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산국악원건립사업 타당성재검증 2003. 7.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출문. 2003. 7.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중수
목 차 제 Ⅰ 장타당성재검증필요성및사업의개요 1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주요쟁점 13 제 Ⅲ 장사업계획의적정성평가 23
제 Ⅳ 장수요추정 47 제 Ⅴ 장적정시설규모및사업비추정 66
제 Ⅵ 장운영유지기간의재정계획분석 111 제 Ⅶ 장 VE(Value Engineering) 전문가회의결과 143 제 Ⅷ 장타당성재검증종합평가 160
부록 1. 공종별비용검토결과세부내역 177 부록 2. 기본설계비용산출기준 ( 설계사산정 ) 186 부록 3. 기술검토결과세부내용 189 부록 4. 현장답사출장보고및현장사진 200 부록 5. 설계감리비산출내역 204 부록 6. 용지보상비관련부산시의공문사본 206
표목차
그림목차
국립부산국악원건립사업타당성재검증 제Ⅰ장타당성재검증필요성및사업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주요쟁점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평가제Ⅳ장수요추정제Ⅴ장적정시설규모및사업비추정제Ⅵ장운영유지기간의재정계획분석제Ⅶ장 VE(Value Engineering) 전문가회의결과제Ⅷ장타당성재검증종합평가
제 Ⅰ 장타당성재검증필요성및사업의개요 제 1 절타당성재검증배경및목적
제 2 절국립부산국악원건립사업의개요 1. 사업주무부처가제시하는건립사업의배경및목적
2. 건립사업의추진경위및총사업비변경내용
< 표 Ⅰ-1> 국립부산국악원건립부지현황 < 표 Ⅰ-2> 총사업비변경내용
3. 사업의개요 < 표 Ⅰ-3> 대 소공연장시설규모
< 표 Ⅰ-4> 층별시설규모
( 표계속 )
( 표계속 )
[ 그림 Ⅰ-1] 배치도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주요쟁점 제 1 절기초자료분석 1. 부산시현황 가. 인구현황
< 표 Ⅱ-1> 부산시인구추이 나. 경제및산업구조
< 표 Ⅱ-2> 산업구조 ( 경상가격기준 ) < 표 Ⅱ-3> 산업별취업인구
다. 기후및기상 < 표 Ⅱ-4> 연도별기후변동추이 라. 무형문화재
새싹길 (12~25m) 2. 사업대상지현황 가. 입지현황 [ 그림 Ⅱ-1] 위치도 어린이대공원 부산시립도서관 월드컵길 (40~90m) 초읍동 거제 4 동 연제구 양정동 유림아시아드 삼광사 양정 1 동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정교차로 양정 2 동 연지동 사업지 동평로 (25~40m) 현대아파트 동해남부선 부암 3 동 군사통제구역 부암 1 동 0.5km 범전동 당감 1 동 주례동 백양로 (30~40m ) 부암 2 동 당감 2 동 신천로 (35~40m) 당감동 부암동 부산진구청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구 부전 1 동 부산지방병무청부전시장 전포 2 동 부전동 1.0km 지하철 1 호선 부전동역 중앙로 (25~50m) 전포 2 동 1.5km 전포동 경부선 문현동 부전동 범일동 전포 4 동
나. 교통현황
다. 지형지세현황
제 2 절타당성재검증의주요쟁점 1. 국립부산국악원건립의필요성 2. 국립부산국악원의기능과설립주체
3. 국립부산국악원의시설규모및설계수준의적정성
4. 사업비및운영비추정적절성
제 Ⅲ 장사업계획의적정성평가 제 1 절국립부산국악원건립의필요성평가 1. 왜 국립국악원 인가?
2. 왜 부산 이어야하는가?
< 표 Ⅲ-1> 시 도별국립문화시설현황
< 표 Ⅲ-2> 국공립국악단체현황
제 2 절국립부산국악원의기능과특성분석 1. 국립국악원서울본원의기능과특성 가. 활동실적
나. 사업실적
다. 국립국악원의역할 < 표 Ⅲ-3> 국립국악원의역할과비중
2. 국립민속국악원 ( 남원 ) 및남도국악원의기능과특성 가. 국립민속국악원 ( 남원 ) 의기능과특성
< 표 Ⅲ-4> 국립국악원과남원국악원의연간운영내용비교
( 표계속 )
( 표계속 )
나. 국립남도국악원의기능과특성
3. 국립부산국악원의기능과특성검토 가. 부산권의국악환경 나. 국립부산국악원의기능
다. 국립부산국악원의특성
< 표 Ⅲ-5> 부산의무형문화재현황 ( 춤 음악 ) < 표 Ⅲ-6> 경남의무형문화재현황 ( 춤 음악 )
라. 국립부산국악원의기능및특성이차별화되는가?
< 표 Ⅲ-7> 국립국악원별시설규모비교
마. 국고지원의논거가충분한가?
제 Ⅳ 장수요추정 제 1 절수요추정의방법론 1. 기본계획상에서의수요추정방법
2. 본연구수요추정의전제와가정 가. 수요추정의전제 나. 수요추정의가정
제 2 절수요추정 1. 수요추정방법 A 가. 서울과부산의국악관람객수현황 < 표 Ⅳ-1> 서울의국악공연관람객수
< 표 Ⅳ-2> 부산의주요공연장국악관람객수 나. 부산국악원으로인한유발수요비율산정 서울의국악관람객수서울의 15 세이상인구 부산의국악관람객수부산의 15 세이상인구
< 표 Ⅳ-3> 서울과부산의국악관람객수비중 < 표 Ⅳ-4> 서울과부산의국악관람객수비중 (without 국악원 )
< 표 Ⅳ-5> 부산국악원으로인한유발수요 다. 부산의전통문화관심도반영 < 표 Ⅳ-6> 전통예술공연관람희망율
라. 부산국악원관람객수산정 2. 수요추정방법 B 1) 가. 서울대비부산의지표산정 1) 부산대학교국악학과송권준교수팀추정결과임.
< 표 Ⅳ-7> 서울및부산지역공연장입장율 < 표 Ⅳ-8> 음악및무용공연편수
< 표 Ⅳ-9> 공연예술중음악과무용의국악과전통무용비율
< 표 Ⅳ-10> 음악 무용중국악 전통무용의비율 (2000 년기준 ) < 표 Ⅳ-11> 서울대비부산의국악관람객수비중
< 표 Ⅳ-12> 서울 : 부산의국악반영률 나. 국립부산국악원의관람객수요추정
< 표 Ⅳ-13> 2008 년부산국악원관람객수추정 3. 국립부산국악원관람객수종합
4. 국립부산국악원관련기타활동의수요추정 가. 외부공연관람객수추정 < 표 Ⅳ-14> 국립국악원의외부공연관람객수
< 표 Ⅳ-15> 서울대비부산의 15세이상인구비중 < 표 Ⅳ-16> 부산국악원의외부공연관람객추정수요
나. 교육활동관람객수추정 < 표 Ⅳ-17> 국립국악원의교육활동참가자수
< 표 Ⅳ-18> 부산국악원교육활동추정수요 5. 수요추정종합
< 표 Ⅳ-19> 부산국악원의내부 외부공연 교육활동등총추정수요
제 Ⅴ 장적정시설규모및사업비추정 제 1 절수요및공급측면에서의공연장시설규모검토 1. 수요를고려한시설규모산정
< 표 Ⅴ-1> 국립국악원및민속국악원입장객수
< 표 Ⅴ-2> 부산국악원필요객석수검토 < 표 Ⅴ-3> 부산국악원대 소공연장별필요객석수검토
2. 공급을고려한시설규모산정
< 표 Ⅴ-4> 전국공연장및부산지역객석규모분포도 3. 수요및공급측면에서의적정시설규모검토 가. 수요및공급여건종합검토
< 표 Ⅴ-5> 부산국악원대 소공연장별좌석점유율검토
나. 실제운영에서의수용가능성검토
< 표 Ⅴ-6> 국립부산국악원의객석규모별연간관람객수산정결과
제 2 절설계측면에서의시설규모적정성검토 1. 기본설계상의시설규모 가. 공연장시설
< 표 Ⅴ-7> 공연장시설현황 나. 연습실 < 표 Ⅴ-8> 연습실시설현황
다. 편의시설 라. 관리시설
< 표 Ⅴ-9> 관리시설현황
마. 교육시설 < 표 Ⅴ-10> 교육시설현황
바. 공용, 설비주차시설
2. 기본설계시설규모의적정성검토 가. 대 소공연장 < 표 Ⅴ-11> 대공연장시설규모검토
< 표 Ⅴ-12> 소공연장시설규모검토 나. 편의시설
< 표 Ⅴ-13> 편의시설규모검토 다. 관리시설및교육시설
< 표 Ⅴ-14> 관리시설및교육시설규모검토
< 표 Ⅴ-15> 관리시설및교육시설규모산정내역검토 라. 공용, 설비, 주차시설
< 표 Ⅴ-16> 공용, 설비, 주차시설규모검토
마. 검토의견종합
제 3 절사업비의추정및적정성검토 [ 그림 Ⅴ-1] 비용추정및기술검토부문의과업수행흐름도 1 단계 2 단계 3 단계
1. 총사업비변경원인분석 가. 기본계획안의공사비산정내용검토 < 표 Ⅴ-17> 공연장건축공사비사례비교
나. 기본설계시총사업비변경요인분석 < 표 Ⅴ-18> 총사업비변경발생원인및변경내용
< 표 Ⅴ-19> 최초추정예산대비공사비증액원인분석결과 1) 사업연면적의증가 2) 기존건물철거공사비의추가
3) 물가상승 4) 사업비변경내용의적절성검토
< 표 Ⅴ-20> 주차장주차대수산정
2. 공사비재추정 가. 공사비추정의적절성검토 < 표 Ⅴ-21> 공사비비용검토결과
< 표 Ⅴ-22> 공사비증감내역요약
나. 기본설계안의시설별공사비검토 < 표 Ⅴ-23> 각시설별예정공사비
다. 기술적검토 1) 기술검토항목 < 표 Ⅴ-24> 기술검토항목
( 표계속 )
2) 주요자재및시스템선정의적절성
< 표 Ⅴ-25> 주요자재및시스템선정대안비교표
( 표계속 )
< 표 Ⅴ-26> 주요자재및시스템선정대안 LCC 검토표
3. 기본설계총사업비의재추정결과
< 표 Ⅴ-27> 총사업비검토안비교 4. 공사비절감방안 가. 무대설비및조경계획조정에의한공사비절감
< 표 Ⅴ-28> 무대설비및조경계획조정에의한공사비절감방안
나. 자재변경에의한공사비절감 < 표 Ⅴ-29> 자재변경에의한공사비절감방안
다. 시설규모변경에따른공사비절감 < 표 Ⅴ-30> 시설규모변경에의한공사비절감방안 라. 공사비절감종합
5. 기술검토및비용절감부문종합
< 표 Ⅴ-31> 총사업비추정비교 제 4 절용지보상비의추정및적정성검토
제 Ⅵ 장운영유지기간의재정계획분석 제 1 절운영수입추정 1. 대관수입추정
가. 부산의국악공연대관현황 < 표 Ⅵ-1> 부산의주요공연장국악관련대관현황
< 표 Ⅵ-2> 부산주요공연장의기본시설사용료
< 표 Ⅵ-3> 부산주요공연장의부대시설사용료
가. 대관횟수추정 1) 국립국악원의대관관련지표를적용하는경우 < 표 Ⅵ-4> 국립국악원의자체및대관공연비율
< 표 Ⅵ-5> 부산국악원의자체및대관공연횟수산정 2) 서울대비부산의국악관련지표 (76.2%) 를적용하는경우 < 표 Ⅵ-6> 부산국악원의공연장별대관횟수산정 나. 대관수입추정
< 표 Ⅵ-7> 전국시도별평균소득 (2000 년기준 )
< 표 Ⅵ-8> 부산국악원의대관수입추정 2. 입장료수입추정
< 표 Ⅵ-9> 부산국악원공연장별자체 대관공연관람객수 < 표 Ⅵ-10> 국립국악원자체공연유 무료관람객비율 (2000~2002 년 )
< 표 Ⅵ-11> 부산국악원자체공연유 무료관람객수산정 < 표 Ⅵ-12> 주요국악공연장입장료단가
< 표 Ⅵ-13> 부산국악원의입장료설정단가 < 표 Ⅵ-14> 부산국악원입장료수입추정 3. 교육활동수입추정
< 표 Ⅵ-15> 부산국악원의교육활동수입추정 (2008년기준 ) 4. 지원공연수입추정
< 표 Ⅵ-16> 부산국악원의지원공연수입추정 (2008 년기준 ) 5. 임대수입추정 < 표 Ⅵ-17> 부산문화회관의임대시설현황
< 표 Ⅵ-18> 부산국악원의임대수입추정 (2008년기준 ) 6. 운영수입종합
< 표 Ⅵ-19> 부산국악원의총수입추정 (2008 년기준 )
제 2 절운영비용추정 1. 국립국악원및남원국악원의운영비용검토
< 표 Ⅵ-20> 국립국악원의연간운영비용세부내역
< 표 Ⅵ-21> 국립국악원의연간운영비용
< 표 Ⅵ-22> 남원국악원의연간운영비용세부내역
< 표 Ⅵ-23> 남원국악원의연간운영비용 2. 부산국악원의운영비용추정 가. 인건비산정
나. 공연활동비산정 < 표 Ⅵ-24> 부산국악원공연활동소요예산 (1) < 표 Ⅵ-25> 부산국악원공연활동소요예산 (2)
다. 국악연구보존및보급을위한비용산정 < 표 Ⅵ-26> 부산국악원국악교육및진흥을위한비용 < 표 Ⅵ-27> 부산국악원국악의세계화를위한비용
< 표 Ⅵ-28> 부산국악원국악홍보및소식지발간을위한비용 < 표 Ⅵ-29> 부산국악원자료실운영비용
라. 시설관리비용산정 < 표 Ⅵ-30> 부산국악원시설관리유지비산정내역
마. 기타비용산정 바. 부산국악원의연간운영비용종합 < 표 Ⅵ-31> 부산국악원의연간운영비용세부내역
제 3 절연간운영유지비국고지원규모산정 1. 기존계획을수용한경우의국고지원규모산정 2. 기존계획의재검토및운영유지비국고지원규모재산정
가. 인력운영계획및공연활동계획의재검토
나. 변경된계획하의운영유지비국고지원규모재산정 1) 직원및단원수감축시운영유지비산정
2) 단원수추가감축시운영유지비산정
< 표 Ⅵ-32> 연간운영비용산정결과비교
제 Ⅶ 장 VE(Value Engineering) 전문가회의결과 제 1 절 VE(Value Engineering) 전문가회의의개요
제 2 절 VE 전문가회의의주요쟁점 1. 학술부문 가. 부산지역건립의논거
나. 운영방안과프로그램 concept 다. 수요추정
2. 기술부문 가. 국악음향에부적합한설계 나. 대공연장의형태와규모
다. 무대와객석의형식 라. 국악공연에부적합한설계
마. 토공사비절감방안강구 바. 소음발생의우려 사. 운영비 ( 관리비 ) 절감을고려한설계
아. 기타의견 제 3 절주요쟁점에대한처리결과정리 1. 학술부문 가. 부산지역건립의논거제시 나. 국립부산국악원의운영계획검토
다. 수요추정 2. 기술부문 가. 부산국악원의음향설계기준재검토
1) 음향설계기준설정
2) 전기음향설비설계기준 3) 대공연장의형태
나. 무대형식및규모적절성재검토 1) 무대형식
< 표 Ⅶ-1> 무대형식별장 단점 2) 소공연장의기능
3) 무대규모및설비 < 표 Ⅶ-2> 대공연장무대설비에대한공사비비교
< 표 Ⅶ-3> 국립국악원대형공연횟수
< 표 Ⅶ-4> 남원국악원대형공연횟수
다. 토공사비절감방안검토 라. 야외공연장기능재정립 마. 기타검토사항 1) 대기인력비용최소화
2) 주차장설계재검토 3) 공조소음문제 4) 화장실급배수소음
제 Ⅷ 장타당성재검증종합평가 제 1 절요약 1. 사업계획의적정성평가 가. 국립부산국악원건립의필요성평가
나. 국립부산국악원의기능과특성검토
다. 국고지원의논거 2. 수요추정 가. 수요추정방법 A
나. 수요추정방법 B
다. 국립부산국악원관련기타활동수요추정 라. 수요추정종합
< 표 Ⅷ-1> 부산국악원의내부 외부공연 교육활동등총추정수요 3. 적정시설규모및사업비추정 가. 적정시설규모검토
나. 사업비변경내용의적절성검토
< 표 Ⅷ-2> 최초추정예산대비공사비증액원인분석결과
다. 사업비의재추정
< 표 Ⅷ-3> 총사업비변동추이비교
4. 운영유지기간의재정계획분석 가. 운영수입추정 나. 운영비용추정 다. 연간운영유지비국고지원규모산정
< 표 Ⅷ-4> 연간운영비용변동추이비교
제 2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공종별비용검토결과세부내역 부록 2. 기본설계비용산출기준 ( 설계사산정 ) 부록 3. 기술검토결과세부내용 부록 4. 현장답사출장보고및현장사진 부록 5. 설계감리비산출내역 부록 6. 용지보상비관련부산시의공문사본
부록 1. 공종별비용검토결과세부내역 1.1 공종별비용내역 / 총괄
1.2 공종별비용세부내역 / 토목
1.3 공종별비용세부내역 / 건축
1.3 공종별비용세부내역 / 건축 ( 계속 )
1.4 공종별비용세부내역 / 기계
1.5 공종별비용세부내역 / 조경
1.6 공종별비용세부내역 / 전기
1.7 공종별비용세부내역 / 통신
1.8 표준건축비상승률산정
부록 2. 기본설계비용산출기준 ( 설계사산정 )
2.1 전기공사
2.2 통신공사
부록 3. 기술검토결과세부내용 3.1 국립부산국악원 (A) 질의사항및답변내용
( 표계속 )
( 표계속 )
3.2 주요자재및시스템선정대안비교
3.3 LCC 검토
부록 4. 현장답사출장보고및현장사진 KDI 용역연구수행출장보고
[ 그림 ] 대지현황도
[ 그림 ] 모형도 [ 그림 ] 배치도
[ 그림 ] 현장답사사진 [ 그림 ] 현장답사사진
부록 5. 설계감리비산출내역 < 검토 A 안 >
부록 6. 용지보상비관련부산시의공문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