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발간등록번호 2015-269( 초등교육과 -2) 대구행복역량교육을위한교권보호길라잡이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대구교육권리헌장학교는 교육공동체의소중한만남과발전이이루어지는공간이다. 교원은 전문직으로서교직을성실히수행해야하며, 학생은 교육관련주체들로부터존경을받아야한다.
활용안내 교권이보호된행복한교실이 학생들의배움도행복하게만듭니다.
차 례 교권이란? 1. 교권의개념 / 3 2. 교권침해의개념과유형 / 5 교권보호의실제 1. 교권지키기 / 9 2. 대구광역시교육청의교권보호제도 / 12 3. 안전사고및학교폭력관련사안 / 16 4. 성관련사안 / 20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1. 학생에의한교권침해 / 23 2. 학부모에의한교권침해 / 52 3. 제3자에의한교권침해 / 86 4. 처분권자에의한교권침해 / 90 5. 교직원에의한교권침해 / 95 부록교권관련법령 / 109 출처 / 127
Ⅰ. 교권이란? 1. 교권의개념 / 3 2. 교권침해의개념과유형 / 5
Ⅰ. 교권이란? 1. 교권의개념 교권 학생에대한교원의우월적지위가아니라국민의자녀교육권을위임받아교원자신이가지는전문교과에대한지적능력, 높은수준의덕성과인격을바탕으로진리와양심에따라외부의부당한지배나간섭없이자유롭게교육활동을할수있는권리 교원의수업권 교육과정결정권 교재선택활용권 수업내용편성권 수업방법결정권 교육법규에 근거 성적평가권 교육자치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Ⅰ. 교권이란? _ 3
교권보호범위 교사 교육권 영역 교사에게교육의자유를보호하는영역 교사교육권영역에관한교권침해행위가 발생하여교사의수업이나업무수행에차 질이빚어지면다른학생의학습권침해로 이어짐 학생 학부모등의교사에대한폭언 폭행으로수업과업무가정지될경우 학생이교사지시에따르지않아수업이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하는경우 그밖의외부간섭으로교사의교육활동을제한하거나침해하는경우 국민 기본권 영역 시민으로서누리는인격권, 신체의자유, 사 생활보호등을침해당하지아니할권리 학부모 학생등의신체 정신적인 1 차교권침해에이은 2 차적교권침해의경우 교권침해사건을조사 보도하는과정에서당해학교와교사의명예훼손및사생활을침해하는경우 교사 신분 지위영역 부당한신분및인사조치나민 형사사건 제기로인해경제 사회적지위에타격을입 는경우 법적 행정적조치를수반함 부당한교원인사및신분조치의경우 교육활동이나생활지도 ( 학교폭력및체벌 ) 와관련하여민 형사피소의경우 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2. 교권침해의개념과유형가.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등으로부터교권을부당하게간섭받거나침해받는현상 나. 교권침해의유형 구분 교권침해유형 교원에게대한폭언 지시불이행, 지도불응 명예훼손 ( 모욕, 허위사실유포 ) 조치범위학교교육청 학생 수업진행방해 교원에게폭행 교원에게성희롱 재물손괴 사이버매체폭력 교원에게폭언 교원에게폭행 학부모 교육행정기관학교행정관계자동료교사 부당한인사조치요구 고소 고발 안전사고 ( 민원제기, 신분위협, 무리한피해보상요구 ) 교원에게폭언 교원에게폭행 교원에게협박 같은사안이라도지속성및심각성에따라학교장이판단하여조치수준을달리할수있음 Ⅰ. 교권이란? _ 5
다. 교권침해사안처리체계도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Ⅱ. 교권보호의실제 1. 교권지키기 / 9 2. 대구광역시교육청의교권보호제도 / 12 3. 안전사고및학교폭력관련사안 / 16 4. 성관련사안 / 20
Ⅱ. 교권보호의실제 1. 교권지키기 가. 교원의의무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준수 성실 청렴의의무복종의의무직장이탈금지친절 공정의의무종교중립의의무 비밀엄수의의무품위유지의의무영리업무및겸직금지정치운동의금지집단행위의금지 나. 공무원행동강령준수공정한직무수행 이해관계직무의회피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인사청탁등의금지등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이권개입등의금지 직위의사적이용금지, 알선 청탁등의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금품등을주고받는행위의금지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금전의차용금지등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제한등 Ⅱ. 교권보호의실제 _ 9
다. 학생지도 학생과의 인간적관계 유지 학생을인격체로대우학생과의공감적이해와소통폭력적언어, 인격모독적발언금지학생의바른생활습관지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조치 학교시설물의안전관리, 교내수시순찰예견되는각종위험요소대비안전교육의정기적실시교육활동장면에서의상시안내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시안전계획수립및준수사항철저이행 올바른 학생지도습관 지도목적이교육적인지고려 ( 성적향상, 학칙위반등의사유로인한체벌금지 ) 학생행동의신체적, 정신적상태를고려학생에게사유를인식시키고, 수긍한뒤훈육학교폭력에대한주기적교육 전문성신장을 위한노력 인정받는실력있는교사 열의와연구로열심히가르치는교사 자기발전을위해노력하는교사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학생지도시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1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라. 교사의보호 감독의무준수 범위 정도 예견 가능성 근거 법령 대리 감독자 로서의 책임 불법행위자로서의책임 보호 감독범위는학교에서일정한계획에의한교육활동과이에따른불가분의활동관계로교사의근무시간이외의방과후활동등을포함한다.( 교사의보호 감독의무범위를벗어난사고에대해서는책임이없다.) 학생의생명, 신체안전에관하여만전을기해야하는의무로 최선의주의의무 를진다. 교육활동의장소, 시간, 기타여러가지상황을참작하여학교생활에서사전에예측가능한범위에해당된사고에만보호 감독위반의책임을진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국가배상법, 형법,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등 ( 교사로서의학생지도 감독의무및성실근무의무 ) 가해학생이 14 세미만일때, 교사는감독의무자에갈음하여무능력자를감독하는자로서그감독하에있는학생이타인에게가한손해에대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 교원이직무수행상과실이사고의한원인이된경우교원은불법행위자로서책임을지게된다. ( 예시 : 징계권의범위를벗어난체벌사고, 교사의임장지도가없는교육활동시간에일어난사고 ) 근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 다 13646 판결 학교에서는부모를대신해학생을보호 감독할의무가교사에게주어진다. 교사의보호 감독의무는학생의생활관계전체에미치는것이아니고, 학교에서의교육활동및이와밀접한불가분의관계에있는생활관계에한한다. Ⅱ. 교권보호의실제 _ 11
2. 대구광역시교육청의교권보호제도 가.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및처리과정 소속교육지원청교권보호지원센터 시교육청교권보호지원센터 ( 교권 119) 교권침해관련법률자문지원단 동부 : 232-0071( 초등 ) 232-0012( 중등 ) 서부 : 233-0042( 초등 ) 233-0012( 중등 ) 남부 : 234-0043( 초등 ) 234-0024( 중등 ) 달성 : 235-0031( 초등 ) 235-0020( 중등 ) 초등 : 235-0315 중등 : 231-0363 정책기획단실변호사 : 231-0171 교권 119: 변호사, 상담전문가, 교육전문가로구성하여교원침해 사안발생이나현장의요구가있을경우, 사안해결및컨설팅을 실시하기위한 TF 팀. 단위학교및교육지원청교권침해사안상담및접수 사안접수시교권보호담당관및교권 119 위원현장파견등신속조치및지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운영지원 나. 대구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개최 소집시기 소집방법 - 교육감이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시책을수립할경우 -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분쟁의조정이필요한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조정되지않은분쟁의조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설치되지아니한각급학교의교원, 학생, 또는학부모가당사자인분쟁의조정 - 그밖에위원장이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대구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의장역할수행 1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다. 교권침해피해교원지원 우선보호체계 피해교원회복기간확보 : 신체적상해외심리적충격을받은경우병가사용권장, 심각한수준인경우질병휴직활용피해교원비정기전보실시 : 피해교원이희망할경우실시가능하도록비정기전보사유에포함 상담 힐링 치료 지원 피해교원에대한심리검사후검사결과에따라심리상담, 힐링, 치료, 법률적지원등맞춤식지원연수대상 교권침해, 학교폭력등학교업무에따른교직스트레스치유가필요한자 그외교직생활로인한스트레스로건강한교직생활에어려움이있는자 교직스트레스치유지원에듀힐링프로그램 유형과정운영내용운영기간 연수형에듀힐링 명상, 자아성찰, 마음수련및자기치유과정 집합연수 : 명상수련, 마음다스리기, 건강한몸만들기등 2 박 3 일 상담치료형에듀힐링 교직스트레스진단및치료과정 교직스트레스원인분석및상담 교직스트레스진단및치료 1 개월 ~4 개월 ( 상담치료형프로그램 : 교직스트레스측정결과고위험군중심상담및치료지원 ) Ⅱ. 교권보호의실제 _ 13
힐링프로그램구안 안내 자가진단후유형선택 신청 대상자선정및실행 종료 연수형에듀힐링프로그램운영 준비 진단 해결방안구안및선택 실행 종료 상담치료형에듀힐링프로그램운영 행복학교에듀힐링직무연수프로그램 구분 내용 계획기본계획수립및연간운영일정조정, 교육과정공동개발 6 대종단 6 대종단위탁및공동운영 20 과정 운영 전문기관 우리마을교육나눔 인문힐링 전문기관공동운영 4 과정 ( 청각음성건강, 올바른걷기등 ) 대구사격장, 체육체험학습장활용 8 과정 인문체험및힐링관련 5과정 ( 클래식감상, 아트스토리등 ) 평가 기타 - 임시모니터링을통한현장평가 ( 연수운영중 ) - 연수생대상연수만족도평가 ( 연수종료후 ) - 성과분석및결과환류 ( 상, 하반기연 2회 ) - 각기관과교육과정공동개발 - 실습, 체험, 상담, 토론등연수생참여중심의연수방법확대 - 학기중주말형 (1박 2일, 비합숙 2일 ) 15시간, 방학중심화과정 (2박 3일 ) 21시간으로운영 1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운영 개요 명칭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초 중 고 특 ( 유치원은유치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설치가능 ) 구성 - 위원장포함 5~10 명,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 학교의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로구성 기능및역할 - 교육활동침해기준마련및예방대책수립심의 -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선도등의조치심의 -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분쟁의조정심의 - 그밖의학교규칙으로정하는사항등심의 임기 1~2 년 ( 학교장자율결정, 1 회연임가능 ) 소집시기 소집방법 - 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이회의소집을요청하는경우 - 교원의교육활동침해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그밖의위원장이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어느각사항에하나라도해당될경우소집해야함 - 단위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이소집하고의장역할수행 근거 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규칙 [ 대구광역시교육규칙제 639 호, 2013.6.10.] 제5조 ( 회의개최 ) 1 심의사항신청이있을경우위원장은신속히회의를개최하여야하며, 늦어도신청이있은날부터 10일이내에개최한다. 2 회의의소집통지는위원장이위원에게서면또는구두로하되, 개최일 3일이전에하여야한다. 다만, 위원장이긴급한조치가필요한사안이라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의결기구가아닌심의 자문기구로서위원회의결정사항에대해합리적사유가있다면학교장이따르지않을수있음 Ⅱ. 교권보호의실제 _ 15
3. 안전사고및학교폭력관련사안 가. 학교안전사고관련교권침해 사고처리절차 학교안전공제회가학교내외에서일어나는교육활동중의안전사고에대해공제사업을하고있으나, 보상액이적을경우교사나학교장을상대로과도한보상을요구하거나소송을제기하는등의교권침해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단계 조치내용 사안발생및응급조치 학교장보고 및 학부모연락 공제회 사고통지및 보상청구 신속한응급조치및보건실, 병원이송 ( 담임교사또는보건교사동행 ) 현장보존 사고경위조사및학교장보고 - 사고발생경위및사고관련자조사 - 사고원인및목격자진술확보 - 사건일지기록 (6 하원칙, 교사직무수행및사후조치내용반드시포함 ) 학부모에게즉시연락 - 사고경위알려주고학생인계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에바로사고통지 - 학교별 ID, 비밀번호관리 - 치료후공제급여청구 공제회 - 학부모에게송금및학교에결정내역통지 사안종결 재발방지대책강구및추수지도 1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공제급여청구 구분학부모가학교장에게청구하는경우학부모가공제회로직접청구하는경우 내용 진단서 ( 청구금액 50만원이상인경우에만첨부, 이하생략 ) 외래 ( 퇴원 )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약제비영수증원본 ( 병원처방전첨부시에만급여지급가능 ) 사고학생주민등록등본 ( 학교에서부모여부확인후생략가능 ) ( 단, 청구금액 50만원이상인경우반드시첨부 ) 청구인통장사본 공제급여청구서작성 - 공제회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sia.or.kr) 정보마당 자료실 ( 공제급여청구서다운로드 ) 공제급여청구시제출서류 - 학교장에게청구하는경우의서류와동일. 단, 학부모직접청구시에는사고학생주민등록등본반드시첨부 학교안전사고대응요령 정확하고신속하게사고발생신고를한다. 학생이교육활동중학교안전사고로부상을당한경우지체없이공제회로사고발생신고를하고, 학부모가직접청구하는경우에도반드시학교에알려공제회로사고발생통지를하도록학생과학부모에게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당부한다. 학교일지 보건일지등에사고발생상황을상세히기재하여사고현장기록과목격자등으로부터증거자료를확보한다. Ⅱ. 교권보호의실제 _ 17
공제회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는지여부는학교에서답변하는대신공제회에직접문의하여확인하도록안내한다. 학교안전사고발생후처리방법안내미흡으로인한민원이발생할수있으므로당사자에게사전에충분히설명한다. 사건처리초기단계에서학교의공식기구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학부모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등 ) 를통해적극적인해결방안을모색한다. 쌍방합의를전제하지않은상태에서각서, 확인서, 경위서등서류의임의작성행위를지양하고, 상급감독기관이나교육청법무담당부서와협의하여적법하게처리한다. 피해학생측에금품등을전달할경우지급명목, 일시, 수령자날인등이기재된수령증을징구한다. 교권침해대응요령 교권침해상황 대처방법 학교장또는담당교사에게도의적인금전보상요구시 학교에난입하여폭언, 폭행, 협박시 학교장또는교육청에담임교체, 전보, 징계등부당한인사요구시 허위사실또는과장된사실언론유포및민원제기시 금전보상요구에응하지말고관계기관과의적법한절차에따른처리결과에따라처리 대구시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에요청하여법적절차 ( 소송 법률지원 ) 에따라처리 경찰서신고, 증빙자료 ( 목격자진술서 ) 확보 학교장은관할교육청에사안보고 교원에대한협박 폭행 폭언등으로당해교원또는학교교육에과중한피해를입혔다고판단되면학교장이관련자를사법기관에고발하도록권고 교원의신분상의권리와적법한처리절차를안내하고, 계속부당한요구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심의요청 경과일지에자세히기록 증거확보후학교장이해당언론사및민원제기인에게정정보도요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직원무료법률상담서비스에법률상담의뢰 18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나. 학교폭력관련교권침해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 정보전송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교원에게학교폭력책임을묻는요건 교사의보호 감독의무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구체적인위험성을예측하는아래와같은경우에는교원이일정한책임을지게된다. 학생이어린나이라서분별능력이미약한경우 수업이나교육활동자체가학생신체에가할위험성을내포한경우 학교폭력가해자가평소폭력성향을보이고다른학생을괴롭힌전력이심한경우 학급에서비교적장기간심각한집단따돌림이일어난경우등 학교폭력사안에서교사책임여부판단경향 학교폭력관련법원판례에서교사의과실책임을점차확대해석하는경향이다. 미성년자에대한대리감독자로서교사의보호 감독의무범위를판단할때가해학생의변별능력에따라책임범위가달라지는경향이다. Ⅱ. 교권보호의실제 _ 19
4. 성관련사안 성관련사안이란? 교육, 업무, 기타관계에서교육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기타요구등에불응을이유로학생의수업또는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 사고처리절차 단계 조치내용 고충신청 학교 ( 기관 ) 별성희롱고충상담창구 - 피해자또는대리인도신청가능 - 서면, 전화, 통신및방문가능, 즉시교권보호지원 ( 콜 ) 센터에신고 상담및조사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완료 - 다른기관에서조사또는처리중이거나피해자가조사에협조하지않으면조사중지 - 상담조사는피해자가원하는경우진행 ( 비밀유지, 신속 ) 사안해결 조사의완료즉시학교 ( 기관 ) 장에게결과보고 공정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성희롱고충심 의위원회에서처리 사후처리 사안보고 ( 지역교육청 시교육청 ) 조사후징계위원회에회부 2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 1. 학생에의한교권침해 / 23 2. 학부모에의한교권침해 / 52 3. 제3자에의한교권침해 / 69 4. 처분권자에의한교권침해 / 90 5. 교직원에의한교권침해 / 95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1. 학생에의한교권침해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제12조 ( 학습자 ) 3 학생은학습자로서의윤리의식을확립하고, 학교의규칙을준수하여야하며, 교원의교육 연구활동을방해하거나학내의질서를문란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 학생의징계 ) 1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경우에는법령과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징계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지도할수있다. 다만, 의무교육을받고있는학생은퇴학시킬수없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1 법제18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징계를할수있다.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출석정지 5. 퇴학처분 2 학교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인격이존중되는교육적인방법으로하여야하며, 그사유의경중에따라징계의종류를단계별로적용하여학생에게개전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학교의장은제1항에따른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보호자와학생의지도에관하여상담을할수있다. 4 교육감은제1항제3호및제4호의특별교육이수및출석정지의징계를받은학생을교육하는데필요한교육방법을마련 운영하고, 이에따른교원및시설 설비의확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23
5 제1항제5호의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학생외의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행하여야한다. 1. 품행이불량하여개전의가망이없다고인정된자 2. 정당한이유없이결석이잦은자 3. 기타학칙에위반한자 6 학교의장은퇴학처분을하기전에일정기간동안가정학습을하게할수있다. 7 학교의장은퇴학처분을한때에는당해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을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협력하여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알선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8 학교의장은법제18조제1항본문에따라지도를할때에는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교권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 ) 1 교원의교육활동보호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유치원을제외한각급학교에교권보호위원회를두며, 유치원에는유치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교권보호위원회를둘수있다. 1. 교육활동침해기준마련및예방대책수립 2.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선도등의조치 3.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분쟁의조정 4. 그밖에학교규칙으로정하는사항 형법제21조 ( 정당방위 ) 1 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그정도를초과한때에는정황에의하여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형법제 257 조 ( 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 정지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형법제260조 ( 폭행 ) 1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3 제1항및제2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개정 1995.12.29.> 형법제 283 조 ( 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형법제307조 ( 명예훼손 ) 1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2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형법제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2제1항의방법으로제307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25
형법제310조 ( 위법성의조각 ) 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형법제311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형법제312조 ( 고소와피해자의의사 ) 1제308조와제311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1995.12.29.> 2제307조와제309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개정 1995.12.29.> 형법제324조 ( 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가. 수업방해및지도불응 Q & A Q 1 학생이지도에불응한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1 2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2 A 2 선도위원회징계결과에불응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Q 3 A 3 학교생활문제로학부모상담및면담요청불응시학교에내교하게할방법이있을까요? Q 4 A 4 수업시간에장난이심한학생을지도중불응하고반항하는학생을어떻게해야하나요?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27
Q 5 A 5 교사의수업을고의및지속적으로방해하는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사례 판례 사례 1 수업시간중휴대전화사용 사건개요 고등학교에서수업중학생이휴대전화를사용하여이를제지하던교사의지도에불응하고수업을방해하였으며불손한언행을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28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2 휴대폰을뺏긴학생의반항 사건개요 야간자율학습시간에학생이휴대폰을사용하는것 을보고감독교사가압수하자, 감독교사를막아서며옷깃을잡고거 칠게항의하며핸드폰을되돌려줄것을강하게요구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3 교사지시에대한반항 사건개요 중학교수업시간에학생이늦게들어와서는다른자리에앉아서제자리로가라는지시를따르지않고교사에게심한욕을하며교실에서나가려하였다. 학생을교무실에데려갔는데교무실에가서도심한욕설과반항, 교사에게위협적인태도를보이며, 쉬는시간에교실에와서교사의마이크를던졌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29
사례 4 생활지도불응및반항행동 사건개요 여학생이담임교사가교실에서용모에대해생활지도를하는데지도에불응하여교무실로데리고왔으나많은선생님들앞에서소리를지르며반항을계속하여물의를일으켰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5 벌점부과에대한지시불응 사건개요 고등학교에서담임교사가학생에게벌점을안내하였으나학생이벌점을준교사에대해 미친년 등을욕을하여담임교사가이에제재하였으나계속적으로욕을하였다. 종례후교무실에서상담및훈화를요구하였으나이에불응하고 벌점주세요. 등의불손한언행을계속하였다. 담임교사가벌점을부과하니 짱난다, 똘 이, 미친 등의욕설을하며교실을뛰쳐나갔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3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6 흡연학생지도과정에서발생한불손한언행 사건개요 고등학교에서흡연으로적발된학생에게담배와라이터를제출할것을요구하였으나, 지시에불응하여무단이탈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7 오토바이운행금지지도중도주 사건개요 고등학교에서무단조퇴한학생을교외생활지도를 하던담당교사가오토바이운행장면을적발하여정지하라는지 시에불응하고도주하였다. 이후도주한학생을발견하고이름을말 할것을지시하였으나, 학생은허위로다른이름을말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31
TIP 수업후수업방해학생과면담하는요령 3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나. 폭언 욕설 Q & A Q 1 A 1 징계및지속적인지도에도불구하고폭언과폭행을되풀이하는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Q 2 지도과정에서교사의폭언및강요를학생이몰래녹음 하여교사를협박하는것은처벌되지않나요? A 2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33
Q 3 A 3 금지된대체벌을주는과정에서학생이교사에게폭언을 하여교권을침해당했다면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Q 4 A 4 학생이수업방해, 교사에대한폭언, 폭행, 위협, 지도 불응에대한선도조치 ( 전학 ) 에대해이행하지않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3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5 A 5 학생들앞에서학생이교사에게욕설과폭언, 폭행을했을 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 공연성 ( 公然性 ) 은불특정또는다수의사람이인식할수있 는상태를의미한다. 사례 판례 사례 1 수업을방해한학생지도중교사에게폭언 사건개요 수업시간에떠든학생에게지도교사가교실뒤쪽에서 있게했는데반항하였고지도교사에게 왜나한테만그러느냐, 학교안다닌다 는말과함께욕설을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35
사례 2 징계처분중인학생이생활지도중인교사에게 반발과폭언 사건개요 교외생활지도로인하여징계처분받은학생이징계 이행을거부하고담임교사및학생지도부교사에게반발과욕설을 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3 음주한학생등교지도중교장선생님께폭언 사건개요 고등학교학생두명이전날술을마시고늦게등교하 여교장선생님이교문에서훈계하던중한학생이교장선생님께욕 설을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3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TIP 학생의폭언과위협에현명하게대처방법 감정적으로받아치지마라. 모욕적인말은저지하라. 상대를제풀에지쳐떨어지게하라. 마음의균형을찾아라. 다른사람의기분에좌우되지마라. 속셈을드러내지마라. 당당하게말하라. 핵심을명확하게하라. 강박감에서벗어나라. 화제를바꿔라. 공직자민원응대매뉴얼에따른대처방법 폭언 ( 고성, 욕설, 협박등 ) 을중단할것을요청하고, 이런행동은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않음을알리는등일단민원인을진정시키고, 대화를유도한다. 그럼에도폭언을지속하면, 녹음사전고지후녹음기기 ( 스마트폰등 ) 로상담내용을녹음한다. 폭언중지를수차례요청해도 (3회이상 ) 폭언을지속할경우, 안전요원의협조를받아민원응대가불가능함을설명하고, 민원실에서나가달라고요청한다. 그럼에도폭언 난동시, 다른민원인들이불안해할수있으므로안전요원이나동료의도움을받아다른접견실로안내하고부서장등상급자가책임지고민원인을응대한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37
다. 폭행 Q & A Q 1 A 1 학생이교사와친구들에게직접적으로피해를입히지않고주먹을휘두르려한것은죄가되지않나요? Q 2 A 2 교원이학생에게폭행을당한장면을목격한학생에대한 조치는어떻게해야하나요? 사례 판례 사례 1 교사에대한폭행 사건개요 고등학교 1학년학생이압수당한휴대폰을되찾으러갔다가, 이를꾸짖던담임교사를폭행했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38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2 급식지도에불만품은여중학생이여교사폭행 사건개요 고등학교 3 학년학생이급식지도에불만을품고다른 학생들이지켜보는가운데교사를폭행했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3 흡연과방뇨를하던학생을훈계하던교사폭행 사건개요 고등학생이담배를피운것에대해훈계하는교사에게 폭언과폭행을가한사건이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39
사례 4 복장지도에불만을품고여중생이여교사폭행 사건개요 여교사가상습적으로치마길이를줄여입는등여학생의복장불량을지도하기위하여교무실로데리고가려했다. 학생은여교사의손을뿌리치고욕설을하며반항하였다. 그러면서여교사의뺨을때리고머리채를휘어잡고흔드는등폭행을가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5 등교하는학생을교육하던중학생부장폭행 사건개요 중학교학생부장은아침자율학습을점검하던중뒤늦게등교하던학생을발견하고생활지도를하였다. 이과정에서, 학생부장은학생이담배를가지고있는것을발견하고이를압수하였다. 학생은학생부장에게담배를돌려달라고요구하였고받아들여지지않자, 학생부장의머리를수차례때렸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4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6 학생에게폭행당한담임교사 사건개요 학생임원선거시 ( 수업중 ), 학생 (5 학년 ) 이 랜덤! 랜 덤! 이라고비아냥거리고휴대폰의음악을크게틀어놓고방해하 여, 담임교사는몇차례지도를하였으나학생은아랑곳하지않고 선거를방해하였다. 이에담임교사가학생의책상위에있는휴대 폰을압수하자학생은욕설을하며담임교사의팔, 옆구리와가슴 을의자로폭행하였다. 이후에도욕설과반말을하고의자를들어 담임교사의머리를찍을듯한기세로달려들었고옆반교사가학 생을진정시켰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7 특수학생에의한교사폭행 사건개요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아서일반학급에편성된특수학생이담임의지도에불만을품고폭행을했다. 학부모는특수학생인것을핑계로사과도하지않고담임교사에게불만을제기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41
TIP 학생폭행관련교권침해시대응요령 이성을잃지않고차분히대처하되학교장 동료교원등도움을요청한다. 학생및학부모반발시교무회의및선도위원회개최를통한해결방안을모색한다. 미해결시상급기관지원요청및심각한피해발생의경우보상을요구한다. 폭행으로인한교권침해의경우반드시진단서등증거자료확보하고경찰에고소한다. 민 형사상소송을제기할경우에는교권보호지원센터및교원단체등을통해변호사선임후적극대응한다. 특별교육과통고제 가해학생및보호자에대한특별교육 학교폭력사안에해당하는경우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에게특별교육이수조치를결정할수있다. 학폭법개정 ( 12.4.1.) 에따라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특별교육을받도록하고있어, 학생의행동이학교폭력으로서주변친구들에게피해를주는경우학생의보호자도함께특별교육이수할수있음을알려줄수있다. 통고제처리절차 통고제는보호자또는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장이경찰, 검찰등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사건을법원에접수시키는절차이다.( 소년법제4조제3항 ). 통고제는수사기관의수사를받게하는부담을주지않고, 범죄경력조회나수사자료표에기재되는등불이익을입지않을수있으며, 법원의개입을통해신속히처리할수있는장점이있다. 4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라. 성희롱 Q & A Q 1 A 1 학생의성적언동도성희롱에해당되어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처벌받나요? Q 2 A 2 학생이교사에게매우음란한내용의문자를보내는사건으로선도위원회가열릴예정이나, 교사가학생의학급을교체하고싶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Q 3 피해자가가해자에게원치않는다는의사표시를분명히, 직접하여야만성희롱으로성립되나요? A 3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43
사례 판례 사례 1 고교생이여교사에게성희롱동영상유포 사건개요 고등학생 A 군은교탁근처에서유인물을나눠주는 여교사에게다가가두차례어깨에팔을올리며 누나사귀자. 라 고성희롱을하였고, 다른학생 B 군은이를촬영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2 고등학생이여교사에게성적인농담 사건개요 고등학교방과후교육활동강사의수업에늦게참여하고교사가자리에앉으라고지시하였으나학생이무시하고교실을돌아다녔다. 또한, 교사에게성적인농담을하여교사가수치심을느끼도록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4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3 학생에의한성희롱 사건개요 중학교복도에서 3학년학생이교사를좋아한다고, 다른학생들이보고있는데도교사를벽에밀어붙이고나가지못하게하고교사가안된다는의사표현을하였으나힘이약하니까당할수밖에없었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4 수업중교사를향한언어적성희롱 사건개요 중학교학생은잡담으로인해수업을여러차례 방해했다. 그러던중에교사의 이야기그만하고수업을듣자 는 말에 쭉쭉빵빵섹시한언니가수업을하면들을수있다 고했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45
사례 5 스마트폰으로촬영후유통 사건개요 중학교학생이여교사의치마속을스마트폰으로찍 어반학생들에게유포했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6 SNS 를통한교사에대한성폭력 사건개요 고학생은담임교사를조롱하기위하여교사의 성기를빗대는성적표현을 SNS 상에남겼고이를전교생이볼수 있도록공유했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TIP 증거자료의종류 서면자료 : 피해에대한일체의진술서, 주변목격자의진술서, 진단서등 사진자료 : 상처가있으면즉시촬영 사이버자료 : 이메일, 채팅자료, 게시판글등을화면캡처하거나출력 녹취 : 목격자를만나진술을듣고녹음 휴대폰 : 문자, 음성메시지등 4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라. 명예훼손 Q & A Q1 A1 학생이선생님께욕을한경우도법적으로처벌할수있나요? Q 2 A 2 학생의잘못된제보로언론보도에의한교사의피해가 발생할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Q3 A3 지도과정에서학생이교사의행동을몰래동영상이나사진으로찍어협박하는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47
Q4 A4 학생이교사에대한유언비어를퍼뜨린다면어떻게해야 하나요? Q5 A5 수업중앞자리에앉은남학생이수업진행중인여교사 의스커트속을동영상으로촬영하여친구들간에웹상에 서돌려가며보다가적발된경우어떻게하나요? 48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6 A 6 상대방의모욕적인언사가모욕죄에해당되는것같다고생각되면어떻게해야하나요? Q 7 A 7 타인에의하여명예훼손을당한경우에구제받을수있 는방법은무엇이있나요?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49
사례 판례 사례 1 학생의거짓진술에의한피해 [ 사건개요 ] 상습적으로수업준비를하지않는사유로학생을교실뒤편에서서수업에참여하게하였으나, 교사의지시에대한불평과지속적인수업방해로인해학생의자세를바로잡는과정에서신체적접촉이있었고, 불성실하게수업에참여하려면차라리빈교실에서반성하라. 고하자, 거친항의와함께무단으로학교로이탈한후, 귀가하여학생은부모에게 교사가멱살을잡고뺨을때렸다. 고거짓진술하며, 본인의친구들을거짓증인으로내세웠다. 결과 사례 2 SNS 를통한교사모욕 사건개요 학생과평소에아무런갈등이없었고수업태도도괜찮았던학생인데, SNS에서심한욕설로교사를공개적으로모욕하였다. 선도위원회가열릴예정이지만학생에대한배신감과모욕감에다시보는게너무괴로워서교사는학급교체를원한다. 사례에대한해설 5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TIP 교사에대한사이버폭력대처및학생지도 핸드폰문자로욕설이나협박성문자가오면어떠한응답도하지않고보존, 인터넷상에서게시판이나안티카페등에게재된공개적인비방및욕설의내용은그자체로저장하여증거를철저하게확보한후, 사이버폭력을지속하지않도록지도한다. 학생이별의도없이한행동이라도상대방에게는큰정신적피 해를준다는사실을상담을통해인지시킨다. 머리글자나이름중일부만노출된상황이라도그표현이주위 사정과종합하여볼때그표시가피해자를지목하는것을비교적 용이하게알게할우려가있을경우표현하지않도록지도한다. 특정집단, 단체의구성원들이주로이용하는사이트라면특이한 이름이나성을가진사람에대한명예훼손의우려가있는사실을 알리고허위사실을표시하지않도록지도한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51
2. 학부모에의한교권침해 관련법령 학교안전사고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34 조 ( 공제급여의종류 ) 공제회가지급하는공제급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학교안전사고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44조 ( 피공제자등에대한공제급여금의청구등 ) 1 학교안전사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발생하고, 공제회가수급권자에게공제급여를지급한경우공제회는수급권자에게지급한공제급여에상당하는금액의지급을학교안전사고를일으킨자또는그보호자등에게청구할수있다. 1. 피공제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 2. 피공제자또는공제가입자가아닌자의고의 과실로인하여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 2 공제가입자는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때에는이를지체없이공제회에통지하여야한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48조 ( 비용의보전 ) 1 공제회는교직원과교직원의업무를보조하는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가학교안전사고와관련하여비용을지출한경우이에대한비용을보전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비용을보전하는경우그지급기준 절차및보전비용의산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8.02.29, 2013.03.23.> 학교안전사고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1 조 ( 비용의보전 ) 법제 48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 자를말한다. 5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1. 법제 2 조제 5 호에따른교육활동참여자 2. 법제 9 조에따른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위촉된자 3. 사립학교법 에따라사립학교를설치 경영하는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교육활동과관련된시간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4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시간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간을말한다. < 개정 2012.03.30.> 1. 통상적인경로및방법에의한등 하교시간 2. 휴식시간및교육활동전후의통상적인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장 ( 이하 " 학교장 " 이라한다 ) 의지시에의하여학교에있는시간 4. 학교장이인정하는직업체험, 직장견학및현장실습등의시간 5. 기숙사에서생활하는시간 6. 학교외의장소에서교육활동이실시될경우집합및해산장소와집또는기숙사간의합리적경로와방법에의한왕복시간 학교안전사고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학교장의관리 감독하의질병 )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것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을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가스등에의한중독 2. 일사병 ( 日射病 ) 3. 이물질의섭취등에의한질병 4. 이물질과의접촉에의한피부염 5. 외부충격및부상이직접적인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 ) 1 부모등보호자는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바른인성을가지고건강하게성장하도록교육할권리와책임을가진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53
2 부모등보호자는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의교육에관하여 학교에의견을제시할수있으며, 학교는그의견을존중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1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무원에대하여그직무상의행위를강요또는조지하거나그직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형법 제 314 조 ( 업무방해 ) 1 제 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 1 공무소에서사용하는서류기타물건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상또는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타인의재물,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1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무원에대하여그직무상의행위를강요또는조지하거나그직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5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형법 제 257 조 ( 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 격정지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 314 조 ( 업무방해 ) 1 제 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 1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3 제1항및제2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개정 1995.12.29.> 형법 제 283 조 ( 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형법 제324조( 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4 조 ( 교원의불체포특권 ) 교원은현행범인인경우외에는소속학교의장의동의없이 학원안에서체포되지아니한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55
가. 학교안전사고 Q & A Q 1 A 1 초등학교학생이수업시작 1시간전인오전 8시경에등교하여시소에서혼자놀다가실족하여상해를입은경우공제급여지급대상이되나요? Q 2 A 2 학생사고가교사의책임이라고판단될때, 어느부분까지책임져야하나요? 5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3 A 3 수업중관리자의호출로교장실에간뒤학급에서안전 사고가발생하였다면책임소재는누구에게있나요? Q 4 A 4 피해학생의학부모가학교나교사에대해무조건손해 배상을요구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Q 5 A 5 교사들이돈을갹출하거나학생들과교사들의모금으로피해학생의학부모에게위로금을지급한경우는책임이없어지나요?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57
Q 6 A 6 학생과학생이부딪혀앞니가부러져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를받았으나가해자의경제적형편이좋지않아피 해자의부모가평생동안치아를치료할비용까지교사에 게요구한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Q7 하교지도란무엇이고, 그책임은교사에게있나요? A7 Q8 A8 과학실험을과학실의부족으로일반교실에서하다가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교사의직무상주의의무소홀이인정되나요? 58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9 A9 학생사고가교사의책임이라고판단될때, 어느부분까 지책임을져야하나요? Q10 A10 급식사고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보상이된다고하던데모든급식사고에대해보상이되나요? * 구상권이란 타인을위하여변제한사람 ( 기관 ) 이그타인에대하여가지는반환청구의권리 를말합니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59
사례 판례 사례 1 교사의보호 감독의무위반 사건개요 평소행실이불량한중학교 2 학년학생이담임교사가 청소시간에학생들에게청소를시키고교무실로간사이급우에게 공연한시비를걸고폭행을하다가칠판모서리에머리를부딪쳐 사망에이르게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사례 2 수업시간직후의실명사고 사건개요 중학교 3학년학생이미술시간이끝난직후쉬는시간에반친구가던진찰흙에왼쪽눈이맞아수정체가손상되었다. 상처가악화되어백내장으로진행되어수술로인공수정체를삽입한뒤에도눈의시력이회복되지않아부모들은소송을제기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6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판례 체력검사실시중학생이사망한사고 학교에서체력검사실시중학생이사망했다. 학부모는학생보 호 감독할의무를소홀히하였다고학교장과교사에게손해배상책 임을제기하였다. [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8 다 5417 판결 ] 판례 교사의보호 감독의무위반책임없음 고등학교 2 학년학생이점심시간에장난으로급우가앉아있던 의자를걷어차급우로하여금뒷머리부분을교실벽에부딪쳐상 해를입게하였다. 대법원 1993.02.12. 선고 92 다 13646 판결 ]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61
판례 졸업여행중휴식시간에일어나사고책임없음 중학교학생들이졸업여행중휴식시간에숙소내에서학생들 사이의폭력사고로말미암아피해학생이한쪽눈을실명하였다. [ 대법원 1999.09.17. 선고 99 다 23895 판결 ] 판례 현장체험학습장유수풀에서발생한학생의익사사고 초등학교학생들이유수풀로현장체험학습을실시하던중익사사고가발생했다. 담임교사는점심식사후안전교육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 30분의여유를두고준비운동을실시하였으나, 학생이의식을잃은상태로발견되어 119에신고하고안전요원이응급처리를하던중병원으로이송, 이후익사로사망, 학부모가담임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로형사고소하였다. -머니투데이 2012.01.29.- 6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TIP 교원의과실유무 교원의무과실 교원의경과실 교원의고의 중과실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관련교원의손해배상책임개괄 책임의주체 교원교원의사용자공제회 국 공립교원 사립교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원에게구상권행사가능 교원에게구상권행사가능 교원에게구상권행사가능 학교안전사고로인한교권침해유형별대응요령 학교장또는담당교사에게도의적인금전보상요구시 - 학부모에게합의금등개인적인보상금을제공하지않고학교안전공제회에요청하여법적절차에따라처리한다. 학교장또는교육청에담임교체, 전보, 징계등부당한인사요구 - 교원의신분상의권리와적법한처리절차를안내하고, 계속부당한요구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심의를요청한다. - 부당한처분, 전보, 담임박탈등이나징계처분시교원소청심사를청구한다. 허위사실또는과장된사실언론유포 - 증거확보후학교장이해당언론사에정정보도요구및반론보도를청구한다. - 교육청교권보호지원센터및고문변호사의자문을받아명예훼손죄로고소한다. 민 형사소송제기 - 학교안전공제회를통해변호사선임후적극대응한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63
나. 학교폭력 Q & A Q 1 A 1 학부모가전화로계속하여비속어를쓰고욕을하며모 욕을할경우도모욕죄로처벌할수있나요? Q 2 A 2 학부모가교사에게전화또는학교에찾아와항의하는 경우도교권침해에해당되나요? 6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3 A 3 학부모가교무실이나교실에난입하여폭언, 폭행, 협박 등부당행위를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Q 4 학부모가학생의지도에불만을품고교무실로찾아와 책상위의서류등집기를부순경우처벌이가능하나요? A 4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65
사례 판례 사례 1 학생두발상태를점검하고훈계하는교사폭행 사건개요 교사가학생의뒤쪽머리카락을잡고두발상태를점검하고훈계하던중마침복도를지나가던학생의아버지가이를목격하였다. 자신의아이만두발지도를한다고격분해중학교 3학년학생수백명이지켜보는가운데주먹으로교사를때렸다. 사례에대한해설 사례 2 피해학생학부모가학생과교사에게폭언, 난동 사건개요 A학생의학부모는자신의자녀가다른학생에게피해를입은것을알고흥분하여자녀와같은반학생인 B학생에게 너도맞아서휠체어타고다닐래? 라는말과심한욕설을퍼부었다. 담임교사에게는 지난 3월에도아이가얼굴에연필로찍혀서왔는데부모한테는얘기하지도않고, 네가선생이냐? 라며폭언을하며난동을부렸다. 또 A학생의학부모는흥분을가라앉지않고 B학생에게욕설과때릴기세로위협을가하였다. 교사를향해 야, 말안하고넘어가면다야? 네가선생이냐? 분필을잡지못하도록손가락을잘라버려야돼 라는등의심한폭언으로위협을하며난동을부렸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6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3 생활지도에불만을품고교실에서교사폭행 사건개요 초등교사가학생의생활태도에대해훈계를하였다. 다음날교사가자신의조카에게창피를줬다며, 학생의이모가교실로찾아와교사의뺨을때리고머리채를잡아흔드는등의폭행으로전치 2주의상해를입혔다. 결과 사례 4 학교폭력사건해결과정불만으로교감폭행 사건개요 초등학교 5학년학생들사이에폭행사건이발생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열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가해학생에게서면사과, 등교정지 (3일), 상담의뢰결정이내렸다. 이결정에불만을품은가해학생의학부모는학교를방문하여불만을표출하였다. 학부모는교사에게폭언을하고, 교감에게는함께준비해온달걀을머리에던져폭행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 반의사불벌죄는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 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로서폭행죄는반의사불벌죄에포함된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67
사례 5 학생생활지도에불만품은학부모가교사폭행 사건개요 담임교사의생활지도에불만을품은학부모가교사를폭행한사건이다. 고등학교 2학년 A학생이방과후체육대회응원준비에불참하였다. 이에 B교사가 A학생을꾸짖었고, 이에불만을품은 A학생이 담임 (B교사) 이학교다니지말랬다 며허위사실을핸드폰으로부모에게연락하였다. A학생의아버지는흥분한채, 학교로찾아와교무실에서 A학생과상담중이던 B교사를주먹으로얼굴을때리고발로차는등마구때려상해를가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사례 6 담임교체를요구하며교사에게폭언 사건개요 A담임교사가중학교 3학년 B학생이평가시간에태도가바르지못하다고지도한것에대하여 B학생의부모는여러기관에진정서를제출하였다. 2학기들어 B학생은수업시간에불참하거나늦게들어와담임교사가여러차례지도하였지만, 학부모는담임교사가자녀를방치했다고주장하였다. 학부모는교장실로찾아와담임교사의교체를요구하였고, 학교장과의면담자리에서학부모가담임교사에게폭언하고교장실의집기를던지기도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68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7 학급경영불만으로인한학부모의폭언 사건개요 A 학생의학부모는평소담임교사에대해 아이가입 원을했는데문병을안온다, 구구단을외우는숙제로인해스트레 스를받아죽으면책임을질거냐? 학부모총회에서학급담임과 상담을받지못했다 는등반감을표하는행동을여러차례폭언하 였고, 이런일이발생할때마다담임교사, 교감, 교장에게욕설문 자를보내고심지어학교에찾아와폭언을하고옷을벗는행위 등난동을부렸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8 자녀를 왕따시킨다 며학부모가수업중교사폭행 사건개요 교사가수업을진행하고있는중, 학생의아버지가갑자기교실앞문으로들어와교사를향해 우리아이를왜왕따시키느냐 는등의폭언과함께옆구리를발로차넘어뜨리고플라스틱우유박스를집어던지는등의교사를폭행했다. 사례에대한해설 [ 결과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69
사례 9 학부모의교사에대한금품요구및폭언 폭행 사건개요 고등학생의학부모는담임교사에게문제를일으키는 자녀를체벌을해서라도바로잡아달라고평소에부탁하였고학 부모의부탁을받은이후학생이며칠간무단결석을하자, 교사는 약간의체벌을하였다. 봄방학중학부모가교사에게전화를걸어학생의휴학문제로 면담을요청하였으나교사는해외일정이예정되어있어 1 주일후 개학하고면담할것으로양해를구하였다. 이에학부모가갑자기반말을하며가만두지않겠다고협박하며 일방적으로전화를끊었다. 3 월학교개학일에학부모가지인 3 명을대동하고교무실과수 업중인교실에난입하여행패를부리고교사가학생을폭행했다 고소란을피웠고, 이후교장실에서교사를무릎꿇리고폭언, 협박, 폭행을통해교사에게아들치료비및위자료를부담할것을강요 하였다. 그후에도학생의학부모는교사를노래방으로불러내어감금하 고합의금 1 천만원을요구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7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10 학부모가수업중이던담임교사폭행 사건개요 수업중장난을치는여학생을훈계한후 남학생들사이로가라 는담임교사의말에남학생들이자신들의가랑이사이로지나가라고했다며학생의어머니는교장실로찾아가항의하였고, 학생의아버지는수업중이던교사를뒤에서달려들어주먹으로폭행하였다. 그리고학부모는학생이이번일로대인기피증상이있고정신적으로상처를받아전학시킬것이라며, 교사에게모든책임이있다고주장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판례 새학기첫날학부모가교사폭행 고등학교새학기첫날에학부모가아들의담임교사를학생들이 보는앞에서폭행한사건이있었다. 이학부모는아들이다니는사 립고교에찾아가교사를무릎꿇리고폭력을휘둘렀다. 교사가지 도과정에서아들을때렸다는게이유였다. 아버지김씨는그날 저녁병원에찾아온박교사를노래방으로데려가욕설을하는등 협박했다. 재판에넘겨진학부모는자신이폭행한담임교사로부터 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탄원서까지받아법원에제출했다. - 연합뉴스 2015.05.13.-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71
판례 초등학교교실에서담임교사폭행학부모징역형 초등학교학부모가아들이크레파스를바닥에집어던진일로담임교사에게꿀밤을한대맞은데격분, 학교에찾아갔다. A씨는수업전초등학교 1학년교실에서아들의담임교사의뺨을때린뒤머리채를잡고벽과교단에수차례들이받아상처를입힌협의로기소되었다. 뉴스1코리아 2015.09.24.- TIP 학부모에의한교사폭언 폭행발생시대응 상대방을진정시키며이성을가지고냉정한자세로대처하고사고현장탈피및주변교사에게도움을요청한다. 학교장은교원에대한물리적, 심리적폭력에대하여는경찰등에신속히신고조치한다. 폭행으로인한상해등의심각한교권침해는진단서등의증거자료를확보하고폭언으로인한교권침해의경우녹취한자료및목격자진술서등확보합니다. 또한, 사건경위서는일지형식으로자세히기록 보관한다. 폭행사안발생즉시,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 교권보호지원센터 ) 에보고하여고소, 고발등사법절차를포함한해결방안을담당자, 교권전담변호사와협의한다. 7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다. 학생지도 Q & A Q 1 학생이교사의생활지도 ( 징계 ) 에불응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A 1 Q2 학부모의교권침해사안이발생했을때어떻게해야하 나요? A 2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73
Q 3 학생생활지도에불만을품고행하는학부모의부당행 위를예방하기위해어떻게해야하나요? A 3 Q 4 학부모님의담임교체요구에학교는어떻게대응해야하 나요? A 4 7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5 학생지도과정에서 행동이애기같다 는등의표현으로 상처를입었다고변상을요구하는학부모에게 배상을하 겠다 는각서를써주었습니다. 교사의언행에대한책임과각서작성의적절성은어떠 한가요? A 5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75
사례 판례 사례 1 학생지도상체벌을빌미로과도한금품요구협박 사건개요 교감은운동장에서술래잡기를하느라수업시간에늦 은학생 3 명에게막대로머리를한차례씩때려주었다. 머리를맞 은학생은머리가아프다며병원에입원하였고, 교감은도의상치 료비를지불하였는데, 학생의학부모는치료비외의보상을요구하 면서교감을폭행혐의로고소하였고, 5,500 만원을지불해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여협박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2 자녀가바지에오줌싼것을연락하자교사폭행 사건개요 초등학교에서 1 학년학생이바지에오줌을싼것을 발견한담임교사가어머니에게연락하자교실에난입하여교사를 폭행한사건이다. 학생어머니는교실에난입하여담임교사와 1 학 년부장교사등교사 2 명을폭행해각각전치 2 주와 10 일의상해 를가한혐의로기소되었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7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3 체벌에불만을품고학부모가교사폭행 사건개요 학생체벌에불만을품고학부모가담임교사를폭행한사건이다. A학생이같은반여학생에게욕설을퍼부었고, 이를목격한 B교사가 A학생을지도하는과정에서체벌을가하였다. B교사가 A학생을체벌하는과정을주변에있던학생이휴대전화로촬영을하였고, 이휴대전화촬영동영상을본 A학생의어머니가 B교사에게따졌다. 이에 B교사는 A학생어머니를찾아가사과하였다. 그러나뒤늦게자신의자녀를체벌한사실을안 A학생아버지는학교로찾아와 B교사를 4층에서부터 1층교무실까지머리채를잡고끌고내려오며온몸을때렸다. 또한교무실에서의자등의집기를던지는등의폭력을행사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판례 무릎으로학생정강이쳐서학부모가교사폭행 영어교사가수업불량인학생을교무실로불러훈계하던중, 교무부장이학생의태도를보고나좀만나고가라하였으나, 그학생이교무실을나가버리자, 교무부장이따라나가면서교무실앞복도에서그학생을지도하는과정에서자신의무릎을가지고학생의정강이를툭툭치면서 너요즘왜그러느냐? 식의지도를하였다. 1시간후에학생의부모가교무실에들어와교무부장의뺨등을폭행하였다. 교무부장이정신과치료까지받고경찰에맞고소를하였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77
판례 자녀성추행혐의로담임교사신고 학부모가학생의담임교사를성추행혐의로경찰에신고하였다. 자신의자녀를 3월과 6월에총 3차례에걸쳐수업시간과쉬는시간에성추행했다고주장하였다. 학부모가여러차례학교를방문하여난동을부렸다. 지역학부모단체가진상조사하고일부언론도동원되어학교와해당교사의명예를훼손하고학부모측은교문에현수막을게시하고천막농성에들어갔다. 학부모가담임교사를고소하였다. 사건발생경위를확인하였으나학부모측이주장하는내용의사실관계를확인하기어려웠다. 특히수업시간이면공개된장소에서이루어진성추행이라는주장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목격자등의진술이불명확했다. 학부모가사실관계확인없이학부모단체, 언론단체, 교육기관등에허위사실을알린것은명백한불법행위로판단된다. 특히학부모측에서허위사실자료를제작하여배포한것은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이다. TIP 학부모의민원제기에대응방법 지역교육청등상급교육기관을대상으로한집단성 ( 개별성 ) 민원에대한적극적으로대응한다. 소극적대응은사건해결을어렵게하고학부모가악용할소지가있다. 민원내용의적절성, 제기방법및절차등을세심히살피고, 교육자로서품위와당당한자세를견지한다. 사건경위서는일지형식으로자세히기록 보관한다. 폭행으로인한교권침해의경우반드시진단서등의자료를확보한다. 78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라. 기타 Q & A Q 1 A1 학부모가자녀의가방에녹음기를넣어해당학급의상황을하루종일녹음합니다. 담임선생님에게위협을하고, 무례한언행과폭언을합니다. 담임선생님은거짓말쟁이이다 라는취지의말을퍼뜨리고있는경우는어떻게되나요? Q 2 학부모가학생의잘못을파악하지못하고교사에게항의 하는경우도교권침해에해당하나요? A 2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79
Q 3 학부모가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교육청홈페이지등에자꾸만민원을올려서교사의업무가너무나무거워지고스트레스를받고있는상황이라면보호받을수있는법적방법이있나요? A 3 Q 4 학부모가항의한다면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열지않을 수있나요? A 4 8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5 장애학생이분노조절을못해수업중본인의안경을훼손하여학부모가교사의관리책임을물어변상을요구할 경우교사의과실여부및대처방법은무엇인가요? A 5 Q 6 피해학생의학부모가학교나교사에대해무조건손해배 상을요구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A 6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81
Q 7 학부모가교사에게협박내용을담은문자를보낸것은처벌가능한가요? A 7 Q8 학부모가수시로전화및방문을통해수업과업무를방 해하는경우교사의대처방안은무엇인가요? A8 8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판례 사례 1 교사의태도에불만을갖고폭언및명예훼손 사건개요 학생이하교를늦게하여학부모가담임교사에게전화를하였다. 교사가전화를불친절하게받았고일방적으로끊었다는이유로학교를찾아가교감, 교장에게교사를비난하고창피를주었다. 또한교육청홈페이지에교사를비방하는글을게재하였고, 학부모대표에게연락하여담임교사의잘못을공론화하려고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2 학급내학교폭력을이유로담임교사교체 사건개요 초등학교 2학년학생이폭력성이있는다른학생으로부터지속적으로폭력을당했다. 피해학생의어머니는그학반학부모들과함께국민신문고에반아이들의폭력과거친장난을제대로지도하지못하는담임교사에대한민원을올리고담임교사교체를요구했다. 마침내담임교사는불명예스러운명예퇴직을하게되었고, 그반은새로운담임교사가맡게되었지만, 그반의문제는해결되지않았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83
사례 3 학부모의잦은민 형사소송제기 사건개요 학부모는 1 학년때담임교사가학생을소외시켰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등에진정을제출하면서문제를 제기하고형사고소하였다. 또한, 학부모는학생이 3 학년이되어서 는 3 학년담임교사를폭행으로고소하기도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판례 학급홈페이지게시글빌미민 형사소송제기 초등학교 2학년담임을하면서 A교사는학급홈페이지에학생의실명을거론하지않고 ~~ 야! 함께생활하는곳에서너만그렇게위해줄수는없는거란다. 선생님오늘진짜열나더라. 라는내용의글을탑재하였다. 이에대해다른학생이 ~ 가 B학생이죠? 라는내용의댓글을올렸다. 이를근거로, 2년후 B학생의학부모는 A교사가탑재한학급홈페이지의글내용이학생의명예를훼손하였다고주장하며지역교육청에민원을제기하였다. 이에 A교사는지역교육청과상의하여동료교사 C에게홈페이지를폐쇄할것을요청하였고 C교사는홈페이지를폐쇄하였다. 8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판례 학부모의민 형사소송제기에의한피해사례 초등학생학부모는학교방문시본인의자녀가학습지를받지 못했다며교사에게자신이 ' 국제적으로잘나가는법무사 ' 라고말 하며학습지를달라고요구하였다. 교사는학부모를교실에서기다 리라고하고교사는학생지도후교실로갔으나, 학부모가자신을 오래기다리게했다고교사에게항의하며실랑이가발생하였다. 이때, 교실에남아있던다른학부모들이교사에게사과하라고 학부모에게말하며앞을가로막은것을이유로이학부모는교사 와학부모 4 명을감금죄로경찰에고소하였다. 경찰서에서는교사 및학부모 4 명을무혐의처분으로처리하였다. 교장은학습지사건 에대해중재하려고학부모를불러점심식사를함께하는과정에서 학부모는의도적으로교장의감정을상하게한뒤, 교장과의대화 내용을비밀리에녹취하여증거자료로제출하면서교장을명예훼 손죄로고소하여교장은벌금 20 만원의약식명령을받았다. 학부 모는교장의약식명령을근거로 2,000 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였 으나, 상고심에서기각되었다. TIP 학생지도에불만을가진학부모대응방안 교사의교무일지, 학급일지등이교사의지도의무 ( 주의의무, 보호감독의무등 ) 를다하였는지의중요한기준이되어주는기록이다. 학생지도시있었던여러가지사항들, 교사의지도내용등을꼼꼼히기록으로남겨두는습관은큰도움이된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85
3. 제 3 자에의한교권침해 관련법령 형법 제 33 장명예에관한죄제 307 조 ( 명예훼손 ) 1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 33 장명예에관한죄제 308 조 ( 사자의명예훼손 )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 33 장명예에관한죄제 309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 307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 307 조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 33 장명예에관한죄제 310 조 ( 위법성의조각 ) 제 307 조제 1 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형법 제 33 장명예에관한죄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 33 장명예에관한죄제 312 조 ( 고소와피해자의의사 ) 1 제 308 조와제 311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 307 조와제 309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8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가. 명예훼손 Q & A Q 1 A 1 언론에의하여명예훼손이되면어떻게해야하나요? Q2 A 2 타인에의해명예훼손을당한경우에구제받을수있는 방법은무엇이있나요?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87
판례 학부모의협박및언론의왜곡보도 교사는학생을체벌한이틀후, 학생의어머니를만난자리에서 3시간여에걸쳐사죄하였다. 교사는이후최대한의제재조치로서담임직에서해임하고, 일정기간수업지도권을정지시키는한편, 다른학교로전보발령하며사건을마무리하는데에동의하였다. 교사는이에따르겠다는의사를표명하는자리에서도다시한번학부모에게사과를하였다. 그러나 2주후, 학생의아버지가학교장을찾아와학생의어머니가정신적충격으로병원에입원해있는동안한번의병문안도없었다는이유로언론에알리고인터넷에올리겠다면서종전합의내용을번복하였다. 교사는여러차례학생의집을찾아갔으나, 학생의아버지는사표제출과과다한치료비를요구하였고이러한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자지역신문사에제보하였다. 제보를받은지역신문사가교사의진술을듣기위하여학교에교사의연락처에대하여문의하였으나, 학교에서이를가르쳐주지않았다. 그러자학생과학생의부모, 학부모단체의말만듣고, 교사의체벌사실과함께교사를일방적으로매도하는기사를게재하였다. 88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TIP 명예훼손피해대응요령 구두, 문건, 언론보도및인터넷게시판에허위사실기재등 증빙자료 ( 주위의사실확인서, 원본또는사본증빙서류 ) 확보 언론중재위원회를통해정정기사요구 인터넷사이트의경우해당기관에관련글을즉각삭제요구욕설이나폭언을통한모욕, 전보요구나사직강요, 폭행 증빙자료 ( 주위의사실확인서 ) 확보 사직강요의경우에는요구사항서면확보 폭행의경우진단서확보, 경찰에고소허위사실적시로사법기관에고소 반박자료준비후명예훼손사유로맞고소, 동료교원 ( 학교 ) 탄원서제출 언론중재위원회 (http://www.pac.or.kr/) 한쪽의주장만을전달한편파보도, 거짓을사실인것처럼꾸민허위보도, 전체사실중일부분만을부각하여나쁜인상을심어준보도, 기사내용과관련없는사진을보도하여피해를준경우, 승낙또는정당한이유없이개인의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내보낸경우에는언론중재위원회를통해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을청구하는조정이나중재를신청할수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 - 언론보도가진실하지아니한경우해당언론사가스스로기사내용이잘못되었음을밝히는정정기사를게재 ( 또는방송 ) 해줄것을요구하는권리 반론보도청구 - 언론보도로인하여피해를입은사람이언론보도내용에대한자신의입장을보도해달라고요구하는권리 추후보도청구 - 언론에의하여범죄혐의가있거나형사상의조치를받았다고보도된이후무죄판결등혐의가없는것으로밝혀진경우에는해당언론사에게자신이무죄라는취지의내용을게재 ( 또는방송 ) 해줄것을요구하는권리 손해배상청구 - 언론보도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금전적인배상을요구하는권리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89
4. 처분권자에의한교권침해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의무 )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소속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 1 공무원은소속상관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직장을이탈하지못한다. 2 수사기관이공무원을구속하려면그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은그러하지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의무 ) 공무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품위가손상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 교원 ) 1 학교교육에서교원의전문성은존중되며, 교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는우대되고, 그신분은보장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 교원의신분보장 ) 1 교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법률이정하는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휴직 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설치 ) 1 각급학교교원의징계처분과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 제4항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6항에따른교원에대한재임용거부처분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대한소청심사를하기위하여교육부에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9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성희롱은 [ 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고등교육법 제 2 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를말한다.]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51조 ( 징계의결의요구 )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연구기관의장은그소속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징계사유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각호의징계사유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징계사건을관할하는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징계사건을관할하는징계위원회가상급기관에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상급기관의장에게징계의결의요구를신청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징계의결요구권자자신에관한징계사건은그바로위감독청의장이징계의결을요구한다.[ 전문개정 2011.9.30.] 교육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제 26570 호, 2015.10.6. Q & A Q 1 A 1 학교에서심적및물적인불이익또는불합리한일을당했을때에구제해달라고청구할수있는방법은어떤것들이있나요?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91
Q 2 A 2 동료교원및행정기관으로부터교권침해시대응요령은 어떻게해야하나요? Q 3 A 3 기관장이부당한명령을요구했을때명령복종위반으로징계를받게되나요? 9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4 A 4 장학담당자가수업의방법이나흐름을변경하도록강요합니다. 아울러획일적인교수 학습안양식을강요하는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사례 판례 사례 1 교육청과장의교사성희롱 사건개요 교육청과장은교원단체지회와의업무협의가끝난 후중학교교사이자교원단체지회부지회장인교사에게성적인 그림과편지를읽어보라며건네주었다. 그교사는편지내용이노 골적인성적표현으로가득해성적수치심을느꼈다는진정을제 기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93
사례 2 교육행정기관의부당한인사발령 사건개요 중학교에근무하던과학교사는교원정기인사에서관내타중학교로전보되기를희망하였으나, 전보되지않아관할교육청에보통고충심사를청구하였다. 그런데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효율성을고려하여학교장이전공을표시하여요구하고이를근거로발령한관할교육청교육장의인사행위는 2 인이상의과학교사가근무하는학교는같은전공의교사가중복배치되어교육과정의효율성이저하될가능성이있으므로합당하다고하면서교사의청구를불인용하였다. 이에교사는관할교육청의당해학년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지침 ( 중등 ) 에 전보순위는과목별, 희망지별로전보점의순에따라결정한다. 라고되어있고, 중학교과학과목은고등학교와달리통합교과이며, 관할교육청 16 개공립중학교중 2 인이상의과학교사가배치되는경우는일부라고주장하면서고충심사청구를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TIP 동료교원및행정기관으로부터교권침해시유의점 동료교사등사건내용에대하여아는사람으로부터유리한증언을확보하고관련증거 ( 자필확인서, 진정서, 탄원서등 ) 들을수집한다. 징계사유에반박할수있는자료 ( 업무일지, 출장일지ㆍ출석부사본등 ) 가있으면미리준비한다. 징계사유가기재된징계의결요구서교부를요구한다.( 내용증명활용 ) 징계위원회출석요구서의수령을거부하여도 1 회교부한것이되므로주의한다. 9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5. 교직원에의한교권침해 관련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1조 ( 징계의결의요구 )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연구기관의장은그소속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호의징계사유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각호의징계사유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징계사건을관할하는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징계사건을관할하는징계위원회가상급기관에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상급기관의장에게징계의결의요구를신청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징계의결요구권자자신에관한징계사건은그바로위감독청의장이징계의결을요구한다.[ 전문개정 2011.9.30.] 교육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제 26570 호, 2015.10.6. 형법 제33장명예에관한죄제307조 ( 명예훼손 ) 1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33장명예에관한죄제308조 ( 사자의명예훼손 )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95
형법 제33 장명예에관한죄제309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방법으로제307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33장명예에관한죄제310조 ( 위법성의조각 ) 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형법 제33장명예에관한죄제311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 제33장명예에관한죄제312조 ( 고소와피해자의의사 ) 1 제308 조와제311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307조와제309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가. 학교 급등경영간섭 Q & A Q 1 A 1 수업중운동부코치가학생을불러심부름을시키려는 걸담임교사가거부하자, 막무가내로담임에게욕을하는 등공포분위기를조성하는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9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2 A 2 수업이나학생을교육하는도중에행정업무를처리하도록요구하는것은문제가없나요? Q 3 A 3 학기중에하는교육청주관연수를신청하고자했으나 관리자가허용하지않아신청하지못했습니다. 평소에도 관리자가연가를잘허용하지않을경우교권침해가아닌 가요?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97
Q 4 A 4 교직원이나학부모가수업중에사전예고없이교실로 들어와서학생과교사가깜짝놀라는경우에는어떻게해 야하나요? Q 5 학교장이교사에게근무시간을늘려서근무하도록명령 할수있나요? A 5 98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판례 사례 1 동료교사의폭행 사건개요 직원여행을가서동료교사가취중에의견대립이있자부장교사의뺨을때린사례가발생하였다. 학교장과부장교사들이모인자리에서피해부장교사에게사과하도록하였다. 하지만가해교사가사과를거부하자피해부장교사가관할교육청에민원을제기하였다. 결과 사례 2 학교장이학교운영개선을요구하는교사에게폭언 사건개요 공모교장은 A교사에게 당장그만두고나가라 고소리치고법령에따라육아로근무시간조정을요구한 B교사에게 이래서정규직이어렵다. 그냥일용직을쓰고싶다 는등의폭언을했다. 교육행정직원을보고는 직원이쓰레기봉투를빼돌리는게아닌지걱정이다 고발언하고, 학생해외연수프로그램은담당교사를배제하고일방적으로외부코디네이터에게넘겨항의를받았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뉴시스 2015.02.17.-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99
나. 명예훼손 Q & A Q 1 A 1 사이버상으로교사의명예훼손이나교권침해를받은사안은어떻게처리하나요? 사례 판례 사례 1 동료교사간의갈등으로인한명예훼손 사건개요 교사가학생건강기록부를업무담당교사에게지체없이 돌려주지않아교사간의싸움원인을제공한것으로인하여관할교 육청에민원을제기했다는이유로중학교를유지, 경영하는학교행 정관계자로부터견책처분을받았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10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2 학교장이교직원워크숍에서교사폭행 사건개요 학교장이연말에실시한교직원워크숍중교사 2명을폭행하였다. 학교장은저녁식사이후간노래방에서교사들이많이빠졌다는이유로숙소로돌아온후신발을신은채교사 2명의허벅지를발로차넘어뜨리고폭행했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강원도민일보 2015.02.12.- 사례 3 학교장이지시불이행으로교감폭행 사건개요 스승의날행사와관련해자신의지시를제대로따르지않는다며학교장이소속학교교감을교사들이보는가운데폭행했다. 학교장은교감이자리를피하자뒤따라가 2차폭행도하였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뉴시스 2012.07.06.-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101
다. 성희롱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양성평등 " 이란성별에따른차별, 편견, 비하및폭력없이인권을동등하게보장받고모든영역에동등하게참여하고대우받는것을말한다. 2 " 성희롱 " 이란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 이하 " 국가기관등 " 이라한다 )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를말한다. 가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또는성적요구등으로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나상대방이성적언동또는요구에대한불응을이유로불이익을주거나그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이익공여의의사표시를하는행위 3 " 사용자 " 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사업주를위하여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한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2 " 직장내성희롱 " 이란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라성희롱 [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고등교육법 제 2 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제 1 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를말한다 )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 행위 10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 A Q 1 A 1 여성에게차나커피심부름, 복사, 청소를시키거나반말 을하는행위도성희롱이될수있나요? Q 2 A 2 학교에서성희롱을당하는인권침해의피해를입었을때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103
Q 3 A 3 가해자가성희롱을할의사가없었거나술에취해정신 이없었다고주장할경우에도성희롱이성립하나요? Q 4 A 4 학교의직장생활중에서잠깐의실수로성희롱의가해자가될수도있습니다. 성희롱의가해자가되지않으려면어떤점을조심해야하나요? 10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Q 5 A 5 여성 ( 남성 ) 직원이없을때사무실에서남성 ( 여성 ) 직원끼리만야한농담을하고있었는데이를우연히여성 ( 남성 ) 직원이들었을경우성희롱이해당하나요? Q 6 단 1 회의성적언동이라도성희롱이성립되나요? A 6 Q 7 A 7 음담패설에본인이외사무실의모든직원들이웃고즐 긴것도성희롱이성립되나요?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105
Q 8 A 8 상사가부하직원의짧은치마에대해지적하는것은성희롱이될수있나요? Q 9 A 9 사무실에서내컴퓨터바탕화면에야한그림이나동영상이깔려있는것도성희롱에해당하나요? 사례 판례 사례 1 학교장이여교사성추행 사건개요 학교장이학교일부교사와함께노래방에갔다가여교사의몸을수차례만졌다. 해당학교장은피해교사가거부의사를밝혔음에도추행을멈추지않았고관사로끌고들어가성적접촉을멈추지않았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SBS 2015.02.16.- 10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례 2 학교장의성희롱 사건개요 학교장이학교전체교직원들워크숍에가는버스안에서약 3 시간동안마이크를잡고미리종이에준비해온음담패설을장시간낭독해교직원들로하여금성적수치심및굴욕감을느끼게했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사례 3 학교장이술자리강요를거부한교사에게폭언 사건개요 학교장은늦은밤교장관사에서미혼인여교사에게술자리를요구하였다. 여교사가학교장관사에서의술자리참석을완곡하게거절하자, 여교사관사를찾아가욕설을포함한폭언을하거나휴대전화를집어던지는등위협적인행동을반복하였다. 이에피해여교사는교원단체를통해해당학교장을교권침해, 성폭력등으로교육청에감사를청구하였다. 또한해당학교교사 6 명은학교장의징계를요구하는연명서를제출했다. 사례에대한해설 결과 - 연합뉴스 2011.09.27.- Ⅲ. 교권침해사례별대응방안 _ 107
- 부록 - 교권관련법령 1. 법령에규정된교원의권리 / 111 2. 학생의생활지도및징계관련법령 / 113 3. 학교안전사고관련법령 / 115 4. 교권침해사건에적용되는형법 / 117 5. 교원예우에관한규정 / 118 6. 교권보호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규칙 / 123
1. 법령에규정된교원의권리 가. 신분및직위보유권 국가공무원법제68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6조 교원은법령이정하는사유와절차에의하지않고는그신분과직위로부터일방적으로배제되거나그직위에속하는직무의집행을방해당하지아니하는권리를가진다. 즉교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법률이정하는사유에의하지않고는, 그의사에반한휴직, 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나. 직무집행권 교육기본법제12조제3항 교원은자기가담당하고있는직무의집행을방해당하지아니할권리를가진다. 이를방해할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를구성한다. 교원의직무는학생을교육하고연구 지도하는것이다. 그런데교원의직무집행권에대한구체적인법규는없으나 학생은교원의교육 연구활동을방해해서는안된다. 고간접적으로규정하고있다. 다. 소청심사청구및행정쟁송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9조, 제10조 교원이징계처분기타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을때에는그처분이있은것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교육부에설치된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할수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소청심사청구를접수한날부터 60일이내에이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 교권관련법령 _ 111
는경우에는그의결로 30일을연장할수있다. 심사위원회의결정은처분권자를기속한다. 교원은심사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그결정서의송달을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소송법이정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다. 라. 의사에반하는신분조치를당하지아니할권리 교육공무원법제43조제2항, 사립학교법제56조 공공봉사자로서의교원은법령이정하는사유와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신분조치 ( 휴직, 강임 면직 ) 을당하지아니할권리를가지고있다. 그러나사립학교교원은학급, 학과의개폐에의하여폐직이나과원이된때또는조건부로임용된자에대하여는예외로규정하고있다. 마. 권고사직당하지아니할권리 교육공무원법제43조제3항 교육기본법제14조는 교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는우대되고그신분은보장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권고사직당하지아니할신분상의권리를갖는다. 바. 불체포특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4조, 사립학교법제60조 교원은현행범인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학교장의동의없이 학원안에서체포되지아니할특권 을가진다. 이러한교원의특권은학원안에서현행범을은닉하려는목적에이용될수는없다. 한편, 교원의불체포특권의법익은교원의신분상의보장뿐만아니라 교원의자율성 과 학원의불가침 을보호하려는데중요한의미를가진다. 11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 처분사유설명서교부권및후임자보충발령의유예 국가공무원법제75조, 제76조, 사립학교법제66조 교원이징계처분을당할때에는그처분권자혹은처분제청권자로부터처분의사유를기재한설명서를교부받을권리를가진다. 그리고교원이그처분에불만하여징계재심을청구할경우에는그사건의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후임자를보충발령하지못한다. 아. 여교원의동등신분보장권 헌법제32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교육공무원법제45조 여자와연소자는 특별한보호 를받도록헌법이규정하고있다. 여교원에대한신분보장상의차이는없다. 여교원은출산휴가와관련하여출산의전후를통하여 90일이내의출산휴가를받을수있다. 그리고여교원은산모의건강및자녀양육을위하여자녀당 3 년이내로하되분할하여휴직할수있다. 2. 학생의생활지도및징계관련법령 교육기본법 제12조 ( 학습자 ) 3 학생은학습자로서의윤리의식을확립하고, 학교의규칙을준수하여야하며, 교원의교육 연구활동을방해하거나학내의질서를문란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 ( 보호자 ) 1 부모등보호자는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바른인성을가지고건강하게성장하도록교육할권리와책임을가진다. 2 부모등보호자는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의교육에관하여학교에의견을제시할수있으며, 학교는그의견을존중하여야한다. 교권관련법령 _ 113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학생의징계 ) 1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경우에는법령과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징계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지도할수있다. 다만, 의무교육을받고있는학생은퇴학시킬수없다. 2 학교의장은학생을징계하려면그학생이나보호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학생의징계등 ) 1 초중등교육법제18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징계를할수있다. 1. 학교내의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 회 10 일이내, 연간 30 일이내의출석정지 5. 퇴학처분 2 학교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인격이존중되는교육적인방법으로하여야하며, 그사유의경중에따라징계의종류를단계별로적용하여학생에게개전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학교의장은제1항에따른징계를할때에는학생의보호자와학생의지도에관하여상담을할수있다. 4 교육감은제1항제3호및제4호의특별교육이수및출석정지의징계를받은학생을교육하는데필요한교육방법을마련 운영하고, 이에따른교원및시설 설비의확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제1항제5호의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학생외의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행하여야한다. 1. 품행이불량하여개전의가망이없다고인정된자 2. 정당한이유없이결석이잦은자 3. 기타학칙에위반한자 11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6 학교의장은퇴학처분을하기전에일정기간동안가정학습을하게할수있다. 7 학교의장은퇴학처분을한때에는당해학생및보호자와진로상담을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협력하여다른학교또는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알선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8 학교의장은법제18조제1항본문에따라지도를할때에는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3. 학교안전사고관련법령 헌법 제29조 ( 공무원의불법행위와배상책임 ) 1 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손해를받은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또는공공단체에정당한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공무원자신의책임은면제되지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또는공무를위탁받은사인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이직무를집행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이있을때에는이법에따라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또는향토예비군대원이전투 훈련등직무집행과관련하여전사 ( 戰死 ) 순직 ( 殉職 ) 하거나공상 ( 公傷 ) 을입은경우에본인이나그유족이다른법령에따라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등의보상을지급받을수있을때에는이법및 민법 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교권관련법령 _ 115
2 제 1 항본문의경우에공무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 으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그공무원에게구상할수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 (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보호 ) 1 각급학교교육시설의설치 관리및교육활동중에발생하는사고로부터교원과학생을보호함으로써교원이그직무를안정되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학교안전공제회를설립 운영한다. 2 학교안전공제회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全文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내용 )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753조 ( 미성년자의책임능력 ) 미성년자가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그행위의책임을변식할지능이없는때에는배상의책임이없다. 제754조 ( 심신상실자의책임능력 ) 심신상실중에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배상의책임이없다. 그러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심신상실을초래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55조 ( 감독자의책임 ) 1 다른자에게손해를가한사람이제753 조또는제754조에따라책임이없는경우에는그를감독할법정의무가있는자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갈음하여제753조또는제754조에따라책임이없는사람을감독하는자도제1항의책임이있다. 제756조 ( 사용자의배상책임 ) 1 타인을사용하여어느사무에종사하게한자는피용자가그사무집행에관하여제3자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그러나사용자가피용자의선임및그 11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사무감독에상당한주의를한때또는상당한주의를하여도손해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사용자에갈음하여그사무를감독하는자도전항의책임이있다. 3 전2항의경우에사용자또는감독자는피용자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4. 교권침해사건에적용되는형법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 ) 1 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1 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무원에대하여그직무상의행위를강요또는조지하거나그직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257조 ( 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60조 ( 폭행 ) 1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283조 ( 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307조 ( 명예훼손 ) 1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교권관련법령 _ 117
제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11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14조 ( 업무방해 ) 1 제313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교원예우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25332 호, 2014.4.29.] 제 1 조 ( 목적 ) 이영은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 2 조의규정에 의한교원의예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교원의견의반영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육과관련된정 책을수립하는경우에는교원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도록노력하 여야한다. 제2조의2( 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시책등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의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라한다 ) 은교원이긍지와사명감을갖고교육활동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시책을제6조의2에따른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교육활동보호를전담하는기관및조직의구성 운영 2. 교육활동보호를위한교원연수및홍보 118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3. 교육활동침해를당한교원의치료, 전보 ( 轉補 ) 등보호조치 4. 제6조의3에따른법률상담 5. 제7조제3항에따른교육활동침해등에대한조사및관리 6. 그밖에교육활동을보호하고교육활동침해에대응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유아교육법 제2조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 ( 이하 " 각급학교 " 라한다 ) 의장은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교직원, 학생및그보호자를대상으로교육을할수있다. 제3조 ( 공공시설등의이용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원이교육활동을위하여당해공공시설이나자료의이용을요구하는경우에는본래의용도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적극협조하여야하며, 그요구를거부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통보하여야한다. 제4조 ( 자료제출요구의제한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각급학교에교육과관련이없는자료의제출을요구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각급학교에자료를요구하는경우에는매년 4월 1일을기준으로작성하는자료를그대상으로하여야한다. 3 교육감은교원의업무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교육과관련된자료를전산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행사참여요구의제한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원에게교육과관련이없는행사등에의참여를요구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부득이한사유로교원의참여를요구하는경우에는미리소속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교권관련법령 _ 119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그가주관하는행사등에교원을참여 시키는경우에는좌석배치등에있어서교원을우선적으로고려하 여야한다. 제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ㆍ운영 ) 1 교원의교육활동보호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유치원을제외한각급학교에교권보호위원회를두며, 유치원에는유치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교권보호위원회를둘수있다. 1. 교육활동침해기준마련및예방대책수립 2.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선도등의조치 3.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분쟁의조정 4. 그밖에학교규칙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교권보호위원회 ( 이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은그학교의교원, 학부모및지역사회인사로구성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교원의교육활동침해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3. 그밖에위원장이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의경우에는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학교규칙으로정하고, 공립 사립학교의경우에는교육감이정하는기준에따라학교규칙으로정한다. 120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제6조의2(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각급학교교원의교육활동보호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 도교육청에교권보호위원회 ( 이하 " 시 도교권보호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따라교육감이수립하는시책 2.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다음각목의분쟁조정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조정되지않은분쟁의조정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설치되지아니한각급학교의교원, 학생, 또는학부모가당사자인분쟁의조정 3. 그밖에교육감이교권보호를위하여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7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교육감이임명하거나위촉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1. 해당시 도의회의원 ( 교육위원을포함한다 ) 2. 해당시 도교육청의교원정책을담당하는국장급공무원 3. 학생생활지도경력이 15년이상인교원 4.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한직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으로서교육활동관련전문지식이있는사람 5.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위원으로활동하고있거나활동한경험이있는학부모 6. 변호사자격이있는사람 7. 그밖에각급학교의교육활동관련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 4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5 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소집한다. 교권관련법령 _ 121
1. 교육감이제2조의2 제1항각호에따라수립하는시책을심의하는경우 2. 제1항제2호에따른분쟁의조정이필요한경우 3. 그밖에위원장이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6 위원의임기는 3년의범위에서교육감이정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시 도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교육감이정한다. 제6조의3( 법률지원단의구성및운영 ) 1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또는교육활동과관련하여교원과학생또는학부모등사이에분쟁이발생한경우에해당교원에게법률상담을제공하기위하여변호사등법률전문가가포함된법률지원단을구성하여운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법률지원단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제7조 ( 교원에대한민원등의조사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원에대한민원 진정등을조사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교원에게소명할기회를주어야하고, 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결과가나오기전에인사상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민원 진정등을조사하는경우그내용이학생등에게알려지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하고, 당해교원의수업활동을존중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이부당하게침해되거나교육활동과관련하여교원에대한폭행 협박또는명 122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예훼손등이있는경우에는이를관계법령에따라엄정하게조 사 처리하여야한다. 제8조 ( 교육활동관련비용의지원 ) 1 교육감은교원이교육활동을위하여구입하는도서비용이나문화시설이용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교육활동지원에필요한사항은교육감이정한다. 제9조 ( 교육연구비용의지원 ) 1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교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고등학교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에소속된교원은제외한다 ) 에게교육연구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연구비용의지원기준, 지원방법등지원에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의교원의경우에는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교원의경우에는교육감이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6. 교권보호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규칙 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규칙 [ 대구광역시교육규칙제 639 호, 2013.6.10. 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제6항및제 6조의2항, 제7항에따라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교권보호위원회의구분 ) 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 이하 시교권보호위원회 라한 교권관련법령 _ 123
다 ) 는대구광역시교육청에두는교권보호위원회를말한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는공 사립학교에두는교권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제 2 장시교권보호위원회 제 3 조 ( 위원의임기 )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 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 위원장 ) 1 위원장의임기는 1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 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5조 ( 회의개최 ) 1 심의사항신청이있을경우위원장은신속히회의를개최하여야하며, 늦어도신청이있은날부터 10일이내에개최한다. 2 회의의소집통지는위원장이위원에게서면또는구두로하되, 개최일 3일이전에하여야한다. 다만, 위원장이긴급한조치가필요한사안이라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l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회의심의등에관여하지못한다. 1. 위원이해당분쟁의당사자가된경우 2. 위원이해당분쟁의당사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 3. 위원본인이참고인또는감정인으로된경우 4. 그밖에위원이해당분쟁사건과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위원회심의의분쟁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을기대하기어려 124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서면으로기피신청을할수있으며, 위원회는의결로특정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위원본인이제1항또는제2항등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안건의심의등을회피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위원회의심의등에관여하지못하는위원은재적위원수의계산에서제외한다. 제7조 ( 심의등결과의처리 ) 1 위원장은위원회의심의등의결과를관련당사자에게즉시통지하여야한다. 2 당사자는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여야한다. 3 위원회는분쟁사안중교원에대한협박 폭행 폭언등으로해당교원또는학교교육에과중한피해를입혔다고판단되는사안은학교장으로하여금관련자를사법기관에고발하도록권고할수있다. 4 위원회는분쟁사안중학생에대한폭력등학생인권침해의정도가범죄수준에이를정도로심각하다고판단되는사안은학교장으로하여금해당교원의징계등인사조치를요청하도록권고할수있다. 제 8 조 ( 간사 ) 위원회의사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소속직 원또는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하는간사 1 명을둘수있다. 제 9 조 ( 운영세칙 ) 시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이규칙 에규정한것이외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 이정한다. 제 3 장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 10 조 ( 위원회의구성등 ) 1 위원은해당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소 속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각 1 명이상을추천받아학교 교권관련법령 _ 125
장이위촉또는임명한다. 2 학교장은필요시법률또는행정분야의전문지식이있는자를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3 위원의임기는 2년의범위에서학교장이정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다만, 학부모위원의경우학생의졸업, 전학및퇴학시에는당연퇴직되나학생졸업의경우는해당학년도말까지위원자격을유지하며, 교원위원의경우에는전보시당연퇴직된다. 4 제2항에따라위촉하는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여야한다. 제11조 ( 분쟁조정신청 ) 분쟁에관련된교원, 학생, 또는학부모는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로분쟁조정신청을할수있다. 다만, 학생의경우에는보호자의동의를얻어분쟁조정신청을할수있다. 1. 분쟁조정신청인의성명및주소 2. 분쟁조정신청의사유 제 12 조 ( 준용규정 ) 제 4 조부터제 8 조까지는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준 용한다. 제 13 조 ( 운영세칙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이 규칙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학교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제 639 호, 2013.6.10>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구성된교권보호위원회는이규 칙에의하여구성된것으로본다. 126 _ 대구행복교육교권지킴이
[ 출처 ] 강원도교육청 (2013). 교권보호매뉴얼강원도교육청 (2014). 교권침해이럴땐이렇게강원도교육청 (2015). 교권보호길라잡이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경기도 (2013). 교권보호길라잡이광주광역시교육청 (2015). 초등교원대상교권침해예방교육 PPT 광주광역시교육청 (2012). 교권보호가이드북광주광역시교육청 (2014). 교원안전망관리자워크숍대구광역시교육청 (2012). 창의적체험활동안전사고예방매뉴얼대구광역시교육청 (2013). 교권보호추진계획대구광역시교육청 (2013). 교권보호리플렛대전광역시교육청 (2013). 교권침해대응매뉴얼대전광역시교육청 (2013). 판례로알아보는교권침해사례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학교교권보호책임자연수교재부산광역시교육청 (2013). 교권보호매뉴얼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학습권과교육권보호를위한교권존중길라잡이전라북도교육청 (2015). 교권보호길라잡이전라북도교육청 (2013). 교권침해대응매뉴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4). 2013년도교권회복및교직상담활동실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4). 교권, 지킬수록아름다운동행 출처 _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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