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 기금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총괄 1. 운용규모총괄 3 2. 기금별운용규모 4 Ⅱ. 기금별기금운용계획 < 법제사법위원회소관 >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 < 정무위원회소관 > 1. 보훈기금 21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4 3. 공적자금상환기금 39 - i -

- ii - 4. 구조조정기금 43 5. 기술신용보증기금 48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2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6 8. 신용보증기금 60 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66 1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1 < 기획재정위원회소관 > 1. 공공자금관리기금 81 2. 대외경제협력기금 91 3. 복권기금 96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1 5. 외국환평형기금 106 6. 국유재산관리기금 110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소관 > 1. 국제교류기금 119 2. 남북협력기금 125 < 국방위원회소관 > 1. 군인복지기금 131 2. 군인연금기금 141 < 행정안전위원회소관 > 1. 공무원연금기금 147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소관 > 1. 과학기술진흥기금 155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59 3. 사학진흥기금 164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69 - iii -

- iv -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관 > 1. 관광진흥개발기금 177 2. 국민체육진흥기금 181 3. 문화예술진흥기금 185 4. 언론진흥기금 190 5. 영화발전기금 194 6. 지역신문발전기금 199 7. 문화재보호기금 203 8. 방송통신발전기금 207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소관 >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5 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20 3. 농지관리기금 224 4. 수산발전기금 228 5.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32

6. 양곡증권정리기금 236 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40 8. 축산발전기금 244 < 지식경제위원회소관 > 1. 무역보험기금 251 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55 3. 전력산업기반기금 259 4. 정보통신진흥기금 263 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267 6.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7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 > 1. 국민건강증진기금 283 2. 국민연금기금 290 3. 응급의료기금 296 - v -

- vi - < 환경노동위원회소관 > 1. 금강수계관리기금 303 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07 3. 석면피해구제기금 311 4.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315 5. 한강수계관리기금 319 6. 고용보험기금 323 7. 근로복지진흥기금 328 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38 9. 임금채권보장기금 343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47 <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1. 국민주택기금 353 < 여성가족위원회소관 > 1. 여성발전기금 361 2. 청소년육성기금 365

Ⅰ. 기금운용계획총괄 - 1 -

1. 운용규모총괄 구 분 2012 년계획 2013 년계획증감 ( 억원 )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률 ㅇ자체수입 1,250,226 32.9 1,308,652 26.3 58,426 4.7 수 입 ㅇ정부내부수입 602,116 15.9 1,325,896 26.6 723,780 120.2 ㅇ차입금 985,821 26.0 1,015,376 20.4 29,555 3.0 ㅇ여유자금회수등 956,415 25.2 1,325,359 26.7 368,944 38.6 운용규모 3,794,578 100.0 4,975,283 100.0 1,180,705 31.1 ㅇ사업비 872,940 23.0 892,274 17.9 19,334 2.2 -사회보험성 411,596 10.8 433,940 8.7 22,344 5.4 지 출 - 사업성 370,717 9.8 375,170 7.5 4,453 1.2 - 금융성ㆍ계정성 90,627 2.4 83,164 1.7 7,463 8.2 ㅇ기금운영비 23,235 0.6 21,303 0.4 1,932 8.3 ㅇ정부내부지출등 1,588,147 41.9 2,343,630 47.1 755,483 47.6 ㅇ여유자금운용 1,310,256 34.5 1,718,076 34.6 407,820 31.1-3 -

- 4-2. 기금별운용규모 기금명 ( 단위 : 억원, %) 2012년도 2013년도 증감 계획 (A) 계획 (B) (B-A) % 합계 (65 개 ) 3,794,578 4,975,283 1,180,705 31.1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33 684 51 8.1 2 보훈기금 5,894 6,112 218 3.7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619 474 145 23.4 4 공적자금상환기금 22,916 169,041 146,125 637.7 5 구조조정기금 9,752 7,712 2,040 20.9 6 기술신용보증기금 23,091 22,394 697 3.0 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652 19,744 5,092 34.8 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88 1,016 71 6.6 9 부실채권정리기금 * 23,339-23,339 100.0 10 신용보증기금 59,930 60,312 381 0.6 1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5,415 129,538 24,124 22.9 1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689 27,683 6,994 33.8 13 공공자금관리기금 1,131,366 1,466,088 334,722 29.6 14 대외경제협력기금 6,813 7,551 739 10.8 15 복권기금 36,934 41,423 4,489 12.2 1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239 2,486 247 11.0 17 외국환평형기금 361,652 804,857 443,206 122.6

기금명 ( 단위 : 억원, %) 2012년도 2013년도 증감 계획 (A) 계획 (B) (B-A) % 18 국유재산관리기금 9,686 11,321 1,635 16.9 19 국제교류기금 1,002 861 141 14.1 20 남북협력기금 16,138 18,251 2,113 13.1 21 군인복지기금 7,877 9,122 1,245 15.8 22 군인연금기금 27,077 28,139 1,063 3.9 23 공무원연금기금 162,007 167,769 5,762 3.6 24 과학기술진흥기금 1,399 2,869 1,470 105.1 2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2,912 103,179 10,267 11.1 26 사학진흥기금 4,002 4,222 220 5.5 27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095 2,373 278 13.3 28 관광진흥개발기금 7,150 7,775 624 8.7 29 국민체육진흥기금 9,482 9,799 317 3.3 30 문화예술진흥기금 2,669 4,451 1,782 66.8 31 언론진흥기금 561 581 20 3.6 32 영화발전기금 2,877 3,530 652 22.7 33 지역신문발전기금 253 164 89 35.1 34 문화재보호기금 1,302 1,327 25 1.9 35 방송통신발전기금 8,259 11,726 3,467 42.0 3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6,157 30,902 4,745 18.1-5 -

- 6 - 기금명 ( 단위 : 억원, %) 2012년도 2013년도 증감 계획 (A) 계획 (B) (B-A) % 3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629 705 1,924 73.2 38 농지관리기금 16,645 19,174 2,529 15.2 39 수산발전기금 6,790 7,456 666 9.8 40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185 867 1,319 60.3 41 양곡증권정리기금 4,383 12,055 7,672 175.0 4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270 6,964 694 11.1 43 축산발전기금 7,370 10,172 2,802 38.0 44 무역보험기금 25,272 28,019 2,746 10.9 4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163 11,361 2,199 24.0 46 전력산업기반기금 21,974 25,677 3,704 16.9 47 정보통신진흥기금 11,298 12,539 1,241 11.0 48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55 148 8 4.8 4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3,402 79,600 6,198 8.4 50 국민건강증진기금 20,213 20,748 535 2.6 51 국민연금기금 792,307 907,638 115,331 14.6 52 응급의료기금 2,380 2,209 171 7.2 53 금강수계관리기금 974 1,062 88 9.1 5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071 2,202 131 6.3 55 석면피해구제기금 145 320 175 120.1

기금명 ( 단위 : 억원, %) 2012년도 2013년도 증감 계획 (A) 계획 (B) (B-A) % 5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73 832 60 7.7 57 한강수계관리기금 4,346 4,570 224 5.1 58 고용보험기금 84,471 95,411 10,941 13.0 59 근로복지진흥기금 4,447 3,920 528 11.9 6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00,281 103,717 3,436 3.4 61 임금채권보장기금 6,495 8,325 1,831 28.2 6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981 4,724 743 18.7 63 국민주택기금 372,300 417,180 44,880 12.1 64 여성발전기금 1,099 1,325 226 20.6 65 청소년육성기금 835 890 54 6.5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2 년 11 월에청산됨에따라 2013 년도기금운용계획상운용기금은총 64 개 - 7 -

Ⅱ. 기금별기금운용계획 - 9 -

법제사법위원회소관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1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지원체계를강화하여범죄피해자로하여금범죄피해상황에서조속히벗어나일상생활로복귀시킴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수행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형사조정활성화, 범죄피해구조금등ㅇ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수행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ㅇ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사업수행 - 아동학대예방및보호지원 - 13 -

- 14 -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68,417,000,000 원 합계 68,417,000,000 원 ㅇ자체수입 300,000,000 원ㅇ사업비 66,22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52,397,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44,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5,72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2,153,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5,552,000,000 원 2,153,000,000 원 13,399,000,000 원 ㅇ유동자산 15,552,000,000 원 2,153,000,000 원 13,399,000,000 원 ㅇ고정자산 - 원 - 원 - 원 - 15 -

- 16-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2 경상이전수입 300,000,000 원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5,72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5,72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2,397,000,000 항 91 전입금 52,397,000,0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수입합계 68,417,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20 공공질서및안전 68,417,000,000 원 관 ( 부문 ) 022 법무및검찰 항 ( 프로그램 ) 1100 인권활동 66,220,000,000 항 ( 프로그램 ) 7100 기금운영비 44,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2,153,000,0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지출합계 68,417,000,000 원 - 17 -

정무위원회소관 1. 보 훈 기 금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 공 적 자 금 상 환 기 금 4. 구 조 조 정 기 금 5.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 신 용 보 증 기 금 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 주 택 금 융 신 용 보 증 기 금 - 19 -

보훈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의복지증진과명예선양및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사업을효율적으로지원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보훈대상자의고령화추세에맞추어보훈요양시설건립등노후복지인프라를확충하고, 가사 간병및여가활동, 맞춤형재가복지서비스지원등다양한노후복지사업을추진하며, 거동이곤란한 1~2급중상이국가유공자에게첨단휠체어를공급하여이동편의를제공하고, 학업이우수한대학원재학국가유공자본인등에게는장학사업실시 - 21 -

- 22 - ㅇ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그유족과장기복무제대군인의생활향상및주거안정을위한장기저리대부실시ㅇ기금수익사업을위해추진중인 88골프장운영지원은매각추진과연계, 시설투자비등필수소요경비지원ㅇ재향군인회출자회사의기부성금을재원으로재향군인회의운영비및각종사업비를지원ㅇ 6 25전쟁참전기념행사지원등참전유공자명예선양사업실시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ㅇ총괄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611,177,000,000 원 합계 611,177,000,000 원 ㅇ자체수입 248,999,000,000 원ㅇ사업비 119,438,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23,460,000,000 원ㅇ기금운영비 1,247,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6,654,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338,718,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483,838,000,000 원

ㅇ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476,974,000,000 원 합계 476,974,000,000 원 ㅇ자체수입 221,828,000,000 원ㅇ사업비 90,97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16,666,000,000 원ㅇ기금운영비 892,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166,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238,48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384,946,000,000 원 ㅇ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11,612,000,000 원 합계 111,612,000,000 원 ㅇ자체수입 25,180,000,000 원ㅇ사업비 27,37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355,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9,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86,43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83,878,000,000 원 - 23 -

- 24 - ㅇ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1,886,000,000 원 합계 11,886,000,000 원 ㅇ자체수입 1,266,000,000 원ㅇ사업비 675,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3,402,000,000 원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3,242,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7,218,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7,969,000,000 원 ㅇ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0,705,000,000 원 합계 10,705,000,000 원 ㅇ자체수입 725,000,000 원ㅇ사업비 423,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3,392,000,000 원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3,237,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6,588,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7,045,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ㅇ 88골프장매각대금 : 132,000,000,000원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007,369,000,000 원 1,051,297,000,000 원 43,928,000,000 원 ㅇ유동자산 434,266,000,000 원 6,442,000,000 원 427,824,000,000 원 ㅇ고정자산 573,103,000,000 원 1,044,855,000,000 원 471,752,000,000 원 - 25 -

- 26-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관 11 재산수입 177,87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7,80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8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89,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3,26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3,26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38,48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38,48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6,666,000,000 항 91 전입금 10,068,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6,598,000,000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계 476,974,000,000 원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관 11 재산수입 4,58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58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05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05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4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7,54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6,43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86,432,000,000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계 111,612,000,000 원 - 27 -

- 28 -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관 11 재산수입 38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8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3,000,000,000 항 94 예수금 3,00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858,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85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21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7,21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02,000,000 항 91 전입금 402,000,000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계 11,886,000,000 원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관 11 재산수입 31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1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3,000,000,000 항 94 예수금 3,00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96,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39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6,58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6,58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2,000,000 항 91 전입금 392,000,000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계 10,705,000,000 원 보훈기금수입합계 611,177,000,000 원 - 29 -

- 30 - 나. 지출계획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476,974,000,000 원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2100 보훈의료복지 34,237,000,000 항 ( 프로그램 ) 2200 생활안정지원 37,936,000,000 항 ( 프로그램 ) 2300 기금증식 18,797,000,000 항 ( 프로그램 ) 7100 보훈행정 892,000,000 항 ( 프로그램 )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166,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84,946,000,000 < 국가유공자지원자금 > 계 476,974,000,000 원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111,612,000,000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2100 보훈의료복지 8,680,000,000 항 ( 프로그램 ) 4100 제대군인지원 18,690,000,000 항 ( 프로그램 ) 7100 보훈행정 355,000,000 항 ( 프로그램 )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9,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83,878,000,000 <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자금 > 계 111,612,000,000 원 - 31 -

- 32 -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11,886,000,000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2100 보훈의료복지 5,000,000 항 ( 프로그램 ) 2200 생활안정지원 670,000,000 항 ( 프로그램 )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3,242,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7,969,000,000 <5 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 계 11,886,000,000 원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10,705,000,000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2100 보훈의료복지 5,000,000 항 ( 프로그램 ) 2200 생활안정지원 418,000,000 항 ( 프로그램 )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3,237,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7,045,000,000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 계 10,705,000,000 원 보훈기금지출합계 611,177,000,000 원 - 33 -

- 34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독립유공자및그유족의복리증진과독립정신계승및민족정기선양사업수행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독립유공자의명예로운생활보장과품위유지를위한예우금지급등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사업, 국내외에소재한독립유공자묘소단장지원및독립유공자공훈록발간등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사업추진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47,415,000,000 원 합계 47,415,000,000 원 ㅇ자체수입 9,225,000,000 원ㅇ사업비 6,169,04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5,3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124,96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32,89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41,121,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 35 -

- 36 -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12,000,000,000 원 115,612,000,000 원 3,612,000,000 원 ㅇ유동자산 43,800,000,000 원 52,031,000,000 원 8,231,000,000 원 ㅇ고정자산 68,200,000,000 원 63,581,000,000 원 4,619,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834,000,000 원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83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391,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7,39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2,89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2,89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300,000,000 항 91 전입금 5,300,000,0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수입합계 47,415,000,000 원 - 37 -

- 38 -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47,415,000,000 원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3100 보훈선양 6,169,040,000 항 ( 프로그램 ) 7100 보훈행정 124,96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41,121,000,0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지출합계 47,415,000,000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정부보증채 97.2조원중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예금보험공사 ) 과부실채권정리기금 ( 자산관리공사 ) 에서자체적으로상환하기어려운 49조원 ( 원금기준 ) 의공적자금부채를상환하기위해 - 국채발행을통해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예수받은기금부채중만기도래하는원금과이자를일반회계출연금등으로조달한자금으로상환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공자기금예수금 15.8 조원, 재고자산매각대 9,821 억원, 특별회계전입금 862 억원등으로 16.9 조원의 자금을조달하여국채원리금 16.8 조원상환등에운용 - 39 -

- 40 -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6,904,148,000,000 원 합계 16,904,148,000,000 원 ㅇ자체수입 991,505,000,000 원ㅇ사업비 - 원 ㅇ정부내부수입 15,912,643,000,000 원ㅇ기금운영비 5,829,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16,835,013,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63,306,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47,630,000,000 원 63,306,000,000 원 15,676,000,000 원 ㅇ유동자산 47,630,000,000 원 63,306,000,000 원 15,676,000,000 원 ㅇ고정자산 - 원 - 원 - 원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9,41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41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982,093,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982,09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912,643,000,000 항 91 전입금 86,201,000,000 항 94 예수금 15,826,442,0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수입합계 16,904,148,000,000 원 - 41 -

- 42 -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16,904,148,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5,829,000,000 항 ( 프로그램 ) 9100 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14,550,700,000,000 항 ( 프로그램 ) 9200 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2,284,31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63,306,000,000 공적자금상환기금지출합계 16,904,148,000,000 원

구조조정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금융회사보유부실채권및구조조정기업의자산을신속하게인수 정리하여금융회사의재무건전성제고ㅇ인수자산의효율적인정리를통한공적자금회수극대화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자산유형별특성에적합한정리방식을활용하여보유자산을효율적으로정리함으로써공적자금회수를극대화ㅇ보유자산의회수자금으로만기도래하는기금채권원리금을차질없이상환 - 43 -

- 44 -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771,160,000,000 원 합계 771,160,000,000 원 ㅇ자체수입 376,188,000,000 원ㅇ사업비 355,343,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11,807,000,000 원 ㅇ차입금 - 원 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394,97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67,428,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336,582,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ㅇ여유자금의운용 - 은행권 ( 확정금리상품 ) 및연기금투자풀 ( 실적배당상품 ) 의운용비율을탄력적으로조정하여운영ㅇ기금운영비중기금관리비지출 - 기금관리주체인공사회계에서인건비, 기타경비등을우선지급하고, 기금운용심의회 ( 경영관리위원회 ) 의의결로정한분담기준에따라정산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5,600,596,000,000 원 3,143,260,000,000 원 2,457,336,000,000 원 ㅇ유동자산 4,523,696,000,000 원 3,143,260,000,000 원 1,380,436,000,000 원 ㅇ고정자산 1,076,900,000,000 원 - 원 1,076,900,000,000 원 - 45 -

- 46-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3,10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10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41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418,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56,668,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05,725,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250,94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94,97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94,972,000,000 구조조정기금수입합계 771,160,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771,160,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1100 금융정책 67,428,000,000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11,807,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36,582,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355,343,000,000 구조조정기금지출합계 771,160,000,000 원 - 47 -

- 48 - 기술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기술보증제도를정착, 발전시킴으로써담보력이미약한기술 창업기업에대한자금공급을원활하게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ㅇ기술평가와연계한금융지원을활성화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을제고하고차세대성장동력으로육성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기술중소기업에대한적극적인보증지원기조유지 ㅇ정책적우선순위에맞추어 선택과집중 하는선별적지원체계확립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239,374,000,000 원 합계 2,239,374,000,000 원 ㅇ자체수입 1,117,672,000,000 원ㅇ사업비 1,198,937,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56,084,000,000 원ㅇ기금운영비 152,284,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065,618,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888,153,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부동산취득한도 7,470,000,000 원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2,783,493,000,000 원 2,993,304,000,000 원 209,811,000,000 원 ㅇ유동자산 1,061,185,000,000 원 1,630,886,000,000 원 569,701,000,000 원 ㅇ고정자산등 1,722,308,000,000 원 1,362,418,000,000 원 359,890,000,000 원 - 49 -

- 50-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66,607,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20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6,4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33,08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33,08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10,31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06,860,000,000 항 69 잡수입 3,45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667,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7,667,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65,618,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61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65,0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6,084,000,000 항 91 전입금 5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6,084,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수입합계 2,239,374,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110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2,239,374,000,000 원 관 ( 부문 ) 111 산업금융지원 항 ( 프로그램 ) 2400 산업금융지원 1,198,937,000,000 항 ( 프로그램 ) 3300 기금운영비 152,284,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888,153,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지출합계 2,239,374,000,000 원 - 51 -

- 5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담보능력이미약한농림수산업자등의신용을보증함으로써농림수산업에필요한소요자금을원활하게마련할수있게하여농어촌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농어업인실익증대와농어촌경쟁력강화를위한보증지원확대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974,384,000,000 원 합계 1,974,384,000,000 원 ㅇ자체수입 474,384,000,000 원ㅇ사업비 170,667,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59,603,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500,00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1,744,114,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2,521,685,000,000 원 2,898,318,000,000 원 376,633,000,000 원 ㅇ유동자산 2,158,127,000,000 원 2,735,408,000,000 원 577,281,000,000 원 ㅇ고정자산 363,558,000,000 원 162,910,000,000 원 200,648,000,000 원 - 53 -

- 54-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21,64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1,64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93,95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93,95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8,78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45,559,000,000 항 69 잡수입 13,22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50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500,000,000,0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수입합계 1,974,384,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100 농림수산 1,974,384,000,000 원 관 ( 부문 ) 101 농업 농촌 항 ( 프로그램 ) 2400 산업금융지원 170,667,000,000 항 ( 프로그램 ) 3200 기금운영비 59,60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1,744,114,000,0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지출합계 1,974,384,000,000 원 - 55 -

- 56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농어민의재산형성지원및안정된생활기반조성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농어가목돈마련저축원리금상환시장려금지급 ㅇ효율적인여유자금운용을통한기금수익증대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01,619,000,000 원 합계 101,619,000,000 원 ㅇ자체수입 45,489,000,000 원ㅇ사업비 99,40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45,350,000,000 원ㅇ기금운영비 1,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0,78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2,218,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1,661,000,000 원 1,934,000,000 원 9,727,000,000 원 ㅇ유동자산 11,661,000,000 원 1,934,000,000 원 9,727,000,000 원 ㅇ고정자산 - 원 - 원 - 원 - 57 -

- 58-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39,000,000 원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5,35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5,35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78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78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5,350,000,000 항 91 전입금 45,350,000,0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수입합계 101,619,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100 농림수산 101,619,000,000 원 관 ( 부문 ) 101 농업 농촌 항 ( 프로그램 ) 1200 서민금융지원 99,400,000,000 항 ( 프로그램 ) 3200 기금운영비 1,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2,218,000,0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지출합계 101,619,000,000 원 - 59 -

- 60 - 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신용보증을통하여미래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에대한자금융통을원활히하고, 신용정보의관리 운용을 통해신용중심의금융환경을조성하여중소기업의글로벌경쟁력과경제성장동력확충에기여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수출 내수활성화를위하여보증규모를확대운용ㅇ창업기업, 녹색성장산업등성장동력확충부문에대한지원강화를통한정책효율성제고ㅇ중소기업의직접금융시장을통한시장친화적자금조달지원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6,031,150,000,000 원 합계 6,031,150,000,000 원 ㅇ자체수입 2,459,424,000,000 원 ㅇ사업비 2,643,624,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62,032,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298,948,000,000 원 ㅇ차입금 - 원 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3,509,694,000,000 원 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3,088,578,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ㅇ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 : 30,000,000,000 원 ㅇ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 61 -

- 62 -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7,002,115,000,000 원 7,167,231,000,000 원 165,116,000,000 원 ㅇ유동자산 4,728,775,000,000 원 5,153,330,000,000 원 424,555,000,000 원 ㅇ고정자산 2,273,340,000,000 원 2,013,901,000,000 원 259,439,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25,21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70,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5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24,69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86,001,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49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585,51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88,611,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585,946,000,000 항 69 잡수입 2,665,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9,60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1,578,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8,02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509,694,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785,06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724,63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2,032,000,000-63 -

- 64 - 항 91 전입금 5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2,032,000,000 신용보증기금수입합계 6,031,150,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110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6,031,150,000,000 원 관 ( 부문 ) 111 산업금융지원 항 ( 프로그램 ) 2400 산업금융지원 2,643,624,000,000 항 ( 프로그램 ) 3300 기금운영비 298,948,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088,578,000,000 신용보증기금지출합계 6,031,150,000,000 원 - 65 -

- 66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정부의공적자금상환대책에따라공적자금의차질없는상환및금융구조조정마무리의원활한지원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 2013 년만기도래하는채무원리금의차질없는상환 ㅇ부보금융기관출연등금융구조조정마무리의원활한지원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2,953,824,000,000 원 합계 12,953,824,000,000 원 ㅇ자체수입 2,661,899,000,000 원ㅇ사업비 25,809,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12,913,000,000 원 ㅇ차입금 8,200,000,000,000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2,091,925,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8,776,041,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4,139,061,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ㅇ채권발행한도액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8,200,000,000,000 원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ㅇ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은국가채무보증동의를받은후동한도내에서발행 ㅇ금융구조조정지원등지출소요를자체자금으로충당할수없는경우에는차입에의해조달 - 67 -

- 68 -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2,350,854,000,000 원 12,498,718,000,000 원 147,864,000,000 원 ㅇ유동자산 3,570,086,000,000 원 4,196,755,000,000 원 626,669,000,000 원 ㅇ고정자산 8,780,768,000,000 원 8,301,963,000,000 원 478,805,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14,983,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105,14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9,84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54,66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54,664,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983,421,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983,421,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8,831,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8,83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291,925,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8,20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91,925,000,00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수입합계 12,953,824,000,000 원 - 69 -

- 70 -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12,953,824,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1100 금융정책 1,115,062,000,000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12,91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4,139,061,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7,686,788,000,00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지출합계 12,953,824,000,000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주택금융신용보증및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통한주택금융의장기적 안정적공급을촉진하여국민의복지증진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기본방향 - 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한신용보증지원을확대하고, 주택보증상품다양화및건전성제고 - 주택연금가입요건완화및수요자요구를반영한신상품의지속적인발굴로사회적인지도제고 - 71 -

- 72 - ㅇ중점추진과제 - 무주택자및주택실수요자를위한전세자금과구입자금보증지원강화및신규주택의지속적공급지원을통해서민주거안정에기여 - 고객니즈에부합하는신상품개발및제도개선 - 기본재산확충방안강구, 주요변수에대한지속적인타당성검증등을통한기금의건전성확보 - 제도개선필요성검토및지속적인부담비용절감추진으로주택연금활성화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ㅇ총괄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768,252,000,000 원합계 2,768,252,000,000 원 ㅇ자체수입 1,032,125,000,000 원ㅇ사업비 326,004,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40,0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63,176,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696,127,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15,032,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2,364,040,000,000 원

ㅇ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674,914,000,000 원 합계 2,674,914,000,000 원 ㅇ자체수입 993,108,000,000 원ㅇ사업비 322,704,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40,0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53,853,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641,806,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15,032,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2,283,325,000,000 원 ㅇ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93,338,000,000 원 합계 93,338,000,000 원 ㅇ자체수입 39,017,000,000 원ㅇ사업비 3,30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ㅇ기금운영비 9,323,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54,321,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80,715,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 73 -

- 74 -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4,014,719,000,000 원 4,386,469,000,000 원 371,750,000,000 원 ㅇ유동자산 3,048,737,000,000 원 3,300,279,000,000 원 251,542,000,000 원 ㅇ고정자산 965,982,000,000 원 1,086,190,000,000 원 120,208,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 주택신용보증계정 > 관 11 재산수입 138,866,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8,86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97,402,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44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96,96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6,84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56,84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40,000,000,000 항 91 전입금 40,0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41,806,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432,58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209,219,000,000 < 주택신용보증계정 > 계 2,674,914,000,000 원 - 75 -

- 76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관 11 재산수입 2,83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3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92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92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3,263,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3,26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4,321,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1,30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3,014,000,00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계 93,338,000,000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수입합계 2,768,252,000,000 원

나. 지출계획 < 주택신용보증계정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2,674,914,000,000 원 관 ( 부문 ) 088 주택 항 ( 프로그램 ) 2600 주택금융지원 323,736,000,000 항 ( 프로그램 ) 3400 기금운영비 ( 주택신용보증기금 ) 53,85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2,283,325,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14,000,000,000 < 주택신용보증계정 > 계 2,674,914,000,000 원 - 77 -

- 78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93,338,000,000 관 ( 부문 ) 088 주택 항 ( 프로그램 ) 2600 주택금융지원 3,300,000,000 항 ( 프로그램 ) 3400 기금운영비 ( 주택신용보증기금 ) 9,32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80,715,000,00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계 93,338,000,000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지출합계 2,768,252,000,000 원

기획재정위원회소관 1.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2. 대 외 경 제 협 력 기 금 3. 복 권 기 금 4. 산 업 기 반 신 용 보 증 기 금 5. 외 국 환 평 형 기 금 6. 국 유 재 산 관 리 기 금 - 79 -

공공자금관리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회계 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공공목적에활용하고국채의발행및상환등을효율적으로관리 ( 총괄계정 ) ㅇ국민복지향상과주요산업의지원에필요한자금의융자및회수등을효율적으로관리 ( 융자계정 ) ㅇ공공차관협약에의하여도입하는차관자금의회수및상환등을효율적으로관리 ( 차관계정 )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지방자치단체에서발행하는지방채인수 ( 총괄계정 ) ㅇ재정사업을수행하는회계및기금에필요한자금예탁 ( 총괄계정 ) ㅇ복지및 SOC 분야등에정책자금을지원 ( 융자계정 ) ㅇ차관자금등의원리금상환및관리 ( 차관계정 ) - 81 -

- 82 -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ㅇ총괄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46,608,786,000,000 원 합계 146,608,786,000,000 원 ㅇ자체수입 3,409,046,000,000 원ㅇ사업비 188,65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63,419,787,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88,000,000 원 ㅇ차입금 79,749,909,000,000 원ㅇ정부내부지출 70,344,484,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30,044,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76,001,826,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73,738,000,000 원 ㅇ총괄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43,635,303,000,000 원합계 143,635,303,000,000 원 ㅇ자체수입 1,885,686,000,000 원ㅇ사업비 50,00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61,999,608,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62,000,000 원 ㅇ차입금 79,749,909,000,000 원ㅇ정부내부지출 68,044,162,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10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75,541,000,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79,000,000 원

ㅇ융자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477,412,000,000 원 합계 2,477,412,000,000 원 ㅇ자체수입 1,092,578,000,000 원ㅇ사업비 138,40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1,360,182,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26,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2,300,322,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24,65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38,664,000,000 원 ㅇ차관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496,071,000,000 원 합계 496,071,000,000 원 ㅇ자체수입 430,782,000,000 원ㅇ사업비 250,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59,997,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5,29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460,826,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34,995,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ㅇ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 : 8,000,000,000,000 원 ㅇ차입금및채권발행한도액 : 80,000,000,000,000 원 - 83 -

- 84 - (3)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ㅇ국고채권발행자금및타회계 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을타회계 기금에예탁하거나국공채를인수하는경우의예탁금리는기획재정부장관이국고채권발행금리등을참작하여적정한수준으로정함 ( 총괄계정 ) ㅇ융자사업별융자금리및대출금리는기획재정부장관이국고채권유통수익률과융자취급수수료등을참작하여적정한수준으로정함 ( 융자계정 )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381,765,729,000,000 원 404,430,863,000,000 원 22,665,134,000,000 원 ㅇ유동자산 42,775,973,000,000 원 28,799,586,000,000 원 13,976,387,000,000 원 ㅇ고정자산 338,989,756,000,000 원 375,631,277,000,000 원 36,641,521,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 총괄계정 > 관 11 재산수입 703,12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03,12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182,566,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182,56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9,750,009,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79,749,90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1,999,608,000,000 항 91 전입금 43,287,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9,855,794,000,000 항 94 예수금 4,410,969,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7,689,558,000,000 < 총괄계정 > 계 143,635,303,000,000 원 - 85 -

- 86 - < 융자계정 > 관 11 재산수입 106,17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6,17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986,40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986,40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4,65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4,65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60,182,000,000 항 91 전입금 1,000,00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18,579,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41,603,000,000 < 융자계정 > 계 2,477,412,000,000 원

< 차관계정 > 관 11 재산수입 17,486,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16,48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13,076,000,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413,076,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5,292,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5,29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9,997,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9,553,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40,444,000,000 < 차관계정 > 계 496,071,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수입합계 146,608,786,000,000 원 - 87 -

- 88 - 나. 지출계획 < 총괄계정 >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143,635,303,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1000 공공자금관리 18,065,000,000,000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62,000,000 항 ( 프로그램 ) 8500 회계기금간거래 ( 예탁금 ) 9,146,871,000,000 항 ( 프로그램 ) 8600 회계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26,000,000,000 항 ( 프로그램 ) 8700 회계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87,575,000,000 항 ( 프로그램 ) 9000 기금간거래 ( 예탁금 ) 57,447,342,000,000 항 ( 프로그램 ) 9100 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1,190,000,000,000 항 ( 프로그램 ) 9200 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146,374,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79,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57,526,000,000,000 < 총괄계정 > 계 143,635,303,000,000 원

< 융자계정 >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2,439,012,000,000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26,000,000 항 ( 프로그램 ) 5600 저축은행구조조정지원 100,000,000,000 항 ( 프로그램 ) 9500 계정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2,000,000,000,000 항 ( 프로그램 ) 9600 계정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300,322,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8,664,000,000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38,400,000,000 관 ( 부문 ) 081 기초생활보장 항 ( 프로그램 ) 4400 자활서비스지원 7,200,000,000 관 ( 부문 ) 082 취약계층지원 항 ( 프로그램 ) 4500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2,600,000,000 관 ( 부문 ) 084 보육 가족및여성 항 ( 프로그램 ) 4600 가족기능강화 3,600,000,000 항 ( 프로그램 ) 4700 민간보육시설지원 15,000,000,000 < 융자계정 > 계 2,477,412,000,000 원 - 89 -

- 90 - < 차관계정 >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496,071,000,000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1000 공공자금관리 19,622,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4,995,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441,454,000,000 < 차관계정 > 계 496,071,000,000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지출합계 146,608,786,000,000 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대개도국유상원조를통해개도국의경제발전을지원하고우리와의경제협력을강화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개도국의경제개발및빈곤퇴치에필요한장기저리의양허성차관을공여ㅇ자원부국, 식량기지잠재력보유국, 신흥시장등경협잠재력이큰개도국을중점지원하여장기안정적인경협기반구축ㅇ녹색성장 기후변화 식량위기등최근글로벌이슈해결에기여ㅇ EDCF를국가전략목표달성을위한레버리지로활용강화ㅇ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원조를통해 OECD DAC 가입을통해부각된선도적신흥원조공여국위상확립 - 91 -

- 92 -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755,118,000,000 원 합계 755,118,000,000 원 ㅇ자체수입 132,917,000,000 원ㅇ사업비 682,375,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472,14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10,234,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16,168,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150,061,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46,341,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3,382,360,000,000 원 3,991,068,000,000 원 608,708,000,000 원 ㅇ유동자산 113,274,000,000 원 139,572,000,000 원 26,298,000,000 원 ㅇ고정자산 3,269,086,000,000 원 3,851,496,000,000 원 582,410,000,000 원 - 93 -

- 94-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2,048,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2,048,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80,86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80,86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50,061,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50,06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72,140,000,000 항 91 전입금 355,940,000,000 항 94 예수금 116,200,000,000 대외경제협력기금수입합계 755,118,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62,509,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9100 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7,000,000,000 항 ( 프로그램 ) 9200 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9,168,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46,341,000,000 장 ( 분야 ) 030 외교 통일 692,609,000,000 관 ( 부문 ) 032 외교 통상 항 ( 프로그램 ) 3300 대외경제협력지원 682,375,000,000 항 ( 프로그램 ) 3600 기금운영비 10,234,000,000 대외경제협력기금지출합계 755,118,000,000 원 - 95 -

- 96 - 복권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복권수익금의합리적배분과투명한사용을통해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등국민의복지증진을도모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복권및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법정배분사업ㅇ다가구주택매입임대등저소득층의주거안정지원사업ㅇ국가유공자요양시설건립등국가유공자에대한복지사업ㅇ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 불우청소년등소외계층에대한복지사업과다문화가족지원사업ㅇ문화 예술진흥사업ㅇ재해, 재난지역긴급구호사업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4,142,275,000,000 원 합계 4,142,275,000,000 원 ㅇ자체수입 3,345,752,000,000 원ㅇ사업비 2,343,934,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594,748,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1,125,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1,603,065,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201,775,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194,151,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223,337,000,000 원 194,151,000,000 원 29,186,000,000 원 ㅇ유동자산 223,337,000,000 원 194,151,000,000 원 29,186,000,000 원 ㅇ고정자산 - 원 - 원 - 원 - 97 -

- 98-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741,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74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5,07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5,07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287,939,000,000 항 69 잡수입 3,287,93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01,77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1,77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94,748,000,000 항 91 전입금 11,233,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56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23,515,000,000 복권기금수입합계 4,142,275,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3,898,267,000,000 원 관 ( 부문 )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항 ( 프로그램 ) 5300 복권기금운영 ( 지자체법정지원 ) 173,320,000,000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1,125,000,000 항 ( 프로그램 ) 5200 복권기금운영 ( 일반 ) 1,926,606,000,000 항 ( 프로그램 ) 8900 기금간거래 ( 전출금 ) 1,603,065,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194,151,000,000 장 ( 분야 ) 020 공공질서및안전 485,000,000 관 ( 부문 ) 025 재난관리 항 ( 프로그램 ) 6100 복권기금운영 ( 재해재난긴급구호 ) 485,000,000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210,506,000,000 관 ( 부문 ) 082 취약계층지원 항 ( 프로그램 ) 6300 복권기금운영 ( 취약계층지원 ) 156,005,000,000 관 ( 부문 ) 087 보훈 항 ( 프로그램 ) 6400 복권기금운영 ( 보훈복지법정지원 ) 29,602,000,000-99 -

- 100 - 관 ( 부문 ) 089 사회복지일반항 ( 프로그램 ) 6500 복권기금운영 ( 사회복지법정지원 ) 24,899,000,000 장 ( 분야 ) 100 농림수산 33,017,000,000 관 ( 부문 ) 102 임업 산촌항 ( 프로그램 ) 6600 복권기금운영 ( 산림환경법정지원 ) 33,017,000,000 복권기금지출합계 4,142,275,000,000 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 SOC시설투자사업을영위하는민간사업자의채무를보증하여민간투자사업에대한원활한자금조달을지원함으로써사회기반시설의확충을통한국민경제발전에기여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30조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시장선도적보증운용을통한민자사업성장지원 -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 의안정적시장정착및민간수요를반영한시장친화적보증신상품개발 민자사업활성화를위한정부시책에적극부응하여국가경쟁력제고와국민편익증진에기여ㅇ리스크관리체계고도화및기본재산확충노력으로자립적지원기반마련 - 보증부실발생가능성을사전차단가능한체계적리스크관리방안마련및적정수준의기본재산확충 - 101 -

- 102 -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48,603,000,000 원 합계 248,603,000,000 원 ㅇ자체수입 36,358,000,000 원ㅇ사업비 21,963,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18,0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11,170,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94,245,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215,470,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597,100,000,000 원 641,209,000,000 원 44,109,000,000 원 ㅇ유동자산 412,705,000,000 원 446,145,000,000 원 33,440,000,000 원 ㅇ고정자산 184,395,000,000 원 195,064,000,000 원 10,669,000,000 원 - 103 -

- 104-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0,91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91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51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518,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93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0,93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94,245,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28,34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65,9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8,000,000,000 항 91 전입금 18,000,000,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수입합계 248,603,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120 교통및물류 248,603,000,000 원 관 ( 부문 ) 126 물류등기타 항 ( 프로그램 ) 2000 사회기반시설민자사업지원 21,963,000,000 항 ( 프로그램 ) 2100 기금운영비 11,170,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215,470,000,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지출합계 248,603,000,000 원 - 105 -

- 106 - 외국환평형기금 1. 운용총칙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외국환거래의원활화를통한외환시장안정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등을통해조성된자금으로한국은행외화예치, 차입금원리금상환등에충당하고일부는기금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80,485,744,000,000 원 합계 80,485,744,000,000 원 ㅇ자체수입 2,275,969,000,000 원ㅇ사업비 - 원 ㅇ정부내부수입 39,184,3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661,000,000 원 ㅇ차입금 1,130,000,000,000 원ㅇ정부내부지출 28,501,615,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37,895,475,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4,675,564,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47,307,904,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ㅇ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 : 해당사항없음ㅇ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1,000,000,000 달러 ( 미합중국화폐 )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ㅇ한국투자공사 (KIC) 위탁수수료 : 운용자산규모에운용유형별수수료율을적용하여산출하며 88,000,000 달러 ( 미합중국화폐 ) 수준으로전망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34,813,474,000,000 원 138,293,163,000,000 원 3,479,689,000,000 원 ㅇ유동자산 85,308,675,000,000 원 87,115,939,000,000 원 1,807,264,000,000 원 ㅇ고정자산 49,504,799,000,000 원 51,177,224,000,000 원 1,672,425,000,000 원 - 107 -

- 108-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038,669,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7,20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31,469,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37,3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37,3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9,025,475,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1,13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7,895,47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184,300,000,000 항 94 예수금 39,184,300,000,000 외국환평형기금수입합계 80,485,744,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80,485,744,000,000 원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3100 국제금융 3,545,564,000,000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661,000,000 항 ( 프로그램 ) 9100 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21,184,300,000,000 항 ( 프로그램 ) 9200 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7,317,315,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47,307,904,000,000 항 ( 프로그램 ) 9800 차입금원금상환 1,130,000,000,000 외국환평형기금지출합계 80,485,744,000,000 원 - 109 -

- 110 - 국유재산관리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청사등공용재산취득사업의통합관리, 장래행정수요등에필요한비축토지의적기매입 공급등을통한국유재산수급관리기능강화및정부재정부담완화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기금재원의원활한확보를위해보존부적합재산에대한적극적인매각 대부추진ㅇ기금재원의효율적배분을통한원활한공용재산취득지원 - 계속사업은연차별투자계획범위내에서, 신규사업은중장기적으로타당성이있는사업을중심으로지원ㅇ장래행정수요등에대한선제적대응으로정부재정부담완화를위해적정비축토지매입추진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132,128,000,000 원합계 1,132,128,000,000 원 ㅇ자체수입 1,132,128,000,000 원ㅇ사업비 956,806,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1,866,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 원ㅇ차입금이자상환 5,000,000,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168,456,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ㅇ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 : 300,000,000,000 원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 원 168,456,000,000 원 168,456,000,000 원 ㅇ유동자산 - 원 168,456,000,000 원 168,456,000,000 원 ㅇ고정자산 - 원 - 원 - 원 - 111 -

- 112-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7,03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7,38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65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6,577,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2,5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057,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038,513,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64,595,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973,918,000,000 국유재산관리기금수입합계 1,132,128,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10 일반공공행정 419,373,000,000 원 관 ( 부문 ) 011 입법및선거관리 항 ( 프로그램 ) 1200 공용재산취득 ( 국회 ) 27,076,000,000 항 ( 프로그램 ) 1500 공용재산취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8,874,000,000 관 ( 부문 ) 014 재정 금융 항 ( 프로그램 ) 2000 국유토지비축 ( 기획재정부 ) 90,000,000,000 항 ( 프로그램 ) 3500 기금운영비 1,866,000,000 항 ( 프로그램 ) 4500 공용재산취득 ( 국세청 ) 54,277,000,000 항 ( 프로그램 ) 4600 공용재산취득 ( 관세청 ) 10,433,000,000 항 ( 프로그램 ) 6900 통합청관사 7,943,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168,456,000,000 관 ( 부문 ) 016 일반행정 항 ( 프로그램 ) 1200 공용재산취득 ( 국민권익위원회 ) 1,505,000,000 항 ( 프로그램 ) 1700 공용재산취득 ( 감사원 ) 4,476,000,000 항 ( 프로그램 ) 1900 공용재산취득 ( 대통령실경호처 ) 606,000,000 항 ( 프로그램 ) 2600 공용재산취득 ( 행정안전부 ) 37,192,000,000-113 -

- 114 - 항 ( 프로그램 ) 4800 공용재산취득 ( 통계청 ) 6,669,000,000 장 ( 분야 ) 020 공공질서및안전 504,001,000,000 관 ( 부문 ) 021 법원및헌재 항 ( 프로그램 ) 1300 공용재산취득 ( 대법원 ) 80,644,000,000 관 ( 부문 ) 022 법무및검찰 항 ( 프로그램 ) 2400 공용재산취득 ( 법무부 ) 181,324,000,000 관 ( 부문 ) 023 경찰 항 ( 프로그램 ) 2600 공용재산취득 ( 행정안전부 ) 7,881,000,000 항 ( 프로그램 ) 5100 공용재산취득 ( 경찰청 ) 161,011,000,000 관 ( 부문 ) 024 해경 항 ( 프로그램 ) 6000 공용재산취득 ( 해양경찰청 ) 70,273,000,000 관 ( 부문 ) 025 재난관리 항 ( 프로그램 ) 5200 공용재산취득 ( 소방방재청 ) 2,868,000,000 장 ( 분야 ) 030 외교 통일 68,617,000,000 관 ( 부문 ) 031 통일 항 ( 프로그램 ) 2300 공용재산취득 ( 통일부 ) 5,383,000,000 관 ( 부문 ) 032 외교 통상

항 ( 프로그램 ) 2200 공용재산취득 ( 외교통상부 ) 63,234,000,000 장 ( 분야 ) 040 국방 21,542,000,000 관 ( 부문 ) 044 병무행정 항 ( 프로그램 ) 4900 공용재산취득 ( 병무청 ) 21,542,000,000 장 ( 분야 ) 050 교육 7,740,000,000 관 ( 부문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항 ( 프로그램 ) 2100 공용재산취득 ( 교육과학기술부 ) 7,740,000,000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17,347,000,000 관 ( 부문 ) 086 노동 항 ( 프로그램 ) 3200 공용재산취득 ( 고용노동부 ) 17,347,000,000 장 ( 분야 ) 090 보건 18,244,000,000 관 ( 부문 ) 091 보건의료 항 ( 프로그램 ) 3000 공용재산취득 ( 보건복지부 ) 18,244,000,000 장 ( 분야 ) 100 농림수산 41,570,000,000 관 ( 부문 ) 101 농업 농촌 항 ( 프로그램 ) 2800 공용재산취득 ( 농림수산식품부 ) 22,466,000,000 항 ( 프로그램 ) 5400 공용재산취득 ( 농촌진흥청 ) 6,800,000,000-115 -

- 116 - 관 ( 부문 ) 102 임업 산촌항 ( 프로그램 ) 5500 공용재산취득 ( 산림청 ) 12,304,000,000 장 ( 분야 ) 120 교통및물류 544,000,000 관 ( 부문 ) 126 물류등기타항 ( 프로그램 ) 3400 공용재산취득 ( 국토해양부 ) 544,000,000 장 ( 분야 ) 130 통신 2,938,000,000 관 ( 부문 ) 131 방송통신항 ( 프로그램 ) 4000 공용재산취득 ( 방송통신위원회 ) 2,938,000,000 장 ( 분야 ) 150 과학기술 30,212,000,000 관 ( 부문 ) 153 과학기술일반항 ( 프로그램 ) 5900 공용재산취득 ( 기상청 ) 30,212,000,000 국유재산관리기금지출합계 1,132,128,000,000 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소관 1. 국제교류기금 2. 남북협력기금 - 117 -

국제교류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국제교류사업을시행하여국제사회에서의한국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해를도모하고우호친선을증진하는데이바지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한국학기반확대 - 해외한국학의자생적 제도적기반조성을위해외국대학의한국관련교수직설치, 강좌운영, 학술프로그램지원ㅇ한국전문가육성 - 해외한국전공학자 전문가 학생들에대한다양한지원사업을통해한국학후계학자양성, 지한인맥저변확대및한국관련연구 저술 외국어출판물발간촉진 - 119 -

- 120 - ㅇ인사교류 - 초청, 파견등다양한방면의인적교류를통해우리나라와주요국가의정부, 의회, 재계, 언론계등각계지도급인사간인적네트워크형성ㅇ국제협력네트워킹 - 주요국가정책연구소의한국관련연구활동지원, 국내개최국제회의지원및비정부차원의민간외교활동지원, 국가별포럼개최및에너지자원외교를위한경제포럼등지원ㅇ문화교류 - 한국문화의해외소개및외국문화이해를위한공연 전시사업의시행과유수박물관의한국실설치 운영지원, 국제사회에서한국문화에대한이해증진과문화국가이미지제고ㅇ미디어사업 - 정기간행물, 단행본을외국어로발간 배포하고, 한국소개영상물의제작및보급, 각종도서및멀티미디어자료를해외도서관등에지원하여한국에대한이해증진과한국연구활성화에기여ㅇ지정기부금운용 - 국내및해외기관의한국관련활동및사업을민간기부금을활용하여지원함으로써, 해외에서의한국에대한이해제고및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에기여

ㅇ재외동포교류지원 - 재외동포가한민족의뿌리를가지고거주국주류사회에서모범적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 역량을강화하고, 동포들의모국투자및경제활동이국가경제역량신장에기여하도록육성, 지원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86,139,000,000 원 합계 86,139,000,000 원 ㅇ자체수입 58,200,000,000 원ㅇ사업비 48,262,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ㅇ기금운영비 12,661,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27,939,000,000 원 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25,216,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 121 -

- 122 -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65,306,000,000 원 162,750,000,000 원 2,556,000,000 원 ㅇ유동자산 159,808,000,000 원 156,611,000,000 원 3,197,000,000 원 ㅇ고정자산 5,498,000,000 원 6,139,000,000 원 641,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969,000,000 원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96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2,23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2,23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7,93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7,939,000,000 국제교류기금수입합계 86,139,000,000 원 - 123 -

- 124 -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30 외교 통일 86,139,000,000 원 관 ( 부문 ) 032 외교 통상 항 ( 프로그램 ) 1700 문화외교및국제교류 39,026,000,000 항 ( 프로그램 ) 1800 재외동포보호및지원 9,236,000,000 항 ( 프로그램 ) 7000 외교통상행정지원 12,661,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25,216,000,000 국제교류기금지출합계 86,139,000,000 원

남북협력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남북한상호교류와협력사업을위하여필요한자금의확보및지원으로남북교류협력촉진과민족공동체회복에기여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남북사회문화교류촉진 - 남북한주민의왕래에필요한비용, 문화 학술 체육분야협력사업에소요되는자금의지원ㅇ인도적지원을통한민족공동체회복 -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ㅇ남북경제협력활성화지원 - 교역 경협사업보험, 남북간경제협력기반조성사업, 개성공단조성사업지원및융자 - 125 -

- 126 -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825,089,000,000 원 합계 1,825,089,000,000 원 ㅇ자체수입 87,917,000,000 원ㅇ사업비 1,097,933,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900,000,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5,314,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651,460,000,000 원 ㅇ여유자금회수 837,17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70,382,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3,229,862,000,000 원 3,186,474,000,000 원 43,388,000,000 원 ㅇ유동자산 169,113,000,000 원 91,507,000,000 원 77,606,000,000 원 ㅇ고정자산 3,060,749,000,000 원 3,094,967,000,000 원 34,218,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4,96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4,96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65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65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925,000,000 항 69 잡수입 1,925,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8,37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8,37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37,17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837,17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00,000,000,000 항 91 전입금 200,000,000,000 항 94 예수금 700,000,000,000 남북협력기금수입합계 1,825,089,000,000 원 - 127 -

- 128 -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30 외교 통일 1,825,089,000,000 원 관 ( 부문 ) 031 통일 항 ( 프로그램 ) 2000 남북사회문화교류 7,040,000,000 항 ( 프로그램 ) 2100 인도적문제해결 735,664,000,000 항 ( 프로그램 ) 3000 남북경제협력 265,019,000,000 항 ( 프로그램 ) 3200 개성공단지원 90,210,000,000 항 ( 프로그램 ) 7100 남북협력기금운영비 5,314,000,000 항 ( 프로그램 ) 9100 기금간거래 651,460,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70,382,000,000 남북협력기금지출합계 1,825,089,000,000 원

국방위원회소관 1. 군인복지기금 2. 군인연금기금 - 129 -

군인복지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군복지시설및체육시설운용수입금등을재원으로장병들의복지수요충족을위한복지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군의사기및근무의욕고취등전투준비태세에기여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복지시설확보및운영, 장병격려, 군인대부사업등복지사업의효율적추진ㅇ복지시설경영개선을통한경비절감및복지수혜극대화ㅇ여유자금의안정성및수익성을고려한운용 - 131 -

- 132 -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ㅇ총괄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912,183,000,000 원 합계 912,183,000,000 원 ㅇ자체수입 497,735,000,000 원ㅇ사업비 521,764,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24,176,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390,27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390,419,000,000 원 ㅇ복지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650,358,000,000 원 합계 650,358,000,000 원 ㅇ자체수입 322,763,000,000 원ㅇ사업비 343,016,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325,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327,27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307,342,000,000 원

ㅇ학자금대부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15,229,000,000 원 합계 115,229,000,000 원 ㅇ자체수입 70,229,000,000 원ㅇ사업비 51,152,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 원 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45,00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64,077,000,000 원 ㅇ전세대부계정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46,596,000,000 원 합계 146,596,000,000 원 ㅇ자체수입 104,743,000,000 원ㅇ사업비 127,596,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23,851,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18,002,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19,000,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 133 -

- 134 -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1,420,422,000,000 원 1,470,395,000,000 원 49,973,000,000 원 ㅇ유동자산 452,548,000,000 원 452,695,000,000 원 147,000,000 원 ㅇ고정자산 967,874,000,000 원 1,017,700,000,000 원 49,826,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 복지계정 > 관 11 재산수입 35,93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6,66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9,27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16,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24,000,000 항 58 가산금 9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86,515,000,000 항 64 입장료수입 73,970,000,000 항 69 잡수입 212,54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27,27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27,27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25,000,000 항 91 전입금 325,000,000 < 복지계정 > 계 650,358,000,000 원 - 135 -

- 136 - < 학자금대부계정 > 관 11 재산수입 1,71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1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68,51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68,51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5,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5,000,000,000 < 학자금대부계정 > 계 115,229,000,000 원

< 전세대부계정 > 관 11 재산수입 78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8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52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522,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1,434,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1,434,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8,002,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8,002,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851,000,000 항 91 전입금 23,851,000,000 < 전세대부계정 > 계 146,596,000,000 원 군인복지기금수입합계 912,183,000,000 원 - 137 -

- 138 - 나. 지출계획 < 복지계정 > 장 ( 분야 ) 040 국방 650,358,000,000 원 관 ( 부문 ) 042 전력유지 항 ( 프로그램 ) 2200 장병보건및복지향상 343,016,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307,342,000,000 < 복지계정 > 계 650,358,000,000 원

< 학자금대부계정 > 장 ( 분야 ) 040 국방 115,229,000,000 관 ( 부문 ) 042 전력유지 항 ( 프로그램 ) 2200 장병보건및복지향상 51,152,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64,077,000,000 < 학자금대부계정 > 계 115,229,000,000 원 - 139 -

- 140 - < 전세대부계정 > 장 ( 분야 ) 040 국방 146,596,000,000 관 ( 부문 ) 042 전력유지 항 ( 프로그램 ) 2200 장병보건및복지향상 127,596,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19,000,000,000 < 전세대부계정 > 계 146,596,000,000 원 군인복지기금지출합계 912,183,000,000 원

군인연금기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군인이퇴직및사망시또는공무상질병, 부상으로요양시적정급여지급으로본인및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 (2) 2013 년도기금사업의개요 ㅇ군인연금법이정한제급여를안정적으로지급하기위하여기금목적사업에소요되는자금을제외한 여유자금을안정성및수익성을고려하여운용 - 141 -

- 142 -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2,813,924,000,000 원 합계 2,813,924,000,000 원 ㅇ자체수입 448,956,000,000 원ㅇ사업비 2,654,512,000,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2,309,898,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434,000,000 원 ㅇ차입금 -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55,070,00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ㅇ여유자금운용 158,978,000,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없음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없음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783,687,000,000 원 856,557,000,000 원 72,870,000,000 원 ㅇ유동자산 90,584,000,000 원 79,702,000,000 원 10,882,000,000 원 ㅇ고정자산 693,103,000,000 원 776,855,000,000 원 83,752,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5,98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76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22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32,968,000,000 항 55 연금수입 426,77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19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5,07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5,07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09,898,000,000 항 91 전입금 2,278,052,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846,000,000 군인연금기금수입합계 2,813,924,000,000 원 - 143 -

- 144 - 나. 지출계획 장 ( 분야 ) 080 사회복지 2,813,924,000,000 원 관 ( 부문 ) 083 공적연금 항 ( 프로그램 ) 4300 군인연금 ( 연금정책 ) 2,654,512,000,000 항 ( 프로그램 ) 7000 군인연금기금 ( 기금운영비 ) 434,000,000 항 ( 프로그램 ) 9700 여유자금운용 158,978,000,000 군인연금기금지출합계 2,813,924,000,000 원

행정안전위원회소관 1. 공무원연금기금 - 145 -

공무원연금기금 1. 운용총칙가. 기금운용의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ㅇ연금재정의안정적운영및기금운용의수익성제고 (2) 2013년도기금사업의개요ㅇ연금제도의안정적운영 - 정부의연금제도및정책발전지원 - 연금집행업무의차질없는추진ㅇ기금운용수익의극대화 - 금융자산의투자다각화및자산운용의전문성강화 - 안정적수익이확보되는신규사업발굴ㅇ시설사업의효율적추진 - 주택사업의활성화 - 시설운영사업의수익제고 - 운영시설다양화및환경개선으로고객수요에부응 - 147 -

- 148 - 나. 자금의조달과운용에관한주요내용 (1) 자금조달및운용규모 자금조달 자금운용 합계 16,776,945,336,000 원 합계 16,776,945,336,000 원 ㅇ자체수입 11,756,495,886,000 원ㅇ사업비 13,039,652,754,000 원 ㅇ정부내부수입 2,457,935,000,000 원 ㅇ기금운영비 88,180,416,000 원 ㅇ차입금 72,367,500,000 원ㅇ정부내부지출 - 원 ㅇ여유자금회수 2,490,146,950,000 원ㅇ차입금원리금상환 14,687,801,000 원 ㅇ여유자금운용 3,634,424,365,000 원 (2) 일시차입금최고한도액및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ㅇ차입금 채권발행한도액 : 72,367,500,000 원 (3) 주식및부동산취득한도ㅇ주식취득한도액 : 1,500,062,000,000 원ㅇ부동산취득한도액 : 239,747,000,000 원 (4) 기타자금조달및운용에관한주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자산에관한주요사항 (1) 보유자산규모의변동 구분 2012 계획 (A) 2013 계획 (B) 증감 (B-A) 합계 8,962,248,260,907 원 10,082,371,756,907 원 1,120,123,496,000 원 ㅇ유동자산 4,052,343,697,569 원 4,179,470,568,569 원 127,126,871,000 원 ㅇ고정자산 4,909,904,563,338 원 5,902,901,188,338 원 992,996,625,000 원 - 149 -

- 150-2. 자금운용계획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71,676,757,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71,676,757,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736,167,946,000 항 55 연금수입 8,640,521,87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5,646,076,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242,102,616,000 항 69 잡수입 1,242,102,616,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10,519,775,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10,519,775,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196,028,792,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196,028,792,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562,514,450,000 항 82 민간차입금 72,367,5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490,146,95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457,935,000,000 항 91 전입금 2,456,113,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822,000,000

공무원연금기금수입합계 16,776,945,336,000 원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