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U 통일포럼 16-02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2016.5.16) 북한제 7 차당대회 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인쇄 발행 2016년 8월 2016년 8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 2023-8000 ( 직통 ) 2023-8040 ( 팩시밀리 ) 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c 통일연구원, 2016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발간사 vii 요약 ix Ⅰ. 서론 1 1. 당대회개요 1 2. 당대회주요특징 3 Ⅱ. 분야별평가및전망 7 1. 전략적노선 7 2. 지도체계 18 3. 경제정책 39 4. 통일 대남정책 50 5. 대외 안보정책 58 Ⅲ. 정책적시사점 68 참고문헌 73
표 그림목차 < 표Ⅰ-1> 제7차당대회일정 2 < 표Ⅱ-1> 제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제시된 전략적노선 9 < 표Ⅱ-2> 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변동 (2010년과비교 ) 20 < 표Ⅱ-3> 조선노동당정치국상무위원회엘리트특성 22 < 표Ⅱ-4> 조선노동당정치국위원 23 < 표Ⅱ-5> 조선노동당정치국후보위원 25 < 표Ⅱ-6> 당중앙위원회정무국엘리트 27 < 표Ⅱ-7> 당중앙위원회 ( 산하전문부서 ) 부장 28 < 표Ⅱ-8>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 30 < 표Ⅱ-9> 북한의역대중장기경제계획실시기간및목표 41 < 표Ⅱ-10> 산업부문별경제발전 5개년전략 46 < 표Ⅱ-11> 경제발전 5개년전략에서언급된개혁 개방관련내용 47 < 그림Ⅱ-1> 경제 핵병진노선아래경제작동방식 14 < 그림Ⅱ-2> 북한의중앙당체계 : 제7차당대회결과 21 < 그림Ⅱ-3> 중앙당핵심기구및인물배치 32
발간사 본보고서는 북한의제7차당대회 : 평가와전망 을주제로 2016년 5월 16일개최한제13차 KINU 통일포럼의주요내용을요약한것입니다. 금번북한의제7차당대회는미래비전제시없이내부결속을다지는데주력했다는것이일반적평가입니다. 대내외정책에서는과거의정책을고집하며변화를거부하고, 남북관계개선을위해서는북한의핵을인정하고대북제재를해제해야한다는기존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 북한의핵보유는북한의불확실성을증가시킬뿐입니다. 북핵은북한의해외노동자송출및식량난악화를야기하고, 이산가족상봉을가로막는인권문제이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북핵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협하는최대의안보문제로서남북관계개선과통일로가는길에반드시넘어야할장애물입니다. 북한의불확실성증가로북한의실태에대한객관적분석이더욱중요해졌습니다. 북한의불확실성은향후상황을예단하지않고북한의협상, 도발, 붕괴등다양한가능성에대해대비할것을요구합니다. 그러한의미에서제13차 KINU 통일포럼에서논의했던 북한의제7 차당대회 : 평가와전망 은향후북한의실태에대한객관적분석과향후대북정책의방향에대한유익한시사점을제공할것입니다. 이번 KINU 통일포럼에참여해주신각분야전문가들과본보고서가출간되기까지노고를아끼지않으신연구진여러분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6년 8월통일연구원장최진욱 - vii -
요약 북한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평양 4 25문화회관에서조선노동당제7차대회를진행하였다. 본연구는 1980년제6차당대회이후 36년만에개최한제7차당대회의의미와특징을분야별로분석 평가하고우리의대북통일정책에주는시사점을고찰하였다. 본보고서는크게 Ⅰ장서론과 Ⅱ장분야별평가및전망, Ⅲ장정책적시사점으로구성되어있다. Ⅰ장에서는금번제7차당대회개최의개요와주요특징에대해서술하고, Ⅱ장에서는제7차당대회에서나타난주요정책을전략적노선, 지도체계, 경제정책, 통일 대남정책, 대외 안보정책등다섯개분야로나누어주요내용, 분석과평가, 향후전망등의순서로분석하였다. 그리고 Ⅲ장에서는제7차당대회평가및전망에서드러난우리정부의대북 통일정책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였다. 주제어 : 제 7 차당대회, 북한정치, 북한경제, 대북 통일정책, 대외 안보정책 - ix -
Ⅰ. 서론 1. 당대회개요 북한은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평양 4 25문화회관에서조선노동당제7차대회를진행하였다. 이미북한은당규약에따라개최 6개월전인 2015년 10월 30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을열어제7차당대회소집을결정하였다. 정치국은당대회개최이유로 김정은의영도따라김일성 김정일의유훈을영원한지도적지침으로받들고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일대앙양을일으키며당을김일성 김정일의당으로더욱강화발전시키고그영도적역할을높여주체혁명위업의최후승리를앞당기는것 을들었다. 도 시 군당대표회에서선출된당대표들이당대회에참여한다. 2016년 4월 13일시 군당대표회를개최하고 4월 14일부터 25일까지도 ( 직할시 ) 급당대표회를열어, 제7차당대회에보낼결의권대표자 3,467명과발언권대표자 200명을선출하였다. 개최 10일전인 4월 27 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은제7차당대회가 5월 6일부터개최될것이라는결정서를채택하였다. 4일간진행된제7차당대회일정은제6차당대회의그것과거의같았다. 5월 6일제1일차회의에서는김정은개회사가있었고, 집행부와서기국을선출하였으며대회의정을승인하였다. 대회의정 ( 안건 ) 은 1 당중앙위사업총화 2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3 당규약개정 4 김정은최고수위추대 5 당중앙지도기관선거등이었다. 그리고김정은의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가있었다. 제2일차회의에서는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가계속진행되었고이에대한 40명의토론이있었다. 제3일차회의에서는김정은이당중앙위사업총화보고결론을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1
내렸다. 그리고인민군장병 인민들축하문낭독,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보고, 당중앙위사업총화보고에대한학습및결정서채택, 청년동맹축하단김정은에꽃바구니전달및축하문낭독등이진행되었다. 제4 일차회의에서는당규약개정토의및결정서가채택되었고김정은을당위원장에추대하였으며당중앙지도기관선거를하였다. 이날당중앙위제7기제1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주요당직을선출하였으며김정은폐회사로제7차당대회는마무리되었다. 당대회행사관련기타동향으로는먼저, 제6차당대회때에는 2일차에 100만명군중시위가조직되었는데, 이번에는김정은참관하에대폭축소하여 10만명으로진행하였다. 그리고 1980년제6차당대회에는 118개국 177개대표단이참가했고, 특히리셴녠중국부주석, 그리신러시아정치국위원, 세쿠투레기니대통령, 로버트무가베짐바브웨총리등정상급외빈도참석했다. 그러나제7차당대회는중국과러시아를포함한외빈참석없이철저히통제된내부행사로진행되었고외신보도도차단되었다. 우방국집권당이보낸축전도 15건에그쳤다. 표 Ⅰ-1 제 7 차당대회일정 일자주요일정일자주요일정 '15.10.30. (6개월전) 당중앙위정치국소집결정 '16.5.6. (1 일차회의 ) 개회사 ( 김정은 ) 집행부 서기부선거및대회의정승인 * 의정 : 1 당중앙위사업총화 2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3 당규약개정 4 김정은최고수위추대 5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Ⅰ ( 김정은 ) 2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일자주요일정일자주요일정 '16.2.24. ( 약 70 일전 ) 정치국회의, 70 일전투선포 - 전당원대상호소편지채택 당중앙위편지전달회의진행 '16.5.7. (2 일차회의 )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Ⅱ ( 김정은 ) 당중앙위사업총화에대한토론 (40 명 ) 당중앙위사업총화보고결론 ( 김정은 ) 인민군장병 인민들축하문낭독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보고 당중앙위사업총화보고에대한 '16.4.13. (23일전) 시군당대표회개최 '16.5.8. 학습 (3 일차회의 ) 당중앙위사업총화보고결정서채택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축하단김정은에꽃바구니전달및축하문낭독 '16.4.14 ~25. (22~ 11일전 ) '16.4.27. (10일전) 도 ( 직할시 ) 급당대표회개최 - 김정은제 7 차당대표추대보도 제 7 차당대회개최일공고 ( 당중앙위정치국결정서 ) '16.5.9. (4 일차회의 ) '16.5.10. (D+1) 당규약개정토의 결정서채택 김정은당위원장추대선포 당중앙지도기관선거 : 당중앙위위원 (129 명 ) 후보위원 (106 명 ) 당중앙검사위위원 (15 명 ) 선거 당중앙위제 7 기제 1 차전원회의개최 폐회사 ( 김정은 ) 군중대회 시위 (10 만여명, 김정은참관 ) 청년학생야회및청년전위횃불행진 2. 당대회주요특징 북한은제 7 차당대회를통해향후정책노선을발표하고조직 인사 를정비하는등이른바 김정은시대본격개막 을선언했다. 구체적으 로김정은권위절대화, 사회통제체제강화, 핵보유입장공식화, 이에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3
기반한대남 대외정책방향설정, 경제발전전략발표등이이루어졌다. 김정은도개회사에서이번당대회가김일성 김정일주의당의강화발전과사회주의위업의완성을위한투쟁에서새로운이정표를마련하는역사적인계기로될것이라고강조했고, 폐회사에서는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천만년기틀을마련하고사회주의위업을완성하기위한새로운이정표를세운대회였다며승리자의대회, 영광의대회라고자평하였다. 그런데제7차당대회가 김정은의북한, 김정은의조선노동당 임을대내외에선포하는자리이자김정은장기집권의토대구축의장이었다는데의미를둘수있겠지만, 김정은이 휘황한설계도를펼쳐놓았으며강령적과업들을제시 했다고선전했음에도정책노선은리빌딩 (rebuilding) 은커녕리모델링 (remodeling) 에도미치지못했고리페인팅 (repainting) 수준에불과했다. 당중앙위사업총화보고를보면, 김일성 김정일주의가지도이념으로, 경제 핵병진노선이국가전략으로재확인되었을뿐이다. 세계의비핵화, 북미평화협정, 핵자위권, 주한미군철수, 조국통일 3대헌장, 연방제통일등도북한의일관된대외 대남노선이다. 경제분야에선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제시했지만개혁 개방에대한보다진전된구체적인내용은없고기존에나왔던주장을정리한수준이었다. 북한이제7차당대회과정에서특히주안점을둔부분은김정은권위절대화를통한유일영도체계확립이었다. 김정은정권은김정일시기에비해권력승계과정과상징조작을압축적으로진행하였다. 권력승계기간이짧고연소한김정은은김일성생일 100주년행사, 당창건 70 주년행사등대규모정치행사를통해 최고지도자 로서의권위를강화시켜왔는데, 이번당대회를통해그권위를배가시키고자한것이다. 4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당대회를맞아노동신문은김정은을 21세기의위대한태양 으로치켜세우고, 김정은강성대국, 김정은조선 등의단어를사용하였다. 김정은의당중앙위사업총화보고에대한토론자전원도김정은에게최대한의경의를표하면서충성을다짐했다. 또한인격적리더십이부족한김정은은당위원장직을신설해제도적으로당최고지도자로서권위와위상을공고히하고자하였다. 북한은핵보유국지위를기성사실화하며비핵화의지가없음을피력했다. 스스로를 책임있는핵보유국 이라고강변하며기존북한의입장인세계비핵화와함께북한비핵화가아닌수평적비확산의지만재차강조했다. 기술적으로도핵무기소형화 경량화, 자위적핵무력질량적강화등을언급하며핵능력고도화의지를재확인했다. 그러면서북한은핵보유국으로서국제사회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겠다고언급했고, 앞으로는경제강국건설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주장했다. 그런데여기서눈여겨볼대목은북한이제4차핵실험을통해동방의핵강국대열에들어섰고미국과의핵위협역사에승리를하였다고주장한부분에대한해석이다. 북한의핵고도화가일정수준에도달했다면향후핵도발정책의운용폭은넓어질수도있기때문이다. 한편, 이번당대회의전반적기조에는 고슴도치형 ( 수세적 / 준전시 ) 정세관이깔려있었다. 외부의봉쇄, 전쟁임박, 이색사조 / 적대분자침투등피포위의식이기저에배태되어있었던것이다. 고슴도치형정세관이가장극명하게드러난것이자강력제일주의다. 북한은작년말부터올해신년사에이르기까지 자강력 을강조하더니제7차당대회준비공동구호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 를제시했다. 중국의대북압박이예전같지않고국제제재가강화되는상황에대한반응일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식량의자급자족과설비 원료의국산화를통한경제자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5
립성과주체성, 대외무역에서일변도극복등이강조되었다. 또한개 폐막식에서제6차당대회때의 인터내셔날 노래대신북한의 애국가 와 높이날려라우리의당기 가연주된것도흥미로운대목이다. 제7차당대회준비과정과결정과정도의문투성이었다. 북한은정주년을선호한다. 당창건 35주년인 1980년에제6차당대회가열렸다. 북한의관례에비추어보면, 당창건 70주년인 2015년에제7차당대회가개최되었어야했다. 현경제상황을보면, 경제문제가해결된뒤에당대회를개최하라는김일성의유훈에도맞지않다. 더구나 2015년당창건 70주년행사준비로주민들의경제적동원도여의치않고국제제재가강화되는시점이다. 또하나, 모내기등 5월초에는많은사람들이농촌에동원된다. 이런이유로예전에당대회가 9월에서 11월사이에개최되었다. 한편, 2015년 10월 15일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제9차대회를 2016년 1월에개최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런데돌연 10월 30일당대회소집결정이이루어졌고이후 11월 18일청년동맹은 9차대회를당대회이후로연기하였다. 북한체제에서청년동맹대회는당대회못지않은정치적이벤트다. 그런데결정과번복이한날새에벌어진것이다. 이해할수없는대목이다. 결과적으로밖으로알려지지않은이유로당대회가갑자기결정되었거나아니면핵고도화수준이당대회개최에영향을주었을것이다. Ⅱ장에서는제7차당대회에서나타난주요정책을전략적노선, 지도체계, 경제정책, 통일 대남정책, 대외 안보정책등다섯개분야로나누어주요내용, 분석과평가, 향후전망등의순으로분석하겠다. 그리고 Ⅲ장에서는제7차당대회평가및전망에서드러난우리의대북 통일정책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겠다. 1 6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Ⅱ. 분야별평가및전망 1. 전략적노선가. 주요내용 북한의제7차당대회는내용면에서김정은이예고했던 휘황한설계도 에걸맞는새로운비전이나전략이없이과거회귀적이며보수적이라는것이일반적평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당대회개최자체가갖는정치적효과와당대회를통해제시된전략적노선및정책의주장배경, 논리적구성, 상호관계를위상학적관점에서분석해볼필요가있다. 특히전통적으로당대회를통해규정했던혁명발전단계및지도이념에서의변화, 전략적노선의내용과구성에주목할필요가있다. 우선혁명발전단계의재조정과관련된내용이다. 북한은 2010년 9 월제3차당대표자회에서당규약을개정하며당의최대강령이었던 공산주의 를삭제한이후, 이번대회에서는 공산주의 에대한언급을아예하지않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입각했을때, 혁명발전단계의최종단계인공산주의가더이상최대강령이아님을확인한것이다. 또한 1970년제5차당대회에서본격등장한 사회주의완전승리 를총 3 회언급한반면, 사회주의강국 은총 30회를언급하면서사실상그자리를대체하고있다. 기존북한설명에따르면 사회주의완전승리 단계는사회주의과도기의최종단계이자 낮은단계 의공산주의직전에해당한다. 1_ 김갑식박사가본보고서의총괄책임을담당했으며, 홍민박사는전략적노선분야를, 박영자박사는지도체계분야를, 김석진박사는경제정책분야를, 오경섭박사는통일 대남정책분야를, 정성윤박사는대외 안보정책분야를대표집필하였다.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7
북한은 1980년제6차당대회를통해자신들이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에있다고혁명단계를규정하였으며, 사회주의가완전히승리하여사회주의과도기가종결되고낮은단계의공산주의로진입하는것을목표로제시한바있다. 그러나김정일정권시기부터 사회주의완전승리 는사용빈도가서서히줄기시작해김정은정권들어서는사용이급격히준바있다. 이것은북한이규정한현재의혁명단계와실제현실사이의괴리가커서혁명발전에대한대중적설득력이떨어지게됨에따라자연스럽게사용빈도가격감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이번당대회사업총화보고를통해 사회주의강국 건설을혁명발전의역사적단계로규정함에따라중장기적으로현실과향후정책을정당화하는혁명발전단계의조정을염두에둔포석으로읽을수있는부분도있다. 둘째, 핵 관련내용이다. 김정은의사업총화보고에서만 핵 관련용어가총 29회등장했다. 핵무력 또는 핵보유 를최고지도자의위대성, 당의혁명전통, 전략적노선등과연결시켜사업총화보고전체를관통하는하나의핵심키워드로설정한것이다. 특히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중심으로한 전략적노선 에주목할필요가있다. 전략적노선 은다음당대회전까지당이견지하고나가야할총적노선으로서다양한세부과업들을아우르는노선에해당한다. 이번당대회에서향후의전략적노선에대한언급은총 8회였다. 여기에 항구적 이라는강조수사가들어간표현은총 5회등장한다. 항구적 이란표현은그만큼해당노선의불가역성과강력한지속의지를표현하기위한수사적장치라고볼수있다. 제6차당대회에서하나의전략적노선만을언급했던것에비해이번대회에서는총 6개의 전략적노선 을언급했다. 이중 3개는 항구적인전략적노선 으로규정했는데, 경제 핵병진노선, 8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자강력제일주의, 선군혁명노선 이그것이다. 표 Ⅱ-1 제 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제시된 전략적노선 구분 내용 ( 언급횟수 ) 당건설의전략적노선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1회) 항구적인전략적노선 전략적노선 1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3 회 ) 2 자강력제일주의 (1 회 ) 3 선군혁명노선 (1 회 ) 1 청년중시 (1 회 ) 2 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1 회 ) 셋째, 권력엘리트포진과관련한변화의내용이다. 경제 핵병진노선을주도하는핵 미사일고도화및대북제재관련인물들이당중앙위원회정치국및정무국, 당중앙군사위원회를비롯해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에적지않게배치되었다. 우선당중앙위원회정치국및정무국, 당중앙군사위원회모두에포함된인물은김정은과더불어리만건당군수공업부장, 김영철당통일전선부장이다. 핵 미사일개발총책이자대북제재대상인리만건당군수공업부장의당전면배치는경제 핵병진노선의전략적중요성과의지를보여주는대목이라고할수있다. 또한조선인민군정찰총국장을겸직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김영철의당전면배치역시주목할부분이다. 김영철이겸직하고있는조선인민군총참모부산하정찰총국은각종대남첩보및정탐, 간첩활동을하며, 대표적인비대칭전력인사이버부대 121국 을관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김정은이강조한정밀화 ( 미사일 ), 경량화 ( 핵탄두 ), 무인화 ( 무인기 ), 지능화 ( 사이버테러 ) 등의현대적주체무기를담당하는인물들이당권력전면에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9
배치된것이다. 당중앙위원회위원 후보위원중국방공업을포함한당 군 산복합체관련인물로확인된사람만총 14명에달한다. 2 이들대부분은김정은의국방공업 ( 과학 ), 핵 미사일관련공개활동을수행했던인물들이다. 넷째, 경제 핵병진노선과관련하여주목해야하는부분은핵무력 ( 국방공업, 국방과학기술 ) 과경제의상호연계성을강조한내용이다. 소위 과학기술과경제 ( 생산 ) 일체화, 즉 우리식새로운주체무기개발사업을통한국방공업에서최첨단돌파 를제시했다. 최첨단돌파 는과거김정일때부터강조된국방공업 국방과학기술부문의비약적발전을경제로확산시켜경제를살리는전략의일환으로제시되고있다. 이전략은핵무력증강이경제부문투여를제약한다는비판에대한대내적인합리화담론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 최첨단돌파 전략의제시배경과의도, 실현가능성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이번당대회에서특이한부분은 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 결정하며혁명무력을강화하고군수공업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비롯하여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 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김락겸 ( 전략군사령관 ), 리용주 ( 해군사령관 ), 최영호 ( 항공및반항공군사령관 ), 윤정린 ( 호위사령관 ), 김영복 ( 특수전부대 11군단장 ), 김춘삼 ( 제1부총모장 ) 등 4군종및병종사령관이이례적으로제외된부분이다. 이들의제외는경제 핵병진노선 2_ 리만건당군수공업부장, 리병철당중앙위제 1 부부장, 홍승무당군수공업부부부장, 박도춘당중앙위위원, 윤동현인민무력부부부장, 김락겸전략군사령관, 조춘룡제 2 경제위원회위원장, 장창하제 2 자연과학원원장, 전일춘국가개발은행이사장, 손철주항공및반항공군정치위원, 김병호강계정밀연합기업소책임비서, 주규창전당군수공업부장, 양승호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지배인, 왕창욱 ( 소속미상, 핵공업관련인물추정 ), 유철우국가우주개발국장등이다. 10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아래당군관계에대한모종의통치구상이담겨져있는구성이라고할 수있다. 나. 분석과평가제7차당대회는내용의측면뿐만아니라당대회자체가갖는 효과 측면에서의평가가필요하다. 당대회라는형식의장치를통해얻는 효과 측면이다. 2015년 10월당대회개최발표, 2016년 1월 6일제4차핵실험, 연이은미사일도발, 2월 70일전투 발기등북한은짜여진스케줄에따라긴장과관심을고조시키는데각별한신경을쓴것으로보인다. 이를증명하듯김정은은이번당대회개회사를통해 당대회를앞두고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일어난경이적사변들 이있었다고언급하여의도적으로당대회에맞춰진일련의일정이있었음을암시한바있다. 이번당대회는세계의이목을당대회장의김정은 입 으로집중시키고전하고싶은메시지를전달하는하나의효과적인장치로기능했다고볼수있다. 또한자신에게 최고수위 타이틀을부여하는의례 (ritual) 의장치로서활용했다고볼수있다. 전하고자했던메시지는다음과같이볼수있다. 첫째, 경제 핵병진노선을통해항구적핵보유의사를재차강조한부분이다. 둘째, 자신에게최고수위를부여하고인적기반을재정리하는것을통해정권의안정성을과시한부분이다. 셋째, 핵보유국으로서의전략적지위를요구하며이에걸맞는대외관계의설정을주장한부분이다. 결국이번당대회는김정은시대의선포, 항구적핵보유선언, 핵보유국의전략적지위를주장하기위한 장치 로활용된이벤트였다고평가할수있다.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11
우선혁명발전단계및지도이념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혁명의최종단계로, 사회주의강국 을최종단계로가는일종의과정적단계로설정한부분이다. 김정은은사업총화보고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은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위한투쟁의역사적단계이며그것은사회주의의기초를다지고사회주의완전승리를이룩해나가는과정 이라고주장했다. 결국 사회주의강국건설 을두단계로구분해 1단계는사회주의기초를다지는단계, 2단계는기존의사회주의완전승리를이룩하는단계로설정한것이다. 이단계를거쳐최종적으로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실현하는것으로혁명발전단계를설정한것이다. 다만현재의혁명단계위치가사회주의강국건설의 1단계에해당하는지 2단계에해당하는지명확하게언급하지않았다. 이런단계구분은향후중국의 사회주의초급단계론 과같은모종의혁명단계수정을염두에둔작업의일환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런측면에서사업총화보고및대회전반을관통하는키워드로등장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에주목할필요가있다. 김정은의사업총화보고에만총 50회를언급했다.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최고강령으로제시하는한편당규약개정을통해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유일지도사상으로재확인 3 했다. 사실상당의지도이념이기존의 주체사상 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라는인격화된지도이념으로변질되었다고볼수있다. 김정은이선대의유훈과권위에강하게의존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라고볼수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는주체사상 ( 지도사상 ) 과선군정치 ( 당의기본정치방식 ) 가결합된것으로볼수 3_ 북한은 2012 년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노동당을 김일성과김정일의당 으로, 김일성 - 김정일주의 를유일지도사상으로규정한바있다. 12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있다. 이는 1974년김정일이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내세우며후계행보를갔던것과유사한구도이다. 이는김정은정권의태생적한계로인해독자적인지도이념의고안이쉽지않다는것을보여주는부분이다. 또한독자적지도이념을제시할경우이에대한성과와해석의책임을져야하는부담을안게되기때문으로도볼수있다. 둘째, 항구적전략적노선의제시부분이다. 항구적인전략적노선은사실상변화나융통성을원천적으로차단한노선규정이다. 이들노선은상호긴밀히연계되어일종의정책의내러티브 (narrative) 를구성하는역할을하고있다. 경제 핵병진노선 은핵 미사일고도화를위한국방공업중심의투여의지를, 자강력제일주의 는내핍과희생을요구하는자력갱생 간고분투의정신적노선을, 선군혁명노선 은군과치안기구를통한물리적통제체제와규율을의도한것으로해석해볼수있다. 이세가지전략적노선은 경제 핵병진노선 을기축으로자강력제일주의와선군혁명노선이이를지원하는수단적의미를갖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런측면에서이번당대회는항구적핵보유에기초한통치체제의등장을대외적으로공식화하는효과를갖는다고볼수있다. 셋째,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군종및병종사령관을제외시킨부분이다. 제외배경으로는우선군에대한당의영도, 즉김정은의군부장악을위한조치로볼수있다. 둘째, 각종이권으로특권화되어있던군부의힘을약화시키고특권을회수하여당으로이관하기위한상징적행보로도볼수있다. 셋째, 당중앙군사위원회의인원수를줄이고정치국과의인물중첩도를높여의사결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차원이다. 현재 11명의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중김경옥과서홍찬을제외한나머지 9명이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이다. 따라서당사업전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13
반에대한전략적결정을하는정치국과인물중첩도가높다는것은그만큼당중앙군사위원회의사결정의신속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음을의미한다. 넷째, 국방공업을중심으로한 최첨단돌파 전략제시가갖는함의이다. 이는국방공업 ( 핵 미사일공업 ) 중심의자원배분지속을 최첨단돌파 로합리화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실제김정은정권들어군수에서민수로의확산효과는나타나고있지않다. 오히려김정은집권이후당이직할관리하는핵 미사일관련국방공업과내각관리일반민수공업사이의불균형이심화되고있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핵과미사일고도화를주도하는당 군 산복합체형태의군수부문자원배분이상당부분구조화되어왔고, 병진노선은이를더욱심화시키고있다고볼수있다. 그림 Ⅱ-1 경제 핵병진노선아래경제작동방식 14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마지막으로당권력엘리트와조직변화관련해서는당조직지도부가통치의핵심조직으로권력기구전반을관장하는위치에포진하게된부분에주목할필요가있다. 당중앙위원회정치국의경우당조직지도부에서잔뼈가굵은황병서와조직지도부가관할하고있는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의수장인김원홍과최부일, 그리고조직지도부출신의박태성, 조직지도부제1부부장인조연준이배치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경우조직지도부부부장인김경옥과황병서, 김원홍, 최부일등이역시배치되어사실상조직지도부인물중심의운영이가능해졌다. 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의경우에도조직지도부의홍인범이위원장으로선출되었다. 당조직지도부는장성택처형이후당행정부를흡수하면서가장강력한조직으로부상했다. 사실상김정은정권의통치전반을주도하는세력이되었다고볼수있다. 기존의당행정부가가지고있던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검열성에대한당적지도권한을당조직지도부가다시흡수했을가능성이높으며, 이에따라조직지도부가당중심통치의핵심조직으로기능할것으로보인다. 군에대한당의영도역시조직지도부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당조직지도부는군총정치국장을비롯한군에대한인사와임명, 숙청권, 인민군당위원회의책임비서를통해군의당생활에대한지도권을행사한다. 여기에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주요군종및병종의사령관마저배제하고조직지도부관련인물들이대거배치됨에따라사실상조직지도부에의한당적영도가이루어지는체계가되었다고볼수있다. 한편김기남 ( 당중앙위선전담당비서겸당선전선동부장 ), 리재일 ( 당선전선동부제1부부장 ), 김여정 ( 당선전선동부부부장 ), 김병호 ( 강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15
계정밀연합기업소책임비서, 선전선동부부부장출신 ) 역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의대내외적이미지와주요당노선 정책의프레임을설정하고가다듬는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자강력제일주의, 청년중시등김정은정권의주요정책프레임을제시하고있다. 당군수공업부는경제 핵병진노선을실제로구현하고있는중심으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리만건당군수공업부장, 홍승무와홍용칠당군수공업부부부장, 윤동현인민무력부부부장, 박도춘, 주규창전당군수공업부부장및비서들이당중앙위에포진하고있다. 결국당조직지도부는당의유일영도체계를, 선전선동부는주요정책프레임설정을, 군수공업부는경제 핵병진노선의구현을담당하는트로이카체계가현재김정은정권의통치체제핵심이라고할수있다. 다. 향후전망경제 핵병진노선을기축으로하는전략적노선을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노선으로채택하는것을통해김정은정권의장기적인집권구상을이번당대회를통해구체화했다고평가할수있다. 이런전략적노선의수립은최고지도자의연령을고려한중장기적집권구상의일환으로볼수있다. 최소 30년이상의집권을염두에둔통치구상차원에서그기간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기제로핵무기와미사일무기체계에기초한통치체제를상정했다고볼수있다. 이런차원에서본다면향후다음과같은행보가예상된다. 우선핵 미사일을중심으로한군수산업의특권화와당의직할관리가강화될것으로보인다. 최고지도자와당군수공업부에의해직할 16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관리되는제2경제부문, 무기체계연구 개발과생산을담당하는군수산업, 국방과학기술의핵심기관인제2자연과학원, 제2경제위원회와그산하수백개군수공장, 군수물자수출입및외화벌이기관등의특권화가보다강화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당직할관리의군수산업을중심으로한운용은경제전반의자원배분에서지속적으로왜곡을발생시키면서경제의정상화를가로막는장애로작용할수있다. 둘째, 핵무력보유에기초한국제관계에서의 전략적지위 를확보하고주장하기위한도발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지위에당당히올라선만큼그에맞게대외관계를발전 시킬것과대외사업부문에서 핵보유국의지위를견지하는원칙 을강조했다. 북한이말하는 전략적지위 는핵무기보유에대한미국및국제사회의인정과더불어핵을보유한국가들사이의동등한위상과대화틀의조건을의미한다. 또한 전략적지위 주장은핵보유국지위에서평화협정체결을요구하기위한것으로기존의협상프레임이었던 비핵화 -평화협정 에서 군축-평화협정 으로협상프레임을변화시키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북한은향후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지위 의관점에서 평화 공세를통해협상의출발점이 비핵화 가아니라 군축 이라는것을주장할가능성이높다. 이런측면에서핵무기고도화의기술적인차원에서필요한군사적도발을비롯하여이러한핵보유국의 전략적지위 를시위하는차원에서의군사적도발이필요시지속적으로시도될것으로보인다. 셋째, 당조직지도부, 당군수공업부, 당선전선동부의트로이카체제가상당기간김정은정권의통치체제의기본동력이될것으로보인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이들세부서가연합하여실질적으로주도되는기구로기능할것으로보인다. 이는당중심의선군노선을구현하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17
는실질적인역할을의미한다. 이과정에서내각의경제적기능을강화하거나역할을강조하는부분은경제 핵병진노선에따라자원배분이군수공업중심으로이루어지는과정에서인민경제를내각의책임으로전가하기위한일환으로볼수있다. 사실상내각을희생양으로삼는경제전략이라고할수있다. 2. 지도체계가. 주요내용 (1) 당지도체계및구조 ( 가 ) 당대회및당대표자회당대회는제도적으로형식상 당의최고지도기관 이며, 이에준하는제도가당대회사이에당중앙위원회가소집할수있는당대표자회이다. 이두제도는당노선및정책수립, 강령및규약채택, 당위원장추대, 각종당사업토의를한다. 한편금번제7차당대회를통해볼때현재조선노동당당원의규모는 366만명으로추정된다. 5월 6일김정은개회사시발표한각급당대표회에서선거된 3,467명의결의권대표자와 200명의발언권대표자에기반해, 통상당원 1천명당 1명의대표가선출되는점을고려할때현노동당원은약 366만명으로추정된다. 1980년제6차당대회대표자가 3200여명으로당시당원수약 320만명으로추정된것에비하면, 36년동안약 46만명이증대한것이다. 제7차당대회에참여한각급당대표회에서선출된대표자 3,667명의구성중주요사항은첫째, 제6차당대회 (3220명) 에비해 447명증대되었다. 둘째, 대표자중청년들의비중이높은것으로추정된다. 현장 18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핵심당원비중이 2012년제4차당대표자회의시 7% 에비해, 금번에는 21.4% 로그비중이최대로증가 (14.4%p 증대 ) 하였다. 세부적으로당정치일꾼대표 1,545명, 현장에서일하는핵심당원대표 786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일꾼대표 112명, 근로단체일꾼대표 52명, 비전향장기수 24 명, 항일혁명투사 6명순이다. 이대표자가운데여성이 315명이며제6 차당대회시없었던방청 1,387명이참가하였다. ( 나 ) 당위원장, 중앙검사위원회, 중앙위원회금번신설된조선노동당위원장 ( 김정은 ) 제도는당대회및당대표자회를통해 추대 한다. 한편당중앙검사위원회 ( 위원장최승호, 부위원장박명순 ) 는당대회및당대표자회를통해 선거 하는제도로당의재정관리사업을감사한다. 당중앙위원회는당대회 ( 당대표자회 ) 가 선거 하는 당의실질적최고지도기관 이다. 금번대회에서당중앙위원회위원 129명, 후보위원 106명이선거되었다. 당의모든사업을조직 지도하며당의재정을관리하는제도로규정상전원회의는 1년에 1회이상소집한다. 금번당대회에특이사항은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직위를신설한것이다. 기존비서국을정무국으로개편한것과함께정무국에배치된 9인에게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직이부여되었다. 기존비서국보다정무국의높은위상과역할을가능하게한것으로보인다. 주목할점은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과반수이상 (54.9%) 의교체이다. 정치국과정무국등상층정책결정기관의엘리트들은지속성있는노 장중심의안배를한반면, 2015년말기준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은절반이상교체되었다. 당중앙위위원 후보위원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19
235명중 106명 (45.1%) 은재선, 129명 (54.9%) 은신규선출되었다.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에서발표한당중앙위원회위원 124명, 후보위원 105명과비교할때, 규모변화는미미하나기존인물에서교체되어새로이신임된인물이 156명이고, 직위가유지된인물은위원의경우 52명, 후보위원의경우 27명수준이다 (< 표Ⅱ-2> 참조 ). 표 Ⅱ-2 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변동 (2010 년과비교 ) 구분 2010 년 3 차당대표자회 2016 년제 7 차당대회 신임 재임 위원 124명 129명 77명 52명 후보위원 105명 106명 79명 27명 ( 다 ) 정치국, 정무국, 검열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전문부서먼저정치국과검열위원회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선거 하는당중앙위원회산하기관이다. 정치국 ( 총28인 / 상무위원회 5인, 위원 14인, 후보위원 9인 ) 은당의모든사업을조직 지도, 여타사회주의국가처럼대내외정책결정공식기구이다. 검열위원회 ( 위원장홍인범외 6인 ) 는당사업을검열하는기구이다. 다음으로당중앙위원회에서조직 ( 정무국, 당중앙군사위 ) 및임명 ( 전문부서 ) 하는기구이다. 먼저정무국 (10인체제 / 당위원장김정은과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9인, 신설, 기존비서국개편 ) 은당내부사업등을토의 결정, 집행을조직 지도하는기구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또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조직 하는기관 ( 위원장김정은외 11 인 ) 으로군사분야의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 지도, 당의군사노선 정책수립, 국방사업을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임명 20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하는전문부서 ( 당중앙위원회부장 15인 ) 는정무국의지도를받으며모든당사업을집행한다. 이러한당지도체계및구조에기초해금번발표된중앙당체계를도식화하면 < 그림Ⅱ-2> 와같다 그림 Ⅱ-2 북한의중앙당체계 : 제 7 차당대회결과 (2) 핵심권력기관의엘리트 ( 가 ) 정치국 :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북한의현실정치차원에서최고당기관은정치국상무위원회이다. 당대회 ( 당대표자회 ) 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실질적으로관장하는제도로상설적정책결정기능을하며권력위계최상위에자리잡고있다. 이들정치국상무위원은위원을겸하는데, 북한의수령 ( 김정은 ), 국제적국가수반 ( 김영남 ), 당 군 정정책지도 집행총괄책임자 ( 황병서,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21
박봉주, 최룡해 ) 로구성되었다. 이들 5 인의공통된경력은 2011 년 12 월김정일국가장의위원회위원으로제 7 차당대회에서밝힌, 김정일 주의 정책노선을담지한인물들이라는점이다. 표 Ⅱ-3 조선노동당정치국상무위원회엘리트특성 이름김정은김영남황병서박봉주최룡해 출생년도 ( 현연령 ) 1984 (32) 1928 (88) 1949 (67) 1939 (77) 1950 (66) 주요겸직과직위 당위원장 정무국 4 위원장, 당중앙군사위위원장 국방위제 1 위원장 군최고사령관, 공화국원수 최고인민회의상임위위원장 인민군총정치국국장, 당중앙군사위위원, 국방위부위원장, 군차수 내각총리, 당중앙군사위위원 당중앙위정무국부위원장, 군차수 출신학교 / 혈통 스위스베른공립중학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백두혈통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국가유공자 미상 덕천공업대학 / 국가유공자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 만주빨치산혈통 출신지역 평양또는원산 평양 미상 미상 황남 다음으로상무위원 5인을제외한정치국위원의주요특징은세가지이다. 첫째, 상위 8인이호명순서도동일하게정무국에배치된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을겸직한다. 이는정무국과정치국기능의결합가능성을의미한다. 둘째, 출생년이아직확인되지않은리만건과박영식을제외한, 12인의평균연령이 77세이상의최고원로들로구성되었 4_ 이번제7차당대회시비서국을폐지하고신설된조직으로정식명칭은 당중앙위원회정무국 ( 이하정무국 ) 이다. 22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다. 일종의 원로회 로볼수도있다. 이들중만경대혁명학원출신의 만주항일빨치산의직계혈손들로김일성종합대학및김일성군사종합 대학출신이다수이다. 표 Ⅱ-4 조선노동당정치국위원 이름 출생년도 ( 연령 ) 겸직과직위 출신학교 / 주요혈연 출신지역 비고 김기남 1929 (87) 정무국부위원장, 당중앙위부장 ( 선전선동부 )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국제대학 / 만주빨치산혈통 함남 선전선동통 최태복 1930 (86) 정무국부위원장 ( 과학교육부 ) 최고인민회의의장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동독라이프치히공대 / 만주빨치산혈통 평남 과학교육통 리수용 1940 (76) 정무국부위원장, 당중앙위부장 ( 국제부추정 ), 김일성종합대학 국제관계대학 ( 불어과 ) 함남 김정은스위스유학시후견인 김평해 1941 (75) 정무국부위원장, 당중앙위부장 ( 간부부추정 )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자강 간부사업통 오수용 1944 (72) 정무국부위원장, 당중앙위부장 ( 계획재정부 ) 김책공업종합대학 미상 내각부총리출신예산통 곽범기 1939 (77) 정무국부위원장 ( 재정관리부, 총무부, 39 호실등재정업무추정 ) 희천공업대학 함남 내각부총리출신예산통 김영철 1946 (70) 정무국부위원장, 당중앙위부장 ( 통일전선부 ), 인민군정찰총국총국장, 당중앙군사위위원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만주빨치산혈통 양강 2009.2. 이후정찰총국장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23
이름 출생년도 ( 연령 ) 겸직과직위 출신학교 / 주요혈연 출신지역 비고 리만건 미상 정무국부위원장, 당중앙위부장 ( 군수공업부부장 ) 미상 미상 핵 미사일총책, 평안북도당책임비서출신 양형섭 1925 (91) 최고인민회의상임위부위원장 중앙선거지도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 정치경제 )/ 백두혈통방계 함남 김일성사촌매제 로두철 1944 (72) 내각부총리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 미상 미상 국가계획통 박영식 미상 인민무력부부장, 당중앙군사위위원 미상 미상 총정치국조직부국장출신 리명수 1934 (82) 당중앙군사위위원김일성군사종합대학함북군현장작전통 김원홍 1945 (71) 국가안전보위부부장 당중앙군사위위원 국방위원, 군대장 김일성군사종합대학황북정보보위통 최부일 1944 (72) 인민보안부부장, 당중앙군사위위원, 국방위원 최고인민회의법제위위원장, 군대장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함북회령시 검찰통 그리고정치국후보위원의주요특징은두가지이다. 한편으로는세대 ( 출생년도 ), 혈연, 학연, 지역연고등이아직확인되지않은인물들이다수배치되었다. 또다른한편으로는경력으로볼때, 건설 생산사업에두각을낸인물들과군사 외교분야전문가들이주로배치되었다. 24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표 Ⅱ-5 조선노동당정치국후보위원 이름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출생년도 ( 연령 ) 미상 미상 미상 리용호 1956 (60) 임철웅 1961 (55) 조연준 1937 (79) 리병철미상 노광철 미상 리영길 5 1955 (61) 겸직과직위 평양시당책임비서 ( 전임문경덕 ) 당중앙위부부장, 평안북도당책임비서 (2015.12. 신임 ) 당중앙위부부장 (2012.8. 후 ), 평안남도당책임비서 (2014.5 신임 ) 외무상추정 출신학교 / 주요혈연 출신지역 비고 미상평양평양건설사업주역 미상미상건설사업두각 미상미상 평양외국어대학 ( 영어과 ) 평양 내각부총리미상미상 당조직지도부제 1 부부장 ( 중앙당 ) 국방위위원 (2014.9~), 당부부장 ( 군수공업 ) 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 (2012.12~) 겸작전국장, 인민무력부제 1 부부장 군총참모부총참모장 (2013.8~), 당중앙군사위위원 (2014.5~)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혁명학원 함남 미상 기업소 건설사업두각 외교통 철도성참모장출신 김대교수출신정치경제통 항공및반항공군사령관 (2012.5 ~2014.12) 미상미상군사외교에두각 미상 미상 2016.2 월처형설 5_ 당중앙위 군당 ( 軍黨 ) 위원회연합회의전후종파, 세도, 비리혐의로처형설이돌았다. 연합뉴스, 2016.2.10.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25
( 나 ) 정무국및전문부서정책집행위계에서는비서국을대체하여신설된정무국이상설적정책집행 지도기능을한다. 기존비서국은당내부사업문제와그밖의실무적문제들을토의-결정하고그집행을조직지도하는기관이었다. 다음으로광범위한당사업집행을책임지는당중앙위원회전문부서가중요한기관이다. 이중 당중의당 이라는중앙당조직지도부의경우 100여명의부원을두고, 정책집행과업실행을중앙당, 지방당, 군사, 행정등으로나누어조직관리및통제를주도한다. 장성택의행정부가해체되면서조직지도부의행정 공안조직에대한지도기능이강화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현실권력구조측면에서북한엘리트내실권은정무국에배치된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들과조직지도부를중심으로한당중앙위원회전문부서부장들이틀어쥘것으로보인다. 정무국부위원장들이정치국위원도겸직하며의사결정기능이합쳐질가능성이있다. 또한이들중상당수가전직비서국책임비서들이며, 전문부서의부장역할을겸직하고있기때문에, 정무국과전문부서는각기관을대표하는파워엘리트를중심으로실질적인당사업및당정책관철을책임질것으로보인다. 6 2곳이상의권력기구에겸직을기본으로하는당엘리트들에게정치국위원은상징적권력이며, 집행단위에서실질적권력을행사하는중요직책과인물은정무국의지도를받는전문부서부장들이다. 정무국과전문부서당엘리트들의속성은아래 < 표Ⅱ-6>, < 표Ⅱ-7> 과같다. 6_ 이와관련해중앙관료출신탈북민은 북한에서제일큰실체라고보면비서국입니다. 당의실체는비서국입니다, 비서국의결정입니다. 간부사업도비서국에서결정, 비서국합의이렇게돼있다말입니다. 북한에서의기본그권력실체는이비서국으로봅니다. 라고증언한다. 탈북민 A 씨 ( 남성, 40 대후반, 대졸, 내각중앙관리간부 - 평양출신, 2011 년탈북 ). 26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표 Ⅱ-6 당중앙위원회정무국엘리트 이름 출생년도 ( 연령 ) 김정은 1984 (32) 최룡해 1950 (66) 김기남 1929 (87) 최태복 1930 (86) 리수용 1940 (76) 김평해 1941 (75) 오수용 1944 (72) 곽범기 1939 (77) 김영철 1946 (70) 리만건 미상 직위 / 겸직 ( 주담당업무 ) 당위원장 / 당정치국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위원장, 국방위제 1 위원장, 군최고사령관, 공화국원수 당중앙위부위원장 / 당정치국상무위원, 군차수 당중앙위부위원장 / 당정치국위원, 당중앙위부장 ( 선전선동부 ) 당중앙위부위원장 ( 과학교육부 )/ 당정치국위원, 최고인민회의의장 당중앙위부위원장 / 당정치국위원, 당중앙위부장 ( 국제부추정 ), 내각외무성상 당중앙위부위원장 / 당정치국위원, 당중앙위부장 ( 간부부추정 ) 당중앙위부위원장 / 당정치국위원, 당중앙위부장 ( 계획재정부 ) 당중앙위부위원장 / 당정치국위원 ( 재정관리부, 총무부, 39호실등재정업무추정 ) 당중앙위부위원장 / 당정치국위원, 당중앙위부장 ( 통일전선부 ), 인민군정찰총국총국장, 당중앙군사위위원 당중앙위부위원장 / 당정치국위원, 당중앙위부장 ( 군수공업부부장 ) 출신학교 / 주요혈연 스위스베른공립중학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백두직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 전인민무력부장최현아들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국제대학 / 만주빨치산혈통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동독라이프치히공대 / 만주빨치산혈통 김일성종합대학 국제관계대학 ( 불어 )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 만주빨치산혈통 김책공업종합대학 희천공업대학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 만주빨치산혈통 출신지역 평양또는원산 황남 함남 평남 함남 자강 미상 함남 양강 비고 세습 근로단체통 ( 청년동맹 ) 선전선동통 과학교육통 국제외교통 간부사업통 내각부총리출신예산통 내각부총리출신예산통 대남군사협상통 미상미상핵 미사일총책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27
표 Ⅱ-7 당중앙위원회 ( 산하전문부서 ) 부장 이름 출생년도 ( 연령 ) 김기남 1929 (87) 리수용 1940 (76) 김평해 1941 (75) 오수용 1944 (72) 김영철 1946 (70) 리만건 미상 리일환 1960 (56) 안정수 1951 (65) 리철만 1968 (48) 최상건 1953 (63) 직위 ( 담당전문부서 )/ 주요겸직 당중앙위부장 ( 선전선동부 )/ 당정치국위원 / 정무국부위원장 당중앙위부장 ( 국제부 )/ 당정치국위원 / 정무국부위원장, 내각외무성상당중앙위부장 ( 간부부 )/ 당정치국위원 / 정무국부위원장당중앙위부장 ( 계획재정부 )/ 당정치국위원 / 정무국부위원장당중앙위부장 ( 통일전선부 )/ 당정치국위원 / 정무국부위원장군정찰총국총국장, 당중앙군사위위원당중앙위부장 ( 군수공업부부장 )/ 당정치국위원 / 정무국부위원장당중앙위부장 (2014.4~ 근로단체부장, 1998~ 최룡해후임으로청년동맹1 비서, 2007~2014.3 선전선동부 ) 출신학교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국제대학김일성종합대학 국제관계대학 ( 불어과 )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지역 함남 함남 자강 김책공업종합대학미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미상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양강 미상 미상 당중앙위부장 ( 경공업부 ) 미상미상 당중앙위부장 ( 농업부추정 )/ 내각부총리겸농업성상 (2005~ 내각농업분야간부 ) 당중앙위부장 ( 과학기술부 )/ 내각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미상 미상 미상 함남 리영래 미상 당중앙위부장 ( 민방위부 ) 미상 미상 김정임 미상 당중앙위부장 ( 역사연구소장 )/ 1985. 부소장임명후지속 미상 미상 김중협 미상 당중앙위부장 ( 문서정리실장 )/ 전노동신문책임주필 미상 미상 김만성 미상 당중앙위부장 ( 직책미상, 행정경제통 ) / 전평안남도인민위원회위원장 미상 미상 출신 (1995.10~) 도행정경제통 김용수 7 미상 당중앙위부장 ( 직책미상, 건설행정통 ) 미상 미상 28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이들정무국및전문부서엘리트들의주요특징은네가지이다. 첫째, 여타중앙당권력기관인물구성에비해견제와균형의조화가돋보인다. 둘째, 각분야를책임지는전문가들 ( 과거당비서들 ) 이망라되었다. 셋째, 세대, 지역, 경력측면등에서가장균형잡힌안배가이루어졌다. 넷째,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의만주항일빨치산혈통이다수이다. ( 다 ) 당중앙군사위원회당중앙군사위는군사분야의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및지도하고당의군사노선, 정책수립, 국방사업지도기관이다. 김정은집권후 2015 년까지과거국방위원회지도역할을일부위임받으며위상이높아졌으나금번제7차당대회결과다소변화가능성이있다. 2015년말까지총 17명 ( 위원장김정은, 부위원장황병서 ) 으로구성되었으나, 이번당대회를통해총 12명 ( 위원장김정은, 위원 11인 ) 으로재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당에의한군지도및통제가높아질수있는인선이다. 금번군사위엘리트구성변화의두가지가능성은첫째, 당군사위를슬림화하여기동력을높이려는의도, 둘째, 군부의권력을약화시키려는의도이다. 내각총리박봉주의군사위진입의미는대북경제제재조항에서인민생활관련분야는제외된상황, 경제 핵병진노선을심화시키기위한 7_ 북한주요행사시김용수가언급된것은총 3 회인데, 이들은동명이인인것으로추정된다. 한명은 6 25 전쟁참전원로군관으로김정은이비전향장기수김용수 (86 세추정 ) 에게생일상을보냈다는보도에서소개된인물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10.5. 또다른한명은당부부장출신인김용수이다. 금번중앙위부장으로승진한인물은후자인것으로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 방송 (2003.1.8.) 에서김정일신년사관철평양시군중대회시결의토론을한인물로동평양화력발전소지배인김용수를소개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 방송 (2015.2.12.) 에서김정은이 선군시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일떠세우는데노력적위훈을세운 8 건설국 현지지도시한광상당재정경리부부장, 김용수 리문곤당중앙위부부장들과함께참석했다고한보도에기반할때, 건설 행정관련부서부부장인것으로추정된다.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29
기업소 생산단위재건 및 핵기술발전 을동시에수행해야하는상황, 이상황에서심화될군과내각의갈등및이권조율의도가보인다. 표 Ⅱ-8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 이름 김정은 황병서 출생년도 ( 연령 ) 1984 (32) 1949 (67) 겸직과직위출신학교지역 당위원장 정치국상무위원, 정무국위원장, 당중앙군사위위원장 국방위제 1 위원장 군최고사령관, 공화국원수 군총정치국국장, 당중앙군사위위원, 국방위부위원장, 군차수 스위스베른공립중학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미상 평양또는원산 미상 박봉주 1939 (77) 내각총리, 당중앙군사위위원 덕천공업대학 미상 박영식 미상 인민무력부부장, 당중앙군사위위원 미상 미상 리명수 김영철 리만건 김원홍 최부일 김경옥 리영길 1934 (82) 1946 (70) 미상 1945 (71) 1944 (72) 미상 1955 (61) 당중앙군사위위원김일성군사종합대학함북 정무국부위원장, 당중앙위부장 ( 통일전선부 ), 군정찰총국총국장, 당중앙군사위위원 정무국부위원장, 당중앙위부장 ( 군수공업부부장 ) 국가안전보위부장 당중앙군사위위원 국방위원, 군대장 인민보안부부장, 당중앙군사위위원, 국방위원 최고인민회의법제위위원장, 군대장 당조직지도부제 1 부부장 (2008 년 ~ 군사추정 ), 대장 군총참모부총참모장 (2013.8~), 당중앙군사위위원 (2014.5~)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미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미상 미상 양강 미상 황북 함북회령 미상 미상 서홍찬 8 미상인민무력부제 1 부부장 (2013.11) 미상미상 8_ 전임자인현철해와전창복처럼후방총국장을겸임할가능성이큰것으로추정된다. 연합뉴스 2013.11.17. 30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나. 분석과평가 (1) 당지도체계의주요특징금번제7차당대회에서제시한당지도체계의주요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속과변화중 지속 에무게가실렸다. 조선노동당은정책기구와통제기구의이중기능을한다. 정책기구는생산적성격이, 통제기구는소비적성격이강하다. 기본적으로두기능이모두작동하나시기별로그무게중심이다르다. 김일성시대에는정책기구성격이, 김정일시대는통제기구성격이강했다. 금번제7차당대회에서는기존당중앙위원회정치국중심의의사결정기능및정무국으로대체된기존비서국의집행기능을동시에제시했다. 그리고선전선동 조직지도 보위 보안중심의통제기능주도흐름이지속되는양상이다. 둘째, 권력의집중과분산중 분산 에비중을두었다. 당의모든사업을조직 지도하면서대내외정책결정을주도하는정치국위원이기존 9 22명에서 28명으로증원되었다. 정치국상무위원 5인에박봉주와최룡해가진입하고, 상무위원을포함한정치국위원 19인에후보위원에서승진한 3인 ( 김평해, 로두철, 최부일 ) 및신임 5인 ( 리수용, 김영철, 리만건, 박영식, 리명수 ) 이, 후보위원에기존조연준과리영길을제외한신임 7인포함 9인등이선출되었다. 또한상설의사결정역할을하는상무위원이분산배치되었다. 최룡해가신설된정무국에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으로겸직임명되었고, 황병서와박봉주가당중앙군사 9_ 2015.10.31일자북한보도내용까지를반영한통일부의권력기구및인물정보에기초함.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31
위원회위원으로겸직임명되었다. 주요기구 최고수위 인김정은을 중심으로엘리트집단의견제와균형을도모한것으로보인다. 이를 도형화하면아래그림과같다. 그림 Ⅱ-3 중앙당핵심기구및인물배치 정무국정치국당중앙군사위원회 당위원장김정은당중앙위부위원장 (9명) 최룡해 ( 근로단체 ) 김기남 ( 선전 ) 최태복 ( 교육과학 ) 리수용 ( 국제 ) 김평해 ( 간부 ) 오수용 ( 계획재정 ) 곽범기 ( 경제 ) 김영철 ( 대남 ) 리만건 ( 군수 ) 상무위원회 (5명)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위원 (14명)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양형섭, 로두철, 박영식, 리명수김원홍, 최부일후보위원 (9명)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리용호, 임철웅,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리영길 위원장김정은위원황병서, 박봉주, 박영식리명수, 김영철, 리만건김원홍, 최부일, 김경옥리영길, 서홍찬 * 정치국 + 정무국 + 당중앙군사위원회겸직 : 김정은, 김영철, 리만건 ** 정무국 + 정치국겸직 : 정무국전원은정치국위원 *** 당중앙군사위원회 + 정치국겸직 : 김경옥 서홍찬을제외한전원이정치국위원 * 출처 : 박영자, 조선노동당제 7 차대회분석 (2): 지도체계및엘리트, (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6.5.13.), p. 2. 32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셋째, 집행기능에정책결정기능을도모할수있는정무국신설이다. 이번당규약개정에서당의최고직책으로조선노동당위원장 ( 김정은 ) 직제를신설하면서, 당중앙위원회비서직제를부위원장으로, 도 시 군당위원회와기층당조직의책임비서 비서 부비서직제를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당중앙위비서국명칭을정무국으로, 도 시 군당위원회비서처명칭을정무처로개정하였다. 당내부사업을토의 결정하고집행을조직 지도하는기구로신설된정무국은, 김정일시대강화된비서국을개편한것이다. 정무국의역할은향후변화가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현재인물배치로볼때정책집행기능을그대로이어받는것과동시에당정책결정기능이결합될가능성이있다. 최룡해를필두로한정무국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 이하정무국부위원장 ) 8인모두가정치국위원으로그호명위계도동일하다. 넷째, 당중앙군사위원회축소, 부위원장직폐지, 내각총리합류를통한당의군통제력강화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이기존 17명에서 12명으로축소되었다. 군종및병종사령관들 ( 호위사업윤정린, 공군최영호, 전략군김락겸, 해군리용주, 김영복 ) 을해임함으로써당의기동성있는군지도통제를강화하였다. 또한기존부위원장 ( 황병서 ) 직을폐지함으로써일원적지도체계를구축하려는의도가보인다. 한편이례적으로내각총리박봉주가당중앙군사위위원으로선출되었다. 병진노선관철을위한재정마련과정에서전개될수있는군과내각의갈등및이권투쟁등을당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를통해조율하려는듯하다. 더불어대남비서김영철이새로이선출된것은군사정책결정및집행시대남 대외환경을동시에고려하려는의도로볼수있다.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33
(2) 중앙당엘리트인선의주요특징엘리트분야에서보이는주요특징으로는첫째, 최룡해와만주빨치산세력의건재이다. 만주항일빨치산혈통을대표하는최룡해가다시정치국상무위원으로진입한것은물론신설된정무국부위원장을겸직하게되었다. 만경대혁명학원출신으로이세력의원로인김기남 (87, 선전선동 ) 과최태복 (86, 과학교육 ), 김평해 (75, 간부 ), 오극렬이퇴임한공간에김영철 (70, 대남비서 정찰총국장 ) 등이정치국위원이자정무국부위원장직위를갖게되었다. 그리고리병철 ( 국방위위원 ) 도정치국후보위원에신임되었으며, 조직지도부조연준과근로단체부장리일환역시재임되었다. 둘째, 내각부총리출신들의약진및박봉주의위상강화와당중앙군사위진입이다. 이번당인사에서내각총리박봉주가정치국상무위원으로승진한것외에총 5명의내각부총리출신이당핵심간부로선출되었다. 정치국위원에정무국부위원장겸직인당계획재정부장오수용 (72), 예산통곽범기 (77) 및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로두철 (72) 이선출되었다. 또한정치국후보위원에임철웅 (55, 철도성출신 ) 이, 당중앙위부장에리철만 (48, 농업부추정 ) 이신임되었다. 이는김정은이당사업총화및제7차당대회결정서를통해밝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투쟁방식을통해구현할자강력제일주의 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요구에따른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라는당사업방향과관련된듯하다. 한편박봉주의당중앙군사위진입은대북경제제재상황및 경제 핵병진노선 관철을위한재정집행과정에서초래되는내각과군의이권갈등등을당차원에서조율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 34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셋째, 핵 군사분야관련엘리트의지속및승진이다. 핵정치지속전략에따른인사이다. 정치국위원으로정찰총국장출신김영철 (70), 핵미사일총책이라불리는군수공업부장리만건, 총정치국조직부국장출신인인민무력부부장박영식, 군현장작전통리명수 (82) 가선출되었고, 후보위원으로국방위위원리병철, 군사외교분야에서두각을드러낸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겸작전국장 ( 인민무력부제1부부장겸직 ) 노광철, 2016년 2월처형설이돌았던군총참모부총참모장리영길 (61) 이선출되었다. 신설된정무국에김영철과리만건이선출되었다. 또한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에인민무력부부장박영식, 군작전통리명수, 정찰총국장김영철, 군수공업부장리만건, 군총참모부총참모장리영길, 인민무력부제1부부장서홍찬등이임명되었다. 넷째, 노 장 청및 상징-실질배합 의간부선발원칙의지속이다. 이번당대회를통해퇴임이점쳐졌던원로중오극렬 태종수 강석주는해임되었으나, 정치국위원에김기남 최태복, 그리고김일성의사촌매제인양형섭 (91) 이재임되었다. 또한정치국상무위원에장년층인황병서 (67) 와최룡해 (66) 가임명되고, 후보위원에임철웅 (55) 이신임되는등아직출생년도가확인되지않았으나이전보다상당히젊어진것으로추정되는인물들이선출되었다. 또한전문부서부장에리철만 (48) 등젊은세대들이임명된것으로보인다. 한편최근김정은을밀착수행하는조직지도부의조용원과김여정이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선출되었으나중앙기구핵심간부로선출되지는않았다. 간부인선에신중함을보인대목이다. 이들의경력등을고려하여차후변동이있을것으로보인다. 다섯째, 당중앙위원회과반수이상교체로향후청년층고위직등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35
용의포석을깔아둔것이다. 정치국과정무국등핵심정책기관의고위직엘리트들은지속성있는노 장중심의안배를한반면, 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은 54.9% 가교체되었다. 당중앙위위원 후보위원 235명중 106명 (45.1%) 은재선되었으나 129명 (54.9%) 이신규선출되었다. 아직신임위원 후보위원들의출생년도, 출신지역, 학교, 혈통등세부적인인구사회학적속성이밝혀지지않았으나전반적흐름으로보아상당히젊어진것으로추정된다. 더욱이금번개정된당규약결정서를통해, 청년을당의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튼튼히키울것 을강조하였다. 이는청년층의고위직등용가능성을암시한것으로볼수있다. 다. 향후전망향후전망과관련되어주목할지점은 6가지이다. 첫째, 정무국위상및역할의탄력성이다. 이번제7차당대회결과로향후김정은정권의정책결정및집행과정에중요한영향력을행사할권력기관은정무국이다. 정무국은당위원장김정은의수락하에정치국상무위원최룡해가책임관리할것으로보인다. 정치국위원과호명순도동일한선전선동통김기남, 과학교육통최태복, 국제외교통리수용, 간부사업통김평해, 내각부총리출신예산통오수용, 내각부총리출신재정예산통곽범기, 대남군사협상통김영철, 핵 미사일총책리만건또한정치국회의를통한의사결정권한이있는인물이다. 당주요정책결정과집행을주도할인물이정무국에모여있으며하부에광범위한집행전문부서를관장 ( 지도 ) 하고있다. 따라서정무국활동력이커진다면김정은집권후강화된정치국위상이다소약해지며, 김정일시대비서국 36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이상의역할을할가능성이있다. 둘째, 독립적이권과전국적조직체계를갖춘 3대권력기관행보이다. 제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및결정서내용에기반할때, 정무국외에김정은시대당전략을구현하며정책마련및결정등에중요한영향을미칠 3대권력기관은황병서가책임지는총정치국, 조연준 조용원 김경옥이주도하는조직지도부, 김원홍의국가안전보위부이다. 금번제7차당대회설계를책임진당조직지도부는 400여만당원과간부를장악하고관리감독하는기구로그통제기능을강화할것이다. 총정치국은군대관리감독및당의군사전략을지휘하는데집중할것이다. 보위부는정보력을확장하며 당위원장김정은보위력 을담보할것으로보인다. 셋째, 당위원장김정은의 문지기 역할을하는서기실업무와통치자금관리이다. 북한체제에서전통적으로수령의정책결정을관리하며문지기역할을하는서기실통로는당서기실과김정일시대국방위서기실이있다. 중앙당서기실은한국의청와대비서실역할로국사전반에대한최고지도자의정책결정과정및집행을관장하는기구이다. 이업무는신설된정무국으로의이관가능성이있다. 이업무를관리 조율하는세력은주류만주항일빨치산집단을대표하는최룡해 ( 정무국부위원장 ) 와조직지도부세력일것이다. 다른한편김정일시대국방위서기실업무였던군대 정보관련보고라인이있다. 이업무는전문성을갖춘국가유공자출신세력을대표하는황병서와김원홍 ( 보위부 ), 최부일 ( 보안부 ) 이관장할것으로추론된다. 마지막으로통치자금관리이다. 이역할은김여정책임하에로얄패밀리측근이관장할것으로보인다. 넷째, 향후권력관계변화에따른청년층의중앙당요직진출가능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37
성이다. 절반이상의새로운인물이신임된당중앙위원회위원 후보위원선출상황을볼때, 이후이들 김정은홍위병 들의중앙권력진출가능성이있다. 권력재편과정에서조용원, 김여정등김정은측근세력들의향후직위변동및고위직진출가능성과연동될것으로보인다. 다섯째, 자강력제일주의 속도전이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 전개 (5 월 9일당대회명의호소문 ) 양상이나 200일전투개시등을볼때돌격대식속도전은더욱강화될것으로보인다. 특히제7차당대회내내강조한향후당사업방향및그후속조치에기반하고, 당대회에참여한각급당대표회선출대표자구성중현장에서일하는핵심당원대표 (786명) 가당정치일꾼대표다음으로많으며군인대표보다더많은것등으로볼때, 각지역및생산현장에서이들의 홍위병식 활동이두드러질전망이다. 여섯째, 당이앞장서북한각지역단위 현장간부및전사회를감시 통제하는흐름이다. 당기강확립과부정부패척결을강조한당대회기조로볼때, 김원홍의보위부뿐아니라정치국위원으로승진한최부일 ( 검찰통 ) 의인민보안부가감시 통제기능을강화할것이다. 당대회중 5월 7일사업총화보고시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간부들은외부사조를척결, 우리사회주의를내부로부터와해시키려는적들의온갖책동을제때에적발및분쇄 할것등을제시한점을주목할수있다. 제7차당대회를통해김정은시대의인적진용과조직진용이갖추어질것으로예측되었다. 2012년집권이후김정은의개인독재정치, 고위직간부숙청, 과감한도발행태등이지속되면서권력공고화작업이이루어졌기때문이다. 그러나당대회결과를볼때김정은수령 38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독재권력의절대성이아직공고화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조직개편 및엘리트인선등으로볼때, 김정은개인독재권력집중력은우려보 다는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3. 경제정책가. 주요내용제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김정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을수행한다고선언했다. 북한은 1990년대초까지 3~7년단위의중장기경제발전계획을실시하였으나, 1994년김일성사망이후에는별다른계획없이경제를운영해왔다. 2011년에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 을 내각결정 으로채택한적이있었지만실제로는실행하지못하였다. 10 김정은정권은통치체제전반을 정상화 하려는의도의일환으로과거와비슷한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실시하려하는것으로보인다. 경제발전 5개년전략에서는경제강국건설을위한전략적노선으로크게두가지방향을제시하고있다. 첫째는자립경제, 즉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이고, 둘째는과학기술과경제의일체화, 즉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이다. 10_ 당시보도에의하면, 계획을총괄하는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 이설립되었으며계획실행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에위임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1.1.15.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2010 년 1 월에설립되었으며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활동을보장할데대하여 라는국방위원회위원장명령이하달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0.1.20. 그러나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사업을진척시키지못한채해체된것으로알려졌으며, 국가경제개발총국은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바뀌었다가 2014 년에대외경제성으로흡수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4.6.18.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39
두가지전략적노선은현실적으로는상충관계에있으며, 둘중에서자립경제노선이훨씬중요한의미를가진다.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방향으로나가기위해서는선진세계경제와의교류확대가필수적이지만, 자립경제노선과핵개발등강경군사노선은이를저해한다. 즉현대화노선은실행하기어려운희망사항에불과하며, 현실적으로는자립경제노선이중심이될수밖에없다. 과학기술중시노선은핵, 미사일등군사기술에치중한것으로민수산업에서는실행되기어려워보인다. 경제발전전략의기본목표는 국방건설과경제건설및인민생활에필요한물질적수단들을자체로생산보장 한다는것으로설정되었다. 보다구체적으로 1 원료와연료, 설비의국산화, 2 에너지문제, 특히전력문제해결, 3 식량의자급자족을달성해야한다는것이다. 5개년전략은자립경제및계획경제노선을천명하고있다는점에서전통적사회주의시대의경제발전계획과비슷한측면이있다. 북한정권은국제경제제재가심화되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자립경제의필요성을더욱강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정권의경제적기반이라고할수있는국영경제 ( 집단농업과국영산업 ) 재건의지도강하게피력하고있다. 40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표 Ⅱ-9 북한의역대중장기경제계획실시기간및목표 목표 기간 계획명 국민소득 공업생산 곡물 ( 조곡 ) 생산 발표행사 1954-1956 인민경제복구발전 3 개년계획 1.75 배 2.6 배 `49 년대비 1.19 배 최고인민회의 1 기제 7 차회의 (1954.4.) 1957-1961 (1960) 1961-1967 (1970) 인민경제발전제 1 차 5 개년계획 인민경제발전제 1 차 7 개년계획 1.5 배 2.6 배 376 만톤제 3 차당대회 (1956.4.) 2.7 배 3.2 배 660 만톤제 4 차당대회 (1961.9.) 1971-1976 인민경제발전 6 개년계획 1.8 배 2.2 배 700~ 750 만톤 제 5 차당대회 (1970.11.) 1978-1984 인민경제발전제 2 차 7 개년계획 1.9 배 2.2 배 1,000 만톤최고인민회의 6 기제 1 차회의 (1977.12.) 1980-1990 사회주의경제건설 10 대전망목표 전력, 석탄, 철강, 곡물등 10 대생산목표제시 제 6 차당대회 (1980.10.) 1987-1993 인민경제발전제 3 차 7 개년계획 1.7 배 1.9 배 1,500 만톤최고인민회의 8 기제 2 차회의 (1987.4.) 2011-2020 국가경제개발 10 개년전략계획 - 내각결정 (2011.1.) 2016-2020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 제 7 차당대회 (2016.5.) 자료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 서울 : 통일원, 1996), pp. 1~65; 김광수, 북한경제계획에대한평가, 정상훈외, 북한경제의전개과정 ( 서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221~252; 편집부편, 북한조선로동당대회주요문헌집 ( 서울 : 돌베개, 1988); 조선중앙통신 (2011.1.15.) 등을참고하여필자정리주 : (1) 제 1 차 5 개년계획은당초에는 1961 년까지예정되어있었으나 1960 년으로앞당겨완료하고 1961 년부터 7 개년계획을실시함. (2) 제 1 차 7 개년계획은당초 1967 년까지였으나 1970 년까지 3 년연장실시됨.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41
다른한편, 이번전략이 계획 이아니라 전략 으로제시된점도주목할만하다. 과거의경제발전계획들이상세한거시경제발전목표및부문별생산목표를제시했던데비해이번전략은추상적발전방향을언급하는데그쳤다. 무리한목표설정을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과거의계획들보다는부작용이덜할가능성도있다. 결론적으로이번 5개년전략은김정은정권이지난몇년동안천명해온경제정책을되풀이한것으로새로운내용은찾기어렵다. 대체로사회주의통치체제재건을위한발전노선을제시하고있으며, 개혁 개방정책은제한적 소극적인수준에그쳤다. 국제경제제재가지속될경우발전전략실행은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고, 개혁 개방도진전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나. 분석과평가 (1) 주요목표달성가능성북한정권이경제 핵병진노선을고수하는한, 경제발전전략의주요목표는달성가능성이희박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원료와연료, 설비의국산화에서가장어려운문제는석유국산화가능성이희박하다는것이다. 북한은일찍부터석탄중심경제를운영하면서석유사용을억제해왔다. 그러나수송용연료및각종화학제품원료로서석유에대한수요가크기때문에, 본격적경제발전을위해서는석유사용을크게확대해야한다. 경제성있는대규모유전을개발하면이문제를해결할수있으므로이번발전전략에서도 원유를비롯한중요자원의적극적개발 을언급하고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유전개발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현재까 42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지경제성있는유전을발견하지못했으며, 앞으로도개발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 11 한반도지질구조상대규모유전의존재가능성이높지않으며, 존재한다하더라도탐사와개발에막대한투자비용이소요되기때문이다. 북한은해외업체의투자를바라지만북한처럼지정학적리스크가큰지역에모험적투자를할만한기업을찾기어려울것이다. 둘째, 김정은이강조하듯이 전력문제를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선결조건 인데, 이것역시달성하기어려운목표이다. 5개년전략에서는 수력을위주로하면서화력에의한전력생산을합리적으로배합하고원자력발전의비중을높이며다양한자연에네르기원천을적극이용 한다는방침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수력발전소는기상여건에따라전력생산이불안정하고전력수요지와의거리가멀다는중요한단점이있어국영산업부문에충분한전력을공급하기어렵다. 신규발전소건설, 기존발전소및송배전망의개건보수에는막대한투자비용이들뿐아니라, 북한이자체제작하지못하는발전설비의수입이필요하다. 12 그러나중국의성장둔화및국제경제제재로북한의외화벌이가위축될가능성이높고, 이런상황에서는대규모발전설비수입이쉽지않을것이다. 11_ 지난반세기동안북한의원유탐사사정에대해서는다음문헌참조.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 s Exploration for Oil and Gas, A 38 North Special Report(Dec. 14, 2015); Edward Yoon, Status and Future of the North Korean Minerals Sector,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23, No.2 (2011), pp. 22~23. 일부해외업체들이예비적탐사에참여한적이여러번있었으나본격적탐사및개발로이어지지못했다. 12_ 북한의대형화력발전소대부분은 1960~80년대에옛소련및중국의기술및설비원조에의해건설되었으며, 2000년대에평양 동평양화력발전소를개건보수할때에도러시아의도움을받아야했다. 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 서울 : 산업은행, 2015), pp. 170~184 참조.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43
셋째, 식량의자급자족을달성하려면농업 농촌부문에서지금보다훨씬과감한개혁이필요하다. 지난 15년동안북한에서는협동농장의곡물생산증대, 개인농사및개인축산의발전, 시장유통의확대, 식품가공업의발전으로식량 식품의국내공급량이상당히증가한것으로추측된다. 그러나이러한개선에도불구하고식량공급은수요에비해한참모자라며기상여건의영향을많이받아공급상황이안정적이지못하다. 북한당국은수년전부터 포전담당책임제 라는이름으로협동농장관리방법개혁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번 5개년전략에서는포전담당책임제등농업개혁을전혀언급하지않고, 오히려김일성의 사회주의농촌테제 등사회주의식농업정책을강조하고있다. 포전담당책임제도여전히협동농장의틀안에있기때문에영농의욕고취효과는제한적이다. 과거의중국과베트남처럼협동농장을해체하고개인농 ( 또는가족농 ) 제도를채택해야만식량문제의근본적해결이가능하지만이런움직임은나타나지않고있다. (2) 산업부문별정책평가 5개년전략은기간산업 ( 선행부문과기초공업 ), 농림수산, 경공업등산업부문별로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아래 < 표Ⅱ -10> 과같다. 산업별발전방향은전통적사회주의시대의산업정책을답습하고있다. 즉, 국산원료, 연료, 설비에의존하는자립경제노선에따라비효율적이고시대에뒤떨어진전통적중화학공업을재건한다는방침이다. 산업현대화와과학화도함께강조하고있지만, 이를위해필요한해외설비및기술도입전망은어둡다. 특히석유와코크스등북한에 44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서나지않는연료를이용한생산공정으로전환해야하는데, 이번경제발전전략에서는오히려석탄화학과 주체철 등과거로회귀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농림수산부문에서는기술적인대책만강조할뿐농어민의생산의욕고취문제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없다. 농촌경리 의기계화및 고기배 와어구의현대화등을주요발전방향으로제시하고있지만, 이는국영기계공업및조선공업이충분히발전해야만달성가능한어려운과제이다. 또축산업과과수원예업발전필요성을올바르게강조하고있지만, 이들부문도협동농장이아닌개인농사차원에서발전해야성과를낼수있을것이다. 국가수매가아니라시장판매를목적으로하는상업적농림수산업을장려할필요가있으나, 그러한방향을시사하는언급은전혀나오지않았다. 주요산업을재건및현대화하려면투자자금확보가중요하고이를위한재정및금융제도정비가필요하지만, 이에대해서도별다른대책이나오지않았다. 국영산업부진으로한때재정위기에빠졌던북한당국은외화벌이사업과시장 사경제부문으로부터의각종음성적수입으로재정을보충해온것으로보인다. 중국의성장세둔화와국제경제제재로외화벌이사업이부진해질가능성이높으므로국내재정수입확대가필요하지만, 이를위한재정제도정비방향은제시되지않았다. 또한국영은행에대한주민의신뢰도가워낙낮아저축을투자로연결하는금융시스템본연의기능이발휘되지않고있으며, 이것이경제발전을제약하는결정적장애가되고있다.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45
표 Ⅱ-10 부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화학, 기계 건설, 건재 농림수산 경공업, 지방경제국토관리 산업부문별경제발전 5 개년전략 주요내용 기존발전소의정비보강과기술개건을통한효율화신규발전소건설 ( 수력중심, 화력배합, 원자력발전및자연에너지비중제고 ) 통합전력관리체계구성및송배전망개건보수 주요탄광집중투자, 신규탄광개발, 작업기계화, 석탄공정완비철광산생산능력확장, 각종금속공업기술장비수준제고 유일사령지휘체계확립및관리운영의정보화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현대화철도망완비, 철길의중량화및고속도화 기술개건, 신규화학공장건설 ( 석탄가스화공업, 갈탄이용석탄건류공정, 탄산소다공업 ) 기계생산공정현대화 설계및건설역량강화, 설계수단과건설장비현대화건재공장현대화, 건재생산전문화 과학농사, 유기농법,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종합적기계화공동축산과개인축산발전, 풀먹는집짐승기르기, 수의방역과수원예업의집약화, 과학화및생산정상화고기배와어구의현대화, 기상예보와해상지휘, 물고기가공, 배수리체계완비, 노력절약형및물절약형양어 원료, 자재의국산화, 새제품개발과질제고지방경제의특색있는발전산림복구전투, 양묘장조성, 환경보호사업전개 자료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에대하여, 로동신문, 2016.5.9. (3) 개혁 개방의제한성김정은정권이집권초기부터경제개혁을추진하기시작했다는소식이여러해동안전해졌지만, 그실체는여전히모호하며이번경제발전전략에서도별다른진전이보이지않았다. 이번사업총화보고에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전면적으로확립해야한다는방침이제시되었으며, 그내용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가언급되었다. 이 46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는 2012년 6 28 방침, 2014년 5 30 담화 등의이름으로알려진경제관리방법개혁동향을다시한번확인해주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의공식매체에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란무엇이며어떻게실시되고있는지상세하게보도한적이없으며얼마나널리시행되고있는지도알기어렵다. 국영기업개혁은매우어려운과제여서널리공표하고적극적으로독려해야만실행가능한데, 이런움직임은거의포착되지않고있다. 오히려이번발전전략에서는 국가의통일적지도와전략적관리 를강조하고있는데, 이는국영기업개혁에역행하는방향이라고볼수있다. 설령국영기업자율성을크게확대하는관리방법개혁조치를취한다하더라도전력문제등기술적제약이해소되지않으면큰성과를거두기어렵다. 대외경제관계에대해서도여러해전부터표명해온정책방향을그대로언급하고있을뿐, 진전된실행대책은나오지않았다. 김정은정권은 2013년부터다수의경제개발구를지정하면서외자유치의지를표명해왔으나지금까지실질적인개발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북한의강경한대외전략으로지정학적리스크가너무크기때문에경제개발구의개발과투자에참여할외국기업을찾기어려울것이다. 표 Ⅱ-11 경제관리방법 대외경제 경제발전 5 개년전략에서언급된개혁 개방관련내용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전면적확립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에따른국가의통일적지도와전략적관리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따른주동적, 창발적기업활동 신용을지키고다변화추진무역구조개선 ( 공산품수출과기술무역및서비스무역비중제고 ) 합영합작조직과선진기술도입경제개발구와관광활성화 자료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에대하여, 로동신문, 2016.5.9.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47
다. 향후전망김정은정권이선언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은대체로전통적이고소극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며, 휘황한설계도 를펼쳐보이겠다는당초의약속에크게못미쳤다. 2013년에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이천명되었을때, 일각에서는북한이실질적으로경제중시노선으로전환할것으로기대하기도하였다. 또한 2012년 6 28 방침, 2013년다수의경제개발구지정, 2014년 5 30 담화 등의소식이전해지면서개혁 개방이상당히진전될수있다는예상이제기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번의 5개년전략은전통적사회주의시대의자립경제노선과구식산업정책을되풀이하고있으며, 개혁 개방에대해서는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핵무력건설 노선으로인해대외관계가악화되는상황에서는개혁 개방과경제건설을진전시키기어려울수밖에없다. 이번 5개년전략은이러한상황에서어쩔수없이택한현상유지정책으로이해할수있다. 5개년전략이전통적사회주의시대의노선을답습하고있긴하지만, 북한정권이옛사회주의계획경제의복원을의도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우며, 그럴능력이있는것도아니다. 북한정권은경제난발생이후시장과사경제의자생적발전을대체로묵인하는태도를취해왔으며, 김정은집권이후에는이러한정책성향이더욱두드러지게나타났다. 국영경제와사경제가공존 공생하는관계가형성되어있고, 국가재정과국영경제가상당부분사경제와의거래및사경제로부터의각종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국영부문 ( 국영기업과협동농장 ) 에대해서는전통적경제정책을적용하면서도시장과사경제는계속묵인하는정책을취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48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국영기업과협동농장도시장및개인사업가와거래하는경우가많으며,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이런현실을사후적으로추인하는정책일수있다. 이번의 5개년전략은향후북한경제에큰영향을미치지못할가능성이높으며, 그보다는국제경제제재의전개와이에대한북측경제주체들의대응이훨씬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북한은석유, 전력, 산업설비등경제건설을위해필요한중요자원과물자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므로대외경제관계, 특히중국과의경제관계가중요하다.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가얼마나충실하게집행되느냐는중국정부의의지와정책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북한정권은제재에따른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갖가지제재회피방법을찾아내려노력할것이다. 경제재재는시장과사경제활동에도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데, 무역및시장활동종사자들이이에얼마나잘대처할수있을지도주목해야할부분이다. 향후북한경제의진로에관해서는북한정권과일반주민, 또는공식국영경제와비공식사경제의동향을주의깊게구별할필요가있다. 대북제재가의도한대로북한정권및국영경제의외화수입을잘차단하는지감시하는한편, 북한의주민생활, 특히취약계층에게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유의하는것이중요하다. 국제사회와협력하여북한정권에게타격을줄수있는제재는지속적으로유지 강화하되, 취약계층주민들을돕기위한인도적지원은차질없이진행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49
4. 통일 대남정책가. 주요내용김정은정권은제7차당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이하사업총화보고 ) 에서통일 대남정책에대한기본입장을제시했다. 통일 대남정책은 1980~90년대김일성 김정일정권을거치면서형성된노선과정책을거의그대로유지했다. 통일노선은조국통일 3대원칙 (1972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1980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993 년 ) 등조국통일 3대헌장과민족대단결 5대방침등이고, 투쟁방침은조국통일 3대헌장의핵심요지인민족자주와민족대단결, 평화와안전보장과연방제통일이다. 1980년대이후바뀐것이거의없다. 북한은남북관계의근본적개선을주장했다. 그러나남북관계를파국으로몰아넣은원인인핵개발을중단한다는입장을내놓지않았다. 오히려강한핵보유의지를밝히면서남북관계파탄책임을모두한국정부에게떠넘겼다. 한국정부가미국의반공화국적대행위에추종하여동족적대시정책을취했고, 경제 핵병진노선에따른핵실험과각종미사일실험을도발과위협으로간주했기때문에남북관계가최악의대결상태에처했다고비난했다. 한국정부가대북정책을전환하고, 자신들의요구를모두수용해야남북관계를개선할수있다고주장했다. 첫째, 북한의변화나체제붕괴를추구하지말고민족의화합을추진해야한다. 둘째, 군사분계선의심리전방송과삐라살포등북한을자극하고비방중상하는적대행위를중지해야한다. 셋째, 국가보안법철폐, 5 24조치해제, 대북제재중단등남북화해와단합을저해하는각종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없애고, 한국내부의종북세력에대한탄압을중단해야한다. 넷째, 남북군사 50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당국회담을통해서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고모든문제를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해야한다. 남북군사당국회담은군사분계선일대의충돌위험제거, 긴장완화, 상호관심사등을대화를통해서포괄적으로협의 해결해야한다. 다섯째, 조국통일 3대원칙,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을이행해야한다. 남한에서정권이교체되더라도, 남북한합의를이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 나. 분석과평가김정은정권은김일성 김정일의통일전략을포기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을포기하는순간외부의적이사라지고, 더이상북한인민들에게희생과인내를요구하기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북한은미제축출 남조선혁명 조국통일을투쟁목표로내걸면서김정은의유일지배와조선노동당의독재를정당화하고, 반체제 반정부행위를단속하고, 인민들의희생을요구하는명분으로활용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의대남태도는이중적이다. 표면적으로는남북관계의근본적개선을주장한다. 그러나강력한핵보유의지를피력하는것을볼때, 실제로는남북관계를개선할의지가별로없다. 김정은정권의관심은자신들이설정한대남정책목표를달성하는것이다. 김정은정권의목표는국제사회와한국정부로부터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묵인받고,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서벗어나고, 남북관계의주도권을쥠으로써정치적 경제적실리를극대화하는것이다. 최우선목표는핵보유국으로인정받는것이다. 사업총화보고에서는핵보유국으로묵인받기위해서 책임있는핵보유국, 세계비핵화실현 등의용어를사용하면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51
서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또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서벗어나는것을목표로대화공세를진행하고있다. 제7차당대회가끝나고 5월말부터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조평통은남북관계를개선하기위해서남북군사회담을진행하자고요구했다. 북한의의도는남북대화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이완시키려는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남북대화제안은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원하는중국의요구에도부합한다. 김정은정권은남북관계의주도권을쥐고, 정치적 경제적실리를극대화하기위해서남북대화의전제조건을제시한다. 북한의대남요구사항은심리전방송과삐라살포중단, 5 24조치와대북제재해제,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NLL 무력화와재설정, 6 15선언과 10 4선언이행등이다. 사업총화보고에나타난김정은정권의관심사는핵보유묵인, 정치적 경제적이익극대화, 현안에대한대남요구사항관철등이다. 남북관계의근본적개선에는별로관심이없다. 평화협정주장도북한의진심을담고있다고보기어렵다. 북한은핵개발을정당화하고, 미중관계의틈을벌려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와해하고, 한국사회내부에남남갈등을야기함으로써한국정부의대북정책을흔들려는의도를가지고평화협정을주장한다. 북한은핵보유를정당화하려는목적으로평화협정을주장한다. 북한은미국의적대시정책에맞선자위적수단으로핵무기를개발한다고주장한다. 미국이주한미군을철수하고, 평화협정을체결한후체제안전을보장해야핵을포기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이진심으로평화협정체결을원한다고보기는어렵다. 왜냐하면북한은제네바합의, 9 19공동성명, 2 13합의, 10 3합의, 2 29합의등각종비핵화합의를너무나쉽게파기했기때문이다. 북한이진심으로평화협정체결 52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을원한다면, 국제사회와맺은비핵화합의를성실하게이행해야한다. 또평화협정주장은미중관계의틈을벌리려는것이다. 중국은북핵문제의해결을위해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추진을주장한다. 이것은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해야한다는북한의주장과거의동일하다. 그러나한미양국은북한이비핵화의지를보여주지않는조건에서평화협정논의에부정적이고, 오히려대북제재를강화해야한다는입장이다. 이러한상황에서평화협정논의는한미와중국간틈을벌림으로써대북제재의동력을약화할수있다. 특히미중이남중국해에서첨예한군사적갈등을진행하는상황에서평화협정주장은북핵문제에대한미중의이견을키울수도있다. 끝으로북한이비핵화의지를밝히지않은상황에서평화협정논의는국내정치적분열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한국정부의대북정책을둘러싼논란을키움으로써정부정책의동력을떨어뜨리고한국사회의분열과갈등만키울수있기때문이다. 다. 향후전망 (1) 핵보유추구제7차당대회에서는핵보유를재확인했다. 북한은 4차핵실험을계기로국가전략목표인핵보유에한발짝더다가섰다. 현재의목표는핵무기의성능을높인핵탄두를장착한장거리미사일 (ICBM) 을 30~50 기정도실전배치하는것이다. 핵무기실전배치는두가지효과를제공한다. 하나는체제안보이고, 다른하나는대남군사우위확보다. 핵무기실전배치는체제와정권에대한군사적위협을현저하게낮춘다. 미국이핵무기를보유한북한을군사적으로공격하기는어렵기때문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53
이다. 또북한의핵무기는남한에대한군사적우위를보장한다. 핵무기를보유한북한은남북관계에서자신들의요구를관철하기위해대남군사도발을자행하거나군사적강압을실행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이대남군사도발을실행하더라도, 우리정부가핵무기를보유한북한을군사적으로응징하기는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김정은정권은체제안보와대남군사우위를보장하는핵무기를결코포기하지않을것이다. 북핵문제는시간이흐를수록남북관계에더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우리정부는북핵문제해결을최우선정책과제로설정해서추진해야한다. (2)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제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는대북제재를강화하고있다. 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 2270호를실행하고있다.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EU) 스위스 러시아등개별국가들은독자제재를시작했다. 미국은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핵문제에서지속적인압력과모든행동에중국이보조를맞춰야한다 고요구함으로써중국이대북제재에적극적으로참여해달라고요구했다. 대북제재는북한의통치자금을정조준하고있다. 국제사회는북한의통치자금을차단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호는북한의석탄 철광석등광물자원과금 티타늄 바나듐등희토류수출을전면금지했다. 또 39호실 정찰총국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기계공업부등이보유한모든해외자산을동결했다. 북한의외화수입원인해외노동자송출도어려워지고있다. 미국이 2016년 3월대 54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북제재행정명령에북한의해외노동자송출중단을포함시켰다. 미국재무부는북한을 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국 으로지정했고, 상무부는중국통신장비업체인화웨이에북한에수출한제품정보를제출하라고요구했다. 향후김정은정권이핵개발을중단하지않는다면, 국제사회는대북제재를더욱강화할것이다. 그러나북한은핵개발을멈추지않고, 추가로핵실험이나장거리미사일실험을강행할가능성이높다. 국제사회는대북제재를더강화할것이고, 북한의외교적고립은심화될것이다. (3) 남북관계악화남북관계는거의단절되었다. 국회는 북한의제4차핵실험규탄및핵폐기촉구결의안 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4 차핵실험을 8 25남북합의위반으로규정하고 1월 8일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다. 통일부는 2월 10일개성공단자금이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에이용되는것을막고우리기업이희생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개성공단전면중단결정을발표했다. 우리정부는미국 일본 중국등관련국들과유엔안보리차원의북핵대응방안을논의했고, 국방부는북한의핵위협에맞서한반도사드배치에대한공식협의를시작했다고밝혔다. 김정은정권은 2~4월사이에남북관계가파탄한책임을우리정부에게떠넘기면서박근혜대통령을실명으로비난했다. 김기남노동당비서는 1월 8일우리군의확성기방송에대해나라의정세를전쟁접경으로몰아가고있다고비난했고, 조선중앙TV는 SLBM 사출영상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55
을처음으로공개했고, 로동신문은연일신형무기사진을보도했다. 북한은 1월 13일우리군의대비태세점검에대해서제2의전쟁참화움직임이라고위협하며대북확성기방송재개를비난했고, 박근혜대통령을실명으로비방하는내용의전단을살포했다. 북한은 1월 14일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교체할것을주장했으나미국의선핵포기요구를수용할수없다고비난했다. 조선인민군은 1차타격대상은청와대와반동통치기관들이라고위협했고, 한미연합훈련을비난하면서서울해방작전으로단호히대응할것이라고주장했다. 로동신문은박근혜정부의도발적망동으로남북관계는파국을맞았고, 작전계획 5015와참수작전에반발하면서청와대와백악관을잿가루로만들겠다며위협했다. 남북한은북핵문제에대한절충점을찾기어려울것이다. 북한은핵보유의지를굽히지않을것이고, 우리정부는북핵불용입장을가지고대북제재를강화할것이기때문이다. 김정은정권이핵보유를고집하는조건에서는남북관계의경색국면은더길어질것이고, 남북한의대립도심해질것이다. (4) 북한의대북제재타개전략김정은정권은대북제재국면에서벗어나기위한전략을실행하고있다. 대북제재타개전략은한편으로국제공조를와해하기위해서한국을상대로대화공세를벌이고있고, 다른한편으로북중관계개선에공을들이고있다. 남북관계가개선되면, 대북제재의동력이떨어질것이고, 북한의대외교역에서 90% 이상을차지하는중국이독자제재를실행하지않으면대북제재의효과가줄어들것이다. 56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제7차당대회이후우리정부를상대로한파상적인대화공세도대북제재타개전략에따른것이다.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조평통은 5월말남북군사회담개최를반복적으로제안했다. 그러나우리정부는북한이핵보유를고집하는조건에서북한의대화공세는진정성이없다는입장이다. 북한이핵폐기의지를보이지않는조건에서북한과의대화는대북제재를이완시키려는북한의전략적의도에말려드는결과만초래할것이기때문이다. 북중관계개선은대북제재를무력화하기위해서가장필요한조치다. 김정은정권은남중국해영유권을둘러싼미중의갈등, 북핵문제를해결하는방식에대한미중의차이등을북중관계개선에활용한다. 남중국해에서미중의군사적갈등이커질수록, 중국은북핵문제에서미국에비협조적태도를보일가능성이높다. 실제로시진핑은김정은의조선노동당위원장추대를축하하는전문을보냈다. 리수용당중앙위부위원장은 5월 31일중국을방문해서시진핑국가주석을면담하고쑹타오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부장과회담을진행했다. 또중국의북핵문제접근은미국과차이가있다. 중국은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제재와대화를병행해야한다는입장이다. 대화의내용은북한이핵을포기하기위해서는평화협정을체결해서북한의체제불안을해소해야한다는것이다. 김정은정권대중국외교의현실적목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서중국의이탈이아니라중국의독자적대북제재를막는것일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리용호는중국지도부의비핵화입장을알면서도핵보유의지를피력했기때문이다. 김정은정권은중국의독자적대북제재를막기위해서북핵문제에대한미국책임론을제기하고있다. 북한의핵개발은미국의적대시정책때문이므로미국이한미군사훈련을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57
중단하고, 주한미군을철수하고, 평화협정을체결해야핵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주장한다. 중국은남중국해에서군사적갈등에대한불만을표출하고, 한반도에서미국의군사력증강을견제하는수단으로북핵문제를활용한다. 북한의대북제재타개전략은남북관계에서큰성과를거두지못했다. 우리정부가남북대화의전제조건으로북한의비핵화를요구하고있고, 북한이비핵화의지를보이지않으면대북제재를강화해야한다는입장이기때문이다. 그러나북중관계는남중국해문제나한반도에서중국의군사전략적이해관계와맞물리면서일정한성과를거두고있다. 5. 대외 안보정책가. 주요내용 5월 9일폐회한조선노동당제7차대회를통해김정은정권이과거김일성 김정일시대의반제 반미대외인식을여전히고수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즉김정은정권은미국을위시한제국주의세력이여전히자신의안보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는피포위의식을드러냈다. 이러한인식은핵무기만이자신의안보를지켜낼수있다는맹신으로이어졌다. 김정은정권은국제사회가염원하는비핵화에대한전향적인입장을금번당대회에서제시하지않았다. 오히려김정은정권은핵을포기할의사가없을뿐아니라, 나아가핵능력을더욱강화할것이라는의지를표명했다. 따라서핵포기를촉구하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강력한저항을예고했다. 제7차당대회에서표출된외교안보분야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58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1) 퇴행적대외인식김정은정권의대외정세관은 100년전제국주의적사고에머물러있다. 북한은현재국제질서가 미국을비롯한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침략과간섭책동으로인하여나라와민족들의자주권이유린당하는 지배와예속의구조라고인식한다. 따라서 모든나라와민족들이제국주의반동세력의강권과전횡, 침략과주권침해행위를짓부시고자주권을수호해야만한다 고주장한다. 북한은이를 세계자주화 라는이름으로포장한다. 아울러 세계자주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모든나라와민족들이반제자주의가치를높이들고자주성을견지해야한다 고주장하며 미국이세계평화와안전의교란자, 파괴자이자세계자주화위업의주타격대상 이라고지목하고있다. (2) 대북제재에대한강력한저항예고북한의반제 반미적대외관은대북제재에대한강력한저항의지로표출되었다. 북한은현재대북국제제재국면을 유엔을비롯한국제무대에서미국의침략과전쟁책동의합리화, 합법화하는결의아닌결의들이정의와진리가짓밟히는비정상적인현상 이며미국이주도하는 부정의 ( 不正義 ) 로규정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를침략적인쁠럭유지강화행위 라고비난하면서, 국제적수준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의강화를통해정의로운국제질서구축 에노력해야한다고주장했다. (3) 핵무기포기불가와핵능력의지속적강화주장 김정은정권의퇴행적대외인식과제재에대한저항의지는국가의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59
생존전략과도직결된다. 북한은당대회에서핵능력을바탕으로 공화국의국제적영향력을더욱높이고대외관계를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발전 시켜나가겠다는의지를밝혔다. 아울러 반제국주의적주권침해에대항하기위해핵보유국지위에맞는대외관계발전 을주장했다. 그리고세계자주화의위업을주체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핵보유국지위를넘어서 핵무력 ( 핵능력 ) 의질량적강화를통해 동방의핵대국 을지향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를뒷받침하는 국가의항구적전략으로경제 핵병진노선을지속할것 이며, 국방기술적차원에서 핵무기소형화, 다종화실현및핵무력의질량적강화 를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명확히했다. 아울러김정은정권의핵보유에대한강한집착은핵선제불사용 (No First Use) 핵전파방지의무 ( 비확산의무 ) 이행 세계비핵화실현 에노력할것등 3가지핵국가운영원칙의제시에도포함되었다. (4) 국방공업발전을통한국방능력향상주장김정은정권은핵지위강화와핵능력향상이외에국방공업의주체성과자립성강화를통한재래식국방능력의향상또한적극추진할것을밝혔다. 즉 국방공업을발전시키는것은인민의운명, 국가의안전과관련되는사활적인문제 라고규정하였고, 이를위해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현대적이고위력한주체무기들의연구개발 에국방자원을적극분배할것을암시하였다. 특히 반항공경보체계의현대화를실현하고각종대공화력수단들로전국을그물처럼뒤덮게하여조국의령공을요새화 해야한다고주장하며향후대공방어체계구축에노력할것을강조한점은상당히이례적이다. 60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나. 분석과평가 (1) 핵무기고도화를통한핵국가지위강화를최우선전략목표로설정북한은이번당대회를통해핵무기포기의사가없으며오히려 국방공업 원자력 우주기술 핵기술능력 신장을유달리강조하면서핵무기고도화에더욱매진할계획임을시사했다. 북한의이러한의지는지난 6월 1일중국을방문한북한의리수용노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이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과의면담에서 경제 핵병진노선 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는의사를밝힌것에서도확인할수있다. 북한의강력한핵보유및핵능력증대의지가내포하는전략적함의는적어도 2가지측면에서분석및평가할수있다. 첫째, 김정은정권은핵무기포기가국가및정권의생존을궁극적으로보장해주지않는다는전략적판단을여전히고수하고있다. 즉외부의위협요인이제거되지않거나혹은그위협수준이점차강화되고있다고북한이인식할수록, 북한의핵무기보유및능력강화에대한열망은더욱높아질가능성이있다. 이는향후북핵문제가 안보대 ( 對 ) 안보 의가치교환으로해결될수밖에없는상황으로전개되고있음을의미한다. 둘째, 김정은정권은 책임있는핵보유국 으로서소위 P5(NPT 체제하공식핵보유국 ) 국가들처럼비확산의무를수행하겠다고주장했다. 이는국제사회의핵보유국지위인정여부와상관없이 자기방식대로 핵보유국의권리와역할을준수및수행하겠다는정치적호기이다. 따라서북한은향후비확산의지와능력을국제사회에알리기위해핵통제시스템의수준및핵운영전략을좀더구체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선전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만약북한이이러한행보를보인다면이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주장하는중국의입장을전환시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61
키기위한전략적의도일수도있다. (2) 북한비핵화프레임대립및혼재국면진입북한은금번당대회에서핵지위국입장에서세계비핵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주장했다. 이는북한이핵외교정치에서 핵군축 을주요전략적노선으로채택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향후북한은국제사회의비핵화요구에대항해 평화협정-군축 프레임을구축하고자노력할것이다. 하지만한 미 일등국제사회전반은북한의선제적비핵화조치가취해지기전까지는강력한대북제재가필요하다는입장에변화가없다. 또한중국은평화협정과비핵화의수준과내용을구체적으로밝히고있지않지만, 최소한북한의핵포기가포함된완전한한반도비핵화가최종목표임을여전히강조하고있다. 따라서당분간북핵문제해법과관련해북한의 평화협정-군축 프레임대 ( 對 ) 한 미 일의 비핵화- 제재 프레임대 ( 對 ) 중국의 비핵화- 평화협정 프레임이대립및혼재되는구도가전개될가능성이높다. 3자간추진프레임의대립으로인해당분간협상과대화를통한북핵해법이가시화될가능성도상대적으로낮아질것이다. 북한의핵지위국확보집착 경제 핵병진노선고수 미국과의군축전략등은기본적으로한 미 일의 비핵화-제재 프레임과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프레임과양립및타협하기불가능한것이기때문이다. 6월 7일미중전략대화에서미중이합의한것처럼북한의핵지위국획득주장을국제사회가용인하지않는것이가장큰이유이다. 또한 ( 핵지위국으로인정받지못한상황에서 ) 북한이미국의사활적안보를급박하게위협할수있는핵능력을아직보유하지못했기때문에미국이군축문제 62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에응할이유가전혀없는것도또다른이유이다. (3) 한미연합전력에대한안보취약성노출북한은이번제7차당대회에서이례적으로한국의공세적군사압박에대한안보불안감을노출하였다. 북한은당대회에서 반항공경보체계의현대화를실현하고각종대공화력수단들로전국을그물처럼뒤덮게해조국의영공을요새화해야한다 며향후대공방어체계구축에국방자원을투자할것을암시했다. 이는한국의차세대공군력우위및킬체인능력보유추진 미국의전략자산동원시위 한미연합전력의작계5015 채택등에대한북한의안보불안감증대에따른것이다. 하지만첨단레이더시설확보 지대공미사일능력확충 차세대공군기보유등통상대공방어력구축에는엄청난재원과기간이필요하므로, 북한의동원가능군비수준과첨단기술및무기도입이어려운제재환경등을고려하면중단기간달성될수있는목표가아니다. 오히려방호진지구축작업등에군인및주민들의노동력이과도하게동원되면서내부불만이증폭되거나국방자원배분의왜곡이심화되는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 아울러북한이금번당대회에서남북한간군사회담을제의한이면에는남남갈등을획책하고제재국면에서대화제의를통한국제적명분을획득하고자하는정치적목적도있었을것이나, 대북심리전과한미연합훈련에따른군사적부담을노출한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특히북한이군사회담에서논의하고자하는대북심리전과한미연합훈련의중단등은북한의비핵화에대한가시적노력및구체적성과없이는남북한간협의및해결될수있는의제가아니다. 따라서북한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63
의이번제의는자신들의안보취약성을스스로인정해버리는전략적 손실이자패착이라고볼수있다. 다. 향후전망 (1) 대북제재의장기화국면진입김정은정권이대북제재에대한강력한불복의지를천명함으로써제재국면의장기화가능성이높아졌다. 즉북한은제재에대한굴복을국가자주권의훼손과생존에대한중대도전으로인식하고있고, 특히인권문제에대해장황하고민감하게반응함으로써향후국제사회의추가적인정치외교적강압에대한강력한저항도암시했다. 특히김일성시기에등장했던비동맹운동노선이었던 쁠럭불가담 운동을새삼스레강조한것은, 향후제재에대한저항의대의명분을확보하고대북제재망의결속력을흔들려는전술적차원이라볼수있다. 이는향후정세가비핵화를위한타협모드보다는북한의불복과추가제재로인한대결국면방향으로전개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아졌음을의미한다. 제재국면의지속가능성이높은또다른이유는바로북한이비핵화대신핵보유및핵능력지속강화를강력히피력했기때문이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와각국의독자적제재안들은북한비핵화에대한진전이없거나강대국들의전략적타협이나용인이없다면자동적으로지속될것이다. 그리고사실상제재주도국인한 미와이에저항하고있는북한이상대측에대한기존요구를철회하거나혹은상대측의요구를대폭수용할의사가없는것도제재가장기화될수밖에없는또다른주요이유이다. 마지막으로북한이중국의중재 64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안인소위 비핵화-평화협정병행추진론 에대해지난 4월 12일외무성담화에이어이번에도묵시적으로거부함으로써당분간제재출구환경조성이힘들어진점도부가적이유이다. 하지만이번당대회에서북한이주변국들의긍정적역할을요구하는수준에서중국과러시아에대한적극적비난을자제했기때문에, 향후중 러의입장과노력에따라제재국면의현상변경가능성은언제든열려있다. (2) 북한의핵강압외교와핵평화공세의전략적병행북한은극단적인핵외교를추구할것으로예상된다. 즉핵능력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하는 핵강압외교 와핵지위국보유를전제로하는 핵평화공세 를적극적으로병행할것이다. 이를통해자신들이주장하는 핵보유국지위에걸맞은대외관계재구축 을통해국제적영향력을높이고자할것이다. 우선북한은핵보유국지위를위협하는비우호적환경이조성될경우핵능력의적극적과시를통해전략적가치를제고시키고자할것이다. 북한은 침략적인적대세력이핵으로자주권을침해하지않는한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 이라는 불완전하고도정치적인 핵불사용원칙 을천명했다. 이는 핵공격 을받지않는한핵으로대응하지않겠다는전통적 선제불사용 개념과다르다. 따라서제재국면이지속되고미국이자신들의요구를수용하지않으면이를자위권에대한중대한위협으로주장하며언제든공세적핵전략으로전환할것이다. 예를들면향후한미연합훈련등에미국의전략자산이동원될경우북한은이를 핵을동원한자주권침해 로규정하고, 핵선제사용불사와같은극한공갈 (blackmail) 공세를강화할수있다.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65
북한은핵보유국지위영속화를위한우호적환경이도래할경우를대비해핵평화공세또한적극병행할것이다. 북한은책임있는핵지위국입장에서비확산의무및비핵화추진의사를내비쳤다. 이는향후설사제재출구국면이조성되고미국과의불가침협정및평화협정논의가전개되더라도, 과거핵중심의핵군축이아니라미래의핵만을논의할수있음을밝힌것이다. 따라서향후평화협정 평화체제논의가진행되더라도북한은완전한비핵화는흥정의대상이아니라는입장을강경하게유지할것으로예상되면서한국을비롯한관련국들의이해와입장과지속적으로충돌할것이다. 특히 완전한한반도비핵화 를일관되게주장해온중국에게도향후저항할가능성이높아졌다. 이는북핵문제에있어중재국의부재라는전략적환경이조성될수있음을의미한다. (3) 한반도핵위기지수의증가북핵도발의빈도가높아질가능성이있다. 김정은은통치기간동안핵보유국지위의헌법명기 (2012년) 및노동당규약명기 (2016년) 를통해핵보유국지위에대한국내제도적명문화작업을마무리하였다. 또한지난 5개월동안 4차핵실험직접지시공개 핵및미사일실험및시설참관 당대회에서핵보유의지직접천명등과감하고도적극적인핵도발및시위행보를보였다. 이는 공화국의핵은내가직접통제하고있다 는메시지를천명한것이다. 아울러젊은김정은의즉흥적 도발적정책결정성향과정권기반확보및대내결속을위한과시적행보를고려해볼때핵도발의위험성이한층증가할것이다. 향후강력한제재가지속되어북한의경제부문피해가누적될경우 66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경제 핵병진노선의한축의타격이불가피할것이다. 이경우김정은정권은비핵화에대한전략적선택이아닌핵능력의잦은시위및도발을통해경제부문의결손을상쇄하려할것이다. 김정은정권은제7 차당대회를당창건 70주년인 2015년에개최하지않고올 5월에개최하였다. 이는 2015년에는인민들에게제시할경제적치적이부족했기때문이다. 그결과김정은정권은 2016년연초부터핵실험등의도발을통해경제부문이아닌핵부문에서의성과를무리하게축적했고당대회를전후해이를대대적으로과시했다. 따라서향후제재가지속되어경제부문의성과가미진하면지도자의위상강화와권력기반의안정성유지라는정치적목적을위해서라도잦은도발을강행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즉대북제재 북한의경제타격 북한의핵능력시위필요성증가 핵도발강행 제재강화와같은악순환이조성될수있다. 만약이러한상황이반복될경우한국및국제사회에제재무용론이촉발될수도있다.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67
Ⅲ. 정책적시사점 첫째, 한국정부의 제재-비핵화 프레임의확고한견지이번당대회에서김정은정권이경제 핵병진노선을항구적인전략적노선으로설정한만큼, 기존의핵 미사일무기체계를생산 제조 실험 관리 지휘하는당기관과제2경제위원회의자원독점권한을지속적으로강화하면서핵무기고도화에매진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이들핵무기고도화관련의지를무력화하고기관의자금획득경로를압박하는전략이한국과국제사회를통해구사될필요가있다. 대북제재를보다중장기적인안목에서체계적이고입체적인방식으로핵무기고도화를저지하는쪽으로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특히핵 미사일관련군수부문은많은부분부품을해외에의존하는만큼이들부품의구득을차단하는보다정교한제재그물망을마련할필요가있다. 아울러북한은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고국제사회의인정을받기위한핵보유에기초한 전략적지위 및위장된 평화 공세를지속할것이다. 특히전략적지위주장은기존의 비핵화 협상프레임을무력화하고자하는시도로볼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미국, 중국은물론일본, 러시아를포함한 6자회담관련국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일관된 비핵화 원칙과의지를재확인함으로써북한의 전략적지위 주장을무력화할필요가있다. 이런관련국과국제사회의일관된원칙에대응해북한은 전략적지위 주장을관철시키기위해핵 미사일도발을향후지속적으로감행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런도발에대응하여도발시실행될대북제재의프로그램을보다정교하게준비할필요가있으며이를북한에경고함으로써도발의지와효과에대한기대를무력화할필요가있다. 68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둘째, 실효적대북제재를통한 비핵화남북대화 견인이번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확인할수있듯이, 김정은정권은선대김일성 김정일정권의통일 대남노선과정책을유지했다. 통일정책은거의동일하고, 대남정책은우리정부에대한비난과함께일방적인대남요구사항만늘어놓았다. 따라서김정은정권이향후핵보유포기가능성을상정한채, 남북관계개선을위해진정성있는노력을기울일것이라예상할수없다. 오히려김정은정권은추가적인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실험등과같은도발을지속할가능성이높다. 이경우북핵문제는더악화할것이고, 남북간경색국면은지속될것이다. 현상황에서우리정부는북한의남북군사회담제안을수용하지않아야한다. 북한이핵폐기의지를보이지않는조건에서남북대화는의미있는결과를도출할수도없고, 대북제재를이완시키려는북한의전략적의도에말려드는결과만초래할것이기때문이다. 북한이핵폐기의지를보이지않는조건에서는남북관계가개선될가능성은거의없다. 이러한엄중한정세평가에도불구하고제재의목적이궁극적으로달성되기위해서는어느시점에서는대화와협상이라는수단이반드시보완되어야함도항상유념해야만한다. 이러한국면에서우리정부는북한의핵폐기를실현하기위해서대북제재를강화해야한다. 북한의통치자금을차단하기위해서국제사회와개별국가의제재를확대 강화하고, 북한대외교역의 90% 이상을차지하는중국의독자적대북제재를실현시켜야한다. 또한대북제재가보다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맞춤형대북제재가더욱활성화되어야한다. 무엇보다북한노동당의실질적인자금줄인해외노동자들의불법노동력송출등을제재대상에포함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69
셋째, 전략적자산으로서제재의활용원칙수립이번당대회에서북한의제재굴복의지와핵보유에대한강한결기로인해현재의대북제재국면이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을결코배제할수없다. 이러한정세에직면해한국정부가선택할수있는전략적선택방향은크게 2가지이다. 먼저, 북한의고통을배가시키기위해제재의수준과내용을지속적으로높이는것이다. 또다른선택방향은실효성있는제재를장기간지속하기힘들다고판단한다면, 제재목표를하향조정하고북한이수용가능한유인책을강압과동시에제시하는것이다. 어느쪽방향을선택하더라도제재의효과달성을위해서는제재망의이완을방지하기위한외교적노력의배가가요구된다. 어느정책방향을선택하더라도비핵화를위한가시적성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원칙과교훈을유념할필요가있다. 첫째국가와정권의생존과같은사활적이익이걸려있는경우제재와같은강압만으로는그목적달성이용이치않다. 따라서북한비핵화는종국에는 대화와협상 즉외교를통해해결될수밖에없다. 둘째, 제재와강압은대화를위한수단에불과하다. 하지만제재의효과가높을수록우리가원하는대화프레임이구축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따라서제재를대화를위한전략적자산으로적극활용하되향후대화국면이조성될것에대한면밀한준비또한요구된다. 셋째, 제재해제를비핵화대화재개의조건즉 bargaining chip 으로활용하는것에는극도의신중함이요구된다. 북한의기만에대비해야만하고대화과정에서북한의행동을강제할수단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상과같은전략적원칙에유념하면서사실상제재국면의주도국인미중과함께제재의 목표와집행원칙 에대한협의를좀더강화해야만할것이다. 마지막으로대북제재의효과가기대에미치지못할 70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경우에는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대한대비도필요하다. 특히이과 정에서남북대화의수준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에대한고민도선행 되어야만한다. 넷째, 5자협의체결성을통한대북제재공조망강화북한이당대회이후대북제재이완을목표로치열한외교적노력을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행보는 2가지방향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우선북한은중국과러시아가사실상제재가이드라인으로제시한북한주민들의 민생문제 고통과피해를강조하며, 최소한제재내용이점차강화되는것 (Screwing) 을방지하고자할것이다. 이미북한은지난 4월 4일국방위원회대변인담화를통해 일방적제재보다안정유지가급선무이고무모한군사적압박보다협상마련이근본해결책 이라고언급하고, 제재가 우리가먹고입고쓰고사는모든것의곳곳에깊숙이뻗쳤다 며민생의피해를강조하면서, 중국의주장과염려를자극하면서제재를우회하려는전략을구사한바있다. 향후에도북한은이런방식의전술적언행을적극적으로도모할것이다. 둘째, 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진전을적극도모할것이다. 이미북한은지난 5월 31일리수용을중국에보내중국과의관계복원을시도하였다. 특히제재국면에서국제적영향력제고를고심하는러시아를김정은이전격방문하려고할수있다. 한국은북한의이러한예상되는제재망흔들기에선제적으로적극대응해야만한다. 예를들면중국이지난 3월비핵화를위한회담형식에구애받지않겠다고밝힌만큼, 우리정부가이미제시했던북한을제외한 6자회담당사국들의협의체결성을재추진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 기존 6자회담대표의격이문제라면차관보급 ( 혹은국장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71
급 ) 의실무진들로그자격을낮추어서라도협의체를적극구성할필요가있다. 그래야지만대북제재의국제적동력을유지하기용이하고, 향후협상국면에서한국의레버리지를높일수있으며, 제재국면의모든과정에서우리의이해를충실히반영할수있을것이다. 다섯째, 김정은체제의권력운용시스템구축과정의파급효과주목북한의통치시스템과관련해이번당대회의결정문등에서주목및유추할수있는정책적함의는크게세가지이다. 첫째, 명실상부한김정은시대통치의공식적제도와시스템이구축되었다는점이다. 둘째, 권력과이권의자원제약과함께당내엘리트간쟁투가심화될가능성이다. 셋째, 노회한간부들이제도권력에여전히포진해있는상황에서, 김정은식 측근정치, 연회정치, 제의서정치가전개될가능성이다. 그러므로향후수령과지배연합및당국가일체화체제로대표되는북한정치체제와각종외화벌이기업소, 독립채산제기업, 동원의대상인일반주민들, 시장화주체인상인및자영업자들등이주축인사회부문간갈등이심화될수있다. 북한의내부정치적변동으로인한정권불안정성의증가가대북제재로인한고통및손실과결합된다면김정은체제의안정성에큰위협이될가능성도전혀배제할수없다. 따라서우리정부는대북제재의파장영향을북한의경제적결손여부뿐아니라북한의권력부문에서의동요부문까지포괄해좀더세밀하게관찰할필요가있다. 72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참고문헌 1. 단행본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 통일원, 1996 돌베개편집부. 북한조선로동당대회주요문헌집 서울 : 돌베개, 1988 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서울 : 산업은행, 2015. 2. 논문 김광수. 북한경제계획에대한평가. 정상훈외. 북한경제의전개과정 서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0.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 s Exploration for Oil and Gas. A 38 North Special Report. December 14, 2015. Edward Yoon. Status and Future of the North Korean Minerals Sector.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23 No.2. 2011. 3. 기타자료 로동신문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박영자. 조선노동당제7차대회분석 (2): 지도체계및엘리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13, 2016.5.13.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73
본보고서는제13차 KINU 통일포럼 (2016.5.16) 결과를바탕으로김갑식북한연구실장, 김석진연구위원, 박영자부연구위원, 홍민부연구위원, 정성윤부연구위원, 오경섭연구부장이수정 보완작업에참여하였다. 제13차 KINU 통일포럼은김수암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제1회의 ), 허문영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제2회의 ) 의사회로진행되었으며박형중부원장, 김갑식북한연구실장, 오경섭연구부장, 조정아선임연구위원, 김석진연구위원, 박영자부연구위원, 정성윤부연구위원, 홍민부연구위원, 홍양호석좌연구위원, 홍순직객원연구위원, 김진무 ( 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 정성임 ( 육군사관학교교수 ), 조동호 ( 이화여대교수 ), 최용환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 김일기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 이석기 (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임병철 ( 통일부정세분석국장 ) 등이참여하였다.
KINU 통일포럼시리즈 2014-01 드레스덴구상 과 행복한통일 (2014.6) 2014-02 김정은시대북한의핵보유및대남정책 (2014.8) 2014-03 북일스톡홀름합의와동북아정세 (2014.9) 2014-04 통일준비를위한과제와전략 (2014.9) 2014-05 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와한국의대응전략 (2015.1) 2014-06 북한인권정책추진전략 (2015.1) 2015-01 동북아국제질서전환기한국의전략적딜레마와통일 외교정책방향 (2015.6) 2015-02 새로운패러다임의통일전략과준비방향 ( 대외비 ) 2015-03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업그레이드전략 - 8 25 남북합의평가와박근혜정부후반기대북 통일정책방향 -(2015.12) 2015-04 통일담론 3.0과북한변화전략 (2015.12) 2015-05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대내외정책평가와전망 (2015.12) 2016-01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한반도정세와대북정책방향 (2016.4) 2016-02 북한제7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2016.8) 북한제 7 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