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2. 수출시장점유율과수출품목구성의변동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3 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 1980 년대까지 세계 수출시장을 주도하였던 일본의 시

Ⅰ.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 중 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추격관점에서살펴본한 중 일수출경쟁력의변화 * 연구위원정규철 1. 문제제기 우리가 일본의 수출산업을 벤치마킹하여 추격해 온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우리 수출산업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 이런 가운데 작년 3/4 분기 이후에는 세계교역량 증가율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유가하락 등에 의한 가격영향을 배제한 ) 수출물량 증가세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확대수출과세계교역량증가율 ( 물량기준 ) 8 ( 전년동기대비, %) 6 4 세계교역량 2 0-2 수출 -4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2012 2013 2014 2015 주 : 수출은 국민계정 실질 재화수출 기준이고, 2015 년 1/4 분기 세계교역량은 1~2 월 평균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CPB. 본고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이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990 년대 일본 수출시장 점유율을 한국의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후, 같은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시장 점유율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파악 * 본고의 주요 내용은 정규철 (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수출시장 경쟁 구도 : 동태적 비교우위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4) 을 바탕으로 작성됨. 47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2. 수출시장점유율과수출품목구성의변동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3 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 1980 년대까지 세계 수출시장을 주도하였던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1990 년대 초반 9% 대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20 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 대에 불과 미국 (12.3%), 독일 (10.1%) 과 더불어 세계 수출시장을 주도하였던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1993년에 9.6% 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4 년에는 3.6% 에 그침. 반면, 같은 기간 중 중국의 점유율은 불과 2% 내외에서 10% 이상으로 급증 1990년대 초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2% 정도였으나, 2001 년에 4% 를 상회하였고, 2014 년에는 12% 대 중반을 나타내는 등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 중국의 급부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을 완만하게 상승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1990년대 초반 2% 정도였던 우리나라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0 년에 3% 까지 완만하게 확대되었고, 그 이후에는 3% 내외에서 유지됨. 한국 중국 일본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 14 (%) 12 10 8 6 중국 일본 4 2 한국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자료 : UNCTAD. 48

Ⅰ.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 중 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그러나 최근우리나라의수출품목구성은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비교우위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시장점유율이하락하기시작한 1993 년의일본과유사한 측면이 있음. 두 국가의 수출품목 구성을 비교하기 위해 비교우위지수 ( 전체 수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 대비 품목별 수출시장 점유율 ) 를 이용 한 품목의 비교우위지수가 1 보다 크면 이 국가는 해당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미하고 1 보다 작으면 비교열위가 있음을 의미 비교우위지수는 해당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음. 2013 년 우리나라는 기계 및 운수장비 (SITC #7) 의 시장점유율이 특별히 높은 가운데 화학물 및 관련 제품 (#5) 과 재료별 제조제품 (#6) 의 시장점유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기 직전인 1993 년의 수출품목 구성과 유사함. 2.0 최근우리나라와과거일본의수출품목비교우위지수 1.5 한국 (2013) 일본 (1993) 1.0 0.5 0.0 0 1 2 3 4 5 6 7 8 9 SITC 코드 주 : SITC 1 단위 코드는 다음과 같음. 0: 식품 및 산 동물 (Food and live animals), 1: 음료 및 담배 (Beverages and tobacco), 2: 비식용 원재료 ( 연료 제외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3: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Animal and vegetable oils, fats and waxes), 5: 화학물 및 관련 제품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n.e.s.), 6: 재료별 제조제품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7: 기계 및 운수장비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8: 기타 제조제품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9: 기타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ot classified elsewhere in the SITC).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49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특히 과거일본이한국과중국의추격을받으며부진해진부문에서최근한국이중국의추격을받으며부진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1993 년 일본은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처리장치 (SITC #75) 와 통신 및 녹음기기 (#76) 가 여타 부문에 비해 수출시장 점유율이 2 배 ( 즉, 비교우위지수 2) 정도 높았으나, 이후 20 년간 비교우위지수가 점차 하락하여 최근에는 비교열위로 전환됨. 한편, 이 두 부문에서 초반 10 년 동안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추격하며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으나, 후반 10 년 동안은 중국만이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은 수출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 한국의 경우, 최근 10 년 동안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처리장치는 비교우위지수가 70% 정도 하락하며 비교열위로 전환되었고, 통신 및 녹음기기는 여전히 비교우위가 있지만 비교우위지수가 50% 정도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해지는 모습 이 부문들은 한국이 2003 년에 비교우위가 있었던 부문들 중 최근 10 년 동안 비교우위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부문임. 반면, 중국은 이 부문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면서 높은 비교우위지수를 나타냄. 한 중 일각국의주요수출부문에서의비교우위지수변동 3.5 3.0 2.5 사무용기계및자동자료처리장치 (#75) 통신및녹음기기 (#76) 1993 2003 2013 3.5 3.0 2.5 1993 2003 2013 2.0 2.0 1.5 1.5 1.0 1.0 0.5 0.5 0.0 일본한국중국 0.0 일본한국중국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50

Ⅰ.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 중 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3. 한 중 일 3 개국수출잠재력의상호작용 따라서 본 절에서는 Hidalgo et al.(2007) 의 방법론 1) 을 적용하여 한 중 일 3 개국의 품목별 수출잠재력을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가의비교우위가여타국가의수출잠재력에영향받는정도를분석하고자 함. 한 예로, 사과 산업은 배 ( 梨 ) 산업과는 유사성이 높지만 구리전선 산업과는 유사성이 낮아서 사과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는 구리전선 산업보다는 배 산업에서 수출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함. 사과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는 우수한 토질, 기후, 포장기술 및 냉장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 농학자, 검역 법률 및 관련 무역협정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따라서 사과 산업에 대한 우수한 경제여건은 배 산업에도 쉽게 적용되어 배를 수출하기에도 우호적일 것이므로, 사과 수출을 잘 하는 국가가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배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가능성 ( 수출잠재력 ) 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반면, 구리전선 산업에서는 사과 산업에서 축적한 역량의 대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과 산업과 구리전선 산업은 유사성이 낮고, 비교우위의 연관성도 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따라서 한 국가의 특정 품목 ( 예 : 배 ) 에 대한 수출잠재력 은 유사한 품목 ( 예 : 사과 ) 에서 해당 국가의 비교우위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측정 본고에서는 170 여 개국을 포괄하는 전 세계 1,031 개 (SITC 4-digit 기준 ) 품목별 수출자료에 나타난 비교우위지수의 통계적 연관성을 분석하여, 두 품목 간 유사도 를 한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을 때 다른 품목에서도 비교우위가 있을 조건부 확률로 정의 이와 같은 품목 간 유사도를 적용하여,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잠재력지수 는 여타 품목의 비교우위지수를 해당 품목과의 유사도를 가중치로 설정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 정의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산출한 각국의 수출잠재력지수는 해당 국가의 미래 시장점유율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잠재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수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1) Hidalgo et al., The Product Space Conditions the Development of Nations, Science, 2007. 51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수출잠재력지수를 사용하여 일본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1990 년대초한국의잠재력이높은품목에서 1990 년대말일본의시장점유율이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일본을추격하여일본수출시장을잠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일정 기간 (6년) 동안 발생한 일본의 품목별 수출시장 점유율의 변화율을 한국 및 중국의 해당 품목별 수출잠재력지수에 회귀분석하여 그 영향을 추정 특정 시점에서 평가한 한국 및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그 시점 이후의 일본 수출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잠재력지수는 기간의 초기 연도 값을 사용 즉, 종속변수는 각 품목에서 일본의 1993 년 대비 1999 년 시장점유율 변화율로 설정하였고, 설명변수는 해당 품목에서 1993 년도 한국의 잠재력과 중국의 잠재력으로 설정 이와 더불어 1993 년 일본의 잠재력을 통제하였고, 상수항도 설명변수에 추가 6년 시차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 (1993년) 부터 1990 년대 말까지를 포괄하기 위함이며, 시차가 짧아질수록 회귀계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후발국이 경쟁국을 추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이 일본을 추격함에 따라 일본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하 였을 가능성을 시사 한국의 수출잠재력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고 있음은 한국의 잠재력이 높은 부문에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하락하였음을 나타냄. 1993년 한국의 수출잠재력지수가 1 표준편차 (0.13) 만큼 높은 품목에서 1999 년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14%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에 한국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음을 시사 예를 들어 레코드플레이어 (SITC #7633) 에서 1993 년 한국의 수출잠재력지수는 여타 품목에 비해 약 3 표준편차만큼 높았는데, 이후 6 년의 기간 동안 일본의 전반적인 수출시장 점유율이 30% 정도 하락하는 가운데 레코드플레이어 점유율은 무려 77% 하락 1990 년대일본의수출시장점유율에대한한국과중국의영향 종속변수 설명변수 일본의수출시장점유율변화 1993년한국잠재력 1993년중국잠재력 -1.08 ** 0.00 1993년 1999 년 (-2.32) (0.01) 주 : ( ) 안은 t- 값이며, ***, **, * 가 표시된 경우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52

Ⅰ.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 중 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동일한 방식으로 2000 년 이후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수출잠재력이높은품목에서 2010년이후우리나라의시장점유율이상대적으로하락하였을뿐아니라, 그부정적영향이점차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0 년대 초반까지는 중국 잠재력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이 시기에는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 변동과 중국의 수출잠재력 사이에 특별한 경향성이 없었음을 의미 그러나 이 계수가 점차 하락하여 2000 년대 중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2005년 중국의 수출잠재력지수가 1 표준편차 (0.11) 만큼 높은 품목에서 2011 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일반선박 (SITC #7932) 에서 2005 년 중국의 수출잠재력지수는 여타 품목에 비해 약 0.9 표준편차만큼 높았는데, 이후 6 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시장 점유율이 18% 정도 상승하는 가운데 일반선박 점유율은 오히려 2% 정도 하락한 바 있음. 특히 중국 수출잠재력에 대한 회귀계수의 마이너스 값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에 대한 중국 추격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 한편, 일본 잠재력이 한국의 시장점유율 변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한국이 일본을 여전히 추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회귀계수의 크기가 하락하고 있음은 일본에대한우리나라의추격속도가점차둔화되고 있음을 의미 2000년대한국의시장점유율에대한중국과일본의영향 한국의수출시장점유율변화 중국잠재력 일본잠재력 2000년 2006 년 1.12 * 2.28 *** (1.66) (6.66) 2001년 2007 년 0.13 1.84 *** (0.19) (5.14) 2002년 2008 년 -0.07 1.83 *** (-0.10) (4.39) 2003년 2009 년 -0.93 1.66 *** (-1.34) (3.88) 2004년 2010 년 -1.50 ** 1.57 *** (-2.21) (3.50) 2005년 2011 년 -1.96 *** 1.27 *** (-3.09) (2.75) 주 : ( ) 안은 t- 값이며, ***, **, * 가 표시된 경우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53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서 중국의 잠재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들의수출경쟁력유지에상당한부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시사 우리나라 비교우위지수와 중국 수출잠재력지수 간의 상관계수가 2003 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예를 들어 TV 및 라디오 방송기기 (SITC #7643) 와 통신기기 부품 (#7649) 은 2011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여타 품목에 비해 3 배 ( 즉, 비교우위지수 3) 정도 높은 상태임. 그러나 이 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1.3~1.4 표준편차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의 표에 제시된 2005 년도 회귀분석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2017 년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 만약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된다면, 과거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중국을 비롯한 후발 국가와의 경쟁으로 인해 주요 수출품목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0.4 우리나라비교우위지수와중국수출잠재력지수간상관관계 0.3 0.2 0.1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각 시점에서 우리나라 비교우위지수와 중국 수출잠재력지수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54

Ⅰ.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 중 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4. 요약및시사점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출부진이 시작되었던 1990 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 구성이 기계 및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1990 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1990 년대 들어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에서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던 모습이 2000 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영향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요 수출품목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추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해 가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발국이쉽게복제할수없는창의적이고핵심적인역량을끊임없이개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일본은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수출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창의적인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 일본이 수출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부문은 특수산업용 기계 (SITC #72), 금속공작용 기계 (#73), 도로주행 차량 (#78), 사진장치, 광학용품 및 시계 (#88) 등으로 비교적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부문이었음.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모방 추격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을 선도하며 후발 국가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 아울러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경제의산업구조도빠르게변화할수밖에없음을감안하여, 이에탄력적이고도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경제구조를구축할 필요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및 자본 등의 한정된 생산자원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