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세해설 제19조의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제 19 조의 2 의요약 회수할수없는채권은대손금으로해당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함 ( 채무보증에따른구상채권, 특수관계자에게지급하는업무무관가지급금등제외 ). 대손금중회수금액은그회수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익금산입함. 대손금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함. 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채권중채무자의파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회수할수없는채권의금액 ( 이하 대손금 이라한다 ) 은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2 제1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권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1. 채무보증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보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무보증은제외한다 ) 으로인하여발생한구상채권 ( 求償債權 ) 2. 제28조제 1항제4호나목에해당하는것 3 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대손금중회수한금액은그회수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4 제1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손금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010. 12. 30 개정 ) 5 대손금의범위와처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010. 12. 30 개정 ) 248
Ⅰ. 대손금의범위와대손충당금사용 상계 ( 법제 19 조의 2) 1. 대손금의범위및손금산입 1) 대손금의범위와손금산입방법 1 회수불능확정금액당연도에채권회수불능액이확정되면대손금으로당사업연도에손금산입하는데, 대손확정연도가아닌다른사업연도에손금산입할수는없다. 대손발생시먼저이미설정된대손충당금잔액이있으면이금액과상계처리하며, 그래도부족하면대손금을당사업연도의판매 관리비에회계처리반영한후손금으로직접반영한다. 대손금은회수할수없음이확정된채권을말하는데, 영업상의채권뿐아니라영업관련채권이아닌금액도회수불능금액은손금처리할수있다. 회수불능대손금은민법, 상법및기타법상소멸시효경과완료금액, 객관적회수불능판명액 ( 파산, 강제집행, 형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등 ), 부도발생 6개월된어음 채권 조기회수위한일부채권포기액등기타외부기관의회수불능판정금액등인바, 다음시행령에의한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1 법제19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회수할수없는채권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2009. 2. 4 신설 ) 1. 상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및미수금 2. 어음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어음 3. 수표법 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수표 4. 민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대여금및선급금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계획인가의결정또는법원의면책결정에따라회수불능으로확정된채권 249
법인세법상세해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따라채무자의재산에대한경매가취소된압류채권 7. 물품의수출또는외국에서의용역제공으로발생한채권으로서외국환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채권회수의무를면제받은것 8. 채무자의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폐지, 사망, 실종또는행방불명으로회수할수없는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지난수표또는어음상의채권및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으로서부도발생일이전의것에한정한다 ). 다만, 해당법인이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고있는경우는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 1항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결손처분을받은채무자에대한채권 ( 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채권은제외한다 ) 11.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지난채권중채권가액이 20만원이하 ( 채무자별채권가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한다 ) 인채권 (2010. 12. 30 개정 ) 12. 제61조제 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금융회사등의채권 ( 같은항제13호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인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경우에는신기술사업자에대한것에한정한다 ) 중다음각목의채권 (2010. 2. 18 개정 ) 가. 금융감독원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대손처리기준에따라금융회사등이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대손금으로승인받은것나. 금융감독원장이가목의기준에해당한다고인정하여대손처리를요구한채권으로금융회사등이대손금으로계상한것 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창업자에대한채권으로서중소기업청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기준에해당한다고인정한것 2 제1항제9호에따른부도발생일은소지하고있는부도수표나부도어음의지급기일 ( 지급기일전에해당수표나어음을제시하여금융회사등으로부터부도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부도확인일을말한다 ) 로한다. 이경우대손금으로손금에계상할수있는금액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회수되지아니한해당채권의금액에서 1천원을뺀금액으로한다. (2010. 2. 18 개정 ) 2 대손금의의의와순자산감소법인은일상적영업과정에서구매자로부터외상으로판매함에따라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채권을보유하는데, 도산 도피 상호견해차이등으로못받는경우가생길수있다. 이러한회수불가능금액을대손금이라하는데이는법인이확보한자산의일부를포기하는것이므로순자산감소의일종이고따라서손금산입한다. 250
3 대손금의발생유형대손금의발생형태는그에대응한청구권이법적으로소멸된경우와법적으로는청구권이소멸되지않았으나채무자의자산상황 지급능력등에비추어자산성의유무에따라회수불능이라는회계적인식을한경우로구분할수있다. 전자의경우는당연히회수할수없게된것이므로법인이이를대손금으로회계처리를하거나하지않거나를불구하고그청구권이소멸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산입되는것이고, 후자는채권자체는그대로존재하고있지만법인이회수불능이명백하게되었다고판단하여대손이발생했다고회계상처리를하였을때에한하여세무상당해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할수있다. 2) 대손금의손금산입시기 ( 시행령제19조의2제3 항 ) 1 대손사유발생일, 대손계상일등 대손발생된금액 ( 대손금 ): 대손금발생된사업연도의손금으로산입함 ( 대손이확정된연도에만손금인식되며그이후의연도에아무때나임의선택할수있다는뜻은아님 ). 대손금손금산입의뜻 1 기존의대손충당금이계상되어있는경우 : 계상되어있는금액과상쇄처리하면당연도대손금의손금산입의결과가됨. 2 대손충당금상계후잔액이부족한경우 : 부족한금액에대해판매비 관리비혹은영업외비용으로직접대손금으로기표하면손익계산서상비용인식하는것이되고세무상손금산입됨. 3 대손충당금이아예설정되어있지않은경우 : 대손금발생액을판관비등으로비용반영하면직접손금산입하는결과가됨. 대손금의손금귀속 산입연도 : 대손사유발생일혹은손금계상일 ( 대손충당금차감혹은직접비용반영 ) 1 소멸시효완성분 :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의회수불능액, 경매취소압류채권, 채권회수의무면제받은것등 당해각사유발생일 ( 해당사유발생사업연도에강제손금산입하여야하며, 나중에임의선택안됨 ) 251
법인세법상세해설 2 기타의사유로대손처리하는것 ( 파산등, 부도 6개월된어음등, 소액채권, 채권포기금액등 ) 회사가손금으로계상한날 ( 대손충당금감액기표, 당기비용으로결산반영한경우등, 즉사유발생되더라도회사가대손금으로반영하지않으면손금산입안됨. 따라서해당사유발생하고재무제표상으로비용 감액반영해야손금산입가능하며,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손금산입안된다는뜻임 ) 그러나분할 합병의경우분할 합병사업연도까지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한경우에는분할 합병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다. 관련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3 제1항각호의대손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한다. (2009. 2. 4 신설 ) 1. 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한날 2. 제1호외의경우에는해당사유가발생하여손금으로계상한날 4 제3항제2 호에도불구하고법인이다른법인과합병하거나분할하는경우로서제1항제8호부터제1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대손금을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한경우그대손금은해당법인의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한다. (2009. 2. 4 신설 ) 2 대손금의손익귀속사업연도와대손충당금과의상계법인은보유한채권의변제불능등을예상하여미리대손충당금등을설정할수있다. 대손충당금을설정한법인에게세법상손금에해당하는대손금이생기면당해대손충당금과우선적으로상계하여야한다. 그러나대손금이설정된대손충당금의잔액을초과하여발생하면초과차액은직접당해연도의손비로처리한다. 252
3 대손금의귀속사업연도대손이발생되면이미계상반영된대손충당금과대손발생연도에상계처리하며, 대손충당금이없으면당년도에대손금으로비용반영한다. 여기서대손충당금이없거나부족하면당년도에추가설정하여손금산입하므로결국대손금을대손충당금과상계처리하는것도당년도에손금처리하는것과같은뜻이된다. 그리고일단대손금으로손금산입한법인의채권이그후의사업연도에다시회수될경우에는회수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한다. 예컨대법인이채권회수를위하여담보로제공받은채무자의부동산이경매되어동경매가액중국세를공제한잔액을법원으로부터교부받아채권에충당한후미회수채권을적법하게대손처리한경우, 그후우선공제한국세가감액결정되어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여국세를환급받아동환급금으로이미대손금으로손금에산입한채권을회수한경우에도당초의대손금을부인할수는없다. 따라서소송의확정으로채권의일부가회수된때에는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익금에산입한다. 또한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전기손익수정손실로계상했더라도이는결산상손금회계처리한것이다. 따라서당해연도에대손금으로확정된금액은손금으로계상할수있다. 3) 회수불능채권 대손금의범위 ( 시행령제19조의2제1 항 ) 1 세무상인정되는대손금의범위세무상손금인정되는대손금은그발생사유로서소멸시효경과채권, 파산 형집행 폐업 사망 실종등으로회수할수없다고판명된채권만해당된다. 따라서법인의채권이비록회수불가능하다고스스로는판단되더라도시행령제19조의2제1 항의각각요건에해당하지않으면세법상대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2 소멸시효완성, 무재산등으로회수불가능한채권 시행령제19조의2제1 항은대손금으로첫째, 소멸시효완성형둘째, 공적승인기관의승인형셋째, 파산 형집행 폐지 실종등객관적회수불능근거형 253
법인세법상세해설 넷째, 6개월경과된부도어음 수표및경매취소된압류채권다섯째, 국세결손처분받은채무자에대한채권및소액채권과기타의회수불능채권등크게 5 가지유형으로나누어진다. 3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으로인한대손금채권의대손요건을충족하는채무자의파산은법원의파산선고를받은경우에만한한다. 따라서일반적인사업실패로인한도산 부도등은포함되지않는다. 4 회수불가능의객관적입증과대손처리대손금으로처리하여법인의손금으로산입할수있으려면채권이회수불가능하다고객관적으로입증되어야한다. 예를들어법인이외상매출금등의회수를위하여법원의강제집행결과무재산, 행방불명등의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 가작성된경우에는대손금으로처리할수있다. 그러나부동산등회수가능한재산이있는것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상의소멸시효완성기간사계약상많이발생하는대여금과선급금의소멸시효는민법에의거 10년인바, 배당금지급청구권도배당결의로인해주주와회사간의사적관계에서발생하는민사채권 채무관계로민법의적용을받으므로 10년의소멸시효기간이적용된다. 따라서정관에 3년또는 5년의제척기간을정하여동기간이경과하면주주의배당금지급청구권을상실하도록규정하였다하더라도이는주주의권리행사를부당히제한하게되어사회적타당성을결여하는것이므로무효라고본다. 민법의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민법제 162 조 채권, 재산권의소멸시효 1 채권은 10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254
6 포기회수위한채권납부포기금액특수관계자에대한채권의경우에도부당행위에해당하지않는한채권의포기회수를위해불가피하게채권의일부를포기하는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는채권포기금액은대손금으로처리할수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손금으로처리할수없다. 이밖에다음의민법규정도권리 의무관계의명확화를위해 3년혹은 1년의단기소멸시효를규정하고있다. 민법제 163 조 3 년의단기소멸시효 다음각호의채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97. 12. 13 개정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기타 1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금전또는물건의지급을목적으로한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및약사의치료, 근로및조제에관한채권 3. 도급받은자, 기사기타공사의설계또는감독에종사하는자의공사에관한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및법무사에대한직무상보관한서류의반환을청구하는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및법무사의직무에관한채권 6. 생산자및상인이판매한생산물및상품의대가 7. 수공업자및제조자의업무에관한채권 민법제164조 1년의단기소멸시효 다음각호의채권은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대가및체당금의채권 2. 의복, 침구, 장구기타동산의사용료의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임금및그에공급한물건의대금채권 4. 학생및수업자의교육, 의식및유숙에관한교주, 숙주, 교사의채권 7 상사시효 5 년혹은 3 년 다음의상법제 64 조는특별규정이없으면 5 년간의소멸시효가적용된다고 255
법인세법상세해설 규정하고있다. 단, 단서조항에의하여생산자및상인이판매한생산물및상품의대가로발생한외상매출금및미수금등의상행위로인한채권은민법제163조제6호의단기소멸시효의규정을적용받아 3년간그권리를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상법제 64 조 상사시효 상행위로인한채권은본법에다른규정이없는때에는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그러나다른법령에이보다단기의시효의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상기규정에의한채권중각각민법상의단기소멸시효인 1년혹은 3년을적용받는것이외의기타상행위로인한채권에대하여는상법에의한 5년의소멸시효규정을적용받게된다. 따라서 3년단기소멸시효적용채권은 3년이되는시점에손금반영하여야하며임의로 5년을선택할수는없다. 어음법규정에의한어음의소멸시효는 3년간이라고다음의규정이정하고있다. 어음법제 70 조 시효기간 1 인수인에대한환어음상의청구권은만기일부터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 2 소지인의배서인과발행인에대한청구권은다음각호의날부터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 1. 적법한기간내에작성시킨거절증서의날짜 2. 무비용상환의문구가적혀있는경우에는만기일 3 배서인의다른배서인과발행인에대한청구권은그배서인이어음을환수한날또는그자가제소된날부터 6개월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 다음의수표법도수표의소멸시효로서 6 개월간을규정하고있다. 256
수표법제 51 조 시효기간 1 소지인의배서인, 발행인, 그밖의채무자에대한상환청구권은제시기간이지난후 6개월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 2 수표의채무자의다른채무자에대한상환청구권은그채무자가수표를환수한날또는그자가제소된날부터 6개월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 수표법제 58 조 지급보증인의의무의시효 지급보증을한지급인에대한수표상의청구권은제시기간이지난후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2010. 3. 31 개정 ) 8 소멸시효의중단사유 기산일및소멸시효완성시점의손금산입 소멸시효는권리행사가능시점부터진행하며, 기산일로소급하여효력이있다. 관련민법규정은다음과같다. 민법제 166 조 소멸시효의기산점 1 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한다. 2 부작위를목적으로하는채권의소멸시효는위반행위를한때로부터진행한다. 민법제 167 조 소멸시효의소급효 소멸시효는그기산일에소급하여효력이생긴다. 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중단사유 소멸시효는다음각호의사유로인하여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또는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제 178 조 중단후의시효진행 1 시효가중단된때에는중단까지에경과한시효기간은이를산입하지아니하고중단사유 257
법인세법상세해설 가종료한때로부터새로이진행한다. 2 재판상의청구로인하여중단한시효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재판이확정된때로부터새로이진행한다. 민법제 183 조 종속된권리에대한소멸시효의효력 주된권리의소멸시효가완성한때에는종속된권리에그효력이미친다. 민법제184조 시효의이익의포기기타 1 소멸시효의이익은미리포기하지못한다. 2 소멸시효는법률행위에의하여이를배제, 연장또는가중할수없으나이를단축또는경감할수있다. 세법상소멸시효가완성된어음은이득상환청구권의유무에관계없이시효기간완성으로대손금은확정되고그후청구권에기하여회수된금액은상각채권추심익으로회수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한다. 9 한국은행등공인기관승인얻은채권의손금산입금융회사등은한국은행등의감독을받고있고, 대외거래를하는법인은대금의수수나결제를외국환은행을통해수행하는데, 이들은법인과의채권 채무에대해많은정보를소유하고있고실제의이해관계도깊이연관되어있다. 물품의수출관련채권으로외국환거래법령에의하여한국은행총재나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채권회수의무를면제받은것도대손사유가된다. 10 부도어음 수표의대손금회계처리반영부도어음 수표의부도일후 6개월후부터대손금계상반영해도법인이장부상대손금으로계상하여야손금처리한다. 6개월이지나도반영하지않는다면대손처리가안된다. 11 부도어음 수표의대손처리방법 부도발생일로부터 6 개월이상경과한어음또는수표상의채권금액도 6 개월 258
이경과한바로그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대손금으로손금반영한다. 여기서부도발생일은지급기일및기일전부도확인받으면확인일을말한다. 6개월부도어음 수표의대손에대해편의상조기인식하는것이므로사후관리를위한비망가액으로 1천원을남겨두고나머지금액을손금산입한다. 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2 제1항제9호에따른부도발생일은소지하고있는부도수표나부도어음의지급기일 ( 지급기일전에해당수표나어음을제시하여금융회사등으로부터부도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부도확인일을말한다 ) 로한다. 이경우대손금으로손금에계상할수있는금액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회수되지아니한해당채권의금액에서 1천원을뺀금액으로한다. (2010. 2. 18 개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된어음이나수표를대손처리함에있어서의채무자범위에는원채무자, 채무자의연대보증인 당해어음 수표의발행인및배서인등과같이당해채무를변제할의무가있는모든자를포함한다. 또한부도발생 6개월이상이되면일단대손금으로처리할수있는최소요건을충족한것이된다 ( 동일거래처로부터여러장의부도어음을받았다면이중한장만부도확인을받아도거래처부도사실이확인될수있는데, 나머지어음에대해대손처리는가능하다고본다. 그러나가능하면나중에라도거래은행에제시하여부도확인방을입수하는것이안전하다 ). 그러나법인이당해채무자의재산에대해저당권을설정하고있는상태라면저당권설정액에대해부도발생된후 6개월이경과되어도대손처리하지못한다. 12 부도발생일부도발생일이라함은소지하고있는수표나부도어음의지급기일을말하며, 지급기일전에수표나어음을제시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부도확인을받은경우는지급기일보다빨라도그부도확인일을말한다. 즉, 부도난회사의어음수 259
법인세법상세해설 표가여러장있어도차례차례각각어음수표의만기지급일이되어야부도발생일이되며, 이를지급기일보다이른날자로땡기려면은행에제시하여부도확인방을받아야한다는뜻이다. 13 중소기업의부도발생 6개월된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은어음 수표가없어도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경과된매출채권은대손처리할수있다. 물론채권소유회사가받을수있다고판단하여 6개월이지나도대손처리하지않은경우는손금반영되지않고장부상손금계상 ( 대손충당금감액혹은비용처리 ) 해야하는것이다. 부도발생일까지받은외상매출금은가능하지만부도발생일후부터받은매출채권은 6개월시점의대손처리가안된다. 즉, 일반외상매출금의대손처리공통요건은 1 중소기업이어야하며,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경과되어야하며, 3 중소기업장부상대손처리반영하여야하며, 4 해당외상매출금은거래처의부도발생일까지의거래분이어야하는모든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4 국세결손처분된채무자의채권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결손처분을받은채무자에대한채권 ( 저당권이설정된채권은제외함 ) 은소멸시효의완성여부에불문하고대손처리할수있다. 15 경매취소압류채권채권자가압류하고있는재산에대하여는경매할수있는데경매가취소된압류채권은대손금으로처리할수있다. 건질금액이없으니까경매가취소되는데오죽하면경매가취소될정도의금액일까, 그러니까대손금처리가가능하다는뜻이다. 일반적으로경매로인한이익이제반비용이나손실을초과하지못하는경우는경매나강제집행을취소함이타당한데이런경우는압류된재산이있더라도채권회수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규정은다음과같다. 260
민사집행법제 102 조 남을가망이없을경우의경매취소 1 법원은최저매각가격으로압류채권자의채권에우선하는부동산의모든부담과절차비용을변제하면남을것이없겠다고인정한때에는압류채권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2 압류채권자가제1항의통지를받은날부터 1주이내에제1항의부담과비용을변제하고남을만한가격을정하여그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을때에는자기가그가격으로매수하겠다고신청하면서충분한보증을제공하지아니하면, 법원은경매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3 제2항의취소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채권재조정에따른현재가치할인차금 ( 시행령제19조의 2제5항 ) 기업회계기준에의한채권재조정에따라채권의장부가액과현재가치의차액을현재가치할인차금 ( 차손 ) 으로하여대손금으로계상혹은대손충당금과상계한경우손금에산입하며, 손금에산입한금액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현재가치할인차금의환입시익금환입한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5 내국법인이기업회계기준에따른채권의재조정에따라채권의장부가액과현재가치의차액을대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이를손금에산입하며, 손금에산입한금액은기업회계기준의환입방법에따라익금에산입한다. (2009. 2. 4 신설 ) 기타채권의대손처리방법 기타대손처리와관련하여회수불능정리채권경락후회수불능잔액, 무재산회수불능상태의공금횡령금액등은대손처리가능하다. 4) 손금산입할수없는채권 ( 법제 19 조의 2 제 2 항 ) 1 채무보증구상채권 특수관계자가지급금제외 채무보증으로발생한구상채권이나특수관계자에대한가지급금에해당하는 261
법인세법상세해설 채권은대손충당금설정대상으로보지도않고, 이러한채권이회수불능으로판명되더라도대손금으로손금산입하지않는다. 이러한채권은영업상거래와관련하여발생하였거나주요재화 용역제공관련해서발생하였더라도수익발생과직접관련이적다고보는것이며, 특히특수관계자가지급금성격으로분류되는채권은세법상특별히규제대상이므로불이익을주고있다. 2 구상채권처분손실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발생한구상채권에대해대손충당금과대손상각을인정하지않는것과같은논리로구상채권처분손실의경우도손금불산입한다. 3 채무보증업이주요사업인경우의구상채권등은설정가능각종금융회사등은금융업의일환으로채무보증을주요사업으로하고있는데, 이로인한구상채권, 증권투자신탁업법의위탁회사 증권거래법상의증권회사의채무보증관련구상채권, 신용보증사업을하는사업자의채무보증구상채권은주요영업행위로인한채권이므로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이며, 대손금으로도인정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상합리화계획이나기준에의거인수하는보증채무관련구상채권, 국제경쟁력강화위한채무보증구상채권, 중소기업사업지원관련위탁기업체가수탁중소기업을위한채무보증의구상채권등도대손충당금설정대상으로보며관련대손금도손비인정한다. 관련시행령규정은다음과같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6 법제19조의 2제2항제1 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보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채무보증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보증을말한다. (2009. 2. 4 신설 )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보증 2. 제61조제 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이행한채무보증 (2010. 2. 18 개정 ) 262
3. 법률에따라신용보증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행한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위탁기업이수탁기업협의회의구성원인수탁기업에대하여행한채무보증 5. 삭제 (2010. 7. 21)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손금계상한대손사유발생시손금산입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신용보증계약에의해대위변제한금액중손금계상한금액은구상채권으로보아손금불산입하나이경우대손사유발생시해당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한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8 제63조제 2항에해당하는법인이신용보증계약에의하여대위변제한금액중해당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금액 ( 대위변제한금액중구상채권으로계상한금액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 ) 은구상채권으로보아손금불산입한다. 이경우손금불산입한금액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 (2010. 12. 30 신설 ) Ⅱ. 대손충당금의익금산입 익금환입 1 대손충당금설정 대손시사용 미사용액환입 대손액반환시익금 영업상채권등에대해회수불능액추산하여대손충당금설정하여회계반영및손금산입 회수불능액에대한대손금은손금반영 ( 대손충당금감액혹은대손상각비로비용 손실 원가반영 ) 당연도대손금발생시기설정충당금먼저상계 전연도설정액혹은상계안된잔액의일시익금산입 263
법인세법상세해설 손금산입 대손충당금감액한대손금을향후회수시회수연도에상각채권추심이익등으로영업외수익처리하고익금산입함 1. 대손충당금의익금산입 ( 법제34조제4항 ) 1 상계 사용후대손충당금잔액익금산입본항은손금에산입한대손충당금계정의금액은대손금과먼저상계하고나서남은대손충당금의잔액은다음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산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 매기별로세무상손금및익금을총액으로반영하고재계산하여야한다는뜻이다. 여기서당기에익금산입할금액은직전사업연도에손금에산입한대손충당금중당해사업연도에발생된대손금과상계한후의나머지잔액이다. 상기시행령및조정명세서를참고하여당기에익금산입할대손충당금잔액을산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당기익금에환입할대손충당금잔액 장부상대손충 = 당금기초잔액 세무상대손충당 - 금부인누계액 - 기중대손충당금의임의환입액 ( 회계처리반영 ) 당기의대손금 - 상계액 - 당기설정충당금보충액 2. 회수한대손금의익금산입시기 ( 법제19조의2제3 항 ) 1 회수연도에익금산입기업회계기준상임시적이익인상각채권추심이익은일반적으로영업외손익으로보아당기순이익에가산함이일반적이다. 세법도같은방법으로익금산입한다. 즉, 본항도세법상적법히처리 ( 대손금, 대손충당금감액등 ) 된대손금금액중회수한금액은회수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산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 264
Ⅲ. 대손금명세서제출 ( 법제 19 조의 2 제 4 항 ) 내국법인으로서대손금을손금에산입하고자하는법인은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행령제 19 조의 2 대손금의손금불산입 9 법제19조의 2제1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은법제60조에따른신고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010. 12. 30 개정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