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진배경 1. 09 년시범사업추진현황및개선필요사항 3. 추진목표 9. 중점추진과제 10. 사업추진체계및일정 21 소요예산 23
Ⅰ 추진배경 1 표준특허의중요성
2 주요국의표준특허확보노력과우리의현황 미국 일본 중국
Ⅱ 09 년시범사업추진현황및개선필요사항 1 사업추진현황 < 표준특허보고주요내용 >
전략유형 세부기술분야 주요내용 건수 EPG & Metadata - SD&S 기반특정서비스를위한추가 information (descriptor) 삽입전송기술 2 확보전략 ( 신규 R&D) Middleware - 유저맞춤형서비스기술 ( 사용자정보수집, 타켓팅광고기술등 ) - 통합형미들웨어 App. Lifecycle 제어기술 1 관리전략 ( 연속, 분할, 재발행 ) 대응전략 ( 라이센싱, 매입 ) PVR - Network 기반의외부저장장치 1 SVC - H.264 에대한재발행출원가능특허도출 - SVC 표준기술에부합하는연속출원가능특허도출 2 S/W Update - Layer 별 Update 를위한 Descriptor 1 DCAS - 로열티사전협상 ( 주변특허확보를통한 Cross - Lisencing, DCAS Headend 기술에대한특허권확보등 ) 1
국내대표기업인 S사, L사 IPTV 출연연연구원 IPTV 국립대학교수표준특허전문변리사 결과물에매우정확한 FACT가담겨져있어자사에꼭필요한자료임 R&D, 표준만이아니라표준특허와의연계중요성을인식하는계기의미있는사업, 성과제고를위해결과물추적조사등후속사업필요표준특허도출을위한명쾌한방법론을제시
특허리스트확보 특허번호필터링 중복여부, Family 특허확인 정량분석 서지사항, 대표도면첨부 권리 ( 법적 ) 상태조사 분석 요지리스트완성
2 개선필요사항
Ⅲ 추진목표 추진과제 1 추진과제 2 추진과제 3
Ⅳ 중점추진과제 1 연구개발 (R&D)- 특허 - 표준화연계강화 - 10 5 ( 09.12) 특허청 표준특허분석 TTA 정보통신표준화로드맵 대상기술분야선정 표준특허분석 특허동향제공 표준특허전략도출 보고서완료결과발표회 성과분석 특허동향표준특허성과 결과반영전략반영연계 중점기술추진방향설정 중점표준화항목선정 현황분석전략수립 표준화로드맵수립 RFP 작성
주요내용 중점기술분야선정표준특허분석사업 (3 개중점기술 ) 표준특허분석사업 (2 개중점기술 ) 2009 2010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점기술선정결과우선순위 3 개과제 1 차진행 중점기술선정결과차순위 2 개과제 2 차진행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기술표준원표준화연구개발사업 지원기간 : 2 년이내, 지원비용 : 1 억원이내 / 년 특허청표준특허분석및기고문관련특허출원지원 '10년 2월 '10< 10 년 3~9 년 3~12 월 (6개월월 > ) 관련표준특허분석및기고문제출시특허출원지원 사업종료후 녹색기술분야표준화연구개발과제선정 (4 개내외 ) 국제표준화등록지원사업과연계하여지속추진 ( 기술표준원 ) 3)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 09 년 175 억, 10 년 205 억예상 ) 은선진화된국가표준체계의확립과독자적표준화역량강화를위해단독과제 ( 국제표준화등록지원, 국제표준화대응국제협력, 표준화연구개발 ) 와복합과제 ( 표준기반조성, 표준전문가양성, 표준이행확산및경제성분석 ) 추진
2 표준특허인프라구축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표준화기구 MPEG LA IEEE JTC1 ITU-T,ITU-R ISO, IEC ETSI(LTE) ETSI(3GPP) ETSI(GSM) ETSI(UMTS) ETSI(GPRS) ETSI( 기타 ) 분석건수 주요내용 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준특허 DB 구축 ITU-T 및 ITU-R ETSI(LTE) ISO/IEC 표준특허 DB 보완 MPEG LA, IEEE, JTC1 표준특허 DB 업데이트
표준특허자문위원회 국가 R&D 연계등업무협력 기술분야, 표준검증 / 자문 특허청 ( 산업재산정책과 ) < 표준특허지원센터 > 주관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 분석결과검증 / 자문 표준특허지원단 ( 심사관 )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주관 국가 R&D 연계등업무협력 기술분야, 표준검증 / 자문 ETRI, 대학, 기업등 구분특허청지경부 / 방통위 KIAT/KEIT TTA 출연연 (ETRI) 주요역할 표준특허총괄지원 표준특허정책협의 표준특허확보관점의 R&D 추진 표준화로드맵표준기술개발과제연계 R&D, 표준화활동표준특허창출 표준관련사업 표준특허전략수립표준특허 DB 구축 R&D- 표준연계사업 / 국가표준및국제표준안제안 / 표준화로드맵작성민간표준활동지원 ( 포럼운영, 인력양성, 국제회의참가비지원 ) 공통사항 표준특허창출가능한국가 R&D 연계추진및표준특허전문가육성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 참고 : 일본의 ICT 표준화 지식재산센터현황 >
<1 단계 > 주요표준문서대상 IPC 매핑 ( 서브클래스 ) <2 단계 > 주요표준문서대상 IPC 매핑세분화 ( 서브그룹 ) <3 단계 > 심사검색시스템탑재 ISO, IEC, JTC, ITU, IEEE 등대상표준화기구단계별확대검색시스템고도화
3 표준특허창출및활용지원사업 전략유형 특허발굴형 역량강화형 주요내용 - 기업보유특허중표준특허가유력한특허들과기수립된표준규격의비교 분석을통해표준특허발굴추진 보유특허수가일정기준을충족하는중견 중소기업등대상 - 기업의표준특허에대한기본역량을제고하기위해현수준진단에따른표준특허교육및정보제공서비스등을맞춤형으로지원 표준관련 R&D 를추진중이나, 관련표준및특허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대상 주요내용 수요조사및과제선정 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공고및수행업체선정특허발굴형멘토사업 (2개) 역량강화형멘토사업 (10개, 교육과정 ) 1 차지원과제 1 차지원과제 (5 개 ) 2 차지원과제 2 차지원과제 (5 개 )
ITU 연구위원회 7) 표준특허업무지원 기고문접수 기고문검토 특허청 ( 사업운영총괄 ) 국제회의참가 후속조치 한국특허정보원 ( 사업지원및수행 ) 5) 표준화기구에서제시하는기술적인규격을완성하기위해각주체가해당규격을만족시킬기술을표준으로반영하기위해제안하는기술보고서 ( 이하, 기고문 ), 각각의기고문은기술의검증과정및투표과정을거쳐표준으로반영 6) 제출된기고문이투표를거쳐표준화를위한정식안건으로반영된경우의초안을지칭, 정식표준초안은일부내용은변경될수있으나, 큰틀의개념은최종표준으로대다수가반영됨 7) 1999 년에 ITU 표준에대한효과적대응을위해전파연구소에조직. 주요업무는 ITU 표준화활동에대한대응전략수립, 정책지원, 기고문심의등이주요업무 ( 위원장은전파연구소장 )
표준특허분석사업 국가 R&D 과제연계 < 수혜대상 > 대학 연구소 1 개국평균 550 만원 1 개기술당최대 3 개국까지지원 표준특허멘토사업 민간 R&D 과제연계 < 수혜대상 > 민간기업 건당 1,000 만원범위내기업당최대 3 건까지지원가능
Ⅴ 사업추진체계및일정 1 추진체계 특허청 표준특허업무협력 산업재산정책과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표준특허업무협력 중점기술선정위원회 국가 R&D 연계 표준특허지원센터 ( 주관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 표준특허지원단 표준화로드맵연계 기술분야별표준특허자문위원회 주요업무 표준특허분석및로드맵작성 표준특허 DB 구축 표준특허멘토사업 세미나, 교육등 구분 산업재산정책과 ( 사업기본계획수립및총괄 ) 표준특허 반도체재산팀 ( 사업별세부시행계획수립및추진 ) 중점기술선정위원회 표준특허자문위원회 주요역할 표준특허창출 활용을촉진하기위한정책및사업추진 관리 표준특허제도운영및연구, 표준특허관련인력양성및기반구축등 - 표준특허분석및로드맵사업, 표준특허 DB 구축, 표준특허멘토사업, IPC 와표준화기구표준문서연계사업등 관계부처의견및산학연수요조사결과를반영한중점기술선정 - 특허청 ( 표준특허지원단 ), 지경부 ( 정보통신산업과 ), 방통위 ( 녹색기술표준팀 ), 지경부 R&D/ 표준 PD, 방통위 PM, TTA 전략기획팀장 ( 표준화로드맵책임자 ) 등 중점기술분야대상산학연표준, 특허전문가 (15명내외 ) 표준특허분석방향제시, 표준특허분석 / 전략의검증및자문 표준특허지원단 구성표준특허분석결과검증및자문 ( 심사관구성 ) 표준특허지원센터 ( 사업주관및관리기관 : 한국특허정보원 ) 수행기관 ( 특허분석기관 ) 유관기관과의협력사업추진 표준특허분석및로드맵수행 표준특허전담지원센터운영 ( 교육, 홍보등 ) 표준특허멘토사업 ( 특허발굴형, 역량강화형 ) 수행
2 추진일정 연구개발 - 특허 - 표준화연계강화 표준특허인프라구축 주요내용 중점기술분야선정 10 년상반기 표준특허분석사업 10 년하반기 표준특허분석사업연구개발과제선정녹색기술분야 표준특허창출지원 표준특허 DB 구축 표준특허 DB 보완 수요조사 / 과제선정 2009 2010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점기술선정결과우선순위 3 개과제 1 차진행 4 개지원과제 중점기술선정결과차순위 2 개과제 2 차진행 ITU-T 및 ITU-R ETSI(LTE) ISO/IEC MPEG LA, IEEE, JTC1 표준특허 DB 업데이트 표준특허창출및활용지원 사업공고 / 업체선정 특허발굴형 역량강화형 1차지원과제 (1개) 2차지원과제 (1개) 1차지원과제 (5개) 2차지원과제 (5개) 8) 미국전기전자기술자학회, 전기전자공학관련세계최대의기술및표준관리조직
Ⅵ 소요예산 비목세부내역금액비율비고 인건비 사업관리인력 책임 1 인 : 7,657,038 원 1 인 25% 12 월 =22,971,114 원 연구원 1 인 : 5,871,308 원 1 인 12 월 =70,455,696 원 연구보조원 1 인 : 3,924,778 원 1 인 12 월 =47,097,336 원 사업수행인력 연구원 10 인 : 5,871,308 원 10 인 12 월 =704,556,960 원 연구보조원 2 인 : 3,924,778 원 2 인 12 월 =94,194,672 원 140 8.8 799 49.9 인건비소계 939 58.7 표준특허분석및전략수립사업전문가활용비 250 15.6 멘토사업지원비 80 5 여비 ( 국내 ) 33 2 유인물비 ( 인쇄비 / 제본비등포함 ) 42 2.7 경비 전산처리비 ( 토너, DB 사용료 ) 32 2 연구재료비 (A4용지, 사무용품 ) 10 0.6 회의비 ( 선정 / 자문위원회, 워크샵등포함 ) 127 8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우편료 ) 10 0.6 경비소계 584 36.5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소계 76 4.8 총계 1,5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