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및대응현황 인하대학교김종대 2009. 5 인하대학교지속가능경영연구소
Contents 1 국제환경규제현황 2 해외제품환경규제 3 대응현황 4 시사점 1
국제환경규제현황 Sony, 5 천만달러손실 - 2001, Dutch Cadmium 금지법 여성의몸을가진남성 SBS 환경스페셜, 환경호르몬 ( 프탈레이트 ) - SBS Apple, Ipod Touch 카드뮴, 베릴륨, 브롬계난연제등검출 - 2007, greenpeace- 토마스기관차목재제품에서납성분검출, 국내원목제품 10 종, 100 만개제품리콜 2
국제환경규제현황 환경에대한개념변화 2000 도용적략활용도전 ~ 1970 No Idea 경제성장중시 환경보전에무관심 1980 규제준수체제 1990 규제준수 ( 사후, 소극 ) 사후관리에치중 사전예방체제 사전예방체제구축 효율적환경관리추진 자발적환경보전 환경을전략이슈로활용 환경의무역장벽화 지속가능한경영중시 3 3
국제환경규제현황 국가별주요환경규제 4
국제환경규제현황 제품환경규제의글로벌동향 (2) Korea 자동차및전기전자제품의자원순환에관한법 - 전기전자제품내 6종유해물질의사용금지 - 제거후 자가선언, 사후관리에따른정보제출필요 EU - RoHS- Japan China 전기 전자기기화학물질표시법 (J- Moss) - 전기전자제품내 6종유해물질제거권고 - 유해물질사용여부에대한마크및정보제공의무화 USA 전자제품재활용법 ( 캘리포니아 ) - 4 인치이상의 LCD 부착기기내 4 종중금속사용금지 - 유해물질사용량에대한정보제공 - 각주별별도법추진중, 대상제품및적용범위확대예정 전자정보통신제품오염방지관리법 - 전자정보통신제품내안전사용기한및사용량표시 (1 단계 ) - 전자정보통신제품내 6 종유해물질제거및강제인증취득 (2 단계 ) Others Taiwan : 재활용및유해물질에대한신규법안도입검토중 Russia : 진행사항없음 5
국제환경규제현황 주요규제에대한분석빛비교 주요규제의변화 : 제조사의책임확대, 산업전반에걸친규제의세분화, 제품의생산주기에따른화학물질단위의관리체계요구, 강제규정화등임. 특히, 규제의복잡도, 법령의강제력, 물질최소단위의관리등의환경규제를견인하고있는 REACH 에대한대응체계마련은다른규제들과앞으로만들어질규제들에대한대응력의기반이될것임. 6
국제환경규제현황 화학물질및제품내유해물질규제의급격한증가추세 2008 년규제동향 제품환경규제산업보건규제위험물운송및관리규제화학물질규제폐기물규제수질환경규제대기환경규제일반환경규제 118 (10%) 109 (9%) 99 (9%) 94 (8%) 210 (18%) 152 (13%) 201 (17%) 175 (15%) 7
해외제품환경규제 : 전기전자제품 ( 유럽 ) 법명 Directive on Restriction of the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EE (EU RoHS) 대상제품 전압 AC 1,000V, DC 1,500V 이하에서사용되는모든유형의전기및전자제품 1. 대형가전기기 2. 소형가전기기 3. 정보통신장비 4. 소비자장비 5. 조명장비 6. 전기전자도구 7. 장난감및레저스포츠장비 8. 자동판매기 규제내용 유해물질사용제한 납, 수은, 6 가크롬, PBB, PBDE < 0.1% 카드뮴 < 0.01% 시행시기 기타 2006 년 7 월 미국전자제품재활용법, 중국오염방지법, 일본유해물질표시제도, 한국자원순환법률로확대적용 8
해외제품환경규제 : 전기전자제품 ( 미국, 일본 ) 법명 대상제품 규제내용 The Electronic waste Recycling Act of 2003 (California) 4 인치이상스크린을포함하는디스플레이기기 1. 브라운관 (CRT) 및이를함유한기기 2. LCD 및 PDP 3. DLP 4. 이를포함한 TV 및컴퓨터 5. 노트북등 1. 유해물질사용제한 납, 수은, 6 가크롬 < 0.1% 카드뮴 < 0.01% 2. 규제준수정보를위원회에제출 시행시기 2007 년 1 월 기타 텍사스, 워싱턴, 미네소타등점차확산되어연방법검토 법명 자원유효이용촉진법 ( 일본 ) 대상제품 규제내용 자원절약및재이용촉진을위한지정제품 7 개품목 1. PC 2. 유니형에어컨디셔너 3. TV 4. 전자레인지 5. 의류건조기 6. 전기냉장고 7. 전기세탁기 1. 유해물질사용자발적억제유도 납, 수은, 6 가크롬, PBB, PBDE < 0.1% 카드뮴 < 0.01% 2. 라벨링 로고및유해물질정보공개표 시행시기 2006 년 7 월 9
해외제품환경규제 : 전기전자제품 ( 중국 ) 법명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방법 1. 전자레이더제품 2. 전자통신제품 3. TV 방송제품 4. 컴퓨터제품 대상제품 5. 가정용전자제품 6. 전자측량기구제품 7. 전자전용제품 8. 전자부품 9. 전자응용제품 10. 전자재료제품 11. 부속품 1. 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제내용 납, 수은, 6 가크롬, PBB, PBDE < 0.1%, 카드뮴 < 0.01%, 국가에서지정한기타유해물질 2. 라벨링 (1 단계 ) 로고및유해물질정보공개표 3. 강제인증 (2 단계 ) 시행시기 기타 2007 년 3 월 중점관리목록공포일자연기 강제인증지연 10
해외제품환경규제 : 전기전자제품 ( 한국 ) 법명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전류나전자기장에의해작동하는전기 전자제품 ( 부분품 부속품포함 ) 및폐전기 폐전자제품 대상제품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 ( 가정용 ) 4. 에어컨디셔너 5. 개인용컴퓨터 6. 오디오 7. 이동전화단말기 8. 프린터 9. 복사기 10. 팩시밀리 육상을이동할목적을제작된자동차 ( 부분품 부속품포함 ) 및폐자동차 규제내용 1. 유해물질사용제한 납, 수은, 6 가크롬, PBB, PBDE < 0.1% ( 자동차는 PBB, PBDE 제외 ), 카드뮴 < 0.01% 2. 재활용가능률준수 3. 재활용정보제공 제조 수입업자가재활용사업자에게제품의구성재질, 유해물질정보및해체방법등재활용정보제공 4. 준수선언 유해물질사용제한 / 재활용가능률준수 / 재활용이쉬운재질사용등스스로확인 평가하여 ECOAS 시스템 에공표 시행시기 2008 년 1 월 11
해외제품환경규제 : 자동차 ( 유럽 ) 법명 Directive 2000/ 53/ EC on end- of- life vehicles (EU ELV) 대상제품 모든차량, 폐차량과그부품 1. 운전석을포함해 8 인승이하이고, 최대중량이 5 톤이하인승용차 2. 최대중량 3.5 톤이하의화물운송용차량 1. 유해물질사용제한 수은, 납, 6 가크롬 < 0.1% 카드뮴 < 0.01% 2. 재생및재활용율달성 규제내용 구분재사용 / 재활용재사용 / 재생 1980 년이전 80% 75% 2006 년 1 월까지 75% 65% 2015 년 1 월까지 70% 50% 시행시기 2003 년 7 월 기타 한국자원순환법을통해시행 중국정부, 2008 년내자동차관련재활용의무표준마련 12
해외제품환경규제 : 소비자제품 ( 노르웨이 ) 법명 Prohibition on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PoHS) 대상제품 일반소비자의사용을목적으로제조된제품또는소비자가사용할가능성이높은제품 대상제품 예외사항 1. 운송기기및운송기기에장착된장비 ( 타이어포함 ) 2. 식품및식품포장재 3. 화학비료 4. 의료기기 5. 담배 규제내용 시행시기 10 종의유해물질사용제한 Medium- chain chlorinated paraffins (MCCP) Bisphenol A Muskxylenericlosan The perfluorinated compound PFOA brominated flame retardant HBCDD Pentachlorophenol Heavy metals (lead, cadmium, arsenic and their compounds) 추후신규규제 (REACH- Like Law) 로통합시행예정 13
해외제품환경규제 : 소비자제품 ( 유럽 ) 법명 Directive 2005/32/EC 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 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 (EU EuP) 사용과정에서에너지 ( 전력, 화석연료, 대체연료등 ) 를필요로하는모든제품 대상제품 규제내용 1. 보일러 2. 온수기 3. 모터, 물펌프, 건물내순환기, 비주거용환풍기 4. 사무조명 5. 가로등 6. 배터리충전기및외부전원공급장치 7. 복사기, 팩스, 프린트, 스캐너, 복합기 8. 컴퓨터및모니터 9. TV 10. 영업용냉장고및냉동고 11. 가정용냉장고및냉동고 12. 가정용세탁기및세척기 13. 세탁건조기 14. 에너지사용제품의대기전력및 off- mode 1. 친환경제품설계 일반적친환경제품설계요건, 구체적친환경제품설계요건 2. 적합성평가 내부설계관리, 관리시스템구비 3. CE 마크부착 4. 제품환경성정보공개 기타 EU 집행위는품목별에코디자인요건을수록한이행방안을개발하여수록해야함. 14
해외제품환경규제 : 어린이용제품 ( 미국, 한국 ) 법명 Washington Children's Safe Product Act[ ESSHB 2647] 대상제품 규제내용 시행시기 장난감, 어린이용화장품, 어린이용귀금속, 어린이용의복, 어린이용자동차시트, 어린이용 으로디자인된제품등 유해물질사용제한 납 : 90ppm( 단, 환경여건에따라 40ppm 까지강화될수있음 ) 카드뮴 : 40ppm 프탈레이트 : 1,000ppm 2009 년 7 월 1 일 법명 대상제품 환경보건법 어린이용품및활동공간 / 유독물 규제내용 1. 유해물질사용제한 환경보건위원회에서유해물질목록고시 2. 라벨링 유해성표시및도안표기 3. 정보제공 어린이용품및활동공간 : 유해물질에대한독성및위해성자료체계를구축하여일반인에게제공 유독물 : 유독물의제조 / 수입등에관한자료를환경부에제출 시행시기공포후 1 년이내 (2007 년 5 월입법예고 ) 15
해외제품환경규제 : 화학물질 ( 유럽 ) 법명 REACH : Regulation (EC) No 1907/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EC and 2000/21/EC [ OJ L 396, 2006] 대상제품규제내용시행시기기타 EU 내에서제조 / 수입되는모든물질자체또는혼합물이나완제품에포함된물질들 연간 1 톤이상사용되고있는모든화학물질에대해제조 수입업자의정보제공, 시험및등록의무화하고 미등록된물질은시장유통제한 (No data, No market 정책 ) 화학물질에대한제조 수입업체가해당물질정보제공및위험성평가등에따른제반비용을부담하도록 하고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경우, 특정용도에대한허가신청및사용제한이요구됨 2007 년 6 월 1 일 기존및신규화학물질과화학물질을포함하는제품을포괄하여모든화학물질관리를위한 EU 차원의단 일통합시스템수립 EU 차원의화학물질정책을관리할 화학물질관리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을설립하여, 화학물 질의판매승인, 위험성확인시해당물질의사용및시장유통을제한할수있는기능부여 완제품의경우, 완제품제조 / 수입자에게신고의의무를부과하여완제품내포함된유해화학물질의포함 여부및노출특성에대한정보를제공 현재는등록이슈에대한관심고조, 그렇지만 REACH 규제의핵심은유해물질의허가 / 제한규정 16
대응현황 : 개정및도입예정환경규제 < 유럽- 전기전자제품관련법 > 유럽 RoHS, 대상제품및유해물질강화 대상제품 유해물질추가 정책방향 RoHS 지침에포함되도록하기위한제품목록을설정한새로운부속서제안 2012 년 ~ : 의료기기포함 2016 년 ~ : 생체내진단장치 2020 년 ~ : 체내삽입의학기기 브롬계난연제 TBBP- A(Tetrabromobisphenol- A) HBCDD(hexabromocyclododecane) 프탈레이트 DEHP(Di- (2- ethylhexyl) phthalate) BBP(Butyl benzyl phthalate) DBP(Di- n- butyl phthalate) RoHS 규제목록은 EU REACH 와조화되도록검토할예정 2015 년 ~ : 규제화학물질에대한산업적모니터링및제어기기설치의무화 17
대응현황 : 개정및도입예정환경규제 < 미국- 전기전자제품관련법 > 캘리포니아주정부, 폐전자제품재활용촉진법안 (AB 1391) 통과 대상제품 TV 또는컴퓨터모니터같은브라운관을포함 LCD 데스크탑모니터 LCD 디스플레이가탑재된랩탑컴퓨터 LCD TV 플라즈마 TV LCD 스크린이장착된휴대용 DVD 플레이어 주요요건 2009 년 7 월 1 일 ~ : CED 소매업자는캘리포니아주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웹페이지및신고의무 ( 소비자로하여금서명, 사용된물질, 판매영수증 ) 에관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 18
대응현황 : 개정및도입예정환경규제 < 유럽 - 전기전자제품관련법 ( 안 )> EuP, 제품전기소비감축을목적으로 2 개규제안승인 전구제품및가로등 Set- top box 제출예정규제안 목적 : 사무실, 기업체에사용되는전구제품과가로등의전기소비감소 대상제품 : 사무실과기업체및도로가로등에서사용되고있는형광램프, 고강도방전램프, 관련안정기및조명기구등이포함 예상 : 전기소비의 15% 감소, 38TWh/ 년절약, 15Mt CO2 배출량감소 대상제품 : 디지털 TV 신호를아날로그신호로변환시키는장치인 TV 셋톱박스 예상 : 2014 년까지 5 ~ 14TWh 의전력사용감소 TV, 역내전구, 역내냉장고 / 냉동고, 세탁기, 디쉬와셔, 보일러, 온수기, 컴퓨터, 화면장치, 상업용냉장고, 전기모터, 펌프, 팬, 순환기, 에어컨디셔너 19
대응현황 : 개정및도입예정환경규제 < 미국 - 전기전자제품관련법 ( 안 )> 캘리포니아주정부, 하원법안 (AB 1879) 과상원법안 (SB 509) 통과 AB 1879 소비자제품에포함된유해물질의평가와규제를위한틀마련을목적으로함 2011 년 1 월 1 일까지제품내에포함된화학물질공개및라벨링등제품정보제공 DTSC 권한부여및 Green Ribbon Science Panel 설립 SB 509 독성물질, 유독물질정보의수집, 관리, 공개를목적으로독성물질정보센터설립및웹사이트구축 양법안은 2009 년 1 월 1 일전에주지사의사인이완료됨으로써법으로효력이발효될예정 20
대응현황 : 개정및도입예정환경규제 < 국제환경협약 > 협약명발효해당분야내용 기후변화협약 ( 쿄토 Protocol) '05.2 산업전분야 21 - 지구온난화물질에대한규제 - 에너지사용과관련된협약으로전산업에영향을끼침 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 ) 88.9 산업전분야 - CFC등오존층파괴물질규제 - 전자 / 전기, 반도체등 CFC물질사용산업에대한 (89.1) 규제 바젤협약 92.5 산업전분야 -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금지 스톡홀름협약 (POPs) 04.5 정밀화학, 농약산업 - 살충제, 다이옥신, 퓨란등 2차오염물질에대한규제 PIC 04.2 화학산업, 농약산업 - 선진국중심으로시행예정 - 산업용 / 소비자용화학물질, 농약의수출입시사전승인의무화 WSSD (Rio 협약, Agenda21) 도하개발어젠다 (WTO, DDA) 02 산업전분야 '05 산업전분야 - 10 개년프로그램의수립및추진 - 청정생산및생태효율성제고를위한투자증진 - 환경과무역규제의연계 - 산업전반에대한환경규제의심화 * 출처 : 국자청정생산지원센터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정보망활용도 국제환경규제정보망인지도및활용도 환경부기업환경경영실태조사 (2007)- 표본수 430( 환경경영실시기업 : 263개 ) 환경경영실시기업중 국제환경규제정보망 (TEN, N- CER 등 ) 을인지하고있는비율은 18.3%(48개 ) 임 국제환경규제정보망인지기업체 (48개사) 중 66.7% 는국제환경규제정보망에서제공된정보를 단순정보수집차원 으로활용하고있으며, 정책적의사결정자료 로활용하는경우는 18.8에불과함. 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중소기업보다대기업 (26.4%), 산업별로는비제조업보다제조업 (21.4%) 에서국제환경규제정보망에대한인지도가높게나타남. 특히, 제조업중전기전자 (34.3%), 석유화학 (30.0%), 자동차 (15.8%), 목재 / 가구 (14.3%) 에서타업종에비해인지율이높은것으로조사됨. 22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국제환경규제대응 정보제공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무역상환경장벽정보시스템 REACH 기업지원센터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기반조성 유해물질분석표준화 무염솔더링신뢰성인증지원 전과정목록 (LCI) DB 구축 KS 에환경성도입 지역별 help desk 운영 대중소기업그린파트너십구축 다양한지원프로그램 일부기업단체의대응체제 기술개발 국제환경규제대응기술개발지원 민간 화학물질정보지원시스템 ( 정밀화학산업진흥회 ) 부품및소재유해물질정보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Pb- free 부품, 제품개발 국제협력가이드라인발간 다양한 지역편중, 단편적대응, 체계적지원미흡 민관공동대응체계미흡 23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 종합 ) 관리운영명칭내용사이트국제환경규대응네트워크 규제분석보고서와규제준수사전평가도구, 기술인력정보등환경규제대응정보를제공하여국내기업의국제환경규제대 (N- CER) 응을위한종합정보시스템 지경부 무역상환경장벽정보시스템 (EBT) REACH기업지원센터화학산업지원정보시스템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TEN) 국내산업계에국제환경규제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고, 기술표준원에서생산되는국내외환경규격검색을연계하여표준이검색가능하도록하는무역상환경장벽정보시스템 EU 로수출하는우리나라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지식경제부에서지정한기관으로서 REACH 동향분석및정보제공, 콜센터운영등의서비스를제공 EU, 미국, 일본, 중국등우리나라주요교역대상국가의무역과연계한환경규제정책과국제적환경협약, 시장동향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EU의 REACH 제도도입과이에따른주요국가의화학물질관리강화추세에대비하여산업체지원방안마련, 인프라구 환경부 REACH대응기획단축등을위해정보제공및산업계요구사항파악 / 지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국내기존화학물질에대한물질정보및화학물질관련법령정보등을제공 중소기업청규제대응지원시스템중소기업의국제제품환경규제대응과역량강화를위한종합대응프로그램제품환경정보시스템한국표준정보망기타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간접정보제공사이버아카데미지속가능경영원 www.n- cer.com http:// ebt.kats.go.kr http:// www.reach.or.kr/ in dex.asp http:// www.teninfo.com/ http:// reach.me.go.kr http:// ncis.nier.go.kr http:// selfcheck.smba.go.kr 24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 지경부, N- CER) 화학물질및제품내유해물질규제의급격한증가추세 N- CER (www.n( www.n- cer.com) 운영계획 운영계획 :< 산업자원부, 국제환경규제대응기반구축사업사업계획서 > 25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 지경부, N- CER)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www.n- cer.com)** 정의 : 규제분석보고서와규제준수사전평가도구, 기술인력정보등환경규제대응정보를제공하여국내기업의국제환경규제대응을위한종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관청 : 지경부기술표준원 설립목적 : 국제환경규제대응표준화기반구축사업, 환경규제정보제공. ** n- cer : Network for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설립시기 : 2005년건국대 ( 허탁교수 ) + 지경부 ** 위탁기관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에코프런티어 자가진단에서개별컨설팅까지, 규제준수사전평가시스템 사용방법 : 1. 수출국가, 환경규제범주등검색조건입력 2. 환경규제범주에해당하는제품및의무주체확인과정 3. 항목별질문방식의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작성 4. 환경규제준수요건및대응정보 장점 : 맞춤정보제공, 온라인자문서비스 26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 지경부, 무역상환경장벽정보시스템 ) EBT** 무역상환경장벽정보시스템 (http:// ebt.kats.go.kr) 정의 : 국내산업계에국제환경규제정보등을제공함으로써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고, 기술표준원에서생산되는국내외환경규격검색을연계하여표준이검색가능하도록하는무역상환경장벽정보시스템 ** EBT : Environmental Barriers to Trade EBT 내용 - 국제환경규제, 협약정보제공 - 전문가와의 Q&A 기능, 표준규격검색연계기능 - 기술표준원민원질의 Q&A 기능 EBT 기대효과 - 환경규제 / 준수비용절감 - 환경규제전략적활용으로인한시장경쟁력강화 - 미래의잠재적환경위험비용대응 - 지속가능경영지원 27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 지경부, REACH 기업지원센터 ) REACH 기업지원센터 (http:// ebt.kats.go.kr) 정의 : EU 로수출하는우리나라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지식경제부에서지정한기관으로서 REACH 동향분석및정보제공, 콜센터운영등의서비스를제공 REACH 동향분석및정보제공 - EU 내법안진행상황모니터링 - 비 EU 국가대응동향파악 - REACH 등록지침서발간 상담실운영 - 콜센터및온라인 방문상담운영 - REACH 등록 - 허가절차및제출서류등자문 현장방문컨설팅및교육 - 전문가 Pool 구성및운영 - 맞춤형지단컨설팅지원 28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 환경부,TEN) Ten- info**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환경부, http:// www.ten- info.com/ index.asp) 정의 : EU, 미국, 일본, 중국등우리나라주요교역대상국가의무역과연계한환경규제정책과국제적환경협약, 시장동향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 TEN: Trade &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추진체계 29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 환경부, REACH 대응기획단 ) REACH 대응기획단 (http:// reach.me.go.kr) 정의 : EU 의 REACH 제도도입과이에따른주요국가의화학물질관리강화추세에대비하여산업체지원방안마련, 인프라구축등을위해정보제공및산업계요구사항파악 / 지원 주요활동 - EU 공식회의등참석및국제대응동향현지조사를통한정보수집 - CEO 간담회와실무자세미나및 REACH 도움센터홈페이지를통해정보제공 - 브로셔, 사전등록매뉴얼, 실무지침서등제작배포및 REACH Navigator, E- learning 콘텐츠개발 - 라디오캠페인, 이코노미리뷰등경제지, 협회지광고및국정홍보처전광판홍보 30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 중소기업청, 규제대응지원시스 템 ) 규제대응지원시스템 (http:// selfcheck.smba.go.kr/ Index) 정의 : 중소기업의국제제품환경규제대응과역량강화를위한종합대응프로그램 자가진단프로그램을통한규제제도에대한이해도파악및기업제품별규제대상제도안내, E- learning 실시 정보제공, 자금조달, 시험분석, 환경인증획득, 환경컨설팅 / 상담관련각분야별전문기관연결지원 31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 지경부 ) Eco- electronics 제품환경정보시스템 정의 : 전자산업관련환경정보및유해물질규제대응을위한통합환경정보시스템 EEA [ Eco- Electronics Alliance ] : 2006 년에산업자원부 (MOCIE),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KNCPC) 지원하에전자산업진흥회 (KEA) 를중심으로전기전자제품내유해물질시험분석을위한지역거점구축 연합체참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천안센타 (KITECH, Cheonan) - 수원대학교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USW- CECT)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GERI)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GERI) EEA 사무국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주요활동 - 환경컨설팅 : 제품또는생산공정의환경영향분석진단 - 전문가풀통합운영 : 국내분야별대응위윈회간사 - 외국시험분석기관과상호인증추구 : Rohs 시험분석성적서공동발급 - IEC TC111 참가 32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정보망수준 국제환경규제정보망수준 현재국내에서 EU의유해물질규제에대해필요한기업의대응의무를지원하기위해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등 3개관계부처와산하여러공공조직및민간의소규모환경컨설팅업체들이관련사업진행 - 지식경제부 REACH 기업지원센터, 무역상환경장벽정보시스템 - 환경부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TEN)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환경규제대응지원시스템 -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독일프랑크프루트에현지법인인 KTR Europe GmbH를설립하여기업별대응서비스제공중 33
대응현황 : 국제환경규제대응시스템에바라는점 국내산업계대상 REACH 인식도설문조사 (2007) 의결과 : 대정부건의 / 제안사항항목 - 대기업 : 1. 등록에필요한위해서정보수집등을지원 (18%) 2. 제품내사전등록대상물질확인 (17%) 3. 국내외업체간협력채널구축지원 (17%) 4. REACH 대응이용이하도록국내화학물질관리제도개선 (11%) 5. EU 대리인정보지원, 시험기관확충등 - 중소기업 : 1. 등록에필요한위해서정보수집등을지원 (20%) 2. 제품내사전등록대상물질확인 (20%) 3. 제도홍보 (16%) 4. 국내외업체간협력채널구축지원 (11%) 5. REACH 대응이용이하도록국내화학물질관리제도개선 (9%) 대중소기업간차이발생 ( 중소기업의경우제도홍보절실함 ) 기존사업주체들이확보한정보, 노하우및서비스를공통플랫폼위에통합하는것이효과적인지원에있어서필수적임. 현재제공되는서비스는수요자관점에서효과적으로전달되고있지않음. 34
시사점 시장및고객요구사항파악 국가적차원의녹색정책전개와지원 녹색경영체계및제품환경성 D/ B 구축 통합적인녹색규제정보전달시스템구축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