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이후 FDI 성장기여도줄었다! 1.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의기능 ( 순기능과역기능 ) 자국내경제전반의양질의향상을도모하고자각국의정부들이유치하고자하는외국인직접투자는순 역기능을가지고있음 - ( 경제순기능의역할 ) 각국의정부들은 1980년대부채위기이후외국인직접투자유치는전이효과와고용창출효과로자국내경제전반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결과를가져올수있음 전이효과 (Spillover Effect): 외국인직접투자는선진국의신기술과신경영기법등을유치국가에전파함으로서유치국가의경쟁력향상과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음 고용창출효과 : 또한전이효과로인한기술노하우 (Know-how) 의전파는유치국내새로운기업을탄생시켜신규고용창출효과가발생함 - ( 경제역기능의역할 ) 외국인직접투자는토종기업의경영권위협, 자본유출, 고용불안과같은부작용을가져올수있음 ( 각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실적 ) 각국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는 1998 년아시아금융위기이후집중되어나타났으며, 2001~2004년동안 BRICs 국가의외국인직접투자규모의증가가두드러짐 < 국가별 FDI 유입추이 > ( 단위 : 억달러 ) 1985~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국 119 388 384 442 493 535 560 인도 4.5 22 25 38 37 43 53 BRICs 브라질 17.1 286 328 225 466 101 153 러시아 4.2 33 27 25 35 80 78 칠레 11 88 49 42 19 30 56 자료 : UNCTAD, World Bank. 1
2. 문제의제기 (1997~2004년집중된 FDI) 1997년외환위기이전외국인직접투자의누적액은 177억달러에불과하였으나, 지속적인유입으로 2004년총누적액은 1,039억달러를기록함 누적 < 한국의 FDI 유입추이 >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별 자료 : 산업자원부. (FDI 의경제성장순기능에대한문제제기 ) 그러나 1997~2004년동안경제성장률하락, 투기성 FDI 로인한기업폐해사례발생, 적대적 M&A 방어를위한기업의투자감소등으로 FDI 경제성장순기능에대한평가가필요함 - (FDI와성장률의역기능가능성 ) 1977~1986년과 1987~1996년동안 FDI의높은증가율만큼경제는高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1997~2004년동안은성장률이 3% 대로떨어졌음 < 기간별 FDI 및경제성장률추이 > ( 단위 : %, 억달러 ) 년도 FDI 기간증가율 ( 연평균 ) 경제성장률 ( 연평균 ) 연도별 FDI 기간합계 1997~2004 25.5 3.0 862.1 1987~1996 17.3 8.7 140.4 1977~1986 12.3 7.6 9.2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2
- ( 투기적성향의 FDI 유입 ) 그러나 1997~2004년동안 FDI의급증이한국경제의선기능역할보다 M&A 형식을통한투기적성향을보이고있음이지적되고있음 단기적투기행위로인한폐해 : 한국의많은기업들이 1997년이후적대적 M&A를당하여고액배당, 유상감자, 상장폐지등과같은방법으로장기적관점의경영참여보다는단기적투기행위로기업의이미지와경쟁력이약화되고있음 < 해외투기자본에의한폐해사례 > 유형고액배당유상감자상장폐지 사례 소로스의퀀텀펀드 : 1999년서울증권인수후 2002년액변가의 60% 의배당실시 호주의파마펀드 : 2003년순이익 3억원인메리츠증권에서 50억원배당지급실시 영국계 BIH: 브릿지증권의대주주로서유상감자를단행하여투자원금을회소하고대규모정리해고를단행함 JP 모건컨소시엄 : 2003년만도의자본금 33.4% 유상감자실시 쌍용제지, 극동건설등 자료 : 이우성, 경영권방어제도관련국제비교와제도개선의시사점, 2004.11. - ( 기업여유자금의지분방어용전락 ) 이러한적대적 M&A로인하여주요대기업들은지분율을높여가고있으며이는기업여유자금이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을방해하고있음 투자감소로인한경쟁력약화우려 : 단기성투기자금유입으로기업의순이익이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역할이저하되어경제전반의경쟁력약화가발생할수있음 < 주요기업주주의지분율변화 > (%) 주주명 2004. 1/4 분기 2005. 1/4 분기 삼성전자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11 명 ) 14.29 25.43 포스코 국민연금기금 12.55 12.65 현대자동차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22 명 ) 25.0 28.96 LG전자 ( 주 )LG 36.22 36.62 현대중공업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8명 ) 30.96 37.93 자료 : 각언론사보도자료요약. 3
3. 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평가 FDI는 70년대이후한국경제성장률에기여를한것으로평가되나, 외환위기이후에급증한 FDI는전반적인 FDI의성장률기여효과보다축소된것으로나타남 1) - 외환위기이후급증한 FDI 의영향에상관없이 FDI는전기간 (1971~2003년) 에걸쳐한국의경제성장향상에기여한것으로나타남 - 그러나 1997~2003년동안유입된 FDI 영향을감안할경우, 성장기여효과는다소축소된것으로나타남 < FDI 와성장률과의상관관계 > 전기간 (1971~2003년) 효과 1997년이후효과 0.0249(2.6) -0.0168(-6.5) 주 : 1997 년이후효과가의미하는바는 1997 년이후 FDI 가전기간 (1997~2003 년 ) 효과를축소시켰다는것임. ( ) 안은 t 값. ( 축소원인 ) 축소된원인으로제조업분야의 FDI 비중감소, 금융및부동산과같은서비스투자급증, M&A 형 FDI 증가에따른재투자유인감소 등인것으로판단됨 - 제조업분야의 FDI 비중감소 : 성장기여도가높은제조업분야의 FDI 유입비중이큰폭으로축소됨 < 산업별 FDI 유입비중 > (%) 62~96 1999 2000 2001 2002 2003 제조업 60.0 45.9 45.4 30.7 24.2 22.9 서비스 38.3 53.8 54.6 69.0 73.8 74.8 금융및부동산 - 35.5 29.1 26.2 31.0 48.1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금융및부동산은서비스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임 1) FDI의경제성장에대한기여효과분석을위해경제성장률은인적자본, 정부지출, 인구성장률, 개방성, FDI 등에영향을받는다고가정하였으며, 외환위기이후급증한 FDI 영향을감안하기위해 1997~2003년 FDI를더미변수 (Dummy Variable) 로상정하였음 4
- 금융및부동산에집중된서비스투자 : 성장기여도가낮은금융 부동산부문에편향된서비스부문의 FDI 투자유입이성장률축소효과를가져온것으로판단됨 KDI 보고서 2) 에따르면금융및부동산의성장기여도는제조업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 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 > 1975~1980 1980~1990 1990~2000 1975~2000 금융및보험 -9.44 0.90-1.72-2.36 제조업 12.41 10.2 11.0 10.7 자료 : 김동석, 산업부문별성장요인분석및국제비교, 2004. 7. 주 : 제조업은일반기계, 반도체, 전자부분품, IT 기기, 가전기기등을지칭함 Alfaro 외 3인 3) 은선진화된금융시스템을보유한경우 FID는성장률제고효과를가져온다고주장하였으나, 한국의경우최근금융부문으로집중된서비스부문 FDI가금융시스템선진화를달성했다는증거는그기간이짧아분석의유의성이작은것으로판단됨 (%) - M&A형증가에따른재투자감소 : 외국인지분증식에따른적대적 M&A 를예방하고자하는국내기업들의경영권방어를인한지분확충으로재투자여력이감소하여성장률축소가발생한것으로판단됨 (< 해외투기자본에의한폐해사례 > 및 < 주요기업주주의지분율변화 > 표참조 ) < 외국인투자형태 > ( 단위 :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M&A형 1.475 2,433 2,143 1,904 2,107 2,969 지분증식 3,856.2 12,072.2 13,093.6 10,265.7 395.3 14,213.1 자료 : 이우성, 경영권방어제도관련국제비교와제도개선의시사점, 2004. 11. 2) 김동석, 산업부문별성장요인분석및국제비교, 2004. 7 3) Laura Alfaro, Areendam Chanda, Sebnem Kalemli-Ozcan, Selin Sayek., 2004. "FDI and Economic Growth: the role of local financial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4, 89-112 5
4. 대응방안 ( 서비스부문 Greenfield 형투자유치확대 ) 서비스부문의 Greenfield 형외 국인직접투자확대로성장률제고방안마련시급 - ( 선진국보다낮은서비스부문성장기여도 ) 1990~2000년기간동안한국의서비스부문성장기여도는 47.21% 로미국 (82.28%), 일본 (94.07%), 호주 (76.23%) 등보다낮은수치를보임 - ( 서비스부문의 Greenfield형투자유치확대 ) 금융 유통부문에편향된투자를한국경제의취약부문인물류등과같은제조업연계부문의서비스 Greenfield형투자유치확대가필요함 ( 국내자본과외국자본의역차별완화 ) 외국자본과국내자본이공정한게임의규칙안에서경쟁할수있도록국내자본을외국자본과역차별하는 제도개선이필요함 - ( 출자총액제한제도완화 ) 경영권방어를위해필요한각종장치가규제에묶여외국자본에비해국내자본이불리한상황이므로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제도와같은제도완화가필요한시점임 ( 적대적 M&A 방어수단강화 ) 적대적 M&A 방어를위해독약처방 (Poison Pills), 의무공개매수제도의재도입, 황금주 (Golden Share) 등과같은수단도입이필요함 ( 국가기간산업의외국인지분제한 ) 반도체, 철강, 자동차등과같은국가 기간산업의외국인지분참여에대한사전허가제, 황금주등의도입을통 해국가경쟁력보호가필요한시점임 윤여필연구위원 (3669-4181, ypy@hri.co.kr)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