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en.go.kr 2017.3.1. 자교원 시 도교류 ( 전 출입, 파견 ) 기본계획 ( 안 ) 2016. 10. 서울특별시교육청 ( 유 초 중등교육과 )
2017.3.1. 자교원시 도교류 ( 전 출입, 파견 ) 기본계획 ( 안 ) Ⅰ 목적 별거교원등의고충해소와가계및사회적비용절감으로교직안정도모 서로다른지역특성과교육현장의경험공유로지역과기관간의균형적인발전과교류 협력증진 Ⅱ 관련근거 교육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제27418 호, 일부개정 2016.8.4.] 제7조의3, 제13조의 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법률제13335 호, 일부개정 2015.6.22.] 제42조 장애인복지법 [ 법률제13978 호, 타법개정 2016.2.3.]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법률제13697 호, 일부개정 2015.12.29.] 제3, 4, 5조 2016학년도초등 특수 ( 유, 초등 ) 유치원교원및교육전문직원인사관리원칙 2016학년도중등교원및교육전문직원인사관리원칙 Ⅲ 기본방침 1. 대상 : 타시 도교육청으로교류 [ 전출입, 파견 ( 교환 )] 를희망하는공립유 초 중등학교 ( 특수학교포함 ) 교원 (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포함 ) 교장 교감제외 2. 방법 : 시 도교육청간교류인원이합치되는범위안에서 1 : 1 동수교류 ( 학교급별 직급별 교사자격별 ) 원칙 단, 교육부의교원시 도교류전산프로그램에의한다자간교류및교원수급등을고려하여시 도교육감간의합의에의해부득이한경우는제외 중학교교육과정이통합교과로구성된점을감안, 해당시 도와협의하여사회 ( 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 과학 (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기술 공업계 ( 기계, 전자, 전기, 기술등 ) 는통합교과로처리할수도있음 ( 단, 기술 공업계교과의경우공업계전문교과수급을고려하여판단함 ) 특수는해당시 도와협의하여통합교과로처리할수도있음 타시 도교류신청은세종특별자치시일방전입과중복하여신청할수없음 3. 시행 : 본추진계획에의거시 도교류희망자신청을받아 2017.3.1. 자로시행
Ⅳ 시 도간전출 전입 1. 전출기준및순위 (2017.3.1. 기준 ) 가. 전출대상자선정순위 순위대상 1 2 전출희망시 도에거주하는 1 급장애인 (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 ) 을부 양하는교원 직계존비속은 1 대에한하며, 비속은미혼자녀에한함전출희망시 도에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 조, 제 5 조의해 당자인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을부양하는교원 직계존비속은 1 대에한하며, 비속은미혼자녀에한함 전출희망시 도에배우자가거주 ( 또는재직 ) 하는부부별거교원 별거기간산정은 2017.3.1. 자를기준으로하며, 직전 ( 최종 ) 별거기간부터산정 배우자가교원이아닌자도가능 3 1, 2 순위를제외한희망교원 각순위는객관적인서류로증빙가능해야인정나. 전출대상자선정순위 가경합될경우의순위순위대상 1 전출희망시 도로이전한공공기관직원의배우자인교원 2 3 4 부부교원으로서, 별거기간이오래된교원 * 배우자의교원범위 : 유, 초, 중등교원및교육전문직원 ( 대학교원, 기간제교원미포함 ) 부부교원이아닌자로서, 별거기간이오래된교원 별거기간은주민등록거주지및재직증명중유리한것으로계산 본인또는배우자의 65 세이상노부모봉양교원 단, 노부모가전출희망시 도에 5 년이상거주한경우만해당 5 다자녀 (3 자녀이상 ) 교원 6 전출희망시 도고교출신교원 7 서울교육경력이많은교원 모든휴직 파견 기간제교원경력제외 8 교육실경력이많은교원 모든휴직 파견 기간제교원경력제외 ( 타시도파견은포함 ) 9 생년월일이빠른교원 각경합우선순위는객관적인서류로증빙가능해야인정
2. 전출제한조건 (2017.3.1. 기준 ) 가. 신규임용및사립교사의공립학교특별채용후실근무경력 1년미만인교원나. 타시 도에서전입후실근무경력 1년미만인교원 단, 서울전입직전근무지역에인접한광역시로재전출을희망하는경우서울전입후 5년이경과되어야함 ( 예 : 경북 서울 대구 ) 다. 휴직, 파견근무중인교원 단, 2017.3.1. 자이전복직 ( 복귀 ) 예정인경우신청가능라. 불성실근무및부적응교원마. 직위해제자, 징계대상자및징계처분을받고기록이말소되지않은교원바. 정년잔여 6개월이하인교원사. 전출희망시ㆍ도의전입배제조건에해당되는교원아. 2016.3.1. 시도교류시, 신청서 ( 전출 파견등 ) 제출후중도포기한교원 3. 전입기준 시ㆍ도간교류전입은각시 도에서설정한전출순위에따라전입하는것을원칙으로함 4. 전입제한조건 (2017.3.1. 기준 ) 가. 교 ( 원 ) 장 교 ( 원 ) 감자격증소지자및동자격연수대상자로지명된교원나. 직위해제자, 징계대상자및징계처분을받고그기록이말소되지않은교원다. 지병이있거나신체허약자, 불성실근무및부적응교원 ( 물의야기등 ) 라. 휴직, 휴가, 파견근무중인교원 단, 2017.3.1. 자복직 ( 복귀 ) 예정인경우신청가능마. 정년잔여 6개월이하인교원바. 타시ㆍ도에서전입배제조건이있을경우해당지역에서의전입자에대하여동일한전입배제조건적용 5. 절차 해당시 도교육청과의전출 입동의절차를거쳐 2017.3.1. 자전보발령
Ⅴ 시 도간파견 ( 교환 ) 및연장 1. 파견 ( 교환 ) 근무기준및순위 (2017.3.1. 기준 ) 가. 파견 ( 교환 ) 대상자선정순위 순위대상파견 ( 교환 ) 근무희망시 도에거주하는본인및배우자부모의간병또는봉양이필요한교원 1 간병의경우,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을요하거나계속적인간병이필요한경우를의미 봉양의경우는만 65세이상노부모에한함파견희망시 도에배우자가거주 ( 또는재직 ) 하는부부별거교원 2 별거기간산정은 2017.3.1. 자를기준으로하며, 직전 ( 최종 ) 별거기간부터산정 배우자가교원이아닌자도가능 3 기타학술진흥과지역간교육의균형발전 각순위는객관적인서류로증빙가능해야인정나. 파견 ( 교환 ) 대상자선정순위 가경합될경우의순위순위대상 1 2 파견 ( 교환 ) 희망시 도에거주하는 1 급장애인 (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 ) 을부양하는교원 직계존비속은 1 대에한하며비속은미혼자녀에한함 파견 ( 교환 ) 희망시 도에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 조, 제 5 조의해당자인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을부양하는교원 직계존비속은 1 대에한하며비속은미혼자녀에한함 3 파견 ( 교환 ) 근무희망지역으로이전한공공기관직원의배우자인교원 4 5 부부교원으로서, 별거기간이오래된교원 * 배우자의교원범위 : 유, 초, 중등교원및교육전문직원 ( 대학교원, 기간제교원미포함 ) 부부교원이아닌자로서, 별거기간이오래된교원 별거기간은주민등록거주지및재직증명중유리한것으로계산 6 다자녀 (3 자녀이상 ) 교원 7 파견희망시 도고교출신교원 8 서울교육경력이많은교원 모든휴직 파견 기간제교원경력제외 9 교육실경력이많은교원 모든휴직 파견 기간제교원경력제외 ( 타시도파견은포함 ) 10 생년월일이빠른교원 각경합우선순위는객관적인서류로증빙가능해야인정
2. 파견 ( 교환 ) 근무전출제한조건 (2017.3.1. 기준 ) 가. 신규임용후실근무경력 1년미만인교원나. 타시 도전입또는사립교사의공립특별채용후실근무경력 1년미만인교원다. 파견 ( 교환 ) 근무기간중에장기휴가또는휴직 퇴직이예상되는교원 파견중중도복귀는불허함을원칙으로하되, 특별한사유에한하여파견시도와협의하여복귀라. 파견 ( 교환 ) 중에교원승진규정의가산점부여를희망하거나, 자격연수를신청하고자하는교원마. 직위해제자, 징계대상자또는징계처분을받고그기록이말소되지않은교원바. 파견 ( 교환 ) 복귀후현임교실근무경력이 1년미만인교원사. 파견 ( 교환 ) 희망시 도교육청에서제시한파견 ( 교환 ) 근무배제조건에해당하는교원아. 2016.3.1. 시도교류시, 신청서 ( 전출 파견 ) 제출후중도포기한교원 3. 파견 ( 교환 ) 근무전입제한조건 (2017.3.1. 기준 ) 가. 교 ( 원 ) 장 교 ( 원 ) 감자격증소지자및동자격연수대상자로지명된교원나. 파견임지지정에조건을붙이는교원다. 직위해제자, 징계대상자또는징계처분을받고그기록이말소되지않은교원라. 지병이있거나신체허약, 불성실근무, 물의야기, 부적응교원등마. 파견 ( 교환 ) 근무중에교원승진규정의가산점부여를희망하거나, 자격연수를신청하고자하는교원바. 파견 ( 교환 ) 근무기간중에장기휴가또는휴직, 퇴직이예상되는교원사. 파견 ( 교환 ) 희망시ㆍ도에서전입배제조건이있을경우해당지역에서의전입자에대하여동일한전입배제조건적용함 4. 파견 ( 교환 ) 근무기간파견 ( 교환 ) 근무기간은 2017.3.1. 기준으로 1년 과 2년 으로구분하여실시하되, 필요한경우 1년의기간동안연장가능 ( 단, 해당시 도와협의하여연장여부결정 ) 상당수의시 도교육청이 2년파견 만시행하고있기에, 1년파견을희망하는교원은해당교육청홈페이지등에서실시여부를확인하고신청하기바람 2018.3.1. 자이후시도교류파견시, 우리교육청은 2년파견 (1년연장 ) 만시행할예정임 5. 복귀후임지배정파견 ( 교환 ) 당시근무지복귀를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타근무지에배치할수있음
6. 기타사항 가. ( 초등 ) 현재타시도파견중인교원이연장을희망할경우, 당초파견순위와별개로 새로운순위입증자료제출을요함 ( 당초파견순위와다를수있음 ). 단, 연장희망자 의순위는파견 ( 교환 ) 1 년희망자보다우선하여선정 나. ( 중등 ) 현재타시 도파견 ( 교환 ) 근무자의파견 ( 교환 ) 연장은해당교원과 1 : 1 로파견 ( 교환 ) 근무중인타시 도소속서울시파견 ( 교환 ) 근무교원이파견 ( 교환 ) 근무연장을 희망하는경우에만가능 다. 타시 도소속교사로파견 ( 교환 ) 연장근무신청자중파견 ( 교환 ) 근무전입배제조건 해당자및파견근무교학교장이연장을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연장을불허함 라. 타시 도소속교사로파견 ( 교환 ) 근무전입배제조건에해당되는자는파견 ( 교환 ) 근 무기간중이라도해당시 도와협의하여파견중지등별도의조치를취할수있음 Ⅴ 추진일정 기간주요업무내용비고 2016.7.22.( 금 ) 시 도교육청인사담당협의회 세종교육청주관 2016.9.22.( 목 )~9.27.( 화 ) 시 도교육청인사담당협의회결과통보 세종 각교육청 2016.10.6.( 목 )~10.7.( 금 ) 시 도교류시행계획수립 인사교류기준제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내부결재 2016.10.10.( 월 )~13( 목 ) 초 중등시 도교류시행계획알림서울시교육청 인사교류기준제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각교육청 세종 ~ 2016.10.26.( 수 ) 초 중등시 도교류서류접수 서울시교육청 2016.11.3.( 목 )~11.18.( 금 ) 접수서류검토, 순위결정및전체현황내부결재순위최종확인 2016.11.21.( 월 )~11.25.( 금 ) 타시 도교류 ( 교환근무 ) 희망자현황공개홈페이지탑재 2016.11.28.( 월 )~12.2.( 금 ) 교류업무시스템에자료입력및자료송부서울시교육청 2016.12.5.( 월 )~12.9.( 금 ) 전산결과처리세종교육청주관 2016.12.12.( 월 )~12.16.( 금 ) 교류대상자시도간서류대조및확인세종교육청주관 2016.12.19.( 월 )~12.23.( 금 ) 교류대상자 1 차확정서울시교육청 2016.12.26.( 월 )~12.30.( 금 ) 교류대상자에대한동의요구해당시 도교육청간 2017.1.2.( 월 )~1.6.( 금 ) 교류대상자에대한동의회신해당시 도교육청간 2017.1.13.( 금 ) 교류대상자최종확정해당시 도교육청간 2017.2 월중 타시 도교류 ( 파견, 연장 ) 전출자인사발령통지서울시교육청 2017.2 월말 인사교류자인사발령및나이스처리서울시교육청 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Ⅶ 유의사항 1. 본계획은 2017.3.1. 자교원시 도교류 ( 전출입, 파견, 연장 ) 대상자부터적용 2. 본시 도교류계획에의한전출입, 파견, 연장예정자는임지배정에조건을붙일수없음 전출및파견희망시 도내의특정시ㆍ군으로의조건부전출신청불가 < 예시 > - 인천지역교류 ( 전출, 파견 ) 의경우, 희망지역과관계없이도서지역에배치될수있음. - 대구지역초등 ( 전출, 파견 ) 의경우, 희망지역과관계없이달성군지역으로배치될수있음 3. 교류신청자가경합될경우에는우리교육청에서정한우선순위에의하여선정되며, 시 도교육감의동의여부에의하여최종확정됨 4.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의경우초 중등구분없이배치될수있음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2102, 2007.11.29) 5. 파견 ( 교환 ) 근무기간중에는상위교원자격취득을위한연수대상자에서제외되며, 파견기간중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가산점은부여 ( 인정 ) 하지않음. ( 단, 개인별직무연수이수실적은인정 ) 6. 2017.3.1. 자시 도교류전출 입및파견 ( 교환 ) 에서일방전출 입및파견 ( 교환 ) 은시행하지않음 ( 세종특별자치시등의교원일방전입계획에의한전출은예외 ) 7. 본계획의추진과정에서일정이나대상자선정과정에서물의가예상되는경우본계획의일부내용을변경하여적용할수있음 8. 이기준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교육감이정하여시행함 9. 시 도간교류는시 도간합의에의하여상호신뢰의원칙으로이루어지므로서류접수후번복할수없음 - 신청서제출후중도포기하는일이없도록신중을기하기바람 - 2017.3.1. 자타 시도교류 ( 전출, 파견 ) 신청서제출후중도포기하는경우향후 3년간 (2019.3.1. 자타 시도교류 ( 전출, 파견 ) 까지 ) 타 시도교류 ( 전출, 파견 ) 대상자에서제외할예정임 10. 휴직예정자, 퇴직 ( 명예퇴직, 의원면직 ) 예정자는시 도간교류의상호신뢰원칙에어긋나므로파견 ( 교환 ) 서류제출이불가함
Ⅷ 서류제출 1. 제출기한및제출처가. 단위학교대상 제출처 제출기한 유치원초등학교 해당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특수학교 ( 초등 ) 본청초등교육과 2016. 10. 26.( 수 ) 중학교 해당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 고등학교 본청중등교육과 특수학교 ( 중등 ) 본청중등교육과 나. 교육지원청 : 2016. 11. 2.( 수 ) 마감이후, 접수불가 관할지역학교서류수합및서류검토후대상자별로본청인사부서로제출 ( 유아교원 유아교육과, 초등교원 초등교육과, 중등교원 중등교육과 ) 2.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으로제출 가. 단위학교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으로제출하며, 엑셀및각종서식및증빙서류는첨부하여제출 - 각종서식및증빙서류는제출서류 (9쪽 ~11쪽 ) 순으로하나의 PDF 파일로스캔하여제출 ( 엑셀서식은파일로첨부 ) 예 1) 전출 _ 한국초 _ 홍길동, 전출 _ 한국초 _ 홍길동 ( 국어 ) 예 2) 파견 _ 한국학교 _ 홍길동 ( 특수 _ 초등 ), 연장 _ 한국초 _ 홍길동나. 교육지원청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으로제출 - 엑셀은수합 통합후업무관리시스템에첨부하여제출 각종증빙서류의제출여부, 각종경력산정적절성등을검토하여제출 교육지원청별통계자료 ( 서식4, 서식8, 서식12) 작성제출 - 각종서식및증빙서류는단위학교제출본을압축하여제출 용량관계상본청담당자업무메일 ( 보안 ) 로제출
3. 제출서류 가. 전출희망자제출서류 (2016.10.1. 이후발행서류 ) 구분 제출서류 공통 서류 타시도교류 ( 전출 ) 신청서 < 서식 1> - 희망자, 교감, 교장서명후스캔 타시도전출희망교원명단 < 서식 2> ( 엑셀파일 ) 서약서 < 서식 3> - 희망자서명후스캔 교육실경력산정표 < 서식 13> - 희망자, 교감서명후스캔 신청교원의주민등록등본및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등의대상자가배우자의부 모인경우, 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포함제출 - 3순위이면서, 부양 별거 다자녀양육등의사항이없는경우는미제출 순위결정필요서류 1급장애인부양자 : 1급장애인증명서, 부양대상장애인의주민등록등본 1순위 국가유공자부양 : 국가 ( 독립 ) 유공자 ( 유족 ) 증명서, 부양대상유공자의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재직증명서 ( 재직기관의소재지와재직기간명기 ) 2순위 본인및배우자의주민등록초본 ( 과거주소변동이력포함 ) 3순위해당없음 1 공공기관이전직원배우자배우자의재직증명서 ( 재직기관의소재지와재직기간명기 ) 2~3 부부별거교원 본인및배우자의주민등록초본 ( 과거주소변동이력포함 ) 경합우선순위서류 4 노부모봉양 봉양대상자의주민등록등본 5 다자녀 해당없음 ( 희망자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 ) 6 희망지역고교출신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사본 ) 7 서울교육경력 8 교육실경력 해당없음 ( 공통서류로확인 ) 9 생년월일 전출서류내에서증빙서류가중복될경우에는 1 개만제출
나. 파견 ( 교환 ) 희망자제출서류 (2016.10.1. 이후발행서류 ) 구분 제출서류 공통 ( 기본 서류 ) 타시도파견 ( 교환 ) 근무신청서 < 서식 5> - 희망자, 교감, 교장서명후스캔 타시도파견 ( 교환 ) 희망교원명단 < 서식 6> ( 엑셀파일 ) 서약서 < 서식 7> - 희망자서명후스캔 교육실경력산정표 < 서식 13> - 희망자, 교감서명후스캔 신청교원의주민등록등본및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등의대상자가배우자의부 모인경우, 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포함제출 - 3순위이면서, 부양 별거 다자녀양육등의사항이없는경우는미제출 순위결정필요서류 간병 : 간병대상자의진단서및주민등록등본 1순위 봉양 : 봉양대상자의주민등록등본 ( 만 65세이상 ) 배우자의재직증명서 ( 재직기관의소재지와재직기간명기 ) 2순위 본인및배우자의주민등록초본 ( 과거주소변동이력포함 ) 3순위해당없음 1 1 급장애인부양 1 급장애인증명서, 부양대상장애인의주민등록등본 2 국가유공자부양국가 ( 독립 ) 유공자 ( 유족 ) 증명서, 부양대상유공자의주민등록등본 3 공공기관이전직원배우자배우자의재직증명서 ( 재직기관의소재지와재직기간명기 ) 경합우선순위서류 4~5 부부별거교원 본인및배우자의주민등록초본 ( 과거주소변동이력포함 ) 6 다자녀 해당없음 ( 희망자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 ) 7 희망지역고교출신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사본 ) 8 서울교육경력 9 교육실경력 해당없음 ( 공통서류로확인 ) 10 생년월일 파견서류내에서증빙서류가중복될경우에는 1 개만제출
다. 연장희망자제출서류 (2016.10.1. 이후발행서류 ) 구분공통 ( 기본서류 ) 제출서류 타시도파견 ( 교환 ) 연장근무신청서 < 서식 9> - 희망자, 교감 ( 원적교 ), 교장 ( 원적교 ) 서명후스캔 타시도파견 ( 교환 ) 연장희망교원명단 < 서식 10> ( 엑셀파일 ) 서약서 < 서식 11> - 희망자서명후스캔 교육실경력산정표 < 서식 13> - 희망자, 교감서명후스캔 신청교원의주민등록등본및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등의대상자가배우자의부 모인경우, 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포함제출 - 3순위이면서, 부양 별거 다자녀양육등의사항이없는경우는미제출가능 순위결정필요서류 간병 : 간병대상자의진단서및주민등록등본 1순위 봉양 : 봉양대상자의주민등록등본 ( 만 65세이상 ) 배우자의재직증명서 ( 재직기관의소재지와재직기간명기 ) 2순위 본인및배우자의주민등록초본 ( 과거주소변동이력포함 ) 3순위해당없음 1 1 급장애인부양 1 급장애인증명서, 부양대상장애인의주민등록등본 2 국가유공자부양국가 ( 독립 ) 유공자 ( 유족 ) 증명서, 부양대상유공자의주민등록등본 3 공공기관이전직원배우자배우자의재직증명서 ( 재직기관의소재지와재직기간명기 ) 경합우선순위서류 4~5 부부별거교원 본인및배우자의주민등록초본 ( 과거주소변동이력포함 ) 6 다자녀 해당없음 ( 희망자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 ) 7 희망지역고교출신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사본 ) 8 서울교육경력 9 교육실경력 해당없음 ( 공통서류로확인 ) 10 생년월일 연장서류내에서증빙서류가중복될경우에는 1 개만제출 중등의경우, 파견상대의동의가있어야연장가능
Ⅸ 자주묻는질문 Q 휴직자도시도교류를신청할수있는가? A 신청할수있음. 휴직자도 2017.3.1. 이전에복직예정인경우에는시도교류를신청할수있음. Q 시도교류 ( 전출, 파견, 연장 ) 확정여부는언제알수있는가? A 시도교류는기본적으로해당시도와 1:1 동수교환이기에, 신청시점에는확정여부를예측할수없음. 확정여부에대한대략적인추측은우리교육청의희망현황및해당교육청의희망현황이모두파악되는 11월말이후에나가능하며, 12월말에 1차확정, 1월중에최종대상자가확정됨. 임지 ( 관할교육지원청및학교 ) 는시도별일정에따라 2월중에배정됨. Q 내가희망한지역혹은특정학교에배정받을수있는가? A 불가함. 시도교류는광역시 도간의교류로서, 지역및교육지원청배정은전출 ( 파견 ) 지시도교육청에서배정함. 즉, 희망지역은해당시도교육청인사참고자료일뿐, 수급사정에따라희망하는지역이아닌곳에배정될수있음. 예를들어경기도지역의파견 ( 교환 ) 을신청한경우, 경기도관할의어느곳이든배정될수있으며, 희망자거주지기준으로서울지역의학교보다더먼곳으로배정받을수도있음. Q 파견 ( 교환 ) 신청후에는언제든지중도복귀할수있는가? A 불가함. 시도교류는시도교육청상호신뢰에의해동수로추진되며, 중도복귀는이를위반하는행위로서, 이를방지하기위해서약서를받고있음. 사전에장기휴가 휴직 퇴직등이예상되는경우에는신청할수없으며, 중도복귀는특별한사유가발생한경우제한적으로실시하고있음. Q 파견연장을신청하면모두연장이되는가? A 연장의경우에도탈락될수있음. 연장이성사되기위해서는 1해당교육청 ( 파견교 ) 에서연장에동의해야하며, 2해당시도교육청의연장및 1년파견희망자가우리교육청의연장희망자수보다많아야함 ( 중등의경우, 1:1 파견된상대교원의동의가선행되어야함 ) 또한, 우리교육청의연장희망인원이더많을경우, 금번에제출한연장순위에의하여연장대상자를선정
Q 파견 1순위의노부모봉양의범위는? A 파견 1순위는노부모의간병및봉양임. 노부모는본인및배우자의부, 모만해당되며, 조부 모는해당하지않음. 배우자의부, 모인경우에는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가필요함. 간병의경우, 간병사유를간병대상자의진단서로입증해야하며, 봉양의경우에는 2017.3.1. 기준으로봉양대상자의연령이만 65세 (1952.03.01. 이전출생 ) 이상이어야함 Q 2017.3.1. 부터부부별거가예상되는경우에도부부별거신청이가능한가? A 서류제출기한 (2016.10.26) 에부부별거가아닌경우에는부부별거를신청할수없음. 단, 희망자가휴직등으로일시적으로동거상태이며, 복직시점인 2017.3.1. 부터부부별거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부부별거신청이가능함. 이때별거기간은 0월 0일 임. 파견연장의경우에도, 위와같은경우에는 부부별거, 0월 0일 신청이가능함 Q 교육경력포함범위는? A 타시 도교류에활용되는교육경력은 교육공무원임용후실제로학교에서학생을교육하며근무한실경력 으로서, 모든휴직및파견기간, 임용전기간제경력등은제외됨. 단, 타시도교류 ( 파견 ) 로타시도에서근무한교사경력은인정됨. 서울교육경력 에서는교육실경력에서타시도교육청근무경력이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