자인권의효력 150 제3 절상표 151 1. 태국상표법의역사 151 2. 상표의개념과종류 154 3. 상표등록요건 155 4. 상표출원절차 160 5. 상표심사및등록절차 168 6. 증명표장및집합표장 174 7. 상표의효력 176 8. 상표등록의취소 179 9. 상표의양도 181 10. 상표의사용권설정 182 11. 상표침해 185 12. 상표소송 186 제3 장지식재산권보호 195-2 -
제1 절행정적보호 195 제2 절사법적보호 196 1. 태국의법률시스템 196 2. 민사적구제 201 제3 절형사처벌 202 제4 절국경에서의조치 203 제5 절정부부처간의협력 205 제4 장모의적용사례 209 제1 절발명특허출원사례 209 제2 절디자인출원사례 213 제3 절상표출원사례 216 제4 절지적재산권침해시대처방안 219 제5 장특허사무소네트워크 223 [ 부록 1] 태국 IP DESK 241 [ 부록 2] 분쟁사례및판례 251 1. 특허 251 < 판례 1> 출원디자인의신규성 251 < 판례 2> 제품( 물건) 발명과공정( 방법) 발명의차이 252 < 판례 3> 특허권자의권리행사와불법행위 253 < 판례 4> 신규성위반에따른침해여부판단 254 < 판례 5> 지식재산청장의결정에대한구속력 255 < 판례 6> 전통의약의신규성및진보성 256 < 판례 7> 공개된프로토타입으로인한신규성상실 257 < 판례 8> 시장에유통된제품으로인한진보성판단 258 < 판례 9> 기술적구성의차이에따른진보성인정여부 259 < 판례 10> 선의의실시권자가손해배상책임을가지는지여부 260-3 -
2. 디자인 263 < 판례 1> SAFE-T-CUT 개폐기 263 < 판례 2> 핸들커버의신규성 265 < 판례 3> 경찰의압수행위에따른피고의유죄여부 266 < 판례 4> 롤링셔터를위한음향억제폴 267 < 판례 5> JANECHAI SAYANANON 시계 268 < 판례 6> 토양지지벽시스템 269 < 판례 7> Mercury Micro Technology 리모컨 270 < 판례 8> 부수적인차이로부터디자인의유사판단 271 < 판례 9> 사용방식이디자인의유사판단에미치는영향 272 < 판례 10> 기능적인차이에따른디자인의유사판단 273 < 판례 11> 혼다의탑모델모터사이클디자인특허침해사건 274 3. 상표 282 < 판례 1> 비유사상품간의혼동가능성 282 < 판례 2> 악의출원자에대한정당권리자 283 < 판례 3> 사용에의한식별력획득여부 284 < 판례 4> 상품의유사판단과혼동가능성 285 < 판례 5> 상표의유사판단 287 < 판례 6> 출원상표에대한식별력판단 288 < 판례 7> 표장의식별력과이에따른유사판단 290 < 판례 8> TEQUIN 291 < 판례 9> Plasco Inc. 대 Mr. Thatri Mathikunchonun 293 < 판례 10> Bull's Eye 한국상표에대한이의신청 294 < 판례 11> BMW 주지상표분쟁 295 < 판례 12> FENWAL 의방화벽분쟁 299 < 판례 13> 휴렛팩커드의 "Laser Jet" 상표등록 301 < 판례 14> HIGHER" 대 HI-ER" 사건 303 < 판례 15> 복사영업점에의한교재의복제- 주요저작권대법원판례 305-4 -
요약문 태국은 WTO, TRIPS 협정과베른협약에는가입을하였고, 2009.09..24 PCT 특허협력조약에도가입하였다. 태국정부는지적재산권보호와관련한미국정부 의강력한압박으로인하여여러법조항의개정과더불어지적재산권보호에대 한강력한의지를첨명하고있다. 그러나아직여러가지법조문의개정이미진 한상태이나 PCT특허협력조약의가입을통하여여러가지정책적인면에서도 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 2006년 12월기준으로태국에진출한현지한국기업은약 500개사로매년증 가되는추세이다. 아울러, 태국에서발생되는지식재산권관련분쟁사례또한 매년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선진국기업들의진출이증가하고있는태국에서 우리나라기업들의지식재산권에침해나분쟁이발생한경우, 이에적극적으로 대응하고권리행사를하기위해서는태국의지식재산권제도와민사형사상구 제방안을사전에잘습득하여야할것이다. 이에, 본가이드북은태국의지적 재산권관련법률및제도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태국에서발생된지식재산권 관련분쟁사례를토대로국내중소기업및개인사업가들이분쟁발생시효율 적으로대처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 태국에진출해있거나앞으로진 출하려고하는국내기업들의지식재산권정책방안에도움이되고자작성되었다. - 5 -
Abstract Thailand, the WTO, TRIPS Agreement and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sign was, 2009. 09. 24 PCT was a member of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The Thai government concerning IPR protection with the U.S. government's strong pressure due to the revision of several statutes, with a strong commitment to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s displayed.. However, several provisions of the amendment yet exciting the state to join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or PCT through jeokin several policies have exceeded the expected progress. As of December 2007,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who are currently doing business in Thailand are about five hundreds and it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cases of IP related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in Thailand. This means that Korean companies have a higher possibility to conflict with local and international companies or of being infringed against their registered patents in Thailand. This guide book is intended to support Korean companies or individuals who have already engaged in their business or will start business in Thailand and who might be faced with competitive local companies in respect of IP matters, and guide them to take proper action and legal measures against any possible infringement. - 6 -
제1장 지식재산권제도 - 1 -
제1장지식재산권제도 제1절지식재산권의범위와보호 1. 지식재산권의개념적특징 넓은의미에서지식재산권은임의의형태로표현되는인간의지식의임의의 창작을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은아이디어, 개념, 방법또는이론과같이무형적일 수있다. 또한지식재산권은발명, 제품또는유형적인매체를가지는형태로표 현될수있다. 초점을맞춘다. 이러한넓은의미의지식재산권은인간의지식과기술의발현에 좁은의미에서지식재산권은지적인산물, 역사적배경, 국가정책, 사회적및 경제적이익, 동적인기술등여러가지유형에따라범주화된다. 각각의지식재 산권은여러가지요구조건을포함하며, 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뿐만아니라지 식재산권에대한국가정책은통상적으로성문법또는관습법에의하여확립된 다. 따라서이러한좁은의미에서의지식재산권의의미는법률에의해인정되는 인간의창작으로제한된다. 지식재산권은무형적재산이다. 또한지식재산권은재산권이다. 이러한특별한 법률적권리는재산또는재산권으로서특징지어지는데왜냐하면지적인산물은 경제적인기초위에서평가될수있는금전적투자, 노동, 시간등전반적인투 입의직접적인결과이기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은법률에의해규정된특별한자격을가지는자에게수여되는권 리들의집합이다. 즉, 지식재산권은항상자신의창작에관련하여어떤특정한 것을하기위한독점권의집합으로서설명된다. 이론적으로, 지식재산권은타인 이자신의창작에대하여동일한것을행하는것을금지하는권리이며또한자 신의권리를침해하는자에대항하여법률적권리를실행할수있는권리이다. 이러한독점적인권리에추가하여, 법률제도는지식재산권의범위내에다른 유형의권리를부여할수있다. 몇몇국가에서, 법률은보상권및도덕적인권리 를규정한다. 간단히말해서, 전자는그러한특별한권리의소유자에게사용을 금지하는독점권이부여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지식재산권의이용에대한보상 을받을수있는권리이다. 이것은실제사용자의권리의일부로서널리채택된 - 3 -
다. 후자에있어서는, 저작권작품의창작자는소위자신의성명이출판된작품 에표현되도록요구할수있는또는자신의작품이개정되거나변경됨으로써창 작자로서의자신의명성을해칠수있게되는것을금지할수있는소위도덕적 권리가주어진다. 비록지식재산권이통상적으로해당되는지적인산물이제작된때에발생하지 만, 지식재산권은이러한지식재산권적산물의매체에대한소유권과는따로존 재한다는것에유의해야한다. 서적에대한저작권은유형적인서적에대한소유 권과는완전히별도로존재한다. 전자장치에대한특허권은해당장치의소유권 과는전혀독립적이다. 서적이나전자장치의소유권자는자기자신의의지로이 를사용하거나폐기할수있는자신의소유권을실행할수있으나, 소유권자는 저작권소유자또는특허권소유자의독점권을침해하는어떠한행위도할수 없다. 서적의소유권자는저작권소유자의허락없이해당서적을복사할수없 는데이는복사할권리가저작권소유자에게속하는독점권이기때문이다. 전자 장치의구매자는동일한특허권이등록된장치를제조할수없는데, 이는특허권 이등록된방법또는제품을제조하는권리를특허권소유자에게만독점적수여 하기때문이다. 이러한독립성규칙은모든유형의지식재산권에대해적용된다. 이러한규칙은지식재산권의유형적매체, 예컨대서적, 음향레코딩, 특허등 록된장치, 상표를부착한상품이오랫동안한사람의소유인경우에도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률제도는점유, 즉법률에의해약정된특정지속기간동안재산의 계속적인소지를통해동산또는부동산에대한소유권획득을허용할수있다. 2. 지식재산권의종류 가. 특허 특허란등록된발명또는디자인을제조, 사용또는판매하는독점권을해당 소유자에게독점권을부여하는법적인권한을의미한다. 특허의대상으로는발명 (invention), 소특허(petty patent), 디자인(product design) 이있다. 발명은새로운물품또는방법의창작, 또는물품이나방법을개량시키는임의 의행위를말한다. 1999 년에개정된태국특허법에따라, 새로운물품과산업상 이용가능성의요건만을충족하는소특허가생겨났다. 디자인은물품에특별한외 - 4 -
관을주어산업적인또는수공업적물품으로서사용되는, 는선또는색채의조합으로이루어진다. 물품의임의의구성또 나. 상표 상표(Trademark) 는타인의상표를사용하는상품으로부터소유권자의상표를 부착한상품을식별하기위하여상품상에또는상품과관련하여사용되는표장 을말한다. 서비스표(Servicemark) 는타인의서비스표를사용하는서비스로부터소유권자 의서비스표를사용하는서비스를구별하기위하여서비스와함께사용되는표 장을말한다.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 은상품의출처, 구성, 생산방법, 품질또는그 상품의다른특징을증명하거나, 또는서비스의본질, 품질, 유형또는그서비스 의다른특징을증명하기위하여사용되는표장을말한다. 집합표장이란동일그룹의회사나기업에의하여또는단체, 회사, 조합, 연 맹, 사단또는그외정부나사적인조직의회원들에의하여사용되는상표또는 서비스표를말한다. 현재의상표법 B.E. 2543 는 2000년 4월 1 일에공표되고, 그해 6월 30일에발 효되었다. 다. 영업비밀 일반적인상업거래에서알려지지않은상업상가치가있는비즈니스정보에 대해서는관련정보가부적절한방법이나행위로인하여타인에게누설되는것 을막기위하여, 영업비밀(trade secret) 로간주한다. 영업비밀보호법은 2002년 4월 12 일공표되고, 그해 7월 22 일에발효되었다. 라. 상호 상호(trade name) 는기업, 동업관계또는비즈니스를나타내며타인의것과구 별되는상징으로이용된다. 태국에서는, 민사및상업법이이미이러한상호명의 문제를보완하고있다. - 5 -
마.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란상품의품질및명성이생산지의기 후, 풍토등과밀접한관련이있을경우상품의생산지를알리는이름을일컫는 다. 지리적표시보호법은 2003년 10월 31 일에공표되고, 2004년 4월 28일에발 효되었다. 바. 집적회로배치설계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는전자적기능을수행하기위한최종또는중간 형태의제품으로, 반도체물질의단편에일체로형성되고레이어에배치되어전 자적기능을수행하는활성소자및이러한활성소자를연결시키는인터커넥션 으로이루어진다. 집적회로배치설계법은 2000년 5월 12 일에공표되고, 그해 8월 10일에발효되 었다. 사. 변종 변종식물(plant variety) 은식물학적분류에따라유전학적으로동일하거나유 사하며번식안정성의식물학적특징을갖는식물그룹으로, 동일종의다른식 물과구분된다. 식물변종보호법1) 에따라, 신종식물변종, 지역체식물변종, 원 지역식물변종, 야생식물변종등이있다. 식물변종보호법은 1999년 11월 25 일공표되고, 그해 11월 26 일에발효되었다. 아. 저작권 저작권(copyright) 이란문학, 과학, 예술, 방송및기타정신적인분야에서작가 에의해창작된작품에대한독점권을의미한다. 컴퓨터프로그램및데이터베이 스, 인접권(neighboring rights) 등이속한다. 저작권등록을위해서는등록신청 1) Plant Variety Protection Law - 6 -
서 2), 저작물 1 부, 공증된위임장, 신분증및기타신분증명서류, 법인의경우국 적증명서를제출하면된다. < 그림 1> 태국지식재산권체계 3. 지식재산권보호의이유 지식재산권제도는넓은범위의보호를규정한다. 권리소유자는관련법률이 허용하는한행정적인수단뿐만아니라민사적보상을구할수있고또는형사 적인소송을취할수도있다. 민사적인소송에있어서, 권리소유자는손해액과 같은금전적보상을요구하거나또는침해제품의배포를중지하는것과같이 2) Lor-Kor 01 서식 - 7 -
침해자에의한특정한작위또는부작위( 不作爲 ) 를요구할수있다. 형사소송은 예컨대구금형또는벌금형과같이피고에대해형사적처벌을부과하는원고의 소송청구일수있다. 몇몇법률제도는예상가능한손해를방지하기위하여또 는예컨대등록취소와같은잘못된절차를바로잡기위한행정적수단을규정 할수있다. 법률적보호는원래그시초부터자연적인정의및개인적인경제적이익에 기초를두었다. 작품을창작한자는타인이아니라자신의노력으로부터이익을 받을합법적인권리가있다는것이일반적으로인정되었다. 반면에, 자신의노동 이아닌결과로부터이익을받는자는당연히권리소유자라고생각되었다. 침해 자에의한이용은권리소유자에대한경제적손실로생각되었는데이는권리 소유자가이러한권한없는이용에있어서받을수있는보상을받지못하기때 문이었다. 평등의원칙하에서, 보호제도는권리가없는침해자가그침해에대 하여권리소유자에게보상하기위하여설계되었다. 이러한개념에기인하여, 지 식재산권보호의본래목적은창작을권장할뿐만아니라그럴권리가있는자 에게정의를베풀기위한것이었다. 지식재산권이단순히지역적인문제였던시 대에는, 고려대상인효과나보상수단은대부분개인적인이익에관련된것이었 고, 전국적이거나국제적인문제로는연관되어있지않았다. 이후지식재산권보호와국가이익사이의관련성이인지되었다. 지식재산권의 문제는거래관계에있는국가들의경제적이익과연결되는데이는지식재산권이 상품및서비스의필요불가결한요소로되었기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의부적절한 보호는경쟁의격렬함및경쟁자제품과의부정경쟁을불법적으로증가시킬수 있는데이는연구개발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상황은거 래의왜곡의원인으로서지적된다. 이러한경제적인역효과에직면하거나또는 직면할가능성이있는국가는그거래상대국가에게지식재산권에대한효과적 이고적절한보호를할것을요구하며이요구에불응하는경우어떠한거래상 의보복수단을취하게된다. 이과정은일방적이고임의적이지만어느정도작 용하는데이는이런사안을직접적으로제어하는국제적인규칙이없기때문이 다. 수출국은자국의지식재산권제도를발전시킬지아닐지의여부에대한정책 적인결정을내리기위하여요구받은지식재산권보호의사회적및경제적충격 과함께수출에서의자국의이익을저울질할수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의성공적인수립은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국제적인규 - 8 -
칙의가장최근의발전이다. GATT 협정의우루과이라운드3) 는무엇보다도거 래와관련된지식재산권문제를발견하였다. 이문제는지식재산권의보호에있 어많은경제적인이익을취할산업화된국가에의해제안되었다. 이들국가는 기존의국제협약에있는지식재산권관련규칙들이충분하지않다는것을깨달 았는데, 회원국이상기규칙들을지키는것을꺼리는경우효과적인처벌이없었 기때문이다. 그대신, 만약지식재산권보호의문제가분쟁해결의도입과함께 국제적인거래문제에관련된다면, 지식재산권의세계적인보호는각국의경제가 상품과서비스의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기때문에실제적으로될것이다. 이러 한새로운국제규칙에대한반항은해당국가의수출경제에강제적인역효과 를가져올수있다. 지식재산권의보호과국제거래를함께묶은새로운메커니 즘은 1995년 1월 1 일에발효된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즉 TRIPs 이다. 이와같이지식재산권보호의이유는변화하였다. 지식재산권의보호는본래 지적창작에대한인센티브및개인의자연적인정의의인정으로서생각되었다. 그후, 보호를발전시키게된것은일방적인행위에서살아남기위하여추가적으 로국가적경제이익에의하여정당화되었다. 마지막으로지식재산권의보호는 이문제가국제거래와관련되면서국제적인수준으로완전히상승되었다. 따라 서이러한단계에서의보호의목적은지식창작을자극하고개인적인이익을보 호하는것뿐만아니라효과를받는것이개인이아니라국가전체인경우에국 가경제를안정화시키는것이기도하다. 4. 지식재산권보호의범위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의보호는지식재산예컨대저작권, 상표, 특허등의권 리의소유자에게독점적인권리를부여함으로써제공된다. 이독점권은실제로는 타인이법률에의해권리소유자에게독점적으로부여되어있는것과동일한행 위를하지못하게금지하는소극적인권리이다. 이독점권을침해하는자는관련 법률에서규정하는것과같은민사적또는형사적인법적처벌을받는다. 몇몇 관할에서는, 독점권에추가하여더욱관련된특권이부여된다. 예를들어, 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을들수있다. 이는권리소유자가독점적인권리를가지지 3) Uruguay Round - 9 -
않으나그대신몇몇하위의권리, 예컨대보상받을권리, 자신의경제적이익을 보호할권리를갖는저작권에관련된권리이다. 그러나인접권이독점권과보상 받을권리둘모두를포함할수있는것도역시가능하다. 예컨대태국저작권법 은연기자가몇몇독점권을가지는것외에상업적으로공표된음향레코딩이나 그사본을직접공개한자로부터보상을요구할수있도록한다. 특히저작권제도는특별히창작자에게소위도덕적권리또는창작자의권리 를제공한다. 이런유형의권리는창작자가더이상저작권소유권자가아닌경 우에조차창작자에게속하기때문에저작권이아니다. 도덕적권리덕분에창작 자는타인이창작자의작품을공표한때에창작자의표시를할것을요구하거나 또는그의명성에해를끼질수있을그의작품에대한변경이나개작을중단할 것을요구할수있다. 서로다른법률제도의내국법들은각자의지식재산권제 도하에서이들권리를수여하는데있어다양한형태를가진다. 예를들어, 관습 법관할은지식재산권분야에서는도덕적권리를규정하지않고그외다른법 률분야에서이부분을다룬다. 대조적으로민법국가는지식재산분야의일부로 서도덕적권리를통해창작자를보호한다. 지식재산의보호는해당지역의창작에대해서만개시되었었다. 따라서지식재 산이보호되기위해서는국적, 거주지, 및창작장소와같은특정한지역성을가 지는연결인자를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예전에는보호받는창작자는대부분해 당국가의국민이었다는점은이해가가능하다. 이러한제한된관할적인보호는 작품의생산자들이었던국가에게는불충분한것으로보였다. 따라서더욱접근하 기쉬운보호를용이하게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졌다. 주요메커니즘은하나의 국가의지식재산창작이다른상대국가에서더효과적으로보호되는것을보장 하기위하여지역국가들사이에지식재산보호에대한 2자간또는다자간협정 을확립하는것이었다. 이러한접근은만족스럽게작용하였고이후국제적인수 준에서채용되었다. 지식재산의보호에대한국제협정은재판관할지를확대하려는일환으로각 대륙의국가들사이에서이루어졌다.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 은첫번째국제협정으로서지식재산의 국제보호시대를열었다. 그후연대적으로이어지는동일한목적의다른국제 협정들로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 10 -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1891),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1961),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1970), 워싱 턴조약 (Washington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1989) 이있다. 그리고가장최근의국제협력으로는무역관련지식재산 권협정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5),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1996) 과 WIPO 실연 및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이 있다. 5. 지식재산권보호기구의발전 백년이넘는동안, 지식재산의보호는다양한국면에서꾸준히발전되어왔다. 보호제도로인하여, 각지역에서의부문별확장, 지식재산의증가, 더넓은보호 가이루어졌다. 기술이계속발전하는동안항상새로운부문이원래의작품에추가되는경우 가있는데, 저작권법이그좋은예다. 기술적경향의작품이기본적인문학및 예술작품을나타내는종래의저작작품에추가되어수용되었다. 저작권법은, 국 제및국내양자모두에있어, 인간지식과기능에의해서창작된작품뿐만아니 라기술을응용하여창작된작품도인정한다. 1971 년에개정된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3), TRIPs 협 정, 1996년의 WIPO 조약과같은국제협정들은새롭고현대적인작품의채택을 예증한다. 사진, 영화작품, 시청각적인작품및, 최근에는, 컴퓨터프로그램과데 이터베이스와같은작품들이연속적으로본래의저작권부문에합류하였다. 기술 의발전에따라미래에도새로운부문이저작권제도에도입되는것이가능하다. 기술은또한지식재산분야를증가시키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지 식재산의첫번째시대에는두개의주요부문, 즉저작권과특허, 상표및디자 인과같은공업재산이인정되었다. 첫번째부문은 1886년이래로베른협약에 서나타났고, 두번째 1883 년이래로파리협약에서세련되어졌다. 그이후, 지식 재산의다른부문들이다수의국제협정에서특별히도입되었다. 1961 년, 로마 협약은인접권(neighboring rights) 을규정하였다. 워싱턴조약은집적회로에있 - 11 -
어서배치설계의국제적인보호를직접적으로다루기위하여 1989년에조인되었 다. 1995 년, TRIPs 협정은컴퓨터프로그램과데이터베이스의저작권가능성에 대해오랫동안논의된문제를명확하게하였고, 1996년에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는그즉시컴퓨터프로그램 및관련작품의보호를위한규칙을정하기위한의무를수행하였다. 지식재산제도의발전과정은또한더넓은범위의보호를보여준다. 저작권분 야에서는, 베른협약이다루지않았던새로운독점적인대여권이 TRIPs 협정에 서합의되었다. 주요한복사, 개작및출판에대한독점권에추가하여, TRIPs 협 정은기본적으로컴퓨터프로그램, 영화작품및음향레코딩에대한독점적인 대여권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 TRIPs 를채택하여야하는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의회원국은이러한새롭게수용된보호에대하여 TRIPs 와일관되도록자국법을제정하여야하는의무를가진다. 특허분야에서, TRIPs 협정은명시적으로다수의독점권을특정하지만, 파리협약에서는이러한 명문화를협정에참가한당사자들의국내법에맡겨둔다. 지식재산보호의또다른발전은하나의협정에서국제적인규칙들을통합하 는것이다. 이러한접근은 GATT 의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에서 취해졌고, 그결과 TRIPs 협정이되었다. TRIPs 에의하여채택된전략은, 보호 의기초로서 TRIPs 에의하여인용된다수의중요한기존국제협정에따를것 을 WTO 의회원국에강제하며, 그리고추가적으로그자체가몇몇의더많은새 로운규칙들을만들어냈다는것이다. 기존의국제협정에대하여, TRIPs는이들 을대체하지는않지만국제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이들규칙들을보조하려고 한다. WTO의회원국은이들협정중임의의것또는모두에가입하지않았다 하더라도, TRIPs 에의해부과되는의무에의해이들협정에의하여실질적으로 강제된다. 더나아가, 지식재산보호의주목할만한발전과정은국제상거래및지식재산 관련문제의상호의존성을고려한다. GATT 의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입장은, 효과적이고적절한보호가없다면상거래의왜곡을불러올것이기때문에지식 재산의보호가국제상거래와관련있다라는것이다. 이들두요소의연결은 TRIPs 에서인식되었는데, 1994년 GATT 의논쟁해결및적용의과정을통하여, 결과적으로 WTO의모든회원국이보호에관한의무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의 상거래상의처벌을합법화하였다. - 12 -
6. 태국의지식재산권보호국제협정가입 태국은 1989년 12월 25일이후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의당사국이었다. 그러나비록태국이넓은범위의 지식재산법률을가지고있었지만지금까지태국은지식재산보호에관해서는 오직 2 개의국제협정, 즉베른협약과 TRIPs 협정에만가입하고있다. 1931 년, 태국은 1908년에베를린에서개정된베른협약에가입함으로써지식재 산의국제사회에합류하였다. 같은해에, 태국은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B.E. 2474 를제정하였다. 태국은 1980년 12월 29일행정규정을 위한 Paris Act 1971 에가입하였으며, 이후 1995 년에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에선언서를기탁함으로써, Paris Act 1971의 실제규정( 제1조내지제21 조) 으로가입의효력을확장하였다. 1995년 6월 2일에 발효된가입에의하여태국은 Paris Act 1971 에실제규정( 제1조내지제21 조) 및행정규정( 제22조내지제38 조) 양쪽모두에대하여완전히가입하게되었다. 현재, 태국은 1971 년파리에서개정된베른협약에가입되어있다. 공업재산 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에의가입은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마찬가지로, 기타다른국제적인지식재산협정에의가입도예정되어있지않다. 그럼에도불 구하고, 태국의기존지식재산법률은국가이익및국제협력의형평성에서가 능한한많이국제적인표준을인정하고있다. 베른협약과는별도로, 태국이후속적으로몇개의지식재산법률을제정하였 음에도불구하고어떠한다른국제협정에도가입하지않았다는점은주목할만 하다. 비록태국은베른협약과는별도로지식재산의특정부문에서의보호를고 려하는어떠한다른국제협정에가입하지는않았으나, 몇몇국제협정에서국제 적으로수용되는원리및규정을자국법에적용, 채택하였다. 일례로, 파리협약 은특허및상표를보호하는태국의법률기안에많은영향을끼쳤다. 현재태국 의상표법은표장의등록을위한상품및서비스의국제분류에대한니스협약 (Nice Agreement) 에서규정된상품및서비스분류를채택하고있다. 베른협약이외에, 세계사회의대부분의국가와마찬가지로태국이자국의지 식재산법률을개선하고규정함으로써그의무사항을수용하고이행하고있는 것은 TRIPs 협정이다. TRIPs 협정의이행이 TRIPs 에서인용된지식재산보호에관한몇몇국제협 - 13 -
정의채택이라는결과를가져왔기때문에, 태국은이들특정국제협정에가입할 필요를느끼지않았으나,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의가입 의인식이대두되고있었다. 특허법안의전속위원회는 PCT 가입은국제등록의 면에서, 출원서의제출이태국에서이루어질수있으며출원인이보호받기원하 는여러국가를특정할수있기때문에, 더욱태국발명가들에게이익이될것이 라는의견이었다. 더나아가, 국제조사는그제도에서더욱효율적일것이고출 원인은여러특허청에별도로출원서를제출하는것에비하여비용을절약할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전속위원회는정부가신속하게 PCT 조약에합류하는절 차를밟아야한다는결론에이르렀다. 2008년 1월 10일태국정부의 PCT가입추진 이결정되었고 2009년 9월 24일 PCT 특허협력조약에가입하였다. 상표에대해서는국제협정가입이예상되고있다. 상표법(No. 2) B.E. 2542 는태국이상표보호에관한동맹이나국제협정의회원으로되는경우, 상표등 록을위한출원이상기동맹이나국제협정의요구조건에합치한다면, 그출원은 본법에따른출원으로간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규정은표장의국제 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및마드리드의정서 4) (Madrid Protocol) 의가입을위 한준비로서이해되는데, 이는이규정이국제출원을통하여출원인의국가에 서, 또는마드리드의정서에따라국내또는지역등록이나출원의, 국내등록을 이미받은표장에대하여국제등록이획득될수있는마드리드협정의원칙과 대응하기때문이다. 4) 마드리드의정서의공식명칭은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임 - 14 -
제2절지식재산권관련기관 1. 지식재산권관할관청의변천 1914년상표및상호에관한태국법 B.E. 2457 이통과되면서, 농업부에상표 등록청(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이설립되었다. 태국에서상표제도가개 시될때사안의집행을맡은것은농업부였다. 그러나상표의등록이상업에있 어더욱더중요해지고더효율적인관리를필요로함에따라, 상표법의집행은 다른관청으로변경되었다. 상표등록에관한업무는농업부에서통상부 (Ministry of Commerce) 로부속된상업등록청(Department of Commercial Registration) 으로이관되었다. 상업등록청은상표의심사기준을공표하고유지 하며등록하는권한을가지도록 1923 년에설립되었다. 상표및상호에관한법 B.E.2457 은폐지되고상표법 B.E 2474 에의해대체되었다. 1931 년, 이새로운 법은통상부하에서법집행을하도록하였다. 내부관리에의해, 상업등록청은 상표의등록을계속해서처리하였다. 관할관청의변화는 1992년에다시일어났 는데, 이때태국의지식재산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이지식 재산의보호및개발에관한직접적인권한을가지도록설립되었다. 이에따라 상업등록청의상표에관한전체업무는새로설립된지식재산청으로이관되었다. 지식재산청은여전히현재상표법즉 B.E.2542년에개정된상표법 B.E. 2534 에 따라상표에관한그업무를계속하고있다. 저작권에있어서, 베른협약에가입한후첫번째법률, 즉문학및예술작품 의보호를위한법 B.E. 2475 의집행의책임을맡은것은교육부였다. 교육부내 의문학역사청이법률의집행을위해내부적으로설립되었다. 문학역사청은저작 권법 B.E. 2521 에따른업무를맡았으나, B.E. 2535년및 1992년에지식재산청의 설립은담당집행부처의변경을필요로하였고, 이에교육부문학역사청의업무 가통상부의지식재산청으로이관되었다. 그이후, 현재의저작권법 B.E. 2537에 의거한저작권업무는지식재산청에서관할되고있다. 특허업무를담당하는정부부처도유사한업무의이전을겪었다. 첫번째특 허법, 즉특허법 B.E. 2522 는법의집행책임을통상부하에두었다. 상업등록청이 그설립시특허업무를처리하도록임명되었다. 1992년지식재산청이설립되면서 그업무를담당하게되었다. 지식재산청은특허법(No.2) B.E. 2535가 1992년 9 월에유효하게된때부터특허업무를담당하고있다. 따라서, 통상부내의특허 - 15 -
업무에관한권한을가지고있는것은현재지식재산청이다. 상표법및특허법의개정과는별도로, 1999년및 2000 년에새로운법률, 즉식 물변종의보호에관한법률 B.E. 2542 및집적회로배치설계의보호에관한법 률 B.E. 2543 이제정되었다. 다른두개의법령, 즉영업비밀법안및지리적 표시의보호를위한법안이법제정절차중에있다. 이들새로운법률은서로다 른부처에관리책임을위임하고있다. 집적회로배치설계의보호에관한법률 및지리적표시의보호에관한법률은통상부의권한에속한다. 따라서지식재산 청이상기두가지법률의관리책임을진다. 식물변종의보호에관한법률은 그책임을농업부에부과하고있다. 다른것들과는달리, 영업비밀법안은그 법의관리책임을농업부장관, 통상부장관및보건부장관에게위임한다. 관련부처의관리권한은해당관련공무원의임명, 부령, 부고시및훈령의 공표및그법을구체화하기위하여그법에따라권한이위임된기타사항을 포함한다. 실제로는, 태국에서의지식재산의집행은경찰당국에많이의존한다. 지식재 산권의침해또는위반은보통관련법률에따른형사범죄행위이다. 따라서권 리소유자는형법적인절차를취할것을선택할수있다. 처음에권리소유자는 보통범죄를경찰당국에통지한다. 법원에게각각전달한다. 그러면경찰은그사건을처리하여검찰과 지식재산에관한해결되지않은분쟁은특별법원인지식재산및국제상거래 법원 (IP&IT Court 5) ) 을그최종목적지로한다. IP&IT 법원은잘훈련된직업 판사와관련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보조판사들을갖추고있어다른관습적 인분쟁과는다른사건들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다. 2. 지식재산청의설립과업무 1992 년에설립된지식재산청(DIP) 은상업등록청으로부터지식재산의집행에 관한업무를이관받았다. 지식재산청의구조는 1999년재조직화되어지식재산의보호에있어서의유효 성및더높은효율을목적으로하는조정된역할, 업무및전략을용이하게하 였다. 5)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 16 -
지식재산청의조직은법률분쟁및불복심판분과 (Division of Legal Affairs and Appeal), 지식재산촉진및개발분과(Divi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motion and Development), 상표청(Trademark Office), 특허청(Patent Office),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을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지식재산권위반을억제하 기위한조정센터 6) 라는특수분과가있다. 이센터는내부적인특별분과이며, 침해를효율적으로억제하기위하여세워진기구이다. 지식재산청은아래와같은권한을위임받는다 : 특허, 상표, 저작권및기타관련법률의집행 지식재산보호의제도, 패턴및방법개발; 지식재산협력과관련하여, 국제 조직이나중개단체와연락하고협조하는일; 특허, 상표, 저작권및기타관 련법률에대한법적사항을처리하는것뿐만아니라지식재산청의계획이 통상부의주된계획과양립할수있도록세우는일 타법률에서지식재산청의업무라고지정된행위또는통상부나내각이위 임한행위를수행 3. 경찰 태국의경찰당국은지식재산권집행에상당히관련되어있다. 태국법률에는 보통권리의침해나위반은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고규정되어있다. 형벌의 억제효과는침해를단념시키도록돕는것으로기대된다. 권리소유자가스스로 형사소송을청구할수있지만, 권리소유자대부분은경찰의용의자체포및이 후법원에서중요한증거가될침해물품의수색및몰수할수있는권한때문 에사건이경찰에의하여처리되는것을더선호한다. 침해를받은자는해당사건의관할경찰에고소할수있다. 그러나사안이효율 적으로처리되어야할전문지식을필요로하기때문에권리소유자가침해에대 하여특별전문부서와접촉하는것이제안되었고, 이러한이유로지식재산과관련 된범죄만을전문으로다루는경찰부서인경제범죄조사분과 (ECID: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Division) 가설립되었다. 지식재산권의위반은 ECID의권한내 에있는경제범죄의일분과이다. ECID 의관할은국가전체에걸쳐있다. 6) Coordinating Center for Suppre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ion - 17 -
철저한조사후, 피의자를기소할충분한근거가발견될경우경찰은그사건 을검찰에게전달한다. 이후, 검찰의지시에따라조사를더수행하거나증거를 더수집하는것이요구될수있다. 경찰은스스로사건을개시할수도있고개시하지않을수도있다. 태국법에 의해해당위법행위가타협의여지가있는것으로규정될경우, 경찰은침해받 은자의고소없이조사나체포를집행할수없다. 만약침해받은자가경찰이 그사건을조사할것을원하는경우, 침해받은자는그범죄및범죄자를안때 로부터 3 개월내에해당관할경찰당국에고소해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경 찰은해당사건을처리할수없다. 대조적으로, 태국법에의해해당위법행위 가타협의여지가없다고규정될경우, 경찰은침해받은자의고소없이직권으 로형사사건을개시할수있다. 4. 검찰 경찰과는달리, 검찰은어떠한침해사건도개시하지않는다. 담당검찰은경 찰에의하여수행된조사서류를철저히검사한다. 검찰은사건을보강하기위하 여더많은증거를수집하도록경찰에게지시할수있다. 검찰은증거에따라피 의자가기소되어야할지아닌지여부를결정할것이다. 형사절차법은두부처의 구별된권한수행을규정하며피의자의기소에대한검찰총장의의견을최종적 인것으로지정한다. 5. IP&IT 법원 중앙지식재산및국제상거래법원 (IP&IT Court) 7) 은지식재산및국제상거래 법원의설립및절차에관한법률 B.E 2539 (1996) 에의해설립되었다. 이특별법원의설립이유는공식적으로다음과같이기록되어있다 :... 지식재산및국제상거래사건은일반적인민사및형사사건과는다르다. 만약이런사건이지식재산및국제상거래사항에대한양호한지식과이해를 가지고있는판사에의하여그리고동일하게재판과조정에서능동적으로참여 할자격을가진외부인사들에의해심의된다면, 그재판은더욱신속하고효과 7) 정식명칭은 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 18 -
적으로운영될것이다. 그러므로지식재산및국제상거래법원은... 편의와정 의를촉진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이법은중앙 IP&IT 법원을공식적으로설립하였고, 이특별법원을설립하는 법의발효일이후약 1 년뒤, 중앙 IP&IT 법원은 B.E. 2536년 12월 1일자칙령 에의하여공식적으로개원이공표되었다. WTO 의회원국으로서태국은실제로지식재산사항을처리하기위한특수법 원을설립하도록 TRIPs 에의하여강제되어있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 는지식재산에대하여특별한관심을가지고있는데이는지식재산의보호가국 가의경제및수출성장에필수적인것으로되었기때문이다. 다른개선된메커 니즘과함께특별법원은지식재산보호에대한새로운이미지를만들어낼뿐만 아니라지식재산제도의집행을원만하게한다. 이미설립된중앙 IP&IT 법원이외에, 각각의지정된관할에의하여지역 IP&IT 법원이세워질수있다. 현재지역 IP&IT 법원은존재하지않지만, 중앙 IP&IT 법원의관할밖의지방에서지식재산소송이증가하게되면그설립이 필요하게될것이다. 국제상거래사안과는별도로, IP&IT 법원은다음과같은지식재산사건을관 할한다 : (1) 상표, 저작권및특허에관한형사사건 (2) 형법제271조내지제275조에따른범죄에관한형사사건 (3) 상표, 저작권, 특허에관한형사사건및기술이전계약또는실시권계 약으로부터발생된분쟁 (4) 형법제271조내지제275조에따른범죄로부터발생된형사사건 (5) 집적회로배치설계, 과학적발견, 상호, 지리적표시, 영업비밀및식물변 (6) 종보호와관련된분쟁에관한민사또는형사사건 관할내에있는다른법률에의해규정된민사또는형사사건 (7) 분쟁타협을위한지식재산-관련조정에관한민사사건 IP&IT 법원의존재및그절차는지식재산의집행에대한다수의유리한효 과를제공한다. 동일패널상에 2명의전문판사와 1명의보조판사는법률과실 무에따라판결을하는것을돕는다. 절차는연속재판을요구하는데, 이는결과 - 19 -
적으로전통적인규칙보다더빠른판결을내리게한다. 그판결은대법원에불 복할수있고대법원의결정은최종적으로된다. 확실히소송절차는보통의사 건의경우보다더짧은시간이걸리는데, 이는최종결정을얻기까지 3개의법 원, 즉사실심법원(trial court), 항소법원(Appellate Court) 및대법원(Supreme Court) 을거쳐야한다. 태국법은재판을효율적으로신속하게하는다수의상세 한절차규칙, 예컨대비디오회의를통한심리, 진술서또는조서의사용, 영어 로된문서증거의허용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태국법은예컨대침해를금 지하기위한중간적인법원명령, 예비적으로증거를채택하는것, 손실또는손 해를방지하기위하여증거를몰수또는압류하는명령등과같은몇가지절차 를규정함으로써관련당사자들에대한적절한보호를강조한다. 6. 대리인 출원인이나권리소유자대신등록을위한절차를수행하도록특허또는상표 대리인을지정하는것은필수적이지는않다. 만약지정된다면, 대리인의업무수 행은권리의획득및유지에중요하기때문에, 법률은어느정도대리인의자격 및존재에대해규정하여야한다. 가. 특허대리인 특허법은그규정의어디에서도특허대리인에대해서지칭하지않는다. 특허 출원인, 소특허출원인, 소특허의발명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불복심판청구 인, 항소청구인대신행위하도록하는위임장이오직지식재산청의청장에의해 등록된대리인에게수여되어야한다는것을명시적으로규정하는것은, 특허법에 따라공표된통상부령이다. 이에따라, 지식재산청은특허대리인의자격, 등록, 업무정지및기타를특정하는특허대리인의등록에관한고시를공표하였다. 이러한고시는특허대리인으로등록하기위한자격으로다음을요구한다 : (1) 과학, 공학, 건축, 법학의학사, 또는 12학점이상의기본교육과정으로서 (2) 학습을요구하는기타학사 또는동등학위이상의학위를가질것 지식재산청에의하여규정된바와같은특허법에대한훈련및워크샵을 통과할것 - 20 -
상기고시는특허대리인의업무수행을감독하는규칙을정하고있다. 특허대 리인은배임행위를하는경우자격이정지되거나또는자격이취소된다. 한편특 허대리인은이익에대해손해를끼치거나침해하는경우특허권자에게책임을 질수있다. 대리인의행위는예컨대발명의불법적공표와같이특허법에의해 규정된형사범죄일수있다. 간단히말해, 출원인및다른관련당사자의이익 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률들은특허대리인의업무수행을합리적으 로제어한다. 나. 상표대리인 B.E. 2542 로개정된상표법 B.E. 2534 에서는상표대리인에대해두번지칭 하고있다. 상표법은출원인또는상표대리인이태국내에사무소또는연락장 소를가질것을요구한다. 만약상표권자또는대리인의사무소또는연락장소 가폐쇄되면, 해당상표의등록도취소된다. 따라서태국내에연락장소를가지지않는상표권자는자기대신절차를수 행하도록태국내의상표대리인을지정해야한다. 태국내에주소또는사무소 를가지는상표권자는대리인을지정하는것이필수적이지않다. 그럼에도불구 하고실무에서, 출원인은보통상표대리인을임명한다. 등록절차는상표가등 록허여될때까지, 출원서, 이의신청서, 및불복심판청구서의제출을거칠수있 다. 상표대리인은상표의사용권설정에서능동적인역할을할수있다. 몇몇 상표권자는상표대리인으로하여금타출원인에의한상표의등록을감시하도 록하고필요한경우적절한때에이의신청서를제출할수있도록위임한다. 상표대리인의업무가상표법에많이관련되며특허의경우와같은기술적지 식을필요로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 태국내의대부분의상표대리인은컨설 팅또는소송업무중하나또는양자를수행하는실무변호사들이다. - 21 -
제3절대한민국과태국의지식재산권제도비교 1. 특허실체요건 특허받을수있는발명의범위 (1) 발명의성립성 발명의성립성이란그자체로의의가있는요건이아니라특허받을수있는 발명의범위를정한것으로서특허받을수있는발명이되기위해서는발명의 성립성외에도산업상이용가능성, 불특허사유제외, 신규성, 진보성등의요건을 만족하여야한다. 발명이라함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을말하며( 한국특허법제2조제1 호), 발명의성립성은특허요건을판단하는전제조건이된다. 한국특허법은보호대상을명확히하는법적용상의편리성및예측가능성을위해정의규정을두고있다. 태국특허법 명또는창작, 다. Section 3에서발명이란새로운물품또는방법으로귀결되는발 또는물품이나방법을개량시키는임의의행위라고정의하고있 태국특허법에서물품은유형적인것으로기계, 부품, 장치, 도구등의형태로 만들어질수있으며, 방법이란물품의생산이나보관또는개량하거나재조정하 는임의의방법, 절차또는공정으로서정의된다. 물품이나방법의개량도역시 발명으로간주되며, 대부분의발명은이전에특허된물품이나방법의개량이다. (2) 불특허사유 한국의경우한국특허법제32조에서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하거나공중의위생을해할염려가있는발명은특허를받을수없다고규정 - 22 -
하고있다. 발명의대상을명확히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불특허사유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다. 태국특허법 Section 9 에의하면불특허사유를열거적으로규정하고있다. 한국태국 특허받을수있는발명의범위 제2 조( 정의) 1. 발명 이라함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 작으로서고도한것을말한다. 제29 조( 특허요건) 1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으로서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하고는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 을수있다. 제32 조( 특허를받을수없는발명) 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 문란하게하거나공공의위생을해할염려가있는발명에대하여는제 29 조제1항및제2 항의규정에불구하고특허를받을수없다. Section 3. 본법령에서: 특허 ( patent ) 는본법령의제 2 및 3 장의규정에따라발명또는 디자인에대한보호를부여하기위하여발급된서류를의미한다 ; 소특허 ( petty patent") 는본법령의제 3장의 2의규정에따라발명 에대한보호를부여하기위하여발급된서류를의미한다 ; 발명 ( invention ) 은새로운제품또는공정, 또는공지된제품또는 공정의임의의개선을창조하는임의의혁신또는발명을의미한다 ; 공정 ( process ) 은제품의생산, 제품품질의유지또는개선의임의 의방법, 기술또는공정을의미하고, 이러한공정의응용을포함한다 Section 9. 다음의발명은본법령에의해보호받지못한다: (1) 자연적으로발생하는미생물과그구성성분, 동물, 식물또는동물 과식물로부터의추출물 ; (2) 과학적또는수학적규칙또는이론; (3) 컴퓨터프로그램; (4) 인간과동물질병의진단, 치료또는의료방법; (5) 공공의질서, 도덕, 건강또는복지에반하는발명 - 23 -
신규성 신규성이란새로운것을말하며이것은선출원주의를취하느냐, 선발명주의를취하느냐에따라선행기술의범위가달라지는바그개념이상이할수있다. 선발명주의를취하는미국을제외하고는다른나라는선출원주의를취하고있다. 즉, 태국도출원일에기초한신규성규정인선출원주의를취하고있다. (1) 한국 출원전국내 외에서공지등이된발명과동일한발명은특허를받을수 없다( 출원발명의내용이국내 외에서공지 공연실시또는간행물에게재 된발명이나전기통신회선을통한공중이용발명과동일하지않은새로운기술이 어야한다.). 특허권은신규한발명의공개대가로주어지는것이기때문이다. 국내는신규성에대하여소극적으로신규성상실사유( 제29조제1 항각호) 에대하여규정하여이를제외한발명에대하여는신규성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 공지된발명공연실시된발명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발명대통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 신규성의판단은특허출원시를기준으로, 청구항에기재된발명과특허법제 29조제1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발명을동일성판단한다. 발명의동일성판단은원칙적으로구성의동일성여부에의하여판단하고, 발 명의효과도참작하되, 기술적구성에차이가있더라도그차이가과제해결을위 한구체적수단에서주지 관용기술의삭제, 변경등으로새로운효과의발생 이없는정도의미세한차이에불과하다면서로동일성이있다고보아야한다. (2) 태국 - 24 -
태국특허법 Section 6 에서신규성에관한요건을규정하고있다. 신규성과관련하여, 특허법은서두에서 발명은기존의발명이아닌한새로 운것으로간주된다. 고설명하고있다. 기존의발명은 1 특허출원일이전에왕국내에서존재하거나널리사용되 는발명 2 발명의본질적인부분이나세부사항이특허출원일이전에왕국내 에서또는외부에서출판된문서나인쇄물에서공개된발명( 공중에게로공개가 문서, 인쇄물, 전시회또는임의의수단에의한것인지여부는불문함) 3 왕국 내외를불문하고특허출원일이전에특허또는소특허허여된발명 4 특허또 는소특허를위한출원이출원일이전 18개월보다더이전에왕국외부에서출원 되었고그특허또는소특허가허여되지않은발명 5특허또는소특허를위한 출원이왕국내또는왕국외에서출원되었고출원공고가태국에서출원일이 전에이루어진발명을말한다. 한국 태국 신규성 제29 조( 특허요건) 1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으로서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하고는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 받을수있다. 1. 특허출원전에국내도는국외에서공지되었거나공연히실시된발명 2. 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되거나대통 령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 Section 6. 발명이종래기술의일부를구성하지않는경우, 발명은 신규하다. 종래기술은또한다음의발명중임의의발명을포함한다: (1) 특허출원이전에국내에서다른사람에의해널리공지되거나 사용된발명 ; (2) 특허출원이전에그요지가국내또는외국에서문서또는인쇄 간행물에기술되거나, 공공에전시또는공개된발명; (3) 특허출원이전에발명에대한특허또는소특허가국내또는외국에서허여된발명 ; (4) 특허출원 18개월이전에외국에서그발명에대한특허또는소 - 25 -
(5) 특허가출원되었고, 그발명에대한특허또는소특허가아직허여되지않은발명 ; 발명에대한특허또는소특허가국내또는외국에서출원되었고, 그출원이특허출원이전에공개된발명. 진보성 국내특허법은 특허출원전에그발명이속하는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 자가공지등이된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발명은특허를받을 수없다( 특허법제29조제2 항). 고하여특허요건으로서진보성을요구하고있다. 이는특허제도의취지가기술의발전에공헌이있는창작에독점적인권리를부 여함으로써산업발전을도모하려는것인만큼, 특허의본질과직접관련되는핵심적인문제이다. 발명의진보성을판단하는것은 (1) 한국 국내특허법의진보성의판단기준은출원시를기준으로, 당업자( 그발명이속 하는분야의통상의지식을가진자) 의입장에서, 청구항에기재된발명과특허 법제29조제1 항각호에기재된발명을비교하여구성의곤란성, 목적의특이성, 효과의현저성을참작하여판단한다. 명문의규정은없으나진보성판단의지역적범위와관련하여파리조약의특허 독립의원칙상국내로한정하여판단하는것이타당하다. 당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 특허법상진보성은기술분야불문하는신규성과는달리 그발명이속하는기술 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를전제로하고있는까닭에대비의대상이되 는선행기술역시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접 할수있는것이어야하고이는결국양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 인접한것을의미한다.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는명세서에기재된발명의명칭에구애됨이없이발명 - 26 -
의목적 구성 효과에따라객관적으로판단한다. 기술분야를확정하기위하여국제특허분류(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가하나의기준이될수있으나이것이절대적이라고할수는없다. 통상의지식을가진자( 당업자) 심사지침서에의하면당업자란출원시에있어서당해기술분야의기술상식을보 유하고있고, 연구개발을위하여통상의수단및능력을자유롭게구사할수있 으며, 출원시의기술수준에있는모든것을입수하여자신의지식으로할수있 고, 발명의과제와관련되는기술분야의지식을자신의지식으로할수있는자 로서복수의기술분야에서의전문가들이가지고있는지식을체득하고있는특 허법상의상상의인물이다. 또한당업자는추상적인자연인이며 1 인을의미한다. 공지기술의범위 신규성판단의경우동일성이라는엄격한판단에의하므로모든기술분야를대 상으로하나, 진보성의경우 2이상의문헌을조합하여판단이가능하므로원칙적 으로당해기술분야범위내의공지기술을인용한다. 그러나기술분야의관련성, 과제해결의동일성, 기능의동일성등인용의타당성을검토하여상이한기술분 야의공지기술을인용할수도있다. (2) 태국 태국특허법 Section 7 에서진보성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진보성이란, 쉽게창작이가능하며따라서특별한보호를받을가치가없는발명을제외한다는의미이다. 따라서진보성이있는발명은해당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에게자명하지않은발명으로서정의된다. 법원에따르면발명에서사용된이미알려져있는원리나기술또는선행발 명으로부터의단순한차이점은진보성을만족하지않는다. 실무적으로, 각분야 에서특허출원의심사관은해당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로서행 - 27 -
동한다. 진보성 한국 태국 제29 조( 특허요건) 2 특허출원전에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제1항에규정된발명에의하여용이하게발 명할수있는것일때에는그발명에대하여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 특허를받을수없다. Section 7. 수반하는것이다. 발명이당업자에게자명하지않다면그발명은진보성을 신규성상실의예외 발명이특허출원과같이독점적인권리를청구하는절차에들어가지않은채일반에게공개되면이는공중의재산에내놓은것으로보아누구든지자유롭게이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원칙이며그에대한일반인의신뢰또한보호되어야마땅하다. 따라서상기와같이공중의재산이된발명에대하여그뒤에특허출원이이루어지더라도특허등록은거절되어야한다. 그러나자기발명의공개로인하여특허권을받지못하는것은발명자에게가혹한면이있어법이정한절차를따를경우일정한경우에한하여공개되지아니한발명으로취급된다. 그러나국제적으로신규성상실의예외와같은유예기간은통일화되어있지않 음으로인하여비록국내에서는유예기간을통하여특허받더라도외국에서는특 허받지못하는경우가생길수있다. 그러므로각기다른국가의유예기간적용 의요구조건을만족시켜특허출원을함에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1) 한국 구법에서는공지의형태를제한열거적으로나열하였는데이것은출원인이행 한공지가구법의규정에서한정한공지형태인지에대하여출원인에게입증의 부담이, 심사관에게는판단의부담이되었기때문에, 20063.3 시행법에서는공지 - 28 -
의형태에대한제한을없앰으로써모든형태의자발적공지행위에대하여특허 를받을수있도록하여법규의실질적실효성을확보하였다. 공지예외적용사유로는본인의의사에의한공지( 특허법제30조제1항제1 호) 와본인의의사에반한공지( 특허법제30조제1항제2 호) 로나뉜다. 본인의의사에의한공지의경우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에의하여 그발명이특허법제2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라야한 다. 다만, 국내외에서출원공개되거나등록공고된경우는공지예외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원에따른공개는출원인이이를단지소극적으로용인하는것에불 과할뿐본인의의사에기한공지로볼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출원된발명이 공개가있기전에취하또는무효로되거나거절결정이확정되는등출원에관 한절차가종료된후특허청의착오로공개된경우에는본인의의사에반하는 공지로볼수있다. 본인의의사에반한공지는공지시점을기준으로권리자의진정한의사를참작 하여판단한다. 협박, 사기, 강박등에의하여공지된것뿐만아니라비밀유지의 무가있는자의부주의에의하여공개된경우도해당된다. 그러나법률상무지나 대리인에게출원을의뢰하여이미출원된것으로믿고공지한경우등은의사에 반한공지로볼수없다. 공지예외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특허법제29조제1항각호에해당되는날 부터 6 월이내에특허출원을하여야한다. 그리고특허출원서에그취지를기재하 고, 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특허청장에게제출 하여야한다. 본인의의사에반한공지의경우는최초공지된날부터 6월이내에 출원을하여야하나, 공지예외적용을위한취지기재및증명서류는차후문제가 제기된경우, 즉거절이유통지에대한의견서제출기간제출하면된다. (2) 태국 - 29 -
태국특허법 Section 6 에서신규성상실의예외를규정하고있다. 태국특허법 Section 6 의 (2) 항의예외적인규정으로불법적으로획득된요지 로인하여또는그결과로이루어진공개, 발명자가발명을국제박람회또는공 적인박람회에전시하여그결과로또는발명자에의해이루어진공개는그공 개가특허출원이전 12개월이내에이루어졌다면공개된것으로간주되지않는 다. 신규성상실의예외 제30 조( 공지등이되지아니한발명으로보는경우) 1 특허를받을 수있는권리를가진자의발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날부터 6월이내에특허출원을하면그특허출원된발명에 대하여제29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그발명 한국 은제29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특허를받을수있는가진자에의하여그발명이제29조제1항가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 조약또는법률에따라국 내또는국외에서출원공개되거나등록공고된경우를제외한다. 2.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의의사에반하여그발명이제 29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게된경우 2 제1항제1호의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자는특허출원서에그취지 를기재하여출원하고, 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특허출원일부터 30 일이내에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Section 6. 발명이종래기술의일부를구성하지않는경우, 발명은 신규하다. 종래기술은또한다음의발명중임의의발명을포함한다 : 태국 (1) 특허출원이전에국내에서다른사람에의해널리공지되거나사용된발명 ; (2) 특허출원이전에그요지가국내또는외국에서문서또는인쇄 간행물에기술되거나, 공공에전시또는공개된발명; (3) 특허출원이전에발명에대한특허또는소특허가국내또는외 - 30 -
국에서허여된발명 ; (4) 특허출원 18개월이전에외국에서그발명에대한특허또는소 (5) 특허가출원되었고, 그발명에대한특허또는소특허가아직허 여되지않은발명 ; 발명에대한특허또는소특허가국내또는외국에서출원되었 고, 그출원이특허출원이전에공개된발명. 불법적으로획득된요지로인하여또는그결과로이루어진공개, 발 명자가발명을국제박람회또는공적인박람회에전시하여그결과 로또는발명자에의해이루어진공개는그공개가특허출원이전 12 개월이내에이루어졌다면, 상기 (2) 항의공개로간주되지않는다. 특허를받을수있는자 출원된발명이특허를받기위해서는출원의객체인발명이특허요건을구비하 고있음은물론이고특허를받을수있는자가출원을하여야한다. 특허를받을 수있는자가되기위해서, 즉출원인이되기위해서는 ⅰ) 일반적인권리의주 체가될수있는능력인권리능력이있어야하며, ⅱ) 권리능력이있는자라하 더라도당해발명에대한권리의주체가될수있는권리적격이있어야한다. (1) 한국 권리능력 이란특허법에의해부여되는일반적인권리 의무의주체가 될수있는법률상의지위또는자격을말한다. 권리능력에관하여는특허법제 25 조에서규정한외국인의경우를제외하고는민법의규정이유추적용된다. 민법 상권리능력을가지는자는내국인이자연인과법인에대해서권리능력이인정 된다. 외국인이라고할지라도국내에주소나거소를가지는재내자인경우에는우 리나라산업발전에이바지할개연성이높은바권리능력을인정하여내국인과동 일한권리를누릴수있다. 재외자인외국인에대하여는특허법제25조에서외국 인의특허권및특허에관한권리의향유에관하여상호주의입각하여권리능력 - 31 -
을인정하며또한파리조약또는 의거권리능력을인정한다. WTO/TRIPs 규정에따른내외국인평등주의에 권리적격 이란당해발명에대한권리 의무의주체가될수있는법률 상의지위또는자격을말한다. 특허법제33조제1 항본문에서 발명을한자또 는그승계인은이법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 다. 라고규정하여발명자또는승계인이권리적격자임을명시하고있다. (2) 태국 태국은출원인자격에대하여태국특허법 Section14 에규정하고있다. 법인 출원인적격은 1 태국국적을가진자거나또는태국에주사무소를가지는 2태국이회원국인특허보호에관한동맹또는국제협정의회원국인국 가의국적을가지는자 3태국국적을가지는자연인이나태국에주사무소를가 지는법인에게그국가에서특허를출원할수있도록허용하는국가의국적을 가지는자 4태국이나태국이회원국인특허보호에관한동맹또는국제협정 의회원국인국가에주소또는실제적이고유효한산업적또는상업적설비를 가지는자이다. 태국특허법은출원인을몇가지범주로나눈다. 기본적으로발명의발명자또 는물품디자인의고안자는특허출원을할수있는권리가있다. 이러한자의 법적승계인, 예컨대그의상속인도역시그에게이전된동일한권리를향유한 다. 한편법률은발명자와의계약관계때문에또는공공정책때문에특정인에 게특허를출원할권리를제공한다. 따라서고용계약의고용인또는고용을위 해만들어진직무의고용인, 정부부처, 정부조직또는공공기업은자신의또 는자체의이름으로특허를출원할수있다. 특허를출원할수있는권리는이전이가능하므로, 이러한권리의양수인도그양도가합법적으로이루어졌다면자기자신의이름으로특허를출원할권리 - 32 -
를획득한다. 양도는서면으로이루어져야하며양도인과양수인양자에의해서명되어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무효로간주된다. 한국 태국 특허를받을수있는자 제25 조( 외국인의권리능력) 재외자중외국인은다음각호의 1에해 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특허권또는특허에관한권리를향유할수 없다. 1. 그자가속하는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그국민과동일한조건으로 특허권또는특허에관한권리의향유를인정하는경우 2. 대한민국이그외국인에대하여특허권또는특허에관한권리의향 유를인정하는경우에는그자가속하는국가에서대한민국국민에대 하여그국민과동일한조건으로특허권또는특허에관한권리의향 유를인정하는경우 3. 조약및이에준하는것( 이하 조약 이라한다) 에의하여특허권또 는특허에관한권리의향유를인정하고있는경우 제33 조( 특허를받을수있는자) 1 발명을한자또는그승계인은 이법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다. 다 만, 특허청직원및특허심판원직원은상속또는유증의경우를제외하 고는재직중특허를받을수없다. Section 14. 특허출원인은다음의자격중하나를가져야한다: (1) 태국국민또는태국에본사를둔법인; (2) 국국민 ; (3) 태국이회원국인특허보호에관한조약또는국제협약의회원 태국국민또는본사를가진태국법인이특허를출원하는것을 허용하는국가의국민 ; (4) 태국, 또는태국이회원국인특허보호에관한조약또는국제 협약의회원국에주소를두거나진정하고실효적인산업상또는 상업상영업소를가진자. Section 10. 발명자는특허를출원하고, 그특허에발명자로기재될 권리를갖는다. 특허를출원할권리는양도되거나상속에의해이전될수있다. 특허를출원할권리의양도는서면으로이루어져야하며, 양도인과 - 33 -
양수인의서명이필요하다. 중복특허의방지( 선출원주의) 동일대상물에대하여오직하나의특허만을허용한다는것은 1발명 1 특허원칙, 즉중복특허배제의원칙이다. 동일대상물에대하여 2개의특허권이존재함으로 써부당한존속기간의연장효과를방지하고자함이목적이며, 경합하는두특허 출원간에출원인혹은발명인이동일한경우에도오직하나의특허출원에대해 서만특허를인정한다. 선행기술과대비하여출원발명을거절하는경우는공중의영역에속하는혹은속하게될기술에아예독점을인정할수없다는것이주된취지라면, 중복특허의방지는경합하는두개의출원에있어청구항발명이서로동일할때문제가되는것으로서권리의안정과발명의조기공개를유도하는것이목적이다. 두개의출원비교는청구범위를중심으로비교하여발명의동일성을판단한다. (1) 한국 동일한발명에대하여다른날에 2이상의특허출원이있는때에는선출원인 이특허를받는다. 동일한발명에같은날에 2이상의특허출원이있는때에는특 허출원인의협의에의하여정하여진하나의특허출원인만이그발명에대하여 특허를받을수있고협의가성립하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을때에는어 느특허출원인도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없다. 출원이무효 취하또는포기되거나거절결정이나거절한다는취지의심결이확정된때에는그출원은선출원의지위를가지지않는다. 또한무권리자가한출원또한선출원의지위를가지지않는다. (2) 태국 태국특허법 Section 16 에서선출원주의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 34 -
동일한발명에대하여다른날 2이상의출원이있는경우에는출원일또는 최우선일이가장빠른출원만이특허등록을받을수있다. 한편, 동일한발명에 대하여같은날 2이상의출원이있는경우에는모든출원인의합의에따라출원 들중에서선택된하나에대해서만허여된다. 그러한합의가없는경우에, 90일 이내에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야하고, 합의와소송모두이루어지지않으면모 든출원에대해특허가포기된것으로간주한다. 한국태국 중복특허의방지( 선출원주의) 제36 조( 선출원) 1 동일한발명에대하여다른날에 2이상의특허출 원이있는때에는먼저특허출원한자만이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 받을수있다. 2 동일한발명에대하여같은날에 2이상의특허출원이있는때에는 특허출원인의협의에의하여정하여진하나의특허출원인만이그발명 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다. 협의가성립하지아니하거나협의를 할수없는때에는어느특허출원인도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 수없다. 4 특허출원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이무효 취하또는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나거절한다는취지의심결이확정된때에는그특허출원 도는실용신안등록출원은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는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본다. 5 발명자또는고안자가아닌자로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또는 실용신안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의승계인이아닌자가한특허출원 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은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는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본다. Section 16. 2 인이상이별도로그리고독립적으로동일한발명을 하여, 그들각각이특허출원을하였을경우, 먼저출원한출원인이특 허받을자격을갖는다. 출원이동일한날에이루어졌을경우, 출원인 은특허가그들중한사람에또는그들모두에공동으로부여될지를 합의해야한다. 청장이규정한기간내에어떠한협의도도달하지않았 다면, 규정된기간의만료후 90일이내에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야 - 35 -
한다. 이기간내에소송제기를하지않았다면, 그들의특허출원을포 기한것으로간주한다. 2. 출원절차 출원서류 절차법적인성질을가진특허법은절차의명확화와안정성을중시한다. 따라서 특허청에대해일정한절차를밟고자하는자는특허법에서정한양식에따라 서류를작성한후서류제출방식을선택하여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1 건마다특허청에제출하여야한다. 출원서류를제출하는것은출원일의설정을위해서매우중요한것으로서출원 의사를밝히는서류외에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및도면( 필요한경우에만) 의 제출이필요하다. (1) 한국 국내의경우특허출원서와명세서, 필요한도면및요약서를제출하게되어있다. 특허출원서는발명자및출원인에대한인적사항이나특허출원을하는데필요한기초사항, 그리고특허법상제도의적용을받기위한각종취지를기재한서면을말한다. 국내의경우특허청구범위를따로제출하지않고명세서내에특허청구범위 를포함시켜제출하도록되어있다. - 36 -
[ 특허출원에필요한서류] 출원서 발명의명칭 출원인의성명및주소 대리인의성명및주소 발명자의성명및주소 명세서 발명의명칭 필요한도면 도면의간단한설명 요약서 발명의상세한설명 특허청구범위 (2) 태국 특허 실용신안출원시필요한서류는 1 출원서 2 특허기술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본질및목적, 종래기술, 발명에대한상세한설명, 실시예, 청구범 위, 도면, 도면에관한설명, 요약서등) 3 양도증 4 출원인진술서 5 위임장 6 우선권증명서류등이다. 상기구비서류중, 양도증, 출원인진술서, 위임장 그리고미생물기탁증명서류등의경우출원과동시에제출하지못할경우, 태국 출원일로부터 90 일이내에제출이가능하다. 상기기한은 30일추가연장이가능 하다. 특허기술명세서를포함하여모든출원은태국어로작성이되어야한다. 우선권주장을수반한출원의경우, 출원시에는최초출원된외국어명세서로출원 - 37 -
이가능하다. 단, 발명의명칭은반드시영어로기재되어야한다. 한국태국 출원서류 제42 조( 특허출원) 1 특허를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 기재한특허출원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특허출원인의성명및주소(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영업소의 소재지 ) 2. 특허출원인의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대리인의성명및주소나 영업소의소재지( 대리인이특허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 사무소의 소재지및지정된변리사의성명 ) 4. 5. 2 발명의명칭 발명자의성명및주소 제1항의규정에의한특허출원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 명세서와필요한도면및요약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2. 3. 4. 발명의명칭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특허청구범위 시행규칙 No. 21 ( 불기 2542) 제2 조. 발명에대한특허출원을할때, 출원인은청장이규정한형 식으로출원서를담당심사관에제출하거나, 다음의장소의담당심사관 에등기우편으로출원서를송부해야한다 ; (1) 상무부, 지식재산청 (2) 청장이규정한지방사무실또는정부기관. 제 1 절에따른출원서는발명의명세서, 청구항및요약서와함께제 출되어야한다. 만약발명의양호한이해를위해필요하다면, 출원인 은출원서와함께도면을제출할수있다. 본조를위하여, 청구한발명이미생물에관한것일때, 명세서는그 러한미생물의기탁인증서및/ 또는지식재산청에서때때로공표하 는유전자은행중어느하나에의해발행된그미생물의성질과특 성을설명하는문서를의미한다. - 38 -
출원인은제 2 절에서규정한서류를 3부또는청장이규정한부수 로 5 부를넘지않는수의사본을제출해야한다. 출원인이상술한서 류이외의임의의서류를제출할필요가있을경우, 출원인은청장이 허용한경우를제외하고동일한수의사본의이러한서류를제출해 야한다. 1 특허출원의범위 1특허출원의범위란하나의특허출원을통해원칙적으로하나의발명만을권리청구할수있도록제한하는요건으로서, 서로연관성없는발명이하나의출원에포괄될경우심사부담이가중되고기술분류가곤란하므로이를회피하기위한것이다. 이는특허성과무관한형식적요건으로분할출원을통하여그흠결을보정할수있다. 단하나의총괄적발명의개념을형성하는 1군의발명에대하여는 1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발명의단일성(Unity of Invention)' 이라는개념으로표현되기도한다. (1) 한국 복수개의비유사분야의발명을특허청구범위에기재하는것은심사시에담당 기술분야에대한결정을어렵게하여심사의적정성을기대하기어렵고등록이 후에는특허권의권리범위를확정하기곤란하다. 따라서원칙적으로이러한행정 절차의간편및특허제도의용이한운영을위해서 1발명 1출원주의를채택하고 있다. 그러나복수개의발명이라도단일성을만족하는 1군의발명에대해서는 1특 허출원으로할수있도록하여심사촉진에기여하고, 관련기술을하나의출원에 서함께공개하도록함으로써기술공개의목적에도부합하도록하고있으며출 원인의입장에서비용이나특허관리면에서유리하도록하고있다. - 39 -
(2) 태국 태국특허법 Section 18 에일발명또는일군의발명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태국특허법은일발명또는서로밀접하게결합되어하나의공동적인발명사상을형성하는발명즉일군의발명에대해서만하나의출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한국태국 1특허출원의범위 제45 조(1 특허출원의범위) 1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한 다. 다만, 하나의총괄적발명의개념을형성하는 1군의발명에대하여 1 특허출원으로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 1 특허출원의요건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제6 조 (1군의발명에대한 1 특허출원의요건) 법제45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 1군의발명에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위하여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청구된발명간에기술적상호관련성이있을것 2. 청구된발명들이동일하거나상응하는기술적특징을가지고있을 것. 이경우기술적특징은발명전체로보아선행기술에비하여개선 된것이어야한다. Section 18. 특허출원은일발명또는일발명개념을형성하도록 결합된일군의발명에관한것이어야한다. 분할출원 분할출원이란복수의실체를가지는발명에관하여하나의출원을한자가그특허출원의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의범위에속하는일부발명에관하여별도의출원을하는것을말한다. 이는성질상일종의보정에해당한다. 분할출원은 1 특허출원의범위( 발명의단일성) 규정위반을극복하기위해또는원 활한출원관리를위하여전략상분할출원을한다. 그러나분할출원을할수있는 시기및내용, 즉분할출원이가능한범위에대한제한이있으며이는각국마다 - 40 -
조금씩상이하다. (1) 한국 한국출원의경우분할출원이가능한시기는특허법제4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보정을할수있는기간(1 특허결정등본송달전 2 의견서제출기간내 3 재심사청구시 4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후 30 일내) 내에만가능하다. 분할출원이가능한범위는특허출원서의최초로첨부됨명세서또는도면에 기재된사항의발명의범위내이다. (2) 태국 태국특허법 Section 26 에특허등록출원의분할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출원인은일특허의개념위반으로분할통지수령일후 할수있다. 적법한분할시최초의출원일에출원한것으로간주된다. 180일이내에분할을 한 국 분할출원 제52 조( 분할출원) 1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발명을하나의특허출원으로한경우에는그특허출원의출원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사하의범위안에서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정을할수있는기간이내에그일부를하나이상의특허출원으로분할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분할출원을하는자는분할출원서에그취지및분할의기초가된특허출원의표시를하여야한다. 태 국 Section 26. 출원심사시그출원이일특허개념을형성하도록결 합될수없는수개의다른발명과관련된것으로보이면, 담당심사관 은그출원을각각이단일발명에관련된수개의출원으로분할할것 을요구하는통지를출원인에게발송해야한다. 출원인이이전절에따른통지를수령한후 180일이내에임의의분 할출원을할경우, 그출원인의최초출원의출원일에출원한것으 로간주한다. - 41 -
출원은시행규칙에의해제공된규칙과절차에따라분할하여야한다. 출원인이출원을분할하라는요건에동의하지않을경우, 120일이내에청장에소를제기해야한다. 청장의판결은확정적이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기술개발의속도가빨라지고내용이복잡해지는현실에따라기본발명을기초로하는개량발명이나추가발명이이루어지는일이매우흔하지만이러한기술개발의성과를포괄적이고누락없이보호받는것은별도의제도적장치없이는쉬운일이아니다. 이를위하여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은우선권제도를두어동맹의 1 국에출원한발명을다른동맹국에출원함에있어개량발명에대한우선일의 인정및각국국내범이인정하는발명의단일성범주내에있는일련의발명에 대하여는포괄적인권리를취득할수있는효과를부여하고있다. 한국에서는이러한파리혐약상의우선권제도의효과를국내출원에도입하고자하는것이국내우선권제도이다. 이는자국에출원한기본적인발명을출발점으로하여그후의개량발명, 확장발명등을포함시킴으로써보다완전한내용을가지는출원으로발전시켜권리를누락없이취득할수있게하였다. 태국에서는특허출원일에관한두가지예외가있다. 이예외들은공업재산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에서규정된우선권원칙의채택을반영한다. 예외규정의첫번째는정부에의해서조직되거나또는정부의인가를얻은 태국내의전시회에서전시된발명에관한것이다. 만약이러한방식으로전시된 발명에대한출원서가전시회의개막일로부터 12 개월이내에제출되었다면, 그 발명은전시회개막일에출원된것으로간주된다. 이는한국의신규성상실의예 - 42 -
외규정과유사한것으로서출원일의우선권을인정하여출원인을보호하기위 함이다. 두번째는태국이외의국가에서특허출원을하고이후해당국가에서의 최초출원일로부터 12개월내에태국에서동일발명에대하여출원을한자는 누구든지해당국가에서의최초출원일을태국내에서의출원일로주장할수있 다. 이러한우선권주장을할수있는국가는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에한 하며, PCT 로최초출원한출원의경우도우선권주장을할수있다. 우선권주장출원 한 국 제54 조 (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 1 조약에의하여대한민국국민 에게특허출원에대한우선권을인정하는당사국국민이그당사국또 는다른당사국에특허출원을한후동일발명을대한민국에특허출원 하여우선권을주장하는때에는제29조및제36조의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그당사국에출원한날을대한민국에특허출원한날로본다. 대 한민국국민이조약에의하여대한민국국민에게특허출원에대한우 선권을인정하는당사국에특허출원한후동일발명을대한민국에특허 출원한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선권을주장하고자하는자는우선권주장 의기초가되는최초의출원일부터 이를주장할수없다. ( 이하생략) 1년이내에특허출원하지아니하면 제55 조 ( 특허출원등을기초로한우선권주장) 1 특허를받으려는 자는자신이특허나실용신안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특허출 원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먼저한출원( 이하 " 선출원" 이라한다) 의출원서에최초로첨부된명세서또는도면에기재된발명을기초로 그특허출원한발명에관하여우선권을주장할수있다. 다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그특허출원이선출원의출원일부터 1년이지난후에출원된경우 2. 선출원이제52조제2 항( 실용신안법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 를포함한다) 에따른분할출원이나제53조또는 실용신안법 제10-43 -
조에따른변경출원인경우 3. 그특허출원을할때에선출원이포기 무효또는취하된경우 4. 그특허출원을할때에선출원이특허여부의결정, 여부의결정또는거절한다는취지의심결이확정된경우 ( 이하생략) 실용신안등록 태 국 Section 19. 정부가후원하거나허락하여태국에서개최된박람회에 발명을전시하고박람회개막일이후 사람은박람회개막일에특허출원한것으로간주한다. 12개월이내에그발명을출원한 Section 19의 2 외국에서발명에대한특허출원한 Section 14에따 른사람은외국에서최초출원일이후 12개월이내에국내에출원하였 을경우최초외국출원일을국내의출원일로주장할수있다. 3. 심사절차 특허출원의심사라함은특정의출원에대하여그방식과내용을검토하여특허 를부여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는심사관의행위이다. 출원건수가비약적으로 증가하고기술내용이복잡화하는까닭에심사의지연은전세계적으로피할수 없는추세이지만, 심사의지연으로인하여특허의허부에대한결정이늦추어지 면제3자의모방을금지하기어렵고그사이에발명의기술적가치가없어져버 릴수도있다. 출원공개 특허법은특허청장으로하여금특허출원후일정한기간이경과하면특허출원의 심사유무에관계없이출원내용을공개하도록함으로써제3자에게그와같은내 용의특허출원이이미존재함을알려중복연구, 중복투자의위험을줄이도록하 고있다. - 44 -
(1) 한국 한국출원의출원공개는출원일로부터 1년 6 개월이지난때, 또는그이전이라 도출원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조기공개가행하여진다. 그기간내에출원의 취하, 포기가있거나출원이무효로된경우에는결과적으로출원이없는상태이 므로출원공개의여지는없다. 출원의공개는특허공보에게재하는방법으로하며, 국방상의필요에의한비밀로취급하여야하는발명은비밀취급의해제시까지출원공개를보류한다. 출원공개의효과로는권한없이출원발명을실시하고있는자에게서면으로경고를할수있으며이는출원발명의등록후에행사할수있는보상금청구권을발생시키는요건이된다. 또한출원공개를통하여출원발명에대하여확대된선원의지위가발생하며, 우선심사를신청할수있게된다. (2) 태국 태국의특허출원은출원후방식심사가이루어지는데소요되는기간은 6개월 정도이다. 방식심사결과, 주요결격사유가발견되지않는한, 해당심사관은공 개료납부여부를알리는통지서를출원인에게송달한다. 공개료납부와함께공개가이루어진다. 이는다시 3개월정도의기간이소요 된다. 지식재산청은공개일자및번호에대해출원인에게별도의통지를하지않 으므로, 공개여부에대해서는출원인또는대리인의자체적인체크가요구된다. 이후, 출원인은실체심사청구단계를밟아야한다. 이는한국의출원후일정기 간후에출원공개되는것과는차이가있다. 출원공개 한 국 제64 조 ( 출원공개) 1특허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날부터 1년6월이경과한때또는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경과하 기전이라도출원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바 에따라그특허출원에관하여특허공보에게재하여출원공개를하여 - 45 -
태 국 야한다. 다만, 제42조제5항각호외의부분전단의규정에따라특허 청구범위가기재되지아니한명세서를첨부한특허출원및제87조제3 항의규정에따라등록공고를한특허의경우에는출원공개의대상이 되지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특허출원에있어 서는그우선권주장의기초가된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특허출원에있어 서는선출원의출원일 3. 제54조제1항또는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 2 이상의우선권주장 을수반하는특허출원에있어서는해당우선권주장의기초가된출원 일중최선일 4. 제1호내지제3호의 1에해당하지아니하는특허출원에있어서는그 특허출원일 ( 이하생략) Section 28. 담당심사관이청장에심사보고서를제출하는경우, (1) Section 17 의규정이부합하지않고, 그출원이 Section 9에따라 특허받을수없다고청장이판단할때, 청장은그출원을거절하 여야하고, 담당심사관은청장이거절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등기우편또는청장이정하는임의의다른방법을통해거절을 출원인에게통지해야하거나, (2) Section 17 의규정이부합되고, 그출원이 Section 9에따라특허 받을수있다고청장이판단할때, 청장은시행규칙에규정된규 칙과절차에따라그출원이공개되도록명해야한다. 공개되기 이전에, 담당심사관은청장이규정한임의의방법또는등기우 편을통해출원인에게공개료를지불하도록통지해야한다. 만약 출원인이통지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수수료를지불하지못 하면, 담당심사관은등기우편을통해다시한번출원인에게통 지하여야한다. 만약출원인이이러한통지의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공개료를지불하지못하면, 그출원을포기한것으로간 주한다. - 46 -
심사청구제도 특허청에출원된특허가운데는, 발명의라이프사이클이짧아권리화를서둘필요가있는것과, 그스스로는특허를받을의사나기대가없으면서도경쟁업자가유사한발명을통하여특허를획득하는것을미연에막기위하여방위적으로출원한것, 일단등록을목적으로정상적으로출원하였으나사후에사정의변경으로인하여출원을지속시킬필요나열의가상실된것등출원의목적과발명의가치, 그리고출원이후의출원인의사정에따라권리화의필요여부가다르므로이를구별하지않은채출원된모든발명에대하여일률적으로심사를하도록하는것은불합리하다. 이에따라특허법은심사청구제도를두어일단특허출원이있더라도출원인으로부터별도의심사청구가있는때에한하여심사절차를개시하고일정한기간이지나도록심사청구가없으면출원이취하된것으로간주하는한편, 일정한요건을갖춘출원에대하여는우선심사를하도록하고있다. (1) 한국 한국특허출원은심사청구에의하여실질심사를개시한다. 심사청구기간은출 원일로부터 5 년이내에누구든지청구를할수있으며, 특허청구범위가기재된 명세서가첨부된때에한하여심사청구가가능하다. 심사청구가가능한시기( 출원일로부터 5 년이내) 에심사청구가없는경우에는그출원은취하된것으로간주한다. 심사청구가있으면, 사를받게된다. 우선심사의경우를제외하고는심사청구순위에의하여심 특허청장은다음의경우에신청에의하여우선심사제도를운영하고있다. 출원공개후특허출원인아닌자가업으로서특허출원된발명을실시하고있는경우 - 47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허출원으로서긴급처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우선심사를신청하는자는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특허청장은신청이있는경우우선심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우선심사가인정되지않더라도그에대한불복신청은허용되지않는다. (2) 태국 발명특허출원이공개되면, 공개일로부터 5년이내에출원인은자신의발명 이특허성, 즉신규성, 진보성및산업상이용가능성의요건을만족하는지여부 에대한실체심사를청구하여야한다. 그절차가이의신청및불복심판을포함하는경우, 출원인은특허심판원의 심결이최종적으로된후 1 년이내에심사청구서를제출하여야한다. 위에언급 된기간내에심사청구를하지않을경우, 해당출원은포기로간주된다. 심사 청구는특허출원시에청구할수없다. 한국태국 심사청구 제59 조( 특허출원심사의청구) 1 특허출원은심사청구가있을때에한하여이를심사한다. 2 특허출원이있는때에는누구든지그날부터 5년이내에특허청장에게그특허출원에관하여출원심사의청구를할수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의경우에는특허청구범위가기재된명세서가첨부된때에한하여출원심사의청구를할수있다. 3 제52조제2항의규정에의한분할출원또는제53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변경출원에관하여제2항의기간이경과된후에도분할출원을한날또는변경출원을한날부터 30일이내에출원심사의청구를할수있다. 4 출원심사의청구는취하할수없다. 5 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출원심사의청구를할수있는기간내에출원심사의청구가없는때에는그특허출원은취하한것으로본다. Section 29. Section 28 에따라출원공개이후, 출원인은출원공개 이후 5년이내또는이의신청이나소송이제기된경우확정판결이 이루어진후 1 년내중마지막으로만료되는기간이내에, 담당심사관 에게 Section 5 와부합하는지심사의진행을청구할수있다. 만약출 원인이상기기간내에청구를하지않는다면, 출원을포기한것으로 - 48 -
간주한다. 청장이정부부서, 부처또는기관또는해외또는국제특허청에 Section 25 에따라출원심사를요청하는경우, 이러한심사로인해비 용이발생하고, 출원인은담당심사관으로부터통지받은후 60일이내 에그러한비용을지불해야한다. 만약출원인이이러한비용을상기 기간내에지불하지않으면, 출원을포기한것으로간주한다. 4. 특허권 특허권의존속기간 특허권 이란발명이라는기술적사상의창작에대해법률에의하여부여된 독점 배타권을말한다. 이러한특허권은특허결정을받고특허료를납부한후 특허등록원부에기재됨과동시에그효력이발생한다. 특허권의존속기간 이란특허권자가특허발명을독점적으로실시할수있는기간을말한다. 특허권은발명에대한공개의대가로서일정기간의독점적이윤을보장하기위하여부여되는권리이므로유체물에대한소유권과달리존속기간을두어유한적인점에특색이있다. 한국의경우특허권의존속기간은특허권의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특허출 원일후 20 년까지이다. 태국의경우발명특허의보호기간은태국출원일로부터 20 년이다. 단, 이 보호기간에는아래와같은세가지경우법원절차에소비된시간은포함되지 않는다. 1) 동일날짜에출원한둘이상의출원인사이에누가발명에대한권리를가 지는지여부에대한분쟁 - 49 -
2) 명령또는특허심판원의심결에대하여법원에불복심판을청구한경우 3) 동일날짜에출원된소특허의권리자가누구인지합의가되지않은경우, 해당발명에대하여둘이상의발명자라고주장하는자들사이의분쟁에관한 경우 태국의발명특허의보호기간은갱신이가능하지않다. 특허권의존속기간 한국태국 제88 조( 특허권의존속기간) 1 특허권의존속기간은제87조제1항의규정에의한특허권의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특허출원일후 20년이되는날까지로한다. 2 정당한권리자의특허출원에대하여제34조및제35조의규정에의하여특허된경우에는제1항의특허권의존속기간은무권리자의특허출원일의다음날부터기산한다. Section 35. 발명특허는국내의출원일로부터 20년의기간을갖는 다. 특허의기간은법정절차가 Section 16, 74 또는 77의 6에따라이 루어지는기간을포함하지않는다. 특허권의효력 특허권은설정등록에의하여발생하며특허권자는업으로서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한다. 따라서특허권은특허발명을독점실시할수있는적극적효력과타인의실시를배제할수있는배타권으로서소극적효력이있다. 다만특허권의무체성과공익성으로인하여일정범위내에서특허권의행사는제한되거나확장될수있다. (1) 한국 특허권자는업으로서그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하는바업으로서의 실시가아닌타인의행위에대하여는특허권의효력이제한된다. 업으로서 라함 은사업으로서를의미하며, 개인적 가정적실시를제외하는것이라고본다. 따라서반드시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하지않으며비영리적으로단 1-50 -
회의실시라도사업적의도하에특허발명을실시하는경우에는업으로서의실시 에해당한다. 업으로서의실시행위라도다음행위에는특허권의효력이제한된다. 1. 연구또는시험을하기위한특허발명의실시 2. 국내를통과하는데불과한선박 항공기 차량또는이에사용되는기계 기구 장치기타의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국내에있는물건 4. 2이상의의약을혼합함으로써제조되는의약의발명또는 2이상의의약을 혼합하여의약을제조하는방법의발명에관한특허권의효력은약사법에 의한조제행위와그조제에의한의약 특허권의소극적효력이제한되는것으로서 1 재심에의하여회복한특허권 의효력제한(181 조) 과 2 특허료의추가납부 보전에의하여회복한특허권의 효력의제한(81조의3 4항) 이있다. (2) 태국 태국특허법은발명특허의소유자에게독점권을부여한다. 독점권은특허권자에게타인이법률이오직특허권자에게만권한을부여한동일한행위를하는것을금지시킬수있는권한을준다. 이러한독점권은특허의유형에따라일정기간동안지속된다. 법률은또한공공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독점권에대해몇가지예외를정하고있다. 태국발명특허의독점권은 1 물품특허에있어서, 특허된물품을제조, 사 용, 판매, 매매를위해소지, 매매로의제공및수입할수있는권리 2 방법특 허에있어서, 특허된방법을사용, 특허된방법에의하여제조된물품을제조, 사 용, 판매, 매매를위해소지, 매매로의제공또는수입할수있는권리로이루어 져있다. - 51 -
태국발명특허의독점권에대하여 1 교육, 학습, 실험또는연구의목적으 로하는임의의행위 2 태국에서의특허출원일이전에, 특허된물품의제조또 는특허된방법의사용또는영업의운영또는선의로이러한운영을위한설비 를소지하였으나제조자또는방법의사용자가모르고또는제19조의2에서규정 한그러한등록을알지못한다고간주되는경우 함하여자격있는조제사에의해이루어지는 4 3 의약품에관련된행위를포 의사처방전에따른의약의조제 의약의등록에관한임의의행위이지만특허의종료후그출원인이특허된 의약품의제조, 판매또는수입을반대한경우 5 선박이일시적으로또는우연 히영해에진입한경우, 그러한장치가선박의필요성을위해사용된것을조건 으로, 태국이회원국으로가입된특허보호를위한동맹또는국제협정의회원 국의선박의본체, 기계, 또는선박의다른부속품과관련된발명특허의대상인 장치의사용 6 비행기또는운송수단이일시적으로또는우연히영내에진입한 경우, 태국이회원국으로가입된특허보호를위한동맹또는국제협정의회원 국의비행기또는운송수단의구조또는동작또는비행기나운송수단의다른 부속품과관련된발명특허의대상인장치의사용 7 특허된물품의사용, 판매, 판매를위해소지, 판매에의제공또는수입; 다만특허권자가이러한물품을 제조또는판매하도록이전에실시권을 다. 허락하거나권한을준경우에는제한된 그외의특허권의효력으로서 1 강제실시권허락시조건을특정하고보상 을받을권리 2 물품, 포장또는광고에서태국어나다른언어로 태국특허, 태국소특허 라는용어나약자를사용할수있는권리 3 무효한것으로여겨지 는타인의특허를취소시키기위하여소송을청구할권리 및형사소송의형태로법적절차를밟을수있는권리 4 침해의경우민사 지식재산청장의결정 에불복하여특허심판원에또는특허심판원의심결에불복하여법원에판결을 청구할수있는권리를규정하고있다. 특허권의효력 5 한 국 제94 조 ( 특허권의효력) 특허권자는업으로서그특허발명을실시할 권리를독점한다. 다만, 그특허권에관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한때에 - 52 -
태 국 는제10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용실시권자가그특허발명을실시 할권리를독점하는범위안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6 조 ( 특허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는범위) 1 특허권의효력 은다음각호의 1. 1 에해당하는사항에는미치지아니한다. 연구또는시험을하기위한특허발명의실시 2. 국내를통과하는데불과한선박 항공기 차량또는이에사용되는기 계 기구 장치기타의물건 3. 2 특허출원시부터국내에있는물건 2 이상의의약( 사람의질병의진단 경감 치료 처치또는예방을위하 여사용되는물건을말한다. 이하같다) 을혼합함으로써제조되는의약 의발명또는 2이상의의약을혼합하여의약을제조하는방법의발명 에관한특허권의효력은 약사법 에의한조제행위와그조제에의 한의약에는미치지아니한다. Section 36. 특허권자는배타적으로다음의권리를갖는다: (1) 특허의요지가제품인경우, 특허제품을생산, 사용, 판매, 판매 를위한소유, 판매를위한제공, 또는수입할권리; (2) 특허의요지가공정일경우, 특허공정을사용하거나, 특허공정 에의해생산된제품을생산, 사용, 판매, 판매를위한소유, 판매 를위한제공, 또는수입할권리; 이전절은다음에는적용되지않는다 ; (1) 특허의정상적인사용과비합리적으로충돌을일으키지않고, 특 (2) (3) 허권자의합법적인이익에비합리적으로손해를가하지않는다 면, 학문, 연구, 실험또는분석을위한임의의행위; 생산자또는사용자가선의로또한특허출원에대해알지못하거 나알고있다는정당한이유를갖지못한채태국내의특허출 원의출원일이전에생산에관여하거나, 따라서장비를획득한 경우의특허제품의생산또는특허공정의사용, Section 19의 2 는이에적용할수없다; 특히의사의처방전을충족하기위해전문적인제약사또는의사 에의한의약의조제, 이러한의약제품에대해이루어진임의의 행위를포함 ; - 53 -
(4) 특허기간의만료이후특허제약제품을생산, 분배또는수입 (5) (6) 에참여하는출원인이제약등록을위해출원에관련된임의의 행위 ; 태국이회원국인특허보호에관한국제조약또는협정의회원 국의선박이태국의영해에일시적으로또는우연히통과할때, 선박의필요를위해배타적으로사용된다면, 선박몸체또는선 박의다른부속물에서특허요지를구성하는디바이스의사용 ; 태국이회원국인특허보호에관한국제조약또는협정의회원 국의항공기또는차량이태국을일시적으로또는우연히통과 할때, 이러한항공기또는차량의구조물또는부속물에특허의 요지를구성하는디바이스의사용 ; (7) 특허권자의허락또는동의를받아특허제품이생산될때, 특허 제품의사용, 판매, 판매를위한소유, 판매를위한제공또는수 입. 선사용권 선사용권이란특허출원시에그특허출원된발명의내용을알지못하고그발명 을하거나그발명을한자로부터지득하여국내에서그발명의실시사업또는 준비를하고있는자에게인정되는권리를말한다. 국내특허법은특허권자와선사용자사이의공평을도모하는한편선사용자의사업설비등의이용을불가능하게하는것은산업정책상바람직하지않음으로선사용권을인정하고있다. 태국은선사용권과유사한권리에대하여특허권의효력인독점권의예외로 서규정을하고있다. 한 국 선사용권 제103 조 ( 선사용에의한통상실시권) 특허출원시에그특허출원된 발명의내용을알지못하고그발명을하거나그발명을한자로부터 - 54 -
태 국 지득하여국내에서그발명의실시사업을하거나그사업의준비를하 고있는자는그실시또는준비를하고있는발명및사업의목적의 범위안에서그특허출원된발명에대한특허권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권의효력). 특허권자는업으로서그특허발명을실시할권 리를독점한다. 다만, 그특허권에관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한때에는 제10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용실시권자가그특허발명을실시할 권리를독점하는범위안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Section 36. 특허권자는배타적으로다음의권리를갖는다: (1) 특허의요지가제품인경우, 특허제품을생산, 사용, 판매, 판매 를위한소유, 판매를위한제공, 또는수입할권리; (2) 특허의요지가공정일경우, 특허공정을사용하거나, 특허공정 에의해생산된제품을생산, 사용, 판매, 판매를위한소유, 판매 를위한제공, 또는수입할권리; 이전절은다음에는적용되지않는다 ; (1) 특허의정상적인사용과비합리적으로충돌을일으키지않고, 특 (2) ( 이하생략) 허권자의합법적인이익에비합리적으로손해를가하지않는다 면, 학문, 연구, 실험또는분석을위한임의의행위; 생산자또는사용자가선의로또한특허출원에대해알지못하거 나알고있다는정당한이유를갖지못한채태국내의특허출 원의출원일이전에생산에관여하거나, 따라서장비를획득한 경우의특허제품의생산또는특허공정의사용, Section 19의 2 는이에적용할수없다. 강제실시권 특허권의효력의제한으로서정부개입에의한발명의실시를들수있다. TRIPS 에의하면각회원국은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를허용할수있지만조약 제31 조(f) 의의무에구속된다. 다만 TRIPS 도하회의에서채택된결정문에따르 면수입국의공중보건문제해결을위해수출국은특허발명의강제실시를허용할 수있다. 다만이때강제실시제도는산업이나상업적목적으로사용될수없으 - 55 -
며특허권자에게상당한대가가지급되어야한다. 신청하는형식은심판, 재정, 허가신청등다양한양상이다. 또한국가마다강제실시권을 (1) 한국 한국에서강제실시권의신청이인정되는경우는불실시혹은불충분실시의 경우(107 조), 공공의이익등을위한경우(107 조), 수입국의공공보건을위한경 우(107 조), 이용발명관계에서인정되는경우(138 조) 가있다. (2) 태국 태국특허법은스스로강제실시권허락의범위에대해임의적으로규정해 놓는대신, 각각의강제실시권허락의경우를 TRIPs 협정의관련규정에따르 고있다. 태국특허법은 1 특허권자의일반적인동의 2 특허의불충분한실시 3 특 허의상호의존 4 정부에의한이용의경우강제실시권이설정된다. 강제실시권 한 국 제107 조 ( 통상실시권설정의재정) 1 특허발명을실시하고자하는 자는특허발명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고그특허발명의특허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와합리적인조건하에통상실시권허락에관한협의 ( 이하이조에서 " 협의" 라한다) 를하였으나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 는경우또는협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특허청장에게통상실시권 설정에관한재정( 이하 " 재정" 이라한다) 을청구할수있다. 다만, 공공 의이익을위하여비상업적으로실시하고자하는경우와제4호의규정 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의를하지아니하여도재정을청구할수있다. 1. 특허발명이천재 지변기타불가항력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정당 한이유없이계속하여 3년이상국내에서실시되고있지아니한경우 2. 특허발명이정당한이유없이계속하여 3년이상국내에서상당한영 업적규모로실시되지아니하거나적당한정도와조건으로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못한경우 - 56 -
태 국 3. 4. 특허발명의실시가공공의이익을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 사법적절차또는행정적절차에의하여불공정거래행위로판정된 사항을시정하기위하여특허발명을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 5. 자국민다수의보건을위협하는질병을치료하기위하여의약품( 의 약품생산에필요한유효성분, 의약품사용에필요한진단키트를포함 한다) 을수입하고자하는국가( 이하이조에서 " 수입국" 이라한다) 에 그의약품을수출할수있도록특허발명을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 ( 이하생략) 제138 조 ( 통상실시권허여의심판) 1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또는 통상실시권자는당해특허발명이제98조의규정에해당되어실시의허 락을받고자하는경우에그타인이정당한이유없이허락하지아니하 거나그타인의허락을받을수없는때에는자기의특허발명의실시 에필요한범위안에서통상실시권허여의심판을청구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청구가있는경우에는그특허발명이그특허 발명의출원일전에출원된타인의특허발명또는등록실용신안에비하 여상당한경제적가치가있는중요한기술적진보를가져오는것이 아니면통상실시권의허여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이하생략) Section 46. 특허의부여로부터 3년또는출원일로부터 4년만료일 중늦은날이후언제든지어느누구라도신청당시특허권자가합법 적인권리를다음과같이정당하지않게실시하지않았다는것을이유 로청장에실시권을신청할수있다 : (1) 합법적인이유없이, 특허제품이생산되지않았거나또는특허 공정이국내에서적용되지않았거나 ; (2) 어떠한합법적인이유없이, 특허아래생산된어느제품도어떠 한국내시장에서도판매되지않았거나, 그러한제품이판매는되었지 만부당하게높은가격이거나, 공공의요구에부응하지못한경우. 실시권의신청자는 (1) 또는 (2) 에따른신청인지의여부에관계없이, 그러한상황아래제안된조건과합리적으로충분한보상을갖는실시 권을특허권자로부터획득하기위하여노력했으나합리적인기간내에 합의에도달하지못했음을보여야한다. 실시권신청은시행규칙에규 - 57 -
정된규칙과절차에부합해야한다. 5. 디자인보호법 개요 태국의디자인에대한보호는디자인보호법이라는개별법으로보호하고있는우리나라와는달리산업재산권법에서특허권과함께규정을하고있다. 태국의산업재산권법에서보호하고있는산업재산권은특허, 소특허( 실용신 안), 디자인이다. 보호의대상 태국의산업재산권법에서는디자인은물품의임의의구성또는물품에특별한외관을제공하며산업적인또는수공업적인물품의패턴으로서이용되는선또는색채의조합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디자인보호법제2조 1 호에서 디자인이란물품의형상, 모양, 색 채, 또는이들의결합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는것을말한다. 고규 정하고있다. 보호의대상인디자인에대한정의에있어서태국과대한민국은많은차이를보이지않으나, 대한민국의디자인보호법은시각성과심미성을하나의요건으로서들어가고있다. 보호의요건 태국의산업재산권법에서디자인등록을받기위한요건으로서신규성과산 업및수공업을위한것, 즉공업상이용가능성을요구한다. 이는제3장디자인 - 58 -
특허에서별도로규정을하고있으며, 을준용하고있다. 나머지요건에관하여는특허에관한규정 태국에서디자인등록을받기위한요건은대한민국의디자인보호법에서디 자인등록을받기위한요건으로서신규성, 창작성, 공업상이용가능성, 선원주의, 확대된선출원주의의요건을갖추어야하는것과유사하다. (1) 신규성 - 태국은디자인에대한신규성은정의되지않고신규성을결여한디자인의 특징을규정하고있다. 디자인특허출원의 출원일 이전에 태국내에서 널리 공지되었거나 다른 사 람에의해사용된물품디자인 디자인특허출원의출원일이전에국내또는외국에서문서또는인쇄 간 행물에공개되거나설명된디자인 디자인특허출원의출원일이전에산업재산권법 Section 56 및 Section 28에따라출판된디자인 인식가능한모방의정도에이르기까지상기에언급된 것과유사한물 품 디자인 - 대한민국의디자인보호법의신규성상실사유로서는 1 출원전국내외에서 공지또는공연실시된디자인 2 출원전국내외에반포된간행물에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통해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디자인 3 상기디자인과유사한 디자인이다. (2) 공업상이용가능성 - 공업상이용가능성이란, 수공업을포함한산업을위한새로운디자인을위하 여디자인특허가부여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산업적또는수공방법 에의해디자인을구현한외관의제품의대량생산모델로서이용될수있어야 한다는것을의미한다. - 대한민국은디자인보호법제5조제1항본문에서공업상이용가능성이란공 업적생산방법에의해동일물품이양산될수있는것을의미하며, 이는베트남 - 59 -
지식재산권법의디자인에관한산업상이용가능성과동일한의미로이해된다. 디자인보호법에서디자인의보호요건으로서공업상이용가능성을요구하는것은디자인제도의목적이물품의수요증대를통해산업발전에이바지함에있기때문이다. 심사절차 태국의경우디자인출원서가제출되면담당심사관은방식심사에착수하고, 방식심사가완료되면디자인의특허성및선행유사등록디자인의유무를결정하는실체심사가진행된다. 이는특허와달리실체심사가방식심사완료후자동적으로착수되므로별도의심사청구는요구되지않는다. 대한민국의경우방식심사결과수리된출원서류는물품별로분류되어심사관에게배당되고심사관은출원된디자인이등록요건을구비하고있는지아닌지를출원순서에따라심사한다. 특허출원과달리디자인출원의경우심사청구절차는없다. 또한대한민국은심사주의를원칙으로하나일부물품의디자인에대하여는방식적요건외에실체적요건의일부만을심사하여등록을허여하는무심사주의를병행하고있다. 태국은출원된디자인이타국가에도대응출원된경우, 행된심사결과를접수도니날로부터 외국특허청에서발 90일내에태국심사관에게제출하여야한 다. 만약, 타국가특허청의심사결과가존재하지않는다면, 태국지식재산청은 호주특허청에서심사리포트를의뢰하고, 그결과를토대로실체심사리포트를 작성한다. 공개 태국의경우실체심사결과, 등록에대한주요결격사유가발견되지않으면, 해당디자인은공고공보를통해공고되고이후이의신청단계를밟는다. 실체심 - 60 -
사후공고료납부공시를하고공고료납부후 다. 2~4개월후에태국공보에공고된 대한민국의경우모든디자인출원에대하여일정기간경과후공개되는강제 공개가아니라, 출원인의신청에의하여자기의출원디자인의내용을디자인공보 에게재하는출원공개제도를운용하고있다. 이는출원디자인의모방 도용으 로부터출원인을보호하기위하여 1995 년법개정에서도입된것이다. 대한민국의경우출원인의청구에의하여일정기간동안그등록디자인의내 용을공개하지않고비밀로해두는비밀디자인제도를운용하고있다. 이는디자 인의유행성으로인해디자인의등록시기와착수시기가다르게되는경우타인 의모방 도용으로부터자신의디자인을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베트남에는 이와유사한규정도없다. 이의신청( 정보제공) 태국은이해관계있는자는누구든지디자인특허출원에대한심사과정동안 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 이는출원의공고후 90일이내에누구든지디자 인특허권에대하여출원이법적으로유효하지않다고이의신청을할수있다. 또한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대하여동의하지않는당사자는이의신청의해당 결정서를통지받은후 60 일이내에특허심판원에불복심판을제기할수있다. 대한민국의경우공중에의한심사를보완하기위하여디자인등록출원된디 자인에대하여누구든지당해디자인이디자인의등록요건에부합하지아니하여 등록될수없다는취지의정보를제공할수있는정보제공제도를운용하고있다. 정보제공을위한요건으로서출원공개여부나심사 무심사여부는불문하며 단지출원계속중인시기적요건을요구한다. - 61 -
디자인권의존속기간 태국의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디자인출원일로부터 10 년이다. 이는법원절 차에소요된시간은보호기간으로계산되지않는다. 디자인특허권의보호기간 은일단만료되면갱신이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경우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디자인권의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 15 년으로정하고있다. 설정등록일의익일은디자인권존속기간의기산일이된다. 기타 대한민국디자인보호법상특유한제도로서는무심사등록디자인, 부분디자인, 글자체디자인, 화상디자인, 동적디자인, 비밀디자인등이있다. 이와같은디자이 은베트남지식재산권법상으로는아직보호가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6. 상표법 개요 태국의상표에대한보호는대한민국과마찬가지로상표법이라는개별법으로 보호하고있으며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상표법은상표법 서 2000년 6월 30 일에발효된것이다. B.E. 2543(2000) 으로 보호의대상 태국상표법에서표장이란사진, 초상화, 창작된그림, 브랜드, 명칭, 단어, 문 자, 숫자, 서명, 색채집합, 물질의형태나구성또는이들의임의의조합을의미 한다. - 62 -
태국상표법에서상표란타인의상표하의상품으로부터해당상표권자의상표를가진상품을식별하기위하여상품에또는상품과관련하여사용되거나사용될것으로제안된표장을의미한다. 대한민국의경우상표법상상표란 상품을생산 가공 증명또는판매하는것을 업으로영위하는자가자기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 이들을결합한것내지는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것으로상표법제 2 조제1항제1 호에서규정하고있다. 태국의상표법상보호되는표장의종류는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집합표장 이있다. - 상표는타인의상표를사용하는상품으로부터소유권자의상표를부착한상 품을식별하기위하여상품상에또는상품과관련하여사용되거나사용될 것으로제안된표장 - 서비스표란타인의서비스표를사용하는서비스로부터소유권자의서비스표 를사용하는서비스를구별하기위하여서비스와함께사용되거나도는사용 될것으로제안된표장 - 증명표장이란상품의출처, 구성, 생산방법, 품질또는그상품의다른특징을 증명하거나또는서비스의본질, 품질, 유형또는그서비스의다른특징을 증명하기위하여타인의상품또는서비스에또는타인의상품또는서비스 와관련하여증명표장의소유권자에의하여사용되거나또는사용될것으로 제안된표장 - 집합표장이란동일그룹의회사나기업에의하여또는단첸, 회사, 조합, 연 맹, 사단또는그외정부나사적인조직의회원들에의하여사용되거나또 는사용될것으로제안된상표또는서비스표 대한민국의상표법상상표에는 1 구성요소에따라기호 문자 도형또는 입체적형상만으로구성된단일의상표와기호 문자 도형이나입체적형상의 둘이상또는이들각각에색채가부가된결합상표 2 사용대상에따라협의의 - 63 -
상표, 서비스표,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및업무표장, 3 사용주체에따라통상의 상표와단체표장등으로나눌수있다. 대한민국상표법상보호가되는색채표장과입체상표는태국의상표법에따라서도보호가가능하다. 그러나입체상표에관하여상표가등록된사례는극히드물다. 보호의요건 상표법의기본적인목적이자기의상품과타인의상품과의식별하기위하여법률로서상표를보호하여주고있는바, 이러한자타상품을식별할능력이없는상표나서비스표는보호의대상이되지않는다. 상표로등록받기위한요건으로서식별력과, 한다. 부등록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 식별력이란, 상표를부착한상품을타상품과구별하게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는것을말한다. 이러한식별력에는상표자체의고유한식별력과사용에의해획득된식별이있다. 태국의경우상표의등록요건으로서상표법제6 조에서식별력, 등록금지사유 에해당하지않을것, 선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지않을것을규정하고있 다. 식별력에관하여태국상표법제7조에서식별력이있는상표에대하여규정하 고있으며, 제8 조에서상표부등록사유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대한민국의경우상표법제6조에서식별력을갖춘상표를적극적으로정의하 지않고, 식별력이없거나식별력을충분히갖추지못한상표를열거하고그상 표에대하여는상표등록을허여하지않는것을명확히하고있다. - 64 -
심사절차 태국의경우상표출원서가제출되면, 담당심사관은방식심사에착수한다. 방 식심사결과가완료되면상표의등록요건및선행유사등록상표의유무를결정 하는실체심사가진행된다. 실체심사결과거절결정서를받은경우, 출원인은 90일내에보정서를제출하 거나, 보정서제출결과거절이유가해소되지않을경우다시 90일이내에상표 심판원에불복심판을청구할수있다. 공개 태국의경우상표가등록요건을충족시킬경우등록부는상표등록을위한출원공고를명령한다. 대한민국의경우심사관이등록출원에대하여심사한결과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는때에출원공고를한다. 이는일반공중의열람에제공함으로써심사의공정성확보, 상표정보의제공을함과동시에그내용에이의가있는때에는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도록하여심사관의심사의공정을기함과동시에등록후에있어서의상표분쟁을미연에방지하고함이다. 이의신청( 정보제공) 태국은상표등록출원이정당한상표등록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생각하 는경우누구든지출원공고일로부터 신청을할수있다. 90일이내에이의신청의이유와함께이의 대한민국의경우상표의등록출원에대하여심사관이거절이유를발견하지못하면등록결정을하여야하고, 그출원한상표를일반에게공표하여공중으로하여금이의신청을할수있게함으로부실권리의등록과상표분쟁을미연에방 - 65 -
지하고심사의적정성과공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출원공고제도와더불어상표 이의신청제도를두고있다. 상표권의존속기간 태국의상표권의존속기간은상표등록일부터 10년간유효하며갱신이가능 하다. 10년의보호기간은등록에대한이의신청이후법적절차동안경과된시간 은포함되지않는다. 대한민국의경우상표권의존속기간은상표권의설정등록이있는날부터 10 년으로한다. 또한상표권의존속기간은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의하여 10년씩 갱신할수있다. - 66 -
제4절태국의지식재산권출원및분쟁현황 2006년 12월말기준으로태국에진출한현지한국기업은 528 개사이다8). 반 면, 2007년 7월기준으로무역협회에등록된국내소재태국수출업체는 3,007개 사로, 매년증가되는추세이다. 태국에대한산업재산권출원현황을보면, 특허는자국기업보다는미국, 일본 및 EU 등외국기업에의한출원이 70% 정도를차지하는반면, 디자인은태국 자국기업에의한출원이 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특허기술분야로는전자 및기계부문보다는화학및약학분야가훨씬더많은관심과특허등록이이 루어지고있다.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의경우도화학품과약제품이속한상품 분류의신청이총출원의 20% 를차지하고있다. 분쟁이가장많은상표의경우를보면, 2005 년도연간출원건수대비 10% 의분쟁건수 가발생되었고, 미국과태국그리고기타수출국 ( 일본, 프랑스, 이태리등) 과의분쟁이대 다수를차지하고있다. 태국의중앙 IP&IT 법원에제기된소송현황을살펴보면, 최근수년간 (2004 년 ~ 2006 년) 신청된건수가많은차이는아니지만 10% 정도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지식재산 권위반구속통계에서보여지듯이, 관련법위반으로인한체포와압류건수가증가함에 도불구하고, 지식재산권등록현황이증감함에따라관련분쟁또한증가하고있음을알 수있다. 8) KOTRA 가제공한리스트참조 - 67 -
1. 태국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가. 특허출원및등록현황 아세안 < 표 1> 특허9) 출원현황 ( 국가별) 국가합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태국 20,210 3,564 4,258 3,428 3,426 3,030 2,504 미국 8,719 1,473 1,625 1,429 1,359 1,266 1,567 일본 10,806 2,019 2,150 1,762 1,631 1,533 1,711 EU 9,073 2,107 1,789 1,419 1,401 1,116 1,241 10개국10) 490 46 117 122 59 69 77 - 브루나이 0 0 0 0 0 0 0 - 캄보디아 0 0 0 0 0 0 0 - 인도네시아 15 4 3 2 4 2 0 - 라오스 0 0 0 0 0 0 0 - 말레이시아 195 41 32 38 20 34 30 - 버마 0 0 0 0 0 0 0 - 필리핀 6 1 2 1 1 0 1 - 싱가포르 274 0 80 81 34 33 46 - 베트남 0 0 0 0 0 0 0 기타( 한국포함) 4,644 612 946 782 698 712 894 - 한국 (311) (61) (51) (35) (67) (53) (44) 합계 53,942 9,821 10,885 8,942 8,574 7,726 7,994 9) 발명특허소특허및디자인을포함, 10) 태국은제외 - 68 -
12,000 10,000 기타 8,000 아세안 10 개국 6,000 EU 일본 4,000 미국 태국 2,000 0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YEAR < 그림 2> 특허출원현황 ( 국가별) 한국 70 60 50 40 30 20 10 0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년도 < 그림 3> 특허출원현황 ( 한국) - 69 -
아세안 < 표 2> 디자인출원현황 ( 국가별) 11) 국가합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태국 15,509 2,524 3,367 2,609 2,624 2,415 1,970 미국 1,098 173 159 164 264 198 140 일본 2,090 447 468 379 304 278 214 EU 1,434 295 341 199 267 172 160 10개국 131 18 27 29 11 22 24 - 브루나이 0 - 캄보디아 0 - 인도네시아 2 1 1 - 라오스 0 - 말레이시아 70 17 11 7 4 17 14 - 버마 0 - 필리핀 1 1 - 싱가포르 58 15 22 6 5 10 - 베트남 0 기타( 한국포함) 942 103 183 189 161 152 154 - 한국 (60) (4) (5) (6) (17) (15) (13) 합계 21,204 3,560 4,545 3,569 3,631 3,237 2,662 11) 특허출원현황중디자인건수만을통계 - 70 -
5,000 4,500 4,000 3,500 기타 3,000 아세안 10 개국 2,500 EU 2,000 일본 1,500 미국 1,000 태국 500 0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YEAR < 그림 4> 디자인출원현황 ( 국가별) - 71 -
아세안 < 표 3> 발명특허출원현황 ( 국가별) 12) 국가합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태국 4,701 1,040 891 819 802 615 534 미국 7,621 1,300 1,466 1,265 1,095 1,068 1,427 일본 8,716 1,572 1,682 1,383 1,327 1,255 1,497 EU 7,639 1,812 1,448 1,220 1,134 944 1,081 10개국 359 28 90 93 48 47 53 - 브루나이 0 0 0 0 0 0 0 - 캄보디아 0 0 0 0 0 0 0 - 인도네시아 13 3 2 2 4 2 0 - 라오스 0 0 0 0 0 0 0 - 말레이시아 125 24 21 31 16 17 16 - 버마 0 0 0 0 0 0 0 - 필리핀 5 1 2 1 0 0 1 - 싱가포르 216 0 65 59 28 28 36 - 베트남 0 0 0 0 0 0 0 기타( 한국포함) 3,702 509 763 593 537 560 740 - 한국 (251) (57) (46) (29) (50) (38) (31) 합계 32,738 6,261 6,340 5,373 4,943 4,489 5,332 12) 특허출원현황중발명특허및소특허건수만을통계 - 72 -
7000 6000 5000 기타 4000 아세안 10 개국 EU 3000 일본 미국 2000 태국 1000 0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YEAR < 그림 5> 발명특허출원현황 ( 국가별) - 73 -
아세안 < 표 4> 특허13) 등록현황 ( 국가별) 국가합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태국 3,790 568 505 867 797 635 418 미국 2,193 375 191 307 467 532 321 일본 2,776 536 352 390 444 623 431 EU 1,693 299 159 275 342 409 209 10개국 66 8 10 26 11 8 3 - 브루나이 1 0 0 0 0 1 0 - 캄보디아 0 0 0 0 0 0 0 - 인도네시아 0 0 0 0 0 0 0 - 라오스 0 0 0 0 0 0 0 - 말레이시아 37 8 2 15 7 3 2 - 버마 0 0 0 0 0 0 0 - 필리핀 0 0 0 0 0 0 0 - 싱가포르 28 0 8 11 4 4 1 - 베트남 0 0 0 0 0 0 0 기타( 한국포함) 1,034 92 105 179 265 259 134 - 한국 (108) (28) (16) (22) (16) (17) (9) 합계 11,552 1,878 1,322 2,044 2,326 2,466 1,516 13) 발명특허, 소특허및디자인을포함 - 74 -
3000 2500 2000 기타 아세안 10 개국 1500 EU 일본 미국 1000 태국 5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 그림 6> 특허등록현황 ( 국가별) 한국 30 25 20 15 10 5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 그림 7> 특허등록현황 ( 한국) - 75 -
아세안 < 표 5> 디자인등록현황 ( 국가별) 14) 국가합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태국 3,400 450 443 810 741 596 360 미국 785 91 72 115 170 226 111 일본 811 116 135 117 102 206 135 EU 750 74 55 141 158 234 88 10개국 43 6 6 21 5 4 1 - 브루나이 1 1 - 캄보디아 0 - 인도네시아 0 - 라오스 0 - 말레이시아 26 6 1 14 4 1 - 버마 0 - 필리핀 0 - 싱가포르 16 5 7 1 3 - 베트남 0 기타( 한국포함) 469 20 58 124 144 98 25 - 한국 28 1 7 11 3 5 1 합계 6,258 757 769 1,328 1,320 1,364 720 14) 특허등록현황중디자인건수만을통계 - 76 -
1600 1400 1200 기타 1000 아세안 10 개국 EU 800 600 일본 미국 태국 400 2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 그림 8> 디자인등록현황 ( 국가별) - 77 -
아세안 < 표 6> 발명특허등록현황 ( 국가별) 15) 국가합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태국 390 118 62 57 56 39 58 미국 1,408 284 119 192 297 306 210 일본 1,965 420 217 273 342 417 296 EU 943 225 104 134 184 175 121 10개국 23 2 4 5 6 4 2 - 브루나이 0 0 0 0 0 0 0 - 캄보디아 0 0 0 0 0 0 0 - 인도네시아 0 0 0 0 0 0 0 - 라오스 0 0 0 0 0 0 0 - 말레이시아 11 2 1 1 3 3 1 - 버마 0 0 0 0 0 0 0 - 필리핀 0 0 0 0 0 0 0 - 싱가포르 12 0 3 4 3 1 1 - 베트남 0 0 0 0 0 0 0 기타( 한국포함) 565 72 47 55 121 161 109 - 한국 80 27 9 11 13 12 8 합계 5,294 1,121 553 716 1,006 1,102 796 15) 특허출원현황중발명특허및소특허건수만을통계 - 78 -
1200 1000 800 기타 아세안 10 개국 600 EU 일본 미국 400 태국 2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 그림 9> 발명특허등록현황 ( 국가별) - 79 -
< 표 7> 자국민대외국인특허출원현황 총출원건 디자인특허 발명특허 년도 합계 자국민외국인 합계 자국민 외국인 합계 자국민외국인 2008 10,561 3,637 6,924 3,820 2,735 1,085 6,741 902 5,839 2007 10,339 3,478 6,861 3,521 2,533 988 6,818 945 5,873 2006 9,821 3,564 6,257 3,560 2,524 1,036 6,261 1,040 5,221 2005 10,885 4,258 6,627 4,545 3,367 1,178 6,340 891 5,449 2004 8,942 3,428 5,514 3,569 2,609 960 5,373 819 4,554 2003 8,574 3,426 5,148 3,631 2,624 1,007 4,943 802 4,141 2002 7,726 3,030 4,696 3,237 2,415 822 4,489 615 3,874 2001 7,994 2,504 5,490 2,662 1,970 692 5,332 534 4,798 2000 7,746 2,500 5,246 2,697 1,939 758 5,049 561 4,488 1999 6,897 1,886 5,011 1,721 1,148 573 5,176 738 4,438 1998 6,409 1,268 5,141 1,338 789 549 5,071 479 4,592 1997 6,618 769 5,849 1,224 523 701 5,394 246 5,148 1996 5,518 622 4,896 960 419 541 4,558 203 4,355 1995 4,436 631 3,805 904 486 418 3,532 145 3,387 1994 3,928 634 3,294 962 484 478 2,966 150 2,816 1993 3,345 525 2,820 882 415 467 2,463 110 2,353 1992 2,633 308 2,325 660 241 419 1,973 67 1,906 1991 2,586 343 2,243 599 263 336 1,987 80 1,907 1990 2,555 266 2,289 615 193 422 1,940 73 1,867 1989 2,091 215 1,876 667 172 495 1,424 43 1,381 1988 1,548 189 1,359 429 111 318 1,119 78 1,041 1987 1,265 261 1,004 383 193 190 882 68 814 1986 1,035 242 793 341 182 159 694 60 634 1985 989 186 803 282 131 151 707 55 652 1984 979 231 748 311 182 129 668 49 619 1983 832 200 632 272 152 120 560 48 512 1982 558 127 431 187 87 100 371 40 331 1981 421 50 371 89 24 65 332 26 306 1980 276 22 254 61 9 52 215 13 202 1979 47 32 15 25 25 0 22 7 15 합계 137,554 38,832 98,722 44,154 28,945 15,209 93,400 9,887 83,513-80 -
12000 10000 외국인 자국민 8000 6000 4000 2000 0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 그림 10> 자국민대외국인특허출원현황 - 81 -
< 표 8> 자국민대외국인특허등록현황 총등록건 디자인 특허 발명특허 년도 합계 자국민외국인 합계 자국민외국인 합계 자국민외국인 2008 2,185 781 1,404 1,219 719 500 966 62 904 2007 1,824 662 1,162 876 544 332 948 118 830 2006 1,878 568 1,310 757 450 307 1,121 118 1,003 2005 1,322 505 817 769 443 326 553 62 491 2004 2,044 867 1,177 1,328 810 518 716 57 659 2003 2,326 797 1,529 1,320 741 579 1,006 56 950 2002 2,466 635 1,831 1,364 596 768 1,102 39 1,063 2001 1,516 418 1,098 720 360 360 796 58 738 2000 744 164 580 328 119 209 416 45 371 1999 598 110 488 206 81 125 392 29 363 1998 1,175 261 914 452 218 234 723 43 680 1997 1,131 198 933 425 176 249 706 22 684 1996 1,355 186 1,169 471 168 303 884 18 866 1995 782 101 681 312 100 212 470 1 469 1994 674 62 612 243 51 192 431 11 420 1993 451 92 359 162 83 79 289 9 280 1992 386 83 303 187 72 115 199 11 188 1991 626 113 513 473 101 372 153 12 141 1990 474 86 388 333 79 254 141 7 134 1989 467 134 333 303 115 188 164 19 145 1988 294 46 248 208 45 163 86 1 85 1987 392 74 318 321 62 259 71 12 59 1986 125 62 63 73 46 27 52 16 36 1985 138 84 54 93 79 14 45 5 40 1984 64 31 33 44 23 21 20 8 12 1983 59 28 31 38 20 18 21 8 13 1982 49 6 43 45 5 40 4 1 3 1981 25 4 21 25 4 21 0 0 0 1980 0 0 0 0 0 0 0 0 0 1979 0 0 0 0 0 0 0 0 0 합계 25,570 7,158 18,412 13,095 6,310 6,785 12,475 848 11,627-82 -
2500 2000 외국인 자국민 1500 1000 500 0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 그림 11> 자국민대외국인특허등록현황 - 83 -
< 표 9> 자국민대외국인소특허출원 등록현황 년도 출원등록합계자국민외국인합계자국민외국인 2008 1,515 1,423 92 711 638 73 2007 1,435 1,354 81 902 852 50 2006 2,062 1,968 94 791 750 41 2005 1,652 1,561 91 609 592 17 2004 1,454 1,390 64 392 364 28 2003 1,344 1,290 54 487 476 11 2002 1,222 1,148 74 389 376 13 2001 811 745 66 392 341 51 2000 616 555 61 125 108 17 1999 202 185 17 7 7 0 1998 7 5 2 0 0 0 합계 12,320 11,624 696 1,400 4,504 301-84 -
2500 2000 외국인 자국민 1500 1000 5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그림 12 > 자국민대외국인소특허출원현황 1000 900 800 700 외국인 자국민 600 500 400 300 200 1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그림 13 > 자국민대외국인소특허등록현황 - 85 -
나. 상표출원및등록현황 < 표 10> 상표출원현황 ( 국가별) 년도태국미국 EU 일본 아세안 10 개국 16) 기타 ( 한국포함 ) 출원 한국 등록 합계 2007 (1-10 월) 17) 210 162 2006 21,171 3,365 3,500 1,598 721 3,217 300 178 33,572 2005 24,275 2,846 3,758 1,880 846 2,818 260 129 36,423 2004 26,414 2,417 2,957 1,465 716 2,999 162 121 36,968 2003 23,335 2,608 2,953 1,374 636 2,143 153 78 33,049 2002 21,518 2,241 3,639 1,305 599 807 122 113 30,109 2001 16,712 2,297 3,151 1,476 504 1,979 121 100 26,119 2000 15,495 2,972 3,993 1,505 799 2,291 138 61 27,055 1999 13,601 2,808 3,055 911 392 1,672 83 88 22,439 1998 10,034 2,418 3,107 834 299 1,727 72 133 18,419 1997 9,526 3,102 4,087 1,369 437 1,388 222 77 19,909 1996 10,012 2,667 2,640 1,453 389 1,915 111 88 19,076 1995 9,711 2,362 2,451 896 363 1,676 178 59 17,459 1994 8,962 2,057 2,185 931 428 1,306 60 51 15,869 1993 9,190 1,938 1,903 847 290 1,295 65 7 15,463 1992 7,212 2,136 1,761 826 230 1,213 34 72 13,378 1991 7,190 1,566 1,741 679 236 926 82 51 12,338 1990 7,024 1,659 2,107 860 195 1,018 94 63 12,863 1989 7,565 1,454 1,758 905 139 892 30 12 12,713 1988 7,543 1,390 1,759 766 124 923 34 27 12,505 1987 6,557 1,185 1,395 658 89 726 29 26 10,610 1986 5,546 1,222 1,445 428 81 548 7 4 9,270 1985 4,910 798 1,131 441 42 556 3 3 7,878 1984 4,587 848 1,473 666 63 617 12 11 8,254 1983 4,609 1,002 1,055 667 86 577 4 4 7,996 합계 282,699 49,358 59,004 24,740 8,704 35,229 2,376 1,556 459,734 16) 태국은제외 - 86 -
40000 35000 기타 30000 아세안 25000 일본 20000 15000 EU 10000 미국 5000 태국 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년도 < 그림 14> 상표출원현황 ( 국가별) 한국 500 450 출원 등록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년도 < 그림 15> 상표출원현황 ( 한국) 17) 합계개수에는제외되며, 태국특허청에서비공개자료로제공 - 87 -
< 표 11> 상표분야별출원및등록현황 합계 상표 서비스표 출원건 증명표장 단체표장 합계 상표 등록건 서비스표 증명표장 단체표장 2005 36,423 31,294 5,084 29 16 27,445 23,558 3,858 18 11 2004 36,968 32,318 4,625 11 14 23,532 20,805 2,664 21 42 2003 33,049 29,367 3,621 21 40 17,983 15,478 2,484 9 12 2002 30,109 26,300 3,786 10 13 23,146 19,357 3,776 2 11 2001 26,119 22,043 4,059 7 10 19,937 16,895 3,027 13 2 2000 27,055 22,069 4,976 7 3 14,217 12,046 2,165 1 5 1999 22,439 19,289 3,149 0 1 15,711 13,727 1,974 4 6 1998 18,419 15,938 2,471 10 0 12,321 11,057 1,258 1 5 1997 19,909 17,439 2,468 2 0 8,157 7,289 844 24 0 1996 19,076 16,793 2,271 0 12 9,928 8,773 1,134 11 10 1995 17,459 15,573 1,826 7 53 12,293 10,794 1,486 6 7 1994 15,869 14,265 1,599 1 4 13,003 11,264 1,728 0 11 1993 15,463 13,966 1,475 12 10 8,147 7,443 702 0 2 1992 13,378 11,351 2,020 3 4 8,156 8,134 22 0 0 합계 331,735 288,005 43,430 120 180 213,976 186,620 27,122 110 124-88 -
40,000 35,000 상표서비스표증명표장단체표장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년도 < 그림 16> 상표분야별출원현황 30,000 상표서비스표증명표장단체표장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년도 < 그림 17> 상표분야별등록현황 - 89 -
< 표 12> 상표분류별출원현황 품목국제분류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1 2 3 4 5 6 7 8 9 10 화학품, 약제화장품 금속, 공구및설비, 건축자재 기계, 전자제품, 차량, 무기 귀금속, 시계, 가죽제품 악기, 장난감, 스포츠용품, 담배 종이, 문구류, 인쇄물 고무, 플라스틱 가구, 가정용기구, 편물, 카펫, 바닥재 섬유, 직물, 의류 음식, 음료, 사탕 1류-5류 6,698 7,923 7,973 6,988 6,222 5,954 6 류, 8 류, 19류 7 류, 9류-13류 1,166 1,683 1,708 1,456 1,375 767 5,285 5,635 5,407 4,772 4,723 4,382 14 류, 18류 1,300 1,296 1,315 1,206 980 823 15 류, 28 류, 34류 831 829 796 685 694 546 16류 1,180 1,299 1,304 1,156 1,185 933 17류 331 311 359 314 268 254 20 류, 21 류, 26 류, 27류 1,179 1,474 1,553 1,837 1,359 971 22류-25류 3,734 4,192 4,641 4,325 3,445 2,839 29류-33류 6,032 6,652 7,262 6,628 6,049 4,574 11 서비스표 35류-45류 5,793 5,084 4,625 3,621 3,786 4,059 12 증명표장 46류 17 29 11 21 10 7 13 집합표장 47류 26 16 14 40 13 10 총출원건수 33,572 36,423 36,968 33,049 30,109 26,119-90 -
40,000 35,000 집합표장 (47 류 ) 증명표장 (46 류 ) 서비스표 (35 류 - 45 류 )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음식, 음료, 사탕 (29 류 - 33 류 ) 섬유, 직물, 의류 (22 류 - 25 류 ) 가구, 가정용기구, 편물, 카펫, 바닥재 (20 류, 21 류, 26 류, 27 류 ) 고무, 플라스틱 (17 류 ) 종이, 문구류, 인쇄물 (16 류 ) 악기, 장난감, 스포츠용품, 담배 (15 류, 28 류, 34 류 ) 귀금속, 시계, 가죽제품 (14 류, 18 류 ) 기계, 전자제품, 차량, 무기 (7 류, 9 류 - 13 류 ) 5,000 금속, 공구및설비, 건축자재 (6 류, 8 류, 19 류 )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도 화학품, 약제화장품 (1 류 - 5 류 ) < 그림 18> 상표분류별출원현황 < 표 13> 상표자국민대외국인출원및등록현황 년도 출원등록합계자국민외국인합계자국민외국인 2005 36,423 24,275 12,148 27,445 18,497 8,948 2004 36,968 26,414 10,554 23,532 15,918 7,614 2003 33,049 23,335 9,714 17,983 11,440 6,543 2002 30,109 21,518 8,591 23,146 13,281 9,865 2001 26,119 16,712 9,407 19,937 11,453 8,484 2000 27,055 15,495 11,560 14,217 7,686 6,531 1999 22,439 13,601 8,838 15,711 7,230 8,481 합계 212,162 141,350 70,812 141,971 85,505 56,466-91 -
40,000 35,000 자국민 외국인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년도 < 그림 19> 상표자국민대외국인출원현황 30,000 자국민 외국인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YEAR < 그림 20> 상표자국민대외국인등록현황 - 92 -
2. 태국지식재산권분쟁현황 국제무역부문 < 표 14> 중앙 IP&IT 법원소송현황 (2006 년) 민사소송 2005 년도이월건 2006 년도신청건 분쟁금액 ( 바트) 합계 처리건 1. 해상운송 69 91 179,528,009.67 160 88 2. 기타국제운송 99 129 106,021,789.07 228 120 3. 국제물품거래 50 37 420,035,132.36 87 36 4. 신용장/ 수입화물대도 (T/R) 73 78 3,179,855,365.41 151 86 5 국제금융서비스 2 1-3 2 6. 기타국제서비스 33 3 410,717,245.67 36 4 7. 선박압류 1 8 1,933,347.00 9 5 8. 중재에의한손해배상집행 7 1 41,321,553.06 8 4 9. 기타 15 21 286,646,041.54 36 12 합계 349 369 4,626,058,483.78 718 357-93 -
지식재산권부문 민사소송 2005 년도이월건 2006 년도신청건 분쟁금액 ( 바트) 합계처리건 1. 상표침해 48 23 113,989,743.27 71 17 2. 상표심판원결정불복 77 57-134 36 3. 상표등록취소 7 28-35 18 4. 저작권침해 60 29 567,713,610.12 89 36 5. 특허심판원결정불복 15 7-22 10 6. 특허침해 11 19 82,352,548.00 30 21 7. 라이센스계약위반 14 28 92,754,878,.04 42 29 8. 영업비밀침해 3 4 1,220,146,181.86 7 7 9. 기타 5 5-10 7 합계 240 200 2,076,956,961.29 440 181-94 -
형사소송 2005 년도이월건 2006 년도신청건 합계 처리건 1. 형법위반 ( 섹션 271-275) 68 51 119 62 합계 68 51 119 62 2. 상표법 - 위조 ( 섹션 108) 3 0 3 0 - 모방 ( 섹션 109) 0 0 0 0 - 등록상표물품의수입, 판매및제공 ( 섹션 108,109) 66 3,368 3,434 3,362 - 등록된서비스제공및양도 ( 섹션 108,109) 0 0 0 0 합계 69 3,368 2,568 3,362 3. 저작권법 - 저작권침해 ( 섹션 27) 0 0 0 0 - 시청각, 영상및음향작품침해 ( 섹션 28,29) 0 0 0 0 - 컴퓨터프로그램침해 ( 섹션 30) 0 0 0 0 - 저작권을위반한작품의판매및제공 ( 섹션 31) 279 3,417 3,696 3,487 - 컴퓨터프로그램 (131) - 기타어문저작물 (232) - 영상물 (1,484) - 음향 (36) - 미술 (482) - 뮤지컬 (1,023) - 시청각작품 (29) - 연주자권리침해 1 0 1 0 합계 280 3,417 3,697 3,487 4. 영업비밀 4 2 6 4 합계 4 2 6 4 5. 특허법 19 12 31 10 합계 19 12 31 10-95 -
9. 기타 8. 중재에의한손해배상집행 7. 선박압류 6. 기타국제서비스 5 국제금융서비스 4. 신용장 / 수입화물대도 (T/R) 3. 국제물품거래 2. 기타국제운송 1. 해상운송 0 20 40 60 80 100 120 140 국제무역부문 ; 369 지식재산권부문 ; 7050 저작권법 B.E.2537 위반 민사소송형사소송 The Patent Act The Trade secret Act 저작권법 상표법 형법위반 ( 섹션 271-275)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 그림 21> 중앙 IP&IT 법원소송현황 (2006 년) < 표 15> 지식재산권위반압류및구속현황18)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체포 ( 건수) 압류 ( 개수) 5,647 1,388, 274 체포 ( 건수) 5,179 압류 ( 개수) 802, 496 체포 ( 건수) 압류 ( 개수) 4,142 1,134, 552 체포 ( 건수) 3,363 압류 ( 개수) 743, 724 체포 ( 건수) 압류 ( 개수) 2,515 1,038, 301 상표법 B.E.2534 위반 1,995 850, 106 2,602 1,384, 923 1,338 3,008, 012 1,295 1,409, 845 1,456 917, 893 특허법 B.E.2535 위반 카세트및 TV 장치관련보호법 B.E.2530 위반 합계 7,689 2,261, 567 3 6 9 3,279 26 1,104, 809 16 150, 376 14 1,848 44 23,181 36 30,347 3 2,312 114 10,911 17 1,268 7,826 2,221, 045 5,509 5,249, 685 4,788 2,314, 856 4,002 1,959, 310 18) 통계제공: 태국경찰청 - 96 -
8,000 7,000 6,000 5,000 카세트및 TV 장치관련보호법 B.E. 2530 위반 특허법 B.E. 2535 위반 4,000 상표법 B.E. 2534 위반 3,000 2,000 저작권법 B.E. 2537 위반 1,0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년도 < 그림 22> 지식재산권위반구속현황 6,000,000 5,000,000 4,000,000 카세트및 TV 장치관련보호법 B.E. 2530 위반 특허법 B.E. 2535 위반 3,000,000 상표법 B.E. 2534 위반 2,000,000 저작권법 B.E. 2537 위반 1,000,0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년도 < 그림 23> 지식재산권위반압류현황 - 97 -
지식재산권위반현황 (2000~2008) 19) 수치로나타낸태국의특허위반현황 - 매년, 지재권침해사건을포함하여많은민, 형사사건사례가중앙지식재산 및국제상거래법원(IP&IT Court) 재판에회부됨. 2000년부터 2008년 7월까지특 허, 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상표침해를포함하여총 40,823건의범죄가제기되 었으며이중 155 건이특허와소특허에관련된소송임. - 아래그림은 2000년부터 2008년 7월까지 IP&IT법원에특허와소특허침해에 관한민, 형사소송의현황을나타내고있음 < 그림 24> 특허침해관련소송현황20) - 위수치에따르면소특허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민사소송접수가한건도 없었으며, 2004년에민사소송 4 건이접수되었음. 특허권민사소송의경우 2000 년도에 2 건이접수되었고, 2004년에 10개의소송이접수됨으로서최고치를기록 했으며 2008년 7월까지 0 건으로아직접수된바없음. 19) 년월 2008 9 IP NEWS(Tilleke & Gibbins) 20) 태국지식재산청 (DIP) -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