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세 (CIT) 관련주요이슈 부가가치세 (VAT) 관련주요이슈 외국인계약자세 (FCT) 관련주요이슈 개인소득세 (PIT) 관련주요이슈 1

법인세 - CORPORATE INCOME TAX 2

수익인식시기결정 리스로부터발생하는수익은지급방법에따라리스기간에걸쳐배분되어인식하거나일시에인식할수있는두가지방법이있음. 당해기업이법인세혜택을받는경우리스수익인식방법에따른법인세혜택의적용방법은? 법인세혜택을받는기업이리스수익에대해일시에인식하는방법을택하였더라하더라도, 법인세혜택은리스기간에걸쳐나누어적용함. (Article 5, Point 3(e)) 3

고정자산의감가상각 직원휴게실, 식당, 탈의실에설치된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법인세목적상공제가능한비용임. 고정자산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공구및기구의경우 2 년을넘지않는기간내에서생산및업무관련원가로상각가능함. 구입하지않고장기대여한토지에건설한사무실, 작업장및판매소등에대한감가상각비를법인세목적상공제받기위한조건은? 4

원재료및원자재구입비 특정한경우에원재료및원자재구입비가공제가능한비용이되기위한조건은? 당해회사가정해진기한내에세무서에통지하지않을경우세무서는세무감사시에해당원재료및원자재구입비를결정할권리를갖음. 따라서, 적시에세무서에관련서류및증빙을제출하고통지해야함. 자연재해, 전염병, 화재, 기한만료, 손상등으로인해가치가하락한경우 : 관할세무서에해당내용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요구됨. 5

인건비및관련비용 아래의항목들은법인세목적상공제가능한비용인가? / 만약공제가능하다면, 공제받기위한조건은어떤것들이있는가? 종업원들을위해가입하고회사에서보험료를납부한생명보험 보너스 ( 성과급, 설 / 독립기념일 / 노동절등특정휴일에대한상여금 - OL3500/TCT-CS of GDT dated 22 Aug 2012) 기타복리후생비용 : 건강검진비, 의료비, 직원야유회비등 6

해고급여충당금 해고급여충당금전입액은공제불가능함. ( 고용보험의무가입대상이아닌경우를제외함 ) 종업원에게지급된해고급여관련위로금등은현행규정및법률에근거한것이아닌경우공제대상이아님. 2011 년까지해고급여관련충당금을적립하고있던기업은 2012 년까지해고급여관련지급이완료된후의충당금잔액을환입하고이를법인세목적상기타수익으로인식해야함. 7

구조조정충당금 ( 계속 ) 논제 : A 기업은 2005 년에설립되었으며법인세혜택 (15% 의법인세율, 3 년간법인세면제, 7 년간법인세감면 ) 을받고있음. 또한, 2005 년부터해고급여에대한충당금을적립하고있음. 2011 년 12 월 31 일현재회계상충당금잔액은 100 억 VND 임. 세무목적상잔액은 70 억 VND 임. 2012 년은기업 A 의법인세 50% 감면혜택 3 년째연도임. 위충당금과관련하여 2012 년말까지취해져야하는절차는? 8

온라인을통한항공권구매 업무목적으로종업원이사용한항공권을온라인을통해구매한경우, 이러한비용을법인세목적상공제하기위해서는 - e- 티켓, 항공권, 지불영수증이구비되어야함. 9

모회사에대한자금송금 종업원에대한급여보전 모회사로부터제공받은서비스에대한지급 : 용역비, 대여금이자, 기술지원, IT 지원등 계약서 ( 서비스내용, 가격, 제공시간등명시 ) 청구서 (invoice) 해당서비스가실제로이루어졌음을입증하는증빙 10

외화환산 Circular 130/2008 and Circular 18/2011: 투자기간 ( 건설기간 ) 동안발생한외환차손 ( 실현손실 ) 은공제가능한항목이아님. - 당해기업이영업활동을시작했느냐아니냐는고려대상이아님. 당해기업이영업활동을시작한때상기외환차손을소급적용하여공제할수있는지는관련규정상명확하지않음. Circular 123/2012: 기업이고정자산을취득하기위한건설과정에서발생한외환차이는외환차이에대한재무부 (MOF) 의별도기준에의해결정되어야함. ( 아래기준참고 ) Circular 179/2012: 기업의외환기준거래의 ( 거래발생시, 지급시또는평가시등 ) 외환차이를계산하는데사용하는환율은상업은행의환율임. 세무행정에관한법률에따른환율은은행간평균환율 ( 중앙은행에의해결정 ) 로서위의규정과충돌이발생함어떤규정을따라야하는지? 11

이월결손금공제 세무상결손은발생연도로부터 5 년간이월하여공제가능함. ( 금액제한없음 ) - 소급공제없음. 논제 : 만약특정기업이여러가지사업부문을가지고있고이러한각각의사업부문이상이한법인세혜택을받고있는경우이월결손금공제처리방법은? 각각의사업부문에서발생한손실은반드시구분되어각각의법인세법상과세소득과상계되어야함. 그외잔여분의경우법인세혜택의대상이되는사업부문에서발생한과세소득에서우선상계함. 12

2012 년세무신고시적용가능한법인세공제및감면항목 Resolution 29/Cir140 에따른 2012 년세무신고시적용가능한법인세공제및감면항목 30% 감면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여부에대한기준은 Decree 56/2009/NĐ-CP 에명시되어있음 ) 다음의사업을영위하면서다수 (300 명이상 ) 의종업원을고용한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섬유업, 신발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사회경제인프라구축건설업 논제 : 이자수익은법인세 30% 감면의대상인가아닌가? 매입채무에대한외화환산이익 ( 미실현 ) 은법인세 30% 감면의대상인가아닌가? 13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인해유보된법인세혜택의전환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인해유보된수출기반사업에대한법인세혜택의전환에대한안내 - Circular 199/2012/TT-BTC 당해기업들에대한수출비중과관련한법인세혜택은 2011 년까지만가능함 다만, 당해기업들이설립시부터지금까지수출비중관련법인세혜택이아닌다른항목의법인세혜택을누릴수있다면, 이러한다른항목의법인세혜택의잔여기간동안법인세혜택을누릴수있음. 당해기업들은법인세혜택이적용가능한조건을선택하여관리당국에직접통보해야함 - 통보기한은 2012 년도법인세신고일까지임. 14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인해유보된법인세혜택의전환 ( 계속 ) 논제 : 기업들이취해야하는절차 당해기업이누리고있는법인세혜택이높은수출비중으로인한것인지아닌지검토 만약맞다면, Circular 199/2012/TT-BTC 에근거하여어떤방법이회사에게최선의법인세혜택을줄수있는지평가 당해기업들은법인세혜택이적용가능한조건을선택하여관리당국에직접통보해야함 - 통보기한은 2012 년도법인세신고일까지임. 당해기업에의해평가된법인세혜택여부에대해세무당국으로부터공식적인확인서를받는것을고려 15

법인세개정예정안 2014 년 1 월 1 일부터유효 표준법인세율의인하 ( 기존 25% / 개정예정안 23%) 광고선전비에대한기준비율증가 ( 기존총공제가능비용의 10% / 개정예정안 15%) 대출에대한이자지급액이자본금의 4 배 ( 금융기관및은행의경우 10 배 ) 가넘는경우, 초과금액은법인세목적상공제불가능. 동규정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유효 사업확장에대한법인세혜택 : 정부에의해장려되는부문에대한확장, 열악한사회환경지역에대한투자자에대해그러한사업확장에대한법인세혜택이주어질예정 이러한법인세혜택의기간은같은지역에신규투자하는투자자와비슷한수준으로주어질예정 위의조건을충족하는투자자가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사업확장을하거나, 2009 년이전에투자하였으나사업확장으로인해발생된수익에대해법인세혜택을받지못한경우에도이규정에의해잔여기간동안법인세혜택의대상이됨. 16

부가가치세 - VALUE ADDED TAX 17

수출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 0% 적용요건 서비스제공자가베트남에영구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을가지고있지않아야하며, 베트남에서부가가치세지급자가아니어야함. 18

CREDIT INSTITUTIONS 이아닌단체에지급되는대출이자에대한부가가치세 2012 년 3 월 1 일부터 non-credit institution 에게지급되는대출이자는 10% 의부가가치세부과대상임. 2012 년 9 월 26 일자의견서 1551/TTg-KTTH of PM 에따르면 credit activities 에대해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않음. 2012 년 12 월 11 일자의견서 17164/BTC-TCT of the MOF 에따르면 foreign non-credit institutions/individuals 에대한이자지급액에대해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않음. 이러한규정개정으로인한영향에대해소급적용이가능한지에대해서는규정상명확하지는않으나, 실무적으로는소급적용하여부가가치세를처리하는것이가능한것으로판단됨. 19

매입부가세공제 구매자가분실혹은손상된재화및용역에대한매입부가세를보상받지못하는경우, 당해재화및용역에대한매입부가세공제가능 운송및보관중자연적손실 ( 예를들어신선식품 ) 에대한매입부가가치세는제한된범위내에서공제가능함. 법인세목적상공제불가능한광고및홍보비용이라하더라도당해비용에대한매입부가세는공제가능함. (2011 년 7 월 20 일자의견서 2479/TCT-KK) 20

매입부가세공제및환급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재화및용역의생산을위해기업내부에서소비된 ( 구매된재화및용역자체에추가적인과정을거치는것이아닌 ) 재화및용역에대한매입부가세공제가능. 국가간대금지급에관한은행이체관련서류, 다자간지급약정, 특정수출관련서류등수출거래에대한증빙구비에는특별한관심이요구됨. 가격할인이발생한경우할인과관련한세부내역을명시한 adjustment invoice 를사용하는것이허용됨. 구매자및판매자는이러한 adjustment invoice 를근거로매입 / 판매부가세를조정해야함. 21

부가가치세환급 - 세무당국으로부터환급을거절당한실무사례 VAS(Vietnam Accounting System) 에부합하는적격증빙을보유하지않은경우 청구서 (Invoice) 미비 비용지급증빙미비 수출입재화 : 대금지급증빙미비 / 청구서 (invoice), 계약서, 관세청신고서류간의불일치 지연신고 본사와지점간의이슈 ( 계약서 / 청구서 / 대금지급 ) 22

부가가치세환급 - 세무당국으로부터환급을거절당한실무사례 ( 계속 ) 본사 판매 / 구매계약서 대금지급 구매자 A 지점 부가가치세청구서 - 재화 - 부가가치세청구서 구매자 A는재화구매시지불한부가가치세에대해매입세액으로주장할수있는가? 23

부가가치세납부기한연장 - 2012 년회계연도 중소기업및 ( 특수한경우제외 ) 다음의사업을영위하면서다수 (300 명이상 ) 의종업원을고용한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섬유업, 신발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사회경제인프라구축건설업 : 2012 년 4 월과 5 월의부가가치세납부금액에대해 6 개월연장이가능 2012 년 6 월의부가가치세납부는 2013 년 4 월 20 일까지연장 (under Circular 175/2012/TT-BTC dated 22 th October 2012) 24

부가가치세개정예정안및부가가치세에관한법률 6 항개정예정안 Non-credit tax payers 에의해발생한이자지급액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적용하지않음. 영세율의대상이되는수출재화및용역거래는베트남외에서사용된재화및용역, 무관세지역내에서사용된재화및용역및정부규정에서명시하고있는외국인개인에게공급된재화및용역을포함함. 부가가치세과세재산가액산정시환경보호세및특별소비세가부과되는경우이를포함하여산정함 구매자가분실혹은손상된재화및용역에대한매입부가세를보상받지못하는경우, 당해재화및용역에대한매입부가세공제가능 부가가치세신고기한변경 : 청구서발행일로부터 12 개월 ( 기존 6 개월 ) 25

부가가치세개정예정안및부가가치세에관한법률 6 항개정예정안 ( 계속 ) 부가가치세환급 : 3 개월이상지속적으로매입부가가치세가매출부가가치세를초과하는부가가치세납부자 Credit method (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 에의해부가가치세를신고하고, 투자단계의새로운투자프로젝트를영위하는기업의매입부가가치세가매출부가가치세를 5 억동베트남동 ( 기존 2 억베트남동 ) 이상초과하는경우 수출기업의매입부가가치세가매출부가가치세를 5 억베트남동이상초과하는경우 외국인및해외에영구거주지가있고외국정부로부터발행된여권이나통관서류를가지고있는베트남인의경우베트남에서구매한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의대상이됨. 26

외국인계약자세 - FOREIGN CONTRACTOR TAX 27

적용범위 논제 : 현지에서체결한수입계약과현지에서체결한수출계약이같은금액인경우, 이러한거래가외국인계약자세의대상이되는것인지? 현지에서발생한수입 / 수출거래에있어서, 인도장소가보세창고내인경우이러한거래가외국인계약자세의대상이되는것인지? DAT(Delivered At Terminal) 조건과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의차이점은? 각인도조건과관련하여외국인계약자세에대한위험요인은? 28

이자지급 채권이자, 채권할인 ( 면세채권제외 ), 양도성예금이자 1999 년 1 월 1 일이전에체결된외화대출약정에따른이자는외국인계약자세의대상이됨. ( 동거래에대해외국인계약자세를부과하지않는다는규정인 Circular 134/2008/TT-BTC 과다름 ) Non-credit institution 에지급된대출이자지급분 : 부가가치세부분참조 29

용역제공이결합된재화공급 용역제공이결합된재화공급계약의경우 : 용역및재화의가치가구분가능한경우 : 부가가치세 : 재화의가치는수입단계에서부가가치세의대상이되며, 용역의가치는 5% 부가가치세의대상이됨. 법인세 : 재화의가치는 1% 의법인세율의대상이되며용역의가치는 5% 의법인세율의대상이됨. 용역및재화의가치가구분불가능한경우 : 총계약가치에대해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가적용됨. 30

외국인계약자세계산방법 논제 : 보증조건을포함하여재화를제공하는경우보증을제공하는용역에대한가치는일반적으로상업적대가를별도로지급받지않고제공됨. ( 별도로그가치를결정하기어렵기때문 ): 전체계약총액이부가가치세의대상이되는것인지? 전체계약에 1% 가아닌 2% 의법인세율이적용되는것인지? Official Letter 3342/TCT-CC dated 20 th September 2012 31

CIRCULAR 60 개정에따른영향 Circular 134, 196 및 64 를대신하여 2012 년 5 월 27 일부터유효함. Circular 60 이전에체결된발주처와의주계약및하도급업체와의계약에대한외국인계약자세는계약체결일에유효한 Circular 에따라결정됨. 다만, 다음의경우는예외로함 : 2009 년 1 월 1 일이전에는부가가치세적용대상이아닌재화및용역이 2009 년 1 월 1 일이후부가가치세적용대상이된경우, Circular 60 의적용대상이됨. 이전의 Circular 를적용한법인세율이 Circular 60 적용시의법인세율보다높은경우 ; 2012 년 3 월 1 일부터 Circular 60 의법인세율적용가능함. 레스토랑, 호텔, 카지노사업에대한법인세율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적용가능함. 32

CIRCULAR 60 개정에따른영향 ( 계속 ) 2012 년 3 월 1 일이전에발생하였으나 2012 년 3 월 1 일이후지급된대출이자에대한법인세율은? OL 3929/TCT-CS dated 8 th November 2012 33

이중과세방지약정의적용 베트남과이중과세방지약정이체결된국가의거주자 ( 한국은베트남과이중과세방지약정을체결한국가임 ) 이고베트남에서재화및용역을제공하며베트남에영구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을보유하지않은외국인계약자의경우관련이중과세방지약정에따라법인세면제가가능함. 이중과세방지약정을적용하기위해서는관련세무규정에따라법인세면제를위한관련절차를신청해야함. 당해외국인계약자가이중과세방지약정에따른법인세면제에대한신청서류를접수하지않은경우베트남측의계약당사자는관련된외국인계약자세를원천징수 / 신고 / 지불할권리가있음. 34

개인소득세 - PERSONAL INCOME TAX 35

개인소득세신고에관한주의사항 다음에해당하는경우개인소득세신고가요구됨 : 1. 2. 3. 4. 소득을지급하는단체및개인 임금, 급여또는 following period 에미지급세금, 환급및상계가발생하는사업을영위하는거주자 자본이득에대해 20% 의개인소득세를납부하기로등록한자본이전및배당소득을가진거주자 베트남에서파견근무를마치거나본국으로돌아간거주자신분의외국인. 36

개인소득세신고에관한주의사항 ( 계속 ) 준비절차 : 1. 2. 3. 4. 5. 6. 7. 개인소득세신고를위한승인서류외국인의거주자 / 비거주자구분과세소득및비과세소득구분부양자공제등록이유효한것인지확인 / 부양자공제등록시기확인 ( 해당연도 2월 28일이전 ) 과세소득및해당과세소득의지급시기확인세금공제및감면사항확인용역계약하의개인의적용세율확인 (10% 또는 20%) 37

개인소득세신고에관한주의사항 ( 계속 ) 거주자지위 1. 2. 3. Calendar year 기준 183 일이상베트남에머문외국인 => 전체 Calendar year 에대해개인소득세신고 Calendar year 기준 183 일미만베트남에머물렀으나입국일이후 12 개월동안 182 일이상머문외국인 => 양연도에걸쳐개인소득세신고 183 일미만베트남에머물렀으며, 다른나라의거주자임을증명할수있는경우 => 개인소득세신고가요구되지않음. 개인의소득에대한개인소득세신고는소득지급자의의무이기도함. 38

개인소득세신고에관한주의사항 ( 계속 ) 비과세소득 1. 식비수당 (2012 년 4 월 26 일자 Circular 10/2012/TT-BLĐTBXH) 현금지급분 : 2012 년 5 월이후 1 인당월 62 만베트남동에서 68 만베트남동으로비과세금액이증가함. 고용주가현물로제공하는식사비용 : 비과세 ( 현금지급시과세 ) 2. 현금및등가물로지급되는피복수당 : 1 인당연 5 백만동까지비과세 (2009 년 3 월 27 일자 Circular 62/2009/TT-BTC 및 2012 년 7 월 27 일자 123/2012/TT-BTC) 3. 이동통신비지급분 : 고용계약서에명시되고이사회등에의해결정된경우비과세 (2012 년 5 월 18 일자의견서 1685/TCT-TNCN) 39

개인소득세신고에관한주의사항 ( 계속 ) 비과세소득 ( 계속 ) 4. 5. 6. 7. 8. 9. 임신관련수당 (2012 년 9 월 24 일자의견서 3367/TCT-TNCN) 외국인에대한주택임대비 ( 총과세소득의 15% 혹은실제임대비용중작은금액은과세소득에포함됨 ) 외국인의자녀에대한수업료 ( 베트남의일반적인수준에한함 ) 연 1 회모국방문항공료 1 회에한한베트남으로의이주비용 출장비 (Per Diem) 10. 연장근로수당등 40

개인소득세신고에관한주의사항 ( 계속 ) 기타주의사항 1. 2. 3. 4. 5. 비고용인에대한원천징수기준금액이지급시점당 50 만베트남동에서 100 만베트남동으로증가하였으며, 세금납부코드가있는개인은 10%, 세금납부코드가없는개인은 20% 의원천징수세율이적용됨. (2011 년 8 월 4 일자 Circular 113/2011/TT-BTC) 외국납부세액공제의경우이전에는결산신고에만적용가능했으나, 개정이후월별신고에도적용가능함. (2012 년 8 월 9 일자의견서 2836/TCT-TNCN) 베트남과이중과세방지협약을체결하지않은국가에대해서도외국납부세액공제가허용됨. (2011 년 7 월 29 일자의견서 2616/TCT-TNCN) 근로월수는소숫점단위올림으로계산됨. ( 예를들어 6 개월 2 일근무했다면 7 개월로간주 ) (2011 년 2 월 11 일자의견서 486/TCT-TNCN) 복리후생비는 grossing-up 의대상이아님. (2010 년 9 월 14 일자의견서 3565/TCT-TNCN) 41

개인소득세신고에관한주의사항 ( 계속 ) 행정절차및구비서류를줄이기위해알아둘것 : 1. 2. 고용주는아래에관해보증할수있음.: 부양가족등록서류 - 고용주가보증한다면공증및공인절차필요없음. (2009 년 9 월 17 일자의견서 3149/TCT-TNCN) 원천징수된금액및해외에납부된금액에대한확인 - 고용주가보증한다면외국의세무당국에의해발행된세금납부증명서필요없음. (2011 년 6 월 14 일자의견서 2013/TCT-TNCN) 해외에서공제및납부된보험기여금 - 고용주가보증한다면외국의보험당국으로부터의확인서필요없음. (2010 년 1 월 11 일 Circular 02/2010/TT- BTC) 외국에서납부한세금에대한확인서및증빙에대해서는공증이요구되지않음. (2010 년 9 월 8 일의견서 Official letter 3473/TCT-TNCN) 42

외국인계약자의종업원에대한개인소득세 2012 년 3 월 16 일자의견서 952/TCT-TNCN: 만약외국인계약자가베트남에영구사업장을가지고있고종업원에게직접급여등을지급한다면 : 당해외국인계약자는그들의종업원에대한개인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신고할책임이있음. 만약외국인계약자가베트남에영구사업장을가지고있지않다면 : 외국인계약자의베트남계약당사자는외국인계약자가그들의종업원이개인소득세신고를해야한다는사실을알릴수있도록외국인계약자에게알려주어야함. 외국인계약자의종업원들은개인소득세를신고하고납부할책임이있음. 43

개인소득세개정내용 2012 년 11 월 22 일, 국회는개인소득세개정안을통과시켰으며이러한개정안은 2013 년 7 월 1 일부터유효함. 주요개정사항은아래와같음. : 개인공제 : 월 4 백만 VND 에서월 9 백만 VND 로증가 / 부양가족공제 : 월 1.6 백만 VND 에서 3.6 백만 VND 로증가 자발적으로불입한퇴직연금에대해정부에서정한한도금액내에서과세소득으로부터공제허용함. 자발적으로가입한퇴직연금으로부터매월수령하는연금 - 개인소득세면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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