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7 제 105 호 (18-09) 노경혜 가족행복정책부연구위원 1. 왜행복하지않은가? 2. 행복증진을위한다양한노력 3. 경기도민의행복 4. 경기도민의행복증진을위한논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05 호 (18-09) 발행인한옥자발행일 2018년 7월 16일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인쇄신문사 031)255-2157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www.gfwri.kr)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 문의 : 031-220-3922)
우리나라의행복수준은국가의경제수준을고려하였을때다른국가들에비해낮은편임. - OECD 국가를대상으로매년조사하는 Better Life Index 조사결과우리나라의행복지수는해마다하락하고있으며하위권에머무르고있음. 2017 년기준 38개국중 29위를차지함 - UN 세계행복지수의경우주요영역으로 1인당 GDP 가포함되어있음에도 2017 년 155 개국중 55위를차지함.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는세계 27위임 우리나라의낮은행복은경제성장중심의사회문화에기인하는부분이크며, 국민과도민의행복의증진을위해서는새로운패러다임이요구되는시점임 - 경제성장의지표치가꼭지역민의행복을담보하는것은아님 - 행복은물질적인조건과가족과개인의노력뿐아니라공동체, 여가, 거버넌스, 환경등의다양한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며이들요소들이균형을이룰때보다실현가능함 개인의정서적요인으로주로논의되었던행복이지방자치단체의정책개입의대상으로전환되는추세로, 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행복지수개발, 행복조례제정등의시도를하고있음 - 광역과기초자치단체에서다양한행복및삶의질지수개발및연구가이루어지고있음 - 행복과관련된조례제정도점차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아직은그내용이나수준에있어서지역에따라편차가크며, 형식적인내용에그치는경우도존재함 경기도민의행복수준은전국평균보다낮은편이며, 개인과가족대상의행복증진을위한경기도의정책또한부족함 - 경기도의행복수준이전국수준보다낮고국제적인행복지수들에서도우리국민들의행복도가낮은만큼, 경기도정의궁극적인목표는도민행복이되어야함 - 행복과관련하여서대부분의관심은개인의행복에집중되고있으나, 가족이개인의행복에있어서중요한자원이라는점을고려할때다양한가족의행복에대한고려또한필요함 도민의행복증진은민선 7기의주요정책적목표가되어야함 - 정책수립에행복지수를반영한나라들은생산성과사회통합이향상되는긍정적인효과가있음 - 도민의행복증진을위해경기도형행복지표개발및행복증진조례제정등이필요하며, 공동체와관계중심적인행복추구정책으로의전환이필요함
1. 왜행복하지않은가? 1 2. 행복증진을위한다양한노력 5 3. 경기도민의행복 9 4. 경기도민의행복증진을위한논의 11
도민행복증진을위한정책전환의필요성 1. 왜행복하지않은가? 대한민국헌법제 10조에서모든국민의행복추구권을명시하고있는것처럼행복추구는삶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가치중하나임. 행복에대한정의는매우다양할뿐아니라행복은복합적이고역동적인개념으로, 단일차원으로정의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음. 행복과유사한개념으로 삶의질 이있음. 삶의질은보다객관적인개념으로보고, 행복은보다주관적인개념으로보는견해가존재하나 ( 양정선 노경혜, 2017) 1), 많은조사와연구들에서이들두개념을동일시하는경향이있음. 실제로 OECD 에서매년조사하고있는 Better Life Index 의경우국내에서는 OECD 행복지수 로소개가되고있음. 우리나라의 GDP 는세계 12위, 1인당 GDP 는 29위로, 지난반세기동안눈부신경제성장을이루어왔음에도우리나라국민들의행복수준은높지않음. OECD 의 Better Life Index 조사결과, 소득수준의향상에도불구하고 < 그림 1> 과같이 2014년이후우리나라의행복지수는해마다하락하고있음. < 그림 1> 우리나라의 OECD 행복지수순위 3,500 만원 3,000 만원 24 위 1인당국민총소득 행복순위 2,855만원 2,938만원 3,074 만원 3,212 만원 3,364 만원 20 위 2,500 만원 2,772 만원 27 위 25 위 27 위 28 위 29 위 25 위 2,000 만원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30 위 자료 : OECD, Better Life Initiative. 각년도 ; 통계청, 연간지표.. 각년도. 1) 양정선 노경혜 (2017). 경기도의가족행복실태와정책적함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
이슈분석 우리나라의행복지수는경제수준에비해낮은편으로, 2017 년에는 38 개국중 29 위를기록 함. 우리나라보다순위가낮은국가로는 < 표 1> 에서처럼러시아, 그리스, 터키등이있음. < 표 1> 2017 년 OECD 행복지수의국가별순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위 노르웨이 11위 뉴질랜드 21위 체코 31위 칠레 2위 덴마크 12위 벨기에 22위 에스토니아 32위 헝가리 3위 호주 13위 독일 23위 일본 33위 러시아 4위 스웨덴 14위 룩셈부르크 24위 이스라엘 34위 브라질 5위 캐나다 15위 아일랜드 25위 이탈리아 35위 그리스 6위 스위스 16 영국 26위 슬로바키아 36위 터키 7위 아이슬란드 17위 오스트리아 27위 폴란드 37위 멕시코 8위 미국 18위 프랑스 28위 포르투갈 38위 남아프리카공화국 9위 핀란드 19위 스페인 29위 대한민국 10위 네덜란드 20위 슬로베니아 30위 라트비아 자료 : OECD, Better Life Index, 2017 < 그림 2> 2017 년 OECD 행복지수에서한국의영역별결과 < 그림 2> 와같이 OECD 행복지수의조사영역별결과를살펴보면우리나라는삶의만족, 사회적관계망, 공기의질과주관적건강이 38개국중최하위수준임. 출처 : OECD(2017), How s Life in Korea? 주 : 이도표는다른 OECD 국가들대비한국의상대적인강점과약점을보여줌. 막대가긴영역은다른국가에비해지표가양호함을의미함 2
도민행복증진을위한정책전환의필요성 UN의 World Happiness Report( 세계행복보고서 ) 의 2017년조사결과를살펴보면 < 그림 3> 과같이우리나라는 155개국중 55위를차지하고있음. UN 세계행복지수의주요영역으로 1인당 GDP 가포함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였을때, 55위는결코높은순위가아님. 2017년우리나라의 GDP는세계 11위, 1인당 GDP는세계 29위였음. < 그림 3> UN 세계행복지수의국가별순위 1 인당 GDP 사회적지원건강수명삶의선택자유 관대함부패에대한인식미래에대한부정성 95% 신뢰구간 출처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7). World happiness report. 10위까지의국가와비교해보면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삶을선택할수있는자유, 관대함, 부패에대한인식에서낮은점수를기록하고있음을볼수있음. 우리나라사람들이왜행복하지않은가? 는급속한성장이면의사회문제와깊은관련이있음. 3
이슈분석 빠른경제적성장과성장중심의정책부작용이낳은불평등과양극화는심리적박탈감, 공동체의붕괴와이로인한불신과갈등등의다양한문제를가져옴. 자살율은 OECD 국가중가장높으며, 출산율도세계최저수준임. 이에우리사회의성장중심의발전모델이계속유지해야하는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음. Easterlin(1974) 2) 은 2차세계대전급속한경제성장을경험한국가는물질적풍요를이루었으나국민의행복수준은오히려감소했다고주장함. 실제로 Easterlin 의역설에서보듯이객관적으로훌륭한지표치가꼭지역민의행복을담보하는것은아님. 행복은물질적인조건과가족과개인의노력뿐아니라공동체, 여가, 거버넌스, 환경등의다양한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며이들요소들이균형을이룰때보다실현가능함. 따라서행복의증진을위해서는경제성장중심이아닌관계와공동체, 정신적 사회적가치를포함하는새로운성장의패러다임이요구되는시점임. 2)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 89-125). 3) 배웅규 김동용 윤용우 정동섭 (2013). 농촌지역특성을고려한행복지수개발방안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도시설계. 14(5): 113-126. 4) 변미리 최정원 박민진 이혁준 (2015). 메가시티삶의질과서울형행복지표. 서울연구원. 5) 양정선 노경혜 (2017). libd. 4
도민행복증진을위한정책전환의필요성 2. 행복증진을위한다양한노력 Easterlin 의주장이후 GDP 나 GNP 이외에삶의질이나행복을측정하기위한지표가다수개발됨 6). UNDP 의 Human Development Index(HDI), EIU의 Quality of life Index(QLI), NEF의 Happy Planet Index(HPI), OECD 의 Better Life Index(BLI), WHO 의 Quality of life(whoqol) 등의행복또는삶의질관련지표가측정되고있음. 2011년 UN은 행복과웰빙의추구가중요하므로이를공공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척도를개발할것 을총회에서결의하고 3월 20일을 세계행복의날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 로정함. 행복지표개발은현재많은국가들의정부정책으로서자리매김하고있음. 국내에서도지방정부의행복과관련된노력이속속등장하고있으며, 그결과는 < 표 2> 와같음. 서울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전주시는 행복지수 를, 서울여성가족재단,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여성행복을위한지표를개발하기도하였음. 광역단위에서뿐아니라전라북도전주시, 인천시부평구와같은기초자치단체차원의행복지표연구 6) 최용환 김양식 정삼철 변혜선 배민기 김현기 조찬주 (2015). 도민행복의재발견행복지수연구. 충북발전연구원 5
이슈분석 도실시된바있음.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등은 삶의질지수 를개발하였으며, 경기 도의경우 2016 년 경기도민삶의질조사 조사에이어종단연구로서의의 2 차년도조 사가현재진행중임. 행복 삶의질 < 표 2> 광역및기초자치단체의행복및삶의질지수 ( 지표 ) 관련노력및주요내용 저자 이성규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변미리외 (2015, 서울연구원 ) 고승희 (2012, 충남발전연구원 ) 황규선 (2012, 강원발전연구원 ) 최용환외 (2015, 충북연구원 ) 김동영외 (2017, 전북연구원 ) 김창연외 (2012, 서울여성가족재단 ) 홍미희외 (2012, 인천발전연구원 ) 김미옥외 (2016, 전주시,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 박진도외 (2017, ( 재 ) 지역재단 ) 정선기 (2004, 대전발전연구원 ) 김영순 (2010, 경남발전연구원 ) 강창민외 (2010, 제주발전연구원 ) 조성호외 (2009, 경기개발연구원 ) 이병호외 (2016, 경기연구원 ) 연구명 시민행복지수측정을위한지표개발에관한연구 메가시티삶의질과서울형행복지표 충남의행복지수개발과의미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도민행복의재발견행복지수연구 전라북도행복지표조사및정책연계방안 서울여성행복지표개발및측정 인천여성정책개발을위한인천여성의행복에관한연구 전주형행복지표개발 조사연구 행복실감부평행복지표개발 대전시민의삶의질조사 경남도민의삶의질평가지표개발방안 측정구분 지표구성 영역지표 영역내용 주관적 8 37 경제 / 문화교육 / 복지 / 사회안전 / 생태환경 / 생활환경 / 서울시정 / 공동체의식 객관적 11 24 경제 / 주거 / 일자리 / 인적자원 / 환경 / 커뮤니티 / 시민참여 / 건강 / 안전 / 문화여가 / 생활만족도 객관적주관적 8 154 생활기반여건 / 문화 여가 / 가족과공동체 / 환경 / 일자리 / 건강 보건 / 교육 / 주민참여 객관적 5 26 주관적 8 56 경제 / 사회복지 / 교육 문화 / 의료 보건 / 생활기반및환경 건강 보건 / 가족 공동체 / 주민참여및신뢰 / 교육 학습 / 경제적안정 / 문화 여가 / 주거 안전 / 환경 /( 전반적만족감 ) 객관적주관적 7 53 주관적행복도 / 경제 / 사회문화 / 건강 / 사회적관계 / 보건복지 / 사회안전 / 근로 ( 교육 ) 환경 주관적 9 23 주관적 3 127 주관적 14 101 주관적 9 30 돌봄 / 경제력 / 여가 / 안전 / 건강 / 나이듦 / 참여 / 공생 / 주관적만족 전반적행복 / 생활영역행복지표 ( 경제및일, 건강, 외모, 여가 문화, 가치관, 종교, 사회적인정, 사회적관계, 사회참여, 정치참여, 주거, 미래대비 )/ 지역환경행복지표 ( 경제, 의료 건강, 외모, 여가 문화, 사회적가치, 생활환경, 안전환경, 자녀양육환경, 복지환경, 행정 ) 경제 / 고용 / 주거 / 복지 / 교육 / 건강 / 교통 / 환경 ( 생태 )/ 환경 ( 생활 )/ 문화 여가 / 안전 / 가정 공동체 / 정치 시민참여 / 주관적행복도 건강 복지 / 문화 여가 / 가족 공동체 / 생활수준 / 환경 / 보육 교육 / 안전 안심 / 거너번스 ( 주민자치 )/ 심리적웰빙 객관적주관적 5 88 경제적삶 / 안전한삶 / 편리한삶 / 쾌적한삶 / 사회문화적삶 객관적주관적 10 64 가족 / 경제 / 직업 / 교육 / 건강 / 환경 / 안전 / 문화와여가 제주특별자치도민의삶의질 ( 행복지수 ) 평가연구객관적 6 29 인구구조 / 지역경제 / 사회문화 / 주거 환경 / 사회복지 / 안전도 경기도민의삶의질평가에관한연구 경기도민삶의질동태분석을위한기초연구 객관적 8 44 객관적주관적 지역경제 / 교육 문화 / 교통 / 주거및환경 / 보화 / 일반행정 / 사회복지 / 사회안전 10 124 가족 / 주거 / 가계 / 고용 / 교통 / 환경 / 사회통합 / 웰빙 6
도민행복증진을위한정책전환의필요성 그러나행복과삶의질이동일한개념인가에대한논의와지역에서정의하는행복과삶의질이무엇인지에대한논의는추가적으로필요함. 행복과관련된조례제정도점차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행복 과관련이있는조례를검색한결과, 전국지방자치단체의조례중명칭에 행복 이포함되는조례및규칙은총 135개임. 그러나이중대부분이명칭으로서 행복 이포함될뿐조례내용에행복의정의및본질적인행복을논의하지않으며, 주로복지사업이운영이나시설설립, 각종위원회운영, 마을만들기등과관련된것이많음. 그러나내용에서행복증진을직접적으로다루지는않는다고하더라도, 조례명이나사업명에서행복이라는명칭의사용이빈번해지고있다는것은행복의추구와지원에있어서정부및지자체의역할의중요성인식이점차높아지고있다는반증임. 이러한흐름에서일부지자체는주민의 행복증진 을위한조례를제정하고있음. 대표적으로경상남도 의령군주민행복증진에관한조례 (2017.7.5. 제정 )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행복증진조례 (2017.9.1. 제정 ), 부산광역시동구주민행복증진에관한조례 (2017.12.28. 제정 ), 전라남도 순천시시민행복증진에관한조례 (2018.3.26. 제정 ), 등이있음. 경기도는 행복 을포함하는조례및규칙이 27개가있음. 그러나역시마을만들기나택시, 복지, 장학사업등의명칭에행복이포함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음. 행복증진을위한조례는 광주시주민행복증진조례 (2018년 1월 10일제정 ) 가유일함. 2017년 7월경상남도의령군의행복증진조례제정이후로서울시종로구, 부산시동구, 경기도광주시, 전라남도순천시의순으로조례가제정이되었으며, 앞으로도행복증진을위한조례는더욱많은지자체들에서제정될것으로보임. 주민의행복증진을위한조례들은주민의행복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이중심이되는행복한지역사회를구현함을공통적인목적으로함. 이들조례에서 행복 은 7
이슈분석 주민이지역사회일원으로서느끼는삶의기쁨 ( 안녕 ) 과만족의상태 이며, 행복정책 이란행복한지역사회실현을위하여시 군 구에서추진하는각종정책임. 이조례들은주민의의견수렴및참여및기관장의종합시책발굴및추진을기본으로전제하고있으며, 조례별로, 기본계획수립, 행복위원회설치및운영, 관련조사및평가, 교육및포상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조례별주요내용의포함여부는 < 표 3> 과같음. < 표 3> 지역별행복증진조례및주요내용 순위 경남의령군 서울시종로구 부산시동구 경기도광주시 전남순천시 제정일자 2017.7.5. 2017.9.1. 2017.12.28. 2018.1.10. 2018.3.26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기본계획수립 행복평가실시 O 행복 ( 증진 ) 위원회설치및운영 O 행복증진기여에대한포상 ( 표창 ) O O O O 주민행복조사 O O O 행복증진교육 O O O O 행복지수개발및보급 주 : 는 ~ 한다, ~ 하여야한다 와같이의무조항으로포함된내용이며, O 는 할수있다 와같은선택조항으로포함된내용임 행복지수및조례의내용이나수준에있어서편차가큰편이며, 주로형식적인내용에그치는경우도존재함. 이렇듯행복지수개발과조례제정은지자체마다사정이다르나행복지수개발에비해상대적으로그수가적음을알수있음. 이지훈 (2018) 7) 은조례제정이저조한이유를지방의회의원들의이해부족과집행부의의지부족을꼽고있음. 한편, 행복증진조례의담당부서는의령군을제외하고는모두복지관련부서임. 순천시의경우는 행복돌봄과 에서담당하고있으나해당부서의주요업무는복지정책임. 이는행복을바라보는우리사회의시선이여전히경제지표중심의성장관점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임. 7) 이지훈 (2018). 지방정부의행복정책추진실태와과제. 제 1 회행복정책포럼자료집. 국민총행복전환포럼 8
도민행복증진을위한정책전환의필요성 향후행복증진과관련한지자체의노력은복지부서보다는총괄부서나별도의전담부서에 서해당업무를담당할때그파급효과는더욱클것이며, 새로운행복의패러다임적용이 보다용이할것으로판단됨. 3. 경기도민의행복 문화체육관광부의국민여가활동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국민의평균적인행복수준은 7.1 점이었음. 지역별로행복수준의평균을살펴보면 < 그림 4> 와같이경기도는 7.0점으로전국평균에비해약간낮은수준임. < 그림 4> 지역별행복수준 7.7 ( 단위 : 점 ) 7.3 7.3 7.1 6.8 7.4 7.2 7.1 6.8 7.0 7.0 6.8 6.8 7.1 7.0 7.0 평균 7.1 6.5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6) 행복이전세계적인화두가되면서, 국내학계및각지자체에서도국가및지역민의행복 향상에지역민및지역사회의행복향상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그러나행복과관 련하여대부분의관심은개인의행복에집중되어있음. 9
이슈분석 개인의행복과가족의행복은매우밀접한관계가존재함. Lane(2001; 재인용 : 김윤태, 2010) 8) 은개인의소득이생존수준을넘어서면행복증가의주요요인은소득이아닌친구와가족생활이라고밝힘. 특히동양문화권에서는서양문화권보다가족이행복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더자주언급됨 (Lee, 1999) 9). 국내선행연구들도가족이개인의행복에있어서중요한자원임을밝히고있음. 김승권외 (2008) 10) 는개인의행복을결정하는요인중에서가장영향력이높은것은가족생활만족이었으며, 이동귀외 (2016) 11) 의한국핵가족의행복요인에대한개념도연구에서연구참여자들은행복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로가족간의화목함과배려를꼽았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2017년 경기도의가족행복실태와정책적함의 12) 연구를수행하였으며, 경기도민 1,500명을대상으로가족생활주기별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그결과 < 그림 5> 와같이가족생활주기 13) 의진행과함께행복이하락하고있었고, 같은가족생활주기상에있다고할지라도여성과남성이느끼는가족의행복에는차이가존재함. 우리사회의가족생활은여전히많은성별역할분업이존재하고있으며, 가족생활주기에따라서가족들의삶의여건과당면한어려움이다를수밖에없음을고려할때경기도의행복정책은가족의구성및가족생활주기등의특성을보다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경기도의가족정책기본계획의주요기조는가족의행복에있음. 2017년여성가족국의주요정책목표로 가족이행복한사회 가포함되어있고, 2018년에는 건강한가정, 행복한사회 가포함됨. 이는가족이행복의기초가된다는정책적방향성을의미함. 그럼에도불구하고타지자체의행복정책이주로복지부서에서다루어지고있는것과같은맥락에서현재의가족정책은취약가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보편적인다수가족을위한가족의행복증진정책은부족한실정임. 8) 김윤태 (2010). 행복지수와사회문화적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23-45. 9) Lee, D., Park, S., Uhlemann, M., & Patsula, P. (1999). What makes you happy?: A comparison of self-reported crjiteria of happiness between two cul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351-362. 10) 김승권 장영식 차명숙 조흥식 (2008). 한국인의행복결정요인과행복지수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 장석환. (2015). 한국핵가족의자존감과행복요인에관한개념도연구. 인문학논총, 38, 195-229. 12) 양정선 노경혜 (2017). 경기도의가족행복실태와정책적함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3) 가족형성을통한확대에서부터축소후소멸까지가족이일생을통해경험하게되는일련의주기. 10
도민행복증진을위한정책전환의필요성 < 그림 5> 성별 * 생애주기별가족행복 ( 단위 : 점 ) 8.20 8.00 7.80 7.60 7.40 7.20 7.93 8.03 7.75 7.91 7.74 7.55 7.41 7.37 7.60 7.34 여성 남성 7.00 가족형성기자녀양육기초등교육기중등교육기자녀성인기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경기도가족행복조사자료 주 : 평균은최소값 0, 최대값 10 임 진정한지역사회의발전은구성원들의행복으로부터나오는것임. 경기도의행복수준이전국수준보다낮고, 국제적인행복지수들에서우리나라국민들의행복도및삶의만족이높지않은점을고려할때, 경기도정의궁극적인목표는도민의행복이되어야함. 또한도민의행복을보다체감적으로향상시키는방안으로서가족의행복에대하여서도적극적인정책적고려가보다필요함. 4. 경기도민의행복증진을위한논의 행복은물질적인조건과가족과개인의노력뿐아니라공동체, 여가, 거버넌스, 환경등의다양한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며이들요소들이균형을이룰때보다실현가능하므로국가와지방정부의역할이매우중요함. 따라서도민의행복과도민의가족행복이민선7기의주요정책목표로포함될필요가있으며가장중요한정책목표가되어야함. 11
이슈분석 행복이라는것이매우추상적인개념인만큼지역사회안에서추구하는행복이무엇인지에대한명확한정의가필요하며, 이를관리하고실현할수있는구체적인제도와정책의뒷받침또한필수적임. 이를위해경기도형행복지표나행복조례등의개발및제정이제안될수있음. 성장중심주의와소비지향에서벗어나보다공동체와관계중심적인행복정책으로정책의패러다임이전환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행복을실현할수있는가족과개인, 그리고지역공동체의역량을강화하는것도매우중요하며, 정책과공동체의거버넌스또한중요한요소임. 14) 이지훈 (2018). 지방정부의행복정책추진실태와과제. 제 1 회행복정책포럼자료집. 국민총행복전환포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