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와언론의자유 정은령 ( S N U 팩트체크센터장 )
정치적팩트체킹 (political factchecking) 의기원
트럼프대통령공약검증 트럼프후보는 2016년 2월유세중자신이대통령이되면, 명예훼손법의적용을확대해언론이부정적 / 거짓기사를썼을경우소송을걸어경제적으로압박을가하겠다고정치적지지자들에게공약.
이공약에대해정치팩트체킹전문매체인폴리티팩트는 2016년 4월, 실현이어렵다 (stall) 고팩트체크. 1964년연방대법원이당시앨라배마주몽고메리시의경찰책임자였던설리반이뉴욕타임스에제기한명예훼손소송에서뉴욕타임스의손을들어주었던이른바 설리번판결 이근거. 여기에더해미국의명예훼손법은주마다내용이다르고연방차원의법이없기때문에, 일률적으로적용할수없다고트럼프대통령의 명예훼손법확대 공약의실현가능성을검증한것.
설리번판결이전의명예훼손과 언론의자유 ' 수정헌법 1 조와권리장전이언론자유 (freedom of speech and press) 를보장한것과달리, 현실은선동법 (Sedition Act, 1798) 제정으로선동적명예훼손 (seditious libel) 이인정될경우 사실을공표하더라도처벌대상이되었음. 미국언론사는뉴욕주지사를비판했던인쇄업자 Zenger가선동적명예훼손으로기소됐다가무죄방면된것을수정헌법 1조의승리로기록하지만, 20세기전반까지미국에서는보도가아닌의견으로공인을비난했을때조차명예훼손소송의대상이되었으며, 그비난이사실에입각했을때도사실성입증의책임이언론에있었음.
NEW YORK TIMES 대 SULLIVAN 판결 (1964 년 ) 공인보도와명예훼손에관해그이전과이후를가른획기적인판결. 앨라배마에서벌어진, 흑인인권운동을돕기위한모금형광고에쓰인뉴욕타임스사설에여러가지오류가포함됨. 당시앨라배마경찰책임자였던설리반이이를근거로명예훼손이라며소송제기.
앨라배마주법원에서는뉴욕타임스가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연방대법원은 아래와같이판시 ( 이승선, 2007) 공무원이자기의공직업무에관한허위적인명예훼손으로인한손해배상을구하려면그명예훼손적인내용이 현실적악의 (actual malice) 즉, 그것이허위임을인지하거나그것의진위를무모할정도로무시하고서보도되었음을입증해야만한다
연방대법원은자유로운토론에서오류가있는발언은불가피하며, 사실에오류가있다는이유로 공인에대한비판을처벌할경우공익에관련한발언들을위축시키는결과를낳게될것이라고 판결의이유를밝힘. 이판결을통해공직자뿐아니라공인을대상으로한미국의언론보도자유가획기적으로신장됨
공인이거짓말할자유도보장한설리번판결 "Candidates have a legal right to lie to voters just about as much as they want. 거짓정치광고를했을때명예훼손소송을당할수 있느냐 는질문에대한 2008 년 FactCheck.org 검증
거짓말할자유도보장한설리번판결 설리번판결은언론의공인보도에관한언론자유를확대한것뿐만아니라공인이공인을대상으로거짓말을하는것에도면죄부를주는결과를낳음. 정치광고에서상대후보를거짓정보로비방했을경우에도거짓광고의표적이된후보가상대가현실적악의를갖고, 거짓인것을알면서도이러한광고를했다는것을입증해야했기때문. 법률소송으로가더라도승소할가능성이낮은데다가소송자체에긴시간지체. 예 ) 1964년공화당대선후보배리골드워터가잡지 FACT를대상으로벌인명예훼손소송은, 1968년에야법정에서다뤄지기시작.
가짜정치광고를법률로제재하는것은사실이아닌정치적주장을수정하는데효과적인수단이되지못한다는것이입증됨. 사실이아닌정치적주장을막기위해언론이기존의받아쓰기저널리즘 (he says, she says) 을탈피해진실의판정자 (arbiters of truth) 로적극적인역할을맡게됨 (Spivak, 2010).
1992년 CNN에서 <Adwatch> 와 <Factcheck> 포맷시작 2003년펜실베이니어대학이 FactCheck.org 창설 2007년플로리다의 Tampa Bay Times가독립언론모델 PolitiFact.com 시작 2007년워싱턴포스트 <The Fact Checker> 시작
정치적사실검증을둘러싼한국의환경
공적사안 과 사적사안 의구분 우리법원은보도의피해자가공적인존재인지사적인존재인지, 그보도가공적관심사인지아니면순수한사적인영역에속하는것인지, 그보도가여론형성이나공개토론에기여하는것인지등을따져보아공적존재에대한공적관심사안과사적사안간에는심사기준에차이를두어야한다고판단 ( 박아란, 2015). 즉, 문제가된표현이사적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일때는언론의자유보다명예의보호라는인격권이우선될수있으나, 공적인사안에관한경우에는언론자유에대한제한이완화되어야한다고판시 ( 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악의적이거나심히경솔, 상당성을잃은 2003년대법원은언론의자유를한층더두터이보호하는판결을내놓음. 정부또는국가기관의정책결정이나업무수행과관련된사항은국민의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하는것으로서그감시와비판을주된임무로하는언론의자유를충분히보장하기위해보도내용이공직자개인에대한 악의적이거나심히경솔한공격으로서현저히상당성을잃은것이아닌한 공직자개인에대한명예훼손이아니라고보았음 ( 박아란, 2015).
그러나미국과달리한국은정부가명예훼손소송을제기할수있으며, 언론사가명예훼손으로소송을당했을경우, 사실에기반했는지여부에대해 원고가아닌피고인언론사가입증책임을갖고있음.
공적인물, 공직자들의언론관련소송현황 공적인물, 고위공직자가원고인언론관련소송건수 (2014~2016) ( 공적인물에는정치인, 전문인, 언론인, 연예인등이포함됨 ) 고위공직자 공적인물 합계 2014 23(14.5%) 27 (17.0%) 50 (31.5%) 2015 25(11.6%) 38 (17.7%) 63 (29.3%) 2016 12(5.7%) 50(23.8%) 62 (29.5%) 출처 : 언론중재위발간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2014~2016)
원고유형에따른승소율을 2016년기준으로보면, 개인의경우고위공직자가 50.0%( 전체 12건중 6건 ), 공적인물 44.0%( 전체 50건중 22건 ), 고위공직자승소율은평균승소율 44.8% 보다높음. 단체로는국가기관이 57.1%( 전체 7건중 4건 ), 지자체가 100%( 전체 3건 ) 로단체평균승소율 50% 보다높았음.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고위공직자의승소율은 46.7%( 전체 15건중 7건 ), 인용액평균값은 9,428,571 원으로, 평균승소율인 38.8% 보다승소율은높았고, 인용액은평균값인 38,435,419원보다낮았음.
이같은통계는한국에서는언론관련소송에서공직자나공적인물같은공인이승소할확률이높으며국가기관도언론상대소송에서승소할가능성이매우높다는것을보여줌. 박아란 (2015) 은이에대해공인과국가기관의언론상대소송은일반인이제기하는소송보다언론의자유를침해할가능성이높으므로이들의승소율이높은것은언론자유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
SNU 팩트체크판정을둘러싼정치권대응 : 제휴언론사와 SNU 팩트체크를중심으로
19 대대선기간 SNU 팩트체크의운영 <3 월 29 일 ~ 5 월 8 일제휴언론사들의팩트체크현황 > 전체배지수 : 144개 ( 각배지는검증되는팩트를의미 ) 전체검증수 : 177개 ( 총 22개배지에 2개이상언론사교차검증 ) 제휴언론사들 ( 실제참여 12개사 ) 이 1일평균 4.3개의팩트검증 참여언론사 : JTBC, KBS, MBC, MBN, SBS, YTN,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19 대대선검증결과 (2017.3.29~5.8.) 사실 14% 24개 대채로사실 9% 15 개 22% 39 개 사실반거짓반 판단유보 6% 11 개 25% 45 개 거짓 24% 43개 대채로거짓 177개검증팩트중 88개 (49%) 가 거짓, 또는 대체로거짓 으로판명. 반면, 사실, 또는 대체로사실 은 39개 (23%). 일부사실혹은일부거짓이포함된, 사실반거짓반 은 39개 (22%)
SNU 팩트체크제휴사대선검증언론중재위조정건수 SNU 팩트체크의제휴언론사들을통해확인한결과, 대선기간동안의팩트체크보도와관련해 정당이나정치인이언론중재위에조정을신청한것은 11 월현재총 19 건. 이중조정성립은 4 건, 원고측의자진취하는 2 건, 기각은 13 건 (68.4%) 이었음. 기각의이유는 전체적으로사실에부합 하거나 사실보도, 의견표명 이었기때문.
SNU 팩트체크에대한국정감사 SNU팩트체크에대한국정감사와교육부감사 (2017. 10~11월 ) 2017년국정감사기간자유한국당의교육문화체육관광위, 행정안전위소속의원들이서울대를대상으로국정감사를하며, (1)SNU팩트체크의설립배경, (2)SNU팩트체크의월별세부운용내역, (3)SNU팩트체크운영비세부사용내역, (4) 월별제휴언론사별팩트체크현황, (5)SNU팩트체크센터가팩트체크를실시했는지여부, (6) 선거기간중팩트체크공표가능한지여부등에관해질의하여답변. 교문위국정감사에서교육부에추가확인감사할것을요구해, 11월말확인감사자료제출. 국정감사가끝난후자유한국당이 SNU팩트체크에대한법적조치.
SNU 팩트체크에대한자유한국당의민형사상고소고발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2017.10.31.) 11 월 7 일검찰무혐의처분 전기통신사업법 민사 명예훼손에의한손해배상 (2017.11.4) 언론정보연구소장, SNU팩트체크센터장, 서울대총장 ( 사용자책임손해배상 ) 3인에대해각 1억원씩소제기.
민사소송제기의요지 원고는자유한국당으로서민사 750 조불법행위손해배상의무조항으로 ( 고의에의한불법행위 ) 청구 SNU 팩트체크사이트개설의표면적인이유는대선후보들의공약이사실에근거한것인지를실시간으로확인하여국민들에게알려줌으로써올바른선거문화를정착시킨다는것이었으나실제로는이런취지와는전혀다르게지속적으로정치적으로편향된매체들의기사를검증없이그대로인용하면서, 대선후보중한명인원고가경선내지언론인터뷰과정에서거짓말을많이하는것으로발표하여원고에대한고의의위법행위를구성.
SNU 팩트체크공직선거법위반고발의요점 자유한국당은 19대대선기간 SNU팩트체크 활동과관련해서울대와네이버를공직선거법제250조 2항위반 ( 허위사실공표 ) 으로검찰에고발. 고발당시자유한국당의보도자료에따르면, SNU팩트체크 가표면적으로는대선후보들의공약과발언이사실에근거한것인지실시간으로국민들에게알려준다는명분을내세웠으나, 실제로는정치적으로좌편향된매체들의기사를사실확인없이그대로인용함으로써대선기간동안자유한국당과홍준표후보에게악영향을끼쳤다는것. 또한 서울대는팩트체크를시행하지않았고, 실제팩트체크를시행한기관은언론사들이었음에도불구하고플랫폼명칭에서울대영문약자를사용하고서울대로고를강조하는등의방법으로마치서울대가직접팩트체크한것처럼오인하게만들었다 는것.
검찰의공직선거법무혐의처분의요점 (1) 검찰은, SNU팩트체크 사이트와네이버의 SNU 팩트체크 코너에는팩트체크과정및주체가개별언론사임이명시되어있으며, 설사 SNU팩트체크 라는명칭이이용자들로하여금마치서울대가해당발언을직접검증한것과같이오인하게할소지가있다하더라도의도적으로허위사실을적시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고불기소이유를밝혔다. 2017년 3월 29일 SNU팩트체크사이트출범당시팩트체크의주체가개별언론사라는내용이다수언론에보도되었다는점,
검찰의공직선거법무혐의처분의요점 (2) SNU 팩트체크 에게시되는팩트체크주제의선정이나그내용은언론사들이정해입력시스템을통해자유롭게입력하는것이며, SNU 팩트체크센터는그선정이나편집에전혀관여할수없다는점, SNU 팩트체크 사이트와네이버 SNU 팩트체크 코너에 서울대가자체적으로해당발언의진위여부를검증하거나조사한다 는취지의언급이전혀없는점 네이버 SNU 팩트체크 코너의개별발언의허위여부를검증하는란에는검증을한개별언론사가명시되어있어해당언론사에서진위여부를확인한것임을알수있도록되어있는사실등을들었다.
SNU 팩트체크의사명 SNU FactCheck 는언론사들이검증한공적관심사를국민들에게알리기위해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가운영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언론사와대학이협업하는비정치적 비영리적공공정보서비스모델로서, 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는 웹플랫폼을마련하고, SNU FactCheck 에참여하는언론사들은이플랫폼에사실이검증된질높은콘텐츠를제공합니다. SNU FactCheck는팩트체크서비스를통해유권자와정보소비자들의공적사안에대한지식과이해의증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SNU FactCheck에참여하는언론사들은 1) 공직자, 정치인및공직자 ( 예비 ) 후보들이토론, 연설, 인터뷰, 보도자료등의형식으로발언한내용의사실여부 2) 이들집단과관련해언론사의기사나소셜미디어등을통해대중에게회자되는사실적진술의사실성 3) 그외의경제, 과학, IT, 사회, 문화등제반분야에서정확한사실검증이필요하다고보이는공적사안전반을 검증합니다. (SNU factcheck ABOUT 중 )
팩트체크는정치적토론의종결인가, 출발점인가
팩트체크와공론장활성화 19대대선이후팩트체크기사에대한야당의언론중재위조정신청이잇따르자한국기자협회는 8월1일 언론에대한과잉대응을자제하라 는제하의성명발표. 이성명에서기자협회는, 언론중재요청은누구나할수있는일이지만공당대표는언론에자신의의견을충분히전달할수있는지위에있다 며 이견이있다면근거를제시하고공론의장에서진위여부를가리면된다 고요청. 이는법의판단이아닌공론장의영역에서팩트체크를기반으로한정치적토론을활성화하자는 것으로서, 서로상대의주장을적대적으로인식하는양극화된정치적환경에서중요한제안.
정치적으로양극화된사회에서의가짜뉴스 미국대선에서드러난것처럼양극화된정치지형에서는, 양지지자들사이에소통이없고, 서로상대진영에유리한뉴스를 가짜뉴스 로인식 사실의일부분만이강조되거나누락되면서정치적현실을구성. 가짜뉴스의정의자체가어려움.
가짜뉴스와표현의자유 법제로 허위의정치적사실 의공표를규제하겠다고할경우, 정치적토론자체를위축시킬수있음. 2017년 3월표현의자유에관한유엔인권특별보고관을중심으로 페이크뉴스대응책 ' 발표됨. 페이크뉴스를무조건규제하면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역효과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러한억제책보다는신뢰할수있는정보유통을적극지원하는방향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는것이요지. 이러한맥락에서팩트체킹이, 표현의자유를억누르지않으면서도페이크뉴스를걸러낼수있는유력한방안으로검토됨 ( 오세욱, 2017).
사실과정치적토론 The trouble is that factual truth, like all other truth, peremptorily claims to be acknowledged and precludes debate, and debate constitutes the very essence of political life. (Arendt, 1967) 현대민주주의사회의시민들은 사실은토론을허용하지않지만, 정치적인삶의핵심은토론으로구성된다 는역설을대면해야함.
다양한의견들이공유되는사실 ( shared reality) 에기반하지않는다면, 해당사회는 숙의 (deliberations) 를통해갈등을해소할수있는판단력을잃게됨. 사실확인은주장에대한타당성논쟁을종식하기위한것이아닌더많은논쟁을 활성화하기위한것이다. 사실주장을검증하는기사들간의경쟁이야말로해당주장의 사실성확립에도움을준다 ( 이준웅, 2017).
토론규범정착을위한 SNU 팩트체크시스템설계 01 동일팩트에대한교차검증가능 참여언론사들은동일사안에 대해서교차검증가능. 결과는입력시간순으로병렬 게시. 02 판정기준의공유 정성적평가이지만판정의틀을공유함으로써언론사간에소통가능. 03 수정결과의투명한공개 추가적으로발견된증거에의해팩트체킹결과가달라졌을경우수정가능 단, 수정이력이이용화면에표시되며수정이유를입력해야만수정완료 이용자들에게정보의흐름을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신뢰도높아짐
19 대대선기간언론사교차검증분포 22 개 (15.3%) 대선기간 (3 월 29 일 ~ 5 월 8 일 ) 검증된 144 개팩트중 2 개이상언론사가하나의팩트에대해교차검증한숫자.
언론사교차검증분포 판정일치 (45.5%) 교차검증이된 22 개의팩트중서로다른언론사들의판정이일치한것 : 10 건 전체교차검증의절반수준인 45.5% 의판정이일치 5 점척도판단에서교차검증한언론사간판단이 3 단계이상차이가나서 논쟁중 이된팩트는 1 개
SNU 팩트체크의교차검증시스템 하나의팩트에대해서로다른검증의과정에노출되는것은, 뉴스이용자들이필터버블 (Pariser, 2012) 에갇혀자신과다른의견을접할기회가없거나 자발적으로자신의정치적견해와동일한매체에만선택적노출을하는미디어환경에서 자신이선택하지않은의견에도노출됨으로써의견의극화를완화하는열린광장 (Sunstein, 2001) 으로기능할수있다.
SNU 팩트체크교차검증시스템의가능성 왜특정언론사는 대체로거짓 이라고판정한팩트에대해다른언론사는 사실반거짓반 이라고판정했는지, 판정에이르기까지수집한증거들을읽고논리를정당화하는과정을검토해보는것은정치적관용을경험하는기회가될수있다. 저널리즘의가치를지킨다는공통의목적아래언론사상호이해와협력을시도해볼수있다. ( 정은령, 2017)
팩트체크 : 이견에대한포용과수정가능성 Pushback is inevitable. : 검증대상이제기한반론에서미처검증하지 못했던새로운증거들이발견될경우이를 PolitiFact 의편집방침 토대로수정보완 Admit mistakes; we're only human. : 오류가발생했을때이를검증대상과독자들앞에명백히드러내는투명성을팩트체킹의규범으로삼아신뢰확보.
팩트체크를통한저널리즘실천윤리강화가능 1. 초당파성과공정성에대한약속 2. 투명성에대한약속 한쪽진영의팩트체크에만집중하지않으며, 팩트체크하는사안과관련해특정정책을 지지하거나그입장을받아들이지않음. 가능한자세하게모든자료출처 (Sources) 를제공해뉴스소비자들이작업을반복해도동일한결과를얻을수있도록하는것이팩트체크의목표. 이를통해뉴스이용자들의신뢰확보 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 Code of Principles 중
결론 : 저널리즘혁신과정치적토론토대로서의팩트체크 팩트체크는양극화된정치환경에서시민들이합리적인설득의과정을거쳐사실인식에이르는정치적토론의토대가될수있음. 정치권이팩트체크를적대시하여법적조치를취할것이아니라, 공론장에서이의를말하고, 토론하고, 수정하는노력필요. 팩트체크는언론사에게는기존의사실검증업무를불편부당성, 투명성의원칙하에보다엄격하게할것을요구. 공익을위한언론사의핵심업무이지만자원이많이소모되므로언론사들이이일에힘을기울일수있도록사회가힘을보태야. 이러한취지에서팩트체킹취재지원사업 1차시행 ( 심사및운영 : 언론학회 SNU팩트체크센터, 재정지원 : 네이버 )
참고문헌 박아란 (2015). < 미디어와명예훼손 >. 커뮤니케이션북스. 오세욱 (2017). 자동화된사실확인 (fact checking) 기술 (technology) 의현황과한계.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34 권 3 호, 137-180. 언론중재위원회 (2016)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2015)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2014)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이승선 (2007). 공적인물 이청구한명예훼손소송의특성과함의 : 방송사사건을중심으로. < 방송과커뮤니케이션 >,8 권 1 호, 96-131. 이준웅 (2017, 5 월 ). < 정치현실과사실검증보도 >. 19 대대선기간언론사팩트체크의성과와과제 : SNU 팩트체크를중심으로. 서울 : 프레스센터 정은령 (2017). 팩트체킹뉴스의미와한계,< 관훈저널 >, 143, 19-25. Arendt, H. (1967/2010). Truth and politics. Truth. Engagements across Philosophical Traditions, 295-314. Pariser,E. (2012). The filter bubble: How the new personalized web is changing what we read and how we think. Penguin,UK. Spivak, C. (2010). The fact-checking explosion: in a bitter political landscape marked by rampant allegations of questionable credibility, more and more news outlets are launching truth-squad operations. American Journalism Review, 32(4), 38-44. Sunstein, C.R.(2009). Republic.com 2.0.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