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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목차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기조발제 1. 미국의대외정책과한미관계 3 이상현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쟁점발제 2. 2018년미국대외정책과한미관계 17 박인휘 ( 이화여자대학교교수 ) 3. 미국의대외정책과한미관계쟁점사항 24 김현욱 ( 국립외교원교수 ) 4. 2018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우리의대응방향및과제 31 김도희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기조발제 5. 2018 년중국외교정책과한중관계그리고국회역할 45 이희옥 ( 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장 ) 쟁점발제 6. 2018 년한중관계전망및한국의고려사항 57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
목차 7. 한중관계에서의사드문제및북핵문제전망과국회의역할 63 김한권 ( 국립외교원교수 ) 8. 2018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우리의대응방향및과제 71 김예경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기조발제 9. 일본의대외정책방향전망과대응과제 83 이원덕 ( 국민대학교교수 ) 쟁점발제 10. 2018 년쟁점별한일관계전망 98 조진구 ( 고려대학교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연구교수 )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기조발제 11. 러시아의외교정책과한국의과제 113 고상두 ( 연세대학교교수 ) 쟁점발제 12. 러시아와한반도 : 쟁점사항 127 이무성 ( 명지대학교교수 )
목차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발표 13. 2017년북한정세평가및 2018년전망 137 김근식 ( 경남대학교교수 ) 14. 2018년북한정세 8대관전포인트 142 이기동 ( 국가안보전략연구원북한연구실장 ) 토론 15. 2017년북한정세분석및 2018년정세전망 147 김갑식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16. 북한정세 2017 평가및 2018 전망 151 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기조발제 1. 미국의대외정책과한미관계이상현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쟁점발제 2. 2018년미국대외정책과한미관계박인휘 ( 이화여자대학교교수 ) 3. 미국의대외정책과한미관계쟁점사항김현욱 ( 국립외교원교수 ) 4. 2018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우리의대응방향및과제김도희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간담회일정및장소 : 2018년 1월 31일 ( 수 ), 오전 10:50~12:10 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의실주최 : 김경협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외통위간사 ), 윤영석의원실 ( 자유한국당, 외통위간사 ), 이태규의원실 ( 국민의당, 외통위간사 ), 국회입법조사처외교안보팀
1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미국의대외정책과한미관계 기조발제 이상현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1. 서론 2016년말미국대선에서워싱턴아웃사이더로알려진도널드트럼프가미국제 45대대통령으로당선되면서미국의대외전략에는많은변화가예상 미국의국가안보전략은미국한나라의대외정책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국제정세와지역정세에큰영향을미치며, 동북아와한반도도예외가아님. 이하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 2018년대외정책을전망해보고, 국제정세와한반도에미칠안보적함의를살펴보고우리의대응을모색 취임 2년차를맞는트럼프행정부는예외적으로낮은지지율, 고위정책결정자들의잦은교체, 트럼프대통령본인의파격적인언사와돌출행동등으로여전히혼란스런상황 최근의갤럽조사에의하면트럼프대통령의 1년차업무지지율은전임대통령들에비해 10% 이상낮은수치를기록 - 이에의하면트럼프정권첫해의평균업무지지율은 38.4% 를기록 전임오바마대통령의임기첫해평균지지율은 57.2% - 임기첫해에지지율이 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50% 를밑돌았던유일한경우는빌클린턴으로평균 49.3% 였는바, 트럼프는그보다도낮은지지율을기록 - 해외국가들이보는미국의호감도도크게하락 트럼프대통령의혼란스런언행은계속 최근다보스포럼에서미국우선주의를주창하면서도그것이미국혼자를의미하지는않는다고주장했고, 이미탈퇴한 TPP에도조건만맞으면복귀할수도있음을시사 강한달러를원한다는발언은바로전말스티브므누신재무장관의달러약세옹호발언을뒤집은것임 현재까지알려진 트럼피즘 (Trumpism) 의본질은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미국우선주의가미국외교에서처음등장한것은 2차세계대전에미국의참전을막기위해고립주의자들이만들어낸개념 트럼프대외전략, 트럼프독트린 (Trump Doctrine) 의기조는로널드레이건의구상에연결되며, 그핵심은 경제, 군사적힘에의한평화 (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 트럼프대통령은갈수록위험스러워지는세계에서미국의안전을지키는최상의방법은 위대한미국의재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생각하며, 그출발점은미국내부의경제부흥에서출발한다는인식을갖고있음. 그에따라해외군사개입축소, 동맹및우방의방위분담확대, 세계경찰의역할대신미국국익에집중하는고립주의적노선을시사 - 대외경제정책도같은맥락에서미국의경제이익극대화에초점을두고보호무역주의전면도입을주장 세계는 글로벌공동체 (global community) 가아니라국가와비정부행위자들, 그리고기업들이이익을위해서로관여하고경쟁하는무대일뿐 - 이것이국제 4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관계의본질이며트럼프대통령은이를분명하게인식 그렇기때문에미국과이익을공유하는국가들은미국을든든한우방으로갖게될것이고, 반대로미국의이익을거스르는국가들은강력한저항에봉착할것임. 2.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전망 1) 국가안보전략 (NSS) 의상황인식과주요내용 미국의 2018년대외정책을전망하기위해서는작년말발간된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먼저검토할필요가있음. 미국의국가안보전략 ( 이하 NSS) 보고서는미국백악관이발간하는최상위전략서로서, 이에근거하여국방전략 (NDS), 군사전략 (NMS), 핵태세검토 (NPR), 그리고 4년주기국방태세검토 (QDR) 보고서등국가안보에관련된다양한하위보고서들이일관성을지니고발간 미국은 1986 년에입안된골드워터-니콜스법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에의거, 행정부의수장인대통령이매년의회에국가안보총체적여건과현황을예산안과함께보고 NSS 보고서를발간하는목적 - 첫째, 행정부의국가안보전략비전을의회와공유하고, 이에소요되는예산요구를합리화, 둘째, 행정부의전략적비전을해외관련국들과소통, 셋째, 국내지지자들및정파를상대로대통령의어젠다를소개하고일관된지지를확보, 넷째, 행정부내외교, 국방을담당하는기관들사이의내적공감대를확보, 다섯째, 대통령의전반적인어젠다내용과메시지를고양 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트럼프행정부국가안보전략의가장두드러진기본인식은현재의국제질서가 경쟁적 (competitive) 이라고보는점 역사의변치않는연속성은 힘의대결 (contest for power) 이며, 오늘날미국은세부류의도전에직면 - 첫째는중국, 러시아등현상타파세력, 둘째는이란, 북한같은불량국가들, 셋째는지하드테러조직같은초국가적위협 - 이들세력은글로벌혹은지역차원에서그들에게유리한세력균형을달성하기위해미국과경쟁중 이러한대결의본질은인간존엄성및자유를중시하는측과개인을억압하고획일성을강요하는측과의대결로귀결 현국제질서의경쟁적속성은미국의과거정책을재고하는계기를제공 - 경쟁자들을국제체제속으로끌어들여통상교류를하게되면이들을협력자와신뢰할수있는파트너로변화시킬수있다는전제는대부분잘못된것으로판명 뿐만아니라미국의경쟁자들은정치적선동과기타수단을통해민주주의를훼손하고있으며반서구적시각을확산 오늘날미국은세계최강의군사력을보유하고있지만미국의경쟁자들이재래식군사력및핵전력을현대화하면서미국의우위는점차소멸 - 정보전분야의각축역시정치, 경제, 군사적경쟁을심화시키는요인 과거의역사에서미국이얻은교훈은미국이리더십을발휘하지않으면조만간적대세력이그공백을차지해서결국미국의불이익을초래하게된다는사실 트럼프행정부의국가안보전략은이러한상황인식에기초해네가지국가안보목표를제시 - 미본토방어, 번영제고, 힘을통한평화, 그리고미국의영향력확대등목표는네개의축 (Pillar) 으로명명 6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 표 1] 트럼프행정부국가안보전략주요내용 축 (Pillar) 미본토와미국인, 미국적삶의방식방어 미국의번영증진 힘을통한평화 미국의영향력확대 주요내용 - 국경통제강화와이민시스템개혁 - 지하드테러리스트는가장심각한초국가적위협 - 위협의근원을목표로공세전개 - 디지털네트워크보안강화 - 다양한미사일방어체계도입 - 국력회복을위해미국경제활력증진 - 만성적무역악습용납불가 - 국제시장개방을위해에너지지배력활용 - 세계최강미국의군사력재건 - 전략적경쟁시대에맞게국력의모든요소활용 - 동맹및파트너국가들의역할강화기대 - 인도 태평양, 유럽, 중동등에서세력균형추구 - 시장경제, 정치안정, 평화등을증진하기위해협력 - 법치와인권을포함한가치보호 2) 트럼프행정부국가안보전략의평가 트럼프행정부국가안보전략에대한평가의기준중하나는 1987년골드워터- 니콜스법에의해첫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펴낸레이건행정부이래견지되어온핵심원칙의유지여부 각행정부마다중점은약간씩달랐지만기본적으로미국의역대국가안보전략보고서들은미국이유럽과아시아의강력한동맹을바탕으로자유주의적국제질서를유지 확대하며개방적시장체제와민주주의증진이라는원칙을재확인 그렇다면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국가안보전략은역대정부의호혜적인리더십과양립할수있을지, 아니면미국우선주의라는것이 미국만 (American Only) 생각하는제로섬국제관계로의퇴행을의미하는것인지살펴볼필요가있음. 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첫째, 우선미국우선주의시대에우려되는것은이번 NSS의근저에깔린제로섬적국제관계시각 - 트럼프국가안보전략이상정하는국제관계는국가대국가의투쟁을당연시하는다분히홉스적 (Hobbesian) 시각에입각 중국과러시아를미국에대한경쟁자로보는시각이대표적인예 - 트럼프정부의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현국제상황을중국과러시아의미국리더십에대한도전이라고명확히규정하며미국은정치 군사 경제모든영역에서우위를확고히지켜가겠다고선언함으로써미 중 러간에냉전 2.0이시작되고있음을명시 미국우선주의를경제분야에적용해보면, 이는 21 세기형중상주의 (Mercatilism) 의가능성을시사 - 중상주의의기본철학은국력의모든도구를총동원하여무역과산업을확대함으로써외국의경쟁국들을효과적으로견제하고전쟁에필요한자원을축적하는데중점 둘째, 트럼프 NSS는국제문제의공정한관리자라는위치에서후퇴, 더이상자유주의적공공재유지를위한투자는가급적하지않겠다는문제점을노정 트럼프행정부는이미 2015년파리협약탈퇴를결정 - 2015년오바마행정부 NSS에서는기후변화가미국의국가안보에시급하고도점증하는위협이라고규정했었으나이번 NSS에서는기후변화에대한언급이아예사라짐 - 이는역사적으로가장많은이산화탄소배출국으로서미국이세계에대한의무를저버렸다는점에서뉴욕타임즈는이를미국의 불명예스런탈퇴 (disgraceful exit) 라고표현 국제안보관점에서더욱심각한것은핵비확산정책의후퇴가능성 대선기간중한국과일본의핵무장가능성언급, 이란핵합의폐기검토, 핵태세검토 (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초안에서실전에서더욱쉽게쓸수있는저강도핵무기보유확대를거론 8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유엔등국제기구펀딩을크게삭감하고일부다자협정을재검토하거나폐기, 유네스코탈퇴도결정 셋째, 트럼프대통령자신의정제되지않은언사와 NSS 보고서내용간의괴리는미국국가안보전략에대한대외적신뢰도를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 예를들면, 동맹에관해트럼프는대통령후보시절부터미국의과도한부담을거론하며지속적인불만을표출 - 트럼프는나토회원국들은상호방위공약을준수해야한다는헌장제5조를지속적으로거부 그렇기때문에정작동맹과우방과의강력한유대관계가값으로따지기어려운장점을제공한다는 NSS 보고서의문장은공허하게들림 - NSS 보고서의거창한언사에비해실질적으로국가전략가이드역할을거의못하는 말과행동의갭 (say-do gap) 노정 트럼프행정부의공직자들은앞으로최고정책결정자가충동적으로내린결정들 예를들면 TPP 탈퇴, 파리기후협약탈퇴, 이란핵협상거부, 예루살렘을이스라엘수도로이전 을이행해야하는거의불가능에가까운임무들을수행해야할처지 NSS에뒤이어발간된국방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 의상황인식도강대국정치의부활을강조 미국이직면한최대의위협은테러가아니라중국, 러시아같은현상타파세력이야기하는국가간전략적이고장기적인경쟁 그와함께제2차세계대전이후정착된탄력적인국제질서의쇠퇴 중국과러시아는이질서의혜택을향유하면서동시에그체제의원칙과룰을잠식함으로써체제를약화시키는데기여 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이러한인식에따라미중, 미러관계는당분간긴장과갈등심화가능성이클전망 3. 국제질서및동북아정세에대한함의와전망 1) 인도 - 태평양전략과미중관계 인도-태평양전략의부상과미중관계의긴장전망 - 트럼프행정부 NSS와기존 NSS 사이에서가장중요한차이중하나는지역전략중유럽이나중동에앞서인도및인도-태평양을언급한점 오바마행정부의아태재균형은군사, 외교, 경제를포괄하는다층적접근으로알려져있지만재균형에서상대적으로덜알려진부분은지리적개념의확대 - 즉, 처음으로인도양까지아태지역의지리적개념을확대하여남아시아의연안지대를아태선회의지리적범주에포함 인도-태평양전략이 NSS에등장한가장중요한배경은중국의점증하는공세적태세 - 남중국해에대한해양주권주장이나일대일로전략, 북핵문제등으로인해이지역은미국의대외전략에서핵심지역으로부상 시진핑 2기정부는권력집중을더욱강화하고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을재차강조하면서 2045년을목표로한 두개의백년 을완성하기위해국력을집중 시진핑 2기는기본적으로시진핑친정체제의강화로볼수있기때문에외교전략의경우변화보다는연속성이클것으로전망 - 실제로 19차당대회공작보고의외교분야에서제시된키워드는평화발전, 신형국제관계, 운명공동체, 친성혜용 (( 親誠慧容 ), 의리관등기존의담론을재확인 10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다만한가지눈에띠는것은 18차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이크게강조되었던반면, 19차당대회에서는그자리를 일대일로 가대체 - 해양강국구상은오바마행정부의아태재균형정책과맞물리면서아시아각지의영유권분쟁을격화시켰을뿐아니라오히려중국의해양진출도어려움에봉착 중국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강한비판에도불구하고미국의대중국정책은크게악화된게없으며, 중국또한실용적인입장에서전반적으로미국에대해맞서기보다는대응내지는반응하는전략을견지 중국은외교안보문제에있어서는민감한갈등이슈는회피내지는관리하면서경제, 금융등선택적영역에서부터점진적으로중국주도의글로벌거버넌스방안을강화하려는것으로추정 향후미중관계의전망은중국의이러한입장에대해트럼프행정부가어떻게대응할지에달려있음. 만일미국이 NSS 보고서에서적시한대로중국을미국주도의기존질서에대한전략적경쟁자로보고적극대응할경우아시아에서지정학적경쟁, 특히아시아국가들을통한대리 ( 代理 ) 세력경쟁이부활할가능성 - 사실상미국과일본이인도-태평양전략을언급한것은부상하는중국에대한견제의도를내포하고있다고봐도무방할것 아직트럼프행정부가 NSS 보고서내용처럼실제로중국을경쟁자로상정하고압박할것인지는불확실 - 트럼프대통령이취임이후보여온중국에대한거친언사에도불구하고실제미중관계가악화된사례는별로없음 미국과중국모두정치적정향이나국내정치 경제적난제를고려할때양국간갈등을확대시키는것은쉽지않은선택이될것 - 중국은강대국관계는안정적으로관리하려는반면, 미, 일등중국의부상을견제하려는세력에편승한 1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주변국가들에게는상황과이슈에따라강한압박을가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할전망 예를들면한국에대한사드보복 2) 트럼프국가안보전략과북핵문제 북핵문제는트럼프국가안보전략과충돌가능성이높은사안 북한은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이르기까지대외관계, 특히대미관계와남북관계를끊임없는투쟁의역사로보고있으며, 특히냉전해체이후북한이붕괴할수도있다는총체적국가위기를맞게되면서, 위기의식과포위의식이국가전략과외교전략전반에더욱각인된것으로평가 북한식위기의식은오늘김정은에게도이어져서 2018년김정은신년사에서도반복적으로외부위협과경제위기에대해, 지난해미국과그추종세력들의반공화국압살책동은극에달하였으며우리혁명은유례없는엄혹한도전에부닥치게 되었다고언급 최근북한을다녀온한러시아전문가 (Vorontsov) 에의하면북한당국은미국이이미대북군사행동준비에착수했으며, 한국만이그위험성을전혀감지하지못하고있다고평가 이에의하면북한은한미연합훈련이정례적인수준을넘어선것으로판단하며, 미국이군사행동을위한정찰단계에돌입한것으로판단 - 가장최근의한미합동공군훈련인비질런트에이스 (Vigilant Ace) 당시스텔스전투기포함, 총 230여대의한미공군기가참여한이훈련에서북한은실질적인공포감을느꼈다고함. 북한의이러한위협인식은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이 죽기살기식 으로핵과미사일개발에매달렸는지를설명 12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계속되는북한의핵과미사일도발로북한은국제사회의다양한제재에직면 6차핵실험과뒤이은화성-15형발사에따라유엔안보리는대북에너지연료및외화유입을추가로막는결의안 2397호를채택 2397호는대북석유정제제품공급한도를 2017년 9월결의안의연간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줄였고, 유엔회원국들이북한의해외파견노동자 6만명을앞으로 2년내추방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 - 다만원유는연간 400만배럴의공급한도를유지하되추가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할경우차단할것이란경고로대신 이러한상황속에서도북한은불법거래를통한교역을지속 현재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은 최대의압박과관여 로서, 억지및봉쇄와병행해 글로벌압박캠페인 (global pressure campaign) 에집중하고있는중 이러한정책의이면에는그동안추진해온대북제재가이제효과를내기시작했으며, 드러내지는않고있지만친북국가들상당수도제재에동참하기시작했고, 중국만좀더적극적으로나오면북핵문제해결이가능하다고보는인식이존재 2018년도미북관계를전망하는단초는북한김정은의신년사와트럼프행정부 NSS의교차점에서발견가능 신년사에서김정은국가핵무력완성의역사적대업을성취했다고자평함으로써핵무력완성을기정사실화하는한편핵무기양산, 실전배치본격추진을선언, 핵무기의선제불사용 (no first use) 이라는나름대로의핵독트린도제시 특히신년사는미국이북한의핵무기사정권안에있음을거론 - 핵단추가내사무실책상위에항상놓여있다는것은위협이아닌현실임을똑바로알아야한다 고주장 1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이에대한미국의반응은 나도핵버튼있다... 내것은더크고강력하며작동도한다 는트럼프의트윗에고스란히드러남 트럼프 NSS에따르면역사의변함없는연속성은결국힘의대결 (contest for power) - 힘을앞세운트럼프행정부가북한의핵공갈에굴복할가능성은없으며, 오히려북핵위협이가시화될수록미국의대북군사행동가능성은증대할전망 그에따라한반도에서어떠한형태의군사행동에도반대하는문재인정부와의조율문제는더욱어려워질것으로예상 - 미북관계의험로는한미동맹에도부담 트럼프가전쟁을걸어오지못할것이라는것은북한의착각일뿐이고, 오판에의한무력충돌의가능성만커질뿐 한미군사훈련을평창올림픽이후로연기한다해도그다음에는무엇을할것인가? 평창올림픽참가를빌미로북한이내밀과도한청구서는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가? 비핵화진전없는남북관계개선이한미관계에불러올후폭풍은대책이있나? 당분간우리가유의할것은미국의대북선제공격등한반도에서무력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하는것임. 핵무기에관한한트럼프 NSS와김정은신년사는정면충돌코스를예고 미국이행사할군사옵션의규모는제한적일것으로추정되는이유로는, 첫째, 군사옵션반대론자들이제기하듯이, 북한의보복으로한국과일본이막대한피해를입고대규모전쟁으로비화될수도있기때문 둘째, 트럼프대통령이행동보다는말이앞서고위기에맞서기보다는위기를회피하는인물이라는점도군사옵션의규모가제한적일것으로추론하는근거 14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그럼에도한반도유사시에대비는충분히해야함 - 한국사회일각에서제기되는독자핵무기개발이나미국전술핵재배치는그런맥락에서나온것으로이해 물론아직우리의핵개발이나전술핵재배치에대한논란의여지로인해실현될가능성은적지만모든외교적옵션을소진한후에도북한이한국의생존을위협한다면한국도결국은핵무장이라는옵션을검토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올것 - 그때까지는비핵옵션을통한북한비핵화전략에우리의총력을결집해야함 4. 우리의대응방향과과제 첫째, 강대국리스크에대비 중국, 러시아를경쟁자로규정함으로써이미시작된강대국관계의긴장은불가피 - 특히인도-퍼시픽전략을둘러싼미중간경쟁과대립은안보는물론경제전쟁의불똥을예고 - 아시아국가들은미중패권싸움의대리경쟁에빠질위험성을경계해야함 미-일-호-인 4각체제와협력관계를구축하는게중요하며, 필요하다면인도- 퍼시픽전략에적극동참하는등, 강대국리스크를완화하려면우리외교와시장의포트폴리오다변화가답 외교안보분야의리스크는물론상호확증경제파괴 (mutually assured economic destruction) 에도대비하는한편신북방, 신남방으로우리의지경학적경계를적극확대할필요 1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둘째, 다자주의및국제주의퇴조에대비 트럼프시대는자유주의국제질서의약화를시사 이는전후수립된규칙기반의국제질서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및자유주의국제질서의잠식을의미 이에대처하려면생각과뜻을같이하는국가들이가치와규범, 룰과표준을세우려는중견국네트워킹, 소다자주의를적극추진 셋째, 트럼프가몰고올한미동맹의결손을어떻게보완할것인지대책을강구할필요 북한비핵화를위한압박과제재전선유지방안, 한미방위비분담, 전작권전환, FTA 재협상, 한국의자강력강화, 동맹간소통기제강화, 한미일안보협력확대등 (MD 포함 ) 넷째, 평창올림픽이후한반도상황의유동성에대비 북한의평창올림픽참가결정으로한반도정세는갑자기봄을맞는듯하지만스포츠가진정한평화를만들어낼수는없다는게역사의교훈 올림픽을계기로남북관계가개선되고비핵화논의가진전된다면그것은분명좋은일이지만북한의평창올림픽참가가미풍으로끝날지한반도해빙을가져올훈풍으로이어질지예의주시할필요 현시점에서우리정부는전략적목표와전술적대응사이에서명확한방향감각을잃지말아야함 - 비핵화라는전략적목표를잊지말아야하며, 일시적인남북관계개선이목표가될수는없음 - 그렇기때문에남북관계개선을반대할이유는없지만, 북한의의도에대해서는진정성을끊임없이확인할필요 16
2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018 년미국대외정책과한미관계 쟁점발제 박인휘 ( 이화여자대학교교수 ) Ⅰ. 남북관계개선과북핵해결노력의병행 가. 평창올림픽과문재인정부의전략 1994년제네바합의이후모든대북정책은북한의변화및비핵화라는관점에서실패했음. 실패의원인을분석함에있어서진보정부는물론보수정부역시기능주의적으로접근한문제점을지적할수있음. 진보정부의햇볕정책은물론보수정부의대북정책 (i.e. 비핵개방3천, 한반도판마샬플랜등 ) 역시기능주의적관점에의거한거래적성격의대북정책으로평가됨. 이러한거래적성격의대북정책이북한의관점에서어떻게이해되느냐의문제? 한편, 북한은핵개발을생존 (survival) 과동일시. 핵은곧생존이라는북한논리의허구적성격과는무관하게, 북한은일관되게핵개발을생존적차원의의미를부여하고있음. 따라서북한의핵포기와남한 ( 국제사회 ) 의경제지원사이의거래는생존과경제지원사이의거래라는의미를가짐. 1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북한의입장에서경제적지원이필요하기는하겠지만, 생존을포기하면서까지거래를수용할수는없는입장. 결과적으로한국 ( 국제사회 ) 의대북정책과북한의생존전략사이의근본적인 miss-match가발생하게됨. 이러한 miss-match가지난 24년동안반복되었다고언은아님. 많은전문가들의분석처럼문재인정부는과거의모든대북정책이범한착오를극복하고북핵문제를 안보 ( 생존 )-경제 miss-match가아닌 안보-안보 관점에서해결하고자시도하고있음. 이러한구상한가운데에평창올림픽에자리잡고있으며, 북한의올림픽참여는물론관련한적극적인조치 ( 예술단방한, 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 마식령스키장활용, 금강산문화제등 ) 들을통해잠시유예한북한의돌출행동 ( 장거리미사일실험등 ) 을지속적으로중지시키고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그런데문제의핵심은소위 3개월평화 가끝나고잠시연기했던한미군사훈련이재개될경우북한역시나름의계산에따른도발을감행할것이자명함. 이경우워싱턴DC 내강경파의입지는더욱강화되고, 북한을보라보는부정적인시각이팽배한한국국민들의정서역시더욱완강해질것으로판단됨. 이러한딜레마적상황을문재인정부가극복할수있을까? 또한이러한상황에전개되는경우미국정부와한국국민들을설득할논리를개발할수있을까? 결국이러한상황을대비해서, 우리국민들의부정적인인식에도불구하고대북한적극적인제안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짐. ( 북한이향후남북대화의틀을벗어나지못할수준의장치를차제에마련하려는의도에서..) 18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Ⅱ. 한미방위비분담협상및전작권전환전망 1. 방위비분담금문제 첨단전략자산획득관련효율적인협력과논의필요 ( 정찰감시역량확대 ) 주한미군분담금관련논의,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에따라조만간새로운협상테이블마련필요 비공식 추계에따르면미국정부의주한미군운영비용은연간약 15조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음. 현재우리정부는약 1조정도를분담하고있는데, 향후전작권전환등한미동맹에산적해있는많은이슈들을고려할때, 분담금문제에과다한국가에너지를소비할필요는없다고생각함. 특히 2018년이후미국정부가공세적으로나오는한미무역현황문제를고려할때, 어떤형태로든방위비분담금문제에서한국의적극적인입장을요구할것이고, 최근한반도안보상황을여러가지측면을고려할때동사안과관련하여너무소극적인자세로임할필요는없다고생각함. 2. 전작권전환문제 Op-com transfer 관련문제, 일단현재의북한위기가어느정도일단락되어야, 한미양국의진지한협의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문재인정부가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있기는하지만, 국내여론의향배를고려할때쉽게단정하기는어려움. 특히 2018년에국방개혁사안에대한중요한발표 ( 계획 ) 가예고된상황에서전작권-국방개혁의연동에대한고려가필요함. 1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Ⅲ. 미국의인도 - 태평양구상, 한미일협력, 한미중관계등의문제 1. 미국의인도 - 태평양구상 ( 최근 NNS 자료포함 ) 정리된 definition 이있는것은아니지만대체로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 (1) 중국에대한 containment 차원의거대아시아전략의수립 - 기존의태평양수호에대한확실한의지에덧붙여인도를구체적으로거명하면서중국의외연을둘러싸는전략 - 중국의서태평양진출을막고동시에중국의서쪽진출을사전에차단 - 일대일로 국가발전전략에대한보다구체적인대응전략 (2) 미국-호주-인도 로이어지는거대한삼각협력네트워크의추진 - 과거 테러와의전쟁 당시형성한일종의중국포위전략, 아프칸- 파키스탄 - 호주-싱가포르-태국-일본 네트워크의업데이트버전 - 안보는물론경제협력네트워크로서의성격도가짐 (3) South China Sea( 남중국해 ) 로상징되는미국중심의무역질서 (SLOC) 수호 - 남중국해문제가어떤형태로든쟁점화될것을예상하고있음. (4) 전세계적으로핵심경제적 dynamics를모두포함하겠다는의지 오바마행정부의 Re-balancing Asia 전략 을확실하게대체하는지는아직정확하게판단키어려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아시아재균형정책과 인도-태평양구상 이추진과정에서상당한유사성이있을것이기때문임. 20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 한미일협력 트럼프행정부는한미일협력에대한요구가과거미국의어느행정부보다도강력할수는있지만, 트럼프대통령이처한국내정치적상황이변수가될수있음. 트럼프대통령의탄핵으로까지이어질것으로보이지는않지만, 외교정책을추진하기위한국내정치적동력은상당부분소진될가능성이있음. 한미일협력의경우북한문제와연동된측면이있기때문에과거 2007년부시행정부시절북미간이뤄진 2.13합의 사례를재고해볼필요가있음. 한편, 인도-태평양구상 의저작권이일본에있다고까지알려진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가대외정책의돌파구를아시아지역에서찾고자한다면과거보다미일협력이한발더앞서가고한미협력이조금뒤에서따라가는형국이가능함. 한미일협력에대한입장은또한한미중협력에대한미국정부의반응을참고 3. 한미중관계 노문현정부이후모든정부는동북아지역의안정성을강조 & 한국의대동북아외교에외교력집중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적한중관계,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심지어문재인정부의 동북아책임공동체론 역시접근방식은저마다다르지만문제의식의출발점은동일하다고볼수있음. 최근의두보수정부역시한미동맹과한중관계를어떻게조화시킬것인지노력 하지만안타깝게도이전두차례에걸친보수정권의한중관계는성공적이지못하였고, 이러한실패에서교훈을얻어야함. 한마디로이명박 박근혜정부모두집권초기에는한중관계의발전을위해노력을기울였지만, 집권중반 2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3년차) 을넘어가면서모두한중관계가최악으로치닫는결과로이어짐. (1) 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미국과중국사이의국제분업구조디자인및정착 (2) 한반도차원의안보확보노력이미중간게임으로전환되지않도록방지 (3) 한미중, 남북미, 남북중, 북중미, 한미일등다양한소규모다자주의활성화 4. 국회의역할 북한문제, 한미관계는대통령의고유한영역이라는견해가한국사회에팽배 단임제대통령으로서한반도문제에기여하고싶은정치적이해관계가작용 하지만지난 20여년동안의대북정책경험에서알수있듯이, 제도화및입법화되지못한대북정책은정치적쟁점으로전환되는경우가많았음. 외교및북한문제에대한국회내전문가의양성이시급 예를들어, 과거냉전종식시기구소련문제를해결하기위한미국의회의노력및기여를참고할필요가있음. 특히국회는특정정책과관련하여국내외적으로다양한이해관계집단을가장적극적으로대면하는행위자임. 5. 북한의평화공세, 남북한대화모드, 그리고향후한미관계 1) 예견된북한의평화공세 핵무력완성 : 평화공세의가장중요한전제조건 북한의입장에서, 평창올림픽은한미관계의틈새를벌여놓을수있는기회 대북제재효과가향후차츰증대할것으로진단되는상황 22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 남북한대화모드 지금의상황을지속적으로선순환시킬수있을까? 향후북한의일탈행위 ( 미사일실험등 ) 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 전쟁위기까지갔는데어떤대안적노력도의미가있다는논리개발필요 3) 향후한미관계 미중간긴장관계 + 남북대화모드유지 = 한국외교자율성확보기회제공 통상적으로미중경쟁 ( 긴장 ) 이심한경우북한은위기를한반도위기를끌어올려자국의입지를강화하려는경향을보였음. 하지만, 이번에는여러가지변수들이맞물려 ( 올림픽, 경제제재, 북한70주년등 ) 4) 향후한반도문제전개 다양한주변변수와이슈들이있지만핵심은세개시나리오의가능성 (1) 기존남북한 ( 평화 ) 합의의변용해서새로운로드맵 (9.19 개정안등 ) (2) 남북미간새로운평화약속 ( 비핵화를병행하는평화건설 ) (3) 남북미간북핵을정치적으로인정한평화 ( 전략적 / 단계적비핵화연기 ) 국내보수그룹의설득문제, 오히려미국을설득하는일은수월할수있음. 2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3 미국의대외정책과한미관계쟁점사항 쟁점발제 김현욱 ( 국립외교원교수 ) 1. 남북관계개선과북핵해결노력의병행가능성과전망, 그리고관련각국의 전략과우리의대응과제 1) 미국과북한간대화의목적에는여전히간극이큰상태 미국은북한비핵화를, 북한은사실상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를원함 미국 CIA는향후 3개월이후북한은완전한 ICBM기술을확보할수있다고언급. 북한이 ICBM 기술을완료할경우미국이이를레드라인으로봄. 이유는첫째로, 미국본토위협이현실화됨. 장거리미사일의정상각도시험발사로대기권재진입기술등미비한기술이보완된다면미국은북한의장거리핵미사일로인한본토타격의사정거리안에들어감. 둘째로, 1960년대드골대통령이언급했듯이 미국이샌프란시스코를희생하면서서울이나동경을지켜줄수있을까 하는안보불안감이생김. 즉, 동맹국들간 ( 미국과한국, 미국과일본간 ) 디커플링 (decoupling) 가능성. 데니스힐리 (Denis Healey) 영국국방장관은 1960년대에러시아를억지하기위해서는 5퍼센트신뢰도의확장억지력제공만필요로하지만, 유럽인들에게 24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안보를보장해주기위해서는 95퍼센트신뢰도의확장억지력이필요하다고언급. 북한이핵을가지게되고더군다나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장거리미사일까지보유하게될경우한국과일본이갖는안보불안감과미국의확장억지력제공에대한신뢰도하락은매우클것이며, 이는결국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약화로이어질가능성. 이는동맹에기반한미국의아시아전략의차질로이어짐. 현재미국은이같은레드라인을넘기전에북한과의대화를시도하고있으며, 만일대화가성사되지못한다면더욱더강한제재로북한을고사시키겠다는계획임. 향후북미간입장이조율될가능성은매우적어보임. 미국은계속해서강력한제재를추진할것으로보이며, 중국역할론을부각시킬것임. 북한은핵보유국인정을전제로대화하려할것이며, 미국이이에응하지않을경우대미, 대남도발을통해자국의목적을달성하려고할것임. 이경우평창올림픽이후남북관계와북한비핵화간간극이발생하며, 이경우더큰위기가도래할것임. 2) 현재미국은군사옵션을고려중임 월스트리트저널 (WSJ) 은최근미국의북한에대한 코피 (bloody nose) 전략 을언급했음. 코피전략은제한적선제타격을의미하며, 이에북한이보복할경우북한에대한완전한파괴를하겠다는것을군사억지력을통해암시함으로써북한의보복을불가능하게하겠다는것임. 맥매스터보좌관역시군사옵션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면미국의로스앤젤레스를위협하면서주한미군철수를요구하고, 한국이북한의남침에노출될수있다고언급했음. 2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실제북한의핵독트린은이중적 (two-fold) 목적을가지고있음 즉, 장거리핵미사일을통해미국과상호핵억지를이루고미국의북한에대한전략핵무기사용을차단하고, 동시에한국에대한핵사용위협을통해대남, 대미군사적우위를점하겠다는것임. 이번에발간예정인핵태세검토보고서는저강도핵무기 (low yield nuclear weapons) 의강화, 현대화를통해실질적은핵대응전력을강화하여대북한핵억지력을강화하겠다는것임. 또한핵선제불사용에대해부정함으로써, 유연전략 (flexible response) 하겠다는점을강조하고있음. 북한의핵능력에대해과도한전략핵에의한대응이아닌비례적인저강도핵무기로대응하겠다는점을밝히고있음. 3) 정책제언 대미접촉늘릴필요 미국의대북정책은대중국압박의주요수단으로사용되고있으며, 현남북관계발전국면에서미국의대중국정책과대북정책의차별화 (decoupling) 를유도할필요가있음. 한국이적극적중재자역할을해야함 중국은소극적중재자임. 북중양국의미국을한반도밖으로밀어내야한다는공동된이익이존재하고있기때문임. 또한, 북한불안정에대한우려를가지고있으므로, 중국은현국면에소극적일수밖에없음. 남북미 3자협의체구성을통해한미관계와남북대화를동시에가져갈수있는모멘텀을만들어야함. 26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 전작권전환관련전망과우리의대응과제 1) 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미국이중시하는점은두가지임 전작권이양할수있는한국군의역량이준비되었는가. 현북한의핵미사일도발국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한미연합사를대체할수있는연합지휘체계 (combined military command structure) 가필요하다는점. 한미간소통을위해연합지휘체계본부는서울에위치해야한다는점. 현재한미양국은미래사령부구성문제를가지고이견을보이고있음. 2) 과거사례 냉전종식이후미국은주한미군의대소련억지역할이더이상유효하지않으며, 따라서한반도의상황은미국이우려하는급변사태중하나라고결론지음. 1992년미의회에제출된보고서,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에서미국은한국에서의안보정책목표가주한미군의역할을 주도가아닌지원으로 바꾸는것이라고정의내렸으며, 이의결과는 1994년평시작전통제권의한국으로의이양이었음. 미국은냉전이후, 그리고 9/11 이후전략적유연성을강조하며, 미군의지역적운용을보다유연하고신속하게만들려고노력함. 이같은배경하에서미군은전작권을한국에게넘겨주고자유롭게자국군을지역적으로운용하기를희망함. 그러나, 미국의국방비가축소된상태에서아시아재균형전략을추진하면서, 2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미국은동맹국들의역할을중요시하기시작함. 한미일 3자동맹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동맹국들의적극적인지원을희망하는상황에서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 추진에합의한것은미국의아시아전략의이해와도일치함. 이미미국은한국으로의전작권전환이결정된 2005년당시병력공백을충원하기위해 UN사령부산하군사력을보강하는조치를고려함. 현재미국의 NSS, NDS등을보면국가간경쟁을중요한안보도전으로보고있으며, 동맹및파트너십체계를매우중시하고있음. 따라서한미연합지휘체제의사령관지위를한국군에게넘기는것에부담감을느낄수있음. 3) 정책적제언 전시작전권전환시점까지준비완료 하드웨어뿐만이아니라소프트웨어및전문적능력을갖춘인적측면도고려되어야하는데특히기획, 교육훈련, 정보획득, C4ISR 등에초점을맞추어준비를진행할필요가있음. 을지포커스훈련등을통해서입증되듯이, 우리군은아직독자적인정보전, 장기적전투능력등이부족한현실이며이에따라전쟁기획능력과비대칭전력에대한대비가필요한상황임. 한미연합사령부후속지휘체계구축에대한준비가있어야함. 한미장성이공동으로사령관지위를맡는등양국의입장이반영될수있는지휘체계구축에대한조건이합의되어야함. 28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3. 미국의인도 - 태평양구상과그에따른한미일 3 국협력및대중국대응에 대한전망과우리의대응과제 동개념은 2012년아베2차내각시미일인호를잇는민주국가다이아몬드 (democratic security diamond) 협력개념에서시작되었음. 2016년 8월아프리카개발회의시아베총리가 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전략 이라는용어를처음으로사용하였음. 일본이제시한원안은빠르게성장하는아시아대륙과성장의잠재력을소유하고있는아프리카대륙을연결시키고, 인도양과태평양을연결시키는전략을의미하며, 이를위해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을통해아시아와아프리카간의연계성을향상시키고, 동지역전체의안정과번영을향상시켜야한다는것임. 이같은목적달성을위해서일본은인도, 호주, 미국과의관계강화가필요하다는내용임. 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전략 의 3원칙으로 1) 법의지배, 항행의자유등기본적가치의보급과정착, 2) 연결성의향상등을통한경제적번영의추구, 3) 해상법집행능력구축지원등평화와안정을위한대처등임. 결국트럼프대통령은미국우선주의정책을의식하면서도역내지속적인미국의영향력유지를위해미국의동맹국과우방국을끌어들이는것으로전략의틀을변경한것임. 중요한것은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이아니라전반적인미국의대외정책임. 즉, 미국이글로벌리더십을유지하려는의지가있느냐임. 미국우선주의로인 2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해트럼프가현재까지보인행보는다자주의에서발을빼며, 자유주의국제질서를간과하는것이었음. 미국이자발적으로글로벌리더십지위를포기하는것으로보여지고있음. 최근트럼프는기후변화협약에재가입가능성을언급하고있고, 조건이맞는다면 TPP를재검토하겠다는언급을하는등, 점차국제정치에대해학습효과를보여주는행보를보이고있음. 따라서, 한국의인도태평양전략참여여부는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이과연미국의글로벌리더십에대한진정성에기반한전략인지여부가먼저가늠이되어야함. 한미일 3국협력역시한국은미일양국과전략적목적에있어차별화를분명히하고있음. 북핵에대응하기위한협력이며, 미일양국이지향하는대중국견제는아니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음. 인도태평양전략에대한참여역시동전략내에서한국의전략적목적은북한에대한대응이라는점을분명히하고참여한다면, 중국에대한부담을덜수있을것으로사료됨. 30
4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우리의대응방향및과제 쟁점발제 김도희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1. 남북관계개선과북핵해결노력의병행가능성과전망, 그리고각국의 전략과우리의대응과제 1) 남북관계개선과북핵해결노력의병행가능성 최근한반도는북미간의강대강설전으로인해일촉즉발의전쟁위기가심화되는양상이었으나, 평창동계올림픽개최와북한의참가를계기로한반도내에남북한대화분위기가조성되고있음 1월 10일문재인-트럼프전화통화에서트럼프대통령은 적절한시점과상황하에서미국은북한이대화를원할경우열려있다 고말하고, 평창올림픽기간중한미훈련중단에대해서합의하며, 미국은 100% 문재인대통령을지지한다 고강조함 1월 11일문재인-시진핑통화에서시진핑대통령도 남북고위급회답을통한남북관계개선의성과를환영하며이를위한문재인대통령과한국정부의노력을적극지지 하며, 남북관계개선과한반도비핵화가같이가야한다는문대통령의입장을적극지지한다 고밝힘 3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그러나당장의화해무드와는달리평창올림픽이후의정세는아직불투명하며, 남북관계개선 한반도비핵화 발전이가능할지에대해서도부정적인전망이우세한상황임 이는비핵화협상의당사자인남북한과미국의전략적이해가다르기때문임 특히, 올림픽이끝나고한미연합군사훈련이재개될경우, 그리고북한추가적으로도발할경우, 한반도상황은올림픽이전으로회귀하기가쉬움 2) 북한의전략 핵-경제발전병진노선을택했던북한은 2018년김정은의신년사를통해국가핵무력이완성되었음을다시한번선언하면서평창동계올림픽참가의사를표명함에따라올림픽참가가결정됨 지난해 11월 29일화성-15호발사를통해국가핵무력의완성의대업과로켓강국의위업이달성되었다고선포한이후, 어떤형태로는북한의국면전환 ( 대화추진 ) 가능성이제기되었음 하지만올림픽준비를위한남북고위급회담에서비핵화에대한언급에대해노골적으로불편함을드러낸만큼비핵화논의로발전하기는쉽지않을전망임 북한의올림픽참가와관련하여북한은이번올림픽참가와남북고위급회담을 ICBM 완성및실전배치를위한시간벌기로, 혹은북미대화를위한징검다리로, 또는제재완화를위한전술적측면에서활용하고자할뿐비핵화를위한첫걸음은될수없다는부정적인전망이만연함 특히, 북한의현재상황과전략을추측하기위해서는유엔과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의대북제재의영향력에대한판단이필수적임 32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북한이고립적인경제체재를갖고있으므로, 대북제재가실제영향을미치려면 7년이상의긴시간이걸릴것이라는예측이있는반면, 내년쯤이면벌써효과가나올것이라는상반된예측이있음 다만, 양측모두북한교역의 70% 이상을차지하는중국의대북제재의실행정도가중요하므로현재중국이대북제재강도가높아지고있다는점에서북한의내구력이얼마나될지가관건임 3) 미국의전략 평창올림픽과관련하여, 트럼프대통령은남북고위급회담에대해환영입장을표명하면서도,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되돌릴수없는한반도비핵화 (CVID) 원칙을유지하면서최대의압박정책을지속할것이라는점을재확인함 새라샌더스백악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비핵화가우리의제1의우선순위 라고밝히고, 북한의동계올림픽참가는북한정권이비핵화를통해국제적고립을끌낼수있는지를지켜볼기회가될것 이라고신중한반응을내놓음 그러나기본적으로현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은 최대의압박과관여 로, 특히현재는대화보다는압박에더초점을맞추고있음. 특히, 트럼프대통령은이번북한의평창올림픽참가역시그동안추진해온대북제재의효과라고자찬한바있음 미국정부는남북관계개선에대한환영과는별도로미행정부내에서도대북군사옵션에관한논의가계속되고있으며, 특히북한에대한국지적타격전략인코피전략 (bloody nose) 이라는구체적명칭까지거론되기도함 3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또한미국은 1월 24일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을도운협의로중국무역회사 2곳을포함해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추가로제재대상명단에올리는등독자제재를지속하고, 이외에도 선박간불법환적등북한해상밀수에대응하며해상차단과해상안보를강화할것 이라고밝힘 한편, 미국조야에서는남북관계개선에대해보다근본적으로한미동맹을이간시키기위한북한의기만적술책으로보고이에대해우려하는의견이있음 밴쿠버회의 (2018.1.16.) 기간동안렉스틸러슨미국무장관은 북한의동맹이간질은통하지않을것이며, 북한은비핵화협상때까지더큰대가를치러야할것이라고경고 함 특히, 기존한국의진보정부와같이문재인정부가워싱턴과의교감없이무리하게남북정상회담을추진하고, 북한의양보를얻기위해한미연합훈련의축소또는추가연기를도모할경우발생하게될한미간갈등, 그리고나아가한미공조의붕괴에대해우려하고있음 4) 우리의대응과제 한국정부는평창올림픽을계기로형성된남북간화해모멘텀을비핵화로연결시켜야하는난제를추진해야하는상황임 핵보유인정 대 핵포기선언 그리고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라는북 미간의첨예한갈등구도를모두만족시킬수있는해법을찾는것은일견불가능해보임 34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다만, 평창올림픽기간중한국을방문하는미국의펜스 (Mike Pence) 부통령, 일본의아베총리, 그리고북한의고위급인사등이자연스럽게접촉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음 펜스부통령이북한의최고위급인사와공식 비공식접촉을가질수있도록조율할수있다면좋은계기가될수있음 과거이란핵합의당시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과하산로하니 (Hassan Rouhani) 대통령간의원활한직통커뮤니케이션이이란핵합의의성공의중요한여건중의하나였다는평가도있는만큼, 일단북 미간대화가시작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음 만약올림픽경기가끝난후한미연합군사훈련이재개되고, 북한이추가적인미사일도발을하게된다면결국남북관계및비핵화문제는 3개월의시간이지연되어오히려더심각해질수있으며, 비핵화를위한군사적옵션의사용가능성도더높아질것으로보임 2. 한미방위비분담협상및전작권전환관련전망과우리의대응과제 1)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제1차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주둔비용의 1/3을목표로한이래미국측은국방예산감축에다라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의증액을꾸준히한국측에요청해왔음 3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제9차방위비분담협정에서우리정부는 2014-2018년연도별방위비분담금은전년도총액에전전년도물가상승률을반영해결정하되, 인상률상한선 4% 를적용하여인플레이션에과도한인상을방지함으로써우리의재정적부담증가를최소화하고자하였다고평가함 미의회조사국 (CRS) 보고서에의하면한국측분담률은계속해서 40% 대로평가되었고, 2017년처음으로 50% 로평가되었음 미국측은그동안한국의미군주둔비분담률이미국측의비용증가와보조를맞추지못하고있음을지적해왔으며, 특히현트럼프미국대통령은대통령당선자시절부터공공연하게동맹국들의방위비분담금의인상을주장했고, 한미정상회담을통해서도이를언급한바있음. 그러므로제10차방위비분담금협상에대한대비책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음 한국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pecial Measure Agreement, SMA) 에따라주한미군의주둔경비중인건비, 군사시설건설비 ( 연합방위증강사업 (CDIP) 비용포함 ), 군수지원비용등 3항목을분담하고있음 주한미군은관행적으로군사건설지원과인건비에 40% 그리고군수지원에 20% 를배분해왔으나, 군사건설건설비의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한반면연합태세의강화를위한 CDIP나군수지원의비중이점차감소되고있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었음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이주한미군의주둔편의시설지원위주로사용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및작전능력향상을위한비용으로사용될수있도록협상시에이런부분을논의할것이요구되고있음 분담금제공방식과관련하여우리정부는현금지원방식에서현물지원방식으로변경하여, 현재원칙적으로인건비만현금을지급하고, 군사사시설지원의 20% 36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정도의일부비용 ( 설계, 감리비용등 ) 을제외하고는전액현물지급을원칙으로함 그러나그동안국회의국정감사를통해주한미군에지급한방위비분담금이적절히사용되지못하고현금미집행액이발생하여커뮤니티뱅크에예치하여 300억원의이자가발생한사실, 그리고제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대한이행약정 에서특정군사시설 ( 특수군사시설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 소요에대한예외적현금지급조항의포함과국회보고누락등지급방식과관련된논란이있었음 일본의경우전액현물지원이며, 지원대상선정도일본정부에의해결정된다는점을참고할수있음 종합적으로보면, 미국의방위비분담금인상요구는거의기정사실로볼수있으므로, 전략적자산의배치, 한미연합태세강화등부담한비용이실질적으로우리의방위를위해사용될수있도록주도권을가질수있는방법의고안이필요하며, 같은맥락에서국회의심사 통제권이강화될수있도록해야함 이와관련하여제9차협정체결시에동반체결된 건설의이행원칙에관한교환각서 및 제도개선에관한교환각서 의이행현황을점검해보고제10차협정에서이를반영할필요가있음 2)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전작권전환이최초로합의되었던 2006년이래전작권전환시기는 2010년과 2013년에두차례연기되어 2017년현재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 원칙하에준비가진행되고있음 전작권전환의조건은 i) 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 ii) 전작권전환이후한미연합방위를주도할수있는한국군의핵심 3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군사능력구비와미국의보완및지속능력제공 iii) 국지도발과전면전때초기단계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한한국군의필수대응능력구비와미국의확장억제수단및전략자산의제공임 국내일각에서는한미가합의한전작권전환조건이지나치게포괄적이고실현불가능하다는주장과더불어한미간전환조건충족에대한판단이달라질경우등난관이예상되므로결국전작권전환을하지않겠다는뜻아니냐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현문재인대통령은 조속한전작권환수 를추진하고있는바국방부는당초 2020 년대중반으로예정되었던전작권전환시기를 2020 년대초반으로앞당기기위해 3단계로드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1단계는기반체계강화단계로 2018년말까지현행한 미연합사령부지휘체제에서한국군의자립기반을구축하는시기로규정 2단계는 2019 년부터는운영능력확충단계로국방부는이때부터한국군주도의 미래사령부 ( 가칭 ) 을만들어한 미연합훈련등을진행할예정임 3단계는최종검증 전환단계로, 이단계에서현행한 미연합사와합동참모본부의일부지휘기능을미래사령부로이전시키고, 미군사령관과한국군사령관의역할과권한을규정하는 연합지휘구조관련약정전략지시 도개정할계획이라고밝힘 현재하지만, 제49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 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이승인될것으로예상된것과는달리제50차 SCM까지전작권전환계획을보완하기로함께따라미국의전작권전환방침에변화가있는것이아니냐하는추측이제기되고있음 ([ 그림 1] 참조 ) 38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미래연합군사령부에서는기존한미연합사체제와는달리한국군이사령관을맡고미군측이부사령관을맡기로한미간합의가이루어진바있음 자료 : 문화일보 2017.10.30 [ 그림 1] 한 미연합군체제 제49차 SCM에서한미는전작권전환조건과한미연합사조직의용산미8군기지잔류문제등을둘러싼이견이있었다고알려지고있으며특히퍼싱원칙 (Pershing s principle) 이미래연합군사령부신설에서문제가된것이아니냐는보도가있음 특히최근북핵위기등한반도안보상황이심각해졌다는판단에따라미행정부와의회내에서소극적인분위기가있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월스트리트저널 (WSJ) 은 미국측은전작권을포기할뜻이없다, 김정은의잦은탄도미사일발사와미국에대한공공연한핵전쟁 도발위협으로인해미국이 ( 전작권이라는 ) 고삐를넘겨주는것을경계하게됐다 라고미국관료의말을인용하여보도한바있음 3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3. 미국의인도 - 태평양구상과그에따른한미일 3 국협력및대중국대응 전망 1) 미국의인도 - 태평양구상과한미일 3 국협력 2017 국가안보전략 (NSS) 에서미국은인도-태평양지역의중요성을강조하였는데,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국이 국가주도경제모델을확장하며자신들의이익에맞게지역질서를재편하는방안을추구하고있다 고강력히비판하고있음 미국은중국을수정주의국가이자강력한경쟁자로규정하며중국의지역전략을비판하고, 중국의불공정한무역관행과지식재산권침해행위를비판하였음 즉, 미국의인도-태평양구상은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안보협력증대를통해중국의해상일대일로구상을견제하고자하는것으로, 중국과강대국경쟁을하고있는일본, 인도는몰라도한중회담이후일대일로에참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우리에게는난처한상황이아닐수없음 따라서한국의입장에서는참여를결정하기가쉽지않음.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도트럼프대통령이이부분은언급한바있어, 앞으로미 중사이의갈등상황에직면할것이라는예측이어렵지않음 또한 2017 미국 NSS 상에서언급된한 미 일삼각협력을통한 MD체제강화를통한북핵문제해결과지역방어능력향상역시한국에게는어려운문제임 우리정부는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 미 일삼각협력에동의하였으나, 중국과의관계개선합의문에서 MD 구축, 사드추가배치, 한미일군사동맹등에대한 3불입장 을표명한바있으며, 외교부장관이이를확인한바있음 40
Ⅰ. 2018 년미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 대중국대응및우리의과제 중국은우리에게세계 1위의무역상대국으로, 안보이슈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도매우중요한나라임 실제 2015년 12월한중 FTA가발효된이후, 양국교역액은전반적으로증가하였다가, 사드배치로인한중국측의보복으로고전하였음 그러나사드배치로인한갈등이어렵사리봉합된이후의중국방문에서문재인대통령은일대일로와신북방 신남방정책의협력방안을발굴하겠다는계획을밝히며, 향후일대일로를통한한중경제협력가능성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되었음 또한북핵문제의해결에있어서도중국은쌍중단 ( 한미연합훈련의중단 + 북한핵실험중단 ) 을주장하며, 현재남북한의상황을지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전통적으로북한에정치 외교적레버리지를갖고있으므로북한핵문제해결을위해서도중요한상황임 비록중국의국가이익에따른전략적딜레마와최근나빠진북 중관계로인해중국의역할에한계가있기는하지만여전히중국의북한에대한영향력은가장큰상황임 우리정부의선택지는많지않음. 중국견제를노골적으로드러내는한 미 일삼각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도어렵고, 그렇다고하지않을수도없는상황이며, 이러한행위가중국과의 3 不협상 에위배되어서도안될것이기때문임 따라서우리정부는원칙적으로 북한핵문제해결 에만우선초점을맞추어선택적인정책을추구해야할것임 4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예를들면, 냉전시대처럼미 중간의갈등에휘말려어느일방의진영에속하여모든외교정책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 우리에게가장절체절명의이슈인 북한핵문제해결 에가장도움이되는방향으로선택을할수있어야함 또한한 미 일뿐만아니라한 미 중, 한 일 중, 한 러 중등북한핵문제해결에영향을미치는강대국들과양자뿐만아니라다자적으로도여러조합의네트워크를활성화하여의견을공유및조율하는것이도움이될것임 42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기조발제 5. 2018년중국외교정책과한중관계그리고국회역할이희옥 ( 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장 ) 쟁점발제 6. 2018년한중관계전망및한국의고려사항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 7. 한중관계에서의사드문제및북핵문제전망과국회의역할김한권 ( 국립외교원교수 ) 8. 2018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우리의대응방향및과제김예경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간담회일정및장소 : 2018년 1월 24일 ( 수 ), 오전 10:00~11:30 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의실주최 : 김경협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외통위간사 ), 윤영석의원실 ( 자유한국당, 외통위간사 ), 이태규의원실 ( 국민의당, 외통위간사 ), 국회입법조사처외교안보팀
5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018 년중국외교정책과한중관계그리고국회역할 기조발제 이희옥 ( 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장 ) 1. 2018 년중국의대외정책전망 중국공산당 19차대회와중국대외정책의조정 중국국가전략의구상 창당 100년 (2021년) 과건국 100년 (2049년) 이라는이른바 두개의백년 을향한준비 제1단계 (2018-2020년): 전면적소강사회완성 ( 建成 ) 을위해결정적으로승리해야할시기 제2단계 (2020-2035년): 전면적소강사회를실현한기초위에서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하는것 제3단계 (2035-21세기중반 ): 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하는기초위에서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건설하는것 새로운시대이념으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을당헌에반영했고 19기 2중전회 (1월 19일 ) 에서시진핑사상을채택하는개헌건의문을제시해 3월전국인대계기로헌법에반영할가능성이높음. 이것은 다른백년 을준비하기위해새로운사상으로무장하고시대적과제를수행하겠다는것을 4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의미함. ( 沉舟侧畔千帆过, 病树前头万木春 : 침몰한배옆으로수많은배들이지나가고, 병든고목앞에는온갖나무들이봄을맞는다 - 시진핑 ) 새로운외교정책의모색 강대국과의외교와강대국으로서의외교라는두특징을지닌기존의신형대국관계대신 신형국제관계 를제시함. 신형국제관계의범주는기존의대국외교뿐아니라주변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 공공외교를모두포괄함. ( 2012년 18차대회정치보고에서는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 공공외교순으로층위를나눠설명한바있음 ) 향후신형국제관계가신형대국관계보다상위의개념으로넓게활용될것임. 중국은미국과의제도경쟁, 담론경쟁을강화하기시작하기시작함. 물론중국이자유주의국제질서 (Liberal International Order) 의틀을벗어나지는않겠지만기울어진국제관계를부분적으로교정하는데깊은관심을기울일것임. 종합국력의한계때문에미중관계는글로벌수준에서는한계가있음 ( 즉, 미중관계는갈등속의협력보다는협력속의갈등이나타나고경성안보이슈이거나지정학적으로부터중국지역에가까울수록갈등의성격이크게나타남. 미중간 flash point가언론보도를거치면서증폭되는특징이있음. 투기디데스힘정, 신냉전등이대표적임 ) 상대적으로한반도를비롯한주변지역에서정책투사가본격화될가능성이있음. 미국은아시아에서미중관계의성격에대해 중국은지금아시아에서미국의기존의경제적, 외교적영향력을가로채고있다.( China is now eating America s lunch in Asia on economic and diplomatic issue - CSIS Runde의미하원동아태소위에서의증언, 2017.2) 는인식이팽배해있음 46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주변외교의강화 강대국외교, 주변외교그리고개발도상국과의외교를전방위적으로추진함. 특히세계화의덫에빠진아프리카와저개발국등제3세계에대한 Global South 정책을강화하고있음. 이런점에서주변외교의합이강대국외교를압도하고있다는평가가있음 미국의역 ( 逆 ) 세계화와보호주의에맞서신안보관, 묵자의의리관 ( 義利觀 ), 인문교류를바탕으로인류운명공동체를새롭게제시함. 이는중국이강제 (enforcement) 와동의 (consent) 의방식을적절하게활용하면서규칙제정자로등장하고있다는것을의미함. 2. 한중관계의현황과전망 중국의국가전략조정과한중관계에대한함의 중국외교에서리더쉽역할의강화 중국은박근혜정부시기한중관계의기복 ( 起伏 ) 을복기하면서신중한모드로전환함음. 즉문재인정부등장이후에도급속한전환보다는상대적으로신중한모드와속도조절이나타남. 한중관계, 북중관계라는양자관계보다좁게보면 한반도 크게보면지역전략, 미중관계라는틀에서접근하는경향이강화되고있음. 중국의대북정책과북한의대중정책의상호작용의결과북중관계가어려움에빠져있어중국의대북한역할론의한계가있음. 4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중국외교정책컨트럴타워의변화 양제츠의정치국원진입 (1992년 14전대회에서첸치천외교장관이정치국원이된이후처음 ) 에따른새로운파트너쉽구축의과제 ( 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과청와대안보실장간의전략대화파트너쉽의구축과제도화등 ) 3월전국인대인선이후외교담당국무위원, 외교부장, 당대외연락부와의파트너 ( 對口 ) 구축과업무분장이필요. 왕후닝 ( 정치국상무위원, 전당중앙정책실주임 ) 이신외교담론과외교전략설계에서역할이강화될가능성 2017년한중정상회담평가와복기 1) 정상회담형식 : 일정, 국빈방문, 발표형식 현안인한 미의사드배치문제에대한이견을해소하지못한상태에서한미동맹, 일본문제, 한반도통일, 북한과북핵등한중관계의외생 ( 外生 ) 변수가한중관계에영향을미침. 한중양국이공동이익 (common interest) 을위해각각의정책을동시에변화시키는국제협력의기본정신으로돌아가주요현안과미래한중관계에대한대강에대해합의. 남북관계와한중관계 남북관계개선이궁극적으로한반도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고, 그방식도평화적, 외교적해법이중요하다고합의. 이것은트럼프의한 중 일방문계기한 중양국이한 미정상회담과미 중정상회담을통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적극참여하 1) 이희옥, 한 중정상회담은중국정책성찰의계기돼야 중앙일보 (2017.1.19) 48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면서도그목표는대화에있다는점을확인한연장선에있었음. 한 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핵 미사일실험을잠정적으로중단하자는이른바 쌍중단 ( 雙暫停 ), 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를동시에논의하자는 쌍궤병행 ( 雙軌竝行 ) 이교착상태에있고, 북 중관계가악화된상황에서남북관계개선카드를활용하는것이정책시너지를낼수있다고판단. 북한이 국가핵무력건설 을완성했다고선언한상태에서저강도도발을통해긴장을조성하거나, 대화공세를전환할수도있는상황에서한국은중국에대해 더많은제재 대신 더많은협력 의역할론을강조. 한미의사드배치문제문제 봉인 ( 또는 봉합 ) 청와대안보실과중국외교부의물밑대화를통해 10월 31일 사드문제관련협의결과 를발표. 한국은한 미의사드배치가북핵위협과긴밀하게연계된것으로보는반면중국은북핵과사드배치가별건으로보는인식차이가있고, 이런점에서쟁점을남겨둔채 ( 擱者爭議 ) 전략적소통을지속할수밖에없는현실적제약을고려함. 한국은사드추가배치를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했고문대통령도방중기간 한중관계가외부갈등요인에흔들리게하지않겠다 고밝히는등정책의지를피력함. 중국도한중관계모든현안이 사드 로환원되면서정책부담이커지는상황에서출구를모색. 시진핑주석이 누구나알고있는이유 라고사드문제를에둘러표현하면서절충점을찾음. 한중관계발전의한계 양자관계는전방위적으로발전해왔지만, 상위정치 (high politics) 가흔들릴때마다경제협력과인문협력이어려움을겪고, 정치 안보리스크가경제리 4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스크로전환됨. 2008년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라는외교형식을구축했지만내실을채우지못했음. 이번정상회담계기로중국의경제보복해제의실마리를찾고잠재력이큰경제 무역 에너지 보건등 7개의양해각서를교환하는한편핫라인을개통해위기관리시스템을확보. ( 전기차밧데리, 롯데, 요우커에대한문제의식의차이 ) 상호인식의차이가하나의프레임으로고착되면서외교비용을지불하는폐해를반복하지않기위해서는체감할수있고쌍방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지속가능한대화기제가중요. 평가와제언 사드배치갈등을 봉인 할수있는궤도로올려놓았지만한중관계가과거역사적으로가장좋았던시기로되돌아가기어려운새로운정상 (new normal) 이나타나고있고, 재발시위험은현재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큼. 한중관계발전과정에서모든문제를사전에예방하는것이어려워졌고양국모두여론의영향 (audience cost) 을크게받기시작했다는점에서협력공간도상대적으로위축되기시작함. 미 중간경쟁과협력의양상이한반도에직접투사될개연성이높아진상황에서한 미관계와한 중관계에대한상관성 (relevance) 을동시에높이면서도한국외교의중심성도지켜야하는정책난도가높음. 한중관계발전을조급하게서두르는것은금물임. 모든지도자들은피아노를쳐야한다 는말처럼강약을조절하는섬세함과열손가락모두를움직이는판을읽는전략적지혜가중요함. 빛나지만번들거리지않게하는 광이불요 ( 光而不耀 ) 의메시지관리가중요함. 50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한중관계현안 북핵과북한문제 북한의입장에서북핵은협상용이아니라주한미군과등가 ( 等價 ) 의개념임. 여기에북한경제가부분적으로성장잠재력을회복하고있고공장가동률이높아지면서주민들의가처분소득이늘고있는상황에서비핵화를전제로한협상이점차어려움을겪고있음. ( 비핵화 동맹 통일 의논리구조가약화된상태에서 비핵화 동맹 ( 조정 ) 평화 를설정한다고할때, 동맹의연성화로비핵화를가져올수있는가하는문제가있음. 중국도한국이남북관계개선과북미대화의중재자의역할을지지하면서도돌파과정을관망하는배경도여기에있음 ) 쌍중단 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을철회해야한다는북한의요구를수용하고 쌍궤병행 은북한의 선평화협정 과한 미의 선비핵화 를절충한성격이있음. 이런차원에서북핵이기술적으로완성되면더많은기회비용을지불해야하기때문에한 중은핵과미사일동결을통해 한반도안보구조 와 유관행위자들의행동 을연성화시키는데관심이있음. ( 북핵의성격이완전히달라진상태에서비핵화를어떻게정의할것인가하는새로운과제가있음. 즉검증 (verification) 이현실정치에서는작동하기어려운현실적문제를고려할수밖에없음 ) 제재방식에대해서도중국이원유공급을중단해도 안보대안보 전략을고수하는김정은정권의핵보유의지를꺾기어렵다고보고북한의숨통을틔워주면서한반도긴장도를낮추고자하는시도가있음. 실제로중국은국제제재가아닌독자제재와세컨더리보이콧에대해강력반발함. ( 특히제3 자제재는북한대외교역의 90% 이상을차지하는중국기업을겨냥하고북핵문제를중국에게책임을전가하는메시지로읽고있음 ) 5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사드해법 중국은북핵해결을위해국제제재에공조하는것과한 미의사드배치를반대하는것은별도의사안으로보고있음. 중국은사드배치결과한국이미국의미래전략에편입되면서동북아지역의전략적균형을깰뿐아니라, 핵과미사일을구실로역외세력이동북아에서군사적배치와존재를강화하게될것으로간주하고있음. ( 엄밀한의미에서사드가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에편입된다는것과한국이독자적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구축한다는것은다른의미임 ) 일단사드배치를추가로배치하지않는다는전제에서한중의사드문제는극복보다는관리모드로전환될가능성이있음 한중관계에서신뢰가사드보다중요하다는중국지도부인식이있음. 양국정상회담은성공적으로개최되었다. 만족한다. (1월정상통화 ) 신뢰가증진되었다 고발전. 다만 2018년은한중정상회담이현재로서는없는시기라는점에서다양한회동모멘텀을찾을필요가있음. ( 4월보아오포럼, 5월한중일정상회담등 ) 한중관계발전과쟁점 한중관계발전의역사 외교형식 시기 한국 중국 특징 선린우호 1992 북방정책, 경협 탈냉전, 개혁개방 노태우-장쩌민 협력동반자 1998 남북관계, 경협 신안보, 경협 김대중-장쩌민 전면적협력동반자 2003 북핵, 균형외교, 역사 북핵, 6자회담, 역사 노무현-후진타오 전략적협력동반자 2008 한미동맹, 경협 한미동맹, 적극외교 이명박-후진타오 전략적협력동반자 2014 북핵, 북한, FTA, 인문 북핵, FTA, 인문 박근혜-시진핑 전략적협력동반자 2017 사드, 북핵 북한, 경협 사드, 북핵, 경협, 한미동맹 문재인-시진핑 52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한중관계향후쟁점 국내의중국에대한부정적이미지확대속에서한국의대중국외교정책의적극성약화 한중관계에외생변수 ( 제3자변수 ) 가급증하면서한중관계의질적발전이제약될가능성대비, 중국의대미상쇄전략 (offsetting strategy) 차원에서한국을견인할경우의대비책마련 희망적예단 (wishful thinking) 이정책과정에과도하게투입되면서나타날대중국외교자산 (diplomatic asset) 의축적문제 4. 새로운국면과국회의역할 평창올림픽과남북관계 사실상 (de facto) 의쌍중단등장 ( 한국의공식입장은 연기 ) 4월중 하순이후 5월초까지키리졸브훈련 ( 지휘소훈련 ), 독수리훈련 ( 전략자산의전개 ), 8월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 모의전쟁연습 ) 을앞두고북핵문제해결의단추를끼울수있는가하는점이관건임 ( 북한이 ICBM 능력을확보하기위한미사일이궤도권진입시충격을견뎌낼핵탄두를만드는과정이문턱으로남아있으나, 북한이 ICBM 시험발사로마지막문턱을넘고나면새로운상황이전개될가능성이있음 ) 예방공격대신여러대안의하나로고려하는이른바코피작전 ( Operation bloody nose: 일회성공격으로상대를위협해협상으로이끄는것 ) 에대해북한이어떻게반응할것인가에대해서는확신이부족함. 북한이군사적으로반 5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응할경우확전가능성이크고, 참수작전의경우에는북한이모든수단을반격할가능성이높다는딜레마가있음. 중국의반응 올림픽이라는전략적시기 ( 機遇期 ) 에인내를가지고추진하고다음단계협상을위한동력강화, 북미대화로연계할수있는한 중협력이필요. 한반도비핵화추진은중국의일관된방침이며, 소통과협력을통한이국면을좀더지속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음. 중국은남북관계가어려움이있을경우지속적으로공개적으로한국의입장을지지할것임 중국외교부내부토론회에서이미이러한국면에대한중국역할을결정하고시행함 ( 1월 5일쿵쉬안유방한, 1월8 일일본 6자회담수석대표와의통화, 콩쉬안유의러시아방문, 1월16일시진핑 -트럼프전화통화등 ). 대화모멘텀을확보한상황에서출발해쌍중단을쌍궤병행의궤도에어떻게진입시킬것인가에대한중국내부의시나리오는준비됨 북한의참여배경과제재효과 북한이평창올림픽참여를결정한배경은 문재인정부가미국과중국을움직일수있는가 추가도발을위한시간벌기 제재회피라는목표를가지고있으나, 전반적으로김정은이자신의로드맵대로핵문제를전개하는과정에서결정되었다고볼여지가있음.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일정한타격을가한것이사실이고추가제재로인해북한이위기를겪을가능성이높아짐. 그러나북한의대화공세의의도와무관하게이를대화의기회를활용해야한다는점에서한중간인식을공유함. 54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문제는제재효과를어떻게정의할것인가, 즉제재효과가북한의고통인가, 북한의외교행태를변경또는굴복시키는것인가, 고통과굴복은상관관계 (co-relation) 인가인과관계 (causality) 인가에대한섬세한접근이필요함. 남는쟁점 김정은의신년사에서함축한북한정권수립 70년인 9.9절까지북한이도발하지않을경우, 이를사실상쌍중단으로간주하고핵동결합의로진행시킬수있는가. 북한이핵무기를실전배치하고양산했다고선언하면이를쌍중단을위반한것으로볼수있는가 ( 도발과제재의기준이불법성인가?) 북한이국제사회의규범과국제법을재차위반할경우보다강화된제재수단을선택할수있음. 반면북한의쌍중단에대한보상기제는있는가 북한헌법에핵보유국이라고명시하고당규약에경제 핵병진을당의새로운전략적노선으로채택. 7차당대회결의에서핵보유를최대성과라고확인한상황에서비핵화의길은지난한과제임. 비핵화의두차원 자기표현으로서의비핵화 는현실을반영하거나변화시키지못하지만가치를주장하기위한것 정치공세로서의비핵화 는평화를위한것이아니라정치적쟁점을확대하기위한일종의 비핵화실용주의 로비핵화에대한근본해법에한계가있음. 국회의역할 외교안보정책에서의중간역량 (middle class) 을튼튼히하고넓은컨센서스를확보하기위한국회내논의의활성화 5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국회차원의한중대화체제의내실있는개편과시너지확보가필요. 국회공공외교의강화 국민여론을효과적이고다양하게전달함으로써한국정부의대중국협상력을높일수있는합의공간인윈셋 (win-set) 을높일수있음 국회공공외교의추진전략의일환으로국회차원의 1.5 트랙전략대화의시도 한중의원외교의정례화가필요하고한중관계및한중공공외교리포트를지속적으로생산하고공유하는것이필요함. 56
6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018 년한중관계전망및한국의고려사항 쟁점발제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위원 ) 2018 년도한중관계전망 2018년에한중관계는 저조기 를지나 실질적 관계회복가능성이증대된다. 2017년 8월 14일한중수교 25주년기념축하메시지에서양국정상은모두공통적으로양국관계의 실질적 진전을언급한바있다. 2017년 10월한중양국은 통화스와프 연장합의및국방장관회담을개최했으며, 마침내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를발표 (10.31) 한뒤, 11월에는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한중정상회담을가졌다. 이러한한중관계개선의모멘텀은 12월문재인대통령의중국방문을통해서의미있는변곡점으로작용하였다. 한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은직접적으로사드를언급하지않고 우리가다아는이유 라고우회적으로입장을표명하면서사드문제를타당하게처리해줄것을희망했다. 한편대통령은리커창총리와의회담에서한중관계를바둑에비유하면서 미생 의시기를거쳐 완생 의시기를이루고, 또완생을넘어서앞으로 상생 의시기를함께맞이하길바란다 고했는데, 이역시두지도자가바둑이취미란점에서공감을형성할수있었다. 이에리커창총리는 향후양국경제무역부처간채널을재가동하고소통을강화할수있을것이며, 한중관계의봄날을기대할만하다 고발언하면서사드보복철회가능성을구체화하기도했다. 5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2018년 2월에열리는평창동계올림픽에시진핑주석을대신한정치국상무위원의개막식참석은양국관계의진전에가속화의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나아가만일금년중시진핑주석의한국방문이성사될수있다면한중관계는완전한정상궤도진입을선포할수있을것이다. 한중관계발전도상의과제 동아시아국제정치의측면에서보자면시진핑집권 2기에강조되는강대국외교강화와그에따른미중관계의중요성및경우에따른미중대립구조심화는한중관계를미중관계의하위구조로종속시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북핵문제에관한접근법과해법을두고미중관계가대립할경우대북정책을둘러싼한국의입장과태도역시한중관계발전에어려움을더할수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북핵문제및한반도평화와관련하여한중양국은베이징정상회담에서 4대원칙 에합의한바있다. 그것은첫째, 한반도에서전쟁은절대용납할수없다. 둘째, 한반도의비핵화원칙을확고히견지한다. 셋째, 북한의비핵화를포함한모든문제는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한다넷째, 남북한간의관계개선은궁극적으로한반도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된다는것이다. 물론양국정상은북한의도발중단을강력히촉구하는한편, 유엔안보리관련결의를충실히이행하는것을포함하여제재와압박을통해북한을대화의장으로유도하기위해긴밀한협력과협의를계속하기로합의했다. 이러한합의만보자면북핵문제를둘러싼한중관계는대립보다협력의가능성이더큰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한중양국정상은북한비핵화에대한공통인식을재확인하고북한의도발중단을강력히촉구했지만정작어떻게북한문제를다루어나갈것인지에대한 58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구체적이고실질적인방안을제시하지는못했다. 양국정상은원론적언급을넘어서는보다창조적이고대담한협력의원칙과지평선을제시할필요가있다. 가령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관리의일환으로 북핵동결 을입구로하는양측의진지한논의와이해의공감대를형성할필요가있는지도모른다. 문재인정부의북핵정책은단계적이고포괄적인접근법을내세우면서동결-> 과거핵폐기-> 미래핵폐기의그림을그리는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또한한국정부는 6자회담플랫폼재건을통한다자협력체제구축을지향한다는점에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중국의 6자회담재개주장과도상통하는측면이있다. 나아가양측은미국이나북한의발언과행동에일희일비하지않는보다대범하고원칙적인한반도평화관리의큰그림을갖고일관된협력을추구해나갈필요가있다. 한중간사드문제는해결되었는가 돌아보면중국이한국에대한태도를바꾸게된것은 2017년 9월 3일북한의 6 차핵실험으로한국내에사드 (THAAD) 배치가사실상완료되자현실을받아들이는입장으로선회한것으로볼수있다. 사드는이미배치되었고북한이핵실험을계속하는상황에서중국이불가능한사드철회를물고늘어질수록한중관계는더욱 진퇴양난 의미궁으로빠져들수밖에없다고본것이다. 또한한국에대한경제제재역시기대만큼효과가크지않았고, 중국의손실도발생했을뿐아니라국제무대에서중국의이미지만실추되었으며, 무엇보다한미일 3각안보협력을더욱자극하는데대한부담이작용했기때문이다. 결국중국으로서는구동존이 ( 救同存異 ) 의자세로돌아갈필요가대두했는지모른다. 그러나한국측의기대에도불구하고사드갈등은아직도완전히봉합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한중양국사이에사드문제의잔영과해법에대한인식차이가 5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여전히남아있기때문이다. 실제로한중정상회담이후에도방한중국인관광객의회복은더딘편이며, 한국산전기차배터리에대한차별은지속되는등한국측의기대만큼사드보복조치의회복이빠른것은아니다. 돌아보면당초대통령은중국측이더이상사드문제를거론하지않기를희망했지만중국은이를수용하지않았고, 때문에지난베이징정상회담에서공동성명을발표하지못하는배경이되었다. 중국은한국의이른바 3불 에관한입장표명을계속 약속 이라고강변하면서, 사드문제의 단계적이고타당한처리 를주장하고있다. 이는한국의기대처럼사드라는양국관계발전의장애물이 봉인 되거나 봉합 된것이기보다는언제든한중관계를뒤흔들수있는것이며, 차후에중국이계속해서한국을압박하는수단으로활용될여지가남아있음을의미한다. 한중양국정부는 <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2017.10.31.)> 발표문에서 양측은양국군사당국간채널을통해중국측이우려하는사드관련문제에대해소통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고했다. 그러나아직군사당군간소통은본격화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는한국정부가향후중국측의의도와태도를예의주시하면서신중히대응하지않으면자칫낭패를볼수있음을의미한다. 한국의고려사항 문재인정부는국정기조의하나로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를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 3대추진전략으로 강한안보와책임국방,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 국제협력을주도하는당당한외교 를제시하고있다. 문재인정부의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라는목표는시진핑지도부가추구하는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 중국의꿈 을달성하기위한평화로운주변환경조성과도통하는것이다. 특히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한국정부와중국정부는전쟁을용납할수없 60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고, 북핵문제를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해야한다는공통된입장을견지하고있다. 한국과중국은 평화 와 번영 라는공통의키워드를중심으로양국협력의미래비전을제시하고, 상호이해와신뢰구축의계단을함께오르는노력이필요하다. 전략적소통기제의제도화 활성화 : 베이징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전화통화, 서신교환등다양한소통수단을활용하여정상간 핫라인 (Hot Line)' 을구축함으로써긴밀한소통을계속하기로했다. 이는양국지도부간신뢰와소통을강화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성과지만이러한약속과형식에대한합의는과거정부에서도있었던것이다. 문제는양측의합의를얼마나내실화하고제도화를이루어내느냐이다. 양국간에문제가발생했다고대화가단절되는것이아니라문제를해소하기위해대화채널을더적극적으로가동하고소통하는시스템을만들어가야한다. 새로운대화채널을만드는것못지않게기존의대화채널이더자주활용되고이를통해양국의고위급은물론이고실무진사이의신뢰가증진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과정에서한국국회와중국의전국인민대표대회및한국각정당과중국공산당간의교류역시보다긴밀화, 활성화하는방향으로나아갈필요가있다. 이는한중정부간교류가장애물에부딪혔을때, 국회가우회로역할을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북핵동결론 에대한진지한검토 : 북핵문제는단기적으로대타결등의해결점에도달하기어렵고, 오히려한반도를둘러싼긴장은지속적으로고조될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우리로서는일단 북핵동결론 에대한진지한검토가필요한지모른다. 문재인대통령은이미 2017년광복절경축사에서 북핵문제해결은핵동결로부터시작되어야하고, 적어도북한이추가적인핵과미사일도발을중단해야대화의여건이갖춰질수있다 고했다. 물론북한은이러한요구를거부하고있지만중국은동결에서시작하는북핵문제해법을지지한다고볼수있다. 미국은동결을넘어서는보다근본적인해결을원하지만그것이일거에달성하기어렵다는점도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동결의보다구체적인내용과조건에 6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관해한국이주도적으로중국과이해의공감대를형성한뒤, 양국이공동으로미국과북한을설득하고이해시키는메신저또는중개자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협력해나가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62
7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한중관계에서의사드문제및북핵문제전망과국회의역할 쟁점발제 김한권 ( 국립외교원교수 ) 1. 한중관계에서한국내사드배치이슈의재쟁점화여부및판단근거 1) 관련배경 중국이 2017년 10.31 한중간관계개선의합의이후에도계속해서비판을제기하고한국내사드배치에관한입장차이와이에대한불만을표출하는것은사실임. 하지만한중사이의사드이슈재쟁점화가능성은그리높지않음. 중국은미중의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자국이가지는한국에대한 전략적딜레마 로인해사드문제의재쟁점화를바라지않으며, 한국도이를바라지않기때문임.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이사드이슈에관해계속해서비판과불만을표출하는이유는 1) 국내정치적요인, 2) 한국이 3 no 로불리는 입장표명 을지속적으로유지하게하려는전략적압박, 3) 미국의동아시아 MD 구축에대한간접적인비판, 4) 향후미중사이에서유사한상황발생시주변국들에대한경고의의미를포함하고있기때문임. 현상황하에서사드문제재정점화관련불안요인은한중양국모두에국내정치적갈등요소가존재하는가운데북한의또다른핵 / 장거리미사일도발, 그리고미국의전략적대중견제강화가나타나는상황을예상해볼수있음. 6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2) 북한의핵 /ICBM 실험과미국의강경대응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화성-15호발사실험이후 30일북한노동당기관지인노동신문을통해 국가핵무력완성의대업이이룩된민족적대경사의날, 역사적인날 " 이라고주장했음. 같은해 12월 1일에는 국가핵무력완성의역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빛나게실현한대승리를경축하는군민연환대회 가평양에서진행되었다고북한조선중앙통신이발표함.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발표한신년사를통해 국가핵무력완성의역사적대업을성취 를언급하였음. 하지만북한의연이은 핵무력완성 의자축에도아직까지국제사회로부터기술적으로완전한인정을받거나미국의 최대의압박과개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이라는대북정책에의미있는변화를끌어내지못하였음. 또한북한은 UN안보리결의 2321호 (2016.11) 이후 2371호 (2017.8), 2375 호 (2017.9), 2397호 (2017.12) 를통해실질적으로점차강해지는국제사회의제재를받았음. 이로인해내부적경제상황이악화되고향후더욱어려워질것으로전망됨. UN 안보리결의 2321호에앞서결의 1718호 (2006.10), 1874호 (2009.6), 2087호 (2013.1), 2094호 (2013.3), 2270호 (2016.3) 등이있었으나북한에실질적인압박이시작된것은결의 2321호이후로보아야함. 물론전문가들사이에대북제재효과에대한논쟁이존재하는것이사실임. 최근한국내에서의대표적인논쟁으로는제재의효과가미미하다는이종석전통일부장관 ( 세종연구소 ) 의시각 1) 과국제사회의제재와압박의효과가 64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나타나고있다는김병연교수 ( 서울대 ) 의시각 2) 이있음. 하지만중국의시각을분석해본다면, 중국은대북제재가일정수준이상으로강해져서북한김정은체제가붕괴하거나북한내에커다란혼란이오는것을우려하고있음. 특히중국은금융, 무역, 에너지분야에서자국의적극제재참여가북한내부의상황을흔들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으며, 결의 2321호이후이들분야에서의실질적인제재가점차강화되어왔음. 만약북한이이러한대내외적상황을강對강전술로돌파하려또다른핵과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한다면한국내일각에서는사드의추가배치를요구하는목소리가나타날수있음. 또한미국은증가하는북한의핵 / 미사일능력에대응하기위해한 미 일 3국지역안보협력의강화는물론미국주도의동아시아 MD 체계에한국이동참해줄것을다시금강하게요구할수있음. 북핵문제에대한미국측의접근이이란의핵협상사례와동일하다고볼순없으나, 여전히미국의정책적우선순위가 북한의비핵화 인지 중국에대한전략적견제 인지가확실치않아보임. 최소한미국은북한핵 / 미사일에대한대응과중국견제를동시에추구하는것으로보임. 따라서향후 / 미사일도발에따른한국의여론변화, 그리고미국의동아시아에서의 MD 체계와한 미 일지역안보협력을동맹수준으로강화하려는모습이나타난다면중국은한국을압박하기위해사드이슈를재쟁점화할가능성이있음. 1) 이종석. 북 - 중수력발전협력과대북제재 세종정책브리핑 No. 2017-32(2017.12.22.); [ 이종석칼럼 ] 제재를통한북한굴복, 희망고문일뿐이다 한겨례 (2017 년 12 월 03 일 ). 2) Byung-Yeon Kim.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6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3) 국회의역할 한국국회와중국의국회격인전국인민대표대회간의정기적만남을통해사드이슈는물론한반도상황과동북아정세에대한지속적인의견교환과양국의회지도자들간의유대강화가필요함. 의회교류와양국의회지도자들의유대강화 / 국제현안에대한지속적인의견교환은대통령 5년단임제에기인한한국의중 / 장기적정책일관성과신뢰성결핍의약점을일정수준보완할수있음. 2. 북핵문제해결관련한중협력수준혹은미국을포함한 3 자협력가능 여부및판단근거 1) 관련배경 사드이슈이후한국에대한중국의전략적신뢰의손실, 그리고향후점진적으로강화될국제사회의대북제재국면에서예상못한정치적불안정으로인한북한의내부붕괴가능성등으로북핵문제해결관련한중사이의협력수준은여전히일정수준의한계를벗어나지못하는상황임. 미중의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 부상하는 중국의근본적인한반도정책은비핵화된한반도와안정적인남북한의평화적공존임. 이는동북아의지정학적요충지인한반도에서중국이미국에대한전략적완충지역을유지하고, 남북한모두에게지렛대를갖기위해서임. 이러한중국의구상에서북한김정은체제의붕괴후한국의흡수통일추구는한미동맹, 즉미국의영향력이한반도전체를지배하는것을뜻하며, 이 66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는중국에게한반도에서의현저한영향력퇴조를뜻하는것임. 따라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중협력에대해중국은원칙적인입장에서는동의하지만, 중국에대해직접적인지렛대가미미한한국으로서는협력수준을높이기가쉽지않음. 중국은종합국력, 특히군사력에서미국과의차이가확연히나타나는상황에서미중사이의전략적경쟁이점차치열해지고, 나아가대북제재와강한압박으로북한김정은체제의붕괴하고한반도에서사실상미국 ( 한미동맹 ) 이절대적인영향력을갖는상황을심각하게우려함. 중국은근본적으로한반도비핵화라는장기적인목표에는찬성하나, 자국의부상이안정적으로진행되어최소한주변지역에서미국을압도하는상황이나타나기까지는김정은체제의붕괴나북한내커다란혼란, 그리고한반도통일, 특히한국 ( 한미동맹 ) 주도의통일을바라지않음. 이와더불어앞서언급한대로미국의정책적우선순위가확실치않은상황이미국을포함한 3자협력의가능성을낮추고있음. 대북제재의수위와미국의대중국견제에대한중국측의우려는다양한미중양자전략대회에서다루어지고있음. 2) 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중협력가능성 위와같은중국의입장을고려한다면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중협력의가능성은기본적으로그리높지않음. 중국은향후글로벌 / 역내리더십과대미 / 대북 / 대남지렛대유지를위해단계적인북핵동결과북중간일정수준의대미전략적협력관계유지를목표로할것으로예상됨. 6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따라서한중간협력은중국의진정성있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동참과핵 / 미사일실험동결까지를현실적인목표로삼는것이필요해보임. 3) 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 미 중 3 자협력가능성 최대의압박과관여 의미국과 쌍잠정 ( 双暂停, 한국에서는 쌍중단 으로자주표현 ) 과 쌍궤병행 ( 双轨并行 ) 을기본틀로북핵문제를해결하자는중국의입장차이를감안한다면한 미 중협력의가능성은높지않음. 3) 4) 국회의역할 현상황에서북핵문제, 특히대북제재에대한중국의협력여부는중국보다는미국을설득해야함. 따라서한국의의회지도자들이미국의회를설득하여중국으로하여금 북한이라는한반도에서의전략적이익 과 자국의경제적이익 사이에서택일하도록대중압박강화정책을유도해야함. 3) 中国外交部 双暂停 + 双轨并行 缓解危机 新浪 (2017 年 03 月 27 日 ). 针对朝鲜半岛紧张局势, 中国提出朝鲜暂停核导活动 美韩暂停大规模军演的 双暂停 倡议, 以及坚持半岛无核化与停和机制转换 双轨并行 的思路, 并多次呼吁有关方面多做有利于半岛局势缓和的事, 呼吁各国通过对话和外交手段解决朝核问题 68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3. 일대일로및한중 FTA 통한한중경제협력전망 1) 관련배경 한중 FTA를통한한중협력은현재의상황을유지하며한국의무역흑자를최대한유지 / 관리해나가는모습이필요함. 단, 중국의중간재제품의기술추격과생산력의증가로한국의입장에서는한 중 일 3국산업분업화구도가깨어진상황을인식해야함. ( 일본 : 핵심기술과부품 한국 : 중간재생산 중국 : 완제품국제시장수출 ) 한국은한중 FTA를활용해중국의중 서부지역에대한투자와기업진출을추구해야함. 이미발전이된동부연안지역과는달리이들지역은아직한국과의협력을중시하고있음. 현재한국은신북방 / 신남방정책과중국 일대일로 구상과의연계를통한한 중 일 3국분업화구도이외의새로운한중경제협력의틀을만들려노력함. 하지만아직구체적인방안을찾지못하는상황임. 2) 일대일로와신북방 / 신남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6대경제회랑 4) 중중국-몽골-러시아경제회랑과한국의 신북방정책 에서해로 ( 海路 ) 를통한한-러간경제협력의선을서로연결시키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4)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현재총 6 개의경제회랑건설을추진중에있음. 이들을살펴보면 1) 중국 - 몽골 - 러시아, 2) 중국장강삼협 - 싱가포르, 3) 방글라데시 - 중국 - 인도 - 미얀마, 4) 중국 - 파키스탄, 5) 중국 - 카자흐스탄 - 이란 - 터키, 6) 신유라시아대륙교 ( 중국서부에서중앙아시아, 유럽으로총 40 여국가포함 ) 가있음. 6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신남방정책을통한중국일대일로와의연결은북한이라는정치적불안요소를피해갈수는있으나현재까지손에잡히는구체적인협력방안이나타나지않고있음. 3) 국회의역할 일대일로및한중 FTA 통한한중경제협력을위한의원외교의방향은러시아는물론일본과의협력강화를추구하는것이필요해보임. 현재러일간의경제협력프로젝트는한러간에비해현저하게앞서있음. 따라서설사중국-몽골-러시아경제회랑과신북방정책을통한한-러간경제협력을연결시키더라고러시아는물론중국또한일본과의협력에더욱중점을둘수가능성이큼. 따라서한일의원외교를통해일본과의협력을통한한 러 일경제협력프로젝트, 나아가기존한 중 일 3국산업분업화의틀을한 일 아세안국가간산업분업화틀로의대체를타진해볼수있음. 70
8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우리의대응방향및과제 쟁점발제 김예경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1. 한중관계에서사드문제의재쟁점화가능성 사드문제는당분간은재쟁점화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보임 한중관계개선합의는양국이사드문제로불필요한갈등을지속하기보다는북핵문제라는긴급하고도중요한관심사항에대해집중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대가형성된데있음 사드합의이후양국관계가점차회복되고있는상황에서사드문제로양국관계가다시경색되는것은한중양국지도부에게모두부담이될것으로보임 다만중국은사드문제로인한한중간관계개선이급박하게진행되기보다는완급조절에의한점진적개선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사드보복의철회가중국국민을이해시키는데일정한시간이필요하기때문인것으로보임 한편사드문제는 봉인 수준에서일단락된상황이지만재정점화가능성이희박한것만은아님 7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2017년 10월31일한중관계개선관련합의내용이이러한소지를남기고있음 동합의문에따르면, 한국은중국의사드문제관련입장과우려를인식하고있으며사드배치가제3국을겨냥하지않으며중국의전략적안보이익을해치지않는다는기존의입장을표명하고있음 또한중국측은자국의안보를지키기위해한국에배치된사드체계를반대한다고재천명하면서, 중국측은한국측이표명한입장에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관련문제를적절히처리하기를희망한다고밝힘 이는의견이다른점은두고공동의이해에집중하는전형적인 구동존이 의해결방식임 사드문제는완결된것이아니라한중양국이서로의입장만그대로표명한상황에서 봉인 한것임 한편한중양국은군사당국간채널을통해중국측이우려하는사드관련문제에대해소통해나가기로여지를남겨두고있음 따라서사드문제는여전히잠재적갈등요인이해소된것은아님 예컨대사드합의직후한국의 MD 구축, 사드추가배치, 한미일군사동맹등에대한 3불입장 에대해중국외교부가 3불약속( 承諾 ) 이라는표현을사용한바있으나, 한국정부의항의를통해다시 입장표명 ( 表態 ) 로변경된사례가있음 향후에도이러한해프닝이발생할경우신속한소통을위해해결할수있는대화채널을유지하는것이필요함 무엇보다도신뢰회복을위한양국모두의노력이요구됨 72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 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의한중협력및한미중 3 자협력가능성 1) 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중협력수준 10월31일한중관계개선합의당일베이징에서열린한중 6자회담수석대표간협의에서한중양국은북한의추가도발억제및긴장완화등상황의안정적관리를위한공동노력에합의했음 특히평창올림픽을 평화의올림픽 으로만들기위해한중양국이노력해가기로합의하였다는데의미가있음 따라서이번올림픽이남북관계개선과북핵문제해결에중요한모멘텀이될가능성도높아지고있음 평창올림픽에대한중국의지지와지원수준또한관전포인트가될것으로보임 중국외교부는평창올림픽남북단일팀 공동입장합의를환영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음 또한최근중국관영언론이평창동계올림픽에파견할자원봉사자선발소식등을집중보도하고있어평창올림픽에대한중국내관심이높아지고있는분위기임 최근상하이에서는평창동계올림픽과한국관광을알리는행사 ( 사진전 ) 가 1 년여만에개최되기도함 상하이는아직까지한국단체관광제한이풀리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그러나한편으로문재인대통령의요청에도시진핑주석의방한이불투명한상황이라 한국홀대론 등논란이제기되고있음 시주석은 2014년소치동계올림픽에참석한바있음 7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한국측은시주석의폐막식참석을요청중에있음 중국은한정 ( 韓正 64) 신임정치국상무위원 ( 당서열 7위 ) 을단장으로하는고위급대표단을파견할예정에있음 한정상무위원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상하이시장, 2012년부터상하이시당서기를역임함 2) 북핵문제해결에있어한미중 3 자협력가능성 10월31일한중관계개선합의를기점으로한 중양국은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소통과협력에집중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한 중이북핵문제에공조하는과정에서미국과어떠한협력의그림을그려갈것인가가중요한관전포인트가될것임 10월31 일한중관계협의결과는한중양국간문제이기도하지만미국의이해와협조가있었을것이라고보는견해가일반적임 중국이큰관심을갖는 MD 체계, 사드추가배치, 한 미 일군사협력등중대한안보이슈들은미국과의협의를필요로하기때문임 미국국무부대변인은동합의에대해중국과한국이더긴밀한관계가유지되는것은북한의위협으로인해절실히필요로하는지역에더나은안정을제공해줄것으로본다고밝힌바있음 한국도중국과의공조과정에서동맹간에불필요한오해나마찰이없도록미국과의긴밀한조율이지속적으로필요할것으로보임 현재미국은평창올림픽에마이크펜스부통령을단장으로고위급대표단을파견할예정임 74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한미양국은올림픽기간동안한미연합군사훈련을중단하는데합의함 트럼프미대통령은남북대화가진행되는동안에는어떠한군사적행동도없을것임을분명히하고있음 다만미중갈등이나북한변수가한미중협력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가될가능성이높음 첫째, 최근미국이새로운 국가안보전략 (NSS) 을발표하면서중국과의갈등이심화될여지가높아지고있어북핵문제의조율과정이순탄한것만은아닐것임 동보고서에서미국은중국을현국제질서를변경하려는수정주의국가로규정하고있음 동맹강화와항행의자유를표방하면서중국의일대일로에대한우회적인비판도이어지고있어미중간의갈등과경쟁이격화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 둘째, 북한이 11월29일 핵무력완성 을선언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북한의핵능력에한계가있다는의구심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향후북한이추가핵 미사일시험을시도할가능성도있어한미중협력에주요변수가될가능성이있음 일각에서는북한이평창올림픽을참가하는데는핵 미사일의대량양산과실전배치를실현하기위한시간끌기라는분석도제기되고있음. 대기권재진입기술에대한의구심도제기되는상황에서북한이 9.9절행사에인공위성을발사할수도있다는관측이있음 이러한경우한반도핵위기가재발할수있음 또한북한이미국과의직접대화를요구할경우한국및중국의역할이축소될수도있음 7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3. 일대일로및한중 FTA 통한한중경제관계전망 1) 일대일로 한국정부를비롯한사회전반에서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대한관심은높은편임 특히한국이 2015년3월 AIIB 참여를결정하여 2016년1월창립회원국으로가입하는과정에서이러한관심이제고되기시작함 그러나다양한국내외적요인으로아직까지정부차원에서체계적이고구체적인추진전략과방안이수립되고있지않다는지적이있었음 2017년 11월외교부는우리정부가일대일로에참여하는방안에대해검토중이라고밝힌바있으나, 아직구체적인윤곽은드러나고있지않음 2017년 12월문재인대통령은중국충칭시를방문하여기조연설에서일대일로와신북방 신남방정책의협력방안을발굴하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어향후일대일로를통한한중경제협력가능성은높아질것으로전망됨 2017년12월북방경제협력위원회제1차회의가개최되어올해 4월까지북방경제협력로드맵이마련될것으로보임 2) 한중 FTA 2015년12월한중 FTA가발효된이후, 양국교역액은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으며, FTA가교역액증가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고있음 76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017년12 월현재한중교역액은전년대비 13.6% 증가하여 2014년 2.8% 증가이후 3년만에증가세로전환되고있음 한중교역액은 2015년 3.4%, 2016년 7% 로감소세에있었음 특히 FTA 혜택품목의수출증가율 (19.2%) 이비혜택품목의증가율 (12.6%) 을넘어선것으로집계되고있어 FTA가양국수출증가율에기여했다는해석이있음 정부는 FTA 활용률을 42.5% 까지확대할수있는지원정책을강화한다는방침임 2016년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33.9% 임 다만서비스품목대중국흑자규모는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으며, 대중투자도감소세에있음 한국의대중서비스흑자규모는 2013년 53.4억달러, 2014년 78.7억달러, 2015년 57.5억달러, 2016년 45.6억달러로감소하고있음 2017년 3분기대중투자 (21억8,000만달러) 는전년동기대비 20.2%, 중국의한국투자 (6억800만달러) 는 63.4% 감소함 이러한이유로한국은베트남투자가늘어나면서상대적으로중국투자가감소하였고, 중국은정부의해외직접투자지도지침과외환송금규제영향으로한국투자를줄인것이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또한사드영향도투자위축의요인으로제기되고있음 2017년11월한국의대중수출이전년대비 14.1% 증가했지만우리나라전체수출증가율 16.5% 에는미치지못한것으로사드보복여파가원인인것으로주장하고있음 7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한국은행은중국의사드보복으로우리경제성장률이 0.4%p나떨어진것으로분석하고있음 따라서향후진행될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 (FTA 2차협상 ) 에서서비스시장진출을확대하고양국간상호투자를확대하는방안마련이요구됨 한중양국은 2015년12월 FTA를발효하면서 2년이내에서비스투자분야에서추가시장개방을위한후속협상을진행하기로규정하였으며, 후속협상은 2년이내마무리될것으로예상됨 한중 FTA 서비스투자후속협상으로한국의실질 GDP가 0.045%, 취업효과는 3,562명까지늘고, 중국에대한직접투자도 36% 이상늘어날것이라고예측되고있음 이번협상은원칙적으로개방하되명문화한부분만금지하는네거티브방식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음 그러나중국이서비스시장개방에소극적일가능성도제기되고있으며, 특히법률, 관광, 유통등서비스진입이까다로울것이라는예측이있음 한편한국내에서는중국이 제2의사드보복 을못하도록 FTA 규정에투자자보호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음 통관등비관세장벽, 위생검역악화등눈에보이지않는보복은어쩔수없지만단체관광상품판매금지같은조치는한중 FTA 후속협상을통해견제할수있다는것임 특히관광과유통등은사드보복의직격탄을맞은분야라이번협상에서보호장치를명문화하여향후유사한문제가발생할경우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78
Ⅱ. 2018 년중국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3) 한국의대응과제 과거한중경제관계는우리의첨단기술과중국의저임금노동이라는상호보완적차원에서형성되었으나지금은중국이기술력을제고하면서경쟁적관계로변화하고있는추세임 따라서중국에대한한국의지나친경제의존도를줄이기위해아세안등주변국가와의교역을확대하는 차이나 +1 방안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요구됨 또한중국에대한한국의투자는업종별, 지역별편중성이높은바이를다변화하려는노력도요구됨 한국의대중투자는업종별로는제조업 (73%) 에집중되어있어전세계대중제조업투자비중 (29%) 보다높은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음 지역별로는동부연해 (85%) 지역에투자가집중되어있어, 중국의일대일로, 신동북진흥계획등지역개발정책에맞추어투자지역을분산시키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79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기조발제 9. 일본의대외정책방향전망과대응과제이원덕 ( 국민대학교교수 ) 쟁점발제 10. 2018년쟁점별한일관계전망조진구 ( 고려대학교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연구교수 ) 간담회일정및장소 : 2018년 2월 6일 ( 화 ), 오전 9:30~11:30 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의실주최 : 김경협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외통위간사 ), 윤영석의원실 ( 자유한국당, 외통위간사 ), 이태규의원실 ( 국민의당, 외통위간사 ), 국회입법조사처외교안보팀
9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일본의대외정책방향전망과대응과제 기조발제 이원덕 ( 국민대학교교수 ) 1. 아베정권의대외정책방향 ( 국가전략 ) 강한국가일본 의회복 강한국가 에대한여망은안전보장과경제영역에있어서펼쳐지는정책과방침을관통하는원칙. 이인식의근저에는동아시아에서벌어지고있는세력전이에대한일본나름의위기의식이깔려있다고말할수있음. 즉, 강대국으로급부상하는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힘이밀리고있는일본의상황을극복하여강한일본을재건시켜야한다는인식. 그러나아베일본이당면하고있는인구와재정여건은매우열악 ( 인구절벽, 재정절벽 ). 바로이점이일본의국가전략추진을근본적으로제약하는요소. 평화헌법개정을통한군사적보통국가실현. 전후체제탈각은아베총리가지향하는일본의국가상이자전략목표의핵심요소. 아베가탈피하고자하는일본전후체제의모습중가장핵심적인것은자주성이결여된평화헌법. 아베는평화헌법제9조가군대보유와교전권을스스로부정하고있다는점에대해강한불만. 이를개정하여군사적보통국가를지향하고자함. 2018년중개헌에시동을걸고있으나실현여부는불투명 ( 개헌안을둘러싼혼란, 공명당의저항, 유보적인국민여론 ) 8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수정주의적역사인식의확립과애국심교육. 아베총리가탈각해야한다고생각하는 전후체제 의모습중평화헌법과더불어핵심을구성하는것은다름아닌반성적자학사관과국가와영토의식이결여된전후교육. 자학사관을넘어선수정주의적역사관의확립그리고애국심과국가관을심어주는교육개혁이아베프로젝트의한축. 그러나 2015년아베담화발표이후이념적으로좌클릭을시도. 극우적행보는자제하고있음. 아베대외전략은대미동맹의강화를통해강국으로급부상하는중국을견제하겠다는현실주의로정의할수있음. 센카쿠에서의충돌사태이후중국의공세적행동은일본에게실질적이고현실적인안보위협으로다가옴. 대동맹강화를통한중국견제노선은이념적으로는자유민주주의체제를지닌국가들과의연합을구축하여이른바 자유와번영의호 를만들어간다는것으로이는사실상미국과더불어중국에대한사실상의포위망구축임. 아베정부는미국, 호주, 인도와더불어동남아국가등지리적으로자유와번영의호연선에위치하는국가들과의관계를긴밀히하여중국을압박하는전선의구축을시도. 미일호주인도를잇는다이아몬드구상. 최근주장하고있는인도태평양지역구상은이러한일환. 아베정부는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연대도강화하고있음. 아베정권이추구하는국가전략노선은기본적으로는현실주의적인국제정치인식에기반. 아베의국가전략을군사대국화론내지군국주의부활로파악하는것은일본의정치외교및안보정책에대한몰이해에서오는오류임. 인구, 재정, 산업경쟁력, 군비의지출추이, 미일관계등을고려할때일본이국가주의적인팽창전략을추구한다거나독자적인군사노선을추구할가능성은여전히현실적으로 84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높지않음. 아베의현실주의노선은좌우로부터견제와도전을받고있으나국민으로부터탄탄한지지를받고있음. 2. 문재인정부의바람직한대일외교추진방향 위안부올인외교 의비판적성찰 박근혜정부의대일외교는한마디로역사과잉외교였고위안부문제라는싱글이슈에올인하는대일외교로특징지울수있음. 대일외교전체가위안부문제에의해희생되는결과가초래됨. 위안부문제는국민이 100% 만족하고피해자들이납득할수있는방식의해결은원초적으로불가능함에도불구하고박정부가대일외교의입구에위안부이슈를설정한것은애초부터의제설정방식자체에문제를내포하고있었음. 의제설정이이렇게된이상박정부는대일관계를개선시키기위해서는불가피하게위안부문제의해결에쫒기는상황에직면하게됨. 결국지나친한일관계악화를우려하는미국의위안부타결압력과한일관계의악화에수반하는비용이감내하기어려운수준에도달하자박정부는위안부합의타결에내몰리게됨. 위안부문제를피해자의요구와국민의기대수준에맞게외교협상을통해해결하기는애초부터난망. 한일관계의전략적중요성 한일관계는한국의입장에서볼때단순한양자관계를넘어한미동맹의숨은코드와도같은존재로사실상한미일협력체제와깊이연동되어있음. 대일관계는한국의글로벌, 지역차원의전략외교추진에서매우중요한비중을가지고있음. 즉, 도쿄축을활용한대미외교, 대중외교, 대러외교를 8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구상하는발상력의발휘가요구됨. 한일관계는동북아에서한미일, 한중일, 한러일등소다자주의협력체제를가동하고탄력적이고유연한외교를구사하는데매우중요한외교자산. 과거사문제에대한과도한집착으로대일관계의운신폭을스스로묶어놓고대일외교의선택폭을좁히는것은외교의패착. 한일협력을기반으로하는동아시아지역외교, 글로벌외교는의외로한국외교의열린전략적공간. 대일외교의전략적공간은상대적으로넓고, 대미, 대중, 대러, 대북정책에서의활용도는상당히높음. 대일외교의중장기적비전 중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미중양강구도로펼쳐지는동북아질서속에서한일은다층적이고다차원적인협력을추진하는방향으로나가는것이바람직한방향이다. 냉전시대서유럽 ( 독 / 불 / 폴란드 ) 국가들이미소가이념적, 군사적대립을벌이는동안스스로전쟁과대립의역사를화해로극복하고유럽을평화와번영의공동체로만들어간역사적과정은미중양강구도에끼어있는한일관계의미래비전을생각하는데많은시사점을제공. 한국, 일본, 동남아, 인도, 호주등아태지역의대부분국가는안보면에서는미국에, 시장측면에서는중국에의존하고있다는공통점이존재함이들국가간수평적공조협력관계의구축은중요한외교적과제이며한일관계는이러한중간지대협력을견인할수있는기반이되는양자관계임. 북핵및북한문제해결과장기적통일외교의국제적기반구축차원에서도대일관계의관리는전략적으로중요한과제. 민주국가에서국민여론은중시되어야하나역으로국민정서, 대중의감정에휩쓸리는대일과거사외교의함정에빠져서는안됨. 86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냉철한국익의계산과철저한전략적사고로대일외교를정립해야하며그기반은일본의있는그대로의리얼리티를제대로읽는데서출발해야함. 대일외교의이제까지의경위를보면중요한것은 < 무엇을해야하나 > 가아니고 < 무엇을하지말아야하나 > 일수도있다. 무엇보다도국민감정에편승하거나국민정서를고려한행동을감행하는대일외교행동의유혹에빠져서는안될것임. 대일관계정상화를위한로드맵 대일외교아젠다는위안부등역사문제이외에도대북공조, 외교안보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분야에서의공조, 협력등중요한영역이존재한다는사실이고려되어야할것임. 특히한일관계에서는역사문제와비역사쟁점 ( 안보, 경제, 문화등 ) 은분리해서각자의영역의논리에맞게다뤄나가는것이필요함. 이제까지의한일관계경위를보면위안부문제와같이폭발성, 휘발성이강한역사문제로한일간외교마찰이발생하게되면여타의모든이슈는블랙홀에빨려들어가게됨. 과거사문제를다룸에있어가능하다면정부가전면에나서는것을최소화하고동북아역사재단등의정부계싱크탱크가나서문제제기와해결을주도하도록하고한일간역사전문가로구성되는 < 역사공동위원회 > 를설치하여공동조사연구를통해장기적인해법을도출하도록유도하는방식으로대처하는것이바람직함. 장기적으로는한일양국정부합의하에가칭 < 한일역사화해재단 > < 한일미래재단 > 과같은조직을설립하여한일과거사문제해결과역사화해의프로세스를추진토록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을제안하고싶음. 여기에는한일양국의역사학자, 한일관계전문가, 법률가, 시민단체대표등이공동참 8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여하면좋을것임. 한일파트너십선언 20주년계기활용한관계복원 문재인대통령의취임후한일정상의대면은함부르크, 블라다보스톡, 뉴욕등다자회담계기에이뤄짐. 2월평창올림픽, 3-4월한중일정상회담등의다자무대에서정상간대면기회가올것임. 이러한계기를활용한정상간의만남을통해먼저한일관계정상화, 복원의모멘텀을확보한후연내정식으로국빈방문형식의한일정상회담의개최를모색하는것이바람직함. 이정상회담에서가칭 < 한일신시대공동선언 > 을공동발표할수있도록준비를추진. 한일정상간셔틀외교관행을복원정착. 한일정상회담이개최를계기로대일현안들패키지딜방식으로협상하여 <1998년한일파트너십선언 > 을업그레이드한형태의새로운버전 < 한일신시대협력선언 2018> 에합의하여정상회담선언문발표로한일관계의획기적인개선의물꼬를트는방식을추구. 2018년은 1998년 < 한일파트너십선언 > 의 20주년이라는계기성을살릴수있는유의미한시점. 위안부합의의보완및개선은이 < 한일신시대선언 > 에담아서처리할수있을것임. 위안부합의의본질부분 ( 일정부책임인정 / 사죄반성 ) 을공동성명형식으로진화시켜서 < 한일신시대선언 > 에포함시키는것도하나의방안. 한일정상회담에앞서 < 과거사화해 >, < 안보협력 >, < 청년일자리협력 > < 한일 FTA>,<10만명청소년교류 > 및 < 지방자치-시민사회교류활성화 >,< 생태-환경협력 >, < 원자력안전협력 >, < 에너지협력 >, < 기술협력 > 등제반현안을하나의패키지로묶어서영역별로협상하고그협상결과를한일간 < 한일신시대공동선언 > 으로담아공표하는방법을추진할것을제안. 88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3. 대일주요현안및대응방향 역사마찰의극복 2012년이후한일간역사 ( 영토 ) 마찰은매우심각한상황으로이러한상황을타개하여관계개선을이루지못한다면장차남북한통일을위한한일협력의기반은점차약화, 붕괴될가능성이있어우려됨. 한국의반일정서, 일본의혐한분위기는이전에비해확산, 심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최근일본의한국에대한호감도조사를보면 60% 에서 30% 대로저하했으며한국의반일감정역시독도, 위안부갈등으로최악의상황에놓여있음이확인됨. 한일관계에서역사 / 영토문제를둘러싼갈등이외교, 안전보장, 경제, 문화영역으로확산되면서악순환의상승작용으로이러갈수있는조짐조차나타나고있음. 한일관계가이완되게된국제적배경으로는먼저냉전종결이후한일반공연대의약화, 중국의강대국으로의급부상과일본의상대적힘의쇠퇴, 한국의미들파워로의등장에따른일종의힘의전이 (Power Transition) 현상을지적할수있음. 양국관계수준에서는세대교체및정치경제구조의변화에따른양국의인적채널및네트워크의약화에의해갈등과대립의완화수습메카니즘의약화와더불어양국관계에있어서힘관계가수직적인관계로부터점차상대적으로수평적인관계로의이행에따른부적응상태가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국내적요인으로는먼저한국측요인으로는정치사회민주화, 인권의식의고양, 대일민족주의의대두에따라한국의대일외교는영토, 역사인식문제와관련하여비타협적이고강경한태도가나타나고있음. 일본측요인으로는보수세력인자민당의압도적인강세, 야당의지리멸렬 8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에의한정치권의총보수화, 시민사회진보-리버럴세력의급속한약체화와고령화에따른자정능력저하를초래하여역사 ( 영토 ) 문제에관한역사수정주의, 외교-안전보장문제에관한강성노선이현저해진것을들수있음. 그러나양국의관계악화는존재론적인차원의문제라기보다는인식론적인차원의문제로진단됨. 즉, 한일관계를개선시키는데는전략적인사고에기반한양국리더십의역할이야말로관계복원및정상화에결정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음. 양국관계정상화, 복원을위해서는양국의지식인, 언론의역할, 국회의역할또한무시할수없음. 대북정책공조및한반도통일목표의공유 일본은미중일의 3국중어느국가보다도한국이추구하는대북정책및통일외교의목표를공유할수있는국가임. 즉, 일본은단기적으로는북한의핵, 미사일개발및잇따른군사적도발에대해서위협을한국과공유하고있어이를억제하기위한공동전선구축에가장적극적인자세를지니고있음. 더불어중기적으로는북한의유래없는세습독재체제를변화시켜개혁, 개방의길로나서도록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도한국과이해를공유하고있음. 장기적으로는일본은한국이주도하는한반도통일에대해서지지, 협력을보낼수있는국가라는점을상호확인해둘필요가있음. 미국은한국주도의통일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만통일자체의필요성을절실하게느끼지않고있고북한의핵, 미사일개발시도에대해서도최근들어비로서자신에대한직접적인위협이될수도있다는점을깨닫기시작했지만기본적으로는미국본토에대한심각한안보위협으로인식하기보다는한국, 일본에주둔하고있는미군기지에대한위협으로보는경향이강함. 따라서미국은오바마정권하에서도아시아균형정책을추진하면서도북한문제에대해서는중국이나한국에게해결책임을떠넘기는경향이강했음. 90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은 전략적인내 라는개념하에북한에대해서는어떠한적극적인행동도자제해온것이사실임. 트럼프정권출범이후북한의위협에대한대처가점차미국대외정책의주요한아젠다가되고있음은주목할만한변화임. 한편, 중국은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대해서는우려와경계를표하고있지만북한의행동을억제하는데까지나서지는못하고있는것이오늘의현실임. 핵, 미사일실험을계기로추진되는한미일 3국과유엔등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중국은에너지, 식량을여전히북한에지원하고있어사실상대북제재의실효성을현저하게떨어뜨리는원인을제공하고있음. 중국은제재로인한북한체제의붕괴나혼란이발생하는것을북한의핵, 미사일못지않게우려하고있다. 중국의안전보장에게북한은여전히중요한전략적요충이자완충지대로서의의미가크기때문일것임. 그런의미에서중국은한국이주도하는통일에대해궁극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큰나라임. 이렇게보면미국, 중국이북한문제에대해서갖는영향력은일본에비해압도적으로크지만한국이추진하는대북정책이나장래한국이주도할한반도통일이라는공통의목표를공유하는점에서는일본이미, 중보다한국과협력할수있는공간이넓게열려있다는점을주목해야함. 즉, 일본이한국주도의통일에상대적으로큰선호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한국은한반도통일을위한대일협력기반을구축하는일에그다지적극적이지않았음. 예컨대북한문제를대처하기위해서는한미중 3각관계의틀을중시하는나머지일본변수를지나치게과소평가하는경향이나타났다고할수있음. 게다가대일외교가상호불신에따른역사마찰, 독도영유권갈등에매몰된나머지통일을이룩하기위한대일외교에대해서는창의력과발상력을발휘하지못했음. 9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한국과일본양국은단독으로개별적으로북한에대해영향력을행사하는데는힘의한계로말미암아제약성을지닐수밖에없음. 북한역시한일의대북정책의공동전선구축을경계하여한일을이간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음. 대북정책분야에서한일이공조, 협력할수있는최대의공간은북일청구권문제라고할수있음. 북한의입장에서보면한국과의경제협력은자칫하면한국에북한이흡수될수있다는리스크를극히경계하여신중하고소극적으로나오는경향이있음. 반면일본은북한이경제협력을적극적으로선택할수있는상대로보일수있음. 더욱이 2002년평양선언에서확인된바처럼북한은식민지배에따른보상문제를 1965년한일협정방식을원용하여청구권이나경제협력개념으로해결할수만있다면일본으로부터의막대한경제적지원을제공받을수있다고기대하고있음. 북일청구권자금은 100 억불규모를상회할수있다는추정되고있음. 일본은 ODA 방식으로아시아제국과의전후처리문제를다룬경험이축적되어있고한일관계에서도청구권자금제공을통해한국경제의재건과성장을견인한역사적경험을지니고있음. 역으로한국은피원조국으로일본의청구권자금을활용하여경제발전을이룩한경험을지니고있음. 일본의대북한청구권자금을활용하여북한의경제재건과피폐한인프라를구축하는과정에서한일이긴밀하게공조, 협력한다면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판단됨. 현재는핵실험에따른엄격한제재국면이진행되고있어현실적으로불가능하지만멀지않은장래에제재국면으로부터출구전략을구사하여북한과의대화와협상국면이도래한다면청구권문제를매개로한남북한 3자협력구도를만들어낼가능성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이렇게된다면북한경제를재건하고개방, 개혁을견인하는데남북일 3자협력구도는북한문제를 92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해결하는데유용한처방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대일안보협력과제 일본은아베총리의재집권이후집요하게집단적자위권을용인하는방향으로안보정책을변경해가고있음. 일본이집단적자위권을추구하는이유는단적으로중국과의영유권분쟁을겪고있는센카쿠문제에관해미국의대일안보공약을확실히끌어내기위해서라고할수있음. 즉, 일본은센카쿠에서의중국의현상변경시도에맞서기위해서는미일동맹에입각한미국의안보공약을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보고이를확인받기위해서는일본의집단안보인정을통해미국의전쟁에협력하기위한제도적태세정비가필요하다고느끼게된것임. 한국의입장에서보면일본의집단적자위권문제는양면성을지닌복잡이슈일수밖에없음. 더욱이미국과동맹관계에있는한국으로서는집단적자위권이미일동맹차원의안보정책조정과정인한, 다른목소리를내기는쉽지않음. 설사한국이반대한다고일본이그만둘상황도아님. 다만우리에게가장신경이거슬리는대목은역사인식문제에서퇴행적인행보를걷고있는아베총리가강성안보정책을취하는장본인이라는점임. 위안부 야스쿠니 역사교과서등의문제에서반성은커녕역사수정주의언행이거듭되는속에서안보정책전환이추진되고있는상황에서불신과염려가증폭되는것은당연함. 또한일본의집단적자위권이북한이나중국을자극하여동북아의긴장을고조시키고패권경쟁을촉발하는측면도배제하기어려움. 그러나일본군사대국화론, 군국주의부활론과집단자위권문제를연관시켜보는것은비현실적인인식임. 일본의인구, 재정, 산업경쟁력, 군비의지출추이, 미일관계의현실등을고려할때일본이군사대국화로나아가거나독자적인군사노선을추구할가능성은희박함. 9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다만한가지생각해봐야할것은일본자위대가미국등우방국에후방지원을하는경우제3국의영역에진입할수있는가의문제임. 중요영향사태법에따르면중요영향사태시타국에대한일본자위대의진출은해당국의동의가있을경우에만가능한것으로되어있음. 가령한반도에유사상황이발생할경우자위대가한반도의주권영역인영토와영해및영공에들어와서한미연합군에대해후방지원작전을수행할수있느냐의문제는한국으로서도초미의관심사가됨. 일반적으로타국의영역내에서자위대가활동하는경우에는상대국의동의를받는것은국제법상당연함. 이점과관련하여한국정부는여러차례에걸쳐서한국정부의요청과동의없이는자위대가한반도영역에진입할수없다는원칙을밝힌바있음. 아베총리역시국회답변을통해한반도영해및영공에대한일방적접근과무력행사는불가하다고밝혔음. 집단적자위권도입에수반되는일본의군사적보통국가화문제는동북아안보질서와관련하여이중성이내재되어있다. 우선, 지역안보에대한일본의건설적역할확대를가능하게함으로써지역의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음. 특히미국의영향력감소를시야에넣은중장기적인관점에서본다면, 일본은냉전이후경제력과군사력을비약적으로증대시키고있는중국이지역질서를혼란시키지않고연착륙할수있도록견제하는중요한세력이될수있음. 반면미일안보협력의강화를통한중국견제의움직임은역내군비경쟁과패권경쟁을초래할수있음. 또한일본의군사적보통국가화는한반도와동북아에대한일본의영향력증대로이어질수있음. 한국은일본의군사력증강에대비해우선, 한미동맹을강화할필요가있음. 일본의헌법개정과집단적자위권문제등은기본적으로일본의주권사항이며, 이에대한한국의영향력은제한적임. 그렇다고미국과의동맹관계를선택한일본에대항 94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하여한국이중국과의안보협력을택하는것은적절치않음. 미일안보체제는일본의독자적인군사대국화를견제하는기능이있으므로한미동맹의강화를통해미 일동맹의일본견제적성격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한국은향후과거사화해노력을경주하면서일본과의전략대화와안보교류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한반도유사사태발생시미군에대한일본의후방지원이필요한상황에서한일간안보협력시스템을갖추는일은매우중요함. 그런의미에서절차적문제때문에비판을받고있긴하나일본과의 GSOMIA 체결은한일안보협력의중요한진전이라고평가할수있음. 대중 ( 對中 ) 관계설정과대북정책에나타난한일의입장차이는양국의전략적연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해왔는데, 이에대한한일간의인식공유를확대해나가야함. 또한중층적인다자협력체제를통한한반도주변강대국과의균형잡힌외교관계를추구하는것이필요함. 양자관계를보완하는의미에서복수의다자협의체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이를통해지역강대국인일본과중국의영향력을견제하면서일본의군사적역할확대를평화로운지역질서유지에건설적으로활용해야함. 같은맥락에서한 중 일 3국간안보협력외에한 미 일, 한 미 중및한 중 러전략대화를병행하는것이바람직함. 9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대일공공외교의적극추진 최근의일본내혐한감정의확산및역사수정주의적인식의강화는한일관계의새로운악재로등장하고있음. 정부차원의한일관계악화도문제지만일반국민대중의대한국인식이미디어의편향적보도에영향을받아오해와편견에휩쓸리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는점은주목해야할요소임. 그런의미에서대일공공외교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음. 한국이효과적인대일공공외교를추구하기위해서는일본내수용자그룹에따른맞춤식공공외교가요구됨. 일본국내사회세력의다양성을고려하여진보, 리버럴세력과는국경을넘어선연대를모색하고보수적사회세력이대일공공외교의집중적타겟이되어야할것임. 특히보수세력의오피니언리더들에대해서는방한초청의기회를늘리고지적대화, 전략대화등 1.5 채널을가동하는공공외교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한편인종주의적편견이나극단적배외주의적사고를지니고있는소수의혐한그룹, 극단적우익세력에대해서는일본내리버럴세력및국제사회와의광범위한연대를구축하여이들을포위고립시키고대대적인공세를취하는방향의접근이바람직함. 또한대다수의무관심그룹에대해서는한류등한국의매력적문화컨텐츠활용한공공외교를전개해야할것임. 대일공공외교는직군별, 영역별접근을추진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됨. 즉, 정치인그룹에대해서는한일의원연맹등다양한의원레벨의교류를활발히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일본의경우어느정도미래지도자, 차기각료입각자를예상할수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특별한배려와관리는매우중요함. 이와더불어지방자치체레벨의대화교류채널이폭넓게가동될수있도록지원체제를구축할필요도있음. 또한미디어언론계를대상으로는저널리스트레벨의교류대화를더욱촉진하는것도중요한과제임. 96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한일관계에관한편견과오해를생산하고유통시키는주역은양국의미디어라는점을간과해서는안됨. 학계, 문화계에대한공동외교는양국의지적교류, 문화교류, 학문적대화채널을대폭확대해가는것이바람직함. 역사인식의상위에서발생하는갈등을완화시키기위해서는한일역사공동위원회, 역사가대회등역사학분야의공동연구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가동시켜역사마찰의완충제역할을담당시키는것이바람직함. 이와더불어대중레벨의인적교류를통한공공외교에도힘쓸필요가있음. 한일간에는청소년교류, 대학생교류, 지방자치체교류등엄청나게다양한대화및교류채널이존재하므로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야함. 다만이들을전체적으로조망하고전략적으로조율할수있는대일정책공공외교의컨트롤타워가부재한점은한계라고할수있음. 다양한채널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교류의방향성, 전략적목표, 역할등에대한인식이상대적으로약함. 이러한대화교류채널가동시활용할수있는지침예컨대 < 대일정책공공외교가이드라인 > 을작성해서운영하는것도검토해봄직함. 9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10 2018 년쟁점별한일관계전망 쟁점발제 조진구 ( 고려대학교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연구교수 ) 1. 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한일관계전망 1) 일본군 위안부 관련문재인정부입장 2017.12.27. 외교부 TF 2015.12.28. 합의에관한다양한 의문과관심 에대한결과발표 : 피해자의의견을반영하지않은정치적합의, 일본쪽의구도대로진행된불균형한합의, 민주적절차와과정이결여된고위급비밀협상, 한국측의유기적소통과정책조율결여 2017.12.28. 대통령입장문발표 : 절차와내용의중대한흠결, 국제사회의보편적원칙에위배, 피해당사자와국민배제된정치적합의, 현실로확인된비공개합의 위안부문제해결되지못함, TF의 피해자중심해결 사용 2018.1.4. 문재인대통령이용수할머니등 8분청와대초청과김복동할머니병문안 : 진실과정의의원칙에어긋날뿐만아니라할머니들의의견을듣지않고일방적으로추진한내용과절차가모두잘못된것 이라고사과 98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018.1.9. 강경화외교부장관정부입장발표 : 1피해자의명예와존엄회복, 마음의상처치유위해정부가모든노력, 2일본정부거출 10억엔은우리정부예산으로충당하고향후의처리방안은일본정부와협의, 3화해치유재단은 해당부처 가피해자, 관련단체, 국민의견수렴하여결정, 4양국간의공식합의라는점고려해재협상요구하지않겠으나일본정부가국제보편기준에따라진실인정하고피해자의명예와존엄회복, 마음의상처치유위해노력해줄것을기대 전체적으로합의내용수용한것? 2018.1.10. 문재인대통령신년기자회견 : 진실과정의원칙에따라해결, 역사문제와양국간미래지향적협력을분리하여노력등정부방침재천명 상대가있는외교문제, 현실적으로최선인방법을찾아내야 정현백여가부장관경향신문인터뷰 (2018.1.23.): 정관상으로여가부가외교부와논의해처리, 재단처리는주로여가부의몫, 피해자와관련단체와논의하는것은주로여가부의몫, 사실상재단기능은중단, 피해자와관련단체는재단해산요구, 5명의이사사퇴, 3명만남음, 새로이사선임하는것은불가능, 청산절차밟을수밖에, 1년소요예상, 법적으로연내청산희망, 피해자와관련단체는 10억엔의국고환수주장, 정부로서는의견존중해처리할수밖에없음 정부의조율된입장인가? 외교부 최종적으로정해진입장없음, 일본반발 2) 12.28 합의에대한평가 TF는 불균형한합의 란평가 : 일본측입장에대한평가없음 박근혜정부의실책에초점, 일본측입장에면죄부부여우려 9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기무라칸고베대교수, 교섭과정에서일본측에하자가없었음을증명하는형태가되었다 고지적 12.28 합의의핵심은무엇인가? : 13대핵심사항 ( 일본정부책임인정, 사죄, 배상 ), 2피해자의명예와존엄회복과마음의상처치유 오쿠조노히데키시즈오카현립대학교수, 일본정부책임인정, 사죄와반성표명, 피해자지원재단에 10억엔거출, 최종적및불가역적해결확인 (2017.1.24. NHK 클로즈업현대 +) 기미야다다시도쿄대교수, 합의의핵심은일본정부가책임인정하고사죄한것 한국에서는사실을인정하지도사죄하지도않았다는오해가있다. 오해를풀기위한노력이필요 (2018.1.14. NHK 일요토론 ) TF 의합의의공개부분과비공개부분 : 비공개언급내용 은 이면합의 인가? 문재인대통령은 비공개합의 라고부름 (12.28 자대통령입장문 ) 합의의 비공개부분 통해국내합의비판론입장뒷받침 10억엔의거출과소녀상이전에관한이면합의없었음이드러남 소녀상이전, 국제사회에서의상호비판 비난자제는합의의부차적내용 합의당시일본주요정당반응 : 솔직하게환영 ( 민주 ), 매우좋은결과 ( 공명 ), 전진이라고평가 ( 공산 ), 일본도반성해야 ( 오사카유신 ), 피해자의굴욕과고통에도저히보상할수없음, 해결의길열리길강하게요구 ( 사민 ) 100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3) 향후어떻게할것인가? 재협상요구하지않지만 12.28 합의로위안부문제해결되지않음 재협상요구하지않겠다면서합의근간변경시도 : 일본정부거출 10 억엔과화해치유재단의처리 법적측면에서고려해야할화해치유재단해산 재단설립목적 ( 제1조 ), 12.28합의결과 일본정부의예산으로일괄거출된자금으로모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명예와존엄의회복및마음의상처치유를위한다양한사업 을시행 민법제77조법인의해산사유 : 존립기간의만료, 법인의목적달성또는달성의불능기타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파산또는설립허가의취소 재단정관 : 이사회가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해여가부장관의승인을받아해산 이사장사임, 후임공백 ( 등기상변동없음 ), 사임의사밝힌 5명의이사의처리 ( 재단정관제7, 8, 9조 : 임원임기는 2년, 결원은 2월이내에충원, 결원에의해새로선임된임원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 ) 재단의법적상태확인필요, 법적절차상의하자는한국정부 ( 거버넌스능력 ) 에대한일본의비판과불신초래가능성 일본정부의강경대응은예견된일, 정부의추가적인후속조치는언제? 생존피해자의사망가능성 : 2016년과 2017년각각 7, 8명, 2018년 1명사망 10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한일양국정부의말의전쟁, 양국국민감정자극 : ( 한국 ) 추가조치를요구하지않고일본이자발적으로하면환영, ( 일본 ) 한국의추가조치요구받아들일수없고합의이행강조 일본정부합의이행주장하나일본측의무는끝난게아니라진행중 생존피해자 47명가운데 34명, 사망피해자 199명가운데 58명의유족에게현금지급 : 한국정부가지급한것으로이해를구한다? 법적으로불가능하며국가의행위로서는부적절 한국정부 10 억엔상당정부예산충당가능한가? 재단처리방침결정까지운영비지급가능, 해산한다면누가무엇을할것인가? 한국정부신방침발표이후양국정부의입장에대한국민의인식차이 한국 : 리얼미터조사 (2018.1.11.), 한국정부결정 ( 사실상파기 ) 지지 63.2%, 재협상미요구잘못한결정 20.5% 일본 : 요미우리신문조사 (2018.1.12.-14), 한국의추가조치요구불수용일본정부방침지지응답자 83%, 한국을신뢰할수없다는응답자는 78% 한일정상회담조기개최, 상호신뢰구축하고허심탄회한의견교환 (2.9 평창올림픽개막식계기정상회담, 정치외교와스포츠분리필요 ) 대통령과일본국민과의접촉면확대 : 일본과마음이통하는진정한친구가되겠다는대통령의의지를직접전달, 일본언론의보도행태에문제 102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지방자치단체나민간교류등에파급되지않도록세심하게관리 해외수학여행가능일본의고등학생 : 미국제치고타이완이 1위 (2006년 3,552명 2016년 41,878명 (262개학교 ), 11.8배증가 한국은 2006년 23,197명 2016년 3,246명, 7분의 1로급감 국회의역할 : 자국정부에대한일방적인지지나상대방정부에대한일방적인비판이아닌양국간협력의중요성강조 양국국회가행정부에한일협력위해전향적인조치취하도록결의채택 2018.1.22. 독일과프랑스의회, 양국정부에 신엘리제조약 체결권고결의채택 : 1963년엘리제조약으로양국화해와발전, EU 발전원동력 쓰시마불상의반환권고하는국회결의 일제강점기징용피해자들에의한일본기업상대손해배상소송, 다른유형의강제동원피해자와유가족의지원요구가능성 ( 정부지원의형평성에대한문제제기 ) 일본측망언도문제지만한국측의신중하지못한언행도악영향 피해자와유족에게는심신의고통에대한최소한의물질적보상 : 일본의더러운돈은받아서는안된다 는식의발언은피해자에대한모독, 일본국민의감정적반발유발 재단해산과 10억엔의처리 ( 반환혹은환수 ) 는법적으로복잡하고민감 10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2. 한미일군사협력전망 1) 한미일 3 국은어떤관계인가? 동맹, 의사동맹 (quasi alliance), 파트너? 한국과일본은미국의동맹, 한일은동맹아니나국방 ( 방위 ) 협력 ( 긴밀한연계 ) 한일은미군주둔허용, 한반도유사시주일미군 7 개기지는유엔사후방기지 일본에게한국은? 과거국력의차이에도불구하고일본에게한국은안보상중요 ( 한국조항 ) 총리시정방침연설 : 기본적인가치와이익을공유하는가장중요한이웃나라 (2013-14) 전략적인이익을공유하는가장중요한이웃나라 (2015-17) 문재인대통령과는지금까지의양국간의국제약속, 상호신뢰의축적위에미래지향적이고새로운시대의협력관계를심화시켜갈것 ( 아베총리시정방침연설, 2018.1.22.) 고노다로외상외교연설에서 전략적인이익을공유하는가장중요한이웃나라 안전보장을포함한폭넓은분야에서의다양한차원의의사소통을도모하고 라는표현삭제 (2018.1.22.) 한국에게일본은? 미국은동맹이지만일본은동맹아니다 2017년 9월한미일정상회담 북한핵과미사일도발에대응하기위한긴밀한한미일공조필요, 그러나공조가한미일군사동맹수준으로발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2017.11.3. 문재인대통령의싱가포르채널뉴스아시아와의인터뷰 104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동맹 ( 미국 ),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 중국, 러시아 ) 와달리수식어없음 투트랙 기조下국방교류협력추진 (2018 국방부업무보고 ) 한일간미래지향적성숙한협력동반자관계발전추진 (2018 외교부업무보고, 정책과제 ), 역사문제해결과미래지향적관계발전병행추진 2) 미일의국방 ( 방위 ) 정책과한미일협력 미국의 2018 국방전략 테러보다중국과러시아의군사적경쟁에대한대응에최우선 미국우위확보위해핵포함한군사력증강과동맹중시 ( 분담금, 무기구입 ) 불량국가 북한의핵과미사일, 생화학무기개발우려, 지역과국제사회위협 북한은미국본토에도달하는복수의대륙간탄도미사일동시발사능력추구 최대한의압력과제재, 동시에외교적수단통한해결추구, 불가능해지면? 일본방위정책 2007년 1월방위청의방위성승격, 2016년방위장비청신설 2013년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 국가안전보장전략책정, 방위계획대강개정 2015년미일신가이드라인책정, 평화안전법제성립 (2016년시행 ) 헤이세이 29년판방위백서중국과북한위협강조 북한의핵 미사일개발 새로운단계의위협, 탄도미사일공격대처능력향상 과거최대방위예산 (2018년약 5조2,500억엔 ), 방위력의질적 양적확충 10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이지스어쇼어, 스탠드오프미사일등도입 향후탄도미사일방위 (BMD) 에서순항미사일까지요격하는통합방공미사일방위 (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로확대 한미일협력 한미일 3국, 1990년대중반북한핵위협계기로연계와협력 ( 예 : TCOG) 중국과북한위협에대한인식한국 vs 미일, 북한핵위협미국 vs 한일구도 한일국방협력은공통의동맹인미국의존재중요, 장애요인도많음 한미및미일은정례적국방장관급회담, 한미일은다자회의 (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ADMM Plus, 아시아안보회의 = 샹그릴라대화 ) 계기개최 한미군사훈련, 미일군사훈련에일본과한국이옵서버로참여하는군사협력 2016 년 11월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 2017 년 1년연장 : 소극적인한국? 한국, 북한의핵과미사일관련정보이외정보교류거부 북한에대한한일간인식차이, 역사인식과영토문제등, 방위력증강과집단적자위권등일본능력 / 역할확대에대한한국우려 ( 일본의한반도진출?) 신뢰축적해동맹이아니라협조적안보관계구축 : 인도적구호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등에서의협력.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체결가능성은? 2016년 6월한미일최신예이지스함동원북한미사일탐지추적훈련시작 평창올림픽과패럴림픽이후남북대화살려북미및북일대화중재 한미군사훈련재개에대한북한대응, 미중무역마찰 ( 전쟁 ), 러시아게이트수사상황, 중간선거 (11.6) 결과중요 106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미국중간선거 : 현재상하양원공화당우세, 선거의석은상원 33( 민주 =25, 공화 =8), 하원전체 435, 트럼프지지율은 2017년 1월취임당초역대최저인 44%, 지난 1년평균 30% 대후반에서 40% 전반 최악의경우트럼프대통령의대북군사행동저지위해일본과공조 지지통신여론조사 (2017.11.10.-13) : 미일양국의대북 압력중시 지지 =53.9%, 대화중시 지지 =39.4%, 대북무력행사시사트럼프언동에대해서는불안 =52.8%, 매우불안 =15.4% 로일본국민 10명중 7명이불안해함 3. 일본의대북정책전망 1) 일본에게있어서의북한은무엇인가? 북한에대한일본국민의관심사항 ( 내각부 외교에관한여론조사, 2017년 10 월조사, 12월발표 ) 2016년 11월조사 (%) 2017년 10월조사 (%) 미사일문제 71.5 83.0 일본인납치문제 81.2 78.3 핵문제 72.1 75.3 정치체제 42.1 44.6 탈북자문제 34.8 34.5 국교정상화교섭 22.5 24.8 남북문제 23.4 22.9 경제 / 문화 스포츠교류 11.3 12.1 일본정부의대북기본방침 우리나라는일조평양선언에입각해납치 핵 미사일과같은제현안을포괄 10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적으로해결하고, 불행한과거를청산하고일조국교정상화를실현하는것을기본방침으로하고있다 ( 외무성 HP) 북일국교정상화의의미 : 과거청산을통한전후처리, 납치문제등북일간현안문제해결, 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실현 (2002.9.17. 북일평양선언 ) 김정은정권공식출범 (2012.4) 이후 기대와좌절 김정은은북일간최대현안인납치문제와관련이없음 해방전후북한에서사망한일본인유골반환문제로양측적십자회담이정부간협의로이어졌지만북한광명성 3호 (2012.10), 3차핵실험 (2013.2) 좌절 북한핵과미사일능력고조 60 발이상의미사일발사시험, 4 차례핵실험 (2013.2, 2016.1, 2016.9, 2017.9) 김정일시대핵실험 2 회 (2006.10, 2009.5) 일본의대응 납치문제 : 2014.5 스톡홀름북일정부간협의에서납치문제포함포괄적조사약속에따라북한특별조사위원회설치, 2014.7-11월 3회북일정부간교섭개최, 2015.7 북한조사보고연기통고, 일본의대북제재에반발특별조사위원회해체 핵과미사일발사에대한일본의대처 : 최대한의압박과제재 ( 유엔과국제사회와연계, 한미일협력, 독재적인제재조치 ) 108
Ⅲ. 2018 년일본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 향후북일관계전망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처하기위한방위능력강화 일본안보상황 전후가장엄중 (1.4 신년기자회견, 1.22 국회소신표명연설 ) 어떠한사태에서도국민보호위해필요한방위력강화 ( 방위비과거최대 ) 연말의 방위계획의대강 개정추진 북일관계개선가능성희박 다만예상하지못한상황발생가능성배제못해대비필요 납치문제는아베정권 가장중요한과제 (1.22, 고노다로외상국회연설 ) 납치피해자가족과지원단체회의 (2018.1.21), 납치발생 40년경과와가족의고령화, 올해내해결을위해북일양국정부에결단과행동요구 피해자와가족의재회야말로진정한해결, 대북독자제재해제포함한대가제시등피해자귀국을위한실질적인협의를일본정부에요구 아베총리의방북가능성? 109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기조발제 11. 러시아의외교정책과한국의과제고상두 ( 연세대학교교수 ) 쟁점발제 12. 러시아와한반도 : 쟁점사항이무성 ( 명지대학교교수 ) 간담회일정및장소 : 2018년 2월 6일 ( 화 ), 오전 9:30~11:30 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의실주최 : 김경협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외통위간사 ), 윤영석의원실 ( 자유한국당, 외통위간사 ), 이태규의원실 ( 국민의당, 외통위간사 ), 국회입법조사처외교안보팀
11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러시아의외교정책과한국의과제 기조발제 고상두 ( 연세대학교교수 ) 1. 러시아의대외정책과 2018 년방향전망 1) 러시아외교정책의수준별목표 국가수준의목표 : 주권민주주의의수호 러시아의주권민주주의개념에따르면민주주의의여부는서구의기준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그나라의역사문화적인상황에의해결정됨. 따라서러시아정치체제는민주주의의한형태에속한다고볼수있음 구소련붕괴직후러시아는서구식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도입하였지만, 정치혼란과경제위기만을경험하였음. 또한색깔혁명으로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등의주변국정권이붕괴하는것을목격한러시아는서방의내정간섭을안보위협이라고생각하고있음. 그러므로러시아는자국의국가발전방향에대한서방의충고를거절하는것이외교의중요한임무라고생각하고있음 지역수준의목표 : 구소련지역에대한영향력회복 푸틴은 2005 년국정연설에서구소련의붕괴는 21 세기의지정학적파국이며, 11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러시아민족의비극이라고말하였음. 하지만그는구소련의복원을원하는것은아님. 과도한복원및유지비용이드는정치적복원보다경제적통합을추구하고있음 푸틴의 CIS지역경제통합구상은다양한형식으로추진되었음. 관세동맹 (CU), 경제공동체 (EuRasEC), 공동경제공간 (CES) 등의시도를거쳐, 2015년에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이출범하였음 글로벌수준의목표 : 다극적국제질서의수립과국제법의강조 러시아는미국이일방주의를포기할것을기대하고있음. 푸틴대통령은 2007 년뮨헨안보회의에서미국은유엔을무시하고, 유럽에 MD 설치와나토확대를일방적으로추진한다고비판하였음. 따라서미국과대등한강대국의지위와역할을인정받기를원하며, 유엔안보리를통한국제문제의다자적해결을주장하고있음 러시아는냉전의종식이불평등한안보질서를가져왔다고보고있음. 서방은냉전에서승리했다고주장하지만, 러시아는공동승리했고자발적으로구소련을해체하였다고주장하고있음. 하지만탈냉전안보질서현실은미국과나토에의해지배되고있다고보고있음. 따라서러시아는다극체제의건설을통해미국이지배하는일극체제를막아야한다고생각하고있음 2) 미러관계개선전망 미러관계개선의이득과의지 러시아는미국에게공동협력의이득이큰나라임. 테러와의전쟁, 전략핵감축, 핵확산방지, 사이버해킹방지등이러시아의협력을필요로하는대표적인분야임. 따라서미국과러시아는가치와이익의차이로인하여갈등을빚고있지만, 114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주요국제문제의타결을위해협력할수밖에없는이해관계자인것임 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된후, 2016년말푸틴대통령은크레믈린궁에서행한국정연설에서미국에대한비판대신협력의지를천명하였음. 트럼프도대선기간에푸틴과의대화필요성을주장하였고, 러시아와갈등보다협력을하는것이국익에보탬이된다고말했음. 사실트럼프는우크라이나이슈보다중국과 ISIS를더중시함 미러관계개선에대한전망 트럼프행정부가미러관계의개선을시도할가능성은있지만, 성공가능성은낮아보임. 구소련붕괴이후미국과러시아는관계개선에번번이실패하였음. 미국의역대대통령은취임과함께관계개선을시도하였으나, 임기후반에는대러관계가악화되는경험을반복하였음 클린턴대통령은옐친의체제개혁을적극지원하였지만나토의코소보공습으로양국관계는악화되었음. 부시대통령은당선직후가장먼저러시아를방문하였고, 푸틴도 9 11 테러를당한미국의아프가니스탄침공을지원하였지만, 구소련지역의색깔혁명으로다시악화되었음. 오바마대통령은취임직후러시아와새로운출발을한다는의미에서리셋정책을추진하였지만우크라이나사태로최악의관계가되었음 이처럼그동안 3차례에걸쳐관계개선에실패하였다는것은양국간에근본적인장애물이있다는것을의미함. 트럼프의대러관계개선에대한가장큰장애물은미의회의반러시아정서임. 미의회는러시아정부의언론통제, 인권탄압, 내정간섭등을지속적으로비판하고있음. 그리고미상원에서는러시아의미대선개입을징벌하기위해야당인민주당뿐만아니라여당인공화당도함께대러제재를확대하는법안을압도적인합의로통과시켰음 11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2. 한러관계현안및전망 1) 러시아와의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강화문제 그동안한 러관계는내외부적요인에의해정체되는상황에서주로정상회담에의해이끌어져왔음. 그결과한 러수교이후많은협력이슈들이정상회담에서반복적으로약속되지만실행되지못함으로써, 공허한합의의재생산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합의의피로감마저생겨나고있음 장기적관점에서정상간의거대사업에대한합의도필요하지만그와병행하여민간차원에서실천적인협력이슈를개발하고추진할수있는외교적지원이절실히필요함. 그러므로한러양국관계의발전에관심이많은이해관계자들이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분야에서생겨날수있도록정책적으로뒷받침하는노력이절실히요구됨. 즉한 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실질적으로발전시키고내실화해야할것임 이를위해 2018년이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합의한지 10주년이되는해라는점에서각종전략대화를활성화하고각분야의고위급인사교류를확대하는계기로활용할필요가있음. 아울러러시아에대한공공외교를강화하여한국에대한올바른인식을제고하고, 우호적인공감대를확산하는노력이필요함. 또한극동지역의공동개발, 북극 에너지 FTA 등에서의협력등을통하여양국의미래성장동력을확충해나가는것이필요함 2) 신북방정책의추진을위한한러협력문제 러시아와의협력을겨냥한북방정책은 1990년대노태우정부부터박근혜정부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이르기까지역대정부에서모두명칭은다르나 116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내용은비슷하게, 그리고다양한형태로추진되어왔음. 하지만, 정책성과는미흡한실정임 하지만문재인정부가표방하는신북방정책은아래와같은점에서과거의북방정책과차별성을가짐 첫째, 신북방정책이신남방정책과함께추진됨. 신북방정책은대륙과의연결을, 신남방정책은해양과의연결을모색함으로써, 한국을해양과대륙으로연결된복합국가로만들고자함 둘째, 과거의북방정책이일부국가중심이었다면, 신북방정책은협력대상지역인유라시아를동북권 ( 러시아극동및중국 ), 중부권 ( 중앙아, 몽골 ), 서부권 ( 러시아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 등 3대권역으로나누어, 권역별협력을통해최종적으로유라시아대륙에대한포괄적협력이가능하도록하겠다는것임 셋째, 추진체계에서과거의협력사업이소관부처별로분리추진됨으로써종합적이고일관성있는정책실행이어려웠다는지적에따라컨트롤타워로서대통령직속하에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설치하여각부처가유기적으로협력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였음 러시아와의협력을위해극동개발부와 MOU 체결하는등적극협력할것임. 아울러한러경협확대의제도적기반을구축하는차원에서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와 FTA 협상을조속히개시할것이며, 협력사업에필요한재원마련을위해중국의일대일로전략과연계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과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을활용할계획임 11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3)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실현을위한한러협력문제 동북아지역의특성인지정학적긴장과경쟁구도속에서한국의생존및번영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러시아등주변국가들과공동의평화와성장을위한협력여건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등과동북아다자협력포럼을개최하는등역내평화협력플랫폼을구축할계획임 동북아평화협력구축을위해역내대화 협력의관행을축적하고러시아를비롯하여동북아주요국가간다자협력을제도화하는것이성공하면이를확장하여아세안및인도와의관계발전을통해안정적인주변환경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음. 그리하여북방대륙과남방해양을연결하는협력체제를형성한다는것임 이러한맥락에서러시아가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실현하는데에적극기여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우선적으로러시아가관심을갖고있는교육, 의료, 민간교류등의비정치적이슈와원자력의평화적이용, 사이버안보, 마약확산차단, 반테러등연성안보분야를중심으로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에참여할수있도록견인할필요가있음 동북아플러스다자협력플랫폼은완전히새롭게출발하는것이아니라이미그동안구축해온동북아평화협력구상하의협력민관네트워크를발전적으로계승하여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이러한접근법은한국대외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고국제적인신뢰를확보하는데에도움이되기때문임 118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4) 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러협력문제 러시아는전통적으로북한의핵과미사일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대화를통한평화적해법을강조하면서여러중재안등을제안했고최근에도중재자로서의노력을계속하고있음. 과거러시아가제시한중재안으로는일괄타결방안, 8자회담, 10자회담, 미북직접회담등이있으며, 러시아의일괄타결방안은 6자회담에서채택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등에반영되는성과를보이기도했음 푸틴대통령은 2017년 7월모스크바러 중정상회담에서북핵문제 3단계해법을제시했으며, 중국은이를 쌍중단, 쌍궤병행 방안으로발전시켰음. 양국의해법을비교하면러시아의 1단계 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중단과한미양국의대규모합동군사훈련중단 이중국의쌍중단에해당하며, 러시아의 2단계 한반도평화협정체결과비핵화협상동시진행 과 3단계 동북아다자안보체제구축과외교관계정상화 제안이중국의쌍궤병행과유사함 이러한배경에서러시아는미북이직접대화를가질수있도록중재에나서겠다며적극적인역할을자임하고있으며, 미국의과도한대북압박정책과선제타격등군사적옵션에강한반대를표명하고있음. 그리하여북한에대한독자제재는물론세컨더리보이콧에대해서도반대하고있음 푸틴대통령이 북핵불용과한반도비핵화 원칙을천명하는가운데러시아내일부학자와전문가들은북핵용인을주장하고있음. 극동지역한반도문제연구자또는모스크바에서활동하는반미성향의학자들은차라리북한핵을인정하여현수준에서북한핵과미사일을동결하는것이해법이라는주장을제기하고있음 11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5) 한러관계의침체와활성화문제 한러양국관계는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대러제재, 북한핵과미사일개발에대한러시아의소극적인대응등으로인해부진한실정임 그리하여수교이래정상회담, 장 차관회담, 국장급회담, 6자회담수석대표회담, 한 러대화, 한 러포럼등다양한대화채널을구축하였지만서로의외교적비중을낮게평가함에따라활성화되지못하고, 낮은수준의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서정체되어있음. 또한양국정상과장관급회담에서합의한사항이실질적으로이행되지않아협력에대한불신이높은편임 최근양국간의교역을보면 2014년도 258억불에서 2015년도의 160억불, 2016년도의 134억불로급감하는등경제교류마저위축되고있음 문재인정부는유라시아정책에서러시아를중심국가로삼고, 한러협력을토대로유라시아대륙에서광활한경제영토를확보하고북핵문제를해결하는등평화와번영의기반을구축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음 문대통령은신북방정책에힘을싣는차원에서취임후주변 4강국가중미국에이어두번째로러시아를방문하였음. 푸틴대통령은러시아를유라시아강대국으로부상시키는그랜드유라시아 (Grand Eurasia) 전략에신동방정책과동방경제포럼을핵심내용으로포함시켜, 극동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음 이에따라 2017년동방경제포럼기조연설에서문재인대통령은러시아의신동방정책이한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신북방정책과같은꿈이라며푸틴대통령의극동지역개발전략에호응하였음. 하지만문대통령은극동발전을꿈꾸는러시아입장에서도북한은반드시풀어야할숙제라며북핵문제를러시아의신동방정책에연계시켰음 120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3. 한국의대응과제 1) 러시아가과도한기대감을갖지않도록단계적으로대응해야함 러시아측의협력기대감을충족시키기위해, 무리하게이행을약속하거나선언적약속만을할경우불신만키울수있으므로유의할필요가있음. 이러한관점에서신북방정책의핵심사업인가스관, 전력망, 철도연결사업에대해서는촉진요인과장애요인을심도있게검토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특히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출범하면서의욕이앞서러시아와많은협력을약속할경우민간기업의비즈니스에정부가개입하는것에한계가있으므로유의해야하며, 정부의역할은기업에게어떠한정책적배려를할수있는지를고민하는데에그쳐야함 러시아인들은일반적으로수사학과희망적사고를즐기는경향이있지만, 일반국민과달리푸틴대통령은실용주의적통치스타일을보이고있으므로, 이점을십분활용하여구체적으로실행가능한협력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음 2) 러시아는북핵문제의중재자를자임하지만중립적입장은아님 한반도주변 4강중북한과가장가까운관계를유지하고있는러시아는북핵위기해결을위한중재외교를활발히추진하고있음. 하지만러시아는국제문제의해결방식에있어서종종특유의이중적이고기회주의적인행태를보임 북핵문제의경우러시아는중재역할을자임하지만객관적이고중립적입장에서문제를해결하기보다자국의국익에따라움직이는등한국의안보이익을침해할가능성있음 12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북한핵및미사일개발에대한러시아의태도를보면, 북한의비핵화유도를위해노력하지만더큰우선순위를북한정권의유지에두고있고, 북미대결구도를도구화하여미국의동북아입지를약화시키려는의도를갖고있으며, 핵비확산레짐의주도책임을미국에게떠넘기고, 핵확산차단에드는비용의부담을회피하고있음 3) 전략적소통강화를위해정례화된협의체계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양국간의정상회담, 국가안보실간의협의, 제1외교차관급전략대화, 정책기획국장협의등정부차원의각종대화채널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고위급인사교류를확대하는차원에서러시아가미국, 중국, 일본등과진행하고있는 2+2 회의 ( 국방 외교장관회의 ) 를제안할필요가있음 양국의회차원의교류를활성화하는노력이필요함. 최근들어양국의회의장단의교환방문에이어양국국회의장의주도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 가출범하여 2016년 4월에모스크바에서제1차회의, 2017년 6월에서울에서제2차회의가개최되었음. 따라서, 한러관계발전에관심이있는의원들을중심으로의회간교류를더욱활성화하고,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를통한의회협력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민간차원에서는신정부가마련한신북방정책등의홍보를위해각종학술회의, 세미나등을통해설명함으로써, 한국의정책에우호적인인식을조성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 1.5 트랙및민간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한 러대화, 한 러포럼, 연구소간학술교류등다양한교류네트워크에서의공공외교활동을강화할필요가있음 다만러시아의한국전문가들은학문세대간에차이가있어서, 젊은세대는북한에대하여비판적인반면에, 나이든세대에게는친북적사고방식이남아있 122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으므로, 차별적인접근을하는것이필요함 4) 한미동맹에대한러시아의인식을꾸준히개선시킬필요가있음 러시아는한미동맹의필요성을이해하면서도, 한국이동북아에서외교안보적자율성을행사하기를기대하고있음 따라서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이후미국을중심으로한서방이대러제재결정을내렸을때, 한국이한미동맹구조하에서도대러제재에가담하지않은것은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고있는러시아와의협력을중시하여내린주권적결정임을알릴필요가있음 또한한국이미국에게종속된것이아니라쌍무동맹관계에있음을강조할필요가있음. 즉한국이미국과외교안보문제에서적극적으로공조하고있는이유는미국이북한핵문제와한반도평화통일등의이슈에서한국을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기때문이라는점을알릴필요가있음 5) 한반도비핵화를강조하고러시아의북핵용인가능성을차단해야함 푸틴대통령은 2016년과 2017년두차례블라디보스톡에서개최된한러정상회담에서북핵불용입장을천명하였고, 문재인대통령에게러시아는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하지않으며대북한유엔제재안을지지한다고말하였음 우리는러시아에게북한의비핵화없이는양국간의경제적협력을정상적으로추진하기어렵다는원칙을강조해야함. 그리고최근러시아일각에서제기되고있는북핵용인론을경계할필요가있음. 즉러시아가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에대해과소평가해온경향이있다는점, 비핵화보다한반도안정과현상유지를우선시한다는점, 미국의군사적조치에반대하는차원에서북한 12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의핵보유국지위인정을들고나올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함 6) 대북제재에대한한러간의이견을좁혀야함 러시아는북한의체제를위태롭게하는수준의제재에는반대하는입장을보이고있음.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러시아가주최하는동방경제포럼에참석하여, 푸틴대통령에게북핵문제해결을위해북한을압박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러시아가대북원유수출을중단해줄필요가있음을역설하였음 이에대해푸틴대통령은러시아는북한에미미한양의원유만을수출하고있으며, 원유중단조치는북한주민들에게피해와고통을입힐것이라며거절하였음. 그리고아무리강한제재로북한을압박해도북한은자국안보를위해서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밝혔음 국제사회의강도높은대북제재에도평양이버틴이유는북한경제의내성에도그이유가있지만, 그동안중국과러시아가도움을준측면도없지않음. 북한의영원한우방이자후견인으로여겼던중국이점차대북제재에적극동참하는상황에서러시아의역할이커지고있음 푸틴대통령의지적처럼북한을막다른골목으로내몰필요도없지만출구를제공해서는안되며, 협상테이블로이끌어내기위해러시아가대북제재에더욱적극적으로동참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해야함 7) 러시아가강조하는대화를통한북핵해법에관해협의할필요가있음 러시아는 2017년 4월중순유엔안보리의대북미사일발사규탄결의안에대화를강조하는문구가없다는이유로거부권을행사하는등북한과의대화를강조하고, 이러한맥락에서 3단계해법을제시하고있음. 이에우리정부는러 124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시아의 3단계해법이북한핵과미사일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는시기상조이며, 아직은미국, 일본등국제사회와협력해대북제재와압박정책을추진할때라는입장을취하고있음 그러나사실상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북한이핵포기거부의사를거듭피력하고있고, 미국이최후의수단으로고려하고있는군사옵션은한반도에치명적인피해를가져다줄것이기때문에, 제재와대화를병행하는해법으로어느순간전환될가능성을전혀배제하지못함 따라서한국은강화된대북제재를지속하면서도결국북한핵과미사일문제의해결은대화를통한해법으로귀결될가능성이있음을감안하여, 러시아가제안하는 3단계해법의실현가능성과실효성그리고각단계별조치에대한우리정부의입장과전략들을러시아측과협의할필요는있음 8) 북핵이러시아의국익에위해요인이라는점을지속적으로강조해야함 한반도에서의군사적충돌은러시아의안보이익상개입할수도, 안할수도없는전략적딜레마를안겨줌. 북한을지원할경우미국및일본과원치않는대결을하게될것임. 북한체제위기에따른탈북난민의극동지역유입은러시아에적지않은정치경제적부담이되며, 북한지하핵시설에대한미국의제한폭격시심각한방사능낙진위험도우려하지않을수없음. 북한의핵보유는대만, 남한, 일본등에서핵도미노사태를촉발하여동북아의전략적안정화를저해하고, 한반도에미국의미사일방어체제 (MD) 를구축할가능성을높이게됨 한반도에서의긴장고조는러시아의경제에도손해를가져올것임. 무엇보다도푸틴정부가신동방정책이라는이름으로추진중인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에중대한차질을초래함. 실제로최근한반도의복잡한정치, 군사상황때문에 12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오래전부터준비해온남북러가스관연결사업, 한반도종단철도와시베리아횡단철도연결사업, 러시아의잉여전력을북한을거쳐남한으로수출하는전력망연계사업등이른바 3대메가프로젝트 가중단된상태에놓여있음. 더욱이남북러 3자가참여하는가운데이미세차례나시범운송사업을마친나진-하산프로젝트마저좌초되었음 126
12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러시아와한반도 : 쟁점사항 쟁점발제 이무성 ( 명지대학교교수 ) 1. 북러관계평가 북러관계기원 북한과소련수교 : 1948년 10월북한과소련의수교로시작 1961 년 7월 : 조소우호협력 ( 유사시북한에소련의자동개입 ) 및상호원조조약 채결 1960년대소련이중국을수정주의라비판하며, 북한과소련과의관계돈독해짐 1962년북한의친중정책으로소련으로부터경제적제재 양자관계 : 1984년과 1986년김일성의소련을방문 ; 1985년국경협정과원자력발전소건설협정체결. 1953 년에서 1984 년말까지소련은북한에 16억달러규모의대북한군사원조. 냉전종식이후북러관계 고르바초프의개혁개방정책 : 88년소련의서울올림픽참여 한국의북방정책으로 1990년한국과소련이수교 국제정치환경및동북아안보지형변화 12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1991년구데타이후양국관계소원 1996년 : 보리스엘친 조소동맹조약 파기 2000년푸틴러시아집권이후신우호선린협력조약 을체결 한러수교이후소원해진관계를어느정도회복하는계기됨 2000년대이후양국관계복원이활발해짐 2000년푸틴대통령의북한방문 2001년과 2002년에는김정일의러시아극동지역을방문 2008년시베리아횡단철도와한반도종단철도연결사업의시범사업인나진- 하싼철도기공식개최시도 2009년북한이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북러경제협력관계중단. 대북경제제재에도적극적으로동참 김정은정권출범이후 북중관계가소원해지면서북러관계가상대적으로강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러시아의대북한경제지원은 331억원규모 최근북핵문제로인해북러관계악화 128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2. 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 러협력혹은중국, 미국을포함한협력가능 여부및판단근거 북핵문제해결방안을위한다자협력논의의가능성 현재중단된제도화된다자주의복원방안 : 6 자회담재개여부 UN 주도대북제재와압박및회유를통한북핵문제해결방안모색 6자회담재개여부 현재 6자회담의잠정적중단상태 과거 6자회담의경우중국과미국의입장이중요한변수로작동하였음 중국의경우 6자회담의주도권을주장하였기에, 러시아의입장은상대적으로미약한상태 힘의정치에기반한북미간의갈등으로인해 6자회담과같은다자주의틀은원래적기능을상실함 6자회담등과같은유사한형태의다자주의틀속에서의러시아의창도성 (entrepreneurship) 은크게기대하기어려운현실 동시의북한의핵개발의원인에대한재고도필요 북한의핵개발의주요원인중하나는자신의존재론적안보를진작하기위한행위라는논의에도주목할필요가있음 다시말해, 자신의강성대국정체성에걸맞은핵보유국의지위는자신이누구인지를공고히하는데중요한수단임. 이런과정에서국제사회에서소위 왕따 가됨으로서자신의존재론적 ( 정체성 ) 안보 12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는진작되는상황에서러시아및한반도관련된이해당사자들의협력및압박정책은한계. UN 제재하에서러시아의역할 미국주도대북제재에서러시아의상반된입장표출 러시아는 2017 년 12월 30일북한과의관계를단절하라는미국의요청을거부 푸틴대통령은북한에대한더이상의제재와위협에대해서는회의적. 러시아의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도미국의니키헤일리유엔대사가북한의 ICBM 시험발사후안보리에서북한과의외교관계를끊을것을모든국가에요청하자, 이를거절 제재만을통한북한압박은한계가있음. 오히려유엔결의문에대화재개가포함돼야한다고주장. 그러나 2018년 1월 20일 6자회회담러시아측수석대표인이고리모르굴로프러시아외무차관은타스통신과의인터뷰에서러시아정부는최단시간내에미국과북한간직접대화를지원할의사표명. 물론대북경제제재를통한대화의장으로이끌어내는데있는유념해야할점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대북경제협력의최대파트너인중국의입장변화에러시아가어떤영향을미칠수있을지는미지수 현재의대북제재의실효성은미중간의힘의정치맥락에서이해될필요가있음 북한과같은전제주의국가에대한경제제재는한계가있음 130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3. 한국의신북방정책과러시아의신동방정책의연계를통한협력방안 러시아의신동방정책 러시아의신동방정책은푸틴 3기를시작한 2012년 5월 러시아대외정책실현을위한방안 문서로발표 러시아가외교전략의중심을유럽으로부터 CIS(1991년까지소련의일원이던독립국가 ) 국가와동북아, 더넓게는아태지역으로확대 극동개발부신설, 대규모극동개발프로젝트의가동, 정치 안보를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중 러관계의강화, 북 러관계발전을위한실질적인노력 ( 나진 ~ 하산철도연결 ), 몽골및 CIS 국가와의유기적경제협력모색및외교관계확대 경제분야뿐만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분야에서도광범위하게전개. 정치 안보적배경 첫째, 유럽주의국가발전전략이한계로새로운돌파구모색필요 둘째, 미국의오바마정부가 2011년이후소위아시아로의복귀, 아시아로의중심축이동, 재균형등의용어를사용하면서아시아를강조하고있는것도러시아의정치 안보적측면에서위협요인이됨 중국과의협력이실보다는득이크다는점 최근 1~2년사이러시아의신동방정책은강화되는추세에있고, 특히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하여미국및유럽국가들이강도높은대 ( 對 ) 러시아경제제재를가하고있고, 이러한제재에대응하기위해러시아의신동방정책이가속화됨. 13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한국의신북방정책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열린제3차동방경제포럼기조연설에서밝힘 유라시아진출교두보를마련하여한국경제의신성장동력을확보하고, 한반도평화를구축하기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의필요성대두. 신북방정책은문대통령이지난 7월 베를린구상 에서밝힌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맥락을같이함 러시아극동지역과중국동북 3성, 중앙아시아와몽골등유라시아지역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활성화하는것이주요골자 문재인정부는동북아시아지역의지정학적긴장과경쟁구도를타파하고동북아지역의장기적평화협력환경조성을위해신북방정책을제시. 연계를통한협력방안 가능성 한반도평화와통일과정에서러시아와의정치 외교적관계강화는중요함. 러시아의신동방정책을현재문재인정부가추구하는신북방정책과공통분야가있음. 중국과는정치, 군사부문의협력을확대하고에너지협력도강화 북한과는나진 ~ 하산철도연결을계기로양측모두우호적태도견지 결국 신북방정책은극동지역개발을목표로하는푸틴대통령의신동방정책과맞닿아있을수있음 한계점 러시아의신동방정책의정치적의도를파악할필요도있음 : 새로운패권으 132
Ⅳ. 2018 년러시아의외교정책방향과한국의대응과제 로자리매김하기위한대외정책의일환일수있음 북한이길목을막고있는현실의난관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 신북방정책과신동방정책의실현으로한반도신뢰구축및남북한평화정책및공고화가가능하다는것은모든변수간의관계를편협한인과관계로만보는오류 지역협력이분쟁해결에일조한다는논의는상호구성적 (co-constitutive) 인식론적접근이필요하다는논의를유념할필요가있음. 133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발표 13. 2017년북한정세평가및 2018년전망김근식 ( 경남대학교교수 ) 14. 2018년북한정세 8대관전포인트이기동 ( 국가안보전략연구원북한연구실장 ) 토론 15. 2017년북한정세분석및 2018년정세전망김갑식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16. 북한정세 2017 평가및 2018 전망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간담회일정및장소 : 2017년 12월 18일 ( 월 ), 오후 4:00~6:00 국회입법조사처제1세미나실 (427호)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외교안보팀
13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2017 년북한정세평가및 2018 년전망 발표 김근식 ( 경남대학교교수 ) 1. 2017 년북한정세평가 정치분야 김정은의리더쉽안정화, 권력장악력제고 7기 2차전원회의결과 : 제재내구력강화위한경제중시인사, 삼지연 5인방등김정은키즈부상, 빨치산지분의최룡해입지강화, 김기남최태복등운구차 7인방완전퇴조, 최룡해조직지도부장추측과조연준검열위원장좌천등김정은의직접장악력강화포석 훈구세력 ( 리영호 ), 척신세력 ( 장성택 ), 빨치산세력 ( 최룡해 ), 김정은발탁인사 ( 현영철, 김원홍 ) 등공신과혈족과빨치산과발탁인사에도불구하고김정은은엘리트를수시로제거하고교체할수있음 엘리트장악과공포정치의빛과그늘 경제분야 시장활성화에따른경제호전유지 13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시장세력과권력엘리트의결합지속 : 와끄분할과지대추구 (rent-seeking) 제재국면상황에서경제내구력관건 2375호까지대북제재강화추세 : 교역차단, 경제봉쇄시도, 수산물광산물섬유원유인력송출등북한경제핵심분야옥죄기 대외분야 신년사 : ICBM 시험발사최종작업마감단계 공화국핵무력의완성까지몰아치기식 My Way: 兩彈一星 전략 선핵무력완성, 후대미협상전략 두개의조선 (two Koreas) 정책에따른대남비중약화 문재인정부의베를린구상, 대북제안일체거부 2. 2018 년북한정세전망 정치분야 김정은의리더쉽확고추세 당우위의당정군관계지속 : 선군에서선당으로 7기 3차전원회의개최로당국가시스템정상화여부주목 정권수립 70주년및전쟁승리 65주년등내부결속지속 138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공포정치와애민리더쉽 : 다수의폭정 (tyranny of majority) 주민의정치적지지와경제적어려움의딜레마 엘리트장악과내부균열의딜레마? 경제분야 제재효과와경제내구력의길항관계 (rivalry) long gas line? 제재로인한교역차단과이른바 와끄 축소 시장세력과결탁한정치엘리트의손실 대외분야 핵무력완성이후담대한협상제안가능성? 핵보유를전제로북미협상가능성? 북미협상까지의소요시간과제재로인한내구력소진까지의시간싸움? 중국을견인, 제재효과를반감할수있다면내구력증대 북중갈등으로제재강화되면내구력약화 제재내구력에자신감있으면핵능력고도화지속추진과대미강경지속가능성 미국을협상으로끌어들이기위한한반도에서의저강도도발가능성농후 제재내구력에자신없으면유연한북미협상 북미협상이전남북대화가능성낮음 13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3. 북핵상황 Game Changer: 조선신보의兩彈一星언급 5) 단기간에비핵화는불가능 4. 북핵해법의불편한진실 : 군사적옵션, 제재, 협상모두여의치않음 6) 만능론도무용론도경계해야 5. 북핵문제의새로운접근 : 비핵화는 선반위로 (on the shelves) 7) : 핵무기를사용못하게하는확고한억지력과단호한응징의지, 한미간의굳건한신뢰가전제조건 상황악화를막는 전략적관리 집중 : 군사적억지와응징, 외교적노력, 제재강화, 협상의문등을취사선택이아니라종합처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남아공모델 로 : 북핵문제 (Nuclear Issue) 자체만의해결난망, 북한정권의성격변화나정권교체등정치변동을통한북한문제 (North Korean Question) 의해결로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도모 5) 조선신보, 개성공업지구전면중단 - 벼랑끝으로치닫는북남관계, 2016.2.27 일자. 6) 김근식, 북핵해법에관한불편한진실, 중앙일보, 2017.9.4. 7) 김근식, 비핵화를선반위에올려놓자, 프레시안, 2017.9.27. 140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6. 제재의효용성기대 : maximum pressure 외교적낙인 : bashing, 외교관추방과단교 교역과교류전반차단 : 북한경제숨통막기 광물, 수산물, 섬유제품, 인력송출, 원유수출차단의효과 long gas line? 7. 남북관계에대한지나친주관적기대는금물 : 평창에과도한기대? 신혼 기와파경기를거친중년부부의남북관계, 설레지도미워하지도말자 8) 8. 한반도평화체제주도적준비 : 트로이의목마, 피포위의식 (siege mentality) 해소로수령제기반잠식 9. 핵균형방안모색 : 전략자산상시배치?, 전술핵재배치?, 핵무장?, 확장 억제의명시적보장? 10. 북핵문제에대한인식의프레임바꾸기 : 위기의정점은해결의시작, 어둠은터널의끝, 북의도발막아내고상황을우리가잘관리해낸다면시간은북한편이아니라우리편, 시간주도권에서의승리가관건, 제재효과와북한내부변화라는시간싸움 8) 김근식, 중년부부닮은남북관계를, 중앙일보, 2013.11.14. 14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14 2018 년북한정세 8 대관전포인트 발표 이기동 ( 국가안보전략연구원북한연구실장 ) 1. 병진노선향방 ( 경제건설방점론 ) 핵무력건설노선지속표방시핵무력완성선언과의논리적모순에봉착할것이라는주장 7.28 화성-14형 (ICBM급) 시험발사직후 7.31자노동신문사설은 경제건설에총력을집중할수있는확고한담보가마련되었다 고역설 ( 핵무력건설유지론 ) 경제건설노선표방시대북제재강화로인한경제성과부진으로자가당착에빠질것을우려할것이라는주장 만리마선구자대회 ( 경제 ) 를 8차군수공업대회 ( 군사 ) 와 세포위원장대회 ( 정치 ) 로대체, 최강핵강국전진 이라는상위목표를설정함으로써논리적모순해소시도 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대대적선전 홍보대상이었던 8월 백두산3대위인칭송국제축전 약식개최, 12월예정 만리마선구자대회 준비동향부재 142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 전망 ) 최강핵강국전진 에기초한핵무력강화노선을고수하는가운데경제건설노선을보다강조할것으로예상 12 월에개최하지못한 만리마선구자대회 를연초에개최할가능성 2. 국면전환시도가능성 ( 전환론 ) 미 중, 미 러관계이간목적의 6자회담개최제의, 한 미관계이간목적의남북대화호응등전술적차원의국면전환을시도할것이라는주장 전략적차원의국면전환은확실한경제건설노선표방과비핵화조치의지표명이동시에이루어지는경우로판단해야함. ( 유지론 ) 전략적위상 ( 핵무장국 ) 에기초, 남북관계는북미관계의종속변수라는인식하에미북대화에집중할것이라는주장 ( 전망 ) 평창올림픽전까지도발을자제하다가전술적차원의대화제의가능성 3. 추가도발가능성 ( 과시론 ) 실거리테스트를통한재진입기술확증필요성 대미불퇴전의지와행동시현필요성등을고려, 추가도발을감행할것이라는주장 내년초 4년주기로발표하는미국의핵태세보고서 (NPR) 과국방태세검토보고서 (QDR) 내용이추가도발의중요한계기 14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 자제론 ) 핵무력완성 선언과의모순및허위선언논란유발, 경제건설노선과배치등을감안, 추가도발을자제할것이라는주장 ( 전망 ) 국면전환시도실패시주요계기에 ICBM 실거리테스트, SLBM 시험, 7차핵실험실행가능성 김일성생일 106 주기 (4.15) 에서정권창건 70 주년 (9.9) 까지의계기이용 4. 제재 압박효과가시화여부 ( 별무론 ) 북한의회피및대응수단개발, 정권에대한타격미미, 중국의결정적조치유보등 ( 유효론 ) 2371 호와 2375 호의강력한조치, 중국의적극동참, 주요품목에대한제재회피차단가능 원유와석유제품의경제적타격등 북한의주요수출품인광산물은부피가크고물동량이많아서차단이가능하고, 원유와석유제품의공급량감소는수송등경제전반에악영향 ( 전망 ) 훨씬강화된제재규정이외에도미국의전략자산전개등군사적압박으로인한북한의재래식전력 ( 신형방사포등 ) 에대한투자증가로내년 3월이후북한경제에심각한타격이예상 단, 북한의비핵화태도변화로이어질지여부는불분명 144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5. 노동당중앙위원회 7 기 3 차전원회의개최여부 ( 전망 ) 당의사결정기구정상화추세속에서전원회의개최정례화차원에서 7기 3차회의개최예상 * 북한노동당규약은 1 년에 1 회이상소집을규정 정권창건 70주년행사 (9.9) 와관련한당의방침을결정하기위해 4월최고인민회의이전이나정권창건 70주년행사직전에개최할가능성 6. 권력엘리트추가숙청및처벌가능성 ( 전망 ) 군에대한당적통제와부정부패척결 (7차당대회공약 ) 차원에서군부엘리트와고위엘리트에대한숙청과처벌이지속될것으로예상 황병서와김원홍에대한처벌은끝이아니라시작이며, 이과정에서군부의불만이팽배해질것으로전망 대북제재영향으로경제상황이크게악화될경우책임전가차원에서경제부문엘리트들의희생가능성 박봉주내각총리, 안정수노동당경제담당부위원장을비롯한당과내각의경제부문엘리트들이표적 145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7. 평창동계올림픽참가여부 ( 참가론 ) 한국과 IOC의적극적참가권유 ( 흥행카드 ) 최근북한의국제기구에대한능동적접근동향 대외평화이미지고양계기등 ( 불참론 ) 미국의대북위협실태부각 한미연합군사훈련과관련한중대조치없이는일회성평화행사라는인식확산 평창동계올림픽개최사실의대내파급영향우려등 ( 전망 ) 참가여부에대한 NCND 태도견지로 몸값 을올리는가운데미국의태도등한반도정세를주시하다가한미연합군사훈련의연기 축소여부를보고입장을정할것으로예상 8. 대외관계 : 對美상응, 對中견제, 對러밀착, 對국제기구활용 대미협상의모멘텀을만들기위한노력을암묵적으로전개하는가운데미국의태도에상응하는태도 ( 强對强, 柔對柔 ) 견지 중국의대북제재적극가담에대한불만이팽배한상황에서중국의대폭적인양보와시혜조치가수반되지않는한관계개선난망 러시아의동북아영향력회복전략에편승, 이를대미협상중재와한반도위기관리에활용하면서, 중국유인을위한레버리지로러시아를이용 유엔등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화하여대북제재로인한인도적폐해를선전하는기회로활용하고, 대북제재국면탈피를위한수단으로이용 ( 끝 ) 146
15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2017 년북한정세분석및 2018 년정세전망 토론 김갑식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1. 2017 년북한내부정세평가 (1) 정치 2016년 5월제7차당대회 : 국방위원회중심의위기관리체제에서수령중심의사회주의당 국가체제정상화마무리 2017 년이바탕위에서당, 국가기관, 군대의조직정비완성및제도화마무리 공포정치와애민정치의지속 (2) 군사 북한군은핵개발에서배제되고핵운영만관여함에따라국가중요사업으로부터의소외로인해서상대적인위상저하 147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3) 경제 2017년북한경제는제로성장또는소폭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데에그쳤을가능성높음 2017 년새로운속도전추진하지않았음 (4) 사회 우상화와체제수호의식선동등충성독려 대내통제강화 2. 2018 년북한내부정세전망 (1) 정치 단기적으로는김정은정권의안정성은유지될것으로전망 당 정 군의기층조직까지김정은의홍위병전진배치 대북제재효과가내년부터가시화가능성, 정치적영향주목 김일성 김정일주의체계화작업여부 148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2) 군사 북미관계경색이유지될경우, 북한은자신의스케줄에따라 2018년에도핵및미사일실험지속 2018년대북제재의심화로북한군역시상당히동요할것이기때문에김정은은군에대한통제및사상강화에힘을기울일것임 핵무력완성선포후재래식군사력에대한재원배분삭감여부및민생경제전환여부주목 (3) 경제 대북제재의영향은 2018 년에본격적으로나타날가능성 민간은바로반응 : 내년부터물가폭등등발생가능성높음 북한당국외화보유고고갈까지 7 년 (4) 사회 공안기구의강화및사상전전개를통한통제강화 사회양극화및분열 갈등가능성 시장화묵인을통한사회통제방식한계에따른문화적통제를비롯한새로운동의기제창출에집중할가능성 149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3. 북한의대남 대외정책평가와전망 김정은정권의대남정책기조 남북관계不개선이목표가아니라, 남북관계개선에나서겠지만자신의필요와선택시점에주도적으로나설것 2017년까지는핵고도화에주력, 남북관계는이를위한빌미로활용 2018년대남정책전망 남북관계주도권확보 : 유화공세후상황판단 올림픽기간중상호적대행위금지및인도주의사안실천 올림픽기간중핵 / 미사일실험중단할테니한미군사훈련중단하라 ( 올림픽기간중군사훈련연기 / 축소계획딜레마 ) 설맞이 ( 올림픽기간중 ) 이산가족상봉추진할테니식당종업원돌려보내라 평화이미지제고 : 올림픽기간중도발보다는유화공세 북미의태도변화없을경우 2018년경색국면지속 심화가능성 북한은핵보유국인정해야협상가능입장견지, 미국의압박지속시 ICBM, SLBM 등추가도발 미국은세컨더리보이컷, 선제타격, 해상차단등더강한압박과제재 vs. 조건없는대화 미국은북한이 2-3년內항복원하고, 북한은트럼프중간선거 대선패배원하는가운데북미간대립고조 150
16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북한정세 2017 평가및 2018 전망 토론 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1. 2017 년북한정세평가 가 ) 정치분야 2017년북한정치분야의가장큰특징은 2017년 10월 7일당중앙위원회제7기제2차전원회의에서당핵심기구엘리트의약 4분의 1 이상을교체했다는것임 이시기는북한이 9월 3일제6차핵실험인수소폭탄시험에성공했다고발표한직후이뤄진것으로핵무력의완성이후북한권력구조의변화를통해북한의대내외정책의변화를예상할수있음 2016년 5월북한은제7차당대회를통해김정일시대국방위원회중심의국가체제를종식하고당위원장을중심으로조선노동당중심의지도체제를구축하였음 이를토대로북한은당조직지도부의지도하에당군수공업부와그산하조직인핵무기연구소와제4병종인전략군을통해핵무력과운반수단인다종의미사일능력을고도화시켰음 그러나핵능력의고도화와운반수단인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이거듭될수록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보다강력해지면서북한내에서도이 151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를대체하는엘리트구조의변화가필요하게되었음 특히당중앙위원회제7기제2차전원회의는항일빨치산 2세대인최룡해를북한권력의중심인당조직지도부장에임명하였음 이와함께그동안당조직지도부의핵심세력이었던조연준제1부부장을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장으로좌천시켰으며, 군을통제하는총정치국인황병서를숙청하였음 또한김정은의여동생김여정을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직에선출하였으며, 당조직지도부제1부부장에임명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또한김원홍총정치국제1부국장은황병서의숙청과함께당조직지도부검열로출당조치됨 최룡해가당조직지도부장에임명된것은명실공히북한의 2인자로서자리를굳힌것으로서향후북한의대내외정책결정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맡게될것이며, 그동안핵심역할을했던주요인사들이 2018년이후대거숙청될것으로예상됨 나 ) 경제분야 2017년북한의경제분야에서가장큰특징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 no 2371, 2375, 2393 등여러차례대북제재로인해대중국수출이사실상거의중단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큰변화없이시장을중심으로경제호전을잘유지하고있음 북한의주요수출품인석탄과철광석등은이미연초에 2017년해당품목을모두수출하고대금을받은상태였으며, 여전히중국과의합작투자및거래를통해수출을시도하였음 152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그러나 2017년북한의제6차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2형, 14형, 15형등다종의미사일을실험하는동안대북제재의강도가강해지면서대중수출이 2017년후반기부터점차줄어들기시작함 그러나수출감소로인한외화감소가 2017년까지북한내에서물가가폭등하는현상으로악화되는징후는나타나지않았음 다 ) 대외분야 2017년북한의대외분야의핵심은가장먼저핵무력의조기완성이며, 이를통해핵보유국으로써북미협상을이끌어내고, 경제지원과평화조약체결등을추진하려는국가목표를지속적으로추진함 북한은이미 2017년 6차핵실험을마쳤으며, 11월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 -15형시험발사성공을통해국가핵무력의완성을선언한상태임 이에북한은미국을상대로대북적대시정책의철회와북미협상을위한조건등을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대북경제제재철회를가장중요한북미대화의전제조건으로제시함 2017년대남분야에서는문재인정부무시전략을펼쳤으며, 특히북핵문제에있어서는여전히통미봉남의대외정책을추구함 153
2018 년동북아정세와한국의대응방향 2. 2018 년북한정세예상 2018년정치분야의가장큰변화는북한엘리트교체에서들어난주요특징이대외정책변화로나타날것임 최룡해의당조직지도부부장임명과김여정의당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임명등은김정은친정체제의강화를의미함 이것은북한의핵무력완성과이에대한실전배치가현실화될수록대북제재또한강화되면서북한의경제적어려움이가중될것임 이에북한지도부는친정체제의강화를통해주민들의동요를막고, 고난의행군정신을강조하면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의영향을최소화시키려고할것임 2018년대외분야에서는북한은핵무력완성선언이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완화해야하는상황에서적극적인대외정책의변화를추구할것임 먼저북미대화를위한적극적이노력이이뤄질것으로예상됨. 이를위해북한은 2018년 2월열리는평창동계올림픽의참여도예상해볼수있음 남북대화의복원을통해북미대화로나가면서북핵에대한북미간타협점을모색하려할것이며, 이를통해대북제제의완화를모색할것임 그러나이러한북한의대남정책과대미정책이계획대로이뤄지지않는다면북한은국제제재를타파하기위한새로운시도를할것이며, 7차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이후실전배치를통한대남, 대미위협전략으로전환할가능성도남아있음 154
Ⅴ. 2017 년북한정세분석과 2018 년북한정세전망 2018년경제분야에서북한은대북제재의영향으로상당한외화난과경제난에직면할가능성이있음 2017년까지는유엔대북제재의영향을받더라고중국과러시아의도움으로국내에미치는영향이작았으나, 미국의강력한대북제재의지로인해중국과러시아또한더이상북한에대한예외조치를취할수없는상황임 이에북한은대중수출의전면중단과해외노동력의신규채용금지및 2년내전원복귀, 그리고유류제품의약 90% 통제로인해점차외화난과에너지난에직면할가능성이있음 그결과시장의불안정과함께정권내에서도대북제재의영향이상반기부터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됨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