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SAFETYKO-01 2018-SAFETYKO-04 호호 셉티코산업안전환경알리미 관리자선임기준어려우셨죠? 관리자선임기준에대하여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셉티코산업안전환경알리미입니다. 이번달알리미는산업안전환경분야와관련, 항상어려우셨던관리자선임기준에대하여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정리하였으니본내용을확인하시어관리자선임에누락이없으시기바랍니다. 1. 산업안전환경분야별관리자선임조건 대상자선임방법선임기관관련법령 화학물질관련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책임자, 점검원 ) 기존사업장 : 자체적으로선임 ( 자체증빙갖춤 ) 첨부서식 1-1 참조 신규사업장 : 영업허가신청시해당기술인력증빙서류환경청에제출 ( 서류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 첨부서식 1-1 참조 관리자선임신고시관련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 해임 퇴직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자격증또는교육이수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4 대보험확인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재직증명서첨부서식 1-2 참조 지방유역환경청 지방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제 28 조제 2 항동법시행규칙제 27 조제 3 항및 [ 별표 6] 화학물질관리법제 32 조동법시행령제 12 조동법시행규칙제 33 조, 제 34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및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춰둬야함첨부서식 2-1 참조 선임한날로부터 14 일이내안전관리자선임등보고서제출첨부서식 2-2 참조 선임한날로부터 14 일이내보건관리자선임등보고서제출첨부서식 2-2 참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산업안전보건법제 13 조동법시행령제 9 조, 동법시행규칙제 11 조 산업안전보건법제 15 조동법시행령제 12 조, 동법시행규칙제 14 조 산업안전보건법제 16 조동법시행령제 16 조, 동법시행규칙제 14 조 소방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한날로부터관련서류를 14 일이내신고 1.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등급별증 3. 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된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첨부서식 3-1 참조 선임한날로부터관련서류를 14 일이내신고 1.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첨부서식 3-2 참조 관할소방서의장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제 23 조, 동법시행규칙제 14 조 위험물안전관리법제 15 조동법시행령제 11 조, 동법시행규칙제 53 조 대기수질소음진동관련 대기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선임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및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춰둬야함 1. 최초배출시설설치가동시작신고와동시에선임 2. 변경사항발생시 5 일이내임명 선임방법예외조항등세부적인사항은관련법령참고첨부서식 4-1 참조 대기환경보전법제 40 조, 동법시행령제 39 조 물환경보전법제 47 조, 동법시행령제 59 조 소음ㆍ진동관리법제 19 조, 동법시행규칙제 18 조 산업안전환경컨설팅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PSM/ 이행평가 / 자체감사 / 위험성평가위해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위험물인허가안전보건개선계획서 산업안전환경전문기업 l 주식회사셉티코 l 플랜트설계, 구매, 공사 (EPC) 방폭 / 산업안전 EPC 전문소방설계및공사산업플랜트화공 / 전력플랜트원자력 / 발전플랜트특수설계 & 컨설팅 산업안전환경진단안전관리대행산업안전진단연구실정밀안전진단사업장시설물관리비산배출진단점검 www.safetyko.co,kr 서울본사 :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 1 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 차 1704 호 l Tel : 02-6263-7702 ㅣ Fax : 02-6263-7703 부산본부 : 부산시중구중장대로 9 번길 43 보승빌딩 206 호 l Tel : 051-465-7702 ㅣ Fax : 051-465-7705
관리자선임기준선임요건 1)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또는산업위생관리기술사취득자 1. 유해화학물질제조업, 보관 저장업허가사업장 1 명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또는가스분야석사학위 기술인력 2. 유해화학물질판매업, 운반업, 사용업은 10인이상허가사업장 1명 영업허가면제사업장은기술인력제외 이상을취득 + 해당실무경력 3년이상인사람 3)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또는폐기물처리기사자격증취득 + 해당실무경력 5년이상인사람 ( 기술인력ㆍ관리자겸직가능 ) 4)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또는 환경ㆍ위험물기능사자격증취득 + 해당실무경력 7 년이상인사람 1. 책임자 1 명 (10 인미만사업장책임자ㆍ점검원겸직가능 ) 2. 점검원인원은취급량과종업원규모에따라다름 : 1 명이상 화학물질관련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책임자ㆍ점검원 ) 취급량 / 연 1,000 톤미만 1,000 톤이상 10,000 톤미만 10,000 톤이상 100,000 톤미만 100,000 톤이상 1,000,00 0 톤미만 10 명미만 ( 책임자가점검원겸임가능 ) 책임자겸점검원 10 명이상 점검원총인원책임자점검원총인원 1 명 - 1 명 1 명 1 명 2 명 1 명 1 명 2 명 1 명 2 명 3 명 1 명 2 명 3 명 1 명 3 명 4 명 1 명 3 명 4 명 1 명 4 명 5 명 1,000,000 톤이상 1 명 4 명 5 명 1 명 5 명 6 명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자격증소지자 -> 기술사 :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기능사 : 독극물취급기능사 유독물취급기능사 2)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 ( 실업계고등학교화학과또는화공과를포함 ) 이상의학교에서화학과목을이수한자또는화학물질취급현장에서 3년이상종사한자중법제33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양성과정 32시간을추가로이수한자 ( 고등교육법 or 경력자 + 양성과정 32시간이수자 ) 추가선임이필요한경우 ( 취급량과별도 ) 1 사용업의경우종사자 5,000 명당 1 명추가로선임해야함 2 제조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의경우종사자 500 명당 1 명추가로선임해야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토사석광업 2.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외기타서비스업 근로자규모 50 명이상 300 명이상 1. 관리책임자는해당사업에서그사업을실질적으로총괄관리하는사람이어야한다. 2. 사업주는관리책임자에게법제13조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권한을주어야한다. 3. 사업주는관리책임자를선임하였을때에는그선임사실및법제13조제1항각호에따른업무의수행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춰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1항 -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제20조에따른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및변경에관한사항 3. 제31조에따른근로자의안전 보건교육에관한사항 4. 제42조에따른작업환경측정등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에관한사항 5. 제43조에따른근로자의건강진단등건강관리에관한사항 공사금액 20 억원이상 6. 산업재해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수립에관한사항 7. 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기록및유지에관한사항 1. 위사업을제외한사업 100 명이상 8. 안전 보건과관련된안전장치및보호구구입시의적격품여부확인에관한사항 9. 그밖에근로자의유해 위험예방조치에관한사항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1 의 2 참조 )
관리자선임기준선임요건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2. 학과 4 년제대학 or 전문대학에서전공하고졸업한사람 1. 토사석광업 2.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근로자규모및안전관리자의수 1. 500 명이상 2. 50 명이상 500 명미만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사업자중고압가스를제조ㆍ저장또는판매하는사업에서같은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채용하는안전관리책임자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허가를받은사업자중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또는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에서같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채용하는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외기타서비스업 1. 1000 명이상 2. 50 명이상 1000 명미만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라채용하는안전관리책임자 6. 교통안전법 제53조에따라교통안전관리자의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에채용된교통안전관리자 1. 공사금액 800 억원이상 or 600 명이상 2. 공사금액 120 억이상 800 억원미만 or 300 명이상 600 명미만 3. 공사금액 50 억원이상 120 억원미만으로서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인공사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에따른화약류를제조ㆍ판매또는저장하는사업에서같은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54조ㆍ제55조에따라채용하는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또는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8. 전기사업법 제73조에따라전기사업자가채용하는전기안전관리자 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2조제2항에따라전담안전관리자를두어야하는사업장 ( 건설업은제외한다 ) 에서안전관련업무를 10년이상담당한사람 ( 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3 참조 )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따른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의건설현장에서법제13조에따른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재직한사람 근로자규모및보건관리자의수 보건관리자 1. 광업 2. 모피제품제조업 3.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3. 신발및신발부분품제조업 1. 위제조업외기타제조업 1. 2000 명이상 2. 500 명이상 2000 명미만 3. 50 명이상 500 명미만 1. 3000 명이상 2. 1000 명이상 3000 명미만 3. 50 명이상 1000 명미만 1. 의료법 에따른의사 2. 의료법 에따른간호사 3.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환경관리기사 ( 대기분야만해당한다 )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5.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또는환경관리산업기사 ( 대기분야만해당한다 ) 의자격을취득한사람 1. 농업, 임업. 어업 2.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4. 운수업및창고업, 도시철도운송업 5.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6.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7. 방송업, 우편및통신업, 연구개발업 8. 개인및소비용품수리업, 세탁업등 1. 5000 명이상 2. 50 명이상 5000 명미만 6. 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산업보건또는산업위생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 7. 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보건위생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산업보건위생에관한학과목을 12학점이상수료한사람 1. 공사금액 800 억원이상 or 600 명이상 2. 공사금액 1400 억원증가 or 600 명추가시마다보건관리자 1 명씩추가 ( 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5 참조 )
관리자선임기준선임요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분류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분류에따른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기준 소방안전관리자의자격 특급 동 식물원, 철강등불연성물품을저장 취급하는창고,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위험물제조소등지하구를제외한것가. 50 층이상이거나지상으로부터높이가 200 미터이상인아파트나. 아파트를제외한 30 층이상 ( 지하층을포함한다 ) 이거나지상으로부터높이가 120 미터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다. 아파트및나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특정소방대상물로서연면적이 20 만제곱미터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특급 1. 소방기술사또는소방시설관리사의자격이있는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자격을취득한후 5 년이상 1 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로근무한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후 7 년이상 1 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로근무한실무경력이있는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소방안전관리자 ( 구방화관리자 ) 1급 2급 동 식물원, 철강등불연성물품을저장 취급하는창고,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제외한것가. 30 층이상이거나지상으로부터높이가 120 미터이상인아파트나. 아파트를제외한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이상인것다. 아파트및나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특정소방대상물로서층수가 11 층이상인것라. 가연성가스를 1 천톤이상저장 취급하는시설 특정소방대상물중특급소방대상물및 1 급소방대상물을제외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호스릴 (Hose Reel) 방식만을설치한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옥내소화전설비를설치하는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갖추고도시가스사업의허가를받아야하는시설또는가연성가스를 100 톤이상 1 천톤미만저장 취급하는시설 3. 지하구 4. 주택법시행령 제 48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 제 23 조에따라보물또는국보로지정된목조건축물 1급 2급 1. 소방설비기사또는소방설비산업기사의자격이있는사람 2. 산업안전기사또는산업안전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후 2 년이상 2 급또는 3 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로근무한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 조제 1 항에따라위험물안전관리자로선임된사람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5 조제 1 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16 조제 1 항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라안전관리자로선임된사람 6. 전기사업법 제 73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전기안전관리자로선임된사람 7.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자격이인정되는사람 1.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또는전기공사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 2.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자격을가진사람 3. 광산보안기사또는광산보안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 13 조에따라광산보안관리직원 ( 보안관리자또는보안감독자만해당한다 ) 으로선임된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5. 특급또는 1 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자격이인정되는사람 소방관련 3 급 특정소방대상물중특급, 1 급및 2 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제외한대상물로자동화재탐지설비를설치하는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특급, 1 급, 2 급, 3 급, 공공기관으로분류됨 3 급 1. 소방공무원으로 1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2. 특급, 1 급, 2 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자격이인정되는사람 기타세부자격사항은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23 조참조 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에따라위험물안전관리자를선임 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에따른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등의종류및규모 위험물안전관리자의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 저장소 1. 제 4 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5 배이하의것 1.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에제 4 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5 배이하의것 2. 옥외저장서, 지하탱크저장소에제 4 류위험물만을저장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40 배이하의것 3. 간이탱크저장소로서제 4 류위험물만을저장하는것 4. 보일러, 버너그밖에이와유사한장치에공급하기위한위험물을저장하는탱크저장소 5.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또는항공기주유취급소의고정주유설비에공급하기위한위험물을저장하는탱크저장소로서지정수량의 250 배이하의것 제조소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또는소방공무원경력자 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제조소의경우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또는소방공무원경력자 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저장소의경우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 취급소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에서제 4 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것으로서지정수량 5 배이하의것 3. 제 4 류위험물만을취급하는일반취급소로서지정수량 10 배이하 4. 제 4 류위험물중제 2 석유류 제 3 석유류 제 4 석유류 동식물유류만을취급하는일반취급소로서지정수량 20 배이하의것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또는소방공무원경력자 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취급소의경우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위험물기능사 기타세부사항은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 13 조참조 기타세부자격사항은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 13 조참조
관리자선임기준선임요건 발생량규모에따라선임해야함 대기환경기술인 발생량규모 1 종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합계가연간 80 톤이상인사업장 2 종 4 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합계가연간 20 톤이상 80 톤미만인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합계가연간 10 톤이상 20 톤미만인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합계가연간 2 톤이상 10 톤미만인사업장 5 종 1 종사업장부터 4 종사업장까지에속하지아니하는사업장 1 종대기환경기사이상의기술자격소지자 1 명이상 2 종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기술자격소지자 1 명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또는 3 년이상대기분야환경관련업무에종사한자 1 명이상 4 종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거나배출시설설치신고가수리된자또는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거나수리된자가해당사업장의배출시설및방지시설업무에종사하는피고용인중에서 5 종임명하는자 1명이상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관련 수질환경기술인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이란방지시설을통과하기전의먼지, 황산화물및질소산화물의발생량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양 배출규모 1 종 1 일폐수배출량이 2,000 m3이상인사업장 2 종 1 일폐수배출량이 700 m3이상, 2,000 m3미만인사업장 1 일폐수배출량이 200 m3이상, 700 m3미만인사업장 4 종 1 일폐수배출량이 50 m3이상, 200 m3미만인사업장 5 종 위제 1 종부터제 4 종까지의사업장에해당하지아니하는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이란방지시설을통과하기전의먼지, 황산화물및질소산화물의발생량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산정한양 1 종수질환경기사 1 명이상 2 종수질환경산업기사 1 명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또는 3 년이상수질분야환경관련업무에직접종사한자 1 명이상 4 종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거나배출시설설치신고가수리된사업자또는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거나배출시설설치신고가수리된사업자가그사업장의배출시설및방지시설업무 5 종에종사하는피고용인중에서임명하는자 1명이상 사업장의규모별은 1 년중가장많이배출한날을기준 사업장의규모별은 1 년중가장많이배출한날을기준 총동력합계에따라선임해야함 총동력합계에따라선임해야함 총동력합계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1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인사업장 2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인사업장 1 2 사업자가해당사업장의배출시설및방지시설업무에종사하는피고용인중에서임명하는자 소음 진동기사 2 급이상의기술자격소지자 1 명이상또는해당사업장의관리책임자로사업자가임명하는자 총동력합계는소음배출시설중기계 기구의동력의총합계를말하며, 대수기준시설및기계 기구와기타시설및기계 기구는제외 총동력합계는소음배출시설중기계 기구의동력의총합계를말하며, 대수기준시설및기계 기구와기타시설및기계 기구는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