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입... 1 국제앰네스티의이주민권리캠페인... 3 정의... 4 누가이주민인가?... 4 누가이주노동자인가?... 4 누가비정규이주민인가?... 4 난민또는비호신청인은이주민인가?... 5 이주노동자권리협약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이란무엇인가?... 5 1장 : 무시, 주변화, 인권침해... 6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6 착취... 7 보이지않는사람들... 8 인권침해를받을위험이높은집단들... 8 비정규이주민들... 8 생계형이주민들... 9 난민인정을거부당한사람등, 좌초된이주민들... 9 여성... 10 아동... 10 무국적이주민들... 11 2장 : 이주관리... 12 국가의주권과그한계... 12 이주관리 정책... 12 이주관리 와인권... 14 3장 : 국제법상의이주민권리... 15 차별금지원칙... 15 기타국제인권기준들... 16 4장 : 이주민들은어떻게자신들의권리를침해당하는가?... 19 이주민입국및귀국통제... 19 한나라를떠날권리와되돌아갈권리... 19 이동의자유와거주지선택의자유... 20 생명권및신체적, 정신적안전에대한권리... 20 차단 (Interception)... 21 사생활 (Privacy) 을보호받을권리및생체정보사용... 21 구금... 22 퇴거및추방... 23 범죄인퇴거... 24 집단추방... 24 밀입국... 25 인신매매... 26 강제성매매... 27 강제노동... 27 경유국과목적국에서의인권침해... 28 절차적공정성의결여... 28
자의적인신분증명서류압수... 29 교육에대한동등한접근성보장거부... 29 적절한주거의결여... 30 적절한생활수준과보건접근성결여... 31 노동권침해... 32 강제노역및노예노동... 34 결사의자유의부정... 34 표현의자유의부당한제한... 35 종교의자유부정... 35 가정생활및가족결합에대한권리침해... 36 5장 : 어떻게이주민의권리를보호할것인가?... 37 국제앰네스티의 8개핵심우선순위... 37 1. 가장위험에처한이들에대한집중... 37 2. 핵심적인권문헌및노동문헌들의비준및이행요구... 38 3. 더큰책무성 (Accountability) 요구... 40 4. 인권을보호하는이주정책을촉구... 46 5. 보다많은연구와더좋은자료를요구... 47 6. 이주민들을논의의중심에둘것을촉구... 48 7. 인권옹호자들에대한보호... 48 8. 이주민들의권리와사회기여에대한대중인식의강화... 49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용어 인간과인민의권리에관한아프리카헌장 ( 아 프리카헌장 )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CHR) 미주인권협약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남아시아국가연합 ( 아세안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CAT), 1984 고문이나기타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나처벌에관한협약 ( 고문방지협약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1979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89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아동권리협약 )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유럽인권협약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 (ECOWAS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 Global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Migration (GCIM) 국제이주위원회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자유 권규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1965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Common market of the southern cone of South America (MERCOSU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모든종류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사회권규약 )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남미공동시장 모든이주노동자들과그가족들의권리보호를위한국제협약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North and Central American 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북중미지역이주회의 ( 푸에블라프로세스 ) (Puebla Proces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fugee Convention),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 난민협약 ) 1951 1967 Protocol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UN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muggling Protocol), 2000 2000년육지, 해상, 공중을통한이주민밀입국에대한의정서 ( 밀입국의정서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Statelessness Convention), 1954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Statelessness Convention), 1961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rafficking Protocol ), 2000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1948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 ( 무국적자협약 ) 1961 년무국적자감소에관한협약 인신매매, 특히여성이나아동을대상으로한인신매매예방과억제, 처벌을위한유엔의정서 ( 인신매매의정서 ) 세계인권선언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유엔아동기금 자의적구금에관한유엔실무그룹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 그림자속의삶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도입 나이지리아에서경영학을공부하던젊은여성인 M 은몇몇사람들에게설득을당해스 페인으로떠나게되었다. 그녀는가족들에게돈을송금할수있는괜찮은일자리를약속 받았다. M 은화물차를타고때로는걷기도하는등약 6 개월에걸친힘겨운여행끝에 48 명의다른사람들과함께스페인에도착했다. 그녀는작은보트를타고해협을건너던 그여정을결코잊을수없을것이라고국제앰네스티에게말했다. 마드리드에도착하자 일자리를약속했던사람들이그녀를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여비 5,000 유로의빚을갚 기위해성매매를해야한다고말하며돈을갚기전까지는어디에도갈수없다고말했 다. M 은다른일을하면서빚을갚겠다고말했지만, 그들은거절했고, 결국 M 이그일을 하겠다고승낙할때까지아무도만나지못하도록감금했다. 스페인 : 남부국경 - 국가가난민들과이주민들의권리에등을돌리다. (AI Index : EUR 41/008/2005) 인류역사에서이주는삶의일부가되어왔다. 이주를결심하게만드는이유들은다양하며많은 경우복합적이다. 어떤사람들은경제적인상황을개선시키기위해서새로운나라로향하며, 어떤 이들은교육을받기위해떠나기도한다. 또한고문, 박해, 무력분쟁, 극단적인가난등인권침해를 피해다른나라로탈출하기도한다. 많은경우이주는여러가지이유가복합되어일어난다. 이주가반드시한나라에서다른나라로옮겨가는것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주는한나라안 에서도일어난다. 예를들어시골에서도시지역으로일자리혹은더나은삶을찾아이주하는경 우가그것이다. 1 이주라는현상이마치현대에들어서나타난현상인것처럼그려지는경우가많지만사람들은끊 임없이세계곳곳을이동해왔다. 1815 년과 1914 년사이에 6 천만명이, 주로유럽에서, 미국, 호주, 남 아프리카, 동아프리카로이주했다. 또한러시아에서시베리아와중앙아시아로 1,000 만명이이주했다. 약 1,200 만명의중국인들과 6 백만명의일본인들이동남아시아로이주했으며, 150 만명의사람들이 인도에서남동아시아,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로이주했다. 2 같은기간전세계인구는 9 억 8 천만명 에서 17 억 5 천만명으로증가했다. 3 1 이입문서는나라밖으로이주하는경우에초점을맞춘다. 2 Cholewinski, Ryszard, 국제인권법에서의이주노동자, 고용국가에서의그들의보호 (Migrant Worker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ir Protection in Countries of Employment), 1997, p17. 3 세계인구의역사적추산 (Historical Estimates of World Population: http://www.census.gov/ipc/www/worldhis.html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 오늘날국경을넘어이주하는사람들의수는이주하지않는사람들의수에비하면매우적다. 4 세계전체인구 64억 5 중거의 2억 6 명의사람들이자신이태어난나라를떠나서산다. 7 이는전세계인구의 3% 에해당하며, 35명중한명꼴이다. 출신국밖에서살고있는 9천만명의이주노동자들그럼에도불구하고이주는증가하고있으며, 눈에띄게늘어나고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에따르면약 9천만명의이주노동자들이자신이태어난나라밖에서살며일하고있다. 현재여성들이이주민인구의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대부분이서비스산업과저숙련노동분야에서일한다. 일부지역에서는여성이차치하고있는수치가이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이주는전세계모든지역에서일어난다. 주로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의인구이동에관심이집중되어있지만, 남반구국가들사이에서발생하는이주민들의수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8 이주는자발적일수도있고강제적일수도있다. 이주는위험한상황에서탈출해야필요에의해촉발될수도있고혹은타향에서더나은삶을살고자하는희망에의해서촉발되기도한다. 사람들을자신의고향에서내모는요소들에는인권침해, 빈곤, 안전의결여, 경제발전과고용전망낙후, 국가간또는국가내에서의불평등, 인구증가, 환경오염, 자연재앙등이포함된다. 반면어떤국가에서노동력과인구의감소로인해일자리가발생하거나, 더나은삶에대한약속이있는경우에이주가일어나기도한다.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더빠르고값싸며안전한교통, 통신체계, 이미형성되어있는이주민들의네트워크나공동체, 가족부양을위해돈을고향으로송금할수있는가능성등이이주민들을새로운나라로끌어들이는요소가된다. 경제세계화의맥락에서볼때, 이미국제무역과국경을초월한자본이동의증가가이루어져왔다. 기술의발전은많은사람들이더쉽게자기나라를떠날수있게되었음을의미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동의제한과이주에대한규제는증가해왔다. 많은이주민들이종착지에입국하기가더욱어려워지고있다. 이는점점더많은이주민들이중간기착지에머무르게됨을의미한다. 종착지국가에도달하기위해애쓰는많은사람들은결국많은빚을지게된다. 많은이주민들이비공식경제섹터에고용되어낮은임금, 그리고인권과노동권을거의또는전혀보호받지못한채일한다. 비정규상태에서살고일하는이들 - 한나라에입국또는체류할수있는법적허가가없는사람들 - 의경우특히인권침해의위험에놓이는경우가많다. 국제노동기구의간이보고서는많은이주민들이 그저더나은일자리를찾는것이아니라, 빈곤과불안때문에어떤일이든마다하지않도록내몰린다. 라고기술하고있다. 9 가난, 불안전 ( 식량 4 지금까지국가간이주의범위와규모에대한정확한데이터를수집하려는많은노력이있지만, 사용가능 한데이터는제한되어있다. 특히 비정규이주의분석은... 정확한데이터가거의없어곤란을겪고있다. 국제이주위원회, 연계된세계에서의이주 : 새로운행동방향, 국제이주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보고서, 2005 년 10 월 5 세계인구의역사적추산 : http://www.census.gov/ipc/www/worldhis.html 6 여기에는비호신청인 (asylum-seeke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인정한난민 (9천 2백만명 ), 이주노동자의가족이포함된다. 국제이주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의보고서, 이주개관 (Migration at a Glance) 참조 7 국가내이주의전세계적수는수치화하기가훨씬더어렵지만, 국가간이주보다는훨씬더클것으로추 산된다. 중국의경우 2003 년 1 억 2 천만명이시골에서도시로이주했다.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 년세계이주 : 국가간이주의비용과이익 (2005) 참조 8 국제이주위원회 (GCIM) 에따르면, 공식적으로기록된이주의 40% 가개발도상국들사이에서일어난다. 9 국제노동기구 (ILO), 이주노동에관한사실들 (Facts on Migrant Labour), 2004 년 3 월.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3 안보를포함하여 ), 국가간및국가내부의커다란불평등은많은사람들이위험한이주여정을떠나 도록결심하게만드는주요원인들이다. 이주의이면에있는복합적이면서도다양한원인들을살펴보게되면, 이주라는현상을강제적이주에서자발적이주까지포함하는하나의연속체로서볼때가장잘파악될것이라는점을알수있게된다. 이주를결심하는이들이가진선택의자유와강제의정도는두극단의사이에서상황마다각기다른양상을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의이주민권리캠페인 국제앰네스티는모든이주민들의인권에관심을갖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의싸이클 을다음 과같이파악한다. 출신국가를떠나겠다는결단 중간기착지에서보내는시간을포함한이주여정 종착지 국가도착과체류 출신국가로의귀환 국제앰네스티는이러한 이주의싸이클 가운데서이주민들이인권침해에가장쉽게노출되는상 황과비정규이주민들, 이주민어린이, 이주민여성등과같이위험에가장쉽게노출되는개인과집 단에주목하고있다.( 강조는역자첨가 ) 국제앰네스티는이주민들이기술, 자원, 다양성이라는측면에서그들이진입한새로운사회에기 여함을높이평가한다. 국제앰네스티는이주민들이자국으로보내는송금액뿐만아니라새로운지 식과기술이라는측면에서도자신들의출신국가에기여한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이주민인권입문서인이책은이주에관한정부및기타행위자들의책임과의무를다룬다. 또이입문서는정부의정책수립과그이행에서어떻게모든이주민들의인권을보호해야할수있을것인지에초점을맞추고있다. 오늘날전세계의이주상황을볼때분명한것은많은정부들이이주민들에대한의무를실행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그결과해마다수천명의사람들이다른나라에입국을시도하는과정에서죽는다. 고통스런여행을견디고새로운나라에도착한사람들중많은수가중개인, 악덕상인, 공무원의손에잡혀폭력과착취를당한다. 법적신분이없고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사람들은교육, 의료, 주거의권리를거부당하는경우가많으며끔찍하고비인간적인환경에서살고일할수밖에없게된다. 이입문서는이주민들이당하는일련의인권침해에초점을맞추고이주민의권리 (migrants' rights) 라는캠페인의제를설정한다. 이러한캠페인에서는이주에대한모든논의의중심에이주민들과그들의권리가놓이도록하는것, 국내외의이주에관한정책과법률이국제인권기준들에부합하도록보장하는것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국제앰네스티가제시하고있는이주민권리캠페인이라는의제의중심에는모든이주민들의인권과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전적으로존중하라는요구가담겨있다. 정책결정권자들과일반대중들의이주민관련논의에서드러나는잘못된정보, 편견, 그리고두려움에맞설전략이필요하다. 올바른정보와균형잡힌논의를바탕으로대중의인식을향상시키는것은이주민인권이라는인권보호라는의제의핵심적인부분이다. 또한성공적인캠페인을위해서는이주민권리의촉진과보호를위해이주민들과이들의공동체, NGO 및기타단체들과연대해야한다. 이입문서는일반대중, 정책입안자들, 기타행위자들에게국제앰네스티의핵심메시지, 즉 이주민 권리는인권이다 라는사실을명확히알리는데목적이있다. 국제앰네스티는캠페인활동가, 인권옹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4 호자, 기타활동가들이이주민권리를촉진시키는데다음의 8가지우선순위에집중할것을요구한 다. 1. 가장위험에처한이들에게집중 : 비정규이주민, 이주여성과아동 2. 핵심적인권조약및노동협약들의비준및이행요구, 특별히모든이주노동자들과그 가족들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의비준 3. 국가와국제적 지역적 국내적비국가행위자들의책무성 (Accountability) 강화요구 4. 인권을보호하는이주정책촉구 5. 보다많은연구와더나은자료요구 6. 이주민들을논의의중심에둘것을촉구 : 이주민권리보호를위한전략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이주민들의권리를인정하고보호할수있도록 7. 이주민들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시키리위해서활동하는인권옹호자들의보호 8. 이주민들의권리와사회기여에대한대중인식의강화 정의누가이주민인가? 이주민란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한장소에서다른장소로이주해서사는 ( 주로일하기위해 ) 사람이다. 10 이주민들은출신국가내에서이주하기도하며다른나라로이주하기도한다. 이주민들은적절한식량, 물, 쉼터를얻을수없어서, 또는자신과가족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떠날수밖에없기도하다. 또일자리를얻기위해이주하기도하며, 가족과결합하기위해서이주하기도한다. 많은사람들이복합적인이유들로인하여이주한다. 누가이주노동자인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이주노동자를 자신이국적을갖고있지않은나라에서보수가있는활동에참여할예정이거나, 참여하고있거나, 참여한적이있는사람 (2조 1항 ) 으로정의하고있다. 누가비정규이주민인가? 비정규이주민 (irregular migrant) 은 11 그나라에서체류할법적허가가없는사람들이다. 모든비정규이주민이법적허가나신분서류없이입국하거나체류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일하기위해인신매매되어온이주민들은인신매매업자들에게가짜신분서류를받는경우가많다. 이주민들의법적지위가비정규화 (irregular) 되는데에는여러가지경우가있다. 경우에따라그것은부주의로인해일어날수도있고, 때로는임의적이고불공정한이유들일수도있다. 이주여정만놓고보더라도, 이주민은정부의정책이나비자제한때문에비정규상태에빠질수도있고, 벗어날수도있다. 미 10 이주민 이라는단어에대해포괄적이고보편적인정의를만들어내는것은쉽지않은것으로증명되었다. 이주민이라는용어는 자신이태어나지않은나라에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살면서그나라와중대한사회적연고를갖게된사람 으로이해될수있다. 그러나이는일부국가의경우정책에따라그나라에서태 어난사람조차도이주민으로간주될수있다는사실을고려할때너무협소한정의이다. 유네스코 (UNESCO), 용어집 : 이주민 (Migrants), 이주 (Migration) 11 국제노동기구는이와관련해다음과같이기술했다. 법적허가없이한나라에들어가거나일하는사람들 에게불법, 비밀, 미등록 (undocumented), 비정규라는낙인이찍혀왔다. 불법이주민 이라는말은일종의기준을내포하는용어이며, 이들이범죄자라는의미를전달한다., 국제노동기구, 글로벌경제에서이주노동자들에대한올바른처우 (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 2004. 이러한이유로인해국제앰네스티는 불법이주민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5 등록 (undocumented) 이주민은한나라에법적으로입국또는체류할서류를갖지못한사람이다. 난민또는비호신청인은이주민인가? 난민 이라는용어는국제법상특별한의미를갖는다. 난민은출신국가밖에있으며,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것이라는우려가있다는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 12 를가지고있고, 따라서그나라로돌아갈수없거나또는돌아가지않으려하는사람이다. 그러한사람들에게적용되는법률로는 1951년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과 1967년난민의정서, 기타여러인권조약과지역적인난민문헌들이있다. 난민보호를위한법적토대는난민들이출신국가로부터보호받지못하기때문에특별한국제적보호를받을필요가있다는것을인정하는데에있다. 따라서난민들은이주민들과구분되면서도, 많은경우이주민들과여정을같이하며, 같은여행경로나밀입국채널을활용한다. 또한중간기착지나종착지에서유사한인권침해를당하는경우가많다. 비호신청인 (asylum-seeker) 은난민으로서의보호를요청했지만아직공식적으로난민으로인정받지못한사람이다. 이용어는일반적으로정부또는유엔인권고등판무관 (UNHCR) 이그들의난민지위요청을승인하도록기다리고있는사람들에게적용된다. 공식적인인정이없다고해서국제난민법상보호받을자격이축소되지는않는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이란무엇인가? 모든이주노동자들과그가족들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권리협약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은 7대핵심국제인권조약 13 중하나이다. 이협약은 2003년 7월 1일자로공식발효되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모든이주노동자들과그가족들의인권을명시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 다른 6개의핵심조약들에도반영되어있는기본적인인권기준들을함께포함하고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제시된가장중요한원칙들중하나는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들이체류국가에서의법적지위에상관없이기본적인인권을존중받을자격이있다는것이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생명권 (9조), 자유 (16조), 집단추방으로부터의보호 (22조), 적절한노동조건 (25조) 등모든이주민과그가족들이가진권리들을명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체류국에합법적으로머물고있는이주노동자와그가족들의 권리도제시하고있다. 거기에는체류국영토내에서의자유로운이주및거주의권리 (39 조 ), 고용 기회박탈로부터의보호와관련하여내국인과동등한대우를받을권리 (54 조 ) 등이포함된다. 2006 년 9 월현재 34 개국가가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비준했다. 전세계의 NGO 들은이중요한국제 인권조약의비준과이행의확대를위해캠페인을벌이고있다. 12 1951 년난민지위에관한협약 ( 난민협약 ), 1 조 13 그외 6 개핵심국제인권조약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모든종류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고문이나기타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나처벌에관한협약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6 1 장 : 무시, 주변화, 인권침해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정치인, 관료, 미디어가이주민문제를다루는방법은이주민과이들의권리에관한대중의인식 에심대한영향을미친다. 대중의두려움을이용하거나각종사회문제의희생양으로이주민들을 이용하는것은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에기름을붓는것과같다. 모든핵심국제인권문헌들 ( 아래참조 ) 은인종또는다른이유로인한어떤종류의차별도금지한 다. 이주민의인권은종종성명등을통해인종주의적, 외국인혐오적편견들이유발되고이주민들에 대한공격이선동되는등위협을당하기도한다. 국적자가아닌이들, 특히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인들에대한혐오증은현대인종주의의주된흐름중하나이다." - 더반선언및행동계획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6절, 2001년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및이와관련된불관용에관한세계회의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에서채택 2001년미국의 9.11 사건이후, 이주통제에초점을둔안보강화조치들이많은나라에도입되었다. 그러한조치들중일부는이주민들과비 ( 非 ) 국적자들 (non-nationals) 14 에게불균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일부국가에서이주민들, 특히비정규이주민들은, 안보위협, 테러용의자내지는잠재적테러리스트로낙인찍히고있다. 일부정치인들과미디어가고의로두려움부추기고,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의정서를부추 기는등, 이주민들을희생양으로삼는일들은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등의이주민들의가장기본 적인인권을유린하는조치들로이어졌다. 이주에대한공공의담론의대부분에는부정적의미를함축한모욕적용어들이깔려있다. 다른나라에들어가고자하는사람들이 불법이주민, 문을부수는사람들 (gate-crashers), 새치기쟁이 (queue-jumpers), 심지어는악의적인의도로한나라의장벽을무너뜨리려시도하는 침입자 로폄하된다. 이러한용어들은이주민들이제도를악용하고자신의나라의온정주의를이용한다는명백한암시가담겨있다. 이런용어들은이주민들이자기나라에들어올권리가없을뿐아니라, 어떠한인권도갖고있지않다는인상을조장한다. 일부국가에서비 ( 非 ) 국적자들의기본적권리를제한하는대테러법이제정되고있으며, 이는국제 적인인권의무를깨뜨리는것이다. 14 자신이살고있는나라의국적을갖고있지않은개인의인권에관한유엔선언 (The UN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은 체류하고있는국가의국적자가아닌모든사람 에게해당된다. 이선언은 alien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 ( 시민적, 정치적권리협약에서도이 용어를사용 ), 인종차별철폐협약은 non-citizen, 더반선언과같은기타인권기준들은 non-national 을사용한다. 국제앰네스티는일반적으로 non-national 이란용어를사용한다.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7 전통적인법과정치적가치를지키면서사는사람들이느끼기에국가의존재에진정한위협이되는것은테러리즘으로부터오는것이아니라, 바로이러한법률로부터옵니다. 이것이야말로진정테러리즘이의도했을지도모르는조치들입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바로그러한승리를안겨주어야하는지를결단해야하는것은바로우리의회입니다. - 호프만경, 영국상원 15 착취 이주민들, 특히비정규이주민들은고용주들, 인신매매업자, 밀입국중개업자들로부터착취를당할위험에놓여있다. 이주민들에게법적지위가없다는것은그들이노동권또는기타인권을주장할수없거나또는주장하려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는경우가많다. 어린이들은착취에매우취약하다. 이주민어린이들에대한인권침해는대중의눈에교묘히감추어지는경우가많으며, 이는드러나지도, 처벌받지도않는끔찍한인권침해를가능하게한다. 여성들과소녀들은특히, 고용주들, 관료들, 또는인신매매업자들의손에걸리게될경우성적인착취를당할위험에노출되어있다. 28 세의인도국적자인 N.R. 은쿠웨이트에서 3 년간가정부로일했는데, 고용기간동안 쿠웨이트인고용주는그녀가집밖으로외출하는것을허락하지않았다. 고용주는그녀에 게 3 일간자신의친척을위해일해달라고요청했다. 그친척은그녀를강간했고, 임신 을하게되었다. 출산후 N.R. 은여자교도소의출국예정자구역으로이감되었고그녀의 딸과함께구금되었다. N.R. 의고용주는그녀의여권과비행기표를경찰에게주었지만, 경찰은아기아버지의허락없이는딸을데리고떠날수없다고말했다. 하지만 N.R. 은 그남자가사는곳을경찰에게말할수없었다. 왜냐하면그녀는집밖으로한번도외출 한적이없었고, 따라서그녀가강간당한집의위치를알수없었기때문이다. 국제앰네 스티가 2004 년 7 월그녀를인터뷰했을때, N.R. 과그딸은 2003 년 12 월이래로교도소의출국예정자구역에감금되어있었으며, 그녀의법적지위는불분명했다. 16 이주민에대한착취는여러국제문헌들에서금지되어있다. 강제노동에관한협약 (ILO 협약제 29호 )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협약 (ILO 협약제 182호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EDAW)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RC)(1989) 초국가적조직범죄에관한유엔협약부속의정서 ( 인신매매, 특히여성이나아동을대상으로한인신매매예방과억제, 처벌을위한의정서 ) 15 2004년 12월, 영국상원은 테러용의자 로간주된비 ( 非 ) 영국국적자들을무기한구금하는것을차별이라고판단했다. 영국에서비시민권자들의무기한구금은 2001년대테러범죄및안보법에의해승인되었다. 16 국제앰네스티성명, 걸프협의위원회 (GCC) 국가 : 여성들은존엄과존중을받을자격이있다.(Gulf Cooperation Council (GCC) countries : Women deserve dignity and respect (AI Index: MDE 04/004/2005)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8 보이지않는사람들 비정규이주민들, 특히인신매매되었거나, 노역계약을맺었거나, 강제노동에묶인사람들, 그리고가정에고용된가정부들은공식적인통계에거의나타나지않는다. 신분증명서가없는경우가많고, 당국과의접촉을두려워하기때문에. 비정규이주민들은확인하기도, 찾아내기도어렵다. 때로이주민들스스로가당국의관심이나자신과가족들에대한위협을피하려고보이지않는곳으로숨어들어가기도한다. 숨어버린 이주민들은착취와폭력의위험에심각하게노출되어있다. 법적지위나증명서가없 다는사실은자신들의권리주장을지극히어렵게만든다. 악덕고용주들은그러한사실을알고있 으며이를이용하는경우가많다. 수표영수증, 전화기록, 송금영수증 - 그들이사랑하는사람이거기있었다는걸증명하는것은이런종이쪼가리만으로도충분했다. 그러나 2001년 9.11 공격에서사망한멕시코이주민들의가족들, 보상또는단순히사망증명서만을필요로했던그들은그작은요구조건들조차아무것도제시할수가없었다. 그희생자들이미국에서불법체류자들이었기때문이었다. 사회보장번호도없고, 납세기록도없고, 어떤경우엔출생기록조차없었다. 비탄에빠진유족들은그들의친족이 9.11 현장에있었다는사실을증명할수도없었고, 희생자한명당평균 2백만달러가넘게배정된기금을받는데필요한증명서도제출할수없었다. 당신이어떤나라에밀입국한다면, 당신은그림자속에있는것과같다. 라고뉴욕멕시코영사관노르베르토테라자스참사관은말했다. 아무도당신을보지못한다. 당신이누구인지아무도모른다. 사람들은당신의직업을알수있고, 당신이경제에기여하고, 상품을소비한다는것은알지만, 그러나당신은실제로는존재하지않는다. 2001년 9.11 공격에서 16명의멕시코국적자들 - 모두비정규이주민들 - 이사망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 16명희생자중 5명의유족들만이그들이사랑하는사람의죽음을증명할수있었고, 그래서보상을받을수있었다. 9/11 멕시코인희생자의유족들에겐아무런대답도없다, AP 통신, 2004 년 9 월 10 일 이주민들은가족들과떨어져있는경우가많으며, 종착지국가의사회적네트워크로부터도분리되어있는경우가많다. 사회적고립은그들을착취와폭력의위험에처하게할수있다. 비정규이주민경우, 고립을극복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사회적, 지역적복지를요구하다가당국의관심을받게되고그로인해체포나추방을당하게될것을두려워한다. 인권침해를받을위험이높은집단들 특정이주민이나이주민집단은그들의법적지위, 성, 나이, 수입, 사회적지위, 언어, 인종, 민족, 종교, 및기타조건들로인해인권침해에특별히취약하다. 이중하나이상의범주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권침해의위험은점점더욱높아진다. 비정규이주민들 적합한신분증명서를갖고있지않거나비정규상황에있는이주민들은인권침해를당할위험이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9 높다. 체류국에서의법적지위가불안정한상태에서, 비정규이주노동자들은쉽게착취의먹이감이되 며, 고용주, 출입국관리, 부패한관료, 범죄조직의착취와폭력에극히취약하다. - 국제노동기구 (ILO), 글로벌경제에서이주노동자들의공정한처우를위해 (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 2004 비정규이주민들이마주하고있는문제들은근본적으로법적지위의결여, 그리고대부분의비정 규이주민들이비공식영역이나지하경제섹터에고용되어있다는사실로부터발생한다. 법적지 위도보호도없는상태에서, 비정규이주민들은악덕고용주와정부공무원양쪽모두로부터착취 와폭력의위험에놓인다. 그러한폭력을자행하는사람들은비정규이주민들이당국자들에게자신 들의권리존중을실현하라고요구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자신들의범죄에대해책임지지않아도 된다는것을알고있다. 비정규이주민들은일반적으로자신들이당국의주목을받고그로인해체 포되거나퇴거될까봐두려워하고있다. 생계형이주민들 심각한시민적정치적권리침해와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침해는세계곳곳에서많은이주민들이안전, 안전망, 그리고지속가능한생계를찾아고국, 그리고가족까지도떠나도록강요하고있다. 이들의이주는생존전략의일부이다.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극단적인박탈과침해로부터탈출하는사람들은삶에서나이주에서나선택의여지가거의없다. 이들중대부분의사람들이극단적으로가난하다. 또한이들중다수는여성이다. 이들은자신과가족들의기본적인인간적안정을찾아위험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이주를결심하게된다. 기술수준이낮거나또는기술이없는사람에게합법적인이주수단은거의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그들은이민규제를당하는경우가많으며인신매매나밀입국조직의표적이된다. 너무나많은곳에서, 이주는생존전략이되고있다... 여성, 소수민족, 선주민, 무국적자등사회적 으로불리한집단들이야말로이주가가장절실하며, 밀입국중개업자들과인신매매자들의손에 서가장큰위험을당한다. - 연계된세계에서의이주 : 새로운행동방향, 국제이주위원회보고서 (Migration in an Interconnected World: New Directions for Action, Report of the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2005 년 10 월 생존전략의일부로서이주를결심하는사람들은이주과정에서인권침해를경험하게될경우에대한대책, 즉 출구전략 을마련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 때문에그들은가족을떠나이주해서살고일하는데있어착취적인상황을견디는것이외엔선택의여지가거의없다. 이러한상황에서의이주는더이상자율적인선택이아니다. 난민인정을거부당한사람등, 좌초된이주민들 많은이주민들이기착지또는종착지에서좌초된다. 합법적으로입국및체류할권리를거부당하 고출신국가로돌아갈수조차없게된다. 일부이주민들은자신의나라에서계속되는불안전때문에돌아가지못하기도한다. 자신의나라로돌아갈수있는법적인방법이존재하지않거나, 돌아가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기때문이다. 많은이주민들의경우본국귀환이불가능하다는것이증명된경우에라도아무런형태의법적지위를보장받지못한다.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0 좌초된이주민들중다수는비호신청을거부당한사람들이다. 공정하고적합한절차에의해비호 신청을거부당한사람들은국제난민법하에서는더이상보호를받지못한다. 하지만이들은국제 인권법에따라계속적으로보호를받아야한다. [ 영국의 ] 2004년비호및이민법 9조는비호신청이거절되고영국을떠나기위한 합리적조치 들을취하는데실패한비호신청인및그가족들의복지와주거혜택을박탈했다. 비호신청인의가족들은노숙자가되어가고있고, 지원을박탈당했으며, 아이들을키울수없게될것이라는걱정을하며살아가고있다. - 난민인정제도가가족들을지하세계로몰아간다. 가디언, 2006년 1월 31일 출신국가로의귀환이불가능한좌초이주민들중다수는장기간의구금이나때로는무기한구금상태에놓인다. 이들중많은수가노동권을거부당하며, 사회보장및기타지원을받지못한다. 결과적으로이들은자신들이발붙이고살아가고있는그국가에의해서버려진채빈곤상태에빠지거나자선에의존해서살아가게된다. 여성 분쟁, 빈곤, 인권침해는여성들이일자리와안전을찾아자기나라를떠날수밖에없게만든다. 여성들이남성가족에의존하지않고자율적인경제이주민으로서이주하게되는현상은특히유럽 과아시아에서점점늘고있다. 많은여성들은자신의가족을뒤로한채떠나야한다. 여성들은일부정규적인이주제도내에존재하는여성에대한차별때문에비정규이주민신분으로내몰리기도한다. 이주여정의비용을감당할수없는상당수의여성들이많은경우자기도모르는새에인신매매의덫에걸려든다. 가족들에게더나은삶을주겠다던약속이강제노역, 강제노동, 노예또는노예와다름없는환경에서의노동등, 착취와폭력으로끝나는경우가너무도많다. 하루 1 달러미만으로살아가는 15 억인구중다수가여성이다. - 유엔공공정보부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간이보고서, 빈곤의여성화 (The Feminization of Poverty) 17 여성이주민들은여성이라는지위, 이주민혹은비국적자라는지위, 가정부, 중노동, 성산업 18 등 남성과여성을분리하는노동시장에서의노동자라는지위때문에차별, 착취, 폭력에특히취약하다. 이들은사회에서가장눈에띄지않는사람들인경우가많으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사법적정의또 는구제와같은권리를보장받는데있어성에근거한장벽에계속해서부딪히게된다. 아동 아동들은나이, 미성숙, 또는교육부족때문에사기와착취에특별히취약하다. 많은아동들이 불법적으로고용되어최악의형태의노동을수행하며, 이는아동의정신적, 육체적건강에심각한 17 뿐만아니라, 빈곤의악순환속에내재되어있는여성과남성사이의격차는지난십여년간계속벌어져왔으며, 이는일반적으로 빈곤의여성화 라고불리는현상이다. 전세계적으로여성들이버는수입은평균적으로남성이버는수입의 50% 를겨우넘는다. 유엔공공정보부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간이보 고서, 빈곤의여성화 (The Feminization of Poverty) http://www.un.org/womenwatch/daw/followup/session/presskit/fs1.htm 18 국제노동기구, 동남아시아및태평양다분야협력고문단, 온라인성학습및정보모듈 (ILO,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Multidisciplinary Advisory Team, OnLine Gender Learning and Information Module)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1 해를끼친다. 이주아동들에게강제되는노동의종류에는구걸, 포르노그라피, 강제성매매, 마약거 래, 소년병징집, 노예와같은환경에서의가사노동이포함된다. 19 어린이들은어떠한탈출가능성도 없이인신매매상이나악덕고용주들의희생양이되는경우가많다. 적절한신분증명서가없는경우 [ 어린이들은 ] 기초서비스접근에어려움을겪거나법적인문제를경험할수있다. 체포나구금되는경우어린이들은부모와헤어질수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부모없이혼자본국으로송환된다. - 이주및인신매매과정에서의아동의권리 : 유니세프의관점에서 ( A Child s Rights Approach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fficking: a UNICEF Perspective ) 2004년 10월 27 ~ 28일, 국제이주에관한제 3차조정회의에서발표된자료 출신국가에어린이의출생기록이제대로되어있지않은경우, 성적인또는노동착취를위한 인신매매의위험은더커진다. 아동의법적신분에관한기록이정확하지않거나불충분할경우, 그 러한어린이들을찾아낼가능성은거의희박하다. 외국에서태어난어린이들은, 특히미등록 (undocumented) 이주민의자녀인경우, 출생신고를할수없게될수있다. 결과적으로많은이주노동자어린이들이출생신고가되어있지않으며, 무국적자 (stateless) 가된다. 비정규이주민의자녀들은학교에도입학할수없으며성장기에필요한의료조치도받을수없다. 무국적이주민들 무국적자들의지위에관한협약 (1954년무국적자협약,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은무국적자를 어떤국가에서도관련법에의해국적자로간주되지않는사람 을뜻한다. 모든무국적자가이주민은아니다. 그러나수년간, 수십년간, 심지어수백년간이주민들의인권이인정되지못한것은전세계도처에서무국적자들이생기는주요원인이되었다. 이주민들, 특히비정규이주민들은체류국에서자녀들의출생신고를할수없거나또는망설이는경우가많으며, 따라서그러한어린이들이무국적자가되는경우가많다. 일부국가의이민법은결과적으로어린이가무국적자가된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비국적자부모에게서태어난어린이의시민권을인정하지않는다. 인신매매된사람들중많은이들, 특히여성들과어린이들은인신매매업자들에게신분증명서를압수당하는바람에결과적으로무국적자가되어버린다. 무국적상태에서출신국가또는이전에살던나라를떠나있는사람은그나라들이해당영토안으로의재입국보장을거부할경우장기간구금을당할수있다. 한나라와의법적관련성을증명할수없는사람은교육, 의료, 고용등가장기본적인권리조차도거부당하는경우가많다. - 국적과무국적 : 국회의원을위한편람 (Nationality and Stateless - A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유엔난민고등판무관및국제의회연맹, 2005. 무국적자들은국제법에서특별한인정을받았다. 난민보호를책임지며난민문제의해결을위해일하는유엔기구인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은무국적자를예방 감소시키고모든무국적자를보호한다는명확한전세계적임무도가지고있다. 이임무에는무국적자에대한두개의협약 20 인 1954년무국적자협약 (Statelessness Convention) 과무국적자감소협약 (The 1961 Statelessness Convention) 의비준을촉구하는것이포함한다. 19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협약 (ILO 협약제 182 호 ) 20 이협약들은현재까지각각 51 개국과 31 개국에서만비준되었다. 두협약은무국적자인권의보호와촉진 을위한핵심적도구이며, 이두협약을비준하고이를이행하도록국가들을설득해야한다.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2 2 장 : 이주관리 국제앰네스티의주된관심은이주민들의인권이존중, 보호, 촉진되도록만드는것이다. 이주에관한정책들의설계가기본적으로각국정부의문제이기는하지만, 어떤정책이든그것은국제인권법과기준에부합해야한다. 국가의주권과그한계 가난한나라에서건부유한나라에서건, 사람들은매일국경을넘는다. 이는때로국가들간양자합의의결과이기도하고전세계적또는지역적경제발전의결과이기도하지만, 통제되지않고규제되지않은사람들의이동이기도하다. 국가의주권이위협받는다고여겨지는경우의출입국통제장치들, 즉비자요구, 국경검문소와같은것들은국가의주권수호를위한가시적수단들이다. 국가는영토에대한권한을행사할주권을갖고있다. 이것은국가가영토에관한배타적권한을 갖는다는의미이다. 이주라는영역은정부들이이러한주장을가장강력하게실행하는곳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주권은절대적인것이아니다. 주권은한국가가영토에대한배타적권한을가질수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주권은절대적인 것이아니다. 주권은한계가없는것이아니다. 국가들이영토에대한지배권을행사할권리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동시에국가들은모든이주민들의인권보호를포함하여국가가자발적으로받아들인국제법적의무를존중할의무를가진다. 주권은국제법상불법적인행위에대한방어구실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21 한국가가어떤권리는적용하고어떤권리는적용하지않을것인지를취사선택할수는없다. 국가는자국의적법한권한을책임성있게, 국제법에부합하도록행사해야한다. 이주관리 정책 대부분의국가들의 이주관리 정책들은일부선택된이주만을장려하는한편, 다른형태의이주는공식적으로억제한다. 비정규이주민들을영토내에서완전히축출해야만한다고공공연히말하는많은정부들도비정규이주노동자들에게크게의존하는비공식노동시장의존재와성장은용인할준비가되어있다. 정부들이전통적으로이주가전적으로주권문제이고내부문제라는주장을고수해왔지만, 현재대부분의정부들이이주가국경을초월하는영역이라는것을인정하고있으며, 이주를관리하기위한양자간, 지역적, 또는국제적인프로세스에참여하고있다. 일부정부들의경우이주에호의적이기도한데, 이는이주민들이송출국 (sending country) 에보내는송금의경제적가치때문이기도하고, 이주노동자들이체류국가에주는경제적이익때문이기도하다. 일부국가들은대부분의이주노동자들이고용되어있는비공식시장의경제적가치를인정하기때문에그러한이주에관용적태도를보인다. 다른국가들은노동력부족에직면한업계에이주 21 유엔자유권위원회일반논평 31 호, 협약의당사국들에부과된일반적인법적의무의성격,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1[80], Nature of the General Legal Obligations Imposed on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CCPR/C/21/Rev.1/Add.13, 2004 년 5 월 26 일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3 민들의고용을장려한다. 선진국의인구노령화와출산율의극적감소역시이주에호의적인정부들에영향을미치는데, 특히연금과사회보장체계를유지하고충분한부양보조자 (caregiver) 를확보하기위해서이다. 해외로이주민들을내보내는나라들은이주민들의송금이자국의경제에주는이익을획득하는데열중한다. 22 그러한나라들은또한자국민이고용된국가에서새로운기술을배우고돌아왔을때 두뇌유입 (brain gain) 이라는장점에서오는이익도추구한다. 그러나많은정치인들과정책입안자들은무엇보다이주민들에대한강경노선이유권자들로부터크게인기를얻을것이라는인식의영향을많이받는다. 인종주의와외국인혐오에관한반응에서분명하게나타나는두려움은일반대중들사이에서쉽게발생되며, 이주민들을손쉬운표적으로만든다. 엄격한이주정책들은이주민들특히비정규이주민들이민족적정체성또는국가안보에위협을가한다는편견과국수주의적정서에의해촉발될수도있다. 이주를통제하기위해국가들사이의많은양자간협정들이있다. 양자간협정은노동협약, 밀입국, 인신매매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약을포함한다. 출발지국가들중일부는종착지국가들과협정을맺기도하는데, 이는이주노동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또는종착지국가의노동시장에접근을보장받기위해서이다. 종착지국가들은출발지국가및중간기착지국가들과송환및재입국에관한협정을맺기를간절히바라는경우가많다. 그러한협정은운영협정이나기본협정또는양해각서의형태를띤다. 또한많은정부들이회원국시민들에게다양한수준의유동성 (mobility) 을제공해주는지역적프로세스들에참여하고있다. 예를들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협정 (agreements of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은회원국시민들에게모든회원국가에 입국, 거주, 정착 할수있는권리를부여한다. 유럽연합 (EU) 의시민들은취직목적을포함하여전적인유동성 (full mobility) 을부여받았다.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내에서의이동성 (mobility) 은오직전문직종사자들의이동에만초점을맞춘다. 이주문제에대한구속력있는협정이거의드문아시아의경우, 아세안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의회원국들은회원국노동자들에게특정영역들을개방하는데합의했다. 중동지역은이주에대한구속력있는협정이없다는점에서유사한특징을보인다. 2002년에서 2004년사이국제이주기구 (IOM) 가주최한지중해서부 5 + 5 이주회담은해당지역의복합적인이주유형에대한대응책을규명하고협력을강화하는데목적을두었다. 국제적단위에서정부들은국제적인 이주관리 체계의근간이되는폭넓은원칙들에합의하기위해노력해왔다. 베른이니셔티브 (Berne Initiative) 가그한예로서, 국가간의협력강화를통해지역및국제적차원에서보다나은이주관리를성취 23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또다른예는국제노동기구내에있는정부간협의체이다. 92차국제노동회의 (ILC) 는이주노동자들에대한행동계획을실행에옮기라고국제노동기구에요구했다. 이주노동자들에대한행동계획은이주노동자들이관련된국내의노동법및사회보장법에따란국제적인노동기준에따라대우받고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보장하기위해마련된것이다. 이계획을실행하기위해, 법적구속력이없는이주노동에관한다자간틀 (Multilateral Framework on Labour Migration) 이국제노동기구이사회에서채택되었다. 국제이주기구 (IOM) 는국제적차원의이주관리논의에서주도적역할을하는정부간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며, 국제적인이주정책개발에서점점더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 22 세계은행은 2004 년 2,160 억달러가송금된것으로추산하고있으며, 이중 1,500 억달러가개발도상국으로송금되었다. 송금은외국원조를능가하며적지않은나라에서외환자본의가장큰출처를이룬다. 세계은행, 국제이주, 송금, 두뇌유출 (2006)(International Migration, Remittances and the Brain Drain) 참조 23 The Berne Initiative: http://www.bfm.admin.ch/index.php?id=226&l=3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4 이는국제이주기구의 이주에관한국제회의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24 에서가장명확하게나타난다. 이주에관한국제회의는이주, 무역, 노동, 의료, 개발등의영역에서정부간협력체계의강화를목적으로한다. 국제이주기구는이주민들을보호하기위한국제적인조약을감시할어떤책임이나공식적인보호임무를갖고있지않다. 이주관리 와인권 이주관리 제도가실효성이있으려면국가들로부터신뢰를얻어야할뿐만아니라노동자들로부터도신뢰를얻어야한다. 이주관리제도는그러한신뢰를얻기위해서이주민들의기본적인인권을존중해야하고, 더나아가모든이주민들의권리를능동적으로존중, 보호, 촉진해야한다. 따라서국가들은이주민들의법적지위또는자국영토에입국한방법에상관없이자국의정책과관행이모든이주민들의권리를어떠한경우에라도훼손하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 특히이주에관한정책과관행들은이주여정의어떤단계에서도이주민들을인권침해의위기에놓이게해서는안된다. 국제앰네스티는모든 이주관리제도 가, 국내적이건양자적이건, 혹은지역적이건국제적이건반드시인권이라는기본틀안에서설정되어야한다고믿고있다. 다. 국가는이주관리정책과관행들이이주민들을인권침해위기에처하게하지않도록보장해야한 국가가이주를관리할권리가있다는것은정부에다음과같은권한이부여되는것을의미한다. 국가는누가자국의국경을넘는지알권한이있다. 국가는자국의입국관리계획및정책을결정할권한이있다. 허가받지않은이주를최소화하기위한조치를취할권한이있다. 동시에정부는다음과같은의무들을가진다. 정부는누구도어떤방법으로도고문및기타심각한인권침해를받을위험이있는나라로돌려보내서는안된다고규정하는강제송환금지 (non-refoulement) 의원칙을존중해야한다. 이원칙에는비호신청인및난민등국경지역에서국제적보호를요청하는사람을거부하지않는것이포함된다. 영토내의모든이주민들의입국, 체류, 귀환에관련한법, 정책, 관행들이국제인권법 ( 또는관련국제난민법및국제인도주의법 ) 에위배되지않도록보장해야한다. 입국이나퇴거추방절차의이행 ( 법률에서나실제법집행에서나 ) 이인권기준에위배되지않아야한다. 영토및실효적지배영역안에있는모든이주민들의인권보호를보장하여야하며, 특히체류자격에상관없이모든이주노동자들에게정당하고적절한직업환경의권리를보장해야한다. 24 IOM 은홈페이지에서 이계획은궁극적으로정부들의역량강화를통해체계적인이주관리를보장하고이주의긍정적인측면을촉진하며비정규이주민을감소시키기위해고안되었다. 라고밝히고있다. http://www.iom.int/en/know/idm/index.shtml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5 3 장 : 국제법상의이주민권리 이주는국제법의여러영역과연관되어있다. 주된법적토대는인권법 ( 이주노동자권리협약포함 ), 노동법 ( 국제노동기구기준포함 ), 난민법 ( 직접적으로적용되거나유사한다른분야의법해석에지침 역할을하는식으로적용될수도있다.) 25, 국제인도주의법과국제형사법이다. 아직까지별도의국제이주법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기준과인권메카니즘과기관들을포함하는초기적인형태의 국제이주체계 는존재한다. 이주민인권의옹호자들과캠페인활동가들은 국제이주체계 를만들어가가는가장기본적인출발점이국가들의이해관계가아닌이주민들의인권이라는사실을확고히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이주민인권보호의책임을가지고있는주요기관은다음과같다. 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유엔인권조약기구들, 특히이주노동자위원회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유엔인권기구의특별절차, 이중특히이주민인권에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난민고등판무관 (UNHCR)( 난민협약이적용되는경우, 또난민고등판무관은무국적자협약을 발전시킬책임이있다 ) 국제노동기구 (ILO)( 관련 ILO 협약이적용되는경우 ) 지역적차원에서볼때는,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모두가이주민인권보호와관련한지역적문헌의이행을감독할책임이있다. 차별금지원칙 차별금지의원칙은모든이주민들의인권보호에핵심이된다. 이원칙은모든핵심국제인권문 헌들의주된내용을형성하고있다. 26 이주민들은다음의여러가지근거에서차별받지않을권리를주장할수있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2조 1항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및기타견해, 국적, 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지위등의어떠한차이에도상관없이협약에서인정된권리들을보장하고있다. 또 26조는어떠한차별도없이법의동등한보호를보장하고있다.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2조 3항은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협약상의권리들을보장하고있다. 아동권리협약 (CRC) 2조 1항은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협약상의권리들을보장하고있 25 국제앰네스티는난민법과이주관련법이교차되는부분이있다는점을 ( 특히난민과이주민들이섞여서 유입되는경우에는 ) 인식하고있지만, 난민문제를다룸에있어서는이주관련법과분리하여별도의영역으로다루고있다. 26 미주인권재판소는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미등록이주민들의권리와법적지위에관한권고적 의견에서 법앞의평등, 법앞의평등한보호, 그리고차별금지의원칙은 jus cogens( 즉가장근본적이고도절대적인권리 ) 에귀속되는것이다. 왜냐하면국내적, 국제적공공질서의모든법제도가이에근거하고있고, 또한모든법체계를관통하는근본적인원리가그것이기때문이다. 라고밝혔다. 권고적의견 (Advisory Opinion), OC-18/03, 2003 년 9 월 17 일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6 다. 모든종류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ICERD) 1 조 1 항은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 민 족적출신을근거로한차별을금지한다.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EDAW) 1 조는성을근거로한차별을금 지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MWC) 은이주노동자의권리와관련한차별금지의근거로사용되어서 는안되는영역들을유죄판결여부, 국적, 나이, 경제적조건, 배우자유무까지포함하도록 확장했다. 차별금지의원칙이이주민이국적자와완전히똑같은자격을갖는다는의미는아니다. 예를들어, 일부국가의사법체계에서, 이주민은국적자와똑같은조건으로사회보장혜택을받을수없다. 하지 만, 차별금지의원칙은이주민들에게주어지는처우상의구별이반드시국제법을따라야한다는것, 즉국제적으로인정된이주민들의인권을침해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은특별한경우에한해서시민권자와비시민권자사이의 구별, 배제, 제한, 선호 를용인하고 있다.(1 조 2 항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2 조 3 항은개발도상국가들에 게 현재의협약에서인정되는경제적권리를어느정도범위까지비국적자들에게보장할것인지 27 를판단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으로써규약이국적자와비국적자에게동등하게적용되야한다는 기본원칙에제한을가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MWC) 도등록이주노동자와미등록이주노동자사이 의몇가지구별을용인한다. 28 그렇다면이주민집단과관련하여취해진특정조치들이합법적구 별이아니라차별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평가할때, 그구분선은어디인가? 예외적구별은합법적목적을위한것이어야하며, 그목적의성취에부합해야만한다. 29 결정적으 로, 예외적구별이개인의권리를침해해서는안되며, 법적지위에상관없이기본적인권이존중될 수있도록해야한다. 30 기타국제인권기준들 국제인권법체계는각사람의본질적인간됨의가치로인해모든이들이모든인권을향유해야 한다는전제위에세워진것이다. 데이비드와이스브로트 (David Weissbrodt), 유엔비시민권자에관한특별보고관, 비시민권자의권리에관한최종보고서 (Final report on the rights of non-citizens (2003) 31 이주민들의권리는다양한국제인권법을근거로할때최상으로보호될수있다. 위에언급된바 와같이경우에따라시민권자와비시민권자, 그리고이주민집단간적법한구별은가능하다. 그러 27 조항의언어및취지로볼때, 이조항의목적은식민지시대에특정비국적자경제집단이개발도상국을 점유했던것을종식시키고자하는것임을알수있다. 따라서이조항은좁은의미로해석되어야하며, 또한 2 조 3 항의제한요소, 즉그러한제한이 인권과충분한관련성을가질때만 부과될수있다는것을유념해야한다. 28 예를들어증명서를갖춘, 즉정규적인상황에있는이주노동자들과그가족들은그나라의법에따라 공공의문제에참여할권리, 그리고피선거권을포함하여선거에전적이고자유롭게참여할권리를누린다.(41 조 ) 또한이들은, 특정한예외적제한을두고고용국가의영토내에서이동의자유와거주지선택의자유를누린다.(39 조 ) 29 예, 자유권위원회일반논평 15, 규약상외래인 (alien) 의지위 (The position of aliens under the Covenant), 일반논평 18, 차별금지 ( Non-discrimination.) 30 참조,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일반논평 XIV 2 절, 자유권위원회일반논평 18, 13 절 31 U.N. Doc. E/CN.4/Sub.2/2003/23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7 나국가및다른행위자들은모든이주민들의처우에있어서, 차별금지라는기본적인원칙을위배 해서는안된다. 인권침해는이주의원인이될수도있고, 결과가될수도있다. 극단적가난은이주민들이경제적사회적권리를실현하겠다는희망을가지고자기나라를떠나도록만들수있다. 그러나종착지국가에서이주민들과그가족들은자의적인체포와구금, 노동권의거부, 부적절하거나폭력적인노동환경에처할수있으며, 교육과의료에평등한접근을차단당할수있다. 이주민들은법으로부터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를거부당할수있으며, 자의적인추방을당할수도있다. 인권의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과불가분성 (indivisibility) 은이주민의권리중하나를부정하는것이다른권리의침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예를들어, 부적절하고폭력적인구금환경은이주민의건강권을심각하게훼손할수있으며, 주거지로부터의강제퇴거는이주민들을길거리에서의착취와인권침해에노출시킬수있으며, 자의적인구금으로이어질수있다. 더나아가, 노동시간제한, 주간휴무등의이주민들의노동권을부인하는것은개인의자유권및안전의권리를심각하게제한하는결과를낳을수도있다. 모든이주민들은예외없이다음의권리를가진다. 생명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6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9조 ) 고문및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대우및처벌로부터의자유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7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0조 ) 노예및예속상태로부터의자유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8조 1 항, 2항,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1조 1항 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능력이없다는이유로구금되지않을권리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1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0조 1항 ) 법앞에서의한사람으로서인정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6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4조 )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8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2조 1항 )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는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폭넓게반영되어있다. 더구나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비준하지않은나라들의경우도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SCR) 에따라이주노동자들과그가족들의 ( 비정규상태에있는사람들을포함하여 32 )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가보호된다.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위원회 ) 는교육, 건강, 물에대한권리에관한일반권고 (General Recommendations) 에서이주민들의경제 사회 문화권을인정하고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일반논평 30호에서 특히교육, 주거, 고용, 건강영역에서, 비시민권자들의경제 사회 문화권향유를막는장애물들을제거 33 하라고국가들에게촉구했다. 32 참조, 국제앰네스티, 경제 사회 문화권입문서 (Human rights for human dignity - a primer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ai Index : POL 34/009/2005) 33 인종차별철폐위원회, http://www.ohchr.org./english/bodies/ccrd/comments.htm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8 모든이주민들은체류자격에상관없이다음의권리를가진다. 건강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2조, 모든종류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5조 (e)(iv),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12조 14조 (b), 아동권리협약 24조, 25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8조 ) 교육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3조 14조, 아동권리협약 28조, 29조, 모든종류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5조 (e)(v), 이주노동자권리협약 30조 ) 적절한주거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1조,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14조 2항, 아동권리협약 16조 1항, 27조 3항, 모든종류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5조 (e)(iii) 노동의권리 (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6조, 8조, 모든종류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5조 (e)(i),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11조 14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5조, 26조 ) 국제법은전쟁이나비상사태등국가의존립을위협받는예외적상황에서국가가특정인권의적 용범위를제한하도록허용하며, 이를적용유보 (derogation) 34 라한다. 2001 년 9.11 공격의이후와 테러 와의전쟁 이라는맥락속에서정부들은공식적인적용유보절차를통해서든혹은단순한법회피를통해서든이주민들의대우에관련한일련의인권의무를벗어버리려하고있다. 35 정부들은혐의 또는재판없이비국적자들을무기한구금하는제도를도입하고있으며, 비국적자들에대한재판에 서고문을통해얻은증거를인정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다. 또한정부들은외교적보장 36 을조건 으로비국적자들을심각한인권침해상황이있는나라로송환하고있다. 그러나원칙적인차원에서특정한인권의무의적용유보는엄격하게규정된다음과같은상황에서만가능하다. 국가의존립이위협받는비상사태 그러한상황이공식적으로선포되었을때 긴급한상황에의해불가피하게요구되는범위에한할경우 그러한조치들이국제법상의의무에위배되지않는경우 단지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사회적출신만을근거로한차별이없는경우 37 34 참조, 자유권위원회일반논평 29, 비상사태 (States of Emergency) 4조. 적용유보의원칙에대한지침을제공한다. 35 대테러조치와관련해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당사국들이 대테러대책으로취해지는어떠한조치들도, 고의적으로든결과적으로든, 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 민족을이유로차별을행하지않도록, 그리고비시민권 자들이인종, 민족, 고정관념에종속되지않도록보장 해야한다고단었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일반논평 30 호 36 외교적보장 (diplomatic assurance) 은이주민의출신국가가송환대상자에게부당한대우를하지않는다는보 장을말한다. 국제앰네스티는보통국제법을위반하고피구금자를체계적인고문이나부당한대우를가하는나라들이동시에그사실을조직적으로부인하고, 은폐조치를취한다고판단하고있다. 따라서그런나라들이고문이나부당한대우를하지않겠다는보장은신뢰할만한것으로간주될수없다. 37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4 조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19 4 장 : 이주민들은어떻게자신들의권리를침해당하는가? 이주민에대한인권침해는종종종착지국가에서의엄격한이주통제조치나기본적인인권의부정으로인한결과로나타나기도한다. 또체류국에서추방되는과정에서도종종인권침해가발생한다.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자의적인구금, 부당한대우, 착취는이주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가장일반적이고도절박한인권문제이다. 이주민입국및귀국통제 한나라를떠날권리와되돌아갈권리 모든이주민들에게는자기나라를포함하여한나라를떠날권리, 출신국가로돌아갈권리가있 는반면다른나라에입국할권리가따로보장되어있지는않다. 하지만박해를피하기위해어떤 나라의영토에입국할권리는 1951 년난민협약에내재되어있다. 38 세계인권선언 (UDHR) 13조 2항은 모든사람이자기나라를포함하여한나라를떠날권리가있으며, 또한자기나라로돌아갈권리가있다 고명시한다. 이는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4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MWC) 8조 1항, 아동권리협약 (CRC) 10조 2항에반영되어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 이주노동자들은법에의해제한 39 되는경우외에한나라를떠날권리가있으며, 또한출신국가에 입국하거나체류할 권리가있다.(8조) 일시적인출국이종착지국가에체류하고일할자격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38조) 자기나라로돌아갈권리에는출신국가로돌아갈권리, 국적을가진나라로돌아갈권리, 그리고 상주 (habitual residence) 하는나라로돌아갈권리가포함된다. 국외여행은일반적으로여권이나혹은유사한형태의신분증명서가없으면불가능하다. 자유권 위원회는 국외여행이일반적으로합법적인문서, 특히여권을요구하기때문에, 한나라를떠날 권리에는여행에필요한문서를획득할권리가포함되어야한다. 40 라고단언했다. 이는중간기착지나종착지에서좌초된이주민들에게특히중요하다. 중간기착지또는종착지국가에합법적으로입국하여체류할권리가부인된상태에서, 많은이주민들은실제로귀환에필요한증명서류가없어서출신국가로돌아가지못한다. 결과적으로이런이들은무국적자신세가되고만다. 많은 좌초이주민 들이결과적으로장기간또는무기한의구금상태에처하게된다. 출신국가로귀환할수없는이주민들중일부는, 체류할권리도부정당하고, 어느나라에서도자신의법적지위를정규화하지못한채, 오랜시간동안이나라저나라로떠밀려다닌다. 자유권위원회는추방당한이주민에게종착지국가를선택할권리 ( 해당국가의동의하에 ) 가있음을인정하고있다. 국가들은해당영토로의입국을거부할절대적인권리를갖고있지않으며, 특히그로인해다른 인권이침해될때는더욱그렇다. 41 그러나국가들이국경통제조치시에 ( 육지나해상에서또는공 38 1951 년난민협약 33 조 39 8 조에서, 제한은법률에근거해야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또는도덕, 타인의자유와권리를 보호하는데필요해야하며,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인정된다른권리들을침해해서는안된다. 40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7 호, 이동의자유 (Freedom of Movement), 1999 41 이러한맥락에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의이행을감시하는전문인기구인자유권위원회는 특정조건에서, 특히차별금지, 비인도적대우금지, 가족의생명존중이고려될때, 이주민은입국또는거주와관련해서도협약상의보호를누릴수있다. 라고밝혔다. 일반논평 15 호, 협약상이주민의지위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0 항에서입국을거부할때 ) 이러한인권의무의책임을다하는경우는드물다. 입국거부는차별금지원칙의위배라는결과를낳을수도있다. 그것은이주민을중간기착지국가에발목잡히게할수있으며, 이로써인권침해에노출되게할수있다. 또한비정규이주민들을성폭력과착취에노출시키게할수도있으며, 여기로도저기로도가지못한채이주민들을좌초시킬수있다. 이동의자유와거주지선택의자유 이주민이영토내에서일단합법적인 42 지위를얻으면, 그나라안에서자유롭게이동할권리를가지며, 자신의거주지를선택할권리또한가진다.( 세계인권선언 13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2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39조 ) 자유권위원회는이동의제한과관련한비국적자와국적자의처우상의차이가반드시비례성의원칙에부합해야한다고말한다. 43 생명권및신체적, 정신적안전에대한권리 이주및국경통제정책들에는이주를통제하기위해, 또는그나라를경유하거나입국하는것을막기위해고안된일련의조치들이포함된다. 외국공항및공해상에서의저지, 비자제한, 화물압류, 생체인식데이터의사용등일부국경통제정책들은합법적인경로를통해이주민들이종착지국가에입국하는것을막는다. 그때많은이주민들은입국을위해밀입국중개업자들의손에의지하게된다. 많은이주민들이중간기착지에서혹은종착지에도착하는과정에서과도한무력사용, 자의적인구금, 또는여러형태의부당한대우를당한다. 사망하는사람도많다. 해마다수천명이바다에서, 또는강을건너다가익사한다. 선박화물칸, 화물트럭, 비행기화물칸에실려있다가동사하거나, 질식하거나, 굶어죽기도한다. 사하라또는멕시코와아리조나사이의소노라사막과같은광활한지역을횡단하려시도하다가더위와갈증으로죽기도한다. 20대남성인 J.P. 는극단적인가난을피해카메룬을떠났다. 그는나이지리아, 니제르, 알제리를거쳐서모로코해변의스페인령메릴라에도착했다. 메릴라에처음도착했을때, J.P. 는이주민들이등록을하고합법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영사관으로갔다. 그러나 J.P. 는즉시모로코로추방당했다. 두번째로메릴라에입국하려시도했을때, 스페인경찰은그를구타했으며등뒤에서 2미터떨어진곳에서고무탄을발사했다. 세번째에 J.P. 는다른이주민들과함께메릴라국경의담을넘으려했지만다시모로코로추방되었다. 모로코당국은 J.P. 를모로코와알제리사이의국경지역오우다마을로추방했다. 외딴국경지역인그곳에서, 이주민들은모로코군에종종구타와강탈을당하기도한다. 스페인 / 모로코 : 당국은이주민인권침해에책임져야한다.(AI Index : EUR 41/016/2005) 44 42 자유권위원회는한나라가비국적자의자국영토진입을제한할수는있지만, 그러한제한은반드시국제법상의의무를준수하는것이어야한다고말했다. 또한위원회는 불법적으로입국했지만, 그법적지위가정 규화된비국적자는, 그영토안에서합법적인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 라고논평했다. 일반논평 27 호 43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7 호 44 이외에도국제앰네스티, 스페인 / 모로코 : 살인에대한불처벌을멈춰라 (Spain/Morocco: No Impunity for killings (EUR 41/005/2006) 참조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1 차단 (Interception) 일반적으로차단 (interception) 은공해상에서해군또는해안경찰이선박을나포해종착지국가로입국을막으면서발생한다. 그러나차단은출입국공무원이나공항직원이공항에서항공기탑승을막거나종착지국가도착을막는것을포함하여, 보다모호한형태로도이루어진다. 차단조치는입국을위한필수서류나유효한허가가없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 45 차단은여행의동기에대한의심의결과일수도있다. 차단의대상이인신매매된사람들, 밀입국이주민들, 또는비호신청인들인경우이러한차단조치의시행이이들의인권에미치는결과를고려하는경우는거의드물다. 이경우사람들은어디로도가지못한채무일푼으로좌초되는경우가많다. 알바니아출신인 18살의청년불닛비티시는 2003년 12월 23일저녁국경경비대의총에맞아숨졌다. 그는일자리를찾아다섯명의다른알바니아인들과함께몰래그리스국경을넘으려했다. 경찰의말에따르면, 3명의국경경비대원이이들을목격하고멈추라고명령했다. 4명은멈추었고, 불닛비티시와다른한명은도망쳤다. 경비대원중한명이총을쏘았고, 불닛비티시는치명상을입었다. 국제앰네스티는그리스당국에보내는서한을통해그리스국경경비대가비밀리에그리스로들어오는사람들을쫓아내기위해화기를사용했다는사실에 ( 그것도생명의위협이나심각한위해를끼치지도않았던는상황에서 ) 대한우려를표했다. 그리스 : 조명된곳밖에서 - 외국인과소수자의인권은여전히회색지대에 (Greece : Out of the Spotlight - The rights of foreigners and minorities are still a grey area) (AI Index : EUR 25/016/2005) 일부국가는이러한차단조치가여행자들의생명과안전을보호할뿐만아니라밀입국자들을막 기위해서라고주장하면서이를정당화한다. 하지만이러한조치들은국제관습법상의강제송환금 지 (non-rerefoulement) 원칙의위반등의인권침해가될수있다. 차단조치를실행하는경우, 인권에미치는결과에대한책임은차단을실행하는나라에만있는것은아니다. 차단을요청하거나, 자금을대거나, 또는이를승인하는국가에도이에대한책임이있다. 어떤식으로든이주민들의인권과존엄성을저해하거나훼손하는차단조치는국제인권법에위배된다. 차단조치는인신매매된사람들이나밀입국자들에게처벌의효과가부과되는식 ( 국제법의위반이나, 이들을법외지역으로내몰게되는 ) 으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국가들은해상에서차단조치를실행하는모든경우에있어서국제적인탐색및구조의무를준수해야한다. 사생활 (Privacy) 을보호받을권리및생체정보사용 국경통제조치로서생체인식데이터 ( 예, 지문, 홍채인식 ) 를사용하는것은국가안보에대한우려와승인되지않은혹은비정규이주를막아보겠다는의지에서기인된다. 생체인식데이터사용에대한관심은미국 9.11 사태이후크게증가했다. 다른형태의국경통제조치들과마찬가지로, 생체인식데이터사용으로출입국당국자들은개인의법적지위와여행의동기에대한추정을즉석에서 45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은국가들이다음과같은목적으로차단을적용한다고밝히고있다. ( 출입국서류가없는등 ) 위와같은사람들이국제여행을시작하는것을막기위해 이미여행을시작한사람들의경우, 여행을계속하는것을막기위해 국제또는국내의해양법을위반하고위와같은사람들을운송한다고믿을만한충분한근거가있는경우선박의통제를주장하기위해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2 결정하게된다. 이러한조치들의주된표적이이주민들이될때의식적으로든잠재적으로든이주민과테러리즘을연관짓게된다. 생체정보인식기술을사용한국경통제가인종, 민족, 혹은출신국가와같은요소들을근거로특정집단의이주민들에게차별적으로적용될우려가있다. 이주민들의생체정보기록을범죄생체정보기록과대조하는일이관행적으로일어나는일부국가들에서는관료들과대중모두가이주민들을잠재적인범죄자로간주하게된다. 현재까지생체정보기술도입이비정규이주민감소에기여한다는증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비정규이주민들은잠재적범죄자의낙인이찍힌다. 생체기술을국경통제에사용하는것은인권에대한우려를높일수있다. 그것은사생활의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볼수있다. 사생활의권리는세계인권선언 12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7조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4조에보장되어있다. 보다덜간섭적인조치들을사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지문및기타형태의생체인식자료를광범위하고무차별적으로사용하는것은비례성의테두리를벗어나는것이다. 이와관련해지문인식이불가능하도록손가락을절단하는등의자해사건들도있었다. 입법상의안전장치에도불구하고생체인식데이터감시는오차범위가넓은경향이있으며, 허가 없이불법적으로사용될위험이있다. 이러한데이터는또이를부적절하게저장하는관행과데이 터보호기술에취약한등국제적인데이터보호기준에부합하지못할수있다. 구금 많은나라들이이주민들, 특히비정규이주민들을구금하며, 구금을불법적인이주에대한억제책으로여긴다. 일부국가에서는이러한상황에서의구금이의무사항으로되어있으며, 장기간또는무기한구금도가능하다. 이주민들은자신들의구금의적법성에이의를제기할능력이없다. 이주민들에대한구금은각구금결정에대해개별적으로국제법에부합하는필수적이고비례적인 조치라는근거가인정될때이루어져야하며정기적으로사법적검토를받아야한다. 구금을부적절하게활용하는것은이주민들의존엄성보호에핵심이되는기본적인권과충돌된다. 이주민들에게는자유권이있으며자의적으로구금당하지않을권리가있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9조, 세계인권선언 3조, 9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6조 ). 이는구금이제한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의미하며다음의여러조건들을만족시켜야한다. 구금은법률에의거한것이어야하고, 각각사안별로그필요성과비례성이인정되어야하고, 정기적인사법적검토를받아야한다.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은이주민들과비호신청인들의상황과관련하여심의 5호 (Deliberation No.5) 를채택했다. 이심의 5호에는구금상태에있는사람들과관련한원칙들과구금에관련한보호장치들이제시되어있다. 여기에는피구금자들이자신이구금된이유를들을권리와외부세계와의사소통할권리, 변호인을선임할권리, 영사관관료와접촉할권리, 그리고지체없이법원등의사법당국에서재판을받을권리가포함된다. 실무그룹은또구금의최대기간은법으로정해져야하며 어떤경우에도 연장되거나무기한이되어서는안된다고권고했다. 46 46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 이주민들및비호신청인들의상황에관련한심의 5 호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ion, Deliberation No.5) E/CN.4/2000/4, 1999 년 12 월 28 일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3 심각한과밀, 형편없는위생, 풍토병의만연, 부족한영양상태, 구타를포함한언어적 신체적폭력은말레이시아이주민구금시설의심각한문제로나타났다. 구금시설중하나에서는피구금자들이담요가불충분한상태에서맨바닥에서잠을잔다. 구금시설의정원은 400명이지만, 구금시설을방문한그날 652명의피구금자가있었다. 260명이구금되어있는다른구금시설은 정화조가넘쳐비참할정도로비위생적인상황 이었다. 말레이시아 : 미등록이주민집단퇴거에따른인권위기 (AI Index : ASA 28/008/2004) 열악한구금조건은피구금자들의물리적, 정신적건강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으며, 부당한대우로간주될수도있다. 구금조건은수감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47, 모든형태의구금혹은징역상태에있는사람들을보호를위한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risoner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f Imprisonment) 48 에부합되어야한다. 퇴거및추방 2001 년미국 9.11 사태이후, 비국적자들에대한퇴거및추방의수가증가해왔다. 여러면에서 볼때 9.11 사태는오래된정책에대한대중의비난을가라앉히고새로운변명을제공하는효과를 가져왔다. 더이상머무르고있는국가에체류할법적근거가없는이주민들은퇴거절차에마주하게될수있다. 이러한절차에는적절한안전장치가마련되어있어야하며국제인권기준에부합해야한다. 몇몇국가에서종종퇴거관행과그절차는과도한무력사용이라는측면에서나절차적인면에서나매우가혹했다. 20살의나이지리아인비호신청인인세미라아다무는 2003년 9월 22일브뤼셀공항에서강제퇴거되던중사망했다. 그녀는벨기에에서그녀의비호요청이거절된후다섯번의퇴거시도에저항해왔다. 그녀가비행기에탑승할때까지 9명의무장경관이동행했으며, 그중 3명은토고까지비행하는동안그녀를호위하고, 한명은그과정을비디오로촬영했다.( 그당시의일반적관행 ). 이륙직전헌병들은일명 쿠션테크닉 이라불리는방법을사용했다. 그 쿠션테크닉 은당시내무부에의해승인된것이었지만, 그후에는금지됐다. 경관들은퇴거대상자가깨물거나소리지르는것을막기위해코를막지않고입주변에쿠션을누를수있었다. 2003년 9월에서 12월사이, 세명의호위경관은과실치사혐의로재판을받았다. 비행기탑승과정을감독했던두명의경관은예방책을취하지못하고세미라아다무가커다란위험에처해있고자신이나다른사람들에대한위해가되지도않았다는것을인지한상황에서도그녀를돕지않았다는것으로비고의적살인혐의로기소되었다. 벨기에 : 세리아아다무의죽음 과거와현재의책임 (Belgium : The death of Semira Adamu - Responsibility past and present) (AI Index : EUR 14/005/2003) 퇴거절차는적법절차를따라야하며기본적인인권이존중 보호가보장되어야한다. 퇴거대상 47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http://www.unhcr.ch/html/menu3/b/h_comp34.htm 48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f Imprisonment: http://www.unhcr.ch/html/menu3/b/h_comp36.htm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4 이되는이주민도당연히인권이있다. 그들은퇴거결정에대해개인적으로이의를제기하고, 충분한통역서비스와변호인선임, 퇴거결정에대해사법적검토를받는등의절차적안전장치를보장받을자격이있다. 게다가이주민들이퇴거되어고국에돌아갈경우인권침해를당할위험이있거나무국적자가될수있을때, 또는출신국이나경유국의비협조로어려움을겪을수있을경우에는종종그런이들을퇴거시킬수없게하는법적, 절차적제한장치들이존재한다. 자신의나라를포함하여, 한나라를떠날자유는해외여행이나영구이민의권리뿐만아니라, 비국적자들이합법적으로추방되었을경우종착지국가 ( 해당국가의동의하에 ) 를선택할권리도포함된다. 49 강제송환금지원칙은어떠한사람도고문또는심각한인권침해의위험에처하게될상황으로송환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범죄인퇴거 거주국가에서심각한범죄의혐의를받고있거나또는유죄판결을받은비국적자의퇴거는국제 법상허용된다. 그러나이러한퇴거역시여러가지요소에의해제한된다. 이주민중범죄자퇴거 는다음과같은경우에인권침해의우려를일으킨다. 퇴거로고문및기타심각한인권침해위험에놓이게할때 가족이떨어지게되는원인이될때 부모의출신국가와유의미한연관이없고, 영주하는국가에서태어났거나또는어렸을때이주해온영주자가성인이되어범죄자퇴거의대상이되었을때, 범죄인퇴거대상자가퇴거를실시하는출입국당국에의해구금되었으나퇴거가불가능한경우, 이로인해구금이장기화되거나무기한구금이되는경우. 범죄인퇴거대상자도자의적추방, 집단추방으로부터의보호등추방시적용되는안전장치를보장받을자격이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2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3조 ). 범죄인퇴거역시적법절차를준수해야한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3조 ). 현실적으로범죄인인도조약의몇몇조항들은종종꼭필요한부분들이기는하지만, 여전히국제법에부합되어야하며특히강제송환을금지하는국제관습법을존중해야한다. 집단추방 많은이주민들이집단추방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일부국가들은경우에따라잔인하고무차별 적이고, 불법적인절차를통해정기적인집단 대량추방을실시한다. 2002 년말레이시아에서미등록이주민들 (undocumented migrants) 이집단추방되는동안, 한 13 세소녀가사바주의이주민구금시설에서세명의경찰에게강간당했다. 소녀는필리 핀출신인것으로여겨졌지만, 조사결과말레이시아시민권자로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 2003 연례보고서 (AI Index: POL 10/003/2003) 이주민들은자의적인추방이나집단추방으로부터보호받을자격이있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49 자유권위원회일반논평 27 호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5 관한국제규약 13조 50,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2조 ). 집단 대량추방으로부터의보호는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4조와의정서, 미주인권협약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CHR) 22조, 인간과인민의권리에대한아프리카헌장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12조에명시되어있다. 집단 대량추방은여러명의개인을한꺼번에추방하는것과는다르다는점을지적하는것이중요하다. 후자의경우각개인이공정하고만족스러운개별적절차를거친다면허용가능하지만, 전자는절대로허용이불가능하다. 대량 집단추방은항상차별및자의적인판단에영향을받을위험이있으며, 따라서불법성이잠재되어있다. 대량 집단추방이가진집단적성격때문에, 한정부가필수적인절차를보장하고, 추방된사람들중에법적체류자격이있는사람이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 노골적으로비정규이주민들을대상으로삼고있는집단추방의경우에조차도난민, 합법적거주자, 심지어자국민등의비정규이주민외다른집단이이런추방에포함될수있음이실제로드러나고있다. 밀입국 2000년육지, 해상, 공중을통한이주민밀입국에대한의정서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51 는 이주민밀입국 을국적또는영주권을가지지못한개인이재정적, 또는기타물질적이익을얻을목적으로한나라에불법적으로입국하는것을알선하는행위로정의한다. 이주민밀입국이그자체로서인권침해는아니지만, 밀입국은밀입국되는이주민들을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심각한인권침해에노출시킬수있다. 문제는자신들이밀입국하고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 그리고밀입국을기도했던사람들이나중에서야실은그것이착취를목적으로한납치또는사기, 즉인신매매라는것을알게된다는것이다. 과밀상태의화물트럭, 해상용이아닌선박등은많은지역에서이주민밀입국의특징으로드러나는모습들이다. 호주, 유럽연합, 미국으로입국하려는사람들은과밀로인해바다에빠져익사하거나비행기화물칸에서질식하기도하며, 경우에따라밀입국중개업자들에의해황무지나치명적위험이있는환경에버려지기도한다. 세계곳곳의밀입국된이주민들은인권침해와폭력에노출되어있다. 국제이주민정책개발센터 (International Centre on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는해마다약 2,000명의이주민들이아프리카를떠나유럽에가기위해지중해횡단을시도하던중사망하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 멕시코영사관에따르면, 해마다약 400명의멕시코인들이미국국경을넘으려시도하다가사망한다. - 연계된세계에서의이주 - 새로운행동방향 : 국제이주위원회보고서 (2006년 10월 ) 이주민밀입국의정서는이이정서가국제인도주의법, 인권법, 난민법을포함한국제법상의개인과국가의권리, 의무, 책임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 단서 (19조) 를달고있다. 이단서조항은또한제한적이나마차별금지조항을포함하고있는데밀송되었다는사실을이유로한차별을금지하고있다. 50 13 조가한국가의영토에합법적으로거주하는이주민만을언급함에도불구하고, 자유권위원회는 13 조의목적이명백히자의적추방을금지하는것이라고밝혀왔다. 따라서이주민들을집단추방하는법률이나판결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3 조의요구사항에부합하지않는다. 일반논평 15 호, 협약상이주민의지위 (The position of aliens under the Covenant) 51 초국적조직범죄에대한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의부속 의정서 http://www.ohchr/org/english/law/organizedcrime.htm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6 일부사람들은밀입국한이주민들을 범죄자 로, 인신매매된사람들을 희생자 로보기도한다. 그러나사람들이국경을넘은방식또는국경을넘고자시도한방식에의해그집단의동기나성격이판단되어서는안된다. 인신매매 이주여정에나선가난한나라의여성, 남자, 어린이들은보수가좋은직업의약속에속기도하고, 어린이의경우교육의약속에속기도한다. 조직적인범죄망의위협, 강요, 사기, 납치에의해고향을멀리떠난이주민들은신분증명서를빼앗기고, 강제성매매, 중노동, 구걸, 가사노동, 강제결혼등노예및예속상태와마찬가지인상황에빠지게된다. 여성들은보통작은그룹으로나뉘어서베오그라드, 파네보, 노비사드, 몬테네그로등지의호텔과아파트에있는 트레이딩하우스 로보내졌다. 새로운 주인 에게팔려가기전강제로옷을벗고구매예정자앞에서행진했다. 처음에우리더러옷을벗고속옷만입고있으라고하더군요. 어떻게생겼는지봐야한다면서요. 괜찮게보이면, 그러니까구매자가마음에들어하면팔려가는거죠. 우린천쪼가리, 넝마나다름없었죠. 한줄로세우고는, 안락의자에앉아쳐다보더니, 그중한명을고르더군요. 구매자가누구인지는모르죠. 갑자기와서는나가야되니까준비하라고말하죠. 코소보 ( 세르비아와몬테네그로 ), 우리에게권리가있다구요? - 코소보에서강제성매 매를위해인신매매된여성과소녀들의권리보호 (AI Index : EUR 70/010/2004) 인신매매 는착취를목적으로하여강요, 강제, 납치, 사기, 권력남용등의수단을통해사람을고용, 이송, 은폐, 수령하는행위이다. 52 착취에는성매매및다른형태의성적착취, 강제노동, 노예및노예와유사한상태, 예속, 장기적출이포함된다.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한인신매매예방과, 억제, 처벌을위한유엔의정서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가인신매매의판단여부에당사자동의여부는상관이없다고인정하고있다는사실은중요하다. 인신매매는인권침해이며, 그중에서도신체적, 정신적고결함을지킬권리를침해한다. 또한개인의안전과자유의권리를침해하며, 생명권까지도침해할수있다. 인신매매된사람들은인신매매상, 그리고사람을사들이는사람들에의한연속적인인권침해에노출된다. 또한인신매매피해자보호에실패하고있는정부들에의한인권침해에이들을다시노출시킨다. 밀입국의정서와마찬가지로인신매매의정서역시국제인도주의법, 인권법 ( 경우에따라난민법 ) 등에서보호받는국제법상의개인및국가의권리, 의무, 책임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것을기술한 단서조항 (14조) 을담고있다. 단서조항은또한제한적인차별금지원칙을담고있는데, 개인이인신매매의피해자라는사실을근거로한차별을금지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52 초국가적조직적범죄에대한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부속의정서.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한인신매매예방과, 억제, 처벌을위한유엔의정서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http://www.ohchr.org/english/law/organizedcrime.htm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7 인신매매된사람들중일부가난민으로보호받을자격을가질수있음을인정하고있다. 5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 의인신매매에관련한원칙과지침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Trafficking) 은인신매매된사람들에게적용할수있는인권기준들과그러한문제들을해결하는실제적방법들을종합하는유용한관점을제공한다. 유럽의경우를보면, 유럽평의회인신매매반대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54 은국가들이, 각각또공동으로인신매매를예방하고, 인신매매책임자를기소하고, 인신매매된사람들의권리를보호, 존중하기위한조치들을취할것을요구하고있다. 강제성매매 많은여성들과소녀들,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소년들도, 강제성매매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의 대상이된다. 강제성매매는신체적, 정신적고결함을지킬권리, 자유권, 안전에대한권리, 그리고 생명권까지포함하는일련의인권을침해한다. 코소보에국제군과경찰이배치된지 3개월이안되었을때, 인신매매를통한강제성매매가문제로떠올랐다. 코소보유엔행정기구 (UNMIK) 등이인신매매와싸우기위한조치들을취했음에도 2003년 6월현재코소보에있는 200여개의바, 레스토랑, 클럽, 카페등에서여성들이강제성매매를하고있는있는것으로믿어진다. 코소보에도착했을때이들은손님으로부터, 주인 으로부터, 또이들이일하는곳에있는다른사람들로부터구타와강간을당했다. 많은여성들이사실상감금상태에있으며, 아파트나방또는지하실에갇혀있다. 일부여성은낮에는카페나바에서일하고, 밤에는방에갇혀 10명에서 15명에이르는손님들에게성매매를하면서, 이른바 주인 이라부르는사람의노예가된다. 코소보 ( 세르비아와몬테네그로 ), 우리에게권리가있다구요? - 코소보에서강제성매 매를위해인신매매된여성과소녀들의권리보호 (AI Index : EUR 70/010/200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은인신매매를차별의한형태로서규정한다. 55 자유권위원회는국가들이국경을초월하여, 특히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한조치들을취할것을요구해왔다. 그중에서특히국가들은 [ 비국적자 ] 여성과어린이들을가사노동으로위장된형태의강제성매매, 노예화로부터보호해야한다. 56 강제노동 인신매매에대해서생각하면대부분강제성매매와성노예를목적으로인신매매된여성들과소 녀들의모습을떠올린다. 하지만많은남성과여성그리고어린이들이그외의다른이유들, 가장 53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국제적보호에관한지침 : 난민지위에관련한 1951 년협약 1A(2) 및 1967 년의정서의 맥락에서성과관련한박해와관련하여, 2002 년 5 월 7 일유엔난민고등판무관, 국제적보호에관한지침 : 난민지위에관련한 1951 년협약 1A(2) 및 1961 년의정서의 인신매매희생자및인신매매의위험에처한사람에대한적용에관련하여, 2006 년 4 월 7 일. 54 유럽평의회각료위원회에서채택, 2005 년 5 월 3 일, 유럽평의회, http://www.coe.int/t/f/human_rights/trafficking/ 55 여성차별철폐협약 6 조, 1993 년여성에대한폭력추방을위한유엔선언 2 조 56 자유권위원회일반논평 28 호, 여성차별철폐협약 6 조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8 일반적으로는강제노동을위해인신매매된다. 국제노동기구 (ILO) 는강제노동을 처벌의위협가운 데있는사람에게강요된, 그리고그사람이자발적으로제공하지않은모든노동과서비스 로정의 한다. 57 국제반노예제 (Anti-Slavery International) 라는 NGO 는아랍에미레이트연합 (UAE) 에서 4 살가 량의소년들이인신매매되어낙타기수로착취당하고있다는보고를받았다. 어린이를 낙타기수로사용하고있다는보고는 2005 년 3 월에있었던낙타경주로부터입수되었다. 인신매매상들은보수가좋은일자리, 교육, 훈련을약속하면서남아시아와아프리카에서어린소년들을납치하거나또는가족들로부터꾀어낸다. 그러나실상, 소년들은잔혹한환경에처하며, 몸무게가늘어나지않도록물과식량을박탈당하며, 시속 40 ~ 50km로달리는위험한노동을해야한다. 어린이들은자신들이받은처우와경주도중의낙마로인해서심각하게다치거나, 사망하기도한다. 어린이들을낙타기수로사용하는것은 1980년이후아랍에미레이트내에서불법화되었다. 국제반노예제, 걸프지역에서의어린이인신매매와강제노동, 유엔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의현대적형태의노예에관한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에제출한보고서. 2005 6 월 ~ 10 월, 제네바. 강제노동을목적으로한인신매매는고용자체가불법일때, 노동조건이법에정해진것보다열악할때, 이주노동자들이합법적이주가어려운나라에들어오려할때, 또는이주노동자들이최소고용연령이하일때등다양한상황에서발생한다. 58 이주민에게증명서와체류자격이있어서정규적인고용이되었을때에도노동조건은인신매매희생자에비견될정도로착취적일수있다. 즉, 이들을착취적인노동환경에속아들어왔으며, 고용장소와고용인의통제에서벗어나지못할수도있다. 경유국과목적국에서의인권침해 절차적공정성의결여 이주민의권리는종착지국가의법률소송에서충분히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는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민소송에서모두마찬가지다. 그나라의법률과법제도에대한인식과이해의부족, 충분하고공정한통역서비스와변호인미보장등이이주민들을위한절차적정당성을심각하게훼손할수있다. 스리랑카출신이주노동자인에디리싱자야수리야빅터코레아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절도혐의로사형을선고받았다. 에디리싱의가족에따르면, 그는결혼한남자로두아이가있었으며, 1996년 5월부터사우디아라비아에서일했고, 재판을받을당시법적대리인이없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05 년 3 월 22 일 57 강제노동에관한협약 (ILO 협약제 29 호 ) 58 국제노동기구 (ILO), 유럽에서의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 ILO 의관점 (Forced Labour, child labour and human Trafficking in Europe : An ILO Perspective), 2000 년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29 법앞에서평등할권리와법률에의해설립된독립적이고공정한법원에재판을받을권리 ( 세계인권선언 6조, 7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4조 ) 는모든사람에게적용되는기본적인인권이다. 이주민들은, 그체류자격이어떠하든간에, 이러한권리를누릴자격이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8조 ). 이는자의적구금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 고문및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대우로부터자유로울권리, 생명권, 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와같은다른인권의보호에필수적이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는일반논평 30 호에서비시민 권자들이효과적인법적구제장치, 인종을이유로한폭력에대한완전한배상, 자의적구금으로부 터의보호등법앞에서평등한보호와인정을받도록보장할것을국가들에게촉구했다. 59 모든이주민들은, 법적지위에상관없이법앞의평등과공정한재판을보장받을자격이있다. 자의적인신분증명서류압수 많은이주민들이고용주나지역당국에신분증명서를임의로압수당하며, 이는신분증명서에대한권리를위배하는것이다. 자신의신분또는체류의적법성을증명해줄증명서가없는경우이주민들은심각한인권침해를당할수있다. 그러한종류의인권침해에는자유의박탈, 자의적추방및강제송환이포함될수있다. 인신매매된사람들, 강제노역자들, 가사노동자들모두가불법적으로신분증명서를빼앗기기쉬운환경에노출되어있다. 26세의스리랑카국적자인 M.D.Laminiti은쿠웨이트에서 18개월동안임금을받지못하고일했다. 고용주는그녀가임신중이라는사실을경찰에알렸고, M.D. 는이주민퇴거시설로보내졌다. 2004년국제앰네스티와면담하던당시 M.D. 는다섯살난아들과함께그곳에있었다. 그녀는고국으로돌아가고싶었지만불가능했다. 그녀의고용주가그녀의여권을계속가지고있었고, 비행기표를주려하지않았기때문이다. 걸프만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에서는고용주가가사노동자들의여권을가지고있는것이보통의관행이다. 이때문에가사노동자들은서류작업이끝나기까지몇주또는몇개월에걸쳐시설에구금되기도한다. 걸프만협력회의 (GCC) 국가들 : 여성들도존엄하며존중받을자격이있다.(AI Index MDE 04/004/2005)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1조) 은합법적권한이있는공직자이외에는신분증, 입국및체류증서, 또는노동허가서의압수, 훼손을금지한다. 이러한문서들의합법적압수를할때에는반드시압수증을전달해야한다. 이주노동자나그의가족들의여권및다른여행증서를파손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 거기에더해아동권리협약 (CRC) 은거기에더해위법한간섭없이국적, 성명및가족관계를포함하여법률에의하여인정된신분을보존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명시하고있다.(8조) 교육에대한동등한접근성보장거부 교육은개인의모든잠재력을실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또한착취적이고위험한 노동, 인신매매, 성적착취, 아동노동에노출되지않도록보호하는역할도한다. 2004 59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30 호 : 비시민권자에대한차별 (Discrimination against Non Citizens), 18 절 ~ 19 절,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30 농장에서일하는어린이와청소년들중 [ 그중많은수가이주노동자의자녀들 ] 많은수가극빈한집안형편때문에학교에가지못한다. 그들의가족이아이들을학교에보낼수없는이유는신발이나옷을살돈이없어서일수도있고, 혹은아이들까지도농장에서일을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한사회복지사는 많은아이들이학교근처에도갈수없다 라고휴먼라이츠워치에말했다. 여기저기옮겨다니기때문에파악조차안되죠. 가족들은교육을중요하게생각하지않아요. 하루하루살아가는게중요하지. 학교는돈벌어서나중에가도돼 라고말하죠. 6 월 휴먼라이츠워치, 앙상한손가락 : 미국이농장의아동노동자보호에실패하다. 2000 년 교육은그자체로서보호할가치가있는권리이다. 또한다른인권을실현하는필수적인수단이다. 모든어린이들은, 자신의법적지위와부모의법적지위를포함한어떤종류의차별도없이, 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3조, 아동권리협약 28조, 여성차별철폐협약 10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30조 )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 ( 사회권위원회 ) 의일반논평 13 호는, 국가가관할영역안에서모든사 람이차별없이교육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할의무가있음을명시하고있다. 여기서접근성은 차별금지, 물리적접근성과경제적접근성을포함한다. 국가는모든사람이차별없이교육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할의무가있다. 사회권위원회는또한기술교육과직업교육을받을권리를인정하는데, 이는교육권은물론노동권의일부를형성하며여기에는이주노동자의자녀가차별없이평등하게교육받을권리도포함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공공교육기관이비시민권자들, 그리고미등록이주민의자녀들에게도개방되어야함을지적한다. 60 적절한주거의결여 이주민들이비용면에서알맞고접근성을보장받는주거를얻는것은다른인권을누리기위한핵심적인우선요소이다. 이주민들의살아가는환경은이주민들의건강과복지, 안전을유지할능력, 고용을유지할능력, 자신과자녀들의교육, 폭력이나다른인권침해에대한취약성의정도를크게좌우한다. 이주민들은금전적지원을해줄만한가족이나다른인맥이없는경우가많다. 주거를찾는이주민들에게도움을주는정부는거의없다. 일반인을위한공공주택의경우, 그러한주거의접근권은영주권을가진난민이나이주민으로제한되어있다. 그러나이들조차도공공주택대기자명단의맨아래에있는경우가많다. 61 적절한주거에대한권리는법적지위에관련없이모든사람에게적용된다. 60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30 호 61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국가들이 시민권자와비시민권자가적합한주거의권리를평등하게누리도록, 특히 주거지를분리하지않고, 건설업자들이차별적관행을실행하지않도록보장 할것을촉구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일반논평 30 호. 또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따르면, 정규이주민은공공주거정책을포함한주거접근권, 임대와관련한착취로부터의보호에있어서국적자와동등하게대우받아야한다.(43 조 )
그림자속의삶 : 이주민인권에관한입문서 31 대부분의이주민들, 특히비정규이주민들은과밀한도심지역에서가장값싼주택에산다. 그곳에서이들은열악한주거환경으로인한불안전, 폭력, 건강상의위기뿐만아니라강제퇴거나과도한임대료, 그리고집을잃게될가능성에도굉장히취약한상황에놓이게된다. 비정규이주민들은체포나퇴거에대한두려움때문에강제퇴거등기타주거권침해를신고하거나구제를요구하지않는경향이있다. 관계자는 8월 26일이른아침파리의아프리카이주민들이살던아파트가불길에휩싸여 17명이사망했으며, 그중절반가량이어린이라고밝혔다. 화재로인한부상자도 30여명에달했다. 희생자들중다수는서아프리카말리출신이었으며, 빌딩거주자들에따르면세네갈, 가나, 튀니지출신이주민도있었다. 71살의말리인시세는건물에쥐가가득하고벽에구멍이나있으며페인트엔납이들어있다고말했다. 정말이지비위생적 이라고그는말했다. AP 통신, 파리화재 17 명사망, 절반이어린이, 2006 년 8 월 26 일 주거권은적합한생활수준에대한권리로부터나온다.(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1조 ). 사회권위원회는적절한주거에대한권리가법적지위에상관없이모든사람에게적용되며, 안전하고평화롭고존엄성을유지할수있는곳에살권리 62 를포함한다고말했다. 위원회는또한당사국들이국가적인주택공급정책을채택할것을권고했다. 적절한생활수준과보건접근성결여 적절한생활수준의권리를실현하는데있어주된장애물중하나는이주민과같은소외된계층이당하는차별이다. 이주민들은식량권및물에대한권리와관련하여, 관료, 기업, 개인이자행하는폭력적이고차별적인관행의희생자가되는경우가많다. 특히식량난이나식수난, 또는인도주의적위기상황에서, 사회의가장그늘진곳에존재하고사회적인지원망에접근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이주민들은최저수준의식량, 물, 의료서비스조차거부당할가능성이더욱크다. 63 비정규이주민들은응급구조와의료서비스를거부당하는경우가많으며, 체포및퇴거에대한두려움때문에관계기관에접근하려하지않는다. 62 사회권위원회일반논평 4 호, 적절한주거에대한권리 (11 조 1 항 ), 6 절, 1991 년 12 월 13 일 63 일부무력분쟁상황에서이주민들이분쟁의원인이되는긴장을악화시키는요소로지목될때는특히인 권침해의위기에처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