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증대를위한지식재산금융활성화 이지언 ( 선임연구위원, 3705-6352) < 요약 > 성장과고용이라는두개의과제를해결하는효과적인수단의하나는지식재산과관련된청년창업을활성화시키는것임. 청년창업에대한정부의예산지원은일회성 소진성이많고민간부문의금융지원은매우부족한실정임. 지식재산에대한민간금융공급을확충하기위해서는금융기관의지식재산관련대출을활성화하고지식재산전문자산운용사및펀드가활성화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창업금융방식의하나로최근성장세를보이고있는크라우드펀딩도입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으며, 제도의정착을위해서는지식기반창업프로젝트의성공가능성을정확히평가할수있는전문평가단의역할이중요함. 지식재산보유자와기업을연결시키는거래소가설립되어적정가격이형성되고, 정보가교환되면서거래가활발히이루어진다면지식재산의개발과사업화가촉진될수있음. 한편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지난 5월출범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은금융지원대상업종을신기술, 지식재산, 문화, 관광, 콘텐츠등으로다변화함으로써신성장동력을발굴하고신규고용효과를극대화해야함. 3
중국 인도등제조업에기반을둔거대경제가부상하면서우리나라의노동 자본 기술등생산요소투입을통한경제성장 (input driven growth) 이한계에봉착하고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는중요한관건중하나는제4의생산요소인지식재산을활용한창의적가치창출능력확충이다. K-pop 이나가수싸이의뮤직비디오가막대한부를창출하는것을보면미래경제성장의핵심요소로서지식재산과지 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독창적인사업아이템이나기술을기반으로하는청년창업붐이조성되어야하지만질적 양적측면에서아직부족하다. 식재산집약산업의중요성을짐작할수있다. 한편한국경제는 고용없는성장 의악순환에도시달리고있다. 특히청년실업률은 8% 수준으로전체실업률의두배에이른다. 일자리가창출되면서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하는선순환구조를확립하는것은국가적으로시급한과제이며, 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창업붐, 특히청년창업붐이조성될필요가있다. 중장년층창업은주로퇴직이후생계형이많은데비해청년창업은지식집약형이많아국가경 쟁력을높이고일자리를창출하는데효과적이기때문이다. 청년창업이라하더라도독창적인사업아이템이나신기술 지식없이도소매 음식점등기존자영업시장에서창업하는경우극심한경쟁으로인해사업실패가능성이높아실질적인고용확대에도움이되지않는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 성장과고용이라는두개의과제를해결하는효과적인수단의하나는지식재산과관련된청년창업을활성화하는것이다. 최근어플리케이션등 IT시장이확대되면서지식재산집약형청년창업이증가하는추세이지만창업의질적 양적측면에서아직부족한실정이다. 기존청년창업지원체계의문제점 지식재산집약형청년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우선이분야에대한금융공급이확대되어야한다. 지식재산금융이다양화 활성화되면지식재산집약산업으로자금이유입되고, 이는창업을통한신규고용창출로이어져경제활력을증대시키고다시지식재산집약산업으로추가자금이유입되는선순환체계가조성된다. 4 주간금융브리프
정부도청년창업을적극지원하고있다. 2012 년에는전년도의 2.5 배에달하는 1조 6,000 억원의청년창업지원예산이책정되어보증, 투 융자, 출연방식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한국모태펀드내에엔젤투자매칭펀드 (matching fund) 를신설하였다. 그러나그동안일회성 소진성예산지원이많았고, 사후관리미흡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또한지원대상기업을선정할때경쟁력이나성장가능성 등을평가하기보다테마를정한뒤자금을배분한다는논란이있다. 정부지원으로벤처기업의수는증가하고있지만, 성장으로이어지지못하고정체된경우가적지않다. 기술보증기금통계에따르면정부지원을받은벤처인증기업중업력이 10 년이상인기업이 30% 를넘는다. 또한전체벤처기업중코스닥상장기업 ( 코스닥벤처기업지수산출대상 ) 비율은 2011 년말현재 1.2% 에불과하다. 정부의청년창업지원은일회성 소진성예산지원, 대상선정기준및사후관리미흡등문제가있고, 지식기반창업에대한민간금융도부족하다. 한편지식재산관련창업에대한민간부문의금융지원은매우부족한실정이다. 엔젤투자는벤처버블붕괴후계속감소하였는데, 이는장기회임기간에비해기업공개이전회수시장 (exit market) 이없고, 엔젤의발굴 관리 경영지원을할수있는전문기관이부족한데에기인한다. 이처럼민간부문이창업지원과엔젤투자를제대로못하는것은정보비대칭으로인한역선택을우려하기때문이다. 창업관련금융시장을보완하기위해서는민간금융기능이시급히확장되어야한다. 특히경제의지식기반화를추진하고고령사회문제에적극대응하는한편유럽재정위기등으로인한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해서는창의와지식기반창업에대한적극적인민간금융지원이긴요하다. 지식재산관련대출활성화 지식재산을활용한창업에대한민간금융을확충하기위해서는우선기술보증대출, 기술인증신용대출등지식재산관련대출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기술보증대출은보증재원을주로재정에의존하는점에서공적보증이며, 기술보증기금 ( 이하기보 ) 이발급하는기술평가보증서를담보로은행이대출하는것이다. 기술인증신 금융기관의기술보증대출, 기술인증신용대출등지식재산관련대출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5
용대출은기보가발급하는기술평가인증서를참고하여은행이자체여신심사를통해제공하는것인데, 신용위험을전적으로은행이부담하므로활성화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기술인증신용대출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은행에대해대손충당금적립부담을완화하는등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중국의경우국가지식재산권국에따르면 2011 년 1,953 건 (90억위안 ) 의특허담보대출이이루어졌다. 지식재산전문자산운용사및펀드활성화 지식재산관련창업에대한민간금융을확충하기위한또다른전략으로지식재산전문자산운용사및펀드의활성화가필요하다. 특히유동화증권발행, sale & lease back 투자등특허권 / 사용권을활용한다양한금융상품이개발되도록유도해야한다. 지식재산권유동화란지식재산소유자가주관금융회사를통해투자자들 지식재산전문자산운용사및펀드가활성화되도록펀드평가차익 배당소득비과세또는투자금액일정한도소득공제등세제혜택을강구할필요가있다. 에게유동화증권을발행해자금을조달하고, 지식재산권에서발생하는로열티 ( 기초자산 ) 를투자자들에게원리금 배당금으로지급하는방식을말한다. sale & lease back은투자자가대상기업의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저작권 ) 을매입한후사용권을부여하고일정기간매출액일부를로열티로지급받으며, 만기에투자자가지식재산권을대상기업에재매각해원금을회수하는방식이다. 이와같은다양한지식재산금융상품이개발되기위해서는지식재산전문펀드 ( 자본시장법상특별자산집 합투자기구 ) 가활성화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펀드평가차익 배당소득비과세또는투자금액일정한도소득공제등세제혜택을강구해야한다. 일본의경우 2012 년 9월지식재산권을담보로융자하는 호우와성장기반강화펀드 ( 호우와은행 ) 가신설된바있다. 크라우드펀딩활성화 창의적인아이디어에바탕을둔창업에자금을공급하는소위크라우드펀딩 6 주간금융브리프
(crowd-funding) 이최근주목받고있다. 크라우드펀딩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기반으로창의적인프로젝트를홍보하고일반대중으로부터소액의후원을받는자금조달방법을말한다. 미국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의공식자료에서는크라우드펀딩을대출형태의자금조달방법으로소개하고있다. 세계적으로크라우드펀딩규모는 2011 년 15억달러에서 2012 년 28억달러로커지는등향후급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국내에서도시행여부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크라우드펀딩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 Kiva 를들수있다. Kiva 는불특정다수일반인들로부터모집한자금을소위 Field Partner( 기존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 ) 를통해대출신청자에게무담보소액대출 (micro-financing) 을하는비영리재단이다. Kiva 는 2012 년 11월까지 80만명이상으로부터모은 4억달러를대출하였는데, 66개국에걸쳐 159개의 Field Partner 들과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Field Partner 들 최근성장세를보이고있는크라우드펀딩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으며, 제도정착을위해서는전문평가단의역할이중요하다. 은대출신청사업을심사 선정해우선대출한다. 이후 Kiva 홈페이지에차주 ( 또는기업 ) 를소개하여일반인 (Kiva Lender) 들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데이러한방식으로대출받은기업들은 99% 의상환율을기록하고있다. Kiva 대출이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무담보대출임에도불구하고상환율이높은것은 Field Partner 가대출신청사업을평가할때담보나신용상태가아닌성공가능성에초점을두기때문이다. Kiva 의성공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자산담보혹은신용보증에근거한자금지원을지양하면서도창업지원성공률을높이기위해서는지식기반창업의성공가능성을정확히평가할수있는전문평가단의역할이중요하다. 지식재산거래소를통한사업화촉진 지식재산을개발하고사업화할목적으로민간금융공급을늘리기위한또다른 효과적인방법은, 창의적인아이디어와창업아이템이거래될수있도록지식재산 7
지식재산보유자와기업을연결시키는거래소가설립되어적정가격이형성되고, 정보가교환되면서거래가활발히이루어진다면지식재산의개발과사업화가촉진될수있다. 거래소를만드는것이다. 이는지식재산의유동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므로설립을적극검토해볼필요가있다. 크라우드펀딩은자금이필요한예비 / 초기창업자가자신의프로젝트를설명해일반대중으로부터자금을공급받는방식인데비해지식재산거래소는아이디어및지식재산보유자가이를평가하고사업화할수있는능력을가진기업등수요자를만나는곳이다. 아이디어로부터출발해지식재산권을취득하고, 나아가사업화 에성공하기까지에는경제적 법률적으로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므로개인이감당하기는어렵다. 그러나아이디어를필요로하고평가할수있는수요자나투자자를만난다면성공확률은한층높아진다. 따라서지식재산보유자와기업을연결시키는거래소가설립되어적정가격이형성되고, 정보가교환되면서거래가활발히이루어진다면지식재산의개발과사업화가촉진될수있다. 거래소의구축과운영은상당한자금력을갖춘비영리공익법인이담당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맥락에서후술하는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그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거래소의구축 운영과관련된투자를공익사업으로인정하는등세제상뒷받침이필요하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활성화 지난 5월은행권 20개금융기관들은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이하재단 ) 을출범시킨바있다. 금융기관들은사회적책임차원에서향후 3 년간 5,000 억원을재단에출연할예정이다. 재단의설립목적은보증 투자등의방식으로청년창업을지원하는한편, 창업공간 멘토링프로그램 창업교육과같은창업과관련된인프라를구축 운영하는등역동적인청년창업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다. 청년창업붐을조성하기위해서는재단이활성화될필요가있는바재단은기존창업지원제도에서나타나는실적위주의지원, 일부자영업에대한중복지원과같 8 주간금융브리프
은비효율성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 기존창업지원기구들이중복지원하여이미과당경쟁에시달리는편의점, 이미용업, 음식점등일부자영업에대해재단이또지원하면결과적으로고용효과는제로섬이될위험이높다. 재단은신규고용효과를극대화하고신성장동력을발굴하기위해서금융지원대상업종을신기술, 지식재산, 문화, 관광, 콘텐츠등으로다변화해야한다. 재단은금융지원대상업종을신기술, 지식재산, 문화 관광 콘텐츠등으로다변화함으로써신성장동력을발굴하고신규고용효과를극대화해야한다. 또한재단의창업지원투자는전문기관에위탁하는간접투자방법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재단이자체심사평가조직을확보하기는어려운만큼,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신인도와전문성을갖춘금융기관을활용해서재단목적사업을추진해야한다. 끝으로재단의창업생태계구축사업은창업예비 / 초기단계에중점을두고, 보증 투자 융자등금융지원외에다양한공익목적의창업지원사업을모색해야한다. 특히장기적으로는현재산재되어있는기존창업지원기구들을효율적으로연계활용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강구해야할것이다. KIF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