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sia.or.kr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 www.ssia.or.kr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 107 인곡빌딩 3 층 TEL. 1670-4972 FAX. 공제사업 02-720-0191 / 소방사업 02-790-9982
CONTENTS 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www.ssia.or.kr Chapter 01 Chapter 04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제도 안내 04 학교폭력피해지원 제도 안내 16 Ⅰ_ 학교안전공제제도 04 Ⅱ_ 용어의 정의 04 Ⅰ_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Ⅱ_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기능 Ⅲ_ 학교폭력 피해 지원 개요 Ⅳ_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 Ⅲ_ 공제급여(보상)의 종류 07 Chapter 02 공제급여청구 및 심사 재심사청구 08 Ⅰ_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 흐름도 08 Ⅱ_ 공제급여 청구 09 Ⅲ_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1 16 17 18 19 Chapter 05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22 Chapter 06 FAQ 27 Chapter 03 요양급여 지급 기준 12 공제급여 27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30
Chapter 01 학교안전사고보상에관한제도안내 Ⅰ_ 학교안전공제제도 1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의제정 시행 학교안전사고를예방하고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가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입은피해를신속 적정하게보상하기위한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실시를위해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 이하 학교안전법 ) 이제정 [ 법률제 8267 호, 2007.01.26.] 시행 [2007.09.01.] 되었고, 동법률제 15 조에따라교육감은해당시 도에학교안전공제회를설립하게되었다. 2 학교안전법의제정의의 학교안전법은학교교육활동중에발생하는안전사고에대하여필요한계획의수립 시행등에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강화하고, 체계적인안전교육의실시등으로예방효과를높임과동시에사고이후효율적인대처를위한관리지침의제정과상담치료등의필요한지원을확대하는등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각종제도를전반적으로규정한다. 학생은마음껏뛰고열심히공부할수있고, 학부모는학교를믿고자녀들을보낼수있으며, 교직원은안심하고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등실질적인학교안전망구축의초석이되는규정이라고볼수있다. 3 학교안전공제회의역할 가. 학교안전사고예방활동지원나. 학교안전사고로인한피해의신속 적정한보상다. 학교안전사고에대한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등의보호 라. 학교폭력피해학생지원및가해자에대한구상권행사등 Ⅱ_ 용어의정의 1 학교 ( 학교안전법제 2 조 ) 가. 학교 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시설을말한다.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의규정에따른학교 평생교육법 제 20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한국학교 2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법제 2 조 ) 가. 학생 이라함은학교에입학하여수학하고있는자를말한다. 나. 교직원 이라함은고용형태및명칭을불문하고학교에서학생의교육또는학교의행정을담당하거나 보조하는교원및직원등을말한다. 다. 교육활동참여자 란학생또는교직원이아닌사람으로서학교장의승인또는학교장의요청에따라교 직원의교육활동을보조하거나학생또는교직원과함께교육활동을하는사람과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 제 4 조제 1 항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에서학생의등교 하교시교통지도활동참여에관하 여미리서면으로학교장에게통지하여학교장의승인을받거나학교장의요청에따라그단체의회원 으로서교통지도활동에참여하는사람을말한다. 3 학교안전공제의피공제자 ( 학교안전법제 14 조 ) 가.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가입한학교에입학한때 나.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가입한학교에임용되거나전보된때 다.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가입한학교의교육활동에참여하게된때 피공제자의자격을잃는경우 ➊ 피공제자가사망한때 4 교육활동 ( 학교안전법제 2 조제 4 호 ) 교육활동과관련된시간 ➊ 통상적인경로및방법에의한등 하교시간 ➋ 휴식시간및교육활동전후의통상적인학교체류시간 ➌ 학교의장의지시에의하여학교에있는시간 ➍ 학교장이인정하는직업체험, 직장견학및현장실습등의시간 ➎ 기숙사에서생활하는시간 ➏ 학교외의장소에서교육활동이실시될경우집합및해산장소와집또는기숙사간의합리적경로와 방법에의한왕복시간 ( 다만, 학교장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교육활동에참여한경우는제외 ) ➋ 피공제자인학생이학교를졸업 ( 자퇴또는퇴학을포함한다 ) 하거나다른학교로전학한때 ➌ 피공제자인교직원이학교에서퇴직하거나다른학교또는교육기관등으로전보된때 ➍ 교육활동참여자가교육활동에의참여를마친때 가. 학교의교육과정또는학교장이정하는교육계획및교육방침에따라학교의안팎에서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행하여지는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등현장체험 활동또는체육대회등의활동 나. 등 하교및학교장이인정하는각종행사또는대회등에참가하여행하는활동 다.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시간중의활동으로서위의가목및나목과관련된활동 04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학교안전사고보상에관한제도안내 _ 05
5 학교안전사고 ( 학교안전법제 2 조제 6 호 ) 교육활동중에발생한사고로서학생 교직원또는교육활동참여자의생명또는신체에피해를주는모든 사고및학교급식등학교장의관리 감독에속하는업무가직접원인이되어학생 교직원또는교육활동 참여자에게발생하는질병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학교장의관리 감독하의질병 ➊ 학교급식이나가스등에의한중독 ➋ 일사병 ➌ 이물질의섭취등에의한질병 ➍ 이물질과의접촉에의한피부염 ➎ 외부충격및부상이직접적인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6 학교안전공제회가입자 ( 학교안전법제 12 조 ) 학교안전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따른학교의학교장은학교안전공제의가입자가된다. 다만, 초 중등 교육법 제 60 조의 2 의규정에따른외국인학교의학교장은학교안전공제회의승인을얻어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수있다. 7 공제료 ( 학교안전법제 49 조 ) 가. 공제가입자는공제료를공제회에납부하여야한다. 공제료를납부하지않는공제가입자에대한조치 ( 법률개정, 신설 2015.01.20, 시행 2015.07.21) 개정전법률은공제가입자가공제료를납부하지않아도이를제재할수있는근거규정이없어안전사고가발생하였음에도공제제도혜택을받을수없는문제가발생되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법률이개정 ( 교육부장관또는교육감은공제료납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공제가입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제료납부명령등그위반행위의시정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된바, 공제가입자는법률이정한기간에공제료를납부하여공제료미납으로인한피해가없도록각별히주의하여야한다. 나. 교육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사업연도마다전전년도이전최근 3 년간의학교안전사 고의발생추이와공제급여지급실적, 전전년도의공제사업및예방사업등의운영경비와물가상승 률등을반영하여공제료산정기준을정한다. 2017 년도공제료 구분 1인당공제료 비고 유치원 1,940 원 초등학교 3,370 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 외국인학교는중학교 6,840 원학교급별로납부고등학교 8,510 원 기숙사학교는기숙사생활학생에대하여배움터지킴이 8,510 원학교급별로추가납부특수교육지원센터 1,940 원 방송통신고 800원 Ⅲ_ 공제급여 ( 보상 ) 의종류 1 요양급여 ( 학교안전법제 36 조 ) 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피공제자가입은부상또는질병의치료에소요된비용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44 조의규정에따라피공제자또는그보호자등이부담한금액 2 장해급여 ( 학교안전법제 37 조 ) 요양급여를받은피공제자가요양을종료한후에도장해가있는때 국가배상법 에서정한금액및위자료 3 간병급여 ( 학교안전법제 38 조 ) 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료를받은후에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한경우법률이정한 금액 4 유족급여 ( 학교안전법제 39 조 ) 피공제자가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 국가배상법 에서정한금액및위자료 5 장의비 ( 학교안전법제 40 조 ) 피공제자가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 국가배상법 에서정한평균임금의 100 일분 6 기타 가. 위로금 ( 학교안전법제 40 조의 2) 피공제자인학생이교육활동중에학교안전사고이외의원인을알수없는사유로사망한경우 4,000 만원의위로금지급나. 비용의보전 ( 학교안전법제 48 조 ) 교직원과교직원의업무를보조하는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가학교안전사고와관련하여비용을지 출한경우이에대한비용을보전할수있다. ( 손해의방지 경감및긴급조치비용, 민 형사소송비용등 ) 대통령령이정하는자 ➊ 법제 2 조제 5 호에따른교육활동참여자 ➋ 법제 9 조에따른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위촉된자 ➌ 사립학교법 에따라사립학교를설치 경영하는자 06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학교안전사고보상에관한제도안내 _ 07
Ⅰ_ 학교안전사고보상업무흐름도 1 사고발생통지 ( 학교안전법제 44 조제 2 항 ) 학교장은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때에는이를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학부모또한학생을통해학교 안전사고사실이확인되었을경우지체없이공제회에알려공제급여청구시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 하여야한다. 2 공제급여의청구및지급등 ( 학교안전법제 41 조 ) 가. 공제회는공제급여를청구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공제급여의지급여부를결정한다. 나. 다만, 조사의필요성등정당한사유가있어 14 일이내에공제급여의지급여부결정이어려운때에는 14 일을연장할수있다. 다. 결정기간을연장한때에는최초지급여부결정기간이만료되기전까지그사유를명시하여공제급여 의지급을청구한자에게통지한다. 라. 공제급여를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지체없이공제급여의지급을청구한자에게지급한다. 3 기타 학교안전사고발생 학교청구 학부모청구 Chapter 02 공제급여청구및심사 재심사청구 학교안전사고조사 사고발생통지서작성후학교장결재 사고발생통지서통보 학교안전사고심사 학교안전사고접수 학교학교학교학교공제회공제회 학부모구비서류접수공제급여청구서작성 학부모,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접속 1) 공제급여청구서작성 학부모 공제급여청구서및학부모구비서류발송 학교 공제급여청구서구비서류발송 학부모 접수및지급여부심사 공제회 접수및지급여부심사 공제회 지급여부결정결정내용통보 공제회 지급여부결정결정내용통보 공제회 가. 공제급여의청구횟수제한은없으며 ( 공제급여청구권의소멸시효는 3 년 ) 치료가종료된경우는물론치료중인경우에도청구가능합니다. 나. 청구인은학부모 ( 친권자 ) 를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청구권을위임받아대리인이청구가능합니다. Ⅱ_ 공제급여청구 1 학부모가학교를통해청구하는경우 가. 학부모 : 구비서류학교에제출 1 진단서 ( 청구금액 50 만원미만생략가능 ) 2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3 진료비상세내역서 ( 비급여항목진료비가있는경우 ) 4 약제비계산서영수증원본 ( 병원처방전첨부 ) 5 사고원생주민등록등본 ( 청구금액 50 만원미만생략가능 ) 6 청구인통장사본 적정한심사를위하여구비서류외에필요한서류를추가로요구할수있습니다. 나. 학교 : 공제급여청구서작성및학부모제출서류공제회로등기우편발송 1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에로그인 2 공제급여청구서작성 3 청구서출력하여학부모서명또는날인, 학교장직인날인 ( 청구액 50 만원미만학부모서명또는날인생략가능 ) 4 학부모가제출한구비서류와공제급여청구서를공제회로등기우편발송 2 학부모가공제회로직접청구하는경우 가. 공제급여청구서작성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을이용하여청구하는방법 : 사고통지의개략적인내용및향후진행사항을시스템상에서확인가능 chapter 4. 학부모공제급여관리시스템이용방법참조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모바일로그인 공제급여청구 글쓰기 검색하기 공제급여청구서작성 청구서인쇄후서명 청구서와구비서류를공제회로등기우편발송또는방문접수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을이용하지않고청구하는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공제급여청구서양식다운로드 공제급여청구서수기작성 청구서와구비서류를공제회로등기우편발송또는방문접수 공제급여청구서작성방법 청구인 : 학부모 ( 서명또는날인 ) 공제가입자 : 학교장 피공제자 : 사고학생 사고개요 : 육하원칙에의하여간단히기재 청구액 : 진료비총액 www.schoolsafe.or.kr 1) chapter 4. 학부모공제급여관리시스템이용방법및다음쪽참조 08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공제급여청구및심사 재심사청구 _ 09
나. 구비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 학부모서명또는날인 ) 2 진단서 ( 청구금액 50 만원미만생략가능 )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4 진료비상세내역서 ( 비급여항목진료비가있는경우 ) 5 약제비계산서영수증원본 ( 병원처방전첨부 ) 6 사고학생주민등록등본 ( 청구액과상관없이첨부 ) 7 청구인통장사본 적정한심사를위하여구비서류외에필요한서류를추가로요구할수있습니다. 3 학교나교사등이치료비를대납한경우 공제급여의청구인은원칙적으로사고학생의부모여야하나, 교사등이치료비를대납한경우에는부모 의위임을받아청구할수있다. 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로그인 나. 공제급여청구서작성 청구인 : 학교 ( 장 ) 또는교사 ( 치료비를대납하여지급받고자하는자 ) 위임인 : 학부모 ( 서명또는날인 ) 대리인 : 청구인과동일 다. 청구서출력하여위임인인감날인, 학교장직인날인 - 원칙 : 위임인 ( 학부모 ) 은인감을날인하고인감증명서첨부 - 예외 : 학교장의판단하에서명가능 ( 인감증명서생략 ) 라. 구비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2 진단서 ( 청구금액 50 만원미만생략가능 )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4 진료비상세내역서 ( 비급여항목진료비가있는경우 ) 5 약제비계산서영수증원본 ( 병원처방전첨부 ) 6 사고원생주민등록등본 ( 위임인이사고원생의부모인지확인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 ) 7 청구인통장사본 적정한심사를위하여구비서류외에필요한서류를추가로요구할수있습니다. 마. 구비서류와공제급여청구서를공제회로등기우편발송 Ⅲ_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가. 의의 공제급여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자는공제급여결정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에학교안전공 제보상심사위원회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나. 심사청구방법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 (www.ssia.or.kr) 메인페이지우측하단 서식다운로드 심사청구서다운로드 심사청구서작성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로등기우편발송또는방문 접수 2 재심사청구 가. 의의 심사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이있는자는심사청구에대한결정서정본이심사청구인에게송달된날 로부터 90 일이내에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할수있다. 나. 재심사청구방법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 (www.ssia.or.kr) 메인페이지우측하단 서식다운로드 재심사청구서다운로드 재심사청구서작성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등기우편발송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소 : 우 ) 04375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57 길 33 / 전화 : 1688-4900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주소 : 우 ) 07260 서울시영등포구양산로 107 인곡빌딩 3 층 / 전화 :1670-4972 10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공제급여청구및심사 재심사청구 _ 11
1 요양급여에해당되는진료비보상범위 ( 학교안전법제 36 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 44 조에따라피공제자또는그보호자등이부담한금액을보상합니다. 즉, 국민건강보 험이적용된항목에대하여는보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항목즉비급여항목에대하여는 원칙적으로지급되지않습니다. 다만, 학교안전법시행규칙제 2 조의 2 별표 < 요양급여지급세부기준 > 에근 거하여아래와같이명시한비급여항목진료비에대하여제한적으로보상합니다. 2 예외적으로보상하는비급여항목진료비 구분 1. 선택진료비 2. 진찰료 3. 입원료 4. 식대 Chapter 03 요양급여 지급기준 내용 사고에의한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입원요양한기간의선택진료비는지급할 수있으며, 입원을요하지않는외래진료의경우에는최초선택진료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선택진료비를지급할수있다. 성형수술등비급여진료로인하여발생한진찰료는인정할수있다. 다만, 개인사정 을이유로국민건강보험의급여적용을받지않은경우급여적용시본인이부담하 는본인부담금을지급한다. 1) 입원료는대중적인일반병실 (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대상 ) 의입원료를지급한다. 2)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예방하기위하여격리가필요한환자, 심한정신질 환자등의사의소견에따라부득이상급병실 ( 입원실에 5 인이하가입원할수있 는병실을말한다 ) 에입원하였을때 ( 병실사정이나환자및보호자의요청에의한 경우는제외 ) 에는그병실의입원료는지급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등 ) 의본인부담식 대는지급할수있다. 5. 투약및조제료병 의원에서행하여진투약및조제료는지급할수있다. 6. 주사료 무통주사제비용은치료에필요한경우지급할수있다. 다만, 영양제비용은지급하 지아니한다. 7. 마취료마취료는무통주사의일환으로보아지급할수있다. 구분 8. 화상치료재등 9. 성형수술비 10. 치료재료대 11. 물리치료료 12. MRI 진단료초음파검사료 내용 1) 화상또는열상은의사의소견에따라그치료재와치료보조재의비용을지급할수있다. 2) 그외찰과상, 자상, 절상, 창상등은열상에준하여지급할수있다. 1) 화상반흔제거수술비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가. 화상반흔제거수술은화상으로인하여신체기능에장애가있거나타인에게 혐오감을주는경우에인정한다. 나. 인정횟수는 2 회이내로하되, 의사의소견에따라추가로인정할수있다. 2) 사고에의한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흉터, 반흔또는변형등성형수술비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가. 인정횟수는 1 회에한하여인정하되, 의사의소견에따라추가로인정할수 있다. 3) 1) ~ 2) 의인정시점은사고시점으로부터반흔성숙기 ( 최소 6 개월 ) 가경과된시점으로한다. 팔걸이 (arm sling), 8 자붕대, 석고신발등은한도 (10,000 원 ) 내에서지급할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대상에해당하는물리치료는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보 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물리치료산정횟수제한에도불구하고이를추가로인정할 수있다. 1) 진료상반드시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 2) 의료기관에서행하는물리치료인경우 1)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은의사의소견에따라 1 회의진단료를지급 ( 최초 1 회의 MRI 에대해서는진단서가첨부된경우의사 의소견이있는것으로본다.) 할수있다. 다만, 다음항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추가로지급할수있다. 가. 장해상태의확인을위한경우 나. 상병상태가호전이없거나악화된경우또는진료방향을결정하기위한촬영 의필요성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다. 수술후상병상태확인을위하여의학적으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2) 외상으로인한무릎관절질환에대한 MRI 경우, 국민건강보험의급여적용여부를확인하여결정한다. 무릎관절질환이라함은급성혈관절증, 화농성관절염및무릎관절및인대의 손상 ( 무릎의반달연골의이상, 무릎안의유리체, 무릎의탈구, 반달연골의손 상, 무릎인대의손상및파괴등 ) 을의미한다. 3) 초음파검사료는진료기간의범위안에서의료기관에서치료상필요하여실시한경우에지급할수있다. 12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 요양급여 지급기준 _ 13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3. 치아보철 14. 응급의료관리료 15. 제증명료 ( 진단서발급수수료 ) 16. 보장구재활보조기구통합재활훈련 1) 영제 14 조제 3 호에따른도재전장관 ( 陶材前將冠 ) 치아보철비는치아 1 대당 400,000 원의범위내에서지급한다. 다만, 2 회에한한다. 가. 도재전장관치아보철을시행한경우추가 1 회 (2 회차 ) 비용을선지급할수있다. 다만, 진단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나. 도재전장관치아보철을시행하지않았으나치아보철이필요하다는담당의사의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 2 회를선지급할수있다. 다. 금전장관등도재전장관과유사한치아보철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 2) 캐스트코아는 134,000 원, 포스트는 124,000 원, 레진은 120,000 원의범위내에서인정한다. ( 비급여항목스플린트제외 ) 3) 임플란트는 1 대당 2,000,000 원의한도내에서담당의사의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한하여인정할수있다. 다만, 1) 에따라치아보철을한경우임플란트는인정하지아니한다. 4) 1) ~ 3) 이외의보철비등은의사소견에따라실비를인정할수있다. 다만장기고정장치는 1) 에준하여인정한다. 영제 14 조제 2 호에따라응급환자의진료에소요된응급의료관리료의산정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른다. 다만, 휴일이나야간에발생한사고의진료를위하여부득이휴일또는야간에응급의료센터등을이용한경우에는응급의료관리료산정대상이아니라도응급의료관리료를지급한다. 1) 진단서는진료비가본인부담진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제외 ) 가 50 만원을초과한경우에제출한다. 다만, 공제회가공제급여지급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본인부담진료비가 50 만원이하인경우에도진단서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제출된진단서에대하여는실비를지급한다. 3) 공제회의요구에따라제출된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및영상필름등에대하여는실비를지급한다. 1) 의학적소견에의해의지 ( 義肢 ) ㆍ보조기ㆍ구두ㆍ휠체어ㆍ목발ㆍ보청기ㆍ안경ㆍ콘텍트렌즈ㆍ의안ㆍ가발ㆍ흰지팡이ㆍ인공후두를구입한경우에지급한다. 2) 안경과보청기는해당사고이전에는착용하지아니하다가해당사고로인하여착용하게된경우 1 회에한하여지급하고, 그가액은시중상품중보편적으로사용하는정도의품질로정한다. 3) 이미장착하고있던재활보조기구가일부훼손되어본래의기능회복을위한수리가필요한경우지급할수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 筋電電動義手 ) 배터리의경우내구연한을 2 년, 휠체어배터리의경우는내구연한을 1 년으로한다. 4) 의지및보조기장착후통합재활훈련대상은휠체어를사용마비장애인등을대상으로한다. 5) 1) ~ 4) 의비용또는가액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1 조제 2 항 (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기준 ) 을준용한다. 17. 한방치료 18. 호송비 [ 비고 ] 19. 외국체류중에치료를하고 요양급여승인을 받은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대상에해당하는한방치료만지급한다. 비급여는제외한다.( 법률 시행령제 14 조제 5 호 ) 1) 호송비인정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1 항에의거해당의료기관의능력으로는응급환자에대하여적절한응급의료를할수없다는의학적소견 이있을경우인정할수있다. 2) 그비용의산정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3] 이송처치료의기준 을따른다. 1) 환율의적용시점은외국의료기관에진료비를납부한때로하며, 외국기관에서발행한서류는원본또는사본과그번역본을제출하여야한다. 2) 외국요양기관에서행한요양에대한요양비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가. 국내의기준에상응하는경우에는국내의기준에따른금액 나. 국내의기준으로산정하기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외국요양기관에지급한 금액 1. 요양급여의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제 4 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수가에따른다. 2. 공제회는피공제자의진료와관련하여법및영등에서요양급여로정하지아니한진료항목및비용중에서피공제자의진료에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의사의소견서등을참고하여인정할수있다. 3. 공제회는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공제자가치료받기전에치료비를지급할때중간이자를공제할수 있으며, 이경우공제방식은호프만식에의한다. 가. 성장기등의사유로현재로서는치료불가능하지만일정기간이후치료가능한경우 나. 기타불가피한사유로향후에치료함이적당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 14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 요양급여 지급기준 _ 15
Chapter 04 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안내 Ⅰ_ 학교폭력의정의및유형 유형학교폭력예방법관련예시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강제적심부름,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따돌림, 정보통 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해신체 정신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일정한장소에서쉽게나오지못하도록하는행위 ( 감금 ) 신체를손, 발로때리는등고통을가하는행위 ( 상해, 폭행 ) 강제 ( 폭행, 협박 ) 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약취 ) 상대방을속이거나유혹해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유인 ) 장난을빙자해서꼬집기, 때리기, 힘껏밀치는행동등도상대학생이폭력행위로인식한다면이는학교폭력에해당 여러사람앞에서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 ( 성격, 능력, 배경등 ) 을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명예훼손 ) 내용이진실이라고하더라도범죄이고, 허위인경우에는형법상가중처벌됨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용어 ( 생김새에대한놀림, 병신, 바보등상대방을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모욕 ) 신체등에해를끼칠듯한언행 ( 죽을래등 ) 과문자메시지등으로겁을주는행위 ( 협박 ) 돌려줄생각이없으면서돈을요구하기 옷, 문구류등을빌린다며되돌려주지않기 일부러물품을망가뜨리기 돈을걷어오라고하기등 속칭빵셔틀, 와이파이셔틀등 의사에반하는행동을강요하는행위 (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하는행위 ( 강요 ) 속칭바바리맨을하도록강요하는경우, 스스로자해하거나신체에고통을주게하는경우등이강요죄에해당됨 집단적으로상대방을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피하는행위 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등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기등 폭행 협박을하여성행위를강제하거나, 유사성행위, 성기에이물질을삽입하는행위 상대방에게폭행과협박을하면서성적모멸감을느끼도록신체적접촉을하는행위 성적인말과행동을함으로써상대방이성적굴욕감, 수치감을느끼도록하는행위등 특정인에대해모욕적언사나욕설등을인터넷게시판, 채팅, 카페등에올리는행위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카카오톡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공개하는행위 성적수치심을주거나, 위협하는내용, 조롱하는글, 그림, 동영상등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하는행위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문자, 음향, 영상등을휴대폰등정보통신망을통해반복적으로보내는행위 Ⅱ_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등의기능 1 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 ( 학교폭력법제 12 조 ) 가.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나. 피해학생의보호 다.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라.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자치위원회의학교장에의조치요청 ( 학교폭력법제 16 조 ) 가. 심리상담및조언 나. 일시보호 다.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라. 학급교체 마. 삭제 <2012.3.21.> 바.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3 학교폭력의인정및불인정범위 자치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관하여학교폭력의요건에해당하는지에대한철저한심의가이루어져야하 며, 일반학교안전사고에해당하는경우인지혹은학교폭력에해당되지않은경미한사안인지에대한고려 가필요함 판례 로보는학교폭력 나형법상범죄에이르지않는괴롭힘도 되었으며, 피해자가신체적 정신적고통을호소하고있으면학교폭력에해당할수있음 ( 서 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 구합 34617 판결등다수 ) 재결 로보는학교폭력 ( 인정사례 ) 청구인의가해행위가소극적인점은사실이나학교폭력예방법은학교폭력을행사하는행위에가담한자도가해학생으로규정하고있어청구인외의적극적가해자로보이는학생들의행위에동조한것만으로도학교폭력가해자로인정될수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강교행심2012-8, 2013. 1. 7. 등 ) ( 불인정사례 ) 일반적이고평균적인사람들입장에서수치심을일으킬만한행위라거나명예훼손또는모욕에해당한다고 보긴어렵고, 당시상대학생들이이를통해정신적피해를받았다고볼만한사정이있다하기어려우며, 청구인의행위에악의나고의성이있다할수없고, 또래학생들사이에서일어날수있는장난에불과한행위 라할수있으므로이를학교폭력이라인정하긴어려움 ( 국민권익위원회 2012 행심 52, 2012.12.20) 16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안내 _ 17
해당언어표현이상대방의인격적가치에대한모욕적언사로볼여지도있고이를교육적으로바로잡아 선도할필요성이있다할수있으나, 이러한표현이통상적으로고등학생들사이에서있을수있는표현 으로고의적으로부모를욕하거나상대방을모욕하기위해사용하였다고보기어렵고 ( 중략 ) 상대방의도 덕성에관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는다소과장되고모욕적인말을사용하여경멸적인감정표현을한것 에불과하다할수있으므로, 청구인의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할것이며, 청구인의행위가청구외한 학생의선행행위에대한정당행위에해당된다할수있는등정상참작 의여지가있다할것임 ( 국민권익위원회 2012 행심 53, 2012.12.20.) Ⅲ_ 학교폭력피해지원개요 1 지원범위 가. 심리상담및조언 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심리상담및조언을받는데드는비용 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은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에서검색가능 나. 일시보호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일시보호를받는데드는비용 다.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2 지원기간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약국등에서치료및치료를위 한요양을받거나의약품을공급받는데드는비용 가. 상담및치료기간은 2 년으로하고, 일시보호의기간은 30 일로한다. 나. 다만, 추가적인치료등을위하여학교폭력피해학생및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학교안전공제보 3 대상학교 상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 1 년의범위에서상담및치료기간을연장할수있다.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및각종학교와같은법제 61 조 ( 자율학교등 ) 에따라운영하는학교 4 행위장소및가해자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한행위로학교밖청소년등 ( 퇴학생, 자퇴생, 학적미보유미성년자등 ) 으로 부터의폭력도해당된다. 5 지원대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등에서 학교폭력법 제 16 조에따른조치를받은경우로써피해학생의신속한 치료가필요한경우 Ⅳ_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 1 학부모가학교를통해청구하는경우 가. 학부모 : 구비서류학교에제출 1 진단서 2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3 약제비계산서영수증원본 ( 병원처방전첨부 ) 4 사고학생주민등록등본 5 청구인통장사본 적정한심사를위하여구비서류외에필요한서류를추가로요구할수있습니다. 나. 학교 :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작성및학부모제출서류공제회로등기우편발송 1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에로그인 2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작성 3 청구서출력하여학부모서명또는날인, 학교장직인날인 4 학부모가제출한구비서류와공제급여청구서를공제회로등기우편발송 2 학부모가공제회로청구하는경우 가.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작성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 (www.ssia.or.kr) 메인페이지우측하단 서식다운로드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출력또는다운로드후작성 청구서와구비서류공제회로등기 우편발송또는방문접수 청구인 : 학부모 ( 서명또는날인 ) 공제가입자 : 학교장 피공제자 : 사고학생 사고개요 : 육하원칙에의하여간단히기재 청구액 : 진료비총액 나. 구비서류 1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 2 진단서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4 약제비계산서영수증원본 ( 병원처방전첨부 ) 5 사고학생주민등록등본 6 청구인통장사본 적정한심사를위하여구비서류외에필요한서류를추가로요구할수있습니다. 18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안내 _ 19
3 심사및지급절차 가.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치료비등의지급을결정하기전에학교장이별지제 5 호서식 ( 학교폭력사고 발생확인서 ) 에따라작성하여제출한자료등을통하여사실관계를확인한다. 나. 필요한경우에는관련전문가에게자문을의뢰한다. 다. 학교폭력피해치료비를청구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지급여부를결정한다. 다만, 조사의필요성등정당한사유가있어 14일이내에지급여부결정이어려운때에는 14일을연장 할수있다. 결정기간을연장한때에는최초지급여부결정기간이만료되기전까지그사유를명시하여 청구한자에게통지한다. 라. 피해학생에대한치료비등의지급을결정한때에는지급하기전에학교폭력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 알린후피해학생의보호자에게결정된치료비등을지급한다. 마. 학교폭력피해치료비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학교폭력피해치료비에관한결정이있음을안 날부터 90 일이내에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심사청구가능하다. 4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가. 심사청구 학교폭력피해치료비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자는학교폭력피해치료비결정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에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 (http://www.ssia.or.kr) 메인페이지우측하단 서식 다운로드 심사청구서다운로드 심사청구서작성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로등기우편발송 또는방문접수 나.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이있는자는심사청구에대한결정서정본이심사청구인에게송달된날 로부터 90 일이내에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할수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 (http://www.ssia.or.kr)) 메인페이지우측하단 서식 다운로드 재심사청구서다운로드 재심사청구서작성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등기우편발송 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 상권을행사할수있다. 나. 구상범위 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학교폭력피해학생에게지급하는모든비용으로한다. 6 학교폭력피해지원흐름도 학교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1 보호조치 피해학생 ( 학부모 ) 2 청구 ( 상담 치료 보호비 ) 3 확인 통보 시 도교육감 ( 학교폭력담당 ) 2 직접청구 ( 상담 치료 보호비 ) 6 통보 보상 4 조사요구 ( 학교측의확인불가회신시 ) 5 확인 통보 공제회 ( 확인심사 ) 6 통보 ( 구상권청구등 ) 가해학생 ( 학부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소 : 우 ) 04375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 57 길 33 / 전화 : 1688-4900 5 가해학생 ( 학부모 ) 에대한구상권행사가. 가해학생의보호자부담원칙학교폭력으로인한피해학생의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을받는데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하나,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 20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안내 _ 21
05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Chapter 3 화면 중간 [글쓰기] 버튼 선택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주소: 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학부모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인증 절차) 모바일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공제급여청구서 다운로드 (그림 ) 후 수기 작성 가능 4 새로 뜬 [검색] 창에 자녀이름, 지역 (서울), 학교명 ( 학교), 생년월일 (YYDDMM)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2 상단 [공제급여청구] 메뉴를 선택 22 _ 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_ 23
5 사고통지가되어있는경우, 아래와같은창이열리며 [ 사고발생번호 ] 를선택 6 공제급여청구창에각해당사항을빠짐없이기입후 [ 확인 ] 버튼클릭 5-1 사고통지가되어있지않은경우, 아래와같은창이열리며 [ 확인 ] 을선택 24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학부모공제급여관리시스템이용방법 _ 25
7 상단 [ 공제급여청구 ] 메뉴에서체크박스선택후 [ 인쇄 ] 버튼선택 Chapter 06 FAQ 공제급여 Q1 학부모가공제회로공제급여를직접청구할수있나요? 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사고발생통지가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공제급여지급결정을할수없으므로공제급여청구전학교측에사고발생통지여부를확인후청구하시는것이신속하게공제급여를지급받을수있는방법입니다. 아울러학생을통하여학교안전사고발생사실이확인되었을경우이를학교에알려주십시오. 그방법과절차는 chapter 2, chapter 5 참조 Q2 공제급여심사기간은얼마나소요되나요? 8 인쇄창에서프린터모양아이콘 ( 그림 1) 을선택하면인쇄가능, 인쇄후출력물의 서명란 ( 그림 2) 에서명또는날인필수 가. 공제회는공제급여를청구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공제급여의지급여부를결정합니다. 나. 다만, 조사의필요성등정당한사유가있어 14 일이내에공제급여의지급여부결정이어려운때에는 14 일을연장할수있습니다. 다. 결정기간을연장한때에는최초지급여부결정기간이만료되기전까지그사유를명시하여공제급여의지급을청구한자에게통지합니다. 라. 공제급여를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지체없이공제급여의지급을청구한자에게지급합니다. Q3 진료비를전액보상받을수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 44 조에따라피공제자또는그보호자등이부담한금액을보상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적용된항목에대하여만전액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항목즉비급여항목에대하여는학교안전법시행규칙제 2 조의 2 별표 < 요양급여지급세부기준 > 에따라보상합니다. 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비급여항목 상급병실이용료 ( 전신화상자, 심한정신질환자등의사의소견이있는경우예외 ) 비급여주사료 ( 영양제등 ) 비급여재활및물리치료료 ( 도수치료등 ) 한방치료및첩약 ( 보약등 ) Q4 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안경, 휴대폰및시계등물건이파손된경우보상이되나요? 학교안전공제제도로보상할수있는것은생명 신체에피해즉, 인적피해를입은경우로제한됩니다. 따라서물적피해는보상이되지않습니다. 다만, 안경의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이전에는착용하지아니하다가해당사고로인하여착용하게된경우 1 회에한하여지급하고, 그가액은시중상품중보편적으로사용하는정도의품질로서실제구입한가격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1 조제 2 항에따라정해진금액을지급합니다. 26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 FAQ _ 27
Q5 졸업 또는 전학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졸업을 한 경우에도 학교를 통하거나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전학을 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 학교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Q6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의 든든한 보장 여행자공제사업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보상심사 위원회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chapter 2, chapter 5 참조 교직원 업무경감! 교육활동 활성화 Q7 공제회에 제출하는 계산서 영수증이란 어떤 것인가요? 관련 법규에 의한 서식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간편가입 (성별 인원 나이) 공제료 후납제도 든든한 보상 (최고 1.5억원 보상) (행사종료 후 납부) 신청방법 예 ①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예 ② 한방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방문 여행자공제 시스템 접속 문의사항 Tel. 02-6350-5222 예 ③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28 _ 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예 ④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FAQ _ 29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 Q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지않고도지원받을수있나요? Q6 국민건강보험을적용받아야하나요? 학교폭력법제 16 조제 1 항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항별표 2( 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부담할비용의부담률및부담액 ) 에의 을위한조치를할것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 하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따른학교폭력중학생간의폭행에의한경우는 100 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 1 호 ( 분의 100 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을부담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병원진료시학 심리상담및조언 ), 제 2 호 ( 일시보호 ) 및제 6 호 (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 의조치를할수 교폭력으로인한피해임을알려야합니다. 있다고되어있는바, 피해학생의지원은자치위원회의심의 의결이전제되어있다고할것입니다. Q2 지원범위및기간은어떻게되나요? Q7 성폭력에대한피해도지원도받을수있나요? 학교폭력법제 5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 2 항은 성폭력은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 가. 지원범위 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1) 심리상담및조언 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심리상담및조언을받는데드는비용 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은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에서검색가능 2) 일시보호 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일시보호를받는데드는비용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약국등에서치료및치료를한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및심리적치료지원제도 요양을받거나의약품을공급받는데드는비용나. 지원기간상담및치료기간은 2년으로하고, 일시보호의기간은 30일로한다. 다만, 추가적인치료등을위하여학교폭력피해학생및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 1년의범위에 학교안전사고로피해를입은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 그가족에대하여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심리적치료등을지원 Q3 서상담및치료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청구한전액을지원받을수있나요? 지원 절차 지원신청 공제회서류제출 비용청구 공제회에영수증등제출 자문위원회심의 자문위원회에서심의후교육감이지원대상자확정 Q4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따라피공제자또는그보호자등이부담한금액을보상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적용된항목에대하여만전액보상되며, 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항목즉, 비급여항목에대하여는학교안전법시행규칙제2조의 2 별표 < 요양급여지급세부기준 > 에따라보상합니다. 교통비및위자료도지원받을수있나요? 학교폭력법제16조및시행령제18조에의하면학교폭력으로인한피해지원범위는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 지원대상 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 그가족 가족의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자문위원회가정하는지원대상자 피해지원기간 1 년의범위에서지원. 단, 자문위원회의의견을들어연장가능 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으로만정하고있습니다. 치료담당기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상담및심리적치료기관 Q5 타시 도교육청관할전문심리상담기관이용시에도지원받을수있나요? 해당시 도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이라면지원가능합니다.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중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진료하는의료기관 기타교육감이학교안전사고에대한전문성이있다고인정하는기관 30 _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 FAQ _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