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2-4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원종욱 김태완 김문길 윤문구 엄형식 윤시몬 임완섭 정은영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부와용역계약 (2012. 6.15) 한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 사회에미치는영향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년 1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머리말 최근 2011년말협동조합기본법이국회를통과하여 2012년 12월발효됨으로써앞으로는특정산업분야에서만법적으로인정되어오던협동조합이전산업에걸쳐설립이자유로워지게되었다. 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설립이가능해져개인과단체가자신들의필요에따라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게된것이다. 사회보장과관련하여관심이가는것은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새로운복지전달체계, 지역활성화를위한역할수행에관한것이다. 구체적으로취약계층및저소득층의복지전달체계로서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와소비자의직거래가가능하도록하는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하는생산및유통협동조합, 지역주민의욕구에부합되는방식의지역개발및지역현안을다루고, 환경보호등을하는지역형협동조합, 농어촌고령화속에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노인돌봄과독거노인을지원하기위한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청년들스스로가모여창업을하는협동조합형창업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러한기대를충족시키기에는협동조합의역할과기능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협동조합이향후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심층적이고다각적인접근이부족한실정이다. 본연구는기본법제정이후우리나라의사회 경제에어떤변화가일어날것인지를살펴보는것에목적을두고있으며, 이를위해해외사례에대한심층분석및협동조합기본법개정이기존협동조합과비영리단체에미치는영향그리고사회및경제미치는영향을다각적으로고찰하고있다. 이러한분석을협동조합들

이본격적으로설립되기이전에그사회적영향력을파악하고미리분석해본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가있으며, 장기적으로협동조합들이설립되어운영되는과정속에서본연구의연구기반을토대로향후협동조합들에대한평가와발전방향을논할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는연구라할수있을것이다. 이연구는우리원의원종욱연구위원의책임하에김태완연구위원, 김문길부연구위원, 윤시몬전문연구원, 임완섭전문연구원, 정은영연구원그리고동경복지대학의윤문구교수, 리에쥬대학사회경제센터엄형식연구원의참여로연구가수행되었다. 연구진의열정과수고에감사를표한다. 2012 년 1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목차 요약 1 Contents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배경 9 제 2 절연구의목적및방법 12 제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7 제1 절국가별협동조합개요 17 제2 절협동조합이복지제도, 기업, 비영리단체에미친영향 85 제3 절협동조합이사회통합에미친영향 145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75 제 1 절 8 개개별법에의한협동조합 175 제 2 절비영리단체 204 제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25 제1 절총론적전망 225 제2 절시장에서협동조합의역할전망 234 제3 절사회적영향 I : 복지전달체계 266 제4 절사회적영향 II : 사회통합및사회적자본 289 제5 장정책제언 317 제1 절기존복지제도와의협력발전방안 317 제2 절사회적경제주체와의협력및발전방안 325 제3 절기존기업과의협력발전방안 335

참고문헌 337 부록 347 부록 1. 일본중소기업조합의성공사례 347 부록 2. 생활협동조합관련현황 369 부록 3. 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에대응하기위한소비자협동조합의역할 371

표목차 Contents < 표 2-1-1> 영국협동조합일반현황 23 < 표 2-1-2> 협동조합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24 < 표 2-1-3> 직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25 < 표 2-1-4>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e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25 < 표 2-1-5> 주택협동조합 (Housing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26 < 표 2-1-6> 프랑스분야별협동조합현황 34 < 표 2-1-7> 프랑스분야별협동조합연합체현황 35 < 표 2-1-8> 2008 년이탈리아협동조합 ( 활동분야별분류 ) 41 < 표 2-1-9> 2008 년이탈리아협동조합고용인원 ( 조합원및비조합원 ) ( 활동분야별분류 ) 42 < 표 2-1-10> 2008 년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매출액과전체자산 43 < 표 2-1-11> 2008 년이탈리아컨소시움 ( 활동부문별분류 ) 43 < 표 2-1-12> 2008 년이탈리아컨소시움직접고용인원 ( 조합원및비조합원 ) ( 활동부문별분류 ) 44 < 표 2-1-13> 스페인협동조합수및고용인원현황 ( 유형별분류, 2011 년기준 ) 47 < 표 2-1-14> 분야별직원협동조합협동조합수 47 < 표 2-1-15> 분야별직원협동조합노동자수 48 < 표 2-1-16> 주된협동조합의조합수, 조합원수그리고직원수 (2009 년3 월말시점 ) 51 < 표 2-1-17> 전국생협의총합현황 52 < 표 2-1-18> 미국의유형별협동조합현황 56 < 표 2-1-19> 상업적판매와마케팅협동조합의영역별현황 58 < 표 2-1-20> 사회및공공서비스협동조합의세부현황 60

< 표 2-1-21> 금융서비스협동조합의세부현황 63 < 표 2-1-22> 유틸리티협동조합의세부현황 63 < 표 2-1-23> 캐나다협동조합의영역별분포 (2007 년 ) 67 < 표 2-1-24> 캐나다협동조합의유형별규모 (2007 년 ) 68 < 표 2-1-25> 퀘벡주노인돌봄협동조합의서비스내용 74 < 표 2-1-26> 캐나다의료협동조합개요 80 < 표 2-1-27> 캐나다의료협동조합의사업내용 80 < 표 2-1-28> 캐나다의료협동조합별조합원수와직원수 81 < 표 2-2-1> 이탈리아 A타입사회적협동조합제공서비스현황 ( 복수응답 ) 87 < 표 2-2-2> 이탈리아 B타입사회적협동조합고용취약계층유형 87 < 표 2-2-3> 총사업활동보고 99 < 표 2-2-4> 복지사업실적 99 < 표 2-2-5> 캐나다노인돌봄협동조합의유형 113 < 표 2-2-6> CDI 에의한혁신협동조합재정지원규모 120 < 표 2-2-7> 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유형별인적자원현황 (2003 년말기준 ) 130 < 표 2-2-8> 매디슨지역택시회사점유율 142 < 표 2-2-9> 유니온캡근속유보율 143 < 표 2-3-1> 유럽국가직원협동조합수 : 2011 년 149 < 표 2-3-2> 프랑스직원협동조합종사자규모별분석 : 2011 149 < 표 2-3-3> 직원협동조합의지난 10년간변화 : 2001~2011 151 < 표 2-3-4> 분야및시기별이탈리아직원협동조합및직원수추이 156 < 표 2-3-5> 이탈리아협동조합중직원협동조합의비중 157 < 표 2-3-6> 캐나다주택협동조합의지역별분포 159 < 표 2-3-7> 노인주택협동조합조합원의거주만족도 161 < 표 3-1-1> 경제사업과신용사업의연간사업물량 179 < 표 3-1-2> 농협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평가 180 < 표 3-1-3> 신협의연도별현황 185

Contents < 표 3-1-4> 생활협동조합의분류 187 < 표 3-1-5> 최근 3년간인가된생활협동조합현황 187 < 표 3-1-6> 연도별인가생협추이 (1999-2011) 188 < 표 3-1-7> 주요대표생협의조합원현황과총공급액추이 189 < 표 3-1-8> 최근 3년간한살림생협의전체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현황 191 < 표 3-1-9> 한살림생협연도별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증가추이 192 < 표 3-1-10> 한살림생협최근 3년간생산농가수 면적 출하액현황 193 < 표 3-1-11> icoop 생협연간총공급액 ( 매출액 ) 및조합원현황 194 < 표 3-1-12> icoop 생협근무직원현황 194 < 표 3-1-13> 두레생협운영현황 196 < 표 3-1-14> 2006 년이후협동조합및중앙회회원변화 200 < 표 3-1-15> 2006 년이후협동조합및중앙회회원변화 201 < 표 3-1-16> 서울우유협동조합의현황 203 < 표 3-1-17> 서울우유협동조합의주요사업분야현황 203 < 표 3-2-1> 업종별자활공동체현황 205 < 표 3-2-2> 자활사업참여자의취업 창업비율 206 < 표 3-2-3> 인증시점대비유급근로자수및노무비대비매출액비율변화 208 < 표 3-2-4> 인증연도별사회적목적실현유형비중 209 < 표 3-2-5> 연도별사회적기업고용현황 209 < 표 3-2-6> 연도별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수혜자현황 210 < 표 3-2-7> 사회적목적에의재투자현황 210 < 표 3-2-8> 경제활동인구및 GDP 대비사회적기업의비중 (2010 년 ) 211 < 표 3-2-9> 연도별사회복지관현황 212 < 표 3-2-10> 전국사회복지관현황 (2012 년 9월기준 ) 212 < 표 3-2-11> 전국사회복지관운영주체법인현황 (2012 년 9월기준 ) 213 < 표 3-2-12> 분야별단위사업 214 < 표 3-2-13> 마을기업의개요 220

< 표 3-2-14> 마을기업사업의유형 ( 예시 ) 221 < 표 4-2-1> 국내유기가공식품시장현황 (2009~2010) 238 < 표 4-2-2> 우리나라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증감추이 240 < 표 4-2-3> 우리나라연도별유기농업면적비율및농가수변화 241 < 표 4-2-4> 국내뷰티서비스의가구당소득대비지출율 242 < 표 4-2-5> 국내뷰티산업현황 (2008 년 ) 243 < 표 4-2-6> 국내미용실 - 피부미용실경영실태현황 244 < 표 4-2-7> 가계소비지출중생활비비중 245 < 표 4-2-8> 가계지출비목별부담비중 ( 중복응답 ) 245 < 표 4-2-9> 도시가계월평균가공식품비및외식비지출추이 246 < 표 4-2-10> 주요식품관련업소 ( 제과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및학교급식현황 247 < 표 4-2-11> 1년간소득이동행렬 252 < 표 4-2-12> 종사상지위별저소득취업경험과지속 (2003-2006, 계속취업자대상 ) 253 < 표 4-2-13> 분류에따른협의의정규직과비정규직 254 < 표 4-2-14> 직원협동조합설립과고용형태의변화 255 < 표 4-2-15> 주요고용형태의상대적비중과상대비중 256 < 표 4-2-16>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1 257 < 표 4-2-17>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2 258 < 표 4-2-18>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도소매업 259 < 표 4-2-19>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음식숙박업 259 < 표 4-2-20>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보건복지서비스업 260 < 표 4-2-21> 연도별택시운송업현황 261 < 표 4-2-22> 각지역별위생관리용역업 ( 건물위생관리 / 청소용역업무담당업종 ) 의현황 263 < 표 4-3-1> 보육및유아교육참여율 266

Contents < 표 4-3-2> GDP 대비보육및유아교육에대한공공지출 (2005) 267 < 표 4-3-3> 일본의보육시설과이용아동현황 (2000~2010) 268 < 표 4-3-4> 일본의보육시설유형과영유아이용현황 (2008) 269 < 표 4-3-5> 일본의유치원수와이용아동현황 (2009) 269 < 표 4-3-6> 일본의연령별입소아동수 270 < 표 4-3-7> 일본의설치주체별사립인가보육소현황 (2007 년 4월1 일기준 ) 270 < 표 4-3-8> 미국공립학교에서유치원교육을제공하도록하는법을제정한주 273 < 표 4-3-9> 영리형과비영리형간의아동발달잠재지수 275 < 표 4-4-1> 사회자본에대한정의 295 < 표 4-4-2> 사회적자본과여타자본의특성비교 300 < 표 4-4-3> 신뢰및사회규범지수 307 < 표 4-4-4> 신뢰, 사회규범과경제적성과간의계량분석결과 308 < 표 4-4-5 설명변수추가에따른신뢰및규범변수추정계수변화 309 < 표 4-4-6> 최근 1년간에의견개진및활동참여경험 312 < 표 4-4-7> 시민활동에의참가의사 313 < 표 5-1-1> 총사회복지지출 317 < 표 5-1-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 정책의변천과시기별특성 319 < 부표 2-1> 한살림생협회원조직별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현황 (2011. 12. 31 현재 ) 369 < 부표 2-2> 전국생활협동조합현황 (2008 년기준자료 ) 370 < 부표 3-1> 친환경농 축산물의시장규모변화 373 < 부표 3-2> 친환경인증현황 ( 농산물 ) 374 < 부표 3-3> 친환경인증현황 ( 축산물 ) 375

그림목차 [ 그림 2-1] 미국협동조합의유형별비중 57 [ 그림 2-2] 일본커뮤니티업티멈복지의영역도 102 [ 그림 2-3] 캐나다보육협동조합수 (1984~2004) 10 [ 그림 2-4] 캐나다보육협동조합원수 (1984~2004) 10 [ 그림 2-5] WAGES가지원하는청소협동조합에속한직원들의소득증대효과 133 [ 그림 2-6] 프랑스직원노동자협동조합이윤배분 : 2010년말 150 [ 그림 3-1] 우리나라주요대표 3개생협의최근의성장추이 190 [ 그림 4-1] 우리나라친환경농 축산물및유기농산물의시장규모변화추이 240 [ 그림 4-2] 우리나라연도별택시운송업증감추이 262 [ 그림 4-3] AIFS의사회적자본개념틀 298

요약 1. 해외사례의시사점 시대적상황과역사적배경에따라협동조합의발전양상은달리나타남 낙후지역의지역사회개발 - 주민들스스로안정적인소득창출과소비생활을위해낙농업이중심이된소비자협동조합의활성화 ( 미국, 캐나다 ) 중간상인과대부업자착취문제해결, 의료기관이없는낙후지역에협동조합형태로설립, 협동조합설립및성장을통한농촌지역의삶의질개선 소비자의권리와선택 - 협동조합을통해소비자가식품을선택할수있는권리를표출 ( 일본 ) 1960년대에안전한먹거리및환경보호운동으로시민운동형생협이태동 소외와갈등을극복하는수단 - 저소득농어민의생활안정대책이발전동인으로작용 ( 캐나다 ) - 지역간갈등의산물로협동조합이발전 ( 스페인, 캐나다 ) 스페인바스크지방은스페인과다른민족이며, 캐나다퀘벡주는프랑스어권

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1990년대후반부터사회적협동조합의발전을위한대안이모색되고있음 소비자영역에서사회서비스영역으로협동조합의원리를적용하고자하는시도가진행되고있으며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시키기위해제3 의조합원허용이라는대안을선택 사업의특성상열악한수익구조를극복하기위해제 3의조합원허용으로정부또는민간단체의지원을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 ( 이탈리아, 캐나다 ) 협동조합은성공과실패에따라다양한변화양상을보임 협동조합이성공하는경우에도다음과같은변화를보임 - 다른협동조합을인수 합병하여규모를키우는유형 - 주식회사등으로전환하는유형 조합원들의은퇴전략과맞물려자신들의지분을손쉽게매각하는방편으로활용 신규투자의필요성으로인해외부투자가용이한주식회사등으로전환 협동조합의실패사례는다양하며이경우에도파산, 해산, 흡수합병등다양한형태를보임. - 파산신청또는해산을하는경우 수익성이악화되어파산하는경우와조합원간또는조합원과경영진간의갈등으로조합이해체되는사례가해당 - 매각절차를통해외부투자자가인수하는경우 과도한인수합병을통해재무구조가악화되어외부투자자에의해인수되는사례 기존조합원의노령화와젊은세대의신규조합원을확보하는데실패하여지속적인투자를수행할수없어외부투자자에게매각되는사례

요약 3 2. 총론적전망 사회및시장에서의파급효과 협동조합은조합원간신뢰와협력이기반이고민주주의적의사결정구조를갖고있어사회적자본의핵심개념인규범, 네트워크, 신뢰와일치하여협동조합의활성화는사회적자본형성에기여하며다음과같은파급효과를통해경제적성과로이어질수있음 - 거래비용의감소 - 지식의보급과확산 - 협력적이고사회적인 ( 이타적 ) 행동의촉진 - 네트워크가잘형성된개인은의료및복지서비스에있어서재정적부담을덜미치는경향이있음. 즉, 질병, 우울증, 실업을겪을가능성이낮은것으로보고되고있음. - 계량분석결과 (Knack & Keefer(1997)) 사회적자본의대리변수 ( 신뢰와규범 ) 와경제적성과간에는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분석됨. 신뢰변수 (Trust) 의 10% 신장에대해 1인당소득수준은 0.8%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고, 사회규범 (Civic Norm) 이 4점증가하는데대해소득은 1%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 협동조합의활성화는적어도우리사회의전반적인신뢰수준제고에긍정적인기여를할것으로예상됨 기존의비영리단체와의관계설정 - 복지관,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종교기관등의비영리단체와협동조합간에는갈등관계보다는협력관계가조성될가능성이큼 이들기관들이협동조합을설립하거나제3 의조합원으로참여할가능성이큼 - 제한적인사회적협동조합의역할

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사회적협동조합은수익구조가취약하여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외부자원의지원이필요함 이와같은공공복지서비스의민간위탁은우리나라의복지전달체계에서이미보편화되어있어협동조합이한축을담당할가능성은낮아보임. 다만일본의요코하마복지클럽과같이지역주민이중심이되고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수익구조를가진환경하에서저비용구조의노노 ( 老老 ) 케어는우리나라가벤치마크해야할모델로평가됨. 시장에서의파급효과 우리나라의사회 경제여건에적합한협동조합의설립 - 영세상공인및비정규직의협동조합설립 우리나라는산업구조상농업또는식품부분보다는도시지역영세상공인들이협업 (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 을목적으로생산자또는직원협동조합을설립할가능성이큼 - 기존협동조합과협회의역할변화 기존개별법하의협동조합과각종협회는권익단체의기능이강했고조합원간협업과연계에대한동기부여부분에서는취약했음. 특히, 중소기업청의단체수의계약제폐지 (2007년) 등환경변화로인해실익을추구하는조합원또는회원중심으로생산자협동조합의설립이예상됨 기업과의관계설정 - 해외사례에비추어볼때기존기업과영리형협동조합의관계는경쟁의관계보다는각기다른영역에서사업을영위할가능성이큼 신규로설립되는영리형협동조합은대형유통또는공산품을취급하기보다는틈새영역에서틈새시장확보를목적으로할가능성이큼. - 또한편으로기업들이협동조합의추세를미래의소비경향으로파악하고

요약 5 자신들의사업영역에벤치마크할가능성이있어 ( 유럽, 캐나다및미국의대형유통매장에서도협동조합으로시작된유기농식품을취급 ) 일부경쟁의관계도설정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음 영세자영업의사업지속성제고와비정규직의고용안정성제고 - 우리나라의산업구조상도시지역자영업을중심으로협동조합이활성화되는경우, 사업운영에따른리스크를개인이아닌조합원이분담하여사업의지속성이제고될가능성이큼 ( 예 : 고가기계공동이용, 공동상표, 마케팅비용공동부담등 ). - 비정규직종사자들이직원협동조합을설립하는경우, 소득활동이지속적으로이어져고용안정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매출이감소하는경우에도해고가아닌조합원의급여조정을통해고용을유지할수있음 3. 정책제언 정부의직 간접적인지원의필요성 해외사례를보면각국정부가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직 간접적인지원을하고있음. - 캐나다는농림식품부 (Agriculture & Agri-Food Canada) 내실단위조직인 Rural and Co-operatives Secretariat(RCS) 을두고있으며협동조합발전 5개년계획 (Co-operative Development Initiative)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캐나다의 RCS는 5개년계획의일환으로혁신협동조합설립에대한재정지원을하고있으며 2009년에는총 194개혁신협동조합설립에대해총 900백만달러를지원하였고 1개소당평균 46,440달러가지원되었음. 혁신협동조합은기존의농축산업분야의생산및유통에서벗어나타산 업과접목된사업 ( 예 : IT 를접목한 협동조합교육서비스등 ) 등을선정

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대상으로하고있음. 2차 5개년계획기간 (2009년 ~2013년 ) 동안총 2,860만달러의재정지원을계획하고있음. - 미국농림부도기존협동조합의신규투자에대한융자사업을제공하고있으며협동조합개발센터 (Cooperative Development Center) 의설립과운영을지원하고, 연구개발비지원을통해간접적으로협동조합설립의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제공 - 미국과캐나다가협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을실시하고있는것은기존의식품유통위주의전통적인협동조합과는차별되는혁신적인협동조합을발굴하여협동조합발전의새로운동력을찾고자하고있음. 우리나라는직접적인재정지원보다는협동조합설립을원활하게할수있는환경조성에역점을두는것이바람직함. - 한국의산업구조에적합한협동조합모델의연구와이와관련된교육 훈련프로그램의개발을위해대학내협동조합개발센터설립을지원하는것이필요함. - 또한협동조합의설립과성장을도울수있는지역자원연계를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보육협동조합설립에가장큰걸림돌은보육환경에적합한시설을확보하는것이므로지역내공공시설또는종교시설을중심으로시설제공을연계시켜주는사업을지자체가중심이되어추진하는것이필요함.

1장 A K IH SA 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 2012년 12월부터는그동안우리나라의특정산업분야 1) 에서만법적으로인정되어오던협동조합이전산업에걸쳐설립이자유로워진다. 2011년말협동조합기본법이국회를통과하여 2012년 12월발효됨으로써그동안여러산업분야에서사업을운영하였지만법인격을인정받지못하고주식회사, 사단법인등의형태로운영되던많은협동조합형기업들이공식적으로협동조합이라는명칭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게된것이다. 이미외국에서는 1800년대부터시민, 노동자들이주축이되어자본주의적가치에중심을두고운영되는주식회사와는다른형태의기업운영방식인협동조합운동이시작되었으며, 지금은보편적인사업운영주체로서인정받고있지만우리나라에서는정부주도의일부산업을제외하고는협동조합이법적으로인정받지못하고있었다. 그러나지난 2008년과 2010년금융위기와재정위기를겪으며많은기업들이생산성감소와수익악화로인해도산에이르는산업구조조정의과정속에서협동조합형기업들은오히려사업을확장하고고용을늘리면서선진국의주요기업형태로등장함으로써그가치를새롭게인정받게되었다. 우리나라역시그동안협동조합에대 1) 특정산업분야로서 1 차산업에서는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조합및중소기업협동조합이있으며, 금융산업으로는신용협동조합과새마을금고가, 소비자영역에서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8 개분야에서만이협동조합설립이가능하였다.

1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한소극적인대응방식에서협동조합이지니고있는사회적, 경제적및문화적가치를새롭게인식하고세계금융및재정위기극복의하나의경제적대안모델로서협동조합형기업에많은관심을가지게되었다. 협동조합은이미지적한것과같이 1인중심또는주주중심으로운영되는주식회사와달리지역주민또는노동자들이주축이되어자발적으로만들어지고운영되는조직으로서순전히조합원의공동출자에의해설립되어, 조합원이종업원이되거나운영자가되기도하면서또는조합의소비자로의역할을수행하는수평적경영방식을도입하고있다. 또한주식회사등의기업들이영리중심의경영방식을추구하는것과달리협동조합형기업들은지역주민과함께하는지역개발및노동의순수한가치를함께공유하고그이윤을다시축적하고, 배당은최소화하면서이윤추구보다는자율과협동과협력을바탕으로기업을운영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기업적가치는지난세계금융위기와재정위기속에서일반기업들이경영상의어려움을겪었던반면에협동조합기업들은발전할수있는원동력이되었다. 그동안우리나라에서운영되어오던협동조합들은관주도형협동조합으로서정부의보호와지도하에발전해왔다는점에서외국의협동조합들과는다른발전방식을취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농어업종사자와도시주부들을중심으로식탁의안전과올바른먹거리를제공하기위한방안으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이시작되었으며, 이는농어업종사자와소비자를바로연결하는직거래방식, 믿고먹을수있는농산품공급등을통해지역사회내에뿌리를내리면서우리나라에서자발적인협동조합형기업들이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모습을보여주었다. 비록 2000년대말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상당수가사무장병원으로악용되는문제가있었지만대다수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협동조합의기본적가치와원칙하에운영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제 2012년 12월부터는새로운그리고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형기업들이만들어질것으로보인다. 초기에는여러산업분야에서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들이만들어질것으로예상되지만단, 금융및공제사업분야에서는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는상황이다. 무엇보다관심을둘수있는것으로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새로

제 1 장서론 11 운복지전달체계, 지역활성화를위한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으로취약계층및저소득층의복지전달체계로서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와소비자의직거래가가능하도록하는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하는생산및유통협동조합, 지역주민의욕구에부합되는방식의지역개발및지역현안을다루고, 환경보호등을하는지역형협동조합, 농어촌고령화속에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노인돌봄과독거노인을지원하기위한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청년들스스로가모여창업을하는협동조합형창업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여러산업분야, 지역과계층을중심으로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형기업들이만들어질경우이들협동조합들이사회적으로미칠수있는긍정적및부정적요인들이많은측면에서발생할것으로보인다. 기존협동조합들과의생산및판매망이중복되는것으로인한갈등및분쟁, 새로운복지전달체계로서기존정부중심의복지전달체계를보완또는대체할수도있으며, 산업분야에서창업형협동조합들이만들어지면서기존주식회사와다른경영방식에따른산업간충돌, 자본이기업을운영하는방식에서노동자가주축이되어자본을경영하는새로운형태의직원중심협동조합형기업의등장으로인해노동시장재편등향후국민들과사회에미칠수영향은지대하다할수있다. 본연구는이와같이협동조합의설립이본격화될경우나타날수있는사회적및경제적파급력에대해미리살펴보고대응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연구가시작되었다. 즉신규협동조합과기존협동조합간의갈등및협력관계, 지역개발, 주택시장, 사회복지및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협동조합의역할과기존조직들과의연계, 청년실업해소를위한방안등사회적으로발생할수있는것들에대한충분한연구와검토가필요하다는점이다. 그러나외국의협동조합과다르게산업적기반과경영및관련통계등이이제구축되기시작했다는점에서다른연구들과는달리해외사례와국내의기존협동조합들의사례를통해그영향력을개괄하고분석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그러나협동조합들이본격적으로설립되기이전에그사회적영향력을파악하고미리분석해본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가있으며, 장기적으로협동조합들이설

1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립되어운영되는과정속에서본연구의연구기반을토대로향후협동조합들에대한 평가와발전방향을논할수있을것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는연구라할수있다. 제 2 절연구의목적및방법 1. 연구의목적 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설립이가능해졌다. 지금까지의협동조합은정부정책상필요에의해정부주도로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제는개인과단체가자신들의필요에따라얼마든지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게되었다. 지금까지일반국민들은협동조합은자신들의일상생활과거리가먼일로인식하고있었던것이사실이다. 농어업에종사하는농어민그리고중소제조업의경우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과같은단체에조합원으로가입되어있었으나개별조합원은주인의식을갖기보다는상부의지시나정책을따르는협회의회원정도로인식하고있었던것이사실이다.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의주요기능은권익단체로서의역할을수행해왔다고평가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는진정한의미의협동조합의역할과기능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필요성에대해서도깊이논의된적이없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과후속적으로진행될각종교육및홍보는우리나라사회 경제에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협동조합에대해관심을보이지않던개인, 단체, 그리고협회또는기존의개별법에의해많은제약을받아온생활협동조합내의많은단체들그리고유럽과캐나다와같이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설립을추구하면서도비영리단체로머물러있던사회적경제영역의각종단체들이기본법의제정에따라변화를모색하려는움직임을보일것이다. 본연구는기본법제정이후우리나라의사회 경제에어떤변화가일어날것인지를살펴보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우선사회적영역에서는협동조합의활성화가

제 1 장서론 13 조합원개인차원에서시민의식에어떤변화를야기시키고이러한변화가궁극적으로어떤가치를우리사회에가져다줄것인지와같은거시적인측면을분석해보고자한다. 사회적영역의미시적인목적은사회적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전제조건과기존사회서비스영역의비영리단체와의관계설정등을살펴보는것이다. 경제적영역에서는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에따른기업과의갈등관계또는협력적관계를예측해보고우리나라의산업환경에적합한영리형협동조합의설립가능성을분석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중에서노동집약적업종에대한협동조합의적용가능성여부등과같은산업별적용가능성을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및구성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기관방문을통한해외사례연구 본연구는기본법제정이후일어날사회 경제적변화를예측하는것이목적이나기본법은 2012년제정되었기때문에변화를예측할만한자료가축적되어있지않다. 따라서해외사례를분석하여시사점을찾는방법에의존할수밖에없다. 유럽, 일본, 캐나다, 미국은이미협동조합이여러영역에서잘발달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미국, 캐나다, 일본의협동조합에대한문헌자료분석과각국의관련기관방문을통해문헌연구에서확인할수없는구체적사례와자료를확보하였다. 2) 국내문헌연구, 전문가간담회, 현장견학 기존 8 개개별법에의한협동조합과비영리단체의현황과기본법제정에따른파 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관련문헌과통계자료의분석, 분야별전문가간담회등을

1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실시하였다. 지역개발과협동조합의연계성을분석하기위해국내의대표적인생협 으로평가되고있는원주생협과홍성마을기업을방문하였다. 3) World Value Survey 자료분석 협동조합의활성화에따른시민의식의변화가사회전반에어떤가치를창출할수 있는지를사회적자본이론을접목하여분석하였고협동조합활동과사회전반에걸친 신뢰관계와의관계를밝혀보기위해 World Value Survey 자료를분석하였다. 나. 보고서의구성 본보고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 2장에서는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를분석하였고, 제 3장은국내기존협동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제 4장은기본법제정이후협동조합의활성화에따른파급효과를복지전달체계, 기업, 시민의식및사회적자본형성에어떤영향을미칠지를분석해보았다. 그리고제 5장에서는 2장의사례분석과 3장의현황및환경분석에서도출된결론을기초로성공적인협동조합의정착을위한정책제언을기술하였다.

2장 A K IH SA 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 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제 1 절국가별협동조합개요 1. 영국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산업혁명이후, 새롭게등장하기시작한노동계급이열악한노동조건과빈곤문제를겪고, 정치적자유를누리지못하는상황에서협동조합은노동조합과더불어노동자들의자주적인협동을통해당면한문제를해결하고, 노동계급내부의계급적연대감을고양시키는수단으로발전하였다. 또한노동계급과농민의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식인, 중간층및교회의박애적인활동역시협동조합의발전의동력이되었다. 이에따라, 19세기중반이후다양한형태와운영방식의협동조합들이유럽각지에서동시다발적으로등장하기시작했다. 다양성과함께협동조합공통의정체성을수립하기위한노력이국제적인교류, 특히 1895년국제협동조합연맹의설립을통해진행되었으며, 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의원칙은국제협동조합운동의정체성과원칙을위한토대가되었다 2). 2) 협동조합운동주체들이스스로의정체성을합의하고발전시키는방식은이후에도지속되어, 1995 년 ICA 총회에서 지역사회에대한협동조합의기여 를포함시킨현재의협동조합 7 원칙이정립되었으며, 2005 년 ICA 총회에서는 직원협동조합정체성에대한선언 이채택되기도하였다. 2011 년에는직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을대표하는 CICOPA 가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국제기준 을채택하였

1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영국의협동조합운동은근대적협동조합의효시 3) 로여겨지는 1844년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을시작으로하여주요하게지역단위소비자협동조합을중심으로발전하였으며, 소비자협동조합이외에다른유형의협동조합들은상대적으로발달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프랑스및이탈리아와달리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국가가협동조합의등장과발전에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지않았으며 4), 그결과협동조합, 특히소비자협동조합은정부정책의변화와독립적으로주요하게시장환경의변화속에서성공과실패를경험하였다. 아래에서는협동조합들의사업전략을포함하여, 영국협동조합운동에영향을미쳤던사회적배경요인들을시기별로살펴보고자한다. 1) 협동조합형성기 가 ) 19 세기영국산업구조의특징 영국협동조합운동에서소비자협동조합이외의협동조합유형이발달하지못한것은영국의산업구조가갖는특성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1840년대중반이후로치데일모델소비자협동조합이확산되는가운데, 1850년대이후기독교사회주의그룹으로불리는지식인과정치인들이프랑스의직원협동조합모델을도입하고자시도하였으나, 이미 세계의공장 으로서대규모산업화가진척된영국에서는영세한기업규모와대량생산시스템속에서사라져가는숙련노동자중심업종에기반으로하는직원협동조합이정착하기어려웠다. 도리어영세한규모와노동집약적인형태의직원협동조합은노동조합과사회주의자들로부터노동자를착취하는기업 다.(www.cicopa.coop) 3) 영국은 19 세기이전에도협동조합과유사한형태의경제조직들이존재했고, 19 세기에들어서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적실험들이본격적으로시도되었으나, 일반적으로 1844 년영국맨체스터인근로치데일에서설립된공정개척자협동조합을근대적협동조합의효시로간주한다. 4) 영국정부는본토의협동조합운동에대해아무런간섭과지원을하지않았던데비해, 영국식민지들에서는특히농업분야를중심으로협동조합육성을위한직접적인개입정책을실시하였다. 이는이후영국식민지에서독립한국가들에서협동조합운동의토대가되었다. 반면, 영국의협동조합운동은식민지지역의협동조합들에대한직접적인지원이나협력에큰관심을갖지않았다는점에서대조적이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9 형태로비판을받았다. 한편농업생산물을식민제국들로부터값싸게들여올수있었던상황에서영국본토에서는농업이주요한산업적관심에서밀려났고, 협동조합의주축이될수있는소농은발달하지못했으며, 이는영국본토에서농업협동조합이발달하지못한결과를가져왔다. 농업협동조합선구자로여겨지는플랑켓경은주로아일랜드와미국에서농업협동조합을조직하고보급하는활동을하였으며, 이후그의뒤를이은플랑켓재단도영국식민제국에서의농업발전과농업협동조합보급에주력하였다. 나 ) 협동조합사회 에대한기대 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은소비자협동조합의형태를지니고있었지만, 이를설립한주체들의전망은소비자협동조합을시작으로주택, 생산, 금융등삶의다양한분야를협동조합으로운영하는협동조합사회에대한것이었다. 이러한전망은현실로온전히실현되지는않았지만, 이후단위소비자협동조합을지원하는사업연합체인협동조합도매조합 (Cooperative Wholesale Society) 을중심으로협동조합금융과보험분야를발전시키게되었다. 한편, 영국협동조합운동이초기부터천명했던정치적중립성은대부분의구성원들이노동계급이고, 협동조합을주도한세력의대부분이오웬주의자등사회주의자들이었음에도불구하고, 프랑스와이탈리아에서발견되는노동운동이나사회주의운동으로부터의수직적인영향력은찾아볼수없게하는요인이되었다. 도리어협동조합운동은그자체로협동조합의가치와이해관계를대변할수있는협동조합당을설립하고노동당과전략적우당관계를형성함으로서 20세기초반부터현재까지의회에서협동조합을대변하는정치세력을형성하고있다는특징을보여준다. 2) 제도화와성장 / 정체기 영국소비자협동조합은형성과동시에빠른성장을경험하게된다. 특히 19 세기

2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중반부터협동조합도매조합이라는당시로서는혁신적인유통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영국유통업계에서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이후현재까지경험하고있는유통업구조의급속한변화는영국협동조합운동의중추인소비자협동조합에도전이되고있다. 가 ) 유통업구조의변화 2차대전이후영국의유통업구조는큰변화를맞이하게된다. 특히결정적인것은유통업에서도매업의역할이축소되고, 가족단위기업에머물러있던대형소매점들이법인기업으로성장하면서공세적인사업을확장시키기시작한것이었다. 이들대형소매점들은직접제조업체들과거래를함으로써보다공격적인가격인하를통해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었으며, 유통시장에서지배적인위치를점하게되었다. 나 ) 소비자협동조합의정체 급격한유통업구조의변화에대해지역단위로산개해있던단위소비자협동조합들의변화는효과적이지못했던것으로평가된다. 1950년대말전국적으로 1,000여개에달했던단위소비자협동조합들은일사분란하게대응하기어려운조건이었으며, 사업전략을보다효과적으로구사할수있는협동조합도매조합은잉글랜드 / 웨일즈와스코틀랜드로분리되어전국적인사업전략을도출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이러한상황에서진행된무리한경영합리화는도리어 1970년대에스코틀랜드협동조합도매조합을거의파산의지경으로만들었으며, 그결과스코틀랜드협동조합도매조합은잉글랜드 / 웨일즈협동조합도매조합에합병되었다. 그러나협동조합도매조합의합병에도불구하고전국적인소비자협동조합의연합체결성은 2000년대에이르러서야달성된다. 한편소비자협동조합들은소규모단위소비자협동조합들을지역수준에서의합병을통한규모화를꾀하고, 협동조합도매조합 ( 현재의협동조합그룹, Cooperative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21 Group) 도도매업의비중을줄이고직접소매활동의비중을증가시키는전략을진행해왔다. 그러나이과정에서단위소비자협동조합은조합원의역할과참여를중심에놓았던전통적인협동조합모델로부터점점벗어나는결과를가져오게된것으로평가된다. 3) 새로운변화의시기 프랑스및이탈리아와마찬가지로영국에서도 1960년대사회운동의고조는협동조합부문에새로운변화를가져왔다. 주요하게직원협동조합및새로운분야의협동조합에발견되는이들변화의영향력은 2000년대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으로이어졌다. 가 ) 새로운사회운동으로서직원협동조합 19세기후반에서 20세기초반까지의실험이후영국에서직원협동조합은오랫동안단절을경험하게된다. 새롭게직원협동조합모델이등장한것은 1950년대퀘이커교도였던자본가어니스트베이더가자신의가족이소유한기업이었던스코트베이더 (Scott Bader) 의자본을노동자공동소유로전환시키면서스코트베이더모델공동소유기업들이실험적으로등장하기시작하고, 이들이산업공동소유운동 (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 ICOM) 으로발전한 1970년대부터이다. 한편 1960년대사회운동과문화운동의영향을받은그룹들이대안적인삶의방식과문화를유지하기위해출판업및채식주의와유기농식단을중심으로한식료품유통업을수행하는경제공동체를조직하기시작하였는데, 이러한흐름이 1970년대후반에 ICOM으로통합되면서영국직원협동조합운동의도약을이루게된다. 이후노동당정부와지방정부들을통한지원정책및집합소유와자주관리에대한대중적관심이고조되면서직원협동조합은 1980년대후반 1,000여개가넘는규모로빠르게성장하지만지원정책의중단과동구의몰락에따른이데올로기지형의변화의영향으로또다시빠르게쇠퇴한다.

2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그러나직원협동조합운동을중심으로형성된활동가층은이후시대적, 지리적욕구에부합하는커뮤니티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등새로운풀뿌리협동조합모델을확산시키는촉매제로서역할을하였으며, 2000년대에들어서서사회적기업현상을주도하는중심축이되었다 5). 나 ) 국가의정책적관심증가 소비자협동조합이오랫동안국가와독립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발전한것에대조적으로, 직원협동조합과이의연장선상에놓인사회적기업은정부와지방정부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의대상이되어왔다. 1976년노동당정부는 ICOM 운동을지원하기위한법률을제정하고, 이를바탕으로산업공동소유기금 (Industrial Common Ownership Fund) 을설치하여직원협동조합의설립을지원하였으며, 각급지자체들도협동조합개발기관 (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 을설립하여직원협동조합을위한컨설팅및운영지원을제공하였다. 이후보수당정부에서오랫동안위축되었던정부차원의지원은다시노동당정부가 2000년이후사회적기업개념에대한적극적인관심을보이면서정부차원의육성책을발표하는등사회적기업을사회정책실현의주요한수단으로써부각시키면서재개되었다. 한편, 2010년집권한보수당정부는 큰사회 (Big society) 를슬로건으로내걸면서, 공공서비스민영화등에서시민사회의보다큰역할을강조하고있는데, 특징적인것은노동당정부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과차별성을위해협동조합이라는표현을보다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보수당정부가개념적으로사용하고있는협동조합은실제현장의협동조합운동을지칭하기보다는공공서비스민영화의방안으로써협동조합방식을강조하는것으로, 보수당정부의협동조합활성화언급은협동조합운동진영에게기회이자동시에위기로인식되고있다. 5) 영국에서사회적기업논의를이끌었던 Social Enterprise London 은 ICOM 런던지부와런던협동조합훈련기관이 1998 년합병함으로서설립된조직이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23 나. 현황및특성 1970년대이후, 협동조합운동은새로운사회운동의영향으로또다른발전을경험하게된다. 1970년대영국에서는새로운사회운동의영향을받은직원협동조합들이노동당정부의우호적인정책에힘입어급속도로발전하였다. 영국협동조합의현황을살펴보면매년협동조합수가증가하고있으며, 2010년에는 5,450개로 2006년에비해 24.7% 가증가한규모이다. 이는세계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로전체적인유럽의경제상황이어려운상황에서협동조합간협력과통합을통해사업과일자리를유지하고자하는의도가아닌가판단된다. 조합원수도꾸준히증가하여 2010년 12백만여명에이르고있으며, 협동조합의고용인원도 236 천명에달하고있다. 협동조합수증가와더불어조합원및협동조합에고용되고있는근로자도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영국사회에서협동조합이차지하는위치를확인할수있다. 표 2-1-1 영국협동조합일반현황 ( 단위 : 천명, 백만파운드 ) 구분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고용인원 자산 순자산 세전이익 2006 4,370 10,991 195 26,868 8,480 797 2007 4,735 10,809 237 27,434 9,213 539 2008 4,820 11,300 206 28,905 9,708 540 2009 4,992 12,951 238 31,797 10,259 574 2010 5,450 12,755 236 33,186 10,989 715 자료 :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2011. 협동조합의자산규모별현황을보면자산규모가 500만파운드를초과하는협동조합수는 148개에조합원은 100만명이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고용인원도 23만명으로절대적다수를점유하고있다. 이외자산규모가작은협동조합들로는자산기준으로는 10만파운드초과 25만파운드이하의협동조합이 910개로다음으로많았으며, 조합원규모로는 25만파운드초과 50만파운드이하의조합원수가약 44만명수준으

2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로 500 만파운드초과협동조합에이어가장많았다. 전반적으로자산, 순자산및세전이익에있어서도 500 만파운드이상자산을가진 협동조합의규모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표 2-1-2 협동조합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 단위 : 명, 백만파운드 ) 구분 협동조합수 조합원수 고용인원 자산 순자산 세전이익 5백만초과 148 1,0112,939 231,925 32,132 9,315 646 백만초과 ~5 백만이하 198 226,634 1,295 441 619 29 5십만초과 ~백만이하 239 267,140 414 164 329 11 25만초과 ~5 십만이하 571 435,228 290 196 341 8 십만초과 ~25만이하 910 333,824 322 150 206 7 25천초과 ~십만이하 716 160,300 332 43 87 3 25천이하 860 111,374 92 8 30 0.7 확정하지못함 1,808 474,749 421-9 -5 신용헙동조합 633,082 870 52 54 15 총계 5,450 1,2755,270 235,961 33,186 10,989 715 자료 :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2011. 협동조합종류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먼저직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 의경우전체조합수는 541개로영국협동조합의 10% 에조금못미치고있다. 자산이 500만파운드를초과하는협동조합은 5개정도이며, 25천파운드이하의자산을보유한협동조합이 81개로가장많았다. 반면에자산규모를정확히파악하지못한협동조합역시 295개에달해아직명확한자산통계들이작성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직원협동조합의조합원수는약 5천여명이고여기에고용된고용인원은약 2천여명수준이었다. 2010년유럽재정위기속에서도직업협동조합들은세전이익이발생하고있으며전체평균적으로는 2.2% 수준이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25 표 2-1-3 직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구분협동조합수조합원수고용인원자산 순자산 ( 천파운드 ) ( 단위 : 명, 백만파운드 ) 세전이익 (%) 5 백만초과 5 461 510 87 10,307 2.2 백만초과 ~5 백만이하 17 1,673 401 41 5,232 2.6 5 십만초과 ~ 백만이하 15 1,397 212 11 3,336 1.5 25 만초과 ~5 십만이하 22 187 130 7 1,303 1.3 십만초과 ~25 만이하 40 311 155 6 734 1.1 25 천초과 ~ 십만이하 66 416 153 4 1,219 4.2 25 천이하 81 491 57 0.8 40 0.3 확정하지못함 295 298 322-5,176 - 총계 541 5,234 1,940 157 27,348 2.2 자료 :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2011. 농업협동조합을기준으로보면영국의농업협동조합수는 446개이며, 조합원수는약 15만명수준이다. 협동조합에고용된고용인원은약 8천여명으로이중대부분이자산이 500만파운드를초과하는농업협동조합에서근무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010년협동조합경영활동결과세전이익은평균적으로 0.9% 로높은수준은아니었으며, 25천파운드이하의농업협동조합들이 28.7% 로가장높은세전이익을보여주고있다. 표 2-1-4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e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 단위 : 명, 백만파운드 ) 구분협동조합수조합원수고용인원자산순자산세전이익 (%) 5 백만초과 67 88,433 7,669 4,240 390 0.8 백만초과 ~5 백만이하 58 14,798 75 135 25 0.8 5 십만초과 ~ 백만이하 38 11,509 62 27 17 4.8 25 만초과 ~5 십만이하 27 5,302 10 10 7 5.3 십만초과 ~25 만이하 25 7,979 16 4 3 4.3 25 천초과 ~ 십만이하 43 9,100 83 3 2 7.2 25 천이하 87 10,556 6 0.7 5 28.7 확정하지못함 101 6,070 29-8 - 총계 446 153,747 7,950 4,419 457 0.9 자료 :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2011.

2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영국주택협동조합의 2010년현황을보면전체협동조합수는 686개이며영국협동조합의 12.6% 수준이었다. 조합원수는약 6만여명이며주택협동조합에고용된근로자는약 400여명에불과하여다른협동조합들에비해조합원및고용인원에서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1-5 주택협동조합 (Housing Co-operatives) 자산규모별현황 (2010 년기준 ) ( 단위 : 명, 백만파운드 ) 구분협동조합수조합원수고용인원자산순자산세전이익 (%) 5 백만초과 3 1,530 96 27 14 1.6 백만초과 ~5 백만이하 24 8,194 130 41 55 11.4 5 십만초과 ~ 백만이하 29 6,448 41 2 61 4.2 25 만초과 ~5 십만이하 73 9,403 74 25 61 5.2 십만초과 ~25 만이하 134 9,324 54 21 37 9.7 25 천초과 ~ 십만이하 129 4,173 10 8 18 15.1 25 천이하 160 20,994 4 1 7 7.9 확정하지못함 134 749 - - 0.2 - 총계 686 60,815 409 144 254 5.9 자료 : Co-operatvies UK(2011), The UK Co-operative economy 2011. 2. 프랑스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프랑스의협동조합현상은직원협동조합의강한전통, 오랫동안지속된소비자협동조합중심의발전, 협동조합을매개로하는경제개발을위한국가의개입, 협동조합과정치운동의상대적인분화발전을특징으로한다. 이러한주요특징들은시기별로다양한사회적배경을통해형성되고강화되어왔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27 1) 협동조합형성기 프랑스에서전통적으로성장한협동조합은직원협동조합으로서 19세기초반생시몽과그후예들에의해설립된노동자들의결사체들이그출발점이었다 6). 첫번째직원협동조합으로간주되는금세공직원협동조합 (Association Chrétienne des Bijoutiers en Doré) 은생시몽의제자인쟝- 필립뷔세에의해 1834년에설립되었다. 이협동조합은프랑스첫번째직원협동조합으로서도의미를가지지만, 영국의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과더불어근대협동조합운동의근간이되는 1인 1표를통한민주적운영, 자본보유가아닌근로기여에따른잉여배분, 분배불가능한적립금, 비조합원고용의제한과같은원칙을제안한협동조합으로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이후에도푸리에, 루이블랑, 푸르동등의사상가들과다양한자생적인실험들이이어지면서협동조합, 결사체, 상호공제조합이혼재된형태의다양한노동자결사체들이등장하였고, 1847년에는이미 2,500여상호공제조합에 40여만명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Chaves and Monzon, 2007). 협동조합에대한다양한실험과이론적논의가시작된 19세기초반부터협동조합을포함한일련의사회적경제부문들이제도화되기시작한 20세기초반까지를프랑스의협동조합형성기로볼수있다. 이시기에다양한유형의협동조합들이등장하게된사회적배경들은아래와같이살펴볼수있다. 가 ) 사회구조적변동 기본적으로협동조합을포함한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노동조합등의조직형태들은급격한도시화, 산업화, 빈곤화그리고이로인한각종사회문제들에대한노동계급스스로와이들의처지에우호적이었던지식인, 부르주아, 종교인들의대응으로써등장하였다. 특히영국에비해산업혁명의진전속도가늦고, 전통적인길드형 6) 프랑스에서도 1826 년오웬주의자였던죠셉레이 (Joseph Rey) 에의해 협동조합 이라는표현이도입되었으나, 19 세기동안주요하게쓰인표현은노동자결사체 (association des ouvrières) 였다 (Chaves and Monzon, 2007).

2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작업장전통이강하게존재했던프랑스에서는기계화와대량생산이라는산업구조의변동이숙련노동자들중심의직종들을위협하게되었다. 인쇄, 건축, 공예등의분야에서발전하기시작한직원협동조합은주요하게이들숙련노동자들을중심으로일자리와직종을지키기위한방어적인수단이자사회주의및공화주의의영향아래에서새로운산업사회를설계하는실험으로써발전하게되었다. 나 ) 노동운동과의강한연계 프랑스협동조합형성기의또다른특징은협동조합과노동운동의강한연관관계이다. 19세기중반에등장하여발전한직원협동조합들은그자체로임노동관계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조합조직들과함께노동운동을구성하는주요한요소로간주되었다. 그러나산업화의진전을통해임노동관계가빠르게확산되면서노동조합의형태가노동운동의기본적인조직형태로자리잡고, 직원협동조합에대해비판적인입장이프랑스사회주의운동의주류가되면서노동운동으로서의직원협동조합은독자적인발전경로를걷게된다. 반면, 소비자협동조합이노동계급에의한생산영역통제의수단으로간주되면서, 직간접적으로노동운동및사회주의운동의전략적인대중활동으로써소비자협동조합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다. 외국모델의전파 프랑스협동조합의대표적인유형이직원협동조합인반면, 소비자협동조합과신용협동조합의아이디어는각각영국, 독일그리고이탈리아에서발달한모델이전파된결과로써발전하였다. 프랑스최초의소비자협동조합은영국의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보다 10년이앞선 1835년에리용의비단직공들을중심으로설립된 진실되고사회적인상거래 (Le Commerce véridique et social) 이지만, 이는단기간의실험에그쳤으며, 본격적인소비자협동조합의등장은 1870년대에이르러영국로치데일소비자협동조합모델의소개에따른것이었다. 한편노동운동과는우호적이었지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29 만정당운동과는거리를두었던로치데일협동조합모델과함께사회주의운동의한구성부문으로써협동조합이발달한벨기에협동조합모델이프랑스북부를중심으로도입되었으며, 로치데일모델과벨기에모델은 20세기초반이후프랑스소비자협동조합운동의양대축을형성하게된다. 도시지역영세상인과수공업자의저축과신용을위한신용협동조합은독일의헤르만슐츠 -델리체에의해최초로제안되어당시프러시아를중심으로발달하였으며, 이후이탈리아로전파되어루이지루자띠에의해민중은행 (banca populare) 라는명칭으로확산되었다. 프랑스에서도노동운동활동가들을중심으로한실험이있었으나, 본격적인협동조합금융은이탈리아민중은행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은프랑스남부를중심으로 1870년대부터등장하기시작하였다. 노동운동과의강한연계속에서상대적으로빠르게정착하고성장한소비자협동조합과달리신용협동조합은많은어려움을겪었으며, 결국국가의개입을통해발전되는경로를밟게되었다. 2) 제도화및성장 / 정체기 공화주의와사회주의의근거지로협동조합을지목하고이를억압한나폴레옹 3세가물러나고들어선제3 공화정 (1871년) 에이르러, 프랑스협동조합들은일련의제도화와발전을경험하게되었으며, 이러한발전은 20세기후반까지지속된다. 이시기에협동조합은노동운동과사회운동을넘어서서국가정책실현의수단으로서적극적으로사고되었으며, 우호적인정책환경에힘입어빠른발전을경험하게된다. 그러나경제적발전을중심에둔성장전략은시장경쟁이격화되면서결국협동조합정체성의해체와경제적실패를초래하였으며, 이는프랑스협동조합운동을주도하던소비자협동조합의몰락을통해확인된다. 이시기에특징적으로발견되는사회적배경들은다음과같다.

3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가 ) 국가의적극적개입 프랑스에서국가가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개입한사례는이미 1848년임시혁명정부가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직원협동조합방식의사회적작업장 (atelier social) 을설립하고지원한것에서찾을수있다. 이후, 제3 공화정은부문별협동조합들에대한제도화와주요하게금융정책을매개로한지원정책을전개하게된다. 협동조합지원을위해국가가직접개입한사례로농업분야및어업분야를들수있다. 소규모가족농이대부분을차지하는프랑스농촌지역과농업활동의특성상공동작업과협동은이미일반화되어있는경제활동방식이었다. 이에따라, 농업분야에서의협동조합은 1960년대까지농민조합, 공제보험및신용금고와엄밀하게구분되지않은채농촌지역공동체의한구성부문으로서발달해왔다. 이과정에서중심적인역할을한것이농업신용조합 (Crédit agricole) 인데, 1894년제도화된농업신용조합에서단위조합은협동조합의형태를갖지만, 중앙금고는국가가관리하면서농업관련각종보조금을전달하는매개체로설계되었다. 어업분야에서도농업신용조합과마찬가지의기능을하는해양신용조합 (Crédit maritime) 이 1906년법에의해도입되어, 어선및어업근대화를위한정책수단으로써운영되었다. 또한국가는협동조합에대한우호적인자금을지원하고, 비농업부문협동조합들의금융활동을위해 1938년협동조합신용금고 (Crédit coopératif) 를설립하였다. 이후해양신용조합을합병한협동조합신용금고는국가가초동기금을형성하였지만기본적으로는협동조합들의은행으로서각부문협동조합연합체들이지배구조에참여하면서협동조합들의각종금융수요를충족시켜왔다. 한편, 1차세계대전은협동조합과국가와의관계를보다긴밀하게만들어주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은전시물가통제및식량배급을위한주요한집행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였으며, 직원협동조합은전후복구공사를통해건설업을중심으로상당한발전을경험하게되었다. 이는이후 1920-30년대협동조합발전에서중요한토대가되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31 나 ) 산업근대화와시장경쟁력강화필요성 프랑스협동조합의제도화와성장에있어서또다른주요요인은관련산업들의근대화필요성이었다. 대형유통기업및소비자협동조합에의해위협받던중소규모상인들은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위해상인협동조합을결성하였다. 마찬가지의취지와방식으로장인협동조합, 운수사업자협동조합등이조직되었다. 19세기후반과 20세기중반까지협동조합들은활동분야에따라제도화되어왔는데, 분절화된협동조합부문을하나의부문으로재인식하는관점을바탕으로 1947 년협동조합일반법이제정되었다. 그러나특정분야에서발생하는협동조합의특수성을고려하기위한별도법들도꾸준히함께발달해왔으며, 그결과프랑스협동조합은이탈리아와달리부문별협동조합연합체중심의발전을특징으로한다. 한편 1960년대부터유럽경제공동체가건설되기시작하면서점차단일시장의대상이되는분야가증가하게되었는데, 협동조합은유럽단일시장과더나아가격화되는국제경쟁에서경쟁력을강화를위한규모화의유력한방안으로고려되었다. 동시에협동조합의경쟁력강화를위해기존협동조합구조가가지고있던자본부족의문제에대한해법이모색되었다. 그결과, 농업협동조합은 1967년, 직원협동조합은 1985 년에비조합원의자본투자를가능하게하는제도정비가이루어지게되었다. 특히 1967년농업협동조합, 관련연합체및농업관련혼합기업관련 67-813법 (Ordonnance n 67-813 du 26 septembre 1967 relative aux sociétés coopératives agricoles, à leurs unions et aux sociétés mixtes d'intére t agricole) 은전통적인지역공동체중심의농업협동조합및관련활동을넘어서서전문화되고규모를갖춘기업형농업협동조합을활성화시키기위한제도로서도입되었다. 협동조합금융들의경쟁력강화를위한조치들은협동조합금융들이당초설립취지에부합하는대상층을넘어서서일반고객층을대상으로하는일반은행업무를할수있도록개방하였다. 농업신용조합의중앙금고가국가소유에서지역금고들의소유로이전되었으며, 농업신용조합, 상호신용조합 (Crédit mutuel), 민중은행들은대상층의제약을받지않고자유로운은행업무를수행하게되었다. 이는한편으로프랑스

3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금융부문의상당한부분이협동조합적성격의금융들에의해주도될수있도록하였 으나, 각각협동조합금융들은점차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상실하는결과를가 져왔다. 다 ) 일국단위경제조건의제약 경제활동을기본적인특징으로하는협동조합들에있어서, 특정분야의발전또는쇄락은일국단위경제조건의제약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1930년대대공황과 1970년대오일쇼크및뒤이은경기침체기간중협동조합들은상대적으로높은생존율을보여주었지만결과적으로경기위축으로인한어려움으로부터자유롭지못했다. 직원협동조합의경우, 전통적으로건설업과제조업이중심적인역할을하였으나, 1970년대이후서유럽경제전반에서제조업이줄어들고서비스업이증가하면서동일한구성변화를경험해왔다. 소비자협동조합은공세적인투자를통해시장을확장하던대형유통업체와의경쟁에서밀려남으로서 1990년대에대부분소비자협동조합들은해산을하게되었다. 3) 새로운변화의시기 라빌은서구사회가 1960년대후반의사회운동고조를통해복지국가 -시장이라는체제의정당성위기를경험하고, 1970년대초반오일쇼크와뒤이은경제침체를통해경제적위기를경험하는이중적위기의시기를경과해왔다고분석한다 (Laville, 1994). 이는절대빈곤의문제를일정정도극복한상황에서물질적인가치와문제를넘어서서연대와참여, 자치와같은비물질적가치의실현이시민들의중요한욕구로전면에등장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사회보장제도덕분에절대빈곤으로이어지지는않지만장기실업과사회적배제라는새로운형태의빈곤층이확산되는문제가사회문제의중심에놓이게되었음을설명해준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33 이탈리아가새로운욕구와문제를해결하기위한시민들의자발적인행동들이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새로운협동조합유형으로수렴되었던것에비해, 프랑스는협동조합자체보다는오랫동안잊혀졌던개념의복원을통해사회적경제라는보다광범위한시민사회주체가재구성되고, 사회운동의영향을받은다양한실험들이민간단체의지위를통해등장하는양상을보여준다. 도리어이시기에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운동에서중심적인역할을했던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실질적으로소멸하고, 협동조합금융들이경제적성장과동시에협동조합정체성을상실하는과정을경험한다. 협동조합부문에서도새로운활동과형식의협동조합들이등장하는등새로운변화의모색이이루어지고있으나, 아직까지는실험적인형태에머물러있다. 협동조합을포함하여사회적경제일반에서새로운변화를가져온중심세력은새로운가치에기반한사회운동에참여하고, 이들가치를일상생활에서구현하고자하는시민들이었다. 이들은사회문제해결을위해보다참여민주주의적인방식을지향했으며, 이러한지향은종종이미대규모화되고관료화된전통적협동조합들에대한부정적인태도로나타나곤하였다. 또한다양한관점이존재했지만, 이들중상당수는사회문제에대한기본적인해결주체로서공공부문의책임을강조하면서공공부문의자원을포함하는자원혼합을통해시민들의참여와공공부문의책임에기반한근린수준의새로운공공영역구성을강조하였다. 프랑스에서연대경제 (économie solidaire) 로불리는이러한흐름은자조와자립, 그리고이에기반한자율성을핵심가치로하는전통적협동조합과가치의충돌을빚기도하였다. 이러한점에서 2002 년도입된공익협동조합 (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e t collectif) 은연대경제의가치와방식을협동조합의법적지위를통해수렴하고자하는시도의결실로평가된다. 나. 현황및특성 오늘날금융부문과농업부문에서협동조합이각각시장의 50% 를차지하고있으 며, 이탈리아와스페인다음으로큰직원협동조합운동이활동하고있다. 프랑스협동조합의현황에대한공식통계는부문별협동조합연합체들의네트워

3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크인 CoopFR의연차보고서를통해확인할수있다. 아래표는 CoopFR의 2012년연차보고서를바탕으로하여, 협동조합을구성하는주체가누구인가를중심으로기업 / 생산자조직, 소비자, 노동자, 다중이해당사자로구분하여부문별협동조합들을유형화하여현황을정리하고있다. 데이터는어업협동조합 (2008년) 을제외하고는모두 2010년자료를기준으로하고있다. 표 2-1-6 프랑스분야별협동조합현황 기업 / 생산자조직 소비자 분야협동조합수조합원수고용인원 장인협동조합 418 개협동조합 5800 개조합기업 3500 일자리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교통운송기업협동조합 소매상인협동조합 농업분야 2900개협동조합, 기업, 조합 12500개농기계공동이용조합 (CUMA) 130 개협동조합 180개협동조합포함 420개그룹 75 개그룹 8000 일자리를제공하는 2000개어업기업 4200개교통운송기업소속 150000 일자리 2400 일자리 16000 일자리 30000 자영업주 470000 직원 소비자협동조합 34 개협동조합 755320 조합원 11547 일자리 사회주택협동조합 협동조합교육협회 공동주택소유자조합 170 개협동조합 53100 협동조합교육프로젝트 ANCC에 1700 공동주택소유자조합가입 50901 조합원 6000 세대임대주택 4650000 조합원 60000 세대 937 일자리 450 일자리 8000 자원활동가 노동자직원협동조합 1842 개협동조합 21679 조합원 38326 일자리 다중이해당사자 공익협동조합 190 개협동조합 11582 조합원 1726 일자리 금융협동조합은행 자료 : Coop FR, 2012 3 개협동조합은행그룹 (22611 단위은행 ) 2200 만조합원 360805 일자리 프랑스의협동조합연합체들은기본적으로분야별연합체를중심으로발전해왔다. 전체협동조합부문을대표하는네트워크는 1968년협동조합전국연합 (Groupement national de la coopération, GNC) 이라는이름으로설립되었다가최근 CoopFR로명칭을변경하였다. 협동조합분야별관련연합체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35 표 2-1-7 프랑스분야별협동조합연합체현황 분야 관련연합체 비고 장인협동조합 Fédération Française des Coopératives et Groupements d'artisans 농업협동조합 Coop de France 프랑스농민 3/4 이상소속 어업협동조합 Coopération maritime 교통운송기업 France Groupements 가입 France Groupements 협동조합협동조합 / 그룹은 46개 소매상인협동조합 Fédération des Enseignes du Commerce Associé 소비자협동조합 Fédération Nationale des Coopératives de Consommateurs 사회주택협동조합 Fédération Nationale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HLM 협동조합교육협회 Office Central de la Coopération à l'ecole 공동주택소유자조합 Association Nationale de la Copropriété et des Copropriétaires ANCC 가입조합중 1400 조합이협동조합방식으로운영 직원협동조합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공익협동조합 et participatives 공익협동조합은별도연합체없음 협동조합은행 Crédit Agricole, Crédit Mutuel, Groupe BPCE, Groupe Crédit Coopératif 3. 이탈리아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이탈리아는유럽에서도협동조합부문이가장활성화된나라로평가된다. 전체경제의 15% 가협동조합에의해생산되고있으며, 협동조합의수와고용인원에있어서유럽에서가장큰규모이다. 이탈리아의협동조합은이데올로기지형과의긴밀한연관성, 협동조합연합체들을중심으로한강한지도력, 국가와지방정부등공공부문의우호적인태도를특징으로보여준다. 이러한특징들은이탈리아가경험했던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조건과함께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을만들어온주체들의고유한특징과도긴밀하게연관되어설명될수있다.

3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1) 협동조합형성기 산업화등의사회구조적변화라는사회적배경은프랑스와이탈리아에서큰차이를보여주지않는다. 프랑스와이탈리아의협동조합형성과발전에서발견되는차이는도리어국가와사회운동세력의관계에서확인된다. 초기협동조합형성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한세력은세속주의, 공화주의및자유주의를기반으로이탈리아통일과정에서주요한정치결사체로서역할을한마찌니주의그리고 19세기후반에이탈리아에자리잡기시작한사회주의세력이었다. 또한교황레오 13세의 Rerum Novarum 교신으로상징되는사회적카톨릭주의또한협동조합운동의중요한추동력이되었다. 이들사회운동세력들은이데올로기적으로는서로달랐지만, 협동조합을이탈리아사회가당면한각종사회문제의해결과근대화의주요한수단으로서간주한다는점에서는동일한접근을하면서 1850년대중반이후주요하게소비자협동조합과신용협동조합을광범위하게조직하였으며, 1880 년대부터는농업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도적극적으로조직하기시작했다. 이러한협동조합의확산을바탕으로 1893년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 (Legacoop) 이결성되었으나, 이데올로기적차이는 1921년사회주의색채가더욱짙어진 Legacoop에서카톨릭교회와긴밀하게관련되는협동조합들이분리하여이탈리아협동조합총연합회 (Confcoop) 를결성하게된다 7). 양대협동조합연합체는이데올로기적차이를바탕으로한정치적경쟁관계임에도불구하고, 협동조합이라는문제에서는대외적으로공통의목소리를냄으로써협동조합운동의역동적발전을주도하였다. 반면, 1861년에이르러서야통일왕국을달성한이탈리아국가는프랑스와달리직접적으로협동조합부문의형성에개입하지못하였으며, 이미사회적인실체로성장하고있던협동조합들에대한제도적인정과제도정비이상의역할을수행하지못 7) 이후 1950 년대 Legacoop 에서사회민주주의 / 공화주의경향협동조합들이분리하여 AGCI 라는제 3 의연합체를구성하게되며, 이후에도몇개의소규모연합체들이결성되었으나일반적으로이탈리아주요협동조합연합체는이들세연합체를가리킨다. 2011 년부터이들세연합체는이탈리아협동조합연대를결성하여점진적인통합과정을시작하고있다 (Pezzini, 2012).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37 했다. 그러나협동조합운동은사회주의운동과카톨릭교회에기반을둔정치세력 과긴밀하게연계됨으로써지속적으로우호적인제도적환경을유지할수있었다. 2) 제도화및성장 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은정치적으로우호적인환경에힘입어 1882년에상법에서협동조합의특수성을인정하는조항이포함되는방식으로제도적지위를얻게되었으며, 이후에도협동조합의활동에유리한각종제도들이도입되었다. 경제적으로도 19세기후반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파시즘통치기간을예외로하면협동조합은지속적인성장을경험하고있다. 이러한과정을설명할수있는사회적배경으로다음과같은내용들을짚어볼수있다. 가 ) 협동조합운동에대한제도적인정과지원 파시즘통치기간을예외로하면, 이탈리아국가는협동조합에대한직접적인개입보다는협동조합운동자체를강화시키는제도정비를통해협동조합운동주체들을제도적으로인정하고지원하는방식을취해왔다. 이를가장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이 1947년이탈리아헌법에서협동조합의사회적성격과비투기적성격을인정하고, 이를적극적으로육성하기위해협동조합연합체들에게회원협동조합들에대한관리감독권한을부여함으로써협동조합운동의지도적역할을인정하는일명바세비법을제정한것이다. 이러한접근은이후에도계속되는데, 경제적위기에처한기업의직원협동조합으로의전환을지원하는 1985년마르코라법에서도협동조합연합체들이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게되며, 1992년법에서는개별협동조합들의납부금과협동조합의배분불가능한잔여재산을귀속으로형성되는협동조합발전기금을협동조합연합체각각에설치하도록명시하였다.

3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나 ) 경제적성장과연동 이탈리아협동조합은 1950년대에이미 25,000개에달했는데, 이는 1930년대에비해두배에달하는증가를의미한다. 그러나이시기협동조합의성장은 2차대전이후이탈리아경제전반의성장속에서이해될수있다. 전후복구의과정에서건설업을중심으로한직원협동조합과주택협동조합이빠르게성장하였다. 이후 1950-70년대의경제성장기간에도협동조합들은다양한분야에서꾸준히성장하였으나이탈리아경제전반에비교할때총량에서는두드러지는특징을보이지않으나, 다만개별협동조합들의규모가성장하는경향이관찰되었다. 다 ) 협동조합운동의전략적대응 이탈리아역시 1970년대중반이후서유럽일반이경험한경기침체에빠지게되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들은꾸준한발전을하게된다. 이과정에서강조되는것은협동조합들이소기업중심의이탈리아전통적인경제구조를벗어나서보다경쟁력을갖출수있는규모를실현했다는점이다. 소규모협동조합들은합병등을통해직접적으로규모를키우거나, 협동조합들의협동조합인컨소시움을통해단위협동조합의규모를유지하면서필요한때규모를확보할수있었고, 협동조합과비협동조합자회사를묶는그룹방식을통해필요한자본을확충하는등유연한전략을구사하였다. 기본적으로협동조합간연대와신뢰를바탕으로할수밖에없는이러한전략들은협동조합연합체를중심으로오랫동안형성되어온지도력과협동의문화에힘입은것으로볼수있다. 법제도역시이러한변화를가능하도록정비되는동시에, 이를통해발생할수있는협동조합의사회적성격퇴보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비되어왔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39 3) 새로운변화의시기 이탈리아협동조합에있어서새로운변화는 1970년대부터등장하여 1991년제도화된이후, 현재까지꾸준한성장을경험하고있는사회적협동조합의등장과발전으로상징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등장과발전역시사회구조적필요와우호적조건, 그리고주체들의능동적대응이라는전형적인사회적배경틀을통해설명된다. 가 ) 이탈리아복지국가의위기 전후수립된이탈리아복지국가체제는임노동관계를바탕으로형성된현금급여중심의기본적인사회보장시스템을중심으로설계되었으며, 각종사회서비스의공급은전통적인가족공동체의역할로간주되어발달하지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접어들면서, 고령화와여성의사회적진출증가등의인구학적변화, 그리고취약계층의사회적권리및신빈곤층문제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새로운사회서비스수요가급증하게되지만, 경제위기로인해재정적제약을받기시작한기존복지국가시스템은이에대한적절한대응을할수없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공공부문또는공공부문과의협력을통한민간단체에의해상당한정도의사회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다른서유럽국가들과달리사회서비스가저발달한이탈리아복지국가시스템은새로운문제와욕구를제기하게되었다. 나 ) 협동조합운동주체의주도성 사회서비스공급부족문제는 60년대신좌파와진보적카톨릭교리의영향을받은다양한사회운동그룹들의행동을촉발시켰다. 이들의활동은당초당사자들의자조적인노력과사회운동그룹및카톨릭교회의자원활동을통해시작되었으나, 점차지방정부등의안정적인지원에힘입어지속적인활동이가능해지면서, 점차경제활동과사회적인지향을병행할수있는제도적지위로서협동조합의지위를활용하게

4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되었다. 주요하게이탈리아북부지역을중심으로다양하게등장한이들활동들은기존협동조합연합체들의지원에힘입어전국적으로조직되면서, 사회연대협동조합이라는스스로의정체성을규정하고조합원들의배타적상호성만을인정하는전통적협동조합지위의한계를넘어서는새로운법적지위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게된다. 또한활동의초기단계인 1980년대초반부터컨소시엄이라는조직전략을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지역사회에밀착하면서도유연하게규모의사업을수행하고, 더나아가필요한활동분야를스핀오프방식으로확장시켜나가는고유의성장전략을채택한다. 그결과, 1991년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법적지위가도입되기이전에이미 1,000개가넘는사회연대협동조합들이활동했던것으로보고된다. 다 ) 우호적인공공정책환경 주요하게제도정비를통해협동조합운동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는이탈리아국가의역할은사회적협동조합과관련해서도마찬가지의방식으로이루어졌다. 1991년사회적협동조합법은이미 20여년간현장에서발전해온사회연대협동조합의모델을토대로법적지위를부여함으로써이후사회적협동조합의비약적성장을가능케하였다. 한편, 각종사회서비스가사회적협동조합들의선구적인역할을통해활성화되기시작한이후, 강력한분권화정책에힘입어지방정부의권한과책임아래빠르게확충되었다. 사회서비스의확충은지방정부의재정적책임과사회적협동조합을포함한민간의전달체제를통해이루어졌으며, 이러한지방정부수준의사회서비스확충과사회적협동조합들에대한지방정부의우호적인태도는사회적협동조합의성장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나. 현황및특성 이탈리아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들의협동조합인컨소시엄을통해소규모성을유 지하면서도, 필요에따라유연하게규모의경제를이룰수있는특징을보여주고있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41 으며, 이는많은분석에서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의성공요인으로언급된다. 컨소시엄은특히가장마지막으로제도화된사회적협동조합 (1991년) 의빠른성장에있어서도주요한견인차역할을해온것으로평가된다. 아래의표는이탈리아의 2008년기준으로현재활동하고있는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활동분야별분류이다. 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모두서비스분야에서가장많은활동을하고있다. 특히사회적협동조합은 2008년기준으로 82.7% 가서비스분야에서활동을하고있다. 표 2-1-8 2008 년이탈리아협동조합 ( 활동분야별분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23,111(43.7%) 10,538(82.7%) 33,649(51.3%) 건설 13,294(25.2%) 418(3.3%) 13,712(20.9%) 농업 7,100(13.4%) 368(2.9%) 7,468(11.4%) 상업 5,005(9.5%) 603(4.7%) 5,608(8.6%) 제조업 4,323(8.2%) 814(6.3%) 5,137(7.8%) 자료없음 4,807(8.3%) 1,197(8.6%) 6,004(8.4%) 계 57,640 (100%) 13,938(100%) 71,578(100%) 80.5% 19.5% 100% ( 단위 : 개 ) 금융 432 전체은행 799 전체은행중협동조합은행비중 54% 출처 : 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s 아래의표는이탈리아의 2008년기준으로현재활동중인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의활동분야별고용인원에대한자료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서비스분야에서가장많은활동을하고있으므로고용인원도서비스분야에서 284,373명으로 91.1% 고용되어있으며, 나머지는제조업, 상업, 건설및농업순이다. 전체협동조합에서사회적협동조합이 19.5% 의비중을차지하지만고용은 27.5% 에달한다. 이러한결과는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서비스와취약계층의고용기회제공을목적으로활동하기때문에이윤에대해조합원배당보다는고용창출을하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4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표 2-1-9 2008 년이탈리아협동조합고용인원 ( 조합원및비조합원 ) ( 활동분야별분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520,950(63.8%) 284,373(91.1%) 805,323(71.4%) 건설 76,423(9.4%) 4,051(1.3%) 80,474(7.1%) 상업 96,862(11.9%) 6,473(2.1%) 103,335(9.2%) 농업 59,719(7.3%) 4,123(1.3%) 63,842(5.7%) 제조업 62,387(7.6%) 13,020(4.2%) 75,407(6.7%) 자료없음 21,610(2.6%) 5,299(1.7%) 26,909(2.3%) 계 837,951(100%) 317,339(100%) 1,155,290(100%) 72.5% 27.5% 100% 금융 29,418 출처 : 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s 사회적협동조합들은전반적으로작은규모의조직들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45% 는 10-49명의고용인원을가지고있는소기업의규모이며, 39.1% 는 9인이하의매우작은규모이다. 반면, 5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회적협동조합은전체의 15.6% 에불과하다. 그러나사회적협동조합의작은규모는단점보다는협동조합간연계와협동조합과이용자사이의보다나은관계망을가능케하고, 이를통해보다나은서비스를생산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적협동조합의강점으로평가된다. 작은규모로인한어려움은컨소시엄을조직하여규모의경제를달성하는방식으로극복되며, 이러한점에서컨소시엄은작은규모의유지를가능케하면서도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는시스템으로써사회적협동조합의주요한성공요인으로설명된다. 아래의표는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의매출액과전체자산의 2008년도자료로, 절반이상이 25만유로이하의매출액을보이고있다. 100만유로이상의매출액을보유한경우는 13.8% 만이이에해당된다. 투자에있어서는 58.4% 가 25만유로이하로투자하였고, 100만유로이상의투자는 10.6% 에그쳤다.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의매출액과투자액을살펴보았을때운영규모에있어서대부분이작은규모로운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43 표 2-1-10 2008 년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매출액과전체자산 Production value Invested capital, Thousands N % N % To 50 3,690 26.5 4,223 30.3 From 50 to 250 3,570 25.6 3,919 28.1 From 250 to 500 1,824 13.1 1,613 11.6 From 500 to 1,000 1,435 10.3 1,203 8.6 From 1,000 to 2,500 1,244 8.9 951 6.8 From 2,500 to 5,000 398 2.9 322 2.3 Over 5,000 273 2.0 203 1.5 Missing data 1,504 10.8 1,504 10.8 Total 13,938 100.0 13,938 100.0 출처 : Euricse, 2008 년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 : 기술적주성분분석을이용한서술 ( 이경수, 2012) 재인용 한편, 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의또다른특징으로주목받고있는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으로서컨소시엄과컨소시엄의직접고용인원의현황은다음의표 2-1-11, 표 2-1-12 와같이보고된다. 표 2-1-11 2008 년이탈리아컨소시움 ( 활동부문별분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826(51.9%) 233(93.9%) 1059(57.6%) 건설 296(18.6%) 3(1.2%) 299(16.3%) 상업 192(12.1%) 5(2.0%) 197(10.7%) 농업 186(11.7%) 3(1.2%) 189(10.3%) 제조업 92(5.8%) 4(1.6%) 96(5.2%) 자료없음 87 21(7.8%) 108(5.5%) 계 1679(100%) 269(100%) 1948(100%) 86.2% 13.8% 100%

4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표 2-1-12 2008 년이탈리아컨소시움직접고용인원 ( 조합원및비조합원 ) ( 활동부문별분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서비스 5891(32%) 1989(81%) 7880(37.8%) 건설 1997(10.9%) 24(1%) 2021(9.7%) 농업 2750(15%) 7(0.3%) 2757(13.2%) 상업 3585(19.5%) 39(1.6%) 3624(17.4%) 제조업 4171(22.7%) 397(16.2%) 4568(21.9%) 자료없음 253(1.4%) 15(0.6%) 268(1.3%) 계 18647(100%) 2471(100%) 21118(100%) 88.3% 11.7% 100% 1948년볼로냐시에서설립된 ANSOLINI는가장오래된주택협동조합의하나로건설노동자들의결성으로설립되어초기에는하나의집을공동건설하여추점을통해당첨자에게소유권을부여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이후주택건설을통해조합원에게주택을분양해주는사업과영구임대등의임대주택사업을하고있으며, 2000년부터는친환경건축기법과에너지절약형건축을지향하고있다. 11,500명의조합원, 20명의상근직원, 6,000만유로의조합자산을소유하고있으며, 건축의상당부분은외주를주는방식으로직접고용인원은많지않다. 이외볼로냐시에는건설과주택분야에서 15~20개정도활동하며, 주택공급량의 50% 를담당하고있다 ( 장종익, 2012). 1961년설립된전국주택건설협동조합연합회 (ANCAB) 는약 30 만개의전지역에걸쳐 40 만명의회원과 3,000 개의협동조합을조직하여이들의컨소시엄등을대변하고보호하는협회이다. 이에소속된주택건설협동조합은주택건설사업을촉진하고이를통해회원은소유하거나임대부동산에서권리를갖게된다. 젊은부부, 노인, 학생, 이주민등다양한수요계층을대상으로새로운사회적인대응책을제공하기위하여그들의위한건설프로젝트들과연결된사업을한다. 그리고사회적, 경제적으로낙후된그룹들의주택수요에부응하며, 공공사업에더욱경쟁적으로활동한다. 그리고연맹은회원협동조합들을대변하고지원하며보호및감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45 시하는법적최대국가기관으로, 주택관련하여 1954년에설립된전국주택건설협동조합연맹 (National Federation of Housing Co-operatives) 이있으며, 이는주택건설회원협동조합을보호하고대변하는조직으로지역사회의수요를고려하여도시주변주택건설시장의성장과발전을강화및촉진하기위한제반활동들을돕는다. 모든이탈리아지역에주택건설협동조합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지속적으로경제, 금융, 법적및조직문제등에대해자문과지원을제공한다 ( 김수환, 2009). 4. 스페인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스페인은협동조합수에있어서는유럽에서두번째로큰규모의협동조합부문을보유하고있으며, 특히직원협동조합부문은협동조합수와고용인원에있어서이탈리아에이어두번째로큰규모이다. 스페인에서는 19세기이후노동운동의발전과정에서무정부주의와결사체주의의영향력아래민간단체, 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운동이서로연관되어발달하였으며, 종종동일한집단에의해서각각의조직형태들이만들어지곤했다. 초기의대표적인사례로바르셀로나지역에서 1840년에설립된 Asociaciónde Tejedores는방직노동자들의노동조합역할을하는결사체였으며, 함께설립된상호공제조합인 Asociación Mutuade Tejedores는 1842년에상호공제조합과직원협동조합의혼합형태인 Compañía Fabrilde Tejedores를설립하였는데, 이협동조합이스페인최초의협동조합으로기록되어있다 (Chaves and Monzon, 2007). 그러나 1930년대스페인내전이후 1975년민주화까지협동조합운동은프랑코독재정부에의해관변화되면서역동성을상실하고오랜정체기를경험하게되었다. 이기간중에자주적인협동조합운동들은불리한제도적여건을타개하기위해그룹이라는독특한방식으로연합하였으며, 대표적인형태가바스크지역의몬드라곤

4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직원협동조합복합체이다. 바스크지역은역사적으로스페인으로부터독립을쟁취하기위해투쟁을해왔고자신들의언어와스페인어를공용으로사용하는등지역간갈등이협동조합의결속력을키웠다고할수있다. 민주화이후특히직원협동조합이경제민주화의수단으로인식되면서주요하게좌파정치운동의성장과맞물려크게발전하였고, 현재는스페인협동조합운동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몬드라곤은스페인의강력한기업집단으로성장하였지만에로스키소매체인하나를제외한나머지사업체들은지역적으로바스크지역에머물러있으며, 관련사업다각화를추진하거나이웃지역으로진출할만한역량이부족하다고하겠다 ( 스테파노자마니외, 2012). 나. 현황및특성 스페인고용및사회보장부 (Ministerio de Empleo y Seguridad Social) 는사회보장관련데이터를바탕으로협동조합들과노동자소유기업 (Sociedad Laboral, SAL) 들의고용에관련한체계적인통계를생산하여공표하고있다. 그러나이통계는협동조합연합체들의정보와는큰차이를보이는데, 이는협동조합유형에대한법적기준과연합회가포괄하는협동조합들의유형의차이, 자치주별로자율적인협동조합법률의차이에서기인하며, 또한복잡한고용관련제도때문이기도하다 8). 이러한점을감안하여스페인고용및사회보장부가발표한 2011년기준협동조합유형별현황에대한정보를담은아래표를이해할필요가있다. 살펴보면, 규모의면에서직원협동조합이협동조합수와고용인원에서가장큰규모의협동조합유형임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는농업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소비자 / 이용자협동조합, 교사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등이주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8) 가령직원협동조합의경우, 노동자조합원들은사회보장체계를선택함에있어피고용인의지위를가질수도있고, 독립자영업자의지위를가질수도있는데고용및사회보장부자료에서는이들독립자영업자지위의노동자조합원을포함시키지않고있다. 따라서직원협동조합고용인원은피고용인의지위를갖는노동자조합원과노동자비조합원의수치만을나타내고있으며, 독립자영업자의지위를갖는협동조합의데이터를포함하고있는스페인직원협동조합연합회 COCETA 의아래자료와협동조합수에서상당한차이를보여준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47 < 표 2-1-13> 스페인협동조합수및고용인원현황 ( 유형별분류, 2011 년기준 ) 협동조합유형협동조합수고용인원 직원협동조합소비자 / 이용자협동조합주택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토지공동경작협동조합서비스협동조합어업협동조합교통협동조합보험협동조합보건협동조합교사협동조합교육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기타협동조합미분류 출처 : 스페인고용및사회보장부 (www.empleo.gob.es) 7051 84458 299 17131 128 632 3415 64108 446 2046 388 9315 17 366 221 928 1 26 1 1000 289 14007 2 3 77 18585 213 4359 172 1189 12720 218513 < 표 2-1-14> 분야별직원협동조합협동조합수 농업 제조업 건축 서비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22 (2.90%) 3258 (18.10%) 3438 (19.10%) 10 782 (59.90%) 566 (3.10%) 3285 (18.00%) 3851 (21.10%) 10548 (57.80%) 664 (3.50%) 2237 (11.80%) 5158 (27.20%) 10902 (57.50%) 615 (3.30%) 2570 (13.80%) 3427 (18.40%) 12013 (64.50%) 453 (2.60%) 2299 (13.20%) 2281 (13.10%) 12381 (71.10%) 628 (3.70%) 2411 (14.20% 2191 (12.90%) 11749 (69.20%) 673 (4.00%) 1782 (10.60%) 2152 (12.80%) 12206 (72.60%) 합계 18 000 18 250 18 961 18 625 17 414 16 979 16 813 출처 : COCETA

4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표 2-1-15> 분야별직원협동조합노동자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업 28 571 31 145 27 094 27 724 21 466 22 418 22 298 (13.00%) (14.00%) (12.19%) (13.07%) (11.08%) (11.54%) (10.97%) 제조업 50 549 48 942 49 780 45 797 40 977 41 548 44 248 (23.00%) (22.00%) (22.40%) (21.59%) (21.15%) (21.38%) (21.77%) 건축 17 582 15 572 15 636 11 140 9140 8502 7874 (8.00%) (7.00%) (7.03%) (5.25%) (4.38%) (4.38%) (3.87%) 서비스 123 078 126 805 129 769 127 445 122 125 121 566 128 788 (56.00%) (57.00%) (58.38%) (60.09%) (62.56%) (62.56%) (63.38%) 합계 219 780 222 464 222 279 212 106 193 708 194 304 203 208 출처 : COCETA 스페인의협동조합은 조합원의경제적이고사회적인필요와바람을충족시키는것을주요한목적으로하는경제활동을민주적인구조를통해운영하는결합된개인들에의해만들어진기업 으로정의한다. 이탈리아의 상호성원칙 과같은강도로부과되지는않지만이와같은목적의실현을위해스페인협동조합들도유형에따라비조합원과의거래비중에제한을두고있다. 협동조합조세관련 20/90법은협동조합일반법의취지에부합하는협동조합들이조세혜택을받고 (6조), 특정한유형의협동조합들은특정한조건을준수함으로써보다특별한혜택을받게됨을명시하고있다 (7-12조) 9). 그러나일련의사항을위반하게되면조세혜택을받지못하고, 일반기업과같은조세를적용받게된다 (13조). 모든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일반법에따른협동조합등기부에등록해야한다. 등록을통해협동조합은법인격을얻게된다. 신용협동조합과보험협동조합은이와는별도로기업등기부에도등록을해야한다. 협동조합일반법에는협동조합에대한관리감독과위반사항에대한제재를언급하고있으나, 이탈리아나프랑스와달리관리감독을실행하는구체적인주체와절차에대해서는정하고있지않다. 9) 이경우, 해당유형의협동조합들은협동조합조세관련 20/90 법에서요구하는기준을정관에명시해야한다. 가령, 직원협동조합의경우, 노동자조합원의평균임금이동일분야평균임금의 200% 를넘지말아야하고, 정규직비조합원노동자가노동자조합원의 10% 를넘지않거나노동자조합원에의해제공되는노동시간의 20% 를넘지않는노동시간을제공해야한다 (8 조 ).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49 5. 일본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1868년명치유신이후, 일본에서도자본주의가발전함에따라협동조합의전신이라할수있는것들이나타나게된다. 판매조합으로중요수출품이된생사 ( 生糸 ) 나차의산지에서협동조합적인조직이생겨났다. 명치중기에는어비 ( 魚肥 ) 등의비료를공동구입하는농촌구매조합도나타나게되었다. 1879년에는소비조합도만들어졌는데지금의생활협동조합의전신이라할수있다. 청일전쟁후자본주의가확립되어감에따라노동자가증가하고그중에서일종의소비조합이형성 발전되어왔다. 정부도협동조합육성에힘쓰게되었는데, 1900년에는일본최초의협동조합법인 산업조합법 이제정되고이를기반으로각종협동조합이설립됨으로써본격적협동조합형성기에들어갔다. 산업조합법은독일의농촌신용조합을모방한것으로, 일본과비슷하게전개된독일사회정책을이식하려하면서국가가협동조합육성에대해서점차적극적으로되었다. 협동조합조직화는근대적인시민의자발성이라기보다는국책으로서협동조합을육성하고장려한것이특징이다. 이러한사업조합법에규정된조합과는별개로 1901년제정된어업법에따라어업조합은금융사업및공동판매도행하는어업협동조합으로발전되었고, 개정산림법 (1907년) 에의한산림조합도이와같은형태로발전하였다. 1차세계대전후, 국가주도의협동조합과는이질적인사회개량의식및혁명운동의식을배경으로한도시노동자 시민운동을통한소비조합이생겨나게되었다. 이러한조합에는 1919년동경야마노테 ( 山の手 ) 지구의기독청년, 학생, 여성을중심으로설립된가정구매조합, 1920년동경시타마치 ( 下町 ) 노동자들이설립한공동사 ( 共働社 ), 1921년고베 ( 神戸 ) 노동자를중심으로설립한고베소비조합등이있었다. 1930년대부터파시즘대두, 제2 차세계대전발발등시대적움직임으로부터협동조합은변질되었다. 일본정부는전쟁수행을위해협동조합을국가정책에끌어들였다. 산업조합은농회라는농업개량조직과합병하여농업회로, 어업조합도어업회로

5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바뀌어자재배급, 어획물통제를행하는기관으로되었다. 산림조합도행정의말단사업을행하는조직으로바뀌었다. 한편, 노동자에의한운동으로써성격이강한도시의소비조합은, 생활물자의통제가강해짐에따라배급기구로부터배제되어 1943 년경까지는일부를제외하고소비조합은거의활동정지상태에있었다. 제2 차대전후일본의전후개혁에따라협동조합도새롭게부활하게되었다. 민주주의사고에의한새로운협동조합법이제정되어, 협동조합법을통한규정이아닌농민, 어민, 소비자등직종별별도의협동조합법을만들게되었다. 1947년농업협동조합법이제정으로농업협동조합이, 1948년수산업협동조합법제정으로어업협동조합이 1951년산림법개정으로임의가입의자발적협동조합조직이설립되었다. 또한 1945년에일본협동조합동맹을조직하여재출발한소비조합은, 1948년소비생활협동조합법의제정에의해, 생활협동조합으로거듭났고 1949년에는사업협동조합및기업조합등을규정한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이제정되었다. 고도경제성장시대를통하여협동조합은발전해왔다. 특히농업협동조합은판매, 구매, 신용, 공제등여러사업을행하는 총합농협 으로그리고축산, 원예, 화목등전문적인농업분야별로만든 전문농협 의형태로발전하여세계유수의협동조합으로성장하였다. 또한생협은 1960년대말부터식품공해및환경파괴에대응한지역시민생협이라는시민운동형생협이지역을거점으로설립되었고, 주부를중심으로반별공동구입이라는독특한사업형태를채택하면서발전, 정착하였다. 나. 현황및특성 주된협동조합들의현황을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조합수의측면에서살펴보면, 사업협동조합이전체의 88.7% 에해당하는 32,384개의조합으로구성되어있으며, 반면노동금고는조합수가 13개에불과하다. 하지만노동금고의조합원수는약천만명에이르는대형협동조합으로조합원수가세번째로많은협동조합이다. 조합원수가가장많은조합은생활협동조합으로전체의 31.5% 에해당하는 25,320개의협동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10). 농업협동조합은조합원수는전체조합원수의 11.8% 에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51 해당하는 950 만명에이르며, 직원의수도가장많은 22 만 4 천명이다. 이는전체협 동조합종사자의 34.8% 해당하는규모이다. < 표 2-1-16> 주된협동조합의조합수, 조합원수그리고직원수 (2009 년3월말시점 ) 조합수 조합원수 ( 천명 ) 직원수 ( 천명 ) 농업협동조합 (JA) 770 9,494 224 어업협동조합 (JF) 1,092 362 13 삼림조합 (JForest) 711 1,575 7 생활협동조합 612 25,320 53 전국노동자공제협동조합 58 13,900 4 직원협동조합 66 47 11 대학생활협동조합 228 1,509 2 노동금고 13 10,058 11 사업협동조합 32,384 2,305 156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 117 2,680 30 신용금고 279 9,311 111 신용조합 162 3,698 22 합계 36,492 80,259 644 일부추정 조합원수는중복있음 가장조합원수가많은생활협동조합에대해살펴보면, 생협은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에의거하여설립된것으로, 이용자인소비자조합원자신이출자하고, 의사결정및운영에참여, 보다윤택한생활을실현하는것을지향한다. 택배및점포에의상품공급, 공제, 의료, 복지사업, 조합원간상부상조활동, 생활에관한학습활동등, 조합원의자주적인활동까지, 폭넓은활동을하고있다. 전국생협은 2010년도말회원생협수가 609개, 구매생협이 473개, 의료생협이 115개, 공제 주택생협이 8개, 직장지역생협이 62개, 학교생협이 41개, 대학생협이 218개로추계되었다. 조합원수는 2,631만명으로전년도비해 102.1% 가신장되었고그중구매생협이 2,269만명으로전년도에비해 102.0% 가신장되었 10) 물론조합가입의경우중복가입이가능하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5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다. 총사업액은 2010 년도추계기준, 3 조 3,218 억엔으로전년도에비해 99.1% 가, 그 중구매생협이 3 조 58 억엔으로전년도에비해 98.5% 로되어있다. < 표 2-1-17> 전국생협의총합현황 2009년도 2010년도 번호 항목 단위 수치 전년비 수치 전년비 회원생협수 ( 조사대상생협수 ) 생협 618 98.9 609 98.5 구매생협 생협 481 98.8 473 98.3 1 의료생협 생협 116 99.1 115 99.1 공제 주택생협 생협 8 100.0 8 100.0 사업연합 생협 13 100.0 13 100.0 조합원수 천명 25,764 101.8 26,311 102.1 2 구매생협천명 22,238 102.1 22,691 102.0 의료생협천명 2,675 100.0 2,768 103.5 공제. 주택생협천명 852 98.8 852 100.0 3 세대가입율 ( 전년도차 ) % 48.3 0.4 - - 총사업액백만엔 3,352,610 97.1 3,322,053 99.1 4 구매생협계백만엔 3,050,939 96.6 3,006,093 98.5 의료생협백만엔 295,518 102.7 309,807 104.8 공제 주택생협백만엔 6,153 93.8 6,153 100.0 5 공급액백만엔 2,939,304 97.2 2,901,883 98.7 6 조합원출자금백만엔 711,440 101.9 729,649 102.6 7 조합원 1 인당출자금엔 27,607 100.0 28,023 101.5 8 조합원차입금백만엔 65,812 105.2 61,882 94.0 9 정규직직원수명 54,327 102.8 53,449 98.4 10 일본생협연합회공급액백만엔 416,124 98.3 - - 11 생협소매쉐어 ( 전년도차 ) % 2.84 0.02 - - 주 ) 1 번의회원생협수는 2009 년 3 월시점의일본생협연회원생협수에서전국연, 대학연, 도도부현연, 농, 어협을제외한, 전국대학생협연의회원협을가산한생협수이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53 6. 미국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광활한국토를가진농업중심국가인미국은일찍부터상거래를위한농업이발달하였고, 농업기술과교통의발달로인한수출의급격한증가를통해농가소득을대폭증가시킬수있는기회를 19세기초반에맞이하게된다. 하지만농산물을운반하고유통시키는운송업자들과유통업자들이운송과유통에서폭리를취하는구조에서그다지큰소득창출효과가농민에게발생하지않았고, 이에대한불만이농민들사이에높아졌다. 그리고이러한구조적문제점에대한개선노력이활발하게진행되어갔다. 이러한개선움직임중가장주목할만한사항이바로농업부문협동조합이설립이라할수있다. 이와더불어 19세기후반, 농민들과노동조합들은농사장비와생활용품을집단적으로구입하기위한협동조합, 가사노동분담을위한협동조합그리고대량구매로가계지출을절약하는구매클럽과같은지금의소비자협동조합과유사한조합들이설립되게된다. 이와같은협동조합의활성화는 1844년설립된영국로치데일협동조합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 의성공적인운영과여기에서제시된협동조합원칙이유럽을거쳐미국으로퍼져나가게된것과상응한것으로볼수있다. 미국의초기협동조합은주로농산물판매와관련된것이었지만 19세기후반에미국의협동조합운동은전화, 전기및상수도와같은기반시설및관련분야들은물론모든산업에서걸쳐빠른발전을보이게된다. 이러한개별협동조합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 1916년에 NCBA(National Cooperative Business Association) 를설립되었다. 이것은말그대로협동조합의연합회이며, 연합회는다른조직들을통합, 흡수하여 1922년에는 Cooperative League of America(CLA) 로이름을변경하였으며그이후부터 1985년까지는 Cooperative League of the USA(CLUSA) 로명칭되었다. 하지만명칭과상관없이협동조합을보호하고그들의이익을도모하고발전시키는목적은변함없이유지되었다. 지금도전국적인조직으로강한영향력을발

5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휘하고있다. 2차대전직후에는 700만명의조합원을가진농민협동조합이가장강력했지만, 전체경제에서농업의위상이축소되면서같은길을걷고있다. 한편앞에서언급한 NCBA는협동조합지원활동을활발하게벌였는데, 1940년대에미국협동조합연맹은전쟁피해를입은유럽의협동조합지원에나섰으며, 이어개발도상국협동조합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또, 연맹은수많은지원기관들을후원하였다. 예를들어, 1970년대설립되어지금은 10억달러이상의연사업규모를자랑하는전국협동조합은행 (National Cooperative Bank) 도연맹의후원을받아성장했다 11). 나. 주요현황및특징 1) 유형별현황 협동조합은구성원유형별, 업종별, 조합결성목적및수단별로구분될수있다. 개별유형이혼합되어있는형태도가능하기때문에여러종류의협동조합으로세분화될수있다. 협동조합을구분하는정형화된유형체계는없으며조합의특성을구성원측면에서보는경우, 업종으로구분하는경우, 그리고조합결정의목적및수단측면에서구분하는경우각기다른명칭이사용되고있다. 미국의협동조합현황을미국의협동조합연합회인전국협동조합사업연합회 (National Cooperative Business Association, NCBA) 의분류형태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협동조합의유형은협동조합의소유구조와기능을통해분류되어진다. 가장주요한유형은소비와생산부문의협동조합인데, 소비자협동조합은개인또는사업자들로형성되어진다. 그리고사업자들로구성되어진협동조합의경우종종 구매 또는 공동서비스 (shared services) 협동조합으로불리어진다. 반면, 생산자협동조합은일명마케팅협동조합이라불리우는사업자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으로분류된다. 하지만협동조합의유형은각협동조합이가지고있는특성으로인해여 11) 스테파노자마니ㆍ베라자마니 (2009), 협동조합으로기업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55 러분야로세분화될수있다. 여기서는대표적인유형으로직원 (worker) 협동조합, 생산자 (producer) 협동조합, 구매 (purchasing) 협동조합, 소비자 (consumer) 협동조합으로크게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직원 (Worker) 협동조합은다양한영역에서설립될수있다. 제과 / 제빵 (The Arizmendi Association 샌프란시스코 ), 목재 (BIg TimberWorks), 복사 (Collective Copies 메사추세츠 ), 가정가사도우미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뉴욕 ), 조경 (Evergreen Cooperatives 클리블랜드빈곤지역 ), 자연식품 (Rainbow Grocery 샌프란시스코 ) 을포함하여보육영역에서도직원협동조합을찾아볼수있다. IT분야에서도직원협동조합이발견되는데미국의 GAIA Host Collective는 web hosting 을전문으로하는직원협동조합이다. 그리고미국시애틀에소재한 Web Collective 는 open source 소프트웨어와웹사이트디자인을전문으로하는협동조합이다. 생산자 (producer) 협동조합은농업부문에서가장보편적이며미국의 Sunkist가대표적인사례이다. IT분야에서도생산자협동조합이설립되는데미국의 Cernio Technology Co-operatives는생산자조합원들에게 IT분야지원을전문으로하는협동조합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식료품부문에서가장흔하며미국의 National Cooperative Grocers Association가대표적인사례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식료품에그치지않고스포츠 / 캠핑용품 (REI), 장례서비스 (People's Memorial Funeral Cooperative) 등다양한영역에걸쳐있다. 아래표는미국협동조합의유형별현황을나타낸것이다. 가장큰협동조합의유형은소비자협동조합으로미국전역에약 27,000개의소비자협동조합이존재하며, 총매출규모는약 2,911억달러, 총자산규모는 1조 9758억달러에이른다. 반면직원 (worker) 협동조합의규모가가장작은것으로나타났다. 직원수는소비자협동조합에서근무하는직원의수가 65만명으로나타났으며, 4개유형의조합을합했을때약 86만명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었다. 하지만정확한회원수는파악하기어려운데그이유는협동조합에중복가입할수있으며실제로도중복되어가입한사람이많기때문이다.

5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유형별협동조합을각영역별비중으로살펴보면, 전체협동조합의자산을 100으로볼때소비자협동조합의자산비중은 63.2% 로나타났으며구매협동조합은 36% 로두번째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생산자협동조합의경우자산비중은 1% 가채못되는것으로나타났지만매출액비중에서는무려 12.7% 를총임금비중에서는 11.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자산규모비해매출액과지출임금의비중이상당히높은것을보여주고있다. 이는대부분의생산자협동조합은농업부문에해당하는데이것은다른영역보다는노동집약적인사업의특성에서기인한것과소비자협동조합과구매협동조합이구매를통한비용절감이라는공통된특성이있다면반대로생산자협동조합은생산이라는반대적인특성을가지고있어상대적으로매출액의비중이높을수밖에없다. < 표 2-1-18> 미국의유형별협동조합현황 협동조합유형 자산규모 (Assets) 매출액 (Revenue) 임금규모 (Wages) 회사수 ( 단위 : 백만불, 천명 ) 직원수회원수 (Employees) (Membership) 직원 (Worker) 128 219 55 223 2.38 55.1 생산자 (Producer) 23,632 65,426 2,970 1,494 72.93 714.65 구매 (Purchasing) 1,126,848 157,892 2,902 724 130.35 6,133 소비자 (Consumer) 1,975,805 291,086 19,085 26,844 650.65 343,969 총 (Total) 3,126,414 514,624 25,013 29,285 856.31 350,872 자료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2009)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57 그림 2-1 미국협동조합의유형별비중 회원비중 98.0% 직원비중 8.5% 15.2% 76.0% 회사수비중 5.1% 91.7% 총임금비중 11.9% 11.6% 76.3% 매출액비중 12.7% 30.7% 56.6% 자산비중 0.8% 36.0% 63.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직원 (Worker) 생산자 (Producer) 구매 (Purchasing) 소비자 (Consumer) 자료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2009) 2) 활동분야별현황 분야별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이활동하는산업에따른구분이라할수있는데, 각분야를살펴보면, 농업 (Agriculture), 영유아자녀의보육ㆍ교육서비스 (Child Care and Preschool), 신용 (Credit) 및금융서비스, 식품, 상조 (Funeral & Memorial), 헬스케어, 주택, 보험, 마케팅, 제조, 기술, 유틸리티등의분야가있으며이것을크게 상업적판매와마케팅협동조합 (Commercial Sales and Marketing), 사회및공공서비스 (Social and Public Service),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 유틸리티 (Utility) 등 4개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5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가 ) 상업적판매와마케팅협동조합 상업적판매와마케팅은농민협동조합과소비자협동조합, 그리고예술 공예협동조합조합원에게물품을공동구매해주거나공동으로생산품을판매하는데있어마케팅, 물류처리, 판매대행등의역할을수행하는서비스를제동하기위해설립된조합이다. 상업적판매와마케팅협동조합영역은아래표와같이 5개의세분화된영역으로구분되어있다. 주로농산물유통의대리인 (agent) 역할을수행하는것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크게분류하는경우 marketing 과 supply 로구분된다. marketing 기능의대표적인협동조합은 Sunkist, Ocean Spray, Sun-maid, Sunsweet 등과같은조합으로이미조합의브랜드가치가세계적인수준에이르는사례이다. 반면에 supply 기능을하는조합은농민들이생산에투입하는종자, 비료, 장비등을공동구매하여생산원가를절감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조합이다. < 표 2-1-19> 상업적판매와마케팅협동조합의영역별현황 세부분야 협동조합수조사전체 자산규모 ( 백만불 ) 매출 총임금규모종업원수 ( 천명 ) 회원수 ( 천명 ) 농장생산물공급및마케팅 2,535 2,547 44,394 119,074 6,014 147.80 2,484 Bio-Fuels 17 39 2,750 4,231 44 1.75 20 식료품소비 101 290 323 865 171 13.60 487 예술및공예 80 305 34 32 5 0.83 16 기타 ( 소매및서비스 ) 125 282 13,338 51,391 1,288 102 3,075 총계 2,858 3,463 60,839 175,593 7,522 265.78 6,082 자료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 Research on the Economic Impact of Cooperatives, June 2009 나 ) 사회및공공서비스 사회및공공서비스협동조합은의료, 주택, 교통, 교육서비스를제공하거나제공 받기위해설립된협동조합으로세부영역별현황은아래표와같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59 의료부문의협동조합은병원과의원들이의료행위에필요한각종장비, 기기, 소모품을공동구매하여비용을절감하기위해설립한경우가가장흔한의료협동조합이다. 또다른형태는중소기업들이직원들이보다좋은조건으로의료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조합을결성하여보험회사와가격협상을대행하는것이다. 흔치는않지만직원협동조합으로설립된의료협동조합의료기관은보다좋은조건에서환자를치료하고농촌지역의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설립된경우도있다. 1910년대에는의료기관들이구매협동조합을결성한것이시초가되었지만, 1970 년대와 1980년대에들어서면서농촌지역에서병원과의원의수가감소함에따라오지의의료서비스를네트워크형식으로제공하기위해의료협동조합이결성되기시작하였다. 이들협동조합은회원병원또는의원에대해행정, 법률, 재무상담서비스, 전산등의업무를중앙에서대행해주어병원운영에따른비용을절감시켜주는효과를제공해주고있다. 구성원이 100% 소유한가정의료협동조합은고령자와장애인에대한가정간호 / 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설립된협동조합으로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CCHA) 가 1985년뉴욕시에최초로설립되었다.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CHCA) 는고령자와장애인에대한재가보호 (Home care) 등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으로 1985년뉴욕의사우스브롱크스 (South Bronx) 에서설립되었다. 설립이후급속도로성장하여현재약 1,600명이상을고용하고있으며매년 6천만불이상의수입을내고있는전국적으로지명도높은재가보호 (Home care) 전문회사이다. 뉴욕주정부로부터재가보호기관으로라이센스를획득하였고, 직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 형태의협동조합이다. 이협동조합의설립을위해뉴욕에서가장오래되고영향력있는비영리단체인 The Community Service Society of New York(CSS) 가재정적지원을수행하였는데, 협동조합의적자분을처음 2년동안충당해주었다. CHCA는 quality care through quality jobs 를모토로사회취약계층의안정적직업능력확보와능력개발에주안점을두고운영되고있는일종의사회적기업으로도볼수도있다. 본사는지주회사형태로운영되며산하에비영리기업으로

6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paraprofessional healthcare institute(phi) 와 Skill Center가있다. PHI는재가보호서비스를개발하는연구소이고, Skill center는재가보호서비스를수행하는근로자를위한교육훈련기관이다. 본사에는지역가맹점이주식참여형태로가입되어있고, home care 프랜차이즈를형성하여표준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2). < 표 2-1-20> 사회및공공서비스협동조합의세부현황 세부분야 협동조합수조사전체 자산규모 ( 백만불 ) 매출 ( 백만불 ) 총임금규모 ( 백만불 ) 종업원수 ( 천명 ) 회원수 ( 천명 ) 의료 192 305 1,109 3,290 283 73.18 961.22 보육 563 1,096 45 86 0.81 8.17 - 주택 - 9,471 - - - - - 교통 13 49 68 290 8.60 0.50 29.08 교육 121 390 428 692 313 9.75 14.80 총계 841 11,311 1,650 4,358 605 91.60 1,005 자료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 Research on the Economic Impact of Cooperatives, June 2009 미국에는이민여성들을위한협동조합들이존재한다. 뉴욕과샌프란시스코등지에관련된협동조합들이활동하고있으며, 이분야의경우특별한기술을가지고있다는판단을받아서정부로부터 Funding을받을수있다. 보통이들의결성과활동을돕는비영리단체가존재하는데 Eco-Friendly Cleaning Co-op Network는사회적기업인 WAGE(Women s Action to Gain Economic Security) 가설립과운영을지원하고있는청소부문협동조합의연합체이다. WAGE는비영리조직으로저소득여성들이직업을구하거나직원소유의협동조합에가입하는것을돕는등의활동으로이들의자활과자립을돕고있다. Eco-Friendly Cleaning Co-op Network도 WAGES에서수행하는일자리창출프로그램의일환이다. Eco-Friendly Cleaning Co-op Network는샌프란시스코만근처에존재하는 5개청소용역협동조합으로구 12) 어수봉 (2009), 일용민간고용서비스시장에의프랜차이즈방식도입방안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61 성되며, 친환경적인 Green cleaning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협동조합에소속된가사도우미들은 Green cleaning 서비스와관련주제에대해 50시간이상의교육을받은숙련자들로협동조합의주요사항에대한투표권을가지고있으며, 회사의이윤을공유하고보험혜택도당연히가지고있다. 다 ) 직원협동조합 ( 매디슨의택시협동조합 : UNION CAB) 위스콘신주매디슨에위치한택시협동조합인 UNION CAB은 1979년에 15명의조합원으로시작해현재는 217명의조합원들로구성되어있다. 이중 85% 는택시운전기사이고나머지 15% 는지원직인력이다. 협동조합의전략적 효율적의사결정을위해이사회 (9인) 가운영되고있으며, 매해 3명이새롭게선출하게된다. 조합원의자격기준은이사회의결정에따라공고를내게되며, 선발된인원은 8~9주의조합원대기기간을거치고, 이기간후자기임금의 25불을공제하여주식한주를구입하게되며동시에정식조합원으로등록된다. 보수체계는운임의일정 % 를가져가는방식인데신입기사의경우운임의 36% 를, 고참기사의경우운임의 60% 를보수로받는다. 나머지행정인력등은연봉계약을하거나, 시급을적용받는다. 임금등회사의필요한모든경비를제외한순수익이발생하면, 수익의일정비율 (35% 정도 ) 은사내유보, 65%( 매년정함 ) 는배당을하고있다. 유니온캡은고용탄력적인측면을보여주는데, 매디슨은대학도시이므로방학기간에는매출이낮아져이시기에는직원에대한임금삭감을단행하거나 ( 최근 5% 단행 ), 계절적시프트 (laid-off) 제도의시행을통해경비를절감한다. 계절적시프트의경우택시기사가 11~12주정도쉬는제도인데, 주로나이가많은, 연금을수령하는택시기사들이여름과같이매출이낮아지는시기에 seasonal-off에지원하고있다. 회사의매출이낮아지는어려운시기에는우선적으로고참기사들에게 seasonal-off 를선택하게하고있으며, 고참기사들이자발적으로 seasonal-off를선택해주는경우신참기사들은계절적휴무에해당하지않지만그렇게하지않을경우신참기사들은계절적휴무에적용될수밖에없다. 이와더불어조합의택시시가들은사회보험

6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을적용받기때문에실업수당을신청하여받을수있다. seasonal-off 기간에도조합원의자격은유지되며그기간이끝난후다시돌아와서평소와같이일할수있다. 선택적근로시간은이회사에소속된기사들에있어매우유용한제도로조합에소속된기사들은동일한근무형태를적용받는것이아니라, 5~6개의각기다른근무형태에대해지원할수있다. 또한유니온캡에서는다른직업을가진기사들도있는데유니온캡의택시기사 1/4이다른직업을가지고있다. 대부분은택시가주직업이고남는시간에파트타임잡을가지는형태이다. 매디슨에는 4개의택시회사가있다. 2011년유니온캡의시장점유율은 41.3% 로그중가장높은데, 2001년의경우 34% 였으나지금은 10%p나증가하였다. 시장점유율의증가이유는매디슨의 4개택시회사중택시운임이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회사의평판이좋고, 신뢰할수있는택시회사라는이미지가형성하고있어점유율이증가한것으로보고있다. 좋은평판과신뢰의원인은기사들의고용이안정적으로보장되어있기때문에고객들에게보다질높은서비스를제공한다고보고있다. 다른택시회사의경우기사들이서비스제고보다는회사에내는상납금에서자신의소득을높이기위해노력하므로질높은서비스를제고하기가어렵다. 조합원의평균근속기간을살펴보면신참기사 (1년미만 ) 의유보율은지난 10년간계속증가해왔다. 2002년 157명의운전기사가있었는데, 1년후에는 77% 인 121 명이계속운전을하고있고, 2년후에는 70% 인 110명이, 3년후에는 68% 인 106 명이, 4년후에는 57% 인 90명계속운전을하고있다. 2008년경우 220명의운전기사가 1년후에 91% 인 200명이계속일을하고있다. 2002년 ~2008년지난 6년의경우 1년유보율은 77%~91%, 2년유보율은 70%~84% 로, 3년유보율은 68%~79%. 4년 57%~75% 로크게증가하였다. 이렇게운저기사의근속기간이증가한경우는일반택시회사에서는보기힘든경우이다. 아마도협동조합의자격보다는고용안정성이계속근속율을증가시키는원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2011년의경우 1년계속근속율이 94% 로 2002년의 77% 에비해 16% 나증가하였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63 라 ) 기타영역의협동조합 Utility Cooperatives 로불리는전기 통신협동조합은농촌지역거주자들이저렴 하게전기, 전화, 수도시설을제공받기위해설립한협동조합으로일종의소비자협 동조합이다. 금융서비스와유틸리티협동조하의세부현황은아래표와같다. < 표 2-1-21> 금융서비스협동조합의세부현황 세부분야 협동조합수 조사 전체 자산규모 ( 백만불 ) 매출 총임금규모 ( 백만불 ) ( 백만불 ) 종업원수 ( 천명 ) 회원수 ( 천명 ) 신용연합 (Credit Unions) 8,334 8,334 760,971 40,218 9,421 236.55 91,537 농민조합금융시스템 (Farm Credit System) 상호보험 (Mutual Insurance) 협동조합금융 (Cooperative Finance) 104 104 186,451 11,884 1,009 11.17 401 148 1,497 842,340 140,038 1,893 122.17 232,969 41 43 1,072,196 72,691 757 6.25 27.891 Total 8,615 9,978 2,861,958 264,831 13,080 376.14 324,935 자료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 Research on the Economic Impact of Cooperatives, June 2009 < 표 2-1-22> 유틸리티협동조합의세부현황 세부분야 협동조합수조사전체 자산규모 ( 백만불 ) 매출 ( 백만불 ) 총임금규모 ( 백만불 ) 종업원수 ( 천명 ) 회원수 ( 천명 ) Rural Electric 1 889 920 111,786 34,275 3,757 67.37 16.652 Generation & Transmission 66 66 42,490 2,246 721 11.16 854 Distribution 823 854 69,296 32,029 3,036 55.21 15,798 Rural Telephones 158 255 5,116 1,520.84 521 12.61 964 Water 923 3,350 2,240 603 47.415 2,066 Cooperative & Mutuals 567 2,228 1,401 350 24.395 1,753 Associations 355 1,122 839 253 23 0.21 312 Total 1,970 4,525 119,142 36,39 4,325 80.37 19,682 자료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 Research on the Economic Impact of Cooperatives, June 2009

6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7. 캐나다 가. 사회적배경과발전과정 1) 농업협동조합의설립 캐나다협동조합의역사는온타리오, 퀘벡, 대서양연안농부들이 1860년과 1900 년기간중에증가하는낙농제품수요에대응하기위해 1,200개에달하는유제품과치즈공장협동조합을설립한것이기원이되었다. 이들낙농관련협동조합을화재, 우박, 냉해로인한피해로부터보호하기위해상호보험회사들도설립되기시작하였다. 또한곡물재배농가들은곡물을제분업자와유럽의수입업자들에게직접판매하기위해 Grain Growers' Grain Co 협동조합을설립하였는데, 1911년싸스카치완농부들은지방정부의지원을받아설립한 Co-operative Elevator Co. 가그일례이다. 1911년부터 1차세계대전이전까지곡물재배농가, 축산농가, 엽초재배농가들이소규모의구매와판매협동조합설립이이어졌고, 공업지역의근로자와농부들이협동조합상점을설립하기시작하였다. 1909년온타리오와노바스코샤지역의협동조합관계자들이헤밀턴에서회동을한후협동조합연합회 (Co-operative Union of Canada) 를설립하여조합원에대한교육서비스등을제공하기시작하였다. 2) 금융협동조합 (CAISSE POPULAIRE) 의설립 캐나다협동조합역사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게된것은 1900년알폰소데자르댕이조합원이소유주인금융회사 (CAISSE POPULAIRE) 를최초로설립한것이다. 110년이지난현재 (2011년 12월기준 ) 데자르뎅 (Desjardins) 이라는보험및종합금융회사로알려져있으며퀘벡주내에서가장규모가큰금융회사로성장하였다. 캐나다내금융협동조합중에서규모가가장크고전세계적으로는 6번째로규모가큰금융협동조합으로평가받고있다. 자산규모는 1,901억불 ( 캐나다달러 ) 이고조합원은 560만명그리고종사자수는 46,000명이다. 데자르뎅 (Desjardins) 은타영역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65 의협동조합의설립자금을지원하는역할도수행하여캐나다의협동조합이성장하는 데큰기여를하였다. 3) 1 차세계대전과대공황 1차세계대전당시농부들은판로확보를염려하고소비자들은물가가폭등하여저렴하게식료품을구입하기위하여각종협동조합이크게활성화되는시기였다. 농업부문의협동조합은퀘벡의 Co-operative Federee(1910년설립 ) 와 United Farmers' Co-operative(1914년설립 ) 등다목적이면서대형화되는추세를보이기시작하였다. 대공황기간중에는많은협동조합이도산을하였다. 밀재배협동조합연합체 (wheat pools) 는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지원에힘입어유일하게생존할수있었다. 대공황기간을넘긴협동조합들은조합원에대한교육등의서비스에집중하는계기가되었다. Canadian Co-operator, UFA, 그리고 Western Producer 등과같은간행물의발간이활성화되었다. 그리고일부협동조합연합회는협동조합개발을전문으로하는단체를설립하고후원하여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설립을후원하기시작하였다. 4) ANTIGONISH MOVEMENT 캐나다협동조합역사에서가장중요한시점은 1928년 ANTIGONISH MOVEMENT이시작된것이다. 노바스코샤주의 Antigonish에서 Jimmy Tomkins 신부, Moses Coady 신부, Hugh MacPherson 목사, A.B. MacDonald 목사등이주축이되어 St. Francis Xavier 대학의사회교육원 (Extension Department) 에서지역사회의성인교육, 협동조합교육, 소액금융 (micro finance) 등낙후지역개발사업을주도하였다. 이들은교육자이면서목회자들로노바스코샤지역어민들이중간상과대부업자에의해착취당하는상황을보고문제를해결하고자이운동을시작하였다. 이들은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 study group을결성하여종교적인모임과함께수학,

6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경제, 장부정리등사업실패를예방할수있는방안을교육시켰다. 이운동의전개가캐나다의신용협동조합이설립되는계기가되었다. 1930년대에는공예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의료기관협동조합, 영화협동조합, 석유협동조합등다양한협동조합이설립되기시작하였다. 5) 전후경제와협동조합 1940년대에는전후의경제적번영기를맞아협동조합이다시활성화되는시기였다. 특히 1940년대와 1950년대초보험협동조합과신용협동조합이많이설립되었다. 협동조합의활성화는 1950년대까지이어졌는데특히곡물재배협동조합과낙농협동조합이관련산업을주도하기시작하였다. 퀘벡주의경우 1970년대부터협동조합이지역경제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기시작하였다. 6) 도시화와협동조합의침체 그러나협동조합운동은 1990년대를맞이하여어려움을직면하기시작하였다. 협동조합이농촌지역에서활성화되어왔으나도시로의인구집중화로농촌지역인구가감소하면서조합원의수가감소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또한협동조합이대형화되면서소규모협동조합당시갖고있었던조합원의소유감과사명감을계속이어가는것이어려워졌다. 가장중요한문제점은협동조합원들이민간기업과공기업과완전히다른원칙과목적을가진기업을유지해나가야하는지를고민하게되었다. 역사적으로사회적인배경에의해생성되고합병으로대형화된협동조합을계속유지해나가야하는지를고민하기시작하게된것이다. 나. 일반현황및특성 캐나다의협동조합관련정책을관장하는캐나다농식품부 (Agriculture & Agri-Food Canada) 의한조직인 Rural and Co-operatives Secretariat 13) 에서발표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67 된 2007년현황조사 14) 에따르면캐나다에는 5,679개의비금융협동조합이설립되어있고, 조합원수는 6,638,000명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통계는설문조사에응답한수치만을반영하여실제로는이보다더많은수의협동조합이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1930년부터 2007년까지캐나다인구는 3.2배증가한반면협동조합원수는 8.8 배증가하여협동조합의규모가급속히신장한것을지적하고있다. 이들비금융협동조합은총 307억불 ( 캐나다달러 ) 의매출을올렸고총자산규모는 189억불 ( 캐나다달러 )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협동조합은총 87,000명을고용하고있는데이들중 77.3% 는정규직 (full-time) 으로고용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1-23> 캐나다협동조합의영역별분포 (2007 년 ) 사업영역 조합수 비중 (%) 주택 2232 39.3 농업 897 15.8 유통 505 8.9 기타 482 8.5 보육 375 6.6 지역사회개발 301 5.3 전력 에너지 (utilities) 290 5.1 여가 (Recreation) 278 4.9 보건의료 114 2.0 제조 108 1.9 통신 97 1.7 합계 5679 100 자료 : Co-operatives in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0 13) www.coop.gc.ca 14) Co-operatives in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0

6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표 2-1-24> 캐나다협동조합의유형별규모 (2007 년 ) 협동조합유형협동조합수 ( 개소 ) 조합원수 ( 천명 ) 직원수 ( 명 ) 매출규모자산규모 ( 백만불 ) ( 백만불 ) 소비자 502 5,212 29,657 14,000.9 6,363 농업원자재 218 423 6,866 5,094.5 2,018.9 판매 161 39 25,005 8,937.7 3,240.3 수산업 50 7 1,823 198.2 87.6 생산 565 39 7,116 381.7 502.3 서비스 4,183 918 16,754 2,072.0 6,705.1 총계 5,679 6,638 87,221 30,685.0 18,917.1 1) 생산자협동조합 캐나다농림식품부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가실시하고있는현황조사 (Co-operatives in Canada) 는협동조합의운영주체별사업현황을소개하고있다. 이자료에의하면캐나다의생산자협동조합은거의농축산업부분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자료에서인용되는협동조합의수와매출규모는설문에응답한조합에한정된것이기때문에실제규모는더클것으로추정된다. 1 농산물판매협동조합 (agricultural marketing co-operatives) 이중에서도농산물판매협동조합 (agricultural marketing co-operatives) 은수확된농산물을가공처리하여부가가치를높여시장에판매하는사업체이다. 대표적인거대협동조합으로는 Gay Lea Foods( 낙농 ), La Coop federee( 정육및축산가공 ), Exceldor( 도축및가공 ) 등이있다. 161개의농축산협동조합의연간매출규모는 89억불 ( 캐나다달러 ) 이고자산규모는 32억불 ( 캐나다달러 ) 인것으로조사되고있다. 2 농업원자재협동조합 (farm supply) 농업원자재협동조합은비료, 사료, 화학물질, 종자, 건축자재, 석유류제품등을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69 공급하는업체이다. 총 218 개의농업원자재협동조합이운영중에있으며매출규모는 2006 년에비해 12.2% 상승한 51 억불을기록한것으로조사되었다. 3 수산물협동조합 (fishery co-operatives) 수산물협동조합은 50개로 2006년에비해 8.7% 가많은업체가응답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수산물협동조합은 2007년총 198.2백만달러의매출을기록하여 2006 년에비해 1.3% 하락하였으나자산규모는 87.6백만달러로전년에비해 9.6% 증가하였다. 4 생산협동조합 (production co-operatives) 생산협동조합은축산용기기, 농기계, 가축배양, 임업, 공예관련협동조합을포괄 한다. 총 565 개소의생산협동조합이설문에응답하였고이들업체의총매출규모는 381.7 백만달러로조사되었다. 2) 소비자협동조합 (Consumer Co-operatives) 1 일반소비자협동조합 캐나다의일반소비자협동조합은지역별로규모와사업내용이상이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소규모공동구매협동조합에서부터대규모유통매장까지내용이다양하다. 이들일반소비자협동조합의총매출은 140억불인것으로조사되었고이중에서석유관련구매협동조합의매출이 37% 를차지한다. 소비자협동조합중에서가장대표적인업체는다음과같다. Federated Co-operatives Limited: 매출규모는 59 억불이며비금융권협동조 합중에서수익성이가장높은협동조합으로조사되었다.

7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Atlantic: 대표적인소비자협동조합으로매출규모는 541백만불이다. Calgary Co-op Association Ltd.: 북미지역에서가장규모가큰소매유통협동조합이다. 이협동조합이판매하는상품은식품, 공구, 의류, 주택수리용기자재, 의약품, 석유류제품, 여행상품판매등이다. Mountain Equipment Co-op(MEC): 밴쿠버에소재한캠핑용품판매전문협동조합이다. 캐나다전역에 280만회원을갖고있으며 British Columbia 외다른주에 10개의매장을보유하고있다. 퀘벡지역과온타리오지역의소비자협동조합도활성화되어있지만농촌지역에국 한되고도시지역에는활성화되어있지않다. 2 학생용품협동조합 (student supply co-operatives) Rural and Co-operatives Secretariat의 2007년현황조사에서는총 77개협동조합이설문에응답한학생용품협동조합은학생들이필요한교과서와문구류를전문으로하는협동조합으로퀘벡지역에서가장활성화되어있다. 조합원수는 536,000명이고매출규모는 161백만불로조사되었다. 몇몇학생용품협동조합은구내식당을운영하는사례도있고운전강습을제공하는경우도있다. 3 서비스협동조합 (service co-operatives) 서비스협동조합은캐나다에서가장비중이큰협동조합으로총 4,183개조합이설문에응답하여전체비금융권협동조합에서차지하는비중이 73.6% 이다. 서비스협동조합의매출규모는 20억불로 2006년에비해 2.5% 로증가하였다. 서비스협동조합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영역은주택협동조합으로조합원수는 111,302명이고총자산규모 51억불로조사되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71 4 보육협동조합 보육협동조합은 daycare( 보육 ) 와 nursery school( 유아교육 ) 로다시구분된다. Daycare협동조합은부모들이협력하여직장에있는시간에아이를돌봐주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고 nursery school은아이들을교육하고사회성을길러주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캐나다에는총 375개의보육협동조합이있고조합원은 33,711명이며매출규모는 77.5백만불로조사되고있다. 5 보건의료협동조합 (Health Care co-operatives) 총 112개의의료협동조합이설문에응답하였고조합원수는 111,857명으로조사되었다. 이들보건의료협동조합의매출규모는 162백만불이고보건의료협동조합부분에서최근가장성장세가두드러진영역은가정돌봄협동조합 (home care co-op) 이며퀘벡지역에서급성장하고있다. 2007년현황조사에는총 48개소의가정돌봄협동조합이설문에답하였고이들업체는주로노인들을대상으로가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6 지역사회개발협동조합 (community development co-op) 지역사회의사회 경제현안을해소하는데필요한지역사회지도자육성과역량강화를전문으로하는협동조합으로 300개소가설문에응답하였다. 조합원수는 22,053명이고매출규모는 69백만불로전년대비 31.4% 가증가하였다. 7 장례협동조합 장례협동조합은퀘벡지역에가장활성화된협동조합으로총 57 개협동조합이설 문에응답하였고매출규모는 151 백만불이었다.

7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8 가스및농촌지역전력협동조합 캐나다알버타지역에주로활성화된협동조합으로 87 개협동조합이설문에참여 하였다. 조합원수는 105,102 명이고총매출규모는 236 백만불그리고총자산규모는 384 백만불로조사되었다. 9 여가서비스협동조합 (recreational co-op) 278 개협동조합이설문에참여하였고사업항목은지역주민센터운영, 스케이트 및컬링링크운영, 골프장운영, 캠핑장과수영장운영등을포함한다. 10 운송협동조합 56개의운송협동조합이설문에참여하였고주로화물또는택시협동조합이주를이룬다. 이들운송협동조합의총매출규모는 123백만불이고자산규모는 64.9백만불로조사되었다. 운송협동조합과관련하여최근은경향은카풀협동조합 (care sharing co-op) 이벤쿠버와토론토지역을중심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으며자동차소유에따른비용을절감시켜주고교통혼잡을줄여줄수있는효과를제공한다. 3) 직원협동조합 (Workers' co-op) 직원협동조합은회사를직원이소유한협동조합으로대부분퀘벡지역에서운영되고있다. 총 345개소의직원협동조합이설문에참여하였으며조합원수는 12,876명이고매출규모는 447.2백만불그리고자산규모는 317.1백만불로조사되었다. 캐나다직원협동조합의주를이루는영역은임업분야로전체직원협동조합의 58% 를차지하고있다. 퀘벡지역의직원 / 주주협동조합의경우직원들이협동조합을결성하여기존회사주식의상당부분을인수하는것이다. 이를통해이사회에서직원들의경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73 영참여를가능하게해주어직원들의근로환경에변화를가져올수있다. 이러한유형의직원협동조합은농촌및오지에소재한기업의경영권승계의한대안으로부상하고있다. 퀘벡지역에서최근성장세를보이는협동조합으로여러이해관계자가참여한 multi-stakeholder 또는 solidarity 협동조합으로조합원은서비스이용자, 직원, 그리고지역사회단체등이참여하는형태이다. 2007년에만퀘벡지역에서 91개의 multi-stakeholder 협동조합이설립되었고이들의사업영역은노인또는가벼운질환이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4) 사회적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형태의노인가사서비스는 1996년캐나다정부가 경제와일자리에대한지방정부정상회의 (1996 provincial summit on jobs and the economy) 로인해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이회의에서정부관계자, 여성단체, 노동단체, 비영리단체등이환경부문과가사서비스부분에서공공영역과중첩되지않는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는결의를하였고특히퀘벡주정부는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erative) 의설립을가능케하는법안개정을통해후원단체가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었다. 캐나다의가사서비스협동조합은가사도우미들로구성된직원협동조합형태로서비스가제공되는것이일반적인형태이다. 퀘벡주에서최근급성장하는협동조합으로규모가작고이용자의이용료만으로는운영이될수없다는문제를갖고있다. 대체적으로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직원협동조합의직원들은부족한수입을보전하기위해다른직업을갖고있는경우가많다고한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퀘백주는후원단체가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는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 의설립이가능하도록 1997년법개정을시행하였다. 법개정의취지는지역의후원단체 ( 공공기관, 신용협동조합, 종교기관, 지방정부등 ) 가조합원으로참여하여외부의자금을공급할수있는장치를마련한것이다. 퀘벡주가 1997년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 을허용하는법개정이있은

7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후사회적협동조합의노인돌봄서비스에대한참여가급증하였다. 퀘벡주에는 2008 년기준으로 103개의협동조합이노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중에서 61개는비영리단체가운영하고 42개소는협동조합형태로운용되고있다. 42개의협동조합의대다수는사회연대협동조합형태를갖고있으며일부는생활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형태를갖고있다. 노인돌봄협동조합이노인들에게제공하는서비스는청소, 교통편의제공, 식사준비등매다양하다. < 표 2-1-25> 퀘벡주노인돌봄협동조합의서비스내용 서비스구분 가벼운가사서비스 강도높은가사서비스 ( 봄맞이대청소 ) 세탁서비스 식사준비 심부름 외출동행 안부및정서서비스 서비스내용진공청소, 침대시트교환부엌, 창문청소, 가구청소세탁및다림질매일식사준비, 냉동식품준비쇼핑등병원진료또는여가활동시동행노일을돌보는가족이휴식시간을가질수있는기회제공 자료 : "Health Care Co-op in Canada", Co-operative Secretariat, Canada 캐나다전역에 100 개의노인돌봄협동조합이설립되어있는것으로확인하고노인 돌봄협동조합을서비스유형별로 5 개유형으로분류하고있다. (1) 유형분류 1 노인주거시설 (Housing) 노인돌봄을위해제공하는서비스중가장일반적인형태가노인주거서비스이다. 협동조합주택은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공동주거, 장애인주거시설등으로다 양한형태를갖고있다. 일부협동조합은노인전용주거시설을개발하는데중점을두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75 고있는경우도있다고한다. 2 가사서비스 (Assisted Living and Home Care) 노인주거시설형협동조합다음으로많은유형은가사서비스협동조합이다. 종종이유형은노인주거시설협동조합과서비스가통합되는경우가있다. 이유형의협동조합이제공하는서비스는청소, 정원관리, 눈치우기, 쇼핑, 요리, 교통편의제공, 카운슬링, 이미용등이다. 노인주거시설협동조합에서통합적으로제공되기도하지만가사서비스만을단독으로제공하는협동조합도있다. 특히퀘백지역에서가사서비스만을전문으로하는협동조합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으로가장흔한형태가저소득자활형직원협동조합또는가사도우미, 직원, 이용자, 지역사회구성원, 후원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조합원으로가입하고있는 multi stakeholders 협동조합이다. 3 사회 / 여가서비스 사회 / 여가서비스는협동조합에서제공하는노인돌봄서비스중에서중요한요소중하나이다. 대체적으로노인주택협동조합에서통합적으로서비스가제공된다. 사회 / 여가서비스는외출, 운동, 요가, 성경공부, 정원관리, 게임클럽등사회활동에노인들이쉽게접할수있게연계해주는역할을하는것이다. 4 보건 / 의료서비스 캐나다의보건 / 의료협동조합의주요서비스중하나가노인에대한보건 / 의료서비 스이다.

7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5 장례서비스 장례서비스협동조합은새로운영역으로나타나고있으며노인주택협동조합이나 가사서비스협동조합과는독립적인형태로설립되고있다. 주로퀘벡지역과대서양연 안지역에서활성화되고있다. (2) 조합원의구성과규모 1 조합원의구성 노인을대상으로한노인돌봄서비스협동조합의조합원은거의대부분이서비스를이용하는노인들이다. 노인주택협동조합의경우조합원대부분의연령이 55세이상이다. 일부노인주택협동조합의경우가족들이조합원으로가입하는경우도있고연령은낮지만장애가있는사람들이조합원으로가입하기도한다. 2 조합원의규모 조합원규모는협동조합별로아주다양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조합원이 1,000 명이고노인의비중이 20% 인주택협동조합 (Sacree Meadows Housing Co-op) 이있는가하면노인가사도우미조합원 3명으로구성된가사서비스협동조합 (Care Connections Co-op) 도있다. 조합원의규모는조합유형에따라크게편차가큰것으로조사되었다. 주로직원협동조합은규모가작은반면에주택협동조합은규모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보건 / 의료협동조합은수천가구가조합원으로가입되어있으나노인의비중은극히낮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3 노인돌봄협동조합의재정 노인돌봄협동조합의수입원은대부분조합원의조합비와임대료 ( 주택협동조합 ) 이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77 주를이루고있다. 주택협동조합의경우캐나다의공공주택담보대출기관인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poration(CMHC) 로부터보조금을받는경우도있고일부협동조합은민간으로부터자금을확보하는사례도있다. 노인돌봄협동조합의초기투자금은다양한경로로확보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헌금, 교회, 자선단체, 지역신용협동조합에서의대출등으로초기투자금이조성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초기투자금조성의구성내역은지역별로관련법규정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다고한다. 예를들어퀘벡을제외한다른지역에서가사서비스협동조합의운영자금은서비스이용료와가사서비스료의일부를지원해주는지방정부의보조금제도에의존하고있다. 퀘벡은다른캐나다지역과는달리주정부차원에서가사서비스협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을제도적으로시행하고있다. 퀘벡주정부는 1997년부터두가지종류의재원을통하여노인가사서비스협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을하고있다. 첫번째재원은가사서비스사회적기업 (Homecare Social Economy Enterprise) 설립지원금으로가사서비스사회적기업설립에대해 $40,000까지지원하고있다. 두번째재원은가사서비스이용료지원프로그램 (Programme d'exoneration financiere en services a domicile: PEFSAD) 으로서비스이용료의일부를부담해주고있다. 퀘벡주의경우 1997년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 15) ) 을인정하는법안을통과시킨것과위의두종류의재정지원으로인해노인에대한가사서비스협동조합이번창하는계기를마련해준것으로평가하고있다. 5) 주택협동조합 1969 년 CHF Canada 는연방정부를설득하여혁신주택기금 (Innovative Housing 15) 퀘벡주정부는 1997 년사회적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사회연대협동조합 ( 이용자, 직원, 후원기관 ) 을허용하는법개정을실시하였다. 후원기관은공기업, 신용협동조합, 지방정부등다양하며이법개정의목적은사회서비스영역의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과사회서비스영역의일자리제공을위해정부의지원을합법화하는것이다.

7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Fund) 2억불중 3천만불을주택협동조합설립에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다. 1973~1978년기간은제 1차주택협동조합지원사업이진행되었고캐나다정부는국가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을개정하여연방정부는캐나다전역에 7,700가구가주택협동조합에의해건축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 1979~1985년기간은제 2 차주택협동조합지원사업이진행되었고이기간중에총 39,000채의주택이협동조합에의해건설되었다. 1986~1991년기간은제 3차주택협동조합지원사업이진행되어 14,500가구가건축되었다. 동기간중에캐나다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Quebec, Ontario주정부는공동으로재정지원을하여 7,000채의가구를건축하였다. 1989년에는온타리오주정부는연방정부의재정부담없이독자적으로비영리형주택협동조합을통해 6년동안 14,000채의주택이건축되었다. 1차, 2차, 3차에걸친정부의주택협동조합지원사업을통해총 82,200가구가건설되어현재운영중인주택협동조합의 90% 가이기간중에건설되었다. 1992년부터캐나다정부는주택협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을중단하였고 1993년에는주정부와공동으로재정을부담하는지원사업도중단하게된다. 1995년에는온타리오주정부도비영리형주택협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을중단하게된다. 1990년초반부터지속된캐나다주택협동조합연합회의정부에대한로비가 2000 년까지계속되었고 2001년캐나다정부는주정부와공동으로재정부담을하는주택협동조합지원사업을재개하였다. 2004년 Kanata시의 Blue Heron Housing Co-op은 50채의아파트와 33채의타운하우스건축을위한재정지원을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로부터지원받게된다. 2004년이후현재까지주택협동조합의실적은거의전무하다. (6) 의료협동조합 (Health Care Co-operatives) ( 가 ) 캐나다의료협동조합의역사 캐나다 Co-operatives Secretariat 에서실시한의료협동조합에대한사례연구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79 (Health Care Co-op in Canada, 2004) 는의료협동조합의출범배경및현황에대한자료를제공하고있다. 이사례연구에의하면캐나다의최초의료협동조합은 1944년설립된 Cooperative de sante de Quebec과 1946년설립된 C.U.&C Health Services Society(British Columbia) 가시초이며 C.U.&C Health Services 는현재캐나다의유일한의료보험협동조합인것으로보고하고있다. 캐나다의의료협동조합이활성화되기시작한것은 1960년대로캐나다의싸스콰치완주에서 Medicare제도를도입하는데반발한의사들이파업을한것이계기가되었다. 1960 년대이전부터지역사회에서활동해온지역의료연합회 (community health association) 가 1962년시작된의사들의파업에대응하기위해의료기관을개설하였고이것이협동조합으로발전하게되었다. Medicare제도가자리를잡자일부의료협동조합은목적이달성된것으로보고활동을중단하였으나나머지협동조합은 Medicare제도의도입은공공의료제도가더욱성숙될필요를느껴계속활동을해왔다. 아직까지 4개의의료협동조합이싸스콰치완주에서계속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3개의도시지역그리고나머지 1개소는농촌지역에서운영중이다. 이들의료기관은운영비용의상당부분을지방정부로부터지원받고있으며 19,500명 (3개도시지역의료협동조합 ) 뿐만아니라지역내저소득가구, 노인, 이민자, 만성질환자등 2008년 1년간총 91,000명의환자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였다. 나 ) 캐나다의료협동조합의현황 (2001) 2001 년캐나다협동조합연합회에서실시한조사자료 16) 에따르면 2001 년기준 총 91 개의의료협동조합이운영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또다른보고서 17) 16) Health Care Co-op in Canada, Co-operatives Secretariat, Government Canada www.coop.gc.ca 17) Catherine Leviten-Reid, The Role of Co-operatives in Health Care-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Center for the Study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Saskatchewan, June 2009

8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에의하면 2008 년기준으로캐나다의의료협동조합의수는 117 개인것으로추정 하고있다. 1997 년부터 2001 년까지의의료협동조합의외형적성장은아래표와같다. < 표 2-1-26> 캐나다의료협동조합개요 1997 1998 1999 2000 2001 설립조합수 70 85 93 92 91 설문응답조합수 35 42 54 71 75 조합원수 23,525 25,692 30,665 32,382 40,550 직원수 1,121 987 1,055 1,703 2,238 총매출 ( 백만불 ) 57.64 49.2 48.0 85.6 98.1 총자산 ( 백만불 ) 25.8 24.1 19.0 41.6 46.7 자료 : Health Care Co-op in Canada, Co-operatives Secretariat, Government Canada, www.coop.gc.ca 지난 5 년동안의료협동조합수는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매출은 5 년전 과비교해서 70% 가증가하였는데이는노인을대상으로한가사서비스협동조합의 설립이크게늘어난결과로분석하고있다. < 표 2-1-27> 캐나다의료협동조합의사업내용 1997 1998 1999 2000 2001 의료기관 (HealthClinic) 17 17 16 16 14 Ambulance 7 7 7 6 7 가사서비스 (HomeCare) 20 33 42 43 43 기타 26 28 28 27 27 자료 : Health Care Co-op in Canada, Co-operatives Secretariat, Government Canada, www.coop.gc.ca 특히퀘벡지역을중심으로노인을대상으로한가사서비스협동조합이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캐나다정부 (Co-operatives Secretariat) 는협동조합개발계획 (Co-operative Development Initiative) 을통해협동조합활성화를위해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다. 2003년부터시작된협동조합개발 5개년계획기간중총 1,500만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81 불의예산을투입하여협동조합활성화에크게기여하였다. 의료부문에있어서는 Co-operatives and Health Care" 라는사례연구를진행한바있고의료협동조합의설립에대한안내책자인 Health Care Co-operatives Startup Guide" 를발간하여노인과장애인이거주와함께가사서비스를받을수있는주택협동조합과노인들에게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직원협동조합의설립을돕고있다. < 표 2-1-28> 캐나다의료협동조합별조합원수와직원수 1997 1998 1999 2000 2001 조합원 직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직원 의료기관 (Health Clinic) 21,039 104 21,645 100 24,337 94 22,439 150 22,676 146 Ambulance 579 916 567 610 588 644 665 687 668 676 가사서비스 (Home Care) 312 61 776 227 3,258 502 6,661 794 15,137 1,251 기타 1,595 40 2,704 50 2,662 59 2,617 72 2,069 65 자료 : Health Care Co-op in Canada, Co-operatives Secretariat, Government Canada, www.coop.gc.ca ( 다 ) 캐나다의료협동조합의사례 캐나다의의료협동조합은지역주민들이설립한소비자협동조합그리고직원협동조합 ( 응급구조및앰블런스, 가사서비스 ) 등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다. 순수 1차진료등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의수가증가하지않고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협동조합만이크게증가하는것은캐나다의보건법 (Canada Health Act) 이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캐나다의보건법은의료협동조합에소속된의료기관은조합원뿐만아니라비조합원에게도의료서비스를보편적으로제공해야함을명시하고있어조합비를내고조합원이될동기가없다. 단순히환자와의사관계로도충분히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역에서는의료협동조합의설립이불필요하다는것이다. 의료기관이없는오지의경우에는의료기관또는의사를유치하기위해서지역주민이협동조합을설립하여의료인들에게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공간을

8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제공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따라서순수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은이민자를위한협동조합또는오지의의사유치를위한협동조합이보편적인유형이다. 순수한의료서비스보다는가사서비스또는응급구조 ( 앰블런스 ) 와같은영역이크게활성화되고있다. 1 Multicultural Health Brokers Co-operatives Ltd.(MCHB) 1999 년이민자들로구성된직원협동조합으로의사, 간호사, 컴퓨터전문가, 교사 등외국에서교육받은이민자들이새로정착하는이민자들에게기본적인의료서비스 와임신및육아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설립되었다. 2 Community Health Services Association Ltd. 1962년의사파업으로의료서비스가중단되는사태가발생하여 Medicare제도도입을찬성하는의사와시민들이설립한소비자협동조합이다. 2003년기준으로조합원수는 5천가구이며지역내 Saskatoon Community Clinic을후원하고있다. 단순히의료서비스만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지역주민들에게건강에관련된각종정보와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3 La Cooperative des techniciens ambulanciers de la Monteregie(CETAM) CETAM은몬트리올에소재한앰블런스서비스를제공하는직원협동조합이다. CETAM은퀘벡지역앰블런스서비스의 30% 를점유하고있으며 6개의앰블런스직원협동조합이참여한연합체이다. CETAM은 721명의직원조합원을갖고있으며자산규모는 3,170만불 ( 캐나다달러 ) 이고 2002년매출액은 50.4백만불인것으로조사되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83 4 Cooperative de services a domicile de l'estrie 퀘벡주 Sherbrooke 지역노인들이설립한소비자협동조합으로 1차의료서비스에서제공받지못하는가사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설립하였다. 2002년기준으로조합원은 3,400명이고협동조합은가사, 수리, 페인트칠, 위생관리, 정서서비스, 주간보호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5 Aylmer Health Co-operative 2001년지역내의사부족과진료대기시간이긴것에불편을느껴 Aylner지역주민들이설립한의료협동조합이다. 의료협동조합은 Aylmer Lucerne Medical Centre(ALMC) 와 Aylmer-Lucerne Professional Centre(ALPC) 를인수하였고, 두의료기관의의사들을조합원으로영입하여다자간협동조합 (multi-stakeholder co-op) 으로발전시켰다. 6 Cooperative de services de sante Les Gres 1995년까지 Saint-Etienne-des-Gres 지역에는의사와약국이없었다. 지역주민 1,300명이조합을결성하였고의료서비스와질병예방서비스를지역주민들에게제공하고있다. 1999년에는다른지역에분소를개설하였고 2001년에는노인주거시설의경영을위임받아서운영중에있다. ( 라 ) 캐나다 Saskatchewan 지역의료협동조합의성과 18) 의료협동조합의의료영역에서의역할 이라는국제컨퍼런스에서발표자중의 18) Brett Fairbairn, "Does Governance Matter? Innovation in Saskatchewan Community Clinics, 1962-present in The Role of Co-operatives in Health Care-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rofessor of history; Center for Study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Saskatchewan

8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한사람이었던 University of Saskatchewan 의 Fairbairn 교수는 Saskatchewan 지역 의지역의료협동조합의성과를 6 개부분에서의혁신으로정리하고있다. 1 행위별수가제 (fee for service) 에서월급제로전환 행위별수가제가대세였던캐나다의의료진보상체계를의료협동조합에서는월급제로전환하여새로운보상방식을채택하였다는것이다. 또한설립초기자본금이부족할당시의료진들은행위별수가제를통해보상받은수가의일부를공동출자하여지원직의급여로충당하였다는것을보상체계부분의혁신으로지적하고있다. 2 의료와타전문영역을연계한서비스제공 Saskatchewan 지역주민들은기본적인의료서비스이외에도환자에게필요한상 담서비스, 물리치료, 직업치료, 영양및진단서비스와연계하여종합적인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3 예방과건강교육 Saskatchewan 지역의의료협동조합들은건강검진, workshop, 건강정보소식지발 간등의부가적인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4 환자권익보호 이지역의의료협동조합은환자의권익보호를대변하는창구역할을하고있다. 5 새로운프로그램의보급확산 Saskatchewan 지역의의료협동조합은조합원을위한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고 타지역으로전파하는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어, 1960 년대비영리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85 의약품공급프로그램을실시하였고이프로그램은이후다른지역으로확산되었다. 6 지역사회에대한배려 Saskatchewan 의료협동조합은두번째의료기관을저소득층밀집지역에개원하였고교통약자들이쉽게의료기관으로접근할수있도록버스를제공하였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 Fairbairn교수는일반의료기관들도타영역과의통합연계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의료서비스를실시하고있기때문에 Saskatchewan 의료협동조합이이룬혁신이앞으로도계속지속될지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하였다. 제 2 절협동조합이복지제도, 기업, 비영리단체에미친영향 1. 선진국복지제도와협동조합의역할 가. 공적사회복지제도의보충제도로서의협동조합의역할 1) 이탈리아 1 사회적배경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은 1960년대중반이후이탈리아북부를중심으로카톨릭교회, 사회운동그룹및전문가그룹들을중심으로한다양한형태의활동들에서시작되었다. 이들은국가와시장에의해충분히다루어지지못하는새로운사회적문제와욕구에대한응답으로써등장하였다. 전통적인사회안전망이었던가족과지역사회의변동으로인해새롭게요구되기시작하였고, 아동, 노인, 장애인을위한서비스의부족, 진보적가치가확산되면서강화된사회연대와개인의자율성그리고

8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참여민주주의에대한관심의증가및이를바탕으로한사회시스템개혁요구, 절대빈곤의문제가일정수준해소된상황에서새로운형태의사회적배제를경험하는신빈곤층의문제등이었다 (Borzagr and Fazzi, 2011). 이협동조합들은기본적으로서비스를공급하는노동자들로구성된직원협동조합의형태를가졌으나, 전통적직원협동조합과달리조합원들만의배타적상호이익이아닌사회연대목적을추구함을명시적으로밝히기위해스스로 사회적연대협동조합 이라는명칭을사용하였다. 사회적연대협동조합은 1980년대에협동조합연합체들의지원, 컨소시엄모델의확산그리고지자체복지서비스재원의증가와이를전달하는주요주체로서사회연대협동조합의인정등으로급속하게증가하였다 (Pezzini, 2008 ; Borzagr and Fazzi, 2011). 1980년대에걸쳐사회연대협동조합의양적 질적성장과이를바탕으로한적극적인로비활동의결과로 1991년사회적협동조합법이제정되었다. 법제정이전에이미 1,000여개에달했던사회적협동조합은법제정이후급속하게성장하였으며, 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전반이겪는정체를상쇄하면서새로운발전의원동력이되었다. 또한이탈리아복지체제의변화와발전에서중요한행위주체로역할을하였으며, 전통적인사회복지에서의역할을넘어서서지역사회를중심으로한새로운시민사회의역동성을이끌어내는역할을하고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현황 A타입사회적협동조합들이제공하고있는서비스들의내용은아래표와같다. 서비스를가장많이이용하는계층은어린이, 청소년등미성년자 (28.8%) 이며, 특별한문제가없는일반인 (26.8%), 노인 (21.8%) 순이며, 이민자 (6.3%), 환자 (5.2%), 장애인 (3.7%) 등도주요한서비스이용계층이다. 2005년기준이용자의수는 3,302,551명정도이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87 < 표 2-2-1> 이탈리아 A 타입사회적협동조합제공서비스현황 ( 복수응답 ) 서비스내용 % 재활보건서비스 9.8 재가도우미서비스 36.5 행정서비스 7.9 보호시설서비스 35.9 학업및취업지도 7.7 레크레이션및여가 31.8 일반보건서비스 7.7 장애인대상교육서비스 22.9 자립훈련 7.6 취학전아동교육서비스 21.9 성인교육 6.0 학업지원서비스 20.4 기타서비스 4.5 사례관리및사회통합 14.6 난민지원서비스 4.4 하절기 / 동절기거주 13.8 쉼터서비스 4.0 상담, 정서지원 12.9 보건예방서비스 2.8 급식 11.5 응급구조서비스 2.2 B 타입사회적협동조합들이고용하고있는취약계층노동자는 2005 년기준으로 30,141 명이며, 유형별로구분하면아래의표와같다. 장애인이가장많으며, 양물중 독자, 정신질환자순으로많다. < 표 2-2-2> 이탈리아 B 타입사회적협동조합고용취약계층유형 취약계층유형 % 장애인 46.4 약물중독자 16.0 정신질환자 15.0 재소자및전과자 8.7 기타 5.2 알콜중독자 4.3 실업자 3.8 미성년자 0.7 가 ) LA RUPE( 돌봄형사회적협동조합 ) LA RUPE는카톨릭교회에의해 1984년에설립되었고, 1999년사회적협동조합법이제정된후사회적협동조합 B타입으로전환되었다. 2004년에사회적협동조합 A타입의자격도갖추게되었으며, 2010년부터는혼합형사회적협동조합으로지정되었다. A타입서비스로는마약중독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이민자, 노숙자등 250~300명을대상으로교육, 돌봄, 재활등을담당하고있다. B타입서비스

8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로는병원, 요양원세탁, 청소, 전기보수, 어린이공원관리를담당하고있다. 운영비용은 A타입의경우는지자체등에서기준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고비용을받으며, B타입의경우는직원들이직접사업을개척하고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80%, 기업등민간으로부터나머지 20% 의수입으로연간 610만유로에달하며, 직원 142명중 52명이조합원으로가입하였으며, 출자금은 1인당평균 600유로이다. 90명의직원은재활교육관련일을하고있고, 30명은마약중독자를돌보는일그리고 15~20 명은관리일을한다 ( 장종익, 2012). 이같이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은서비스유형에따라 A와 B 그리고혼합형으로나뉘어져있는데, A타입의경우취약계층의대상자들에게교육, 돌봄, 재활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면그들에게재취업의기회를주기위해선 B타입의노동통합이이루어져야하므로사회적협동조합이어느정도안정권에들어간다면 LA RUPE처럼혼합형태로운영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나 ) CADIAI( 교육, 돌봄형사회적협동조합 ) CADIAI는사회적협동조합의 A타입으로 1974년에볼로냐시에사회, 교육및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설립되었다. 직원 1,246명중여직원은 1,076명이며, 이사회의여성비율은 86%, 조합원은 63% 이다. 2011년기준으로총매출액은 33백만유로로, 우리나라약 500억원정도수준이다. CADIAI는홈케어, 주간간호서비스등의 노인을위한사회보조서비스, 놀이방과놀이터등 아이들을위한교육서비스, 주간병원, 교육단체및지역적프로젝트등의 사회부적응아동을위한교육서비스, 주거서비스, 세미주택서비스, 지역서비스, 홈케어등의 사회적, 심리적문제, 중독증, 범죄, 성인장애인을위한사회적재활서비스, 근로자의건강과근무지에서의안전보장을위한조직운영방법론, 재정관리활동컨설팅등의 예방및보호서비스 등의활동을한다. 25개의유치원과 2개의요양기관을운영하고있으며, 노인을위한 7개의요양시설, 5개의주간보호시설을운영하고있다. 최근 CADIAI는 CARABAK 프로젝트를추진중으로건축협동조합과급식협동조합등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89 9개지역협동조합이컨소시움을구성하여 400만유로를출자하여 10개의유치원을건설중이며, 지방정부에서 368만유로를지원하고 14백만유로는대출하여추진중이다 ( 장종익, 2012). CARABAK 프로젝트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의규모는대부분소규모로활동하며, 이러한소규모로도운영이가능한것은컨소시움의힘이크다. 소규모의한협동조합이공익목적의기관을설립및운영을전담하는것은분명힘든작업이다. 그러나여러분야에서전문성을가진협동조합들이연합체를만들어서공동의목적을추구하기위해서건설, 교육, 급식등각자가가진노하우를발휘한다면효율성을높일수있다. 이러한협동조합과협동조합네트워크의성공적인활동은신뢰와협동사상을바탕으로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성공요인 사회적협동조합성공요인의주요한외적요인으로는국가와시장에의해충족되지못한채남겨져있던광범위한사회, 보건, 교육서비스분야와노동통합서비스분야의수요가존재했고, 이들수요에부응하기위한사회적협동조합들의선구적인활동과복지관련재정의분권화및서비스공급의외주화라는정책적환경의변화로인해지역차원에서이들서비스분야가빠르게성장하는분야가되었던것으로설명된다 (Pezzini, 2008 ; Pezzini and Zandonai, 2010 ; Borzaga and Fazzi, 2011). 사회적협동조합성공요인의내부요인으로는기존협동조합운동의적극적인지원과컨소시엄이라는조직모델, 그리고사회적협동조합들이이용할수있는다양한기금의역할이주요하게언급된다 (Pezzini, 2008). 특히사회적협동조합의컨소시엄은낮은수준에서개별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지원구조로서역할을할뿐만아니라높은수준으로는공동의전략적실천을함께하고, 더나아가필요한활동분야가있으면새로운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어내는등의실질적인네트워크기업으로작동하고있다. 또한컨소시엄은사회적협동조합들이지역사회에밀착할수있는작은규모를유지할수있도록해주는동시에지자체등의대규모프로젝트에는공

9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동으로대응할수있는규모의경제를가능케해줌으로써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 들이경쟁력을잃지않으면서도작은규모를유지할수있도록해주는역할을수행 해왔다. 4 사회적협동조합과공공부문과의관계 사회적협동조합은공공부문이수행하고있거나공공부문의역할이지만자원의부족으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활동들을협소한의미에서의공익적활동을가리키고있다. 즉공익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활동의상당부분은공익적이라는점에서공공부문의활동과중복되며, 따라서공공부문과의관계에따라이들협동조합들의자원동원양상이규정될수있는것이다. 복지및공공서비스의대부분이지자체의권한인상황에서공공부문과의관계는주요하게지자체와의관계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그리하여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은지자체의사회, 보건, 교육서비스외주화를통해지자체와의관계를발전시켜왔다. 그러나사회적협동조합과지자체의관계는시기에따라큰차이를보여준다. 초기에는지자체가제공하지못하는서비스를사회적협동조합들이선구적으로발전시킴으로써사회적협동조합들이상당한정도의자율성을가지고서비스를공급하였으나, 점차서비스공급자가증가하고외주과정에대한지자체의관리감독이강화되면서사회적협동조합들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과형식모두에서지자체가제시하는방향에보다종속되고있다. 최근에는이에대한대안으로써사회서비스와노동통합서비스의형식을갖추면서도지역사회네트워크를기반하여환경, 먹거리, 문화, 관광등의분야에서혁신적인활동을수행하는사회적협동조합들이등장하고있다 (Borzaga and Fazzi, 2011). 5 복지제도및사회서비스와의관계 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은이탈리아복지제도에서중요한행위자로서역할을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91 해왔다. 현금이전중심의이탈리아복지제도에서절대적으로부족했던사회서비스공급을위해자생적으로등장한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서비스공급증가의견인차역할을한동시에사회서비스공급증가를통해빠른발전을경험하게되었다. 한편복지제도와사회서비스관련제도적환경의변화는사회적협동조합을역규정함으로써조직모델의변화를가져오기도하였다. 이탈리아의전후복지체제는기본적으로사회보험및장애인고용등특정한사회문제들을민간기업이담당하고, 이를통해다루어지지않는문제들을국가가담당하는역할분담에기초하였다. 또한상대적으로공고한가족및지역공동체가존재함으로써기본적으로사회서비스수요는가족및지역공동체를통해다루어졌고, 국가가제공하는복지는서비스의형태보다는현금급여의형태였다. 이러한이탈리아복지체제모델은 1970년대부터위기를경험하게되는데, 이는한편으로복지국가의재정위기및국제경쟁격화로인한기업들의사회비용지출여력축소라는공급측문제와, 다른한편으로는고령화와여성의사회참여증가등전통적가족구조변화가야기한새로운서비스수요증가와세분화라는수요측의요인모두에서기인하였다. 또한 1970년장애인관련제도개혁과 1978년정신질환치료및재활시스템개혁에따른새로운사회서비스수요역시수요측요인으로작동하였다. 이렇게사회적협동조합은이탈리아복지체제모델의위기에대한지역시민사회의자발적인응답으로써등장하였다 (Pezzini, 2008). 초기사회적협동조합들이제공했던서비스는높은수준의전문성을요하지않고자원활동가들을중심으로했기때문에재정적인욕구가크지않았으므로복지제도로부터의지원도적었고체계적이지도않았다 (Borzaga and Fazzi, 2011). 사회적협동조합의본격적인발전은이탈리아복지제도의위기가아닌성장을통해이루어졌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1980년대는상대적으로공공지출의제약이나감축에대한정치적압력이높지않은상황에서도리어정치적이고문화적인분위기는취약계층에대한공공지출의팽창에대해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어있었다. 비영리민간부문을통한사회서비스전달이체계화되지않은상황에서사회적협동조합들은공공부문의유리한지원과계약을확보할수있었다. 이러한추세는 1990년

9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지자체들이서비스전달을민간조직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고, 이를위한관련절차를규정하는법률의제정을통해강화된다. 이법을통해사회서비스와노동통합서비스를공급하는사회적협동조합들의설립과확대가용이하게되었으며, 동시에지자체의행정절차를간소화시키면서균일화된규제를도입하게되었다. 지자체를중심으로한복지재정의확대와외주방식의증가가사회적협동조합의양적발전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쳤지만동시에사회적협동조합들과공공부문의관계는협력적인관계에서경쟁입찰을통한계약관계로변화하게되었다. 특히사회적협동조합을포함한공급자들의증가와경영마인드를갖춘공무원층의등장은사회서비스공급을위한외주계약을가격중심의경쟁체제에서다루어지도록하였다. 이시기에컨소시엄은경쟁체제로부터부과되는상호경쟁에대한부담을협동조합들간의연대를통해내부적으로조절할수있게하는기제로서역할을하게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서면서, 사회서비스를비롯한이탈리아사회서비스전달시스템은큰변화를경험하였고이에따라사회적협동조합들도새로운조건에처하였다.2000년제정된사회서비스관련법률은사회서비스공급에서지자체들이계획수립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함으로써과거와달리공공부문과사회적협동조합을포함한제3 섹터조직들사이의관계가공공행정에의해보다구조화된시스템내부에위치하게되었다. 또한중앙정부에서지자체로이전되던재원이감소하게되면서지자체들은비용절감전략을채택하도록강제되었으며, 사회분야계획수립도점차예산제약을받게되었다. 정치적, 문화적조건도변화하여공공부문과사회적협동조합을포함한제3 섹터사이의우호적인비공식관계들이줄어들고, 과거에는생각하기어려웠던특정취약계층에대한재정감축같은인기없는결정들이과거보다사회적이슈에무관심해진문화적사회적환경속에서쉽게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사회적협동조합은여전히양적으로는이탈리아사회서비스전달체제에서무시하지못할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19), 점차자율성과지역사회에 19) 이탈리아사회지출의구성에서현금이전이사회서비스에비해여전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06 년현재이탈리아사회지출의약 75% 가현금이전 ( 주요하게연금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25% 정도가서비스의제공또는구매를위해사용되고있다. 이는같은해에서비스관련지출이프랑스 36%, 영국 39%,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93 기반한공동체성그리고협동조합간연대가위축되면서공적사회서비스체제의수동적인전달도구가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와함께 1990년대이후빠른성장과정에서증가한사회적협동조합들의이질성도점차협동조합들의지역적연대를취약하게만드는원인이되는것으로설명되고있다. 2) 일본 가 ) 생활협동조합의복지사업 2000년도개호보험제도실시와더불어생협에서도개호보험사업을중심으로한복지사업을구매사업, 공제사업에이어제3 의사업으로써계획하여실시하였다. 주된사업내용으로는재택개호지원사업 ( 케어플랜작성서비스 ), 방문개호사업 ( 홈헬퍼서비스 ), 주간보호개호사업 ( 데이서비스 ) 등이있으며, 2010년도복지사업의규모는약 160억엔에달했다. 1 서비스사업별로본복지사업의실적 2010년도의복지사업실적은전년도비가 110.2% 로되어있다. 복지서비스사업별로보면, 재택개호지원이 113.5%, 방문개호 104.3%, 통소개호 ( 데이서비스 ) 113.5%, 용구 ( 대여및판매 ) 108.1%, 장애자복지 114.6%, 그외가 125.4% 로모두지속적인증가세를보였다. ( 생협 Web사이트시스템등록된 37개생협집계 ) 2 IT 신시스템도입으로정보전달의간소화와방문개호이용자에의서비스향상 코프가나가와에서는약 500 명의홈헬퍼가방문개호서비스를행하고있다. 방문 유럽연합평균 32.5%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그러나이정도의비중도사회서비스에대한재정지출이거의전무했던 1980 년대초반에비해매우개선된것으로평가된다. 한편, 2005 년현재중간규모이상지자체들에서사회서비스지출의거의절반이비영리민간부문에이루어지고있는데, 이중 80% 가까이가사회적협동조합과의계약이다 (Borzaga and Fazzi, 2011).

9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개호서비스는홈헬퍼가각가정을방문해케어플랜에따라신체개호및생활원조서비스를행하고있다. 2010년에는국가의조성으로동경대선단과학기술센터와공동으로차세대시스템 방문개호지원시스템 을구축하였다. 헬퍼가디지털펜으로저장하면다음헬퍼의휴대전화에문자로자동발신된다. 이용자정보를연계함으로써질높은개호를실현하고있다. 3 지역을근거로한그룹홈을개설 후쿠이현민 ( 福井県民 ) 생협의개호사업에서는지역밀착형개호서비스를행하여지역조합원의생활을서포트하고있다. 2010년 6월에는지역생협첫그룹홈과소규모다기능시설을병설하여개설하였다. 또한후쿠市江守에서는현민생협 5개소째되는소규모다기능형재택개호와치매데이서비스를 11월에개설하여, 더욱더지역에밀착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고있다. 2011년에는후쿠이市에생활지원서비스고령자전용임대주택을개설하였다. 4 복지활동 복지사업외에복지활동으로써 2010년도를기준으로상부상조활동은 56개생협에서총활동시간수 158만9,000시간, 활동에참가한인원은 2만5,000명이참가하였다. 더욱이동일본대지진피해지에서의활동및독거노인, 쇼핑난민 ( 혼자서쇼핑할수없는상황에처한사람을말함 ) 에의지원등직면한문제나사회문제에대응하여지역과의연계, 그활동영역이증대되고있다. 구체적인활동으로는상부상조활동, 식사및배식활동그리고교류살롱활동등이있다. 먼저, 상부상조활동수는 2007년도개호보험개정이후크게증대되고있다. 이용자로부터는개호보험외복지서비스의하나로서간주되고있으며활동내용도니즈변화에대응하여점차확대되고있다. 조합원의활동참가를확대시키기위해서회원제도를폐지하였다. 주로고령자의이용이증가하고있으며이용회원수는 1만9,128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95 명이이용하였다. 식사및배식활동을살펴보면, 2010년도식사및배식횟수는 14만9,445식으로, 전국적으로는주로저녁택배의형태로사업화경향이넓어지고있다. 한편, 배식활동그룹이워커즈컬렉티브로서독립하여지역을향한서비스를전개하는등식사를통한연계를증대시키고있다. 마지막으로 교류살롱활동 을살펴보면, 2010년도의교류살롱활동은 26개생협 141그룹이참가했으며, 개최횟수는 1,561회, 참가자는 2만7,578명에달하였다. 나 ) 의료생협의의료서비스공급 의료생협은 1949년에시행된소비생활협동조합법 ( 이하, 생협법 ) 에근거하여, 주민이진료소등의료기관을소유하고운영하는조직으로서탄생하였다. 처음부터의료사업을하기위해의료생협을설립한경우도있지만, 구매사업을운영하는생협이의료사업을행하는경우나무산자진료소로서활동하고있던개인개업의가생협법인이되는경우도있었다. 의료복지생협연의설립에는 2008년시행의생협법개정이크게관계하고있다. 개정전생협법에는의료사업 복지사업은생협이행할수있는사업으로써명기되어있지않고, 조합원생활에유익한공동시설을이용하는사업 중에포함되었다. 그러나 2008년개정에서생협이행하는사업으로써의료사업과복지사업이명기되었다. 일본생협연에가입한모든의료생협은그기대에응하기위하여논의를활발히하여지역의료와복지를지키고의사, 간호사등의확보육성이나의료 개호분야에서의전문성을가지고지도, 연락 조정, 연대사업을추진하는전국조직으로서의료복지생협연의설립을결정하였다. 의료복지생협연으로서새롭게법인화함으로써의사결정이신속하게되어조합원요구에의한의료 복지분야에관한정책제언도가능하게되었다. 의료복지생협연은인재육성 교육사업, 의약품 의료기기등공동구입사업등을통하여회원생협의사업이나조합원의건강만들기에공헌하는역할을하고있다.

9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1 무료저요금진료사업사업소의확대 무료저액진료사업은, 사회복지법제2 조제3 항제9 의규정에의거하여, 생계곤란자가경제적인이유로필요한의료혜택을받지못하는것을없애기위해무료또는저렴한비용으로진료를행하는사업이다. 2011년 6월시점에서 19현에걸쳐 23 의료복지생협 66사업소에서실시하고있으며, 2011년에는새롭게 18의료복지생협 28사업소에서실시하였다. 2 4 월 7 일 WHO 세계보건데이에건강체크를실시 의료복지생협연합회는 WHO세계보건데이의활동으로서 마을주민건강체크 ( 후원 =후생노동성 ) 를 2011년 4월 7일을중심으로전후 1주일에전국주요도시에서실시하였다. 이것은 생활습관체크시트 로자기체크를함으로써더욱더많은사람들에게건강의식을갖게하고건강한삶을위한생활습관을개선하도록계몽하는것이다. 이러한건강체크는매년실시하여집계결과를공표하고집계한데이터는금후의의료활동에유용하게이용되고있다. 3 개호사업 2000년이후의료복지생협은개호사업을적극적으로확대함으로써수익증가를꾀하여 2009년도의개호수익은전년도에비해 16% 증가하였다. 종래의방문간호, 주간보호형개호등을적극적으로전개함과동시에노인보건시설 23새설, 그룹홈 24시설, 고령자주택 10시설등주택을포함한지역에의섬세한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사업전체를차지하는개호복지사업의비율은해마다높아져, 2009년도에는전체의 17%, C규모생협에서는 37% 를차지하고있다. 의료복지생협은의료사업수익의감소를개호수익사업의증가로보충하고, 인건비를시작으로한비용삭감을통한수익성제고에노력하고있으며지역의요구에맞는총합적인의료복지사업전략의구축이요구되어지고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97 4 의료복지생협연합회의역점추진사업 의료복지생협연은생협법에근거한운영을중시하면서몇가지점을중시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첫째, 정책제언에힘쓰고있다. 정책제언은무엇보다도조합원의생활속에서발생되는요구를중시한다. 현재자치단체및지역구매생협과함께 WHO( 세계보건기구 ) 의제창에근거한 고령자에게편한마을만들기 에힘쓰고있고, 이런활동을통하여파악된것은정책제언에반영되고있다. 마을만들기의활동은많은단체가각각의특징을살리면서진행하고있다. 또한현재의의료, 복지정책에대한조합원과현장의요구가잘반영되도록노력하고있다. 진료보수 개호보수의개정은회원생협의사업에직결되는과제로서폭넓은의료, 복지업계단체와도제휴하면서조합원과사업소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둘째, 의료와개호의연휴를꾀하고있다. 입원의료에서재택의료에, 시설개호에서재택개호에의의료및개호서비스제공의구조가크게변화하고있는현재, 필요한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사람이지역에존재한다. 의료복지생협의의료 복지사업은아직도규모가작고, 필요한서비스를충분히받고싶은요망에꼭응하고있는것은아니다. 의료와개호의구별이없는서비스제공하기위해서는지역에서의료 복지사업을운영하고있는많은사람들과네트워크를연결하는것이중요하다. 네트워크에적극적으로참가하여연휴함으로써의료와복지, 입원과재택등모등서비스의구별을없애려노력하려고한다. 이러한연휴를중시하면서의료복지생협을하나라도많은지역에만들어협동하면서지역의견강을지키는일에도힘을기울이고있다.. 셋째, 의료복지생협은의사부족의해소및개호서비스의내실을요구하는동시에의사나간호사, 개호직원을포함한의료복지생협직원의확보와육성에본격적으로활동하고있다. 의료 복지사업분야는생협의기본인 사람과사람의연결고리 를최대한살릴수있는분야이다. 조합원과지역주민의생활과생명을지키는구조로서 생활협동조합 을최대한이용하여사업과활동을넓히고있다.

9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다 ) 사회공익형협동조합 ( 요코하마복지클럽 ) (1)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의설립취지 1989년 4월, 요코하마에복지클럽생협이설립되었다. 설립취지는국가나자치체에의한공적복지서비스가아니고복지를돈으로사는사적복지서비스도아닌새로운선택지로서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는목적으로설립되었다. 따라서 W.Co가만드는 상부상조, 품앗이는순번으로, 자신이이용하고싶은서비스는건강할때만들기 라는복지욕구를남의일로생각하지않는참가형의활동으로행해지고있다. 이러한고용노동도아니고자원봉사노동도아닌새로운활동을 커뮤니티워크 라불리고있다. 커뮤니티워크가다양하게지역에만들어짐으로써커뮤니티 업티맘복지 ( 지역최적의복지수준, 이후커미 업복지라함 ) 를충실하게하기위해실천해왔다. 커미 업복지란, 국가가국민에게보상해야할최저한의생활수준 ( 내셔널 미니멈 ) 과자치체가주민에게보장해야할최저한의생활환경기준 ( 시빌 미니멈 ) 이필요최저한의수준임에대하여, 개별로다양한지역의복지요구에시민상호관계로서비스를실현하여커뮤니티안에서국가, 자치체의복지서비스보다양적면에서도질적면에서도보다더풍부한생활복지의실현을목표로하는것이다. 2000년개호보험의도입 ( 조치, 시행의복지에서개호의사회화, 제도화, 시장경쟁원리의도입 ), 2003년, 2005년, 2007년의제도및보수의개정 ( 대상이좁아서보수체계가바뀜 ) 등부담과급부의관계는제도의이념과실태와의괴리가생기고있다. 복지클럽생협은사회상황이변화해도설립의취지를중시하고, W.Co의이념, 사회적사명을실행에옮기어실적을올리고시대상황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운동과사업을발전시켜왔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99 (2) 복지클럽생협의사업구성 복지클럽생협은 5가지사업 ( 공동구입사업, 복지사업, 시설사업, 이용사업, 공제수탁사업 ) 을조합원, W.Co, 직원이협동하여전개하고있다. 총사업액과구성비를보면, 총사업액은 37억7,891만엔 (100%) 이고공동구입사업이 27억4,247만엔 (72.5%), 복지사업 6억6,347만엔 (17.6%), 시설사업 2억8,944만엔 (7.7%), 이용사업 6,728만엔 (1.8%) 공제수탁사업 1,624만엔 (0.4%) 등으로구성되어있다. 복지클럽의기반은공동구입사업임을알수있다. 복지사업은조합원을위한부가적인서비스로시작되어점차그비중이커져가고있다. < 표 2-2-3> 총사업활동보고 ( 단위 : 천엔 ) 부 문 사업고 구성비 전년도금액 전년도비 예산금액 예산비 공동구입사업액 2,742,470 72.6% 2,761,966 99.3% 2,775,775 98.7% 복지사업액 663,474 17.6% 627,442 105.7% 665,319 99.7% 시설사업액 289,438 7.7% 266,260 108.7% 297,103 97.4% 이용사업액 67,283 1.8% 44,968 149.6% 48,620 138.4% 공제수탁사업액 16,242 0.4% 14,422 112.6% 14,780 109.9% 총사업액 3,778,907 100.0% 3,715,059 101.7% 3,801,797 99.4% 복지사업의총사업액은 6 억 6,300 만엔에이른다. 복지사업의주요내용은아 래표와같다. 가사개호서비스가매출의 50% 로비중이가장높다. 식사서비스와거 택개호등이그다음으로비중이높은서비스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2-4> 복지사업실적 합계 가사개호서비스 거택개호지원 식사서비스 이동서비스 개호생활용품 안심방문자녀양육지서비스원서비스 ( 단위 : 천엔 ) 성년후견사업 복지사업고 663,474 307,820 103,418 172,823 22,850 48,824 145 7,155 438 * 커미업대책비는금후의사업확대를위하여사업액의일정비율을적립하고있음.

10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3) 복지클럽생협의특징 지금까지복지클럽생협의활동내용에관하여살펴보았는데, 이렇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만들어낸과정을개괄해보면다음과같다. 도시에사는사람들이자신들의요구에대하여자신들이정말로필요로한서비스는무엇인가를서로확인하면서스스로가동참하고서로교환하는것으로생활협동조합이각종 W.Co와의협동에의해창출해낸다는것이다. 이는다양한사람들의협동조합에의한복지서비스창조라고할수있다. 복지클럽생협의특징은 3가지로정리된다. 1생산적노동을위한협동조합으로워커즈 커렉티브가운영하는협동조합이며, 2지역사회건설을위해도시주민에게봉사할수있는도시안에많은이종협동조합집합체를만들것, 3복지클럽생협조합원이전체로서연대감으로뭉쳐동반성장효과를발휘하고있다는것이다. 1 워커즈 컬렉티브가운영하는생협 워커즈 컬렉티브는이미언급한것처럼직원협동조합이다. 기본적인특징은, 지역에사는사람들자신에게필요한것이나서비스를자신들스스로가만들어내고서로제공하고받는조직이다. 이러한협동조합의기본적인특징은 스스로출자하고, 노동하고, 운영한다 는점으로, 산업혁명이래수세기에걸쳐계속되어온 노동현장에고용하고고용받는관계 명령과복종의세계 를초월한 자치와협동의세계 를창출해낸다는것이다. 산업자본 금융자본및국가세금과는달리, 시민이거출하여사용하는시민자본이등장하였다. 이러한역사적 사상사적인의의는크다고할수있다. 복지클럽생협은여러가지복지서비스는물론생협본부사무및신청용지작성작업등도가능한한 W.Co에게위탁하고있다. 실로 W.Co가운영하는협동조합인것이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01 2 다양한상이업종협동조합집합체에의한마을만들기 복지클럽생협은도시안에마을을건설하는데유용한많은이종협동조합의집합체를만들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주민이용이하게이용할수있도록협동조합서비스센터안에주택, 저축, 신용, 의료, 식료그외일용품, 노인개호, 탁아소, 보육원등의서비스를각종협동조합에서제공하는것을궁극적인목표로하고있다. 요코하마시미나토북구에 2012년완공예정인복합복지시설은이러한목표를구현하는실제모델이다. 돈만있으면물건도서비스도사고파는세계가아닌서로상부상조하는세계인것이다. 복지클럽생협의실천은협동조합지역사회의창출로이를주도하고있는것이 W.Co의 커뮤니티워크 ( 품앗이는순번. 어려울때는서로돕고, 행한일은장래에자신에게돌아온다 워크 ) 이다. 3 동반성장풍요로움의원천 복지클럽생협이풍요로운활동을생성할수있는원천은동반성장이라는계획적이고체계적인협동조합의학습에의해가능하다. 복지클럽생협이 동반성장 을강조하는것은 자신은어디에서왔고, 지금무엇을하고있는가?, 무엇을향하고있는가?, 왜생협및 W.Co에서활동하고있는가? 등에대해스스로생각하고스스로확인하는시간을중요시하기때문이다. 복지클럽이당면하고사회현상의분석이나복지클럽의대응등에대해면밀히검토하고토의하고세부실천계획을수립하여철저하게실천하고있다. 동반성장협의회 를구성하여연간동반성장계획을세우고체계적으로실천하고있다. 이러한원활한실행을위해사회강좌, 현장지원서포터등록배치도실시하고있다. (4) 서비스의가격결정방식 시장경제에서의가격결정은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다. 그러나복지클럽에서의

10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제공된서비스의가격결정은수요와공급의원칙에의해되지않는다. 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이나중에자신도똑같은서비스를받는다고가정한뒤적당하다고생각하는수준에서가격이결정된다. 이러한가격을결정하는새로운용어로서 커뮤니티업티멈 이란개념을사용하고있다 ( 커미업복지라고함 ). 즉커뮤니티업티멈복지란복지서비스의제공주체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영리기업이제공하는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공적복지기준인미니멈수준이아닌어느정도의만족수준인업티멈수준으로협동조합을비롯한비영리부문이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이다.( 아래그림참조 ) [ 그림 2-2] 일본커뮤니티업티멈복지의영역도 커뮤니티업티멈 ( 협동조합 W.Co 자원봉사 가정 개인 기업이참여한차별적서비스 ) 추가적인서비스제공 = 자치단체의부가서비스 시빌미니멈 자치단체의 내셔널미니멈 공적서비스 복지클럽생협의하세가와아츠시이사는 " 커뮤니티옵티멈의개념에서는일이고용, 피고용관계가아니라서로도움을주고받는순환적관계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자신이이용자가됐을때적정수준이얼마인지를생각해지역주민들이가격을정하는시스템 " 이라고설명했다. 예를들면, 노인돌봄서비스의경우지역내건강한조합원이주로서비스를제공하는데이조합원은나중에자신이늙고힘들어져같은서비스를받아야할때를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03 감안해가격을정한다는것이다. 서비스를제공해돈을번다기보다는지역사회에봉사하는의미가더강하다. 실제복지클럽이새로운사업에진출할경우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이지역사회에공헌하려는마음이있는지가중요한잣대가된다. 또하세가와이사는 " 인터넷이나편의점이발달하면서지역내사람들과아무런관계를맺지않고도생활이가능해졌지만지난해 3월동일본대지진이후지역사회의중요성에대해재인식하게됐다 " 고말했다. 지진이나쓰나미같은재난이발생할경우교통마비등으로외부도움은현실적으로어려워진다. 따라서 " 서로도움을주고받으며지역내문제해결역량을키워야한다 " 고강조하였다. (5) 복지클럽의개호사업과공적개호사업과의차별성 공적개호사업은 2000년도부터시행된개호보험법에의거해시행되고있다. 따라서법률을근거로한서비스제공은시장경제와같이개인의욕구를충분히만족시켜줄수없다. 왜냐하면서비스제공에있어서도법의범위내에서만가능하기때문에다. 하지만복지클럽에서의이용자에대한서비스제공은커미업을기준으로하므로융통성있게수요자의요구에대응할수있다는것이공적개호사업과다른점이다. 즉노인부부중한쪽만이개호인정을받아홈헬퍼의가사지원서비스를제공받을경우, 예를들어저녁식사준비에있어서공적개호는밥, 반찬등을두부부가아닌서비스인정자에게만준비하여주지만복지클럽서비스에서는두부부의식사를준비해줄수도있다는점이다르다고할수있다. (6) 복지클럽의개호및가정서비스사업이일반민간또는공적개호사업에미친영향 2000년도부터실시된개호보험은실시한지 5년후, 제도상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되어 2005년도에주요내용이개정되었다. 개정된내용중에는복지클럽에서이념으로제시한커뮤니티업티멈이란내용을일정부분포괄하는것으로법개정이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지역밀착형서비스라든지 24시간가정방문개호서비스

10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등은서비스제공자가아닌서비스이용자의입장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도급속한고령화로인해개호를필요로하는고령자가매년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개호서비스는앞으로도계속증가될것이다. 따라서정부도공적장기요양보험제도를실시하고있지만일본의전례를살펴보아도공적부분만의서비스공급에는한계가있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일부경제적인여유가있는사람들은만족할만한서비스를시장에서공급받을수있지만그렇지못한상황에처한고령자의수가더욱많을것이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소셜네트워크의확대는무엇보다도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앞에서살펴본요코하마복지클럽에서제공하는개호서비스는앞으로의우리사회에서직면할개호문제를해결하는데많은시사점을부여하고있다고할수있다. 요코하마의복지클럽은공공영역에서경직적으로운영되는개호보험제도를보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노인들이갖고있는개별적이면서도차별적인돌봄서비스를지역에기반한소셜네트워크를통해저렴하면서도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은사회서비스형협동조합은독자적인사업으로는수익성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소비자협동조합을기본사업으로수익성을확보한상태에서서비스를제공하여돌봄서비스의지속가능성을제고시키고있다는것이다. 지역에기반한사회서비스형협동조합의또다른장점은지역에서자원봉사자를손쉽게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 전문성을요구하는케어매니저도자체적인교육을통해육성하고있으며은퇴한지역주민이케어매니저로활동하는경우실비수준또는민간에비해상대적으로저렴한임금수준에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요코하마복지클럽은민간에서제공하는개호서비스또는차별적인노인돌봄서비스에대한기준을제시하는소비자단체의역할도수행한다는장점을갖고있다. 소비자이면서서비스제공자이기때문에자신들의경험을바탕으로지방정부가서비스가이드라인을만드는과정에참여하여서비스의공공영역에서제공되는서비스의품질및민간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가격안정에기여하고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05 3) 미국 (1) 영유아보육및교육 미국의보육시스템은과도하게민영화되어있고이에대한비용부담은과거나지금이나큰편이다. 그리고부모들중에는해당시설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에대한참여및개선에대한욕구가큰사람들도적지않았다. 이러한배경과상황으로인해부모들이모여협동조합을개설하여보육시설을운영하게되었는데, 이러한경우대부분의부모가보조교사의성격으로교육서비스를자녀들에게제공하게된다. 미국의영유아보육및교육의대표적인시설로 Child Care Center와 Preschool이있으며영유아보육및교육관련협동조합도이러한시설을운영하는형태가많다. 먼저보육협동조합을살펴보면, 미국의보육협동조합은 1920년대시카고대학의교직원을대상으로시작되었고, 교육부에소속된보육협동조합과독립적인보육협동조합두유형이있다. 미국에서는저소득층외에는보육에대한어떠한지원없어전적으로보육은부모의책임하에있다. 이러한상황에서협동조합의설립동기는부모들이가지고있는아동발달에대한철학을관철하기위한것으로정해진커리큘럼으로주입식교육을지양하고, 자유스럽고창조적인자녀로키우기위해부모가보육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자하는운동이보육협동조합설립의근거가되었다. 최근에는보육시설을새롭게만들기보다는확장하는경우가많다. 독립적인보육시설이지만주정부의재정지원을신청할수있으며, 주정부는복권이나담배세의일부를보육시설재정지원으로할당하여시설확장에대해지원할수있다. 현재캘리포니아에 200개가있으며전국적으로 860개의보육협동조합이운영중이다. 캘리포니아의 200개중교육부에서속한곳은 20개이며, 나머지 180개는주정부의허가로운영되는독립보육조합으로분류된다. 과거에는학교시설이용으로임대료도무상이었고보육교사임금지원을가능했지만지금은교육부에서교육예산이삭감되어보육교사의임금지원도받기어려운실정이다. 그래서공공시설이나교회등에서임대가어려우면집을임대해서사용하고있다.

10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협동조합의운영방식을살펴보면부모는보육협동조합에의주된업무인아동케어를담당하고그외청소, 보조교사, 기금모금등의일을해야한다. 만약일을하지못할경우는 buy-out 제도에의해등록금을더많이내거나시간대를바꾸어서라도본인의작업량을채워야하는원칙으로운영되고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보육시설에자격증을보유한디렉터 ( 보육전문가 ) 가반드시있어야하며, 이에대해서는사회서비스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가감독을하고있다. 디렉터의수는아동수에비례하며디렉터 1명이학생 24명까지추가적인보육교사없이담당할수있다. 학생이더추가되면디렉터를한명더채용해야한다. 부모들은자격증이있는디렉터의감독아래에서교육및보육에참여할수있다. 협동조합이운영하는보육시설도사회서비스부또는교육부의정기적인감사를받아야한다. 유치원에해당하는 Preschool 영역에도보육협동조합과비슷한동기로협동조합프리스쿨이설립되어졌으며, 이역시부모의자발적참여등유사한원칙을통해운영되어지고있다. Preschool 협동조합의연합회인 PCPI(Parent Cooperative Preschools International) 에는전국적으로 5만가구이상회원이등록되어있고, 각주별, 도시별로많은수의보육협동보육시설과관련단체들이활동하고있다. 미국은물론캐나다지역까지이협회에소속되어있다. 주요활동내용은지역사회또는해당지역의교회, 학교, 병원등에서교육에활용될시설을임대한후여기에협동조합프리스쿨을만들어활용하는것을지원한다. 또한여기에교육에참여할부모들을교육시키고관련여건조성을위한홍보및모금활동을한다. 협동조합프리스쿨은부모와교사들이함께운영하는형태이며, 부모들의교육을받은후전문교사 (professional teacher) 를보조하는형태로교육에참여하게된다 20). (2) 노인돌봄 (elderly care)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노인돌봄관련협동조합사례는그다지많은편은아니 20) http://www.preschools.coop 참조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07 지만점차그수요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대체로노인돌봄을제공하는협동조합에는 "Work owned" 형태의협동조합이많으며, 대부분저소득층근로능력자들에게일자리를제공해주거나지원해주는기능을하고있다. 따라서노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은노인돌봄의전달체계로서의역할과저소득일자리알선등고용과관련된역할을동시에수행하고있다 21). 이러한협동조합과다른형태로고령자들이모여협동조합의형태로돌봄서비스를제공해주는경우도있는데이것은보스톤에소재한 Beacon Hill Village에서찾아볼수있다. 1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CHCA) CHCA(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는뉴욕의사우스브롱크스를근거로 1985년에설립되었다. 위협동조합회는고령자와장애인에대한전문적인가정간호및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러한서비스제공을위해근로능력계층에게취업기회를제공, 유지시키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CHCA는현재전국적인네트워크를가지고있으며 6천만불이상의매출을올리고있으며 1600개이상의질높은일자리를창출하였다. 2 I Am Unique 앞에서소개된 CHCA(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을롤모델로설립된 I Am Unique(I Am Unique Special Care and Case Management) 는 Worker-Owned 형태의간호협동조합으로 1993년에설립되었다. 미국에서는첫번째로설립된간호협동조합이다. 그리고북캐롤라이나의첫번째직원소유 (worker-owned) 의재가보호서비스협동조합이다. 일년내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간호및재활치료등재가보호와관련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해주고있다. 21) 미국에서돌봄서비스를통해저소득층에게일자리를제공해주는협동조합의예는 2. 저소득층지원및일자리제공을위한사회적협동조합의역할 에서자세히살펴볼것이다.

10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3 Beacon Hill Village 협동조합으로형태로운영되는공동체가노인돌봄의기능을하는경우도있다. 보스톤의 Beacon Hill Village를그예로들수있다. Beacon Hill Village 미국의베이비붐세대들이노후거주지를물색하는과정에서막대한금전적또는심리적부담감을유발시키면서까지기존의거주지를옮기는것보다현재의거주지를유지하면서노후를보내기위해뜻을같이하는사람들을중심으로만들어지게되었다. Beacon Hill Village는 50세이상의고령자를중심으로회원제로운영되는서비스공동체로식료품의쇼핑등의단순한서비스지원에서문화적다양성을고려한프로그램까지포괄적인서비스를지원한다. 이는나이가들어가면서필요한서비스를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해지원함으로써의료비등사회적비용의감소효과를보고있다 22) Beacon Hill Village는회원의요청에따라식료품등의필수품에대한쇼핑, 침대시트갈아주기등크고작은집안일을대신해주고있다. 관련업무를전담하는인원은빌리지업무를전담하는직원은 7명에불과하지만아웃소싱을통해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고있다. 더욱주목해야할것은일본의복지클럽과유사하게 젊은노인 들이 Beacon Hill Village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공급자로도참여하여더나이가많은또는덜건강한노인들에게노인돌봄또는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것이다. (3) 고령자주택보장 Homestead 협동조합은미국농촌지역의노후주택제공을위해설립된협동조합이다. 노후주택설립을위해 Cooperative Development Foundation과함께 Homestead Housing Center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좀더자세히살펴보면, 미국농촌지역노후주택의대부분은저소득층계층을위한것이고중산층이상의노후주택이매우부족한실정이기때문에보통농촌의중 22) Thomas & Blanchard(2009), Moving Beyond Place: Aging in Community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09 산층은대도시로이주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현상을막기위해미네소타지역을중심으로노후주택을제공하는홈스테드협동조합이확대되고있다. 홈스테드협동조합은지역회원이나그들가족의소유로되어있으며, 이에적합한거주자의자격요건으로는 55세이상되어야한다. 각세대는이사회및조합업무관련선거에서한표씩의의결권을부여받는다 23). 4) 캐나다 가 ) 보육협동조합 1 보육시설및조합원의증가추이 캐나다 Co-operatives Secretariat의통계에의하면보육협동조합의수는 410개이고협동조합과유사한형태로운영되고있는시설이 116개, 협동조합형보육시설은 526개로조사되었다. 협동조합과유사한형태로운영되는보육시설중에는 British Columbia지역의 68개시설이포함되는데 British Columbia주정부는비영리형보육협동조합의설립을허용하지않고있기때문에이들시설은협동조합이아닌비영리조직으로등록하여운영되고있다. 1984~2004년까지 20년동안보육협동조합의수는 55%, 조합원은 47%, 그리고직원수는 67%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4~2004 년까지 5년동안협동조합의수는 470개소에서 390개소로 80개소가감소하였다. 23) 김수환 (2009) 의해당조합내용을정리함.

11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그림 2-3] 캐나다보육협동조합수 (1984~2004) 조합수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자료 : John Anderson(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Lynne Markell(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Carol Brown(Organization for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Education, Ontario), Mary Stuart((Organization for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Education, Ontario),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A Research Report-, Co-operatives Secretariat and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March 2007 [ 그림 2-4] 캐나다보육협동조합원수 (1984~2004) 조합원수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자료 : John Anderson(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Lynne Markell(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Carol Brown(Organization for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Education, Ontario), Mary Stuart((Organization for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Education, Ontario),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A Research Report-, Co-operatives Secretariat and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March 2007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11 협동조합원수는 1980년대말을정점으로계속감소하다가 1990년대중반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04년기준보육협동조합원수는 34,000명이고협동조합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의수는캐나다전체시설이용아동수의 6% 를차지하고있다. 보육협동조합에종사하는직원의수는 1,913명 (2004년기준 ) 으로최고수준이었던 1998년의 2,067명보다 154명감소하였다. 보육협동조합시설당약 5명의직원이종사하는것을알수있다. 1980년대까지보육협동조합은크게활성화되었고온타리오지역에만 226개협동조합이운영되고 20,000명의조합원이협동조합에가입해있었다. 1989년 온타리오주보육과조기교육부모참여연합회 (Organization for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care and Education, Ontario) 가결성되었다. 1991년벤쿠버에서 PCPI 연례회의를개최하면서캐나다의보육협동조합관계자들은캐나다보육협동조합연합회 (Association of Canada Child Care Co-operatives) 를설립하였다. 연합회가결성되었던 1990년대초기에는캐나다정부 (Co-operative Secretariat) 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소식지등을발간하는등의활동을펼쳤으나재정지원이중단되고난후인 1999년해산하였다. 2 보육료경감에기여 캐나다통계청에서실시한아동및청소년에대한국가조사 (National Longotudian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2006) 를인용하여캐나다보육연령기아동들의보육시설이용률 (2002-2003년기준 ) 을 54% 로보고하고있다. 이수치는 1994-1995 기간의 42% 에비해 10% 증가한것이다. 2002~2003년의보육시설이용률은 1994~1995년기간에비해 10% 증가하여 54% 로조사되었으나소득수준별로보육시설이용률은크게차이가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2002-2003년기준으로캐나다의빈곤선 (Low Income Cut-offs:LICO) 이하가구의시설이용률은 40% 인반면빈곤선의 3배이상의소득을가진가구의시설이용률은 70% 에달하는것으로보고서는기술하고있다. 빈곤

11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선이하가구의시설이용률은 1994-1995년기간중에는 222% 였으나 2002~2003 년 40% 로크게증가하였다. 반면에고소득가구 ( 빈곤선 3배이상 ) 의시설이용률은 70% 로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보육료지원을받을수있는소득수준은주정부마다달리책정하고있다. 온타리오주의경우, 연소득 $20,000 이하인경우에만보육료지원을받을수있다. 반면에퀘벡주의경우에는캐나다에서유일하게가구별로보육료를지원하는대신에모든시설을공립시설로운영하고있다. 2001년자료 24) 에의하면아동의연령대별로그리고각주별로보육료가상이한것으로조사되었다. 온타리오주의경우영아 (1~17개월 ) 의월보육료는 $783($978: 2008년추정치 ), 유아 (18개월 ~3세미만 ) 의보육료는 $603($753:2008년추정치 ), 취학전아동 (3~5세) 은 $541($676: 2008년추정치 ) 로조사되었다. 2008년기준 25) 캐나다의영리형보육시설의수는 175,192개소이고비영리또는공립시설의수는 535,000개소로영리형의비중은 25% 인것으로조사되었다. 영리형시설의비중은 1992년 30% 에서계속감소하여 2004년 20% 까지내려갔으나그이후 2008년까지 25% 로증가한것이다. 따라서협동조합은보육료수준을다른유형의시설보다낮게책정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또한편으로는보육료수입에의존하는협동조합의재정이열악해져보육교사의임금수준이다른유형의시설에비해낮은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대부분보육협동조합의운영비는부모들의이용료가대부분을차지한다. 부족한재정은모금행사, 부모들의현물기여, 그리고지방정부의지원등에의존하고있다. 지방정부의재정지원은저소득아동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이용료를지원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일부지방정부는보육교사등종사자의임금을보전해주기위한용도로지원하기도한다. 저소득층은물론중산층에게도보육료는큰부담이되므로보육협동조합은보육료를낮추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보육료가보육협동조합예산의 75% 이상을차지하기때문에보육교사와종사자의임금수준이낮을수밖에없는이유가된다. 2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1" 25)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8"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13 나 ) 노인돌봄서비스 퀘벡주가 1997년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 을허용하는법개정이있은후사회적협동조합의노인돌봄서비스에대한참여가급증하였다. 퀘벡주에는 2008 년기준으로 103개의협동조합이노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중에서 61개는비영리단체가운영하고 42개소는협동조합형태로운용되고있다. 42개의협동조합의대다수는사회연대협동조합형태를갖고있으며일부는생활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형태를갖고있다. (1) 노인돌봄협동조합의유형 협동조합형태로제공되고있는노인돌봄서비스는크게 4 개유형으로구분된다. < 표 2-2-5> 캐나다노인돌봄협동조합의유형 유형서비스형태조합원설립재원비고 생애임대형협동조합 (Life Lease) 소유형협동조합 (Equtiy) 가정위탁형협동조합 (Foster Care) 가서서비스형 (Home Care/Home Support) 주거 / 노인서비스 주거 / 노인서비스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 임차인 소유주 서비스이용자와서비스제공자 가사도우미 (Home caregivers) 민간자본과주택담보대출 민간자본과주택담보대출 민간자본과정부지원 민간자본과정부지원 지역사회후원단체의설립 시장가격이하로건축 / 개발자이익배제 가정형노인보호 / 고액의건축비의대안 가사도우미가조합원인직원협동조합 자료 : John Restakis, Co-op Elder Care in Canada, National Task Force on Co-op Elder Care, May 2008 1 생애임대형협동조합 노인주거시설에입주하는노인들이생애기간동안시설에거주할수있는임대권 을매입하는형태이며이렇게조성된자금으로시설건축비에사용된다. 이유형의 특징은시설이완공될때까지지역의노인단체, 교회, 신용협동조합, 노동단체, 자선

11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단체등이임시이사회를구성하여사업에대한보증역할을수행한다. 시설이건축되면조합원에게모든권한을이양한다. 이유형의장점은개발자의이익이배제되기때문에시장가격이하로시설이완공될수있고건축비용을충당하고남은이익금은다양한노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사용된다는것이다. 대체적으로노인들이자신의주택을매각한자금으로임대권을구입하기때문에시설입소이후에도여유자금을가질수있다는장점이있고시설사용기간이종료되면임대권매입자금은반환된다. 2 소유형협동조합 생애임대형과유사한유형이지만차이점은조합원시설을소유한다는것이다. 생 애임대형협동조합과마찬가지로시장가격이하로신축될수있어서조합원들은상대 적으로낮은비용으로주거와돌봄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3 가정위탁형협동조합 생애임대형이나소유형주거시설에입주할수없는노인들로서혼자서생활이어려운노인들이선택할수있는대안이다. 아동들에대한위탁양육의경험을노인을대상으로적용한모형으로일반가정에서노인들이생활하면서간호서비스와가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협동조합은노인들에대해가정보호를제공해줄수있는주택소유주들을연계하여조합원과연계시켜주는역할을한다. 노인들은자신이원하는지역의주택을선택하여가정보호서비스를받을수있다. 가구당 2명의노인만이위탁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협동조합은주택소유주에게노인 1명위탁보호에대해 1일당서비스이용료를지불한다. 서비스이용료는위탁가정에서제공되는서비스유형에따라그리고이용자의소득수준에따라차이가나며저소득층이용자에대한서비스이용료는정부가부담한다. 노인이병원에 12일입원하는경우부담해야하는정부의부담은가정위탁시설에 1년거주하는비용과동일하기때문에가정위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15 탁형협동조합이잘활용된다면정부의의료비지출을절검할수있는대안이라는것 을지적하고있다. 노인들이불필요하게응급실을이용하거나입원하는것을예방하 는효과가있다는것을밝히고있다. 4 가사서비스형 가사서비스협동조합은가사도우미들로구성된직원협동조합형태로서비스가제공되는것이일반적인형태이다. 퀘벡주에서최근급성장하는협동조합으로규모가작고이용자의이용료만으로는운영될수없다는문제를갖고있다. 대체적으로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직원협동조합의직원들은부족한수입을보전하기위해다른직업을갖고있는경우가많다고한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퀘벡주는후원단체가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는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 의설립이가능하도록 1997년법개정을시행하였다. 법개정의취지는지역의후원단체 ( 공공기관, 신용협동조합, 종교기관, 지방정부등 ) 가조합원으로참여하여외부의자금을공급할수있는장치를마련한것이다. (2) 협동조합과비영리형간서비스의질적차이 의료협동조합의의료영역에서의역할 이라는국제컨퍼런스 26) 에서발표자중의한사람이었던 University of Saskatchewan(Center for the Study of Cooperatives) 의 Leviten-Reid 박사는협동조합형태의노인가사서비스가기존의비협동조합형서비스와비교해질적으로어떤차이가있는지를분석해보았다. 직원협동조합형태의노인가사서비스는 1996년캐나다정부가 경제와일자리에대한지방정부정상회의 (1996 provincial summit on jobs and the economy) 로인해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이회의에서정부관계자, 여성단체, 노동단체, 비영리단 26) The Role fo Co-operatives in Health Care-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epctives, An In Invitational Conference Saskatoon, Saskatchewan October 30, 2008

11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체등이환경부문과가사서비스부분에서공공영역과중첩되지않는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는결의를하였고특히퀘벡주정부는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erative) 의설립을가능케하는법안개정을통해후원단체가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었다. Leviten-Reid 박사는 1997년이전에는볼수없었던직원협동조합또는사회연대협동조합형태의노인돌봄서비스가기존에제공되던노인돌봄서비스와비교해어떤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Leviten-Reid 박사가두유형의서비스를비교한것은협동조합형서비스의경우이용자가서비스설계및제공에참여한다는것이다. 과연이용자의참여가서비스의질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한연구이다. 그러나이연구에서이용자의연령, 성별, 건강에대한주관적인식, 서비스이용빈도등과같은다른변수도같이고려한계량분석을실시한결과일반비영리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와협동조합이제공하는서비스에는질적인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연구에서는이용자의이사회참여도가높을수록이용자들의전반적인서비스만족도는높아진다는것을발견하였다. 즉, 서비스제공단체의구성형태보다는이용자의의사결정에대한참여도가서비스만족도를결정짓는중요한요인이된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나. 정부 / 지자체의개입과협동조합의활성화 1) 이탈리아 협동조합운동과노동조합운동의협력을통한결과로써 1985년이탈리아에서제정된마르코라법 (49/1985법) 은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 2개의기금을설립하도록하였다. Foncooper라는이름의기금은협동조합의생산성을증가시키는데필요한투자금을대출해주는기금으로 2000년법개정이후로는지역통합기금 (Fondo Unico Regionale) 에의해관리되고있다. 또다른기금인 Fondo Speciale는어려움에처한기업의노동자들이기업을인수하여직원협동조합으로전환시키는것을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17 지원하는목적으로하였다. 마르코라법에따라 Fondo Speciale를운용하기위해주요하게정부가재정을충당하지만정부와협동조합연합체들이지배구조를함께구성하고노동조합들과협의를통해활동을수행하는금융회사 CFI(Cooperazione Finanza Impresa) 가설립되었다. CFI는사업계획에대한엄격한심사를통해정부로부터투입된기금을활용하여전환된직원협동조합에리스크캐피탈의형태로참여하였다. 초기 CFI의투자는해당직원협동조합의노동자들이출자한자본금의 3배까지가능하며노동자들이 3년동안받을수있는휴업수당의총액을넘지못했다. 또한 CFI의투자를받은기업은 3년간휴업수당제도를이용할수없었다. CFI는투자를진행한직원협동조합의이사회와감사위원회에대리인을선임할수있으며투자금에대한배당권과회수권을가진다. 1997년유럽연합은마르코라법이기업에대한국가의지원을통해불공정경쟁을발생시킨다고지목하였으며이에따라 2001년 57/01법을통해마르코라법이개정되었다. 개정된마르코라법은기존법과달리어려움에처한기업에대한협동조합화뿐만아니라사회적협동조합을포함한기존협동조합일반에대한지원까지가능하게되었다. 또한개입의형태도투자, 대출, 보증등으로다양해졌다. 다만투자의상한액이노동자들의출자자본을넘어서지못하도록제한되고 27), 투자가유지되는기간은최대 10년으로제한되었으며, 투자에따르는이자율등의조건은일반시장의조건보다우호적일수없도록제약되었다. 정부의기금투입도 CFI에대한출자의방식으로전환되었다. CFI는첫활동기간인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60개직원협동조합들에 8천만유로의리스크캐피탈을투자하였고, 법이개정된이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1 개협동조합에대해 5,900만유로의투자와재정적개입을진행하였다 (CECOP 2008 ; Zanotti, 2011). 27) 예외적으로충분한자산으로보증이되는경우, 출자자본금의 2 배까지투자가가능하다.

11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2) 스페인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공공정책사례를살펴보면, 스페인의직원협동조합은 ' 실업수당일시지불제도 (pago unico)' 를통해간접적으로실업수당제도의혜택을받을수있다. 실업수당일시지불제도는 1985년협동조합을통한실업자들의안정적인일자리확보를촉진하기위해도입되었다. 이제도에따르면실업상태에놓인지 2달이상이되는실업자가직원협동조합이나노동자소유기업 (sociedad laboral) 을새롭게설립하거나, 기존직원협동조합이나노동자소유기업에취업을하게되면각각의직원협동조합이나노동자소유기업이조합원가입을위해요구하는출자자본금금액만큼을실업자의실업수당에서일시에지불하게된다. 그러나이제도가직원협동조합및노동자소유기업활성화를위한중요한공공정책의하나로자주언급됨에도불구하고, 이제도의실제적인이용은활발하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Zelaia, 2011) 3) 미국 (1) 농무부 (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미국농무부 (United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는농촌관련전반의영역에서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중에지역사회개발분야가있으며그중에주요한영역이협동조합에대한지원이다. 미국농무부 (USDA) 는협동조합의중요성을인식하고오랜시간동안미국농촌지역에서협동조합의설립과활동을선도적으로지지해왔다. 이러한미국농부무 (USDA) 산하기관중지역개발처 (Rural Development) 는협동조합과관련한업무의주무기관으로비즈니스형태의협동조합에대한이해와이용촉진을위해노력해왔다. 지역개발처외에도협동조합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수행하는기관들이있는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19 데, 농산물소비자와생산자의이익보호및경쟁력높은농산물시장의구축을통해세계시장에서농산물의전략적마케팅을촉진하는역할을하고있는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AMS) 와현재에는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NIFA) 로불리우는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와협동조합에대한연구와교육그리고각종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는정보네트워크인 extension 등이있다. (2) USDA 의 Rural Development 앞에서언급했듯이미국농무부에서협동조합관련주무기관은지역개발처 (USDA Rural Development) 이다. 지역개발처는미국농촌의삶의질과경제여건개선을위한프로그램들을수행하고있으며그중에는농업생산자들과협동조합이수행하는사업들의효과성을제고하는데도움이되는기술적지원과정보제공도포함된다. 미국농촌지역의개발을위한관련시책을살펴보면, 좋은직업과다양한시장을조성하기위한즉농촌기업과협동조합설립및성장을통한농촌의삶의질개선을위해기업프로그램과협동조합육성프로그램이시행된다. 프로그램들에대한다양항재정지원형태가있는데여기에는융자 (loans) 및융자보증, 보조금 (Grants) 등이포함된다. 지역개발처는직접지원보다는주로간접지원을통해협동조합을지원하고있다. 주요간접지원 (Indirect support) 의형태에는먼저, 보조금 (granst) 이있는데그내용을살펴보면 'value added produce grant' 는농부들로하여금부가가치높은상품을재배하고그다음단계로부가가치를높여서소득을창출하는것으로, 각단계별로 1/2 씩매칭을해주고있다. 계획단계에서는최고 10만불까지, Marketing 단계에서는최고 30만불까지매칭을해주고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2개협동조합이지원금을받고있다. 또하나는 "Rural Cooperative Development grants" 로지방지역협동조합개발지원금이있다. 협동조합개발센터에대한지원금으로 survey 및컨설팅비용을지원한다. 이두개의재정지원 (grant) 은모두법률에의한것이다.

12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모든종류의협동조합에대해대출보증을하고있다. 지방에서는농업뿐아니라모든종류의조합에대출보증을하고있다. 미국농촌지역의경우지역개발센터의도움으로협동조합의설립및운영의성공적인성과를나타낸협동조합도많지만지역개발센터와상관없이독자적으로성공하는협동조합도많다. 4) 캐나다 가 ) 연방정부 캐나다정부는농림식품부 ((Agriculture & Agri-Food Canada) 내실단위조직인 Rural and Co-operatives Secretariat( 이하 RCS) 을두고있다. RCS는캐나다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컨설팅서비스와재정지원을해주고있다. 대표적인지원정책으로는협동조합발전 5개년계획 (Co-operative Development Initiative( 이하 CDI) 2009-2013) 이다. CDI의주요내용은혁신협동조합의설립에대해재정지원을해주는것이다. 5개년계획의첫해인 2009년에는총 194개사업에대해재정지원이이루어졌다. < 표 2-2-6> CDI 에의한혁신협동조합재정지원규모 ( 단위 : 개소, 캐나다달러 ) 지역 신청협동조합수 2년신청예산신청예산총액 (2009-2010) (2009-2013) 퀘벡 48 22,498,906 8,637,959 온타리오 38 1,844,145 6,222,528 브리티시콜럼비아 46 1,841,890 5,624,896 매니토바 12 568,564 1,995,401 뉴브론즈윅 13 541,650 1,671,050 알버타 10 508,163 1,003,163 사스카치완 8 486,222 2,059,242 기타 5개지역 19 719,840 1,390,080 총계 194 9,009,380 28,604,319 1개소평균 46,440 147,445 자료 : http://coop.gc.ca/coop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21 CDI 에의해재정지원을받은사례는다음과같다. 1 저소득자활형직원협동조합 협동조합명 : Families Matter Co-operative Inc. 지역 : 오타와 지원규모 : $ 46,000 사업내용 : 장애인에게취업기회를제공하기위한세탁서비스업의설립 2 농산물가공 협동조합명 : Pine RiverCheese and Butter Co-operative 지역 : Ripley 온타리오 지원규모 : $ 17,000 사업내용 : 새로운치즈상품의개발로틈새수요영역에대응 3 장례서비스 협동조합명 : Funeral Co-operative of Ottawa 지역 : 오타와온타리오 지원규모 : $ 45,000 사업내용 : 지역주민을위한장례서비스를비영리형으로제공 4 주택협동조합의모범사례웹사이트개발 협동조합명 : L'Agence des cooperatives d'havitation 지역 : 오타와온타리오 지원규모 : $ 108,000 사업내용 : 주택협동조합과운영모범사례를벤치마크할수있는웹사이트개발

12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5 협동조합컨설팅 협동조합명 : Burlington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지역 : 벌링턴온타리오 지원규모 : $ 150,000 사업내용 : 벌링턴지역제조업협동조합관계자들에대해생산성향상과재정위기극복방안에대한컨설팅서비스 6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광및환경보호 협동조합명 : Club Kensington, cooperative de chasse et peche 지역 : Deleage, Quebec 지원규모 : $ 35,000 사업내용 : 낚시와사냥을주사업으로하는협동조합으로켄싱턴호수주변의공유지환경보호와관광사업을위해사업비신청 7 출판 협동조합명 : Studio cooperatif Premieres Lignes 지역 : Gatineasu, Quebec 지원규모 : $ 15,000 사업내용 : 조합원들이예술작품을디지털형태로무료로감상하고만화책을디지털화하여이용자에게공급할수있는 platform제공에대한사업성과사업계획서작성을위한사업비신청 8 임업 협동조합명 : Coasters Association Inc. 지역 : Riviere-Saint-Paul, Bonne-Esperance, Basse-Cote-Nord, Quebec 지원규모 : $ 30,000 사업내용 : 목재를제외한다양한산림제품을퀘벡지역에공급하기위해설립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23 나 ) 주정부 ( 퀘벡주 ) 퀘벡은다른캐나다지역과는달리주정부차원에서가사서비스협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을제도적으로시행하고있다. 퀘벡주정부는 1997년부터두가지종류의재원을통하여노인가사서비스협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을하고있다. 첫번째재원은가사서비스사회적기업 (Homecare Social Economy Enterprise) 설립지원금으로가사서비스사회적기업설립에대해 $40,000까지지원하고있다. 두번째재원은가사서비스이용료지원프로그램 (Programme d'exoneration financiere en services a domicile: PEFSAD) 으로서비스이용료의일부를부담해주고있다. 퀘벡주의경우 1997년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 28) ) 을인정하는법안을통과시킨것과위의두종류의재정지원으로인해노인에대한가사서비스협동조합이번창하는계기를마련해준것으로평가하고있다. 퀘벡지역은영어가아닌프랑스어를사용하고협동조합관련제도도유럽의이탈리아사례를많이벤치마크하고있어캐나다내다른지역과는차별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 다 ) 주택협동조합에대한연방정부와주정부의지원 1 3 차에걸친연방정부와주정부의재정지원 1969년 CHF Canada는연방정부를설득하여혁신주택기금 (Innovative Housing Fund) 2억불중 3천만불을주택협동조합설립에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다. 1973~1978년기간은제 1차주택협동조합지원사업이진행되었고캐나다정부는국가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을개정하여연방정부는캐나다전역에 7,700가구가주택협동조합에의해건축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 1979~1985년기간은제 28) 퀘벡주정부는 1997 년사회적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사회연대협동조합 ( 이용자, 직원, 후원기관 ) 을허용하는법개정을실시하였다. 후원기관은공기업, 신용협동조합, 지방정부등다양하며이법개정의목적은사회서비스영역의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과사회서비스영역의일자리제공을위해정부의지원을합법화하는것이다.

12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2차주택협동조합지원사업이진행되었고이기간중에총 39,000채의주택이협동조합에의해건설되었다. 1986~1991년기간은제 3차주택협동조합지원사업이진행되어 14,500가구가건축되었다. 동기간중에캐나다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Quebec, Ontario주정부는공동으로재정지원을하여 7,000채의가구를건축하였다. 1989년에는온타리오주정부는연방정부의재정부담없이독자적으로비영리형주택협동조합을통해 6년동안 14,000채의주택이건축되었다. 1차, 2차, 3차에걸친정부의주택협동조합지원사업을통해총 82,200가구가건설되어현재운영중인주택협동조합의 90% 가이기간중에건설되었다. 2 정부재정지원의중단 1992 년부터캐나다정부는주택협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을중단하였고 1993 년 에는주정부와공동으로재정을부담하는지원사업도중단하게된다. 1995 년에는 온타리오주정부도비영리형주택협동조합에대한재정지원을중단하게된다. 3 정부의재정지원재개 1990년초반부터지속된캐나다주택협동조합연합회의정부에대한로비가 2000 년까지계속되었고 2001년캐나다정부는주정부와공동으로재정부담하는주택협동조합지원사업을재개하였다. 2004년 Kanata시의 Blue Heron Housing Co-op 은 50채의아파트와 33채의타운하우스건축을위한재정지원을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로부터지원받게된다. 2004년이후현재까지주택협동조합의실적은거의전무하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25 2. 저소득층지원및일자리제공을위한사회적협동조합의역할 1) 프랑스 가 ) 프랑스공익협동조합 (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 SCIC) (1) 법률제정및배경 프랑스의공동체이익협동조합은 1997년직업협동조합의총회에서처음으로제시된이후프랑스정부의입법조치를통해 2001년 6월28일채택되었다. 프랑스에서는다른협동조합들에비해도입시기가최근이며, 기간도약 10여년에불과하다. 공익협동조합은새로운협동조합법에근거하기보다는 1947년 9월10일 협동조합에관한법 의제 19조를수정하여새로운협동조합적지위를받게되었다. 프랑스공익협동조합 (Sociètè Co-opèrative d'intèrêt Collectif(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society), SCIC) 은현장활동가들특히경제부분에서활동하는비영리민간단체들의기대에부응하는사회적목적을가지는기업이라고할수있다. 이법의배경과정은 1997년프랑스직원협동조합총회에서제시된모델로처음시작되어새로운모델을찾는과정중에혁신적인모델로공익협동조합모델이제안되었으며, 2002년시행령이만들어지면서본격화되었다. 제정이유는사회적인목적을가진집단에게법인격을부여함으로써다른형태의법적지위단체의한계를극복하고사회적경제의다른형태로의전환경로로서의역할의중요성때문이다. 공익협동조합은상법에규정받는주식회사및유한책임신탁회사이며, 공익협동조합이만들어진이유는, 첫째사회적목적을가진사회적기업과같은기업들이만들어졌으며, 둘째, 여러이해당사자들의참여가보장되고, 셋째, 다른기업들과협동조합들이가지고있는한계를극복하고, 넷째, 사회적경제의다른형태로서협력을유지하며지속성을지니기위해도입되었다.

12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2) 역할과자격 공익협동조합의운영과활동방식은사회연대성과민주성의원칙에의거하며협동조합의노동자, 이용자는반드시포함되어야하며, 기존협동조합들과달리제3 자로자원봉사자, 지방자치단체또는그연합, 협동조합의활동에어떠한형태로든기여하는개인이나법인이조합원으로참여가가능하다. 이와같이다양한형태의공공기관이참여할수있도록한점은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기어려운사업에공익협동조합을참여시킬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단, 공익협동조합내의지방자치단체지분은 20% 이하로제한하고있으며일반기업과같이차별이나특혜는받지않도록하고있다. 조합원은일반협동조합과같이 1인 1표를행사하며, 지방자치단체는보조금을제공할수있지만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이보조금으로출자금이나출자금에따른이익은배당에포함되지않는다. 비영리민간단체는조건없이공익협동조합이나협동조합으로전환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일반기업이나비영리민간단체가공익협동조합으로전화하기위해서새로운법인을구성할필요가없도록하고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준비금과자본은분배되거나출자금에포함되지않으며인가, 자격또는협약, 지원금과수익은협동조합에이양된다. 공익협동조합의적립금에대한최소비중은 57.5% 이며 100% 까지도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내부구성원에대한추가보상은없으며, 자본투자의배당은제한되어있다. 또한적립금이자본금으로전환되는것을제한하고있으며, 자본금은액면가그대로인정되고, 청산시다른협동조합으로이전이가능하다. 공익협동조합으로의촉진을위해일반기업과기존협동조합들이공익협동조합으로전환시기존지위를계속유지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적립금도그대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3) 활동분야및현황 공익협동조합은도입된지약 10 여년에불과하지만활동분야는다양하게나타나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27 고있으며, 주로환경 (22%, 재생에너지분배, 자동차 sharing 등 ), 농업 먹거리 (19%), 지역개발 ( 컨설팅 ), 문화 역사보존등에서활동하고있다. 프랑스의일부지역에서는최근의사들이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어려운지역에의료및보건서비스를연계하기위해공익협동조합을만들고지원하는모델을검토중이며, 공익협동조합에서제공하는사회적유용성의형태는지역개발, 참여, 고용, 사회적관계의형성등을들수있다. 현재프랑스의공익협동조합은전국적으로약 200개가있으며, 월평균 2개가신설되고있고, 그중 59% 가신규로만들어진공익협동조합이다. 공익협동조합의 31% 가민간단체, 10% 가일반기업에서전환된것이다. 협동조합내참여노동자는평균 13.4명으로소규모이며매출액도 625,000유로로많지않다. 지방자치단체와의관계에있어공익협동조합의 40% 에지자체가자본투입의형태참여하고있으며, 특히광역단위보다는지자체의참여가높은실정이다. 공익협동조합의 40% 가공공부문과거래관계를가지고있으며, 이중 63% 가구매, 34% 가지자체사업에대한위탁사업을진행하고있다. 특히발생할수있는지방자치단체와계약시공정계약에위배되지않도록공익협동조합에관련된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구매위원회등의참여에제한을받도록하고있다. 2) 이탈리아 가 ) 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 (Cooperativa sociale) 1 사회적협동조합의기능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은인간개발과사회통합을위한지역사회일반이익의실천을목적으로한다. 사회, 보건, 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유형 (A) 과다양한분야에서취약계층의노동통합을목적으로하는유형 (B) 으로구분된다. 취약계층의노동통합을목적으로하는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취약계층은지체

12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장애, 정신장애또는청각장애가있는장애인, 기존정신병원수용환자, 정신질환치료중인환자, 마약중독자, 알코올중독자, 가정문제를가지고있는미성년자, 재소자, 외부에서의근로활동이허용된재소자, 수감대체프로그램선고자등으로규정하고노동력중 30% 이상이어야하며, 이들취약계층노동력은가능한조건이라면협동조합의조합원이어야한다. 공공기관들은노동통합을목적으로하는사회적협동조합들과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한다는조건아래재화및사회, 보건, 교육이외의서비스공급에관련된계약을맺을수있다. 이때부과세부과이전총계약금액은유럽연합의지침에정하는금액이하여야한다. 유럽연합의지침이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 공공기관들은입찰조건에취약계층일자리제공이나노동통합관련프로그램의수행과같은조건을명시할수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현황 활동중인사회적협동조합은 2001년 5,515개, 2003년 6,159개, 2005년 7,363 개이며, 2008년 14,307개, 2011년 11,809개이다. 2005년기준으로 59% 에해당하는 4,345개가사회, 보건, 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 A타입사회적협동조합이며, 32.8% 에해당하는 2,419개가취약계층의노동통합을목적으로하는 B타입사회적협동조합에속했고, A+B 혼합형이 4.3% 로 315개, 컨소시엄이 3.9% 로 284개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약 244,000명의유급노동자를고용하고있는데, 이중 211,000명이정규피고용인의지위이고, 32,000명은협력계약, 1,000여명은단기계약의지위를가지고있다. 한편, 34,000여명의무급인력이일하고있는데, 이중 30,000명은자원활동가, 3,000명은공익근무요원, 700여명의종교인으로구성된다. 전체인적자원중여성이 71.2% 를점하고있다. 설립연도별로보면, 1996년에서 2000년과 2001년에서 2005년에설립된경우가각각 31.5%, 23.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1991년에서 1995년에설립된경우가 16.9% 이다. 특징적인것은사회적협동조합법이제정되기이전에설립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29 된경우가 28.3% 로약 2,000여개가넘고있는점이다. 이는사회적협동조합법이새로운조직형태를제시한것이아니라, 이미상당한규모를이루어활동중인사회적협동조합들의현실을반영한법으로써도입되었음을보여준다. 1986~1990 년동안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이 14.1% 이며 1986년이전에설립된경우도 14.2% 에달한다. 2005년기준으로사회적협동조합의매출총액은 64억유로이며, 이는개별협동조합당평균 86만7 천유로의매출규모를의미한다. 매출총액의규모는 A타입과 B타입사이에큰차이가있는데, A타입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평균 95만유로인반면, B타입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는평균 60만유로이다. 한편컨소시엄의경우평균 240만유로의매출을보여준다. 사회적협동조합의재원은협동조합의유형에따라큰차이를보여준다. A타입사회적협동조합중 72.8% 에서공공부문과의계약을통한재원이가장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B타입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53.1% 의협동조합에서만공공부문을통한수입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일자리창출및취약계층노동통합 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은일자리창출을자신들의직접적인목적으로삼지는않는다. 양적인성장을통해 244,000명을고용하는등상당한일자리를창출했으며이는사회적협동조합의중요한기여로설명되고있지만일자리창출자체는목적이아닌고유사업에따르는부수적인결과물로볼수있다. 한편 B타입사회적협동조합의대상이되는취약계층은노동시장으로쉽게돌아갈수있는대상층이아닌, 안정적인경제활동을통해사회통합이필요한장애인, 정신질환자, 마약및알코올중독자등이다. 따라서 B타입사회적협동조합은실업자및장기실업자의노동시장진입을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관련되기보다는취약계층에대한사회통합정책에관련되는조직이라할수있다. 이외에도사회적협동조합은공익근무 (civil service) 를수행하는장소로써 2005년현재 3,000여명의공익근무요원들에게경험과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아래의표는 2003년기준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의유형별인적자원현황

13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이다. 전체고용인원 221,013명중 A타입사회적협동조합에서 157,813명의고용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으며,B 타입사회적협동조합에서 50,724명, 혼합형사회적협동조합에서 9,230명, 컨소시엄에서 3,246명의고용이이루어졌다. 이는 2001년과비교했을때고용인원이 9.7% 증가한수준이며, 인적자원중여성참여가현저하게나타났다 (EQUAL, 2005). < 표 2-2-7> 이탈리아사회적협동조합유형별인적자원현황 (2003 년말기준 ) 분류 자원봉사자 종교인 공익근무요원 29) 근로자협력자 임시근로자 Total Type A 18,704 600 2,194 113,014 23,003 298 157,813 Type B 7,728 183 385 39,798 2,456 174 50,724 A+B 1,201 23 207 6,699 1,078 22 9,230 컨소시엄 82 1 571 1,737 852 3 3,246 Total 27,715 807 3,357 161,248 27,389 497 221,013 출처 : Confederazione Nazionale dell'artigianato e della Piccola e Media Impresa, Associazione Provinciale di Chieti, pp10 3) 미국 저소득층일자리제공과관련한협동조합은청소용역 (Cleaning) 과노인돌봄분야에서활발하게설립 운영되어지고있다. 이러한협동조합들은주로직원소유의협동조합의형태를취하고있으며, 사회적기업의후원을받는경우가많다. 청소용역 (Cleaning) 부문의경우저소득이주자특히, 히스패닉여성들의자립및자활을돕고있는협동조합들이사회적기업의지원을통해운영되고있으며, 노인돌봄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들의움직임도활발하다. 하지만노인돌봄관련종사자들의급여는정부가정한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급여수준에따르기때문에그들의소득수준은낮다. 따라서협동조합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서비스에대해개인이비용을지불할수있는계층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CHCA) 는고령자와장애인에대한재가보 29) conscientious objectors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31 호 (Home care) 등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으로 1985년뉴욕의사우스브롱크스 (South Bronx) 에서설립되었다. CHCA는다른재가보호서비스회사들에비해임금을 10~20% 높게지불하고있다. 따라서이직률도다른곳보다적은편이다. 이렇게높은임금을줄수있는것은관리비용을줄이고주정부와수가에관해서협상하고, 고격을확대함으로써가능했다. 다른회사의경우수입의 65~75% 정도만을임금으로지급하지만 CHCA의경우수입의 80% 정도를급여로지급하고있다. 이는직원이협동조합을직접소유하고경영하는형태를가진직원협동조합이관리비용을줄일수있음을시사한다 (Inserra 외, 2002). 앞에서언급했듯이 Skill center가 CHCA의직원교육을담당하고있는데 CHCA는소속된요양보호사들의전문성과숙련도를높이기위한다양하고심층적인교육및훈련서비스를제공해주고있다. 그리고높은임금을통해이들의이직률을낮추고직원협동조합의특성을통해관리비를절감하여이러한구조를유지시켜나가고있다. 4) 캐나다 캐나다의경우, 노인돌봄의서비스수준제고와저소득계층의일자리창출이라는두가지목적을달성하기위해 1990 년대후반부터활성화되고있다.1996년캐나다정부가 경제와일자리에대한지방정부정상회의 (1996 provincial summit on jobs and the economy) 로인해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이회의에서정부관계자, 여성단체, 노동단체, 비영리단체등이환경부문과가사서비스부분에서공공영역과중첩되지않는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는결의를하였고특히퀘벡주정부는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erative) 의설립을가능케하는법안개정을통해후원단체가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었다. 캐나다의가사서비스협동조합은가사도우미들로구성된직원협동조합형태로서비스가제공되는것이일반적인형태이다. 퀘벡주에서최근급성장하는협동조합으로규모가작고이용자의이용료만으로는운영이될수없다는문제를갖고있다. 대체적으로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직원협동조합의직원들은부족한수입을보전하기위

13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해다른직업을갖고있는경우가많다고한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퀘벡주는후원단체가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는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 의설립이가능하도록 1997년법개정을시행하였다. 법개정의취지는지역의후원단체 ( 공공기관, 신용협동조합, 종교기관, 지방정부등 ) 가조합원으로참여하여외부의자금을공급할수있는장치를마련한것이다. 3. 협동조합과비영리단체와의관계 1) 미국 저소득층일자리제공을위한협동조합의역할에서도살펴보았지만미국의 The Eco-Friendly Cleaning Co-op Network와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의설립또는성공적인운영에는비영리단체의지원과후원이중요한토대가되었다. 협동조합설립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자금인데, 조합원의힘만으로협동조합의설립자금을마련하는것은매우어렵다. 이러한상황에서사회적으로필요한공공재를제공하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과같은비영리단체또는지역커뮤니티, 종교단체, 기업이협동조합의설립을지원하거나협동조합을직접만들어운영함을통해사회에필요한공공재를공급할수있다. 가 ) WAGES(Women's Action to Gain Economic Security) 앞에서살펴본 Eco-Friendly Cleaning Co-op Network 라는청소전문협동조합 5곳을지원하고있는 WAGES(Women's Action to Gain Economic Security) 는있다. 샌프란시스코를중심으로활동하는사회적기업이다. Wages는사회적기업으로서의주요활동영역으로협동조합인큐베이터센터로서의역할이있다. WAGES 는신생조합에투자자들이펀딩할때에자금투자자에대한교육과비즈니스모델에대한교육및법률적자문등을제공하며, 약 3~4년동안인큐베이팅기간동안에는각종기술적지원및신생협동조합이자립할수있기위한강도높은훈련이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33 이루어진다. 주요대상은히스패닉계의이주민여성들로저소득근로능력자들이다. Wages는여성들에게임금과근로환경에있어질좋은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WAGES가지원하는청소협동조합의경우협동조합에가입하기전보다는 2배에가까운소득증대효과가있었고이들의평균소득수준은미국히스패닉의평균소득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 2-5 WAGES 가지원하는청소협동조합에속한직원들의소득증대효과 자료 :http://wagescooperatives.org/economic-empowerment 샌프란시스코의 WAGES는협동조합과비영리단체와의상생연결의대표사례로거론되고있다. 하지만비영리단체가협동조합간갈등관계가조성되는경우도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은사회적약자가조합원이되는경우가많이때문에대체적으로자선단체 ( 교회등 ) 나사회적기업등의비영리단체가후원을하는경우가많다. 이들은종종협동조합이자생력이없는단체로외부의지원과지도또는감독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고견해를가지고있기때문에협동조합과갈등관계를가질수있다. 반대로, 협동조합은독립적이며자생적인조직체이나사회적약자들이이러한

13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기능을하는것을부적합다고생각하기때문에협동조합이조성된후에도비영리단 체가계속적으로후원하게되는경우도있다. 나 ) 클리블랜드지역재단 1914년오하이오클리블랜드에서설립된클리블랜드지역재단은, 비영리재단으로미국최초의지역재단으로알려져있다. 창립자였던 Fredrick H. Goff는그지역의신탁은행들이관리하던자선기금들을하나의조직으로모아내어지역재단을만들었다. 클리블랜드지역재단은총자산이 18억달러, 총기부금 8천만달러규모의단체로성장했으며현재까지지원한전체교부금이 17억달러에달하고있다. 클리블랜드지역재단은지역의공익활동을하는단체등을지원하는배분사업단체로역할을해왔었는데, 최근에는자체사회공익프로그램도시작하였다. 새로운지역사회의파트너십을구성하고, 복잡한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한추가기금을마련하며, 지역사회주민에게정보를제공하고, 공공정책형성에의견을개진하고있다. 클리블랜드지역재단이하고있는활동들은다양한주제를포괄하고있으며, 지역사회에서필요로하는일 ( 지역사회수요파악 ) 을파악하는데가장중점을두고있다. 최근지역경제활성화에관심이증대되고있으며, 공공교육계획, 지역주택활성화, 청소년발달, 예술등의사업에초점을두고있고,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 는클리블랜드지역재단의지역재생프로젝트의대표적사례이다.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는이러한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의경제종합전략의하나로수행되고있는사업이다 30). 2) 캐나다 가 ) 노인주택협동조합 캐나다의노인주택협동조합의경우, 설립초기노동조합, 종교단체, 협동조합단체, 30) http://www.makehope.org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35 비영리단체, 지방정부등이임시이사회를구성하여사업승인, 주택건설, 입주등조합원들에게소유권이이전되기전까지조합원을대신해서주택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돕고있다. 따라서노인주택협동조합의경우, 비영리단체와협조적관계를형성하고있다. 나 ) 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 이용자와서비스제공업체의직원들이조합원으로구성된협동조합을다자간협동조합 (multi stake-holder co-op) 이라부른다. 사회적협동조합또는노인돌봄협동조합은직원협동조합으로구성된경우가많은데재정적으로열악하여퀘벡주는사회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 설립을허용하는법개정을단행하였다. 법개정의취지는노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직원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의열악한재정상황을제3 의조합원영입으로해소하려는의도이다. 이용자, 직원그리고지역의비영리단체또는공공기관이제 3의조합원으로참여하여외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법적근거를제공한것이다. 1997년법개정이후퀘벡주에서많은수의노인돌봄협동조합이설립되었다. 종교기관등타비영리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하고있다. 다 ) 보육협동조합 보육협동조합설립에있어가장애로사항은장소를확보하는것이다. 캐나다와미국의경우교회또는공공기관의유휴시설을제공받아보육협동조합을설립한경우가많다. 보육협동조합의경우에도설립초기에비영리기관으로부터장소및집기등의지원을받는경우가많아협조적인관계가유지되는것으로볼수있다.

13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4. 영리형협동조합과기업과의관계 1) 일본 가 ) 생협과대기업과의관계 전후고도경제성장과함께경제적으로여유를갖게된일본국민들은소비에있어서도급격한증대를보였다. 이에대기업을비롯한많은영리기업들이식품관련업종에참입해왔는데, 이들기업과더불어생협도회원수및총매출액에있어서급격히성장하게되었다. 예를들어지역생협의회원수를살펴보면, 60년대에비해 70년대에는 370%, 그후 80년대에도 310% 나급증하였다. 그리고 90년대에는 156%, 2000년대에는 138% 로 7 80 년대와비교하면미증상태이지만, 회원수는꾸준히증가추세에있다. 한편, 총매출에있어서도 70년대에는 862%, 80년대에는 322%, 90년대에는 118%, 2000년대에는 105% 로증대되었다. 이와같이생협의회원수및매출액에있어서특히 7 80년대에급격한증가추세를보인이유는일반영리기업과는차별화된상품을개발 판매해왔기때문이다. 다시말해, 고도경제성장기의일본자민당정부의정책목표는 선경제성장, 후복지 라는슬로건하에서국가정책을추진해왔다. 그결과, 일본국민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일반기업의상품보다는식품의안전성을최우선으로하는생협의상품을선호하게됨에따라생협은급격히성장하게되었다. 그러나 90년대이후는정부의규제정책으로인해식품에대한안전기준이강화됨에따라일반기업에서도안전한식품을생산, 판매함에따라생협의판매증대가둔화되었다. 나 ) 생협과일본농협과의관계 농협은협동조합으로서오랜역사와대규모조직을지니고있다는측면에서는생 협과유사한측면도있지만, 생협과농협이걸어온발자취를보면상이하다. 즉, 농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37 협의경우는전후자민당정부의전폭적인지원하에서 ( 예를들면고미가정책등 ) 관변적인역할을담당하며안정적으로조직을확대, 운영해왔다. 이에반해생협의경우는회원간의권리옹호를최우선으로하였기때문에정부와는항상대립관계에있었다. 예를들면식품안전성에대해생협의경우는자체연구소의검증을통해엄격한심사기준을토대로상품을판매함으로써국민들에게신뢰를얻게되었다. 이는정부에도영향을미쳐정부가식품에대한안전기준등을강화시킴으로써전체적으로식품에대한안전성이강화되게되었다. 2) 미국 가 ) 프랜차이즈가맹점의협동조합설립 미국의버거킹, 맥도날드, KFC, 던킨도너츠모두구매를전담하는협동조합기업을운영하고있다. 식재료부터인테리어에이르기까지모든구매업무를협동조합에전적으로맡기고있다. 그협동조합의주인은조합원인가맹점주이다. 구매단가를떨어뜨리거나협동조합의수익성이높아지거나그이윤은모두가맹점주의몫이된다. 구매전담협동조합을운영한뒤로가맹점은수입이늘고본사는신뢰를얻는등협동조업기업과의상생의좋은예로제시되고있다 31). 나 ) 독립약국협동조합 (IPC) 와대형약품유통회사와의관계 독립약국협동조합인 IPC(Independent Pharmacy Cooperative) 는 1984년위스콘신주의 Sun Prairie에서설립되었다. 그당시 5~6명의약사들이조합을결성하였는데, 결성이후미네소타연합회가조합에연합하여가입하는등성장세를지속하여현재약 3300명이가입된협동조합이되었다. IPC는조합원들을대신하여대형유통도매상과구매계약을체결하고이렇게체결된계약가격에개별조합원에게약품 31) 김현대외 (2012)

13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및기타용품이공급된다. 현재 80억불에해당하는구매계약을체결하고있다. IPC는처음부터협회의성격이아닌협동조합으로시작하였다. 특징적인것은미국내대형도매상이소형독립약국들이연합하여이들이협동조합으로독자적인세력을갖는것을지원하고있다는것이다. 작은독립약국이지만협동조합등으로연합하면구매력이높아져가격을낮출수있는힘을가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대형도매상들이협동조합을지원했던이유는 IPC와같이독립약국의연합체가결성되면지속적인구매가가능해지고이들이구매에대한지속적충성도가높아지기때문에지원한측면이크다고볼수있다. 수익배분방법을살펴보면, IPC는미국의삼대제약도매상인 Mckesson과구매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 2009년의경우전체조합원이 17,700만불의디스카운트혜택을받고있다. 이러한구매비용절감액은각조합원의구매액에비례되어배분된다. 이중약품프로그램은 500만불의구매비용절감액이발생하였다. 미국에는 3개의대형도매상이있고제약사는약국또는약국연합체와직접거래하는것을꺼리게때문에 3개의도매상의가격조건을매년검토하고있다. 가장좋은조건의도매상과거래하고있어조합원이만족하고있으며좋은조건을제시한 Mckesson과계속해서거래하고있다. 도매상과 ipc는상생의관계를가지고있다. 도매상이 ipc와계약하게되면서단체계약을하기때문에유통에있어여러가지편리함이있을수있다. 지속적거래를장기간하기때문에자신의매출액의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다. 물론 IPC가지속해서계약가격을낮추려는요구를하고있기때문에긴장관계가조성되기도한다. 3) 캐나다 가 ) 캐나다의 La Coop Federee 의경쟁사인수 캐나다의최대식품유통협동조합이다. 1922 년캐나다 Princeville 의양돈도축업으 로시작한이후 1940 년에퀘벡주의양돈도축장을매입하고 La Cooperative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39 federee라는업체명을사용하기시작하였다. 1947년에는 Saint Valerien의또다른도축장을운영하기시작하였고 1950년에는 P.A. Bonneau라는자회사를설립하여가축경매업을시작하였다. 1954년에는퀘벡의 Legrade사를인수하였고 1955년에는몬트리올의 Eastern 도축회사를인수하였다. 이이후에도 Groupe Olympia, Bexel 등의자회사를설립하고이들자회사를이용하여 Abattoir St-Jean, Salaison Melrose, Doria Boisjoli, Galco Food, 미국에본사를둔식품유통회사 Tyson Canada Inc. 등을인수하였다. 5. 대기업과의경쟁에서성공한사례 1) 일본 전일식 ( 全日食 )Chain 관동 ( 関東 ) 협동조합은도쿄 ( 東京 ) 도아다치 ( 足立 ) 구에소재하며 1978년 8월에설립되었다. 업종은각종식료품소매업이며 497명의조합원으로구성되어있다. 점차경쟁력을확보하면서지역소매점이독립성을가지고여러지역상권의요구에대응한사업전개를위해서는 Voluntary Chain의형태가최적이라는결론으로부터전일식 ( 全日食 )Chain을설립했다. 전일식 ( 全日食 )Chain에서는일반적인 Franchise System Chain조직과달리조합원이필요로하는요구를상품개발과유통과정정확하게반영시키는것이가능하다. 이러한 Voluntary Chain의활력을기반으로활발하게사업을확장하고있다. 2) 미국 앞에서도언급했듯이소규모독립약국의연합인 IPC(Independent Pharmacy Cooperative) 는 3300명이가입된비교적규모가큰협동조합이지만아직까지약품등에대한공동구매조합에수준에머무른채마케팅조합으로바뀌지않고있다. 이것은개별독립약국은이미지역에연고를두고약국을이용하는이용자오랜기간

14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이용했기때문에구매충성도가높은편이다. 또한호텔이나개인서비스업과는달리이미표준화된약품을제공받기때문에별도로서비스를표준화시킬필요성이존재하지않는다. 그리고약국의경우서비스의표준화보단고객과의인간관계가중요하므로굳이공동브랜드를사용하지않고있다. 미국독립약국은약국과편의점을동시에운영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조합원들은다양한구매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다. 기본적으로약품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고추가적으로편의점판매용품별로각기다른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다. 약품의경우마진폭이크지않기때문에약품의공동구매에따른금전적인혜택은크지않고오히려편의점등에서판매되는기타용품의비용절감폭이더크다. IPC멤버약국들의약품가격과대형매장약품가격도별차이가나지않는다. 대형체인및프랜차이즈와의경쟁을살펴보면, 대체적으로독립약국들은대형체인형매장이없는곳에유치한경우가많으며고객의충성도가높다하나, 월마트나코스트코등이입점하면매출의영향을받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앞에서도언급했듯이조합원들은이미지역내에서인지도를확보하고있고약국의특성상소비자와인간관계가중요하기때문에큰영향을받지는않고있다. 조합원수는지난 10년간변화가없는등정체상태지만, 축소될가능성도낮은안정적상황이라볼수있다. 3) 캐나다 (1) La Coop federee La Coop federee 는캐나다의최대식품유통협동조합으로 2007 년매출규모가 32.95 억불그리고 2011 년에는 46 억불로크게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직원수 는 11,072 명이고자산규모는 10.14 억불로전세계 100 대협동조합에속한다. 1 연혁 1922 년캐나다 Princeville 의양돈도축협동조합으로시작한이후 1940 년에퀘벡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41 주의양돈도축장을매입하고 La Cooperative federee 라는업체명을사용하기시작하였다. 1947년에는 Saint Valerien의또다른도축장을운영하기시작하였고 1950 년에는 P.A. Bonneau라는자회사를설립하여가축경매업을시작하였다. 1954년에는퀘벡의 Legrade사를인수하였고 1955년에는몬트리올의 Eastern 도축회사를인수하였다. 이이후에도 Groupe Olympia, Bexel 등의자회사를설립하고이들자회사를이용하여 Abattoir St-Jean, Salaison Melrose, Doria Boisjoli, Galco Food, 미국에본사를둔식품유통회사 Tyson Canada Inc. 등을인수하였다. 1993년에는가금류사업부분을 Aliments Flamingo라는상호로사업을개시하기시작하였다. 2 성공배경 퀘벡주의협동조합합병특별법 : 1922년퀘벡주는농업협동조합연합회설립을허용하는내용의특별법을통과시킴. 이법에의해 3개의농업협동조합이합병하여 La Coop federee를설립 : la Cooperative des fromagers de Quebec( 치즈협동조합 ), le Comptoir cooperative de Montreal( 금융협동조합 ), et la Societe des Societe des producteurs de semences de Sainte-Rosalie( 종자협동조합 ) 퀘벡주의재정지원 : 1929년가축가격의폭락으로축산가구가어려움에쳐해있을때주정부가재정지원을제공 100개의협동조합이 La Coop federee에가입하여퀘벡주에서가장큰농업협동조합연합체로성장 6. 도시지역자영업의공동영업 / 공동구매유형의협동조합발전가능성 직원협동조합은노동집약적사업에적합하다고볼수있다. 협동조합의가장큰 애로사항이자본의확보이기때문에대규모자본이투입되는자본집약적인사업에 는어렵다고볼수있다. 위스콘신주매디슨에위치한택시협동조합인 UNION

14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CAB 은해외사례에서확인된대표적인노동집약적인협동조합이다. UNION CAB 은직원협동조합으로운영되고있으나택시는개인사업에적합하기때문에개별사업자가공동영업을위해협동조합을설립할수도있다. 유니언캡의경우에서도볼수있듯이해고는거의발생하지않으며근무시간변경이나근무조건변경을통해불황을대처하고있어사회보장적인성격을가지고있다는장점으로인해사업의지속가능성과수익성을제고시킬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매디슨에는 4개의택시회사가있고, 2011년유니온캡의시장점유율은 41.3% 로그중가장높은데, 2001년의경우 34% 였으나지금은 10%p나증가하였다. 시장점유율의증가이유는매디슨의 4개택시회사중택시운임이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회사의평판이좋고, 신뢰할수있는택시회사라는이미지가형성하고있어점유율이증가한것으로보고있다. 좋은평판과신뢰의원인은기사들의고용이안정적으로보장되어있기때문에고객들에게보다질높은서비스를제공한다고보고있다. 다른택시회사의경우기사들이서비스제고보다는회사에내는상납금에서자신의소득을높이기위해노력하므로질높은서비스를제고하기가어렵다고 UNION CAB 의관계자는지적하고있다. < 표 2-2-8> 매디슨지역택시회사점유율 Year Union Share Badger`s Share MT`s Total Share Green`s Share 2000 33.2% 38.4% 28.4% 2001 34.4% 38.1% 37.5% 2002 33.0% 39.7% 27.4% 2003 34.7% 37.5% 27.8% 2004 36.4% 36.0% 27.6% 2005 37.6% 35.5% 26.9% 2006 37.5% 34.2% 28.4% 2007 39.6% 32.6% 27.8% 2008 39.9% 33.4% 26.7% 2009 39.6% 33.5% 26.9% 2010 41.4% 31.2% 27.4% 1.1% 2011 43.7% 25.8% 30.5% 5.8%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43 < 표 2-2-9> 유니온캡근속유보율 기준일 직원수 ( 명 ) 1년후고용률 2년후고용률 3년후고용률 4년후고용률 5년후고용률 6년후고용률 04/02/02 157 121 77% 110 70% 106 68% 90 57% 86 55% 80 51% 04/02/03 155 135 87% 125 81% 105 68% 100 65% 92 59% 88 57% 04/14/04 173 153 88% 131 76% 117 68% 108 62% 103 60% 99 57% 04/13/05 196 161 82% 143 73% 129 66% 122 62% 116 59% 109 56% 04/12/06 194 163 84% 147 76% 138 71% 131 68% 123 63% 118 61% 04/11/07 208 181 87% 168 81% 160 77% 151 73% 143 69% 04/09/08 220 200 91% 185 84% 174 79% 164 75% 04/08/09 223 202 91% 185 83% 175 78% 04/07/10 218 198 91% 187 86% 04/06/11 233 217 93% 04/04/12 221 도시지역자영업자의협동조합설립은 UNION CAB에서와같이개인사업자가독자적으로제공하기힘든프랜차이즈효과를낼수있다는것이다. 이와유사한형태의자영업자의연대는고객에대한신뢰를제고시키고영업및관리비측면에서효율성이제고될수있다. 2)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의협동조합은약 8,000개정도활동하고있으며, 이탈리아전체협동조합의 50% 가이주에속해있고, 이지역경제활동의 30% 를차지하고있다. 특히에밀리아로마냐주에속한볼로냐시는협동조합이가장왕성하게활동하고있는곳으로 400여개의협동조합이있으며, 경제에서 45%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지역은이탈리아평균임금의 2배정도수준이며, 실업률은 3% 밖에되지않는다. 콥 (coop) 이탈리아는이탈리아북동부 4개주에 123개소비자협동조합의연합체로대형매장 15개와소형매장 135개를가지고있으며, 연매출은 19억 2 천만유로 ( 우리나라 2조 8천억원수준 ) 로우리나라의대형마트의 1년매출액과비

14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슷한수준이다. 우리나라의기업형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은지역경제특히재래시장의상권을죽게하나이탈리아볼로냐의소비자협동조합은작은생산업체와상점이협동해서대형매장을세워지고, 소비자는 25유로의소액가입비를내면조합원으로물건구입과이윤배당을받을수있다 ( 김현대외, 2012). 3) 일본 가 ) 중소업체의신제품개발협동조합 일본은중소업체들이동종간또는이종간협력을통해신제품의개발과공동판매를목적으로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전통공예품과지역특산품을지역내장인들이힘을모아새로운디자인을포함한제품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한목적으로협동조합을설립하고있으며이와야도우장롱협동조합이좋은예이다. 또다른사례는소규모가전제품판매업자들이연대하여판매된제품에대해무상보상수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중소업체들이협력하여공동브랜드를만든경우도있다. 후지요시다직물협동조합은 후지야마오리 라는공동브랜드로불황을타개한모범사례로보고되고있다. 나 ) 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 홋카이도무로란시에소재한와니시상점가진흥조합은소매업, 음식서비스업자 69명이조합원으로구성된협동조합이다. 또다른사례는시가현나가하마시에소재한유나고우지상점가진흥조합이다. 이들지역상점진흥조합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상가내공용커뮤니티설치, 육아시설제공, 문화행사개최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45 제 3 절협동조합이사회통합에미친영향 1. 사회적경제탄생 1) 사회적경제의정의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는운영원리의측면에서는 연대성과민주적의사결정을기본원칙으로하는시민사회의경제사회활동을총칭 ( 노대명, 2012) 하는것으로정의되고, 국가와시장과같은영역의측면에서볼때는국가와시장과성격이다른제3 의영역 ( 제3 섹터 ) 으로정의된다. 후자의정의에따르더라도사회적경제는국가와시장과완전히독립적인영역을지칭하는것이아니라두영역과일부중첩되는특징을가진다. 사회적경제조직을 국가와시장사이에존재하는모든조직들로사회적요소와경제적요소를가진조직 으로정의하는 OECD의정의는이와같은맥락이라할수있다. 사회적경제에대한정의는다양한조직및운영형태만큼이나다양하다. 여러가지측면에서다양한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사회적경제의다양한측면을종합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장원봉 (2008) 에따르면사회적경제는조직형태및범위에대한법적 제도적접근, 규범적운영원리에의한접근, 사회경제적조절메커니즘에대한접근등에따라다양하게정의된다. 먼저법적 제도적접근에따르면 시장부문과공공부문사이에서양자를통해만족되지못한필요를해결하기위해서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경제활동영역 으로규정된다. 규범적운영원리에기초한접근에따르면사회적경제는 주요하게협동조합, 공제조합그리고비영리조직에의해수행된경제활동으로이루어지며, 이들조직들은이윤보다는집합적이해를목적으로하고, 자본보다사람을우선시하는이윤분배등의원칙을따르게된다. 마지막으로조절메커니즘에대한접근법에따르면 단순히시민사회부문이아니라 1다양한동원자원들과원칙들에기초한복합경제 (plural economy), 2 민간부문, 정부, 가정경제사이에매개적인공간으로서사회적경제를위치짓게하

14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는사회복지의혼합경제 (mixed economy of social welfare), 3정부, 민간기업그리고비공식적가정경제와구분되지만이들과교차되는제3 섹터등 으로정의된다. 이같은사회적경제의주요조직으로는협동조합 (co-operative), 공제조합 (mutuals), 결사체또는단체 (associations) 등이꼽힌다. 비영리단체를제3 섹터로규정하는미국과달리유럽은이익의일부를조합원에게분배하는협동조합, 공제조합등도제3 섹터로포괄하고있으며, 이들조합들은비영리적성격보다자본출자자의물질적이익을제한하는것을본질적특징으로하기때문에 사회적경제 라는용어를사용한다 (Laville, 2000). 2) 사회적경제의역사적전개과정 상호부조, 호혜, 자조의원칙에입각한사회적경제조직의역사적기원은고대이집트와그리스의공제조직으로거슬러올라간다. 그리고중세유럽과이후무슬림국가의길드도이같은원칙을따르고있어사회적경제조직의하나로볼수있다 ( 조우석, 2011). 그러나근대적의미의사회적경제는산업혁명이후급속한경제성장의시기에성장의과실을향유하지못했던소외계층의심각한빈곤에대한반대급부로발생했다. 사회적경제라는용어가처음사용된것도이시기프랑스경제학자 Charles Dunoyer에의해서다. 이후프랑스경제학자이자사상가인 Charles Gide는사회적경제를 민중의상태를개선시키기위해필요한모든노력에대한연구 라는의미에서사회적경제를경제분야에있어서사회정의에대한학문 ( 조우석, 2011) 으로정의하기도했다. 따라서이시기의사회적경제는산업화에따른다양한사회적위험에대처하기위한노동자들의자발적이고집합적인대응전략이었다고할수있다 ( 신명호외, 2012). 그러나이후 1970년대까지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어왔던서구선진국들은풍족한재정을바탕으로복지를확대하면서이들국가들의사회적경제조직의역할은크게위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경제성장이정체되기시작하면서다시사회적경제가다시주목을받기시작했다. 작은정부를지향하면서과거정부가공급해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47 왔던각종사회서비스를민간비영리조직으로이양하는과정에서사회적경제조직의역할이중시되었던것이다. 따라서 20세기말의새로운사회적경제는국가와시민사회의공조를토대로발전되었다고할수있다. 대표적인사례로영국을들수있다. 영국은 1997년노동당블레어정부가집권하면서부터사회적경제영역에대한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다. 정책에의해지원을받고있지만제3 섹터중심의시민사회의자율성을기반으로하고있다. 이후보수당캐머런정부로정권이바뀌었지만사회적경제에대한지원정책기조는그대로유지되고있다. 3) 사회적경제의역할 이처럼오늘날사회적경제는현대자본주의가파생시킨다양한사회적위험에정부와시민사회가공동으로대응하는과정에서그영역이확대되고조직의형태도다양화되었다. 오늘날사회적경제가수행하는구체적인역할은크게노동통합및새로운영역의일자리창출, 취약계층을중심으로한사회서비스의제공, 그리고지역개발로구분할수있다 ( 장원봉, 2008). 우리나라사회적경제의대표적인조직인사회적기업의경우도일자리창출과사회서비스, 그리고지역에대한공헌을주요사회적목적으로하고있다. 노동시장에진입하기어려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 이들의정규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들이존재한다. 대표적으로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 (WISE,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을들수있다. 영국의 Green-Works와 Remploy, 프랑스의 Espaces와 La table de Cana,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 Spazio Aperto 등이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의유형들이다. 협동조합을중심으로한사회적경제가발달한이탈리아의경우협동조합의고용인원은전체고용인구의 5% 를, 서비스산업고용인구의 19.1%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Euricse, 2011; 사회투자지원재단, 2012에서재인용 ). 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경제조직들은지역사회에서공공의영역이미치지못하는영역이나경제적유인부족으로인해시장이제공하지못하

14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는영역의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한다. 신뢰와협력이라는사회적자본을바탕으로지역이처한사회문제를지역주민이자주적으로해결해나가는과정을통해지역재생을도모하는것도사회적경제의주요한역할이라할수있다. 최근우리나라사회적기업유형에지역공헌형이포함된것도같은맥락으로이해할수있다. 이처럼사회적경제는취약계층고용과이들에대한사회서비스제공을통해사회통합을촉진하고, 또사회적경제가형성하는호혜와신뢰라는사회적자본은성장잠재력을확충하는계기로작용할수있다. 2. 국가별활성화된협동조합의유형과사회 / 경제적환경 1) 프랑스 가 ) 직원협동조합 프랑스직원협동조합은프랑스노동자들의불안정고용과노동부문에대한소외를극복하기위해도입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833년최초의생산자협동조합이설립되었으며이것은직원협동조합의초기형태라할수있다. 프랑스직원협동조합은일하는노동자가다수로구성되어있지만노동자만으로구성되는것은아니며, 직원협동조합이되기위한조건을지니고있다. 즉 1노동자가다수이면된다. 즉직원협동조합의자본과관련하여노동자가자본의최소 51% 를소유하고투표권의 65% 이상을가지고있어야한다. 2의결방식은자본의보유와상관없이 1인 1표제이다. 이는국제협동조합연맹의 7원칙중하나를그대로수용한것이다. 3이윤의배분과관련하여이윤의 16% 는반드시적립해야한다. 일반적으로프랑스보통의직원협동조합들은 40% 까지적립하고있으며적립된금액은나누어가질수없으며, 직원협동조합법인격이소유하도록하고있다. 또한이윤의최소 25% 는노동자및조합원들에게배분해야하며, 자본에대한보상은 33% 를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49 넘어서는안되도록하고있다. 프랑스직원협동조합은현재 1,910개가있으며조합내에서는 40,341명의노동자들이일을하고있으며, 전체매출액은 360만유로정도이다. 일반프랑스기업규모와비교시중간정도의수준으로볼수있다. < 표 2-3-1> 유럽국가직원협동조합수 : 2011 년 국가 ( 직원 ) 협동조합수 근로자수 조합원수 매출액 ( 백만유로 ) 이탈리아 11,201 440,648 500,138 33,544 스페인 18,986 300,000 25,000 9,500 프랑스 1,910 40,341 25,932 3,630 다른유럽국가 5,509 85,580 61,182 1,799 유럽 37,606 866,569 612,252 50.2백만유로 자료 : Les Scop, 내부자료 프랑스직원협동조합의구체적인규모를살펴보면 9인이하의협동조합이 60.2% 로가장많으며, 다음은 10인이상 50인미만이 31.2% 수준이다. 250인이상대형직원협동조합은전체의 0.8% 에불과하다. 직원협동조합의경우대부분이규모가작지만 250명이상의노동자가있는곳이 15개라는점에서이경우직원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다는점을알수있다. 따라서프랑스직원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들에대한협동조합의교육과훈련이매우중요시되고있다. < 표 2-3-2> 프랑스직원협동조합종사자규모별분석 : 2011 협동조합수종업원수구분개소비율명비율 9인이하 1,149 60.2% 4,803 11.9% 10 인이상 49 인이하 596 31.2% 12,913 32.0% 50 인이상 249 인이하 150 7.9% 14,717 36.5% 250 인이상 15 0.8% 7,908 19.6% 자료 : Les Scop, 내부자료 전체 1,910 100.0% 40,341 100.0%

15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프랑스직원협동조합들이참여하고있는주요사업분야로는서비스업종이 13,158명 (787개) 로많은비중을점유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건설 11,271명 (435 개 ) 의순이다. 이외에제조업, 교육, 운송등다방면에걸쳐직원협동조합이존재하고있다. 과거에는건설및제조업이직원협동조합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었지만시기적으로최근들어서는서비스의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이와같은현상은창업이다른제조업에비해용이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건설및제조업은규모가크고많은자본이필요함에따라창업은어려우며대신하여기존기업들이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프랑스직원협동조합이세계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에서생존할수있는이유중하나로적립금을들수있다. 즉세계또는프랑스의다른기업들이외부적위기로인해필요한자본을찾아다닐때직원협동조합은내부에유보해둔적립금을통해위기를극복할수있었다는점이다. 또한협동조합해산에따른유보금의배분은다청산하고남은금액에대해서는다른조합이나연합회등에유보금을기증하도록하고있다. 기부할곳을정하는곳은자신들이결정하도록법에규정되어있다. 직원협동조합을통해얻은이윤은보통노동자에게 45.5%, 기업내부유보가 40.7% 의순으로배분되고있으며자본및자본참여에대한배분은 13.8% 에불과하다. 그림 2-6 프랑스직원협동조합이윤배분 : 2010 년말 13.8% 40.7% 45.5% 기업내부유보노동자배분자본및자본참여에대한보상 자료 : Les Scop, 내부자료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51 지난 10년간 (2001~2011) 직원협동조합은약 1,590개가늘었으며, 이를통해약 2만개의일자리가창출되었다. 세부적으로대부분의일자리들은청년들의직원협동조합을통해창업을한것으로약 1,175개정도에이르고있다. 그러나신규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은 10년간 4,406명으로기존직원협동조합의추가고용인원 7,996 명에비해서는현저히낮으며많은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창업보다는기존직원협동조합의활성화가중요한것으로보고있다. < 표 2-3-3> 직원협동조합의지난 10 년간변화 : 2001~2011 노동자협동조합설립근거 협동조합수 창업 1,175 기존기업의전환 227 기업인수합병 129 기존연합회전환 57 기존협동조합전환 2 총계 1,590 노동자협동조합일자리창출 근로자수 창업 4,406 기존기업의전환 3,318 기업인수합병 2,609 기존연합회전환 812 기존협동조합전환 48 기존협동조합의추가고용 7,996 총계 1 (2) 주택협동조합 32) ( 가 ) 배경 프랑스는 19 세기산업혁명시기늘어나는인구와비위생적인환경등이함께교차 되면서공장근로자를중심으로주거문제에대한심각성이대두되었다. 특히당시자 본가들은근로요건과주거요건이별도로움직이는것이아닌동질적인형태라는것 32) 본부문은 ICA housing 의 Housing Cooperatives in France" 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이다.

15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에주목하여 1867년파리행정구내에현재주택협동조합의모태인 Société coopérative immobilière des ouvriers de Paris(Paris Workers Housing Cooperative Society) 를설립하게되었다. 주택협동조합의본격적인형태는 20세기들어일련의법안들이입안되면서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먼저 1894년 Siegfried 법을통해 HBMS(Habitations á Bon Marché: 저렴한주택을의미 ) 가출현하였으며, 1906년 Strauss 법을통해주택협동조합설립이가능하게되었다. 이후 1908년 Ribot 법을통해조합원들이설립한 HBMS를통해정부의저리융자지원과 1921년 2월제정된법을통해협동조합에대해감액된이자를받을수있도록하는주택자금에대한지원정책이나타나게되었다. 초기에는대부분의주택협동조합을 HBM 주택 (Housing) 으로명명하였으며, 1951년에 HLM(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으로개정되어, 다른의미로임대 -제어 (rent-controlled) 주거로불리기도하였다. HBM 프로그램을통해제2 차세계대전이전까지는약만여개의주택협동조합이설립되었으며이당시에는주로주택임차보다는주택에대한자가보유에많은관심을두고있었다. 2차세계대전은프랑스의주택상황에재앙을가져온시기로세계대전이후주택상황개선을위한조치가두가지차원에서진행되었다. 먼저는 Castors 운동 으로 HLM체계와는별도로자신들의소득에기초하여지역사회주민들과의협력하에주택을건설하기시작하여, 동운동을통해 1948년부터 1952년사이약 12천채의주택이건설되었다. 두번째는임대후소유라는개념하에 HBM하의협동조합을중심으로작은집을짓고점진적으로자가소유를확대하는방식이었다. 이는 1950 년에서 1965년사이 2% 의이자율로 35년간상환하는조건으로, 동시기약 140개의 HLM 협동조합이설립되어약 13만채의주택이공급되었다. 그러나이와같은주택협동조합을통한주택공급은이후협동조합내의분열 ( 좌익중심혹은기독교중심 ) 로인해어려운시기를경험하기도하였다. 특히조직내분열과더불어이당시정부에서는 HLM 협동조합들에대한설립과관리에관심을지니면서주택협동조합과조합원을보호하기위한조치로써조합들이취하고있던 임대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53 후소유, 협동조합임대 와 직접적임대 와같은 3 가지기준들을완화하고자하 는노력들이진행되기도하였다. ( 나 ) 현황 프랑스는현재국민들의절반이자기주택을보유하고있으며, 10명중 9명은자가소유를원하고있지만실제매년약 80만채의주택부족을경험하고있다. 원인으로는주택생산비용의증가, 까다로워지는신용평가와금융이자에대한부담증가등으로인한심각한주택불안을들고있다. 따라서현재프랑스주택협동조합들은두가지측면에서주택관련이슈들을다루고있다. 첫번째는처음으로주택을구입하는사람들의소득수준에부합되면서환경에조응하는표준적인주택을건설하기위한방안과두번째는주택서비스제공을통해오랜기간조합원을위해주택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이를통한협동조합의지위증진에대한사항들이다. 프랑스의 HLM 협동조합들은모두 HLM(FNSC-HLM) National Federation of Cooperative Societe의산하에포함되어있다. FNSC-HLM은 1908년에만들어졌으며, 현재 HLM 협동조합을대표하고있다. 또한 HLM 협동조합은지역협회에모두가입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전국적으로는 7개의지역연합회가만들어져운영되고있다. 현재약 165개의 HLM 주택협동조합들이가입되어있다. 지금까지약 100여년동안 HLM 주택협동조합에의해약 30만채이상의주택들이건설되었으며, 매년저소득층을지원하기위한사회적주택 (Social housing) 의 50% 가협동조합에의해공급되고있다. 2007년기준으로 104개 HLM 주택협동조합이약 28백채의주택을건설하였으며, 1,127채의사회적주택과약 12백여채의개인주택에대한건설이계약되어있다.

15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다 ) 주택협동조합종류 프랑스의주택협동조합은 3가지형태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는 HLM 생산협동조합 (SCP) 으로이는프랑스에서가장오래되고가장많이활동하고있는주택협동조합의형태이다. 동조합들의구성원은조합원과조합에고용된근로자들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각각은함께 51% 의지분을가지고함께참여하고있다. 이외에도개인혹은기업들이각각의지분들을통해주택협동조합에참여하고있다. 두번째는 HLM 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scic) 로 2003년에처음도입된공익협동조합형태의주택조합으로도시지역에대한재생과재개발을위해만들어진것이다. 동협동조합은다양한사람들의참여를보장하는것으로개인이용자, 근로자및공공단체등이함께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각각의참여자들은최소한 10% 의지분과 50% 이하의투표권을가지도록하고있다. 세번째는 HLM local law 협동조합으로 SCP와동일한형태로운영되는협동조합이다. 2) 이탈리아 가 ) 직원협동조합 (1) 배경 이탈리아직원협동조합은협동조합등기부 (registri prefettizi) 에서생산및노동협동조합 (cooperazione di produzione e lavoro) 세션에등록한협동조합들을의미한다. 그러나직원협동조합에대한보다공식적인개념정의는 노동자조합원의지위에관련하여특정한성격을갖는협동조합 에관한법을통해서 2001 년에서이루어졌다. 이법에적용되는유형의협동조합을 상호적관계의목적이조합원들에의한근로활동제공을목적으로하는 협동조합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 2003 년협동의형태에따른상호성기반의기준을명시한민법개정에서, 직원협동조합은전체노동비용의 50% 이상이노동자조합원에게지급되어야상호성을준수하는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55 직원협동조합으로인정받게되었다. 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은초기부터정치운동및노조운동에연계된연합체들을중심으로발전하였으며, 연합체의기능과역할이법으로인정됨으로써강력한협동조합부문의토대가되고있다. 1854년토리노지역에서급등하는식료품가격에대항하여노동자자조조직이설립되었고, 1856년에는 Savona 지역에유리 -예술연합 (Associazione artistico-vetratia) 이설립되었다. 1860년대부터많은직원협동조합이설립되었으며, 1870년대에는 878개의협동조합이존재했다. 당시시대적배경은미국의저렴한곡물들이수입되어자국의농업에불황을겪게되어노동자들이실업으로인해이민을가야하는상황에처하자노동자들의단합의강한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최초의연합체는 1886년에는 248개협동조합이참여하여설립한 Legacoop(Lega Nazionale delle Cooperative) 이며, 이후 1919년카톨릭운동에기반한협동조합들이 Legacoop에서분리하여독자적으로 Confcooperative (Confederazione Generale delle Cooperative Italiane) 를설립하였다. 이후 Legacoop이공산당과강한파트너십을가지면서공화당및사회민주당계열협동조합들이 1952년분리하여 AGCI(Associazione Generale Cooperative Italiane) 를설립함으로써현재의 3대주요연합체체제를갖추었다. 최근에는이데올로기적구분이불명확해지고, 변화한정치및경제상황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 3 대주요연합체들의통합이진행되고있다. 이탈리아의주요협동조합연합체들은전후협동조합운동의모법이된 1947년법에따라회원협동조합들에대한일상적인감독권한을국가로부터위임받았으며, 이를통해연합체들은협동조합의이익을대변하는이해집단을넘어서서협동조합운동일반을이끌어갈수있는정당성과권한을부여받았다.1948년 Legacoop과 Confcooperative가국가로부터인가받아감독권한을부여받았으며,AGCI 는 1961 년에인가되었다 33) (Zanotti, 2011). 단위협동조합들은공통적으로연간매출의 0.4% 를회비로연합체들에납부한다 (Corcoran and Wilson, 2010). 또한각연 33) 이외에도 1981 년에는 UNCI(Unione Nazionale delle Cooperative Italiane), 2004 년에는 UNICOOP(Unione Italiana Cooperative) 가인가를받았으나, 포괄하는협동조합의수는매우적다.

15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합체별로보유하고있는개발기금에연간세전수익중 3% 를납부하고있다. ( 나 ) 현황 이탈리아의많은직원협동조합들이주요협동조합연합체에가입하고있는데, 각협동조합연합체에서직원협동조합을대표하는부문별연합회는직원협동조합전반을포괄하는방식으로조직되어있기도하고 (Confcooperative 계열 Federlavoro e servizi, AGCI 계열 AGCI Produzione e Servizi di Lavoro), 산업별로구분되어조직되어있기도하다 (Legacoop 계열 ANCP( 제조업, 건축 ),Legacoop Servizi( 서비스업 ). 아래의표는 Centrostudi Legacoop의자료와관련부처자료를활용한 Zanotti(2011) 의통계자료로써활동분야별통계자료중건설업, 농산물가공업을제외한제조업, 금융서비스및부동산서비스를제외한서비스업을수행하는협동조합들에대한자료를바탕으로하고있다. 직원협동조합이 1970 년대부터 2000 년대까지빠른속도로증가해왔음을보여준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협동조합수는비슷한비중으로발전해왔지만, 직원수는 1990 년대이후서비스업의고용인원이제조업고용인원에비해급격히증가하고있다.2008 년현재직원협동조합은협동조합수에서전체협동조합의 40% 를차지하고있다. < 표 2-3-4> 분야및시기별이탈리아직원협동조합및직원수추이 직원협동조합수직원수 1971년 1981년 1991년 2001년 1971년 1981년 1991년 2001년 제조분야 1,446 3,447 8,776 13,960 47,995 93,575 124,032 100,464 건축 768 2,138 5,097 10,878 32,168 58,811 61,654 57,796 제조업 678 1,309 3,679 3,082 15,827 34,764 62,378 42,668 서비스분야 1,773 3,991 6,683 13,611 48,874 66,697 108,468 237,941 숙박요식 728 1,025 1,465 1,434 2,516 7,660 15,700 25,859 물류통신 897 1,517 2,442 5,650 44,475 44,495 64,166 154,146 교육 10 107 488 793 129 1,250 6,037 6,415 보건사회 자료없음 144 0 809 자료없음 1,989 0 17,709 기타 138 1,198 2,288 4,925 1,754 11,303 22,565 33,812 합계 3,219 7,438 15,459 27,571 96,869 160,272 232,500 338,405 * 출처 : Zanotti, 2011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57 < 표 2-3-5> 이탈리아협동조합중직원협동조합의비중 2006 년 2007 년 2008 년 협동조합수 % 협동조합수 % 협동조합수 % 전체협동조합 72,274 100% 76,000 100% 79,400 100% 직원협동조합 26,656 36.9% 29,154 38.4% 31,378 39.5% * 출처 : Zanotti, 2011 3) 미국 가 ) 주택부문 미국은주택협동조합운동의역사가일찍이시작된것에비해주택협동조합이전체주택공급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약한편인데, 그이유는주택협동조합이다른협동조합과는달리국가정책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이다. 미국주택협동조합의역사를보면노동조합을중심으로한주민권운동의성과로저소득층주택지원정책및주택협동조합을지원하는정책이마련되었던시기에주택협동조합이활발히등장했던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같은역사적시기에도그러한정책이실시된주에서는신규주택협동조합의등장이활발했지만그렇지않은주에서는주택협동조합운동이미약했다. 즉, 주택은정부정책에많은영향을받는분야이기에주택정책의변화에따라미국의주택협동조합의활성화가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 박주희, 2012) 2010년을기준으로미국에는 6400개의주택협동조합이 120만개의주택을공급하고있으며, 이는전체주택의 1% 를차지하는비중이다. 이중절반은뉴욕시에있고나머지도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와같은도시지역에주로존재한다. 주택협동조합의절반정도는아파트이고, 나머지는 3~4층규모의가든을포함한연립주택이나다세대주택이대부분이다. 조립식주택이나자가용주택이모여있는이동식주택단지도요즘늘어나고있는주택협동조합의주택유형중하나이다.(Housing ICA, 2012)

15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나 ) 농업부문 1920년대에는지역별농민단체의주도하에농업협동조합이광범위하게설립되었는데, 지역협동조합은지역시장에서영리회사의독과점횡포를견제하고시장경쟁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지역협동조합은영리회사를견제하면서조합원에게유리한가격으로사업서비스를제공하였다이는협동조합의시장경쟁촉진효과로평가되면서미국정부는협동조합에대한특별법을제정하여독점금지법적용을면제하였다. 품목협동조합은설립초기에는일정한성공을거두지만조합원의무임승차행동과정부의가격지지정책시행으로대부분실패하였다. 지역협동조합은영리회사에대한시장견제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한결과영리회사의독과점행사를해소하는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시장실패문제가거의해소됨에따라조합원은협동조합의경제적실익을인식하지못하게되었다. 다양한계층으로분화된조합원은이용자편익과투자자이윤의관점에서협동조합구조문제에관심을집중하게되었다 ( 협동조합론 ). 4) 캐나다 캐나다협동조합의특징은농업국가이기때문에농업관련협동조합이주를이루고있다는것이다. 협동조합의역사적배경에서도농업관련협동조합이최초로설립되었고그뒤를이어신용협동조합과서비스협동조합등이설립되었다. 선진국협동조합의공통점은농업협동조합이근간을이루고있다는것이고캐나다고예외가아니다. 캐나다협동조합의또다른측면은서비스협동조합의일종인주택협동조합이발전하였다는것이다. 주택협동조합은조합수면에서비중이가장큰협동조합이다.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Canada의통계에의하면캐나다전역에비영리주택협동조합의수는 2,220개이며캐나다의전체협동조합수 ( 금융부문제외 ) 의 39.3% 를차지한다. 그다음으로비중이큰협동조합은농업부문으로 897개의조합이있으며 15.8% 의비중을차지한다. 보건의료협동조합은비중은크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59 지않지만 1990 년대말퀘벡주를중심으로 solidarity co-op 을허용함에따라급 속히성장하고있는분야이다. 캐나다의주택협동조합과보건의료협동조합의주요 내용은다음과같다. (1) 캐나다의주택협동조합 ( 가 ) 주택협동조합의규모 캐나다에는총 2,200 개의주택협동조합이운영중에있다. 이들협동조합에속한 총가구수는 91,846 채이며약 25 만명이거주하고있다. < 표 2-3-6> 캐나다주택협동조합의지역별분포 지역조합수주택수 BritishColumbia 264 14,698 Praries 127 6,892 Ontario 557 44,287 Quebec 1,129 22,445 atlanticprovinces 138 3,362 Yukon,Northwest TeritoriesandNunavut 자료 :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Canada, http://www.chfcanada.coop 5 162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Canada가실시한 2003년조사에의하면전체조합원의 58% 가여성이며조합가구의절반이여성단독거주자또는여성이가장인편부모가구인것으로조사되고있다. 또한조합원의 11% 가소수인종이고 20% 는이민자그리고 4% 는캐나다의원주민으로구성되어있다. 거주자의 12% 는휠체어등과같은보조기구가필요한장애를갖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정부의지원을받는비영리형주택협동조합은대체적으로학생또는저소득층이조합원으로참여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영리형은일부노인주택협동조합에해당되며노인들이자신의집을처분하고협동조합주택의지분을매입하는경우이다.

16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나 ) 주택협동조합의거주비용 캐나다연방정부또는주정부의재정지원을받는비영리형주택협동조합의거주비용은조합원의소득수준에비례하여지불하도록되어있다. 통상매월개인소득의 30% 를주거비로지불하는것으로정해져있다. 거주자의소득수준이낮은경우실제주거시설운영비와의차액만큼을주정부또는연방정부에서보조를해주고있다. 주택협동조합의운영비는일반영리형주거시설에비해평균적으로 14% 가더저렴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다 ) 캐나다주택협동조합의역사캐나다의공식적인최초주택협동조합은토론토대학의학생기숙사협동조합 (Campus Co-operative Residence) 으로 1936년설립되었다. 이시설은학생들이소유하고운영하는주거시설이다. 그이후 1940년대까지많은학생주택협동조합이설립되었다. 일반인을대상으로한최초주택협동조합은 1966년메니토바주의위니펙에서설립된 Willow Park Housing Co-operative 이다. 캐나다주택협동조합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Canada) 에서실시한설문조사 34) 는캐나다 162개주택협동조합의 472명의노인주택협동조합에거주하는노인을대상으로거주만족도를조사한것이다. 34) Aging In Our Co-op Communities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Canada 2011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61 < 표 2-3-7> 노인주택협동조합조합원의거주만족도 구분 설문항목 만족이상응답자비중 주거시설의일반적인주거환경 80% 주거환경 주택규모 87% 주거시설의안전도 82% 협동조합에대한소속감 78% 조합참여도 정기적조합회의참석 79% 소위원회위원 57% 이사회임원 30% 재정적안정성 65% 삶의만족도 독립적인생활가능 61% 여가활동참여 50% 일자리기회 6% 자료 : Aging In Our Co-op Communities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Canada,2011 (2) 캐나다의노인돌봄협동조합 ( 가 ) 캐나다노인돌봄협동조합의필요성제기 2006년협동조합연합회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의연례모임에서대표단은캐나다노인돌봄의현황과문제점그리고협동조합의역할을조명해보는 Task Force결성을결의하였다. Task Force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동안활동을보고서 (Co-op Elder Care in Canada - A Call to Action 35) 로발표하였고주요정책건의안을의회에전달하였다. 이보고서의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1 신자유주의적정책지향으로인한사각지대 이보고서는노인인구의증가세가급증함에도불구하고캐나다정부는노인돌봄 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응을하지않고있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정부가 노인돌봄에대해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안을제시하지못하는배경에는신자유주의 35)John Restakis, Co-op Elder Care in Canada, National Task Force on Co-op Elder Care, May 2008

16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적인정책으로인해노인돌봄영역에서정부의개입을줄이고영리형민간서비스로대체하려는것에기인한다고지적하고있다. 이로인해자원봉사와지역사회가참여한비영리시스템이자리를잡지못한다는것을밝히고있다. 공공노인시설과영리형민간시설은항상사회적물의를일으키는사건이되풀이되고있다는것을지적하면서그원인으로이용자와이용자의가족이서비스제공과계획수립과정에개입하지못하기때문이라고보고하고있다. 노인들의다양한욕구를수용하기위해서는공공, 민간, 지역사회가모두참여하고협조하는형태가필요하다는것을밝히고있다. 현행시스템은정부가영리형사업자와의계약체결을통해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민간사업자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지만이들서비스는이용자의지불능력별로차별화된서비스이고이용자의욕구수준에따라설계된서비스가아니다. 노인별로고유한수요에대응할수있는서비스의설계와제공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이보고서는과거 70년대정부는협동조합의설립과협조를통해주택문제를해결하는데큰역할을한것과저소득층의유동성문제를신용협동조합의설립을통해무난히극복할수있었음을상기시키고있다. 따라서협동조합은최근의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노인돌봄영역에서도큰역할을할수있다는것을제안하고있다. 2 지역사회기반의노인돌봄서비스의부족 이보고서에서인용한 1996년캐나다통계청의인구조사 (1996 General Census) 에의하면노인인구의 75% 가한종류이상의도움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정부에의한공적돌봄서비스는전체수요의 10% 만을충족시키고 90% 의수요는비공식적경로로충족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공적서비스는대체적으로알츠하이머또는정신질환과같이중증의장애가있는노인을위한시설서비스에국한되어있기때문에지역사회에거주하는노인에대한돌봄서비스의확충이절실하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63 이보고서는가장시급한서비스영역은노인들이거주할수있는노인전용주거시 설로보고있다. 그다음으로는자신의집에거주하는노인들을위한방문돌봄서비 스의확충임을밝히고있다. 3 정부와협조관계형성을통한노인돌봄서비스확충 이보고서는과거 1970년대정부는협동조합의설립과협조를통해주택문제를해결하는데큰역할을한사례와저소득층의유동성문제를신용협동조합의설립을통해무난히극복할수있었음을상기시키고있다. 따라서협동조합은최근의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노인돌봄영역에서도큰역할을할수있다는것을제안하고있다. (3) 노인돌봄서비스영역에서의협동조합의장 단점 1 장점 민주적인운영시스템으로자발적참여와개인적역량이발휘 협동조합지배구조는보다안전한작업환경과친밀한인간관계를형성 노인들의지역사회거주가가능 나이가든조합원의높은호응도 비영리형운영으로이용자의부담완화 직원의높은잔류율 질적으로높은서비스 규모가작아개인별맞춤형서비스가능 지역사회와높은유대

16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2 단점 일부조합원의조합비납부에대한수용성이낮음 협동조합의규모가작아조합원에게제공하는서비스의양적제한 상대적으로젊은조합원은협동조합에대한이해부족으로수용성이낮음 조합원의참여와자원봉사시간에조합의성공여부가결정 느린의사결정 (4) 노인돌봄협동조합의의료비절감효과 장기요양서비스수급자를대상으로비교한연구 36) 에서비영리형시설과영리형시설이용자 43,065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폐렴, 빈혈, 탈수증세로인한입원율에서비영리형시설이용자의입원율이낮다는것을밝히고있다. 낙상, 요로감염, 욕창, 괴저등의증상에있어서는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두유형의시설간이용자의사망률에있어서도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보고하였다. 보고서는적어도 3개증상에있어입원율에차이가나는것은조합원간의교류, 운영에대한참여, 그리고협동조합소유에대한책임의식등이자신의건강을더돌보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시사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 1980년대캐나다 Manitoba 지역내시설을대상으로한연구 37) 와미국의메릴랜드주지역의양로원 (nursing homes) 을대상으로한연구 38) 에서도유사한결과를나타내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36) McGregor MJ, Tate RB, McGrail KM, Ronald KM, Broemeling AM, Cohen M, "Care outcom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British Columbia, Canada: Does ownership matter"?, MedCare 2006 Oct 44(1d) 929-35 37) Shapiro E & Tate RB, "Monitoring the outcomes of quality care in nursings using administrative data," Candadiannal of Aging, 1995; 14:755-768 38) Zimmerman S, Gruber-Baldini AL, Hebel JR et al "Nursing home faciity risk factors for infection and hospitalization: importance of registered nurse turnover, administration, and social factors,"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 2002; 50: 1987-1995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65 4. 비영리형협동조합의시장과의갈등및갈등조정사례 1) 일본 가 ) 일본복지클럽과개호서비스 공적개호사업은시장경제와같이개인의욕구를충분히만족시켜줄수없다. 하지만개인이욕구를충족시키는다양한서비스는정부가보장하는대상및범위를벗어나는비싼비용을지불해야한다. 일본요코하마시의복지클럽은 1989년설립되었다. 요코하마복지클럽은지역주민들이서로도움을주고받는순환적관계를이용하여지역주민들에게차별적인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복지클럽의경우단가는낮으면서다양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여민간과경쟁은물론민간서비스의가격인하까지요구하고있다. 민간기업과의경쟁관계를살펴보면정부에서제시한단가보다낮은서비스를제공하여정부에서도민간업체보다복지클럽을더권장하는사례도있다. 또한민간과경쟁하기위해홈핼퍼들을교육시키고있다. 영리회사가서비스사업을할때는수익이높은서비스만을선택할가능성이높다. 반면에협동조합의경우멤버들이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일반회사가관심없는영역까지포괄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장점이있다. 민간업체는적자가나는영역에서사업을철수시키지만협동조합은그렇지않다. 일본요코하마복지클럽의개호보험담장자의수가늘어나는것은고령자의의료수요증가와부합한다고볼수있다. 또한개호보험관리자의수가늘어난것은케어매니저는일반개호보험에서보장성이점차줄어드는영역이다. 수익성이낮아민간이서비스제공을줄이는경우결국조합이전달체계의한축을담당하게된다. 또한협동조합에서는민간업체보다케어매니저의케어플랜담당건수를더적게유지한다. 민간업자가 50건이면여기는 30건정도로유지하여서비스의품질을높이는데집중하고있다. 요코하마의복지클럽은노인개호서비스를제공하는 Provider인동시에소비자이기

16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때문에소비자입장에서공적영역개호서비스의개선점을정부에제안하고민간업체에대해서는서비스품질을제고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제안하는등정책입안에도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지역복지클럽은지역주민을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지역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인력이제한되어수요가급증하는데적절히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 2) 캐나다 캐나다 Co-operatives Secretariat에서실시한의료협동조합에대한사례연구 (Health Care Co-op in Canada, 2004) 는의료협동조합의출범배경및현황에대한자료를제공하고있다. 이사례연구에의하면캐나다의최초의료협동조합은 1944년설립된 Cooperative de sante de Quebec과 1946년설립된 C.U.&C Health Services Society(British Columbia) 가시초이며 C.U.&C Health Services 는현재캐나다의유일한의료보험협동조합인것으로보고하고있다. 캐나다의의료협동조합이활성화되기시작한것은 1960년대로캐나다의싸스콰치완주에서 Medicare제도를도입하는데반발한의사들이파업을한것이계기가되었다. 1960 년대이전부터지역사회에서활동해온지역의료연합회 (community health association) 가 1962년시작된의사들의파업에대응하기위해의료기관을개설하였고이것이협동조합으로발전하게되었다. Medicare제도가자리를잡자일부의료협동조합은목적이달성된것으로보고활동을중단하였으나나머지협동조합은 Medicare제도의도입은공공의료제도가더욱성숙될필요를느껴계속활동을해왔다. 아직까지 4개의의료협동조합이싸스콰치완주에서계속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3개의도시지역그리고나머지 1개소는농촌지역에서운영중이다. 이들의료기관은운영비용의상당부분을지방정부로부터지원받고있으며 19,500명 (3개도시지역의료협동조합 ) 뿐만아니라지역내저소득가구, 노인, 이민자, 만성질환자등 2008년 1년간총 91,000명의환자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였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67 8. 협동조합의실패사례 1) 이탈리아 가 ) 사회적협동조합 : Ce.se.d. 협동조합 1988년교사들이모여 Ce.se.d. 교육센터로출발하여공공기관과민간시설을위해문화, 사회, 레크레이션, 교육분야에서봉사활동을하다가 1995년사회적협동조합으로인가를받아유아와청소년을상대로계절학교, 캠프, 탁아소, 학교실험실, 놀이공간제공등의인재양성관련활동을해왔다. 최근에는연구, 학습전문지도교사와강사양성을위한프로그램도운영하기시작했다. 2011년여름부터노바라시에소속된유치원과탁아소등의시립교육기관에근무하던 Ce.se.d. 협동조합소속의교사들의임금이체불되기시작하면서점점더악화되는재정난을극복하지못하고같은해 12월조합정리작업을시작하였다. 노바라시에서는조합측에교사들의임금을지불했으나조합에서는그지원금으로각종체납금을납부하는등자금이거의바닥난상태에이른다. 결국교사들은일자리도잃고조합측으로부터받아야할밀린배당금 ( 임금을배당금형식으로지급받음 ) 도받지못하게되었다. 나 ) 여행협동조합 : Blenio tour rustici( 블레니오전원관광 ) 협동조합 1999년블레니오전원관광협동조합은일시적으로비어있는전원주택을임대해관광사업을통해수익을내고자설립하였으나누적된적자와부채를해결하지못할상황에놓이게돼파산위기에놓였다. 10년간지속해오던사업을중단하는것을어느조합원도원치않으며, 관광객에게숙박시설제공과카티지임대사업은진행되고있으나계속되는어려움으로직장을잃게될위기에처해있다.

16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2) 미국 가 ) 의료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은지난 50년간의료계의반발과의료진과소비자로구성된이사회간의갈등이존재하였지만지금까지질이높은의료서비스를조합원에게제공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갈등을극복하지못하고실패한사례도있다. 1937년워싱턴 D.C. 에설립된 Group Health Association은의료비용상승에대한소비자가주도하고있는이사회와의사들간의갈등으로인해조합이해산되었고현재는 Consumer Health Foundation이란민간재단형태로운영되어지고있다. 또다른대형의료협동조합인뉴욕시의 Group Health Inc.(GHI) 는영리형으로전환을준비하고있다. GHI의경우영리형의료보험과행위별수가제가제공하는각종혜택을거부할수없는상황에직면하여영리형으로전환하게된것이다. 협동조합의실패는시장에서경쟁과정에서쇠퇴하는경우가일반적인사례이지만의료협동조합과같이조합원과의료진과의운용측면에서의의견대립과같은갈등이조합해체의또다른원인이되고있다. 나 ) 생활협동조합 : 버클리생활협동조합 1937년설립된버클리생활협동조합은 13개대형매장을운영했던대규모생활협동조합이었다. 특히, 소비자운동과연대하여다양한활동으로높은평가를받았다. 하지만 1980년이후매년적자기록하였고이사회내부의정치적분쟁으로직원사기가저하되었다. 이로인해최고경영진매년교체되었고경영안정성이크게흔들렸다. 이러한위기를타개하는방법에있어매장매각등에조합원의견을수렴하지않고경영진독단적으로행동하였다. 급기야 1985년조합원의견수렴도하지않고고급슈퍼마켓오픈했지만적자지속되었고 1988년모든점포매각후버클리생활협동조합은해체되고말았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69 다 ) 농업부문협동조합 한때미국협동조합 1, 2위의규모를자랑했던 farmland 와 Agway 농업협동조합은급격한환경변화를적응하지못한채방만한경영을이어오다 2002년 3월과 10월잇따라미국법정에파산신청을하게된다.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최대과일가공업체였던 TVG( 티브이지 Tri Vallery Growers) 농협도사정은마찬가지로경영마인드부족으로 2000년 7월파산을신청했다. 이처럼미국협동조합발전에큰역할을담당했던거대농협들이잇따라무너지면서미국농업은그후유증을아직도앓고있다. 1 무분별한사업확장 파산한농협들은한결같이사업확대를통한문어발식경영에치중했다. 1984년미국 100대기업명단에올랐던애그웨이농협은사업경험이없는소매식품업에뛰어드는가하면낙농회사도인수, 운영했다. 그러나재정적자를극복하지못하고결국매각해야만했다. 미국최대농축산협동조합이었던팜랜드농협도수익성보다는규모화에치중한게실수였다. 팜랜드농협은경쟁력있던양돈사업을강화하지않고사업다각화에매달리다마침내재정압박으로파산에이르렀다. 2 무지한경영마인드 경영에대한기초지식이부족한것도실패의원인으로지적됐다. 경영체로서농협을운영하는데실패한것이다. TVG농협이대표적인사례이다. TVG농협은토마토페이스트 ( 토마토를여러시간끊인후농축시킨것 ) 시장이확대되는흐름에맞춰가공공장을설립했으나토마토생산지와너무멀어수송비증가만불러왔다. 또낮은브랜드인지도를무시하고무모하게대기업과의경쟁에뛰어든데다시설도낙후돼경쟁력이떨어졌다. 결국 TVG농협은순이익이낮은제품을생산하게돼누적적으로경영에부담으로작용했다.

17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애그웨이농협은정반대의경우다. 이농협은한창번창하던채소가공회사를갑작 스레매각했다. 이를통해상당한차익을올렸지만수익성있는기업을팔아버림으로 써정작필요한자금공급원을막는결과를초래했다. 3 지나친조합원우대 농업인조합원에게도를넘어서는 선심성정책 을남발한것도경영을악화시킨요인으로작용했다. 애그웨이농협은조합원에게석유를안정적으로제공한다는명목으로정유사를운영했으나 1억1,000만달러 (1,100억원 ) 의적자만을기록한채매각했다. 또조합원들이조합원자격을얻은이후더이상출자를하지않는상황이발생하고있는데도이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면서이익잉여금만으로자본금을충당하는기형적인운영을지속했다. 결국애그웨이농협은조합원들의요구나이익에따라경영이좌우되면서스스로족쇄를채우는결과를가져왔다. TVG농협의경우토마토시장이불황을겪을당시, 경쟁력강화를위해수익금을유보시켜야했으나조합원에게계약금을현금으로지급하고구입가격도높게지불함으로써재정건전성을크게약화시켰다. 미국파산농협들의가장큰공통점은무리한사업확장과함께시장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경영과조직개혁을이루지못한것이다. 이는미국농업이농산물가격폭락등으로위기를겪기시작한 1980년대이후와파산농협들이위기를맞이한시기가맞아떨어진데서알수있다.

제 2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에대한해외선진사례분석 171 3) 캐나다 가. 캐나다의보육협동조합 1 낮은종사자의임금수준 (2004 년기준 ) 보육협동조합에종사하는보육교사의임금수준은다른직종에비해크게낮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퀘백주지역의보육협동조합종사자의임금수준은다른지역보다높은편인데그배경에는종사자의 40% 가노동조합에가입되어있기때문으로분석하고있다. 퀘벡지역의보육협동조합종사자의시간당임금은평균 $20이다. 타지역의종사자의평균임금은시간당 $11이고여타후생복지혜택이제공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낮은임금수준으로인해온타리오주보육협동조합종사자의평균근속연수는 2.5년에불과하다. 2 보육협동조합의재정과이용료 대부분보육협동조합의운영비는부모들의이용료가대부분을차지한다. 부족한재정은모금행사, 부모들의현물기여, 그리고지방정부의지원등에의존하고있다. 지방정부의재정지원은저소득아동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이용료를지원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일부지방정부는보육교사등종사자의임금을보전해주기위한용도로지원하기도한다. 빈곤층이아니라도저소득층에게보육료는큰부담이되고있다. 따라서보육협동조합은보육료를낮추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보육료가보육협동조합예산의 75% 이상을차지하기때문에보육교사와종사자의임금수준이낮을수밖에없는이유가된다.

17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3 정부의인식부족 1991년캐나다정부 (Co-operative Secretariat) 는보육에서협동조합의역할을조명하는보고서 39) 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캐나다보육시설정원의 4.5% 가보육협동조합에서서비스를받고있는등협동조합의역할이크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보육협동조합이더활성화되지못하는데는정부의인식부족과필요성에대한홍보가결여되어있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일례로캐나다정부는비영리보육시설과협동조합보육시설을구분하지않고있다는것을문제시하고있다. 또다른예로 1992년캐나다보육협동조합연합회 (Association of Canadian Child Care Co-operatives: ACCC) 가설립되었으나강력한리더십의부재와재정확보에실패하여 1999년해산하였다. 4 부모의의무봉사시간의제약 보육협동조합의근간은부모의참여이기때문에보육협동조합은의무적으로봉사해야하는시간을정해놓고있다. 시설마다다르나 1년에 30시간내외의봉사시간을요구하고있으나직장에다니는부모들특히한부모가정인경우봉사시간을충족시키는것이점점어려워지고있다. 최소봉사시간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추가적인보육료를부담해야하기때문에보육협동조합시설을기피하는원인이되고있다고보고서는지적하고있다. 퀘벡의한보육협동조합시설에서는부모의의무봉사시간에대한의무조항을폐지한경우도있다고한다. 부모들뿐만아니라일반자원봉사자들의참여가감소한것이보육협동조합의운영을어렵게하는원인인것으로지적하고있다. 인구가밀집한도시지역에서보육협동조합을찾아보기힘든것도부모들의봉사와다른자원봉사자의참여가낮은것을원인으로보고있다. 39) Ken McCready, "Role of Co-operatives in Child Care", Government of Canada 1992

3장 A K IH SA 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 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제 1 절 8 개개별법에의한협동조합 올해새롭게적용되는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협동조합들은기존 8개법에 40) 의해운영되고있는협동조합의영역에서를설립되지않도록하고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13조 1항 ) 41). 비록기본법에서기존협동조합들과의충돌을방지하고자하는노력들이있었지만협동조합설립이자유로워짐에따라일부영역에서는기존법들과중복되는부문들이발생할수있을것이다. 여기서는기존 8개법에의해운영되고있는협동조합중대표적인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및중소기업협동조합의발전과정과그공과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40) 기존협동조합은시기별로필요에따라 8 개협동조합이설립되어운영되어왔다. 제정연도별로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 (19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1),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 신용협동조합법 (1972), 산림조합법 (1980), 새마을금고법 (19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 의 8 개이다. 41) 참고로협동조합에관한관한기본법과개별법이공존하는나라로는프랑스, 러시아, 대만등이있으며, 단일협동조합법만이존재하는나라는스페인, 캐나다, 포루투갈등이있다. 반면에일본은기본법없이개별법만존재하는나라이다 ( 박범용, 2012).

17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1. 농어업분야 : 농협및수협 42) 가.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 이하농협 ) 은 1961년설립된우리나라에서가장큰조직을갖고있는협동조합이다. 다른나라의협동조합들이지역에기반하고자율적으로조직화되고운영되었다면우리나라의농협은정부주도로만들어졌으며, 농업정책과연계되어하향식으로조직이구성되고운영되어온것이과거의농협이라할수있다. 그러나 1980년대민주화이후농협법이개정되면서기존하향식운영에서상향식 민주적으로운영방식이개선되는과정을겪었다. 또한농협은 1963년에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에가입하였으며지금까지지속적으로활동해오고있다. 1960년대농협이설립된이후지금까지의변화과정을간단히개괄하여보면, 1961년농협이설립되기이전에는농업은행과 ( 구 ) 농협이별도로존재하고각각의사업을수행하였다. 농업부문에대한자금수급을위해 1956년농업은행이먼저설립되었으며, 이후 1958년신용사업이제외된경제사업중심의 ( 구 ) 농협이만들어지게되었다. 5.16 이후에는국가재건최고회의에의해농업은행과 ( 구 ) 농협이통합되는것이의결됨으로써통합된농협이발족하게되었으며, 중앙회 -시군조합 -이동 ( 里洞 ) 조합의 3단계로의조직체계가완비되었다. 동시기에는조합들의규모가매우작았으며 (1963년 21,238개 ), 사업역시이동조합보다는시 군농협을중심을진행되어식량증산사업과정책사업품목중심의판매사업이주를이루었다. 1970년대는이동단위가읍면단위로통합되면서조합수가크게줄어들면서작은단위조합에서큰단위조합으로변경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 (1973년 1,545개, 평균 42) 농어업분야에서는농협과수협이외에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산림조합들이있다. 먼저엽연초협동조합은잎담배생산자를중심으로결성된엽연초생산활성화, 기술개발, 생산및판매망구축을목적으로구성된협동조합이다. 현재는엽연초생산증진을위한사업과더불어신용및공제사업과기타조합원을위한공익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산림조합은임업, 임목생산, 임업농가육성, 임업유통활성화등을목표로 1949 년중앙산림조합연합회가설립되면서시작되었다. 1980 년산림조합법이만들어지면산림조합중앙회로발전하였으며, 이후 1993 년산림조합법이임업협동조합법으로개칭되어운영되다가 2000 년부터다시산림조합법이전면개정되면서현재에이르고있다. 현재는산림자원의육성및조성, 임업유통구조개편, 임업인을위한금융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77 조합원수 13백여명 ). 또한 1974년부터는전국적으로상호금융제도를시행함으로써농어촌에만연되어있던고리채의문제를해결하는데큰도움을주어당시농가의사채의존도가 1971년 69% 에서 1979년에는 37% 로감소하였다. 또한 1970년대새마을운동전개와더불어농협역시농어촌지역의생활환경개선사업에많은기여를하게된다. 1980년대는농협의한조직이었던축협이별도의조합으로분리되었으며, 1988 년농협법개정을통해그동안하향식으로운영되던조합조직을조합원들이조합장을조합장이중앙회장을선출하는상향식조직으로변모하게된다. 1990년대는우루과이라운드등대외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해농업부문의유통구조개선을위한노력들이진행되었으며, 쌀가격안정화등을위한쌀수매량을확대하는조치들이시행되었다. 2000년대들어서는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1980년대분리되었던축협과인삼중앙회가농협으로다시통합되었으며, 새로운체제하에서농협은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이부문별로사업을진행하게되었다. 2000대들어무엇보다농협이가진가장큰변화는그동안중앙회를중심으로진행되어오던경제사업및신용사업을신경분리의원칙에따라분리하여별도의조직으로운영하도록한농협법의개정 (2011년) 이라볼수있다. 농협이만들어진 1960년대부터약 50여년간함께운영되어오던경제사업과신용사업을분리하게된것은오랜기간농협이농업인들을위한경제사업보다는신용사업에치중하고있음으로인해농협이지니고있는본연의임무를놓치고있다는많은지적에부응하여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분리함으로써농협의본목적을갖추도록하고자하는데그의의가있다. 농협의조직은전국적으로 245만의조합원과약 1,160여개의독립법인격인일선조합 ( 지역농협 960개, 지역축협 118개, 품목조합 69개, 인삼협 12개 ) 과중앙회로구성되어있는국내에서가장큰협동조합이다. 농협의사업은크게교육사업, 경제사업및신용사업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교육사업이란도농교류, 농업인복지, 사회공헌활동, 농업인권익대변, 문화예술활동지원등농업인의복지 권익증진과농축산신기술개발등을위한활동을수행하고있다. 경제사업은농축산물의판매 가공사업, 농식품전문브랜드개발, 비료 농약 유

17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류등농업용자재와농가의생활용품구매 공급, 운송및창고사업등을통해농가소득증대및비용절감을위한사업을담당하고있다. 농협의주요사업중에서가장큰비중을점유하고있는것은신용사업이라할수있다. 신용사업은말그대로농업인들을위해, 농업인을대상으로농협이금융기관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여기서농업자금조달과공급, 예금 대출등일반은행업무, 생명공제 손해공제등의보험사업을담당하고있다. 농협을통한사회경제적성과를살펴보는것은쉽지않은문제이다. 오랜기간농협의활동과업무에대한다양한평가들이존재하고있으며, 농협이농어촌사회와농업종사자들에준영향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여기서는시기별로농협의주요성과를살펴보고그한계를함께논의해보고자한다. 농협이 1960년대설립되고 70년대와 80년대를거치면서거둔주요성과는앞에서도설명한것과같이농협이신용사업을수행하면서상호금융제도를도입함으로써읍면단위의조합을통해농가들이부족한영농자금의문제와사채이용에따른고리의부담을경감시켜주었다는점이다. 즉신용사업을통해농가의사채의존도가 1971 년 69% 에서 1979년에는 37% 로줄어들고지원받게되는금리는현저히감소함으로써농가들의생활안정에크게기여했다는점이다. 두번째로는농업생산의측면에서원예농산물생산량의증가와더불어작목반을운영함으로써생산, 판매, 유통망구조를확립함으로써농가들의안정적생산과판로를가질수있도록지원한점이다. 특히농어촌산지에구판장을설치함으로써정보와판매에취약한농가들이안정적으로판매망을가지고경쟁력을확보해나갔다는점은농촌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한바가높다. 세번째는 70년대전국적으로새마을운동을통해생활개선사업이시행시농협을중심으로만들어진지역조합들을통해농어촌의생활환경개선사업이지역차별없이고루게실시될수있도록지원한점이다. 이외에도식량자급율을높이기위해개발된통일벼를공급하고관련비료와기자재등을제공함으로써벼의생산량확대와쌀자급율을높이도록기여한점등이주목받을만한성과라할수있다. 그러나위와같은성과속에서도농협이지니고있는한계를지적할수있다. 즉,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79 정부주도의관치금융 ( 정책자금지원, 은행업무와상호금융업무의동시수행등 ), 중앙회중심의조직운영으로인해협동조합이지니고있는자주성, 자율성이라는원칙을충분히구현하지못하였으며, 협동조합이관료화되고일반사기업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조직구조를지니게된점이다. 이로인한신용부문의확대는결국농협의사업을신용사업과경제사업으로분리해야한다는근거를제시하게된다. 아래표에서보듯이농협의주요사업분야에서농축업의경제사업비중에비해 10배가까이비중이높다는점에서문제를제기할수있다. < 표 3-1-1> 경제사업과신용사업의연간사업물량 (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농업경제사업 83,228 98,126 106,644 114,884 축산경제사업 22,067 26,635 30,326 32,712 총수신 ( 평잔 ) 1,225,853 1,330,657 1,236,839 1,274,799 대출금 ( 평잔 ) 928,448 1,082,397 1,198,002 1,221,467 신용사업 신용카드 ( 이용액 ) 234,297 325,169 359,200 399,237 외국환 ( 백만불 ) 45,688 59,664 49,805 38,401 보험료수입 75,556 81,102 85,121 97,227 자료 : NH 농협, 홈페이지 농협의경제및신용사업에대한지역경제활성화평가에서도신용사업의경우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일정부문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지만경제사업분야는미흡하거나보통으로평가되는분야가많이있다는점에서두사업영역간의차이를확인할수있다. 경제사업의경우지역경제기여측면에서생산에는기여하는바가있지만지역고용과재정자립도를높이는데는다소미흡하거나보통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지역산업기여도에서는농림어업등관련분야에대한기여도는높은반면에다른산업에대한기여도는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신용사업의경우에는농협의주요목적사업과다소차이가있는광업, 사회간접자본등에대한투자를제외하고는지역산업과경제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8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표 3-1-2> 농협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평가 사업구분평가항목세부항목농협의기여활동평가 경제사업 신용사업 지역경제기여도 지역산업기여도 지역산업기여도 지역경제기여도 지역생산 지역고용 재정자립도 지역산업별파급효과 지역산업과농협금융의관계 자료 : NH 농협 (2009),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농협의고용을통한기여 농협의투자를통한기여 농협의대출을통한기여 농협의고용을통한기여 농협의투자를통한기여 농협의대출을통한기여 농협의고용을통한기여 농협의투자를통한기여 농협의대출을통한기여 고용유발효과 : 농림어업, 사회간접, 도소매 생산유발효과 : 농림어업, 사회간접, 도소매, 유통 경제적파급효과미흡 : 공업, 제조업, 건설 산업고용 -농협대출을통한생산유발산업 : 농림어업, 광업, 건설, 도소매산업군산업투자 -농협대출을통한생산유발산업 : 건설, 도소매비생산유발산업부문 : 광업, 사회간접, 공공등 기여 미흡 기여 기여 보통 보통 기여 미흡 보통 기여 기여 미흡 기여 기여 미흡 지속성평가농협의지역경제및산업에대한경제적파급효과기여 나. 수산업협동조합 43) 수산업협동조합 ( 이하수협 ) 은 1962년 1월법률 1013호를통해수산업협동조합법이제정 공포되면서동해 4월에처음으로설립되었다. 이후수협은지난 50여년간국내어업종사자와그가족및수산자원의개발과보존을위한많은노력을수행해왔으며, 여기서는수협의지난발전과정과국내어업분야에미친영향에대해고찰해보고자한다. 수협은설립이후 10년단위로하여그변화과정을살펴볼수있다. 초창기발전단계로 1960년대수협은당시에진행된경제개발 5개년계획과조응하여어촌지역의낙 43) 본부문의주요내용은오환종 (2005), 김태완외 (2010) 의연구를기초로하여정리한것이다.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81 후된산업기반과생산구조변화및어촌사회를발전 개발시키는데주력하였다. 수협발존당시전국적으로 88개지구별조합과 12개업종별조합, 2개제조업조합등모두 102개회원조합과이를포괄하는중앙회의구조로이루어졌다. 초기사업으로서어촌지역에위판장설치, 수산자금의취급, 유류직배사업등을시행하였으며무엇보다수협을통해어촌개발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되기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60년대토대를기초로하여당시전국적으로시행된새마을운동사업을중심으로하여어촌생활환경개선과어업경영안정화및어촌소득증개등을위한사업들에중점을두었다. 하지만 70년대에불어닥친두번의석유파동 (Oil Shock) 은경제전반에영향을미쳐어촌사회발전이지체되는등많은영향을주었다. 그러나 1979년농협에이어두번째로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 에가입하기도하였다 (1963년준회원으로가입 ). 1980년대는지난 20년간의사업성과와시대적배경인민주화의토대속에수협이안정화되는계기를맞이하게된다. 수협의사업규모가과거에비해크게증대되었으며, 어업인권익보호와복지어촌건설을목표로다양한사업을전개하였다. 1990년대는당시민주화열기에따라조직을정비하여중앙회와 78개회원조합 ( 지구별 62개, 업종별 14개, 제조업 2개 ) 및 1,607개의어촌계로개편하면서조합원도크게증가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더불어어촌지역발전을위해새물결운동등을전개하였지만, 1997년우리나라가경제위기에접어들면서수협역시경영상의어려움에직면하게된다. 결국 2001년수협은행의 BIS자본비율미달에따라정부의공적자금이투입됨으로써관치금융의형태를취하게되었다. 2000년대는국가전체적으로경제위기극복을위해노력한시기로수협역시이의영향에서벗어날수없었으며, 그나마 2009년에어업인들을위한복지사업, 교육사업증진을위해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설립됨으로써어업인들을위한복지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체계를갖추게되었다. 수협은자체사업으로지도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상호금융및공제사업의 4가지영역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먼저지도사업은다시자원조성, 도시어촌교류, 회원지원과어업인지원으로구성되어있다. 자원조성은수산자원조성사업, 푸른바

18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다가꾸기운동, 클로버 (C-lover) 운동을추진하는것으로푸른바다가꾸기운동은환경보존운동의하나로매년 바다의날 을맞이하여바다사랑운동을추진함으로써범국민적인해양환경보전운동확산및대국민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다. 도시어촌교류는어촌사랑자매결연운동사업, 회원지원은회원조합인사업무지도를담당하고있다. 어업인지원으로는어업인불편사항개선, 어업피해보상법률자문, 어업인교육 지식정보포털사이트구축 (2008~2010년(3 개년 ), 국고 70%, 자담30%), 어업인리더양성, 장학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1어업인자녀중고등학생대학생을대상으로학업성적우수자를선발하여매년 200여명에게장학금지급, 2자영수산과에대한육성회비지원 ). 어업인리더양성은어업인들에게특화된교육을실시하여, 미래지도자를양성함으로써어업의자생력, 생산력과경쟁력제고를목표로하고있다. 주요사업으로 1 지역별로어업인을선정특화된교육실시, 2여성어업인을위한전문교육및여성대학지원, 3어촌지역봉사활동지원하고있다. 장학사업은 1어업인자녀중고등학생대학생을대상으로학업성적우수자를선발하여매년 200여명에게장학금지급, 2자영수산과에대한육성회비지원하는것으로장학사업의일환으로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을수협에서함께운영하면서해난사고로어려움을겪고있는가정들을지원하기위한사업을함께진행하고있다. 기타사업으로어업인을위한정책지원, 안전조업 ( 안전조업지도, 배타적경제수역조업선관리 ) 의사업이있다. 경제사업으로는유통사업 ( 공판, 이용가공, 식품안전관리 ), 바다마트사업 ( 바다마트, 바다회상 ), 식품사업 ( 급식, 군납 ), 직판사업 ( 특판영업, 무역, 홈쇼핑, 수협쇼핑, B2B ( 국내유일의중개형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http://www.kfb2b.com)), 정부비축 ), 자재사업 ( 어업용기자재 선수물자, 어업용면세유류 ), 신규사업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 으로구성되어있다. 신용사업은금융계통의사업을진행하는것으로개인및기업고객을위해수산금융, 해양투자금융, 외환, 신탁및카드사업을펼치고있다. 이외에상호금융및공제 사업으로여신, 수신및채권관리와수협공제보험, 어선원및어선보험사업을수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83 행하고있다. 2. 금융분야 : 신용협동조합 44) 우리나라에서신용협동조합 ( 이하신협 ) 은한국전쟁이후국내경제상황이매우위축된상황에서농민들의생활은 보릿고개 라는말이있을정도로봄에서심각한식량난을겪고있었다. 당시많은농민들은절대빈곤속에서고리채의그늘속에서하루하루가어려운생활고를겪고있었다. 다시고리대의이자율은연 60% 가넘었으며, 1958년농가부채는가구당평균 4만환가량이었으며이로인해많은청년들은농촌보다는도시로일자리를찾아떠나고있었다. 이와같은절대빈곤의상황에서이를벗어나고자하는협동조합운동이전개되었으며이러한움직임은메리가브리엘라수녀와장대익신부와협동경제연구회로부터시작되었다. 가브리엘라수녀와장대익신부는우리나라의어려운경제상황을극복하고절대빈곤의늪에서벗어날수있는길은협동조합을통한발전이라고생각하였으며, 특히신용협동조합을통해농촌의고리대와농민들의빈궁한삶을개선하는데주목하였다. 가브리엘라수녀는협동조합에관심이있던사람들과함께 1960년우리나라최초의 성가신용협동조합 를부산에서설립하였으며, 당시신협의정관은미국신협의정관을참조로하여만들어졌다. 초기성가신협은조합원수가 27명에불과하였지만, 창립 1년뒤에는조합원 129명, 출자금 179만환, 대부금잔액 111만환, 대부자 88명으로까지성장하였다. 거의비슷한시기에장대익신부역시서울에서 가톨릭중앙신용조합 을시작하였으며초기조합원은 80명이었다. 가톨릭을중심으로설립된두신협은우리나라신협운동의시발점이었으며, 정부주도가아닌민간주도로구성되어운영되었다는점에서큰의미를지니고있다. 가브리엘라수녀는신협운동을좀더체계적으로관리하고활성화시키기위해 협동조합교도봉사회 를운영하였으며, 이를통해협동조합과신협에대한교육을많 44) 이하의내용은신협 (2011), 한국신협운동 50 년사 의내용을기초로정리한것이다.

18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은사람들이협동조합에대해이해하고신협운동을알리는데큰기여를하였다. 이후동교도봉사회를통해 1962년까지 17개의신규조합들이만들어지는계기를마련하였다. 1963년동봉사회는서울로이전하여이름을 협동조합교육원 으로바꾸어협동조합운동활성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교육원에서는설립이후 1971년까지 63회에걸쳐 2천여명의수료생을배출하는성과를거두었다. 신협운동이전국적으로확산되면서 1962년처음으로경남에지부가설치되었으며이후 1964년에는신협연합회가창립되는계기를마련하였다. 1960년대신협은초기 3개에서 1971년에는전국적으로 582개로증가하였으며, 조합원도 60년 365명에서 1971년에는 10 만명에이를정도로크게성장하였다. 민간주도의자생적으로발생한신협이었지만조합을운영하는데있어현실적한계를인식하고신협과관련된입법을갖추기위한노력들이 1960년대지속적으로진행되어결국 1972년 8월처음으로제정되었다. 법안통과를기초로하여신협은공익법인의성격을가진비영리법인으로규정하고구체적인법인설립절차에들어가 1972년 12월 248개조합에정부의허가가이루어졌으며신협법인이한번에설립되는계기가되었다. 이후 1970년대는전국적으로신협운동이확산되어 1981년에는 14백여개의조직이운영되었다. 또한신협법에따라 1973년신협연합회가출범하였으며, 각지역별로도지구평의회가만들어지기시작하였다. 신협법제정을통해초기신협의업무는출자와, 예수금수납, 대부라는기본적여수신업무에서보통 자립예탁금, 정기예금등예금종류의확대와일반대출, 적금대출등신협의업무가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신협은초기절대빈곤층의해결과농어촌의고리대해결을위해시작되었다는점에서서민금융기관으로서주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정부에서도신협의이러한역할에주목하여여러세제혜택이주어져예를들어저축과관련된우대, 조합과연합회법인에대한세제혜택들이주어졌다.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85 < 표 3-1-3> 신협의연도별현황 ( 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분 조합수 조합원수 자산 예금 대출금 출자금 1960 3 365 0.1 0.04 0.1 1965 113 16,665 36 27 29 1970 472 77,325 854 771 736 1975 491 365,473 10,117 4,190 8,866 5,250 1980 914 589,696 184,000 112,275 148,589 48,456 1985 1,207 1,108,592 838,569 550,630 650,155 200,737 1990 1,315 1,891,014 3,597,617 2,657,699 2,686,466 593,101 1995 1,665 4,179,544 13,192,210 10,197,861 8,956,496 1,779,273 1997 1,666 5,169,489 19,271,922 14,839,445 12,676,563 2,271,810 1998 1,592 5,058,113 20,974,673 17,031,536 11,293,187 2,185,240 2000 1,317 5,281,511 20,441,915 17,042,587 10,290,957 2,158,910 2005 1,051 4,609,272 23,938,215 20,488,944 13,546,275 2,136,776 2010 963 5,578,995 47,748,473 41,888,163 27,552,745 3,082,550 자료 : 신협 (2011), 한국신협운동 50 년사, 재인용 신협은 1980년대와 90년대를거치며대형금융사고와회계사건과부실대출등으로인해위기감이고조되었으며, 정부의감독권이강화되고신협내부에서도자율성회복을위한노력들이함께진행되었다. 1989년에는신협법개정을통해기준연합회조직을중앙회로개편하는단위조합 지역연합회 중앙회의 3단계조직체계를갖추게되었다. 신협중앙회는 1990년설립되었으며, 기존지역의신협지부들도지역연합회로변경되는계기를마련하였으며, 이를통해기능전문화와사업영역확대를위해노력하면서전국조합수는 1991년 1,363개에서 1997년에는 1,666개소 520만명의조합원을가지는성과를거두었다. 당시자산규모도 1991년 5조대에서 1997년에는 19조원으로비약적인발전을이루었다. 하지만 1998년에닥친경제위기의여파는신협에도영향을미쳐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2004년조합수가 1,066개로감소하였다. 그러나금융구조조정을통해업무영역확대, 신상품개발, 리스크관리제도도입, 사업다각화 ( 공제, 상조사업등 ) 등을통해어려움을극복하였다. 현정부들어서는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을

18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위해햇살론을출시하여신용불량자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정부와의협력 하에영세자영업주, 재산담보부생계비대출등저소득층을위한지원사업도함께수 행하고있다. 3. 기타분야 가. 생활협동조합 우리나라의생활협동조합은 1979년 3월설립된강원도평창의 신리소비자협동조합 부터로보고있다. 초기신리소비자협동조합은홍수로인해생계유지가어려운지역농민과탄광근로자들이중심이되어생활필수품을공급하고마을구판장을설치하는형태로시작되었다. 이후여러소비자협동조합들이등장하였지만, 이후유통시장의변화에대응하지못하면서대부분의소비자협동조합들이사라지게되었다 ( 박상신, 2006). 하지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이하생협 ) 은 1970년대와 80년대를거치면서도시주부들의유기농산물에관심제고와농업종사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기인하면서생협에대한관심이나타나게되었다 ( 정은미, 2006). 초기생협은한국유기농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등유기농업생산자단체와한국여성민우회생협인여성단체, 농민운동단체로서한살림, 기타노동운동에서지역운동으로전환되어지면생긴지역생협들을중심으로사업이진행되었다. 하지만이시기에는생협에대한법적인기준들이만들어지지못함으로써협동조합이라는표현을사용하였지만사업체는임의단체, 사단법인또는주식회사의형태로조직들이운영되었다. 생협이법적인테두리내로진입할수있었던계기는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이하생협법 ) 이시행되면서부터이며, 동법을계기로생협들은협동조합이라는명칭을본격적으로인정받을수있었다. 하지만초기에는법적인취약점으로전국조직또는연합회등에대한규정이없어실질적으로연합체형태로운영되는생협조직의특성을충분히반영할수없는문제를지니고있었다 ( 장원석, 2009). 이후 2010년법전면개정을통해생협에대한연합회또는전국조직의형태를갖출수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87 있게됨으로써개별단위로조직되어오던생협조직이연합회형태로운영됨으로써생협이한단계더발전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생협은현재지역생협, 의료생협, 대학생협, 단체생협으로구분되고있다. 지역생협은지역소비자를중심으로농산물직거래와보육시설등을운영하고있으며, 의료생협은주민과의료인이함께의료시설을설립하고각종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대학생협은대학내구성원을중심으로자체적으로운영되며대학내의식당, 매점사업등을운영하고있으며, 단체생협은사회단체가중심이되어운영되는생협조직들이다. < 표 3-1-4> 생활협동조합의분류구분내용지역생협지역의소비자들이구성원이되어친환경농산물직거래및보육시설운영사업등을행함의료생협지역주민들이의료인과함께병원을설립하여진료사업, 보건예방사업, 노인요양사업등을행함대학생협대학구성원인교수, 직원, 학생이조합을설립하여대학내식당, 매점, 서점등을운영단체생협사회단체 종교단체의구성원들이조합을설립하여구내식당, 매점등을운영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보도자료 ( 생협공제사업연내에시행, 영리형의료생협은억제 ), 2012.03.27 최근 3년내인가된생협의조직은총 391개 (2011년말기준 ), 조합원총수약 63만명 ( 경제활동인구중 3%), 총공급액약 6천5 백억원 ( 10년말기준 ) 로조사되고있다. 생협수증가율은 2009년이후약 32% 정도이다. 생협종류별로는 2009년이후의료생협이급격히증가하여 108개에서 2011년에는 225개로늘어났으며, 지역생협역시 2009년 90개에서 2011년 138개로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3-1-5> 최근 3 년간인가된생활협동조합현황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합계 223 288 391 지역생협 90 109 138 의료생협 108 151 225 대학생협 18 18 18 단체생협 7 10 1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보도자료 ( 생협공제사업연내에시행, 영리형의료생협은억제 ), 2012.03.27

18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생협법이시작된 1999년을기준으로보면전체생협조직은천여개를넘어서고있으며, 1999년 4개에불과한것과비교시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생협종류별로는의료생협이 557개 (52.2%) 로가장많은비중을점유하고있으며다음으로는지역생협이 408개였다. 대학생협과단체생협은각각 68개와 35개로소규모로분포하고있다. 연도별인가추세를보면 2000년대초중반까지는매년인가되는생협의규모가크지않았지만 2009년들어급격히증가하고있다. 2009년 223개를기준으로 2011 년에는 391개로매년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 표 3-1-6> 연도별인가생협추이 (1999-2011) ( 단위 : 개소, %, 명 ) 구분합계지역생협대학생협의료생협단체생협인가연도기준평균조합원수 1,068 408 68 557 35 합계 - (100.0) (38.2) (6.4) (52.2) (3.3) 1999 4 4 - - - 4,510 2000 21 15 1 2 3 3,144 2001 7 2 3 2-1,306 2002 10 5 2 3-3,167 2003 9 6 1 1 1 10,873 2004 13 6 2 5-1,357 2005 16 7-7 2 1,817 2006 25 5 2 16 2 1,497 2007 39 13 2 24-492 2008 22 8 1 13-527 2009 223 90 18 108 7 2010 288 109 18 151 10 2011 391 138 18 225 10 주 : 1) 2003 년조합원수의큰폭의증가원인은당시한살림생협 ( 서울, 고양, 천안 ) 의포함된것이며 표시는공식통계자료파악불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내부자료재구성. 여기서는한살림, icoop, 두레생협을중심으로대표적지역생협들의규모와내 용들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현재주요지역생협들은생필품등약 1500 여개의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89 품목을취급 (icoop, 한살림 ) 하고있으며, 특징은국산유기농농산물, 식품첨가물을최소화한가공식품, 공정무역에의한커피, 친환경소재비누등환경친화적생활필수품을다루고있다. 2006년이후최근 5년간 3개생협의연평균생협성장율 ( 총공급액기준 ) 을보면, icoop 생협은 61%, 한살림은 26% 정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2). < 표 3-1-7> 주요대표생협의조합원현황과총공급액추이 구분 한살림 icoop 두레생협 조합원수 ( 세대 ) 총공급액 ( 천원 ) 조합원수 ( 명 ) 총공급액 ( 억원 ) 조합원수 ( 명 ) 총공급액 ( 백만원 ) 1988 1,545 400,255 - - - - 1989 3,333 909,851 - - - - 1990 5,548 1,791,870 - - - - 1991 8,543 3,619,103 - - - - 1992 10,420 5,214,352 - - - - 1993 12,482 6,555,150 - - - - 1994 14,924 8,174,933 - - - - 1995 17,460 9,908,490 - - - - 1996 18,822 10,474,927 - - - - 1997 20,592 11,801,946 - - - - 1998 22,208 11,718,108 633 15.2 - - 1999 26,551 15,045,290 1,229 29.4 - - 2000 31,511 18,475,050 2,470 53.3 - - 2001 41,031 27,189,800 3,330 83.0 - - 2002 60,363 37,822,556 7,538 165.0 - - 2003 76,536 49,482,247 11,645 287.0 - - 2004 99,761 70,201,734 15,368 494.4 - - 2005 115,851 80,932,609 16,808 601.0 - - 2006 132,787 93,592,257 20,097 760.0 - - 2007 147,339 108,954,457 22,350 942.4 37,157 25,194 2008 170,793 132,597,624 35,204 1,301.5 44,575 29,781 2009 207,053 158,759,266 56,100 2,062.0 66,617 41,601 2010 247,072 186,241,576 85,116 2,632.7 83,609 47,421 2011 293,442 222,581,351 109,753 3,002.2 103,874 51,329 주 : 공식통계자료는아니며각생협정기총회자료및연간보고서현황기준임. 자료 : 한살림정기총회자료 (2012.02), icoop 2011 년연간보고서, 두레생협내부자료 (2012.10)

19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그림 3-1 우리나라주요대표 3 개생협의최근의성장추이 주 : 1) 2010 년까지현황은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재인용으로최종연말통계 ( 정기총회등 ) 각생협내부자료와상이할수있음.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보도자료 ( 생협공제사업연내에시행, 영리형의료생협은억제 ), 2012.03.27 에서 2011 년도는최근자료보완.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91 1 한살림생협 45) 한살림생협은 1986년설립되어유기농산물을중심으로사업을수행하여왔으며, 농업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직거래를통해도시와농촌을연결하는매개역할을수행하였다. 최근 3년간의조합원수증가추이를살펴보면 2009년 207,053세대에서 2010년 247,072세대로 2011년 293,442세대로연평균 19.8% 매년꾸준히가입세대가증가하고있다. 한살림을통한공급액추세는최근 3년간을보면 2009년 158,762백만원에서 2010년 186,240백만원으로 2011년 222,581백만원으로연평균 18.8% 증가하였다. 또한출자금역시최근 3년간 2009년 20,685백만원에서 2010년 24,552백만원과 2011년 29,217백만원으로연평균 20.9% 늘어나안정적으로사업체를운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1-8> 최근 3 년간한살림생협의전체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현황 ( 단위 : 세대,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증가율 ('11/'10) 조합원수 207,053 247,072 293,442 19.8 18.8 공급액 158,762 186,242 222,581 18.8 19.5 출자금 20,685 24,552 29,217 20.9 19.0 아래표에서는한살림초기부터최근까지의회원수, 공급액및출자금에대한추이를보여주고있다. 먼저회원수의경우초기 1500여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2년만명을넘어섰으며, 2002년에는 6만명, 2005년 11.5만명, 2011년에는약 30만명에이를정도로크게증가하였다. 초기회원 1500여명과비교시약 200배가까운증가라할수있다. 공급액역시초기 4억원대에서 2011년에는 22백억여원으로역시큰폭으로증가하여연평균 20% 에가까운성장률을보이고있다. 출자금 45) 한살림생협연합회 2012 년정기총회내부자료재구성, 2012 년 2 월

19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은 2000 년부터모금하기시작하여 2011 년약 3 백억원대로늘어나고있다. 전체적으로국민들의유기농및농산물직거래에대한관심제고와함께생협역 시함께성장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1-9> 한살림생협연도별조합원수 공급액 출자금증가추이 구분회원수공급액출자금 ( 단위 : 세대, 천원, %) 1988 1,545-400,255 - - - 1989 3,333 (115.7) 909,851 (127.3) - - 1990 5,548 (66.5) 1,791,870 (79.2) - - 1991 8,543 (53.9) 3,619,103 (102.0) - - 1992 10,420 (22.0) 5,214,352 (44.1) - - 1993 12,482 (19.8) 6,555,150 (25.7) - - 1994 14,924 (19.6) 8,174,933 (33.0) - - 1995 17,460 (17.0) 9,908,490 (21.2) - - 1996 18,822 (7.8) 10,474,927 (5.7) - - 1997 20,592 (9.4) 11,801,946 (12.7) - - 1998 22,208 (7.9) 11,718,108 (-0.7) - - 1999 26,551 (19.6) 15,045,290 (28.4) - - 2000 31,511 (18.6) 18,475,050 (22.8) 1,938,234-2001 41,031 (30.2) 27,189,800 (47.2) 2,401,525 (23.9) 2002 60,363 (47.1) 37,822,556 (39.1) 3,453,157 (43.8) 2003 76,536 (26.2) 49,482,247 (30.8) 4,785,106 (38.6) 2004 99,761 (30.3) 70,201,734 (41.9) 7,286,258 (52.3) 2005 115,851 (16.1) 80,932,609 (15.3) 9,513,968 (30.6) 2006 132,787 (14.6) 93,592,257 (15.6) 11,787,539 (23.9) 2007 147,339 (10.9) 108,954,457 (16.4) 13,989,965 (18.6) 2008 170,793 (16.0) 132,597,624 (21.7) 16,531,314 (18.2) 2009 207,053 (21.2) 158,759,266 (19.7) 20,685,387 (25.1) 2010 247,072 (19.3) 186,241,576 (17.3) 24,551,669 (18.6) 2011 293,442 (18.8) 222,581,351 (19.5) 29,217,131 (19.0) 주 : 괄호안의수치는전년대비증감율을나타냄. 자료 : 한살림생협 2012 년정기총회내부자료 (2012.02). 한살림의공급측면을살펴보면, 생산자 생산면적 출하액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생산자회원 ( 생산자연합회가입생산자 ) 수증가추이는 2009년 1,653명, 2010년 1,724명, 2011년 1,892명으로최근 3년간연평균 4.6% 증가, 2010년대비로는 2011년 9.7% 증가하였다. 생산면적 ( 가공원료포함 ) 증가추이는 2009년 772만평, 2010년 841만평, 2011년 930만평으로최근 3년간연평균 6.4%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93 증가, 2010년대비로는 2011년 10.6% 가증가하였다. 농산물 ( 가공원료포함 ) 출하액증가추이는 2009년 37,032백만원, 2010년 43,408백만원, 2011년 50,758백만원으로최근 3년간연평균 11.1% 증가, 2010년대비로는 2011년 16.9% 증가하였다. 농가당수취액증가추이는 2009년 22,403천원, 2010년 25,179천원, 2011년 26,828천원으로최근 3년간연평균 6.2% 증가, 2010년대비로는 2011년 6.5% 증가하였다. < 표 3-1-10> 한살림생협최근 3년간생산농가수 면적 출하액현황 구분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증가율 ('11/'10) 생산농가수 ( 호 ) (a) 1,653 1,724 1,892 4.6 9.7 생산면적 ( 만평 ) 772 841 930 6.4 10.6 공급 ( 출하 ) 액 ( 백만원 ) (b) 37,032 43,408 50,758 11.1 16.9 농가당수취액 ( 천원 ) (b/a) 22,403 25,179 26,828 6.2 6.5 국내대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한곳인한살림에서는보리재배농가, 축산사육농가등과함께국산발아보리 ( 바우보리 ) 로사료자급율을높이기위하여 제터먹이살림협동조합 ( 가칭 ) 과, 안성지역에새롭게건립될물류센터에 300kW규모의태양광발전을위한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 가칭 ) 설립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2 icoop 생협 icoop소비자생협은 1998년설립된이후조직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서울, 경기, 부산, 광주를비롯한전국주요도시에 73개의생협을회원으로두고있으며, 이외직장생협 2곳, 직원생협 1곳으로구성되어있다. 연도별 icoop생협의주요운영현황을정리해보면, 초기회원수는 633명에서증가하기시작하여 2006년 2만여명, 2011년에는 11만명까지회원이늘어났다. 총공급액도초기 15억원에서 2011년에는 3천억원으로역시한살림생협과같이큰폭

19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으로사업이증가하고있다. 전년대비증가율도 2011년을제외하면매년높은비율로증가하고있다. icoop 생협의규모가증가함에따라관련직원들역시함께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2008년직원은 629명에서 2011년 1200여명으로 2배정도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역시 10% 이상을기록하고있으며생협의회원및매출액증가가일자리를늘리는데도크게기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1-11> icoop 생협연간총공급액 ( 매출액 ) 및조합원현황 ( 단위 : 억원, %, 명, %, 개소, 개소 ) 전년이용조합원구분총공급액전년대비회원생협자연드림대비 ( 가입조합원 ) 매장 1998 15.2-633 - 6-1999 29.4 93.4 1,229 94.1 7-2000 53.3 81.2 2,470 100.9 15-2001 83.0 55.7 3,330 34.8 26-2002 165.0 98.7 7,538 26.3 35-2003 287.0 73.9 11,645 54.4 46-2004 494.4 72.2 15,368 31.9 58-2005 601.0 21.5 16,808 9.3 62-2006 760.0 26.4 20,097 19.5 62 6 2007 942.4 24.0 22,350 (34,291) 11.2 (70.6) 65 25 2008 1,301.5 38.1 35,204 (54,660) 57.5 (59.4) 70 38 2009 2,062.0 58.4 56,100 (78,593) 59.3 (43.7) 73 66 2010 2,632.7 27.6 85,116 (118,824) 51.7 (51.1) 75 96 2011 3,002.2 14.0 109,753 (155,705) 28.9 (31.0) 73 115 주 : 2011 년 12 월말기준 ( 회원생협과자연드림매장현황은 2012 년 5 월기준 ) 자료 : icoop 생협 2011 년연간보고서재구성, 2012. < 표 3-1-12> icoop 생협근무직원현황 구분 총직원 전년대비증가인원 증가율 2008 629 - - 2009 926 297 47.2 2010 1,092 166 17.9 2011 1,225 133 12.1 자료 : icoop 생협 2011 년연간보고서재인용, 2012. ( 단위 : 명, %)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95 안산시상록구에있는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도협동조합법시행에맞춰사회적협동조합전환을예정하고있는사회적기업이다. 전문의 6명과직원들로구성된의료생협은안산시 5300가구가질좋고안정적인의료서비스를목표로가구당 10만원정도를출자해 5억원의자본금으로출발했다. 의료생협은출자자뿐만아니라일반환자도치료를해주는데, 영리추구보다환자에게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게목표다. 시간제한없이환자의궁금증이해소될때까지진료를하는병원으로소문이났다. 수익금중일부는치매노인재활과불우이웃무상진료에사용하고있다. 안산의료생협은의료생협은물론이고안산시에있는화랑신협, 아이쿱 ( 생협매장 ), 두레생협등이하나의사회경제적블록을형성해자조하는문화를만들겠다고했으며이후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한뒤종합병원으로규모를확대하는노력도해나갈계획이다. 안산생활협동조합에서운영하는마트인아이쿱은한달에 1만3000원정도의저렴한회비를내면이용이가능하다. 아이쿱같은기존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매장들은산지직거래를통해유기농재배농산물을조합원들에게일반매장보다 30% 이상저렴한가격에판매하고있다. 아이쿱도기존의생협이아닌기본법에의한협동조합으로변신하려고준비하는것을알려져있다. 생협에서탈피하려는이유는새로운협동조합법에근거한협동조합이훨씬운신의폭이넓기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다. 기존의생협특별법은출자금규모등까다로운규제를해왔다. 하지만협동조합은출자금제한이없고공정거래나독점규제에관한법률도적용받지않는등훨씬자유롭게영리활동을할수있다. 생협관계자들은 협동조합으로변신해외형을키워수익을올려야가장중요한목표인수익의사회환원에도제대로기여할수있을것 이라고말하고있다. 부천도당초등학교, 안양호계초등학교등친환경급식을시행하고있는학교들에적합한신선한식재료를제공하는아이쿱 (icoop) 생활협동조합생협친환경급식 ( 주 ) 은안전한단체급식식재료를공급하고투명한유통구조를마련키위해 ( 사 ) 아이쿱생협연대와친환경생산자단체에서출자해공익적농업회사인생협친환경급식 ( 주 ) 을설립했다. 2006년시범사업을실시한이례현재이곳에서식재료를공급하고있는

19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학교는전국적으로친환경급식을시행하고있는 30개학교로수도권에서만 20개학교다. 생협친환경급식 ( 주 ) 은 100% 계약재배를통한생산지직거래방식으로농가에는합리적인수취가격을주고학교에도고품질의제품을가장기본적인가격에제공하고있으며학생들을대상으로직접식생활교육도함께진행하고있다. 3 두레생협현황 두레생협은 1997년설립되었으며, 구수도권사업연합을중심으로조직되었다 ( 정은미, 2006). 최근 5년간의두레생협연합회의조합원수등에대한현황을보면, 조합원수는 2007년 37,157명에서 2011년 103,874명으로 2007년대비 179.6% 증가하였고, 총공급액은 2007년 151억원에서 2011년 513억원으로 2007년대비 103.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1-13> 두레생협운영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조합, 개소, 명 ) 구분 조합원수 총공급액 회원조합수 매장수 직원현황 ( 연합회소속 ) 2007 37,157 25,194 12 33 21 2008 44,575 29,781 12 40 23 2009 66,617 41,601 16 60 25 2010 83,609 47,421 17 65 29 2011 103,874 51,329 23 72 32 주 : 2011년말기준자료 : 두레생협내부자료 (2012.10)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생협의조직과회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농산물을생산하는농어업인, 이를소비하는소비자들의유기농에대한관심이높아질수록생협의조직과회원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생협운동을통한공과 ( 이하장원석외, 2009를참조하여정리 ) 를보면소비자측면에서는안전한먹거리의확보와저렴하고믿을수있는농산물을구입할수있었다는점이다. 중대형유통업체에서수입농산물위주로판매하고있는식자재및농산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97 물등에대한불신을완화하고, 농산물의중간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판매이익을줄임으로써저렴한가격으로좋은농산물을구매할수있다는점이다. 특히중대형유통업체에대해서는생협을통해간접적으로경쟁관계를형성함으로써과도한가격인상, 저품질의상품을제공하는문제들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긍정적효과를가져올수있다. 또한협동조합이지니고있는장점중하나로사업운영을통해낳은순익을조합원들이함께공유하고, 조합원들이납부한출자금은자본금의형태로생협이경영상의어려움에처할때긴급자금으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생협과소비자가모두 win-win 할수있는근거가된다고불수있다. 공급자인농산물생산자측면에서는중간유통업자들에의한영리추구를생협을통해직거래를통해소비자와연계됨으로써힘들게생산한농산물을제값을받고공급할수있는안정적판매망을확보할수있었다는점이다. 또한생협의경우사전에약속된가격과생산량을토대로농산물을제공함으로써생산자입장에서는농수해등외부적환경변화에의한농산물가격변동으로인한피해와손실을미연에방지할수있음으로써안정적으로생업에종사할수있는기틀이마련된점은의미가있다. 위와같은생협들의긍정적효과는생협들의지속적발전을위한밑거름이될수있지만향후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됨으로써생협들역시새로운사업구조와회원또는소비자확보를위한노력들이함께진행되어야할것이다. 단순히유기농산물을제공하는데서벗어나저렴하고품질이보증된다양한공산품을함께제공함으로써소비자들의신뢰확보는물론농산물생산자를넘어중소기업운영기업체들과의연대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여전히생협을운동차원에서바로보던것에서벗어나국민생활속에깊숙이파고들수있도록지역단위의활성화와조합원들에대한협동조합의의미와개념에대한교육과더불어함께활동을전개할수있는활동가들의양성도함께진행될필요가있다.

19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5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친환경급식지원센터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지속가능한지역농업을지원하고농식품생산자와소비자사이의사회적신뢰를기반한지역식량체계를구축하여도농상생에기초한식량주권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원주푸드지원조례에따른원주푸드종합계획및종합지원센터건립에대한정책제안및실천사업을하고있다. 특히친환경급식을지원하고있는데원주지역친환경쌀공동브랜드인 해울미 를공공급식에 2010년기준으로초등 22개교, 중학교 7개교, 어린이집 45개교에공급하고있다. 또한원주지역약 700명의결식아동들에게친환경로컬푸드를이용한반찬을조리하여배송하고 SK행복나눔센터의후원으로받아 2009년당시행복도시락센터를건립하고 HACCP 46) 기준에준하는위생적인조리 포장시설까지갖추고운영하고있다. 그리고나아가서지역경제활성화를차원에서로컬푸드식당을운영하고있다. 원주지역에서생산된친환경농산물을이용하여식당운영및도시락사업, 지역아동센터와지역의사회적기업, 원주 YMCA고등학교의위탁급식을지원하고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47) 중소기업협동조합은한국전쟁이후 1950년대우리나라의경제여건이나아지지않은상황에서중소기업정책을활성화하고지원하기위한조치로서 1960년대초중소기업관련법안을만들게되었으며그중의하나가중소기업협동조합에관한법률이다. 동법률은 1961년 12월에제정 ( 법률 884호 ) 되었으며, 1966년에제정된중소기업기본법과더불어국내중소기업의육성과보호를위한중요한근간으로서역할을 46)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등에서인증하고있는식품의원재료생산에서부터최종소비자가섭취하기전까지각단계에서위해물질이해당식품에혼입되거나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위생관리시스템이다. 47) 중소기업협동조합과관련된주요내용은중소기업중앙회 (2012), 중소기업중앙회 50 년사 를기초로정리하였다.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199 수행하게된다. 초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중소기업의범위를광공업중심의제조업에국한함으로써다른산업분야의중소기업들은제외되는한계를지니고있었다. 동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협동조합의종류로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를두도록했으며, 협동조합의경우조합원은 1좌이상의출자를하고, 1인당총출좌수는 100분의 20을넘지않으며, 협동조합기본원칙인조합원 1인당 1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부여하고있다. 1960년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개정을통해협동조합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및면허세를면제하고조합원의생산품의수출과원자재의수입을허용하는등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조치들을수행하게된다. 따라서협동조합설립초기에는지방조합 75개, 전국을업무구역으로하는전국조합 33개, 지방단위조합을회원으로하는연합회 9개총 117개, 5,124업체에불과하였지만, 1970년말에이르러서는전국조합 34개, 지방조합 101개, 연합회 13개등총 175개에조합원수는 7,582개업체로발전하게된다. 또한 1970년대는중소기업협동조합가입업종이제조업중심에서가입범위를확대하여운송업, 상업, 서비스업종등으로영역이확대되었으며, 이외에협동조합조합원에대한대부사업이가능하도록하였다. 1960년대및 70년대와달리우리나라의경제규모가확대되고기존제조업중심에서다양한산업구조로재편되면서중소기업협동조합역시 1980년대들어다양한변화를겪게된다. 먼저 1982년법개정을통해업종별 지역별로만설립되던조합구성을세분화하여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도록하는소조합제도가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의도산을막고공동구매 판매사업의촉진을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신설하게되었다. 이러한 1980년대의경제적사회적변화에따라정부에서도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단체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하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대한법률등을제정함으로써중소기업들이양적으로질적으로발전하는계기를만들었다. 이결과 1990년말에는연합회 14개, 전국조합 121개, 지방조합 202개, 사업조합 110개등총 451개에조합원수는 35,365개업체로발전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우리나라경제가세계화하는과정에서 1998년경제위기를경험하였으며, 세계적으로불황과호황이짧은기간반복적으로진행되는

20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등대내외적인변화를많이경험한시기였다. 따라서동시기경제변화에맞추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역시여러번의개정이이루어지게되었으며, 그내용을보면중소기업협동조합의해외사무소설치, 중소기업협동조합의품질인증표시 (1993), 중소기업이외의자를중소기업협동조합의조합으로하는경우주무관청승인제도폐지 (1999), 중소기업협동조합의중립성강화 (2002), 복수업종분할허용 (2004), 지방및사업종소기업협동조합의설립인가의시도지사이양 (2005),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중앙회 로변경,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등협동조합조직이복수설립허용 (2006) 등의변화를겪었다. 특히 2006년법개정을통해중소기업관련단체까지중앙회로가입범위가확대되면서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등 19개 (2012년기준 ) 단체가가입하면서회원수가급격히증가하였다. 즉조합수는 2006년 800조합에서 2012년 962조합으로 162개조합이증가하였지만업체수는 2007년약 66천개소에서 2008년 57만개업소, 2012년에는 64만개로확대되었다. < 표 3-1-14> 2006 년이후협동조합및중앙회회원변화 구분연합회전국조합지방조합사업조합중소기업관련단체 조합수 ( 단위 : 조합, 개소 ) 계 업체수 2006 26 183 348 243 800 66,859 2007 27 192 358 313 3 893 66,213 2008 27 200 337 362 7 933 575,564 2009 26 204 340 403 13 986 645,199 2010 25 201 336 388 14 964 624,601 2011 25 204 335 370 18 952 639,617 2012 25 208 338 372 19 962 643,45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2), 중소기업중앙회 50 년사 또한일반근로자들은실업시고용보험을통해실업급여, 직업훈련등의지원을받는것과달리중소소상공인들은고용보험의지원을전혀받을수없어폐업또는휴업시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한노란우산공제제도 (2006) 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01 위와같이중소기업협동조합은대기업위주의경제정책을견제하고중소기업들이발전해나갈수있도록하는데많은사회적기여를수행하여왔다는장점도있지만반면에정부의중소기업보호정책아래에서협동조합다운발전과사업을운영하는데는미흡하였다는문제도함께지니고있다. 대표적으로정부는중소기업을보호및육성하기위해중소기업제품을우선구매하는단체수의계약제도 48) 를운영해왔다. 1965년에는 181개품목에 21개조합 3억원에불과하였지만이후지속적으로납품실적이증가하여, 1992년에는납품실적이 2조원을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95개품목에약 4조원의규모까지증대되었다. < 표 3-1-15> 2006 년이후협동조합및중앙회회원변화 ( 단위 : 개소, 억원 ) 연도 물품수 조합수 참여업체수 납품실적 1965 181 21-3 1981 526 43-3,280 1983 1,474 55-5,034 1986 1,052 65 3,830 7,119 1988 928 72-10,803 1990 772 78 5,321 16,028 1991 762 88 6,046 19,965 1992 572 82 7,033 25,084 1993 518 92 7,117 26,109 1994 496 102 7,822 34,845 1995 314 91 8,295 39,159 1998 258 94 8,329 37,886 1999 206 84 11,515 40,291 2000 154 77 11,755 42,236 2001 154 87 11,510 45,523 2002 149 90 12,695 45,480 2003 146 91 13,002 48,918 2004 138 82 11,112 52,110 2005 125 82 11,023 49,209 2006 95 53 8,842 39,782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2), 중소기업중앙회 50 년사 48) 단체수의계약제도란중소기업을보호육성하기위해도입된제도이다. 즉중소기업청장이지정공고한단체수의계약물품을공공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이구매할경우해당중소기업협동조합과수의계약으로구매하는제도로지난 65 년재무부령으로시작되어 21 개조합의 181 개품목을대상으로도입되었다. 그러나동제도가일부업체들을중심으로운영된다는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 2000 년대들어중소기업정책이보호육성에서자율 경쟁으로변화하면서감사원의폐지권고 (2004) 를받아들여동제도는 2007 년에폐지되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2012)

20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단체수의계약제도를통해지역또는사업별협동조합들이현재에안주하고새로운협동과사업발전에기여하는기능이매우취약하였다. 하지만동제도가 2006년 12월말까지운영되고폐지됨으로써중소기업들의판매망의안정적확보를안전망이무너짐으로써현재는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경쟁이현실화되는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현재의중소기업중앙회는협동조합의원칙하에운영되는연합회의형태로조직이구성되고사업이진행되기보다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업체들의연합회형태로운영됨에따라향후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다양한영리형협동조합들이만들어질경우조직구성에서도많은변화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다. 기타부문 대부분의일반시민들은서울우유를주식회사로인식하고있지만사실은축산업협동조합법에의거한협동조합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현재제조에서유통판매및신용사업까지체계적인구조를통해서신선한유제품을공급하고있다. 그렇지만서울우유협동조합은생산자협동조합의형태이지만일반소비자들의가치향상까지기여하고있다는점은단순히생산자협동조합의가치향상에서벗어나소비자협동조합의가치향상까지충족해주고있는셈이다. 물론조합원만이아닌일반소비자들에게판매까지하고있다는점에서는다른주식회사등과같은이윤추구의원칙이전제되어져있지만이윤극대화차원이아니라생산자측면에서볼때에는축산농가의소득증대, 서비스의안정적공급, 제품의품질향상, 시장지배력강화, 독립경영체제유지, 시장경쟁촉진 ( 예로, 매일유업, 남양유업등 ), 정치적영향력행사 ( 집유원가상승 ) 의효과를지역사회측면에서는지역사회소득증대, 지역공동체유지및강화에기여할수있다. 또한조합원뿐만아니라비조합원에게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에대한양질의제품공급, 다양한서비스의제공, 신제품개발, 생산비및판매비용절감을통한소비자부담경감에기여하고있다. 또한국가적으로도사회후생특히건강증진에기여할수있다는점을모두감안해볼때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지역및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03 국가까지상생의조건을모두갖춘성공한협동조합의우수사례로판단된다. < 표 3-1-16> 서울우유협동조합의현황 구분 조합원수 ( 명 ) 젖소사육두수 ( 천두 ) 집유량 ( 톤 / 일 ) 우유판매량 ( 천개 / 일 ) 직원수 ( 명 ) 2005 2,621 145 1,896 8,008 2,031 2006 2,491 143 1,912 8,112 2,029 2007 2,337 142 1,935 8,030 1,987 2008 2,253 144 1,932 7,930 1,964 2009 2,138 143 1,925 8,034 1,954 2010 2,051 136 1,858 8,156 1,965 자료 : 서울우유협동조합홈페이지 (http://www.seoulmilk.co.kr) 공개자료 (2012.10.16 접속 ) < 표 3-1-17> 서울우유협동조합의주요사업분야현황 구분지도사업구매사업판매사업가공사업신용사업 내용 9 개의낙농지원센터를두고있으며각지도소는조합원이양질의원유를생산하고목장경영에전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또한낙농헬퍼제도를운용하여조합원들이필요한시기에낙농헬퍼를투입함으로써생활의편리를도모함. 조합원이생산이나생활에필요한물자를조합이외부에서구입하거나자체에서생산하여공급하는것과이에수반하는운반, 보관, 가공등의업무를총칭함. 구성원이생산한물자를협동조합을통해서판매함으로써구성원에게합리적인가격을실현하는것과이에부수하는운송, 보관, 검사, 가공업무를총칭함. 구성원이생산한물자를원료로해서협동조합의공장에서가공처리한후합리적인가격으로판매하는사업을말함. 서울우유가시행하는가공사업에는우유, 발효유, 유음료및치즈, 분유, 버터, 연유등이있음. 수신과여신을수단으로하여구성원간의자금유무상통을꾀하는상호금융인동시에필요한자금을공급함으로써사업발전을기하는수단임. 협동조합신용사업의내용은예금, 적금, 대출, 내국한등을주축으로하며세부적인내용과취급방법들에관해서는관계법령으로정하고있음. 4. 시사점 지금까지살펴본것과같이기존 8 개협동조합들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제외하 고는 1960 년대또는 70 년대부터계속적으로정부와의협력하에또는정부주도를통

20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해사업을확장하며그영역을넓혀오고있었다. 또하나의특징으로는 8개협동조합들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제외하고는신용사업또는공제사업을함께수행함으로써조합원들의금융생활과다른조합들을지원하고육성하기위한신용사업들을하고있었다는점이다. 각종조합원들을위한지도사업을통해서는조합원과소비자들을연결하는생산자 ( 농어업, 중소기업등 ) 유통구조개선과물가안정에기여하고있었으며, 신용사업을통해서는조합원들을위한지원은물론신협및새마을금고의경우에는저신용자및저소득층이금융지원을통해서민금융지원사업을수행하였다. 하지만지금까지의협동조합들이정부의보호아래에서안정적으로수익을창출해나가는과정을거쳤다면향후에는비록법적인보호하에놓여져있더라도신규협동조합들과여러방면에서경쟁을하지않을수없는시점이다. 따라서각협동조합들이신규협동조합들과의협력과연대를통해협동조합을통한사회경제적발전에기여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 2 절비영리단체 1. 사회복지분야비영리단체 1) 자활공동체 가 ) 자활공동체역사와현황 자활공동체는개념적으로 가난한사람끼리서로협력하고연대하는방식으로경제활동을하고이를통해서현실의문제점을해결해가는조직 ( 김정원, 2011b) 으로정의된다. 이처럼구성원간의협력과연대를기본운영원칙으로한다는점에서자활공동체는사회적경제조직으로분류가된다. 2000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과함께제도속으로들어온자활사업의주요한주체로서, 보다현실적으로 2인이상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05 의수급자또는저소득층이상호 협력하여, 조합또는공동사업자의형태로자활사업을운영하는업체 ( 이인재외, 2010) 로정의될수있다. 1970년대부터빈곤밀집지역에서사회선교활동을해왔던일부목회자들이 1990년대들어조직하기시작했던생산공동체로부터자활공동체의역사가시작되었다. 생산공동체는노동문화의측면에서두레의협동노동과상부상조를지향했고, 조직의성격상으로는직원협동조합을지향했다 ( 김정원, 2011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후자활공동체는제도화와규격화의과정을거치면서당초의내용과가치가변화했음에도불구하고생산공동체의철학과이념을계승하려는노력이있었다. 인증사회적기업의상당수가자활공동체에서유래했으며, 대안기업조직들도자활공동체출신의사회적기업들이주도하고있다 ( 김정원, 2011b). 보건복지부에따르면 2010년 12월현재전국의자활공동체수는약 1,200여개이며참여자수는약 5천명에달한다 ( 보건복지부, 2010). 자활정책연구소의조사자료를이용해업종별현황을살펴보면, 교육및공공서비스업이 31.4% 로가장많고, 청소및세차서비스업이 18.9%, 그리고건설 ( 집수리 ) 17.1% 로그뒤를잇고있다. < 표 3-2-1> 업종별자활공동체현황 분류 빈도 비율 농림수산업음식료품제조업의류제조업전자광물화학금속제조업종이및나무관련제조업기타제조업폐기물처리업 ( 중고물품가게 ) 건설 ( 집수리 ) 청소및세차서비스업교육및공공서비스업도소매업음식서비스업운송업기타서비스업인쇄업 27 14 12 8 5 2 39 94 104 173 16 33 4 18 2 4.9 2.5 2.2 1.4 0.9 0.4 7.1 17.1 18.9 31.4 2.9 6.0 0.7 3.3 0.4 계 551 100.0 자료 : 자활정책연구소 (2009). 김정원 (2011b) 에서재인용 ( 단위 : 개소, %)

20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자활공동체는대체로영세한규모에머물러있으며경제적인성과도그리높지않아지속가능성에위협을받고있는실정이다. 자활공동체의월평균참여인원은평균 7.2명 ( 중위 3.0명 ) 이고, 월평균매출은평균 1,588만원 ( 중위 694만원 ), 월평균수익금은평균 336만원 ( 중위 122만원 ), 1인당월평균임금은평균 98만원 ( 중위 90만원 ) 으로각각조사되었다 ( 자활정책연구소, 2009). 나 ) 사회적성과 이처럼자활공동체는규모면에서나경제적성과측면에서영세성을벗어나지못하고있지만사회적측면에서나름대로의성과를보이고있다. 먼저, 자활공동체는자활사업의주요한축으로써빈곤층의노동통합과탈빈곤에기여해왔다. 아래표는자활공동체구성원뿐만아니라자활사업단등모든자활조직을포괄한수치를나타내고있지만자활공동체의역할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자료가될수있다. 2010년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이상참여자 31천명중취업 창업자수는 6천여명으로 19.7% 의취업 창업률을보이고있으며, 참여자 31천명중 2.8천명이탈수급에성공해 9.0% 의탈수급율을보이고있다. < 표 3-2-2> 자활사업참여자의취업 창업비율 ( 단위 : 명, %) 구분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이상 취업 창업자수 취업 창업률 탈수급자수 탈수급률 2009 년 30,683 5,198 16.9 2,383 7.7 2010 년 30,898 6,102 19.7 2,795 9.0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둘째, 자활공동체는사회서비스공급자로써의역할을충실히해왔다. 앞서자활공동체업종현황에서교육및공공서비스업의비중이가장큰것을확인했다. 자활공동체가교육및공공서비스전달체계에서큰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5대표준화사업의하나인간병서비스영역에서많은역할을해오고있다. 셋째, 앞서언급했듯이인증사회적기업의다수를배출한것도사회적성과의하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07 나로꼽을수있다. 그리고사회적기업이탄생하기이전까지우리나라사회적경제의중요한축으로자리하고있었다는점도사회적맥락에서의성과로꼽을수있을것이다. 사회적기업인증이전사업형태를보면 2007년인증사회적기업의 38.3% 가자활공동체 센터였으며, 2008년에는 24.2%, 2009년에는 24.7% 의비중을차지했다. 2010년에는그비중이 4.2% 로크게낮아졌지만전체적으로사회적일자리사업단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곽선화외, 2011). 그리고이같이인증사회적기업수와같은양적인측면뿐만아니라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리고사회적경제와관련한담론을꾸준히제기하고지속해왔던것도자활공동체와자활지원센터의구성원들이었다는측면도지적할필요가있다. 2) 사회적기업 2010 년까지의사회적기업성과평가보고서 ( 곽선화외, 2011) 를근거로사회적기 업이사회와경제에미친영향을살펴보기로한다. 가 ) 사회적기업현황 조직형태는상법상회사가 42.8% 로가장많고, 민법상법인이 26.7% 로다음을잇고있다. 비영리민간단체 14.7%, 사회복지법인 12.2%, 그리고민법상조합이 3.7% 를차지하고있다. 민법상조합은협동조합이 2.6%, 영농조합이 1.0% 로다시세분된다. 업종별로는기타를제외하면환경이 20.8% 로가장많은한편, 복지와관련한업종을합산하면 20% 이상을차지한다 ( 간병 가사지원 13.2%, 보육 5.1%, 사회복지 2.4%). 사회적목적실현유형은일자리제공형이 55.4% 로가장많고사회서비스제공형 9.8%, 지역사회공헌형 0.4%, 혼합형 19.8% 의분포를보인다. 사회적기업의노무비대비매출액비율은 2007년인증기업 25.9%, 2008년인증기업 4.2%, 2009년인증기업 16.1%, 2010년인증기업 56.0% 이며, 유급근로자수증감률은 2007년인증기업 13.0%, 2008년인증기업 22.9%, 2009년인증기업

20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17.6%, 2010 년인증기업 0.0% 로나타났다. 이처럼노무비대비매출액비율과유 급근로자수가꾸준히증가한것은사회적기업나름대로의대내외혁신을추진한결 과로평가되고있다 ( 곽선화외, p. 68). < 표 3-2-3> 인증시점대비유급근로자수및노무비대비매출액비율변화 유급근로자수 노무비대비매출액비중 인증시점 2010 년말 증감수 ( 명 ) 증감률 (%) 인증시점 2010 년말 변화량 (%p) 2007 인증 2,148 2,428 280 13.0 210.5 236.3 25.9 2008 인증 3,925 4,823 898 22.9 192.9 197.1 4.2 2009 인증 1,867 2,196 329 17.6 175.8 191.9 16.1 2010 인증 3,997 3,996-1 0.0 181.2 237.2 56.0 계 11,937 13,443 1,506 12.6 186.2 217.4 31.2 자료 : 곽선화외, 2011 나 ) 사회적성과 사회적기업의사회적성과는사회적기업이실현하는사회적목적을기준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사회적기업의사회적목적은크게취약계층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이다. 그리고 2010년에지역사회공헌형이추가되면서지역사회에대한공헌도사회적기업의사회적목적으로포함이되었다. 2010년까지인증사회적기업중취약계층일자리제공형이 55.4% 로절반을넘고다음으로취약계층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을동시에추구하는혼합형이 19.8%, 기타형이 14.5% 순이다. 인증연도별로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일자리제공형의비중이점점커지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은비중이점점줄어드는경향을발견할수있다.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09 < 표 3-2-4> 인증연도별사회적목적실현유형비중 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2007 인증 29.8 12.8-31.9 25.5 2008 인증 45.1 13.1-29.4 11.8 2009 인증 59.7 10.4 0.0 20.8 9.1 2010 인증 66.8 6.5 0.9 9.8 15.9 자료 : 곽선화외, 2011 ( 단위 : %) 사회적기업의취약계층고용현황을살펴보면전체유급근로자수는 2007년 2,539명에서 2010년에는 13,443명으로증가하였다. 이중취약계층근로자는 2007 년 1,403명으로전체의 55.3% 의비중을차지했고, 2010년에는총 8,227명으로전체의 61.2% 로그비중이더욱증가하였다. 2009년대비증감률을보면일반계층은 19.3% 감소한반면, 취약계층은 75.7% 증가하여취약계층을중심으로고용이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인다. < 표 3-2-5> 연도별사회적기업고용현황 (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09-10) 일반계층 1,403 4,832 6,467 5,216-19.3 취약계층 1,136 3,497 4,683 8,227 75.7 전 체 2,539 8,329 11,150 13,443 20.6 자료 : 곽선화외, 2011 사회서비스수혜자유형별사회적기업수를보면저소득층 214개소, 고령자 201 개소, 장애인 185개소, 그리고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 다문화가정, 실업자, 북한이탈주민등에대해 10~30여개소가분포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이수행하는사회서비스수혜자수는 2007년약 26천명에서 2010년약 6,560천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중취약계층은 2007년약 17천명에서 2010년약 3,890천명으로역시크게증가하였으며, 취약계층의연도별비중은 2007년 65.7% 에서 2010년에 59.3% 로다소감소하였지만그 60% 에가까운비중을보이고있다.

21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표 3-2-6> 연도별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수혜자현황 (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09-10) 일반계층 26,121 307,944 842,135 6,562,077 679.2 취약계층 17,166 198,676 505,767 3,890,202 669.2 전 체 65.7 64.5 60.1 59.3 - 자료 : 곽선화외, 2011 사회적기업중상법에따른회사일경우이윤을사회적목적에재투자하도록법에의해강제된다 ( 법제8 조제8 조제7 항 ). 곽선화외 (2011) 에따르면사회적기업의이윤재투자는일자리창출, 추가적인사회서비스제공, 유급근로자에대한성과급배분, 그리고지역사회에대한기부또는재투자등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구체적인현황은아래표와같다. < 표 3-2-7> 사회적목적에의재투자현황 ( 단위 : 명, 억원 ) 추가고용추가고용추가자립구성원기부 / 지역 ( 일반인 ) ( 취약계층 ) 서비스적립금성과급재투자 부채상환 미배분 2008 47-2.95 0.53-2.47 0.19 2009 47 92 168 1.34 0.84 0.78 0.19 0.22 2010 1506 1295 204666 39.38 7.54 14.81 50.56 85.87 자료 : 곽선화외, 2011 다 ) 경제적성과 사회적기업성과평가보고서 ( 곽선화외, 2011) 에서는사회적기업의재정구조와매출및이익구조를중심으로사회적기업의경제적성과를평가하고있다. 시간이갈수록재정규모면에서기초인프라가견실해지고재정건전성도높아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곽선화외, 2011. p. 330). 그러나본고에서의관심은거시적인측면에서의경제성과라할수있다. 이에부합하는성과는동보고서에서참조할만한것이별로없다. 경제활동인구대비사회적기업종사자비중과 GDP 대비사회적기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11 업매출액정도가활용될만하다. 2010년기준사회적기업종사자수는 13,443명으로전체경제활동인구대비 0.543% 의비중을차지할뿐이다. 그리고 2010년 GDP 대비사회적기업의총매출액비중은 0.035% 에불과하여매우미미한수준으로볼수있다. 아직우리나라사회적기업의역사가짧고사회적경제영역이경제적성과를평가할만큼성장하지않은데기인함을인지할필요가있다. 그리고사회적목적에충실하도록되어있는설립목적을감안할때여타기업과같은경제적파급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측면도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3-2-8> 경제활동인구및 GDP 대비사회적기업의비중 (2010 년 ) 사회적기업종사자수 ( 명 ) 사회적기업매출액 (10 억 ) 경제활동인구대비사회적기업종사자비중 (%) GDP 대비사회적기업비중 (%) 13,443 376.3 0.543 0.035 자료 : KOSIS 국가통계. 곽선화외 (2011) 에서재인 3) 복지관 가 ) 배경 1906년우리나라최초의인보관이원산지역세워졌고, 1921년마이어스에의해서태화여자관이세워졌다. 최초의대학인보관으로는 1956년이화여자대학교부설사회복지관으로이화사회관이건립되었다. 지역사회개발을위해 1970년에농촌마을중심으로새마을가꾸기운동이시작되고 1979년에는도시로까지확산되었다. 1970 년초까지는외국의민간원조기관에의한사회복지사업이주류를형성하다가점차그지원비중이줄어들면서정부의지원이대신하게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1983년에사회복지관이공식적으로정부로부터지원을받게되었다. 1980년대후반에나타난사회복지관건립의특징으로는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건립이되기시작했고, 민간단체의건립이활발히일어났다. 1990년대부터사회복지관의양적인

21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성장을하게되면서지역중심적이면서전문성의강화등의질적인면도추구하게되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사회복지서비스는 1950년대본격적인시작되었고 1990년대후부터급속한양적인성장을이루었다 ( 보건복지부, 2012). 이러한성장과더불어사회복지시설의운영수준및서비스질을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및동법시행규칙제27 조에의하여 1999년부터 3년마다정기적으로사회복지시설평가를실시하고있다 ( 보건복지백서, 2010). 나 ) 현황 아래의표는 2004 년부터 2011 년까지전국사회복지관합계현황이다. 정부의사 회복지출의증가와지역주민들의다양한욕구증가등의이유로 2004 년 370 개에서 2011 년에는 429 개로점차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3-2-9> 연도별사회복지관현황 단위 : ( 개소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개소수 370 391 397 407 414 419 420 428 출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www.kaswc.or.kr/) 2012 년 9 월기준으로전국사회복지관은전국총 434 개이며, 서울 98 개로가장 많았으며, 경기 59 개, 부산 52 개로많았다. 최근출범한세종시에서는 1 개의사회복 지관이운영중이다. < 표 3-2-10> 전국사회복지관현황 (2012 년 9 월기준 ) 단위 : ( 개소 ) 구분서울경기부산경남대구대전인천광주강원전북충남전남경북충북제주울산세종 개 98 59 52 29 25 21 20 18 17 17 17 16 15 12 9 8 1 출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www.kaswc.or.kr/)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13 아래의표는전국사회복지관운영주체의법인현황이다. 사회복지법인에서운영하는곳이대부분이었고,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단법인, 시설관리공단그리고시, 군, 구에서직영하는등운영주체는다양했다. 김만준 (2011) 의연구에의하면, 위탁형사회복지관의서비스질에대한연구결과에서민간수탁과정에서공정하고, 복지관의담당공무원이나복지관책임자의복지가치관이높을수록서비스의질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11> 전국사회복지관운영주체법인현황 (2012 년 9 월기준 ) 구분사회복지법인 단위 : ( 개소 ) 시설관리재단법인학교법인사단법인의료법인시직영구직영군직영기타 ( 공단 ) 기타 ( 공사 ) 공단 개 316 49 26 10 1 10 1 16 3 1 1 출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www.kaswc.or.kr/) 다 ) 사회적영향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다. 사회복지관의목표는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위한교육훈련등그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가족기능강화및주민상호간연대감조성을통한각종지역사회문제를예방및치료하는종합적인복지서비스전달기구로서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중심적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사회복지관에서는저소득취약계층과지역주민에대한실질적인사회복지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사업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실시하여야한다. 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주민을대상으로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업내용을자율적으로결정하되,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등분야별단위사업중에서해당사회복지관의실정에적합한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

21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한다 ( 보건복지부, 2012). 아래의표는분야별단위사업의자세한내용이다. 각분야 에는여러개의단위사업이있으며각사업은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이존재한다. < 표 3-2-12> 분야별단위사업 분야단위사업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보완 - 개인및가정문제등상담가족복지사업 - 가정문제해결 치료 - 방과후아동보호프로그램 - 부양가족지원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화및교육 - 복지네트워크구축 - 주민복지증진 -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 조직 - 아동 청소년기능교육 - 성인기능교실 - 노인여가문화 - 문화복지 - 직업기능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개발 - 자활공동체육성 출처 : 20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보건복지부 - 급식서비스 (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무료급식등 ) -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운영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체형성및운영 - 복지네트워크구축 - 노인여가 문화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사회교육프로그램 - 취업 부업안내및알선 - 취업 부업기능훈련및공동작업장운영 라 ) 한계 사회복지관은지역주민의사회복지욕구와필요에대한파악하여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지역주민의욕구파악을위해서는사회복지관의사회복지사들이지역주민과의의사소통등의상호작용이활발히이루어질때만족도가높은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영할수있다. 지역주민의요구에맞는프로그램이운영될때참여도가높아지며이는재원확보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 사회복지관은지역주민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오랜기간중요한역할을해왔지만또한한계점도있다. 외환위기이후로종교기관과시민단체를중심으로한민간조직들의사회복지활동참여가확대되어공급주체의다원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 남기민, 2000). 외환위기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15 로사회복지에대한급증하는사회적수요로민간부문의전문성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정부의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을정당화하는논리적기반이되었고또한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회복지조직등도각자의설립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정부의재정적지원없이후원금만으로는운영자체가어려우므로사회복지관수탁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되었다 ( 주재현, 2004). 사회복지관은충분한재정지원과사회복지지도력을확보하고있고, 지역사회중심의증가하는사회복지서비스제공욕구에대해서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자리잡아가고있으나, 서비스의중복과획일적인프로그램제공, 수익사업에치중, 지역사회복지실천에대한소극적인태도등의개선과제를안고있다 ( 한명섭, 2005). 사회복지관의기본임무수행이나운영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시행하고있는많은유료교육프로그램이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여성발전센터등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과차별되지못하고비슷한유형이어서대부분중복되어있고, 사회복지관보다더저렴한비용으로이용가능한곳이많아경쟁력을잃게되어재정확보에있어서더욱어려움을초래하게되었다 ( 주재현, 2004). 그리고공급주체가다원해지면서사회복지시설의비민주적인운영사례, 후원금관리의투명성의혹, 모금에대한행정비과잉지출등사회서비스의책임성에관한논란이연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또한서비스대상자의욕구와특성에적합한프로그램을개발하는등의시대적요청에부응하지못할경우는사회복지관의존립에필요한자원동원의어려움을겪지않도록서비스운영의효율성노력이절실히필요하다. 급변하는사회변화속에서사회구성원들의부적응, 소외등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므로빈곤노인, 장애인, 빈곤아동문제등의새로운사회문제들이등장하고있다. 이러한문제대응에대해서사회복지관의적극적인개입이절대적으로요청될것이다 ( 남기민, 2000).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도지자체의사회, 보건, 교육서비스외주화를통해관계를발전시켜왔다. 초기에지자체가제공하지못하는서비스를사회적협동조합들이선구적으로발전시킴으로서사회적협동조합들이상당한정도의자율성을가지고서비스를공급하였으나점차서비스공급자가증가하고외주과정에대한지자체의관리감독이강화되면서사회적협동조합들은제공하는서비스이내용과형식

21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모두에서지자체가제시하는방향에종속되고있었다. 최근에는이에대한대안으로서사회서비스와노동통합서비스의형식을갖추면서도지역사회네트워크를기반하여환경, 먹거리, 문화, 관광등의분야에서혁신적인활동을수행하는사회적협동조합들이등장하고있다. 이러한흐름은사회적협동조합과지자체가지역사회네트워크를통해협력관계를만들어내는것을지향하고있다. 우리나라의다수사회복지관은예산조달문제, 서비스의중복및프로그램의획일화등의한계점을보이고있다. 사회복지관의직원과지역주민간에밀접한상호작용을통해다양하게대두되는사회문제에대응하여야하며, 지역특성화를살려친지역주민프로그램과사업들을많이발굴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3. 기타비영리단체 가. 마을중심공동체 ( 서울지역 ) 많은유형의비영리단체가있지만협동조합과연계하여시사점을얻을수있는단체를중심으로살펴보는것이목적이고현재우리나라에서활동하고있는생협이지역을기반으로한것을감안해볼때마을공동체의발전방향도관심을갖고지켜볼필요가있다. 마을공동체는여러가지목적에서조성되지만발전과정에서필요에따라협동조합의형태로전환될가능성이크다고본다. 마을공동체의역사가깊지않아구체적인실적을확인하기에는무리가있기때문에조성현황만을살펴보았다. 2012년 3월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를공포한서울시는지난 5월 주민주도 의 35개마을공동체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각자치구별공동체사업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은평구 은평구는신사동산새마을 ( 두꺼비하우징 ), 갈현동갈곡마을과골목상상마을, 역촌 동역마을공동체, 대조동과갈현동의마을 n 도서관등마을이라는단어가붙은자치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17 구내센터와조직들이활발히움직이고있다. 은평구는지난 6 월마을만들기지원조 례를제정해마을공동체사업에박차를가하고있다. 2 성북구 장수마을 로유명한성북구는마을공동체만들기가가장활발한자치구가운데하나다. 지난해 10월마을만들기지원조례가통과되어서울시자치구가운데처음으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센터장남철관 ) 가문을열었다. 지난달 19일에는주민공모를통해 27곳의마을만들기지원대상사업을선정했다. 3 도봉구도봉구는구청과주민들이협력해 ' 함께Green 마을 ' 사업이진행중이다. 방학2 동과창4 동을시범지역으로선정했다. 또한방학천을중심으로수변형마을만들기사업이진행중이다. 다세대저층주택중심의 ' 방아골마을 ' 에서는 ' 골목문화제 ' 를여는가하면, 방학동도깨비시장에버려진목재를이용해재활용품을만드는 ' 도깨비방 ' 을운영하고있다. 4 마포구마포구는서울의대표적인마을공동체인성미산마을이외에도성산동무지개육아사랑방, 가제트공방마을, 신수동신수철리, 염리동염리창조마을등이자리잡고있다. 당인리발전소앞카페커뮤니티인 ' 어느날골목 ' 은 2년째아트페스티벌 ' 오월어느날 ' 을열고있다. 5 노원구노원구는공동육아협동조합 ' 통통어린이집 ', ' 옹달샘친구들방과후 ' 와북카페 ' 마을 ' 을운영하는 ' 노원골사람들 ' 을비롯해상계동에만 ' 노원나눔의집 ', ' 함께걸음의료생협 ', ' 마들주민회 ' 등의공동체가있다. 공릉동꿈마을, 중계동간지마을. 백사마을등노원구는마을공동체만들기움직임이활발하다.

21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6 종로구종로구는사직, 청운, 효자, 부암, 평창동일대를아우르는서촌마을공동체 ' 품애 ' 에서는마을학교준비활동인방방프로젝트, 마을골목에텃밭과의자를만드는나무재생프로젝트, 착한잔치프로젝트등다양한활동이진행되고있다. 가희동, 계동, 삼청동일대에는북촌한옥마을이있다. 7 용산구용산구에는주거협동조합인 ' 해방촌빈집 ', 원효로일대를중심으로조합원 500여명을보유한용산생활협동조합, 이태원의젊은아티스트들이중심이된 ' 이태원주민일기 ' 가있다. 8 성동구성동구는금호동 ' 보물단지 ' 와 ' 논골마을 ', 마장동축산물시장의 ' 고기익는마을 ', 행당동 '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 ', 성수동 ' 수제화타운 ' 등동단위의마을공동체가있다. 9 금천구 금천구에는여성들을중심으로주머니텃밭과상자텃밭을일구고독거노인생신 파티를여는시흥동 ' 암탉이우는마을 ' 이있다. 10 영등포구영등포구문래동예술창작촌은대학로, 홍대등에서활동하던젊은예술가들이정착한곳으로, 이들예술가들은지역주민과도시농부학교를열고 ' 마을텃밭 ' 을가꾸고있다. 11 구로구 구로구는구로동커뮤니티와수궁동커뮤니티를주축으로한 ' 북카페담쟁이넝쿨 ' 과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19 ' 오류골어울림벼룩시장 ' 이마을공동체의씨앗을키우고있다. 12 강북구강북구삼각산재미난마을은 1998년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시작해마을목수공작단, 재미난밴드, 백세밴드, 작은도서관 ' 함께놀자 ' 등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 이외에도인수동에는교회공동체인 ' 아름다운마을 ', 번3 동에는 ' 해모로아파트공동체 ' 가있다. 13 강동, 송파, 강서구이들지역은아파트단위로마을이조직돼있다는점이독특하다. 송파구 ' 파크리오맘 ' 을비롯해, 강동구암사동현대홈타운아파트에서는색종이접기, 퀼트, 요가등의동아리모임과물품기부, 지역봉사활동을통해아파트공동체를만들어가고있다. 강서구화곡동의푸르지오아파트는구의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시범단지로선정돼재능기부, 대학생멘토링사업을벌이고있다. 나.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산재한각종특화자원을활용하여주민주도의비즈니스를통해서안정적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는마을단위의기업 을말하는것으로충남홍성의마을활력소역시마을기업의우수사례로꼽힌다. 처음에는 커뮤니티비즈니스 (2010년시범도입 ),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2010.06) 으로불리다가 2010년 12월부터 마을기업 으로명칭이변경확정되었다. 마을기업은지역공동체에서영리형사업체로발전한사례이다. 마을공동체가영리형기업으로전환될수도있지만협동조합의형태로발전할수도있을것이다. 또는지역형협동조합이더발전하는경우나타날수있는형태로도볼수있기때문에사업내용과조직체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

22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1) 마을기업의개념 현재행정안전부에서마을기업을관리하고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에서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고용노동부에서시행하는 사회적기업 과는다르다. 마을기업을일단선정이되면한시적지원 ( 최장 2년 ) 을하며보조금으로시설비지원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마을기업의개념은아래와같다. < 표 3-2-13> 마을기업의개요 구분마을기업개념사업참여대상지원내용마을기업현황지속가능한일자리매출액 현황마을주민이주도적으로지역의각종자원을활용하여안정적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는마을단위의기업법인, 조합등마을단위공동체 창업지원 ( 창업교육, 시설비지원 ), 마케팅등경영컨설팅 총 781 개 5,777 개창출 333 억원 주 : 2012 년 6 월말기준현황임. 자료 : 행정안전부보도자료재구성 (2012.10.05) (2) 마을기업의유형 마을기업사업의유형을다양하게확장이가능하나대표적인마을기업사업의유 형을살펴보면아래표에제시된바와같이대략지역자원활용형, 친환경 녹색에너 지, 생활지원 복지형마을기업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제 3 장국내기존조합및비영리단체가시장및사회에미친영향분석 221 < 표 3-2-14> 마을기업사업의유형 ( 예시 ) 구분 지역자원활용형마을기업 친환경 녹색에너지마을기업 생활지원 복지형마을기업 내용 지역특산품 자연자원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등지역특화아이템발굴 추진 - 지역자원및특화브랜드개발 홍보등커뮤니티마케팅추진 ( 예시 ) 광주광산구울금영농조합법인, 지역특산물인 울금가공판매 전통시장 상가활성화사업 - 구도심및전통시장상가의수익사업모형개발을통해해체위기의지역상권복원및안정적일자리창출 ( 예시 ) 부산금정구부산대학로상가번영회, EMS이용해외물품발송대행 공공부문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학교급식등을지역주민주도의비즈니스로확대활용 쓰레기 폐기물처리및자원재활용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 ( 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등 ) 재활용등친환경 자료 : 행정안전부보도자료재구성 (2011.12) 녹색사업발굴 추진 ( 예시 ) 경기하남시폐장난감및어린이도서재활용 하남장남감도서관 운영 자연생태관광 자전거활용등녹색에너지실천사업 - 녹색성장자연에너지및자전거이용활성화등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을생활속에서실천 ( 예시 ) 울산중구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운영 저소득취약계층지원사업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등에대한복지 간병등사업발굴 추진 - 저출산고령화시대를맞아방과후아이돌보미사업등중점추진 ( 예시 ) 경기오산 원더풀휴세탁소 : 장애인일자리창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이직접주체로서참여할수있는사업집중추진 ( 예시 ) 경남하동 한구자리채울 : 이민여성 9 명참여, 다문화음식점운영및통번역, 이주여성정착지원 대상사업은단순예시사항임, 자치단체특성에가장적합한사업발굴추진 (3) 마을기업의대표적사례 ( 충남홍성마을활력소 ) 현재홍성군에는총 5개의마을기업이선정돼운영중이며, 이중지난 2010년에마을기업으로선정된 지역센터마을활력소 와 홍동면문당권역 3개단체 등이활발히운영중에있다. 충남홍성군마을활력소는마을기업의대표적사례로 2011 년행정안전부에서전국의마을기업 559개를대상으로발전가능성이높은우수마을기업을선정한결과홍동면에소재한 ' 지역센터마을활력소 '( 공동대표홍순명 주형로 ) 가선정되었다. 이결과 2000만원의사업개발비와맞춤형경영컨설팅을지원받았고 마을활력소 는지역재생과활성화를통한홍동마을의명소화라는사업목표아래 8명의상근직원과 7명의비상근직원이근무하고있다. 월매출 1,000만원을올리고있으며 ' 마을활력소 ' 에서는마을자립지원센터운영, 홍동마을그린투어리즘코스

22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개발, 지역자생단체간네트워크구축사업, 기타주민주도의비즈니스창출등을추진하고있으며커뮤니티비즈니스전문가교육과컨설팅도활발히전개하고있다. 이외에도전국에약 750여개의마을기업들이행정안전부의인증을받아운영중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서울마포성미산마을 (http://cafe.daum.net/sungmisanpeople), 경기도의정부행복나눔센터 ( 행복한국수, http://cafe.daum.net/nanhappyn) 등이있다. 최근사회종합복지관이나사회봉사단체에서도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하여지역단위의마을기업로의사업확장을검토하고있다.

4장 A K IH SA 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 파급효과전망 제 1 절총론적전망 협동조합은조합원상호신뢰를바탕으로조직되는단체이다. 또한모든조합원이동등한자격을가지고조합운영에참여하여민주적인운영이담보된다. 협동조합의또다른특징은조합원들스스로모든의사결정에참여하고각자의역할을수행하여조합원이아닌정부나외부단체의간섭이나지시를받지않는자조적인조직체이다. 또한누구든지조합의기본정신을이해하고동의하면참여할수있는열린조직이라는것이중요하다. 앞으로많은영역에서협동조합이활성화되는경우우리사회에어떤변화가일어날것인가를예측하는것은쉽지가않다. 해외협동조합관련선행연구에서도협동조합과사회변화를조명한사례를찾아볼수없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협동조합의기본정신을잘설명할수있는그리고협동조합의목적으로일반적으로알려진주요내용이우리사회전반에확산되는것을가정하여이에대한파급효과를예측해보았다. 협동조합의정신과목적으로일반적으로알려진내용을주요단어로정리하면, 민주성, 신뢰, 협동, 개방성, 자조등이될수있다. 과연이와같은단어로정리되는현상이우리사회에확산되는경우우리나라의사회 경제에어떤변화가일어날수있는가를사회적자본측면에서살펴보았다. 우선일본의생활협동조합의조합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물품구매이외

22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어떤사회활동에조합원들이관심을갖고있는지를살펴보고민주성, 신뢰, 협동, 개 방성, 자조등이어떤경로로사회적자본을확충시키는지그리고사회적자본은경 제적성과로어떤경로로일어나는지를살펴보았다. 1. 협동조합의사회 경제적파급효과 : 일반론적접근 본절에서는앞으로우리나라에서협동조합의활동영역이넓어지고활성화할경우예측할수있는사회적, 경제적영향을전망해보고자한다. 먼저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유통업, 서비스업, 제조업부문등에서협동조합유형별로고찰해볼수있을것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농산물관련유통업과깊은관련이있으며직원협동조합은제조업을비롯한다양한산업부문과관련이있을수있다. 그리고서비스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들의연합체가협동조합으로발전할경우서비스업에도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주택임대시장에있어서도협동조합형태의사업운영이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사회적영향에있어서는사회적협동조합을중심으로복지전달체계에서역할을수행함으로써발생하는직접적인영향과기존의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영역의발전에따른간접적인영향으로구분해서살펴볼수있을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을중심으로한협동조합이보육, 노인돌봄, 의료서비스등복지전달체계의주요한주체가될경우전달체계의효율성과내용적인충실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그리고협동조합이활성화함에따라사회전반의신뢰라는사회적자본이확충되면서사회통합과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이다. 그리고협동조합이활성화하면서시민의식, 경제활동의호혜성, 그리고사회연대의식강화에따른금전적가치를매길수없는사회적가치의증진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27 가. 개념적접근 " 민주주의의가치, 형평성과연대의식, 협동조합운동에천착하는기업가와자영업자는보다공정하고통합적인경제질서로나아가는길을개척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 전 UN 사무총장 Kofi Annan) 협동조합은기존의시장에서기회를가질수없었던사람들이경제적인기회를부여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 개발도상국과체제전환국에서협동조합은대부분의민간부문경제주체들이대내외경제에서완전경쟁을가로막는시장의불완전성 (market imperfections) 을조정하는데도움이된다는지적과같은맥락으로이해할수있다 (OEDC, 2010). 정부가통상적인경제정책으로써는대기업의독점이나과점에의한불완전경쟁, 정보의비대칭성, 대규모시설산업에의진입장벽등의시장불완전성을완전히해소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 그러나협동조합은이같은기능이가능한운영메커니즘을가지고있다. 시장의불완전성을해소할수있는협동조합의운영메커니즘은다음과같다. 첫째, 협동조합을통해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어거래비용을감소시키거나대량유통을통해참여자들의소득증진에도움이될수있다. 둘째, 가치사슬 (value chain) 을따라정보와네트워크접근성을확대해경제적효율성을증진시킬수있다. 셋째, 조합원들사이에서새로운기술과레버리지 (leverage) 기술습득을가능하게하여제품의질과부가가치를증진. 특히직원협동조합에서이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 넷째, 자원을공동이용함으로써자본에의접근성을높여자본시장불완전성에의한비효율을시정할수있다. 협동조합은이와같은메커니즘을통해경제활동에활력을줄수있다. 특히시장경제에서일정한지위를보유하지못하는취약계층들에게보다많은경제적기회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 협동조합은이와같은경제적영향외에도사회적자본과신뢰를형성한다는측면사회적영향력도가진다. 협동조합은경제활동에있어서조합원들이공동의소유권을부여함으로써자신의경제활동의결과가자신에게귀속되는분명한메커니

22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즘을가진다. 이메커니즘을통해협동조합활동은사회적자본형성과신뢰증진에 기여한다. 그리고이같은사회적자본은사회의갈등을치유하는수단으로기능할 수있다. 나. 경험적접근 : 해외사례의시사점 앞서살펴본해외의협동조합사례로부터이들이영위하는사업의영역이나이들이기반하고있는지역, 그리고이들이추구하는가치와그성과들을통해협동조합이사회와경제 ( 시장 ) 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를통해앞으로우리나라에서협동조합이활성화할때기대할수있는사회 경제적영향을전망해볼수있을것이다. 가장긴협동조합의역사를가지고, 그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상당한유럽의경우를먼저살펴보자. 스페인의몬드라곤은좋은예가될수있다. 협동조합은이해당사자에대한이윤배분을최소화하고사회적재투자를지향하는운영방식에따라사회 경제적으로커다란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실제몬드라곤은협력사의수익중 10% 를매년사회적프로젝트에투자한다는사회적약속에따라 2010년에총 1,670만유로를투자하였다. COFIP(Contribución Obligatoria para Educación y Promoción Cooperativa y otros fines de Interés Público) 이라는단체에따르면, 몬드라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사회에재투자한금액은 14,770만유로 ( 한화 2,000억규모 ) 에달한다. 2010년에투자된 1,670만유로는몬드라곤대학의교육발전과 Politecnica del Txorierri, Lea Artibai Ikastetxea, Escuela Profesional del Goierri와같은학교들의전문적교육센터에투자되었다. 그리고교육에대한투자뿐만아니라마을과도시의다양한문화활동을발전시키는데에도기여를했으며, 제3 세계와 Mundukide와같은비정부기구의발전을위해서도많은지원을했다. 그밖에도다양한분야의사회스포츠분야에도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 마약중독자의사회복귀, 노인및장애인들의사회활동에도많은기여를한것으로알려져있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29 일본협동조합의사회적영향은생협의사례로부터찾아볼수있다. 주로구매사업과공제사업에집중해왔던생협들이 2000년개호보험제도실시를계기로개호보험사업을중심으로한복지사업을시작했다. 앞서살펴보았듯이일본의생협이수행하는복지사업은재택개호지원사업, 방문개호사업, 그리고주간보호개호사업등으로크게구분된다. 이들사업들은최근급속히확대되는추이를보인다. 2010년도복지사업실적은전년대비 110% 대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지역별그룹홈을설치, 운영함으로써지역조합원들의주거뿐만아니라복지서비스제공의역할도수행하고있다. 그리고의료생협은조합원과지역주민에게무료혹은저렴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의료와개호보험의제휴를통합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그리고요코하마복지클럽과같은협동조합도개호서비스의주체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처럼일본의경우는정부가주가되던복지전달체계의주체가생협을중심으로한협동조합으로그무게중심이조금씩이동하고있다. 국민들의협동조합에대한사회적욕구에서출발한미국과캐나다의협동조합은기존의시장이지닌문제점들을회피할수있는수단으로써기능하고있다고볼수있다. 과거유통구조에대한불신, 높은물가로인한부담증가, 기업들의과도한이윤추구에따른폐해등을시정할수있는기능을협동조합이수행해줄것으로기대되고있다. 미국과캐나다등에서운영되고있는협동조합의형태와발전과정을보면초기에는각산업영역별필요에따라설립이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소비자들의욕구에부합되는협동조합들만이남고, 이들협동조합들을지원하기위한지원체계들이체계적으로갖추어져오고있다는특징이있다. 미국의경우초기에는농업협동조합이협동조합을주도해오다가최근에는소비자협동조합이 60% 이상을점유하면서협동조합을주도하는양상으로변해왔다. 캐나다도이와비슷한변화를경험하고있다. 이것은협동조합을통해시장의불완전성을극복하고, 시장의또하나의주체로서의사회 경제적역할을해줄것을요구하는시대상을반영하는것이라볼수있다.

23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2. 우리나라협동조합의발전전망 : 사회 경제적파급효과중심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제정되어우리사회에어떤변화를가져올지를예단하는것은무리일것이다. 다만해외사례를벤치마크하고현재기존협동조합과유사한기능을하고있는단체들의활동내용, 여건, 발전방향등을면밀히분석하여조심스런전망을해볼수는있다. 우선해외의협동조합의역사적배경, 발전과정, 그리고현황등을분석한결과국가마다차이는있지만다음과같은공통적인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가. 협동조합은시대적요구사항 (1) 시장과공공서비스의부재 유럽, 일본, 캐나다, 미국의협동조합의역사는 100년이상으로뿌리가깊다. 100 년전의시대적상황은지금과는매우다르기때문에협동조합이필요했고발전할수있었다고평가된다. 이당시에는시장과공공부문이잘발달되어있지않아지역단위로주민들이자조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해있었다. 유럽과캐나다의식품유통관련협동조합이성공할수있었던것은그당시에는유통산업이발달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농촌지역에서시작된식품유통관련협동조합이성장하여도시지역까지진출할수있었다. 민간기업이주도하는유통산업은가공식품과공산품을취급하면서오히려후발주자로협동조합과경쟁을하게되었다. 부패하기쉬운농축산물을안전하고편리하게판매하고구입하기위해서는서로연대할수밖에없었다. 역설적으로말하면시장과공공서비스가부족하던시기였기때문에협동조합이발전할수있었다고말할수있다. 신선한식품을유통시키고구입할수있는시장이없었기때문에협동조합을설립하고, 민간과정부가주택을공급하지않아주택협동조합을설립하여스스로문제를해결하였다. 100년이지난지금은상황이다르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31 특히우리나라의경우, 시장과공공서비스가자리를잡은상황에서협동조합의성장과발전과정은해외사례와다를수밖에없을것이다. 이와같은전망은선진국에서새로설립되는협동조합의추세를살펴보면잘알수있다. 유럽, 캐나다, 미국등에서신설되는협동조합은전통적인식품분야가아닌유기농과건강식품, 친환경에너지, 시간제자동차렌트, IT관련서비스, 협동조합컨설팅등일반기업과유사한분야로사업이변화하고있다. 즉, 지금의소비자와생산자가소비와생산을하면서불편한부분을협동조합을통해해소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이탈리아와캐나다를중심으로 1990년후반부터발전하고있는사회적협동조합도새로운시대적요구상황에맞게협동조합이변화한경우이다. 개인과단체가자신들이직면하고있는문제를해결하는데협동조합이라는형식이필요하다면이방식을누구든지채택할것으로예상된다. 시장과공공서비스가부재한가운데성장한유럽과캐나다의대형유통업체와같은협동조합이우리나라에서탄생할가능성은무척낮다고본다. 모든영역에서틈새영역을구축해나갈것이라는전망이오히려적절할것이다. (2) 소비자의권리와선택 생산자가판매하는식품을소비하는데그치지않고소비자들이건강및환경에대한요구를협동조합을통해해결한것을알수있다. 재배방식과생산및가공방식에소비자가협동조합을통해참여할수있게된것이다. 일본의생활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이대표적인사례로소비자보호관련정책을일본의생활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이 ) 이정부와갈등과타협을통해이루어낸경우이다. 우리나라의경우협동조합이소비자보호에대한정책을이끌어낼것으로기대하기보다는소비자들의새로운선호가협동조합을통해실현되면일반대기업이이를채택하여경영에반영할것으로전망된다. 즉, 소비자의기호를시장에환류시키고실현시키는통로로서협동조합이활용될가능성이크다고본다.

23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3) 소외와갈등을극복하는수단 유럽의경우지역적으로갈등구조를갖고있는경우가많다. 이탈리아도북부와남부가경제와문화적인측면에서큰차이를보였고지금도완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스페인역시바스크지역은분리독립등으로역사적으로분쟁이끊이지않았다. 바스크지역이스페인정부로부터탄압을받아온역사와몬드라곤이라는거대협동조합이발전한것은무관하지않다. 이와같이지역적차별과갈등을스스로극복하기위해협동조합을선택하고협동조합이자연스럽게발전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농어촌지역의삶의질증진을위해정부가다각적인정책을펼쳐왔다. 지금의농어촌문제는각종격차와갈등보다는인구고령화에따른생산력감소가더심각한문제이다. 농촌지역에서의협동조합은도시로부터귀농한사람들이도시지역에서축적한직업경력과인적네트워크를농촌생활과접목한유형으로발전될가능성이예측된다. 기존의농어민들은농협과수협등과연계되어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동기가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 나. 우리나라의사회 경제여건에적합한협동조합의설립 (1) 영세상공인및비정규직의협동조합설립 우리나라의여건은농어민보다는도시지역의영세자영업또는상공인의비중이다른선진국에비해높다는특징을갖고있다. 100년전선진국이농민들을보호하기위해협동조합이활성화된것과같이우리나라는도시지역영세자영업자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기때문에이와관련된생산자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이활성화될가능성이크다. 미국위스콘신메디슨시의택시협동조합은좋은예이다. 노동집약적인부분에서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33 직원협동조합또는영세사업자들이연대한생산자협동조합설립이예상된다. (2) 기존협동조합과협회의역할변화 기존개별법상의 8개협동조합도일부역할과기능이변화할것으로예상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우협동조합의기능보다는권익단체의기능을지금까지수행해왔고단체수의계약제도가조합의결속을가능케하는수단이었다. 2007년이제도가폐지됨에따라일본의중소기업협동조합과같이조합원간의실질적인협업과협력을목적으로하는동종또는이종간협동조합설립이예상된다. 특히체인점과프랜차이즈로인한문제점이많이노출되고있기때문에협동조합을통해영세사업자가공동브랜드개발또는공동영업을꾀하는경우프랜차이즈나체인점의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3) 제한적인사회적협동조합의역할 해외사례를통해살펴본사회적협동조합의발전양상은우리나라공공영역의복지전달체계와유사한형태로진행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사회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한협동조합은정부사업을위탁받아운영하여직 간접적으로정부의지원에의존할수밖에없다. 특히종사자들도한계계층으로구성되는경우, 사회서비스제공과한계계층의소득보장이라는두가지목적을충족시켜야하는문제에직면하게된다. 이런문제를극복하기위해이탈리아와캐나다는사회적협동조합관련법을개정하여이용자, 근로자, 그리고제3 의조합원의참여가가능하도록하였다. 제3 의조합원은지역사회의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등으로열악한사회적기업의재정에도움을주기위한조치이다. 우리나라는이미정부의지원을직 간접적으로받는복지전달체계가상대적으로잘구축되어있다. 복지관과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등이좋은예이다. 우리나라의사회적협동조합이복지전달체계의일부를담당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23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일본의요코하마복지클럽은우리나라에시사점이큰사례이다. 이탈리아와캐나다의사회적협동조합이직면한문제를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고생활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과보완적인형태로지속가능성을확보한사례로평가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정부또는외부자원의개입없이독자적으로사업을수행하기에는재정적으로열악하기때문에소비자협동조합과같이조합원이많고재정적으로여유가있는협동조합에서여러사업중하나로추진하는것이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소비자협동조합의또다른장점은자원봉사자를확보하기쉽다는것이다. 사회서비스영역은노동집약적이고인건비가재정의상당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양질의자원봉사자를확보하는것은사업의성공을좌우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요코하마의복지클럽은지역에기반한생활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으로노노케어의대표적인사례이다. 상대적으로나이가적고건강한중년또는노인들이지역내노인을돌보는순환적체계를갖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독자적인사회적협동조합보다는다른협동조합과연계된그리고지역사회에기반한형태로발전하는것이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제 2 절시장에서협동조합의역할전망 1. 동종 이종간소상공인협동조합의활성화 가. 일본중소기업협동조합의동종 이종소상공인협동조합 제조업분야의소상공인은수익성을높이기위해서는원가를절감하는것이중요하다. 독자적인원자재구매, 판매망구축, 기술개발보다는협동조합을결성하여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는것이규모의경제에따른각종혜택을누릴수있는가능성이커진다. 그리고유통업의경우에도대형유통업체와의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35 는공동브랜드의개발과공동판촉및홍보등전략적제휴가필수적이다. 일본의경우, 소상공인들이생산, 판매, 기술개발, 공동브랜드개발, 지역상권활성화등다양한목적을위해협동조합을설립한사례와성공사례가많이보고되고있다. 부록 1은일본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49) 가매년조사하고있는우수협동조합사례중일부를소개하고있다. 이들사례를살펴보면 4명의전통공예장인들이조합을설립하여디자인개발및상품개발을통해매출증대에성공한사례, 355명의가전용전기용품을판매하는소상공인들이연대하여개별업체가판매한제품에대해공동으로무상보증수리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을설립한사례등다양한우수사례를매년조사하여홍보하고있다. 이외에도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지역내상인들이조합을설립하여상가내다양한편의시설설치문화행사개최등공동사업을수행하고있다. 나. 우리나라중소기업협동조합의기능변화 우리나라중소기업협동조합은그기능과역할면에서농협과수협과거의유사한형태를갖고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정관을살펴보면협동조합의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보이지만지금까지진정한협동조합의역할을수행하기보다는중소기업또는상공인의권익을대변하는권익단체의기능이중심이되어온것이사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크게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의 3종류로구분된다. 우선협동조합정관상의수행사업을살펴보면협동조합의기본정신에가장부합하는항목은 조합원의생산, 가공, 수준,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등의공동사업과이를위한단지및공동시설의조성 관리및운영 이다. 나머지사업은 단체계약의체결, 위탁사업의수행,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경쟁입찰,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관련법률에따른수탁 위탁거래의알선및조정 등이포함되어있다. 사업조합과연합 49) 선진조합사례사록, 일본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2012.3

23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회의정관도이와유사한사업내용을담고있다. 2007년관련법개정이전까지중소기업협동조합의조합원이누릴수있는가장큰혜택은아마도 단체수의계약제도 일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 는중소기업이생산한제품의안정적인판로확보를보장하고자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는물품을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공공기관이구매할때관련협동조합과수의계약을체결하여조달하는제도이다. 2007년이제도는공공구매제도로전환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내의각조합이누리던혜택이사실상없어졌기때문에중소기업협동조합도변화가예상된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폐지됨에따라조합원들의소속감과결속력이결여되는현상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일부조합을중심으로지금까지활성화되지않았던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브랜드개발과같은실질적협력을목적으로한생산자협동조합이설립될가능성이높다. 2. 식품산업과협동조합 전세계적으로시대적인가치와의식, 생활양식과기술및산업등에서전반적인문명의전환기라는인식과또한생명운동에대한관심이함께증가하고있다. 그리고기후변화와한미FTA, 생태사회적불안정의요인으로인해서 안전한먹을거리 에대한기대치가점차높아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최근에들어서는사회운동의일환으로전개되고있는소비자협동조합 ( 생활협동조합 ) 운동은농수축산물등식료품을중심으로무공해식품의공급을목적으로활성화되고있으며농약이나화학비료, 기타첨가제등을사용하지않는유기농법에의해생산하여안전한식품을공급함으로써생산자와소비자의건강과생명을지킨다는철학하에생산자협동조합과소비자협동조합간의연대또는생산물의직거래또한추진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지금까지대량생산과대량유통에서우위를보이고있던대기업이틈새영역으로인식되고있던소비자협동조합을중심으로한유통사업과경쟁을해야하는상황이전개될수도있다. 이와같은현상은정부의소비자보호정책과소비자의식품안전에대한인식변화를통해간접적으로예측될수있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37 가. 스마트컨슈머발간과생활협동조합페이지메뉴구성 정부 ( 공정위 ) 는올해부터소비자들의합리적선택을유도해서기업에영향력주기위해 컨슈머리포트 의한국판을만들기로하였다. 미국의유명소비자매체인 컨슈머리포트 ( 유료독자 720만, 인쇄본구독자 400만 ) 는상품과서비스에대한사용평가와그결과의공개로기업에상당한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정평이나있다. 2012년 1월 11일부터온라인시험판 스마트컨슈머 - http://www.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를열고, 한국소비자원, 국토해양부등 20여개기관, 40개상품정보관련사이트를모아가격정보등을공개할예정이며, 소비자들이사용후기를올리도록참여를유도해서상대적으로가격과품질이우수한기업이소비자들의선택을받도록안내할예정이다. 여기에는생활협동조합페이지를메뉴로구성하여생협의기능과위치를소개하고있다. 정부는소비자시민단체에게상품비교조사를수행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여상품의가격정보를공개하도록할예정이다. 또한, 담합과허위광고등으로피해를본소비자들이기업에배상을요구할수있도록정부가소비자단체의소송을지원하고, 소송범위도행위금지청구에서손해배상으로확대하기로하였다. 2012년 3월부터 한국형컨슈머리포트 를발행하고있으며대상기업과품목도확장할계획이다. 이런조치에대해기업들의반발이거세지고있으나소비자들의높은인식과시민단체들의강력한요구에힘입어진행되고있다. 나. 식품안전성에대한소비자들의인식변화 한국소비자원의 2011년국민소비의식조사 의결과에따르면소비자의 79.2% 가농 수 축산식품의안전성에대해 걱정된다 고응답하였다. 소비자건강을해치는위해요인 ( 복수응답 ) 으로는 유해식품첨가물 (39.1%), 환경호르몬 (38.8%), 유전자조작식품 (28.6%), 중금속오염 (27.6%), 농약오염 (23.1%) 순으로꼽았다. 한편, 2007년조사에서는 농약오염 (39.0%), 중금속오염 (31.3%), 유전자조작식품 (25.2%) 순으로나타났다. 4년사이에 (2007~2011) 소비자들의식품위해요인

23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에대한인식이중금속, 농약등 1 차농산물과관련한것에서식품첨가물, 환경호르 몬등가공식품과관련한것으로옮겨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0) 다. 유기가공식품에대한소비자들의선호도증가 최근국민소득의증가와식품의안정성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높아지면서유기가공식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또한친환경농가에대한새로운소득기반으로친환경농산물생산뿐만아니라가공식품을통한부가가치창출이부각되고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닐슨컴퍼니코리아를통해추산한국내유기가공식품의시장규모는 2010년기준 6276억원으로분석하였다. 2009년 4930억원에비해 27.3% 성장한수치이다. < 표 4-2-1> 국내유기가공식품시장현황 (2009~2010) 유기가공식품 구분 국내생산 해외수입 ( 단위 : 억원, %) 2009 2010 증가율금액비율금액비율계 2490.2 50.5 3102.2 49.4 24.6 국내인증 1047.4 21.2 1250.7 19.9 19.4 표시 1354.0 27.5 1732.0 27.6 27.9 국내인증 8.7 0.2 14.8 0.2 70.1 해외인증 80.1 1.6 104.7 1.7 30.7 자료 : 닐슨컴퍼니코리아, 국내외유기식품산업현황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 (2011) 에따르면국산유기가공식품을구매한경험이있는사람가운데 58.8% 가소비확대의향을가진것으로나타났으며, 구매한경험이없는사람가운데 80.6% 가소비를늘리겠다고응답하였다. 향후구입을원하는유기가공식품으로는구매경험유무와관계없이 신선반찬류 (20.3%) 와 밀가공식품 (20.3%) 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구매경험이있는 50) 한국소비자원, 국민소비의식조사, 2011.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39 사람은 쌀가공식품 (14.5%) 과 조미양념류 (11.8%), 유아식, 분유 (11.5%), 과자류 (9.8%), 음료 (7.3%) 순으로답한반면, 구매경험이없는사람은 조미양념류 (11.7%), 음료 (8.7%), 쌀가공식품 (6.8%), 유아식, 분유 (5.8%), 과자류 (4.9%) 순으로답하였다. 51) 라. 친환경유기농식품의시장규모증대 2011년기준친환경유기농식품시장규모는 2010년보다 20% 증가한 1조 6302 억원으로증가하였고, 부문별로는유기식품 8151억원, 신선식품 4128억원, 가공식품 4023억원규모로나타났다. 저농약농산물인증중단등의영향등으로 2010년친환경농산물전체생산량은 2009년 (235만 8000톤 ) 보다감소 (221만 6000톤 ) 된것으로나타났다. 2010년기준친환경농산물생산량은전체농산물생산량의 12.0%, 재배농가는 15.4%, 재배면적은 11.3% 차지하였고, 유기농산물생산량은 2009년을제외하고계속증가했으며, 재배농가와재배면적도증가해왔다. 51) 김창길외 2 인, 친환경농식품의생산 소비실태와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24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그림 4-1 우리나라친환경농 축산물및유기농산물의시장규모변화추이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농산물정보통계시스템 (http://www.enviagro.go.kr) 재분석, < 표 4-2-2> 우리나라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증감추이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41 < 표 4-2-3> 우리나라연도별유기농업면적비율및농가수변화 구분 경지면적 ( 천 ha) 유기농업면적 (ha) 경지면적대비유기농업면적비율 (%) 유기농업농가수 ( 호 ) 2006 1,800 8,559 0.48 7,167 2007 1,782 9,729 0.52 7,507 2008 1759 12,033 0.65 8,460 2009 1,737 13,343 0.74 9,403 2010 1,715 15,517 0.90 10,790 2011 1,698 19,311 1.14 13,376 자료 : 관련기관통계자료를기초로재구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2012).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유기농업면적 (ha) 유기농업농가수 ( 호 ) 마. 친환경식료품유통협동조합의설립사례 미국의친환경식품협동조합은 55만명의조합원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시장의규모는 6억달러에이른다. 이탈리아의코프아드리아티카는 Iper Coop( 이페르콥 ) 등을비롯한대형쇼핑몰 16개와중소형쇼핑몰 138개를운영하고있다. 또한이탈리아의볼로냐에서는대형마트는물론이고소형마트도협동조합이운영한다. 볼로냐의협동조합은소형매장이아니라우리의대형마트에견줄만한수준이다. Iper Coop, 이페르콥 으로불리는대형마트에서는농산물, 식료품뿐만아니라가전제품, 공산품등거의모든생필품을취급한다. 현재우리나라의생활협동조합의수준은유럽, 미국, 캐나다의대형유통전문협동조합에비교할만한수준은아니다. 협동조합의성장과발전은시대적요구에부응하는과정에서진행된것을감안해볼때식품에대한소비자의욕구가다양하고다원화되어틈새시장에머물고있는식품유통관련협동조합의지속적인성장세를유지할가능성이크다.

24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3. 뷰티서비스산업과협동조합 우리나라서비스산업부문에서급성장세를보이고있는영역은공중위생관리부문의뷰티서비스부문이다. 뷰티서비스는이 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등을포괄하는분야이고한류등의영향으로급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최근뷰티산업발전을위한정부차원의중장기발전계획수립등의노력이진행되고있다. 가. 뷰티산업의성장세 소비자의뷰티서비스에대한소득대비지출추이를통계청가계조사자료를토대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가구당소득대비지출추이로살펴보았다. 이 미용료의소득대비지출은거의변화없이일정하게약 0.6% 를유지한것으로나타났다. 피부미용, 네일, 메이크업, 마사지등기타이 미용서비스는 2003년에약 0.020% 를지출한이후매년급속하게증가, 2006년에는 2003년에비해 2.64배가증가하여 3 년간년평균약 38.1%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우리나라국민은 2006년기준가구당소득의약 0.66% 를이 미용관련비용으로지출한것으로추계되었고, 이 미용료대비기타이미용서비스의비율이 2003년에 3.37% 에서 2006년에 9.78% 로기타이 미용서비스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52) < 표 4-2-4> 국내뷰티서비스의가구당소득대비지출율 ( 단위 : %) 소득대비지출율구분 2003 2004 2005 2006 이 미용료 0.6087 0.6120 0.5933 0.5992 기타이 미용서비스 0.0205 0.0287 0.0435 0.0586 이 미용료 + 기타이 미용서비스 0.6292 0.6407 0.6368 0.6578 이 미용료대비기타이 미용서비스의비율 3.37 4.69 7.33 9.78 자료 : 원종욱외, 뷰티산업선진화를위한중장기계획수립연구, 보건복지부, 2009( 재인용 ). 52) 원종욱외, 뷰티산업선진화를위한중장기계획수립연구, 보건복지부, 2009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43 나. 영세한규모 뷰티서비스산업의특징은개인사업자의비중이매우높아규모가영세하다는점이다. 극히일부프랜차이즈의매출이산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양극화가심한산업이기도하다. 중소업체들이협동조합을설립하여공동브랜드화하는경우유명프랜차이즈와경쟁할수있는기반을갖출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국내뷰티산업은대표적인노동집약적인산업이고다른자영업과비교해매출규모와수익성이낮은산업이다. < 표 4-2-5> 국내뷰티산업현황 (2008 년 ) 구분 업소수 종사자수 시장규모 미용산업계 약 118,789개 약 354,608명 약 9조 9천억원 헤어미용 약 82,551개 약 248,310명 약 6조원 피부미용 약 17,979개 약 53,936명 약 1조 7천억원 메이크업 약 14,544개 약 37,300명 약 1조 8천억원 네일미용 약 3,715개약 15,062명약 3,700 억원 ( 로드샵 :2,205, 샵인샵 : 1,510) ( 로드샵 :11,344명, 샵인샵 : 3,720명 ) 자료 : 원종욱외, 뷰티산업선진화를위한중장기계획수립연구, 보건복지부, 2009( 재인용 ). < 표 4-2-6> 국내미용실 - 피부미용실경영실태현황 항목 미용업종 16개자영업평균 임대보증금 3,800만원 5,460만원 월세 148만원 192 근무인원 2.4명 2.4명 월평균매출액 1,182만원 2,949만원 신용카드결제비중 59.70% 64.10% 월평균총비용 889만원 1971만원 인건비 471.1만원 542만원 월평균소득 390.7만원 516만원 신용대출비율 45.30% 37.10% 평균사업기간 5.1년 5.8년 자가사업장비율 9.90% 20% 주 : 16 개업종 - 음식점, 제과및아이스크림점, 주유소, 스포츠센터, 스포츠용품점, 안경점, 차량정비및인테리어점, 학원, 찜질방및목욕탕, 노래방, 인삼판매점, 애완동물병원, 의류점, 화장품점, 미용및피부미용원, 슈퍼마켓자료 : 원종욱외, 뷰티산업선진화를위한중장기계획수립연구, 보건복지부, 2009( 재인용 ).

24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뷰티산업에서의협동조합설립가능성을엿볼수있는사례는 리안 이다. 국내최초헤어네트워크시스템으로 "RIAHN( 리안 ) 헤어 " 은미용인들이함께뜻을모아국내미용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설립한단체이다. 협력경영을통해프랜차이즈형공동브랜드의효과를거둘수있지만고가의프랜차이즈가입비부담이없다는것이장점이다. 개인체제헤어살롱의협력화, 조직화를통하여차별화된경영시스템을구축하고궁극적으로미용산업의구조적인문제들을해소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4. 식품관련자영업분야 가. 식품관련소비의성장세 가계소비지출중생활비가차지하는비율이증가와식생활비 ( 외식비등 ) 의부담 비중증가하고있는데가계소비지출중 생활비 가차지하는비율이 2007 년부터 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 표 4-2-7> 가계소비지출중생활비비중 구분 생활비지출비율 2007 23.3% 2008 23.5% 2009 23.7% 2010 23.8% 2011 24.3% 주 : 생활비는식료품비 ( 식료품 + 비주류음료 ) 와합산 지난해식품물가 ( 식료품 + 비주류음료 ) 상승률은 7.9% 로 OECD 32개국의평균보다 2배이상높은수준임. 식품물가상승률증가에는이상기후와여름철홍수, 유가와원자재가격상승이주된원인으로지목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조사결과 2012년새해에가계의가장큰부담요인으로 물가불안 (54.6%) 이가장높게나타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45 났으며, 그다음으로 가계부채 (26.2%), 소득감소 (13.4%), 자산가치하락 (5.4%) 순이어서, 소비자의 체감물가 가매우높은것을알수있었다. 2011년말발표한한국소비자원의 국민소비의식조사 결과 ( 복수응답 ) 12개가계지출분야중 식생활부담 (53.6%) 이가장많고, 그다음 교육비 (43.4%), 교통비 (30.6%), 대출이자비용 (24.0%) 순으로나타남. 2002년과 2007년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가계소비지출분야에서 식생활비 가차지하는부담이점점더커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4-2-8> 가계지출비목별부담비중 ( 중복응답 ) 구분 2002 년 2007 년 2011 년비목비율 (%) 비목비율 (%) 비목비율 (%) 1순위 교육비 55.1 교통비 39.1 식생활비 53.6 2순위 교통비 31.2 교육비 37.6 교육비 43.4 3순위 공과금 29.7 식생활비 33.4 교통비 30.6 4순위 식생활비 29.7 공과금 29.9 공과금 25.4 5순위 정보통신비 24.0 대출이자비용 29.5 대출이자비용 24.0 자료 : 한국소비자원, 국민소비의식조사, 2011.

24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표 4-2-9> 도시가계월평균가공식품비및외식비지출추이 ( 단위 : 천원, 배 ) 구분 총식료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1975 168.5 162.6 5.9 1980 208.8 196.7 12.1 1985 227.9 205.9 22.0 1990 307.2 236.9 70.3 1995 364.1 248.4 115.7 1999 341.7 213.7 128.0 2000 444.0 258.3 185.7 2001 463.4 262.5 200.9 2002 481.3 268.6 212.7 2003 495.2 272.2 223.0 2004 532.5 288.1 244.4 2005 539.3 292.4 246.9 2006 543.9 296.0 247.9 2007 555.6 297.7 257.9 2008 584.8 317.4 267.4 2009 589.7 309.7 280.0 2010 619.5 328.6 290.9 2011 573.2 205.4 367.8 (2002년/1975년) 2.8 1.7 36.1 (2008년/1975년) 3.5 2.0 45.3 (2010년/1975년) 3.7 2.0 49.3 (2011년/1975년) 3.4 1.3 8.4 주 : 가공식품비은외식비를제외한곡류등가공품, 육류가공품, 어패류가공품, 채소및해조가공품, 빵및과자, 차와음료, 주류 를포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도시가계연보, 가계조사연보 ), 각연도. 또한인구구성의변화즉, 1 인가구및 2 인가구그리고맞벌이가구등의증가 등에따른생활습관의변화로인해외식비지출이늘어나고있는점과제과점이나 음식점그리고단체급식업소등의증가등의추세도고려되어야할점이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47 < 표 4-2-10> 주요식품관련업소 ( 제과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및학교급식현황 구분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단위 : 개소, 명 ) 급식학교수급식학생수 2005 21,927 14,776 598,280 6,317 25,636 5,665 3,842,673 2006 22,586 14,708 587,814 7,018 28,632 5,744 3,794,888 2007 23,003 14,210 585,025 7,437 30,610 5,791 3,737,758 2008 23,967 13,983 584,368 7,851 32,853 5,823 3,609,226 2009 24,751 15,170 587,897 8,038 34,677 5,830 3,446,274 2010 27,959 17,950 652,778 9,311 38,992 5,859 3,280,919 2011 - - - - - 11,476 6,967,407 자료 :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식약청 ) 및교육통계연보 ( 교육과학기술부 http://std.kedi.re.kr/index.jsp), 각년도재편집 나. 식품관련협동조합의사례 (1) 국내사례 요식업 ( 식품접객업등 ) 분야에도새로운협동조합들은생겨날것으로전망된다. 협동조합들이농촌과연계해안전한먹거리를내걸고공동으로식당을운영하는프랜차이즈사업이현실화될수있기때문이다. 경기도안산의 밥심 이이에해당하는사례다. 안산시단원구와동공원로에위치한 99m2 (30여평 ) 규모의이식당은지난 4월 70명이공동출자해모은 5000만원을자본금으로문을열었다. 이들출자자 70명은기존의생협조합원과생협에후원금을내온독지가들, 그리고일반시민으로구성됐다. 밥심의오정숙대표는오는 12월협동조합법이시행되면본격적으로협동조합형태의식당으로전환할방침이다. 급식재료공급협동조합의발전또한전망해볼수있다. 한국학교급식재료공급협동조합,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 광주학교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등의최근학교급식의직영전환이후급식재료공급협동조합이설립되기시작하였다. 2012년 2월 22 일에는학교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창립되었는데 동원농산찬, 기린푸드시스템, 고양푸드시스템, 혜인푸드라인, 하나로축산등의 70개학교급식재료전문공급업체가발기인으로참여하였다. 학교급식재료시장에뛰어들어무차별적인영업확

24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장을서두르고있는대기업및자본에대응하기위해학교급식재료전문중소기업들이힘을모아설립된조합은설립목적으로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투명성과대기업의시장잠식에대한공동대응을제시하였다. 즉, 학교급식재료공급과관련해일부업체들의잘못된관행을고치고소비자인학생과학부모의불신을해소하면서회원사들의자체경쟁력향상등을통해사회공동의이익을실현하겠다는신념으로설립이되었다. 특히조합은생산농가와학교급식을직접연결하는유통경로를확보해학교급식발전과비용절감, 급식재료의질향상을이루겠다고강조하고있다. 다만, 지금까지조합이아직까지자리를잡지못했던이유는식재료를표준화하지못했기때문으로공동구매하고 착한가격 으로투명한공개를통해서발전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여겨지며학교급식의직영화에따른단체급식의증가에따라각지역별로도더많은급식재료공급협동조합이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앞서 1절에서언급된기존의생협과프렌차이즈업도아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코사마트 ) 라는협동조합도증가하고있는추세 53) 이다. 동네에있던흔히구멍가게라고불리우던자그만영세판매점들이최근에는코사마트라는상호를달고지역내구석구석에입지하고영업을하고있다. 중소상인권익보호를위하여공동브랜드상품개발및공동구매, 점포운영정보및시스템제공등으로기존대형유통업체및프랜차이즈업체들과맞서고있어그발전가능성이주목되는부문이다. 마지막으로메이져급식품제조가공업분야들은영세자영업영역과의경제다툼영역이아니므로구체적인전망을생략하지만농어촌지역이나마을단위의가내수공업형태의영세식품제조가공 ( 전북순창지역의장류제조가공, 경기도포천지역의포천이동막걸리등 ) 에대한농공단지, 산업단지, 클러스터, 새로운협동조합등의방향으로모색은가능하리라전망진다. 53)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코사마트 : http://kosamart.net/ver2/) 등을통해서관련회원사현황을요청하였으나공식적인통 계자료는대외비로협조가불가능하여별도통계현황을제시하지못했음.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49 (2) 해외사례 국내의사례에서와마찬가지로미국의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은구매협동조합의형태로 10,000개소이상의레스토랑에그들이필요로하는거의모든것들 ( 음식, 레스토랑설비, 광고, 보험서비스등 ) 을제공하고있다. 이미앞선 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프랜차이즈가맹점형태로서의협동조합설립의예로미국의버거킹, 맥도날드, KFC, 던킨도너츠모두구매를전담하는협동조합기업이운영하고있다. 식재료부터인테리어에이르기까지모든구매업무를협동조합에전적으로맡기고있다. 그협동조합의주인은조합원인가맹점주이다. 구매단가를떨어뜨리거나협동조합의수익성이높아지거나, 그이문은모두가맹점주의몫이된다. 구매전담협동조합을운영한뒤로가맹점은수입이늘고, 본사는신뢰를얻는등협동조업기업과의상생의좋은예로향후이러한기존시장경제주체중하나인프렌차이즈업에국한한구매협동조합이아닌지역단위영세자영업자들간의구매협동조합으로추진이가능하다고전망된다. 현재까지는검토되고있지는않지만영업자단체인각종요식업협회 ( 휴게음식업, 일반음식업, 제과업등 ) 의지역단위지부에서의구매협동조합이설립되지말라는법도없으니말이다. 이같은패스트푸드점들 ( 버거킹, KFC, 타코벨, 던킨도너츠등 ) 도모두구매협동조합을조직하고있어소비자들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많은개별식료품상들은도매기능을수행하는협동조합을조직하고있는셈이다. Certified Grocers, Piggly Wiggly, Wakefern food corporation들이그예라고하겠다. 이러한도매상들은조합원인개별식료품상들에게브랜드가치와제품신뢰도그리고대형식품업체들과경쟁할수있는구매력등을제공하고있다. 이점을우리는주의깊게검토해야할것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구매협동조합의특수형태이다. 식품협동조합 (food co-ops) 특히, 친환경식품상점들은미국이전형적인소비자협동조합에해당된다. 1822년미국최초의식품협동조합은뉴욕에거주한영국이민자들에의해설립되었다. 대다수의식품협동조합들은소비자들이생활비를줄이기위하여노력했던미국경제의불황기에

25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설립되었다고보면된다. 이들협동조합중대다수가오늘날까지존속하고있다. 그러나오늘날의식품협동조합들은주로친환경또는유기농식품의구매를위해연합하고있다. 미국전역에 2004년 54) 기준으로총 9개의친환경식품협동조합이있다. 식료품점협동조합 (Grocery co-ops) 은약 4천여개의상점에 88천명의회원을확보하고있는반면친환경식품협동조합은무려 55만명의조합원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였다. 이들규모를합하면대략적으로소매시장의규모는 6억달러에이른다. 통상대부분의식품협동조합들은비조합원들에게조합원들보다는높은가격을제시하지만비조합원과도활발하게거래를하고있다. 일부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이일정시간노동력을제공할경우가입비를면제해주기도한다. 이탈리아의사례에서본것처럼, 소비자협동조합코프아드리아티카 (Coop Adriatica, 이하코프 ) 는사회경제장터 ( 쇼핑몰 ) 구축및운영하고있다. 즉, 코프아드리아티카에서는 Iper Coop( 이페르콥 ) 등을비롯한대형쇼핑몰 16개와중소형쇼핑몰 138개를운영하고있다. 코프아드리아티카의조합원이되려면 25유로의가입비를내야한다. 2010년현재 105만명의조합원이존재하며, 이들이낸기금이무려 19억유로에달한다. 2009년매출액역시 19억 4900만유로에달했다. 코프아드리아티카조합원이아니어도매장을이용할수는있다. 하지만조합원은매장에서의할인뿐아니라코프아드리아티카에서운영하는서점, 극장, 식당등에서최대 30% 가지할인을받는다. 또한조합원은코프아드리아티카에일정금액을적립하여이자를받을수도있고, 돈을빌릴수도있다. 무엇보다중요한점은여기서발생한매출이나수익은고스란히해당지역에재투자되는점을간과하지말아야할것이다. 또한이탈리아의볼로냐에서는대형마트는물론이고소형마트도협동조합이운영한다. 언뜻협소한생협매장수준정도로연상할수도있으나볼로냐에서는콥은그런소형매장이아니라우리의대형마트 ( 예로, 이마트, 홈플러스등 ) 에견줄만하다. Iper Coop, 이페르콥 으로불리는대형마트에서는농산물, 식료품뿐만아니라가 54) 조지연, 21 세기미국협동조합의이론과실제, 농협조사연구소, 2005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51 전제품, 공산품등국내마트에서구입할수있는모든제품을취급한다. 제품은조합원이생산 ( 제도 ) 하고소비한다. 조합원에게는각종할인혜택이주어지고연말에는이윤배당도받는다. 국내의경우대형마트가입점할경우인근재래시장이나주변상인들의상권축소에따른생존권답보문제로인해분쟁과비판이끊이질않고있다. 하지만볼로냐의경우작은생산업체와상점이협동해서대형매장을세워성공하였다. Iper Coop을운영하는소비자협동조합의연구매출은약 2조8 천억원정도에육박한다고한다. 5. 노동집약산업에서의직원협동조합의역할 가. 직원협동조합과저소득노동시장의환경변화 해외사례를통해그리고최근국내에서직원협동조합설립을준비하는사례를통해알수있는것은직원협동조합은노동집약산업에서활성화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미국위스콘신주 ( 州 ) 메디슨시 ( 市 ) 의택시협동조합의경우가대표적인사례이다. 미국위스콘신주 ( 州 ) 의또다른사례는취약계층여성들로구성된노인돌봄직원협동조합이다. 노동집약적인산업은저소득노동시장이기때문에직원협동조합의설립이저소득노동시장에서임금과고용조건에서어떤영향을미칠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1) 우리나라의저소득노동시장의문제점 우리나라의저소득노동시장은비정규직고용과영세자영업종사자로구성된다. 저소득노동시장을구성하고있는저소득취업자의문제점은임금수준이낮다는것과비경제활동과취업을반복적으로경험하여저소득상태에고착되는문제점이다. 이병희외 (2008) 는 가계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이용하여 2006년 1년간소득계층간이행확률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저소득취업자의 60.2% 는다음해에도여전히

25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저소득취업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14.7% 는실직하게되는반면상위소득계층으로이행하는비중은 25.2% 로상향이동의가능성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실직가능성은저소득취업자가 14.7% 이고, 중위소득취업자 7.5%, 고소득취업자는 2.8% 로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이병희외 (2008) 는저소득취업자는중상위소득자에비해실직할경우실업보다비경제활동상태로이행할확률이훨씬높은것으로분석하였다. 즉, 저소득일자리에종사하는취업자는비경제활동상태와저소득일자리를반복적으로경험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4-2-11> 1 년간소득이동행렬 t t+1 비경활 실업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비경활 88.6 1.6 6.1 3.1 0.6 실업 32.9 13.4 26.0 19.8 8.0 저소득 12.8 1.9 60.2 20.6 4.6 중간소득 5.7 1.8 16.4 56.3 19.7 고소득 2.3 0.5 3.4 13.9 79.9 ( 단위 : %) 자료 : 가계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6월결합자료의연간패널자료 (2003-2006), 이병희외 저소득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8에서재인용 이병희외 (2008) 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저소득취업경험비중을조사하였다. 조사결과임금근로자는 7.9% 인반면비임금근로자는 21.9% 로 3배가량차이가났다. 전체표본을대상으로한 4년동안미취업, 저소득, 중위소득, 고소득의누적경험연수는저소득취업자는 4년평균 2.7년, 중간소득은 0.7년, 미취업은 0.5 년, 고소득은 0.1년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53 < 표 4-2-12> 종사상지위별저소득취업경험과지속 (2003-2006, 계속취업자대상 ) 저소득취업자비중 계속저소득취업자비중 저소득취업자경험률 전체 25.8 12.6 39.7 임금근로자 19.0 7.9 31.8 상용직 8.4 2.3 15.2 임시직 37.0 16.0 58.6 일용직 39.4 22.5 67.6 비임금근로자 39.5 21.9 55.3 고용주 16.0 4.3 22.3 자영업자 30.7 9.5 56.6 무급가족종사자 100.0 84.4 100 ( 단위 : %) 자료 : 가계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6 월결합자료의연간패널자료 (2003-2006), 이병희외 저소득노동시장분석 한 국노동연구원 2008 에서재인용 OECD의 Economic Outlook(2006) 은우리나라의저임금근로자는 3년동안미취업 4.6개월, 저임금 24.0개월, 중상위임금 7.4개월을경험한것으로보고하고있다. 또한이보고서는저임금근로자가많은나라일수록소득이동성이낮은경향이있음을지적하고있다. 저임금근로자의비중이낮은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의소득이동성은다른 OECD국가에비해높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 우리나라는저임금근로의비중이높고저임금근로로부터탈출할가능성도낮은국가에해당된다. 2) 저소득취업자의직원협동조합설립에따른임금수준변화 직원협동조합의효과는소득활동의지속성이유지된다는것이다. 직원협동조합의장점은해고가없다는것이다. 경영상황이악화되는경우에도근로시간또는급여수준의탄력적인조정을통해소득활동을지속할수있다는것이다. 고용과실업또는비경제활동을반복하지않아도되는장점이다. 위스콘신주 ( 州 ) 메디슨시 ( 市 ) 의택시협동조합도대학도시인관계로여름방학기간에는승객수가크게감소하여조합원들이스스로근무시간을조정하거나자발적휴직을신청하고신학기가시작되면모

25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든조합원이원래의근로유형으로복귀하게된다. 직원협동조합을설립할가능성이높은계층은종사상위치상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일가능성이높다. 비정규직인근로자가직원협동조합을설립하면비정규직이정규직이되는효과가있을것이다. 해외사례에서알수있듯이직원협동조합도근로를지속적으로할수있으나정규상용직으로계속유지하기보다는정규임시또는정규일용을경험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직원협동조합의효과는일용직근로자로유지되는것과정규상용과정규임시또는정규일용을경험하는경우를비교하여임금상승효과를살펴보았다. ( 가 ) 정규직과비정규직의구분 우리나라의고용형태를기준으로한정규직과비정규직의분류는아래표와같다. 2분류에따르면크게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분류되고 12분류에따르면정규직은다시정규상용, 정규임시, 정규일용으로세분화되고, 비정규직은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파견, 용역, 가내근로, 특수고용, 일일근로, 시간제등으로세분화된다. < 표 4-2-13> 분류에따른협의의정규직과비정규직 2분류 3분류 5분류 7분위 12분류 정규상용 정규상용 정규상용 정규상용 정규직 정규비상용 정규비상용 정규비상용 정규임시, 정규일용 한시적고용한시적고용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 용역 파견, 용역 대안적고용 가내 / 특고 가내근로, 특수고용 일일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자료 : 안주엽 고용형태별정규 - 비정규임금격차 : 업종별분석 노동연구원, 2011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55 직원협동조합설립의효과는근로의지속성이제고된다는것이다. 반면에비정규 직의문제점은근로와실업그리고비경제활동을반복한다는것이다. < 표 4-2-14> 직원협동조합설립과고용형태의변화 기간제 비정규직 반복갱신기대불가파견용역가내근로특수고용일일근로 정규직 정규상용 정규임시 정규일용 시간제 ( 나 ) 직원협동조합설립에따른임금상승효과 지난 10년간임금근로자중에서비정규직의비중은 27.4% 에서 34.2% 로증가한반면정규직의비중은 72.6% 에서 65.8% 로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의정규직 ( 상용 ) 대비상대적시간당임금수준은 2002년 80.5% 였고 2011년에는 65.3% 로크게하락하였다. 아래표를통해알수있는것은우리나라의비정규직비중은증가한반면상대적임금수준은크게하락하였다는것이다.

25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표 4-2-15> 주요고용형태의상대적비중과상대비중 시간당임금 ( 단위 :%)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정규상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비상용 49.4 47.3 45.9 43.9 45.2 43.2 42.6 42.6 43.1 43.8 한시적 62.3 58.2 62.2 59.5 63.3 66.2 63.2 56.6 60.4 63.9 대안적고용 56.8 51.1 53.0 51.1 48.3 48.5 49.2 49.3 49.1 51.7 시간제근로 80.3 69.4 65.6 62.8 59.9 54.5 53.7 47.5 46.9 51.0 임금근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상용 43.1 43.7 41.7 42.8 43.3 43.6 46.6 47.5 48.5 49.4 정규비상용 29.5 23.7 21.3 20.5 21.2 20.5 19.6 17.6 18.1 16.4 근로자비중한시적 10.9 16.1 18.7 19.0 17.8 16.8 15.0 14.9 12.8 13.2 대안적고용 10.7 9.9 11.0 10.7 10.3 11.5 11.2 11.4 11.1 11.3 시간제고용 5.7 6.6 7.3 7.0 7.4 7.6 7.6 8.7 9.5 9.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통계청각연도 8 월 안주엽 고용형태별정규 - 비정규임금격차 : 업종별분석 노동연구원, 2011 에서재인용 직원협동조합설립을통해비정규직이정규직 ( 정규상용, 정규비상용 ) 으로이동하는경우어느정도의임금이상승할수있는지를분석해보았다. 우선직원협동조합을설립하는직원의설립전종사상위치와협동조합후종사상위의변화를몇가지시나리오를통해분석해보았다. 본연구에서는비정규직이중심이된직원협동조합이설립되는경우를상정하여분석한것으로비정규직은한시적고용, 대안적고용, 시간제근로로분류하여임금의변화를살펴보았다. 그리고직원협동조합설립이후에는정규상용과정규비상용을일정기간반복하는것을가정하여 2011년상대적임금수준을기준으로임금수준변화를분석해보았다. 한시적고용의정규상용직 (100) 대비상대적임금수준은 63.9이고대안적고용은 51.7, 그리고시간제근로는 51.0이다. 직원협동조합설립에따른임금변화를분석하기위해몇가지가정을설정해보았다. 첫번째가정은직원협동조합설립이전의비정규직의근로기간은 1년에 11개월로정하였다. 비정규직의특성상근로가 1년동안지속되지못한다는문제점을반영하기위한가정이다. 두번째가정은직원협동조합이설립된이후근로자는정규상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57 용과정규비상용직을모두경험한다는것이다. 미국위스콘신주 ( 州 ) 메디슨시 ( 市 ) 의택시협동조합의경우를보더라도성수기와비성수기에직원들의근로강도가달라진다는것을알수있었다. 본분석에서도이와같은특성을반영하기위해비성수기에는정규비상용으로낮은임금으로근로를지속한다는것을가정한것이다. 본분석에서는정규상용 9개월그리고정규비상용 3개월을경험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세번째가정은직원협동조합의임금수준은일반사업체임금수준의 80% 로설정한것이다. 이와같은가정은직원협동조합의규모가일반사업체보다영세할수있다는것을반영한것이다. 아래표는가정 1과 2만을적용한경우직원협동조합설립에따른임금수준의변화를살펴본것이다. 직원협동조합이설립된이후정규상용을 9개월그리고정규비상용을 3개월경험하는경우직원협동조합의연간가중평균임금수준은 85.95로계산된다. 아래표에의하면직원협동조합을설립한후임금의변화는한시적고용 (63.9) 에비해 1.34배, 대안적고용 (51.7) 에비해 1.66배, 그리고시간제근로 (51.0) 에비해서는 1.68배가증가하는것으로계산된다. < 표 4-2-16>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1 고용형태 직원협동조합설립전 연평균상대적시간당임금 고용형태 직원협동조합설립후 연평균상대적시간당임금 ( 단위 : %) 한시적 63.9 정규상용 대안적고용 51.7 (9 개월 ) 정규비상용 시간제근로 51.0 (3개월) (100 0.75) + (43.8 0.25) =85.95 주 : 가정 1 과 2 만을적용한경우임. 비정규직의문제점은근로와실업을반복하기때문에비정규직의경우 1년에 11 개월동안일을하고근로단절기간은 1개월로가정하였다. 직원협동조합이설립된이후에는정규상용 (9개월 ) 과정규비상용 (3개월 ) 을반복하는것을가정하였다. 아래표는세번째가정까지적용하여임금수준의변화를살펴본것이다. 직원협동조합

25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정규상용직의임금수준은일반사업체의정규상용직의임금수준에비해낮다고가정 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본연구에서는직원협동조합정규상용직임금수준을위 에서조사된일반사업체의정규상용직임금수준의 80% 라고가정해보았다. < 표 4-2-17>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2 직원협동조합설립전연평균고용형태상대적시간당임금 한시적고용 대안적고용 시간제근로 63.9 11/12 =58.53 51.7 11/12 =47.35 51.0 11/12 =46.71 직원협동조합설립후연평균고용형태상대적시간당임금 정규상용 (9 개월 ) 정규비상용 (3 개월 ) ( 단위 : %) [(100 0.75) + (43.8 0.25)] 0.8 =68.76 계산결과직원협동조합설립후연평균상대적시간당임금은 68.76으로계산되었고, 한시적고용은 58.53으로 1.17배, 대안적고용은 47.35로 1.45배, 시간제근로는 46.71로 1.47배로계산되었다. 위와같은계산을산업별로구분해서실시해보았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노동집약적산업인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그리고보건복지서비스업에대해동일한분석을해보았다. 우선도소매업의경우직원협동조합직원으로전환되는경우, 한시적고용에비해임금은 1.17배, 대안적고용에비해 1.31배, 그리고시간제근로에비해 1.79배상승하는것을예상해볼수있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59 < 표 4-2-18>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 도소매업 직원협동조합설립전연평균고용형태상대적시간당임금 한시적 대안적고용 시간제근로 65.0 11/12 =59.3 57.8 11/12 =52.9 42.4 11/12 =38.8 직원협동조합설립후연평균고용형태상대적시간당임금 정규상용 (9 개월 ) 정규비상용 (3 개월 ) ( 단위 : %) [(100 0.75) + (49.1 0.25)] 0.8 =69.82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통계청각연도 8 월 안주엽 고용형태별정규 - 비정규임금격차 : 업종별분석 노동연구원, 2011 에서연평균상대적시간당임금을재인용 음식숙박업의경우에도한시적고용에비해 1.32 배, 대안적고용에비해 1.26 배, 그리고시간제근로에비해 1.26 배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4-2-19>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 음식숙박업 고용형태 직원협동조합설립전 연평균상대적시간당임금 직원협동조합설립후 고용형태 한시적 58.4 11/12 = 53.4 정규상용 (9 개월 ) 대안적고용 61.1 11/12 = 55.9 정규비상용시간제근로 55.3 11/12 = 50.6 (3개월)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통계청각연도 8 월 ( 단위 : %) 연평균상대적시간당임금 [(100 0.75) + (53.0 0.25)] 0.8 =70.6 안주엽 고용형태별정규 - 비정규임금격차 : 업종별분석 노동연구원, 2011 에서연평균상대적시간당임금을재인용 보건복지서비스업의경우, 한시적고용의임금수준이직원협동조합의임금수준보다 오히려높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대안적고용과시간제근로의경우에는 1.81 배 와 1.26 배직원협동조합으로전환후임금이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26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표 4-2-20> 직원협동조합설립후임금변화 - 보건복지서비스업 고용형태 직원협동조합설립전 연평균상대적시간당임금 고용형태 한시적 83.9 11/12 = 76.8 정규상용 (9 개월 ) 대안적고용 42.5 11/12 = 38.9 정규비상용시간제근로 61.1 11/12 = 55.9 (3개월)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통계청각연도 8 월 직원협동조합설립후 연평균상대적시간당임금 ( 단위 : %) [(100 0.75) + (52.9 0.25)] 0.8 =70.5 안주엽 고용형태별정규 - 비정규임금격차 : 업종별분석 노동연구원, 2011 에서연평균상대적시간당임금을재인용 나. 식품접객산업 이탈리아볼로냐지역급식시장의약 7% 정도를점유하고있는 캄스트 는 2차대전이후 1945년반파시즘운동에나섰던요리사와웨이터, 바텐더들이출자해서설립한것으로현재는약 8천명의직원중 80% 가조합원으로구성되어져있는급식종사자들의직원협동조합이다. 이와같이요리사및웨이터등식품접객산업에서직원협동조합의설립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몬드라곤과캄스트는유럽의대표적인직원협동조합이다. 직원협동조합은노동자들이 1인 1표로의결권을행사하는 지속가능한노동자기업 이다. 캄스트의 4대사명중 1항은 조합원노동자의고용을보장하고강화하고그들의전문적인역량계발을북돋우며사회적조건과근로조건을개선한다. 개개인의건강과품위및문화적열망을충족시키고협동조합의경영참여를보장한다. 이다. 우리나라의경우식품접객산업종사들이열악한조건에서저임금비정규직종사자라는신분을갖고있기때문에직원협동조합이이들의처우와근로환경을바꾸어놓을수있는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61 다. 운송산업 미국의위스콘신주메디슨시의택시협동조합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운송산업도대표적인노동집약적인산업으로직원협동조합또는생산자협동조합의설립이예상되는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이와유사한움직임이일어나고있다. 가칭한국협동조합기업연대를추진중인박계동前의원은택시와운수업분야에서협동조합설립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55). 한국협동조합기업연대측에서는협동조합이기존경제질서에서왜곡돼있는지점을치고들어가변화를끌어낼수있는좋은제도라고얘기하고있으며이를교과서에도담아학생때부터협동조합에대한소양을키워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최근 2012년 11월경기도화성시에서는전국최초로택시사업을사회적기업택시회사의설립을검토발표하였다. 기존의법인택시회사를사회적기업으로전환 설립한후창출되는초과이익을기존운송사업주가아닌택시운전자 ( 종사자 ) 들에게분배하여종사자들의이익증대와더불어이용자들에게는보다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업을추진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 표 4-2-21> 연도별택시운송업현황 구분 소계 법인택시운송업 개인택시운송업 2000 322,319 184,047 138,272 2001 341,945 200,538 141,407 2002 337,543 192,971 144,572 2003 307,878 159,383 148,495 2004 299,030 147,313 151,717 2005 300,190 146,366 153,824 2006 302,331 145,756 156,575 2007 300,203 141,496 158,707 2008 305,102 144,607 160,495 2009 307,031 144,358 162,673 자료 : 통계청, 운수업조사통계, 통계청경제통계국산업통계과, 각년도재구성 ( 단위 : 명 ) 55) 택시와운수업분야의협동조합의설립여부는현재까지는미정임.

26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그림 4-2 우리나라연도별택시운송업증감추이 400,000 ( 단위 : 명 )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계법인택시운송업개인택시운송업 자료 : 통계청, 운수업조사통계, 통계청경제통계국산업통계과, 각년도재구성 라. 위생관리산업 건물의위생관리 ( 청소용역대행등 ) 관련산업규모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 는추세이지만청소대행업종의대부분이소규모 (1 인사업자등 ) 로운영되는영세자 영업의형태로조사되고있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63 < 표 4-2-22> 각지역별위생관리용역업 ( 건물위생관리 / 청소용역업무담당업종 ) 의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5,224 5,082 5,484 5,915 6,681 7,401 8,150 8,986 9,656 10,623 서울 1,776 1,392 1,600 1,755 1,939 2,053 2,156 2,401 2,546 2,689 부산 363 390 432 477 502 532 586 625 677 725 대구 342 312 337 303 316 351 393 399 410 428 인천 225 252 230 258 290 292 337 328 365 427 광주 202 267 197 198 230 250 271 266 297 346 대전 262 261 256 255 280 290 323 358 390 426 울산 142 146 120 133 179 181 206 219 219 249 경기 624 762 934 1,061 1,220 1,398 1,514 1,723 1,862 2,122 강원 155 154 153 167 184 223 264 311 346 377 충북 109 125 120 133 157 177 200 231 247 275 충남 105 117 129 144 158 204 244 287 326 380 전북 181 196 174 159 227 259 299 350 377 454 전남 121 149 172 189 213 279 314 350 378 431 경북 257 232 250 276 325 389 441 478 532 570 경남 309 270 318 337 382 447 513 566 585 613 제주 51 57 62 70 79 76 89 94 99 111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및내부자료재구성. 6. 소비자협동조합의활성화와중소기업및재배농가와의상생적발전 가. 중소기업제품및산지농수산물구매촉진 협동조합의발전은중소기업과의상생적발전및보완의관계도기대할수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은일본, 유럽, 그리고북미지역전역에서잘발달되어있다. 특히일본은생활협동조합이라고불리는소비자협동조합이일본의협동조합을대표한다고평가할수있는수준이다. 일본의소비자협동조합인생활협동조합 56) 의조합원수는 2010년기준 2,631만명, 조합수는전국에걸쳐 612개그리고매출규모도 3조 3,218억엔에이른다. 일본생협이공동구매하는제품은지역특산품이큰비중을차 56) 일본생활협동조합현황자료,2012 년

26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지하는식품부문과중소기업의공산품및생필품이주를이루고있다. 특히지역생협인경우지역내농가또는중소기업과의계약관계를통해물품구매가이루어지고있다. 생협의또다른특징은주문자상표방식의제품구매와독자적인상품개발이다. 조합원수가많아수요가많은제품의경우생협이특정제조업체나생산농가를지정하여생협브랜드로공급을받고있다. 시장에서유통되는식품이나상품을공동구매하는것에비해가격면에서와품질면에서차별적일수있다. 일반기업은제품개발, 홍보, 판매등의과정에서많은비용이발생한다. 생협이생산농가또는제조사와제품개발단계부터참여하고일정수준이상의주문수량이확보되어생산과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의상당부분을절감할수있다. 제품의질도생협의조합원들로부터수렴된의견을반영하여소비자의기호에근접한제품을공급해줄수있다. 생협조합원수가 2,600만으로대규모이기때문에생협에납품하는중소업체와재배농가는안정적인수요를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대기업또는대형유통점도모든제품을직접생산하는것이아니라중소업체에외주또는주문자상표방식등을통해물품을조달하고원가를절감하고있다. 일본생협중일반인을대상으로한지역생협의매출실적은 2조 5,112억엔이고식품대비비식품매출비중을보면식품부분이 85% 로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아직까지시작단계에있는생협 ( 소비자협동조합 ) 이규모화되는경우일본과같은중소기업과재배농가와의상생적발전관계가구축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도일본과같이식품부분에서산지와의직접계약을통한조달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나. 프랜차이즈형편의점을대체할수있는소형유통협동조합 일본의생활협동조합은공동구매사업과함께점포사업 ( 슈퍼마켓 ) 도운영하고있다. 2011년기준으로전국에 1,008개의점포 ( 슈퍼마켓 ) 을보유하고있으며매출규모는 9,142억엔으로보고되고있다. 일본생협의점포사업은 1970년대부터본격화되었으나 1990년대부터대기업체인점과의경쟁에서운영의전문성등이부족하여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65 사업규모가위축되었고수익성도악화되는과정을겪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상황이조금다를수있다. 일본과같은생활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이중심이된소형유통매장이전무한상태에서대기업중심의체인형편의점이이미포화상태에도달할정도로과도하게진출하여각종부작용이노출되고있다. 무분별하게양적으로확장되어있는편의점을대체하거나보완할수있는소형유통협동조합이생겨날수있다고본다. 현재대기업이운영하는체인형편의점은상호만다르고취급하는품목은거의동일하다. 협동조합형체인점은이와는차별화되는식품안전및건강을테마로한식품과생활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이조합원의참여로개발한아이디어상품을취급하는경우편의점영역에서틈새시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미식품시장에서안전한먹거리만을취급한다는이미지를성공적으로구축한식품업체가성공한사례는많이있다. 소형유통도예외는아닐것이다. 이미대기업위주의체인점시장이많은문제점을노출하고있기때문에문제점을면밀히분석하고차별화전략을세운다면성공할가능성이클것으로기대된다. 물론현재시작단계인생활협동조합이소비자협동조합으로전환하면서양적인성장이전제되는것을가정으로하고있다. 현재대부분의편의점이아르바이트학생들을고용하여인건비절약을통한최저한의수익만을내고있는실정이다. 이런점을감안한다면직원협동조합으로발전될가능성도있다. 즉, 소비자협동조합이참여한직원협동조합으로발전하는경우일용직고용에수반되는문제점도동시에해결될수있는방안으로생각된다.

26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제 3 절사회적영향 I : 복지전달체계 1. 보육, 노인돌봄등에서협동조합의역할전망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3세이상유아들의보육및유아교육참여에서거의 100% 수준을나타내고있다. 프랑스의경우는조기유아교육이보육정책으로분류되기보다는교육부가관장하는교육정책이다. 조기유아시설인 écoles matemelles 가 19세기에창설되었고, 1980년이후에급속하게확산되었다. 현재프랑스전역에서조기유아교육을담당하고있고, 시설은무료로이용하며, 이용부모는식대와방과후보육에대한비용만지불하고있다. 프랑스의조기유아교육은사회적합의하에이루어졌으며, 시설이용의비용과서비스질에대한부모만족도는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 신윤정 2009). OECD는 3~5세아동의취원율을 2010년까지 90% 이상으로제고할것을권고하고있다. 선진국들은보육과유아교육의체제를개편하고 3 세부터유아교육에편입중이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등은그대상을 2세이하로확대하고있으며, 보육과유아교육간중복된기능을교육중심으로일원화하거나연령별로이원화하여조정하고있다 ( 김은영, 2010). < 표 4-3-1> 보육및유아교육참여율 ( 단위 : %) 국가명 연도 보육보육및유아교육기대교육연한 3세미만 3세 4세 5세 3~5 세 영국 2004 25.8 50.2 92.0 98.2 2.4 프랑스 2002 26.0 100.0 100.0 100.0 3.2 이탈리아 2000 6.3 98.7 100.0 100.0 3.0 스페인 2004 20.7 95.9 100.0 100.0 3.1 미국 2005 29.5 41.8 64.1 77.0 1.8 캐나다 2001 19.0 한국 2005 19.9 59.5 66.4 88.7 0.9 일본 2004 15.2 67.3 95.2 96.6 2.6 주 ) 기대교육연한 : 대상연령아동이유아교육서비스에 3 년동안의순등록률로수치 3 에가까울수록이용률 100% 에근접 함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67 서유럽국가들의보육및유아교육의높은참여율은국가의보육료지원율과비례한다고볼수있다. 2005년기준으로서유럽국가들의보육및유아교육의공공지출은 OECD 평균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나, 우리나라를포함한일본, 미국, 캐나다는평균에못미치고있다. 각나라마다영유아보육과유아교육에지출하는비율이다르다. 영국, 스페인, 일본은유아교육보다보육에대한지출이더많았고, 프랑스, 이탈리아와미국은보육보다는유아교육에더많은공공지출비율을보이고있다. < 표 4-3-2> GDP 대비보육및유아교육에대한공공지출 (2005) 국가명 보육지출 유아교육 전체 영국 0.4 0.2 0.6 프랑스 0.4 0.6 1.0 이탈리아 0.2 0.5 0.6 스페인 0.4 0.0 0.4 미국 0.1 0.3 0.4 캐나다 0.2 0.2 한국 0.1 0.1 0.2 일본 0.2 0.1 0.3 OECD 평균 0.3 0.3 0.5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 단위 : %)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일본과미국은국공립어린이집의절대적인시설수부족으로여성의사회진출로인한실질적인입소가절실히필요한맞벌이부모의자녀도입소가어려운실정이며, 퇴직으로가정양육을선택할경우양육비지원은턱없이부족하거나전혀없다. 영유아자녀돌봄은 1차적으로가정에서책임이있다고여기며, 어린이집은저소득층자녀가이용하는곳, 유치원은중산층이상가정의자녀들이공교육취학전교육을하는곳으로이원화된인식을가지고있다.

26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가. 일본 1955년부터여성의활발한사회진출로인해보육시설의수가급증하였고, 1970 년대까지공립보육시설중심으로증설되었으나, 1980년대정부의복지재정억제정책으로인해감소하다 2000년대에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2010년기준일본의보육시설수는 23,068개이며, 이용아동수는 200만명이넘는다. 해마다늘어나는입소대기문제에대해일본정부는공립보육시설을증설하기보다입소정원을늘리거나, 보육시설을신설할때민간기업을참여시키는등의규제완화를통해이를해결하고자한다 ( 유해미외, 2011). < 표 4-3-3> 일본의보육시설과이용아동현황 (2000~2010) 연도 보육시설수 이용아동수 2000 22,199 1,904,067 2005 22,624 2,118,079 2006 22,720 2,118,352 2007 22,838 2,132,651 2008 22,898 2,137,692 2010 23,068 2,068,114 출처 : 2010 保育白書, 후생성홈페이지 ( 유해미외, 2011) ( 단위 : 개소, 명 ) 2008년기준으로일본의사립보육시설은 12,302개로 53.3% 로공립보육시설 10,766개의 46.7% 비중보다다소많았다. 그리고영유아보육시설입소아동수는공립보육시설의 890,484명으로 43.1% 이며, 사립보육시설의 1,189,630명으로 59.9% 의비율을보이면서영유아이용자수도사립기관이더많았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69 < 표 4-3-4> 일본의보육시설유형과영유아이용현황 (2008)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공립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 기관수 23,068(100.0) 10,766(46.7) 12,302(53.3) 영유아수 2,068,114(100.0) 890,484(43.1) 1,189,630(59.9) 출처 : 후생성홈페이지 ( 유해미외, 2011) 일본의유치원은 1980 년대부터저출산현상으로원아수와더불어기관수가감소 하고있다. 1985 년 15,220 개소였던유치원기관수가 2005 년에는 13,949 개로, 2009 년에는 13,516 개로점점감소하는추세이다. < 표 4-3-5> 일본의유치원수와이용아동현황 (2009)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법인 기관수 13,516(100.0) 49(0.4) 5,206(38.5) 8,261(61.1) 원아수 1,630,336(100.0) 6,315(0.4) 306,015(18.8) 1,318,006(80.8) 출처 : 2010 保育白書 ( 유해미외, 2011) 2004년시작된지방분권의강화로기존보육시설운영비를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분담하여운영하는것을정부가재정지원부담을느끼면서보육관련운영비를지방자치단체의일반재원으로지출하게되었다. 공적보육제도를고수하던일본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태에따른재량에의한지원체제로바뀌면서보육시설운영비의지역간격차가커지고, 이에대한재정적부담으로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과민영화전환으로이어지게되었다 ( 최순자, 2007). 민영화로전환하는이유는비용상의문제와사회적변화에따른수요자의요구가다양화된측면도있겠지만, 민영화로인하여기존공립및사립인가보육시설보다최저기준의완화로인한보육의질이떨어질수가능성도높다. 일본은 < 표 4-3-6> 에서볼수있듯저연령으로갈수록비인가보육시설인베이

27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비호텔과기타비인가보육시설에대한이용률이높은것을알수있다. 정부의복지비용감축으로시작된인가보육시설의감소와여성의사회진출로인한영유아보육의필요성은매년증가하지만기관수는이러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므로입소대기인원은해마다그수가늘고, 맞벌이부부의자녀는부득이하게비인가보육시설을이용하게되지만이마저도시정촌의보육료지원은받을수없다. < 표 4-3-6> 일본의연령별입소아동수 구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 세기타, 불명 *** 일반보육시설 * 2,048,324 베이비호텔 ** 기타인가외보육시설 ** 43,988 (2.2) 2,777 (9.7) 13,188 (8.9) 196,730 (10.4) 5,832 (20.4) 24,119 (16.3) 286,251 (14.0) 388,499 (19.2) 6,581 5,597 (23.0) (19.6) 28,642 28,223 (19.3) (19.0) 455,079 (22.2) 6,756 (23.6) 48,307 (32.6) 과 ** 은 2005 년, *** 은 2004 년후생노동성사회복지시설등조사보고에기초하여산출 출처 : 홍금자, 2006, PP120 453,709 224,107 (22.1) (10.9) 1,055 (3.7) 5,665 (3.8) 127 (0.0) 14 (0.0) 153 (0.1) * 일본의보육시설의운영주체는우리나라와는달리개인이나영리를목적으로하는주식회사등은 2007년, 2008년기준으로는많은비중을차지하지않는다. 대부분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에서보육시설을주도적으로운영하고있다. < 표 4-3-7> 일본의설치주체별사립인가보육소현황 (2007, 2007 년 4 월 1 일기준 ) 사회복지법인 ( 단위 : 개소 ) 사단법인재단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 NPO 주식회사개인기타 2007 10,163 4 227 171 277 54 118 212 19 2008 10,417 20 220 227 266 59 149 201 22 출처 : 2010 保育白書, ( 유해미외, 2011) 이러한일본의보육정책상황에서일본의부모협동보육은 1960 년대부터 1980 년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71 중반까지왕성하게설립되었고, 전국보육시설수의 10% 내외인 2,500개가운영중이다. 초기가정집, 직장, 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공간에서작게시작하다사회복지법인을형성하고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중소규모의인가어린이집으로발전하였다. 여성부 (2004) 의 부모협동보육활성화방안자료 에의하면부모협동보육시설은전국적인네트워크가잘형성되어있고교사교육, 프로그램연구개발등의성과를공유하며, 선진적이고모범적인보육프로그램의운영으로인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보육정책에영향을주고있다고한다. 나. 미국 미국의보육서비스는과중하게민영화되어있고, 개별가족에게경제적부담을지우게된다. 보육이용료의부담률은부모 60%, 연방정부 25%, 주정부 15% 이며, 대부분의정부지출은저소득층에집중되어있고 ( 홍승아, 2006), 공립학교교육, Head Start, Pre-K 프로그램을제외하고는부모부담이 100% 이며, 저소득층부모들은자녀 1명당가정평균소득의 18% 의교육비가지출된다 ( 조은경외, 2008). 저소득층에게지원되는교육또한예산을늘리고있지만증가하는수요에미치지못하며, 연방정부가정한수혜대상자에속하더라도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다. 미국의육아지원기관들의형태는다양하지만, 0~3세아동들을위한가정외보육서비스의경우 90% 정도가가정보육혹은사립보육시설들이다. 유치원입학이전의아동들을돌보는기관은대부분사립유아교육기관들이며, 이연령층의아동들을위한국가지원이나서비스는앞서본바와같이저소득층아동을지원하는 Head Start 프로그램과몇개의주에서전체아동을대상으로교육적서비스나이용기관에교육비를지원하는 Pre-K 프로그램을제외하고는, 주정부나지역사회에서제공하는공공육아지원서비스는없다 ( 조은경외, 2008). 미국의연방정부프로그램 (Federal Programs) 으로는 Head Start( 만3-5 세 ), Early Head Start( 만0-3세 ), Child Care Subsidies( 만0-5세 ), Child Care Food Program ( 만0-5세 ), Tax Credits( 만0-5 세 ), Ed. & Early Intervention, Defense Dept.

27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Child Care, Title I(local school aid), Home Visiting이있다. 주정부프로그램 (State Programs) 은 Pre-K, Speacial Education/EI, Child Care Subsidies로각주마다정책과기준이매우다양하다. 민간보육시설을이용하는저소득층에게는보조금지원이있고, 이는대부분이세액공제이며, 교사의자격과급여가최하위수준이다. 모든민간시설이주정부의규제를받는것이아니며, 아동의학습과발달에유익하지않을수도있다. 연중, 연일, 종일운영되며, 기혼여성고용에미치는영향은적다 (Steve, 2011). 연방정부프로그램인 Head Start는빈곤퇴치프로그램으로지역과사회에강력한기반을두고있으며, 수혜자는연방정부가정한빈곤기준에못미치는가정의자녀들이다. 오늘날의 Head Start는타유아보호기관및유치원과구별되는것으로빈곤가정의유아에게폭넓은교육혜택과건강및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 1994년저소득층가정의임산부와영아를지원하기위하여시작되었고지속적으로예산이증가하고있다.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 Head Start와같이유아및가족발달, 공동체구현과종사자개발에초점을두고있다 ( 김지은, 2003). 1960년중순에시작된 Head Start 프로그램과그뒤를이은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아동의보육및교육이사적영역으로간주하는미국의이념에따라보편적인지원수준이아닌저소득층에게만국한된지원의대표적인예이다. 하지만, Pre-K는저소득층에게만지원되는곳이대부분이지만몇개의주에서는보편적인수준으로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예를들면, 오클라호마주에서는만 4세모든아동에게주정부의교육기준에따른서비스가제공되고, 플로리다주에서는만 4세모든아동에게낮은수준의교육서비스가제공된다. 뉴저지에서는모든만 3-4세아동을대상으로교육서비스를제공되며, 모든기관은필수적인교육요소를제공해야한다 (Steve, 2011). 미국에서는만 5세아동부터공교육시스템안에들어간다. 하지만그또한아래 < 표 4-3-8> 에서볼수있듯이주마다규정하는조항이달라서뉴욕, 뉴저지등 8개의주에서는의무조항이없으며, 8개를제외한주에도프로그램, 운영시간, 유치원등록의의무내용등의규정이각기다른것을볼수있다. 즉, 미국의 8개주를제외한모든주에서는공립학교내유치원공교육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73 을실시하고있다. 이중 9 개주를제외한모든주에서는이를의무화하고있으며, 운영시간에대한규정과프로그램제공또한주마다달리채택하고있다. < 표 4-3-8> 미국공립학교에서유치원교육을제공하도록하는법을제정한주 구분 공립학교에서의무적으로유치원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조항이없다. 공립학교에서유치원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모든대상아동이공립학교의종일제유치원에다녀야한다. 공립학교에서종일제유치원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 대상연령아동들의유치원등록여부는선택적임 ) 공립학교에서최소한반일제유치원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출처 : http://www.ecs.org ( 조은경외, 2008) 주 알라스카, 아이다호, 미시간,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다코타, 펜실베니아 위의 8 개주를제외한모든주 루이지애나, 웨스트버지니아 알라바마, 알칸사, 조지아,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유치원의무규정이없는 8 개주및종일제유치원프로그램을의무화한 9 개주를제외한모든주 미국의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낮은수준의보육지원제도를살펴보았다. 2009년기준으로 1,096개가활동하고있으며, 이는주택협동조합다음으로그수가많으며사회및공공서비스협동조합전체 11,311개의약 10% 에해당된다. 미국처럼정부나지자체로부터대부분의자녀를가진가정에어떠한지원혜택을받을수도없고시설부족으로인해자녀돌봄에대한선택의여지가없다면, 공동의목적을가진부모들이보육협동조합을선택하는것은어려운선택이아닐것이다. 미국의보육지원정책이크게확대되지않는한어린자녀를둔많은부모들이보육협동조합을통해공교육입학전까지자녀돌봄을선택할것으로예상된다. 다. 이탈리아에서의시사점 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은지역사회일반적인이익의충족을목적으로하기 때문에비조합원들에게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 자원활동가를포함한다양한형

27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태의조합원이참여할수있는다중이해당사자지배구조를허용하는것이특징이다. 보육과노인돌봄등을담당하는협동조합의경우는사회적협동조합중 A타입에속하는데공공기간으로부터계약을맺어서비스를진행하여예산을지원받고있다. 1980년대지자체의사회복지서비스재원의증가와전달체계로인정을받으면서양질의성장을이룬사회적연대협동조합은 1991년사회적협동조합법으로제정된후로급속한성장하게되었다. A타입사회적협동조합중 36.5% 는재가도우미서비스를담당하고있고, 35.9% 는보호시설서비스, 21.9% 는취학전아동교육서비스등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주요서비스이용계층분류별로보면노인관련 21.8%, 미성년자 28.8% 의비중으로볼때에이탈리아내에서아동, 노인, 장애인등의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사회적협동조합의역할이상당히큰것을알수있다. 라. 캐나다에서의시사점 가 ) 성과 (1) 보육협동조합의성과 보육협동조합원수는 1980년대말을정점으로계속감소하다가 1990년대중반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04년기준보육협동조합원수는 34,000명이고협동조합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의수는캐나다전체시설이용아동수의 6% 를차지하고있다. 캐나다의보육협동조합은 1930년대이후지속적인성장을하여캐나다보육서비스공급체계의한축을담당하고있다. 캐나다의보육협동조합보고서 57) 는 2005년토론토대학의 Cleveland 교수와 Krashinsky교수의연구 58) 를인용하여보육협동조합을포함한비영리보육시설이영 57) John Anderson, Lynne Markell, Carol Brown, Mary Stuart,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Co-operatives Secretariat 58) Gordon Cleveland and Michael Krashinsky, The non profit advantage: Producing quality in thick and thin child care markets, University of Toronto, 2005, http://childcarepolicy.net/pdf.non-profitadvantage.pdf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75 리형시설에비해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이높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 아동에대한발달잠재력을측정하는지수인 Infant-Todddler Environment Rating Scale(ITERS) 과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ECERS) 을비교한결과영리형시설에비해비영리형시설의지수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다른연구 59) 에서도이와같은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이연구는영리형과비영리형시설 1,022개소의이용자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비영리형시설의서비스품질이우수하다고평가한응답자의비중이훨씬크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조사는서비스의품질을 1(Poor) ~ 6이상 (Excellent) 로측정하였다. 서비스품질수준이 1~1.9 사이로매우낮은수준이라고응답한이용자의비중은비영리형이 18% 이고영리형이 82% 로영리형의비중이훨씬높았다. 반면에 6 이상으로매우만족하는것으로응답한이용자의비중은영리형이 2% 인반면에비영리형은 98% 로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하고있다. < 표 4-3-9> 영리형과비영리형간의아동발달잠재지수 영리형 비영리형 시설유형 ICERS 와 ECERS 평균점수 표본시설수 개인운영 61.0 29 파트너십 43.0 10 주식회사 56.0 44 기타 45.6 10 일반비영리 62.3 130 보육협동조합 60.3 61 기타비영리 63.7 41 자료 : Gordon Cleveland & Michael Krashinsky The Quality Gap: S Study of Nonprofit and Commercial Child Care Centres in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at Scarborough John Anderson, Lynne Markell, Carol Brown, Mary Stuart, Child Care Co-operatives in Canada 2007, Co-operatives Secretariat 에서재인용 보육협동조합의가장큰장점은부모의참여이다. 부모가보육프로그램의설계와 시설의운영에직접참여하여아이와부모가원하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는 59) Christa Japel,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hild Care:What DO We Know?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Vancouver March 27th 2006

27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것이다. (2) 노인돌봄협동조합의성과 1 의료비절감효과 장기요양서비스수급자를대상으로비교한연구 60) 에서비영리형시설과영리형시설이용자 43,065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폐렴, 빈혈, 탈수증세로인한입원율에서비영리형시설이용자의입원율이낮다는것을밝히고있다. 낙상, 요로감염, 욕창, 괴저등의증상에있어서는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두유형의시설간이용자의사망률에있어서도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보고하였다. 보고서는적어도 3개증상에있어입원율에차이가나는것은조합원간의교류, 운영에대한참여, 그리고협동조합소유에대한책임의식등이자신의건강을더돌보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시사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 1980년대캐나다 Manitoba지역내시설을대상으로한연구 61) 와미국의메릴랜드주지역의양로원 (nursing homes) 을대상으로한연구 62) 에서도유사한결과를나타내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2 보건의료사각지대해소 캐나다의경우공공노인시설과영리형민간시설은항상사회적물의를일으키는 사건이되풀이되고있다는것을정부보고서는지적하면서그원인으로이용자와이 60) McGregor MJ, Tate RB, McGrail KM, Ronald KM, Broemeling AM, Cohen M, "Care outcom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British Columbia, Canada: Does ownership matter"?, MedCare 2006 Oct 44(1d) 929-35 54) Shapiro E & Tate RB, "Monitoring the outcomes of quality care in nursings using administrative data," Candadiannal of Aging, 1995; 14:755-768 55) Zimmerman S, Gruber-Baldini AL, Hebel JR et al "Nursing home faciity risk factors for infection and hospitalization: importance of registered nurse turnover, administration, and social factors,"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 2002; 50: 1987-1995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77 용자의가족이서비스제공과계획수립과정에개입하지못하기때문이라고보고하고있다. 노인들의다양한욕구를수용하기위해서는공공, 민간, 지역사회가모두참여하고협조하는형태가필요하다는것을밝히고있다. 현행시스템은정부가영리형사업자와의계역체결을통해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민간사업자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지만이들서비스는이용자의지불능력별로차별화된서비스이고이용자의욕구수준에따라설계된서비스가아니다. 노인별로고유한수요에대응할수있는서비스의설계와제공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협동조합은최근의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노인돌봄영역에서도큰역할을할수있다는것을제안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인용한 1996년캐나다통계청의인구조사 (1996 General Census) 에의하면노인인구의 75% 가한종류이상의도움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정부에의한공적돌봄서비스는전체수요의 10% 만을충족시키고 90% 의수요는비공식적경로로충족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공적서비스는대체적으로알츠하이머또는정신질환과같이중증의장애가있는노인을위한시설서비스에국한되어있기때문에지역사회에거주하는노인에대한돌봄서비스의확충이절실하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이보고서는가장시급한서비스영역은노인들이거주할수있는노인전용주거시설로보고있다. 그다음으로는자신의집에거주하는노인들을위한방문돌봄서비스의확충임을밝히고있다. (3) 캐나다 Saskatchewan 지역의료협동조합의성과 63) Marchildon 교수 64) 는컨퍼런스 65) 에서발표한논문 ( Looking Ahead: Public 63) Brett Fairbairn, "Does Governance Matter? Innovation in Saskatchewan Community Clinics, 1962-present in The Role of Co-operatives in Health Care-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rofessor of history; Center for Study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Saskatchewan 64) professor, Johnson-Shoyama Graduate School Public Policy and Canada Research Chair in Public Policy and Economic History 65) The Role of Co-operatives in Health Care-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 An

27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Policy and Co-operative Health Care") 에서협동조합은정신보건, 이민자의건강관리, 그리고행위별수가제의대안을제공하는 1차보건의료영역에서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다는것을밝히고있다. 또한노인에대한가사서비스 (home care) 에있어서도역할을할수있다는것이퀘벡의사례에서확인되었음을밝히고있다. Marchildon 교수는최근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보이고있는비용, 서비스의질, 서비스의연속성등의문제가부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부문에서노인장기요양제도부문에서는어떠한역할도하지않는다는것을문제로지적하고있다. 뿐만아니라일반병의원과제3 섹터에서영리형으로급성환자치료, 응급환자이송, 첨단검진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협동조합이이영역에서일정부분역할을찾아야함을주장하고있다. 이런결과는보건의료제도개혁의논쟁의중심에는공공보건의료와영리형보건의료만이논의되고협동조합이나제3 영역의참여는배제되어있는것이근본적인원인임을밝히고있다. 의료협동조합의의료영역에서의역할 이라는국제컨퍼런스에서발표자중의한사람이었던 University of Saskatchewan의 Fairbairn 교수는 Saskatchewan 지역의지역의료협동조합의성과를 6개부분에서의혁신으로정리하고있다. 1 행위별수가제 (fee for service) 에서월급제로전환 행위별수가제가대세였던캐나다의의료진보상체계를의료협동조합에서는월급제로전환하여새로운보상방식을채택하였다는것이다. 또한설립초기자본금이부족할당시의료진들은행위별수가제를통해보상받은수가의일부를공동출자하여지원직의급여로충당하였다는것을보상체계부분의혁신으로지적하고있다. 2 의료와타전문영역을연계한서비스제공 Saskatchewan 지역주민들은기본적인의료서비스이외에도환자에게필요한상 International Conference Saskatoon, Saskatchewan October 30, 2008 -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79 담서비스, 물리치료, 직업치료, 영양및진단서비스와연계하여종합적인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3 예방과건강교육 Saskatchewan 지역의의료협동조합들은건강검진, workshop, 건강정보소식지발 간등의부가적인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4 환자권익보호 이지역의의료협동조합은환자의권익보호를대변하는창구역할을하고있다. 5 새로운프로그램의보급확산 Saskatchewan 지역의의료협동조합은조합원을위한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고 타지역으로전파하는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어, 1960 년대비영리의 약품공급프로그램을실시하였고이프로그램은이후다른지역으로확산되었다. 6 지역사회에대한배려 Saskatchewan 의료협동조합은두번째의료기관을저소득층밀집지역에개원하 였고교통약자들이쉽게의료기관으로접근할수있도록버스를제공하였다. 나 ) 한계및문제점 (1) 보육협동조합의한계및문제점 1 열악한재정

28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대부분의보육협동조합은재정적으로열악하여보육교사의급여수준이낮아보육교사의근속연수가짧다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급여수준이낮다는것은보육시설전반의문제이지만보육협동조합의경우보육료부담을덜어주려는차원에서보육료를일반시설보다낮게책정하여재정이열악해지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2 도시화로인한부모참여시간의제약 보육협동조합의근간은부모의참여이기때문에보육협동조합은의무적으로봉사해야하는시간을정해놓고있다. 시설마다다르나 1년에 30시간내외의봉사시간을요구하고있으나직장에다니는부모들특히한부모가정인경우봉사시간을충족시키는것이점점어려워지고있다는것을보고서는지적하고있다. 최소봉사시간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추가적인보육료를부담해야하기때문에보육협동조합시설을기피하는원인이되고있다고보고서는지적하고있다. 퀘벡의한보육협동조합시설에서는부모의의무봉사시간에대한의무조항을폐지한경우도있다고한다. 부모들뿐만아니라일반자원봉사자들의참여가감소한것이보육협동조합의운영을어렵게하는원인인것으로지적하고있다. 인구가밀집한도시지역에서보육협동조합을찾아보기힘든것도부모들의봉사와다른자원봉사자의참여가낮은것을원인으로보고있다. 캐나다협동조합연합회는한계극복을위한대안으로는다음과같은내용을제언하고있다. - 전국단위의보육협동조합연합회결성 과거주택협동조합과직원협동조합이전국단위연합회와의협조체계를통해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한사례에서알수있듯이보육협동조합도전국단위의연합회가결성될필요가있다는것을보고서는강조하고있다. 전국단위연합회가결성되어야만정부를상대로한각종활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어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81 - 주정부협동조합부서의체계적인지원 주정부내협동조합관련부서는보육협동조합을제외한다른협동조합의활성화에는크게기여한바있으나아직까지보육협동조합의활성화에는관심을보이고있지않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그리고온타리오주정부를포함한 5 개주정부에는협동조합을전담하는부서또는보육을전담하는부서가없기때문에이런지역에서는정부의체계적인지원을기대하기어렵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2) 노인돌봄협동조합의한계와문제점 1 정부지원에대한의존 보고서 66) 에따르면퀘벡주의노인돌봄협동조합의문제는사업비를충당하기에는재정이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 이와같은문제는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도같은문제에직면하고있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결국정부로부터의지원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를가진것이한계점으로지적되고있다. 퀘벡의 solidarity co-op과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도이용자가부담하는이용료와실제비용간의차액을정부가보전해주는방식으로재정지원을받고있다. 이보고서는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도정부로부터보전받는수준을높이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하고있다. 2 협동조합설립의복잡한절차 설립단계에서투자와관련하여충족시켜야절차가복잡한것을문제점으로지적 하고있다. 협동조합의특성상조합원모두가권한을갖고있어투자와관련한의사 결정과정이복잡하고충족시켜야하는절차가많은것이제한점으로작용하는것으 66) Health Care Co-op in Canada, Co-operative Secretariat, Canada

28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로지적되고있다. 3 정부의공권력상실에대한우려 캐나다의일부주정부는협동조합의활성화특히보건의료영역의협동조합의활 성화는정부의보건의료정책에대한공권력을상실하는것을우려하고있어보건의 료영역의협동조합설립에걸림돌이된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4 일반국민, 정책당국의이해부족 일반국민과정책당국이협동조합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는것을지적한다. 특히노인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잠재수요자층이협동조합형노인돌봄서비스에대한인식부족으로노인돌봄형협동조합의설립이크게증가하지못하는요인으로보고있다. 5 경영전문성의부족 협동조합은대체적으로사회문제를해소하기위해시민단체나시민사회지도자들이결성하기때문에경영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것이사실이다. 협동조합을설립하는것과협동조합을지속가능하게운영하는것은매우다르다는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시장이실패한영역에서운영돼야하기때문에경영에대한전문성이더욱필요하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조합원들만으로는이러한전문성을충족시키기어렵기때문에지역사회의협동조합개발센터로부터의자문과교육이필요하다. (3) 의료협동조합의한계및문제점 캐나다에는 91 개의의료협동조합이있으나 7 개소만이 1 차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 하고있는현실은지방정부가의료협동조합을이용하여정신보건과이민자에대한 1 차진료서비스를제공하려는의지가부족한것임을지적하고있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83 캐나다의의료협동조합은지역주민들이설립한소비자협동조합그리고직원협동조합 ( 응급구조및앰블런스, 가사서비스 ) 등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다. 순수 1차진료등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의수가증가하지않고가사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협동조합만이크게증가하는것은캐나다의보건법 (Canada Health Act) 이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캐나다의보건법은의료협동조합에소속된의료기관은조합원뿐만아니라비조합원에게도의료서비스를보편적으로제공해야함을명시하고있어조합비를내고조합원이될동기가없다. 단순히환자와의사관계로도충분히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역에서는의료협동조합의설립이불필요하다는것이다. 의료기관이없는오지의경우에는의료기관또는의사를유치하기위해서지역주민이협동조합을설립하여의료인들에게의려기관을개설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마. 우리나라에의시사점 해외사례를통해살펴본협동조합의복지전달체계로의역할은크게두가지형태로정리될수있다. 첫째는일본과같이생활협동조합이조합원을대상으로부가사업으로수행하는형태이다. 둘째는이탈리아와캐나다등을중심으로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이다. 가. 생활협동조합이제공하는복지서비스 생활협동조합의기본사업은공동구매이다. 물품을공동구매하는과정에서질높은상품을시장보다저렴한가격에조합원에게제공하는것이다. 생활협동조합은조합원을대상으로한유통업의일종으로구분할수있다. 생활협동조합의또다른특징은조합원수가다른유형의협동조합보다많다는것이다. 협동조합도다른사업과마찬가지로소비자또는이용자가많을수록규모의경제가작동하여수익성이높아

28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지는것이일반적이다. 생활협동조합은기본사업인공동구매로확보된조합원을대상으로다른유형의사업을추진하는데용이한점이있다. 복지사업도이런측면에서볼때지속가능성또는경쟁력을확보하기가상대적으로수월할수있다. 일본요코하마의복지클럽도택배사업이라는공동구매사업을기본으로하면서조합원을대상으로노인복지서비스사업을수행하고있다. 공동구매사업을통해확보된수익금을활용할수있다는것과공동구매조합원수가많아복지서비스이용자가일정수준이상으로확보될수있다는것이복지사업의지속성을담보해주는여건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추가적으로자원봉사자를확보하는데큰장점을갖고있다는것도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면서가격수준은저렴하게유지할수있다. 이와같은점을고려해볼때우리나라에의시사점은생활협동조합이지역단위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공적영역에서제공하는복지서비스와는차별된부가적인서비스를지역주민의욕구에맞게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생활협동조합을기반으로하는복지서비스제공은공공서비스를보완하는복지서비스전달체계기능을공공영역의개입없이수행해나갈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나. 사회적협동조합 이탈리아와캐나다는사회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사회적협동조합이활성화된대표적인국가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최근경향은조합원의자격을지역사회의각종비영리단체,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등으로확대하는법개정을 1990년대시행하였다. 이와같은법개정의배경은사회적협동조합이이용자로구성된또는이용자와근로자가조합원으로구성되는경우한정된이용자의수, 낮은임금수준에따른잦은이직, 정부위탁사업의낮은수가등의문제가발생하여사업의지속성이위협을받고있었기때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는이용자들은민간에서제공되는상대적으로높은가격의서비스에서배제된사람들이다. 직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85 원들또한저소득계층여성또는이민자들과같이한계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설립되는경우가많다. 사회서비스제공만을목적으로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은여러측면에서부존자원이결핍되어사업의지속성에지속적인의문이제기되어왔다. 이와같은근본적인문제를해소하기위해이탈리아를시작으로법개정을통해지역의비영리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가조합원으로참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어외부자원의활용이가능해졌다. 다시말하자면사회서비스제공만을목적으로협동조합이설립되는경우외부자원의유입또는공적영역의지원없이는독자적으로복지전달체계로서의기능을수행하는것이어렵다는것이다. 이탈리아와캐나다사회적협동조합의수입의상당부분이정부에서위탁한사업의수행또는인건비지원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사회적협동조합은독자적인복지전달체계의구축보다는정부사업을일부위탁받아수행하는형태로발전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우리나라에의시사점은사회적협동조합의구성원은이용자근로자그리고제3 의조합원이참여하는형태로운영되어야만지속가능성이보장될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사업의내용도정부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는공공전달체계의한부분으로편입될가능성이크다. 우리나라의경우정부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는다양한형태의복지법인과단체가이미전달체계의한축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사회서비스제공만을목적으로설립되는사회적협동조합은독자적인복지전달체계로발전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 2.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보건의료제도에미칠영향 사회적협동조합의한영역중하나로보건의료부문을제외할수없다. 우리나라는공공의료보다는민간의료가의료공급의 90% 이상을점유하고있는상황에서의료비측면에서저소득층및노인은높은보건의료비로원하는치료를제때에받지못하는문제가있다. 지역측면에서농어촌지역은청장년층의도시지역이동으로인해병의원의수익이장기적으로악화될것을우려하여의사들이농어촌지역에서의

28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진료를기피하는등농어촌의료서비스부족이심각한상황이다. 하지만이를보완하고지원해야할정부의보건의료시스템은공공의료확충을통해취약계층과농어촌의료지원을담보해야함에도이를충분히지원하고있지못한상황이다. 유럽및북미 ( 미국과캐나다 ) 의사례에서도의료서비스제공이취약한농어촌지역을중심으로의료협동조합들이만들어지고보건의료서비스가제공되어오고있는점을확인할수있다. 최근프랑스에서도공익협동조합의형태로농어촌지역의주민과도시지역의의료인들이연대하고여기에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형태의의료기관들이설립되고있다는점에서의료생활협동조합 ( 이하의료생협 ) 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다. 최근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형태로의료생협이설립되면서의사가아닌사무장이의사를채용하여운영하는사무장병원이난립하면서오히려보건의료서비스를악화시키는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의료생협은지역사회를중심으로지역주민들과의료인들이함께자신들의건강, 보건의료와관련된문제를다루고자결성된주민들의자발적인협동조합이라할수있다. 기존병의원들이보건의료서비스를통한영리추구를목표로하고있다면의료생협은영리추구보다는지역사회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 취약계층에대한지원, 진료중심에서예방과건강증진을목적으로하고있다 67). 의료생협이본격적으로사람들에게설립된시점은 1994년안성의농촌지역에서설립된안성의료생협부터이며이후인천과안산등에서도의료생협이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료법상병의원의설립은의사면허를가진자만이할수있어, 주민들을중심으로설립된의료생협은초기에는어려움이있었지만, 정부에서 1998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제정하면서소비자협동조합의한형태로써운영되게되었다. 의료생협은 2000년대초중반까지는설립규모가미진하였지만, 2006년 16개, 2007 년 24개조합이신규로가입되면서의료생협의규모가크게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09년에는연간신규조합수가 100개를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255개가새롭게 67) 우리나라의료생협의기원은 1968 년설립된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들수있다. 당시부산지역의협동조합모임에서의료생협설립에대한제안이있었으며, 이를토대로 723 명의조합원이모여의료협동조합을설립하게되었다 ( 박봉희, 의료생협총론, 한국의료생협연대홈페이지 ).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87 설립되는등그설립건수가크게증가하였다. 2010년기준으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52.2% 가의료생협일정도로크게증가한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의료생협의급격한증가는우리나라에서협동조합에대한국민들의인식의폭이넓어지고, 많이알기시작했으며, 지역사회의문제를주민들이해결하고자하는의도에의해만들어졌다기보다는협동조합의원리와는다른영리추구목적의조합들이만들어지게된것이다. 의료생협의본래목적은조합원들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과건강증진및예방을목적으로하고있지만비조합원들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이가능하면서의료생협설립요건을악용한사무장병원들이만들어지게된것이다. 의료생협들이별도로설립되기도하지만기존생활협동조합들과의협력속에서함께만들어지는경우가대부분으로 2011년을기준으로생활협동조합 391개중 166개의생협이 249개의의료기관을인가받아운영중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중 51개생활협동조합의경우에는최대 10개까지의료기관을두고운영중인것으로파악되었다 ( 헬스통신, 2012. 10.17). 오히려이러한사무장병원들은조합원에대한서비스제공보다는영리추구를목적으로함에따라과도한의료비청구, 과잉진료등여러부작용을유발하여정부로부터제재를받거나그설립기준이강화되는 68) 등의과정을겪고있다. 현재의료생협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근거하여설립되고관리됨으로써향후시행예정인영리형협동조합또는사회적협동조합과는다른법적테두리내에서운영되고있다. 또한관리주체역시공정거래위원회로올해설립예정인협동조합들이기획재정부의인가를받도록한것과는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보건의료부문에서영리협동조합또는사회적협동조합들이만들어져운영되기에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즉사회적협동조합을통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싶어도기본적으로는보건의료법체계속에서운영 ( 병의원설립을위한조건들을충족 ) 되어야하며, 이경우에도사회적협동조합보다는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생활협동조 68) 정부는기존유사의료생협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고 2012 년 12 월에도입될신규협동조합과의관계정립을위해의료생협에대한설립요건을강화하였다. 즉설립조합원수를 300 명이상에서 500 명이상으로출자금은 3 천만원이상에서 1 억원이상, 개인의최저납입출자금은만원에서 5 만원으로개인출자한도를전체출자금의 20% 에서 10% 이하로변경하여설립요건을강화하였다.

28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합의의료생협의영역과중첩됨으로써전달체계의효율화를위해서도이원화된구조를유지하는것은바람직스럽지않을것이다. 자칫동일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동일한협동조합의관리주체가공정거래위원회와기획재정부가서로다른조건에서인가를하고의료서비스제공에대한관리는보건복지부가담당하는전달체계상의문제를야기하는것은옳지않은것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보건의료서비스제공부문에있어서는의료생협의틀속에서사회적협동조합내지협동조합들이운영될것으로보인다. 현재사무장병원의문제로인해설립요건이강화되고규제방안들이만들어지고있지만, 본래의료생협이지니고있는고유의목적을실천하고있거나이를실천하기위해설립을준비중인사람들에게는협동조합기본법을통해서비스영역을확대하고자할때문제가제기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의료생협에대한설립요건을일괄적으로강화하기보다는지역적차이를고려한의료생협의설립요건을만들필요가있다. 즉도시지역의경우영리추구를목적으로의료생협이만들어지고있는반면에농어촌지역은오히려병의원들이줄어들고있으며, 보건소나보건지소등의역할을한정되어있다는점에서의료생협을통한농어촌의의료서비스격차를해소할필요가있을것이다. 따라서협동조합기본법시행을통해의료취약지역의주민들이사회적협동조합이형태로의료생협을만들고자할때는그기준을완화하는방안도함께검토될필요가있을것이다. 하지만중장기적으로고려되어야점은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닌즉의사에의한진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협동조합의조합원들의건강증진및예방을위한생활환경개선, 건강식품및보조서비스제공등의료행위가아닌영역에서의유사의료행위를제공하는협동조합들이생성될수있다 69). 특히취약계층 ( 장애인, 한부모등 ) 과고령의독거노인들의경우병이발병하거나진행되는과정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닌사전적으로예방을위한건강증진서비스등을제공하는사회적협동조합들이만들어질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현상이발생할경우유사의료생협과같이국민의건강권과협동조합들이가지고있는기본적연대 69) 강한부정적측면에서현재시중에서많이나타나고있는건강보조식품제조업자나이를판매하는유사행위, 건강증진을위한체조나운동방법및기구등을제공하는행위등을들수있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89 와지역협력이라는원칙등에영향을미치고사회적협동조합의고유한특성을퇴색시킨다는점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은점은유사의료행위의사회적문제와협동조합에대한관련성을파악하고문제해결방안을도출하기위한대안들이제시될필요가있다. 제 4 절사회적영향 II : 사회통합및사회적자본 1. 기존협동조합에미칠영향전망 1) 기존생활협동조합의새로운방향전환 작년말협동조합기본법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 2012년 12월 1일부터 5명이상이모여시 도지사에게신고하면금융 신용을제외한모든산업부문에서자유롭게협동조합설립이가능해졌다. 법안내용에는영리목적이가능한 협동조합 과비영리목적으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을구분하고, 조합원은출자좌수에관계없이 1인 1개의의결권및선거권을가지며, 매년 7월첫째주를협동조합주간으로지정하고있다. 다양한사회적기업, 복지시설, 자활단체등이협동조합으로전환할전망이며, 이윤보다지속가능성을목표로하는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들의새로출현할가능성이마련되었다. 다만제도적인환경의변화를구체적으로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해서는협동조합및관련영역들이보다세밀한검토와준비가필요한시점이다. 물론식품부문에있어서도여러영역에걸쳐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으로발전될수있으리라판단된다. 생활협동조합은 상부상조 의이념을바탕으로설립된소비자들의자조 자주적인조직으로서 이윤극대화 를목표로하는일반기업으로서는해결하기어려운경제주체간의 공생발전 등의과제를손쉽게해결해주는효용이있다. 특히유통부문에서는생산자와의직거래를통해생산자에게는충분한보상이돌아가게하면서도

29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중간유통마진을없애소비자가격도낮추는장점이있다 70).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원주지역에서생산된친환경농산물을이용하여식당운영및도시락사업, 원주YMCA 고등학교의위탁급식을지원하고있다. 또한아이쿱 (icoop) 생활협동조합은 ( 사 ) 아이쿱생협연대와친환경생산자단체에서출자해공익적농업회사인생협친환경급식 ( 주 ) 을설립하여친환경학교급식사업을진행하고있다. 유통과정은매우단순해산지에서물류센터로입고되면간단한포장이나분류작업을거쳐바로구매지로공급되는시스템이다. 전국적으로각각 7개의물류센터와배송센터가있어이를통해 24시간배송 운영되고있으며이는실시간확인도가능하다. 친환경급식이라고하면가격이많이오를것이라생각해쉽게시도를못하는경우가있는데생협은 100% 생산자와직거래를하기때문에저렴한가격으로제공할수있는것 이라며 오랫동안교류해온생산자와협의를통해계획생산을하고공급물량확보를위해대체산지도꾸준히개발하고있어안정적 이라고한다. 또한자체안전시스템과생산유통인증시스템을통해홈페이지에서늘생산정보와유통이력을모두확인할수있도록모든정보를공개하고있다. 친환경인증을받은생산지에서생산한제품을개별적으로출하 2주전에잔류농약검사를하고물류센터에입고된후무작위추출을통해또한차례잔류농약검사를진행한후에야학교급식으로공급한다. 가공식품의경우도모든원부재료를직접제공해수입재료가혼입되는것을방지하고있으며코드를통해모든제품의입출고정보를한눈에볼수있도록해신뢰를구축했다. 학교급식을최저가에근거한입찰방식을취하고있어급식질이낮아지게됐고물품취급기준이너무미비해이에대한가이드라인이필요한현실 이라며 학교급식만큼은공공인프라구축을통해학교급식지원센터를만들고생산지직거래와각센터별네트워킹을통해고품질식재료를합리적인가격에제공하는유통구조가반드시필요하다 는점을고려해본다면친환경급식부문에서도주식회사가아닌협동조 70) 생협의유기농식품가격은실제대형유통점에비해 30% 정도저렴 ( 동일품질전제 ) 한것으로조사됨 (2011 년 7 월, 아이쿱매장과홈플러스온라인몰간의판매가격비교결과 )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91 합의형태로도발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기존생활협동조합은식재료공급또는요식업으로발전될가능성이높다. 1 식재료공급협동조합의성장가능성한국학교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 광주학교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등의최근학교급식의직영전환이후급식재료공급협동조합이설립되기시작하였다. 2012년 2월 22일에는학교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창립되었는데 동원농산찬, 기린푸드시스템, 고양푸드시스템, 혜인푸드라인, 하나로축산등의 70개학교급식재료전문공급업체가발기인으로참여하였다. 학교급식재료시장에뛰어들어무차별적인영업확장을서두르고있는대기업및자본에대응하기위해학교급식재료전문중소기업들이힘을모아설립된조합은설립목적으로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투명성과대기업의시장잠식에대한공동대응을제시하였다. 즉, 학교급식재료공급과관련해일부업체들의잘못된관행을고치고소비자인학생과학부모의불신을해소하면서회원사들의자체경쟁력향상등을통해사회공동의이익을실현하겠다는신념으로설립이되었다. 특히조합은생산농가와학교급식을직접연결하는유통경로를확보해학교급식발전과비용절감, 급식재료의질향상을이루겠다고강조하고있다. 지금까지조합이아직까지자리를잡지못했던이유는식재료를표준화하지못했기때문으로공동구매하고 저렴한가격 으로투명한공개를통해서발전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여겨지며학교급식의직영화에따른단체급식의증가에따라각지역별로도더많은급식재료공급협동조합이등장할것으로예상된다. 2 요식업협동조합전환가능성새로운협동조합들은요식업분야에도대거생겨날전망이다. 협동조합들이농촌과연계해안전한먹거리를내걸고공동으로식당을운영하는프랜차이즈사업이현실화될수있기때문이다. 경기도안산의 밥심 이이에해당하는사례다. 안산시단

29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원구와동공원로에위치한 99m2 (30여평 ) 규모의이식당은지난 4월 70명이공동출자해모은 5000만원을자본금으로문을열었다. 이들출자자 70명은기존의생협조합원과생협에후원금을내온독지가들, 그리고일반시민으로구성됐다. 밥심의오정숙대표는오는 12월협동조합법이시행되면본격적으로협동조합형태의식당으로전환할방침이다. 오대표는 직장에다녀도월급이적어식당에서밥을사먹기어려운사람들이있다. 그래서건강한먹거리를마음편히먹을수있도록식당을운영하기로했다 고말하고있다. 밥심에서는유전자조작채소를사용하지않고고기도항생제를사용하지않은사료로사육된것만쓴다. 개업한지 3개월이지난현재밥심은 안심할수있는먹거리 라는좋은취지에도불구하고직원들월급을주기에도힘든수익구조때문에고전중이다. 좋은식재료를사용하기때문에비용이생각보다많이든다. 수익을내봉사활동을하겠다는설립취지가무색한상황이다. 매주화요일알아서형편껏돈을내고밥을먹을수있는날을운영하는데도찾는손님이아직은많지않다. 오대표에따르면 밥심 에서사용하는콩나물의경우유전자조작을하지않은유기농채소라 4kg가격이일반대형마트가격의 4 배에이르는 1만원이나된다고한다. 2. 사회통합및사회적자본형성에미치는영향 가. 사회적자본의정의 (1) 사회적자본의정의 1980년후반사회적자본은사회학과경제학은물론정치 경영학에이르기까지다양한영역에서주요관심주제가되었다. 특히최근경제학적측면에서는물적자본과인적자본등과더불어발전과성장의새로운동력으로관심을받게되었는데, 이는물적자본과인적자본이유사한조건에서도사회적여건의차이가경제성장의성과를가를수있다는사실에서출발하였으며, 그차이를설명하는요인이바로사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93 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인것이다. 예컨대, 사회적자본은개인간의협력을촉진함으로써사회의생산성을높인다. 사회적자본의정의를살펴보면, 그개념의첫등장은 1916년하니판 (Hanifan) 으로거슬러올라갈수있다. 하니판은 사회적단위를구성하는개인과가족들사이의친교, 유대감, 동정과사회적교류와같은무형의자산은사람들의일상을결정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고보았다. 개인은혼자내버려두면상호협력이불가능하지만, 이웃과접촉하고교류를시작하면서부터사회적자본이축적되기시작한다. 사회적자본은개인의사회생활에필요한자산이될뿐만아니라, 사회전체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는데크게기여하게된다는것이다. 사회각구성원의협력은공동체전체에이익을주며, 개인역시이웃과의교류와상호협력, 사회적연대감등을통해많은이익을얻게된다. 라고이야기하면서처음이개념을사용하였다 ( 이동원외, 2009). 이후이개념은제이콥스 (Jacobs, 1961) 가도시에서사람들의연결망의중요성을강조하고, 로리 (Loury, 1977, 1981) 가소수집단청년과그렇지않은청년들사이의경제적기회의차이를설명하기위해서도사용되었다. 그러나이러한사회적자본개념에대한체계화는부르디외 (Bourdieu, 1986) 와콜만 (Coleman, 1988) 에의해이루어졌다고볼수있으며, 퍼트남 (Putnam, 1993) 과후쿠야마 (Fukuyama, 1995) 는보다구체적으로사회자본이정치 경제에기여하는바를설명했다. 먼저, 부르디외는사회적자본이란 상호면식이나인정을바탕으로알고지내는사이에지속적으로존재하는관계의연결망을통해얻을수있는실제적이고잠재적인자원의총합 이라고정의하고, 특정한행위자가누릴수있는사회자본의양은자신이효과적으로동원할수있는연결망의규모와그연결망에포함된여러개인이소유한자본의크기에달려있다 고설명한다 ( 부르디외, 1986). 그의또다른자본인문화자본이부모의자원이자식세대에게전승되는과정에주목했다면, 사회적자본은보다포괄적인사회관계속에서각개인이갖고있는연결망과집단소속이해당당사자에게주는다양한사회적기회자원을총칭한다고볼수있다 ( 김상준, 2004).

29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다음으로콜만은사회적자본의기능을좀더강조하며, 사회적자본은사회적구조내의관계에서발생하고, 관계밖의사람들에게는해로울경우라도내부행위자들의목적달성을촉진하는특성을가지며, 그기능에의하여정의할수있다 고주장한다. 즉, 사회적자본이란한개인에게는없지만그개인이참여하고있는사회적관계를통하여다른사람들이가지고있는자원을동원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물적자본이생산설비투자를가능하게하는생산요소이고, 인적자본이지식이나숙련의형태로인간의두뇌와근육에내재되어있는생산요소라면, 사회적자본은사람들간의관계에내재된생산활동에필요한요소라는것이다. 즉인적자본인행위자들간의관계의신뢰성에근거하고있는사회적자본은물적자본과인적자본에비해가시적실체는아니지만생산활동을촉진시키는데크게기여하는요소로보았다. 따라서강력한신뢰성과믿음이있는집단에서는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더높은생산성을달성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Coleman, 1990; 김준환, 2004에서재인용 ). 마지막으로퍼트남과후쿠야마의사회적자본을언급할수있다. 우선퍼트남은거시적차원에서사회적자본이경제성장에기여하는바를가장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 그에의하면 사회적자본은상호이익을위한조정과협력을용이하게하는사회연결망, 규범그리고신뢰등과같은사회조직의특성 으로정의된다 (Putnam, 1995). 즉, 사회적자본은사회구성원의상호이익을위해조정과협력을가능하게함으로서경제적효율을높이는촉매제역할을하게된다는것이다. 특히퍼트남은사회적자본이사회적자본에직접적으로투자하는사람만이아니라그이외의사회구성원들에게도귀속된다는점에주목하여, 사회적자본은전통적인자본과달리사유재 (private goods) 가아니라공공재 (public goods) 의성격을갖는다고보았다. 또한후쿠야마역시사회적자본이경제성장에기여하고있음을밝혔다. 그는사회적자본을 " 사회구성원간의협력을창출하는비공식적인규칙또는공유의규범 " 이라고정의하고미국과일본의높은경제성장의요인을타인에대한신뢰에서찾았다 (Fukuyama, 1995). 단, 공유된가치와규범에는진실과책임의식이따르며, 호혜성이있어야만사회적자본을창출할수있다고보고, 공유하는모든규범자체가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95 사회적자본을창출하는것은아니라고지적하였다. 위연구자들을비롯한많은학자들은사회적자본에대해 특정한목적의성취를위해개인이나집단이동원할수있는자본으로사회구성원간의신뢰를바탕으로하는연결망을통해형성된다 는인식은공유하지만, 한가지집고넘어가야할중요한차이점이있다. 그것은바로사회적자본에대한기여의측면으로퍼트남은사회적자본이공공재로서지역이나국가차원에서도긍정적기여를한다고보고있지만, 부르디외와콜만은사회적자본이개인적차원에서긍정적기여를하고있으나, 그것이반드시지역이나국가차원에서도같은결과를야기한다고보고있지않는다는것이다 (Winter, 2000). 즉사회적자본은단순히긍정적기여만하는것이라아니라그분석단위에따라상반되는결과를가져올수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 이외에도 Woolcock(1998), Portes(1998) 등의많은연구자들이사회적자본에대하여연구하였을뿐만아니라 World Health Organisation(1998), OECD(2001) 와 World Bank(2002) 등과같은국제기구에서도사회적자본에대해정의를내리고이를증진시킬수있는방안에대하여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 표 4-4-1> 사회자본에대한정의

29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연구자 부르디외 (Bourdieu, 1985) 콜만 (Coleman, 1998) 퍼트남 (Putnam, 1995) 후쿠야마 (Fukuyama, 1995) 울콕 (Woolcock, 1998) 포르테스 (Portes, 1995)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8) OECD(2001) 세계은행 (World Bank, 2002) 사회적자본정의 상호면식이나인정을바탕으로알고지내는사이에지속적으로존재하는관계의연결망을통해얻을수있는실제적이고잠재적인자원의총합사회적구조내의관계에서발생하고, 관계밖의사람들에게는해로울경우라도내부행위자들의목적달성을촉진하는특성을가지며, 그기능에의하여정의상호이익을위한조정과협력을용이하게하는사회연결망, 규범그리고신뢰등과같은사회조직의특성 사회구성원간의협력을창출하는비공식적인규칙또는공유의규범 특정인의사회적연결망안에귀속되어있는정보와신뢰, 그리고호혜 연결망또는사회적구조의구성원이됨으로써희소자원을요구할수있는개인의능력 공동체의사회적응집성의정도를뜻하며, 이는구성원간네트워크, 규범과사회적신뢰, 그리고상호간의이익을위해협력하고조정하는과정을의미 집단간의협력을도모하는공통의규범과가치및이해와함께하는네트워크 시민참여, 상호믿음, 공공기관에서의자신감 (2) 사회적자본의핵심개념 : 규범, 네트워크, 신뢰 많은학자들이다양하게사회적자본을정의하고있으나, 사회적자본은규범과네트워크, 그리고신뢰라는핵심개념으로설명되어질수있다. 위세개념에대해서조금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Productivity Commission, 2003). 첫째, 규범은다양한상황에서어떤행동을지시, 금지또는조절하는공유된이해, 비공식적규칙과관습이다. 일반적인사회적규범은정직, 준법, 노동윤리, 연장자에대한존경, 다양성에대한관용과인정, 그리고곤궁에처한사람을돕는것등이포함된다. 사회적규범은사회마다다르며, 어떤규범은보다광범위한차원에서작동하고어떤규범은보다작은그룹내에서작용하기도한다. 이러한사회적규범은법이나관련법집행과정을보완한다. 둘째, 네트워크란보통공통적인특성을갖는사람들간의상호연결된그룹을말한다. 예컨대, 특정스포츠를좋아하거나같은직업을가진사람들의연결을뜻하며더미시적수준에서는가족과친구그룹이네트워크의특징을갖는다. 한개인은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97 한개이상의네트워크속할수있고, 연관된별개의네트워크의한부분이될수있다. 이러한각각의그룹들은다른규범과상호책임과기대수준을공유하며, 그룹내 외다른사람들에게다른수준의일반화된신뢰를발생한다. 네트워크는그밀도에따라강한 (dense) 네트워크와약한 (sparse) 네트워크로구별된다. 강한네트워크는구성원간에중복되거나다중적인연결을보이고, 약한네트워크는이러한연결이약하다. 네트워크의한부분이되는것은사회적지지나정보에대한접근, 그리고기회의범위가확장되는이점을갖는다. 또한네트워크는사회적자본의다른측면에서더중요한기여를하는데, 사회적규범은네트워크가잘된사회에서더쉽게확산되고준수되며, 타인에대한신뢰도더쉽게나타난다. 셋째, 신뢰는다른사람들이그들이말한대로행동하거나, 기대되는행동을하거나, 그들이말한것을믿을수있을때갖게되는확신의수준을나타낸다. 한사람의다른사람에대한신뢰수준은다른사람에대한신뢰성의인지에크게좌우된다. 이러한신뢰는개인을넘어, 그룹, 정부등에확장된다. 많은학자들은사회적자본의구성요소로서신뢰를다루고있는반면일부학자들은사회적자본을사회자본의주요원천이나결과로보고신뢰를사회적자본자체로보지말라고경고한다. 울콕 (Woolcock, 2001) 은신뢰를사회적자본자체로보는것보다는사회적자본의측정도구로서이해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 후쿠야마 (Fukuyama, 1995) 도공유된규범에기초한규칙적이고, 협동적인행동을바탕으로형성되는기대, 즉사회적자본의결과로서정의하고있다. 나. 사회적자본의자원과결정요인 세계은행 (World Bank) 과 OECD는사회적자본의발전을위해 8가지의자원 (sources) 혹은차원을제시하고있다. 가족, 학교, 지역공동체, 회사, 시민사회, 공적영역, 성, 민족성이바로그것이다. 또한 AIFS(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는개인의나이, 성, 건강, 가족환경, 교육, 고용지위, 주택소유여부, 태도

29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와가치, 거주지역의특성등의집합체에따라사회적자본에대한접근이달라질수있다고정리했다. 그러나사회적자본의자원과그것이작용하는방법을명확히밝히는것은어려운일이다. 사회적자본에대한다양한개념은그것의자원과결정요인에있어서도차이를만들기때문이다. 더욱이대부분의실증적작업들은불완전한사회적자본지표와지표들과관심변수들간의인과관계의방향과정도입증의어려움으로한계를지닌다. 사회적자본의한가지특징은사회적자본창출의선순환의결과를가져오는자원과효과의복잡한피드백이다. 예컨대, 개인수준에서교육은사회적자본의접근에있어서중요한요인인동시에사회적자원에대한접근은개인의교육을강화하는측면이있다. 또한몇몇학자들은사회적자본의사용이그것의수준을격감시키는것이아니라사실상다른사람들의능력을강화시킨다고보고있다. 신뢰에있어서의순위매김은사람들로하여금신뢰할수있는행동을하도록촉진할것이라고본다 (Cox and Caldwell, 2000). [ 그림 4-3] AIFS 의사회적자본개념틀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299 출처 : Stone and Hughes(2002). 다. 사회적자본과여타자본의특성비교 경제학의생산요소로서의자본의개념은물적자원을넘어인적자본및문화자 본, 그리고사회적자본으로확대되었다. 앞서살펴보았듯이사회적자본은사회적

30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관계속에서파생되는자본으로서신뢰와규범, 그리고네트워크를통해발생하는무형의자산이다. 부르디외는이러한여러가지형태의자본이서로다른형태로전환될수있으며궁극적으로는 축적된인간의노동 으로정의되는물적자본으로전환될수있다고보았다 ( 유석춘외, 2003). 그러나전통적인물적자본과새로운형태의자본들은여러차원에서그차이를발견할수있다. 우선, 자본의소유주체 ( 분석단위 ) 에서차이를발견할수있는데, 전통적인자본인물적자본의주체는생산수단의소유여부에따라노동자와자본가로나뉜다. 자본은소유권을가진자본가의경제적이익을위해활용되고, 물적자본의축적은경제성장을이끈다. 반면 1960년대등장한인적자본개념은개인에게체화된능력 ( 학력, 숙련수준 ) 을의미하고, 개인의소득이나직업기회의성과를좌우하며, 나아가경제성장에도이바지한다. 또한 1980년대들어사회적자본과함께주목받고있는문화자본은일반적으로가족및소단위집단을분석단위로삼고있다. 문화자본은취향을공유하는문화적특성을바탕으로발생되며, 이를통한다른집단과의차별화를통해계급적지위를재생산하는기능을한다. 사회적자본은위세가지자본 ( 물적, 인적, 문화적자본 ) 이개인적차원에서언급되는것과달리사회적관계차원에서접근한다. 즉, 사회적자본은관계자본의특성을지니다. 다른자본들과비교해사회적자본의특성을좀더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유석춘외, 2003). < 표 4-4-2> 사회적자본과여타자본의특성비교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301 구분 경제 ( 물적 ) 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자본 이론적의의 자본가에의해서만화폐가아닌개인이아닌사회적배타적으로소유될수경제 ( 물적 ) 자본과생산수단의형태로관계속에서있는자본의개념에문화자본의불일치존재하는자본파생되는자본대한수정 자본의소유자 개인 ( 자본가 ) 개인 ( 노동자 ) 가족전체또는가족의개별구성원 집단 ( 사회집단 ) 자본소유자에게주는이익 자본의존재형태 연구의핵심 타인의노동력에대한착취를통한경제적이익 물질적대상 ( 토지및기계와같은생산수단 ) 자본가와노동자사이의계급적인착취관계 노동시장에서의협상력증대, 높은임금 교육및직무훈련을통해개별노동자에게체화된기술과지식 교육과정과임금사이의연관성 다른계급과의구별짓기와계급의문화적재생산 가족구성원들에의해공유되는문화적취향 문화자본을통한세대간계급재생산 정보의취득, 사회적연대와결속의창출 개별행위자가아닌사회적관계속에존재하는신뢰와결속관계 개인혹은집단사이의관계유형 분석수준구조 ( 계급 ) 개인가족개인 / 집단 출처 : 유석춘외 (2003). 첫째, 사회적자본의가장중요한특성은개인적으로소유하고있는자본이아니라행위자들사이의관계속에내재한자본이라는것이다. 서로도움을주고받으리라는호혜성에대한기대를바탕으로한개인과타인과의관계는각자의이해관계에의해언제든지철회될수있다. 이런이유로사회적자본은특정개인에게배타적으로소유될수없다. 둘째, 사회적자본은자본의소유권과마찬가지로그이익도특정개인에게배타적으로돌아가지않는다. 사회적관계를맺고있는구성원들은사회적자본에의한이익을공유하게되며, 심지어관계를맺고있지않는사회구성원들에게까지돌아가기도한다. Putnam(1993b) 은이러한사회적자본의특성으로사회적자본을 공공재 로보고있다. 셋째, 사회적자본은구성원들사이에서서로의관계를끊임없이확인하는지속적인교환과정을거쳐야만유지되고재생산될수있다 (Bourdieu, 1986). 때문에특정한시점에보유하고있는사회자본은다른사람과의관계를만들고유지하기위해일정기간투자한결과라고볼수있다. 다른여타자본들이한번의획득으로일정수준의그이익을누릴수있는것과다른점이다. 넷째, 사회적자본을만드는사회적교환은다른경제적교환과같이등가물의

30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교환이아니다. 두사람사이의주고받은신뢰는영합 (zero-sum) 관계로나타나지않는다. 오히려교환하면할수록더욱축적되고증가되는정합 (positive-sum) 관계로나타난다 (Adler & Kwon, 2000). 사회적자본은사용하면할수록총량이증가하는독특한특성을지닌다 (Putnam, 1993a). 다섯째, 경제 ( 물적 ) 자본의교환은동시적으로이루어지지만사회적자본의교환은이를전제로하지않는다. 많은경우사회적교환은신뢰를바탕으로장기간에걸쳐진행된다. 신뢰는반복적인교환을바탕으로형성되지만이러한신뢰는언제든지배반될수있는성질의것이다. 즉, 사회적자본은일반적호혜성 (generalized reciprocity) 에기반을둔자원인동시에, 그호혜성은원천적으로불안정한성격을지니고있다. 라. 사회적자본의효과 많은연구들은사회적자본 ( 준법정신, 양질의네트워크, 신뢰의수준 ) 이유익한영향을미친다고추정하고있다. 실제로몇몇연구들은사회적자본의지표들과낮은범죄율, 교육성취, 정부효율성, 개인소득등과같은사회적자본의결과 (outcomes) 사이의긍정적영향을밝히고있다. 이러한결과는거래비용의감소, 지식의보급과혁신가능성신장, 협력적이고사회적관심행동의촉진, 개인적이익과사회적파생효과를통해달성될수있다. (1) 거래비용의감소거래비용의감소는사회적규범과네트워크, 그리고신뢰의측면에서설명될수있다. 사회적규범은경험법칙과일반적이해, 그리고예측을가능하게하여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을감소시킬수있다. 또한양질의네트워크도두가지방법으로거래비용을감소하는데, 먼저사회적으로잘연결된사람은필요로하는지식및기술을가지고있는사람들을직접적으로알수있어검색 (search) 비용을절감시킬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303 수있기때문이며, 다음으로는네트워크가준법정신과신뢰수준을강화하여거래비용을낮추기때문이다. 그리고높은신뢰는많은거래의성사를위해중요하다. 비공식적인매일의거래는신뢰없이는불가능하며, 직장내높은신뢰는고용주의근로자에대한감독의필요성을낮추고근로자에게융통성있는과업수행을가능하게한다. 특히정보가불균등하게분포하는상업적거래에서신뢰가바탕이되면과잉서비스를막을수있을뿐만아니라만일의사태에대비하는구체적인계약의필요성도낮출수있다. 콜만 (1988) 의연구에의하면, 뉴욕시의보석상들은많은양의고가의보석을거래하지만, 문서로보석의양과질을명시하거나만일의사태에대비한각서를사용하지않는다. 만일이들이계약서나각서, 보증등을요구한다면그자체가비용이될뿐만아니라, 거래의속도, 양, 범위가줄어들것이다. 콜만은이러한신용거래가가능한것은보석상들의사회적관계때문이라고보고있다. 이들뉴욕의보석상사회는유태인들이몇세대에걸쳐구성하고있었기때문에중첩적인사회적관계가형성되어있다. 즉, 보석상사회는신뢰라는사회적자본을축적해왔기때문에문서없이도거래가가능했던것이다. 물론복잡한대규모사회의상업계약에서강한사회적자본과신뢰가공식적인계약및거래의감시를급격하게감소시키는않을것이다. 그러나사회적자본은분명히거래비용을낮추고방어적행동을감소시키며더나은경제적성과를낳을것이다. (2) 지식의보급과혁신 사회적자본의증진은지식및정보의보급이쉽고빠르게이루어지도록한다. 일반적수준에서보다더잘연결된공동체는더쉽게정보를전달하고더많은사람들의정보접근성을높인다. 하지만다른측면에서사회적자본은정보의흐름을방해하기도한다. 집단내구성원들의강한연대는관계에매몰된행동을야기하고, 이는새로운생각의공급을감소시키고편협과관성의결과를가져온다 (Adler and Kwon, 2000).

30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이처럼사회적자본의속성에따라상반된결과를가져올수있는것이다. Svendsen(2009) 은사회적자본의연계의유형에따라결속 (Bonding), 연결 (Briding), 연계 (Linking) 로구분한다. 결속은폐쇄적인내부결속적연계로설명되며배타적이며집단고유의신뢰만을형성한다. 집단내결속이강화되면오히려사회적자본은부정적효과를야기할수있다. 이에반해연결은배경이다른사회적집단이나개인이서로연계하는열린네트워크를의미한다. 배타적이지않고포용력있는관계는자발적연계를통한신뢰를구축하여긍정적효과를발생한다. 따라서새로운정보의보급과혁신의측면에서연결사회적자본은결속사회자본보다긍정적효과를야기한다. 그리고연계는일반시민들이정부의역량에대해신뢰를갖게해주는것으로공적신뢰를높이는효과를지닌다. (3) 협력적이고사회적관심행동의촉진 경제학의아버지라불리는아담스미스는개인의이익을위한행동이공동선을촉진하는역할을하기도한다고주장했다 (Adam Smith, 1776). 그러나또다른경제학이론들은개인의이익추구는사회적으로불완전하고심지어반대되는결과를야기한다고지적한다. 많은사회적규범은이러한이기적인행동을제한하고협력을증진시키는역할을한다. 일례로, 모든사람들이쓰레기를버리는행동을삼가야공동선을달성할수있으나, 개인들은때때로환경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는생각에쓰레기를버리곤한다. 이때사회규범은이러한이기주의를중단시키고깨끗한환경이라는공공재에기여한다. 또한조직단위에서는솔직함과신뢰의직장문화가협력과정보공유를촉진하여기업목표의달성을향상시키고, 자본시장이취약한공동체단위에서는강한사회적자본이재정조달을용이하게할수있으며학교나마을기업, 관개시설등에대한투자를가능하게한다. 그리고국제적으로는군감축, 질병의발생, 환경파괴등에대하여정부및국가간공동의행동을가능하게한다. (4) 개인적이익과사회적파생효과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305 사회적자본과관련된많은현상들은고유하고개인적인이익을지닌다. 친구나동료네트워크가넓은사람들은더큰삶의즐거움과소속감을경험하고자부심이강할가능성이높다. 또한직업경력과소득측면에서도더나은상태를유지할수있으며건강과장수도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도있다. 이러한사회적자본의결과는개인적인것으로보일수있으나, 사회적파생효과를가져온다. 특히, 네트워크가잘형성된개인은의료및복지서비스에덜재정적부담을미치는경향이있다. 즉, 질병경험및우울, 그리고실업경험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또한일반적으로높은소득은더많은세금기여를의미하여재정에또다른측면에서긍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 이처럼네트워크가잘형성된개인은다른사회구성원에게도이익을제공하게된다. 개인네트워크의사회적파생효과는세대간의파생효과로도나타난다. OECD(2001) 연구에의하면아동학대의비율은사회통합이낮은공동체에서더높게나타난다. 또한어머니의사회적관계는아동의이후삶에행동및정서적문제를피하기위한핵심요소이다. 마사회적자본과경제성장 (1) 선행연구 ( 가 ) Knack & Keefer(1997) 71) Knack & Keefer(1997) 는사회적자본이경제성장에긍정적인효과를미친다는 것을실증분석을통해밝힌대표적인논문이다. 이논문은사회적자본은신뢰 (Trust) 와규범 (Civic Norm) 으로그수준을측정하여경제변수와의관계를살펴보 71)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 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1997

30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았다. 이연구는인종적으로동질성을유지한국가, 소득수준이높은국가, 교육수준이높은국가일수록신뢰및규범수준과경제적성과와깊은상관관계가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Putnam(1993) 72) 의주장과는달리일반적인인간관계즉, 각종사회활동의정도와경제적성과와는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밝히고있다. 마지막으로이논문은계약에의한권리가잘보호되는국가일수록그리고사회계층간또는인종간양극화가심하지않을수록신뢰수준과규범의수준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밝히고있다. 1 신뢰와규범의경제적성과로의직접적경로 이논문은거의대부분의경제활동은다양한형태의신뢰에기반하는것으로보고있으며신뢰수준이높을수록경제활동에수반되는거래비용이낮아진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많은형태의거래에서대금결재가미래시점에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며고용주는직원의노력을감독할수없는경우가많아신뢰에기초한고용관계가필요하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또한저축과투자에대한의사결정은정부가발표하는거시정책을신뢰한상태에서이루어진다. 신뢰수준이높은사회에서는이러한경제활동으로부터개인과기업이자신을보호하기위해지불해야하는비용이낮다는것이다. 지적재산권이쉽게침해되는사회에서는기업과개인의혁신적인경제활동이위축될수밖에없다. 또한기업의경제활동은장기적인투자보다는단기적인이익에집착하여경제성장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2 신뢰와규범의경제적성과로의간접적경로 Knack & Keefer(1997) 은신뢰와규범은정치참여에대한동기부여를높여관 료와정치집단에대한감시자로서의역할을적절히수행하여정부정책의질적수준 을제고시키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Putnam(1993) 에의하면이탈리아를대상으로 72)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307 한분석에서남부에비해사회의신뢰와규범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된북부와중부의경우공공서비스가보다효과적으로배분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신뢰와규범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은, 일반시민의공공기관에대한접촉은개인의영리보다는사회전반의후생증진에관한요구가더많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3 사회적자본의측정 사회적자본에대한많은이론적접근에도불구하고일부비판적인시각을가진학자들은사회적자본이과연측정가능한지에대해의문을갖고있었다. Knack & Keefer(1997) 은사회적자본의계량화를위해 World Value Survey에포함된설문내용을대리변수로사용하였다. 1981년 (21개국가 ) Survey와 1990-1991년 (28개국가 ) Survey 두차례에걸친설문자료를이용하였고일반적인신뢰수준 (Trust) 은 일반적으로사람들을신뢰할수있거나사람들과접촉하는과정에서조심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 대체적으로신뢰할수있다 라고응답한사람들의비중 (%) 을신뢰지수로사용하였다. 모르겠음 으로응답한경우를제외한후신뢰에대해긍정적으로답한사람들의비중은 35.8% 로조사되었다. 또한사회규범 (Civic norm) 은설문내용중다음 5개항목에대한 10점 scale점수를합산한값으로측정되었다. a) 수급자격이없는정부지원을당신이수급하는것 b) 공공교통요금을내지않고무임승차하는것 c) 탈세할기회가있다면탈세를하는것 d) 길에서발견한돈을주인에게돌려주지않는것 e) 주차장에서사고로다른차에흠집을내고도알리지않는것 원자료에서는 1( 절대정당화될수없다 ) 부터 10( 항상정당화된다 ) 로되어있으나 Knack & Keefer(1997) 은이수치를반대로 1을 10으로 10을 1로재해석하여합산한후사회규범의대리변수로사용하였다. 표본전체에대한평균은 39.4, 표준편차는 2로계산되었다.

30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표 4-4-3> 신뢰및사회규범지수 국가 신뢰 (Trust) 사회규범 (Norm) 정부신뢰 노르웨이 61.2 40.75 0.72 핀란드 57.2 40.64 0.66 스웨덴 57.1 41.57 0.65 덴마크 56.0 40.34 0.76 캐나다 49.6 39.74 0.70 호주 47.8 38.27 0.64 네덜란드 46.2 38.36 0.63 미국 45.4 40.55 0.61 영국 44.4 40.07 0.54 스위스 43.2 40.89 - 아이스랜드 41.6 41.07 0.73 일본 40.8 41.79 0.46 아일랜드 40.2 37.51 0.73 한국 38.0 39.64 0.61 스페인 34.5 38.75 0.55 인도 34.3 42.65 0.67 오스트리아 31.8 41.45 0.60 남아공 30.5 36.99 0.70 벨기에 30.2 38.08 0.60 독일 29.8 39.83 0.54 아르헨티나 27.0 39.50 0.28 이태리 26.3 41.23 0.44 프랑스 24.8 36.26 0.62 나이제리아 22.9 39.19 0.73 칠레 22.7 36.80 0.64 포르투갈 21.4 36.89 0.45 멕시코 17.7 34.55 0.53 터키 10.0 42.43 0.61 브라질 6.7 37.58 0.55 자료 :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1997 Knack & Keefer(1997) 은 1인당소득증가율을종속변수로사용하고앞에서정의한신뢰 (Trust), 사회규범 (Civic Norm), 1960년초 / 중 / 고 / 진학율 (SEC60), 1980년도 1인당소득수준 (PI80), 투자재의미국대비상대적물가수준 (PRIM60), 1980년 GDP(GDP80) 등을설명변수로사용하여계량분석을실시하였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309 < 표 4-4-4> 신뢰, 사회규범과경제적성과간의계량분석결과 추정식 1 2 3 4 5 6 모델 OLS OLS OLS OLS 2SLS OLS 종속변수 상수 GDP80 PRIM 60 SEC60 PI80 TRUST CIVIC TRUST*GD P80-0.935 (1.280) -0.361 (0.131) 6.192 (1.051) 2.194 (1.632) -3.693 (0.867) 0.082 (0.030) 1인당소득증가율 (1980-1992) -10.476-9.593-2.829 (4.730) (4.520) (1.895) -0.273-0.375 0.152 (0.126) (0.127) (0.274) 5.930 (1.164) 7.061 (1.224) 4.818 (1.709) 3.457 (1.543) 1.648 (1.485) 1.256 (1.930) -3.117-3.535-3.930 (1.100) (0.935) (0.755) 0.076 0.192 (0.030) (0.060) 0.272 (0.098) 0.207 (0.092) -0.013 (0.006) -1.037 (1.898) -0.366 (0.127) 6.270 (1.759) 2.085 (2.133) -3.713 (0.809) 0.086 (0.039) Investment/GDP (1980-1992) 9.617 (3.820) 0.162 (0.4030) 11.655 (3.558) -0.431 (8.286) -4.435 (1.993) 0.146 (0.078) Adj 0.55 0.44 0.56 0.60 0.52 0.37 SEE 1.37 1.52 1.35 1.29 1.37 4.43 Mean, D.V. 1.45 1.45 1.45 1.45 1.45 22.4 주 1) 추정식 7 은공간제약상생략되었는데 Civic 의추정계수는 0.872(0.301) 임 계량분석결과사회적자본의대리변수와경제적성과간에는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신뢰변수 (Trust) 의 10% 신장에대해 1인당소득수준은 0.8 %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추정식 1). 50점만점인사회규범 (Civic Norm) 이 4점증가하는데대해소득은 1%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추정식 2). 추정식 6은사회를신뢰하는사람들의비중이 7% 증가하는데대해소득은 1% 증가하는것을보여주고있다.

31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 표 4-4-5 설명변수추가에따른신뢰및규범변수추정계수변화 종속변수 1 인당소득증가율 Investment/GDP 추정식 1 2 6 7 설명변수 TRUST CIVIC TRUST CIVIC 최초추정식 한국제외 한국과스위스제외 Labor force growth 대외개방도 ( 수출입 /GDP) 지적재산권지수 (ICRG) Currency depreciation 지니지수 ( 소득 ) 0.082 (0.030) 0.054 (0.020) 0.038 (0.016) 0.082 (0.027) 0.071 (0.025) 0.083 (0.039) 0.047 (0.023) 0.059 (0.028) 0.272 (0.098) 0.223 (0.081) 0.202 (0.082) 0.312 (0.105) 0.334 (0.116) 0.300 (0.084) 0.221 (0.103) 0.099 (0.101) 0.146 (0.078) 0.081 (0.061) 0.051 (0.060) 0.146 (0.075) 0.141 (0.072) 0.155 (0.096) 0.108 (0.078) 0.143 (0.073) 0.872 (0.301) 0.657 (0.270) 0.575 (0.233) 0.928 (0.311) 0.930 (0.310) 0.917 (0.311) 0.808 (0.303) 0.814 (0.418) 한국은표본대상국가중에서신뢰수준과소득수준증가율간의상관계수가가장큰국가로 outlier로분류되어한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에대해분석을시도한것은 한국제외 로구분하였다. 또한스위스는신뢰수준과투자의 GDP 대비비중에있어상관계수가커서 outlier로구분되었다. 이들두국가를제외하고분석한것이 한국과스위스제외 로표기되어있다. 한국과스위스가제외되는경우 1인당소득증가율을종속변수사용한모델에서신뢰 (TRUST) 변수의추정계수가크게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투자의 GDP대비비중을종속변수로사용한모델에서는사회규범 (CIVIC) 의추정계수가 0.872에서 0.575로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여타설명변수의추가에따른 TRUST와 CIVIC 변수의추정계수변화는 Currency depreciation( 환율평가절하 ) 과 Gini계수를추가하는경우가장큰변화를보이고있다. 환율평가절하의경우소득에직접적인영향을주어 1인당소득상승률을종속변수로사용한모델에서 TRUST의추정계수가 0.082에서 0.047로크게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투자수준의 GDP대비비중인 Investment/GDP 를종속변수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311 로사용하는모델에서는 CIVIC과 TRUST의추정계수에큰변화를찾아볼수없다. 마지막으로 Gini계수를추가하는경우 1인당소득증가율을종속변수로하는모형에서는 TRUST의추정계수가 0.082에서 0.059로크게감소하였고 CIVIC의추정계수도 0.272에서 0.099로감소하였다. 그러나투자수준을종속변수로사용하는모형에서는 TRUST와 CIVIC의추정계수에큰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 ( 나 ) 기타관련연구 Knack & Keefer(1997) 이후이와유사한여러논문이발표되었고신뢰에대한추정계수도다양한수준으로추정되었다. 우선 Zak & Knack(2001) 은경제성장율에대한신뢰수준의추정계수를 0.063으로추계된것으로분석하고있으며 Berggren et al.(2007) 의연구에서도 0.062로추계된것으로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시행된추정결과에서는이병기 (2009) 가 Pooled OLS를사용하여추정한결과추정계수가 0.3으로기존의연구에서보다낮은것으로분석하였다. 4. 시민의식에형성에미치는영향 협동조합의정신과목적이조합원의의식을변화시키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는조합원을대상으로한의식조사를하는것이유일한방법이다. 연구진이확보할수있는유일한관련자료는일본생활협동조합이조합원을대상으로실시하는의식조사이다. 일본생활협동조합은주기적으로 전국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식조사 를실시하고있다. 이조사를통해협동조합조합원이다른조합원들과의교류와협력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를확인해볼수있다.

31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1) 조사의목적 조합원에대한의식조사는빠르게변화하는사회속에서생협조합원의구성, 생 활 구매에대한의식 행동, 생협사업 활동에대한평가를통해생협의정책을검 토 결정하는데참고가되는정보를얻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2) 조사대상 지역구매생협의조합원수상위 30 개생협의조합원 1,317 만 4,023 명중에서 각생협조합원수에비례한 6,000 명을무작위로추출하여설문조사하였다. (3) 조사방법및기간 설문대상조합원에게설문지를우송한후, 본인이기입후에우편으로반송하도록 하는우송자기식 ( 郵送自己式 ) 조사법으로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 년 5 월초 부터 6 월말까지이다. (4) 회수상황 마감일 (2009 년 6 월 29 일 ) 까지 4,304 건이회수되어, 회수율은 71.7% 였다. 과거 회수율은 1997 년이 71.7%, 2000 년 78.9%, 2003 년 73.5%, 2006 년 70.9% 였다. (5) 설문결과 가 ) 생협에대한기대 요구 생협에바라는점을설문한내용에서는 식품안전을보다더강화할것 이 68% 로가장비중이높았고, 식품의신선도및상품의질 이 59%, 식품안전성 의정보를제공할것 이 43% 로나타났다.

제 4 장협동조합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전망 313 나 ) 생협과의관계와활동에의참가 1. 최근 1 년동안의생협과의관계 지난 1년동안생협과의의견개진또는기타교류내용을설문한결과 직원에게의견 요구사항을전달하거나문의센터등에전화를했다 가 15% 로가장많았고, 모니터조사및앙케이트등에협력 참가했다 가 12%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연령층이높을수록각항목의참가비율이증가하는경향이있고, 연령이낮을수록 특별히없다 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생협과의적극적인교류로분류될수있는활동은 설문등에참여, 생협주최이벤트 강좌에참여, 위원등의자격으로운영에관한회의에참가 등이며이들활동에참가경험이있는사람의비중은약 19.8% 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4-6> 최근 1 년간에의견개진및활동참여경험 최근1 년간생협에의견 요구사항을전달하거나, 활동에참가한적이있는가? 의견 요청모니터조사생협위원등의직원에게의견응답자사항을카드및주최이벤자격으로요청전달 / 문기타없다무응답 ( 명 ) 작성및인터설문조사에트 강좌운영에관한의센터전화넷에게시참여에참여회의에참가 전체 4,088 15.0% 4.6% 12.3% 6.1% 1.4% 1.2% 67.9% 4.9% 20대 105 6.7 3.8 2.9 1.0-1.0 84.8 1.0 30대 598 14.7 5.2 12.4 5.4 0.7 1.2 69.6 1.8 40대 956 11.2 5.4 12.3 5.4 0.9 0.6 72.2 2.7 50대 1051 12.8 3.9 12.2 5.6 1.3 1.1 69.6 3.8 60대 912 18.9 4.6 13.7 7.6 2.5 1.9 63.8 6.8 70대 369 22.5 4.1 12.2 7.3 1.6 1.4 60.7 9.5 80대이상 97 22.7 3.1 10.3 8.2 3.1-46.4 24.7 자료 : 전국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식조사 일본생활협동조합 2. 생협활동에의참여의사 시민활동영역에서관심이높은분야는, 복지분야 환경보전 취미 서클 식품안전 등으로, 어떤형태든기회가있다면참가해보고싶다 를포함한다면

31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참가에대해긍정적인의사를가진사람이 55% 를넘고있다. 생협에한정된활동과관련하여서는 생협상품의시식회및학습회 다음으로 농업및식재료에관한산지견학 등의비중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보면, 20~30세대의관심은 자녀양육의지원 농업 식료및산지견학 생협상품의시식및학습회 식육및영양 요리 에대한관심이높으며 50~60세대는, 복지적분야 환경보전 취미 서클 에의관심이높았다. < 표 4-4-7> 시민활동에의참가의사 참여행사내용 생협주최행사에참여 ( 단위 : %) 생협이외기관주언젠가기회가되면참가하고싶지않다무응답최행사에참여참가하고싶다 상부상조및고령자복지 2.1 7.8 46.1 35.4 8.6 환경보전및재활용쓰레기문제 2.3 6.1 46.3 35.0 10.4 서클등즐거운모임만들기 3.1 14.7 43.7 29.6 9.0 자녀양육지원및교류 보육자원봉사 2.0 5.3 33.2 48.1 11.3 농업및식재료에관한산지견학 5.5 2.6 42.2 40.0 9.7 보험 연금 세금에관한학습회및강좌 4.5 4.3 45.7 35.6 9.9 생협상품의시식회및학습회 7.5 1.7 39.8 41.0 10.1 식품안전및생활안전 4.9 3.3 46.8 35.4 9.7 식육및영양 조리기술 4.5 4.3 47.8 33.9 9.5 상부상조및고령자복지 에대한참여의사는현재참여하고있는사람들의비중은약 10% 이고기회가된다면참여하고싶다는사람들의비중은 46.1% 로약 56% 의조합원들이상부상조및고령자복지에대해긍정적인응답을하였다. 자녀양육지원및교류 보육자원봉사 부분에서도 7.3% 의응답자가현재참여하고있고 33.2% 가참여하고싶다는의사를보였다. 전반적으로응답자의반정도는어떤형태든지다른조합원과의교류또는협력을원하는것으로조사되었고나머지반정도는부정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5장 A K IH SA 정책제언

제 5 장정책제언 제 1 절기존복지제도와의협력발전방안 1. 現우리나라사회복지제도의역할 ( 전달체계중심으로 ) 여기서는사회적협동조합들이주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되는복지전달체계를중심으로현황을개괄하고이후에협동조합을통한전달체계개선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아래표는 OECD 가입국의 GDP 대비총사회복지지출비중을보여주는것으로본협동조합연구에서논의된국가를기준으로하고있다. < 표 5-1-1> 총사회복지지출 ( 단위 : %, GDP 대비 ) 국가명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프랑스 21.4 27.0 30.3 30.3 31.1 31.8 32.0 32.2 이탈리아 18.8 23.8 25.4 25.7 26.1 26.6 26.8 27.1 한국 0.0 3.1 7.3 7.7 7.6 8.1 8.2 8.9 일본 10.9 11.7 19.5 21.0 21.1 21.7 21.8 22.4 영국 20.3 22.1 26.8 27.2 26.5 27.0 27.6 28.2 미국 17.7 21.0 23.7 24.6 25.8 26.3 26.2 26.0 캐나다 15.3 21.4 21.5 22.3 22.5 22.6 22.1 22.0 OECD 평균 16.0 18.1 19.4 19.7 20.3 20.8 20.7 20.6 주 : 05년한국 : 잠정치자료 : OECD, Stat,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2008. 12월

제 5 장정책제언 319 2005년기준으로서유럽의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은 OECD 평균사회복지출보다높은수준이며, 캐나다, 일본은약간웃도는수준이다. 우리나라의총사회복지지출은 2000년의경우 1990년대보다 2배수준으로증가하였지만 2005년까지 OECD 평균에절반수준에도못미치는미미한수준이다. 박유민 (2008) 은사회복지제도를 국민이일정한생활수준을유지하고보건상태를확보하기위해만들어진사회적정책및제도 라고정의하였으며, 사회복지제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은사회복지제도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사회복지제도의발전과정에대해서간단하게살펴보면, 최춘기 (2004) 는우리나라사회복지제도의발전단계를 4단계로구분하고있다. 1945년에서 1960년대초반까지 전근대적낙후기 로한국전쟁전후외국의민간단체및미군에의한구호사업중심이었고, 1960대초반부터 1980년대후반에는 선성장후분배형잔여적복지기 로정부의소극적이고형식적인입장이었으나, 의료보험법이제정되고시행된시기였다. 1987년부터 1997년은 근대적복지제도모색기 로경제성장과정치적고려에의해사회복지제도들이도입은됐으나질적인수준은여전히미미한수준이었다. 1997년경제위기를맞이하면서실업율의급격히증가, 소득불평등, 빈부격차가심화로인해사회통합과연대에큰타격을입게된다. 경제위기이후김대중정부의출범이후로는적극적인복지정책이시행되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국민건강보험법제정을통해의료보험제도통합방식으로전환, 사회보험인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적용대상을확대하였다. 아래의표는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를중심으로한정책의변천과시기별특성을나타낸것이다. 1960년에서 1987년은 복지행정의발아기 로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도입이전으로사회복지의전달체계와관련된정책적시도가전무한시기였다. 1988년에서 1999년은 복지행정의성숙기 로사회복지전문요원을증원하고지자체중심으로한공공복지전달체계를공고화한시기이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등은현금급여를지급하였고, 생활보호대상가구중심으로지원정책이이루어졌다. 2000년에서 2005년은 복지행정의도약기 로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되고정착되었고, 조건부수급과자활지원등의근로연계방식을도입한시기이다. 2006년에서 2009년은

32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복지행정의전환기 로지자체주민생활기능강화된시기로복지사업이지역사회로이양되어추진되었고사회정책의영역이보다확대되었고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 보육등의다양한서비스의제도화가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2010년이후는 복지행정의혁신기 로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과위기가구의사례관리사업이실시와더불어지자체복지인력이 7천명증원하였다. 통합적인서비스제공의필요성이증대되고복합적욕구를가진수요자확대와근로빈곤층증가등의고용지원요구의소리가커지면서새롭고혁신적인복지전달체계가요구되고있다. < 표 5-1-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 정책의변천과시기별특성 시기구분계기전달체계관련정책변화주요복지정책변화 복지행정의발아기 1960~1987 복지행정의성숙기 1988~1999 복지행정의도약기 2000~2005 복지행정의전환기 2006~2009 복지행정의혁신기 2010~ 자료 : 강혜규 a(2011) 재인용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도입이전 전달체계관련정책적시도전무 생활보호제도및시설입소중심복지제도운영 사회복지전문요원증원및일반적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 정착 지자체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개편 사통망구축및사례관리사업추진 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실시 (1995~99) 사회복지전문요원의일반직전환 (1999 년 ) 과함께지자체중심공공복지전달체계공고화 사회복지사무소등전달체계개편모색, 통합조사 서비스연계전문화실험 (2004~06) 복지사업이양등지방화의본격추진 (2005년이후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시군구중심복지운영기반마련 (2005년이후 ) 복지부내공공 -민간 -정보관련복지전달체계개선 TF 운영 (2008)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을필두로복지중심전달체계구축에대한정책관심고조 시군구서비스연계팀에서 위기가구사례관리사업 실시 지자체복지인력 7천명증원결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등은현금급여지급, 시설입소, 일부이용시설서비스연계와생활보호대상가구중심지원 기초보장보충급여도입과자산조사강화 조건부수급, 자활지원등근로연계방식도입 사회정책의부각, 정책영역의확대 다양한서비스의제도화 ( 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 보육등 ) 통합적서비스제공의필요성증대 복합적욕구를가진수요자확대에주목 경제위기이후근로빈곤층확대등고용지원요구증가 강혜규 (2012) 는사회복지업무를중심또는전담하는공공전달체계의필요성이 계속적으로요구되는가운데, 복지재정과급여관리의확대에대한효율적관리의중 요성과다양해지는복지욕구에대해공공과민간이협력및대응하여복지체감도를

제 5 장정책제언 321 높이도록하는전달체계를마련하기위해최근전달체계개선정책으로보건복지부는타부처, 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지단계적으로연계를추진하고, 중앙부처복지급여, 서비스자격 이력정보통합관리등의전산정보시스템인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지역사회중심의복지시스템마련을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복지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다수주관하지만유관부처의복지정책의추진도증가되면서노인관련해서는지자체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담당하며, 장애인관련해서는지자체와국민연금공단이, 아동관련해서는지자체와드림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에서담당한다. 소득보장을위한현금금여는지자체와국민연금공단에서담당하고, 취업취약계층지원은지자체의복지부서, 일자리센터, 복지부자활센터,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담당한다. 이러한여러전달체계구조로관리운영의비효울적이고비통합적인문제점이있다. 그래서주용복지급여와복지서비스에대한 On-Line 신청시스템구축으로이용자의접근성과편의성이높은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복지와고용의연계강화가가능한지원체계마련이우선시되어야하며, 지역사회단위서비스집행기관에서취업취약계층, 근로빈곤층등에대한적극적인노동시장참여, 자활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복지정책과노동시장정책의강한결합이요구되고있다. 2. 협동조합활용과복지전달체계개선방안 12월부터설립이가능한협동조합들과관련하여많은기대를하고우리나라의부족한복지기반을강화할수있는것으로서사회적협동조합을들수있다. 영리협동조합과달리사회적협동조합은일반주식회사나영리형협동조합과달리조직의이익보다는지역사회에대한보호및개발, 환경보호,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층일자리창출등사회적가치에무게를두고운영될것으로보인다. 이미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2조정의에서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협동조합을말한다. 고명하고있다. 또한사회적협동조합은그사업으로 1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및그

32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밖에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해결에기여하는사업, 2취약계층에게복지 의료 환경등의분야에서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 3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4그밖에공익증진에이바지하는사업으로하고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목적과그주사업에서명시하고있듯이사회적협동조합은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한전달체계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외국의사례에서도이탈리아는사회적협동조합이정부의복지수혜가미치지못하는지역과영역을중심으로하여발전해왔으며, 미국역시농어촌과같은취약지역의의료서비스활성화를위해의료협동조합이, 프랑스는새로운협동조합형태로서지역사회가함께협력하는공익협동조합의모델을적용하고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이미우리나라는공적인복지전달체계로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연결하고읍면동사무소에는복지전담공무원을배치하고이들공무원들이취약계층을위한지원사업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각지자체별로도지역복지협의체를두고민간과관이함께지역사회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도함께수행하고있다. 민간전달체계로는복지대상별로복지관 ( 종합, 노인, 장애인등 ), 지원기관 ( 상담소, 센터등 ) 등을두고복지대상자를지원하고있다. 언듯조밀하게복지전달체계가구성되어운영되는것같이보여지지만실제로살펴보면복지전담공무원의경우과도한업무부담과복지이외의부가적업무등으로인해실제취약계층을찾아보거나사례관리등을수행하는것은매우어려운상황이다. 비록최근에복지전담공무원을확충하여취약계층사례관리와집중적보호를약속하고있지만, 지금은증원단계이후충원이다이루어진후실질적으로효과가나타날수있는지는평가를해봐야할것이다. 민간복지전달체계역시많은시설과인력들이관련사업에종사하고있지만업무에비해열악한처우로인해사회복지인력의이직률이높고전문가를양성하고싶어도직업적특성으로인하여사회복지분야에진입하고자하는인력도많지않은실정이다. 특히최근장기요양보험의도입, 보육지원서비스확대등으로요양보호사와보육교사들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지만이들의열악한처우는서비스의질을낮추고전문가의이직률을높이는계기가되고있다.

제 5 장정책제언 323 위와같이현재민관중심의복지전달체계는정부지원의여부와지원규모에따라양질의서비스가제공되거나좋은인력이존재하느냐가결정된다. 취약계층이나농어촌같이도시와멀리떨어진곳의경우에는복지서비스를충분히누릴수있는가능성이낮게된다. 하지만사회적협동조합이활성화될경우향후에는과도한정부에의의존도를낮추고주민스스로또는복지대상자들이함께모여서협동조합을결성하고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기존복지전달체계가정부주도형전달체계였다면향후사회적협동조합을통한복지전달체계는민간주도형복지전달체계라할수있다. 우선적으로살펴볼수있는분야는보육서비스및장기요양보험제도가적용되고있는노인서비스라할수있다. 해외사례와기존전달체계에서살펴보듯이전세계적으로고령화가진행되고노인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지만이러한모든지원서비스를정부가일괄적으로담당하는것은한계가있다. 또한정부주도형사업이진행될경우서비스의질보다는양적인확장을통해정부의지원을더받고자하는무리한사업운영이발생할수있다는문제들도내포하고있다. 따라서지역주민들이중심이되어자신들의자녀를자신들이양육하고교육시킨다는공동육아의개념속에서사회적협동조합들이만들어질수있을것이다. 노인층의경우에도핵가족화및가구원수감소가가속화되는시점에서부모세대에대한보호를믿고맡길수있는보호제도가필요하다는점에서노인케어와사회적보호에중심을두는사회적협동조합들이만들어짐으로써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외에도취약계층지원을위한방안으로서장애인및한부모가구자녀들의돌봄서비스제공, 농어촌지역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등 ) 이동및생활지원서비스, 취약계층자녀들을위한방과후보호및교육프로그램개발사업등에서사회적협동조합들이나름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와같은서비스의제공이단순히지역내에서또는필요로하는일부계층만을위한서비스가제공될경우사업의지속성과서비스질향상을위한노력들이방기될수있다. 민간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체계화하고욕구대상자가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는차원에서는체계적인조직하에서전달체계를구성할필

32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요가있다. 농어촌지역인횡성군의복지전달체계와같이모든읍면에복지시설을두고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인접읍면을연결하는시설을설치하고하나의시설에서노인, 장애인등을위한종합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같이사회적협동조합하나가한군데에서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인접읍면을연결하고좀더상위의연합체를구성하여이를거점으로복지서비스를전달하는체계가만들어져야한다. 횡성군의사례가민간중심이었다면남양주시의경우에는시를중심으로중심적인복지센터가만들어지고여기서모든복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체계를만들어운영하고있다. 이와같이기존의복지전달체계를효율화하고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들이많이진행된바가있다. 기존긍정적효과를발휘한복지전달체계를벤처마킹하여예를들어한지역내에서노인케어를위한사회적협동조합이만들어질경우동조합은조합이있는지역을중심으로사업을수행하지만인근읍면또는군을포괄하는조직으로확산될필요가있으며, 인근지역의대상자및주민들과함께연계하여동일한목적의사회적협동조합들을새롭게만들어내고궁극적으로는동일한목적과사업을수행하는조합들이연합체를구성하는방안들이강구되어야한다. 연합체에서는서비스제공의질을높이기위한프로그램은물론조합원교육을통해관련분야의인재육성과더불어조합의역할과방향을함께모색하도록한다. 비단이러한과정은노인케어이외에보육, 자활, 취약계층아동을위한지원, 미취학또는학교중도탈락청소년을위한지원서비스, 한부모등여성들을보호하고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등다방면에서사업들이진행될수있을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들이만들어진경우또한기존협동조합들과의연계도고려해야한다. 기존농협, 수협및신협등에서는조합원을위한복지및장학사업이외에기업의사회적책무 (CSR) 를강화하기위한사회공헌사업들을함께수행하고있다. 협동조합들간의연대와협력이라는측면에서신규사회적협동조합과기존협동조합들이수행하는복지사업을연계하고노하우를함께공유하기위한연합체또는협의회등이함께구성되어운영될필요가있다. 이를통해특정분야에대한중복투자를방지하고서비스개선을위한노력들이함께진행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제 5 장정책제언 325 3. 협력발전방안및기대효과 일본의요코하마복지클럽은서비스제공자이면서동시에이용자이다. 관계자면담을통해알수있었던것은노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기관과일부개호보험영역에서는경쟁하기도하지만개호보험에서제공되는않는부가서비스를제공하여차별화하고있다. 또한복지클럽은노인돌봄서비스의개선방안을정부와지자체에건의하는역할도수행하고있다. 노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로서서비스제공에따른비용구조를잘알고있기에공적영역서비스의수가와이에상응한서비스수준에대한기준을수립하는데정부와긴밀히협조하고있다. 이용자집단이협동조합을운영하여민간복지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품질수준과내용이부실화되는것을견제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사회적협동조합이단순한정부위탁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아닌이용자보호의기능까지수행하기위해서는직원협동조합형식의사회적협동조합보다는이용자가포함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또는소비자협동조합형태로설립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이와같은논리는보육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우리나라의보육시설은국공립과일반민간보육시설로구분되는데이들기관모두이용자가서비스공급주체로참여하고있지않다. 보육협동조합이별도로설립될수없고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형태를취할수밖에없다. 보육협동조합도보육인프라의한축을담당하는역할과동시에민간보육의서비스내용과질적수준을견제하고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보육협동조합도이용자인부모가보육에참여하는것이필요하다.

32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제 2 절사회적경제주체와의협력및발전방안 1. 기존협동조합 가. 예상되는갈등및갈등조정방안 2012년 12월부터새로운영리및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이자유로워지면서우려되는점은비록협동조합기본법에서기존 8개협동조합의사업영역에대해서는신규협동조합들이참여하는것을막고있지만실제이와같은제한이잘지켜질수있느냐의문제이다. 만약일부사업영역에서이윤이발생하고지속적으로수익이늘어날것으로판단되면기존협동조합의사업이라도신규협동조합들이새롭게진입하여사업영역에대한다툼이발생할수있으며, 이과정에서법에서정하고있는기존 8개협동조합과신규협동조합간의사업에대한법리논쟁도치열하게발생할수있다. 두번째로는신규협동조합들의경우그규모나출자금, 조합원측면에서기존 8 개협동조합에비해서는매우작고그운영방식과경영및사업활동에대한노하우도기존협동조합들과는현격한차이를보일것이다. 하지만신규협동조합의사업에서이익이발생하고발전가능성이높을경우기존협동조합들이본래지니고있는사업력과조직력을통해신규협동조합의사업에참여하거나관련기술등을비슷하게벤치마킹함으로써신규협동조합의사업에참여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세번째는많은수의협동조합들이신규로들어오면서신규협동조합들간의중복투자 유사사업에의참여가많아지고이과정에서신규협동조합의난립으로인한기존협동조합과의갈등관계가발생할수있다. 즉지역적중복으로협동조합간의중복존재, 협동조합들이판매하는상품에따른중복등이익이발생하는곳에대한과잉투자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와같이이익이발생하는영역에의협동조합이급격히증가하는사례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하나인의료생협일명사무장병원이 2009년이후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현상을통해살펴볼수있다. 현재는협동

제 5 장정책제언 327 조합의영역은아니지만최근국민들의커피수요가증가하면서커피전문점이과도하게늘어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과거의노래방등이증가하는현상과겹치고있다할수있다. 네번째로는지역적으로또는업종간에갈등이발생할수있다. 지역적측면으로는농협과수협은농어촌을기반으로한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대상으로하는협동조합구조라할수있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농어촌지역에는하나의단위농협과수협이운영되고있으며, 중소기업은상품별혹은업종별로협동조합이설립되고그연합회차원에서협동조합이활성화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새로운협동조합의진출은지역내에여러협동조합이존재할수있으며, 동일업종또는상품에대해신규협동조합이만들어짐으로써지역간및업종간갈등구조가만들어질수있다 73). 특히지역내에서의협동조합간분쟁은지역주민들이삶을피폐하게할수도있다는점에서매우심각한문제를유발할수도있다. 업종간분쟁에서도이는동일하게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업종간분쟁은신규투자를막고협동조합간의발전을저해한다는점에서이를방지할수있는방안들이마련되어야한다. 업종간의분쟁에서고려되어야할점은향후신규협동조합들이금융산업또는공제사업진출을정부에요구함에따라갈등관계가형성될수있다. 비록현재는법적으로사회적협동조합만이제한적인범위내에서상조및공제사업을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지만, 이미해외사례나국내협동조합사례에서본것과같이금융및공제사업의지원없이는안정적으로협동조합들이운영될수없다는점에서향후새로운협동조합들에의한금융및공제사업진출을위한요구와노력들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이미협동조합에대한개념및협동조합의원칙들에서살펴본것과같이협동조합의주요원칙중하나는협동조합들간의연대및협력이라할수있다. 만약앞에 73) 이미일부지역에서는기존농협조직과신규협동조합간에갈등관계를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이를해결하기위한노력들이필요하다. 예를들어화천지역에서방울토마토를생산하는신규조합에대해기존농협조직들이납품권을요구하는사례가발생하였다 ( 한민수, 2012).

328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서지적하고있는것과같은협동조합들간의갈등및분쟁이발생하게된다는것은협동조합이추구해야하는가치를방기하고협동조합의존재가치를부정한다는점에서바람직스럽지못하다할수있다. 따라서갈등및분쟁이발생할경우우선적으로갈등및분쟁협동조합들간의협력과조정이우선시되어이를해결하고자하는노력들이있어야한다. 기존협동조합들은새로운협동조합들이규모및조합원측면에서작으므로이를지원하고보호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며, 신규협동조합은기존협동조합에업무및사업에피해를주지않도록협동조합을구성하고그활성화를기해야할것이다. 하지만이와같은점은평상시에는문제없이진행될수있지만, 실제분쟁이발생시에는갈등관계를해소하는방안으로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기존협동조합과신규협동조합간의다양한갈등및분쟁등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는노력들이경주되어야한다. 그첫번째방안으로는협동조합들간의연대에기초하여갈등및분쟁을조정하여야한다. 즉현재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연합회의설립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이는지역또는업종별협동조합연합회를의미하는것으로이보다는좀더상위의협동조합연합회를구성하여여기서협동조합간에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조정해야한다. ( 가칭 ) 협동조합총연합회는기존 8개협동조합을포함하여신규협동조합연합회들이모두함께참여하는형태로구성되며, 모두동일한지분을가지고연합회구성에참여하도록한다. 자칫현재와같은구도속에서협동조합의규모를기준으로연합회구성시에는기존협동조합중심의조직이될수있으므로연합회구성은동일지분속에서발족하고여기서산하위원회또는조직중의하나로갈등해소위원회또는갈등조정팀등을두고기존협동조합과신규협동조합사이에발생하는문제들을조정할필요가있다. ( 가칭 ) 협동조합총연합회는가능한정부의지원을배제하고순수히민간조직으로서구성되며주요업무로는협동조합발전을위한전문가양성, 조합원교육및프로그램개발, 국내외연대및협력방안등을강구하도록한다. 이외에장기적으로는협동조합들의출자금또는자본금의일부를지원받아기금을조성함으로써조성된기금을통해신규협동조합을지원하거나, 위기협동조합에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함

제 5 장정책제언 329 께수행하도록한다. 또한현재협동조합관련하여정확한통계및조사자료등이구축되고있지못하므로연합회차원에서협동조합에대한통계및조사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두번째는협동조합간의자율적조정과총연합회의구성이무산되거나어려울경우에는정부의개입을기대할수밖에없을것이다. 궁극적으로이는마지막수단으로활용할것으로정부의참여를기대하게되는것은기본적으로협동조합의원칙중하나인자율성과연대의원칙이훼손된다는점에서충분한검토가요구된다. 하지만협동조합기본법이발효된초기에는기존협동조합과신규협동조합들간의견제와경쟁으로인해자율적조정또는연합회등을통한조정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됨으로정부의참여속에서협동조합간문제가발생시이를조정하고해결하기위한위원회또는조정위원회등을구성하도록해야한다. 구성된위원회내에는정부의관련공무원과더불어중립적인사의전문가구성을통해협동조합들이서로업무와사업에서중복또는과잉투자되는것을방지하고협동조합발전을모색하는기능들을함께수행하도록한다. 나. 협력발전방안 신규만들어지는협동조합들은출자금, 조합원수및사업을위한여타조건들에서기존협동조합들에비해열악할상황에서출발해야한다. 따라서기존협동조합들이신규협동조합들에대한배려와지원이필요한시점이다. 이를반영하듯이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일부조합들에서는자체적으로또는외부에신규협동조합설립을위한논의들이시작되었으며, 이를통해협동조합들이지니고있는가치들을함께공유하고자하는노력들을경주하고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외에기존다른협동조합들역시새롭게만들어지는협동조합들을경쟁관계로서만바라보지말고협력의대상으로받아들이고자하는자세들이필요할것이다. 여기서는기존협동조합들과신규협동조합들이함께사업을함께공유하고발전하기위한방안들이무엇이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330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첫번째로기존협동조합을통한협력방안으로는신규협동조합의부족한자본을돕기위한금융및공제사업을통한협력이라고할수있다. 이미기존협동조합에대한사례에서보았듯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제외하고다른조합들은금융및공제사업을가지고있으며특히농협, 수협과신협및새마을금고는우리나라의중심적인금융기관의역할을함께수행하고있다. 현재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신규조합들의금융산업에의진출을규제하고있으므로새로운협동조합들이사업을시작하거나경영하는과정에서자본에대한부담이나압박을받을가능성이매우높다. 외국의사례에서도지난금융위기및유럽재정위기속에서협동조합들이생존할수있는주요원인중의하나로협동조합은행들을통한자금지원과연합회차원에서보유하고기금등을적극적으로활용한것으로보고된바가있다. 따라서협동조합들이시장의무한경쟁속에서협력을구축하고관련분야에서사업을유지하기위해서는부족한자본에대한지원이절실할수밖에없다. 이를위해기존협동조합들이관련기금이나펀드등을조성하여새롭게만들어지는협동조합에대한자금지원과금융컨설팅을수행함으로써기존협동조합과신규협동조합간의협력관계를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두번째로는기존협동조합들이신규협동조합에대한인큐베이터역할과사업운영및발전을위한컨설팅을지원할수있다. 이미농협및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0년대부터농어업과중소기업분야에서산업발전과유통구조개선, 기술개발등다양한부문에서의노하우를보유하고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역시농산물생산과유통구조에서전국적네트워크와판매망을구축하고있다. 또한이들협동조합들은관련인력과자산도풍부하게가지고있다는점에서신규협동조합들이조기정착을위해서는매우중요한정보라할수있다. 그동안축적되어온위와같은유무형의자산은신규협동조합들에게지원될경우초기협동조합운영에있어큰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이미일반소비자, 지역주민 ( 구민, 마을주민등 ), 단위구성원들의소비취향은매우빠르고다양하게변화하고있다. 이러한시장의수요변화를전망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난제중에하나인것은사실이다. 신규협동조합들이이를모두파악하고대

제 5 장정책제언 331 응하기에는무리가있다. 최근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의새로운전환을모색하는모임 74) 들이정기적으로이뤄지고있어다양한사업영역이나기존경제주체의영역과의경쟁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기존의경제주체와경쟁하기위한제한점도물론존재한다. 대부분의기존의경제주체들의사업이나업무들이대한민국의대부분의규제 ( 관련법 ) 들이사업자 ( 과세자 ) 를중심으로하는체계로각부처에서관리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존협동조합들의협력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 이외에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의경우기존조직이외에추가적으로협동조합을설립하고이를교육및지원하기위한노력들이경주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협동조합에서가장큰규모를유지하고있는농협및수협등도새로운협동조합들을경쟁보다는서로돕고상생하는조직으로보고지원할필요가있다. 세번째로협동조합들간의연대속에서기존협동조합들은지금까지보유한노하우를통해신품종 신기술개발및보급에중심을두고골목상권, 농어촌및지역적으로취약하여큰유통망이들어갈수있는지역에서는신규협동조합들이판매및소비를전담하는방식의협력적지원이필요하다. 이미해외사례중하나로이탈리아트렌토협동조합의경우농어촌지역으로일반시장이나대규모마켓이들어갈수없는곳에는기존협동조합들이소매협동조합을구성하여이들지역에소매점을개설하고필요한농산물과상품들을저리로공급함으로써지역적차별을완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농어촌지역중마트나시장이설립되기어려운지역, 또는아이들이적어보유시설이유치될수없는곳, 청장년보다노인들이많이거주하는지역등에기존협동조합들이지원하는소규모협동조합조직들을만들거나지원함으로써지역사회불균형을해소하는데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75). 74) 생협전국연합회추진을위한추진협의회 ( 약칭생협전국협의회 ) 는한살림연합,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지역생협연합회 ( 한울생협, 인드라망생협, 정농생협, 생명의공동체, 푸른평화, 부산 YWCA, 부산노동자생협, 부산생협 ), 농도생협, 교육생협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생산자생협 ) 는각단체들의 1 년순환으로대표단체가맡아운영되고있고 2012 년도에는한살림연합이맡고있음.

332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특히농협은기존의 8대협동조합에서도가장큰규모를지닌조직체이며, 지난 2009년농업협동조합의신경분리에의한금산분리의관점에서바라볼때기존의금융분야의이윤을통해서경제분야의손실이보전이가능하였는데이후로는경제분야의이익극대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이추진될것으로보인다. 보유하고있는유통체계인산지유통조직, 농협유통 ( 농협하나로클럽마트 ) 등을활용하여기존사업영역이나업무영역을다양화하고있고확대하고있다는점과전국의취약지역에대한유통조직의접근성문제를해결 76) 하고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지만농협자체조직의지속적인확대보다는신규협동조합들과의연대를통한조직확대를기하는방향으로전환이요구된다. 2. 기존사회적기업등비영리단체 우리나라의기본법도해외사례에서와같이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설립을허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비영리단체는복지관,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종교기관등이다. 이들비영리단체와협동조합간에는갈등관계보다는협력관계가조성될가능성이크다. 이들비영리단체는각영역에서오랜기간동안역량을키워왔기때문에협동조합과의경쟁과갈등보다는오히려협동조합의조합원이될가능성이크다. 캐나다가관련법개정을통해사회적협동조합에대해이용자와직원에추가하여지역내비영리단체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조합원으로참여하는것을허용하였다. 지역내비영리단체가사회적협동조합을지원하고후원할수있는주체라는것을시사하고있다. 캐나다의주택협동조합의경우에도조합원이모집 75) 일부지방단위농협에서는기존조합들이스스로지역의복지사업을위해노력하고있는사례들이있다. 예를들어광주광역시하남농협은시니어센터에서는농촌형사회적기업을만들어농촌노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 안성시고삼농협도사회적기업을운영하며지역복지사업에투자하고있다 ( 한민수, 2012) 76) 취약지역은주로농어촌지역을지칭하고이러한지역의농수축산물을포함한가공식품등의판매를하고있는현재의유통조직은대부분이재래시장이거나농협유통이고최근에는읍면단위에도 24 시간편의점 (CVS) 들이속속등장하고있다하지만이들편의점은일반유통조직보다는상대적으로유통비용이높은관계로소비자판매가격이높은점이단점이다.

제 5 장정책제언 333 되고조합이설립되기이전까지발기인또는임시이사회에서지역의비영리단체와노동조합등이참여하는것을알수있었다. 이런점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기존비영리단체는협동조합을설립하는주체또는조합원으로참여할가능성이커보인다. 가. 예상되는문제점 우리나라의기본법도해외사례에서와같이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설립을허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비영리단체는복지관,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종교기관등이다. 이들비영리단체와협동조합간에는갈등관계보다는협력관계가조성될가능성이크다. 이들비영리단체는각영역에서오랜기간동안역량을키워왔기때문에협동조합과의경쟁과갈등보다는오히려협동조합의조합원이될가능성이크다. 캐나다가관련법개정을통해사회적협동조합에대해이용자와직원에추가하여지역내비영리단체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조합원으로참여하는것을허용하였다. 지역내비영리단체가사회적협동조합을지원하고후원할수있는주체라는것을시사하고있다. 캐나다의주택협동조합의경우에도조합원이모집되고조합이설립되기이전까지발기인또는임시이사회에서지역의비영리단체와노동조합등이참여하는것을알수있었다. 이런점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기존비영리단체는협동조합을설립하는주체또는조합원으로참여할가능성이커보인다. 그러나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사회적기업에미치는영향은앞서지적한비영리단체들과는상이할것으로예상된다. 협동조합이우리나라사회적기업에미치는영향은대략세가지정도로예상해볼수있다. 첫번째는민법상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이나상법상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 의, 비영리민간단체등의조직형태를갖춘사회적기업이조직형태를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경우이다. 이는기존의사회적기업내부에서협동조합의가치를실현하는효과가있지만그가능성이크지않고, 직접적인사회경제적파급효과는그리크지않을수있다. 두번째는새

334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롭게탄생하는협동조합이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게되는경우이다. 이경우는사회적기업활성화와더불어사회적경제의외연을확대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끝으로비슷한성격의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이공존하는경우이다. 앞서언급했듯이다양한조직형태를가지는사회적기업의사업범위는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사회적협동조합의사업범위 77) 와상당히유사하다. 그러나법인성격, 설립과인증절차, 사회적목적판단기준, 그리고이윤배당방식의차이로인해사회적협동조합이모두사회적기업인증을받을것으로보기는어렵기때문에이같은상황이충분히발생할수있다. 앞의두가지상황은협동조합이가지는강한공동체적성향과느린의사결정구조가시장에서의신속한대응을필요로하는사회적기업의조직운영형태로적합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 ( 이인재, 2012) 실현가능성이그리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데다, 실현된다고하더라도사회적파급효과가상대적으로크지않을것으로보이기때문에세번째상황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사회적기업인증을받은주식회사등상법상회사나사단법인등민법상법인등이사회적협동조합과같은지역, 같은사업영역에서사업을영위하는경우두조직형태가경합하게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특히사회서비스제공형사회적기업과유사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협동조합이공존할경우정부나해당지자체가어느기관에게위탁을할것인가하는선택의문제가주어진다. 건전한경쟁을통해상생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겠지만위탁사업수주를위해출혈경쟁을펼치게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정부나지자체에대한의존성이클경우에는정부나지자체로부터사업을위탁받기위해서필요한요건을충족시키기위해감당하지못할고용을늘리거나무리하게사업규모를확대해야할필요가생길수있기때문이다. 이경우에경상운영비가늘게되고늘어나는경상운영비를충당하기위해또다른사업에참여할수밖에없는악순환구조가형성될수있다. 77)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협동조합 ( 법제 2 조 2 호 ) 으로정의되어사회적기업의사업범위와상당히유사하다.

제 5 장정책제언 335 나. 정책대응방안 앞서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위탁사업수주를위해두조직이경합을하게되는경우의가장근본적인처방은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의존성을줄이는것이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일본의인정 NPO법인제도를참고할만하다. 일본은기존의 NPO법인이정부의존성이강해공익성을충분히추구하지못하거나, 본연의기능인지역주민에대한옹호와시민성창조기능에소홀해진문제에대응하여인정 NPO법인제도를도입했다. 기존 NPO법인에비해높은공익성을요구하는식으로인증요건을까다롭게하는동시에기부금모금을용이하게하기위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식을택했다 ( 노대명외, 2010). 당장우리나라의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에이같은방식을적용하기는어렵겠지만, 정부의존성을줄이는방안으로중장기적으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거버넌스구조를개편또는마련할필요가있다. 이는사회적경제주체들과여러전문가들사이에서공통적으로주장되는내용이다. 사회적기업은고용노동부가, 협동조합은기획재정부가, 자활공동체는보건복지부가, 그리고커뮤니티비즈니스는행정안전부가각각담당하고있다. 더구나협동조합형태의사회적기업이출현할수있고,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자활공동체가이미존재하고있는등두조직이혼재하는경우에는관리감독기관이 2개이상되는문제가생길수있다. 그리고유사한성격의이들조직들을관장하는부처가상이할경우현장에서생길수있는두조직간의갈등이나마찰을조정하기어렵다. 따라서여러전문가들이지적하는것과같이별도의독립된위원회형식의거버넌스구조를마련하는것은반드시검토가필요해보인다. 3. 정부의역할 해외사례에서확인할수있었던것은협동조합에대해정부가직 간접적인지원 을하고있다는것이다. 일본을제외한유럽과미국, 캐나다는협동조합을전담하는

336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시장및사회에미치는영향 정부조직이있고협동조합에대해다양한재정지원을하고있다. 물론이들국가는우리나라의농협협동조합이나중소기업협동조합과같은단체가없기때문에총량적인지원수준을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을수있다. 그리고이들국가도지원대상은농업관련이대부분이다. 지금까지개별법상의협동조합에대해서는 ( 생활협동조합제외 ) 국가에서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해온것이사실이지만기본법상에는정부의개입이없다. 캐나다정부도농업부문의협동조합에지원을하면서혁신협동조합의설립과운영에대해서도지원을하고있다. 기존의지역개발차원이아닌차별화된협동조합의설립을촉지하기위해이런정책을추진하고있다고생각된다. 우리나라도기존개별법상의협동조합과차별화되는혁신적인협동조합에대해서는설립과운영에대해직 간접적인지원이한시적으로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직접지원의대표적인방식은보조금또는융자금일것이다. 캐나다는혁신협동조합을설립하는경우일정심사기준을통과하면설립비또는운영비를지원하고있다. 미국의경우, 기존협동조합이사업을확장하는경우외부자금을확보하기어려운협동조합의상황을고려하여융자금을지원하고있다. 해외사례에서확인되는간접적지원방식은지역별로협동조합개발센터 ( 대학내부설 ) 를지정하여이들센터에대해연구사업또는조사사업을위탁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아직까지협동조합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설립과운영을지원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지지않은만큼대학부설로협동조합개발센터설립을정부가지원하고연구사업지원등을통해정책수립과정에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제 3 절기존기업과의협력발전방안 해외사례에대한문헌연구와현지출장을통해협동조합과기업과의갈등또는협력관계를직접적으로확인할수는없었다. 그러나관련자료를토대로연구진이둘간의관계를추론해볼수는있다. 예를들어, 일본의생활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은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해왔다는것을알수있었다. 생산자나

제 5 장정책제언 337 유통매장에서제공되는식품을소비하는차원에서벗어나소비자가원하는안전하고건강한식품을협동조합을통해구입하여소비자가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시장에알리는기능을하였다. 일본생활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 ) 의매출실적이정체또는일부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것에대해일본생활협동조합관계자는대기업도협동조합이추구하는안전하고건강한식품을협동조합과같은방식으로개발하기때문에협동조합의차별성이감소된것이원인이라고지적하였다. 일반기업들이협동조합을일정부분벤치마크하는것을알수있다. 협동조합은일반기업에비해조합원의요구사항이상대적으로잘환류되는구조를갖고있다. 일반기업은새로운소비패턴에대응하기위해신제품을출시하거나판매하는과정에서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과발전양상을미래의소비양상을예측하는지표로활용할가능성이있다. 기업들은협동조합을통해소비자들의새로운욕구를파악하는경로로활용하고협동조합은일반기업의경영방식을벤치마크하면서발전적인경쟁관계가구축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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