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지식재산 10 대뉴스 15.12.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5 년한해지식재산권분야에서관심이집중되었던뉴스에대해일반인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전문가포럼그리고특허청을비롯한유관기관의의견을종합해 2015 년지식재산 10대뉴스 를선정하여발표한바, 한해동안일어난지식재산관련주요뉴스를되짚어보고그내용및의의를살피고자함.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책연구팀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Ⅰ. 지식재산 10대뉴스선정배경 ( 필요성 ) 정부는경제활성화를위하여창조경제를국정의최우선과제로마련하였는데, 지식재산권은창조경제의성공적인실현을위한핵심적인요소로지식재산의국민적저변확대가시급하므로국민들에게지속적으로지식재산의중요성에대한인식의제고가필요 - 아울러미래를보다능동적으로대비하기위하여지식재산의주요이슈들의분석을통한실효적인정책수립과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의필요성증대 ( 목적 ) 2015 년의지식재산환경변화및주요트렌드분석을통해지식재산 10 대뉴슈를도출하고지식재산권의현재와미래를조망한전망을통해지식재산정책방향및전략수립을지원함 ( 선정방법 ) 2015 년한해지식재산권분야에서관심이집중되었던뉴스에대해일반인및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전문가포럼그리고특허청을비롯한유관기관의의견을종합해선정 ISSUE & FOCUS on IP 1
10 대뉴스선정결과 1 특허침해소송관할집중시행확정 2 우리나라의지재권보호순위, 역대최고수준인세계 27위로상승 3 특허개방확산원년 : 중소기업의新제품 비즈니스창출지원 4 의약품허가 -특허연계제도본격시행 5 특허품질강화제도수립 6 미국특허청과 특허공동심사제도 (CSP) 실시 7 지식재산권무역수지 신규개발 8 특허빅데이터분석으로국가특허전략청사진구축완료 9 사물인터넷분야특허분쟁예방사업추진 10 발명의날 50주년 Ⅱ. 주요내용및의의 1. 특허침해소송관할집중시행확정 15.11.12 일 특허법원관할집중 내용을담은민사소송법과법원조직법일부개정안이국회본회의통과 일반법원과특허법원으로이원화돼있는특허관련소송의일원화 ( 내용 ) 과학계 산업계 경제계등창조경제현장의오랜숙원이던특허등지식재산권소송의관할집중이내년부터시행 ( 국회통과 ) 기존에일반법원에서하던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 침해소송의 1심은고등법원소재지지방법원 (5 개 ), 2심은특허법원으로집중하는내용을담은법원조직법및민사소송법개정안이 15.11.12 일국회에서통과 ( 현재 ) 특허등지식재산권의유 무효를판단하는심결취소소송은특허심판원및특허법원에서심리하는데반해, 특허권의침해여부및배상금등을다투는침해소송의경우, 1심은전국의지방법원 지원, 2심은고등법원및지방법원항소부에서심리 - 특허소송의관할이분산되어있어특허와기술에대한전문적인이해가필요한특허소송에서전문성과효율성을담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소송당사자의부담이가중 ISSUE & FOCUS on IP 2
( 의의 ) 특허소송의관할분산이가지고있던문제를해결하기위해관계부처가 2012 년부터지속적논의끝에제도개선안을마련하여올해관할집중관련법률이개정된것으로, 산업재산권분쟁해결의전문성 효율성 신속성이제고되고, 나아가우리나라가세계특허허브로발전하는토대가마련될것으로기대 현행특허소송흐름도및특허법원관할집중개선안 î ì î ì 2. 우리나라의지재권보호순위, 역대최고수준인세계 27 위로상승 15 년국제경영개발원 (IMD) 국가경쟁력평가결과, 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보호순위가 2014 년 41 위에서 2015 년 27 위로상승 ( 내용 ) 국제경영개발원 (IMD) 에서발표한 15년국가경쟁력평가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보호순위가 2014 년 41위에서 2015 년 27위로 14단계상승 ( 지식재산권보호순위역대최고 ) 그간 IMD 에서발표했던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보호순위는세계 30-40 위권수준에머물러있었으나, 15 년에는순위가전년대비크게상승하여역대최고수준을달성 우리나라의지재권보호순위 (IMD)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전년비 34 37 33 32 31 31 40 41 27 14 ( 의의 ) 이러한순위상승은정부의지재권보호제도개선, 위조상품단속및지재권존중 문화확산과같은범정부적지재권보호노력과더불어, 지재권보호에대한국민의식이전반적 ISSUE & FOCUS on IP 3
으로높아진것에따른결과로보임 특허청에서는이번순위상승에만족하지않고, 세계 20 위권이내의지재권보호강국으로거듭나기 위해위조상품단속확대, K- 브랜드보호등의지재권보호정책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예정 3. 특허개방확산원년 : 중소기업의新제품 비즈니스창출지원 특허를무상으로중소기업등에개방할경우특허료 * 50% 감면 * 특허소유자가특허권을유지하기위해매년특허청에납부하는수수료 창조경제혁신센터 에 특허거래전문관 * 을배치벤처 중소기업에개방특허이전을통한신제품개발에활용하도록지원 * 특허청 ( 발명진흥회 ) 에서운영하는특허수요발굴기술매칭담당전문가 ( 배경 ) 기술선진국을중심으로특허의활용을촉진하고시장확대를위하여특허개방이확산되고있는추세로, 국내에서도올해 8개대기업이중소기업과의동반성장을위해창조경제혁신센터등을통해총 10만여건의특허를개방 ( 내용 ) 특허청에서는 특허개방및활용촉진방안 ( 15.7) 을통해개방특허가중소기업등에원활히이전되어新제품 비즈니스창출로이어지도록정책적지원을추진 수요자의개방특허정보접근성제고를위해분산되어제공되던개방특허정보를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IP-Market) 으로통합 (10 월 ) 하였고, 특허권자가중소기업등에무상으로특허를이전하는경우특허료를감면 *(11 월시행 ) 받고, 동반성장위원회의대기업동반성장평가에서우대 ** 받도록조치 * ( 무상실시 ) 특허료 50% 감면, ( 무상양도 ) 30만원상당포인트지급 ** 16 년도동반성장위원회의대기업동반성장지수개편 ( 15.9.22) 시특허무상개방관련가점항목의배점을상향조정 ( 현 0.5점 1.0 점 ) - 아울러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에특허지원창구를설치하고특허거래전문관을배치하여개방특허의이전 활용을지원하고있음 ( 의의 ) 동방안으로인해, 벤처 중소기업이대기업의우수한개방특허를이용하여신제품을개발하고특허경쟁력을높이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 ISSUE & FOCUS on IP 4
4. 의약품허가 - 특허연계제도본격시행 금년 3 월 15 일부터한미 FTA 협정에따른의약품허가 - 특허연계제도시행 시행이후오리지널제약사를상대로한제네릭제약사의의약품특허심판청구건수가작년대비약 7 배정도로급증 ( 내용 ) 한 - 미 FTA 를통해합의되었던허가 - 특허연계제도가 3 년간의유예기간을거 쳐금년 3 월 15 일부터본격적으로시행 ( 허가 - 특허연계제도 ) 허가 - 특허연계제도는제약업체가식약처에복제약 ( 제네릭 ) 허가신청시그 사실을특허권자 ( 오리지널제약사 ) 에게통보하고, 이에대해특허권자가이의를제기하면특허쟁 송이해결될때까지복제의약품의판매를최장 9 개월간유보하는제도 - 대신, 제네릭제약사는오리지널사가제기한특허소송에서이기면 9 개월의 우선판매권리 ( 독점판 매권 ) 을가짐 ( 경과 ) 허가 - 특허연계제도가시행된 3 월 15 일부터최근 ( 15.11 월말 ) 까지 2,196 건의의약품심판청 구가있었는데, 이는우선판매권을확보하기위해제네릭제약사가특허무효심판을청구한것으 로지난해특허심판원의약품전문심판부에청구된심판건수 (314 건 ) 의약 7 배에해당 - 특허심판원은올해 3 월부터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와관련하여청구된심판사건은당사자가 신청하면다른심판사건보다우선하여처리할수있는우선심판대상으로선정, 제네릭관련 분쟁의조기해결을위한노력을진행중 5. 특허품질강화제도수립 특허청, 특허권의법적안정성제고를위한 특허심사 심판제도개선방안 수립 특허등록전후과정에서특허품질감시를강화할수있도록 특허취소신청제 와 직권재심사제도 도입예정 ( 내용 ) 법적안정성이낮은부실특허는불필요한분쟁야기로사회 경제적비용을발 생시키고, 기업의특허및금융거래활성화에장애요인으로작용해왔고, 이에특허청 은 15 년 4 월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특허심사 심판제도개선방안 을제출및의결하 ISSUE & FOCUS on IP 5
여특허권의법적안정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 ( 개선방안 ) 심사관인력증원을통한적정심사처리건수확보, 부실특허방지를위해일반국민이심사에참여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 및심사관에의한 직권재심사제도 도입추진, 심판- 법원간의판단기준조화등 - 이중 특허취소신청제도 와 직권재심사제도 는특허법개정안에포함, 국회에상정되어심의중 ( 의의 ) 동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게될경우이르면 2017 년부터특허등록후 6 개월 안에일반국민누구나선행기술정보에따른특허취소이유를심판원에제출하면특허등록을 신속하게취소할수있게됨 또한 ' 직권재심사제도 ' 가도입으로특허결정후등록전까지심사과정에서특허에중대한문제가 발견되면심사관직권으로특허결정을취소할수있게됨 6. 미국특허청과 특허공동심사제도 (CSP) 실시 한국과미국은두나라에같은발명이특허출원된경우, 출원인의신청에의해양국특허청이협력하여심사하는 특허공동심사제도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를 9 월 1 일부터시작 각국의심사관이검색한선행기술문헌정보를서로공유하고다른출원건보다빨리심사 ( 내용 ) 공동심사제도 (CSP) 는특허품질향상을위해한국특허청이세계 5대특허청 (IP5) 회의를통해처음으로제안하여추진하는것으로서, 두나라에동일한발명이특허출원된경우심사에필요한정보를양국심사관이공유하고다른출원건보다빨리심사해주는제도 ( 의의 ) 미국은국내기업을대상으로한특허분쟁이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국가라는점에서공동심사의역할이기대되며, 최대 4천불의우선심사신청료를면제시켜주어국내기업의미국특허취득시간과비용부담이줄어들전망 또한, 동프로그램은특허청간에심사견해를사전에공유하는실질적인업무협력을통해특허권의안정성개선에도이바지할것으로기대 ISSUE & FOCUS on IP 6
CSP 심사절차도 1 ( 출원인 ) 제 1,2 청에동일발명을출원 2 ( 출원인 ) 제 1,2 청에심사청구 3 ( 출원인 ) 제 1,2 청에 CSP 우선심사신청 4 ( 제 1,2 청 ) 선행기술조사보고서교환 5 ( 제 1,2 청 ) 심사착수 7. 지식재산권무역수지신규개발 특허청 한국은행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무역수지 신규개발결과발표 2014 년 지식재산권무역수지 는 61.7 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10 년 103.4 억달러적자대비대폭개선 ( 배경 ) 지식재산무역과관련된기존의통계는지식재산권수출입현황이정확하게반영되지 못하여다양한정책수요에대처하는데한계를보임 ( 내용 ) 이에 2014 년제 11 차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무역수지 개발방향 을확정하고, 2015 년특허청과한국은행이공동으로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무역수 지 (2010~2014 년 ) 통계 를새로이개발 ( 조사결과 ) 지식재산권무역수지 조사결과에따르면 2014 년전체지식재산권거래규 모는 235.4 억달러이고, 무역수지는 61.7 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으나 2010 년 103.4 억 달러적자대비대폭개선된것으로나타남 ( 의의 ) 새로이개발된 지식재산권무역수지 는우리나라지식재산권의대외적인거래실태를 종합적이고객관적으로보여주는최초의통계라는점에서그의의가있음 만성화된지식재산권무역적자탈피를위해서는 IP 소프트파워를키우는노력이뒤따라야한다는 시사점도던져줌 ISSUE & FOCUS on IP 7
8. 특허빅데이터분석으로국가특허전략청사진구축완료 18 대산업분야 4,053 개핵심기술의특허 240 만건을하여 200 여개미래유망기술발굴완료 ( 12~ 15 년 ) ( 내용 ) 특허청은 12년부터 국가특허전략청사진구축사업 을통해 2억5 천만건에달하는특허빅데이터를분석하여전세계에서기술개발이활발하면서한국의원천 핵심기술확보가능성이높은유망기술을발굴하고있음 - 매년 3~6 개산업분야씩추진하여금년까지 18 대산업분야에대한특허전략청사진구축을완료 ( 금년도실적 ) 올해에도 R&D 기획전문가, 기술전문가와 17 개특허분석기관을주축으로 6대산업분야 1,689 개핵심기술에대한유효특허 91 만건을추출하고, 기술의부상성, 원천특허확보가능성, 글로벌경쟁정도등을종합분석하여지난 12 월 4일 60 여개의미래유망기술을발표 ( 향후계획 ) 내년에는그간청사진사업으로구축한 4 천여개핵심기술, 240 만건의특허데이터를 정비하여 청사진특허데이터센터 를구축하고, 중소기업을위한맞춤형특허분석등을중점 추진할계획 연도별국가특허전략청사진구축현황 국가특허전략청사진구축사업 18 대산업분야 01 정보통신미디어 2015 02 디스플레이 2015 03 LED 광 2014 04 산업융합 2013 05 로봇 2012 06 이통통신 2012 07 전력 원자력 2015 08 농림수산식품 2014 09 신재생에너지 2014 10 에너지 자원 2013 11 환경 기상 2013 12 바이오 2012 13 반도체 2015 14 제조기반 2015 15 육상수송 2015 16 부품 2014 17 해상 항공수송 2014 18 소재 2013 ISSUE & FOCUS on IP 8
9. 사물인터넷분야특허분쟁예방사업추진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IoT)* 사업지원을위해 IoT 실증단지조성사업추진 * 사람, 물건등생활속모든사물을유무선네트워크로연결해정보를생성하고공유하는초연결네트워크환경에서의 ICT 융합산업 특허청, 사물인터넷분야의특허분쟁을예방하기위한 미래특허분쟁대응전략시나리오 도출 (11.24.) ( 배경 ) 전문가들은 2020 년에이르면전세계약 500 억개의각종디바이스가인터넷에연결될것으로예측하고있도, 2013 년시장조사기관가트너 (Gartner) 의발표에따르면, 글로벌사물인터넷 (IoT) 관련시장규모가 2020 년 1조 9천억달러에이를정도로폭발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 - 이에따라국내외기업들사이에서는사물인터넷분야에서의주도권을잡기위한기술 특허선점경쟁이치열하게진행되고있음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는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한사물인터넷사업지원을위해 IoT 실증단지조성등창조경제구현정책을마련하였고, 특허청은사물인터넷분야유망중소기업들이지식재산권 (IP) 확보를지원하기위하여기술 특허동향세미나, IP 컨설팅지원사업에나서고있음 ( 분쟁대응전략 ) 한편, 최근사물인터넷분야에서기업간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지식재산분쟁의위험도커짐에따라특허청은사물인터넷분야에대한해외특허분쟁을예측하고대응전략을제시하는 미래특허분쟁대응전략시나리오사업 을추진 - 동사업에서사물인터넷의표준화동향, 특허 선도경쟁사 특허관리전문기업 (NPE) 분석, 분쟁사례분석및미래분쟁예측등을통해, 향후발생가능한특허분쟁에대한대응시나리오를도출 ISSUE & FOCUS on IP 9
10. 발명의날 50 주년 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는 제 50 회발명의날 (5 월 19 일 ) 기념식을개최하여산업훈 포장, 대통령표창등총 80 건시상 발명의중요성에대한국민의인식제고와저변확대계기 ( 내용 ) 발명의날 은세종대왕때측우기를발명한날짜인 1441 년 5월 19일 ( 음력 4월 29일 ) 을기려 1957 년제정된법정기념일로, 올해로 발명의날 50주년을맞이하였음 ( 의의 ) 우리나라는짧은발명의역사에도불구하고세계 5위의지식재산강국으로성장하여더욱의미가있음 - 이에, 정부는발명주간을지정하고 발명 50 년, 창조한국을열어갑니다 라는슬로건하에발명에대한다양한행사를개최하여국민적인식을확대해나감 ( 발명의날 기념식 ) 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는 5월 19 일 제50 회발명의날 기념식을개최하여그동안국가산업발전에기여한발명인들의노고를치하하고공적을널리알리기위하여산업훈 포장, 대통령표창등총 80건을시상 제 50 회발명의날기념식 ISSUE & FOCUS on I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