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얼마전영국의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북한을 지구상의지옥 (Hell on Earth)' 이라고불렀는데, 오죽하면사람이사는곳을지옥으로표현할만큼참으로가슴아픈지적입니다. 현재북한의인권상황은그심각성에있어서다른비교대상을찾기가쉽지않을정도입니다. 북한의대를이은수령독재체제만큼이나그직접적산물인인권유린상황도매우이례적인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이러한북한의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북한인권에대한거시적이고정책적청사진으로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가정책 을마련하여권고하였으며, 미시적인차원에서는북한이탈주민개개인들의인권침해상황을기록하고이를알리기위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및북한인권기록관 을개소해운영하여북한인권의문제를다각도로접근하고인식을확산해나가고있습니다. 북한인권의문제는국제사회에서이슈로대두된지오래입니다. 유엔에서는 2003년부터매년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여국제사회의우려와의지를표명하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은국제사회가북한인권문제를바라보는시각을한데모아북한인권을접근하는우리의시야를정립하는데커다란나침반역할을해줄것으로생각됩니다. 모쪼록이책자가널리사용되고많은이들이한마음으로노력하여북한인권이개선되기를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현병철
목차 유엔북한인권결의안채택현황 1 인권위원회결의 2003/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3 인권위원회결의 2004/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6 인권위원회결의 2005/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11 총회결의 60/1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17 총회결의 61/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20 총회결의 62/1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23 총회결의 63/1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27 총회결의 64/1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32 총회결의 65/2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37 총회결의 66/L.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43
유엔북한인권결의안채택현황권결의안 2003~2011 유엔북한인권결의안채택현황 유엔인권위원회및인권이사회 채택기관채택년월일공동제안국찬성 : 반대 : 기권한국입장 59 차유엔인권위원회 (CHR) 2003.4.16 EU, 미국, 일본등 38 개국 28:10:14 불참 60 차유엔인권위원회 (CHR) 2004.4.15 EU, 미국, 일본등 42 개국 29:8:16 기권 61 차유엔인권위원회 (CHR) 2005.4.14 EU, 미국, 일본등 46 개국 30:9:14 기권 7 차유엔인권이사회 (HRC) 2008.3.27 EU, 미국, 일본등 44 개국 22:7:18 찬성 10 차유엔인권이사회 (HRC) 2009.3.26 EU, 미국, 일본한국등 45 개국 26:6:15 공동제안 13 차유엔인권이사회 (HRC) 2010.3.25 EU, 미국, 일본한국등 43 개국 28:5:13 공동제안 16 차유엔인권이사회 (HRC) 2011.3.24 EU, 미국, 일본, 이스라엘, 한국등 41 개국 30:3:11 공동제안 공동제안국참여는이사국이아니더라도가능, 투표는이사국만가능 1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채택기관채택년월일공동제안국찬성 : 반대 : 기권한국입장 60 차유엔총회 (3 위원회 ) 2005.11.17 EU, 미국, 일본등 45 개국 84:22:62 기권 ( 본회의 ) 2005.12.16 88:21:60 61 차유엔총회 (3 위원회 ) 2006.11.17 EU, 미국, 일본등 52 개국 91:21:60 찬성 ( 본회의 ) 2006.12.19 99:21:56 62 차유엔총회 (3 위원회 ) 2007.11.20 EU, 미국, 일본등 51 개국 97:23:60 기권 ( 본회의 ) 2007.12.18 101:22:59 63 차유엔총회 (3 위원회 ) 2008.11.21 ( 본회의 ) 2008.12.18 EU, 미국, 일본, 한국등 51 개국 95:24:62 94:22:63 공동제안 64차 2009.11.19 97:19:65 유엔총회 (3위원회) EU, 미국, 일본, 한국등 53개국 ( 본회의 ) 2009.12.18 99:20:63 65차 2010.11.18 103:18:60 유엔총회 (3위원회) EU, 미국, 일본, 한국등 53개국 ( 본회의 ) 2010.12.22 106:21:55 66차 2011.11.21 112:16:55 유엔총회 (3위원회) EU, 미국, 일본, 한국등 52개국 ( 본회의 ) 2011.12.19 123:16:51 공동제안 공동제안 공동제안 2
2003 년 1 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3. 4.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인권위원회결의 2003/10 인권위원회는, 모든유엔회원국들은인권및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다양한국제협약상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라는점에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국가보고서를제출한점에주목하고, 계속해서기한내제출할것을권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아동권리위원회및자유권위원회에제출한국가보고서에대한각위원회의최종견해에주목하며, 최근진전에도불구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위태로운인도적상황, 특히상당히높은비율의아동의신체적및정신적발달에영향을미치고있는만연한영양실조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하며, 북한주민의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책임임을재차확인하며, 남북한의효과적이고지속적인화해과정의중요성에대해강조하고, 이와관련하여최근진전을주목하며, 3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인권분야에있어서의구체적인진전을가져다줄건설적인접근방법증진을희망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사항들을포함한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 한인권침해가보고되는점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한다. (a) 고문, 여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 공개처형, 정치적이유로인한사형선고, 다수의정치범수용소및광범위한강제노동실재, 자유를박탈당한이들의권리에대한존중결여 (b) 사상, 양심, 종교, 의견및표현,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평등한정보접근권등에대한광범위하고심각한제한과국내외이동의자유제한 (c) 특수한필요가충분히고려되지않는장애아동에대한학대및차별에대해우려하며, 동시에이와관련하여신체장애인법이준비중이라는보도를환영하며, (d) 여성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지속적인침해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상기보고들에대해국제사회가독립적으로검증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지않는점에대해유감을표명하며, 다음조치들을포함한상기우려들에대해시급히대응할것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게촉구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미가입한인권조약, 특히고문방지협약과인종차별철폐협약의비준및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당사국인모든인권조약 (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특히모든사람이굶주림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 이행을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보장할것 (b) 상기언급된문제들과관련된모든정보를제공할것 (c) 아동권리위원회와자유권위원회의권고사항을이행할것 (d) 탈북한주민들, 특히인도주의적이유로탈북한주민을포함해탈북주민에대한제재와탈북을반역으로간주하여구금, 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 혹 4
2003 년 1 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3. 4. 16 은사형등의처벌등을삼가할것 (e) 인권분야유엔기구와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황과관련된인권위원회의주제별절차, 특히식량권에관한특별보고관, 고문과기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처우또는처벌에관한특별보고관, 종교적자유또는신념에관한특별보고관, 강제적또는비자발적실종에관한실무그룹및국제인권기구들과제약없이협력할것 (f) 외국인납치문제와관련하여미해결의문사항들을확실하고투명한방법으로해결할것 (g) 국제노동기준을준수할것 3. 위태로운인도적상황에관한보고들에대해깊이우려하며, 4. 인도적기구들, 특히유엔기구들이인도적원칙에따라주민의필요를바탕으로공평한분배에따른인도적지원을보장할것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지역으로의자유롭고완전한접근을보장하고, 5. 인도적지원, 특히북한주민을대상으로한식량지원이인도적원칙에따라배분되고, 국제인권기구대표자들이식량분배를감시할수있도록북한전역으로의여행을보장하고, 아울러망명에관한기본원칙을존중할것을국제사회가계속적으로촉구할것을요청하며, 6. 인권분야에서의기술협력프로그램을수립할목적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과포괄적인협의를진행하고, 이와관련된조사결과와권고사항들을제60차총회에제출할것을유엔인권최고대표에요청하고, 7. 제60차총회에서같은의제하에최우선적사안으로동건에대한검토를계속하기로결정한다. 51차본회의 2003. 4. 16 5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인권위원회결의 2004/13 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및기타다른국제인권협약의인도를받아, 모든유엔회원국들은인권및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다양한국제협약상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라는점에유념하며, 유엔총회결의 2003/10 (2003.4.16) 을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E/1990/6/Add.35) 이행 2차국가보고서, 아동권리협약 (CRC/C/65/Add.24) 이행 2차국가보고서를제출한것이인권분야국제협력노력에있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보다적극적인참여를반영한다는점에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앞으로도조약이행국가보고서를기한내에제출할것을권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제출한보고서에대한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에주목하며, 최근진전에도불구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위태로운인도적상황, 특히상당히높은비율의아동의신체적및정신적발달에영향을미치고있는만연한영양실조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하며, 6
2004 년 2 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4. 4. 15 북한주민의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책임임을재차확인하며, 남북한의효과적이고지속적인화해과정의중요성을강조하고, 이와관련하여최근진전을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일부국가들과인권문제에관해협의했다는점을환영하며, 인권분야에있어서의구체적인진전을가져다줄건설적인접근방법을증진하기를희망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사항들을포함한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가지속적으로보고되는점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한다. (a) 고문, 여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 공개처형, 정치적이유로인한사형선고, 다수의정치범수용소및광범위한강제노동실재, 자유를박탈당한이들의권리에대한존중결여 (b) 해외에서송환된북한주민에게가해지는제재 ( 가령, 그들의탈북을반역죄로다루는것 ), 구금,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 혹은사형등의처벌, 그리고감옥및강제노동수용소에서의영아살해 (c) 사상, 양심, 종교, 의견및표현,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평등한정보접근권등에대한광범위하고심각한제한과국내외이동의자유제한 (d) 여성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지속적인침해, 특히인신매매를통한성매매또는강제결혼, 민족적동기로인한유도분만혹은자연분만중이뤄지는강제낙태, 경찰구금기관및강제노동수용소에서송환된임산부의영아살해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상기보고들에대해국제사회가독립적으로검증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지않는점에대해유감을표명하며, 상기우려에대해다음조치들을포함해서공개적이고건설적인자세로임할것을촉구한다. 7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a) 상기언급된문제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 국제사회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접근제한을모두철회할것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미가입한인권협약, 특히고문방지협약과인종차별철폐협약의비준및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당사국인모든인권협약들 (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특히모든사람이굶주림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 에대한의무이행을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도록보장할것 (c) 국제적으로인정된노동기준을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ILO 강제또는의무노동에관한 1930년협약 ( 제29호 ) 과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조치에관한 1999년협약 ( 제182호 ) 에의가입을최우선문제로서고려할것 (d)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의권고사항을이행할것 (e) 특히타국가로탈북한주민들에대한제재와이들의이탈을반역으로간주하여구금, 비인간적, 굴욕적처우또는사형에처하는것을삼가하고, 감옥과노동수용소에서의학대와영아살해를즉각중단할것 (f) 인권분야유엔기구와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황과관련된인권위원회의주제별절차, 특히식량권에관한특별보고관, 고문과기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처우또는처벌에관한특별보고관, 종교적자유또는신념에관한특별보고관, 의견과표현의자유에관한특별보고관, 여성에대한폭력에관한특별보고관,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 강제적또는비자발적실종에관한실무그룹, 인권옹호자들을포함한국제인권기구들과제약없이협력할것 (g) 유엔인권최고대표및그사무소와건설적인대화를발전시킬것 (h) 외국인납치와관련된모든미해결문제를명확하고투명하고시급하게해결할것 (i) 여성인신매매근절을위해인근국가들과협력할것 8
2004 년 2 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4. 4. 15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비정부기구 (NGO) 를포함한인도적기구들과유엔기구들, 특히세계식량계획이인도적원칙에따라주민의필요를바탕으로공평하게인도적지원을시행할수있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역에의완전하고자유롭고안전하며방해받지않는접근을보장할것을촉구하며, 4. 인도적지원, 특히북한주민을대상으로한식량지원이인도적원칙에따라배분되고, 국제인권기구의대표자들이식량분배를감시할수있도록북한전역에서의여행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보장하고, 아울러망명에관한기본원칙을존중하도록국제사회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게지속적으로촉구하도록요청하며, 5. 인권위원회의장에게임원단과의협의후국제적명망과인권전문지식을갖춘인사를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임명할것을요청하며, 6. 특별보고관에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및주민들과직접접촉할수있는채널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등을통해구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과국제인권규약상의의무를다하고있는지에관해조사하고보고할것을요청하며, 7. 또한특별보고관에게임무수행에있어, 각국정부, 비정부기구및동건에관한정보를보유한여타기관을포함한모든관련자들로부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등을통해신뢰할만한정보를요청하고수집할것을요청하며,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게특별보고관이수임사항을완수할수있도록충분하고아낌없는협력을제공하고지원하며, 이를위해특별보고관과의면담을희망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모든사람들에게자유롭고무제한적인접근을허용하는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며, 9. 사무총장에게특별보고관이수임사항을완수할수있도록모든필요한지원을제공해줄것을요청하며, 9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10. 특별보고관에게조사결과와권고사항들을제59차총회와제61차인권위원회에서보고할것을요청하며, 11. 모든관련특별보고관들과특별대표들에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주장들에대해조사하고제61차인권위원회에서이를보고할것을요청하며, 사무총장은특별보고관들과특별대표들이이러한수임사항을국가방문을포함해서완전히이행할수있도록필요한모든지원을제공하도록요청하며, 12. 인권최고대표에게인권분야에서의기술협력프로그램을수립할목적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과포괄적인협의를진행하고, 조사결과와권고사항들을제61 차인권위원회에제출할것을요청하며, 13. 제61차인권위원회에서같은의제하에최우선적문제로서동안건에대한검토를계속하기로결정하며, 14. 경제사회이사회가다음과같은결의안을채택할것을권고한다 : [ 본문내용은결정문초안 5, 제 1 장을참고할것 ] 50차본회의 2004. 4. 15 [ 투표기록 : 찬성 29개국, 반대 8개국, 기권 16개국 ; E/2004/23 E/CN.4/2004/127, chap. IX 참고 ] 10
2005 년 3 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5. 4.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인권위원회결의 2005/11 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및기타다른국제인권협약의인도를받아, 모든유엔회원국들은인권및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다양한국제협약상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고, 인권위원회결의 2003/10 (2003. 4. 16) 과 2004/13 (2004. 4. 15) 을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라는점에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행에관한제2차정기국가보고서 (E/1990/6/Add. 35) 와아동권리협약이행에관한제2차정기국가보고서 (CRC/C/65/Add. 24) 를제출한것은인권분야에서국제협력을위한노력을보다적극적으로하고자하는표시로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앞으로도보고서를기한내에제출할것을권장하며, 굶주림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보장할조치들을포함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제출한국가보고서에대한사회권위원회의최종견해에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아동권리위원회위원들과유엔여성폭력특별보고관을초청한점을환영하며, 11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인권문제와관련하여일부국가와협의한점을환영하며, 남북간실효적이고지속적인화해과정의중요성을강조하고, 이와관련한최근진전에대해주목하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북한인권상황에대한보고서 (E/CN.4/2005/34) 를환영하며, 인권분야의구체적인진전을이끌어낼공개적이고건설적인접근방법을증진하기를희망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사항들을포함한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에대한지속적인보도에대해깊은우려를표명한다. (a) 고문, 여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구금, 공정한재판보장및사법부의독립등적법한절차와법치의부재, 정치적이유로인한사형선고, 다수의정치범수용소및광범위한강제노동실재 (b) 해외송환된북한주민에대한처벌, 반역죄로서이들에대한구금,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 혹은사형등의처벌 (c) 사상, 양심, 종교, 의견및표현,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평등한정보접근권등에대한광범위하고심각한제한과국내외이동의자유제한 (d) 여성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지속적인침해, 특히인신매매를통한성매매또는강제결혼, 민족적동기로인한유도분만혹은자연분만중이뤄지는강제낙태, 경찰구금기관및강제노동수용소에서송환된임산부의영아살해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인권위원회결의 2004/13 (2004. 4. 15) 에명시된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을인정하지않고협력을거부한점에대해깊은우리를표명하며, 12
2005 년 3 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5. 4. 14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인권최고대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과의대화노력에도불구하고, 인권최고대표및그사무소와의인권분야기술협력활동에조력하지않은점에대해우려를표명하며,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위태로운인도적상황, 특히만연한영양실조로인해최근의진전에도불구하고상당히높은비율의유아들이아직도신체적및정신적발달에영향을받고있는것에깊은우려를표명하며,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상기우려들에대해다음의조치들을포함하여공개적이고건설적인자세로임할것을촉구한다. (a) 상기조직적이고광범위하고심각한인권침해를즉각중단할것 (b) 상기언급된문제들과관련한모든정보를국제사회에제공하고, 국제사회에대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접근제한을모두해제할것 (c)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을인정하고, 완전하고아낌없이협력하고지원하며, 특별보고관과의면담을희망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모든사람들에게자유롭고무제한적인접근을허용하는모든조치를취할것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미가입한국제인권협약, 특히고문방지협약과인종차별철폐협약의비준및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당사국인모든국제인권협약의이행을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보장할것 (e) 국제노동기준을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ILO 강제또는의무노동에관한협약제29호 (1930년) 와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조치에관한협약제182호 (1999) 에의가입을최우선과제로고려할것 (f)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및사회권위원회의권고사항을이행할것 (g) 인권분야유엔기구와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황과관련된인권위원회의주제별절차, 특히식량권에관한특별보고관, 고문과기타잔인하고비 13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처우또는처벌에관한특별보고관, 종교적자유또는신념에관한특별보고관, 의견과표현의자유에관한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 강제적또는비자발적실종에관한실무그룹, 인권옹호자들을포함한국제인권기구들과제약없이협력할것 (h) 인권최고대표및그사무소와인권분야에서의기술협력활동을수립할것을염두에두면서건설적인대화를발전시키고, 다른국가들과인권문제와관련하여협의할것 (i) 비정부기구 (NGO) 를포함한인도적기구들과유엔기구들, 특히세계식량계획이인도적원칙에따라주민의수요를바탕으로공평하게인도적지원을할수있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역에의완전하고자유롭고안전하며방해받지않는접근을보장할것 (j) 국제인권기준과민주주의다원성, 법치를준수하고, 모든단계의결정과이행에있어서시민사회의참여를확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동등한기구를설치할것. (k) 심각한인권침해인강제실종형태의외국인납치와관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납치자의즉각송환을포함하여, 모든미해결문제들을명확하고투명하게, 그리고시급히해결할것 (l) 여성인신매매근절을위해인근국가들과협력할것 6. 다음사항을국제사회에요청한다. (a) 특별보고관에게충분하고아낌없이협력하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게촉구할것 (b) 인도적지원, 특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을대상으로한식량지원이인도적원칙에따라배분되고, 국제인권기구들의대표들이식량분배를감시할수있도록국가전지역으로의이동을보장할것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게계속적으로촉구할것 14
2005 년 3 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5. 4. 14 (c) 망명에관한기본원칙의존중이보장되도록회원국들에게촉구할것 7. 특별보고관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및주민들과직접접촉을할수있는채널구축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의인권상황과정부가국제인권협약상의의무를준수하고있는지에관해보고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통해서, 그리고각국정부, 비정부단체 (NGO) 및동건에관한지식을보유한모든관련자들로부터받은정보를포함할것을특별보고관에게요청하며, 8. 모든관련특별보고관들과특별대표들에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침해주장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제62차인권위원회에이를보고할것을요청하며, 특별보고관들과특별대표들이수임사항을완전히이행할수있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등필요한모든지원을제공할것을유엔사무총장에게요청하며, 9. 인권최고대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과포괄적인협의를하는노력을계속하여인권분야에서의기술협력프로그램을수립할수있도록하고, 그결과와권고사항들을제62차인권위원회에제출할것을요청하며, 10. 인권위원회 2004 년 4 월 15 일자결의 2004/13 에명시된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을 1 년더연장할것을결정하며, 11. 사무총장에게특별보고관이수임사항을이행하는데필요한모든지원을제공해줄것을요청하며, 12. 특별보고관에게조사결과와권고사항들을제60차총회와제62차인권위원회에보고할것을요청하며, 13. 다른유엔기구, 특히총회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특별보고관과협력하지않거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이개선되지않을경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문제를상정할것을촉구하고, 15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14. 제62차인권위원회에서같은의제하에해당사안을최우선적으로고려할것을결정하며, 15. 경제사회이사회가다음과같은결의안을채택할것을권고한다 : 경제사회이사회는 2005년 4월 14일의인권위원회결의안 2005/11에주목하여, 2004년 4월 15일의위원회결의 2004/13에포함되어있는것과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대한특별보고관의임무를 1년더연장하는위원회의결정을승인한다. 더나아가이사회는특별보고관에게자신이파악한사실들과권고사항들을제60차유엔총회와제62차유엔인권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고, 사무총장에게특별보고관이임무를완수할수있도록모든필요한지원을제공하도록요청하는인권위원회의요청을승인한다. 50차본회의 2005.4.14 [ 투표기록 : 찬성 13개국, 반대 9개국, 기권 14개국 ; E/CN.4/2005/L.10/Add.9, chap. IX 참고 ] 16
2005 년제 60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5. 12. 16 총회결의 60/1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총회는, 모든유엔회원국들은인권및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다양한국제협약상지게된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라는점에유념하며, 인권위원회결의 2003/10(2003.4.16), 2004/13(2004.4.15), 2005/11(2005.4.14) 을상기하고, 특히인권위원회결의 2005/11에서인권위원회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특별보고관과협력하지않거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인권상황이개선되지않을경우총회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문제를상정할것을촉구한점을상기하며, 특별보고관의보고서에주목하며, 1. 다음사항들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인권위원회특별보고관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에관한수임사항을인정하지않고동특별보고관에대한협력을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는점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사항을포함한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 17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각한인권침해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는점 (i) 고문, 여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구금, 공정한재판보장및사법부의독립등적법한절차와법치의부재, 정치적 종교적이유로인한사형선고, 다수의정치범수용소및광범위한강제노동실재 (ii) 해외로부터송환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에대한제재, 즉이들을반역죄로구금하거나,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 혹은사형등 (iii) 사상, 양심, 종교, 의견및표현,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평등한정보접근권등에대한광범위하고심각한제한과국내외이동의자유제한 (iv) 여성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지속적인침해, 특히인신매매를통한성매매또는강제결혼, 민족적동기로인한유도분만혹은자연분만중이뤄지는강제낙태, 경찰구금기관및강제노동수용소에서송환된임산부의영아살해 (v) 해결되지않은강제실종형태의납치 2. 인권최고대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과의대화노력에도불구하고, 인권최고대표및그사무소와의인권분야기술협력활동에조력하지않은점에대해우려를표명하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위태로운인도적상황, 특히만연한영양실조로인해최근의진전에도불구하고상당히높은비율의유아들이아직도신체적및정신적발달에영향을받고있는것에깊은우려를표명하며, 4. 이점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에게비정부기구 (NGO) 를포함한인도적기구들과유엔기구들, 특히세계식량계획이인도적원칙에따라주민의필요를바탕으로공평하게인도적지원을할수있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역에의완전하고자유롭고안전하며방해받지않는접근을보장할것을촉구하며, 이러한우려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난 2006년 1월인도적지원에대한불수용입장 18
2005 년제 60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5. 12. 16 을발표한이후더욱악화되고있으며,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완전히존중할것을촉구하고, 또한상기언급된인권위원회결의안에명시된조치들과특히특별보고관과의전적인협력을이행할것을촉구한다. 64차본회의 2005. 12. 16 19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총회결의 61/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총회는, 모든유엔회원국들은인권및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다양한국제협약상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라는점에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행제2차정기보고서, 아동권리협약이행제2차정기보고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최초보고서를제출한점은인권분야에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국제협력에의참여를방증한다는점에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당사국인 4개협약에대한이행감시기구의최종견해와그중 2005년 7월가장최근의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최종견해에주목하며, 유엔총회의 2005년 12월 16일자결의 60/173, 인권위원회의 2003년 4월 16일자결의 2003/10, 2004년 4월 15일자결의 2004/13, 2005년 4월 14일자결의 2005/11을상기하고, 동결의의이행을촉구하기위해국제사회의조직적인노력을강화할필요성에유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의보고서, 그중에서도여성의권리, 아동의권리, 노인의권리, 장애인의권리, 난민의권리에관해구체적으로우려를표명한특별보고관의보고서에주목하며, 20
2006 년제 61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6. 12. 19 1. 다음사항들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을인정하지않고협력을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는점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사항을포함한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는점 (i) 고문, 여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구금, 공정한재판보장및사법부의독립등적법한절차와법치의부재, 정치적 종교적이유로인한사형선고, 다수의정치범수용소및광범위한강제노동실재 (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추방되거나귀환한난민, 해외로부터송환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에게가해지는제재, 즉출국을반역죄로간주하여이들을구금하거나,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 혹은사형등의처벌을우려하며, 모든국가는강제송환금지의기본원칙을존중할것을촉구하며, (iii) 사상, 양심, 종교, 의견및표현,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평등한정보접근권등에대한광범위하고심각한제한과국내외이동의자유가제한되는점 (iv) 여성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지속적인침해, 특히인신매매를통한성매매또는강제결혼, 민족적동기로인한유도분만혹은자연분만중이뤄지는강제낙태, 경찰구금기관및강제노동수용소에서송환된임산부의영아살해 (v) 다른주권국가국민의인권을침해하는강제실종형태의납치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는점 (v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의심각한영양실조및여타고충을초래하는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침해 (vii) 장애인권리및기본적자유침해에대한지속적인보고와특히자녀의수와 21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자녀간터울에대한장애인의자기결정권을제한하려는목적의집단수용소와강제조치 2. 인권최고대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과의대화노력에도불구하고, 인권최고대표및그사무소와의인권분야기술협력활동에조력하지않은점에대해우려를표명하며, 3. 당국의미숙한관리로인해더욱악화된위태로운인도적상황, 특히만연한영양실조로인해최근의진전에도불구하고상당히높은비율의유아들이아직도신체적및정신적발달에영향을받고있는것에깊은우려를표명하며, 인도적기구들이계속주재하여인도적원칙에따라주민의수요에기초하여모든지역에공정하게인도적지원을시행할수있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촉구하고,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완전히존중하고, 이와관련하여위에언급되었던총회와인권위원회결의에명시된조치들과특별절차및조약기구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권고를전적으로이행할것을강력하게촉구하고, 특별보고관을비롯한유엔인권메커니즘에대한완전하고자유롭고방해받지않는접근을허용하는등전적인협력을제공할것을강하게촉구하고, 5. 제62차총회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대한검토를지속하기로결정하고, 이를위해사무총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황에대한포괄적보고서를제출하고특별보고관은조사결과와권고사항들을계속보고할것을요청한다. 81차본회의 2006. 12. 19 22
2007 년제 62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7. 12. 18 총회결의 62/1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총회는, 모든유엔회원국들은인권및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다양한국제협약상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라는점에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규약이행 2차정기보고서, 아동권리협약이행 2차정기보고서, 그리고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최초보고서를제출한점은인권분야에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국제협력에의참여를방증한다는점에주목하며, 4개협약에대한이행감시기구의최종견해와그중가장최근인 2005년 7월의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최종견해에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보건상황개선을위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유엔아동기금 (UNICEF) 및세계보건기구 (WHO) 와의협력, 또한아동교육의질을개선하기위한유엔아동기금과의협력을주목하며, 총회 2005년 12월 16일자결의 60/173, 2006년 12월 19일자결의 61/174, 인권위원회 2003년 4월 16일자결의 2003/10, 2004년 4월 15일자결의 2004/13, 2005년 4월 14일자결의 2005/11, 인권이사회 2006년 6월 30일자결정 1/102를상기하고, 국제사회가동결의의이행을위해조직적인노력을강화할필요를유념하며, 23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의보고서및총회결의 61/174에따라사무총장이제출한포괄적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보고서에주목하며,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개최된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10월 4일에남북한두정상이채택한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 및최근 6자회담을통한진전을환영하고, 효과적인후속조치등을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개선을권장하며, 1. 다음사항들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을인정하지않고그와의협력을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는점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사항을포함한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는점 (i) 고문, 여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구금, 공정한재판보장및사법부의독립등적법한절차와법치의부재, 정치적 종교적이유로인한사형선고, 다수의정치범수용소및광범위한강제노동실재 (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추방되거나송환된난민및망명신청자, 해외에서송환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에게가해지는제재와구금,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 혹은사형등의처벌이이뤄지는점, 이와관련하여모든국가에강제송환금지의기본원칙을존중하고피난처를구하는이에대한인도적대우를촉구하며, (iii) 의견및표현의자유를행사한개인혹은그의가족을박해함으로써사상, 양심, 종교, 의견및표현,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평등한정보접근권등에대한광범위하고심각한제재 (iv) 모든사람에대한국내외이동의자유제약및허가없이국외여행을하거나 24
2007 년제 62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7. 12. 18 혹은시도한개인및그가족들에대한처벌 (v)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침해와, 이로인해초래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 특히여성, 아동, 노인등의심각한영양실조, 만연된보건문제, 여타고충 (vi) 여성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지속적인침해, 특히성매매또는강제결혼을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 밀입국, 강제낙태, 성차별, 성폭력 (vii) 장애인권리및기본적자유침해에대한지속적인보고와특히집단수용소와강제조치를통한자녀의수와자녀간터울에대한장애인의자기결정권을제한 (vi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의무로규정된결사의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포함한노동자의권리침해, 아동권리협약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의무로규정된아동에대한경제적착취와유해하거나위험한노동금지의무위반 2. 다른주권국가국민의인권을침해하는강제실종형태의납치문제에관한국제사회의의문에대해심각한우려를강조하며, 이와관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투명하게기존채널을통해납북자의즉각송환을보장할것과관련제기된문제들을시급하게해결할것을촉구하며, 3. 최근홍수피해에대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즉각적인대응과외부지원을요청함으로써보여준개방성에주목하는한편, 기본적인필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부적절한자원분배, 빈번한자연재해, 특히최근진전에도불구하고아동의신체적, 정신적발달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산모와영아의만연한영양실조등으로인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위태로운인도적상황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 이와관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예방및구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고, 또한인도적지원에대한접근을가능하게하고, 인도적기구들이인도적원칙에따라주민의필요를바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역에공정한분배를확보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며, 지속가능한농업등을통해식량안보를보장할것을촉구하며, 25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완전히존중하고, 이와관련하여다음조치를취할것을강하게촉구한다. (a) 상기조직적이고광범위하고심각한인권침해를즉각중단할것, 특히총회와인권위원회결의에명시된조치, 그리고유엔특별절차및조약이행감시기구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권고사항을완전히이행할것 (b) 난민을초래하는근본원인을없애고,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등을통해난민을착취한행위를범죄화하는한편피해자들을비범죄화할것 (c) 특별보고관에게전적인협력을제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완전하고자유롭고제한없는접근을허용하고, 다른유엔인권메커니즘에도협력할것 (d) 최근몇년간유엔인권최고대표가추진한바와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개선을목표로인권최고대표및그사무소와의인권분야기술협력활동에참여할것 (e) 유엔산하기구들및인도적단체들이의무를이행하는데필요한모든접근권을제공할것 5. 제63차총회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을지속적으로검토하기로결정하고, 이를위해사무총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황에대한포괄적보고서를제출하고, 특별보고관은계속해서북한인권상황에대한조사결과와권고사항을보고할것을요청한다. 76차본회의 2007. 12. 18 26
2008 년제 63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8. 12. 18 총회결의 63/1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총회는, 모든유엔회원국들은인권및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다양한국제협약상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라는점에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아동권리협약이행 3,4차통합국가보고서를제출한것은인권분야에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국제협력에의참여를반영한다는점에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당사국인 4개협약에대한조약감시기구의최종견해와그중 2005년 7월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최종견해가가장최근견해임을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보건상황개선을위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유엔아동기금 (UNICEF) 및세계보건기구 (WHO) 와의협력, 아동교육의질을개선하기위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유엔아동기금과의협력, 또한최근세계식량계획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식량지원확충과접근권증진및근무환경개선과관련해서한지원요청을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유엔개발계획 (UNDP) 의공화국내활동재개와관련해서유엔개발계획 (UNDP) 과협의를시작했다는점에주목하며, 27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2005년 12월 16일자결의 60/173, 2006년 12월 19일자결의 61/174, 2007년 12 월 18일자결의 62/167, 인권위원회 2003년 4월 16일자결의 2003/10, 2004년 4월 15일자결의 2004/13, 2005년 4월 14일자결의 2005/11, 인권이사회 2006년 6월 30일자결정 1/102 및 2008년 3월 27일자결의 7/15를상기하고, 동결의의이행을위한국제사회의조직적인노력을강화할필요성에유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의보고서에주목하고, 특별보고관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이여전히허용되지않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으로부터협조를받지못한것을유감스럽게생각하며, 또한결의 62/167에따라사무총장이제출한포괄적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에관한보고서에주목하며, 접근권확보의수단이되는것을포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및인도적상황을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는남북대화의중요성에주목하며, 1. 다음사항들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사항을포함한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인권침해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는점 (i) 고문, 비인간적구금상태,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구금을포함한여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 공정한재판보장및사법부의독립등적법한절차와법치의부재, 정치적 종교적이유로인한사형선고, 다수의정치범수용소및광범위한강제노동실재 (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추방되거나송환된난민과망명자의상황, 해외에서송환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에게가해지는제재와구금,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 혹은사형등의처벌, 이와관련, 모든국가가강제송환금지의기본원칙을존중하고피난처를구하는사람들을인도적으로대우하며, 이들이처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유엔난민최고대표및동사무소의완전한접근을보장할것을촉구 28
2008 년제 63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8. 12. 18 (iii) 사상, 양심, 종교, 의견및표현,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평등한정보접근권등에대한광범위하고심각한제한, 의견및표현의자유를행사하는개인들과그들의가족들을박해하는등의방법들을동원 (iv) 해외에서송환된사람들은물론, 허가없이출국하거나출국을시도하는사람들과그가족들에대한처벌을포함하여, 국내에서자유롭게이동하고해외로여행하고자하는모든사람들에게강요된제한 (v)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침해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 특히여성, 아동, 노인등의취약계층의심각한영양실조, 광범위한보건문제, 여타고충의초래 (vi) 여성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지속적인침해, 특히성매매또는강제결혼을목적으로하는여성인신매매, 여성에대한밀입국, 강제낙태, 성차별, 성폭력 (vii) 장애인권리및기본적자유침해에대한지속적인보고와특히집단수용소와강제조치를통한자녀의수와자녀간터울에대한장애인의자기결정권을제한 (vi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의무로규정된결사의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포함한노동자의권리침해, 그리고아동권리협약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의무로규정된아동에대한경제적착취와유해하거나위험한노동금지의무의위반 (b) 인권이사회결의 7/15를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대한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이연장되었음에도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을인정하지않고그에대한협조를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는점 2. 다른주권국가국민의인권을침해하는강제실종형태의납치문제와관련하여아직해결되지않은국제사회의우려사항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반복하여표명하며, 이와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납치자의즉각송환보장을포함하여, 투명한방법으로기존채널등을통해시급히이문제를해결할것을강하게촉구하고, 29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3. 기본적인필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부적절한자원분배, 빈번한자연재해, 특히최근진전에도불구하고아동의신체적, 정신적발달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산모와영아의만연한영양실조등으로인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위태로운인도적상황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 이와관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예방및구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고, 4. 특별보고관이정보접근이제한되었음에도불구하고수임사항수행을위해그간지속적으로노력해온점을높이평가하며,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전적으로존중하고, 이와관련하여다음조치를취할것을강하게촉구한다. (a) 상기조직적이고광범위하고심각한인권침해를즉각중단할것, 특히총회, 인권위원회및인권이사회결의에명시된조치, 그리고유엔특별절차및조약기구들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권고사항들을완전히이행할것 (b) 주민을보호하고, 불처벌문제를해결하고, 인권침해행위를독립적인재판부에회부할수있도록보장할것 (c) 난민을초래하는근본원인을없애고,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등을통해난민을착취한행위를범죄화하는한편피해자들을비범죄화할것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추방되었거나송환되는주민들이안전하고존엄하며, 인도적대우를받으며어떠한처벌도받지않고귀환할수있도록보장할것 (d) 특별보고관에게전적인협력을제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완전하고자유롭고방해받지않는접근을허용하고, 유엔인권메커니즘에도협력할것 (e) 최근몇년간유엔인권최고대표가추진한바와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개선을목표로유엔인권최고대표및그사무소와의인권분야기술협력활동에참여하고, 2009년인권이사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권고사항의이행을준비하고노력할것 30
2008 년제 63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8. 12. 18 (f) 노동자권리의상당한개선을위해국제노동기구 (ILO) 와협력할것 (g) 유엔인도적기구들과의협력을지속하고강화할것 (h) 인도적지원에대한완전하고안전하며방해받지않는접근을가능하게하고, 인도적기구들이인도적원칙에따라주민의필요를바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역에공정한분배를확보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며, 지속가능한농업등을통해식량안보를보장할것을촉구하며, 6. 제64차총회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을지속적으로검토하기로결정하고, 이를위해사무총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에대한포괄적보고서를제출하고특별보고관은조사결과와권고사항들을계속해서보고할것을요청한다. 71차본회의 2008. 12. 18 31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총회결의 64/1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총회는, 모든유엔회원국들은인권및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다양한국제협약상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라는점에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아동권리협약이행 3,4차통합보고서에대한아동권리위원회심의에참여한점은인권분야국제협력노력에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참여를반영한다는점에주목하고, 해당심의가그국가아동이처한상황을개선시키는데기여하기를희망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당사국인 4개협약에대한조약감시기구의최종견해를주목하고, 가장최근으로는 2009년 1월아동권리위원회가최종견해를표명했음을주목하며, 보건상황개선을위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유엔아동기금 (UNICEF) 및세계보건기구 (WHO) 간협력이구축된점, 아동교육의질을개선하기위해유엔아동기금과의협력이구축된점에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유엔개발계획 (UNDP) 활동을미약하나마재개하도록한결정에주목하고, 이이들활동을통한주민의수혜를보장할수있도록정부당국이국제사회와교류할것을권장하며, 32
2009 년제 64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9 12. 18 총회 2005년 12월 16일자결의 60/173, 2006년 12월 19일자결의 61/174, 2007년 12월 18일자결의 62/167, 2008년 12월 18일자결의 63/190, 인권위원회 2003년 4월 16일자결의 2003/10, 2004년 4월 15일자결의 2004/13, 2005년 4월 14일자결의 2005/11, 인권이사회 2006년 6월 30일자결정 1/102 및 2008년 3월 27일자결의 7/15, 2009년 3월 26일자결의 10/16을상기하고, 동결의의이행을위한국제사회의협조노력을강화할필요성에유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의보고서에주목하고, 동특별보고관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이여전히허용되지않고당국으로부터협조를얻지못한점에유감을나타내며, 결의 63/190에따라제출된사무총장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대한포괄적인보고서에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및인도적상황개선에기여할수있는남북대화의중요성에주목하며, 모든남북한국민의시급한인도적우려사항인이산가족문제와관련하여, 최근이산가족상봉재개를환영하며, 1. 다음사항들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사항을포함한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침해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는점 (i) 고문, 여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구금, 공정한재판보장및사법부의독립등적법한절차와법치의부재, 정치적 종교적이유로인한사형선고, 집단처벌, 다수의정치범수용소및광범위한강제노동실재 (ii) 모든사람에대한국내외이동의자유제약및허가없이국외여행을하거나혹은시도한개인및그가족들에대한처벌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추방되거나송환된난민및망명신청자, 해외에서 33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송환된주민에게가해지는제재와구금,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 혹은사형등의처벌이이뤄지는점, 이와관련하여모든국가에강제송환금지의기본원칙을존중하고피난처를구하는이에대한인도적대우를촉구하며, 이들이처한상황을개선하기위한유엔난민최고대표및동사무소의제약없는접근을보장할것을촉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난민과관련하여 1951년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과 1967년선택의정서상의의무를완전히이행할것을촉구하며, (iv) 의견및표현의자유를행사하는개인및그들가족에대한박해와같은방법을동원하여사상, 양심, 종교, 의견및표현,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사생활권리, 평등한정보접근권등에대한광범위하고심각한제약및직접적으로혹은자유롭게선출된대표를통해공적활동에참여할권리에대한심각한제한 (v)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침해와이로인해초래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 특히여성, 아동, 노인등취약계층의심각한영양실조, 광범위한보건문제와여타고충 (vi) 여성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지속적인침해, 특히성매매또는강제결혼을목적으로하는여성인신매매, 여성에대한밀입국, 강제낙태, 경제분야등에서의성차별, 성폭력 (vii) 아동의인권및기본적자유침해, 특히많은아동들에게기본적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대한접근부족에대한지속적인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귀환혹은송환된아동, 거리의아동, 장애아동, 부모가구금된아동, 구금시설거주아동, 불법적상황에처한아동등이겪는취약한상황을주목 (viii) 장애인권리및기본적자유침해에대한지속적인보고와특히집단수용소와강제조치를통한자녀의수와자녀간터울에대한장애인의자기결정권을제한 (ix)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34
2009 년제 64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09 12. 18 국의의무로규정된결사의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포함한노동자권리침해, 그리고아동권리협약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의무로규정된아동에대한경제적착취와유해하거나위험한노동금지의무의위반 (b) 인권이사회결의 7/15와 10/16을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대한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이연장되었음에도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동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을인정하지않고협조를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는점 2. 다른주권국가국민의인권을침해하는강제실종형태의납치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여전한우려를반복하며, 이와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납북자의즉각송환을보장할것과, 투명한방법으로기존채널등을통해시급히이문제를해결할것을강하게촉구하며, 3. 빈번한자연재해, 특히최근진전에도불구하고아동의신체적, 정신적발달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산모와영아의만연한영양실조등으로인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위태로운인도적상황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 이와관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예방및구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고, 4. 제한적정보접근에도불구하고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이행과이를위한그간의지속적인노력을높이평가하며,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전적으로존중하고, 이와관련하여다음의조치를취할것을강하게촉구한다. (a) 위에언급한조직적이고광범위하고심각한인권침해를즉각중단할것, 특히상기총회, 인권위원회및인권이사회결의에명시된조치, 그리고유엔특별절차들및조약기구들의권고사항들을전적으로이행할것 (b) 주민을보호하고, 불처벌문제를해결하고, 인권침해행위를독립적인재판부에회부할수있도록보장할것 35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c) 난민을초래하는근본원인을없애고,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등을통해난민을착취한행위를범죄화하는한편피해자들을비범죄화할것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추방되었거나송환되는북한주민들이안전하고존엄하며, 인도적대우를받으며어떠한처벌도받지않고귀환할수있도록보장할것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완전하고자유롭고제한없는접근허용등을통해특별보고관과유엔인권메커니즘에전적인협력을제공할것 (e) 최근몇년간유엔인권최고대표가추진한바와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개선을목표로유엔인권최고대표및그사무소와의인권분야기술협력활동에참여하고인권이사회보편적정기검토에참여할것 (f) 노동자권리의상당한개선을위해국제노동기구 (ILO) 와협력할것 (g) 유엔인도적기구와의협력을지속하고강화할것 (h) 인도적지원에대한접근을가능하게하고, 인도적기구들이인도적원칙에따라주민의필요를바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역에공정한분배를확보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며, 지속가능한농업등을통해식량안보를보장할것을촉구하며, 6. 제65차총회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을지속적으로검토하기로결정하고, 이를위해사무총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황에대한포괄적보고서를제출하고, 특별보고관에게계속해서북한인권상황에대한조사결과와권고사항을보고할것을요청한다 65차본회의 2009. 12. 18 36
2010 년제 65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10. 12. 21 총회결의 65/2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총회는, 모든유엔회원국들은인권및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다양한국제협약상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라는점에유념하며, 2009년 12월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대한보편적정기검토 (UPR) 를주목하며, 동검토가인권분야국제협력노력에있어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참여를촉진하여공화국의인권상황을개선할수있기를희망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당사국인 4 개협약에대한조약감시기구의최종견해를주목하며, 보건상황개선을위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유엔아동기금 (UNICEF) 및세계보건기구 (WHO) 간협력이구축된점, 아동교육의질을개선하기위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유엔아동기금간협력이구축된점에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유엔개발계획 (UNDP) 활동을미약하나마재개하도록한결정에주목하고, 이들활동을통한주민의수혜를보장하기위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국이국제사회와교류할것을권장하며, 총회 2005 년 12 월 16 일자결의 60/173, 2006 년 12 월 19 일자결의 61/174, 2007 년 12 월 18 37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일자결의 62/167, 2008년 12월 18일자결의 63/190, 인권위원회 2003년 4월 16일자결의 2003/10, 2004년 4월 15일자결의 2004/13, 2005년 4월 14일자결의 2005/11, 인권이사회 2006년 6월 30일자결정 1/102 및 2008년 3월 27일자결의 7/15, 2009년 3월 26일자결의 10/16과 2010년 3월 25일자결의 13/14를상기하고, 동결의의이행을위한국제사회의협조노력을강화할필요성에유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유엔식량농업기구와세계식량계획의식량상황조사에합의한사실에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의보고서에주목하고, 동특별보고관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이여전히허용되지않고당국의협조를얻지못한점을유감스럽게생각하며, 결의 64/175에따라사무총장이제출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관한포괄적인보고서도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및인도적상황을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는남북간대화의중요성에주목하며, 모든남북한국민의시급한인도적우려사항인이산가족문제와관련하여, 최근이산가족상봉을주목하고, 향후규모확대및정례화를위해필요한남북간합의가조속히이루어지기를희망하며, 1. 다음사항들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사항을포함한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침해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는점 (i) 고문, 비인간적구금상태,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구금을포함한여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 공정한재판보장및사법부의독립등적법한절차와법치의부재, 정치적 종교적이유로인한사형선고, 집단처벌, 다수의정치범수용소및광범위한강제노동실재 38
2010 년제 65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10. 12. 21 (ii) 해외에서송환된사람들을포함한모든사람에대한국내외이동의자유제약및허가없이국외여행을하거나혹은시도한개인및그가족들에대한처벌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추방되거나송환된난민및망명신청자, 해외에서송환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에게가해지는제재와구금,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 혹은사형등의처벌이이뤄지는점, 이와관련하여모든국가에강제송환금지의기본원칙을존중하고피난처를구하는이에대한인도적대우를촉구하며, 이들이처한상황을개선하기위한유엔난민최고대표및동사무소의제약없는접근을보장할것을촉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난민과관련하여 1951년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과 1967 년선택의정서상의의무를완전히이행할것을촉구하며, (iv) 의견및표현의자유를행사하는개인및그들가족에대한박해와같은방법을동원하여사상, 양심, 종교, 의견및표현,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사생활권리, 평등한정보접근권등에대한광범위하고심각한제약및직접적으로혹은자유롭게선출된대표를통해공적활동에참여할권리에대한심각한제한 (v)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침해와이로인해초래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 특히여성, 아동, 노인등의취약계층의심각한영양실조, 광범위한보건문제와여타고충 (vi) 여성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지속적인침해, 특히성매매또는강제결혼을목적으로하는여성인신매매, 여성에대한밀입국, 강제낙태, 경제분야등에서의성차별, 성폭력 (vii) 아동의인권및기본적자유침해, 특히많은아동들에게기본적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대한접근부족에대한지속적인보고가이뤄지는점, 이와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귀환혹은송환된아동, 거리의아동, 장애아동, 부모가구금된아동, 구금시설내거주아동, 불법적상황에처한아동등이겪는특별히취약한상황을주목 (viii) 장애인권리및기본적자유침해에대한지속적인보고와특히집단수용소 39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와강제조치를통한자녀의수와자녀간터울에대한장애인의자기결정권을제한 (ix)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의무로규정된결사의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포함한노동자권리침해, 그리고아동권리협약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의무로규정된아동에대한경제적착취와유해하거나위험한노동금지의무의위반 (b) 인권이사회결의 7/15, 10/16, 13/14를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대한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이연장되었음에도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동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을인정하지않고협조를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는점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인권이사회보편적정기검토권고사항에대한수용여부를명확히밝히기를거부하고있는점, 아울러, 결과보고서에포함된권고사항을현재까지이행하지않는점에대해유감을표명 2. 다른주권국가국민의인권을침해하는강제실종형태의납치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여전한우려를반복하며, 이와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납북자의즉각송환을보장할것과, 투명한방법으로기존채널등을통해시급히이문제를해결할것을강하게촉구하며, 3. 빈번한자연재해, 농업생산의구조적취약이가져온심각한식량부족, 또한농산물재배및교역에대한국가의통제강화등으로인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위태로운인도적상황과만연한영양실조, 특히일부개선에도불구하고상당수어린이의신체적, 정신적발달을저해하는임산부, 유아노인등취약계층의영양실조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 이와관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인도적지원모니터링에관한국제기준에부합하는방법으로국제원조기구들과협력하면서예방및구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고, 4. 제한적정보접근에도불구하고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이행과이를위한그간의지속적인노력을높이평가하며, 40
2010 년제 65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10. 12. 21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전적으로존중하고, 이와관련하여다음조치를취할것을강하게촉구한다. (a) 위에언급한조직적이고광범위하고심각한인권침해를즉각중단할것, 특히상기총회, 인권위원회및인권이사회결의안에명시된조치, 인권이사회보편적정기검토권고사항, 그리고유엔특별절차들및조약기구의권고사항을완전히이행할것 (b) 주민을보호하고, 불처벌문제를해결하고, 인권침해행위를독립적인재판부에회부할수있도록보장할것 (c) 난민을초래하는근본원인을없애고,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등을통해난민을착취한행위를범죄화하는한편피해자들을비범죄화할것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추방되었거나송환되는북한주민들이안전하고존엄하며, 인도적대우를받으며어떠한처벌도받지않고귀환할수있도록보장할것 (d) 인권상황의수요평가를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완전하고자유롭고방해받지않는접근허용등을통해특별보고관과유엔인권메커니즘에전적인협력을제공할것 (e) 최근몇년간유엔인권최고대표가추진한바와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개선을목표로유엔인권최고대표및그사무소와의인권분야기술협력활동에참여할것과인권이사회보편적정기검토권고사항이행을위해노력할것 (f) 노동자권리의상당한개선을위해국제노동기구 (ILO) 와협력할것 (g) 유엔인도적기구들과의협력을지속하고강화할것 (h) 인도적지원에대한완전하고안전하며방해받지않는접근을가능하게하고, 인도적기구들이인도적원칙에따라주민의필요를바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역에공정한분배를확보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며, 지속가능한농업등을통해식량안보를보장할것을촉구하며, 41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i) 유엔국별팀및개발기구와의협력을증진하고국제모니터링및평가절차에부합하여, 새천년개발목표달성촉진을포함한, 민간인의생활여건을직접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할것 6. 제66차총회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을지속적으로검토하기로결정하고, 이를위해사무총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황에대한포괄적보고서를제출하고, 특별보고관에게계속해서북한인권상황에대한조사결과와권고사항을보고할것을요청한다. 71차본회의 2010. 12. 21 42
2011 년제 66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11. 12. 19 총회결의 66/L.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 * 1) 총회는, 모든유엔회원국들은인권및기본적자유를증진하고보호할의무가있으며, 다양한국제협약상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는점을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당사국이라는점에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보편적정기검토 (UPR) 에참여한점을인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0년 3월에발표된정기검토결과보고서에포함된권고사항중어느권고사항을받아들일지에대해입장을밝히지않고있는데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 권고사항을이행하지않고있는점을유감스럽게생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당사국인 4 개협약에대한조약감시기구의최종견해를주목하며, 보건상황개선을위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유엔아동기금 (UNICEF) 및세계보건기구 (WHO) 간협력이구축된점, 아동교육의질을개선하기위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유엔아동기금간협력이구축된점에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유엔개발계획 (UNDP) 활동을미약하나마재개하도록한결정에주목하고, 이들활동을통한주민의수혜를보장하기위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당 * 총회결의안최종문서는통상다음년도 (2012 년 ) 3 월에배포되는관계로 2011 년도는제 3 위원회문건을번역한것임. 43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국이국제사회와교류할것을권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식량농업기금 (FAO) 가긴급식량안보상황평가실시를위해협력한점과세계식량계획과의양해각서서명에주목하며, 모든유엔기국에대한추가접근허용의중요성을강조하며, 총회 2005년 12월 16일자결의 60/173, 2006년 12월 19일자결의 61/174, 2007년 12월 18 일자결의 62/167, 2008년 12월 18일자결의 63/190, 인권위원회 2003년 4월 16일자결의 2003/10, 2004년 4월 15일자결의 2004/13, 2005년 4월 14일자결의 2005/11, 인권이사회 2006년 6월 30일자결정 1/102 및 2008년 3월 27일자결의 7/15, 2009년 3월 26일자결의 10/16, 2010년 3월 25일자결의 13/14와 2011년 3월 24일자결의 16/8을상기하고, 동결의의이행을위한국제사회의협조노력을강화할필요성에유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의보고서에주목하고, 동특별보고관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이여전히허용되지않고당국의협조를얻지못한점을유감스럽게생각하며, 결의 65/225에따라사무총장이제출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관한포괄적인보고서도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및인도적상황을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는남북간대화의중요성에주목하며, 모든남북한국민의시급한인도적우려사항인이산가족상봉이중단된점을우려하며, 향후규모확대및정례화를위해필요한남북간합의가조속히이루어지기를희망하며, 1. 다음사항들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다음사항을포함한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심각한침해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는점 (i) 고문, 비인간적구금상태,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구금을포함한여타잔인하 44
2011 년제 66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11. 12. 19 고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또는처벌, 공정한재판보장및사법부의독립등적법한절차와법치의부재, 정치적 종교적이유로인한사형선고, 집단처벌, 다수의정치범수용소및광범위한강제노동실재 (ii) 해외에서송환된사람들을포함한모든사람에대한국내외이동의자유제약및허가없이국외여행을하거나혹은시도한개인및그가족들에대한처벌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추방되거나송환된난민및망명신청자, 해외에서송환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에게가해지는제재와구금,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 혹은사형등의처벌이이뤄지는점, 이와관련하여모든국가에강제송환금지의기본원칙을존중하고피난처를구하는이에대한인도적대우를촉구하며, 이들이처한상황을개선하기위한유엔난민최고대표및동사무소의제약없는접근을보장할것을촉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난민과관련하여 1951년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과 1967 년선택의정서상의의무를완전히이행할것을강하게촉구하며, (iv) 의견및표현의자유를행사하는개인및그들가족에대한박해와같은방법을동원하여사상, 양심, 종교, 의견및표현, 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 사생활권리, 평등한정보접근권등에대한광범위하고심각한제약및직접적으로혹은자유롭게선출된대표를통해공적활동에참여할권리에대한심각한제한 (v)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침해와이로인해초래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 특히여성, 아동, 노인등의취약계층의심각한영양실조, 광범위한보건문제와여타고충 (vi) 여성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지속적인침해, 특히성매매또는강제결혼을목적으로하는여성인신매매, 여성에대한밀입국, 강제낙태, 경제분야등에서의성차별, 성폭력과이러한폭력행위에대한불처벌 (vii) 아동의인권및기본적자유침해, 특히많은아동들에게기본적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대한접근부족에대한지속적인보고가이뤄지는점, 이와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귀환혹은송환된아동, 거리의아동, 45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장애아동, 부모가구금된아동, 구금시설내거주아동, 불법적상황에처한아동등이겪는특별히취약한상황을주목한다 (viii) 장애인권리및기본적자유침해에대한지속적인보고와특히집단수용소와강제조치를통한자녀의수와자녀간터울에대한장애인의자기결정권을제한 (ix)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의무로규정된결사의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포함한노동자권리침해, 그리고아동권리협약에따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의무로규정된아동에대한경제적착취와유해하거나위험한노동금지의무의위반 (b) 인권이사회결의 7/15, 10/16, 13/14, 16/8을통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인권상황에대한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이연장되었음에도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동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을인정하지않고협조를지속적으로거부하고있는점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인권이사회보편적정기검토권고사항에대한수용여부나권고사항을이행하겠다는의지를명확히밝히기를여전히거부하고있는점, 아울러, 결과보고서에포함된권고사항을현재까지이행하지않는점에대해유감을표명 2. 다른주권국가국민의인권을침해하는강제실종형태의납치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여전한우려를반복하며, 이와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납북자의즉각송환을보장할것과, 투명한방법으로기존채널등을통해시급히이문제를해결할것을강하게촉구하며, 3. 빈번한자연재해, 농업생산의구조적취약이가져온심각한식량부족, 또한농산물재배및교역에대한국가의통제강화등으로인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위태로운인도적상황 ( 식량상황의심각한악화포함 ) 과만성적이고심각한영양실조, 특히일부개선에도불구하고상당수어린이의신체적, 정신적발달을저해하는임산부, 유아, 노인등취약계층의영양실조에대해매우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 이 46
2011 년제 66 차유엔총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2011. 12. 19 와관련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인도적지원모니터링에관한국제기준에부합하는방법으로국제원조기구들과협력하면서예방및구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고, 4. 제한적정보접근에도불구하고특별보고관의수임사항이행과이를위한그간의지속적인노력을높이평가하며,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를전적으로존중하고, 이와관련하여다음조치를취할것을강하게촉구한다. (a) 위에언급한조직적이고광범위하고심각한인권침해를즉각중단할것, 특히상기총회, 인권위원회및인권이사회결의안에명시된조치, 인권이사회보편적정기검토권고사항, 그리고유엔특별절차들및조약기구의권고사항을완전히이행할것 (b) 주민을보호하고, 불처벌문제를해결하고, 인권침해행위를독립적인재판부에회부할수있도록보장할것 (c) 난민을초래하는근본원인을없애고,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등을통해난민을착취한행위를범죄화하는한편피해자들을비범죄화할것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추방되었거나송환되는북한주민들이안전하고존엄하며, 인도적대우를받으며어떠한처벌도받지않고귀환할수있도록보장할것 (d) 인권상황의수요평가를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완전하고자유롭고방해받지않는접근허용등을통해특별보고관과유엔인권메커니즘에전적인협력을제공할것 (e) 최근몇년간유엔인권최고대표가추진한바와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개선을목표로유엔인권최고대표및그사무소와의인권분야기술협력활동에참여할것과인권이사회보편적정기검토권고사항이행을위해노력할것 47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f) 노동자권리의상당한개선을위해국제노동기구 (ILO) 와협력할것 (g) 유엔인도적기구들과의협력을지속하고강화할것 (h) 인도적지원에대한완전하고안전하며방해받지않는접근을가능하게하고, 인도적기구들이인도적원칙에따라주민의필요를바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역에공정한분배를확보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며, 식량분야에대한자금배분을증대하여지속가능한농업, 건실한식량생산과분배정책등을도모함으로써식량안보를보장하고좀더효과적인식량안보정책을이행하며, 인도적지원에대한적절한모니터링을보장할것을촉구하며, (i) 유엔국별팀및개발기구와의협력을증진하고국제모니터링및평가절차에부합하여, 새천년개발목표달성촉진을포함한, 민간인의생활여건을직접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할것 (j) 인권협약기구와의대화를가능하게하도록, 남아있는국제인권협약비준, 가입을검토할것 6. 제67차총회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상황을지속적으로검토하기로결정하고, 이를위해사무총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황에대한포괄적보고서를제출하고, 특별보고관에게계속해서북한인권상황에대한조사결과와권고사항을보고할것을요청한다. 2011. 12. 19 48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03. 4. 16 51
52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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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04. 4. 15 55
56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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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2005. 4. 14 59
60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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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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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05. 12. 16 65
66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06. 12. 19 67
68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06. 12. 19 69
70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07. 12. 18 71
72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07. 12. 18 73
74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08. 12. 18 75
76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08. 12. 18 77
78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09. 12. 18 79
80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09. 12. 18 81
82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10. 12. 21 83
84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10. 12. 21 85
86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11. 3. 18 87
88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11. 12. 19 89
90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11. 12. 19 91
92 2003~2011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2011. 12. 19 93
기획 : 인권정책과북한인권팀번역 : 장우정 ( 북한인권팀인턴 ) 감수 : 사단법인유엔정책센터 (KOCUN)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 인쇄 2011 년 12 월 발행 2011 년 12 월 (2003~2011) 발행인 현병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북한인권팀 주소 (100-842)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길 41 금세기 B/D ( 을지로 1 가 16 번지 ) 전화 (02) 2125-9756 F A X (02) 2125-9733 Homepage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도서출판한학문화 전화 (02) 313-7593 F A X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