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wipo.int/pct/ko 2018 년 11 월 2018/11 호 향후국제사무국의팩스사용중단및 epct 시스템사용으로의전환 국제사무국 (IB) 은현재팩스를통한서류제출을허용하고있습니다. 지난 2018 년 1 월 1 일국제사무국의통신서비스제공업체에서아날로그회선제공을중단하여, 국제사무국은불가피하게 FoIP( 인터넷프로토콜을통한팩스전송 ) 기술을이용해왔습니다 (PCT 뉴스레터 2017/12 호참조 ). 그런데이기술은송신인에게전송성공메시지가나타나더라도실제로는전송내용이일부또는전부손실되는일이발생할수있습니다. 또한일부지식재산 (IP) 관청은이미팩스전송허용을중단했거나, 머지않아허용을중단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에따라국제사무국은수리관청 (RO), 국제조사기관 (ISA) 및국제예비심사기관 (IPEA) 및 / 또는지정또는선택관청으로서의관청들및 PCT 제도사용자들을대표하는특정비정부기구들 (NGO) 과협의하여 1, 국제사무국에서팩스로 PCT 관련서류를접수하고팩스로전달사항을송부하는일을중단할것을제안했습니다. 이에팩스서비스를중단할필요에공감하는반응이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사용자들은팩스전송허용을중단하면인터넷접속에의존하지않는대안적통신수단이사라지는것에우려를표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국제사무국은, 전자출원서버장애및인터넷서비스부재시사용자들이이용할수있는적절한안전장치를제공하도록 PCT 체약국들과계속해서협력해나갈것입니다. 사용자들에게 epct 시스템사용으로전환하는데더많은시간을드리기위해, 국제사무국에서는적어도 2019 년 2 월말까지는팩스서비스운영을계속할예정입니다. 팩스서류접수가중단될정확할날짜는 2019 년 1 월말전에공지될것입니다. 신규국제출원이나사후 ( 출원후 ) 서류를포함한 PDF 문서를 WIPO 계정에로그인하지않고도업로드할수있는문서업로드서비스도곧출시될예정입니다. 이러한문서업로드서비스는팩스서비스와달리안전한서류전송이가능하지만 epct 시스템에서제공되는추가적이점이나확인기능은없습니다. 문서업로드서비스는일차적으로 epct 시스템이이용불가능한경우에대비한서비스로서개발되었습니다. 강력한추가인증 ( 디지털인증서또는일회성패스워드 ) 을제공하는 epct 를이용하면국제사무국뿐아니라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또는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다른참여관청들어느곳을대상으로도서류를업로드할수있습니다. 추가정보는아래 epct 도움말페이지에서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20 해당신규문서업로드서비스는 2018 년 11 월하반기에데모모드로출시될예정입니다. 제품버전은 2018 년 12 월초에나올예정입니다. 1 PCT 회람 (PCT Circular) C. PCT 1545 참조 : http://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45.pdf 1
출원인들께서는이용하시는모든관청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관한최신정보를숙지하시기바랍니다. 관청에서허용하는통신형식에관한내용은 PCT 출원인가이드부속서 B 의관련부분에나와있습니다. PCT 특허심사하이웨이시범사업 (PCT-PPH) 신규일방향 PCT-PPH 시범사업프로그램 ( 유라시아특허청 - 대한민국 ) 2019 년 1 월 1 일새로운일방향 PCT-PPH 시범사업프로그램이유라시아특허청과한국특허청 (KIPO) 간시작될예정입니다. 해당프로그램에따라, 국제조사기관이나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한국특허청에서긍정적인내용의견해서나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 (IPRP 제 2 장 ) 를작성한 PCT 출원에기반하여, 유라시아특허청에서의지역단계에서우선심사가가능하게됩니다. 해당프로그램은국내심사결과에기반해서도적용가능합니다. 상기 PCT-PPH 합의서에관한추가정보는아래를참조하십시오. https://www.eapo.org/pdf/home/international/2018/kipo_pph_en_20181004.pdf PCT 웹사이트내 PCT-PPH 페이지는해당신규시범사업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 2019 년 1 월 1 일업데이트될예정입니다 (http://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WIPO 우선권서류전자적이용서비스 (DAS) 유럽특허청 (EPO) 유럽특허청은 2018 년 11 월 1 일부로기탁관청이자이용관청으로서 WIPO 우선권서류전자적이용서비스 (DAS) 에참여를시작했습니다. 그러나당분간유럽특허청에서 DAS 는, 유럽특허출원과, 지정또는선택관청으로서의유럽특허청에서의유럽단계에진입한국제출원에대해서만이용이가능합니다. DAS 는국제출원에대해서는아직이용이불가능하지만, 유럽특허청에서는근시일내에국제출원에대해서도 DAS 를시행할예정입니다. 추가내용은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18/10/2018-10.pdf 국제사무국휴무일및올해연말국제공개일정 2018 년 12 월 -2019 년 1 월간국제사무국의주말외휴무일은아래와같습니다. 2018 년 12 월 25 일 ( 화 ) 2018 년 12 월 31 일 ( 월 ) 2019 년 1 월 1 일 ( 화 ) 따라서 2018 년 12 월 26 일 ( 수 )-28 일 ( 금 ) 동안업무를제공하고 2019 년 1 월 2 일 ( 수 ) 에평소와같이업무를재개합니다. 2
PCT 정보서비스와 PCT e 서비스헬프데스크운영일자와국제공개일정은다음과같습니다. PCT 정보서비스 (PCT Information Service) PCT 정보서비스는 2018 년 12 월 24 일 ( 월 )-2019 년 1 월 1 일 ( 화 ) 동안운영이중단됩니다. 그리고 2019 년 1 월 2 일 ( 수 ) 오전 9 시 ( 중앙유럽표준시 (CET)) 에운영이재개됩니다. 단, 휴무기간중에 PCT 정보서비스 ( 전화번호 : (+41-22) 338 83 38) 로전화주시면, 녹음된안내메시지를통해급한용무를위한전화번호가제공될것입니다. PCT 정보서비스에서는국제출원의출원과이후 PCT 국제단계에서진행되는절차에관한일반적인문의를처리합니다 ( 특정출원과관련된문의는 PCT 프로세싱서비스 (PCT Processing Service) 에서담당 ). 추가내용은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en/infoline.html PCT e 서비스헬프데스크 (PCT eservices Help Desk) 연말휴무기간동안의 PCT e 서비스헬프데스크의운영일정은아래와같습니다. 2018 년 12 월 25 일 ( 화 ): 휴무 2018 년 12 월 26 일 ( 수 ) 부터 2018 년 12 월 28 일 ( 금 ) 까지 : 평소대로운영 (9:00-18:00(CET)) 2018 년 12 월 31 일 ( 월 ) 및 2019 년 1 월 1 일 ( 화 ): 휴무 2019 년 1 월 2 일 ( 수 ) 이후 : 평소대로운영 (9:00-18:00(CET)) PCT e 서비스헬프데스크는전자적으로출원을준비, 제출, 관리하기위한서비스관련문의를처리합니다. 문의가능서비스들은 epct (https://pct.wipo.int), PCT-SAFE (http://www.wipo.int/pct-safe/en/index.html) 및 WIPO DAS (http://www.wipo.int/das/en/) 입니다. 국제공개일정 다가오는휴일기간동안에는 PCT 국제출원공개일정에변동이없습니다. 평소와같이매주목요일 ( 즉, 2018 년 12 월 27 일및 2019 년 1 월 3 일 ) 에공개가이루어질예정이며, 국제공개를위해고려되어야하는변경사항의접수마감일또한변동이없습니다 ( 각각 2018 년 12 월 11 일 ( 화 ) 와 2019 년 12 월 18 일 ( 화 )(CET)). PCT 정보업데이트 국제출원료, 조사료, 보충적조사료및취급료 ( 다수관청 ) 2019 년 1 월 1 일부터, 국제출원료, 30 매초과시용지당수수료, 수수료표 (Schedule of Fees) 4 번항목에열거된전자출원감면액 ( 해당시 ), 조사료, 보충적조사료및취급료의일부통화의등가액이 PCT 수수료표 (PCT Fee Tables) 에나온바대로변동될예정입니다. 3
해당변동사항들은 PCT 출원인가이드의아래부속서들에반영됩니다 (http://www.wipo.int/pct/guide/en/): - 부속서 C ( 수리관청 ): AM, AP, AT, AU, AZ, BA, BH, BW, BY, BZ, CA, CL, CR, CU, CY, CZ, DE, DJ, DK, DO, EA, EC, EE, EG, EP, ES, FI, FR, GB, GE, GH, GR, GT, HN, HU, IB, IE, IL, IN, IS, IT, JO, JP, KE, KG, KH, KZ, LR, LT, LU, LV, MD, ME, MT, MW, MX, NI, NL, NO, NZ, OM, PA, PE, PG, PH, PT, QA, RO, RS, RU, SA, SC, SE, SG, SI, SK, SM, SV, SY, TJ, TM, TT, UA, US, UZ, ZA, ZM, ZW - 부속서 D ( 국제조사기관 ): AT, AU, BR, CA, CL, CN, EG, EP, ES, FI, IL, IN, JP, KR, RU, SE, SG, TR, UA, US, XN, XV - 부속서 SISA ( 국제조사기관 ( 보충적조사 )): AT, EP, FI, RU, SE, SG, TR, UA, XN, XV - 부속서 E ( 국제예비심사기관 ): AT, AU, CA, CL, EG, EP, ES, FI, IL, IN, JP, KR, RU, SE, SG, UA, US, XN, XV IB 국제사무국 ( 수수료 ) 2019 년 1 월 1 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국제사무국에납부되는송달료의 EUR 및 USD 등가액이아래와같이변동됩니다. 송달료 :...EUR 88 USD 102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C (IB) 업데이트 ) KR 대한민국 ( 미생물및기타생물학적물질기탁가능기관 )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에따른국제기탁기관인국립농업과학원미생물은행 (KACC) 의우편번호가아래와같이수정되었습니다.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KACC) 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L 업데이트 ) 4
신규 / 업데이트 PCT 자료 PCT 수리관청가이드라인 국제사무국은, PCT 수리관청가이드라인에서기존에누락되었던 116E 단락이다시삽입됨에따라영향을받게된단락들을문서 PCT/GL/RO/17 CORR. 로발행하였습니다. 해당문서는아래에서보실수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해당가이드라인의업데이트된통합본은 2019 년초에나올예정입니다. 국제사무국에서제공하는 PCT 웨비나신청용이메일주소변경재공지 지난 PCT 뉴스레터 2018/10 호의 " 유용한도움말 " 에서기안내된바와같이, PCT 에대한내부웨비나신청시사용되는이메일주소가 pct.our@wipo.int 에서 pct.training@wipo.int 로변경되었습니다. pct.training@wipo.int WIPO 당좌계좌 (Current Account) 사용을위한새로운인증절차 WIPO 당좌계좌보유자를대상으로 2018 년 11 월 1 일부터새로운인증절차가실시되어, 이제당좌계좌포탈에접속하려면 WIPO 계정을사용해야합니다. 새로운인증절차에관한추가정보는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finance/en/current_account/authentication.html 유용한도움말 견해서 /IPRP 제 1 장의번역문 Q: 국제출원을중국어로출원하고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중국특허청 (CNIPA) 에서작성한중국어로된견해서도받았는데,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제출하지않을예정입니다. 이국제출원으로여러지정관청에서의국내단계조기진입을준비하려고하는데, 해당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의영문번역문을받게될지, 그렇다면언제받는지궁금합니다. A: 출원인이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제출하지않았고국제예비심사보고서 (IPER) 가아직작성되지않았거나작성될예정이없으면, 국제사무국에서 PCT 규칙 44 의 2.1 에따라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와동일한내용의보고서를 " 특허성에관한국제예비보고서 (IPRP)(PCT 제 1 장 )" 란제목으로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국제사무국은해당보고서를각지정관청에송부하는데 (PCT 규칙 93 의 2.1 에따라 ),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만료되기전에는송부하지않습니다. 그러나출원인이지정관청에국내단계조기진입을명시적으로요청하는경우 (PCT 제 23 조제 2 항에따라 ), 국제사무국은 PCT 규칙 43 의 2.1 에따라국제조사기관이작성한견해서사본을해당지정관청또는출원인의요청에따라해당관청에송부합니다. 5
PCT 규칙 44 의 2.3(a) 에따르면지정국은, IPRP 제 1 장이자국국내관청의공식언어또는공식언어중하나의언어이외의언어로작성된경우, 해당보고서의영문번역문을요구할수있습니다. 질문주신분의경우에는, 국제출원에대해작성된견해서가중국어로되어있으므로, 중국어가공식언어가아닌지정관청에서영문번역문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러한번역문이요구되면, 해당지정관청의요청에따라국제사무국에의해또는국제사무국의책임하에번역문이작성됩니다 (PCT 규칙 44 의 2.3(b)). 이러한번역서비스의비용은국제출원료에포함되기때문에, 견해서의영문번역을위해국제사무국에추가로납부해야하는수수료는없습니다. 일반적인경우, IPRP 제 1 장번역문사본은, 국제사무국이다른언어로작성된그원본을해당지정관청에송부할때, 즉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지난후에, 이해관계가있는모든관청과출원인당사자에게함께송부됩니다. 그러나출원인이 PCT 제 23 조제 2 항에따라지정관청 ( 들 ) 에국내단계조기진입을명시적으로요청하면, 해당지정관청의요청에따라견해서는국제사무국에의해또는국제사무국의책임하에영문으로번역됩니다 (PCT 규칙 44 의 2.3(d)). 출원인이직접국제사무국에견해서의조기번역을요청하는것에관한규정은없습니다. 국제사무국은번역요청을수리한날로부터 2 개월이내에해당지정관청 ( 들 ) 에번역문사본을송부하며 (PCT 규칙 44 의 2.3(d)), 출원인도이때번역문사본을서식 PCT/IB/310( 송부된서류에관한통지 (Notification concerning documents transmitted) ) 과함께송부받습니다. 국제예비심사가청구된국제조사기관의국제예비심사보고서나견해서번역문에관한정보는 PCT 규칙 72 를참조하십시오. 기타소식 다음사항들에대해서는영문판 (http://www.wipo.int/pct/en/newslett/)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제출원의전자적출원및처리 코스타리카특허청 (Registry of Industrial Property), 곧국제출원을전자적형식으로도접수및처리 PCT 특허심사하이웨이시범사업 (PCT-PPH) 신규양방향 PCT PPH 시범사업프로그램 ( 칠레 - 미국 ) 우간다등록서비스관할국 (URSB), 수리관청으로서의업무시작 6
PCT 정보업데이트 BH 바레인 (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BY 벨라루스 ( 국내단계진입에관한특별요건, 수수료 ) CR 코스타리카 ( 이메일주소, 전자출원, 수수료, 국내단계진입에관한특별요건 ) DO 도미니카공화국 ( 필요한제출부수, 수수료 ) EA 유라시아특허청 ( 수수료 ) LT 리투아니아 ( 인터넷주소 ) MD 몰도바 ( 전화번호 ) MT 몰타 ( 위치및우편주소, 전화번호 ) NZ 뉴질랜드 ( 통신수단, 대리인의역할수행가능자, 미생물및기타생물학적물질기탁에관한특별규정 ) PE 페루 ( 수수료 ) SK 슬로바키아 ( 우편주소 ) UG 우간다 ( 수리관청의기능 ) VN 베트남 ( 관청명, 전화 /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신규 / 업데이트 PCT 자료 유럽변리사시험 (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 을위한자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