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현안보고서 Vol. 84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 향후전망 김영일 ( 외교안보팀팀장 ) 이정진 (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김지 ( 외교안보팀입법조사관보 ) 2010. 6. 7.
요 약 2010년 5월 6일영국총선결과보수당이승리하였으나과반의석에는미달하여결국보수ㆍ자민연립내각이구성되었다. 과반의석을확보한정당이없는경우 (Hung Parliament), 명문화된규정은없으나직전정부에게연정구성을시도할우선권이있어선거직후노동당의브라운 (Gordon Brown) 총리가자민당과의연정을시도하였으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노동당의연정구성이실패한이후캐머론 (David Cameron) 보수당당수와클레그 (Nick Clegg) 자민당당수간에 5년간연정유지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서캐머론총리, 클레그부총리의연정이수립되었다. 2010 영국총선의주요특징으로는첫째, 2005년총선대비투표율이 4% 증가하여 65.1% 를기록했다는점, 둘째, 의회지출권남용스캔들로하원의원의대대적인물갈이가이루어졌다는점, 셋째, 영국선거사상최초로 TV 토론이개최되었다는점, 넷째, 온라인선거운동이활성화되었다는점, 다섯째, 언론이적극적인역할을함으로써선거에영향을미쳤다는점등을지적할수있다. 총선이후영국과해외주요언론들은이번보수- 자민연립정부가양당지지자들간의불화와정책차이를극복하지못하고조기총선이실시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도하고있다. 그근거로첫째, 보수당과자민당의이념적차별성, 둘째, 선거공약에서나타난정책의차별성, 셋째, 선거제도개혁에대한보수ㆍ자민양당의입장차이등을지적하고있다. 2010 영국총선의의미와시사점으로는첫째, 이번총선이영국정치에서연립정부의일반화가능성을시사했다는점을들수있다. 70년대이후탈산업화와부동층의증가로인해전통적인보수당- 노동당의대결구도가약화되고있어향후영국정치에서연정의출현가능성을높이고있다. 둘째, 세계적인금융위기와노동당의장기집권에따른피로감으로노동당의패배가예고되어있었다는점이다. 노동당은이미 2008년지방선거와 2009
년유럽의회선거에서참패하였으며, 2010 총선결과또한보수당의승리라기보다노동당의패배로인식되고있다. 셋째, TV 토론을통한클레그자민당당수의돌풍으로영국정치에서제3 당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었다는점이다. 자민당은 1974년이후꾸준히 20% 내외의득표를했음에도불구하고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채택하고있는영국의양당제적특성으로인해제목소리를내지못했었다. 그러나이번총선에서연정파트너로부상하면서선거제도의개혁을통한제3당의역할찾기를주도하고있다. 넷째, 이번영국총선결과 44세의총리와 43세의부총리가탄생하면서영국정치에젊은리더십이등장했다는점이다. 패배한노동당에서도차기당수로 45세의밀리밴드 (David Miliband) 가유력해짐에따라향후영국정치의세대교체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끝으로 2010 영국총선은선거를며칠앞두고후보자가사망한지역구의투표를연기하는등단지민주주의의한형식이라는차원을넘어유권자들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고자하는실질적인노력이돋보였던선거로서, 이는우리정치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2010년영국총선의주요특징 / 3 1. 투표율증가 3 2. 하원의원의대대적인물갈이 5 3. 영국선거사상최초의 TV 토론개최 7 4. 온라인선거운동 9 5. 언론의적극적인역할 10 Ⅲ. 총선결과분석 / 11 1. 주요정당의의석수와득표율 11 2. 정당공약과리더십 14 3. 노동당의패인분석 16 4. 보수당의승리요인 19 5. 보수- 자민연정 21 Ⅳ. 총선이후의정세전망 / 24 1. 조기총선실시가능성 24 2. 선거제도개혁에대한각당의입장 25 가. 자유민주당 28 나. 노동당 29 다. 보수당 29
3. 경제및외교노선 31 가. 경제전망 31 나. 외교노선 32 Ⅴ. 의미와시사점 / 34 1. 영국정치에서연립정부의일반화가능성시사 34 2. 노동당의예견된패배 34 3. 자민당돌풍과제3당의부상 36 4. 영국정치의세대교체계기 38 5. 영국민주주의의힘 39 참고문헌 부록 1. 주요정당의특징과성향 43 2. 연정총리와부총리의첫공식연설 46 3. 연정내각주요인사 51 4. 각당의선거공약 55
표차례 [ 표 1] 총선투표율 3 [ 표 2] 2005년총선에서선출된의원의연령 6 [ 표 3] 2005년과 2010년총선결과비교 12 [ 표 4] 각정당별득표율 14 [ 표 5] 각당의주요공약내용 15 [ 표 6] 선거구개편안이의석수에미치는영향 18 [ 표 7] 연정합의안에반영된각당의입장 22 [ 표 8] 자민당의득표율과의석비율 26 [ 표 9] 선거제도의변화를가정한시뮬레이션결과 27 [ 표 10] 2008년지방선거결과 35 [ 표 11] 2009년영국유럽의회선거결과 35 [ 표 12] 1945년이후영국총선결과 37
그림차례 [ 그림 1] 총선투표율변화추이 4 [ 그림 2] TV 토론이후 3당의지지율변화 8 [ 그림 3] 2005년총선과 2010년총선에서의정당별의석수비교 13 [ 그림 4] 공공부문순차입증감추이 17
Ⅰ. 서론 Ⅰ. 서론 2010년 5월 6일실시된영국총선결과노동당의 13년장기집권이끝나고보수당과자유민주당 ( 이하, 자민당 ) 의연정이수립되었음 이번총선에서노동당의패배는세계적인금융위기와노동당의장기집권에따른피로감으로이미예고된바있음 한편보수당은지난세차례의총선에서연이어패배한이후 2005년 12 월당시 39세의캐머론을새로운당수로선출하면서변화와젊은리더십을강조하였음 보수당은 2010년총선에서변화와개혁을강조하며승리하였으나과반의석을확보하지못하여자민당과연립정부를구성하였음 이번선거는노동당정권의교체와보수ㆍ자민연정수립으로향후영국정치에서연립정부의일반화가능성을시사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2010년총선결과구성된보수-자민연정은제2차세계대전시기형성되었던보수당과노동당의전시연립정부이후최초의연정임 전시가아님에도연정이구성되었다는것은영국의양당제정치시스템의변화가능성을보여주는것임 - 20세기이후영국에서연립정부가구성된것은제1, 2차세계대전기간에국한되었음 본보고서에서는이번영국총선의주요특징과결과를분석함으로써향후영국정세를전망하고, 동시에이번선거결과가우리에게던져주는시사점을얻고자함 1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총선결과나타난투표율증가현상, 의회지출권남용스캔들로인한하원의원의대대적인물갈이, 영국선거사상최초로실시된 TV 토론, 온라인선거운동등의특징을분석하고자함 또한선거결과노동당이참패하고보수당이승리하게된원인, 그리고자민당이부상한원인에대한설명을통해향후영국정세를전망하고자함 2
Ⅱ. 2010 영국총선의주요특징 Ⅱ. 2010 년영국총선의주요특징 1. 투표율증가 이번총선의투표율은지난 2005년총선에비해약 4% 증가한 65.1% 를기록하였음 영국총선의투표율은 1950년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1년에는 59.4%, 2005년총선에서는 61.4% 를기록하였음 총선이전정치권의부패스캔들발발로유권자의지지가하락하여투표율감소가예상되었으나선거결과오히려투표율이증가하였음 [ 표 1] 총선투표율 1) ( 단위 : %) 년도 1922 1923 1924 1929 1931 1935 1945 1950 1951 1955 1959 1964 투표율 73.0 71.1 77.0 76.3 76.4 71.1 72.8 83.9 82.6 76.8 78.7 77.1 년도 1966 1970 1974.21974.10 1979 1983 1987 1992 1997 2001 2005 2010 투표율 75.8 72.0 78.8 72.8 76.0 72.7 75.3 77.7 71.4 59.4 61.4 65.1 출처 : http://www.electoralcommission.gov.uk, House of Commons Research Paper, 2004, "UK Election Statistics" 1) 1918 년국민대표법제정으로 21 세이상의성인남성과 30 세이상의여성에게투표권이부여되었으므로, 1922 년선거부터분석함 3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 그림 1] 총선투표율변화추이 90 80 70 60 50 % 40 30 20 10 0 1922 1929 1945 1955 1966 1974.1 1987 2001 투표율 하지만 65.1% 의투표율은 1997년까지투표율이 70% 를상회하였던것에비하면여전히낮은수치임 1922년이후 1997년까지선거에서투표율이 70% 이하로하락한경우는없었음 투표율증가는영국선거사상최초로도입된 TV 토론으로인한관심의고조, 노동당정부의교체열망등이표출된결과로보임 2010년총선에서는처음으로주요정당의대표들간에 TV 토론이실시되었음 TV 토론에서클레그당수의우세로인해촉발된자민당의지지도증가는총선에대한유권자들의관심을높이는역할을했음 한편여론조사결과보수당이나노동당의선거우세를예측할수없게됨에따라유권자들의투표의지가높아짐 4
Ⅱ. 2010 영국총선의주요특징 자신의투표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는것은유권자로하여금투표하도록하는강한유인이될수있음 총선이전의여론조사결과로인해유권자들은보수당이나노동당이과반의석을차지하기어려울것이라는예측을할수있었음 - 이러한경향은특히부동층유권자들에게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됨 2. 하원의원의대대적인물갈이 2010년총선을통해다수의초선의원들이선출되었으며, 이는선거이전이미예견되었음 총선이전이미 149명의현직의원들이은퇴를선언하였음 - 노동당 100명, 보수당 35명, 자민당 7명, 기타정당 7명 - 이는전체의석 (650석) 의거의 1/4에달하는수치임 이처럼다수의의원들이은퇴하게된것은보수당과노동당모두에해당되는의회스캔들의영향으로보임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의적용을통해의회내부패스캔들이밝혀지게되었음 구체적인내용은의회지출권한의남용으로여야정당을불문하고다수의하원의원들이이사건에연루되었으며, 그결과하원의장이사임하고 3명의의원들이기소되었음 한편현역의원중상당수가노령으로은퇴를선언한것도또하나의원 5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인이되었음 영국의경우연임제한규정이나나이제한은없으나일반적으로 65세를전후하여은퇴하는것으로나타남 2010년총선당시 100명이넘는현역의원들이 65세이상이었으며, 이들가운데상당수가은퇴를선언하였음 - 2005년선거를통해의회에진출한의원들가운데 114명이 60세이상이었으며, 이들은총선이실시된 2010년에 65세이상의연령임 2) 노령으로은퇴를선언한의원들중다수는노동당의원임 - 2005년총선으로의회에진출한노동당의원 355명가운데 2010년현재 65세이상의원들은 19% 로대략 67명에달함 [ 표 2] 2005 년총선에서선출된의원의연령 의원수 평균연령 40세이하 41~59세 60세이상 노동당 355명 52.2세 10% 71% 19% 보수당 198명 49.3세 17% 65% 18% 자민당 62명 46.0세 31% 60% 10% 기타 31명 50.8세 13% 77% 10% 계 646명 50.6세 14% 68% 18% 자료 : UK Parliament Research Paper, General Election 2005, 2006.3.10, p.82 은퇴한의원들은은퇴후저술, 여행, 연구, 싱크탱크에의합류등다양한계획들을세우고있음을언론인터뷰에서밝힘 이는의원을비롯한정치인들이은퇴이후다양한사회활동을통해자신의정치적경험을사회에환원하고있음을나타냄 2)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Paper, General Election 2005, 2006.3.10 6
Ⅱ. 2010 영국총선의주요특징 3. 영국선거사상최초의 TV 토론개최 2010년총선에서는영국선거사상처음으로 TV 토론이실시되었음 TV 토론은주요정당의당수들간에 3차례에걸쳐실시되었음 - TV 토론은 4월 15일 ( 국내문제 ), 4월 22일 ( 국제문제 ), 4월 29일 ( 경제문제 ) 실시되었으며, BBC, ITV, 그리고 Sky 채널을통해이루어졌음 노동당은보수당에비해열악한선거자금과그결과발생하는홍보부족의문제를 TV 토론을통해해결하고자했음 3) TV 토론은제3당인자유민주당에게보수당이나노동당과동급으로맞대결할수있는정책토론의장을제공하였음 전통적으로영국인들은보수당과노동당이라는양대정당간의 핑퐁정치 를수용해왔으며, 그외의정당들은정책을알릴수있는장이마련되지않았음 - 의회에서도집권당이내각을구성하는것처럼제1야당의경우예비내각 (shadow cabinet) 을구성하여집권당의정책을비판하고대안을제시할수있도록되어있음 그러나이번 TV 토론을통해보수당과노동당뿐아니라자유민주당의당수가동시에토론에임함으로써국민들에게자민당의존재를강하게부각시키는계기가되었음 한편 TV 토론의도입은선거에서정당의정책이나이념적차별성보다는 3) Weber Shandwick Public Affairs, 2010, General Election Guide 2010 7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정치적이미지와리더십이강조되는최근영국정치의특성을반영하는것임 대중정당의쇠퇴와더불어정당들은모든유권자들을대상으로선거운동을하게되었으며, 미국정치에서시작된 TV 토론은효과적인이미지선거운동매체로서이번총선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음 이번의 TV 토론에서는자민당의당수인클레그가최대수혜자로부상함 으로써향후영국정치에서 3 당체제로나아가는출발점이될수있을 것으로관측됨 4) [ 그림 2] TV 토론이후 3 당의지지율변화 5) 보수당노동당자민당기타 2010 년 4 월 4 월 16 일 4 월 23 일 4 월 30 일 4) Cambio o Revolucion Clegg o lo de siempre, El Pais, 2010년 5월 2일자기사 5) BBC Poll Tracker (2010년 5월 13일최종방문 ), http://news.bbc.co.uk/2/hi/uk_news/ politics/election_2010/ 8280050.stm 8
Ⅱ. 2010 영국총선의주요특징 4 월 15 일첫번째토론다음날인 16 일부터자민당의지지율이급증, 19 일부터노동당지지율을앞서기시작했음 토론다음날자민당의지지율은상승하는양상을보임 4. 온라인선거운동 온라인선거운동은 2005년총선에서처음시작되었으나인터넷매체들의급격한증가로인해 2010년총선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음 인터넷을포함한온라인선거운동은저렴한비용으로많은유권자들에게신속하게홍보할수있다는점에서정당들에게매력적인선거운동매체로인식됨 온라인선거운동은인터넷홈페이지나블로그뿐아니라스마트폰으로페이스북 (Facebook) 이나트위터 (Twitter) 를사용하는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였음 영국은전자정부의일환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지방선거등에서전자투표를시범실시하는등전자민주주의의활성화를위해노력해왔음. 온라인선거운동또한이러한경향을보여주는것임 2008년지방선거에서전자투표의개표과정에서광범위한오류가발생함에따라전자투표도입계획은무기한연기되었음 그러나제도의도입과정에서온라인투표를포함하는다양한전자민주주의방식에대한시도가이루어졌음 9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5. 언론의적극적인역할 영국사회에서언론의역할은정당을비롯한정치세력에대한 반대와비판 에그치지않고 적극적인지지 를하는것이오랜관행임 타임즈 (The Times) 나데일리텔레그래프 (Daily Telegraph) 등은친보수당언론으로보수당의정책을지지함 데일리미러 (Daily Mirror) 나가디언 (The Guardian) 등은친노동당언론으로노동당의정책을지지함 이러한언론들은선거시기선호하는정당의정책과정치인을옹호하는반면, 반대당에대한신랄한비판을통해선거결과에영향을미침 2010년총선의경우전통적으로 친노동당언론 으로간주되었던가디언이자민당지지로선회하였음 이는노동당에대한유권자들의깊은실망감을보여주는것으로노동당패배의한원인이되었음 또한기존의양대정당대결구도와달리제3당인자민당이새로운대안으로부상했음을보여줌 가디언 (The Guardian) 의사례는선거에영향을미치는언론의역할을보여주는것임 2010년총선에서온라인이나 TV를통한선거유세가확산되었지만전통적인언론매체의중요성또한지속되고있음 10
Ⅲ. 총선결과분석 Ⅲ. 총선결과분석 1. 주요정당의의석수와득표율 2010년 5월 6일영국총선결과보수당이승리하였으나과반의석에는미달 영국은양원제국가로서종신의원들로구성된상원과달리임기 5년의하원은총선을통해선출됨 총선이후제1당인보수당과자민당이연정에합의하여, 2차세계대전당시의전시내각이후최초의연정이구성되었음 - 역사적으로 20세기에영국의회에서성립된연립정부는두차례있었음 - 1915년제1차세계대전기간중에민주당이주도하는연립내각이성립되었으며, 연정은전쟁이끝난이후에도지속되어 1923년총선까지지속되었음 - 제2차세계대전중에는윈스턴처칠이이끄는보수당주도의연립내각이구성되었으며, 전쟁과외교분야는보수당이주도하고국내정치와경제분야는노동당이주도하였음. 이연립내각은 1945년총선까지지속되었음 선거결과, 총 650석중보수당이 306석, 노동당이 258석, 자민당이 57 석, 기타정당은 28석을확보하였음 6) 6) 정원 650 명가운데 5 월 6 일의선거결과 649 명이선출되었으며, 나머지한지역구에서는후보자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인해 5 월 27 일로선거가연기되었음 (http://www.parliament.uk/about/faqs/house-of-commons-faqs/members-faq-page2/). 27 일선거에서보수당후보가승리함으로인해보수당의석은총 307 석으로늘어 11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보수당은 2005년에비해 97석을더확보하였으나과반인 326석을확보하지는못하였음 7) 노동당은 2005년에비해 91석을상실하여 1931년선거이후최악의결과라는평가를받음 자민당은클레그당수의활약으로선거종반에막판약진하였으나득표율증가에도불구하고 2005년총선에비해오히려 5석이줄어들었음 8) - 아래 [ 표 3] 과 [ 표 4] 를보면득표율은 22% 에서 23% 로 1% 증가하였지만의석수는 62석에서 57석으로 5석이감소하였음 [ 표 3] 2005 년과 2010 년총선결과비교 2005년선거 2010년선거 의석수변화 노동당 349 258-91 보수당 209 306 + 97 자민당 62 57-5 기타 25 28 + 3 났음 7) 일부여론조사의예측과달리보수당이과반수에못미치는다수표를얻게된것은영국국민들의변화에대한열망에도불구하고보수당과캐머론당수가무엇을표방하고있는지불명확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있음. Cameron Faces Challenges Beyond His Coalition, New York Times, 2010년 5월 11자기사 8) 이는다수대표제를택하고있는영국선거제도의구조적특성에기인한것으로, 제3장에서상술함 12
Ⅲ. 총선결과분석 [ 그림 3] 2005 년총선과 2010 년총선에서의정당별의석수비교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349 306 258 209 62 57 25 28 노동당보수당자민당기타 2005 년선거 2010 년선거 각당의득표율은보수당 36%, 노동당 29%, 자민당 23% 로나타났음 듀베르제의설명에따르면다수대표제는양당제와친화성을가지는반면, 비례대표제는다당제를초래하는경향이있음 9) - 이는다수대표제의경우득표율과무관하게 1위득표자가선출됨으로인해군소정당후보가의회에진출하기어렵기때문임 영국의경우에도단순다수대표제 (the first-past-the-post system) 선거방식을채택하고있어서보수당이나노동당이득표율에비해많은의석을차지하는것에비해군소정당인자민당은득표율보다적은의석수를보임 9) Maurice Duverger,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ies in the Modern State, pp.203-280 13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2005 년선거 2010 년선거득표율변화 노동당 35% 29% - 6% 보수당 32% 36% + 4% 자민당 22% 23% + 1% 기타 11% 12% + 1% 노동당에서보수당으로전환 [ 표 4] 각정당별득표율 3.1% 5% 2. 정당공약과리더십 주요세정당의공약은경제, 안보, 대 EU 정책분야에서주된차이를드러내었음 경제정책의경우재정적자축소방안이큰쟁점으로부각되었는데, 보수당의경우신속한재정적자감축을공언한반면, 노동당은불안정한경제상황을이유로재정적자를 2014년까지절반으로축소하겠다는다소느슨한방안을제시하였음 안보정책의경우보수당과노동당은이라크참전및대이란군사제재안에찬성하였으나자민당은반대입장을표했음 대 EU 정책의경우자민당은가장적극적인 EU 참여를공언하였고, 보수당은가장소극적인입장을드러내었음 14
Ⅲ. 총선결과분석 경제및세제 보건및교육 외교및국방 환경 보수당노동당자민당 2010 년부터신속한재정적자감축을시작함 - 공공분야지출축소 - 향후 5 년간내각급료 5% 삭감, 의원수 10% 감축 - NHS 재정지원증대 - 정부지원하에학부모, 자선단체및기업에의한학교운영 허용 EU 통합강화에반대, - 이라크및아프간참전찬성 - 유럽및북미외지역에대한동맹관계강화 역사상가장환경친화적인정부표방 - 탄소배출액감소및재활용유도정책수립 [ 표 5] 각당의주요공약내용 급격한감축보다는비효율적인지출삭감을통해재정건전성확보 - 2014 년까지재정적자규모절반으로감축 - 환자권리법제화 - 초등학생의 1 대 1 수업지원 - 고용, 경제성장, 국제적영향력확보위한 EU 의제주도 - 이라크및아프간참전찬성 청정에너지사용장려환경관련일자리창출 재정적자감축위해강력한정책시행 - 공무원급료인상한도설정 - 고가주택매입세도입 - 보건부절반규모로축소 - 맞춤형교육을위해학교자율권부여 - EU 와의공조강화 - 대이란군사적제재및이라크참전반대 - 국방부축소 재생에너지사용확대 각정당의리더십역시선거과정에서중요한요소로작용하였는데 10), 특히보수당당수캐머론과자민당당수클레그는비슷한배경을지닌 10) 이번선거의특징중하나로, 공약보다당수의이미지나성격등을중시하는미국식 personality politics 로옮겨가는것이라는평가도있음. 즉, 이번선거에서는보다영국적인이미지를지니고있는후보에게더우호적이라는분석이있음. In the British Election, It s Posh, Posher, Poshest, New York Times, 2010 년 4 월 30 일자기사 15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상류계층출신이라는점에서많은주목을받았음 이튼 (Eton) 과옥스퍼드 (Oxford) 출신인캐머론은 2001년하원의원으로정계에입문한뒤당내영향력이급격히확대, 2005년 12월보수당당수로당선되었음 - 감세공약, 지나친반유럽정서에기반한공약은피하고도시민과여성의표를얻을수있는 온정적인정당 (a compassionate party) 을표방하면서중도적, 실용적보수주의성향을지닌것으로평가됨 클레그역시명문인웨스트민스터 (Westminster) 와캠브리지 (Cambridge) 출신으로유럽의회의원을역임 (1999-2004) 하고 2005년하원의원으로당선되었음 - 유럽사회민주주의전통을기반으로삼고있으며, 젊고열정적인이미지와 TV 토론에서의뛰어난토론실력으로자민당의지지기반을넓힌것으로평가받고있음 3. 노동당의패인분석 2008년국제금융위기의영향으로영국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노동당에악재로작용하였음 영국정부의재정적자는 2010년 3월현재 1,630억파운드, 공공부문순채무는 8,900억파운드 (GDP 대비 62%) 에달하고있음 11) - 이는내수침체로부가세, 기업세를비롯한세수가급감하는한편, 은행지원등정부지출이증가하면서공공부문순차입 (Publid Sector 1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inancial Statistics (May 2010), p.15 16
Ⅲ. 총선결과분석 Net Borrowing) 이늘어나게되었기때문임 12) 실업률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2010년 1-3월사이영국전체실업률은 8.0% 로, 2009년동기대비 0.9% 상승한것임 13) - 같은시기실업자수는 251만명으로, 2009년동기대비 27만9천명증가하였음 [ 그림 4] 공공부문순차입증감추이 공공부문순차입? billion billion 142.6 41.3 30.7 33.9 61.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7년선거구제변경으로선거구간인구수가조정되면서노동당의의석수가감소하였음 2005년총선이후선거구재편을위한제 5차검토 14) 가이루어졌고, 그결과잉글랜드 (England) 지방 11개주의의석수를늘리고 6개의구도 12) Ernst & Young ITEM Club, Budget Preview, March 2010 13)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Paper, Unemployment by Constituency: May 2010, 2010.5.12. 14) 이는영국의선거구획정위원회 (the Boundary Commission) 에서매 7-12년마다정례적으로실시하는것으로, 2005년 12월종료예정이었으나선거구내인구변동요인을반영하기위해 2006년 6월로일정이늦춰졌고, 발표는 2007년에이루어졌음 17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심 (old metropolitan) 주와런던의의석수를줄이게되었음 보수당에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예측되었던선거구개편안이이번총 선부터적용되면서보수당의의석수증가에기여한것으로보임 [ 표 6] 선거구개편안이의석수에미치는영향 15) 2005년총선선거구개편안에실제의석수따른가상결과 변동의석수 노동당 356 349-7 보수당 198 210 +12 자민당 62 62 0 기타 30 29-1 계 646 650 +4 2009년 5월에발생한하원경비부당사용사건역시영국국민들의기성정치인에대한부정적인인상을증폭시켜변화를열망하게하는데일조한것으로평가됨 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이사건이후노동당과보수당의지지율은 1-2% 정도하락하였음 16) - 2009년 5월 7일보수당 43%, 노동당 27%, 자민당 18%, 그외 12% - 같은해 7월 16일보수당 42%, 노동당 25%, 자민당 18%, 그외 15% 이사건은변화를내세운보수당과자민당의선거전략이보다주효하게작용하는배경으로작용하였음 - 보수당은선거기간내내 a Plan for Change, Ready for Change, 15) Weber Shandwick Inc., General Election Guide 2010, pp.13-15 16) BBC Polltracker (based on Yougov poll) 18
Ⅲ. 총선결과분석 Now for Change, a Year for Change 등변화를강조하는구호를내세웠으며, 선거막판에는 변화를위해투표 (Vote for Change) 할것을주장함 17) - 자민당또한선거의슬로건으로 변화 (Change that Works for You) 를주장하였음 - 노동당의경우 모두가평등한미래 (A Future Fair for All) 라는선거구호를내세웠는데, 이는변화를강조한보수당이나자민당과달리지속적인공공지출을통한평등한사회구현을강조한것임 4. 보수당의승리요인 2003년영국의이라크참전이후인기가급락한블레어 (Anthony Blair) 정부하의노동당과는달리, 보수당은 2005년 12월캐머론의당수취임이후늙은정당이라는이미지를쇄신하였음 18) 과거보수당은중도적정책을내세우지않았기때문에폭넓은지지를얻기힘들었으나, 캐머론이당수로등장한이후감세정책, 공공서비스민영화등에대한언급을자제하고환경문제, 소수자문제등에대한관심을부각시키면서당의이미지를쇄신했음 17) Pat Leahy, Lessons of the British Election, The Post, 2010년 5월 16일자기사 18) 캐머론의당수취임이후보수당지지율이노동당지지율을앞지르기시작했으며, 이는 90년대초반이후두번째역전이었음. 이에대해일부여론분석기관에서는 진정한정치적자극 (genuine political excitement) 을일으켰다는평가를내리기도했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January 2006, pp.14-15) 19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이에더하여노동당정부의공공서비스개선능력에대한불신이커지 면서보수당의보건ㆍ교육정책방안이오히려더우수하다는여론이 자리잡기시작하였음 19) 중도우파로서의보수당에대한지지율은꾸준히상승하여 2007년 10월이후노동당에대한우위를계속유지하였음 2007년 9월북부노윅 (Norwich North) 지방의하원의원보궐선거에서노동당지지자 17% 가보수당지지로선회하면서 7,000 표차로보수당이승리하였음 캐머론당수가서민계층의지지를얻는데큰걸림돌이었던상류계층출신배경도그의가족사가알려지면서조금씩서민층의공감을얻기시작했음 20) 한편총선시기가늦어진것도노동당에대한지속적인지지율하락으로인해보수당에게유리하게작용하였음 2007년 10월브라운총리가조기총선을실시하지않은덕분에보수당에더많은지지층을확보하기위한시간을주는결과를초래하였음 21) 19) Tories have best health and education policies, say voters, Financial Times, 2006년 9월 18일자기사 20) 심한뇌성마비와간질을앓아오던아들 (Ivan) 이 2009년 2월 6세의나이로사망하면서인간적인이미지를갖게되었을뿐아니라, 캐머론이보건정책개선을추구하는계기가된것으로알려짐. Times Topic: David Cameron, New York Times; Man in the news: David Cameron, Financial Times, 2007년 10월 5일자기사 21) 2007년 6월블레어총리후임으로영국총리가된브라운이 2007년 9월에서 10월사이노동당지지율이높은시기에의회를해산하고총선을실시할것이라는예측이있었으나당시브라운총리는조기총선을실시하지않을것임 20
Ⅲ. 총선결과분석 총선을치르지않기로한결정으로브라운총리는우유부단하다는평가 를얻게되었고, 당시경험이부족하다는비판을받아왔던캐머론보수 당당수는정치경험을쌓을만한시간을벌수있었음 22) 5. 보수 - 자민연정 과반의석을확보한정당이없는경우, 명문화된규정은없으나직전정부가연정을시도할우선권이있음 그러나총선에서의회과반을잃은집권여당에대한지지도하락과야당이승리한상황에서갖게된정치적모멘텀을기반으로야당이연정을구성할가능성이커짐 23) 선거직후노동당의브라운총리도자민당과의연정을시도하였으나연정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음 24) 노동당의연정구성이실패한이후 5 월 11 일캐머론보수당당수와클 레그자민당당수간에 5 년간연정유지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서 캐머론은영국총리가되었음 25) 을천명하였음 2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January 2008, p.3 23) Robert Hazell and Akash Paun (eds.), Making Minority Government Work, Institute for Government, pp.12-13 24) 이와관련하여노동당총리브라운에대한자민당당수클레그의불신이연정논의에걸림돌이될것이라는예측이있었음. What Are the Odds of a British Coalition?, New York Times, 2010년 4월22일자기사 25) 양당은 5월 11일연정구성에합의하고연정합의문 (Conservative Liberal 21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양당은재정적자축소, 세금공제개혁, 은행개혁등에합의하였으며 합의안에는각당의입장이적절하게반영되었음 [ 표 7] 연정합의안에반영된각당의입장 보수당 자민당 주요내용 - 영국금융감독청 (FSA) 권한정지 - 이민자인원제한 - 국영보험 (National Insurance) 에대한근로자기여분인상 - EU에권한을이양할경우반드시국민투표발의 - 대형은행분리를위한독립위원회설치 - Trident 핵억지프로그램개편검토 - 선호투표제 (Alternative Vote) 에대한국민투표발의 - 개인소득세공제한도인상 본래양당의입장차이가적지않았기때문에이와같은연정합의에대해상반된평가가존재함 - 영국정치체제에쿠데타를일으킨것 이라는찬성견해가있는반면, 입장차를고려하지않은연정합의가앞으로많은비용을초래할것 이라는회의적인시각도있음 26) - 영국의주요언론역시다양한반응을보였는데, 정치의새시대를 Democrat Coalition Negotiations Agreements reached 11 May 2010) 을발표하였음 26) 노동당과자민당이유사한가치를공유하고있으므로양당간의연정이보다헌법적정당성을지닌다는지적도있음. 실제, Nick Clegg은선거기간중에보수당의감세공약및재정적자축소계획을비판해왔으며, 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자민당지지자의 22% 만보수당의입장에우호적이라고함. Polly Toynbee, Lab-Lib the only legitimate coalition, Guardian, 2010년 5월10일자기사 22
Ⅲ. 총선결과분석 열었으나클레그부총리의모호한권한범위가내각갈등을부추길것 (The Times), 불확실성의시대로접어든것 (The Guardian), 연립내각이협상과정에서영국경제의어려움을충분히다루지않아우려됨 (Financial Times) 등의우려섞인목소리를내었음 - 특히재정적자축소를위한예산안과선거제개선을위한연정의시도가두정당의내부에서반대에부딪힐공산이크며, 이경우연립내각이붕괴될수있다는견해도있음 27) 27) El Pais, Cambio o Revolucion Clegg o lo de siempre, Le Monde 2010 년 5 월 12 일자기사 23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Ⅳ. 총선이후의정세전망 1. 조기총선실시가능성 총선결과제1당인보수당이과반의석인 326석에못미친 306석을차지함에따라헝의회 (Hung Parliament) 발생 헝의회가발생할경우소수파내각으로출범하거나연정을구성하는두가지대안이존재함 역사적으로헝의회는 1923년총선과 1974년총선결과발생했으나, 두차례모두조기총선실시로막을내림 두경우모두소수파내각으로출범하였으나채 1년을넘기지못하고조기총선을실시하게됨 - 1923년총선결과보수당 258석, 노동당 191석, 자유당 159석을획득하였으며, 노동당이중심이된소수파내각이출범하였음 - 1974년 2월에실시된총선결과노동당 301석, 보수당 297석, 자유당 14석을차지하였으며, 3월에노동당을중심으로소수파내각이출범하였음 2010년총선결과구성된보수- 자민연립정부또한양당의불화와정책차이를극복하지못하고조기총선을실시할것이라는전망이높음 그근거로첫째, 보수당과자민당의이념적차별성 - 보수당과자민당의지지자들은보수- 자민연정이 자연스럽지않은 (contra-natura) 결합이라고간주함 28) 24
Ⅳ. 총선이후의정세전망 - 따라서법안통과시보수당총리의제안에대해자민당의원들이한결같이동조할것인지의문임 둘째, 선거공약에서나타난정책의차별성 - 특히대 EU 정책및안보정책과관련하여적극적인 EU 가입을주장하고이라크참전및대이란군사제재에반대하는자민당의입장과미국과의공조체제를강조하면서유럽과거리두기를도모하는보수당의정책이충돌할수있음 셋째, 선거제도변화에대한양당의입장차이등을들수있음 - 일부에서는전통적으로다수대표제를지지해온보수당의보수파들이선거법개정문제에대해찬성하지않을것으로예측함 29) 2. 선거제도개혁에대한각당의입장 선거이후자유민주당은현행소선거구다수대표제선거제도의개혁을주장하고있음 2010 총선에서자유민주당은 23% 의득표율에도불구하고의석수는 57 석으로전체 649석가운데 8.8% 만을차지하는데그침 이는영국의선거제도인다수대표제의결과로국민들의정치적의사가정확히표현되지못함 - 영국총선은단순다수대표제방식을취하고있으며, 득표율에무관하게 28) Nick y Dave, matrimonio de conveniencia, El Pais, 2010.5.16 29) Au Royaume-Uni, la coalition ne tiendra pas, Le Monde, 2010.5.12 25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1위득표자가선출됨 - 그결과주민의다수가지지하지않더라도당선이가능하며, 최근의투표율감소로인해 30% 전후의득표율로도당선되고있음 현행소선거구다수대표제하에서는선거구에서 1위득표자만이당선되기때문에자민당과같은군소정당은총선에서항상득표율보다낮은의석비율을보였음 자민당은 1988년창당이후 20% 내외의득표율에도불구하고의석비율은 10% 에도미치지못함 [ 표 8] 자민당의득표율과의석비율 총선실시년도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1992년 17.8% 20석 3.1% 1997년 16.8% 46석 7.0% 2001년 18.3% 52석 7.9% 2005년 22.0% 62석 9.6% 2010년 23.0% 57석 8.8% 이러한선거결과는국민들의의사를왜곡하는것이므로자민당에서는군소정당에게불리한현행선거제도를개혁할필요가있음을주장함 노동당의경우선거제도의변화필요성을일정부분수용하고있으며, 보수당은연정조건으로선거제도개혁을수용하였음 단순다수대표제 (FPTP) 로실시된 2010년총선결과를단기이양식투표제 (Single Transferable Vote) 30) 및선호투표제 (Alternative Vote) 31) 로실시되 30) 단기이양식투표제는투표용지에후보자의선호순서를표기하도록하여, 선호 26
Ⅳ. 총선이후의정세전망 었을경우와비교해보면그결과는다음 [ 표 9] 와같음 아래의시뮬레이션결과에따르면단기이양식투표제를택한것으로가정하였을경우자민당의의석수는 162석으로현행 57석의 3배가까이에달함 선호투표제를택할경우에도의석수가 20석이상늘어나는것을알수있음 [ 표 9] 선거제도의변화를가정한시뮬레이션결과 ( 단위 : 석 )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기타정당 단순다수제 ( 현행 ) 307 32) 258 57 28 단기이양식투표제 245 207 162 36 선호투표제 281 262 79 28 출처 : ERS News, STV & the Parliament that might have been, 2010.5.10 33) 위의시뮬레이션결과는 2010 선거결과를기준으로이루어진것이므로 선거제도가변할경우자민당의득표율이나의석수는더욱높아질수 있을것으로판단됨 주요정당들의선거개혁에대한입장은다음과같음 순서에따라일정수의후보자를선출하는방식임 (25P 참조 ) 31) 단기이양식투표제와마찬가지로선호순서를표기하도록하여득표율이낮은후보의표를선호순서에따라이전하여 50% 이상득표한후보를선출하는방식 (26p 참조 ) 32) 5월 6일선거결과는 306석이나 27일선거에서보수당의석이한석추가됨으로써 307석이되었음 33) 선거개혁협회 (ERS: Electoral Reform Society) 는선거개혁을주장하는영국의정치단체로서단기이양식투표제로의선거제도개혁을주장함 27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가. 자유민주당 자민당의경우전통적으로비례대표제를주장해왔음 비례대표제중에서도단기이양식투표제를대안으로제시함 - 비례대표제는크게정당명부형비례제와단기이양식투표제로구분됨 단기이양식투표제는유권자가후보자의선호순서를표기하도록하고, 투표결과정해진쿼터이상을득표한후보가선출됨 - 특정후보가쿼터이상을득표할경우, 남은사표는득표율에따라다른후보들에게이전됨 단기이양식투표제를실시하기위해서는현행소선거구제를중대선거구제로전환해야함 2010년총선과정에서자민당당수클레그는강화된선호투표제 (AV+) 를제안하였음 강화된선호투표제는 1인 2표제를내용으로함 유권자는지역구선거와더불어정당선호를표시함 - 지역구후보는선호투표제방식으로선출되며, 정당선호는선호하는정당, 혹은정당명부가운데선호하는후보를택함 자민당은보수당과의연정조건으로선거제도의개혁을주장하였음 보수당의당수캐머론은이러한조건을수용하여현행다수대표제의개정을포함하는정치개혁을약속하였음 28
Ⅳ. 총선이후의정세전망 나. 노동당 노동당은선거제도개혁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으며, 연정협상과정에서선호투표제를대안으로제시했음 선호투표제는투표자가선호에따라후보의선호순서를표기하고, 투표결과과반수득표자가선출됨 50% 이상을득표한후보가없을경우가장적은표를얻은후보의표를해당투표용지의 2순위자에게이전함 과반득표자가나올때까지이과정을지속함 선호투표제는비례제라고보기는어렵지만과반수득표를보장한다는점에서후보선출의정당성을강화시켜줄수있음 34) 선호투표제는투표율감소와최근의의원스캔들로인해추락한의회의위상을높이고, 의원의정당성을강화시켜준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음 다. 보수당 보수당은전통적으로비례대표제를반대해왔으며, 소선거구다수대표제의유지를선호함 소선거구다수대표제는안정적인내각구성과확실한정부교체를보장한다는점에서정당의책임성을강화한다고주장함 34) Electoral refor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BC News, 2010.5.11 29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그러나 2010 총선이후연정협상과정에서보수당당수인캐머론은선거제도의개혁을약속함 연정합의문에따르면양당은선거개혁에대한국민투표안을제출할 예정임 35) 선거개혁안에서는첫째, 선호투표제의도입을제안하고, 둘째, 선거구제를재편하는방안이포함될예정임 선거구제의개편은현행선거구제가보수당에게불리하게편성되어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선거구를보다작고동일한규모로재편하는내용임 선거구재편은정례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2007년이미한차례선거구재편이실시되었음 그러나아직도선거구제가노동당에게유리하게편성되어있다는판단에따라선거구제를재편하려는시도임 - 2005년총선당시노동당은 35% 의득표율로과반의석을차지할수있었으나 2010년선거결과보수당은 36% 의득표율로도과반의석을차지하지못하였음 노동당에게유리한선거구제는게리멘더링때문은아니며, 현행선거구제에서보수당에비해노동당의표가더효율적으로대표되기때문임 36) 35) Conservative Liberal Democrat coalition negotiations agreements, 2010.5.11 36) A UK Minority Government World Not Last Long, Spiegel Online, 2010.5.10 30
Ⅳ. 총선이후의정세전망 3. 경제및외교노선 가. 경제전망 신속한연정구성으로금융시장의우려를완화시켰다는평가 37) 를받았으나, 이후연정내각의국정수행이원만하게이루어질것인지가관건으로남아있음 IMF는영국경제의회복속도가다른국가들에비해늦어질것으로보았는데, 이는막대한정부재정적자가효율적인경제회복정책수행을어렵게하기때문임 38) - 영국의 2010년예상 GDP 성장률은 1.3% 로이는선진국평균 2.3% 에비해낮은수치임 - 생산증가율은 2010년 1.3%, 2011년 2.5% 로예상되고있으며, 이는세계평균이각각 4.2%, 4.3% 인것에비하면절반정도의수치임 IMF의권고에의하면중기재정강화정책이필수적이므로, 이번연정내각은보다명확하고구체적인재정적자감축정책을구상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Ernst & Young ITEM Club 은시장에대한신뢰가조금씩회복되고있 으나은행들이막대한채무를해결하지않는한신뢰의수준이정상화 되지는않을것이라고전망, IMF 에비해보다신중한입장을취하였 37) Earnst & Young ITEM Club, ITEM Club reaction to the Con-Lib coalition, 2010.5.12 38)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년 4월, pp. 2, 19, 46. 31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음 39) GDP 성장률을 2010년 1.0%, 2011년 2.5% 로예상함 - 민간금융이위축되면서가정경제의저축이크게늘었으나 (2008년 140억파운드 2009년 740억파운드 ), 이는공공부문의지출증대로상쇄되었다고보았음 - ITEM Club의권고에따르면경제회복을위해세금인상, 재정긴축등을통한정부재정강화와기업의수출증대가요구되므로, 연립내각이어떠한기업정책및은행개혁정책을펴나갈지가중요함 나. 외교노선 전통적으로보수당은미국과의강한연대와유럽대륙과의거리두기를지속해왔음 이러한노선은이라크및아프간참전에는찬성하지만, EU와의관계에서는적극적이지않은보수당의정책에서도드러남 그러나자민당과의연립정부구성으로인해기존의보수당외교노선에는다소간의변화가예상됨 자민당은이라크전참전에반대하고있으며, EU와의적극적인협력을강조함 다만나머지외교현안들에서는보수당과자민당이비슷한견해를취하고있으므로외교정책에서큰갈등은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됨 39) Ernst & Young ITEM Club, Economic Outlook for Business, Winter 2010 32
Ⅳ. 총선이후의정세전망 보수- 자민연립정부는향후미국과의외교관계에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되유럽및신흥경제국들과의관계강화를통해외교노선의다양화를꾀할것으로예상됨 지난 2006년인도를방문한보수당의캐머론당수는 유럽과미국일색인영국의외교정책도이제는지양되어야만한다 는견해를피력 했음 40) 40) Parties Pledge A More Pragmatic Approach to US, Wall Street Journal, 2010.5.13 33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Ⅴ. 의미와시사점 1. 영국정치에서연립정부의일반화가능성시사 2010 영국총선결과향후영국정치에서연립정부구성이일반화될수있는가능성이부각되었음 이는영국의사회, 경제적환경의변화에따른정치환경의변화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임 - 즉노동당과보수당은더이상노동자와자본가를대변하는정당이아니며, 정당간차별성은이념과정책보다는정당리더십에따라결정됨 41) - 탈산업화와서비스산업의발달로제조업종사노동자가큰폭으로감소함에따라전통적인보수당- 노동당의대결구도가약화됨 부동층의증가와정당충성도의약화로인해보수당이나노동당에대한지지도가낮아지고이로인해과반의석을확보하기가어려운정치적환경이형성됨 이는향후영국정치에서연정의출현가능성을높이는계기가될수있음 2. 노동당의예견된패배 2010 년총선은 13 년간지속된노동당정부에대한영국민들의피로감이 심화된결과임 41) R. Heffernan, Political Parties in Flinders, Gamble, Hay & Kenny(eds.), 2009, The Oxford Handbook of British Politics, pp. 441~442 34
Ⅴ. 의미와시사점 이번총선결과는보수당이과반의석을확보하지못함으로써보수당에대한지지라기보다노동당에대한실망의표출이라고해석할수있음 2008년지방선거와 2009년유럽의회선거결과를통해총선패배는이미예견되었음 2008년 5월지방선거에서노동당은 18개지자체에서승리하는데그침으로써 40년만에최악의선거결과를보임 42)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2008 44% 24% 25% 2003 40% 27% 26% 2008 년선거결과승리한지자체수 ( 괄호안은변동수 ) [ 표 10] 2008 년지방선거결과 65 개 (+12 개 ) 18 개 (-9 개 ) 12 개 (+1 개 ) 노동당의선거참패는 2009 년유럽의회선거에서도계속되었음 [ 표 11] 2009 년영국유럽의회선거결과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영국독립당 득표율 27.7% 15.7% 13.7% 16.5% 의석수 26 13 11 13 직전선거대비득표율변동 +1.0% -6.9% -1.2% +0.3% 42) Weber Shandwick, General Election Guide 2010, Public Affaires, p. 6 35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 노동당은제 1 차세계대전이후최저득표율인 15.7% 를기록하여군소 정당인영국독립당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 UKIP) 의득 표율 (16.5%) 에도못미치는굴욕적인패배를기록함 3. 자민당돌풍과제 3 당의부상 2010년총선을통해자민당은유권자들에게확실한제3당의위치를각인시켰음 양당제국가인영국에서제3당의역할은크지않았으나 2010년총선에서자민당은클레그당수의돌풍과더불어중요한정치적파트너로자리매김함 총선결과자민당은전체의석의 8.8% 에불과한 57석만을확보했음에도보수당과노동당모두자민당과의연정을희망하였음 자민당의부상은 1970년대이후영국의정치지형에서나타나고있는양대정당의지지율감소경향과더불어영국정당체계의변화를보여줌 1970년대이후보수당과노동당이총선에서얻은득표율은점차감소하고있음 - 1970년총선에서양당의득표율합계는거의 90% 에달했으나 1974년선거에서는 75% 정도에불과함 이러한득표율감소는자유당을비롯한군소정당의약진으로인한결과이며, 이러한추세는현재까지지속되고있음 36
Ⅴ. 의미와시사점 [ 표 12] 1945 년이후영국총선결과 보수당노동당자유민주당기타정당년도투표율득표율의석수득표율의석수득표율의석수득표율의석수 1945 39.7 210 47.7 393 9.0 12 3.6 25 72.8 1950 43.3 297 46.1 315 9.1 9 1.5 4 83.9 1951 48.0 321 48.8 295 2.6 6 0.7 3 82.6 1955 49.6 344 46.4 277 2.7 6 1.3 3 76.8 1959 49.4 365 43.8 258 5.9 6 1.0 1 78.7 1964 43.3 303 44.1 317 11.2 9 1.4 1 77.1 1966 41.9 253 47.9 363 8.5 12 1.7 2 75.8 1970 46.4 330 43.0 287 7.5 6 3.2 7 72.0 1974.2 37.8 297 37.2 301 19.3 14 5.8 23 78.8 1974.10 35.7 276 39.3 319 18.3 13 6.7 27 72.8 1979 43.9 339 36.9 268 13.8 11 5.4 17 76.0 1983 42.4 397 27.6 209 25.4 23 4.6 21 72.7 1987 42.2 375 30.8 229 22.6 22 4.4 24 75.3 1992 41.9 336 34.4 271 17.8 20 5.8 24 77.7 1997 30.7 165 43.2 418 16.8 46 9.3 30 71.5 2001 31.7 166 40.7 412 18.3 52 9.4 29 59.4 2005 32.4 198 35.2 355 22.0 62 10.4 30 61.4 2010 36.1 306 29.0 258 23.0 57 11.9 28 65.1 자유민주당은 1987 년까지는자유당을의미함 ( 단위 : %, 석 ) 은최고득표율과최다의석수로집권한경우, 은최고득표율이아님에도 불구하고최다의석수로집권한경우임 출처 : http://www.electoralcommission.gov.uk, House of Commons Research Paper, 2004, "UK Election Statistics" 반면자민당과기타정당의득표율은꾸준히높아지고있음 자민당의득표율은 1974 년 19.3% 를기록한이래 20% 내외의득표율을 유지하고있음 37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기타정당또한 50~60년대 1% 정도의득표율을보였으나점차득표율이증가하여 2005년선거에서는 10.4%, 2010년선거에서는 11.9% 의득표율을보였음 한편투표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1950년총선과 1951년총선에서 80% 의투표율을보였으나 1955년선거이후 70% 대로투표율이낮아졌으며, 2001년이후에는 60% 정도의투표율을보이고있음 - 이는보수당과노동당의정당득표율감소와더불어기존의양당제정치에대한영국민들의실망이커지고있음을보여줌 이러한현상들은모두양당제도의약화와다당제로의변화경향을보여주는것으로판단됨 4. 영국정치의세대교체계기 이번영국총선의결과보수ㆍ자민연립정부의총리를비롯한주요장관직에 40대가주류를이루어영국정치의세대교체의계기로기록될것임 실제로총리인보수당당수데이비드캐머론은올해 44세, 부총리인자민당당수닉클레그는 43세이고, 이외에도연립내각의외무장관 (49세), 재무장관 (39세), 국방장관 (49세) 등주요장관들또한 40대정치인들임 특히패배한노동당의차기당수로올해 45세인데이비드밀리밴드가유력해짐에따라영국정치의세대교체는대세가될전망임 38
Ⅴ. 의미와시사점 5. 영국민주주의의힘 2010 영국총선은선거가단지민주주의의한형식이라는차원을넘어유권자들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고자하는실질적인노력이돋보였던선거로서, 이는우리정치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음 실례로, 선거를며칠앞두고후보자가사망한지역구의선거를연기함으로써유권자의선택권을최대한보장하고자노력했음 - 웨일스서스크앤몰턴지역구의경우선거며칠전후보자한명이사망함에따라선거를 5월 6일에서 5월 27일로연기하였음 - 이는후보자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인해사망한후보를지지했던유권자들에게다른대안을선택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한것으로행정적편의보다는정치적선택권을강조한것임 또한자민당이노동당의연정구성요청에대해국민의더많은지지를받은보수당에게연정구성의우선권이있음을주장하면서노동당의요청을거부한사실도유권자의의사를존중하는정당의모습으로기록될수있음 - 자민당은노동당이보수당에비해자신들과정책적유사성이더큰정당임에도불구하고유권자들에게더많은지지를받은보수당이집권하는것이국민의정치적의사를반영하는것이라고본것임 끝으로, 야당인보수당과자민당은이번총선을통해노동당의실정에대한비판과정책안을제시함으로써집권노동당에대한대안세력으로서의면모를부각시켰음 - 이는정당의역할이정책대결을통해유권자의지지를획득하는것임 39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을보여주는것으로유권자들의선거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결과 적으로투표율도증가하였음 40
참고문헌 강명세, 2010, 영국연정출범의역사적의미, 세종논평, No. 184 (2010.5.13) 강원택, 2008, 보수정치는어떻게살아남았나?, 동아시아연구원강원택, 2010, 후보자사망하면투표연기하는게진짜민주주의, 프레시안인터뷰 (2010.5.10) 김균태, 2010, 영국총선에대한평가와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역경제포커스 (2010.5.10) Conservative Party, 2010, Conservative Liberal Democrat Coalition Negotiations Agreements reached 11 May 2010 Ernst & Young ITEM Club, Economic Outlook for Business, Winter 2010 Earnst & Young ITEM Club, "ITEM Club reaction to the Con-Lib coalition", 2010.5.12 ERS News, 2010, "STV & the parliament that might have been", 2010.5.10 Flinders, Gamble, Hay & Kenny(eds.), 2009, The Oxford Handbook of British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Hazell, R. and A. Paun (eds.), Making Minority Government Work, Institute for Government House of Commons Research Paper, 2004, "UK Eletion Statistics", UK House of Commons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년 4월 McCormick, J., 2010, Comparative Politics in Transition, Wadsworth Weber Shandwick Public Affairs, 2010, General Election Guide 2010 Cameron Faces Challenges Beyond His Coalition, New York Times, 2010.5.11 41
Cambio o Revolucion Clegg o lo de siempre, El Pais, Le Monde, 2010.5.12 Polly Toynbee, Lab-Lib the only legitimate coalition, Guardian, 2010.5.10. Parties Pledge A More Pragmatic Approach to Us, Wall Street Journal, 2010.5.13 http://www.conservatives.com http://www2.labour.org.uk http://libdems.org.uk http://www.parliament.uk/about/faqs/house-of-commons-faqs/members-faq-page2/ http://www.electoralcommission.gov.uk 42
[ 부록 1] 주요정당의특징과성향 1.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보수당은그기원을 17세기중반에서찾고있으며, 대중적인정당으로창당된것이아니라의회활동속에서자연스럽게생성되었음 17세기후반국왕의승계문제를둘러싼국왕과의회와의갈등속에서토리와휘그라는두정파가발생 당시토리가지주및귀족계급의이해관계를반영하는보다보수적인정당으로보수당의기원으로인식됨 - 지금도보수당은토리 (Tory) 라는애칭으로불림 보수당은자유민주주의를정치원리로삼고있는친기업적이고반규제적인정당임 보수당은정당의명칭처럼과거의기득권을지키고자하는보수적인정당이지만시대의흐름에따라정책은변화해왔음 초기의보수당은귀족과지주계급의이익을반영했음 2차세계대전시기노동당과의 합의의정치 시기를거치면서보수당의정책은시장에대한개입과복지정책의유지등중도노선을유지하였음 1975년대처가노동당당수로선출된이후보수당은기존의중도적노선에서벗어나신자유주의철학에기반한시장주의정책을추진하였음 2005년당수로선출된캐머론은시장을중시하면서도약자에대한배려와분배를중시하는온정적보수주의로분류됨 43
2. 노동당 (Labour Party) 1900년에창당된노동당은전통적으로노동자와노동조합, 사회주의자를대변하는정당임 출범초기큰영향력이없던노동당은 1차세계대전을통해여성과노동자의역할이확대되고, 선거권이확대되면서영향력이커짐 - 1922년이후노동당은보수당과더불어영국의양대정당으로부상했으며, 1945년총선에서처음과반수의석을확보하였음 그러나 1990년대이후 새로운노동당 을주장하면서변화된노동당은중산층을주요지지기반으로하고있음 노동당의정책은본래부의재분배, 시장경제에대한국가의개입, 복지국가의확대등사회주의적이념에근거한것이었으나 1980년대이후중도노선으로선회하였음 토니블레어는 제3의길 을주장하면서기존의사회주의적인정책대신시장경제정책을수용하였음 이러한정책선회이후노동당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세번의총선에서승리하였음 3.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s) 1988 년자유당 (Liberal Party) 과사민당 (Social Democratic Party) 의합당 44
으로결성된정당 자유당은 1859년창당된정당으로 17세기후반의휘그파를기원으로함 - 창당이후보수당과더불어영국의양대정당을형성하였으나 1920년노동당의창당이후제3당으로당세가약화되었음 사민당은 1981년노동당에서떨어져나온일부의원들을중심으로결성된정당으로 1983년총선에서는 26% 의득표율을보임 - 사민당과자유당은 1987년총선에서선거연합을구성하였으나 22.6% 의득표율에도불구하고의석은 22석을획득하는데그침 - 이처럼득표율에비해적은의석수는다수대표제로인해발생한것임 정치성향은중도, 혹은중도좌파정당으로분류되며개인의자유권신장과복지국가의확대를주장함 현당수인클레그는자민당의성향을 진취적인중도좌파 정당이라고설명함 - 범죄와의전쟁등에서나타나는국가에의한인권침해를비판하며, 개인의자유와권리의신장을강조함 하지만경제분야에있어서는복지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도자유무역과시장주의를주장하는등자유주의적인입장을보임 - 이는자유당과사민당의통합을통해형성된자민당의특징에서비롯된것으로판단됨 - 자민당의사회민주주의자들은복지국가와세금인상, 공공지출확대를주장하는반면자유주의자들은자유주의에입각한시장우선의경제정책을선호함 45
[ 부록 2] 연정총리와부총리의첫공식연설 1. 데이비드캐머론보수당당수의총리수락연설요지 (2010.5.11) 여왕께서제게새로운정부를구성하도록요청하셨고저는그요청을수락했습니다.... 총선결과어느정당도의회에서다수를점할수없었습니다. 반면우리는심각한재정적자와사회적문제들에직면해있으며, 정치체제의개혁이필요한시점입니다. 이러한이유로인해나는보수당과자민당의연립정부를구성하고자합니다. 나는이러한결정이강하고안정적이며, 훌륭한정부를만드는길이라고믿습니다. 닉클레그와나는두정당의당수로서양당의차이를극복하고공익과국가적이익을위해일하고자합니다. 나는이것이우리가필요로하는강한정부, 오늘날우리에게요구되는결단력있는정부를만드는길이라고믿습니다.... 지금영국이필요로하는것은우리가직면한도전들에맞서서어려운결단을내리고, 이결정에따라국민들을이끌어더나은미래에도달하는것입니다. 우리가직면한과제중의하나는정치시스템에대한신뢰를재구축하는것입니다. 정치적비용을투명하게하고, 의회를개혁하며, 정치인들이국민의주인이아니라심부름꾼이라는것을명확히하는것입니다. 하지만다른문제들도있습니다. 정부가할수있는일에대해정직해지는것입니다. 진정한변화는정부가무엇을할수있는지의문제가아닙니다. 진정한변화는모두가함께참여해서만들어내는것이며, 우리자신이나가족, 46
공동체와타인에대한스스로의책임을인식하고함께할때가능합니다. 나는보다책임있는사회, 내가가진권리를요구하기보다책임을나누고자하는사회를건설하고자합니다.... 나는정부가우리사회의노인, 약자, 빈민들을돌보기를바랍니다.... 특히자유, 공정성, 그리고책임감의가치에기초한정부가되어야할것입니다. 나는일한만큼보상받는경제를건설하기를원합니다. 나는보다더강한가족과공동체를가진사회를건설하고자합니다. 그리고사람들이믿을수있고존중하는정치체제를만들고자합니다. 이는어렵고고된일이될것입니다. 연정을통해모든도전들을극복할것입니다. 하지만나는우리가강하고안정적인정부, 가족과공동체를강조하고국가에대한책임감을새롭게하는이러한가치들에기초한정부를만들어갈수있을것이라믿습니다. 이것이내가관심을갖고있는것이며, 새로탄생할정부가지금부터해나갈일입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47
2. 닉클레그부총리의첫번째공식연설요지 (2010.5.19) 나는평생동안보다민주적인정치를위해노력해왔습니다. 한가지확실한것은총선결과탄생한정부가역대정부와다른정부가되리라는점입니다. 새정부는정치개혁을통해국가의국민에대한통제를줄이고, 국민의국가에대한통제를강화시킬것입니다. 또한집중된권력을분산시켜국민들에게넘겨줄것입니다. 이것이공정한사회를만드는방법이기때문입니다. 이렇게해서새정부는정치에대한여러분의신뢰를되찾을것입니다. 이것은의원들에게만적용되는새로운규칙이나, 국민들에게조금더정치에참여하고있다는느낌을갖게하기위한제스처가아닙니다. 19세기에있었던참정권부여이후영국정부의권한이양프로그램중가장중요한내용에대한것입니다. 1832년의선거법개정 (The Great Reform Act) 으로참정권이지주계층이외의사람들에게도부여되었던이래우리의민주주의제도와관련해서가장큰변화를가져올것입니다. 자신의자리에안주하기를거부하는정치인들이중요한법률들을만들어갈것이며, 권력의혁명 (power revolution) 이라고부를만한정치개혁프로그램을시행해나갈것입니다. 이는국가와국민간의관계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것으로, 점진적인변화가아닌빅뱅식의접근이필요합니다.... 법을준수하는시민들을잠재적인범죄자로취급하는 ID 카드개편법안은폐기될것이며, 차세대생채여권또한시행되지않을것입니다. 인터넷이나이메일기록또한이유없이보존하지않을것이며, CCTV와 DNA 데이터베이스역시적절한규제하에관리될것입니다. 48
우리아이들이국가에의해침해되는자유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면서성장하도록해서는안됩니다. 그러므로아동관리데이터베이스 (ContactPoint children's database) 프로그램은폐기될것이며, 학교에서부모의동의없이아동의지문을채취하지않게될것입니다. 우리가추구하는정부는국가의불법적행태에대한시민들의저항을자랑스럽게여길것입니다. 우리는토론을중시하고, 반대의견을두려워하지않으므로, 평화적으로시위할권리를제한하지않을것입니다. 또한반역법 (libel laws) 을검토하여표현의자유를보다보장하고어떠한법이폐지되어야할지국민의의견을수렴할것입니다.... 평범한시민을범죄자로만들뿐인불필요한법규들을폐지하고, 무의미한형사상범죄를양산하지않도록새로운법제를만들어낼것입니다. 우리는또한대테러법안의부작용을막기위한안전장치를고안해낼것이며... 영국적인자유를존중하는, 영국적인사법제도에따를것입니다. 또한정치엘리트들의권한을축소하고영국의의회를 21세기로이끌어가는정치개혁을시행할것입니다. 이러한개혁은하원에서부터시작되어야합니다. 150년간말로만이루어졌던개혁논의를이제실행에옮길때가되었습니다. 새정부는하원에비례대표제를도입할것이며, 소관상임위원회를설치하여... 각분야별로실제적인개혁이이루어지도록할것입니다. 또한고정임기제를통해내각이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임의적으로선거일정을정하지못하도록할것입니다. 그러므로의회에서해산안이통과되지않는한현정부의다음선거일은 2015년 5월 7일이될것입니다. 또한하원의원에대한주민소환제를도입하고, 과도한의회로비와정치자금및기부금을규제함으로써정치를불법적인자금으로부터해방시킬것입니다. 49
이러한정치개혁은선거제도의개혁이없이는불가능한것입니다. 새정부는대안투표제에대한국민투표를시행하여유권자수최소 50% 이상의지지를얻은후보가당선되도록하는방안을강구할것입니다. 이와함께선거구개편을통해하원의원의수를줄이고선거구간유권자수가가능한일치하도록조정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집권화된권력을재분배하여야합니다. 과거노동당정부와는달리보수당과자민당연립내각은중앙정부의통제를축소하는것을두려워하지않으며중앙권력에의해사회가변화되어서는안된다고믿고있습니다. 국민이이용하는병원과, 자녀들을보내는학교그리고자신이속한공동체에대해서는국민스스로가더큰통제권한을지녀야한다는기조아래, 현정부는선출되지않은, 비효율적인정부출연기관을폐지하고중앙집권적인공무원의통제를약화시키며그대신권력을국민에게이양하기위한계획을수립할것입니다. 이러한권력분산은지방의회의재정관리권한을강화시킴으로써효과적으로실현될수있을것입니다. 또한지방의회와의협조관계를강화함으로써영국각지역의발전을도모할것입니다. 현정부의새로운개혁법안 (our very own Great Reform Act) 에대해모든이들이동의하지는않겠지만, 정치개혁을위해평생을바쳐온이들에게는엄청난기회가될것입니다. 가장급진적인정치개혁, 권력이양, 선거권부여계획을시행하기에앞서, 지금은잠시물러서서영국의민주주의에내재된약점들을검토해야할때입니다. 이를위해나는계속해서정치개혁을위한꿈을갖고국민들의의견을들을것입니다. 정치는국민모두의것이며, 이것이바로새로운정치 (new politics) 인것입니다. 50
[ 부록 3] 연정내각주요인사 43) 주요배경및평가 향후정책과제 총리 David Cameron 44 세 Oxford 대학졸업보수당하원의원 (2001-) 보수당당수 (2005.12-) 참신한이미지와리더십으로등장했지만뚜렷한비전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 5 년간연정유지 - EU 와우호적관계유지 - 경기회복위한공약이행 부총리 Nick Clegg 43 세 Cambridge 대학졸업, 유럽의회의원 (1999-2004) 자민당하원의원당선 (2005), 자민당당수 (2007 년 - 현재 ) - 유럽통합주의자로알려져있으며, 지나친우편향, 시장친화적인물이라는비판이있음 - 연정에대한당내설득작업 - 유럽통합, 민권, 환경문제등자민당의핵심가치이행 외무장관 재무장관 William Hague 49 세 George Osborne 39 세 Oxford 대학졸업, 보수당하원의원 (1989 년 -) 보수당당수 (1997-2001) - 보수당핵심으로, Cameron 신임총리가광범위한정책적재량을부여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Oxford 대학졸업, 부유한준남작가문출신보수당하원의원 (2001년-현재) - 재계관련경험이없어주요경제전문가들로부터평판이좋지않음 - Cameron 신임총리와절친한사이로, Blair-Brown의관계와유사하다는평가가있음 - 아프간주둔군철수문제 : Cameron 신임총리는 5 년내철수를공언한바있음 - 이란핵개발프로그램 - EU 와의관계 : EU 에회의적인보수당과 EU 를중시하는자민당간의견해차를풀어가야할것 - 경기회복과동시에 1630 억파운드에달하는막대한재정적자감축 - 은행규제개혁, 영국금융감독청폐지에반대하는은행가집단설득 - 세제정리 43) "Who's who in the coalition cabinet", Guardian, 2010.5.13. 51
주요배경및평가 향후정책과제 지역사회지방정부장관 Eric Pickles 58 세 보수당의장 (2009-2010) 지역사회지방정부장관예비각료 (2007-2009) - 지방정부의재정독립성확보위한지방재정검토 스코틀랜드부장관 Danny Alexander 38 세 Oxford 대학졸업직후자민당에서 Scotland 지역언론담당관으로활동자민당하원의원 (2005-) 2007년 Nick Clegg 선거정책단으로활동하면서수석참모로자리잡았음 - 스코틀랜드의회의세금인상권한및사법권한강화 - 스코틀랜드재정축소문제해결 재무공공지출장관 David Laws 44 세 Cambridge 대학졸업 JP Morgan 부회장 (1987-1992) 자민당하원의원 (2001-) 자민당노동연금대변인 (2005) - 60 억파운드예산삭감에관한내각동의를 50 일이내에얻어야함 무임소장관 Lady Warsi 39 세 2005 년무슬림계여성최초로보수당공천을받았으나낙선보수당의장 (2010-) 영국내각최초의무슬림여성 ( 파키스탄계 ) - 보수당내단합유지 52
주요배경및평가 향후정책과제 대법관 Kenneth Clarke 70 세 보수당하원의원 (1970-) 재무장관역임 (1993-1997) - 재무장관시절경기침체를극복한경험이있음 ( 소득세율인하, 정부재정적자감축등 ) - 영국에서가장유명한정치인으로알려져있음 - 전과자재범율억제계획수립 - 신분증및차세대생체여권폐지위한법안제출 - 명예훼손법검토 여성평등장관 Theresa May 55 세 Merton Council 지방의회의원역임보수당하원의원 (1997- 현재 ) 최초의여성보수당의장역임 (2002) - 노동연금대변인예비각료에서승진, 이번연정의최대수혜자로평가되고있음 - 영국내숙련외국인노동자수제한방안 - 신분증및생체여권폐지 - 총경임명방안에대한보수당과자민당의견해차해소 국방장관 Liam Fox 49 세 Glasgow 대학졸업, 보수당하원의원 (1987-) - 일부관료들사이에서는그의강경한시각때문에네오콘으로알려져있음보수당우파의후견인역할 - 아프가니스탄주둔군관련외무부와통합적전략필요 - 군복지개선방안 - 군재정적자감축위한정책기반방위태세검토 - Trident 핵무기체제개편 - EU 와의공동방위 기업혁신기술장관 Vincent Cable 67 세 Cambridge 대학졸업노동당수고문에서자민당으로전향 Shell 경제국장역임 (1995-97) 자민당하원의원 (1997- 현재 ) - 2007 년금융위기당시은행의국유화를주장하면서두각을드러냈음 - 은행규제방안 - 복지수준을저해하지않는부가세인상방안 - 제조업과금융업간의산업비중균형회복 53
주요배경및평가 향후정책과제 노동연금장관 Iain Dunkin Smith 56 세 2001 년보수당당수로선출되었으나학력위조, 카리스마부족등으로 2003 년중도퇴진한전력이있음우파적인물로알려져있으며, 빈곤문제에복음주의적인시각으로접근한다는평가를받고있음 - 사회보장지출축소 - 실업률억제 : 25 세이하실업자대상취업또는훈련강화 - 장애보조금지원 에너지기후변화장관 Chris Huhne 55 세 금융저널리스트출신, 유럽의회의원 (1999-2005) 자민당하원의원 (2005 년 -) 2007 년자민당당수경선에서 Nick Clegg 신임부총리에패했음현자민당환경대변인 - 원자력발전에관한양당의견해차해소 : 자민당반대 - 재생에너지목표상향조정 보건장관 Andrew Lansley 53 세 보수당하원의원 (1997-) 과거 7 년간보건장관예비각료 (2004-2010) - 보건청재원확대 - 민간의료분야접근성확대 - 사회보험정책방안에대한양당의견해차해소 교육장관 Michael Gove 42 세 Oxford 대학졸업전직언론인보수당하원의원 (2005-) - 교육재정삭감 ( 매년 6 억파운드 ) - 교육프로그램개선 54
[ 부록 4] 각당의선거공약 보수당노동당자민당 경제 노동당보다더신속한재정적자감축 - 2011년공공영역지출동결 - 5만파운드이상소득가구세금공제폐지 - Child Trust Fund 지원삭감 - 향후 5년간내각급료 5% 삭감, 의원수 10% 감축 - 복지의존증후군약화노력 NHS(National Health Service) 재정지원확대 - NHS 자료온라인 DB 구축 - 암및심장관련생존율보완 - NHS 기준에부합하는보험회사선택권보장 비효율적인지출삭감을통한재정건전성확보 - 2014 년까지재정적자규모절반으로감축 - 공공은행개혁및세금부과 - 인프라개선 - 최저임금을평균임금과연동시켜인상 재정적자감축을위한강력한정책수행 - 은행분리및은행세도입 - 공무원급료 400 파운드이상인상금지 - 국가연금과소득간연계회복 보건 - 환자권리법정화 - 40 세이상정기검진의무화 - 질병예방우선순위지정 - 보건부절반규모로축소 - 정신건강관련상담의접근성증대 교육 세제 대유럽 스웨덴식무상교육모델기반제도권안에서학부모, 자선단체및기업의학교운영허가 - 상속세부과대상최저액인상 (100 만파운드 ) - 기업세인하 열려있는, 유연한 EU 지지 - EU 인권헌장에서독립 ( 유로가입불가천명 ) - EU 확장에대비한정책강화 - 사회보장및고용법제에대한국가권한회복 Teach First 도입- 초등학교학생의 1대1 수업지원 - 기본교육강화 - 18세까지학업이나직업훈련수료유도 - 영아소득공제 2012년부터도입 - 부모유급휴가제도입 - 국민연금과소득간연계 EU 에서중심적역할지향 - EU 평화군창설지지 - 유로화체제가입문제는국민투표발의 - EU 회원국확대지지 맞춤형교육을위해학교자율권부여 - 학급규모축소 - 대학입학첫해등록금폐지 - 소득세부과대상최저액인상 (1만파운드 ) - 360만저소득층의소득세감면 - 세금공제제한 - 고가주택매입세도입 (200만파운드이상 ) - 유럽주변국가와공동고용창출정책모색 - EU와금융업규제강화, 농업보조금개혁공조 - EU 온실가스배출정책개혁을통한청정에너지투자확대 55
보수당노동당자민당 국방 - 전략적방위태세검토개시 - 아프가니스탄참전군인보너스 2 배인상 - Trident 시스템교체 - 이라크및아프간참전찬성 - G8 확대 - 이라크및아프간참전찬성 - 대이란포용과압박병행 - 군복지수준증대 - Trident 시스템정비안폐기 - 이라크참전반대, 아프간전에는비판적참여 - 국방부인원축소 - 대이란군사적대응계획폐기 환경 역사상가장환경친화적인정부표방 - 2050 년까지탄소배출 80% 감축 - 재활용유도정책수립 - 지속가능한물관리시스템도입 - 스마트그리드도입 - 2020 년까지청정에너지사용발전 40% - 2015 년까지 green job 40 만개창출 - 연금소득생활자대상전기요금인하 - 10 년내로친환경주택개조완료 - 2020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율 40%, 2050 년까지 100% 로확대 - 송전망개선 - 화력발전소신설금지 - 차세대원자력발전소반대 외교 - 국가안보고문 (National Security Advisor) 설치 - 범대서양동맹 (Transatlantic alliance) 적극참여 - 유럽및북미외지역에대한동맹관계강화 - UN 개혁지지, G20 확대지지 - 영국적가치를대외에표방 - MDG 달성위한노력재개 - UN 및국제금융기구개혁 - 고용, 경제성장, 국제적영향력확보위한 EU 의제주도 - WB, IMF 등국제금융기구개혁 - 최빈국대상채무면제지지 교통 - 고속철도개설 - 철도시스템개편등 - 고속철도건설 - 통행료폐지 - 임기말까지충전소 10 만개구축 - 노후버스교체 (1400 만파운드 ) - 철도요금인하 기업 - 금융시장활성화 - 기업세인하 - 세제단순화 - 지방기업간파트너십구축 - 중소기업고용보조금지급 - 첨단기술경제구축 - 숙련일자리 100 만개창출지원 - 관료주의타파 - 중소기업세제유연화 56
현안보고서발간일람 1 2 2007.12.18 2008. 7.31 3 2008. 8.28 4 2008. 8.28 5 2008.10. 6 6 2008 2008.10. 8 7 7 2008.10.15 8 2008.10.31 6 9 2008.11. 6 7 10 2008.12. 8 11 2008.12.10 12 2008.12.11 13 2008.12.11 14 2008.12.11 15 2008.12.12 16 2008.12.22 17 2008.12.29
18 19 : 2008.12.30 2009. 1. 7 20 2009. 2. 6 21 2009. 2.20 3 22 2009. 2.23 23 2009. 4. 1 24 2009. 4. 1 25 2009. 4.14 26 2009. 4.16 27 (PSI) 2009. 5.11 28 2009. 5.15 29 2009. 6. 2 30 LED 2009. 6.30 31 2009. 7. 9 32 2009. 8.13 33 2009. 8.21 34 ( ) 2009. 8.21 35 2009. 9. 3
36 2009. 9.22 37 2009. 9.28 38 2009. 9.28 39 2009.10.15 40 (Pandemic) 2009.10.16 41 : 2009.10.20 42 :,, 2009.10.21 43 ( ) 2009.10.27 44 - - 2009.11.10 45 2009.11.12 46 2009.11.20 47 2009.11.27 48 7.7 DDoS 2009.12.1 49 - CEPA 2009.12.3 50 2009.12.9 51 2009.12.10 52 (WiBro) 2009.12.15 53 2009.12.16
54 2009.12.17 55 2009.12.18 56 2009.12.22 57 2009.12.23 58 2009.12.24 59 2009.12.28 60 2009.12.30 61 2009.12.30 62 2010. 1.20 63 2010. 1.28 64 2010. 2. 1 65 2010. 2. 3 66 2010. 2. 5 67 2010. 2.10 68 2010. 2.11 69 2010. 2.17 70 2010. 2.22 71 2010. 3. 2
72 WTO/DDA - - 2010. 3. 3 73 2010. 3. 9 74 2010. 4.14 75 2010. 5. 3 76 2010. 5. 3 77 2010. 5. 3 78 2010. 5. 3 79 2010. 5. 3 80 2010. 5. 3 81 G20 2010. 5.17 82 2010. 5.18 83 2010. 5.24
현안보고서제 84 호 발간일 2010년 6월 7일 발 행 심지연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외교안보팀기획관리관기획협력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02 788 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786 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0633-14 C 국회입법조사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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