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정책연구과제 제출문 교육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학교생활기록부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초등 중등연계활용방안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 년 10 월 7 일 주관연구기관명 : 청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3. 6. 10 2013. 10. 7. 주관연구책임자 : 이종범 참여연구원 연구원 : 정진철 연구원 : 이건남 연구원 : 장 신
2013 년정책연구과제 학교생활기록부의진로활동및 특성기록초등 중등연계활용방안 연구책임자 : 이종범 ( 청주교육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 : 정진철 ( 서울대학교교수 ) 이건남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장 신 ( 충북안남초등학교교사 ) 연구보조원 : 박 정 ( 대전성남초등학교교사 ) 박은규 ( 서울대학교석사과정 ) 연구협력관 : 정양순 ( 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 ) 이규운 ( 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 ) 유명한 ( 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 ) 교육부 이연구는 2013 년도교육부정책연구개발비의지원에의해수행되었 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교육부의공식적 인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들의개인견해임을밝혀둡니다.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및내용 4 3. 연구의방법 5 Ⅱ.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추진배경및기본원칙 7 1. 추진배경 7 2.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기본원칙 11 Ⅲ.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시예상쟁점사항 19 1. 예상쟁점사항분석틀 19 2. 관련실태및예상쟁점 21 3. 초 중등교사의관련요구조사 47 Ⅳ.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관련주요선진국사례 69 1. 영국 69 2. 덴마크 81 Ⅴ.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을위한정책방향및방안 91 1. 정책방향 91 2. 정책방안 95 Ⅵ. 제언 117 참고문헌 119 [ 부록 1] 관련토론회자료 123 [ 부록 2] 관련설문조사지 185
표차례 < 표 Ⅲ-1> 학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연계시예상되는문제상황 19 < 표 Ⅲ-2> 진로활동및특성기록항목별교무업무시스템자료접근경로 30 < 표 Ⅲ-3> OECD(2013) 프라이버시보호와개인정보에대한가이드라인개정안 35 < 표 Ⅲ-4> 응답자의개인적특성 48 < 표 Ⅲ-5> 학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리의본질적목적에관한인식 49 < 표 Ⅲ-6> 학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리의실제적목적에관한인식 50 < 표 Ⅲ-7> 본질적목적과실제적목적의일치성정도 51 < 표 Ⅲ-8> 본질적목적과실제적목적이일치하지않는이유 52 < 표 Ⅲ-9> 해당기록의교육적활용제고를위해시급하게필요한사항 53 < 표 Ⅲ-10> 학생부작성지침및기재요령준수정도 54 < 표 Ⅲ-11> 실제해당기록작성및기재에있어서의문제점 55 < 표 Ⅲ-12> 학생과의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의해당기록의활용정도 56 < 표 Ⅲ-13> 학부모와의학생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의해당기록의활용정도 56 < 표 Ⅲ-14> 교사의해당기록작성및활용에관한전문성정도 57 < 표 Ⅲ-15> NEIS 상에서이전학교급해당기록을열람할수있도록관리되어야한다는의견동의정도 58 < 표 Ⅲ-16> NEIS 상에서이전학교급해당기록을열람하였을때기대효과 59 < 표 Ⅲ-17> 학생관련자료제공범위제한에따른법적걸림돌해소를위한법률적근거마련의필요성 60 < 표 Ⅲ-18>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 활용이학교급별진로교육내실화에도움을주는정도 61 < 표 Ⅲ-19>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 활용시예상되는문제점 62 < 표 Ⅲ-20>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 활용에따른학생의정보인권및기본권침해주장에대한동의 63 < 표 Ⅲ-21>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 활용에따른학생에대한부정적낙인효과주장에대한동의 64
< 표 Ⅲ-22>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 활용에따른사교육유발요인으로의작용에대한동의 64 < 표 Ⅲ-23>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 활용에있어학생또는학부모의동의가있어야한다는주장에대한동의 65 < 표 Ⅲ-24> 학생부진로활동및특성기재양식개정 ( 안 ) 에대한의견 66 < 표 Ⅲ-25> 학생부진로활동및특성초 중등연계 활용을위해시급한정책적대응방안 ( 복수응답 ) 67 < 표 Ⅳ-1> 국가성취기록부 (NRA) 의기재양식 75 < 표 Ⅳ-2> 진로코디네이터 (Career Coordinator) 의종류및세부내용 79 < 표 Ⅳ-3> 진로지도상담교사 (Guidance counsellor) 의역할 80 < 표 Ⅳ-4> 학습계획서에관한시행령개요 82 < 표 Ⅳ-5> 학교진로지도상담교사 (school guidance counsellors) 의역할 90 < 표 Ⅴ-1> 관련법령개정 (1안) :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 ( 안 ) 98 < 표 Ⅴ-2> 관련법령개정 (2안)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훈련 ) 일부개정 ( 안 ) 101 < 표 Ⅴ-3>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기재양식변경 ( 안 ) 106 < 표 Ⅴ-4> 학교생활기록부진로희망사항기재양식신설 ( 안 ) 107 < 표 Ⅴ-5> 진로활동및특성초 중등연계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접근방향 110 < 표 Ⅴ-6> 진로희망내용의일관성정도와진로활동내용의연계성정도를활용한진로지도상담 ( 안 ) 112 < 표 Ⅴ-7> 진로희망구체성정도와진로활동다양성정도를활용한진로지도상담 ( 안 ) 114 < 표 Ⅴ-8>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교무업무시스템자료접근경로개편 ( 안 ) 115
그림차례 [ 그림 Ⅰ-1] 연구내용에따른연구방법 6 [ 그림 Ⅱ-1] 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요소 8 [ 그림 Ⅲ-1]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 관리모형 20 [ 그림 Ⅳ-1] 영국초 중등학교의진로교육담당자 79 [ 그림 Ⅴ-1]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연계시쟁점사항별정책적대응방향 92 [ 그림 Ⅴ-2]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연계를관한관련법령개정에따른업무흐름도 104 [ 그림 Ⅴ-3] 진로활동및특성초 중등연계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모형 ( 안 ) 111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최근학교현장에서진로교육이강화되면서진로상담, 직업체험등구체적인진로지도서비스를학생개개인에게효과적으로전달하는것이중요한정책적과제가되고있음. 특히새정부의핵심교육관련국정과제인자유학기제운영과관련하여다양한형태의진로지도서비스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효과적으로학생들에게전달하는시스템구축과운영은더욱중요해질전망임 ( 진미석, 2013). 우리나라진로교육은 1980년 2월문교부장학실생활지도장학관이일선학교에대한진로지도장학을수행하도록규정하면서정책적으로도입되었지만, 2011년 3월부터진로진학상담교사 ( 이하 진로교사 ) 가중 고등학교에배치되기시작하면서비로소학교진로교육의원년을맞이하였다는평가를하고있음. 한편, 최근 1 2년사이의진로교육정책은학교진로교육의인프라및기반조성에중점을두어왔음 ( 류방란 정연순외, 2013). 종국적으로학교진로교육시스템이개별화된학생맞춤형서비스를위한전달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고볼때, 다양한학생들의진로특성을반영한진로지도서비스가보편적권리로서학생들에게제공될수있도록하는진로교육정책의필요성또한강하게대두되고있음. 정부에서올해발표된진로교육정책에서도이러한요구에따라개인맞춤 형진로설계지원을위한방안및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방안등이다 - 1 -
각적으로모색되고있는상황임. 2013년도진로교육활성화방안 에서는초등학교에서고등학교까지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체계구축을위한개인맞춤형진로컨설팅제공, 소질 적성중심의교육과정운영, 진로체험강화, 진로교육역량강화를위한연수, 학부모의진로교육참여확대, 진로교육지원시스템활성화방안들을제시하였음. 제시된방안중, 특징적인것은초 중 고연계형개인진로포트폴리오기록 관리방안을모색하는것임 ( 교육과학기술부, 2013.2). 교육부의 2013 대통령업무보고 에따르면, 꿈과끼를키울수있는학교교육정상화 라는목표아래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해진로상담과체험을통한진로탐색지원방안및소질과적성에맞는진로선택역량강화방안등이국정과제로설정되었음. 제시된방안중특징적인것은초등학교에서부터의진로활동과특성기록을중등학교에서활용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여지속적 심층적진로교육이가능하도록개선하는것임. 이와관련하여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에서도학생개개인의진로설계를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연계된학교생활기록부연계 활용추진계획을밝혔음 ( 교육부, 2013.3). 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학생이학교생활을통하여이수한진로교육과정및결과에대한기록이신뢰롭고충실하게작성되고초등학교에서부터작성된관련기록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이를학생진로지도상담에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수적임. 그간교육부에서도학교생활기록부기재방식및기재내용상세화가추진되어왔고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 ( 이하 에듀팟 ) 등다양한기록시스템을개발 활용하여왔음. 1989년문교부훈령제459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 - 2 -
령 개정에따라초 중 고등학교에서진로희망에관한사항을기록하기시작하였음. 이후 1995년 5 31 교육개혁안에따라 1996년부터기존의생활기록부가학교생활기록부로변모하면서 진로지도사항 으로변경되었다가 2011 년 3월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일부사항개정에따라다시 진로희망사항 으로변경되었음. 아울러 2009 개정교육과정단계적적용에따라창의적체험활동상황이신설되면서진로활동에대한이수시간및특기사항을기재할수있도록되었음. 학교생활기록부는학교에서이루어지는학생의활동결과를기록하는법정장부로교수 학습지도자료로활용됨과동시에상급학교의진학등에활용되는중요한자료이나, 입시위주의교육풍토속에서입시전형자료로활용되는제출서류로서의의미만부각된채, 본래의도하였던교육적기능을상당부분잃어버렸다는지적이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이에따라학교생활기록부가단순히상급학교입시전형을위한자료로활용되기보다는학생의학교생활을보다구체적 체계적으로정리하여지속적인진로및학습관리의유용한도구가될수있도록개선되어야한다는의견또한제기되고있음 ( 권오현외, 2011). 학교생활기록부가대학입시전형외에특히학교진로교육등에실질적으로활용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학교생활기록부가초 중 고연계의핵심적근거자료로자리를잡아야한다는의견이있음. ( 김무봉외, 2011). 본연구는초등학교부터의학교생활기록부진로희망사항및창의적체험활동상황중진로영역기록등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중등학교까지학령기에걸쳐연계하여학생에게심층적 지속적인진로지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음. - 3 -
2. 연구의목적및내용 본연구의목적은초등학교부터의학교생활기록부진로희망사항및창의적체험활동상황중진로영역기록등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중등학교까지학령기에걸쳐연계하여학생에게심층적 지속적인진로지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안하는데목적이있으며이를위한구체적인연구목표와내용은다음과같음.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추진배경및기본원칙탐색 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의기본전제및추진필요성분석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리 활용의기본원칙구안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시예상되는쟁점분석 기록작성관련실태및예상쟁점분석 기록관리관련실태및예상쟁점분석 기록활용관련실태및예상쟁점분석 초 중등교사의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작성 관리 활용실태및관련요구사항분석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관련주요선진국사례분석 영국의관련법령및학생진로이력관리관련제도분석 덴마크의관련법령및학생진로이력관리관련제도분석 - 4 -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을위한정책방향및방안 관련정책기본방향설정 관련법령개정 ( 안 ) 마련 관련기록작성가이드라인 ( 안 ) 마련 연계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모형 ( 안 ) 개발 교육정보시스템 ( 이하 NEIS ) 상에서의기술적보완및개선 ( 안 ) 마련 3. 연구의방법 본연구에서사용하고자하는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문헌고찰 : 학교생활기록부관련법령실태분석, 학교생활기록부및교육정보시스템 (NEIS) 관련선행연구및정책동향분석, 영국과덴마크등주요선진국에서의관련법령및학생진로이력관리관련제도분석 설문조사 :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관련실태조사, 해당기록의연계 활용에관한요구조사 초 중 고등학교교사들의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관한인식및관련요구를파악하기위하여초등학교교사 300명, 중학교교사 200명, 고등학교교사 200 명등총 700명을유층화임의표집하여총 622명의응답결과를분석에활용하였음 ( 회수율 88.9%) 응답자의개인적특성을살펴보면학교소재지의경우수도권 65.6%, 영남권 15.4%, 충청권 10.9% 등의순으로나타났고교직경력의경우 21년이상 65.9%, 11 15 년 10.0%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현재직위의경우평교사 43.7%, 진로부장교사 43.1% 등의순으로나타났음. 전문가협의회 : 관련법적근거마련방안, 학교생활기록부의초 중등연계활 용방안및연계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모형의타당성검토등전문가 - 5 -
및현장교사의견수렴 토론회 : 관련전문가, 교원단체및학부모단체등의의견수렴을통해학교생 활기록부의초 중등연계활용에관한사회적협의도출 ([ 부록 1] 참조 ). 연구내용에따른연구방법을제시하면 [ 그림 Ⅰ-1] 과같음. [ 그림 Ⅰ-1] 연구내용에따른연구방법개요 - 6 -
II.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추진 배경및기본원칙 1. 추진배경 가. 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의기본전제 궁극적으로앞으로의학교진로교육목표를 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 에둔다면, 학교진로교육은단순히특정한시점에서진로선택을도와주는서비스가아닌학생의자기주도적인진로개발을위한성장지향적인서비스로변모하여야함. 이를위해서는지금보다는연계된서비스, 통합된서비스, 평가 인증된서비스로서의성격을견지하여야함. 첫째, 초 중 고등학교에걸쳐체계적으로연계된진로교육을통해학생자신의진로희망변화과정및진로활동경험과정등진로발달과정을탐색하여자신의진로특성을지속적이고심층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해야하고, 둘째, 학생-학부모 -교사간의신뢰관계형성을통해학생에대한진로와관련된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학교-지역사회등교육공동체간의협력관계형성을통해진로 직업체험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통합적인파트너십구축이이루어져야하며, 셋째, 진로교육이의미있고가치있는활동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학교에서학생의진로관련학습과정에대한신뢰롭고충실한평가와평가기록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함. 앞으로의학교진로교육은학령기를통해끊임없이변화하고성장하는학생의진로특성을모니터링하여이에기반한학생맞춤형진로지도서비스를제공하고학생이직면한진로관련문제에집중하여학생-학부모 -교사간에학생에대한진로상담을원활하게이루어지며학생이학령기를거치면서학 - 7 -
교안팎에서경험한다양한진로 직업체험등진로활동에대해교사가신뢰롭고타당하게관찰 평가하여학생과학부모에게피드백해야함. 결과적으로볼때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과관련된일련의모든활동은결국학교생활기록부작성 관리로마무리됨. 투입요소 과정요소 결과요소 - 초 중 고등학교에걸쳐연계된진로지도 ( 학생진로발달과정의탐색및모니터링 ) - 당면한진로문제에관한지속적 심층적진로상담 ( 학생 - 교사 - 학부모간의통합적인파트너십 ) - 학생의다양한직업체험 ( 학교 - 지역사회등교육공동체간의통합적인파트너십 ) - 학생의진로관련학습과정에대한신뢰성과타당성이확보된평가 ( 의미있고가치로운교육활동으로자리매김 ) [ 그림 Ⅱ-1] 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요소 나. 추진필요성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입장에서의권리와책무측면에서진로활동및특 성기록초 중등연계활용추진의필요성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 학생입장 : 보편적인권리로서진로교육기회를제공받을권리 ) 입시위주의교육풍토는학생들이보편적인권리로서진로교육을충분하게제공받을권리를보장받지못하고있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음. 진로교육이개별화된학생맞춤형서비스로의전달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고볼때궁극적으로다양한학생들의특성을반영한진로교육서비스가제공되어야 - 8 -
할것임. 이러한학생의보편적인권리로서의진로교육기회를제공받을권리는결국국가의교육관리권과연계됨. 프랑스의경우교육관련법령을통해진로지도를제공받을수있는권리와함께학생들이개인의특성을고려하여부모, 교사, 전문상담가의도움을받아진로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관련기관등에서지원을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음. 아울러진로지도를위한정보또한최소한 18세가될때까지지속적으로제공되어야하며졸업후에도진로를설정하지못한학생들을관리하고지도 안내해야하는의무조항이존재함 ( 진미석외, 2012). 학생입장에서볼때학교와교육공동체의도움을받아진로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관련정보일체를제공받을권리가있음. 여기서말하는정보는진로결정에도움을받을수있는외부로부터생산된정보뿐만아니라자신의진로특성및진로활동에관한변화양상을확인할수있는내부로부터축적된정보까지를포함한다고볼수있음. ( 학부모입장 : 자녀의진로설계와관련된의견제시권및참여의책무 ) 학부모는기본적으로자녀의교육에관하여학교에의견을제시할수있으며이때학교는그의견을존중하도록규정 ( 교육기본법제13조제2항 ) 하고있음. 학부모는교사와함께학생을지속적으로관찰하므로학생의소질과적성을잘파악할수있는개연성이높기때문에학생진로지도과정에서학부모의의견은특히존중되어져야함. 따라서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과관련하여교사와학부모상호간의협력을통해학생이보다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도와줄필요가있고학교와교사는학부모에게학생의진로설계에필요한합리적인근거가될수있는자료를제시해야할책무가있음. 아울러학부모또한학교에서이루어지는진로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하는책무가있다고볼수있음. - 9 -
( 교사입장 : 교사의진로교육권리와책무 ) 교사는기본적으로학생을직접교육할수있는권리와학생의인간적성장을돕고학생의발달과학습의권리를보장하여야하는의무를동시에가지고있음 ( 박재윤외, 2005). 이러한교사의교육권에는교육내용과방법에관한자주적인선택및결정권이포함되어있는데, 여기에진로교육권또한포함됨. 아울러교육전문가로서학생의성장과발달을촉진시킬수있는전문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학생의특성에부합하는진로설계지원과관련하여교사의판단은존중받아야함. 단, 이러한교사의판단은신뢰성과타당성이담보되어야함을기본전제로하고있음. 다시말해교사가학생의진로발달을촉진시키고학생진로특성에부합하는진로설계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합당하고합리적인진로교육행위를수행하기위해서는학생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학생의진로활동및진로특성에관한정보를열람할수있는권리가있다고볼수있음. ( 학교입장 : 학교의진로교육권한과책무 ) 학교의가장기본적인책임은학습자의교육의과정을기록 관리하고학생이소정의교육의과정을마치면교육의결과및성과를증명해주는일임 ( 조석훈, 2002). 진로교육측면에서살펴보면학교는학생에게진로교육을제공하고관련교원을배치하여야하며진로심리검사등을통해진로특성을파악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하고진로지도서비스등을통해학생이진로특성에부합하는진로설계를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그리고관련기록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그결과를적법한절차에따라제시할수있어야함. 단위학교에있어서학생평가와관련된대표적인권한은학교생활기록부작성 관리권임. 즉학교는학습자의진로교육의과정을기록 관리하고학생이소정의진로교육의과정을마치면그에관한결과와성과를학교생활기록부 - 10 -
를통하여평가할수있는권한이있음. 아울러학교는기본적으로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를통하여학생의진로활동및특성에관한사항을신뢰롭고충실하게작성하고유의미하게활용될수있도록지원해야할책무가있음. 2.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기본원칙 학교생활기록부는법정장부로서동장부내에서작성하도록규정하고있 는사항은반드시작성해야하는강제성이있음. 학교에서의전반적인학생 활동결과를작성 관리함으로써학생의학적에대한증명자료로서의성격 도지니며, 학생의종합적인발달상황을누가적으로기록한기록표에해당 되기도함 ( 권순형, 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1) 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 산처리및관리지침해설 을통하여학교생활기록부작성에관한구체적기준 을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객관성, 계속성, 신뢰성, 타당성, 해석가능성, 실 용성, 포괄성등을포함하고있음. 객관성 : 학생의정보는오랜기간에걸쳐서다수의사람들에의한관찰, 누가기록에의해작성 활용되기에입력되는모든정보는객관적사실에입각하여야함. 계속성 : 학생의성장발달은그자체가계속적이고점진적이기에충실하게입력되어야함. 신뢰성 : 입력되는정보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측정의신뢰도, 입력의정확성을기하여야함. 타당성 : 학생의학습지도와생활지도, 진로지도등에유익하게활용될수있도록타당한자료가입력되어야함. 해석가능성 : 가급적의미있고쉽게해석할수있도록입력되어야함. 실용성 : 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점도고려되어야함. 포괄성 : 각종증명자료로제공되므로학생에게관련된모든정보가입력되고보존되어있는포괄적성격을띰. - 11 -
학교생활기록부의성격및작성기준을토대로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의목적으로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해당기록의작성 관리 활용측면에서견지해야할기본원칙이필요한데, 전문가협의회등을통해도출한연구진 ( 안 ) 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가. 기록작성측면 ( 원칙 1. 신뢰성의원칙 ) 학생개개인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공정하고합리적인평가를통해작성되어교육수요자들이신뢰할수있는것이어야함.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교사, 학생, 학부모등교육주체간신뢰관계를바탕으로일회적인행동이나언행을통하여학생을관찰, 평가하는것이아니라학교급별진로교육목표및성취기준을토대로학생에대한진로관련사항을일관성이있고정확하게기록해야함을의미함. 또한이전학교급에서의학생진로이력정보까지관리함으로서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한기본토대가마련된다면, 학교가학생을위한맞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측면에서볼때, 학부모에게보다신뢰받을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음. ( 원칙 2. 객관성의원칙 )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객관적사실에근거하여구체적이고상세히기재되어야함. 여기서객관성이란여러차례관찰 평가하여도그결과에대한기록이합치하는정도를의미함. 따라서이합치의정도를높이기위해해당기록은객관적인사실에입각하여야함. 아울러학교생활기록부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 - 12 -
학생의진로개발을위한노력의정도등이가급적이면구체적인행동으로진 술되어정량적으로확인가능할수있도록기재할필요가있음. ( 원칙 3. 충실성의원칙 )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학생의진로발달수준과핵심적인진로특성을포괄적으로나타내주는기록이고그자체가계속적이고점진적이기에충실하게작성되어야함. 학교생활기록부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통해두드러지게나타나는학생의개인적특성이있는지, 진로활동을어느정도계획하여수행하였는지, 얼마나적극적태도로진로활동에임하였고지속성과구체성을가지고얼마나많이참여하였는지, 이를통해얼마나긍정적으로변화하였는지등을학생스스로확인할수있을정도로충실하게기록되어야함. 학교생활기록부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기록의특성상학령기에걸쳐장기적으로충실하게작성되어누적관리될때학생의계속적이고점진적인진로발달변화양상을심층적으로파악할수있음. 나. 기록관리측면 ( 원칙 4. 지속성의원칙 )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학생의학령기에걸친진로관련학습과정및진로발달양상에대한정보를지속적으로관리하여야그교육적효과를기대할수있음. 진로교육은단기적으로효과가드러나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체계적으로접근하여야그효과가드러나는특징이있고학년별 학교급별로단기간에걸쳐이루어지고완성되는교육이아닌학령기에걸쳐꾸준하게이루어져진로발달과업수행을촉진하는데목적이있음. 이러한진로교육의특성으로인하여학생의진로관련학습과정및진로발달양상에대한기록역시장기간에 - 13 -
걸쳐누적되어관리되어야함. ( 원칙 5. 합의성의원칙 )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개인적 사회적인합의를바탕으로한법률에기반하여관리되어야함.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작성과관리에있어교사는사회적합의에의해만들어진법률이정한기준에제시된관련규정과지침을따라야함. 아울러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학생개인정보에해당하므로정보주체와의합의과정을통하여학생의개인정보가최대한보호될수있도록법률에근거하여관리되어야할필요가있음. ( 원칙 6. 보안성의원칙 )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정보의왜곡이나유출방지를위해보안유지및관리에신중을기하여야함.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학생이학령기에걸쳐수행한진로활동의과정및결과와교사들에의하여관찰되고조사된학생진로특성에관한기록을담고있기때문에담임교사및진로교사등이학생진로지도상황에서해당정보를수집한목적내에서만열람 활용할수있도록관리되어야함. 아울러이전학교급또는이전학년에서작성된기록된진로활동및특성이상급학교또는상급학년에서의여러가지필요및요구에의하여수정되거나삭제되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음. ( 원칙 7. 법률유보의원칙 )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교육적목적으로관리되어야하고법률이정하거나해당학생등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제3자에게제공될수있으며불가피하게기본권을제한할경우이에대한법률적인근거를제시하여야함. - 14 -
헌법제37조제2항에서는기본권의제한이나행사를위한기본적이고본질적인사항의경우형식적의미의법률에이미규정되어있어야한다는이른바 법률유보의원칙 을제시하고있음. 물론법률유보의원칙은법률에의한규율만을요청하는것이아니라법률에근거한규율을요청하는것이기때문에기본권의제한에는법률의근거가필요할뿐임. 이때법률에근거한규율이행정입법의형태로이루어질때에는일반적으로그형식은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같은법규명령의형식을띠게됨. 다. 기록활용측면 ( 원칙 8. 연계성의원칙 )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학교급별, 학년별로누적되어학령기에걸쳐연계된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어야함. 이전학교급과중복되지않게진로활동이운영될수있도록하는하나의가이드라인으로서의성격을가지게되어해당학교급별로학생의진로발달수준에부합하는진로활동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 또한상급교육기관입장에서는진로이력정보를통해학생의진로특성의변화및진로관심분야에대한변화등을보다쉽게확인함으로써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음. ( 원칙 9. 실용성의원칙 )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학생의진로설계지원에실질적으로활용될수있는것이어야함. 학교생활기록부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학생의진로진학상담및학부모와의학생진로진학상담에실질적으로활용될때그기능을발휘할수있게됨. 교사는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토대로학생들에게필요한 - 15 -
직업세계에대한다양한정보와학생진로문제에대한상담을제공하여학생 들로하여금자신의특성에부합하는진로를설계할수있도록하는데도움 을줄수있음. ( 원칙 10. 자기주도성의원칙 ) 학생이중심이된진로활동의과정그리고이를통해학생이성취한여러가지진로관련학습경험에대한결과가해당기록에포함되어학생의자기주도적인진로개발을촉진하는데활용될수있어야함. 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있어서의해당정보의주체는학생개개인이므로이들이수행하였던다양한진로활동에대한누적된정보를바탕으로학생스스로학령기를거치면서보다적극적인진로탐색행동을하며자기주도적으로진로개발역량을신장시킬수있도록하는데일정부분기여할수있음.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작성측면에서의신뢰성, 객관성, 충실성등의원칙, 관리측면에서의지속성, 합의성, 보안성, 법률유보의원칙등의원칙, 활용측면에서의연계성, 실용성, 자기주도성등의원칙을토대로해당기록연계 활용의기본원칙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에있어관련기록에대한학생정보를획득하고수집하는과정이신뢰롭고타당해야함. 이를위해서는관련정보를파악하는방법이나절차또한신뢰성과타당성이있어야함. 아울러해당기록을입력 등록하는과정에서객관적인사실에근거하여구체적이고상세하게기재하고학생의진로발달변화양상을파악할수있는의미있는정보를충실하게입력되어야함.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관리에있어관련기록에관한 - 16 -
정보를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등교육적목적으로수집 이용하고자하였을때학령기에걸친학생의진로발달상황및진로관련학습경험을초등학교에서부터지속적으로전산관리하되, 학생정보의보호원칙에따라담임교사및진로교사등이수집목적내에서만접근가능하도록정보제공, 이관및보존상의제한등학생개인정보보안관련조치를법률로서규정하고관리하여야함. 셋째,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활용에있어해당기록의교육적활용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초 중등에걸쳐해당기록을연계하여학령기에걸친학생의진로발달수준및발달양상과유의미한진로특성을파악할수있도록하여야하고지속적이고심층적인학생진로지도상담의기초자료로실질적으로활용되어학생스스로자기주도적인진로개발을촉진하는데도움을줄수있어야함. - 17 -
III.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시 예상쟁점사항 1. 예상쟁점사항분석틀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초등학교에서부터중 고등학교까 지연계된다고가정하였을때, 해당기록의작성 관리 활용측면에서예상 되는문제상황을점검할필요가있음 (< 표 Ⅲ-1> 참조 ). < 표 Ⅲ-1>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연계시예상되는문제상황 구분 기록작성측면 기록관리측면 기록활용측면 예상되는문제상황 o 관련기록에관한정보를획득하고수집하는과정에서의문제 o 관련기록을입력 등록하는과정에서의문제 o 관련기록에관한정보를열람하는과정과절차에서의문제 o 관련기록에대한접근권한을부여하는과정에서의문제 o 관련기록활용에관한교육적의미와가치를부여하는과정에서의문제 o 관련기록의활용방향예측과정에서의문제 다음 [ 그림 Ⅲ-1] 과같은기록 관리모형의틀속에서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초 중등에걸쳐연계되고체계적으로작성 관리 활용된다고가정하였을때, 발생가능한쟁점사항은무엇인가에대한점검또한필요함. - 19 -
[ 그림 Ⅲ-1]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 관리모형 학교생활기록부관련법규및규정을통해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관한행위주체및기록에관한권한을정하고이를관할하고해당기록을초 중등연계하는데있어서의쟁점사항은? 행위주체 ( 특히교사 ) 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위한정보를수집하고이를전산입력하며관리하는과정을단순한행정행위가아닌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한교육적행위로서수행하도록하는데있어서의쟁점사항은?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해당학교급과상급학교에서활용함에있어그활용목적과범위에맞도록감독 규제하는데있어서의쟁점사항은? - 20 -
2. 관련실태및예상쟁점 가. 기록작성관련실태및예상쟁점 학교생활기록부의작성과관련하여 초 중등교육법 에서는학업성취도와인성을요건규정으로하여교육부장관에게그구체적규정을위임하고있음. 초 중등교육법 제 25조에서학교생활기록부작성의주체를 학교의장 이라고명문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규정을바탕으로각급학교교사는교육부훈령제 282호의세부기준에의하여내부위임받아학교생활기록부를작성함. 초 중등교육법 에서의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25 조 ( 학교생활기록 ) 1 학교의장은학생의학업성취도와인성 ( 人性 ) 등을종합적으로관찰 평가하여학생지도및상급학교 ( 고등교육법제2 조각호에따른학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학생선발에활용할수있는다음각호의자료를교육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및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및종합의견 7. 그밖에교육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교육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학교의장은제1 항에따른자료를제30 조의 4에따른교육정보시스템으로작성 관리하여야한다. 3 학교의장은소속학교의학생이전출하면제1 항에따른자료를그학생이전입한학교의장에게넘겨주어야한다. - 21 -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에서의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3조 ( 학교생활기록의작성기준 ) 1 법제25조제 1항제1 호내지제6호의규정에의한자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작성한다. 1. 인적사항 : 학생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부모의성명 생년월일및가족의변동사항등 2. 학적사항 : 학생의입학전학교명 졸업연월일, 재학중학적변동이있는경우그일자및내용등 3. 출결상황 : 학생의학년별출결상황등 4. 자격증및인증취득상황 : 학생이취득한자격증의명칭, 자격증번호, 취득연월일, 자격증발급기관명및인증의종류 내용 인증기관및취득연월일등 5. 교과학습발달상황 : 학생의재학중이수교과및과목명, 평가결과, 학습활동의발전여부등 6. 행동특성및종합의견 : 학교교육이수중학생의행동특성과학생의학교교육이수상황을종합적으로이해할수있는의견등 2 제1항의규정에의한학교생활기록의항목별작성기준외에학교생활기록의작성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한다. 제4조 ( 학교생활기록의대상자료 ) 1 법제25조제1항제 7호에서 " 교육부령이정하는사항 " 이라함은다음각호를말한다. 1. 학교정보 2. 학생의수상경력 3. 학생의진로희망사항 4. 학생의창의적체험활동상황 7. 학생의독서활동상황 ( 중학생과고등학생만해당한다 ) 2 제1항의규정에의한대상자료의구체적인항목및작성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교육부장관이정한다.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에서의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 11 조 ( 진로희망사항 ) 학기중에진로지도를실시하여파악한학생의특기또는 흥미, 학생과학부모의진로희망을입력한다. - 22 -
제13조 (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1 창의적체험활동의 4개영역별활동내용, 평가방법및기준은교육과정을근거로학교별로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영역별이수시간및특기사항 ( 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변화등 ) 을입력하되, 초등학교특기사항은 4개영역을통합하여종합적으로기록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영역별누가기록은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등이확보되도록서식을개발하여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관리함을원칙으로한다. 4 제1항의 진로활동 의특기사항에는학생의활동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변화와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가상담 권고한내용등진로지도와관련된사항을종합하여담임교사가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 교육부, 2013) 에제시된내용은다음과같음. ( 진로희망사항해설 ) 초등학교에서는 5 6학년, 중 고등학교에서는각학년별로조사하여입력하되, 진로희망 란에는자신의특성 ( 적성, 인성, 지능등 ) 을이해하고주위의환경을충분히고려해자신의능력에맞는직업을구체적으로선택하도록하여입력한다. ( 진로희망사항기재요령 ) 학생들이직업에대한이해가부족한경우, 직업에대한안내자료를미리제공하고진로희망은구체적으로입력하는것이바람직함. 특기또는흥미 는특정사물의명칭을그대로입력하거나포괄적개념의용어로입력하지않고구체적인용어나구체적행동과관련된용어로입력함. 진로희망 은구체적인직업의명칭을입력함. 학급담임교사의진로지도와관련된상담및권고내용은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입력함. ( 유의사항 ) 특기또는흥미, 학생과학부모의 진로희망 은충분한상담또는사전조사를한후입력하되, 추후상담등을통해변경된경우당해학년도에는수정할수있음. 진로희망사항은다음학년도에정정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함. - 23 -
( 창의적체험활동중진로활동관련해설 )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의이수시간은영역별로입력하고특기사항은영역별로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정도, 태도변화등을구체적인문장으로입력함. 특기사항에정량적인기록이가능한부분은정량적으로입력함. ( 창의적체험활동중진로활동관련기재요령 ) 진로활동입력내용은정규교육과정시수로특기사항내용은학교교육계획에의해학교에서주최, 주관하여실시한진로지도와관련된사항을입력함. 단, 교육부, 시도교육청및직속 ( 산하 ) 기관, 교육지원청에서주최 주관한체험활동은입력가능하며대학이주최 주관하는진로체험활동의경우학교교육계획이나교육과정에따라실시한활동은기재가능하나, 학생이개별적또는그룹단위로참여한활동은입력하지않음. ( 창의적체험활동중진로활동관련기재요령 ) 진로활동영역의특기사항란에는다음과같은사항을구체적으로입력함 (1 특기 진로희망과관련된학생의자질, 학생이수행한노력과활동, 2 학생의특기 진로를돕기위해학교와학생이수행한활동과결과, 3 학생 학부모와진로상담을한결과, 4 학생의활동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변화등진로활동과관련된사항,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의상담및권고내용 ). 학생의학업진로, 직업진로에대한계획서, 진로와관련된각종검사를바탕으로특기사항을입력할수있음. 현행학교생활기록부에서의해당사항기재양식은다음과같음. 한편, 최근 2013년 8월 28일에발표된대입제도발전방안 ( 시안 ) 에따르면학교생활기록부비교과등서술형기록내실화지원등에따라향후학교생활기록부기재방식일부가개선될예정임. 이에따르면진로희망사항에학생들의진로선택동기등기재란을신설하고학생의개인별특성이잘드러날수있게창의적체험활동상항특기사항에핵심적인사항중심으로기재하도록항목별입력글자수의범위등을재조정할것으로보임. - 24 -
* 현행학교생활기록부진로희망사항기재양식 학년 특기또는흥미 학생 진로희망 학부모 * 현행창의적체험활동상황 ( 초등학교 ) 기재양식 학년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 현행창의적체험활동상황 ( 중 고등학교 ) 기재양식 학년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자율활동 최대 2,000자 동아리활동 최대 2,000자 봉사활동 최대 2,000자 진로활동 최대 2,000자 이와관련하여현재의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사실이나현상등의자료를단순히기록하는행위의범주인지아니면교사의의견이나평가결과를서술하는행위의범주인지에관한논란이있음. 일부선행연구에따르면 진로희망사항 은사실이나현상등의자료를단순히기록한것으로,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은교사의의견이나평가결과를서술한것으로보고있음 ( 최정근, 2011). 특히진로희망사항의경우교사가충분한상담과안내자료를미리제공하여관련학생관련정보를수집하지않고학기초또는학기말에학생및학부모으로부터조사한결과를기재하거나학기초에조사한내용한내용을학기말에학생에게다시확인하여기록하는경우가많은실정임. 아울러특기또 - 25 -
는흥미란의경우관행적으로샘플자료를활용하는등기록의형식화가고착 화되어있는실정임. 아울러학교현장에서는학교생활기록부작성행위를교육행위로인식하기보다는행정행위로인식하는시각또한존재함. 일부선행연구에따르면학교생활기록부작성행위는학생들의학교생활전반에대한사실에관하여교사의전문적인판단하에학생들을평가하는공법행위로서행정법상의법아래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행위로행정행위라보고있음 ( 권순형, 2007). 교육적행위 : 교육의목적을실현하기위한과정에서나타나는모든의도적행위를말함. 학교생활기록부의기본철학은누구나인정받을수있는적성과소질, 잠재능력이있으므로여러교육적행위를통하여학생개개인이지니고있는성향을발견하고이를개발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데있음 ( 교육개혁위원회, 1995). 기록을담당하는주체가하자로인하여기록내용에문제를발생시키는경우, 해당학생의권리와의무에간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음. 아울러단순히작성행위가단순히기록부에등재하는수준과사실을증명하는수준을넘어개인의학습에관한권리를기록한문서로의기능을하기에그성격이다름. 이에따라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에서는학교생활기록부부당정정행위를학생성적관련비위행위로간주하여징계양정을적용함. 학교생활기록부작성행위는학생의학교생활에대한구체적인사실을관찰하여 확정 하는행위임. 이러한이유로학생의긍정적인면만부각하여평가하는사례또한나타나고있는실정임. 어떻게성장할지모르는학생에대하여진로와관련된사항뿐만아니라굳이부정적인의견을서술하여오점을남길필요가없고평가기준이교사마다다른상황에서성취기준을높게하 - 26 -
여학생들에게불이익을줄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음. 학생을되도록긍정적으로평가하고서술하려는생각은교사의내외적인환경에의하여일반화되어있음. 또한평소학부모와의사소통이잘되지않아상호신뢰가부족하고따라서교사들은학부모에게사실적으로정보를제공하는데부담감을가지고있음. 즉학생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학부모와의관계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것을우려함 ( 최정근, 2011). 학교생활기록부작성행위가 판단여지 에해당되고또한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관한사항은가치개념과경험개념이혼재되어그판단이전적으로행정에유보된것으로파악하는것은옳지않다는견해또한존재함 ( 권순형, 2007). 기록작성과관련하여교사는무제한의전문적인권한을행사하는것이아니며, 그권한을행사할경우에도일정한한계기준의설정이필요함을말함 ( 자의적으로학생을평가하는경우, 관찰및평가의부작위, 성적으로학생의발달및행동을평가하는경우, 학생인성발달에관한사실판단을오인하는경우등 )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진로희망사항및창의적체험활동상황중진로활동특기사항기록의초 중등연계와관련하여상호간에어떠한목적을공유하면서기록업무를수행할것인지, 이를어떻게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등의목적으로활용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충분하지않은상황임. 특히초등의경우관련기록을실질적으로활용하는장 ( 場 ) 이아닐가능성, 아직까지는중등에비해진로교육자체가학교운영에있어중요하게고려되어우선순위에포함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볼때초등 5 6학년시점기록에서부터기록의객관성및신뢰성이떨어진다는인식이확산될가능성이있음. 아울러현재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하위요소인진로희망사항기록과창의적체험활동중진로활동특기사항기록간의연계성또한 - 27 -
부족한실정임. 진로활동자체가학교의실정상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의형태로운영되기가어렵기때문에진로희망사항기록자체를더욱형식화시킬수있음. 진로희망사항기록은학기초에, 진로활동특기사항기록은학기중수시로입력하도록권고하고있으나담임교사가수시로접속하여자료를입력하기에는내외적으로어려운실정임. 이는서술된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객관성및신뢰성을더욱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함. 결론적으로기록작성과관련된예상쟁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을 교육행위 로인식하느냐, 행정행위 로인식하느냐에따른인식차이에따라교사간기록상의편차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관련기록의작성을교육행위의일환으로보는시각에서는해당기록이학교에서이루어지는학생의진로활동결과이기도하지만진로발달과정상의유의미한변화를충실하게담을수있도록구조화되어야함을강조함. 반면행정행위의일환으로보는시각에서는학교생활기록부자체가학교에서이루어지는학생의활동결과를기록하는법정장부로사실이나현상등의자료에근거한객관성과신뢰성을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을강조함. 교육행위에주안점을둘경우학교급및교사간의기록편차가발생할수있고교사의전문성신장및학부모참여등이전제되어야하며행정행위에주안점을둘경우기록의형식화, 맞춤형서비스기반자료로서의기능약화등이나타날수있음. 둘째, 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대한연계목적의인식차이에따라학교급 별기록의편차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 28 -
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이라는연계목적이초 중 고등학교에공히설정된다고하더라도각학교급별세부연계목표가명료하지않을경우학교급별인식의차이에따른문제발생소지가있음. 특히초등의경우실질적인기록활용주체가아닐가능성이높아객관적이고충실하게기록을작성하지않을경우기록자체에대한신뢰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 즉초등진로교육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실행과병행되지않을경우중요성인식이저조하여관련기록작성에영향을미칠수있음.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초 중등연계하여진로지도상담상황에서필요할경우 열람가능하도록하였을때, 기록작성관련실태및예상쟁점을종합하여발생가능한문제상황 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 첫째, 기록작성에관한정보를획득하고수집하는과정에서학부모및동료교사참여프로세스 설계및진로활동결과로서의진로목표설정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기록할수있는일정한형식 적인틀이제공되지않을경우작성된기록의형식화 관행화문제가제기될수있음. - 둘째, 관련기록을입력하는과정에서기록자체의신뢰성, 객관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가이드 라인이충분한수준으로제공되지않을경우작성교사에따른편차가발생할수있음. - 셋째, 초등 중등간관련기록의연계목적에대한인식, 진로희망사항기록과창의적체험활동 에서의진로활동특기사항기록간의연계성이미흡할경우학교급간편차등이발생할수있음. 나. 기록관리관련실태및예상쟁점 현재학교생활기록을작성 관리하도록되어있는교육정보시스템 (NEIS) 에서는각학교급별로해당학교급학년별누가기록만을조회할수있도록관리하고있음.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항목별교무업무시스템 (NEIS) 자료 - 29 -
접근경로는다음 < 표 Ⅲ-2> 와같음. < 표 Ⅲ-2> 진로활동및특성기록항목별교무업무시스템자료접근경로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진로희망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생생활 -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사항기록 / 진로희망사항조회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자율활동누가기록 / 자율활동누가기록조회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동아리활동부서만들기 / 동아리활동부서배정 / 동아리활동출석관리 / 동아리활동부서별기록 / 동아리활동부서별조회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봉사활동누가기록 / 봉사활동누가기록조회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진로활동누가기록 / 진로활동누가기록조회 교육기본법 제 23조의3 에서는학생정보에대한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학생정보는교육적목적으로수집 처리 이용 관리되어야하며 ( 제1항 ), 법률이정하거나해당학생 ( 학생이미성년자인경우당해학생과보호자 ) 등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제3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함으로써 ( 제3항 ) 학생정보의수집 이용및제공등을제한할수있는근거를규정하고있음. 교육기본법 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23조의3( 학생정보의보호원칙 ) 1 학교생활기록등의학생정보는교육적목적으로수집 처리 이용및관리되어야한다. 2 부모등보호자는자녀등피보호자에대한제1항의학생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3 제1항에따른학생정보는법률로정하는경우외에는해당학생 ( 학생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학생및학생의부모등보호자 ) 의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되어서는아니된다. 한편, 개인정보를대상으로한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등의행위는모두원칙적으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제한에해당되므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제한은필요한경우법률로써하는것이헌법의원리 ( 헌법제37조제2항 ) 임. - 30 -
개인정보 :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1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그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 즉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공개와이용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를말함. 개인정보보호법 관련규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 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 31 -
제18조 ( 개인정보의이용 제공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제15조제1 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17조제 1항및제3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다만, 제5호부터제9호까지의경우는공공기관의경우로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3.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5. 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보호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경우 6. 조약, 그밖의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7.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8.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형 ( 刑 ) 및감호, 보호처분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 민감정보 " 라한다 ) 를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 2항각호또는제17조제 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 32 -
이와관련하여먼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개인식별정보에해당될수있는지, 개인의존엄과인격권에심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민감한정보에해당될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개인정보의법적개념적으로볼때,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개인을직접식별하거나유추하여알수있는정보에해당된다고볼수없음. 단, 교육기본법제23조의 3( 학생정보의보호원칙 ) 에따라학생지도의교육적목적으로수집 이용된다는것을명료화하고대학등입시과정에서활용되는것과같은수집외목적으로활용되지않는다는명확한시그널을줄필요가있다고판단됨. 그럼에도불구하고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개인의프라이버시 (privacy) 에해당되는기록인지에대한검토또한필요함. 개인정보가사생활비밀보호를위한연결고리가된다는점에서양자는밀접한관계가있으나개념적차이가존재함. 즉프라이버시는개인정보자체가아니라사생활의비밀공간에두고보호하여야할것이라는주관적관념의대상인반면, 개인정보는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정보여부를구분하지않는객관적관념의대상임. 이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개인정보보호를위한각종처리자준수사항및침해시의권리구제등에관하여명시하고있으나직접적으로프라이버시에관한내용은없음 ( 정영수, 2012). 이와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 (2004) 의교육정보시스템 (NEIS) 관련권고사항을살펴보면진로희망사항에관한기록은 개인의내밀한정보 에해당되고창의적재량활동기록또한지극히개인적인정보로누출시정보주체에게불이익을줄수있다고판단하였음. 이에당시교육부 ( 당시교육인적자원부 ) 에서는교육정보시스템 (NEIS) 은학교의교육공무원이학생의정보를수집하여이를교육청에설치된서버에인터넷을통하여직접입력하고교육청은그시스템을기술적으로관리하고있을뿐동정보에접근할수없도록되어있기때문에교육청 ( 혹은교육부 ) 이각급학교의학생의정보를수집하여관리하고있 - 33 -
다고볼수없고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하는것은아니라고밝혔음. 학생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한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라는행위가정당하다고인정되더라도그결과혹시라도나타날수있는기본권침해의요소는없는지, 그리고달성할수있는편익이기본권침해라는불이익을상회할정도로큰지여부를꼼꼼하게점검하고관련정보관리에있어서의준수사항을제도적으로담보할수있는장치가필요함.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목적을명료화하고해당정보의수집목적이외의이용을제한하며정보관리의안전성을확보하고관련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정책을공개하며정보관리자에게원칙준수에관한책무성을부여하는등의정보관리상의준수사항이지켜질수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되어야함.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그성격상민감정보또는개인의내밀한사생활 에해당되는영역으로볼수없더라도관련정보의관리에있어아래의 < 표 Ⅲ-3> 과같은사항을준수해야할책무가있음.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함에있어서는개인정보의수집 보관 이용등의주체, 목적, 대상및범위등을법률에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그법률적근거를보다명확히하는것이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종류와성격, 정보처리의방식과내용등에따라수권법률의명확성요구의정도는달라짐 ( 법제처, 2011). 개인정보의종류및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등에따라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제한이인격권또는사생활의자유에미치는영향이나침 - 34 -
해의정도는달라지므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제한이정당한지여부를판단 함에있어서는위와같은요소들과추구하는공익의중요성을고려해야함 ( 법제처, 2011). < 표 Ⅲ-3> OECD(2013) 프라이버시보호와개인정보에대한가이드라인개정안 구분 수집제한의원칙 주요내용 개인정보의수집에는제한이있어야하고정보는적법하고공정한방법에의해얻어져야하며, 정보주체의인지또는동의가있는것이적절한경우에수집해야함. 정보정확성의원칙 개인정보는사용목적과관계가있어야하고그목적에필요한한도내에서정확하고완전하며최신의것이어야함. 목적명시의원칙 이용제한의원칙 안전성확보의원칙 공개의원칙 개인참여의원칙 책임의원칙 개인정보의수집목적은수집이전및당시에명시되어야하며, 개인정보의이용은명시된수집목적또는수집시목적, 목적변경시명시되는목적과상충하지않아야함. 개인정보는명시된이외의목적으로공개되거나이용가능또는기타사용될수없음. 단, 정보주체의동의가있는경우, 법률에의해허가된경우에는가능함. 개인정보는손실또는권한없는접근, 파괴, 사용, 수정또는공개에대한적절한안전조치에의해보호되어야함. 개인정보와관련하여개발, 실행, 정책에대한전반적인공개방침이있어야하고그방법은정보관리자의신원및주소를비롯하여개인정보의존재와성질, 정보의이용목적을용이하게확인할수있는것이어야함. 개인들은정보관리자로부터또는기타의방법으로정보관리자가자신들에대한정보를보유하고있는지에대해확인할권리와자신에관한정보와통신할수있는권리를가짐. 위의 2 가지요청이거부된경우, 그사유를알고이의를제기할수있는권리가있고자신의정보와관련된정보에이의를제기하고이의제기가수락된경우, 그정보를삭제, 정정, 완성, 수정할수있는권리를가짐. 정보관리자는상기원칙들을실행하기위한조치를따라야하는책임이있음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0 월 1 주개인정보보호주간동향 ( 제 30 호 ) 현재 초 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6 1 항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하여 - 35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하고있음. 제30조의 6( 학생관련자료제공의제한 ) 1 학교의장은제25조에따른학교생활기록과학교보건법제7조의 3에따른건강검사기록을해당학생 ( 학생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학생과학생의부모등보호자 ) 의동의없이제3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학교에대한감독 감사의권한을가진행정기관이그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 제25조에따른학교생활기록을상급학교의학생선발에이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3.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한것으로서자료의당사자가누구인지알아볼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4.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5.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6. 그밖에관계법률에따라제공하는경우 2 학교의장은제1항단서에따라자료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그자료를받은자에게사용목적, 사용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그자료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1항단서에따라자료를받은자는자료를받은본래목적외의용도로자료를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함에있어개인의인격에밀접히연관된민감한정보라고보기어려운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교육정보시스템 (NEIS) 에서열람하는행위에대하여는그보유정보의성격과정보보유목적의비침해성등을고려할때, 수권법률의명확성이어느정도필요한지에대한검토가요구됨. 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이라는해당정보의연계목적과기본권의제한을통해달성할수있는편익을고려할때, 기본권의제한이나행사를위한기본 - 36 -
적이고본질적인사항은형식적의미의법률에이미규정되어있어야한다는 법률유보의원칙 에충족하는수준에서해당정보에대한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제한하는형식또한고려해볼수있음. 한편, 관련기록에접근할수있는교무업무시스템 (NEIS) 은학생의정보를담임교사들이생산하며관리는학교장이총괄하고있음. 실질적인관리업무는대부분학교의교육정보부에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인데, 현재관련법규와지침에따르면기록의관리의책임을 학교장 에게부여하고있으나구체적인접근권한에대한사항은제시되지않음. 물론관련기록을단순히검색 조회할수있도록기술적조치를취하더라도관련정보에대한해석의차이, 정보주체의학생의정정및삭제청구등의경우의수를고려할때열람권한상의제한, 정정 삭제청구권한의제한을둘필요있음. 아울러관련법규에따르면해당학교급별진로희망사항및진로활동상황등을포함한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가학생의상급학교선발과정에서활용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이를학생졸업후 5년동안보존하도록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해당학교급 ( 중 고등학교에한함 ) 에서만누가기록을단순히조회할수있도록기술적조치를취할경우문제의소지가없을수있지만, 해당기록이대학에제공, 이관되거나학교에서관련자료를보존하는것에서초 중등연계된해당기록이제외될수있도록하는등정보제공, 이관및보존상의제한을둘필요있음.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관련규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37 -
제5조 ( 학교생활기록의구분관리 ) 1 학교의장은학교생활기록을학교생활기록부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구분하여작성 관리한다. 2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학생의상급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규정에의한학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진학지도및상급학교학생선발에활용하기위하여제3조제 1항및제4조제 1항에관한사항이전부포함되도록작성한다. 3 학교생활기록부는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기록사항중학생의행동특성및종합의견과교육부장관이정하는항목에대한특기사항을삭제하여보존한다. 4 학교생활기록부및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구성항목, 작성기준및작성양식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한다.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지침 관련규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8조 ( 자료의보존 ) 1 학교의장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의거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Ⅰ) 를준영구보존해야한다. 단, 초 중 고및특수학교의특수교육대상자중특수학교기본교육과정을적용하는학생에대하여는교과학습발달상황항목에 세부능력및특기사항 란을포함하여준영구보존해야한다. 2 학교의장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Ⅱ) 의전산자료와종이출력물을학생졸업후 5년동안보존하여야하며, 보존기간이종료된후폐기처분하여야한다. 3 학교의장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Ⅱ) 의행동특성으로기록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의제17조의조치사항 (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 은해당학생의졸업과동시에삭제한다. 제19조 ( 자료의정정 ) 1 학교의학년도는초 중등교육법제24조 ( 수업등 ) 에따라 3월 1일부터시작하여다음해 2월말일까지로하며, 매학년이종료된이후에는당해학년도이전의학교생활기록부입력자료에대한정정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 3 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은교육정보시스템에서제공하는결재절차를거쳐학기중에는전자문서로관리하다가매학년도말처리가종료되면출력하여증빙서류와함께준영구보관한다. - 38 -
4 학교의장은초 중등교육법제30조의 6 제1항제1호및 2호의규정에의해학교생활기록부 ( 별지제1호내지제6호의서식 ) 를제공하는경우교육과학기술부, 시 도교육청또는입학전형을실시하는상급학교의요청이있으면당해 ( 학교 ) 입학전형에응하는해당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 ( 별지제10호의 1) 을제공할수있다. 5 학교의장은제4항의규정에따라정정대장을제공할시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용중학생의개인정보를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그에대한정정사항은제외하여제공해야한다. 1. 학생본인및가족 ( 보호자포함 ) 의질병명등 2. 인적사항항목의학생의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결론적으로기록관리와관련된예상쟁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대한정보성격의인식차이에따른관리상의법적논란이발생가능함. 즉민감정보또는개인의내밀한사생활에해당되는영역에포함되느냐에따른인식차이를의미함. 이에따라궁극적으로학생에도움을주고자하는긍정적인형태의정보일수있다는견해와혹시라도정보누출이될경우정보주체에게불이익을줄가능성이있다는견해가있을수있음. 이와관련하여정보의성격을어떻게보느냐에따라학생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관련된수권법률의명확성요구제기가능성이있을수있음. 둘째, 학생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한이정당한지에대한논란등이제기될가능성이있음. 연계목적의교육적측면을고려할때교육기본법상의학생정보에관한조항에근거하여법률유보의원칙을충족하는수준이어도충분할수있다는견해와연계목적이추구하는중요성을고려하더라도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개 - 39 -
인정보자기결정권과관련된수권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해야한다는견해가 있을수있음.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초 중등연계하여진로지도상담상황에서필요할경우 열람가능하도록하였을때, 기록관리관련실태및예상쟁점을종합하여발생가능한문제상 황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 첫째, 정보의성격규정에대한논란, 학생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한이정당한지에대한논란, 명확한수권법률요구논란등이제기될가능성이있음. - 둘째, 열람권한상의제한, 정정 삭제청구권한의제한, 정보제공, 이관및보존상의제한등과 관련된규정이미비할경우단위학교에서관리상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 셋째, 교무업무시스템 (NEIS) 상에서해당정보의열람권한을부여받은교사가접근하기쉽고활 용하기용이하게검색 조회할수있도록설계되지않을경우기대효과를얻기가어려울가능성이 있음. 다. 기록활용관련실태및예상쟁점 현재학교생활기록부관련기록은교육적목적으로이용되어야하고학생 지도및대학을포함한상급학교의학생선발의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규 정하고있음. 교육기본법 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 23 조의 3( 학생정보의보호원칙 ) 1 학교생활기록등의학생정보는교육적목적 으로수집 처리 이용및관리되어야한다. - 40 -
초 중등교육법 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25조 ( 학교생활기록 ) 1 학교의장은학생의학업성취도와인성 ( 人性 ) 등을종합적으로관찰 평가하여학생지도및상급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에따른학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학생선발에활용할수있는다음각호의자료를교육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제30조의 6( 학생관련자료제공의제한 ) 1 학교의장은제25조에따른학교생활기록과학교보건법제7조의 3에따른건강검사기록을해당학생 ( 학생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학생과학생의부모등보호자 ) 의동의없이제3 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25조에따른학교생활기록을상급학교의학생선발에이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5조 ( 학교생활기록의구분관리 ) 1 학교의장은학교생활기록을학교생활기록부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구분하여작성 관리한다. 2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학생의상급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규정에의한학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진학지도및상급학교학생선발에활용하기위하여제3조제 1항및제4조제 1항에관한사항이전부포함되도록작성한다.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지침 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5조 ( 자료입력항목및출력서식 ) 6 상급학교입학전형을위한목적으로별지제1호내지제6호의서식을출력하는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 시 도교육청또는입학전형을실시하는상급학교의방침에따라입력된내용의일부를제외하고출력할수있다. - 41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82조 ( 입학전형방법 ) 1 전기학교의입학전형은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학생의자기주도학습능력을신장시키는것을목적으로중학교의학교생활기록부기록 ( 학교생활기록부가없는경우에는이를갈음하여활용하는자료를말한다 ) 과다음각호의일부또는전부를반영하되, 중학교교육과정의수준과범위를벗어나지아니하는범위에서실시한다. 2 후기학교의입학전형은중학교의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가없는경우에는이에갈음하여활용하는자료를말한다 ) 의기록또는선발고사에의하거나이를병합한방법또는제1항의방법에의한다. 고등교육법 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34조의 2( 입학사정관등 ) 1 제34조제 1항에따른대학의장은해당학교에입학할학생을선발함에있어서같은조제3항에따라교육부장관이시행하는시험의성적외에 초 중등교육법 제25조의학교생활기록, 인성 능력 소질 지도성및발전가능성과역경극복경험등학생의다양한특성과경험을입학전형자료로생산 활용하여학생을선발하는업무를전담하는교원또는직원 ( 이하 " 입학사정관 " 이라한다 ) 을둘수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제35조 ( 입학전형자료 ) 1 대학 ( 교육대학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장은법제34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입학자를선발하기위하여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의기록, 법제34조제 3항에따라교육부장관이시행하는시험 ( 이하 " 대학수학능력시험 " 이라한다 ) 의성적, 대학별고사 ( 논술등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 실험고사및교직적성 인성검사를말한다 ) 의성적과자기소개서등교과성적외의자료등을입학전형자료로활용할수있다. - 42 -
학교생활기록부의기능은일반적으로학생의학적등을포함한학생생활이력을기록하여보존한다는교육적기능과상급학교진학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해주는전형자료의기능을동시에지니고있음 ( 김재춘, 2005; 김재춘외, 2006). 일반적으로학교생활기록부가사회적논란이되거나학교생활기록부의개정이이루어지는것은학교생활기록부의상급학교진학에의활용문제와관련되는경우가대부분임. 교사또한학생과학부모의평가에대한민감성을의식하여교육적으로타당한평가보다는공정한평가를추구하는경향이강한데, 이러한평가는교육적목적의평가라기보다는선발목적의평가에어울리는것임. 학교생활기록부가대학입학전형자료의기능을수행한다는말과학교생활기록부를중요한대입전형자료로활용한다는말은구별될필요가있음. 물론일반적으로입시과정에서학교생활기록부는지원자의제출서류내용을대조 확인하고학교활동전반을이해하는참고자료로활용되는데, 특히진로희망사항은지원자의진로목표와진로의식을확인하는자료로활용하고창의적체험활동상황은지원자의범교과학습과자기주도학습을확인하는자료로주로활용됨. 이를정확하게표현하자면,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대입관련다양한전형자료중의하나로서활용됨. 즉학교생활기록부상의어느한영역의상황만으로특정지어평가하기란쉬운일이아니고학교생활기록상의관련기록과전형자료등모두가유기적인연관과상호보완자료로공존하는것으로볼수있음. 학교생활기록부가본래의도했던교육적자료로서학생맞춤형진로설계과정에서활용되기위해서는학생과교사에게유용한피드백을제공할수있는기록으로서학생의진로특성이드러나고진로발달양상의유의미한변화를확인시켜주며진로지도상담과진로활동학습전략의적절한변화를 - 43 -
가능케하여야함. 가장이상적인것은정성적평가, 서술형평가를강화하는방식일것임. 담임교사등이한학생에대해서지도하고학생의특성과과정, 교육결과에대해서충분히기록하는것을지향해야할것임. 지금보다강화된정성적평가방식이가능하기위해서는학급당인원수를보다줄이고획기적으로교원업무경감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생활기록부기록방식의다양성을인정하고, 불필요하게기록방식을통일시키려는통제를가급적줄이며, 기록방식에있어교사자율성을최대한인정하고, 현재처럼학교에서거의모든내용을의무적으로기재하게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교사가판단하기에학생에게의미가있었던사건을중심으로기록하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함. 다만, 언론등에서제기하는것과같이비교과영역의 활동부풀리기, 칭찬위주기술 등신뢰성문제가있고, 과도한분량으로작성시교원업무부담등의문제도있는만큼, 기재분량등에제한을가하면서도학생개인별특성이드러나도록충실하고신뢰성있는작성이되도록권고하는것이최선의방법일수있음. 그간학생생활이력과관련하여학교생활기록부기재방식및기재내용상세화가추진되어왔고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 ( 이하에듀팟 ) 등학교생활기록부외의다양한기록시스템이개발 활용되어왔음. 특히에듀팟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핵심인창의적체험활동등의이력을학생이자율적으로기록하고포트폴리오형태로출력 활용하는시스템으로 2013년 8월 NEIS 대국민서비스로통합되었음. 에듀팟에는창의적체험활동 4개영역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학생선택에의한방과후학교활동등학교교육과정과학교교육계획에의한활동및공공기관등에서의개인계획에의해실시한체험활동내용과결과를학생이자율적으로누가기록하고교사가이를확인 보완하도록하고있음. 그리고중학교때생 - 44 -
성한포트폴리오와영역별활동정보는고등학교진학후에도조회가능하도 록함. 중ㆍ고등학교에서는에듀팟을활용하여학생의창의적체험활동포트폴리오자료를기초로학교생활기록부에구체적이고상세하게입력할것을권고하고있음. 그런데, 에듀팟은그성격규정과관련하여학생들이자신의진로이력을일차적으로관리하는공간으로한정할것인지, 대학의전형자료로서기능할수있도록할것인지에대한논란이있음 ( 김무봉외, 2011). 에듀팟이학교생활기록부가본래의도했던교육적자료로기능하는데일정부분역할을담당할수있다고판단됨. 즉법정장부에해당되지않으므로학생과교사에게최대한자율성을인정하여진로희망이유및진로비전을상세하게기록하도록하고진로활동과관련하여학생에게유의미했던성취의과정과결과를기록 관리하도록하여학교생활기록부가초 중 고연계의핵심적근거자료로자리매김하는데어느정도역할을할수있도록기록방식을통일시키려는통제를가급적줄이는방안또한검토해볼필요있음.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있어 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 이라는교육적목적을달성하고학교급별진로교육내실화에기여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관련정보를활용하려는교사가과거에누적된정보를통해학생을유형화하여차별 배제하는낙인효과가발생할가능성에대해이를어떻게사전에차단할것인가에대한사항을검토할필요가있음. 특히교사, 학생그리고학부모간의신뢰없이형식적으로기록된과거학생의진로이력은교사로하여금학생에대한편견과예단을가지게함으로써 - 45 -
교사와학생그리고학부모간의관계를왜곡시킬가능성이제기됨. 아울러이는해당기록을활용하게되는교사의가치판단에따라다르게볼수있는사항인데, 예를들어어릴때부터일관된진로희망을유지하면서자신의진로와밀접한연관이있는활동위주로기록된경우와진로인식기와진로탐색기를거치면서일관성을발견할수없는진로희망을보이면서자신의진로와관련없는다양한활동위주로기록된경우진로발달측면에서활용교사가어떠한가치판단을할것인가는매우다양한형태로전개될것으로예상됨. 아울러그활용주체가중학교교사일경우와고등학교교사일경우또한반응이다를것으로예상됨. 아울러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전공적합성내지전공준비도를평가하는중요한요소라는인식이확산될경우일찍부터특정분야에한정하여맞춤형진로진학지도를하는경향이나타날수있는데, 이는학생의다양한경험가능성을미리차단한다는점에서비교육적결과를낳을가능성이높음. 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여러가지다양한진로탐색및체험보다는진로목표와연관성있는활동만을관심사로삼을가능성이있음. 이는어린학생들에게체험도골라서자기에게유리하고사회적으로괜찮아보이는것만해야된다는생각을심어줄수도있음. 결론적으로기록활용과관련된예상쟁점을정리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가진로지도상담상황에서의열람을통한활용을넘어대학등에관련정보를이관하는형태로오해할소지가있음. 관련법령등을통해대학등으로의관련정보이관을차단한다하더라도제 - 46 -
도적 기술적보완장치가마련되고이와관련된투명한정책공개와홍보가이 루어지지않을경우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음. 둘째, 이전학교급에서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부정적인낙인효과기제로활용될수있다는논란이제기될수있음. 현시점에서학생이제공받는진로교육기회등의편차, 교사간, 지역간, 학교급간에따른과거기록에대한편차가존재할수있으므로과거의정보로인해오히려현재의진로특성등을파악하는데간섭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음.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초 중등연계하여진로지도상담상황에서필요할경우 열람가능하도록하였을때, 기록활용관련실태및예상쟁점을종합하여발생가능한문제상황 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 첫째, 연계활용목적에대한인식이부족하거나인식의공유가미흡할경우관련기록의활용상 에혼란이다소간발생할가능성이있음. - 둘째, 과거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통한유형화로인해부정적인낙인효과가발생할가능성또 한있음. - 셋째, 그간관련정보에대한요구가높았던대학등의기관에서정보선택권에관한보장요구 시기록의작성 관리 활용상에혼란의여지가있을가능성이있음 3. 초 중등교사의관련요구조사 설문조사에응답한응답자의일반적특성은 < 표 Ⅲ-4> 와같음. 먼저성별은남교사가전체응답자의 31.8%(198 명 ) 을차지하고, 여교사는 68.2%(424 명 ) 로높게나타났으며, 각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가 42.1%, 중학 - 47 -
교가 28.3%, 고등학교가 29.6% 를차지하고있음. 응답한학교소재지는수도권이 65.6%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영남권이 15.4%, 충청권이 10.9%, 호남권이 4.8%, 강원 제주가 3.2% 를차지하고있음. 교직경력은 21 년이상이 65.9% 로가장많았으며, 11~15년이 10%, 16~20년이 9%, 6~10 년이 8.4%, 5년이하가 6.8% 순으로나타났음. 직위별로는평교사 43.7%, 진로부장교사 43.1% 로높게나타났으며, 교무부장교사가 5.8%, 기타부장교사가 5.5%, 교장 교감이 1.3% 를차지하고있음. 현재담임여부에서는비담임이 64.3% 로담임 35.7% 보다높게나타났음. < 표 Ⅲ-4> 응답자의개인적특성 구분빈도백분율 성별학교급학교소재지교직경력현재직위현재담임여부 남성 198 31.8 여성 424 68.2 초등학교 262 42.1 중학교 176 28.3 고등학교 184 29.6 수도권 408 65.6 충청권 68 10.9 영남권 96 15.4 호남권 30 4.8 강원 제주 20 3.2 5년이하 42 6.8 6 10 년 52 8.4 11 15 년 62 10.0 16년 20 년 56 9.0 21년이상 410 65.9 평교사 272 43.7 진로부장교사 268 43.1 교무부장교사 36 5.8 교장 교감 8 1.3 기타부장교사 34 5.5 담임 222 35.7 비담임 400 64.3-48 -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리의본질적목적에관한인식을묻는질문에 < 표 Ⅲ-5> 와같이 학생진로발달과정의변화양상파악 이 37.1% 로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는 학생맞춤형진로지도를위한자료수집 (31.3%), 학생의진로탐색동기부여 (20.3%) 등의순으로나타났음. 이러한인식은학교급별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는데, 초등학교교사의경우 학생맞춤형진로지도를위한자료수집 과 학생의진로탐색동기부여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중학교및고등학교교사의경우 학생진로발달과정의변화양상파악, 학생맞춤형진로지도를위한자료수집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아울러 학생이이수한진로교육결과와성과파악 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는데, 이는해당기록이학생이학교에서이수한진로교육과정의결과또는성과로서자리매김하고있지못함을나타내는결과로볼수있음. < 표 Ⅲ-5>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리의본질적목적에관한인식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학생맞춤형진로지도를위한자료수집 94 (36.2%) 52 (29.5%) 48 (26.1%) 194 (31.3%) 학생진로발달과정의변화양상파악 68 (26.2%) 80 (45.5%) 82 (44.6%) 230 (37.1%) 학생이이수한진로교육결과와성과파악 8 (3.1%) 16 (9.1%) 18 (9.8%) 42 (6.8%) χ²=55.27 **, 학생의진로탐색동기부여 72 (27.7%) 28 (15.9%) 26 (14.1%) 126 (20.3%) df=10 상급학교진학자료작성 2 (0.8%) 0 (0.0%) 4 (2.2%) 6 (1.0%) 학생평가기록등행정상필요충족 16 (6.2%) 0 (0.0%) 6 (3.3%) 22 (3.5%) - 49 -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리의실제적목적에관한인식을묻는질문에대해 < 표 Ⅲ-6> 과같이 학생평가기록등행정상필요충족 이 24.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상급학교진학자료작성 (19.7%), 학생진로발달과정의변화양상파악 (19.4%)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음. 한편이러한인식은학교급별로그차이를확인할수있는데, 초등학교와중학교교사의경우 학생평가기록등행정상필요충족 과 학생진로발달과정의변화양상파악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더불어중학교교사는 학생이이수한진로교육결과와성과파악 또한높게나타났음. 하지만, 고등학교교사의경우 학생평가기록등행정상필요충족, 상급학교진학자료작성, 그리고 학생진로발달과정의변화양상파악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 표 Ⅲ-6>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리의실제적목적에관한인식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학생맞춤형진로지도를위한자료수집 28 (10.9%) 12 (6.8%) 26 (14.1%) 66 (10.7%) 학생진로발달과정의변화양상파악 56 (21.7%) 40 (22.7%) 24 (13.0%) 120 (19.4%) 학생이이수한진로교육결과와성과파악학생의진로탐색동기부여 20 (7.8%) 38 (14.7%) 40 (22.7%) 12 (6.8%) 30 (16.3%) 18 (9.8%) 90 (14.6%) 68 (11.0%) χ²=108.66 **, df=10 상급학교진학자료작성 22 (8.5%) 32 (18.2%) 68 (37.0%) 122 (19.7%) 학생평가기록등행정상필요충족 94 (36.4%) 40 (22.7%) 18 (9.8%) 152 (24.6%) 학생맞춤형진로지도를위한자료수집 과 학생의진로탐색동기부여 가상 - 50 -
대적으로낮게나타났는데, 이는개별학생맞춤형진로지도나학생의진로탐 색에있어동기부여하고자하는목적이학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 리의실제적인목적으로인식되지못하고있음을나타내는결과로볼수있음.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리의본질적목적과실제적목적간일치성정도에관해묻는질문에 < 표 Ⅲ-7> 과같이 보통이다 (35.5%), 일치하지않는다 (28.4%), 일치한다 (23.5%) 등의순으로나타났음. 이러한응답은학교급별로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초등학교교사와고등학교교사의경우, 보통이다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중학교교사의경우 일치하지않는다 가비교적높게나타났음. 이는학교급별로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리의본질적목적과실제적목적의일치정도가보통수준으로생각되고있긴하지만, 본질적인목적과실제적목적이일치하지않다는의견또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기에이에대한구체적인이유를살펴볼필요가있음. < 표 Ⅲ-7> 본질적목적과실제적목적의일치성정도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매우일치한다. 14 (5.4%) 0 (0.0%) 2 (1.1%) 16 (2.6%) 일치한다. 보통이다. 일치하지않는다. 52 (20.0%) 100 (38.5%) 56 (21.5%) 44 (25.0%) 48 (27.3%) 68 (38.6%) 50 (27.2%) 72 (39.1%) 52 (28.3%) 146 (23.5%) 220 (35.5%) 176 (28.4%) χ²=43.68 **, df=10 매우일치하지않는다. 38 (14.6%) 16 (9.1%) 8 (4.3%) 62 (10.0%) - 51 -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작성 관리의본질적인목적과실제적목적이일치하지않는이유에대한질문에 < 표 Ⅲ-8> 과같이 기록내용이형식화 관행화되어신뢰성이낮기때문에 가 71.9%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학교급별로도비슷한결과를보이고있는데, 모두 기록내용이형식화 관행화되어신뢰성이낮기때문에 를가장큰이유로나타내고있음. 특히, 초등학교교사의경우, 무려 82.3% 에해당하는교사가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내용이형식화 관행화되어신뢰성이떨어진다고인식하고있어초등학교에서불일치정도가가장크게나타나는것으로보임. < 표 Ⅲ-8> 본질적목적과실제적목적이일치하지않는이유 구분 학생부는교과영역만을강조하기때문에 상급학교진학자료로반영비율이 낮기때문에기록내용이형식화 관행화되어신뢰성이 낮기때문에교사의자율적평가가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초등학교교사 6 (4.8%) 12 (9.7%) 102 (82.3%) 4 (3.2%) 124 (100.0%) 중학교교사 16 (18.2%) 8 (9.1%) 52 (59.1%) 8 (9.1%) 88 (100.0%) 고등학교교사 0 (0.0%) 8 (13.8%) 40 (69.0%) 8 (13.8%) 58 (100.0%) 주 : 중학교교사기타 4(4.5%), 고등학교교사기타 2(3.4%) 전체에포함 전체 22 (8.1%) 28 (10.4%) 194 (71.9%) 20 (7.4%) 6 (2.2%) χ² 검증 χ²=33.79 **, df=10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교육적활용제고를위해시급하게필요한사항에관해묻는질문에 < 표 Ⅲ-9> 와같이 관련기록의초 중등연계및활용방안강구 가 32.7%, 학급당학생수감축등행 재정적지원 이 32.0% 로높게나타났음. 한편, 이러한결과는학교급별로도차이를보이고있는데, 초등학교교사의 - 52 -
경우 관련기록의초 중등연계및활용방안 이가장높게나타난반면, 중학교및고등학교교사의경우 관련기록의초 중등연계및활용방안강구 뿐만아니라 학급당학생수감축등행 재정적지원 또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나, 기록작성양식개선 이나 충실한기록작성을위한시간확보 등은시급한사항이아니라고나타났음. < 표 Ⅲ-9> 해당기록의교육적활용제고를위해시급하게필요한사항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관련기록의초 중등연계및활용방안강구 108 (41.5%) 52 (29.5%) 42 (23.1%) 202 (32.7%) 기록작성요령의구체화 34 (13.1%) 24 (13.6%) 36 (19.8%) 94 (15.2%) 기록작성양식개선 18 (6.9%) 20 (11.4%) 16 (8.8%) 54 (8.7%) χ²= 34.13 **, df=10 충실한기록작성을위한시간확보 20 (7.7%) 20 (11.4%) 22 (12.1%) 62 (10.0%) 학급당학생수감축등행 재정적지원 72 (27.7%) 60 (34.1%) 66 (36.3%) 198 (32.0%) 이러한결과는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교육적활용제고를위해서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양식의개선이나교사들의시간적배려가우선되기보다는관련기록의초 중등연계및활용방안에대한사항이시급하게강구될필요가있음을나타내고있음. 학교생활기록부작성지침및기재요령준수정도를묻는질문에 < 표 Ⅲ -10> 과같이 잘따른다 가 58.9%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매우잘따른다 또한 26.9% 로높게나타났음. - 53 -
이는학교급별간에도큰차이없이초등학교교사는 잘따른다 가 49.6%, 중학교교사는 65.9%, 고등학교교사가 65.2% 로각학교급의대부분의교사들이학교생활기록부작성지침및기재요령을잘준수하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Ⅲ-10> 학생부작성지침및기재요령준수정도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매우잘따른다. 80 (31.0%) 40 (22.7%) 46 (25.0%) 166 (26.9%) 잘따른다. 보통이다. 잘따르지않는다. 128 (49.6%) 42 (16.3%) 6 (2.3%) 116 (65.9%) 16 (9.1%) 4 (2.3%) 120 (65.2%) 16 (8.7%) 0 (0.0%) 364 (58.9%) 74 (12.0%) 10 (1.6%) χ²= 22.36 **, df=10 전혀따르지않는다. 2 (0.8%) 0 (0.0%) 2 (1.1%) 4 (0.6%) 실제해당기록작성및기재에있어서의문제점을묻는질문에대해 < 표 Ⅲ-11> 과같이 규정보다는관례에따르는경향 이 37.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규정의구체성부족 이 22.7% 로높게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학교급별로살펴봤을때에유사한결과를나타내고있는데, 초등학교교사의경우, 규정보다는관례에따르는경향 이 42.6%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중학교교사와고등학교교사의경우, 규정보다는관례에따르는경향 과 규정의구체성부족 에대해비슷한수준의높은응답을나타내고있음. 이는관련기록에대한규정이명시되어있음에도규정에준수하기보다는관례에따르는경향이높게나타나고있어해당기록작성및기재에있어서규정이제대로이행되지못하고있음을나타내는결과로볼 - 54 -
수있음. < 표 Ⅲ-11> 실제해당기록작성및기재에있어서의문제점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규정에대한관심부족 22 (8.5%) 28 (15.9%) 26 (14.3%) 76 (12.3%) 규정보다는관례에따르는경향규정의구체성부족현실과동떨어진규정 110 (42.6%) 46 (17.8%) 48 (18.6%) 60 (34.1%) 48 (27.3%) 4 (2.3%) 58 (31.9%) 46 (25.3%) 12 (6.6%) 228 (37.0%) 140 (22.7%) 64 (10.4%) χ²= 54.63 **, df=10 지나치게상세한규정으로인한자율권약화 30 (11.6%) 32 (18.2%) 32 (17.6%) 94 (15.3%) 학생과의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해당기록에대한활용정도를묻는질문에 < 표 Ⅲ-12> 와같이 보통이다 는 39.7%, 활용한다 는 34.8% 로높게나타났으며, 활용하지않는다 는 16.8% 로나타내고있음. 한편 활용하지않는다 는 16.8% 를보이고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모두에서유사하게대부분보통이상해당기록을잘활용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음. 이는해당기록의활용이학생과의진로지도상담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의중요하게활용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고볼수있음. - 55 -
< 표 Ⅲ-12> 학생과의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의해당기록의활용정도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자주활용한다. 10 (3.8%) 20 (11.4%) 8 (4.3%) 38 (6.1%) 활용한다. 보통이다. 활용하지않는다. 62 (23.8%) 144 (55.4%) 34 (13.1%) 72 (40.9%) 40 (22.7%) 44 (25.0%) 82 (44.6%) 62 (33.7%) 26 (14.1%) 216 (34.8%) 246 (39.7%) 104 (16.8%) χ²= 73.95 **, df=10 전혀활용하지않는다. 10 (3.8%) 0 (0.0%) 6 (3.3%) 16 (2.6%) 학부모와의학생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의해당기록의활용정도를묻는 질문에 < 표 Ⅲ-13> 과같이 보통이다 는 42.3% 로가장높게나타났고, 활 용하지않는다 는 33.5% 로그다음으로높게나타났음. < 표 Ⅲ-13> 학부모와의학생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의해당기록의활용정도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자주활용한다. 10 (3.8%) 8 (4.5%) 2 (1.1%) 20 (3.2%) 활용한다. 보통이다. 활용하지않는다. 34 (13.1%) 136 (52.3%) 72 (27.7%) 28 (15.9%) 56 (31.8%) 84 (47.7%) 40 (21.7%) 70 (38.0%) 52 (28.3%) 102 (16.5%) 262 (42.3%) 208 (33.5%) χ²= 60.68 **, df=10 전혀활용하지않는다. 8 (3.1%) 0 (0.0%) 20 (10.9%) 28 (4.5%) 각학급별로나타나는차이는초등학교교사와고등학교교사는학부모와의 - 56 -
학생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해당기록을각각보통수준 (52.3%, 38.0%) 에서활용하고있었으며, 중학교교사의경우에는 활용하지않는다 (47.7%) 가가장높게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전체적으로학부모와의학생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해당기록이보통또는그이하의수준에서활용되고있음을나타내고있음. 교사의해당기록작성및활용에관한전문성정도를묻는질문에 < 표 Ⅲ -14> 와같이 보통이다 가 48.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어느정도갖추고있다 가 33.5% 로높게나타났음. 각학교급별에서는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모두보통수준 (56.2%, 40.9%, 43.5%)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또한어느정도갖추고있음 (27.7%, 34.1%, 41.3%) 을나타내고있음. 이는학교급에상관없이많은교사들이해당기록작성및활용에관한충분한수준의전문성을갖추고있지못하다고인식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음. < 표 Ⅲ-14> 교사의해당기록작성및활용에관한전문성정도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충분히갖추고있다. 8 (3.1%) 16 (9.1%) 4 (2.2%) 28 (4.5%) 어느정도갖추고있다. 보통이다. 갖추지못하고있다. 72 (27.7%) 146 (56.2%) 30 (11.5%) 60 (34.1%) 72 (40.9%) 28 (15.9%) 76 (41.3%) 80 (43.5%) 24 (13.0%) 208 (33.5%) 298 (48.1%) 82 (13.2%) χ²= 30.84 **, df=10 전혀갖추지못하고있다. 4 (1.5%) 0 (0.0%) 0 (0.0%) 4 (0.6%) - 57 -
교육정보시스템 (NEIS) 상에서이전학교급해당기록을열람할수있도록관리되어야한다는의견에동의하는정도를묻는질문에 < 표 Ⅲ-15> 와같이 동의한다 가 65.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 가 17.4%, 매우동의한다 가 10.0% 로나타났음. 또한, 각학교급에서도 동의한다 가초등학교 72.3%, 중학교 56.8%, 고등학교 65.2% 로나타났음. 이는교사들이현재까지교육정보시스템 (NEIS) 상에서이전학교급해당기록을열람할수있도록관리되어지지못한부분에대해해당기록의열람이가능하도록관리될필요가있다고보고있음을나타냄. < 표 Ⅲ-15> 교육정보시스템 (NEIS) 상에서이전학교급해당기록을열람할수있도록관리 되어야한다는의견동의정도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매우동의한다. 8 (3.1%) 24 (13.6%) 30 (16.3%) 62 (10.0%)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않는다. 188 (72.3%) 54 (20.8%) 4 (1.5%) 100 (56.8%) 40 (22.7%) 12 (6.8%) 120 (65.2%) 14 (7.6%) 20 (10.9%) 408 (65.8%) 108 (17.4%) 36 (5.8%) χ²= 65.53 **, df=10 전혀동의하지않는다. 6 (2.3%) 0 (0.0%) 0 (0.0%) 6 (1.0%) 교육정보시스템 (NEIS) 상에서이전학교급해당기록을열람하였을때의기대효과를묻는질문에 < 표 Ⅲ-16> 과같이 학생의진로발달수준및변화파악 이 47.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심층적인학생진로지도상담에도움 이 25.6%, 학생맞춤형진로활동프로그램기획및운 - 58 -
영에도움 이 19.1% 등의순으로나타났음. 반면, 학생의학교생활적응 만족에도움 은 1.3% 로나타났음. 이는학교급별로도유사함을보이고있는데, 학생의진로발달수준및변화파악 이각각초등학교 50.8%, 중학교 40.9%, 고등학교 49.5% 로나타났고, 심층적인학생진로지도상담에도움 이초등학교 25.4%, 중학교 31.8%, 고등학교 19.8% 의순으로나타났음. < 표 Ⅲ-16> 교육정보시스템 (NEIS) 상에서이전학교급해당기록을열람하였을때기대효과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학생의진로발달수준및변화파악 132 (50.8%) 72 (40.9%) 90 (49.5%) 294 (47.6%) 심층적인학생진로지도상담에도움학생맞춤형진로활동프로그램기획및운영에도움학생의학교생활적응 만족에도움 66 (25.4%) 46 (17.7%) 2 (0.8%) 56 (31.8%) 40 (22.7%) 0 (0.0%) 36 (19.8%) 32 (17.6%) 6 (3.3%) 158 (25.6%) 118 (19.1%) 8 (1.3%) χ²= 22.35 **, df=10 도움이될일이없음 14 (5.4%) 8 (4.5%) 18 (9.9%) 40 (6.5%) 교사가교육정보시스템 (NEIS) 상에서이전학교급해당기록을열람한다면학생의진로발달수준및변화를파악하기에용이할것이며, 학생진로지도상담이지금보다는진로발달단계를고려하여심층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고기대함을나타내주는결과임. 학생관련자료제공범위제한에따른법적걸림돌해소를위한법률적근 거마련의필요성을묻는질문에 < 표 Ⅲ-17> 과같이 필요하다 가 57.2%, 보통이다 가 25.5% 로나타났음. - 59 -
이러한응답은학교급별에서도비슷한응답을나타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모두절반이상이 필요하다 고인식하고있었다. 이는지금까지학생관련자료제공범위를제한함에있어서법적걸림돌이존재해왔으며, 이를해소하기위한법률적근거가마련되지못하고있음을문제점으로인식하고있음을나타냄. < 표 Ⅲ-17> 학생관련자료제공범위제한에따른법적걸림돌해소를위한법률적 근거마련의필요성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매우필요하다. 10 (3.9%) 12 (7.0%) 28 (15.2%) 50 (8.2%)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않다. 146 (57.0%) 84 (32.8%) 12 (4.7%) 104 (60.5%) 40 (23.3%) 12 (7.0%) 100 (54.3%) 32 (17.4%) 22 (12.0%) 350 (57.2%) 156 (25.5%) 46 (7.5%) χ²= 36.69 **, df=10 전혀필요하지않다. 4 (1.6%) 4 (2.3%) 2 (1.1%) 10 (1.6%)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 활용이학교급별진로교육내실화에도움을주는정도를묻는질문에 < 표 Ⅲ-18> 과같이 도움이된다 가 52.9% 이고, 보통이다 가 30.2% 로나타났음. 또한, 각학급별로구분하여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 활용이학교급별진로교육내실화에도움을주는정도를살펴보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사모두가 도움이된다 는 49.2%, 52.3%, 58.7% 로나타났음. 이는해당기록이초 중등연계활용된다면학교급별로진로교육의내실화하는데에적어도보통이상의즉, 대부분이 도움이된다 라고생각하고있음을 - 60 -
나타내고있음. < 표 Ⅲ-18>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이학교급별진로교육내실화에도움을주는정도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매우도움이된다. 10 (3.9%) 8 (4.5%) 16 (8.7%) 34 (5.5%) 도움이된다. 보통이다. 도움이되지않는다. 126 (49.2%) 98 (38.3%) 16 (6.3%) 92 (52.3%) 52 (29.5%) 20 (11.4%) 108 (58.7%) 36 (19.6%) 22 (12.0%) 326 (52.9%) 186 (30.2%) 58 (9.4%) χ²= 24.86 **, df=10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6 (2.3%) 4 (2.3%) 2 (1.1%) 12 (1.9%)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시예상되는문제점을묻는질문에 < 표 Ⅲ -19> 와같이 과거기록에의한부정적낙인효과논란 이 45.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활용목적불분명으로인한혼란초래 가 16.6%, 학생개인정보유출논란 이 15.0% 등의순으로나타났음. 한편, 학교급별로예상되는문제점은크게다르지않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모두 과거기록에의한부정적낙인효과논란 을가장큰문제점으로나타내고있었음 ( 초등학교 36.9%, 중학교 55.8%, 고등학교 45.6%). 한편, 해당기록이초 중등연계활용됨에있어서 학생개인정보유출논란 은 15.0%, 관련기록의입시활용가능성 은 9.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음. 이는해당기록이초 중등연계된다고가정할때실질적인활용단계에서는개인정보유출논란보다는부정적인낙인효과가더클것으로인식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음. - 61 -
< 표 Ⅲ-19>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시예상되는문제점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학생개인정보유출논란 50 (19.2%) 12 (7.0%) 30 (16.5%) 92 (15.0%) 과거기록에의한부정적낙인효과논란관련기록의입시활용가능성활용목적불분명으로인한혼란초래 96 (36.9%) 28 (10.8%) 50 (19.2%) 96 (55.8%) 8 (4.7%) 36 (20.9%) 88 (48.4%) 24 (13.2%) 16 (8.8%) 280 (45.6%) 60 (9.8%) 102 (16.6%) χ²= 36.45 **, df=10 문제될일이없음 36 (13.8%) 20 (11.6%) 24 (13.2%) 80 (13.0%)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따른학생의정보인권및기본권침해주장에대한동의를묻는질문에 < 표 Ⅲ-20> 과같이 보통이다 가 31.3%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동의한다 가 29.7%, 동의하지않는다 가 28.4% 로근소한차이를나타냈음. 한편, 이러한동의유무는각학급별로차이는보이는것으로나타났는데, 초등학교교사의경우, 동의한다 가 35.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중학교교사의경우, 동의하지않는다 가 34.1% 로, 고등학교교사의경우, 보통이다 가 29.3% 로각각다른결과를나타내고있었음. 이는각학교급별로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이학생의정보인권및기본권이침해된다고생각하기도하지만근소한차이를보이기때문에학생의정보인권및기본권이침해주장에대해동의유무를명확하게구분하기는힘들지만절반이상의각학교급별교사들이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따른학생의정보인권및기본권침해주장에대해동의하는것으로보임. - 62 -
< 표 Ⅲ-20>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따른학생의정보인권및기본권침해주장에 대한동의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매우동의한다. 6 (2.3%) 16 (9.1%) 10 (5.4%) 32 (5.2%)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않는다. 92 (35.4%) 88 (33.8%) 70 (26.9%) 40 (22.7%) 52 (29.5%) 60 (34.1%) 52 (28.3%) 54 (29.3%) 46 (25.0%) 184 (29.7%) 194 (31.3%) 176 (28.4%) χ²= 40.85 **, df=10 전혀동의하지않는다. 4 (1.5%) 8 (4.5%) 22 (12.0%) 34 (5.5%)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따른학생에대한부정적낙인효과주장에대한동의를묻는질문에 < 표 Ⅲ-21> 과같이 동의한다 가 40.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 가 29.1%, 동의하지않는다 가 21.7% 등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각학교급별로구분했을때에도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모두학생에대한부정적낙인효과주장에대해각각 41.9%, 43.2%, 35.9% 로동의한다고나타났음. 이는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이학생들에게부정적낙인효과를가져올수있음에상당수의교사들이동의하고있긴하지만, 수치상으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지는않았는데, 이는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학교폭력관련기록등과같이문제행동에기초한기록이아니라학생들의미래에대한포부및학교진로교육활동에대한기록이기때문이라고볼수있음. - 63 -
< 표 Ⅲ-21>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따른학생에대한부정적낙인효과주장에대한동의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매우동의한다. 6 (2.3%) 4 (2.3%) 16 (8.7%) 26 (4.2%)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않는다. 108 (41.9%) 92 (35.7%) 44 (17.1%) 76 (43.2%) 44 (25.0%) 48 (27.3%) 66 (35.9%) 44 (23.9%) 42 (22.8%) 250 (40.5%) 180 (29.1%) 134 (21.7%) χ²= 35.87 **, df=10 전혀동의하지않는다. 8 (3.1%) 4 (2.3%) 16 (8.7%) 28 (4.5%)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따른사교육유발요인으로의작용에대한동의를묻는질문에 < 표 Ⅲ-22> 와같이 동의하지않는다 가 28.5% 로가장높게나타났지만, 근소한차이로 동의한다 와 보통이다 가 27.8% 로그다음으로높게나타났음. < 표 Ⅲ-22>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따른사교육유발요인으로의작용에대한동의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매우동의한다. 28 (10.8%) 20 (11.4%) 16 (8.8%) 64 (10.4%)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않는다. 88 (33.8%) 94 (36.2%) 44 (16.9%) 52 (29.5%) 28 (15.9%) 68 (38.6%) 32 (17.6%) 50 (27.5%) 64 (35.2%) 172 (27.8%) 172 (27.8%) 176 (28.5%) χ²= 63.05 **, df=10 전혀동의하지않는다. 6 (2.3%) 8 (4.5%) 20 (11.0%) 34 (5.5%) - 64 -
이는학교급별로근소한차이를확인할수있는데, 초등학교교사의경우, 보통이다 가 36.2%, 동의한다 가 33.8% 로나타난반면, 중학교교사와고등학교교사는 동의하지않는다 가각각 38.6%, 35.2% 로가장높게나타났음. 이는활용목적을명확히설정하고입시등에활용된가능성을기술적으로차단한다면그다지큰문제가되지않을가능성을보여줌.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있어학생또는학부모의동의가있어야한다는주장에대한동의를묻는질문에 < 표 Ⅲ-23> 과같이 동의한다 가 39.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동의하지않는다 가 26.1%, 보통이다 가 16.1%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표 Ⅲ-23> 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있어학생또는학부모의동의가있어야한 다는주장에대한동의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매우동의한다. 24 (9.2%) 8 (4.5%) 8 (4.3%) 40 (6.5%)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않는다. 126 (48.5%) 44 (16.9%) 54 (20.8%) 52 (29.5%) 24 (13.6%) 56 (31.8%) 64 (34.8%) 32 (17.4%) 52 (28.3%) 242 (39.0%) 100 (16.1%) 162 (26.1%) χ²= 45.87 **, df=10 전혀동의하지않는다. 12 (4.6%) 36 (20.5%) 28 (15.2%) 76 (12.3%) 이는학교급별로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는데, 초등학교교사와고등학교 교사의경우, 동의한다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반면, 중학교교사의경 우, 동의하지않는다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이는해당기록의초 중 - 65 -
등연계활용에있어학생또는학부모의동의여부가논란의여지가있을수 있는사항임을보여줌.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재양식개정 ( 안 ) 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에 < 표 Ⅲ-24> 와같이 진로희망사항과진로활동특기사항을통합, 별도의진로개발상황신설 이 42.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진로희망사항란에희망직업뿐만아니라희망이유, 비전추가 가 39.7% 로나타남. 한편, 이러한의견은학교급별로약간의차이를보였는데, 초등학교교사의경우 진로희망사항란에희망직업뿐만아니라희망이유, 비전추가 가 47.6%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중학교교사와고등학교교사의경우, 진로희망사항과진로활동특기사항을통합, 별도의진로개발상황신설 이각각 53.5%, 45.6% 로높게나타났음. 또한, 진로활동특기사항최대 2,000자입력제한을두지않는방식 이전체 14.6% 를나타냈다. < 표 Ⅲ-24> 학생부진로활동및특성기재양식개정 ( 안 ) 에대한의견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χ² 검증 진로희망사항란에희망직업뿐만 아니라희망이유, 비전추가 120 (47.6%) 60 (34.9%) 60 (33.3%) 240 (39.7%) 진로희망사항과진로활동특기사항을통합, 별도의진로개발상황신설진로활동특기사항최대 2,000 자입력제한을두지않는방식 82 (32.5%) 38 (15.1%) 92 (53.5%) 20 (11.6%) 82 (45.6%) 30 (16.7%) 256 (42.4%) 88 (14.6%) χ²= 27.62 **, df=10 기타 12 (4.8%) 0 (0.0%) 8 (4.4%) 20 (3.3%) - 66 -
이는해당기록의초 중등연계및활용이원래의도했던목적에부합하도록하기위해서는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재양식이개정되어야함을전제하고있는것이며, 진로희망사항과진로활동특기사항을통합하여별도의진로개발상황을신설하거나진로희망사항란에희망직업뿐만아니라희망이유나비전을추가하는등의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을나타냄.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초 중등연계활용을위해시급한정책적대응방안을묻는질문에 < 표 Ⅲ-25> 와같이 관련기록의신뢰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가이드라인제시 가 74.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관련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매뉴얼개발및보급 이 50.5%, 관련법령개선 이 32.0%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표 Ⅲ-25> 학생부진로관련기록초 중등연계 활용을위해시급한정책적대응방안 ( 복수응답 ) 구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 고등학교교사 전체 관련법령개선 48 (18.6%) 88 (50.0%) 62 (33.7%) 198 (32.0%) 관련기록의신뢰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가이드라인제시 206 (79.8%) 112 (63.6%) 140 (76.1%) 458 (74.1%) 관련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매뉴얼개발및보급 134 (51.9%) 88 (50.0%) 90 (48.9%) 312 (50.5%) 발생문제최소화를위한기술적안전장치강구 60 (23.3%) 44 (25.0%) 38 (20.7%) 142 (23.0%) 전문적감독과자율적규제방안강구 10 (3.9%) 16 (9.1%) 18 (9.8%) 44 (7.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모두관련기록의신뢰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 가이드라인제시가가장높게나타나고그다음으로관련기록의활용을통 한진로지도상담매뉴얼개발 보급과관련법령개선등의순으로나타남. - 67 -
IV.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관련 주요선진국사례 1. 영국 가. 관련법령 영국의진로교육은 1997년교육법 (Education Act) 의제7부제43 46조에서관련규정을제시하고있음. 모든학교는 9 11학년 (14 16 세 ) 의모든학생들에게진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야할의무가있고 ( 제43조 ), 학교밖의진로서비스기관이교육부장관과의계약에의하여부여된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학생및학부모정보에대한접근권을보장해야하며 ( 제44조 ), 진로서비스기관의협력을토대로학생들이진로에관한최신의다양한정보와자료를접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 제45조 ) 는사항등을규정하고있음. 1997년제정된교육법 (Education Act) 의제7부제44조학교밖진로상담가 (career adviser) 에게학생정보접근권을부여하고있음. 여기에서말하는정보란해당교육기관에재학하는모든학생의이름과주소, 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해요구되는해당학생에관하여교육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포함함. 아울러진로상담가는보통학교에의해서고용된것이아니라지방교육청 (LEA) 과계약을맺은회사에의해고용된사람이라 - 69 -
고볼수있음. 단, 기관간의일정한협약 (institution's premises) 을전제로정보에대한요청이가능하고해당학생의동의가있어야만진로지도상담또한가능함. 아울러학생이나학부모에게는자신들의정보가진로상담가에게제공되지못하도록거부할수있는권리또한주어짐. 진로상담가 (career adviser) 는학교이외의다양한출처로부터정보를취합할수있는데, 민감한정보를개인프로파일 (profile) 에기록하기에앞서, 청소년으로부터명시적인구두동의를얻어야하고정보의어떤특정부분이동의를얻은부분이며해당정보를공유할수있는기관은어떤기관인지를명확히하며동의서양식을활용하도록권고하고있음. 청소년자신이이를희망하지않거나기록하는것을원하지않을경우진로상담가에게통보할권리가있음. 아울러특정한상황에서는진로상담가가청소년의동의여부와상관없이정보를공유할수있고공유할것임을해당청소년에게반드시명시적으로알려야한다고제시하고있음. 영국의진로교육과관련하여가장종합적으로개념규정과지침을내리고있는훈령 98/5호에따르면, 진로교육은학생들이성취한과정및결과를기록하는과정에서목표설정및구체적인전략수립에대한역량을개발하도록도와줘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아울러학생들로하여금자신의성취기록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도와줘야한다고제시하고있음. 한편, 1984 년제정된데이터보호법 (Data Protect Act) 에서는학교내교사 에의해처리된기록, 학생에관한기록등과같은교육기록은접근가능한 공적기록 (public record) 으로규정하고있음. - 70 -
동법제30조에서는데이터관리자가학교의교사나소유자로서과거와현재의학생에관한정보를구성하는개인데이터등에관해서는담당장관의명령으로주체접근규정의적용을면하거나그적용을수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 영국교육부통계국에서는초 중등교육기관의정보를개별학교로부터직접수집하고있는데, 학생관련직접수집정보는다음과같음. 학교에서학부모를통해수집하는정보는 ( 필수 ) 이름, 주소, 생년월일, 무료급식여부, 지병, 장애관련정보, ( 선택 ) 인종, 종교이며, 선택사항은학부모가기입을거부할수있음. 학력조사정보는 Awarding body에서실시한학력및직업기술자격시험점수 ( 중등학교졸업시험에해당하는 GCSE, 대학입학자격시험인 GCE A level 포함 ) 를 QCA에서통합하여교육부로이관함. 영국의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는 신원파악이가능한정보 에대해서는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신원파악이가능한정보 의정의가명료하지않은정보에대해서는교육부내 Data Service Group( 정보관리팀 ) 이자료요구자의신청사유를보고판단하여결정함. 영국의교육관련정보전반적인내용은교육부내 Data Service Group( 정보관리팀 ) 이보관하고통제하고있음. 이정보의공개를요청할경우, 공개절차는교육부에문의를하고, 신청서를작성해제출하여야함. 이신청서에신청자의이름주소, 요구하는정보, 그리고목적이명기되어야하며, 여기에명기된목적이외의형태로사용하면형사법의처벌을받게될수있음. - 71 -
나. 학생기록및평가제도 영국에서의학생평가특성은지역에따라매우다양하고독창적인교육제도와교육방법이개발 활용되고있음 ( 박재윤외, 2005). 초등학생들의교과학습에대한평가는교사들의다양한방식에의한관찰을통해교과수업중에수시로이루어짐. 학교수준에서의평가는국가교육과정에제시된학습프로그램과수준을준거로이루어지며, 학생들의발달 (Progress) 과정을파악하기위해 1년에 2번정도평가가이루어지기도함. 학생들의교과학습상황에대한평가는 1년단위로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문장기술식방식이이루어지며, 학교에따라서교과의평가요소별로특정의평정척도를사용한평가가이루어진후, 종합적인문장기술식평가를하기도함. 영국중등학교의교과학습상황에대한평가는 1년단위로이루어지며, 교과학습상황에대한평정방법은교과마다조금씩차이를보임. 교과별성취도에대한전체적인평가및평가요소별평가는 4, 3, 2, 1 의수치를이용한 4단계척도를사용하고, A, B, C, D 등의알파벳을사용하여노력정도와시험결과를 4단계척도로표기하며, 이를종합하여담당교사가문장기술식평가가이루어짐. 영국에는졸업장제도가없으며, 학교는학생의학적에관한증서를발급하지도않고학생의기록을보관해두지도않음. 따라서정보공개도개별학교에서관리하지아니하고대부분이교육부수준에서관리하고있음 ( 박재윤외, 2005). 학생평가는모든학급의학생들이다같이치르는일제식시험이없어각급교사들이시험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시점에자유롭게실시하며, 대부분의 - 72 -
평가시서술형이나논술형검사, 실기시험등수행평가방법을사용하고선택형 ( 객관식 ) 시험문항은거의사용하지않음. 획일적으로학생들을평가하는것이아니라학생개개인의학습진도나성취수준에따른개별적인평가를실시함. 경우에따라서는공식적인시험을실시하지않고오로지평소학생을관찰하거나면담한내용을바탕으로시험을대신하기도함. 영국의초 중등학교에서의학교생활기록부나통지표는국가수준에서통일된양식을제시하고있지않기때문에지역에따라매우다양하고독창적인형태로나타남 ( 박재윤외, 2005). 초등학교통지표의경우, 학생의성취정도를원점수로기록하거나등급화된평어로기록하지않으며, 교사가학생의성취정도에대해서술하도록함. 중등학교의경우는학생의성적은 A/B/C/D/E/F/G/fail 정도혹은 very good, good, acceptable, improvement needed 등 4개등급으로표기하며, 한교과내에서하위지식이나기술영역별로구분하여성적을매기기도함. 교육법에의거, 학생성취도 (the child s achievements), 학생향상수준 (general progress), 출결사항 (attendance record) 을학부모에게 1년 1회보고의무가있음. 학생평가보고서에는각교과목에대한성취등급을기본적으로표기하고있으며학생의성취수준만을평가하는것에그치지않고노력여부를함께등급화하여표기함으로써, 개별학생마다설정한목표성취등급과학생노력정도를표기하는등등급기록과교사의서술식기록의두가지형태로기술됨 ( 김재춘외, 2005). 영국에서의성적기록항목에대한양식은보통교사의의견이자유롭게서술 - 73 -
될수있도록각과목별로한페이지가할애되며, 가끔교장이나학부모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한페이지정도를할애하는등교사평가의견을포함한학생평가보고양식은정형화된형식이없고개별학교가자율적으로결정해사용하여학부모와의상담시활용함. 학생정보의경우접근가능한공적기록으로보고있으나, 우리나라와달리학교수준에서는최소한의정보만을관리하고정보공개또한국가차원에서엄격히제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영국에서의학업성적및발달사항에대한기록은상급학교진학자료로활용될목적으로관리되는것이아니라, 학부모에게학생의학업성취및발달과정을설명하기위한목적으로기록되는것으로파악되며, 이또한전산화되어있지않아보임. 다. 진로이력관련제도 영국은개인의평생학습과자기개발에대한동기부여를위해평생에걸쳐습득하는학습및교육훈련을최대한관리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해왔는데, 대표적으로국가성취기록부 (NRA; National Record of Achievement) 와이를대신하여후속적으로개발된발달기록부 (Progress File) 를들수있음 ( 정윤경외, 2006; 이정표외, 2008). 국가성취기록부 ( 이하 NRA) 는 1991년도입되었는데, 성취내용에는공식적, 비공식적인자격및경력뿐만아니라개인의학문적 직업적 개인적성취내용이나경험들을포함하고, 사진이나자격증과같이성취에대한증거물을제시하도록하고있음. 영국정부는 16세이상청소년등을대상으로이제도를무료로지원해왔음. 영국의발달기록부 (Progress File) 는새로운 QAA의질적체제와기준체제를위한 5가지요소중의하나이며, 4년동안영국의모든 - 74 -
고등교육기관에서소개되었고, 각과정은고등교육기관문서마다제시한변화제안에동의하고각기관간에의사소통하고있으므로각영역에걸친포괄적컨설팅중의하나임. NRA의기재양식 (sheet) 에포함되는정보는 < 표 Ⅳ-1> 과같음. < 표 Ⅳ-1> 국가성취기록부 (NRA) 의기재양식 항목 개인에대한항목 (personal detail) 개인의의견진술 (personal statement) 자격과학점이수 (qualification and credits) 기타성취기록과경험들 (achievements and experiences) 고용이력 (employment history) 개인의장래실천계획 (individual action plan) 학교성취도 (school achievement) 내용 개인의교육및훈련경력을년 ( 年 ), 월 ( 月 ) 순으로기록할수있으며업데이트도가능함. NRA 에자신의능력발달과정을요악할수있고, 자신이성취에대한자신의견해를남길수있으며그내용에대해다른사람들과논의가가능함. 자격및학점에관한자료들을요약기술, 잉글랜드와웨일즈에서는 GCSEs, AS, A level, NVQs, NVQ unit credit, GNVQs, GNVQ unit credit, higher and professional award 등에대한내용이포함하며, 학생인경우교사의승인이필요함. 언어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개인기술 (personal skill), 수리및정보기술능력등을기록. 자신감, 위기대처능력, 인내심, 결단력등의개인의자질이기술되며, 스포츠, 여가활용및교육, 훈련과정중의성취능력이나경력등이기술됨. 개인의고용업무이력을기록. 가장중요한것은현재까지의최신이력이기록되어야한다는점. 이때고용주의추천장이포함되며, 이러한고용경력기록은경력개발계획에도움을줌. 개인의장래발전계획을세우는데도움을주며, 개인이교육, 훈련, 경력내용들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음. 필요에따라교사, 훈련관, 감독관들의조언을구할수도있으며, 현재자신의능력을검토하고, 내가되고자하는목표를설정하며, 취해야할바로다음단계 (next step) 의목표 (target) 를결정하며, 그목표 (goal and target) 에도달하기위한학습과훈련계획 (learning and training arrangement) 을수립함으로써자신에게필요한경력발전계획을세우는데도움을줌. 교사와학생간의진술성취평가에대한동의를전제로각과목의학교에서의성취도 (school achievement) 를기술함. 출석률 (attendance rate) 과거출신학교에서의출석률을정리하여보여줌. 여분의기재양식 (continuation sheet) 추가적인경력이나장래계획을첨가할수있음. NRA 를기록 관리하는데있어서다음과같은원칙이제시되었음. - 75 -
1 지도 (guidance): 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 교육과훈련을통하여개인을지원함. 2 검토 (reviewing): 개인, 교사, 훈련가, 감독자들을통한검토가가능하도록함. 3 장래실천계획 (action planning): 실천계획을수립할때는항상다음의질문들을염려해두어야함. " 나는어디에있는가?(Where am I now(review)", " 나는무엇이되기를원하는가?(Where do I want to be(goal)", " 다음단계는무엇인가?(What are my next step(target)", " 어떻게거기에도달할것인가? (How am I going to get there)(learning -and training arrangement)" 4 평가 (assessment): 평가내용과기준이설명되어야하며, 각개인들에게평가방법이제공되어야함. 과거성취경력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공식적인증명서가적절하게제공되어야함. 5 누가기록 (continuous recording): 이러한기록은규칙적이면서도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이때기록은개인이동의한사실이어야하고교육, 훈련, 직업등에대한성취능력정도가포함되어야하며기본핵심기술 (core skill) 인개인자질 (personal quality) 및성취능력이포함되어야하고요약정리 (summary recording), 즉개인성취기록에대한요약정리가필요하며성취기록에대한증명자료가있어야함. 영국의교육고용부 (DfES) 는 National Framework 에서제시되고있는진로교육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지속적인학습및진로계획을관리할수있는발달기록부 (Progress File) 이라는도구를제공하고있음 ( 정윤경외, 2006; 이정표외, 2008). 청소년의진로지원정책으로서 "14-19 pathfinder" 프로젝트를진행하여청소년의개인학습계획 (Individual learning plans) 을개발하였으며, 2004년 7-76 -
월에는성인의개인성취기록을강조하였던 NRA를중지하고, 발달기록부 (Progress File) 를통하여청소년시기부터개인의성취결과를기록하고진로를계획, 검토, 실행할수있게함. 발달기록부 (Progress File) 의작성포맷은 5면에걸쳐개인이생애에걸쳐이행해왔던교육, 훈련, 직무의성과를기록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음. 자료에는개인의인적사항, 자격및학점에대한요약, 출석요약, 일의경험등을포함하여수행해왔던상세한직무내용, 학교내외의성취결과, 개인적진술내용등으로구성되어있음. 청소년들이발달기록부 (Progress File) 를사용해야하는이유를정리한내용을살펴보면첫째, 자신의학습과성과를개선하는데목적이있음. 둘째, 개인의발달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음. 셋째, 진로계획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음. 넷째, 자기표현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음. 발달기록부 (Progress File) 가우리나라의생활기록부나진로포트폴리오와다른점은교사의관찰결과를단순히기록하는형태가아니라는것임. 다시말해서, 학생의자기주도적인리뷰 (review) 활동이강조되어지는데, 이를통해자신의진로발달과정을한눈에파악할수있게됨. 아울러발달기록부 (Progress File) 의또다른특징은진로교육목표체계 (National Framework), 다양한진로교육관련활동등과매우긴밀한연계를갖고있다는점임. 따라서수많은진로교육프로그램의결과물들을일정한기준에의해정리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음 ( 정윤경외, 2006). 영국에서활용되고있는발달기록부 (Progress File) 는학생의 Career Management Tool' 로서의기능을수행할뿐만아니라, 단위학교의교사나개인상담가 (Personal Advisor) 에게종단적이고풍부한진로관련자료를제공한다는점에서매우좋은평가를받고있음. 이러한발달기록부 (Progress - 77 -
File) 이진로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 학업성취도까지포함하기때문에, 우리나라의학교생활기록부와도매우비슷한성격을가지고있으나, 교사의관찰결과를단순히기록하는형태가아닌학생의자기주도적인리뷰 (review) 활동과, 진로발달과정을기록하는것을강조한다는점에서차이점을가지고있음. 한편, 발달기록부 (Progress File) 과같은개인정보를문서화하는절차를 Personal Development Planning( 이하 PDP) 이라고일컬음. PDP는개인이학습, 수행, 달성한것을반영하고, 개인의교육적커리어개발을계획하기위해구조화된지원프로세스임 (Croot & Gedye, 2006). PDP는학습자가효과적, 독립적, 주도적이게만들어주고어떻게학습과더넓은의미의맥락을연결시키는지이해시킴. 그리고그들의일반학습, 경력관리기술을향상시키며, 개인의성과를통해개인목표와평가과정을연계시켜학습자에게긍정적인마인드를함양시킴. 라. 진로교사또는전담인력의역할 영국에서는진로지도서비스영역에서일하고있는 5만명이상의전문인력이진로지도전문가협회에등록되어있고, 영국초 중등학교에서진로교육을주관하는인력은크게진로코디네이터 (Career Coordinator), 부장급교사 (Senior Leader), 그리고기타인력으로나뉘지만, 대부분의학교에서진로코디네이터를활용함. 학교내진로지도를직접적으로조정하는책임교사로진로코디네이터를두고있음. 진로코디네이터는진로교육과지도자격 (Qualification in 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 을수료한교사들을대상으로자격이주어졌지만, 2003 년이후로비교사들에게도자격을허용함. - 78 -
[ 그림 Ⅳ-1] 영국초중등학교의진로교육담당자 자료 : DCSF(2009). Careers Coordinators in schools. 주로 7 학년이상의학생들의진로교육을담당하긴하지만, 진로코디네이터 의역할의범위가명확히구분되어있지는않기때문에분명한역할규명은 쉽지않음. < 표 Ⅳ-2> 진로코디네이터 (Career Coordinator) 의종류및세부내용 진로코디네이터 (Career Coordinator) 의종류 개별학습계획 (Individual Learning Plan) 코디네이터 에임하이어 (Aimhigher) 코디네이터 기초직업학습 (Work Related Learning) 코디네이터 14-19 코디네이터 경제적웰빙 (Economic Well-being) 코디네이터 직업체험 (Work Experience), 창업 (Enterprise), 직업교육 (Vocational Education) 코디네이터 개인 사회 건강 경제교육 (PSHE Education) 코디네이터 상급기술교사 (Advanced Skills Teacher) 자료 : DCSF(2009). Careers Coordinators in schools. 세부내용 - 개별학생의학습과관련한관리 지도 - 교육복지활동으로교육열이낮은학부모와학습의욕이낮은학생들의목표의식고취 - 2004 년에시작되어 2011 년 7 월에중단 - 직업과관련한기초적인능력에관한학습지도담당 - 만14-19 세학생의진로지도를담당 - 만 14세는인문계와직업교육과정의선택이이뤄지고만 19세이후부터는성인을담당하는담당자의역할로옮겨짐 - 취업대신경제적웰빙을진로교육의지향점으로사용하여외부직업세계에서개인에게요구하는것을충족시키면서개인이원하는것을직업세계에맞추어가도록지원 - 직업세계의다양한체험을경험하도록지도하며, 직업뿐만아니라창업과관련한지식제공 - 직업체험, 창업, 직업교육을따로분리하거나, 하나로통합하여지도하기도함 - 시민의식 (citizenship), 마약술흡연, 정서적건강과복지, 영양과신체활동, 개인의경제생활, 안전교육, 성교육등의주요내용지도 - 수업을담당하면서높은수준의교수능력을갖추고있어교수- 학습기술을다른교사들과공유하여동료의전문성개발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 - 79 -
또한, 영국내학교에서진로담당교사로서의역할을담당하는진로지도상담교사 (Guidance counsellor) 를두고있음. 진로지도상담교사 (Guidance counsellor) 는학생과관련한상담 ( 개별, 교육, 진로등 ) 을제공하고학생의개인 사회, 교육, 진로분야의발전을지원함. 개별학생의진로 교육계획, 개인의의사결정및자아인식의발전에관한정도를파악하기위해심리검사및평가도구를사용하며, 관련정보를학생들에게제공함. < 표 Ⅳ-3> 진로지도상담교사 (Guidance counsellor) 의역할 역할 세부내용 상담 - 학생의의사결정, 문제해결, 행동변화를위한개별상담, 교육상담, 진로상담등제공 ( 필요한경우, 심리학자나전문상담가에게추천 ) - 학교의상담시간 ( 할당 ) 은교육부의지침에따라학교지도계획에명시 지원 평가 정보제공 진로지도활동 직업체험위탁및관련기관과의연계 - 학생의개인 사회, 교육, 진로분야의발전지원 - 학부모, 교사, 교장, 운영위원회, 관련기관들도지원 - 진로 교육계획, 개인의의사결정및자아인식의발전에관한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심리검사및기타평가도구사용 - 개인 사회, 교육, 진로개발을위해관련정보를습득, 해석, 활용하여학생들에게제공 -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의발전및직업준비등에관한정보제공 - 직장또는가상의직장공간 ( 직장시뮬레이션 ) 에서근로경험, 직업탐색, 일터, 훈련기관, 대학방문등관련학습경험제공 - 국립교육심리서비스 (NEPS) 등과같은외부전문가의지원요구 ( 학생의자발적참여를전제로함 ) 전문성개발 - 관련분야의변화에뒤쳐지지않도록전문성개발 자료 : NCGE(2004). Planning the school guidance programme. 이러한진로지도상담교사의학생정보접근또한일정한절차를밟아야하 는것으로보이는데, 기관 - 기관간의협약, 학생의진로지도상담요청, 관 - 80 -
련정보공유에대한학생의개인적동의등을거쳐야진로지도상담프로파 일에기재하여이를활용할수있도록함. 2. 덴마크 가. 관련법령 덴마크는학교교육법 (Act on Folkeskole) 에서의무교육기간동안학교에서이루어져야하는진로교육및상담에관한일반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고국가수준에서교육 훈련, 진로선택및지도에관한법률을별도로제정하고있음. 학교교육법제7조에서는기초단위학교에서반드시 1 도로안전 (road safety), 2 보건교육, 성교육및가족교육 (health, sexual, family studies), 3 교육, 직업및노동시장입문 (educational, vocational, and labour market orientation) 이라는 3가지필수주제가교육되어야함을제시함으로써범교과통합교육을통한진로교육을실시하는것을의무화하는규정을세우고있음. 특히, 교육, 직업및노동시장입문은진로교육과직접적인관련을맺고있으며, 제9조에는전환시기의기초직업입문교육에관한내용을규정하면서산업체에서의이론과실습을통한직업체험중심진로교육제공을강조하고있음. 학교교육법제13조에서는단위학교에서의상담의무의규정을두고있는데, 이에따르면모든단위학교는학생들이자신의진로및직업에대한선택을준비할수있도록조언과상담을해줄수있는교육상담서비스제공체제를갖추어야함. - 81 -
한편, 학습계획서작성 (Educational Plan) 에관한기초적인사항은 2000년개정된덴마크교육부의 기초학교에서의학습계획서에관한시행령 (Ministry of Education Order on Education Plan in the Folkeskole, Order no. 501, 6th June, 2000)' 에명시하고있음. < 표 Ⅳ-4> 학습계획서에관한시행령개요 구분내용비고 책무 상담가는학생의학습계획서를준비하는것을도울책무를가지고있음. 또한상담가는담임교사및기타교사들이학생들의학습계획서를돕는활동에도참여해야함 1 조 목표 학생의미래목표 ( 의무교육기간이후또는 10 학년이후 ) 수립및이를달성하기위해교육계획서를작성해야함 기간 6 학년 ~9 학년 (10 학년 ) 4 조및 5 조 주체및내용 학습계획서는학생에의해작성되어야하며, 이때부모와학교가협동하여참여해야함. 또한 Folkeskole 을떠날때까지정기적으로업데이트되어야함 2 조 나. 학생기록및평가제도 덴마크의의무교육은기본적으로초등교육과초기중등교육이합쳐진체제 (10학년) 로담임교사 1인이학생들을 10년동안담당하는형태를취함. 2006년부터모든학년의모든학생에게학습계획서 (individual student plan) 를작성하는것이의무화된것으로보이는데, 학생의학업성취및발달과정을지속적인평가할수있는형태로서면화하여년 1회학부모에게제공될목적으로작성되어업데이트되는것으로보임. 한편, 특징적인것은 2010년부터학년별 필수이수과목별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를 IBT형태로실시하고교사, 학교장, 지자체등에정보공개를하지않는원칙으로제공되며학부모에게는 1page 정도로평가결과를교 - 82 -
사가서술하여제시함. 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결과는후기중등교육기관입학등에활용되지않으며학생의평가결과는덴마크교육부 (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산하에있는 UNI-C라는기관에서관리되고교사의교수학습개선및관련기관의관련정책의참고자료로활용됨. 덴마크학교시스템에서학생을평가하는몇가지의형태들이존재하는데, 이는형성적 (formative) 평가와누가적 (summative) 평가와관련되어있음. 이러한평가는학교교육에서학생의학습결과를계속적으로설명해주는평가이며, 개별학생계획서 (Individual student plans), 시험 (exams) 과비슷한평가들 (final exam, the mandatory project assignment, etc) 을설명해주는요소임. 덴마크에서의학교내부의평가와관련해서는형성적 (formative) 평가에초점을두었으나, 2006년법령개정을통해기존의형성적학생평가에대한보완적성격으로서학생에대한누가적평가를수반하기시작함. 누가적평가 (summative assessment) 는학생의학습결과기록을위해교사들에게학생평가에대한 grading scale( 채점등급 ), form level objectives ( 학년목표 ), end objectives( 최종목표 ) 와같은분명한기초를제공에도움을줌. 학생의학습결과를계속해서평가하는목적은교사들에게학생의학업수 준, 성장가능성, 그리고개인적 사회적역량등을포함한전반적인상황에 대한통찰력을제공하기위함. - 83 -
계속적인평가는학생에게뿐만아니라교사들, 교사와학생, 교사와학부모사이의대화를이어주는도구로써기능함. EVA(2004) 의학생학습결과에대한계속적인평가를연구한바에의하면, 개별교사들은계속적인평가를시행하기위한도구로교사-학생간의대화, 학교-가정인터뷰, 교사의서면평가 (written assessment), 시험, 학습계획서 (student educational plan), 로그북 (logbook) 등이사용됨. 덴마크의교사들이학생평가를위해이용할수있는제도로 National Evaluation Portal이있음. National Evaluation Portal의 Quality and Supervision Agency를통해무료의평가도구 (free assessment and evaluation tools) 를제공받고있음. ICT 기반서비스제공이강화되면서 e-guidance, National Guidance Portal 등을통해학생평가에대한효율성 (efficiency) 과효과성 (effectiveness) 을보증함. OECD(2004) 에따르면덴마크의학교교육법 (Danish Folkeskole) 에서의학교시스템내평가문화 (evaluation culture) 가부족함을지적하고하면서평가와관련된제도의부족을보완하기위한다양한수준 ( 국가, 지역, 학교, 교사, 학생 ) 에서의학교시스템관련평가계획들이실시되기시작함. EVA(2010) 에따르면, 덴마크의공립학교 (public school) 에서는교사와같은역할을담당하는전문가 (expert) 의활용이늘어나고는있지만, 평가관련전문가 (evaluation advisors) 의활용은비교적떨어짐을지적하고있음. - 84 -
다. 진로이력관련제도 덴마크에서는 6 9학년시기에학습계획서 (Educational plan) 를작성하는것이의무화되어있음. 이때학습계획서작성이란모든학생들이자신의교육및진로와관련한구체적인목표와계획을커리어포트폴리오의형태로작성 축적하는것을말함. 이러한학습계획서작성은법적인의무를가지며교사와학생뿐만아니라학부모및청소년진로지도센터의담당상담가까지함께참여하는형태임. 특히 6 7학년때학생, 학부모, 교사, 상담가의논의를통해어느정도구체적인교육및진로목표 계획을수립한후에매년이를수정 보완해가는과정을거치게됨. 6학년과 7학년때에는진로상담가와 1년에 1회씩개인면담을진행하고, 8학년과 9학년에는 1년에 2회씩개인면담의시간을갖고, 이는학생의성적, 교과이수, 흥미와선호도를기록한교육기록부를참조하여이루어짐 ( 김나라, 2009) 덴마크의학습계획서작성은기본적으로계속적인재평가를통한수정 보완의형태를가지고있음. 일반적으로학생및담임교사, 상담가, 학부모가이과정에주로참여하게됨. 학습계획서과정의전과정은전체적으로다음과같은질문을중심으로진행되게됨. 즉, 자신의특징과능력을규명하고, 자신의목표를설정하며, 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하는가의과정을의미함. 나는누구인가 (Who am I), 내가가진능력은무엇인가 (What are my qualifications). 나의목표는무엇인가 (Where do I want to go), 나는무엇을원하는가 (What - 85 -
do I want). 어떻게 (How), 나는무엇을해야만하는가 (What do I have to do). 학습계획서작성은독립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교육기록 (educational record), 학생역량기술 (descriptions of student's competences), 교육프로그램 (educational programmes) 등과함께이루어짐. 이때학생역량기술은해당학생의흥미, 적성, 가치관, 능력등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서담임교사가작성하게되며, 최종적으로학생과학부모가합의를하는과정을거침. 또한교육프로그램은학생이작성한학습계획서를보다구체화한형태로서확정된학습계획서를기초로학생이이수해야할교과목및교육프로그램을결정하는것을말함. 6학년부터교육기록 (educational record) 을위한첫준비를시작으로, 학생의역량을서술하고, 역량 잠재적기회 교육기록을기초로기초적인교육프로그램 (draft educational programme) 을준비함. 그리고학생에대한기술 기초적인교육계획 기초적인교육프로그램을재평가하고논의하며학생및교사의협조를통해최종교육프로그램을완성하는활동까지가 6학년학습계획서의내용에포함함. 7학년에서는학생의역량을기술하고, 기술된학생의역량을학생과학부모와논의하며기초적인학습계획을기반으로기초적인학습프로그램을준비함. 그리고학생의역량기술, 기초적인학습계획및학습프로그램에대하여부모와교사가검토한후학생에대한기술, 기초적인학습계획, 기초적인학습프로그램을재평가하고논의함. 그런다음학생및학부모의협조를통하여최종적인학습계획을작성하고확정하는활동까지가 7학년학습계획서에포함되게됨. - 86 -
학년단계활동 주요담당인력 공동참여 1 학습기록 (educational record) 을위한첫준비시작 - 학생과상담가의인터뷰수행 ( 담임교사협조 ) - 학습기록은 RUE(The Danish Council of Educational and Vocational Orientation) 가제공하는형태로작성 - 상담인터뷰와학습계획을기반으로매년업데이트됨 상담가 교사, 학부모, 학생 6 학년 7 학년 8 학년 2 3 4 학생의역량 (competences) 을서술 - 학생의역량과교육기록은학생및학부모와함께논의됨 역량, 잠재적기회, 학습기록을기초로기초적인학습프로그램 (draft educational programme) 을준비함 학생에대한기술 (student description), 기초적인학습계획, 기초적인학습프로그램을재평가및논의함 담임교사 담임교사 교장 5 학생, 교사의협조를통해최종학습프로그램을완성담임교사 교사, 학부모, 학생, 상담가 교사 교육심리학자, 지역교육협의회, 교사 교사, 학부모, 학생 1 학생의역량기술담임교사교사 2 3 4 5 6 7 기술된학생의역량을학생및부모와논의 기초적인학습계획이준비됨 기초적인학습계획을기반으로기초적인교육프로그램준비 학생의역량기술, 기초적인학습계획및학습프로그램에대하여부모와교사가검토 학생에대한기술 (student description), 기초적인학습, 기초적인학습프로그램을재평가및논의함 학생및학부모의협조를통해최종적인학습계획을작성하고, 확정함 학생및학부모의협조를통해최종적인학습프로그램을작성하고, 확정함 담임교사, 상담가 담임교사 담임교사 교장 상담가 담임교사 1 학생개인의교육, 직업훈련등의선호기술담임교사 교사, 학부모, 학생, 상담가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자및지역사회관련인사 교사, 학부모,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 상담가, 학생, 교사 2 성취목표에기초한학생의역량기술담임교사교사 3 4 5 6 7 기술된학생의역량을학부모및학생과논의 기초적인학습계획의수정 보완 수정 보완된학습계획을기반으로기초적인학습프로그램을설정, 확정 학생의역량기술, 기초적인학습계획, 기초적인학습프로그램의재평가및논의 학생및학부모의협조를통해최종적인학습계획을작성및확정 학생및학부모의협조를통해최종적인학습프로그램을작성및확정 담임교사, 상담가 담임교사 교장 상담가 담임교사 교사, 학부모,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 상담가, 교사 교사, 학부모,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 - 87 -
8학년에서는학생개인의교육과직업훈련등선호하는것에대해기술하고성취목표에기초한학생의역량을기술하게됨. 기술된학생의역량을학부모및학생과논의를한후에기초적인학습계획을수정하고보완하는활동을함. 그런다음수정 보완된학습계획을기반으로기초적인학습프로그램을설정하고확정하며학생의역량기술, 기초적인학습계획, 기초적인학습프로그램의재평가및논의를하게됨. 그리고마지막단계에서학생및학부모의협조를통해최종적인학습계획작성및확정하는활동을하게됨. 덴마크의대표적인학생기록인학습계획서 (education plan) 의경우, 담임교사, 진로지도상담교사 (guidance counsellor), 학교장, 학부모등이학생의학업성취및지속적발달을지원하기위해서로협의하여개인성장계획을만들어나가고결과중심으로이를평가해나감. 학습계획서는서면으로작성되는것으로보이며, 학교급간자료이관절차없이초 중등학교 10년동안업데이트되는것으로보임. 국가수준의학업성취도평가의경우, 학교, 지자체등이관련정보를보유하고있지만, 개별정보에대한비밀원칙을준수하는것으로보이며, 학생-학부모-교사간의학업및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활용되는것으로보임. 라. 진로교사및전담인력의역할 덴마크에서교사들이학생들을평가함에있어서교사의역할을함과동시에교사들에게도움을주는인력으로서평가관련조언가 (evaluation advisors) 가있음. 평가관련조언가 (evaluation advisors) 의역할은국가적으로나지역적으로나명확하게구명되어있지않지만 (AKF, 2009), 주로평가관련업무를이행 - 88 -
하거나학교측에서시행하는평가업무의개발을지원하는역할을함. 구체적으로는학교관리, 특정과목내부서, 개별교사를지원하며, 학교내의평가실무와관련하여조정하는업무를담당. 특정분야의교사를코칭해주고, 학교교사들에게분야별새로운정보를제공하며, 부서별및과목별회의등에참석하여평가실무에대한내용을안내함. 또한, 특정주에서는평가전문가들이각학교의교장선생님및일반교사들을위해평가실무와관련한안내자료를작성하여배부하는역할을맡고있기도함. 덴마크교사들은학교에서고용한전문인력 (resource individuals) 을통해학교교육의다양한측면에대한전문지식을얻을수있음 (Rambøll, 2011). 진로지도법 (Act on Guidance) 에따라학교진로지도상담교사 (school guidance counsellors) 제도를운영하며, 담임교사제도 (class teacher system) 를활용함. 덴마크에서는담임교사제도 (class teacher system) 를통해여타교사들과협력하여교수 ( 교육 ) 방법을기획 조직화하고학생의교육성적을평가함 ( 진미석외, 2012). 담임교사가학생의사회적개발및적응에관한모니터링및지원에있어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며, 학교와가정간의중재및가교역할을담당함. 학교진로지도상담교사 (school guidance counsellor) 는일반교과수업과진로지도를병행하는경우가많으며, 교사로서보다교육적관계로학생들의진로지도를담당할수있음. 보통한학교당한명의교사를배치하며다른교사들과의협력관계를유지하며진로지도를실시하는데, 진로지도상담교사의역할은다음 < 표 Ⅳ-5> 와같음. - 89 -
< 표 Ⅳ-5> 학교진로지도상담교사 (school guidance counsellors) 의역할 - 국가수준가이드라인에따른교과통합진로교육실시 - 학생, 학부모대상의개인상담및집단상담실시 - 중도탈락학생대상의특별상담실시산업체방문활동 - 학생의교육계획서 (Educational Log Book) 및포트폴리오 (Education Book) 편집 - 6 7 학년대상으로매년 1 회개별면담실시 - 8 9 학년대상으로학년교사와협력하여매년 2 회개별면담실시 - 교육기관체험활동 (Bridge Building) 지원 (10 학년 ) 자료 : 김나라 (2009). 덴마크의진로교육체제및교과통합진로교육사례고찰. 영국과덴마크두국가에서학교내진로지도상담으로서가장중요한것이학업및진로계획서작성을지원하는것으로볼수있음. 개별적으로학생들이자신이학업과미래에대하여생각하고선택하며계획하도록하여준비된이행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인데, 이들국가에서는모든학생들의학업및진로계획작성을학교의의무사항으로정해두고있고특히영국의경우학교밖진로상담가에게도법률에근거하여학생및학부모의관련정보에대한접근권한을부여하고관련책무를강화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는것이특징적임. 영국진로상담가의학생정보접근또한일정한절차를밟아야하는것으로보이는데, 기관-기관간의협약, 학생의진로지도상담요청, 관련정보공유에대한학생의개인적동의등을거쳐야진로지도상담프로파일에기재하여이를활용할수있도록함. 덴마크의대표적인학생기록인학습계획서 (education plan) 의경우담임교사, 진로지도상담교사, 학교장, 학부모등이학생의학업성취및지속적발달을지원하기위해서로협의하여개인성장계획을만들어나가고결과중심으로이를평가해나간다는것이특징적임. 단, 서면으로작성되는것으로보이며학교급간자료이관절차없이초 중학교 10년동안업데이트되는것으로보임. - 90 -
V. 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을위한 정책방향및방안 1. 정책방향 관련사항에관한정책방향및방안을제안하기앞서학교생활기록부진로 활동및특성기록초 중등연계활용의기본취지를고려하였을때전제되 어야할사항을요약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음. ➀ 학교생활기록부에서의진로활동및특성사항을초 중등연계한기록이대학을포함한상급학교학생선발의자료로활용되지못하도록함. ➁ 학교급별학교생활기록부전체를누적관리하는것이아니라진로지도상황에서해당교사가이전학교급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만을열람할수있도록별도로저장하여관리함. ➂ 열람대상자료는학교생활기록부의대상자료중학생의진로희망사항과학생의창의적체험활동상황중진로활동영역으로국한됨. ➃ 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이라는연계목적에부합하여신뢰롭고충실한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작성될수있도록관련사항을제도적으로개선함. 기록작성 관리 활용측면에서의예상쟁점사항에대한정책적대응방향을 - 91 -
제시하면보면, 크게법령개선, 가이드라인마련, 진로지도상담매뉴얼개 발 보급, 관련기술적보완및개선, 전문적감독및자율규제강화등으로 요약할수있음. [ 그림 Ⅴ-1]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연계시쟁점사항별정책적대응방향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초 중등에걸쳐연계되어활용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마련을위하여관련법령을개선할필요가있음. 관련기록의관리측면에서학생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고려한실현가능한방안을설정하여관련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음. 현재의학교생활기록부관련규칙및지침이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 - 92 -
등연계활용을전제로하고있지않으므로관련정보의수집 처리 이용및관리에대한규정을재검토할필요가있으며해당정보에대한열람권한의제한, 정정 삭제청구권의제한, 정보제공, 이관및보존상의제한등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입법적대응을할필요가있음. 둘째,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등의개선을통해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이라는교육적활용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일선학교의혼란및불편함을해소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음. 학교급간, 학교유형간, 교사간기록상의편차를최소화할수있도록해당기록에관한작성및기재요령을상세화하는등구체적인가이드라인제시할필요가있음. 아울러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기본원칙에준거하여해당기록이신뢰롭고충실하게작성될수있도록하는관련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음. 셋째,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에있어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이라는교육적목적을달성하고학교진로교육측면에서핵심자료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해당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모형이개발될필요가있음. 이전학교급에서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기반한다양한진로지도상담모형의구안및진로발달측면에서과거와현재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연계한진로지도상담모형의구안또한필요함. 아울러진로희망사항에관한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모형,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서의진로활동영역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모형, 진로희망사항과진로활동영역기록을동시에활용하는진로지도상담모형또한구안될필요있음. 관련모형에따른진로지도상담에있어학부모및동료교사의참여프로세 - 93 -
스또한설계되어보다신뢰성높고충실한기록이작성되어실질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아울러혹시라도있을수있는부정적인낙인효과를최소화하기위하여활용에있어서의윤리지침을강화하는방안또한고려해야함. 넷째, 관련기록작성, 관리, 활용상에서의기술적보완및개선이요청됨. 특히학생의개인정보침해를최소화하기위한기술적안전장치가강구되어야할필요가있음. 먼저대학입시과정에서활용될수있다는잘못된시그널을줄경우관련기록이민감정보에해당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오해의소지를없애기위해서관련기록이제도적 기술적으로대학입학전형자료제공되지못하도록해야함. 연계활용목적외다른용도로이용및공개되지못하도록하고관련정보의누설, 도용등을방지하기위한기술적안전조치확보가필요함. 아울러기술적으로열람권한의제한, 정정 삭제청구권의제한, 정보제공, 이관및보존상의제한하는것또한고려해야할것임. 기술적안전조치이외에도기술적으로열람권한을부여받아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목적으로활용하기용이한검색및조회방식또한점검해볼필요가있음. 특히고등학교수준에서는누가기록되어있는정보자체가과다할수있어해당정보자체에대한분류를통한일부가공의요구가제시될가능성에대한대응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음. 다섯째, 해당관련기록의작성, 관리, 특히활용상에서사교육유발요인이 발생하지않도록하는전문적감독및자율적규제노력이요청됨.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기본원칙에준거하여신뢰성있고 - 94 -
충실한기록이작성 관리 활용될수있도록교육부및시도교육청차원에서의전문적인감독이필요함. 아울러대학에서도고등학교학교생활과관련된기록의평가와관련하여일선학교에잘못된시그널을주지않도록하는감독및자율적규제방안또한강구할필요가있음. 그간관련정보에대한요구가높았던대학등에서의정보선택권부여요구시학생정보가최대한보호될수있도록제도적인감독및규제방안이반드시마련되어야할것임. 2. 정책방안 가. 법령개정 ( 안 ) 교육기본법 제 23조의3 에서는학생정보에대한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학생정보를교육적목적으로수집 처리 이용 관리되어야하며 ( 제1항 ), 법률이정하거나해당학생 ( 학생이미성년자인경우당해학생과보호자 ) 등의동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제3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함으로써 ( 제3항 ) 학생정보의수집 이용및제공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개인정보를대상으로한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등의행위는모두원칙적으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제한에해당되므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제한은필요한경우법률로써하는것이헌법의원리 ( 법률유보의원칙, 헌법제37조제2항 ) 임.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고규정함. - 95 -
초 중등학교에서는 교육기본법 제 23조의 3, 초 중등교육법 제 25조에근거하여학생생활기록등의학생정보를교육적목적으로수집하여이용할수있음. 단, 현재해당학교급입학년도학기초에학교생활기록부작성에관한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를받고있는데, 이와관련된관련개인정보의항목은민감정보에국한됨. 교육기본법 제 23조의3 ➀항에따라학교생활기록등의학생정보가교육적목적으로수집 처리 이용및관리되는경우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됨. 학생정보와관련하여정보처리자는현재소속되어있는학교이며, 해당학교급내기관또는부서는해당개인정보의수집목적 ( 학생지도 ) 의범위내에서별도의동의절차없이교육적목적으로활용할수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르면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는크게수집 이용, 목적외이용, 제3자제공등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현재해당정보수집 이용의경우는교육적목적에따라교육적활용을예정하고작성된자료로서교육적활용에제공되는것이고 ( 교육기본법제23조의 3), 목적외이용의경우는수집목적 ( 학생지도 ) 의범위내에해당됨. 단,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에따라해당정보를제공받는상급학교에서는해당정보를직접 이용 하는것이아니라 제공받아이용 하는것이므로해당기록의상급학교연계는제3자제공에해당될수있음. 이에따라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따라정보주체의동의가반드시필요하다는주장이주요논쟁사항임 ([ 부록 1] 관련토론회자료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르면학교생활기록부안에포함된학생정보를개인 - 96 -
정보로보았을때법률이정하는경우또는당해학생및보호자의동의가있 을시에만제 3 자에게제공이가능함. 결국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초 중등연계가이루어지려면개인정보보호법의일반적적용에따라학생또는학부모에게동의를받거나법률유보의원칙에따라법률에근거하여불가피하게기본권을제한할수밖에없음. 상급학교입시전형의목적으로학교생활기록부가이용되거나, 학생전출시해당학교장에게학교생활기록부를제공하는경우, 학생건강검사기록과관련하여소속학교의학생이전출하거나고등학교까지의상급학교에진학할때그학교의장에게학생건강검사기록을제공하는경우는법률에근거하여불가피하게기본권을제한하는것에해당됨. 기본적으로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가달성할수있는편익이기본권침해라는불이익을상회할정도로크며학교가학생의학령기에걸친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이라는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요구되는자료라고판단하였을때, 초 중등교육법 일부를다음 < 표 Ⅴ-1> 과같이일부개정하여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이가능하도록할수있음. 제30조의 6제1항에제6호를신설하여 제25조제 1항제7호에따른학교생활기록중진로지도에활용하기위하여교육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상급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를말한다 ) 에제공하는경우 로하고현행 제6호 를 제7호 로함. - 97 -
< 표 Ⅴ-1> 관련법령개정 (1 안 ) :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 ( 안 ) 현행개정안 제30조의 6( 학생관련자료제공의제한 ) 1 제30조의 6( 학생관련자료제공의제한 ) 1 학교의장은제25조에따른학교생활기록과학 ( 현행과같음 )------------------ 교보건법제7조의 3에따른건강검사기록을해 -------------------------- 당학생 ( 학생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학생과 -------------------------- 학생의부모등보호자 ) 의동의없이제3자에 -------------------------- 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 아니하다. -------------------------- 1. 학교에대한감독 감사의권한을가진 1. ( 현행과같음 )----------------- 행정기관이그업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 -------------------------- 경우 -------------------------- 2. 제 25 조에따른학교생활기록을상급학교의학생선발에이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2. ( 현행과같음 )----------------- -------------------------- 3.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한 3. ( 현행과같음 )----------------- 것으로서자료의당사자가누구인지알아볼수 -------------------------- 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 4.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4. ( 현행과같음 )----------------- -------------------------- 5.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 현행과같음 )----------------- -------------------------- < 신설 > 6. 제25조제1 항제7호에따른학교생활기록중진로지도에활용하기위하여교육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상급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를말한다 ) 에제공하는경우 6. 그밖에관계법률에따라제공하는경우 7. ( 현행과같음 )----------------- - 98 -
다만, 교육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아우르는교육기본법에서진로교육에관한학생의학습권을명시하는조항이없는상황에서학생의맞춤형진로설계지원이라는목적을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로해석할수있느냐에관한논란이있을수있음. 아울러학생관련자료제공의제한에관한예외규정의범위를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입법의정당성및타당성에대한논란또한충분히제기될수있음. 한편, 제도의실질적운영지침으로서요구되는하위법령또한정비될필요가있는데, 먼저교육부령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에서는초 중등교육법제25조제1항제7 호에따른학교생활기록중진로지도에활용하기위하여상급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를말한다 ) 에제공하는자료의범위를진로희망사항및창의적체험활동상황중진로활동영역으로한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필요함. 아울러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에서는자료의제공과관련한교육정보시스템에서의관리사항, 관련정보의제공시유의해야할사항등을명기할필요가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관련토론회에서일부토론자도제기하였듯이개인정보가정보주체의신상에대한인격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평가가가능한내용을담고있다면타인에게형성될정보주체의사회적인격상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그목적 대상 범위 기한등의요건을엄격하게법률로규율할필요가있다는의견또한존재함 ([ 부록 1] 관련토론회자료참고 ). 현재교육정보시스템 (NEIS) 상에서는학생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 - 99 -
및학적사항 ( 졸업사항 ) 일부가상급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 에제공되고있는데, 이는업무처리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보유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크게제약할수있는전자적정보시스템을통한개인정보처리가정당화되려면처리되는정보의범위는가급적최소화되어야하며, 개인정보들에대한접근성의허용범위는엄격히검증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됨.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3조와제4조, 개인정보수집에대한 OECD (2013) 가이드라인등의국제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개인정보최소수집원칙과제3자제공시본인에대한동의원칙이철저히지켜져야함을고려할때, 개인정보보호법 의규정을준용하되, 교육부령인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일부를다음 < 표 Ⅴ-2> 와같이일부개정하여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초 중등연계 활용이가능하도록할수있음.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정보주체인해당학생의동의를받아상급학교에전산자료의형태로제공할수있도록하고중 고등학교의장은제공받은전산자료를학생의재학 ( 유예 휴학 ) 기간동안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목적으로만활용하는것등을주요내용을담아야함. - 100 -
< 표 Ⅴ-2> 관련법령개정 (2안)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훈령 ) 일부개정 ( 안 ) 현행개정안제 19조 ( 자료의정정 ) ➀ ➄ 생략현행과같음 < 신설 > 제20조 ( 자료의제공 ) 1 초등학교및중학교의장은지속적인진로교육을위하여학교생활기록부의진로관련사항 ( 진로희망사항및창의적체험활동상황중진로활동영역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해당학생 ( 학생이미성년자인경우에는학생과학생의부모등보호자 ) 의동의를받아상급학교 ( 초등학교의경우중학교및고등학교, 중학교의경우고등학교를말한다 ) 의장에게전산자료의형태로진학이확정된후에제공할수있다. 2 중학교및고등학교의장은제1항에따라제공받은전산자료를해당학생의재학 ( 휴학포함 ) 기간동안진로교육을위한목적으로만활용하여야하며, 해당학교급의학교생활기록부와별도로관리하여야한다. 제 20조 제 21조 ( 생략 ) 제21조 제22조 ( 현행제20조및제21조와같음 ) 이에따라학교의장은학생또는학부모의동의를받고자할때학생또는학부모에게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수집하려는개인정보를제공하는목적및제공받는기관,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시담임및진로지도교사에게학생진로지도관련정보제공이제한된다는내용등을공지하고이에대한동의를받아추진해야함.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의목적은구체적으로학생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해학생이진학하는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에제공되며, 초-중-고등학교간학생의진로관련사항을연계하여지속적이고심층적인진로지도를위한정보로이용되며입학전형및학생선발자료로는활용되지않음을제시하여야함. 아울러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은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중 - 101 -
진로관련사항을학생의진로희망사항및학생의창의적체험활동상황중진로활동영역으로한정하여명료하게제시되어야함.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제공목적및제공받는기관또한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진학이확정된후에학생의진로교육을위하여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에제공될수있음을공지해야함. 아울러개인정보의보유기간및이용기간또한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재학 ( 휴학 ) 기간에만해당학교에서이용할수있음을제시하고정보주체의해당정보처리등에관한권리및동의거부권리가있다는사실과동의거부시해당학생의진로지도및상담을위한자료및정보등이담임교사및진로교사에게제한된다는사항을안내하여야함. 한편, 학생또는학부모의동의를받는방법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 교육기본법 제 23조의 3과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간에는간극이존재하는데, 포괄적으로해석한다면미성년자의경우보호자의동의를받는형식이어야함. 교육기본법 의경우해당학생이미성년자인경우학생및학생의부모등보호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의경우정보주체의동의를받되, 만 14세미만아동의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개인동의서징구대상자가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학생이라면모두미성년자이기때문에개인동의서서식에보호자부분이추가될필요가있음. 아울러동의서보관및관리등을위하여작성일을기록할필요가있음. 초등학교제공자료는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총 6년간활용되고중학교제공자료는 3년간활용되므로, 결국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동안징구자가보관하여야할것임. - 102 -
개인정보 ( 진로관련사항 ) 활용동의서서식 ( 안 ) 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의진로관련사항 ( 진로희망사항및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서진로활동 영역 ) 은상급학교의진로교육을위하여개인정보의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 등을보호하도록한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다음과같이수집 이용 제공됩니다. 1. ( 개인정보처리의법령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및 초 중등교육법 제 30조의 6 등에근거하고있습니다. 2. ( 정보주체의권리 ) 지원자는자신이제공한개인정보에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4조및제35 조부터제38 조까지의규정에따라열람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등을요구할수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을위반한행위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 조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3. ( 개인정보수집항목 ) 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중진로관련사항이란학생의진로희망사항및학생의창의적체험활동상황중진로활동영역입니다. 4.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학생개인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해학생이진학하는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에제공되며, 초- 중- 고등학교간학생의진로관련사항을연계하여지속적이고심층적인진로교육을위한정보로이용되며입학전형및학생선발자료로는활용되지않습니다. 5. ( 개인정보제공 ) 수집한개인정보는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진학이확정된후에학생의진로지도를위하여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에제공될수있습니다. 6. ( 개인정보의보유기간및이용기간 ) 수집한학생의진로관련사항은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재학 ( 휴학 ) 기간에만해당학교에서이용할수있습니다. 7.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에대한동의거부 ) 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거부시담임교사와진로진학상담지도교사에게학생진로지도및상담을위한자료제공이제한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학교장귀하 20... 지원자성명 ( 서명또는인 ) 보호자성명 ( 서명또는인 ) - 103 -
위의개인정보 ( 진로관련사항 ) 활용동의서서식에따라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에관한활용동의를받아해당기록을초 중등에걸쳐연계하 였을때주체별업무흐름도를제시하면 [ 그림 Ⅴ-2] 와같음. [ 그림 Ⅴ-2]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연계에관한관련법령개정에따른업무흐름도 ➀ ( 학교급별해당기록작성 ) 진로희망사항의경우학생및학부모와의충분 한상담을한후입력하고창의적체험활동중진로활동영역의경우학교 에서실시한진로지도와관련된사항을신뢰롭고충실하게기재함. 창의적체험활동상황중진로활동특기사항기록은진로심리검사및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및진로희망과관련된학생활동및특기사항등학생의진로특성이드러나는사항을중심으로기재하도록함. ➁ ( 개인정보활용동의 / 비동의 ) 학생및학부모로부터학교생활기록부진로 관련사항 ( 진로희망사항및창의적체험활동상황중진로활동영역 ) 에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받음. - 104 -
* 정보주체 : 학생 ( 중 고입대상자 ) 과학생의부모등보호자 * 개인정보처리자 : 학생이소속된학교의초등학교장및중학교장 * 동의서징구시점 : 상급학교진학 ( 중학교배정및고등학교입학 ) 원서작성시 ➂ ( 개인정보활용동의여부 NEIS 시스템에입력 ) 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진 학이확정된후에수집된학생진로관련사항을지속적이고심층적인학 생진로지도를목적으로상급학교에제공하는것에대한동의여부를교육 정보시스템 (NEIS) 에입력함. ➃ (NEIS 시스템입력정보확인 ) 교육정보시스템 (NEIS) 에정보제공의동의 여부가정확히입력되었는지정보주체인학생 ( 또는학부모 ) 의확인을받 아정보제공동의서와함께보존 관리함. ➄ ( 별도저장공간확보하여누적관리, 진학확정후해당기록상급학교제 공 ) 이전학교급에서작성된학교생활기록부진로관련사항을진학하게될 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에제공하는것에동의한학생의해당기록을별도 저장공간을확보하여관리함. ➅ ( 상급학교에서의이전학교급해당기록열람 ) 담임교사와진로교사만접근 이가능하며 ( 시스템관련해서는정보부장등도포함 ), 중학교교사는진로희 망사항및진로활동영역에관한초등학교기록내용을, 고등학교교사는초 등학교와중학교기록내용을필요시별도의인증절차를거쳐열람할수있 도록함. 교육정보시스템 (NEIS) 열람권한부여시담임교사와진로교사의권한을세분화하여진로교사가진로관련사항에관한기록이외의내용을열람하지못하도록함. ➆ ( 연계기록을활용한맞춤형진로지도서비스제공 ) 초 중 고등학교간학생 의진로관련사항을연계하여지속적이고심층적인진로교육을위한정보 로이용하며학생맞춤형진로설계를지원함. 아울러연계활용목적외다 른용도로이용및공개되지못하도록함. - 105 -
나. 진로희망사항기록작성가이드라인 ( 안 ) 관련연계기록의진로교육적인활용가치를배가하기위해서는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별표 / 서식에제시된학교생활기록부서식을변경할필요가있는데, 연구진 ( 안 ) 을제시하면다음 < 표Ⅴ-3> 과같음. 1안 : 학생부의 ' 진로희망사항 ' 란에학생이희망하는직업뿐아니라희망하는이유등도기술하도록하는방식 2안 : 학생부의 ' 진로희망사항 ' 란과 '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란의 ' 진로활동특기사항 ' 란을통합하여별도의 ' 진로개발상황 ' 란을신설하는방식 3안 : 봉사활동실적과같이창의적체험활동에서의 ' 진로활동상황 ' 을별도로분류하고활동실적중심으로기재하고기존의진로활동특기사항란에는학생의진로관련특성의변화양상및학생및학부모와의진로지도상담결과등을충실하게기재하도록하는방식 < 표 Ⅴ-3>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기재양식변경 ( 안 ) 구분 ➀ 안 : 기존틀유지하되, 진로희망사항구체화 ➁ 안 : 진로관련사항통합기재방식 ➂ 안 : 진로활동기록과상담기록의이원화방식 특징 장점 단점 진로희망사항란에희망직업뿐만아니라희망이유등기재하는방식 학생의진로희망및선택이유파악및진로발달양상유추가능 기존의진로활동특기사항과의연계성미흡지속 기존의이원화된진로관련사항을일원화하여진로개발상황으로통합하는방식 학생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일원화하여관련기록간의연계성확보가능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개정및항목및작성기준구체화선행 객관성및신뢰성을강조하는기록과학교진로교육과정에서의학생의유의미한변화를충실하게기록과의이원화방식관련기록의신뢰성, 객관성을유지하면서그간문제되어왔던기록의충실성담보가능 법정장부로서의성격변화불가피, 교사간의진로교육역량편차존재 - 106 -
그러나 ➁안과 ➂안의경우교육공동체간의또다른사회적합의과정등을거쳐야할필요가있으므로기존의틀을유지하되, 진로희망사항을구체화하도록하는 ➀안을중심으로해당기록작성에관한기재요령을수정 보완하면다음과같음. 먼저학교생활기록부진로희망사항란에 희망직업선택이유 등과같은진로희망사유항목을신설하여학생들이표현하는직업적포부의내용과이유를바탕으로진로발달의정도와수준을파악하고이를통해진로발달단계의변화양상을유추하여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가능함 (< 표 Ⅴ-4> 참조 ). < 표 Ⅴ-4> 학교생활기록부진로희망사항기재양식신설 ( 연구진안 ) 학년 특기또는흥미 진로희망학생학부모 희망직업선택이유 아울러 희망직업선택이유 항목의작성에있어진로희망선택의주체는결국학생이므로희망직업선택이유또한학생의관점에서희망직업에대한의사결정과정시가장중요하게고려된개인적요인및직업적요인이무엇인지가잘드러나도록작성되어야함. 개인적요인에는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학업성취도, 신체적여건등이포함되고직업 적요인에는희망직업에대한의미와가치부여, 희망직업에대한구체적인진로정보탐 색, 희망직업등에관한다양한직업체험경험등이포함됨. - 희망직업선택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서환경적요인 ( 가정의경제 문화적여건, 부모의 기대수준, 교사 친척 친구의영향, 각종대중매체등 ) 또한영향을미치나, 이러한환 경적요인을중심으로기재하는것은지양하여야할필요가있음. - 107 -
희망직업선택이유 는학생이자기주도적으로자신의특성을객관적으로이해하고, 직업세계에대한정보탐색및체험을바탕으로한합리적인의사결정을유도하고자하는교육적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직관적이고의존적인관점에서작성되기보다는어떠한절차와과정을걸쳐합리적으로진로의사결정을하였는지를중심으로작성되어야할것임. 다만, 학교생활기록부관련기재양식을통하여진로희망사유에관한합리적인진로의사결정의전과정을구체적으로진술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학생의특성 ( 적성,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등 ) 과희망직업에서요구하는능력과자질을관련지어설명하는방식으로작성하거나직업정보탐색및직업체험등을통해알게된희망직업의특성 ( 직무특성, 향후전망등 ) 과학생이설정하고있는진로목표및비전을관련지어설명하는방식으로구체화하여작성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할필요가있음. 합리적으로의사결정하여희망직업을선택한전과정을기술하기어려우므로 ➀ 학생자신의특성 ( 적성,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등 ) 이희망직업에서요구하는능력과자질에부합하는지를중심으로작성하거나 ➁ 학생이직업정보탐색및직업체험등학교에서의진로활동을통해알게된희망직업의특성 ( 직무특성, 향후전망등 ) 이학생자신의진로목표및비전에관련되는지를중심으로작성될수있도록해야함. - 직업선택이유에대해환상적이고비현실적인추론을하는직관적관점이나부모나교사 로부터의일방적인권유등과같은의존적관점에서작성하는것을지양해야함. 한편학교생활기록부진로희망사항작성방법및절차와관련하여학생및학부모로부터의진로희망및선택이유를학년초에조사하여입력하고변경시당해학년도에수정하는방식보다는담임교사가학년초에진로지도상담과정 ( 필요시진로교사와의심층진로지도상담 ) 을거쳐관련정보를파악하고주기적으로모니터링한후최종적으로학년말에작성될수있도록해야함. 특히다음학년도등에정정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최종기록작성직전에학생및학부모와의협의과정또한필요할것으로보임. - 108 -
( 진로희망사항해설 ) 초등학교에서는 5 6학년, 중 고등학교에서는각학년별로조사 관찰및진로지도상담하여입력하되, 진로희망 란에는자신의특성 ( 적성,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등 ) 과다양한직업세계를이해하고탐색하며자신의꿈과끼를발휘할수있도록하는직업을가급적이면구체적으로선택하도록하여입력하고 희망직업선택이유 란에는자신의특성과직업세계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학생스스로합리적인의사결정절차를통해희망직업을선택한이유를명확히하여입력한다. ( 진로희망사항기재요령 ) 학생들이직업에대한이해가부족한경우다양한방법으로자신이희망하는직업을체험하여직업세계를탐색할수있도록함. 진로희망은가급적이면구체적으로입력하는것이바람직함. 특기또는흥미 는특정사물의명칭을그대로입력하거나포괄적개념의용어로입력하지않고구체적인내용과구체적행동과관련된용어로입력함. 진로희망 은구체적인직업의명칭을입력함. 희망직업선택이유 는학생의특성 ( 적성,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등 ) 과희망직업에서요구하는능력과자질관련사항을입력하거나직업정보탐색및직업체험등을통해알게된희망직업의특성 ( 직무특성, 향후전망등 ) 과자신의진로비전및목표관련사항을입력함. 학급담임교사의진로지도와관련된상담및권고내용은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입력함. ( 유의사항 ) 특기또는흥미, 학생과학부모의 진로희망, 희망직업선택이유 는사전조사와충분한상담을한후입력하되, 추후상담등을통해변경된경우당해학년도에는수정할수있음. 진로희망사항은다음학년도에정정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함. 진로희망사항은진로관련사항활용에동의한학생의경우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진학이확정된후에학생의지속 - 109 -
적 심층적진로지도를위하여상급학교 ( 중 고등학교 ) 에제공되기때문에발 달단계에부합하여신뢰롭고충실하게입력함. 다. 진로지도상담모형 ( 안 )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초등학교에서부터고등학교까지연계하는것은국가적차원에서볼때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을위한일종의기반구축이기도하지만, 학생및학부모입장에서는학생이학령기에걸쳐이수하였던진로활동의전과정을통해자신의진로특성에부합하는꿈과끼를발굴하여이를꾸준히계발할수있도록촉진하는기제로활용될수있음. 이러한기대효과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학령기에걸친진로활동및특성기록 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모형이다양하게구안되어져야함 (< 표 Ⅴ-5> 참조 ). < 표 Ⅴ-5> 진로활동및특성초 중등연계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접근방향 1 모형 2 모형 구분 진로희망사항활용 진로활동활용 진로희망사항 + 진로활동내용동시활용 접근방향 o 특기또는흥미기록이동일하거나유사하게나타나는가? o 진로희망기록이동일하거나유사한형태로분류되는가? o 진로희망기록이학생과학부모간에동일하거나유사한형태로나타나는가? o 진로희망사항전반의기록이발달단계에부합하게구체성을보이는가? o 학생의진로특성진단결과를통하여관심과소질의변화를확인할수있는가? o 특기 진로희망과관련한학생의노력과활동이진로비전과목표를명료화 구체화하였는가? o 수행한활동과결과를통해학생의진로비전과목표에대한유의미한변화를확인할수있는가? o 학생의활동참여도, 의욕, 태도의변화, 발달및성장과발달의정도에대한유의미한변화를확인할수있는가? o 학생 학부모와의진로상담과정에서진로갈등을확인할수있는가? o 교사들간의상담및권고내용의유의미한특기사항을확인할수있는가? o 진로희망내용의일관성정도와진로활동간의연관성여부를확인하는경우 o 진로희망내용의구체성정도와진로활동간의다양성여부를확인하는경우 - 110 -
특히 < 표 Ⅴ-5> 에서제시된 2모형에근거하여초등학교에서부터연계된진로특성및활동기록을활용, 진로희망기록의경우진로희망내용의일관성과구체성을중심으로, 진로활동영역기록의경우진로희망내용과의연관성과진로활동의다양성중심으로분석하여이를토대로효과적인진로지도상담이가능할수있도록관련모형을구안할필요가있음. 이를도식화하면 [ 그림 Ⅴ-3] 과같음. 첫째, 초등학교에서부터의진로희망내용의일관성정도와진로희망과관련된진로활동을실제로수행하였는지등과같은진로활동연계성등을교차분석하고이를유형화하여접근할수있음. 둘째, 진로희망내용이발달단계에맞춰구체성을보이고있는정도와초등학교에서부터의진로활동이진로탐색기에부합하게다양하게이루어졌는지등과같은진로활동의다양성정도등을교차분석하고이를유형화하여접근할수있음. [ 그림 Ⅴ-3] 진로활동및특성초 중등연계기록을활용한진로지도상담모형 ( 안 ) - 111 -
먼저진로희망내용의일관성정도와진로활동내용과의연계성정도를진 단 파악한결과를토대로유형별로진로지도상담목표및접근가능한진로 지도상담방법을제시하면 < 표 Ⅴ-6> 과같음. < 표 Ⅴ-6> 진로희망내용의일관성정도와진로활동내용과의연계성정도를활용 한진로지도상담 ( 안 ) 구분 (A유형) 진로희망일관성, 진로활동연계성 진로지도상담목표및주요방식 o 자신의진로설계가잘된것인지를자기주도적으로명료화할수있도록지원함. o 진로를선택하게된과정탐색 충분한정보제공여부확인 합리적인과정으로명확하게내린결정인지확인 학생의잠재가능성탐색 (B유형) 진로희망일관성, 진로활동연계성 (C유형 ) 진로희망일관성, 진로활동연계성 (D유형 ) 진로희망일관성, 진로활동연계성 o 흥미, 적성, 가치관등학생의특성과부합하는진로를탐색할수있도록지원함. o 현재자신의특성에대한객관적인파악 진로의식및잠재가능성에대한탐색 본인이관심을가지는진로분야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여부확인 합리적인진로의사결정과정연습 o 진로문제 ( 미결정및불안등 ) 의원인에대한파악하고진로탐색에대한동기부여등에 1차적초점을두어지원함. o 진로의식에대한탐색 진로동기부여 구체적진로정보활용촉진 현재자신의특성에대한객관적인파악 다양한체험활동을통한자기탐색 본인의특성에부합하는진로정보제공 합리적인진로의사결정과정연습 o 자신의진로설계를이행하기위한체계적인진로계획및준비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함. o 진로를선택하게된과정탐색 충분한정보제공여부확인 합리적인과정으로명확하게내린결정인지확인 합리적인진로의사결정과정연습 체계적인진로계획수립과정연습 학생의잠재가능성탐색 - 112 -
이전학교급에서작성된진로활동및특성을통하여학생의진로희망내용이학령기를거치면서어느정도일관성을보이는지, 학교생활을통하여수행하는진로활동이학생의진로희망내용과어느정도연관성이있는지를중심으로기록내용을분석하여학생의진로발달수준을파악할필요가있음.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진로희망내용의일관성이유지되면서진로활동또한학생의진로희망내용과연관성이높은학생의경우학생의진로설계가잘이루어졌는지를학생스스로명료화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식의진로지도상담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한편, 진로희망내용의일관성을파악하기가어려우면서진로활동또한진로희망내용과의연관성이낮은학생의경우진로미결정및진로불안등진로문제의원인을파악하고진로탐색에대한동기를부여하는방식의진로지도상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부정적인낙인효과를최소화할수있도록신중하게접근해야할필요가있음. 아울러진로희망구체성정도와진로활동의다양성정도를진단 파악한결과를토대로유형별로진로지도상담목표및접근가능한진로지도상담방법을제시하면 < 표 Ⅴ-7> 과같음. 이전학교급에서작성된진로활동및특성을통하여학생의진로희망내용이학령기를거치면서어느정도구체성을보이는지, 학교생활을통하여수행하는진로활동이진로탐색기에부합하게어느정도다양하게이루어졌는지를중심으로기록내용을분석하여학생의진로발달변화양상을파악할필요가있음.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진로희망내용이학령기를거치면서점진적으로구체화되면서각분야에걸친진로활동을수행하였던학생의경우흥미, 적성, 가치관등학생의특성에부합하는진로를탐색하고설계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식의진로지도상담이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음. 한편, 진로희망 - 113 -
내용이학령기를거치면서도구체성이보이지않으면서진로활동또한다양한분야에걸쳐수행하지않은학생의경우진로미결정및진로불안등진로문제의원인을파악하고진로탐색에대한동기를부여하는방식의진로지도상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부정적인낙인효과를최소화할수있도록신중하게접근해야할필요가있음. < 표 Ⅴ-7> 진로희망구체성정도와진로활동다양성정도를활용한진로지도상담 ( 안 ) 구분 (E유형) 진로희망구체성, 진로활동다양성 (F유형) 진로희망구체성, 진로활동다양성 (G유형 ) 진로희망구체성, 진로활동다양성 (H유형) 진로희망구체성, 진로활동다양성 진로지도상담목표및주요방식 o 흥미, 적성, 가치관등학생의특성에부합하는진로를탐색하고설계할수있도록지원함. o 현재자신의특성에대한객관적인파악 본인이관심을가지는진로분야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여부확인 본인의특성에부합하는진로정보제공 합리적인진로의사결정과정연습 o 자신의특성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학생의특성에부합하는진로를탐색하고설계할수있도록지원함. o 현재자신의특성에대한객관적인파악 진로의식및잠재가능성에대한탐색 본인이관심을가지는직업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여부확인 본인의특성에부합하는진로정보제공 합리적인진로의사결정과정연습 o 진로문제 ( 미결정및불안등 ) 의원인을파악하고진로탐색에대한동기부여등에 1차적초점을두어지원함. o 진로의식에대한탐색 진로동기부여 구체적진로정보활용촉진 현재자신의특성에대한객관적인파악 다양한체험활동을통한자기탐색 직업정보의제공 합리적인진로의사결정과정연습 o 자신의진로설계가잘된것인지를자기주도적으로명료화할수있도록지원함. o 진로를선택하게된과정탐색 자신에대한이해와직업세계에대한탐색이충분한수준에서이루어졌는지여부확인 합리적인과정으로명확하게내린결정인지확인 학생의잠재가능성탐색 - 114 -
각각모형에따른접근가능한방식에서진로지도상담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담임교사, 진로교사, 동료교사, 학부모등에게어떠한역할을부여하고어떻게활동하게할것인지에대한매뉴얼이개발될필요가있음. 아울러각각모형에따라접근가능한방향에서학생스스로자기주도적인진로개발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는방법의제시또한매뉴얼등에서충실하게담겨져야할것임. 라. 기술적보완및개선 ( 안 ) 현재교육정보시스템 (NEIS) 에서는각학교급별로해당학교급내에서의누 가기록만을조회할수있는데, 이를개선하여먼저교무업무시스템 (NEIS) 상에서자료접근경로를신설해야할것임 (< 표 Ⅴ-8> 참조 ). < 표 Ⅴ-8>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교무업무시스템자료접근경로개편 ( 안 ) 진로희망사항 자율활동 학생생활 -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사항기록 / 진로희망사항조회 / 신설 : 이전학교급별진로희망사항조회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자율활동누가기록 / 자율활동누가기록조회 창의적체험활동상황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생생활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부서만들기 / 동아리활동부서배정 / 동아리활동출석관리 / 동아리활동부서별기록 / 동아리활동부서별조회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봉사활동누가기록 / 봉사활동누가기록조회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진로활동누가기록 / 진로활동누가기록조회 / 신설 : 이전학교급별진로활동상황조회 교무업무시스템 (NEIS) 상에서자료접근이가능하도록하였을때, 다음과 같은기술적보완및개선이필요함. - 115 -
첫째, 초 중등연계된학교생활기록부의진로희망사항과진로활동영역기록을별도의저장공간을확보하는방식으로관리하여개인정보활용동의에따른해당기록만이상급학교에제공될수있도록해야함. 둘째, 담임교사와진로교사가열람하고자하는경우에만별도의인증절차를거쳐열람하도록하여정보열람자의책무성을강조할필요있음. 한편, 고등학교에서의학교생활기록부기록이대학입시의학생선발에이용하기위해제공될때혹시라도관련기록이이관되지않도록제도적 기술적으로제한하는조치가있어야함. 그리고해당초 중등연계기록또한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전산자료와같은기간동안보존되지않도록하는조치또한필요함. 장기적으로볼때관련기록의진로교육적기능을강화하기위해활용용도에따른기록출력을이원화하는방안또한검토할필요가있음. 대학입시전형자료로서활용되는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의경우기존의시스템을따르되, 용도가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에있다면학생과교사에게최대한자율성을인정하여진로희망이유및진로비전을상세하게기록하도록하고진로활동과관련하여학생에게유의미했던성취의과정과결과를가감없이기록한형태로출력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별도로구축하는방안또한고려해볼필요가있음. - 116 -
VI. 제언 이상의연구결과들을토대로학교현장에서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 성기록의초 중등연계활용이제도도입취지에맞게안정적으로도입 정 착되기위해필요한몇가지사항에대해제언을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초 중등연계된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의핵심기반자료로서기능하고학교진로교육내실화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담임교사등이신뢰롭고충실하게해당기록을작성하여기록의신뢰성을제고하고학생들에게연계된기록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심층적인진로지도상담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관련매뉴얼의개발및보급이시급함. 우선적으로해당기록의신뢰롭고충실한기록작성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학교급간, 교사간해당기록의작성및활용목적에대한인식차이를최소화하고상급학교교사가해당기록을활용하여학생들에게맞춤형진로설계지원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관련연수프로그램운영또한병행되어야함. 아울러과거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통해혹시라도있을수있는부정적인낙인효과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진로희망의일관성과진로활동간의연관성, 진로희망의구체성과진로활동의다양성측면을고려한진로지도상담매뉴얼이제공되어초 중등에걸쳐연계된해당기록이학생진로지도상담과정에서실질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해야함. 둘째, 학교진로교육을통해학생들이자신의꿈과끼를발굴 계발하고그 - 117 -
결과로서창의적으로자신의꿈과끼를발휘할수있는진로분야에관한진로희망을포부로서가지게하기위해서는청소년들의진로의식과진로개발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창의적진로개발프로그램이개발및보급되어야할것임. 새로운직업생성등직업시장과고용구조의변화가심화되고있지만, 학생들의진로의식이나직업선호도는과거의패러다임에서크게벗어나고있지못하고있음. 예컨대학생들이나학부모는교육및연구분야, 법률및공공분야, 보건및의료분야등세분야의직종에대한희망비율이 50% 에근접하고있는실정임 ( 김승보외, 2012). 이러한일부선호직업에대한쏠림현상에따라학교생활기록부에진로희망사항을기재하는것자체를부정적으로바라보고형식적으로기재하는현상또한많은것이사실임. 형식화된틀속에서단순히희망직업을조사하는방식이아니라창의적진로개발활동의결과물로서진로희망사항이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학부모, 교사등다수의사람들이대학진학 -취업과같은전통적인진로경로이외에도다양한대안경로가있음을인식하고인정하는풍토가정착될수있도록다양한사례를발굴하고이를적절한형태로가공하여학부모, 학생, 교사등에게전달하도록하는진로정보자료개발및보급이필요함 ( 진미석, 2013). 셋째,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학교급간, 학교유형간, 지역간교육환경격차에따른관련기록의편차가크게나타나는영역중하나임. 진로교육기회의차이, 진로체험여건의차이, 교육공동체의진로교육참여여건의차이등진로교육환경격차로인하여학생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의편차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특히지역별진로활동여건의격차를최소화하는시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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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토론회자료 - 123 -
공청회일정 시간 내용 14:00 14:30 14:30 14:40 등록개회식 - 인사말씀 사회 : 이건남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최승복 ( 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장 ) 14:40 15:10 주제발표이종범 ( 청주교육대학교교수 ) 지정토론 1 김승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정보센터소장 ) 지정토론 2 구교정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문위원 ) 15:10 16:10 지정토론 3 박진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섭국장 ) 지정토론 4 김덕경 ( 대림중학교진로진학상담교사 ) 지정토론 5 조진형 (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정책위원장 ) 지정토론 6 김동엽 ( 교육자치시민회대표 ) 16:10 16:20 휴식 16:20 17:0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 124 -
주제발표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 초 중 고등학교연계 활용방안 발표 : 이종범 ( 청주교육대학교교수 )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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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1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 초 중 고등학교연계 활용방안 관한토론 토론 : 김승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정보센터소장 ) - 140 -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초 중 고등학교 연계 활용방안 에대한토론 김승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정보센터센터장 ) 헌법제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이그렇게입시와공부에몰두하고있는것도따지고보면이조항과도관련이있을것이다. 특히아직성인이되지못한청소년으로서일생에걸쳐행복한삶을누리기위하여현재를갈고닦아자신의인생의전체적인얼개를구상하고탐색하는일은가장기본적이고도원초적인요구이자그발현이라할것이다. 다소거창하게얘기했지만, 청소년이자신의일생의진로를계획하고준비해나가는것을지원하기위한교육활동으로서진로교육은이처럼개인의가장근원적인권리와관련이되어있으며, 이는교육에있어서도학교가담담해야할가장본질적이고핵심적인기능을회복하는차원의문제로서진로교육이놓여있다는것이다. 또한, 최근의학교진로교육활성화는그동안진로교육이황폐하여, 중도탈락, 재수생문제, 과잉대학진학등각종비용으로이어지는사회적폐해에대한반발적측면이있음은다시강조할필요는없을것이다. 우리나라교육의체계상중학교에서고등학교로진급하는중3 시기와고등학교에서대학혹은사회로진출하는고3 시기는청소년이상급학교혹은사회로인생행로를결정하는중요한고비이다. 이시기에청소년은초 중 9년혹은초 중 고 12년을통해갈고닦은각종경험과지식, 판단및자신의꿈과재능등을종합하여진로의사결정에임하게된다. 핵심적인질문은이시기 ( 중3, 고3) 에청소년개인은자신의인생행로를결정할수있는근거자료를얼마나확보하고있으며체계적인의사결정을위한얼마나의존 - 141 -
할만한자기자신을성찰할수있는정보를가지고있는가하는것이다. 이를청소년들의진로결정에가장큰영향을주는교사와학부모의관점에서다시말하면, 이시기에교사와학부모는청소년개인의인생행로를결정하기위한내실있는근거자료를얼마나갖추고서그아이의일생을결정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이다. 오늘논의하는학생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연계 활용의주제는이문제와관련이있다. 즉, 중3 혹은고3의시기에학생, 교사, 학부모가한아이의인생진로를결정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미있는근거데이터를공교육차원에서얼마만큼충분히제공하고있으며또제공할것인가하는문제인것이다. 이종범교수의주제발제로부터많은공감이되었으며, 더불어다음과같이몇가지생각을덧붙여본다. 1. 진로의사결정을위한근거자료로서현재공교육에서제공하고있는진로정보가 지나치게빈약하다. 진로교육은특성상다른주지과목과는달리교과서혹은교과학습을통해서축적되는비중이매우한정적이다. 교과를통한접근외에도동아리활동등창의적체험활동, 직간접적체험활동및자기주도적진로탐색활동, 상담및지도 (guidance) 활동등이통합적으로어우러져진로교육이완성되는것이다. 진로의사결정시기에교과목학습기록외의다양한진로활동기록을참조할수있는몇안되는자료가생기부기록인데, 현재의생기부체계는정보제공이매우제한되어있다. - 진로탐색이력및각종경험과교사의판단등을만날수있는공간이겨우진로희망사항및창의적체험활동상황인데, 그나마연도별희망직업과몇줄되지않는진로활동기록이전부이다. - 학생의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서는교사와학부모의역할이중요한데, 고3 담임이나학부모입장에서아이의중학교활동을참조할수있는정보는아예제공조차되지않고있다. 많은경우학부모는아이의진로준비를대개중1, 고1부터시작하기도하는데, 1학년학부모가 6월현재 NEIS에서얻을수있는정보는아이의체력성장기록밖에없다. - 142 -
2. 공교육차원에서지원하는학교의관련정보생성 ( 기록 ) 및제공이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생기부의진로관련정보는단순히상급학교입학전형의자료로서특정활동을했느냐하지않았느냐의여부를판단하는전형자료로서역할보다진로경로에대한중대한의사결정의근거로서역할이더근본적이다. 따라서관련기록을어느교사가어떤방식으로입력할것인가하는기술적문제는어쩌면사소한문제이고, 입력한정보가결과적으로진로의사결정에도움이되는내실있고충분한자료인가의시각으로접근해야한다. 교육적행위의범주로서기록되었든혹은행정적행위로서기록되었든간에, 의사결정이필요한학생 ( 학부모 ) 의입장에서는학생에대한여러교사의다양한시각, 긍정적혹은부정적경험과활동내용등을아우를수있는의미있는정보가제공될필요가있는것이다. - 진로결정을해야하는학부모의입장에서보면, 학교급별기록간교사별기록간편차가존재하는것은큰문제가되지않는다. 오히려우리아이를이런시각에서도보고저런시각에서도볼수있구나하는점을판단할수있는풍부한재료가될수있다. 너도알고나도아는틀에박힌정보는변별력이중요한입시전형자에게는도움이될지모르겠지만진로의사결정에는도움이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 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은중요하다. 그러나이를이유로정작자기결정을해야하는당사자에게필요한정보가아예생성되지않거나제공되지못하도록울타리를치는우를범해서는안된다. 혹시라도발생할정보누출을우려하여정보생성및관리에소극적인것은문제가있다. 자기결정권의요체는자기스스로결정을할수있도록관련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는데있다. - 현재의생기부관리체계에서는담임의역할이대단히크고중요하다. 담임은학 생의활동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변화와본인및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 - 143 -
로진학상담교사의상담 권고내용등을종합하여기록해야한다. 너무많은부담이담임에게쏠려있다. 그러나문제는이렇게어렵게기재하였지만, 진로결정을해야하는학생 ( 학부모 ) 입장에서는정보량이너무부족하다. 이갭은어떻게메울수있을까? 3. 현재의생활기록부기재및제공방식은학생의진로결정을왜곡할가능성이상 존한다. 현재생기부의진로희망사항에는자신이원하고능력이되는특정직업을적도록하고있다. 대학생이되어서도일생동안종사할직업을특정하기가쉽지않은데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까지매년특정직업을진로희망사항으로적어내도록하는것은 진로희망 은곧 희망직업 이라는그릇된메세지로아이들에게다가갈수있고, 어릴때부터특정직업을일관되게가져서관련 스펙 을쌓아야한다는강박관념을은연중에강요할수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을구분하여활동시수를적도록하고있는창의적체험활동상황부분에도문제가있다. 만약학교의봉사동아리가병원에안내봉사를하면서병원에있는직업의종류를파악하고직업인인터뷰를틈틈이하였다면, 기록하는교사는이를동아리활동으로볼것인지, 봉사활동으로볼것인지혹은진로활동으로볼것인지. 그리고시수배분은또어떻게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교과통합차원에서역사시간과창체시간을통합하여진로활동이이루어진경우창체활동에는어떤내용을얼마만큼기재해야할까? 방과후활동과연계된경우에는아예그부분은아예기재하지말아야하는것인가? 그리고이러한다양한활동을겨우 A4 용지한장남짓한 2000자이내로기재하는것이가능한것인가? - 학생의과거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통한부정적낙인효과가구체적으로어떤맥락인지가궁금하다. 고3까지최소열분내지열두분의교사를만나게되는데, 이분들로부터일관되게부정적인평가를받는경우는다른차원의얘기일것이다. 오히려학생을성적이나몇가지스펙으로유형화하여차별배제하는낙인을찍는상황이팽배해있는현실에비추어보면, 누적된진로활동정보를통해학 - 144 -
생을유형화할수라도있으면더낫지않을까하는극단적인생각까지갖게된다. 또그런가능성이무서워서부정적인기록을원천적으로차단한다는것은교사의평가권이나자율권을굳이언급하지않더라도학부모의정보접근권을원천적으로가로막는행위이다. - 개인의사생활을보호한다는차원에서아예진로이력을기술하거나교사의다양 한시각을담고있는정보를생성하는일에게을리하거나, 생성된정보를폐기 하거나접근을차단하는일도마찬가지로빈대잡다초가삼간태우는격이다. - 145 -
지정토론 2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 초 중 고등학교연계 활용방안 관한토론 토론 : 구교정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문위원 ) - 146 -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초 중 고등학교 연계 활용방안 에대한토론 구교정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문위원 ) Ⅰ. 진로교육의필요성 인간은행복을추구하는존재이다. 자신이하고싶은일을하면서만족과보람을느낄때행복하다. 교육은자신의인식과미래의자신을완성하도록돕는활동이다. 그동안의진로교육이단편적으로시행해왔으나창의적체험활동시행후새로운방안들이모색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진로교육은진학상담만이루어지고진로상담은하지않는경향이있다. 즉, 어디학교로갈것이냐에대해서는중요하게생각하지만, 어떤분야에서무슨일을할것인지에대해서는무관심하다. 청소년교육의전환기에해당하는중학교에서장래희망 없다 의비율이초등학교에비해급증하여고등학교까지지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고용정보원, 2008). 그러나대학진학률은 80% 이상으로세계에서가장높다. 이렇게대학에들어간많은학생들이대학에졸업한후에무슨일을하고싶은지스스로모른다는것이다. 결국많은학생들이전과, 편입, 재수등을하면서방황하고있다. 이런취지에서최근정부는진로교육활성화방안으로초등학교에서고등학교까지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체계구축방안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진로교육에대해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연계 활용은학생들이자기자신이잘할수있는부분을찾아차분히준비하고, 정리해나아갈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된다. 학교현장에서진로활동에대해체계적으로학교생활기록부정리해나아갈수있도록함으로써상급학교진로선택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진로활동에대해학교생활기록부에초, 중, 고등학교의연계및활용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발표자께서지적한것과같이기록작성의측면 ( 신뢰성의원칙, - 147 -
객관성의원칙 ), 기록관리의측면 ( 지속성의원칙, 합의성의원칙, 보안성의원칙, 법률유보의원칙 ), 기록활용의측면 ( 연계성의원칙, 실용성의원칙, 자기주도성의원칙 ) 등에서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학교현장에서진로활동이학생들의꿈과끼를키울수있는방안이이루어기위해서우리나라의진로교육진단이우선되어야하고, 외국의사례를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발표자가제시한학교생활기록부의문제점과활용방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의포함될내용에대해학교현장의목소리가반영되어야한다. Ⅱ. 우리나라진로교육의진단및선진국의사례 1. 우리나라진로교육의진단 가. 진로교육의진단 진로교육은생애에걸쳐진로탐색과자기주도적진로를개척하도록도와주는교육활동이다. 교육과일의세계를연관지어미래를준비해야하는교육활동이학생의흥미와발달수준을고려하는부분이미흡했고, 교과지식위주의형태로전개되어왔다. 진로교육내용과방법이상이하고체계성이부족하며학부모인식과지역사회와연계노력이부족하다. 나. 교육정책에따른진로교육의방향 첫째, 진로교육을위한지역사회와연계한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및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등이참여하는지역진로교육협의회구성, 진로교육현황조사등이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체험위주의학교진로교육활성화가편성되어야한다. 진로교육계획수립및진로전담부서운영, 진로의달, 진로의날, 진로체험, 부모님직장체험등의행사를운영하고, 진로게시판구성과진로캠프, 진로동아리운영, 진로선도학교운영등이 - 148 -
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셋째, 교육기부기관에대한인센티브가제공되어야한다. 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교육기부기관과활용학교에대해재정적, 행정적인센티브가제공되어야한다. 다. 학생발달단계별진로지도방안 1) 초등학교단계초등학교에는진로탐색과계획및준비를위한기초소양을기를수있는단계로학교교육과정간에비중을두고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자연환경을체험활동공간으로활용하거나지역사회의인프라를활용하는방법이효율적이라본다. 2) 중학교단계중학교에서는진로탐색의단계로교과와연계하여동아리- 봉사-진로활동이통합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이시기에는선택과집중이이루어지는융통성있는운영이필요하다. 창의적체험활동을활용한학급, 학년단위의직업체험활동을통해자신의적성과진로에맞는체험활동이이어질수있도록하는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3) 고등학교단계고등학교는진로설계의단계로진로와관련된직업이나교육기회에대하여보다구체적으로탐색될수있도록안내하는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자신의진로를찾아가는활동들을에듀팟시스템을활용하여진로설계가이루어져야한다. 2. 선진국의활용사례 가. 영국 영국의교육과학부는크게학교교육과평생교육으로분리되어영유아교육에서부 터초, 중, 고등교육그리고성인교육에이르는광범위한영역에서비스를제공하며, 지역교육청 (LEA) 과연계해국가차원의서비스가지방차원으로신속하고효과적 - 149 -
으로전달될수있도록협력하고있다. 교육기술부는어린이들에게우수한교육을제공하며이를통해미래의삶과직업을영위해나가도록하는것이다. 또한, 어른들의잠재능력을개발시키도록계속교육을장려하는데도노력하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교육은대학입시에만치중하여학생들의장래실천계획에대해서비교적소홀히다루어져왔다. 따라서대학입시보다는개개인의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평생교육의관점에서진로계획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우리나라도영국의국가성취기록부에서이루어지는기록과관리원칙 ( 지도, 검토, 장래실천계획, 평가, 누가기록 ) 이적용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나. 덴마크 덴마크의 6-9학년시기는학습계획서에교육기록, 학생역량기술, 교육프로그램등이함께추진하면서진로목표의추진전략이매우구체적임을알수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학생들의능력, 흥미, 가치관, 적성등을고려하여교사, 학생, 학부모등이협력체제를가지고단계별로이룰수있는진로학습계획서가구성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Ⅲ. 진로활동및특성기록초 중 고등학교연계시 예상되는문제점과활용방안 발표자가지적한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에대해초, 중, 고가연계될수있도록 하는방안에대해나타날수있는문제점과활용방안에대해토론하고자한다. 첫째, 진로활동작성행위의인식차이에따른교사간기록상의편차발생 2013년생활기록부작성지침에의하면, 진로활동기록은진로희망사항과창의적체험활동의진로활동으로구분된다. 대부분의학교에서진로희망사항은학교초에학생들에게조사하고, 진로활동에대해서는진로진학상담부장이학교전체프로그램에대해기록하는것이일반적이다. 발표자가제시한것과같이진로희망사항과창의적체험활동의진로활동이연계되지않고, 창의적체험활동의진로활동에대해서는진로진학상담부장의역량에따라기록내용이천차만별일것이다. - 150 -
학교생활기록부의기록에있어서교사간편차를줄이도록가인드라인제시학교급간, 교사별연계활용에대한인식을최소화하기위해영국의국가성취기록부에제시된내용과같이표준화된최소한의가인드라인을제공할필요가있다. 또한, 진로활용및특성기록의기본원칙에준거하여신뢰성을확보하면서작성, 관리, 활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연계목적의인식차이에따른학교급별기록상의편차발생중학교에서도학생들이진로에대해 30% 정도는전혀고민하지않는데, 초등학교교사들이진로활동에대해의미있게생각하고있을까?, 초등학교진로활동에대해담임선생님들이체계적으로기록할수있을까? 또한, 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도진로진학부장이외의교사들이학생개인별진로활동에대해기록할수있을까? 학교급별진로지도상담메뉴얼을개발, 보급이요구학교급별진로활동및특성에대해기록의연계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과거와현재의연계한진로지도상담모형의구안이필요하다. 덴마크의학습계획서제도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단계에서이루어져야할내용을개발, 보급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정보성격의인식차이에따른관리상의법적논란발생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관한초 중등연계정보활용은학생사생활에대한영역을찾아볼수없으며, 학생들의진로설계에도움이될수있는긍정적인형태의정보에해당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개인정보의수집, 보관, 이용등의주체, 목적, 대상등이대해서법률제정이명확하지않아논란의소지가있다. 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있어서개인정보유출로사생활에침해될소지를차단 개인정보의종류와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등에대해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의명확한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넷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관련수권법률의명확성요구차이에따른법적논란발생학생맞춤별진로설계지원업무를진로활동및특성기록은교육정보시스템 (NEIS) 에서담임교사에의해기록되고교장이총괄하고있다. 진로희망사항및진로 - 151 -
활동상황등이상급학교선발과정에서활용될수있으므로학교생활기록부의작성 및관리에관한규칙에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보존에대한제한을두지않고있 다. 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있어서작성, 관리, 활용의측면에서교육부와시도교육청의전문적인감독이필요정보주체의학생정정및삭제청구등의경우의수를고려할때열람권한상의제한, 정정, 삭제청구권한의제한이이루어져야하고, 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있어서작성, 관리, 활용이대학입시의영향력및사교육유발요인으로발생하지않도록전문적인감독이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진로교육적활용과선발과정에서활용간의조화및양립과정에서논란진로활동으로대학입시와연계하여운영할것인가에대해서는많은논란이야기될수있는소지가다분하다. 교육적인측면으로만한정할경우에는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이대학입시에서전혀활용되지않듯이진로활동역시그렇게될것이다. 하지만대학입시에적용시특정전공에대해학생, 학부모등이맞춤형진로활동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진로활동이대학입시와연계되기위해서는기술적안정과감독이필요대학입시과정에서활용될경우, 관련기록이민감정보에해당될경우에는기술적으로입학전형자료와제공되지못하게하는기술적안전조치가확보되어야한다. 또한, 대학입시에진로활동영역을통해선발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학교급별, 교사별기록편차가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가인드라인과교사에대한연수, 그리고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대해감독과규제가함께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여섯째, 과거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부정적인낙인효과기제로활용될수있다는논란일반적으로진로발달이론에의하면, 초등학교는진로인식단계, 중학교는진로탐색의시기, 고등학교는진로준비단계로볼수있다. 초등학교와중학교단계에서는진로활동에대해많은변화가이루어질수있는시기이다. 이를진로활동에그대로기재했을경우에고등학교단계에서과거의내용에근거하여편차를줄이기위해과거기록을그대로기록할가능성이높다. 또한, 대학의입장에서는과거의정보로인 - 152 -
해현재의진로특성을파악하는데방해가될가능성이높다. 학교급간의부정적인낙인효과를최소화초등학교에서고등학교까지연계했을경우에다양한진로체험이부작용으로작용ㅎ랄수있는요소가있고, 초등학교의진로활동이중학교와고등학교에서답습될수있는부분도잔존하고있다. 따라서중학교의자유학기제시행이이루어지고있는만큼, 중학교와고등학교의연계활용으로학생들의진로특성을잘파악할수있고, 낙인효과를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Ⅳ. 초 중등교육법개정 ( 안 ) 1. 법률개정 ( 안 ) 앞에서도지적한것과같이진로희망과진로활동이연계되지않고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에서학생부의 진로희망사항 란과 창의적체험활동상황 란을통합하여진로개발상황난을신설하는방안이가장합리적인방안이라고생각한다. 2013년학교생활기록부지침에의하면, 중 고등학교에서진로활동은 2,000자로제한되어있는부분도중학교자유학기제에따른진로활동활성화를위해삭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 진로지도상담모형 ( 안 ) 진로활동및특성기록에있어서초등학교와고등학교까지연계진로희망과진로활동에대해서다양한진로지도상담유형을개발해야한다. 그리고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동료교사, 학부모등이어떤역할을해야할것인가에대해구체적인활동매뉴얼을제공해야한다. 3. 기술적보완및개선 ( 안 ) 학생들의진로활동에대해서건강기록부와같이상급학교에서볼수있는권한을 - 153 -
부여함으로써연계활용이가능할것이다. 또한, 진로활동이개인정보에해당되기때문에담임교사와진로진학상담교사가접근할수있도록하는조치가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대학입시에활용하기위해서는진로희망이유및진로비전을상세하게기록하게하고진로활동에대해유의미한성취과정과결과를가감없이기록한형태가활용되어야할것이다. 발표자가제시한진로활동에대해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여적용하는것에대해서는매우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 독서관리시스템, 창의적체험활동시스템,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등이 NEIS와연계체제를방안을가지고있지만학교현장에서거의활용되지않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Ⅴ. 토론을마치며 인간은노동을하는동물이다. 교육은직업을갖고자아실현을하도록돕는활동이다. 학교의적극적노력, 교육공동체와지역사회가한마음으로진로교육에노력할때미래를이끄는리더를기르고, 행복하고감동이있는교육이이루어질것이다. 진로활동에대해초, 중, 고연계에있어서교사간, 학교급별의편차가발생할수있고, 정보성격과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있어서인식차이로관리상법적논란이야기될수있으며, 진로교육적활용이선발과정에서논란의소지가존재하고있다. 또한, 과거의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낙인효과를가져올소지가다분히존재하고있다. 따라서진로활동의영역에서진로희망과진로활동영역을통합하여활동내역을중심으로진로희망을탐색할수있도록제공되어야할것이고, 진로지도모형도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연계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보완되어학교, 학부모, 학생들이함께진로탐색이이루어질수있는다양한모형이개발, 보급되어야할것이다. 학생들의진로활동에대해사교육시장에활용되지못하도록기술적인제한조치도충분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학생맞춤형진로설계가종합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영국과덴마크의사례를충분히검토하여학교급별, 학년별, 진로활동영역에대해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 154 -
지정토론 3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 초 중 고등학교연계 활용방안 관한토론 토론 : 박진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섭국장 ) - 155 -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초 중 고등학교 연계 활용방안 에대한토론 박진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섭국장 ) 진로교육의중요성에대해서는모두인정하고있다. 학생이성장하면서자신이어떠한특성을가지고있으며그특성과능력에맞는직업을선택하기위한진로교육을박근혜정부가들어서면서더강조되고있다. 그러나어떻게실질적이고체험적인진로교육을할것인가에대해서는아직도이야기가분분한것으로보인다.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초 중 고등학교연계활용방안 도진로교육에대한분분한이야기중에하나가되리라생각한다. 1. 학교생활기록진로활동사항초 중 고등학교연계를왜하려고하나? 학교생활기록부진로활동사항을초 중 고등학교연계 하려고하는이유에대해서잘모르겠다. 서론에 종국적으로학교진로교육시스템이개별화된학생맞춤형서비스로서의전달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고볼때 라고기록하고있다. 또한 진로활동기록등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중등학교까지연계하여, 심층적, 지속적진로설계가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음. 이러한구절들을볼때이것은진로교육의일반론적인방향이며이러한내용이심층적지속적진로설계의전제조건으로 초중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연계 를요청하지는않는다. Ⅱ. 진로활동및특성기록초 중등연계활용추진필요성및기본원칙 추진의필요성을요약하고이에대한문제점을말한다면아래와같다. - 156 -
1) 학생입장 : 보편적인권리로서진로교육기회를제공받을권리 진로교육이개별화된학생맞춤형서비스로서의전달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궁극적으로다양한학생들의특징을반영한진로교육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진로교육만보편적권리라고주장할수없다. 교육일반이보편적권리이며진로교육은교육일반의하위개념이다. 학생의교육을활동하는생활기록부의기록을상급학교에제공하지않는상황에서특별히진로교육활동만상급학교에제공해야할이유는없다. 개별화된학생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발제자의주장은보편적인교육활동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는하나의관점이며주장일뿐이다. 개별적인맞춤교육이중요한요소이긴하지만공동체적인관점에서새로운세계에맞는교육을강조할수있다. 다양한요소와주장중에한가지인 개별화된학생맞춤형서비스 를진로교육의핵심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 개별화된학생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고동의하는사람이있더라도개별화된서비스의선결조건이나핵심내용으로 초중고진로활동연계활용 해야하는문제가당연한것으로생각할수없다. 2) 학부모입장 : 자녀의진로설계와관련된의견제시권및참여의책무학교와교사는학생에관한충분한정보를학부모에제공하여학생의진로설계에필요한합리적인자료를제시해야할책무가있음. 아울러학부모또한학교진로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하는책무가있다고볼수있음. 자녀의진로설계와관련된의견제시권및참여의책무 역시일반론적인학부모의책무성이고진로교육과활동에문제로국한될수없는책무성이다. 진로교육의일반적인책무성이진로교육의생활기록부누가기록및연계방안에대한특별한근거가될수없다. 진로교육을특별히생각하는사람과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만특별한의미를부여하기위해연계방안을강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157 -
3) 교사입장 : 교사의진로교육권리와책무학생의진로발달을촉진시키고학생의특성에부합하는진로설계지원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합당하고합리적인진로교육행위를수행하기위해서는학생의진로활동및진로특성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다고볼수있음. 교사들은진로교육을해야할책무성이있다. 그러나진로교육만하는책무성이아니라전인적인발전을위한책무성이다. 진로교육을포함해서교육은전인적이고전체적인 (holistic) 관점에서교육을해야한다. 보편적이고전체적인관점에서보면진로교육만특별히교사들에게학생에대한자료를제공해야진로특성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근거가없다. 오히려교사들에게는진로발달을위한대규모자료가수록된사이트과진로체험활동에대한인프라를소개하는지속적인자료제공을받을권리가있다. 학생에대한자료보다는오히려학생에대한진단할수있는도구를보급받을권리가있다. 이러한자료와인프라, 학생진로교육에대한진단도구를개발하지않으면서학생에대한자료가부족하여진로교육이안되고있는것처럼말한다면앞뒤가맞지않는처방이다. 4) 학교입장 : 학교의진로교육책무단위학교에있어서학생평가와관련된대표적인권한은학교생활기록부작성관리권임. 학교는기본적으로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를통하여학생의진로활동및특성에관한사항을기록하고유의미하게활용될수있도록지원해야할책무가있음. 학교의책무성을너무협소하게보고있다. 학교는진로교육만하는곳이아니다. 진로교육의측면에서학교의역할을보더라도학교의역할이생활기록부작성과활용하여지원하는것으로한정할수없다. 진로교육에대한지역적요구를파악해야하며진로교육에대한지역적인프라를발굴하고지역인사및단체와연계하면서학교공동체내에서진로교육에대한활동을독려하며새로운학교내프로그램을만드는데행 재정적지원하는역할을해야한다. 그러면서학교내프로그램들이일반적으로확산될수있도록안내하는것이중요하며그중에일부가바로생활기 - 158 -
록부작성관리, 활용이라는극히일부의내용이다. 2. 개인정보에대한안일한관점의반영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초 중 고등학교연계활용방안 개인정보에대한 관점이안일하고전근대적인시각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상당한문제점을가지고 있다. 개념적으로볼때진로활동및특성기록이개인을직접식별하거나유추하여알수있는정보에해당될가능성이없어보임. 단, 오해의소지를없애기위해서는초 중등연계진로활동및특성기록을어떠한목적으로활용할것인가를명료화하고대학등입시과정에서활용되지않다는명확한시그널을줄필요가있다고판단됨. 개인식별이불가능하고유추하여알수있는정보가아니면상급학교에있는교사에게무엇을제공하겠다는지파악이안된다. 그학생의이름과학적과진로활동정보는동시에교사에게제공된다. 상급학교교사는학생들보기에제3자이다. 정보의활용에본인의동의가필요하며교육적으로제공하여야만하는필연적이유가있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대학입시에진로활동에대한기록이사용되지않으면개인적으로프라이버시를침해하는민감한정보가되지않는다는생각자체가문제이다. 진로활동가자신이원하는직업에대한표현은자신의양심과생각에따라표현할수있는개인의사상과생각에해당한다. 이러한개인의사상과생각, 양심을자신이동의하지않는상황에서제3자에게제공한다는것은명백한프라이버시침해이다. 확실한교육적인목적이확실하게들어나지않는한이러한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행위는그럴만한객관적이유이나사회적합의가있어야한다. 왜모든교육활동자료중에서유독진로활동영역만공유를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동의할수없다. 다른생활기록자료역시상급학교에교육이라는이유로제공해야하는것에대해서사회적합의가이루어졌다는이야기는듣지못했다. 오히려학생생활기록부는학교울타리를넘을수없다는것이사회적합의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의 NEIS 과련권고사항에서진로희망사항에관한기록은 - 159 -
개인의내밀한정보 에해당되고창의적재량활동기록또한지극히개인적인정보로누출시정보주체에게불이익을줄수있다고판단했다고저자가기록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권고에도불구하고 개인의내밀한정보 를상급학교교사에게제공하려고하는것은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무시한행태이다. 행정당국이 내용을활용하는것이아니라시스템관리만하기때문에인권침해소지가없다 는주장을할수있지만진로교육에서진로활동에대한내용은시스템관리의문제가아니라학생의기록을상급학교교사가보게되는문제가된다. 정보인권에대한기본적인개념이없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3. 진로교육에대한근본적인체계없는것이더문제 2013년도진로교육을하는데걸림돌이무엇인가? 진로교육을할때가장시급하게필요한것이무엇인가? 이관점으로접근할때진로교육의가장중요한문제와지금꼭필요한문제들을알수있다. 현재진로교육의체계를잡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2012년 4월 23일 ( 월 ) 교육부 ( 당시교과부 ) 학교진로교육목표와성취기준 이라는보도자료를냈다. 현재진로교육목표와성취기준을 2012년 4월 23일에완성하고보급하고있다. 진로교육목표와성취기준을제공하였다면이에맞는자료와프로그램을만드는일이현재진행중이라고생각한다. 기본이되는국가단위진로교육에대한전체그림을그리고있는중이기때문에이에대한집중이필요하다. 특히진로교육의실습과체험인프라구축은더많은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활동하기도버거운상태에서정보인권문제와관련된법개정과시행지침개정등현장에서이로인한분란을일으키는정책을편다면자리를잡아가려고하는진로교육이근본적으로흔들리는결과가발생할것이다. 4. 지방진로상담선생님과전화통화 토론자 : 선생님잘지내셨나요? 이번학생생활기록의진로활동내용을초등학교내용을중학교선생님이보고중학교까지내용을고등학교선생님이볼수있는방안이나와있는데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진로상담교사 : 지금까지하던일이아니라서잘모르겠습니다. 이방안의필요성 - 160 -
을못느끼고있습니다. 토론자 : 그렇다면신입생이나새학년에학생들을만나면어떤활동을하시나요? 진로상담교사 : 아이들이성장하고변해가기때문에중학교에서했다고해도다시심리검사, 적성검사를합니다. 그리고아이들입으로자신의생각이나오도록하고있습니다. 중학교에서자료를보게되면오히려아이들에대한선입관이생길수있기때문에과저자료를볼이유가없습니다. 과거의기록을선생님이알고있다고생각한다면학생들과대화가단절될수도있습니다. 토론자 : 학생들과대화를통해자신의진로를찾고계신다는말씀이시네요. 새로운학생들을맞이할때진로교육에대한진단할수있는도구가개발되어보급된것이있나요? 예를들어각과목에서학년초에여러진단활동하는데이런활동에대한진로교육적차원에서도구를말합니다. 진로상담교사 : 제가혹시못받아서그럴지는모르겠지만저는아직진단활동에대한도구를들어본적이없습니다. 개인적으로진로에대한대화를하고있습니다. 토론자 : 진로교육을하는데필요한자료와진로교육에대한자료프로그램을공유하는사이트또는네트워크가되어있나요? 진로상담교사 : 진로와직업 이라는교과서가보급된것으로알고있는데근무하고있는지역에서는여러가지이유로교과서를사용하지않고있습니다. 진로시간 3~4시간진로상담등으로진행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진로진학교사홈페이지가있기는하지만교육부등에서체계적인교육자료를공급하는사이트나네트워크가거의없습니다. 커리어넷, 워크넷등은사용하고있습니다. 오히려교육프로그램을시교육청에서행사를하면서진로상담교사를동원하여상담할시간이줄이는부작용이생겼습니다. 오히려교육청에서지원해야하는데진로상담교사들에게업무시간을빼앗아가고있습니다. 토론자 : 네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 161 -
지정토론 4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 초 중 고등학교연계 활용방안 관한토론 토론 : 김덕경 ( 대림중학교진로진학상담교사 ) - 162 -
학교생활기록의진로활동사항초 중 고등학교 연계 활용방안 에대한토론 김덕경 ( 대림중학교진로진학상담교사, 서울중학교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회장 ) 1. 진로교육의실질화의필요성 가. 진로교육과정의안정화 2011년이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 100명이상의모든학교에는진로진학상담교사가배치되었고각학교에서진로전문가로서활동하고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활동한지 3년째되고있다고는하지만미리준비가된진로교육이아니라급하게급조된제도로써진로교사들에게부전공연수를받는와중에발령이나고교유과정이준비되지않아서 2012년에서야직업능력개발원에의한초, 중, 고의진로교육교육과정이개발되었고교과서마저도학교급에한권의교과서가있거나창의적체험활동을위한검인정교과서가겨우나와있을뿐이다. 진로와직업이교과임에도불구하고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마저도교과인지도명확히모르며진로와직업에창의적체험활동의일환으로가르쳐지는경우가많아기존에하던잘준비되지못하고비디오나보는수업으로오해받기도하다. 따라서학교마다진로수업의중요성을인식시키기위한한방법으로진로와직업을선택과목으로선정하려는움직임이있으나학교안에서기존의타선택과목의저항과함께타선생님들의밥줄을줄이는못된동료교사로비쳐지기도한다. 진로수업을위한진로교사들의수업지도안개발및공유, 다양한새로운정보흡수를통한신선한직업정보제공, 해마다달라지는입시제도의즉각적인정보제공등진로에관한다양한주제들을기존교과의 - 163 -
20 여년경력에맞는수업노하우를통해열심히가르치고있으나평가가없는진로 수업은부담은없으나자칫중요하지않으며대충때우고쉬어도되는시간으로오 해할수있기도하다. 나. 진로의중요성홍보및인식필요 그동안진로교육의중요성을알리기위해진로소식지인 드림레터 를통해다양한정보와진로성숙을위한다양한방법들을알리고있으나조사에의하면한학급의 7% 정도만이드림레터를집으로가져가고그들이부모님과함께드림레터에대해대화를나누는시간은밤 10시이후임이드러난것처럼노력에비해진로교육의활성화는성숙을이루어가고있지못한실정이다. 이밖에도학부모진로코칭단, 지역단체와연계한직업체험, 행정구청을통한진로센타설립등사회의다각도로진로의중요성이홍보되고있으나아직은미약하다. 다. 진로활동기록을위한시스템미비및연수부족 기본적인진로교육의홍보와인식의부족은진로교육이진행중임에도불구하고진로활동을한후에학교내의시스템도미리준비되지못한채있어서기존생활기록부의시스템속의어디에기록해야할지몰라서기록하지못한다거나형식적으로기록하거나아직그다지중요하게사용되지않음으로인해부실하게기록되기도한다. 또학생들의진로관련활동을스스로기록하는에듀팟의경우에도강압적으로하지않는한, 한반에서 10% 정도의학생들이가입하고관리하며담임선생님들중에도또다른잡무가생겼다고여기는분들도많이있어서자율형사립고등학교나특성화고등학교에서진행되는겨울방학중특기적성에참여한학생들이그활동을기록할곳이없어서기존의중학교의에듀팟에기록하려고할때담임선생님들의인증이없어서학생들을졸업시킨이후에따로전화를받고학교에출근하여인증을하기도한다. 라. 기록된진로활동의효율적인활용 현재학교내진로활동은생활기록부의창의적체험활동의진로활동누가기록에원 - 164 -
칙적으로는담임에의해기록되고꾸준한상담을통해진로희망기록이기록되어져야하지만업무폭주로인해담임교사들이상담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가많아서부적응학생의상담이외에는학기말이나연말에서면으로학생들이자신들의진로희망을적어내어형식적으로기록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형식적으로기록된내용은진학의자료로사용될때신뢰감을잃게되므로그동안은진학자료로서생활기록부가형식적으로사용되어졌거나일부학교에서의자기주도전형이나입학사정관제에적은영향을미쳐온것이사실이다. 하지만학생들의진로가성숙되어지고다양한체험활동을통한진로발달단계의결과들이생활기록부에기록된다면그신뢰도에따라진학을위한영향력있는자료로사용될수있을것이며진로상담시생활기록부에기록된내용들이발달이전과이후의결과를유추하거나필요한서비스를할수있도록근거를제공함으로써학생들의진로지도에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이제그동안인식되어져왔던진로교육의중요성이학교현장에서진로교사의배치와다양한진로활동과함께시스템이제대로갖춰진다면좀더안심하고효율성있게우리나라의각학생들을위한진로성숙을목표로하는 개개인을위한교육서비스 의효과를크게이룰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2. 생활기록부의진로활동기록상황 - 165 -
생활기록부상의진로활동은학생생활중진로활동누가기록을통해기록되며누가기록조회를통해기록된사실을볼수있다. 학교내의일반적인행사로실시되는진로활동은진로담당교사의일괄입력을통해정보가주어지면담임교사가기록하며개인이활동하는진로관련행사는담당교사에의해누가기록하게된다. 이경우각학생을클릭하면기록된내용을볼수있으나이전년도의내용을열람할수없어서담임을제외한사람은열람권이없다. 하지만만일이전년도의진로활동내용을볼수있다면학생들의진로발달을위한근거있는자료로사용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학생들의진로희망기록사항은특기또는흥미, 진로희망 - 학생 / 학부모, 특기사항으로나뉘어져있는데일반적으로담임교사에의해기록되며평소학생과의꾸준한진로상담을통해진로성숙의모습을그리기보다는바쁜업무로인해학기말즈음에지면으로학생들에게정보를받아바쁘게기록해넣는경우가많다. 하지만진로활동과함께자신들의특기, 흥미가구체적으로기록되고진로희망의변천을볼수있다면좀더그학생에대해좀더자세히알게되고평소의활동과진로와의연계를쉽게지을수있어서진로성숙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 166 -
또행동특성및종합의견도담임교사에의해기록되는데담당했던학생에대한지 적, 정의적발달뿐만아니라모든활동들을종합적으로기록함으로써다른활동과 함께해당학생을잘설명할수있을수있다. 학생들의모든활동은생활기록부에서출력할수도있는데학생부 1, 학생부 Ⅱ 로 구별하여출력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진학을위한자료출력이따로설정되어있 다. 이것은진학에사용되는학생의자료가선별될수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