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주거누리운영성과분석및통계분석시스템운영 의 최종성과품으로제출합니다. 2015. 12.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장 이인근
목차 01 연구개요 1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절. 연구의내용 1 02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1절. 주거실태조사사업개요 5 2절. 주거누리전용포털운영 7 3절. 주거실태조사사업운영현황 8 4절.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 24 03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제고를위한이용자의견수렴 1 절. 2014 년도만족도조사 35 2 절. 2015 년도만족도조사 42 04 정책제안 1 절. 주거실태조사조사부문정책제안 53 2 절. 주거누리운영부문정책제안 54 부록이용자만족도조사표 부록1. 2014년도전문가만족도조사표 57 부록2. 2014년도일반인만족도조사표 61 부록3. 2015년도전문가만족도조사표 64 부록4. 2015년도일반인만족도조사표 68-5 -
연구개요
연구개요 01 1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주거실태조사는국민의주거생활전반에대한상황과세부적인주거실태파악을통해주거안정및부동산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실시 - 맞춤식주택정책수립및정책개발의근거자료마련을위한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에대한수요증가에대응 2014 년부터주거실태조사조사결과정보에대한제공요청및정부 3.0에부응하고, 주거실태조사 DB의신속한제공과더불어자료관리의안정성확보를위해 주거누리 전용포털개발 주거누리서비스개시후 1년차를맞이하여주거실태조사조사결과 ( 연구보고서, 통계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 및주거누리에서제공하는통계분석프로그램, 정책및연구정보의이용자를대상으로주이용계층, 이용목적, 이용성과등에대한성과점검실시 주거실태조사사업의성과점검을통해개선이필요한사항을도출하여향후주거실태조사사업의효율성및이용성제고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 2 절. 연구의내용 주거실태조사추진현황및주거누리운영현황점검 - 조사부문 : 연도별주거실태조사의실시목적, 조사규모및방법, 조사항목, 조사수행체계등점검 - 정보운영부문 : 주거누리이용자특성, 마이크로데이터및연구 정책정보등에대한이용통계분석 주거누리이용자만족도조사및분석 - 주거누리이용자만족도조사 ( 일반인, 전문가 ) -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이용특성분석 주거실태조사및주거누리운영개선을위한정책적시사점도출 - 1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1 절. 주거실태조사사업개요 1. 추진배경및목적 국민주거생활의전반적인상황과세부적인주거실태현황파악을통해주거안정을위한다양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 국민의주거생활에대한국가통계자료를생산함으로써정부의부동산정책및중 장기주택공급정책수립에활용 정부의지속적인주거안정화정책에따라주택의양적문제는다소해결되었으나, 질적수준향상을위한국민의주거생활전반에대한실태파악필요 - 주택공급확대로주택보급률이전국적으로평균 100% 를초과하는등양적부족은해소되었으나, 주택소유및품질등에서계층간양극화가심화되고있어저소득층의주거안정이중요한과제로대두 - 2000 년대후반의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주택가격하락등으로하우스푸어대두등중산층의주거문제또한새로운정책과제로대두 1-2인가구증가, 저출산 고령화의급속화, 베이비붐세대은퇴의본격화, 중소형주택선호도증가등주택정책수립을위한주거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주거실태전반에대한기초자료수집의중요성증대 주거실태조사는 1:1 가구설문조사를통해국민의주거생활에관한전반적인상항을파악하고, 조사결과를토대로정부가다양한국민계층의특성에부응하는주택정책을수립하도록지원하는데목적을가짐 2. 법적근거 주택법제 5 조및동법시행령제 6 조에근거하여실시 - 국토교통부는주택법제 87 조에근거하여주거실태조사업무를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감정원등에위탁하여실시 3. 추진현황 주거실태조사사업은조사에해당되는 일반가구조사 와 특수가구조사, 신혼부부가구패널조사 그리고 전용포털에해당되는 주거누리 운영으로구성 - 5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3-1. 일반가구조사 ( 매짝수년에실시 ) 조사대상 : 국민전체 ( 최소 2 만가구이상 ) 조사목적 : 중 장기주택공급계획수립, 부동산안정화정책수립, 주택건설기준개선등에활용 3-2. 특수가구조사 ( 매홀수년에실시 ) 조사대상 :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최저주거계층및차상위계층, 임대주택거주가구등 ( 최소 5천가구이상 ) 조사목적 : 주택바우처지원대상규모및방법산정,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및기준설정, 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수립등에활용 3-3. 신혼부부가구패널조사 ( 매년실시 ) 조사대상 : 혼인신고 1-5년차신혼부부가구 ( 최소 2천5백가구이상 ) 조사목적 : 행복주택 기업형임대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임대주택등의수요파악, 신혼부부주택전세 구입자금대출자격조건설정, 신혼부부지원정책선호도파악등에활용 3-4. 주거누리운영 ( 상시운영 ) 운영대상 : 중앙및지자체공무원, 연구원, 학생, 일반인등국민전체 운영목적 : 정부 3.0에부응하는주거실태조사 DB 공개, 통계분석지원, 연구및정책자료공개, 주거실태조사의견수렴등 < 주거실태조사체계 > - 6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4. 추진기관 주거실태조사 : 국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 일반가구조사및특수가구조사 : 국토연구원 (2012년에는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수행 ) - 신혼부부가구패널조사 : LH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누리 ( 주거실태조사전용포털 ) : LH 토지주택연구원 2 절. 주거누리전용포털운영 1. 추진배경 주거실태조사 DB의안정적관리및조사결과의활용성제고, 대국민정보서비스강화를목적으로주거실태조사전용포털운영 - 사용자편의성을고려하여수요자중심의웹서비스를제공하고향후서비스확대를위한기반마련 - 매년 11월, 주거실태조사조사결과 ( 연구보고서, 통계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 및정책 연구정보등관련정보이용자를대상으로만족도조사실시 2. 추진현황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운영환경구축연구 를토대로전용포털개발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위탁관리 운영 - 주거실태조사조사결과제공, 마이크로데이터가공및관리, 통계분석시스템지원등의서비스제공, 이용자관리및이용만족도분석실시 3. 제공서비스 주거누리탑재정보및제공서비스 - 주거실태조사안내 - 통계데이터 ( 일반가구조사, 특수가구조사, 신혼부부가구패널조사 ) - 마이크로데이터신청접수, 제공, 관리 - 통계분석기능 ( 연도별분석, 시계열분석 ) - 정보공유기능 ( 정책정보, 연구정보 ) - 행사안내, Q&A, 관련사이트안내, 질의응답 E-mail 서비스 - 7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3 절. 주거실태조사사업운영현황 1. 일반가구조사 일반가구조사는전체국민을대상으로실시하는매 2 년주기의정기적인가구조사이며, 주거현황및이동 등주거여건의기본실태를비롯하여사회 경제적특성과정부의정책적필요에따른내용을조사 1-1. 2006 년도주거실태조사 조사명 : 2006 년도주거실태조사 조사방법 : 면접원을통한 1:1 대면면접조사 표본규모 : 30,201 가구 통계작성체계 - 작성기관 : 건설교통부 - 조사기획 : 국토연구원 - 현장조사 : 한국리서치 - 자료처리 : 국토연구원, 한국리서치 - 결과분석 : 국토연구원 - 공표 : 건설교통부 주요조사항목 <2006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조사항목 > 대분류중분류조사항목 Ⅰ 주거및주거환경 Ⅱ 주거이동및주택구입계획 Ⅲ 공공임대주택 Ⅳ 가구특성생활실태및구매력 과거주거이동 주거소비 주거환경향후 2년내주거이동및주택구입계획 주거희망 주거희망 가구특성 경제력 주거비부담 주거이동여부, 거주기간, 거주지역,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마련방법, 거주면적, 주택구입경험, 최초주택구입소요기간동거가구수, 지하층 옥탑방여부, 거주층수, 채광및통풍수준, 주택유형, 거주면적, 주거시설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출입구, 고령자및장애인시설 ) 소방차진입가능여부, 통근수단및시간, 주차장소, 거주환경만족도, 경관이주계획, 이주희망지역, 주거이동사유, 이주시고려사항, 청약가입계획, 기존주택구입계획, 소요예상비용및자금조달주택유형, 주택규모, 점유형태, 주택마련방법, 주택가격및임대료, 희망융자조건입주의사, 입주이유, 고려사항, 희망공공주택유형 면적 임대료, 통근가능시간, 공급방식, 입주시기, 입주하지않으려는이유가구원수, 가구주와의관계, 연령, 성별, 결혼여부, 가구주직업 학력, 장애인동거여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여부보유주택수, 소득, 지출, 저축액, 저축목적, 재산, 부채주택가격및임대료, 주택자금대출, 월융자상환액및상환방법, 융자상환기간, 주거비, 보건의료비 - 8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1-2. 2008년도주거실태조사 조사명 : 2008년도주거실태조사 조사방법 : 면접원을통한 1:1 대면면접조사 표본규모 : 30,000 가구 통계작성체계 - 작성기관 : 국토해양부 - 조사기획 : 국토연구원 - 현장조사 : 한국리서치 - 자료처리 : 국토연구원, 한국리서치 - 결과분석 : 국토연구원 - 공표 : 국토해양부 주요조사항목 <2008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조사항목 > 구분 Ⅰ 주거및주거환경 Ⅱ 주거이동및주택구입계획 Ⅲ 가구에관한사항 조사항목가구주여부, 가구주가된계기, 주택마련경험, 주택마련시기, 최초주택마련시기, 이사경험, 거주기간, 최초주택마련까지이사횟수, 이전거주지역, 주택유형, 거주층수, 점유형태, 주택마련방법, 주택구입년도, 임대주택의종류, 무주택기간, 주택내거주가구수, 건축년도, 사용방수, 주거면적, 주거시설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하수도, 난방시설, 출입구 ), 주택에대한만족도, 안전사고예방및편의시설설치여부, 소방차진입가능여부, 차량소유여부, 주차장소, 교통문제, 거주환경만족도, 경관저축상품,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청약신청계획, 이사계획, 이주희망지역, 희망주택유형, 희망주거면적, 희망방수, 희망점유형태, 주택마련방법, 희망주택가격및보증금 월세, 희망융자조건, 이사이유, 이사시고려사항, 주택구입계획가구원수,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혼인상태, 연령, 동거여부, 결혼년도, 세대구성, 장애가구원여부, 현재주택가격, 현재주택임대료, 주택마련자금대출금액, 임대료및대출금부담정도, 주택관련세금부담정도, 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현재주택이외의주택보유여부, 가구소득, 생활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저축여부, 저축이유, 자산, 부채, 수급가구여부, 가구주학력, 가구주직업 근무형태, 통근수단, 통근시간 - 9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1-3. 2010년도주거실태조사 조사명 : 2010년도주거실태조사 조사방법 : 면접원을통한 1:1 대면면접조사 표본규모 : 33,000 가구 통계작성체계 - 작성기관 : 국토해양부 - 조사기획 : 국토연구원 - 현장조사 : 통계청 - 자료처리 : 국토연구원, 통계청 - 결과분석 : 국토연구원 - 공표 : 국토해양부 주요조사항목 <2010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조사항목 > 구분 Ⅰ 주거및주거환경 Ⅱ 주거이동및주택구입계획 Ⅲ 가구에관한사항 조사항목가구주여부, 주택마련경험, 최초주택마련시기. 최초주택마련기간, 이사횟수, 거주기간, 이전거주지, 주택유형, 거주층수, 점유형태, 현재주택구입시기, 주택마련방법, 임대주택종류, 무주택기간, 동거가구수, 건축연도, 사용방수, 사용면적, 주택시설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하수시설,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난방시설등 ), 주택상태, 소방차진입가능여부, 차량소유여부, 교통문제, 주거환경만족도저축상품, 이사계획, 희망주택유형, 희망주거면적, 희망방수, 희망점유형태, 주택마련방법, 희망주택가격및융자조건, 희망전세금 보증금 월세및융자조건, 이사이유, 이사시고려사항, 주택구입계획, 은퇴후계획, 여가목적주택구입의향, 주택보유에대한인식가구원수, 가구구성, 세대구성, 장애가구원, 주택가격및임대료, 자금조달방법, 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 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주택보유여부, 소득, 생활비및주거비, 저축여부, 저축액, 저축이유, 자산, 부채, 수급가구여부, 가구주가된계기, 결혼연도, 학력, 근로여부, 직업, 근무형태, 통근수단, 통근시간 - 10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1-4.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 조사명 :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 조사방법 : 면접원을통한 1:1 대면면접조사 표본규모 : 33,000 가구 통계작성체계 - 작성기관 : 국토해양부 - 조사기획 : LH 토지주택연구원 - 현장조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자료처리 :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결과분석 : LH 토지주택연구원 - 공표 : 국토해양부 주요조사항목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조사항목 > 구분세부구분조사항목 Ⅰ 현주택거주특성 Ⅱ 주거비부담 Ⅲ 이사경험및주거만족도 Ⅳ 주거가치관 Ⅴ 주택구입경험및소유현황 Ⅵ 향후 2 년내이사계획및희망주택 Ⅶ 가구현황 유형및점유특성 주택가격 주택자금대출 주거비부담 이사경험 주거만족도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규모, 주택방수, 거주층수, 동거세대수, 건축연도, 내부 시설및사용형태, 주택의물리적상태 현재주택가격, 현재주택임대료, 월세연체여부, 월세연체사유주택구입자금및임차자금조달방법, 구입 임차자금조달방법의비중, 금융기관을 통한대출금액, 대출시점및현재대출잔액, 대출상환조건, 월대출상환금대출금상환의부담감, 현재주택외주택대출여부, 월평균생활비및주거비, 주택 구입가격 보증금 월세 주거비의부담정도등현재주택거주시점, 이사횟수, 이전주택거주기간, 이전거주지역, 현재주택이사이유 현재주택만족도, 현재주택불만족이유, 주거환경만족도, 현재주택및이전주택의 설비상태 질적수준, 현재주택및이전주택의가격수준비교, 주거환경여건 주택가치관 ( 자가소유, 주택구입가격, 소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부담가능주택, 부동산주택가치관투자, 전세및월세, 주택시장 ), 3인가족의적정주택규모현재주택의소유여부, 주택을소유하지않는이유, 생애최초구입주택여부, 생애최초구입경험주택구입기간, 생애최초구입주택에서의거주기간, 주택구입횟수현재주택외주택소유여부, 가족명의주택소유정도, 현재주택외주택소유목적, 소유현황현재주택외주택유형, 현재주택의매각의사와이유, 임차주택거주이유이사계획현재주택에서의거주희망기간, 향후 2년내이사계획및이유희망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방수, 점유형태, 이사희망지역, 자가마련계획중인주택 희망주택 가구현황 가격수준, 희망융자금액, 이사시현재주택처분방법,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 선호 공공임대주택유형, 거주목적외주택구입의향, 주택청약상품가입여부, 주택청약 보유수, 주택청약신청계획 현재가구원수, 가구주출생연도, 가구주결혼연도, 세대구성형태, 자녀수, 동일가구 거주자녀수, 맏자녀연령, 장애인등록가족여부, 고령자가구원거주여부, 기초생활 수급여부, 교육정도, 가구주의직업 근무형태, 월평균가구총소득, 통근수단및시간 - 11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1-5. 2014년도주거실태조사 조사명 : 2014년도주거실태조사 조사방법 : 면접원을통한 1:1 대면면접조사 표본규모 : 20,205 가구 통계작성체계 - 작성기관 : 국토교통부 - 조사기획 : 국토연구원 - 현장조사 : 한국리서치 - 자료처리 : 국토연구원, 한국리서치 - 결과분석 : 국토연구원 - 공표 : 국토교통부 주요조사항목 <2014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조사항목 > 대분류중분류조사항목 Ⅰ 주택및주거환경 Ⅱ 주거의식및주거계획 주택마련 주택및주거환경 이사경험 이사의향및이사계획 주거의식조사 Ⅲ 정책평가및정책수요 Ⅳ 개보수 Ⅴ 가구에관한사항 가구현황 가구소득및자산 가구주가된연도, 현재주택거주연도, 점유형태, 생애최초주택마련경혐 ( 시기, 마련방법, 마련기간, 규모 ), 거주외주택보유여부및무주택기간, 자가 : 주택마련시기, 주택마련방법, 주택가격, 구입자금조달방법 차가 : 임차유형, 임차료, 임차자금마련방법 주택의임차료및월대출상환부담수준 주택유형, 쪽방유무, 주택위치, 주택건축연도, 주택구조, 주택면적, 주택내부시설, 주택상태, 주거환경만족도, 주택및주거환경의전반적인만족도, 교통문제, 범죄 예방시설설치여부이사경험여부, 이사횟수, 직전주택주택유형, 직전주택점유형태, 직전주택위치, 직전주택구조, 직전주택면적이사계획, 이사이유 ( 현재 향후 ), 이사계획중인지역, 이사계획중인주택유형, 이사 계획중인주택규모, 이사계획중인점유형태및주택마련방법, 주택가격주택보유의식, 향후희망거주지역 생활양식 주택유형 규모, 거주를목적으로하지 않는주택구입의향및목적 주거지원프로그램필요성, 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개보수경험여부, 개보수경험횟수, 개보수목적, 향후개보수필요여부, 향후개보수 목적, 향후개보수예상비용가구구성 ( 출생연도, 성별, 동거여부, 장애여부 ), 기초생활수급가구여부 ( 주거급여수급가구여부 ) 가구월소득, 가구월평균생활비, 월평균주거관리비, 주거관리비부담정도, 총자산, 부채유무및부채액배경문항가구주학력, 경제활동여부 ( 직업, 근무형태, 통근수단, 통근시간 ) - 12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2. 특수가구조사 특수가구조사는전국의모든가구를모집단으로하는일반조사와는달리, 특정가구유형을선별하여동일한특성을지닌가구를대상으로조사 전국을대상으로하는일반조사만으로는특정가구유형의지역적실상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정책수립상특수가구조사의필요성대두 - 2006년부터실시한전국가구를모집단으로하는일반가구조사는총괄적이고일반적인주거실태파악이라는점에서전반적인주택정책수립을위해서는매우유용한조사이나하위주택시장의수요층의주거실태를이해하고분석하기에는부족하다는지적을반영하여실시 특수가구조사는 2014년까지총 4회에걸쳐실시 - 2007년도노인가구조사 - 2009년도장애인가구조사 - 2011년도임대주택거주가구조사 - 2013년도저소득가구조사 2-1. 2007년도특수가구조사 조사명 : 2007년도특수가구 ( 노인가구 ) 주거실태조사 조사목적 - 고령사회에대응하여노인가구와고령진입층인장년가구의주거생활에관한전반적인주거실태를파악하여지역, 계층, 가구특성을고려한실효성있는노인주거복지정책수립지원 조사대상 : 노인가구, 장년가구, 시설관리자, 시설거주노인 - 노인가구 : 조사시점에서주민등록상만 65세이상노인이포함되어있는가구 - 장년가구 : 조사시점에서주민등록상만 45-65세미만인장년층이포함되어있는가구 - 시설관리자 : 노인복지법에서정하는시설의시설장또는시설을대표할수있는자 - 시설거주노인 : 조사시점에서보건복지부에등록된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 에거주하는만 60세이상노인 조사방법 : 면접원을통한 1:1 대면면접조사 표본규모 : 25,000 가구 - 노인가구가구주 9,500가구, 노인개인 9,500가구, 장년가구 5,000가구, 시설거주노인 1,000가구 - 13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주요조사항목 <2007 년도특수가구 ( 노인가구 ) 주거실태조사주요조사항목 > 구분노인가구가구주장년가구노인가구노인개인시설거주노인 일반사항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및종사상지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주와관계및동거 가구원수, 가구주와의관계, Ⅰ 가구원, 노인단독및부부가구원수, 가구주와의관계, 성별, 결혼여부, 동거여부, 가족가구로살아온기간, 자녀성별, 결혼여부, 동거여부, 기혼자녀와의동거및별거및유무, 자녀와의거리, 자녀노인과동거이유이유, 가족구성에대한만족도, 가구원동거에관한의견, 가족구성이웃과친분정도만족도, 이웃과친분정도 Ⅱ 노후생활및경제상태 Ⅲ 주택및주거환경 Ⅳ 노후주거이동및주거의식 Ⅴ 역모기지제도및주택연금제도 Ⅵ 건강및여가활동 소득,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자산, 부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여부 주택유형, 점유형태, 현재주택외주택소유여부, 건축년도, 거주기간, 주택규모, 사용방수, 주거시설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 출입구 ) 설치여부, 주택노후도, 주택내안전시설설치여부및필요성, 주택가격및임대료 - - - 자녀와의동거에대한의견, 노후준비수준, 노후생활비마련방법, 상속, 생활만족도, 소득,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자산, 부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여부 주택유형, 점유형태, 현주택외주택소유여부, 건축년도, 거주기간, 주택규모, 사용방수 독립적방사용여부, 주택가격 임대료, 주거시설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 출입구 ) 설치여부, 주택노후도, 주택 주거환경불만사항, 안전사고경험여부 이유, 주택내안전시설설치여부 필요성, 생활권 자녀동거에대한의견, 생활 만족도, 직업및지위, 일하는 이유, 현재일에대한만족도, 구직활동, 희망하는 일의 형태, 소득 독립적인방의사용여부, 주택및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 주택및주거환경에대한불만사항, 안전사고경험여부및이유, 주택내개조희망공간및시설, 생활권 상황변화에따른노후희망거주형태, 지역및생활양식, 현재주택에계속거주하려는이유, 노인전용주거시설에입주하려는 ( 입주하지않으려는 ) 이유, 노인전용주거시설선택시고려사항, 노인전용주거시설희망면적, 노인전용주거시설입주시희망비용및비용지불형태, 일반주택으로이주시희망면적, 희망비용및비용지불형태, 선호하는노인거주주택건물높이, 노인주거단지와일반주거단지혼합방식에대한의견 역모기지에대한인식및이용의향, 이용 비이용이유, 이용시기, 역모기지제도유용성및제도정착방안의견, 주택연금에대한인식 이용의향, 노인및노인주거와관련한정부지원에대한의견 전반적건강상태, 건강유지활동, 간호수발시선호방식, 최근가장보람을느낀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영역, 필요한사회적관심사, 재가서비스이용경험및희망여부 시설관리자 건강상태및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유지활동, 간호수발경험여부및방식, 가장보람을느낀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영역, 필요한사회적관심사, 재가서비스이용경험 희망여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현시설에서배우자와동거여부, 의료보장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여부, 시설비용부담자및금액 시설동료들과의친분, 생활만족도, 직업및지위, 희망하는일의형태, 소득 과거노인관련시설거주여부, 거주기간, 현시설에거주하는이유, 현시설선택시고려사항, 독립적인방사용여부 사용인원, 향후희망인원, 시설및거주환경만족도, 시설및거주환경불만사항, 안전사고경험여부 이유, 개조희망공간 시설, 생활권 노인및노인주거와관련한정부지원에대한의견 - 전반적인건강상태, 가장많은도움을주는사람,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유지활동, 시설내문화및여가프로그램활동 응답자직위, 시설의종류, 시설의위치, 시설설립주체 ( 민간 / 공공 ), 시설의성격 ( 법인 / 개인 ), 위탁관리여부, 운영기간, 상근직원수, 업무별상근직원, 월평균비상근직원및자원봉사자수, 입소정원, 현원, 방수, 연령별현원, 거동이어려운입소자, 타인과대화가어려운입소자수, 규정외추가구비시설, 운영프로그램, 건의사항 - 14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2-2. 2009년도특수가구조사 조사명 : 2009년도특수가구 ( 장애인가구 ) 주거실태조사 조사목적 - 장애인의주거복지에관한사회적관심과정책요구증가에대응하여장애인가구에대한합리적이고실효성있는주거복지정책수립지원 조사대상 : 지역사회거주장애인및생활시설거주장애인 조사방법 : 면접원을통한 1:1 대면면접조사 표본규모 : 10,000가구 ( 지역사회거주장애인 9,500가구, 생활시설거주장애인 500가구 ) 주요조사항목 <2009년도특수가구 ( 장애인가구 ) 주거실태조사주요조사항목 > 구분 Ⅰ 가구특성 Ⅱ 주택및주거상태 Ⅲ 주택가격및경제상태 Ⅳ 장애특성및편의시설 Ⅴ 주거이동및주거지원프로그램 Ⅵ 건강및경제활동 구분 Ⅰ 개인특성 Ⅱ 시설이용및주거환경 가구원수, 장애가구원수, 가구구성, 세대구성 조사항목 주택유형, 거주층, 점유형태, 무주택기간, 이사경험, 건축년도, 거주기간, 주택구입경험, 최초 주택구입기간, 사용방수, 주거면적, 주택시설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수도, 난방시설, 출 입구 ), 주택에대한만족도, 장애로인한이웃간갈등, 주거환경만족도, 주거지원프로그램 인지여부및경험유무와만족도, 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주택가격및임대료, 주택구입마련방법, 대출금및임대료부담, 임차가구의주거불안, 가계 수지 ( 가구소득, 생활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 저축여부및금액, 입주자저축, 기초생활보호대상 여부 장애유형및등급, 장애발생원인및시기, 삶에대한만족도, 편의시설설치여부및필요성 보행보조가구, 주요시설접근성, 자립희망, 이주계획 ( 이주계획여부, 이주시기및이유 ), 이주 희망 ( 주거유형, 동거인, 지역,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면적및방수, 가격및임대료 ), 공동 생활주택이주계획, 이사경험, 이주시어려움, 이주관련정보를얻는곳, 필요한주거지원프로 그램 일상생활자립정도, 근로여부, 직업및근무형태, 현재직업에대한만족도, 구직활동여부, 필요한사회적서비스및지원, 개인소득, 저축여부및금액, 의료보장종류 생활시설거주장애인개인조사항목 성별, 연령, 장애유형등급, 장애발생원인및시기 다른장애인관련시설거주경험및거주기간, 시설에들어오게된이유, 함께방을사용하는사람, 방당거주인원, 희망방당거주인원, 시설에대한만족도, 시설이용에대한만족도, 개선희망사항 - 15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Ⅲ 주거이동및주거지원프로그램 Ⅳ 건강상태 구분 주거지원프로그램인지여부, 이주희망여부, 시설을떠나려는이유, 이주희망 ( 주거유형, 동거인, 지역,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면적및방수, 가격및임대료 ), 주택가격및임대료자기부담가능여부, 시설에거주하려는이유, 이주계획 ( 이주계획여부, 이주시기 ), 이주관련정보를얻는곳, 독립생활을위해필요한사람, 필요한사회적서비스및지원 일상생활자립정도, 직업관련활동여부및내용, 개인소득및지출, 의료보장종류, 기초생활보호대상여부 장애인생활시설시설당조사항목 Ⅰ. 시설특성시설유형, 수용인원, 방수, 방의배치, 화장실위치, 목욕실위치, 장애유형별인원 2-3. 2011 년도특수가구조사 조사명 : 2011 년도특수가구 ( 임대주택거주가구 ) 주거실태조사 조사목적 -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및일반임차가구의주거실태와주거상황, 가구특성을파악하여임차가구의주거 현황관련기초자료축적 -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에대한주거실태조사는양질의공공임대주택을공급하기위한방향설정및공적 자산이라고할수있는공공임대주택의합리적운영 관리를목적으로추진 조사대상 :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 일반임차가구 -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 : 공공부문에서공급한임대주택이나국민주택기금혹은공공택지지원을받아 민간이공급한임대주택에거주하는가구 - 일반임차가구 :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를제외한임차가구 조사방법 : 면접원을통한 1:1 대면면접조사 표본규모 : 60,000 가구 (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 45,000 가구, 일반임차가구 15,000 가구 ) 주요조사항목 <2011 년도특수가구 ( 임대주택거주가구 ) 주거실태조사주요조사항목 > 구분세부구분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조사항목 조사원기재사항 Ⅰ 주거및주거환경 주거관련경험 주거실태 주거환경 임대주택종류, 단지혼합방식, 공급처, 건축년도, 관리방식, 가구주여부 현재주택거주년도, 이사경험, 이사횟수, 이전거주지역 주택유형, 이전주택쪽방여부, 거주층, 점유형태, 이전임차주택유형, 이전주택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사용방수, 주거면적, 주거시설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하수도,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고령자 장애인편의시설, 난방시설, 출입구 )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임대주택시설상태, 노후주택주거환경개선및에너지절감사업관련사항, 주택상태 - 16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Ⅱ 입주경로및거주에관한사항 입주경로 입주만족도퇴거관련사항정부시책 Ⅲ 이웃관계및주민참여에관한사항 Ⅳ 관리에관한사항 Ⅴ 고용, 교육, 주거지원, 기타복지서비스에관한사항 Ⅵ 주거이동및주택구입계획에관한사항 Ⅰ 주거및주거환경 입주관련정보원, 입주상담경험, 입주대기기간, 입주신청시불편사항, 입주자격요건 공공임대주택입주장점, 입주시문제점, 입주단계별서비스에대한만족도 입주자격상실시처리방안, 퇴거시예상되는어려움 공공임대주택정책의개선방안, 분양및임대주택혼합에대한의견 임차인대표회의구성여부, 주민대표조직의필요성, 주민조직및모임참여정도, 이웃주민과의갈등 임대주택관리서비스에대한의견, 선호하는관리방식 이용경험및필요한복지서비스 저축상품가입여부, 공공임대주택희망거주기간, 이사계획, 이사하려는지역, 이사하려는이유, 희망주택유형, 희망주택규모, 희망방수, 희망점유형태, 주택마련방법, 주거여건변화에따른이사필요성및이유, 임대기간만료후분양받을용의가구원수, 가구구성 ( 가구주와관계, 성별, 혼인상태, 연령, 동거여부 ), 결혼연도, 장애가구원여부, 수급가구여부생활비, 저축여부및이유, 가구소득, 가계자산, 가계부채임대료및주거관리비, 주택임차자금조달방법및대출액, 임대료및주거관리비부담정도 Ⅶ 가구특성 가구에관한경제력사항주거비부담 Ⅷ 배경문항 가구주가된경로, 가구주학력, 가구주직업및근무형태, 주요통근수단및통근시간 구분 세부구분 일반임차가구조사항목 조사원기재사항 가구주여부 주거관련경험 현재주택거주년도, 이사경험, 이사횟수, 이전거주지역 주거실태 주거환경 Ⅱ 관리에관한사항 Ⅲ 고용 / 교육 / 주거지원등복지서비스에관한사항 Ⅳ 주거이동및주택구입계획에관한사항 Ⅴ 정부의정책관련사항 Ⅵ 전월세문제에관한사항 Ⅶ 가구에관한사항 전세가구 임차가구 주택소유임차가구 가구특성 경제력 주거비부담 주택유형, 이전주택쪽방여부, 거주층, 점유형태, 이전임차주택유형, 이전주택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사용방수, 주거면적, 주거시설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하수도,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고령자 장애인편의시설, 난방시설, 출입구 ) 주택, 주거환경만족도, 주택시설및주택상태 주택관리서비스에대한의견, 선호하는관리방식 이용경험및필요한복지서비스 저축상품가입여부, 현재주택희망거주기간, 이사계획, 이사하려는지역, 희망주택유형, 희망주택규모, 희망방수, 희망점유형태, 주택마련방법 주거지원프로그램인지및경험여부, 공공임대주택입주의사및이유 전세를택한이유, 전세금상승에대한대비책 현재주거지탐색경로, 재계약경험및계약조건, 수선서비스경험, 전세를살면서느끼는불안감, 보증금상환에관한사항 소유주택임대여부, 임차로살고있는이유 가구원수, 가구구성 ( 가구주와관계, 성별, 혼인상태, 연령, 동거여부 ), 결혼연도, 장애가구원여부, 수급가구여부 생활비, 저축여부및이유, 가구소득, 가계자산, 가계부채 임대료및주거관리비, 주택임차자금조달방법및대출액, 임대료및주거관리비부담정도 Ⅷ. 배경문항가구주가된경로, 가구주학력, 가구주직업 근무형태, 주요통근수단, 통근시간 - 17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구분세부구분관리주체조사항목 Ⅰ 일반현황 Ⅱ 임대주택관리업무에관한사항 단지형태 일반현황 임대주택일반현황 수선서비스 관리업무주거복지서비스용역 공사관련사항관리비지원및잡수익 Ⅲ 관리참여에관한사항 Ⅳ 임대주택관리개선방안에대한의견 단지혼합방식, 혼합단지관리주체 임대사업자, 관리방식, 직원현황, 위탁업무범위및세부업무, 위탁관리수수료 준공일자, 임대유형및규모별세대수, 구조방식, 난방방식, 단지내시설현황, 부족한시설과불필요한시설, 월평균관리비및난방비, 임대료 관리비연체가구현황, 강제퇴거세대현황 수선요청건수, 평균수선시간, 특별수선충당금에의한수선건수, 수선내용, 장기수선계획의무대상여부, 장기수선계획수립여부, 특별수선충당금적립여부및적립액 해당업체단지관리기간, 관리직원계약기간 제공되는복지서비스종류, 복지서비스제공필요성에대한의견 용역및공사관련사업자산정결과공개여부및방법, 입주자현장입장입회여부, 용역업체선정방법및계약주체 지자체관리비지원내용및금액, 잡수입현황파악여부, 잡수입사용방법, 잡수입관련분쟁및갈등 임차인대표회의관련사항 ( 구성여부, 임차인대표회의에관한의견, 개최횟수, 운영비마련방법 ), 임차인대표회의가구성되지않은경우의중심적인역할을하는자치기구, 의견수렴및공지방법, 구성되지않은이유, 임차인대표회의권한강화에대한의견, 임차인대표회의역량강화방법 개선사항및정책과제, 가장중요한개선사항, 관리사무소조직운영관련개선사항 2-4. 2013년도특수가구조사 조사명 : 2013년도특수가구 ( 저소득가구 ) 주거실태조사 조사목적 - 맞춤형주거급여제도를실시하기위해서저소득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 의주거특성등구체적이고정확한실태자료필요 - 저소득가구의주거생활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파악하여주거복지정책을효과적으로수립할수있도록자료지원 조사대상 : 저소득가구 - 전국에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가구와비수급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급여를받는가구 (2013년 3월기준 ) - 비수급저소득가구 : 2012년 7월 - 2013년 6월중수급탈락 탈피하였고, 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50% 이하인가구 조사방법 : 면접원을통한 1:1 대면면접조사 표본규모 : 10,000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8,000가구, 비수급저소득가구 2,000가구 ) - 18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주요조사항목 <2013 년도특수가구 ( 저소득가구 ) 주거실태조사주요조사항목 > 구분조사원기재사항 Ⅰ 주택및주거환경 Ⅱ 가구에관한사항 Ⅲ 주거비보조제도관련 조사항목거주지역, 점유형태, 주택유형, 수급가구유형가구주및배우자여부, 주택거주년도, 주택유형, 쪽방거주여부, 컨테이너거주여부, 주택위치, 점유형태, 주택구입시기, 주택마련방법, 거주주택외보유주택여부, 임대주택종류, 임차계약방법, 무상임차유형 소유주 대가, 무주택기간, 동거가구수, 건축년도, 주택구조, 주택면적, 주거시설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상하수도,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난방시설, 출입구 ), 주택상태,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주택개보수경험및소요비용가구원수, 가구주학력, 수급가구여부, 수급가구탈락 탈피경험, 부양의무자유무, 주택가격및임차료, 주택구입및임차자금조달방법, 생활비수준, 가구원중만성질환자유무, 저축여부, 가구구성, 가구원의경제활동상태및근로소득, 가구의부채및자산주거비보조수혜시주거이동계획, 희망주거비보조금액, 주거비보조제도시행시예상되는효과 - 19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3. 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 최근정부가추진하고있는행복주택공급, 생애최초주택마련및전세자금대출제도, 신혼부부특별공급등신혼부부를대상으로하는정책에대한수요파악과정책효과검증차원에서이들가구를대상으로하는주거실태조사의필요성제기 경제활동중심세대인신혼부부가구에대한심층적이고연속적인주거실태파악을통해신혼부부가구의주거안정화와이를바탕으로사회적 경제적국가발전의토대마련을목적으로실시 3-1. 2014년도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 조사명 : 2014년도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 조사목적 - 패널조사는동일한대상자를반복적으로조사하기때문에횡단면적조사로는파악할수없는장기적인효과와누적효과측정에장점을가지고있으며, 공간적 시간적변화를깊이있게관찰하는데유용 - 혼인후처음으로꾸리는가정의주택특성과이후의주거이동, 경제여건, 부동산시장변화에따른대응방법등을관찰하고신혼부부지원정책의효과를모니터링하여정책실효성을제고 조사방법 : 면접원을통한 1:1대면면접조사 표본규모 : 2,677가구 통계작성체계 - 작성기관 : 국토교통부 - 조사기획 : LH 토지주택연구원 - 현장조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자료처리 :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결과분석 : LH 토지주택연구원 - 공표 : 국토교통부 - 20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주요조사항목 <2014 년도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주요조사항목 > 구분조사항목비고 기본정보혼인신고시기, 실제결혼시기, 남편과아내의나이와국적전체 결혼준비 주택마련 거주주택 결혼전희망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비용, 결혼비용, 신혼집마련비용주택정보취득경로, 주택명의, 주택위치고려사항, 부모집과의거리, 주택선택고려사항, 주택마련방법, 주택노후도, 주택규모, 점유형태, 주택가격, 전월세보증금인상시대응방법, 소유주택수, 주택비용마련방법 혼인 1 년차 전체 주거만족주택환경만족도, 주거지역환경만족도전체 주 거 주거이동 ( 경험 / 계획 ) 이사경험 : 이사유무, 직전주택의유형 점유형태 지역, 이사이유 이사계획 : 이사계획유무, 주택위치고려사항, 부모집과의거리, 주택선택고려 사항, 이사지역, 이사이유, 이사할주택의유형 규모 점유형태 가격, 전체 주택비용마련방법 주거의식 내집마련필요성및이유, 내집마련예상소요기간, 내집마련여건변화, 적정 주택규모, 수용가능주택노후도, 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 전체 주거정책 주택자금대출상품 ( 인지도, 이용계획, 문제점, 개선사항 ) 정부정책선호도 ( 확대 강화필요정책, 육아정책중요도, 주택마련정책중요도 ) 전체 생활문화 외식 여행 쇼핑빈도, 관심사항전체 자녀자녀유무, 자녀수, 자녀계획, 육아 보육장소및방법전체 세대 동거가족수, 세대구성, 부모와의동거유무및이유, 분가계획및목적, 부모집과의 거리 전체 생 활 직업 남편과아내의직업종류및근무형태, 근무시간, 출퇴근시간및교통수단, 직장변동계획, 맞벌이및외벌이이유 전체 소득 세전소득, 순자산, 소득변화, 증가한소득의활용 전체 지출월지출내역 ( 항목및금액 ) 전체 저축 보험저축목적, 주택마련청약상품가입유무및가입목적, 보험가입유형전체 대출 융자 부모로부터의생활보조지원유무, 대출 융자 ( 이용유무및목적, 이용기관, 상환 부담, 상환금액변화및상환방법, 부담가능상환금액 ) 전체 - 21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4. 주거누리 ( 주거실태조사전용포털 ) 운영 4-1. 추진배경및목적 주거실태조사 DB의안정적인관리및체계적인이용환경구축에대한필요성제기 - 2006년부터축적되어온주거실태조사의 DB는주거실태조사업무위탁기관및국토교통부내특정관리자중심으로관리되어일반인이이용하기어려운여건 - 주거실태조사를비롯한주택통계를이용하는정부, 전문가, 일반시민을위한통계운영시스템구축을통해통계자료의활용성을강화해야할필요성제기 - 정부 3.0에발맞춰주거실태조사 DB를수요자중심의웹서비스를통하여제공함으로써이용편의성제고및주거실태조사 DB의안정적관리 운영여건마련 주거실태조사전용포털개발을통한대국민서비스강화 - 주거실태조사전용포털유지 관리 - 주거실태조사 DB 관리및통계이용환경개선을위한통계분석시스템운영 - 주거실태조사관련자료의이용수요를반영한 DB제공시스템운영 4-2. 주거누리기능구성 주거실태조사운영시스템 - 통계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 통계분석등주거실태조사자료를조회하고분석하는기능과주거실태조사안내, 연구정보, 정책정보, 게시판, 등주거실태조사관련자료를활용할수있는기능으로구성 < 주거누리메인화면 > - 22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주거실태조사관리시스템 - 주거실태조사운영시스템활용을위한자료업데이트와주거실태조사운영시스템이용자정보를확인하기위한조회시스템, 사용자통계메일링서비스, 마이크로데이터관리, 정보관리, 게시판및행사관리기능으로구성 < 주거누리관리시스템화면 > - 23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4 절.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 1. 조사부문 주거실태조사조사결과는학술단체와정책개발관련자중심으로이용도가국한된여건을감안하여 일반국민의관심도제고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추진 1-1. 주거실태조사 연구논문공모전 개최 2012년, 제1회대한민국주거실태조사대학 ( 원 ) 생논문공모전 추진 - 주거실태조사자료의이용저변확대및학생들의참신한정책아이디어발굴을목적으로개최 - 주거실태조사업무위탁기관에서도출한연구성과와함께다양한정책연구를통하여국민밀착형주택정책개발에활용 주거실태조사 DB를이용하여도출된다양한연구성과를주거누리를통해공유함으로써주거관련연구정보의확산효과유발 <2012 년도연구논문공모전및학술토론회포스터 > - 24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1-2. 한 일국제심포지엄 개최 (2015년 ) 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자료의학술적 정책적활용성증대를위한정책토론의장 ( 場 ) 마련 - 주거실태조사를통해나타난한국신혼부부의주거문제진단과일본젊은세대의주거문제를비교 분석하고, 향후개선방향도출및정책방향발굴을목적으로개최 신혼부부주거안정을위한정책모색 을주제로진행 - 발제 1. 한국신혼부부의주거실태와주거가치관 - 발제 2. 일본젊은세대의자립, 결혼, 그리고주생활 - 발제 3. 한국신혼부부주거안정정책의현황과과제 - 발제 4. 일본젊은세대의주거의식과신혼및육아세대주택지원정책 <2015 년한 일국제심포지엄초청장 > <2015 년한 일국제심포지엄종합토론모습 > - 25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1-3.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의활용 국가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회등 ) - 국민주거실태 R&D 연구, 서민주거안정제고방안, 청년주거관련실태조사및정책개발등의기초자료로활용 - 부동산시장분석및일반가구임차료분석자료로활용 < 국가행정기관의마이크로데이터신청내용및활용목적 > 신청내용 점유형태별주거비부담, 가구구조변화에따른주거비부담변화동향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연령, 지역별전세금자료 주택구입시기, 전월세거주자주거비 주택유형별전세보증금 전체자료 주택점유형태, 임대주택현황 활용목적 한국은행경제동향파악 ( 금융통화위원회회의자료보고 ) 내부참고자료작성 통화정책수행을위한내부보고서작성 조사연구보고서작성 주택정책과정책지원자료작성 부동산시장보고서작성 공공기관 ( 지방행정기관및산하기관 ) - 주택금융지원대상선정등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 서울시공공주택의효율적공급을위한가이드라인, 서울시이동가구의특성및사유분석자료로활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SH공사등에서주택상품개발을목적으로활용 < 공공기관의마이크로데이터신청내용및활용목적 > 신청내용 임차가구소득별및보증부월세금액별분포현황 임차가구주거현황 주택유형및주택특성 저소득가구 서울시주거현황 신혼부부가구의주거만족도및주거현황 주택구입시기, 주거비 청년세부주거현황 청년층주거규모, 지역, 소득대비임대료수준등 신혼부부가구중아파트거주자특성 2014년도경기도주거실태현황 경기도청년층주거실태 활용목적 공사주택금융지원대상등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 경기도취약계층주거비부담분석및정책방안마련 정책자료작성 저소득가구정책입안자료작성 서울시공공주택공급계획에주거실태현황반영 내부검토자료작성 통화정책수행을위한내부보고서작성 내부보고자료작성 저렴한청년주택상품개발을위한자료분석 신혼부부전용아파트의필요시설및서비스분석 경기도주택종합계획수립기초자료로활용 경기연구원정책과제추진 - 26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대학교 ( 학회 ) 및연구소 ( 원 ) - 대학및학회 : 주거관련학과학위논문자료및학술지논문작성을위한자료로활용 - 연구소 ( 원 ) :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등관련연구기관및학회의연구보고서, 정책브리프, 학술지논문자료로활용 < 대학교및연구소의마이크로데이터신청내용및활용목적 > 신청내용 신혼부부주택비용마련방법 서울시아파트거주자의주거현황 주택유형, 가구소득, 주거이동계획 2006년및 2014년주거실태조사일체 2인가구의소득및주거이동 주거실태조사일체 가구특성및주거이동 소득별, 지역별가구특성 수도권가구특성및주거이동 소득, 주거유형, 학력, 주거이동, 주거비 신혼부부가구패널조사일체 주택점유자, 주택노후도, 가구소득 소득, 주거선택, 주거이동 저소득층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현황 경기도주거실태조사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거비, 대출금 주택유형, 가구인원에대한시계열현황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가구패널조사일체 주거실태조사일체 주거이동, 가구특성 소득, 임대수요 주거면적 주택가격, 임차가격, 소득자료 주거실태조사일체 전월세비율관련항목 연도별주거실태조사일체 가구특성, 선호주거 활용목적 박사논문작성 박사논문작성 학술지논문발표 학술지논문발표 학술지논문발표 학술지논문발표 학위논문작성 학술지논문발표 학술지논문발표 학술지논문발표 박사논문작성 학술지논문발표 연구보고서, 학술지논문발표 울산시나눔연구소보고서작성 경기개발연구원정책브리프작성 세종시복지기준수립을위한연구보고서작성 학술지논문발표 공공주택관련유관기관배포 내부보고자료작성 내부보고자료작성 성남시임대주택수요분석 세계대도시의도시여건비교연구 시흥뉴스테이사업타당성분석 부산시정책연구 우리나라주택임대소득과세의정상화연구 관련학과수업자료 내곡지구주택공급계획수립을위한정책보고서작성 - 27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기타기관 ( 언론사및일반기업등 ) - 중앙일보, MTN,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KB경영연구소, 경기복지재단, 대한건축사협회등에서언론보도자료및사내경영자료등으로활용 < 기타기관마이크로데이터신청내용및활용목적 > 신청내용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실태조사일체 주거이동, 점유형태, 주거이동계획및이유 주택유형, 세대수 주택유형, 점유형태, 세대현황 시계열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가구패널조사일체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소유현황 연령, 소득, 주택소유유무, 점유형태 임차료, 대출현황 주거이동, 주택소유현황 활용목적 사내경영자료작성 강원도주거실태취재보도 기업의주택공급방향수립 경영환경분석자료작성 기업의사업성검토및추진방향설정 인천시주거실태취재보도 언론보도자료 제주지역부동산동향및조사연구보고서작성 언론보도자료 언론보도자료 사업계획서작성 기업의아파트상품개발 - 28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2. 정보운영부문 2-1.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이용현황및성과 주거누리포털개발이전 - 과거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에대해정부, 학계, 연구기관, 일반인등의수요가많음에도불구하고국토교통부산하공공기관및연구용역수행기관에한해제한적으로제공 - 주거실태조사실시이후 2012 년말까지제공된마이크로데이터이용건수는총 90건 주거누리포털개발이후 - 주거누리서비스제공이후, 2014 년 8 월부터 12 월 ( 약 5 개월 ) 까지마이크로데이터이용건수는총 162 건 으로이전대비약 1.8 배증가 <2014 년기관별마이크로데이터다운로드현황 > [ 단위 : 명 ]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 / 학회 기타기관 ( 일반 ) 합계 전체 3 4 10 68 27 50 162 2014.08 1 1 5 27 10 23 67 2014.09 0 1 1 20 3 6 31 2014.10 0 1 2 5 5 8 21 2014.11 2 0 1 7 6 10 26 2014.12 0 1 1 9 3 3 17-2015 년의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이용건수는총 359 건으로전년대비약 2.2 배증가 - 주거누리포털개발이후, 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학교및연구소, 공공기관의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이급속히증가 - 29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2015 년기관별마이크로데이터다운로드현황 > [ 단위 : 명 ]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 / 학회 기타기관 ( 일반 ) 합계 전체 11 16 32 155 73 72 359 2015.01 0 1 2 6 0 1 10 2015.04 5 5 4 26 13 17 67 2015.05 2 3 2 26 27 20 80 2015.06 1 0 7 17 11 10 46 2015.07 0 1 3 25 4 4 37 2015.08 1 2 2 6 2 4 17 2015.09 1 0 3 6 6 3 19 2015.10 1 4 4 15 7 0 31 2015.11 0 0 2 17 1 6 26 2015.12 0 3 3 11 2 7 26 2015.02-03 월은 0 건으로집계되지않음 2-2. 주거실태조사통계분석기능탑재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상시통계분석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업무담당자 ( 공무원, 정책입안자등 ) 의업무효율성향상및안정적 DB구축환경마련 - 시계열분석을비롯한지역별 조사항목별기초통계분석이가능한프로그램개발을통해누구나쉽고, 빠르고, 편리하게자료를가공 생산할수있는업무지원시스템개발 통계분석기능이용범위 - 일반가구를대상으로실시한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자료 - 특수가구를대상으로실시한 2007년 ( 노인가구 ), 2009년 ( 장애인가구 ), 2011년 ( 임대주택거주가구 ), 2013년 ( 저소득가구 ) 자료 - 신혼부부가구를대상으로실시한 2014년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자료 - 30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현황 02 통계분석기능지원범위 - 각연도별분석은해당년도에조사된조사내용의빈도, 조사항목간교차분석지원 - 시계열분석은일반조사의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시계열이유지된조사내용에한하여지원 - 시계열분석가능항목 : 주택위치 ( 과거, 현재, 이사계획 ), 주택유형 ( 과거, 현재, 이사계획 ), 주택점유형태 ( 과거, 현재 ), 주택사용면적 ( 과거, 현재, 이사계획 ) 통계분석기능이용방법 - 단일조사내용에대한빈도분석을실시하는경우, 분석을원하는해당년도의조사를검색하고기본항목 (X축) 의조사항목을클릭후결과도출 - 조사내용간교차분석을실시하는경우, 분석을원하는해당년도의조사를검색하고기본항목 (X축) 과교차항목 (Y축) 의조사항목을각각클릭후결과도출 - 2단계교차분석을실시하는경우, 기본항목 (X축) 과교차항목 (Y축) 의조사항목을클릭후, 교차항목 (Y 축 ) 2단계를활성화하여조사항목선택후결과도출 < 주거누리통계분석기능화면 > - 31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2-3. 주거누리이용자현황 가입자수 : 1,001명 ( 집계기간 : 2014.08-2015.12) < 기관별주거누리회원가입현황 > [ 단위 : 명 ]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 / 학회 기타기관 ( 일반 ) 합계 총가입자수 45 60 75 302 107 412 1,001 통계데이터코너이용현황 - 연도별주거실태조사의연구보고서, 통계보고서, 통계표, 조사표, 조사지침서, 요약보고서 < 통계데이터코너이용조회현황 > 구분 조회수 2014년주거실태조사 6,474 2012년주거실태조사 5,147 일반조사 2010년주거실태조사 1,290 2008년주거실태조사 901 2006년주거실태조사 1,208 2013년주거실태조사 ( 저소득가구 ) 1,470 정책조사 2011년주거실태조사 ( 임대주택거주가구 ) 1,236 2009년주거실태조사 ( 장애인가구 ) 779 2007년주거실태조사 ( 노인가구 ) 906 패널조사 2014년주거실태패널조사 ( 신혼부부가구 ) 1,219 [ 단위 : 건 ] 정보공유및게시판코너이용현황 - 정보공유코너제공자료 : 연구정보, 정책정보 - 게시판코너제공자료 : 공지사항, 행사안내, 도움말, Q&A < 정보공유및게시판코너이용조회현황 > [ 단위 : 건 ] 정보공유게시판구분연구정보정책정보공지사항행사안내도움말조회수 4,847 5,821 2,761 1,031 627-32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제고를위한이용자의견수렴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제고를위한이용자의견수렴 03 1 절. 2014 년도만족도조사 1. 전문가만족도조사 1-1.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4.12.05-12.12 (7일간) 조사대상 :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이용자중전문가 17인 ( 대학교수 8인, 공공기관 3인, 연구원 4인, 기타기관 2인 ) 조사방법 : E-mail 을활용한설문조사 측정방법 : 리커트 5점 7점척도및서술형문답 조사표구성 - 주거실태조사사업개요안내 - 주거실태조사실시목적에대한평가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상의주요쟁점 - 주거실태조사사업을위한제안 1-2.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사업에대한평가 - 조사대상전문가모두주거실태조사의필요성에대해 필요하다 라고응답 (4.76점 ) - 주거누리의필요성에대해서는 16명 (94.2%) 이 필요하다 라고응답 (4.41점) - 주거실태조사실시및주거누리포털운영에대한필요성이매우높게나타남 < 주거실태조사사업평가 > 항목주거실태조사필요성주거누리필요성 평균 (5점만점 ) 4.76 4.41 구분 전혀매우필요없다보통이다필요하다필요없다필요하다 빈도 0 0 0 4 13 비율 (%) 0 0 0 23.5 76.5 빈도 0 0 1 8 8 비율 (%) 0 0 5.9 47.1 47.1-35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주거실태조사결과활용성 - 주거실태조사조사결과의활용성은정책수립자료활용성이 4.76 점, 학술연구자료활용성이 4.41 점으로 정책분야의활용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주거실태조사결과활용성 > 항목정책수립자료활용성학술연구자료활용성 평균 (5 점만점 ) 4.76 4.41 구분 전혀이용되지않고있다 별로이용되지않고있다 보통이다 어느정도이용되고있다 매우많이이용되고있다 빈도 1 1 3 6 6 비율 (%) 5.9 5.9 17.6 35.3 35.3 빈도 0 1 3 6 7 비율 (%) 0 5.9 17.6 35.3 41.2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상의주요쟁점 - 주거실태조사사업의안정적 성공적추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조사대상자의중요성이평균 6.47 점 (7 점만점 ) 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사업예산의중요성은 6.29 점, 공표시기및공표 유무가 5.29 점으로나타남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주요쟁점 > 항목 평균 (7 점만점 ) 사업예산 6.29 조사대상자 6.47 조사기관 5.18 구분 전혀중요하지않다 2 3 보통이다 5 6 매우중요하다 빈도 0 0 0 1 1 7 8 비율 (%) 0 0 0 5.9 5.9 41.2 47.1 빈도 0 0 0 1 1 4 11 비율 (%) 0 0 0 5.9 5.9 23.5 64.7 빈도 0 2 0 3 4 4 4 비율 (%) 0 11.8 0 17.6 23.5 23.5 23.5 공표시기및 공표유무 5.29 빈도 1 0 1 1 4 8 2 비율 (%) 5.9 0 5.9 5.9 23.5 47.1 11.8-36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제고를위한이용자의견수렴 03 1-3. 전문가의견 제시의견 1. 주거실태조사자료의학술적 정책적활용도를높이기위해논문공모전및연구결과를바탕으로한정책토론회개최가필요함 2. 주거실태조사결과는주거정책수립에매우유용하게활용되고있음. 다만, 주거누리사이트에서통계분석시스템이나공간분석시스템도제공하면더욱좋겠음. 또한지역내세부적인분석수행시표본수가부족한상황임. 표본수를조금늘렸으면좋겠음 3. 지역적으로좀더세분화되길원함. 위치에따라시장이다르게형성되어있고부동산의특성상평균이라는단어의의미가없다고생각함 4. 표본구성시도시와농촌의공간적인차이를반영할수있도록해야함. 현재구성으로는농촌지역의주거실태를파악하기어려움 5. 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는매년실시하는것도고려하기바람 6. 주거실태조사자료의공개범위와관련하여조사된자료를토대로보다실질적인연구결과도출과이용성증대, 정책적인함의도출을위해서는상세한공간단위의정보를제공하는것이중요함 7. 주거실태조사시시군구별표본수가현저하게적은지역이있어통계자료로서활용이어려움. 지자체단위에서는예산및여건부족등으로주거실태조사외에시군구별로추가적인실태조사에어려움이있으니예산증액등의조치를통해시군구별통계도어느정도유의성을가질수있도록검토를요청함 8. 수년간미국 AHS 마이크로데이터를많이이용해왔고, 그동안꾸준히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공유를요청해왔으나기술상의이유나논문경진대회등을이유로공급받지못하다가최근에드디어일반에도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개되어서활용중임. 앞으로도주거실태조사시행방법에대한의견수렴과마이크로데이터의일반공개가적극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음. 주거실태조사컨퍼런스추진이필요함 9. 지금까지주거실태조사자료가제때에공개되지않고있어서항상시기보다뒤늦게조사결과를알게되는문제점이있음. 주거실태조사자료가주거누리전용포탈을통해공개되고연구및정책수립에필요한자료제공등인프라가구축되었다고볼수있음. 향후개선되어야하는점은실태조사가이루어진후가급적빨리자료공개가이루어져시기에맞는연구결과들이많이수행되어주거정책에도움이되도록자료조사와분석, 연구결과활용의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 37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2. 일반인만족도조사 2-1.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4.12.05-12.12 (7일간) 조사대상 :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이용자중 47인선정 조사방법 : E-mail 을활용한설문조사 측정방법 : 리커트 5점척도및서술형문답 주요조사내용 <2014 년주거누리이용자만족도주요조사항목 > 구분기본사항주거누리활용도이용자만족도조사주거누리만족도주거누리디자인주거누리개선사항 부분별만족도 부분별만족도 조사항목연령소속기관방문횟수정책적 학술적필요성코너별선호도마이크로데이터이용목적서비스만족도자료제공의신속성자료신청의편리성자료취득의용이성제공자료형태의이용성디자인만족도메인화면구성코너구성색상구성글씨의크기및형태서술형응답 2-2. 조사결과 주거누리이용자특성 - 주거누리포털의이용자는연령별로는 30 대 (51.1%), 소속기관별로는대학교 (55.3%) 및일반기업 (25.5%), 방문횟수는주 1 회미만 (48.9%) 과주 1~2 회 (42.6%) 가이용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 38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제고를위한이용자의견수렴 03 < 주거누리이용자현황 > 연령별이용자 소속기관별이용자 방문횟수 구분 비율 (%) 빈도 20대 36.2 17 30대 51.1 24 40대 8.5 4 50대 4.3 2 60대이상 0 0 합계 100 47 중앙부처 4.3 2 공공기관 4.3 2 전문연구소 ( 원 ) 8.5 4 대학교 55.3 26 일반기업 25.5 12 일반인 ( 소속기관없음 ) 2.1 1 합계 100 47 주1회미만 48.9 23 주1-2회 42.6 20 주3-4회 6.4 3 주4-5회 2.1 1 합계 100 47 주거누리이용코너순위 - 주거누리이용목적은마이크로데이터의이용이 55.3% 로가장많고, 통계데이터이용 (22.7%), 통계분석시스템이용 (10.6%), 정보공유 (6.4%) 의순으로나타남 1순위 : 마이크로데이터 (55.3%) 2순위 : 통계데이터 (22.7%) 3순위 : 통계분석 (10.6%) 4순위 : 정보공유 (6.4%) 주거누리마이크로데이터이용목적 - 주거누리를통해제공되는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에대한이용목적은연구보고서및학술논문 작성을위한목적이 57.4% 로가장많고, 업무자료활용이 29.8%, 학위논문활용이 10.6% 로 나타남 < 주거누리이용목적 > 이용목적 비율 (%) 빈도 정책개발및지원 2.1 1 연구보고서및학술논문작성 57.4 27 학위논문활용 10.6 5 업무자료활용 29.8 14 합계 100% 47-39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주거누리활용도 - 제공자료에대한활용도는평균 4.3 점 ( 도움이된다는응답 93.6%) 으로나타남 항목 평균 (5 점만점 ) 활용도 4.3 구분 < 주거누리활용도평가 > 매우도움되지않는다 도움되지않는다 보통 도움된다 매우도움된다 빈도 0 0 3 26 18 비율 (%) 0 0 6.4 55.3 38.3 주거누리서비스환경만족도 - 주거누리서비스에대한평가는 4.1점으로전반적으로만족하는수준으로나타남 - 자료형태이용성이 4.4점으로가장만족도가높고, 자료취득의용이성이 4.1점, 자료신청의편리성이 3.8점, 자료제공의신속성이 3.7점으로나타남 항목 전반적만족도자료제공신속성자료신청편리성자료취득용이성자료형태이용성 평균 (5 점만점 ) 4.1 3.7 3.8 4.1 4.4 < 주거누리서비스환경만족도평가 > 구분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빈도 0 1 7 26 13 비율 (%) 0 2.1 14.9 55.3 27.7 빈도 0 14 19 12 12 비율 (%) 0 8.5 40.4 25.5 25.5 빈도 2 0 12 25 8 비율 (%) 4.3 0 25.5 53.2 17.0 빈도 0 2 6 22 17 비율 (%) 0 4.3 12.8 46.8 36.2 빈도 0 0 2 26 19 비율 (%) 0 0 4.3 55.3 40.4 주거누리디자인만족도 - 주거누리포털의디자인만족도는평균 3.3 점이며, 코너구성이 3.6 점, 글씨폰트가 3.4 점, 메인화면구성이 3.3 점, 색상구성이 3.1 점으로나타남 항목 전반적디자인만족도 평균 (5 점만점 ) 3.3 메인화면구성 3.3 코너구성 3.6 색상구성 3.1 글씨폰트 3.4 < 주거누리디자인만족도평가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빈도 2 6 21 14 4 비율 (%) 4.3 12.8 44.7 29.8 8.5 빈도 0 3 30 13 1 비율 (%) 0 6.4 63.8 27.7 2.1 빈도 0 4 14 24 5 비율 (%) 0 8.5 29.8 51.1 10.6 빈도 1 8 23 15 0 비율 (%) 2.1 17.0 48.9 31.9 0 빈도 3 3 17 21 3 비율 (%) 6.4 6.4 36.2 44.7 6.4-40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제고를위한이용자의견수렴 03 2-3. 일반인의견 제시의견 1.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의대국민오픈에감사함 ( 논문연구자료활용매우용이 ) 2. 정보공유게시판의다양한자료게시를부탁함 3. 주거누리관리자의질의응답에적극적이고친절한답변에감사함 4. 신청방법및디자인측면등의개선이필요함 5. 최초주거누리회원가입시오류가잦음 6. 다운로드파일명의개선이필요함 7. 동단위까지구분할수있다면좋겠음 8. 디자인개선, 글자의시인성부족으로자료찾기가어려움 9. 마이크로데이터다운로드후엑셀변환사용시불편함 10. 마이크로데이터이용절차의간소화가필요함 11. 2006년-2012년통계자료의경우에질문문항이통일되어있지않음 - 41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2 절. 2015 년도만족도조사 1. 전문가만족도조사 1-1.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5.11.23-12.04 (11일간 ) 조사대상 :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이용자중전문가 32인 ( 대학교수 19인, 공공기관 5인, 연구원 5인, 기타기관 3인 ) 조사방법 : E-mail 을활용한설문조사 측정방법 : 리커트 5점척도및서술형문답 조사표구성 - 주거실태조사실시목적에대한평가 - 주거실태조사조사대상필요성평가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상의주요쟁점 - 주거실태조사사업을위한제안 1-2. 조사결과 주거실태조사사업에대한평가 - 조사대상전문가모두주거실태조사의필요성에대해 필요하다 라고응답 (4.93점 ) - 주거누리의필요성에대해서는 32명전원이 필요하다 ' 라고응답 (4.78점 ) - 주거실태조사실시및주거누리포털운영에대한필요성이매우높게나타남 주거실태조사필요성에관한응답은 2014년조사 ( 평균 4.76점 ) 대비 2015년조사 ( 평균 4.93점 ) 에서약 0.17점상승 주거누리필요성에관한응답은 2014년조사 ( 평균 4.41점 ) 대비 2015년조사 ( 평균 4.78점 ) 에서약 0.37점상승 항목 주거실태조사필요성주거누리필요성 평균 (5 점만점 ) 4.93 4.78 < 주거실태조사사업의필요성평가 > 구분 전혀매우필요없다보통이다필요하다필요없다필요하다 빈도 0 0 0 2 30 비율 (%) 0 0 0 6.25 93.75 빈도 0 0 0 7 25 비율 (%) 0 0 0 21.87 78.13-42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제고를위한이용자의견수렴 03 주거실태조사조사대상의필요성평가 - 국민전체를대상으로실시하는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의필요성은 필요하다 고응답 (4.75점 ) - 특수가구조사의조사대상필요성은노인가구 (4.56점 ), 최저주거계층및차상위계층 (4.41점 ), 임대주택거주가구 (4.34점 ), 장애인가구 (4.00점 ) 순으로나타남 - 신혼부부가구주거실태패널조사의필요성은평균 3.69점으로나타남 < 주거실태조사조사대상의필요성평가 > 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 특수가구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가구패널조사 항목 평균 (5 점만점 ) 국민전체 4.75 노인가구 4.56 장애인가구 4.00 최저주거계층, 차상위계층임대주택거주가구 4.41 4.34 신혼부부 3.69 구분 전혀필요없다필요없다보통이다필요하다매우필요하다 빈도 0 0 2 4 26 비율 (%) 0 0 6.25 12.5 81.25 빈도 0 0 3 8 21 비율 (%) 0 0 9.38 25.0 65.62 빈도 1 2 8 6 15 비율 (%) 3.13 6.25 25.0 18.75 46.87 빈도 0 2 3 7 20 비율 (%) 0 6.25 9.38 21.87 62.5 빈도 0 0 5 11 16 비율 (%) 0 0 15.63 34.37 50 빈도 0 1 13 13 5 비율 (%) 0 3.13 40.62 40.62 15.63 주거실태조사결과활용성 - 정책지원자료로서의활용성은주택공급중장기계획수립 (4.06점 ), 부동산안정화정책수립 (3.72점 ), 지자체주택정책수립 (3.56점 ) 순으로나타남 - 학술연구지원자료로서의활용성은주택 주거 부동산관련전문연구기관연구자료 (4.50점 ), 일반학술연구자료 (4.44점 ) 의순으로나타남 정책지원자료활용성 전문 / 학술연구지원자료활용성 항목 부동산안정화정책수립주택공급중장기계획수립지자체주택정책수립주택 주거 부동산관련전문연구기관연구자료 < 주거실태조사결과활용성 > 평균 (5 점만점 ) 3.72 4.06 3.56 4.50 일반학술연구자료 4.44 구분 전혀이용되지않고있다 별로이용되지않고있다 보통이다 어느정도이용되고있다 매우많이이용되고있다 빈도 0 3 9 14 6 비율 (%) 0 9.37 28.12 43.75 18.75 빈도 0 1 8 11 12 비율 (%) 0 3.12 25 34.3 37.4 빈도 0 6 9 10 7 비율 (%) 0 18.75 28.12 31.25 21.88 빈도 0 0 3 10 19 비율 (%) 0 0 9.37 31.25 59.38 빈도 0 0 3 12 17 비율 (%) 0 0 9.37 37.5 53.13-43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상의주요쟁점 - 주거실태조사사업의안정적 성공적추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사업예산의중요성이 4.50점으로가장높게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자가 4.38점으로조사됨 - 조사기관 (3.72점 ), 공표시기및공표유무 (3.69점 ) 는상대적으로중요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2014 년조사에서는조사대상자 (1순위 ), 사업예산 (2순위 ) 의순으로중요성이높은것으로조사된반면, 2015년조사에서는사업예산 (1순위), 조사대상자 (2순위) 로나타남 항목 평균 (5점만점 ) 사업예산 4.50 조사대상자 4.38 조사기관 3.72 공표시기및공표유무 3.69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상의주요쟁점 > 구분전혀없다별로없다보통이다약간있다매우있다 빈도 0 1 2 9 20 비율 (%) 0 3.12 6.25 28.13 62.5 빈도 0 0 6 8 18 비율 (%) 0 0 18.75 25 56.25 빈도 0 4 9 11 8 비율 (%) 0 12.5 28.13 34.37 25 빈도 0 4 9 12 7 비율 (%) 0 12.5 28.13 37.5 21.87-44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제고를위한이용자의견수렴 03 1-3. 전문가의견 제시의견 1. 미국의 American Housing Survey의경우, 역시격년조사에해당하나개별주택단위패널조사이며조사시점간거래여부를포함하고있어 repeat sales모형을이용한주택가격지수의측정이나주택매수인과매도인간 bargaining power 등에관한다양한연구에활용되고있음. 주거실태조사가 AHS와같이패널조사로의전환계획이필요함 2.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의사용확대를위해논문공모전등학회와연계하여정례화가필요함 3. 현실여건과상황변화에민감하게설문문항등을지속적으로개발, 변경하는노력이필요함 4. 격년으로실시하는일반가구조사를매년실시하는것으로추진하고, 현재신혼부부가구로한정되어있는패널조사를일반가구전체로확대하는것이필요함 5. 매 2년마다조사수행시, 가능한설문조사문항의일관성을유지함으로써특정항목에대한시계열변화를살펴볼수있는자료확보가필요함 6. 개인정보보호등의문제가있으나조사대상가구의거주지공간속성자료가보다미시적으로공개된다면양질의연구수행이가능함 7. 조사자료공표에있어개인정보에대한문제가없는범위에한하여읍면동등세부적인공간단위의자료는학술연구차원에서제공될필요가있음 8. 전체적인표본수가너무적으며, 세부적으로시도및시군구단계로내려가면표본수가적어서조사결과를지역특성에맞게제대로활용할수가없음. 유의미한결과도출을위해추가적으로예산을편성하여조사를수행해야할필요가있음 9. 비주택거처 ( 쪽방, 비닐하우스, 판잣집등 ) 거주가구에대한조사가필요함 10. 연도별비교를하고싶어도항목이자주변경되면비교자체가불가능함. 따라서주거실태조사도표준화된조사도구가확정되어야할것이며, 항목의추가 변경을최소화하는작업이필요함 11. 주거가개인과가구에미치는영향, 즉건강, 가족관계, 학업, 취업등영향을미치는것이확인될때정책적지원확대가이루어지는데관련변수가부족함 12. 각조사가구의주택구입능력 (Housing Affordability) 과주택구입에반드시필요한주택금융활용상황에대한연구를위해가구의재정상태를보다면밀히고찰할수있도록가구의 1) 자산의규모와종류, 2) 부채규모와종류, 3) 현재주택금융이용실태, 4) 기타가계재정관련항목이보다상세하게추가될필요가있음 13. 현재제공되는데이터에국토부가가지고있는시군구수준에서의정보를추가로제공하여, 정책연구및학술연구를진행할경우주변여건들을함께고려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것이필요함 14. 정책수립의실질적인효과를주기위해서특수가구조사 (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등 ) 패널데이터로정기적인조사가필요함 - 45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2. 일반인만족도조사 2-1.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5.11.23-12.04 (11일간 ) 조사대상 :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이용자중 56인선정 조사방법 : E-mail 을활용한설문조사 측정방법 : 리커트 5점척도및서술형문답 주요조사내용 <2015 년주거누리이용자만족도주요조사항목 > 구분기본사항주거누리활용도이용자만족도조사주거누리만족도주거누리디자인주거누리개선사항 부분별만족도 부분별만족도 조사항목연령소속기관방문횟수정책적 학술적필요성코너별선호도마이크로데이터이용목적서비스만족도자료제공의신속성자료신청의편리성자료취득의용이성제공자료형태의이용성디자인만족도메인화면구성코너구성색상구성글씨의크기및형태서술형응답 2-2. 조사결과 주거누리이용자특성 - 주거누리포털의이용자는 30대연령의이용자 (51.8%) 와소속기관별로는대학교 (62.5%) 소속의이용자가가장많음 2014년조사 (30대 51.1%, 대학교 55.3%) 와 2015년조사 (30대 51.8%, 대학교 62.5%) 의이용자특성은연령별큰차이를보이지않으나, 대학교소속이용자가약 7.2% 증가함 - 방문횟수는주1~2회 (42.9%) 와주1회미만 (39.3%) 방문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 46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제고를위한이용자의견수렴 03 < 주거누리이용자현황 > 연령별이용자 소속기관별이용자 방문횟수 구분 비율 (%) 빈도 20대 33.9 19 30대 51.8 29 40대 12.5 7 50대 1.8 1 60대이상 - - 합계 100 56 중앙부처 1.8 1 공공기관 8.9 5 전문연구소 ( 원 ) 12.5 7 대학교 62.5 35 일반기업 14.3 8 일반인 ( 소속기관없음 ) - - 합계 100 56 주1회미만 39.3 22 주1-2회 42.9 24 주3-4회 10.7 6 주4-5회 7.1 4 합계 100 56 주거누리이용코너순위 - 주거누리이용목적은마이크로데이터의이용이 53.6% 로가장많고, 통계데이터이용 (32.1%), 통계분석시스템이용 (10.7%) 순으로나타남 1순위 : 마이크로데이터 (53.6%) 2순위 : 통계데이터 (32.1%) 3순위 : 통계분석 (10.7%) 4순위 : 정보공유, 게시판 (1.8%) 주거누리포털의이용목적순위는 2014년조사와큰차이가없으나 2015년조사의통계데이터코너이용자가약 9.4% 증가함 - 47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주거누리마이크로데이터이용목적 - 주거누리마이크로데이터이용목적은학위논문작성을위한목적이 51.8% 로가장많고연구보고서 활용이 26.8%, 업무자료활용이 12.5% 로나타남 < 주거누리마이크로데이터이용목적 > 이용목적비율 (%) 빈도 정책개발및지원 5.3 3 연구보고서 26.8 15 학위논문활용 51.8 29 업무자료활용 12.5 7 기타 3.6 2 합계 100 56 주거누리서비스만족도 - 주거누리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평균 4.02점으로전반적으로만족하는수준으로나타남 2014 년조사의서비스만족도 ( 평균 4.1점 ) 와 2015 년조사의서비스만족도 ( 평균 4.02점 ) 평가결과는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항목 주거누리 서비스만족도 평균 (5 점만점 ) 4.02 < 주거누리서비스만족도평가 > 구분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빈도 0 1 5 42 8 비율 (%) 0 1.8 8.9 75 14.3 주거누리서비스환경만족도 - 서비스환경만족도는자료형태의이용성이 4.14 점으로가장높고, 자료취득용이성이 4.05 점, 자료 제공의신속성이 3.98 점, 자료신청의편리성이 3.91 점으로나타남 항목자료제공신속성자료신청편리성자료취득용이성자료형태이용성 평균 (5점만점 ) 3.98 3.91 4.05 4.14 < 주거누리서비스환경만족도평가 > 구분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빈도 0 0 15 27 14 비율 (%) 0 0 26.8 48.2 25 빈도 1 1 14 26 14 비율 (%) 1.8 1.8 25 46.4 25 빈도 0 3 9 26 18 비율 (%) 0 5.3 16 46.4 32.1 빈도 0 0 12 24 20 비율 (%) 0 0 21.4 42.9 35.7-48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제고를위한이용자의견수렴 03 주거누리디자인만족도 - 주거누리포털디자인에대한만족도는평균 3.71점으로나타남 2014년조사의디자인만족도 ( 평균 3.3점 ) 대비 2015년조사의디자인만족도 ( 평균 3.71점 ) 는평균 0.41점이상승함 항목 주거누리 디자인만족도 평균 (5 점만점 ) 3.71 < 주거누리디자인만족도평가 > 구분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빈도 0 1 19 31 5 비율 (%) 0 1.8 33.9 55.4 8.9 주거누리디자인환경만족도 - 주거누리포털의디자인환경만족도는코너구성이 3.84 점, 메인화면구성이 3.71 점, 글씨폰트가 3.61 점, 색상구성이 3.45 점으로나타남 항목 평균 (5점만점 ) 메인화면구성 3.71 코너구성 3.84 색상구성 3.45 글씨폰트 3.61 < 주거누리디자인환경만족도평가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빈도 0 3 17 29 7 비율 (%) 0 5.4 30.3 51.8 12.5 빈도 0 2 14 31 9 비율 (%) 0 3.5 25 55.4 16.1 빈도 0 7 22 22 5 비율 (%) 0 12.5 39.3 39.3 8.9 빈도 0 5 20 23 8 비율 (%) 0 8.9 35.7 41.1 14.3-49 -
2-3. 일반인의견 제시의견 1. 마이크로데이터신청에따른신속한데이터제공서비스에만족함 2. 마이크로데이터홍보가대체로잘이루어지지않았다고생각되며, 연구기관대상방문형데이터활용교육또는교육자료로서의자료이용에대한홍보가필요함 3. 자료의활용을위해서는높은수준의전문성을필요로하기때문에이에대한상세설명혹은자료활용예시에대한안내가필요함 4. 주거누리홈페이지를통해필요한자료요청시매우빠르게대응한서비스에만족하며, 홈페이지첫화면을통해그간조사실적을명시적으로나열하여보기가매우용이하였음 5. 주거누리를처음사용하는사람은원하는통계자료를찾기힘든부분이존재함. 방법의예시또는검색시검색단어와연계된자료도함께열람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함 6. 현재시스템에도크게불편한점은없지만마이크로데이터를굳이신청하는절차없이바로내려받을수있도록개선을요청함 7. 주거실태조사자료를활용한자료를제공하거나다양한연구보고서, 논문등참고할만한자료가함께제공된다면홈페이지활용도가높을것으로생각함 8. 2012년주거실태조사데이터에는이전거주지역변수가포함되어있는데, 2014년주거실태조사데이터에는지역별이동데이터가누락되어있음. 변수선정에신경을써주길바람 9. 주거누리홈페이지색상구성을산뜻하게변경한다면자료구득에많은도움이될것임 10. 마이크로데이터의문항이연도별로일관성이있으면좋다고생각함 11. 모바일기기또는크롬등다양한웹브라우저에서자료다운로드및호환이가능하도록요청함 12. 궁금한질문에성실한그리고신속한답변에감사하며, Q&A 글을남기고답변을받을시메일서비스도같이제공되었으면좋겠음
정책제안
정책제안 04 1 절. 주거실태조사조사부문정책제안 주거실태조사조사결과의이용저변확대및활용성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과지속적인운영필요 - 전문가대부분이주거실태조사조사결과를활용한논문대회, 심포지엄개최등을요구함 - 2012년도에개최된대학 ( 원 ) 생논문대회, 2015년에개최된한 일주거실태국제심포지엄등이좋은사례가될수있음 - 주거실태조사사업추진의목적이국민의주거안정및부동산시장의정상화에있는만큼다양한계층의의견및아이디어를반영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이필요함 - 다만, 현재주거실태조사사업예산이축소되고있는현실에서각종행사를위한재원마련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바, 국토교통부의예산확보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주거실태조사조사내용 ( 조사표 ) 의시계열확보필요 - 현재주거실태조사는일반가구및특수가구에대해서는국토연구원이담당하고있으며, 신혼부부가구패널조사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이담당하고있음 - 2012 년도에실시된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의조사표가이전과다르게조사항목및응답내용이구성되어이전자료와의시계열유지에어려움이발생함 - 주거실태조사를대행또는담당하는기관의연구진변경은자칫이전부터실시되어온주거실태조사내용의변경을수반할수있으므로가능한담당기관의연속성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됨 - 2013년에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대상으로하는표준조사표가개발되었으므로가능한표준조사표를향후에도유지할필요가있으며, 다만정책수립을위해시급히조사가필요한추가적인조사내용에대해서는별도의조사표를구성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주거실태조사표본규모확대필요 - 현재일반가구를대상으로하는주거실태조사의표본규모는최소 2만가구이상으로운영되고있으며, 특수가구의경우는조사대상의모집단규모에따라서최소 5천가구이상으로운영되고있음 - 주거실태조사사업예산의제약으로인해표본규모의확대가어려운여건이나 2016년부터주거기본법시행으로인해지자체의주거실태조사조사결과활용에대한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바, 현재시도단위에서시군단위까지활용이가능하도록조사표본확대가필요함 - 주거실태조사예산증액이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에는중앙과지자체가각각조사비용을분담하는형태로실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예로서일본의주생활조사체계가좋은사례가될수있음 특수가구를대상으로하는주거실태조사의시계열자료확보필요 - 장애인가구를제외한노인가구, 임대주택가구등의특수가구에대해서는아직까지 2 회이상의조사가 실시되지못한바, 과거조사결과와의비교를위해반복조사를위한체계마련이필요함 - 53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2 절. 주거누리운영부문정책제안 주거누리디자인개선필요 - 2014년에개발된주거누리포털은현재까지디자인개선이이루어지지못해시인성및이용편의성이저해되는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는실정임 - 제한된주거실태조사사업예산을고려할때, 디자인개선사업은중요도가낮은것이사실이나현재국토교통부, LH,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등유관기관이운영하는유사포털과의유사성확보측면에서도디자인개선이시급히추진될필요성이있음 주거누리제공정보의다양화필요 - 주거누리에서제공하는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의이용횟수가급속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이용결과를다시피드백하는과정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한연구보고서, 학술논문, 학위논문등을다시주거누리연구정보에탑재 제공하여주거실태조사성과가확산되는체계마련이요구됨 - 개인정보보호정책을고려할때, 개인별연구성과보다는연구기관, 학회등에서생산되는공공성을갖춘연구성과를대상으로성과공유환경을마련할필요가있음 - 54 -
부록
이용자만족도조사표부록 부록 1. 2014 년도전문가만족도조사표 - 57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 58 -
- 59 - 이용자만족도조사표부록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 60 -
이용자만족도조사표부록 부록 2. 2014 년도일반인만족도조사표 - 61 -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 62 -
- 63 - 이용자만족도조사표부록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부록 3. 2015 년도전문가만족도조사표 - 64 -
- 65 - 이용자만족도조사표부록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 66 -
- 67 - 이용자만족도조사표부록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부록 4. 2015 년도일반인만족도조사표 - 68 -
- 69 - 이용자만족도조사표부록
주거실태조사사업성과분석연구 - 70 -
이용자만족도조사표부록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 김남정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 ) 연구원 :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위원 ) 문효곤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위원 ) 양동석 (LH 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 ) 이유진 ( 정도유아이티이사 ) 방혜선 ( 정도유아이티부장 ) 송안섭 ( 정도유아이티부장 ) 안혜원 ( 정도유아이티차장 ) 연구 보 조 : 이명훈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원 ) 전세란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원 ) 소순우 (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원 ) 김덕겸 ( 정도유아이티차장 ) 김준혁 ( 정도유아이티과장 ) 연구지원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