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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6 2 0 2 0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ㆍ복지 분야 보고서 보건ㆍ복지 분야 보고서 2016. 11 2 0 1 6 11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ㆍ복지 분과위원회 본 자료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보고서 - 2016. 11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과위원회

보건 복지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기획재정부 : 윤희숙교수 복지예산심의관 분과위원 경 기 대 학 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기 획 재 정 부: 기 획 재 정 부: 보 건 복 지 부: 보 건 복 지 부: 보 건 복 지 부: 사회보장위원회 : 박능후교수고제이연구위원신화연연구위원신영석연구위원최성은연구위원윤성주연구위원이영욱연구위원권정현연구위원복지예산과장연금보건예산과장재정운용담당관국민연금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사회보장총괄과장

목 차 제Ⅰ부 복지분야현황및투자방향 제1 장복지투자현황및정책여건 1 제2 장중기재정지출소요 5 제1 절중기재정계획상의복지지출 5 제2 절복지지출장기전망출 8 제3 장중기재정 (2016~2020) 복지정책기본방향 10 제4 장부문별투자방향 13 제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13 1. 현황과제도개요 13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16 제절노 2 인 19 1. 현황과제도개요 19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24 제절보 3 육 26 1. 현황과제도개요 26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26 제절장애인 4 29 1. 현황과제도개요 29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29 제절보건의료 5 31 1. 현황과제도개요 31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35 제절저출산 6 고령화기본계획 37

1. 현황과제도개요 37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40 제절전달체계 7 43 1. 현황과제도개요 43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45 제Ⅱ부 보건복지분야주요이슈 제5 장국가복지재정의범위와분류기준 51 제절통합적 1 복지지출분류체계및기준정립의필요성 51 제절사회보장의 2 일반적개념과국내외규범적정의 58 1. 사회보장의일반적정의와기본이념 58 2. 주요국제기구의사회보장정의와분류방식 61 제절국가 3 복지재정의범위와분류기준 73 1. 통합국가복지지출의범위설정 74 2. 분류체계 87 제절개선 4 방향 98 참고문헌 100 제6 장건강보험국고지원개편방안 101 제절논의배경 1 101 제절국고지원 2 연혁및현황 104 제절해외국가의 3 건강보험국고지원사례 109 1. 독일 109 2. 일본 110 3. 프랑스 111 4. 대만 112 제절국고지원 4 개편방식에대한논의검토 113 1. 특정목적과대상에연동된국고지원 113 2. 보험재정상황에국고지원연동 114

3. 거시경제상황에연동된국고지원 114 제절국고지원 5 개편방안과각개편안별국고지원규모추산 116 1. 현행국고지원방식유지 116 2. 특정계층지원방식 : 취약계층보험료지원 117 3. 특정항목지원방식 120 4. 일반회계연동국고지원규모 130 5. 개편안별국고지원규모 132 참고문헌 135

표목차 제Ⅰ부 복지분야현황및투자방향 < 표 1-1> 복지제도도입으로본복지확대과정 2 < 표 1-2> 사회복지 보건분야지출추이 4 < 표 2-1> 총지출및보건복지고용분야지출의추이(2005~2017) 6 < 표 2-2> 보건복지분야중기재정계획(2016~2020) 7 < 표 2-3> 공공사회지출의 GDP 대비비중(%) 9 < 표 4-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대상소득인정액기준 14 < 표 4-2> 의료급여본인부담금수준 15 < 표 4-3> 임차가구기준임대료 15 < 표 4-4> 자가가구주택개량지원내용 15 < 표 4-5> 교육급여지원내용 16 < 표 4-6> 맞춤형급여이후급여별수급자규모추이 17 < 표 4-7> 2016 년노인보건복지사업수혜기준 21 < 표 4-8> 2016 년노인대상보건복지사업예산현황 23 < 표 4-9> 종일반과맞춤반비교 28 < 표 4-10> 종일반이용대상기준 28 < 표 4-11> 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구축내용 30 < 표 4-12> 건강보험진료비추이 34 < 표 4-13> 보험급여비추이 34 < 표 4-14> 1 차기본계획 (2006~10): 4 대분야, 237 개과제 37 < 표 4-15> 2 차기본계획 (2011~15): 3 대분야, 231 개과제 38 < 표 4-16> 12 차기본계획재원투입규모 38

< 표 4-17> 저출산 고령화장기추진방향 41 < 표 4-18> 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의핵심성과지표 42 < 표 4-19> 맞춤형복지팀담당별역할구분 46 < 표 4-20> 읍면동내복지팀및시군구와역할구분 47 제Ⅱ부 보건복지분야주요이슈 < 표 5-1> 우리나라의주요사회보장제도와운영체계 54 < 표 5-2> 사회보장기본법상사회보장제도의범위 61 < 표 5-3> OECD-SOCX 정책기능분류 63 < 표 5-4> EUROSTAT-ESSPROS 사회급여기능분류 65 < 표 5-5> UN-COFOG 정부기능분류 66 < 표 5-6> COFOG-special 의기본구조 67 < 표 5-7> COFOG-g/s 사회보호분야분류기준 68 < 표 5-8> ADB-Social Protection 분류 71 < 표 5-9> 중앙부처주요사회복지 보건계획 75 < 표 5-10> 2016 년예산분류기능별조세지출 ( 국세) 현황 80 < 표 5-11> 2016 년국가사회재정사업과유사한국세감면항목및예산규모 81 < 표 5-12> 2016 년국가복지재정규모 83 < 표 5-13> 재정사업예산기능별구성 83 < 표 5-14> 한국의공공사회지출과의비교 86 < 표 5-15> 분류유형 87 < 표 5-16> 지출유형별재원배분 89 < 표 5-17> 급여형태별지출구성 91 < 표 5-18> 생애주기별지출구성 93 < 표 5-19> 소득계층별지출구성 94 < 표 5-20> 특정대상별지출구성 96 < 표 5-21> 생애주기별급여형태 97 < 표 6-1> 국고지원금구성 107 < 표 6-2> 사회보험방식국가들의건강보험국고지원방식 112

< 표 6-3> 현행국고지원방식유지시국고지원규모 117 < 표 6-4> 직장건강보험료하한선 118 < 표 6-5> 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추정 119 < 표 6-6> 저소득층보험료전액국고지원시국고지원규모 120 < 표 6-7> 호스피스 완화의료의료기관별일당정액수가 121 < 표 6-8> 호스피스 완화의료진료비국고지원규모추계 122 < 표 6-9> 임신 출산국고지원규모 123 < 표 6-10> 주요만성질환 125 < 표 6-11> 만성질환관리본인부담금국고지원규모 126 < 표 6-12> 건강검진구분별수검률 127 < 표 6-13> 건강검진비용 128 < 표 6-14> 건강보험관리운영비 130 < 표 6-15> 일반회계세출증가율연동국고지원규모 132 < 표 6-16> 항목별국고지원규모 134 < 표 6-17> 개편안별국고지원규모 134

그림목차 제Ⅰ부 복지분야현황및투자방향 [ 그림 4-1] 맞춤형급여개편에따른총수급자규모추이 17 [ 그림 4-2] 제1 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 32 [ 그림 4-3] 주요저출산대책과합계출산율 39 [ 그림 4-4] 대상별 정책유형별복지제도전달체계 43 [ 그림 4-5] 복지전달체계개편경과 44 제Ⅱ부 보건복지분야주요이슈 [ 그림 6-1] 건강보험재정국고지원근거법#1 102 [ 그림 6-2] 건강보험재정국고지원근거법#2 105 [ 그림 6-3] 국고지원금의규모와구성의추이 106 [ 그림 6-4] 실제보험료수입대비국고지원금비중 107 [ 그림 6-5] 일반회계증가율과건강보험지출증가율비교 131

제Ⅰ부 복지분야현황및투자방향

제1장 복지투자현황및정책여건 산업화에중점을두었던개발연대기, 사회보험을비롯한각종제도가도입되고 입법이이루어진 1980년대를거치면서우리나라는복지국가로서의외형이마련되었 다. 이후 1990년대후반외환위기에대처하는과정은복지에대한국가의역할이인 지되는계기가되었다. 주로가정과기업의안전망기능이당연시되다가직면하게 된실업대란과사회적불안정속에서공적인사회안전망의취약성이부각되었기때 문이다. 이시기기존생활보호제도를새롭게최종적인사회안전망인기초생활보장제도 로개편하는한편, 고용보험이급격히확대되었고, 고령화문제에대한인식이확대 되면서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이수립되었다. 이시기는우리나라의복지체계의수립 과정에서가장중요한분기점으로꼽힌다. 그런데외환위기직후부터인 국민의정부 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 부는모두 복지확대와자립증진기능의강화를강조했다는공통점을갖는다. 일을 통한복지, 투자로서의복지, 사전적/ 예방적/ 맞춤형/ 적극적/ 선제적, 효율적복지, 국가사회가족개인책임간의균형 등이공통의키워드로강조되어왔다. 생산적 복지( 국민의정부), 참여복지 ( 참여정부 ), 능동적복지( 이명박정부 ), 맞춤형복지 ( 박 근혜정부 ) 등은모두이러한기조하에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EITC 도입과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 노령) 연금법등제정, 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 예방적복지, 역량강화 (empowerment) 등을기본방향으로추구했다.

2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표 1-1> 복지제도도입으로본복지확대과정 시기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 기타 공무원연금도입 (1960) 60년대군인연금도입 (1963) 산재보험도입 (1964) 사학연금도입 (1975) 70년대직장의료보험도입 (1977) 공무원사학의료보험도입 (1979) 생활보호법 (1962) 아동복리법 (1961) 사회복지사업법 (1970) 지역의료보험도입 (1982) 80년대국민연금도입 (1988) 의료보험전국민적용 (1989) 고용보험도입 (1995) 고용보험전사업장적용 (1998) 90년대국민연금전국민적용 (1999) 건강보험통합 (1999) 2000 년대 산재보험전사업장적용 (2001) 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 (2000)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2006) 근로장려세제도입 (2008) 기초노령연금도입 (2008) 기초연금도입 (2014) 노인복지법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모자복지법 (1989)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1) 영유아보육법 (1991)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 박근혜정부가추구하는 맞춤형복지 는 2015년기초생활보장제도를개별형으로 전환해맞춤형급여체계를갖추는것으로구체화되기시작했고, 국민중심의복지전 달체계개편, 맞춤형취업지원및고용서비스망강화, 기초연금으로노후소득보장 강화등을추진중이다. 금년초부터주목되고있는 4 차산업혁명 에대한준비차원에서도이러한사회 안전망정비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정보화기술과기존기술과의융합으로특징지 어지는 4차산업혁명은이제까지노동시장에서희소성을가졌던숙련중어떤것이 무용해질지를예측하기어려워지는변화를뜻한다. 불확실성과변화폭이커지는상황을개인과사회가잘타개해나가기위해서는무 엇보다이러한변화를두려워하거나저항하지않고최선을다해적응하고활용하려 는의욕이중요하다. 사회안전망의강화는예전과같이소득보장의의미에국한되기 보다는변화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키고, 적응역량을지원하는장치로강조되고있 다.

보건복지 분야 3 그런데 복지체계의 발전을 재정투자적 관점에서 조망하는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의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한 기능을 효율 적으로 갖추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근래 들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부담도 증가시키자는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원부담에 대한 언급없이 복지확대를 강조하던 수년전의 사회적 담론에 비해 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의 기본 전제가 서구 선진국 을 벤치마크해 지출수준이 따라잡아야 한다는 관점인 것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지출수준을 벤치마크하는 것보다는 필수적 기능 중 우리가 아직 갖추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 올바 른 순서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복지의 현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지출 경로를 가늠한 후, 보강되어야 하는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5년 정부의 복지 지출은 115. 7조원,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이었 으며, 1997년 이후 연평균 중가율은 9.9%로 통합재정규모(1997~2015) 평균증가율1) 7.0%를 초과하였다. 복지지출의 구성을 외환위기 이후 시기와 최근(2007~15)으로 구 분해 지출중가율을 비교해보면 대략의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다. 통상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시점을 복지재정 확대과정의 분기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를 계기로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복지부문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의 증가율은 근래에 들어 감소했으며, 그 외 취약계층 지 출은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집중도가 완화되는 흐름이 이에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보육지출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전시기에 걸쳐 빠르게 증가해온 것 이 주목된다. 또한 노인관련 지출이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고령화 흐름 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KOSIS 통합재정수지(통계청 KOSIS, 접속일자 2016년 9월 19일)

4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1-2>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사회복지 보건 - 기초생활보장 - 취약계층지원 - 공적연금 - 보육 가족 여성 97년 02년 07년 210,282 (100) 9,624 (4.6) 4,349 (2.1) 78,560 (37.4) 1337 (0.6) 379,699 (100) 34,303 (9.0) 9,400 (2.5) 110,441 (29.1) 2,461 (0.6) 613,889 1,156,824 (100) (100) 65,831 94,773 (10.7) (8.2) 9,108 23,688 (1.5) (2.0) 189,955 396,612 (30.9) (34.3) 12,135 54,278 (2.0) (4.7) 7,532 90,362 (1.2) (7.8) 104,294 155,162 (17.0) (13.4) 29,752 46,376 (4.8) (4.0) 139,664 183,867 (22.8) (15.9) 2,726 7,697 (0.4) (0.7) 9,888 22,808 (1.6) (2.0) 41,350 77,442 (6.7) (6.7) 1,654 3,760 (0.3) (0.3) - 노인 청소년 - 노동 - 보훈 - 주택 29,174 (13.9) 11,885 (5.7) 58,816 (28.0) 57,690 (15.2) 18,572 (4.9) 107,378 (28.3) - 사회복지일반 - 보건의료 - 건강보험지원 - 식품의약안전 5,834 (2.8) 10,703 (5.1) 7,697 (2.0) 31,757 (8.4) 15년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 97~ 15) ( 07~ 15) 9.9 8.2 13.5 4.7 9.9 12.7 9.4 9.6 22.8 20.6 36.4 9.7 5.1 7.9 5.7 6.5 3.5 13.9 7.9 11.0 11.6 8.2 10.8 주: 괄호안 수치는 각 연도의 총액 대비 비중(%) 자료: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세출/지출 예산편성현황(http://www.openfiscaldata.go.kr; 접속일자: 2016 년 9월 13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 분과위원회, 2014.10.)

제2장 중기재정지출소요 제1절 중기재정계획상의복지지출 2005년전체지출중 24.2% 였던복지지출비중은연평균 8.1% 씩증가해 2017년 예산안에서 32.4% 에도달했다. 그외분야의연평균증가율은 4.5% 수준이었다. 2016-17년복지지출은 2.4% 증가가예상되는반면, 보건복지고용분야를제외한나머 지분야의지출증가율은 -0.3% 이다( 표 2-1).

6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2-1> 총지출 및 보건복지고용분야 지출의 추이(2005~2017) (조원, %) 총지출(A) 구분 규모 증가율 보건복지고용분야(B) 비중 규모 증가율 (B/A) 50.8 24.2 그 외 분야 158.8 규모 증가율 2005 209.6 2006 224.1 6.9 56.0 10.2 25.0 168.1 5.9 2007 237.1 5.8 61.4 9.6 25.9 175.7 4.5 2008 262.8 10.8 68.8 12.1 26.2 194.0 10.4 2009 301.8 14.8 80.4 16.9 26.6 221.4 14.1 2010 292.8-3.0 81.2 1.0 27.7 211.6-4.4 2011 309.1 5.6 86.4 6.4 28.0 222.7 5.2 2012 325.4 5.3 92.6 7.2 28.5 232.8 4.5 2013 349.0 7.3 99.3 7.2 28.5 249.7 7.3 2014 355.8 1.9 106.4 7.2 29.9 249.4-0.1 2015 384.7 8.1 120.4 13.2 31.3 264.3 6.0 2016 398.5 3.6 126.9 5.4 31.8 271.6 2.8 2017 400.7 0.6 130.0 2.4 32.4 270.7-0.3 (05~ 17) 연평균 증가율 5.5 8.1 4.5 주: 2015~16년도는 추경국회확정액(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9.2.;2015.7.24.); 2017년도는 정부예산 안(재정정보 공개시스템, 2016.9.13.) 자료: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세출/지출 예산편성현황(http://www.openfiscaldata.go.kr; 접속일자: 2016 년 9월 13일);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확 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9.2.); 메르스 극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7.24.);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과위원회, 2014.10.)

보건복지 분야 7 2016 2020년 복지분야 중기재정계획은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2016년도 지 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연금 부문으로, 해당기간 가장 빠르게 연평 균 6.9% 중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016 17년도에는 주택 부문이 9.0%로 가장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표 2-2> 보건복지분야 중기재정계획(2016~2020) 구 분 16년 123,400 [100] *총지출 대비 비중 31.9 사회복지분야 소계 112,866 [91.5] - 기초생활보장 10,131 [8.2] - 취약계층지원 2,499 [2.0] - 공적연금 42,706 [34.6] - 보육 가족 여성 5,765 [4.7] - 노인 청소년 9,421 [7.6] - 노동 17,295 [14.0] - 보훈 4,818 [3.9] - 주택 19,438 [15.8] - 사회복지일반 792 [0.6] 보건분야 소계 10,534 [8.5] - 보건의료 2,328 [1.9] - 건강보험지원 7,786 [6.3] - 식품의약안전 420 [0.3] 보건복지분야 총계 (단위: 10억원, %) 17년 18년 19년 20년 130,001 (5.3) 32.4 119,693 (6.0) 10,343 (2.1) 2,540 (1.6) 45,400 (6.3) 5,852 (1.5) 9,733 (3.3) 18,835 (8.9) 4,981 (3.4) 21,180 (9.0) 828 (4.5) 10,308 (-2.1) 2,296 (-1.4) 7,581 (-2.6) 431 (2.6) 135,786 (4.4) 32.8 125,399 (4.8) 10,478 (1.3) 2,618 (3.1) 49,312 (8.6) 5,325 (-9.0) 10,103 (3.8) 19,271 (2.3) 5,009 (0.6) 22,436 (5.9) 847 (2.3) 10,387 (0.8) 2,318 (1.0) 7,628 (0.6) 441 (2.3) 141,602 (4.3) 33.1 131,201 (4.6) 10,561 (0.8) 2,667 (1.9) 52,948 (7.4) 5,393 (1.3) 10,243 (1.4) 19,923 (3.4) 5,029 (0.4) 23,571 (5.1) 866 (2.2) 10,401 (0.1) 2,276 (-1.8) 7,674 (0.6) 451 (2.3) 147,682 (4.3) 33.3 137,197 (4.6) 10,780 (2.1) 2,880 (8.0) 55,793 (5.4) 5,559 (3.1) 10,793 (5.4) 20,956 (5.2) 5,068 (0.8) 24,483 (3.9) 884 (2.1) 10,485 (0.8) 2,301 (1.1) 7,722 (0.6) 462 (2.4) 연평균증가율 ( 16~ 20) 4.6 5.0 1.6 3.6 6.9-0.9 3.5 4.9 1.3 5.9 2.8-0.1-0.3-0.2 2.4 주: [ ] 안 수치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총액 대비 비중(%); ( ) 안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2016~2020 보건복지분야 국가개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016.9.6)

8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제2절 복지지출장기전망 현재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방식으로복지 지출의분류와장기추계를정비중이다. 2013년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의해 2년마 다장기복지지출재정추계를 SOCX 기준을활용해추계하기시작했다. 2014 년사회보장위원회에서발표한장기재정추계에따르면우리나라복지재정지 출은빠르게증가할것이예상된다. 2014년 GDP 대비 10.4% 인공공사회복지지출 ( 표 2-3) 은 2030년에 OECD 1990 년평균(17.6%), 2040년에 2009 년평균(22.1%) 에도달한 후, 2060년 29.0% 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 사회보장위원회, 2014). 특히고령화와관 련이깊은보건, 노령지출은 2013년 GDP 대비 6.5% 에서 2060년 24.7% 로증가해전 체공공사회복지지출의 85.9%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었다. 지난 20 년간(1991-2011) 1 인당공공사회지출 (SOCX 경상 US$PPP 기준; 245$ 에서 2,611$) 의연평균증가율은 12.6% 로 OECD 평균(5.7%) 보다 2.2 배빠르며, 1인당 GDP 연평균증가율 (9,474$ 에서 31,327$; 6.2%) 은 6.4%p ( 또는 2.0 배) 높은수준을보인다.

보건복지분야 9 < 표 2-3> 공공사회지출의 GDP 대비비중(%)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호주 10.2 12.1 13.1 16.1 17.2 16.4 17.2 17.8 18.3 19.0 19.0 캐나다 13.2 16.4 17.6 18.4 15.8 16.2 17.9 17.4 17.4 17.2 17.0 프랑스 20.6 25.8 24.9 29.0 28.4 29.6 31.7 31.4 31.5 32.0 31.9 독일 21.8 22.2 21.4 25.9 26.2 27.0 26.8 25.5 25.4 25.6 25.8 그리스 10.3 16.1 16.5 17.4 19.2 21.1 24.2 25.7 26.1 24.3 24.0 이탈리아 18.0 20.8 21.4 21.7 23.3 24.9 27.8 27.5 28.1 28.7 28.6 일본 10.3 11.1 11.1 14.1 16.3 18.4 22.1 23.1 한국 2.8 3.2 4.8 6.5 9.0 9.0 9.6 10.2 10.4 네덜란드 24.8 25.3 25.6 23.8 19.8 21.8 23.7 23.5 24.1 24.6 24.7 스페인 15.4 17.6 19.7 21.3 20.0 20.9 26.7 26.8 27.1 27.3 26.8 스웨덴 26.0 28.2 28.5 31.8 28.2 28.7 27.9 27.2 27.7 28.2 28.1 영국 16.3 19.2 16.3 19.2 18.4 20.2 22.8 22.7 23.0 22.5 21.7 미국 12.8 12.8 13.1 15.0 14.2 15.5 19.3 19.0 18.7 18.6 19.2 13개국평균 16.6 19.0 17.8 19.8 19.4 20.6 22.9 22.8 23.1 23.2 23.1 OECD 평균 15.4 17.0 17.5 19.3 18.6 19.4 21.7 21.4 21.6 21.7 21.6 주: 13 개국의평균수치는가용한국가의단순평균임. 자료 : OECD (2015),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166-en (Accessed on 21 September 2015)

제3장 중기재정 (2016~2020) 복지정책기본방향 박근혜정부는맞춤형복지를표방하면서사회안전망확충, 의료보장강화, 노후생 활안정을주요목표로설정한바있다. 이에맞춰그간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개편(2015), 4 대중증질환, 3 대비급여둥건강보험보장성강화(2013~), 기초연금도 입 (2014) 등을추진해왔다. 또한저출산대응역시높은우선순위를차지하고있다. 2015~16 년은박근혜정부의복지공약이안정적으로추진된한해라볼수있다. 반면내년은선거등많은복지정책들이제안될것이예상되는만큼, 그간달성된과 제, 추진했으나미진한과제, 추진이필요한과제등을정리해놓는것이필요한시점 이다. 우선맞춤형복지의핵심내용인맞춤형급여체계는 2014년기초생활보장법개정 을통해기반이마련되었다. 통합급여에서개별급여로전환해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소득수준별로단계적으로지원하게되었다. 결과적으로소득이특정수준을 넘는동시에복지혜택이급격히줄어근로의욕을해치는문제가상당정도해결될것 이라기대된다. 생계급여기준이최저생계비의일정비율에서중위소득의일정비율로전환된것 도큰변화이다. 이는소득분포상황에따라정부가지원하는절대빈곤수준도함께 조정되는것을의미한다. 정책적으로개입하는빈곤선은소득분포와는별도로재정 상황, 정책적고려등을종합해설정하는것이선진국에서통상적으로사용하는방 식인것을고려하면금번생계급여기준설정방식전환은매우급진적이라할수있 다. 향후그영향을예의주시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 부양의무자가수급자가구를부양하고도중위소득수준을유지할수있도 록기준을완화해수급자가약 33 만명증가한결과, 2015년말총수급자는약 165만 명에이른다. 의료급여는보장성강화계획에따라 4 대중증질환, 틀니, 임플란트둥에대한지 원을확대하고있으며, 차상위계층의료비의본인부담분경감둥저소득층의료보장 을강화하고있다. 주거급여는주택임차료상승률을반영해기준임대료를산정하도록했고, 교육급

보건복지분야 11 여는중위소득의 50% 이하까지대상을확대하는한편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 않도록해최대한많은사람들을포괄하도록했다. 한편저소득층지원에서핵심적인기조는일을하는것이더유리한체계를구현 해저소득층의적극적인근로활동을유도한다는것이다. 자활근로중취창업가능 성이높은시장진입형을늘리고자산형성지원을위해일반노동시장에서근무하는 수급자및차상위충이가입하는희망키움통장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또한수급자 의자활근로참여를독려하기위해내일키움통장을도입했다. 현재는자활근로참여 자가저축시자활근로사업단수익의일부를매칭하고있으나, 자산형성에미흡하다 는의견을반영해본인저축액과동일금액을예산으로추가지원할계획이다. 올해복지부문에서가장의미있는변화로꼽을수있는것은맞춤형보육지원의 도입일것이다. 2013년부터시작된 0 5세무상보육은아동의보육수요를고려하지 않고전체가구에게종일제보육을제공했기때문에장시간보육이필요한아동이 제대로필요한만큼의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문제가있었다. 2016년 7월부터시행한맞춤형보육은맞벌이다자녀장애아저소득층등종일 보육이필요한가구에는하루 12 시간, 그외에는하루 6시간으로종일반과맞춤반을 구분하는한편, 맞춤반이용부모에게는긴급보육바우처를월 15시간지원해보육지 원시간단축을보완한다. 또한이렇게절감된재원은전액보육교사처우개선및보 육품질개선등에재투자할계획이다. 보육지원과함께주거지원도저출산대책의주요축을이룬다공공임대주택, 기업 형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를통해서민과중산충의주거비부담을완화할계획이다. 아울러철도부지, 유수지등을활용한행복주택을 2017년에 4.8만호공급해신혼부 부, 사회초년생, 어르신둥주거취약계층이주변시세보다저렴한임대료로거주할수 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예정이다. 고령화대책으로는노인인구증가에따라기초연금수급자수및기준연금액을 지속적으로확대하고노인일자리확충을통해사회활동참여를유도하면서안정적 인노후보장을강화할계획이다. 독거노인안전확인, 복지서비스연계등포괄적인 노인복지를강화하는것도중요시되고있다. 장애인복지에서는장애연금등의단계적확대를통해소득보장을강화할것이다. 2014년확대개편된장애인연금을중증장애인의 70% 가수급받을수있도록유지하 며, 지원수준은물가상승률을감안하며지속적으로인상할것이다. 또한활동지원대 상자를확대해혼자일상생활이어려운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장애인가족 의경제적부담이경감되도록지원하는노력을강화할것이다. 또한그동안의학적기준에따라구분된장애등급에기초해장애인서비스가제 공됨에따라장애인개개인의요구에맞는서비스를지원하기어려웠다는지적을반

12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영해, 새로운장애판정체계를마련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2015년부터관련시 범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개인별환경요인과욕구를반영한맞춤형서비스를제 공할수있도록검토할계획이다. 올해는복지전달체계상에서도중요한변화를설계했다.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에서실시하던사례관리를확대하여주민들에게다가가는읍면동차원의사례관리 를실시한다. 읍면동주민센터를행정복지센터로전환하고현장방문차량과사례관 리비를지원하여지원대상자와의접근성과접촉빈도를높이고민간자원과의연계를 통해취약계층의복합적인욕구및문제를신속해해결해나갈계획이다. 의료보장영역에서는의료취약지취약계층의의료접근성을제고하고공공의료를 강화하는것, 건강보험보장성을강화하는것이주요목표이다. 우선의료접근성이 낮은지방중소도시주민들을위해지방의료원기능을보강하고, 농어촌보건소및 보건지수시살개선을지속추진하는한편, 분만등필수보건의료서비스공급이부 족한의료취약지역에대한지원도지속추진해나갈계획이다. 또한저소득층의료접근성개선을위해기존의선택진료비용에건강보험을적용 하고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입병상을지속확대해비급여의료비부담을지속적으 로완화해나가는한편, 난임시술, 초음파검사등에대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도차 질없이추진해나갈계획이다. 근래많은노력이투입되어조율을시도했던분야는아동청소년보호부문이다. 취약계층아동의교육을지원하는지역아동센터와초등학교방과후돌봄교실및방 과후아카데미유사한돌봄프로그램들을효율적으로연계해, 해당연령아동을둔 부모에게관련제도를상시안내하고부모가적정한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지원 할계획이다. 또한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위기청소년에대한지역사회안전망 을확대할계획이다.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통해위기청소년을발굴하고찾아가 상담지원, 지역자원연계등으로지원할예정이다.

제4장 부문별투자방향 제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현황과제도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소득이최저생계비미만이고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는 가구에게생계비를포함한각종급여를지원하는방식의대표적공공부조이다. 2000 년도입된기초생활보장제도는수급자의권리성을명시해일정소득을보장하는보 충성의원칙을천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는수급자에게최저생계비만큼의소득이보장되도록 부족한부분을보충해주는방식으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 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구성된다. 급여의기준선으로설정된최저생계비는 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제조제 2 6 호) 으로서실제로는최빈가구의생계비를기준으로전물량 방식으로계측되어왔다. 도입이후지적되어온문제점은소득기준을넘어서는순간다양한혜택에대한 수급권이일시에박탈되기때문에탈수급이나노동시장에서의상향이동을저해하는 부작용이다. 최저생계비만큼의소득이보장되도록부족한부분을보충해주면서생 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묶어서한꺼 번에자격을부여하는방식이기때문에수급자로남는것이유리할뿐아니라, 탈수 급에대한두려움을증폭시킨다는것이다.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개정됨에따라급여별선정기준이다층화된것은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함이다. 근로를통해소득이증가해도각가구에필요 한지원은계속이뤄지도록하는개별급여방식으로전환한것이다.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개정안은급여별선정기준을다층화해서일을해소득이증가하여도필요한 지원이계속이뤄지도록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완화하여취약계충을두텁게

14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 선정기준 다층화, 즉 맞춤형 급여는 최저생계 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개별급여의 기준선을 다층화했다.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를 통해 소 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에 참여해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지원이 끊기는 구조를 시정한 것이다. 급여유형에 따라 다층화된 기준선은 <표 4-1>과 같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9%, 교육급여는 50% 등 개별 급여마다 다른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대상이 된다. <표 4-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액(원) 구분 선정 기준 생계 중위소득 29% 이하 471,201 의료 중위소득 40% 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 중위소득 43% 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 중위소득 50% 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1쪽) 급여 중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돼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 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와 달리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을 감액받 는 혜택이다.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를 가 리키는데 반해 2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를 가리킨다. 단 이때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한한 다.

보건복지 분야 15 <표 4-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 (의원) 없음 1,000원 10% 1,000원 구분 1종 2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2차 (병원) 없음 1,500원 10% 15% 3차 (지정병원) 없음 2,000원 10% 15% 약국 500원 500원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16), 기초생활보장리플릿(접속일자: 2016년 8월 19일)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포함해 혜택을 제공하되, 임차가구에게 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차가구 지원 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 한다. 반면, 자가가구에게 제공되는 개량지원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 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표 4-3>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인 가구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인 가구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인 가구 307,000 276,000 215,000 195,000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16), 기초생활보장리플릿(접속일자: 2016년 8월 19일) <표 4-4>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등 지붕, 욕실 등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16), 기초생활보장리플릿(접속일자: 2016년 8월 19일)

16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급여는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높은 소득 기준을 설정해 포괄 범위가 넓다. <표 4-5> 교육급여 지원 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 1회 지급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3 6 9 12월)지급 고등학생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16), 기초생활보장리플릿(접속일자: 2016년 8월 19일) 2. 주요 현안과 제도개편방향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 수는 167만명으로 개편 전 132만명에 비해(2015년 6월) 27% 증가하였으며, 신규 수급자도 47만명 가량 늘어났다. 2015년 12월 신규 수급자 39만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62%인 24만명이 기준 완화 등 제도 개편으로, 약 38%인 15만명이 집중 홍보 개별 안내 등 사각지대 발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급가구의 월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0.7만원에서 51.4만원으로 10.7만원 가량 증가했고,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이(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제외) 28.8%에서 13.3%로 15.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분야 17 [그림 4-1]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총 수급자 규모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7.4.),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표 4-6> 맞춤형 급여 이후 급여별 수급자 규모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전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5.6 131.6 (생계 116.6 교육 17.8)* 15.12 16.5 164.6 125.9 143.5 142.8 38.8 166.8 126.4 143.2 141.5 40.1 15.6월 대비 순증 35.2 (신규 46.9 탈수급 11.7) 9.8 (신규 17.0, 탈수급 7.2) 11.6 (신규 24.3 탈수급 12.7) 9.9 (신규 25.6 탈수급 15.7) 22.3 (신규 24.4 탈수급 2.1) 주: (개편 전) 생계급여는 현금기준선(최저생계비의 81% 수준) 적용 /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7.4.),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개별급여로의 전환이 완료된 지금 급여기준의 다충화에 따라 수급가구의 규모 역 시 다충화되었고, 전반적으로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사각지 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이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필 요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하는 노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적극적 연계 속에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상담, 복지가이드북 발간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공무원 등 인적안전망, 민간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 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전 단수 등 취 약계층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탈락자를 정기재조사해 수급예상자를 적극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부모 가정, 장애인, 위기아동, 독거노인 등 틈새의 이웃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18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보호를더욱강화하고급증하는 1인취약가구에대한실태분석등보호방안을마 련하는것도중요하다. 의료비보장영역에서는서민의의료비부담경감을위하여 한시적으로추진중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의제도화를추진할예정이다. 탈수급지원을위해현재중요한제도개선과제는제도외부로부터의혜택을정 비하는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내부로부터의혜택외에도대학장학금, 영구임대 아파트, 방과후프로그램바우처, 양곡할인, 난방연료지원등각종저소득층지원사 업과감면제도 80 여개가존재하는데, 이들지원사업은공통적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 를수급자로우선인정하고있어탈수급하지않고머무는것을유리하게만드는효 과를갖는다. 따라서근로능력이있는가구와그렇지못한가구를구분해근로능력 이있는가구에대해서는이러한탈수급유인을훼손하지않도록제도외부의각종 지원제도를정비하는것이보다근로친화적인공적부조를구현하는데있어절실한 과제이다. 또한근로능력가구에게는한시성을명시하여노동시장에서의적응력을높이는 일시적과정으로제도를자리매김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노동시장에진입할의지 와능력이약한그룹으로서는노동강도가낮은자활사업에참여해생계급여와자활 근로소득을확보하는것을선호하기때문에기초생활보장제도가실제로는이들의 영구적피신처역할을담당하게되기때문이다. 또한제도내외적인조건으로인해근로소득유무나규모를과소보고하여수급자 격을유지하는유인이강하며, 이는취약한소득인프라문제와결합하여수급자내 형평성, 비수급자와의형평성문제를초래하는것역시문제점이다. 이렇게빈곤층 전반의상향이동을지원하는제도가미비하다는점은제도도입당시설계가미비했 기때문인데, 이들의직업능력을제고하여이동을지원하는장치를강화하는등기 존의문제점을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기취업수급자는근로소득유무나규 모를과소보고하여수급자격을유지할수있는비공식부문일자리에머물거나근로 소득증가로수급자격을잃지않도록저소득에머무는성향을보이고있어이들이 가진가능성을발전시켜노동시장에서의상향이동을도모하도록지원하는기능을 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고용부의취업성공패키지둥과의연계를통한일을통한탈수급을강화하 고, 고용지원과의연계를결속시키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부처간협의와 전달체계상의혁신이지속적으로시도되어야할것이다.

보건복지분야 19 제2절노인 1. 현황과제도개요 노인대상복지사업은크게소득보장, 경제활동지원, 의료와돌봄등노인복지서 비스, 세측면으로구성된다. 먼저노후소득보장은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이담당 한다. 2014년 7 월시행된기초연금제도는소득재산( 소득인정액 ) 이선정기준이하인 65 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한다. 직역연금수급권자및그배우자는기초연금수급 대상에서제외된다. 선정기준액 ( 16 년) 은단독가구 100 만원, 부부가구 160 만원이다. 여기서소득인정액은소독평가액에재산의소득환산액을더한액수이며, 최종적 인기초연금액은국민연금급여액을고려해결정된다. 부부가모두기초연금을받는 경우각각의기초연금액에서 연 5% 에서 2016년 4% 로하향조정됐다. 20% 를감액하여지급된다. 재산의소득환산율을종전 국민연금의경우, 보험료산정의기준이되는기준소득월액조정은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3 년간평균액(A 값) 변동률(3.0%) 을반영한결과이다. 2016년 7월부터보 험료의산정기준인기준소득월액하한액은 28 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상향조정 된다. 국민연금수급자들의기본연금액은본인의기존연금액에따라서최고월 13,000 원까지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연간연금액을기준으로배우자는 249,600 원, 자녀부모는 166,360 원으로인상될예정이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경제활동을희망하는노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소득 창출및건강증진을추구하는사업으로 2004 년부터시행되었다. 사업내용은일을하 고싶어하는만65 세이상의노인을대상으로공공분야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와민 간분야( 시장형, 인력파견형 ) 등에서다양한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 사업추진은복 지부( 정책결정, 예산지원 ) 노인인력개발원 (+ 지역본부 ) 및지자체( 지역내사업총괄, 예산지원 ), 사업수행기관 ( 노인복지관등) 의형태로구성되어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목욕이나집안일둥일상생활 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이들에게신체활동가사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 한사회보험제도로 2008 년부터시행중이다. 급여대상자는만 65세이상노인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등노인성질병으로 6개월이상기간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 수행하기어려운사람으로건보공단의방문조사에의한등급판정결과 1~3등급내인 경우에한하고있다. 재원은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건보부과기준의 0.37% 에 해당) 와국고( 예상수입액의 20%),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으로마 련된다. 다만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급여비는지방비로부담한다.

20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노인돌봄서비스는장기요양보험의적용제외자중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하기 어려운노인과독거노인에게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 호서비스둥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안정된노후생활보장및가족의사회경 제적활동기반을조성해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이상 의노인중가구소득, 건강상태 ( 장기요앙등급외판정자, 치매및중풍질환자, 시군구 청장이인정하는장애 1 3 등급및중증질환자중차상위이하자) 등을고려하여돌 봄서비스가필요한사람에게만제공된다. 서비스내용은식사, 세면, 목욕등기본적 신변활용지원, 취사, 생활필수품구매, 청소세탁등가사일상생활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기능회복, 급식, 목욕및송영서비스 ) 이다.

보건복지분야 21 < 표 4-7> 2016년노인보건복지사업수혜기준 건 강 보 장 소득보장 주거보장 사업명 연령기준 수혜자 자격기준 65세이상 - 65세이상노인또는 65세미만노인성또는 65세질병을가진자로서요양보호를필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미만하는중등증이상(1~5 등급) 의자노인성질병자 노인복지시설 ( 의료) 비 고 제도시행: ʼ08. 7. 1 - 노인성질환등으로요양을필요로하는 지방이양사업자로서 노인복지법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따른규칙개정에따라수급자무료 실비및 65세이상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로서 65세유료시설이이상의자노인요양시설로 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통합수납하여운영하는시설의경우 60세 (08.4.4) ʼ 이상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재가노인복지사업 심신이허약하거나장애가있는 65세 ( 방문요양서비스, 이상의자주간 단기보호 65세이상 이용자로부터이용비용의전부를서비스, 방문목욕수납받아운영하는시설의경우 60세서비스 ) 이상의자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인안검진중개안수술대상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 주거) 지방이양사업 60세이상 - 치매노인과그가족 지방이양사업 60세이상 - 60세이상인자 60세이상 - 60 세이상치매환자(F00~F03, G30) - ( 안검진) 모든고령자를대상으로하되저소득층을우선지원 60세이상 - ( 개안수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자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등의안질환을진단받은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로, 65세이상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 인정기준에준하는질환을진단받은자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가가능한노인 65세이상 사업내용에따라일부사업은 60세이상도참여가능 - 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자로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자 65세이상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이하가구노인 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는시설의경우 60세이상의자 진단 감별검사는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지방이양사업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무료 실비및유료시설이노인주거복지시설로통합 (08.4.4) ʼ

22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업명 사 회 서 비 스 제 공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서비스 - 종합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 노인복지관 등 결식우려노인 무료 급식 지원 경로우대제(철도, 전철 국 공립공원등) 수혜자 연령기준 비 고 자격기준 (기본)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종합) - (방문 주간보호서비스)장기요양보험 등급 65세 이상 외 A,B의 노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단기가사서비스)독거노인 또는 고령(모두 만 75세 이상)의 노인부부가구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ʼ10년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 스와 가사 간병(노인)서비스 통합 운영 65세 이상 없음 60세 이상 지방이양사업 60세 이상 -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지방이양사업 65세 이상 없음 자료: 201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 분야 23 <표 4-8> 2016년 노인대상 보건복지사업 예산현황 구 분 총 계 [일 반 회 계] 15예산 (A) 증 감 (B-A) (%) 1,268,772 1,380,842 112,070 8.8 1,230,385 1,335,044 104,659 8.5 노인복지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 사할린한인지원 16예산 (B) 219-6,328 4,483 1,845 29.2 300-300 순감 50,583 52,656 2,073 0.4 132,647 (143,060) 153,467 20,820 15.7 양로시설 운영지원 31,990 32,326 336 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44,247 390,747 4,650 13.5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597,164 634,291 37,127 6.2 노인요양시설 확충 31,967 27,593 4,374 13.7 장사시설확충 장사시설 28,971 33,216 4,245 14.7 저출산대응 및 고령친화산업육성 및 100세 사회대응 인구정책지원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5,465 6,265 800 14.6 [국민건강증진기금] 30,704 33,264 2,560 8.3 노인의료보장 치매관리체계 구축 14,159 15,831 1,672 11.8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16,545 17,433 888 5.4 7,683 12,534 4,851 63.1 7,683 12,534 4,851 63.1 노인 생활 안정 노인의료보장 고려인정착지원센터 건립지원(종료) 노인관련기관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건강관리 [응급의료기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 자료: 201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보건복지부, 2016.

24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노인복지중쟁점이되는이슈는소득보장에관해서이다. 2014년 7월기초연금이 시작됐기때문에시간이많이경과하지는않았으나높은노인빈곤율을개선하기위 해기초연금액수를높이자는의견들이제안되기시작하고있다. 현재까지의관찰은 노인가구의소비진작효과를제시하고있으나, 기초연금의종합적효과및계층별차 이에대해서는시간을두고관찰한후제도설계에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간지속적으로정책적쟁점이되었으나해결하지못한중요한이슈는국민연금 개혁방안이다. 국민연금개혁논의는그간소득대체율에집중되어왔다. 이렇게국민 연금개혁논의가소득대체율에편중되는것은우리나라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이 낮게설계되었다는부정확한인식에기인한다. 그러나우리나라연금제도의소득대 체율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아니다. 현재기초연금과국민연금의총표준소득 대체율은 50% 정도인데, 이는 OECD 국가의공적연금평균소득대체율 (40.6%) 을넘 어서는수준이다. 정작더중요한문제는국민연금의사각지대때문에제도적인대체율이실질대체 율로이어지지않는다는점이다. 우리나라는평균가입기간이약 16 년, EU 27개국은 36 년이다. 노동시장에서의근로기간이긴데도연금가입기간이짧은것은국민연금이 적용되지않는사업장에서근로하는기간이길기때문인데, 이는결국연금사각지 대가광범위하다는점이실질적인소득대체율을제한하고있는셈이다. 이러한근거들은명목소득대체율을높이는것이우리나라가당면한공적연금강 화에그다지기여하지못할가능성을시사한다. 더구나노후소득보장을위한정부의 역할은공적연금을지속가능하게유지하면서노후소득보장체계를튼튼히하는것이 다. 외형적으로상충되는것처럼보이는두가지목표를조화시키기위해서는우선 명목적인소득대체율을높이는것이아니라노후소득보장의실질적인병목을해소 하는것이중요한것이다. 국민연금사각지대를효과적으로해소하기위해취약층의연금보험료를지원하 고가입회피자제재를강화하는것, 건강한고령자가근로를계속하는데장애가되 는노동시장차별을해소하고고용지원서비스가고령자를적극적으로포괄하는것, 고령근로에따라국민연금의수급시작연령과그에따른연금액조정에대한선택지 를넓히는것, 퇴직연금의중도해지를지양하고연금화와운용선진화를촉진하는것 둥이그것이다. 즉, 근로능력여부와상관없이최소한의기본적보장은기초연금을통해확보하 고그이상의소득은국민연금, 나아가일을원하는경우일자리등을통해확보토록 하여안정적삶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노후소득보장의골격이되어야

보건복지분야 25 할것이다. 노인일자리는공급측면에서지속가능하고쓸만한일자리를확충해가는 것이중요하며, 수요측면에서도일자리에맞는양질의인적자원을확보해가는것이 중요하다. 공공일자리는시장에서제공되지못하는틈새일자리중심으로확충하고, 청년일자리와경합이이루어지지지않는범위내에서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 것이다. 아울러고령자인적자원의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돌봄서비스영역에서는치매등장기요양시스템과복지서비스를보완하는것, 만 성질환관리에사회적역량을투입하는것등이필요하다. 장기요양부문에서는영세 기관난립으로서비스품질저하, 요양보호사처우문제, 요양병원과의역할조정문 제등이지적되고있다. 장기요양보험도입이후요양기관설립과인력배치로인한 문제, 요양보호사자격증발급의과잉으로인한잉여인력에관한문제등제기되어 관련대응방안논의가필요하다. 노인안전관리및돌봄체계마련을위해서는독거노인에대한맞춤형돌봄강화 와지역사회기반의노인자살예방체계의중요성도강조될필요가있다. 독거노인이 사회적관계망을형성할수있도록사회관계활성화지원시범사업을추진하고, 거 동불편독거노인에대한가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도지속적으로확대될 필요가있다.

26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제3절 보육 1. 현황과제도개요 출산율저하와낮은여성취업률로인해근래보육지원에정책적우선순위가높이 매겨지고있다. 그런데근래수년간전업주부들이정부혜택을받기위해시설로향 하는가운데, 정작보육서비스수요가절실한취업모의보육비용은감소하지않고 어린이집을찾는어려움이가중되었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보육수요의급증은주로공적지원확대로부터기인한다. 보육에대한공적지원은 저출산이사회적이슈가되었던 2000 년대초반부터급속히증가하여, 2003년약 3천 억원에불과하던중앙정부보육지원예산이 2013년에는 4조 1,400 억원에이르고있다. 더구나 2000년후반보편복지가중앙정치의주요아젠다가되어보육지원확대를정 치권이주도하게되면서, 취업모수요를반영하는등정책설계의합리성에는정책 우선순위가두어지지않았다. 이는모든가구에게보편적으로제공해야하는보육서비스의내용과양이무엇이 고, 취업모에게더제공돼야하는부분이무엇인지에논의가이루어지지않은채, 서 둘러제도가도입되는과정에서보편복지라는정치지형과도맞물리는바람에보다 많은여성에게혜택을제공하는것만을우선시한것이다. 이러한구조는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여성취업여부와상관없이보편적으로제공하는보육서비스를하루 3~4 시간으로제한하는반면취업모에게는대략퇴근시간까지의시간을보장하는것 (OECD, 2010; OECD, 2006) 과는극명한대조를이룬다. 그간보육지원의확대경로를살펴보면, 초기보육료지원은저소득층위주로제공 되다가참여정부기간동안저출산고령화대책의일환으로강조되면서확대되었고, 이명박정부는 국가가책임지는보육 이라는기조아래지원대상및예산을대폭 확대했다. 2012년에는소득수준과무관하게 0~2세와 5세는전계층에보육료를지원 하고결국 2이3년부터는보육료를 0~5 세전계층에지원하기로발표했다.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2013 년부터보육서비스수요가급증한것에따르는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다. 특히근래에는그간보육지원확대로보육서비스수요가급증하면서, 돌봄시간이상 대적으로길게요구되는취업모자녀를어린이집이기피하게된결과, 취업모들은 지원확대속에서오히려차별받고있다는부작용이대표적이다. 보편적지원은취

보건복지분야 27 업여부와상관없이동일한헤택을제공하기때문에, 실수요가적은전업주부가구까 지도대부분종일반을이용하고어린이집운영자로서는상대적으로이용시간이짧 은아이를선호하게되기때문이다. 결국장시간보육이실제로필요한부모들의자 녀는소홀히하는현상도발생해왔다. 반대로부모양육이중요한영아들의어린이 집이용시간이늘어나는것역시문제점으로지적돼왔다. 이를개선하기위해 2016년도입된맞춤형보육은자녀양육공백이발생하는맞 벌이가정등에게일- 가정양립을지원하고, 부모와의애착관계형성이중요한영아 기아이들의적정시간어린이집이용을유도하는것을목표로한다. 맞춤형보육이시행되면어린이집 0~2세반을이용하는영아들은아이와부모의 보육필요에따라종일반외에맞춤반이용이가능하다. 종일반보육서비스(12H, 7:30~19:30) 는장시간자녀양육공백이발생하는맞벌이가정을포함하여, 기타돌봄 필요가큰가구(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질병장애, 저소득층등) 에게 제공된다. 반면, 맞춤반대상가구는기본적으로오전 9시부터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이에더해긴급보육바우처사용시월15 시간까지추가이용이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는병원이용둥갑작스런사유로추가적인보육서비스필요시사용 할수있으며, 미사용시연말까지이월된다. 또한맞춤반이용중취업, 임신, 질병 등종일반이용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종일반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보육지원방식외에도보육서비스의질역시중요한이슈이다. 무엇보다보육서비 스의질제고를위한제반여건을개선해야하는데, 이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보육서비스의질과재정지원연계로재정투자의효과성을제고하는것이다. 예를들어, 평가제도를실시하여일정기준미달어린이집퇴출구조를마련하는것 이다. 즉, 평가인증제도를평가제도로개편하고서비스수준이일정기준에미달된 어린이집이나일정횟수이상법위반어린이집은보육료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 것이다. 평가인증결과와보육비용지원을연계하여일정수준에도달한경우에만 보육비용지원바우처적용어린이집으로인정하는방안이될것이다. 또한어린이집운영관련정보공개강화등운영의투명성역시중요하다. 정보 공시제도, 어린이집운영에부모참여확대, 재무회계규칙에의한수입, 지출사항 준수등의방법으로어린이집운영관련정보의공개수준을점진적으로높여갈수 있다.

28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4-9> 종일반과 맞춤반 비교 구분 종일반 맞춤반 이용시간 7:30~19:30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원) 보육료 1인당 월 825천원 (0세기준) 1인당 월 660천원 (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720천원 이용대상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등 종일반 이용 외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4.26.),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표 4-10>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 대 상 부 모 취 업 임금근로자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육아휴직자는 제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매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자 농어업인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보유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하는 자 부모 구직, 취업준비 돌 봄 필 요 가 구 기 준 구직급여수급자, 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자 등 가족장애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 자매가 장애가 있는 경우 다자녀 자녀 3명 이상 가구 임신, 산후관리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모(母)가 임신 중인 경우, 모의 임신 전체 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 종일반 지원 한부모 가정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모, 편부, 조손가구 가족 입원 간병 아동의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가 장기입원(1개월이상)한 경우 부모 학업 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 부모 장기부재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 일정기간 이상 부재한 경우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구 기타 기타 상기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일반 이용 필요한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4.26.),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분야 29 제4절장애인 1. 현황과제도개요 장애인의경제적안정, 인권보호, 일자리창출과고용지원, 편의증진등을위해 소득안정, 서비스지원, 고용지원등의추진하고있다. 장애인연금제도가도입되고 (2010), 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및가족수발자부양부담경감을위해장애인활 동지원제도가도입(2011) 된것은장애인소득보장및돌봄을위한대표적인복지제 도확대조치이다. 장애아동 44천명에게재활서비스및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특수 교육대상자의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의무교육을실시, 문화바우처를지급한것 도주요한성과라하겠다. 법제도상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2008 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2011 년) 장애동복지지원법 (2012) 둥이 시행되었고, 발달장애인장애유형별종합지원계획이수립되는등(2012 년) 보호수준 과범위가확장되어왔다. 내년장애인예산은 1조 9,090 억원규모이다. 최근 4 년간( 13~ 16) 장애인관련예 산은약 2 배 ( 13년 11,134 억원 16년 19,090 억원) 가까이증가한바있다. 2016년 확정된장애인분야주요예산은장애아보육료인상, 직업재활시설 (4 개소) 및중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개소) 추가신축으로취업및자립지원확대, 전국에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 17 개소신규설치, 발달장애인지원증액(40억원 94 억원), 중증장 애인활동지원급여대상자를확대(3,500 명, 5,008 억원) 둥을포함하고있다.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현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복지시책이약 120여개에달하고최근몇년간예 산이급격히증가( 13 년 1.1 조 16년 1.9 조) 하는둥장애인지원이확대되고있으 나, 장애인의복지체감도는그만큼높지않은실정이다. 그동안장애인정책에관해 서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접근이미흡하고복지사각지대규모가상당하다는점이 지적되어왔다. 특히많은제도에비해정보와이동이불편한장애인의복지체감도 가낮다는것도큰문제이다. 현금및현물급여, 세제감면둥각종지원의대상이됨 에도불구하고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는것역시주요한이유이다. 이러한문제의핵심이장애등급제라는판단하에장애등급제폐지가국정과제에 포함된바있다. 현재 70여개의장애인복지제도가의학적기준에의한장애등급기 준으로지원이결정되다보니개개인의욕구, 장애특성, 환경둥장애인의서비스필

30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요를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이 그 바탕에 있다. 국정과제의 내용은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판정체계를 개인 욕구,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 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단계적으로 개선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야간순회, 응급안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현물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지 원할 수 있는 종합판정도구이다. 또한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체계를 개선해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시 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 경제적 환경 둥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합리적 판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적용하 는 것으로 목표로 했다. <표 4-11>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내용 현재 (AS-IS)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 서비스제공 개인이 서비스별 개별 탐색 일률적 서비스 향후 (TO-BE) 욕구, 환경 등 종합판정으로 맞춤형 제공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비스 다양화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6.1.),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분야 31 제5절보건의료 1. 현황과제도개요 우리나라의보건의료는높은수준의의료서비스를국민대중에게제공하고있다 는장점이널리인정받고있는한편, 지역간계층간불균형이나일부필수기능의미 흡함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대표적인예가 2015년메르스사태에서나타 난감염병대응체계의취약성이다. 공공보건의료를강화하려는그간의노력에도불구하고민간공급체계위주의의 료시스템에서공공의료의역할이무엇이어야하는지에대한사회적동의의수준은 높지않은수준이었다. 이문제를극복하는일환으로 2016년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이처음으로마련되었다. 제1 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2016~2020) 은공공의료에관 한그간의논의를종합하여공공보건의료의개념, 역할, 단기적목표를명시했다. 분만과응급의료등일부지역에서취약성을보이는영역을보완해지역간균형 을도모하고, 공공공보건의료에전문적으로종사할의료인력을양성하는정부역할 을강화하며, 감염재난등비상상황에대한대응시스템을확립하고환자를이송치 료하는네트워크를강화하는것, 취약계층의의료안전망강화, 공공보건의료인프라 강화등을 1 차계획의기본목표로설정되었다.

32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그림 4-2] 제1 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 추진전략세부과제실행과제 1 지역간균형잡힌공공보건의료제공체계구축 1 의료취약지지원강화 2 공공보건의료전문인력양성 지원 분만취약지지원강화 응급의료취약지이송체계및인프라확충 의료취약지모니터링체계구축 1 차의료취약지의료접근성향상 기타취약지지원확대 공공보건의료전문인력양성 공공의료기관의안정적인력관리체계구축 공공보건의료인력에대한교육 훈련강화 1 감염 재난 응급의료서비스강화 감염병전문병원등전문치료체계구축 권역외상센터확충및의료비부담완화 권역응급의료센터확충및응급의료수가개선 재난시응급의료지원체계강화 2 필수분야에보건의료서비스적정공급 2 3 공급이부족한필수의료확충 의료수요증가예상분야에대한선제적대응 분만의료인프라확충 공공전문진료센터지정및관리체계화 수요가적은필수의료서비스유지기반강화 공공의료기관내중증 만성질환퇴원환자관리체계구축 정신보건의료체계구축및정신질환분야지원강화 완화의료제공체계확대및공공의료기관과의연계제고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통한간병부담경감추진 3 취약계층에대한의료안전망강화 1 2 저소득층에대한의료지원강화 취약집단별맞춤형의료서비스제공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구축을통한취약계층지원강화 의료급여보장성강화 결핵환자치료비면제등지원강화 노인대상치매관리체계확충및지원강화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확대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에대한의료지원 3 고액진료비발생질환의의료비부담완화 선천성기형및신생아의료지원확대 난임가정, 고위험임산부지원강화 장기이식및중증화상에대한건강보험보장강화 4 공공보건의료지원기반확충및서비스질제고 1 2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을위한기능정립 공익적기능수행에대한지원확대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질제고 공공보건의료정책기능강화및기관별기능정립 공공의료체계의총괄기관으로서국립중앙의료원역할강화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국립대병원역할및지원강화 지역거점공공병원의공공의료기능강화및기능특성화 특수기능병원의역할확대 민간의료기관활용및지원을통한공공의료전달체계보완 공익적기능수행에대한재정지원강화 공공의료기관경영개선을위한제도적보완 의료질향상및적정진료강화를위한지원체계마련 의료질관리인프라확충및지원

보건복지 분야 33 추진전략 5 공공의료기 관 운영 효율성 제고 세부과제 실행과제 1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3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의 공개 및 공유 응급의료 및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2016.3),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6~2020). 건강보험 재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영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어온 주제이다.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 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7조 9,593억원으 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는데, 65세이상 진료비는 21조 9,210억원으로 전체진료비 의 37.8%를 차지했다. 2015년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5만 8,545원으로 전년대비 6.5%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9만 5,767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했다. 반면 2015년 평균 적용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 내원일수는 전년도와 같은 1.64일로 나타났다. 2015년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 3,449억원으로 전년대비 6.5%가 증 가하였으며, 건강검진비는 수검대상자 증가에 따라 수검률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한 1조 2,416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 급여비는 1조 1,480억원으로 전년대 비 67.1%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한 결 과이다.

34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4-12>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 체 적용인구 (천명) 65세이상 비율(%) 48,614 48,907 49,299 49,662 49,990 50,316 50,490 4,826 (9.9) 4,979 (10.2) 5,184 (10.5) 5,468 (11.0) 5,740 (11.5) 6,005 (11.9) 6,223 (12.3)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52 543,170 579,593 65세이상 124,236 비율(%) (31.6) 141,350 (32.4) 153,893 (33.3) 164,494 (34.4) 180,568 (35.4) 198,601 (36.6) 219,210 (37.8) 1인당 전 체 67,709 월평균 진료비(원) 65세이상 214,507 74,564 78,424 80,545 85,216 90,248 95,767 236,588 247,366 256,308 267,796 281,325 297,368 진료비 (억원) 전 체 주: 1) 지급기준,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진료비/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 3)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연도말 건강보험 적용인구 (2012-2015년은 연평균 적용인구로 계산) 4) 2015년 평균적용인구 : 50,434,233명, 65세 이상 6,143,057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2.29.),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표 4-13> 보험급여비 추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99,697 337,965 360,560 373,341 398,621 424,779 457,345 현물급여비 296,415 332,996 354,484 366,744 391,232 417,911 445,865 요양급여비 289,164 324,968 345,652 357,146 381,248 406,845 433,449 (본인부담액상한제사전지급) (1,009) (850) (1,158) (1,478) (1,877) (1,582) (1,822) 건강검진비 7,251 8,027 8,832 9,598 9,983 11,066 12,416 현금급여비 3,282 4,969 6,075 6,596 7,389 6,868 11,480 요양비 213 217 202 201 225 223 236 본인부담액보상금 6 2 1 1 1 0 0 장애인 보장구 343 289 272 274 323 342 463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 1,690 3,268 3,936 4,016 4,464 3,956 8,479 임신 출산 진료비 1,029 1,192 1,664 2,104 2,376 2,347 2,301 보험급여비 계 주: 지급기준,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2.29.),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보건복지분야 35 건강보험료부담은현재직장가입자의경우보수월액의 6.12%, 지역가입자의경 우점수당 179.6원으로월평균보험료는 88,895 원인데, 2017년건강보험료가동결되 어보험료율이 2016 년과동일한수준으로유지된다. 보험료는동결되지만건강보험보장성은지속적으로확대하여 17년에는난임시 술등에건강보험을적용하고, 18세이하치아홈메우기와정신과외래등의본인부 담은경감된다. 65 세이상어르신에대한틀니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 결핵진료 비본인부담면제, 제왕절개분만시본인부담인하(20 5%), 임신출산진료비추 가지원(50 70 만원) 하는내용의건강보험보장성확대가추진되고있다. 이는박근 혜정부의국정과제및 14~ 18 년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따른것이다.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급속한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우리나라는보건의료지출증가율을적정한수준 으로유지하는것이최대의과제이다. 2016년기준 65세이상인구는 622만명으로건 강보험적용인구의 12.3% 를차지한데비해, 65세이상진료비는 21조 9,210억원으로 전체진료비의 로분석된다. 37.8% 를점유하고있어인구고령화가주된진료비증가요인인것으 이러한지출압박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보장성을확대해나가는것역시중요한 과제이다. 그간의재정투입에도불구하고비급여증가로인해건강보험보장률이 60% 수준에머물고있다. 이는지속적으로보장성강화를추진하게하는원인이다. 2015 년메르스사태역시보건의료체계에대한시사점을던지고있다. 공공의료 기관의역할, 감염병에대한국가의역할, 공공공의료기관과민간의료기관과의역할 조율등다양한측면에서개선안이제기되고있으며, 올해수립된제차공공보건의 1 료기본계획은상당한진척을가져올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즉 의료부문의주요현안은보장성강화, 감염병대처등공공의료강화, 일차의 료강화등의료의질개선, 보건의료지출증가통제등으로대별할수있다. 우선보 장성강화는전체의료비의공적지출비중이 우선순위를차지해왔다.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은 60% 에머물고있는상태에서근래정책 생애주기별핵심적인건 강문제의필수의료보장고액비급여의적극적해소와관리체계도입취약계층 과사회적약자에대한의료지원강화를핵심목표로설정한바있다. 또한, 취약계층과사회적약자에대한건강보험지원확대를위해본인부담상한 제를세분화하고, 장애인보장구본인부담률경감(20 10%), 보장구지원품목추가, 기준금액인상, 대상자확대등을추진할예정이다. 의료의질개선을위해서는예방및건강관리측면의강화가필요하다. 국민건강

36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의패러다임을치료위주에서사전예방적건강관리중심으로옮겨감으로써보 다효과적인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또한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통해 일차의료강화를통한사전예방적의료공급체계마련을위해공공과민간의연계를 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메르스사태에서드러났듯이, 감염병둥예기치못한위험요인에대한대응역량 을제고하는것에도집중적인역량투입이필요하다. 감염병유입차단및예방연구 인프라확층, 검역장비보강, 적정수준의대응약품비축, 현장대응능력강화및진단 체계선진화등시스템선진화가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을기울이는한편으로의료지출을통제하는것역시중요한과제이 다. 우리나라의의료비지출/ 공적의료비지출은빠르게증가하는추세로, 지출통제에 대한장기적구조적대책이필요하다는점에반대하기는어렵다. 아직의료비지출 의절대액은다른선진국에비해높지않으나근래 OECD 국가중가장높다. 1인당의료비지출증가율은 당기수지상으로는 2000년이후등락을반복하고있고특히 2011년이후에는연 속적인당기흑자로, 적립금활용방식과국고지원방식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으나 가장주목되는점은구조적지출증가요인의점검과대응체계마련이다. 중장기적인 지출추계에근거해대응책을마련하는구조가부재하기때문이다. 공적보험을운영하는여타의선진국들이여러수준에서지출통제를시도하는것 과달리우리나라의건강보험은지출증가에대해철저하게수동적으로반응하고있 다. OECD 국가중지출증가가가장빠른수준인데도, 증가추세를지속적으로점검 하고능동적으로대책을마련하기보다는보험료와국고보조를지출에따라증가시 키는방식이다. 이러한관행을시정해지출증가에대한정책적노력을적극적으로 투입하기위해서는체계적으로지출추세를분석하고이를공개해공론을이끌어내 는구조, 목표치의설정및실적치와의괴리시대응을의무화하는장치등이필수이 다.

보건복지 분야 37 제6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1. 현황과 제도 개요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가 지속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 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출산율과 고령화율이 정책적 대응에 의해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추세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1 2차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우선 고용이나 교육, 주거 등 혼인과 육아를 미루거나 기피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 을 다루면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사 회체질을 개선하려 접근하기보다 금전적 유인이나 단기적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집 중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간 1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보육지원, 노후보장지원 확대 등에 대부분 의 재원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기저에 깔린 구조적 요인이 엄중할 경우, 단기적 성과 를 내기 위해 미시적 혜택의 설계에 치중한다 해도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향후 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이러한 관찰에 기반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 <표 4-14> 1차 기본계획(2006~10): 4대 분야, 237개 과제 분야 중점 과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영유아 보육 교육비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환경조성 (총 96개)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공적연금 개혁 추진, 퇴직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다층 구축 (총 66개) 소득보장체계구축, 요양인프라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생학습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을 확보 (총 71개)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부, 기업, 노동 등 사회주체들과 정책 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총 4개) 유도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38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4-15> 2차 기본계획(2011~15): 3대 분야, 231개 과제 분야 중점 과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등 저출산 분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난임부부 지원확대, 결혼, 출산부담 경감 (총 95개)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드림스타트 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중장기 성장환경 조성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노후준비 프로그램 대응체계 구축 개발 및 표준화 등 고령사회 안정되고 활기찬 노인일자리 확대, 농지연금 도입,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분야 노후생활 보장 보장성 확대 등 (총 78개) 고령친화 사회환경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조성 잠재인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직업능력 활용기반구축 개발체계 확립 등 성장동력 인구구조 변동에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분야 대응한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등 (총 58개) 경제사회제도 개선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시 체험단 운영 등 일 가정양립 일상화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표 4-16> 12 차 기본계획 재원투입 규모 (단위: 조원) 구분 총계 총계 제1차 기본계획( 06~ 10) 계 제2차 기본계획( 11~ 15) 06 07 08 09 10 계 11 12 13 14 15 152.1 42.2 4.5 5.9 8.4 11 12.4 109.9 14.4 18.9 21.5 25.5 29.6 저출산 80.2 19.7 2.1 3.1 3.8 4.8 5.9 60.5 7.4 11 13.5 13.9 14.7 고령화 56.7 15.9 1.3 1.6 3.2 4.7 5.1 40.8 5.5 6.4 6.3 9.7 12.9 성장동력 15.3 6.7 1.1 1.3 1.4 1.5 1.4 8.6 1.5 1.5 1.7 1.9 2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보건복지 분야 39 [그림 4-3] 주요 저출산대책과 합계출산율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40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지난 10 년간저출산고령화대책을평가해보면몇가지의시사점을얻을수있다. 보육투자는양적확충에서질적인성숙이필요하며, 일가정양립은대기업과중소기 업, 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를해소하고양성간육아부담의평등한배분등에중 점을두는것이필요하다. 그간양육비용지원중심의미시적대책에집중했으나, 저 출산현상의기저에자리하는사회구조, 문화에대한거시적대책으로정책적관심 이확장되는것이필요하다. 고령화대책은제도적틀구축에서사각지대해소, 분야 별정책연계등을통한성숙단계로이행하는것이필요하다. 그간고령화대책이지 원정책에집중했다면, 3차계획부터는중장기시계의사회경제적대책과재정적지속 가능성확보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방향의식에근거해제차기본계획은 3 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을모색한 결과이다. 제도를도입하고비용을지원하는것으로부터기존제도를실천하고, 사회 인식의변화를이끌어내는것을중심으로하는장기적시계의대책으로전환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 41 <표 4-17> 저출산고령화 장기 추진 방향 분야 2016~2020 2021~2025 2026~2030 일 가정 양립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15% 중소기업 비정규직 제도 이용 격차 완화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20%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제도화 추진 전체 육아휴직자중 남성비중 25% 중소기업 비정규직 격차 해소 청년고용 청년고용률 48%(OECD 평균수준 도달) 청년고용률 55% 청년고용률 60%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전환 유보통합 정착 비율 45% 이상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보육 돌봄 믿을 수 있는 비율 37% 비율 45%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시장 초등돌봄 질 제고 및 확충 민간아이돌봄 등록 관리제 형성 사교육 부담 자유학기제, NCS 정착 총 사교육비 규모 17조원(매년 2,000억원 감축) 임신 출산 임신출산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해소, 난임지원 보편화 포용적 가족관 노후소득 고령자 건강 능력중심 사회 전환 고위험임산부, 난임지원 국가책임 구현 임신 출산의료비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 추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검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포용적 가족관 확산 포용적 가족관 정착 국민연금 수급자 489만명 주택연금 14.1만건 국민연금 수급자 629만명 주택연금 33.7만건 국민연금 수급자 780만명 주택연금 50만건 이상 포괄간호서비스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 확대 호스피스 활성화 요양병원 간병부담 경감 방안 마련 치매전문치료시설 확대 호스피스 보편화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25%(미국 수준)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30%(독일 수준) 여성고용률 64% 여성고용률 67% 고령자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20% 사회참여 여성고용 자유학기제, NCS 보편화 여성고용률 62%(OECD 평균수준 도달) 외국인 사회통합 노력 강화 외국인력 해외우수인력 확보 이민정책추진체계 강화 활용 이민정책 틀 마련 경제활성화에 부합하는 안정적 이민정책 확립 전 산업 분야의 유니버설 고령친화산업육성체계 확립 실버경제 디자인 적용 활성화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구축 육성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유망산업 성장 기반 마련 활성화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수출 산업 전환 고령친화산업 비중 20%대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다운사이 대학구조개혁 추진 징대비 농촌 활성화 대학 등 고등교육 인프라의 지역 평생학습 자원화 농촌 유입 인구 확대 대책 본격화 전환, 대체복무제도 개선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5.12.1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

42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4-18>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핵심성과 지표 성과지표 현재 ( 14) 목표 ( 20) 출 처 설정근거 측정산식 관련 과제 국민임대, 5년 맞춤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10년임대, 행복주택 등 신혼부부 국토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임대주택 4.8% 10% 행정통계 공급확대 등 공공임대 신혼부부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수혜율 정책효과 지원물량/ 연간 현실화 초혼부부 수 연평균 산모 신생아 보사연 유산 임신중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 고위험 의료지원 확대 출산력 및 절비율 유산, 임신중절 등 임신유지율 77.6% 82% 가족보건 복 두배이상(1.1 규모/15~44세 유배우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강화 지실태조사 %p) 부인 임신자수 100 사회적지지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감소 목표 통계청 OECD평균치 15~29세 청년 청년 고용률 42.4% 48% 경제활동인 (50.9%) 취업자/청년 구조사 도달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부 최근 증가세, 남성육아휴직자/ 5% 육아휴직자 중 ( 15.7) 15% 고용보험D/ 정책효과 전체 육아휴직자*100 남성비율 B 반영 청년고용대책 노동개혁 과제 일학습병행 등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37% 공공형 직장어린이 국공립 공공형 26% ( 25년 통계청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 국공립 집 확충 경제활동인 정책 목표치 직장어린이집 이집 이용 아동수 / 전체 까지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중소기업 45%) 구조사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2,057 연간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 1,800 OECD 통계 OECD평균 근로시간/전체 일가정 양립 지원 홍보 연간 근로시간 ( 14) 시간대 수준 도달 근로자수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통계청 사교육 경감 2천억 초중고생 총 사교육비 부담 18.2조 17조 사교육비 매년 공교육 정상화 이상 감소 사교육비 ( 명목 ) 조사결과 능력중심사회 구현 노인 상대빈곤율 49.6% 기대수명과 8.4년 건강수명 격차 ( 12) 노인교통 사망률 28.4명 여성고용률 55.4% 기초연금, 국민연금 OECD 성숙, Income 39% distribution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 database 확산 효과 반영 07~ 12년간 격차 감소의 통계청 약 2배 생명표 및 7.5년 WHO ( 07년 건강수 8.56 년 명 12년 8.44년) 노인교통사 경찰청 고사망자수 20명 내부자료 총량 감소 수준 설정 통계청 OECD 평균 62% 경제활동 수준 도달 인구조사 고령자 고용률 65.6% 70% 고령친화산업 5.4% 10% 비중 ( 13)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연구기관 발표자료. 신규 통계 생산 필요 중위소득 50%이하 노인수/전체 노인수 1인 1연금체계 구축 기초연금 내실화 퇴직 개인연금 활성화 주택 농지연금 활성화 노후준비 여건 조성 0세에서의 기대수명-건강수명 고령자 신체활동 증진 고령자 질병예방 관리 강화 노인의료 돌봄체계 내실화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에 대한 체계적 대응 65세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65세 이상 인구수 10만명 고령운전자 안전 강화 고령보행자 안전환경 조성 여성 재취업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고령자 개선 매년 1%p 취업자/고령자(55-64세) 정년제도 고령자 재취업 지원 과제 증가 목표 인구 전반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일본수준 실버산업 관련 조성 목표 총 생산/GDP 유망 산업 서비스 육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 15~64세 여성고용률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5.12.10),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수립

보건복지 분야 43 제7절 전달체계 1. 현황과 제도 개요 복지전달체계는 지역사회의 복지전달 조직체계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현 장에서 수혜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프로그램이 중 앙정부 부처에서 기획되어 시도와 기초지자체를 거려 현장에서 전달되기까지의 대 략적인 흐름은 그림과 같다. [그림 4-4] 대상별정책유형별 복지제도 전달체계

44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간의 전달체계 이슈는 복지제도 규모와 기능의 확대 과정에서 공무원을 재배치 하거나 조직을 통합하는 등 초점을 달리하며 변화해왔다. 아래 그림과 같이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한 이후 30여년간 다양한 개편이 시도되어 왔다. [그림 4-5] 복지전달체계 개편 경과 1994~1999년 5년간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분야별 통합적 제공을 시도한 초기의 시도였으나 보건 복지직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된다.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시군구 통합조사팀 설치, 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서비스 연계팀 둥을 내용으로 2년간 실시되었는데, 민 간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등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 면, 인력부족으로 사례관리가 어려웠다는 한계 등이 지적된다. 반면, 2006년 실시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최초의 전국적 공공전달체계 개편으 로서 읍면동의 복지인력 일부를 시군구로 전환배치해 규모의 경제를 목표한 시도이 다. 복지, 평생교육, 문화, 여성 보육지원, 주거복지, 청소년, 보건, 자활고용 둥 주민 생활과 관련한 업무를 통합해 주민생활지원국을 시군구에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 주민상담 정보제공 관련기관 의뢰 기능 등 일선창구의 역 할을 하도록 했다. 통합조사팀을 신설해 신규조사 및 선정은 시군구에서, 사례관리는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구조를 시도한 것이다. 반면 2012년에는 통합사례관리 전담 조직으로 시군구 본청에 회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사례관리 기능을 시군구 수준으로 이동시켰다. 앞서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보건복지분야 45 담당하게한시도가일선인력의업무부담이라는어려움이부딪혀성과가미진했기 때문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의역할은통합사례관리를통해공공및민간자원을연 계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자원을관리하며방문형서비스사업을위한협력체계 를구축하는것으로설정한바있다. 2015 년에는시범사업으로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을추진했는데 ( 14.7 월~ 15.12 월), 이는읍면동을기반으로현장밀착형방문형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정책의지에 기반한다. 시범사업결과, 방문횟수 3.3 배, 복지사각지대 6.2 배, 서비스연계 3.4 배, 방문대상자수 2.5 배, 통합사례관리의뢰 2.5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 주요현안과제도개편방향 그간시범사업의성과가나타난 읍면동복지허브화 사업을본격적으로시행할 예정이다. 이는지역주민과가장가까운읍면동( 전국 3,502 개) 에서개인별욕구에기 반한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받아복지체감도를제고한다는것이다. 복지사각지 대를발굴하고, 방문상담및모니터링을통한밀착지원을확대하는한편, 민관복지 자원의이용효율성이제고될것을의도한다. 구체적인사업내용은읍면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을신설해방문상담, 맞 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민관협력활성화업무를전담시키는것이다. 현재평균 4명의읍면동복지인력에팀장포함한 3명이상의맞춤형복지팀을추가로신설하 도록추진하고있다. 2016년 4월 33개선도읍면동을시작으로연말까지 900여개의 읍면동으로확대할예정이며, 2018년까지는 3,500여개의전읍면동에확대할계획이 다. 과거에도읍면동중심의사례관리가시도되었으나성공하지못했던것이인력확 보였던경험을고려할때, 지자체현장에서의이러한시도에는인력확보가가장큰 과제로지적된다. 현재의계획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확충예정인 6천명복지인 력을누수없이복지허브화읍면동에최우선배치하는것이다. 또한달라지는읍면 동주민센터의역할과기능을강조하기위해주민센터명칭도행정복지센터 ( 행복센 터로 ) 변화된다.

46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4-19> 맞춤형 복지팀 담당별 역할 구분 구 분 복지사각 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읍면동장 맞춤형 복지팀장 맞춤형 복지팀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복지통 이장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유관기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복지서비스기관 조사 체계 구축 발굴 및 읍면동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자료관리(행복e음) 복지행정팀과 맞춤형 복지팀 복지행정팀과 협업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맞춤형 복지팀 연계 등 주민 교육 및 홍보 연계 조정 통(이)장 활용 발굴 주민 홍보 주민 홍보 찾아가는 복지상담 찾아가는 복지상담 총괄 수행 서비스 대상자 <권고> <권고> 방문상담(월 15가구 모니터링 방문상담(동행) 방문상담(월 10가구 (월 5가구 이상) 이상) 이상) 행복e음 입력 및 행복e음 입력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통합사례관리 공동위원장 지역사회 수행 보장 협의체 운영 민 협의체 관 운영 협 자원발굴 력 자원관리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사례회의 총괄 사례 판정 및 배분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사례회의 참여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자체복지자원연계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사후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지원 협의체 위원 관리 교육, 행사 지원 자체자원 관리 자원 발굴 및 개발 자원 관리 자원 배분 조정 공동위원장 수행 협의체 회의주관 협의체 사업발굴 및 추진 수혜자 추천 자원 배분 및 전달 (배분대장 관리) 행복e음 입력 지역내 복지자원 발굴 및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2016),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매뉴얼. (15쪽)

보건복지 분야 47 <표 4-20> 읍면동내 복지팀 및 시군구와 역할 구분 구분 상담 및 복지급여 신청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 관리 맞춤형 복지팀 복지행정팀(기존) 초기상담 및 맞춤정보 종합안내 개별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확인 및 시군구이관 개별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현황파악 초기상담 및 맞춤정보 종합안내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성 운영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개별 복지대상자 방문모니터링 연간계획 수립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대상 집중 방문 상담 취약계층 방문 또는 유선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사례회의 개최 사후관리 고난이도 사례관리 의뢰 (기본형) 가구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연계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초기상담 및 맞춤정보 종합안내 (129 이관 민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홍보 방문형서비스 사업현황 조사 맞춤형 복지팀과 공동수행 읍면동 모니터링활동 지원 및 평가 복지대상자 모니터를 위한 연간 종합계획 수립 사례관리대상 발굴 및 연계 의뢰 사후관리(일반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실시 및 지원 고난이도 사례 사례회의 개최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전문컨설팅 지원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 pool 구성 및 운영 읍면동 담당자 전문성 함양 교육 자원관리 총괄 조정 자원조사 시군구, 읍면동 민관협력 추진 지원 총괄관리 및 역량강화 읍면동 민관협력 및 인적 이웃돕기 등 안전망 구성 운영 단순민간자원 배분 민관협력 활성화 자원발굴 및 연계 지원 및 자원관리 자료: 보건복지부(2016),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매뉴얼. (16쪽)

제 Ⅱ 부 보건복지분야주요이슈

제5장 국가복지재정의범위와분류기준 고제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절 1 통합적복지지출분류체계및기준정립의필요성 저성장 고용불안으로요약되는인구고령화의위험이점차가시화되면서정확한 현안인식과미래정책수요진단에기초한합리적사회보장정책의수행의중요성 이강조되고있음. 무엇보다생애주기에걸친소득과지출의패턴과수준이상이한다양한사회 구성원들에게지급되는사회급여의특성을고려하여사회보장지출총량과이 의배분에대한진단과처방이가능해야함. 정부는매년복지예산을발표하고격년단위로 OECD SOCX 가공개되고있지만, 복지지출에대한표준화된기준이나개념이부재한상태에서사용목적에따라 차별적인집계기준을적용하고있어, 실질적인복지지출규모를파악하고배분 실태를면밀히분석하는데한계가있음. OECD 는일반정부차원에서의사회복지지출규모를결산액을기준으로집계하 여공공사회지출규모를발표하고있음. OECD SOCX는 OECD 회원국간복지수준을비교분석하기위한목적에서사 회복지지출에대한개념을별도로정의하고표준적인통계작성및분류기준 을적용하여생성한국제지표로서개별국가의제도적특수성을반영하지못 하며, 각국에서재정당국이내부적으로관리하는복지지출규모와도차이가 존재함. - 특히 OECD 공공사회지출에서는최종적으로수혜자에게도착하는급여의 가치를중심으로사회급여를정의함에따라관련제도의운영과관련된각 종비용은공공사회지출규모에서제외됨. * EU 회원국간의사회복지지출비교분석을위해개발 활용되고있는

52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ESSPROS 나표준적인정부재정기능분류체계의기준으로사용되는 COFOG 에서는 SOCX와달리관련행정비용도포함하는등개발주체와목 적에따라복지지출의포괄범위나분류기준에있어차이가존재함. 한편, 우리나라정부가매년발표하는복지예산규모와관련된지출은국가재 정법제97조의 2( 재정업무의정보화) 제2항에따라국가전체의재정활동전반 에대한통합적인재정관리와분석을목적으로개발된디브레인시스템을통 해관리되고있음. 동시스템에서정부지출은기본적으로국가재정법제21 조( 세입세출예산의구 분에 ) 따른소관부처중심의장관항 체계를유지하는프로그램예산분류를 기본틀로하여관리됨에따라인적속성과결부된다양한사회적위험에대응 하는사회보장지출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존재함. - 프로그램예산분류체계는현재기능별, 프로그램활동별, 경비성질별 3가지 레벨로지출을구분하지만종래의기능( 장- 관), 조직및사업별 ( 항- 세항), 경비 성질별( 목- 세목) 구분체계를그대로유지하고있음. - 지출기능은 [010] 일반 지방행정, [020] 공공질서및안전, [030] 통일 외교, [040] 국방, [050] 교육, [060] 문화및관광, [070] 환경, [080] 사회복지, [090] 보건, [100] 농림수산, [110]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120] 교통및물류, [130] 통신, [140] 국 토및지역개발, [150] 과학기술및 [160] 예비비의 16 대기능으로구분되며, 이 중사회복지와보건분야지출합계가소위말하는복지예산규모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나지방교육청의경우정부조직과사무를관장해온행정 * 자치부주도로국가재정과별도로자체적인재정관리시스템을개발, 활용하 고있음. 이러한재정관리체계는기본적으로업무관리단위를중심으로재정을관리 하는조직및사무관리성격이강한구조로서행정사무의집행과그에관련 한재정의관리목적에는부합하지만다차원적정책목표와중첩적인정책대 상을갖는사회보장지출의특수성은고려하지못함. 더욱이외환위기이후새로운정부가들어설때마다국정의핵심영역으로 복지 에대한투자가강조되면서관련지출은증가일로에있지만, 행정주체간복잡한 재정이전관계와현행정조직중심의재정관리시스템의구조적문제가결합되면 서우리나라전체의복지지출규모나배분구조를파악하기어려운상황임.

보건복지 분야 5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체계와 구조2) 1960년대 이래 발전되어온 주요 사회보장제도와 운영체계를 국제기준에 따른 범위와 운용주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5-1>과 같이 요약됨. - 먼저 8종의 사회보험제도는 국가주도하에 해당 보험사업의 보험료를 부과하 고, 법률에 규정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 *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실업에 따른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 을 위한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의 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 부 상 등에 대한 치료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활동제약이 있는 노인 등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 기요양보험이 이에 해당함. * 개별법령에 지급근거를 두는 법정지출로서 보건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고 용노동부, 인사혁신처의 5개 부처와 지방고용노동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 전보건공단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금 수지적자를 보조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위해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예산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2) 고제이 박인화 최영준 외(2015)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pp.98~101의 내을 요 약하여 정리한 것임.

54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5-1>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와 운영체계 급여 형태 (주) [ 8종 사회보험: 국가 집행영역] 국민연금 4대 공무원연금 현금 공적 군인연금 연금 사학연금 주요 제도/정책 고용보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현금/ 고용노동부 현물 전담(관련)기관/ 전달체계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자체 운영 사학연금공단 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재원조달 사회보험방식(국민연금기금) 사회보험방식(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적자국고보전 사회보험방식(사학연금기금) 사회보험방식(고용보험기금) 사회보험방식(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방식(국가재정 외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현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보훈과 주택의 경우 국가주도)] 생계급여 현금/ 기초 주거급여 현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고+지방비 생활 교육급여 보장 해산장제급여등 의료급여 현물 취약계층지원: 현금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고(예산, 복권기금)+지방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영유아보육,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고+지방비 가정양육수당 현금/ 보육 현물 보육(3~5세아 교육부 지방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지방자치단체, 현금/ 국고(예산, 여성발전기금, 여성 가족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현물 청소년육성기금)+지방비 등 지방자치단체 노인: 기초연금 현금 보건복지부 (또는 국고+지방비 국민연금공단) 현금/ 국고(예산, 보훈기금, 보훈 국가보훈처 지(방)청, 보훈병원 현물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현금/ 일자리지원 등 고용노동부외 지방고용노동청 국고(예산, 고용보험기금 등) 현물 공공주택건설본부, 주택 현물 국토교통부 국고(예산, 국민주택기금) 지방자치단체 현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일반 보건복지부 외 국고(예산, 복권기금)+지방비 현물 민간복지시설 등 공공의료기관, 국고(예산, 건강증진기금, 보건 현물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 응급의료기금)+지방비 산재보험 주: 급여형태, 부처, 전담기관 등은 주된 방식/기관 위주로 표기 자료: 소관부처 정책을 토대로 작성; 고제이 외(2015). p.96. <표 4-1> 수정이용.

보건복지분야 55 - 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정책은대부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재 원을분담하여집행하는국고보조사업중심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7 종급여를포괄하며, 2015 년맞춤형급여체계도입에따라현재교육부와국토부에서각각교육 급여와주거급여를주관 * 취약계층지원부문의대표적공공부조에는 장애인연금 (15년현재 18세이 상중증장애인중소득하위 70% 에대하여지급) 과기초수급대상자및차상 위계층에게지급되는 장애수당 이있음. 이밖에주요사회서비스로 장애 인활동지원사업 이있고, 2015 년부터요보호장애인을위한 거주시설운영 지원사업 이신규도입되었음. - 아동복지관련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지원, 드림스타트 실시확대, 아 동발달계좌지원사업 등이대표적이며, 그밖에범피기금과복권기금을주 요재원으로하는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를위한사업 이 2015년 부터도입되었음. - 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공부조는 기초연금 이핵심적임. - 사회서비스영역에서는출산과양육에대한환경조성과관련한 보육 이대 표적임. * 현재 0~2 세아보육 과 보육시설미이용아동의양육수당 지급은보건복지 부소관으로운영하면서, 비용은국비와지방비가분담되는구조이며, * 3 세아이상의어린이집이용 은교육부소관의누리과정을통해운영되며, 재원은교육재정교부금으로조달함. - 보훈부문급여는국가유공자등을위한사회적보상으로, 국민일반을위한 사회보장과는구분됨. * 주요급여로는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간호수당, 무공예수당, 참전명 예수당, 고엽제수당 등이있으며, 그밖에보훈병원이나위탁병원을통한 진료가현물급여로제공되고있으며, 일반회계를중심으로보훈기금과순 국선열애국지사기금에서도일부사업이수행됨. - 주택부문은재정규모가공적연금부문다음으로크지만, 사업내용은 주택 * 구입 전세자금융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융자 등과국민주택기금의 국공 채이자지출 위주로구성 국제기준에따른사회급여의개념적정의에모든주택부문지출이부합한 다고보기어려움.

56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에따라분리 관리되는주거급여가포함(2016년예 산 ) - 사회복지일반부문에서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대표적이 며, 내역사업으로 지역개발형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 관리사지원사업,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등이포함 - 보건분야는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 취약지역의료인프라강화 를비 롯하여전국민을대상으로한보건의료서비스와국립병원운영이나보건산 업지원등다양한정책사업들로구성 - 이외에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국고보조사업이외사회보장과관련한자체 사무를수행하는데, 2005년국고보조사업정비방안에따라지방으로이양된 경로당운영, 아동시설운영, 노인시설및장애인거주시설운영등이대표적 이며, 서울형어린이집운영이나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같이지자체별로국 책사업을보완하는시책을추진 즉, 정부가매년발표하는복지예산은이상과같이지방자치단체나지방교육 청에의해집행되는지출이누락되어있을뿐만아니라사회복지 보건분야이 외타분야에속하는관련복지지출을비롯하여국가재정법상재정외로운영 되지만국가주도로집행되는국민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도누락 된규모임. 특히부처중심의예산분류체계에서는개별부처가타분야에서다양한인적속 성을기준으로집행하고있는복지성격의지출은포착하지못하는구조적문 제가존재함. - 대부분의복지급여는수급자의연령이나성별, 조손가정이나한부모가정과 같은가구구성등인구사회적특성, 소득 재산수준, 장애여부나취학 취업여 부등인적상태나국가유공자, 노숙인, 외국인노동자등특수한자격요건 등다양한인적속성을기준으로정책대상을선별하고지원수준이결정되어 집행됨. - 이와같은다양한기준은사회경제적변화에따라나타나는새로운사회적 위험에대한개별부처들의대응방식과정책목표에따라각기서로다른방 식으로결부되어적용되고, 별개의새로운급여로제도화되면서급여의수 와지출규모증가를견인함. - 이때, 관련예산이사회복지나보건분야이외로분류되는경우정부가발표 하는국가복지예산규모에서누락되는문제가존재

보건복지분야 57 * * 일반적으로복지급여로홍보되고인식되고있는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이 나에너지바우처, 농어업인건강 연금보험료지원, 소상공인지원,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사업등이대표적임. 이와관련하여지자체예산분류에서는국민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의경우국가와달리일반 공공행정분야에포함됨으로써지자 체의사회보장지출규모에서누락되는등표준적인지출관리틀의부재로 인한재정통계관리의문제가나타남. 더불어직접적인재정사업을통한복지지출규모만반영되며, 한관련지출은원천배제되고있음. 조세제도를통 - 영국등몇몇선진국에서는사회보장과관련된조세지출을예산에포함하여 재정을관리하고있으며, OECD SOCX, ESSPROS등국제기구가발표하는 사회보장지출범위는사회적목적을갖는조세혜택도포함하고있음. 이러한사정은매년재정총괄부처와각사업소관부처간 1:1 협상을통해다 음해지출을계획하고집행하는현행예산편성절차와맞물려정부가부담하 는복지지출의총량수준을파악하기힘들게하고, 주어진총량을기준으로어 떤영역에우선적으로배분할것인가에대한전략적결정을어렵게함. 저출산 고령화의진전과연금제도성숙에따라노인관련지출을위시한복지지출 증가가정부재정의지속적인확대를견인할것인만큼, 복지지출에대한효율적 관리야말로국가재정운영의핵심과제임. 이를위해서는다양한정책목적과대상을포괄하는복지지출의속성과우리나라 의사회경제적발전단계에따른제도적특수성이반영된통합적복지지출관리 분석틀의마련이요구됨.

58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2절 사회보장의 일반적 개념과 국내외 규범적 정의 통합적 복지지출의 규모와 구성이 사회보장의 개념이 포괄하는 제도나 정책 또는 사업의 범위와 범주에 의존하는 바,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사회적 이전지출(social transfer),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이나 사회적 지원 (social assistance),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또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복지지출(Welfare spending)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과 포 괄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의 개 념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에 따라 관련 지출이 포괄하는 사업이나 급여의 범위 가 달리 설정될 수 있음. - 규범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사업은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사 무를 말하는 바, 사회보장이란 인간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지향 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상태를 지향하는 실천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 으로,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요구되는 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대한 대응 또한 다양하게 나타남. -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적 포괄성 다양성은 사회급여의 범주를 확정하 는데 임의적 판단의 개입여지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주체의 재량에 따른 신규 사업추진이나 기존 사업의 내역화를 허용하고 그 결과 전체적인 복지지출 총량규모나 배분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함. 1. 사회보장의 일반적 정의와 기본이념 현대 복지국가에서 통용되는 사회보장의 일반적 정의는 1948년 12월 10일 제3차 UN총회에서 결의된 세계인권선언 이 명문화 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실 현하기 위한 사회적 입법적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국민이 질병, 실업, 사망, 노령, 불구, 폐질, 사고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의 사회 입법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조치 4) 사회보장의 포괄적 개념에 기초한 세계인권선언 주요 규정 3) 이상섭(1997), 중앙 지방간 복지사무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소고 - 사회복지사무를 중심으로 -, 복지행 정논총 제7집, p.3 4) 박종삼 외(2002) 사회복지학 개론 학지사. p.26

보건복지 분야 59 -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 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갖는다 고 명시 - 나아가 제23조와 제24조에는 실업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 등 노동자의 권 익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25조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 우자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결핍의 경우에 보 장받을 권리 와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 이어서 제26조와 제27조는 각각 교육받을 권리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 하고 향유할 권리까지 명문화함. 2012년 6월 ILO 사회보장 기본 권고안 (제 202조) - 사회보장을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의 위험에 대응하고 기회의 균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치로 정의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사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사회보장을 규정 -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모든 국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료보장 과 생애주기(아동-성인 및 노령)에 따른 기초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기초 사 회보장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을 권고 우리나라 법규범체계의 준거 틀을 구성하는 대한민국헌법 역시 이 같은 현대 서구복지국가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헌법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필두로 사회적 기본권의 목적규정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헌법 제34조제1항), 사회보장이 주권적 단일체로서의 국가5)의 권한이자 책임임을 포괄적으로 규정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 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 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 5)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와 구별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등 대한민국 행정주체 전 체를 포괄함.

60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라고 규정 이러한헌법상의복지국가이념을개별법제에서구체화한사회보장기본법 (2012. 1. 26. 전부개정 ) 은이상의사회보장과관련된헌법의정신과국제적인규범을 구현하고있음. 전부개정법률안발의시제안이유에서는국민이평생동안겪는다양한사 회적위험에대하여사회정책과경제정책을통합적으로접근하여, 국민의보 편적생애주기적인특성에맞게 회보장제도를확대 재정립하고자하는목적을밝힘. 소득과사회서비스를보장하는방향으로사 동법제2 조( 기본이념 ) 는 모든국민이다양한사회적위험으로부터벗어나행 복하고인간다운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자립을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 현에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여사회통합과행복한복지사회를실현하 는것 으로사회보장의기본이념을명문화하고있음. 이를구현하는사회보장의구체적인범위는동법제3 조( 정의) 에서 출산, 양 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 을보호하고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로정의하고, 사회보장에대한국가와지방자 치단체의책임을규정하고있음.

보건복지 분야 61 <표 5-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구분 정의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법 제3조의2)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법 제3조의3)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법 제3조의4)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법 제3조의5) 즉, 우리나라의 규범적 틀에서 사회보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보 호와 같은 제한적 조치와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실천 제도로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를 구분하고 있음. 2. 주요 국제기구의 사회보장 정의와 분류방식6)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수준의 국제비교 지표생성을 위해 국제기구가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출의 범위 및 분류기준을 살펴볼 필요 가 있음. 가. OECD-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 사회지출프로그램의 정책기능과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SOCX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운용 OECD는 국제비교를 위해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을 공공과 민간기관을 통 해 가구와 개인에게 제공되는 급여와 금전적 지원으로서, 이들의 후생을 저해하 는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 으로 정의하고, 6) 이하는 고제이 외(2013), 함영진 외(20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사회 보장정보 분류의 목적과 주요 사례 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62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 (benefits with a social purpose)를 특성에 따라 9개 정책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노인(old age), 유족 (survivors), 근로무능력(incapacity-related benefits), 보건 (health), 가족(family),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ALMP), 실업(unemployment), 주거(housing), 그리고 기타 영역 (other social policy areas)의 각종 급여 - 여기에서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 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관 등)의 사회보장지출을 망라함.7) - 국민계정과 달리, 동 사회지출은 사회적 목적을 갖는 급여 로서 다음과 같 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 * 사회적 목적을 갖는 급여란 가계나 개인 간의 재분배나 강제 가입에 기반한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됨. - OECD SOCX에서 사회지출은 현금급여 (연금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사회적 부조 등), 현물급여 또는 사회서비스 (보육, 노인과 장애인 돌봄 등),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지출 (EITC, CTC, 민간의료보험료공제 등)의 3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7) 민간영역에 속하지만 의무보험(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상의 책임보험 등)은 공공사회지출에 포함된다.

보건복지 분야 63 <표 5-3> OECD-SOCX 정책기능분류 정책기능분류 급여유형분류 현금급여 예시 노령 노령연금 유족 유족연금 등 기타현금급여 근로무능력 장애연금 장애수당 산업재해 관련 연금 및 병가수당 유급병가(기타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 보건 가족/아동수당 출산 및 육아 휴직급여 기타 현금급여 가족 현물급여 예시 노인 돌봄/가사 지원 기타 관련서비스 장례지원 기타현물서비스 시설 및 자택 돌봄/가사 지원 재활서비스 기타 관련현물서비스 기타 현물서비스 아동 돌봄 및 보육서비스/가사 지원 기타 관련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 서비스 및 행정지원 노동시장 훈련 청소년 고용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고용 보조금 지급 등 실업 실업급여/퇴직수당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관련 현금급여 등 실업자 직업훈련 등 관련 서비스 주거 - 기타 사회정책 저소득층 소득보조 기타 현금급여 임대료 지원, 공공주택 기타 관련급여 기타 사회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현물 서비스 주: OECD(2007) Table 3.1a. 상단내용을 편집하여 정리함. 나. EU ESSPROS 유럽 사회보장통계시스템(ESSPROS: The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s)은 1970년대 말 EC가입국 간의 사회보장수준에 대한 비교분 석을 위한 목적에서 Eurostat과 주요 EU 회원국 공동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EU 통합사회보장통계시스템임. 1981년에 최초의 ESSPROS 집계방식이 공개된 후 1993년 Eurostat은 EU 회원 국들과의 조율을 거쳐 기존 ESSPROS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였고 1996년에 개정기준을 공개하였음. 이후 2007, 2008, 2009, 2011년 일련의 개편 과정을 거쳐 현재 2012년 ESSPROS 집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64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SSPROS는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가계 또는 개인들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욕구를 충족을 위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공 또는 민 간의 모든 개입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입은 동시적 상호주의나 별도의 계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 으로 정의하고8), 이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위 험 또는 수요를 질병 및 보건, 장애, 노령, 유족, 가족 및 아동, 실업, 주거 그리고 기타 사회적 배제의 8가지 범주로 구분 이러한 8가지 사회적 위험의 구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음. - 첫째, 유럽의 사회경제적 기준에서 사회보호와 가장 관련이 크다고 인식되 는 영역에 대해서 사회보장지출의 범위를 제한 - 둘째, 회원국들 간의 제도적 차이와 상관없이 공통의 집계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적으로 산출가능 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기 위함임. 즉, SOCX나 COFOG, ESSPROS 모두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 위 험(기능)을 정의하고 공통의 집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 적 발전수준이나 제도역사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예컨대, ESSPROS의 경우 주요 유럽 선진복지국가 주도로 처음 설계되었고, 대상 국가의 범위가 현재까지 EU회원국에 한정되어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단계 등에 있어 대상국들 간 일정 정도 균질 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정의된 사회보장개념과 분류기준을 이질적인 사 회경제적 발전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제비교의 목 적에서는 타당해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복지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분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사회보호의 틀에서 관련 지출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ESSPROS는 지출유형을 1. 사회급여, 2. 행정비용 3. 기타 제도 이전 3-1) 타 제도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기여금 보조 지출 3-2) 기타 4. 기타 지출로 구분하 고, 사회적 위험과 수요에 대응하는 개입방식 즉, 사회급여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1)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지원, 2) 수혜자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변제, 3)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화와 서비스 지급으로 구분 8) EU(2012) ESSPROS Manual. p.10

보건복지 분야 65 <표 5-4> EUROSTAT-ESSPROS 사회급여 기능분류 기능분류 질병 및 보건 급여 유형 현금 현물 현금 장애 현물 현금 노령 현물 현금 현물 유족 가족및아동 현금 현물 현금 실업 현물 현금 주거 현물 기타 사회적 배제 현금 현물 급여내용 유급병가 및 기타 현금급여 입원의료보호(직접현물지원/비용변제), 외래의료보호(의약품지원, 직접현물지원, 비용변제), 기타 보건의료관련 현물서비스 장애 연금, 근로 능력 저하로 인한 조기 퇴직 급여 돌봄수당 (care allowance),기타 현금 급여 시설, 일상 활동 지원, 재활훈련 서비스, 기타 요금감면 등 관련 현물서비스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부분연금 (partial pension) 돌봄수당, 기타 현금급여 노인시설지원, 일상 생활지원, 기타 비용감면 등 관련 현물서비스 유족 연금, 사망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장례지원, 기타 비용감면 등 관련 현물서비스 출산 시 소득유지를 위한 급여로 출산 보조금, 육아휴직급여, 가족 또는 아동 수당, 기타 현금급여 아동 주간 돌봄, 아동시설지원, 가사 돌봄, 기타 관련 현물서비스 완전 실업급여, 부분 실업급여, 노동시장정책으로 인한 조기 퇴직 급여, 직업 훈련수당, 중복 급여, 기타 현금급여 직업훈련, 직업알선 서비스 및 직업탐색 지원 기타 관련 현물서비스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거관련 현물서비스 소득부조, 기타 현금급여 쉼터, 알콜 및 약물중독자 재활서비스, 기타 관련급여 자료: EU(2012) ESSPROS Manual. 그밖에도 사회보장제도의 특성과 재원, 행정주체 및 지출방식 등 공공과 민간 주체를 통해 정책대상에게 지급되는 사회급여의 전달과 관련하여 국가 간 비 교분석을 위해 다양한 분류체계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럽의 통합 사회보 장통계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음. 다. UN-COFOG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는 OECD가 개발하 고 UN통계국이 발간하는 정부지출의 기능분류체계로 정부지출구조의 국제비교 분석에 최적화된 기준으로 알려져 있음.

66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각국의 국민계정(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도 동 기준에 따라 작성되 며 이에 따라 작성된 수치는 IMF가 발간하는 정부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로 보고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기능은 현재 10개 정책영역을 기준으로 분야 (Division)-각 분야별 약 6개 이상의 하위그룹(group)과 각 그룹별 세부단위로 구분되는 3레벨 분류체계를 갖는데, 이러한 COFOG-group 기준 10대 정책분야 중 보건과 (health)과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에 속하는 15개 하부그룹에서의 지출합계를 사회보장지출로 이해할 수 있음. <표 5-5> UN-COFOG 정부기능분류 701 General public services(일반공공행정) 702 Defense(국방) 703 Public order and safety(공공질서 및 안전) 704 Economic affairs(경제업무) 705 Environmental protection(환경보호) 706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주택 및 지역개발) 707 Health(보건) 7071 Medical products, appliances, and equipment(의약품 및 의료기기) 70711 Pharmaceutical products(의약품) 70712 Other medical products(기타 의료제품) 70713 Therapeutic appliances and equipment(의료기구 및 장비) 7072 Outpatient services(외래환자 서비스) 70721 General medical services 70722 Specialized medical services 70723 Dental services 70724 Paramedical services 7073 Hospital services(병원서비스) 70731 General hospital services(일반병원서비스) 70732 Specialized hospital services(전문병원서비스) 70733 Medical and maternity center services(의료및출산센터 서비스) 70734 Nursing and convalescent home services(간호및요양홈서비스) 7074 Public health services(공공의료서비스) 7075 R&D Health(의료R&D) 7076 Health n.e.c(기타의료) 708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오락, 문화, 종교) 709 Education(교육) 710 Social protection(사회보호) 7101 Sickness and disability(질병 및 장애) 71011 Sickness(질병) 71012 Disability(장애) 7102 Old age(노령) 7103 Survivors(유족) 7104 Family and children(가족 및 아동) 7105 Unemployment(실업) 7106 Housing(주거) 7107 Social exclusion n.e.c.(사회적배제 등) 7108 R&D Social protection(사회보호 연구개발투자) 7109 Social protection n.e.c.(기타 사회보호)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https://www.imf.org/external/pubs/ft/gfs/manual/pdf/all.pdf)

보건복지분야 67 한편, COFOG-group 이외 OECD PGTDD(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는정부의개입목적과대상에따라정부지출을사회전체를대상 으로하는집합적서비스와개인이나가계를대상으로하는개별적서비스로구 분하고, 그유형을현금과현물로나누어비교할수있도록하는 COFOG-special 분류체계를별도로개발하여 COFOG-group 기준과함께사용하고있음. 개별적지출이개인과가구에대한정부지출이라는점에서 OECD의사회급여 의요건과관련된다고볼수있는데, COFOG-special은이러한개별적지출중 현물지출을목적에따라 1) 자원배분이주요목적인지출, 2) 재분배를주요 목적으로하는지출, 3) 자원배분과재분배목적모두를위한지출로구분하고 있음. - COFOG 기준에서비시장여가, 문화및종교와관련한정부지원은자원배분 을목적으로지출한것으로간주하며, 사회서비스는재분배목적에따른지 출로구분되며, 보건과교육서비스그리고시장지원은자원배분과재분배 목적이혼합된것으로간주됨. - 이에따라정부의지출기능은 COFOG-special 체계에서다음과같은기본구 조로구분됨. < 표 5-6> COFOG-special의기본구조 집합적지출 개별적지출 현물현금현물현금 1. 일반관리서비스 2. 기초연구 3. 국방 4. 공공질서및안전 5. 인프라및네트워크서비스 6. 환경보호, 개발및지역서비스 7. 서비스규제 8. 외국원조 9. 일반및특정보조금 10. 이자지출 11. 비시장여가, 문화및종교 12. 사회서비스 13. 보건 14. 교육 15. 시장지원 16. 사회적현금이전 COFOG-group 정책기능중사회보호 (710) 분야지출은 1996년 ESSPROS 의사회보 호정의에기초하여분류되는데, ESSPROS사회보호에포함되는보건의료지출은 COFOG 분류코드 707 보건분야로구분됨.

68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707) 분야지출은개인과가구에대해개별적으로지급되는보건서비스 지출과집합적기준에서의서비스지출로구성되며각각하부그룹코드 7071~7074 및 7075/7076 으로분류됨. - 보건정책전반의설계운용과관련한관리활동, 병의원, 의료기관및관려종 사자관리규정등의시행, 보건의료서비스공급자면허규제, 관련임상및 응용연구등은집합적지출로구분되나, 병의원등의료기관의기능과관련 한행정비용은개별적지출로분류됨. 사회보호 (710) 분야는가계와개인에대한개별적인지출과사회계층전반에 대한집합적기준에서의지출로구분하여각각하부그룹코드 7108/7109 로분류함. 7101~7107과 < 표 5-7> COFOG-g/s 사회보호분야분류기준 710 Social protection( 사회보호) 7101 Sickness and disability( 질병및장애) 71011 Sickness( 질병): 개별적지출 71012 Disability( 장애): 개별적지출 7102 Old age( 노령): 개별적지출 7103 Survivors( 유족): 개별적지출 7104 Family and children( 가족및아동): 개별적지출 질병/ 상해로인한일시적근로무능력상태에대한현금및현물소득보조를목적으로하는급여와관련제도운영및행정비용포함. 표준적인퇴직연령에이르기전에신체적정신적장애로인하여정상적인생활이나경제활동에참여가어려운사람들에대한현금및현물지원및이를위한제반행정비용퇴직연령이상의장애관련현금및현물급여는장애가아닌노령분야로구분함. 노령에따른소득손실이나소득부족, 독립적인일상생활수행의어려움, 사회활동에대한참여제한등자연적인노령화와관련한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한각종현금및현물지원과제반행정비용. 현금급여로는군인이나공무원대상연금제도를포함한노령연금, 퇴직연령도래전후고령자에대한조기노령연금, 임금피크제등근로시간단축을전제로한퇴직연령전후고령노동자에대한부분퇴직연금, 돌봄수당, 기타현금지급. 현물급여에는노인일상생활지원이나주거및급식서비스, 노인을돌보는사람에게지급되는수당, 기타노인의여가나문화생활또는여향이나특정사회생활과관련한각종현물과서비스지원. - 단, 표준퇴직연령도달전실업이나장애로인한퇴직자에게지급되는조기퇴직급여는각각실업(7105) 과장애(71012) 로구분사망자의현또는이혼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또는친척등유족에대한현금및현물지원과제반행정비용현금급여에는유족연금, 사망조위금, 기타현금이포함현물급여에는장례비용과관련된지원이나유족의사회생활참여를보조하는각종재화와서비스가포함. 자녀부양가구에대한현금및현물지원과관련제반행정비용. 현금급여에는양육수당, 출산보조금, 육아휴직급여, 가족/ 아동수당및기타한부모가족이나장애아양육과관련하여요구되는비용부담절감을목적으로지급되는현금보조현물급여에는미취학아동에대한종일또는파트타임돌봄서비스( 시설및급식포함), 아동의주간간호서비스비용에대한재정적지원,

보건복지 분야 69 7105 Unemployment(실업): 개별적 지출 7106 Housing(주거): 개별적 지출 7107 Social exclusion n.e.c.(사회적배제등) 7108 R&D Social protection(사회보호연 구개발투자):집합적 지출 7109 Social protection n.e.c.(기타사회보호):집 합적지출 요보호아동관련 주거 및 급식 서비스, 가정 내 아동이나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 여가/문화센터 등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기타 재화와 서비스 지원 등. -단, 가족계획관련 서비스는 보건분야 공공의료서비스 그룹(70740)으로 구분.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적당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제활동연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금 및 현물지원과 제반 행정비용. 현금급여-완전 또는 부분 실업급여, 퇴직연령 도달 전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실업에 따른 조기퇴직급여, 고용 또는 취업기회 증진을 위한 직업훈련제도 참여에 따른 훈련수당, 장기 실업 관련 급여 등. 현물급여-실직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현재 구직중인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이동 및 재정착 관련 서비스, 실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식품, 쉼터, 의류 지원 등 -노동유연성 제고, 실업률 저하, 또는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진과 관련한 제반 프로그램과 정책은 경제업무-일반노동시장정책(70412)으로 구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와 관련 제반행정비용.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자가 거주자 비용감면(융자/이자지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극빈층, 원주민, 이민자, 난민, 알콜/마약중독자, 폭럭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그 위험이 큰 사람들에 대한 현금 및 현물지원과 제반 행정비용. 현금급여-빈곤완화를 목적으로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 현물급여-취약계층에 대한 임시 또는 장기 거주시설 및 급식, 알콜/마약중독 치료회복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지원, 주간 보호시설제공, 일상생활보조, 식품, 의류 및 연료비 지원 등 사회보호제도와 관련한 실험연구개발 및 응용연구를 위한 정부기관 지출 연구소/대학 등 비연구기관의 관련 실험연구나 응용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집행된 융자 또는 보조금 -기초연구개발은 제외 사회보호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예산 등 제도 전반의 설계, 운영, 조정 및 관리활동과; 사회보호 급여 제공과 관련한 기준이나 법제도의 정비/시행, 사회보호 관련 통계, 기술적 분석, 일반 정보 등의 생산과 보급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설계, 운용, 조정 및 관리와 관련 정보 생산 및 보급이나 관련한 제반 비용 등. 화재, 홍수, 지진 및 기타 재난재해 피해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지원, 관련 응급구조 장비 또는 식품조달을 위한 구매비용, 기타 다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보호관련 지출.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https://www.imf.org/external/pubs/ft/gfs/manual/pdf/all.pdf) COFOG 분류기준에 따르면 군인 병원/의료서비스의 경우 국방분야가 아니라 보 건분야-병원서비스(7073)로 포함되며, 군인연금 지출이나 참전병사 등 보훈관련 지출은 노령(7102)분야로 구분하며, 민방위관련 지출 중 전시가 아닌 평상시 재해 재난 관련 구조장비 공급이나 식료품 등 구호물자 구매 등은 기타사회보호(7109) 로 분류됨.

70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라. ADB-Social Protection 이외에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2010년 사회보호지수 (SPI, Social Protection Index)를 개발, 저개발국의 사회보호 관련 프로그램의 지출 규모와 구조, 빈곤계층에 대한 영향을 비교분석하는데 활용. ADB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호란 취약 계층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 또 는 감소시키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 및 프로그램 집합 으로 (1)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2) 현금이나 현물이전지출9) - 사회보호프로그램을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지원(assistance) 그리고 노동시장프로그램(labor market program)의 세 가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여 보장성수준(depth)과 보장범위(breadth)의 두 차원에서 아세안 각국의 사회보 호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음. 9) The set of policies and programs that enable vulnerable groups to prevent, reduce and/or cope with risks, and that (i) are targeted at the vulnerable groups; and (ii) involve cash or transfers in kind." (p. 19)

보건복지 분야 71 <표 5-8> ADB-Social Protection 분류 사회보호 분류 프로그램 분류 비고 연금 사회보험 프로그램 실업급여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로,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실업급여와 구분 의료보험 보편적 건강보험은 제외 기타 사회 보험(출산, 장애 급여) 고령자지원 사회지원 노령수당, 비기여 노령 기본 수당 등 의료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 감면 포함 아동보호 학교 급식, 장학제도, 학비유예, 고아수당, 요보호아동 지원 등 가족수당 조세제도를 통한 이전지출은 제외. 아동이 있는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 이전 또는 관련 정책이 포함됨 환자, 빈곤층, 장애인, 기타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재난 구호 및 지원 현금 또는 관련 급여 푸드 스탬프, 식료품 지원 수도나 전기요금, 기초생필품에 대한 일시 보조금 대상 취약 계층이 위험에 노출된 시점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일상적인 지원은 제외함 토지세 감면 노동 시장 프로그램 공공사업을 통한 직접 고용창출 대출/융자사업을 통한 직접 고용창출 전직 및 기타 고용서비스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 근로에 대한 식료품 제공 포함 일자리창출이 명시적인 목표인 융자보조는 포함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경우. 정리해고프로그램(retrenchment programs)은 포함 미취업자 및 장애 아동과 같은 특정 계층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포함됨. 일반적인 직업 훈련은 제외함 자료: ADB(2011), Table 8. p.20. ADB 사회보장 분류체계의 한계 ADB의 프로그램 중심 사회보장분류는 우리나라 프로그램예산분류체계의 변 형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법률이나 실무행정상 별개로 구분할 수 있는 제도 의 분석에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지만, 하위 레벨인 프로그램의 범주에서는 제도영역에 의한 구분, 대상 집단의 특성, 정책목적이나 기능은 물론 급여의 제공방식이 혼재되어 있음. 이 경우 사회보호 또는 사회보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72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위험에대한대응력즉, 정책기능에대한진단이어려운한계가존재하며, 이 러한분류체계의구조적문제는지금우리나라의복지지출관리현실에도동 일하게적용되는사항임. - 현행소관부처중심예산분류체계에기반한복지지출관리문제를보완하 기위해서는다양한정책대상과목적을갖는복지지출의속성과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환경을고려하여실질적복지지출총량수준을가늠하고정책 수요자를기준으로복지수준을평가할수있는통합복지지출관리체계의마 련이요구됨.

보건복지분야 73 제3절 국가복지재정의범위와분류기준 이상에서살펴본국내외규범적틀에서파악하는사회보장의기본개념을정리하 면, 사회보장은국민들의기본권을보호하고삶의질을제고하기위한모든정부 ( 중앙+ 지방및공공기관 ) 의재정활동으로요약되며, 그에수반한정부지출을사회 보장또는복지지출로정의할수있음. 다만, 구체적인정책이나급여의범위에있어서는국제통계작성기관별다소 차이가확인되는데, 이는이들이목적으로하는국가간비교가능한사회보 장통계지표의작성기준이대상국가집단의구성에의존하기때문임. 이에, 국제기준과국민정서에부합하는통합적복지재정관리체계정립을위한 사회보장의개념적범위를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변, 빈곤이나사망, 폭 력범죄피해등다양한사회적위험에대한정부의보호조치로서사회보험 공공 부조 사회서비스제도를통한직접적인재정지원과조체체계를통한간접지원을 포괄하는각종사회급여의집합으로설정하고, 통합적복지지출을구성하는정책이나사업의포괄범위확정을위한실체적 개념은국민일반의부담을재원으로하여특정개인이나가구에대한현금또 는현물 서비스제공을통해자원의재분배가이루어지거나, 사회전체또는 광의의인구집단에대한집합적지출의결과로서직 간접적인재분배를야기 하는사업과이를보조하는사업일체로정의. - 급여전달에소요되는시설투자, 관리운영비등제반행정비용과사회적목적 을띤조세지출 ( 국세및지방세) 포함. - 국가와지자체및지방교육청, 관계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등모든집행 주체를포괄하며, 행정주체를기준으로는크게국가와지방복지재정으로 구분할수있음. 국가중심의사회보장체계를유지하는우리나라현실을고려하여우선국가의 복지지출범위를구체적으로확정하고재원배분구조에대한실체적진단이 가능하도록수요자특성과정책목적을기준으로다양한분류기준을마련하여 적용해보기로함.

74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 통합국가복지지출의범위설정 이하에서는국가복지지출범위확정을위한기준과절차를설명함. 가. 재정사업을통한직접지출의범위 2016 년국회확정국가총지출예산을기준으로일반적으로복지예산으로통칭되 는사회복지 (080), 보건(090) 분야 1,111 세부사업전체와, * 지출유형분류를통해검토후제외범위를설정 국제기구의사회급여분류기준을참조하여타분야로분류되고있지만상기복지 지출의개념적 실체적정의에부합하고 < 표 5-9> 의중앙부처사회복지 보건관련 계획이나고용노동부가관리하는재정일자리사업에속하는 별, 313개세부사업을선 국가복지재정사업지출내역검토범위를 1,424 세부사업의구성내역으로설정

보건복지분야 75 < 표 5-9> 중앙부처주요사회복지 보건계획 구분 계획명 경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02 년: 제1 차계획(2002-2005) 수립 보건 2005 년: 제2 차계획(2006-2010) 수립 2010 년: 제3 차계획(2011-2020) 수립(*10 년계획임) 2015 년: 제4 차계획(2016-2020) 수립 보건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보건복지부) 2005 년: 2005-2008 중기보장성계획수립 2009 년: 2009-2013 중기보장성계획수립 2015 년: 2014-2018 중기보장성계획수립 보건공공보건의료 2016 년: 제1 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 수립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 2006 년: 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수립보건 복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0 년: 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수립지 2015 년: 제3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농어촌 2005 년: 제1 차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05-2009) 발표보건 복보건복지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0 년: 제2 차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10-2014) 발표지제3 차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15-2019) 시행예정 사회보장기본계획 2014 년: 제1 차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수립 복지 (* 관계부처: 복지부, 기재부,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 안행부, 경찰청, 환경부, 국토부,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 보훈처, 농식품부, 법무부, 중기청등) 아동정책기본계획 2015 년: 제1 차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수립 복지 (* 관계부처: 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산림청, 법무부, 여가부, 환경부, 미래부, 안전처, 국토부, 경찰청, 행자부, 식약처, 산업부, 대법원, 외교부, 통계청, 국조실등)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고용노동부) 2002 년: 제1 차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2002-2006) 수립 복지 2007 년: 제2 차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2007-2011) 수립 2012 년: 제3 차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2-2016) 수립 산림복지종합계획( 산림청)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2008-2017) 산림치유활성화추진계획 (2012-2017) 산림교육종합계획 (2013-2017) 숲길의조성 관리기본계획(2012-2021) 복지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산촌진흥기본계획 (2008-2017) ( 제5 차산림기본계획(2008-2017)) ( 체계화, 종합화) 산림복지종합계획(2013-2017) 수립 교육 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 교육부) 제1 차기본계획(2005-2009 년) 제2 차기본계획(2010-2014 년) 제3 차기본계획(2015-2019) 교육 교육복지핵심과제와세부정형화된기본계획은부재하지만, 교육부공개자료활용. 추진과제( 교육부) 기타국민체력인증 2013 년: 국민체력인증기본계획( 국민체력 100) 발표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국민생활체육진흥 2014 년: 스마일100 프로젝트(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종합( 기본)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법무부)) 2007 년: 제1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발표 2012 년: 제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 발표 기타 (* 관계부처: 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가부, 국토부, 방통위, 법제처, 공정위, 국권위, 경찰청, 특허청, 식약청, 선관위)

76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나. 타 분야 주요 사회급여 사업과 선별 근거 군인, 경찰, 공무원 등 특수직 근로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지원 * 국군병원, 국군의학연구소, 경병원 등 특수직 병원운영관련 사업과 군장병 여비지원이나 학자금 지원 등 국방부 소관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 16개 세부사업, 부처청 소관 청사시설운영및투자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어린 이집이나 독신자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 포함. COFOG, ESSPROS 등 국제기준에 부합. - COFOG 분류기준에서 군인 병원/의료서비스의 경우 보건분야-병원서비스 (7073)로 구분. - ESSPROS는 사회정책범위에 대하여 1 통합제도, 2. 일반제도, 3. 특수제도(1. 공무원 등 2. 자영업, 3. 기타 직업/직종 지원제도, 4. 기타제도)로 구분10) * 이를 통해 군인, 경찰 공무원 등 특수직 종사자 관련 급여를 별도로 구분하 여 관리하고 있음. * 즉, ESSPROS는 중앙-지방 공무원과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각종 복 지혜택을 복지급여로 파악함. * 한편, 홍수재해 복구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나, 법률서비스/피해자보호 서비 스 등도 사회급여로 파악하고 있음. 교육분야 교육부 소관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3.9조원, 소득연계맞춤형장학금이 대부분 3.4조), 한국장학재단출연(2,043.59억원, 학자금지원), 행복기숙사지원사업 (1076.84억원), 장애학생교육지원, 특수교육관련 사업 등 OECD SOCX의 경우 취학연령 이상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은 수혜대상의 인적 속성이나 정책목적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교육 기능으로 구분하여 SOCX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ESSPROS나 COFOG의 경우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 공이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관련 지원은 사회급여로 판단함. 상기의 관련 사업은 정부의 복지계획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로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확대 및 다자녀 등 록금지원 확대를 제시 10) EU(2012) ESSPROS Manual p.17

보건복지 분야 77 - 교육복지 핵심과제와 세부추진과제-맞춤형 국가장학지원 확충, 국가장학재 단 설립,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저학력 성인 교육지원 등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 - 2016년 교육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등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부 담완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에 포함됨. 캐나다, 호주, 핀란드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지원을 사 회급여로 인식하고 있음. - 핀란드 * 학자금 대출(총액으로 판단), 장학금(수업료 보조), 학자금대출 보전(학위 취 득 후 대출상환금액 일부 지원), 학자금대출 공제(조세지출), 이차보전, 급식 지원, 통학 교통비지원 등을 학생 복지급여로 파악11) - 캐나다 * 사회급여에 장학금, 전일제 또는 반일제 대학/대학원생 등록금지원, 학자금 대출 등(소득-장애 연계)을 포함. - 호주 * 사회적 위험으로 낮은 교육수준 또는 직업능력을 명시, 학자금대출, 장학금 및 기타 학생 소득보조 프로그램을 복지급여로 파악. - 한편, 미국과 같이 공교육 시스템이 완성된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정부지출을 사회급여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근래 들어 공교 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나라들에서는 이를 사회급여로 파악함. 특히 UN은 공교육을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12) 농림 수산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재해보험, 재해대책비,피해보전직불, 조 건불리지역직불, 밭농업직불제-연금지급금,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지원,농업자 금이차보전, 취약농어가인력지원,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등;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인복지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선원및어선보험, 어업인재해공 제, 재해대책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등; 임업인재해복구,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0.7.23, 시행 15.7.20, 시행 16.1.20),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11) 핀란드 사회보험청(www.kela.fi/web/en/students 2016.7.20.인출) 12) Altmeyer, A.J.(www.ssa.gov/history/aja964.html 2016.8.1.인출)

78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16.2.3., 시행 2016.2.3.), 농어업재해대책법 ( 시행 2015.6.22.), 농어업인의안 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시행 2016.1.7.) 등에명시된농어업관련 종사자가직면할수있는사회적위험에대한정부재정지원규정에따른급 여사업임. - 특히직접직불제보조금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공공부조체계의근간을구 성하고기타제반사회급여의일반적기준으로활용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이미사회급여의일종으로판단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WTO DDA 협상에따른시장개방의영 향과노령인구증가등농어촌지역의복지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농어민 가구에대한선정기준특례를적용, 소득평가액산정시농어민가구특성을 반영한지출요인을추가적으로인정하고있음.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 조, 제16 조, 제24조및 제40조의 2 에따른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 리지역소득보조금및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과 쌀소득등의보전에관 한법률 제4조에따른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실제소득의범위에서 차감. COFOG, ESSPROS 등국제기준에서도화재, 홍수, 지진및기타사회경제적재 난 재해피해자에대한현금및현물지원, 관련응급구조장비또는식품조달 을위한구매비용등관련재해대응지출을사회급여로정의하여다른영역에 포함되지않는기타사회보호지출로분류함. 호주의경우생업위기, 경제위기또는재난재해등에따른재정적위기를사회 적위험으로인식하고그에대한대응프로그램을사회보호지출로파악하며, 산간오지지역거주주민의 급여사업을시행하고있음. 취약성을고려하여소득보장, 의료, 교육등각종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및안전, 환경, 통일외교분야에포함된기재부, 법무부, 환 경부, 외교부소관원폭피해자지원, 법률구조,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성폭력 피해자지원,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납북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등폭력범죄 -환경-역사등피해자지원및법률구조사업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 2016.8.4.) 제2 조( 정의) 에명시된법률에따른보호와선 도또는관련복지급여로확인되며, COFOG, ESSPROS 등국제기준또한법률서비스 / 피해자보호서비스를사회보

보건복지분야 79 호지출로파악하고있음. 농림수산분야산림청소관공공숲조성관련사업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15.3.27 제정, 16.3.28 시행) 시행으로관련사업의수 와규모가확대될전망임. 산림복지종합계획을통한관련사업추진의배경이경제위기이후공공일자리 창출과관련되어있고, 생애주기별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국 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한다는법의목적에의해사회보호지출 로분류할수있음. 기타문체부소관생활체육관련사업중유아및노인, 장애인등특정인구집단 에대한생활체육지원내역사업 생활체육진흥법 (15.3.27 제정, 16.3.28 시행), 생활체육기반조성활성화도모, 생활체육을통한국민건강과체력증진, 여가선용및복지향상에이바지하 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그외소상공인지원등재정일자리사업 (`15, `16 년기준) 으로관리되는사업등. 다. 국세감면을통한간접지출의범위 사회적목적을띤조세지출의개념적정의와범위 국가별상이한조세체계를운용하고있으며, 조세지출의범위에대한국제적 합의나기준은부재한상황이며, 실제국가별로 OECD 등국제기구를통해 발표하는조세지출규모와구성은상이함( OECD 2014-SOCX 국가별조세데 이터참조 ). - OECD(1996) 은조세지출또는조세혜택을 조세체계의일반적원칙인기준 조세체계를벗어난것 으로정의함. - OECD SOCX 는조세지출을 1. 사회적목적을갖는조세혜택 (TBSPs) 과 2.TBSPs 와관련한사회적영향이있는조세특례로구분하며다음과같이정의함. *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이연등으로구별되며정부의직접적인재 정지출과유사한기능을하는것( 즉, 복지지출과유사한성격) 으로서민간사 회지출을도모하는목적( 또는기능) 을갖는조세조치 - 영국정부는조세지출을특정개인에대한지원이나어떤행동을유도하기 위하여조세혜택을제공하는것으로서직접적인재정지출의대체제로기능

80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하거나 그에 준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2)에서는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조세지출을 정의함. 매년 기획재정부가 작성하여 예산안 기타자료로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 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특법 상 감면제도 모두를 조세지출로 파악하며(단, 세입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특례는 불포함), 일반 조세체계를 구성하지만 특정산업이나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수감을 초래하는 개별세법 상의 비망항목까지 조세지출의 범위에 포함. - 조세지출을 예산분류기능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사회복지 보건분야 관련 국세 감면 규모는 14조 6,879억원으로 추정됨. <표 5-10> 2016년 예산분류기능별 조세지출(국세) 현황 (단위 :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4년 (실적) 비중 2015년 (추정)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 및 안전 3 외교ㆍ통일 4 국방 5 교육 6 문화 및 관광 7 환경 8 사회복지 9 보건 10 농림수산 11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2 교통 및 물류 13 통신 14 국토 및 지역개발 15 과학기술 16 예비비 합 계 19,954 11 6,651 12,005 119 7,394 80,391 39,930 59,389 105,188 5,506 6,774 70 343,383 5.8 0.0 0.0 2.0 3.5 0.0 2.2 23.4 11.6 17.3 30.6 1.6 0.0 2.0 0.0 0.0 100.0 22,816 11 6,686 11,488 51 6,682 97,857 40,443 53,989 103,601 6,430 6,561 42 356,656 6.4 0.0 0.0 1.9 3.2 0.0 1.9 27.4 11.4 15.2 29.0 1.8 0.0 1.8 0.0 0.0 100.0 2016년 (추정) 23,914 11 5,545 12,213 187 6,380 106,044 40,835 48,316 98,380 5,786 5,689 25 353,325 비중 6.8 0.0 0.0 1.6 3.5 0.0 1.8 30.0 11.6 13.7 27.8 1.6 0.0 1.6 0.0 0.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 p.11 기타 분야로 분류되었지만 사회적 목적을 갖는 조세지출 항목을 발굴하여 관련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 함.

보건복지분야 81 이를위하여앞서직접적인재정사업을통한복지지출로구분한사업들과유 사한국세감면항목을선별하여조세체계를통한급여사업으로정의할수있 음. - 2016년현재관련조세지출은 72종 19조 3,504 억원으로추산됨. * 신규도입또는정보의한계로감면규모추정이불가한항목 15종포함 < 표 5-11> 2016년국가사회재정사업과유사한국세감면항목및예산규모 부문세목항목 `16년예산규모( 억원)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소득세 근로장려금 (EITC) 13,018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소득세 자녀장려금 (CTC) 8,023 노동 법인세 청년고용증대세제 600 노동 법인세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1,000 노동 법인세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노동 법인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노동 소득세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1,367 노동 법인세/ 소득세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 14 노동 법인세/ 소득세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2 노동 법인세/ 소득세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446 노동 법인세/ 소득세안전설비투자등에관한세액공제 322 노동 소득세 무주택근로자주택자금특별공제 3,143 노동 법인세/ 소득세사회적기업법인세등감면 28 노동 법인세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등감면. 노동 법인세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331 노동 소득세 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급여비과세 469 노동 소득세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581 노동 소득세/ 법인세고용증대세액공제( 경과규정) 1 노인 청소년 소득세 경로우대자추가공제 4,078 노인 청소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주택관리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보육 가족및여성 부가가치세 영유아용기저기와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보육 가족및여성 소득세 부녀자추가공제 866 보육 가족및여성 소득세 한부모추가공제 82 보육 가족및여성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12,399 보육 가족및여성 소득세 교육비특별세액공제 11,089 취약계층지원 부가가치세 장애인용보장구등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477 취약계층지원 관세 장애인용품관세감면 131 취약계층지원 증여세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2 취약계층지원 소득세 장애인추가공제 3,026

82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개인연금저축에대한비과세( 경과규정) 394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개인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 경과규정) 302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노인장애인생계형저축) 4,221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기부장려금.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0.3 사회복지일반 개별소비세 장애인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2,678 사회복지일반 부가가치세 소액담배특수제조용담배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3 사회복지일반 법인세 법인기부금의손금산입 7,237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개인기부금특별세액공제 8,162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17,191 사회복지일반 법인세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등비영리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1,065 주택 소득세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등 336 주택 소득세 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 주택 소득세 목돈안드는전세에대한과세특례( 경과규정) 1 주택 소득세/ 법인세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세액감면 7 주택 양도소득세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주택 양도소득세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세액감면. 주택 부가가치세 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건강보험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등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7,748 보건의료 부가가치세 희귀병치료제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보건의료 소득세 보험료특별소득공제및특별세액공제 24,120 보건의료 소득세 의료비특별세액공제 8,775 보건의료 법인세 지방시군소재비영리의료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1 식품의약 소득세/ 법인세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140 재정금융 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 구연금저축소득공제) 9,182 재정금융 소득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98 재정금융 소득세 재형저축에대한비과세( 경과규정) 5 재정금융 소득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재정금융 소득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대한소득공제 58 재정금융 소득세 장기주택마련저축등에대한비과세등( 경과규정) 731 재정금융 소득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경과규정) 1,212 산업진흥 소득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1,205 농업농촌 양도소득세 경영회생지원을위한농지매매등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산업진흥 * 법인세/ 소득세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415 농업농촌 법인세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1,508 농업농촌 부가가치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15,777 농업농촌 부가가치세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특례 1,607 농업농촌 부가가치세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 20 농업농촌 부가가치세 농업임업어업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 13,472 농업농촌 인지세 농어민지원을위한인지세면제 56 농업농촌 소득세 전답임대소득에대해비과세 282 농업농촌 소득세 농가부업소득비과세. 계 193,504 - 한편, < 표 5-11> 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의경우한국 SOCX 지표에포함 되어있는항목이나실제기능은기업감세혜택에부합하며이러한사유에

보건복지 분야 83 서 과거 노동부문의 범주에서 현재 산업 진흥부문으로 재분류된 상태임. 따 라서 사회적 목적을 갖는 조세지출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항목임. 이상의 과정을 통해 집계된 국가 복지재정 규모와 구조는 아래의 <표 5-12>에 제 시됨. <표 5-12> 2016년 국가 복지재정 규모 (단위: 조 원, 개) 구분 재정사업 2016 (확정) 범위 사회복지 보건분야 123.4 (세부사업 수) (1,111) 타분야 관련 재정사업(내역일부 반영) 13.5 (세부사업 수) (313) subtotal 136.9 조세지출 19.4 (국세감면항목 수, 총72종) 57 Total(재정사업+조세지출) 156.3 <표 5-13> 재정사업 예산기능별 구성 구분 2016 예산(억원) 세부사업수 내역목록 계 1,369,260 1,424 2,876 [010]일반 지방행정 [020]공공질서및안전 [030]통일 외교 [040]국방 [050]교육 [060]문화및관광 [070]환경 [080]사회복지 [090]보건 [100]농림수산 [110]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120]교통및물류 [130]통신 [140]국토및지역개발 [150]과학기술 3,446 3,314 4,064 11,526 46,724 8,488 746 1,128,642 105,339 25,877 28,491 860 652 719 373 28 33 10 28 28 46 12 754 357 70 37 10 3 1 7 95 91 25 47 85 116 25 1,422 747 141 58 13 3 1 7 주: 변경 또는 폐지된 내역 항목 제외, 작업 과정 중 불필요한 내역의 경우 제거가능 하므로, 내역항목 수는 확정적이지 아니함.

84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한편, 상기의국가복지재정은현재재정외로운영되고있는국민건강보험및노 인장기요양지출은제외된규모로서, 이를포함하여실제국가주도로운용되는 복지재정의전체적인규모를확인할필요가있음. < 표 5-12> 의재정규모에 80여개세부사업으로구성된건강보험급여지출 52.4 조원과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 지출된국가재정지원약 출의총량은 206 조원( 조세지출 19.4 조원포함) 4.6 조원을포함하고, 동제도의운영을위해 7.4조원을차감하여파악되는통합적인국가복지지 상기규모는 OECD에서발표된한국의공공사회지출 133.4조원과큰격차가 나타나는데, 근본적으로통계작성기준과방식의차이에기인한것으로구체 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첫째. OECD SOCX는일반정부차원에서수혜자에게이전한급여의 OECD 회 원국간국제비교가목적인반면본연구는효율적인국가재정운용을도모하 기위하여국가( 중앙정부 ) 가주관하는사회급여성사업전반의지출총량과재 원배분실태를다양한측면에서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함. 둘째. 통계작성의기준및기준적용방식과작성주체별작성방법의차이 - 현재 OECD에제출되는한국의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의기준에따라 중앙정부와지방정부그리고사회보장기관으로구분하여정부예결산서와 외부자료(OECD 보건통계 DB, 교육통계 DB, 노동시장정책 DB 등) 에기초하 여운용주체별관련급여에대한재정사용액을추계. 현재공표된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 년결산기준임. - 한국의공공사회지출은현행프로그램예산분류코드 080/090을중심으로하 되사회복지지출의정의에서 급여혜택이나재정지원중특별한재화와용 역에대한직접지급이나개별계약또는이전은포함하지않는다 는기준에 따라융자지출이나자본형성을위한지출, 연구개발비, 행정 기금운영비등 은제외 * 융자금( 국토부소관관련항목), 건설비, 무형자산, 배상금, 시설부대비, 임차 료, 보상금, 연구개발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보수, 일용직임금, 출연금, 출 자금등제외 * 수급자선정, 급여관리, 사회보험료관리등급여제공에서발생되는행정비 용은제외하지만 ALMP와 Health data의행정비용과보육서비스관련인건 비포함

보건복지 분야 85 - 조세지출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정부 재정사업 지출로 EITC를 포함하고 있으나, 지출규모가 가장 크면서 체감도가 높은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교육비특별공제는 조 세지출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 `12년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조세혜택 7조8,630억원(국세+지방세 합산). *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조세지출이 큰 영미권 국가들은 물론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사보험 비용부 담에 대한 세제경감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공적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서는 부기(memorandum items)사항으로 보고하고 있음.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의 9대 영역 분류와 기초자료와의 관계13) * 예산분류코드 080에 속하는 공적연금 급여지출,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 험 급여비, 건강보험지원은 사회보험기관 지출로 구분되어 각각 노령, 실업, 질병장애 및 보건 등 해당 영역으로 분류 * 적극적노동시장 영역에는 LMP DB 분류 1~7을 원용 ** OECD LMP DB: 고용노동부 제출 ** LMP DB는 1)고용서비스와 행정, 2)직업훈련, 3) 일자리순환및나누기 4) 고용인센티브,5)지원고용 및 재활, 6) 직접일자리창출, 7) 창업인센티브, 8) 실업소득지원 및유지, 9)조기퇴직 9개 부문으로 구성 * 보건영역은 OECD health data활용 ** OECD health data: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작성 및 제출 **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예산분류코드 090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업비 항목 제외 * OECD education DB에 기초하여 미취학아동 교육비 추정, 가족영역에 포함 13) 세부적인 추계방식에 대한 설명은 고경환 외(2013) 참조.

86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표 5-14> 한국의공공사회지출과의비교 구분한국의공공사회지출통합국가복지지출 작성주체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예산당국 금액기준결산액중심( 총지출기준) 국회확정예산액( 총지출기준) 재정집행주체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관, 공기업 ) 국가( 전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함) 지출범위및성격 예산분류기준국가및지자체사회복지 보건분야지출일부, 행자부등 18개기관판단복지사업비및유아교육비지원, EITC. 직접급여액 융자지출, 건설비, 유형자산취득등자본형성지출, 연구개발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를포함한행정 기금운영비, 출연금및일반출자금제외 국가예산분류기준사회복지 보건분야전체, 타분야관련사업, 관련조세지출, 국민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 사업비지출총액 융자, 자본, 연구개발, 행정비용등포함 작성방법 OECD 기준에부합하는직접급여집행액추계 (bottom up) 사업비각목예산규모집계 기초자료 사회복지분야열린재정( 결산) 및예산서( 행자부등 18 개기관), 지방정부사회복지분야 e-호조결산자료(227 기초자치단체), 각사회보험공단통계연보. OECD health datadabse( 보건), education database( 가족영역일부구성- 유아교육비), LMP database( 적극적노동시장) D-brain 및전부처예산설명자료( 조세지출예산서포함), 내부자료 부처 요약하면, 한국의공공사회지출은지출주체의범위가일반정부를포괄한다는 점에서여기서집계한통합적국가복지지출범위보다크지만, 급여사업의범 위는상대적으로협소한것으로정리할수있음. - 예컨대, 한국공공사회지출에는지방자치단체의관련국고보조사업매칭비 와자체사업비그리고전기료감면등일부공기업의지출이포함되지만, 소 득연계형국가장학금이나어린이집기능보강과같은시설지원사업, 센터기 반서비스사업, 관계기관출연금사업등이제외됨에따라지출규모측정시 포함하는사업의수는상대적으로적음. 즉, 통계작성목적에따라정의하는복지지출의개념이다르고, 실제통계의 작성주체에따라실제사업의선별여부가가용자료나복지지출개념에대한 해석에의존하는바급여사업의포괄범위에차이가존재하며, 지출규모의측 정방식또한차별적임.

보건복지 분야 87 - 서로 다른 지표의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으나, 동일한 정부의 지출을 파악한 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통일성은 갖추어야 할 것임. 2. 분류체계14) 사회보장영역의 정부활동은 소득수준이나 연령, 성별, 고용상태, 건강상태 등 다 양한 개인이나 가구가 처한 상태에 의존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각종 사회 급여의 제공과 관계되기에 표준적인 정보분류 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임.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누가 언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정책목적이나 정책대상 및 범위가 결정되고 여기에 중첩적인 인적속성이 결부되면서 사회 급여가 세분화될 수 있음. 대부분의 사회급여가 하나 이상의 목적과 대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중첩성 은 하나의 급여를 특정 기능과 대상으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없게 만드는 요 인임. - 즉, 개별급여의 정책기능과 대상 그리고 관리행정의 구체적인 목적까지 통 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류유형을 구성하여 분석목적에 따라 유연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고안할 필요가 있음. 지원대상의 인적속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표 5-15> 분류유형 정책목적 지출유형 급여형태 정책기능* 지원대상 속성 생애주기 소득계층 급여 현금 소득지원 영유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중산층 청년 일반/해당없음 정보화 현물 일자리 고용지원 운 영 제반정책운영 현금및현물 주거지원 금융지원(융자 비 행정집행경비 의료건강지원,대부) 금융지원(이차 R&D 정신건강지원 기 보전) 타 ODA 교육지원 산업육성지원 돌봄안전치안 여가문화기타 중장년 고령 성인일반 전연령(구분불가) 14) 이하에서는 <표 5-12>의 국가 복지재정 156.3조원을 기준으로 살펴봄. 특정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 자 다문화, 노숙인, 장애인, 군인, 경찰 등

88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가. 지출유형 사회보장의틀에서지출유형은다양하게분류할수있지만, 여기서는기존사회 복지 보건분야의관련지출내용과구조에대한진단을목적으로하여, 1) 가계나개인에대한재화와서비스전달과직결되는지출즉, 급여와 2) 3) - 국립병원인건비의경우급여로파악, 그밖의기본경비 ( 경상운영비 ) 는행정 집행경비로구분 이의집행과관련한제반운영비용 * 정책의설계나제도운영과관련한경비(eg. 사회보장위원회운영), * 급여관리및수급자선정등과관련한정보화지출, * 그밖의순수행정집행경비로구분가능 기타지출 - 현재사회복지 보건분야에속하는지출사업을기준으로세분화했을때 R&D( 보건중심), ODA, 보건산업육성관련지출로구분됨. - 이중 ODA나산업지원관련지출의경우정책대상이나목적또는기능을 고려했을때복지지출로인정하기어려움. - ODA 는국제사회에서의국가적책무나위상과관련성이크다는측면에서 외교 통일분야에적합하며, COFOG 역시관련지출을외교업무로구분하고 있으며, SOCX나 ESSPROS 는이러한지출을사회보호로포함하지아니함. - 산업지원역시사회보호를위한지출로인정하기어려움(COFOG 기준경제 업무에적합 ) - 국가복지재정의범위에서 ODA 와산업지원을제외할필요가있음. 급여의전달에관련한직접적인행정비용과정책설계, 제도개편, 국제협력, 위원 회운용등제반정책운용비용을구분하고자하였으나그경계가모호하므로명료 한구분기준을마련하여수정할필요. - R&D 의경우정책연구개발과기술개발을구분할필요가있음, 현재정책연 구의일부가 R&D 에포함, 제반정책운용과의중첩적인성격을갖고있음. * 동분류는추후보완할필요가있음.

보건복지 분야 89 <표 5-16> 지출유형별 재원배분 (단위: 억원) 2016 사회복지 보건분야 급여 제반정책 행정집행경비 정보화 산업지원 R&D ODA Total 1,171,183 2,729 48,996 2,948 673 6,820 632 1,233,981 급여 제반정책 행정집행경비 정보화 산업지원 R&D ODA Total 131,001 30 669 83 458 3,038 135,279 기타분야 이하의 분류기준은 모든 지출유형에 적용할 수 있으나, 급여 로 구분된 지출 구 조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나. 급여형태 최종적인 정책수혜대상을 기준으로 급여의 형태를 현금, 현물, 현금 및 현물, 금융 지원(융자), 금융지원(이차보전)의 5개 유형으로 구분 * 예컨대, 어린이집 교원 지원의 경우 중간 공급자인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나, 동 사업의 목적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있고 그 최종 수 혜자는 아동 또는 그 부모이면서 이들에게는 현물(서비스)로 소비되고 있어 현물로 구분되어야 함. - 지급의 형태보다는 사용측면에서의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함. 현금 vs. 현물 - 현금과 현물의 구분은 현금이 화폐로서 기능해야 하며, 특히 교환의 매개 역 할을 제대로 하는가를 기준, 현금급여는 가계가 이를 사용할 때 다른 소득과

90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차별이없지만, 현물이전은특정재화나서비스의제공과관련된것으로 서그처분에있어가계의재량이없음. * 즉, 특정소비또는지출을조건으로하는현금지급은일종의바우처와같 은기능을하는것으로순수한현금급여라볼수없으며, 현물로파악. * 의료비지원, 교육비지원또는각종비용감면등은해당지출이없을경우지 급되지않는것으로서다른소비재의구매가제한, 현물로구분할수있음. * 장학금의경우교육서비스에대한비용감면이라는측면에서현물로구분함. * 단, 국민건강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사용자부담금, 보험료지 원의경우비소비지출을보조하면서동시에가처분소득의직접적인증가를 초래함에따라일반적인소비지출보조와차별적이므로급여형태를현금으 로구분함. * 반면에건강보험가입자지원 (`16년일반회계 5.21조및건강증진기금 1.52 조) 의경우명목상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이지만, 현실적으로정부의가입 자지원규모와지역가입자가직면하는건강보험료부담과는독립적관계라 할수있음. * 즉, 이의실제지출기능은건강보험제도재원조달이라고파악할수있으며, 따라서현물로구분. 현금및현물 : 현금과현물을동시에지급하거나특정하기어려운경우 금융지원 : 융자 대부와이차보전으로구분 - SOCX나 ESSPROS 기준에서융자나대부지출은사회급여로포함되지않지 만, COFOG 사회보호분야주거항목에는공공임대주택등저렴한임대주택 공급이나자가거주자비용감면 ( 융자/ 이자지출 ) 등일부융자지출은사회급 여로파악하는것으로확인되며, 개별국가차원에서는융자나대부를사회 보호를위한정부지출로분류하여관리하고있음. * eg. 핀란드의경우학자금대출보전 ( 학위취득후대출상환금액을일부지 원) 이나학자금대출에대한공제( 조세지출 ), * 호주의경우학자금대출을비롯하여사회적수요에대응한융자지출을포함, * 캐나다의경우소득또는장애여부와연계한학자금대출이나신규주택구 입또는보수비용리베이트(GST/HST new housing rebate), 주택구입자금융 자보증, 기타주택구입관련조세혜택까지사회지출로포함. - 또한복지예산의효율적관리라는측면에서보면, 전체적인틀에서재원배

보건복지 분야 91 분 구조를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주택 등 복지관련 융자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예컨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을 살펴볼 때에는 관련 융자지출을 제외 하고 분석하는 등 분석의 목적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조세지출의 경우 감면형태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득세나 법인세 등 직접세 감면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초래하는 비 소비지출 보조라는 점에서 현금으로 구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 세 감면은 현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유형화의 실익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표 5-17> 급여형태별 지출구성 (단위: 억원) 구분 사회복지 보건분야 2016 현금 현물 현금및현물 금융지원(대부/융자) 금융지원(이차보전) Total 695,585 322,603 17,862 196,576 1,354 1,233,981 기타분야 현금 현물 현금및현물 금융지원(대부/융자) 금융지원(이차보전) 15,564 85,422 4,537 24,189 5,566 Total 135,279 현금 현물 현금및현물 금융지원(대부/융자) 금융지원(이차보전) 159,283 34,221 Total 193,504 조세지출

92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다. 생애주기 생애주기 영유아( 미취학아동 ) - 주로보육관련사업을이에해당하는것으로분류하였으나일-가정양립이라 는차원을고려할경우부모에대한지원으로볼수있으며이경우청년으 로분류할수도있을것임. 아동청소년 ( 초중고생연령) 청년(~39 세) - 청년일자리, 대학학자금지원등연령대가명확히파악되는경우 - 그밖에임신출산관련 ( 모자보건, 산전산후건강관리강화등) 사업의경우청년 으로구분 중장년(~ 은퇴전후 ) 고령 (65+) - 공적연금이나노인일자리관련지출등퇴직연령이후노인에대한급여지출 성인일반 - 정책대상이미성년이아닌것은확실하지만성인연령대의구분이어려운경 우성인일반으로분류 * 예컨대재정일자리사업이나여성기업육성, 농어업관련지원등경제활동연 령집단이주요대상이되는경우 중첩적인인적속성이나정책목적의다차원성을고려했을때생애주기의경우 상기와같은세분화보다는아동, 성인( 경제활동인구 ), 노인 3단계분류가적절 할수있음.

보건복지 분야 93 <표 5-18> 생애주기별 지출구성 (단위: 억원) 구분 2016 사회복지보건분야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성인일반 전연령(구분불가) Total 55,973 11,985 26,782 2,768 470,615 382,013 283,844 1,233,981 기타분야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성인일반 전연령(구분불가) 991 3,099 53,836 3,003 3,006 52,790 18,553 Total 135,279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성인일반 전연령(구분불가) 2,427 100 4,360 171,857 14,760 Total 193,504 조세지출

94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라. 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시행 등을 고려, 저소득층(차상위 차차상위 이하)/ 중산층 및 일반(해당없음)으로 구분 - 공무원, 보건의료종사자, 교원 등 고용상태가 안정적이고 평균임금수준이 일 정수준이상인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 - 국민연금이나 고용 산재보험가입/수혜자 등 일반 근로자의 경우 상기 소득 안정직군과 비교 소득수준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일반/해당없 음으로 분류 -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등 전 소득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일반/해당없음 으로 구분 <표 5-19> 소득계층별 지출구성 (단위: 억원) 구분 2016 사회복지보건분야 저소득층 중산층 일반/해당없음 Total 392,312 80,063 761,606 1,233,981 기타분야 저소득층 중산층 일반/해당없음 45,854 13,595 75,830 Total 135,279 저소득층 중산층 일반/해당없음 24,681 58 168,765 Total 193,504 조세지출

보건복지분야 95 마. 특정대상 사회급여의기능은이를포함하는세부사업이나프로그램의정책목적또는영역 과별개로해당급여의고유한목적을기준으로분류할필요가있음. 하지만, 급 여의기능과그수혜자의상태나특성은서로독립적인것으로예컨대장애인이 나미망인유족이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등특정급여의경우여러기능으로 구분될수있고정책대상또한하나이상으로구성될수있음. 따라서하나이상의목적과대상을갖는사회급여의특성상정책대상을표준 적인범주로구분하기어려움. 이러한점에서고정된범주로정책대상의특징을구분하기보다는신청또는수 급자격요건이나수혜자의일반적특징을구분하여나열식으로기입하는개방된 형태의분류형태도고려해볼수있음. 최종수혜대상자의특성을기준으로수급자선정이이루어지거나대상자집단 자체가특수한직종종사자등인경우해당자격요건또는특성을기재. - 예.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공무원, 한부모가 족, 북한이탈주민, 입양가구등

96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표 5-20> 특정대상별지출구성 2016( 억원) 빈도수 4대중독 243 26 건강보험지역가입자 70,979 4 국민연금가입자 191,714 22 기초생활수급*( 타특성포함제외, 장애인, 차상위등) 93,539 25 노숙인 360 6 농어업종사자 22,459 107 농어촌 290 2 다문화 712 28 다자녀 2,600 2 독거노인 726 3 독거노인/ 장애인 125 3 범죄폭력환경등피해자 2,152 100 보훈대상 48,201 201 북한이탈주민 1,241 20 비정규직근로자 708 6 사회보험가입자 163,709 32 산재고용보험가입자 51,694 68 소득안정직군( 경찰) 692 16 소득안정직군( 공무원) 7,039 35 소득안정직군( 공무원교원) 444 1 소득안정직군( 교원) 43,823 29 소득안정직군( 국회) 22 1 소득안정직군( 군경) 49 1 소득안정직군( 군인) 41,339 51 소득안정직군( 기관) 27 3 소득안정직군( 보건의료) 277 23 소득안정직군( 전문가) 4 3 소상공인 15,713 3 실업자 60,398 30 실종아동 10 4 여성 1,053 56 예술인 300 8 요보호아동 272 12 의사상자 35 2 이주노동자 164 7 임업축산종사자 29 2 입양아 242 8 자영업 7 2 장애인 24,776 235 재소출소자 38 2 재외동포 7 1 진폐근로자 709 12 차상위 8,207 36 한부모 782 22 한센인 529 30 Total 858,436 1,290

보건복지 분야 97 그밖에 정책기능이나 사회적 위험, 제도 등을 기준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기준을 구성할 수 있음 예컨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안전, 교육, 문화 여가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영역을 기준으로 정 책기능 범주를 구성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국제비교를 위해 개발된 ESSPROS나 COFOG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제2절 참조). 이상의 분류유형은 다음과 같이 조합하여 지출구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표 5-21> 생애주기별 급여형태 (단위: 억원) 사회복지보건분야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성인일반 전연령(구분불가) Total 기타분야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성인일반 전연령(구분불가) Total 조세지출 현금 금융지원 금융지원 및현물 (대부/융자) (이차보전) 현금 현물 12,371 830 12,654 2,048 439,374 167,582 60,725 43,515 11,073 7,936 560 17,668 121,987 119,865 1 82 354 133 77 14,891 2,323 5,838 27 13,497 77,541 99,588 11 1,343 55,973 11,985 26,782 2,768 470,615 382,013 283,844 695,585 322,603 17,862 196,576 1,354 1,233,981 1,401 673 581 10,881 2,029 991 3,099 46,402 1,062 631 17,333 15,904 15,564 85,422 2,857 101 959 620 4,537 85 707 1,168 1,794 20,521 2,469 24,189 5,566 3,097 Total 991 3,099 53,836 3,003 3,006 52,790 18,553 135,279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성인일반 전연령(구분불가) 2,427 100 4,360 140,925 11,471 30,932 3,289 2,427 100 4,360 171,857 14,760 Total 159,283 34,221 193,504

98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제4절 개선방향 지금까지의국가의재정 예산관리는기본적으로소관부처사업비배분과집행을 중심으로한편제로서다양한개인이나가구의삶에대해개입하는사회지출특 성을고려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전체국가재정에서복지지출의비중이계속 커질수밖에없는만큼, 동영역에서의재정활동에대한효율적관리가무엇보다 중요함. 생애주기에걸쳐마주하게되는다양한위험에대한정부의대응수준과그에 대한성과를진단하기위해서는정책의수요자를기준으로한재정관리틀을 마련해야할것임. 특히전통적인가족개념에기초해서형성 발전해온현행사회보장체계에서는급 격한사회경제적변화가수반하는생애주기별개인화된위험을제도적으로인식 하지못하는한계가존재함. 예컨대, 의료비지원이나정신건강과관련해서는질병 질환을중심으로프로그 램이나사업내역이구성되어있고, 장애인이나기초생활수급자와같이자격요 건을갖춘집단전체를대상으로하거나,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등가구단위 에대한지출구성을갖는등정책대상의연령이나성별과같은인적특성을기 준으로구분하기어려움. 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제공되는고용 일자리지원의경우가구가아닌개인을 대상으로하는부처기능의특성상사업별정책대상의생애주기구분은상대 적으로용이하지만뚜렷한기준은없으며, 개인이나가구의상태의존적특성 에대해서는구분이어려움. 즉, 개인이살아가면서마주하는위험에대한제도적인식이필요하며, 수혜자실 태에기초한재정관리가요구되며, 이를위한제도적장치로서가칭 복지예산제 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부처중심의프로그램예산편성체계에서는복지수요자에대한재정지원 규모나배분실태를파악하지못하는구조적문제가존재 - 각부처별로분산 추진되고있는관련사업현황에대한통합적관리가요구됨. - 특히, 현행 dbrain 시스템에서는세부사업단위를기준으로하여개별적인 식별번호가주어져관리되고있으나, 조직개편, 사업조정에따른주무부처

보건복지분야 99 의이관등으로세부사업명이변경되는경우새로운식별번호가부여됨으로 써관련사업또는제도의추적관리가어려운한계가존재 * 일반적인재정사업의경우 5년이내완료되지만사회보장과관련한사업은 상당기간유지되면서확대되는특성이존재하는바, 지속적인사업이력의 관리가가능해야함. - 복지지출의체계적관리를위한대안으로서현재시행중에있는 성인지예 산제도 와같이관련부처별생애주기 정책영역별재정지원규모, 성과목표, 수혜실태분석, 기대효과를포함하는내용으로복지영향평가서를작성하고, 취합하여관리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중장기과제로현행프로그램예산분류체계에대한개편추진 복지지출을포함한재정통계작성주체가다원화되어있고, COFOG 나 SOCX 와같은국제통계지표작성의토대가되는세출예산이국제표준과상이한프 로그램예산분류체계에기반하고있어재정규모와관련하여작성주체에따라 상이한지표가공개되고활용되면서혼란이초래되고있음. * 국가와지자체의세출예산은각각의예산분류기준에따라작성 공표하고있 * 으며, 일반정부지출비교분석을위해서는한국은행이작성하여발표하는국민계 정 COFOG를활용 * OECD SOCX, health database, LMP database, education database 등국제비교 에사용되는통계지표는각소관부처나이의위임을받은민간기관에서별 도의기준에따라작성하여공표 - 관련국제통계지표대부분이 COFOG 와상호연계되도록설계되어있으며, 대다수선진국에서는 COFOG 기준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설계된세출예산 분류체계를기반으로재정을관리하고있음. 재정통계지표생산의기초를제공하는현행프로그램예산체계를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개편함으로써복지지출을비롯한정부재정과관련한각종통계지 표의일관적정합성을확보하는노력이요구됨.

100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6년조세지출예산서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외(2013). 2012 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고제이 박인화 최영준외(2015). 사회보장재정재구조화를위한중장기전략연구. 세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원종욱 박인화외(2013), 사회보장제도관리대상사업분류체계구축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삼외(2002) 사회복지학개론학지사. 이상섭(1997), 중앙 지방간복지사무의효율적배분을위한소고 -사회복지사무를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제7집 함영진 추병주 김원정외(20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준분류체계정립을위한연구 핀란드사회보험청(www.kela.fi/web/en/students 2016. 7.20. 인출) ADB(2011) The Revised Social Protection Index: Methodology and Handbook, ADB, Manila. Altmeyer, A.J. (www.ssa.gov/history/aja964.html 2016.8.1. 인출) EU(2012). ESSPROS Manual and user guidelines. The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ESSPROS).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https://www.imf.org/external/pubs/ft/gfs/manual/pdf/all.pdf 2016.6.20. 인출).

제６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 방안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제1절 논의배경 건강보험재정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조달됨.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근거해 매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 14%와 건강 증진기금 6%15)로 구성 2016년 예산안 기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전체 국고지원은 7.6조원이며 이 가 운데 5.9조원은 일반회계 보건 분야의 건강보험지원으로 이루어지며 1.5조원 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이 일몰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근거해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시법이 종료되면 국고지원의 법적 근 거가 없어짐. 현재 국고지원의 근거를 이루는 법은 2017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 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15)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지원은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102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림 6-1]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근거법#1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7조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 제4항의 용 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 은 당해연도 보험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국고지원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논의가 존재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지원규모가 연동되는 현행 국고지원 방식은 국가재정 부 담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 - 현행 국고지원 방식은 건강보험 지출 규모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고지 원 규모가 증가하는 구조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상황 또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의 발달, 보장성 강화 등 다양한 지출증가 요인으로 인 해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16)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수준에 대해 과소지원 논란이 존재 -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예상 보험료 수입액과 실제 보험료 수입 간 격차로 인해 실제 보험료 수입대비 국고지원 비중은 2011년 이후 15 16% 수준에 머물러 지원수준이 낮다는 논란이 있음. 16)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국고지원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국고지원 규모는 2040년에 40조 까지 증가할 전망임(국회예산정책처, 2014).

보건복지분야 103 - 낮은지원수준논란과별개로 2011년이후건강보험은흑자재정을유지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규모가 2015년기준 17 조원에이름. 건강보험재정위기 로인해국고지원이도입된취지를고려한다면, 건강보험재정상황에대한 고려없이기계적으로일정비율을지원하는현행국고지원방식은재정지 출의비효율성을초래할뿐만아니라국고지원의타당성을찾기어려움. 국고지원의목표와성과및사용처가불분명해연간 7조원에달하는거액의 국고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국민의인식과체감도 가낮음. - 일반회계를통한국고지원금은보험급여와운영비, 취약계층보험료지원, 담배부담금은 65세이상노인에대한보험급여와흡연으로인한질병급여 및건강증진사업에이용하도록규정되어있음. 그러나실제운영에서는 강보험재정전반을포괄지원함. - 명확한특정사용처없이건강보험재정전반에대한포괄지원으로인해국 고지원의수혜자나목표집단 (target population) 이별도로존재하지않음. 이로 인해국고지원의효율성이떨어지며국고지원에대한인지도가낮고국고지 원의논리적근거가미약 - 포괄지원방식으로인해의료서비스이용도가높은고소득층과노인인구에 더많은지원이발생하는소득역진적국고지원이이루어져형평성또한충 족시키지못함. 현재의국고지원방식은건강보험의지출효율화및절감유인기능이없어, 정부의재원지출임에도불구하고지출에대한통제기전이부재 - 건강보험의지출효율화를통한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국고지원을재정지 출성과관리와연계할필요가있음. 본고는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이어떤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해검 토하고, 현행국고지원방식개선을위해가능한개편안을제시하고자함. 각각의개편안은국고지원이필요한대상을분명히하고지원의논리적근거 를명확히하며국가재정상황을반영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함. 건

104 2016 ~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제2절 국고지원연혁및현황 1988 년농어촌지역의료보험제도의시작과함께정부가지역의료보험재정의 50% 를지원하는방식으로국고지원을시작 가입자와고용주가보험료를 50% 씩분담하는직장의료보험과형평성을유지 하고평균적으로부담능력이낮은농어촌및도시자영업자가대상인지역의 료보험에대한공공부조적성격의국고지원 일반회계예산에서당해연도의보험급여비추계액과관리운영비소요액의 50% 를국고지원예산으로확보하고, 관리운영비전액을지원한후나머지금 액을조합별로세대당 피보험자당정액지원 특정계층 ( 지역가입자 ) 을지원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국고지원이나소득파악 이제한적인지역가입자에대한지원으로저소득직장가입자를역차별하는 문제점이존재 2000년대초반건강보험재정위기에따른대처로 2002년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 화특별법이시행되고국고지원규모가확대됨. 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은일반예산에의한지원과담배부담금으로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지원으로확대 국고지원의규모는지역보험재정의 50% 로규정되고이중 40% 는일반회계를 통해지원하고 10% 는건강증진기금에서지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한시법으로 2006 년까지운영되었으며, 이 기간동안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은특정계층을지원하는방식으로지역 의료보험재정을지원 - 2007 년지역의료보험재정과직장의료보험재정이통합되면서특정계층을지 원하는국고지원방식에서건강보험재정전반에대한국고지원으로변경되 고관리재정에는국고가투입되지않게됨(< 표 6-1> 참조).

보건복지 분야 105 [그림 6-2]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근거법#2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국고에 지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된 재원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여야 한다. 특별법 종료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의 개정을 통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의 20%를 지원하는 현재의 국고지원 방식 도입 현행 국고지원방식 하에서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 14%와 건강증진기금 6% (단, 담배부담금 수입의 65% 상한)로 구성 국고지원금의 사용처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특정 지원 대상의 구분 없이 건강보험재정 전반을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일반회계를 통한 국고지원금은 보험급여와 운영비,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담배부담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와 흡연으로 인한 질병급여 및 건강증진사업에 이용하도록 규정

106 2016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림 6-3] 국고지원금의 규모와 구성의 추이 (단위:억원) 주: 1) 결산기준 2) 담배부담금은 2002년부터 건강증진기금조성에 포함되어 건강보험재정지원 (국민건강증진법 참 고). 2002.02.01. 담배 한갑당 건강증진기금부담금 150원. 2004.12.31.부터 354원. 2015.1.1. 412원(KT&G 2014년 사업보고서)

보건복지 분야 107 <표 6-1> 국고지원금 구성 (단위: 억원) 연 도 국고지원금 - 일반회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946 2,205 3,639 5,868 5,924 6,381 6,924 7,553 8,723 9,95410,76011,65615,527 946 2,205 3,639 5,868 5,924 6,381 6,924 7,553 8,723 9,95410,76011,65615,527 관리재정 395 보험재정 550 1,328 2,463 4,399 4,272 4,628 5,075 5,619 6,552 7,602 8,522 9,85613,810 877 1,176 1,469 1,653 1,753 1,849 1,934 2,171 2,352 2,238 1,801 1,718 -담배부담금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고지원금 26,25030,13934,23834,83036,94838,16236,71840,26246,82848,56150,28353,43257,99463,149 - 일반회계 26,25025,74727,79228,56727,69528,69827,04230,02336,56637,93040,71543,35948,00752,958 관리재정 보험재정 -담배부담금 1,584 1,299 1,364 1,405 1,265 1,133 24,66624,44826,42927,16226,43027,56527,04230,02336,56637,93040,71543,35948,00752,958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10,23910,26210,631 9,56810,073 9,98610,191 주: 결산기준 * 담배부담금은2002년부터국민건강증진기금조성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2006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관리재정에는국고지원을할수없게됨.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2014 [그림 6-4]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금 비중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