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참쉬운간병보험 1701 ( 약관코드 L0086-3) 판매개시일 : 2018 년 10 월 1 일
* AIG 소개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 (AIG) 은업계를선도하는글로벌보험회사입니다. 1919 년설립된 AIG 는현재 80 개이상의국가및관할지역고객들에게손해보험, 생명보험, 퇴직연금및기타금융상품을제공하고있습니다. AIG 의다양한상품과서비스는기업과개인의자산을보호하고위기를관리하며안전한은퇴생활을도와줍니다. 글로벌고객 9 천만명을보유한 AIG 는하루평균 1,300 억원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2013 년기준 ). AIG 의보통주식은뉴욕증권거래소및도쿄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있습니다.
Contents 5_ 꼭알아야할사항 6_ 가입자유의사항 7_ 주요내용요약서 8_ 보험용어해설 8_ 자주발생하는민원 9_ 개인신용정보제공이용에대한고객관리안내문 10 _ 무배당참쉬운간병보험 1701 보통약관 10 _ 제 1 장목적및용어의정의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0 _ 제 2 장보험금의지급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4-1 조 ( 지정대리청구서비스의신청 ) 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 6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 9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제 10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제 11 조 ( 주소변경통지 ) 제 12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제 13 조 ( 대표자의지정 ) 13 _ 제 3 장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5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16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 17 조 ( 사기에의한계약 ) 15 _ 제 4 장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 18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19 조 ( 청약의철회 ) 제 20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 21 조 ( 계약의무효 ) 제 22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23 조 ( 보험나이등 ) 제 24 조 ( 계약의소멸 ) 18 _ 제 5 장보험료의납입제 25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제 26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제 27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제 28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30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21 _ 제 6 장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 31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제 33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35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36 조 ( 배당금의지급 ) 21 _ 제 7 장분쟁의조정등제 37 조 ( 분쟁의조정 ) 제 38 조 ( 관할법원 ) 제 39 조 ( 소멸시효 ) 제 40 조 ( 약관의해석 ) 제 41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제 42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제 43 조 ( 개인정보보호 ) 제 44 조 ( 준거법 ) 제 45 조 ( 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 ) 22 _ 제 8 장자동갱신제 46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23 _ 무배당참쉬운간병보험1701 특별약관용어의 23 _ 2-1. 정의 [ 갱신형 66 ] 골절진단의료비용내용특별약관 4 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3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4조 ( 특별약관의소멸 ) 제5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제6조 ( 준용규정 ) 23 _ 2-2. [ 갱신형 ] 화상진단의료비용특별약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3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4조 ( 특별약관의소멸 ) 제5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제6조 ( 준용규정 ) 24 _ 2-3. [ 갱신형 ] 상해사망특별약관제1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3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4조 ( 특별약관의소멸 ) 제5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제6조 ( 준용규정 )
25 _ 2-4. [ 갱신형 ] 질병사망특별약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3 조 ( 특별약관의소멸 ) 제 4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제 5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제 6 조 ( 준용규정 ) 26 _ 2-5. [ 갱신형 ] 뇌혈관질환사망특별약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3 조 ( 특별약관의소멸 ) 제 4 조 ( 뇌혈관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 5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제 6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제 7 조 ( 준용규정 ) 27 _ 2-6. [ 갱신형 ] 허혈성심질환사망특별약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3 조 ( 특별약관의소멸 ) 제 4 조 ( 허혈성심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 5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제 6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제 7 조 ( 준용규정 ) 27 _ 2-7. [ 갱신형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180 일 ) 특별약관제 1 조 ( 입원의정의와장소 ) 제 2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3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4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 5 조 ( 특별약관의소멸 ) 제 6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제 7 조 ( 준용규정 ) 29 _ 2-8. [ 갱신형 ] 상해 80% 이상후유장해특별약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 4 조 ( 특별약관의소멸 ) 제 5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제 6 조 ( 준용규정 ) 30 _ 2-9. [ 갱신형 ] 질병입원일당 (4 일이상 ) 특별약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 4 조 ( 입원의정의와장소 ) 제 5 조 ( 특별약관의소멸 ) 제 6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제 7 조 ( 준용규정 ) 32 _ 무배당참쉬운간병보험 1701 제도성특별약관 32 _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제 1 조 ( 적용범위 ) 제 2 조 ( 보장계약의자동갱신 ) 제 3 조 ( 갱신보장계약제 1 회보험료의납입연체와계약의해제 ) 제 4 조 ( 자동갱신적용 ) 제 5 조 ( 준용규정 ) 32 _ 3-2.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제 1 조 ( 보험료납입 ) 제 2 조 ( 보험료의영수 ) 제 3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 4 조 ( 준용규정 ) 33 _ 3-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제 1 조 ( 적용대상 ) 제 2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제 3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제 5 조 ( 보험금지급등의절차 ) 제 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제 7 조 ( 준용규정 ) 33 _ 3-4.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별약관제 1 조 ( 특별약관의체결및효력 ) 제 2 조 ( 특별면책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 ) 조건의내용 ) 제 3 조 ( 해지된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제 4 조 ( 준용규정 ) 35 _ 3-5. 제재위반부담보특별약관제 1 조 ( 적용대상 ) 제 2 조 ( 제재위반부담보 ) 제 3 조 ( 준용규정 ) 36 _ 별표 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36 _ 별표 2 장해분류표 50 _ 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51 _ 별표 3 치매분류표 51 _ 별표 4 일상생활동작장해분류표 52_ 별표 5 골절진단지급률표 53 _ 별표 6 화상분류표 53 _ 별표 7 화상체면적별지급률표 54 _ 별표 8 뇌혈관질환분류표 54 _ 별표 9 허혈성심질환분류표 54 _ 별표 10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분류표 (1) 특정신체부위 55 _ 별표 11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분류표 (2) 특정질병
꼭알아야할사항 1. 증권에첨부된약관은계약자께서체결한계약에대하여권리의무를행사할수있는규정이므로꼭읽어보시고, 의문사항이있으면고객서비스센터국번없이 1544-279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보험약관은중요합니다. 보험약관에는보험계약에관한보험회사와계약자의권리와의무, 보험금지급에관한사항등중요한사항이기재되어있으므로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 향후필요시에참조하시기바랍니다. 또한이약관내용중보험증권에명기된항목에한하여고객님께적용됩니다. 3. 중요사항에대해서는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보험약관의전체적인구성을먼저이해하신후, 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설명을받고, 보험계약을체결하시기바랍니다. 4. 건강상태나직업에대하여회사가질문한사항에대하여반드시사실대로상세히알려주셔야하고, 주소또는연락처및직업이변경된경우에는즉시저희회사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5. 보험계약과보상등에불편한사항이있으시면저희회사소비자보호상담실 (02-2260-6939) 로연락을주시면성심껏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1. 이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 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되, 보호한도는본보험회사에있는귀하의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해약환급금 ( 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 ) 에기타지급금을합하여 1 인당 " 최고 5 천만원까지 " 이며, 5 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2. 본보험회사가예금등채권의지급정지후파산하게되는경우, 예금보험공사가보험계약자 1 인당해약환급금 ( 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 ) 에기타지급금을합한금액을최고 5 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3. 위내용은예금자보호법및관련법령의개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알려드리며, 자세한내용은영업점에비치된예금자보호안내책자등을참고하시거나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1. 보험계약체결과관련한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는보험업법에의하여처벌받을수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신고센터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3. 사고접수, 보험처리등보험계약관련문의 : AIG 손해보험주식회사전화 : 1544-2792 / 팩스 : 02-2011-4610 인터넷 : www.aig.co.kr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 0732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 1332"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 내전자민원창구또는금융민원센터 (www.fcsc.kr) 5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1. 보험계약전알릴의무위반 -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모집인에게구두 ( 말 ) 로만알린경우에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판매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2. 보험금의지급대상 - 이보험이상해등외래의사고만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질병또는재산손해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등구체적인보험금지급사유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보험금이실제손해액을보상하는담보의경우보험사고시다른보험계약과중복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고비례보상되므로보험계약체결시보험가입여부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자동갱신특별약관에관한사항 가입자유의사항 - 자동갱신특별약관을가입한경우, 자동갱신담보는보험기간종료일전일까지보험료정상납입, 갱신연령기간해당등조건만족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때매갱신시계약해당일에자동으로갱신됩니다. - 갱신보험료는갱신시점의연령및위험률등을적용함으로대체로증가합니다. - 자동갱신의조건등세부적인사항은자동갱신특별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4. 미국의무역경제적제재법률규정위반부담보 회사는아래의제재에반하는위험의보장, 보험금의지급또는이익의제공을하지아니합니다. 1) UN 결의에의한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또는미국의무역경제적제재조치또는법률규정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수술관련보장 - 약관상수술의정의에포함되지않는조작의경우 ( 예 :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처치, 바늘등을통해체액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 신경의차단등 ) 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입원관련보장 - 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은때에는입원일당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습니다. 3. 배상책임관련보장등다수계약의비례보상에관한사항 -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포함 ) 이있을경우에는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상기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상합니다. 4. 골절관련보장 - 골절사고를지급사유로하는담보는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에별표의골절지급률표에서정한지급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을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6
주요내용요약서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청약철회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 ( 다만,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한도로합니다 ) 에그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청약철회기간내에청약철회를하실경우납입한보험료전액을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계약취소보험계약자는다음의경우계약이성립한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드립니다. 1. 보험계약청약시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 ( 청약서부본 ) 를전달받지못한경우 2. 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경우 3. 청약서에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지아니한경우 계약무효보험계약이아래와같은경우에해당할경우그계약은무효입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음.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함.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3. 계약을맺을때에보험의목적에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을경우회사는이계약을무효로하여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계약의소멸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계약전 후알릴의무 1.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시에보험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 * 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음성녹음, 전자서명포함 ) 을하셔야합니다. * 중요한사항이라함은직업, 현재및과거병력, 장해상태, 고위험취미 ( 예 :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 타사보험계약가입여부등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보험계약체결및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변경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3. 알릴의무위반의효과약관에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즉시변경내용을회사에알리셔야합니다. 7
보험금의지급회사가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상해손해는 3 영업일, 재산및배상책임손해는 7 일이내에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지급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경우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등을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드립니다. 만약지급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약관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 ( 지급이자 ) 를보험금에더하여드립니다. 이주요내용요약서는약관의주요내용을요약 발췌한것이므로, 기타자세한사항은보험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피보험자 :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받는자를말하며, 보험사고가발생하는경우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는사람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험개시일 ( 책임개시일 ) :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보험계약일 : 보험게약자와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체결일, 철회산정기간의기준일 보험금 :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해지환급금 :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보험나이 : 1) 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월단위까지계산후, 6 개월미만은버림, 6 개월이상은반올림한나이. 2) 계약일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함. 자주발생하는민원 계약전알릴의무위반에따른보험금부지급 사 례 유의사항 계약후알릴의무위반건 사 례 자기부담금공제 A 씨는관절염진단을받고치료중당사에인공관절수술비담보가입하였고, 가입이후 1 년이지나서인공관절수술을받고수술비청구하였으나보험금지급거절을받고불만제기 계약전알릴의무 에해당하는청약시보험사의질문내용은중요하므로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B 씨는사무직업무를하면서당사에상해사망담보가입이후현장업무로변경하였으나변경업무를통지하지않고사고발생하여보험금삭감지급받아서불만제기 유의사항 계약후알릴의무 에해당하는내용은중요하므로지체없이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사 례 C 씨는운동중허리를다쳐서병원에통원물리치료받고, 당사에통원의료비청구함. 그러나 1 일당통원자기부담금보다청구액이작아서보상받지못함. 유의사항약관에기재된자기부담금및보상범위를참고바랍니다. 8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관리안내문 금융서비스의이용범위 1. 고객의개인신용정보는금융거래의설정 유지여부판단목적및고객이동의한목적만으로이용됩니다. 2. 고객은영업장 콜센터등다양한채널을통해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 1) 회사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 ( 이하 본인정보 ) 를제휴 부가서비스등을위해제휴회사등에제공하는것및 2) 당해금융회사가금융상품소개및구매권유 ( 이하 마케팅 ) 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도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동의를하지않으신경우에는제휴 부가서비스, 신상품 서비스등을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고객권리 1.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사실통보요구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35 조에따라회사가본인정보를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타금융회사등제 3 자에게제공한경우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알려주도록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 : 1544-2792 또는 02-2260-6939 홈페이지 : http://www.aig.co.kr 2.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6 조에따라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 중지하는경우에는그거절 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 동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 주소 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3.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동의철회및마케팅목적의전화등의중단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7 조에따라가입신청시동의를한경우에도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한동의를철회할수있고, 당해회사가마케팅목적으로존인에게연락하는것을전체또는사안별로중단시킬수있습니다. ( 다만, 고객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해전국은행연합회또는신용조사회사등에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철회가불가능하오며, 동의철회로인해고객과약정한용역의제공등계약이행이어려워지거나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그용역의제공을받지아니할의사를명확하게밝혀야합니다.) 전화번호 : 1544-2792 또는 02-2260-6939 홈페이지 : http://www.aig.co.kr 단,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간은본인정보제 3 자제공동의철회가불가능합니다. 1. 본인정보의열람및정정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8 조에따라회사가보유한본인정보에대해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이의정정및삭제를요구할수있으며, 그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전화번호 : 1544-2792 또는 02-2260-6939 홈페이지 : http://www.aig.co.kr 2. 본인정보의무료열람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9 조에따라본인정보를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등 ) 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열람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조회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개인정보유출피해보상 AIG 손해보험의귀책사유로인한개인정보유출로고객님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관계법령등에따라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위의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아래의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사신용정보관리 보호담당자 : 02-2260-676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26 층 150-945 손해보험협회개인정보관리담당자 : 02-3702-8500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 길 68, 6 층 (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책임자 : 02-3145-542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정보화전략실 (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 9
무배당참쉬운간병보험 1701 보통약관 제 1 장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질병이나상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 별표 2]( 장해분류표 ) 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 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이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 의 [ 업무자료 / 보험업무 ] 내 [ 보험상품자료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갱신관련용어가. 최초계약 : 보통약관또는특별약관에보장하는보험계약 ( 이하 보장계약 이라합니다 ) 으로최초로체결된보장계약을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 보장계약의보험기간이끝난후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에따라갱신된보장계약을말합니다. 다. 갱신일 :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에따라갱신전보장계약의만기일의다음날을말합니다. 제 2 장보험금의지급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발생한상해또는진단확정된질병의직접결과로써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2 항에서정한 중증치매상태 또는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6 항에서정한 활동불능상태 로진단확정되고보험기간이끝난이후라도진단확정일을포함하여 90 일이상 중증치매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 가계속되었을경우최초 1 회에한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장기간병비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중증치매또는활 10
동불능으로확정된후에보험기간이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중확정된중증치매또는활동불능으로 90 일이상인지기능장애또는일상생활동작장애가계속된경우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 중증치매상태 ] 진단확정예시 진단확정일 ( 중증치매진단일 ) 2014 년 8 월 5 일 90 일 ( 인지기능장애 ) 보험금지급사유발생 ( 중증치매상태진단확정 ) 2014 년 11 월 3 일 2 이약관에서 중증치매상태 라함은피보험자가계약일이후에상해또는질병으로인하여 [ 별표 3] ( 치매분류표 ) 에서정한치매로인한 인지기능의장애 가발생한상태로확정된것을말합니다. 3 제 2 항에서정한 인지기능의장애 라함은다음중제 1 호에서정한한국형간이인지기능검사 (MMSE-K, 1989 년 ) 의결과가 19 점이하 ( 단, 국내의학계에서인정되는검사방법으로이와동등한정도로판정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이고, 동시에다음중제 2 호에서정한 CDR 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 년 ) 의검사결과가 3 점이상 ( 단, 국내의학계에서인정되는검사방법으로이와동등한정도로판정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해당되는상태로서그상태가발생시점으로부터 90 일이상계속되어더이상의호전을기대할수없는상태를말합니다. 1. 한국형간이인지기능검사 (MMSE-K, 1989 년 ) 는인지기능선별검사로서점수의범위는 0~30 점까지이며, 점수가낮을수록중증을의미합니다. 2. CDR 척도 (2001 년 ) 는치매관련전문의가실시하는전반적인인지기능및사회기능정도를측정하는검사로서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 로되어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중증을의미합니다. 4 중증치매상태의발생시의진단은피보험자를진료하고있는해당분야전문의자격증을가진의사에의해객관적인소견을기초로합니다. 5 중증치매상태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정한병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의정신과또는정신건강의학과또는신경과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정한의료기관 이법에서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증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을하는곳으로다음같이구분한다. 의원급의료기관 : 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하는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의료기관 : 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하는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 조산사가임부, 해산부등을대상으로보건활동등을하는의료기관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내지제3조의2( 병원등 ) 의규정에의한병원 30개이상의병상 ( 또는요양병상 ) 을갖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또는요양병원 ) 6 이약관에서 활동불능상태 라함은질병이나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 적부상으로종일누워있으면서다음의제 1 호를포함하고제 2 호의ㄱ. ~ ㄹ.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태를말합니다. 1. 보행에있어보조기구 ( 의수, 의족, 휠체어등 ) 를사용하여도 [ 별표 4]( 일상생활동작장해분류표 ) 의제 1 항 ( 보행을스스로할수없음 ) 에규정한어느상태또는이와같은정도의간병을필요로하는상태에있기때문에항상타인의간병이필요한경우 2. 다음의ㄱ. ~ ㄹ. 중어느행위에있어보조기구를사용하여도항상타인의간병이필요한경우ㄱ. [ 별표 4] ( 일상생활동작장해분류표 ) 의제 2 항 ( 음식물섭취를스스로할수없음 ) 의상태또는이와같은정도의상태ㄴ. [ 별표 4] ( 일상생활동작장해분류표 ) 의제 3 항 ( 대소변의배설후뒷처리를스스로할수없음 ) 의상태또는이와같은정도의상태ㄷ. [ 별표 4] ( 일상생활동작장해분류표 ) 의제 4 항 ( 목욕을스스로할수없음 ) 의상태또는이와같은정도의상태ㄹ. [ 별표 4] ( 일상생활동작장해분류표 ) 의제 5 항 ( 의복을입고벗는일을스스로할수없음 ) 의상태또는이와같은정도의상태 7 활동불능상태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정한병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인정되는의료기관의의사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11
8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9 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1 항에따라부활된경우부활일을최초계약의보험계약일로하여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를다시적용합니다. 제 4-1 조 ( 지정대리청구서비스의신청 ) 1 이계약의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일한경우, 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에따라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을지정할수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한것이므로, 계약자는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이내에지정대리청구인을지정합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계약체결시지정대리청구인을지정하지않는경우, 회사는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신청서를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지정에관련된내용을설명하여야합니다. 단, 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음성녹음함으로써교부및설명한것으로봅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에대한사항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을따릅니다. 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하여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범죄행위또는폭력행위 ( 다만, 형법상정당방위, 긴급피난및정당행위로인정되는경우에는보상합니다 ) 2. 알코올중독, 습관성약품또는환각제의복용및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에입은손해 4. 피보험자의사형 5. 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6.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7. 핵연료물질 ( 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 하같습니다 )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 의방사성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8. 위제 7 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제 6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 1 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12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 6 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8 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 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 2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 2 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 1 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 2 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별표 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 16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2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 6 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 9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이계약은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만기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 10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 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11 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12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사망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 기타보험금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제 13 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 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 3 장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 13
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상법제 651 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 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상법제 651 조의 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내지제3조의3( 종합병원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 100개이상의병상구비, 병상수에따라일정개수의진료과목을갖추고, 각진료과목마다전속하는전문의를둘것 제 15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변경이발생한경우에는우편, 전화, 방문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보험증권등에기재된직업또는직무의변경가. 현재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경우나. 직업이없는자가취직한경우다. 현재의직업을그만둔경우 [ 직업 ] 1) 생계유지등을위하여일정한기간동안 ( 예 : 6개월이상 ) 계속하여종사하는일 2) 1)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개인의사회적신분에따르는위치나자리를말함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등 [ 직무 ] 직책이나직업상책임을지고담당하여맡은일 2.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목적이변경된경우예 ) 자가용에서영업용으로변경, 영업용에서자가용으로변경등 3. 보험증권등에기재된피보험자의운전여부가변경된경우예 ) 비운전자에서운전자로변경, 운전자에서비운전자로변경등 4. 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 2 회사는제 1 항의통지로인하여위험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제 22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 위험변경에따른계약변경절차 ] 위험변경사항통지 ( 우편, 전화, 방문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계약변경사항확인후청약 계약변경사항인수심사 정산금액처리 ( 환급또는추가납입 ) 계약변경완료 3 회사는제 2 항에따라계약내용을변경할때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보험료를감액하고, 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인하여발생한정산금액 ( 이하 정산금액 이라합니다 ) 을환급하여드립니다. 한편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보험료의증액및정산금액의추가납입을요구할수있으며, 계약자는이를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 1 항의통지에따라위험의증가로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가청구한추가보험료 ( 정산금액을포함합니다 ) 를계약자가납입하지않았을때, 회사는위험이증가되기전에적용된보험요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위험이증가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요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위험과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5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 14
제 1 항각호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그변경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 4 항에따라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16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 15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약체결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최초계약을체결한날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 1 항제 1 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 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5 제 1 항제 2 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 15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4 항또는제 5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 1 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증명한경우에는제 4 항및제 5 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8 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계약이부활 ( 효력회복 ) 된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제 2 항의최초계약으로봅니다. 부활 ( 효력회복 ) 이여러차례발생된경우에는각각의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을최초계약으로봅니다. 제 17 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장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8 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 15
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회사가제 2 항에따라일부보장제외조건을붙여승낙하였더라도청약일로부터 5 년 ( 갱신형계약의경우에는최초청약일로부터 5 년 ) 이지나는동안보장이제외되는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로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6 제 5 항의 청약일로부터 5 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이약관제 28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7 이약관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 5 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제 19 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용어풀이 전문보험계약자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 1 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 20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약관의중요한내용 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 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 고지의무위반의효과 - 계약의취소및무효에관한사항 - 해지환급금에관한사항 - 분재조정절차에관한사항 -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약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보험계약의공시이율 - 유배당보험계약의경우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 그밖에약관에기재된보험계약의중요사항 16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용어풀이 통신판매계약이란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용어풀이 자필서명이란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제2조 ( 정의 ) 이법의제2호에서 전자서명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이법의제3호에서 공인전자서명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21 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 2 호의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 17
용어풀이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제 22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회사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아이를모르고변경전의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험금지급에관한항변이있는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 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5 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제 2 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 2014 년 4 월 13 일 2014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 제 24 조 ( 계약의소멸 ) 1 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장기간병비보험금을지급한경우이보통약관의보장책임은소멸되며, 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보통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지않는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지급합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를따릅니다. 용어풀이 책임준비금이란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제 5 장보험료의납입 제 23 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 21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제 25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 18
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용어풀이 보장개시일이란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16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제 26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용어풀이 납입기일이란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 27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 28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 35 조 ( 보험계약대출 ) 제 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대출금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이내에서회사가별도로정하는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더한금액이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약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약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 1 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 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제 28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19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2 회사가제 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28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별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4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6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 17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18 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 25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제 30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 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 22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강제집행과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게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하여가지고있는금전채권을대위의절차없이채무자에갈음하여직접추심 ( 받아냄 )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집행법원의결정 전부명령 : 채무자가제 3 채무자에대한채권을채권자에게이전시키고그대신채무자에대한채권이소멸되는집행법원의결정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20
제 6 장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31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21 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되어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33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34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4 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 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 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35 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 1 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 28 조 ( 보험료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36 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보험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 7 장분쟁의조정등 제 37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8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21
제 39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및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용어풀이 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부터진행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2017 년 1 월 1 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20 년 1 월 1 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 43 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0 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41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42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44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관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관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예금자보험한도는본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험대상금융상품의보험금또는환급금등을합하여 1 인당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제 45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제 8 장자동갱신 제 46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이보통약관은자동갱신으로운영되며이보통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을준용합니다. 22
무배당참쉬운간병보험 1701 특별약관 2-1. [ 갱신형 ] 골절진단의료비용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 [ 별표 5]( 골절진단지급률표 ) 에서정한골절로진단이확정된경우, [ 별표 5]( 골절진단지급률표 ) 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증권에기재된골절진단의료비용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된금액을골절진단의료비용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동일사고에의해 2 종류이상의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그각각에대하여그합계액을지급합니다. 다만, 이경우회사가지급하여야할각각의보험금합계액은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 4 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계약이소멸되는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그때까지적립한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를따릅니다. 제 5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이특별약관은자동갱신으로운영되며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을준용합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2-2. [ 갱신형 ] 화상진단의료비용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 [ 별표 6]( 화상분류표 ) 에서정한화상으로진단이확정된경우, [ 별표 7]( 화상체면적지급률표 ) 에서정한지급률을보험증권에기재된화상진단의료비용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된금액을화상진단의료비용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화상이라함은 [ 별표 23
6]( 화상분류표 ) 에서정한화상 ( 열상포함 ) 에해당되고심재성 2 도이상의화상을말합니다. 2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화상체면적은 9 의법칙 또는 룬드와브라우더신체표면적차트 에의해측정된것으로그외에표준화되고임상학적으로받아들여지는다른신체표면적차트를사용하여유사한결과가나온것도인정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 4 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계약이소멸되는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그때까지적립한책임준비금을지급하 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를따릅니다. 제 5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이특별약관은자동갱신으로운영되며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을준용합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2-3. [ 갱신형 ] 상해사망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보험증권에기재된상해사망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상해사망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2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으로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사망 의원인및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3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24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 4 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회사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상해사망보험금을지급한경우이특별약관은소멸되며, 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 1 항이외의원인으로이특별약관의계약이소멸되는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그때까지적립한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를따릅니다. 제 5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이특별약관은자동갱신으로운영되며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을준용합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2-4. [ 갱신형 ] 질병사망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진단확정된질병으로보험기간중사망한경우보험증권에기재된질병사망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질병사망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으로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사망 의원인및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보통약관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1 항에따라부활된경우부활일을최초계약의보험계약일로하여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를다시적용합니다. 3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 3 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회사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질병사망보험금을지급한경우이특별약관은소멸되며, 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 1 항이외의원인으로이특별약관의계약이소멸 25
되는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그때까지적립한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를따릅니다. 제 4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합니다. 제 5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이특별약관은자동갱신으로운영되며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을준용합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는제외합니다. 2-5. [ 갱신형 ] 뇌혈관질환사망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제 4 조 ( 뇌혈관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 에서정한 뇌혈관질환 으로진단확정되고그 뇌혈관질환 을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한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뇌혈관질환사망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뇌혈관질환사망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으로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사망 의원인및 뇌혈관질환사망보험금 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보통약관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1 항에따라부활된경우부활일을최초계약의보험계약일로하여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를다시적용합니다. 26 제 3 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회사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뇌혈관질환사망보험금을지급한경우이특별약관은소멸되며, 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 1 항이외의원인으로계약이소멸되는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그때까지적립한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를따릅니다. 제 4 조 ( 뇌혈관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 1 이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 [ 별표 8] 뇌혈관질환분류표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뇌혈관질환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 3 조에서정한국내의병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의의사 ( 치과의사제외 ) 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병력, 신경학적검진과함께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가사망하여상기검사방법을진단의기초로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피보험자가뇌혈관질환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었음을증명할수있는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를진단확정의기초로할수있습니다. 제 5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합니다. 제 6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이특별약관은자동갱신으로운영되며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을준용합니다.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는제외합니다.
2-6. [ 갱신형 ] 허혈성심질환사망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제 4 조 ( 허혈성심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 에서정한 허혈성심질환 으로진단확정되고그 허혈성심질환 을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한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된허혈성심질환사망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허혈성심질환사망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등을기초로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가사망하여상기검사방법을진단의기초로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피보험자가허혈성심질환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었음을증명할수있는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를진단확정의기초로할수있습니다. 제 5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호스피스 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에따른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으로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그이행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사망 의원인및 허혈성심질환사망보험금 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보통약관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1 항에따라부활된경우부활일을최초계약의보험계약일로하여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를다시적용합니다. 제 6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이특별약관은자동갱신으로운영되며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을준용합니다.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는제외합니다. 제 3 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회사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허혈성심질환사망보험금을지급한경우이특별약관은소멸되며, 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 1 항이외의원인으로계약이소멸되는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그때까지적립한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를따릅니다. 제 4 조 ( 허혈성심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 1 이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 [ 별표 9] 허혈성심질환분류표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 3 조에서정한국내의병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의의사 ( 치과의사제외 ) 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병력과함께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 2-7. [ 갱신형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180 일 ) 특별약관 제 1 조 ( 입원의정의와장소 ) 이특별약관에있어서 입원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제 2 항에규정된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및한의원을포함합니다 ) 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 2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발생한상해의 27
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중환자실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최초입원일로부터입원 1 일당보험증권에기재된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180 일 ) 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의지급일수는 1 회입원당 180 일을한도로합니다. 2 제 1 항의중환자실이라함은의료법시행규칙별표 4 에서정한중환자실을말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별표 4 의료기관의시설규격 ( 제 34 조관련 ) 의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 개이상인종합병원은입원실병상수의 100 분의 5 이상을중환자실병상으로만들어야한다. 나. 중환자실은출입을통제할수있는별도의단위로독립되어야하며, 무정전 ( 無停電 ) 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다. 중환자실의의사당직실은중환자실내또는중환자실과가까운곳에있어야한다. 라. 병상 1 개당면적은 10 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신생아만을전담하는중환자실 ( 이하 " 신생아중환자실 " 이라한다 ) 의병상 1 개당면적은 5 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 이경우 " 병상 1 개당면적 " 은중환자실내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제외한환자점유공간 [ 중환자실내에있는간호사스테이션 (station) 과복도는병상면적에포함한다 ] 을병상수로나눈면적을말한다. 마. 병상마다중앙공급식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갖추고, 병상수의 10 퍼센트이상개수의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병상수의 30 퍼센트이상개수의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 퍼센트이상개수의보육기 ( 신생아중환자실에만해당한다 ) 를갖추어야한다. 바. 중환자실 1 개단위 (Unit) 당후두경, 앰부백 ( 마스크포함 ),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에는제세동기대신광선기와집중치료기를갖추어야한다. 사. 중환자실에는전담의사를둘수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전담전문의를두어야한다. 아. 전담간호사를두되, 간호사 1 명당연평균 1 일입원환자수는 1.2 명 (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에는 1.5 명 ) 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향후관련법규의개정으로중환자실의정의가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기준을적용하여보상합니다. 다만, 관련규정이폐지되었을경우에는현재기준을적용하여보상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동일한상해의치료를목적으로 2 회이상중환자실에입원한경우이를계속입원으로보아각입원일수를더합니다. 2 제 1 항의 계속입원 이라함은입원치료의목적이되었던동일한상해로계속하여입원하는것을말하며, 병원또는의원을이전하여입원한경우에도동일한상해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입원한경우에는계속하여입원한것으로보아각입원일수를더합니다. 3 피보험자가보장개시일이후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때에도퇴원하기전까지의계속중인입원에대하여는제 2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입원일당을계속지급하여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는때에는회사는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 4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2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 28
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 5 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계약이소멸되는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그때까지적립한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를따릅니다. 제 6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이특별약관은자동갱신으로운영되며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을준용합니다.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2-8. [ 갱신형 ] 상해 80% 이상후유장해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 [ 별표 2]( 장해분류표 ) 에서정한 80% 이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 최초 1 회에한하여보험증권에기재된상해 80% 이상후유장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전액을상해 80% 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로부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로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 별표 2]( 장해분류표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 1 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로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로부터 1 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3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5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 5 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29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 제 4 조 ( 특별약관의소멸 ) 1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상해 80% 이상후유장해를지급한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소멸되며, 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특별약관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2 제 1 항이외의원인으로계약이소멸되는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그때까지적립한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를따릅니다. 제 5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이특별약관은자동갱신으로운영되며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을준용합니다. 제 6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2-9. [ 갱신형 ] 질병입원일당 (4 일이상 ) 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진단확정된질병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 4 일째입원일부터입원 1 일당보험증권에기재된질병입원일당 (4 일이상 ) 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질병입원일당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질병입원일당의지급일수는 1 회입원당 180 일을한도로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동일한질병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보험기간중에 2 회이상입원한경우에는이를 1 회입원으로보아각입원일수를더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질병에대한입원이라도질병입원일당이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부터 180 일이경과하여개시한입원은새로운입원으로봅니다. 다만, 아래와같이질병입원일당이지급된최종입원일부터 180 일이경과하도록퇴원없이계속입원중인경우에는질병입원일당이지급된최종입원일의그다음날을퇴원일로봅니다. [ 질병입원일당 ( 예시 )] 면책기간 (3 일 ) 입원일당이지급된최초입원일 보장 (180 일 ) 입원일당이지급된최종입원일퇴원없이계속입원 보장제외 (180 일 ) 면책기간 (3 일 ) 보장재개 보장 (180 일 ) 3 피보험자가보장개시일이후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때에도퇴원하기전까지의계속중인입원에대하여는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질병입원일당을계속보장하여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은때에는회사는질병입원일당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여드리지않습니다. 5 보통약관제 29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 1 항에따라부활된경우 30
부활일을최초계약의보험계약일로하여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를다시적용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고의. 다만,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고의 4. 피보험자의치매를제외한정신적기능장해, 선천성뇌질환및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6. 성병 7. 알콜중독, 습관성약품또는환각제의복용및사용 8.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 1. 질병을원인으로하지않는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치료하기위한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위한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질병의치료중에발병된합병증또는새로이발견된질병의치료가병행되는때에는의사의소견에따라질병을입원치료의주된목적으로하는경우에만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한입원으로봅니다. 다만, 질병명미상에의한입원으로서입원후최초로질병으로진단된경우에는이는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한동일한입원으로봅니다. 제 5 조 ( 특별약관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계약이소멸되는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그때까지적립한책임준비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로인한사망의경우에는보통약관제 32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를따릅니다. 제 6 조 ( 자동갱신에관한사항 ) 이특별약관은자동갱신으로운영되며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을준용합니다.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제 4 조 ( 입원의정의와장소 ) 1 이특별약관에서 입원 이라함은병원또는의원등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제 2 항에정한병원, 의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2 이특별약관에있어서 질병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한입원 이란의사에의해질병으로진단이된질병의치료를목적으로한입원을말하며, 31
무배당참쉬운간병보험 1701 제도성특별약관 3-1. 자동갱신특별약관 (Ⅲ) 제 1 조 ( 적용범위 ) 이특별약관은회사와계약자간에보험계약의자동갱신에대하여합의가되었을때에적용합니다. 제 2 조 ( 보장계약의자동갱신 ) 기본계약을포함한모든계약 ( 이하 보장계약 이라합니다 ) 이다음각호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보장계약이만기되는전일까지계약자의별도의의사표시가없을때에는종전의보장계약 ( 이하 갱신전보장계약 이라합니다 ) 과동일한내용으로보장계약의만기일의다음날 ( 이하 갱신일 이라합니다 ) 에갱신되는것으로합니다. 1. 갱신된보장계약 ( 이하 갱신보장계약 이라합니다 ) 의만기일이회사가정한기간내일것 2. 갱신일에있어서피보험자의나이가회사가정한나이범위내일것 3. 갱신전보장계약의보험료가정상적으로납입완료되었을것 제 3 조 ( 갱신보장계약제 1 회보험료의납입연체와계약의해제 ) 1 계약자가갱신전보장계약의보험료를정상적으로납입하고, 갱신보장계약의제 1 회보험료를갱신일까지납입하지않은때에는갱신보장계약의갱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하지않는경우갱신보장계약의갱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에보장계약은해제된것으로봅니다. 2 동기간 ( 갱신보장계약의제 1 회보험료를갱신일까지납입하지않은경우갱신보장계약의갱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 ) 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이경우계약자는즉시갱신보장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만약, 이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하면회사는지급할보험금에서이를공제할수있습니다. 제 4 조 ( 자동갱신적용 ) 1 갱신계약의약관은갱신전계약의약관을적용하 고, 갱신계약의보험료율에관한제도또는보험료 ( 이하 보험료율제도또는보험료 라합니다 ) 는갱신일현재의보험료율제도또는보험료를적용합니다. 단, 법령의개정, 금융위원회의명령또는제도적인약관변경에따라약관이개정된경우에는갱신일현재의약관을적용합니다. 2 회사는제 2 조 ( 보장계약의자동갱신 ) 에서정한갱신제한사유및제 1 항의갱신계약보험료에대하여갱신대상보장계약의보험기간이끝나기 15 일전까지그내용을계약자에게서면, 전화또는전자문서등으로안내하여드립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보통약관을따릅니다. 3-2.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료납입 ) 1 계약자는이특별약관에따라계약자의거래은행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지정계좌를이용하여보험료를자동납입합니다. 2 제 1 항에의하여제 1 회보험료의납입방법을계약자의거래은행지정계좌를통한자동납입으로가입하고자하는경우에, 회사는청약서를접수하고자동이체신청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 다만, 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이불가능한경우에는거래은행의지정계좌로부터제 1 회보험료가이체된날을기준으로합니다 ) 를청약일및제 1 회보험료납입일로하여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성립 의규정을적용합니다. 제 2 조 ( 보험료의영수 ) 자동납입일자는이계약청약서에기재된보험료납입해당일에도불구하고회사와계약자가별도로약정한일자로합니다. 제 3 조 ( 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는지정계좌의번호가변경되거나폐쇄또는거래정지된경우에는이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32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보통약관을따릅니다. 3-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대상 ) 이특별약관은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일한보통약관및특별약관에적용됩니다. 제 2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1 이특별약관은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부가되어집니다. 2 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되는경우에는이특별약관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제 3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계약자는보통약관또는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 1 인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 ( 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에의한변경지정포함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 촌이내의친족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제 5 조 ( 보험금지급등의절차 )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 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구비서류및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 6 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5.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3-4.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별약관 제 1 조 ( 특별약관의체결및효력 ) 1 이특별약관은보험계약 ( 보통약관을말하며, 다른특별약관이부가된경우에는그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을체결또는변경할때다 33
음각호의경우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1. 보험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가회사가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 2. 보험계약을체결한후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등으로보장을제한할경우 2 제 1 항에따라보장이제한되는범위는의학적으로인과관계가있다고입증된경우또는경험통계적으로인과관계가유의성있게입증된경우등피보험자의과거및현재병력 (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해당하는질병 ) 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신체부위또는질병등으로제한하며, 이특별약관을부가할때에는회사는부담보설정범위및사유를계약자에게설명하여드립니다. 3 제 1 항제 2 호에도불구하고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하고계약자가보험계약의변경에대한청약을하지않는경우회사는보통약관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조항에따라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4 이특별약관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은보통약관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에서정한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과동일합니다. 5 보험계약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이특약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6 보통약관및특별약관에서정한보장개시일이전에발생한질병에대하여계약을무효로하는경우에도다음각호의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지않습니다. 1. 이특별약관제 2 조 ( 특별면책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 ) 조건의내용 ) 제 1 항제 1 호에서정한특정부위에발생한질병에대하여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조건으로체결한후보장개시일이전에동일한특정부위에질병이발생한경우 2. 이특별약관제 2 조 ( 특별면책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 ) 조건의내용 ) 제 1 항제 2 호에서정한특정질병에대하여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조건으로체결한후보장개시일이전에동일한특정질병이발생한경우 제 2 조 ( 특별면책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 ) 조건의내용 ) 1 이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기간중에다음각호의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인한사망보험금또는진단확정된질병으로장해분류표에서정한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해당하는장해상태를보장하는보험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1. ([ 별표 10]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분류표 ⑴ 특정신체부위 ) 중에서회사가지정한부위 ( 이하 특정신체부위 라합니다 ) 에발생한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의전이로인하여특정신체부위이외의부위에발생한질병 ( 단, 전이는합병증으로보지않습니다 ) 2. ([ 별표 11]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분류표 ⑵ 특정질병 ) 중에서회사가지정한질병 ( 이하 특정질병 이라합니다 ) 2 제 1 항의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기간은특정신체부위또는특정질병의상태에따라 1 년부터 5 년 또는 보험계약의보험기간 으로하며그판단기준은회사에서정한계약사정기준을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질병의상태등에대한의사의소견에따라다르게적용할수있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아래의사항중어느한가지경우에해당되는사유로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제 1 항제 1 호에서지정한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의합병증으로인하여특정신체부위이외의부위에발생한질병으로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2. 제 1 항제 2 호에서지정한특정질병의합병증으로인해발생한특정질병이외의질병으로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3. 제 1 항제 1 호에서지정한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또는제 1 항제 2 호에서지정한특정질병에대해서보험계약청약일이후 5 년이경과하는동안그질병으로인하여추가적인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이보험계약청약일로부터 5 년이경과한이후에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4. 상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하여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 4 피보험자가회사에서정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기간의종료일을포함하여계속하여입원한경우그입원에대해서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기간종료일의다음날을입원의개시일로인정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가발생했을경우, 그사고 34
가특정신체부위또는특정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발생한사고인지아닌지는의사의진단서와의견을주된판단자료로하여결정합니다. 6 제 1 항의특정신체부위와특정질병을합하여 4 개이내에서선택하여부가할수있습니다. 제 3 조 ( 해지된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회사는이특별약관의부활청약을받은경우에는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보통약관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따라이특별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3-5. 제재위반부담보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대상 ) 이특별약관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에적용됩니다. 제 2 조 ( 제재위반부담보 ) 회사는아래의제재 ( 이하 : 제재사항 이라합니다 ) 에반하는위험의보장, 보험금의지급또는이익의제공을하지아니합니다. 1. UN 결의에의한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또는미국의무역 경제적제재조치또는법률규정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35
별표 1 별표 2 장해분류표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총 칙 구분기간지급이자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등 만기환급금및해지환급금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91 일이후기간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1 년이내 : 평균공시이율 50% ( 다만, 1% 를최대한도로한다. ) 1 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만기환급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평균공시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계산은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일자계산합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4. 금리연동형보험의경우상기평균공시이율은적립순보험료에대한적립이율 ( 공시이율등 ) 을말합니다. 5. 가산이율적용시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6.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및기능상실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장해지급률로한다. 5) 위 4) 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2 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 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 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장해의판정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6
3) 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각파생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지급률과최초장해의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받은경우가아닌식물인간상태 ( 의식이전혀없고사지의자발적인움직임이불가능하여일상생활에서항시간호가필요한상태 ) 는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따라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1. 눈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분류별판정기준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에뚜렷한시야장해를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최소 3 회이상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원거리최대교정시력을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받은환자인경우각막이식술이전의시력상태를기준으로평가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유 ) 를말한다.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라함은안전수동 (Hand Movement) 주 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 주 2) 상태를포함한다. 주 1) 안전수동 : 물체를감별할정도의시력상태가아니며눈앞에서손의움직임을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주 2) 안전수지 : 시표의가장큰글씨를읽을수있는정도의시력은아니나눈앞 30cm 이내에서손가락의개수를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 5) 안구 ( 눈동자 ) 운동장해의판정은질병의진단또는외상후 1 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6)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아래의두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 ) 중심 20 도이내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경우 7)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50 세이상 ( 장해진단시연령기준 ) 의경우에는제외한다. 8) 뚜렷한시야장해 라함은한눈의시야범위가정상시야범위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이경우시야검사는공인된시야검사방법으로측정하며, 시야장해평가시자동시야검사계 ( 골드만시야검사 ) 를이용하여 8 방향시야범위합계를정상범위와비교하여평가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10)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1) 외상이나화상등으로안구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 37
산된다. 이경우안구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2)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7)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지급률 80 45 25 15 5 1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다만, 각측정치의결과값차이가 ±10dB 이상인경우청성뇌간반응검사 (ABR) 를통해객관적인장해상태를재평가하여야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 ( 청력의감소가의심되지만의사소통이되지않는경우, 만 3 세미만의소아포함 ) 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 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한다. 2) 귓바퀴의연골부가 1/2 미만결손이고청력에이상이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만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장해 1)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전정기관이상으로보행등일상생활이어려운상태로아래의평형장해평가항목별합산점수가 30 점이상인경우를말한다. 항목내용점수 검사소견 치료병력 기능장해소견 양측전정기능소실양측전정기능감소일측전정기능소실 장기통원치료 (1 년간 12 회이상 ) 장기통원치료 (1 년간 6 회이상 ) 단기통원치료 (6 개월간 6 회이상 ) 단기통원치료 (6 개월간 6 회미만 ) 두눈을감고일어서기곤란하거나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쓰러지는경우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중간에균형을잡으려멈추어야하는경우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60cm 이상벗어나는경우 14 10 4 6 4 2 0 20 2) 평형기능의장해는장해판정직전 1 년이상지속적인치료후장해가고착되었을때판정하며, 뇌병변여부, 전정기능이상및장해상태를평가하기위해아래의검사들을기초로한다. 가 ) 뇌영상검사 (CT, MRI) 나 )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 또는비디오안진검사 ) 등 3. 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2 8 지급률 15 5 38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일상생활에서구강호흡의보조를받지않는상태에서코로숨쉬는것만으로정상적인호흡을할수없다는것이비강통기도검사등의학적으로인정된검사로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후각신경의손상으로인하여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3) 양쪽코의후각기능은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등을통해 6 개월이상고정된후각의완전손실이확인되어야한다. 4)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의지급률과추상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8)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100 80 60 40 20 10 5 20 10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구운동, 삼킴 ( 연하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심한개구운동제한이나저작운동제한으로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뚜렷한개구운동제한또는뚜렷한저작운동제한으로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1cm 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5cm 이상인경우라 ) 1 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흡인이발생하고연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약간의개구운동제한또는약간의저작운동제한으로부드러운고형식 ( 밥, 빵등 ) 만섭취가능한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2cm 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cm 이상인경우라 ) 양측각 1 개또는편측 2 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간헐적으로흡인이발생하고부드러운고형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5) 개구장해는턱관절의이상으로개구운동제한이있는상태를말하며, 최대개구상태에서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거리를기준으로한다. 단, 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가없는경우에는측정가능한인접치아간거리의최대치를기준으로한다. 6) 부정교합은위턱 ( 상악 ) 과아래턱 ( 하악 ) 의부조화로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가전방및측방으로맞물림에제한이있는상태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경우나 )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 ( 브로카실어증 ) 으로의사소통이불가한경우 8)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 39
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경우 9)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경우 10) 말하는기능의장해는 1 년이상지속적인언어치료를시행한후증상이고착되었을때평가하며, 객관적인검사를기초로평가한다. 11) 뇌 중추신경계손상 ( 정신 인지기능저하, 편마비등 ) 으로인한말하는기능의장해 ( 실어증, 구음장애 ) 또는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신경계 정신행동장해평가와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하나만인정한다. 12)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발치된경우를말하며, 치아의일부손상으로금관치료 ( 크라운보철수복 ) 를시행한경우에는치아의일부결손을인정하여 1/2 개결손으로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위해발치한정상치아, 노화로인해자연발치된치아, 보철 (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등 ) 한치아, 기존의치 ( 틀니, 임플란트등 ) 의결손은치아의상실로인정하지않는다. 14)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5) 어린이의유치는향후에영구치로대체되므로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으나, 선천적으로영구치결손이있는경우에는유치의결손을후유장해로평가한다. 16) 가철성보철물 (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틀니등 ) 의파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 (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등포함 ) 을시행한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4) 다발성반흔발생시각판정부위 ( 얼굴, 머리, 목 ) 내의다발성반흔의길이또는면적은합산하여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반흔은합산대상에서제외한다. 5) 추상 ( 추한모습 ) 이얼굴과머리또는목부위에걸쳐있는경우에는머리또는목에있는흉터의길이또는면적의 1/2 을얼굴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보아산정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40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지급률 40 30 10 50 30 15 20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에서흉추, 요추, 제 1 천추까지를동일부위로한다. 제 2 천추이하의천골및미골은체간골의장해로평가한다. 2)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을말하며, 횡돌기및극돌기는제외한다. 이하이신체부위에서같다 ) 의압박률또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정도에따라평가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변화는객관적인측정방법 (Cobb's Angle) 에따라골절이발생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상 하인접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포함하여측정하며, 생리적정상만곡을고려하여평가한다. 나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 골절의부위등을기준으로판정한다.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은인접상 하부 [ 인접상 하부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진구성골절이있거나, 다발성척추골절이있는경우에는골절된척추와가장인접한상 하부 ] 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전방높이의평균에대한골절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전방높이의감소비를압박률로정한다. 10 다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구분하여각각을하나의운동단위로보며, 하나의운동단위내에서여러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압박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을합산하고, 두개이상의운동단위에서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3)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신경장해는수술또는시술 ( 비수술적치료 ) 후 6 개월이상경과한후에평가한다. 5) 신경학적검사상나타난저린감이나방사통등신경자극증상의원인으로 CT, MRI 등영상검사에서추간판탈출증이확인된경우를추간판탈출증으로진단하며, 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6) 심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제 1 경추, 제 2 경추를모두유합또는고정한상태 7) 뚜렷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와제 1 경추또는제 1 경추와제 2 경추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다 ) 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 1, 2 경추 ) 사이에 CT 검사상, 두개대후두공의기저점 (basion) 과축추치돌기상단사이의거리 (BDI : Basion-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라 ) 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 1, 2 경추 ) CT 검사상, 환추전방궁 (arch) 의후방과치상돌기의전면과의거리 (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 8) 약간의운동장해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 1, 2 경추 ) 를제외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41
9) 심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6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90% 이상일때 10) 뚜렷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4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60% 이상일때 11) 약간의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1 개이상의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2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40% 이상일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인하여추간판을 2 마디이상 ( 또는 1 마디추간판에대해 2 회이상 ) 수술하고도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인하여추간판 1 마디를수술하고도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고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이확인되고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는경우 7. 체간골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 ( 견갑골 ) 나골반뼈 ( 장골, 제 2 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 견갑골 ), 골반뼈 ( 장골, 제 2 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를말하며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본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나 ) 육안으로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다 ) 미골의기형은골절이나탈구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70 이상남은상태 3)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어깨뼈 ( 견갑골 ) 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방사선검사로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 ( 늑골 ) 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다발성늑골기형의경우각각의각 ( 角 ) 변형을합산하지않고그중가장높은각 ( 角 ) 변형을기준으로평가한다. < 가슴뼈 > 15 10 42
8. 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 골반뼈 >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100 60 30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부터손목관절 ( 완관절 ) 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손목관절 ( 완관절 ) 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 ( 완관절 ) 로부터 ( 손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 20 10 5 20 10 5 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 등급 (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 등급 (fair) 인경우 11)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 43
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2)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3)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9. 다리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지급률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부터발목관절 ( 족관절 ) 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슬관절 ), 발목관절 ( 족관절 ) 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 ( 발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 ( 슬관절 ) 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다리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무릎관절 ( 슬관절 ) 의동요성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44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 등급 (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 등급 (fair) 인경우 11) 동요장해평가시에는정상측과환측을비교하여증가된수치로평가한다. 12)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3)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4)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5) 다리길이의단축또는과신장은스캐노그램 (scanogram) 을통하여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 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10. 손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55 15 10 30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4)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 2 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5)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 1 지관절포함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이절단되었을때를말한다. 6)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의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손가락길이 10 5 45
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7)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경우중수지관절또는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하며, 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 1, 제 2 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중수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8)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손가락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손가락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11. 발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 손가락 >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40 3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 20 8 3 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 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발가락뼈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발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6)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경우에중족지관절과지관절의굴신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된경우를말하며,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중족지관절의신전운동범위만을평가하여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7)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8) 발가락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47 조제 1 항및제 3 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 발가락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