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 / 무 / 지 / 침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1 Chapter 사회적기업의이해 08 1. 사회적기업육성배경 10 2. 사회적기업의개념과범위 12 3. 사회적기업의역할 14 4. 사회적기업의책임과의무 15 5. 사회적경제와사회적기업 16 6. 사회적기업지원제도 02 Chapter 사회적기업인증제도 20 1. 총칙 25 2. 용어의정의 28 3. 주체별역할 30 4. 인증절차 03 Chapter 사회적기업인증요건 38 1. 인증요건개요 39 2. 인증요건별심사기준 92 3. 인증신청제한및기타사항 94 4. 자주하는질문
04 Chapter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00 1. 시정명령및인증취소 반납 116 2. 과태료부과 137 3. 인증서재발급 143 4. 정관등변경신고 05 Chapter 서식 148 1.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식 165 2. 인증심사검토서식 172 3. 인증추천서식 173 4. 인증취소및반납서식 190 5. 인증서재발급검토서식 193 6. 정관변경신청서식 06 Chapter 부록 200 1. 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 207 2. 조직형태에따른사회적기업정관예시 265 3. 사회적기업육성법 ( 시행령, 시행규칙 )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01 Chapter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314 1. 총칙 316 2. 사업추진체계 320 3.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02 Chapter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384 1. 총칙 387 2. 사업추진체계 392 3.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03 Chapter 사회적기업인증추천
2018 년도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1 사회적기업의이해 07 02 사회적기업인증제도 19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37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99 05 서식 147 06 부록 19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의이해 1. 사회적기업육성배경 08 2. 사회적기업의개념과범위 10 3. 사회적기업의역할 12 4. 사회적기업의책임과의무 14 5. 사회적경제와사회적기업 15 6. 사회적기업지원제도 16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사회적기업육성배경 1997년외환위기이후단기간동안공공근로, 자활사업등정부의재정지원에의한일자리가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일자리로연결되지못함에따라정부재정지원의효과성과관련한논의가지속적으로제기 2003년부터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모델로사회적일자리사업을도입하였으나여전히국가재정지원의존도가높고, 단기 저임금일자리가다수를차지하는등근본적인개선필요성대두 2000년대에들어고용없는성장의구조화, 사회서비스수요의증가등에대한대안으로유럽의사회적기업제도도입과관련한논의가본격화 - 그과정에서사회적일자리사업이수익을창출하고자립을도모할수있는모델로서기업연계형모델을시도하여어느정도성과를거둠으로써비영리법인 단체등제3섹터를활용한안정적일자리창출및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모델로서사회적기업도입논의구체화 2007년사회적기업을제도화하고이를보다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국민적공감대를토대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이제정 (2007.1.3.) 시행 (2007.7.1.) 됨 - 사회적기업육성법이시행된이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등정부재정지원일자리창출사업이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재편성 - 소셜벤처 (Social Venture),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등을통해새롭고창의적인사회적기업모델을육성 8
01. 사회적기업의이해 2011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동참유도 및 육성TF 운영등관련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의확산및체계적지원을위한 기본계획 등을수립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제도의도입을통해타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사회적기업활성화동참유도 2013년늘어나는사회서비스수요와고용문제해결대안으로사회적기업의역할에대한기대가높아지면서, 양적성장을넘어자생력을바탕으로한질적성장및다양한서비스수요부응등을위한 사회적기업활성화추진계획 마련 - 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유형의사회적기업모델을적극발굴하여일자리창출과사회적가치추구 - 유사사업간행정 지원체계의기능적연계및부처협업을통해사회적경제조직의활성화도모추진 < 외국의사회적기업등장배경 > ( 유럽 ) 1970년대후반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하여국가재정에도심각한문제를초래하여정부재정지출축소로복지정책의후퇴위기가오자시민사회가스스로해결하고자하는분위기형성 - 1980년대중반의높은실업률및소외계층증가등문제해결및사회통합을위한방안으로활성화 ( 미국 ) 1980 년레이거노믹스등장과함께연방정부의사회복지예산감축으로인해비영리기관의재정자립도향상요구가증대되면서비영리공익활동지속을위한수익사업이일반화 - ʼ80년대빌드레이튼이 ʻ사회적기업ʼ이라는용어를최초로사용 www.moel.go.kr 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사회적기업의개념과범위 가. 사회적기업정의 사회적기업에대한합의된명확한정의나규범은없으며계속진화해가는개념으로사회적경제, 비영리단체, 제3섹터등의개념과혼동되어사용 -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 을말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 - Campbell(1998) 은사회적목적을갖는사업으로서지역사회에필요로하는재화및서비스를생산하고부족한재원을지원하는활동을통해이윤을사회적으로보편화하고자하는조직이라고정의 -OECD보고서(1999) 에서는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이란기업가정신및기업적인전략으로조직되지만, 주요목적은이윤극대화가아닌사회적 경제적목적을모두추구하는단체 - Defourny(2001) 는사회적기업의 5가지사회적기준을소개하고있는데, 지역사회및공공이익을명시적목표, 시민집단이설립하는조직, 자본소유에기반을두지않는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참여, 이윤의제한적배분 - 영국의무역산업부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DTI) 는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인목적을우선으로추구하는기업으로서, 주주와소유주의이익극대화를추구하기보다는창출된수익을사회적목적달성을위해주로기업자체나지역사회에재투자하는사회적목적을지향하는기업으로정의 10
01. 사회적기업의이해 나. 사회적기업특징 사회적기업은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전통적인기업관과사회서비스의창출을목표로하는사회적 공익적목적관을동시에지닌제3의경제주체 - 경제적으로는지속적인재화를생산및서비스를제공, 구성원에게제한적으로이익분배, 최소한의유급근로자고용, 상당한경제적인위험감수를특징으로함 - 사회적으로는지역사회이익추구, 이해당사자들의의사결정과정참여, 높은수준의자율성등을특징으로함 사회적기업은영리성을추구하는면에서는일반기업의특성, 공공성을우선시하는면에서는사회적특성을가지고있으나영리성과공공성을같은수준으로추구하는것이아니라, 사회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이익을추구하기때문에영리성보다는공공성에더중점을둠 따라서, 사회적기업은사회적경제에의한새로운기업형태로서, 이윤을추구하는 기업의특성 과공공성을우선시하는 사회적특성 을모두포함하는개념이라고볼수있음 다. 사회적기업의범위 사회적기업이사회적목적과경제적목적을함께추구하는혼합조직이라는점에는이견이없으나, 각국가별사회 제도적환경에따라 비영리기업, 지역사회벤처, 사회적목적기업 등조금씩다르게불리고있음 사회적가치창출중심 경제적가치창출중심 전통적비영리기관 수익창출활동을하는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기업 사회적책임활동을하는기업 전통적기업 사회적기업영역 www.moel.go.kr 1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사회적기업의역할 취약계층을노동시장으로통합보람되고좋은일자리확대 지역사회통합사회적투자확충을통한지역경제발전 새로운공공서비스수요충족공공서비스혁신 기업의사회공헌과윤리적경영문화확산착한소비문화조성 가. 지속가능한일자리제공 취약계층에게고용기회를제공함으로써노동시장으로통합 - 수익창출을통해단기 저임금재정지원일자리의한계를극복하고취약계층에게지속가능한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분야는노동집약적인산업으로써취약계층에게고용친화적일자리창출이가능한분야 - 새로운분야에서혁신적아이디어를가진청년, 여성및경륜있는은퇴자에게창업기회제공 12
01. 사회적기업의이해 나. 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충족 기부 후원 자원봉사등사회적자원과결합하여적절한가격에양질의사회서비스를공급 - 공공서비스의경쟁으로소비자의만족도를높이고정부의재정지출도축소 사회적기업은지역사회요구에민감하므로국가나시장으로부터공급되지못하는신규사회서비스영역을발굴 다. 지역사회통합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사회적기업은지역을기반으로활동하므로지역사회고용창출및복지증진에기여 - 사회적자본을조성, 이윤의지역사회재투자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 라. 윤리적소비시장확산 사회적기업의투명경영과민간기업의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공헌증가로윤리경영문화전파에기여 사회적기업생산품에대한우선구매등 착한소비 라는새로운소비문화조성 www.moel.go.kr 1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4 사회적기업의책임과의무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최선의경영활동을수행하여야하며, 사회가정한법 제도를준수하고, 관습및윤리기준을이행하여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 목적 ) - 사회문제에대응하고정부와지역, 사회구성원들의관심에부응할의무가있음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고용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과관련한현행법을철저히준수할의무가있음 사회적기업은영업활동을통하여창출한이윤을사회적기업의유지 확대에재투자함으로써자립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노력할의무가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 운영주체별역할및책무 ) 사회적기업은경영활동에대한보고를성실히이행하고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 보고등 ), 정부재정지원사업의운영에대한적절한모니터링을수용할의무가있음 사회적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을실현 - 혁신적인방법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고, 창의적도전과투자를통해사업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 투명하고윤리적인경영으로사회구성원들의신뢰를확보 14
01. 사회적기업의이해 5 사회적경제와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의개념 - 국가와시장사이에존재하는모든조직들로사회적요소와경제적요소를가진조직들 로정의되며일반기업과는달리영리를추구하기위해조직되지않고일자리창출이나서비스제공또는시민적유대등사회적목적을위해영리활동을하는조직이라는특징을가짐 사회적경제의영역 - 영리활동을하지만수익이조직의사회적목적사업에재투자되는비영리적순환구조를가지고있음 - 사회 ( 공동체 ) 의보편적이익과구성원들의민주적의사결정, 노동중심의수익배분, 사회및생태계의지속가능성등의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화폐적 비화폐적자원을배분, 생산, 소비, 교환, 분배하는조직들로구성된하나의경제영역 우리나라의사회적기업과사회적경제대표적조직 - 설립목적과근거에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으로다양한형태의조직이있음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취약계층에대한고용창출과사회서비스확충등사회적가치실현을목적으로하는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 마을공동체에기반하여지역주민들의자발적참여와협동적관계망을통해주민들의욕구와지역문제해결을추구하는기업 공동소유, 민주적운영을통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이루려는사람들의자발적결성조직 ( 협동조합기본법및개별협동조합법 ) 저소득실업자의경제적자활 ( 자립 ) 과일자리창출을목표로생산활동을하는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www.moel.go.kr 1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6 사회적기업지원제도 지원제도 경영지원등 공공기관우선구매권고 시설비등지원 세제지원제공 사회보험료지원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의성장단계에따라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매칭방식등을다양화하여맞춤형지원 지원한도 : 총 5 회 ( 연간 1 회 ), 예비사회적기업은연 1 천만원이내 - 표준형 : 3~10 백만원 - 자율형 ( 지속성장형 / 공동형 ) : 지원금액제한없음 * 기존기초컨설팅은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개편 분리 자부담 : 신청 ( 계약 ) 금액에따라금액구간별 10~40% 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생산품이나서비스의우선구매를권고 * 대상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등 832 개소 (ʼ17 년 ) 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등을지원 융자하거나국 공유지임대등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협약보증, 사회적기업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정책성특례보증등 사회적기업에법인세 소득세 3 년간 100%, 그후 2 년 5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 년간 100%, 그후 2 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제공하는의료보건및교육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면제 사업주부담 4 대사회보험료일부지원 (4 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 인한도 지원대상 예비 인증 - ( 미소금융은예비도포함 ) - - 재정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전략기획, 회계, 마케팅등사업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고용시인건비지원 지원금은 200 만원 250 만원한도로일부수혜기관자부담 * 자부담률 : - 예비사회적기업 10%(1 차년도 ) 20%(2 차년도 ) - 인증사회적기업 20%(1 차년도 ) 30%(2 차년도 ) 50%(3 차년도 ) 지원인원 : - 예비사회적기업 1 명 - 인증사회적기업 2 명 (50 인이상사회적기업은 3 명 ) * 고령자전문인력채용시 1 명추가지원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 년, 인증사회적기업 3 년 16
01. 사회적기업의이해 지원제도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 사업개발비지원 모태펀드 지원내용 ( 예비 ) 사회적기업이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참여시참여자인건비지원 당해년도최저임금기준연차별지원금차등지급 ( 사업주부담분사회보험료포함 ) - 예비사회적기업 : 1 년차 70%, 2 년차 60% - 사회적기업 : 1 년차 60%, 2 년차 50%, 3 년차 30% * 계속고용시 20% 추가지원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지원인원 : 최대 50 인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 년, 인증사회적기업 3 년 사회적기업의기술개발, R&D, 홍보및마케팅등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비지원 지원한도 : 연간 1 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 천만원 ), 최대 3 억원 자부담 : 지원회차에따라총사업비의일정비율이상을자부담 * 지원회차에따른자부담비율 - 1 회차 10% 2 회차 20% 3 회차 30% 고용부모태펀드출자및민간출자자참여를통해사회적기업투자조합결성및 ( 예비 ) 사회적기업등에투자 (4 개조합, 182 억원규모 ) * ʼ18 년도모태펀드 75 억원추가출자 지원대상예비인증 www.moel.go.kr 1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인증제도 1. 총칙 20 2. 용어의정의 25 3. 주체별역할 28 4. 인증절차 30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총칙 가. 인증제도의목적 사회적기업인증제도는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따라사회적기업으로서갖추어야할인증요건과기준에부합하는지를검토 심사하여, 이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는제반절차를말함 사회적기업인증의취지 1 부적절한사회적기업의출현방지를통해국민과사회로부터사회적기업에대한신뢰확보 2 신청기업이경영과관련한일정요건을갖추게함으로써지속가능한사회적기업으로육성 3 인증받은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재정 세제 경영 판로등을지원하여초기성장기반조성 -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사회적기업인증의주체는정부로하되, 현장중심의전문성을갖춘민간협력기관을지정하고인증심사가체계적이고객관적으로이루어지는지확인할수있도록인증요건및심사기준을사전공개 - 또한인증신청시필요한제출 확인서류를명확히제시하여신청기관들의행정편의성제고 20
02. 사회적기업지원제도 나.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 2007.07.01. 시행 - [ 일부개정 2012.02.01 시행일 2012.08.02 법률제11275호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 [ 타법개정 2016.06.30 시행일 2016.07.01 대통령령제27299호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 일부개정 2017.03.24. 시행일 2017.03.24. 고용노동부령제183호 ] www.moel.go.kr 2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다. 시행시기 이지침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적용 라. 인증제도의변천사 2008 년 조직형태사업단인정 2009 년 2010 년 2011 년 조직형태사업단세부인정기준구체화 유급근로자고용을영업활동기준에포함하여규정 사회적목적실현판단세부기준신설및확인방법규정 의사결정구조판단세부기준신설및확인방법규정 상법상회사지분제한요건신설 - 대표와그친인척과반수이상주식소유제한 영업활동을통한수입판단세부기준신설및확인방법규정 조직형태사업단세부인증기준추가 - 모법인임직원의사업단비상임임직원겸임인정 - 분리독립계획서제출 - 사업단의사업자등록증제출 영농조합법인인증기준추가 공공기관등불인정명시 유급근로자고용요건세부기준분리규정 최소유급근로자고용기준신설 사회적목적실현판단세부기준보완 - 사회서비스정의, 서비스제공대상자, 고용대상기준, 취약계층범위명시 - 기타형사회적기업예시 상법상회사지분제한요건폐지 다양한이해관계자중최소또는필수참여자범주신설 영업활동기간이 1 년이상인경우최소 1 년이상기간의재무제표제출및검토 정관세부기준별도분리규정 - 정관규약내용 - 증빙자료공증관련사항명시 이윤재투자세부기준별도분리규정 인증받은사회적기업의사업단인증방법추가 일자리제공형최소유급근로자고용요건추가 취약계층일자리제공산정방법개정 (6 개월평균 매월 ) 노인장기요양기관별도사회서비스제공실적요건신설 지역사회공헌형인증시참고기준명시 자활공동체영업실적인정기준명시 22
02. 사회적기업지원제도 2012 년 인증사회적기업의본점과지점인증원칙 성실공익법인의경우예외적으로사업단의수익을사용인정 자체고용근로자요건추가 지역사회공헌형아젠더설정및세부기준명시 지역사회공헌형사례추가 회의개최실적명시요건추가 계절수요를가진업종의영업활동을통한실적평가기간변경 배당가능한이익해석규정 2013 년변경사항없음 2014 년 사회서비스바우처업종세부인증기준추가 지역사회공헌형유형추가 - 사회문제해결유형 - 사회적목적추구조직지원유형 영업수입대비총노무비비율상향명시 2015 년 제출서류와확인서류를구분하여구비서류를간소화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인증요건완화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등 ) 비영리법인 단체내사업단형태에대한 ʻ15.12.31 까지한시적신청인정 대표자의겸직등으로독립성여부의판단이필요한경우에대한기준마련 유급근로자판단기준명확화 ( 고용보험가입자기준, 6 개월평균근로자수 ) 자체고용근로자기준폐지 취약계층범위구분 ( 취업취약계층, 사회서비스취약계층 ) 일자리제공형의경우, 취약계층에게괜찮은일자리제공요건추가 주된의사결정구조의기준명확화 - 이사회를기준으로하되비영리법인또는조합은조직의특성상불가피할경우, 위원회심의를통해다른유형의의사결정기구인정가능 - 유형에관계없이근로자대표참여조항추가 지속가능성을판단하기위한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지표기준추가 2016 년 비영리법인, 단체사업단의한시적인증규정삭제 정부, 공공기관의출연 ( 출자 ) 기관또는자치단체의출연을받아운영하는조직, 공공기관의조직형태신청불가항목삭제 ʻ 일자리제공형 ʼ 신청시괜찮은일자리적용요건완화 ( 전체인원중법정해당요건 30% 이내인원에대한적용여부확인 ) 신청기관근로자의 6 개월이내고용조정사실확인에대한조항포함 다양한이해관계자의이사회취임이후의회의실적인정 지분투자등에따른일반기업 ( 모기업포함 ) 임직원의의사결정기구참여가능추가 www.moel.go.kr 2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7 년 신청기업대표자가기존인증사회적기업대표자와동일한경우사회적기업인증제한을완화 - 조직의주소, 인사, 회계등중복여부등실질적독립성검토심의 유급근로자고용인원산정에서제외되는근로자범위명확화 ( 대표자의배우자, 대표자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 임원 ) 당해연도배분가능한이윤을손익계산서상당기순이익에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법정적립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인정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운영실적제출부담완화 ( 공증의무면제 ) 24
02. 사회적기업지원제도 2 용어의정의 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용어의정의 사회적기업 이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따라인증받은자를말함 취약계층 이란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에어려움이있거나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계층을말함 사회서비스 란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야의서비스를말함 연계기업 이란특정한사회적기업에대하여재정지원, 경영자문등다양한지원을하는기업으로서그사회적기업과인적 물적 법적으로독립되어있는자를말함 연계지방자치단체 란지역주민을위한사회서비스확충및일자리창출을위하여특정한사회적기업을행정적 재정적으로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를말함 나. 인증심사기준에따른용어의정의 법인 ( 法人, juridical person) 이란자연인이아니면서법에의하여권리능력이부여되는사단과재단을말한다.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하여설립되고, 법률의규정에좇아정관으로정한목적의범위내에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며, 법인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 ( 민법제3장 ) www.moel.go.kr 2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영리법인 이란영리를목적으로하는조직으로, 상사회사설립의조건에따라설립된법인을말함 ( 민법제39조 ) 비영리법인 이란경제적이익추구가아닌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말함 ( 민법제32조 ) 법인 ( 개인 ) 사업자 란법인 ( 개인 ) 의명의의사업소득이있는자를말한다. 사업자는관할세무서신고및등록에의해성립되며, 사업자의신고에따라영위업종과업태가규정됨 근로자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함 ( 근로기준법제2조 ) 이해관계자 란사회적기업의설립주체가되는주주 조합원 회원뿐만아니라소속근로자, 서비스수혜자, 지역사회구성원등사회적기업의활동범위및사회관계에포함되어사회 경제적이해를가진자를말함 의사결정구조 란조직의운영및경영활동에필요한의사 ( 意思 ) 를결정하기위한회의체로서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등을말함 영업활동 이란생산된재화나서비스의생산 판매를통해수입을창출하는일련의경영활동을말함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이란재화나서비스의생산 판매를통한수입을말하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으로계산하되제조업과유통업은원 부재료비와상품매출원가를매출액에서제외한금액으로함 노무비 란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비용을말한다.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뜻하며 ( 근로기준법제2조 1항 5. 임금 ),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상임 직원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퇴직급여등근로의대가로지급된비용의합으로계산 26
02. 사회적기업지원제도 배분가능한이윤 이란한회계기간 ( 당해연도 ) 동안의기업실체의경영성과를나타내주는손익계산서를통하여산정하며, 손익계산서상항목인 당기순이익 에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 을뺀금액으로계산 배분가능한잔여재산 이란조직의청산 ( 해산 ) 시주주 조합원등잔여재산배분청구권이있는자에게배분가능한잔여재산을말함 취업애로계층 이란일반적으로취업이극히어렵다고인정되는중증장애인이나노숙자, 도박 알코올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등말함 www.moel.go.kr 2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주체별역할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개정에따른정책총괄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통한사회적기업인증 - 사회적기업인증서발급및재발급 -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제도마련등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역협력과 ) - 사회적기업인증서교부 - 사회적기업모니터링 -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접수 - 사회적기업인증취소조치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하진흥원 ) - ( 예비 ) 사회적기업모델발굴 -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제출지원 - 사회적기업정관변경접수 - 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접수 - 인증신청서접수및인증현장실사 - 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지원 - ( 예비 ) 사회적기업관련현황관리및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등 28
02. 사회적기업지원제도 권역별통합지원기관 ( 이하지원기관 ) - 지역특성에맞는 ( 예비 ) 사회적기업모델발굴지원 - ( 예비 ) 사회적기업지정 관리업무및재정지원사업등자치단체업무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상시컨설팅지원 - 사회적기업신청기관상담및컨설팅 - 사회적기업인증현장실사지원 -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해추진하는정책에대한종합적지원등 www.moel.go.kr 2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4 인증절차 가. 인증세부절차 절차 주관기관 내용 ❶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연간인증계획수립및공고 ❷ 상담및컨설팅 지원기관, 진흥원 인증요건충족여부사전상담 ❸ 인증신청및접수 진흥원 진흥원에신청서제출 ❹ 신청서류검토및현장실사계획수립 ❺ 현장실사 ❻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추천 진흥원 진흥원, 지원기관 진흥원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❼ 검토보고자료제출진흥원 고용노동부 ❽ 인증심사 ❾ 인증결과안내및인증서교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및제출서류누락여부확인 현장실사계획수립 인증신청기업현장실사 현장조사서작성 ( 지원기관 )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는신청한기업중에서추천가능 진흥원은심사위원회에상정할자료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로제출 인증요건충족여부등을사전검토하여심사의견제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최종인증여부심의 고용노동부에서인증결과공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를통해인증서교부 30
02. 사회적기업지원제도 (1)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에서매년초연간인증계획을수립하여공고 (2) 상담및컨설팅 인증신청을하고자하는기업은소재지를기준으로해당지역의지원기관으로부터인증신청과관련한상담 ( 대표전화 : 1800-2012) 및컨설팅을받고신청서를제출 진흥원은신청기업에게기본적인상담을제공하고, 신청기업이속한지역의지원기관을안내하여기업특성에맞는상담및컨설팅을받을수있도록함 지원기관은신청기업이인증신청서를제출하기전, 인증요건충족여부에대한상담및신청서류준비등에관한기본적인컨설팅을제공 구분역할인증신청관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신청기업에게기본적인상담제공, 기업특성에맞는상담은권역별통합지원기관을안내 신청기업이인증신청서제출전인증요건충족여부상담및기본적컨설팅제공 신청서류접수 사전상담 (3) 인증신청및접수 인증신청기업은온라인으로신청서를접수하고첨부서류는진흥원에직접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 * 향후시스템개선을통해첨부서류도온라인접수화예정 - 지원기관은사전상담시진흥원주소와연락처등을안내하고심사차수에따른접수기한도과및서류분실등의혼선방지 * 온라인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www.moel.go.kr 3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4) 신청서류검토및현장실사계획수립 진흥원은인증신청서류접수후인증신청서, 사실확인서등의누락여부를확인하고접수현황을고용노동부로보고후지자체 중앙부처안내 - 접수대장작성, 선람등일반적인민원서류관리체계에따라조치 - 신청기업의인증제한사항저촉여부검토후해당하는경우반려조치 진흥원은사전서류검토를통해현장실사를체계적으로준비 - 현장실사계획수립및신청기업현장방문통보 - 현장실사시확인사항및검토내용등방향설정 (5) 현장실사 진흥원에서지원기관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협조를받아인증신청기업을방문하여현장실사를진행 현장실사과정에서추가확인등이필요한경우진흥원은인증신청기업에기한을정하여보완을요구 - 지정일자까지보완되지않는경우요건이미흡한것으로검토의견을제시하되, 경미한사항의경우심의전까지보완하면인정 현장실사는진흥원에서주관하며인증요건검토서 ( 서식13, 161p) 를작성 현장조사서 ( 서식14, 165p) 는지원기관이작성하고진흥원이검토하여각각의의견을기재 32
02. 사회적기업지원제도 < 인증신청기업현장실사확인내용 > ❶ 조직형태 조직형태의실질적독립성여부확인 ( 신청기업의타사업장과동일사업장, 동일인, 가족등이동종업종운영등 ) 주된사무소및사업장의실체 대표자의타사업적기업대표자와동일인여부 대표자및가족등의동종업종운영여부 - 기업간출자구조, 거래내역확인 ❷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실제근무여부및고용노동관계법위반여부 근로자존재여부 근로관계구성및실제근로여부등 4 대사회보험가입여부및최저임금위반을포함한고용노동관계법위반여부 ❸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인증요건충족여부및대표자면담을통한사회적목적확인 신청유형적합확인 사회서비스및취약계층고용실적 괜찮은일자리및고용조정사실 사회적목적및실현방법 ❹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의지속적운영여부확인 의사결정구조내용 회의체구성원현황 회의실시현황 ❺ 영업수입 제출한회계서류세부내역확인 ( 계정별원장 ), 지속가능성에관한검토 ( 영업수익성및재무건전성 ) 매출액내용및규모 - 매출액만저조시재무현황에대한추가자료확보 사업의지속가능성 경영환경파악등 ❻ 정관또는규약 정관의필수기재사항명시여부 법적필수기재사항 정관의신뢰성 ( 공증등 ) ❼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정관명시여부및실제사용현황 정관및회계서류확인 배분가능한이윤 해산 ( 청산 ) 시잔여재산의사회적목적사용 특이사항 ( 참고 ) 대표자에관한사항 대표자의경력등특이사항이있을경우기재 대표자경력및활동, 지역사회평판등 사회적기업이해도 혁신사례 참고 : 현장조사서 ( 서식 14, 165p) www.moel.go.kr 3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6)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의인증추천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장은인증신청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또는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을추천할수있음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장은인증을추천하고자하는기업에대한 사회적기업인증신청기관추천서 ( 서식18, 172p) 를작성하여인증심의전까지고용노동부로제출 고용노동부는인증심사시중앙부처와광역자치단체에서추천한인증신청기업에대해서는 사회적목적실현 을포괄적으로인정할수있음 (7) 검토보고자료제출 진흥원은검토회의를통해검토의견을정리한후최종검토보고자료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로제출 - 인증요건검토서 ( 서식13, 161p), 현장조사서 ( 서식14, 165p), 검토요약표 ( 서식15, 168p) 제출 (8) 인증심의 사회적기업인증여부는고용정책심의회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이하 육성전문위 ) 에서심의 - 육성전문위는격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 개최를원칙으로하되, 신청현황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개최할수있음 - 진흥원은위원참석안내등의회의개최를지원 - 위원장은심의회의개최 7일전까지각위원들에게일시, 장소, 심의개요등을서면통보하여야함 34
02. 사회적기업지원제도 - 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거나소위원회에서의사전검토결과심의안건에쟁점사항이나특이사항이없는경우에는회의에갈음하여서면으로심의할수있음 (9) 인증심의결과안내및인증서교부 고용노동부는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거쳐심의결과가확정되면인증결과를고용노동부홈페이지및관보에공고 - 고용노동부는불인증된기업에대해불인증사유를별도서면통보 고용노동부에서인증서를발급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통해교부하는것으로사회적기업인증절차가완료 나. 인증심사이의신청 (1) 이의신청방법 사회적기업인증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자는인증공고일또는인증심사결과를수령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진흥원을경유하여고용노동부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음 - 이의신청은붙임서식 ( 서식12, 160p) 에인증심사결과를안날, 인증심사내용, 이의신청취지및이유등을기재하여문서로제출 필요시소명자료첨부 (2) 이의신청처리절차 이의신청이접수되면진흥원에서는고용노동부로의견서를제출하고이를육성전문위에서재심의 www.moel.go.kr 3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진흥원은이의신청서접수후이의신청처리대장작성 관리 - 진흥원은이의신청서에기재된이의신청취지및이유와이의신청제기기간준수여부, 불인증사유및근거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 ( 각하, 기각, 인용 ) 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에송부 ( 서식17, 170p) - 고용노동부는이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부의하여심의 의결 고용노동부는이의신청에대한결과 ( 각하또는기각결정시 ) 를문서로통보 이의신청에대해기각결정을하였으나다시이의신청을하는경우, 최초이의신청방법과동일하게이의신청결과처분서를수령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음 * 이의신청에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9조를준용 다. 인증신청제출서류 사회적기업인증신청을하고자하는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서류를제출 - 신청서식 ( 서식1~10) 을제외한모든서류는사본을제출하되원본대조필날인필수 36
2018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인증요건 1. 인증요건개요 38 2. 인증요건별심사기준 39 3. 인증신청제한및기타사항 92 4. 자주하는질문 94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인증요건개요 구분인증요건근거 1 조직형태 민법에따른법인 조합, 상법에따른회사,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직형태를갖출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제8조 2 유급근로자고용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할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 3 사회적목적의실현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할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제9조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4호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이노무비의 50% 이상일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제10조 6 정관의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에따른사항을적은정관이나규약등을갖출것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6호, 제9조제1항 7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에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제7호사용할것 ( 상법상회사 합자조합일경우 ) 38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2 인증요건별심사기준 가. 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8조 ] (1) 민법에따른법인 조합 (2) 상법에따른회사 합자조합 (3)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 1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따른 ( 사회적 ) 협동조합, ( 사회적 ) 협동조합연합회 6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인증가능조직형태예시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 ) 협동조합 ( 일반법및개별법에따른모든협동조합과그연합회포함 ) 영농 ( 영어 ) 조합법인, 농업 ( 어업 ) 회사법인 www.moel.go.kr 3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세부심사기준 1) 신청기업의지점또는지부 지회 영리조직 은지점의사업실적을모두포함하여인증신청하여야함 * 상법상회사, 합자조합, 영농 ( 어 ) 조합법인, 일반협동조합등이윤배분이가능한조직 비영리조직의경우사업자등록증상지점은포함하여인증신청해야하나, 지부 지회는제외됨 - 다만, 지부나지회가자체적으로인증받고자하는경우에는사회적기업육성법상독립적조직형태를갖추어야함 신청기업의지점이아닌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등은신청기업조직형태에포함되지않음예 ) 사단법인 협회는서울에본부가있고대전과대구에지부를두고있음. 서울본부는 2015년인증받았으며이후대전과대구지부가각각인증받고자하여검토한결과, 대전지부는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되어있어지부자체로인증신청이가능하였으나대구지부는독립적조직형태를갖추지못하여인증신청하지못함 본점과지점, 지부 ( 회 ), 체인점및가맹점등의관계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본점 지점 ), 사회보험사업장가입확인서류, 프랜차이즈계약서류등을검토하여판단 신청기업의지점 ( 또는지부 지회 ) 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지점으로등재되어있어야하며, 인증을위한실적중에사업자등록이없는지점 ( 또는지부 지회 ) 의실적은제외 * 사회적기업인증이후에도미등기또는지점사업자등록이없는경우에는사회적기업지점으로인정하지않음 2) 신청기업의대표자가기존인증사회적기업의대표자와동일하더라도조직의주소, 인사, 회계등의중복여부등실질적인독립성을검토하여인증여부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판단 - 협동조합등특수한조직형태의경우는동일한대표자에대한내용을제한적으로인정할수있으며해당내용은현장실사시확인하여위원회에보고 40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3) 신청기업의대표자및대표자의가족등이동종업종의별도사업체를운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위원회에서판단 - 실질적독립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기업체별로근로자별도고용여부, 기업의출자구조및기업간상호거래내역등을확인필요 - 동종업종의별도사업체를운영할경우, 진흥원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협조를구하여사업자등록사항및기업체별근로자고용현황등을파악 * 노동관계법령및인증관련사항확인서 확인 < 서식9, 157p> - 아울러, 기업의출자구조및기업간상호거래내역등을확인하고실질적독립성관련하여위원회에보고 - 진흥원과지원기관에서는현장실사시위내용을파악할수있는자료를확인하여위원회에보고 * 사업자협동조합의대표자가동일한경우에는신청가능 4) 정부 공공기관의출연 ( 출자 )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공공기관의출연기관또는자치단체의출연을받아운영하는조직, 공공기관은사회적기업조직형태로인정받을수없음 자치단체 공공기관이출연 ( 출자 ) 한기관에대한세부인증기준 ( 참고3, 43p) 조직형태증빙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비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등록번호, 명칭 ( 상호 ), 주사무소 ( 본점 ), 목적및사업내용, 임원에관한사항, 자산 ( 자본금 ), 법인설립등기일자, 지점에관한사항등 - 명칭, 소재지, 대표자에관한사항, 주된사업, 등록일자등 - 법인사업자여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점 지점사항 - 비영리민간단체를제외한모든형태의조직이해당 - 비영리민간단체만해당 - 공통사항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사회적협동조합과행정안전부지정마을기업은조직형태를갖춘것으로인정 ( 설립인가증및지정서등은현장실사시확인 ) www.moel.go.kr 4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참고 1 법인 ( 法人, juridical person) 법인이란자연인 ( 개인 ) 이아니면서법에의하여권리능력이부여되는사단과재단을말함. 법인은법률의규정에의하여설립되고, 법률의규정에좇아정관으로정한목적의범위내에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며, 법인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 ( 민법제3장 ) 개인사업자는별도의설립신고 ( 허가 ) 및등기없이관할세무서에사업등록을하여매출 / 매입활동을할수있으며, 설립등기를하지않는법률상개인으로보기때문에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조직형태로인정되지않음. < 법인의종류와구분 > 구분 < 영리법인 > < 비영리법인 > 조직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농업 ( 어업 ) 회사법인 영농 ( 영어 ) 조합법인 협동조합 일반 사회적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예시 ( 주 ) 전자등 세무법인등 사모투자펀드등 법무법인등 투자회사 농업회사법인 ( 주 ) 영농조합법인 일반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 사 ) ( 재 ) 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사업목적 이윤극대화조합원실익증진공익 운영방식 1 주 1 표 1 좌 1 표 1 인 1 표 1 주 1 표 1 인 1 표 1 인 1 표 설립방식 신고제 인가제 책임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 유한책임 유한책임 - 성격 물적결합 물적 인적결합 물적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 인적결합 물적결합 인적결합 물적결합 근거볍률 상 법 농어업식품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42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참고 2 사업자등록증식별방법및예시 사업자등록번호는 10 자리 ( - - ) 로구성되고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부여한다. 1. 앞세자리 : 청 / 서코드 (3자리) 100 : 서울지방국세청, 200 : 중부지방국세청, 300 : 대전지방국세청 400 : 광주지방국세청, 500 : 대구지방국세청, 600 : 부산지방국세청신규개업자 ( 폐업후재개업이아닌자 ) 에게만사업자등록번호최초부여관서의청 / 서코드를부여하며관 / 서간세적이전, 관할구역변경의경우에는청 / 서코드를변경하지아니함 2. 가운데 2 자리 : 개인 / 법인구분 가. 개인사업자 (1) 개인과세사업자 : 01 ~ 79 (2) 개인면세사업자 : 90 ~ 99 (3) 소득세법제1조제3항에해당하는법인이아닌종교단체등 : 89 (4) 소득세법제1조제3항에해당하는자로서 "(3)" 이외의자 ( 아파트관리사무소등 ) 및다단계판매업자 : 80 나. 법인사업자 : 성격별코드를부여 (1) 영리법인의본점 : 81,86,87, 88 (2) 비영리법인의본점및지점 ( 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중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 ) : 8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본 지점및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지점 : 85 참고 3 자치단체 공공기관이출연 ( 출자 ) 한기관에대한세부인증기준 ( 설립주체 ) 해당사회적기업 ( 법인설립포함 ) 설립시추진주체가민간부문이어야함 - 해당기업의설립취지, 추진주체및경과등을검토하여자발적으로조직된단체여부판단 ( 지분구조 ) 민간의자율적인독립성을위해관련법령 * 에서정한지분비율및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인정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등 ( 참고 ) - 공공기관으로적용되는경우당연불인증, 자치단체만투자한경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을적용받지않으나, 관련규정을준용하여인증적합여부판단 www.moel.go.kr 4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예 ) 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갖고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당해기관의정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확보하는경우불인증 사실상지배력의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준용 최대지분을보유하고사실상기관지배가가능한경우 ( 최대지분이 30% 미만인경우사실상기관지배가가능하지않는것으로봄 ) 대표자및임직원임명권한행사등인사권을발휘할수있는경우 이사회, 운영위원회등주된의사결정구조의구성원과반수이상을임명 ( 승인 제청포함 ) 하거나해임할수있는능력이있는경우 ( 다른출연기관과의약정등을통해사실상의권한을가진경우포함 ) 당해기관의예산또는사업계획을승인하는경우 - 자치단체를포함한다수의공공기관 ( 지방공기업포함 ) 이투자한경우는모두포함하여지분구조판단 * 정부나공공기관이자치단체와같이지분을소유한경우에는자치단체소유지분까지우호지분으로간주하여 ʻ공공기관ʼ으로바로적용가능 ( 기재부제도기획과 ) - 다만, 출연주체및사업내용에따라적용여부가달라질수있으므로인증시마다구체적인사실관계확인필요 - 또한인증후지분비율은출연 출자금액에따라변동되므로매년사업보고서를토대로모니터링필요 ( 운영주체 ) 기관운영의주요사항을자체결정할수있어야함 - 권한행사의범위에인사권과주요사업계획및이에따른예산집행에관한자기결정권과운영권이있어야함 ( 의사결정구조 ) 이해관계자참여의사결정구조운영의독립성이있어야함 (ʻ사실상지배력의의미ʼ 참조 ) ( 해산 청산 ) 비영리법인의해산 청산시잔여재산은공공부문에귀속하되, 출연 출자한원금이외재산은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에기부하도록제한 - 대부분출연 출자한자치단체나정부가비영리법인으로인 허가하므로청산시에도사회적기업에귀속될수있도록기준을설정할필요 * 공공부문투자의특수성을감안하여출연 출자한원금이외의청산가능한재산은전부 (2/3이아님 ) 를공익목적으로사용 자산증가후개인재산으로전환등부정적활용소지차단 ( 기타 ) 지역사회에서시장이형성되어충분한서비스가가능한경우 ( 취약계층서비스가부족하거나없는경우는제외 ) 공공부문의개입으로시장충돌등의문제가없어야함 44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나. 유급근로자고용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해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 ]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할것 (2) 유급근로자고용에대한세부기준가 ) 신청기업은신청월직전 6개월동안평균 1명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야함 * 사회적목적실현유형중일자리제공형은평균 5명이상을고용하여야함나 ) 고용형태와상관없이고용보험에가입된자를유급근로자로인정 - 상시근로자뿐만아니라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자는모두유급근로자에포함 근로자의개념근로자란, 직업의종류와상관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서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함 (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 ) 다 ) 고용보험에가입된근로자라하더라도대표자의배우자, 대표자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 임원은유급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 - 다만, 근로자대표인등기임원은유급근로자수에포함라 ) 신청기업은유급근로자를고용함에있어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고용노동관계법령및신청기업의사업과관련한현행법을준수해야함 노동관계법령및인증관련사항확인서 확인 ( 서식9, 157p)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여부조회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접속 회원가입및공인인증서로그인 증명서발급 ( 사업장가입자명부 ) www.moel.go.kr 4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유급근로자수산정기준 가 ) 유급근로자수는인증신청월직전 6개월동안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에가입된근로자수의 6개월전체평균으로산정예시 ) 2018년 7월인증신청한기업의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가입된근로자수는평균 5.3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평균 5 4 6 5 6 6 32 5.33 근로자별 ( 퇴사자포함 ) 고용보험가입상황조회방법 ( 신청기업안내용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www.ei.go.kr) 접속 회원가입및공인인증서로그인 조회 (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 ) 나 )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유급근로자명부 - 근로자현황, 일자리참여자구분, 입퇴사자현황등 - 신청월직전 6개월분월별작성제출 - 참고 < 서식8>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상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준수여부 신청월직전 6개월간근로한모든근로자 급여대장 - 실제임금내역및최저임금준수여부신청월직전 6 개월분 확인서류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근로자의 4 대사회보험가입여부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고용보험가입자 -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자조회서류 가입된근로자파악 인터넷조회 (www.ei.go.kr) 취업규칙 - 근로자 10 인이상기업이거나, 정관등에서별도의근로자 10인이상기업은인사규정을둔다고정한경우구비여부노동청신고필수 46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참고 1 사회보험및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근로자 4 대사회보험의적용제외대상 국민연금가입제외 만 60세이상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기퇴직연금수령자 베트남이주여성근로자 ( 국적미취득자 ) 주15시간또는월 60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적용제외 의료급여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등 ) 주15시간또는월 60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 ( 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근로하는경우는가입대상 ) 고용보험적용제외 만 65세이후에새로이고용되거나자영업을개시한자는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만가입 ( 직업능력개발사업과고용안정은전액사용자부담으로근로자부담금없음 ) 만 65세이전부터당해사업장에계속고용중인근로자는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 실업급여모두가입 주 15시간또는월60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 ( 다만, 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근로하는경우및일용직근로자는가입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 - 지적장애나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자 -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인자는최저임금의 90% 지급가능 (1년미만의계약기간을정한자는제외 ) www.moel.go.kr 4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참고 2 최저임금기준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고시제 2017-42 호, 2017. 8. 4.) 업종구분여부 :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전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최저임금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2018 년최저임금금액 시급 일당 (8시간) 월급 ( 주40시간, 월환산기준시간수 209시간,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 ) 7,530원 60,240원 1,573,770원 * 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또는수당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임금항목으로서지급근거가명시되어있거나관례에따라지급하는임금또는수당 2. 미리정해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소정근로에대하여매월 1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임금또는수당예시 :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등매월일정금액을정기적으로지급하는수당 *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수당 1. 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예시 : 1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따라지급하는정근수당, 1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의계속근무에대하여지급하는근속수당등 2. 소정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에지급하는임금외의임금예시 :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등 3. 기타복리후생을위한성질의것 :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등복리후생을위해제공되는수당 2018 년월급여최저임금계산법 ( 예시 : 시급 7,530원하루 8시간주 5일 40시간근무기준 ) = {( 1 주40시간 + 8시간 ) 2 52.14 12} 3 7,530원 = 4 208.56시간 7,530원 = 5 209시간 7,530원 =1,573,770원 - 1 주40시간 + 주휴일 => 일주일간급여가지급되는시간 : 48시간 - 2 1년은총 52.14 주 (365 7) 48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참고 3 유급근로자의범위및판단기준 1. 근로자개념가. 근로기준법상근로자 근로자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함 ( 법제2조 ) - 근기법상근로자여부를판단함에있어직업의종류, 정신노동 육체노동 사무노동, 상용 일용 임시직 촉탁직 아르바이트등근무형태, 직종 직급, 정부사업 민간사업등은기준이되지않음나. 근로자개념의상대성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의개념은근로자의보호라는취지에서상대적으로해석함 - 주식회사의부장 팀장 과장등은최고경영자 ( 대표이사 ) 의지휘 명령에따르면서근로를제공하는 ʻ근로자의지위ʼ에있지만일반근로자에대해서는최고경영자로부터위임받은지시권과감독권을행사하는 ʻ사용자의지위ʼ도가지고있음 2. 근로자성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구비해야함 [1] 사용종속관계 : 사용자의지배 관리아래비자주적인근로를제공하여야함 [2] 임금을목적 : 근로의대가인임금을목적으로해야함 [1] 사용종속관계 사용종속관계란사용자의지휘 명령아래지시감독을받으며임금을목적으로비자주적인근로를제공하는관계를말함 - 사용종속관계를판단하는기준은여러가지가있으며경제적 사회적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호의필요성이있는지를검토해서상황에따라구체적으로평가함 근로자의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의기본적인기준에관하여법원은아래와같은사항을기준으로함 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는지여부 취업규칙또는복무 ( 인사 ) 규정등의적용을받는지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지여부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여부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는지여부 제 3 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여부 www.moel.go.kr 4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여부 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인지여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여부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인지여부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인지여부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는지등의경제적 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해야함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근로자로인정받는지등의사정은사용자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할여지가크기때문에, 그러한점들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만으로근로자성을쉽게부정하는것으로해석하지는않음 [2] 임금을목적으로할것 민법상의위임이나도급에있어서와같이사무의처리나일의완성에대한대가로서의보수또는수수료를받는자는근로자에해당되지않음 - 근로의대가로지급받는임금인이상반드시일급제나월급제로받는경우만근로자인것이아니고소위도급제라고하는성과급을지급받는경우에도근로자로보아야함 형식적으로위임이나도급계약을체결했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사용종속관계에서임금을목적으로비자주적인근로를제공한다면계약형식에관계없이근기법상의근로자로보호함 3. 참고사례 1 요양보호사 - 사업주가지정한장소에서지정된시간에근무하고, 근무시간을변경하기위해서는사업주에게사전에통보하여조정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등을통해사업주에게근무상황을보고해야하는등사용자의상당한지휘 감독을받음 - 제 3 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없음 - 시간당일정액에정해진근무시간을곱한금액을보수로지급받을뿐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지아니할경우근로자로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정하는바에따라근무할경우위기준에해당 2 간병인협회소속간병인 간병인이환자측과직접계약을맺고간병료를환자측이간병인에게직접지급하는경우라면사용자는계약당사자인환자측이되며, 간병인의지위도동법의적용이배제되는가사사용인에가까움 ( 근기 68207-2409, 2001.7.27 참고 ) 50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반면에, 간병사들이간병사연합회를통하여임금을지급받는경우일용직근로계약체결, 작업지시, 근무장소의제한, 출근부작성등간병사연합회에대하여근로자의지위에있음을부인하기는어려움 ( 근로기준팀-5557, 2006.10.10) 3 파견근로자 - 법상개념으로는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지휘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한근로에종사하게하는것을의미함 ( 고용과사용이분리된근로형태로파견업허가를받아야하며, 대상업무에대한제한이있음 ) 파견법적용대상이아닌근무형태 : 고용과사용사업주가일치되어사업장이아닌장소에파견되어근로를제공하거나, 위탁 ( 용역, 하도급등 ) 사업에종사하는경우 개별사안에따라판단할수밖에없으나, 업무지시및복무관리등을사업주가직접관리한다면근로자성인정 4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의무한책임사원은원칙적으로근로자로볼수없으며다만정관등의규정에의하여업무집행권을가진자의지휘 감독을받으면서사실상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서임금을지급받고있는경우라면근로자로볼수있음 ( 근기 68207-3305, 2002.11.30) 5 임원 임원이란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기업및단체의사업경영담당자 ( 경영자 ) 를말하며, 감사의경우도사용자로보는것이타당함 - 명칭이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한실질적인업무집행권이없고인사노무관리등회사경영책임이없으며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면근로자로봄 ( 근로기준팀- 861, 2006. 2. 22) 6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는기업조직상대표이사나임원의위임을받아부하직원을관리하며경영진을보좌하는자를말하며이러한중간관리자는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으므로근기법상의근로자로서의지위를가지고있음 - 관리 감독적지위에있는자는직무 권한 책임에비추어근로시간, 휴일, 휴게에대하여적용하지않을수있는특별한위치에있음 - 중간관리자는부하직원에대해서는근기법을지켜야하는사용자의지위를가지고있으므로근로자와사용자의 2중적인위치에있음 ( 법제2조 ) 7 자영업자, 자유직업소득자의근로관계 근로자는사용종속관계에서사용자의지휘 명령아래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하므로자유롭게 www.moel.go.kr 5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스스로의판단에의하여일을하는사람에게는근기법이적용되지않음 - 형식적으로는자유롭게일하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경제적 사회적약자이기때문에지휘명령관계에있는것과마찬가지로경제적으로예속되는사람들이문제가됨 8 종교단체봉사자 목사, 전도사, 수녀등종교단체봉사자등종교활동을하고있는자라하더라도근로계약을체결하고임금등근로의대가로보수를지급받으며, 사업주의지휘 감독아래근로를제공하는자라면근기법상의근로자로봄 - 수녀의신분으로서수도회칙에따라주어진일을수행할뿐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고임의로결정된임금은수도회에전액기부되며취업규칙, 복무규정등을적용받지않는경우라면, 출퇴근시간준수등조직운영상필요한규율을준수하고있다는사정만으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기법상근로자로볼수없음 ( 근기 68207-459, 2003. 4. 17) 9 고용허가제에의한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의한외국인취업자는근기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고최저임금을비롯하여모든노동법에서국내근로자와동일한보호를받음 - 외국인근로자는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국내에소재하고있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거나제공하고자하는자를말함 ( 외국인고용법제2조 ) - 사용자는외국인근로자라는이유로부당한차별적처우를하지못함 ( 외국인고용법제22조 ) 10 단기간근로자 ( 월 60시간미만 ) 이경우 4대보험및근로기준법일부조항은적용이제외되나,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한다면유급근로자고용으로인정 52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다. 사회적목적의실현 (1) 신청기업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의실현하는데있어야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9조에따른 5가지유형중하나의기준을충족해야함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3호 ]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할것 사회적목적실현의판단기준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9조 ]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전체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 50% 이상 (2018.12.31. 까지는 30%) (2)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 -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50% 이상 (2018.12.31. 까지는 30%)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주된목적이다음구분에따라지역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 - 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인경우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 ( 지역취약계층 ) 의고용비율이나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지역취약계층의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의빈곤, 소외, 범죄등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인경우해당부분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에서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조직에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것인경우해당부분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30% 이상 (2018.12.31. 까지는 20%) (5)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각호의요건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 - 사회적목적실현유형을객관화된정량적지표로판단할수없는경우에는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판단 www.moel.go.kr 5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사회적목적실현여부의판단은인증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의실적을기준 으로하고다음과같이그유형에따른세부심사기준둠 1) 사회서비스제공형 가 ) 신청기업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은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이어야함 취약계층수혜비율 = 신청월직전 6개월동안취약계층사회서비스수혜자 100 신청월직전 6개월동안전체사회서비스수혜자 - 전체사회서비스제공내역 ( 인원, 시간, 횟수등 ) 을확인하고그중취약계층서비스수혜자의취약계층여부를확인 - 신청기업은사업의특성에따라인원, 시간, 횟수등의일관된증빙단위로실적을제출해야함나 ) 사회서비스실적인정기준 1 사회서비스의전체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은취약계층에게일반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제공한사회서비스실적만을 취약계층의수혜비율 로인정 일반시장가격이란일반기업이통상적으로제공하는해당서비스의가격을말함 시장가격이란수요과공급에따라실제로시장에서성립되는가격을말함 2 사회서비스실적의판단기준은사업의특성에따라제공 ( 연 ) 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등으로산정할수있음 사회서비스실적산정기준예시 ( 연 ) 인원기준 : 전체 10명에게서비스제공시그중취약계층 3명이상에게서비스제공 제공시간기준 : 총 100시간서비스제공시그중취약계층을대상으로 30시간이상서비스제공 제공횟수기준 : 총 100회서비스제공시그중취약계층을대상으로 30회이상서비스제공 54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다 )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수행기관은바우처대상자중취약계층범위에포함되는자에게바우처범위외추가로사회서비스를제공하거나, 바우처대상자외별도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한비율이전체의 30% 이상이어야함 - 다만, 사회서비스가부족한지역 * 에거주하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제공한사회서비스는가격에상관없이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실적으로인정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가목에따른읍 면단위지역 ʻ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ʼ에의한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수혜자대부분이취약계층 ( 저소득층 ) 으로, 정책에따라서비스대상자와가격이결정되지만, 서비스제공기관이제한적이고일반시장을통해서는서비스구매가어려우므로취약계층에게보다많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기위함예시1) 사회서비스바우처수혜자 100명이조직전체서비스수혜자인경우 - 바우처수혜자중취약계층 30명에게추가사회서비스제공하면인정예시2) 사회서비스바우처수혜자가 100명, 별도취약계층수혜자가 50명인경우 - 전체서비스수혜인원은 150명 - 인증을받기위해서는취약계층수혜비율이 150명의 30% 인 45명이상이어야함 별도취약계층 50명은 30% 이상이므로요건충족예시3) 사회서비스바우처수혜자 100 명이조직전체서비스수혜자이며, 그중 30명이읍 면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인경우별도추가사회서비스제공실적이없어도해당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인정 사회서비스바우처 (Voucher) 제도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등사회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에게일종의이용권을발급하여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는제도 전자바우처의경우, 사회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현금카드형태로지급되며, 서비스의신청에서이용과비용지급, 정산등전과정이전자시스템으로처리 라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기관의경우에는서비스수혜자중등급판정자를제외한별도의취약계층에게시장가격보다낮게제공한사회서비스실적만을인정 * 바우처서비스제공기준단가보다높게책정 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ʼ 에의한장기요양서비스는사업의특성상서비스수혜자가대부분취약계층 ( 고령자 ) 이지만정책에따라서비스대상자와가격이결정되므로낮은가격으로서비스를 www.moel.go.kr 5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공할수없음 ( 할인또는추가서비스제공은시장교란문제발생 ) 예시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수혜자가 100 명이고별도의취약계층 50 명에게일반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사회서비스를제공한경우 - 전체서비스수혜자는 150 명임 ( 등급판정수혜자 100 명 + 별도취약계층 50 명 ) - 인증을받기위해서는취약계층수혜비율이 150 명의 30% 인 45 명이상이어야함 별도취약계층 50 명은 30% 이상이므로요건충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들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 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요양보험기관 ( 기관이시 도에등록 ) 은법에서정한수혜대상과서비스단가에따라사업을수행하고영업활동수익을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받는체계 마 ) 직업훈련기관 정부가정한훈련단가에의해구직자등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직업훈련기관은정부지원훈련대상자이외에별도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사회서비스제공실적이있어야인증가능 * 해당실적은정부지원대상자외취약계층을대상으로제공한지속적고용알선, 취업훈련서비스등의수준, 수혜자의일반노동시장으로의취업실적과그일자리의수준등을바탕으로심사위원회에서판단 증빙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비고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또는사회서비스제공활동관련내역증빙서류 - 전체사회서비스제공내역과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내역 ( 인원, 시간, 횟수등 ) < 서식 10> 참고 수혜자개인별로일일이취약계층여부를확인하고, 관련된증빙서류를첨부하는방법은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서비스수혜자가속해있는기관이나서비스제공을연계하는기관을통해서확인서를받도록함 56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2) 일자리제공형가 ) 신청기업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이어야함나 ) 일자리제공실적인정기준 1 전체근로자수가 5인이상 ( 대표자의배우자, 대표자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 임원은제외 ) 이어야함 * 직원협동조합의경우직원이등기임원인경우가있어예외 2 취약계층에게괜찮은일자리를제공해야함 괜찮은일자리는최저임금초과지급, 주 20시간이상근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체결여부로판단 - ʻ취업애로계층 의경우, 괜찮은일자리형태로근무가불가할경우에는위원회심의를통해인증여부결정 의무고용비율 (30%) 에해당하는취약계층에대하여는반드시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여야하고, 그외근로자에대한괜찮은일자리제공여부는구체적인사업내용과사례등을참조하여위원회에서판단 - 신청기업의사업내용이비정규직 ( 파견, 용역, 일용,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등 ) 고용이불가피한경우에는위원회심의를통해인증여부결정 * 예 ) 인건비절감을위해과도하게비정규직사용시에는불인증하되, 계절적사업이나일시적으로고용이필요하여일용직근로자를사용한경우등은인증가능 - 괜찮은일자리제공실적이외기타근로조건개선노력, 지역사회공헌활동등을종합적으로확인 3 전체근로자에대해 6개월이내에고용조정사실이없어야함 고용보험상실사유를구체적으로파악하여판단 ( 고용안정사업및시간선택제지원사업의 상실사유분류에따른고용조정여부판단지침 준용 ) 4 취약계층일자리제공형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목적실현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하되, 그여부는현장실사시확인 www.moel.go.kr 5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다 ) 세부기준 1 취약계층근로자고용비율산정 인증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에가입된근로자수의 6 개월평균을기준으로취약계층근로자의비율을계산 취약계층수혜비율 = 매월말일기준취약계층근로자수의합 (6개월) 100 30% 이상충족매월말일기준전체근로자수의합 (6개월) 예시 ) 2018년 7월인증신청한기업의평균근로자수는 5.33명, 취약계층근로자비율은 40.7% 로인증요건을충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5 4 6 5 6 6 32 5.33 - 취약 2 1 2 2 3 3 13 2.17 40.7% 2 취업애로계층의고용 유급근로자가 5인미만이더라도사회적으로고용이가장취약하다고인정되는중증장애인이나노숙자, 도박 알코올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등을평균 2인이상고용한경우인증신청이가능 - 취업애로계층을위한괜찮은일자리제공노력및근로환경개선노력등을확인하여위원회보고 3 취약계층인정기간 취약계층자격이변동가능한유형 (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자, 장기실업자등 ) 의경우, 취약계층자격을상실하더라도자활사업, 일자리창출사업승인일등취약계층으로인정된최초고용기준으로 5년까지는취약계층으로인정예시 ) 2014.4.1. 기준고용된저소득근로자가 2014.8.1. 자로저소득자에서탈피하였어도 2019.3.31. 까지는취약계층으로인정 58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확인서류 취약계층근로자증빙서류 유급근로자명부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류퇴사자고용보험상실신고서등 - 취약계층유형 - 취약계층근로자비율충족여부 - 전체근로자수 - 평균 5명이상고용유지여부 -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가입근로자 취약계층의범위및판단기준참고 신청월직전 6 개월기준참고 퇴사자의경우고용보험가입및상실확인 - 퇴사자의고용조정여부 6 개월이내퇴사자 * 취약계층근로자증빙서류 : 일자리창출지원사업승인공문대체가능 www.moel.go.kr 5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참고 상실사유분류에따른고용조정여부판단지침 대분류중분류세분류 2. 회사사정과근로자귀책사유에의한이직 23. 경영상필요및회사불황으로인원감축등에의한퇴사 (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포함 ) 1 경영상필요에의한인원감축 - 기업구조조정및경영악화방지등경영상필요에의한인원정리를위하여해고기준을설정하여행한해고 2 사업의양도 양수 합병으로 - 사업의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본인의사와관계없이고용승계가배제되어이직하는경우 3 인원감축을위한희망퇴직에응해서 - 고용조정계획등경영상필요에의한인원감축을위하여사업주권유에의한희망 ( 명예 ) 퇴직에따라이직하는경우 ( 경영상필요에의한인원정리를위하여희망퇴직자를모집한경우 ) - 기업경영상필요에의하여법정금품외퇴직위로금등금품을받고권유에의해이직하는경우포함 4 사업 부서가폐지되고신설된법인으로전직 - 사업 부서가폐지되고별도법인이설립되어사업이양도됨으로써부득이하게신설된법인으로전직하는경우 ( 아웃소싱포함 ) 5 회사의업종전환에적응하지못해서 - 회사의업종전환과정에적응하지못하거나사업주의권유에의하여이직하는경우 6 회사의주문량 작업량감소로 - 회사의주문량 작업량감소로인하여이직하는경우 고용조정여부 7 대량감원이예상되어스스로사직 - 대량의감원이예상되어스스로이직하는경우 8 결혼 군입대등의경우퇴직하는관행에따라이직 ( 권고사직포함 )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등의경우에퇴직이관행이된사업장에서이직하는경우 9 이직전 3 월이상임금이낮거나근로시간과다 - 이직전 3 월간임금이최저임금보다낮거나이직전 3 월간주당평균근로시간이 52 시간 ( 법정근로시간이 44 시간인경우에는 56 시간 ) 이상인달이계속되어이직하는경우 10 관례적 일상적인명예퇴직 - 구체적인원감축계획, 향후인사상불이익조치예정, 인원감축의불가피성에대한공고조치없이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정해진요건 절차 기준에따라행하는명예퇴직 60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대분류중분류세분류 26. 근로자의귀책사유에의한징계해고및권고사직 l 징계해고로인한이직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정한징계해고사유에해당되어징계해고절차를거쳐해고된경우 2 징계해고에해당하나사업주권유로인해이직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정한징계해고사유에해당하나징계해고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사업주권유의형식을취하거나스스로사직하는경우 3 근로자의귀책사유가징계해고정도에는해당되지않지만 ( 업무능력미달사유등포함 ) 사업주가권유하여사직한경우 고용조정여부 3) 지역사회공헌형가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데있으며다음세가지유형중하나를충족해야함 1 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유형 ( 가형 ) 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림으로써지역사회에공헌한다고인정되는경우 - 신청기업의전체근로자중해당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의비율이 20% 이상이거나사회서비스수혜자중해당지역취약계층의비율이 20% 이상일것 2 지역의사회문제를해결하는유형 ( 나형 ) 지역의빈곤, 소외, 범죄등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는경우 - 해당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일것 3 지역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지원하는유형 ( 다형 ) 지역사회에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조직에대하여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경우해당 - 해당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일것 www.moel.go.kr 6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나 ) 세부기준 지역의기준 지역 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을말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9조 )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지역형사회적기업으로심의의결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한지역으로봄 지역은인증신청기업이자율적으로판단하여신청가능. 하나의시 군 구등특정한자치단체행정구역으로설정할수있음 유형별세부인증심사기준 1 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유형 해당지역의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등지역의특징을드러낼수있는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한특화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해당 통상적인청소, 인쇄, 가사 간병등의업종은성격상지역사회공헌형으로부적합. 다만, 지역의필요에따라사업의일부로포함하는것은가능 - 해당지역에서생산되는물품을구매하거나지역내프로보노활동, 지역축제참여등다양한방식으로지역자원연계활동가능 지역내에는기업본사만있고, 실질적인생산공장이나영업시장은다른지역에만위치할경우불인정 사업추진이지역사회에어떤기여를하고있는지에대해사실확인서에기술 취약계층고용비율및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제공비율의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 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의기준을동일하게적용 - 근로자중취약계층 ( 의무고용비율 20%) 에게는괜찮은일자리를제공 - 사회서비스실적인정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 과동일하게적용 지역사업형사회적협동조합과행정안전부지정마을기업은지역취약계층고용비율 (20%) 또는사회서비스제공비율 (20%) 을충족하면이유형으로인정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확인 ) 62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2 지역의사회문제를해결하는유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등의다양한지역사회문제분석및해결방안제시와지역사회발전을위한고유의제가설정되어있어야함 - 해결하고자하는지역의사회문제에대한접근과사회문제라고인식하는이유및해결방법등에대한내용이구체적이어야함 - 의제설정및해결과정에서전문가의참여, 지역주민의의견수렴등차별화된요소가포함되어야함 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추진한사업에지출된비용 ( 매입액 ) 또는수입 ( 매출액 ) 이같은기간동안신청기업의전체지출또는수입의 40% 이상이어야함 - 신청월직전 6개월동안의신청기업전체수입액또는지출액과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업분야의매출액또는매입액을비교 사업의특성에따라신청직전년도부터신청전월까지의사업실적으로검토할수있음 3 지역사회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지원하는유형 지역사회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대상으로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경우에해당 - 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이란 ( 예비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을말함 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의성격에맞는컨설팅기법을개발, 적용하여해당조직의지속가능성을제고한실적을제출하여야함 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지원하는사업에지출된비용 ( 매입액 ) 또는수입 ( 매출액 ) 이같은기간동안신청기업의전체지출또는수입의 40% 이상이어야함 - 신청월직전 6개월동안의신청기업전체수입또는지출액과사회적목적추구조직지원사업분야의매출액또는매입액을비교 사업의특성에따라직전년도부터신청전월까지의사업실적으로검토할수있음 www.moel.go.kr 6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증빙서류 1 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유형 - 지역의취약계층 (20%) 을고용하는경우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취약계층근로자증빙서류 - 취약계층의유형 - 취약계층근로자비율충족여부 - 취약계층의거주지 < 참고 1,2>(66,67p) 취약계층의범위및판단기준참고 확인서류 유급근로자명부 4 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류 - 전체근로자수 -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매월말일기준고용보험에가입된근로자파악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전체평균 퇴사자의경우고용보험가입및상실확인 - 지역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 (20%) 를제공하는경우 제출서류확인사항비고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또는사회서비스제공활동관련내역증빙서류 - 전체사회서비스제공내역과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내역 ( 인원, 횟수, 기간등 ) - 취약계층의거주지 < 서식 10>(158p) 참고 2 지역의사회문제를해결하는유형 확인서류확인사항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등의회계서류 -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업분야의수입또는지출금액 지출 ( 매입액 ) 수입 ( 매출액 ) 3 지역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지원하는유형 확인서류확인사항비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등의회계서류 - 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지역의사회적목적추구조직을지원한사업분야의수입또는지출금액 지출 ( 매입액 ) 수입 ( 매출액 ) 수혜기관사회적기업인증서등 - 수혜기관의사회적경제조직여부 수혜기관이사회적경제조직임을확인하는서류 64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4) 혼합형가 ) 신청기업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비율과전체사회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20% 이상이어야함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이함께있으므로, 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취약계층사회서비스수혜자비율이각각 20% 이상을충족해야함나 ) 세부기준 취약계층고용비율및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제공비율의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 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의기준을동일하게적용 - 근로자중취약계층 ( 의무고용비율 20%) 에게는괜찮은일자리를제공해야함 - 사회서비스실적인정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 과동일하게적용 증빙서류 제출서류와확인서류는 ʻ 일자리제공형 ʼ 및 ʻ 사회서비스제공형 ʼ 의기준을준용 5) 기타형가 )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요건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해당하며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판단 사업의특성상취약계층고용또는사회서비스제공비율을계량화하기는곤란하지만, 다음과같이사회적목적을실현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인증이가능 < 예시 > * 당해기업이취약계층고용, 서비스를직접제공하지는않으나취약계층의자립을지원하는사업을하는경우 * 취약계층에대한유, 무형의컨텐츠를개발, 생산, 제공으로취약계층의편의를증진하는경우 * 일반영리기업과는차별화된요소를가지고사회문제의해결을위한사업을하는경우 * 기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사회적목적을실현한다고판단되는경우 www.moel.go.kr 6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나 ) 세부기준 조직의설립취지, 조직이해결하고자하는사회문제와그문제를해결하는방식, 취약계층참여및지원정도, 지역사회기여및공헌도, 참여자 수혜자에대한복지프로그램구비여부등을종합하여판단 - 사회적목적실현에대한계량화가가능한사업을영위하는기업이기타형으로신청하는경우인정하지않음 - 기업의주된활동이외의실적및사회공헌활동 ( 지역사회기부등 ) 은사회적목적실현실적에해당하지않음 증빙서류 사회적목적을실현하고있음을증명하는객관적인증빙자료를제출해야함 - 사회적목적실현에대한적합여부는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결정 참고 1 취약계층의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2조 ) 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어려움이있거나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계층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사람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따른장애인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 ʻ청년ʼ 중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따른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는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제5조의2에따른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따른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에따른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장해를입은경우그구조피해자및그구조피 66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해자와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사망한경우그구조피해자와생계를같이하던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12.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취업상황등을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취약계층으로인정한사람가. 1년이상장기실직자나.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형자로서최초고용시출소후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 단, 노역유치자는제외 ) 다. 보호청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원생로서최초고용시퇴원후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청소년 ( 보호관찰기간중인자 ) 마. 노숙인바. 약물 알코올 도박중독자사. 선천성또는희귀난치병치료자 ( 질병관리본부희귀난치성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중가족부양책임이있는자 ( 여성가장 ) * 단, 사회서비스대상취약계층은위취약계층및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등포함 참고 2 취약계층의판단기준 제1호 ( 저소득자 )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자 확인방법 1 가구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 납부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 등으로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 납부영수증 ) 를통하여저소득자여부를확인할경우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취득사실확인서등으로실제동거및부양여부를확인함 2 전국가구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ˮ에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월평균소득 [ 단위 : 원 ] 구분 1인 2인 3인 4인 ʼ17 년 3/4 분기가구월평균소득 1,677,711 3,312,332 4,855,464 5,477,462 60% 1,006,626 1,987,399 2,913,278 3,286,477 월보험료납부액 32,816 64,789 94,972 107,139 www.moel.go.kr 6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납입고지액에따른월평균소득판단방법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납부액 1/ʼ17 년도직장 ( 지역 ) 가입자보험료율 (3.26%) 제2호 ( 고령자 ) 만 55세이상인자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사본등 ) 제3호 ( 장애인 )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간에걸쳐직업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 ( 전문의 ) 등제4호 ( 성매매피해자 ) 위계 위력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자 업무 고용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자에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마약 향정신성의약품또는대마에중독되어성매매를한자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자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자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자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쉼터 보호시설이용자또는상담및심리치료기관등의확인서제5호 ( 청년, 경력단절여성중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 ) 청년 : 15세이상 29세이하인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에서취업을희망하는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및지급에관한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7-95호, 2018.1.1.) 에따른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 확인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센터 ) 및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및여성가족부지정 ),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고령자인재은행 ),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 등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확인서및수료증 ( 이수증 ) 등 * 장려금지급대상자가불분명한경우관할고용센터에협조요청하여대상자확인 제6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서북한을벗어난후외국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자 ( 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제7호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자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60여개)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증 68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제8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매년보호대상자의최저생계비 소득수준및재산정도등을고려하여보호의종류별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한부모가족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읍면동발급 ) 제9호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경우가족관계등록부의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경우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F-6 제10호 ( 갱생보호대상자 ) 형사처분또는보호처분을받은사람으로서자립갱생을위한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생업조성금품의지급또는대여, 직업훈련및취업알선등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사람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 민간법인 7개소 ) 이지원하였다는확인서제11호 ( 범죄구조피해자 ) 제3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보호 지원ˮ이란범죄피해자의손실복구, 정당한권리행사및복지증진에기여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또는재판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는포함되지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지원법인ˮ이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주된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을말한다. 4. ʻʻ구조대상범죄피해ˮ란대한민국의영역안에서또는대한민국의영역밖에있는대한민국의선박이나항공기안에서행하여진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치는죄에해당하는행위 (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따라처벌되지아니하는행위를포함하며, 같은법제20조또는제21조제 1항에따라처벌되지아니하는행위및과실에의한행위는제외한다 ) 로인하여사망하거나장해또는중상해를입은것을말한다. 5. ʻʻ장해ˮ란범죄행위로입은부상이나질병이치료 ( 그증상이고정된때를포함한다 ) 된후에남은신체의장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범죄행위로인하여신체나그생리적기능에손상을입은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말한다. 2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외에범죄피해방지및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피해를당한사람도범죄피해자로본다. 제16조 ( 구조금의지급요건 ) 국가는구조대상범죄피해를받은사람 ( 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구조피해자또는그유족에게범죄피해구조금 ( 이하 ʻʻ구조금ˮ이라한다 ) 을지급한다.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별지 15호서식 ( 결정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제12호 ( 기타 ) 가. 1년이상장기실직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고용촉진을위한사업을위탁한민간취업알선기관에구직을신청한날부터기산하여 1년이상실업상태에있는자 확인방법 : 구직등록을한기록과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조회 www.moel.go.kr 6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고용노동부워크넷이나민간취업알선기관 ( 직업소개소포함 ) 을통해서구직등록을한기록과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력조회결과취득기록이없는경우에해당나.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등에관한법률 에따른수형자로서출소후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확인방법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 에서발급한수용증명서다.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원생으로서퇴원후 6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발급한수용증명서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청소년 확인방법 : 보호관찰중인기관에서발급한증명서마. 노숙인 확인방법 : 관련시설 (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등 ) 에서받은추천서바. 약물 알코올 도박중독자 확인방법 : 관계기관사실확인서사. 선천성또는희귀난치병치료자 ( 질병관리본부희귀난치성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 관계기관사실확인서아. 여성실업자중가족부양책임이있는자 ( 여성가장 ) 본인과배우자였던자의직계존비속 (60 세이상또는 18 세미만 ) 을부양하고있는자 근로능력없는배우자를부양하고있는자 본인과배우자였던자의직계존비속이나형제 자매중근로능력없는자를부양하고있는자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확인서 ( 사실혼관계확인용 ) 및배우자 직계존비속이근로능력없음을입증하는서류 (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반장의확인서등 ) 자. 사회서비스대상취약계층은위의취약계층을포함하여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 ( 신용등급 7~10 등급 ),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 등을포함하여탄력적으로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ʼ15.5.29 시행 ) 에따라자퇴, 미진학, 재적등처분을받은청소년 확인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기관확인서, 주민센터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등객관적확인서류또는서비스제공연계기관확인서류로인정가능 * ʻ 금융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 ʼ 관련경과규정 : 이지침의시행일현재 ʻ 금융채무불이행자또는저신용자 ʼ 에해당하여취약계층으로인정된참여근로자는향후계속고용기간동안은취약계층으로인정함. 단, 사회적기업인증심사시에는동근로자를취약계층근로자로인정하지않음을안내하기바람 * 각개인별로취약계층임을입증하기위해제출하는자료가위에예시된서류에포함되지않더라도사회통념에비추어사안별로적합여부를판단 * ʻ 금융채무불이행자및저신용자 ʼ 는 2011 년이전에채용된인력에해당되며 2012 년부터는취약계층으로신규승인불가 70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에해당되었으나동사업장에서근무하면서신분이변동한경우최초고용일을기준으로 5년까지고용당시취약계층신분인정 * 예시 : 저소득자로 ʼ15.4.1 고용된일자리참여자가 ʼ15.8.1 저소득자에서탈피한경우 ʼ20.3.31 까지취약계층인정 * 일자리창출사업최초참여시취약계층이아니었으나취약계층으로신분이변동한경우신분변동일을기준으로취약계층신분을인정예시 ) 일반근로자로 ʼ15.5.1 고용된일자리참여자가 ʼ15.7.15 고령자가된경우 ʼ15.7.15부터취약계층으로인정 참고 3 사회서비스의범위 사회서비스는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제고를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그밖에보육서비스, 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 문화재보존및활용관련서비스, 청소등사업시설관리서비스, 인력공급및고용알선등고용서비스등이에준하는서비스를말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해당업종 (11개) 해당 - 그외 ʻ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제고ʼ 를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ʼ에해당할경우위원회심의를통해인정 사회서비스업종해당여부확인방법 - 1 관할세무서사업자등록시신고한업종코드또는 2 부가가치세신고서및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주업종코드를확인하여아래표에서제시하는표준산업분류표상업종코드와일치하는지여부를판단 *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고시 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ʼʼ을통해서도확인가능 * 기타주사업내용이사회서비스에해당하는지는육성위에서판단분야개요및예시표준산업분류표상업종코드및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교육기관및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 교육기관 ( 유아초 중등 고등 ),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서비스업 (85) P85 교육서비스업 P8510 초등교육기관 P8511 유아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교육기관 P8521 일반중등교육기관 P8522 기술및직업중등교육기관 P8530 고등교육기관 P8540 ʻʻ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ˮ www.moel.go.kr 7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분야 개요및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업종코드및한글명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교습학원 P8560 기타교육기관 P8561 스포츠및레크레이션교육기관 P8562 예술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및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기타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서비스업 P8599 그외미분류교육서비스업 (85) 보육 영유아를대상으로한양호 ( 보호 ), 교육서비스 * 예시 : 집단보육시설등 Q8721 보육시설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위한각종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병의원및기타의료기관 * 예시 : 의료 ( 병원, 의원등 ) Q0 Q86 Q8610 Q8620 Q8630 Q869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보건업병원의원공중보건의료업기타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제약을받는특정범주내의사람을보호하기위한각종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거주복지시설또는비거주복지시설 * 예시 : 복지시설 ( 양로, 요양, 보육등 ) Q87 사회복지서비스업 Q8710 거주복지시설운영업 Q8711 노인거주복지시설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거주복지시설운영업 Q8713 기타거주복지시설운영업 Q8720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Q8729 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Q8799 그외미분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환경 고형혹은비고형의각종형태의산업또는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및처리활동, 환경정화및복원활동과원료재생활동 * 예시 : 폐기물처리업, 하수 폐수처리업등 E0 E37 E3700 E3701 E3702 E38 E3810 E3811 E3812 ʻʻ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39)ˮ ʻʻ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ˮ ʻʻ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ˮ 하수및폐수처리업분뇨및축산분뇨처리업 ʻʻ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ˮ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72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분야 개요및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업종코드및한글명 E381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처리업 E3821 지정외폐기물처리업 E3822 지정폐기물처리업 E3823 건설폐기물처리업 E3824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E3830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E39 환경정화및복원업 E3900 환경정화및복원업 E3999 그외미분류하수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37~39) 문화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문화 예술활동과레저 관광및운동등과같이삶의질증진에관련한서비스 * 예시 : 여행보조서비스,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공연단체등 N7520 N7521 N7529 R0 R90 R9010 R9011 R9012 R9013 R9019 R9020 R9021 R9022 R9023 R9029 R91 R9110 R9111 R9112 R9113 R9119 R9120 R9121 R9122 R9123 R9129 R9199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여행사업기타여행보조및예약서비스업 ʻʻ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ˮ ʻʻ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ˮ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공연시설운영업공연단체자영예술가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ʻʻ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ˮ ʻʻ도서관, 기록보존소및독서실운영업ˮ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영업 ʻʻ식물원, 동물원및자연공원운영업ˮ ʻʻ기타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ˮ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스포츠서비스업경기장운영업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기타스포츠서비스업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오락장운영업수상오락서비스업그외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ʻʻ그외미분류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ˮ 청소등사업시설관리서비스 사업시설의청소, 방제등을포함한사업시설유지관리활동 * 예시 :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 ( 건물 산업설비청소, N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N7420 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N7421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N7422 ʻʻ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ˮ www.moel.go.kr 7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분야개요및예시표준산업분류표상업종코드및한글명 방제서비스 ) N7430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고용서비스등사업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등과같은사업운영과관련한밀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사업지원서비스 ( 인력공급및고용알선 )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ʻʻ경비, 경호및탐정업ˮ( 탐정업은적용제외 ) N7531 경비및경호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서비스업 N7590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N7599 그외미분류... 그외기타사업지원 (74~75) 간병및개인서비스 개인대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 * 예시 : 개인간병인, 이 미용, 욕탕, 마사지등 S96 S9610 S9611 S9612 S9690 S9691 S9692 기타개인서비스업 ʻʻ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ˮ 이용및미용업 ʻʻ욕탕, 마사지및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ˮ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세탁업장례식장및관련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가사담당자를고용한가구의활동과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를위한가구의재화및서비스생산활동 * 예시 : 가사 산모 육아도우미등 T0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T97 가구내고용활동 T9700 가구내고용활동 T98 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를위한가구의재화및 서비스생산활 T9810 자가소비를위한가사생산활동 T9820 자가소비를위한가사서비스활동 T9899 그외미분류..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산림보전및관리 영림, 산림용종자및묘목생산, 벌목활동과야생임산물채취및임업관련서비스활동 * 단, 산림을보전하는내용의서비스사업만을사회서비스영역으로인정 * 예시 : 임업관련서비스 A02 A0200 A0201 A0202 A0203 A0204 임업임업영림업벌목업임산물채취업임업관련서비스업 기타 기타육성위원회검토를통해사회서비스제공대상으로인정받는활동 74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라.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당해기업의임원이나이사이외도서비스 수혜자, 근로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8 조제 1 항제 4 호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2) 세부심사기준 1) 이해관계자의참여근거명시 신청기업의정관또는규약 ( 운영규정 ) 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주된의사결정구조에참여하도록하는규정이명시되어야함 ( 공증받은정관제출 ) - 해당규정이명시된이후의의사결정구조운영실적만을인정 2) 주된의사결정구조의실질적운영 인증신청월의직전 6개월이내최소 2회이상의의사결정기구의회의개최실적이있어야함 ( 회의록제출 ) - 신청월과신청직전월의회의실적만을제출한경우, 과거의지속적인회의체운영여부확인을통해인정가능 - 이사회의경우다양한이해관계자의이사취임이후의회의실적을인정 3) 주된의사결정구조의기준 민법에따른법인 조합, 상법에따른회사,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은관련법령상의결권이있는이사회를주된의사결정구조로인정하며특별법에따라 www.moel.go.kr 7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설립된비영리단체등은정관 규약등에규정된의사결정기구를인정 법인의이사회는법적으로업무를집행하거나업무집행에관한의사결정권한을가지므로, 법적근거가있는이사회를주된의사결정구조로인정함 - 다만, 특정비영리법인또는조합등조직의특성상이사회를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로구축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실질적인의사결정권한이있는운영위원회등다른유형의의사결정기구를인정할수있음 * 협동조합중관련법률에의하여임직원겸직이불가능한경우근로자대표가이사로선임될수없으므로, 운영위원회를의사결정구조로인정가능 법인의총회를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주된의사결정구조로운영하는경우에는정관에이해관계자의구성과분기별 1회이상개최하도록규정되어있어야하며, 실제운영실적이확인되는경우에한해주된의사결정구조로인정 4) 주된의사결정구조의구성 중요의사결정구조 ( 회의체 ) 는최소 3인이상으로구성하고, 사회적목적실현유형에관계없이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참여 - 이해관계자가대표자및임원의가족또는친인척등특수관계자를위주로구성하는등의경우에는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로인정하지않음 - 외부이해관계자는서비스수혜자대표, 후원자, 외부사업관련전문가, 연계기업 연계기관인사, 지역사회인사등을말함 - 주식회사는외부이해관계자를상법제382조에따른사외이사로선임하여야함 주식회사는일반기업 ( 모기업포함 ) 이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모기업임직원을사외이사로선임할수없음 76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 상법제382조 ( 이사의선임, 회사와의관계및사외이사 )] (3) 사외이사 ( 社外理事 ) 는해당회사의상무 ( 常務 ) 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다. 사외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을상실한다. 1. 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 집행임원및피용자또는최근 2년이내에회사의상무에종사한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2. 최대주주가자연인인경우본인과그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3.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5. 회사의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6. 회사와거래관계등중요한이해관계에있는법인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7. 회사의이사 집행임원및피용자가이사 집행임원으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근로자대표는근로자의입장을실질적으로대변 * 할수있는근로자가참여하여야함 *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대표, 근로자대표로선출된자등 - 근로자대표선출에대한회의록또는근로자들의동의서등으로실질적인근로자대표성을확인 - 근로자대표가근로자들의대표로선출되기전부터등기임원이거나주주인경우에는관리직여부나실제근로자들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지, 우리사주제혹은종업원지주제형태로다수의근로자가주식을소유하는지등에따라심사위원회에서판단 5) 협동조합의이해관계자참여 협동조합중관련법률에의하여임직원겸직이불가능한경우근로자대표가이사로선임될수없으므로, 운영위원회를의사결정구조로인정가능 - 협동조합기본법제44조제3항에따라, 협동조합의임원은협동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음. 단, 1 조합원의 2/3 이상이직원이고조합원인직원이전체직원의 2/3 이상인직원협동조합, 2 조합원수가 10인이하인협동조합, www.moel.go.kr 7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겸직을허용하고있음 - 따라서조합원수가 10인을초과하는사업자협동조합이나소비자협동조합의경우에는임직원겸직이불가능하므로운영위원회를의사결정구조로인정 사회적협동조합은그설립및운영목적의공공성과사회성을고려하여조합원을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해야만법인설립이인가됨 - 따라서이사회도일반적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할것을요구하고있는관계로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본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인정 * 단회의개최실적은있어야함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확인서류 정관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 운영위원회 ) 명부근로자대표확인서류 - 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도록명시된조항의유무 - 근로자대표를포함한다양한이해관계자가실제회의체에참여하였는지여부 - 근로자대표및외부이해관계자의등기여부 - 비영리민간단체는규약또는운영규정 - 신청전 6 개월내개최한 2 회의회의록을제출 - 법인의경우에해당 ( 단, 비영리민간단체나임 직원겸직이불가능한협동조합의경우에는예외 ) - 다양한이해관계자구성여부 - 현직상황정보기술 - 근로자의실질적대표성 - 근로자대표선출회의록이나근로자대표추대동의서등 사회적협동조합은증빙서류제출불필요. 다만, 실제회의개최여부는현장실사시확인 78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정관정관이란회사또는법인의자주적법규로서실질적으로는단체또는법인의조직 활동을정한근본규칙을뜻하고, 형식적으로는그근본규칙을기재한서면을의미한다. 정관은강행규정이나사회질서에반하지않는한회사또는법인의구성원내지기관을구속한다. 정관의기재사항에는절대적기재사항과상대적기재사항, 그리고임의적기재사항이있으며사회적기업의정관은절대적기재사항과상대적기재사항이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정한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규정의정관예시 제 00 조 ( 이사와감사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제 00 조의결의방법에의하여선임한다. 2 이사중 1 인이상은근로자대표로선임하며, 사회서비스수혜자나외부사업관련전문가, 연계기업 연계기관인사, 후원자, 지역사회인사등외부이해관계자를사외이사로선임한다. 3 대표자와직접적이해관계자는근로자대표나사외이사가될수없다. 마. 영업활동을통한수입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인증신청월직전 6개월동안의영업활동을통한수입이같은기간지출된노무비대비 50% 이상이어야함 - 다만, 사회적목적실현의지속가능성을판단하기위해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지표의기준을둠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5호 ] 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일것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10조 ] 사회적기업의인증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직전 6개월동안에해당조직의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내그조직에서지출되는총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한다. 계산방법 노무비 (A) 영업수입 (B) 영업수입 (B) / 노무비 (A) 인증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의총노무비 인증신청월직전 6 개월동안의영업수입 50% 이상일경우충족 예시 ) 인증신청월직전 6 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급여 ( 노무비 ) 가총 1 천만원일경우같은기간동안신청기업의영업수입은 5 백만원이상이어야함 www.moel.go.kr 7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세부심사기준 1)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은재화및서비스공급을통해얻은영업수입을말하며단순지원금이나보조금등은해당되지않음 보조금, 후원금, 회비, 기부금및단순지원금등은영업외수입으로산입 매출액 ( 영업활동수입 ) 재화및서비스공급을통해얻은수입의총액 (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 ) 제조업과유통업은원재료비와상품매출원가제외 총수입 영업외수입 영업활동과무관한정부 지자체보조금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시설운영비등 ) 회비, 가입비 모기관지원금 ( 법인전입금 ) 기타후원금, 기부금등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지원금은매출액에는미포함 총비용 매출원가 ( 제조 공사원가포함 ) 판매와관리비 영업외비용 법인세등 공공매출 ( 공공기관과위탁계약을통한재화및용역의제공 ) 에의한수입, 바우처사업수입은영업수입으로인정 - 발주처의경쟁공모를통해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선정하고계약하였으나지원금, 보조금등의용어를사용하는경우라면공공시장에대한영업수입으로인정 예시 ) 경쟁공모를통한자치단체급식사업등 - 단, 관련법령에의해독점적으로위탁받는사업수입과정부가지원하는시설운영비등은제외 ( 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 보조금등 ) 시행령제10조의영업활동을통한수입계산에서제조업과유통업은원재료비와상품매출원가를매출액에서제외한금액으로함 - 상품을제조해서판매하는경우에는매출액에서제조 ( 공사 ) 원가명세상의재료비를제외하며, 상품을매입해서판매하는경우에는매출액에서상품매입액을제외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은사업자등록증상의개업일이후영업기간을기준으로외부전문가의확인을받아객관적인입증이가능한회계자료를근거로판단 80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 예시 ] 1. 제조업 :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 459,568,943원중에서원재료비 203,237,548원을제외한 256,331,395원이영업수입 2. 유통업 : 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 6,327,841,663원중에서상품매출원가 4,649,824,588를제외한 1,678,017,075원이영업수입 www.moel.go.kr 8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노무비의기준 노무비는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비용을말함 - 정부의인건비지원유무와상관없이임금으로지급되는인건비의총액을의미하며대표자의급여도총노무비에포함 - 근로자부담 4대사회보험료를포함한급여, 잡급 ( 일용직 ),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해당 일자리창출사업등인건비지원을통해지출된급여도노무비에포함 - 사용자부담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교육훈련비, 용역비는제외 노무비 포함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 ( 지급금 ) 제외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사회보험료, 용역비 3) 지속가능성판단기준 사회적목적실현의지속가능성을판단하기위하여영업수입기준외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지표의기준을둠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은충족하나수익성또는안정성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성장성을고려하여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판단할수있음 < 인증신청기업의지속가능성판단기준 > 지표구분기준비고 1 영업활동을통한수입 노무비대비 50% 이상 2 수익성영업이익률 -100% 이내 3 안정성 4 성장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500% 이내단, 자본완전잠식 ( 부채 > 자산 ) 상태인경우불인증 60% 이상 a 매출액 영업이익 유형자산증가 ( 최근 2 년 ) b 당기순이익발생 ( 흑자경영 ) 2 또는 3의기준중한가지를충족하지못한경우에한하여, 성장성 (a 또는 b) 을고려하여심사위원회에서결정 단, 사업연수가 2년미만인경우, 반기 (6개월) 를기준으로비교, 사업연수가 1년미만인경우, 당기순이익발생여부만판단 82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기업규모에비해매출액이저조한경우에는영업활동을통한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기준이충족되더라도재무현황등에대한추가자료를통해위원회에서사회적목적실현의지속가능성여부를판단할수있음 진흥원과지원기관은신청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요건검토의견제시할시 ʻ영업활동을통한수입기준ʼ과더불어신청기업의재무상태와경영성과지표를검토하여지속가능성판단에대한근거를제시 - 특히, 타기준을충족하나매출액이저조한경우에는그사유등에대한자료를충분히확보하여위원회에서판단이용이하도록검토보고서에적시 지속가능성기준이되는각지표의계산 영업이익률 (%) ={ 영업이익 ( 손실 ) 매출액 } 100(%) 손익계산서上 부채비율 (%) ={ 부채총계 자본총계 } 100(%) 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 ) 上 유동비율 (%) ={ 유동자산 유동부채 } 100(%) 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 ) 上 매출액증가율 (%)= 유형자산증가율 (%)= 매출액 ( 당기 ) - 매출액 ( 전기 ) 100(%) 매출액 ( 전기 ) 유형자산 ( 당기말 ) - 유형자산 ( 전기말 ) 유형자산 ( 전기말 손익계산서上 100(%) 손익계산서上 4) 기타심사기준 영업활동실적은사업자등록상의개업일이후영업기간을기준으로함 - 신청기업에서제시한영업활동기간이 6개월을초과하는경우나, 영업수입기간의구분이불가능한경우 6개월로안분하여계산 예시 ) 신청기업에서 1~8 월간노무비 영업수입등을합산한금액으로기재한경우월별로각각증빙서류를제시한경우최근 6개월것으로판단, 월별금액구분이안되는경우에는 6/8로환산하여계산함 영업활동실적은외부전문가의확인을받아객관적인입증이가능한회계자료를근거로판단 www.moel.go.kr 8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회계사나세무사의확인을받은재무제표를제출해야함 신청기업의지속가능성은직전년도및신청직전월까지의상태를모두포함하여판단 인증신청월직전 6개월내에조직형태를변경한경우 * 포괄양수도계약서 ( 공증필요 ) 를제출하면이전조직의실적을인정 * 사업단의분리독립, 전문예술단체의법인전환등 - 개인사업자로서의과거실적은불인정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아닌자활기업또는예비사회적기업인전문예술법인 단체나사립박물관 미술관등은법인설립후포괄양도양수계약을통해과거개인사업자실적이인정가능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확인서류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등 ) - 영업수입 - 노무비 - 영업수익성 - 재무안전성 - 기업성장성 - 신청월직전 6 개월이상의실적을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시 1 년이상실적확인 - 회계 ( 세무 ) 사등전문가의확인자료만인정 - 수입및지출비목별계정별원장 - 회계 ( 세무 ) 사무소에요청하여구비구체적세부내역사업자등록증 - 사업개시일 - 영업활동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함 급여대장 - 노무비내역 - 재무제표상의노무비와비교 84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바. 정관의필수사항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 9 조에따라다음의 사항을적은정관이나규약등을갖추어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1조 ]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정관이나규약등을갖추어야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5.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7.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8.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9.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 상법에따른회사 합자조합인경우에는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재산의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함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사회적기업의지부, 재원조달, 회계에관한사항 필수사항의예시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 주주 )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재정, 재산및회계 ( 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처분및관리 ), 이익배당, 수익배분 주식, 사채, 출자, 융자, 차입금규정등 회원 ( 조합원 ), 조직과임원 ( 이사 감사 ), 사무처, 사무국, 근로자 www.moel.go.kr 8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세부심사기준 1) 필수사항가 ) 목적 - 취약계층일자리제공이나사회서비스제공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는등의주된사회적목적이명시되어있어야함 영리법인의경우목적에관한조항이사업내용으로되어있어별도로사회적목적을명시나 ) 사업내용 - 수익사업및목적사업의세부적인내용이명시되어있어야하며법인의경우사업이추가되면정관을변경하고등기하여야함다 ) 명칭 - 조직의명칭은약자가아닌공식적인전체명칭을기재하여야함라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사업장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를말함마 )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 주주 ) 총회등과같은의사결정기구를명시하고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명시하여야함바 )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 수입금사용, 이익배당, 수익의배분등에관한사항이기재되어야하며, 이윤배분이가능한조직의경우배분가능한이윤의 2/3 이상을사회적목적에사용한다는사항이반드시명시되어야함사 )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 상법상회사의경우주식에관한사항을말하며, 협동조합및영농조합법인은조합원의출자규정에따름. 기타비영리조직은사업비차입또는융자에대한규정을두어야함 86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아 )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 종사자 ( 근로자 ) 의채용및임면에관한사항을정관에명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사회나사무국 ( 사무처 ) 등의설치를통해별도규정으로처리할경우관련규정을확인 - 유급근로자 10명이상의사업장은관할고용지청에취업규칙을신고 ( 의무 ) 자 )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 이윤배분이가능한조직은해산및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는경우, 해당금액의 2/3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에기부한다는사항이명시되어야함차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법인의지부에관한사항, 재정및회계에관련한사항이명시되어야함 2) 기타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은이와유사한조항을정관에명시하는조건으로인가되므로본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인정 증빙서류 제출서류확인사항비고 조직형태가법인의경우 - 정관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 - 규약 ( 운영규정 ) 10 가지필수조항유무 - 필수조항에서별도규정으로둔다고명시한경우별도규정확인 ( 취업규칙등 ) - 공증필요 www.moel.go.kr 8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1) 상법상회사 합자조합등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해야함 - 해산및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해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7호 ]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에는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할것 [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제1항제9호 ]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 상법 에따른회사 합자조합인경우에는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2) 세부심사기준 1) 정관상의명시 신청기업의정관에해당규정이명시되어있어야함 - 예비사회적기업중이윤배분이가능한조직은지정이후부터이윤의 2/3 이상을사회적목적에사용하여야함 ( 지정이후이윤사용내역검토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수입금사용, 이익배당, 수익의배분등에관한사항을확인함 2)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기준 배분가능한이윤은다음의사회적목적을위해우선사용하여야함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등 88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기업의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대한성과급지급및특정종교조직기부금이나선교사업을위한지출은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으로인정하지않음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규정의정관예시제00조 ( 이익금의처분 ) 1 매사업연도의총수입금에서총지출금을공제한잔액을이익금으로하여이를다음과같이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2. 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또는적립 ( 이익금에서법정적립금을공제한금액의 3분의 2 이상 )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이익금처분액 2 제1항제2호의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또는적립은다음의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비용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비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비등제00조 ( 해산시잔여재산의처분 ) 법인해산시부채를변제하고도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발생하는경우 2/3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및공익적기금등에기부한다. 3) 배분가능한이윤의범위 배분가능한이윤이란손익계산서상당기순이익을기준으로산정 - 매년배분가능한이윤의일정비율을사회적목적으로재투자하도록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의취지를고려하여손익계산서상항목인 당기순이익 에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 을뺀금액으로산정 www.moel.go.kr 8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배분가능한이윤 = 손익계산서의 ʻ 당기순이익 ʼ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ʻ 법정적립금 ʼ 90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확인사항비고 제출서류 정관 해당조항의명시여부 이윤의배분이가능한조직의경우모두동일하게적용 확인서류 재무제표 이익금처분내용 예비사회적기업중상법상회사등의경우에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은증빙서류제출불필요 참고 인증신청서류체크리스트 구분제출서류비고 신청서식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목적실현 이해관계자참여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 < 서식 1>(148p) 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 서식 2~6>(150~154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 법인이아닌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본 ) 제출 유급근로자명부 < 서식 8>(156p) - 월별말일기준 (6 개월 )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류 < 서식10>(158p) 취약계층고용증빙서류 기타사회적목적관련증빙서류 정관또는규약사본 ( 공증 ) 이사회회의록 2 회분 영업수입 재무제표 ( 전문가확인 ) 기타 정부나지자체지원사항확인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서식7>(155p) 확인서류 인증신청기관개요 < 서식 11>(159p) 5 개유형중택일 확인서류 주주명부 ( 주식회사 ) 확인서류 근로계약서 4 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류 급여대장 취업규칙 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확인필수 확인서류 이사회명부 신청전 6개월내개최회의만인정확인서류 법인사업자등록증 계정별원장 (6개월분) 확인서류 대표자이력서 사업장소유증명서또는임대계약서 www.moel.go.kr 9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인증신청제한및기타사항 가. 인증취소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에따라인증이취소된기업또는해당기업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에대하여는그취소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인증받을수없음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2항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 ] ( 인증의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면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제8조의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4.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없이인증을반납하는경우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12조의3] ( 실질적동일성의기준 ) 법제18 조제2항전단에서 ʻʻ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ˮ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1. 인증이취소된기업과대표자또는관리인이동일한기업 2. 인증이취소된기업의주요영업권또는자산을양수한기업 3. 인증취소된기업이합병되거나분할된경우그합병또는분할로설립된기업 4.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등구성원, 의사결정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인증이취소된기업과사실상동일한기업으로인정하는기업 92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나. 보조금부정수급 보조금부정수급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및제41조에따라고발되어벌금형등의법원유죄판결을받았거나, 보조금부정수급을시도하였거나또는부정수급이확인 ( 수사기관의수사결과및지자체, 지방노동관서조사결과 ) 되어부정수급액환수또는약정해지등제재조치를받은경우에는그제재조치가종료된날로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인증받을수없음 다. 기타사항 이지침에서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구체적인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에서정함 www.moel.go.kr 9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4 자주하는질문 기부와자원봉사등사회공헌을많이하는기업이사회적기업인가? - 단지사회공헌을활발히한다고사회적기업은아니다. 일반기업이사회공헌활동을많이한다할지라도주된설립목적이주주나소유주에게돌아가는이윤의극대화일때사회공헌은이러한목적을성취하기위한기업활동의일환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적실현이기업활동의본질이되어야하며이에대한기준은별도로명시되어있다.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수혜자가불특정다수여서사실확인서작성시이름, 생년월일등을모두기재하기어려운데어떻게증빙해야하나? - 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수혜자에대한계량화된증빙이어려운경우에는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혼합형이아닌기타형으로신청하도록되어있다. 다만이경우에도취약계층증빙에있어계량화가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산출해제시해야하며공신력을가지고있는서비스위탁계약서, 협약서, 서비스제공확인서등을제출해증빙해야한다. 사회적목적실현요건에서 기타형 이나 지역사회공헌형 으로분류되는경우, 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경우가많은데이때는어떻게증빙해야하나? - 사회적기업유형이기타형또는지역사회공헌형이라하더라도취약계층을대상으로사회서비스를제공한실적을최대한계량화해제출해야한다. 실적증빙에있어서는공신력을확보하고있는실적확인서, 위탁계약서등을준비하면된다. 94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기업설립을하고바로사회적기업인증신청을할수있나? - 사회적기업영업활동실적을보는기준기간이 6개월이기때문에조직설립이그에미치지못하면인증받을수없다. 사회적기업은기업이기때문에시장경쟁력이있는지그리고해당사회적목적을위해활동을어떻게하였는지를검증하기위한최소활동기간 6개월이필요하다. 개인사업자도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을수있는가? - 사회적기업은일정한법인격또는그와유사한조직형태를갖추어야한다. 개인사업자는사회적기업에서정한조직형태가아니므로인증이불가하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별도의설립등기없이관할세무서에사업등록을하여매출 / 매입활동을할수있으며, 설립등기를하지않기때문에법률상개인으로본다.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으면현재근무하고있는근로자의인건비를지원받을수있는가? - 아니다.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후신규채용하는인력에대해서만인건비를지원받을수있다. 인건비지원으로인해무리하게인원을확장하였다가지원종료후어려움을겪는사회적기업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인건비지원은철저하게경영적마인드로접근해야한다. 기관이임의로작성한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 도가능한지, 반드시회계사나세무사와같은외부기관의확인을받은재무제표를제출해야하는가? - 영업활동증빙자료는수회에걸쳐검토받게된다. 공증또한등기와같이반드시외부회계사나세무사의확인을거친자료를검토해서류의공신력을확보하고제출해야한다. 사업진행은되었으나아직현금으로회수되지못한매출의경우영업수익매출로인정이되는가? - 손익계산서가복식부기에의해작성되므로현금으로회수되지못한매출의경우에도회계사또는세무사가확인해제출한자료라면영업수입으로인정한다. 복식부기 : 기업의자산과자본의증감및변화하는과정과그결과를계정과목을통하여대변과차변으로구분하여이중기록 계산이되도록하는부기형식 www.moel.go.kr 9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정관변경에시간이걸려신청기간내에변경이불가능한경우에는인증을받을수없는가? - 정관변경등행정절차 ( 주무부처승인, 공증, 등기등 ) 만완료되지않은경우라면우선신청하고인증심사시까지보완하여야한다. 손익계산서제출시예를들어인증신청일이 10월일경우, 해당기간은언제부터언제까지인가? 무조건신청일직전 6개월만을작성해서제출해야하는가? - 10월이신청월인경우직전 6개월인 4월부터 9월까지의 ( 가 ) 결산자료를제출해야한다. 다만업력이 6개월이상이고계절적요인이나천재지변등에의해최근 6개월매출만으로요건을충족하기어려운경우에는최근 6개월을포함, 6개월이전결산자료를함께제출해도무방하다. 단, 노무비에대한증빙을위해임금대장등도동일한기간으로제출해야한다. 유급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만해당되나? 그리고사실확인서작성시유급인원은어떤기간을기준으로작성해야하는가? - 정규직근로자뿐만아니라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관련사업을수행하기위해고용된인력은고용형태와상관없이고용보험가입을기준으로근로자로인정한다. 단, 자원봉사자, 기업의임원이나대표자, 대표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은유급근로자에포함되지않는다. 사실확인서작성은신청월의전달말일을기준으로작성해야한다. 정규직근로자 : 직종이나근로시간에관계없이근로계약서상기한의정함이없는근로자 제출서류상노무비를증명하는증빙서류는어떤것이있는가? 증빙서류들의노무비금액은일치해야하는가? - 노무비를증빙하는서류는재무제표, 임금대장이있으며두가지서류모두제출해야하고문화예술분야와같이노무비가제조 ( 교육분야교재제작등 ) 에포함되어있는경우는제조원가명세서도제출해야한다. 재무제표와급여대장의노무비금액은반드시일치해야하며, 차이가발생되는경우에는소명자료를제출해야한다. 96
03.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일반적으로노무비에는어떤항목들이포함되는가? - 노무비는재무제표, 손익계산서등에포함된노무비를지칭한다. 총노무비에는임금, 급여, 상여금, 수당, 일용임금, 퇴직급여등이포함되며대표자인건비도이에해당한다. 그리고노무비대상이되는금액은세전금액을기준으로한다. 직원들에게지급되는비용중노무비에포함되지않는항목들은무엇인가? - 퇴직급여적립금, 법인부담사회보험료, 외부임가공용역비, 사업외투입인건비등은총노무비에포함되지않는다.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등을제외한매출액이영업수입비율을산출하는매출액으로인정되나? -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은기본적으로영업외수입으로계산하지만, 영업외수입이아니라고모두매출액으로인정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정부지원금을확보하는과정에서수의계약형태로진행되었다면영업수입으로인정하지않는다. 수의계약 : 경쟁계약에의하지아니하고임의로적당한상대자를선정하여체결하는계약. 국가나지자체등이체결하는모든계약은공개경쟁계약의방법을취하는것이원칙 정부나공공기관에서위탁받아진행하는사업의경우영업수입에해당되는가? - 위탁사업의경우에도공개경쟁입찰을통한위탁계약인경우에만영업수입으로인정한다. 사업을외주, 용역등을통해수행할경우용역비에포함된인건비등이노무비에포함되는가? - 노무비는사회적기업에고용된유급근로자에게지급되는비용만을의미하기때문에용역비 ( 용역에의한인건비지출 ) 는노무비에포함시키지않는다. 영업활동을통한수입기준에서인증신청일자이후에진행될사업에대한계약도포함되는가? - 사회적기업인증을신청한달이속하는달의직전 6개월을의미하므로앞으로진행될사업에대한계약은수입에포함되지않는다. www.moel.go.kr 9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인증후계열사처럼다른사업영역을확장하거나업종을변경할때인증을다시받아야하는가? - 한업종에서인증을받은경우다른업종을추가하는것은가능하다. 업종변경때마다다시인증받을필요는없고정관변경에따른신고로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의의사결정구조에대해서까지제한하는이유는무엇인가? - 사회적목적을실현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기때문이다. 특히영리법인의경우자본소유에따른특수이해관계자만으로의사결정구조가만들어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근로자대표, 수혜자대표, 지역사회인사, 유관기관대표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다. 98
2018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1. 시정명령및인증취소 반납 100 2. 과태료부과 116 3. 인증서재발급 137 4. 정관등변경신고 14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시정명령및인증취소 반납 가. 경고및시정명령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 ( 보고등 ) 제4항 -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보고사항의검토, 지도 감독및평가를한결과필요하면시정을명령할수있음 ( 보고, 서류등형식적인위반행위 ) < 시정명령절차 > 사유발생 경고및시정명령 시정결과보고 결과보고 통보 통계관리 사회적기업지방고용노동관서사회적기업지방고용노동관서진흥원 (2) 경고및시정명령조치 점검및사업보고서등을통하여사회적기업이인증요건을유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미비사항의개선시급성및조치실효성등을고려하여경고및시정명령으로구분조치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인증된후사회적기업대표가새로운사업체를설립한경우사업체간운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있는지여부에따라인증요건유지여부판단 100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기존사회적기업과신설사업체간근로자별도고용등인사 노무및회계등이명확하게구분되어운영되는지등을고려하여조직형태독립성여부를판단 - 조직형태독립성이유지되고있지않은경우 60일이내사업체간고용및인사 노무 회계등을명확히구분할것을포함하여시정명령. 다만, 당시사업장의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인정시에는 30일이내에서 2차례까지시정기한연장가능 * 행정조치서식은별지서식제26호참고 (181p) - 시정명령에도불구하고시정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 (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 개월이상 ) 시정이안되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없이인증취소 * 시정기한도래후 3개월이내에시정이된경우에는과태료부과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 2) 유급근로자고용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에따라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해야함에도유급근로자를 1명도고용하고있지않은경우 -60일이내유급근로자를고용할것을포함하여시정명령. 다만, 당시사업장의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인정시에는 30일이내에서 2차례까지시정기한연장가능예 ) 고용센터등에구인등록후구인노력에도불구하고적정한인력을구하지못한경우등 ( 증빙서등제출 ) * 행정조치서식은별지서식제27호참고 (182p) - 시정명령에도불구하고시정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 (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개월이상 ) 시정이안되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없이인증취소 * 시정기한도래후 3개월이내에시정이된경우에는과태료부과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 3) 사회적목적실현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3호및동법시행령제9조에따른사회적목적실현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 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제공비율, 취약계층고용비율, 일자리제공형의유급 www.moel.go.kr 10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근로자 5인미만등사회적목적실현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 - 다음연도사업보고서제출시 (1년) * 까지개선내용을포함하여 1차경고조치, 미이행시에는 6개월의추가개선기한을부여하며 2차경고조치 * 적발된사업보고서 (4월말, 10월말 ) 로부터기산하여 1년만에도래하는사업보고서 (ex. ʼ18.4월말사업보고서상위반 ʼ19.4월말사업보고서제출시까지개선기한부여 ) ** 사회적목적실현요건충족여부는사업보고서제출기한 (4월말, 10월말 ) 을기준으로이전 6개월동안의실적을기준으로확인 - 2차경고에도불구하고미개선시에는인증취소 일자리제공형의유급근로자 5인이상고용요건은 2011년제2차 ( 인증일 : 2011.7.21., 인증번호 : 2011-037 호 ) 인증요건에추가되었으므로이후인증사회적기업에한하여인증요건미충족여부확인 ( 인증받은인증요건으로확인하며, 현재인증요건을소급적용하지않음. 다만, 현재인증요건으로개선및변경토록안내 ) ( 예시 ) 사업보고서검토시지적사항 ( 요건미충족 ) 이 2건이상이라도경고 1회에해당, 경고 1회실적은상대적으로주요한위반사항을기준으로정함 * 경고조치서식은별지서식제28호참고 (183p)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4호에따른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지못한경우 -60일이내의사결정구조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을포함하여시정명령. 다만, 당시사업장의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인정시에는 30일이내에서 2차례까지시정기한연장가능 이해관계자가이사로등기되는것을기준으로하며운영위원회는공식적인절차를통해선임된것을기준으로함 ( 선출회의록등확인 ) - 시정명령에도불구하고시정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 (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개월이상 ) 시정이안되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없이인증취소 * 시정기한도래후 3개월이내에시정이된경우에는과태료부과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 102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의사결정구조를갖추고있으나회계연도내반기별회의개최실적이없는경우에는 60 일이내의시정기간을주고개최 ( 시정기간내 1 회 ) 할것을시정명령 * 행정조치서식은별지서식제 29 호참고 (184p)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10조에따른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 - 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 ( 회계연도내 ) 에그조직에서지출되는총노무비 ( 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비용을말한다 ) 의 100분의 50 이상을갖추지못하는것을말함 - 다음연도사업보고서제출시 (4월말) 까지개선내용을포함하여 1차경고조치, 미이행시에는다음연도사업보고서제출시까지추가개선기한을부여하며 2차경고조치 - 2차경고에도불구하고미개선시에는인증취소 다만, 지원기관의견 ( 사업보고서대면실사보고 ) 등을종합하여사업및기관특성상 ( 사회복지사인건비지원등 ) 지속가능성에문제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인증취소하지않을수있음 * 행정조치서식은별지서식제30호참고 (185p) 6) 정관이나규약등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6호에따라동법제9조및시행령제11조에따른정관, 규약등을갖추지못한경우 -60일이내의시정기간을주고정관, 규약등을갖출것을시정명령. 다만, 당시사업장의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인정시에는 30일이내에서 2차례까지시정기한연장가능 www.moel.go.kr 10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시정명령에도불구하고시정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 (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개월이상 ) 시정이안되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없이인증취소 * 시정기한도래후 3개월이내에시정이된경우에는과태료부과규정에따라과태료부과 * 행정조치서식은별지서식제31호참고 (186p) 7) 배분가능한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요건미충족 상법상회사등 * 의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7호에따라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하지않는경우 * 상법에따른회사및합자조합, 일반협동조합, 농 ( 어 ) 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말함 - 다음연도사업보고서제출시 (4월말) 까지개선내용을포함하여 1차경고조치, 미이행시에는다음연도사업보고서제출시까지추가개선기한을부여하며 2차경고조치 * 경고조치후반드시배분가능한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에대한이행계획을제출받아적격여부검토 - 2차경고에도미이행시에는인증취소 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하였는지여부는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 고용확대및사업확장등을위한시설투자등을확인 - 사회적목적을위한적립금도인정하며, 적립기간 2년내이를목적에맞게집행하였는지확인 * 행정조치서식은별지서식제32호참고 (187p) 8) 시정명령및이행결과보고및통보 사회적기업이시정을완료하였을때에는시정명령및그이행결과를본부보고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통보 통합정보시스템입력으로보고및통보대체가능 104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위반내용별행정조치기준 > 위반내용조치수단개선 ( 시정 ) 완료기한행정처분기준 조직형태요건미충족 시정명령 ( 과태료 ) 60 일이내단, 사업장의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인정시는 30 일이내에서 2 차례연장가능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 개월이상인경우인증취소 유급근로자고용요건미충족 시정명령 ( 과태료 ) 60 일이내단, 사업장의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인정시는 30 일이내에서 2 차례연장가능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 개월이상인경우인증취소 사회적목적실현요건미충족 1 2 차경고 - 다음연도사업보고서제출시 (1 년 ) - 추가 6 개월 미이행시인증취소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요건미충족 시정명령 ( 과태료 ) 60 일이내단, 사업장의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인정시는 30 일이내에서 2 차례연장가능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 개월이상인경우인증취소 영업활동을통한수입요건미충족 1 2 차경고 - 다음연도사업보고서제출시 (4 월말 ) - 추가 1 년 미이행시인증취소 정관이나규약등요건미충족 시정명령 ( 과태료 ) 60 일이내단, 사업장의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인정시는 30 일이내에서 2 차례연장가능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 개월이상인경우인증취소 배분가능한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요건미충족 1 2 차경고 ( 이행계획서제출 ) - 다음연도사업보고서제출시 (4 월말 ) - 추가 1 년 미이행시인증취소 나. 인증의취소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 인증의취소 ) 및시행규칙제17조 ( 인증취소의세부절차 ), 행정절차법및관계법령준용 www.moel.go.kr 10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인증취소절차 > 취소사유발생 경고및시정명령 ( 필요시 ) 청문 인증취소및통보 보고 통계관리 사회적기업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진흥원 (2) 인증취소사유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 법제18조1항1호 ) - 사회서비스제공실적을허위로작성하거나, 이사회회의록을거짓으로작성하는등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시정명령없이인증취소 - 인증취소의효력은최초인증을받은시점으로소급 법제8조의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 법제18조1항2호 ) -( 경고 ) 인증요건중 사회적목적실현요건미충족, 영업활동을통한수입요건미충족, 배분가능한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요건미충족 에해당하는경우경고조치 경고조치 (2차) 에도인증요건을갖추지않는경우에는인증취소 -( 시정명령 ) 인증요건중 유급근로자고용요건미충족,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요건미충족, 정관이나규약등요건미충족 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정명령 -( 시정기간 ) 시정기간은 경고및시정명령조치 사항참고 -( 과태료부과또는인증취소 ) 시정기간내에시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또는인증취소절차진행 106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 법제18조1항3호 ) - 보조금부정수급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및제41조에따라고발되어벌금형등의법원유죄확정판결을받은경우에는즉시인증취소 참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 벌칙 ) 거짓신청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교부받거나지급받은자또는그사실을알면서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교부하거나지급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1조 ( 벌칙 ) 제22조 ( 용도외사용금지 ) 를위반하여보조금이나간접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보조금부정수급을시도하였거나또는부정수급이확인 ( 수사기관의수사결과및지자체, 지방노동관서조사결과 ) 되어부정수급액환수또는약정해지등제재조치를받은경우에는법원유죄판결이없어도인증취소가능함. 다만, 대표자의고의 과실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취소여부판단 - 단, 부정수급으로적발된횟수가 3년내 2회이상일경우에는인증취소 부정수급이력등관련사항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없이인증을반납하는경우 ( 법제18조1항4호 ) -( 상법상회사등 ) 상법상회사등이경영상어려움으로인한폐업이아님에도인증을반납할경우에는인증반납사유가아님을고지하고반려 - 그럼에도인증을반납할경우인증을취소하기전, 최근 3년간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하였는지여부를확인, 필요시관련서류제출명령및현장점검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및권역별지원기관은협조자역할수행 - 확인결과, 1 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하지않았을경우에는이윤의사회적 www.moel.go.kr 10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목적사용에대한이행계획을받아적격여부를검토후시정명령조치. 이행계획에따른시정을하지못하면과태료부과및인증취소 - 2 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한사실등이확인되는가운데인증을계속반납하고자할경우인증취소 ( 상법상회사등외 ) 경영상어려움으로인한사업장폐업사유가아닌다른사유로인증을반납할경우에는인증서반납사유가아님을고지하고반려 - 반려를하였음에도인증을반납하고자할경우인증취소 사회적기업의인증취소및반납받은경우취소및반납결과를본부보고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할광역 ( 기초 ) 자치단체에통보 * 사회적기업인증취소보고 ( 통보 ) 서식은별지서식제33호참고 (188p) * 사회적기업인증반납보고 ( 통보 ) 서식은별지서식제34호참고 (189p) (3) 청문실시 ( 인증취소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는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려면청문을실시하여야함 * 폐업, 도산으로직권으로인증을취소하는경우사전통지및의견청취절차는생략 1) 청문주재자선정 청문주재자자격및독립성 ( 행정절차법제28조 ) -( 자격 ) 행정청소속직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등관련분야의전문직종사자, 청문사안과관련되는분야에근무한경험이있는전직공무원, 청문사안과관련되는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자 ex) 당해처분과직접관련이없는소속직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또는권역별통합지원기관의사회적기업업무관계자등 -( 독립성 ) 청문주재자는독립하여직무를수행하며그직무수행을이유로본인의의사에반하여신분상어떠한불이익도받지아니함 -( 통지 ) 청문이시작되는날부터 7일전까지청문주재자에게청문과관련한 108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필요한자료를미리통지하여야함 -( 수당 ) 청문주재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이나여비그밖의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청문주재를소관업무로하는공무원이청문을주재하는경우는제외 청문주재자의제척 기피 회피 ( 행정절차법제29조 ) - 청문의공정성확보를위해청문주재자가청문사안에대하여당사자등 ( 처분상대방또는이해관계인 ) 과특수한관계에놓여있을때에는해당청문을주재할수없음 ( 제척사유 ) 1 자신이당사자등이거나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친족관계 (8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 배우자 ) 에있거나있었던경우, 2 자신이당해처분과관련하여증언이나감정을한경우, 3 자신이당해처분의당사자등의대리인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4 자신이당해처분업무를직접처리하거나하였던경우 ( 당사자의기피 ) 청문주재자에게제척사유등공정한청문진행을할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당사자등은행정청에기피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행정청은청문을정지하고그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해당청문주재자를지체없이교체하여야함 ( 주재자의회피 ) 청문주재자가제척 기피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정청의승인을받아스스로청문의주재를회피할수있다. 2) 청문실시사전통지 인증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하며, 청문개최 10일전까지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한사전통지서를처분상대방인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함 ( 행정절차법제21조 ) www.moel.go.kr 10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통지사항 처분의제목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처분하려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소속 직위및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기타필요한사항 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청문을하지아니할수있음 ( 행정절차법제22조 ) - 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때에는의견진술 ( 또는청문 ) 포기서또는이에준하는문서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하여야함 ( 특정서식은없음 ) 3) 청문의진행 청문은당사자의비밀보장등을위하여비공개가원칙이며, 당사자가공개를신청하거나청문주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개할수있음 ( 행정절차법제30조 ) - 다만, 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 청문주재자는청문을개시하고당사자등의확인및예정된처분의내용, 그원인이되는사실및법적근거등청문내용을설명 당사자등은청문에참가하여자신에게유리한법률상또는사실상의내용을진술할수있음 사전통지를받은자가청문에출석하지아니하고별지서식의의견서를제출한때에는당해의견서에기재된내용을출석하여진술한것으로간주 ( 행정절차법제31조 ) 110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4) 청문의종결 ( 행정절차법제35조 ) 청문주자재는다음과같은경우에청문을마칠수있음 - 당해사안에대하여당사자등의의견진술, 증거조사가충분히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 - 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청문주재자는청문을마쳤을경우청문조서, 의견서, 그밖의관계서류등을행정청에제출하여야함 5) 청문조서의작성및정정 ( 행정절차법제34조 ) 청문주재자는별지서식의청문조서를작성한후지체없이청문조서의열람 확인의장소및기간을정하여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하며, - 이경우열람 확인의기간은청문조서를행정청에제출하기전까지의기간의범위내에서정함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 확인할수있으며, 자기가진술한내용과다르다고판단될때에는그정정을요구할수있음 - 정정요구는별지서식의청문조서정정요구서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구술로정정요구를하는경우청문주재자는정정요구의내용을기록하여야함 청문주재자는정정요구사실및내용을기록하여청문조서에첨부하여야한다. 청문조서의정정요구를한경우그사실관계를확인한후청문조서의내용을정정하여야하며, - 조서의정정은기존의내용에첨가하는형식으로작성하되, 청문조서에기재된내용을삭제하는등청문조서자체를정정해서는안됨 www.moel.go.kr 11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6) 청문주재자의의견서작성 청문주재자는청문종합의견등을담은별지서식의청문주재자의견서를작성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에지체없이제출하여야함 7) 청문결과의반영 지방고용노동관서는처분을할때에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의견서등을충분히검토하고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청문결과를반영하여야함 (4) 사회적기업인증취소및통지 인증을취소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문서로해당사회적기업의대표에게통보 - 취소를할때에는해당사회적기업대표에게그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 청구절차및청구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을알려야함 인증취소사실을본부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알리고이를홈페이지에공고및관보에게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사회적기업의인증취소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등관련정보데이터에반영관리 (5) 인증취소의효력 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된기업과해당기업과실질적으로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에대해서는그취소된날로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인증을받을수없음 112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실질적동일성기준 인증이취소된기업과대표자또는관리인이동일한기업 인증이취소된기업의주요영업권또는자산을양수한기업 인증취소된기업이합병되거나분할된경우그합병또는분할로설립된기업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등구성원, 의사결정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인증이취소된기업과사실상동일한기업으로인정하는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인증신청접수시인증제한사유에해당하는기업이인증되는사례가없도록인증신청제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 - 인증신청제한사유에해당할경우관련사항안내후신청서반려 다. 인증서반납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 인증의취소 ) 제1항제4호 -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만인증을반납할수있음 www.moel.go.kr 11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인증서반납절차 1) 사회적기업인증을반납하고자하는자는별지서식 ʻ사회적기업인증반납신청서ʼ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하여야함 < 인증서반납절차 > - 경영악화등으로사회적기업유지가어려운경우 인증서반납신청사실관계확인신청서수리통보및보고통계관리 사회적기업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진흥원 - 경영악화등의사유가아닌경우 인증서반납신청 사실관계확인 신청서반려또는취소절차진행 사회적기업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2) 사회적기업이인증서를반납할경우사유별로다음과같이조치 경영악화등으로인한사회적기업유지가어려운경우 ( 폐업 ) - 1 폐업사실증명원등증빙자료를징구 2 현지출장및붙임서식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업무체크리스트 등을통한사실관계확인 3 조사결과반납사유가사실일경우신청서수리 4 인증반납사실을본부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알리고이를홈페이지에공고및관보에게재 5 진흥원은사회적기업의반납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등관련정보데이터에반영관리 114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경영악화등의사유가아닌경우 - 인증반납사유가아님을안내하고신청서반려, 다만신청자가반납을고집하는경우청문등인증취소절차진행 <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업무체크리스트 > 구분확인사항확인사항자료 ( 예시 ) 반납신청인 형식적요건 실질적요건 기타 신청인이사업주인가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폐지 ( 폐업 ) 가맞는지및폐업일은언제인가 폐업사유가경영악화가맞는가 제 3 자에게채권채무를양도하였는가 제 3 자에게사업및영업을양도하였는가 사업장을다른곳으로이전하였는가 주된사업내용은무엇인가 주된사업 ( 영업 ) 장소는어디인가 본점이외의지점 ( 지사 ) 이설립되어있는가 현재지점 ( 지사 ) 에서사업을운영하고있는가 사업폐지의판단근거는무엇인가 관할관청에주된사업에대한인허가등록등이취소또는말소되었는가 과거사회적기업을운영한적이있는가 사업주연락가능여부및최근동향을알고있는가 폐업사실증명원 사유에해당하는증빙자료 ( 재무제표, 어음부도 : 금융감독원, 면허취소 : 지자체등 ) 신청인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장폐업여부연계조사 ( 고용보험사업장조회 ) 현장조사, 양도양수공고확인 ( 건설업 ) 위장폐업여부연계조사 중요거래처 3 곳정도확인 신청인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진술조서 신청인진술조서, 현장확인 사업장현장조사 ( 사진첨부 ) 및폐업사실증명원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주거래업체확인등 해당지자체조회 ( 인터넷조회가가능한경우도있음 ) - 건설업, 자동차운수업, 제조업 ( 공장등록 ), 식료품판매업, 숙박업 ( 여관업 ), 공중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영화관흥행업, 카바레 바등풍속영업, 부동산업등 사업주진술서, 진흥원확인 신청인진술조서 - 고용보험전산망을통한사업주의타사업장운영여부조회 이행여부 www.moel.go.kr 11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과태료부과 가.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23조 ( 과태료 ) - ( 제1항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19조를위반하여사회적기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 ( 제2항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따른정관등의변경에대한보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17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작성 제출의무를게을리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작성한자 3. 제17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또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4. 제20조제12항을위반하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 ( 제3항 )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116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 14 조 ( 과태료의부과 ) 1. 일반기준가. 제2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불이행기간또는지연기간을산정할때에는천재지변이나그밖의불가피한이유로그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인정되는기간은산입 ( 算入 ) 하지않는다.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 ( 마목및바목은제외한다 ) 에따른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다만, 감경할사유가하나이상인경우에는하나의감경사유만적용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를처음한경우로서, 사업을모범적으로운영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가과실로인한것임이명백한경우 4) 위반행위자가위법행위로인한결과를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제9조제2항에따른정관등의변경에대한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23조제2항제1호 1) 정관등의변경보고의무불이행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40만원 2) 정관등의변경보고의무불이행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경우 90만원 3) 정관등의변경보고의무불이행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170만원 나. 법제17 조제1 항에따른사업보고서작성 제출의무를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작성한경우 법제23조제2항제2호 1) 작성 제출의무이행지연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40만원 2) 작성 제출의무이행지연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경우 90만원 3) 작성 제출의무이행지연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170만원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업보고서를작성한경우 200만원 www.moel.go.kr 11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다. 법제17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법제23조제2항제3호 1) 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불이행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40만원 2) 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불이행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경우 90만원 3) 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불이행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170만원 4) 거짓으로보고하거나서류를제출한경우 200만원 라. 법제17조제4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23조제1항제1호 1)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100만원 2)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경우 200만원 3)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400만원 마. 법제19조를위반하여사회적기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23조제1항제2호 500만원 바. 법제20조제12항을위반하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23조제2항제4호 30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고용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예규 ( 예규제76호, 14.7.25) 다우리포털 > 법령정보Ⅱ > 행정규칙 > 예규 > 과태료로검색 118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나. 과태료부과절차 반드시고용노동부예규를준수하여처리 위반사실인지 과태료출석요구, 진술청취, 보고사건조사및자료제출명령, 검사등 보고서 7 일전 ( 별지 1,2 호 ) 긴급한경우생략가능 별지 4 호 납입고지서발부요청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및의견진술안내 수입징수관 10 일이상부여 ( 별지 5, 6 호 ) 당사자의견제출 출석, 우편등 ( 구두진술은서면기록 ) 의견진술검토보고및검토결과통보 별지 7, 8 호 ( 의견미제출시생략 ) 과태료징수의뢰 별지 9 호에별지 4,5,7 호첨부 과태료납입고지서및이의제기서송부 - 납부기한 : 발송일부터 60 일이내 - 이의제기 : 받은날부터 60 일이내 수입징수관또는주관부서 ( 별지 10, 11 호 ) 이의제기 ( 서면 ) 과태료처분효력상실 관할법원통보및이의제기에대한의견통지 14 일이내 - 관할법원 : 별지 15 호에이의에대한의견및증빙서류첨부 - 당사자 : 별지 16 호 이후생략 과태료부과시업무분장 - ( 주관부서 ) 육성법의시행을담당하는지방관서의과장 위반사실조사, 의견진술, 과태료부과금액결정, 과태료부과요청, 이의제기, 과태료재판진행등 - ( 수입징수관 ) 고용관리과장또는고용관리과가없는경우고용센터소장 과태료부과통지, 징수업무등 과태료부과절차및업무분장은담당자의이해를돕기위한예시이며, 관할 ( 지 ) 청마다다를수있음. 단, 고용노동부예규상절차가생략되는일이없도록주의 www.moel.go.kr 11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참고 : 고용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예규 < 별지 1 호서식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경유 ) 제목출석요구 1. 우리청 ( 지청 ) 의조사결과귀하는 20... 법 제조의위반사항이있는것으로확인되므로이에대한조사가필요하여아래와같이출석 ( 보고등 ) 을요구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출석하실때에는반드시이출석요구서와주민등록증 ( 또는운전면허증 ) 및도장, 그리고증거자료와그밖에귀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자료를가지고오시기바랍니다. 가. 성명 : 나. 주소 : 다. 위반법조항 : 법제조 라. 법위반사실 : 바. 요청사항 ( 출석또는보고등 ) - 일시 : - 장소 (* 필요시기재 ): 지정된일시에출석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거나이출석요구서와관련하여그밖에궁금한사항은담당공무원에게직접문의 (, 전화번호 :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20
1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별지 2 호서식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경유 ) 제목검사통지 우리청 ( 지청 ) 에서는귀사가 20... 법 제조의법위반사실이있어귀사의사무소 ( 영업소 ) 의장부 서류, 물건의검사가필요하여아래와같이알려드리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성명 ( 법인인경우명칭과대표자의성명 ): 2. 주소 ( 법인인경우사업장소재지 ): 3. 검사기간및장소 : 4. 검사대상및이유 : 그밖에궁금한사항은담당공무원에게직접문의 (, 전화번호 :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www.moel.go.kr 121
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별지 3 호서식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경유 ) 제목자료제공요청 우리청 ( 지청 ) 에서 20... 에대한 점검 ( 실시 ) 결과 법 제조의법위반사실이있어조사입니다.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따라귀부 ( 청 ) 에아래와같이자료 ( 정보등 ) 의제공을요청하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사업체명 : 2. 성명 : 3.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 4. 주소 : 5. 위반법조항 : 법제조 6. 법위반사실 : 7. 요청사항 : 그밖에궁금한사항은담당공무원에게직접문의 (, 전화번호 : )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22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별지 4 호서식 >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처분대상자 사업체명또는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법조항 위반내용 과태료 과태료금액원 ( 감경액 : 원 ) 감경사유 의견제출기한년월일 증거자료 위와같이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대한조사 확인결과를보고합니다. 20 년월일 직급성명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위금액을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20 년 월 일 청 ( 지청 ) 세입징수관 ( 인 ) 수납인 www.moel.go.kr 12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별지 5 호서식 > ( 뒤쪽 ) 124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의견진술안내문 아래와같이고용노동관계법령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사전통지사실및의견진술방법을안내합니다. 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진술서 ( 서식 ) 1. 진술인의인적사항작성자성명 1. 당사자성명 ( 법인의경우명칭과대표자성명 ) 과주소는앞쪽납입고지서의 ʻʻ 납부자 ʼʼ 및 ʻʻ 주소 ʼʼ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과태료부과의원인이되는사실, 과태료금액및적용법령은앞쪽납입고지서의 ʻʻ 부과내역 ʼʼ 및 ʻʻ 산출근거 ʼʼ, ʻʻ 합계금액 ʼʼ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청의명칭과주소는앞쪽납입고지서좌측상단의주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작성자주소 법인인경우에만작성 법인인경우에만작성 4. 귀하 ( 또는귀사 ) 가앞쪽납입고지서의납부기한 ( 납기내 ) 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과태료금액의 100 분의 20 을감경받을수있습니다. 앞쪽고지서 합계금액 란의부과금액은과태료금액의 20% 를미리경감하여산출한금액입니다. 5. 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과태료금액 ( 사전납부로감경되기전의금액 ) 의 50% 가감경됩니다. 다만, 체납과태료가없는경우에만해당하며, 법령상감경할수있는사유가여러개있는경우라도사전통지에의한의견진술기한내자진납부에따른감경을제외하고거듭감경되지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 제 5 조의 2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따른제 1 급부터제 3 급까지의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의 4 에따른 1 급부터 3 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6. 우리청 ( 지청 ) 에서부과할과태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경우에는앞쪽고지서의납부기한 ( 납기내 ) 까지직접방문하시어의견을진술하시거나서면 ( 전자문서를포함 ) 또는우측에첨부된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진술서 ( 서식 ) 를작성하여우리청 ( 지청 ) 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작성자연락처 ( 전화번호 ) 2. 통지받은위반행위 ( 위반사실 ) 3. 위반행위에대한의견진술내용 필요시별지사용가능 위진술내용은사실대로작성된것임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작성자성명 ( 서명또는인 ) 청 ( 지청 ) 장귀하 www.moel.go.kr 12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별지 6 호서식 > 위반법조항및위반사실 ( 사전통지관련 ) 사업체명 당사자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성명 주소 위반법조항 위반사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26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별지 8 호서식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경유 ) 제목의견진술검토결과통보 우리청 ( 지청 ) 이귀하에게통지한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진술안내문 ( 관련문서번호, 20...) 과관련하여귀하가 20... 제출한의견진술서에대하여아래와같이검토결과를통보합니다. 1. 진술인의인적사항가. 사업체명 : 나.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 라. 주소 : 마. 전화번호 : 2. 진술인의위반법조항 3. 의견진술내용 ( 요지 ) 4. 의견진술에대한검토결과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www.moel.go.kr 12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별지 9 호서식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경유 ) 제목과태료징수의뢰아래와같이과태료의징수를의뢰합니다. 과태료처분번호 대상자 사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주소 위반법조항 금액 전화번호 사 유 위반내용 과태료계산내역의뢰자 ( 직급, 성명 ) 붙임 : 1.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1 부. 2. 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진술서 1 부. 3. 과태료부과에대한의견진술검토보고서 1 부.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128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별지 10 호서식 > ( 뒤쪽 ) www.moel.go.kr 12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이의제기안내문 아래와같이귀하 ( 귀사 ) 에대하여고용노동관계법령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및납부통지를하고, 이의제기기간과방법을안내합니다. 1. 당사자의성명 ( 법인의경우명칭과대표자성명 ) 과주소는앞쪽납입고지서의 ʻʻ 납부자 ʼʼ 및 ʻʻ 주소 ʼʼ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과태료부과의원인이되는사실, 과태료금액및적용법령은앞쪽납입고지서의 ʻʻ 부과내역 ʼʼ 및 ʻʻ 산출근거 ʼʼ, ʻʻ 합계금액 ʼʼ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청의명칭과주소는앞쪽납입고지서좌측상단의주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귀하 ( 또는귀사 ) 가앞쪽의납입고지서의납부기한 ( 납기내 ) 까지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 조및제 52 조부터제 5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은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1 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가산금 ( 납부기한경과일부터체납과태료에대해 100 분의 5 상당액 ) 및중가산금 ( 납부기한이경과일부터매 1 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된과태료의 1 천분의 12 상당액, 최대 60 개월 ) 을징수할수있습니다. 2 과태료를 3 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 1 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 500 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습니다. 4 과태료를 3 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 1 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 1,000 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에처해질수있습니다. 5. 우리청 ( 지청 ) 의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을때에는과태료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우리청 ( 지청 ) 으로이의를제기하실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4 장에따라관할지방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납입고지서를우편송부받은날이과태료처분의고지를받은날임에유의요함 6. 귀하가이의제기를한후우리청 ( 지청 ) 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과태료의재판을하여줄것을통보하였음을통지받기전까지는이의제기를철회 ( 전화, 팩스, 전자우편등통보도가능 ) 할수있습니다. 7. 이의제기시에는우측의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서식 ) 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 ( 서식 ) 1. 진술인의인적사항 작성자성명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작성자주소 작성자연락처 ( 전화번호 ) 2. 이의대상인과태료처분과태료납부통지일과태료금액과태료부과사유 ( 위반사실 ) 3. 이의제기사유 필요시별지사용가능 법인인경우에만작성 법인인경우에만작성 위진술내용은사실대로작성된것임을확인합니다. 작성자 ( 서명또는인 ) 20 년 월 일 성명 청 ( 지청 ) 장귀하 130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별지 11 호서식 > 위반법조항및위반사실 ( 과태료납인고지관련 ) 사업체명 당사자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성명 주소 위반법조항 위반사실 www.moel.go.kr 13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별지 12 호서식 > 징수유예신청서 신청인은귀청 ( 지청 ) 이 20 년월일부과한과태료금원에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따라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 (ʻʻ이하징수유예ʼʼ라합니다 ) 를신청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체명또는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위반법조항및납부기한 위반법조항 과태료납부기한 징수유예 징수유예이유 징수유예기간 분납금액 분할금액및횟수 분납횟수 분납시기 20 년월일 성명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32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별지 13 호서식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유예신청자성명 ) ( 경유 ) 제목징수유예신청에대한결정통지 귀하가 20 년월일신청한과태료금원에대한납부유예신청에대하여아래와같이허가 ( 또는불허가 ) 하였음을통지합니다. - 아래 - 1. 신청인의인적사항가. 사업체명 : 나.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 라. 주소 : 마. 전화번호 : 2. 위반법조항및과태료부과일시등가. 위반법조항 : 나. 과태료부과일시 : 다. 과태료납부기한 : < 허가통지를하는경우 > 3. 징수유예기간 4. 분납금액및횟수가. 분납금액 : 나. 분납횟수 : 다. 분납시기 : < 불허가통지를하는경우 > 3. 불허가사유붙임 : 납부고지서및영수증 1부.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www.moel.go.kr 13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별지 14 호서식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유예신청자성명 ) ( 경유 ) 제목징수유예취소통지우리청 ( 지청 ) 이년월일귀하에게통보한징수유예결정은아래와같은사유로취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1. 신청인의인적사항가. 사업체명 : 나.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 라. 주소 : 마. 전화번호 : 2. 위반법조항가. 위반법조항 : 나. 과태료부과일시 : 다. 과태료납부기한 : 3. 징수유예기간 : 4. 분납금액및횟수가. 분납금액 : 나. 분납횟수 : 다. 분납시기 : 5. 취소사유 : 6. 취소일자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134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별지 15 호서식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법원 ( 지원 ) 장 ( 경유 ) 제목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법 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한바, 당사자로부터아래와같이이의제기가있어서이를통보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과태료재판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이의제기인가. 사업체명 : 나.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또는생년월일 : 라. 주소 : 마. 전화번호 : 2. 이의대상인과태료처분내용가. 과태료납부통지일 : 나. 과태료금액 : 다. 위반내용 : 법제조 ( 제항 ) 3. 이의제기일 : 4. 이의제기사유 : 5. 이의제기에대한의견 : 붙임 : 1. 과태료부과및납부통지서사본 1부. 2.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서사본 1부. 3. 의견서 1부. 4. 증빙서류 1부.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www.moel.go.kr 13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별지 16 호서식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 ( 경유 ) 제목이의제기에대한의견통지 ( 이의제기가이유있는경우 ) 귀하께서제기하신이의제기에대하여검토한결과이의제기가이유있는것으로인정되므로우리청 ( 지청 ) 이귀하에게 20 년월일에부과한과태료부과처분은효력이없어과태료부과 징수절차는종결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관할법원에통지한경우 ) 귀하께서제기하신이의제기에대하여검토한결과 20 년월일관할법원인 법원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 21 조에따라과태료의재판을하여줄것을통보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 당사자가철회한경우 ) 귀하께서제기하신이의제기는 20 년 월 일에철회되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따라 관할법원에통보하지아니함을알려드립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36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3 인증서재발급 가. 인증서재발급사유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 11 조 ( 인증서의재발급 ) < 인증서재발급절차 > 재발급신청접수서류검토검토의견송부인증서발급 인증서교부및통보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본부 10 일 본부 진흥원 조직형태변경의경우현장실사실시 (2) 인증서재발급사유 1) 일반변경사항 기관명칭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조직형태변경 www.moel.go.kr 13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육성전문위원회검토 ( 심의 ) 사항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 별도논의가필요한사항 나. 재발급사유별조치사항 (1) 공통사항 사회적기업이기관명이나대표자등의변경을사유로진흥원에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진흥원은변경사실확인및제반서류검토후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검토의견 * 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 검토의견서서식은별지서식제36호참고 (192p) - 진흥원은서류검토결과관련구비서류가다갖춰지지아니한경우에는보완하도록요구 - 다만, 검토기간내에보완할수없거나인증서재발급요건을충족하지못한사실이확인되었을경우, 즉시관련사항을안내하고보완하여재신청할것을통지 - 사회적기업인증요건유지확인을위해필요시관할관청의협조에따라현장실사를실시하며, 이후에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추진 본부는검토의견이적정하다고판단될경우인증서를발급하여사회적기업에송부및광역자치단체및지방고용노동관서, 진흥원에재발급명단을통보 - 진흥원은사회적기업에인증서교부및사회적기업의변경된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등정보데이터에반영관리 138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2) 일반변경사항 1) 기관명칭변경 사회적기업이기관명칭변경을사유로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변경사실확인및제반서류검토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기관명칭변경관련확인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는등록증, 비영리법인은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명칭변경관련회의록 ( 이사회등 ) 변경된정관 - 정관변경신고필요 ( 인증서재발급신청과동시에가능 ) 2) 소재지변경 사회적기업이소재지이전을사유로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변경사실확인및제반서류검토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소재지변경관련확인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는등록증, 비영리법인은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변경관련회의록 ( 이사회등 ) 임대차계약관련증빙문서 변경된정관 3) 대표자변경 사회적기업이대표자변경을사유로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변경사실확인및제반서류검토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www.moel.go.kr 13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대표자변경관련확인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 비영리민간단체의경우는등록증, 비영리법인은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변경관련회의록 ( 이사회등 ) 대표자이력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변동시 ) 4) 조직형태변경 ( 공통사항 ) 사회적기업이조직형태변경을사유로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변경사실과유급근로자고용승계및인증요건을유지하는지여부를제반서류와현장실사등을통해확인 - 조직형태변경사실과사회적기업으로서인증요건을유지하고있는지여부를현장실사를통해확인 - 검토결과조직형태변경시주된사업및근로자고용승계가이뤄지지않아, 기존사회적기업과연관성없는전혀다른조직형태라판단될경우에는별도인증을받을것을안내, 기사회적기업인증서는인증취소 반납업무지침에따라조치 - 인증서재발급요건은충족하나, 인증요건이불비한부분이있을경우에는, 인증서재발급은하되인증요건을충족하지못한부분은경고및시정조치 조직형태변경관련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 신설법인 ) 및폐업사실증명원 ( 소멸법인 ) 법인 ( 신 )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 공증 ) 이사회등회의록 ( 조직형태전환관련내용확인 ) 이사회명부, 주주명부 ( 상법상회사경우 ) 4대보험가입이력 ( 고용유지확인, 소멸법인및신설법인각각제출 ) 급여대장및급여이체내역 ( 신설법인만해당 ) 대표자가변경될경우대표자이력서 140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 사업단 ) 사업단형태의사회적기업이별도의조직형태를만들어모법인으로부터분리독립하는것을이유로인증서재발급신청을할경우, 변경사실확인및제반서류검토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사업단조직형태변경관련추가확인서류 사업단운영위원회회의록및신규법인회의록 ( 이사회등 ) - 사업단에서독립법인형태로전환한다는내용확인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 ) 사회적기업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조직형태변경을하여인증서재발급신청을한경우, 변경사실및제반서류검토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사회적협동조합변경관련확인서류 사회적협동조합창립총회회의록 1부 사회적협동조합법인설립인가증 1부 모법인 ( 비영리법인 ) 자체로인증받은후사업확대를위해해당사업분야를영리기업으로전환 ( 법인분리 ) 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유형별로구분하여판단 - 기업분할시 : 별도인증필요 ( 기업분할은해당법인의사회적 경제적가치가인증취지와같이유지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분할된기업각각인증필요 ) - 포괄적양도양수를통해해당사업분야를독립법인형태로독립하는경우 : 사회적기업으로서의형태가유지되는것으로보아별도인증은불필요 (3) 육성전문위원회검토 ( 심의 ) 사항 1)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 사회적기업이사회적목적실현유형을전환할경우에는전환하려는사유및전환유형에맞게요건을충족하고있는지여부를진흥원이검토한후검토의견을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www.moel.go.kr 14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관련확인서류 사회적기업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신청서 ( 서식39)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관련회의록 ( 이사회등 ) 변경된정관 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유급근로자명부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사회적목적실현관련실적증빙서류 -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별세부심사기준에따른신청월직전 6개월동안의실적증빙서류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등 ) - 신청월직전 6개월이상의실적에대해회계 ( 세무 ) 사등전문가의확인을받은서류 -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별인증요건 제3장 2. 인증요건중사회적목적실현 을충족하여야함 - 변경전인증요건을충족하고있어야하며, 조직의주된목적에따른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을선택. 유급근로자고용어려움에따른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은불가함 - 적격서류제출시현장실사등을사회적목적실현여부및기타인증요건유지여부등확인 * 점검및사업보고서등을통하여사회적기업이인증요건을유지하지못하여경고및시정조치명령등을받은경우, 개선 ( 시정 ) 완료후신청가능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보고및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인증서발급 2) 별도논의가필요한사항 진흥원은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관련검토중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검토 ( 심의 ) 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검토의견서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본부에송부 본부는검토의견이적정할경우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보고및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인증서발급 142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4 정관등변경신고 가. 정관등변경사유 (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 9 조 ( 정관등 ) < 정관등변경신고절차 > 변경신고 접수및검토 현장조사 ( 필요시 ) 시정요구 ( 필요시 ) 통보 사회적기업 14 일 진흥원진흥원진흥원진흥원 (2) 정관등변경신고사항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 인증서재발급필요사항 )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사회적기업의지부 ( 지점, 분사무소 ) www.moel.go.kr 14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회적기업의재원조달 사회적기업의회계 나. 정관등변경조치사항 (1) 정관등변경신고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에따른정관이나규약등의기재사항변경및지점설립 ( 폐업 ) 을할경우에는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그내용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신고 * * 신고서는별지서식제37호참고 (193p) - 기간내에변경신고를이행하지않은경우동법제23조에따라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다만, 사회적기업에대한정기및수시지도 점검시위반사항을발견하는경우에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 ( 보고등 ) 제4항에따라시정명령후미이행시 과태료부과개별기준 ʻ라ʼ 를기준으로처리 사회적기업이정관등변경신고의무를해태하여불이익을받지않도록관련사항안내및홍보 (2) 서류검토 상법상회사 합자조합및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등 - 변경정관등이공증을받았는지확인 - 변경일의기산점은총회또는이사회등의의결을거쳐정관을변경한날 정관등변경확인서류 이사회등회의록 신구대조표 ( 정관개정사항표기 ) 변경된정관 144
04. 사회적기업인증사후관리 민법상사단 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등 - 신고기관이주무관청으로부터정관변경허가 ( 인가 ) 를받았는지확인 - 변경일의기산점은신고기관이주무관청으로부터정관변경을허가 ( 인가 ) 받은날 - 사회복지법인의경우관련법령에따라구성된의사결정구조인정 정관등변경확인서류 이사회등회의록 주무관청의정관변경허가서 신구대조표 ( 정관개정사항표기 ) 변경된정관 (3) 사회적기업지부 ( 지점 분사무소 ) 설립및폐업 사회적기업본점이지부 ( 지점 분사무소 ) 를포함하여사회적기업인증요건유지여부및사업보고여부확인을위해필요시관할관청의협조에따라현장방문을통해지부확인 - 단순체인점이나가맹점은개별독립된조직으로사회적기업지점으로포함하지않음 사회적기업의지부가확인이되면진흥원은사회적기업의지부관련변경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등관련정보데이터에반영관리 지부 ( 지점 분사무소 ) 설립및폐업관련확인서류 이사회등회의록 - 사회적기업지부 ( 지점 분사무소 ) 설립및폐업한다는내용확인 본점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 - < 지점에관한사항 > 에지점등기 지부 ( 지점 분사무소 ) 사업자등록증 지부 ( 지점 분사무소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www.moel.go.kr 14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4) 정관등변경신고수리통보 진흥원은정관등변경사항확인 검토결과기재사항이법령및인증기준에미비한사실이확인되면이를보완할것을요청필요시지방고용노동관서에요청하여시정명령 - 정관등기재사항이적정하게신고되었으면사회적기업에정관변경신고수리통보 146
2018 Social Enterprise 서식 1.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식 148 2. 인증심사검토서식 165 3. 인증추천서식 172 4. 인증취소및반납서식 173 5. 인증서재발급검토서식 190 6. 정관변경신청서식 19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식 < 서식 1>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을통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 첨부서류를확인하시기바라며,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관리번호접수일처리자성명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신청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의성명전화번호 : FAX번호 : 소재지유급근로자수고용보험관리번호 [] 민법 에따른법인 [ ] 민법 에따른조합 [ ] 상법 에따른회사또는합자조합조직형태 [ ]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 ] 일자리제공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주된목적 [ ] 지역사회공헌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 ] 혼합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 ] 기타형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2항 ) 연계기업명연계기업지원금총액 ( 해당하는경우에만작성 ) 및내용지원기관명재정지원사항지원금총액 ( 해당하는경우에만작성 ) 지원사업의내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제1항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적기업인증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신청기관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조직형태를갖추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따른유급근로자의명부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따른사회적목적실현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에따른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5.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10조에따른영업활동을통한수입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6.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에따른정관이나규약등의사본각 1부 7. 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등을지원받거나지원받을예정인경우에는그지원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48
05. 서식 ( 뒤쪽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절차 경유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처리기관고용노동부 신청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신청서및첨부서류확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인증심사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통보 결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결재 통지 www.moel.go.kr 14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2>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제공수혜자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 ) 전체서비스수혜자 (A) 취약계층수혜자 (B) 취약계층수혜자비율 (B/A) 명명 % 총수입 (B)/ 총사업비총노무비 (A) 총수입 (B) 총노무비 (A) 원원원 % 일련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에따라고령자등해당취약계층을기재 ) 취약계층수혜자 적을칸이부족한 경우별지작성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 분의 60 이하인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차상위자증명서, 전년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등전년도소득증명서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 3. 그밖에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150
05. 서식 < 서식 3>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 ) 전체근로자 (A) 취약계층근로자 (B) 취약계층근로자비율 (B/A) 명명 % 총수입 (B)/ 총사업비총노무비 (A) 총수입 (B) 총노무비 (A) 원원원 % 일련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에따라고령자등해당취약계층을기재 ) 취약계층근로자 적을칸이부족한경우별지작성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 분의 60 이하인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차상위자증명서, 전년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등전년도소득증명서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 3. 그밖에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www.moel.go.kr 15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4>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지역사회공헌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사업지역 ( ) 시 / 도 ( ) 시 / 군 / 구 사회적기업의필요성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영업활동을통한수입 구분 전체근로자 (A) 지역취약계층근로자 (B) 지역취약계층근로자비율 (B/A) 명명 % 전체서비스수혜자 (A) 지역취약계층수혜자 (B) 지역취약계층수혜자비율 (B/A) 명명 % 총사업비총노무비 (A) 총수입 (B) 총수입 (B)/ 총노무비 (A) 원원원 %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취약계층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각호의구분에따른해당취약계층을기재 ) 지역취약계층근로자또는수혜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공헌현황 지역의인적ㆍ물적자원활용지역주민의소득ㆍ일자리증대 지역의사회문제해결분야 해당분야수입 (A) 전체수입 (B) A/B 해당분야지출 (C) 전체지출 (D) C/D % % 사회적목적해당분야수입 (A) 전체수입 (B) A/B 해당분야지출 (C) 전체지출 (D) C/D 추구조직에대한지원분야 %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라위내용이사실임을확인하여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지역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수수료없음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필요성ʼʼ란에는해당사업지역에서사회적기업의지역사회공헌이필요한이유를구체적으로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근로자또는수혜자 " 란의세부내역작성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시면됩니다. 3. ʻʻ지역사회공헌현황ʼʼ란에는분야별실적을구체적으로적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52
05. 서식 < 서식 5>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혼합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 ) 전체근로자 (A) 취약계층근로자 (B) 취약계층근로자비율 (B/A) 명명 % 전체서비스수혜자 (A) 취약계층수혜자 (B) 취약계층수혜자비율 (B/A) 명명 % 총수입 (B)/ 총사업비총노무비 (A) 총수입 (B) 총노무비 (A) 원원원 % 일련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에따라고령자등해당취약계층을기재 ) 취약계층근로자또는수혜자 적을칸이부족한경우별지작성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 항제4호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년월일 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 분의 60 이하인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다른수급자또는차상위자증명서, 전년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등전년도소득증명서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 3. 그밖에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www.moel.go.kr 15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6>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기타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제공의대상및내용 사회서비스제공의대상및내용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 ) 총사업비총노무비 (A) 총수입 (B) 총수입 (B)/ 총노무비 (A) 원원원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2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사업위탁계약서사본등사회적목적실현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154
05. 서식 < 서식 7>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관한동의서 > 1. 사회적기업인증및관리에있어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해부여된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포함한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전산망등에수집 관리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사회적기업인증관련심사및관리등에활용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전산망에서수집및계속관리 2. 사회적기업인증및사회적기업인증관리를위해서는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해부여된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포함한개인정보가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참여자로부터제공받는개인정보를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자치단체및지원기관은개인정보를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적합하게처리하고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지않으며개인정보를제공한참여자는언제나자신이입력한개인정보의열람 수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4. 본인은위 1~3의내용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및관리를위해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 www.moel.go.kr 15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8> 유급근로자명부 ( 년월 ) 기관명 : 연번 근로자명 출생년도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시간 ( 주단위 ) 비고 1 1975 남장애인.... 40 일반 2 1982 여일반인.... 40 전문인력 3 1987 남저소득자.... 40 일자리창출사업 4 1960 여고령자.... 30 기타지원 5 6 7 8 9 10 156
05. 서식 < 서식 9> 노동관계법령준수및인증관련사항확인서 * 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확인하기위한것이므로반드시 ʻ 대표자 ʼ 직접작성 * 허위로작성할경우에는인증취소및기지원받은보조금전액환수될수있음 1 2 3 ʻ 근로기준법 ʼ, ʻ 최저임금법 ʼ 을준수하고있나요 예시 ) 근로계약을서면으로체결하고 1 부는근로자에게교부 매월임금정기지급 최근 6 개월이내임금및퇴직금체불없음 주휴수당 ( 일명주차수당 ) 지급 최저임금이상임금지급 (2018 년시간급 7,530 원, 월 209 시간기준 1,573,770 원 ) 기타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준수사항 ʻ 직업안정법 ʼ ʻ 파견법 ʼ 등노동관계법령을준수하고있나요 예시 ) 근로자모두 4 대보험에가입하였음 4 대보험체납없음 최근 6 개월이내부당해고하였거나부당해고로조사받는등위반사항없음 노동청, 노동위원회등에법령위반등으로신고 접수된사항없음 기타노동관계법령준수하고있음 수행사업관련현행법령을준수하고있나요 예시 ) 식품위생법령위반사항없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위반사항없음 법인세법등기타사업관련현행법령준수하고있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3 국가또는자치단체의재정지원을받으면서부정수급으로지원약정이해지된사실이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다른사회적기업또는예비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있거나운영한사실이있나요 * 해당사항있을경우관련사항기입및관련서류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및대표자의가족등이별도사업체를운영하고있나요 * 해당사항있을경우관련사항기입및관련서류제출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 예 아니오 6 과거에사회적기업또는예비사회적기업을운영하다가인증 ( 지정 ) 취소되거나반납한사실이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관련시설경력이있나요 * 해당사항있을경우관련사항기입및관련서류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내용은사실과다름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www.moel.go.kr 15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10>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 예시 ) 제공기관 수혜자 ( 수혜기관 ) 기관명 주소 성명 ( 기관명 ) 주소 연락처 연락처 서비스명 제공일시 사회서비스내용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 세부내역 ) ( ) 는위와같이사회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 ) 에서는사회서비스를받았음을인정합니다. 년월일 제공기관 : 대표 : ( 인 ) 수혜기관 : 대표 : ( 인 ) 158
05. 서식 < 서식 11> 인증신청기업사업현황 ( 신청기관개요 ) 기관개요 기관명홈페이지주소해당기관만기재 담당자 대표전화번호 / 팩스 (FAX) 담당부서 성명 대표 E-mail 전화번호 단체연혁 설립후연혁을기재예시 )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결성 04.1.1. 비영리법인설립허가 ( 노동부 ) 04.1.1.~ 7.30 간병사업실시 (3,O00 명 ) 04.2.5. 노인쉼터마련 ( 일평균 30 명이용 ) 사업내용 * 별지첨부가능 사업명사업이여러개일경우모두기재요망 사업지역사업분야 사업목적사회적목적실현유형에따른사업목적 ( 소셜미션 )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가격 ) 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등사업에서비스에대한구체적설명예시 ) 빨래, 목욕, 청소등 (1 가구당월 5,000 원 ) 수익확보수단 총수입 ( 매출액 ) 확보수단 ( 예수혜자로부터서비스이용료납부, 판매등 ) 과전체수익에서차지하는각수단별비중등 * 사업분야 : 1교육 2보건 3사회복지 4환경 5청소 6보육 7산림보전및관리 8간병, 가사지원 9문화, 예술 10관광, 운동 11문화재 12고용 13기타 www.moel.go.kr 15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12> 인증심사결과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신청대상민원명 이의신청인 성명 ( 법인명 ) 주소 ( 소재지 ) 연락처 인증심사결과를알게된날 행정기관처분내용 이의신청취지및이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귀기관의거부처분에대하여위와같이이의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이의신청인 ( 서명또는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160
05. 서식 < 서식 13> 인증요건검토서 기업명 사회적목적실현유형일자리제공형 대표자 신청이력 년 차 주소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지정여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청소 보육 산림보전및관리 간병 가사지원 문화 예술 관광 운동 문화재 고용 기타 00 형예비사회적기업 (ʼ15.11~ʼ16.10) 일자리창출사업배정인원 0 명 자활기업 / 장애인고용사업장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팀 연계기업 주요생산품목 사회적목적및달성전략 사업장확인 특허출원 판로확보 사업내용 ( 주요품목, 매출액, 매출비중등을상세히기록 ) 단체연혁 www.moel.go.kr 16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신청요건항목내용적합여부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고용 조직형태 - 상법상회사 ( 주식회사 ) 제출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3.20.) 비고 근로자 취약계층구성현황 제출서류 전체근로자 취약계층근로자 전체취약계층고용비율 17 11 64.7% 취약계층유형 인원 확인서류 장애인 3 복지카드 고령자 2 주민등록증사본 취업애로계층고용비율 저소득층 5 건강보험증납입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장기실업자 1 고용센터구직등록확인 - 유급근로자명부 적합 적합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4대보험가입확인서 - 취업규칙 비고 - 임금입금내역서추가확인 사회서비스수혜자 전체수혜자취약계층수혜자취약계층수혜자비율 3 사회적목적활동실적 사회적목적활동내역 제출서류 - 복지시설 5 개기관후원 2017 년 10 월부터 2018 년 5 월까지총 7,260,000 원가량의제품 ( 주방, 제탁세제 ) 기부 - 영세공부방및지역저소득층자녀후원 - 기부금영수증 - 장학금지원대상요청서및지자체회신공문 적합 확인서류 - 후원기관협약서 - 장학금지원확인증 비고 - 지역의농산품을활용하여고부가가치상품으로판매 4 영업활동을통한수익 구분 ( 단위 : 원 ) 신청서 (2017.1.1. 2018.4.30.) 검토 (6 개월환산 ) 총사업비 1,343,407,799 503,777,924 총노무비 194,770,743 73,039,028 총수입 1,156,827,055 433,810,145 총수입 / 총노무비 593.9% 593.9% 적합 162
05. 서식 신청요건 항목 내용 적합여부 '18.01~'18.04 2017년 2065년 매출액 436,818,391 720,008,664 매출원가 356,540,105 737,221,929 매출총이익 80,278,286-17,213,265 판매관리비 116,100,769 133,544,996 영업손익 -35,822,483-150,758,261 영업외손익 46,370,117 306,781,441 당기순이익 1,411,486 145,362,622 지원금 46,352,720 306,729,049 제출서류 - 재무제표 (2018.05.24 세무사확인 )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 계정별원장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2011.4.1. 사업개시 ) 비고 지원금내역 - 예비사회적기업인건비지원금 20,000,000 원 - 작업환경개선설비보조금 ( 산업안전공단 ) 10,000,000 원 규정내용 정관제 5 장 ( 임원 ), 제 6 장 ( 이사회 ) 의사결정구조현황 이사회임원구성 5 이해관계자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회의개최실적 2017 년제 3 차정기이사회 - 개최일정 : 2017.8.24, 본점회의실 - 주요안건 : 인사규정제정, 근로자대표선출등 - 참석인원 : 2017 년제 4 차정기이사회 - 개최일정 : 2017.12.25, 본점회의실 - 주요안건 : 일부직원인센티브도입의건 검토필요 제출서류 - 정관 ( 공증필 ) - 이사회회의록 ( 실사시제출한이사회회의록 2 건은미공증 ) 비고 - 주식소유현황 6 정관규약구비및기재사항준수 조항 제출서류 비고 종사자조항은취업규칙으로확인 - 정관 ( 공증필 ) - 취업규칙 (00 고용노동청 00 지청신고확인필 ) 적합 www.moel.go.kr 16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신청요건항목내용적합여부 상법상회사 7 이윤사회적목적재투자 항목 정관제45조 ( 청산시잔여재산의처분 ) 사업및법인해산시부채를변제하고도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을경우 2/3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및공익적기금등에기부한다. 제출서류 - 정관 (2017.6.27., 공증확인 ) 비고 - 예비사회적기업의경우지정이후사용내역 적합 위내용은신청서류및현장실사를통해확인함. 작성자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명 : ( 인 ) 164
05. 서식 2 인증심사검토서식 < 서식 14> 사회적기업인증신청기관현장조사서 총괄 신청기관명 ( 주된사무소 ) 소재지전화번호 /FAX 기관연혁 서울성북구 2011.02.12. ( 사 )OO 협회설립 ( 사 )00 협회 대표자 홈페이지 사업내용및사회적목적 사업내용사회적목적및달성전략 전시공간 < 스페이스 00> 운영 기관이추구하는사회적목적과달성전략서술 현장조사내용 신청요건항목조사자의견 조직형태 상법상회사 ( 주식회사 )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 확인사항 비고 근로자현황 서울특별시성북구 ** 로에위치한사업장방문, 임대차계약서확인 - 사무실및작업장 : 36.585, 보증금 2,000천원, 월250천원 기관의지배구조 ( 지분비율혹은출자비율 ) - 대표 (00 주, 00%) - 000(00 주, 00%) 총 16 명 ( 취약계층 12 명, 취약계층고용비율 75%) - 자체고용 2 명, 일자리창출사업참여자 13 명, 전문인력 1 명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없음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2 3 3 3 4 4 19 3.17 - 취약 1 1 2 1 1 1 7 1.17 37% www.moel.go.kr 16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신청요건항목조사자의견 3 사회적목적실현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 근로조건 확인사항 신청유형 확인사항 실현의지 규정내용 구성현황 실시현황 판단지표 자립가능성 근로시간, 임금수준, 4 대보험가입사실등 총 16 명의근로자근무확인 - 퀵서비스 10 명, 행정 6 명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임금대장등확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 대보험등준수확인 일자리제공형 일자리제공형적합확인 - 취약계층고용비율, 근로자현황, 괜찮은일자리 ( 임금수준, 고용형태, 근로시간 ), 고용안정성, 일자리개선노력등 취약계층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및문화예술발전공헌등 정관제5조 ( 이사회 ) 3이해관계자 ( 근로자대표, OO교육청, 수혜자대표등 ) 와전문가로구성된다. 이사회 ( 이사 3 명, 감사 1 명 ) - 대표이사 : OOO - 사외이사 : OOO( 근로자대표 ) 정기이사회 - 2017 년 12 월 26 일, 2017 년결산 ( 안 ) 외 2 건, 총 7 명중 5 명참석 ( ㅇㅇㅇ, ㅇㅇㅇ불참 )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영업이익률, 안정성, 성장성 추진사업의경영환경및수익창출가능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 자치단체등 ) 및기업과의실질적연계여부 6 정관또는규약 기재여부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 확인내용 목적 O 정관제10조 ( 목적 ) 사업내용 O 명칭 O 주된사무소의소재지 O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주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O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O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O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O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O 166
05. 서식 신청요건항목조사자의견 7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기재사항 정관상기재여부 비고 실제이윤의사용현황등 ( 예비사회적기업의경우지정이후사용내역 ) 8 특이사항 대표자의관한사항등 대표자의경력및활동 사회적기업관련교육이수여부, 이수교육명 기간 횟수등 지역사회적경제관련활동사항, 사회공헌활동실적 관련지역 업계등평판 사회적기업이해도 종합검토의견 종합 ( 검토 ) 의견 지원기관 요건분류 검토내용 비고 조직형태 적합 유급근로자 적합 사회적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적합 의사결정구조 적합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적합 정관또는규약 적합 이윤의사회적목적재투자 적합 ( 사 )00협회는기타형신청에따른인증요건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사료됨 진흥원 지원기관의의견과동일하며 ( 사 )00 협회인증요건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이상의사항이사실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조사자기관명 : 통합지원기관 OOO 성명 : ( 인 ) 검토자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명 : ( 인 ) www.moel.go.kr 167
2018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서식15> [지역] 168 년 제 차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검토 요약표
05. 서식 < 서식 16> www.moel.go.kr 16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17> 이의신청에대한검토의견서 이의신청개요 이의신청대상민원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제기기간준수여부 성명 ( 법인명 ) 성명 ( 법인명 ) 소재지 인증심사결과를알게된날 인증신청차수 연락처 이의신청서접수일 관련인증요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 사회서비스제공실적 영업활동을통한수익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정관 규약구비및기재사항준수여부 이윤의사회적목적추구 기타 인증신청이력 이의신청취지및이유 추가제출자료 170
05. 서식 이의신청에대한검토 구분 검토내용 요건별검토 종합의견 이상과같이이의신청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합니다. 년월일 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사자 : ( 인 ) 검토자 : ( 인 ) www.moel.go.kr 17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인증추천서식 < 서식 18> 중앙부처및광역자치단체추천 사회적기업인증신청기관추천서 기관개요연계내용및추천의견비고 ( 사 )0000000 해당기관의주된사업내용으로활동하는지여부 ( 확인불가시제외가능 ) 자치단체의위탁, 용역내용 ( 사업내용포함 ) - 000지역독거노인도시락배달및목욕서비스 (00년 ~ 00년 ) - 000 지역내생태마을조성, 지역사회문화재관리위탁 (00. 0월 ~00. 00월 ) - 000 사업을 00월중으로위탁할예정 기관이사업하기위한인허가진행사항또는인적물적 ( 시설 ) 지원계획 - 000 허가가 00월중으로완료될예정이므로사회서비스제공가능 기관이해당지역에서사회적기업목적에부합한활동등을기재하여적정성및우수성기재 추천 기재할내용할내용이많은경우별지작성가능 위해당기관을사회적기업인증심사에추천합니다. 년월일 ( 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귀하 172
05. 서식 4 인증취소및반납서식 < 서식 19>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취소사전통지서 ( 청문출석요구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3항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따라귀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취소의내용을사전통지하오니청문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된처분의사회적기업인증의취소제목 당사자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처분하고자하는내용법적근거및조문내용 성명 ( 기관명 ) 홍길동 ( ㅇㅇㅇ주식회사 ) 주소 ( 기관주소 ) 유급근로자미고용 사회적기업인증취소 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 사업장 : ㅇㅇ시ㅇㅇㅇ번지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18 조제 1 항재 2 호 기관명ㅇㅇ지방고용노동청부서명지역협력과담당자고길동 청문일시및장소 주소 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전화번호 000-0000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 ) 장소 주재자 소속및직위변호사성명송변호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www.moel.go.kr 17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청문시유의사항 >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도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174
05. 서식 < 서식 20> 의견제출서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 명칭 ) 의견제출내용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 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www.moel.go.kr 17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21> 청문조서 제목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성명 ( 명칭 ) 주소 출석여부 불출석한경우의사유 당사자등 ( 대표자, 대리인 ) 참석한행정청의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공개 공개여부 이유 요지 당사자등의진술내용 제출된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월일 청문주재자성명 : ( 서명또는인 ) 열람 확인자성명 : ( 서명또는인 )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76
05. 서식 < 서식 22> 청문조서정정요구서 예정된처분의제목 청문조서열람확인의일시및장소 성명 ( 명칭 ) 당사자 주소 청문조서의정정대상내용 정정요구의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 34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9 조제 2 항에따라청문조서의정정을요구합니다. 년월일 당사자등성명 ( 서명또는인 ) 행정청에문서로정정을요구하는경우에한함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www.moel.go.kr 17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23> 청문주재자의견서 청문의제목 처분의내용 주요사실또는증거 종합의견 ( 처분수준의적정성, 경감필요성등 ) 기타 년월일 청문주재자성명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78
05. 서식 < 서식 24> 사회적기업인증반납신청서 1 신청기관명 2 대표자 3 유급근로자수 4 ( 주된사무소 ) 소재지 5 조직형태 6 인증일 8 인증유형 상법상회사 민법상법인, 조합 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비영리법인또는단체 7 인증번호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9 반납유형 폐업등경영악화 기타 10 반납사유 ( 구체적으로기술 ) 지원기관명 11 재정지원사항 ( 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만기재 ) 지원금총액 지원사업의내용 위와같이사회적기업인증서를반납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지방노동청 ( 지청 )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인증서 2. 반납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 ( 폐업사실증명원등 ) www.moel.go.kr 17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25>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업무체크리스트 구분확인사항확인사항자료 ( 예시 ) 이행여부 반납신청인 신청인이사업주인가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폐지 ( 폐업 ) 가맞는지및폐업일은언제인가 폐업사실증명원 형식적요건 폐업사유가경영악화가맞는가 제3자에게채권채무를양도하였는가 제3자에게사업및영업을양도하였는가 사업장을다른곳으로이전하였는가 주된사업내용은무엇인가 주된사업 ( 영업 ) 장소는어디인가 본점이외의지점 ( 지사 ) 이설립되어있는가 현재지점 ( 지사 ) 에서사업을운영하고있는가 사유에해당하는증빙자료 ( 재무제표, 어음부도 : 금융감독원, 면허취소 : 지자체등 ) 신청인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장폐업여부연계조사 ( 고용보험사업장조회 ) 현장조사, 양도양수공고확인 ( 건설업 ) 위장폐업여부연계조사 중요거래처 3 곳정도확인 신청인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진술조서 신청인진술조서, 현장확인 실질적요건 사업폐지의판단근거는무엇인가 사업장현장조사 ( 사진첨부 ) 및폐업사실증명원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주거래업체확인등 기타 관할관청에주된사업에대한인허가등록등이취소또는말소되었는가 과거사회적기업을운영한적이있는가 사업주연락가능여부및최근동향을알고있는가 해당지자체조회 ( 인터넷조회가가능한경우도있음 ) - 건설업, 자동차운수업, 제조업 ( 공장등록 ), 식료품판매업, 숙박업 ( 여관업 ), 공중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영화관흥행업, 카바레 바등풍속영업, 부동산업등 사업주진술서, 진흥원확인 신청인진술조서 - 고용보험전산망을통한사업주의타사업장운영여부조회 180
05. 서식 < 서식 26>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요건미충족에따른시정명령 ( 조직형태독립성미충족조치시 ) 1. 관련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1) 나. 2018년도상 ( 하 ) 반기합동점검안내 (0000.00.00.) 다.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 (2018. 4월말 (10월말) 기준 ) 2. 귀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 1항제 1호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미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시정명령하오니, 0000.00.00. 까지시정조치후그결과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반사항조치내용시정내용비고 조직형태요건미충족 시정명령 사회적기업과 000 기업간조직형태독립성이혼재되지않도록개선 3. 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 4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동법제18조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www.moel.go.kr 18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27>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요건미충족에따른시정명령 ( 유급근로자고용요건미충족조치시 ) 1. 관련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1) 나. 2018년도상 ( 하 ) 반기합동점검안내 (0000.00.00.) 다.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 (2018. 4월말 (10월말) 기준 ) 2. 귀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미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 시정명령하오니, 0000.00.00. 까지시정조치후그결과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내용 비고 유급근로자고용요건미충족 시정명령 1명이상의유급근로자고용 3. 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 4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동법제18조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82
05. 서식 < 서식 28>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요건미충족에따른경고 ( 사회적목적실현요건미충족조치시 ) 1. 관련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1) 나. 2018년도상 ( 하 ) 반기합동점검안내 (0000.00.00.) 다.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 (2018. 4월말 (10월말) 기준 ) 2. 귀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미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경고처분하오니, 0000.00.00. 까지 ( 사업보고서제출기한 ) 개선하고그결과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반사항조치내용개선내용비고 사회적목적실현요건미충족 경고 (0 차 ) - 전체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을 30% 이상유지 -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을 30% 이상유지 - 전체근로자수 5 인이상유지등 (2차경고시 ) 3. 동기한내위반사항이개선되지않는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의규정에따라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www.moel.go.kr 18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29>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요건미충족에따른시정명령 (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미충족조치시 ) 1. 관련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1) 나. 2018년도상 ( 하 ) 반기합동점검안내 (0000.00.00.) 다.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 (2018. 4월말 (10월말) 기준 ) 2. 귀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미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시정명령하오니, 0000.00.00. 까지시정조치후그결과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반사항조치내용시정내용비고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요건미충족 시정명령 - 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유지 - 반기별 1 회이상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회의개최 3. 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 4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동법제18조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84
05. 서식 < 서식 30>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요건미충족에따른경고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요건미충족조치시 ) 1. 관련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1) 나. 2018년도상 ( 하 ) 반기합동점검안내 (0000.00.00.) 다.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 (2018. 4월말 (10월말) 기준 ) 2. 귀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미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경고처분하오니, 0000.00.00. 까지 ( 사업보고서제출기한 ) 개선하고그결과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반사항조치내용개선내용비고 영업활동을통한수입요건미충족 경고 (0 차 ) 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내지출되는총노무비의 50% 이상유지 (2차경고시 ) 3. 동기한내위반사항이개선되지않는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의규정에따라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www.moel.go.kr 18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31>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요건미충족에따른시정명령 ( 정관이나규약등요건미충족조치시 ) 1. 관련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1) 나. 2018년도상 ( 하 ) 반기합동점검안내 (0000.00.00.) 다.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 (2018. 4월말 (10월말) 기준 ) 2. 귀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미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시정명령하오니, 0000.00.00. 까지시정조치후그결과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반사항조치내용시정내용비고 정관이나규약등요건미충족 시정명령 사회적기업육성법제 9 조및동법시행령제 11 조에따른정관및규약등을구비 3. 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 4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동법제18조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86
05. 서식 < 서식 32>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요건미충족에따른경고 ( 배분가능한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요건미충족조치시 ) 1. 관련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1) 나. 2018년도상 ( 하 ) 반기합동점검안내 (0000.00.00.) 다. 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 (2018. 4월말 (10월말) 기준 ) 2. 귀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의규정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미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경고처분하오니, 0000.00.00. 까지 ( 사업보고서제출기한 ) 자체이행계획에따른인증요건을개선하고그결과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반사항조치내용개선내용비고 배분가능한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요건미충족 경고 (0 차 ) 회계연도별배분가능한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사용 (2차경고시 ) 3. 동기한내위반사항이개선되지않는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의규정에따라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www.moel.go.kr 18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33>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취소보고 ( 통보 ) 1. 관련가.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 인증의취소 ) 나.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17조 ( 인증취소의세부절차 ) 2. 우리지청관내사회적기업인 OOO 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8조제1항제0호에해당되어다음과같이인증취소함을보고 ( 통보 ) 합니다. 기업명 ( 인증번호 ) 대표자명 ( 주소 ) 근거규정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 법제 18 조 1 항 1 호 ) 사회서비스제공실적허위작성, 이사회회의록거짓으로작성등 OOO ( 제 2000-00 호 ) 000 (oo 시 oo 구 oo 로 )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 법제 18 조 1 항 2 호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 법제 18 조 1 항 3 호 ) 유급근로자미고용,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요건미충족등 일자리창출지원사업부정수급등 사회적기업인증취소 ʼ00.00.00 특별한사유없이인증을반납하는경우 ( 법제 18 조 1 항 4 호 ) 경영상어려움으로인한폐업이아님에도인증을반납등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88
05. 서식 < 서식 34>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수신자 ( 경유 ) 제목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보고 ( 통보 ) 1. 관련가.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 인증의취소 ) 2. 우리지청관내사회적기업인 ( 사 )OOO 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신청에대한검토결과, 아래와같이반납신청을수리하였음을보고 ( 통보 ) 합니다. 기업명 ( 인증번호 )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 폐업일자 ) 반납신청수리일자 ( 사 )OOO ( 제 2000-00 호 ) 000 oo 시 oo 구 oo 로 경영악화에따른폐업 (ʼ00.00.00) ʼ00.00.00 끝. 발신명의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www.moel.go.kr 18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5 인증서재발급검토서식 < 서식 35>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2015.7.17.>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을통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신청서 첨부서류를확인하시기바라며,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 앞쪽 ) 관리번호접수일처리자성명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신청기관명 대표자의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재발급신청사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1 조에따라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신청기관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인증서 2. 그밖에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의필요성을증명하는서류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90
05. 서식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처리기관고용노동부 신청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신청서및첨부서류확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검토 통보 결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결재 통지 www.moel.go.kr 19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36> 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검토서 기관개요기관명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317-81- 대표자 고길동 전화번호 043-216- 주소 충청북도 군 읍 길 85 인증번호 제2017-000호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변경내용및사유 구분 변경전 내 용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대표자홍길동고길동대표자변경확인서류 - 재발급신청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소재지 충청북도 군 읍 리충청북도 군 읍 605 길 85 소재지변경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사주주총회의사록 - 대표자이력서 검토내용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11조 ( 인증서의재발급 ) 대표자, 소재지변경 - 제2007-000호 (2007.10.29.) 주식회사 는대표자를 홍길동 에서 고길동 으로변경, 소재지를 충청북도 군 읍 리 605 에서 충청북도 군 읍 길 85 로변경된사항을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사항및사업자등록증을통하여확인하였음. 검토의견위기관에서제출한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신청서및증빙자료를검토한결과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11조의규정에의거변경된내용으로사회적기업인증서를재발급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검토자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명 : ( 인 ) 또는서명 192
05. 서식 6 정관변경신청서식 < 서식 37> 사회적기업정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기관명소재지 (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정관변경사유 변경일자 사회적기업인증번호 제 - 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 9 조에따라위와같이정관의변경신고를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개정사항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 1 부 2. 정관변경허가서 ( 비영리법인 ), 정관공증인증서 ( 영리법인 ) 1 부 www.moel.go.kr 19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38> 제 호 사회적기업정관등변경신고증 사회적기업의명칭인증번호제 - 호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소재지 변경신고연월일 변경신고사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남 / 여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및동법시행규칙제10 조에따라인증받은사회적기업인증서의사회적목적실현유형을변경신청합니다. 년월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4
05. 서식 < 서식 39> 사회적기업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신청서 사회적기업명칭인증번호제 - 호 인증유형 ( 현재 ) 대표자성명 [ ] 사회서비스제공형 [ ] 일자리제공형 [ ] 지역사회공헌형 [ ] 혼합형 [ ] 기타형 전화번호 주 소 < 변경신청내용 > * 변경유형 [ ] 사회서비스제공형 [ ] 일자리제공형 [ ] 지역사회공헌형 [ ] 혼합형 [ ] 기타형 * 변경사유 ( 구체적사유기재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인증받은사회적기업인증서의사회적목적실현유형을변경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신청기관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귀하 첨부서류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의사유및인증요건을충족하고있음을증명하는서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www.moel.go.kr 19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서식 40> 사회적기업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검토서 기관개요기관명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317-81- 대표자 고길동 전화번호 054-756- 주소 경상북도 군 읍 길 85 인증번호 제2015-000호 사회적목적실현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변경신청내용 구분 변경전 ( 현재 ) 신청내용 변경후 비고 ( 첨부서류 ) 사회적목적실현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일자리제공형 변경신청사유 검토내용 사회적목적의실현 (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신청월직전 6개월동안의실적기준 ) - 현재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 [ ] 충족 [ ] 미충족 - 변경유형 ( 일자리제공형 ) : [ ] 충족 [ ] 미충족 사업내용 ( 분야 ) - 주된사업내용과사회적목적실현유형의부합성 - 사회적목적실현및달성전략 - 196
05. 서식 검토의견위기관에서제출한사회적기업사회적목적실현유형변경신청에대하여신청서및증빙자료등을검토한결과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의거인증된사회적목적실현유형을변경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검토자... 기관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명 : ( 인 ) 또는서명 www.moel.go.kr 19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018 Social Enterprise 부록 1. 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 200 2. 조직형태에따른사회적기업정관예시 207 3. 사회적기업육성법 265 ( 시행령, 시행규칙 )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 요건별심사기준 1. 조직형태 ( 법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제8조 ) 가. 신청기업의대표자가기존인증사회적기업의대표자와동일하더라도조직의주소, 인사, 회계등의중복여부등실질적인독립성을검토하여인증여부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에서판단한다. 나. 신청기업의대표자및대표자의가족등이동종업종의별도사업체를운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여부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판단한다. 2. 유급근로자고용 ( 법제8조제1항제2호 ) 가. 신청기업은신청월직전 6개월동안평균 1명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야한다. - 다만, 사회적목적의실현유형중일자리제공형은평균 5명이상을고용하여야한다. 나. 고용형태와상관없이고용보험에가입된자를유급근로자로인정한다. 다. 고용보험가입자가신청기업대표자의배우자, 대표자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 임원인경우에는유급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등기임원은유급근로자수에포함한다. 200
06. 부록 라. 신청기업은유급근로자를고용함에있어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고용노동관계법령및신청기업의사업과관련한현행법을준수해야한다. 3. 사회적목적의실현 ( 법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제9조 ) 가. 사회적목적실현여부의판단은인증신청월직전 6개월동안의실적을기준으로한다.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전체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은취약계층에게일반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제공한사회서비스실적만을인정한다. 2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수행기관은바우처대상자중취약계층범위에포함되는자에게바우처범위외추가로사회서비스를제공하거나, 바우처대상자외별도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한비율이전체의 30% 이상이어야한다.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경우에는서비스수혜자중등급판정자를제외한별도의취약계층에게시장가격보다낮게제공한사회서비스실적만을인정한다. 다. 일자리제공형 1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이어야한다. 2 전체근로자수가 5인이상 ( 대표자의배우자, 대표자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 임원은제외 ) 이어야한다. 3 취약계층에게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여야한다. - 괜찮은일자리는최저임금초과지급, 주 20시간이상근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체결여부로판단한다. - 의무고용비율 (30%) 에해당하는취약계층에대하여는반드시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여야하고, 그외근로자에대한괜찮은일자리제공여부는사업내용과담당업무등을감안하여위원회에서판단한다. www.moel.go.kr 20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4 전체근로자에대해 6개월이내에고용조정사실이없어야한다. * 고용보험상실사유를구체적으로파악하여판단 ( 고용안정사업및시간선택제지원사업판단기준준용 ) 라. 지역사회공헌형 1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데있으며, 다음세가지유형중하나를충족하여야한다. - ( 지역사회공헌형 가 형 ) 해당지역의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등지역의특징을드러낼수있는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한특화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해당되어야한다. - ( 지역사회공헌형 나 형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등의다양한지역사회문제분석및해결방안제시와지역사회발전을위한고유의제가설정되어있어야한다. - ( 지역사회공헌형 다 형 ) 지역사회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을대상으로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경우에해당되어야한다. 마. 혼합형 1 신청기업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비율과전체사회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20% 이상이어야한다. 2 취약계층고용비율및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제공비율의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 과 사회서비스제공형 의기준을동일하게적용한다. 바. 기타형 1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요건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해당하며위원회에서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판단한다. 202
06. 부록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 법제8조제1항제4호 ) 가. 기업의정관또는규약 ( 운영규정 ) 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주된의사결정기구에참여하도록하는내용이명시되어야한다. 나. 인증신청일이전 6개월이내최소 2회이상의사결정기구의회의개최실적이있어야한다. 다. 민법에따른법인 조합, 상법에따른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은관련법령상의결권이있는이사회를주된의사결정기구로하고, 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민간단체등은정관 규약등에규정된의사결정기구를인정한다. - 다만, 비영리법인또는조합은조직의특성상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실질적인의사결정권한이있는운영위원회등다른유형의의사결정기구를인정할수있다. 라. 의사결정기구는최소 3인이상으로구성하고, 사회적목적실현의유형에관계없이근로자대표와외부의이해관계자가참여하도록한다. 마. 주식회사는일반기업 ( 모기업포함 ) 이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모기업임직원을사외이사로선임할수없다. 바. 근로자대표는근로자의입장을실질적으로대변할수있는근로자가참여하여야한다. *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대표, 근로자대표로선출된자등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법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제10조 ) 가.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은재화및서비스공급을통해얻은수입을말하며단순지원금이나보조금등은해당되지않는다. - 공공매출 ( 공공기관과위탁계약을통한재화및용역의제공 ) 에의한수입, 바우처사업수입은영업활동을통한수입으로인정 www.moel.go.kr 20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시행령제10조의영업활동을통한수입계산에서제조업과유통업은원재료비와상품매출원가를매출액에서제외한금액으로한다.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은사업자등록증상의개업일이후영업기간을기준으로외부전문가의확인을받아객관적인입증이가능한회계자료를근거로판단한다. 나. 노무비는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비용말하며, 대표자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등근로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성격의비용은모두해당한다. 다. 사회적목적실현의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영업수입,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지표의기준을다음과같이둔다.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은충족하나수익성또는안정성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성장성을고려하여위원회에서판단할수있다. 구분 기준 비고 1 영업수입기준 노무비대비매출액 50% 이상 2 수익성 영업이익률 -100% 이내 3 안정성 4 성장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500% 이내단, 자본완전잠식상태인경우불인증 ( 부채>자산 ) 60% 이상 a 매출액 영업이익 유형자산증가 ( 최근 2 년 ) b 당기순이익발생 ( 흑자경영 ) 2 또는 3 의기준중한가지를충족하지못한경우에한하여, 성장성 (a 또는 b) 을고려하여심사위원회에서결정 - 기업규모에비해매출액이저조한경우에는영업활동을통한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기준이충족되더라도위원회에서사회적목적실현의지속가능성여부를판단할수있다. 6. 정관의필수사항 ( 법제 8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9 조, 시행령제 11 조 )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에따른사항을적은정관이나규약등을갖추어야한다. 204
06. 부록 7.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 법제8조제 1항제7호 ) 가. 상법에따른회사 합자조합등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 3분의 2 이상을다음의사회적목적을위해우선사용하여야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및사업확장등을위한시설투자등나. 해산및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해야한다. 다. 정관상해당규정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 이윤의배분이가능한영농 ( 어 ) 조합법인, 농 ( 어 ) 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등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 라. 배분가능한이윤발생시해당연도내사회적목적에사용하거나별도의계정항목으로적립하되 2년이내사회적목적에사용하여야한다. - 당해연도발생한배분가능한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차감한금액으로산정한다. www.moel.go.kr 20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권리구제등기타사항 1. 인증심사이의신청 인증심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인증결과를안날로부터 14일이내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통하여고용노동부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 다만, 인증요건의흠결사항의보완없이수차신청할경우에는위원회에서심의하지않을수있다. 2. 기타사항 이공고에서정하지않은구체적인세부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에따른다. 206
06. 부록 2 조직형태에따른사회적기업정관예시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협동조합 (4) 사단법인 (5)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이가능한조직형태는크게주식회사등의상법상회사, 사단법인이나재단법인같은민법상법인으로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등개별법령에설립근거를두고있는법인과비영리민간단체도인증요건을충족한다면사회적기업이될수있다. 중요한점은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는그법인의설립근거가되는법령에서정한설립요건및절차를지켜야한다는것이며사회적기업과법인설립은상관이없다. 다만, 사회적기업인증받기위해서는법인의정관상명시해야하는사항이있으므로사회적기업을목적으로법인을설립한다면설립당시작성하는정관에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충족하도록관련사항을삽입하면된다. www.moel.go.kr 20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주식회사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이회사의상호는 주식회사 라한다. 제2조 ( 목적및사업 ) 이회사는취약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사회에공헌함을목적으로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국내여행업 2.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 여행서비스제공을위한교육서비스업 3. 여행, 교육과관련된출판및컨설팅업 4. 기타회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제사업 일반적으로주식회사는정관의목적에사업내용만기재하지만사회적기업인증을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으로서의목적을별도로명시 제3조 ( 본점소재지및지점의설치 ) 1 이회사의본점은 시에둔다. 2 이회사는필요에따라이사회의결의로국내외에지점을둘수있다. 제 4 조 ( 공고방법 ) 이회사의공고는대한민국에서발행되는일간지에게재한다. 제 2 장주식 제 5 조 (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 이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는 40,000 주로한다. 제 6 조 (1 주의금액 ) 이회사가발행하는주식 1 주의금액은금 5,000 원으로한다. 제7조 ( 설립시발행하는주식의총수 ) 이회사가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는 10,000주로한다. 208
06. 부록 제8조 ( 주식및주권의종류 ) 이회사가발행할주식은기명식보통주식으로하고주권은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5동으로한다. 제 9 조 ( 주권불소지 ) 이회사는주권불소지제도를채택하지아니한다. 제10조 ( 명의개서등 ) 이회사의주식에관하여명의개서, 질권의등록또는신탁재산의표시를청구함에있어서는이회사에서정하는청구서에기명날인하고주권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 ( 주주명부의폐쇄및기준일 ) 1 이회사는매년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권리에관한주주명부의기재변경을정지한다. 2 이회사는매년 12월31일최종의주주명부에기재되어있는주주를그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에서권리를행사할주주로한다. 3 이회사는임시주주총회의소집, 기타필요한경우이사회의결의로 3개월을경과하지아니하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권리에관한주주명부의기재변경을정지하거나이사회의결의로정한날에주주명부에기재되어있는주주를그권리를행사할주주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 2주간전에공고하여야한다. 제12조 ( 주주의주소등신고 ) 이회사의주주및등록된질권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나대표자는이회사가정하는서식에의하여그성명, 주소와인감을신고하여야하며신고사항에변경이있는때에도같다. 제 3 장주주총회 제13조 ( 소집 ) 1 이회사의주주총회는정기주주총회와임시주주총회로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매사업년도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필요에따라소집한다. www.moel.go.kr 20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14조 ( 소집권자 ) 1 주주총회의소집은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회의결의에따라대표이사가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유고시에는제 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5조 ( 소집통지및공고 ) 주주총회를소집함에는그일시, 장소및회의의목적사항을기재하여총회일 2주간전에주주에게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를발송하여야한다. 제16조 ( 소집지 ) 주주총회는본점소재지에서개최하되필요에따라인접지역에서도개최할수있다. 제17조 ( 의장 ) 1 주주총회의의장은대표이사로한다. 2 대표이사의유고시는제 조규정을준용한다. 제18조 ( 주주총회의결의 ) 주주총회의결의는법령또는이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출석한주주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수로한다. 제19조 ( 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 ) 주주는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서면에의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 회사는총회의소집통지서에주주가서면에의한의결권을행사하는데필요한서면과참고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제20조 ( 주주총회의의사록 ) 주주총회의의사는그경과의요령과결과를의사록에기재하고의장과출석한이사가기명날인도는서명을하여본점과지점에비치한다. 210
06. 부록 제 4 장임원과이사회 제 21 조 ( 이사와감사의수 ) 이회사의이사는 3 인이상, 감사는 1 인이상으로한다. 제22조 ( 이사와감사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제19조의결의방법에의하여선임한다. 다만감사선임의경우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3/100을초과하는수의주식을가진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2 이사중 1인이상은반드시근로자대표로선임하며, 사회서비스수혜자나연계기관인사등외부이해관계자를사외이사로선임해야한다. 3 이사는근로자대표와사외이사를포함하여선임하여야하며, 대표자와직접적이해관계자는근로자대표나사외이사가될수없다.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하는데주식회사는주주총회를통해정식으로이사로선임되어이사회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를포함하여야하며, 외부이해관계자는상법제382조에따른사외이사로선임해야한다. 참고자료 상법중일부 제382조 ( 이사의선임, 회사와의관계및사외이사 ) 1 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한다. 2 회사와이사의관계는 민법 의위임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3 사외이사 ( 社外理事 ) 는해당회사의상무 ( 常務 ) 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말한다. 사외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을상실한다. 1. 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 집행임원및피용자또는최근 2년이내에회사의상무에종사한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2. 최대주주가자연인인경우본인과그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3.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5. 회사의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6. 회사와거래관계등중요한이해관계에있는법인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7. 회사의이사 집행임원및피용자가이사 집행임원으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 www.moel.go.kr 21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23조 ( 이사와감사의임기 ) 1 이사의임기는 3년으로한다. 다만임기가최종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이전에만료될경우에는그총회의종결시까지그임기를연장한다. 보궐또는증원에의하여선임된이사의임기는다른이사의잔여임기와같이한다. 2 감사의임기는취임후 3년내의최종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의종결시까지로한다. 제24조 ( 대표이사등 ) 1 대표이사는제19조의결의방법에따라주주총회에서선임하며회사를대표하고업무를총괄한다. 2 이사회의결의로이사중에서전무이사또는상무이사등의상근이사를둘수있으며, 대표이사를보좌하고회사의업무를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유고시는미리이사회에서정한순서에따라전무이사또는상무이사가대표이사의직무를대행한다. 제25조 ( 이사회의소집 ) 이사회는대표이사또는이사회에서따로정한이사가있을때에는그이사가회일 7일전에각이사및감사에게통지하여소집한다. 다만이사및감사전원의동의가있을때에는소집절차를생략할수있다. 제26조 ( 이사회의결의방법 ) 1 이사회의결의는이사과반수의출석과출석이사의과반수로한다. 2 이사회의결의에관하여특별한이해관계가있는자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제27조 ( 이사회의사록 )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고의장과출석한이사및감사가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여본점에비치한다. 제28조 ( 감사의직무 ) 감사는이회사의업무및회계를감사하며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212
06. 부록 제29조 ( 이사및감사의보수와퇴직금 ) 이사, 감사의보수및퇴직금은주주총회의결의로정한다. 제 5 장회계 제30조 ( 사업년도 ) 이회사의사업년도는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31조 ( 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의작성, 비치 ) 1 이회사의대표이사는정기주주총회회일 6주간전에다음의서류와그부속명세서및영업보고서를작성하여감사의감사를받아야하며, 다음각호의서류와영업보고서를정기주주총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2 감사는 1항의서류를받은날로부터 4주간내에감사보고서를대표이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대표이사는제1항각호의서류와그부속명세서를영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와함께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본사와지점에비치하여야하며주주총회의승인을얻은때에는지체없이대차대조표를공고하여야한다. 제32조 ( 이익금의처분 ) 1 매사업연도의총수입금에서총지출금을공제한잔액을이익금으로하여이를다음과같이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금전에의한이익배당액의십분의일이상 ) 2. 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또는이를위한적립금 ( 이익금에서법정적립금을공제한금액의 3분의 2 이상 )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이익금처분액 www.moel.go.kr 21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제1항제2호의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은다음의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등 사회적기업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하며이익금이발생한경우법정적립금인이익준비금을제외하고나머지이익금의 2/3 이상을별도로적립하여제32조제2항의목적에사용해야한다. 단, 시설투자를위한장기적립이필요한경우별도의허가를거쳐 2년이상적립할수있다. 제33조 ( 이익배당 ) 이익의배당은금전과주식으로할수있으며매결산기말현재의주주명부에기재된주주또는등록된질권자에게지급한다. 제 6 장보칙 제34조 ( 사규등의제정 ) 회사는법령및이정관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필요에따라이사회의결의로사규및규칙을제정시행할수있다. 제35조 ( 종사자의구성및임면 )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하여는이사회결의로별도의인사규정을두어정한다. 사회적기업은유급근로자 ( 종사자 ) 를고용하여사업을수행해야하며, 근로자의채용및복무에관한규정은취업규칙등을통해별도의인사규정으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 제36조 ( 해산시잔여재산의처분 ) 이회사의해산시부채를변제하고도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발생하는경우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및공익적기금등에기부한다. 제37조 ( 준용규정 ) 이정관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주주총회의결의및상법, 기타법령에의한다. 214
06. 부록 부칙 제1조 ( 최초영업연도 ) 이회사의최초의영업연도는회사설립일로부터당해 12월31일까지로한다. 제 2 조 ( 발기인의성명과주소 ) 발기인의성명과주소는아래와같다. 위와같이 주식회사를설립하기위하여이정관을작성하고발기인전원이이에기명날인또는서명한다. 20 년월일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www.moel.go.kr 21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유한회사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이회사의상호는 유한회사 라한다. 제2조 ( 목적 ) 이회사는제3조의사업을통해취약계층에게지속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장애인등에대한사회서비스사업및지역사회와의연대활동에적극기여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경제적안정과자립기반을높이는데목적을둔다. 일반적으로정관의목적에사업내용만기재하지만사회적기업으로서의목적을별도로명시해야한다. 제3조 ( 사업 ) 이회사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들을수행한다. 1. 가사간병파견사업 2.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파견사업 3. 산모, 신생아도우미파견사업 4. 재가가사간병파견사업 5. 위각호에관련된부대사업일체 제4조 ( 본점의소재지 ) 1 이회사의본점은 시에둔다. 2 이회사는필요에따라이사회의결의로국내외에지점을둘수있다. 제 2 장사원과출자 제 5 조 ( 자본의총액 ) 이회사의자본총액은금 10,000,000 원으로한다. 제6조 ( 출좌의좌수및 1좌의금액 ) 이회사의자본은 2,000좌로나누고 1좌의금액은금 5,000원으로한다. 216
06. 부록 제7조 ( 사원의성명, 주소및출자좌수 ) 사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그출자좌수는별지기재와같다. 제8조 ( 지분의양도 ) 1 사원상호간에는자유롭게지분을양도할수있다. 2 제3자에게지분을양도하고자할경우에는총사원의과반수와총사원의결권의 3/4 이상을가지는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제9조 ( 자본의증가 ) 이회사의자본의증가는상법제586조의규정에의한사원총회결의에따라정한다. 제 3 장사원총회 제10조 ( 정기총회와임시총회 ) 사원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하고정기총회는매결산기종료후 1월이내에이를개최하고임시총회는필요한경우에수시로이를개최한다. 제11조 ( 총회의소집 ) 사원총회는대표이사가회일 5일전에회일과회의목적사항을각사원에게통지하여이를소집한다. 그러나총사원의동의가있는때에는통지없이언제든지소집할수있다. 제12조 ( 의장 ) 사원총회의의장은대표이사가된다. 대표이사가유고인때에는미리정한순서에따라다른이사가, 다른이사전원이유고인때에는출석한사원중에서선임된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제13조 ( 결의방법 ) 사원총회의결의를정관및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총사원의의결권의과반수를가지는사원의출석과출석사원의의결권의과반수로서한다. www.moel.go.kr 21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14조 ( 서면결의 ) 총사원의결의또는동의가있는때에는서면에의한결의로서사원총회를갈음할수있다. 제 15 조 ( 의결권 ) 각사원은출자 1 좌에대하여 1 개의의결권을가진다. 제 4 장임원 제 16 조 ( 임원 ) 1 이회사의이사는 3 인이상으로하며, 감사는 1 인을둘수있다. 제17조 ( 선임 ) 1 이사, 대표이사와감사는사원총회의결의로선임한다. 2 이사중 1인이상은반드시근로자대표로선임하며, 서비스수혜자나연계기관인사등외부이해관계자를이사로선임하여야한다. 3 이사는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를포함하여선임하여야한다.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하는데사원총회를통해정식으로이사로선임되어이사회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포함되어야한다. 제18조 ( 업무집행과회사대표 ) 1 이회사의업무집행은이사과반수로서결정하고대표이사가회사를대표하며대표이사는 1인이상둘수있다. 2 대표이사의유고중에는미리정한순서에따라다른이사가의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19조 ( 임기 ) 이사및감사의임기는 3년으로한다. 다만재임중최종결산기에관한정기사원총회이전에그임기가만료될때에는그총회종료시까지그임기를연장할수있다. 제20조 ( 보선 ) 1 이사및감사에결원이생긴경우에는사원총회에서그를보선한다. 다만그법정인원수를결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218
06. 부록 2 보선된이사및감사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21조 ( 이사회 ) 1 이회사의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하며정기이사회는매월최초의월요일에, 임시이사회는필요에따라수시로소집한다. 2 이사회는대표이사가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3 이사회의결의는재적이사과반수로하고가부동수인때에는의장이결정한다. 제 22 조 ( 고문 ) 이회사는이사회결의로자문위원약간명을둘수있다. 제 5 장회계 제23조 ( 영업연도 ) 이회사의영업연도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하여결산한다. 제24조 ( 이익배당 ) 이회사의영업이익의결산은회계연도말일로하고이익금의 3분의 2 이상은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하거나적립하고나머지는사원에대한배당금으로사용한다. 제25조 ( 이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 ) 제24조의사회적목적을위한이익금사용은다음의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등 사회적기업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하며이익금이발생한경우 2/3 이상을별도로적립하여사회적목적에사용해야한다. 단, 시설투자를위한장기적립이필요한경우별도의허가를거쳐 2년이상적립할수있다. 제25조 ( 장부의열람 ) 이회사의사원은언제든지이유를명시한서면으로서회계에관한장부및기타서류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할수있다. www.moel.go.kr 21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 6 장해산 제26조 ( 해산사유 ) 이회사는다음사유로인하여해산한다. 1. 총사원의동의 2. 사원이 1인으로된때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명령또는판결 제27조 ( 청산및잔여재산의처분 ) 1 이회사가해산한경우에는해산당시의대표이사가청산인이된다. 2 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는경우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에기부한다. 제7장보칙 제29조 ( 종사자의구성및임면 )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대하여는이사회결의로관련인사규정을두어정한다. 사회적기업은유급근로자 ( 종사자 ) 를고용하여사업을수행해야하며, 근로자의채용및복무에관한규정은취업규칙등을통해별도의인사규정으로두는것이바람직하다. 제30조 ( 운영세칙및제규정 ) 이회사의정관이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이사회결의로각종운영규정및규칙을제정할수있다. 제31조 ( 정관의변경 ) 이정관의개정은총사원의과반수와총사원의결권의 3/4 이상을가지는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220
06. 부록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등기한날부터시행한다. 위유한회사 를설립하기위하여본정관을작성하고사원전원이이에기명날인또는서명한다. 년 월 일 www.moel.go.kr 22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협동조합 제 1 장총칙 제 1 조 ( 설립과명칭 ) 이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여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한다. 제2조 ( 목적 ) 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은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협동조합활동을통하여-------위하여지역의취약계층에게일자리창출및사회서비스제공등지역사회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조합의책무 ) 1 조합은조합원등의권익증진을위하여교육 훈련및정보제공등의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한다. 2 조합은다른협동조합, 다른법률에따른협동조합, 외국의협동조합및관련국제기구등과의상호협력, 이해증진및공동사업개발등을위하여노력한다. 제4조 ( 사무소의소재지 ) 조합의주된사무소는 시 도에두며, 규정에따라필요한곳에지사무소를둘수있다. 제 5 조 ( 사업구역 ) 조합의사업구역은 로한다. 제6조 ( 공고방법 ) 1 조합의공고는주된사무소의게시판 ( 지사무소의게시판을포함한다 ) 에게시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발간되는일간신문및중앙일간지에게재할수있다. 2 제1항의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하며, 조합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에대하여는공고와함께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 통지및최고방법 ) 조합원에대한통지및최고는조합원명부에기재된주소지로하고, 통지및최고기간은 7일이상으로한다. 다만, 조합원이따로연락받을연락처를지정하였을때에는그곳으로한다. 222
06. 부록 제8조 ( 공직선거관여금지 ) 1 조합은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정당을지지 반대하거나특정인을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조합을이용하여제1항에따른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규약또는규정 ) 조합의운영및사업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이정관으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규약또는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 2 장조합원 제10조 ( 조합원의자격 ) 조합의설립목적에동의하고조합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고자하는자는조합원이될수있다. 제11조 ( 조합원의가입 ) 1 조합원의자격을가진자가조합에가입하고자할때에는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1항에따른신청서가접수되면신청인의자격을확인하고가입의가부를결정하여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2주이내에신청인에게서면또는전화등의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가입의통지를받은자는조합에가입할자격을가지며납입하기로한출자좌수에대한금액중제1회의금액을지정한기일내에조합에납부함으로써조합원이된다. 4 조합은정당한사유없이조합원의자격을갖추고있는자에대하여가입을거절하거나가입에관하여다른조합원보다불리한조건을붙일수없다. 제12조 ( 조합원의고지의무 ) 조합원은제11조제1항에따라제출한가입신청서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을때또는조합원으로서의자격을상실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조합에이를고지하여야한다. 제 13 조 ( 조합원의책임 ) 조합원의책임은납입한출자액을한도로한다. www.moel.go.kr 22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14조 ( 탈퇴 ) 1 조합원은탈퇴하고자하는날의 일전에예고하고조합을탈퇴할수있다. 2 조합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지위의양도등조합원으로서의자격을상실한경우 2. 사망한경우 3. 파산한경우 4. 금치산선고를받은경우 5. 조합원인법인이해산한경우 제15조 ( 제명 ) 1 조합은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총회의의결을얻어제명할수있다. 1. 년이상계속해서조합의시설또는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경우 2. 출자금및경비의납입등조합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조합의목적사업과관련된법령 행정처분 정관및규정을위반한경우 4.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의사업을방해하거나신용을상실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 2 조합은제1항에따라조합원을제명하고자할때에는총회개최 10일전에그조합원에게제명의사유를알리고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2항에따른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행한총회의제명의결은해당조합원에게효력이없다. 4 조합은제명결의가있었을때에제명된조합원에게제명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16조 ( 탈퇴 제명조합원의지분환급청구권 ) 1 조합을탈퇴하거나조합으로부터제명된조합원은지분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1. 제14조에의한탈퇴의경우에는탈퇴조합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 2. 제15조에의한제명의경우에는제명조합원의출자금에해당하는금액 2 제1항의지분은제명또는탈퇴한회계연도말의조합의자산과부채에따라정한다. 224
06. 부록 3 조합은탈퇴조합원이조합에대한채무를다갚을때까지는제1항에따른지분의환급을정지할수있다. 다만, 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이조합에대하여채무가있을때에는제1항에따른환급금과상계할수있다. 4 조합은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이조합에대하여채무가있을때에는제1항에따른환급금과상계할수있다. 5 제1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날부터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6 제1항에따른청구권은탈퇴하거나제명된당시의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부터청구할수있다. 제17조 ( 탈퇴조합원의손실액부담 ) 1 탈퇴한조합원의지분환급분을계산할때이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탈퇴한조합원은납입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출자액의범위에서그가부담하여야할손실액을납입한다. 2 제1항에따른손실액의납입청구에관하여는제16조제5항을준용한다. 제 3 장출자와경비부담및적립금 제18조 ( 출자 ) 1 조합원은 1좌이상의출자를하여야하며출자 1좌의금액은 원으로한다. 2 한조합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넘어서는아니된다. 3 출자금은일시에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경우에는 2회로나누어납입할수있다. 4 제3항단서의경우출자제1회의납입금액은출자금액의 2분의 1로하고, 제2회납입일자는제1회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이내로한다. 5 조합에납입할출자금은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하지못한다. 6 출자는현물로도할수있고, 현물출자의경우규약이정하는바에따라출자액을계산한다. 이경우현물출자자는출자의납입기일에출자의목적인재산의전부를조합또는조합에서지정한장소에납입하여야한다. www.moel.go.kr 22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19조 ( 출자증서등의교부 ) 1 조합의이사장은조합원이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최초출자금을납입한때및조합원이요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출자증서또는출자를확인할수있는증표에기명날인하여조합원에게발급하여야한다. 1. 조합의명칭 2. 조합원의성명또는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납입연월일 5. 출자금액또는출자좌수 6. 발행연월일 2 조합의이사장은매년정기총회 7일전까지조합원의출자금액변동상황을조합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경우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문자등을이용하여통지할수있다. 제20조 ( 지분의범위 ) 조합의재산에대한조합원의지분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법제50조제1항에의한법정적립금은지분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1. 조합원이납입한출자금 2. 매회계연도총회에서지분으로확정한준비금등 ( 결손금포함 ) 제21조 ( 지분등의양도와취득금지 ) 1 조합원지위의양도또는조합원지분의양도는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조합원이아닌자가지분을양수하려고할때에는가입의예에따른다. 3 지분의양수인은그지분에관하여양도인의권리의무를승계한다. 4 조합원은지분을공유하지못한다. 5 조합은조합원의출자지분을취득하거나이를질권의목적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 ( 출자금액의감소의결 ) 1 조합은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조합원의신청에의하여출자좌수를감소할수있다. 2 조합은출자 1좌의금액또는출자좌수의감소 ( 이하 출자감소 라한다 ) 를총회에서의결한경우에는그의결을한날부터 14일이내에대차대조표를작성한다. 226
06. 부록 3 조합은제1항에따른의결을한날부터 14일이내에채권자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조합의주된사무소에이를서면으로진술하라는취지를공고하고, 이미알고있는채권자에게는개별적으로최고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이의신청기간은 30일이상으로한다. 5 그밖의출자감소절차와방법에관하여는별도의규약으로정할수있다. 제23조 ( 출자감소의결에대한채권자의이의 ) 1 채권자가제22조의이의신청기간에출자감소에관한의결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지아니하면출자감소를승인한것으로본다. 2 채권자가이의를신청하면조합은채무를변제하거나상당한담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제24조 ( 경비및사용료와수수료 ) 1 조합은사업운영을위하여조합원및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자에게다음각호의경비및사용료와수수료를부과및징수할수있다. 1. 기본회비 2. 할목적으로 에게징수하는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2 제1항에따른경비및사용료와수수료의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징수방법은규약으로정한다. 3 조합원은제1항에따른경비및사용료와수수료를납입할때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4 제2항의부과금에있어서조합원등에대한부과금액의산정기준사항에변경이있어도이미부과한금액은변경하지못한다. 제25조 ( 과태금 ) 1 조합은조합원이출자금또는경비등의납입의무를그기한까지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과태금을징수할수있다. 2 조합원은제1항에따른과태금을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3 과태금의금액및징수방법은규약으로정한다. www.moel.go.kr 22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26조 ( 법정적립금 ) 1 조합은매회계연도결산의결과잉여금이있는때에는해당회계연도말출자금납입총액의 3배가될때까지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적립하여야한다. 2 제1항의법정적립금은손실금의보전에충당하거나해산하는경우외에는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27조 ( 이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및임의적립금 ) 1 조합은매회계연도의잉여금에서제26조에따른법정적립금을뺀나머지에대하여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그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한다. 2 제1항에따른사회적목적사용은다음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비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등 ( 이를위해별도로적립할수있다 ) 사회적기업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하며이익금이발생한경우법정적립금을제외하고나머지이익금의 2/3 이상을별도로적립하여사회적목적에사용해야한다. 단, 시설투자를위한장기적립이필요한경우별도의허가를거쳐 2년이상적립할수있다. 3 제26조와제27조제1항과제2항에따른법정적립금과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을제외한잔여이익금은총회에서결정하는바에따라 100분의 20 이상을임의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으며, 이는사업준비금, 교육등의특수목적을위하여지출한다. 제 4 장총회와이사회 제28조 ( 총회 ) 1 조합은총회를둔다. 2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3 총회는이사장과조합원으로구성하며, 이사장이그의장이된다. 제29 조 ( 대의원총회 ) 1 조합원의수가 200인을초과하는경우총회에갈음할대의원총회를둘수있다. 2 대의원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228
06. 부록 제30 조 ( 대의원의의무및자격상실 ) 1 대의원은성실히대의원총회에출석하고, 그의결에참여하여야한다. 2 대의원총회는대의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때에는그의결로대의원자격을상실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대의원에게서면으로자격상실이유를의결일 7일전까지통지하고, 총회또는대의원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대의원총회소집통지서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3회이상출석하지아니하거나대의원총회에출석하여같은안건에대한의결에 2회이상참가하지아니한경우 2. 부정한방법으로대의원총회의의사를방해한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조합의명예또는신용을훼손시킨경우 제 31 조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매년 1 회회계연도종료후 2 개월이내에이사장이소집한다. 제32조 ( 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이사장이소집한다. 1. 이사장및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 2. 조합원이조합원 5분의 1 이상의동의를받아소집의목적과이유를적은서면을제출하여이사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 비고 ) 직원협동조합의경우조합의원활한운영을위해조합원의동의비율을 3분의 1 이상등으로조정할수있다. 3. 감사가조합의재산상황이나업무집행에부정한사실이있는것을발견하고그내용을총회에신속히보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이사장에게소집을청구한때 2 이사장은제1항제2호 ( 제59조규정에따른해임요구를포함한다 ) 및제3호의청구를받으면정당한사유가없는한 2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3 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하였으나총회를소집할자가없거나그청구가있은날부터 2주이내에이사장이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한때에는감사가 7일이내에소집절차를밟아야한다. 이경우감사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www.moel.go.kr 22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4 감사가제3항의기한이내에총회의소집절차를밟지아니하거나소집할수없는경우에는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총회의소집을청구한조합원의대표가이를소집한다. 이경우조합원의대표가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제33조 ( 총회의소집절차 ) 1 이사장은총회개최 7일전까지회의목적 안건 일시및장소를정하여우편또는전자메일등으로각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이사장이궐위또는부득이한사유로총회를소집할수없는때에는제50조에서정하고있는순으로이를소집한다. 제34조 ( 총회의의결사항 )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규약의제정과변경또는폐지 3. 임원의선출과해임 4. 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승인과잉여금의처분및손실금의처리 6. 감사보고서의승인 7. 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8. 조합원의제명 9. 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 에대한출자금환급 10. 그밖에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35조 ( 총회의의사 ) 1 총회의의사는법령상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총조합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총회의개의정족수미달로총회가유회된때에는이사장은 20일이내에다시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3 총회는제33조에따라미리통지한사항에한하여의결할수있다. 다만, 긴급을요하여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30
06. 부록 4 총회에서조합과조합원간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대하여의결을행할때에는해당조합원은의결에참가하지못한다. 제36조 ( 합병 분할및해산등의의결 ) 다음각호의사항은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1. 정관의변경 2. 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또는휴업 3. 조합원의제명 4. 탈퇴조합원 ( 제명된조합원을포함한다 ) 에대한출자금환급 제37조 ( 의결권및선거권 ) 1 조합원은출자좌수에관계없이각각 1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갖는다. 2 조합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및선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조합원은출석한것으로본다. 3 제38조의자격을갖춘대리인이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할때에는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을의결권또는선거권을행사하기전에조합이정하는양식에따라미리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제38조 ( 대리인이될자격 ) 전조제2항에따른대리인은다른조합원또는본인과동거하는가족 ( 조합원의배우자, 조합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과형제자매, 조합원의직계존속 비속및형제자매의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이어야하며,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수는 1인에한한다. 제39조 ( 총회의의사록 ) 1 총회의의사에관하여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진행상황과그결과를적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조합원 3인이상이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제40조 ( 총회의운영규약 ) 정관에규정하는외에총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회운영규약으로정한다. www.moel.go.kr 23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 41 조 ( 총회의회기연장 ) 1 총회의회기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연장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속행된총회는제 33 조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42조 ( 이사회 ) 1 조합에이사회를두고, 이사회는조합의업무집행을결정한다. 2 이사회는이사로서구성하고이사장 1인외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등을둘수있다. 3 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이사회의소집은회의일 7일전까지회의의목적사항, 일시및장소를기재한서면을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긴급을요하여이사회구성원과반수의동의가있을때에는소집절차를생략할수있다. 5 이사 3분의 1 이상또는감사전원이회의목적사항과회의소집이유를기재한서류를제출하고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6 이사장은제5항의요구가있는때에는 7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제43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1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의재산및업무집행에관한사항 2. 총회의소집과총회에상정할의안 3. 규정, 규칙등의제정과변경및폐지 4. 사업계획및예산안작성 5. 간부직원의임면승인 6. 기본자산의취득과처분 7. 그밖에조합의운영에중요한사항 8. 이사장이부의하는사항 2 이사회는제62조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다. 3 제2항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하여는별도규약으로정한다. 제44조 ( 이사회의의사 ) 1 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32
06. 부록 2 이사의개인이익과조합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이나신분에관련되는사항에관하여는당해이사는이사회의의결에관여할수없다. 제45조 ( 이사회의의사록 )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의경과와그결과를기재한의사록을작성하고참석이사전원이이에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여야한다. 제46조 ( 운영위원회 ) 1 제43조제2항에따라제62조제1항제1호에서제00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한운영위원회를둔다. 2 운영위원회는조합의이사와근로자대표를포함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구성한다. 사회적기업은근로자대표와외부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어야하는데협동조합은법에따라임원이직원을겸직할수없어운영위원회를통하여다양한이해관계차가참여할수있도록정해야한다. 단, 임직원겸직이가능한경우는이사회를통해근로자대표가참여하도록규정하여야한다. 제 5 장임원과직원 제47조 ( 임원의정수 ) 1 조합의임원으로이사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 명이내의이사와 명이상의감사를둔다. 2 제1항의임원중이사회의호선에의해상임임원을둘수있다. 제48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및감사는총회가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다만, 이사는총수의 5분의 1의범위내에서, 감사는총수의 2분의 1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추천에따라조합원외의자를선출할수있다. 2 이사장은이사중에서총회에서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은이사회가이사중에서호선한다. 3 제1항, 제2항의선거방법, 절차등에관하여는별도의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4 이사는근로자대표를포함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들로선임한다. 임직원겸직이가능한경우제 46 조의운영위원회를두지않는다. www.moel.go.kr 23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49조 ( 선거운동의제한 ) 1 누구든지자기또는특정인을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으로당선되도록하거나당선되지아니하도록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1. 조합원 ( 협동조합에가입신청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나그가족또는조합원이나그가족이설립 운영하고있는기관 단체 시설에대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나. 공사의직을제공하는행위다.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또는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 2. 후보자가되지못하도록하거나후보자를사퇴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가되려는사람이나후보자에게제1호각목에규정된행위를하는행위 3. 제1호또는제2호의이익이나직을제공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또는그제공을요구하거나알선하는행위 2 임원또는대의원이되려는사람은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부터선거일전일까지의선거운동기간을제외하고는선거운동을위하여조합원을호별로방문하거나특정장소에모이게할수없다. 3 누구든지협동조합의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연설 벽보, 그밖의방법으로거짓의사실을공표하거나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를비방할수없다. 4 누구든지임원또는대의원선거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방법이외의선거운동을할수없다. 1. 선전벽보의부착 2. 선거공보의배부 3. 소형인쇄물의배부 4.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5. 전화 ( 문자메시지를포함한다 ) 팩스 컴퓨터통신 ( 전자우편을포함한다 ) 을이용한지지호소 234
06. 부록 제50조 ( 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조합의임원및대의원선거사무를공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본조합에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위원회는조합원중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 1인을포함한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당해선거에임원으로후보등록한자는위원이될수없다. 3 위원의위촉기간은위촉일로부터 년으로하되위원이조합원자격을상실한때에는위원의직을상실한다. 4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를소집하여이를주재한다. 5 위원장은중요한사항에대하여는위원회에부의하여처리하여야하며, 위원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관장한다. 1. 후보자의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확정 3. 후보자추천의유 무효판정 4. 선거공보의작성과선거운동방법결정및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및개표관리 6. 투표의유 무효의이의에대한판정 7. 선거관련분쟁의조정 8. 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여부심사및조치 9. 당선인의확정 10. 그밖에선거에필요한사항 7 위원회는의사의진행상황및그결과를적은의사록을작성하고, 참석위원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8 위원은선거관리사무를행함에있어공정을기하여야한다. 9 그밖에위원회의기능 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선거관리규약으로정한다. 제51조 ( 임원등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www.moel.go.kr 23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사람 2 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해당임원 ( 법인이조합의임원인경우임원의직무를수행하는사람을말한다 ) 은당연히퇴직된다. 3 제2항에따라퇴직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제52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2 임원은연임할수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3 결원으로인하여선출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종료일까지로한다. 제53조 ( 임직원의겸직금지 ) 1 이사장은다른조합의이사장을겸직할수없다. 2 이사장을포함한이사는감사를겸직할수없다. 3 조합의임직원은국회의원또는지방의회의원을겸직할수없다. 4 임원은이조합의직원을겸직할수없다. 다만, 조합원의수가 10인이하인조합은해당기간동안그러하지아니하다. 직원협동조합의경우제 4 항을삭제하고규정한다. 제54조 ( 이사장및이사의직무 ) 1 이사장은이사회의결정에따라조합의업무를집행하고조합을대표한다. 2 이사는이사장을보좌하며조합의업무를집행한다. 3 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하고해당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연장자순으로한다. 236
06. 부록 4 제3항의경우와이사장이권한을위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아닌이사는조합을대표할수없다. 제55조 ( 감사의직무 ) 1 감사는연 회이상조합의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및서류등을감사하여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반기별감사보고서는이사회에, 반기별감사보고서를종합한종합감사보고서는정기총회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2 감사는예고없이조합의장부나서류를대조확인할수있다. 3 감사는이사장및이사가법령 정관 규약 규정또는총회의의결에반하여업무를집행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4 감사는총회또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제1항및제2항의감사보고서제출에있어서감사가 2인이상인경우감사의의견이일치하지아니할경우에는각각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56조 ( 감사의대표권 ) 조합이이사장을포함한이사와소송, 계약등의법률행위를하는때에는감사가조합을대표한다. 제57조 ( 임원의의무와책임 ) 1 임원은법령과조합의정관, 규약, 규정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을준수하고조합을위하여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임원이법령또는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하여조합에손해를가한때에는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3 임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그임무를게을리하여제3자에게손해를끼친때에는제3자에게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의행위가이사회의의결에의한것일때에는그의결에찬성한이사도제2항및제3항의책임이있다. 5 제4항의의결에참가한이사로서명백한반대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자는그의결에찬성한것으로본다. 6 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구상권의행사는감사및이사에대하여는이사장이, 이사장에대하여는감사가, 전체임원에대하여는조합원 5분의 1 이상의동의를받은조합원대표가한다. www.moel.go.kr 23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58조 ( 임원의보수등 ) 1 임원에대하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여비등조합업무와관련된비용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2 상임임원에대하여는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59조 ( 임원의해임 ) 1 조합원은조합원 5분의 1 이상의동의로총회에임원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해임의사유를서면으로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1항에따른서면제출이있을때에는총회개최 10일전에해당임원에게해임이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 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60 조 ( 운영의공개 ) 1 이사장은결산결과의공고등운영사항을적극공개하여야한다. 2 이사장은정관 규약 규정과총회 이사회의의사록, 회계장부및조합원명부를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3 결산보고서는정기총회 7일전까지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4 조합원과조합의채권자는이사장에게제2항및제3항의서류의열람또는그사본을청구할수있다. 5 이사장은제4항의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하지못한다. 6 이사장은조합원수가 200인이상이거나정기총회의승인을받은직전사업연도의결산보고서에적힌출자금납입총액이 30억원이상일경우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주사무소가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또는협동조합연합회의홈페이지에다음각호의자료를게재하여야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활동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 제61조 ( 직원의임면등 ) 1 직원은이사장이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이사회의결의를거쳐이사장이임면한다. 2 직원의임면, 급여, 기타직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정으로정한다. 238
06. 부록 제 6 장사업과집행 제62조 ( 사업의종류 ) 1 이조합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사업 2. 사업 3. 조합원과직원에대한상담,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4. 조합간협력을위한사업 5. 조합의홍보및지역사회를위한사업 6. 취약계층일자리창출사업 7. 취약계층을위한사회서비스제공사업 2 제1항에도불구하고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금융및보험업을영위할수없다. 제63조 ( 사업의이용 ) 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으로정하는사업을제외하고는조합원의이용에지장에없는범위에서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합원이아닌자에게그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다. 또한, 다음각호의경우에는조합원이아닌자에게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다. 1. 조합이재고로보유하고있는물품으로서부패또는변질의우려가있어즉시유통되지아니하면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물품을처리하기위한경우 2. 조합원으로가입하도록홍보하기위하여견본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인경우는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등이공익을목적으로주최하는행사에참여하는경우 4. 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이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사업을이용하는경우 www.moel.go.kr 23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5. 다른법령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게의무적으로물품을공급하게하거나용역을제공하도록규정하는경우 6.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긴급한상황일때공중 ( 公衆 ) 에게생활필수품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7. 학교를사업구역으로하는조합이그사업구역에속하는학생 교직원및학교방문자를상대로물품을공급하거나용역을제공하는경우 8. 조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는협동조합은제외한다 ) 이가입을홍보하기위하여시 도지사에게신고하는기간 ( 이하이호에서 홍보기간 이라하며, 그기간은 1년에 3개월을넘지못한다 ) 동안전년도총공급고 ( 總供給高 ) 의 100분의 5 범위에서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이설립신고필증을받은날부터 1년 ( 단위매장의경우에는매장개장일부터 1년 ) 동안은홍보기간이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총공급고에대한제한없이물품을유상또는무상으로공급할수있다. 9. 조합원과같은가구에속하는자가조합의사업을이용하는경우 직원협동조합의경우제63조를다음과같이규정한다. 제63조 ( 사업의이용 ) 조합은조합원이아닌자를직원으로고용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조합원이아닌자를고용할수있다. 1. 전체직원의 3분의 1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조합원이아닌자를고용하는경우 2. 조합이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에서일반국민을해당사업의목적에따라고용하는경우 제64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1 이사회는매회계연도경과후 2개월이내에해당연도의사업계획을수립하고동계획의집행에필요한수지예산을편성하여총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사업계획과예산이총회에서확정될때까지는전년도예산에준하여가예산을편성하여집행할수있다. 이경우총회의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3 이사회가총회에서확정된사업계획과예산을변경한때에는차기총회에서사후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240
06. 부록 제 7 장회계 제 65 조 ( 회계연도 ) 조합의회계연도는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한다. 제66조 ( 회계 ) 1 조합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한다. 2 당해조합의사업은일반회계로하고, 특별회계는조합이특정사업을운영할때, 특정자금을보유하여운영할때, 기타일반회계와구분경리할필요가있을때설치한다. 제67조 ( 특별회계의설치 ) 특별회계는다음각호의사업또는자금을운영하기위하여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8조 ( 결산등 ) 1 조합은정기총회일 7일전까지결산보고서를감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조합은제1항에따른결산보고서와감사의의견서를정기총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69 조 ( 손실금의보전 ) 조합은매회계연도의결산결과손실금 ( 당기손실금을말한다 ) 이발생하면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순으로이를보전하고, 보전후에도부족이있을때에는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한다. 제70조 ( 잉여금의배당및이월 ) 1 조합은제69조에따른손실금의보전과제26조의법정적립금, 제27조의이익금의사회적목적사용및임의적립금을적립한후에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조합원에게잉여금을배당할수있다. 2 제1항의배당시조합원별배당금의계산은조합사업의이용실적또는조합원이납입한출자액의비율에따라이를행한다. 이경우잉여배당금은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www.moel.go.kr 24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이용실적에대한배당은전체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한다. 2. 납입출자액에대한배당은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3 잉여금배당의방법, 절차등은규약으로정한다. 4 조합은제69조에따른손실금의보전과제26조의법정적립금, 제27조에따른사회적목적사용및임의적립금적립및제1항에따른배당을실시한후에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잉여금을다음회계연도에이월할수있다. 제71조 ( 합병과분할 ) 1 조합은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를작성한후총회의의결을얻어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2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또는새로설립되는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소멸되는조합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제72조 ( 해산 ) 1 조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해산하고해산절차는민법등관련법령에의한다. 1. 총회의의결 2. 합병 분할또는파산 2 이사장은조합이해산한때에는지체없이조합원에게통지하고공고하여야한다. 제73조 ( 청산인 ) 1 조합이해산한때에는파산으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청산인이된다. 다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선임하였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청산사무가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의경우에총회를 2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있으면총회의승인이있은것으로본다. 242
06. 부록 제74조 ( 청산잔여재산의처리 ) 1 조합이해산후채무를변제하고청산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 3분의 2이상을총회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조합과유사한목적을가진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에기부한다. 2 나머지청산잔여재산은출자좌수의비율에따라총회가정한산정방법에의하여이를조합원에게분배한다. 부칙 이정관은 시 도지사의신고서류수리가완료된날부터시행한다.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발기인 ( 인 ) www.moel.go.kr 24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4) 사단법인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명칭 ) 이법인의명칭은 사단법인 라한다. 제2조 ( 목적 ) 이법인은참여와나눔의가치아래경제적으로어렵고지역사회로부터소외된노인등취약계층에게다양한보건복지서비스를지원하고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사단법인의고유목적외사회적기업으로서의목적을명시한다. 제3조 ( 사업 ) 이법인은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 2. 차량이동및병원동행서비스 3. 건강상담, 모니터링및우애서비스 4. 복지용품대여, 판매및관리서비스 5. 기타이법인의목적을수행하기위한사업 법인등기시에는등기부상에는 목적 만등재하도록되어있으므로등기부상정관제2조와제3조의내용을통합하여 목적 사항으로신청한다. 제4조 ( 사무소의소재지 ) 이법인의주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두며필요에따라국내, 국외에지부를둘수있다. 제 2 장회원및임원 제5조 ( 회원의자격 ) 이법인의회원은설립취지에동의하고소정의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은자로한다. 1) 244
06. 부록 제6조 ( 회원의권리와의무 ) 1 회원은총회를총하여이법인의운영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2 회원은본회의정관, 규정및각종회의의의결사항을준수하고회비및제부담금을납부할의무를진다. 제7조 ( 회원의탈퇴및제명 ) 1 회원은본인의의사에따라자유롭게탈퇴할수있다. 2 회원이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될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명할수있다. 1. 본회의명예를손상시키고목적수행에지장을초래한경우 2. 1년이상회원의의무를준수하지않는자 제8조 ( 임원의구성 ) 이법인은다음의임원을둔다. 1 이사장 1인, 이사장을포함한이사 5인이상 10인이하, 감사 1인을둔다. 2 근로자대표 1인이상을반드시이사로선임하며서비스수혜자또는관련단체나연계기업대표등다양한이해관계자를이사로선임한다. 제9조 ( 임원의선임 ) 1 이사장, 이사, 감사는제19조의방법에의하여총회에서선출한다. 2 임원의보선은결원이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로하여야한다. 제10조 ( 임원의해임 ) 임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총회의의결로해임할수있다. 1. 이법인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 2.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또는현저한부당행위 3. 이법인의업무를방해하는행위 제11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고중임할수있다. 1) 정회원, 후원회원등으로회원의구분을할경우총회에서의결권을갖는자의범위도명확히하여야함 www.moel.go.kr 24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보선에의하여선임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12조 ( 임원의직무 ) 1 이사장은이법인을대표하고업무를통할하며총회및이사회의의장이된다. 이사장유고시에는미리이사회가정한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2 이사는이사회를통하여이법인의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며이사회또는이사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3 감사는일반회계및운영에대해감사하며부정또는부당한점이있을경우이사회에시정을요구하고그보고를위하여이사회또는총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제 3 장이사회및총회 제13조 ( 이사회의구성 ) 1 이사장과이사로구성한다. 2 감사는이사회에참석하여발언할수있다. 제14조 ( 이사회의소집 ) 1 이사회는정기이사회및임시이사회로구분하며이사장이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분기별 1회소집하며임시이사회는이사장, 감사또는재적이사 1/3 이상의서면요청이있을때소집한다. 제15조 (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6조 ( 총회 ) 1 총회는최고의결기관으로전회원으로구성하며정기총회와임시총회가있고이사장이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매년 1회회계연도종료후 1개월이내에소집하며임시총회는이사장또는감사및재적회원 1/3 이상의서면요정이있을때소집한다. 246
06. 부록 3 이사장은총회의안건, 일시, 장소등을명기하여회일 7일전까지서면통지하여야한다. 제17조 ( 의결정족수 ) 1 재적회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되며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총회의결권은참석하는다른회원에게서면으로위임할수있다. 이경우위임장은총회전까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 ( 총회의의결사항 ) 총회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선출과해임 2. 법인의해산및정관변경에관한사항 3. 기본재산의취득, 처분및자금차입에관한사항 4. 예산및결산의승인 5. 사업계획의승인 6. 기타중요사항 제19조 ( 회의록 ) 이사회및총회의의사진행경과와결과는회의록으로작성해야하며의장과참여이사가기명날인한다. 제 4 장사무국및종사자 제20조 ( 종사자의구성및임면 ) 1 이법인의업무를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하여사무국을두며필요한조직의각부서는이사회결의로정한다. 2 종사자의임면에관하여는이사회결의로별도의인사규정을두어정한다. www.moel.go.kr 24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 5 장회계및재정 제21조 ( 재산의구분 ) 이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이법인설립당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과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할재산으로한다. 2. 보통재산은그이외의재산으로한다. 제22조 ( 수입금 ) 1 이법인의수입금은회원의회비, 수익사업으로취득한수익금, 후원금및기타의수입으로한다. 2 수익금은회원에게배분하지않으며목적사업에재투자하거나사업확대, 안정화를위해별도로적립할수있다. 제23조 ( 출자및융자 ) 이법인의목적사업을위해총회결의로외부단체의출자나융자를받을수있다. 제24조 ( 회계연도및보고 ) 1 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준한다. 2 감사는회계연도종료후 1개월이내에전년도사업실적서및수지결산서를작성하여이사회의결을거쳐총회에보고한다. 제 6 장보칙 제25조 ( 정관변경 ) 이법인의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총회에서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26조 ( 해산및합병 ) 이법인을해산하거나합병하고자할때에는총회에서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248
06. 부록 제27조 ( 잔여재산의귀속 ) 이법인이해산하는경우잔여재산은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에기부한다. 제28조 ( 운영규정 ) 이정관규정이외에이법인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결로별도의규정을두어정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 부터시행한다. 위사단법인 를설립하기위하여이정관을작성하고설립자전원이이에기명날인한다. 년월일 www.moel.go.kr 24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5) 영농조합법인 제 1 장총칙 제1조 ( 명칭 ) 본조합법인은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의하여설립된영농조합법인으로서그명칭은 영농조합법인 ( 이하 " 조합법인 " 이라한다 ) 이라한다. 제2조 ( 목적 ) 본조합법인은협업적농업경영을통하여생산성을높이고농산물의출하 가공 수출등을통하여조합원의소득증대를도모하며, 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과사회서비스를제공을통해지역사회에공헌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사무소의소재지 ) 본조합법인의사무소는 ( 시 군 ) ( 구 읍 면 ) ( 동 리 ) 에둔다. 제4조 ( 사업 ) 본조합법인은생산성향상을위한협업적농업의경영과 사업을주사업으로하며다음각호의사업을부대사업으로한다. 1. 집단재배및공동작업에관한사업 2. 농업에관련된공동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 3. 농기계및시설의대여사업 4. 농작업의대행 5. 농산물의공동출하 가공및수출 제 5 조 ( 협동조합에의가입 ) 본조합법인은 협동조합에준조합원으로가입한다. 제6조 ( 공고방법 ) 1 본조합법인의공고는본조합법인의사무소게시판에게시하고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서면으로조합원과준조합원에게통지하거나일간신문등에게재할수있다. 250
06. 부록 2 제 1 항의공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한다. 제7조 ( 규정의제정 ) 이정관에서정한것이외에업무의집행, 회계, 직원의채용기타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 2 장조합원및준조합원 제8조 ( 조합원의자격 ) 1 본조합법인의조합원이될수있는농업인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자로한다. 1. 1천제곱미터이상의농지를경영또는경작하는자나농업경영을통한농산물의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자또는 1년중 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2. 만 세이상의성년으로서본조합법인의설립취지에찬동하는자 3. 200만원이상의현금또는이에상응하는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현물을출자한자 2 본조합법인의조합원이될수있는농산물의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한다. 제9조 ( 준조합원의자격 ) 본조합법인의준조합원이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자로한다. 1. 본조합법인에생산자재를공급하거나생산기술을제공하는자 2. 본조합법인에농지를임대하거나농지의경영을위탁하는자 3. 본조합법인이생산한농산물을대량으로구입 유통 가공또는수출하는자 4. 그밖에농업인이아닌자로서영농조합법인의사업에참여하기위하여영농조합법인에출자를하는자 제10조 ( 가입 ) 1 본조합법인에조합원으로가입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 ( 혹은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한 ) 가입신청서를본조합법인에제출하여야한다. 단, www.moel.go.kr 25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생산자단체의경우는제3호및사업자등록증 ( 혹은법인등기부등본 ) 을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족관계 3. 납입혹은인수하고자하는출자좌수및출자의목적인재산 4. 경영규모 ( 경지면적, 농산물의연간판매액 ) 및연중농업종사일수 2 본조합법인에준조합원으로가입하고자하는자는제1항제1호내지제3호및제 9조에의한준조합원의자격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단, 사업자등록이된자 ( 법인포함 ) 는제1항제1호및제2호대신사업자등록증 ( 혹은법인등기부등본 ) 을제출한다. 3 조합법인은제1항및제2항에의한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가입신청서를접수하였을경우에는총회에서그가입여부를결정하고, 가입을승인한때에는가입신청자에게통지하여출자의불입 ( 출자의목적인재산을양도하고등기 등록기타권리의설정또는이전이필요한경우에는이에관한서류를완비하여교부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하게한후조합원또는준조합원명부에기재한다. 4 가입신청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출자를불입함으로써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자격을갖는다. 5 출자좌수를늘리려는조합원또는준조합원에대해서는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11조 ( 권리 ) 1 본조합법인의조합원의권리는다음각호와같다. 1. 조합법인의공동작업에종사하여노동에대한응분의대가를받을권리 2. 지분환불에대한청구권 3. 조합법인해산시잔여재산분배청구권 4. 조합법인의임원의선거권및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제반회의에참석하여의결할권리 6. 조합법인의운영에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권리 7. 조합법인의업무집행에대한감독및감사의권리 252
06. 부록 2 제 1 항제 1 호의조합원의노동과대가에대한사항을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3 조합원은출자의다소에관계없이 1 개의의결권과선거권을가진다. 4 본조합법인의준조합원은제 1 항제 2 호, 제 3 호및제 6 호의권리를갖는다. 제12조 ( 의무 ) 1 본조합법인의조합원의의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관및제규정을준수할의무 2. 조합법인에대한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제반노동에참가하고노동규정을준수할의무 4. 총회에출석할의무와총회의의결사항을준수할의무 5. 조합법인의발전을위하여노력할의무 2 본조합법인의준조합원의의무는제1항의제1호, 제2호및제5호와같으며제4호중총회의의결사항을준수할의무도있다. 제13조 ( 탈퇴 ) 1 탈퇴를원하는조합원또는준조합원은 60일전에탈퇴의사를서면으로본조합법인에예고하여탈퇴하며그에따른모든정산은당해회계년도말에한다. 2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자연탈퇴된다. 1. 제8조에의한조합원및제9조에의한준조합원의자격을상실하였을경우 2. 사망 3. 파산 ( 법인의경우파산또는해산 ) 4. 금치산선고 5. 제명 6. 지분을전부양도하였을경우 3 제2항제1호의자격상실은총회의결의에의한다. 4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부득이한사유없이조합법인이경영상어려움에처해있는시기에탈퇴하지못한다. www.moel.go.kr 25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제14조 ( 제명 ) 1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총회의의결로써제명할수있다. 1. 제12조에서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법인에상당한손해를입힌경우 3. 조합을빙자하여부당이익을취한경우 2 조합법인은제1항각호의사유로인한제명대상조합원또는준조합원에게총회개최 10일전에제명의사유를통지하고, 총회에서변명할기회를주어야하며, 제명을결정한때에는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3 장출자와적립금및지분 제15조 ( 출자 ) 1 본조합법인에의출자는농지 농기계 현금 기타현물로할수있다. 2 농지 농기계등현물의출자액산출은이사회 ( 설립시는창립총회 ) 에서정하는평가율에의하여환가한다. 3 1좌의금액은 1만원으로한다. 4 조합원은 좌이상의출자를불입하여야하며, 준조합원은 좌이상의출자를불입하여야한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본조합법인에농지를출자하는조합원및준조합원의성명, 출자대상농지및그평가액과농지출자좌수를별표와같이한다. 6 현물로출자한농지는해당농지를출자한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동의가없으면처분하지못한다. 제16조 ( 출자증서의발행 ) 1 조합법인은출자를불입한조합원및준조합원에게지체없이출자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출자증서는대표이사명의로발급하고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표시 ( 토지의 254
06. 부록 경우지번, 지목, 면적을말한다 ) 등을기재하여야한다. 3 조합법인이토지등을취득하여조합원과준조합원에게증좌배분하는경우에대해서도제1항과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17 조 ( 출자의균등화 ) 조합원의출자를균등화할목적으로소액출자자에게는그사정을고려하여총회의의결로써회계년도말에증좌를허용할수있다. 제18조 ( 법정적립금 ) 본조합법인은출자총액과같은금액이될때까지매회계년도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한다. 제19조 ( 사업준비금 ) 본조합법인은장기적인사업확장및다음년도의사업운영을위하여매회계년도이익금의 100분의 을사업준비금으로적립한다. 제20조 ( 자본적립금 ) 본조합법인은다음각호의 1에의하여생기는금액을자본적립금으로적립한다. 1. 재산재평가차익 2. 합병에의한차익 3. 인수재산차익 4. 외부로부터증여된현물및현금 5. 국고보조금등 6. 감자에의한차익 7. 고정자산에대한보험차익 제21조 ( 적립금등의사용및처분 ) 1 제18조의규정에의한법정적립금 ( 이하 " 법정적립금 " 이라한다 ) 과제20조의규정에의한자본적립금 ( 이하 " 자본적립금 " 이라한다 ) 은조합법인의결손을보전하는데사용한다. 2 법정적립금과자본적립금은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탈퇴나제명시지분으로환불할수없다. www.moel.go.kr 25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제19조의규정에의한사업준비금 ( 이하 " 사업준비금 " 이라한다 ) 은조합원또는준조합원이가입한날부터 5년이내에탈퇴하거나제명되는경우에는환불할수없다. 제22조 ( 지분의계산 ) 본조합법인의재산에대한조합원과준조합원의지분은다음의기준에의하여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대하여는납입한출자액에따라매회계년도마다이를계산한다. 다만, 그재산이납입출자액의총액보다감소되었을경우에는각조합원과준조합원의출자액에따라감액하여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매회계년도마다전조합원과준조합원에게분할하여가산하되제35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3조 ( 지분의상속 ) 1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상속인으로서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사망으로인하여지분환불권의전부또는일부를취득한자가즉시조합법인에가입을신청하고조합법인이이를승인한경우에는상속인은피상속인의지분을승계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상속인의가입신청과조합법인의가입승인은제10조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24조 ( 조합의지분취득금지 ) 본조합법인은조합원또는준조합원의지분을취득하거나또는담보의목적으로수입하지못한다. 제25조 ( 지분의양도, 양수및공유금지 ) 조합원및준조합원은총회의승인의결없이는그지분을양도 양수할수없으며공유할수없다. 제26조 ( 탈퇴시의지분환불 ) 1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이탈퇴하는경우에는그조합원의지분을현금또는현물로환불한다. 2 환불재산가운데토지나건물등이조합법인의공동경영조직을깨뜨릴염려가있어 256
06. 부록 환불이곤란한경우에는그에상당하는다른토지및현금으로지불할수있다. 3 탈퇴조합원및준조합원이출자한토지가공동경영의결과로인하여지력이증대되었거나, 노력과자본의투자로인하여가치가상승하였을경우에는이에상당하는금액을토지를환불받는자로부터징수한다. 4 탈퇴조합원또는준조합원이조합법인에대하여채무가있는경우에는환불해야될지분에서상계할수있다. 5 지분의환불은당해회계년도말에한다. 제27조 ( 출자액의일부환불 ) 1 조합원또는준조합원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조합법인에대하여출자액의일부의환불을요구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환불요구를받은조합법인은총회의의결이있는경우에회계년도말에환불할수있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회계년도중에환불하고, 회계년도말에정산한다. 제 4 장회계 제28조 ( 회계년도 ) 본조합법인의회계년도는매년 1월1일에시작하여 12월 31일에종료한다. 제29조 ( 자금관리 ) 본조합법인의여유자금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등금융기관이발행하는채권의취득 제30조 ( 경리공개 ) 본조합법인의모든장부는사무소에비치하여항상조합원및준조합원에게공개하며주요계정에대한내역은정기적으로게시한다. 제31조 ( 사용료및수수료 ) 1 본조합법인은조합법인이행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료또는수수료를징수 www.moel.go.kr 25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사용료및수수료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32조 ( 선급금제 ) 조합법인은조합원에게지불할노임을회계년도말결산전에선급금으로지불할수있다. 제 33 조 ( 차입금 ) 조합법인은제 4 조의사업을위하여필요한경우자금을차입할수있다. 제34조 ( 수익배분순위 ) 본조합법인의총수익은다음각호의순서로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및생산부대비용 ( 제잡비를말한다 ) 3. 차입금에대한원리금상환 4. 조합원노임 5. 자산설비에대한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보전 제35조 ( 이익금의처분 ) 1 조합법인의결산결과발생된매회계년도의이익금은제18조의규정에의한법정적립금을공제하고나머지의 3분의 2는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한다. 2 제1항에따른사회적목적사용은다음의용도로사용한다. 1.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2. 지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위한시설투자등 ( 이를위해별도로적립할수있다 ) 사회적기업은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에재투자해야하며이익금이발생한경우법정적립금을제외하고나머지이익금의 2/3 이상을별도로적립하여사회적목적에사용해야한다. 단, 시설투자를위한장기적립이필요한경우별도의허가를거쳐 2년이상적립할수있다. 3 제1항의사회적목적사용금액을제외하고잔여이익금에서제19조의규정에의한사업준비금을공제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조합원과준조합원에게배당한다. 4 제3항의배당은배당할이익금의총액을전조합원과준조합원의출자지분의비율에따라배당한다. 258
06. 부록 제36 조 ( 손실금의처리 ) 조합법인의결산결과손실이발행하였을경우에는사업준비금으로보전하고사업준비금으로도부족할때에는법정적립금및자본적립금이순서로보전하며그적립금으로도부족할때에는차년도에이월한다. 제 5 장임원 제37조 ( 임원의수 ) 본조합법인은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인 3. 감사 인 4. 총무 인 5. 부장 인 제38조 ( 임원의선출 ) 1 임원은총회의의결로조합원중에서선출한다. 2 이사중 1인이상은반드시근로자대표중에서선출하며, 지역주민등다양한이해관계자를이사로선출한다. 제39조 ( 이사회 ) 1 이사회는대표이사, 이사및총무로구성하며대표이사가그의장이된다. 2 이사회는정기이사회및임시이사회로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분기별 1회소집하고임시이사회는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이사 2인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소집한다. 제40조 ( 이사회의기능 )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1. 총회의소집과총회에부의할안건 2. 업무를운영하는기본방침에관한사항 www.moel.go.kr 25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고정자산의취득또는처분에관한사항 4. 총회에서위임된사항의의결 5. 기타조합법인의운영상필요한사항 제41조 ( 이사회의사록 ) 이사회에서의결된사항은총무가기록하여이사회에참석한이사가기명날인한후보관한다. 제42조 ( 임원의임무 ) 1 대표이사는본조합법인을대표하고조합법인의각종회의의의장이되며조합의업무를총괄하고조합법인의경영성과에대해책임을진다. 2 감사는회계년도마다조합의재산과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감사하여그결과를총회및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이사는이사회에서미리정한순서에따라조합장유고시그직무를대리하고궐위된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4 총무는이사중에서선임하며조합법인의일반사무와회계사무를담당한다. 5 각부장은조합장과총무를보좌하며각부의업무를관장 집행한다. 제43조 ( 임원의책임 ) 1 본조합법인의임원은법령, 법령에의한행정기관의처분과정관 규정 사업지침및총회와이사회의의결사항을준수하여본조합법인을위하여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2 임원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태만,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법인이나다른사람에게끼친손해에대하여는단독또는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3 이사회가불법행위또는중대한과실로조합법인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그불법행위또는중대한과실에관련된이사회에출석한구성원은그손해에대하여조합법인에연대하여책임을진다. 다만, 그회의에서명백히반대의사를표시한구성원은그러하지아니한다. 4 제2항내지제3항의구상권의행사는이사회에대하여는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이사에대하여는감사가, 임원전원에대하여는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동의를얻은 260
06. 부록 조합원대표가이를행한다. 제44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감사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2 제1항의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만료일의다음날부터기산한다. 3 보궐선거에의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제45조 ( 임원의해임 ) 조합원이임원을해임하고자하는경우에는조합원 3분의 1이상의서면동의를얻어총회에해임을요구하고총회의의결로써해임한다. 제46조 ( 임원의보수 ) 임원에대한보수는지급하지아니하며여비등필요한경비는별도규정에의하여실비로지급할수있다. 제47조 ( 서류비치의의무 ) 1 대표이사는다음각호의서류를조합법인의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1. 정관및규정 2. 조합원과준조합원명부및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필요한서류 2 대표이사는정기총회 1주일전까지결산보고서를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제 6 장회의의운영 제 48 조 ( 총회 ) 총회는조합원으로구성하며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제49조 ( 총회의소집 ) 1 정기총회는회계년도마다 1회 월에대표이사가소집하며대표이사는총회소집 5일전까지회의내용과회의자료를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임시총회는조합원 3분의 1이상의소집요구가있거나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 www.moel.go.kr 26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소집을요구한때, 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때대표이사가소집한다. 3 감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시총회를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직무를행할자가없을때 2. 제2항의요구가있는경우에대표이사가정당한이유없이 2주일이내에총회소집의절차를취하지아니한때 3. 감사가조합법인의재산상황또는사업의집행에관하여부정사실을발견하여이를신속히총회에보고할필요가있을때 제50조 ( 총회의의결사항 )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규정의제정및개정 3. 해산 합병또는분할 4. 조합원및준조합원의가입 탈퇴및제명 5. 사업계획및수지예산의승인 책정과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처분및결손금처리 7. 출자에관한사항 8. 임원의선출 9. 임기중임원의해임 제51조 ( 총회의개의와의결종족수 ) 1 총회는조합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은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1. 정관의변경 2. 해산 합병또는분할 3. 조합원및준조합원의가입승인 4. 제14조의규정에의한조합원및준조합원의제명 5. 제45조의규정에의한임원의해임 262
06. 부록 3 제1항의총회소집이정족수미달로유회된경우에는 10일이내에다시소집하여야한다. 제52조 ( 의결권의대리 ) 1 조합원은대리인으로하여금의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2 대리인은조합원과동일세대에속하는성년이어야하며, 대리인이대리할수있는조합원의수는 1인에한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대리인은대리권을증명하는위임장을조합법인에제출하여야한다. 제53조 ( 의사록의작성 ) 총회의의사에관하여는의사의경과및결과를기재한의사록을작성하고, 대표이사및총회에참석한조합원 3분의 2이상이서명날인한다. 제 54 조 ( 회의내용공고 ) 총회의의결사항은제 6 조의공고방법에의하여공고한다. 제 7 장해산 제55조 ( 해산 ) 본조합법인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산된다. 1. 총회에서해산및합병을의결한경우 2. 파산한경우및법원의해산명령을받은경우 3. 조합원이 5인미만이된후 1년이내에 5인이상이되지아니한경우 제56조 ( 청산인 ) 본조합법인이해산하는경우에는파산으로인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산인은대표이사가된다. 다만, 총회에서다른사람을청산인으로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57조 ( 청산인의직무 ) 1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재산상황을조사하여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하고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www.moel.go.kr 26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청산사무가종결된경우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청산인은그취임후 3주일이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과청산인의성명및주소를등기하여야한다. 제58조 ( 청산재산의처리 ) 1 해산의경우조합법인의재산은채무를완제하고잔여가있는경우에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에기부한다. 2 나머지잔여재산은다음각호의방법에의하여조합원과준조합원에게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출자조합원과출자준조합원에게환급하되출자총액에미달시는출자액의비례로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출자지분의비율에따라분배한다. 제 8 장보칙 제59조 ( 종사자의구성및임면 ) 1 직원은이사회의승인을얻어대표이사가임명한다. 2 직원의임면, 급여, 기타직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사회결의로별도의규약을두어정한다. 부칙 본정관은창립총회의의결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64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3 사회적기업육성법 ( 시행령, 시행규칙 )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268 제 2 조 ( 정의 ) 268 제 3 조 ( 운영주체별역할및책무 ) 272 제 4 조삭제 <2010.6.8.> 273 제 5 조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수립 ) 273 제 5 조의 2( 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수립등 ) 274 제 6 조 ( 실태조사 ) 277 제 1 조 ( 목적 ) 268 제 2 조 ( 취약계층의구체적기준 ) 268 제 3 조 ( 사회서비스의종류 ) 271 제 4 조삭제 <2010.12.9.> 272 제 5 조삭제 <2010.12.9.> 272 제 6 조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포함될사항 ) 273 제 7 조 ( 기본계획등의수립 시행 ) 274 제 7 조의 2( 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수립등 ) 274 제 1 조 ( 목적 ) 268 제 2 조삭제 <2010.12.31.> 268 제 3 조삭제 <2010.12.31.> 268 제 4 조삭제 <2010.12.31.> 268 제 5 조삭제 <2010.12.31.> 268 제 6 조삭제 <2010.12.31.> 268 제 7 조삭제 <2010.12.31.> 269 제 8 조삭제 <2010.12.31.> 269 26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7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 ) 277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및인증절차 ) 277 제 9 조 ( 정관등 ) 283 제 10 조 ( 경영지원등 ) 284 제 10 조의 2( 교육훈련지원등 ) 285 제 11 조 ( 시설비등의지원 ) 286 제 12 조 ( 공공기관의우선구매 ) 287 제 13 조 ( 조세감면및사회보험료의지원 ) 288 제 14 조 ( 사회서비스제공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지원 ) 288 제 15 조 ( 연계기업의책임한계 ) 291 제 16 조 ( 연계기업등에대한조세감면 ) 291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 ) 277 제 9 조 ( 사회적목적실현의판단기준 ) 279 제 10 조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 ) 282 제 11 조 ( 정관등의기재사항 ) 283 제 12 조 ( 경영지원업무의위탁 ) 284 제 12 조의 2( 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통보 ) 287 제 9 조 ( 인증신청 ) 277 제 10 조 ( 인증서의발급 ) 281 제 11 조 ( 인증서의재발급 ) 282 제 12 조 ( 인증의신청및신청기간등의공고 ) 283 제 13 조 ( 재정지원대상의선정요건 ) 288 제 14 조 ( 재정지원계획의공고 ) 289 제 15 조 ( 재정지원의신청등 ) 290 266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6 조의 2( 사회적기업의날 ) 292 제 17 조 ( 보고등 ) 292 제 18 조 ( 인증의취소 ) 295 제 19 조 (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296 제 20 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설립등 ) 296 제 21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302 제 22 조 ( 벌칙 ) 304 제 23 조 ( 과태료 ) 304 제 12 조의 3( 실질적동일성의기준 ) 295 제 12 조의 4( 정관 ) 296 제 12 조의 5( 임원 ) 298 제 12 조의 6( 이사회 ) 299 제 12 조의 7( 회계 ) 301 제 12 조의 8( 업무의협조 ) 301 제 12 조의 9( 설립등기 ) 301 제 13 조 ( 권한의위임 ) 302 제 13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303 제 14 조 ( 과태료의부과 ) 304 제 16 조 ( 사업보고서기재사항 ) 292 제 16 조의 2( 사업보고서의공표방법 ) 294 제 17 조 ( 인증취소의세부절차 ) 295 제 18 조 ( 규제의재검토 ) 296 부칙 < 제 11275 호, 2012.2.1.> 306 부칙 < 제 27299 호, 2016.6.30.> 306 부칙 < 제 183 호, 2017.3.24.> 306 26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시행 2012.8.2.] [ 법률제 11275 호, 2012.2.1., 일부개정 ] [ 시행 2016.7.1.] [ 대통령령제 27299 호, 2016.6.30., 타법개정 ] [ 시행 2017.3.24.] [ 고용노동부령제 183 호, 2017.3.2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을지원하고사회적기업을육성하여우리사회에서충분하게공급되지못하는사회서비스를확충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사회통합과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0.12.31.] 제 2 조삭제 <2010.12.31.>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사회적기업 " 이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 제 2 조 ( 취약계층의구체적기준 ) 사회적기업육성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2 호에따른취약계층 ( 이하 " 취약계층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 분의 60 이하인사람 제 3 조삭제 <2010.12.31.> 제 4 조삭제 <2010.12.31.> 제 5 조삭제 <2010.12.31.> 제 6 조삭제 <2010.12.31.> 268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제 7 조에따라인증받은자를말한다. 2. " 취약계층 " 이란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에어려움이있거나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계층을말하며, 그구체적인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 사회서비스 " 란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야의서비스를말한다. 4. " 연계기업 " 이란특정한사회적기업에대하여재정지원, 경영자문등다양한지원을하는기업으로서그사회적기업과인적 물적 법적으로독립되어있는자를말한다. 5. " 연계지방자치단체 " 란지역주민을위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장애인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청년중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경력단절여성등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6 조제 1 항및별표 1 에따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는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제 7 조삭제 <2010.12.31.> 제 8 조삭제 <2010.12.31.> 26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한사회서비스확충및일자리창출을위하여특정한사회적기업을행정적 재정적으로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 전문개정 2010.6.8.] 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 조및제 5 조의 2 에따른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3 조제 3 항에따른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6 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장해를입은경우그구조피해자및그구조피해자와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6 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사망한경우그구조피해자와생계를같이하던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70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12. 그밖에 1 년이상장기실업자등고용노동부장관이취업상황등을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 10 조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 정책심의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취약계층으로인정한사람 [ 전문개정 2010.12.9.] 제 3 조 ( 사회서비스의종류 ) 법제 2 조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야의서비스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비스를말한다. 1. 보육서비스 2. 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3.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 4.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 5. 문화재보존또는활용관련서비스 6. 청소등사업시설관리서비스 27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7. 직업안정법 제 2 조의 2 제 9 호에따른고용서비스 8.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인정하는서비스 [ 전문개정 2010.12.9.] 제 3 조 ( 운영주체별역할및책무 ) 1 국가는사회서비스확충및일자리창출을위하여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대책을수립하고필요한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지역별특성에맞는사회적기업지원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3 사회적기업은영업활동을통하여창출한이익을사회적기업의유지 확대에재투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연계기업은사회적기업이창출하는이 제 4 조삭제 <2010.12.9.> 제 5 조삭제 <2010.12.9.> 272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익을취할수없다. 제 4 조삭제 <2010.6.8.> 제 5 조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수립 ) 1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 10 조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 고용정책심의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의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에관한사항 3. 사회적기업의운영지원에관한사항 제 6 조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포함될사항 ) 법제 5 조제 2 항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사회적기업지원을위한기반구축 2. 사회적기업의경영인력양성및사회적기업근로자의교육 훈련 3. 법제 5 조에따른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의추진에드는재정 4. 그밖에사회적기업에관련된주요시책 [ 전문개정 2010.12.9.] 27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4. 그밖에사회적기업의육성및지원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고용노동부장관은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4 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 7 조 ( 기본계획등의수립 시행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 5 조제 4 항에따라기본계획및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관련정보나자료의제공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협조요청을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에협조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12.9.] 제 5 조의 2( 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수립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는관할구역의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별사 제 7 조의 2( 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수립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는법제 5 조의 2 제 1 항에따른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 ( 이하 " 지원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74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회적기업지원계획 ( 이하 " 지원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지원계획은기본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지원계획을수립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계획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수립된지원계획의내용등이우수한시 도에별도의지원을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0.6.8.]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 9 조에따른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제 2 항각호의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지원계획을수립하지아니한다. 2 지원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회적기업지원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통하여제공하는사회서비스및고용창출목표량 3. 사회적기업발굴 육성 4. 법제 11 조에따른시설비등의지원, 법제 12 조에따른우선구매및법제 13 조에따른조세감면과사회보험료지원등사회적기업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 5. 예산등재원조달계획 6. 그밖에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을 27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위하여필요한사항 3 시 도지사는매년전년도추진실적과해당연도지원계획 ( 이하 " 연도별지원계획 "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야한다. 4 시 도지사는지원계획및연도별지원계획을 고용정책기본법 제 10 조제 1 항에따른지역고용심의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까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지원계획 : 2011 년부터매 5 년이되는연도의 1 월 15 일 2. 연도별지원계획 : 2012 년부터매년 1 월 15 일 5 고용노동부장관은제 4 항에따라지원계획및연도별지원계획을제출받으면이를정책심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0.12.9.] 276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6 조 ( 실태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의활동실태를 5 년마다조사하고, 그결과를고용정책심의회에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 7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 ) 1 사회적기업을운영하려는자는제 8 조의인증요건을갖추어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을받아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인증을하려면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및인증절차 )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 ) 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에서 "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대통령령으 제 9 조 ( 인증신청 ) 1 사회적기업육성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7 조제 1 항에따라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1 호서식의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에인증심사에필요한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법제 20 조에따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한다 ) 의장에게제출 ( 우편또는팩스를이용한제출이나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문서의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2015.7.17.> 1. 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조직형 27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한다. < 개정 2012.2.1.> 1. 민법 에따른법인 조합, 상법 에따른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직형태를갖출것 2.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할것 3.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할것. 이경우그구체적인판단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5. 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일것 6. 제 9 조에따른정관이나규약등을갖 로정하는조직형태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직형태를말한다. < 개정 2012.6.5., 2012.8.3.> 1.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 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협동조합, 같은조제 2 호에따른협동조합연합회, 같은조제 3 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및같은조제 4 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태를갖추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법제 8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유급근로자의명부 3.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9 조에따른사회적목적실현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서류가. 영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경우 : 별지제 2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등영제 2 조각호에따른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나. 영제 9 조제 1 항제 2 호의경우 : 별지제 3 호서식의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등영제 2 조각호에따른취약 278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출것 7.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에는이윤의 3 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할것 ( 상법 에따른회사 합자조합인경우만해당한다 ) 8. 그밖에운영기준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갖출것 2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을인증한경우에는그사실을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3 사회적기업인증의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고, 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은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다. [ 전문개정 2010.6.8.] [ 시행일 :2012.4.15.] 제 8 조제 1 항의개정규정중합자조합에관한부분 [ 전문개정 2010.12.9.] 제 9 조 ( 사회적목적실현의판단기준 ) 1 법제 8 조제 1 항제 3 호후단에따라조직의주된목적이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인지에대한판단기준은다음각호의구분과같다. < 개정 2013.12.30., 2016.6.30.> 1.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이 100 분의 50(2018 년 12 월 31 일까지는 100 분의 30 으로한다 ) 이상일것 2.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100 분의 50(2018 년 12 월 31 일까지는 100 분의 30 으로한다 ) 이상일것 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다. 영제 9 조제 1 항제 3 호의경우 : 별지제 4 호서식의지역사회공헌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라. 영제 9 조제 1 항제 4 호의경우 : 별지제 5 호서식의혼합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등영제 2 조각호에따른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마. 영제 9 조제 2 항의경우 : 별지제 6 호서식의기타형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사본등사회적목적실현여부를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한 27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3. 조직의주된목적이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지역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가. 지역 ( 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 ( 이하 " 지역취약계층 " 이라한다 ) 의고용비율이나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지역취약계층의비율이 100 분의 20 이상일것나. 지역의빈곤, 소외, 범죄등사회문 다 ) 4. 법제 8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추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5. 법제 8 조제 1 항제 5 호및영제 10 조에따른영업활동을통한수입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6. 법제 8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른정관이나규약등의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등을지원받거나지원받을예정인경우에는그지원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한다 ) 2 진흥원의장은제 1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를받으면제 1 항각호에따른서류를갖추었는지를조사 확인하여야하며, 구비서류가다갖추어지지아니 280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를해결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주된목적에해당하는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100 분의 40 이상일것다. 지역사회에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조직에대하여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주된목적에해당하는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100 분의 40 이상일것 4.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와일자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해당조직으로부 한경우에는보완하도록요구할수있다. 3 진흥원의장은제 2 항에따른조사 확인이끝나면제 1 항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를지체없이고용노동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12.31.] 제 10 조 ( 인증서의발급 ) 고용노동부장관은제 9 조제 3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를받으면제 12 조에따른인증신청기간종료일부터 60 일이내에 고용정책기본법 제 10 조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으로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별지제 7 호서식의사회적기업인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12.31.] 28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100 분의 30(2018 년 12 월 31 일까지는 100 분의 20 으로한다 ) 이상일것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제 1 항각호의요건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판단한다. [ 전문개정 2010.12.9.] 제 10 조 (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 ) 법제 8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상 " 이란법제 8 조제 3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의인증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직전 6 개월동안에해당조직의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에그 제 11 조 ( 인증서의재발급 ) 1 사회적기업이기관명이나대표자등의변경으로사회적기업인증서를재발급받아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별지제 8 호서식의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신청서에사회적기업인증서및관련증명서류를첨부하여진흥원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2 진흥원의장은제 1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신청서를받으면구비서류를갖추었는지를조사 확인하여야하며, 구비서류가다갖추어지지아니한경우에는보완하도록요구할수있다. 3 진흥원의장은제 2 항에따른조사 확인이끝나면제 1 항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신청서를지체없이고용노동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인증서재발급신청서를받으면 282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9 조 ( 정관등 )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정관이나규약등 ( 이하 " 정관등 " 이라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 개정 2012.2.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5. 기관및지배구조의형태와운영방식및중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7.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조직에서지출되는총노무비 ( 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비용을말한다 ) 의 100 분의 5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 개정 2013.12.30.> [ 전문개정 2010.12.9.] 제 11 조 ( 정관등의기재사항 ) 법제 9 조제 10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지부 ( 支部 ) 2. 사회적기업의재원조달 3. 사회적기업의회계 [ 전문개정 2010.12.9.] 제 1 항에따른신청일부터 14 일이내에사회적기업인증서를재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2015.7.17.> [ 전문개정 2010.12.31.] 제 12 조 ( 인증의신청및신청기간등의공고 )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의인증신청및인증신청기간등에관한사항을연 1 회이상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0.7.12.> 28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8. 종사자의구성및임면 ( 任免 ) 에관한사항 9.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 상법 에따른회사 합자조합인경우에는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잔여재산의 3 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 1 항에따른정관등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일부터 14 일이내에그내용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6.8.] [ 시행일 :2012.4.15.] 제 9 조제 1 항의개정규정중합자조합에관한부분 제 10 조 ( 경영지원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경 제 12 조 ( 경영지원업무의위탁 ) 1 법제 10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 284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영 기술 세무 노무 ( 勞務 ) 회계등의분야에대한전문적인자문및정보제공등지원을할수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의지원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출연기관이나민간단체에위탁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6.8.] 제 10 조의 2( 교육훈련지원등 )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의육성, 사회적기업근로자의능력향상을위하여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0.6.8.] 출연기관이나민간단체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나단체를말한다. < 개정 2012.6.5.>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정된기관 ( 정부가출연한기관으로한정한다 )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민간단체가. 상근 ( 常勤 ) 컨설턴트를 3 명이상보유한경영컨설팅회사나. 기술 세무 노무 회계분야에대한전문적인자문등을할수있는인적 기술적능력을갖춘법인다. 삭제 <2012.6.5.>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사회서비스부문에서일자리창출사업에참여하는법인 단체를 1 년이상지 28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원한실적이있는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대학의부설연구기관 ( 정부가출연한연구기관이나사립대학의부설연구기관으로한정한다 )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 10 조제 2 항에따라지원업무를제 1 항에따른기관이나단체에위탁하는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나단체에위탁업무의수행에드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12.9.] 제 11 조 ( 시설비등의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의설립또는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등을지원 융자하거나국유 공유재산및물품을대부하거나사용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2.2.1.> 286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2 조 ( 공공기관의우선구매 )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의장 ( 이하 " 공공기관의장 " 이라한다 ) 은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 ( 이하 " 사회적기업제품 " 이라한다 ) 의우선구매를촉진하여야한다. < 개정 2012.2.1.> 2 공공기관의장은사회적기업제품의구매증대를위한구매계획과전년도구매실적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12.2.1.>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구매계획과구매실적을종합하여공고하여야한다. < 신설 2012.2.1.> 4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통보및공고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2.1.> [ 전문개정 2010.6.8.] 제 12 조의 2( 구매계획과구매실적의통보 )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의장은법제 12 조제 2 항에따라매년 2 월말일까지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 ( 이하이조에서 " 사회적기업제품 " 이라한다 ) 의해당연도구매계획및전년도구매실적과해당기관의총구매액에대한사회적기업제품의구매액비율등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공공기관별구매계획및전년도구매실적을종합하여매년 4 월 30 일까지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2.6.5.] [ 종전제 12 조의 2 는제 12 조의 4 로이동 <2012.6.5.>] 28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3 조 ( 조세감면및사회보험료의지원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에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바에따라국세및지방세를감면할수있다. < 개정 2010.3.31.> 2 국가는사회적기업에대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보험료및 국민연금법 에따른연금보험료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14 조 ( 사회서비스제공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지원 ) 1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공개모집및심사를통하여사회적기업의운영에필요한인 제 13 조 ( 재정지원대상의선정요건 ) 1 법제 14 조제 3 항에따라재정지원의대상이되는사회적기업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 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가법제 8 조 288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등의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연계기업또는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고있는사회적기업에제 1 항에따른지원을할때에는그연계기업이나연계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상황을고려하여사업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다. 3 재정지원대상의선정요건및심사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 1 항제 1 호또는영제 8 조에따른비영리법인또는단체일것 2.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동일하거나유사한재정지원을받고있지아니할것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가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 상법 상회사로서해당회사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 해당회사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또는해당회사의지역사회공헌내용등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법제 14 조제 1 항에따른재정지원을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12.31.] 제 14 조 ( 재정지원계획의공고 ) 고용노동부 28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장관은해당연도의예산을고려하여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지원계획을매년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0.7.12.> 제 15 조 ( 재정지원의신청등 ) 1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라재정지원을받으려는사회적기업은별지제 9 호서식의사회적기업지원금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 2. 근로자명부 3. 거래은행통장사본 4. 사업계획서 ( 지원금신청내역을포함한다 )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재정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대상자와지원금액을결정하여야 290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한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재정지원대상자와지원금액을결정한경우에는해당사회적기업의대표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0.12.31.] 제 15 조 ( 연계기업의책임한계 ) 연계기업은사회적기업의근로자에대하여고용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 16 조 ( 연계기업등에대한조세감면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에기부하는연계기업 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세및지방세를감면할수있다. 29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전문개정 2010.6.8.] 제 16 조의 2( 사회적기업의날 ) 1 국가는사회적기업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사회적기업가의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 7 월 1 일을사회적기업의날로하며, 사회적기업의날부터 1 주간을사회적기업주간으로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의날의취지에적합한행사등사업을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0.6.8.] 제 17 조 ( 보고등 ) 1 사회적기업은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참여내용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사업보고서를작성하여매회계연도 4 월말및 10 월말까지고용노동부장관 제 16 조 ( 사업보고서기재사항 ) 1 법제 17 조제 1 항전단에서 " 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참여내용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또는일 292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사업보고서를공표할수있다. < 개정 2012.2.1.> 2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을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회적기업및그구성원에대하여업무에필요한보고나관계서류의제출을명할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된사업보고서를기초로사회적기업의운영에대한평가를할수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따른보고사항의검토, 지도 감독및평가를한결과필요하면시정을명령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0.6.8.] 자리의제공, 지역사회공헌내용등전년도의사업추진실적및해당연도의사업계획 2. 수입 지출등회계에관한사항 3. 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참여내용 2 법제 17 조제 1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은별지제 10 호서식의사업보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문서의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2017.3.24.> 1. 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 2. 유급근로자명부 3. 전년도및전전년도의재무제표사본 ( 매회계연도 4 월 30 일까지제출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4. 금년도사업계획서 ( 매회계연도 4 월 30 일까지제출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29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5. 정관사본 ( 정관을변경한경우에만해당한다 ) 3 제 2 항에따라사업보고서를제출받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2017.3.24.> [ 전문개정 2010.12.31.] 제 16 조의 2( 사업보고서의공표방법 )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 17 조제 1 항후단에따라사회적기업이제출한사업보고서를고용노동부, 고용센터및진흥원의홈페이지등에공표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0.12.31.] 294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18 조 ( 인증의취소 ) 1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면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2012.2.1.>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제 8 조의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 4.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없이인증을반납하는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인증이취소된기업또는해당기업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에대하여는그 제 12 조의 3( 실질적동일성의기준 ) 법제 18 조제 2 항전단에서 " 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한다. 1. 인증이취소된기업과대표자또는관리인이동일한기업 2. 인증이취소된기업의주요영업권또는자산을양수한기업 3. 인증취소된기업이합병되거나분할된경우그합병또는분할로설립된기업 4.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등구성원, 의사결정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인증이취소된기업과사실상동일한기업으로인정하는기업 [ 본조신설 2012.6.5.] [ 종전제 12 조의 3 은제 12 조의 5 로이동 제 17 조 ( 인증취소의세부절차 )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법제 18 조제 3 항에따라청문을하려는경우에는청문의일시와장소를적은출석요구서를사회적기업인증취소의대상이되는사회적기업의대표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5.7.17.> 2 제 1 항에따른청문출석요구서를받은사회적기업의대표자가지정된일시에부득이한사유로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그일시를조정할수있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법제 18 조제 1 항에따라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해당사회적기업의대표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진흥원의장에게알리고, 이를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 개정 2015.7.17.> 29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취소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인증을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실질적동일성의기준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2012.2.1.>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인증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2.2.1.> 4 인증취소의구체적기준및세부절차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2.2.1.> [ 전문개정 2010.6.8.] <2012.6.5.>] [ 전문개정 2010.12.31.] 제 18 조 ( 규제의재검토 )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6 조에따른사업보고서기재사항에대하여 2017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매 3 년마다 ( 매 3 년이되는해의 1 월 1 일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7.2.3.> [ 본조신설 2014.12.31.] 제 19 조 ( 유사명칭의사용금지 ) 사회적기업이아닌자는사회적기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0 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설립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의육성 제 12 조의 4( 정관 ) 1 법제 20 조제 1 항에따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296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및진흥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한다 ) 을둔다. 2 진흥원은법인으로한다. 3 진흥원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진흥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 개정 2012.2.1.> 1. 사회적기업가양성과사회적기업모델발굴및사업화지원 2. 사회적기업의모니터링및평가 3. 업종 지역및전국단위사회적기업네트워크구축 운영지원 4. 사회적기업홈페이지및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5.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등의개선을위한컨설팅지원 6. 사회적기업관련국제교류협력 이라한다 ) 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및명칭 2. 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 3. 임원 4. 이사회 5. 사업 6. 예산및결산 7. 재산및회계 8. 정관의변경 9. 내부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 10. 해산 11. 공고에관한사항 2 진흥원의정관변경은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지아니하면그효력이없다. [ 본조신설 2010.12.9.] [ 제 12 조의 2 에서이동, 종전제 12 조의 4 는 29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7.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등에따라위탁받은사회적기업과관련한사업 8. 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사업에딸린사업 5 정부는예산의범위에서진흥원의설립 운영에필요한경비를출연할수있다. 6 진흥원에관하여이법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7 진흥원은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 연구기관등의공공기관에업무수행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8 진흥원의임직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본다. 9 진흥원의임직원또는임직원이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 제 12 조의 6 로이동 <2012.6.5.>] 제 12 조의 5( 임원 ) 1 진흥원의임원은진흥원의장 ( 이하 " 원장 " 이라한다 ) 1 명을포함한 15 명이내의이사와감사 1 명으로한다. 2 원장은진흥원을대표하고그업무를총괄한다. 3 원장은정관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임면한다. 4 제 1 항에따른이사중당연직이사는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고용노동부에서사회적기업육성업무를담당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지명하는 1 명 2. 기획재정부에서진흥원의예산업무를담당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 298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다른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0 고용노동부장관은진흥원을지도 감독하며, 진흥원에대하여업무 회계및재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진흥원에출입하여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11 진흥원의정관, 이사회 임원, 회계, 관계기관과의업무협조, 그밖에진흥원의설립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2 진흥원이아닌자는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본조신설 2010.6.8.] [ 종전제 20 조는제 21 조로이동 <2010.6.8.>] 원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명하는 1 명 5 당연직이사를제외한이사및감사는정관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임면한다. 6 비상임이사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를제외한비상임이사에게는직무수행에드는실비 ( 實費 ) 를지급할수있다. 7 원장과이사의임기는 3 년으로하고, 감사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임기는그재임기간으로한다. [ 본조신설 2010.12.9.] [ 제 12 조의 3 에서이동, 종전제 12 조의 5 는제 12 조의 7 로이동 <2012.6.5.>] 제 12 조의 6( 이사회 ) 1 진흥원에는다음각 29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이사회를둔다. 1. 정관의변경 2. 진흥원의조직 3. 원장의선임및해임 4. 중요내부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 5. 사업계획과예산 결산 6. 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 7. 그밖에진흥원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 2 이사회는원장과이사로구성한다. 3 원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4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5 이사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0.12.9.] 300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제 12 조의 4 에서이동, 종전제 12 조의 6 은제 12 조의 8 로이동 <2012.6.5.>] 제 12 조의 7( 회계 ) 진흥원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 본조신설 2010.12.9.] [ 제 12 조의 5 에서이동, 종전제 12 조의 7 은제 12 조의 9 로이동 <2012.6.5.>] 제 12 조의 8( 업무의협조 ) 원장은사회적기업의육성및진흥에관한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관련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0.12.9.] [ 제 12 조의 6 에서이동 <2012.6.5.>] 제 12 조의 9( 설립등기 ) 1 진흥원은주된사무소가있는곳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 30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써성립한다. 2 제 1 항에따른진흥원의등기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목적및명칭 2. 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3. 임원의성명과주소 [ 본조신설 2010.12.9.] [ 제 12 조의 7 에서이동 <2012.6.5.>] 제 21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이법에따른고용노동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2012.2.1.> 2 고용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진흥원에위탁할수있다. 1. 제 6 조에따른사회적기업활동에관 제 13 조 ( 권한의위임 )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 21 조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권한을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한다. 1. 법제 14 조에따른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적지원 2. 법제 17 조에따른사업보고서의접수, 업무에필요한보고나관계서류제출의명령, 시정명령 302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한실태조사 2. 제 7 조제 1 항에따른사회적기업인증에관한업무 3. 제 9 조제 2 항에따른정관등의변경에관한보고서의수리 ( 受理 ) 4. 제 10 조의 2 에따른교육훈련의실시 [ 전문개정 2010.6.8.] [ 제 20 조에서이동, 종전제 21 조는제 23 조로이동 <2010.6.8.>] 3. 법제 18 조에따른인증의취소및청문 4. 법제 23 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 전문개정 2010.12.9.] 제 13 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고용노동부장관 ( 법제 21 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권한 업무를위임 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 해당권한이위임 위탁된경우에는그권한을위임 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사회적기업의인증에관한사무 2. 법제 11 조에따른부지구입비 시설비 30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등의융자에관한사무 3.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른인건비지원에관한사무 [ 전문개정 2014.8.6.] 제 22 조 ( 벌칙 ) 제 20 조제 9 항을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본조신설 2010.6.8.] 제 23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17 조제 4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 19 조를위반하여사회적기업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제 14 조 ( 과태료의부과 ) 법제 23 조제 3 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 전문개정 2010.12.9.] 304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9 조제 2 항에따른정관등의변경에대한보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 17 조제 1 항에따른사업보고서작성 제출의무를게을리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작성한자 3. 제 17 조제 2 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또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4. 제 20 조제 12 항을위반하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자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30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사회적기업의이해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 전문개정 2010.6.8.] [ 제 21 조에서이동 <2010.6.8.>] 부칙 < 제 11275 호, 2012.2.1.> 부칙 < 제 27299 호, 2016.6.30.> ( 행정규제정비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부칙 < 제 183 호, 2017.2.3.> ( 규제재검토기한설정등을위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8 조제 1 항및제 9 조제 1 항의개정규정중합자조합에관한부분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시행하고, 제 12 조및제 18 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15 조까지생략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83 호, 2017.3.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인증취소에관한적용례 ) 1 제 18 조제 1 항제 3 호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후최초로거짓이나그밖의부 306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06. 부록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정한방법으로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재정지원을받았거나받으려고한경우부터적용한다. 2 제 18 조제 1 항제 4 호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후최초로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없이인증을반납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3 제 18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후최초로인증이취소된기업또는해당기업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부터적용한다. 30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별표 ] < 개정 2010.12.9>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14 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불이행기간또는지연기간을산정할때에는천재지변이나그밖의불가피한이유로그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인정되는기간은산입 ( 算入 ) 하지않는다.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 ( 마목및바목은제외한다 ) 에따른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다만, 감경할사유가하나이상인경우에는하나의감경사유만적용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를처음한경우로서, 사업을모범적으로운영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3) 위반행위가과실로인한것임이명백한경우 4) 위반행위자가위법행위로인한결과를시정하거나해소한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가. 법제 9 조제 2 항에따른정관등의변경에대한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 23 조제 2 항제 1 호 1) 정관등의변경보고의무불이행기간이 1 개월미만인경우 2) 정관등의변경보고의무불이행기간이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인경우 3) 정관등의변경보고의무불이행기간이 3 개월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40 만원 90 만원 170 만원 308
06. 부록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나. 법제17조제1항에따른사업보고서작성 제출법제23조제2항제2호의무를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작성한경우 1) 작성 제출의무이행지연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2) 작성 제출의무이행지연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경우 3) 작성 제출의무이행지연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업보고서를작성한경우다. 법제17조제2항에따른보고를하지않거나법제23조제2항제3호거짓으로보고한경우또는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40 만원 90 만원 170 만원 200 만원 1) 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불이행기간이 1개월 40만원미만인경우 2) 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불이행기간이 1개월 90만원이상 3개월미만인경우 3) 보고또는서류제출명령불이행기간이 3개월 170만원이상인경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 4) 거짓으로보고하거나서류를제출한경우 200만원라. 법제17조제4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법제23조제1항제1호않은경우 1)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100만원 2)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 200만원미만인경우 3) 시정명령불이행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나 400만원보고를하지않은경우마. 법제19조를위반하여사회적기업또는이와법제23조제1항제2호 500만원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바. 법제20조제12항을위반하여한국사회적기업법제23조제2항제4호 300만원진흥원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한경우 www.moel.go.kr 309
2018 년도 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313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383 03 사회적기업인증추천 417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2018 Social Enterprise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1. 총칙 314 2. 사업추진체계 316 3.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320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1 총칙 1. 목적 지역친화적인사회적기업육성을위하여광역자치단체의조례를근거로지역특성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을발굴 지정 광역자치단체장에게지역사회에서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기업중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최소한의요건을충족한기업을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할수있는권한부여 지역특성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모델을발굴 육성하여,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등지역별전략분야를중심으로취약계층일자리창출및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도모 ʻʻ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ˮ에대한지원체계구축 고용노동부 : 예비사회적기업육성정책총괄 자치단체 :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지원정책추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 육성정책업무지원 용어의정의 ʻʻ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ˮ이란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으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으나수익구조등일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기업을사회적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자치단체장이지정한기업 ʻʻ취약계층ˮ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른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취약계층으로인정한장기실업자등을말함 ʻʻ사회서비스ˮ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교육, 보건, 사회복지, 314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산림보전및관리, 지역개발, 간병및가사지원관련서비스등과이에준하는서비스를말함 ʻʻ권역별지원기관ˮ이란예비사회적기업의발굴 육성을위하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선정한기관으로사회적기업 협동조합운영에필요한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기관을말함 나.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 28 조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및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5 조의 2( 시 도별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수립등 ) 다. 조례등관련규정제 개정 자치단체장은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재정지원사업등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등관련규정의제 개정을적극추진 광역자치단체는관할기초자치단체의조례등관련규정제 개정을지원 조례제 개정시에는시행일전까지해당조례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의관련게시판에게시 라. 시행시기 : 2018 년 1 월 www.moel.go.kr 315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2 사업추진체계 가. 지정절차 01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을위한조례및시행규칙제 개정등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02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육성계획수립 ( 광역자치단체 ) 03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모 ( 광역자치단체 ) 04 지정 ( 변경 ) 신청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이용 ) ( 신청기업 기초자치단체 ) 05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또는심사위원회구성 ( 광역자치단체 ) 06 지정심사및지정 ( 광역자치단체 ) 07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관리및지원 (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 316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나. 주체별역할 (1) 고용노동부 1) 본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총괄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지침제 개정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운영지도 점검및평가 2)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관련현장실사및검토의견제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모니터링참여 (2) 지방자치단체 1)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을위한조례제 개정등지정근거마련 연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 ( 일정 ) 지역특성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발굴 육성 지역특성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모델발굴 www.moel.go.kr 317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위원회구성 운영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모 심사 선정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설명회개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 ( 지정변경 취소포함 ) 및관리총괄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도점검총괄 사회적기업인증계획에따른단계별세부추진계획총괄관리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가대상교육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모니터링및평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발굴실적및현황고용노동부보고 사업보고서성과관리 2) 기초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접수및검토 지역특성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발굴 육성 지역특성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모델발굴 지역별제도안내등홍보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관리및지도점검 - 지정반납신청서, 지정변경신청서접수및검토후광역지자체제출 사회적기업인증계획에따른단계별세부추진계획모니터링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가대상교육 ( 필요시 ) 318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모니터링 ( 지정종료후사후관리포함 ) 사업보고서접수및관리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현황 ( 지정취소사유및변경직권확인등 ) 광역자치단체보고 (3) 권역별지원기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지원 * 현장실사, 검토의견제시 경영일반 노무 마케팅등분야별경영자문및컨설팅및사회적기업으로전환을위한상담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상시컨설팅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특성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모델발굴지원 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경영컨설팅등경영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한자립경영을위한지역기반네트워크구축 예비사회적기업관련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이하 ʻ통합정보시스템ʼ이라한다 ) 구축 운영등 www.moel.go.kr 319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3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가. 지정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 제9조, 제10조에따른 ʻ사회적기업인증요건ʼ 중아래의요건을갖춘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은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를거쳐지역특성에맞는요건을추가로설정할수있음 * 이경우, 해당추가요건은당해연도에한해서만인정됨 ʻ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ʼ 으로지정된경우에도 ʻ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ʼ으로중복하여지정할수있음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도입배경 : ʼ11.6.9, 제89차국민경제대책회의겸제11차국가고용전략회의를통해각중앙부처의사회적기업발굴 육성지원결정 시행시기 : 2011.12월 부처형사회적기업의정의 :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최소한의요건을갖추고있는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정하여장차요건을보완하는등사회적기업인증을목적으로하는기업 이지침에명시된내용이외의지정요건과관련된사항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의내용을참조 인증요건중영업활동을통한수입 ( 지속가능성등 ), 민주적의사결정구조등은지정요건이아님에주의 320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른조직형태를갖춘기업 1 민법 에따른법인 조합 2 상법 에따른회사 3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따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의해지정된전문예술법인 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설립된영농 ( 어 ) 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라설립된농 ( 어 ) 업회사법인등 위법령에규정되지는않았으나,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할필요가있는다음의조직형태를갖춘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따른 ʻʻ법인으로보는단체ˮ 최초지정후 1년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조직형태를갖추는것을조건으로함 * 예시 : 법인으로보는단체로 ʼ17.5.1. 예비사회적기업에최초지정된기업은 ʼ18.4.30. 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조직형태를갖추어야함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고관할세무서장에게승인을받은경우 1 조직과운영에대한규정을갖추고대표자나관리인선임 2 자신의계산과명의로수익과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관리 3 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따라등록된사립박물관 미술관 www.moel.go.kr 321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2)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영업활동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따라유급근로자 ( 최소 1명이상 ) 를고용하여재화나서비스를생산판매하는등공고일이속하는달의직전 3개월이상의기간동안영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기업으로동기간에유급근로자를계속고용하고있을것 * 영업활동기간은수익사업개시신고일로부터기산하며매출이발생해야함 * 예시 : 공고기간 ʼ18.4.1.~ 4.20, 지정신청일 ʼ18.4.20., 영업활동기간 1~3월 법시행령제10조의 ʻ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의기준ʼ은적용하지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영업활동으로인정하지않음 유급근로자의판단기준 고용형태와관계없이고용보험에가입된자를유급근로자로인정 * 고용보험가입자의경우에도신청기업대표자의배우자, 대표자와배우자의직계존비속, 임원은유급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함 최소 1명이상이라함은사회통념에의해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하는것이므로근로자수가때때로 1인미만이되더라도상태적으로보아 1인이상이되면최소 1명이상으로봄 (3) 사회적목적의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른사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하는기업 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인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을준용 단, 일자리제공형은최소 3명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야함 322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9조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이 100분의 50 (ʼ18.12.31. 까지는 100분의 30) 일것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100분의 50(ʼ18.12.31 까지는 100분의 30) 일것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로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가지역 ( 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 ( 이하 ʻʻ지역취약계층ʼʼ이라한다 ) 의고용비율이나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지역취약계층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것나지역의빈곤, 소외, 범죄등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주된목적에해당하는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것다지역사회에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조직에대하여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주된목적에해당하는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것 혼합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나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100분의 30(ʼ18.12.31 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것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의기준으로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전문가등의의견을들어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위원회에서판단 (4) 배분가능한이윤을사회적목적으로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따라 상법 에따른회사등의경우에는회계연도별로발생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한다는내용이정관등에명시되어있어야함 회사의해산및청산시에도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는경우에는잔여재산의 www.moel.go.kr 323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3분의 2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포함 * 정관등은접수마감일까지공증을받아제출한경우에한해인정 이요건은잉여금등경제적이익을조직구성원에게배분가능한조직형태를가진모든기관에적용함 상법상회사 합자조합외이윤배분규정이있는조직형태예시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설립된영농 ( 어 ) 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라설립된농 ( 어 ) 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일반협동조합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따라등록된사립박물관 미술관 민법 에따라설립된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단, 보건의료사업은제외 ) (5) 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현행법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신청기업의사업과관련한현행법을위반한경우다른지정요건을충족하더라도지정하지않음 노동관계법령의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정한법률을말함 적용기준 : 공고일이속하는달의직전 3개월동안위반여부 ( 위반사항해소포함 ) 로판단 * 예시 (ʼ18.4.1. 공고 ): 지정신청기업이 ʼ18.2.20. 최저임금법위반을한경우지정요건미충족 ( 최저임금이상으로추가지급하여위반사항이해소된경우에는지정요건을충족한것으로봄 ) * 예시 (ʼ18.4.1. 공고 ): 지정신청기업이 ʼ18.1.20. 근로기준법위반을한경우로써위반사항이해소하지않은상태인경우요건미충족 * 신청기업이노동관계법령을위반한사실이추후근로자등의신고로확인된경우로써시정이완료된경우지정요건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봄 324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6조의2( 근로감독관등 ) 1 근로기준법 에따른근로감독관은그의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다음각호의법률에규정된범죄에관하여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6.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제1장의 2의적용과위반사항조치에관한업무에한정 ) < 사회적기업인증과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의요건비교 >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또는규칙 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영업활동을수행할것 3 사회적목적실현 ( 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제공등 )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이노무비의 50% 이상 )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영업활동 * 을수행할것 * 매출이발생해야함 3 사회적목적실현 ( 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제공등 ) 4-5 - 6 정관 규약등을갖출것 6 정관 규약등을갖출것 ( 해당하는경우 ) 7 배분가능한이윤의 2/3 이상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 ( 상법상회사등의경우 ) 7 배분가능한이윤의 2/3 이상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 * 정관 규약등에명시되어있어야함 ( 상법상회사등의경우 ) * 인증요건중영업활동을통한수입 ( 지속가능성등 ), 민주적의사결정구조등은지정요건이아님에주의 www.moel.go.kr 325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6) 지정제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탈락한기업은탈락시점부터탈락한연도의다음해까지신청제한 * 예시 : ʼ17.3월지정심사에서탈락한기업이같은해 9월에다시지정신청하여탈락하였고, 또그이듬해 ʼ18.3 월다시지정신청을하였으나심사결과탈락하였을경우, 동기업은가장최근에탈락한시점부터 ʼ19.12월까지신청제한, ʼ20.1.1이되어야지정신청가능 - 제한기간횟수기산방법 : 2017.1.1. 신청분부터적용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이만료 취소되거나, 반납한기업또는해당기업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그만료 취소 반납한날로부터 3년이지나지않은기업 * 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이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함 1 지정취소등이된기업과대표자또는관리인이동일한기업 2 지정취소등이된기업의주요영업권또는자산을양수한기업 3 지정취소등이된기업이합병되거나분할된경우그합병또는분할로설립된기업 4 그밖에자치단체장이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등구성원, 의사결정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지정취소등이된기업과사실상동일한기업으로인정하는기업 신청기업의대표자가기존예비사회적기업대표자를겸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위원회에서판단 보조금부정수급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및제41조에따라고발되어벌금형등의법원유죄판결을받았거나, 보조금부정수급을시도하였거나또는부정수급이확인 ( 수사기관의수사결과및지자체, 지방노동관서조사결과 ) 되어부정수급액환수또는약정해지등제재조치를받은경우에는그제재조치가종료된날로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지정받을수없음 나. 지정신청및검토 (1) 공모및접수 ( 공모방법 ) 자치단체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 언론매체등을통해공고 326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지역별설명회를개최하거나기초자치단체및관계기관에공고문을발송하는등신청기업적극발굴 [ 참고 3] ( 공모시기및횟수 ) 반기별로연중 2회이상공모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역별특성화된사업추진등자치단체별사정에따라조정 또한, 관련기업 ( 사업장 ) 에서연도별사업계획수립이가능하도록연초에연간사업계획공고 ( 신청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을받고자하는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인증및사업계획서 및관련서류를소재지관할기초자치단체에제출 [ 별지제1호서식 ] ( 제출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을통해신청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인증및사업계획서 [ 별지제 2 호서식 ] 2 조직형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사회적목적실현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별지제 1 호의 2~ 제 1 호의 6 서식 ] 4 유급근로자명부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5 재무제표등영업활동실적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 6 정관 규약등 ( 해당기업만제출 ) 7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관한동의서 [ 별지제 6 호서식 ] 8 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법준수확인서 [ 별지제 2 호의 3 서식 ] 9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0 사회적기업기본과정, 노무및회계관리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지방자치단체, 대학및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주최한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수료증으로대체가능 (5 시간이상의강의만인정함 ) * 접수마감일기준 1 년이내대표자이수분에한함 11 기타광역자치단체장이제출을요청한서류 (2) 하나의기업에수개의사업장이소재한경우처리기준 동일기업에부속되어있는수개의사업또는사업장이 2개이상의자치단체관할지역에소재한경우 www.moel.go.kr 327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주된사업장이나본사를관할하는자치단체에접수 ( 각사업장또는개개근로현장을일괄하여신청 ) * 예시 : 수개의사업장또는근로현장을보유한경비, 청소용역, 간병또는돌봄서비스등 < 주된사업장이나본사의판단기준 > 1 법인등기부등본상의주된소재지나사업자등록증상의본점소재지 2 본점소재지에실제사업장을두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인사, 회계, 노무관리등을주도적으로하는사업장으로사업주가정한사업장 3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을고려하여주된사업활동이이루어지는사업장으로사업주가정한사업장 * 법인등기부등본상의주된소재지나사업자등록증상의본점소재지가사무실, 근로자도없는등실제사업장으로기능을하고있지아니한경우 2 또는 3중의기준에따라주된사업장을정하여주된사업장또는본점소재지를변경조치한후신청해야함 (3) 신청서의검토 신청서류는별도정함이없는경우에는접수일이전완료된서류만인정하며누락되거나보완이필요한사항이있을경우일정기한을정하여보완요청 ( 보완요구 ) 기초자치단체장은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보완을요구 1 구비서류및증빙서류가첨부되어있지아니한경우 2 기재사항중누락사항이있는경우 * 기한내미보완시반려될수있음을안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2 조, 시행령제 25 조 ( 신청서의반려 ) 기초자치단체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이유를분명히밝혀접수된신청서및구비서류를반려할수있음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것이명백한경우 2 보완요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기간내에보완을하지아니한경우 3 반환을요청한경우 328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부적격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은신청서류검토결과지정요건을갖추고있지않음이확인된경우에는부적격사유를명시하여신청기업에 ʻ신청자격부적격ʼ 통보 - 부적격통보를받은경우제한기간기산시횟수에포함 * 부적격사례 일자리제공형신청기업이취약계층고용비율이 30% 미만일경우 유급근로자 1명을고용하고있으나유급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되는신청기업대표자, 대표자와배우자와직계존비속, 임원인경우 영업활동기간이수익사업개시신고일로부터기산하여 3개월이안되는경우 일자리제공형신청기업이실적확인기간 3개월이내에 ʻ고용조정ʼ 사실이있는경우등 (4) 현장실사 ( 대상 ) 신청서류검토결과지정요건을갖추고있는신청기업 ( 방법 ) 기초자치단체장은고용노동관서및권역별지원기관의협조를받아현장실사 - 현장실사참여기관은사전서류검토를통해체계적으로준비 ( 확인사항 ) 1 신청기업이제출한구비서류의기재사항이틀림이없는지여부 * 예시 : 유급근로자유무, 영업활동을통한매출내용, 사회공헌활동내용등 2 지정심사에필요한사항을현장실사를통해확인 * 예시 : 대표자에관한사항, 사업장혼재여부, 동종업종의사업체운영여부등 ( 보완요구 ) 현장실사과정에서추가확인등이필요한경우신청기업에상당한기한을정하여지체없이보완을요구 ( 검토보고 ) 기초자치단체장은신청기업의현황및지정요건을충족하고있는지여부등검토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기관현장조사및검토보고서 를광역자치단체장에게송부 [ 별지제3호서식 ] * 신청서및구비서류원본은기초자치단체에서보관, 검토보고서및관련서류사본광역자치단체송부 www.moel.go.kr 329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5) 지정심사및의결 1) 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노사민정협의체 ) 내에설치한 ʻʻ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ˮ 또는광역시도의조례등에따라별도의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 ( 심사위원회구성 ) 광역자치단체의국장급공무원을위원장으로하고위원장을포함하여각계전문가 ( 민간전문가, 경영계, 사회적기업가등 ) 10인내외로구성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공무원및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추천하는민간전문가 4인을포함 * 광역자치단체장은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심사위원추천요청 위원회의규모, 위원의임기등구체적인사항은광역자치단체장이자율적으로정함 2) 심사 ( 심사기준 ) 사회적목적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하고있는지, 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고있는지, 사회적기업인증가능성은있는지등을 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 을참고하여심사 주요심사사항 신청기업이예비사회적기업형식적지정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여부 신청기업이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고있는지여부 < 조직형태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어야함 - 그러므로조직의부서 사업단등은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을수없음 모법인으로부터분리 독립한기업일경우, 모법인과실질적으로독립되어자율적으로운영되는것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에지정받을수있음 대표자의겸직등으로독립성여부의판단이필요한경우 1 신청기업의대표자가기존예비사회적기업의대표를겸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위원회에서판단 330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2 대표자및대표자의가족등이동종업종의별도사업체를운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심사위원회 ) 에서판단 신청기업의주된목적이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인지여부 < 사회적목적실현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하여야함 이때사회적목적의실현은단순히취약계층고용또는서비스제공비율을만족시켰다고하여당연히인정되는것은아니고, 법제8조제1항 3호에규정된바와같이조직의 ʻʻ주된목적ʼʼ이사회적목적을추구해온경우에만인정 신청기업이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현행법령등을위반하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키는등예비사회적기업으로부적정여부등 ( 심사방법 ) 광역자치단체장은신청기업별사전브리핑을실시하는등신청기업에대한충실한이해와심사의공정성제고를위한방안마련 3) 의결 ( 정족수 ) 심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반드시 ʻ대면심사ʼ를해야함 ( 제척 기피 회피 ) 심사위원중신청기업의대표또는임원이있거나그친족이있는등공정한심사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해당위원은심사에서배제 4) 소위원회운영 ( 임의적운영사항 ) 광역자치단체장은심사위원회의의결을통해 5인이상의심사위원을포함하는소위원회를구성할수있으며, 구체적인구성 운영방법은광역자치단체장이정함 소위원회에는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민간전문기관관계자등이고루포함될수있도록고려 www.moel.go.kr 331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소위원회는대면심사를원칙으로하며, 소위원회에서심사한경우에는심사위원회에서서면심사가능 다. 지정방법및지정기간 (1) 지정방법 ( 지정규모 ) 지정기업수에대한제한은없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사회적기업육성계획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정함 ( 공고 ) 광역자치단체장은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결과를자치단체및관계기관홈페이지등을통해공고 ( 지정서발급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교부 [ 별지제4호서식 ] (2)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 년으로하고,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지정예비사회적기업에참여한경우에는해당사업에참여한기간을지정기간에합산 유사사업참여기업에대한특례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지정예비사회적기업에참여한경우에는그참여기간을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으로간주 유사사업참여기간을합산하여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을수있는지정기간을산정 유사사업참여기업으로선정된경우에도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중복지정가능 * ( 참고 ) 유사사업참여기업에대한 ( 지정기간 ) 특례는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에따른재정지원중복을예방하기위한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참여기업의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은유사사업재정지원수급여부를고려하여산정 ( 유사사업재정지원이지원되지않았다면지정기간에합산되지않음 ) 332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 ( 예시 )> ʼ15 년 ʼ16 년 ʼ17 년 ʼ18 년 ʼ19 년 ʼ20 년 기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기업 F * 유사사업참여기간 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 * 기업 A, 기업 B, 기업 C와같이 1년간유사사업을통해지정, 지원을받은기업이 ʼ18년도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은경우지정기간은 2년임 * 기업 D, 기업 E와같이 2년간유사사업을통해지정, 지원을받은기업이 ʼ18년도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은경우지정기간은 1년임 라. 지정사항변경 (1) 변경사항 ( 신청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은지정사항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에변경이있는때에는그날부터 30일이내에기초자치단체장에게변경신청을하여야함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의성명 4 지정유형및조직형태 5 사업자등록번호 - 자치단체장은소재지변경등지정내용중신청사항이변경된것이확인된경우 20일이내의기한을정하여변경신청하도록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않을경우지정취소 * 다만, 해당기업이기간내에보완할수없음을이유로보완에필요한기간을분명하게밝혀기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고려하여다시보완기간을정하여함. 이경우기간연장요청은 2회로한정함 www.moel.go.kr 333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통보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은매년 5월말까지사업보고서제출시다음각호의변경사항은기초자치단체장에게구체적인변경내용을통보하여야함 1 주된사업내용 2 업종 3 정관 ( 변경신청 ) 예비사회적기업은지정변경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기초자치단체에제출하여야한다.[ 별지제5호서식 ]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2 지정서 (2) 변경신청의검토 ( 보완요구 ) 기초자치단체장은예비사회적기업지정변경신청서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보완을요구하여야함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가첨부되어있지아니한경우 2 기재사항중누락사항이있는경우 3 변경신청서에증빙서류가첨부되어있지아니한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정관등 * 기한내미보완시반려될수있음을안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2조, 시행령제25조 ( 신청서의반려 ) 기초자치단체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비사회적기업지정변경신청서를반려할수있음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것이명백한경우 - 이경우시정지시후지정요건미충족시지정취소 2 보완요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기간내에보완을하지아니한경우 3 반환을요청한경우 ( 검토보고 ) 기초자치단체장은접수일로부터 10일 ( 신청서의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제외 ) 이내에증빙자료등을통해변경신고사항의사실유무, 변경후에도지정요건은충족하고있는지여부등검토 334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재발급검토보고서 를광역자치단체장에게송부 [ 별지제5호의2서식 ] * 신청서및구비서류원본은기초자치단체에서보관, 검토보고서및관련서류사본광역자치단체송부 (3) 지정변경 광역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초자치단체에서제출한검토의견서를참고하여지정서재발급여부결정 1 대표자변경 ( 기업의양도 양수제외 ) 2 광역자치단체내에서의소재지변경 3 기타비교적단순한사항의경우 * 단, 대표자변경신청시, 변경후대표자의사회적기업기본과정, 노무및회계관리이수증을제출한경우에한하여지정서재교부신청수리 ( 수강확인증은변경신청 1년이내의수강실적만인정하며, 기본과정, 노무및회계관리이외에지방자치단체, 대학및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주최한 5시간이상교육과정의사회적기업아카데미수료증으로대체가능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광역자치단체심사를통해지정서재발급여부를결정 1 광역자치단체간에사업장이전이발생한경우 2 양도 양수를하고자하는경우 3 지정유형또는조직형태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기타지정변경에관한구체적인기준과방법은광역자치단체장이정할수있음 (4) 지정서교부및사업장이전시재정지원주체 ( 지정서교부 ) 광역자치단체장은지정서를교부시해당기초자치단체에송부, 기초자치단체는송부받은지정서를신청기업에교부 www.moel.go.kr 335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광역자치단체는지정서재발급처리기간이 20일인점을고려하여해당기간을도과하지않게지정서를발급하여기초자치단체에송부 ( 재정지원 ) 광역자치단체간에발생하는사업장이전의경우다음기준에따라광역자치단체간협조하여처리 ( 지원금지급 ) 종전자치단체에서지급하되이전예정인광역자치단체에서지정변경승인이된날의다음달부터는이전한자치단체에서지급 * 자치단체간협의를통해종전자치단체에서지원기간동안지급하는것도가능 ( 지정기간 ) 주소지이전예정소재지광역자치단체에서지정유지여부심사 승인시까지는종전지정기간은유효한것으로봄 * 이전받는광역자치단체는통합정보시스템에서자료가이관되도록조치하여야함 마. 지정종료 (1) 지정취소 광역자치단체장은조례, 규칙등을통해지정취소기준및방법을정하되, 아래의경우에는반드시지정취소해야함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국가또는자치단체의재정지원을받으면서부정수급으로지원약정이해지된경우 자치단체장의시정지시를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을경우 지정요건을유지하고있지못할경우 지정요건을유지하지못한사실이확인된경우 20일이내의기한을정하여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않을경우지정취소 * 다만, 해당기업이기간내에보완할수없음을이유로보완에필요한기간을분명하게밝혀기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고려하여다시보완기간을정하여야함. 이경우기간연장요청은 2회로한정함 폐업, 도산등으로인하여사실상사업이운영되지않는것이확인된경우 * 국세청홈택스를통해사업자등록상태조회 336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지정취소시 행정절차법 에따른사전통지 ( 제21조 ) 및의견청취절차 ( 제22조 ) 를거쳐야함 재정지원사업의약정해지를위해 행정절차법 에따른절차를거친경우에는지정취소를위한별도의절차생략가능 * 폐업, 도산으로직권으로지정을취소하는경우사전통지및의견청취절차는생략 [ 행정절차법제21조 ( 처분의사전통지 )] 1 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함 1. 처분의제목 2.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3. 처분하려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4. 제3호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 6. 의견제출기한 www.moel.go.kr 337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7. 그밖에필요한사항 2 행정청은청문을하려면청문이시작되는날부터 10일전까지제1항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제4 호부터제6호까지의사항은청문주재자의소속 직위및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등청문에필요한사항으로갈음한다. 3 제1항제6호에따른기한은의견제출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법령등에서요구된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되면반드시일정한처분을하여야하는경우에그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된사실이법원의재판등에의하여객관적으로증명된경우 3. 해당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 행정절차법제22조 ( 의견청취 )] 1 행정청이처분을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문을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행정청이처분을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청회를개최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해당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 3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할때제1항또는제2항의경우외에는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1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와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아니할수있다. 5 행정청은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거쳤을때에는신속히처분하여해당처분이지연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행정청은처분후 1년이내당사자등이요청하는경우에는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위하여제출받은서류나그밖의물건을반환하여야한다. 338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2) 지정반납 경영악화로인한폐업, 도산등으로인하여예비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지정을반납할수있음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반납하고자하는자는 ʻ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반납신청서ʼ를관할기초자치단체장에게제출 [ 별지제7호서식 ] - 기초자치단체장은반납사유검토후지정서반납수리시, 관련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입력및광역자치단체보고 (3) 지정만료 지정기간 3년이만료된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예비사회적기업이 ʻ인증ʼ 전환을하지못한사유를확인하여통합정보시스템입력조치및사회적기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 ʻ권역별지원기관ʼ 컨설팅연계등지원 - ʻ인증ʼ 미전환사유는아래표를참고하여통계관리 (ʼ18. 월현재, 단위 : 개소 ) 인증미전환사유 개소 폐업 131 경영부진 127 엄격한인증요건 ( 인증전환요건미충족, 역량부족등 ) 104 인증준비중 54 인증받지않아도자생력충분, 필요성을못느낌 52 과도한구비서류 ( 인증이후요구자료과다로인한피로도 ) 33 사회적기업에대한낮은인지도 ( 사회적약자이미지등 ) 23 사업주자부담증가에따른고용유지어려움 ( 인증포기 ) 28 기타 3 합계 555 www.moel.go.kr 339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광역자치단체장은지정만료된예비사회적기업을사회적기업으로육성할수있도록지원계획수립등인증전환지원 (4) 인증전환 지정기간중에 ʻ 사회적기업인증 ʼ 을받은경우 바. 지정후관리 (1) 예비사회적기업가교육 광역자치단체장은신규지정된예비사회적기업의대표또는임원을대상으로사회적기업육성정책, 인증절차 방법, 각종지원사업및관련지침등에대한교육 교육시기 : 신규지정후 3개월이내 교육방법 : 구체적인교육방법은자치단체별실정에맞춰자율적으로정하되최소한 4시간이상 *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및권역별지원기관, 고용노동부교육위탁기관등과협조 (2) 지정현황통보및관리 광역자치단체장은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하는때에는심사위원회개최후 5일이내 ( 또는사유발생로부터 5일이내 ) 그내용을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초자치단체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문서로통보하고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 340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통합정보시스템입력방법 심사결과등록및지정번호발급 - 지정관리 > 지정총괄 > 심사 1) 기업확인 2) 등록버튼클릭후심사결과등록 3) 발급결과등록 자세한사항은통합정보시스템사용매뉴얼참조 광역자치단체장은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현황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의관련게시판에게시하고, 예비사회적기업지정변경, 지정취소, 지정만료, 인증전환등에대해지속적으로관리 (3) 예비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제출 예비사회적기업이지정취지와요건에따라운영되고있는지모니터링하고, 전체사회적 경제적성과분석등에활용될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해시행 예비사회적기업은전년도말기준사업보고서를매년 5월말까지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기초자치단체장에게제출해야함 [ 별지제8호서식 ] 기초자치단체장은기한내에사업보고서를제출하지않는때에는시정지시를해야하며 - 사업보고서를제출시까지재정지원사업참여제한또는지원중인지원금의지급을보류할수있음 광역자치단체장은예비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제출현황등관리 - 매년사업보고서를토대로예비사회적기업의성과를분석하고그결과를매년 9월말까지고용노동부에보고 www.moel.go.kr 341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별지제1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60일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 1 신청기관명 2 대표자 3 연락처 4 사업자등록번호 ( 휴대폰 ) (FAX. ) 5 소재지 1. 법령상인정되는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조직형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 어업회사법인 기타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인정되는조직형태 법인으로보는단체 기타 ( 문화단체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7 지정유형 지역사회공헌형 ( 가 [ ], 나 [ ], 다 [ ]) 혼합형 기타형 8 전체유급취약계층근로자수 (B) 명명근로자수 (A) 취약계층고용비율 (B/A) % 9 주된사업내용 10 업종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보육 산림보전및관리 11 사업분야 가사간병 문화재보존또는활용관련서비스 청소등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00000시 ( 도 )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 제00조와시행규칙제00조에따라위와같이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기업대표 ( 서명또는인 ) 기초자치단체장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인증및사업계획서 [ 별지제 2 호서식 ] 2. 조직형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사회적목적실현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별지제 1 호의 2~ 제 1 호의 6 서식 ) 4. 유급근로자명부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5. 재무제표등영업활동실적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 6. 정관 규약등 ( 해당기업만제출 ) 7.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관한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법준수확인서 [ 별지제 2 호의 3 서식 ] 9.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0. 사회적기업기본과정, 노무및회계관리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1. 기타광역자치단체장이제출을요청한서류 342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사회서비스제공형예비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제공수혜자 전체서비스수혜자 (A) 취약계층수혜자 (B) 취약계층수혜자비율 (B/A) 명명 % 일련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에따라고령자등해당취약계층을기재 ) 취약계층수혜자 적을칸이부족한경우별지작성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대표 ( 서명또는인 ) 기초자치단체장귀하 구비서류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차상위자증명서, 전년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등전년도소득증명서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 3. 그밖에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www.moel.go.kr 343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일자리제공형예비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 (A) 취약계층근로자 (B) 취약계층근로자비율 (B/A) 명명 % 일련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에따라고령자등해당취약계층을기재 ) 취약계층근로자 적을칸이부족한경우별지작성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2 호와같은법시행규칙제 9 조제 1 항제 3 호나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대표 ( 서명또는인 ) 기초자치단체장귀하 구비서류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차상위자증명서, 전년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등전년도소득증명서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 3. 그밖에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344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예비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지역사회공헌형가 지역사회공헌형나지역사회공헌형다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 시 / 도 ( ) 시 / 군 / 구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취약계층근로자또는수혜자 지역자원연계현황 지역의사회문제해결분야 사회적목적추구조직에대한지원분야 전체근로자 (A) 전체서비스수혜자 (A) 지역취약계층근로자 (B) 지역취약계층근로자비율 (B/A) 명명 % 지역취약계층수혜자 (B) 지역취약계층수혜자비율 (B/A) 명명 %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취약계층 근로자수혜자 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지역주민의소득 일자리증대 해당분야수입 (A) 해당분야수입 (A) 전체수입 (B) 전체수입 (B) A/B A/B 해당분야지출 (C) 전체지출 (D) C/D % % 해당분야지출 (C) 전체지출 (D) C/D %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3 호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 9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따라위내용이사실임을확인하여제출합니다. 년월일 기초자치단체장귀하 신청기관대표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비고 1. ʻʻ 사회적기업의필요성 ʼʼ 란에는해당사업지역에서사회적기업의지역사회공헌이필요한이유를구체적으로적습니다. 2. ʻʻ 지역취약계층근로자또는수혜자 ʼʼ 란의세부내역작성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도로작성하여제출하시면됩니다. 3. ʻʻ 지역사회공헌현황 ʼʼ 란에는분야별실적을구체적으로적습니다. www.moel.go.kr 345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별지제 1 호의 5 서식 > 혼합형예비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제공 전체근로자 (A) 취약계층근로자 (B) 취약계층근로자비율 (B/A) 명명 % 사회서비스제공 전체서비스수혜자 (A) 취약계층수혜자 (B) 취약계층수혜자비율 (B/A) 명명 % 일련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구분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 2 조에따라고령자등해당취약계층을기재 ) 취약계층근로자또는수혜자 적을칸이부족한경우별지작성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대표 ( 서명또는인 ) 기초자치단체장귀하 구비서류 1. 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다른수급자또는차상위자증명서, 전년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등전년도소득증명서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 3. 그밖에취약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346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별지제 1 호의 6 서식 > 기타형예비사회적기업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제공의대상및내용 사회서비스제공의대상및내용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제2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따라위와같이사실임을확인하고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대표 ( 서명또는인 ) 기초자치단체장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사본등사회적목적실현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www.moel.go.kr 347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사회적기업인증및사업계획서 기관개요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인증요건충족계획 지정유형 조직형태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 가 [ ], 나 [ ], 다 [ ]) 혼합형 기타형사회적목적실현방법에따른인증유형을기준으로작성 인증시조직형태 - 조직형태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변경계획작성 근로자고용계획유급근로자고용및복무관리등계획 ( 정규직 00 명등 ) 의사결정구조 정관 규약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형성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등운영계획 정관 규약등제 개정계획 - 상법상회사의경우에는이윤재투자등내용포함 사회적목적실현을위한사업계획 사업목표기업활동을통해실현하고자하는사회적미션, 사회적가치등 사업필요성지역사회현안및문제점, 해결방안등 사회적목적실현을위한추진방법 사업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및홍보, 지역사회연계등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등구체적사회적목적실현에대한계획 348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지속가능성및자립능력확보방안 영업수입확보방안 영업수입의확보를위한영업활동계획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확보방안등구체적인수입확보방안을작성 상품또는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등 영업외수입확보방안 후원금등영업외수입확보를위한활동계획및확보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확보방안등구체적인수입확보방안을작성 상품또는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등 지역사회협력방안 기타 단계별세부추진계획 ( 구체적으로작성 ) 1단계 (0000.00부터 ~ 0000.00까지 ) 2단계 (0000.00부터 ~ 0000.00까지 ) 3단계 (0000.00부터 ~ 0000.00까지 ) 4단계 (0000.00부터 ~ 0000.00까지 ) 사업계획수립인증을위한구체적인사업추진미비한요건에대한집중관리사회적기업인증신청 기타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등네트워크형성계획을포함하여사회적기업인증을위해추진하고자하는계획을작성 * 필요시별지작성 www.moel.go.kr 349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별지제 2 호의 2 서식 > 유급근로자명부 연번 근로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유형 1 입사일 2 월임금액 3 주근로시간 4 고용형태 5 직종 6 1 홍 000.00.00 남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사무직 2 박 000.00.00 여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단순노무직 작성방법 1 아래취약계층유형중선택, 취약계층에해당사항없을경우 ʻ 해당없음 ʼ 으로작성 - 취약계층유형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등중독자 2 입사일 : 근로계약서의근로개시일 ( 근로시작일 ) 3 근로계약서기준월임금액작성, 시간급일경우최근 3 개월기준월평균임금액작성 4 1 주기준평균근로시간작성 (ex: 주 40 시간, 주 30 시간, 주 20 시간등 ) 5 아래근로계약유형중선택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정한근로자 (ex: 1 년계약등 ) - 무기계약직근로자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ex: 정규직등 ) 6 아래직종유형중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350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별지제 2 호의 3 서식 > 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법준수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을확인하기위한것이므로반드시 ʻ 대표자 ʼ 직접작성 허위로작성할경우에는지정취소및기지원받은보조금전액환수될수있음 ʻ 근로기준법 ʼ, ʻ 최저임금법 ʼ 을준수하고있나요 1 2 3 4 6 예시 ) 근로계약을서면으로체결하고 1 부는근로자에게교부 매월임금정기지급 최근 3 개월이내임금및퇴직금체불없음 주휴수당 ( 일명주차수당 ) 지급 최저임금이상임금지급 (2018년시간급 7,530원, 월209시간기준 1,573,770원 ) 기타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준수사항 ʻ 직업안정법 ʼ ʻ 파견법 ʼ 등노동관계법령을준수하고있나요 예시 ) 근로자모두 4 대보험에가입하였음 4 대보험체납없음 최근 3 개월이내부당해고하였거나부당해고로조사받는등위반사항없음 노동청, 노동위원회등에법령위반등으로신고 접수된사항없음 기타노동관계법령준수하고있음 수행사업관련현행법령을준수하고있나요 예시 ) 식품위생법령위반사항없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위반사항없음 법인세법등기타사업관련현행법령준수하고있음 대표자가다른사회적기업또는예비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있거나운영한사실이있나요 과거에사회적기업또는예비사회적기업을운영하다가인증 ( 지정 ) 취소되거나반납한사실이있나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7 2017 년, 2018 년에 3 회이상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탈락한사실이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또는기초지자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받은사실이있나요. * 해당사항있을경우관련지정서사본별첨제출 예 아니오 위내용은사실과다름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www.moel.go.kr 351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노동관계법령의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6.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제1장의 2의적용과위반사항조치에관한업무에한정 ) 352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별지제 3 호서식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기관현장조사및검토보고서 1. 신청기관개요 기관명 < 예시 > ( 사 ) 협회 대표자 < 예시 > 홍길동 소재지 < 예시 > 서울특별시성북구ㅇㅇ동 111-11 담당자 / 연락처 < 예시 > 이몽룡 ( 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 예시 > 138-81-213-553 신청이력 < 예시 > 1. 0000 년 00 월 2. 0000 년 00 월 4 대보험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인정되는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 어업회사법인 기타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인정되는조직형태 법인으로보는단체 기타 ( 문화단체등 ) 지정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 가 [ ], 나 [ ], 다 [ ]) 혼합형 기타형 업종 < 예시 >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 예시 > 23 명 사업분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보육 산림보전및관리 가사간병 문화재보존또는활용관련서비스 청소등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사업내용 < 예시 > 전시공간 ( 스페이스캔, 오래된집 ) www.moel.go.kr 353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2.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현장조사및검토보고 지정요건검토 조사자의견 1 조직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조직형태의종류 지점여부 작업장가동여부, 물리적실체여부확인 확인결과 <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확인결과조직형태는상법상회사인 ʻ주식회사ʼ임 ( 주 ) 사랑나눔은경기도수원시에지점을두고운영하고있으며, 관련실적은지점실적까지모두포함한것임 ( 등기부등본상지점확인 ) 성북구사업장소재지출장확인결과전시, 공연, 문화예술작품전시를위한별도공간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으며, 사업자등록증소재지에본사사무실운영확인 2 유급근로자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4대보험가입사실확인 실제근로여부확인 대표자의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여부확인 확인결과 < 예시 > 4대보험가입및근로계약서상 10명이근무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으나, 지정요건에맞는근로자는 7명으로확인 현장실사를통해신청서상근로자 10명의고용여부를확인한바, - 본사에 8명이근무하고있는것을확인하였으며, 경기도수원지점에 2명이근무를하고있는것을확인 (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유선통화 ( 지점관리자김 ) - 그러나, 본사에근무하고있는최 는대표자의배우자, 김 는대표자의직계비속으로확인 - 또한지점관리자김 는등기부등본상등기임원으로확인 따라서, 상기 3명을제외한실제근로자는 7명으로확인됨 3 영업활동수행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주된사업내용, 매출등발생여부확인결과 < 예시 > ( 주 ) 사랑나눔은전시및공연예술사업을하고있으며, 3개월실적을확인해본바, 전시공연을통해발생한수입 500만원확인 ( 재무제표, 매출영수증등 ) 4 사회적목적유형충족여부 확인사항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별요건충족여부확인 ( 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고용비율 30% 등 ) 354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충족 미충족 확인결과 < 예시 > 일자리제공형충족여부 - 지정요건에해당하는전체근로자 7명 - 취약계층근로자 5명 ( 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 1명 ) - 취약계층근로자고용비율 71%, 일자리제공형지정요건인취약계층고용비율 30% 이상고용하고있어적정 5 대표자에관한사항 충족 미충족 6 정관 ( 운영규정 ) 구비여부 ( 상법상회사등 )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대표자경력 신청기업외에 ( 예비 ) 사회적기업운영여부 사회적기업관련교육이수여부, 이수교육명 기간 횟수등 확인결과 < 예시 > 대표자경력에관한사항 - 20 년예술무대 창단 - 20 년 특수부문상 - 20 년 최우수작품상 - 20 년 ( 주 ) 사랑나눔설립 - 작품달래이야기, 우주비행사, 거리극선녀의날개옷을찾아서, 미로의성외다수연출 신청기업외에 ( 예비 ) 사회적기업운영여부 - 부산 구에비영리단체 ʻ 예술단ʼ 이사로역임중이나, 동단체가 ( 예비 ) 사회적기업은아니며, 구성원으로서사업에참여하고있지않으며이사회나예술단운영에있어자문역할정도만하고있음, 동신청기업과사업내용등에있어서연관성없음 사회적기업에대한이해 ( 사회적목적실현의지 ) - 문화예술분야의특성상대표는 ( 주 ) 사랑나눔에서공연연출과무대부분을대표, 실질적으로는오 기획실장이기업의경영및행정업무를맡고있음 - 기획실장은사회적기업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실시하는 e-러닝교육을이수하였음 확인사항 배분가능한이윤의 2/3 이상사회적목적에재투자, 법인해산시잔여재산사회적목적사용등 확인결과 < 예시 > 정관제 조, 제 조에서배분가능한이윤의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확인 < 정관내용 > 제 조 ( 이익금의처분 ) 매사업연도의총수입금에서총지출금을공제한잔액을이익금으로하여이를다음과같이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2. 사회적목적을위한사용또는적립 ( 이익금에서법정적립금을공제한금액의 3 분의 2 이상 ) 제 조 ( 해산시잔여재산의처분 ) 법인해산시부채를변제하고도배분가능한 www.moel.go.kr 355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잔여재산이발생하는경우 2/3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및공익적기금등에기부한다. 7 특이사항 확인사항 지역사회및기업과의실질적연계여부 대표자및가족등이동종업종의사업체를운영하는지여부 자립가능성에대한판단 - 수익창출가능성, 사업의특성및향후발전가능성, 지역사회 ( 자치단체등 ) 및기업과의실질적연계여부 관련지역 업계등평판 경영역량 ( 인사 회계 노무등경영전반 ) 등 확인결과 < 예시 > 지역사회및기업과의실질적연계여부 - 자활공동체로시작하여약 5 년간의업력을바탕으로지역내인지도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보여짐 - 요양보호사설치신고한상황으로설치이후요양보호사의안정적인확보가가능할것으로보여지며요양보호사교육을통해매출액이증대될것으로예상됨 - 수원시 협의회가입기업으로 ( 수원지역내장기요양기관 220 개중회원사 150 개업체 ) 지역내장기요양기관과연계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음 대표자및가족이동종업종의사업체운영하고있지않음 사회공헌실적 - 수원시청소업체늘푸른 와협약하여취약계층가구를대상으로청소, 방역서비스를실시함 ( 취약계층 7 가구대상 ) - 수원지역내지역아동센터 ( 아동센터외 4 개기관 12 회 ) 를대상으로청소서비스를실시함 - 지역내복지기관 ( 사회복지관 4 개기관 1,210 천원상당 ) 을대상으로현물및금전후원실적제출 - 지역내복지기관 사회복지관과연계하여취약계층 5 명을대상으로밑반찬배달서비스수행실적제출 (ʼ16 년 11 월 ~ʼ17 년 1 월, 5 명대상월 1 회 ) 356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3. 종합검토의견 종합검토의견 지원기관 고용관서 충족 미충족 기타의견 ( ) < 예시 > ( 주 )00사랑나눔은시각예술과관련한전시, 교육, 디자인컨설팅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취약계층일자리제공및문화소외계층에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사회적목적을실현하고있음 - 총근로자 12명중취약계층근로자 5명 ( 장기실업자 4명, 고령자1명 ) - 취약계층수혜자 173명 ( 문화소외아동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 기타국내작가발굴, 작품활동및전시지원을통해문화예술발전에기여 ( 주 )00사랑나눔은수준높은문화콘텐츠와차별화된사업아이템으로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며, 2013년부터미술체험교육및디자인컨설팅등수익사업을본격개시하는등자립가능성과발전가능성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보여짐 정관에잔여재산및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이상을사회적목목적을위해사용에대한근거를확인함 ( 주 )00사랑나눔은일자리제공형형신청에따른지정요건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사료됨 충족 미충족 기타의견 ( ) < 예시 > 지원기관의의견과동일하며, ( 주 )00사랑나눔은지정요건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자치단체 충족 미충족 기타의견 ( ) < 예시 > 지원기관의의견과동일하며, ( 주 )00사랑나눔은지정요건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이상의사항이사실임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인자 기관명 : 권역별지원기관 성 명 : ( 인 ) 2. 확인자 기관명 : 고용노동관서 성 명 : ( 인 ) 3. 확인자 기관명 : 기초자치단체 성 명 : ( 인 ) www.moel.go.kr 357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별지제 4 호서식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지정번호 : 제 ( 연도 ) - ( 연번 ) 호 지정유형 :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지정기간 : 년월일 ~ 년월일 위기업을 0000 시 ( 도 )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00조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00조에따라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 광역자치단체장 ( 인 ) 358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별지제 5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20 일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변경신청서 1 신청기업명 2 대표자 3 연 락 처 ( 휴 대 폰 ) 4 주민등록번호 5 소재지 6 조직형태 7 지정유형 8 지정번호제 0000-00 호 9 지정일자 0000. 00. 00 10 신청내용 11 신청사유 * 필요시별지작성 0000시 ( 도 )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 제00조와시행규칙제00조에따라위와같이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예비사회적기업대표 ( 서명또는인 ) 기초자치단체장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2 그밖의관련증명서류 1 부 www.moel.go.kr 359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별지제 5 호의 2 서식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재발급검토보고서 기관개요 기관명대표자전화번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정번호 지정유형 변경내용및사유 변경사항 변경전 내 용 변경후 변경사유 기관명 검토내용 - 검토의견 - 년월일 검토자소속 : 직위 : 성명 : ( 서명또는인 ) 360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별지제 5 호의 2 서식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재발급검토보고서 < 작성예시 > 기관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609-00-00000 대표자 지정번호 제2015-000호 전화번호 055-000-0000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주소 경상 도 시 구 면 1004 * 기관개요는변경전지정서기준으로작성 변경내용및사유 변경사항 *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 기관명주식회사 주식회사 업종추가 ( 사업확장 ) 에따른기관명변경 소재지 경상 도 시 로 1004 경상 도 시 길 7777 사업확장에따른물류창고증설로소재지이전 * 변경사항 : ʻ기관명ʼ, ʻ대표자ʼ, ʻ소재지ʼ, ʻ조직형태ʼ, ʻ지정유형ʼ, ʻ기타ʼ 중선택 ** 변경사유 : 변경사항이발생한사유등을재발급신청서, 관계자인터뷰등을통해확인 작성 검토내용 상호명, 소재지변경 - 지정번호제2015-000호 ʻ주식회사 ʼ 은기관명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변경, 소재지를 경상 도 시 로 1004( ㅇㅇ상가 5층 ) 에서 경상 도 시 길 7777 로변경된사항을사업자등록증, 이사회의사록을통하여확인하였음.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이사회의사록 www.moel.go.kr 361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조직형태, 상호명, 대표자변경 - 지정번호제2015-000호 ʻ주식회사 ʼ은조직형태를 ʻ사단법인ʼ에서 ʻ주식회사ʼ로변경하면서, 기관명을 사단법인 에서 주식회사 로변경, 대표자를 김 에서 박 로변경된사항을법인등기사항및사업자등록증, 임시총회회의록등을통하여확인하였음.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임시총회회의록, 이사회의사록, 법인정관, 사회적기업기본과정, 노무및회계관리 검토의견 ( 적정의견예시 ) 위기관에서제출한증빙자료를검토한결과 ʻ지역형예비사회적지정업무지침ʼ에의거, 지정요건을준수하고있음을확인하였으며변경된내용으로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를재발급함이타당하다고사료됨. ( 부적정의견예시 ) 위기관에서제출한증빙자료를검토한결과 ʻ지역형예비사회적지정업무지침ʼ에의거, 상법상회사로조직형태를변경할경우에는 ʻ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2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해야한다ʼ는규정을명시하여야하나신규정관에는이를명시하지않아지정요건을충족하지않고있음이확인되어지정서를재발급하는것은부적정하다고사료됨 * 신청기관에해당정관을개정한후지정서재발급신청토록안내 년월일 검토자소속 : 직위 : 성명 : ( 서명또는인 ) 362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별지제 6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관한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지정신청하는기업대표자의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포함한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전산망에수집 관리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예비사회적기업대표자의이력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실적 성과평가등에활용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전산망에서수집및계속관리 개인정보의제공 : 타법령등에의하여실시되는복지및일자리사업의적절한대상자선정과관리의목적으로제공 본인은위의내용에따른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을위해개인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를제공할것을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www.moel.go.kr 363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별지제 7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10 일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반납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유급근로자수 ( 주된사무소 ) 소재지 연 락 처 ( 휴 대 폰 ) 지정일지정번호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 가 [ ], 나 [ ], 다 [ ]) 혼합형 기타형 반납유형 경영상악화로인한폐업 기타 반납사유 ( 구체적으로기술 ) 위와같이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를반납합니다. 년월일 신청기관대표자 ( 서명또는인 ) 기초자치단체장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밖에반납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 364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별지제 8 호서식 > ( 앞쪽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을통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1 기업현황 사업보고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하반기 (10 월 ) 제출시에는 1기업현황, 2의사결정참여내용, 6고용, 7사회서비스제공및 8지역사회공헌, 9기타만작성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 남 / 여 )(0000년생) 전화번호 소재지 연락처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목적 정관변경여부 변경없음 [ ] 변경 [ ] 지정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 ] 일자리제공형 [ ] 지역사회공헌형 [ ] 혼합형 [ ] 기타형 [ ] 2 의사결정참여내용 3 사회적목적재투자 4 지원내역 조직형태 업종 민법 에따른법인 [ ] 민법 에따른조합 [ ] 상법 에따른회사 [ ] 상법 에따른합자조합 [ ]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농 ( 어 ) 업회사법인 [ ] 영농 ( 어 ) 조합법인 [ ] 기타 [ ] 주업태주종목주사업 부업태부종목부사업 주업종코드 부업종코드 기업 지분보유자 기타 계 소유구조 지분율 (%) 100% 주요의사결정기구 참여범위사내이해관계자사외이해관계자연간개최횟수임원근로자수혜자지역사회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 명 명 명 명 명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창출 천원 사회서비스제공 천원 근로자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재투자 천원 기타 [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액 천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천원정사업개발비천원부사회보험료천원지원정책자금천원기타천원 소계 천원 기업후원 천원 민 모기관지원 천원 간 일반기부 천원 지민간금융지원천원원기타천원 소계 천원 210mm 297mm [ 백상지 80g/ m2 ] www.moel.go.kr 365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5 재정성과 6 고용 7 사회서비스제공 8 지역사회공헌 9 기타 10 연계현황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천원민간시장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관리비 천원 영업외이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구분 총인원 자체고용근로자수 사회적기업관련기타인건비지원사업참여정부지원사업평균평균근로자수참여근로자수임금근로시간 ( 주단위 ) 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제공유형 교육 [ ] 보건 [ ] 사회복지 [ ] 보육 [ ] 환경 [ ] 간병 가사지원 [ ] 산림 [ ] ( 중복체크가능 ) 고용 [ ] 청소 [ ] 문화 예술 [ ] 관광 운동 [ ] 문화재 [ ] 기타 [ ] 구분 서비스내용 대상 제공인원 취약계층 명명 일반인 명명 사업지역 ( ) 시 / 도 ( ) 구 / 군 공헌내용 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 구분 재정지원 상품구매 사업위탁 경영지원 그밖의지원 연계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치단체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및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제16조에따라사업보고서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신청기관대표자 ) ( 서명또는인 ) 기초자치단체장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 ( 아래양식을참고하여작성합니다 ) 2. 전년도및전전년도의재무제표사본 3. 정관사본 ( 정관변경시에만해당됩니다 ) <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양식 > 연번 근로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직종 사회적일자리사업참여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 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사업자등록증사본을제출하여 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366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참고 1> [ 시 ( 도 )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에따른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의육성및지원을 통하여지역사회에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사회서비스를확충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지역사회의통합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ʻʻ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 이하 ʻʻ법ˮ이라한다 ) 제2조제1호의기업을말한다. 2. ʻʻ예비사회적기업ˮ이란제1호의 ʻ사회적기업ʼ 으로인증받지는않았으나,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으로서의실체를갖추고사회적기업으로전환육성하기위하여지정한기업을말한다. 3. ʻʻ취약계층ˮ이란법제2조제2호의계층을말한다. 4. ʻʻ사회서비스ˮ란법제2조제3호의서비스를말한다. 5. ʻʻ연계기업ˮ이란법제2조제4호의기업을말한다. 6. ʻʻ권역별지원기관ˮ이란고용노동부장관이민간위탁지원사업을수행하도록지정한기관을말한다. 제3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설치운영 ) 1 000시장 ( 도지사 ) 는사회적기업및예비사회적기업 ( 이하 ʻʻ사회적기업등ˮ이라한다 ) 의설립및육성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 000시장 ( 도지사 ) 소속하에 000시 ( 도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이하 ʻʻ위원회ˮ 라한다 ) 를둔다. 1. 사회적기업등의육성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평가에관한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및취소등에관한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운영과지원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사회적기업등의육성과지원을위하여시장 ( 도지사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00명 (10~20 명내외 ) 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 0000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시장 ( 도지사 ) 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등중앙부처사회적기업관련업무담당공무원 2. 사회적기업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 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등 ) 4 위원의임기는해당공무원이그직에재임하는기간으로하고, 그이외위원의임기는위촉일로부터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로한다. www.moel.go.kr 367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5 위원회에출석한위원및출석한관계전문가, 관계인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 이한다. 7 위원회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위원장이소집할수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 2.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8 위원회의회의는재정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제4조 ( 사회적기업지원계획 ) 1 시장 ( 도지사 ) 은사회서비스확충및일자리창출을위하여 시 ( 도 ) 사회적기업지원계획 ( 이하 ʻʻ지원계획ˮ이라한다 ) 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의지원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회적기업등에대한지원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등창출목표량및고용창출목표량 3. 사회적기업등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에관한사항 4. 사회적기업등의지원예산및재원조달계획에관한사항 5. 사회적기업등의발굴, 육성에관한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중점육성에관한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지정에관한사항 8. 그밖에사회적기업등의육성및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시장 ( 도지사 ) 은지원계획에따라전년도지원계획추진실적및해당연도지원계획을작성하여매년 1월 15일까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제5조 ( 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등 ) 1시장 ( 도지사 ) 은예비사회적기업의발굴육성및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위원회의심사를거쳐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할수있다. 2 제1항의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요건 절차 취소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조례에명시할수도있음 ) 제6조 ( 경영지원등 ) 1 시장 ( 도지사 ) 은사회적기업등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경영 기술 세무 노무등의분야에대한전문적인자문및정보제공등각종지원을할수있다. 2 지원방법, 절차, 기준명시 제7조 ( 시설비등지원 ) 시장 ( 도지사 ) 은사회적기업등의설립또는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등을지원또는융자하거나공유지를임대할수있다. 제8조 ( 재정지원 ) 1 시장 ( 도지사 ) 은사회적기업등의자립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재정지원을할수있다. 368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2 시장 ( 도지사 ) 은재정지원을받은사회적기업등을지도점검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업무에필요한보고나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시장 ( 도지사 ) 은제2항및제3항에따른보고사항검토, 지도점검결과, 필요한경우에는시정등을요구할수있다. 제9조 ( 우선구매촉진 ) 시장 ( 도지사 ) 은사회적기업등에서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를우선구매하여야한다. 제10조 ( 시세감면 ) 시장 ( 도지사 ) 은사회적기업등에대하여 지방세법 및 시세감면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시세를감면할수있다. 제11조 ( 민간기업등의참여 ) 시장 ( 도지사 ) 은지역내민간기업 단체등이사회적기업등의설립및육성에참여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1. 지역내민간기업 단체간교류 협력네트워크의구축 운영지원 2. 연계기업의활성화를위한참여기업지원확대제12조 ( 홍보등 ) 시장 ( 도지사 ) 은사회적기업등에대한지역주민의이해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강구할수있다. 1. 지역내모범모델의발굴및확산지원 2. 지역내사회적기업등의제품및서비스의품질제고및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개최등을통한인식확산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www.moel.go.kr 369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참고 2> [ 시 ( 도 )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시 ( 도 )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요건등 ) 1 시 ( 도 ) 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 이하 ʻʻ조례ˮ라한다 ) 에따라 시장 ( 도지사 )( 이하 ʻʻ시장 ( 도지사 )ˮ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요건을구비한기업의신청이있는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이하 ʻʻ위원회ˮ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할수있다. 1. 민법 상법인 조합, 상법 상회사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8조의조직형태를갖출것 2.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할것 3. 해당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나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일것 4. 상법상회사등의경우정관에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윤의 3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할것 5. 기타조건추가가능 2 제1항제3호에따른기업의사회적목적실현에대한구체적인판단기준은다음각호에따른다. ( 지침으로정할수도있음 ) 1.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것 2.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조례제2조제4호의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외에시장이조례제3조에따른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것 3.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에는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100분의 20 이상일것 3 제2항에도불구하고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제2항각호의요건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 를거쳐시장이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판단한다. 370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제3조 ( 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신청및절차 ) 1 제2조에따라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으려고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와지정심사에필요한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 ( 도지사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조직형태를갖추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유급근로자명부및영업활동을통한영업수입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사회적목적의실현에대한구체적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사업계획서 4. 정관 ( 상법상회사등경제적이익획득이우선시되는경우에한하며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하는경우에는이윤의 3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한다는내용과해산및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을경우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함 ) 5. 그밖에위원회가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위한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자료 2 시장 ( 도지사 ) 은제1항에따라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때에는접수마감일로부터 일이내에위원회의심사를거친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별지제4호서식의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를교부하여야한다. 3 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기간은 3년으로한다. 제4조 ( 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변경 ) 1 시장 ( 도지사 ) 은지정내용의변경을동반하는변경사유가발생한예비사회적기업에대하여그변경내용에따라광역자치단체장의심사 승인을통해지정서를재교부할수있다. 제5조 ( 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취소 ) 1 시장 ( 도지사 ) 은지정받은예비사회적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때 2. 국가또는자치단체의재정지원을받으면서부정수급으로지원약정이해지된경우 3. 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때 4. 사업목적에위배되는결격사유가발견되었을때 5. 기타지정취소가필요한사유가발생한때 2 시장 ( 도지사 ) 은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을취소하고자할때에는 행정절차법 에따라사전통지및의견청취를거쳐취소사유를명시하여대표자에게알려야한다. 제6조 ( 예비사회적기업의지정종료 ) 예비사회적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 www.moel.go.kr 371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그지정이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인증을받은경우 2. 지정서를자진반납하는경우 3. 폐업, 도산등으로인하여사실상운영되지않는것이확인된경우 4. 지정기간이종료된경우제7조 ( 협의체운영 ) 1 시장 ( 도지사 ) 은조례에따라지역내민간기업 단체간교류 협력네트워크의구축을위하여지역단위협의체를육성 지원할수있다. 2 제1항의협의체는사회적서비스의질과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다음각호의활동을추진할수있다. 1. 협의체내유기적인네트워크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활동영역확대와기여도를높이기위한정책개발지원등 3 시장 ( 도지사 ) 은제1항의협의체육성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8조 ( 재정지원 ) 제1항의재정지원절차및구비서류, 사업실적보고, 지원의취소및환수절차등은규칙으로정한다. 제9조 ( 세부운영규정 ) 시장 ( 도지사 ) 은이규칙에필요한사항을별도의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72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참고 3> 시 도공고제 - 호 시 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 0000년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업무지침 및 사회적기업육성조례 에따라지역사회의다양한사회적기업육성을위해 시 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월일 시 도 사업목적 지역특성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을발굴하고사회적기업으로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사회서비스를확충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 ʻ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ʼ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으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으나수익구조등법상인증요건일부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기업을사회적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자치단체장이지정한기업 ʻ 사회적기업ʼ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따라인증받은자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 사업개요 사업명 : 시 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지정예비사회적기업에참여한경우해당사업참여기간만큼지정기간에서제외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지원신청자격부여 www.moel.go.kr 373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사업개발비지원사업신청자격부여 - 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다양한홍보및판로지원등 신청자격 신청자격 : 아래의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을모두갖춘법인 단체 - 단, 아래신청제한사항에해당되지않는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제한사항 1 신청기업대표자가기존예비사회적기업대표자일경우 2 2017년, 2018년에 3회이상지정심사에서탈락한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탈락한기업은탈락한시점부터다음해까지신청제한 (2017년부터적용 ) 3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이만료 취소되거나, 반납한기업또는해당기업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에대하여는그만료 취소 반납한날로부터 3년이지나지않은기업 * 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이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함 지정취소등이된기업과대표자또는관리인이동일한기업 지정취소등이된기업의주요영업권또는자산을양수한기업 지정취소등이된기업이합병되거나분할된경우그합병또는분할로설립된기업 그밖에자치단체장이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등구성원, 의사결정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지정취소등이된기업과사실상동일한기업으로인정하는기업 1 조직형태 - 민법상법인 조합, 상법상회사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등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374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2 사회적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가. 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나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지역취약계층비율이 20% 이상나. 지역의빈곤, 소외, 범죄등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주된목적에해당하는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다. 지역사회에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조직에대하여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주된목적에해당하는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일자리제공과사회서비스제공이혼합된경우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목적실현여부를위요건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사회적목적실현여부를판단한다. < 세부지정요건 > 사회적목적실현여부의판단은지정공고일이속하는달의직전월 3개월동안의실적을기준으로한다. 가.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전체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은취약계층에게일반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제공한사회서비스실적만을인정한다. 2) 사회서비스가부족한지역 * 에거주하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제공한사회서비스는가격에상관없이취약계층대상사회서비스실적으로인정한다.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가목에따른읍 면단위지역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경우에는서비스수혜자중등급판정자를제외한별도의취약계층에게시장가격보다낮게제공한사회서비스실적만을인정한다. 4)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목적실현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하되, 그여부는현장 www.moel.go.kr 375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실사시확인한다. 나. 일자리제공형 1)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 30% 이상이어야한다. 2) 전체근로자수가 3인이상 ( 대표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임원은제외 ) 이어야한다. 3) 취약계층에게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여야한다. - 괜찮은일자리는최저임금초과지급, 주 20시간이상근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체결여부로판단한다. - 의무고용비율 (30%) 에해당하는취약계층에대하여는반드시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여야하고, 그외근로자에대한괜찮은일자리제공여부는구체적인사업내용과사례등을참조하여위원회에서판단한다. 4) 전체근로자에대해공고일직전 3개월이내에고용조정사실이없어야한다. * 고용보험상실사유를구체적으로파악하여판단 ( 고용안정사업및시간선택제지원사업판단기준준용 ) 5) 취약계층일자리제공형사회적협동조합은사회적목적실현기준을충족한것으로인정하되, 그여부는현장실사시확인한다. 다. 지역사회공헌형 1) 지역사업형사회적협동조합과행정안전부가지정한마을기업은취약계층고용비율또는취약계층서비스비율이 20% 이상일경우에지역의인적 물적자원활용유형을충족한것으로본다. 2) 위원회에서지역형사회적기업으로심의의결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한지역으로본다. 라. 혼합형 1) 취약계층근로자에게괜찮은일자리를제공해야한다. * 의무비율 (20%) 에해당하는취약계층에대하여는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여야함 2) 사회서비스실적의기준은사회서비스제공형과동일하게적용한다. 3 유급근로자고용및영업활동 (3개월이상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나서비스를생산판매하는등공고일이속하는달의직전월 3개월이상의기간동안영업활동을하고있는기업으로동기간에유급근로자를계속고용하고있을것 376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세부지정요건 > < 유급근로자고용 > 가. 신청기업은공고일이속하는달의직전 3개월동안평균 1명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야한다. - 다만, 사회적목적의실현유형중일자리제공형은평균 3명이상을고용하여야한다. 나. 고용형태와상관없이고용보험에가입된자를유급근로자로인정한다. 다. 고용보험가입자가신청기업대표자의배우자, 대표자와배우자의직계존비속, 임원인경우에는유급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등기임원은유급근로자수에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근로자의 4대사회보험가입 ( 적용제외예외 ), 최저임금보장등근로관계법령을준수해야한다. < 영업활동수행 > 가.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은재화및서비스공급을통해얻은수입을말하며단순지원금이나보조금등은해당되지않는다. - 공공매출 ( 공공기관과위탁계약을통한재화및용역의제공 ) 에의한수입, 바우처사업수입은영업활동을통한수입으로인정나.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은사업자등록증상의개업일이후영업기간을기준으로외부전문가의확인을받아객관적인입증이가능한회계자료를근거로판단한다. 4 상법상회사등이윤배분이가능한조직형태의경우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발생시이윤의 2/3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 ( 정관등에기재 ) < 세부지정요건 > 동요건은상법상회사 합자조합과이윤의배분이가능한영농 ( 어 ) 조합법인, 농 ( 어 ) 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민법에따라설립된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 가. 상법에따른회사 합자조합등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및제9조에따라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 3분의 2 이상을다음의사회적목적을위해우선사용하여야한다.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 ( 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등 ) 역사회기부등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및사업확장등을위한시설투자등나. 해산및청산시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으면 3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해야한다. 다.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에대한판단을위하여다음과같이세부심사기준을둔다. (1) 정관상해당규정이명시되어있어야한다. (2) 배분가능한이윤발생시해당연도내사회적목적에사용하거나별도의계정항목으로적립하되 2년이내사회적목적에사용하여야한다. 배분가능한이윤이란상법제462조에따른배당가능이익을말한다. www.moel.go.kr 377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5 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현행법준수 < 세부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신청기업의사업과관련한현행법을위반한경우다른지정요건을충족하더라도지정하지않음 노동관계법령의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정한법률을말함 적용기준 : 공고일이속하는달의직전 3개월동안위반여부 ( 위반사항해소포함 ) 로판단 * 예시 (ʼ18.4.1. 공고 ): 지정신청기업이 ʼ18.2.20. 최저임금법위반을한경우지정요건미충족 ( 최저임금이상으로추가지급하여위반사항이해소된경우에는지정요건을충족한것으로봄 ) * 예시 (ʼ18.4.1. 공고 ): 지정신청기업이 ʼ18.1.20. 근로기준법위반을한경우로써위반사항이해소하지않은상태인경우요건미충족 * 신청기업이노동관계법령을위반한사실이추후근로자등의신고로확인된경우로써시정이완료된경우지정요건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봄 주요심사내용 예비사회적기업형식적지정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여부 신청기업이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고있는지여부 < 조직형태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어야한다. - 그러므로조직의부서 사업단등은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을수없음 모법인으로부터분리 독립한기업일경우모법인과실질적으로독립되어자율적으로운영되는것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에지정받을수있음 대표자의겸직등으로독립성여부의판단이필요한경우 1 신청기업의대표자가기존예비사회적기업의대표를겸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심사위원회에서판단 2 대표자및대표자의가족등이동종업종의별도사업체를운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심사위원회 ) 에서판단 378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신청기업의주된목적이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인지여부 < 사회적목적실현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하여야함 이때사회적목적의실현은단순히취약계층고용또는서비스제공비율을만족시켰다고하여당연히인정되는것은아니고, 법제8조제1항 3호에규정된바와같이조직의 ʻʻ주된목적ʼʼ이사회적목적을추구해온경우에만인정 신청기업이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현행법령등을위반하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키는등예비사회적기업으로부적정여부등 지정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관련설명회개최 - 지정요건및재정지원등예비사회적기업제도전반 - 통합정보시스템을이용한신청접수방법 - 일시및장소 2 지정절차 일시장소문의 0000...( 요일 ) 청 층대회의실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 접수상담및컨설팅모집공고 ( 통합정보시스템 ) 서류검토및현장실사 광역지자체 권역별지원기관 기업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고용관서 지정서교부 광역지자체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고 광역지자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지정심사소위원회 ( 필요시 ) 신청서류 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 붙임서식 2. 사회적기업인증및사업계획서 붙임서식 3. 조직형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등 www.moel.go.kr 379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4. 사회적목적실현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지역사회공헌형등사실확인서 붙임서식 및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등근로자관련서류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근로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가ʼ 경우 ) 6. 재무제표등영업활동실적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 * 실적기간 : 공고일이속하는달의직전 3개월실적 * 사업자등록증 * 증빙서류예시 : 매출계정별원장 ( 필요시증빙서류첨부가능 ) 7. 정관 규약 ( 조직형태가상법상회사등 * 경우 ) * 정관, 규약은반드시 ʻ공증ʼ을받아야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 ( 어 ) 조합법인, 농 ( 어 ) 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관한동의서 붙임서식 9. 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법준수확인서 붙임서식 10. 사회적기업기본과정, 노무및회계관리 * 접수마감일기준 1년이내대표자 * 통합정보시스템에접속하여 ʻe-런닝ʼ 메뉴에서 ʻ사회적기업기본과정ʼ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및대학부설기관에서주최한 ʻ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대체가능 ( 단, 교육시간 5시간이상과정만인정 )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추천서 ( 해당사항있을경우 ) 신청방법및신청기간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 요일 ) 까지 접수처 : 관할기초지자체사회적기업담당부서 신청방법 : ʻ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정보시스템ʼ 온라인접수 - 웹주소 : www.seis.or.kr, 회원가입후 ʻ지정신청ʼ에서접수 지정신청결과통보 년월중예비사회적기업최종선정결과 00시 ( 도 ) 홈페이지공고및개별통보예정 예비사회적기업준수사항및취소사유 준수사항 - 지정요건유지 380
01.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신규예비사회적기업교육이수 ( 지정후 3개월이내 ) - 사업보고서제출 ( 매년 5월말까지 ) * 미제출시불이익 : 재정지원사업참여제한또는지원금지급보류 - 인증계획서에따라사업추진및사회적기업인증전환 - 모니터링및지도점검협조 지정취소 -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 기지원받은지원금도전액환수 - 국가또는자치단체의재정지원을받으면서부정수급한경우 * 부정으로지원받은금액에추가하여부과율 100~500% 이내에서제재부가금을추가적으로납부해야함 - 지정요건을유지하고있지못할경우 - 정당한사유없이시정지시에불응할경우 문의처 광역자치단체 과 주무관 ( 000-000-0000) 신청접수및지정상담은권역별지원기관, 관할기초자치단체문의 - ( 상담및컨설팅 ) 권역별지원기관 지원기관 부서 전화번호 - - ( 접수 ) 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 과 - 시 과 - 구 과 - 시 과 - - ( 시스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eis.or.kr 부서통합정보시스템 전화번호 - www.moel.go.kr 381
2018 년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업무지침 < 참고 4> * 사업자등록증확인방법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본점 1) 등록번호 : XXX2-XX3-XXXX4X5 법인명 ( 단체명 ): ( 사 ) 대표자 : 홍길동 개업년월일 : 20XX 년 XX 월 XX 일법인등록번호 : 123456-12345676 사업장소재지 : 도 시 읍 리 XXX-X 본점소재지 : 도 시 읍 리 XXX-X 사업의종류 : 업태제조업 7 업종화훼 7 1 본점, 지점의구분 : 비영리법인 단체내사업단일경우지점사업자등록증필요 2 관할세무서번호 3 구분코드 ( 개인 / 법인 / 관청등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4 일련번호 01~79 과세사업자 80 아파트관리사무소및다단계판매업자등 89 법인이아닌종교단체 90~99 면세사업자 81, 86, 87 영리법인의본점 82 비영리법인의본점및지점 ( 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중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 ) 84 외국법인의본 지점및연락사무소 85 영리법인의지점 관청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5 검증번호 : 오류검증을위해부여한특정숫자 6 법인등록번호 : 법인이아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보는단체등 ) 의경우공란부여 7 기업의수행사업과업태 / 업종이동일한지여부확인필요 년월일 세무서장 ( 인 ) 382
2018 Social Enterprise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1. 총칙 384 2. 사업추진체계 387 3.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392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1 총칙 가. 추진배경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ʼ11.6.9) 관련내용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 마련을통해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제도내실화및사회적기업확산기반마련 * ʼ11.6.9, 제89차국민경제대책회의겸제11차국가고용전략회의 - 정부각부처의사회적기업발굴 육성을지원키로결정 관련내용 중앙단위사회적기업확산지원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및사회적기업인증추천제운영 사회적기업과유사한지역개발사업 * 참여기업을예비사회적기업으로간주하고, 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을적극지원 권역별지원기관을중심으로각사업별지원기관을통합적으로운영하는등일원화된육성체계마련 * 마을기업 ( 행안부 ), 농어촌공동체회사 ( 농식품부 ) 등 ʼ11년도부터는자치단체가지역실정에맞는사회적기업을발굴 육성하도록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를시행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및사업개발비사업을자치단체에위탁하여수행 *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ʼ16년부터자치단체로위탁 또한, ʼ12년부터다양한사회적기업육성을위해중앙부처중심으로소관분야에특화된예비사회적기업을발굴 384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용어의정의 ʻʻ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ˮ이란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최소한의요건을갖추고있는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정하여장차요건을보완하는등사회적기업인증을목적으로하는기업을말함 ʻʻ취약계층ˮ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른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등을말함 ʻʻ사회서비스ˮ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등과이에준하는서비스를말함 ʻʻ부처형전문지원기관ˮ이란예비사회적기업의발굴 육성을위하여고용노동부와민간위탁지원사업계약을체결한기관을말함 나. 기본방향 ʻʻ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사회적기업인증추천을위한운영지침 ( 이하부처별지침 )ˮ을각부처별로수립 사회적기업으로서갖추어야할최소한의요건을충족한기업에대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이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인증신청시추천할수있는권한부여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인큐베이팅역할 부처소관분야별로특화된사업을육성하여브랜드화할수있는모델발굴 각부처장의명의로예비사회적기업대상을공모및선정하고, 선정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을관리 운영 사회적기업과유사한지역개발사업참여기업을예비사회적기업으로간주하여적극육성 지원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을통해사회적기업으로전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우수기업은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의로인증추천 www.moel.go.kr 38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기존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제도적용에더하여각부처의소관사업과의연계를통해건강한사회적기업으로육성 다. 육성원칙 각부처, 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등관련기관간역할분담을통해효율적으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육성 부처간예비사회적기업및사회적기업관련정보를수시로공유하여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에대하여효율적으로지원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에대해중복지원에해당하지않는한기존의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모든지원제도를적용 다만, 지원창구는이미구축되어있는자치단체를활용함으로써사회적기업지원전달체계를일원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이자생력을갖는사회적기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연계가가능한사업을발굴하여지원 각부처의소관사업과연계되어있는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을사회적기업으로집중육성 * 각종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의경우부처사업과연계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에우선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각부처의예비사회적기업지정지원총괄기관으로역할수행 각부처는별도의권역별지원체계를마련하여전달체계를복잡하게하는것을지양 다만, 기능별 분야별로필요가있는경우에는별도지원기관활용가능 라. 시행시기 : 2018 년 1 월 386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2 사업추진체계 가.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지정관련 지침제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위한 공모및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이용 ) 각부처 재정지원일자리참여 공공사업위탁, 우선구매 예비사회적기업신청기관 실사및심의 지방자치단체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 인건비, 사업개발비등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고용노동부 경영컨설팅, 인증컨설팅등 각부처의제도운영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 ( 모니터링 )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www.moel.go.kr 38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나. 지정및관리의주체 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분야의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 관리 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의로소관분야와관련있는 ʻʻ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ˮ을지정 지원하여사회적기업으로육성 부처별로 ʻʻ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운영지침ˮ을수립하여지정근거를마련 이지침에서반드시포함하도록명시한사항이외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자율적으로정함 다. 주체별역할 (1) 중앙부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운영지침수립 운영 * 본지침중 ʻʻ( 권고사항 )ˮ으로적시된사항이외에는필수적으로운영지침에반영하고, 지침제 개정사항은고용노동부에통보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 선정지정취소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등구성및운영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현황및사후관리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 지정취소, 지정종료등에따라지정현황이변경될경우관련내용과자료를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통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지정현황, 지정취소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 각부처는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Pool에서인증사회적기업으로전환을원하는기업군을주기적으로확인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모니터링및관계자교육 388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부처별특성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모델발굴 육성 부처별소관지원제도 사업과재정지원일자리사업등과의연계를통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원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및소관분야사회적기업인증신청기업추천 각부처의일자리사업과연계예시 ( 농식품부 행안부 )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등사회적기업으로전환가능한사업자를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 육성 각사업별지원및고용노동부의예비사회적기업지원제도를활용하여사회적기업으로육성 ( 문화부 )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참여단체를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 또는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한법인 단체에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을위탁 ( 복지부 ) 각종바우처사업에참여하는법인 단체를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 또는부처형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에대하여바우처사업참여자격부여및참여촉진 각종지원제도 사업등을활용한예비사회적기업발굴 육성 각부처의소관사업을통한예비사회적기업지원예시 ( 환경부 )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등각종융자사업을통하여환경분야예비사회적기업의사업추진지원 또한환경분야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자치단체재활용센터등공공사업위탁을활용한예비사회적기업시장조성 ( 중기부 ) 상권활성화사업및각종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제도등을활용하여전통시장예비사회적기업또는전통시장관련예비사회적기업육성 ( 산자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등을활용, 저소득층주택개량이나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을위한예비사회적기업육성 www.moel.go.kr 38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정책수립및사업전반총괄계획수립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인증추천운영지침제 개정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에대하여중복지원이되지않는범위에서기존의지원제도모두적용 자치단체를통하여필요한범위에서인건비및사업개발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치 (3) 지방자치단체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에대한재정지원대상여부심사및재정지원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등 * 부처형이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에비하여차별대우받지않도록노력 지역실정에비추어자치단체도육성을병행할필요가있는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은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 지역사회의사회적기업유관기관과부처형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간연계체계구축지원을통한자생력제고지원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총괄지원 부처별예비사회적기업관련지침제 개정지원 범부처예비사회적기업지원 협의체계운영 부처별특성에맞는사회적기업모델발굴 390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신청, 심사등운영과관리지원 지정신청서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등절차관리 통합정보시스템운영및사후관리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현황관리및통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등 지정이후모니터링등사후관리및인증전환지원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위원회지원 상시상담및현장지원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상시컨설팅지원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현장실사지원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은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신청상담 컨설팅및현장실사지원협조 (5) 부처형전문지원기관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운영지원 각권역별지원대상등기업현황파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 관리업무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역량강화지원 부처별산업특성에따른역량강화교육실시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통합워크샵실시 신규지정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대표자교육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평가및모니터링지원 지정요건충족요건에대한상시모니터링지원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접수및관리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DB관리지원 www.moel.go.kr 39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가. 지정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 제9조, 제10조에따른 ʻ사회적기업인증요건ʼ 중아래의요건을갖춘기업 중앙행정기관의장은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를거쳐부처특성에맞는별도의요건을정하여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가능 * 예 ) 자활기업특화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보건복지부 ) ʻ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ʼ으로지정된경우에도 ʻ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ʼ으로중복하여지정할수있음 이지침에명시된내용이외의지정요건과관련된사항은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의내용을준용함 인증요건중영업활동을통한수입 ( 지속가능성등 ), 민주적의사결정구조등은지정요건이아님에주의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른조직형태를갖춘기업 1 민법 에따른법인 조합 2 상법 에따른회사 3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392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따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의해지정된전문예술법인 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설립된영농 ( 어 ) 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라설립된농 ( 어 ) 업회사법인등 위법령에규정되지는않았으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할필요가있는다음의조직형태를갖춘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따른 ʻʻ법인으로보는단체ˮ 최초지정후 1년이내육성법상의조직형태를갖추는것을조건으로함 * 예시 : 법인으로보는단체로 ʼ17.5.1. 예비사회적기업에최초지정된기업은 ʼ18.4.30. 까지육성법상의조직형태를갖추어야함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고관할세무서장에게승인을받은경우 1 조직과운영에대한규정을갖추고대표자나관리인선임 2 자신의재산과명의로수익과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관리 3 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따라등록된사립박물관 미술관 (2)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영업활동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따라유급근로자 ( 최소 1명이상 ) 를고용하여재화나서비스를생산판매하는등공고일이속하는달의직전 3개월이상의기간동안영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기업으로동기간에유급근로자를계속고용하고있을것 * 영업활동기간은수익사업개시신고일로부터기산하며매출이발생해야함 * 예시 : 공고기간 ʼ18.4.1.~ 4.20, 지정신청일 ʼ18.4.20., 영업활동기간 1~3월 법시행령제10조의 ʻ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의기준ʼ 은적용하지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은영업활동으로인정하지않음 www.moel.go.kr 39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유급근로자의판단기준 고용형태와관계없이고용보험에가입된자를유급근로자로인정 * 고용보험가입자의경우에도신청기업대표자의대표자의배우자, 대표자와배우자의직계존비속, 임원은유급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함 최소 1명이상이라함은사회통념에의해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하는것이므로근로자수가때때로 1인미만이되더라도상태적으로보아 1인이상이되면최소 1명이상으로봄 (3) 사회적목적의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른사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하는기업 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인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은위법령에정해진기준을적용 단, 일자리제공형은최소 3명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야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9조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취약계층의비율이 100분의 50 (2018.12.31. 까지는 100분의 30) 일것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8.12.31까지는 100분의 30) 일것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로지역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가지역 ( 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 ( 이하 ʻʻ지역취약계층ʼʼ이라한다 ) 의고용비율이나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지역취약계층의 394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것나지역의빈곤, 소외, 범죄등사회문제를해결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주된목적에해당하는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것다지역사회에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조직에대하여컨설팅 마케팅 자금등을지원하는것인경우 : 해당조직의주된목적에해당하는부분의수입또는지출이조직의전체수입또는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것 혼합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나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의비율이각각 100분의 30(2018.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것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의기준으로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지정권역별지원기관등전문가의의견을들어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위원회에서판단 (4) 배분가능한이윤을사회적목적으로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따라 상법 에따른회사등의경우에는회계연도별로발생한배분가능한이윤의 3분의 2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한다는내용이정관등에명시되어있어야함 회사의해산및청산시에도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는경우에는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포함 이요건은잉여금등경제적이익을조직구성원에게배분가능한조직형태를가진모든기관에적용함 상법상회사 합자조합외이윤배분규정이있는조직형태예시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설립된영농 ( 어 ) 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라설립된농 ( 어 ) 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일반협동조합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따라등록된사립박물관 미술관 민법 에따라설립된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단, 보건의료사업은제외 ) www.moel.go.kr 39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5) 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현행법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신청기업의사업과관련한현행법을위반한경우다른지정요건을충족하더라도지정하지않음 노동관계법령의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정한법률을말함 적용기준 : 공고일이속하는달의직전 3개월동안위반여부 ( 위반사항해소포함 ) 로판단 * 예시 (ʼ18.4.1. 공고 ): 지정신청기업이 ʼ18.2.20. 최저임금법위반을한경우지정요건미충족 ( 최저임금이상으로추가지급하여위반사항이해소된경우에는지정요건을충족한것으로봄 ) * 예시 (ʼ18.4.1. 공고 ): 지정신청기업이 ʼ18.1.20. 근로기준법위반을한경우로써위반사항이해소하지않은상태인경우요건미충족 * 신청기업이노동관계법령을위반한사실이추후근로자등의신고로확인된경우로써시정이완료된경우지정요건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봄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6조의2( 근로감독관등 ) 1 근로기준법 에따른근로감독관은그의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다음각호의법률에규정된범죄에관하여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6.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제1장의 2의적용과위반사항조치에관한업무에한정 ) 396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 사회적기업인증과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의요건비교 > 구분사회적기업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법령사회적기업육성법지침 요건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영업활동을수행할것 3 사회적목적실현 ( 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제공등 )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 ( 매출액이노무비의 50% 이상 )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영업활동 * 을 3개월이상수행할것 * 매출이발생해야함 3 사회적목적실현 ( 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제공등 ) 4-5 - 6 정관 규약등을갖출것 6 정관 규약등을갖출것 ( 해당하는경우 ) 7 배분가능한이윤의 2/3 이상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 ( 상법상회사등의경우 ) 7 배분가능한이윤의 2/3 이상사회적목적을위해재투자 * 정관 규약등에명시되어있어야함 ( 상법상회사등의경우 ) * 인증요건중영업활동을통한수입 ( 지속가능성등 ), 민주적의사결정구조등은지정요건이아님에주의 www.moel.go.kr 39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6) 지정제한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탈락한기업은탈락시점부터탈락한연도의다음해까지신청제한 * 예시 : ʼ17.3월지정심사에서탈락한기업이같은해 9월에다시지정신청하여탈락하였고, 또그이듬해 ʼ18.3월다시지정신청을하였으나심사결과탈락하였을경우, 동기업은가장최근에탈락한시점부터 ʼ19.12월까지신청제한, ʼ20.1.1이되어야지정신청가능 - 제한기간횟수기산방법 : 2017.1.1. 신청분부터적용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이만료 취소되거나, 반납한기업또는해당기업과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에대하여는그만료 취소 반납한날로부터 3년이지나지않은기업 * 실질적동일성이인정되는기업이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을말함 1 지정취소등이된기업과대표자또는관리인이동일한기업 2 지정취소등이된기업의주요영업권또는자산을양수한기업 3 지정취소등이된기업이합병되거나분할된경우그합병또는분할로설립된기업 4 그밖에자치단체장이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등구성원, 의사결정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지정취소등이된기업과사실상동일한기업으로인정하는기업 신청기업의대표자가기존예비사회적기업대표자를겸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위원회에서판단 보조금부정수급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및제41조에따라고발되어벌금형등의법원유죄판결을받았거나, 보조금부정수급을시도하였거나또는부정수급이확인 ( 수사기관의수사결과및지자체, 지방노동관서조사결과 ) 되어부정수급액환수또는약정해지등제재조치를받은경우에는그제재조치가종료된날로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지정받을수없음 398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나. 지정신청및검토 (1) 공모및접수 ( 공모방법 ) 부처, 자치단체및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 언론매체등을통해공고 부처별설명회를개최하거나관계기관에공고문을발송하는등신청기업을적극발굴 ( 공모시기및횟수 ) 반기별로연중 2회이상공모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부처별사정에따라조정가능 * 권고사항 : 광역자치단체의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및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의공고일이전에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이완료되어야하므로이를고려하여지정일정수립 ( 신청및접수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을받고자하는기업은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인증및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을통하여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각부처별신청현황을취합하여부처별로송부 www.moel.go.kr 39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인증및사업계획서 [ 별지제2호서식 ] 2 조직형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사회적목적실현판단기준의충족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별지제1호의2~ 별지제1호의6서식 ] 4 유급근로자명부 [ 별지제6호의2서식 ] 5 재무제표등영업활동실적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류 6 정관 규약등 ( 해당기업만제출 ) 7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관한동의서 [ 별지제6호서식 ] 8 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법준수확인서 [ 별지제6호의3서식 ] 9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0 사회적기업기본과정, 노무및회계관리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지방자치단체, 대학및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주최한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수료증으로대체가능 (5시간이상의강의만인정함 ) * 접수마감일기준 1년이내대표자이수분에한함 11 기타중앙행정기관의장이제출을요청한서류 (2) 신청서의검토 신청서류는별도정함이없는경우에는접수일이전완료된서류만인정하며누락되거나보완이필요한사항이있을경우일정기한을정하여보완요청 ( 의견조회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자치단체 ( 기초또는광역 ) 에신청기업에대한정보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여부및결과 ) 를조회하여심사에참고 ( 보완요구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보완을요구 1 구비서류및증빙서류가첨부되어있지아니한경우 2 기재사항중누락사항이있는경우 * 기한내미보완시반려될수있음을안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2조, 시행령제25 조 ( 신청서의반려 )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이유를분명히밝혀접수된신청서및구비서류를반려할수있음 400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것이명백한경우 2 보완요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기간내에보완을하지아니한경우 3 반환을요청한경우 ( 부적격통보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신청서류검토결과지정요건을갖추고있지않음이확인된경우에는부적격사유를명시하여신청기업에 ʻ신청자격부적격ʼ 통보 - 부적격통보를받은경우제한기간기산시횟수에포함 * 부적격사례 일자리제공형신청기업이취약계층고용비율이 30% 미만일경우 유급근로자 1명을고용하고있으나유급근로자수산정에서제외되는신청기업대표자의배우자, 대표자와배우자의직계존비속, 임원인경우 영업활동기간이수익사업개시신고일로부터기산하여 3개월이안되는경우 일자리제공형신청기업이실적확인기간 3개월이내에 ʻ고용조정ʼ 사실이있는경우등 (3) 현장실사 ( 대상 ) 신청서류검토결과지정요건을갖추고있는신청기업 ( 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각부처의의뢰를받아현장실사진행 - 진흥원은권역별통합지원기관및부처형전문지원기관과협력하여현장실사를실시 - 권역별통합지원기관및부처형전문지원기관은현장실사보고서를작성하여진흥원으로송부하며, 진흥원은검토후각부처로송부함 ( 확인사항 ) 1 신청기업이제출한구비서류의기재사항이틀림이없는지여부 * 예시 : 유급근로자유무, 영업활동을통한매출내용, 사회공헌활동내용등 2 지정심사에필요한사항을현장실사를통해확인 * 예시 : 대표자에관한사항, 사업장혼재여부, 동종업종의사업체운영여부등 www.moel.go.kr 40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 보완요구 ) 현장실사과정에서추가확인등이필요한경우신청기업에상당한기한을정하여지체없이보완을요구 ( 검토보고 ) 중앙행정기관의장은부처형지원기관협조를받아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기관현장조사서를작성 [ 별지제3호서식 ] (4) 지정심사및의결 1) 심사위원회의구성 학계 경영계, 예비사회적기업가, 민간전문가등 10인내외로구성하며, 중앙부처의국장급 (3급) 이상공무원이위원장이됨 위원회의규모, 위원의임기등구체적인사항은중앙행정기관의장이자율적으로정함 2) 심사 ( 심사기준 ) 사회적목적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하고있는지, 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고있는지, 사회적기업인증가능성은있는지등을 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 을참고하여심사 402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주요심사사항 신청기업이예비사회적기업형식적지정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여부 신청기업이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고있는지여부 < 조직형태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어야함 - 그러므로조직의부서 사업단등은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을수없음 모법인으로부터분리 독립한기업일경우, 모법인과실질적으로독립되어자율적으로운영되는것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에지정받을수있음 대표자의겸직등으로독립성여부의판단이필요한경우 1 신청기업의대표자가기존예비사회적기업의대표를겸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위원회에서판단 2 대표자및대표자의가족등이동종업종의별도사업체를운영하는경우에는신청기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심사위원회 ) 에서판단 신청기업의주된목적이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인지여부 < 사회적목적실현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하여야함 이때사회적목적의실현은단순히취약계층고용또는서비스제공비율을만족시켰다고하여당연히인정되는것은아니고, 법제8조제1항 3호에규정된바와같이조직의 ʻʻ주된목적ʼʼ이사회적목적을추구해온경우에만인정 신청기업이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현행법령등을위반하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키는등예비사회적기업으로부적정여부등 ( 심사방법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신청기업별사전브리핑을실시하는등신청기업에 대한충실한이해와심사의공정성제고를위한방안마련 www.moel.go.kr 40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의결 ( 정족수 ) 심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반드시대면심사를해야함 ( 제척 기피 회피 ) 심사위원중신청기업의대표또는임원이있거나그친족관계자가 있는등공정한심사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원을심사에서배제 4) 소위원회운영 ( 임의적운영사항 ) 중앙행정기관의장은필요시심사위원회의의결을통해 5인이상의심사위원을포함하는소위원회를구성할수있으며, 구체적인구성 운영방법은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함 소위원회에는중앙부처, 민간전문기관관계자등이고루포함될수있도록고려 소위원회는대면심사를원칙으로하며, 소위원회에서심사한경우에는심사위원회에서서면심사가능 다. 지정방법및지정기간 (1) 지정방법 ( 지정규모 ) 지정기업수에대한제한은없으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이부처별특성 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정함 ( 공고 ) 중앙행정기관의장은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결과를부처홈페이지, 관계기관홈페이지등을통해공고 ( 지정서발급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를교부 [ 별지제 4 호서식 ] * 부예비사회적기업이아닌 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통일 ( 예 :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등 ) 404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2)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하고,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지정예비사회적기업에참여한경우에는해당사업에참여한기간을지정기간에합산 유사사업참여기업에대한특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지정예비사회적기업에참여한경우에는그참여기간을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으로간주 유사사업참여기간을합산하여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을수있는지정기간을산정 유사사업참여기업으로선정된경우에도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중복지정가능 * ( 참고 ) 유사사업참여기업에대한 ( 지정기간 ) 특례는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에따른재정지원중복을예방하기위한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참여기업의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은유사사업재정지원수급여부를고려하여산정 ( 유사사업재정지원이지원되지않았다면지정기간에합산되지않음 ) < 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 ( 예시 )> ʼ15년 ʼ16년 ʼ17년 ʼ18년 ʼ19년 ʼ20년 기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기업 F * 유사사업참여기간 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 * 기업 A, 기업 B, 기업 C와같이 1년간유사사업을통해지정, 지원을받은기업이 ʼ18년도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경우지정기간은 2년임 * 기업 D, 기업 E와같이 2년간유사사업을통해지정, 지원을받은기업이 ʼ18년도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 은경우지정기간은 1년임 www.moel.go.kr 405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라. 지정사항변경 (1) 변경사항 ( 신청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은지정사항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에변경이있는때에는그날부터 30일이내에통합정보시스템을통하여변경신청을하여야함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의성명 4 지정유형및조직형태 5 사업자등록번호 - 진흥원은변경신청사항을부처로통보하며부처의지정서재발급절차를지원 - 중앙행정기관장은소재지변경등지정내용중신청사항이변경된것이확인된경우 20일이내의기한을정하여변경신청하도록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않을경우지정취소 * 다만, 해당기업이기간내에보완할수없음을이유로보완에필요한기간을분명하게밝혀기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고려하여다시보완기간을정하여함. 이경우기간연장요청은 2회로한정함 ( 통보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은매년 5말까지사업보고서제출시다음각호의변경사항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구체적인변경내용을통보하여야함 1 주된사업내용 2 업종 3 정관 ( 변경신청 ) 예비사회적기업은지정변경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 별지제5호서식 ]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2 지정서 (2) 변경신청의검토 ( 보완요구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예비사회적기업지정변경신청서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보완을요구하여야함 406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가첨부되어있지아니한경우 2 기재사항중누락사항이있는경우 3 변경신청서에증빙서류가첨부되어있지아니한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정관등 * 기한내미보완시반려될수있음을안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2조, 시행령제25 조 ( 신청서의반려 )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비사회적기업지정변경신청서를반려할수있음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것이명백한경우 - 이경우시정지시후지정요건미충족시지정취소 2 보완요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기간내에보완을하지아니한경우 3 반환을요청한경우 ( 검토보고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접수일로부터 10일 ( 신청서의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제외 ) 이내에증빙자료등을통해변경신고사항의사실유무, 변경후에도지정요건은충족하고있는지여부등검토 [ 별지제5호의3서식 ] (3) 지정변경및지정서교부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사위원회심사없이지정서재발급여부결정 1 대표자변경 ( 기업의양도 양수제외 ) 2 소재지변경 3 기타비교적단순한사항의경우 * 단, 대표자변경신청시, 변경후대표자의사회적기업기본과정, 노무및회계관리이수증을제출한경우에한하여지정서재교부신청수리 ( 수강확인증은변경신청 1년이내의수강실적만인정하며, 기본과정, 노무및회계관리이외에지방자치단체, 대학및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주최한 5시간이상교육과정의사회적기업아카데미수료증으로대체가능 ) www.moel.go.kr 407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사위원회의심사를통해지정서재발급여부를결정 1 양도 양수를하고자하는경우 2 지정유형또는조직형태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기타지정변경에관한구체적인기준과방법은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할수있음 마. 지정종료 (1) 지정취소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침, 규칙등을통해지정취소기준및방법을정하되, 아래의경우에는반드시지정취소해야함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국가또는자치단체의재정지원을받으면서부정수급으로지원약정이해지된경우 중앙행정기관의시정지시를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을경우 지정요건을유지하고있지못한경우 지정요건을유지하지못한사실이확인된경우 20일이내의기한을정하여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않을경우지정취소 * 다만, 신청기업이기간내에보완할수없음을이유로보완에필요한기간을분명하게밝혀기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고려하여다시보완기간을정하여야함. 이경우기간연장요청은 2회로한정 폐업, 도산등으로인하여사실상사업이운영되지않는것이확인된경우 * 국세청홈택스를통해사업자등록상태조회 408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지정취소시 행정절차법 에따른사전통지 ( 제21조 ) 및의견청취 ( 제22조 ) 절차를거쳐야함 재정지원사업의약정해지를위해 행정절차법 에따른절차를거친경우에는지정취소를위한별도의절차생략가능 * 폐업, 도산으로직권으로지정을취소하는경우사전통지및의견청취절차는생략 [ 행정절차법제21조 ( 처분의사전통지 )] 1 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함 1. 처분의제목 2.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3. 처분하려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4. 제3호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밖에필요한사항 2 행정청은청문을하려면청문이시작되는날부터 10일전까지제1항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의사항은청문주재자의소속 직위및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등청문에필요한사항으로갈음한다. www.moel.go.kr 409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3 제1항제6호에따른기한은의견제출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법령등에서요구된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되면반드시일정한처분을하여야하는경우에그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된사실이법원의재판등에의하여객관적으로증명된경우 3. 해당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 행정절차법제22조 ( 의견청취 )] 1 행정청이처분을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문을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행정청이처분을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청회를개최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해당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 3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할때제1항또는제2항의경우외에는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1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와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아니할수있다. 5 행정청은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거쳤을때에는신속히처분하여해당처분이지연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행정청은처분후 1년이내당사자등이요청하는경우에는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위하여제출받은서류나그밖의물건을반환하여야한다. (2) 지정반납 경영악화로인한폐업, 도산등으로인하여예비사회적기업의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지정을반납할수있음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반납하고자하는자는 ʻ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반납신청서ʼ를관할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 [ 별지제7호서식 ] - 중앙행정기관의장은반납사유검토후지정서반납수리시, 관련사항을통합정보시스템입력 410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3) 지정만료 지정기간 3년이만료된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은예비사회적기업이 ʻ인증ʼ 전환을하지못한사유를확인하여통합정보시스템입력조치및사회적기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 ʻ권역별지원기관 ʼ 컨설팅연계등지원 - ʻ인증ʼ 미전환사유는아래표를참고하여통계관리 (ʼ18. 월현재, 단위 : 개소 ) 인증미전환사유 개소 폐업 131 경영부진 127 엄격한인증요건 ( 인증전환요건미충족, 역량부족등 ) 104 인증준비중 54 인증받지않아도자생력충분, 필요성을못느낌 52 과도한구비서류 ( 인증이후요구자료과다로인한피로도 ) 33 사회적기업에대한낮은인지도 ( 사회적약자이미지등 ) 23 사업주자부담증가에따른고용유지어려움 ( 인증포기 ) 28 기타 3 합계 555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정만료된예비사회적기업을사회적기업으로육성할수있도록지원계획수립등인증전환지원 (4) 인증전환 지정기간중에 ʻ 사회적기업인증 ʼ 을받은경우 www.moel.go.kr 411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바. 지정후관리 (1) 예비사회적기업가교육 중앙행정기관의장은신규지정된예비사회적기업의대표또는임원을대상으로사회적기업육성정책, 인증절차 방법, 각종지원사업및관련지침등에대한교육 교육시기 : 상하반기각 1회 교육방법 : 구체적인교육방법은중앙부처별실정에맞춰자율적으로정하되최소한 4시간이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전문지원기관등과협조 (2) 모니터링 중앙행정기관의장은필요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전문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등의협조를얻어모니터링실시 [ 별지제9호서식 ] 예비사회적기업이재정지원사업에참여중인경우에는해당재정지원사업의지침에의해실시하는지도 점검시모니터링병행실시가능 모니터링의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되, 아래의사항은반드시확인 지정요건의유지여부 사회적기업인증및사업계획서에따른계획의이행여부 대표자가개인사업자, 타법인등을함께운영할경우실질적인독립운영여부에대한확인 모니터링실시결과, 경영역량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기업에대해서는경영컨설팅등지원안내 412
02.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3) 지정현황통보및관리 중앙행정기관의장은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 ( 지정변경, 지정취소, 지정만료, 인증전환등변경사항포함 ) 하는때에는심사위원회개최후 5일이내 ( 또는사유발생로부터 5일이내 ) 그내용을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고용노동관서및자치단체 ( 기초, 광역 ) 에문서로통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지정현황을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 (4) 예비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제출 예비사회적기업이지정취지와요건에따라운영되고있는지모니터링하고, 전체사회적 경제적성과분석등에활용될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해시행 예비사회적기업은전년도말기준사업보고서를매년 5월말까지통합정보시스템을통해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함 [ 별지제8호서식 ] 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한내에사업보고서를제출하지않는때에는시정지시를해야하며 사업장소재지관할자치단체의장에게반드시통보하여재정지원사업참여제한또는지급중인지원금의지급을보류할수있도록해야함 중앙행정기관의장은예비사회적기업사업보고서제출현황등관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매년사업보고서를토대로예비사회적기업의성과를분석 www.moel.go.kr 413
2018 년도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사.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지정 (1) 지정체계 창업성공팀신청 지정추천 ( 진흥원 ) 지정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 지정흐름도 지침마련 ( 본부 ) 제도설명및신청안내 ( 진흥원 성공팀 ) 추천신청서접수및검토 ( 성공팀 진흥원 ) 현장실사요청및현장실사결과통보 ( 지방관서 진흥원 ) 인증전환관리 ( 진흥원 성공팀 ) 재정지원등사업참여안내 ( 진흥원 성공팀 ) 고용부예비지정및공고 ( 본부 ) 최종추천 ( 진흥원 본부 ) 지정단계기관별역할 - ( 본부 ) 고용노동부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관련지침관리및지정 - ( 지방관서및지원기관 ) 현장실사 - ( 진흥원 ) 추천신청서접수 검토 ( 현장실사요청 ) 및추천 - 고용노동관서는진흥원으로부터현장실사요청 * 이있을경우권역별지원기관과함께현장실사후 ʻ현장조사서ʼ를작성하여진흥원제출 [ 별지제3호의2서식 ] * 진흥원은현장실사를요청하기전에서류검토를하여서류상요건결격사유가확인되어지정이불가한기업은현장실사요청시제외 - 진흥원은 ʻ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ʼ 추천시 ʻ추천심의위원회결과ʼ 및 ʻ추천기관명단ʼ 제출 (2) 지정주기및지정유형 ( 지정주기 ) 분기별 ( 지정유형 ) 기타형 414