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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한 국 표 준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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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용역기간 : ~ ) 작성의 용역 결과물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용 역 기 관 : 한국표준협회 총괄책임자ː 김중섭 연 구 원ː 최종영 " ː 김태수 " ː 정성욱 " ː 정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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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약문> 3 제 1 장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로드맵 작성 목표 로드맵 작성 절차 및 방법 개발 방향의 설정 국내외 산업동향 파악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국내외 표준화 동향 파악 로드맵 작성 원칙 24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산업동향 국외동향 국내동향 기술동향 국외동향 국내동향 표준화 동향 국외동향 국내동향 국제환경규제 동향 분석 분석개요 국제환경규제 분석 주요 요건별 환경규제 기준에 대한 분석 지역별 국제환경규제 상세 분석 81

6 4.5 친환경산업 동향 및 전망 89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환경성 도입 KS 표준화 개요 환경성 KS 표준 환경성 KS 표준의 정의 환경성 KS 표준화 추진 목표 환경성 KS 표준화 기본적 요건 환경성 도입 전략 기본 전략 환경측정 분야 자원순환 분야 각 부회와의 연계 표준화 대상 중점과제 환경배려표준 환경측정표준 환경관리표준 환경성 KS 표준화 KS 표준화 우선과제 선정 방안 환경성 KS 표준화를 위한 제언 126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표준화 로드맵 추진 성과 환경성도입 표준화 테마 발굴 환경성도입 표준화 계획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표준화 인프라 구축 환경성 도입 KS표준(안) 제 개정 내용 사업의 기대효과 환경규제 대응측면 151

7 3.2 경제적 영향 측면 파급효과 환경성 KS 활용 극대화 사업성과의 활용 환경성 KS표준 보급 방안 155 첨부 1. 주요 국제 환경규제 현황 157 첨부 2. 최근 국제환경규제 변화 내용 198 첨부 3. 지역별 주요 환경규제 현황 237 첨부 4. 주요 산업군에 따른 환경규제 분류 241 첨부 5. 제품회수 처리 246 첨부 6. 친환경 설계 248 첨부 7. 환경성 도입 KS 표준화 중기 계획 수립 참조자료 259 첨부 8. 환경성 도입 대상 KS 표준 비교표(1차년도) 277 첨부 9. 환경성 도입 대상 KS 표준 비교표(2차년도) 283 첨부 10. 환경성 도입 대상 KS 표준화 로드맵(종합) 286

8 < 표 목 차 > <표 2-1> 주요 국제 환경규제 동향 30 <표 2-2> 지역별 주요 수출 현황 37 <표 2-3> 2006년 업종별 환경산업 매출액 38 <표 2-4> 2006년 환경산업 수출액 38 <표 2-5>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42 <표 2-6> 새집증후군 관련 건축재료 분야 JIS/JAS 대응 현황 47 <표 2-7> 요업분야 ISO/TC별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49 <표 2-8> 요업분야 CEN/TC별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50 <표 2-9> 산업자동화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위원회 51 <표 2-10> ISO/TC 184 관련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52 <표 2-11> 일본의 산업자동화 관련 표준 현황 53 <표 2-12> 일본 JAS(일본농림부규격)의 폼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54 <표 2-13> 일본 JAS(일본농림부규격)의 폼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개정) 55 <표 2-14> 미국 GREEN GUARD의 가구류 인증기준 55 <표 2-15> 독일의 RAL-UZ38 기준 56 <표 2-16> 필란드의 내장재에 대한 등급 56 <표 2-17> 각국의 가구류 및 건축내장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방법 표준 57 <표 2-18> 일본의 문방구 및 사무용품에 대한 표준 58 <표 2-19> 유해화학물질 통지 및 라벨링 제도 (Directive 67/548/EEC) 60 <표 2-20>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61 <표 2-21>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 62 <표 2-22> 한국 산업규격의 분류 65 <표 2-23> 년도별 표준 현황 66 <표 2-24> 형태별 보유 표준수 66 <표 2-25> 분야별 보유 표준수 67

9 <표 2-26> ISO 및 IEC 일반현황 69 <표 2-27> 국제표준 제안 현황 69 <표 2-28>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련 KS 현황 70 <표 2-29> 화학제품 분야의 표준 72 <표 2-30> 주요 산업별/지역별 환경규제 현황 73 <표 2-31> 환경규제 요건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 75 <표 2-32> 규제 요건에 따른 환경규제 분류 76 <표 2-33> 환경규제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기준분석 79 <표 2-34> 환경규제별 재활용에 대한 기준분석 80 <표 2-35> 특정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적용대상 83 <표 2-36> 회수대상 품목군에 대한 의무 회수율 및 부품 재사용/재활용율 84 <표 2-37> WEEE 관련 재활용규제 동향 85 <표 2-38> 세계의 환경기술 시장 90 <표 2-39> 글로벌 기업 녹색산업 선점사례 91 <표 2-40>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 91 <표 2-41> 강화된 미국 자동차 연비 기준 95 <표 2-42> 친환경 구매 관련 사례 96 <표 2-43> 친환경 제품 비중 확대 사례 97 <표 2-44> 주요 산업분야별 동향 및 친환경적 대안 101 <표 3-1> 주요 국제환경협약 현황 107 <표 3-2> 주요 국제환경규제 주요현황 107 <표 3-3> 환경성 도입 추진전략 115 <표 4-1> KS 인증 지정 현황 155

10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22 [그림 2-1] 국제적 환경규제의 추세 31 [그림 2-2] 환경산업의 중요성 인식 36 [그림 2-3]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 비전과 목표 39 [그림 2-4] 녹색성장 시대의 산업,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40 [그림 2-5] 기업이 보는 미래유망산업 전망과 육성관계 43 [그림 2-6] 한국 산업규격 제정, 개정, 폐지 및 확인절차 64 [그림 2-7] 지역별 국제환경규제 현황 81 [그림 2-8] WEEE 관련 지역별 규제 동향 84 [그림 3-1] 환경성 도입 추진 전략 116

11 한국표준협회 요약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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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 약 문 1. 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개발 연구배경 및 필요성 ㅇ 지구온난화 및 제품유해성 논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소비자, 환경단체, 기업 및 정부 간의 협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소비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umption)를 위한 국제협약, 정부규제 혹은 시장에서의 요구 등으로 나타남 -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작용되어, 이에 대비하지 않는 기업들은 큰 피해를 보거나, 또는 심지어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음 2001년 11월 일본의 소니 사가 오락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I 을 네덜란드에 수출할 때 게임기의 컨트롤러와 본체를 연결하는 케이블 피복재에서 카드뮴이 기 준치를 초과한 결과 게임기 1백50만대 리콜 ㅇ 국제 환경규제는 지속 강화 추세(REACH, RoHS, WEEE 등) - 21세기 경제/사회 패러다임은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 - 선진국들은 환경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자국의 산업에 유리한 환경 규제 강화와 WTO 등을 통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논의를 주도 -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제품, 기업, 조직 및 소비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 였기 때문에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 및 시장에서의 기업들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 설계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유럽을 중심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폐전기전자 처리 지침, 친환경제품설계 지침 등은 주로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 - 5 -

1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ㅇ 표준의 역할 강화 - WTO/FTA 체제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표준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 -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의 표준화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전 략을 추진 중 - 환경측면의 표준화를 통해 환경, 자원 및 에너지 절약 강조 (ISO Guide 64, CEN Guide 4, JIS Q 0064, KS A ISO GUIDE 64 etc) ㅇ ISO, IEC의 국제 가이드나 국제규격들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국내 KS에 환경성 도입을 위한 정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각종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환경 측면과 전과정 사고를 고려하여 분야별 KS 환경성 도입 필요함에 따라, 국가표준(KS)에 환경성을 도입 및 우리 기업의 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해 청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성도입 국가표준 정비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 연구추진 범위 ㅇ 다양한 국제환경 규제 및 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새롭게 변경된 사 항들을 국내 KS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환경규제국의 관련 법률, 제도 등 사례조사 실시 - 이를 통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KS 제 개정 추진계획 및 관련 제도 정비방안 수립 ㅇ 환경성 도입 KS 표준 (안) 지속 개발 및 보완 - 기 작성된 작성된 '환경성 도입 국가표준 정비 로드맵' 수정 보완 - 변화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KS 환경성 도입 일반지침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실시 - 개별 기술 분야별 지침 수정 보완 ㅇ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한 표준화 인프라 구축 - CEN Environmental helpdesk(ehd)와 JIS 자원순환부회의 환경성 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ISO, IEC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 -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및 조직적 운영으로 국내표준규격의 국제표준 제안활동을 활 성화 추진 - 6 -

15 요 약 문 ㅇ 표준화 인프라 구축 - 표준 작성시 환경성 도입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 환경성 표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세미나 개최 - 환경성 도입 KS표준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 안내책자 및 관련 해설서를 제작하여 산업계에 보급 실시 연구추진 방법 ㅇ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환경규제국의 관련 법률 및 단체, 표준화 전략, 제 도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필요 - 선진사례의 장단점 도출을 통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KS 표준 제 개정 추진계획 및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수립 - 환경성 도입 검토의 대상이 되는 KS 표준의 수가 매우 방대하므로 중장기적인 측 면에서 사업초기에 일반지침 및 주요 산업분야별 도입지침을 우선적으로 수립 ㅇ 산업계 파급효과가 큰 KS 표준을 우선 정비는 국제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 의 수출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표준을 우선 정비(제정 개정) 대상으로 선정 ㅇ 선정된 표준은 소비자 안전, 정부의 친환경 정책 목표 부합, 환경 보전 등 다양한 측 면으로 실제 제품설계 및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 ㅇ 정비된 KS 표준의 신속한 전파에 주력하여 활용 극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우선 정 비 대상으로 선정된 KS 표준이 기술기준에 인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담당자 를 환경성 도입 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ㅇ 제 개정된 환경성 도입 KS 표준의 보도자료 배포, 기사화 추진, 세미나 활동 등과 병 행하여 표준 관련 정보시스템에 홍보 및 네트워크 연계를 추진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성 도입 로드맵에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및 제도 정비 방안 등 연구를 수행하여 실행가능한 중장기 표준화 추진계획 마련 - 7 -

1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 추진 성과 1) 표준화 로드맵 분야 항목 환경배려 표준 (60종) 단계별 로드맵 R 관련 제품표준 (12종) 제품 내 유해물질 배제 관련 표준 (31종) 친환경 설계 관련 표준 (5종) 온실가스 저감 관련 표준 (9종) 환경성 도입 표준화 환경측정 표준 (17종) 환경 유해물질 측정 관련 표준 (11종) 환경오염 방지 (3종) 환경 모니터링 관련 표준 (6종)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환경관리 표준 (6종) 국제 네트워크 구축 환경성 도입 표준 보급 확산 친환경 건축 설계 표준(3종) 환경관리 도입 관련 표준 (3종) 선진국 환경성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강화 - CEN Environmental helpdesk (EHD) - JISC 표준부회 환경 자원순환전문위원회 환경성 도입 표준 일반 지침 배포 국내외 환경성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표준화 인프라 구축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표준 제 개정 관계자 교육 산업 부문별 표준 환경성 도입 전문가 양성 환경성 도입 시스템 구축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환경성 표준 DB 구축 - 8 -

17 요 약 문 2) 환경성 도입 표준화 내용 1차년도(71종) 분 야 환 경 성 도 입 표 준 화 국 제 활 동 표 준 화 인 프 라 구 축 환경 배려 표준 (49) 환경 측정 표준 (16) 환경 관리 표준 (6) 항목 단계별 추진계획 R 관련 제품표준 플라스틱 3종 슬러지 1종 (7종) 토목섬유 1종 포장재/신발 2(1/1)종 건축재료 8종 2종 제품 내 유해물질 전기전자 4종 배제 생활용품 (30종) 8종 5종 2종 절연유 1종 친환경 설계 의료기기 2종 차세대 자동차 1종 (5종) 스프레이/용사 2(1/1)종 온실가스 저감 가정기기 에너지 소비량 2종 건축물 난방 1종 (6종) 물류 2종 가스시설 1종 환경오염방지 해양오염방지 선박기술 1종 (1종) 환경유해물질측정 수질 9종 (10종) 가스 1종 환경 모니터링 수질 4종 (6종) 연소기관 2종 친환경건축설계 (3종) 환경관리도입 (3종) 국제 네트워크 구축 환경성 도입 표준 보급 확산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경성 도입 시스템 구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전기부품 알루미늄 전기부품 CEN/EHD JISC환경 자원순환전문 위원회 환경성 도입 표준 작성 일반지침 배포 국내외 환경성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산업 부문별 환경성 도입 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 제 개정 관계자 교육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환경성 표준 DB 구축 1종 3종 1종 1종 계 총 71 종

1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차년도(83종으로 확대) 분 야 환 경 성 도 입 표 준 화 국 제 활 동 표 준 화 인 프 라 구 축 환경 배려 표준 (60) 환경 측정 표준 (17) 환경 관리 표준 (6) 항목 단계별 추진계획 R 관련 제품표준 플라스틱 3종 3종 슬러지 1종 (12종) 토목섬유 1종 1종 1종 포장재/신발 2(1/1)종 제품 내 유해물질 건축재료 8종 2종 전기전자 4종 배제 생활용품 8종 5종 2종 1종 (31종) 절연유 1종 친환경 설계 의료기기 2종 차세대 자동차 1종 (5종) 스프레이/용사 2(1/1)종 온실가스 저감 가정기기 에너지 소비량 2종 건축물 난방 1종 (9종) 물류 2종 가스시설 2종 1종 1종 환경오염방지 (3종) 해양오염방지 선박기술 1종 1종 1종 수질 9종 환경유해물질측정 가스 1종 (11종) 토양(신규) 1종 환경 모니터링 수질 4종 (6종) 연소기관 2종 친환경건축설계(3종) 건축물 에너지 성능 3종 환경관리도입 (3종) 국제 네트워크 구축 환경성 도입 표준 보급 확산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경성 도입 시스템 구축 전기부품 알루미늄 전기부품 CEN/EHD JISC환경 자원순환전문 위원회 환경성 도입 표준 작성 일반지침 배포 국내외 환경성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산업 부문별 환경성 도입 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 제 개정 관계자 교육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환경성 표준 DB 구축 1종 1종 1종 계 총 82 종(+12) 40 23(+4) 9(+4) 8(+4)

19 요 약 문 3) 주요 추진 내용 ㅇ 환경성 도입 표준화 테마 확대발굴 - 1차년도 71종에서 2차년도에 12종을 추가하여 총 83 종으로 확대 구분 환경 분류 표준 내용 환경배려 표준 (60) 환경측정 표준 (17종) 환경관리 표준 (6종) 3R 관련 제품표준 (7종 12종) 제품 내 유해물질 배제 (30종 31종) 친환경 설계 (5종) 온실가스 저감 (6종 9종) 환경오염방지 (1종 3종) 환경 유해물질 측정 (10종 11종) 환경 모니터링 (6종) 친환경 건축설계 (3종) 환경관리 도입 (3종) 플라스틱, 슬러지, 토목섬유, 포장재, 신 발 건자재, 전기전자, 생활용품, 절연류 의료기기, 자동차, 스프레이기구, 용사 가정전기기기, 건축물, 물류, 가스시설 해양 오염 방지 선박 기술 수질, 가스 유해물질 측정, 토양(추가) 수질, 연소기관 측정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성능 플라스틱, 알루미늄, 전기부품 - 환경배려 표준(안) 60여종, 환경측정 표준(안) 17여종 및 환경관리 표준(안) 6여종 등 총 83여종 KS표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수정 및 보완 ㅇ 기존 사업 성과 및 산업계 최신현황을 능동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KS 환경 성 도입 로드맵의 수정, 보완 실시 ㅇ 환경성 KS 도입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효과 평가 ㅇ 기존 환경성 도입 KS (총 64 종)에 대해 환경성 도입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효과 평 가 실시 * 1차년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복지용구, 의료용구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환경성 을 지속 발굴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환경성 도입 KS표준(안) 제 개정 ㅇ 환경성 도입 KS표준(안) 제 개정 작업은 1차년도(2008년) 64종, 2차년도(2009년) 40 종, 총 104종을 제 개정 - 1차년도 총 64 종(제정 30, 개정 34) 분 야 제 정 개 정 계 분 야 제 정 개 정 계 일반화학 계량계측 비철금속 소비생활 노동안전 항공우주 종이펄프 화학제품 복지용구 건 설 전기전자정보 요 업 1 1 자동차 5 5 산업자동화 산업기계 1 1 선 박 1 1 용접기술 4 4 물 류 의료용구 철 도 합 계 합 계 차년도 총 40 종 (제정 14, 개정 26) 구분 환경 분류 표준 내용 환경배려 표준 (31종) 환경측정 표준 (9종) 3R 관련 제품표준 5종(개정 4, 제정 1) 제품 내 유해물질 배제 20종(개정 20) 친환경 설계 4종(개정 1, 제정 3) 온실가스 저감 2종(제정 2) 환경 유해물질 측정 9종(개정 1, 제정 8) - 플라스틱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3종 - 포장재 재활용 관련 1종 - 신발 폐기물 분류 및 관리 1종 - 보통/치장 합판 등 건축재료 관련 8종 - 케이블 트레이 등 전기제품 관련 4종 - 책상, 의장 등 생활용품 관련 8종 - 자동차 연료전지 및 배기가스 관련 2종 - 의료기기의 살균 및 살균기 관련 2종 - 가정용 전기기기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방법 등 2종 - 물의 독성, PH측정 및 수은 함유량 측정방법 등 9종

21 요 약 문 ㅇ KS 환경성 도입 일반지침 수정 및 보완 - 기존 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환경성 도입 일반 지침 및 기술 분야별(15개 분야) 지 침 수정 및 보완 ㅇ 환경 보전,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요구 사항을 반영한 KS 표준(안)의 지속적인 확대 개발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유도 ㅇ 산업계 청정생산 시스템 산업기반을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KS 표준(안)을 개발하여 국내 산업의 환경산업기반 확대 도모 ㅇ 환경관련 KS 인증심사기준 보완 - 환경성 도입 KS표준이 실제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KS 심사기준의 지속적인 개정 추진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ㅇ CEN Environmental helpdesk(ehd)와 JIS 자원순환부회의 환경성 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ISO, IEC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 ㅇ 국제표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 ㅇ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및 조직적 운영으로 국내표준규격의 국제표준 제안활동을 활성 화 추진 표준화 인프라 구축 ㅇ 가이드 배포 및 홍보 - 표준 작성시 환경성 도입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 환경성 표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세미나 - 환경성 도입 KS표준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 안내책자 및 관련 해설서를 제작하여 산업계에 보급 실시

2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ㅇ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표준 작성시 환경요소 도입에 있어 key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표준 제 개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ㅇ 환경성 도입 체계 구축 - 국내 표준화 전문기관에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 환경성 도입 KS를 인용한 기술기준 DB 구축을 통하여, 유사 기술기준의 중복 상충 방지 3. 기대효과 1) 환경규제 대응 측면 ㅇ 환경측정분야 KS 표준에 국내 외 환경규제에서 요구하는 의무 요건을 반영하여 환경 규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 유도 가능 - 개별 제품별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 지침을 통합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을 운영할 수 있음 * RoHS에서 요구하는 유해물질 함유량 측정에 대한 표준 대응 ㅇ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관련된 환경규제 내용을 반영한 표준제정을 통해 KS 표준 대응 으로 환경규제까지 대응가능 ㅇ 환경성 도입 KS를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 성이라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목표에 기여 ㅇ 환경보전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환경기준을 KS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이 가능한 청정생산 기반 조성 - 국내외 각종 환경 규제 요건을 반영한 KS 표준이 제품 설계 및 생산에 활용됨으로 써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환경 신뢰도를 향상시켜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 ㅇ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 - 환경배려설계(Design for Environment)를 통해 제품 생산에 있어 재료, 에너지

23 요 약 문 효율, 보수 용이성, 재사용을 고려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 가능 - 친환경 제품의 생산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 천연자원 사용감소, 환경유해물질 배출 감소 등의 환경적 성과 달성 가능 - 자원순환분야의 3R 제품에 대한 KS 표준 마련으로 3R 제품시장의 신뢰성 향상과 3R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 자원사용감소 * 3R 제품 판매 활성화 3R 활성화 - LCA를 통한 3R 제품의 평가를 통해 환경적으로 배려된 제품 및 재생품이 시장에 서 높게 평가되는 환경을 마련 2) 경제적 영향 측면 ㅇ 경제적 이익 창출 - 환경성 도입 KS로 환경 관련 산업에서 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 창출 * 46조 원(2010년 환경산업 시장) 4%(표준의 산업 연계효과) = 1조 4천억 원 * KS 표준은 매년 약 1만 여 기관(산업 현장, 학교 및 연구소 등)에 50여만종 이상 보급되어 활용되는 기술지침서로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무형의 경제 효과가 큼 ㅇ 국제 경쟁력 강화 기여 - 강력한 자국 표준의 적용을 통한 제품의 대외 경쟁력 상승으로 경제적 영향 증대 효과 발생 * 국제 환경규제의 요건을 상위하는 수준의 요건이 KS 표준에 반영될 경우, 제품 의 환경측면에서 경쟁력 증대 효과 발생 - 환경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국제통상거래에서 그 중요성이 고조됨 에 따라 환경성을 도입한 KS 규격의 제 개정은 수출지향형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을 해소 -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친환경 신뢰성 향상 도모 ㅇ 표준, 규제 대응의 단일화로 인한 비용 절감 - 제품별 유해 물질의 허용한도 및 측정방법을 통하여, 환경규제에 적합한 제품 생산 에 추가비용 발생 없이 최적의 비용으로 생산을 가능케 하여 비용감소 효과 발생 * 국제 환경규제의 요건을 KS 표준에 반영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대응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예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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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국표준협회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로드맵 작성 목표 3. 로드맵 작성 절차 및 방법 4. 로드맵 작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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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국제사회의 기조는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는 기본적 인식아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및 제품유 해성 논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소비자, 환경단체, 기업 및 정부 간의 협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 한 개발 및 소비(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umption)등 자원순환과 관련한 국제협약, 정부규제 혹은 시장에서의 요구 등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국가적 관점에서의 무역상 기술장벽으 로도 작용되어, 이에 대비하지 않는 기업들은 큰 피해를 보거나, 또는 심지어 시장에서 도태될 수 도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바람직한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대량 소비 대량폐기 형태의 경제 사회를 조속히 환경적 사회로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환경 제약이나 자원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경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사회규칙이나 행동 준칙을 환경적으로 전환하여 환경제약이나 자원제약에 대한 대응을 산업활동이나 경제활동 모든 측면에 반영한, 이른바 환경과 경제가 통합된 새로운 자원순환 경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자원순환 경제 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유해물질 관련, 재활용 관련법, 에너지관련 법률들의 제 개정이나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대처, 친환경제품 구매 등의 소비자 사용자의 활동 등 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기업 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 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영향들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표준제도에 대한 환경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표준을 통한 환경규제가 매우 강하게 추 진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KS에 환경성을 도입하여 자원순환 경제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제품, 기업, 조직 및 소비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 및 시장에서의 기업들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 운 제품 설계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주요 환경

2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측면을 기존의 제품설계 및 개발 과정에 접목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상태라 판단되며 제품 설계 및 개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매우 필 요한 상황이다. 기존 KS제도는 환경성을 도입하기 위한 지침이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없어 각 분야별로 산발적 일시적으로 제정된 측면이 있다. 1차년도에 마련된 환경성 도입 KS 로드맵 구축 사업을 통해 환경 성 도입 여부와 적합성을 제도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아직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KS 제도에 환경적 측면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합 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및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차년도 사업과 동일한 관점에서 KS에 환경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되는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환경성 표준화 테마(과제)"를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환경성 도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는 환경적 측면에 서의 KS 표준의 역할과 최근 국제환경규제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하고, 제품설계 및 개발에 대한 환 경적 측면을 강화하여 KS 환경성 도입 로드맵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1차년도 사업 보고서의 관련 내용들을 기초로 하되 변화된 국제환경규제의 환경성 측면을 반영한다. 또한 수정 보완된 로드맵 보고서의 환경적 측면에 따라 기존 일반지침과 각 산업분야별 지침들을 개정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KS를 대상으로 환경성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경성 표준화 테마로 선정된 것에 국한하여 로드맵을 보완한다. 표준화 테마에 선정되지 못한 분야와 기타 표준 은 본 로드맵 보고서와 환경성 도입 일반지침 및 개별분야별 지침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 성 도입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해 환경성 KS 표준을 산업현장에 보급 확산하여 효율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정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환경성 도입 국가표준(KS) 안내책자(해설서)를 제 작하여 보급한다

29 제 1 장 서 론 2. 로드맵 작성 목표 본 과제의 목표는 국가 표준 개발 및 환경성 도입 지침 작성,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표준화 인프라 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표준을 green화하고, 환경성 도입 표준을 활성화하며, 친환경 설계기반 확립, 환경부하 및 유해물질 저감을 계획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 생산기반을 구축 하는 데 있다. 또 이와 아울러 CEN Environmental helpdesk(ehd)와 JIS 자원순환부회의 환경성 표준화 활동 을 모니터링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본 과제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실행과제를 수행한다. 가이드 배포 및 홍보 - 표준 작성시 환경성 도입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배포 - 환경성 표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세미나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표준 작성시 환경요소 도입에 있어 key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표준 제 개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환경성 도입 체계 구축 - 국내 표준화 전문기관에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 환경성 표준 도입 및 성과물 관련 DB 구축

3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3. 로드맵 작성 절차 및 방법 본 과제는 다음 그림 1-1과 같은 흐름을 따라 진행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3.1 개발 방향의 설정 환경성 도입 표준화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성도입 표준화 로드맵 개발 추진팀을 구성하여, 개발방향 및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추진팀은 사업전체의 규모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과, 각 사업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분리 하여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환경, 표준,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을 고르게 참여시키고, 개발과정에 서도 자문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본 과제에서 검토된 주요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배려표준 : 유해물질 배제, 재활용(3R), 친환경설계 등의 환경성 측면을 도입한 제품의 "제품표준" 및 "(제품환경성)시험평가표준"

31 제 1 장 서 론 2 환경측정표준 :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속에서의 농도 또는 배출농도 측정방법표준 및 화학물질이 환경 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시험방법표준 3 환경관리표준 : 환경경영시스템(KS Q ISO 14001) 및 온실가스 검증, 전 과정평가, 자기적합성 선언 가이드라인 등 환경관리시스템표준 3.2 국내외 산업동향 파악 환경성 도입 표준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경사업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된 환경규제와 규격 그리고 법규 등을 분석하여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반영하였다. 3.3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환경산업 기술은 날이 갈수록 급속히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수입을 제제하거나 기업에서는 거래중지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환 경기술 강화로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동향 을 파악하여 환경성 도입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반영하였다. 3.4 국내외 표준화 동향 파악 이미 많은 국가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표준화 연구를 많이 해 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2001년 에 환경성 도입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ISO나 EN규격에서도 환경성을 포함한 규격을 개발하거 나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성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3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4. 로드맵 작성 원칙 본 로드맵은 국제환경규제들의 환경성 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의 시행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를 분류하여 이들을 요건별로 분류 분석함으로써 산업 분야별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로드맵 작성은 궁극적으로 각종 국내외 환경규제를 고려하고, 관련된 여건들을 종합검토하여 KS 에 환경성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드맵은 자원순환형 경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절약, 청정생산, 폐기물 발생 억 제, 자원 재활용 등의 국가적 추진을 위하여 KS에 환경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로드맵은 국제 환경 협약 및 규제에 국내 기업의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하여 KS에 환경성 도입 지침 및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관련 기술기준의 통일화 기반 조성으로 중복, 상충의 방지 및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산업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것을 우선으로 표준화하도록 하였다. 로드맵에 작성되는 용어는 국가 표준화에서 구축된 용어를 사용하되, 해당 표준화 용어가 없다면 관련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독자가 로드맵의 이해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한국표준협회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1. 산업동향 2. 기술동향 3. 표준화 동향 4. 국제환경규제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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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환경산업부문에서의 표준은 1970년대 OECD국가 내에서 국가 중심 환경규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핵심 정책도구로 나타나면서 부터이다. 사업장 또는 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규제에서 점차 제품 중심의 환경규제로 변모됨에 따라 표준도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제품과 관련된 환경개선의 요구에 따라 환경성을 국가 전체의 표준제도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표준의 역할, 특히 환경규제와의 연관성과 국내외 환경성도입 현 황을 살펴보고, 전 세계 제품관련 환경규제 동향과 현재의 국내 KS 표준 행정체계 등 문제점을 살 펴봄으로써 체계적인 개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산업동향 1.1 국외동향 2008년 11월 이후 전세계 경제의 동반침체로 각국의 수출, 수입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세계 교 역량이 급감하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관련 시장 규모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 환경협약 및 각 국의 환경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 화와 환경단체의 사회적 압력도 환경시장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에 의한 원가경쟁력과 제품경쟁력을 환경적 우수성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환경 시장의 발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004년 1월 '환경산업포럼'에서 세계 환경시장을 2000년 5,180억 달러 규모에 서 2005년 7,097억 달러, 2010년에는 8,635억 달러로 예상, 연평균 5%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 망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환경시장도 2006년도 국내 환경산업의 매출액이 29조 1,862억 원으로 2005년 대비 약 22%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EU, 미국, 중국 등은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 다. 그리고, RoHS, Reach, EuP, WEEE 등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등 제품 전 과정(Life Cycle)에 걸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등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자원순환의 활용을 추구하는 자원순환형 경제 사회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등 각국의 환경규제 대응을 미흡하게 대응 한다면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됨은 물론, 시장에서 퇴출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3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개 회원국 내 신규 등록되는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2012년부터 평균 130g/km로 규제하는 법안 발표( )하여 세계 자동차 수출국들은 긴장상태에 돌입상태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초 과배출량 1g당 5~95유로의 페널티가 대당 부과되어 사실상 시장퇴출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대응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국가 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대응 환경규제 강화 -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 삭감, 미국은 20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 (peak)를 목표로 설정 - 중국도 2010년까지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목표 설정, 또한, 기후변화대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 - 영국은 2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율을 15%로 확대 계획 - 선진국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시행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미국(10개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6개국 - 신 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시장규모[출처, Environmental Technology Atlas('07년)] ( 05년) 1조 유로 ( 20년) 2.2조 유로(3,000조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로 인한 세계 탄소시장 급성장 세계 탄소시장(World Bank) : '05년 10조원 06년 30조원 10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 - ECX(유럽기후거래소, European Climate Exchange, 런던소재, 회원15,000) EU-ETS에 의해 2005년 1월 출범, 세계 배출권시장의 80% 차지 전력 철강 제지 시멘트 등 에너지다배출업체에 배출한도량을 정하고 배출권 거래 시작 거래결과 2008년 12 현재 EUA 거래가격은 11.37유로, CER은 9.52유로

37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각국에서 배출권 거래 실시 블루넥스트( 佛, 전 파워넥스트, 전력 EUA 거래), Nord Pool(노르, 전력 EUA), EEX ( 獨, 전력 EUA), EXAA(오스트리아, 전력 EUA), CLIMAX(네, CER), GME( 伊, 전력 EUA) 등의 거래시장이 있음 - CCX(시카고 탄소 거래시장, Chicago Climate Exchange)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비준국이지만, 자발적 탄소거래시장 개장 2009년부터 동부 10개주에서 전력분야 CO2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예정 2008년부터 미국 서부 및 캐나다 일부 등 11개주에서는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 론칭 - 일본은 환경성 주관으로 2006년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JVETS, Japanese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시행 배출권 할당과정의 관료개입, 성장산업은 배출권 구입 하향산업은 부당이익 향유, 투 자 및 기술혁신 저해, EU-ETS의 예로 볼 때 투기적거래, 소송 등으로 가격불안정 등 경단련의 반대로 활성화가 안됨 - 탄소시장의 성장으로 배출권거래 자체를 비지니스모델로 삼는 기업이 등장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대표적 케이스, 이는 배출권 확보를 위한 시장이 아시아를 중심 으로 형성되어 있고, 일본의 배출권 확보가 유럽의 국가보다 심각한 상황임에 기인 미쯔비시상사는 2007년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배출권 사업부가 구성, 사업추진으로 확보한 CO2 배출권이 2007년 연간 약 1,200만ton에 이르며, 연간 약 1.3억$의 수익 예상 로디아( 佛, 화학그룹)는 개도국에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지어 배출권을 획득, 2007년 에만 1.9억 유로의 배출권을 팔았음 월 현재 전 세계 38개의 탄소펀드, 총 25억$ 이상의 규모로 운영 2) EU 미국 중국 등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세계적 확산 추세 - RoHS, EuP, WEEE, REACH 등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등 제품 전과 정(Life Cycle)에 걸친 규제가 강화

3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표 2-1> 주요 국제환경규제 현황 국가 규 제 발효시기 제품분야 주요 내용 EU WEEE (폐전자제품처리지침)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EACH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ELV (폐자동차 처리지침) EuP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 설계 지침) ( 06.7 시행) ( 07.6 시행)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전분야 폐 전기 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재활용률 준수 기업 제품만 EU역내판매 허 용, 생산자는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재활용 정보공개, WEEE 마크표시 충족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PBB PBDE 등 6 대 유해물질 함유 전기 전자제품 판매제한 연간 1톤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 평가, 허가, 사용금지 등 의무부과 미등록 물질은 수출금지 및 시장유통 제한 '00.10 자동차 폐차 재활용 및 유해중금속 사용 제한 '05.8 전분야 에너지제품 전과정 환경성 규제 중국 China RoHS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법) 07.3 전기, 전자 전자 정보제품(1,400여종의 전자제품 및 부품)에 대해 RoHS 6대 물질+정부지정 유 해물질 사용금지 Pb, Cd, Hg, Cr 6+,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사용제한 08년 하반기 RoHS 강제인증(CCC) 시행계 획, 현재 대상품목 작성 중 일본 J-MOSS (전기 전자기기화학물질 표 시방법) 가전 리사이클법 06.7 전기, 전자 '01.4 전기, 전자 전기 전자기기의 특정화학물질 표시방법, 규제 허용치는 EU RoHS와 동일 폐가전 제품 회수, 분리 처리 의무화 PC 리사이클법 '03.10 전기, 전자 폐PC의 회수, 분리 의무화 연방법(RCRA) - - 유해폐기물 사전처리 후 매립 의무화 미국 Maine 주법 (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법) 05.1 전기, 전자 폐전자제품에 대해 재활용 요금 부과 - 4인치 이상 디스플레이 관련 기기 캘리포니아 주법 (폐전기 전자제품재활용법) 1976 전기, 전자 CRT, LCD 등 9품목 RoHS 적용

39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그림 2-1] 국제적 환경규제의 추세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자국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이에 상응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 중 에 있으며 대부분의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전이되고 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한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규제는 국가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이 제품관련 환경규제에 성 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는 바로 기업이 제품환경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해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급변하는 환경규제 동향에 따른 표준화된 환경성 KS 기준 도입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3) REACH 1), 화학물질 사전등록 개시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근거해 EU 회원국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화학물질을 EU 화학 물질관리청(ECHA)에 사전등록 해야 한다. 지난 2007년부터 EU권에서 시행되어 현재 정착 단계 에 있는 REACH 법령은 화학 물질관리와 환경 규제 대응 분야에서 그 동안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 다. REACH는 화학 물질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규제를 집행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각종 위험 물질 1)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 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 新 화학물질관리제도임.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4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과 신규로 지정되는 고위험성 우려 물질을 포함하여 모든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넓은 분야에 걸쳐 요구 되는 물질 등록 작업의 과정 역시, 일련의 화학물질 환경규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료 제시와 문서화를 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 에 REACH는 산업계 및 환경단체들로부터 법 시행에 있어 여러 부작용 및 부정적 영향이 지적되 고 있으며, 법적 해석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논쟁은 복잡한 절차에 따른 생산성에 악영향 초래, 고분자 등록조항에 대한 법규 해석논쟁, 조제물 등록상의 차별적 불균형 존재, 화학 물질 허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의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많은 논란과 문제점에도 불구하 고, 사전등록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전 세계에 걸 친 주요 관심사가 됨에 따라 REACH 제정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아직은 이에 대한 반 대의 목소리가 거세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제품 환경규제가 함유물질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 목록 작성은 필연적 과제로 보여지며, 이런 차원에서 사 전등록은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향후 REACH가 안고 있는 부작용,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점 제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EU 집행위에서 REACH 의 효율화 및 간소화를 위한 계속적인 진보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EU법규 제정의 특성 및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럽화학산업협회 역시 REACH 규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는 산업계, 위탁기관, ECHA, 관계당국 간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물질정보교환포럼(SIEF)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 EuP 2), 지침 세부 이행수단 발표 및 법제화 (2008년 末 ) EuP(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의 제품별 지침 세부 이행수단은 제조자의 실질적 이행 요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행수단은 제품군별 연구과제 시행, 전문가 협의회 검토 및 회의, 규제 위원회 검토 및 법규화, 이행방안 제정 및 공표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제품군별 이행수단 도출을 위 한 과학적 기반 정보제공이 목적인 연구과제 시행은 현재 14개 제품군 과제가 시행중이다. 현재까 지 어댑터/충전기, PC/모니터 등 5개 과제가 먼저 완료되어 최종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곧 법제 화될 전망이며, 나머지 제품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대부분 기본 데이터 조사단계 완료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법제화 윤곽을 보면 PC/모니터의 경우 에너지 효율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어댑터/충전기의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준수요건이 설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2) EuP(92/42/EEC)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uP, 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으로서 유 럽 집행위원회에서 에너지 및 전기전자제품의 환경 요구사항 들에 대한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 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2003년 9월에 채택한 지침임

41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EuP에 대한 세부 이행 수단으로서의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U집행위는 에코 디자인 최소 기준 강화 및 대상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각 제품군 에서 최고의 제품에 기반을 둔 자발적인 벤치마크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최소 기준이 강화되며 2011년까지 에어컨, 온열장치 등 10개 제품군이 추가될 전망이다. 5) WEEE 3), 2단계 재생비율 목표 결정 WEEE(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규정된 재활용률을 준수해야 한 다. 2009년 말까지 EU의회와 이사회가 집행위 의견을 받아 2단계 재활용 목표가 결정될 예정이 다. EU 집행위는 지침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통해 적용범위, 회수 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율 등 에 대해 회원국별 지침 이행현황과 개정필요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제 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09년 말까지 2단계 재활용률 목표가 설정될 것이다. 주요 논의 내 용으로는 회수 재이용 및 재활용에 대한 목표율 설정, 지침의 적용범위, 제조자 책임 규정의 운영, 폐가전 처리요건 등이 있다. 6) WEEE 유사법률 확산 추세 미국의 경우 연방 폐전자제품 재활용법(미국판 WEEE) 안이 마련되는등 WEEE 유사법률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TV, PC/모니터, 노트북 컴퓨터를 대상으로 폐제품 수거 및 재활 용 프로그램 운영, 대상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대상제품 등록 의무, 정부의 친환경제품 우선구매 규정이다. 미국판 WEEE/RoHS는 금년도 안에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캘리포니아 州 및 메인 州 의 폐전자제품 재활용법(2003.8월 발효), 캘리포니아 州 휴대폰 리사 이클링법(2006.7월 발효), 워싱턴 州 전자제품 재활용법(2007.1월) 등 이미 여러 州 에서 주차원의 입법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산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T 및 TV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법안 골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 제정이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방 폐전자제품재활용법을 통해 일원화된 프로그램을 구축 함으로써 각 주마다 개별적인 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50개 주가 서로 다른 시 스템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중국 역시 중국판 WEEE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TV, 냉장고, 3)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는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EU가 제정해 2006년 7월부 터 시행되고 있음.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제도임

4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의 5종을 대상제품으로 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행정처분(최고 10만위안(약 12백만원)의 벌금)뿐만 아니라 민 형사처벌도 가능한 강제적 성격을 가진다. 7) EU, 미국, 중국,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규제 강화 EU 집행위는 2020년까지 유럽 에너지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효율개선 행동계획 (EEAP;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분야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추진 사항에는 EuP 지침에 따른 품목별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등 강제의무 준수가 요구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국 환경청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기준을 개정하였는데, 2007년 7월에 시행된 컴퓨터 사 용과정 모든 모드에서의 에너지효율 기준 및 내 외부 전원사용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 강화(1단계)에 이어 강화된 2단계 기준을 올해 200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 편, 중국 정부는 TV 신에너지 절약 표준을 강화하여 2009년 3월부터 대기에너지 소비량 제한치가 5W 이상인 TV 제품의 경우 중국 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량 제한치가 40% 정도 강화된 것이다. 8) RoHS 4) 확산 및 유해물질 규제 강화 2007년 7월 시행에 들어가 관련 산업계의 제품 제조사슬에 대 변혁을 가져온RoHS(유해물질제한 지침)은 적용품목 및 규제대상 유해물질 확대를 포함해 기타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지침의 주요내용은 규제대상 유해물질 확대, 적용품목 확대, 예외인정 절차 및 요건 개정, 핵심용어 재정리, 적합성 증명 등 이행방식 표준화이다. 또한, EU 주요 회원국의 RoHS 규제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RoHS 시행 이후 현재까지 EU 회원 국의 RoHS 단속기관들은 위반사례를 적발해 처벌하기 보다는 기업들이 해당규제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관계로 규제위반으로 인한 벌금부과 사실은 아직 적은 상태이나, 최근 고 무류에서 납, 페인트, 안료에서 카드뮴, 그리고 플라스틱에 기타 다른 규제대상 유해물질 사용이 발견됨에 따라 단속의 중점을 어디에 둬야 할 지 파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당분간 중점 단속대상 제품 선정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 스크리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활동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벌금부과 같은 조치는 현 단계에서는 아주 심각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다. 또한, 미국판 RoHS도 전자제품 함 4) 유해물질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었으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 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임

43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유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문제의 우려가 주정부 차원에서 확산됨에 따라 연방차원의 관련 법률 도 입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메인 등 8개 주정부가 유사법률을 이미 제정한 상태이며, 여러 주정부가 관련 법률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전자산업 협회 역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차원의 미국판 RoHS를 제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중국판 RoHS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은 물질 제한에 포함될 전자정보제품(EIP;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의 첫 번째 중점관리 대상 목록 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동 목록은 2009년 11월 까지 자문 기간을 거친 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법안 채택 10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9) 정부 및 공공기관 녹색구매 확대 추이 주요 환경규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녹색구매가 정부차원의 규제로 확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녹색구매 대상제품은 주로 IT 제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품목은 녹색구매를 통한 비용편익 효과의 결과에 의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대통령령 으로 연방기관의 친환경 IT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도 녹색조달에 있어 EU 회원국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 역시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의견(녹색 조달 지침) 을 발표하고 중앙정부기관을 시작으로 친환경상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2 국내동향 국내에서도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 위축 및 설비투자 급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 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사정 압박으로 바이어들이 재고 감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주력 국내산업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환경규제 강화로 국내 환경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동안 환경산업 육성 기능의 분산으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대책이 미흡하였고, 환경전문업체 육성전략 부재, 기업 영세성 등이 있다. 기존에 환경부는 환경기술 개발 및 중소업체 해외진출 지원에 치중하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기존 주력산업 위주의 산업육성에 치중하고 있는 등 부처간의 일원화, 체계적인 지 원과 대응 정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은 수출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환경규제 제정이 국내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요인과 환경규제정보 수집 능력 이 얼마나 잘 발휘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

4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환경산업은 그 정의나 범위, 분류체계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국가마다 필요에 따 라 환경산업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여 분류하고 있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환경산업은 날 로 세부업종으로 분화되고 광범위해 지는 추세다. 비교적 환경산업에 관한 환경재화나 서비스는 측정과 구분이 쉽다. 반면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환경친화제품 등과 같이 환경산업 내에서 지속 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의 환경재화나 서비스는 정확하게 측정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가 국가나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환경산업은 최근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구환경문제를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 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갈수록 환경산업의 비중은 점점 높아 지고 있다. [그림 2-2] 환경산업의 중요성 인식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규격에 의한 환경성이 도입된 제품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대 상국의 표준 규격 도입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수출규모를 살펴 보 아 국내 주요 수출지역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 <표 2-2> 는 주요 수출지역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 와 같이 2008년 기준

45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북미(12.0%), 아시아(50.7%), 유럽(18.2%)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감소추세인 반면, 기 타 지역은 소폭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표 2-2> 지역별 주요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09년 2007년 2008년 구 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371, , , , 아 시 아 188, , , , 중 국 81, , , , 홍 콩 18, , , , 일 본 26, , , , A S E A N 38, , , , 싱 가 폴 11, , , 인 니 5, , 말 련 5, , 태 국 4, , 대 만 13, , 인 도 6, , 북 미 49, , , , 미 국 45, , , , 캐 나 다 3, , 유 럽 71, , , , E U 55, , , , 영 국 6, , 독 일 11, , , 프 랑 스 3, , 이탈리아 4, , 러 시 아 8, , 동 구 20, , , 중 동 19, , , , 사 우 디 4, , 중 남 미 25, , , , 브 라 질 3, , 멕 시 코 7, , 칠 레 3, , 대 양 주 7, , , , 호 주 4, , 아 프 리 카 8, , 브 릭 스 100, , , , 자료 : 지식경제부, 2009년 2월 輸 出 入 동향 또한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6년도 국내 환경산업 매출액은 29조 1,862 억원으로 2005년 대비 약 22 % 증가하는 등 국내 환경산업 시장은 2004년 21조 4,275억원 대비

4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연평균 17%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2010년에는 46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아래표와 같이 2006년 전체 환경산업 매출액 중 제조업이 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25.1%), 개인서비스업(17.9%) 순이다. <표 2-3> 2006년 업종별 환경산업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 분 전년대비 증감율 환경부문 환경부문 구성비 매출액 계 1,042, ,972 1,514, , 제조업 155,363 55, ,802 76, 수도사업 43,731 37,870 46,733 40, 건설업 635,982 30, ,116 39, 도소매업 60,493 60,493 73,394 73, 사업서비스업 49,149 7,667 43,017 9, 공공행정업 개인서비스업 97,527 46, ,226 52, 자료 : 환경부, 2006년 환경산업통계조사(2008.5) 환경부문 수출액도 2005년 9,903억원에서 2006년 1조 2,759억원으로 28.8% 급성장하고 있다. <표 2-4> 2006년 환경산업 수출액 (단위 : 억원, %) 전년대비 구분 수출액 환경부문 수출액 환경부문 증감율 수출액 계 308,031 9, ,535 12, 자료 : 환경부, 2006년 환경산업통계조사(2008.5) 또한 국내에서도 유해물질 준수 선언, 재활용율 준수, 재활용정보제공, 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생산 자 의무사항 준수를 강조하는 등 그린 제품 생산을 위해 성능위주에서 "환경성 도입체제로 전환"하 여,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적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7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12년 세계10위권 환경기술 강국 실현 1. 세계 수준의 ET기술 개발 미래 유망 R&D 집중투자및상용화 - Blue Ocean 개척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12년 수출액 8조원 달성 3. ET산업 수출전략산업화 환경플랜트 분야 해외진출 집중지원 - 환경산업수출지원단 설립 - 선택과 집중 에 입각한 개도국 대상 수출패키지 구성 - 환경분야 ODA 규모 확대 환경기술 산업강국 (신 성장동력) 12년 세계환경시장 7%이상 점유 2.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탄탄한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환경전문업체 육성 -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 환경산업 육성자금 조성 12년 일자리 35만개 창출 4. 환경전문인력 양성 실무 현장형 인력 양성 - 환경기술인력 DB구축 - 중소기업 맞춤형 환경교육 [그림 2-3]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 비전과 목표 2006년 국내 환경산업체의 수출실적은 1조 3,000억원 규모로 전체 수출 규모의 1%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환경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2012년까지 세계 환 경시장의 점유율을 2005년 3.3%(24조)에서 2012년 7.0%(67조)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12년까지 수출액 8조원을 달성한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에너지, 환경,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확충, 기업경쟁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전략 중 "녹색 표준"은 각 산업별, 제품별로 발 전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21세기는 에너지-기후시대(ECE: Energy -Climate Era)로서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의 국가발전의 동인이 정보통신 산업이었다면 2010년을 즈음해서는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즉,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킬 패러다임을 마련한 셈이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협약은 이미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화되고 있다. 국제기후협약은 개도국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인도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는 현실적인 압박이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들 국가들과 선진국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녹색성장, 그린뉴딜, 그린경제 등과 같이 그린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면서 국제기후협약의 그 영향력 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둘러싼 각국의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그림 2-4] 녹색성장 시대의 산업,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 및 기후변화 대응이 위기(새로운 무 역장벽)이자 기회(새로운 시장창출)로 등장하는 가운데 "그린 제품 생산을 위해 성능위주에서 환 경성 도입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시행('08.1)으로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친환경적 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유해물질준수 선언, 재활용율 준수, 재활용정보제공,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생산자 의무사항 준수 사항 포함 대상제품은 TV, PC, 프린터 등 10대 품목이며 EU RoHS기준에 부합된 함유기준 등을 미 준 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업은 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제품의 유해물질배제 노력 등 규제 대응 추진 EU RoHS, WEEE, 국내 자원순환법 등 환경법규 미준수시 시장진입이 금지되므로 자사의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협력사에 준수 요구 - 새집증후군, 새차증후군 등 공기질 관련 국내 외 규제화가 진행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카시트, 차내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물질 (VOC)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내 외 관심이 증대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7월 1일 이후 생산한 신규제작 자동차부터 권고, 적용

49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2. 기술동향 2.1 국외동향 해외 선진기업들은 협력사의 레벨업 지원, 환경규제 미 대응 업체와의 거래중지 등의 거래선 효율 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경우 EU RoHS 이후 미 대응 업체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여 최대 50%까지 협력사를 줄이는 등 소수정예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선진국의 환경산업은 기술집약적 및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의한 핵심신기술 확보에 집 중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각종 환경유해물 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규제 또는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및 확산으로 인하여,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작된 환경규제는 최근 국내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기 전자산업 의 경우, 환경규제에 58%정도 영향을 차지하여, 수출의존도(36%)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2 국내동향 우리나라 또한 환경산업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로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처리개념에서 오염물의 발 생억제를 위한 사전오염 예방분야의 청정기술개발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고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일환으로 제조공정과 제품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를 일원화하는 자원순환형의 기술로의 발전 을 추구하고 있으며, 청정생산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사업에 총 597억(2005년 기준) 지원되었다. 2008년 도입된 분야별 환경성 KS표준(안)은 총 63종 중 제정 29종, 개정 34종이며, '전기, 전자제 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시행)' 및 '자원순환 경제 사회 형성기본법 ( 공고)'이 입법 예고되는 등 '자원순환법' 등 국내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칫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 위축과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 질 수 있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환경성 관련 규제 동향 파악과 분

5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야별 적절한 환경성 KS 표준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기술정책은 미래유망 환경기술 R&D 집중투자를 통해 환경기술 강국 실현 정책을 수 립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포럼 환경기술 지수가 2005년 18위에서 2012년 10위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이 2007년 1.6% 에서 2012년 30%, 2020년에는 10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환경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내탄소시장 규모는 2007년 1,400억원에서 2012년 10,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후변화대응 관련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0%(2005년) 수준으로 기술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R&D 투자확대가 요구된다. <표 2-5>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구 분 2007년 2012년 2030년 LED 조명 65% 90% 100% 전력 IT 85% 95% 100% 에너지저장 60% 85% 100%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500대기업(403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이 보는 미래유 망산업 전망과 육성과제 에 따르면, 최고선진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국내 경 쟁력이 70.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평균 약 8.4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51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그림 2-5] 기업이 보는 미래유망산업 전망과 육성관계 (대한상공회의소, 2008) 국내 저탄소 핵심기술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세부기술별로 취약 요소를 발굴하여 공공영역 R&D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취약핵심기술 : 박막태양전지의 경우 대면적화 기술, 태양광모듈 원천기술, 대형풍력발전의 경우 블레이드 설계, 시스템 해석 등 기술개발을 위한 이 분야 R&D 투자도 선진국에 비해 저조 - 기후변화 대응 R&D 정부 투자규모를 12년까지 현재의 2배(5년간 약 5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가 필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는 08년 약 6,910억원 수준 R&D 중 공공부문 투자 비중 : 한국(24.3%), 미국(35.1%), 프랑스(40.1%), 영국(38.7%)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측, 영향평가, 적응 등)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필요 한국의 과학적 연구 및 감축 기술개발 투자규모는 08년 1,454억원 수준

5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최근 환경지속가능성(Environmentally Sustainability) 및 친환경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급부상 - (제품) 일반 포장재부터 가전기기 핵심부품, LED, 2차전지, 무용제접착제 등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산업군과 핵심장치 출시를 통한 신시장 선점 - (경영) 그린기준(유해물질관리, 에코디자인 등)을 적용한 친환경 경영체제 도입 및 전 사 최고환경정책책임자(CGO, Chief Green Growth Officer)를 두어 회사의 환경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중 전기전자업계는 대기업중심으로 원자재, 부품, 조립과정에서의 친환경 공급망관리 (SCM)와 그린 구매시스템(Green Procurement System) 도입 중 한편 정부는 환경산업 육성전략으로 오는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 환경기술 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세계 수준의 미래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해서 블루오션(Blue Ocean)을 개척하는 등 녹색기술의 산업화를 촉진 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3. 표준화 동향 3.1 국외동향 산업 활동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표준은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표준의 기원은 산업과정에서 생성된 대기 오염물질 등 안전상 의 문제를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 노출 수위를 정하는 전염병학에 기초한 공중보건 패러 다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산업폐수의 하천 배출, 임수산물 같은 천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등 생 태계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의 최대 안전수준에 대한 연구도 환경표준의 기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문 환경표준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개념은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의 산업규제 부상 및 OECD 경제 기구 내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산업 부문 환경표준은 미국의 깨끗한 공기 법과 깨끗한 물 법, 기타 랜드마크적인 환경법은 물론 다른 OECD 경제국 내 동급 법률의 시행에 사용된 정책 툴박스의 주요 구성요소였다

53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최근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표준화를 도입함으로써 표준의 역할이 생산성 향상 수단에서 환경, 자원 및 에너지 보호 수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표준화 활동이 진행되 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는 환경성 도입을 위한 제품표준에 대한 환경성 측면을 고 려 지침인 ISO Guide 64 및 전기제품표준에서 환경측면을 포함한 지침 IEC Guide 109의 개발 및 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자국의 보건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규제를 무역장벽화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새차 내 포르말린, 휘발성 유해물질 방출표준 등 새로운 규제성 표준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제품 표준에서 환경 측면을 포함하기 위한 지침 CEN Guide 4를 제정하여 유럽표준(EN) 개발 시 환경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Gas infrastructures, healthcare 등 섹터별 지침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1년 8월, 일본공업표준조사회에서는 표준부회가 책정한 표준화 전략에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표준화를 중점분야로 제시하여 환경 자원순환분야의 표준화 전략으로 국가표준 (JIS) 제정 개정에 JIS Q 0064 제품 표준에 환경 측면을 도입하기 위한 지침(ISO GUIDE 64) 고려를 제언하였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리 사이클 제품 및 재사용 제품의 시험방법 표준 등을 작성하였다. 각 분야별로 국외 표준화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분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건설분야 표준화는 국제표준화기구 TC(Technical Committee) 59 Building Construction을 비롯한 10여개의 TC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약 280여종의 ISO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 현재 약 240여개의 새로운 표준안이 표준화 작업 중에 있으며, TC 92 Fire Safety, TC 182 Geotechnics, TC 59 Building construction에서 활발히 진행중임. - TC 205 Building environment design은 ISO 16814:2008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Indoor air quality - Methods of expressing the quality of indoor air for human occupancy와 같은 친환경 설계 관련 표준을 관장하고 있으며, 신규로 ISO/CD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Design and evaluation of indoor thermal environment 등 10여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음

5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ISO/TC 146 Air Quality는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ISO Indoor air - Part 6: 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indoor and test chamber air by active sampling on Tenax TA sorbent, thermal desorption and gas chromatography using MS/FID, ISO Indoor air - Part 9: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building products and furnishing - Emission test chamber method 등 관련 시험방법 표준을 관리하고 있음. 유럽표준화기구의 건설분야 표준화는 CEN/TC 33 Doors, windows, shutters, building hardware and curtain walling 등 50여개 T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 CEN의 건설분야에서도 CEN/TC 38 Durability of wood and derived materials의 EN 117 Wood preservatives - Determination of toxic values against Reticulitermes species (European termites) (Laboratory method), CEN/TC 89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and building components의 EN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Methods for expressing energy performance and for energy certification of buildings 등 많은 표준들에 환경측면을 고려하고 있음. - 실내공기질 관련 EN 표준은 CEN/TC 264 Air Quality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EN ISO 등 약 70여종의 표준을 제정함. JIS의 건설분야(JIS A) 표준은 총 400여종으로 일본건재시험센터, 건축종합연구소 등 다양한 기 관들을 중심으로 표준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 환경 JIS 중기계획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련 시험방법(JIS A 小 形 チャンバー 法 によ る 室 内 空 気 汚 染 濃 度 低 減 材 の 低 減 性 能 試 験 法 - 第 1 部 : 一 定 ホルムアルデヒド 濃 度 供 給 法 によ る 吸 着 速 度 測 定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품표준(JIS A コンクリート 用 スラグ 骨 材 - 第 4 部 : 電 気 炉 酸 化 スラグ 骨 材 ) 등 다양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JIS A 9511 ( 発 泡 プラス チック 保 温 材 의 개정),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중성화의 근적외선에 의한 비접촉 비파괴 계 측방법 제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55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대책 일환으로 JIS A 1901 ( 建 築 材 料 の 揮 発 性 有 機 化 合 物 (VOC),ホルムアルデヒド 及 び 他 のカルボニル 化 合 物 放 散 測 定 方 法 - 小 形 チャンバー 法 ) 등 관련 시험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포름알데히드(HCHO) 방산량 기준 추가, 강화 또는 원료규제 등 건축재료 분야 JIS, JAS 표준을 개정함. <표 2-6> 새집증후군 관련 건축재료 분야 JIS/JAS 대응 현황 규격 규 격 명 품 질 기 준 관련 KS 번호 A 6921 壁 紙 0.5mg/L이하 0.2mg/L이하 M 7305 A 6922 壁 紙 施 工 用 及 び 建 具 用 でん 粉 系 接 着 剤 1.0mg/L이하 0.1mg/L이하 F 3217 A 9504 人 造 鉱 物 繊 維 保 温 材 F 5μg/m2 h이하 F 20μg/m2 h이하 L 9102 F 120μg/m2 h이하 A 9521 住 宅 用 人 造 鉱 物 繊 維 断 熱 材 F 5μg/m2 h이하 F 6304 A 9523 吹 込 み 用 繊 維 質 断 熱 材 F (원료규제) F 6306 A 9511 発 泡 プラスチック 保 温 材 F 20μg/m2 h이하 - A 5905 繊 維 板 F 3200 A 5908 パーティクルボード 0.3mg/L이하 추가, F 3104 JAS 合 板 5.0mg/L이하 폐지 F 3101 F 0.3mg/L이하 F 3103 F 0.5mg/L이하 JAS フローリング F 3111 F 1.5mg/L이하 F 3126 A 6909 建 築 用 仕 上 塗 材 F 4715 F (원료규제) A 5548 陶 磁 器 質 タイル 用 接 着 剤 L 1593 A 5536 床 仕 上 げ 材 用 接 着 剤 F 3218 F 5μg/m2 h이하 A 5537 木 れんが 用 接 着 剤 - F (원료규제) F 3213 A 5538 壁 天 井 ボード 用 接 着 剤 F 20μg/m2 h이하 F 3214 F 120μg/m2 h이하 A 5547 発 泡 プラスチック 保 温 板 用 接 着 剤 F 석면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JIS 표준 중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한 개정 및 폐지 작업을 실시하 였으며, 2006년 JIS A 1481 ( 建 材 製 品 中 のアスベスト 含 有 率 測 定 方 法 )을 제정함. 석면 관련 폐지 JIS 표준 A 5301 水 道 用 石 綿 セメント 管 A 5315 水 道 用 石 綿 セメント 管 の 石 綿 セメント 継 手 A 9502 石 綿 保 温 材 A 5425 合 板 補 強 石 綿 セメント 板 A 9503 けいそう 土 保 温 材

5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M 8602 石 綿 C 2210 電 気 絶 縁 用 石 綿 セメント 板 R 3456 水 電 解 用 石 綿 隔 膜 R 3450 石 綿 糸 R 3451 石 綿 布 R 3452 石 綿 組 ひも R 3454 石 綿 板 A 5405 石 綿 セメント 円 筒 R 3455 産 業 機 械 用 石 綿 ブレーキライニング 석면 관련 개정 JIS 표준 A 5423 住 宅 屋 根 用 化 粧 スレート A 5430 繊 維 強 化 セメント 板 2) 요업 분야 요업분야 ISO 표준화는 ISO/TC 33 Refractories, TC 74 Cement and lime, TC 206 Fine Ceramics 등 관련 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ISO/TC 33에서는 ISO 836 Terminology for Refractories 등 내화물 관련 66종의 표준을 제정하였고, ISO/CD Guidance on standards available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unshaped refractory products 등 18종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57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7> 요업분야 ISO/TC별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TC 규격번호 규 격 명 TC 33 TC 74 ISO/AWI ISO/CD ISO/FDIS ISO/FDIS Chemical analysis of refractory products by XRF - Fused cast bead method Guidance on standards available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unshaped refractory products Methods of testing cement - Determination of the heat of hydration - Part 1: Solution method Methods of testing cement - Determination of the heat of hydration - Part 2: Semi-adiabatic method TC 206 ISO/CD ISO/CD Fine ceramics (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 - Test method for air-purification performance of semiconducting photocatalytic materials - Part 2: Removal of acetaldehyde Fine ceramics (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 - Test method for air-purification performance of semiconducting photocatalytic materials - Part 3: Removal of toluene - 시멘트와 관련하여 ISO/TC 74에서 제정한 표준은 ISO 679 Cement - Test methods - Determination of strength을 포함 총 4종이며, 최근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 화 작업을 진행 중임. - 전기 전자, IT 등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파인세라믹 관련 ISO 표준은 ISO/TC206에서 밀도, 비표면적 등 시험방법 37종을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광촉매 관련 시 험방법을 중심으로 10여종에 대한 표준화이 작업 중임. 유럽의 경우 CEN/TC 51 Cement and building limes, TC 184 Advanced technical Ceramics, TC 187 Refractory products and materials, 등 다양한 TC에서 요업분야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 시멘트와 건축용 석회에 대한 표준화를 담당하는 CEN/TC 51에서는 pren Supersulfated cement - Composition, specifications and conformity criteria에 대한 신규제정뿐만 아니라 시멘트 시험방법 등 기존 표준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중. - CEN/TC 184에서는 파인세라믹스 관련용어, 샘플링 및 분말, 복합체 및 코팅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성능과 관련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정함

5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CEN/TC 187에서는 내화물 관련 재료 제품에 대한 종류, 샘플링 및 시험방법을 주요 표준화 대상으로 하고 있음. 현재 EN Insulating refractory products - Part 1: Terminology, classification and methods of test for high temperature insulation wool products 등 50여종의 유럽표준을 제정하고 있음. <표 2-8> 요업분야 CEN/TC별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TC 규격번호 규 격 명 TC 33 pren pren ISO Supersulfated cement - Composition, specifications and conformity criteria Methods of testing cement - Chemical analysis of cement - Part 2: Analysis by X-ray fluorescence (ISO/DIS :2007) TC 184 pren pren Advanced technical ceramics - Thermomechanical properties of monolithic ceramics - Part 4: Determination of flexural creep deformation at elevated temperatures Advanced technical ceramics - Terms, definitions and abbreviations JIS의 요업 관련 표준은 내화물 단열재 66종, 연마재 48종, 유리 30종 등 다양한 분야에 총 3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 요업분야에서도 환경 JIS 책정 계획을 통해 JIS R5214 エコセメント을 제정하였으며, 향후 환경 JIS 책정 중기계획에는 인공제올라이트, 광촉매 관련 표준의 제정, 유리 관련표준의 개 정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요업분야의 환경 JIS 제 개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요업분야 환경 JIS 중기 계획(2005년 개정) 人 工 ゼオライトCEC(イオン 交 換 容 量 ) 試 験 方 法 人 工 ゼオライト 安 全 性 確 認 試 験 方 法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 多 孔 体 の 疲 れ 強 さ 試 験 方 法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 多 孔 体 の 熱 衝 撃 試 験 方 法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 多 孔 体 の 液 透 過 率 試 験 方 法 光 触 媒 の 水 質 浄 化 性 能 に 関 する 試 験 方 法 光 触 媒 の 空 気 浄 化 性 能 に 関 する 試 験 方 法

59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 多 孔 体 の 接 触 応 力 試 験 方 法 ファインセラミックス 多 孔 体 のガス 透 過 率 試 験 方 JIS R 3209 複 層 ガラス( 改 正 ) JIS R 3221 熱 線 反 射 ガラス( 改 正 ) 3) 산업자동화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ISO, IEC의 산업자동화 관련 위원회로는 ISO/TC 184(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IEC TC 65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and Control) 등이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산업자동화분야 환경성 관련 표준화 활동은 전통적 제조업과는 다른 산업적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설계 개념에 있어서 전과정적 사고를 도입하여 사용 시 에너지효율 향상, 최종 처분 시 재활용 용이성과 폐기물 배출 감소를 고려한 기법이 도입되고 있음. <표 2-9> 산업자동화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위원회 구 분 ISO TC 184 SC1 SC2 SC3 SC5 IEC TC65 TC29 TC39 SB3 /C,E 하드웨어(제품) 관련 공작기계 기구 로봇 제품 제조 데이터 소프트웨어 관련 생산 소프트웨어 기기접속, 생산제어 데이터 통신 기계 및 장치 제어 산업자동화 시스템 구축

6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표 2-10> ISO/TC 184 관련 주요 표준화 작업 현황 규격번호 규 격 명 ISO/DIS ISO/CD TR ISO/NP ISO/FDIS ISO DIS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Numerical control of machines - Program format and definitions of address words - Part 1: Data format for positioning, line motion and contouring control systems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Numerical control of machines - Program format and definition of address words - Part 2: Coding of miscellaneous functions M (class 1 to 8)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hysical device control - Data model for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s - Part 110: Machine tool data model for general manufacturing processes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hysical device control - Data model for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s - Part 111: Tools for milling machines Robots for industrial environments - Safety requirements - Part 2: Robot system and integration 산업자동화 관련 JIS 표준은 총 140여종으로 아래와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접속제어로 구분 되어 있다. - 일본의 산업자동화기술 전문위원회에서는 제조기술의 IT화, 통합화에 관련된 기본표준, 다른 기존간의 상호접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 평가표준, 기계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안전 표준과 관련된 JIS 제정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 - 산업자동화 분야의 JIS 환경 도입계획에서는 工 作 機 械 設 計 アセスメントガイド, 工 作 機 械 の 環 境 試 験 方 法 ( 消 費 エネルギの 測 定 方 法 ), 産 業 用 ロボムットの 環 境 設 計 適 合 評 価 基 準 제정을 포 함하고 있음

61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해당 JIS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접속제어 기타 합계 <표 2-11> 일본의 산업자동화 관련 표준 현황 공작기계 로봇 기타 산업데이터 (STEP*) CAD 기본규격 방법규격 기본규격 방법규격 기본규격 방법규격 기본규격 방법규격 기본규격 방법규격 26종 36종 15종 1종 10종 5종 12종 7종 7종 1종 통신 기본규격 2종 생산제어 기본규격 7종 기계제어 기본규격 7종 3종 139종 * STEP :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 또한, 일본 공작기계공업회 공작기계의 환경설계 Assessment Guide Line 개발, 일본 로봇 공업회 환경적합설계에 대한 평가기준 조사 연구 등 관련 단체차원의 환경 관련 다양한 사 업을 계획하고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1997년 ISO Guide 64 Guide for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 제정을 통해 ISO 표준 개발 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 하였으며 2008년 ISO Guide 64 Guide for ad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in product standards로 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CEN Guide 4 Guide for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를 제정하여 유럽표준(EN) 개발 시 환경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Gas infrastructure, healthcare 등 Sector별 Guidelines를 제정하고 있음

6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CEN/TC에 유럽표준 개발 시 환경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과 지원역할을 수행 하는 EHD(Environmental HelpDesk)를 설치고 있음. - 일본은 ISO ISO Guide 64를 기본으로 한 JIS Q 0064 제품규격에 환경측면을 도입하기 위 한 지침 을 제정하고 있으며, 환경배려규격 확대를 위한 건설분야, 요업분야, 전기 전자분야 등 주요 20개 분야에 대한 환경성 도입지침을 정비함. - 또한, 환경과 관련하여 3R(Reduce, Recycling, Reuse) 극대화, 친환경 제품의 활성화를 도 모하는 표준을 환경 JIS 라 칭하며, 환경 JIS 개발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4) 가구분야 최근 가구류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방출오염물질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소득 증대에 따른 실 내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 욕구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가 점차 친환경제품을 선호하 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친환경인증 혹은 국가규정을 두어 가구류의 환경관리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 건설, 후생, 농림성 등 정부기관에서 실내오염 지침을 제정 - 건설성의 경우 2000년 6월에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을 고시 - 농림성은 건설기준법을 2003년 2월에 개정하여 기존 폼알데히드 등급에 상위 등급을 추가하고 등급기호를 F 로 변경하여 관리 <표 2-12> 일본 JAS(일본농림부규격)의 폼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등 급 방산량(mg/L) 평균치 최대치 F F F F 적용자제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63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13> 일본 JAS(일본농림부규격)의 폼알데히드 방산량 기준(개정) 등 급 규 격 방산속도(μg/m2 hr) 방산량(mg/L) F 5 이하 0.12 이하 F 20 이하 0.35 이하 F 120 이하 1.8 이하 등급외 120 초과 1.8 초과 시험방법 JIS A 1901 JIS K 적용자재 접착제류 도료류 미국 - 비영리단체인 GREEN GUARD에서 인증 프로그램 운영하여 친환경 제품의 생산 유도 - GREEN GUARD 프로그램 중 Green guard product emission standard for children & school 에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부여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에 노력 <표 2-14> 미국 GREEN GUARD의 가구류 인증기준 구 분 성 분 기 준 가정용 가구 사무가구 (의자, 데스크, 테이블 등) TVOC Formaldehyde Total aldehydes TVOC Formaldehyde Total aldehydes 4-Phenylcyclohexene 0.50 mg/m ppm 0.1 ppm 0.25 mg/m ppm 0.05 ppm mg/m3-55 -

6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독일 -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BLUE ANGEL에서 환경마크를 부여 - 환경부(UBA)와 연방재료연구소(BAM)에서 제정한 목제품에 대한 Eco-Label(RAL-UZ38) 인증 <표 2-15> 독일의 RAL-UZ38 기준 구분 평면형상의 제품 입방형상의 제품(가구 등) 초기값 24시간 후 최종값 28일 후 초기값 24시간 후 최종값 28일 후 폼알데히드 ppm ppm VOCs μg/m3-600 μg/m3 SVOCs μg/m3-100 μg/m3 발암물질 1 μg/m3 1 μg/m3 1 μg/m3 1 μg/m3 핀란드 - 건설정보센터(RTS)에서 주관하는 바닥재 등 내장재에 대하여 등급(M1, M2, M3)부여 <표 2-16> 필란드의 내장재에 대한 등급 구분 M1 M2 M3 VOCs 0.2 mg/m2h 0.4 mg/m2h 폼알데히드 0.05 mg/m2h mg/m2h M2에서 정의한 범위를 넘는 물질 적용자재 바닥재, 페인트, 니스, 보드류, 광물섬유, 플라스틱, 첨가제 등

65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17> 각국의 가구류 및 건축내장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방법 표준 표준번호 국제표준 ISO 미국 유럽 ASTM D 5116 ASTM D 6670 ASTM D 6177 ASTM D 6178 Green Guard BS EN ISO RAL-UZ 38 BAM(독일)-2005 ECMA (2001) JIS A 1901 표준명 Indoor air -- Part 9: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building products and furnishing -- Emission test chamber method Standard Guide for Small-Scale Environmental Chamber Determinations of Organic Emissions From Indoor Materials/Products Standard Practice for Full-Scale Chamber 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Emissions from Indoor Materials/Products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Emission Profiles of Volatile Organic Chemicals Emitted from Bedding Sets Standard Practice for Estimation of Short-term Inhalation Exposure to Volatile Organic Chemicals Emitted from Bedding Sets Office funiture test requirement speccification for the Green Guard indoor air quality certification program Building products.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Emission test chamber method Low-Emission Wood Products and Wood-Base Products Standard ECMA-328:Detection and Measurement of chemical emission from electronic equipment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aldehydes for building products -- Small chamber method 일본 한국 JIS A 1911, 1912 KS M KS M ISO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formaldehyde for building materials and building related products -- Large chamber method,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aldehydes without formaldehyde for building materials and building related products -- Large chamber method 실내공기질공정시험법(환경부) 건축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측정-제2부:소형챔버법 실내공기-제9부: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방출 시험 쳄버법 5) 문구, 사무용품 분야 화학적 잉크조성에 의한 유해휘발성 물질이 발생되고, 검은색 펜슬, 색연필 및 왁스 크래용 등에 사용된는 페인트 중 중금속 검출됨에 따라 환경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재원을 재활용 하기 위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환경성 도입 필요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6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일본 - 문방구 및 사무용품 사용대상의 대분분이 아동 및 청소년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 중시 - 재생원료의 품질향상 및 재생사용원료의 공급 증대에 따른 질이 높은 재생플라스틱 원료의 공급이 가능 - 환경도입 일환으로 국가표준을 개정 <표 2-18> 일본의 문방구 및 사무용품에 대한 표준 JIS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개요 개정이유 JIS S 6061:2005 Gel ink ball pens and refills (젤잉크 볼펜 및 리필) 젤잉크볼펜 및 리필의 품 질에 대하여 규정. 사용하는 재료는 환경측 면 및 안전 면에 대하여 배려할 것을 규정하였다. JIS S 6037:2000 Marking pens (마킹펜) 플라스틱제, 유리제, 또는 금속제 용기중에 잉크를 함유시킨 흡수체를 넣고 여기에 서뮤제 또는 플라 스틱제 펜촉을 붙인 마킹 펜에 대하여 규정 잉크의 유해물질 및 캡의 안전요건 규정 JIS S 6054:2006 JIS S 6039:2006 Ruller ball pens and and refills (수성볼펜 및 리필) Ball point pens and refills (볼펜 및 리필제품) 수성볼펜 밀 수성볼펭용 리필의 품질에 대하여 규 정 볼펜 및 리필제품에 대하 여 규정 타의 필기구에 적용하고 있는 유해물질 볼펜 및 리필제품의 유해 물질배제를 위하여 8대중 금속 기준을 제정 JIS S 6032:2004 Plastics rulers (플라스틱자) 문방구로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플라스틱제 삼 각자 및 곧은자에 대하여 규정. 그린구입법이나 에코마크 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 용을 고려하였다 JIS S 6051:2006 Plastics card cases (플라스틱제 카드케이스) 투명 플라스틱제 시트 및 필름을 사용하여 종이 등 을 삽입할수 있도록 한 플라스틱제 케이스에 대 하여 규정 환경물품 등의 조달 촉진 에 관한 법률 및 재생프 라스틱의 이용촉진을 위 해 재료 규격 개정 타이, 타이완 - 필기구의 인증프로그램 실시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유도 - 주요내용은 잉크류에 줌금속, 방향족화합물 및 할로겐 화합물을 사용금지, 제품 재질은 PVC 혹은 염소를 포함한 재질 사용금지, 제품내 독성물질 사용금지, 종이포장재는 최 소한 재생펄프 함량이 80% 이상, 성능관련 시험은 자국표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름

67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6) 화학제품 분야 EU 유해 화학 물질 규제 - 유해화학물질 통지 및 라벨링 제도(Directive 67/548/EEC)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시험, 분류,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 한 규 정으로, 1981년 9월 이전에 역내시장에 유통된 물질은 유럽 기존화학물질목록 (EINECS)에 등록된 기존(existing)화학물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new) 화학물로 구분하고 있음 - 유해 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 제한 197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Directive 96/769/EEC의 지침안은 인체 건강 및 환경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 대체물질의 사 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시장 유통 및 판매 금지의 규제사 항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

6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표 2-19> 유해화학물질 통지 및 라벨링 제도(Directive 67/548/EEC) 사용 제한 지침 Directive 96/769/EEC Directive 2003/34/EC 시장유통 제한 내용 1978년 2월 시행 PCB, PCN, 벤젠, 석면,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카드뮴 등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조제품의 유통 제한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 규제대상 확대 발암성-Cobalt dichloride, Cobalt sulphate 등 14종 돌연변이성 -Cadmium fluoride, Cadmium chloride 등 3종 생식독성-Cadmium fluoride, Cadmium chloride, Cycloheximide 등 8종 Directive 2003/11/EC 2004년 8월부터 시행 방염재(frame-retardant)로 사용되는 penta-bde 및octa-BDE의 함량 이 0.1% 이상인 물질 또는 조제품의 시장 유통 제한 Directive 2003/36/EC 2004년 12월 25일 시행 규제대상 물질추가 발암성 물질-산화베릴륨, 크롬산 나트륨, 푸란 등 19종 추가 돌연변이성 물질-크롬산 나트륨, 산화프로필렌 등 5종 추가 생식독성물질 - Flusilazole, Formamide 등 17종 Directive 2003/53/EC 2005년 1월 17일 시행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합성수지, 플라스틱, 페인트 제조시 사용되는 Nonylphenol ethoxylate, Nonylphenol의 농도를 0.1% 이상 제품의 사용 규제 시멘트 및 그 조제품에서 6가 크롬이 % 이상 제품의 사용 규제 Directive 2005/69/EC Directive 2005/59/EC Directive 2005/90/EC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타이어 등에 사용되는 안료 중 Benzopyrene 등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의 양이 10mg/kg을 초과하는 제품의 사용제한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 판매중인 접착제나 스프레이 페인트에 Trichlorobenzene, Toluene 함 량이 0.1% 초과 제품의 사용제한 2007년 8월부터 시행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을 지닌 물질의 표기에 추가할 사앙에 관 련 규정 마련 Directive 2006/122/EC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 Perfluorooctane sulfonate 함량이 0.005% 초과하는 물질이나 조제품 또는 0.1% 를 초과하는 반제품, 완제품, 부품에 대한 사용제한

69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도입 -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안전한 취급방법 등을 등록하고,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표 2-20>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구 분 기 존 REACH 제도시행 비 고 등록대상 신규화학물질 EU 내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완제품내의 함유된 화학물질 등록 의무자 정부 EU내 제조 수입업체 등록 내용 유해성 정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1톤/년 이상 수입자나 대리인을 통해 등록(국내기업) 등록방법 개별 등록 EU 컨소시움을 통한 공동등록 페인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규제(안) - 유럽도료산업협회(CEPE)가 도료 제조업을 위한 EU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Ss) 규제 지침을 발표 년 1월 1일과(1단계) 2010년 1월 1일(2단계)로 구분하여 페인트, 니스, 자동차용 마감도료의 VOCs 함량을 50~750g/L 로 규제하고, 자동차용 도료의 경우 1단계만 적 용하되 허용 VOCs함량을 제품 종류별로 200~850g/L로 규제 7) 종이 펄프 분야의 국내외 환경규제 및 표준화 동향 일본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 용기 및 포장폐기물의 분리 수거 및 재상품화를 통하여 쓰레기 감량과 유효자원 재이 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 연간 50톤 이상의 용기포장 이용 사업자에게 매년 사용실태에 대해 해당기관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7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 -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인 Directive 94/62/EC 은 필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포장재의 유통을 금지하고, 포장재의 재생율 및 재활용 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음 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산업용, 상점용, 가정용, 상업용, 사무 서비스용으로 사 용되는 모든 재질의 포장재 폐기물을 대상으로 포장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 은 2001년 6월까지 포장재 폐기물의 중량기준 재생율(recovery)을 50~65%, 재활용율 (recycling)을 25~45%(포장재 재질별로 15%)까지 높이도록 하고 있음 -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율을 저해하고 환경유해 영향이 있는 물질로써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 총 함유량을 100 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지침의 개정 회원국의 포장재 폐기물 복원 및 재활용 목표의 강화를 위해서 EU는 2004년 2월 개 정지침을 시행하였음 <표 2-21>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 목표달성기한 Directive 94/62/EC Directive 2004/12/EC 재생 목표율(중량기준) 50~65% 60% 재활용 목표율(중량기준) 25~45% 55~80% 유리 60% 포장 재료별 재생 재활용 목표율 종이 및 합판지 60% 금속 최소 15% 50% 플라스틱 22.5% 목재 15%

71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3.2 국내동향 1960~1970년대 국가의 산업규제 부상 및 OECD 내 환경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맥락에서 환 경표준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최근에는 환경 패러다임이 제품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제품 표준에 환경성을 도입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고 있다. 제품의 환경성 관련 국내 표준화 현황은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재활용 관련 산업발전을 위하여 자원순환전문위원회 구성 그리고 KS환경성 도입 일반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경영 관련 국제표준(ISO/IEC) 21종을 도입하여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환경영향평가, 제품의 환경 성 고려사항 등 친환경 관련 일부 표준은 미도입). 그리고, 전기 전자제품 6대 유해물질관리 분야 의 자기적합성 선언을 위한 지침 등 환경성 관련 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전제품의 유해물질관리, 환경배려설계, 에너지효율제고, 재활용성향상 등을 위한 선도적 표준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녹색성장산업의 표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린스탠더드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실내공기질, 천연가스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분야 20여종, 철근 콘크리트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등 자원순환 에너지 효율 향상분야 10여종, 태양전지, 원자력 시설 등 그린에너지분야 50여종, LED, 그린카 충전기, 동물용 RFID" 등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70여종 등 150여종의 그린스탠더드를 중점 개발하기로 하였고,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인체 측정 자료를 활용한 가구 치수, 헬스 기구 등 운동 용구, 가정용 형광램프 등 생활공감 표 준 50여종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가스기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질, 훨체어, 고객만족 등 110여종의 국가표준도 개발예정이다. 특히,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백열전구와 형광램프 를 대체할 LED 조명 제품 표준 4종을 2009 년 2월까지 제정하여, 3월에는 KS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으로 형광등 및 가로등 대체용 LED 제품 표준 5종에 대해 2009년 7월까지 제정하여 KS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환경규제대응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환경규제 대응 정보를 제공, KS 환경표준 기반구축사업으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청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환경성 도입 국가표준 정비사업 등 추진을 시도하며 국제환경규제대응을 위해 R&D 사업으로 관 련 표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7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이와 같은 표준의 환경성 도입 정책은 환경이슈와 관련하여 기업과 산업에게 가해지는 환경규제와 같은 외부 압력의 증가가 결합되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산업규제 모델의 한 부 분으로도 볼 수 있으며, 경제에 대한 이해와 산업규제에 대한 여러 접근방식의 효능에 기초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산업규제의 한 도구로써, 표준이 환경규제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지, 표준이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 반대로 특정 기술 수준으로 고정화됨으로써 기술적 역동성을 훼손시키든지 또는 공동 표준이 정당하고 평등한 방식 으로 경쟁하는 관심사를 조정하고 있는 지 등 일련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한국 산업규격(KS) 의 제정 및 개정 절차 한국 산업규격의 제정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해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 성해 제정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제정하는 경우이다. 제정절차는 1 한국 산업규격 제ㆍ개정안 제안 2 관계부처와 협의 3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4 한국산업규격 제ㆍ개정 및 폐 지예고 5 한국산업규격의 확정으로 크게 다섯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 2-5]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6] 한국 산업규격 제정, 개정, 폐지 및 확인절차

73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2) 한국 산업규격 (KS)의 분류 한국 산업규격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을 말한다. 1962년 300종의 한국 산업규격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1월에는 22,057 종의 한국 산업규격을 제정하여 보급 했다. 이것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 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KS는 <표 2-22> 와 같이 산업분야별로 나누어져 총 1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품규격, 방법규격, 전달규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2-22> 한국 산업규격의 분류 No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주제 1 기본(A) 8 기본일반, 방사선(능)관리, 가이드, 인간공학, 신인성 관리, 문화, 사회시스템, 기타 2 기계(B) 12 3 전기전자(C) 11 기계일반, 기계요소, 공구, 공작기계, 측정계산용 기계기구 물리기계, 일반기계, 산업기계, 농업기계, 열사용기기 가스기기, 계량 측정, 산업 자동화, 기타 전기전자일반, 측정 시험용 기계기구, 전기재료, 전선 케이블 전로용품, 전기기계기구, 전 기응용기계기구, 전기 전자 통신부품, 전구 조명기구, 배선 전기기구, 반도체, 기타 4 금속(D) 11 금속일반, 원재료, 강재, 주강 주철, 신동품, 주물, 신재, 2차제품, 가공방법, 분석, 기타 5 광산(E) 6 광산일반, 채광, 보안, 광산물, 운반, 기타 6 건설(F) 5 건설일반, 시험 검사 측량, 재료 부재, 시공, 기타 7 일용품(G) 7 일용품 일반, 가구 실내장식품,문구 사무용품, 가정용품, 레저 스포츠용품, 악기류, 기타 8 식품(H) 5 심품일반, 농산물가공품, 축산물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 9 환경(I) 9 환경일반,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해양환경, 기타 10 생물(J) 5 생물일반, 생물공정, 산업미생물, 생물검정 정보, 기타 11 섬유(K) 6 섬유일반, 피복, 실 편직물 직물, 편 직물제조기, 산업용섬유제품, 기타 12 요업(L) 화학(M) 의료(P) 9 요업일반, 유리, 내화물, 도자기 점토제품, 시멘트, 연마재, 기계구조 요업, 전기전자 요업, 원소재, 기타 화학일반, 산업약품, 고무 가죽, 유지 광유, 플라스틱 사진재료, 염료 폭약, 안료 도료 잉크, 종이 펄프, 시약, 화장품, 기타 의료일반, 일반으료기기, 의료용 설비 기기, 의료용 재료, 의료용기 위생용품, 재활보조기 구 관련기기 고령친화용품, 전자 의료기기, 기타 15 품질경영(Q) 7 품질경영일반, 공장관리, 관능검사, 시스템인증, 적합성평가, 통계적 기법 응용, 기타 16 수송기계(R) 11 수송기계일반, 시험검사방법, 공통부품, 자전거, 기관 환경, 차체 안전, 전기전자장치 계 기, 수리기기, 철도, 이륜자동차, 기타 17 서비스(S) 4 서비스일반, 산업서비스, 소비자서비스, 기타 18 물류(T) 6 물류일반, 포장, 보관 하역, 운송, 물류정보, 기타 19 조선(V) 6 조선일반, 선체, 기관, 전기기기, 항해용기기 계기, 기타 20 항공우주(W) 7 항공우주 일반, 표준부품, 항공기체 재료, 항공추진기관, 항공전자장비, 지상지원장비, 기타 21 정보(X) 8 정보일반, 정보기술(IT)응용, 문자세트 부호화 자동인식, 소프트웨어 컴퓨터그래픽스, 네 트워킹 IT상호접속, 정보상호기기 데이터 저장매체, 전자문서 전자상거래, 기타

7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3) 국내 표준의 운영 현황 한국 산업규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산업분야별로 총 1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규격, 방법 규격, 전달규격으로 분류되어 있다. 부문별, 유형별 KS 현황은 아래의 <표 2-23>에서 볼 수 있 다. 현재 기술표준원에서는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해 한국 산업규격의 세계화추진 5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고, 이 결과 12,978 종의 국제표준 대응규격 중 12,965 종의 국제 표준과 일치되었다. 또한 국가표준과 기술기준간의 통일화 작업을 통해 정부규격간의 이원화를 해소시킴 으로써 2005년 말 2,861 종의 통일화 대상규격 중 2,380 종의 통일화가 완료되었다. <표 2-23> 년도별 표준현황 구분 제 정 개 정 확 인 폐 지 보유표준수 , , , , ,343 1,426 1, , ,616 1,810 1, , ,142 1, , ,988 1, , ,656 1, , ,694 2, , ,558 3, , ,891 3, , ,508 2, ,372 (단위 : 종) <표 2-24> 형태별 보유 표준수 (단위 : 종) 구 분 전 달 2,025 2,703 4,262 5,209 5,934 6,400 6,859 7,091 7,249 7,360 방 법 3,106 3,500 4,894 6,383 7,070 7,588 7,818 8,119 8,232 8,384 제 품 5,714 5,803 6,020 6,422 6,861 7,263 7,381 7,550 7,581 7,360 합 계 10,845 12,006 15,176 18,014 19,865 21,251 22,058 22,760 23,062 23,

75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25> 분야별 보유 표준수 (단위 : 종) 구 분 기본(A) ,090 1,130 1, 기계(B) 1,764 1,943 2,481 3,020 3,445 3,763 4,043 4,150 4,201 4,098 전기전자(C) 1,140 1,342 1,861 2,492 2,798 3,032 3,131 3,339 3,395 3,694 금속(D) ,217 1,384 1,466 1,572 1,628 1,652 1,654 1,641 광산(E) 건설(F) 일용품(G) 식료품(H) 환경(I) 생물(J) 섬유(K) 요업(L) 화학(M) 2,094 2,248 3,016 3,460 3,705 3,906 3,998 4,091 4,090 3,445 의료(P) 품질경영(Q) 수송기계(R) ,044 1,036 1,065 1,080 1,065 서비스(S) 물류(T) 조선(V) 항공우주(W) 정보(X) ,141 1,405 1,637 1,768 1,798 1,862 1,918 1,927 합계 10,845 12,006 15,176 18,014 19,865 21,251 22,058 22,760 23,062 23,372 4)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최근 국내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제안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IEC) 임원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63년 ISO 및 IEC 등의 국제표준화기구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활동 을 내실있게 추진해온 결과로,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표준화활동의 대표적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국제표준제안수는 01년도 7건에서 08년까지의 누 계가 212건으로 7년간 30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08년도에 ISO 및 IEC에 제안한 주요 기술 - 정보통신기술 : MPEG, USN, e-러닝, 전력선통신(PLC), 모바일 RFID, 바이너리

7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CDMA, 지능형 자동차, 지상파 DMB, 의료정보, 산업용 이더넷, UDTV - 전기전자기술 :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가전기기, 전자파, 조명기술 - 기반기술 : 진공기술, 조선, 온돌, 로봇, 세라믹 등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동영상압축(MPEG) 분야에서만 20종의 우리기술이 국제표준 으로 채택되었다. 멀티미디어 산업은 국제표준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신입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산업분야에 속하는데, MPEG은 그 핵심기술로서 주요수출품목인 휴대폰, 디지털 TV, DVD 등의 동영상 압축기술이다. 또한, 각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표준안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승인하는 국제표준화기구 기 술위원회(TC)의 의장 간사 등의 임원수도 2000년도 6명에서 2008년도 81명으로 8년간 1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국내에 유치하여 개최된 총 52회의 국제표준화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는 최근 몇 년간 우리 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표준외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세계 12위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2012년도까지 7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관 련 연구개발의 핵심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이 부진한 기간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도 활성화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77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구 분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공식영문명칭 <표 2-26> ISO 및 IEC 일반현황 ISO/IEC 현황 <' 기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설립연도 사무국 위치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총 예산('07) 34,195,000CHF 10,646,000CHF 총회원국수 157개국 74개국 회원 국 규모 정회원국 104개국 55개국 준회원국 43개국 19개국 통신회원국 10개국 해당없음 총 규격 수 17,041개 5,794개 1년간 제 개정 수('07) 1,105개 521개 총페이지 수 652,340 page - 총계 3,093개 171개 TC/ SC TC 201개 92개 구성 현황 SC 542개 79개 WG 2287개 413개 한국의 개최 회의수( 08) 52회 (4313명 참가) 규격 제정 활동 참여 가입 시기 한국 참여현황 < 08.12월말기준> (정회원) 북한도 같은 시기에 가입 (정회원) 북한도 같은 시기에 가입, 95년 회비 미납으로 제명, 02년 준회원 재가입 08년 분담금 납부 456,304CHF(342백만원) 184,200CHF(146백만원) 정책위원회 참여 TC/SC P Member 수 TC/SC 간사수임 TC/SC 의장수임 WG Convenor 수임 o Council(이사회): 93~ 94, 96~ 97, 02~ 03, 06~ 07 o TMB(기술관리이사회): 09~ 11 o COPOLCO 의장: 06~ 09 o CB(이사회): 03~ 05, 06~ 08, 09~ 11 o SMB(표준화관리이사회): 98~ 00, 01~ 03, 04~ 06, 07~ 09, 10~ 12 o CAB(적합성평가이사회): 07~ <표 2-27> 국제표준 제안 현황 (단위:종) 구분 제안 자료 : 지식경제부, 국제표준협력과

7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5) 각 분야별 표준화 현황 (1) 건설분야 KS 표준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재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환경 측면을 도입한 일부 표준이 있지만,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환경성을 도입을 위한 관련 지침 개 발과 도입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일부 목재 및 목질계 제품의 KS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관련기준을 규 정하고 있으나 대상물질과 시험방법이 포름알데히드(HCHO), 데시케이터법으로 한정되어 있 으며, 건축 내장재 관련 KS의 경우 관련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규격번호 규격명 대상물질 품질기준 방 법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F 3126 F 3103 F 3101 F 3104 F 3200 치장 목질 마루판 플로어링 보드 보통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HCHO 평균 SE0: 0.3mg/L이하 E0: 0.5mg/L이하 E1: 1.5mg/L이하 데시케이터법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0.1mg/L이하 M 7305 벽지 2mg/L이하 F 4937 주차장 바닥용 마감재 <표 2-28>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련 KS 현황 HCHO 1.25mg/m2 h이하 챔버법 VOCs 4mg/m2 h이하 챔버법 - 최근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마감재 개정 시 포름알데히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기준을 포함시킴. - KS F 3210 치장용 석면 시멘트 판 등 석면을 원료로 한 KS 표준이 폐지되었으나, 2009년 국내에서 석면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KS 표준 중 석면을 사용한 제품, 시험방법 등 석면 관련 표준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필요한 실정임. - 국내 CCA 관련규제로 인하여 관련 KS 표준에서 CCA를 삭제하고, 대체 방부약제를 추가하 는 표준화를 진행함

79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2) 산업자동화분야 산업자동화 관련 KS는 B 6935 서비스 로봇의 안전 통칙 등 로봇분야, B 산업 자동화 시 스템 - 생산 메시지 시방 - 제1부: 서비스 정의 등 시스템 관련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 산업자동화분야의 많은 KS 표준들이 국제표준(ISO)과 부합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표 준에 환경성 개념이 도입된 경우도 있고, 다른 분야에 비하여 해당분야의 환경적 주요 이슈 가 많지 않아 환경성 도입 필요 대상을 선정하기가 힘든 실정임.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집중적으로 산업자동화분야에 대한 환경 성 도입 KS 표준을 선정하여 표준화 하고자 함. - KS에서도 ISO를 기반으로 KS A ISO Guide 64 제품 규격에서 환경측면 고려를 위한 지침, KS M ISO 플라스틱-환경성-규격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반 안내서를 제정하여 환경성 도입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어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관련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대한 홍보 도 부족한 실정임. -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KS 표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환경성을 도입하기 위해 분야 별 환경성 도입 지침 개발이 필요함. 환경성 도입 지침을 통한 에너지 자원 절약, 폐기물 재활용 증대, 환경오염 최소화 등 환경보전 및 유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 환경 영향이 낮은 제품의 활성화 - 재활용 재료 및 제품의 보급 촉진 - 환경보존, 유해물질 대응 가능 재료 제품의 개발 및 보급 촉진 - 시험방법에 의한 환경 영향(유해물질 발생, 재료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 - 각종 환경관련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능, 안전성 등 필요성능과 환경성을 균형적으로 유지 분야별 환경성 도입 시 고려사항을 3R 확대, 유해물질 대응,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설계 도입, 환 경오염 최소화 등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고, 제품규격, 시험방법규격 및 전달규격별로 구체적 환경

8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성 도입 방안을 포함하여 지침(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화학제품 분야 페인트 및 접착제 제품의 경우 기술표준원 내부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품질기준 도입을 위한 개 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표 2-29> 화학제품 분야의 표준 규격번호 규 격 명 최종 제 개정일 KS M 6040 래커도료 2004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2006 KS M 6020 유성도료 2004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2006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2004 KS M 6010 수성도료 2004 비고(2008년) VOC, 포름알데히드 환경성 도입 검토 VOC, 포름알데히드 환경성 도입 검토 VOC, 포름알데히드 환경성 도입 검토 VOC, 포름알데히드 환경성 도입 검토 VOC, 포름알데히드 환경성 도입 검토 VOC, 포름알데히드 환경성 도입 검토 (4) 종이 펄프 분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으며,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 기 위하여 환경부는 종이,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 포장재에 대하여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장재의 중금속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 호)에 따르 면 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으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금속의 권장기준을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중금속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 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81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4. 국제환경규제 동향 분석 4.1 분석 개요 국내 환경성 도입 국가표준(KS) 정비 로드맵은 최신 국제환경규제 동향과 산업별 지역별로 정 리된 환경규제 요건을 비교하여 수립하고자 한다. 최근 제정/발효/시행되고 있는 환경규제는 제품 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유해물질사용, 재활용, 친환경제품 설계 등 다양한 법률적 요건을 제시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2-30> 주요 산업별/지역별 환경규제 현황 전기전자산업 국가 법규명 발효 폐전기전자 처리지침(WEEE) 전기전자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EU 에코디자인 지침(EuP)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지침 전자기파 적합성(EMC)지침 컴퓨터 재활용법 ( 案 ) 미정 미국 캘리포니아 폐전자제품 재활용법 캘리포니아 특정 난연제 사용규제 가정용기기 에너지효율기준 및 등급표시제도 1987 일본 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제도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한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촉진법률 자동차산업 국가 법규명 발효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자동차배기가스 규제지침 (EURO) EU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 자동차 소음규제 지침 전자기파 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대기보전법] 1970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 CO2 배출규제 자동차 연비 라벨링 1992 승용차 연료과소비세 1978 일본 폐자동차 재자원화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대기오염방지법) 1966 중국 자동차 배출오염방지 기술정책

8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화학산업 국가 법규명 발효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위험물질분류/포장/표시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 사용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EU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사용규제지침 페인트 VOC 방출규제지침 화장품 유해물질 규제지침 불소화가스 사용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사용규제 완구/유아용품 가소제 규제 세민트 6가크롬 규제 독성물질 제조/판매규제 1976 신화학물질 생산/수입 사전신고제도 1983 캘리포니아 유해물질 함유제품 공시제도 1986 미국 캘리포니아 유아용품 가소제 규제 ( 案 ) 미정 캘리포니아 수은사용규제 2001 납 함유 페인트 사용규제 1992 건축자재 석면함유 규제 1990 화학물질심사/제조법 1973 일본 화학물질배출관리제도 2000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방출규제 2003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 규제 1973 중국 신화학물질관리방법 2003 공통 및 기타산업 국가 법규명 발효 차량연료 황/납 규제지침 1998 선박연료 황함량 규제지침 ( 案 ) 미정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1994 통합제품환경정책(IPP) ( 案 ) 미정 CE마킹 지침 1993 미국 차량연료 품질규제 (대기정화법) 1990 UL마크 (소비자안전법) 1894 일본 용기/포장 재상품화법 1995 중국 중국강제인증(CCC)

83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4.2 국제환경규제 분석 산업별 지역별로 수집 분류된 환경규제들을 살펴보면, 제품 내 유해물질 관련 규제, 제품회수처리, 친환경제품설계지침, 화학물질 관리 규제, 에너지효율성기준 등 규제별로 다양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 세부적으로는 유해물질 관련 규제에서는 유해물질의 금지, 제한, 정 보표시 등의 세부 요건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재활용 관련 법규에서는 재생, 재활용, 재사용에 대 한 기준치 설정, 친환경제품설계에서는 물질, 에너지, 유해물질 등에 대한 배려설계 등 다양한 세 부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1차적인 분류로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및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유해/화학물질' 로, 제품의 재활용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는 '제품회수'로, 제품 설계시 재활용, 유해물질 사용, 에 너지 효율 등의 설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친환경제품설계'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2차적 분류로는 이들 주요 요건과 특성에 따라 세부요건을 정의한 후 규제 요건 및 내용을 다음 <표 2-31>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2-31> 환경규제 요건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 1차분류 2차분류 규제 요건 및 내용 유해/화학 물질 제품 회수 친환경제 품설계 등록 신고 허가 제한 금지 기준설정 정보표시 재생 재사용 재활용 회수 재활용시스템 정보표시 에너지저감 유해물질사용제한 물질사용저감 재활용고려설계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준비하여 ECHA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요건 제품 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요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요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품내 사용을 특정 기준치 이하로 한정짓는 규제요 건, EU RoHS 등이 포함됨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품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요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된 규제요건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었음을 제품 등에 표기 또는 공지하는 규제요건 제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 재생을 의무화하는 규제요건 제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회수를 의무화한 규제요건 제품 또는 화학물질의 회수를 위해 재활용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한 규 제요건 제품 또는 화학물질의 재활용향상을 위한 표기를 의무화학 규제요건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규제요건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을 기준치 이하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한 규제요건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원료 물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의무화한 규제요건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의무화한 규제요건 또한 지역 및 산업별로 분류된 규제 요건에 따른 환경규제 분류는 <표 2-4>와 같이 분석하였다

8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표 2-32> 규제 요건에 따른 환경규제 분류 국가 EU 미국 1차 분류 전기 전자 자 동 차 화 학 공 통 전기 전자 대상산업 공통 2차 분류 법규명 규제 요건 유해/화학물질 제품 회수 친환경 제품설계 기 정 폐 정 유해 준 보 재 재 재 사 활 회 기 시 보 에 너 물질 물질 사용 설 표 생 정 시 용 용 수 스 표 시 지 사용 제한 저감 템 등 록 신 고 허 가 제 한 금 지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ㅇ ㅇ ㅇ ㅇ ㅇ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EU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 ㅇ EU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ㅇ ㅇ ㅇ ㅇ ㅇ ㅇ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 ㅇ EU 에코디자인 지침 자동차 EU 배터리 처리지침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자동차, 화학 EU 불소화가스 (fluorinatdgas) 사용제한규칙 (안) ㅇ ㅇ EU 가정용 냉장고 최저 에너지 효율기준 지침 ㅇ EU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지침 ㅇ 화학 EU 특정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AH) 함유제품 규제 ㅇ EU 폐자동차처리지침(ELV) ㅇ ㅇ ㅇ ㅇ 화학 EU 도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규제지침 EU 석면사용 규제지침 ㅇ EU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 화학 EU 자동차 연료품질 규제지침 ㅇ EU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지침(EURO 기준) ㅇ 전기 전자, 자동차 EU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 (PFOS) 함유제품 규제 ㅇ EU 접착제 등에 대한 톨루엔 및 트리클로로벤젠 사용제한 지침 ㅇ EU 프탈레이트 함유 PVC 완구 및 유아용품 규제 ㅇ EU 화장품 유해물질 규제지침 ㅇ EU 세제(detergents) 규칙 ㅇ ㅇ EU불소화가스 (fluorinatdgas) 사용제한규칙 (안) 자동차 EU 도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규제지침 ㅇ ㅇ 전기 전자 ㅇ ㅇ ㅇ EU 6가크롬 함유시멘트 규제지침 ㅇ EU 아조염료규제 지침 ㅇ EU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지침(안) ㅇ EU 피부접촉 금속제품 니켈방출량 규제 ㅇ 미국의 REACH 유사법안- 화학물질 안전법 (안) ㅇ ㅇ ㅇ ㅇ ㅇ 캘리포니아 유해물질 함유제품 공시제도 ㅇ 미국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ㅇ ㅇ ㅇ ㅇ 캘리포니아 특정 난연제 사용규제 ㅇ ㅇ 미국 신화학물질 생산 수입 사전신고제도 ㅇ 캘리포니아 폐전자제품 재활용법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미 워싱턴주, 전자제품재활용법 ㅇ ㅇ ㅇ ㅇ 미국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ㅇ ㅇ 텍사스 폐전자제품 관리법(안) ㅇ ㅇ ㅇ ㅇ ㅇ ㅇ 자동차 미국 배터리규제 ㅇ ㅇ ㅇ ㅇ ㅇ ㅇ 캘리포니아 가전제품 에너지효율규제 ㅇ 캘리포니아휴대폰재활용법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미국컴퓨터재활용법(안) ㅇ ㅇ ㅇ ㅇ 미국가정용기기에너지효율기준및등급표시제도 ㅇ ㅇ 재 활 용 설계

85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가 미국 일본 중국 1차 분류 자 동 차 전기 전자 전기 전자 대상산업 2차 분류 법규명 규제 요건 유해/화학물질 제품 회수 친환경 제품설계 등 록 신 고 허 가 제 한 금 지 캘리포니아 자동차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미국 자동차 기업 평균연비 규제(CAFE)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ㅇ 화학 미국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규제 ㅇ 캘리포니아제품의 수은사용규제 ㅇ 미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ㅇ 에어로졸 코팅에 대한 VOCs 방출 규제 ㅇ ㅇ ㅇ ㅇ 뉴욕주 납함유 소비자제품 판매 및 유통규제(안) ㅇ ㅇ 캘리포니아 특정 플라스틱가소제사용 육아용품규제(안) ㅇ 화 학 기 타 공 통 미국 납함유 주택용 도료 사용규제 ㅇ ㅇ 미국 소비자제품의 납 규제 ㅇ 미국 특정 화학물질의 신규사용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ㅇ 미국 신화학물질 생산 수입 사전신고제도 ㅇ ㅇ ㅇ 미국유독물질관리법에서의석면함유제품규제 ㅇ ㅇ ㅇ 미국 대기정화법에서의 석면함유 제품규제 ㅇ ㅇ 미국 납함유 아동용 장난감 금속장신구 규제 ㅇ ㅇ ㅇ ㅇ 미국석면함유소비자제품규제 ㅇ ㅇ 일본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ㅇ ㅇ ㅇ 일본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ㅇ ㅇ 일본의 화학물질배출관리제도(PRTR) ㅇ ㅇ 일본판RoHS (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 함유 정보표시) ㅇ ㅇ 자동차 일본 Top Runner 프로그램 ㅇ ㅇ 일본 가전 리사이클법 ㅇ ㅇ ㅇ ㅇ ㅇ 자 동 차 화 학 일본 특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ㅇ 일본 자동차 NOx PM법의 차종규제 ㅇ ㅇ 일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ㅇ 일본 석면함유 제품규제 ㅇ ㅇ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법 ㅇ ㅇ ㅇ ㅇ ㅇ 일본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규제 ㅇ 일본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방출규제 ㅇ ㅇ 일본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 규제 ㅇ ㅇ 공통 중국대기오염방지법 ㅇ ㅇ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ㅇ ㅇ 자동차 중국 배터리규제 ㅇ ㅇ ㅇ ㅇ ㅇ ㅇ 자동차, 화학 중국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ㅇ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표지제도 ㅇ 중국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규제 ㅇ 중국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 처리 관리규칙(안) ㅇ ㅇ ㅇ ㅇ ㅇ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ㅇ 자동 차 화학 중국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ㅇ 독일 전기 전자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회수 및 친환경 폐기에 관한 법률 기 준 설 정 정 보 표 시 재 생 재 사 용 재 활 용 회 수 폐 기 시 스 템 정 보 표 시 에 너 지 유해 물질 사용 제한 ㅇ ㅇ ㅇ ㅇ ㅇ 노르 공통 노르웨이 소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규제(안) ㅇ ㅇ 웨이 대한 민국 전기 전자 화 학 한국, 분리배출표시제도 ㅇ ㅇ ㅇ ㅇ 공 한국,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ㅇ ㅇ 통 감량화 의무 한국,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기준설정에 ㅇ ㅇ ㅇ ㅇ 의한 과대포장 규제 한국,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동차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자동차 한국, 자동차 연료 품질 등급제 ㅇ ㅇ 자동차 한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시행규칙 제정 ㅇ ㅇ ㅇ ㅇ 자동차 한국,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ㅇ 한국, 화학물질의 사전 유해성심사 의무제도 ㅇ 한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ㅇ 한국,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ㅇ ㅇ 물질 사용 저감 재 활 용 설계

8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4.3 주요 요건별 환경규제 기준에 대한 분석 KS에 환경성을 도입하기 위한 환경규제 정보 수집 및 정리는 지역별 산업별, 규제 요건별로 분류 하여 재분석하였다. 하지만 KS의 산업분류에 따른 지침서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분야별로 반영해 야 하는 환경성 기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유해/화학물질', '제품회수처 리', '친환경제품설계' 등 환경규제 요건의 1차적 분류(대분류)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서 요구하는 정책적 목표치를 분석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산업군별로 요구되는 기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S의 환경성 도 입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KS의 환경성 도입 작업 시 산업별 관련 환경규제를 확인하고 여기서 산업분류에 따라 유해/화학물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표 >는 앞에서 분류된 요건 중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치를 분석한 표이다.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 CFCs, 석면, VOC, 프탈레이트, 비소, 황, 니켈 등 약 50여 가 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규제의 분석을 통해 기준치를 제시하였다

87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33> 환경규제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기준분석 물질 국가 법규명 기준치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 100ppm 유럽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0.10% EU 자동차 연료품질 규제지침(Auto-Oil Directive) 0.005g/L 뉴욕주 납함유 소비자제품 판매 및 유통규제(안) 600ppm 납 미국 납함유 주택용 도료 사용규제 0.06% 미국 미국 소비자제품의 납 규제 0.06% 미국 납함유 아동용 장난감 금속장신구 규제 600ppm 독일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및 친환경폐기에 관한 법률 0.10% 노르웨이 노르웨이 소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규제(안) 0.01%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 0.01% EU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 0.01% 유럽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0.10% 카드뮴 EU 배터리 처리지침 0.002% 독일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및 친환경폐기에 관한 법률 0.02% 노르웨이 노르웨이 소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규제(안) 0.01% EU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 % 유럽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0.10% 수은 EU 배터리 처리지침 % 미국 캘리포니아제품의수은사용규제 사용금지 중국 중국 배터리규제 % 독일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및 친환경폐기에 관한 법률 0.10%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 100ppm 6가크롬 유럽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0.10% EU6가크롬함유시멘트규제지침 2ppm 독일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및 친환경폐기에 관한 법률 0.10% PBB 유럽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0.10% 독일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및 친환경폐기에 관한 법률 0.10% 유럽 EU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사용금지 CFCs외 미국 미국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사용금지 일본 일본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사용금지 중국 중국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사용금지 유럽 EU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 사용금지 미국유독물질관리법에서의석면함유제품규제 1% 석면 미국 미국 대기정화법에서의 석면함유 제품규제 1% 미국석면함유소비자제품규제 사용금지 일본 일본 석면함유 제품규제 1% 유럽 EU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규제지침 미국제품의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규제 다양 미국 미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다양 VOCs 에어로졸 코팅에 대한 VOCs 방출 규제 다양 중국 중국대기오염방지법 대한민국 한국,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50~800g/L 한국,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4~10mg/m2h 프탈레이트 유럽 EU 프탈레이트 함유 PVC 완구 및 유아용품 규제 0.10% 미국 캘리포니아 특정 플라스틱 가소제 사용 육아용품 규제(안) 0.10% 비소 유럽 노르웨이 소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규제(안) 0.01% 특정PAHs 유럽 EU특정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함유제품규제 1ppm 황 유럽 EU 자동차 연료품질 규제지침(Auto-Oil Directive) 50mg/kg EU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지침(안) 0.20% 니켈 유럽 EU 피부접촉 금속제품 니켈방출량 규제 0.5μg/cm2/week 미국 배터리규제

8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 제품회수 처리 제품회수 처리는 포장재, 배터리,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재활용율에 대한 요 건을 두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된 재활용 기준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회수처리 요건이 있으며, 이 경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군에 대해 환경성 도입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다음 <표 >는 환경규제별 재활용 기준치에 대한 세부적 인 분석표이다. <표 2-34> 환경규제별 재활용에 대한 기준분석 법규명 기준치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 1차년도 보고서 참조 한국,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설정에 의한 과대포장 규제 1차년도 보고서 참조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1차년도 보고서 참조 EU불소화가스(fluorinatdgas)사용제한규칙(안) 회수 미 워싱턴주, 전자제품재활용법 기준치 없음 텍사스 폐전자제품 관리법(안) 1차년도 보고서 참조 캘리포니아휴대폰재활용법 매년 기준치 공표 미국컴퓨터재활용법(안) 기준치 없음 미국 배터리규제 기준치 없음 일본 가전 리사이클법 1차년도 보고서 참조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및 친환경폐기에 관한 법률 회수 한국,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차년도 보고서 참조 EU 배터리 처리지침 1차년도 보고서 참조 EU 폐자동차처리지침(ELV) 1차년도 보고서 참조 미국 배터리규제 기준치 없음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법 1차년도 보고서 참조 한국,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차년도 보고서 참조 한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시행규칙 제정 기준치 없음 (3) 친환경 제품 설계 다음으로는 친환경제품설계 요건을 세분화하였다. 친환경제품설계는 지금까지의 모든 환경규제에 대한 요건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여기에서 요구되는 기준치에 대한 내용 또한 분석하였으 나 산업군별 세분류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KS 환경성 도입을 위한 산업별 세부 지침서 작업이 수행될 때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고려해야 될 환경성과 KS에 반영해야 될 기준치를 확인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89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4.4 지역별 국제환경규제 상세 분석 (1) 국제환경규제 법규 분석 환경규제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법규는 전기전자제품 관련 법규이며 EU에서 처 음 제정되었다. 주요 규제로는 전기전자제품에 있어서의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 법규(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 와 제조 혹은 수출업체로 하여금 품목별로 일정 비율의 재활용 의무 및 무료 수거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과 처리에 따른 환경부하 최소 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폐전기전자제품 법규(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가 있다. [그림 2-7] 지역별 국제환경규제 현황 1 RoHS EU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의 경우 수출하는 국가, 수출하는 제품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단속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RoHS는 특정 유독성 물질의 전자 및 전기장비 사용 제한에 관한 법 규로서, 이 법규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는 납, 수 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 6개 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때 적용 대상제품은 WEEE 적용 대상제품 중 의료장비 및 감시/통제장치를 제외한 8개 품목군에 해당되며, 특별히 그 사용이

9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허용되는 유형은 법규 부속서 상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 매된 전기/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U회원국들이 RoHS 관련 단속활동이 최근까지 영국에서만 200여 건 이상의 단속활동이 진행되 었으며, 북유럽 국가들도 같은 기간 150여 개의 제품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직 EU 전 회원국이 활발하게 RoHS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영국이나 북유럽국가 들로부터 시작된 RoHS 단속 움직임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더 활발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적용대상 : WEEE의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 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통제기기를 제외한 8개 품목 군 - 회원국은 까지 관계법령 정비 시행 년 2월 13일 이전 조례 및 카테고리/장비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제안서 제출 까지 EU집행위에서 위 지침에 포함된 조치의 타당성을 재검토 - 여타 사용물질의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등 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및 PBDE 등 6종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 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음 -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적용예외 인정 - 개별 회원국의 제한 금지조치는 부터 시행

91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35> 특정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적용대상 대상장비의 카테고리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IT 및 통신기기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 스포츠기기 자동판매기 해당제품목록 (번호는 수출량) 대형 냉각기/4냉장고/냉동 고/기타 식품의 냉동, 보존, 저장에 사용되는 대형 기기/5세탁기 /의류 건조기/식기 세척기/오븐/전기 스토브/전기 풍로/2전자레인지/기타 식품 조리 및 기타 처리에 사 용되는 대형 기기/1전기 난방 기기/전기 난방기/기타 방, 침구, 가구의 난방을 위한 대형 기기/전 기 선풍기/3에어컨/기타 송풍, 환기, 공기 조절 장비 1전기 청소기/카펫 청소기/기타 청소 기기/바느질 및 기타 옷감 처리에 사용되는 기기/다리미 및 기타 다림질 등 옷 취급에 사용되는 기기/토스트기/프라이 요리 기구/분쇄기, 커피 분쇄기 및 병이 나 포장 뜯기 기기/전기 칼/2머리 손질, 칫솔질, 면도, 마사지 기기와 기타 신체 관리 기기/시계 및 시간 측정, 표시, 등록의 목적을 위한 기기/저울 중앙 데이터 처리:메인프레임/미니컴퓨터/프린터 장치/ 1 퍼스널 컴퓨터 장비 : 퍼스널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소형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노트북/노트 패드 컴퓨터/3프린터/복사기/전기 및 전자 타자기/소형 계산기/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 고 처리, 표시, 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비/사용자 터미널과 시스템/팩스/전보/전화/유료 전화/무선 전화/2휴대 전화/응답기/기타 음성, 이미지, 기타 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라디오/TV/비디오카메라/비디오 녹화기/전축 녹음기/오디오 앰프/악기/기타 신호 등 소리나 영 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혹은 음성과 영상을 배포하기 위한 통신 이외의 기 술 가정 내 조명을 제외한 형광 램프 조명/직선 형광 램프/소형 형광 램프/압력 나트륨 램프와 금속 할 로겐 램프 등 고강도 전하 램프/낮은 압력 나트륨 램프/기타 필라멘트 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 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 장비 드릴/톱/재봉틀/선반 세공, 절삭, 사포 질, 분쇄, 톱질, 재단, 절단, 천공, 구멍 뚫기, 폴딩, 벤딩, 기타 목재, 금속, 기타 재료의 유사한 처리 장비/못질, 대못이나 못, 스크류 박기, 죄기, 제거, 기타 유사한 사용을 위한 도구/용접이나 땜납, 기타 사용을 위한 도구/분무, 칠, 분산 장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액체나 기체 물질의 처리를 위한 장비/풀 베기나 기타 정원 관리 도구 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 세트/2포켓용 비디오 게임 세트/1비디오 게임기/바이킹, 다이빙, 달리기 용 컴퓨터/전기 및 전자 부품이 있는 스포츠 장비/동전 슬롯 머신 자동 온 음료 판매기/자동 온냉 캔 음료 판매기/자동 고체 제품 판매기/자동 동전 교환기/모든 유형 의 제품을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기기 2 WEEE(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 법규에 따라 제조업체가 갖는 의무는 크게 무료수거 의무화, 수거시스템 자금 부담, 품목군별 재생비율 의무화 및 특정물질 분리 의무화 의 네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조업체의 무료수거 의무화에 따라 회원국들은 인구밀도를 기초로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 료로 폐전기전자제품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신제품 공급 시 자사의 폐 전기전자제품이 무료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유통업체에게 반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법규는 수거시스템의 자금 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제조업체들은 2005년 8월 13일 이 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단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부담 발생 당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때 비용은 각 기기별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된다

9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각 품목군별 재생 비율 의무화 조항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을 10개 품목군으로 구분하여 품목군별 로 회수 및 부품 재사용/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용 시기는 2006년 12월 31일과 2008년 12 월 31일의 두 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10개의 회수대상 품목군에 대한 의무 회수율 및 부품 재사 용/재활용율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표 2-36> 회수대상 품목군에 대한 의무 회수율 및 부품 재사용/재활용율 품목군 회수* 재사용/재활용**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80% 75% IT/통신장비, 소비기기 75% 65% 소형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감시/통제기기 완구/레져/스포츠 용품 70% 50% * 기기당 평균 중량 최대 회수율 ** 부품/원재료의 기기당 평균 중량 최소 재사용/재활용 비율 마지막으로 이 법규는 특정 물질 분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전기전자 제품을 재생, 재사용 및 재활용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물질이나 부품(part)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최소한 제거되야 하는 부품은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품, 배터리, 인쇄회로, 토너 카트리지, 브롬 내연제를 함유한 플라스틱, 음극선관, CFC, HCFCs, HFCs 등 15개 물질로서 이들 부품은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브라운관, 오존층파괴 물질 함유 장비, 가스램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 처리되어야 하는 물질이 따로 언급되어 있다. [그림 2-8] WEEE 관련 지역별 규제 동향

93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37> WEEE 관련 재활용규제 동향 국가 법 규 명 시행시기 생산자 의무사항 EU 북미 중국 일본 한국 기타 WEEE ( 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 SB20/50 ( 美 CA 州 ) LD1892 ( 美 ME 州 ) HB575 ( 美 MD 州 ) SB6428 ( 美 WA 州 ) Reg.93/2004 (캐 AB 州 ) WEER (캐 SK 州 ) Recycle Reg. (캐 BC 州 ) 중국) 폐 중고전자제품 회수 처리 관리 법률 '05.8~ '07 下 '05.1 '06.1 '06.1 '07.1 '04.10 '07.2 '07.6 '08 末 '06.12월 이전 22개국 시행, '07년 5개국 시행 생산자등록 및 재활용체제 구축 매년 등록 갱신 / 연간보고서 제출 재활용기관 계약 및 비용 지불 州 정부 운영 프로그램 가입 매년 등록 갱신 / 연간보고서 제출 제조사 등록 제조사 등록 제조사 등록 회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및 비용 책임 의무 수거율 준수 ( 미확정 ) 대만) 자원 재활용/재사용법률 '01.1 통관시 정액 환경세 납부 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가전) '01.4 제조사컨소시엄 A 또는 B그룹 가입 가정용PC 재자원화법 '03.10 전자협회(JEITA) 회원가입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법 '03.1 생산자비용 책임, 의무 재활용율 달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08.1 법규 제정 진행 국가 미국 (미네소타/뉴욕시/오레건 州 ), 캐나다(퀘벡/온타리오/마니토바 州 ) 북미(멕시코), 중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아시아 (홍콩, 싱가폴, 인도, 말레이시아), 기타 (호주, 터키)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제품 재질 구조 개선 제품 재활용 정보 제공 EU WEEE 규제 현황 시행 시기 월 시행 :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등 13개국 - 06년도 시행 :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9개국 - 07년도 시행 : 영국, 이태리,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등 5개국 생산자 책임 사항 - 폐제품 회수/재활용체제 구축 (생산자등록, 재활용기관 계약, 회수 재활용비용 부담) 월 이후 판매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비용 판매시점 사전 보증 - 제품에 분리배출 마크 표시 - 정보 제공(정부당국: 판매량, 소비자: 배출 방법, 재활용업체: 분해성, 위험부품 위치) - 제품별 재활용률 달성 ( IT 및 AV : 65%, 대형 : 75%, 소형 : 50% ) : 07. 1월~

9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생산자( Producer ) 하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조사와 차이가 있으며 자국 內 최초 판매자에 해당 됨 - 자가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 다른 제조사에 의해 제작된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 재판매를 목적으로 자국내 수입 또는 타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자 Historical / New Waste 구분 Historical Waste New Waste 정의 日 이전 판매제품의 폐기물 日 이후 판매제품의 폐기물 비용 부담 생산자 M/S 배분 또는 11년까지 (백색가전, 13년) 소비자에게 징구 가능 ( visible fee ) 생산자 자가 브랜드 폐제품 비용 부담, 판매시점 향후 처리비용 재무 보증 - 현재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구분하지 않고 국가별로 M/S 배분 또는 V/Fee 시행 Visible Fee 월 기준, 14개국에서 구매자에게 재활용비용을 별도 청구하는 visible fee시행 중 Visible Fee ( 14개국 ) Invisible Fee ( 10개국 ) 미확정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슬로박, 체코, 핀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영국,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몰타 * IT 제품만 생산자 책임 미국 / 캐나다 WEEE 규제 현황 시행 시기 월 미국 캘리포니아 州, 04.10월 앨버타 州 최초 시행, 타 州 확대 규제 내용 및 대응 방안 - 대상 제품 : TV, 모니터, 컴퓨터

95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구분 캘리포니아 메인 메릴랜드 / 워싱턴 (캐) 앨버타 / SC 시행 시점 / / 07.2 운영 주체 주정부 주정부 주정부 주정부 비용책임 소비자 생산자 생산자 소비자 제조사 의무 대응 연간보고서 제출 유해물질 사용량 재질 구성비 매년 6월 연간보고서 제출 생산자 등록 M/S 배분 처리 비용 지불 브랜드 구분 재활용 실비 지불 주정부 재활용 생산자 등록 프로그램 가입 (가입비 지급) 매년 생산자등록 및 가입비 지불 생산자 등록 생산자 등록 일본 WEEE 규제 현황 폐제품 브랜드 구분, 회수 재활용 시스템의 생산자 운영 및 소비자 비용 부담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시행 시기 월 가전 리싸이클법 실시, 03.10월 PC 리싸이클법 실시 규제 내용 및 대응 현황 구분 가전 PC 법규명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 가정용 PC 재자원화법 대상 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 PC 및 모니터 생산자 의무 회수 재활용 체제 구축 및 운영 회수 재활용 체제 구축 및 운영 비용 책임 소비자가 폐기시 대당 일정 요금 지불 ( 2,400 ~ 4,600엔/대, 05년 ) 소비자 신제품 구매 시, 구제품은 폐기 시 지불 ( 3,000 ~ 4,000엔/대, 05년 ) 생산자 대응 A, B, 기타 분류의 제조사컨소시엄 가입, 운영 보조금 약 400엔/대 부담 JEITA 3R 추진사업부 회원 가입, 독자 시스템 운영 일본 기업에 위탁 중국 WEEE 규제 현황 시행 시기 : 07. 下 법안 공표 예정 08년 末 이후 시행 예상 규제 내용 - 대상 제품 : 5개 제품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PC)

9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생산자 주요 의무 사항 회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생산자 유통/서비스망 이용 회수 재활용 비용 생산자 책임, 전문기금 운영 (생산자 또는 소비자 책임) 판매량 대비 의무 회수량 준수 : 정부에서 년간 의무 회수량 산정 공고 재활용 정보 제공 : 제품 라벨부착 또는 매뉴얼 (소비자 대상) 대응 방안 - 규제 동향 정보 입수 : 중국 전자협회, 정부 기관, 제조사 N/W 이용 - 외국투자공사협회 (ECFIC) 주관 WG 참가하여 업계 공동 의견 제시 미국, 중남미, 동남아로 WEEE 법규 제정 확대 미국 등 법규 제정 동향 - 미국 : 비용부담 주체 관련 기업, 정부, 유통상, 환경단체 間 공방 치열 - 캐나다 : 소비자 / 유통상 비용 책임 대세, 생산자 판매실적/ 제품 환경성 개선 보고 구분 미 국 캐 나 다 미네소타, 뉴욕시, 오레건, 텍사스 州 마니토바, 퀘백, 온타리오, 노바스코셔 州 법규 제정 진행 州 기타 WEEE 법규 제정 진행국 지역(국가수) 북 미 (1개국) 중남미 (5개국) 아시아 (4개국) 기 타 (2개국) 해당 국가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싱가폴,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 터키 3 EU 자동차 관련 법규 동향 지난 2000년 10월에 발표된 자동차 폐기 법규(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nd-of life vehicles; ELV)는 2007년부터 자동차 폐기 시 회수 및 처리 비용을 판매업체가 부담토록 한 EU의 법규다. 이때 폐차 1 대당 20~120 유로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97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되고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9인승 이하 승용/ 승합/ RV 전차종, 3.5톤 이하 트럭 및 삼륜 차량뿐 만 아니라 예비부품 이나 교체부품도 포함된다. 이 법규에 따르면 2002년 7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폐기되는 자동차를 회수해야 하며, 2002년 7월 1일 이전 판매 차량의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 시기 별 재활용 및 회수 목표치를 아래 표에 나 타내었다. 기 한 회수 목표 재활용 목표 2006년 1월 1일 까지 85% 80% 2015년 1월 1일 까지 95% 85% 이 법규에는 자동차 폐기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제조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몇 가 지 더 명시되어 있다. 즉, 자동차 제조업체는 신차종 출시 6개월 이내에 분해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2003년 7월 1일 이후 모든 판매차량에 대하여 유해물질 사 용 금지를 의무화하였는데, 그 규제대상으로는 납, 카드뮴, 6가 크롬 및 수은이 해당된다. 세계자동차 업계에서는 ELV법규로 인한 폐차 회수ㆍ처리 비용에 대해 특별준비금을 계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특별 준비금 7억 유로를 계상했고, 다임러 크라이슬러도 벤 츠와 스마트 부문의 ELV 비용으로 약 3억 유로를 책정했다. 도요타도 2002년 3월 결산에서 폐차 회수비용에 따른 준비금 100억 엔을 계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5 친환경산업 동향 및 전망 (1) 개요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산업화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 를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경제효율성 중심의 '녹색성장' 열풍이 불고 있다. 일본은 2008년 5월 태 양광발전 등 21개 핵심 녹색기술 개발에 관한 쿨 어스 (Cool Earth)계획을 발표하였고, 영국 정부 는 신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그린혁명계획 에 2020년까지 약 20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강력한 녹색산 업 육성책인 뉴 아폴로 프로젝트(New Apollo Project)'를 내놓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08년 8.15 경축사 이후 09년 신년연설에서 4대 국정 운영 방향 중 하나로 녹색성장을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9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이러한 녹색성장을 이루는 친환경산업은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친 환경산업 및 시장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작성한 'A Global Green New Deal'에 의하면, 2009~2012년 동안 전 세계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2조 5 천억 달러 중에 전 세계 GDP의 약 1%에 해당되는 7,500억 달러가 친환경산업에 투 입될 전망임. 독일연방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에 의하면, 2005년 세계 환경기술시장은 약 1조 유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2배 가 넘는 2조 2천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임. <표 2-38> 세계의 환경기술 시장 (단위 : 10억 유로, %) 세계적 기업들도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친환경산업의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약 1,500억 유로로서 자동차 2,800억 유로, 기계 엔지니어링 1,700억 유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곧 기계엔지니어링 산업을 추월할 전망이다. 독일 의 환경산업 규모가 2020년경에는 5,000억 유로에 달해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 업을 추월하고, 2030년에는 1조 유로에 달해 자동차 산업의 2배를 차지할 전망이다

99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39> 글로벌 기업 녹색산업 선점사례 GE 기업 녹색산업 선점사례 환경위기시대 경영전략인 Ecomagination(Eco+Imagination)수립( 05) 환경 R&D 10년까지 15억 달러로 확대( 05년 7천만달러) 환경분야의 매출액을 120억 달러 달성( 06년)한 것에 이어, 2010년까지 200억 달 러로 확대할 전망 BP(British Petroleum) 도요타 (TOYOTA) 2005년 말 BP대체에너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0년간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술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 08년까지 태양에너지 사업을 3배 확대하고 15년까지 수소발전 시설을 실용화 하기로 결정 환경경제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및 세계시장 선점 ( 06년 82% 점유) 10년까지 100만대 양산체제 구축 계획 자료: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환경부, (2) 유럽(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유럽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유럽 차원에서 공통의 에너 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2007년 3월 친환경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에 합의함으로써, 2020년까지 유럽에서 소비되는 총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05년 5.8%에서 2020년 20%까지 늘리기로 결정하고 있다. 1 독일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독일은 2008년 총에너지의 8.6%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 10.7%, 2020 년 18.2%, 2030년 27.9%, 2040년 39.4%, 2050년에는 독일 전체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인 52.1%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장기 비전을 수립하였다. <표 2-40>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 (단위 : %)

10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목표는 총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의 직접사용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및 열에너지(풍력, 수력 등)를 포함 독일 정부는 2004년 '신재생에너지 법안'을 통과,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력, 매립가스, 하수도 가스, 지열 등 고정매입제도(Feed-in Tariff) 시행 은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 2007년 1월 이후 독일 친환경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일정량의 바이오연료를 구매해야 하는 구매할당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바이오연료, 바이오 가스, 순 바이오에탄올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까지 지속적인 세금감면 적용 고정매입제도(Feed-in Tariff)1),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감면 등 안정적이고 예측 가 능한 정책 추진과 정책혼합(Policy Mix)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를 거두고 있음 2 스페인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혁신 계획안 '을 발표해, 2010년까지 총 에너지소 비의 12%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 1997년 친환경산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신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현재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함 2004년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중 50%는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했으며 이어 바이오매 스, 오프쇼어(Offshore)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 태양광 발전은 연평균 54%의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며 스페인의 대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정착 2006년 11월 29일, 스페인 정부는 신규 건설되는 풍력 및 수력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대신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태양열 전기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 프랑스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프랑스는 2008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재생에너지위원회에서 결의된

101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법안에 따라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23%로 증가시킨다고 발표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풍부한 자원을 통해 풍력발전과 지열발전의 성장을 이 룩하였으며 특히 바이오매스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프랑스 정부는 고정매입제도(Feed-in Tariff)중심으로 유연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확대를 추구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하수 및 매립지 가스, 지자체 폐기물, 지열, 풍력발전,열 병합 자원 등에 관하여 2001년, 2002년 두 번에 걸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구매 제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한 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한층 강화된 정책을 추구하였음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50% 세금감면 -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5.5%감면 - 바이오매스 열 병합 발전소에 대한 40% 보조금 지원 2005년 7월 13일 통과된 No 법안 내용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사용은 2010 년까지 7%, 2015년까지 10%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부분적인 세금감면 정책도 추진 4 영국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영국은 2050년까지 현재 CO2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 2010년까지 영국 전체 전력 생산의 10%, 202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 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영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자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주 안점을 두고 있음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Renewable Energy Strategy)은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추가적인 화석연료 및 기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감축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음 2002년 이후,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법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제 도(Renewable Obligation)'가 있음

10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007년 3월 17일, 환경단체들의 지지를 통해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이 상정,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장기적 법안을 마련하였고 2008년 11월 통과, 현재 시행 되고 있음 (3) 미국 미국 정부의 환경규제 증가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방향,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 親 기업적 성향의 부시 정부 시절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환경 이슈를 정책의 중심으 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등 다자간 환경 협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할 전망 녹색 산업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 및 에너지 안보 확보 - 녹색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 기대 당선자 시절, 향후 10년간 녹색 에너지에 1,500억 달러 투자 통한 50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 월, 941억불에 달하는 대규모 녹색산업 투자 계획을 포함한 경기부양법안(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발표 - 동시에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로 중동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도 확보할 계획 미국 정부의 주요 환경규제 내용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 책정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 책정 - 발전소, 공장, 정유시설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7가지 온실가스의 기 준치 이상 배출 금지 -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온실가스 5) 배출량 기준 2020년까 지 17%, 2050년까지 83% 감축 5)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103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현재 작성 중인 상원 버전의 기후변화 법 초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기준 20% 감축하도록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동 법안으로 설립될 미 탄소시장은 2020 년에 거래규모가 EU ETS의 2배인 1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탄소시장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 탄소시장 도입 시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에 대한 기관별 전망 환경청(EPA) : $16(2020년) 에너지 정보위원회(EIA) : $32(2020년) 의회 예산국(CBO) : $15(2011년), $26(2019년) 전미 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61(2020년)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 확대 - 전력 회사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2012년 6%에서 2021년 20%까지 확 대해야 함 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국경조정세 (관세) 도입을 규정,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및 배기가스 감축 의무화 2016년 까지 기업평균 연비(CAFE) 기준을 35.5mpg(15.08km/l)로 상향 조정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250g/mile(156.25g/km)로 규제(5.19) - 기존 2007년 신에너지법에 명시된 기한(2020년)을 4년 앞당긴 급진적 조치로, 저 탄소 경제 구축을 위한 행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중요한 정책임 <표 2-41> 강화된 미국 자동차 연비 기준 구분 2009년 연비기준 2016년 연비 기준 승용차 27.5마일/1갤런(11.7km/1l) 39마일/1갤런(16.6km/1l) 경트럭 23.1마일/1갤런(9.8km/1l) 30마일/1갤런(12.8km/1l) 자료: 미 교통부 6) New Carbon Finance

10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발표 미 환경청(EPA)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CO2, CH4, NO, PFCS, HFCS, SF6)가 공중의 보건과 복지에 위해하다는 판단을 9월 중 공식 발표 계획 - 위해성 판단이 공식 발표되면 환경청은 의회의 기후변화 법안 통과 여부에 상관없 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거하여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음 <표 2-42> 친환경 구매 관련 사례 기업 인텔 킴벌리클락 DELL IBM CDP 친환경 구매 관련 내용 총 구매 전력의 48%인 13억 kwh를 친환경 전력에서 구입 미 환경청이 지난 7월 발표한 Fortune 500 Challenge11)에서 최고녹색에너지 구매 기업으로 선정됨 그린피스의 산림인증(FSC : Forest Stewardship Council)을 취득한 티슈 원단 구매 비중을 늘려 2011년 말까지 전체 제품을 FSC 인증제품 또는 재생용지로 생산할 계획 주요 납품업체에게 탄소배출 자료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탄소배출 삭감을 위해 납품업체와 공동으로 노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납품기업 관리 컨설팅 서비스 개시( 09.4) 납품기업의 탄소족적을 측정하려는 프로그램(Supply Chain Leadership Program)에 HP, P&G, L'Oreal, Pepsi 등 기업이 참가 제품의 친환경화 확대 친환경 의식 확산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녹색구매 증가, 정부의 녹색 구매 유도는 친환경 제품 증가의 유인으로 작용 - 특히 자동차 3사는 연비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차량 비중 확대 월마트의 납품업체 환경 등급 평가 결정에서 보듯이 유통업계는 친환경 구매를 통한 친환경 제품 판매 비중 확대를 적극 시도 중

105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43> 친환경 제품 비중 확대 사례 기업 GE DELL GM 포드 크라이슬러 월마트 오피스 디포 기업 친환경 제품 비중 확대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 제품 포트폴리오 지속 확충 2008년 기준 에코매지네이션 제품은 전체 제품의 1/3인 80개에 달함 Energy Star 5.0 인증을 모든 제품에 획득할 계획 캐터필라 하이브리드 중장비 출시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 극복 추진 전기자동차 볼트(Volt)를 2010년부터 양산하고 고연비 차량 비율을 2012년 70%, 2014년 80%까지 확대할 계획 Fusion과 Escape외에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연비 효율이 10%~20% 높은 EcoBoost 엔진 생산을 시작 10년 Jeep Wrangler, Town and Country 미니밴의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약 6만개에 달하는 납품 업체의 환경 등급을 매기기로 결정(2009.7) 월마트의 계획에 Costco, Target, Kroger 등 대형유통업체도 월마트와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 친환경 제품 카탈로그인 그린 북 품목 수를 03년 1,200개에서 08년 3,000개로 2.5배 확대 (4) 일본 친환경산업 발전과정 및 시장 규모 친환경산업 발전과정 - 일본의 친환경산업은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도경제성장의 부정적 영향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수질 및 대기오염의 해결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1967년 공해대책기본법 을 필두로 1972년 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보호 관련 법률이 정비됨에 따라 공해방지장치 개발을 중심으로 친환경산업이 태동 년 제정된 환경기본법 을 계기로 친환경산업을 둘러싼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 일본 정부는 환경문제의 심각화에 대응해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함께 공해발생 지역에 대한 국지적 대응에서 탈피,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이러한 90년대의 정책 추진이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에 영향을 주면 서 2 천년대 새로운 친환경산업 시대에 돌입 년부터 시행된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기본법 은 대량생산 소비 폐기형 경제사 회에서 벗어나 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순환형 사회 형 성을 향한 기본적 틀을 제시

10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001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료, 부품 등을 조달할 때 이산화탄소배출 등 환경부 하가 적은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소위 그린구입법 이 시행되면서 영향이 민간기업까 지 빠르게 파급 - 또한 2001년 식품과 가전, 2002년 건설, 2005년 자동차 등의 재활용법(리사이클 법)이 순차적으로 정비 - 일본은 심각한 공해와 2차례의 석유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점분야인 부 품 소재, 전자, 기계기술 등을 접목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관련기술을 확보 - 실례로 일본의 에너지 효율은 유럽의 1.7배, 미국의 2배 수준 친환경산업의 시장규모 일본의 친환경산업 시장규모는 1997년 24조 7천억엔에서 2000년 29조9천억엔, 2006 년 45조 2천억엔으로 10년 사이에 1.8배로 빠르게 확대 환경오염의 성공적 대응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시장의 규모는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장, 환경부하( 負 荷 ) 저감기술 및 제품 시장은 급신장세를 보임 한편 환경보전을 고려한 소비행위가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친환경자동차 구입등의 형태로 수요를 유발하는 환경유발형 비즈니스(20조5천억엔, 2006년 기준)를 포함할 경우 친환경산업시장 규모는 65조 7천억엔에 달함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구입시 구입금액의 최대10%를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에코포인트 제도 친 환경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등으로 환경유발형 비즈니스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5) 중국 중국 환경산업의 규모 '05년 중국 환경시장 규모는 320억 달러 수준이며, 2010년까지 연간 10% 이상 성장하여 향 후 주요 수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 (2007, SEPA ; SEPA(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환경보호총국)가 정책기능(일반 환경정책, 환경산업, 환경기 술 R&D 포함)을 총괄 담당하며, 지방정부의 환경국(Env. Protection Bureau)을 감독함. - 06년 현재 중국의 환경기업체 수(연 수입이 2백만 위안 이상인 업체로 국가 소유

107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기업 또는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포함)는 12,500개 임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약 1.7백만 명이며, 연간 매출액이 6천억 위안에 달함 중국 환경산업의 발전 1980년대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import substituting policy)에 따라 정부 소유기업 (SOE, state-owned-enterprises)에 의해 대기, 수질, 토양오염 측정 장비 조립을 시작으로 발전, 이후 지방소재기업(TVEs, town-and-village enterprises)으로 확대됨 '97년 이후 공산당은 전국의 모든 관리당국이 참여하는 '인구, 자원, 환경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8개 부처 공동으로 '환경보호 산업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제안'을 채택 '90년대 환경기준 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선진국들로부터 소형 또는 대규모 오염저감 장치 수입이 증가했으나, 점차 대체 생산 중임. - 환경관련 수입품들이 중국공기업에 의해 생산이 대체되거나, 외국기업과의 특허계 약에 의해 중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추세임 (6) 한국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규모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르면, 국내 환경산업체의 평균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각각 9.6억원, 7.4명임(2008년 기준) [그림 2-4] 국내 환경산업 규모 출처:환경부, 2008 환경백서 환경기업체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은 8.7%에 이름

10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년에는 99개였던 친환경기업체 수는 2007년에 178개로 증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발전 지속가능발전, 新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년대 환경산업은 주로 산업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사후처리산 업 으로 정의 년대 이후 환경산업은 오염 예방이나 복원을 위한 제품 기술 산업으로 발전하 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및 육성대안으로 G-7환경 공학기술개발사 업(1992) 및 환경기술개발 10개년 계획(199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4) 등을 제시 - 최근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부 상하면서, 환경산업은 신 재생 에너지 개발과 IT BT ET 융합 산업으로 다양화됨 우리나라의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은 3.3%(2005년 기준)로서, 전체의 약 86%를 점유 하고 있는 북미 서유럽 일본에 비해 아주 미약한 수준 - 유럽CAN(Climate Action Network, 2007년)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56 개국 중 48위로 평가 - 특히 신에너지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심 원천 기 술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심각함 현재 GDP의 3.4%를 차지하는 국내 환경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 히 환경산업매출액은 29조 2천억 원을 기록(2006년 기준, OECD), 전년 대비 22.2% 성장함 - 주력산업으로 성장을 견인해 온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에 대한 에너지 환경 측면에 서의 규제가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친환경적 대안이 요구됨

109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 2-44> 주요 산업분야별 동향 및 친환경적 대안 분야 동향 대안/개선방향 철강 석유화 학 섬유 자동차 조선 기계 반도체 국내시장 포화와 중국산 철강재 수입증가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 중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주수출 시장인 중국의 자급화, 중동의 저가 물량공세로 수출시장 난항 세계 6위의 수출경쟁력 - 최근 고유가,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증대로 환경규제가 강화됨 우리나라 제1의 수출산업 - 최근 각종 환경규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있음 세계 해양산업 1위 국가 - 시장 점유율 35~40% - 국내 경제에서의 위상 급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주력산 업의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기반 산업 - 04년 이후 흑자규모가 11배 증가 - 세계 3위 반도체 생산국( 07년) - 메모리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고기능 철강재 등 높은 자원효율성과 재활용률을 기반으로 하는 Eco-Steel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성장잠재력과 원료 우위를 보유한 중동, 중국, 인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시장 확보, 여타지역으로는 수출지역 다변화 모색이 필요 CO2 저감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 친환경 고효율 소재 개발, 그린섬유 브랜드화 추진 등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함 클린디젤 차량 등 그린카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부품업체 영세성 극복을 위한 생산구조 합리화, 기술역량 강화가 필요함 에너지 절약형 추진시스템, 배출가스제어 시스템 등 친환경 선박 핵심요소 기술과 해저 플랜트 설 비시장 선점을 위한 CO2 포집 분리 기술 개발이 필요한 단계 하이브리드형 동력, 연료전지, 해양CCS 등 분야 에서 부품 소재 업체와 협력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 수자원 관련 산업과의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존 생산성 위주의 반도체 공정기술에서 저전 력 고효율 그린반도체와 태양전지(Solar Cell), 친환경 LED 조명 등 개발로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해야 함 자료 :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 환경부), 지식 혁신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2008, 지식 경제부),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방안(2006.5, 한국 토양지하수환경보전협회) 등 참조 산업분야 구분은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2008, 지식경제부) 의 우리나라 9대 핵심주력산업 분류에 따름 친환경산업 육성정책 우리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 핵심으로 친환경산업기술을 제시함으로써 한국형 녹색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경제와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노력함 건국 60주년 기념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의 '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 기획단'을 설치('09.2)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11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추진하는 등 정부차원의 녹색성장 지원이 가속화 됨 - 국내 친환경산업 관련 제도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영향평가로 환경 개선을 도 모하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친환경 정보 표기로 소비자의 제품 사용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는 환경라벨링제도, 제품 생산과정에서 오염발생을 억제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청정생산지원제도 등이 있음 - 이 외에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9)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정 책을 융합한 Green New Deal 사업(2009)이 있음 국내 기업의 친환경산업 진출현황 우리기업의 친환경시장 진출방안 7) 에 따르면 우리 중소업체들이 현재 진출하고 있는 친환경 업종은 41.8%인 69개 社 가 진출한 신재료 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분야 역시 신재료 분야로서 약 68개 社 에 이르는 것 으로 조사됨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친환경시장은 아시아(89개 社, 37.4%)로 나타났음 - 뒤이어 북미(45개 社, 18.9%), 유럽(42개 社,17.6%), 중동(26개 社, 19.2%), 남미(16 개 社, 6.7%), 오세아니아(13개 社, 5.5%), 아프리카(7개 社, 2.9%) 순( 順 )으로 조사됨 (7) 시사점 저탄소 시대, 녹색 기업이 경쟁력 우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적극 적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환경 규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폐가전제품 교체지원 정책 등을 통해 소비자의 녹색구매 유도와 환경 의식이 높아 진 녹색 소비자의 성장도 기업의 녹색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전략을 통해 녹색 화에 성공한 기업일수록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부의 녹색화와 녹 색 구매 강화로 탄소 및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의 친환경적 차별화에 따른 녹색 제품 판매 증가로 수익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2008년 GE의 에코매지네이 션 제품 판매 수익이 전년 대비 21% 증가 8)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의 친환경 전략, 경비절 감과 이익 증대를 목표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 기업은 친환경 기업 7) 자료 : 우리기업의 친환경시장 진출방안, 2009년 6월,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전략실 8) NCF International은 탄소배출로 지불하는 비용이 큰 기업일수록 제품가격에 탄소 비용을 전가하기가 쉽고, 이에 따른 제 품 가격 상승은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

111 제 2 장 국내외 환경성 도입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으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녹색화 추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 경비절감과 이익 증대를 목 표로 친환경 전략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환경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미국 기업의 녹색화는 우리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친환경 납품 업체 발굴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기업 녹색소비자의 성장으로 친환경 납품업체 로부터의 구매는 더욱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는 시장을 상실할 것이 우려된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그린 IT 아웃소싱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 제품 소매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친환경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미 기업의 친환경 제 품 개발 가속화로 경쟁이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북미 그린 IT 시장은 2008년 약 1억 5천만 달러 에서 2013년에는 약 21억 달러로 증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 전망이다. 월마트는 지난 7월 납품업체의 환경 등급을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타겟 등 다른 대형 소매 유통업체 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는 저탄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 한 신뢰 제고를 위해 Energy Star 등 각종 녹색 인증 취득도 필요하다. 지속적 기술수준 향상 노 력과 함께 자사 소속 산업 분야의 기술 변화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R&D를 통해 선도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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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한국표준협회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1. 환경성 도입 KS 표준화 개요 2. 환경성 KS 표준 3. 환경성 도입 전략 4. 표준화 대상 중점과제 5. 환경성 KS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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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1. 환경성 도입 KS 표준화 개요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의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주 요 수출 분야인 전기 전자 자동차 분야 등에 유럽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로 수출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표 3-1> 주요 국제환경협약 현황 협약명 발 효 분 야 주요내용 및 특성 기후변화협약(교토 Protocol) (미발효) 산업전분야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규제 비엔나협약(몬트리올의정서) 산업전분야 -CFC등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바젤협약 화학산업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금지 스톡홀름협약(POPs) 미발효( ) 화학산업 -다이옥신 등 2차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WSSD(Agenda21) 2002 산업전분야 -청정생산 및 생태효율성 제고 ISO - 산업전분야 -ISO 14000시리즈, Eco-Label OECD - 산업전분야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 RoHS, EuP, WEEE, REACH 등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등 제품 전과정(Life Cycle)에 걸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표 3-2> 주요 국제환경규제 주요현황 협약명 발 효 분 야 주요내용 및 특성 WEEE 전자,자동차 -리사이클 비율 75%(2007.1), 95%달성(2015) RoHS 전자,자동차 -납을 포함한 중금속 6개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ELV 자동차 -차량중량의 85% 리사이클, 80% 회수/재이용 EEE 2004 전기,전자부품 -제품전과정 환경성 규제 EURO II, III, IV 1996~2005 자동차 -승용차의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 IPP - 산업전분야 -환경친화제품의 생산 소비촉진 및 EU역내거래 활성화 REACH 2003 산업전분야 -연간 사용량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의무화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화 전략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국가표준(KS)의 환경성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환경규제 및 국내 자원순환법에 대비

11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한 포괄적인 KS 도입, 유해물질 및 재활용성에 관한 제품 시험방법 성능평가방법 자기적합성 선언 가이드라인 등 통일성 있는 규격 개발로 기업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효율적인 통합 환경 인증 기반 마련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선언을 통한 자율인증제 추진 및 업계 부담 최소화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및 확산( RoHS, WEEE, EuP, ELV, REACH) 으로 국가표준(KS)에 환경성을 도입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 대응력 제고와 청정생산기반조성을 위 한 환경성 도입 국가표준 정비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가표준 정비는 환경측면을 고려한 KS 표준 제 개정을 통한 중장기 표준화 추진계획(로드맵) 수 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적 측면을 고 려한 KS 제 개정 노력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제품 방법 전달규격 등 접근방법 및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므로 일정한 기준마련을 통해 중장기 표준화 추진계획(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며, KS 표준의 부문별 (기본 등 16개 부문), 유형별 (제품,방법,전달)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환경성 도입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환경성 KS 표준 2.1 환경성 KS 표준의 정의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환경의 유지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량생 산ㆍ대량소비ㆍ대량폐기물 발생 형태의 경제 시스템으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환경이나 자 원에 대한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경제 사회에서 용인되었던 사회 규칙이나 행동 준 칙을 전환하여, 환경 및 자원 제약에 대한 대응을 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 모든 측면에 반영한, 이른바 환경과 경제가 통합된 새로운 자원순환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환경 관련 각종 법령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업계의 자주적인 대처와 소비자 단체 등의 다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표준인 KS는 제정 과정이 생산자ㆍ사용자ㆍ중립자 3자의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주체적인 행동에 대해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 소비 자ㆍ사용자, 국가, 자치체 등 많은 관계자의 다면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의 측면에서도 KS 표준화는 커다란 역할이 기대된다

117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더우기 KS 표준은 정부의 정책적 규제나 지원을 위하여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및 실효성 있는 평 가를 위한 객관적 정량적 평가 TOOL로도 활용된다. 이에 최근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및 저탄소 녹 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달성을 위해 에너지, 환경, 신성장동력 등의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 정책이행을 위한 그린스탠더드(Green Standard)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성 KS 표준이라 함은 환경 및 자원순환 전반에 관련된 국가표준(KS)을 총칭하는 것으 로 정의한다. 1) 환경성 KS 표준 분류 1 환경배려표준 : 유해물질 배제, 재활용(3R), 친환경설계 등의 환경성 측면을 도입한 제품의 "제품표준" 및 "(제품환경성)시험평가표준" 2 환경측정표준 :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속에서의 농도 또는 배출농도 측 정방법표준 및 화학물질이 환경 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시험방법표준 3 환경관리표준 : 환경경영시스템(KS Q ISO 14001) 및 온실가스 검증, 전 과정평가, 자기적합 성 선언 가이드라인 등 환경관리시스템표준 2) 환경측정형 KS 표준화 KS 표준에 환경측면을 도입하여 환경배려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부합화를 추진하면서 과 학적,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 분야에서 공통적인 일반원칙을 정 한 다음 필요하다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침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과 지침을 근거로 개별적인 표준을 작성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전 분야에 공통되는 일반원칙으로는 ISO TC 207(Environmental management)이 제정한 ISO Guide 64(Guide for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가 기본이 된다. 이 지침은 "모든 제품은 제조, 유통,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 식에 입각하여, 제품표준을 작성할 때 제품 본래의 기능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를 통한 환경에 대한 영향과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는 "최종제품의 표준"을 대상

11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으로 하고 있는데, 본래의 기능과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를 통한 환경 영향과의 균형 확보가 중 요하다는 관점에서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소재ㆍ재료, 중간재 등의 표준 개발에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분야별 지침으로는 ISO Guide 64를 인용하여 플라스틱 소재 재료 분야에 대하여 KS M ISO : 2005(플라스틱-환경성-규격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반 안내서)가 제정되었으며, 중간재인 건설자재분야에서도 환경측면 도입 및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지침 등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전기ㆍ전자기기, 플라스틱, 건설자재 등의 분야는 투입되는 자원의 이용량이나 폐기물 배출량 등 의 관점에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분야별 환경측면 도입 지침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투 입되는 자원 이용량이나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의류 등의 최종제품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ISO 가이드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이, 금속(철 알루미늄)등의 소재ㆍ재료분야, 용기포장 등의 중간 재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별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야별 지침의 검토는 반드시 개별 표준의 검토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SO 가이드 64 를 참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개별표준의 작성을 선행하고 분야별 지침을 작성 하는 편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일부 KS 표준은 환경을 배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재료 채취 제조 유통 사용 또는 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 부하의 감축을 배려하여 제정된 표준은 아니라는 점에 서 ISO 가이드 64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된 표준은 아니다. 앞으로는 KS 표준을 제정ㆍ개정할 때 분야별 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분야는 ISO 가이드 64나 해당 분야별 지침을 참고하여 제정ㆍ개 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KS 표준에 체계적으로 국제표준과 부합하는 환경 배려가 가능하고, 중 장기적으로 환경배려 KS 표준을 제정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이 환경배려제품이며, 엄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LCA(Life Cycle Assessment)가 필요하다. LCA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기법 개발이 진행되고

119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ㆍ해석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별 제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ISO 환경 라벨의 일반 원칙(ISO 14020), 제1유형(ISO 14024), 제2유형(ISO 14021) 및 제3유형(ISO 14025) 표준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LCA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라이프사이클과 관련된 환경측 면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Life cycle consideration) 환경부하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와 같이 환경측면을 도입한 표준은 그 취지를 해당 표준 이용자에게 알려주어 보급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 표준의 서문에 이 표준은 ISO 가이드 64에 근거한 환경 측면을 고려하 여 제정(개정)한 표준이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환경배려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문, 해당되는 각 조항의 참조, 해설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 재함으로써 환경을 배려한 표준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자원순환형 KS 표준화 제품표준 KS는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그 표준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 관련된 환경측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한편 KS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원 이용량이나 폐기물 배출량의 관점에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에 KS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형 분야의 표준은 주로 3R(Reduce, Reuse, Recycle)과 관련된 표준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표준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소비되지 않는 제품 중에서 표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품 질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소비가 기대되는 제품(예 : 재생 플라스틱제품, 재생 건설자 재 등)에 관한 제품표준과 이들 제품과 관련된 시험측정방법 표준 등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순환형 KS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 ISO 가이드 64는 제품 본래의 기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균형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ISO 가이드 64에 따라 환경을 배려한 KS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3R의 실현을 통한 환경부하 감축은 자원순환형 KS 표준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광범위 한 표준 대상 중에서 표준화 대상과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2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2 환경성 KS 표준화 추진 목표 환경배려 제품의 환경성 측면(리사이클율 등)과 함께 제품의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과 시험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 제공과 품질 보증의 역할을 하며, 환경배려 제품이 시 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환경성 KS 표준의 추진목표는 다음 과 같다. 환경 자원재생형 경제 시스템의 고도화 선도 - 3R 의 국가적 추진 및 대처 Reduce: 폐기물의 발생억제 Recycle: 사용종료 제품 등의 원재료로서의 재이용 Reuse: 부품의 재이용 환경성 KS 표준 제 개정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환경 및 자원순환 전반에 관련된 국가표준(KS) 정비 환경성 측면 : 1 유해물질 배제 2 3R(Reduce, Reuse, Recycle) 3 친환경설계 4 온실가스 저감 5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방지 - 다양한 국제 환경 규제의 환경 요건을 분석하여, 산업별 환경성 요건 정리 - 개별 표준(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성 테마(주제) 선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 - 지속적인 환경성 KS 도입 표준화 중기 계획 - 환경성 도입 대상 표준화 테마 및 대상 표준 목록 작성 KS 표준의 부문별(기본 등 16개 부문), 유형별(제품,방법,전달) 특성을 반영하 여 체계적인 환경성 도입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환경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사회 발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환경 요소를 포함하는 환경 보전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환경측정 방법 및 제품의 시험 평가방법 규격 개발

121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환경보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 반영 - 환경보전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공공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이므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3 환경성 KS 표준화 기본적 요건 KS 표준은 환경배려규격, 환경측정규격, 환경관리규격 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환 경배려규격의 책정에 관련된 기본적 사고방식을 기초로 하여 각 기술전문위원회 및 표준화 관계자 의 이해 촉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배려규격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근의 정책동향도 토대로 하여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환경배려규격의 책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격의 책정에 있어서의 환경측면의 도입 을 꾀하기 위한 지침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KS A ISO Guide 64(1997년)의 각 환경부회 및 원안 작성단체에서의 공업표준화 과정에 대한 제도적 도입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모든 제품규격에 환경측면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며 KS 중 에서도 중점분야를 특정하여 환경배려의 효과가 큰 제품규격부터 환경측면을 도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규격에 환경측면을 도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환경부회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 적당하고, 환경 자원순환 전문위원회(가칭)는 각 환경부회에 필요한 권고를 내보냄으로써 그러한 분야별로 환경배려규격에 대한 대처를 촉진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분야별 대처에서 소비자 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규격작성자는 KS A ISO Guide 64(1997년)에서 나타난 사고방식을 규격작성 과정 에 도입하도록 요구받지만 KS A ISO Guide 64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그 내용을 기술 분야마다 파고들어 구체화하지 않으면 도입은 곤란하다. 따라서 각 기술 분야별로 KS A ISO Guide 64 도입 을 위한 가이드 또는 매뉴얼적인 것은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공업표준조사회 환경 리사이클부회 보고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대한 표준화 시책에

12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대하여 책정)는 순환형 사회구축에 이바지하는 JIS 에 대처하여야 할 구체적 과제로 서 환경배려규격(특히 제품규격)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제품환경기준 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 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킨 환경배려규격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중요한 착안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환경배려규격(중 제품규격)은 제품환경기준 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제품환경기준 이란 환경부하의 감소라는 면에서 동일범주 내의 다른 제품, 중간재 등과의 대비에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 제품환경기준 과 제품의 기본적 특성을 기술하는 제품기능특성 이 쌍을 이루어 대부분의 경우, 환경배려규격(중 제품규격)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 제품환경기준 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하도록 그 시험방법을 명기 하고, 수량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 때, 규격화함으로써 기술이 고정화되고, 기술진보가 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 개발의 성과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당해 규격에 반영되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배려표준 등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여야 한다. 3. 환경성 도입 전략 3.1 기본 전략 우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환경규제국의 관련 법률 및 단체, 표준화 전략, 제도 등 선진사례룰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선진사례의 장단점 도출을 통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KS 표준 제 개정 추진계획 및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수립한다

123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표 3-3> 환경성 도입 추진전략 우선 사업 분야 (2009~2010) 일반지침 산업분야별 도입지침 수출장애 극복 분야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 차선 사업 분야(2010~2013) 년차별 확인도래 표준 중 환경성 도입 가 능 분야 년 : 2,800종 년 : 2,700종 년 : 3,500종 년 : 2,500종 또한 환경성 도입 검토의 대상이 되는 KS 표준의 수가 매우 방대하므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 업초기에 일반지침 및 주요 산업분야별 도입지침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향후 정부 각 부 처의 기술기준 제 개정시 본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병 행실시도 필요하다. 특히, 산업계 파급효과가 큰 KS 표준을 우선 정비는 국제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표준을 우선 정비(제정 개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표준은 소비자 안전, 정부의 친환경 정책 목표 부합, 환경 보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실제 제품설계 및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정비된 KS 표준의 신속한 전파에 주력하여 활용 극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KS 표준이 기술기준에 인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담당자를 환경성 도입 표준화 작 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 개정된 환경성 도입 KS 표준의 보도 자료 배포, 기사화 추진, 세미나 활동 등과 병행하여 표준 관련 정보시스템에 홍보 및 네트워크 연 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기간 종료 후,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성 도입 로드맵에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및 제도 정비 방안 등 연구 수행으로 실행가능한 중장기 표준화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료 지원 종료 후에도 환경성 도입 KS 표준의 정비,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청정생 산기술개발보급사업 등 다양한 예산 확보활동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2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그림 3-1] 환경성 도입 추진 전략 3.2 환경측정 분야 1) 환경성 도입 대상 검토 환경배려, 환경측정, 환경관리 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은 단일 산업계만으로는 추진하 기 어렵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표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분야이다. 특히 산 업 활동의 고도화에 따라 최근에는 극미량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성 높은 측정방법 표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표준 제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의 KS는 그 제정 과정에서 환경 제약이나 자원 제약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지 못하며, ISO 및 IEC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도모하면서 KS 제품표준 전체에 환경측면 을 체 계적으로 반영하여, KS 표준의 환경배려화를 추진해야 한다

125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2) 환경 측정 방법 KS 표준 환경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KS는 그 대부분이 환경기준ㆍ배출기준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활용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WTO/TBT 협정에서 강제기준의 성능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향 후, KS는 강제기준을 보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KS 제정 절차를 보다 신 속ㆍ투명ㆍ간소화하고, 기술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한 신속한 개정 및 KS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다. 이 때, 기존 KS에 규정한 오염물질 등의 측정값과 부합화하는 KS 표준의 측정값 사이의 정합 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 등의 시험ㆍ측정 KS 표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시험방법은 중요하다. ISO/TC 147에서는 미생물이나 어류 등에 대한 화학물질 등의 독성ㆍ성장 저해 등에 관한 시험방법 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일부가 KS로 도입되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테스트 가이드 라인을 제정ㆍ개 발하고 있는데, 물리화학적 성상시험, 생태독성시험, 생분해성 및 농축성 시험, 단기ㆍ장기ㆍ유전 독성 시험으로 약 80여 가지 시험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나아가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화학물질 등을 개발ㆍ제조할 때, 환경ㆍ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중요한 과제이며, 주로 강제 법규에서 기준과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강제법규의 시험방법 규정 내용 과 시험방법의 성격, 국제적인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법규를 보완하는 도구로서 또한 규제 이 전에 필요한 시험 데이터 수집을 위해 관련되는 KS 표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국제표준과의 연계 지구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경측정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측정방법의 국제표준화계활동에 기업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렵고 국가에서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중요한 국제표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2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이러한 환경측정분야의 KS 제정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서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며, 정부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3.3 자원순환 분야 1) 제품표준에 환경측면 도입 환경측면을 도입한 KS 표준을 제정할 때, KS A ISO Guide 64 : 1997 (제품규격에서 환경측면 고 려를 위한 지침)를 참고하여, 제품 본래의 기능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마다 환경과의 균 형을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환경 배려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된 국제표준으로는 IEC GUIDE 109 : 2003(Environmental aspects - Inclusion in electrotechnical product standards)와 IEC GUIDE 113 : 2000(Materials declaration questionnaires - Basic guidelines)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정량적인 평가 기법인 LCA(Life Cycle Assessment)는 ISO TC 207/SC 5에서 다 루고 있으며, 표준화가 완료된 국제표준은 순차적으로 KS로 제정하여 도입하고 있다. 제품의 환경적합설계(DfE)에 대해서는 ISO TC 207/WG 3에서 작성한 ISO TR : 2002 (Environmental management - Integrating environmental aspects into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를 참고할 수 있다. 2) 자원순환형 경제 사회 형성을 위한 KS 표준 환경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재생 자원의 이용 확대 및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중요하다. 즉, 새로운 기술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해 표준화 조사 연구를 통한 적극적인 표준 제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순한 자원 순환 단계에서 나아가 생산 및 소비 단계부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R에 기여하는 리사이클 제품 표준, 리사이클 제품 리유스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표 준과 제품의 환경적합설계를 위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27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3R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o 리사이클 재료의 이용 촉진 - 사용 재료를 등급별 종류별로 분류함으로써 재료 리사이클이 용이해짐. 전체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으로 리사이클 재료 수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품표준의 표 시 항목에 재료 표시 요구 또는 권장 o 수리(AS)에 관한 표준화(기능 측면에서의 호환성 확보) - 제품ㆍ부품의 색기 사용, 리유스를 추진하기 위해 부품의 공개 및 제품의 기능 향 상에서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작성하도록, 부회별 전문위원회와 연계 o 중고제품의 강도ㆍ사용가능 연수의 검사ㆍ시험방법 - 특히 복지용구 등을 염두에 둔 리유스에서는 제품의 품질ㆍ강도 등 안전성을 보증 하기 위한 검사방법 및 안전성 표시방법의 표준화에 대해서도 검토 3.4 각 부회와의 연계 한국산업표준심의회 환경부회 내에 환경ㆍ자원순환 전문위원회(가칭) 를 설치하고, 각 부회의 전문 위원회와 상호 연계하면서 환경성 KS 표준 작성에 관한 요청ㆍ권고 등을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환경ㆍ자원순환 전문위원회에서는 매년 중점 표준화 과제를 작성하여 각 부회의 전문위원회에 KS 표준 작성에 반영하도록 요청ㆍ권고한다. o 환경ㆍ자원순환 전문위원회에서 각 부회 전문위원회에 권고 - 환경ㆍ자원순환 전문위원회는 올해 실시된 조사 연구 등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 해에 표준화를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회 전문위원회에 관련 표준의 제정을 요청ㆍ권고 o 각 부회 전문위원회에서 환경 자원순환전문위원회에 통보 - 각 부회 전문위원회의 환경성 KS 표준 업무 계획 - 각 부회 전문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관련 KS 표준 및 TR - 관련 분야의 실태 조사와 표준화 동향 등

12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4. 표준화 대상 중점과제 4.1 환경배려표준 제품의 디자인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을 배제한 환경배려표준이 필요하다. 제품의 환경규제의 국제적인 진전을 배경 으로 환경배려설계에 대한 대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기업행동으로는 시장에서 평가되는 환경 배려제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경쟁력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EU의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환경배려설계지침 (EuP)이 2008년 8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는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등 14개 전기 전자제품은 EuP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유럽 내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EuP 지침 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배려설계를 의무화하는 환경규제로서 폐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WEEE) 의무화,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표시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 고 있어 매우 포괄적이고 중요하다. 기업에서 제품 개발 생산 시 에너지 효율 및 환경 배려 설계 시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최신 환경규제와 국제표준화 동향 및 세부절차 이행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배려표준은 제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유해물질 배제, 재활용(3R), 친환경설계 등의 환경성 측면을 도입한 제품의 제품표준 및 (제품환경성)시험평가표준 규격이 해당하여 가장 많은 규격 을 포함한다. 4.2 환경측정표준 환경측정표준은 주로 환경규제에 사용하는 측정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이 많으며, 강제법규를 보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측정이 국민의 안전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신 속하게 표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기술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TR을 활용할 수도 있다. KS 표준 제정은 분석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가전 전기 자동차 제품의

129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EU 등 선진국 내 시장 진입을 촉진,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분석 및 측 정방법에 대한 KS규격 일부를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 신규 국제규격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환경측정표준은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속에서의 농도 또는 배출농도 측정방 법표준 및 화학물질이 환경 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시험방법표준에 관한 규격이 해당한다. 4.3 환경관리표준 제품표준에 환경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KS 표준으로 도입하여 활 용하여야 하며, 환경ㆍ자원순환 전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3R을 고려한 실행 지침을 작성하고, 개별 분야의 제품 표준에 이러한 지침을 적용할 것을 해당 부회 전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표준은 환경경영시스템(KS Q ISO 14001) 및 온실가스 검증, 전 과정평가, 자기적합성 선 언 가이드라인 등 환경관리시스템표준이 해당한다. 5. 환경성 KS 표준화 5.1 KS 표준화 우선과제 선정 방안 1) 분야별 선정 기준 수립 KS 표준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환경부하 감축 효과나 자원순환 효과와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 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자원 이용량이 많고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분야를 우선해야 한다. 또한 이들 분야는 일반적으로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다음의 분야가 포함된다. 특히, ISO등 국제규 격에 대한 검토 및 추세를 반영되어야 하며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o 제품 분야 : 자동차, 가전, 전자ㆍ사무기기, 의료품 등 o 중간재 분야 : 용기포장, 건자재 등 o 소재 분야 : 플라스틱, 종이, 금속(철 알루미늄) 등 한편, 자원순환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3R(Reduce, Recycle, Reuse)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에너지 소비, 환경부하 물질의 배출 등의 환경부하

13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Recycle"보다 "Reuse"가 자원ㆍ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다고 생각되며, 마 찬가지로 "Reduce"는 "Reuse"나 "Recycle"에 비해 자원ㆍ에너지 이용 효율이 보다 높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따라서 KS 표준을 추진할 때에도, "재료 재활용(material recycle)", "에너지 회수"뿐만 아니라, "Reduce", "Recycle", 그리고 "적정처분"과 관련된 표준화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각 분야별 여건 반영 표준화를 위해 앞에서 서술한 거시적 관점에서 나아가, 각 분야별 실태나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대처 상황을 바탕으로, 3R의 니즈와 실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 리사이클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KS 표준에 의해 이러한 대처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촉진 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니즈는 있지만 리사이클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리사이클 등을 저해하는 요 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엇이 리사이클 체인에서 병목 부분인지 또는 그것 을 해결하는데 있어 KS 표준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리사이클 등이 태동기에 있 는 경우에는 KS 표준이 이러한 대처 노력을 선도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KS의 기능 활용 일반적으로 KS와 같은 산업 표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자원순환형 사회 구성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다. (1) 상호관계의 촉진 관계자 상호간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나 기반을 통일하는 기능으로서 리사이클이나 적정 처리에 관해 공급자와 소비자ㆍ사용자 사이, 이업종 간의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에 도움이 된다. 이 기능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서 특히 도움이 된다. o 자원순환 관련 용어의 정의 o 재료기호와 표시방법 o 리사이클ㆍ적정처리방법이나 환경배려사항의 표시방법 o 순환자원(부산물, 스크랩, 폐자재 등)의 분류기준

131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o 재생재료의 안전성ㆍ불순물 시험방법 o 재사용 부품의 남은 수명ㆍ내구성ㆍ안전성 시험방법 o 리사이클 재료 함유율의 산출방법 o 환경영향평가방법 (2) 호환성 확보ㆍ인터페이스의 정합성 부품 조립 및 교환 시 호환성의 확보, 컴퓨터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상호계속성 확보 등의 기능 으로 장기 수명화, 리유스의 촉진 등에 도움이 된다. o 재사용 부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o 장기 수명화를 위한 기능 갱신에 대응하는 표준 (3) 다양성 조정 다양성 조정은 거래의 단순화 및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표준의 중요한 기능이 며, 생산자ㆍ사용자ㆍ중간자의 3자로 구성되는 표준제정 과정에서, 개성화ㆍ다양화를 요구하는 소비자ㆍ사용자의 니즈와 균형을 확보한다. 자원순환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다양성을 조정하는 것 은 중요하며 리유스, 리사이클 처리를 쉽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o 표준에서 사용재료, 등급(Grade)의 감축 o 부품, 용기 등의 크기, 형상의 통일 표준 (4) 적절한 품질의 명확화 표준은 제품의 품질확보 기준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은 리사이클 제품 등의 품질확보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KS 인증 표시 등을 통해, 소비자ㆍ사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기 능도 갖는다. o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 제품의 표준 (예 : 폐윤활유 재생중유) o 리사이클 제품 제조ㆍ개발의 목표가 되는 표준

13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예 : 폐플라스틱 열 분해유) (5) 기타(정책 목표의 수행 등) KS는 정책 목표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도 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리사이클 촉진, 환경 배려제품의 보급, 친환경제품 구입 촉진 등 정책 수행의 지원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o 재생 PET성형재료 시험방법 o 재생 PET제품의 표준 o 플라스틱 열 분해유 표준 o 플라스틱의 재질표시와 기호 o 리사이클이 용이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표준 o 금속 절삭유 표준에서 염소계 첨가제의 삭제 4) KS 표준화 테마 선정 고려 사항 (1) 3R(Reduce, Recycle, Reuse) 제품의 수요 확대에 공헌하는 규격 3R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리사이클 제품 리유스 제품의 품질 등의 기준 및 시험 평가방법은 동종의 기존 제품의 규격과 독립해서 책정할 지, 기존의 규격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규격화할 지를 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리사이클 제품마다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판단기준의 하 나로서, 요구되는 품질이 버진재와 리사이클재에서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규격에 추가하는 방식이 적당하다. 한편, 버진재를 소재로 한 제품에서 상정되지 않는 리스크가 상정되는 경우는 그 리스크에 대응한 새로운 품질 등의 기준 및 시험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동종의 기존 제품규격과는 별도로 새로운 규격이 책정되게 된다. 시험 평가방법의 규격을 제품 의 품질 등의 기준과 일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기존의 제품규격과 같다. (2) 환경배려가 우수한 리사이클 리유스 제품의 기준 등 및 시험 평가방법 리사이클 리유스 제품 중 특히 환경배려가 우수한 것의 기준으로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 자체의 품질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재생재나 중고부품의 이용률(소위 리 사이클재 이용률 등) 및 그 계산방법 등을 나타내는 것이 소비자 등에게 있어서의 상품 선택의 판

133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단재료가 된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기준의 규격화에 있어서는 리사이클 리유스 기술의 진척상황 및 규격화에 따르는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한 후에 판단하도록 하고,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기준의 재검토가 유연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을 확보하고 버진재를 소재 부품으로 한 제품의 JIS와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품질기준 등과는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재생재나 중고부품의 사용률 등에 대해서 는 유일한 수치가 아니라 몇 가지 수치를 지표로서 나타내고 등급을 설정한다는 구상도 있다. 결국은 이러한 기준 책정의 기초가 되는 시험 평가방법을 과학적 의견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규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환경배려 설계의 지침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환경배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단계에서의 환경배려의 순서를 정하는 환경배려설계에 관한 지침 의 규격화가 필요하다. 환경배려설계의 국제표준으 로는 ISO/TC207의 기술보고서인 TR14062 가 있다.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을 나타낸 문서로서 실 제 보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계마다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순서를 규격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일본의 경우 산업계에서도 확대생산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 제조 단계에서 부터의 3R 배려설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등의 선진국의 동향도 참조하면서 정확한 전략 성을 갖고 대응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국가는 산업계에서의 주체적인 대응(규격 원안의 작성 등) 을 가능한 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제품의 환경배려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 등 최종 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관점에서 제품 환경기준 및 그것에 대한 적합성 표시의 방법을 함께 규격화하는 것이 고려된다. 예를 들면 KS A ISO Guide 64를 바탕으로 책정된 규격 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규격 안에서 규정하는 것을 하나의 구상으 로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리사이클재 이용률이나 중고 부품의 이력정보 등의 표시방법을 규격 안에 규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KS 마크 지정 상품인 경우는 KS 마크에 아울러 당해 KS 중의 제품

13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환경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것을 KS 마크에 표기하는 것(목적 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라벨의 운영 주체는 인증기준의 기초가 되는 규격의 책정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규격의 원안 작성 단계에서 규격작성자와 각각의 환경라벨의 운영 주체와의 연 계를 도모함으로써 KS 중의 제품 환경기준이 인용될 기회의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소비자의 의식 요구의 파악 및 반영 소비자는 제품의 구입에 있어서 선택권을 가진 입장이고, 소비자의 요구(환경배려사항을 포함시킨 종합적인 품질)에 맞지 않는 규격을 근거로 생산된 제품은 결국 판매되기 어려워져서 규격 책정에 사용한 인적 경제적 비용이 자원순환형 경제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 KS 표준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를 확보하고, 동의를 중요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비자 등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 요구의 파악(소비자 단체나 NPO와의 연계 등)에 더욱 더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2 환경성 KS 표준화를 위한 제언 환경성 도입 KS 표준화는 최신 국제 환경규제의 요건을 분석 정리하여 중장기 환경성 KS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별 표준화 대상 환경성 우선과제 도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제 정 기준을 정리하였다. 표준화가 필요한 환경성 우선과제는 앞으로 각 산업심의회 부회별로 KS 산업표준의 21개 대분류 체계에 맞추어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표준화 대상 우선과제는 향후 각 분야의 표준 개발 담당 부회의 전문위원회에서 표준화의 필요성, 범위, 목적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제표준과 부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표 준화 작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환경성 KS 표준화의 목적은 제품의 환경 측면을 검증할 수 있고, 정확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배려 제품의 수요와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 보존을 시장 주도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다

135 제 3 장 환경성 KS 표준화 따라서 환경성 KS 표준화는 ISO 가이드 64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형Ⅰ 환경라벨의 국제표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환경부하 감축 측면에서 그 카테고리 내의 다른 제품, 중간재 등과 비교하여 의 미 있고 검증 가능한 차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차이는 이른바 제품환경기준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의 기본적인 특성을 기술한 제품기능특성 과 대비 되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KS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품환경기준 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시험방법을 명기하 고, 수량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표준화함으로써 기술이 고정화되고 기술진보 가 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당 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ㆍ사용자가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소비자ㆍ사용자의 친환경제품 구입ㆍ조달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성 KS 표준을 제정 하고 적극적인 홍보 보급을 통하여 소비자ㆍ사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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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한국표준협회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1. 표준화 로드맵 2. 추진 계획 및 성과 3. 사업의 기대효과 4. 환경성 KS 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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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1. 표준화 로드맵 분 야 환 경 성 도 입 표 준 화 국 제 활 동 표 준 화 인 프 라 구 축 환 경 배 려 표 준 (60) 환 경 측 정 표 준 (17) 환경 관리 표준 (6) 항목 단계별 추진계획 플라스틱 3종 3종 3R 관련 제품표준 슬러지 1종 (12종) 토목섬유 1종 1종 1종 포장재/신발 2(1/1)종 건축재료 8종 2종 제품 내 유해물질 배 전기전자 제 4종 생활용품 (31종) 8종 5종 2종 1종 절연유 1종 의료기기 2종 친환경 설계 차세대 자동차 (5종) 1종 스프레이/용사 2(1/1)종 가정기기 에너지 소비량 2종 온실가스 저감 건축물 난방 1종 (9종) 물류 2종 가스시설 2종 1종 1종 환경오염방지 (3종) 해양오염방지 선박기술 1종 1종 1종 수질 9종 환경유해물질측정 가스 1종 (11종) 토양 1종 환경 모니터링 수질 4종 (6종) 연소기관 2종 친환경건축설계(3종) 건축물 에너지 성능 3종 전기부품 1종 환경관리도입 알루미늄 1종 (3종) 전기부품 1종 국제 네트워크 구축 환경성 도입 표준 보급 확산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경성 도입 시스템 구축 CEN/EHD JISC환경 자원순환전문위 원회 환경성 도입 표준 작성 일반지침 배포 국내외 환경성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산업 부문별 환경성 도입 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 제 개정 관계자 교육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환경성 표준 DB 구축 계 총 83 종(+12) 40 23(+4) 9(+4) 8(+4) 3 환경성 도입 표준화는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그 중 환경성 도입 표준화는 환경배려 표준, 환경측정표준, 환경관리표준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국제표준화를 위한 활동과 향후 인프 라 구축을 위한 활동이 진행된다

14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 추진 성과 로드맵은 5개년 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초기에는 국제규제에 시급히 대처할 표준, 그리고 국내 산 업에 자급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 표준화를 시도하고, 초기 이후에는 년차별 확인도래 표준에 대해 환경성 도입이 필요한 표준에 도입한다. 우선 표준화 테마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라 할지라도, 본 로드맵보고서, 환경성도입 일반지침, 분야별 지침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성 도입 표준화가 진행되여야 할 것이다. 2.1 환경성 도입 표준화 테마 발굴(총 71 종 총 83 종으로 확대) 2008년도 1차년도 우선과제 발굴 수 71종에서 국제환경규제 동향에 맞추어 12종을 추가 하여 총 83종으로 확대 발굴하였다. 구분 환경 분류 표준 내용 3R 관련 제품표준 (7종 12종) 플라스틱, 슬러지, 토목섬유, 포장재, 신발 환경배려 표준 (60) 제품 내 유해물질 배제 (30종 31종) 친환경 설계 (5종) 온실가스 저감 (6종 9종) 건자재, 전기전자, 생활용품, 절연류 의료기기, 자동차, 스프레이기구, 용사 가정전기기기, 건축물, 물류, 가스시설 환경오염방지 (1종 3종) 해양 오염 방지 선박 기술 환경측정 표준 (17종) 환경 유해물질 측정 (10종 11종) 환경 모니터링 (6종) 수질, 가스 유해물질 측정, 토양(추가) 수질, 연소기관 측정 환경관리 표준 (6종) 친환경 건축설계 (3종) 환경관리 도입 (3종)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성능 플라스틱, 알루미늄, 전기부품 주) 괄호는 (1차년도 발굴 우선과제수 2차년도 추가 발굴 과제수)의 표기임

141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2.2 환경성도입 표준화 계획 1) 환경배려표준 로드맵 1 3R 관련 제품표준 - 플라스틱 최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Wood-Plastic Composite)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다. 그 중 외국 제품도 수입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규격이 없는 실정이 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향상, 생산 및 소비 합리화를 위한 재활용 재료의 종류, 기본물성 및 시 험방법 등 관련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플라스틱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계별 추진계획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구분 KS M ISO ISO 15270:2008 개정 EN 14616:2004 제정 플라스틱 KS F XXXX 제정 ISO 30003:2009 추가 제정 ISO/PAS 30002:2009 추가 제정 ISO 30000:2009 추가 제정 주) 2차년도 추가발굴 과제는 노란색으로 표시함 - 슬러지 슬러지는 약 50%의 유기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함수율도 최초 침전오니의 96 98%에서 활성 슬 러지의 %로 높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혐기처리( 嫌 氣 處 理 )에 의해 오니를 안정화한 후 탈수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 다. 그러나 이 방법은 슬러지량의 증가로 인해 곤란하여 하수 슬러지를 직접 기계탈수한 후 소각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 밖에 습식산화 또는 가열처리 등의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처리된 슬러지의 최종처리는 건축재료나 도로건설의 재료로 이용하는 등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나, 아직 결정적인 방법은 없고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슬러지와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슬러지 CEN/TR 15584:2007 제정

14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포목섬유 석면은 우수한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을 바탕으로 단열재, 보온재 및 내화 피복재 등 다양한 용도 로 사용되어 왔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 질로 지정함에 따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 석면제품의 사용(제조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석면 관련 KS 규격의 재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에 KS L 5311 석면판 등 석면을 원료로 한 대부분의 KS 규격이 폐 지되었으나, 아직 KS 규격 중 석면을 사용한 제품, 시험방법 등 석면 관련 규격들이 남아 있어 이 들 규격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석면 대체가능 재료 도입, 석면 관련내용 삭제 등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석면 등 토목섬유와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EN 13249:2000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제정 토목섬유 ISO :2009 추가 제정 주) 2차년도 추가발굴 과제는 노란색으로 표시함 ISO :2009 추가 제정 - 포장재/신발 EU에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인 Directive 94/62/EC 은 필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포장재의 유통을 금지하고, 포장재의 재생율 및 재활 용 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의 포장재 폐기물 복원 및 재활용 목표의 강화를 위해서 EU는 2004년 2월 개정지 침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는 종이, 유리, 플라스 틱, 금속 등 포장재 및 신발에 대하여 중금속 기준 등 환경 규격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포장재/신발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포장재/신발 EN 12940:2004 CEN/TR 13688:2008 제정 제정

143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2 제품 내 유해물질 배제 새집증후군(SHS, Sick House Syndrome)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HCHO, VOCs)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해 관련 시험방법 개발, 품질기준 강화 및 관련법규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ISO, EN, JIS, ASTM, KS 등 오염물질(HCHO, VOCs) 방산량 측정방법 제정 - 일본(JIS, JAS)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신설, 기준강화 또는 원료규제 - 국내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방출 (HCHO, VOCs) 건축자재 사용 금지) - 환경마크, HB(Healthy Building Material) 마크((HCHO, VOCs 기준 적용) - 주택공사, 건설사를 중심으로 오염물질(HCHO, VOCs) 방출 건자재 적용기준 제정 - 건축재료 KS의 경우 일부 목재 및 목질계 제품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관련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 건설사, 기타 인증마크와는 달리 대상물질과 시험방법이 포름알데히드(HCHO), 데시케이터법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건축 내장재 관련 KS의 경우 관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5년 5월에 시행되고 2008년 7월 10일에 일부 개정된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 리법 에 따라 건축재료로 쓰이는 접착재,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히드)방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으 나, 가구 등의 KS 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제규제 수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 거나 조정이 필요한 가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KS 표준에 반영하고 향후 관련부처와 통일적인 새집증후군 대책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 및 쾌적성 확보,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친환경 생산 시스템 유도), 실내공기질 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내공기 오염물질(HCHO, VOCs) 방산량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건축재료와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4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KS F 3024 KS F 3101 KS F 3103 KS F 3104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건축재료 KS F 3106 KS F 3107 KS F 3111 KS F 3126 KS F 3128 KS F 3200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 전기전자 제품의 환경규제의 국제적인 진전을 배경으로 환경배려설계에 대한 대응이 급속히 침투하고 있다. 기업행동으로는 시장에서 평가되는 환경배려제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그 때 사회적으로 인지된 권위 있는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다면 어세스먼트 설계의 효율화 나 시장에 대한 호소력 향상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제품에서의 반도체나 전자부품 등의 전자디바이스의 전자회로기판에 대한 조립실장 에는 현재, 당해기판의 폐업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납을 포함한 땜납합금이 이용되고 있 다. 전기 전자기기의 환경대책으로서 무연땜납 이라 불리는 납을 포함하지 않는 땜납합금을 이용한 조립실장 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자디바이스의 무연땜납을 이용한 실장의 신뢰성 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전자디바이스의 실장신뢰성 평가방법의 표준화를 꾀한다. 전기전자와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KS C 8438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개정 전기전자 KS C 8464 KS D ISO 9453 ISO 9453 개정 개정 KS D 6704 개정

145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 생활용품 잘 더러워지지 않고 혹은 더러워져도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섬유제품, 이른바 방오가공 섬유제품 이 널리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방오 가공된 섬유제품은 잘 더러워지지 않으므로 소비과정에서 세 탁횟수를 줄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 환경으로 배출되는 세제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고령자에 게 있어서는 세탁이라는 가사노동 그 자체의 부담 감소가 생활의 쾌적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개호의 장에서도 잘 더러워지지 않는 방오 가공제품은 위생면의 향상 및 개호자의 부담경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볼펜과 판촉물로 주어지는 많은 수량의 볼펜들을 폐기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및 자원절약을 위해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필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저감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체적인 유해물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방구에서의 환경배려제품의 도입을 꾀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문방구의 KS에 환경배려의 주지를 담음으로써 각 메이커 등에서의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검토한다. 동물의 가죽은 그대로는 부패하기 쉽고 물에 담그면 팽창할 뿐만 아니라 건조하면 널판과 같은 상 태가 되므로 반드시 무드질이 필요하다. 무드질에는 타닌(tannin)을 사용하는 타닌 무드질과 크롬 화합물(collagen)을 사용하는 크롬 무드질이 있다. 크롬무드질시 사용하는 크롬화합물은 제품의 원료, 생산, 사용, 폐기시 피부에 노출되면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자극을 줄 수 있다. 이때 6가크롬 화합물은 3가크롬화합물보다 인체독성이 더 크다. 현재 안전화 관련 KS규격에서는 크롬규제치가 없으며, JIS규격에서는 크롬을 ISO규격에서는 6가 크롬을 각각 규제하고 있다. 생활용품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4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KS G 4009 KS G 4010 KS G 4011 KS G 4012 KS G 4013 KS G 4014 KS G 4015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생활용품 KS G 4016 KS G 4207 KS G 4208 KS G 4300 KS G 4302 KS G 5700 K S M 6701 K S M 6951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ISO/TR 24699:2009 추가 제정 주) 2차년도 추가발굴 과제는 노란색으로 표시함 -절연류 전선 케이블의 환경영향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관점에서 피복재의 무할로겐화가 한 가지 과제가 되고 있다. 폴리에틸렌케이블 등 일부의 KS에 대해서는 무할로겐화를 추진하기 위한 KS개정을 실 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원코드나 캡타이어케이블에 대해서도 무할로겐화를 위한 KS 정비를 검 토하여야 하는 등 (IEC ) 대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절연유와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절연유 CEN/TR 14489:2005 제정 3 친환경 설계 -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의료일반, 일반으료기기, 의료용 설비 기기, 의료용 재료, 의료용기 위생용품, 재활보 조기구 관련기기 고령친화용품, 전자 의료기기,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1차년도 사업의 연장선상에

147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서 복지용구, 의료용구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환경성을 지속 발굴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 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기와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EN 15424:2007 의료기기 EN 14180:2003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제정 제정 - 차세대 자동차 세계적으로 자동차 가솔린 및 경유 중의 황에 대한 규제값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해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기량 계측오차에 의한 연비의 불확도를 알아보고 전류 검출기 의 형식에 의한 오차의 크기에 대한 조사, 실제 시험에서의 정밀도를 확보하기위한 필요충분조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자동차와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차세대 자동차 KS R ISO ISO 개정 - 스프레이/용사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각종 피부 질환과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태양 자외선을 흡수하여 분해함으 로써 지상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에어컨 및 각종 냉동 기계의 냉 각재와 소화기는 물론, 스프레이 시스템 기구 등 여러 집기들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나 할론 등 의 화학 물질들이 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스프레이/용사와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스프레이/용사 EN :2007 EN 14616:2004 제정 제정

14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4 온실가스 저감 - 가정기기 에너지 소비량 및 건축물 난방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상황을 조사하여 이것을 근거로 한 배출억제대 책이 중요하다.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억제대책으로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일 산화이질소 등의 배출원에서의 배출상황의 조사, 또한 배출억제대책의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가스 농도의 자동측정이 필요해지는데 현장에서의 상시 측정은 아직 일반적이 아니다. 현재, 이산화탄 소, 메탄, 일산화이질소 등의 배기가스 중의 전용 자동측정기는 KS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 로 계측기의 측정방식, 기능, 성능 등에 대한 표준화가 충분하지 않고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에 는 KS규격의 제정에 의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자동계측기로는 개개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 이질소 등의 온실효과가스에 대한 배기가스 중의 자동계측기의 KS규격 제정이 필요하다. 아래 표는 각각 가정기기 에너지 소비량과 건축물 난방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이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가정기기 에너 지 소비량 EN 378-1:2008 EN 153:2006 제정 제정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건축물 난방 EN 15378:2007 제정

149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 물류 최근, 상품 트레이서빌리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상품 트레이서빌리티에 필요한 정보 는 ISO 9000의 품질 트레이서빌리티보호, 리사이클이나 리유스의 추진, 위험물이나 환경영향물질 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상품에 부가하는 수단으로서 리니어심벌, 2차원심 벌, RFID(비접촉자동인식) 등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싸고 반영구적으로 물품에 정보를 직접 부여하는 기술로는 2차원 심벌을 사용한 다이렉트마킹이 최적이다. 그리고 부품 등에 직접 인자하므로 종이, 실 등 본래 성능에 불필요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다이렉트마킹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금속이나 수지 등 다종다양한 소재로 되어 있으며 마킹의 방 법도 레이저나 타각 등 다양하고, 마킹 및 판독기술이 망라된 형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 준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물류와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물류 EN :2004 CEN/TR 14310:2002 제정 제정 - 가스시설 백필터집진장치는 대기환경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많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도시쓰 레기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발생삭감에 효과적인 장치로서 중시되고 있다. 백필터 기내에서 여 과를 담당하는 주요 부재, 여과포는 고기능성 섬유로 구성되는데 그 집진성능이나 내구성능의 평 가법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자, 메이커에서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므로 집진용 여과포의 시험방법을 포준화할 필요가 있다 (ISO TC146/SC1). 가스시설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E N 1473:2007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제정 가스시설 ISO :2009 추가 제정 ISO :2009 추가 제정 ISO :2009 추가 제정 주) 2차년도 추가발굴 과제는 노란색으로 표시함

15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5 환경오염방지 - 해양오염방지 선박기술 선박의 겉판에 이용하는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의 대칭형의 추가 및 현재의 요구에 맞춘 종류 등 을 개정함으로써 알루미늄의 리사이클, 합금압출형재의 설계, 생산 및 사용의 합리화, 품질의 향 상에 기여한다. 해양오염방지 선박기술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해양오염방지 선박기술 ISO :2009 제정 ISO :2009 추가 제정 ISO 30000:2009 추가 제정 주) 2차년도 추가발굴 과제는 노란색으로 표시함 2) 환경측정표준 로드맵 1 환경유해물질측정 - 수질 EU에서는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합성수지, 플라스틱, 페인트 제조시 사용되는 Nonylphenol ethoxylate, Nonylphenol의 농도를 0.1% 이상 제품의 사용 규제(Directive 2003/53/EC)하고 있 다. 공장폐수 중의 유해물질 관련 분석기술에 맞추어 시험방법의 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조제 방법에 헥산(hexane) 세척법을 규정하고 표준물질 입수 곤란한 경우 순도 및 불 확도가 분명한 것을 이용 - 시약류 및 폐액류로 인한 인체 접촉 주의 등을 표기 - GC/MS 법에 의한 정량치 합계를 총 PCB의 양으로 명기 요구 - GC/MS 법에 정량용의 표준물질(20가지)을 규정하고 이 표준물질을 정량할 때 검출원 소의 확인법 및 검량성 작성법 등 필요 - 부속서 등에 GC/MS 방법의 감도계수로부터 정량방법의 규정 등 필요이러한 추세 속 에서 우리나라 또한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속에서의 농도 또는 배출농도 측정방법표준 및 화학물질이 환경 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시험방법표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수질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51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ISO 20665:2008 제정 ISO 20666:2008 제정 ISO 21458:2008 제정 ISO 22719:2008 제정 수질 ISO :2008 제정 ISO/TR 11044:2008 제정 IWA 6:2008 제정 ISO 제정 KS M ISO ISO 10523:2008 개정 - 가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상황을 조사하여 이것을 근거로 한 배출억제대 책이 중요하다.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억제대책으로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일 산화이질소 등의 배출원에서의 배출상황의 조사, 또한 배출억제대책의 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가스 농도의 자동측정이 필요해지는데 현장에서의 상시 측정은 아직 일반적이 아니다. 현재, 이산화탄 소, 메탄, 일산화이질소 등의 배기가스 중의 전용 자동측정기는 KS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 로 계측기의 측정방식, 기능, 성능 등에 대한 표준화가 충분하지 않고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에 는 KS규격의 제정에 의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자동계측기로는 개개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 이질소 등의 온실효과가스에 대한 배기가스 중의 자동계측기의 KS규격 제정이 필요하다. 가스와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가스 KS B xxxx JIS B 7988 개정 - 토양 수질, 대기, 토양분야의 KS규격이 1996년부터 국제규격인 ISO 규격을 그대로 도입하여 빠른 속도 로 국제화를 이루고 있다. 환경산업 표준화 향후과제 환경표준은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매체에 따라, 전자 정보, 기계, 화학 공정, 건설 토목, 보건 의료 등 적용분야에 따라 사용자가 광범위하 므로 용어의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5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IT, BT 및 NT 기술이 접목된 환경기술 및 제품, 즉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리시 스템을 구축하고, 생명공학 및 신소재기술 등의 활용으로 환경에 무해한 새로운 오염물질 처리기 술 및 제품의 개발 등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KS규격의 제정이 필 요하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토양 ISO :2009 추가 제정 주) 2차년도 추가발굴 과제는 노란색으로 표시함. 토양부문 신규 추가함 2 환경 모니터링 - 수질 국제적으로 용수, 폐수의 시료취급, 전처리, 분석방법 등 추가를 통한 수질오염 유발 제어에 힘쓰 고 있다. 이 중 스페로티루스, 철세균, 황세균 등은 수중에 유기물, 금속산화물 등이 많을 경우 잘 자라기 때문에 대표적인 오염지표 세균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 세균들의 번식으로 인해 정수처리 시 장 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악취를 동반하기도 하며, 급배수, 냉각수 계통에서도 관로를 폐쇄시키기 도 하고 열교환기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장해요소로 나타난다. 이에 공업용수 중 의 스페로티루스, 철세균, 황세균 등의 존재를 현미경에 의해 정성적으로 판정한 시험방법으로서 시료, 시험 방법, 결과의 표시 등의 규정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KS M 0100:2003(공업용수의 시험방법)에서는 세균시험방법으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시험 방법만 있다. 수질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수질 KS M ISO ISO :2008 개정 KS M ISO ISO :2001/ Cor 1:2008 개정 KS M ISO 9697 ISO 9697:2008 개정 KS M ISO ISO 개정

153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 연소기관 고성능 공업용 소각로의 연소안전표준 (유럽 EN764, 미국 NFPA86)과의 부합화를 꾀하여 고성능 공업로의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설비의 안전기술에 대하여 제안하다. 연소기관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연소기관 KS B ISO ISO :2008 개정 KS B ISO ISO :2008 개정 3) 환경관리표준 로드맵 1 친환경건축설계 - 건축물 에너지 성능 건축 설계에 있어서 환경성 도입 기반구축을 위한 ISO/TC 205(Building Environment Design)의 건축환경설계 관련 국제규격 부합화 작업이 필요하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건축물 에너지 성능 KS F XXXX ISO 제정 KS F XXXX ISO 제정 EN 15217:2007 제정 2 환경관리도입 - 전기부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외관상, 기존의 플라스틱과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식별표시를 함으로써 생분 해성을 보증하고 동시에 기존의 플라스틱과의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 틱의 컴포스트화 처리를 할 때, 분별회수를 쉽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식별표시가 필요로 된다. 여 기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식별표시를 할 때의 기준을 책정한다. 기준에 대해서는 생분해성에 관한 기준 이외에도 환경보전이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유해중금속류 등을 기본

15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생분해성과 안전성이 일정기준 이상이 된다는 것이 확인된 재료만으로 구성 되는 플라스틱제품이 인정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전기부품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전기부품 CEN/TR 15351:2006 제정 -알루미늄 알루미늄 금속 또는 스크랩을 용해시키면 용해된 알루미늄 용탕 표면에 산화물층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알루미늄 드로스라고 하며, 드로스 중의 잔류 알루미늄을 회수한 것을 폐드로스(waste dross) 또는 재(ash)라고 한다.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경우에는 많건 적건 간에 항상 알루미늄 드 로스가 발생된다. 국내에서는 년간 약 6만 톤의 드로스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부분 의 알루미늄 재생업체에서는 발생된 드로스를 도가니로에서 1차 또는 2차로 재용해하여 드로스 중 의 잔류 알루미늄을 회수하고 폐드로스의 양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드로스는 일반폐기 물로 취급되어 매립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환경보전과 매립 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폐 드로스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은 알루미늄 용해업체의 시급한 현안중 하나이다. 이때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알루미늄 드로스는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가수분해 반응 하여 온도 상승과 함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종래부터 알루미늄 드로스의 취급 중 혹은 매립 후에 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재이용되는 알루미늄 드로스 중의 수분 측정방법 규정이 필요하다. 알루미늄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알루미늄 EN 15530:2008 제정 - 전기부품 IEC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환경배려설계 가이드에 대한 진행 상태를 확인하면 제품의 환경규 제의 국제적인 진전을 배경으로 환경배려설계에 대한 대응이 급속히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행동으로는 시장에서 평가되는 환경배려제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155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하지만 그 때 사회적으로 인지된 권위 있는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다면 어세스먼트 설계의 효율화 나 시장에 대한 호소력 향상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부품과 관련한 국제규격과 KS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KS 표준번호 ISO/JIS/EN 표준번호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전기부품 KS C IEC TR IEC TR 개정 2.3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본격적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된 것은 2000년대에 와서 시작되고 있다. 이전까지의 활동은 국제 표준화기구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는 데 머물러 있었으면, 국제협력관계를 리드해 나가고 국제 표준화기구의 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하도 록 이끌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 것은 최근의 변화이다. 국제협력 관련 운영위원회 운영 및 각종 국제협력 교류 증진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표준화 협 력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표준화 체계 정립 및 표준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관련 핵심기술 별 표준화 활동 연계를 강화하여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o CEN Environmental helpdesk(ehd)와 JIS 자원순환부회의 환경성 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o 국제표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 o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및 조직적 운영으로 국내표준규격의 국제표준 제안활동을 활성화 추진

15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4 표준화 인프라 구축 o 가이드 배포 및 홍보 - 표준 작성시 환경성 도입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일반지침 작성 - 환경성 표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세미나 - 환경성 도입 KS표준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 안내책자 및 관련 해설서를 제작하여 산 업계에 보급 실시 o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표준 작성시 환경요소 도입에 있어 key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표준 제 개정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o 환경성 도입 체계 구축 - 국내 표준화 전문기관에 환경성 표준 전담 기구 구성 및 운영 - 환경성 도입 KS를 인용한 기술기준 DB 구축을 통하여, 유사 기술기준의 중복 상충 방지 o 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수정 및 보완 - 1차년도에는 환경배려 표준(안) 49여종, 환경측정 표준(안) 16여종 및 환경관리 표준 (안) 6여 종 등 총 71여종 이상 KS표준(안)을 발굴 개발함 - 1차년도 사업 성과 및 국제환경규제의 변화된 환경요건 조사 및 정리를 통한 1차년도 로드맵 수정 보완을 실시함. 2차년도에는 KS 환경성 도입 로드맵의 수정, 보완 실시 하여 총 83종의 표준화 우선과제를 확대 발굴(1차년도 71종에서 12종이 추가됨) - 1차년도 환경성 도입 KS (총 64 종)에 대해 환경성 도입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효과 평가 실시 - 위탁기관별로 환경성 도입 KS 표준(안)의 미래 기대효과를 최종 도출하여 사업 종료 후, 운영기반 확보를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 1차년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복지용구, 의료용구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환경성을 지속 발굴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57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o 환경성 도입 일반지침 및 기술분야별 도입 지침 개발 및 수정보완 - ISO Guide 64 개정( )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지침 수정 보완 실시 - 일반 기술분야별 지침을 산업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구성에 맞게 재분류 후 수정 보완 - 표준 제 개정시 환경성 도입 방법에 대한 공통된 지침서 작성 - 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환경성 도입 일반 지침 및 기술 분야별(15개 분야) 지침 수정 및 보완 o 환경 보전,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요구 사항을 반영한 KS 표준(안)의 지속적인 확대 개발을 유도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유도 o 산업계 청정생산 시스템 산업기반을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KS 표준(안)을 산업의 환경산업기반 확대 도모 개발하여 국내 o 환경관련 KS 인증심사기준 보완 - 환경성 도입 KS표준이 실제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KS 심사기준의 지속적인 개 정 추진 o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강화, 자원순환전문위원회 연계운영 - JISC환경 자원순환전문위원회 활동추적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18개 KS표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회( 舊 부회) 운영 18개 KS분류 : 기본, 기계, 전기, 금속, 광산, 토건, 일용품, 식료품, 섬유, 요업, 화 학, 의료, 수송기계, 서비스, 물류, 조선, 항공, 정보산업 o 환경성 도입 KS 표준(안) 보급 확산 및 환경성 도입 표준 DB 구축 추진 - 표준 제 개정 관계자 교육 기획 및 시행 - 환경성 KS 표준 도입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추진 : 자원순환전문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과 환경성 표준 DB 구축 o 환경성 도입 표준화 홍보 강화 - 환경성 도입 표준 제정의 중요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외 전문가 초청 행

15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사 개최 - 환경성 도입 KS표준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 안내책자 및 관련 해설서를 제작하여 산 업계에 보급 실시 2.5 환경성 도입 KS표준(안) 제 개정 내용 환경성 도입 KS표준(안) 제 개정 작업은 1차년도(2008년) 64종, 2차년도(2009년) 40종, 총 104종 을 제 개정 o 1차년도 총 64 종(제정 30, 개정 34) 분 야 제 정 개 정 계 분 야 제 정 개 정 계 일반화학 계량계측 비철금속 소비생활 노동안전 항공우주 종이펄프 화학제품 복지용구 건 설 전기전자정보 요 업 1 1 자동차 5 5 산업자동화 산업기계 1 1 선 박 1 1 용접기술 4 4 물 류 의료용구 철 도 합 계 합 계

159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o 2차년도 총 40 종 (제정 14, 개정 26) 구분 환경 분류 표준 내용 환경배려 표준 3R 관련 제품표준 5종(개정 4, 제정 1) 제품 내 유해물질 배제 20종(개정 20) 친환경 설계 4종(개정 1, 제정 3) - 플라스틱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3종 - 포장재 재활용 관련 1종 - 신발 폐기물 분류 및 관리 1종 - 보통/치장 합판 등 건축재료 관련 8종 - 케이블 트레이 등 전기제품 관련 4종 - 책상, 의장 등 생활용품 관련 8종 - 자동차 연료전지 및 배기가스 관련 2종 - 의료기기의 살균 및 살균기 관련 2종 온실가스 저감 2종(제정 2) - 가정용 전기기기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방법 등 2종 환경측정 표준 환경 유해물질 측정 9종(개정 1, 제정 8) - 물의 독성, PH측정 및 수은 함유량 측정방법 등 9종 3. 사업의 기대효과 약 150개 국제 환경 규제의 환경 요건 등을 분석하여, 산업별 환경성 요건을 정리하고, 개별 표준 (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성 테마(주제) 선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환경성 KS 표준의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방법을 모색하여 환경성 KS 도입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국제 환경규제가 선진국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됨에 따라 국제 환경규제의 환경 요건을 반 영한 KS 표준은 국내 기업의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 해소에 기여한다. 환경 관련 기술기준 작성에 환경성 KS를 인용하도록 하고, 환경성 KS가 인용된 환경 관련 기술기준 DB 구축의 기반을 제공 한다. 환경 관련 각종 인증 제도를 KS를 기반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인증 비용 절감 및 소비자 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3.1 환경규제 대응 측면 3R(Recycle, Reduce, Reuse) 도입 환경성 KS를 통하여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 천연 자원의 투입 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 순환을 활성화함으로

16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써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유해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설 계 등 환경보전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환경기준을 KS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환경 요구에 부응하 는 제품 생산이 가능한 청정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규의 제 개정 절차보다 KS 제 개정 절차가 용이하므로 각 부처별 환경 관련 기술기준에 환경성 KS를 인용하여 기술기준 활용 의 통일화 및 편익성 도모가 가능하다. 환경규제 대응 측면에서의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o 환경측정분야 KS 표준에 국내 외 환경규제에서 요구하는 의무 요건을 반영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유도 RoHS에서 요구하는 유해물질 함유량 측정에 대한 표준 o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관련된 환경규제 내용을 반영한 표준제정을 통해 KS 표준 대응으로 환 경규제까지 대응가능 o 환경성 도입 KS를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이라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목표에 기여 o 환경보전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환경기준을 KS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환경 요구에 부응하 는 제품 생산이 가능한 청정생산 기반 조성 o 국내외 각종 환경 규제 요건을 반영한 KS 표준이 제품 설계 및 생산에 활용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환경 신뢰도를 높여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 o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 - 환경배려설계(Design for Environment)를 통해 제품 생산에 있어 재료, 에너지 효율, 보수 용이성, 재사용을 고려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 가능 o 환경규제 지침의 단순 통일화로 일관된 기준 운용 - 개별 제품별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 지침을 통합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을 운영할 수 있음

161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o 친환경 제품의 생산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 천연자원 사용감소, 환경유해물질 배출 감소 등의 환경적 성과 달성 가능 - 자원순환분야의 3R 제품에 대한 KS 표준 마련으로 3R 제품시장의 신뢰성 향상을 통 한 3R 제품 판매 활성화 3R 활성화로 연결 - 3R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 자원사용감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환경규제에 대 한 대응 가능 - LCA를 통한 3R 제품의 평가를 통해 환경적으로 배려된 제품 및 재생품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는 환경을 마련 3.2 경제적 영향 측면 국제 환경규제가 선진국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됨에 따라 국제 환경규제의 환경 요건을 반 영한 KS 표준은 국내 기업의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과 국내외 각종 환경 규제 요건을 반영한 KS 표준이 제품 설계 및 생산 단계에 활용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으로서 신뢰를 높여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가져온다고 전술하였다. 이에 따라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다. o 경제적 이익 창출 - 환경성 도입 KS로 환경 관련 산업에서 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 창출 46조 원(2010년 환경산업 시장) 4%(표준의 산업 연계효과) = 1조 4천억 원 - KS 표준은 매년 약 1만 여 기관(산업 현장, 학교 및 연구소 등)에 50여만종 이상 보 급되어 활용되는 기술지침서로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무형의 경제 효과가 큼 o 국제 경쟁력 강화 기여 - 강력한 자국 표준의 적용을 통한 제품의 대외 경쟁력 상승으로 경제적 영향 증대 효 과 발생 국제 환경규제의 요건을 상위하는 수준의 요건이 KS 표준에 반영될 경우, 제품의 환 경측면에서 경쟁력 증대 효과 발생 - 환경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국제통상거래에서 그 중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환

16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경성을 도입한 KS 규격의 제 개정은 수출지향형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무역에 관한 기술 장 벽을 해소 -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친환경 신뢰성 향상 도모 o 표준, 규제 대응의 단일화로 인한 비용 절감 - 제품별 유해 물질의 허용한도 및 측정방법을 통하여, 환경규제에 적합한 제품 생산에 추가비용 발생 없이 최적의 비용으로 생산을 가능케 하여 비용감소 효과 발생 국제 환경규제의 요건을 KS 표준에 반영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대응 때문에 발생하 는 경제적 손실 예방가능 3.3 파급효과 환경성 도입 KS 표준화의 파급효과는 민간기업의 독자적인 환경 기술을 활용한 환경 자원순환 사 업이 신규산업으로서 크게 기대되어 세계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공헌이라는 관점에서 우수한 환경기술을 세계에 보급시켜 나가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더욱이 한국이 우위에 선 환경기술을 세 계에 파급시킴으로써 한국산업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산업에 환경배려기준을 활용한 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단체규격 및 개별 회사의 자체규격, 제품 시방서 등에 환경배려기준의 도입을 유도하게 된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KS 표준은 매년 약 1만 여 기관(산업 현장, 학교 및 연구소 등)에 50여만종 이상 보급되어 활용되므로 제품의 환경성 도입에 따른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무형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표준의 존재는 기술의 미래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게 해줘 R&D 분야 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R&D 활동을 장려하여 기술 개발에 따른 생산성 증가 및 개선을 통해 경제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해당 법규의 제 개정 절차보다 KS의 제 개정 절차가 용이하므로 환경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환경규 제와 관련되는 내용은 환경 KS를 인용하여 기술기준의 통일화를 기하고 이를 통해 신속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163 제 4 장 KS 표준화 로드맵 마지막으로 정부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술기준의 통일화 추진 기반을 조성하여 선진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이 환경표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됨으로써,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에 크게 기여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4. 환경성 KS 활용 극대화 4.1 사업성과의 활용 환경성 도입 국가표준 정비사업은 환경보전과 소비자 안전 등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유해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설계 등의 환경기준을 KS에 반영함으로써 청정생산 기반 구축이 가능하다. 각 부처 환경 관련 기술기준에 환경성 KS를 인용하도록 유도하여, 기술기준의 중복 배제, 활용 편 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기준 통일화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부처 별로 다양한 환경 관련 인증 제도를 KS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인증 제도로 통합함으로써 환경인증 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급신장하고 있는 해외 환경산업 기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 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 재 활용 등 자원순환형 경제시스템을 선도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4.2 환경성 KS 표준 보급 방안 KS 인증 심사 기준에 환경성을 도입하여 인증 심사에 제품의 품질기준 뿐만 아니라, 환경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제품설계, 생산에 환경성 KS 표준의 활용 확대 도모한다. <표 4-1> KS 인증 지정 현황 ('07년 1월 현재) 인증 대상 품목 인증 품목 인증 공장 수 인증 건수 비 고 1, ,483 10,

16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환경성 KS표준 목록의 제작 배포 및 한국표준협회 발행 월간지, 한국표준정보망(KSSN)에 홍보 기사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향후 한국표준협회 지부(전국 14개 지역)를 활용하여 권역별 업종별로 환경성 도입 KS활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실시여야 한다. 실시 지역 : 영남권(경남 창원), 호남권(전남 광주), 충청권(대전), 수도권(수원) 실시 횟수 : 각 권역별 1회 (총 4회) 그리고 환경성 KS표준 안내책자 및 해설서를 개발하여 배포(1,000부 ; 권역별 배분)하였으며, 관 련 산업체에 보급함으로써 표준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일반 지침은 ISO Guide 64를 토대로 기술분야별 도입 지침 작성에 활용 기술분야별 도입 지침은 해당 기술 분야의 환경규제 현황,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 등을 반 영하여 작성 등

165 첨 부 첨부 1. 주요 국제 환경규제 현황 1. RoHS Directive 동 지침은 EU 조약 95조에 입각한 법규로서 폐전기전자의 재생, 재사용 및 재활용 공정을 저해하 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물질들을 환경과 인간에게 덜 해로운 물질로 대체하 여 폐전기전자 제품 처리 시 유해물질 함유 부품의 사전 처리를 위한 유해물질 사용 억제 및 EU회 원국 간의 유해물질 관련 법규의 조화 및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동 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및 PBDE 등 총 6종 유해물질을 함유한 신규제품의 시장진입금지로서 시행된다. (1) RoHS 대상제품 유럽지역에 판매되는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의 전기전자 제품과 제 6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Category 1,2,3,4,5,6,7,10에 해당되는 전기전자 제품 및 필라멘트 전구 등이 포함 된다. 또한 본 지침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 및 전자장비의 재사용품과 수리 를 위한 예비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기기, 검사 컨트롤기기, 자동차 항공기용, 군사용 등은 제외된다. <RoHS 대상제품에 대한 분류> Category 분류 적용제품 1 대형가전기기 대형냉장고, 냉장고 등 식품 대형저장장치,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 2 소형가전기기 전기청소기, 다리미, 재봉틀, 토스터, 소형 요리기기, 분쇄기, 전기칼, 등 3 IT 및 퍼스널 컴퓨터장비, 퍼스널 노트북, 소형 컴퓨터,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터, 프린 통신기기 터 등 4 소비가전 라디오, TV, 비디오카메라, 오디오 악기 등 소리나 영상물 기록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5 조명기기 가정에 사용하는 조명 및 기타 필라멘트 전구를 제외한 형광램프 조명 고강도 전 하 램프 등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장비 6 전기 및 전자공구 드릴, 톱, 선반, 등과 같은 산업도구 및 용품과 예초기 등과 같은 정원 관리 도구 7 완구 및 레저 전기 기차나 휴대용 비디오게임 플레이어, 컴퓨터 등의 전기전자 완구 제품,러닝 스포츠기기 머신등과 같은 전기 전자 레저용품 10 자동판매기 자동 냉온 음료 판매기, 자동 동전교환기 등 자동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기

16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 주요 내용 가. RoHS 대상 유해물질 및 허용 함유농도 회원국은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나 PBDE를 포함하지 않은 전기 및 전자 신제품을 출고해야 하며, RoHS 이전까지의 국제적 기준은 회원국 법률 제정이 입각하여 채 택되어진 전기 및 전자 장비에서 이 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 <RoHS 규제유해물질의 사용목적 및 최대허용농도> 유해 물질 Pb (납) Cd (카드뮴) Hg (수은) Cr 6+ (6가크롬) PBBs PBDEs 최대 허용농도 0.1 wt% 0.01 wt% 0.1 wt% 0.1 wt% 0.1 wt% 0.1 wt% 나. 예외조항 RoHS의 대응을 위해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및 제품내의 부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을 대체하는 물질로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대체 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 및 인간건강,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RoHS에서는 이렇게 유해물질의 대체가 어려운 항목에 대한 제외 규정 을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RoHS의 예외조항이다. 이러한 RoHS의 예외조항은 추가된 지 4년 후 또는 적어도 4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까지 29개의 예외조항이 발표되었다

167 첨 부 2. WEEE Directive 유럽 내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제품의 전과 정에서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해 WEEE 지침 (Directive 2002/96/EC) 을 EC조약 제 175조에 의거 환경보호 목적으로 2003년 2월 발효되어 유럽 회원국 별로 자국법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있다. 동 지침은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대상 전기 전자제품의 폐기에 대한 회수처리 지침으로 폐전기 전자제품의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한 폐전기 전자제품의 최종 처 리량 저감 및 폐전기 전자제품의 전과정에서의 환경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2005년 8월부터 시행되 고 있다. (1) WEEE 대상제품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부속서에 명시된 10 대 분류에 속하는 전기 전자제품 및 제품에 포함된 부속품과 하위 조립품 및 소모품이 포함되며, 보안장비, 군수품, 전략 물자 등은 제외된다. <WEEE 대상 10대 제품 분류> Category 분류 적 용 제 품 1 대형가전기기 대형냉장고, 냉장고 등 식품 대형저장장치,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 2 소형가전기기 전기청소기, 다리미, 재봉틀, 토스터, 소형 요리기기, 분쇄기, 전기칼, 등 3 IT 및 통신기기 4 소비가전 5 조명기기 6 전기 및 전자공구 퍼스널 컴퓨터장비, 퍼스널 노트북, 소형 컴퓨터,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터, 프린 터 등 라디오, TV, 비디오카메라, 오디오 악기 등 소리나 영상물 기록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가정에 사용하는 조명 및 기타 필라멘트 전구를 제외한 형광램프 조명 고강도 전 하 램프 등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장비 드릴, 톱, 선반, 등과 같은 산업도구 및 용품과 예초기 등과 같은 정원 관리 도구 7 완구 및 레저 스포츠기기 전기 기차나 휴대용 비디오게임 플레이어, 컴퓨터 등의 전기전자 완구 제품, 러닝 머신등과 같은 전기 전자 레저용품 8 의료장비 방사선 치료 장비, 심전도 장비, 투석기. 인공호흡기, 분석 장비 등 9 검사 및 통제기기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측정 및 조절 실험장치 등 10 자동판매기 자동 냉온 음료 판매기, 자동 동전교환기 등 자동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기

16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 주요내용 가. WEEE 마크 브랜드 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 등록기관에 기록된 생산자명을 표시함과 동시에 개발제품 또는 양산품에 대해 아래의 [그림 3-2]와 같은 EU WEEE Symbol 마크를 부착하여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출시된 제품임을 명시해야 한다. < WEEE Symbol > 나. 무료수거 생산자의 무료수거 의무화에 따라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 인구밀도를 기초로 2006년 12 월 31일까지 거주자 당 연평균 최소 4kg이상 회수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폐 전기 전자제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각 제조업체들은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 하며 생산자는 최종사용자로부터 무료로 폐 전기 전자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다. 재활용 목표 달성 품목별 재활용 목표 달성에 대한 적용 시기는 2006년 12월 31일과 2008년 12월 31일의 두 단계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현재 회원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폐전기 전자제품에 대해 다음의 <표 3-4>와 같이 재생 및 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며, 2차로 새로운 목표치를 제정하여 2009년 1월 1일 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169 첨 부 <대상 범주별 재생 및 재활용 비율> 범 주 재생률 재사용/재활용률 대형가전기기, 자동판매기 80% 이상 75% 이상 정보통신장비, 소비가전 75% 이상 65% 이상 소형가전기기, 조명기기, 전동공구, 완구 레저 스포츠용품, 검사통제기기 70% 이상 50% 이상 가스방전램프(네온사인 등) - 80% 이상 의료기기 2008년 12월 31일까지 목표 설정 라. 재활용 정보제공 유럽의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지침에서 생산자는 사용자 및 재활용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재활용 정 보를 제공 해야 한다. 1) 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폐전기 전자제품이 도시폐기물과 분리수거 되도록 하기 위한 요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수 및 수거 시스템 폐전기 전자제품의 재사용, 재활용, 재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 전기 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이 존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정보 WEEE Symbol의 의미 2) 재활용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품에 사용된 부품과 재료의 이름 제품 내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치 표기 분해 시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품의 위치 정보

17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3. EuP Directive EuP 지침 (Directive 2005/32/EC) 은 유럽의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설계 지침으로 2007 년 8월 11일까지 유럽 회원국 별로 자국법을 제정, 2008년 8월 11일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지침은 EU의 환경 보호를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의한 에너지 사용 규제 및 환경오염 영향의 최소화 등을 위해 제정되었다. 제품디자인에 관한 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과 에너지 효율제고에 대한 EER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 지침이 통 합되어 유럽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대상 전기 전자제품의 전과정 환경평가를 수행하여 환경성 분석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성과를 개선하도록 하는 친환경 설계 지침이다. (1) 적용 대상 친환경설계 지침의 적용대상제품은 EU내 연 20만대 이상 판매되고, 1000V 이하를 사용하는 운송 제품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 사용제품으로서 제품의 작동을 위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제품, 에너 지를 만들거나 변환 또는 측정하는 제품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에너지 사용제품에 합체되는 부품으로 단독 환경성 평가가 가능한 제품 이렇게 3가지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2) 주요내용 가. CE 마크 부착 및 적합성 선언 제조자는 제품을 시장 출시 및 서비스하기 전에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적합성평가가 완 료되면 CE 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 선언을 해야 제품을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다. 이로써 제조자는 해당 에너지사용제품이 이행방안의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함을 보장하고 선언하게 된다

171 첨 부 크기 : 최소한 5mm 이상 마크를 축소 혹은 확대하는 경우 눈금도면의 비율을 준수해야 함 제품에 부착해야 하며 불가능 할 경우에는 첨부문서 및 포장재에 부착해야 함 <CE 마크> 적합성 선언은 제조자 또는 권한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모델 설명, 적용한 표준, 채택한 기술표 준 및 사양, CE 마크 부착과 관련된 유럽 법령, 제조자 서명 등의 정보와 함께 적합한 이행방안을 언급해야 한다. 나. 적합성평가 제조자는 에너지 사용 제품의 시장출시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 야 한다. 적합성 평가는 내부설계관리 또는 경영시스템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한다. 내부설계관리 의 경우, 제조자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문서파 일을 보관해야 하며 아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제품 및 사용용도 설명 제품의 환경성평가 연구 결과 및 환경성평가 문헌 또는 사례 연구의 참고문헌 제품 환경성 분석표 (Ecologic profile) 환경측면과 관련된 제품 설계 사양의 요소 적합성 추정에 사용된 문서 목록 혹은 이에 준하는 이행방안을 만족하는 기술 이행방안의 정보제공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사본 이행방안의 친환경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 : 제품 전과정에 대한 각 단계별 환경성 요 소 평가 경영시스템 구축의 경우, 제조자는 경영시스템에 아래 요소를 추가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적 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사용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 제품의 환경성과에 대한 목표 및 지표 그리고 시행 및 유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17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제품 환경성 분석표의 수립을 위한 절차 기술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대안과 친환경 제품성과의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경영시스템에 관한 문서 및 제품에 관한 문서 비적합성을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 수립 및 유지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다. 환경정보 공개 EuP 지침에 따라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 환경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기업에 게 제공하는 정보로 구분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소비 자의 역할에 대한 필수 정보와 이행방안이 요구할 경우에 제품의 제품 환경성 분석표 및 에코디자 인에 의한 편익을 제공해야 하며 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경우는 에너지사용 제품의 부품 및 하 위조립품 공급자에게 부품 및 하위조립품의 물질조성 정보 및 에너지, 물질 또는 자원소비와 관련 된 정보를 완제품 제조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73 첨 부 4. ELV Directive 동 지침은 유럽의 폐자동차에 대한 처리 지침으로 폐자동차 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 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한 폐자동차의 최종 처리량 저감 그리고 폐자동차의 전과정에서의 환 경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2000년 9월 18일에 발효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적용 대상 동 지침은 3륜 Motor Cycle을 제외한 예비부품과 교체부품 포함 9인승 이하 승용 승합 RV 전 차 종, 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 트럭과 삼륜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2) 주요 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 2003년 7월 1일부터 판매 차량에 대해 <표 3-5>와 같은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 수준 및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3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차량의 수리를 위한 부품 과 전자부품 및 회로의 솔더링 납, 주요 부품표면의 내식성 코팅에 6가크롬 사용 등에 관한 부속 서 II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예외 및 유예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LV의 사용제한 유해물질 및 최대허용농도> 사용제한물질 납(Pb) 수은(Hg) 6가 크롬(Cr+6) 카드뮴(Cd) 최대허용농도 0.1 wt% 0.01 wt% 나. 폐자동차 수거 및 수거비용 의무 제조업체와 판매업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에 대해서만 수거의무를 지며,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002년 7월 1일 이전 판매 되었던 차량까지 모든 차량에 대해 수거의무를 가 진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폐차 수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2002년 7월 1일 부터는 시장에 유통되는 신규차량 수거비용을, 2007년 1월 1일부터는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차 에 대한 수거비용을 부담한다

17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다.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에 대한 목표치 달성 ELV 지침은 생산자, 유통업자, 수거자 등 관련 경제주체들이 달성해야 할 재활용 및 회수율을 명 시하고 있다. <재사용, 재활용, 회수에 대한 비율> 구 분 2006년 1월 1일 이후 2015년 1월 1일 이후 재사용 및 재활용 (Reuse and Recycling ) 80% 85% 재사용 및 회수 (Reuse and Recovery) 85% 95% 라. 정보제공 출시된 신차의 개별 차종에 대해 출시 후 6개월 이내에 해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처리업 체에서 지침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이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차종 별 부품의 재질, 모든 위험성 물질의 위치를 인식 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175 첨 부 5. REACH Regulation EU는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에 따라 환경에 유해하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을 저감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를 도입하였다. REACH는 유럽 시장 내로 1톤 이상 생산 수입하는 화학물질 제조 수 입업자에 대하여 사용량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 등의 절차를 도입하면서 시험자료 를 포함, 유해성 자료와 평가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EU의 입법 부서에 제출된 최종안은 WTO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05년 11월 17일 EU 의회의 1차 독회 를 통과하였고 EU 이사회를 거쳐 06년 11월 2차 독회를 통과하였으며 07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1) 적용대상 EU 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는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하고 100톤 이상은 별도의 평 가를 받고, 추가로 화학물질청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이나 잔류성, 생물 농축성, 독성 물질과 같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별도의 허가를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등록규정의 경우에는 원활한 제도의 도입과 운 영을 위하여 EU역내의 단일 사업자에 의해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만을 대 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제품과 성형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통해 차등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화학물질, 조제품, 성형품의 차이점> 대 상 정 의 주요 차이점 화학물질 자연 상태의 화학물질 및 제조공정을 통해 얻어 진 물질 (첨가제, 불순물 포함) 단, 조성변화 또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 가능한 용매 등은 제외 예 : Formaldehyde, Benzene, Bronze 등록대상 : 1tpa 이상의 화학물질 등록 면제대상 : 신규물질, 폴리머 조제품 2개 또는 그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용액 주로 조성 비율이 제품의 기능을 결정하는 제품 예 : 화장품, 페인트, 세제, 음료, 합금 등록대상 : 조제품 내 포함된 1tpa 이상의 화학 물질 등록 면제대상 : 신규물질, 폴리머, 상위공급업체 가 동일용도로 등록한 물질 성형품 제조공정 내에서 특별한 모양, 표면 또는 디자인 이 부여된 개체 화학적 조성보다 모양과 표면 디자인에 의해 기 능이 결정되는 제품 예 :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일부 화장품 등록대상 : 성형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tpa이상의 화학물질 신고대상 : 성형품으로부터 배출될 수 있는 1tpa, 0.1%이상의 고위해물질 등록/신고 면제대상 : 폴리머, 상위공급자 또는 다른 등록자에 의해 동일용도로 등록된 물질

17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 면제 REACH 예외항목에는 REACH 규제에서 면제되는 물질과 등록만 면제되는 물질 (허가, 제한 등은 제외) 그리고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 대부분은 이미 다른 법에서 관리대상 물질인 경우가 많다. <REACH 규제에서 면제되는 물질> 물질 정의 비고 방사능 물질 방사선보호 관련 그 활동이나 밀도를 무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방사성 핵종을 가진 물질 - Directive 67/548/EEC에 의해 신고 면제/방사성물질관련 법에 의해 운영됨 제2조 제1항 제a호 세관 관리 대상 물질 EU 역내에서 일시적으로 보관중인 물질로서 수출입자유지역에 있는 물질 - 단지 EU를 통과하여 제 3국으로 운송되는 물질 제2조 제1항 제b호 국방 목적의 국가적 면제 대상 물질 국가방어용의 범위에서 각 회원국이 지정하는 일부 물질 - 면제는 면제를 결정한 회원국 역내에서만 적용되는 조건하에서 가능함 제2조 제3항 폐기물 가정용 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 전체를 의미 제2조 제2항 비분리 중간체 화학반응 중, 의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중간체 - 물질 생산 후 저장단계에서 사용되는 첨가제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제2조 제1항 제c호/ 제3조 제15항 제a호 수송 물질 철도, 도로, 수로, 항공로를 통해 운송만 되는 물질 제2조 제1항 제d호 식품 또는 사료 (Food Safety Regulation) (EC) No 178/2002에 따라 인간을 위한 식품 또는 동물을 위 한 사료로 사용된 물질 제2조 제5항 제b호/제2조 제6항 제d호 의약품 부속서 IV에 포함된 물질 부속서 V에 포함된 물질 이미 등록된 재활용 재생 물질 재수입 물질 폴리머 PPORD 물질 인체 및 수의학용 약품의 허가 및 관리와 유럽의약청 설립에 관한 EU 역내 절차를 다룬 Regulation (EC) No 726/2004 인체 및 수의학적 의약품 관련 Community code에 관한 Directive 2001/82/EC 또는 인체 용도를 위한 의약품 관련 Community code 에 관한 Directive 2001/83/EC 현재 인체건강과 환경에 최소의 위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68개의 물질 목록 - 대체로 기존 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Regulation (EC) No 793/93에서 면제되는 물 질임 현재 등록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광의의 물질 카테고리 9개 - 대부분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들로 부속서 V의 특정 카테고리에 주어진 면 제 조건을 만족할 시에 그에 따른 생성물도 면제됨 역내에서 등록, 재생된 물질 재생 물질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물질 은 동일해야 함 재생을 수행한 법 주체는 등록된 물질의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재활용 후 폐기물이 더 이상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을 때를 정의하는 기준 (소위, End of waste 기준) 은 현재 Waste Framework Directive에서 진행되는 개정 과 관련하여 개발 중에 있음 물질이 EU에서 처음 제조되고, 수출된 뒤, EU에 다시 반입된 경우 - 물질은 역내에서 수출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된 물질은 동일해야 함 고분자 물질 - 물질의 수가 매우 광범위하고, 보통 분자무게가 높은데 비해 우려 수준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록에서 면제됨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 연간 1 톤 미만 규모로 통제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과학적 실험, 분석, 화학적 연구 개 발만을 위해 사용된 물질. 면제는 5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제출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정당화되는 한, 화학물질청은 요청시 면제기간을 최대5년 (시장출시 되지 않을 경우 10년) 더 연장 가능함 제2조 제5항 제a호 Annex IV Annex V 제2조 제7항 제d호 제2조 제7항 제c호 폴리머에 대한 지침 PPORD에 대한 지침

177 첨 부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물 질 정의 및 근거 비고 살생물제 용도의 활성물질 식물보호제품 용도의 물질 살생물제 용도의 활성물질은 Directive 98/8/EC (Biocidal Products Directive) 의 적용을 받아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됨 식물보호제품 (살충제) 용도의 활성물질 및 부형제는 Directive 91/414/EEC (식물보호제품 지침) 의 적용을 받아서 등록된 것으 로 간주됨 제15조 제2항, 제16조 / 제56조 제4항 제b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 제56조 제4항 제a호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된 물질 Directive 67/548/EEC 는 유럽기존화학물질목록에 나타나있지 않 은 물질들인, 신규 물질들에 대한 신고 요건이 있어서 REACH에 서 등록할 때와 같은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 제24조 (3) 주요내용 가.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사전등록은 등록에 앞선 사전절차로써, 동일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물질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유하도록 촉구함으로써, REACH 도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제조 또는 수입자가 사전등록을 수행할 경우, 물질의 수량과 물질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의 등록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질정보공유포럼 (SIEF) 참석을 통해 동종 산업 간 정보공유 및 공동등록을 통한 대응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등록 기간 이내 사전등록을 수행하지 않은 제조 또는 수입자는 판매 6개월 이전까지 반드시 등록을 이행해야 만 EU 내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사전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모든 제조 및 수입자와 그 대 리인과 하위사용자, 기타 물질정보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후 등록을 해야 하는 의 무도 부과되지 않아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사전등록 시 등록 유예기간> 등록 기한 구 분 등록기간 연간 1000톤 이상 연간 1톤 이상 CMR Cat.1, 2물질 ~ 연간 100톤 이상 R50/53 연간 100톤 이상 ~ 연간 1톤 이상 ~

17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1) 대상물질 사전등록의 대상물질은 기본적으로 <표 3-11>에 기술되어 있는 등록대상물질이 모두 포함된다. 단, 등록규정의 경우 상위공급자 등을 통하여 동일한 용도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대상물질의 범 위에서 제외되지만, 사전등록의 경우에는 대상물질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등록은 복잡한 정보수집이나 등록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리스크 관 리 차원에서의 이행이 선호되며, 더 나아가 등록이 우려되는 신고대상물질에 대해서는 동향파악 및 기초 정보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의 사전등록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의무이행 사전등록은 앞서 언급된 서류를 작성한 후, REACH-IT를 통해 ECHA로 제출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다. 사전등록 이후에는 ECHA를 통해 공개되는 사전등록목록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 으며, 동시에 동종물질에 대해 사전등록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사전등록자는 사업자 간 연락을 통해 등록정보를 공유하거나 컨소시아 구성을 통해 공동등록 을 수행할 수 있다. 단, 국내 수출자의 경우에는 사전등록을 직접 이행할 수 없으므로, 서류제출에 앞서 사전등록 주체 (해외법인, 수입업자, 유일대리인) 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이행시한 사전등록기간의 이행시한은 법률 시행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즉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11 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 기간 이후에 새롭게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에는 제조 및 수입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 그리고 해당 유예기간 12개월 이전에 사전등록을 수 행하면 사전등록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는 수입된 조제품이나 성형품의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등록(Registration) 등록은 REACH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으로, EU 역내에서 특정 화학물질이 1tpa 이상 제조되거 나 수입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가 그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준비하여 ECHA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요구되는 등록정보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해당정보의 개발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절감하기 위한 정보 공유 활동 또한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지정된

179 첨 부 기간 이내에 등록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수출중단의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대상물질 기본적인 등록대상물질은 EU 역내에서 연간 1tpa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이며, 각 제품분류 에 따라 합리적인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등록대상물질> 구 분 등록대상물질 화학물질 조제품 성형품 폴리머 대 상 물 질 연간 1tpa 이상의 화학물질 조제품 내 포함된 1tpa 이상의 화학물질 단, 상위공급자가 동일용도로 등록한 물질은 면제 성형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1tpa이상의 화학물질 단, 상위공급자 또는 다른 등록자에 의해 동일용도로 등록된 물 질은 면제 폴리머와 화학적으로 결합된 중량비 2%이상의 모노머와 기타화 학물질 등록제외물질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물질 의약품 (Regulation (ECC) No.726/2004) 식품 첨가물 (Regulation (EC) No.178/2002) 식품 향신료 (Commission Decision 1999/217/EC) 사료 첨가물 (Regulation (EC) No.1831/2003) 동물 영양제 (Council Directive 82/471/EEC) 등록면제물질 그 고유의 특성 때문에 최소한의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알려진 물질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되어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저장 중 우연히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최종 사용 시 발생하는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예: 산화방지제, 충진제, 탈수제 등) 그 자체로는 수입 또는 시장출시가 되지 않는 부산물 물질이 등록된 이후 그 물질과 물이 결합하여 형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이온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 (예: 광석,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 유해성 및 위해성이 이미 잘 알려진 기초적인 물질들 (예: 수소, 산소 등) 연구 및 개발에 사용되는 PPORD 물질 (한시적 면제물질) 2) 의무이행 등록은 상기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ECHA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그렇지만, 등록 시 모든 정보가 일괄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EU기관을 통한 평가절차가 남아있으므 로 등록은 서류의 제출로 완전히 종료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응책

18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단, 사전등록과 동일하게 국내 수출자의 경우에는 등록을 직접 이행할 수 없으므로 서류제출에 앞서 등록주체 (해외법인, 수입업자, 유일대리인) 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 히, 등록주체는 EU당국과 전문적인 사후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3) 이행시한 등록기한은 사전등록을 통해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표 3-12>에 기재된 기간 내에 등 록을 이행하면 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조 및 수입 6개월 이전까지 등록을 수행해 야 한다. 다. 신고 1) 대상물질 신고의 기본 개념은 등록을 이행하기에 앞서 등록의 필요여부를 ECHA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절 차로써, 성형품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성형품의 경우에는 한 제품 내에 적게는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수만 가지 이상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직접 등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에 인간과 환경에 노 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물질은 당국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대상물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신고대상물질> 구분 신고대상물질 화학물질 조제품 성형품 폴리머 대상물질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성형품 내 포함되어 있는 0.1%이상, 1tpa 이상의 SVHC 물질 해당사항없음 신고제외물질 추가등록요구물질 상위공급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용도로 등록된 물질 제품의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외부로의 노출이 차단되는 물질 의도적 배출물질 (등록대상) 연간 1tpa이상인 물질 정상적 사용조건에서 제품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질 배출로 인한 인간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181 첨 부 2) 의무이행 신고는 상기와 같은 신고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고의 경우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등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고이후에는 당국의 등록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대해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규정 역시 국내 수출자가 직접 이행할 수 없으므로, 서류 제출에 앞서 등록주체 (해외법인, 수입업자, 유일대리인) 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이행시한 신고시점은 REACH 법률에 따른 고위해물질(SVHC)의 목록이 공표된 이후 6개월 이후부터이다. 고위해물질의 후보목록은 2009년 6월 1일 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 평가 (Evaluation) REACH는 기 제출된 등록서류에 대한 평가절차를 두고 있으며, 해당절차 내에서는 등록서류 자체 에 대한 평가와 등록된 물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등록서류에 대한 평가에서 는 서류의 완전성과 적합성, 그리고 시험제안서 및 CSR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며, 물질평가에서 는 각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허가 제한규정을 통해 사용을 제한하게 될 물질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평가과정을 통해 ECHA는 등록자에게 시험제안서의 허 가와 등록서류의 보완 등의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평가의 주요 내용> 평가항목 서류 평가 물질 평가 평가의 주요 내용 등록서류 완전성 및 작성기준 적합성 검사 시험제안서 점검 CSR 점검 우선평가대상물질 선정 (위해성물질, 수량, 노출량 기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 여부 점검 물질에 대한 필요한 추가정보 요구 마. 허가 (Authorisation) 허가는 물질의 제조와 사용이 인간건강과 환경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보다 경제 사회적 측

18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면에서의 긍정적 영향이 크고, 적절한 대체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을 한시 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다. 1) 대상물질 허가대상물질은 REACH 부속서 14 에 해당하는 물질로 CMRs, PBTs, vpvb에 속하는 고위해물질 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REACH 법률에서는 일부 목록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1일 경에 대상 후보리스트를 공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가대상물질> 구 분 허가대상물질 화학물질 조제품 성형품 폴리머 대 상 물 질 부속서 14에 해당하는 물질 CMRs, PBTs, vpvb 물질 외 2009년 6월 1일 경 발표예정 유통량, 사용량과 무관하게 공통적용 허가면제물질 과학적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물질 작물보호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살균제에 사용되는 물질 자동차 연료에 사용되는 물질 고정연소플랜트로 사용되거나 밀폐시스템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 식품 접촉 물질 농도한계 0.1% 미만의 제제상태 Dir. 67/548/EEC, Dir.1999/45/EC에 명시된 농도한계 미만의 물질 용도나 용도의 카테고리에 대해 위해성이 적절히 조절된다는 것을 증명 시 2) 의무이행 REACH에서 허가대상물질이 발표되면, 각 해당물질의 제조자와 수입자 그리고 하위사용자는 해당 물질의 지속적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개별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럽 집행위원회는 해당물질의 사용허용에 대한 모든 위험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의 초안을 10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신청자와 화학물질청의 의사소통을 통해 허가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허가신청의 승인여부는 이하와 같은 항목들 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 보다 사회, 경제적 이득의 비교우위 여부

183 첨 부 다른 적절한 대체물질이나 기술의 부재여부 제시된 대체분석 또는 대체계획의 분석결과 모든 대체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 용도가 제한사항을 완화시킬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됨 대체전환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전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여부 신청인을 위한 대체(물질)의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실행 가능성 3) 의무시한 허가신청의 의무시한은 각 물질별로 결정된 sunset date를 기점으로 18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각 물질의 sunset date는 허가대상물질 목록의 공표 시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한차례 허가된 물질에 대한 재허가 신청 역시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18개월 이전까지이다. (허가신 청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바. 제한 (Restriction) REACH에서는 해당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으로 인하여 인간건강과 환경에 허용할 수 없는 위해성을 유발하는 물질(부록 17)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한다. 제한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와 수입 및 제품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 화장품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위한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규정은 200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상물질에 따라 실질적인 제 한시점은 차등적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6. 캘리포니아 폐전자제품 캘리포니아 주는 매년 50만 톤의 폐전자제품을 매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 수은 및 기타 중금 속 등의 유해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 9월 25일 폐전자제 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California Electronic Waste Recycling Act of 2003 을 제정하 였다. 캘리포니아 폐전자제품 재활용법은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문제 해결과 폐전기 전자제품 의 재활용 촉진 및 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1) 적용 대상 대각선으로 측정하여 4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는 비디오 디스플레이기기와 폐기되었을 경우 에 유해 폐기물이 배출된다는 판정을 받은 전자기기 (판정주체 : 독성물질 관리국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를 대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의 폐전자제품 처리지침은 크게 유해물질 제한 의무, 보고 의무, 정보제공 의 무 및 소비자 재정의무 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유해물질 제한 의무 2006년 7월 1일부터 유럽 지역 내에서 RoHS 지침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캘리포니아 주 내 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전자기기 내 아 래의 유해물질의 규제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전자제품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내 판매 금지한다. 또한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대상 품목 및 시행 일자는 다음의 <표 3-26>과 같다

185 첨 부 <사용제한 유해물질 및 최대허용농도> 사용제한물질 납(Pb) 수은(Hg) 6가 크롬(Cr+6) 카드뮴(Cd) 최대허용농도 1,000 ppm 100 ppm 단, 난연제인 PBDE(pentaBDE 또는 octabde) 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관련 주법 (Health & Safety Code )에서 따로 규제한다. <유해물질 제한 대상 전자기기 및 시행 일자> 대상 제품 Cathode ray tube containing devices (CRT devices) Cathode ray tubes (CRTs) Computer monitors containing CRTs Laptop computers with liquid crystal displays (LCDs) LCD containing desktop monitors Televisions containing Cathode ray tubes (CRTs) Televisions containing LCD screens Plasma televisions Portable DVD players with liquid crystal display 시행 일자 2007년 1월 1일 2007년 7월 1일 나. 보고 의무 2005년 7월 1일 이후, 매년 생산자는 다음의 사항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관 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최소 3년간 보고 기록을 유지하고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자료요구 시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차보고서에 제공해야하는 보고 내용> 번호 내 용 1 전년도 캘리포니아 주 내 전자기기 판매량 2 캘리포니아 주 내 판매된 전자기기에 사용된 유해물질의 전체량 및 전년도 대비 감소된 유해물질량 유해물질 : 카드뮴, 납, 수은, 6가크롬, PBB 3 캘리포니아 주 내 판매된 전자기기에 사용된 재활용 물질의 사용량 및 전년도 대비 증가한 재활용 물질량 4 대상 전자기기의 재활용을 위한 설계 및 목표나 계획과 관련한 재활용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기술한 자료 5 인터넷 및 카탈로그 등을 통해 재활용요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해 통지한 소매업자리스트

18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다. 정보 제공 의무 미국 캘리포니아의 폐전자제품 처리지침에서 생산자는 소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 1) 소매업자에게 정보 제공 생산자는 소매업자에게 리퍼브 제품, 유해물질 포함제품, 유해물질 비포함 제품임을 공지해야 한 다. 즉, 생산자는 매년 4월 이전에 소매업자에게 자사제품이 재활용요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해 공지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소매업자에게 보낸 통지서 사본을 주정부 세무위원회에 발송해야 한다. 2)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생산자는 무료 전화, 인터넷 웹사이트, 제품에 부착되는 정보, 포장재에 포함된 정보, 전자 기기 판매 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서 회수, 재활용, 폐기할 수 있는 방법 및 폐전자제품을 수거, 회수 하는 시설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라. 소비자의 재정 의무 2005년 1월 1일 이후로 소비자는 규제 대상 전자기기 또는 리퍼브 제품 구매 시 재활용 비용을 지 불해야 하며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영수증 상에 재활용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품목별 재활용 수수료> 비용 부과 대상 대각선 측정 15인치 미만의 화면을 가진 전자기기 대각선 측정 15인치 이상 35인치 미만의 화면을 가진 전자기기 대각선 측정 35인치 이상의 화면을 가진 전자기기 재활용 비용 $ 6 / 대 $ 8 / 대 $10 / 대 한편 소비자에게 징수한 재활용 수수료는 전자 제품 폐기물 수거 업체 (파운드당 20센트) 와 재활 용 업체 (파운드당 28센트) 에 폐전자제품 재활용 보조금으로 제공된다

187 첨 부 7. 유해물질제한확대법안 2006년 2월에 주 하원의 Saldana 의원이 발의한 AB2202 법안은 유럽의 전기 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의 적용 범위와 캘리포니아 폐전자제품재활용법의 적용범위를 동일하게 확대하 려는 법안으로 2006년 5월 주 하원을 통과하면서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졌다. 개정된 AB48은 현재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 재상정된 상태이다. (1) 적용 대상 Electronic Waste Recycling Act of 2003의 대상인 '4인치 이상의 비디오디스플레이 장치' 에 대 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정 범위가 유럽 RoHS의 전기 전자제품 범주와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2) 발효 시기 및 유예기간 유해물질제한확대법안이 시행 될 경우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AB2202는 2008년 1 월 1일 이었음) 또한 RoHS 불이행으로 유럽에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최소한 24개월까지 캘리포 니아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18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8. 중국 RoHS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을 시행하였다. 중국 내로 유통되는 2007년 3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이 법을 준수 하지 못 할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China RoHS는 많은 부분에서 EU의 RoHS와 유사 하지만 EU의 RoHS가 생산자에게 해당규정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자체 선언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도록 요구 하는 반면 중국의 RoHS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중국시장에 판매하기 전 해당 제품의 법규 만족 여 부에 대한 시험분석을 거쳐야 한다. 중국 RoHS의 경우 중점 관리 목록에 의해 유해물질의 사용이 제한되고 또한 CCC 인증을 받아야 만 제품 수출이 가능하다. 중점관리 목록이 지정되어 시행될 때에는 EU RoHS처럼 예외조항이 지 정이 되거나 아주 간단한 제품 또는 부품만이 포함된다. 이 규제는 폐전자제품의 호수 처리의 기본 단계 법률, 전자정보 제품으로 인한 오염방지에 대한 산업적 관리의 법제, 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보호 및 자원 절약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1) 대상제품 EU RoHS는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의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국 RoHS의 경우 전자 정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단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 에어컨디셔너와 냉장고등과 같은 백색가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백색 가전제품의 부품이 중국 내 단독판매 될 때는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중국 RoHS 해당 제품> 분류 레이더기기 통신전송 기기 TV 방송기기 컴퓨터 가전기기 전자계측기기 산업용기기 전자부품 전자응용제품 전자부속기기 주요 품목 지휘 자동화 시스템, 레이더 및 부품, 부대장비 등 통신무전송신기, 인공위성 응용제품, 광통신 기기, 교환기, 전화기, 휴대폰, FAX 등 TV 방송 제작기기, TV 및 관련 기기 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 주변기기, 노트북, PDA 등 TV, VCD, DVD, 복합음향설비, 라디오, 자동차음향기, 안테나 등 오실로스코프, 디지털테스트기, 측정기기 등 반도체 및 집적회로 설비, 전자원자재 등 콘덴서, 저항기, 스위치, 계전기, 스피커, PCB, 센서 등 광전자부품, 전자게임기, 케이블, 건전지, 브라운관, 집적회로 등 전자관, 브라운관, 광전자 부품, 직접회로, 건전지 등

189 첨 부 (2) 주요 내용 가. 유해물질 및 최대 허용농도 규제물질은 전자정보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 및 수입 등 각 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을 요 구하고 있다. EU RoHS와 동일한 6개 물질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향후 국가가 지정하는 별도 물 질이 추가 될 수 있으며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될 전자정보제품은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농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중국 RoHS의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 구분 정의 최대허용농도 EIP-A EIP-B EIP-C 전자정보제품을 구성하는 통상적 재료 또는 균질 재질 전자정보제품 중 각 부품의 금속 도금 재료 전자정보제품 중 현재 여건으로 더 이상 해체할 수 없는 소형 부품 및 재료 통상 부피가 4 mm3 보다 작거나 같은 제품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 : 0.1% 카드뮴 함유량 0.01% 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의도적 사 용 금지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 : 0.1% 카드뮴 함유량 0.01% 나. 마크 및 유해물질농도 공개 2007년 3월 1일부터는 시판제품에 포함된 특정유해물질의 이름 및 함량, 환경보호 사용기한, 포장 재질명의 3개 종류의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규제치를 만족하는 제품인 경우 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그림 3-4]의 왼쪽 마크를 사용 한다. 유해물질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우측의 마크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유해물 질의 농도를 공개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농도 공개 형식은 [그림 3-5]와 같으며 규제치에 만족하 는 경우 O, 불만족할 경우, X표시를 한다. O와 X의 의미는 표 아래에 기술되어야 하며, X 일 경 우에는 실제 기술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9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유해물질 규제치 만족 유해물질 규제치 불만족 <유해물질 마크 표시> <유해물질 농도 공개 양식>

191 첨 부 9. 중국 폐가전회수처리관리규칙 중국 폐가전회수처리관리규칙은 2004년 9월 14일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폐기되는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과 중고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과 회수처리 및 재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 하는 재생 및 재활용 시스템의 조기 구축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판 RoHS인 [전자 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이 올해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반면에, 중국판 WEEE인 [폐가전 회수처리관리법]은 2005년 말 채택이 예상됐으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법 제정이 완료되지 않고 있 으며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적용 대상 세부 대상품목 리스트는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TV 등 가전 제품 및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 주요 내용 가. 무료수거 의무 생산자는 무료수거 의무에 따라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폐전기 전자제품을 배출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최종사용자로부터 무료로 폐전기 전자제품을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환경부서에 인가 받은 처리업체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수거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수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최고 10만 위안(약 12백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 수거시스템에 따른 비용 부담 동 법에서는 폐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및 그 비용을 생산자 및 소 매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자는 동법이 시행될 경우에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 해 폐전기 전자제품 수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19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다. 재활용 의무 폐전기 전자 제품은 재활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폐전기 전자 제품을 재활용하고 남은 잔여물과 유해 물질을 함유하여 자원으로서 재활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한 다. 또한 재사용되거나 재생된 전기 전자 제품은 관련 주( 州 )의 안전기준이나 합리적 실행기준에 따라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193 첨 부 10. 중국 자동차제품회수 이용기술정책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순위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은 2003년에 독일을 추월해 세계 3위를, 2006년에 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상승할 경우에 2015년에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최근 시장 확대와 함께 폐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폐자동차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2006년 2월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의 저감을 목표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공동으로 자동차제품 회수 이용기술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가. 적용대상 동 기술정책은 중국 국가기준 GB/T (동력자동차 및 트레일러차 분류)에서 규정한 M종 (4륜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용도의 승용차)과 N종(4륜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트럭)의 동 력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주요 내용 1) 회수 및 재활용 2010년부터 자동차 생산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자동차 및 포장물품을 자체적 회수 처리하거나 또 는 위탁하여 회수 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불하여야 하며 차종별 회수 처리비용 은 기술수준, 재생능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2) 회수가능 이용효율 2017년에 중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자동차제품의 회수가능 이용효율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3단계에 걸쳐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중장기 전략목표 및 단 계별 추진계획을 제정 추진하며, 2012년까지 폐차의 회수이용에 관한 법규체계, 정책지원체계, 기 술혁신체계 및 회수이용 경제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 및 수입업자는 제시 된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달성해야 하고 회수 분리 기업은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폐차의 재생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19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회수가능 이용효율 단계별 목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주 요 내 용 2010년까지 회수 이용가능비율을 85%, 재료의 재활용비율을 80%이상 제고 다만, 소형승용차(M1), 소형화물차(N1)는 회수 이용가능비율을 80%, 재료의 재활용비율을 75% 이상으로 제고 납, 수은, 카드뮴 및 6가크롬 사용 제한 2012년부터 모든 차량의 회수 이용가능비율은 90%, 재료 재활용비율은 80% 이상으로 제고 2017년부터 모든 차량의 회수 이용가능비율은 95%, 재료 재활용비율은 85% 이상으로 제고 저속화물자동차, 삼륜자동차, 오토바이 및 트레일러차 등은 상기 목표를 고려하여 구체적 목 표와 시행 일자를 별도로 제정 3) 친환경 설계 및 정보 제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설계 생산 시 폐기 후 쉽게 분리 가능하고 오염발생이 적고 재활용에 유리 한 기술 및 공법을 채택해야 하며 최대한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선택하고 유해물질 및 환경 파괴 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업체는 생산자에게 부품의 재료구성, 구조설계 또는 분 리지침, 유해물질 함량 및 성질,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95 첨 부 11. 일본 J-Moss 일본에서는 2005년 12월에 제정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위한 지정제품'에 대한 판단기준 성령 개정을 통해 규제 허용치는 EU RoHS Directive와 동일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는 "함유 마크 를 표시하고 초과하지 않는 제품 및 예외 항목 제품에 경우 자율적으로 Green Mark" 를 표시하도록 한다. (1) 대상제품 TV,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세탁기, 전자레인지, 건조기, 퍼스널 컴퓨터 등 7개 품목에 대해 규제 를 적용한다. (2) 유해물질 함유율 기준 J-MOSS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 종류 및 최대 허용 함유율 기준은 유럽 RoHS 지침과 동일하다. <J-Moss법의 유해화학물질별 함유율 기준> 특정 화학물질 화학 물질 기호 함유율 기준치(%) 납 및 그 화합물 Pb 0.1 수은 및 그 화합물 Hg 0.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d 가크롬 및 그 화합물 Cr Polybrominated biphenyl PBB 0.1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0.1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제품의 경우 하단 [그림 3-6]의 왼쪽 J-MOSS 유해물질 함유마 크 를 표시하여야 하고 기준치 이하인 경우 [그림3-6]의 오른쪽 J-MOSS 유해물질 비함유마크 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크는 기기 본체, 기기의 포장상자 및 카탈로그에 부착할 수 있다

19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J-MOSS 유해물질 함유마크 J-MOSS 유해물질 비함유마크 <J-MOSS 유해물질 마크 표시>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함유 정보를 웹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웹사이트가 없 는 경우에는 CD-ROM 등을 통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이 6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 상 포함된 제품임에도 J-MOSS 유해물질 함유마크 및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97 첨 부 12. 일본 가전제품 리사이클링법 2001년 4월부터 4대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 [가전제품 리사이클링법] 은 판매점에게 수집 운반의 의무를, 제조업체에게 재활용 의무를, 소비자는 재활용비용을 분담하는 재활용체계를 규정하고 있 다. 일본의 가전제품 리사이클링법은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에 의한 가전제품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과 폐기물 적정처리 및 유효자원을 확보해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가전제품 리사이클링법은 TV, 냉장고(냉동고 포함),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적용되며 제조자는 사전에 회수장소를 지정하고 지정장소로부터 자사제품 인수를 요구받는 경우 이를 적절 히 인수해야 한다. 회수장소는 재상품화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매업자 및 지자체가 접근이 쉬운 장소여야 한다. 회수한 대상제품은 재상품화기준에 의해 재상품화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폐제품의 회수를 요구받을 경우 판매한 폐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수집한 폐제품을 제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폐가전제품의 품목별 재상품화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소비 자가 대상제품 구입 시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도록 인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 된다

19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13.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링법 일본 내 폐자동차에서 회수되는 중고부품이나 스크랩 금속의 가치가 높아 자동차 해체작업자나 파 쇄업자 등에 의해 이른바 시장원리에 의한 자동차의 재활용 및 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폐 자동차의 ASR 유해성, 매립지의 관리형규정, 스크랩의 가격저하 등과 맞물려 폐자동차가 오히려 처리비용을 유발하게 되어 불법투기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투기 방지, 폐기물 감 량화, 재자원화의 촉진 등을 위해 자동차 리사이클링법을 2002년 7월 제정하였다. (1) 적용 대상 유럽의 WEEE의 대상 범주와는 다르게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가. 재활용 의무 폐자동차 리싸이클링법을 통해 자동차 제조자에 대해 폐차 잔재물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에어백, 프레온처리에 대한 제조자 의무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자치 장에게 등록한 폐차 회수업자와 냉매회수업자는 자동차 해체업자에게 폐차를 인도해야 하며, 지방 자치장에게 허가를 받은 해체 파쇄업자도 에어백 파쇄처리 시 발생하는 분진을 자동차 제조 수입업 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나. ASR 재활용률 달성 한편 일본의 자동차 리싸이클링법은 유럽의 폐차 처리지침의 재사용, 재활용, 회수에 대한 비율과 는 다르게 ASR을 기준으로 재활용률을 설정하였으며 다음 의 <표 3-19>와 같이 그 목표를 만족 해야 한다. <ASR 재활용률> 구분 2005년 이후 2010년 이후 2015년 이후 ASR 재활용률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199 첨 부 다. 재활용 비용 구체적인 재활용관련 비용은 일본자동차공업협회 (JAMA) 기준을 참조하여 경제 운영자들간의 협 의로 결정 되며, 동 비용은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 시 폐차 재활용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폐자동차를 자동차 회수업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 정보제공 일본은 폐자동차 전체가 아닌 ASR 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폐차 회수업 자, 냉매 회수업자, 해체업자 및 파쇄업자는 각자 해당 물질의 인수 및 인도에 대한 정보를 자동 차 리싸이클촉진센터(JARC)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20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14. 대한민국 전기 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전기 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 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9월 공동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며, 2007년 4 월 27일에 공표되어 2008년 시행되었다. (1) 적용 대상 대한민국에서 생산, 유통되는 전기 전자제품 중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 팩시밀리, 프린터, 복사기 등 10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 의무이행주체 자원순환법의 의무이행주체는 크게 제조자 및 수입업자, 재활용업자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제조자 및 수입업자와 재활용업자의 정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 전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 는 자 재활용업자 폐전기 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 및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 (3) 주요내용 자원순환법의 주요의무요건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 가능률 준수, 재활용정보 제공, 회수 및 재활용, 폐전기 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관리표 작성 등에 관한 의무가 있다. 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 첨 부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사용제한물질 납(Pb) 수은(Hg) 6가 크롬(Cr+6)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biphenyl ethers) 카드뮴(Cd) 최대허용농도 동일물질 중량기준(wt) 0.1 % 미만 동일물질 중량기준(wt) 0.01 % 미만 나. 유해물질 사용제한 준수 공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스스로 확인하여 공표해야 하며 그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공표방법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재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 후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2) 공표시기 제조업자는 제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재질구조개선 관할 당국에 의해 제품의 재질 구조 개선지침 준수 혹은 재질 구조 등의 개선을 권고 받은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권고에 따른 이행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라. 재활용정보 제공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일 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며, 재활용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1) 제공방법 운영관리정보체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 후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간에 통보 문서(전자문서 포함) 로 제공 자료가 저장된 전자매체로 제공 2) 제공정보 기초정보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절차 등 부품별 재활용정보 : 합성수지부품의 구성재질 (25g 이상의 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출시하 는 경우는 제외),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제거방법 등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등 마. 재활용 의무 제조자 및 수입자는 그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조자, 수입자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별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바. 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 의무량 제조자 및 수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의무비율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 는 양의 비율) 및 그에 따른 재활용 의무량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 을 이행해야 한다. 사. 재활용 부과금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 부과금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별도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함) 을 징수 한다. 아. 재활용의무 이행 계획서 및 재활용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제조자 및 수입업자 (공제조합 가입자 제외) 는 재활용의무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승인 받은 후 재활용의무 이행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3 첨 부 15. 대한민국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제정된 법률로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9월 공동으 로 입법예고 되었으며, 2007년 4월 27일에 공표되어 2008년 시행되었다. (1) 적용 대상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승용차, 승합차 (9인 이하), 화물차 (경차, 소형) 가 규제 대상이다. (2) 주요 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 자동차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사용제한물질 납 (Pb) 수은 (Hg) 6가 크롬 (Cr+6) 카드뮴 (Cd) 최대허용농도 동일물질 중량기준(wt) 0.1 % 미만 동일물질 중량기준(wt) 0.01 % 미만 나.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 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 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을 달성해야 한다.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기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재활용 가능률 85%이상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에너지회수 5% 미만) 95%이상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에너지회수 10% 미만)

20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다. 유해물질사용제한 및 재활용 가능률 준수 공표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공표해야 한다. 1) 공표방법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재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 후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2) 공표시기 제조업자는 제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정보 제공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일 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며, 재활용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공방법 운영관리정보체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 후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간에 통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공 자료가 저장된 전자매체로 제공 2) 제공정보 기초정보 :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절차 등 부품별 재활용정보 : 합성수지부품의 구성재질 (25g이상의 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출시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제거방법 등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등

205 첨 부 마. 폐자동차 재활용 의무 폐차의 가격보다 폐차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큰 경우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 잔재물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 재활용해야 하며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과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바.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다음의 재활용 비율을 만족해야 하며, 대당 중량기준 또는 제품별 폐차할 때의 차량의 실중량의 평균중량으로 산정 가능하다.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 기한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가능률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5%이하이어야 한다)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이하이어야 한다) 사. 재활용 결과 보고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 처리와 에너 지 회수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재출해야 한다

20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첨부 2. 최근 국제환경규제 변화 내용 제 목 UN 기후변화정상회의 개최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New York Times 등 록 일 (화) 뉴욕에서 각국 정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N 기후변화정상회의가 성황리에 개최 되어 각국 정상들이 기후변화에의 적극 대처를 다짐 -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GDP당 CO2배출량의 현저한 감축과 삼림 확 대 노력, 핵발전과 非 화석연료 사용을 2020년까지 15%로 확대 및 녹색경제 구축의 4단계 계 획을 발표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의무 감축목표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 자동차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新 기준 설정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 - 일본 Yukio Hatoyama 신임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할 것이며 개도국들의 배출량감축을 위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 반면 동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가 여전함을 확인하는 자리였음 - 중국은 개도국들은 경제 성장과 기후변화대응 사이에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선진국들의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한 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도국들에게 강도 높은 배출량 감축을 촉구 UN은 同 정상회의가 12월로 예정된 新 기후변화조약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이 되기를 기 대하고 있으나 新 기후변화조약의 성공적 체결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

207 첨 부 제 목 EU,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금 분담방안 제안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환경부 등 록 일 EU는 개도국이 2020년까지 BAU대비 5~30% 배출량 감축해야 하며, 이러한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 활동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국가별 역량(GDP) 및 책임(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적정 기여금액을 산정 필요재정규모 : 2020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유로 - 감축: 940억 유로, 적응: 100~240억 유로 재원조달방안 - 개도국 자체 조달(공공,민간) : 20~40% - 탄소시장 : 40% - 국제적 재정지원 : 20~40% 국제적 재정지원은 선진국 및 선발 개도국이 같이 분담 - EU 분담액은 10~30% 수준으로 약 20~150억 유로로 추정 - 우리 분담액은 1.3~1.6% 수준으로 약 2.86~8억 유로로 추정 3가지 재정지원방식 논의 예정 - EU 예산으로 직접지원(각 회원국이 EU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EU가 직접 집행) - 별도의 기후펀드 창설 - 회원국 직접 기부 제 목 OECD 기후변화 경제학 보고서 발간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환경부 등 록 일 OECD는 9.18(금) 금년 12월 코펜하겐 협상에 기여하고자 기후변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현행 상태를 유지(BAU)할 경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에 70% 증가하고, 온도는 4 ~6 상승할 전망으로 현재까지 선진국들이 발표한 2020년까지 8~14%만 감축 목표는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5~40% 수준의 감축에는 상당히 미흡함 - 온실가스 저감 비용은 매년 GDP 0.1% 수준으로 2050년까지 4% 수준이나 2050년 GDP는 무

20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려 250%가 성장하므로 매우 적은 비용임 - OECD가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여 환경과 성장이 양립 가능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듯, 선 진국의 과감한 조치와 선진국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도 적극적인 저감 조치를 할 수 있음. 에너지 집약도 개선 등 중국의 5개년 실천계획은 매우 좋은 소식임 - 비용 효과적 정책 수단은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같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배출권 할당을 개도국 참여의 인센티브로서 활용할 수 있음. 탄소세나 배출권 경매시 GDP 의 2.5% 수입을 거둘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소득세 감소, 개도국 지원에 투자시 경제적 효 과가 더 클 것임 반면, 에너지 등 일부 부문을 감축 대상에서 면제, 탄소 누출(leakage) 대응을 위한 국경 세(border tax adjustments) 도입 등은 적절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삼림 훼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총 17%에 달하나 REDD를 통한 저감 비용은 매우 저렴 하기 때문에 산림 분야를 포괄적인 협상에 포함시킬 필요 - OECD는 12월 코펜하겐 협상에서 적절하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 목 영국, 항공부분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제출 관련 강경 입장 완화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point carbon 등 록 일 영국은 항공부분 배출량 산정 및 배출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 마감기한을 지키지 않는 항공사에 게 배출권 무상공여를 박탈하고, 벌금을 부여하겠다는 종래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 - 최초 제출기한은 8.31(월)이었으나 EU 회원국들간 항공노선수에 따른 항공부문 배출권거래 제 관리책임 배분결과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행령(EU directive) 의 실시도 늦추어짐 - 이에 따라, 영국 항공사들은 11.12(목)까지 환경청에 탄소 배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4,500 벌금을 부과받으며, 12.31(목)까지 2010년 배출량 산정 및 배출 모니 터링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0년 1.1(금)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다른 EU 회원국들은 아직 새로운 제출기한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영국의 선례를 따라 올해 말 로 예정된 제출기한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

209 첨 부 제 목 미국, 기후변화법안과 관련한 2050년 자국 GDP 분석 보고서 발간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reuters 등 록 일 미 의회예산처(CBO)는 9.17(목)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한 기후법안(Waxman-Markey bill)이 배출총량규제 거래제(cap-and-trade) 조항으로 인해 2050년까지 자국 GDP를 1 3.5% 감소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간 년에 실질 GDP가 현재 대비 2.5배로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cap-and-trade 도입으로 인한 GDP 감소는 온당한 수준으로 평가 한편, 미 공화당 의원들은 동 법안에 대해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경기침체로부터 경제 를 회복시키지도 못한다며 비난 동 법안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7%, 2050년에 83% 감축을 요구 하고 있으며, 현재 상원에서 Kerry-Boxer 법안 으로 상정 위한 검토 중 제 목 노르웨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강화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point carbon 등 록 일 노르웨이 Jens Stoltenberg 수상은 9.21(월) 노르웨이 일간지 Dagbladet를 통해 자국의 중기 감축목표 강화가 코펜하겐 기후협상 타결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1990년 대비 종전 30%*에서 40%로 강화할 수 있다고 발표 년 노르웨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5,380만톤으로 교토의정서에 따른 연간 감축목표 5,020만톤을 초과하였으나, 노르웨이 정부는 EU ETS 참여에 따른 배출권을 고려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 同 발표는 UN 기후변화정상회의(9.22, 뉴욕)를 하루 앞두고 발표되어 회의진전에 긍정적 요소 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노르웨이는 월,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축하고 203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21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제 목 캐나다, Michler's ketone, n-bge, 2-butanone oxime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제품 내 사용 규제 제안 해당지역 해당업종 화학 출 처 chemicalwatch, chemicalsubstanceschimiques, 캐나다 보건부 등 록 일 캐나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계획(CMP; Chemicals Management Plan)에 따라 실시한 화학물 질 위해성 평가에서 Michler's ketone, n-bge, 2-butanone oxime등 3가지 물질에 대해 인 체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보고서를 9.5(토)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사용 규제안을 제 안했다. Michler's ketone은 주로 캐나다에서 종이 착색 잔유물에서 발견되며, n-bge는 코팅제, 접착 제, 접합제, 밀폐ㆍ봉합제, 필러, 전기절연체 등에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의 희석액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2-butanone oxime은 알키드 페인트, 프리머, 니스, 착색제 등으로부터 필름을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화학물질 관리계획은 200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를 통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잠재적으 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200여 개의 화학물질에 대해 2009년까지 매 3개월마다 15 30개의 화학물질을 평가하여 기업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발표하고 6개월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금번 위해성 평가는 총 14개 물질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번에 대상이 된 14개 물질은 다음과 같다. 2-Cyclohexen-1-one, 3,5,5-trimethyl- Methanone, bis[4-(dimethylamino) phenyl]- (Michler s ketone) 2-Butanone, oxime 1,4-Dioxane 1-Naphthalenemethanol, α,α-bis[4-(diethylamino)phenyl]-4-(ethylamino)- (n-bge) Oxirane, (butoxymethyl)- 3H-Pyrazol-3-one, 4[(2-chlorophenyl)azo]-2,4-dihydro-5-methyl2-phenyl- 3H-Pyrazol-3-one, 4-[(2,4-dimethylphenyl)azo]-2,

211 첨 부 4-dihydro-5-methyl-2-phenyl Naphthalenemethanol, α,α-bis[4-(dimethylamino)phenyl]-4- (phenylamino)- Propanenitrile, 3-[ethyl[3-methyl-4-[(6-nitro-2-benzothiazolyl)azo] phenyl]amino]- Propanenitrile, 3-[[4-[(5,6-dichloro-2-benzothiazolyl)azo] phenyl]ethylamino]- [1,1 -Biphenyl]-4,4 -diamine, N,N -bis(2,4-dinitrophenyl)-3,3 -dimethoxy- Methanesulfonamide, N-[2-[(2,6-dicyano-4-methylphenyl)azo]-5-(dipropylamino)phenyl]- Benzoic acid, 2,3,4,5-tetrachloro-6-cyano-, methyl ester, reaction products with 4-[(4-aminophenyl)azo]-3-methylbenzenamine and sodium methoxide 동 보고서의 전문은 캐나다 화학물질 관리 웹사이트 ( e.htmll)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2009년 11월 4일(수)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제안사항이 반영된 위해성 관리 문서와 최종 검사 평가 보고서는 2010년 5월 6일 출간될 예정 이다. 동 위해성 관리 문서는 또한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될 것이다. 제 목 미국 EPA, 텔레비전에 대한 에너지스타 기준 강화 해당지역 해당업종 전기전자 출 처 EPA, eere 등 록 일 미국 연방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9.3(목) 텔레비전에 대해 기존 모델보다 40%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한 에너지스타 인증 기준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EPA의 새롭고 보다 엄격한 에너지스타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텔레비전은 2010년 5월 1일부터 판매 되는 제품에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조건은 소비자들이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텔레비전을 사용하면서도 에너

21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지와 비용을 보다 절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도울 것이다. 개정안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 을 시 낮은 에너지 소비와 만족스러운 수준의 해상도 보장 및 프로그램 가이드 자료 다운로드 와 관련된 전력 사용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EPA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텔레비전이 새로운 에너지스타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간 25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며, 3백만 대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상당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5월 2일부터는 기존 텔레비전 모델에 비해 전력소비량을 65% 이상 줄이도록 요구 하는 엄격한 기준이 발효될 것이다. 텔레비전 스크린의 크기와 비례하여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 기 때문에 EPA는 텔레비전 스크린 사이즈 제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PA는 2010년 미국 내에서 40인치 이상의 텔레비전이 1,900만 대 이상 보급 될 것이며, 텔레 비전이 보다 큰 사이즈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미국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EPA는 텔레비전 스크린 사이즈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텔 레비전 시청 중 108W의 최소 전력 소비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에너지스타 인증을 획득하는 대형 텔레비전 제품 수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EPA는 현재 유통중인 50인치 이상의 텔레비 전 중 일부 제품은 이미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EPA가 소비자들이 고동력 제품(highly dynamic product) 카테고리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찾고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제 목 EU, 9월1일부터 백열전구 생산 금지 해당지역 해당업종 전기전자 출 처 UPI, EEB, ENDS 등 록 일 EU는 9.1일(화)부터 EU역내에서 100W 백열전구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대신 에너지 절 약 전구인 컴팩트형 형광램프(CFLs; Compact Fluorescent Lamps)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역내 에너지 수요 감소 및 이산화탄소 배출 발자국을 감축하기 위한 EU

213 첨 부 계획의 일환이다. EU는 백열전구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연간 1,5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를 원하고 있다. EU는 또한 덴마크 연간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40TWh의 에너지 가 절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열전구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이며, 100W 이하의 백열전구 모델 또한 2016 년까지 점차 금지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도입 되는 CFLs 가격은 다소 비싸 지만 백열전구와 비교하여 80%까지 에너지를 더 적게 소모하고, 수명도 더 길어서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BEUC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재정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무 엇보다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환영을 표하였다. 반면, CFLs는 백열전구에 비해 밝기가 충분하지 못하는 지적을 받았으며, 독일은 백열전구 사 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독일 일부지역에서 100W 전구 판매가 337% 증대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환경 NGO 단체들은 CFLs의 경우 수은 함유량이 지나치게 높으며, 전자기 방사선을 방 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 절약 전구 당 수은 함유량을 2mg 이하로 제한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RoHS 지침에서는 에너지 절약 전구 당 수은 함유량을 5mg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EU 에코 라벨 기준에서는 4mg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1.23mg 이하로 제안하고 있다. 제 목 미국 오바마 정부, 新 연료 기준 발표 해당지역 해당업종 자동차 출 처 point carbon, 환경부 등 록 일 미 환경청(EPA)와 교통부(NHTSA)는 2012~2016년 자동차 생산모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 준 (GHG) 및 기업평균연비(CAFE) 국가단일기준(안)을 발표

21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년 생산모델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배출기준은 마일당 평균 250 g/mi, 기업평균연비는 35.5 mpg을 제시 -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12년 295 g/mi에서 2016년 250g/mi로, 평균연비는 2012년 30.1 mpg에서 2016년 35.5 mpg로 점차적으로 강화 제조업체를 위해 초기단계에서 유연한 제도 운영 - 에어컨 기술에 대한 credit 부여, 2009~2011년 생산모델에 대한 조기 credit 부여 등 각종 credit을 부여하고, credit의 기업간 거래를 허용하는 신축적 제도 운영 에너지 독립 및 기후변화대응, 연료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 달성 ~2016년 생산모델 차량의 총 운행기간 중 미국내 유류 소비량 총 18억 갤런 감소 및 온 실가스 9.5억 메트릭톤 감축 예상 동 기준(안)은 향후 60일 동안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제 목 프랑스, 탄소세 도입 논의 동향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환경부 등 록 일 배경 프랑스는 지난 9.11에 2010년부터 석유, 석탄, 가스 사용에 대하여 탄소배출 1톤당 17유로를 부 과한다는 내용의 기후-에너지 기여금 제도(la contribution climat et energy, CEC) 를 발표함 2. 주요내용 도입 목적 - 개인, 기업,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참여하도록 유도 - 프랑스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75% 저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ETS) 외 부문에서의 감축률을 추가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세 를 도입하여 부과 도입 대상 - 연료, 주택, 건물, ETS 미포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설정

215 첨 부 -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기는 제외 (녹색당, 사회당도 전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요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32%를 차지하는 철강, 시멘트, 유리, 화학, 전력 및 에너지 생산 등 에너지 집중 산업은 EU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음 세율 수준 년 가격 산정결과 CO2 1톤당 100 유로(EUR) 수준이였으며, 프랑스에서 공공투자시 적 용하는 할인율 4%를 적용할 경우 2010년의 탄소세는 45유로로 산정되었고, 초기 제도 시행 시 수용성, 제도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32유로가 제안 되었으나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 종적으로 17유로로 결정 세수의 51%는 가계에서, 49%는 기업 등에서 부담 모니터링 방법 - 소득세의 추이(evolution)를 확인하고, 가구와 기업에 100% 보상 조치 약속이 존중되는 것 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정치인들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commission)를 신설 산업부문에 대한 조치 - 수산업, 농업, 교통 등 석유에 강력 의존하는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절 약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 - 온실가스 감축하지 않는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한 프랑스 및 EU차원의 국경 탄소세 (carbon tax at the borders) 도입을 강력지지 제 목 일본 국내의 하토야마 차기 총리 기후변화 대응방향에 대한 반응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환경부 등 록 일 하토야마 차기 일본 총리가 9.7 연설에서 보다 강화된 일본의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2020년 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를 재확인하면서 대해 일본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임 - 자민당 정부 각료: 산업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의적이고 신중한 반응(단, 환경장 관 은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관료: 향후 국제협상을 고려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21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산업계: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향후 국민생활 및 산업에 미칠 부담 을 우려 제 목 EU-미국, 에너지 자문 위원회 설립 예정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ENDS 등 록 일 유럽연합과 미국은 탄소포집 저장(CCS) 정책 조화, 에너지효율 정책(특히 건축물)의 공동 기반 마련을 위해 올 가을 예정인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계획 - 동 위원회는 기후변화 협상을 위한 포럼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보강하고 주요경 제국 포럼(MEF)과 같은 他 포럼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에너지안보,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에너지분야 양자협력을 강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 터기 보급 등의 분야에서 공동 노력할 예정 동 자문위원회에는 EU 의장국 및 EU 집행위 외무 및 에너지 분야 위원들과 美 국무부, 에너지 부 등이 참석하여 매년 EU와 미국에서 교대로 개최될 예정 제 목 EU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등 록 일 EU 회원국은 RoHS와 REACH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의 시행을 동의하 였으며, 최근 개정된 RoHS에는 유럽지역의 보건 및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가치를 더해 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Committee of Member State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the Council(COREPER)의 환 경 working group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지난주 네덜란드의 제안 내용에 대한 스웨덴의 답변 내용을 지지했다. 답변서에서 스웨덴은 REACH와 RoHS 사이에 법적 모순이 될 수 있는 중복 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측면에서 RoHS는 REACH와 또

217 첨 부 다른 목적을 갖는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고, 본 의견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자문단 회의에 REACH 전문가가 참석하지 못한 것은 참석한 회원국에게 많은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그들은 스웨덴이 질문한 제한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고자 했 다. 스웨덴 대표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REACH의 제한 규정에 근거한 매커니즘을 RoHS의 사용금지물질 확대에 활용해도 될지 하는 것이다. 활용하게 된다면, SVHC의 사용을 단계적으 로 줄이고자 하는 REACH 허가제도의 목적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안서에는 RoHS지침에서 제한 범위 확장을 위한 메커니즘의 근간을 REACH의 제한 절차에 두지 말고, 폐기물 관련 분야를 위한 독자적인 RoHS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RoHS 개정안 부속서 3의 물질들이 모두 SVHC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접근은 SVHC을 단계적으로 대체시키려는 REACH 허가제도의 목적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제 목 영국, 개정된 WEEE(제품회수처리) 10월 공표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등 록 일 새롭게 개정된 영국 WEEE 규제가 다음달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BIS)에 의해 공표될 예정이다. 네 번째 대응시기의 시작일인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될 본 규제는 생산자의무대행기관의 운영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가능케 할 것이다. 2008년 12월 초안이 발표되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친 WEEE 개정안은 물품처리를 간소화하 고 데이터가 보고되는 방법과 대응 기관이 승인받는 방법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초기 영국의 현물거래 시스템 대신 승인된 재활용 기관 간 계획되고 합의된 재활용제 도의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본 개정안은 WEEE 시스템 내에서 반드시 재활용품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활용률이 너무 높거나 낮은 기관의 경우 승인되어서는 안된다는 2009년 7 월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1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제 목 작은 사이즈의 폐전기전자제품(WEEE) 재활용 필요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등 록 일 폐전기전자제품(WEEE) 처리 기업 Viridor Electrical Recycling은 영국이 EU WEEE 규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작은 사이즈 제품들의 재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장 고, TV, 컴퓨터와 같은 큰 사이즈의 제품들은 재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대부분 매립지로 버려지는 작은 사이즈의 제품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Viridor Electrical Recycling의 영업 담당자 Graeme Milne는 letsrecycle.com 이라는 웹사이 트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는 재활용이 용이한 품목들의 재활용을 집중 수행해 왔다. 만일 EU에 서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목표치가 더 높아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소비자 제품의 재활용 수행 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U는 최근 WEEE Direactive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만일 의무 이행 기준을 중량기준에서 시장기준으로 변경한다면 영국은 38%에서 65%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스코 틀랜드의 Aberdeen 지역에서는 지역당국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발 생하는 어떠한 폐전지전자제품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 목 스코틀랜드, 새로운 WEEE 서비스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등 록 일 Aberdeen 지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은 폐전기전자제품(WEEE)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센터가 지방 당국의 운영 하에 설립되었으며, 센터에서는 휴 대폰,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게임,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을 재활용하고 있다. 2009년 9월 14일 발효된 본 정책의 목적은 현재 지역 내 쓰레기 매립지로 버려지는 폐전기전 자제품(WEEE)의 양을 감소시키고자 함이다. Aberdeen 시위원회의 환경과 의장 Aileen Malone은 재활용 가능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카테고리는 5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

219 첨 부 별 제품 처리법은 센터 내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라고 밝혔다. 한편,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정책인 Waste Awareness Wales에 따르면, 디지털 전 환 방식이 적용되면 기존의 텔레비전들이 대량 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목 ECHA, REACH 고위험물질(SVHCs) 후보 목록에 신규 15개 화학물질 제안 해당지역 해당업종 화학 출 처 ECHA, ENDS, Chemical watch 등 록 일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은 9.1(화) 웹사이트에 신규 REACH 고위험물질(SVHCs;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목록에 15개 물질을 제안하였다. 이번에 제안된 물질 중 9개는 발암 유전변이 생식기 이상 유발물질(CMR; Carcinogenic, mutagenic and/or reprotoxic), 5개는 지속성 생물농축성 독성화학물질(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또는 지속성 및 생물농축이 매우 큰 물질(vPvB;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이며 나머지 하나는 CMR 및 PBT에 모두 해당이 된다. ECHA는 이번 15개 화학물질들이 SVHCs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10.15(목)까지 4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의견 제출시 SVHCs 목록 등재의 핵심이 되는 위해성 부분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및 노출, 좀 더 안전한 대체 물질과 기술에 대해 보다 심화된 정보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들은 다음 단계의 공공 자문에서 주로 고려될 것이다. 동 화학물질들은 EU 집행위와 EU 회원국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ECHA 회원국 자문위원회는 심의회를 거친 후 제안된 SVHCs 물질 추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장일치를 통해 가결되면 SVHCs 후보 목록에 해당화학 물질을 추가할 것이다. 현재 SVHCs 후보목록에는 Triethyl arsenate Anthracene 4,4'- Diaminodiphenylmethane (MDA) Dibutyl phthalate (DBP) Cobalt dichloride Diarsenic pentaoxide Diarsenic trioxide Sodium dichromate 5-tert-butyl-2,4,6-trinitro-m-xylene (musk xylene) Bis (2-ethylhexyl)phthalate (DEHP)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 Alpha-hexabromocyclododecane, Beta

22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hexabromocyclododecane, Gamma-hexabromocyclododecane Bis(tributyltin)oxide (TBTO) Lead hydrogen arsenate Benzyl butyl phthalate (BBP) Alkanes, C10-13, chloro (Short Chain Chlorinated Paraffins) 등 15개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 된 15개 물질은 다음과 같다. ECHA EU 회원국 위원회는 SVHC물질에 대한 후보물질 등재 결정이 12.14(월)까지 공식적으 로 채택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목록에 속한 화학물질이 후보물질로 채택이 되면, REACH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221 첨 부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내에서 엄격한 허가 조건을 요 구받게 된다. 즉, 고위험물질의 이용과 시장 유통은 생산자가 해당 물질 사용의 합리적인 이유 를 밝히지 못하면 금지될 전망이다. 제 목 EU 자동차 CO2 배출규정 해당지역 해당업종 자동차 출 처 EU집행위, 환경부 등 록 일 동 규정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를 감소시키기 위해 승용차 제조업체에 배출목 표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 근거법률 : Regulation (EC) No 443/2009 [OJ L 140, 2009]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자동차 발효시점 :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적용대상 : 제3조 ㅇ 승용차(passenger cars) 대상: Directive 2007/46/EC 부속서2 M1 제조자별 배출목표(specific emissions targets): 제4조 ㅇ 이후 제조사는 부속서I에 규정된 공식에 따른 배출목표(fleet average)를 준 수해야 함 ~2015년간: 배출목표 = 130g + a(m-mo) M = 차량중량(kg) Mo = a = 년 이후 : 배출목표 = 130g + a(m-mo) M = 차량중량(kg) Mo = 동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의한 평균 차량중량 a = ㅇ 시기별 적용범위(phase-in approach) 년: 신규 판매차량의 65%

22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년: 75% 년: 80% 년 이후 : 100% 이산화탄소 저배출 자동차 우대(super-credit): 제5조 ㅇ 이산화탄소를 50g/km 미만으로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회사 전체의 평균배출량 산정시 아래의 우대조치 부여 /13년: 대당 3.5대로 산정 년: 대당 2.5대로 산정 년: 대당 1.5 대로 산정 년 이후 : 대당 1대로 산정 대체연료 사용자동차에 대한 배출량 적용: 제6조 ㅇ E85(에탄올 85%, 가솔린15%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까 지 배출량 산정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5%를 감하여 적용 - 회원국내 30% 이상의 주유소에서 대체연료 공급이 가능할 것과 - 사용 바이오연 업체간 제휴(pooling): 제7조 ㅇ 자동차 제조자들은 EU의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한 제휴를 통하여 감축목표 등을 적 용받을 수 있음(목표 달성 과부족 회사간 제휴를 통한 유연성 확보제도) 벌금(excess emissions premium) : 제9조 ㅇ 2012~2018년간 - 초과배출량(g/km)이 배출목표량 대비 1g/km 이내인 경우 : 초과배출량 5유로 (g/km; 이하 생략) 신규차량대수 - 초과배출량이 배출목표량 대비 2g/km 이내인 경우 : ((초과배출량-1g) 15유로 + 1g 5유로) 신규차량대수 - 초과배출량이 배출목표량 대비 3g/km 이내인 경우 : ((초과배출량-2g) 25유로 + 1g 15유로 + 1g 5유로) 신규차량 대수 - 초과배출량이 배출목표량 대비 3g/km 초과인 경우 :((초과배출량-3g) 95유로 + 1g 25유로 + 1g 15유로 + 1g 5유로) 신규차량대수 ㅇ 2019년 이후 - 초과배출량 95유로 신규차량대수

223 첨 부 소규모 생산자 적용예외: 제11조 ㅇ 연간 1만대 미만 등록 자동차 제조자 - 생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EU 집행위에서 별도의 감축목표 인정가능 - 동 별도의 감축목표는 경제적, 기술적 요인과 당해 생산자동차 시장특성 등을 고려 한 이산화탄소 감축 잠재력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장 5년간 적용함 ㅇ 연간 1만~30만대 등록 자동차 제조자 년의 평균배출량 기준 25%를 감축한 목표치를 제시, EU 집행위에서 수용가능 기술혁신(eco-innovation): 제12조 ㅇ 자동차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혁신적인 기술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최 대 7g/km까지 인정 가능 - EU 집행위는 2010년까지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토록 함 제 목 오존층 파괴물질(ODC) 포함 제품의 소비세법 해당지역 해당업종 화학 출 처 미국 관세청 등 록 일 미국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 서명국이며 동 의정서의 ODC 규제 조항 준수를 위해 ODC(Ozone Depleting Chemicals) 또는 ODC를 이용해 제조된 제품의 수입, 판매, 사용에 대해 소비세를 부 과하는 조항을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센션 4681항과 4682항에 포함 근거법률 : 미국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n 대상지역 : 미국 대상업종 : 공통 발효시점 : 1990년 1월 주무기관 : 미국 관세청 1) 시행현황 ODC 제조가 1996년 1월 1일자로 금지된 반면, ODC의 미국 내 실제사용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단, ODC 또는 ODC 함유 제품의 모든 합법적 또는 불법적 수입품은 소비 세의 과세대상임 2) ODC 과세대상 목록 CFC-11, CFC-12, CFC-113, CFC-114, CFC-115, 할론1211, 할론1301,

22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할론2402,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CFC-13, CFC-111, CFC-112, CFC-211, CFC-212, CFC-213, CFC-216, CFC-217 3) 기본세율 산출 총 납부할 세액=기본세율 ODC의 오존파괴지수 ODC 파운드 수 4) 부과 면제 - 재활용한 경우 - 추가 제조용으로 사용한 경우 - 수출품의 경우 - 정량 흡입기의 추진제로 사용된 경우 제 목 미국 청정에너지안전법안(ACES)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미국 연방 하원 등 록 일 미국정부는 자국의 해외 석유의존도의 엄청난 증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도권 상실, 우왕좌왕 하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상황, 지구 온난화 가속화 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청정에너지 자원사용 의 효율화, 에너지 실효성 극대화, 지구 온난화 오염 최소화,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등을 도모 하기 위한 종합에너지법안을 제출함 근거법률 : 미국 청정에너지안전법(ACES Act;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대상지역 : 미국 대상업종 : 공통 발효시점 : 미정 주무기관 : 미국 에너지부 ACES 법안의 주요 조항 1. 청정에너지 1) 총합효율 및 재생에너지 발전 기준 - 복합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발전량을 2012년 6%에서 2020년 20%까지 상향 - 소매 전력판매업체는 당해년도 복합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치에 공급업체의 소매 판매량을 곱한 각 년도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감축분과 발전 절감량을 연방에 제출

225 첨 부 -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적용키로 한 전력 공급업체들은 발전 절감량의 달성을 입증 2) 탄소포집 및 격리 저장 - EPA 위원장은 CCS 기술과 관련하여 통합종합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공기오염방지법과 음용수 안전법의 개정 - CCS에 대한 입증 및 조기 실시 프로그램 구축 - 보조금 배분 및 포집 및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톤수에 기초하여 보조금 수령의 적 격성 설정 3) 청정 운송 - 대규모 자동차 전기화 프로그램 추진 - 플러그인 전기구동자동차 제조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투자 4) 주 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개발 계정 - 에너지 및 환경개발 계정 개설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재생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실시 5) 지능형 전력망 고도화 - 제품에 대한 지능형 전력망 비용 효율성 평가 - 가전제품 에너지 지침 라벨에 지능형 전력망 성능 포함 - 지능형 전력망 정점 수요 감축 목표 설정 6) 송전 계획 수립 - 현 배전망에 대한 실효적 운영, 신재생 에너지 적용가능 송전 역량을 고려한 배전 망 계획수립 7) 에너지 법률에 대한 기술적 조정 8) 청정에너지 혁신센터를 통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상업화 지원 프로그램 구축 9) 해양공간 계획 수립 - 해양의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송전 계획, 부지 물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2. 에너지 효율화 1)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구축 -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하여, 2010년 30%, 2016년 50% 달성 목표에 대한 법안 수립 - 기존 거주용 및 비거주용 건물의 개량 기준과 절차 구축의 지원 프로그램 수립

22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년 이전 건설된 주택 및 저소득층의 신에너지 절약형 주택 구입 시 7,500달러 리베이트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축 -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프로그램 구축 2) 조명기구 및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 조명기구 효율성에 대한 기준 마련 - 기타 가전제품의 효율성 기준 마련 - 가전제품 효율성 결정 절차에 추가요소 포함 - 동급 최고 가전제품 전개 프로그램 구축 3) 수송효율 - 연방, EPA, 캘리포니아주 기준의 협력을 통한 통합기준 설정 - 수송 수단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운송수단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가동 - 주정부 자동차 법규의 업데이트 4) 산업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 산업설비 에너지 효율성 기준 수립 - 전기 및 열 에너지 효율화 보상프로그램 구축 - 폐열 회수 방식 선택토록 지원하는 금융지원 방안 명확화 5) 에너지 절감 이행 약정 개선 - 특정 에너지 절감 이행 약정에 따른 기술검토지시서에 경쟁요건 도입 6) 공공기관 - 보조금 및 대출요건과 관련, 비영리 호텔과 공공의료시설 포함 - 공동체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융통성 부여 - 소규모 공동체의 공동 참여 - 저소득 공동체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3. 지구온난화 완화 1) 지구 온난화 오염 완화 - 지구 온난화 오염감축 프로그램 가동('05년 대비 '12년(97%), '20(80%), '30년 (58%), '50(17%) 수준으로 감축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6불화 유황, 수소화불화탄소, 퍼플루오로카본, 삼불

227 첨 부 화질소의 온실가스 목록 규정 - 온실가스 등록 및 배출량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연간 배출 톤수한도 설정 - 배출량 초과 금지 및 불이행 제재 - 향후 준수기간 동안 무제한적 양의 배출허용권 대여 허용 - 배출허용권은 '12-'25(5%), '26-30(3%), '31-50(2%) 배분 4.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1) 산업 부문배출량의 실질적 감축 도모 - 국제 비축 배출권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대통령에 의해 실행 - 배출권의 2%를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에 종료되는 시점으로 석유정제업체에 배분 2) 녹색일자리와 근로자 전환 - 기후변화 고용 조정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환급 프로그램 실시 3) 청정기술 수출 5)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지원 제 목 중국,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용 첨가제 사용의 위생기준 해당지역 해당업종 화학 출 처 중국 위생부 등 록 일 중국 위생부는 식품관련 제품의 신품종에 대한 행정승인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여 대 중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을 근거로 동 규정 제정. 식 품과 직접 접촉하는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용 첨가제 대한 규정으로 이를 준수해야 중국 내에서 판 매가 허용됨 근거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대상지역 : 중국 대상업종 : 식품 관련 포장업계

22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발효시점 : 주무기관 : 중국 위생부 대상물질(하기의 사항에 속하는 경우, 정부로부터의 행정승인이 필요함) 1) 국가식품안전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식품포장 재료, 용기 및 식품 생산도구 및 설비가 식품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재질 또는 성형제품에 쓰이는 경우 2) 식품용기, 포장 재료용 첨가제 사용 위생표준(GB 9685)에 포함되지 않은 첨가제 3) 위생부의 목록에 공고되지 않은 식품포장 재료, 용기 및 식품생산도구 및 설비가 식 품에 직접 접촉하는 재질 또는 성형제품 및 가공 첨가제 4) 식품용기, 포장 재료용 첨가제 사용 위생표준(GB 9685)에 열거되거나 위생부의 목록 에 공고되지 않은 첨가제이지만 사용범위 또는 사용량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5) 식품안전위험이 있고, 식품과 식품생산도구 및 설비 그리고 식품포장재료와 용기에 쓰이는 세척제의 새로운 원료 6) 식품용 소독제 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식품과 식품생산도구 및 설비 그리고 식품 포장 재료와 용기에 쓰이는 소독제의 새로운 원료 주요내용 : GB 에 등재된 물질 사용해야 하며 등재된 물질이 아닌 경우 승인 신 청을 받아야함 승인 신청시 위생부 제출서류 1)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에 대한 행정승인 신청서 2) 화학특성자료(화학성질 및 구조식 포함) 3) 용도 및 사용조건 4) 생산공정 5) 기업표준 6) 독성학 자료 7) 기타 국가의 승인 사용 현황 및 관련 증명서 8) 위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위임대리증명서 제출 9) 심사평가에 도움되는 자료 일체 식품의 포장재료, 용기에 사용하는 신품종 및 식품의 생산도구 및 설비에 사용하는 신품종을 신청할 경우 본 규정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외에 예상 섭취량, 전이량, 분석 방법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식품의 포장재료, 용기에 사용하는

229 첨 부 신품종 및 식품의 생산도구 및 설비에 사용하는 첨가제 품종을 신청할 경우 본 규 정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 외에 첨가제의 사용범위,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식품에 사용하는 소독제의 신품종을 신청할 경우 본 규정의 제9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반드시 소독효과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에 대한 행정승인을 신청한 수입업체는 본 규정 제9, 10, 11, 12조에 따른 자료제출 외에 생산국 정부 또는 기타 인정된 기관이 발행한 생산과 판매 승인 증 명서와 생산기업 소재국의 유관기관 또는 조직이 발행한 생산자에 대한 심사 또는 인증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 목 한국,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국무총리실 등 록 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환경보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기후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며 기후변화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 로써 국민의 건강, 쾌적한 생활,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추구하는 법 근거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 확정안 대상지역 : 대한민국 대상업종 : 공통 발효시점 :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함. 주무기관 : 총리실, 환경부, 지경부, 기재부, 국토부 등 주요 내용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창출과 단계적 전환 촉진 2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3 기후변화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4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5 녹색국토 조성 6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

23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제 목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updated] Regulation No 1907/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원문제목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EU 집행위원회 등 록 일 EU 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책임소재를 각 회원국 정부기관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생산자로 변경하여 생산자가 일정규모 이상 생산 사용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유해성(hazard) 관리에서 위해성(risk) 관리로 전 화하는 새로운 EU의 통합 화학물질 관리정책 근거법률 : Regulation (EC) No 1907/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EC and 2000/21/EC [OJ L 396, 2006]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화학 등 산업계 전반 발효시점 :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포괄하여 모든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EU 차원의 단일 통합시스템 수립 (67/548/EEC 등 기존의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지침들을 통합 보완) EU 차원의 화학물질정책을 관리할 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 을 설립 하여, 화학물질의 판매승인, 위험성 확인 시 해당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부여 연간 1톤 이상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 수입업자의 정보제공, 시험 및 등 록 의무화하고 미등록된 물질은 시장유통 제한 (No data, No market 정책) 제조 수입업체의 관리의무 강화하여 물질정보 제공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조 수입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정 위험물질 사용시 사용용도에 대해 사전에 승인를 받 도록 하며,

231 첨 부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 뿐 아니라, 관련 장난감, 의류 등 제품의 제조 수입자에게 특정 화학 물질의 포함여부 및 노출 특성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부여 규칙(regulation) 형태로 제정 규칙(Regulation) : 각 회원국의 자국법 정비를 통해 시행되는 지침(Directive)과 달 리 회원국의 법령정비 없이 자동 시행되는 EU의 법령형식 제 목 EU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PFOS) 함유제품 규제_update Directive 2006/122/EC amending for the 30th time Council Directive 원문제목 76/769/EEC 해당지역 해당업종 화학 출 처 EU 집행위원회 등 록 일 난분해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는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s)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도료, 코팅제, 표면처리제 등에 사용되고 있는 PFOS 함량을 제한 근거법률 : Directive 2006/122/EC amending for the 30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perfluorooctane sulfonates)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화학 발효시점 :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적용대상 : PFOS[CAS NO ]를 포함하는 제품- PFOS가 무게% 이상 포 함되어 있는 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금지- PFOS가 0.1 무게% 이상 포함된 중간물질, 물 품, 부품의 판매 금지 또한 코팅된 물질 중 PFOS가 1μg/m2 이상인 경우 판매 금지 예외규정 - 사진평판술 과정시 포토레지스트 또는 반사저감 코팅- 필름, 종이, 프린팅판에 적용 된 사진 코팅 - 환경배출을 최소화한 제어된 도금시스템 내에서 PFOS가 함유된 습윤제와 분무 억제제 - 항공기 유압유 년 12월 27일 전에 시판된 소화기(2011년 6월 27일까지 사용 가능)

23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제 목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HR4040)_update 원문제목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해당지역 해당업종 화학 출 처 CPSC 등 록 일 미국 내 소비자 보호법 운영 제도(사후 검사)에 대한 미비점 인식, 어린이 용품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상대적인 시장 개방 정책으로 인한 폐해 발생, 주 정부법의 요건들을 미 연방법 규정 내로 통합 수용의 필요성으로 대두된 법으로서 특히, 어린이용 제품 안전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근거법률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HR4040] 대상지역 : 미국 대상업종 : 화학 발효시점 : 주무기관 :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대상품목 어린이용 제품, 전기전자제품, 페인트, 가소제 등 정의 - 어린이용 제품(Children's product) :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제 품으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모두 포함 ex) 리모컨, 가구, 의류 등 - 어린이용 완구(Children's Toy) :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토록 의도 된 제품 - 어린이 보조 제품(Child care article) : 3세 이하의 어린이의 잠을 재우거나 수유/ 식사를 돕도록 의도된 제품 - 소비자 제품/공산품(Consumer product) : 집, 학교, 레크레이션 장소에서 사용되 는 제품으로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팔리는 제품 - 접근되지 않음(Inaccessible) : 일반적인 사용이나 오용 후, 덮개 때문에 물리적으 로 드러나지 않는 부품 규제 물질 및 기준 1) Pb 기질 물질에 대한 납(Lead in substrate material)

233 첨 부 2) 프탈레이트 DEHP, DBP, BBP DINP, DIDP, DNOP(잠정) 예외 규정 - CPSC 판단에 의한 특정 제품 또는 물질 - 접근이 불가능한 부품 - 전자 장비에 대한 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제3자 시험 및 일정 - 시험 인정 현재 국내 CPSC 등록 기관은 KOTITI,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 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SGS Testing Korea, FITI시험연구원 등 이다. 인증 및 인증서 내용

23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제3자 인증으로서 제품을 가지고 제3자 기관을 이용하여 기준이나 규제 만족 여부 확인 - 영어로 작성 - 각각 적용한 규정과 기준 및 금지사항 기재 - 제조자 또는 상표책임자 신원 및 연락처, 시험을 진행한 기관의 정보 - 제조일자 및 제조지역과 시험일자 및 시험지역 - 제품의 ID정보 - 시험결과 관리자의 정보 인증서는 제품의 선적 시 동봉되어야 하며, 복사본이나 전자문서(PDF)로 공급망 에 제공되어야 함. 요청 시, CPSC 또는 고객에게도 제공될 수 있음. 제3자 기관 인정절차 공표 및 인증서 발급 시기 추적 라벨(Tracking label) - 해당 제품 :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 - 부착 위치 : 제품 및 포장재 - 세부 내용 영어로 읽기 쉽게 영구적으로 표기 생산자 및 구매자의 확인 (제조자명, 생산일자, 생산자, 배지 생산번호 등의 제품정보) 제조자의 추적시스템 허용 부터 적용 벌금 - 세부 내용 적절한 인증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수입 불허

235 첨 부 문제 발생 시, 폐기 비용은 수탁자나 제품 수입자 부담 건당 10만불, 중복 시 1,500만불까지 부과 가능 5년까지 금고형 위반과 관련된 재산 몰수 가능 제 목 인도, 유해폐기물법 원문제목 Hazardous Waste Rule 전기전자, 자동차, 해당지역 해당업종 화학 출 처 EIATRACK 등 록 일 유해폐기물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바젤협약 의무이행과 로테르담협약의 부분적 의무이행을 위해 1989년 유해폐기물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정됨. 근거법률 : 유해폐기물법(Hazardous Waste Rule) 대상지역 : 인도 대상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발효시점 : 1989 주무기관 :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주요내용 :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의 개념 소개, 유해폐기물의 수입 및 수출 관련 조항, 관련 물질 취급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 해폐기물의 관리, 수입, 수출, 처리 등이 전기전자제품에도 적용 범위 : 부칙(schedule)에 포함된 물질, 신체 또는 환경에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요구사항 - 발생된 유해폐기물은 법에서 등록되거나 인정된 재활용처리자, 재처리자, 처리시설에 서 처리- 라벨링 요구 - 유해폐기물의 모든 선적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진행되야함- 수입 또는 수출되는 유해 폐기물은 목적지 도는 선적 국가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획득해야함 - part A, B의 유해폐기물 목록이 있으며, part A목록은 PIC가 필요하나 part B 목록 은 PIC가 필요없음- PIC를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물질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도중앙정 부로부터 사전작성허가서(Prior Written Permission)를 요구(part C) Part A : PIC를 요구하는 유해폐기물 목록폐납, 산 배터리, part B의 배터리 혼합물을 제외

23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한 미분류 폐배터리,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축전지, part A 포함 배터리 등의 부품을 함유 한 조각, 수은 스위치, CRT와 PCB 축전기로부터의 유리 부스러기, 중금속에 오염된 폐기물 Part B : PIC를 요구하지 않는 유해폐기물 목록전기전자 조립품, 폐고체 플라스틱, 납 카드 뮴 수은을 미포함한 폐배터리 Part C : 폐기물 특성 목록독성, 실제 독성, 생태독성, 전염성, 폭발성, 가연성, 부식성 유해폐기물 저장 : 유해폐기물의 소유자, 재활용자, 재처리자, 재사용자, 시설 작동자는 90 일 이상 유해폐기물을 저장해서는 안됨(단, 주오염관리청(SPCB;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에 의해 기간이 확대될 수 있음) 위반 시 조치: 재정적인 벌금 부과 제 목 캘리포니아 유해물질 함유제품 공시제도 [updated] 원문제목 Proposition 65,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해영향평가소 등 록 일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작업환경 노출 또는 소비자 노출에 대한 위험을 알리도록 의무화. 이에 따라, PVC 전선, 납 함유제품 등의 제품에 대한 제조자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 분쟁사례가 빈번 히 발생 근거법률 :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Proposition 65) [Health &Safety Code Section ] 대상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상업종 : 전기전자 등 산업계 전반 발효시점 : 1986년 주무기관 : 환경보건위해성평가소(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해성평가소에서 지정한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작업환경에 노출 되거나 제품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노출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고문구 부착 의무화 캘리포니아주는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진 유해화학물질 리스트를 매년 업데이트하 여 공표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리스트에는 염료, 용제, 농약, 약품, 식품첨가제를 비롯

237 첨 부 하여 특정 공정에서의 부산물 등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 [Proposition 65 경고문구] 제 목 미국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세(updated)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미국 환경청, 연방세무국 등 등 록 일 년 포괄예산조정법에 의해 5종류의 CFCs와 3종류의 할론에 대해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1990 년 동법을 개정하여 10종류의 CFCs와 tetrachloride, methylchloroform를 추가함으로써 현재 20 종류의 오존층파괴물질 및 동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 세금 부과대상 근거법률 :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9 Energy Policy Act of 1990 [26 USC Section &26 CFR Part 52] 대상지역 : 미국 대상업종 : 산업계 전반 발효시점 : 1989년 주무기관 : 연방국세청(IRS) 1990년 기본세율을 파운드당 1.07달러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부과체계는 1992년 에 너지정책법에 의해 마련됨

23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대상 ODC 물질 ODC사용제품 세금 부과율 기본세율 오존층파괴지수 수입 또는 제조량(lb) 수입총량 기본세율 제품당 ODC 무게(lb) 또는 수입총량~의 통관금액(entry value) 1% 가운데 1방법 택일 세금부과 제외대상 : 재활용된 오존층파괴물질, 오존층파괴물질 최소허용량이 규정된 제품,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활용된 halon-1301 및 halon-2402, 천식용 흡입기의 분사제로 사용되는 물질 등 ODCs 목록 ODCs 파괴지수 ODCs 세금부과율

239 첨 부 제 목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updated] 원문제목 중국인민공화국상품품질법,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해당지역 해당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기타 출 처 중국 AQSIQ, CNCA 등 록 일 강제인증제도(CCC)는 중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및 부품 가운데 강제 인증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표준협회) 및 중국국가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 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해야만 중국내 판매가 가능 근거법률 : 중국인민공화국상품품질법,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대상지역 : 중국 대상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등 발효시점 : 주무기관 : 국가품질감독 검역총국(AQSIQ), 국가인증허가 감독관리위원회(CNCA) 과거 중국의 제품안전 인증제도로써 국내상품에 적용되던 CCEE마크와 수입상품에 적용되 던 CCIB마크가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하나로 통합된 CCC마크 로 변경 부터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상품은 반드시 강제상품인증서를 보유 하고 CCC마크를 표시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가 가능 대상품목 : 2006년 7월 말 현재 전선 및 케이블, 전기스위치, 가정용 전기제 품, 정보기술장비, 영상음향설비, 조명장비, 자동차 및 부품, 타이어, 전동공구, 의료기기, 완구류, 소방설비, 농기계 등 22개 분류에 해당하는 159개 품목이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 2003년의 1차 강제인증 시행품목(19개 분류 132개 품목) 발표 이후 추가 지정된 주요품목 별 강제인증 시행일

24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가정용 인테리어 제품 (Home decor products) 분류 세부 품목 강제인증 적용시기 목재용도료, 타일, 콘크리트혼합 물 3개 품목 부터 안전보호장비(Safety protection proucts) 자동차 부품(Automotive Accessories) 완구류(Toy Products) 농업용 기계(Agricultural Machnines) 감지기, 방범경보기, 차량도난방 지기, 금고도난방지기 4개 품목 주행기록계, 연료탱크, 백미러 등 12개 품목 어린이용 자동차(자전거 등 포 함), 플라스틱 완구, 금속완구 등 6개 품목 농업용 트택터 등 2개 품목 부터 부터 부터 부터 제 목 한국,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updated) 해당지역 해당업종 전기전자 출 처 환경부 등 록 일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환경을 보호하 고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9월 공동으로 입법예고하고, 2007년 4월 27일 공표. EU의 전기전자제품내 유해물질 제한 지침(RoHS) 및 폐가전처리지침(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를 모태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과 재활용가능률 준수 재활용 정보제공 의무 부여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한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환경오염물질 의 분리 보관과 처리 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 등을 규정하는 자원순환 촉진 법률 근거법률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05호] 대상지역 : 대한민국 대상업종 : 전기 전자 및 자동차 발효시점 : 주무기관 :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대상제품 -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전기 전자제품(부분품 부속품 포함) 및 폐전기 폐전

241 첨 부 자제품 - 육상을 이동할 목적을 제작된 자동차(부분품 부속품 포함) 및 폐자동차 법률 대상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및 폐전기 폐전자제품 재활용 사업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 및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 예외 적용 유해물질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연구 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요 내용 1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 의무화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 가능 률 준수,재활용이 쉬운 재질 사용 및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 평가 하여 공표하도록 조치 2 재활용정보 제공의무의 부여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가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 해물질 정보 및 해체방법 등 재활용정보 제공 의무화 3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한 회수 재활용 의무 부여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에 게 전기 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 재활용의무 부여 4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는 재활용 기술개발 및 보급, 재정적 기술적 지원 제공 - 자동차 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최대 회수 및 재활용 추진,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 설정 및 이행 지원 5 환경오염물질의 분리 보관과 처리 재활용 비용의 효율적 결정 - 자동차폐차업자에게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파쇄재활 용업자에게 파쇄잔재물을 분리 배출하게 하며, 처리 재활용 비용은 폐자동차의 가 격에서 충당

24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제 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안) 해당지역 해당업종 공통 출 처 서울특별시 에너지정책담당관실 등 록 일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복지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함 근거법률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대상지역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대상업종 : 자동차, 건설, 설비산업 등 발효시점 : 미정 주무기관 : 서울특별시 에너지정책담당관실 주요내용 가. 서울시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퍼센트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함 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 자치구 사업자 시민 및 학교의 책무를 정함 다. 시는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한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종합대책 추진과 관련된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마. 기후변화에 관한 시책의 결정 집행에 있어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 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혜택 등을 부여 할 수 있 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아. 건축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에서 정하는 친환경 건 축기준을 따르도록 함 자. 시 및 자치구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권고하는 한편, 참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카. 시는 차 없는 날 을 지정하고, 차 없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

243 첨 부 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타. 기후변화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 추진을 의무화 하는 한편, 적 응대책 수립시에는 기후변화영향 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 제 목 한국,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해당지역 해당업종 자동차 출 처 국토해양부 등 록 일 국토해양부는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자일 렌, 에틸벤젠, 스티렌 등의 인체 유해물질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권고기준 마련함 근거법률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대상지역 : 대한민국 대상업종 : 자동차 시행시점 : 2009년 7월 1일 이후(벤젠과 자일렌의 경우, 2010년 7월 1일 이후 적용)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적용대상동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신규제작자동차 대상오염물질 및 권고기준- 포름알데히드 : 250μg/m3- 벤젠 : 30μg/m3- 톨루엔 : 1,000μg/m3- 자일렌 : 870μg/m3- 에틸벤젠 : 1,600μg/m3- 스티렌 : 300μg/m3 주요내용 - 자동차 설계 및 제작시 내부 마감재 사용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 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할 것 - 자동차 제작사는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5년간 보존 하고 양산되는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이 지속적으로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 치를 취해야 함 -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환기 등의 조치를 안내해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2년마다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자료 요청 권한이 있음

24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 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초과하는 제조 사에게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신규제작자동차부터 적용(벤젠과 자일렌에 한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 제 목 미 워싱턴주, 어린이 제품안전법(안) 원문제목 Children's Safe Product Act[ESSHB 2647] 해당지역 해당업종 화학 출 처 미의회 등 록 일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등의 유독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장난감 및 어린이용품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법으로써 규제해당물질, 규제농도, 규제제품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근거법률 : Children's Safe Product Act[ESSHB 2647] 대상지역 : 미국 워싱턴주 대상업종 : 화학 발효시점 : 주무기관 :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 대상품목 장난감,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용 귀금속, 어린이용 의복, 어린이용 자동차 시트, 어린이 용으로 디자인된 제품 등 예외품목 배터리, 장난감 새총, 금속촉을 포함한 다트세트, 장난감용 증기엔진, 자전거, 소비자 전기 제품, 스키용품, 스쿠터, 스포츠 운동화 등 주요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조자, 도소매자의 제조, 판매, 제공 금지 - 납 : 90ppm(단, 환경여건에 따라 40ppm까지 강화될 수 있음) - 카드뮴 : 40ppm- 프탈레이트 : 1,000ppm

245 첨 부 첨부 3. 지역별 주요 환경규제 현황 국가 법규명 법규명(원문) 발효일 EU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ulation No 1907/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2007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 Directive 94/62/ 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1994 EU통합제품환경정책(IPP) Communication on Integrated Product Policy EU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1976 EU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Regulation(EC) No2037/2000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h ozone layer 2000 EU 수입품 목재포장재 검역규제 Council Directive 2000/29/EC on protective measure against the introduction into the Community of organisms harmful to plants or plant products and against their spread within the Community 2000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2003 EU 에코디자인 지침 Directive 2005/32/EC 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2005 EU 배터리 처리지침 Directive 91/157/EEC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containing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1991 EU 폐전기전자 제품처리지침(WEEE) Directive 2002/96/EC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003 EU불소화가스 (fluorinated gas) 사용제한규칙(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certain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 EU 자동차 전자기파 적합성(EMC)지침 Directive 72/245/EEC relating to the radio interferenc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vehicles 1972 EU 전자기파 적합성(EMC) 관리지침 Directive 89/336/EEC relating to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1989 EU CE 마킹 Directive 93/68/EEC 1993 EU 가정용 냉장고 최저에너지효율 기준지침 Directive 96/57/EC on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1996 EU EU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지침 Directive 92/75/EEC on the indication by labe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household appliances 1992 EU 특정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함유 제품규제 Directive 2005/69/EC amending for the 27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2005 EU 자동차 재활용성 형식승인지침 Directive 2005/64/EC on the type-approval of motor vehicles with regard to their reusability, 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70/156/EEC 2005 EU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Directive 2000/53/EC on end-of-life vehicles 2000 EU 자동차 소음규제 지침 EU 도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규제지침 Directive 70/157/EEC relating to the permissible sound level and the exhaust system of motor vehicles Directive 2004/42/CE on the limitation of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due to the use of organic solvents in certain paints and varnishes and vehicle refinishing products EU 석면사용 규제지침 Directive 1999/77/EC adapting to technical progress for the sixth time Annex I to Council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1999 EU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 EU 자동차 연료품질 규제지침(Auto-Oil Directive) EU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지침(EURO 기준) Directive 1999/94/EC relating to the availability of consumer information on fuel economy and CO2 emissions in respect to the marketing of new passenger cars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2/EEC Directive 70/220/EEC, Directive 88/77/EEC & 1987 EU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PFOS) 함유제품 규제 Directive 2006/122/EC amending for the 30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2008 EU,접착제 등에 대한 톨루엔 및 트리클로로벤젠 사용제한지침 Directive 2005/59/EC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on preparations (toluene and trichlorobenzene)

24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국가 법규명 법규명(원문) 발효일 EU 프탈레이트 함유 PVC 완구 및 유아용품 규제 Directive 2005/84/EC amending for the 22nd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phthlates in toys and childcare articles) 2006 EU 화장품 유해물질 규제지침 Council Directive 76/768/EEC relating to cosmetic products 1976 EU 세제(detergents) 규칙 Regulations(EC) No 648/2004 on degergents 2004 EU 불소화가스 (fluorinatdgas) 사용제한규칙 (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certain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 EU 도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규제지침 Directive 2004/42/CE on the limitation of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due to the use of organic solvents in certain paints and varnishes and vehicle refinishing products 2004 EU 6가크롬 함유 시멘트규제지침 Directive 2003/53/EC amending for the 26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2003 EU EU 아조염료규제 지침 Directive 2002/61/EC amending for the 19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azocolourants) 2002 EU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지침 Directive 67/458/EEC relating to the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ing of dangerous substance 1967 EU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지침(안) Proposal for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ulphur content of marine fuels - EU 자동차 연료품질 규제지침 (Auto-Oil Directive)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2/EEC 1998 EU옥외장비소음규제지침 Directive 2000/14/EC relating to the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2000 EU 피부접촉 금속제품 니켈방출량 규제 Directive 94/27/EC amending for the 12th time Directive 76/769/EEC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1994 미국의 REACH 유사법안-화학물질안전법(안) Child, Worker and Consumer-Safe Chemicals Act of 2005 [S.1391] - 캘리포니아 유해물질 함유제품 공시제도 Proposition 65,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미국독성물질 제조 판매 규제(유독물질관리법) ToxicSubstance Control Act 1976 미국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세 Ozone Depleting Chemical Tax 1989 미국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Clean Air Act Title VI 1990 캘리포니아 특정 난연제 사용규제 California Health & Safety Code 미국 신화학물질 생산 수입 사전신고제도 Premanufacture Notification (PMN),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1983 캘리포니아 폐전자제품 재활용법 Electric Waste Recycling Act of 미 워싱턴주, 전자제품재활용법 The Electronic Product Recycling Law 2006 미국 미국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1992 미국 FCC 무선주파 방출기기 규제 (FCC 인증제도) Telecommunications Act of 미국 무선통신기기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텍사스 폐전자제품 관리법(안) Proposal of Electronic Equipment Waste Management - 미국 배터리규제 Mercury-containing and Rechargeable Battery Management Act (Battery Act) 1996 캘리포니아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Appliance Efficiency Regulations 1975 캘리포니아 휴대폰 재활용법 Cell Phone Recycling Act of 미국 컴퓨터 재활용법(안) National Computer Recycling Act 미정 미국 UL 마크 UL Mark 1894 미국 전기전자제품 전자기파 규제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47 첨 부 국가 법규명 법규명(원문) 발효일 미국 가정용 기기 에너지 효율 기준 및 등급 표시제도 캘리포니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 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1987 Greenhouse Gas Exhaust Emission Standards and Test Procedures and Subsequent Model Passenger Cars, Light-Duty Trucks, and Medium-Duty Vehicles 미국 자동차 기업 평균연비 규제(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미국 자동차 소음규제 Noise Control Act 1972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California Low-Emission Vehicle Regulations 1990 미국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규제 Clean Air Act 1998 캘리포니아 제품의 수은사용규제 Mercury Reduction Act 2001 미국 승용차 연료 과소비세 Gas Guzzler Tax (GGT), Energy Tax Act of 미국 자동차연료 품질규제 Clean Air Act 1990 미국 자동차 연비라벨링 Motor Vehicle Information and Cost Savings Act, American Automobile Labeling Act 미국 미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Clean Air Act 1970 에어로졸 코팅에 대한 VOCs 방출 규제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Aerosol Coatings 2009 뉴욕주 납함유 소비자제품 판매 및 유통규제 (안) Regulationofsaleanddistributionoflead-containing noveltyconsumerproducts[a10949] - 미국 신화학물질 생산 수입 사전신고제도 Premanufacture Notification (PMN),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1983 캘리포니아 특정 플라스틱 가소제 사용 육아 용품 규제(안) Phthalates and bisphenol-a in children's products [AB 319] - 미국 납함유 주택용 도료 사용규제 Residential Lead-based Paint Hazard Reduction Act of 미국 소비자제품의 납 규제 Consumer Product Safety Act 1977 미국 특정 화학물질의 신규 사용에 대한 사 전심사제도(중요신규사용규칙) Significant New Use Rul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1988 미국 유독물질 관리법에서의 석면함유 제품 규제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1989 미국 대기정화법에서의 석면함유 제품규제 Clean Air Act 1990 미국 납함유 아동용 장난감 금속장신구 규제 Interim Enforcement Policy for Children's Metal Jewelry Containing Lead 2005 미국 석면함유 소비자제품규제 Consumer Product Safety Act 1977 일본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용기포장에 관련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5 일본 그린구입법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등에 관한 법률 2000 일본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의한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법), 특정제품관련 CFCs 류의 회수 및 파괴의 실시 확보 등에 관한법률(프레온회수파괴법) 일본의 화학물질 배출관리제도(PRTR)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파악 및 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PRTR법) 2000 일본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 2000 일본판RoHS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함유 정보표시) 2006 일본 Top Runner 프로그램 에너지사용 합리화법 일본 일본 가전 리사이클법 특정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 2001 일본 특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대기오염방지법, 도로운송차량법 1966 & 1951 일본 자동차 NOx PM법의 차종규제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의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총량삭감 등에 관한 2001 특별 조치법 일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대기오염방지법 1966 일본 자동차 소음규제 도로운송차량법 1951 일본 석면함유 제품규제 노동안전위생법 1972 일본 자동차연료 품질규제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법 폐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2002 일본,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규제 해양오염 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2005 일본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규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1973 일본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방출규제 건축기준법 2003 일본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24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국가 법규명 법규명(원문) 발효일 중국, 환경마크 인증제품 정부조달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의견 ( 财 政 部 环 保 总 局 关 于 环 境 标 志 产 品 政 府 采 购 实 施 的 意 见 ) 2006 중국대기오염방지법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大 气 污 染 防 治 法 1988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중국인민공화국상품품질법,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2002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2006 중국 배터리규제 고형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폐전지 오염방지 기술정책 2003 중국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대기오염방지법 및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관리정책 1999 중국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표지제도 (에너지효율표지관리법) 중국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규제 (에너지절약법) 중국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 관리규칙(안) - 중국 자동차연료 품질규제 대기오염 방지법, 자동차 배출 오염방지 기술정책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 오염방지 기술정책 1999 중국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 2003 독일 노르 웨이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및 친환경 폐기에 관한 법률 노르웨이 소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규제 (안) Act Governing the Sale, Return and Environmentally Sound Disposal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Prohibition on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PoHS) 2008 한국, 분리배출표시제도 한국,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의무 2005 한국,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설정에 의한 과대포장 규제 2003 한국,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8 한국, 전기용품 안전 인증제도 2005 대한 민국 한국, 자동차 연료 품질 등급제 2005 한국,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2005 한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시행규칙 제정 2008 한국,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10 한국, 화학물질의 사전 유해성심사 의무제도 2006 한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6 한국,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2004 한국, 건설장비의 소음도 표지부착 의무화

249 첨 부 첨부 4. 주요 산업군에 따른 환경규제 분류 국가 대상 산업 1차 분류 2차 분류 법 규 명 규 제 내 용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 달성해야 하는 재생 및 재활용률을 제시, 폐기과정에서 재활용 저해 및 환경영향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제한 공통 EU 통합제품환경정책(IPP) EU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 EU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제품 전과정을 통한 환경영향 감소와 자원사용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구의 기본틀 특정 유해 물질 및 조제품의 시장 유통 제한 및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지침 오존층파괴 물질 및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과 제3국으로 의 수출제한 규정을 포함, 몬트리올 의정서 규정에 반영대상 물질별 감축 및 전폐 일정의 제시, 재활용, 재생산 및 적절한 폐기시스템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EU 수입품 목재포장재 검역규제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목재 포장재 수입검역 규정강화 전기전자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 (RoHS) EU 에코디자인지침 유해물질의 전기전자 제품 사용 제한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설계 하도록 감독 자동차 EU 배터리 처리지침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유해물질 함유 배터리의 판매금지, 폐배터리 회수시스템 구축 및 적정처리 규정 유통 및 생산자에 폐제품의 무료수거 의무부여와 품목별로 재생, 재활용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제품만 EU역내 판매허용 전기 전자 자동차 화학 EU불소화가스(fluorinatdgas) 사용제한규칙 (안) EU 자동차 전자기파 적합성(EMC)지침 불소화 가스와 포함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화, 사용용도 제한, 불소화 가스 함유 제품의 시장유통제한 등 "전자파장애 및 전자파내성"관련시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제조 EU 자동차 EU전자기파적합성(EMC)관리지침 EU CE 마킹 제품 간 기기방출 전자기파 적합성을 규제 환경적으로 안전한 품목만을 반입, 유통시키기 위한 환경마크 EU 가정용 냉장고 최저에너지 효율 기준지침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을 규정, 미준수시 EU역내 판매제한 EU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지침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라벨 부착 의무화 EU 특정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 함유 제품 규제 PAHs가 구성성분인 신전유 및 포함 타이어 제품 내 PAHs 함량을 제한 EU 자동차 재활용성 형식승인지침 신차는 규정된 재활용성 조건을 만족해야만 유럽 내 판매가능 EU 폐자동차처리지침(ELV) EU 자동차 소음규제 지침 제조, 판매업체에 폐차의 무료수거 의무부과, 재사용, 재활용, 재생 의무화비율 준 수 규정한 소음 및 배기시스템 기준만족 차량에 대해서 판매, 등록 및 사용제한을 할 수 없게 함 자동차 EU 도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규제지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한해서 역내 판매를 허용 화학 EU 석면사용 규제지침 EU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 청석면과 갈석면에 이어 백석면의 사용을 금지 신차에 자동차 연비라벨 부착 의무화 EU 자동차 연료품질 규제지침 (Auto-Oil Directive) 휘발유와 경유의 황 및 납 함유 허용량 규정 EU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지침 (EURO 기준) 자동차 배기가스 주요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규제 EU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PFOS) 제품 규제 함유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 포함 도료, 코팅제, 표면처리제에서의 함량 제한 화학 EU,접착제 등에 대한 톨루엔 및 트리클로로벤젠 사용제한지침 일정농도 이상의 톨루엔, 트리클로로벤젠 함유제품의 시장판매 금지

25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국가 대상 산업 1차 분류 2차 분류 법 규 명 규 제 내 용 EU 프탈레이트 함유 PVC 완구 및 유아 용품 규제 대상물질 0.1% 함유 제품의 역내 판매를 금지 기타 EU 화장품 유해물질 규제지침 화장품류의 금지 및 허용 제한 물질리스트를 제시하고, 해당규제 물질사용에 대한 시장 유통제한, 동물실험 규제, 포장라벨링요건등 EU 세제(detergents) 규칙 세제에 사용된 계면활성제의 생분해도 규제 전기 전자, 차 자동 EU 불소화가스(fluorinatdgas) 사용제한규칙(안) 불소화가스 및 포함제품의 회수의무화,사용용도제한,불소화가스함유제품의시장유 통제한 EU 도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규제지침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허용 함량치 규정, 기준만족제품에한해 판매허용 EU 6가크롬 함유 시멘트 규제지침 6가크롬 일정함량 초과 시멘트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 EU 피부접촉 금속제품 니켈방출량 규제 금속 장신구와 피부접촉 금속제품에 사용된 니켈사용 제한 자동차 EU 아조염료규제 지침 아조염료의 섬유, 가죽, 완구제품에 사용금지, 염색부분에서 방출되는 방향족아민 최대 허용량 규정 EU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지침 인체 및 환경유해화학 물질의 분류, 기본적 포장 및 표시사항 규정 EU 선박연료의 황 함량 규제지침(안) 선박 연료 종류별로 최대 황함량을 0.1~1.5%로 규정 EU 자동차 연료품질 규제지침 (Auto-Oil Directive)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황 및 납 함유 허용량 규정 미국의 REACH 유사법안- 화학물질 안전법(안) - 캘리포니아 유해물질 함유제품 공시제도 유해물질의 작업환경 노출 또는 소비자 노출에 대한 위험을 알리도록 의무화 화학 미국 독성물질 제조 판매 규제 (유독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관리 권한을 환경청(EPA)에 부여 공통 미국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세 미국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오존파괴물질 및 동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에 세금부과 오존파괴물질(ODS) 라벨부착 의무화,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일정에 따라 ODS의 생산 및 사용금지 전기 전자 캘리포니아 특정 난연제 사용규제 미국 신화학물질 생산 수입 사전신고제도 PBDE함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 특정브롬계 사용제품의 판매와 유통제한 신규화학 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여 EPA가 유해영향을 평 가하고 필요시 제한 또는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 폐전자제품 재활용법 미 워싱턴주, 전자제품재활용법 미국 FCC 무선주파 방출기기 규제 (FCC 인증제도) 미국 무선통신기기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재활용 요금을 징수하고, 재활용 저해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재활용 시설기반 구축 및 재활용 사업체 지원 전자제품 제조자, 재활용품 운송 및 수집자의 생태부 등록 의무화, 전자제품 재활 용프로그램지원 방사전파 방출대상 품목의 기술기준적합 및 FCC의 사전인증 또는 승인 의무화 무선기기의 전자파의 제한치 설정, 평가통과 제품만 역내판매 전기 전자 텍사스 폐전자제품 관리법(안) 텍사스주의 WEEE 및 RoHS, 폐전기 전자제품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정 이행계획서를 텍사스환경위원회에 제출 및 승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재 사용 및 재활용 목표율 제시 자동차 미국 배터리규제 수거 및 재활용 촉진과 수은 함유 배터리 판매제한을 규정 캘리포니아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캘리포니아 휴대폰 재활용법 미국 컴퓨터 재활용법(안) 특정 가전제품에 대하여 최저 에너지 효율 기준을 규정. 소매업자에 대한 폐휴대폰 무료반환 및 수거시스템 구축 의무화, 폐제품의 취급, 재활용 및 폐기에 수반되는 비용의 제조자 및 소비자 부담 재활용 수수료 소비자 납부를 통한 폐컴퓨터 재활용 시설 기반구축지원 프로그램 수립을 규정

251 첨 부 국가 1차 분류 대상 산업 2차 분류 법 규 명 규 제 내 용 미국 UL 마크 미국 전기전자제품 전자기파 규제 대다수의 주정부가 제품의 안전적합성 판단기준으로 UL을 지정하거나 인증을 의무화 제품별 전자기파 방출 기준 만족 수입품만 통관 허용, 식품 의약국에 전자파로 인 한 인체유해성 평가 규제 권한 부여. 캘리포니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미국 자동차 기업 평균연비 규제(CAFE) 미국 자동차 소음규제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2009년 신차부터 만족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규정 생산량 기준 가중평균 연비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 미달 시 과태료 부과 중량 차량 소음을 연방차원에서 제한과 라벨 부착 의무화. LEVI 기준에 이어 LEVII 프로그램시행, 제조업자의 일정비율 무공해 차량판매 의무화 화학 미국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규제를 규정 자동차 캘리포니아 제품의 수은사용규제 미국 승용차 연료 과소비세 수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자동차 연비 기준치 미달 경우 차량 판매 시 연료 과소비세 부과 화학 미국 자동차연료 품질규제 미국 자동차 연비라벨링 미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에어로졸 코팅에 대한 VOCs 방출 규제 뉴욕주 납함유 소비자제품 판매 및 유통규 제(안) 미국 납함유 아동용장난감 금속장신구 규제 미국 납함유 주택용 도료 사용규제 미국 소비자제품의 납 규제 함산소연료 도입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질 휘발유의 사용의무화, 디젤연료의 황 함량 제한, 연료의 휘발성규제 신규 제작, 수입차량의 연비표시 라벨부착 의무화, 대체에너지/저배출 차량에 대 한 정보제공 규정 포함 경량, 중량차량의 배기가스 배출기준 규정, 청정 연료 사용자동차 구매의무화 조 항반영 에어로졸 코팅제품 무게 당 오존반응성 제한량을 충족시키도록 제한 납을 600ppm 이상 함유제품의 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 납함량 600ppm초과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한시적 규제정책 일정 이상의 납 함유페인트 사용 금지, 기존 주택의 납함유도료 위해영향 저감 프로그램 운영 제품에 대해 규정된 납함량 허용기준 초과 시 시장판매 금지 화학 미국 특정 화학물질의 신규사용에 대한 사 전심사제도 (중요 신규 사용규칙) 특정 화학물질의 신규사용목록을 규정하여 사전 신고하여 심사 받도록 함 미국 유독물질관리법에서의 석면함유 제품규제 석면함유율 1%이상인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조, 수입 및 유통을 금지 미국 대기정화법에서의 석면함유 제품규제 공기중으로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함유 특정제품 미국석면함유소비자제품규제 흡입으로 인한 석면 노출 위험이 있는 특정 석면제품의 사용금지 미국 신화학물질 생산 수입 사전신고제도 신규화학물질을 생산 수입하기 전 사전신고(PMN)하고, 필요시 제한, 또는 금지조치 할 수 있도록 함 캘리포니아 특정 플라스틱 가소제 사용 육 아용품 규제(안) 비스페놀-A함유, 프탈레이트 0.1%를 초과 유아용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제한 일본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재상품화 의무총량 산정, 소비자-시 정 촌-사업자간의 협동에 의한 용기 포장폐기 물의 재상품화 일본 공통 일본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오존층파괴물질의 제조 규제, 배출억제 및 사용 합리화에 관한조취 일본의 화학물질배출관리제도(PRTR) 화학물질배출이 동량등록제와 물질안전 데이터시트를 주축으로 사업자에 의한 화 학물질의 자율적 관리, 개선을 촉진

25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국가 1차 분류 대상 산업 2차 분류 법 규 명 규 제 내 용 일본 순환형사회 형성 추진기본법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8개 개별 법률이 제정 전기 전자 일본판 RoHS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 정보표시) EU의 RoHS의 6대 유해물질정보를 JIS C0950에 따라 표시 자동차 일본 Top Runner 프로그램 최고효율수준 제품을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기준을 정함. 자 동 차 일본 가전 리사이클법 일본 특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일본 자동차 NOx PM법의 차종규제 일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일본 자동차 소음규제 일본 석면함유 제품규제 판매점의 수집, 운반, 제조자의 재활용, 소비자의 비용 분담의무의 재활용 체계규정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와 가솔린,LPG사용 특수자동차에 대한 기준신설 특별대책지역 내 트럭, 버스 및 디젤승용차에 대해 Nox 및 PM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제, 기준 만족을 위하여 차량을 교체하거나 저공해차 취득 시 지원제도 실시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정책 실시 중, 신연비 규제에 따라 단계별 연기개선 목표치를 규정하여 의무화. 가속주행 소음, 정상 주행 소음 및 근접배기 소음허용 기준치 설정 모든 종류의 서면사용을 금지 화학 일본 자동차연료 품질규제 규정된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법 소비자의 재활용 비용부담, 자동차제조, 수입업자의 유해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규정 일본,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규제 황 함량 낮은 선박연료유 사용 및 Nox 배출 허용치 만족 엔진 장착 의무화, 배기 가스 이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과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및 선박에서의 소각 을 금지 화학 화학 일본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규제 신규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의 사전신고 의무화, 분해성, 축적성, 만성 독성 및 생 태독성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 일본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방출규제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자재의 선택 및 사용요건 강화 일본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 허용치를 제시하고 기준에 부적합 시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제한 공통 중국, 환경마크 인증제품 정부조달 중국대기오염방지법 중앙 및 지방정부는 '조달목록' 포함 제품 우선 구매 대기오염에 관한 기본법 자동차 중국강제인증제도(CCC) 대상 강제인증품목 해당제품은 CCC마크 획득시만 중국 내 판매가능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EU의 RoHS가 모태로 더 다양한 항목을 규제 자동차 중국 배터리규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폐배터리를 유해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규정을 명시 중국 전기 전자 자동차, 학 화 중국 오존층파괴물질 규제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표지제도 (에너지효율표지관리법)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출입량 및 국내생산에 대하여 쿼터제, 주요물질에 대한 생산 및 소비금지 일정 규정, 메틸브로마이드에 대해서도 생산할당제 실시. 에너지효율등급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중국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 규제 (에너지절약법) 대상제품의 최저소비기준을 규정하고 에너지소비량 표기의무화 중국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 관리규칙(안) 폐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시스템 구축기반마련 및 그 비용을 제조자 및 소매업자에게 부담 자동차 화학 중국 자동차연료 품질규제 유연휘발유 사용 소비세 부과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배기가스 규제기준 설정, 차량 검사 및 관리시스템 강화, 등 화학 중국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 전 신화학물질에대한 평가, 승인 및 등록 관리 의무화

253 첨 부 국가 대상 산업 1차 분류 2차 분류 법 규 명 규 제 내 용 독일 전기전자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및 친환 경폐기에 관한 법률 무료회수 시스템 구축과 제품 내 7대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을 규정 노르 웨이 공통 노르웨이 소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규 제(안) 한국, 분리배출표시제도 규제대상 18종 화학물질에 대해 최대허용 농도기준 규정 제품 및 포장재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분리배출표시 의무화 공통 한국,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화 의무 한국,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설정에 의한 과대포장 규제 합성수지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의 설정과 이행 의무화 제품 종류별 포장방법에 과한 기준 설정 자동차 한국,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 환에 관한 법률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부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분담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환경오염 물질의 분리 보관과 처리 재활용 비용의 효율적 결정 등을 규정 대한 민국 전기 전자 한국,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인증대상 용품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가능 화학 한국, 자동차 연료 품질 등급제 수도권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물질의 함유량 등의 정보공개 한국,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공공기관등의 차량 구매 시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 차량의 구매의무화 자동차 한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시행규칙 제정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조, 수출입 및 사용과 배출 제한 자동차 한국,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 행규칙 개정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되는 도료에 대한 VOC의 함유 기준을 강화 화학 한국, 화학물질의 사전 유해성심사 의무제 도 한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한국,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 화학물질을 특성과 성질에 따른 심사에 의해 분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일정수준 이상 오염 물질이 방출되는 실내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

25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첨부 5. 제품회수 처리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 재생목표율(중량기준) 목표달성기한 재활용목표율(중량기준) 55 ~ 80% 포장재료별재생 재활용목표율(중량기준) 60%이상 (소각에 의한 에너지회수 포함) 유리 60%, 제지 60%, 금속 50%, 플라스틱 22.5%, 목재 15% 한국,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설정에 의한 과대포장 규제 구분 재사용율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 분말세제류 20%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 린스류 25%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60% 분말커피류 70% 크레용 크레파스 물감 10%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구분 재생률 재사용/재활용률 대형가전기기, 자동판매기 80% 75%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75% 65% 소형가정기기,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 레저, 스포츠용품, 검사통제기기 의료기구 70% 50% 2008년 의무화율 규정 예정 텍사스 폐전자제품 관리법(안) 구분 이후 출시제품 이전 출시제품 (Historical & orphan waste) 적용시점 (계획서 승인후 2년 내) 판매제품의 75% 이상 재생, 또는 부품 및 물질 65% 이 상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년 1인당 2kg 이상의 폐 제품회수 & 1.5kg 이상 재 사용 또는 재활용 적용시점 (계획서승인후5년내) 판매제품의 95% 이상 재생, 또는 부품 및 물질 95% 이 상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년 1인당 4kg 이상의 폐 제품 회수 & 3.5kg 이상 재 사용 또는 재활용

255 첨 부 일본 가전 리사이클법 품목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TV 세탁기 재상품화율 60% 이상 50% 이상 55% 이상 50% 이상 한국,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구분 2009년까지 2010년 이후 재활용 가능률 85% 95% EU 배터리 처리지침 구분 납축전지 니카드전지 기타 전지 재활용률 65% 이상 75% 이상 55% 이상 EU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구분 1980년 이전 재사용 및 재활용 70% 이상 80% 이상 85% 이상 재사용 및 재생 75% 이상 85% 이상 95% 이상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법 구분 현재 2015년까지 회수 의무화 재활용 85% 95% 냉매, 에어백, 파쇄처리시 발생하는 분진

25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첨부 6. 친환경 설계 미국 가정용기기 에너지효율기준 및 등급표시제도 Refrigerators / refrigerator-freezers / freezers 1 Product class Refrigerators and Refrigeratorfreezers with manual defrost 2 Refrigerator-Freezer_partial automatic defrost Refrigerator-Freezers_automatic defrost with top-mounted freezer without 3 through-the-door ice service and all refrigerators_automatic defrost.. Refrigerator-Freezers_automatic 4 defrost with side-mounted freezer without through-the-door ice service Refrigerator-Freezers_automatic 5 defrost with bottom-mounted freezer without through-the-door ice service Refrigerator-Freezers_automatic 6 defrost with top-mounted freezer with through-the-door ice service Refrigerator-Freezers_automatic 7 defrost with side-mounted freezer with through-the-door ice service 8 Upright Freezers with Manual Defrost 9 Upright Freezers with Automatic Defrost 10 Chest Freezers and all other Freezers except Compact Freezers. 11 Compact Refrigerators and Refrigerator-Freezers with Manual Defrost 12 Compact Refrigerator- Freezer_partial automatic defrost Compact Refrigerator- 13 Freezers_automatic defrost with top-mounted freezer and compact all-refrigerators_automatic defrost Compact Refrigerator- 14 Freezers_automatic defrost with side-mounted freezer Compact Refrigerator- 15 Freezers_automatic defrost with bottom-mounted freezer 16 Compact Upright Freezers with Manual Defrost 17 Compact Upright Freezers with Automatic Defrost 18 Compact Chest Freezers Energy standards equations for maximum energy use(kwh/yr) Effective January 1,1993 Effective July 1,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299a 0.48av+299a 10.4AV+398a 0.37av+398a 16.0AV+355a 0.57av+355a 11.8AV+501a 0.42av+501a 16.5AV+367a 0.58av+367a 10.3AV+264a 0.36av+264a 14.9AV+391a 0.53av+391a 11.0AV+160a 0.39av+160a 4.91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av

257 첨 부 Room air conditioners Product class Without reverse cycle, with louvered sides, and less than 6,000 Btu/h Without reverse cycle, with louvered sides, and 6,000to7,999 Btu/h Without reverse cycle, with louvered sides, and 8,000to13,999 Btu/h Without reverse cycle, with louvered sides, and 14,000to19,999 Btu/h Without reverse cycle, with louvered sides, and 20,000 Btu/hor more Without reverse cycle, without louvered sides, and less than 6,000 Btu/h Without reverse cycle, without louvered sides, and 6,000to7,999 Btu/h Without reverse cycle, without louvered sides, and 8,000to13,999 Btu/h Without reverse cycle, without louvered sides, and 14,000to19,999 Btu/h Without reverse cycle, without louvered sides, and 20,000 Btu/hor more Without reverse cycle, with louvered sides and less than 20,000 Btu/h With reverse cycle, without louvered sides, and less than 14,000 Btu/h With reverse cycle, with louvered sides,and 20,000 Btu/hor more Energy efficiency ratio, effective as of Jan.1,1990 Oct. 1, With reverse cycle, without louvered sides, and 14,000 Btu/hor more Casement-Only Casement-Slider Central air conditioners and central air conditioning heat pumps Product class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 (i) Split systems (ii)single package systems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25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Water heaters Product class Gas-fired Water Heater Oil-fired Water Heater Electric Water Heater Tabletop Water Heater Instantaneous Gas-fire Water Instantaneous Electric Water Energy factor as of January1, (.0019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0019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Energy factor as of April15, (.0019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0019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 x Rated Storage Volume in gallons) Furnaces Product class AFUE/1/ (Percent,%) Effective Date 1 Furnaces (excluding classes noted below) 78 01/01/92 2 Mobile Home Furnaces 75 09/01/90 3 Small furnaces (other than furnaces designed solely for installation in mobile homes) having an input rate of less than 45,000 Btu/hr (A) Weatherized (outdoor) 78 01/01/92 (B) Non-weatherized (indoor) 78 01/01/92 4 Boilers (excluding gas steam) 80 01/01/92 5 Gass team boilers 75 01/01/92 Annual Fuel Utilization Efficiency, as determined in (n)(2) of this part

259 첨 부 Dishwasher 1 2 Product class Compact Dishwasher (capacity less than eight place settings plus six serving pieces as specified in ANSI/AHAM DW-1 [Incorporated by reference, see ] using the test load specified in section 2.7 of Appendix C in subpart B) Standard Dishwasher (capacity equal to or greater than eight place settings plus six serving pieces as specified in ANSI/AHAM DW-1 [Incorporated by Reference, see ] using the test load specified in section 2.7 of Appendix C in subpart B) Energy factor (cycles/kwh) Clothes washers 1 Product Class Top-Loading, Compact (less than 1.6ft.\3\ capacity) Energy factor (cu.ft./kwh/cycle) 2 Top-Loading, Standard (1.6ft.\3\ or greater capacity) Top-Loading, Semi-Automatic /1/ Not Applicable. 4 Front-Loading /1/ Not Applicable. 5 Suds-saving /1/ Not Applicable. Clothes dryers /1/ Must have an unheated rinse water option. Product class 1 Electric, Standard(4.4ft/3/ or greater capacity) Electric, Compact (120v) (less than 4.4 ft /3/ capacity) Energy factor (lbs/kwh) Electric, Compact (240v) (less than 4.4ft/3/capacity) Gas

26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Fluorescent Lamps Lamp type 4-foot medium bi-pin 2-foot U-shaped 8-foot slimline 8-foot high output Nominal lamp wattage Minimum CRI Minimum average lamp efficacy(lpw) gt;35w [le]35w gt;35w [le]36w gt;65w [le]66w gt;100w [le]101w Incandescent Reflector Lamps Nominal lamp wattage lamp Minimum average lamp efficacy(lpw)

261 첨 부 Direct heating equipment Annual fuel utilization Product class efficiency, Jan.1,1990(percent) 1 Gas wall fan type up to 42,000 Btu/hour 73 2 Gas wall fan type over 42,000 Btu/hour 74 3 Gas wall gravity type up to 10,000 Btu/hour 59 4 Gas wall gravity type over10,000btu/hour up to 12,000 Btu/hour 60 5 Gas wall gravity type over12,000btu/hour up to 15,000 Btu/hour 61 6 Gas wall gravity type over15,000btu/hour up to 19,000 Btu/hour 62 7 Gas wall gravity type over19,000btu/hour up to 27,000 Btu/hour 63 8 Gas wall gravity type over27,000btu/hour up to 46,000 Btu/hour 64 9 Gas wall gravity type over 46,000 Btu/hour Gas floor up to 37,000 Btu/hour Gas floor over 37,000 Btu/hour Gas room up to 18,000 Btu/hour Gas room over 18,000 Btu/hour up to 20,000 Btu/hour Gas room over 20,000 Btu/hour up to 27,000 Btu/hour Gas room over 27,000 Btu/hour up to 46,000 Btu/hour Gas room over 46,000 Btu/hour 65 Faucets Faucet type Maximum flow rate (gpm(l/min)) or (gal/cycle (L/cycle)) Lavatory faucets 2.2 gpm (8.3 L/min)1,2 Lavatory replacement aerators 2.2 gpm (8.3 L/min) Kitchen faucets 2.2 gpm (8.3 L/min) Kitchen replacement aerators 2.2 gpm (8.3 L/min)

26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Water closets Water closet type Maximum flush rate (gpf(lpf)) Gravity tank-type toilets 1.6 (6.0) Flushometer tank toilets 1.6 (6.0) Electro mechanical hydraulic toilets 1.6 (6.0) Blowout toilets 3.5 (13.2) Dehumidifiers Product capacity (pints/day) Minimum energy factor (liters/ kwh) or less or more 2.25 미국 자동차 기업 평균연비 규제(CAFE) 경량차량 신 CAFE 연비기준 [mpg] 분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량차량 기존 CAFE 연비기준 [mpg] 2008년 2009년 2010년

263 첨 부 뉴욕주 납함유 소비자제품 판매 및 유통규제(안) 부터 부터 부터 적용시점 납 함량 허용치 장신구 제외 모든 적용 대상제품:600ppm 어린이 장신구 금속부분 : 600ppm 제품에 포함된 PVC : 600ppm 제품에 사용된 도료 또는 표면 코팅제 : 600ppm 어린이 장신구에 대한 납 허용기준을 모든 장신 구로 확대 적용 장신구의 납 허용기준 강화 금속부분 : 6% 제품에 포함된 PVC : 200ppm 일본 자동차 NOx PM법의 차종규제 버스 및 트럭(디젤차, 가솔린차, LPG차) 배출기준 차종 NOx PM 디젤 승용차 0.48 g/km g/km GVW 1.7t 0.48 g/km g/km 1.7t<GVW 2.5t 0.63 g/km 0.06 g/km 2.5t<GVW 3.5t 5.9 g/kwh g/kwh GVW>3.5t 5.9 g/kwh 0.49 g/kwh 일본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방출규제 등급명칭 단계표시 방출량 기준 규제대상 외 포름알데히드 방출건축재료 제3종 포름알데히드 방출건축재료 제2종 포름알데히드 방출건축재료 제1종 포름알데히드 방출건축재료 내장재 사용가능면적 F 5μg/m2h 이하 면적제한 없음 F 5~20μg/m2h 바닥면적 2배 이내 F 20~120μg/m2h 바닥면적 0.357배 이내 F 120μg/m2h 초과 사용금지

26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노르웨이 소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규제(안) 브롬계 난연제 염화파라핀 금속 및 금속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organic tin compounds) 방향물질 (fragrance substances) 구분 CAS No. 규제치(wt%)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tetrabromobisphenol A (TBBPA) medium-chainedchlorinatedpara ffins,c14-c17(mccp) , 비소 및 비소 화합물 0.01 납 및 납 화합물 0.01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0.01 tributyltin compounds (TBT) in articles triphenyltin compounds (TPT) in articles musk xylene musk ketone 과불소화화합물 (per fluorinated compounds) perfluorooctyl acid (PFOA) and individual salts and esters of PFOA , , , , , , , , 1μg/m2 (textilesandothercoatedmateri als) 계면활성제 그 밖의 물질 DTDMAC In total 0.1 DODMAC/DSDMAC DHTDMAC 비스페놀-A (bisphenol A) diethylhexylphtalate (DEHP) Freelyavailablesubstance 0.05(규제시행일부터) (규제시행2년후부터) pentachlorphenol triclosan

265 첨 부 한국,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 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종류 함유기준 1 납(Pb) 2 수은(Hg) 3 6가크롬(Cr6+)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4 PBB 5 PBDE 6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자동차 유해물질 함유기준 종류 함유기준 1 납(Pb) 2 수은(Hg)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 으로0.1%미만 3 6가크롬(Cr6+) 4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한국,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구분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이상 1.25이상 휘발성 유기 화합물 10이상 4이상 한국,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의무 대상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2005~2006년 2007년 이후 닭 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난좌 70% 이상 80% 이상 팩 40% 이상 45% 이상 농수산물매장을 통해 거래되는 사과, 배 받침접시 20% 이상 25% 이상 대형매장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20% 이상 25%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면 류 용기 30% 이상 35% 이상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포장용 완충재 포장용적 3만cm2이하 제품은 EPS재질 외 완충재 사용 포장용적 4만cm2이하 제품은 EPS재질 외 완충재 사용

26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한국,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설정에 의한 과대포장 규제 구분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음식료품류 10~35% 1~2차 이내 화장품류 10% 2차 이내 세제류 10% 2차 이내 잡화류 30~35% 2차 이내 의약외품류 20% 2차 이내 의류 10% 1차 이내 종합제품 25% 2차 이내

267 첨 부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4732 PVC 4 KS F 4740(4 KS F 4715(4 KS F 6306( 4 (2008 ) (SHS, Sick House Syndrome) (HCHO, VOCs),. - ISO, EN, JIS, ASTM, KS (HCHO, VOCs) - (JIS, JAS), - ( (HCHO, VOCs) ) -, HB(Healthy Building Material) ((HCHO, VOCs ) -, (HCHO, VOCs) KS,, (HCHO),, KS., ( ), (HCHO, VOCs)

26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2009 ) 1 (2009 ),,, (WHO),, 1,, ( )KS. KS F 3210 KS, KS,,., (WPC, Wood-Plastic Composite),.,, (2009 ) ISO/TC 205(Building Environment Design). ISO 16813:2006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Indoor environment - General principles ISO 16818:2008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Energy efficiency - Terminology ISO/FDIS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Guidelines to assess energy efficiency of new buildings

269 첨 부 1 (2008) 1 (2008),,.., KS 13.. KS L KS L KS L KS L KS L KS L KS L KS L KS L (2009 ),,, (WHO),, 1,, ( )KS. KS L 5311 KS, KS,,

27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KS L 9102() 4 (2008 ) (SHS, Sick House Syndrome) (HCHO, VOCs),. - ISO, EN, JIS, ASTM, KS (HCHO, VOCs) - (JIS, JAS), - ( (HCHO, VOCs) ) -, HB(Healthy Building Material) ((HCHO, VOCs ) -, (HCHO, VOCs) KS,, (HCHO),, KS., ( ), (HCHO, VOCs). VOC - (VOC), 4 (2008).,. VOC. 20L 3L..,,

271 첨 부 - - 1: (KS D ISO 197-1:2002)1 (2008) ,.,. KS.,, 4 (2006) JIS2006. () , JIS. 2003,,, 1. 5(2009) (2009)5 LCA (2009 ),,, LCA (Life Cycle Assesment). LCA LCA. 3 (2009) (SOFC). - (NAS). NAS

27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5 1: (2009) 2: (2009) 3: (2009) 4: (2009),.,.. 5 (2009),.,..... (, ) 4(2006),,.,. ()

273 첨 부 (, ) 2,,. (KS D 6024)4 (2008) (JIS D 6025)4 (2009). -,.,, -. 1 (2009) 1 (2009). KS 3(2008),. (:,, )

27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 (KS D )1 (2008), 1 (2008),, (waste dross) (ash) ,... 3 (2007) 3(2007).. (, ) (TR 2004, ISO JIS 2005), ISO JIS2006. () 2003~

275 첨 부 5(2009) ( ),. ISO ISO (2L),. 4(2008) 4(2008) 4(2008) (VOC),, KS. 4(2008) 4 (2008).., KS (ICP ), X. 3(2004) 3 (2004) 3(2004) 3(2004) 3 (2004) (5),. 5. () JIS

27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1 (2008) 1(2008),, ( ),.,,. (, ).,... 3(2009) 4WD 3(2009), 1(2008),,. IC (RFID) IC IC 3(2009) RFID. RFIDEDI( ) IC IC

277 첨 부 3R 2 2 1(2009),. ISO 9000,,., 2, RFID( ) 2.,.,. - 2(2008) - - 2: 2(2008),, (PWC), 24m. ISO KS.,. (EU). (2008),,,. -1(2008) (2008) (2008) - 12(2008) - (EN)KS., 3R,,,

27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12((2008) (2008) (2008) (2008) -- 3 (2008) - - 1() -- 12(2008) - 3(2008).. NOx -NOx AUS32-1: NOx (SCR) SCR NOx -NOx AUS32-2: 3 (2009) NOx (SCR) (, ) ( 1 ) 2ISO

279 첨 부 3 5 (2008) 4 5 (2008) 5 5 (2008) - 1(2009) - 1(2009) - 1(2009).,, (ISO TC146/SC1),,. 3(2008 ) 3(2008) ( ) 3(2008).,,,,.,,, KS,, KS.,, KS. 3(2009) ( EN764, NFPA86)

28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2(2008 ) IEC (SMD) ( )4(2008) - -(SMD), 4(2008) (2008) - - 4(2008),... 3R 3R 1(2009 ) (Product Life Cycle Support, ) (Materials information for product design and validation, ) ISO TC 184/SC4, 45(2009) 45(2009). KSKS KS (IEC )

281 첨 부 (KS K 0610),.... KS G 2017( ( )) (2008) KS G 4001( ) (2008) KS G 4009() (2008) KS G 5700( (,,,, ) (2008) KS G 2010( ) (2008) KS G 4201( ) (2008) KS G 4204( ) (2008) KS G 4207() (2008) KS G 4208() (2008) KS G 4210( ) (2008) KS G 4300() (2008) KS G 4302(2) (2008) ,,,, (), KS. KS. () : KS M ISO , 9, 11, KS M ,

28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KS G 2611() (2008) KS G 2604( ) (2008) KS 2636() (2008). (KS G 2013),, KS. (G 3127)45(2008). (tannin) (collagen).,,,. 63. KS, JISISO6. 5 (2008) 5 (2008 ) 5 (2008 ),,,.,,.,,,,. KS M 0100:2003()

283 첨 부 5 (2009) - (PCDDs/DFs co-pcbs) (M 9248)5 (2008) ISO17858:2007(Ed.1), JIS KS (Teflon) (cock) - (column) -, - (dioxin), (M 0054)5 (2008) (K 0099)5 (2008) 5 (2008),, - ICP/MS (microwave) - - () (PCB) (PCB) (M 0110)5 (2008), - (hexane) - - GC/MS PCB - GC/MS (20) - GC/MS

28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A (K )5(2005) (K ) 5(2005) (K ) 5(2005). JIS. ()

285 첨 부 1 KSMISO ISO 15270: EN 14616:2004 Plastics -- Guidelines for the recovery and recycling of plastics waste Plastics - Recycled plastics - Characterization of polystyrene (PS) recyclates 3R R KS F XXXX 3R CEN/TR15584: EN 13249: EN 12940: CEN/TR 13688:2008 Characterisation of sludges - Guide to risk assessment especially in relation to use and disposal of sludges Geotextiles and geotextile -related products Characteristics required for use in the construction of roads and other trafficked areas (excluding railways and asphalt inclusion) Footwear-Foot wear manufacturing wastes Waste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Packaging - Material recycling - Report on requirements for substances and materials to prevent a sustained impediment to recycling 8 KS F KS F KS F KS F KS F R R R R

28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13 KS F KS F KS F KS F KS F KS C KS C KS D ISO ISO 9453 Soft solder alloys - Chemical compositions and forms 21 KS D KS G KS G KS G KS G 4012 ( )

287 첨 부 26 KS G 4013 ( ) 27 KS G 4014 ( ) 28 KS G 4015 ( ) 29 KS G 4016 ( ) 30 KS G KS G KS G KS G KS G KS M KS M (,,,, ) CEN/TR 14489: EN 15424:2007 Fire-resistant hydraulic fluids - Classification and specification - Guidelines on selection for the protection of safety, health and the environment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s - Low temperature steam and formaldehyde - Requirements for development,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of a sterilization process for medical devices

288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39 EN 14180: KS R ISO : (Fuel cell road vehicles - safety specifications - Part 3: Protection of persons against electric shock) ISO EN : EN 14616: EN 378-1: EN 153: EN 15378: EN : CEN/TR 14310: EN 1473:2007 Sterilizersformedicalpurposes- Low temperature steam and formaldehyde sterilizers - Requirements and testing Fuel cell road vehicles - safety specifications - Part 3: Protection of persons against electric shock Respiratory equipment - Nebulizing systems and their components() Thermal spraying - Recommendations for thermal spraying() Refrigerating systems and heat pumps - Safety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 Part 1: Basic requirements, definitions, classification and selection criteria Methods of measuring the energy consumption of electric mains operated household refrigerators, frozen food storage cabinets, food freezers and their combinations together with associated characteristics Heating systems in buildings - Inspection of boilers and heating systems Aircraft ground support equipment - Specific requirements- Part 6: De-icers and de-icing/anti-icing equipment Transport - Logistics and services - Freight transportation services - Declaration and reporting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freight transport chains Installation and equipment for liquefied natural gas - Design of onshore installations ISO :200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performance testing of oil skimmers -- Part 1: Moving water conditions

289 첨 부 50 ISO 20665: ISO 20666: ISO 21458:2008 Water quality -- Determination of chronic toxicity to Ceriodaphnia dubia Water quality -- Determination of the chronic toxicity to Brachionus calyciflorus in 48 h Water quality -- Determination of glyphosate and AMPA -- Method us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nd fluorometric detection ISO 22719:2008 Water quality -- Determination of total alkalinity in sea water using high precision potentiometric titration ISO : ISO/TR 11044: IWA 6: ISO KSMISO ph 59 KS B xxxx KS M ISO KS M ISO : : Water quality -- Sampling -- Part 20: Guidance on the use of sampling data for decision making -- Compliance with thresholds and classification systems Water quality -- Scientific and technical aspects of batch algae growth inhibition test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drinking water utilities under crisis conditions Determination of mercury -- Method using atomic fluorescence spectrometry ISO 10523:2008 Water quality -- Determination of ph JIS B 7988 ISO :2008 ISO :2001/Cor 1:2008 Continuous analyzers for dinitrogen monoxide in flue gas Water quality -- Sampling -- Part 17: Guidance on sampling of bulk suspended solids Water quality -- Sampling -- Part 18: Guidance on sampling of groundwater at contaminated sites

290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KS M ISO 9697 KS M ISO KS B ISO KS B ISO ,,,,, - 1 : : : ISO 9697:2008 ISO ISO :2008 ISO : KS F XXXX - - ISO KS F XXXX - - ISO EN 15217: C E N / T R 15351: EN 15530: KS C IEC TR Guidelines for the addition of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 specific to TC23 IEC TR Water quality -- Measurement of gross beta activity in non-saline water -- Thick source method Determination of dissolved anions by liquid chromatography of ions -- Part 1: Determination of bromide, chloride, fluoride, nitrate, nitrite, phosphate and sulfate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Exhaust emission measurement -- Part 5: Test fuels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Exhaust emission measurement -- Part 2: Measurement of gaseous and particulate exhaust emissions under field conditions Buildingenvironmentdesign--Energyefficiency-- Terminology Buildingenvironmentdesign--Guidelinestoassesse nergyefficiencyofnewbuildings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Methods for expressing energy performance and for energy certification of buildings Plastics - Guide for vocabulary in the field of degradable and biodegradable polymers and plastic items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 Environmental aspects of aluminium products - General guidelines for their inclusion in standards Guidelines for the addition of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 specific to TC

291 첨 부 1 ISO/IEC :2009 Information technology --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 Extensible 3D (X3D) encodings 2 ISO :2009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 Materials for use in H2S-containing environments in oil and gas production 3 ISO :2009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 Materials for use in H2S-containing environments in oil and gas production 4 ISO :2009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 Materials for use in H2S-containing environments in oil and gas production 5 ISO :2009 Adhesives -- Test methods for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adhesives for indoor wood products 6 ISO :2009 Environment Adhesives -- Test methods for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adhesives for indoor wood products 7 ISO/IEC TR :2009 Information technology -- Fibre Channel 8 ISO :200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performance testing of oil skimmers 9 ISO/IEC TR 24717:2009 Information technology -- Programming languages, their environments and system software interfaces -- Collection classes for programming language COBOL 10 ISO/HL :2009 Data Exchange Standards -- Health Level Seven Version An application protocol for electronic data exchange in healthcare environments 11 ISO 13474:2009 Acoustics -- Framework for calculating a distribution of sound exposure levels for impulsive sound events for the purposes of environmental noise assessment x o o o o o x o x x x

292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12 ISO/TR :2009 Business requirements for health summary records 13 ISO/TR 24699:2009 Rubber and rubber products -- Environmental aspects -- General guidelines for their inclusion in standards 14 ISO/IEC 24771:2009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MAC/PHY standard for ad hoc wireless network to support QoS in an industrial work environment 15 ISO/IEC 24756:2009 Information technology -- Framework for specifying a common access profile (CAP) of needs and capabilities of users, systems, and their environments 16 ISO :2009 Implants for surgery -- Wear of total hip-joint prostheses 17 ISO 30000:200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 -- Specifications for management systems for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 facilities 18 ISO :2009 Measurement of radioactivity in the environment -- Soil 19 ISO 14050:2009 Environmental management -- Vocabulary 20 ISO :2009 Earth-moving machinery -- Operator enclosure environment 21 ISO :2009 Earth-moving machinery -- Operator enclosure environment 22 ISO :2009 Earth-moving machinery -- Operator enclosure environment 23 ISO :2009 Earth-moving machinery -- Operator enclosure environment x o x x x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93 첨 부 24 ISO :2009 Earth-moving machinery -- Operator enclosure environment 25 ISO :2009 Earth-moving machinery -- Operator enclosure environment 26 ISO/TS 16457:2009 Space systems -- Space environment (natural and artificial) -- The Earth's ionosphere model: international reference ionosphere (IRI) model and extensions to the plasmasphere 27 ISO 15862:2009 Space systems -- Launch-vehicle-to-spacecraft flight environments telemetry data 28 ISO/IEC TR 24732:2009 Information technology -- Programming languages, their environments and system software interfaces -- Extension for the programming language C to support decimal floating-point arithmetic 29 ISO/IEC 24747:2009 Information technology -- Programming languages, their environments and system software interfaces -- Extensions to the C Library to support mathematical special functions 30 ISO 30003:200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ship recycling management 31 recyle ISO/PAS 30002:200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selection of ship recyclers (and pro forma contract) 32 ISO 30000:200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recycling management systems -- Specifications for management systems for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 facilities X X x X X x X X x X X x x x 3R o 3R o 3R o

294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3R KS M ISO ISO 15270:2008 EN 14616:2004 KS F XXXX ISO 30003:2009 ISO/PAS 30002:2009 ISO 30000:2009 CEN/TR 15584:2007 / EN 13249:2000 ISO :2009 ISO :2009 EN 12940:2004 CEN/TR 13688:2008 KS F 3024 KS F 3101 KS F 3103 KS F 3104 KS F 3106 KS F 3107 KS F 3111 KS F 3126 KS F 3128 KS F 3200 KS C 8438 KS C

295 첨 부 KS D ISO 9453 ISO 9453 KS D 6704 KS G 4009 KS G 4010 KS G 4011 KS G 4012 KS G 4013 KS G 4014 KS G 4015 KS G 4016 KS G 4207 KS G 4208 KS G 4300 KS G 4302 KS G 5700 KS M 6701 KS M 6951 ISO/TR 24699:2009 CEN/TR 14489:2005 EN 15424:2007 EN 14180:2003 KS R ISO ISO / EN :

296 국가표준(KS) 환경성 도입 로드맵 최종보고서 EN 14616:2004 EN 378-1:2008 EN 153:2006 EN 15378:2007 EN :2004 CEN/TR 14310:2002 EN 1473:2007 ISO :2009 ISO :2009 ISO :2009 ISO :2009 ISO :2009 ISO 30000:2009 ISO 20665:2008 ISO 20666:2008 ISO 21458:2008 ISO 22719:2008 ISO :2008 ISO/TR 11044:2008 IWA 6:2008 ISO

297 첨 부 KS M ISO ISO 10523:2008 KS B xxxx JIS B 7988 () ISO :2009 KS M ISO ISO :2008 KS M ISO ISO :2001/ Cor1:2008 KS M ISO 9697 ISO 9697:2008 KS M ISO ISO KS B ISO ISO :2008 KS B ISO ISO :2008 KS F XXXX ISO KS F XXXX ISO EN 15217:2007 CEN/TR 15351:2006 EN 15530:2008 KS C IEC TR IEC TR (83 )

298

299 주 의 1.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기술료사업의 수행성과보고서입니다. 2. 이 사업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기술료 사업의 수행 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한국표준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