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U 통일나침반 16-02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김갑식 ( 북한연구실실장 ) 김석진 ( 북한연구실연구위원 ) 박영자 ( 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 홍민 ( 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 정성윤 ( 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 홍석훈 ( 기획조정실기획부장 ) 오경섭 ( 연구관리본부연구부장 )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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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전반적특징 1 Ⅱ. 2015년도평가 5 1. 총평 5 2. 정치 6 3. 경제 6 4. 사회 7 5. 군사 8 6. 대남 9 7. 대외 9 Ⅲ. 2016년도과업및정책전망 10 1. 정치 10 2. 경제 11 3. 사회 16 4. 군사 19 5. 대남 20 6. 대외 22 Ⅳ. 정책적함의 24 1. 정세판단유의사항 24 2. 대북정책추진방향 26 부록. 2016 년북한신년사원문 29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1 I. 전반적특징 제7차당대회에총력을기울이는전투적구호제시 - 조선로동당제7차대회가열리는올해에강성국가건설의최전성기를열어나가자! 를전투적구호로제시 - 제7차당대회가당의혁명과건설에서이룩한성과를총화하고 휘황한설계도 를펼쳐놓는 역사적분수령 의자리임을강조 - 전략적노선이나핵심정책방향에대한언급은제7차당대회를염두에두고생략한채일반적인과업만열거 - 한편 2016년도 2015년에이어 전투적구호 와대남구호두개로제시 ( 2012, 2013, 2014년에는전투적구호만제시 ) 연도전투적구호대남구호 2012 2013 2014 2015 2016 위대한김정일동지의유훈을받들어 2012 년을강성부흥의전성기가펼쳐지는자랑찬승리의해로빛내이자! 우주를정복한그정신, 그기백으로경제강국건설의전환적국면을열어나가자! 승리의신심드높이강성국가건설의모든전선에서비약의불바람을세차게일으켜나가자! 모두다백두의혁명정신으로최후승리를앞당기기위한총공격전에떨쳐나서자! 조선로동당제 7 차대회가열리는올해에강성국가건설의최전성기를열어나가자! - - - 조국해방 70돐이되는올해에온민족의힘을합쳐자주통일의대통로를열어나가자! 내외반통일세력의도전을짓부시고자주통일의새시대를열어나가자!
2 KINU 통일나침반 의도적인 핵 관련언급자제와경제우선의과업및제7차당대회성공적개최제시 - 제4차핵실험을염두에두고핵무기관련언급을하지않은채경제부문과업을우선하여가장많은비중을두고언급 - 전력, 금속공업,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 건설, 경제관리등세부적으로과업을언급하였으나, 중장기정책은제7차당대회를염두에두고언급하지않음. - 인민생활문제를국사가운데 제일국사 로표현, 경제를통한인민생활향상에주력하겠다는의지를표명 - 2016년도포함최근 3년간과업제시순서는다음과같음. 2014 2015 2016 1 전체목표 전체목표 전체목표 2 경제 당사업 경제 3 사회문화 국방 당사업 4 국방 과학기술 국방 5 당사업 경제 사회문화 6 사상 사회문화 제7차당대회 7 간부 간부 사상 8 대남 대남 대남 건설 경제 체육등가시적성과중심의전년도평가 - 전년도평가에서 2015년신년사와달리건설, 경제, 체육등에서의성과를우선적으로언급 - 건설부문의각종건설실적, 경제부문에서의현대화 정보화및인민생활향상, 체육부문에서의국제경기우승등가시적성과제시주력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3-2015년신년사성과부분언급에서과학및교육중시, 혁명전통교양등을짧게언급했던것과대비 - 2015년당창건 70주년행사에서펼쳐진군사퍼레이드를 핵폭탄을터뜨리고인공지구위성을쏴올린것보다더큰위력 이라고자평 - 또한 2015년 8월목함지뢰도발을 전쟁의위험을막고공화국의존엄과세계평화를영예롭게수호 한성과로언급 노동당시대 자강력제일주의 백두산대국등새로운조어등장과강조 - 올해신년사에등장한 백두산대국 은 2014년 12월 17일김정일사망 3주기를맞아등장한이후 3대세습의정당성을상징하는김정은시대조어로최근부상 - 자강력제일주의 는올해신년사에처음등장, 자기의것에대한믿음과애착, 자기의것에대한긍지와자부심 으로설명 - 문맥상전통적인 자립, 자위, 자주 의뜻을통합한조어로정치 경제 대외 군사등에서 핵 을기축으로주민자긍심고취와체제결속용으로제시 다양한 청년 관련키워드의등장과청년중시강조 - 청년강국, 청년영웅, 청년돌격정신, 청년문화, 청년전위 등다양한청년관련수사들이등장 - 2015년 10월당창건 70주년기념연설에서당정책 3대전략으로강조했던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 의연속선상 - 청년 이정치 경제 사회전반을아우르는강력한정책키워드로등장
4 KINU 통일나침반 - 시장세대를체제보위세력으로강력하게결속하고사회주의문명국건설현장에동원하기위한담론 제4차핵실험염두에두고원칙적인수준의대남정책제시 - 2015년신년사에서최고위급회담 ( 남북정상회담 ) 을언급한것과비교할때, 올해는제4차핵실험을염두에두고남북대화와관계개선을위해노력한다는원칙적인입장을표명 - 조국통일 3대원칙,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을토대로남북관계를개선하고, 2015년 8월남북고위급접촉의합의정신에역행하거나대화분위기를해치는행위를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 - 반통일세력 에대해많은비중을두고언급, 2015년에비해적극적인대화보다는다소방어적관점에서대남부문언급 핵억제력강화 및 병진노선 에대한언급없이대미평화협정체결촉구 - 평화협정체결제의무시, 대조선적대시정책지속, 인권공세등을근거로대미비난 신년사발표시간및형식변경 - 올해신년사, 이례적으로오전이아닌정오 ( 우리시각 12:30, 평양시 12:00) 에발표. 2015년 9시 30분, 2014년 9시, 2013년 9시발표 - 자료화면을사용하는등메시지전달방식쇄신, 올해처음으로성과를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각종자료화면사용 - 2015년신년사부터다소정제된언어사용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5 Ⅱ. 2015 년도평가 1. 총평 2015년을 뜻깊은사변들과경의적인성과들로수놓아진장엄한투쟁의해, 사회주의조선의존엄과위용을높이떨친승리와영광의해 로자평 - 특히 조선로동당일흔돐을백두산대국의자랑스럽고의의깊은혁명적경사로빛내였 음을강조 전체적으로 2015년도 ( 전년도 ) 에대한성과언급은이례적으로다양한소재로전년도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언급 - 언급순서는성과총평 건설 경제 체육 당창건 70주년 대남 청년등의순서 - 2015년신년사에서는전년도평가를성과총평 국방 경제 ( 건설 ) 체육등을상대적으로짧게언급했던것과대조 - 올해는건설실적, 경제 ( 본보기공장 ), 체육경기성과등주민들에게가시적으로성과를보여줄수있는부문을우선하여언급 - 특히주목할부분은당창건 70주년행사를 핵폭탄을터뜨리고인공지구위성을쏴올린것보다더큰위력 으로평가한부분 - 또한 2015년 8월목함지뢰도발로촉발된상황을 공화국의존엄과세계평화수호 로평가한부분
6 KINU 통일나침반 2. 정치 대내적으로 2015년 10월당창건 70주년계기로김정은과당을중심으로통치능력이강화되었다고평가 - 조선로동당창건일흔돐을백두산대국의자랑스럽고의의깊은혁명적경사로빛내였 다고평가 - 당의호소를높이받들고 군인과인민들이 백두의혁명정신 및 군민협동작전 으로큰성과를거두웠다고평가 대외적으로당 70주년행사를통해김정은정권의안정성과군사적위력을과시했다고평가 - 세계의이목이집중된가운데성대하게진행된당창건일흔돐경축행사를통해 당을중심으로한 일심단결의위력 과 주체조선의양양한전도 를세계적으로과시했다고자찬 - 특히당창건 70주년행사에서의군사퍼레이드를 핵폭탄을터뜨리고인공지구위성을쏴올린것보다더큰위력 이라며자신감표명 3. 경제 경제분야에서는 전반적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에서새로운진격로를열었다 고자평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를비롯한주요건설사업성과치하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7 - 금속공업의주체화, 지식경제시대의본보기공장, 표준공장 건설, 생산공정의현대화, 정보화등산업부문설비투자실적도자랑 반면농업과대외경제분야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없었으며, 이는실제로이들분야의실적이부진했기때문일것 - 2015년봄극심한가뭄의영향으로농업생산이약간줄었을가능성 - 중국의성장둔화로북한의대중국수출이다소감소했으며그여파로대중국수입도감소 - 지난몇년동안의욕적으로추진한경제개발구사업도뚜렷한진전이없는상태 4. 사회 체육부문에서의국제경기성과를군대와인민들의전투적사기를높이는데기여했다고평가 - 북한은동아시안컵여자축구에서우승을비롯하여 2015년한해국제대회에서금메달 90여개를획득했다고밝힌바있음. 청년 을성과부문에이례적으로많은분량으로언급 - 2015년은 청년전위들이당에대한충정과영웅적투쟁으로세상에둘도없는청년강국의위용을떨친 해로평가 - 특히청년들이 당이정해준조선혁명의침로따라 선군시대의
8 KINU 통일나침반 청년돌격정신과청년문화를창조했다고평가, 2015년당창건 70 주년에맞춰펼쳐진각종건설사업에서의청년역할치하 5. 군사 당창건 70주년행사의군사퍼레이드를통해군사적위력과시평가 - 10월경축광장에펼쳐진격동적인화폭들 은 일심단결과총대를필승의무기로틀어쥐고투쟁하는우리당과군대와인민의힘찬진군 을보여준것으로평가 북한의목함지뢰도발을적대세력의도발을막아낸군의위력으로평가 - 적대세력의엄중한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하여무력충돌로치닫던일촉즉발의위기를평정하고전쟁이라는재앙의난파도속에서조국의존엄과안전을지켜낸것은군민대단결의거대한힘, 백두산혁명강군의무진막강한위력 각종경제건설부문에서의군의역할치하 - 2015년군대와인민은당의영도와백두혁명정신, 군민협동작전으로발전소, 협동농장등업적을이루었고, 공화국존엄과세계평화를수호하였다고자평함 인민군대가당의영도하에인민의협업과부강번영을위한 총공격전 수행으로정치사상사업확대와실전훈련강화로 무적의강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9 군 으로준비되었다고자평함. 6. 대남 2015년남북관계에대한예년과비슷한수준의평가 - 조국해방일흔돌을맞아온민족이힘을합쳐자주통일의대통로를열어나갈것을호소하고그실현을위해적극노력했다고평가 - 그러나조국통일과북남관계개선을바라지않는반통일세력들은전쟁책동에광분하면서교전직전의위기사태를조성했다고비난 - 남조선당국은남북대화와관계개선의흐름에역행하여북한의체제변화와일방적인제도통일을노골적으로추구하면서남북한간불신과대결을격화시켰다고비난 7. 대외 전쟁의위험을막고북한체제의존엄과세계평화를수호했다고자찬 - 미국의전략적인내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 인권공세등을이겨냈다고평가
10 KINU 통일나침반 Ⅲ. 2016 년도과업및정책전망 1. 정치 지난해에이어사상과국방을중심으로한 정치군사적힘 을강조하는정책이지속 -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 및 방위력 강화정책지속의사표명 김정은체제의공고화위한대중적사상교양사업지속 - 2015년에이어 5대교양에화력을집중 할것을제시 - 집중교양사업의방식으로 당제7차대회를맞으며온나라가앙양된정치적분위기로세차게끓어번지도록정치사업, 화선식선전선동사업 제시 인민중시 정책에맞게권력기관및관료들의헌신요구 - 당조직들과국가기관들은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정치를구현하여인민의요구와리익을절대시하며인민들의정치적생명과물질문화생활을책임지고끝까지돌봐주어야 함을강조 제7차당대회를관료들의규율문제와과오를바로잡는기회로활용할가능성을언급 - 올해당사업및간부관련언급에서 일군들속에서일심단결을좀먹고파괴하는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반대하는투쟁을강도높게 진행할것제시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11 지난해에이어군을 당의군대로더욱강화발전 시키기위한 4대강군화정책의지속을강조 - 2015년신년사에서제시한북한군사력강화의 4대전략적노선인 정치사상의강군 ( 强軍 ), 도덕의강군, 전법의강군, 다병종의강군 정책더강화할것요구 - 이를위한방법으로 훈련의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종자 로한훈련열풍제시 사상교양강화, 당일군들의세도척결, 인민중시정치, 당의군대강화등지난해의논조와유사 - 다만, 제7차당대회까지대대적인당조직체계정비, 당증재발급, 당규율조사등을통해내부적으로정치적쇄신작업이예상됨. 2. 경제 2016년신년사에서는각분야과업중경제분야를가장먼저언급하였고가장강력히강조하였으나중장기경제정책및노선뚜렷하게제시하지않음. - 경제강국건설에총력을집중하여나라의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에서새로운전환을 일으키겠다는방침을천명 - 중장기경제정책이나경제발전계획등은제7차당대회를염두에두고신년사에서는현실적으로요청되는올해과제만제시
12 KINU 통일나침반 경제분야에서전통적인 선행부문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 이앞장서야함을강조하였고, 특히전력문제해결을최우선과업으로제시 - 전력문제를해결하는데전당적, 전국가적힘을넣어야한다 고강조 - 전력문제해결은매년신년사에서언급되는주요주제이지만올해신년사에서는최우선과업으로특별히강조 전력문제해결방안을비교적현실적으로제시하고있으나큰성과를올리기는어려울것 - 과거에는신규수력발전소건설을중점추진했으며 2015년에는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등중대형발전소를완공 - 그러나수력발전소는기상여건에따라전력생산이불안정하고발전소위치가전력수요지로부터너무멀다는단점이있어전력문제해결에큰도움이되지못했을것 - 이번신년사에서는기존발전소의정비보강과정상가동, 단천발전소건설, 자연에너지이용, 전기절약, 화력발전소로의석탄공급증대등북한이현상황에서시도해볼수있는현실적인방안들을제안 - 그러나기존발전소의설비와송배전시스템이너무낙후되어있어정비보강을하더라도전력생산을크게증대시키기어려운것이현실 - 석탄은주요외화벌이원천인데, 국제석탄가격하락에따른외화수입손실을만회하기위해수출물량을크게늘리고있어국내화력발전소로의공급증대도어려울전망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13 금속과철도운수부문의과업은전통적산업정책을답습 - 금속공업부문에대한국가적보장 ( 즉원료자재공급과설비투자보장 ) 과금속공장의주체화, 현대화를통한철강생산증대강조 - 금속공업의주체화란북한내에서생산가능한무연탄을주요연료로사용하는방법으로서북한내에서생산하지못하는코크스를이용하는철강산업의국제표준보다훨씬비효율적 - 철도운수부문에서는규율강화를통해정상운행을보장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으나전력문제해결, 철강재생산증가등선행과제들이먼저해결되어야철도정상화도가능 인민생활문제를천만가지국사가운데제일국사로내세우고있다 고말하면서농수산업및경공업분야과업제시 - 지난해신년사에서특별히강조했던농산, 축산, 수산 3대부문의혁신을다시언급했으며, 세부과제도과학농법, 기계화, 온실, 양어장등지난해와비슷하게제시 - 경공업분야에대해서는공장, 기업소현대화, 원료자재보장대책수립, 세계적경쟁력을가진명제품생산등을주요과업으로제시 - 농수산업과경공업분야의성과는최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경제관리방법개혁을얼마나적극적으로실행하느냐에따라달라질것 - 농수산업과경공업은최근북한에서상당히발전한시장을이용하기가용이하므로경영단위 ( 주요협동농장과경공업공장 ) 의자율성확대와물질적인센티브부여정책을적극적으로실시할경우생산성및효율성증대가능
14 KINU 통일나침반 건설부문과업은 당의건설방침과대건설구상을실현하기위한총공격전을벌려중요생산시설들과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 을건설해야한다고추상적으로언급 - 2014년과 2015년신년사에서는세부건설사업과제 ( 청천강발전소, 고산과수농장, 세포지구축산기지, 미래과학자거리등 ) 를구체적으로언급했으나이번에는일반적과제만추상적으로제시 - 김정은이집권이후추진한주요사업들이마무리되었으므로 2016년에는건설사업의속도를조절하는것일수도있으나 - 7차당대회를계기로사회적동원을늘려새로운건설사업을시작할가능성도존재 과거와마찬가지로과학기술중시방침도계속강조하고있으나구체적방안은모호 -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위력을강화 한다는전통적경제노선과현대과학기술로새로운경지를개척하자는요구는서로모순 경제관리방법개선과제에대해서는 내각과국가경제기관들에서경제작전과지휘를결정적으로개선 해야한다고언급 - 또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전면적으로확립하기위한사업을적극조직전개 할방침을천명 - 지난몇년동안북한당국은농업부문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공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를도입하여생산단위의자율성을확대하고물질적인센티브를제고하는정책을실험중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15 - 그러나상세한추진상황은알려지지않고있으며, 아직까지는부분적, 실험적인상태에머물러있을가능성농후 - 일단신년사의언급은개혁실험을계속확대할방침을천명한것으로이해할수있으나얼마나성과를낼수있을지는여전히미지수 - 특히공업부문에서는전력부족과낙후한설비로인한기술적제약의문제가너무크기때문에관리방법개혁의의미가크지않을것 - 단, 농업과경공업분야에서는개혁실험이어느정도성과를낼가능성이있어향후추이를주목해볼필요 지난몇년동안크게주목을받았던대외경제사업에대해아무런언급이없었던것은의외 - 북한당국은몇년동안경제개발구, 관광등신규외화벌이사업을확대하려고다각도로노력 - 최근중국의성장둔화와석탄사용억제정책으로인해대중국광산물수출이부진해졌으며러시아루블화가치폭락으로러시아송출노동자의외화수입도줄었을가능성이높아신규대외경제사업의중요성은앞으로더커질전망 - 그러나이제까지신규대외경제사업에서는별다른진전이없었으며, 북한이대남및대외강경노선을지속하는한앞으로의전망도밝지않은것이현실 - 이번신년사에서대외경제사업을언급하지않은것은이런현실적어려움을의식했기때문일수도
16 KINU 통일나침반 - 하지만외화벌이의중요성이대단히크므로앞으로도대외경제사업을확대하려는노력은중단하지않을것 3. 사회 인민들이최상의 문명 을최고의수준에서누리게할것을사회 문화총적목표로제시 - 사회부문과업서두에서 새세기교육혁명 을언급한부분은 2015년과동일하나전민과학기술인재화나인재강국화를강조했던 2015년과달리 교육조건과환경을일신하고교육의질을결정적으로높 일것을제시하여보다현실적목표제시 체육을대중화 생활화, 전문체육기술을획기적으로발전시켜국제경기에서의성과를강조 - 2015년북한은 90여개의국제대회메달획득을선전하고있으며그일환으로 2016년에도국제대회성과를통해체제자긍심고취의도 문학예술부문에서의 천만군민의심장을혁명열, 투쟁열로불타게하는시대의명작 생산을강조 - 2015년이례적으로문학예술부문의 침체 를언급했던것과달리 2016년은형식적인수준에서의언급에그침. 2016 년신년사에서눈에띄는대목은 도덕기강 과 문명한생활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17 기풍 을강조한부분 - 2013년등장이후강조해온 사회주의문명국 담론의연장선상에서제시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완된사회질서에대한도덕적환기를강조하는것으로판단 2016년신년사에서가장주목을끄는부분은당제7차대회를준비하기위해각계층이노력을경주할것을주문한부분 - 노동계급에게는 경제강국건설에서의혁명적대고조, 농업근로자에게는 농업생산의전변, 지식인에게는 과학기술성과 등을주문 - 제7차당대회를앞두고연초부터성과중심의각계각층동원을위한언술 이전의김정은신년사와달리이례적으로 청년 역할부분을사회 문화분야에서강조 - 우리당은오늘의총진군에서청년들의역할에큰기대 를걸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의전투장마다에서기적의창조자, 청년영웅 이될것을주문 - 2015년 10월당창건 70주년에맞춰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등경제부문에서청년들의역할이두드러졌다는점에서올해도청년을동원한당대회성과올리기에주력할것으로판단 과거신년사와달리 사회생활 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언급하며국가 당의이익우선, 집단주의경쟁을강조 - 모든부문, 모든단위에서국가적리익, 당의리익을우선시하고
18 KINU 통일나침반 앞선단위의성과와경험을널리일반화하여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더높이, 더빨리비약 할것을강조 - 시장화와확대 심화되면서나타난개인주의에대해경각심을주고당대회를계기로복고적인 집단주의경쟁 을강조하는대목으로볼수있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위해 자강력제일주의 를높이들것을강조 - 자강력 은문맥상 자기의것에대한믿음과애착, 자기의것에대한긍지와자부심 을의미하는것으로일차적으로해석이가능한. - 자강력제일주의 는자립, 자주, 자위, 그리고주체등김일성시대부터사용해온용어와의미들을통합하는새로운조어일가능성 - 한편으로기존 자력갱생 을대체하는용어로도해석이가능 - 주민들의외부세계, 외국물품에대한선호가높아지면서체제에대한자긍심이낮아지는것을경계하는뜻에서제기한것으로보임. 2016년도신년사에서사회 문화분야의가장큰특징은 2013년김정은의신년사직접연설이시작된이래사회 문화분야언급이대폭확대된부분 - 김정은정권들어 인민 에대한강조의연속선상, 북한인권관련국제적비난에대응하는차원에서각별히사회분야에대한언급이늘어난것으로판단됨. 2016년도신년사에서나타난사회 문화분야강조점으로보았을때, 정책방향및구호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인민중시, 청년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19 중시 가보다강조될것으로전망됨. - 2015년에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강조하면서건설 체육 관광 3대부문을각별히강조하여가시적인성과를보이기위해노력한연속선상에서 2016년에도제7차당대회에맞춰이들부문의성과를최대화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임. - 인구학적으로중요한연령층이된 장마당세대 를체제보위세력으로확고하게포섭하기위한다양한 청년 담론과정책이제7차당대회를통해등장할가능성 올해 5월제7차당대회를통해대규모신규청년당원충원및사회에대한당적규율을새롭게세우는계기로삼을것으로전망 - 신규당원의대거충원과정에서당규율체계를세우면서이완된사회기강바로세우기작업진행예상 - 새로운세대의충성심을고취하기위해청년을상대로한사상교양강조 4. 군사 당의군대로서당의유일적영군체계강조 - 전군을당의유일적령군체계가확고히선혁명적당군, 죽어도혁명신념을버리지않는견결한당의군대로더욱강화발전 시킬것을강조 4 대강군화와훈련의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통한훈련열풍강조
20 KINU 통일나침반 -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영웅적적전투정신, 완벽한실전능력을소유한현대전의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준비 - 2015년신년사를통해제시된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노선 ( 정치사상의강군, 도덕의강군, 전법의강군, 다병종의강군 ) 을 4대강군화 로재차강조 군수공업부문에서 다양한군사적타격수단 개발강조 - 국방과학기술을발전시키고국방공업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더욱높이며군자리혁명정신을발휘해적들을완전히제압할수있는우리식의다양한군사적타격수단들을더많이개발생산 - 다양한군사적타격수단 은핵무기관련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로해석이가능 - 국방공업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강조한만큼김정은정권들어계속되고있는군수공업중심의현지지도가지속될전망 5. 대남 장기적대남전략목표인한미동맹약화추구 - 민족을분열시키고통일을막는것은미국과그추종세력이라고규정 - 내외반통일세력의도전을짓부시고자주통일의새시대를열어나가자! 는구호제시 - 남북관계와조국통일문제는외세의간섭을배격하고우리민족끼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21 리의이념으로풀어가야한다고강조 - 남한당국자들은외세와야합하여동족을반대하는모략소동에매달리고민족문제와통일문제를외부에들고다니며청탁놀음을한다고비난 - 반통일세력의사대매국적인외세와의공조책동에반대하여투쟁할것을주장 미국과남한당국은침략전쟁연습을중단해야한다고요구 - 미국은침략적대아시아지배전략과반공화국전쟁책동을중단해야한다고요구 - 미국과남한당국은침략전쟁연습을걷어치워야하며한반도의긴장을격화시키는군사도발을중지해야한다고주장 남북대화와관계개선에대한원칙적입장제시 - 북한은남북대화와관계개선을위해노력할것이고민족의화해와단합, 평화와통일을바라는사람이면누구와도마주앉아민족문제, 통일문제를허심탄회하게논의할것이라는입장표명 - 조국통일3대원칙과남북선언들을비롯한민족공동의합의를토대로남북관계개선의길을열어나가야한다고주장 - 남한당국은조국통일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을존중하고이행해야한다고지적 - 남한당국은 2015년남북고위급긴급접촉의합의정신을소중히여기고그에역행하거나대화분위기를해치는행위를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
22 KINU 통일나침반 핵보유와남북관계개선병행추진 - 신년사직후제4차핵실험을전격적으로감행함으로써핵을기축으로한대외관계설정과내부통치의사를강력표명 - 제7차당대회이후인하반기에대화공세를펼치면서남북대화와관계개선을적극적으로제안할가능성 핵무기고도화과정에서남북관계를전술적으로활용 - 북한은핵무기고도화라는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국면적으로대화와도발을오가는방식으로남북관계를전술적으로활용할가능성 - 북한은한국정부가핵무장을묵인하는조건에서남북대화와관계개선추진의도 - 북한은남북관계의주도권을쥐고금강산관광재개등을통해한국정부로부터경제적지원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설정 6. 대외 전체적으로 2015년과비슷한입장을되풀이 - 북한의안보위협원인을미국을비롯한제국주의자들의음모라고주장 - 남한이미국과의공조를통해민족의안위를위태롭게하고있다고주장 - 북한은자신들의자주권을존중하고자신을우호적으로대하는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23 국가들과협력하여당당하게대처하겠다는의지표현 2015년에비해높아진미국에대한비난수위 - 2015년신년사에이어미국의인권압박에대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미쳐날뛰고있다 고표현하며강도높은비난되풀이 - 미국이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자 는제안을외면하여한반도긴장이격화되고있다고강도높게비난 - 대미비난의지속은 2015년 12월 17일북한인권문제를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도록권고하는내용의북한인권결의안이 2년연속총회에서채택된것에대한강한저항으로해석 - 김정은이직접평화협정문제를제기하여향후북미평화협정논의를끌어내기위한것으로판단됨. 핵능력 과 핵위협 에대한직접적언급자제 - 2014년신년사에서 적대세력들의핵전쟁책동과위협 을언급하였고 2015년에는 핵억제력을중추로하는자위적국방력 을강조 - 올해신년사에는 한반도가핵전쟁발원지 이며미국과남조선이매년대규모 핵전쟁연습 을하고있다는상투적비난만하고핵위협및핵능력과시와같을도발적언사는자제 - 향후있을핵실험및핵관련계획을은폐하고기만하기위한전술차원에서언급을자제
24 KINU 통일나침반 Ⅳ. 정책적함의 1. 정세판단유의사항 5월제7차당대회까지대내정치에집중하는과정에서돌출적인사태가발발할가능성에대비할필요 - 과도한노력동원및속도전사업으로평양아파트붕괴와유사한사고발생가능성 - 당대회를앞두고대대적인인적쇄신및김정은정권권력 2기진영구축과정에서충성경쟁이과열되어권력암투표면화가능성잠재 이번신년사에서는새로운경제정책이제시되지않았으나 5월에열릴제7차당대회에서획기적인정책이나올가능성을주목할필요 - 과거전통적사회주의시대의당대회에서는중장기경제계획 (5개년계획또는 7개년계획 ) 을흔히발표한바있으며, 경제계획외에도중요한정책을결정할가능성존재 - 이번신년사에서경제강국건설에총력을집중하겠다고한만큼획기적인경제발전방안을내놓을필요성존재 신년사에서언급된정책만이아니라언급되지않은정책이오히려더중요할수있다는점에도주의 - 대외경제분야에대한언급이없었지만외화벌이의중요성이워낙크므로외화수입을늘리기위한여러가지시도를계속할것 - 시장과사경제의발전에대해서도아무런언급이없었지만, 김정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25 은집권이후시장과사경제에대해유화적인태도를계속견지하고있으며앞으로도그럴가능성농후 - 시장과사경제를허용함으로써주민생활의안정을기할수있고여러가지공식적및비공식적경로를통해재정수입보충이가능하기때문 북한당국이원하는국책투자 건설사업을확대하려면, 재정및금융시스템을정비하는것이중요 - 북한당국은 2015년 12월에 재정은행일꾼대회 를개최하여재정및금융시스템의중요성을강조 - 북한당국으로서는재정제도를정비해재정수입을늘려야할필요성이크며, 비공식경제에머물러있는저축자금을공식금융시스템내로동원하여국영기업투자자금으로쓰기를원할것 - 그러나북한당국, 국가기관, 국영은행에대한주민들의신뢰수준이워낙낮아북한당국이재정및금융시스템을정비하는것은쉽지않은과제 핵실험을통해핵보유국임을재차강조하며핵기술과이동타격수단개발을통해대미평화협정체결과김정은정권안전보장을요구할것으로예상됨. - 핵무기의고도화, 이동식타격수단개발, 장거리로켓실험을통해미국과직접대화를시도하면서북 미간평화조약체결을강하게요구할것으로예상됨.
26 KINU 통일나침반 대남강경정책을통한남북관계주도권확보전술지속예상 - 제4차핵실험이후한국정부의확성기방송재개를이유로북한역시 2016년대남강경정책을일정부분취할것으로전망 - 또한 2016년상반기한미연합군사훈련을빌미로북한의군사적긴장상황연출과 NLL지역과 DMZ을중심으로대남군사도발가능성존재 2. 대북정책추진방향 제7차당대회이후올해하반기, 남북관계및국제관계에서나타날김정은행보에대한예측력을강화할필요 - 김정은정권기반을확고히하는대내목표에방점이있는당대회이후, 김정은의대외적행보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됨. - 이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및대응책을사안별로구상하고준비할필요가있음. 북측이경제발전을최우선과업으로내세우고있는만큼남북관계개선의계기로활용할수있는경제분야교류협력사업발굴필요 - 북한의 4차핵실험으로당분간남북관계가더악화될가능성이높지만장기적관점에서교류협력사업발굴및준비필요 - 북측의개발수요, 우리측의경제적필요, 남북관계전반에대한고려를종합하여남북간의공통분모를찾아내려는노력을계속경주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27 대북지원사업의질적내용을업그레이드하고간접채널을활용 - 북한의식량사정이다소나아진점, 북한당국의전용가능성을줄여야할필요성을고려할때, 과거와같은대규모식량및비료지원은곤란 - 대신에농업, 보건의료, 환경, 교육등북한의인적자원보호육성에도움을줄수있는분야의개발협력필요 - 남북관계경색국면에서도민간단체와국제기구를활용한간접적지원사업은실행가능 튼튼한안보와신뢰프로세스투트랙정책확고하게견지할필요 - 대남군사적긴장상황연출을통해김정은정권의대내적결집을유도할가능성이높은만큼, 남북관계에있어적실한군사대응방안을마련하여냉정하게대처하고 신뢰프로세스 의대북원칙을잃지않고일관된대북기조와한반도통일대비를추구해야함. 북한핵무기억지전략수립 실행 - 북한의핵무기고도화및핵관련군사적움직임에대응하기위한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등미국의핵우산제공을재확인하기위해노력이필요 - 정부는킬체인 KAMD 구축사업을북한의핵무기고도화상황에맞게재검토 핵실험관련국제제재에공조하면서대북정책의명확한입장견지 - 정부는당분간유엔안보리를통한대북제재에적극참여하고공조하면서미 중 일등과양자차원의대북제재실행논의
28 KINU 통일나침반 - 정부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실행하는과정에서남북대화와교류협력사업을잠정적으로중단하고핵개발을지속할경우금강산관광및남북경협을재개하기어렵다는원칙적입장표명할필요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29 부록. 2016 년북한신년사원문 2016 년북한신년사발표 (1.1)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제1비서이시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제 1위원장이시며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주체105(2016) 년새해를맞으며하신신년사의전문은다음과같다. < 김정은육성 > 친애하는동지들! 우리는영광스러운조선로동당과조국력사에빛나는리정표를아로새긴승리자의긍지와자부심에넘쳐새해 2016년을맞이합니다. 나는전체인민들과인민군장병들의열화같은충정의마음을담아사회주의조선의영상이시며주체의태양이신위대한수령님과위대한장군님께가장숭고한경의와새해인사를삼가드립니다. 나는영원히당과주체의한길을걸어갈억척의신념을안고사회주의조국의부강번영을위하여헌신적으로투쟁하고있는전체인민군장병들과인민들에게새해의인사를드리며모든가정들에화목과정이넘쳐나고사랑하는우리어린이들의행복의웃음소리가더높이울려퍼지기를축원합니다.
30 KINU 통일나침반 새해를맞으며민족의숙원인조국통일을위하여투쟁하고있는남녘의겨레들과해외동포들, 자주와정의, 평화를지향하는세계진보적인민들과외국의벗들에게인사를보냅니다. 2015년은뜻깊은사변들과경이적인성과들로수놓아진장엄한투쟁의해, 사회주의조선의존엄과위용을높이떨친승리와영광의해였습니다. 지난해에우리는조선로동당창건일흔돐을백두산대국의자랑스럽고의의깊은혁명적경사로빛내였습니다. 당의호소를높이받들고노도처럼떨쳐나선인민군장병들과인민들은백두의혁명정신과과감한군민협동작전으로영웅적인투쟁을벌려어머니당에드리는자랑찬로력적선물들을마련하였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비롯하여당의사상과정책이구현된만년대계의창조물들과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수없이일떠서 1년을 10년맞잡이로비약하며전진하는조국의기상을과시하였습니다. 우리의로동계급과과학자, 기술자들은위대한수령님들의유훈을받들어금속공업의주체화에서큰걸음을내짚었으며이르는곳마다에지식경제시대의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을일떠세우고생산공정의현대화, 정보화를적극실현하여전반적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에서새로운진격로를열어놓았습니다. 당의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불길속에하늘에서는우리가만든비행기가날고땅속에서는우리가만든지하전동차가달리는자랑찬현실이펼쳐졌으며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가넘쳐나인민들에게기쁨을안겨주었습니다.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31 미더운녀자축구선수들을비롯한우리의체육인들은국제경기들에서승리하여금메달로조국의영예를떨치고우리군대와인민들의전투적사기를더욱북돋아주었습니다. 세계의이목이집중된가운데성대하게진행된당창건일흔돐경축행사를통하여우리는당의두리에천만군민이철통같이뭉친일심단결의위력과주체조선의양양한전도를만천하에과시하였습니다. 10월의경축광장에펼쳐진격동적인화폭들은핵폭탄을터뜨리고인공지구위성을쏴올린것보다더큰위력으로누리를진감하였으며일심단결과총대를필승의무기로틀어쥐고투쟁하는우리당과군대와인민의힘찬진군은그무엇으로써도가로막을수없다는것을똑똑히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에우리군대와인민은조국과민족앞에닥쳐온전쟁의위험을막고공화국의존엄과세계평화를영예롭게수호하였습니다. 적대세력의엄중한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하여무력충돌로치닫던일촉즉발의위기를평정하고전쟁이라는재앙의난파도속에서조국의존엄과안전을지켜낸것은군민대단결의거대한힘, 백두산혁명강군의무진막강한위력이안아온빛나는승리입니다. 지난해를우리가더욱기쁜마음으로돌이켜보게되는것은주체혁명의혈통, 신념의대를굳건히이어가는우리의청년전위들이당에대한충정과영웅적투쟁으로세상에둘도없는청년강국의위용을떨친것입니다. 위대한수령님들과당의품속에서교양육성된우리청년들은당이정해준조선혁명의침로따라폭풍쳐내달리며선군시대의청년돌격정
32 KINU 통일나침반 신과청년문화를창조하였으며만사람을감동시키는훌륭한미풍들을발휘하였습니다. 수백만청년들이위대한수령님들의혁명사상으로튼튼히무장하고당의두리에천겹만겹으로뭉친사상과신념의강자, 주체혁명위업의계승자들로억세게자라난것은우리의더없는긍지이고자랑이며커다란승리입니다. 지난해의모든승리와성과들은백두의넋과기상을안고조국의부강번영을위한총공격전에떨쳐나선우리인민들의영웅적투쟁에의하여마련된결실이며그것은조국과혁명에바친인민군장병들과인민들의고귀한피와땀의결정체입니다. 창조로들끓고기적으로충만된지난한해를인민군군인들과인민들속에서보내며우리당은애국충정으로심장을불태우는그들의아름다운정신세계와견인불발의투쟁모습을가슴뜨겁게목격하였으며인민들과병사들의믿음에찬시선과진정어린목소리에서더큰힘과용기를얻었습니다. 당의현명한령도가있고당을절대적으로지지하며결사옹위하는무적의군대와위대한인민이있기에우리는천만산악도두렵지않고그어떤대업도반드시이룩할수있다는것, 이것이지난해투쟁의자랑스러운총화입니다. 나는당에대한불타는충정과필승의신념을안고조선로동당의위업을헌신적으로받들어지난해를영웅적투쟁과위훈으로빛내인전체당원들과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뜨거운감사를삼가드립니다. 동지들!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33 올해는조선로동당제7차대회가열리는뜻깊은해입니다. 조선로동당제7차대회는위대한수령님들의현명한령도밑에우리당이혁명과건설에서이룩한성과들을긍지높이총화하고우리혁명의최후승리를앞당겨나가기위한휘황한설계도를펼쳐놓게될것입니다. 우리는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력사적인분수령으로될당제7차대회를승리자의대회, 영광의대회로빛내여야합니다. 조선로동당제7차대회가열리는올해에강성국가건설의최전성기를열어나가자!, 이것이우리당과인민이들고나가야할전투적구호입니다. 전체당원들과인민군장병들과인민들은당에대한불타는충정과비상한애국열의를안고총궐기하여세기를주름잡으며최후승리를향해내달리는조선의기상과본때를힘있게과시하여야합니다. 경제강국건설에총력을집중하여나라의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켜야하겠습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전환의돌파구를열자면전력, 석탄, 금속공업과철도운수부문이총진격의앞장에서힘차게내달려야합니다. 전력문제를해결하는데전당적, 전국가적힘을넣어야합니다. 지금있는발전소들을정비보강하고만부하로돌려전력생산을최대한늘이며단천발전소건설을비롯하여발전능력을새로더조성하기위한투쟁과자연에네르기를적극리용하여긴장한전력문제를풀기위한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야합니다. 모든부문, 모든단위에서생산된
34 KINU 통일나침반 전기를절약하고효과있게쓰기위한된바람을일으켜야합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생산적앙양의불길을세차게지펴올려화력발전소들과인민경제여러부문에석탄을충분히대주어야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대한국가적인보장대책을강하게세우고김철과황철을비롯한금속공장들에서주체화, 현대화의성과를확대하여철강재생산을늘여야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규률을강화하고수송조직과지휘를개선하여렬차의정상운행을보장하며철도의현대화를힘있게다그쳐나가야합니다. 우리당은인민생활문제를천만가지국사가운데서제일국사로내세우고있습니다.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혁신을일으켜인민생활을개선하는데서전환을가져와야합니다. 농업부문에서우량품종과과학농법을적극받아들이고농촌경리의종합적기계화를다그치며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철저히세워알곡생산계획을반드시수행하여야합니다. 당의부름따라일떠서고있는축산과수산부문에서생산을빨리장성시키고전국도처에건설한양어장과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은을내게하여인민들의식탁을풍성하게하여야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공장, 기업소들의현대화를높은수준에서실현하고원료, 자재보장대책을세워생산을활기있게내밀며세계적인경쟁력을가진명제품, 명상품들을더많이내놓아야합니다. 건설은국력과문명의높이를직관적으로보여주는척도이며우리당의인민적시책을구현하기위한보람차고도중요한사업입니다. 건설부문에서당의건설방침과대건설구상을실현하기위한총공격전을벌려중요생산시설들과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시대의본보기, 표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35 준이되게최상의수준에서최대의속도로일떠세우며건설의대번영기가끊임없이이어지게하여야합니다. 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투쟁목표를통이크게세우고내부예비와잠재력을남김없이동원하여생산정상화의동음을높이울리며제품의질제고와설비, 원료자재의국산화를중요한정책적문제로틀어쥐고힘있게내밀어야합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떨쳐나산림복구전투를본격적으로벌려야합니다. 도시와농촌, 일터와마을들을알뜰하게꾸리며나라의자원을보호하고대기와강하천, 바다오염을막기위한적극적인대책을세워야합니다. 과학기술로강성국가의기초를굳건히다지고과학기술의기관차로부강조국건설을다그쳐나가려는우리당의결심과의지는확고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위력을강화하고인민생활을향상시키는데서나서는과학기술적문제들을우선적으로해결하며최첨단의새로운경지를개척하기위한연구사업을심화시켜야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과학기술보급실을잘꾸리고운영을정상화하여근로자들이누구나현대과학기술을배우도록하며현실에서제기되는문제들을과학기술의힘으로풀어나가는사회적기풍을확립하여야합니다. 내각과국가경제기관들에서경제작전과지휘를결정적으로개선하여야합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당정책으로튼튼히무장하고근로자들의무궁무진한창조력과현대과학기술에의거하여모든부문을빠른속도로발전시켜나가는원칙에서경제사업을혁신적으로작전하고완강하게밀고나가야합니다. 조건이불리하고애로가많을수록경제
36 KINU 통일나침반 발전의중심고리를정확히찾고거기에력량을집중하면서경제전반을활성화해나가야합니다. 주체사상을구현한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전면적으로확립하기위한사업을적극조직전개하여그우월성과생활력이높이발휘되도록하여야합니다. 우리공화국의정치군사적위력을백방으로강화하여야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억척같이다져나가야합니다. 사상을혁명의원동력으로삼고 5대교양에화력을집중하여전체군인들과인민들을백두의혁명정신, 백두의칼바람정신을뼈속깊이새긴사상의강자들로튼튼히준비시키며그들이수령의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불굴의정신력을총폭발시키도록하여야합니다. 당제7차대회를맞으며온나라가앙양된정치적분위기로세차게끓어번지도록정치사업,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힘있게벌려야하겠습니다. 일심단결은주체혁명의천하지대본이며필승의무기입니다. 모든일군들과당원들과근로자들이피끓는심장을당중앙위원회의뜨락에이어놓고당과사상도숨결도발걸음도같이하며당을따라영원히한길을가야합니다. 당조직들과국가기관들은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정치를구현하여인민의요구와리익을절대시하며인민들의정치적생명과물질문화생활을책임지고끝까지돌봐주어야합니다. 당조직들은민심을틀어쥐고광범한대중을당의두리에튼튼히묶어세우며일군들속에서일심단결을좀먹고파괴하는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반대하는투쟁을강도높게벌려야합니다. 나라의방위력을철벽으로다져나가야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위대한장군님께서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발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37 기하신스무돐이되는올해에전군을당의유일적령군체계가확고히선혁명적당군, 죽어도혁명신념버리지않는견결한당의군대로더욱강화발전시키며당이제시한 4대강군화로선관철에서전환을일으켜나가야합니다. 훈련의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종자로틀어쥐고훈련열풍을세차게일으켜모든군인들을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실전능력을소유한현대전의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준비시켜야합니다. 인민군대는시대의기수, 돌격대가되여당이부르는강성국가건설의주요전구들마다에서돌파구를열어제끼며인민을위한좋은일을적극찾아하여야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은혁명의수뇌부와사회주의제도, 인민의생명재산을노리는계급적원쑤들과적대분자들의준동을맹아단계에서짓뭉개버리며로농적위군과붉은청년근위대대원들은전투정치훈련을강화하고향토방위를위한만단의전투동원준비를갖추어야합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국방과학기술을발전시키고국방공업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더욱높이며군자리혁명정신을발휘하여적들을완전히제압할수있는우리식의다양한군사적타격수단들을더많이개발생산하여야합니다. 인민들이최상의문명을최고의수준에서누리게하여야하겠습니다. 새세기교육혁명의불길높이교육조건과환경을일신하고교육의질을결정적으로높여지덕체를겸비한인재들을키워내며사회주의보건제도의요구에맞게치료예방사업을개선하여인민들의생명과건강을적극보호증진시켜야합니다. 체육을대중화, 생활화하여온나라가체육열기로들끓게하고전
38 KINU 통일나침반 문체육기술을획기적으로발전시켜국제경기들에서영웅조선의새로운체육신화들을창조해나가야합니다. 문학예술부문이들고일어나천만군민의심장을혁명열, 투쟁열로불타게하는시대의명작들을더많이창작하여야합니다. 도덕기강을세우기위한된바람을일으켜온사회에건전하고문명한생활기풍이차넘치게하여야하겠습니다. 모든일군들과근로자들이당제7차대회가열리는올해에강성국가건설의최전성기를열어나가기위한투쟁에한사람같이떨쳐나서야합니다. 당의부름이라면한마음한뜻으로떨쳐일어나산도옮기고바다도메우는기적을끊임없이창조해나가는것은우리인민의투쟁전통이며기질입니다. 영웅적인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주체혁명의핵심부대, 나라의맏아들답게당의사상과위업을맨앞장에서받들며경제강국건설에서새로운혁명적대고조의봉화를추켜들고나가야합니다. 농업근로자들은사회주의수호전의제1제대제1선참호에서있다는책임감을가지고분발하여농업생산에서전변을일으켜야합니다. 지식인들은지식경제시대의요구에맞게눈부신과학기술성과로강성국가건설을떠밀어나가며로동당시대의문명개화기를열어나가는데서선각자가되고기수가되여야합니다. 우리당은오늘의총진군에서청년들의역할에큰기대를걸고있습니다. 청년들은청년강국의주인으로내세워준당의믿음을깊이간직하고조국을떠받드는억센기둥으로더욱튼튼히준비하며강성국가건설의전투장마다에서기적의창조자, 청년영웅이되여야합니다.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39 일군들은현실속에깊이들어가대중의심장에불을달고모든사업을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전개해나가며인민을위한길에한몸이그대로모래알이되여뿌려진대도더바랄것이없다는고결한인생관을지니고인민을위하여멸사복무하는인민의참된충복, 혁명의유능한지휘성원이되여야합니다. 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서로돕고이끌며단합된힘으로전진하는우리사회의본태와대풍모를적극살려나가야합니다. 우리의표대는주체의사회주의강국이며사회주의의위력은곧집단주의위력입니다. 모든부문, 모든단위에서국가적리익, 당과혁명의리익을우선시하고앞선단위의성과와경험을널리일반화하며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더높이, 더빨리비약하여야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야합니다. 사대와외세의존은망국의길이며자강의길만이우리조국, 우리민족의존엄을살리고혁명과건설의활로를열어나가는길입니다. 우리는자기의것에대한믿음과애착, 자기의것에대한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강성국가건설대업과인민의아름다운꿈과리상을반드시우리의힘, 우리의기술, 우리의자원으로이룩하여야합니다. 조국통일은가장절박하고사활적인민족최대의과업입니다. 조국해방일흔돐이되는지난해에우리는온민족이힘을합쳐자주통일의대통로를열어나갈것을호소하고그실현을위하여적극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조국통일과북남관계개선을바라지않는반통일세력들은전쟁책동에광분하면서교전직전의위험천만한사태까지몰아와내외의커다란우려를자아냈습니다. 남조선당국은북남대화와관계개선의흐름에역행하여우리의 체제변화 와일방적인 제도
40 KINU 통일나침반 통일 을로골적으로추구하면서북남사이의불신과대결을격화시켰습니다. 우리는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도전을짓부시고자주통일의새시대를열어나가자!, 이구호를높이들고조국통일운동을더욱힘차게벌려나가야합니다. 외세의간섭을배격하고북남관계와조국통일문제를민족의지향과요구에맞게자주적으로풀어나가야합니다. 우리민족을분렬시킨것도외세이며우리조국의통일을가로막고있는것도다름아닌미국과그추종세력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조선당국자들은외세와야합하여동족을반대하는모략소동에매여달리면서우리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외부에들고다니며청탁하는놀음을벌려대고있습니다. 이것은외세에민족의운명을내맡기고민족의리익을팔아먹는매국배족행위입니다. 북남관계와조국통일문제는어디까지나우리민족끼리의리념에따라민족의자주적의사와요구에맞게민족자체의힘으로풀어나가야합니다. 그누구도우리민족에게통일을가져다주지않으며또가져다줄수도없습니다. 온겨레는반통일세력의사대매국적인외세와의공조책동을반대하여견결히투쟁하여야합니다. 남조선당국은민족내부문제를외부에들고다니며 공조 를구걸하는수치스러운행위를그만두어야합니다. 조선반도에서전쟁위험을막고평화와안전을수호하는것은나라의통일을실현하기위한근본조건입니다.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41 오늘미국의침략적인대아시아지배전략과무분별한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말미암아조선반도는세계최대의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되고있습니다. 미국과남조선호전광들은해마다공화국을반대하는대규모의핵전쟁연습을련이어벌려놓으면서조선반도정세를극도로격화시키고북남관계에엄중한장애를조성하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사태는북남사이의사소한우발적인사건도전쟁의불씨로되고그것이전면전으로번져질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남조선당국은위험천만한침략전쟁연습을걷어치워야하며조선반도의긴장을격화시키는군사적도발을중지하여야합니다. 조선반도의평화와지역의안정을위해인내성있게노력하는것은우리의일관한립장입니다. 그러나침략자, 도발자들이조금이라도우리를건드린다면추호도용납하지않고무자비한정의의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단호히대답해나설것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북남선언들을비롯한민족공동의합의들을귀중히여기고그에토대하여북남관계개선의길을열어나가야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북남선언들은민족공동의통일대강이며온겨레는그것이하루빨리리행되여통일의전환적국면이열리기를바라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이진정으로북남관계개선과평화통일을바란다면부질없는체제대결을추구할것이아니라민족의총의가집대성되여있고실천을통해그정당성이확증된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10.4선언을존중하고성실히리행해나가려는의지를보여야합니다. 남조선당국은지난해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합의정신을소중히여기고그에역행하거나대화분위기를해치는행위를하지말아야합
42 KINU 통일나침반 니다. 우리는북남대화와관계개선을위해앞으로도적극노력할것이며진실로민족의화해와단합, 평화와통일을바라는사람이라면누구와도마주앉아민족문제, 통일문제를허심탄회하게론의할것입니다. 북과남, 해외의전체조선민족은내외반통일세력의도전과방해책동을물리치고우리민족끼리의기치밑에이땅우에존엄높고부강번영하는통일강국을기어이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미국은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꾸어조선반도에서전쟁위험을제거하고긴장을완화하며평화적환경을마련할데대한우리의공명정대한요구를한사코외면하고시대착오적인대조선적대시정책에계속매여달리면서정세를긴장격화에로몰아갔으며추종세력들을내세워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미쳐날뛰였습니다. 그러나적들의그어떤모략과책동도삶의터전이고행복의보금자리인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를굳건히수호하고빛내이려는우리군대와인민의불굴의의지를꺾을수없었습니다. 적대세력의도전은계속되고정세는의연히긴장하지만우리는혁명의붉은기를높이들고자주, 선군, 사회주의의한길을따라변함없이나아갈것이며조선반도와세계의평화와안전을수호하기위하여책임적인노력을다할것입니다. 우리당과공화국정부는침략과전쟁, 지배와예속을반대하는세계인민들과의련대성을더욱강화하며우리나라의자주권을존중하고우리를우호적으로대하는모든나라들과의친선협조관계를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주체의사회주의위업은필승불패이며조선로동당의령도따라나아가는우리의앞길에는승리와영광만이있을것입니다.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43 모두다필승의신심과락관에넘쳐혁명의최후승리를향하여힘차게싸워나아갑시다. 희망찬새해를맞으며온나라전체인민들의건강과행복을축원합니다. ( 끝 )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통일나침반 16-02 발행처발행인편집인인쇄처인쇄발행 통일연구원최진욱통일연구원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전화 : 02-2023-8000 팩스 : 02-2023-8297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전화 : 02-2269-9917 2016년 01월 2016년 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