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2018 년세계경제전망과중국경제전망 산업연구원북경지원장김동수 1. 2018 년세계경제전망 IMF, OECD 등주요기관의경제전망자료에따르면 2018년은 2017년보다경제성장률이소폭증가한 3.7%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 - 트럼프정부의일련의자국우선주의정책에따라 2018년미국의경제성장률은 2017년수준보다소폭상승한 2.3~2.5% 수준으로예상 - 반면, 독일을포함한유럽연합과일본심지어중국에이르기까지 2018년경제성장률은 2017년을소폭하회할전망 전반적으로아시아지역의경제성장이견고할것으로예상되지만, 금융시장의불균형, 정치적위기, 무역마찰, 잦은제재, 포퓰리즘 (populism) 등부정적인요소도공존 1) 표 1 2018 OECD IMF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세계 3.1 3.6 3.7 3.2 3.6 3.7 미국 1.5 2.2 2.5 1.5 2.2 2.3 유럽연합 1.8 2.4 2.1 1.8 2.1 1.9 독일 1.9 2.5 2.3 1.9 2.0 1.8 일본 1.0 1.5 1.2 1.0 1.5 0.7 중국 6.7 6.8 6.6 6.7 6.8 6.5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2018(2017, Nov).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 Oct). 1)USKI-KIET 공동세미나 (2017 년 12 월 11 일, Washington DC) 에서 Robert Kahn 의발표내용발췌. 2
- 2008년금융위기이후급격히증가한중국의자산버블과부채, 이탈리아의높은부채수준과금융시장의불안정및브라질의공공재무문제등으로중장기적으로는 economic burst 가능성이급격히증가 2) - 영국의브렉시트 (BREXIT) 와같은예기치못한돌발변수와여러지역의안보이슈에따른정치적위기존재 - 과거클린턴정부와비교하면현재트럼프정부에서약 2배정도의제재 (sanction) 가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중국에대한제재 (secondary sanction) 에대한대응이민감한이슈로부상 - 미국뿐만아니라독일까지소득재분배에대한포퓰리즘성향이더욱확산될전망이며, 새로운위험요소로부각 세계경제의호조전망에도불구하고무역보호주의의확산, 금리인상, 법인세인하등으로경쟁가속화예상 - 세계경제의완만한성장회복에도불구하고무역은각국의보호주의확산으로어두운전망을보이고있으며, 특히트럼프정부의무역에대한시각이윈-윈 (win-win) 이아닌제로섬 (zero sum) 으로전환되었음에주목할필요가있고이에따라자유무역보다는공정무역이중요한이슈로부각될전망 ( 주요교역국에대한무역불공정완화압력증가예상 ) - 미국의경우국내일자리창출이라는정치적정책목표를위하여보호무역주의를강화할것으로예상되며구체적으로는정책구현의용이성으로인하여반덤핑과같은행정조치 (administrative action) 가취해질전망 - 트럼프정부는이미 TPP에대하여철회입장을보인가운데 NAFTA 재협상, US-KOREA FTA 재협상, 미 중간무역불균형시정등에대하여지속적으로언급한가운데규모나절차의용이성및상대국가의대응정도를고려할때우리나라와의 FTA 재협상또는철회논의를먼저시작할가능 - 미국의고금리정책으로자본의이동이불가피한가운데이로인한자본의유출을우려한주요국가들의연쇄금리인상이이루어질수있으며, 한국의경우금리인상이높은가계부채를악화시킬수있다는우려존재 - 미국경기부양책의하나로실시되고있는법인세인하역시중국을비롯한주요국가들의연쇄세제개편을일으킬것으로예상 2)USKI-KIET 공동세미나 (2017 년 12 월 11 일, Washington DC) 에서 Desmond Lachman 의발표내용발췌. 3
궁극적으로는구조조정을통한잠재성장률제고가주요국가의경제현안이며, 이에대응하여거시건전성을확보할수있는중장기거시경제정책이필요하지만활용가능한수단의한계 - 고령화및인구구조변화에따른생산성저하와부채 ( 가계, 기업, 정부 ) 의증가가근본적인문제 2. 중국경제전망 ( 미국의시각 ) 중국경제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커지고있는가운데위험요소존재 - 여전히 6% 후반의높은경제성장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지만, 중진국함정 (middle income trap) 의위험성과생산성제고라는근본적문제해결이시급 - 대외적으로는지정학적불안요소의안정, 미국의미 중무역불공정개선의지및고금리정책과법인세인하등에대한중국의적절한대응방안필요 - 대내적으로는고성장의부작용으로인한설비투자의과잉, 변동성증가, 주기적자산버블 (bubble) 에대한적절한대응필요 - 중국의자산버블문제 (2015년부터 1선도시의부동산가격의급등에따른버블및지방중소도시의부동산재고증가로인한건설사와금융사의부담증가 ) 그림 1 40 35 30 25 20 15 10 5 0-5 (percent change oya) -10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Tianjin Shanghai Guangzhou Beijing Chongqing 자료 : Desmond Lachman, USKI-KIET Seminar, 2017 년 12 월 11 일. 원자료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 IMF. 4
그림 2 (in percent of GDP) 230 200 170 140 110 80 5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5 자료 : Desmond Lachman, USKI-KIET Seminar, 2017 년 12 월 11 일. 원자료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 IMF. - 중국의부채는 2008년국제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역할을충분히수행하였으나, 매년 20% 이상의증가율로현재는 GDP 대비약 200% 가넘어위험수준 ( 중국의시각 ) 중국의경제는최근안정적인성장률아래잠재경제력을확보중 3) - 최근 9분기연속 6.7~6.9% 수준의안정적인경제성장을기록 - 공급측구조개혁의성과가가시화되고있는가운데에너지과소비업종 ( 화학, 철강 ) 의공급과잉을해소중이며, 3선과 4선도시의부동산재고는신형도시화추진으로해결하고, 기업의 debt financing을지속적으로축소중 2018년중국경제의 key word는 동태적균형 - 수요측면에는투자, 소비, 수출의균형적발전이관건 - 공급측면에는제조업과서비스업의균형적발전및주요시장 ( 자동차, 부동산등 ) 에서의안정적성장토대마련이관건 중국거시경제가직면한 6대주요문제점 - 실물경제의낮은이익률로인하여일부업종의다수기업이장기간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혁신능력이미흡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한 중경제포럼 (2017 년 12 월 18 일, 베이징 ) 에서진루이팅 ( 金瑞庭, 중국거시경제연구원 ) 의발표자료발췌. 5
- 2008년국제금융위기에투입한 4조 RMB를비롯하여많은투자에도불구하고투자효율이낮으며이로인하여지방정부의높은채무와소극적인민간투자가부담을가중 - 금융자원의불균형분포로인한실물경제견인능력부족 - 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긴축정책 (2017년 3월 17일발표, 선금비중증가및대출제한등 ) 으로부동산개발수요를억제하였지만, 변동성이증가하였고불균형이확대되는부작용도존재 - 구인난과구직난이동시에존재하며 4,300만명이상의빈곤인구 ( 연소득 2,300위안미만 ) 등의현상은민생정책의성과가미흡함을반증 - 외부불확실성 ( 글로벌고금리, 감세, 무역보호주의확대 ) 에따른충격에취약하여중국도금리인상및법인세인하가불가피하며이는경제성장에장애요소 3. 중국경제공작보고회의 (2017.12.18~12.20) 주요내용 2017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베이징에서개최된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국특색사회주의구현을위하여안정적인성장 ( 稳中求进 ) 의기치아래고도의성장단계에서질적성장성장단계 로의전환을궁극적목표로제시 - 중국특색사회주의구현의세가지도전으로는 1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한질적성장, 2 사회모순을해결하는사회주의현대화, 3 적합한거시정책아래표준체계, 통계체계, 헙리적성과평가와보완제도수립 2018년은개혁개방 40주년이되는해이며, 13차 5개년규획에맞추어본격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의기틀마련에매진 - 19차당대회의이념에따라전면적발전, 개혁추진, 공산당의경제전반에대한지도력유지, 고품질발전의 4대일체 완성 - 이를위하여안정, 구조개혁, 혁신추구, 오염방지등의구체적인정책목표제시 은중구진 ( 稳中求进 ) 은안정적여건아래지속적인성장을의미하는것으로중국정부가거시적인경제정책방향으로 2016년말부터지속적으로강조 - 적극적인재정정책을통하여재정지출구조를최적화함으로써지방정부의채무관리강화예정 6
- 안정적인통화정책을통하여적정화폐공급과부채관리를도모하고자본시장의건전화를위한선제적금융리스크관리추진 - 실물경제의잠재력강화를위한혁신적이고효율적인투자촉진 - 기본적인공공서비스강화를위한민생보장및사회갈등치유의사회정책추진 - 규제완화와요소시장세분화를기본으로하는산업제도정책과대외개방확대추진 경제공작회의에서는 19차당대회의연장선에서 3대공격전을추진 - ( 첫째 ) 중류사회건설을위한위험요소제거 : 금융시스템의개혁을통하여부실금융과취약한관리감독을강화함으로써금융과실물경제나아가부동산분야의위험요인제거 - ( 둘째 ) 빈곤퇴치 : 특정빈곤계층을배려한차별화된정책추진 - ( 셋째 ) 환경오염방지 : 산업구조개편및낙후생산시설퇴출과에너지구조조정등을통하여환경오염물질배출관리강화 실천전략의개념으로 8대중점세부전략추진을표명 - ( 첫째 ) 공급측구조개혁의심화 : 한계기업정리를통한생산성제고와에너지절약및혁신적인과학산업기술강화그리고원가절감등을통한물류비용감축추진 - ( 둘째 ) 시장주체의활성화 : 국유자산관리강화및재산권보호와차별조치타파를통한민영기업의발전을지원 - ( 셋째 ) 농촌진흥 : 도농융합발전체계의구축, 품질제고및품종개량과양곡수매제도개혁을통한농업의구조개혁추진 - ( 넷째 ) 지역발전 : 수도권의기능발전을위한징진지권의협동발전, 생태계보호차원의녹색발전을기본으로한창장경제벨트권의발전그리고서부대개발및중부개발을통한지역격차완화추진 - ( 다섯째 ) 전면개방 : 단계적개방을통한시장접근성강화를추진하며이를위하여외국자본과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강화와대외투자유치는물론서비스무역을확대 - ( 여섯째 ) 민생향상 : 교육서비스질제고, 고용의구조적문제해결, 기초연금제개선, 양로 ( 노후의료 ) 체계마련, 인터넷상의정보조작문제해결등을추진 - ( 일곱째 ) 주택제도개선 : 장기임대차계약확대와전문적인임대차기업육성으로주택 7
시장안정화추진및부동산시장정책의안정성과연속성을위한중앙과지방의권한구분및차별화추진 - ( 여덟째 ) 생태문명가속화 : 대규모국토녹지화및생태보호전문기업육성, 생태자원재산권제도, 생태계보호는물론감시체제구축등을추진 그림 3 중국경제공작회의주요내용 정책목표 3대공격전 稳中求进아래질적성장 적극적재정정책, 안정적통화정책, 규제완화와개방의산업정책 위험요소제거 빈곤퇴치 환경오염방지 금융시스템개혁 특정빈곤계층배려 산업 에너지구조개편 1 2 3 4 5 6 7 8 중점 세부 전략 공급측구조개혁 심화 시장주체의 활성화 농촌진흥 지역발전 전면개방 민생향상 주택제도 개선 생태문명 가속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